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일정에 앞서 지난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시고 도민의 소리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신 동료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1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안건심사, 도정질문 그리고 이번에 있을 예산안 심사까지 숨 가쁘게 의회와 함께 달려오고 계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동의안, 진정 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제 11월도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염집에서는 2018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도정과 우리 의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있어 첫걸음이 되는 시기일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다음부터 시작이지만 저를 비롯한 의회 구성원들 모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더욱 매진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불필요한 예산으로 도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회의 의지에 발을 맞춰서 집행부에서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 심사에 혼신을 다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청원 2건, 진정 2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심사됩니다.
매 회기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건이 많다고 해서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점은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도민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조성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면서 시설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된 점은 환경을 총괄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점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청신호가 되는 것 같아 다소나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지역상생을 도모하면서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친환경적이고 최신식의 시설로 가능하면 신속히, 최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밖에도 도민들께 청정한 에너지를 공급해 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는 LNG 발전시설과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묘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지난 회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주차장 관련 조례, 교통유발금 제도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관련 조례안 등 어느 것 하나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피로한 줄 압니다마는 도민을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서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 주신다면 도민들께서나 우리 의회의 피로도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심사될 12건의 안건은 오전에 6건, 오후에 6건으로 나누어 심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의 부당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자료 요청 있습니다.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와 관련해서 마을과의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간 마을주민과의 협의나 면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산지전용지 현황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자료를 주시고요. 특히, 특별단속본부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단속본부 운영 현황과 적발 처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세부 시설 배치 현황, 배치도. 세부 시설 배치 계획이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양보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박원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즉각 제출이 가능하시겠죠?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료 찾아보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15부를 작성해서 조속히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형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및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은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안건별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 시행 관계자분들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관련 미래산업국 노희섭 국장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남부발전 박능출 본부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한국종합기술 김광진 상무입니다.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시행자인 국가보훈처 김상현 사무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김정연 청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 김태원 이사입니다.
조천읍 북촌리 1937-1 일원 주택건설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디에스티 박용택 대표이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해진이엔씨 양순미 대표이사입니다.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출연대상자인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김병호 센터장입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건설사업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GS건설 이유정 현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06번지 일원 3만 1268㎡ 부지에 2019년까지 약 102억을 투자하여 기존 발전설비 용량에 LNG를 사용연료로 하는 발전설비 용량 170㎿를 증설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시설 중 발전시설 용량이 1만 ㎾ 이상인 발전시설로서 「환경영향평가법」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27만 4033㎥ 부지에 2021년까지 약 512억 원을 투자하여 묘 5000기, 납골 5000기 등 1만 기를 안장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산지전용 면적이 5만 ㎡ 이상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2만 7848㎡ 부지에 2019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184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암해수의 취수 및 관리, 산업단지 안전 및 환경관리, 단지 입주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4억 원을,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 진입 및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하여 2억 원을, 산업단지 내 용암수 산업화를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 산업화 장비 등을 구축하고자 31억 원을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은 2019년 9월부터 3개월간 시운전 예정으로 시운전 종료 후 시공자인 주식회사 GS건설에서 2년간 의무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소각시설의 경우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가서 및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3건 및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김양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의 부당 진정의 건을 포함해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과 진정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4쪽 종합의견입니다.
발전소 온배수 등으로 인해 해양수질 및 생태계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갯녹음 등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사 전에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에 대하여 주변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분석 결과 온배수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실제 주변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도와 한국남부발전(주) 그리고 지역주민 삼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피해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원인분석 및 피해보상 그리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3쪽 종합의견입니다.
보전지역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를 계획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1등급 지형도면이 실제 현장 측량 결과와 상이하므로 실제 측량 결과를 토대로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정·고시된 보전지구의 지형도면이 현황 측량과 다르다고 해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묘역을 조성하는 계획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실제 현장과 지형도면이 상이한 부분은 정정 고시 등을 통하여 정정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조천읍 북촌리 139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형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0쪽 종합의견입니다.
운영 시 184세대에서 오수가 1일 149.8톤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 제주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부서의 의견에서 동부처리장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유입시기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도록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으나,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에 시설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시한을 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증설 협의가 우선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9쪽 종합의견입니다.
운영지원사업 출연금의 경우 염지하수의 영향과 부존량 파악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는 감소하고 경상비인 운영·관리비가 대폭 증가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2억 원의 경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환경자연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민간위탁 시기가 2019년 12월이며, 이 또한 시설이 준공되고 3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친 후에 행정행위가 성립될 예정인 만큼 민간위탁금의 예산편성은 사업준공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추진 중인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따라 향후 소각시설 등은 설립되는 공단에서 운영하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민간위탁을 통한 의무운전 기간 내 공단을 설립하고 공단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민간의 전문기술을 이양받아 장기적으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의 부당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4쪽 종합의견입니다.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 운용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진정인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려 우선 지침 적용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제처 및 관계부처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 등을 통한 사전 검증 후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권한 이양 받은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에 따라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의 부당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해서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미리 배부해 드린 참석자 명단을 참고해서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강성의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제가 자료요청도 했는데, 어쨌거나 환경을 지키고 관리하는 게 제주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쓰레기 처리가 예전에도 한 번 중단되거나 지연된 상황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집이나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여서 제때제때 처리가 어려웠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전에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면서 치워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했던 적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동복리의 자원순환센터의 공사가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공식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강성의 위원 지금 중지되어 있다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현장은 중지된 게 아니라…….
●강성의 위원 주민들 언제 만나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주민은 최근…….
●강성의 위원 가장 최근에 언제 만나셨어요? 직접적으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직접적으로 만난 게, 어제도 통화했고…….
●강성의 위원 통화는 뭐, 직접적으로 면대면으로 만나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일주일 좀 지났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제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가서 관계자들 만났고. 어쨌거나 지금 완전 중지되었고 소각 관련해서, 소각 관련된 시설은 이미 다 철수했던데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장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도급 업체?
●강성의 위원 하도급 업체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본부는 다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제 가서 보니까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도정질문 할 때도 도지사님께 물어봤었잖아요. 내년 1월까지 완공이 가능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도지사님 장담하시더라고요. 내년 1월까지 완공하겠다고. 가능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강성의 위원 아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말씀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공구와 6공구는 기본적으로…….
●강성의 위원 매립시설 말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매립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강성의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1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까지 공사를 해 왔는데, 지금 공사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실적으로는 1월 26일 당초 준공일자에 맞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도지사님은 왜 그렇게 장담하셨을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월 26일 날 쓰레기가 어떻든지간에 매립이 되어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도지사님 마음대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지금 봉개매립장이 최대한 버텨도, 2월까지도 최대한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거나 매립이라도 먼저 하고 싶은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1월 26일 날 했지만, 11월 26일 날 업체하고 부분 매립할 수 있게끔 1공구하고 6공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잖아요. 지사님은 1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시설 자체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히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밤새껏이라도.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누가 밤새껏……. 지사님이 가서 공사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그만큼 다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지.
●강성의 위원 그만큼 다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MOU라든지 그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고.
●강성의 위원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요? 지금 지사님이 가서 주민들 설득하고 국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설득하고 그냥 24시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설득이라는 부분이, 강성의 위원님. 설득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MOU 사항에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 하고 있고, 수시로 그분의 입장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공사 관련해서 전 도민이 바라는 부분들이 하루빨리 이런 것을 준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 반입하기 위해서 매립장이라든가 1공구, 6공구 같은 것을 사전에 하려는 사항에 있다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쓰레기나 하수 문제도 계속 지적했지만 이게 최근에 들어온 문제가 아니고 거의 5년 넘게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을 총괄하는 국장님이나 도지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주 별일 아닌 것처럼 대충대충 계속 넘어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이 정도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말씀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강성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동의할 수 없고, 저희 국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 행정시 차원에서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지난 3년, 4년 동안 전력을 투입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력을 투입했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산도 거의 두 배 이상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게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
●강성의 위원 그럼 도민분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는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도민들께서 그동안 요일제 배출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협조를 해 오셨습니다, 의지를 가져서. 상당히 고마운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강성의 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게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는 한 번도 진정성 없게 한 적이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동복리 주민들이 11월 1일부터 공사를 못 한다고 막아섰는데 지금 우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이 11월 2일 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아무렇게나 하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행정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행정처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게 아닙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피 말리는 심정으로 하는 사항이고 하나하나 모든 게 지금 엮여있는 사항들을…….
●강성의 위원 그럼 시간만 지나면 주민들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게 아니고 저희도 주민들 최대한 협조하면서, 어차피 이게 몇 개월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30년 이상 계속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내년 9월에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내년 9월에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그 계획들이 마치 진행될 것처럼 얘기하고 도민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 9월 되면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보도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대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대응이 되어야 답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시설공단, 정확히는 시설관리공단이 기획실에서 하루라도 최대한 빨리 해내려고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성의 위원 그럼 최대한 빨리 해야지 “내년 9월경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간을 딱 특정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마치 그것은 ‘아,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도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것이고,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을 2년 동안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고 그 소각시설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전문기술을 어떤 식으로 이양 받을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위탁만 해 주시오.” 해서 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저는, 그냥 제주도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내 할 일만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소각 관련해서는 어차피 전문기관에, 시행한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2년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어떤 부수적인…….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2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민간위탁이 됐을 때 우리 도에서 그 전문기술을 어떤 식으로 이양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민간위탁 동의안만 처리해서, 동의해서 그냥 “민간기업이 2년 동안 운영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정확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만들어져서…….
●강성의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세월이고 그 전에 이 소각시설을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누가, 전문인력은 어떤 식으로 꾸려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술 이전을 받을 것인지 그 복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지면 그거 못 한다니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의 말씀은 뭐냐 하면 위탁하는 2년 동안 그 사이에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만들어지게 되면,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 부분을…….
●강성의 위원 시설관리공단 만들기 전에도 이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을 누가 어떻게 이양 받을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관심을 가지면서, 저도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갖고 있고…….
●강성의 위원 국장님이 받으신다고요? 기술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직원들도 그 정도 부분은 체크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차후에, 이제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시설공단을 만들어가겠다는 부분도 같이 연계된 개념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어쨌거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당장 동의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가로 하세요. 하나씩 하세요. 답답하실 겁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자원순환센터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지금 동복리 주민들께서 공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실질적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거기서 막고 있는 것인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문서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폐열에 대한 이용, 그리고 소각로에서 나오는 매전 수익의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양여.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 외에 표면적으로 나온, 표면적인 것 외에……. 아시죠? 표면적인 것 외에도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사파리 공원 관련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곶자왈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강성민 위원 연결되어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한 건데. 도청의 행정 공무원들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젠가 기사에 국토연구원에서 곶자왈 용역하는 게 보도가 됐죠? 결과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도에서 발표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연구원에서 같이 해서 중간 발표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시점에서 그걸 발표해 버리면 그분들 더 열 받죠. 왜 그걸 발표합니까? 이 시점에.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주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강성민 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을 붓는 건데. 이 문제가 표면적인 거 외에 제가 듣기로는 곶자왈 사파리 공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청원도 저희들한테 왔지 않습니까?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 결과 발표를 왜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됩니까? 그건 좀 전술상으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건 당연히 미뤄야죠. 그러면 문제해결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공무원도 일할 때는 좀 생각하면서 해야죠. 주민들 완전 바보 만드는 겁니까? 주민들…….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표해 버리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적 관계를 갖고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사실적 관계는 맞지만 그 시점을 당연히 뒤로 미루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러면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현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강성민 위원 지사님 거기 가 봤습니까? 원희룡 지사님은 현장에 가 봤습니까? 그 이후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 봤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데…….
●강성민 위원 지사님이 결정 콤플렉스라고 계속 언론에, 도정질문에서도 막 나오는데 현장 방문 콤플렉스도 있는 겁니다. 보면 현장에 잘 안 갑니다. 공항 문제도 그렇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제도 실·국장 플러스 행정부지사 모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면서 하는 이유가 모든 부분들이 저희가 풀기 위한 과정입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 거기는 정무부지사님이 가야 된다고 보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무부지사님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정무부지사님이 동쪽 아닙니까? 동쪽 분이고 그쪽 사람들과 많이 친할 겁니다. 행정부지사는 서울 가서 예산, 제주도의 민원들 해결하는 데 행정부지사가 많이 갔으면 좋겠고, 그 양반이 나름대로 역량이 있으니까. 정무부지사님이 많이 가야 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 콤플렉스다 무슨 콤플렉스다 막 하는데 지사님께서 현장, 민원 있는 데들, 전직 지사님들 막 욕만 하지 말고, 전직 지사님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막 자랑하시는 분들. 현장에 가서 민원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현안에 있어서 이 시점에서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도청도 대응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열 받아 있는 사람들 그냥 발표해 버리면 그분들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러면 발표 안 할 때까지는 계속 사업 관련해서 연기해 가지고…….
●강성민 위원 아니죠. 타협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행정에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 말씀은 지연됐을 때, 발표했는데 지연됐을 때 그런 소지가 있지만 이게…….
●강성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주시에 가서 제주시장한테도 얘기했는데, 보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오면 사람들을 그냥 바보 취급하고, “저 양반 얘기는, 너네는 나쁜 놈이다. 의견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왜 그렇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절대 그렇지 않고, 단지 사실 관계에 있는 부분들…….
●강성민 위원 예를 들어서 일도동의 재개발, 재건축.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재개발이 맞다고 하지만 아니, 도시재생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재개발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범죄행위입니까?
지금 김양보 국장님 말씀도 선과 악을 딱 구분 지어서 이렇게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절대 공무원은 선과 악을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데 제 말씀은 사실 관계는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한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불법 산지전용.
요번 행감 때 한번……. 보도 자료 보셨죠? 조례 관련해서 규칙이라든가 제정 안 된 부분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양된 권한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이행을 못 하는 부분들 얘기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주특별법 280조에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가 왔잖아요. 제주도로 권한 이양이 됐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런데 조례가 제정 안 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제주도 각 부서에 엄청난 건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률로써 제주특별자치도법으로 권한 이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것들, 그리고 대통령령, 부령에 따라서 이렇게 권한 이양을 받았으면…….
제가 도정질문 때에는 경제 문제만 쭉 이어서 얘기를 한 건데,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 건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수많은 건수, 무려 1698건이라는 부분에 대해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각 부서에 내려보낸 것 같아요. 지금 제도개선이 안 된 부분들, 권한 이양 와서 도 조례를 만들거나 제도개선이 안 된 부분들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럼으로써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권한 때문에 피해 볼 수도 있고 규제가 풀리면서 또 피해라든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경제 문제와 다 연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는 거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다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오신 부서에서도 철저히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의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수조사라는 게 조례 개정된 부분들 전수조사 하라는 겁니까?
