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해녀문화유산과 직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지금 화순항에 건설 중인 부두가 해경부두로 명칭이 변경되었는지, 원래 명칭이 뭔지, 오늘 날짜로 그 부두가 무슨 부두인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위탁한 계약서. 그리고 계약서에 산정 기준이나 뭐나 있습니까? 산정 기준, 비용, 거기서 한 수수료. 강정항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로 필요하신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주요 수산물 어획량, 지난 몇 년간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획량하고……. 그거 뭐라 그럽니까?
(「어획고.」하는 공무원 있음)
예. 어획고라고 그러죠. 어획고 동향.
●위원장 고용호 저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한일 EEZ 협상 관련한 추진 경과. 지금까지 추진 경과. 올해, 2018년도.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첨부)
그러면 먼저, 김창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제주 전통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 관광 활성화, 해녀 문화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항만 개발을 통한 물류 기능 강화 등 미래의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년도보다 0.85% 증가한 15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어업인 소득 창출 등 해양 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홍충희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홍성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창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승환, 고형범, 현재민 과장입니다.
김희정, 양웅규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따라 2019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11건에 22억 5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연구원 행정운영 경비, 어업인 교육 및 기술 지원, 해양환경 등 조사와 시험연구비, 연구 기반 시설 등을 위해 76억 1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이 꼭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문관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조동근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임상필 위원 축제 관련해서 한번, 궁금한 게 많아서.
축제가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행사 보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행사 보조도 있고 경상 보조도…….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경상 보조입니다.
●임상필 위원 축제가 몇 군데에서 개최되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방어 축제는 모슬포수협이고요…….
●임상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다섯 군데 아닌가요? 한수풀, 그 다음에 은갈치, 광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까지 네 군데 했고요. 내년부터는 추자도 굴비 축제까지 해서 다섯 군데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네 군데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추자도는 축제를 안 했나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계속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했는데 지원을 안 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원을 행정시에서 했는데 내년부터 도에서 예산을 올려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협 단위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축제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문제가, 보니까 금액도 달라, 보조율도 달라. 기준이 뭡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축제에도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 축제가 있고 70% 지원하는 축제가 있고 50% 지원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축제마다 보조 기준율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왜 그러냐 하면 문화관광부 지정이나 특별자치도 지정 축제는 우수 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수 축제로 선정되면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심의를 받아서 하는 축제는 70%로 지원되고 있고 기타 축제는 5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추자도 청굴비 축제는 지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우수 축제라는 말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우수 축제로 선정이 돼서…….
●임상필 위원 그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몇 년 되었습니다. 계속 행정시에서 하다가 우수 축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다면 방어 축제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방어 축제는 도 축제위원회 평가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우수나 그런 축제로 지정 못 해서 지금까지 70%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축제 심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결과는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안 돼서 70%로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고…….
●임상필 위원 최우수 축제가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상태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은 도 축제위원회 평가만 받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신규 축제가 되면 2년간 지원하고 3년째에 평가를 받아서…….
●임상필 위원 그렇죠. 3년째에 평가 받는 거 맞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평가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른 건 왜 달라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금액은 규모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임상필 위원 규모?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규모가 뭐…….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방어 축제는 거의 20회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오고, 또 최남단이라는 그런 브랜드 등 해서 축제비가 거기가 좀 높고 나머지는 축제를 한 지가 2년째밖에 안 되었습니다. 광어 축제나 한림의 한수풀 축제나 갈치 축제는 최근에…….
●임상필 위원 갈치 축제는 올해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올해 처음이었고.
●임상필 위원 처음 한 건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뭐 그렇게 되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그렇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축제 개최하고 난 후 평가 결과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그것은 어디서, 축제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평가하도록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도에서 축제 주관, 수협이 하게 되면 수협에 평가를 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평가보고서가…….
●임상필 위원 평가보고서, 나중에……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출해 주시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이게 평가를 해야 잘된 점, 부족한 거, 어떻게, 어떻게 보강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방어 축제는 개최된 기간이 꽤 되지 않았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18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9회째 될 겁니다.
●임상필 위원 올해 18회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그래도 이거 최우수 축제가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평가심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임상필 위원 아니, 평가심의회에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17년까지 이런 축제를 했는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하여튼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아서……. 방어 축제도 서귀포에서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도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어디서 했든지 간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에 이걸 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그냥 예산 지원해 달라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고…….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하여튼 간 최우수 축제가 되도록 상당히 노력해서, 이번 축제 끝나면 평가받을 때 노력해서 방어 축제도 정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몇 년 지났으면 좀 더 발전적으로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건 완전히……. 서귀포에서 하다가 이리로 넘어왔다? 보조율도 이거 지금, 과장님은 축제 심의 받고 최우수 축제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50%짜리, 70%짜리. 금액도 들쭉날쭉. ‘규모’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한수위 축제는 한림수협에서 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한림수협에서 합니다.
●임상필 위원 은갈치 축제는 서귀포수협?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광어 축제는 광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양식수협에서 합니다.
●임상필 위원 양식수협?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최남단 방어 축제는 방어축제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모슬포수협장입니다마는, 그것도 수협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방어 축제만 축제위원회가 있고 나머지는 축제위원회가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추자도의 참굴비 축제도 축제위원회를 선정해서 합니다.
●임상필 위원 나머지 3개 축제는 위원회 없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협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임상필 위원 수협에서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축제위원회 없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협에 축제위원회를 만드는데, 수협이 나머지 자담을 다 내고 해서 수협이 주관해서…….
●임상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축제위원회라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조직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서로 좀 때로는 대립되고 때로는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부 축제가 그런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데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옛날에 어떤 수산물 축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있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런 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하여튼 저희들이 축제 성격에 맞게끔 잘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결국 공무원들이 엮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도를 잘하시고, 이거 앞으로 예산이나 보조율 같은 거 통일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반드시 분석해 가지고 개선점이 뭐고 잘된 점은 어떤 게 잘돼서 더욱 발전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책임져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평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우리 임상필 위원님이, 어제저녁에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 같아 가지고 목청이 너무, 언성이 높은 거 같아서 저는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완료한 거 보니까 사계 해안 변 해안 침식 방지 및 연안 정비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4억 들여서 했는데, 이거 공사 완료 후 현장 확인해 보았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완료 후가 아니고 한 90% 정도 된 때 갔다 왔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난 19호 ‘솔릭’ 태풍 후에 현장 방문해 봤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갔다 왔습니다.
●조훈배 위원 가 보니까 과장님 보기에 어땠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어쨌든 사계항 그 주변이 태풍이나 북서풍이 불 때 월파가 굉장히 많이 돼서 그동안 오랫동안 계속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하면서 취약한 부분부터 먼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그쪽에 사업 자체가 그걸로 해선 안 될 상황 아닙니까? 그 작업, 거기 공사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그 방파제 쪽에 일명 남경미락 밑의 쪽 식으로 석축을 쌓아 가지고 해야지 대나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는 파도 한번 치게 되면, 지금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안덕에서 잠시 쉬어가는 바람에 산방산까지 삼킬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으로, 돈은 돈대로 투자를 하고 현장하고 너무 안 맞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거기가 과거에 모래포집기를 설치했는데 태풍이 불 때마다 자꾸 훼손되니까 이번에는 그런 모래포집기로 해서 다시 복구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석축이나 안전한 방법으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에 일부는 해안도로를 그쪽으로 빼야 된다지만 그 파도 때문에 월파해 가지고 그 동네 마을, 용머리 인근 지역이 침수될 정도의, 요즘은 파도 쳤다 하면 그전과 달리 워낙 세기 때문에 이번 사업 완료를 했지만 4억은 그저 어디 다른 데 어려운 사업체 보조했다는 셈 치고 2019년도에는 이쪽에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석축을 쌓든지 안전하게 해야지, 나중에 마을 전체가 바닷물에 잠길 정도이고, 지금 해수면 자체가 자꾸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머리 관광지도 그전 같은 경우는 파도가 세 가지고 주의보 정도나 내려야 관광객을 통제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파도치면 통제하는 이유가 해수면이 높아 버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꼭 숙지하셨다가 다음에는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돈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음 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임상필 위원님한테 하도 호돼 놓으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조훈배 위원 (앞에 놓인 물건을 가리키며) 앞에 보이는 게 이거 뭔 장비인지 아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구명장비인 거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이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과장님이 대단하셔 가지고 과장님에 의해서 개발이 됐었고 완제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 취지는 무슨 목적으로 이거 만들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바다에서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니까 될 수 있으면 바다에서 조업하는 인명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있는 구명동의는 작업하는 데 입어서 조업을 못 하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착용할 수 있는 구명장비를 개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팽창식 자동 구명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취지가 아주 좋아 가지고 결과도 좋고, 지금 그것을 패스했는데, 하물며 육상에, 해상보다 안전한 육상에서도 작은 현장이든 큰 현장이든 현장에 가려면 첫째 필요한 것이 뭡니까? 헬멧 아닙니까? 안전화. 모든 개인 안전장구를 챙겨야만이 현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거보다 더 힘든, 파도도 세고, 파도 자체도 보면 그 전 파도가 아닙니다.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파도치면 너울성이라든가 이런 게 또 심하고, 또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보통 70대 중·후반의 어르신들, 그렇다고 배가 큰 것도 아니고 3톤 전후의 배를 해 가지고 한 사람 아니면 부부 동반 아니면 많아 봐야 두 사람 정도의 선원으로 해서 가고 있고.
