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성짓골 작은 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심사 의결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체·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365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재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으니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짓골 작은 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 첨부)
(성짓골 작은 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가칭)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순향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정된 조례안 5건 모두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운영 자율성은 유지하면서 재단의 정관 변경이나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 전 도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기금 사용 등의 보고,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코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문화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최근 중시되고 있는 생활문화 확산 및 이를 위해 조성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코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역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장의 호선,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결산 보고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 10년마다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지 편찬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부여코자 제주학연구센터 수행 사업으로 신설하여 반영토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배치와 운영, 문화예술 행사의 지원, 해설사 배치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별로 검토된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기타 자구수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짓골 작은 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로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과 문화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에 있어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된 법률적 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문화예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구 서귀포관광극장을 활용한 영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관광극장 및 작가의 산책길을 홍보코자 추진하는 사무로 영화 페스티벌 기획·연출 및 진행 등 행사 전반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등은 물론 관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를 통한 주민 정주가치 향상 및 지역·마을의 상생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무입니다.
관련 사업 지침으로 볼 때 지역의 성격 및 특색을 바탕으로 그 지역만의 문화에 적합한 특화 방안 마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주민, 전문가, 공공 참여로 이루어진 문화적 네트워크 활용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짓골 작은 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늘은 순서에 구애되지 않고 손 들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의 김진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도동의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동의안에 관한 질의인데요. 외도동 다목적운영센터 완공 언제 됐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올해 2018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8월에 준공돼서 운영은 어떻게 하셨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운영을 못 하셨어요? 완공은 다 됐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동안 운영을 위해서, 운영 주체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도하고.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또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관련 법규가 좀 미비한 입장이어서 그것에 대한 생활문화 조례 개정을 요구했었고, 그런데 아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뒤늦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아까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배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 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민간위탁은, 저희가 다목적문화센터가 생활문화라든지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밀접하게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외도 완공 이후에 용담하고 삼양동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민간위탁을 하실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일단 지역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특히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운영에 대해서 공공은 관여를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시죠?
민간위탁을 해서 시에서는 한마디로 관여를 아예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인지 아니면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독은 좀 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내용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당연히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할 겁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례 개정을 했어요. 지금 개정 추진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아닙니다. 지금 도에 개정 요구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지원센터로 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게끔 일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의 중에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역할 분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관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운영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통과가 되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운영의 지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재단에서 할 것이고, 또 위탁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세 파트로 관리가 돼야 진정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요, 제가.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어쨌든 조건부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운영 체제를 제대로 하려면 조건부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세 가지 안을 내겠습니다.
국장님 들어보시고, 첫 번째로는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민간위탁과 함께 외도동 문화센터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중에는 시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제가 얘기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 담당 공무원하고 센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문화예술재단의 담당자 두 분은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운영위원회 명단 및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을 작성하셔서 ’19년도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후 관련 자료를,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명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회의결과, 이런 것들을 의회에 내년 업무보고 시 제출할 수 있는 것, 이런 세 가지 조건부를 갖고 검토를 해 봤는데 요청하는 것들을 국장님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운영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할 것으로 저희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이렇게 본 위원의 제안에 동의를 시원하게 해 주셔야 이게 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나용해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박호형 위원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박호형 위원 당초 2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축소되었는데요. 세계유산본부에서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안 잡은 것 보면 많이 축소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마을에서 하는 제주어 영어캠프는 저희들 당초에 7개 마을 해서 마을당 3000만 원씩 2억 1000만 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정상 3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자체 경비로 해서 인근 마을에서 운영해 보니까 7개 마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7개 마을 이장들과 협의해서 해 보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토지매입비, 저희가 35억 일몰예산도 됐었고, 저희들 재선충병 112억 정도 당초 예산에 잡혔다가 추경에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소나무 관련해서 예산 집행했던 것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많이 축소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추진하려는 세계유산마을 제주어 영어캠프 관련해서 조금 예산이 축소된 것 아닌가 말씀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한 군데를 지정하려면, 7군데인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마을이장 협의회를 지난번에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장단 협의회 해서 1개 마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돌아가면서, 7개 마을이니까 내년에 3000만 원 잡고 내후년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건 이장단 협의회에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번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사실 7개 마을 중에 체육대회도 돌아가면서 하다가, 사실 실패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마을에서 주민들 동원하는 문제 때문에 자제를 하시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혹시 하실 때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해안을 낀 세계자연유산 마을도 많이 있거든요. 행원하고 월정리도 있고. 물론 성산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지역구와 연결을 해서 물론, 지금 말하는 제주어영어캠프와 관련해서 같이 마을도 홍보하고 제주도의 아름다움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작년에도 그런 것을 해 봤습니다마는 마을별로 특산품 코너 해서 장터를 운영했었는데 금년에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박호형 위원님께서 해안변 낀 마을 이런 말씀도 했었는데 저희들 이장단 협의회의가 구성됐기 때문에 정례화를 시켜서 마을별 특색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성산이면 성산에 맞는 코드를 갖고 또 행원이면 행원, 월정이면 월정, 덕천이면 덕천, 마을의 코드를 입히고 해서 캠프지만 축제 비슷하게 그런 것을 좀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래서 저희들 요번에 이장단 협의회 할 때 마을별로 담당 공무원도 지정했습니다. 각종 정보라든가 제공을 하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저희들 받아서 그것을 정례화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뭔가 특색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연계해서 자연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마을 지역과 유대관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에 대해서도 있고, 세계를 알리는 데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부 완전 많이 한 것 같던데 질의 안 햄수강?