●강성민 위원 됐나 안 됐나, 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또 대통령령, 부령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게 무려 1698건입니다, 제주도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번 세심하게 보면서…….
●강성민 위원 아, 816건. 1698건을 가져왔는데 그중에 816건이 지금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복합화력 관련해서 어디입니까? 건설사업.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원래 개방형 과장으로 계시다가 지사님한테 인정받아서 국장으로 이렇게 오신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개방형 국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전에는 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그 전에는 과장이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능력을 인정받으신 거네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겸손하시네요. 좋고요. 원희룡 지사님이 엘리트라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건데.
여기 민원 없습니까? 민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마을 주민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강성민 위원 많은 말씀만 합니까? 행동으로는? 엄포를 놨을 건데. 그렇죠? 제가 옛날에 많이 해나니까 압니다. 엄포를 놨을 겁니다, 전략적으로. 제가 그분들 만난 건 아닙니다.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약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원래 고향이 육지분 아닙니까? 주민들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말씀도 들었고요. 관련해서…….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이게 어쨌든 국가 기간산업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주민들의 생활과 연결된 거고, 전력이란 게.
우리 안창남 위원님을 자주 만나십시오. 삼양 아닙니까, 삼양! 삼양에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거 아시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주민들의 민원들,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고. 어쨌든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창남 위원님이 해법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시의원부터 쭉 몇 년 동안 정치 하면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고. 이런 부분에서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민원이 술술 풀릴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국립묘지 관련.
●위원장 박원철 정리해 주시고 추가로 해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국립묘지 관련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용암해수, 다른 것들은 조금 이따가 물어 볼게요.
●위원장 박원철 오늘 이 6건 가지고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메모를 쭉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은 서기관이죠?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서기관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까 사무관님부터 소개하려니까, 청장님이 사무관급이다…….
●위원장 박원철 아, 보훈청에서 내려오셨어요, 제주지청장님이시고.
●강성민 위원 청장님도 보훈처에서 내려왔죠?
●위원장 박원철 아니, 여기 제주보훈청장님이 되시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제주보훈청이고 국가보훈처 파견입니다.
●강성민 위원 청장님은 보훈처에서 내려온 게 맞죠.
●위원장 박원철 아니요, 담당 사무관님은 중앙…….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청장님은 사무관급인 줄 알았죠. 서기관이니까 먼저 소개도 해야 하는데.
뭐냐 하면 과거 정부에 비해서 지금 문재인정부의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독립 유공자 쪽에 발굴 의지가 강하고요. 그 이외에 국가 유공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목소리를 듣는 것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도 전화 받았습니다마는 다음주 27일 날 상이군경회 행사도 있고 해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의원들, 저를 비롯해서 상이군경회, 소위 말하는 보수우익단체 행사에 제가 많이 가거든요. 그분들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의 과정에서 역할도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던 분들이고, 4.3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보훈처에서 역할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립묘지 조성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과거에, 보통 야당.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야당이었다가 여당이 되었지만, 편견도 있습니다. 운동권.
그런데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의 문재인정부라든가 지지 그룹들이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와 각종 사건사고, 국가를 위해 일했던 부분의 예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을 더 많이 찾아 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립묘지 조성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저도 국회 있을 때 예산을 따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녔고 간담회도 현장에 가서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국가보훈처 권한 이양을 통해서 제주도로 왔는데 중앙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점으로 작용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고 그동안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예산이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맞죠? 인정하십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 사업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호 과장님, 계세요? 나오셨어요? 잠깐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산림휴양과장 정성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0조(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항에 98개의 권한이 우리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 받아 왔는데, 이게 언제 개정되었는지 기억하세요?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위원장 박원철 지금 확인 중에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저 기억으로는 아마 2010년 이때가 4단계 제도개선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98개 권한을 가져왔죠. 그런데 우리 도정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위원장 박원철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국가 기간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역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저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걸로 보면 이구동성으로 본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저쪽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설명에 대한 부족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장의 피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어장에 대한 피해.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반영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문제로 인한 어장 피해, 어족 자원의 고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극히 기본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지금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직·간접적인 마을은 세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화순, 그다음 동쪽의 대평, 그다음 서쪽의 사계. 이렇게 3개 마을이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강연호 위원 3개 마을이면서도 각기 주장하는 게 다 다르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피해 정도가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화순리 내에서도 동별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순리 마을 내부에서조차.
지난 6월 달부터 주민 간담회를 실시한 걸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과 지역과,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협의 과정입니까, 합의가 된 겁니까?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협의 과정입니다.
●강연호 위원 협의 과정.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강연호 위원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다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그 지역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온배수로 인한 어장 피해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지 않습니까? 기존의 발전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러면 그 어간에라도 이런 부분의 확실한 영향조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온배수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선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없이 겪고 오는 과정에서도 그런 조치들이 거의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도 미래전략국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그동안 피해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피해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발전사와 함께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된 상황에 있고요. 다소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피해조사를 진행해서…….
●강연호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명확하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호 위원 주민이 얘기하면 그걸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만약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사업 추진을 하고자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전력 부족 상황에 대한 긴급 추진 상황이고, 동시에 긴급하게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합의를 동시에 이끌어내야 되는 좀 어려운 과제를 진행해야 됩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 그거 모르는 바 아닐 테죠. 아니지만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점이 또 달라지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쪽에서는 자기네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만회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역지사지! 앞으로 이런 게 없이는 도저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이쪽으로 올라오기 전에 3개 마을하고 협의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루고 왔어야 된다,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동의안이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했을 때 과연 그게 쉽게 되겠느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집니다. 행정 절차상의 처리가 마무리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입장들을 사업자 측에서 가질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그런 우려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피해와 관련된 조사가 전혀 없었다. 피해와 관련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선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새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명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상봉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정연 보훈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이상봉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립묘지 조성사업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전체적인 거는…….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기위 조성하려고 하는…….
●보훈청장 김정연 500억이 좀 넘습니다.
●이상봉 위원 전액 국비 사업입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전액 국비 사업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지구 내에만 관련된 부분들이…….
●보훈청장 김정연 예. 현재 제주 국립묘지 조성지로 되어 있는 그 부지에는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관로들이 지금은 지하 침투식 이렇게 되는데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지방비로 할 계획입니까? 사업 내용 중에 어떻게.
●국가보훈처사무관 김상현 국가보훈처의 김상현 사무관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은 2012년도에 국가보훈처와 제주도가 협약을 맺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 협약 사항에 준시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제주도와 국가보훈처의 업무 범위가 나눠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주 국립묘지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기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히 정의는 되어 있지 않지만 협약 사항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제주도의 업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오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주도와 협의가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구체적인 뭐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이상봉 위원 묘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500억 정도로…….
●보훈청장 김정연 묘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0억 정도. 500억.
●이상봉 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계획을 잡은 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내년도에 국비 예산이 이미 102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청장님께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면 한 번의 주민설명회, 한 번의 공청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참석인원이 주민설명회는 8명, 그다음에 공청회는 12명. 국가가 중요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서 국립묘지를 조성해 나가는데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가 국회의원 공약사항, 모든 선출직 분들의 공약사항로 많이 나온 거잖아요. 아, 2009년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보훈청장 김정연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에 명시된 사전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 아니면 공청회를 한다, 지방지·중앙지에 공고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보훈청장 김정연 저도…….
●이상봉 위원 베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요구해서 국가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국가사업이 주민설명회든 공청회든 이런 형태로 갑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립묘지 조성이 제주도민의 얼마나 큰 숙원사업이고 열망인지는 처 본부에서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때문에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그렇게 마쳤지만 관련 단체라든지 개개인의 의견을 통해서도 열심히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해 가는 동안 도민들이 우려하시는 바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 국가가 제주도 요구를 받아들이고 부지를 지정해 주면서 풀어나간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지만 국가 정책사업들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속에서 좀 더 일반주민 그리고 보훈가족,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으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본안 검토의견들을 보면 자연생태환경분야, 수환경분야, 대부분 적합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현재 현장여건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질적으로 제주도 사업이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참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무슨 걸 고민했다는 겁니까? 2009년도부터 차곡차곡, 2010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제도적으로 준비해 왔다면 아까와 같은…….
거기가 지하수 1등급 관리지역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 4만 8000평 정도 되고. 침투식 하수 하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지하수가 오염됐을 때 그 물이 어승생, 제주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먹는 물인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보면 검토의견에는 제주하수처리장과 연계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환경담당부서에서 국장님네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한 취지, 국책사업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 속에서 사업내용의 전반을 안다면 대비책을 세우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하고 충분히 했다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봉 위원 지금 국립묘지 조성사업이 왜 거기에 될 수밖에 없느냐? 여기 환경영향평가에도 잘 나왔지만 기위 조성된 충혼묘지, 17개소 찾다 보니까, 그곳을 찾다 보니까 아까같이 사유지, 거주시설, 이런저런 부분들이 다 걸리기 때문에 입주도 적정하지 않고 그리고 수환경분야도 지하수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데 불가피하게 선택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국가 정책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거면 제주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들을, 지하수 관련된 부분이든 생태환경 부분이든 정책사업들을 더 잘 펼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면서 협의 들어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국가보훈처에 맡겨둬서는 그다음 문제를 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게 좀 미흡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강창석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김양보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생태환경 분야도 맞지 않고, 국립묘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나 지금의 제주도에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강창석 본부장님은 물 분야 상하수도 부분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하수관로로 될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아까와 같이…….
하루에 180톤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이상봉 위원 이게 국경일, 현충일이라든가 다른 날 모든 보훈가족들이라든가 관계 담당하시는 공직자들, 사람들이 갔을 때 예전보다 엄청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시설들이 공공하수관로로 연결되지 않고 자체 처리시설로 되어서 지하침투,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감독 한다지만 제주도가 300고지 이상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은 난개발이라든가 지하수 문제라든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이상봉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공하수관로로 하는 게 경제적인 비용이라든가, 아까도 500억은 내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추진사업이고,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국가 정책사업에 발맞춰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걱정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수도 관련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초안하고 본안 할 때 검토를 했는데, 우선 자체 하수처리시설은 바로 2㎞ 근방에 어승생 정수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서 당초 나간 거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그렇다면 중수도를 하자. 중수도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기존 하수처리관에 연결하는데 3.1㎞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닌데 다만, 도두처리장이 2025년 완공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상 2021년인가, 이 관계이기 때문에 중수도를 일정기간 하고 도두처리장이 완료되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계획상은 국립묘지 사업이 2021년까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이상봉 위원 우리가 현대화사업은 당길 수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025년까지 완공인데, 지금 기본방향 설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2025년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중간에, 예를 들면 생물반응도라든가 1차 침전지를 먼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의견도 그렇게 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립묘지가 조성됐을 때 최종적으로는 하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공하수관로로 하겠다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상봉 위원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8명의 주민설명회 그리고 12명 참석했던 분들도 핵심은 걱정하는 사람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주민설명회 내용에는, 옆이 어승생이고 이런 속에서 혹시나 자체 처리시설을 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과부하 걸렸을 때 지하수 오염, 이런 속에서 공공하수관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백번 맞는 말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하는 말은……. 본부장님은 내년 되면 간다면서요?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김정연 예.
●이상봉 위원 제주도민들이 환경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이 환경영향평가에 나오는 지하수 1등급 지역이라든가 생태환경 축이라든가 한라산 바로 밑에 해서 사실상 국책 사업이 아니면, 국립묘지 아니면 절대 불가지역이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하수 문제. 제주도는 물이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주민이라든가 일련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앞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자체처리로 잘 관리하겠다.”가 아니라, 사고는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주도에서는 본부장님이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장이 마무리되고 현대화 시설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그것들을 공공하수로 하겠다고 서로 구두상이 아니라 서면으로 있어야만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켜 줄 수 있지, 그런 기본,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걱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해 버리면 차후에 벌어질 환경,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거든요. 국가도 난감할 것이고, 지방도 난감할 것이고.
본부장님, 그런 서류로써…….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을 누구나 믿을 수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김양보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타 부서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다 뭐 하는데 환경부서는 좀 더 냉정하게, 환경영향평가 심의하시는 분들은 그쪽이 전부 민간인들이잖아요. 민간인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먼저 환경보전국이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잘되어 있는가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좀 살아 숨 쉴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도민 사회에서 관심 갖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국립묘지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2009년부터 요구했던 것이고. 2009년도 요구했을 당시에는 제주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라든가 상하수도 문제가 생길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요구했고, 국가는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사업이고. 그러면서 문화재 현상변경까지 해 왔던 사업이라면 환경보전국에서는 도민사회에 알려야 될, 이거 하나는 얻지만 환경에 대해서 이 정도 피해되는 것은 우리가 감수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걱정되는 지하수 문제는 아까같이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국책사업을 해 나갔을 때 서로가 모두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과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한 1분만 쓰겠습니다.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 예,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기본이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된 지역 그리고 도로 폭 가지고 개발행위들을 허가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기본이 그렇죠?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앉아주십시오.
강창석 본부장님. 지금 국립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김정연 청장님.
1일 177톤, 평상시는 5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것을 전부 다 처리규격에 맞게 각 5ppm 이하로 해서 조경용수로 재활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조금 전에 강창석 본부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시설에 여유용량이 있으면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겠다, 그런 계획이시죠?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자세한 사항은 보훈처에서…….
●위원장 박원철 됐어요.
강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박원철 아니, 여기 11㎞를 또 하수관로 연결시켜 주면 그 주변지역에 당연히 개발욕구들이 뒤따를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것은 일단 어승생 정수장하고 북측으로 2㎞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체 처리시설로 당초 의견을 냈던데, ‘나는 반대다, 중수도로 가자. 중수도로 가고 장기적으로 도두처리장하고 연계된다면 하수처리, 공공하수관이 한 3.1㎞인데 차라리 이 기능이 낫다. 만약에 하다가 정수장 관계에 문제가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위원장 박원철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또한 연장은 11㎞지만 하수관로까지 연결되면 3.1㎞니까 거기에 연결하는 게 낫겠다. 이게 상하수도본부의 의견이라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3.1㎞ 구간에는 개발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산중에는 공원분야도 있고 제한되는 곳이 많고, 그런 분야는 고려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연 보훈청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은 도내의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죠. 그래서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보훈처에서 내려온 김상현 사무관님도 이 사업에 역점적으로 노력해서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사무관 김상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김정연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안창남 위원 현충일 날 충혼묘지 가 보셨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갔습니다.
●안창남 위원 언제 가 보셨죠?
●보훈청장 김정연 이번 현충일엔 당연히 참석했고요. 가끔 가고 있습니다, 천왕사 주변.
