○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이지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차 회의는 11대 의회 첫 4·3특별위원회가 4.3 70주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단초가 되는 해입니다.
70주년 사업 과정에서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미군정 책임문제를 비롯한 정명 등 다양한 의제를 노출시켰습니다.
이러한 의제는 한 번의 행사로 마무리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70주년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하시어 4.3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 후 4·3특별위원회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수 전문위원님께서는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4·3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 직원은 현재 채용절차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여 4·3특별위원회의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3특별위원회의 활동기조는 1993년 4대 때부터 9대를 제외하고 지난 10대까지 쭉 이어진 도의회의 4·3특별위원회 활동들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과 과제 도출을 통해 4.3의 세대 계승, 전국화, 추진 체계 정비 등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 평화시대에 걸맞은 패러다임 설정을 통해 평화와 인권, 유족뿐만이 아닌 선주민과 정착 주민 등 도내 각 계층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시기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과제 해결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외 및 의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세대 전승과 어두운 자산의 긍정적 자원 승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2쪽부터 9쪽까지 세부 활동 계획은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채택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11대 제주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기별 활동계획은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가 4.3 70주년인 만큼 의미 있는 행보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3 자원화를 위한 유적 및 다크 투어리즘 관련 DB 구축부터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까지 여건이 닿는 대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변경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박성수 전문위원이 보고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가 주십시오. 얘기 좀 할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했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수 예,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죠?
●전문위원 박성수 기준은 4·3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목적과 현재 저희들이 지난 10대에서 4.3 활동한 그런 실적 상황하고, 올해하고, 4.3 7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마쳤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좋은 말은 많이 썼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썼고 했는데, 4.3 쪽에 하는 것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4·3지원과 예산도 엄청 많이, 내년도 예산 엑셀로 몇 장입니까? 한 100개 이상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납니다. 100개가 뭐예요, 더 되겠죠.
지금의 당면과제가 뭡니까? 4.3 특별법 제정 아닙니까? 개정, 전면 개정.
●전문위원 박성수 당면과제 이런 사항들은 오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 주시고, 활동계획의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지금 좋은 말은 많이 썼는데 4.3 앞으로 향후 과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소외된 곳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3지원과 예산도 보면 늘 했던 것들 중심으로 단체 지원하고 등등 많이 있는데,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수형인 재판 지금 진행 중이죠? 지금 활동계획서나 도청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수형인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4.3 특별법 전면 개정의 키워드입니다. 이게 풀려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넣고, 수장사건, 후유장애자, 소외된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 토론회 합니다. 무연고 희생자들, 이런 것은 안 넣고, 이거 뭐예요. 4.3의 세계화·전국화를 위한 도시 간 네트워크,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자원화, 실태조사 분석, 이거 재단에서 다 합니다. 이런 거 우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4.3 특별법 전면 개정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인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곁다리고요,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도 마찬가지고, 이따 제가 도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할 거고요. 모든 것들을 올인해야 되고. 20년 전, 19년 전, 4.3 특별법 제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맘때쯤 모든 도민이 나섰습니다, 모든 단체가 연대위 구성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 우리 4·3특위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활동계획은 4.3 특별법 전면 개정과 그동안 4.3에서 좀 소외됐던 수형인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저는 이 계획서에서 세계화·전국화를 위한 도시 간 네트워크, 이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오십시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어쨌든 오늘 첫 4·3특별위 회의에 활동계획안을 마련하느라고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부위원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부족한 부분, 아까 강성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특별법 개정에 정민구 위원장님께서 도와 평화재단과 함께 국회 로비도 열심히 하시는 것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대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개원 바로 전에 어쨌든 4.3유족회랑 협의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4·3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런 것들도 함께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내용 중에, 여기에서 빠진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걸 첨가할 수 있으면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여전히 생존 희생자에 대한 지원, 유족 며느리와 관련된 지원인데 여기에 두 가지 정도 빠진 게 뭐냐 하면 미망인입니다. 미망인에 대한 지원이 없다. 이게 어쨌든 생존 희생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지금 유족이나 며느리가 사실 54년생까지만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액 30%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밑에도 있다는 겁니다. 밑의 부분, 예를 들어서 55년, 56년, 57년 이것들도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54년까지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4.3의 정명을 정해야 됩니다. 이미 ’16년도에도 얘기해 왔었고,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사건이라고 표현되고 항쟁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정명과 관련된 부분이 어쨌든, 4.3 여기 내용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4.3의 역사적 정립을 위해서 사실 특별법 개정만큼 중요한 게 국정교과서에 4.3의 올바른 역사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활동도 어쨌든 4·3특위 활동에 좀 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활동계획을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11대, 1기 4·3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계획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함께 위원님들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두 가지 안은 활동계획에 집어 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위원장님 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3이 어쨌든 냉전 이데올로기가 갖고 온 우리 사회의 비극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나타난 비극인데 지난 4대 때 제주도의회가 금기시된 시점에서 촉발시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사회 변화를 현재까지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제가 느끼는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사나 분석들은 많이 이뤄지고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손대지 못한 자료의 진실성들을 찾기 위한 노력, 우리가 보면 여기 정명 운동도 하고 미국의 책임이라는 표현도 과제에 들어가 있던데, 그러면 이러한 표현을 쓰기 이전에 이러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강성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사회 간의, 국제사회 간의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고 그렇지만 자료 발굴을 위한 미국이라든가 구소련, 의회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시발점은 의회가 다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가만히 앉아 있다고 이 자료가 어디서, 국회에서 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우리 활동계획안에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4대 때 어려운 것보다 저는 훨씬 환경은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4.3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국제자료들을 채집하는 그러한 활동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제안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지난주죠. 국회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4.3 희생자 배·보상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장관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배·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제주도에서 4.3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고 또 압박을 해야 됩니다. 60명이 4.3 특별법 개정안을 위해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60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정의당을 제외하곤 한국당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매우 힘든 상황이거든요. 올 11월에 국회에서 법안소위가 이뤄지게 되는데 최대한 집행부에서, 지사께서 직접 나서야 돼요. 야당, 동료 의원들 아닙니까?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 단체들이 정부에 그리고 야당에 압박을 해야 돼요. 지금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진정한 4.3의 명예회복은 배·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집행부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 노력들을,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4·3특위가 4.3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4.3 특별법 제정 운동을 했던 윤춘광 위원님을 비롯해서 4.3 도민연대, 연구소 등등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활동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의견 청취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못 했는데요. 어쨌든 확정 짓고 난 이후에 유족회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던 분들입니다. 없었고, 지금 4.3 운동가들 중심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서울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경험 사례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위원장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활동계획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훈배 부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부위원장 조훈배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활동계획에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조훈배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조훈배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4.3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와 제주4·3평화재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성의 위원 저, 자료 요구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정민구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정확하게 제가,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3과 관련한 역사교과서에 4.3에 대한 게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들 기본적으로 자료가 모아져서 수집이 돼서 분석이 된 게 있는지, 왜냐하면 역사, 전국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제주에서 4.3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기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인 위치 선상에서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야 하고, 교과서 수록 내용들이 변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특별위원회라든지 제주도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가 만약에 정리가 돼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른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및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4·3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4.3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4.3 전 직원은 4.3 문제 해결을 통해서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서의 제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저희가 도정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의 기구, 정·현원, 주요기능, 재정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먼저 8쪽,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연좌제 등 불이익을 우려해서 미처 신고를 못한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신고 기회 마련을 위해서 4.3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추가 신고를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접수현황은 1만 4418명이 접수를 했고, 총 4번에 걸쳐서 4.3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4280명의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앞으로도 전국 방송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미신청 되는 건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4.3 희생자 및 유족이 항공 이용이라든지 병원 이용 시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증 발급을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 추진 상황입니다.