지난 언제입니까? 10월 말일경에도 서귀포시에서 작은 어선 침……. 아직 사고 규명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침몰인지 어쩐지 모르고 지금 찾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실종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조훈배 위원 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실종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조훈배 위원 실종인데, 지금 사고 원인 자체를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조훈배 위원 실종으로만 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오히려 더 해 가지고……. 이번 배 사고 났지, 얼마 전에는 영랑리 쪽에 해녀 삼춘 또 사고 났지 않습니까? 이 배를 찾지 못함으로써 우리 예산, 국가적인 낭비가 얼마입니까? 난 이 예산 낭비의 반만 투자해도 제주도 선원, 해녀 삼춘들 보호 장구, 전부 다 도에서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 모든 거 다 스톱해도 이거 우선 해야 될 것인데, 과장님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 작년하고 금년도는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구명장비는 나 홀로 어선이나 부부 조업, 소형 어선 위주로 해서 공급을 했는데 소형 어선이 한 1600척 되는데 지금 한 900대 정도밖에 보급을 못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예산 부서하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조훈배 위원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조훈배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것이 첫째 우선이지 않습니까? 복지든 뭐든 다 좋습니다. 예산 편성한 거 보면 행사비니 뭐든 다 좋은데 우리 생명과 직결된 이 자체를 예산 자체에 편성이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의 설득 잘못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에서 잘못입니까? 이건 도저히, 어민이나 해녀 삼춘들, 말 거창하게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돼 가지고 이제는 인간문화재니 뭐니 막 띄워 주면서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해녀 삼춘들,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자기 요람, 무덤이 어디냐고 하면 바다랍니다. 바다에서 돌아가셔 가지고 사고 났을 경우에 찾기 위해서 얼마나 인적이나 재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의 몇 분의 몇만 신경 쓴다면 해녀 삼춘들, 지금 조업하시는 해녀 삼춘은 사실상 날이 가면 갈수록 인원수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산 크게 안 들여도 해녀 삼춘들하고 또 작은 어선에 종사하시는 분, 한두 분 정도 하는 분은 행정에서 무료로, 다른 사업을 다 치워놓고 이거 먼저 예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조훈배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거 예산을 재편성해서라도 선원하고 해녀 삼춘들 조끼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에 오게 되면 다른 예산 여기에 재편을 하든 삼편을 하든 뭐 할 테니까. 딱 필요한 건 안 하고 무슨 지금 다른 걸 하고 있습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녀 삼춘들이나 작은 배에 종사하는 사람들 알게 되면, 과장님 바다에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몰매 맞습니다. 몰매 맞아.
이거 과장님 책임지고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책임지고, 앞으로 구명장비는 철저히 저희들이 보급해서 어민들의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앞으로 국장님 다음 과장님이 제주도 수산을 총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바다에 가서 욕먹고 해 놓으면, 바다 사람들 독하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산정책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난번 ‘솔릭’ 태풍 때 지사님하고 모슬포항을 방문하셨지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조훈배 위원 그때 그 가두리 시설 파손돼 가지고……. 이번 29일부터 방어 축제지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조훈배 위원 사실상 보니까 그때 도에서 어항 내의 것은 재난 해 가지고 다른 데서는 보상받을 수 없으니까 지사님이나 국장님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그때 모슬포 지역에서 모슬포항발전추진위원회라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사님하고 현장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두리 문제라든지 모슬포항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가두리 문제가 태풍 때 이게 피해가 났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서는 3억 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사실상 공사라는 게, 두부 같은 경우에는 먹을 만큼 한 모, 두 모씩 잘라서 팔거나 살 수 있지만 공사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두리 양식장 자체는 규격화가 되어 있고, 이걸 하게 되면 전부 하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연장해서 다음에 하든가 해야지 공사를 하다가 말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사실상 어획 자체도 어렵고, 어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이번 행사도 내일모레 다 와 있는데, 또 ‘방어’ 하면 모슬포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방어 축제라든가 어장이 형성돼서 하는데, 이것은 조금 힘들더라도 도에서 지원해 주고, 또 자체 해 가지고 이걸 진짜 새롭게 개·보수할 수 있게끔 국장님, 좀 넓은 아량으로 안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번에 저희들 예산 투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세입이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추경도 있고.
●조훈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부 같은 경우는 한 모, 두 모 자를 수 있고 육상 같은 경우도 하다가 중단했다가 할 수 있는데 해상은 그게……. 가두리란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육상 가두리입니까, 해상 가두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상 가두리입니다.
●조훈배 위원 해상 가두리죠! 그럼 해상에서 하다가, 반만 공사하다가 그거 중지할 수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걸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것이 아니고 25개 가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이면. 거기 자부담 있고. 60% 보조거든요.
●조훈배 위원 도저히 수협 차원에서는, 이거 채워줘야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고……. 지금 조합장님하고 어디 밖에 와 있을 겁니다, 오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꼭 좀 부탁…….
이번 방어 축제 행사장에 오실 거지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갈 겁니다.
●조훈배 위원 조합장님한테 해 가지고 대 방어 대가리 왕소금 해 가지고 대접하라고 꼭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진짜 어민들이 살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청탁을 합니까?
(장내 웃음)
●조훈배 위원 솔짝이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고용호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수산정책과에 보면 돈 많고 부자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억 지원이 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야 될 진짜 힘없고, 어민들이라든지 해녀들한테는……. 이거 라이프 래프트죠? 저거 뭡니까? 라이프 조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용호 저런 거 하나 지원 안 해 주면 말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반영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와 보니까 잘려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황당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위원장 고용호 어쨌든 저런 아주 중요한 거를 반영 안 했다는 거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고용호 심각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돈 많은 사람들 거 좀 자르겠습니다.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가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김창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송영훈 위원 제가 20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지만 그래도 해양수산국은 선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산업은 17% 증가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산정책과가 조금 증가했고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심할 정도로 24% 감소,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 34% 감소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가 되어지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산정책과는 전체적으로 17.19%가 증가가 됐고, 해양산업과는 국고보조가 조금 줄었습니다.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줄었고, 일몰사업 때문에. 예를 들면 국고보조가 줄어든 거는 제주크루즈지원센터 같은 게 줄어들고 6차 산업, 이게 줄어들었고, 균특 보조금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자체 재원도, 도 자체 재원도 조금 줄었습니다. 7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제주도의 근간 산업이 1차 산업 아닙니까? 농업과 해양인데, 이런 예산들이 자꾸자꾸 줄어들어서 저도 많이 걱정이고 우리 농업인들, 어업인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보면 우리 수산물 조수입이 1조 730억 원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송영훈 위원 지금 2019년도 편성액을 갖고 이 정도 조수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까 수산정책과 소관은 순수 수산업 부분, 1차 산업 부분만 17% 정도가 증가가 됐고, 우리 수산 조수입은 1차 산업, 수산업 부분만 조수입을 추계한 겁니다. 해양 산업은 별도로 추계를, 우리 씨그랜트 용역추진단에 줘 가지고 해양 산업은 별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산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올해는 이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해서 우리 수산물 조수입 1조 730억 ― 2017년도의 ―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해녀문화유산과장님.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송영훈 위원 해녀문화유산과는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됐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사실은 일반회계에 있던 사업이 기금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실제로는 14% 증가된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송영훈 위원 해녀문화유산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작년 7월 31일 자로 생겼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 부서에서 이관시켜 온 것 아닙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있던 부서를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합쳐서 만든 겁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송영훈 위원 해녀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해녀들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해녀문화유산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 안 해서.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기에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저희가 공무직 다 포함해서 지금 21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박물관 운영팀이 15명, 나머지 해녀정책팀이 저를 포함해서 6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해녀문화유산과를 보면서, 이거 위탁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이 위탁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우선은 문화라는 부분이 약간 다양성이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긴 합니다. 저희들 사실 작년도에 신생 조직이 신설되면서, 문화 부분이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재단이라든가 문화정책과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산재돼 있는 데서 업무를 하는데 일관성을 기해 보자는 차원에서 일단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한 부분이었고, 다만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사 사업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녀 문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걸 전승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문화예술 단체들의 해녀를 소재로 한 창작 예술에 대한 지원 관계,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해녀, 어촌계를 포함한 직접 해녀들이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 그다음에 해녀를 소재로 한 브랜드 개발 차원에서의 이런 세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해서 금년도 되면 첫해에 이렇게 위탁 사업이 가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양성 문제나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 위탁이 갔는데 금년도 말 되면 저희가 전체 사업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위탁하는 것이 옳은 건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선 그 평가를 해서 차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이거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평가를 해 주셔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역할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문화유산과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그것은 문화 부분이고요. 일단 기본은 저희들 해녀 생업 부분에서 안정된 조업 활동이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생업 부분에서 안정된 생활 그리고 해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을 좀 더 올려줄 것인가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줘야 되고, 해녀문화유산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되고. 그 전에 많은 것들을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조사도 하고 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대성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송영훈 위원 해양산업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같은 크루즈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명은 해양관광 활성화 행사 운영, 해양레저 활성화 행사 운영, 꼭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크루즈 사업인 것 같은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약간 저도 지적을 우려했습니다마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은 강정 크루즈항이 최초로 개장되면서 개장에 따른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분리해 놨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크루즈 사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요. 2년 동안 우리가 크루즈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아직까지는 반영되어지고 있지 않다. 2018년도 예산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 그거와 똑같은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크루즈 산업 예산은 사실 지금 크루즈가 좀 소강 국면에 있어서 동력이 떨어져 가지고 전반적으로 올해 1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국발 크루즈가 오지 않는 그 기간 안에 내부적으로는 손님 맞을 수용 태세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이것들은 사업 자체의 성격상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수용 태세 부분과 크루즈가 오면 지역경제에 낙수효과를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는 유지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사업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선별적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시급성을 따져서…….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예산 반영 과정에서 전문 인력 육성이라든가 크루즈, 우리가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동력이 떨어져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선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예산 형성 과정에서 삭감도 되고 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크루즈 호황을 맞았을 때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했습니다. 제주 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좀 우려는 됩니다마는 이기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운영 현황하고요. 해녀박물관 방문객, 이용객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도에서 가장 시급한 게, 요즘 TV에서 나오든, 언론에서 나오는 가장 시급한 게 하수처리장, 이 문제가 가장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저도 인정합니다.