●안창남 위원 저는 국립묘지가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보훈가족 중심으로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납골당을 이렇게 5000기나 조성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비목’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 한 자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명예롭게 비석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우리 보훈가족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성계획을 보면 묘는 5000기, 봉안당 5000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굳이 봉안당을 5000기씩이나 많은 양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거치면서 그 묘역이 당초 예정부지보다 많이 축소됐습니다. 축소되는 과정에서 1만 기라는 묘역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기획재정부 같은 부서에서도 앞으로도 묘지 예산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 봉안묘로만 조성할 경우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립묘지가 육지의 다른 현충원이나 호국원도 봉안당이나 봉안담으로 가는 추세여서 보훈처 본부에서도 봉안묘보다는 봉안당 쪽으로…….
●안창남 위원 물론 봉안당도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봉안당을 선호하는 유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율이 너무 많다. 묘비가 5000기고 또 봉안당이 5000기여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차라리 봉안당을 수목장으로 전환시키거나, 여기 임야가 상당히 좋은, 자연수림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수목장 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현충일 날 가 보면 유가족들이 대체적으로 그날 하루에 다 몰립니다. 이분들이 그냥 꽃 하나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제사를 차릴 제물들을 전부 들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주차장에서 묘역까지가 한 200m 정도 되죠. 그것을 다 들고 가는데, 이번 조성계획을 보니까 지금의 주차장을 없애고 그보다 200m 밑으로 조성계획을 세워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유족들이 제물을 들고 갈 때 다른 방법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존의 주차장을 그대로 살리는 방식을 취해 놓고 밑에다 플러스해서 주차장을 더 조성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사실은 주차장 면적도 전체적인 사업계획 중에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면적밖에 안 나왔겠지만 8000㎡ 정도예요. 8000㎡로는 국립묘지 안장 기수가 늘어났을 때, 현재 2700기 정도 있는데도 거기 주차를 다 못 해서 밑에서 버스로 이동시켜 주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8000㎡로는 1만 기 정도 됐을 때 과연 감당될까, 이런 면에서 좀 더 보완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국가보훈처사무관 김상현 국가보훈처 김상현 사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국립묘지를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일에는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일인 설날, 현충일, 그다음 추석에 한 3∼4일 정도, 앞뒤 일주일 정도 해서 그때 교통량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현재 제주 국립묘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학교나 기타시설들의 주차장을 이용해서, 버스나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국립묘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고, 또한 국립묘지 내에서 저희가 셔틀버스나 카트를 운행해서 각 묘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내부에서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 면적이 물론 밖에서 셔틀버스로 해도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가족 중심으로 봤을 때는 셔틀버스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제물들 들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해요. 지금도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물론 밀집하는 날은 하루지만 유가족들도 그날을 제삿날처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전부 올라가거든요. 이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쪽에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수문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관에서 어떻게 하루 177톤을 산정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발생한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앞으로 봉안당이나 이런 게 조성됐을 경우 거기에 처음 오는 날, 묘역을 조성하는 날 정도는 음식물도 해 먹지만, 지금도 충혼묘지에 제물이라도 들고 가면 거기서 그릇을 씻거나 하지 않아요. 다 들고 내려오거든요. 기껏 해 봐야 화장실 사용하는 오수 정도일 것이고요. 그래서 오수문제는 하루 177톤,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계획된 것이다 생각하고, 가능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현실적 대안이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음으로 강창석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안창남 위원 조천읍 북촌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결정된 후인지 결정 전인지 모르지만 상하수도본부에서 각 관련 부서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동부하수처리장 하절기 유입 하수량 증가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 해서 “각종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시까지 대형사업에 대하여” 그러니까 오수발생량 10톤 이상에 대하여 “인허가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이냐? 그러면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설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단된 이유가 행정에서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중단된 거란 말입니다. 당초 1만 2000톤에서 2만 4000톤으로 늘리게 되어 있고, 예산도 저희들이 다 해 드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해서 일시 중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행정행위로서. 그렇다면 이것은 동부하수처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의 8개 하수처리장(성산포 제외)은 전부 한도가 오버되거나 거의 포화상태에 있는데, 그럼 제주시 전체적으로 자제하라고 보내야지 동부만 자제하라고 문서를 시행한 이유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11월 20일 날 그동안 의회에서 했던 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수도 원단위부터 정립시켰고, 전 처리장에 대해서 11월∼12월까지 건축사회, 주택협회, 관련 부서 전부 해서 어느 정도 범위 이상을 처리장 완공시점에 맞추자. 그렇게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처리장인 경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살다시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2020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준공 시점하고 맞추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행정이 예측이 가능하게 제시해 줘야 사업자든 민원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행 협의가 안 되어서 “증설이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언제 될지 모르겠다.” 사실은 저거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사업 재개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당연히 준공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때까지 전부 기다려 달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최소한, 2020년이면 2020년 목표로 잡고 그때까지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양해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심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는 유치하라고 해서 수백억 지원을 조건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양보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동복이 다시 반대하는 이유가 협약사항 이외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열발전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줘라 이런 추가적인 요구 때문에 정책에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것도 도에서 협약을 잘못한 거예요. 그 협약 범위 내의 틀에서 정확하게 이행도 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협약 외의 추가 요구를 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부의 월정이라든가 서부의 판포라든가 여기에 증설을 하면 미리 제시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증설하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일정 부분, 어떤 일정 규모의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 달라 해서 협의를 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안을 주라고만 하고 있고, 요구하면 다 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협의도 해주고 앞으로 하수 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바라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돼서 하수 행정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성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화면 좀 봐야 되는데.
환경보전국장님,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한…….
●위원장 박원철 화면 좀 올려주세요.
●강성의 위원 원상복구 지침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정서를 하나 받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1번 화면이 지금, 저기가 공장 지대, 화북공업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빗줄 그어진 곳 아시겠습니까? 큰 도로 옆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거기 분한테서 진정이 왔는데. 저기가 다 공장지대여서, 용도도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시설들을 산지전용 변경 허가를 하기 위해서 제주시에 찾아가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10월 31일 자로 지침이 고시되면서 원상복구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발표 날이 10월 31일,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물론 불법 산지 전용이 그동안 “원상 복구하라.” 그러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강제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드시느라고 지침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일률적으로 이걸 다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결국 제가 본 바로는…….
그 다음 화면 좀 넣어 주십시오. 다음 화면.
저희 화북은 공업지역으로, 저기예요, 현재는. 그다음 것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됩니다. 저 아래쪽이 용도가 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인데, 만약에 지금 이 지침대로 하게 되면 저기 보이는 붉은색 곳곳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원상 복구하라고 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기본적으로 1.5m 이상의 수림을 당초 원형으로 복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성의 위원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잡은 거예요? 그 원형,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보다도 지금의 지침은 더 많은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 원형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산림의 중요성은 우리 도민들 전체 다 알고 있고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강성의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도심 같은 경우에는 열섬이다, 미세먼지다 해 가지고 나무를 계속 심어야 되는 부분이 권장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예를 들면 도시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인 것이고, 가로수라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반 공터는 그렇게 방향성은 다 가야 될 것인데…….
●강성의 위원 그것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침으로 하는데 쟁점은 그것입니다. 불법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공공의 영역이 있는 산림이라는 것은 그래도, 다른 것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하지 말자. 정상적으로 산림 전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부분은 이제 없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차원에서 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서 강성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 관련한 법이 무슨 법이죠? 「산지관리법」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산지관리법」에도 “ 지를 복구할 때에 토석으로 성토한 후에 표면에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라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침, 우리는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 없죠? 조례가 없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강성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서면 답변 다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강성의 위원님의 취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침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하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강성의 위원 고려할 부분 분명히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답변서에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한 5년에 한 번은 산림청에서 양성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보면은.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 동안에 2011년에도 양성해 왔고 2017년에도 양성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큰 틀에서 가는데 아까처럼 그런 세세하게 나타나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적절하게 검토하면서, 산림청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것도 좋지만 저는 지침이 굉장히, 법보다도 더 강력한 지침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이거 행정규제 아닙니까? 행정규제를 하는 거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님, 환경영향평가도, 도의회의 동의도, 법은 환경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절차가 좀 더 가중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강성의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저는 적절하게, 제주도에서 필요로 한 이 「산지관리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좀 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세세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용도별이라든지, 지역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완할 건지에 대한 걸 조례안에도 넣고 해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이 지침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 화북만 하더라도, 화북동 거기만 조사해도 지금 40여 개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한테 당연히 민원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침 관련해서는 사실 올해 5월 달부터 엄청나게 고민하였고 검찰청에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강성의 위원 그렇게 고민할 때 조례를 좀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지 갑자기 왜……
국장님도 ‘전국 최초’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필요성을 너무 절감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강성의 위원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강성의 위원님께 저희가 서면 답변도 했지만 같이 의논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이런 지침 때문에, 당연히 산지 훼손을 하면 안 되는 건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정말 얼토당토않은 곳에 산림들이 훼손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복구했다가 나중에 산지 전용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음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역별로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하다 보면 지역 현장에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 이 지침은 도 전체적인 발전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중요한데 저는 너무 성급하게 지침을 확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조례도 없이. 상위법에 근거한 것보다 더 센 규제 조건을, 행정규제를 가지는 지침으로. 그러니까 도민 분들은 갑자기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취지는 공감하고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들을 누누이 얘기해 왔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조금 더 서두르고 그리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갖도록, 아까 말했던 지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답변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 환경보전국은 보도자료 내는 데는 아주 잘하시는 거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보도자료 내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도자료 안 냈어요?
2018년 10월 31일 자로 보도자료 내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도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 부분은 검찰청하고 같이…….
●위원장 박원철 제 얘기 들으세요! 검찰청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치경찰, 검찰하고만 얘기를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관련 실·국과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관련 국 얘기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같이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김양훈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도시계획 조례상에 입목 본수는 표고 몇 m로 잡습니까? 1.2m죠?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 예, 1.2m로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1.5m로 잡았어요. 1㏊에 3000그루를 1.5m에 직경 3㎝ 이하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에 3000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건 나무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지침에 이렇게 딱 정해놨잖아요! 이게 지침이 아니에요!
나무에 따라 다르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나무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굵기에 따라 다르고.
●위원장 박원철 기본적인 나무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가슴 높이 1.5m 이상 그리고 지름 3㎝는 정방형으로 1㏊당 3000본 식재 시 수목 사이 거리 1.8m로 한다. 이게 지침이에요,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침상에 그렇게…….
●위원장 박원철 3000본이 들어가느냐고요? 심어봤어요? 시뮬레이션 했어요?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밤샘했어요. 아무리 심어도 2970그루 심으면 딱 1㏊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3000본을 심으라고요? 이런 허술한 지침을 발표해 놓고 “도 전체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위원장 박원철 기다려 보세요.
정성호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도대체 우리 도정이…….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산림휴양과장 정성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불법 산지 전용 여부 확인. 필지 내역에, 화북2동에 45개 필지가 불법 산지 전용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님, 이거 자료 어디서 받았어요?
확인 안 하셨어요?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예,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산림휴양과의 업무는 뭡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읍·면·동 번지, 면적, 지목, 산지전용 일시, 산지전용 면적, 불법 산지전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저희 의회로. 그런데 면적, 지목, 산지전용 면적, 불법 산지전용 여부에 대해서 “언제 불법 산지 전용됐습니까?” 아니면 “면적은 얼마 불법 산지 전용됐습니까?”에 대해서 아무 자료도 갖고 있지 못해요. 언제 불법으로 돼 있는지…….
좀 전의 그 사진 보여주세요. 화북 그 면적,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행정이 일을 못 해 놓고 저기다가……. 저희 의회에서 자꾸 말씀하는 게 용도별로 주거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도록, 2011년에 특별법이 개정돼서 제주도로 하여금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우리, 산림 보호해야 됩니다. 주거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상관없이 1㏊면 3000본 심으세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나무 심지도 못 해요.
그리고 김양훈 과장님, 제가 오늘 부른 이유가, 기본적으로 제한행위를 하려고 하면 산지를 50% 이상 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김양훈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 예, 안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여기는 언제 불법으로 산지 전용, 형질 변경이 됐는지 시에서든 도에서든 전부 파악 안 해 놓고 “이제 너희들 불법 했으니 여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무 심어. 안 그러면 처벌할게.” 이런 도정의 정책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부 미흡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좀 전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있을 수밖에 없고…….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제 얘기 들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이 질의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재생과장님하고 벌써 의견이 다른 데도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많이 고민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시계획재생과에서 이 의견 냈어요, 안 냈어요?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가만히 있어요! 정말 우리 도정…….
의견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 도시계획과 김양훈 과장입니다.
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떻게 냈어요? 그 자료 제출하세요.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단순하게 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 해당 면적, 예를 들면 도에서 국장님께서 엄청나게 고민해서 발표한 내용, “정방형으로 1㏊ 당 3000본 식재 시 수목 사이의 거리를 1.8m 띄어라.” 나무 심지를 못 해요, 그 안에. 이런 계획을 발표해 놓고 거기다가, 여기 이미 공업지역이고 훼손된 지 언제인지 파악도 못 해요. 그래놓고 “저기는 나무 심으세요.” 그리고 “어떤 제한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해버리면, 제주도 공업지역, 저기 시킨 것부터 공업지역에 대한 형질 변경이라든지 용도지역부터 먼저 해제해 줘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는 답답한 게 2011년도부터 이렇게 권한 이양을 받아와 놓고…….
정성호 과장님, 이 권한 이양 받은 이유 뭡니까?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해보세요.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 특별자치도 된 다음에 2006년도 1차 연도에 저희들이 산지 관리 조례안을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었는데 「산지관리법」에 의한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차별성이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심의가 보류됐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2차적으로 다시 산지 관리 조례 관련 서류를 검토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마따나 105건이 저희들한테 특별 위임됐습니다. 위임되어서 전체적으로 법제 심의까지는 마쳤는데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산림공학이나 토목 기술자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산지관리법」이 1년에 한 2～3차례 계속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다시 개정하고 이런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검토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아요. 하루 종일 얘기할까요?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는 기본적으로 1㏊에 3000본을 심습니다, 조림하는데. 가로 세로 1.8m 곱하기 하면 3000본이 나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용도지역 그걸로 해서 나무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화면 띄워주세요.
심는다고요?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예.