전 국민, 세계인과 공감하는 4.3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8년도를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해서 민관이 협업, 5대 분야 117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사업으로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 설민석 4.3 특강, 삼다수·한라산 소주 등에 라벨 홍보 등을 하고 있고, 기념사업으로는 현재 5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58개 사업이 올해 말까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70주년을 기념해서 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에 커다란 전환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4.3 70주년 백서 발간을 끝내고, 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4.3 기록물의 국제적 공인으로서 4.3의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했고, 또 자문위원님 7명을 위촉해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서 앞으로 유네스코 등재 방향 및 세부 추진 사항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내년도 상반기에 4.3 기록물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작성해서 문화재청으로 신청하고, 또 2021년도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주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상황입니다.
4.3 생존자 및 고령 유족들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생존 희생자 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생존 희생자에게는 70만 원 그리고 희생자 배우자는 30만 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인 경우에 10만 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으로 4.3 완전 해결 여건 마련입니다.
2000년에 4.3 특별법이 제정돼서 희생자 1만 4233명, 유족 5만 9427명이 결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많은 유족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4.3 희생자 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등 주요내용이 포함된 4.3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의회 정민구 4·3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임종 4.3유족회 회장님 등 국회를 방문해서, 저희가 4.3 특별법이 올해 정기국회에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 4.3유족회와 적극 협력해서 국회 중앙부처 절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4.3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추진 상황입니다.
4.3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유가족들의 평생의 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8년 만에 4.3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제주공항 내에 지반탐사를 실시하였고, 7월 10일에는 개토제를 추진 또 7월 24일부터 제주공항 유해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 30일에는 공항 내외 유해 발굴 공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동안 추진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또한 기존 발굴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이 완료됨에 따라서 11월에는 ‘유해 유가족 인도 행사’를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북촌리·선흘리·구억리 유해 발굴을 연말까지 완료해서 유가족들의 평생의 한을 씻고 유족들의 70년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2001년부터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712억을 투입해서 위령탑이라든지 위령제단, 기념관, 평화교육센터 등 4·3평화공원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방향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지난 8월부터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중간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4·3평화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4.3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4.3 유적지 조사·정비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4.3의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를 정비하여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4.3 유적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적지 정비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2월부터 4.3유적지 추가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4.3 70주년을 맞아서 4.3 유적지 안내표지판 등 노후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3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해서 장기적인 유적지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중앙부처의 지속적인 국비 절충을 통해서 4.3 유적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제주도에서는 제11대 도의회 4·3특위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서 4.3 특별법 개정 등 4.3 현안업무 추진에 더욱더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구하고 소통하면서 4.3 완전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현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금일 제주4·3평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 참석 관계로 양조훈 이사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지훈 사무처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지훈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우선 정민구 4·3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하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4·3특별위원회에 구성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4·3평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조언과 고언의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저희 재단이 10주년 기념 행사가 잡힌 관계로 이사장님이 보고 못 함을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처장인 제가 보고를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승국 기념사업팀장이 되겠습니다.
이하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민구 4·3특별위원장님과 4·3특위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나눠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 주요업무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4.3추가진상조사 사업입니다.
2003년도 정부가 확정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 재단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도내 12개 면, 165개 리 마을별 실태조사, 재일제주인, 교육계, 종교계, 국가 유공자, 행방불명인 등 5개 분야 등 여러 사항을 검토·보완하여 12월 중에 4.3사건 진상조사 자료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조사연구실이 지난 10월 11일 운영됨으로써 좀 더 내실 있는 4.3 진상조사 보고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23쪽,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입니다.
4·3연구소의 용역 결과를 통해서 증인을 직접 대동하여 현장 공항에서 발굴사업을 벌였습니다.
여러 가지 GPR 탐사자료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유해는 발굴되지 않았음을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정말 재단에서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도두동에서, 공항 인근입니다마는 유해 4구가 발굴되어서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4.3의 유적지 발굴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유전자 감식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별도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선흘, 북촌, 대정 구억리에 남아 있는 아직 발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조속히 발굴,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4.3 희생자 유족복지 및 추모 사업입니다.
희생자·유족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증진과 위로행사가 되겠습니다.
유족 진료비라든가 며느리 진료비 그다음 기타 생존 희생자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나 생존 희생자분에 대해서는 의료비라든가 장제비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가족과 동행하여 4.3기행을 통한 위로행사를 실시하겠고요. 장한 어버이상, 그다음에 유족 300명에게 사진을 전달하였고, 유족 후손인 대학생·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유족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유족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4.3 문화·학술사업입니다.