양영식 위원님도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다 원안 통과…….

○양영식 위원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관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영식 위원 며칠 됐나요? 메종에서 리더십 대회인가 뭔가 하는 것 같던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상공인 포럼……. 글로벌 상공인 포럼.
●양영식 위원 이것과 관련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다른 데서, 난타호텔에서…….
●양영식 위원 메종에서 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별도 포럼을 했습니다.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포럼을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메종에서도 했잖아요.
거기 주관이 어디죠? 주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상공회의소.
●양영식 위원 상공회의소 말고 또 다른 데서 주최한 거 있잖아요. 조직위원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조직위원회가 상공인들하고 재외도민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재외도민 회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번에 사업비가 16억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동의안 올라온 거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동의안 올라온 게. 3억을 삭감해서 7억으로 이렇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건 세계제주인대회 10억에 ’19년 예산 7억이 요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글로벌 네트워크 4억 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2억은 홍보 부분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아직 공모가 안 된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공모 아직 안 됐습니다. 세계제주인대회 말씀하시는 거면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방법은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공모가 안 된 것 같은데 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벌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저도 좀…….
●양영식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독일까지 가서 홍보를…….
●양영식 위원 전야제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건 어쨌든 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양영식 위원 벌써 다 된 것같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 예산, 금년에 네트워킹 하라고 기위 승인된 부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되고 있는 거고요.
또 어제 오키나와 현청을 방문한 기사가 나왔는데, 제주상의에서. 이 부분은 저희 예산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산이 적정한가요? 이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희가…….
●양영식 위원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지만 공모에 있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과정상에 있어서 공모에 있어서 과연 공정성이 담보될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부분을 담아서 어쨌든 시행착오 없이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취지나 목적에는 다 동의는 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잘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주는 건 아니다, 잘못이다. 처음 문화정책과에서라든가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한 1년 해서 거기서 시행착오를 보면서 어떤 게 어떤 식으로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게 파악이 된 다음에 민간위탁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맡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유사사례들을, 물론 공무원 집단에서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재외도민계 직원이 한 명인데 한 명 더 보충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것도 세계전기차 조직위가 꾸려져서 하고 있듯이 비슷한 규모의 행사들도 그런 부분을 시작할 때는 전문적인 집단을 저희가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도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국장님,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부결되면 특별회계로, 저번에 이사회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킨 금액 113억 이것은 사업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원래 기본 재산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서면결의에 의해서, 전임 국장님 있을 때 서면결의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켰거든요, 113억 원을. 사업의 목적이,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소실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다시 기본 재산으로 돌아와야 될 게 아닌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최종 결과라면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도 이 부분이 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판단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는…….
●위원장 이경용 어제인가요. 도정질문에서 김용범 의원님이 CGI센터, 서귀포로 가게 되면 그 빈 공간을 예술인회관으로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구성을 그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재밋섬 건물과 관련된 그동안의 논의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제안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 부분은 기본 재산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를 보면 「지역문화진흥법」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주도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기금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 단계를 생략하고 문화예술재단에다가 출연하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다시 자체 기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기금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재단에 출연된 게 사실 전부 도에서 간 돈입니다. 자체 조성비 4억 뺀 나머지는 전부 도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도에서 줄 것이라면 도에서 기금을 적립해서 그걸 가지고 그 기금 속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문화예술재단에다가 사업비를 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건 어떠신지?
지금 당장 결론 내리라는 건 아닙니다. 결론 내리라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출발하면 어쨌든 10개년 사업이든 또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재단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처음부터 출발했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연원이 있던 거기 때문에, 170억 조성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되면서 지역문화진흥기금과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나중에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긴 내용대로 저희가 주의를 하면서 일단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건, 위원장님 제시하신 부분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지금…….
●위원장 이경용 어차피 도에서 계속 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조성, 출연된 금액에서 기금으로 조성되는 부분을 그쪽에서 다시 별도로 기금으로 할 게 아니라 도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의 기금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죄송한데 작년에 나왔던 위원회 얘기, 말씀들은 기금을 조성하면서 사업비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의 출연금에서 출연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으면서 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 재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출연 수익금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같은 기금 성격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목표액을 관리하고 그쪽의 일부를 지역문화진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내 준다면, 출연해 준다면 그게 올바르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금을, 지금 자체 기금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네 자체에 있는 정관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에서 관리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금이라는 게 사용이 안 되게 해서 적립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경훈 이사장 전임 단계에는 공무원이 전부 파견됐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위해서. 그런데 박경훈 이사장 체제가 되면서, 그전에 3급 상당 공무원이 파견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간섭 받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로 공무원 파견을 단절시켜 버렸어요.