●위원장 박원철 저희들이요, 정방형으로 100 곱하기 100을 1㏊로 치죠. 여기에 1m씩 쭉 심습니다. 거기에 1m를 띄우면 54그루를 심을 수 있어요. 거기 해보면 2970그루. 과장님은 3000본 이상 심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산지에 대해서 열심히 관리하겠다는 데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지역이 해당지역이 공업지역이면, 아니면 주거지역이면,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주도가 필요에 의해서 공업단지를 설치하거나 이랬을 때는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2011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아직도 못 했다는 것들은 제주도가 제주도 특성에 맞는 산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만 하고 계시고 전문가 의견만 듣고 계시고 손 놓고 있다는 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고.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 1조부터 12조까지 쭉 봤을 때, 정의라고 해서 제14조, 제15조, 제15조2항. 아! 정의 제2조2항, 44조1항 여기에는 전부 다 우리가 권한 위임을 받아 온 거예요. 권한 위임을 받아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특별법이나 조례보다도 지침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하네요. 법이나 조례 필요 없이 지침대로 쭉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검찰하고 잘 협의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이 옳으십니다. 당연히 행위를 제한하거나 뭐 할 때에는 법에 근거하고 그것에 위임받은 조례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불법 산지 전용해서 심지어는 구속된 상태…….
●위원장 박원철 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말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그런 부분을 고민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그런 부분들이, 강성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큰 틀에서는 가는데 세세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잖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큰 틀, 어느 큰 틀요? 큰 틀이 뭡니까? 큰 틀 몇 ㎝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대로 산림 보호하고 또 불법으로 복구한 것은, 불법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김양보 국장님이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총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알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하고 있는 곶자왈, 절·상대보전, 이런 모든 계획을 다 하시면, 이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사실 공업지역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불법으로 하지 못하게 하자. 제주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산림 복구하려면 제대로 관리하게끔 하자.
●위원장 박원철 오전 첫 질의에 강성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한 것만 소통해요. 이를테면 이 중요한 문제를 “자치경찰단하고 협의했습니다.” “검찰하고 협의했습니다.” 정작 정말 제주도민들, 이해당사자들하고는…….
강행하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져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일단 관계관들 회의를 하면서…….
●위원장 박원철 급할수록 돌아가는 겁니다. 제주도의 산지 전용한 것에 대해서, 애초에 토지 소유자가 불법 산지 전용을 했으면 이해하죠. 그런데 수차례의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그때그때마다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입니까? 도민들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체계화시켜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존중해 가지고 하나씩 단계별로 하는 부분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문제 핵심을 제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오셨나요?
직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입니다.
●강성민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센터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지방재정법」하고 조례에 따라서 동의 받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사전 동의 받는 것 같은데.
지난해 이곳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실습생 사건.
●강성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센터에서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그 이후에 도와 공동으로 해서 산업단지 입주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을 도에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그것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번에 개발공사도, 기업명을 말하겠습니다마는 제이크리에이션하고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제가 두 군데 다 가…… 개발공사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이크리에이션은 제가 원내대표 모시고 갔었는데.
용암해수산업단지 내에 이런 사고가 나면, 이거 지금 다 끝난 문제지만 1년이 지났고 추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산업 안전에 대해서 모범적인 용암해수산업단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의 일을 계기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보면 시설 안전 관리, 그리고 근로자 교육 부분에 예산을…….
●강성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상적인, 기본적인 산업 안전이 아니고 용암해수산업단지를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안전단지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해서, 작년에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갑과 을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던 문제죠. 그런 것들을 계기로,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우리가 이용해서 용암해수산업단지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안전단지로 만들겠다는 의지! 그러면 예산도 더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좀 고민하시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이럴 때 아니면 제가 뵙지 못하니까. 제가 내년에 예결위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 역으로 생각해서 기업 이미지를, 단지 이미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쇄신시키는 계기가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거 고민하십시오. 내년에도 또 물어보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김정연 청장님, 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보훈청장 김정연 예.
●강성민 위원 금방 검색해 보니까 우리 이상봉 위원님하고 올해 업무보고 때 김경미 의원이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물었던데, 박진경 공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옮겨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그대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뒤에 직위라든가 호칭은 안 붙입니다, 제가 4.3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당시 제주도민이 27만 명이었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강성민 위원 그 양반이 30만 명 다 초토화시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과거 불행한 사건으로 해서, 그 양반은 어쨌든 군 업무를 수행했던, 지시에 의해서 왔겠지만.
제주도민들의 정서는 아시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일 겁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주도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강성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답변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신뢰를 하고, 이 부분도 내년 예결위 때 물어보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5.18 같은 경우는 보훈처에서 하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행안부하고 4.3평화재단이라든가 제주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공원 관리도 그렇고.
올해가 4.3 몇 주년입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70주년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보훈청에서 4.3 70주년 관련해서 일한 것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저희는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국가기관도 그렇고 제주도 내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훈단체들이 있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년, 30년 동안 지켜보면. 4.3 관련해서 계속 신문 광고 내고 해서 이념적 스펙트럼 간격이 크거든요. 계시는 동안에 이걸 좀 줄이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권한 이양돼서 7대 행정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2006년 7월 1일부로 도에 다 왔지 않습니까? 저는 보훈청이 제주도로 권한 이양이 돼서 온 것도 물음표입니다, 지금도. 다른 데는 몰라도 보훈 관련은 국가에서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인데 일단 왔으니까 돌려보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념적 스펙트럼, 경우회하고는 4.3유족회가 화해 상생 프로그램을 합니다. 경우회하고는. 계속했었고 한데 4.3 관련해서.
보훈청 직원들 지금 몇 명입니까? 제주도 공무원들만 있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강성민 위원 중앙에도 건의하시고.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 4.3 전문가들 많거든요. 중앙에 가서 강의도 한번 하시고, 내려오시게도 하고. 정부청사가 제 지역구인 도남동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공무원들 모아놔서 4.3 강연도 하고 현지 역사 순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부터,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3과 과거사 관련해서, 어쨌든 보훈 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4.3 희생자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제주도민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피맺힌 한이 있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에 아까 말했듯이 과거사에 관련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상당히 줄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훈청 직원들이 보수적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고 미래 지향적인 사회로 가야 되고, 선진화되려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고. 아시죠, 최근에 남북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아닙니까? 다 4.3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실 거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것도 내년에 물어보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현충관, 전시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이상봉 위원 혹시 전시관도 합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아직 그 계획은 유보 중입니다, 전시관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는 있었는데 저희가 새로 매입하는 부지의 면적이 축소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고려 중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향후 할 계획입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이상봉 위원 향후!
●보훈청장 김정연 예, 예.
●이상봉 위원 그 부지 내에서 다시 한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현재는 그쪽에, 아까 안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에서 매입한 부지에는 봉안묘를 조성할 계획이고, 주차장이나 산책로, 휴게공간 같은 것을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호국박물관이나 현충관 이런 거 건립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수 발생량 산정, 그 내용은 아닌데 그 페이지에 보면 내용들이 주차 및 설비라든지 지하1층 가족대기동, 강당. 1층 관리동, 봉안당.
국립묘지 하면 타 시도에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사무관 김상현 국가보훈처의 김상현 사무관입니다.
국립묘지 시설에 있어서 현충관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안장식 행사를 거행하는 시설물로 이용되고 있고요. 안장식에 참석하는 유가족들에 대해서 쉴 수 있게 하려고 유가족 대기실이나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서 거의 동일하게, 다른 국립묘지와 비슷하게 시설 설치가 계획되어서 제주 국립묘지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이거 용역하신 분. 아까 뒷자리에 계시던데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간삼건축이사 김민수 설계용역을 맡고 있는 간삼건축의 김민수 이사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에 있는 현충일, 그리고 설날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오수나 상수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가서 물 안 먹으면 되고. 거기 간이화장실이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에도 충혼묘지 입구에. 그런 형태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수산정량, 177톤입니까? 1일 최대 얼마로…….
●간삼건축이사 김민수 1일 최대 177톤으로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나오신 분은 기술 쪽으로 잘 아실 거잖아요?
●간삼건축이사 김민수 저는 전체적으로 건축설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한 업체이고요. 오수 산정 관련해서는…….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오수 산정에 대해서…….
●도화엔지니어링차장 정석훈 예, 도화엔지니어링의 정석훈 차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은 최대로 얼마 잡으셨어요?
●간삼건축이사 김민수 오수 처리 수요량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하수 처리 용량을 산정하도록 환경부의 고시 사항이 있고요. 연면적에 따른 산출량이지 실질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것보다는 다소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생하는 것보다 많다고요?
●도화엔지니어링차장 정석훈 건축물 용도별 발생량이 일정부분 여유량을 반영한 물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177톤보다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숫자가, 우리 보통사람들이 알기 쉽게 177톤이다. 사람 수로 따지면 몇 명이에요, 대충? 177톤이 되려면 우리가 최고치 할 때, 아까처럼 설날이라든가 현충일, 국경일에 갈 거 아닙니까? 보훈가족이든 일반인이든 뭐 하러. 가족들은 음식을 가져가고 공직자들은 가서 추모하고 예우 갖추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177톤이 몇 명으로 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90톤, 90톤으로 다시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177톤이면 몇 명 정도, 한 600명 맞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차장 정석훈 지금 1인당 35ℓ 정도 사용한다고 봤을 때 한 500∼60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게 최고로 소화할 수 있는 양이죠?
●도화엔지니어링차장 정석훈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주관적으로 볼 때 앞으로 정비가 잘되고 건축물이 들어서서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물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을 때 이곳은……. 참고로 혹시 현충일이라든가 그때 최대 방문객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지금의 충혼묘지에서 할 때.
●도화엔지니어링차장 정석훈 육지지역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국경일에 몇 명이 오나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설계할 때 기본 건축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통계방식으로 나왔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같이 추모하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도화엔지니어링차장 정석훈 …….
●이상봉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이 온다. 시설이 현대화되고 아까같이 현충관을 짓고 했을 때는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속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상하수도본부장님하고 보훈청장님께 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행정기관까지 서면으로 뭔가 제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기술적인 부분도 좀 아십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90톤으로 설계한 것도 변경해서 최신시설로 만들면 되지만 이런 것들이, 개인하수시설이 슬러지 문제라든가 고장을 일으켰을 때, 타 지역에 했을 때 고장 날 위험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치더라도.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체 하수처리시설은 솔직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중수도시설로 가자. 전부 해서 그 용수를 재사용하는, 조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는 게 여기는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규모도 그렇게 안 크니까. 하수관로는 종국적으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것을 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그래서 중수도로 가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중수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오는 물을 정화해서 조경수로 써버리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본부장님도 참! 그냥 쉽게, 중수도가 답이…….
중수도는 쓸 일이 있어야 중수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러니까…….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한라산에 자꾸 비가 내리는데, 1년 365일 맑으면서 중수도 물을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것을 쓸 수 없는 속에서 어떻게 계속 그 시설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오수처리시설은 처리해서 지하에 들어가는 방류수 개념으로 간 것이고.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중수도인 경우는 그 물을 재활용으로 쓰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빗물처럼 되는 겁니다. 땅 속에 그대로 침투가 되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양의 폭이 변경되는 부분을 유량저장조든 저장조를 크게 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저장조보다. 그런 부분을 주문하면서…….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주도정이 상하수도 기본적인 환경 속에서는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한다는 원칙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이상봉 위원 그 방침을 지켜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국가 정책사업을 해 나가면서 아까와 같이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 걱정이 없도록 최소의, 환경 우려가 없도록. 거기에서 문제가 터지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연생태환경이 되게, 아무리 옮긴다 하지만 환경 파괴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 국가 정책사업을 십몇 년 동안, 아까 2009년도부터 추진했다고 했습니까? 2010년도 조례 개정, 지금 2018년도, 앞으로 내년 예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제주도민들이 식수에 대한, 지하수 오염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공공하수관로에 대해서 마무리될 시점에, 현대화 작업이 마무리될 시점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서 도민이라든가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행정기관끼리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시지 말라, 지하수에 대해서.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는 마련했던 대책들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관리·감독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소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은 제가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접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전에 영향평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원장 박원철 도에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그 해당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는 의미로 봐도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할 조천읍 북촌리라든지 국립묘지라든지 이것은 보면, 북촌리 같은 경우 2017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접수되면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거라고 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국립묘지, 국립 현충원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가 2013년 12월에 접수되고.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은 2018년 1월에 접수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사계절에 대한 온배수 문제가 상당히 되고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8년 10월 18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가 접수되고 2018년 10월 29일 조건부 동의가 되고,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왜 이럴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전제가 국가 정책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기관 자체가 그 파트에 숙련된 부분이 있어서 영향평가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대충 해도 국가사업이니까 빨리빨리 해 줘야 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이 일단 담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담보가 되어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한두 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담보가 되어 있고, 국가 공기업이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잘할 것이고 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줬다는 거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쪽에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지역주민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까지 하십시오. 좋습니다.
박능출 본부장님.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위원장 박원철 지금 제주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남제주발전소 전반을 관리하고 있고요. 신규 건설에 대해서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제주에 진출해 있는 남부발전과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제주한경풍력발전도 관리하십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성산풍력도 관리하십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성산풍력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는 제주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에 의해서 이익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한경 1·2단계는 2004년도에 준공되어서 그 부분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위원장 박원철 개정되기 전이니까 안 해도 된다?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그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원철 안 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대정해상풍력은, 남부도 SPC 특수목적 법인에 같이 출연되어 있습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제가 직접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대표로 되어 있어요?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위원장 박원철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경풍력이나 성산풍력은 제주도가 바람의 공유화 개념이 부족할 때니까 이익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정해상풍력은 왜 제주도에 이익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지구단위계획이 제출되어서 아직 공람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설립되고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익공유화 계획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사업을 하시려는 의지는 있습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저희들이 2012년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계속 준비해 왔고요.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한림해상풍력은 사업계획서, 지구지정이 되기 전부터 배당금 총액의 17.5%를 기부하겠다고 이익공유화 계획서를 미리 제출합니다. 그런데 왜 남부은 하지 않습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그 부분도 한번 더 참조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지금 본 사업과 관련해서 김양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들었죠?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위원장 박원철 2018년 1월부터 준비해서 10개월도 채 안 되어서 “최소한 사계절 제주의 영향, 식생조사라든지 온배수 영향조사라든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국책사업이고 기술이 좋아서 대충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현재 본 사업은 2017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건설 의향조사가 있었고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3일 날 건설 의향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은 곧바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착수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세요. 그게 저는 정말 불쾌합니다. 국가 공기업이, 좀 전에 제가 이익공유화 기금, 제주는 향후에 물과 바람이 제주를 먹여 살릴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바람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공공의 자원이기 때문에 독점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익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를 올 1월에 제출하면서, 이전에 2017년 11월부터 식물식생이라든지 포유류는 이미 조사를 시작했어요. 맞죠?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도, 우습게 보이죠? “니까짓것들 정도야 접수를 하든 안 하든 뭐” 다 되는 거죠?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박원철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미 조사를 시작했어요. 해 놓고 제주도에는…….