문화·학술사업은 4.3평화문학상이라든가 학술사업인 연구 공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와 소설 당선작 등에 대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 4.3문예대회는 초·중·고생이라든가 전국 청소년 4.3문예공모에서 당선작에 대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분기로 발간되고 있는 『4.3과 평화』라는 책자에 대해서는 일본어를 동시에 하면서 제주4.3을 알리는 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3평화포럼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개최를 하여 문화·학술사업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입니다.
교류 확대와 네트워크 연대 사업을 통해서 MOU 기관과의 초청과 다양한 기념식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의 업무협약, 국제 포럼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4.3의 교훈을 전승할 수 있도록 평화 교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4.3평화교육사업입니다.
기성세대와 청소년들에게 4.3을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신입 대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내 도민, 전국 직무연수, 교육청 소속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나 교장들을 초청해서 4.3을 알리는 데 노력해 나가겠고, 전국 대학생 아카데미와 평화 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월에 4.3아카데미를, 도내 시민을 대상으로 4.3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4·3평화공원과 기념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경건한 추모 분위기 조성과 방문객의 편의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대비, 21만 명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11월 7일 현재 40만 2000명으로 작년 대비 95% 이상 증가하였고요. 4.3에 대한 일반적인 알림에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시설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 위주의 행정을 해 나가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4.3평화 특별 기획전, 4.3아카이브 콘텐츠 추가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이지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평화재단 관련해서, 유족 유해 발굴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데…….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강성의 위원 행방불명 희생자 규모가 대략 몇 명 정도인 겁니까, 지금?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도내 도민을 포함해 가지고 도외 형무소에 끌려가셔 가지고 희생당한 사람들은 총 3896명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3896명. 그러면 그 유가족 분들의 유전자 정보 보관이, 여기에 혈액 채취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게 보관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저희들 지금까지 유해 발굴이 2006년도부터 시행됐고요. 화북이라든가 공항, 특히 공항을 중심으로 했을 적에 2006년도에 1차, 2007년·2008년도에 2차 해 가지고 총 400구의 희생자 유해를 발굴했고요. 유해 발굴 과정에서…….
●강성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쨌거나 우리의 4.3은 행방불명 희생자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인 것 아닙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다 보면 유전자 정보에 대한 보관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언젠가 발굴되어도 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유전자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의학이 많이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그전 SNP 방식과의……. 잠시만요. 공식명칭이 제가……. 죄송합니다.
STR 방식과 SNP 방식이 있습니다. STR 방식은 모계 혈통계통이고 좀 가까운 직계에 한해서 되고요. SNP 방식은 사촌과의, 넓이가 넓게 되겠고, 그다음에 부계혈통까지도 같이 되는 방식이 되겠고.
400구 유해를 발굴하면서 그 당시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를 통해서 각각의 희생자에 대한 유전자를 전부 검색해서 샘플이 현재 서울대학교 유전자 대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잘 정리가 되고, 앞으로 또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보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 부분은 전혀 이상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사안은 제가 여기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위, 며느리 다 포함인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유족 지원에서 며느리 부분만 되어 있는 부분, 별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실 며느리 지원 부분은 어쩌면 소외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 도의 방침에 의해서 2014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며느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진료비 자기부담액의 30%…….
●강성의 위원 며느리 지원하는 건 좋은데 사위는 안 되는 겁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강성의 위원 사위는 안 되는 겁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위 부분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재원을 잡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 부분은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좀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강성의 위원 한번 대상자 범위나, 그리고 저희가 유가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며느리나 사위나 다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공감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없는 건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 신고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족들 추가 신고. 접수가 이 자료에 보면 1만 4418명, 유족 포함, 희생자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심사 결과가 희생자 231명 중에 111명만 실무위 심사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것이고 유족은 4169명이 됐는데, 지금 이거 안 된 사람들 원인이 뭐예요? 유족 신고를 했는데 안 되고 희생자 신고를 했는데 안 된 이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네 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는데요.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안 된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 할 겁니다. 해서 안 된 사유는……. 지금 된 것만 나와 있고 안 된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게 탈락자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된 사람만 이렇게 되어 있고, 4280명이 됐고, 탈락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사실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거를 마친다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실무위에서 심사를 한다면서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실무위 여기서 해서 또 올리면 중앙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중앙에서는 사실상 알 바가 없잖아요. 여기서 올리는 그게 다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1만 4418명을 지금 올렸는데 여기서 탈락하거나, 사전에 여기서 탈락하거나 그런 건 없고 지금 다 올린 상태입니다. 올려서 중앙에서 심사를 4280명만 한 상태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심사된 것이 지금 이거고 아직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게 1만 여명 된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 발굴, 지금 자료에 보면 4월에 GPR 탐사를 해 가지고, 제주공항 추정지 3개를 발굴했잖아요. 3개 지점을.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공항 내는 아직…….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GPR 탐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 답변을 어느 쪽에서 할 거예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무처장입니다.
GPR 탐사는 저희들이 땅을 파기 전에 장비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식을 통해서 땅을 파고 난 다음에 그 반응속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어떻든 세 군데를 추정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판 것 아니에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이거 엉터리라는 것 아닙니까? 엉터리잖아요. 세 군데 다 하나도 안 나왔다? 뭘 근거로 그거를,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대는 겁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발굴된 지역에 대한…….
●윤춘광 위원 이거 예산 얼마 들었어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15억 6000만 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GPR 탐사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저희 재단이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재단에서 하는데 어디다가 줬느냐고요. 재단에서 직접 안 하잖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저희들이 안 했고요.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즉, 여기는 광주5.18 형무소 인근에서 했던 그 업체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공항이 많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그런 얕거나 그런 지역이라고 했으면 좀 용이했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반이 깊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장비에 대한 신뢰랄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세 군데를.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나 검사를 해서 공항을 파헤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신뢰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유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위원님, 저희들이 유족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발굴하기 전에,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3연구소에서 2년에 걸친 실제 그 당시 생활했던 사람들 대담과 여러 가지 현장조사, 그다음에 실제 구 번지를 활용한 위치까지 전부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했고요. 단순하게 GPR 근거 하나만 갖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한 구도 안 나와서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좀 양해를 바라고요. 어쨌든 4·3연구소에서 한 전체 지역은 총 5개소입니다. 5개소 중에 현재 십자로에 있는 활주로 부분, 그다음에 활주로 가운데를 기준 잡아서 좌우 150m 이내는 일체 모든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표를 다 걷어 내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9900……. 거의 1만여 ㎡ 되는 부분인데요.