●강충룡 위원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 심각성에서 꼭 해야겠다, 지사님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죠? 국장님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주간정책회의라는 것도 있고 별도 보고도 드렸고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직언을 바로 하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충룡 위원 꼭 필요한 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행정부지사님 총괄하는 국장들 TF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도민이 꼭 필요한 거는 반드시 얘기하시고 직언하시고, 그런 자세 때문에 제가 국장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연구원에서 지금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 연구비가, 전체적인 예산도 줄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도 예산 부서에 당초 예산대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저희 연구원 조정하는 과정에서…….
●강충룡 위원 그게 지금 말씀이 안 되는 게 3억 5000만 원도 말이 안 돼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지만 직언을, 심각성에 대한 직언을 못 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지금 예산이 배정되고 4700억, 뭐 1조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 변화라든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연구원장님, 이거는 직언을 해야 돼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예산을 두 배 늘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를 걸 잘라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충룡 위원 그러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죠. 계속적으로. 지금 상황이 다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선돼 가지고 밖으로 빼더라도 기존에 있는, 지금 황폐화된 해양연구를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1년에 한 번씩도 해야 되고. 그걸 연구하려면 예산이 줄어들면 되겠습니까? 이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오염원에 대한 생태계 변화상에 대해서는 부단하게 계속 조사·분석을 할 겁니다마는 단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육상 양식장, 그다음에 하천수에 대한 조사·분석 관계에 대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고용호 위원장, 송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충룡 위원 그게 또 말이 안 돼요. 하수처리장도 나왔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하수처리장에 대한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증액하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 이왕 들어 본 거 들어 보겠습니다, 연구원장님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강충룡 위원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하고, 두 가지 같은데요. 귀어·귀촌 홈스테이. 귀어·귀촌 금액도 줄어든 게 있는데, 이게 솔직히 효과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게 아니고 2016년도부터 2018년, 올해까지 행정시에서 하던 거를 내년부터 이관받아서 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효과 있습니까? 이 내용?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하고 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문제는 희망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시에서 각각 25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방안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도 하고 귀어·귀촌박람회 같은 데도 가서 홍보 활동을 하면서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때문인데요. 지금 상황적으로 솔직히 어촌에는 문제가 내국인이 일할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요즘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 쪽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충룡 위원 그분들 열심히 하고 장기적으로 일도 하시고.
요번에 서귀포수협에서 베트남인가 갈 때 제가 예산 지원을 했는데 같이 가 보신 분 계십니까? 같이 가 봤어요?
●어선어업팀장 김세학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장 김세학입니다.
20명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갔다 와 보니까 어떤가요? 형식적으로 놀러 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선어업팀장 김세학 아닙니다. 공식 일정은 이틀인데, 이틀 동안 첫날 하루는 두 개 회사를 갔다 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외국인 선원만 여기 데려와서 쓰고 있지 현실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대상 선원을 뽑고 어떻게 지냈는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 대상자 선정부터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 거기에 응한 사람만 하면서 두 달 동안 자체 교육원에서 운영해서 교육해서…….
●강충룡 위원 효과는 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갔다 온 거.
●어선어업팀장 김세학 아주 효과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4억인데 차라리 여기에 10분의 1, 4000만 원만 투자해 가지고,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어선어업팀장 김세학 당연한 말씀입니다. 외국인 선원이 지금 제주도에 1300명 정도 되는데 한 55%가 인도네시아, 35%가 베트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 싱가포르가 되는데…….
●강충룡 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만 얘기하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10%만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그분들을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어선어업팀장 김세학 그게 당연히 효과적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강충룡 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그냥 있는 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제주도민들한테, 어민들한테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를 같이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쓰레기 집하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쓰레기 집하장은 지금 행정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다 했는데 대부분의 집하장들이 다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시에서 한꺼번에 못 하고 연차별로라도 해서 좀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효과적인 방법도 생각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산에 갖다 놓으면 거기까지 이동 비용이라든가 또 가져가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바닷가 쪽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최소한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 볼 수 있는 방법, 또 바로바로 치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바다 인근에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해양지킴이 공모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내년에 국비 예산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규직화로 가는 것으로 조직 부서에서는 이미 의결이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번에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한, 시험을 위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양에서 진짜로 필요한 인재를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 복안은 좀 젊은 청년 인력으로 채용해서 바닷가에서 활동성 있게 수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지역도 해 줘야 되고 젊은이도 해 줘야 되고. 시험이 필기만이 아니고 체력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야지, 연배 한 팔십 되신 분, 칠십 되신 분 바닷가 가서 미끄러져 쓰러지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저번에 얘기한 대로 약속,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잘 챙기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30초밖에 없기 때문에 축제라든가 연안바다목장, 이 부분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님 명을 받들겠습니다.
옆에 자리하고 있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날이 갈수록 질의 내용이 훌륭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행정질문 하셨습니까?
●강충룡 위원 예.
●김경학 위원 의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상당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아까도 보니까 국장님도 칭찬을 많이 하시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보니까 대안도 이렇게 말씀 주시고 해서 제가 지켜보면서 너무 흐뭇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김창선 국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저 역시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우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김경학 위원 해양산업과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지방어항 정비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방어항 건설, 정비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세화해수욕장 북측 파제벽 말씀을 지난번부터 드렸었는데, 거기가 어쨌든 다른 유관 부서들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안 돼서 차량 통행은 물론이고 관광객들 이동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서 도로 정비가 좀 필요한데, 거기 삼발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테트라포드 ― TTP ― 가 쌓여져 있습니다. 재해 예방 시설 차원으로…….
●김경학 위원 그게 있어서, 이게 해양산업과 소관 업무일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조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어항 정비 사업 관련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어항 구역이나 어항적 성격은 아니고요. 거기 재해 시설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연안 정비 사업……. 연안 정비 사업에 침식이나 월파나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도움을 드리려고,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약간 지역 주민들과, 또 원래 그 시설 한 도로 부서와 협의가 돼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연안 정비 사업이 됐든 뭐든지 간에 도로 관련 부서하고 좀 긴밀히 협의해서 조기에 가시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홍충희 과장님.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입니다.