김양보 국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1월에 제출합니다, 1월에! 그리고 어떤 이익공유화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주민들께 직접 가서 면담하고 만나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2월 15일 이거 통과시켜 주면 협의하시겠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죠?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을회하고 마을 어촌계 부분은 성실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어촌계하고도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고요. 마을회 쪽도 거의 합의 단계로 넘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본부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정말 이 사업이 아무리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저희는 이 안건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성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성의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지금 국립묘지 조성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 314페이지 보시면 보전지역에 대해서, 특히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관련해서 원래 고시되어 있는 거하고 그리고 여기서 별도로 측량을 하셨다고 하네요. 왜 달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조금 다릅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게 조금 어이도 없고 황당한 게, 제주도에서 지금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건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갑자기 무너져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장을 하다 보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강성의 위원 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장하고 고시된 지형을 측량하면서 정확히 다 세분화시키지 못하고 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대한 고시는 하나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수정해서 하든지 해서 저희가…….
●강성의 위원 하나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조정하는 겁니까? 이런 방식이 나오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하수 파트와 논의하면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기본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20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통합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총량제와 연계해서 절·상대보전지역 마찬가지로 전부 그 작업을 해서…….
●강성의 위원 지금 이 건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라도 수정 고시를 빨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국립묘지 조성 관련된 사업장에서 하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현장을 실제로 측량했기 때문에, 하천부지 주변을.
●강성의 위원 누가 실제로 측량하고…….
제주는 실제로 측량한 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제주도가 측량한 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가 측정한 것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 부분하고는 실제 현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2020년…….
●강성의 위원 이거 언제 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공무원석을 보며) 2015년?
●강성의 위원 몇 년도에 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5년, 5년에 한 번 하니까 2015년 정도에 한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5년에 했는데 그 자료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최근 기업에서 한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제주도의 모든 자료는 신뢰성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천지형이다 보니까, 또 위쪽이고 하다 보니까…….
●강성의 위원 하천지형이어도 어쨌거나 제주도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자료가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는 것인데, 이게 그냥 국장님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거의 맞는데 이쪽 한라산 지형 쪽이고 하면 측량을 하다 보면 조금 상이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변경해서…….
●강성의 위원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관련해서 모든 지형에 대한 조사를 다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20년에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20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사이에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관을 선정해서 다시 재측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서 한 것을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변경 고시하게 되면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척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20년에 하면…….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대한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고시되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우선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 절차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요약본 안 만듭니까?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이거 몇 페이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보완서까지 하다 보면 영향평가서가 커집니다.
●위원장 박원철 앞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앞에 있습니까. 아, 이거 말고도 더 요약해서 하는 거.
●위원장 박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참 난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안건과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남제주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담당하신 분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위원장 박원철 마이크 켜세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지금 현재 남제주 화력발전본부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양을 혹시 아십니까?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한국종합기술 상무 김광진입니다.
현재 기력이 운영 중에 있는데 설계는 초당 10톤 정도 방류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안창남 위원 초당?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예. 실제 운영은 한 4.9 정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4.9톤?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존의 시설?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신규 시설이 준공되면 몇 톤이 발생될 예정입니까?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신규는 설계상 4.17톤입니다.
●안창남 위원 4.17톤?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예.
●안창남 위원 그러면 온배수 배출되는 것 중에 농업용으로 쓰이거나 이런 온배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공업용수 말씀이십니까?
●안창남 위원 농업용수로. 농업도 하우스나…….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게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1일 800톤 정도입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은 실제 발생되는 온배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양 아닙니까?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4.9톤이 배출되고 있고 앞으로 증설되면 4.1톤이 더 배출될 예정인데, 어쨌든 한 9톤 정도가 바다로 유입될 텐데, 기존에 배출수가 배출되는 지점이 지금 수심 몇 m 지점에서 배출되고 있습니까?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수심 약 9m 정도 됩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앞으로 신규 사업이 준공되면 또 변경이 되잖아요?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예.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변으로 가죠?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수심이 더 깊은 쪽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 앞에 산호 군락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연환경 훼손 때문에 그쪽으로 배출 못 하고 바로 인근으로 배출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지금 외해 쪽에는 연산호 군락이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기존 방류구 인근에 방류구를 계획하였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랬을 경우에 연안 해수 온도는 어느 정도로 예측해서…….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설계는 취수구와 배수구 온도 차가 약 7℃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EFDC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한 결과 1℃ 확산 범위가 기존의 확산 범위 인근,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런 온배수 배출 문제 때문에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변형이 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석화 현상이나 이런 거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셨던데, 이것은 상당히 영향이 심각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해녀들 조업이라든가 어부들이 조업하는 데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데에 대한 세세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북제주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재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발전소에서 바로 배출되는 지점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 바다, 같은 수심의 바다 온도를 측정했더니 한 7℃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발전소 주변에 서식하던 어종들이 이제 그 지역에 더 이상 서식하지도 않고요. 또 발전소 하류 배출 지역에 해산물들이 상당히 저감되어 버리는, 거의 멸종되거나 서식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 대한 보상이 사실은 필요한데 이런 게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해녀나 어촌계에 보상이 상당히 미비하다. 그러면 피해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배수구 온도차 7℃ 부분은 방류구가 7℃에서 배출되는 부분들이고요.
●안창남 위원 그건 맞아요. 방류수가 7℃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데…….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그리고 저희가 온배수에 대한 영향, 지금 현재 기존 기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배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류구 주변을 포함해서 32개 정점에서 조사했고요. 그 내용도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구 주변에서는 온도가 좀 증하지만 거기에서 방파제 쪽 정도 나오면 1℃ 이하로 영향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1℃ 영향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계절마다 다르고요. 또 냉각수죠, 냉각수가 기계를 냉각시킨 다음에 온배수 관통해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1℃ 아니에요. 1℃ 이상 차이나요. 저희들이 직접 배 타고 가서 측정해 봤거든요.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지금 삼양에도 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온배수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시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조사도 했지만…….
●안창남 위원 지금 북제주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온배수가 배출된 이후에 어종이 없어진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아니요. 아직 그런 부분들은 파악 못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 북제주화력발전소 바로 앞에가 자리돔이 가장 잘 잡히는 데였어요. 지금 자리돔 서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기존에 운영해 왔던 발전소이기 때문에 아마 확연하게 더 이상, 시설 용량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도 자연환경에 막대하게 영향을 끼쳐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합화력이라고 하고 LNG로 가동한다고 하지만 처음에 북제주화력발전소에, LNG 발전소 낼 모레 준공할 텐데. 이 사업이 들어올 때 화력발전본부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LNG 발전소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유치했어요, 그 당시에. 현수막까지 걸면서 대대적으로 지금까지 일반 기력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되면서 미쳤던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LNG발전으로 하면 저감될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LNG 공급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벙커C유라든가 중유라든가 경유라든가 이런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사용하느냐?” 했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복합화력이다. 복합화력은 LNG도 쓸 수 있고 다른 연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한마디로 속은 거죠.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지금 북제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설계 자체가 LNG와 경유를 양용하는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창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측에서는 지역에다가 LNG발전 건설한다고 얘기했어요. 운영하게 되니까 LNG는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융복합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했으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을 것이고 또 협상 과정에서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영향평가 기관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내서, 지금 북제주 화력발전소 담당했다고 하지만 어떤 어종이 거기 살다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해산물이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덜 생산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정말 진지하게 더 적극적으로 보상이라든가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자료 근거를 좀 제시해 주세요. 발전소 측에서야 영향평가 맡겨버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현황 조사하고 그리고 모델을 통한 영향 일체를 해서 그 결과를 평가서에 제시했고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평가서가 탐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제대로 제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출되는 것도 지난번보다 더 가까운 데로 배출하게 계획이 잡혀 있고요, 보니까. 더 연안으로 배출되게 1안, 2안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녀들한테 얼마나 보상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녀나 그 어업권에 관련해서 보상이 미비한 게 아니냐? 그건 뭐냐 하면 영향평가에서 제대로 제시를 해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고요.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위원님, 남제주발전본부장입니다.
●안창남 위원 질의할 거예요.
물론 발전소 증설과 관련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에 따라서 공사비의 1.5%를 주변 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약 한 400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7억은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원금이에요, 57억 원은! 그런데 이외의 그 주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어촌계 쪽에서 특단의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물론 남제주 화력발전이 이번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주도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합니다만, 그래도 발전소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 지역주민들이 정말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주변 지역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전소에서 대기오염 없다 그러지만, 북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제주만 아니고 북제주도 마찬가지인데, 주변에 가 보면, 귤밭에 가보면 귤나무 잎들이 까맣습니다. 그리고 밖에 빨래 널면, 바람의 방향이 다를 때, 또 저기압일 때에는 빨래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오염 배출 안 한다지만, 평상시에는 안 하겠지만 굴뚝 청소한다거나 할 때,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대기오염의 문제, 그리고 또 진동의 문제. 발전소가 돌아가면 주변 한 500m 내지는 1㎞는 울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도내 전력공급이라는 목표 아래 운영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 불편함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래도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발전소가 있어 행복한 지역 사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촌계와 마을회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협의가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해서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합의는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게 아마 전체 수인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 대책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12월 말까지 합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평리 마을 부분하고 사계리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평리 마을은 12월 15일부터 합의를 시작하는 걸로 어민 대표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계리 마을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설명회를 11월 29일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합의를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제주발전본부 주변 마을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마을 피해에 대해서는 남부발전이 적극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마을에 어떤 피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도 남제주발전본부에서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박 본부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협의를 이끌어내서 우리 도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으로 LNG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지금 LNG 공급 협약은 2021년 12월 달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달에 발전소 상업 운전을, 제주도 전력 수급이 2020년도에 125㎿가 부족한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020년 6월 달에 발전소를 준공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NG 공급하고 저희들 발전소 가동 부분이 약 한 1년 6개월의 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주도 LNG 가스공사, 그다음에 지역주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NG 공급 부분이 원활치 못하다면 상당히 제주의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가스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LNG 공급관로 사업이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제대로 추진되어서 가능하면 LNG가 주 연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대규모 사업이 제주도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도 지역 경제에도 좀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중장비라든가 아니면 공사할 때 인부들의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안덕이나 화순이나 이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북제주에도 할 때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칭 함바집을 운영하면서 전혀 밖에 나가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또 함바집도 대부분 육지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거기 수백 명이 와서 공사하는데 밖에 나가서 점심 한 끼 먹지 않는, 그러면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장비도 마찬가지고. 장비도 거의 대부분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의 하도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저가로 공사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게 없이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저희들도 건설 공사 계약 부분에, 또 입찰조건에 그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 인력, 모든 부분들은 계획서를 낼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이 미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다시 수정해서 모든 것들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장비,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도에다 모든 사유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 지금 속기되어 있습니다. 속기된 거 그 앞에 가서 붙여놓을 테니까 말씀하신 것 꼭 이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압전선이라고 합니까? 15만 4000…….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154 송전선로.
●위원장 박원철 송전선로 지금 같이 배관해 가고 계시죠. 그것도 남부에서 합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송전선로는 한전 부분인데요. 한전에서 하는데…….
●위원장 박원철 애월 LNG 인수기지에서 지금 지중화작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가스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 박원철 가스관로 하고 있고, 전선 지중화도 겸해서 지금 한림복합화력하고 연결 공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그것은 가스관로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가스관로와 별도로 전선 지중화.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한림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가스관로 공사만 진행되고…….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입장은 있겠지만 결국 도민을 위한다는 최종 도달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좀 더 살펴봐야 할 점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은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선시돼야 할 점이 주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11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안덕면 대평리와 사계리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 과정에서 오고간 얘기들이 아직도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과 속내를 터놓고 대화를 한 이후에 주민들이 충분히 사업에 대해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일정 제1항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보 국장, 이의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 조성 사업은 도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성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결국 국립묘지를 조성하면서 부수적인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심의과정에서 드러났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 지형도면 관련 문제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수처리를 안정적으로 해야 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보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안창남 위원 아니, 질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오후에 할 줄 알고 질의를 안 했는데.
안창남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당초 입찰할 때부터 2년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할 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부광역소각장이 민간위탁 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거기 새로 신축되는 소각장하고 위탁 관리되어서 운영되는 북부소각장 위탁업체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쪽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민간위탁이 운영되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그거까지, 기존에 있는 봉개동 소각장 관계까지 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봉개동에 쌓여있는 자체, 동복과는 별개로 동복리에 있는 소각장은 일정부분 운영될 게 아니냐, 조심스럽게 지역협의체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별개로 할 생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동복리 소각장이 운영되면, GS건설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운영에 따른 인력충원이 불가피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추경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인력을 전부 채용했다가,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부소각장 위탁업체는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것인지, 거기 상당히 많은 근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력들은 어떻게 처리할 대책이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현재 봉개동에 쌓여있는 협잡물이라든지 처리해야 될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봉개동 소각장도 일정부분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더 가동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의논할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위탁 주고 나중에 또 시설공단이든 환경공단이든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그럼 거기도 채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운영되는 인력들이 어느 한순간에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환경시설관리공단 하는 부분하고 GS 하는 부분하고 봉개동에 있는 소각장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못 해 봤는데,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논의 과정에서가 아니고 위탁 관리할 때 GS와 그런 것까지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북부소각장도 언제까지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창남 위원 그런데 봉개에서는, 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늦어도 2019년도 말이나 2020년도 초면 소각장 가동을 중지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00톤 규모의 제주도 광역소각장이 운영되면, 여기 북부소각장은 기껏해야 150톤, 200톤 규모. 그러니까 100톤짜리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기껏 해 봐야 150톤도 소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저는 굳이 두 개를 운영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기존 북부소각장에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노하우도 있을 테고 이러저러한 부분과 같이 연계했을 때, 어차피 도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북부소각장을 거의 100억 정도 들여서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북부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예. 지금 봉개에 있는 북부소각장.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5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전문기술자도 있고 일부 서포트하는 직원도 있고 지게차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북부소각로는 유동상식이고 GS,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스토카식인데 방식 자체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소각을 하는 부분에서 숙련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어차피 깊이 있게 고민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하고 있는데, 깊이 있게는 덜했는데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도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그 부분은 환경도시위원회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말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직 검토 안 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위탁하면…….
GS건설 관계자님 나와 계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오전에 나왔는데 현장에 상황이…….
●안창남 위원 예전에 북부소각장의 위탁관리 업체가 중간에 변경된 적이 있잖아요. 변경될 때 회사는 바뀌었지만 직원들은 전부 승계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채용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한순간에 전부 일자리를 잃게 되는, 50명이 될지 6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저희도 정확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경험도 있고 해서…….
●안창남 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당연히 북부소각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조율이 안 됐다면 상당히 큰 문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게 아주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의 수준, 복지, 이런 모든 게 접목되는 부분이어서…….