●윤춘광 위원 처장님, 어떻든 간에 과학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것 조사를 했고…….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어떻든 이렇게 조사해서 안 나와도 돈은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답답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윤춘광 위원 평화교류 사업들을 계속하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재단에서도 하고 행정국에서도 하고,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래서 일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서로 간에 내년부터는 중복되는 건 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거는 유족의 정치화입니다, 집단화. 유족회라는 게 유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족회가 돼야죠.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유족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유족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70주년이라 해 가지고 이번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실질적으로 유족들에게 돌아간 예산 얼마 됩니까? 모두 전시성, 행사성. 4.3유족들을 모독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든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여기도 감사요구를 해야 될까요? 이 수많은 돈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양쪽 다. 5년간 외국, 일본·대만, 적어도 4.3을 얘기하면서 다녀온, 5년 동안 다녀오신 분들 명단, 예산, 그것 좀 제출해……. 전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전부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국내 말고 외국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윤춘광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재단도 사실 소중한 곳입니다. 재단에서 어떻든 유족을 생각해, 모든 게 유족하고 연관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럼 재단에 계신 분들이, 이사장이야 정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사장이야 3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 거기에 확인된 공무원들 말고, 거기 4.3 가족들이, 재단의 가족들이 정말 신경 써 가지고 사업들을 기획해 내고 해야지 같이 더불어서 쓸러 가듯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단 담당자들 잘 들으세요.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부위원장님.

○조훈배 위원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궁금해서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3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조훈배 위원 그 접수상황이 1만 4418명,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조훈배 위원 심사해서 4280명을 했는데, 실무위 심사 총 4회. 실질적으로 접수받은 것에 비해서 이 결과 자체가, 이거 몇 년 거치고 유족 확인 유무 올릴 겁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충분한 것 같은데 접수 결과를 빨리 결정해야지, 똑같은 시기에 접수를 받으면서 심사를 했을 건데 실무위 심사 총 4회라는 게 지금까지 네 번 심사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몇 분이 심사를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접수를 받고 저희가 또 사실조사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네 번인데, 저희들도 사실조사 하는 기간이 좀 걸려서 4회까지 된 겁니다.
●조훈배 위원 혹시 국장님도 4.3 유가족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그 차이입니다. 본인이 유가족이면 하루라도 빨리하려고 예산이든 실무심사 자체를 빨리 결정 낼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아닌 사람은 이거 3년 걸쳐도 결과가, 이 계산상으로는 3∼4년 걸려야 유족 판정이 날 거지 않습니까? 또 계속 새로운 유가족 신청은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는 조훈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제국장 하다가 간 지가, 두 달 전에 다 이루어져서 제가 4.3…….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안일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진짜 공무원은 공대로 해 가지고 시간 가라,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반드시 실무위원회 아니면 인원을 증원하든 심사 숫자를 늘려서라도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음 9페이지,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 추진, 홍보 차원에서 했는데, 제가 그 업체를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닌데 ‘한라산 소주’라면 제주의 명주고 지금까지 제주도 토종 사업체로서 계속 우리 도민의…….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20만 병 동백꽃 배지 달기, 달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마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200만 병입니다, 20만 병이 아니고.
●조훈배 위원 그 200만 병은 제주 소주고……. 제주 소주에는 800만 병이고 한라산 소주는 200만 병을 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200만 병.
●조훈배 위원 왜 토종인 한라산 소주, 우리 제주도민하고 같이 애환을 했던 데는 200만 병 했고, 제주 소주는 800만 병 이렇게. 이거 매출 차이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건 아닙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홍보 요청하는 건이 상당히 한라산 쪽에는 많아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분야는 앞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차피 향토기업, 지금 제주 소주도 원래 하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는데 실질적으로 4.3에 협조해야 될 기업체들도 좀 관심을 갖고 같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빨리 4.3에 대해 업무파악을 해서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활동계획에도 있지만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된 게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정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됐습니다. 4.3 추념일 공휴일 관련해서.
●허창옥 위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거 언제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올해 3월 24일 날 됐다고 그럽니다.
●허창옥 위원 3월 24일 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허창옥 위원 제가 있을 때인데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장내 웃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물론 국내외적으로 많은 홍보도 하고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방문의 해로 정하는 것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유족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거는 크지 않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 8월에 조례를 바꿔서 미망인하고 그다음에 생존자하고 금액을 좀 늘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 있는데, 50만 원에서 생존 희생자 70만 원 그다음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없었던 배우자 미망인에게 30만 원 이렇게 한 게 고작이죠. 70년 맞이해 가지고 이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70주년 행사로 보면 147억 7900만 원, 거의 15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됐는데, 이게 유족들에게 간 것도 그다지 크지 않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강성민 위원님이 활동계획에서도 얘기했지만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전체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가 하는 거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상당히 생색내기로 일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4·3평화재단의 존재감은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4·3평화재단이 4.3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 사업 수가 177개인데 14개밖에 없어요. 그 14개도 사실은 4·3평화재단이 계속해 오던 사업을 그냥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대다수는 특별자치도에서 그다음에 4.3 70주년 기념사업회가 대부분의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이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매 70주년, 80주년, 100주년 할 때도 이렇게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장 지금까지, 10년 동안 4.3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여러 가지 특별법 활동을 제대로 해 왔던 4·3평화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퇴색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4·3평화재단이나 그다음에 4·3연구소나 여기 또한 유족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유족회가 자꾸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워져야 된다.