●김경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해녀 항일운동 기념사업 관련 예산들이 더러 있는데요. 제가 봤는데, 의미 있는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큐 제작 지원 사업이 있어서.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여성 항일운동으로 아마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 항일운동 아니겠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유일한 여성 중심의 항일운동입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출발은 항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자본과 노동 간의 어떤 투쟁이었지만 결국은 그 자본이 일제기 때문에 그게 항일운동으로 발전이 된 건데, 아쉬운 것은 그동안 이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조차도 해녀 항일운동을 모르는 현실이라서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예산이 넉넉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큐를 제작해서 도민들에게도 알리고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후세들에게 숭고한 정신을 전승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또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기념사업비 예산이 40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해녀 항일운동 재연 공연 1식이 있는데 이게 민경으로……. 민경으로 인건비는 안 되지 않습니까? 출연자 보상 형식인데.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정규적 보수 말고 당 행사에 필요한 인건비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이 항일 관련해서는 약간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이게 해녀문화유산과가 생기기 전에는 보훈청 소속에서 진행되어 왔었는데, 사실은 그 동안 기념식 수준의 어떤 소규모 행사를 하다 보니까―아까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도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기념식 자체를 좀 확대시켰고, 특히 흉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씩 해 나가면서 제주 해녀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정리 문제도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 위원님께서 항일 기념사업비 지원 조례까지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학 위원 사업설명서 273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추서를 위한 조사 예산도 있고요. 또 흉상 제작.
해녀 항일운동을 그래도 좀 기념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분들의 공적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해녀 항일운동 기념사업회의 위원장이셨던 고 김정근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아 주시고.
지금 다큐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 될 수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말이죠. 만화책이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전 초·중·고에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유용한 수단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경학 위원 홍충희 과장님이 들어가셔서 다시 나오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녀 관련된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해녀를 중심으로 한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큰 거 같지 않아요. 오히려 해녀를 ― 좀 심하게 표현하면 ― 빌미로 해서 ‘해녀’ 자만 붙이면 지원을 잘 받을 것 같은 아류의 문화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다. 옥석을 좀 가려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설명서 265페이지에 보면 창작음악극 ‘해녀의 길’ 서울 공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문화 사업들은 다 문화예술재단으로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는데, 유독 이것만 별도의 부기명이 되어 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도내 해녀들로 이루어진 해녀합창단이 이런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지만 일반 문화단체가 해녀를 주제로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별도 부기명으로 딱 찍어서 예산 지원을 한다? 이건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올해 보니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도 수고를 해 주셨는데, 해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경학 위원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7200만 원으로.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경학 위원 1억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경학 위원 720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경학 위원 사업설명서 261페이지인데, 이것을 확대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7200만 원 되면, 이게 2개 팀 정도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녀합창단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인원수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반착만 가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상임위에서라도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
항상 예산 심사할 때, 제안설명 할 때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원안대로 동의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해녀를 중심으로 한 문화 활동에 우리 정책에 의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예산들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정말 해녀 삼춘들이 그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 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우를 해 드리고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좀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맞습니다. 이게 해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주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역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 수고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녀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뭡니까? 마을 단위의 해녀들 창작 활동이라든지 해녀들 공연이라든지 그런 팀들이 있는데 거기는 지원이 전혀 안 되네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엉뚱한 데 다 가고.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입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해녀 우수 콘텐츠 운영비 지원이라고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그것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순수 어촌계에 의한 합창단들, 저희 도내에 8개 팀이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난타팀도 있고 해녀 춤팀도 있고, 팀이 많은데.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어쨌든 해녀로 구성된 공연단은 8개입니다. 저희들 하는 부분이.
●위원장 고용호 그런 공연단 말고 마을에 있는 어촌계 단위로 해녀들끼리 해 가지고 하는 거기는 지원이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왜 안 지원해요? 자체적인…….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아무튼 그것은 읍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고용호 뭔 읍에서 지원합니까? 읍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민원 와 가지고 예산, 해녀들한테 처주면서 지네한테는 안 준다고 그리하죠.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어쨌든 아까 국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해녀 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단체들도 저희가…….
●위원장 고용호 기타 단체가 아니고 해녀 단체예요, 해녀 단체! 왜 기타 단체로 보세요! 마을 단위 어촌계는 해녀 아니에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거기 올라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 있어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지금 공기관 대행 위탁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위원장 고용호 그걸 왜 공기관으로 줘요? 공기관으로 주면 통제가 돼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걸 어떤 전문성이나 중복성,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 편성돼서 금년도 운영해 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다시 한번 개선 방안을 만들 것이고…….
●위원장 고용호 공기관 대행사업은 이미 다 선정된 거 아닌가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그것은 전부 공모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확실해요? 공기관 대행하는 것도 공모로 주는 거예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전부 공모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공기관 대행에 줘 버리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예.
●위원장 고용호 공기관 대행사업 해 가지고 관리가 돼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정산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 고용호 정산이야 당연히 받지만 그 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쫓아다니면서 관리하실 거예요? 가능해요? 사업 집행도 안 되는 부서에서 어떻게 공기관 대행으로 줘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면서 집행 지침을 내립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조동근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문경운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인공어초가 1972년도에 처음 설치돼 가지고 작년까지 200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2198억 투자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2198억.
그다음에 매년 60억에서 10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인공어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인공어초 사후관리보고서, 인공어초가 설치되면……. 모델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제주 해역에 맞는 인공어초 모델이 어떤 것인가, 사후 관리 그런……. 지금 사후관리보고서, 그냥 보고서 한 장으로 효과가 어떤가, 그것이 사후관리보고서 한 장 갖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어초를 설치하면 모델마다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과연 제주 해역에 어떤 모델이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검토, 사후관리시스템이 전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해역별로 어떤 모델이 과연 적정한가, 효과가 있는가, 이거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하고 결과보고 작성한 거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 해역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어초별로는 당초에 어초 선정할 때 시험 어초부터, 시험 단계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어초심의를 받을 때 개별로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유지표가 있고 그런 건 되어 있고, 제주도 해역별로 조사된 것은……. 위원님, 동의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역별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지금 가장 오래된 사각형 모델 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그거 태풍 불고 뭐 하면 자꾸 파손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왜 사각형 어초만을 고집하는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사각형 어초도 선호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물론 있겠죠. 있겠는데, 자꾸…….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초를 설치했을 때 효과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초를 설치했을 때 모델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명한 데이터가 있고 평가서가 있다면 그 효과 없는 사각형 모델,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거 아시죠? 결과. 그것을 매년 평가를 좀 하십시오, 평가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저희들이 공단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차 공단에서 조사해서 오면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에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문경운 위원 공단 얘기 나왔으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여기 어디죠?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자원관리공단입니다.
●문경운 위원 거기에 위탁하지 말고, 제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도로 갖고 오시라고. 내년도 예산도 보면 공기관, 이쪽에 어초·어장 관리사업, 그다음에 해중림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4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위탁하고 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왜 위탁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법을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공기관 쪽에 위탁하지 말고 우리 도로 갖고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해수부의 지침입니다. 훈령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수 없이 절충을,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었는데, 금년도도 한번 저희들이 해수부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훈령 개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훈령을 개정해야…….
●문경운 위원 과장님은 훈령 되게 좋아하시네요, 보니까. 저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도 그 근거를 훈령이라고 하는데, 훈령이 상급기관이 내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훈령은. 훈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상급기관의 지시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따르라는 건 아니고요. 훈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겁니다. 왜 자꾸 훈령만 갖고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지? 훈령은 제일 밑의 법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각 어초 모델별로 제주 해역 특성에 맞는 것을 데이터 분석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단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업비는 도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을 줘서, 시설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초 종류별로 효과성에 대해서 당연히 잘 분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문제는,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해수부에 물어 보니까 해수부 의견은 뭐냐 그러면, 어초 사업에 대한 시설과 사후관리와 평가는 각각의 기관에서 크로스체크가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서 하면 신뢰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해수부하고 다시 절충을 하면서 연구원이 할 수 있도록…….
●문경운 위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맡기지 말고 차라리 해양수산연구원에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맡기려고 하니까 해수부에서는 도하고 해양수산연구원은 같은 도의 기관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서로 짜고 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크로스체크가 안 된다, 그래서 기관을 달리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문경운 위원 좌우지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추진할 수 있다고 보니까 하십시오. 만약 어려운 거 있으면 저도 돕겠습니다. 제가 힘은 뭐하지만 만약 도울 일이 있으면 국회를 통해 가지고 저도 할 테니까 좀 하시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인공어초에 대해서만 묻고 끝낼게요.
인공어초, 저번에 국정감사 보니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수의계약 하지 말라고. 개선하라고. 수의계약, 그거 좀 지양할 수 없겠습니까? 공개경쟁입찰로. 그것도 훈령 얘기하실 거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신규 어초를 하나 개발하는 데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 개발하는 데. 그런데 어초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0억을 투자해서 하나를 개발하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특허를 받아서 하는데 공개경쟁으로 하면 특허 사용료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초 신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도 특허어초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특허가 아닌 비권리 어초도 사용하고, 어초심의위에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특허어초인지 특허어초가 아닌지 모릅니다. 어초심의위에서 선정된 어초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한꺼번에 줄이면 안 되고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현재 수산자원관리공단 위탁 후에 공단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용역을 발주하고 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일부 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제외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지역 업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사후관리 용역을 할 때 보니까 외부의 타 시도 업체도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자원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제주 지역 업체로 한정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 지역 업체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흘려듣지 마시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추진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초 사업, 2198억이나 투자된 사업에 데이터베이스 하나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어초 사업을 하면 어초 위치라든가 해역이라든가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어민들한테 전부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가서 조업을…….