본 위원이 보면,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6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요청, 재단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가서 회계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사회 의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도에서 알 수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던 체제였거든요, 박경훈 이사장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박경훈 이사장 독주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도의회도 모르고, 도도 모르고 그 속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차라리 도 문화예술재단 입장에서도 관리·감독을 받아 버리면……. 관리·감독을 받아 버리면 도 문화예술재단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사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공무원 파견 문제도 1월 달 이후에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참, 인사라는 게 좋을 때 그런 때는 좋다고 하는데 또 안 좋을 때는 인사 수단이다 해서 해 왔던 부분이 외곽 파견 관계였는데, 아무튼 지금 있는 일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인사 파트하고, 그때는 3급이 갔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경용 꼭 3급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킬 필요는 없고요. 회계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사회 돌아가는 시스템은 도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국장님이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다 보고하기 전에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공부는 많이 해 놓고, 이제부터 시스템을, 분위기를 전환시키자는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방향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하여, 10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운영 자율성은 유지하면서 재단이 정관 변경이나 기본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 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단기금 사용 등의 보고,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문화 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최근 중시되고 있는 생활문화 확산 및 이를 위해 조성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대행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조문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역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장 호선, 기금에 관한 운용계획, 결산보고,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 10년마다 추진하는 제주도지 편찬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부여코자 제주학연구센터 수행사업으로 신설하여 반영토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설치와 운영, 문화예술 행사의 지원, 해설사 배치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짓골 작은 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성짓골 작은 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 및 문화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성짓골 작은 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가칭)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취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추진한 사무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가칭)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문화예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구 서귀포관광극장을 활용한 영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관광극장 및 작가의 산책길을 홍보코자 추진한 사무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를 통한 주민 정주 가치 향상 및 지역 마을의 상생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3개년에 걸쳐 추진한 사무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당초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내와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주인들의 역량 결집을 위한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제주에 정착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등 플러스센터 조성 및 재외제주인 단체 통합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최종 반영 예산이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7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처음 시행하는 행사인 만큼 예산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식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당초 본 동의안은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한 그림책 마을 시설 조성, 작가 초청 그림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공간 조성에 따른 마을 내 유휴 공간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세부 계획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당초 본 동의안은 7개 세계유산마을을 대상으로 제주어 영어캠프 운영과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교육 및 친환경 캠페인 전개 등 지역주민 주도형 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최종 반영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세계유산마을협의회와 협의하여 대상 마을을 선정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 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체·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관 유지관리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경복 관광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체·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북

관광정책과장 문경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우리 관광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 중국인 개별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체·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약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한중 관계 회복 분위기에 따라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중국에서 보편화된 모바일 머니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텐센트 플랫폼을 활용한 제주관광 홍보와 중국인 관광객 이동 동선 유도로 관광업체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안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챗 공중계정 개설과 이체 시 해외 관광계정의 위챗경외유 등 텐센트그룹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 현지인 대상 맞춤형 관광 홍보를 통한 개별 관광객 유치와 위챗페이 결제를 획득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공유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텐센트사와의 프로모션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이동 동선을 유도하여 관광사업체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교류와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업무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업무협약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체·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문경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관 유지관리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민간위탁 사무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관 유지관리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사무는 체육 분야 전문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관 및 한라체육관 보조 경기장에 대하여 시설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 민간위탁이 3년 계약 만료로 협약기간과 위탁·수탁 협약체결 변동내용이 있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관 유지관리 민간위탁 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나오셔서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마이크…….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형꿈틀 작은도서관은 2008년도 도내 공립 작은도서관 1호로 문을 연 이래 전국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총 1만 4600여 억 권의 장서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간 90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도내 대표 작은도서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형꿈틀 작은도서관은 지역 공헌을 위한 문화행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더욱 강화하고 도내 다른 작은도서관과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역 복합 문화 사랑방으로서 거듭 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양질의 생활 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노형꿈틀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고는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김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있습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조 국장님, 잠시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체육회관 유지관리 민간위탁은 3년에 한 번씩 재계약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기존에 2016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박호형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체육회관하고 한라체육관 보조 경기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군데입니다.
●박호형 위원 보조 경기장. 예를 들면 지금 복합체육관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도에서 전부 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도 체육회에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전에는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관리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반적으로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중에 복합체육관하고 체육회관 이런 데는 우리가 위탁을 체육회에 줘서…….
●박호형 위원 3년마다 주기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지금 복합체육관 지붕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1차적으로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지붕은 덮개를 다 덮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비가 오면 비가 안 샐 정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비 피해는 지금 안 생기는 상황이고, 안의 구조물들은 다 들어낸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답변 좀 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월 23일부터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도립미술관,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을 시작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저번같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대로 관계 담당 부서를 연결해서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