●안창남 위원 쉽지는 않지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을 단칼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안창남 위원 그렇지만 국장님이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매립장과 소각장이 현장 상황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할 게 있는데, 인지는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관리공단 할 때 얘기하고 있다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협의하세요. 협의하시고 이게 시운전이 끝나면 189억입니까, 1년에 94억씩 민간위탁 비용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동종기술이 있으면 새로 채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깊이 있게라는 부분들이 아까…….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말씀을 좀 줄여 주시고.
잘 검토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중간중간 논의하겠습니다, 협의도 하고.
●안창남 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안건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게 내년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 예산도 없습니다, 일단. 추경에 하세요. 지금 뭔 얘기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창남 위원님, 큰돈이어서요.
●위원장 박원철 지금 8억 얼마 있어요.
●안창남 위원 어차피 이게 2019년도 9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준공된 후에 시범운영 하고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올라오더라도 삭감해서 충분히 논의된 후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강성민 위원 그 부분은 잠깐 정회해서 논의하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내년 예산하고 연결됐다면 도에서 편성책자 만들기 전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늦은 거죠?
●위원장 박원철 당연한 거고요.
부위원장님, 잠깐만 계시고.
예산편성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하는 건 맞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저는 이유가 될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6항부터 하고, 잠시 정회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잠시만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의 부당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시 화북2동 919-5번지 이호철이 제출한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의 부당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 진정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제주자치도가 시행한다고 밝힌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진정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불법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기준 등 제주특별법상 산지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에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바, 조례 제정 이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침 적용은 적법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의 부당 진정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잠시 의결이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5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은 기존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나 장기적인 운영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고, 특히 고용 승계와 관련한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기가 내년 11월인 점으로 미루어 아직 시일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보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안건과 관련 없는 공직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일도1동 탐라광장 내 산지천 조형물 철거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도로 신설(호근서호로19번길)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6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내 상주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로 인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광역음식물류 처리시설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산6번지 3만 4737㎡의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18년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부터 4쪽, 주요사업 내용, 12쪽, 관계 법령 발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조성은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주민의 직접적인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이양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1동 탐라광장 내 산지천 조형물 철거 청원요지서 첨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 강화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수요 관리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난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과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 단위 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사항, 교통량 감축 활동의 조건 및 경감률에 대한 사항,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현대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신설(호근서호로19번길) 청원요지서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해서 일괄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진정 건, 청원 건 등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음식물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도내 모든 지역에서의 음식물류 운송차량이 집중됨으로 인한 통과 주요 노선 및 주변 주거지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와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 전 철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도1동 탐라광장 내 산지천 조형물 철거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조형물의 설치 취지와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공론화 과정과 이전 설치 가능 여부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철거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청원인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경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취지가 부담금 부과가 주목적이 아닌 교통량 감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부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제도의 실효성과 부담금 산정기준의 합리성 문제, 임차인 또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이 전가될 수 있는 문제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대하여는 타 시도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요 원인이 사무실 지원 및 임차료 등의 지원 사항과 기준 보조율에 따른 자부담 마련이 어려운 사항에 비춰 볼 때 순수 봉사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등 진정인의 민원사항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헤아려 기위 지원 중인 보조금에 대한 기준 보조율 적용방안을 포함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신설(호근서호로19번길)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등 도로 확장 타당성을 적극 검토함은 물론 기존 농로의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개선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일도1동 탐라광장 내 산지천 조형물 철거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계획도로 신설(호근서호로19번길)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이게 상정되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조정하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공영주차장 요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일부지역에는 무료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지역은 30분 무료, 또 일부지역은 30분에 500원을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0분이 초과될 때는 초과할 때마다 일정부분 더 징수하고 있는데, 이 500원을 1000원으로 인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500원을 1000원으로 인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존에도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별표2에 보시면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요금의 50%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1시간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주차장별로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부분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설주차장 요금 이용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30분에 1000원, 이후에 30분에 500원 하는 데도 있고 또 추가되는 부분은 30분에 1000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주차장 요금하고도 형평성을 맞추고, 주차요금 500원이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워낙 전에 정해진 요금이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사설주차장과 형평에 맞춘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사설주차장 1000원 받는 이유가 공영주차장이 5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을 받는 것이죠. 공영주차장이 1000원이 되면 사설주차장은 바로 2000원으로 아마 인상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물가 인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물가 인상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공공기관의 공공요금이 물가 인상을 선도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리는 격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가? 500원도 아까워서 지금 공영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이 1도 안 되는, 1회전도 안 되어서 0.5, 0.7회전. 공영주차장은 비어있고 노상에는 불법 주차하는 게 현실, 작금의 실태예요. 그러면 이것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릴 게 아니라, 지금 30분간 무료 하는 공영주차장도 있잖아요. 거기는 이용이 잘됩니다. 거기는 주차면수가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30분 이내에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론 동문공설시장 주변입니다마는. 시장도 좀 빨리 봐요. 좀 뛰어다니면서 보는 실정입니다. 그런 활용, 거기는 회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회전율이 아마 10회 이상 될 겁니다, 면수에 따라서. 그런데 다른 복층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일부 공영주차장은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요금 올리면 과연 더 들어가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차라리 올릴 게 아니라 아예 이참에 공영주차장 30분 전부 무료로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습관을 우리 시민들에게 갖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30분 동안 무료로 해서 가능하면 일들을 좀 빨리 보고 좀 빨리 빠지게 해서, 30분 이후에는 얼마 받아도 좋습니다. 30분 이후에는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해도 좋은데, 30분 지나면 1000원, 한 시간 지나면 2000원을 받더라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세우는 습관이 들었을 때, 나중에는 요금을 일정 부분 받더라도. 가서 세우면 안전하고 편리하니까 들어가겠죠. 특히 공영주차장보다 사설주차장을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설주차장 가면요, 관리하시는 분이 나와서 차 주차할 때 안내도 해주고 뒤도 봐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앞에서 제어하는 기계만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분들이 어디다가 먼저 가서 세워야 할지, 1층이 차면 2층으로 올라가게 유도를 해준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요,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좀,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한다든가 해서라도 들어가면 일단 편리하게 하고 접촉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왕 하는 것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습관화시킬 필요도 있고, 또 지금 공영주차장 주변의 주차 단속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선행되고 난 후에 주차 요금을 받든가 올리든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주차 기본요금 30분에 100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지금 현재 30분 무료 하는 부분은 저희들 조례 별표에 위치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한 시간 동안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분이나 한 시간 무료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료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주변의 현장 여건을 계속 보면서 요금 500원을, 50% 경감까지 가능하니까 올리든지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아예 받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장기 주차 문제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세워버리는, 그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오래 세워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30분 무료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인근 점포들에 대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더 이익이거든요. 주변 상권에 대해서는 30분 무료 하면 더 이익이에요, 지역 경제에는. 30분이면 웬만하면 시장 다 보거든요. 점포에도, 재래시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변 상가도 30분 정도만 시간 주면 자기 필요한 거 다 사고 옵니다. 그럼 불법 주정차 안 할 거 아니냐. 돈 받는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었는데 그 주변에는 주차 차량들이 많고. 이건 정책이 잘못됐다. 이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시적으로 한 2년만이라도 전체 공영주차장을 30분 무료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30분 이상 1분이라도 더 세우면 1000원, 또 1시간 넘으면 2000원 받으면 충분히 주차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계속 무료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보면서 무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무료로 갈 수 있도록…….
●안창남 위원 재래시장 근처만 하고 있잖아요, 30분 무료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 유료로 돈 받는 데하고 30분 무료 주차장하고 실태를 조사해서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게 현실적인 안이라고 봐요. 최초 30분은 무료로 해주고 30분 초과 15분 단위, 아니면 30분 단위로 해서 30분 초과 1000원, 그다음부터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들이 저는 아주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자꾸 “시행해 보고”,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이러면 차일피일 늦어지는 것이어서,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금도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지금도 그렇게 30분 무료 해서…….
●위원장 박원철 전부 하고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부 지역 실정에 따라서…….
●위원장 박원철 1부, 2부 하지 마시고 전부 하는 게 오히려, 그러면 제주도가 어떤 주차장이든지 간에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그 이후에는 1500원 낸다. 이렇게 딱 홍보가 되면 오히려 더 깔끔하고 도민들의 주차장 이용률도 높아지고 인근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반드시 단속돼서 몇 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정책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부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혼잡한 지역은 회전율이 좀 높은 공영주차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위원장 박원철 이제는 우리 제주가 제주시만 하더라도 98%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매년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면도로의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한 질의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
어쨌거나 인구 10만 명당 도시에는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주가 2000년에도 도입을 해보려고 했고 2006년에도 하고 2014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계속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도입이 안 되었고요. 그런데 제주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 도민이 다 인식하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입될 때가 당연히 왔다라고 생각하는 건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건축 바닥면적당 1000㎡ 이상부터 그리고 3만 ㎡ 이상, 3개 등급으로만 나눈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3개 등급으로만 나누면, 중간이 3000㎡ 이상에서 3만 ㎡ 미만이잖아요. 10배의 면적이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되는 불합리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는 없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근거 법령입니다. 거기에서 3000㎡……. 기준이 세 가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내부적으로 우리 제주도……. 이게 왜냐하면 어쨌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제주도 조례에서 그것을 조금 더 상세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어쨌든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위임된 범위 내에서 부과 금액도 타 시도하고 다르게 어쨌거나 그 시행령 기준보다도 높은 기준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왜냐하면 처음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열 배의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기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껴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어쨌거나 세금의 성격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징수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기준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딱 세 가지로 해서…….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조례로 세분화시킨다는 그런 방법은 지금 없고요. 나중에 법에서 조례로 세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위임이 돼야 하고. 단위 부담금하고 유발계수는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3개의 등급으로만 면적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도민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재정 사업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교통문제 때문에 벌어져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담금에 대한 사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정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에 따른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교통시설 확충이라든지…….
●강성의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시설 확충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특정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 항목들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부담금을 납부하시는 분들도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지출된 부담금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납부하는 데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동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조례에 만들고, 그 조례에서 사용 목적을……. 법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강성의 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요. 우리 제주는 조금 더 축소시키고 실질적으로 교통체증으로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제한을 시켜 가지고 이 부담금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하셔서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물가대책위원회는 언제 연 겁니까? 주차요금 인상관련.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주차요금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최근에 연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작년 10월입니다.
●강성민 위원 작년 10월에 한 게 이제야……. 지난 회기 때 올라왔었는데, 그 전에도 올라왔었습니까? 이번 11대 의회 전에.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난 10월에 처음 제출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작년에 한 것을 1년 만에 또 이렇게 올립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좋고요.
저도 안창남 위원님 견해와 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차량을 갖고 계신 제주도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낮다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의식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
저한테 문자 온 거 보니까 무슨 기초 질서 행사, 한라체육관에서 한다고 왔던데. 어떤 관변단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금 인상을 저희가 굳이 반대한다기보다 한 번에 100%를 올려버리고.
그리고 며칠 전에 모 언론사 톱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급속도로 물가인상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이밍상으로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또 연말에! 연말에 씀씀이가 많을 때인데 이렇게 올려버리면 행정에 대한 비판,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에 노상주차장은 보면, 저희 지역구에도 좀 어둡거든요. 또 주차장이 꽤 어둡습니다. 고윤권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실태를 파악해서 좀 밝게 할 필요가 있다. 강성의 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들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마일리지를 쿠폰 형태로 축적해 놔뒀는데 최근에 무인시스템이 되면서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통장협의회 회의 가니까 그 얘기들 막 꺼내더라고요. 이건 대책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봉사해서 마일리지에서 주차요금 감면시켜 준다고 했는데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지금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금도 무인 주차장은 안 된다고 처음부터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측면인데 다만 방법이 그게 회수권이어서 거기 두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자원봉사자님한테도 그렇게 공지가 됐고 무인 주차장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지는 됐지만 그분들이 말을 못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 차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그 부분은…….
●강성민 위원 다른 형태로라도 그 부분에 쿠폰을 활용할 수 있는 보상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부심 갖고 자원봉사를 열심히 노력해서 행정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그런 쿠폰, 주차요금 할인 혜택.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걸 활용 못 하게 한다? 그분들 입장에서 말은 안 하지만 기분 나쁘죠. 그것도 행정 신뢰의 문제이고 지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방안, 부서들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하다 보면 생각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운영 부서에서 터치할 수 있는 카드 발급이라든지…….
●강성민 위원 꼭 주차 아니더라도 관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나 박물관 이런 데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국가기관의 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협조를 구하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마일리지 소지한 자원봉사자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다 협약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챙겼으면 좋겠고요.
아까 주차장 30분 무료,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서 15분, 30분 단위로 요금을 받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지역마다 차등을 둬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보러 오는 고객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차등은 조금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형, 연동, 아라동 이런 데 제외한 구도심의 상권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판단을 하시든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이면도로에……. 또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더라고요. 주차장이 있으면 편해야 하는데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단속은 해버리고……. 단속을 하든 어쨌든 다른 방법을, 어떻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차장 인근 이면도로 주차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주차장 요금도 현실화해 보자 하는 노력이신 거죠. 교통유발부담금도 어떻게 보면 교통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자는 거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 혼잡을 좀 개선해 보자는 정책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량을 감축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타 시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는 지금에야 시행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건축물을 쭉 파악해 보셨는데 1000㎡ 이상이 1만 3698동.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만 1000동 되는데 감면되는 건축물을 제외하면 1만 3600여 동.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교통유발계수도 상향 조정하고. 비용은 얼마나 나왔어요? 비용 추계해 보셨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감축 활동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만 3600여 동을 감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면 한 125억 이렇게 나오는데 실지 조사를 하면 주거지역 제외하고…….
●위원장 박원철 제 얘기 들으세요. 기존 시행규칙에 근린생활시설은 30%, 20% 하향하고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운수시설은 대폭 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전 시행규칙에 있는 대로 해봤더니 125억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전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안 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과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지금 이 시행규칙은…….
양세창 자문위원, 이거 어디에서 뺐어요? 당초의 시행규칙, 그다음 조례안의 20%, 30% 상향이다라는 수치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정책자문위원 양세창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125억 정도.
●정책자문위원 양세창 감면하기 전에 125억.
●위원장 박원철 감면하기 전에.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감면하기 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슈퍼마켓이나 일용 소매점은 법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정책자문위원 양세창 예, 기준이 조례로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러면 법령보다도 우리 조례안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거로 보면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근린생활시설 슈퍼나 이런 일용 소매점은 더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런 데는 기존의 시행 규칙보다 하향시키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병원이나 이런 데는 100% 상향시키고, 이렇게 해봤더니 125억 정도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감면 하나도 안 했을 때.