●위원장 고용호 그런 사업 말고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효과에 대한 분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효과를 분석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위원장 고용호 그게 지금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분석을 해서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분석 자료가 없잖아요. 분석 자료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사후 관리·조사 할 때 효과 조사를 합니다. 어민들이…….
●위원장 고용호 해중림 사업도 수백 억 들어가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끝나면 자료 주시고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까 김경운 위원님 말씀했듯이 제주도 업체를 한정하는데…….
문경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더 내실을 기해서 검토해서 조사 항목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이제 어선 검사지침이 바뀐다면서요? 연승어선이라든지 연안어선, 근해어선.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비가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고정식 비가림을 하지 못하도록 7월 1일부터 검사 지침이…….
●위원장 고용호 7월 1일이면 올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 전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신규 어선에 한해서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배가 노후돼서 신규로 될 때는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심각한 문제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예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렇게 하면 조업이 안 됩니다, 사실은. 비가림이 없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어민 단체 같이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안전성 검사도 다 확보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기존 있는 배들은 다 복원성 검사를 해서, 안전성 검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어떤 이유에서 이런 지침을 바꾸는 건가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도 그 지침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는 자꾸 안전성을 따지고…….
●위원장 고용호 안전검사 다 하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화재 났을 때 탈출하는 데 문제가 많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개·폐구를 많이 좀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고용호 아니, 화재가 났다고, 탈출구가 앞에 50m 이상 있는데 탈출구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상한 해수부네. 이것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새롭게 이거……. 그러면 배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일 어업협정은 어찌되고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한일 어업협정은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다 보니까 그런 여파도 있고, 사실은 독도 중간수역 때문에 문제가 좀 많고, 그다음에 우리 연승어선 3분의 1을 줄이겠다 해서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한일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협상하는 데도 상당히, 정부 ― 해수부 ― 에 얘기해 보니까 좀 없고, 또 독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공동구역 아닙니까? 거기에 일본에서 양보를 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도저히 이걸 가지고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한 겁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지금 해수부 장관님도 저번 4월 달까지 안 내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여러 번 일본을 향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협상이 지연돼서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위원장 고용호 몇 년째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3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3년 동안 어민들만 계속 피해 보고, 지원법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도는 하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어민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그것에 대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이번에 일부…….
●위원장 고용호 뭘 반영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원하는 국가 예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반영된 게 없잖아요, 3년 동안에. 앞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금년 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위원장 고용호 뭐 금년 초에 개정되었습니까!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작년 말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작년 연말 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작년 말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우선적으로 급하면 제주자치도 예산으로라도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지원할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먼 데 가는 배에 대해서 조수기도 일부 설치하고 그렇게 조금씩 해 가는 겁니다. 국가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다시 그 보조율만큼 지원해서 추경 때라도…….
●위원장 고용호 올라갔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 조수기나 그런 것도 좀 일부…….
●위원장 고용호 아니, 조수기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래도 먼 바다에서 조업하다 보니까…….
●위원장 고용호 조수기를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죠.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기름값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줘야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보험료도 내년부터 더 많이 지원하려고 예산이 작년보다 ― 행정시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 4억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법에 있던데. 조례가 안 되었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어떤 조례입니까?
●위원장 고용호 EEZ 협상 관련해서 법이 있던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법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지원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해수부에 한번 의논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해야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임상필 위원 연구원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사실 용역 심의를 할 때부터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알다시피 해양수산 분야의 전공 세분화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전공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 수가 10여 명에 불과해 가지고, 해양수산 분야의 전 전공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전공이 없는 분야에 한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임상필 위원 연구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연구원이 없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를 들면, 우리 연구원의 산업 분야에도 어선어업, 양식업, 마을어업, 해양환경, 이렇게 전공 분야가 광범위하게 세세 전공이 많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이 전 분야를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연구원 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에 전공 분야가 없는 분야에 한해서는 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좋습니다.
광어연구센터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광어연구센터 있는데 이것도 연구원이 없어서 광어 품종 개발연구를 공기관에 대행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직은 올해 8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는 연구관 한 명만 배정되어 있어 가지고 연구사가 없습니다. 연구관 한 명…….
●임상필 위원 연구원장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인원이 없으면, 전문 연구원이 없으면 전문 연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최근에야 광어 양식 산업에 질병 발병률 등 상당하게 위기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우선 공모를 통해 가지고 건물을 준공하고 올 8월에 조직까지 신설하고, 조직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선 연구관부터 배치하고 연구사는 차후에 단계적으로 배정을 해 주겠다…….
●임상필 위원 연구관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한 명 가지고는 품종 개량 같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연구사를 확보하는 사이에 전문기관인 제주대학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주대학이 전문기관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주대학에 품종 개량에 관련된 교수님이 계셔 가지고, 저희 연구원의 광어연구센터에 그런 전공의 연구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수가 제주대학에 있어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IT 기술을 접목한 광어 양식 판별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최근에, 수컷이 암컷에 비해 가지고 성장률이 30% 이상 느립니다.
●임상필 위원 수컷이 느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30%에서 50%까지 성장률이 느린데, 작년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수컷 종자가 광어 양식에 입식돼 가지고 상당하게 피해 발생이 있었습니다. 현안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사전에 수컷을 차단시켜야 되겠다. 경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암컷 종자만 양식할 수 있도록 판별기를 개발해 가지고…….
●임상필 위원 판별기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연구관이 없어서 기초연구 시험연구비는 1000만 원 올렸습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연구를 하려면 좀 예산……. 환경적응 광어품종 선발 기초연구 시험연구비로 계상된 게 1000만 원이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어센터에는 연구직이 한 명만 조직되어 있다 보니까…….
●임상필 위원 한 분이 이 10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연구하겠다는 겁니까? 연구 재료비만도 1000만 원 넘게 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광어에 관련된 기초 조사를 하면서 전문적인 것은 확보될 때까지는 전문기관인 제주대학 교수하고 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수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이것은 연구비가 너무……. 100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1000만 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직이…….
●임상필 위원 연구원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1000만 원만 가지고 연구하겠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조직이 확보될 때까지는 예산을 연구비로 적게 책정하고 그 대신에 그 사이에 제주대학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되돌아가서, 연구사 채용, 이게 정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선 조직관리 부서에서 인력 티오를 배정해 줘야 됩니다, 저희 연구원에. 그런데 그 신규 티오를 배정해…….
●임상필 위원 주질 않는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아직은.
●임상필 위원 연구원에 센터가 몇 개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센터가 3개 있습니다. 종자연구센터, 그다음에 수산물안전, 질병, 안전성 검사하는 안전센터…….
●임상필 위원 예, 수산물안전센터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다음에 광어연구센터. 3개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광어연구센터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다른 두 개의 조직에는 연구원들이 충원이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배정돼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광어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이번에 신설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부 줄 수가 없어서 조직 관리 부서에서는 단계적으로 주겠다.
●임상필 위원 김창선 국장님! 연구원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하겠다, 이게 어디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좀 부끄러운 노릇 아닙니까?
국장님은 이거 관계해서 조직 관리 부서나 기조실에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연구원장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분야별로 석·박사들이 정말 전문성 있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부 외주 용역을 줬다고 하는 건데…….
●임상필 위원 아니, 외주 용역…….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부분은 이해되는데, 지금 우리 연구센터를 만들어 놓고 연구원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한다? 야, 이거는 대외적으로 망신살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그 부분에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같이해서, 이거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광어 조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3000억 정도 됩니다.
●임상필 위원 3000억?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임상필 위원 3000억 하는데,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연구할 그런 형편이 못 된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내부 TF를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가셔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진짜로!
연구원장님, 말로만 “우리 이렇게 해서 연구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거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상필 위원 이렇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위원님은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연구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부단하게 우리 조직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선 조직 자체를 만든 것만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조직 만들어 있는 것 자체부터가 큰 수확이었고…….
●임상필 위원 연구센터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수산연구원에서 먼저 해 갖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저희 연구원에서 국가 공모를 통해서 40억을 받아와 가지고 건물을 짓고 준공이 끝남과 동시에 조직 관리 부서에 조직을 해 달라고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부단하게 노력한 결과 이번에 겨우 조직은 확보되었고, 조직 관리 부서에서도 “단계적으로 연구직을 충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 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조만간?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조만간…….
●임상필 위원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만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직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거는 물론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조직 관리 부서하고 또 거기, 그쪽이 하도 힘 있는 조직이라서 이런 1차 산업 분야에서 가서 얘기하는 거는 잘 안 먹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이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로……. 연구원이 연구원 만들어 놓고 “연구사가 없어서 연구를 못 해 가지고 공기관 대행해야 되겠다.” 차라리 이게 없으면 공기관 대행하는 게 맞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이 최근에 종자연구센터, 수산물안전센터, 광어연구센터를 계속적으로 건물 준공하고 조직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조직을 확대·개편하다 보니까 조직 관리 부서에서도 상당하게 우리 연구원에 배려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건 그쪽에 들으라고 뭐 이렇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이게.