사무처장님 오셨기 때문에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4.3 70주년 기념사업의 내용이 4·3평화재단도 역시 반복되는 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앞으로 사실은 평화재단의 존재감도 알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금년에 4.3 7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총 117개 사업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라든가 재단 기념사업 위원회, 범국민위원회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은 총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개 사업이 마무리됐고요. 4개 사업은 현재 영문판 발간…….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쨌든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발굴을 해서 ’19년도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4·3평화재단에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예요. 집행률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출연금이……. 그러니까 2016년도에 도비 출연금의 집행 잔액 비중이 50%예요. 그리고 2017년도 보면 도비 출연금의 집행 잔액이 27%입니다. 이것은 많다는 얘기예요. 설사 85%, 90% 집행을 했다고 손 치지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사실은 일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덜 고민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4.3 유족분들을 생각하면서 했을 적에 저희 재단이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인지 몰라도 지난 11월 한 달 내내 저희 직원과 외부적인 분들한테 4·3평화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고.
특히나 예산 집행률 부분이 저희들이 어쩌면 연말 쪽에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어떻든 1년에 골고루 집행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족분들이 나름대로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민하고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사실은 4·3평화재단이 지금 출자·출연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독립 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독립 기관으로 가더라도 당연히 도에서 출연금이 되도록, 출연금을 내도록 특별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4·3평화재단이 재단법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실은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독립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렇게 가야만이 제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출자금도 더 확대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특별법에 보장된 대로. 앞으로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다음에 이승아 위원님, 그다음에 현길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강성민 위원 9페이지 보니까요, 올해 4.3 70주년 제주방문의 해 추진, 기념사업 추진 관련해서 완료가 59건, 추진 중이 58건. 올해도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추진만 할 겁니까?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사업은 올 연말까지 하고 올해는 70주년이니까…….
●강성민 위원 58건 중에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거 몇 건입니까? 올해 불용해야 될 것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58건 중에…….
●강성민 위원 있죠? 꽤 있을 것 같은데.
김유아 주무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개입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보조 사업 중에 희생자 트라우마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그것도 사업 신청 의사가 있어서 하게 되면 거의 연말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이, 58건 다 완료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강성민 위원 대단한 집행률입니다. 다행이고요.
좋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147억, 교육청 10억 합쳐서. 국비, 도비, 교육청 이렇게 있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 요구액과 반영액을 보고 있거든요. 4.3 71주년 행사도 범국민적으로 합니까? 171억이 반영됐네요, 도만. 여기에 일정 정도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사업비 빼고 사무관리비, 여비 조금 있습니다마는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전국화·세계화 사업은 사실 올해 시작을 해서, 이게 전국화를 위해 추진을 했는데 아직 효과가…….
●강성민 위원 글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필요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강성민 위원 과장님, 예산 씀씀이 다 좋은데, 정말 필요한 것들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반영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안 반영된 예산들도 꽤 있긴 하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 예산 중에…….
●강성민 위원 내년도 71주년 범국민 운동을 또 하려고 하는 건지 4.3 특별법 개정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내년도 71주년은 저희가 상당히 축소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된 것은 유족 생활비 한 100억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했는데 또…….
●강성민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수가 너무 많아서요, 4.3 관련이. 너무 많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4.3 전국화·세계화 사업은…….
●강성민 위원 안 보이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들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것은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전국화·세계화 7억인데요. 20억 요구해서 7억 됐고요. 35% 반영됐고.
좋습니다. 이 부분 검토가 행자위 차원에서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4.19, 태평양 전쟁, 일제 강점기 관련 사업들이 왜 4·3지원과로 옵니까, 예산이랑?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이번 8월 달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강성민 위원 조직 개편하면서 이쪽으로 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일제 강점기나 이런 게 다 넘어왔습니다, 과거사 관련해서.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4.3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왜 갖고 와요? 그것은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4.3은 4.3의 고유 영역이 있고. 그러면 과 이름 바꾸십시오. 과거사지원과, 이렇게 해야죠. 아닙니까? 4.3을 비롯한, 이렇게 하든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자치행정과도 특별자치행정국 속에 있으니까 제가 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일의 집중이라는 게 필요한데, 특히 올해는 집중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4.3 특별법 전면 개정과 70주년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 업무가 왜 이쪽으로 와서 직원들 피곤하게 하고 일을 제대로 못 하게 만듭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고요. 자치행정과로 가져가십시오.
또 4.3 특별법 제정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도지사님, 국장님이 수행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강성민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갔습니다마는 국회 갔다 오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정민구 위원장님도 같이 갔습니다.
●강성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만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지사님이 만났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분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답변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지사님께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렇고 야당 분들 몇 분 만나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행안위 분들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법안소위하고 예결소위 분들 만나시고, 인재근 위원장님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감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개별적 공감이죠, 김성태라는 분이.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죠. 뭐 거기…….
●강성민 위원 자유한국당의 당론입니까? 아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아니, 그렇진 않죠.
●강성민 위원 원 지사님 그쪽에 인맥들이 꽤 있을 건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여당에서…….
●강성민 위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나는 건 제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4.3 특별법의 과거 제정 운동사를 우리가 의견 청취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 당의, 자유한국당의 당론을 밝히라고 해야 됩니다, 지사님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당론이 무엇인지 당론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이번에…….
●강성민 위원 그냥 가서 사진 찍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이번에 가서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기사 못 봤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같이 다 갔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니까 순발력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각 당의 당론으로 얘기해야 되고요.
70주년 사업 하면서 4.3 특별법 전면 개정이 중요하다고 신문 광고나 방송 광고 한번 해 봤습니까, 수많은 수백억 예산 중에? 안 했죠?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시기가 전 국민적 의지를 모아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19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시민들이 만 원씩 내서 24개 단체 4.3연대위 만들고 4.3도민연대 만들고 서울에서는 범국민위원회 만들고, 고희범 시장님, 강창일 의원 했지만.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수백억 있으면 뭐 합니까? 아니, 그런 광고 하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런 분야는…….
●강성민 위원 방송 광고 하나 4.3 특별법 전면 개정……. 70주년 기념사업회도 앞으로……. 예산 많이 썼죠? 4.3 특별법 전면 개정 특별 범도민위원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민간단체라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리고 지사님이 두 번 갔다 온 것 자랑하듯이 여기 적어놨는데,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용선 수석 만났습니까? 한 번도 안 만났죠?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행안부 장관 전화라도 해 봤습니까?
이것은 배·보상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답을 못 내놓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오영훈 의원의 질의에 김부겸 장관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엊그저께 오영훈 의원이…….