●위원장 박원철 감면은 뭐에 의해서 감면해 줍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량 감축 활동을 시설주가 거기 이용자라든지 종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유료화시키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하고, 또 승용차 부제 운행을 하면 그 감축 활동별로 비율을 정해서 하는데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같은 데들은 자기네 버스를 운행하면 또 감면해 주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셔틀버스 운행하면 또 감면해 주고.
●위원장 박원철 저는 여기 함정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주차장도 현실화시키고 또 교통유발부담금도,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게 교통 혼잡도를 피해 보고자 하는 거지만 저는 재원 확보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교통유발금을 내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임차인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제주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가 매우, 지금 외국인 관광객, 아니면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사실 상가들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비용을 사실상 그분들께 전가하는 거다.
이를테면 3000㎡가 최하 단위잖아요. 1000㎡에서 3000㎡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1000㎡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1000㎡ 이상 3000㎡ 이하의 건물에 이를테면 병원도 있을 수 있고 회의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계수는 다 달라요. 그걸 다 합쳐보면, 거의 다 세입자들일 텐데 한 200만 원, 2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돈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건물주한테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임대료 상승이 될 겁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본적으로 1000㎡ 정도 되면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산출해 보면. 그런데 아까…….
●위원장 박원철 1000㎡에서 3000㎡까지가 1단계잖아요. 3000㎡ 초과 3만 ㎡, 3만 ㎡ 초과도 있고, 3단계로 분류해 놨는데. 이를테면 1000㎡에 35만 원이다 그러면 단일 업종이면 괜찮지만 서너 개 업종이 있으면 거기 부과 지수가 다 다르잖아요. 또 3000㎡로 제가 여기에서 언뜻 계산해 볼 때 한 200여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버스 타고 다닙니다.’ 아니면 ‘뭐 했습니다.’ 여기는 할 수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한 35만 원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한 200만 원 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감면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건물주한테 “돈 내세요.” 하지만 건물주들이 그렇게 도덕적어서 “세입하시는 분들 돈 내지 마시고, 임차비용을 더 내지 않도록 교통유발금 제가 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 전가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선례가 있나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특약을 정했을 때는 전가될 수가 없는데…….
●위원장 박원철 그런 순수한 발상 하지 마시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한꺼번에 표준약관을 정해서…….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제 얘기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아볼 것을 권합니다. 이를테면 8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지금 비수기인데, 관광식당들 거기에 스파시설을 해 놓는다든지 해서 면적이 넓은 지역이 되게 많은데 가 보면 주인분들 파리채 들고 앉아 있어요. 이분들께 “당신 200만 원 더 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지금 외곽지에, 소위 관광지 주변의 대형식당들 가서 찾아보세요. “이것을 예외 없이 제주도에 전부 적용하겠습니다” 하고 들고 오셨는데, 또 언론에 보도 자료 잘도 배포하셨더라고요. “이게 좋은 제도입니다.” 엄청 홍보하고 계시던데, 가서 현장을 보셨느냐고요? 파리채 들고 앉아 있는 분들께 제주도가 뭐 해 주는 거 하나 없이 200만 원 정도 더 부과한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단 식당하시는 분들, 상가의 식당을 하시는 분이거나 슈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적에 비례하면 저희들이 부담금, 총건물로 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전부 유발계수, 조정계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묻는 얘기입니다. 조정계수가 다 다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일부분은…….
●위원장 박원철 다 다르고 슈퍼는 좀 내고, 아니면 스파시설은, 집회시설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해 보세요.
이를테면 3000㎡ 간단합니다. 1000㎡ 간단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우리 도정에서 이런 정책을 짤 때 제주도민들 주머니 터는 정책을 하지 마시고 좀 더 도민 중심의 정책들을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난감합니다. 정말로 난감합니다.
이걸 지역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교통 혼잡지역을…….
우리 교통문제연구가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문은 되게 많이 구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교통 혼잡지역이라든지 이것을 세분화시킨다든지, 그저 편하게 서귀포시, 제주시 두 개로 딱 갈라놓으니까, 인구 10만 넘으니까 다 해.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유발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관광호텔 같은 숙박시설이라든지 대규모 할인점, 영화관,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저희들이 계수를 좀 높였지만 아까처럼 슈퍼라든지 식당 이런 데는 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감면을 안 하면 150억이지만 실제로 조사해서 주거지역 다 제외하고 공용면적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세수는…….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되게 부자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분들께 뭘 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분들은 뺏기는 겁니다. 이를테면 펜션이라든지 주변의 식당가라든지, 그분들께는 차도 하나도 없고 텅텅 비었는데 “당신, 교통유발하고 있으니 1년에 한 100만 원 더 내야 되겠습니다.” 하면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물론 여러 경우가 있을 겁니다. 큰 건물 안에 세입자들이 다양한 업종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가가 된다면 그것을 나누다 보면…….
●위원장 박원철 얼마 안 되니까 내라?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감축 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낼 수밖에 없다면 저희들이 유발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위원장 박원철 제가 봤더니…….
최고 감면이 90%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위원장 박원철 90%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10% 내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도민들은 정말 영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데, 짜증 나 죽겠는데 돈 내는 겁니다, 돈 내는 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언뜻 보기에 정말 제주도 교통 혼잡하니까 교통유발금 해야 된다. 되게 좋은 정책 같아 보이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저는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차량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을 유발하는 건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시설주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그만큼 혼잡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짧게 마치겠는데요.
저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든지 교통유발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도시계획을 짰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국장님 오신 이후에, 이양문 국장님과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토론합니다마는 이렇게 형평이다 균형이다 이런 논리를 들이대면서 정작 교통을 유발한다거나……. 대중교통체계 우리가 왜 했습니까? 교통 혼잡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다른 시도와 달리? 인구분산 정책을 쓰고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나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가져오시는 것들은 전부 평균이에요, 평균! 형평! 평균! 이런 건 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하고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개선분담금…….
●강연호 위원 거의 비슷한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양 행정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데. 이거하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다소 다른 부분은 이것은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징수 수수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받은 금액의 10%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징수 수수료를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가 정책이 다소 변경되어서 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제외시켰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은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제외시키고 경유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운영되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건물주한테 부과가 됐는데 이게 임차인이나 세입자한테 전부 돌아갑니다. “너네 몇 평 하고 있으니까 특정 비율로 해서 너네가 얼마를 내라.” 결과적으로 임차인하고 세입자한테 과하게 부담을 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 역시도 계속 싸움이 납니다, 계속. 양 행정시에서 부과 징수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싸움이 붙고, 그게 결과적으로 행정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날이 갈수록 체납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양 행정시에 수십억 원의 체납액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약 125억 원으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부과됐을 때 이 금액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전국적으로도 52개 도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전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딱 떠오르는 겁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것이냐?’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여러 가지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면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건물주가 내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런 제도가 도민들에게 과한 부담을 주는 행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앞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과적으로 영업이 되든 안 되든 그것 자체를 떠나서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싸움을 붙이는 격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건물주하고 임차인 싸움을 붙이는 격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우리가 깊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우리가 제일 나중에, 뒤늦게 시행하면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시키면서 이런 제도를 끌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시행해 놓고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그냥 지나치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도도 ’90년부터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어 있어서…….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다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에 이르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단 시행되면 저희들 문제점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세입자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타 시도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의 필요성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합니다. 공감하되 다만, 시행 전에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챙겨야 되겠다는 걱정을 제가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안우진 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예, 교통정책과장 안우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교통유발금 제도 도입 취지가 부담금 부과가 주목적이 아닌 교통량 감축 활동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만큼 실질적으로 아까 강연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시행해서 평가해 봐야지만, 이 부담금 목적이 아니라 교통량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를 쉬운 말로…….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예.
●이상봉 위원 지금 차량이 38만 대.
어쨌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52개의 시도에서 1990년도부터 해 오고 있고.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제는 이 부분을 도민사회든 의회든 홍보하고 내용들을 잘 설득해 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영세한, 경기가 안정적으로 안 좋은데 이런 것까지 단돈 얼마라도 부과하는 게 뭐하지 않느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대규모 시설사업장이에요. 교통유발금을 만들고자 하는 게.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연동권 했을 때는 신제주에 있는 면세점. 그 전에 중앙차로 안 됐을 때는 아예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했을 때. 현재도 어쨌거나 그쪽에 있는 호텔들 그리고 노형권에 있는 대규모 할인마트, 이런 게 대상이거든요. 원래 대규모 시설사업이라면.
그러기 때문에 서울의 예를 들어서 봤어요. 소공동 백화점이라든가, 아예 전세버스가 주말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올 때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 한 차선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교통은 뭐 하지만 차가 시동 켜서 일렬로 40∼50대가 차선을 먹는데, 그것은 치안, 경찰관 아저씨가 오더라도 법상 위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쨌거나 10만 이상 대도시부터 시행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전에 교통유발금 제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교통량이라든가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을 때는 미룰 수가 있고 타 시도가 한다고 굳이 우리 제주도가 따라가야 되나? 충분히 말이 되거든요. 굳이 다른 50개 시도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그에 맞는 정책이 있으면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까와 같이 주차장 요금도 유료화, 공영주차장도 유료화,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 대중교통 노선, 다 교통유발금하고 맞물리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가 빠르다 늦다가 아니라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대형 시설물이 아니라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저희들도 자가용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뭔가 됐을 때 이제는 주차장이 유료든 무료든 없어서 집 주변에 세워서 사실상 사회적 비용을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차하면서 차를 건드려서 나중에 보험 부르고 블랙박스 찾으면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었던 것을, 무료를 유료화하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상 민감한데. 사실상 잘못 세워서 과태료 끊으면 아무 문제없거든요, 불만은 있겠지만. 단속구역에만 안 세우면 된다 몰라서 세웠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거 빨리 시행해야 돼요. 대규모 사업장이 이렇게 교통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장 때문에 감면프로그램을 뒀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거나 출퇴근 통근버스를 한다거나, 직원들 시차제 출근을 한다거나, 대중교통카드를 5만 원권 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속에서 이 프로그램을 받으면 90% 면제받을 수 있잖아요. 한 사례를 보면, 아까 소공동 백화점 같은 경우는 83억인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낸 돈이 3억 3000밖에 안 됩니다. 감면프로그램을 다 받았기 때문에.
홍보들을, 행정이 돈 받는 것으로만 있기 때문에 불만인데 지금 현 실정에 대해서, 이 교통유발금 제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질문이 나오면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유료화가 현실적으로 된다는 걸 공직사회부터, 우리 행정 하는 분들부터 많이 홍보가 되어야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다.
교통유발금 제도가 왜 더는 미룰 수 없는 제주지역의 현실인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사회를 상대로.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제주도 현재 차량 보유 대수가 38만 2000대고요. 이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 차량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적인 혼잡비용이 5000억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대, 첨두시간대의 차량 속도는 14㎞에 머무는 곳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승용차율을 최소화하자는 게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의 취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90%까지 감면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감면프로그램은 150%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150%에서 저희들이 인정하는 범위가 90%까지고요. 그리고 소규모 건축주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00㎡에서 3000㎡까지는 단위면적당 부담금도 350원으로 하한가로 조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형 건물, 어떤 사업성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발, 혼잡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면세점 같은 경우는 8.96%, 경마장 같은 경우는 4.96% 하고 있는데 경마장은 상시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서 단위 부담금이라든가 유발계수를 정했다. 그리고 여기의 기본 목적은 세수 확충이 아니고요, 교통의 감축입니다. 예를 들면 도청 같은 경우에도 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감면을 받으려면 전 직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주차장도 전부 유료화를 해야 됩니다. 그냥 유료화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유료화도 80% 이상의 요금을 내고 와야만 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20%가 감면되는 프로세스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유발부담금은 내년에 1년 동안 전수조사하고 안내하고 홍보해서 2020년 부과하는 기간입니다. 상당히 준비기간이 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유발부담금 자체가 세수 확충이 목적이 아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온 도민이 참여해서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만들어가는 데 주목적이 있다. 해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어느 단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도민이 참여하고 행정기관 그리고 교통유발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 시설사업장, 그런 것에 대해서 대중교통체계로 그리고 사업장들이 책임지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유발계수가 높은 데 부담금 하는 취지를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 주지 않으면 괜히 유발금이 일반인들, 서민들한테 부담시켜서, 이 내용은 차치하고 그 제도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 하신, 임대료 인상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규모 사업장이 동일인일 수도 있고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 사업장들은 얻는 수익에 비례해서 충분하게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제도가 운영되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게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강연호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께서 교통정비 촉진에 관련해서 교통유발금에 대한 의견이 같은 부분도 있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제주시가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의 양을 감소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통유발금을 부과해서 과연 교통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감면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저감대책들을 세우고 이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1000㎡ 건물이면 바닥면적이 평수로 하면 60평 정도 해서 5층 정도 건물. 그 정도면 1000㎡ 이상 되거든요. 그런 건물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건물 안에 보면 임대를 주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들이 분포하죠. 그런데 업종별로 교통유발지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분명하게 세입자와 건물주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게 결국은 세입자가 전체적으로 납부하지만, 보통 소주 도매값 100원 올리면 소주값 1000원 올라갑니다. 아세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200만 원 내면 세입자들한테는 거둬들이는 게 한 2000만 원 더 거둬들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양심적으로 나눠만 줘도 좋은데, 그것을 분담만 시켜도 좋은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예전에 안 냈던 돈, 교통유발금 내라고 한다.
이거 해마다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번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해마다 징수하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매년 부과 징수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내지 않았는데, 기존 건축물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 바로 세금 항목이 신설되는 거예요. 세금이죠! 새로운 세금 항목이 신설되는 것인데 이것은 충분한 검토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에 따라 파장되는 문제점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그래요. 세입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교통유발이 많이 되는 지역은 도심지인데 읍·면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한 예를 들게요. 예전에 어느 건축물이 증축했습니다. 증축하니까 준공 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행정에서 나와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하면서 와서 보니까 이 건축물에는, 분명 이 건물 처음 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금 냈어요, 건축물에 따라서. 근린생활로 해서 냈는데 와보니까 식당이 있는 거예요, 식당. 식당은 하수 발생량이 많다고 행정에서 파악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부과시킨 거예요. 위에는 일반 학원이고 이런 것인데 1층에 식당 하나 있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식당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식당 때문에 많이 나왔으니까 식당 주인이 다 내라.” 식당 주인은 “뭔 얘기냐,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임대 들어온 뿐인데 당신이 건축 증축하면서 당연히 내게 된 것을 건축주가 내야지.” 이러니까 “식당 때문에 더 부과되었다.” 해서 상당히 싸운 적이 있어요. 그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느라고 제가 상당히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예요. 하나의 건축물 안에 교통지수가 높은 업종도 있을 것이고 낮은 업종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건물 하나에 여러 업종이 있을 때에는 다 구분해서 계수를 적용해서 산출될 겁니다. 100㎡이면 보통 30평 정도. 1000㎡이면 한 86만 원 나옵니다. 해서 100㎡ 음식점이면 8만 6000원 정도. 100㎡ 음식점의 경우에 1년에 한 8만 6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지수를 적용하면. 그러면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입자한테 여기에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전가시킬 우려는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한테 부과는 어쩔 수 없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아무래도…….