●임상필 위원 사실 제가 이번 도정질문 할 때에는 농업 분야에만 국한해서 예산도 떨어지고 조직도 이렇다고 했지만 제주도 1차 산업 벗어나서 관광 3차 산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수산물 조수입 1조 원 넘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1조 700.
●임상필 위원 다른 데 무슨, 전기차도 좋고, 뭡니까? 요새 지사님 무슨 특구 하겠다고. 블록체인, 그런 것도 좋고 하지만 우선 있는 거, 지금 잘 활용되는 이런 쪽에 이걸 우선 배정해 주고 우선 예산 주고 인력 주고, 그래서 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무슨 새 거, 새로운 것 갖다가 얼마나, 한번 누가 이렇게 봐 보지도 못한 거…….
아니, 참나, 정말로 어제도 예산 때문에 참 기가 막히더니만 오늘도 이 조직……. 참, 이거 연구원이 없어서, 연구센터는 만들었는데……. 아이고, 이거 정말 창피할 노릇입니다.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이 식구들한테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선거 때 확 다섯 명 그만뒀다가 끝나자마자 확 다섯 명 인력 확보헨게마는 연구원은 수십억 돈 들이멍 지어 놓으니까 뭐 연구사 하나 갔다 줬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할 거면 6급짜리 하나면 되긴 해요. 다 정산만 받으면 될 거니까. 공기관 대행사업, 민간위탁 다 돌리면 6급짜리 하나만 갖다 놓으면 다 허지. 굳이 인력 10명씩 필요는 없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사실 이거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전공 분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조직도, 국가기관도 그 조직에…….
●위원장 고용호 공기관 대행사업하고 민간위탁하고 그 인력, 연구원 10여 명 있다는 전문 조직 내역하고 한번 보내 보십시오. 우리가 자료 볼게요. 거기서 하나라도 빗나간 사람 있으면 그건 정리할 테니까. 알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송영훈 위원 저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아주 소폭 증가했지만 그래도 제가 국장님한테, 좀 고무적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50억.
●송영훈 위원 올해부터 조성이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송영훈 위원 이거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금이 어떤 데 사용되어질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산물 안정기금은 우리 의원님들이 도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은 주로 예를 들면 갈치가 많이 날 때라든지 그런 수매자금, 그다음에 도내 보관 창고가 없어서 육지로 보관 이송을 해야 될 때 국내 운송비, 그다음에 이차보전,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감귤에 보면 의무자조금이 있거든요. 의무자조금은 생산자단체나 생산자, 농협, 그래서 국비 매칭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도 기금을 조성하는 데 수협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가 자부담으로 매칭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처음으로 시행해 보는 건데 농업 쪽이라든지 그런 데 좀 벤치마킹도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다가 또 하나,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이거 10년 동안 활용을 안 해서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도 그때 당시, 10년 전이죠. 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인데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례 존속 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다시 제정을 해서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게 10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2008년 5월 27일 날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금 2018년 11월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송영훈 위원 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활용을 안 하셨습니까? 농업 부분에서는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활용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도 예산 확보하려고 예산 부서하고 하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이렇게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됐는데, 이번에 수산물 안정기금 지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 부서하고 하다가 결국 그거는 관철이 됐고, 하여튼 앞으로 수산물 안정기금 조성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 조례의 목적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을 잘 활용해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해운항만과장님.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해운항만과장 홍성소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가어항 건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미항 아시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송영훈 위원 위미항이 지난 태풍 ‘솔릭’으로 인해서 방파제 보수 공사를 하는데,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지금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렇습니다. 지금 복구 진행 중이고 부득이, 원래는 금년 12월까지는 완공해야 되는데 공사 기간에 두 번 태풍 피해를 맞다 보니 내년 10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태풍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주요 공정을 완공할 계획이고 준공은 한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어지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보면 위미 피셔리나항,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시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피셔리나항 건은 그 쟁점이 지금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과 사업자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중에 2리는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의견 일치가 됐고, 1리 부분에 대해서는 마리나 시행 주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선으로 추진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거든요. 그 중간에 있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피셔리나항 사업을 개발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 딴에는 굉장히 자기네가 잘 아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들이,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서 웬만하면 주민들 편에 서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미항 방파제가 앞으로 200m인가 더 나가죠? 나가고 있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연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연장하기 때문에 배들이 드나드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사고도 많이 나고. 한꺼번에 배가 회전이 안 돼요, 밑에서 내려오는 배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거? 그 위쪽에는 물에 잠긴 초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초! 초 알죠? 암초!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암초. 예.
●위원장 고용호 그거 암초 표시도 하나도 안 됐어요. 그게 걸려서 배 침몰한 사고도 있어요. 그거 재판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 검토해 보셔야 돼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거 확인해서 필요하면 안전 조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안전 조치, 펜스라도 치고. 그 항로 360도 회전이 안 돼요. 배 올라오다가 회전하기가 상당히 힘든 곳이에요. 너무 이상하게 나갔더라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현재 공사하면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그 공사용 등부표는 설치를 해 놨는데…….
●위원장 고용호 등부표가 문제가 아니고 그 회전 반경이, 배가 올라오다가 회전하려면, 그렇게 한꺼번에 대각도로 회전하려면 엔진을 죽이든가 아니면 저속도로 오든가 아니면 한 번 아시탕했다가 고에 하든가 그리해야 돼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고.
이거 하나만 하고 점심 할게요.
아까 보니까 수급 안정 조례, 어업인 관련 기금 조성 조례가, 육성기금 설치 조례가 10년 전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게 활용을 전혀 안 해 가지고 일몰됐어요. 10년 동안 활용 안 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용호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EEZ 협상이 안 되면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했으면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진짜 어렵고 힘든 어업인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40억 정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안 했지. 또 안 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수당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1000만 원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자꾸 얘기하니까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감시원 위촉이 16명 됐어요. 한 60회 정도 단속을 한다는데 1000만 원 해 가지고 16명, 60회 하니까 한 번 하는데 1만 원 정도 하더라고. 1만 원예. 단속이 되겠어요, 이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하루에 보통 4시간 기준 해서 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단속 실적은 전혀 없고. 이렇게 할 거면 아예 파파라치 제도를 해 가지고 신고 포상을 하든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단속 미표시 9건, 금년도도…….
●위원장 고용호 9건이 뭡니까! 지금 식당마다 다 단속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갈치든 뭐든 원산지 표시 안 한 게 수두룩박삭인데. 이거 뭐 믿겠어요? 이런 데는 예산을 진짜, 이거 1000만 원이 뭡니까? 너무너무 참 비굴하다, 비굴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16명 하고 있는데 그걸 또 확대해서…….
●위원장 고용호 16명 다 하게끔 한 1억 정도는 편성해 가지고, 아니면 보상비도 좀 해서 보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단속이 되지, 이게 뭐 단속이 되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김창선 국장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라기보다는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 지역 민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왔네요. 화순 해경 부두라는 거.
(「가져왔습니다.」하며 전문위원실 직원이 전달함)
이게 처음 공사를 할 때는 관공선 부두로 시작했지 않습니까예? 또 이제는 해경 전용 부두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처음에 할 때에는 해경 부두로 추진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해경 부두로 하면 군사기지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노파심, 우려, 이런 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관공선 부두로 이름을 변경하겠다.” 해서 관공선 부두로 변경을 해서 공사가 중단됐던 것이 재개되고 지금 추진 과정에 있는 거고 연말까지면 완공이 될 겁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해경 부두로 하기로 했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경이 해체되면서 관공선 명칭으로 해서 관공선 부두로, 또 지역 주민들이 ‘해경’ 하게 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지역 주민들은 ‘군’이나 ‘경’ 하게 되면 자기네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일반 작은 어선들은 접근하기 어렵다 하니까 관공선 어선, 우리 제주도 내 일반, 순시선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명칭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다고 그러고.
또 요즘 들어서 해경 부두에서 승조원 시설 신축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설계, 230여 명이 거기 상주한다고 해 가지고, 어차피 하려면 건물이나 이런 휴게시설, 관리시설은 필요로 인정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이장님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어차피 짓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반대는 못 할 거고. 사실상 부두로 짓게 되면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시설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실이라든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됩니다.