●강성민 위원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저도 봤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얘기할 건데, 법무부 장관 만났습니까, 수형인 관련해서? 지사가 전화라도 한번 해 봤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누구누구 만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강성민 위원 그리고 지사님이 담화문 한번 발표했습니까? 4.3 특별법 전면 개정이 중요하다,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의 역할, 우리 의회가 이제 4.3특위 구성됐지만 의회의 역할,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여당이랑 야당. 우리가 도의원이지만, 정치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민간의, 재단의 연구 영역 등 필요한 거고요, 4.3을 운동하신 분들의 역할들. 그리고 4.3도민연대라든가 유족분들이 나름대로 집단화하고 투쟁을 해서 조직들을 결성해서 범국민위원회, 범도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압박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원희룡 지사께서 보수 정당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역할이 크거든요.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에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서 나름대로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도 보였고, 행안부 장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겠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의 고민, 청와대의 고민이 제가 봤을 때는 과거사 전체적으로, 한국전쟁 전후에 대해서, 백조일손 유족이라든가 4.3 유족 중에, 골령골 희생자 같은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과거사 관련한 단체들이 특별법, 여순도 마찬가지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 구성해서 하고 있고. 배·보상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 3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한국전쟁 전후로 해서. 이게 4.3하고 같이 갈 것이냐, 정부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4.3을 따로 둘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바로 이번에 가서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도 다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다 들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 듣고 얘기하는 거고. 장관실의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인재근 의원실도 얘기 들어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4.3의 단체라든가 우리 의회, 도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형인 문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이 문제가 재판을 통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론을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형성을 시켜야 됩니다. 형성을 시켜서 이 재판이 이겨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을 설득할 우리의 명분이 생겨서 4.3 특별법 전면 개정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쉽거든요. 그 양반들,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보는 수형인은 ‘저놈들 뭐, 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잘 말씀하시고, 지사님께 가서 제가 얘기했다고 잘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오늘 강성민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강성민 위원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정민구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답이 하나 있네요.
원희룡 지사께서 자유한국당 입당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때 위원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입당 권유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민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특별법 전면 개정이랑 수형인 재심 심판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승아 위원 이와 동시에 4.3의 역사적인 가치와 존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 보니까 국비 확충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15페이지를 보면, 4.3유적지 조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15년도에 학술 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는 4.3유적지 여섯 군데가 선정됐는데, 수악주둔소, 남원에 소재하는 거기가 올해 6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섯 군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4.3유적지 파악한 거로는 598개소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승아 위원 아뇨. ’15년도에 용역조사를 하고 여섯 군데가 타당성이 있다 해서, 올해 ’18년도 6월에 남원의 수악주둔소가 등록되어 있어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에 대한 언급이 없고.
15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곳을 조사·정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기존에 선정된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등록 신청은 6개 했는데, 아까 이승아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만 되어 있어서 그 분야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6개 신청했는데 안 돼서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6개를 신청해서 5개는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하나만 됐는데 한 번 더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 유적 말고 동산 문화재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동산 문화재요?
●이승아 위원 예. ’48년도 무장대 기록 같은 경우도 그 당시의 역사적 기록이 잘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동산, 그런 유적은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산 유적으로 지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10페이지에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4·3지원과가 이렇게 기록물을 수집하고 한 지 20여 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야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많이 늦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보면 5.18 민주화 운동…….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2011년도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것도 벌써 등재가 되어 있고, 또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열여섯 군데가 그런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비슷한 5.18사건이 2011년도에 됐고 저희는 2021년도 목표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올해 7월에 조사위, 자문위원 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계자연유산 등록할 때도 2000년도부터 해서 2001년도에 신청서 작성 용역을 하고 IUCN에서 전문가 자문까지 하면서 2006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 되어야 등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제야 조사위를 꾸리고 해서, 어느 기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과연 ’21년도에 등재가 가능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5.18 등재했던 전문가를 저희가 유치해서, 그분을 모셔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5.18 관련 분이 왔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료 수집이나 영상물, 기록, 제가 알기로는 4.3 같은 경우는 미군도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취합을 하려면 과연 이 짧은 기간에 가능한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조사된 것만 해도 420건 정도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록을 더 조사할 건데, 유네스코 등록을 했던 분이 직접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 건가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오늘 국비 요청한 걸 보니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해서 2억 원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러니까 저희가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국비를 따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예결위 소위에 가서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가 그 관련은 도비로 하고 있지만 국비를 따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4.3 70주년이라고 해서 각종 행사들도 많긴 했지만 정말 역사적 가치 소명을 위해서는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닌가. 지금 등재하는 것도 너무 늦었고요. 그리고 유적·유물, 동산까지도 적극적인 관심이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등재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여겨지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관심을 기울여서 이번에 꼭 등재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위원장님, 타이머 없는 겁니까, 여기는?
●위원장 정민구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 시간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민구 예.
●현길호 위원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나? 집행부에서 보고를 안 해서 그런가? 좌석배치도에 보면 성함들을 아무도 모르겠어요. 성함이 안 나와 있어서.
그리고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인데 관계 공무원들 한꺼번에 하는데 페이지 하나면 참석하신 공무원들 이름 우리가 부르면서 궁금한 건 실무자들한테 여쭤 봐도 될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몇 급 이상만 이름 쓰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정민구 대답을 할 수 있는 급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급수가 있죠. 그런데 위원이 필요시는, 요청하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간 성함들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도청 국장님 중에 제일 존경하는 국장님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죄송합니다. 욕하는 걸로 들립니다, 저는.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언제 특별자치행정국장 가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8월 말일 자로 갔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감 있기 전, 도정질문 하기 전에 바로 가셨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도정질문 바로 전에 갔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님으로 가셔서 굵직굵직한 몇 건이 좀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4·3특위에 국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들의 결과가 정말 빨리 나올 겁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무상급식 관계와 통학로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심하셨습니까? 최근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담당 과가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담당 과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 보셨죠? 행자위를 비롯해서 전 의회가 관심 갖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하여 권고안 수용해서, 두 달 만에 이런 성과들이 다 국장님 국 소관 업무들이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만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조만……. 아니,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하여튼 정말 성과들이 빨리빨리, 그리고 결단들이 되는 게 국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단 처장님이 파견…….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사무처장…….