●안창남 위원 그래서 세입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토털 200만 원 나왔는데 업종별로 다 다르게 계산된 것을 줬을 때, 그러면 식당은 지수가 높으니까 여기는 팔만 몇천 원 나왔다, 다른 데는 몇만 원 나왔다 해서 구분해서 그것만 딱 받지 않거든요. 건축주는 다 내고 그다음에 건축 임대료 계산할 때에는 분명히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팔만 몇천 원 낼 것인데 건축주는 팔만 몇 천원 받는 게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을 더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극장 같은 경우 차량 이용 지수가 4.7. 영화관. 차량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수가 나오는데 주차장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죠? 극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영화관입니까?
●안창남 위원 예. 관람객 200명당 1대예요, 주차장은. 아니, 극장에 관람객 200명당 주차면수가 1대인데, 200명당 1대면 지수가 아주 낮은 겁니다. 영화관 400석 있는 데 2대 하면 됩니다, 2대! 200석에 1대. 400석 2대. 이것은 차를 안 타고 버스로만 영화 보러 다닙니까?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 엄청 상충되지 않습니까? 차량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교통유발지수는 4.7로 잡았는데 주차 확보 기준은 200석당 1대.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형 건축물들은 정말 내야 합니다. 1만 ㎡ 대형 건축물들은 분명히 교통, 처음에 할 때 부담금 안 내서, 영향평가에 의한 부담금만 냈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부과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4∼5층 건물, 기존에 안 내다가 내라고 하면 과연 제대로 낼 것인지? 또 부과되었을 때 세입자들하고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제안한다면 기존의 건축물은 놔두고 향후에 새로 짓는 건축물에 한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처음부터 알아버리면 건축물 지을 때 “이런 교통유발금이 더 부과됩니다.” 해서 준공할 때부터 받아버리면 다음부터는 큰 부딪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유발부담금 내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통은 변함이 없는데 왜 돈 더 내라 그러냐?” 어떻게 보면 장사 잘되는 데는 이해가 가지만 임대도 잘 안 되고, 임대한 식당이나 가게들이 영업도 잘 안 되는데 “당신들 교통 유발하고 있으니까 부담금 내시오.” 하면 과연 그 건축주들이 와 닿겠느냐, 저항만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부 건물을 임차해서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 호텔이라든가 경마장, 도청, 도의회, 이런 대규모 사업장에서 교통 유발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신축 건물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에서 유발하는 부분이 많고 법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면밀히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일단 신규 건축물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규 건축물마저도 최소한 1000㎡, 20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00㎡를 기준으로 하든가 5000㎡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받도록. 거기는 건축주도 어차피 임차, 세금도 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기업형이거든요. 3000㎡나 5000㎡ 이상 되는 건축물은 기업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부과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건축물 기준 면적은 법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대로 해서…….
●안창남 위원 법에서 정해져도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해왔잖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그 기준대로 딱 하지 말고 처음에는 유연하게 큰 건축물부터 해나가자 이거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이 조례에 위임됐다면 우리 조례에서 면적 조정이 가능…….
●안창남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위임된 범위 내에서 기준 면적은 법 기준대로 하고 단위 부담금이라든가 유발계수, 이 부분은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부과되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할 줄 아세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도의회에서가 조례 제정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답변해 버려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사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과하면, 또 인상하면 나중에 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다 제정했습니다.” “도의원들이 했우게” 공무원들은 영 해 버립니다. 지사가 했다고 안 하고 도의원들이 했다고 한다니까.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꾸 “대형 건축물, 대형 건축물” 말씀하시는데 1000㎡ 이상을 도에서는 대형 건축물로 보시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대형 건축물 기준을 딱 설정한 것은 아니고 법에서 1000㎡ 이상은…….
●위원장 박원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대형 건축물에 교통유발부담이 되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꾸 지적하는 게 해봐야 3층·4층·5층에 다 해당되는 것들인데 거기는 전부 다 서민형, 생계형 자영업자들인데 거기를 자꾸 대형 건축물로 몰아가고 “대형 건축물, 대형 건축물”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대형 건축물, 교통 유발하고 있는 도민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 시설물들, 그리고 각종 면세 혜택 받으면서도 제주도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부분들을 보고 있지만, 지금 국장님, 과장님은 1000㎡ 이상도 대형 건축물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래 놓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제주도에서 뭘 해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교통유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래 놓고 “세금을 내라.” 이중 과세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현장에 가보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세요! 지금 1만 3698동 중에 1000㎡ 이상 3000㎡ 이하가 7043동으로 파악하셨잖아요. 전체 8.3%이지만 지금 대상 건물에 놓고 보면 50%가 넘어가잖아요. 실상은 이 정책은 서민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왜 답변하지 않고 “교통유발 때문에, 교통유발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감면율 있습니다. 감면율 있습니다.”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면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떤 정책 지원하실 거예요? 감면율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 다 자영업자들인데.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재고하겠습니다.”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도 하셔야지 무조건 되는 정책이라고 하고. 아마도요, 이게 되면 제주도민들 자영업자들 파리채 시위할 거예요. 정책 재고를 다시 한번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통유발금들을 해나갔을 때에는 전도 얘기하는 거죠? 전도. 제주시만이 아니라.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도 전역에
●이상봉 위원 흔히 알 수 있듯이 교통유발들을 많이 발휘하는 게, 지금은 흔히 말하는, 예전이면 읍·면에 있던 경마장이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신화역사공원 사업장들 다 대중교통으로 도로를 이용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게 되었을 때에는 전도로 해야죠. 예를 들어서 시내는 하고 읍·면은 안 하고가 아니라 읍·면에가 더 많은, 예전에 19개 동 있었을 때는 모든 상업시설이라든가 집중되어서 뭐했던 부분이지만 앞으로 모든 개발사업장이라든가 관광사업장들이 읍·면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게 되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가 아니라 차가 운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다시 한번…….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게 어디까지 위임됐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준…….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1000㎡ 이하는 면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법에서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1000㎡ 미만은.
●이상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면 1000㎡ 이상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명확히 그전부터,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도 좋지만 법에서 위임된 사무 속에서 제주지역 현실이 교통 혼잡이 너무 심하니,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1000억씩 들여가면서 한 것이니 이러이런 속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홍보해서 이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위원님들부터 양해를 구하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행정을 탓할 문제도 아니고 도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한 부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사회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게 아까 5000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제주도에 와서 운행 속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다 쓰는 간접 비용들이 그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차분히 설명들을 다른 분들도 하고 의회도 하고.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왜 십몇 년간 미뤘던 제도를 다시 끌어올려서 지금은 해야 될 시기인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도 3만 2000대에서 총량제 해서 2만 5000대로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7000대 감차. 모든 정책들이 지금은 어찌 보면 행정도 지적 받을 수밖에 없고 도의원들도 지적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 주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갔을 때에는 서로가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잘 말씀하셔서 정책들이 빨리 입안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긴장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처음 도입할 때 실사단계에서부터 감면 문제, 여러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선행 자치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또 저희들 지역실정에 맞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꾸 선행 자꾸 자치단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조례안 몇 조입니까, 안 제9조. 그다음에 안 제11조. 이게 추가되고 있는데 그 전에 뭐 해서 다른 자치단체 가서 확인하겠다고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실사 과정이…….
●위원장 박원철 이런 조례안이 제주도민들께 권리와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저는 도정이 어떤 사전 절차를 이행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와서 “52개 자치단체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막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이미 조례는 있었고, 지금 와서 하면서 무슨 계획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선행…….
●위원장 박원철 선행해 보고, “선행 자치단체에 가서 지금부터 다시 조사하고, 이 조례 통과시켜주면 세금 내는 데도”
저는 ‘추가 세금’이라고 보겠습니다. “유발금을 내는 데도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정책 신뢰도가 자꾸 하락되는 원인 아니겠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중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쭉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2016년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부과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또…….
●위원장 박원철 자, 보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들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통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자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강행, 강행”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새로운 재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비쳐지지가 않아요.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요금과 관련해서.
안창남 위원님께서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는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행 500원을 받아버리는 부분이 있고, 500원을 30분은 면제해 주자. 그리고 예를 들면 31분부터 얼마 받는 것은, 1000원 받는 것은 괜찮다. 이런 것을 내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역 주변 여건에 따라서 행정시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창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는 30분간 무료로 하자 해서 지역별로 현장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30분간 무료로 하는 것은 기본요금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조례 규정에 있기 때문에 무료로 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공영주차장별로 감안해서…….
●이상봉 위원 국장님, 그 취지는 안창남 위원님도 말씀하듯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확 알아듣지 못하고, 행정에도 마찬가지로. 무료라면 저기는 무조건, 유료 주차장은 30분 무료구나. 주차장에 차를 세우도록 유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 특성 봐서 뭐 하면 여기는 무료 시키고 아니면, 혼잡하면 30분 500원 받고. 조례에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앞으로 유료화, 제주도 전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시킨다는 게 제주도 주차정책 방향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30분 무료든 30분 유료든 그 속에서 제시했던 부분들이 차를 갖고 기존에 돈을 투자했던 유료주차장에 낮에든 언제든 일상시간대에 만차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주차장 유료화가 이렇게 안정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30분 속에서, 30분 이따가 40분 되면 아까처럼 30분 초과니까 얼마 받을지 모르겠어요. 기본 30분 이내면 면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보통 주차요금은 15분마다 부과하더라고요. 초과 15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45분 무료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원철 시스템만 정비하면 됩니다.
●안창남 위원 30분 지나면 1000원 받으면 됩니다.
●이상봉 위원 30분 지나면 1000원 받으면 되겠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 있어서 30분 무료, 그다음부터는 1000원. 그러면 15분당 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은 15분당 못 받는 것 아니에요? 1000원 받아버리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30분간 무료 하면, 30분간 1000원으로 치면 다음 30분 이내에 출차하면 무료가 되는데 그거 지나면 1000원 플러스 15분 초과 400원이면 14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30분에 1000원이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저는 유료화를 찬성하는데, 반응이 있어야 유료화 추진하잖아요. 그렇다고 큰 금액을 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도 부담이다. 그런데 보면 면제조건이 아주 많잖아요. 면제하려는 사람들, 50% 감면 조항에 포함된 사람 지금 생각나는 것들만 쭉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것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 전기차가 지금은 무료입니다마는 개정되면 50% 감면대상이고요.
●이상봉 위원 주차요금 붙인 것을 보면 헌혈증 있으면 무료. 아니, 50% 감면이라고 했는가, 무슨 거 하면 무료. 무료, 무료. 무료로 따지면 이번에 개정하면 4.3유족회든 국가보훈이든 다 30분 무료입니까, 50% 주차장 요금 감면입니까? 어찌 보면 제주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차요금을 현실적으로 유료화해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저항하겠죠, 무료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까지 발휘해서 설득을 하고 홍보들을, 사람 많고 차량 많으니까 타 시도도 유료로 하고 있으니 우리도 유료 하고 타 시도 보니까 얼마 하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싸다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게 준비된 내용들이고 그 속에서 각 행정시, 43개 읍·면·동, 마을단위로 필요성을 하는 속에서 하면, 한 번 하면 신뢰도, 그리고 애로사항 있는 부분들 설득해서 그런 속에서 지역들을 지정하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금에 있는 유료화주차장이든 앞으로 유료화시킬 주차장이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면도로, 그 주변도로도 다 단속해야만 차가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유료주차장 때문에 이면도로가 더 혼란스러운 것 아니에요? 안 들어오려면 길쪽에 세우고. 그런 지역부터 설명회를, 안 들어오면 단속한다가 아니라 이런 취지의 복잡함들을 이제는 단속할 수밖에 없다. 유예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12월 1일부터 CCTV 돌아간다고 현수막들 혼잡한 곳곳에 붙였던데. 현수막은 안 봅니다. 유료화되는 것은 딱 되면 당해봐야 행정이든 주민센터든 도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금은 현수막 다 해서 유예기간 둬서 12월 1일부터 단속한다고 하는데 12월 1일부터는 민원이 빗발치거든요.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가 날아오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홍보했다’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민들, 각 마을의 자생단체든 마을회든 이런 것들을 요식행위로 ‘보고사항’ 정도로 해서 한켠에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도,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해서 뭐를 하면 고생한 보람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말씀처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교통유발금 제도, 감차 정책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차량…….
●위원장 박원철 대중교통체계 개편, 감차 정책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주차장에 감차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는 제주도가 증차 정책을 쓰고 있죠. 좀 전에 안우진 과장께서 “38만 대입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16만 대, 54만 대 중에 38만 대인데 매년 자동차 불어나고 있죠. 그러면 교통항공국에서 “감차 정책에 의해서 이 감면 정책들도 대부분 줄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를테면 폐차하는 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드려야 합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맨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저는요, 준공영제, 예측 빗나갔죠. 그래도 안 되니 제주도민들 30평씩 해서 한 10개 점포 모여 있는 데들, 부지기수입니다. 5층 미만, 3층 미만에. “30만 원씩 더 내줘야 되쿠다.” 이런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얘기해 봐야 그게 그거 같습니다. 맨날 도돌이표고.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현대성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도 거쳤고 저희 위원님들 1시간에 걸쳐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대성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도1동 탐라광장내 산지천 조형물 철거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시 동문로8길 xx-xx 김xx 외 120명이 제출한 일도1동 탐라광장 내 산지천 조형물 철거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인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산지천 조형물을 철거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탐라문화광장 사업시행 주관 부서는 조형물의 당초 설치 취지,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부서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전 설치 또는 철거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청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일도1동 탐라광장내 산지천 조형물 철거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주지부장 김xx 외 292명이 제출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도민에게 교통안전편의를 제공하는 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진정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조례의 제정 등 진정인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려 기위 지원 중인 보조금에 대한 기준 보조율 조정방안을 포함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진정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도로 신설(호근서호로19번길)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서호로xx 고xx이 제출한 도시계획도로 신설(호근서호로19번길)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서귀포시 호근서호로 19번길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여 확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등 확장 타당성을 적극 검토함은 물론 기존 농로의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개선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도로 신설(호근서호로19번길)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양문 국장, 현대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주는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불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데도 반영되지 못한 부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들은 없었는지 바쁘시겠지만 이번 주말을 통해 잘 검토하여 주시고, 11월 26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총괄 검토보고와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