●조훈배 위원 있어야 되는데, 관공선 부두로만 지금도 화순 지역 주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봐도 그래예. “사업의 필요성” 해 가지고 외곽 시설 축조 및 해경 전용 부두 신설을 통해 남방 해역 안보와 치안 유지 확보 제고.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 명칭만 있지, 나머지 뒷장 보면 관공선, 그대로 나와 있어요. 명칭은. 그러면 어느 게……. 산출 기초, 공사비, 관공선 부두 축조 80m 이런 형식으로. 게난 해경 부두만 갑자기 앞머리만 바꾼 거라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해경 부두로 명칭을 바꿔 놓으니까 화순 지역 주민이나 어촌계에서는, 국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쪽의 성격이나 스타일들을. 소위 우리 제주도말로 이걸로 민게 잡는 거라양. “왜 도청까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해경 부두는 절대 안 된다.” 하니까 “게민 어선도 접안하고 다 같이할 수 있는 관공선 부두로 하면 괜찮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공사 마무리 다 되니까 해경 부두 명칭으로 하면서 자기네 휴게공간을 짓겠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거는 해경에서 뭔가 오버해서 그런 거 같고 전체적인…….
●조훈배 위원 해경 부두, 이 자료 갖고 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명칭은 관공선 부두가 맞고, 관공선이라 하면 해경선 플러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종합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업지도선, 국가 어업지도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자그마한 거 하나에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실정이고,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LNG 발전소니 뭐니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좀 예민한 상황입니다. 또 이 상황에서 이거 와 있고 또 그쪽에, 일부에서는 숙원사업이기도 한 마리나항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수부 장관님 오실 때도 봤던 데서, 또 일부 다른 데서 그쪽에 마리나 시설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몇몇 사람들의 접촉이 요 근간에 좀 있는 것 같아예. 국장님이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소규모 마리나 시설은 마을에서 해 달라고 지금 하는데…….
●조훈배 위원 소규모 말고 큰 거. 지난번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큰 거 하는 것은 저쪽에 전용 마리나 시설에 민간 투자로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은 또 뭔가 오는 것 아닌가 해 가지고, 또 오게 되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 발전을 위한……. 지금 예민하기 때문에 국장님, 해경에 해 가지고 이런 명칭이든 뭐든 하게 되면 사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 말 한마디면 될 겁니다. 사실 다 된 거 누가 반대를 특별히 할 건 없는데 자꾸 그쪽에서는 조금 행정이나 도의원도 같이 들어서 거기서 콜라라도 한 잔 얻어먹은 것같이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궁금해 가지고 “정확한 명칭이 뭐냐?” 이런 부분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께서 확실히 해 주셔야 그쪽에 LNG라든가 마리나항을, 앞으로 소규모 말고 대형이 들어오더라도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해야지, 순간적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바꿨다가는 추후에 이거 때문에 큰 걸림돌이 될 거 같아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공사가 중단됐을 때도 제가 국장 부임 받아서, 발령받아 와 가지고 두 번씩이나 마을총회에 제가 직접 나가서 대화해 가지고 민원 한 서른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다 수용하면서 해결해서 공사를 재개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관공선 부두라 분명히 얘기했고, 지금 해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 시설 하나 하겠다 하면서 해경 전용 부두라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명칭은 관공선 부두로 항만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좀 민원이 있는 것은 전용 마리나 시설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마리나 시설을 좀 해 달라 해서 그거는 해수부하고, 기본계획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결과 그것은 안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다음에 관공선 부두도 좀 협소해서 추가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80m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설계를 해서 추가 확정할 계획입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거 해경 쪽에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와해 안 되도록…….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경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훈배 위원 예. 좀 따끔하게. 아니면 아예 출입금지 시키겠다고, 그 주역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조훈배 위원 일단 이건 하고.
어차피 우리 국장님 덕분에, 참 어려운 결정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번 국장님한테 아주 좋게, 인물도 잘생겼지만 결정권도 있었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또 이번 마침 우리 지역의 대평 해녀 삼춘들이 우리 해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준 덕분에 독일까지 가 가지고 공연을 하고, 또 어제 그제 도정질문에서는 지사님께서도 해녀상 건립하는 데도 흔쾌히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독일 측에서도 내년 3월에 들불축제 할 때 시장님하고 관계자분이 방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면 대평 가 가지고 대평 해녀 삼춘들이 직접 작업하는 광경이라든가 수산물 채취한 거 먹어 보고, 그런 형식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홍충희 과장님도 고생이 많지만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혹시 해녀상 설치할 때 국장님이 직접 그거 메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갈 수 있으면 메고 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에 관한 이야기만 자꾸 해지는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앞으로 육상 개발보다 해상 쪽에 개발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었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동조를 하셨는데, 무인도서 환경 정비, 이건 이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인데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앞으로,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제주도 내의 무인도들이 깨끗하고 차후에 개발하는 데 많은 역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바다목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조동근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 건이 맨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우리 제주도에는 대형 바다목장화 한 군데 있고 연안바다목장화는 네 군데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한 군데, 금년도 말부터 내년도까지 해서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안바다목장화는 수산생물의 생태 환경을 조성·개선하고 우리…….
●강충룡 위원 읽지 마시고.
지금 현재 활용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활용이 잘되는 데도 있고…….
●강충룡 위원 목적이 뭡니까? 연안바다목장.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목적은 바다목장화를 조성해서…….
●강충룡 위원 어촌하고 어촌계의 실질적인 소득하고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관광 활성화는 되는 게 거즘 없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까지는 어업형, 주로 조업을 그쪽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앞으로 어업과 관광을 접목한 관광낚시어선이라든가 다이빙이라도 바다목장화한 시설에서 그것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어업외 소득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이 목적이 인근에 관광지라든가 접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데라야 되는데,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어느 게 우선인지 아니면 여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기준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당초에 적지조사도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어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를 먼저 적지조사를 하긴 하는데,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적지조사가 미흡한 부분은 한 번 더 적지조사를 통해서 더 좋은 장소를 택해서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왕 돈이 50억씩 들어가는데 공사해 가지고 끝낼 생각 하지 마시고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충룡 위원 국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셔 가지고, 하효항이 지방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에 관광지가 양 옆쪽에 많이 있거든요. 쇠소깍도 있고 보목동, 자구리 해안에 이르는. 그런데 여기에 활용 방안을 해야겠는데, 어쨌거나 국비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이렇게 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유명무실입니다. 배들은 있는데 활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귀포시 강승오 과장님한테 활용 방안 계획서를 갖고 오라 했는데, 12월 중순 이후에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지역 주민하고 향후 계획을 잡을 때 자리에 한번……. 지사님은 조훈배 위원님, 가신다고 하는데 국장님만이라도 오셔 가지고 제대로 같이 봐 주시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정을 한번 잡아 가지고, 강충룡 위원님하고 지역 주민들 해서 현장에서 대화도 하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계획에 담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도가 좀 정비 작업 할 거 있으면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2030 어촌뉴딜 정책인가요, 그걸 하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든 있는 걸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는 게 낫겠다. 의논을 해 보고 도에서 판단해서 필요 없으면 다른 쪽으로 해도 되지만 필요하면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축제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축제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 이것도 조동근 과장님인가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축제 볼 때 제주도에……. 좋죠, 축제 많으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축제도 있고 흔히 말하면 사라져야 될 축제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있는 축제 또한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키워야 될 축제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향후 키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갈치 축제입니다.
갈치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국 쪽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갈치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갈치가 가격이 폭락하고 육지부 냉동 시설이라든가 다른 비용도 추가로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 은갈치 축제를 가 보니까 규모는 굉장히 큰데 갈치라든가 소라에 관한 음식물도 많이 없어요. 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얘기해 봤거든요. 왜 그러냐. 예산이 부족하다. 냉동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 안에. 생물 가져다가 하기도 좀 그렇고, 예산 문제로. 그렇다면 이게 음식문화, ‘제주 향토음식’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흔히 말하면 ‘먹방’에서 해산물로 하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갈치도 물론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갈치가 굉장히 비싸다, 옛날 가격처럼.’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키워야 된다고 해서 저한테 키울 거라고 김미자 조합장이 얘기도 하셨는데, 예산 9000만 원, 10% 또 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도의 예산 당국에서 모든 축제를 다 10% 감액시켜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2억을 요구했습니다. 2억을 요구했는데, 전년도가 1억인데 1억도 못 해서, 전부 기존 축제에 무조건 10% 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추경 때라든지 다른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갈치 축제는 서귀포의 대표적인 축제로 칠십리 다음 좋은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는…….
●강충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이 아니고 갈치 쪽이라든가 지금 현재 향후 우리가 계속적으로 판매를 해야 될 건데, 홍보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다가 음식 문화를 해 가지고, 어저께인가요, 향토음식 할 때 갈치, 소라 경연대회 해 가지고, 같이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해서 직거래 장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향후 계획이라든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자른다고 이것까지 자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아닌 건 절대 아니라 해 가지고 다른 거, 필요 없는 것들 좀 하시고 이런 데에 지원해야지, 일괄적으로 간다고 그렇게 똑같이 가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신경 쓰셔 가지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음에 할 때도 계속 모니터링하세요. 이게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고, 더 크게 될 건 키우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솔직히 자를 건 잘라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체육대회도 그냥 다른 쪽 하니까 우리도 준다, 이게 아니고 예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일해협 연안 수산교류 행사,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데 민간 교류 해 가지고 타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이 교류 회의는 과거에, 1992년도에 일본의 4개 현, 야마구치, 후쿠오카, 사가현, 나가사키현 지사하고 제주도, 부산시, 전남, 경남, 4개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어업자 교류회의를 하자 정해져서 지금 하고…….