●현길호 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재단에 사무처장님을 파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재단에서 저희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파견,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단을, 행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현길호 위원 4.3과 관련한 가장 큰 출자·출연 기관을 도에서 독립화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는 그런 얘기는…….
●현길호 위원 그전에 재단의 독립화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은 좀 이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 분야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재단 처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사장님이 급여를 받으시나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급여라기보다는 수당입니다.
●현길호 위원 상임이사신가요? 아니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비상근 이사장입니다.
●현길호 위원 비상임 이사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이사장 직책을 맡고 계시고.
상근을 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얼굴이 안 보여서 일어서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저도 얼굴이 안 보여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장인 경우?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위원님 말씀이 어떻든 재단의 기본적인 조직은 이사장 밑에…….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죠. 이사장님이 관리 책임은 다 있죠.
제가 여쭤보는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상근의 의무가 있나요, 이사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것은 이사장 본인이…….
●현길호 위원 의무가 있냐 하면, 의무가 있으면 상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비상근이기 때문에 의무는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무 없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현길호 위원 쉽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것은.
처장님은 상근 하시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당연히.
●현길호 위원 이사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재단의 관리·감독, 운영에 대한 방향이나 노하우들의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지금 이사장님이야 그쪽 분야에 오래 계셨던 분이지만 혹시나 그러지 않은 분들이 이사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그러면 어쨌든 도에서 파견하신 실무 책임자는 처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재단 내에서는 재단 독립성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견해들이 없나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런 부분은 없진 않았고요. 출자·출연 기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아직 진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사실 이번에 서귀포시장님이, 4.3유족회장을 맡으셨던 분이 가셨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4.3유족 단체 산하 관련 기관들, 정치인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단체이고 기관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4.3의 성격이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인데 다시 정치인들이 이런 관련 기관과 단체 조직들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각종 행사나 지원이나 예산들이 반영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재단의 독립성이라고 보거든요. 처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어떻든 독립성 부분은 의미 자체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무처장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런 소견을 이 자리에서 감히 발표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상황이 어떻든 이뤄져야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도 심도 있는 토론도 하고 해서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거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4·3에 처장으로 가셨던 분 중에 혹시 승진해서 다른 쪽으로 발령 나거나 영전되신 분 계신가요, 지금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다 승진된……
●현길호 위원 거의 승진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거의 승진되었다고 합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에 대한 노고가 인정이 되신 거구나.
어쨌든 의미 있는 부서이고, 어딘들 의미가 없겠습니까마는, 가장 고생하는 부서 중의 하나고,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짧게 가겠습니다.
국장님, 4·3특위가 이번에 구성되었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의지를 좀 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저희도 업무보고를 했고,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4.3과 관련된 것은 특위하고 같이하면서 하나하나 해결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 한 번만 더요.
가장 집중해서 가장 먼저 추진할 거 두 가지 정도만, 집행부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4.3 특별법을 가장 우선하고 또 하나는 국비를 따오려고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이지훈 처장님, 관계 공무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4.3은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 4.3 평화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4.3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하는 지역들을 보니까 6개 시도만 하고 있고,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남·북, 이런 곳들은 어떻게 참여를 안 하는지? 이 연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재단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어쨌든 저희들이 현재 직무연수 내지는 교사연수 그다음 교장연수 등 하고 있는 것은 중점적으로 서울 민주화라든가 부산 민주화, 광주 5.18, 노근리 등등 이런 쪽에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에 편중된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직무연수 한 거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는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저희 도에서는 말입니다. 저희들 MOU 기관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별도로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해당 교육청과, 전국에 있는 시도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지금 현황 자료를 보시면…….
●김장영 위원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교육청에다가 협조를 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직무연수를, 꼭 집합 연수가 아니고 온라인 연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협조해서……. 왜냐하면 이 4.3 평화교육도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어떻든 저희 재단이 하는 일과 교육청이 하는 일을 하나로 연계시켜 가지고…….
●김장영 위원 그러면 처장님, 앞으로 교육청에다가 이 직무연수를 어떻게 협조하시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어떻든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야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방문객이라든가 특히나 수학여행단들이 왔을 적에 오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오게 되면 반드시 필수 코스가 되었다는 부분에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면에는 인식치 못한 선생님들이 오셔서 4.3에 대한 재인식을 했고요. 특히나 교장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 가지고 제주4.3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편중된 게 아닌 전체적으로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처장님, 아까 육지 학생들이 수학여행 왔을 때 하는데, 4·3공원 가기 전에는 그 학생들에게 4.3 평화교육을 시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그쪽에 수학여행단이 제주도로 올 때는 4·3평화공원에서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역사 교육 현장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공감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전국 대학생들에 대해서 4.3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고작 해 봐야 제주지역하고 4개 지역만 가지고 전국 대학생 아카데미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너무 이쪽에 소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 지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여러 MOU 기관과의 장소와 지역이 그런 쪽이 되다 보니 그런데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편중되지 않는 쪽을, 내년도 사업에는 좀 더 보완해서 그것은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청하고 대학하고 협조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아까 지적해 주신 말씀 중에 교육청과 연계한다라고 하면 대학생 부분도 나름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교육청과 대학생은 큰 연관은 없을 겁니다마는 해당 도를 통해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제주도 내 교장 선생님들 스무 분을 모셔 가지고 제가 인솔단장으로 해서 대만 가오슝에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처럼 아픈 기억, 2.28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사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외에도 우리와 같이 아픔을 겪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경에 가면 난징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내년에라도 한번 해외의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서 계획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4·3특별위원회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는 저희가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지금 예산은 올라왔는데, 나중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김장영 위원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아니면 내년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올리는 방안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김현민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에 4.3 특별법 전면 개정과 국비 확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역사적인 교훈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아까 김장영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제가 회의 시작과 함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학생들에 대해서 4.3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학교 프로그램 관련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올해도 여기 117개 사업 중에 12개 사업인가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는 앞으로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훈 위원 교육청 예산만을 갖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4·3지원과에서라도, 도에서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의 도움을 받으려면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4·3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4·3지원과에서 해 줘야 된다. 초·중·고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4·3지원과에서는 4.3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 특히 30대, 40대, 50대, 이분들도 지역에 가면 양분화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4.3의 전국화니 세계화니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민들이 먼저 4.3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4.3이 평화다.’ 이렇게 진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전국화·세계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예산들, 도민들한테 쓰십시오. 도민들한테 써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운영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도민 프로그램이나 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예산, 2019년도에 하는 거 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정말 좋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그 교육은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보수 단체들이 4.3과 관련된, 옛날 말로 하면 지서, 지서 앞에다가 어떤 기념비 같은 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보면, 그때는 그런 기념비들이 세워질 수도 있다 하나 이제는 4.3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제가 “그것을 다 치워 버려라.” 이건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아주 얼토당토않은 비문이 적혀 있는 데는 가서 조금 계몽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초등학교 학생들 왔다 갔다 막 걸어 다니고 하면서 그런 걸 보거든요. 보면 4.3이 무슨 무장테러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 교육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분야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 잠깐만요.
그리고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면서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 굉장히 애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4.3 역사적 교훈의 세대 계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어쨌든 올해는, 특히 내년은 4.3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정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성민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했다시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가칭 범도민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범도민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각 당에 당론을 요구하는 거고,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고맙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국제여객터미널 앞에 있는 주정공장 터 혹시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떤 데인지 혹시 잘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주정공장 터는 옛날 1930년대 일제시대 때 주정공장 터로 했지만 그 후에 4.3수형소 역할을 했던 그런 데입니다.
●문종태 위원 예, 맞습니다.
군법회의 등으로 해서 수형인들이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기 전에 마지막 수형되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육지 형무소로 이송돼서 행방불명된 분들도 계시고 또 산지 앞 바다에 수장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4.3의 아픔이 서린 곳인데, 지사께서 주정공장 터, 4.3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트라우마센터라든지 해서 복합 센터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지 않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게 있었는데, 일부 유족회에서 조금 수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조금 수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정공장 터와 관련해서, 이번에 저도 행안위에 국비 때문에 갔다 왔는데, 당초에 5억 반영이 되었다가 강창일 의원님도 노력을 해서 15억 정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정공장 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3평화공원 내에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이 당초 공약과 다르게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픔이 있는 이 주정공장 터, 방치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트라우마센터는 지난번 며칠 전에 제가 국회 행안위에 가서 했는데, 행안부에서 국가적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내년에 기본설계비가 반영이 됩니다. 거기에서 국가적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서 지부를 두겠다고, 그래서 지역에 별도로, 요번에 가 보니까 광주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던데, “자기네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4·3평화공원 내에 7만 평은 기위 조성됐으니까, 12만 평 중에 5만 평을 앞으로 활용할 건데, 이번에 역사수련원, 청소년수련원 용역비로 강창일 의원님이 3억 정도 반영도 해 줬지만 앞으로 그 분야는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도 유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4·3평화공원 내에 트라우마센터라든지 여러 유족의 뜻을 받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4·3평화공원이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4.3의 아픔을 많이 느끼고 4.3이 전국화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위치적으로 좀 멀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여객터미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4.3의 정신이 평화와 인권 아닙니까?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평화인권센터 같은 그런 것들을 다시 뭔가 고민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제주의 4.3의 아픔 그리고 평화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히, 주정공장 터 같은 경우에는 한 1600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시내권에 있고 관문에 있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 분야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그 분야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다행스럽게 도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도가 매입을 해서…….
●문종태 위원 건립하는 데는 사실 지사의,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 그리고 유족분들도 그 부분의 활용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제가 아이디어 몇 개 드릴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강성민 위원 국장님이 명예도민 관련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명예도민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상당히 대한민국의 날고 긴다는 유명하신 분들이 명예도민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4.3 특별법 개정 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추려 보십시오. 필요하신 분들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도 하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민 위원 재단에서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4·3평화재단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강성민 위원 국회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유족회하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힘을 빌려서 국회에서 4.3아카데미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전에 제주도에서는 계속하던데. 주기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열두 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 주요 공무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 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할 때마다 계속 당 대표들, 원내대표들, 의원들 오시라고 해요, 불러서. 낮에 하세요, 저녁에 하면 집에 가 버리니까. 4.3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좋으신 의견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행사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또 아까 4.3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 나왔는데, 의식화라고 하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암기식으로든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든.
어릴 때 엄마들이 동화책 많이 읽어 주잖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강성민 위원 대한민국에 ‘웅진’을, 회사 이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웅진’을 비롯한 여러 동화책 회사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너무 진보적인 인사, 문익환 목사라든가 전태일, 이런 분들까지 인물 책이 나옵니다. 책이 나오는데, 역사적인 것들도 책으로 많이 만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런 대형 동화책 회사에서 4.3 관련한 책을 만든 건 못 봤거든요. 이 부분도 좀 회사 쪽하고 접촉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어릴 때부터 4.3에 대한 인식들이, 생각들이 바꿔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덧붙여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웅진’ 같은 경우에 대형 출판사인데, 지금 4.3이 일반화되었다고 봤을 적에, 사실 저희들 어린이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도내 방문객 등 학생,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모자란 콘텐츠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보완된다고 하면 어린이체험관에도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강성민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소아기 때 엄마의 입으로, 본인의 눈으로 이걸 읽으면 평생 잊지 않고 그게 기억에 남거든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화책 4.3 역사서 만드는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를 염두에 둬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분만, 재단에다가.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4·3평화재단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재단이 뭐가 문제냐 하면 기관장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기관 평가만 받잖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비상임…….
●위원장 정민구 왜냐하면 비상임이니까 기관장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관에 상임이사 제도가 있는데, 상임이사를 두지 않을 거면 정관 개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관장 평가를 하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평화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출자·출연 기관을 독립시키든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민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재단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추후에? 기관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민구 아뇨. 그것은 하셔야 돼요. 이것은 변명할 게 아니고 시스템을 바꾸셔야 돼요. 국장님도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추후에 문제가 생겨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말씀을 저도 알고 있어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 수립과 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4.3 문제와 관련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역량을 모아주신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은 추후에 각 위원님들에게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