●강충룡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이거 하려면, 지금 한일 상황이 안 좋아서 못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 된다, 별개로. 아니면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여행 가는 게 아니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도 일본 회의 때 국가 간에 어업 협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활성화해서 일본 민간 어업인들이 일본 정부에 협상을 빨리 타결하도록 그렇게 독촉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강충룡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하여튼 간 이 교류 회의도 한번 열심히 해서 일본의 어업 정보도 서로 교류해서 알 필요가 있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일본하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서로 하면서 교류 회의도 새롭게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은 보셔 가지고 아니면 자르세요. 맺어 가지고 맨날 싸우고 하는데, 했다가도 말고 했다가도 마는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굳이, 차라리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업지도선 중간 검사 대비 수리비 6억 3000만 원인가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도선은, 선박은 상가를 해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가비라든가 또 제주도는 타 시도보다 수리비가 좀 많이 드는 게 있지만, 한 15% 정도가 모든 인건비나 뭐 그런 게 비싼데…….
●강충룡 위원 여기 나온 건 다 봤는데요. 안 본 게 아니고. 그 다음 장 보면 어업지도선 해체 처리가 하나지만 5000만 원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탐라호를 매각하려고 수차례…….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매각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해체해서 다 뜯는 것도 5000만 원인데 정비할 거를 대비해 가지고 보는 거 두 대에 6억 3000만 원이다. 이게 도대체 얼마큼 대비해서 수리하려고 하는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선박 엔진은 상가해서 기관을 전부 다 분해하는 비용이 다른 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듭니다, 사실.
●강충룡 위원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하는 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기관을 전부 해체해서 다 오버홀 하고 또 거기에 부품 교체할 것은 전부 교체하고, 그런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검사할 때는 돈 얼마 듭니까? 검사할 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검사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검사 수수료는. 그런데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강충룡 위원 너무 많아 가지고. 해체하는 것도 5000만 원인데 검사 대비,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 대비…….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검사를 받젠 하면 상가 수리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 수리해 가지고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매해 비슷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그것은 매해 비슷합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그거 매해 올립니까? 상가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매해 올립니다.
●위원장 고용호 1년 올릴 때마다 기관 수리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니, 그 기관은…….
●위원장 고용호 조업하는 선박도 아니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정기검사, 중간검사, 중간검사,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 고용호 중간검사,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정기검사는 기간이 있고 중간에 중간검사, 임시검사 다 하는데, 배를 상가하면 계속 페인팅도 해야 되고 또 엔진이든 뭐든 다 정비를 하젠 하면…….
●위원장 고용호 배 가격이 얼마나 가는데 6억씩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2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2척이에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이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중간검사도 2년에 한 번이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매년 검사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거의 1년에 한 번 검사…….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주요 어종별 어획량, 어획고 자료가 왜 안 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까…….
●김경학 위원 왔습니까? 나만 못 봤나.
(자료 확인함)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다 못 해서.
엊그제 관련된 기사에 보니까 올여름에 어획량이 상당히 줄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3분기 어업생산 동향, 갈치생산량이 상당히 줄어든 거로 나왔는데, 36%나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 맞는 겁니까? 갈치 생산량이 너무 넘쳐나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작년에 너무 많이 나서, 작년 대비로 순수한 해다 보니까 준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갈치가 풍년일 때도 저 역시 갈치를 돈 주고 사 먹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그래도 맛 좀 보라고 해서 보내 준 건 받아먹었는데, 김영란법하고는 관련이 없을 거라고 보고.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소비도 좀 촉진하고 홍보도 좀 하고, 이런 데는 인색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홍충희 과장님이 뒤에 있어 가지고 김창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녀박물관 관련해서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경학 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5개 분야에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지금 연도별 관람객 현황을 보니까 2014년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현재.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경학 위원 올해 연말이면 20만 명 정도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전국 유일의 해녀박물관 아닙니까? 전국 유일의 해녀박물관이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고 있다는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시설 노후화나 방문객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라든가 시설의 확충, 자료의 확충, 이런 것들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방문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박물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아 가지고 인센티브로 사업비도 좀 받아오는 것도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갖지 못해서…….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청소 용역 관련된 예산도 일부 있는데, 관람객들이 꾸준히 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인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죠.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한 사람 정도 고용할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예산으로 과연 그게 충족시킬 수 있는 건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상설 공연 관련된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전통 공연 같은 걸 볼 때 무슨 공연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국적인 거, 거기만의 특색 있는 거, 토속적인 거, 이걸 보는 거거든요. 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남태평양 쪽에 가면 대나무 작대기 가져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게 수준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곳다운 전통문화를 우리가 보는 그런 것에 대한 매력인데, 실제 해녀분들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문화공연예술팀들을 육성도 하고 공연도 활성화시켜서 찾아오는 육지 분들이라든지 특히 어린 학생들, 외국인들한테 아주 매력 있는 문화관광 상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주무 과장님은 홍충희 과장님이지만 국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분야는 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부분 예산들이 제가 보기에도 적게 편성된 거 같아서 앞으로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예를 들면 하도 해녀합창단이라든지 상설 공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니까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만족도 조사라든가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 부서에 설득력 있게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촌 유치 지원센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경학 위원 이 사업 목적이 도시민들을 어촌에 유치시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까지는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을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연구원에서 뭔가 달리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라는 뜻으로 내년도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걸 깊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예산 심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깊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게 지금까지 12억……. 2018년까지 16억이 투자되는 것이잖아요? 올해까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16억인데 민간위탁은 이제부터 하는 거죠?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에 오면 지금까지…….
●김경학 위원 지금까지도 민간위탁 했던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양 행정시에서는 전부 민간위탁 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민간위탁 했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했던 것을 저희 연구원에서는 민간위탁 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죄송합니다. 오타로 해 가지고, 정책자문위원께는 이번 기회에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자료만 보더라도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문제점들이 상당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투입된 게 경상적 경비 말고 시설비도 포함돼서 이 금액입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16억이라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김경학 위원 아니, 기존에 투자된 거. 기위 투자된 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16억입니까?
●김경학 위원 16억의 일부는 민간위탁금으로, 경상적 경비로 됐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시설비가 들어간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게 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사실 이게…….
●김경학 위원 전부 민간위탁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전부 민간위탁입니다.
●김경학 위원 16억을 투자해서 도시민을 어촌에 유치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명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실적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김경학 위원 저조한 게 아니고, 이것은 수탁 단체나 기관도 문제지만 집행기관의 직무유기, 배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 같은데요. 16억 정도면 이건 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해녀 무료 체험, 무슨 투어, 어촌 체험 투어, 어선 선원 체험, 해양레저 체험. 도저히 이건 뭐 상상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에서도 양 행정시의 실적이 예산 대비 저조하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수행해 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까지 세세한 집행 내역을 우리 위원회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제가 양 행정시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안어업 실태 조사, 누가 답변할 겁니까? 경영분석이 됩니까, 이게? 공기관 대행으로 다 나가 버리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도에서 하려고…….
●위원장 고용호 도에서 해야죠. 아니면 그거 실적을 받든가 경영분석을 받아야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경영분석은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경영분석 되는데 해수부에 가면 쩔쩔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해수부에서…….
●위원장 고용호 갈치 지원할 때 쩔쩔맸잖아요. 평년 가격 논리에 걸려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이런 데서 다 그런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돈 들어서 얼마 한 것을 다 경영분석 해서 제출하면 왜 해수부 논리를 못 이기겠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 해수부의 지침 플러스 저희들이 또 추가로 조사할 때 경영분석을 상세히 하도록, 그리고 수급까지 검토해서 같이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농업에서는 자체 조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 생산단가가 얼마다, 딱 나와요. 그리고 당근은 평당 얼마다, 생산단가가 딱 나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농림부에 가서 “이런 게 발생했고 이런 단가, 이만큼 경영이 되는데 지금 재난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해야겠다.” 그 논리대로 하면 계속 지원받잖아요. 비 하영 와도 지원 받고 보름 불엉 쓸어 버려도 지원받고. 그게 다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지원받는 거예요. 갈치든 어업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때까지 보상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공기관 대행사업을 도가 직접 수행해 가지고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선원 임금, 조업, 자산, 수입, 어업비용까지는 하고 있지만 아까같이 상세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위원장 고용호 상세한 것을 하기 위해서 도가 하세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추가로 갈치, 이런…….
●위원장 고용호 갈치만이 아니고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도 전혀 없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수산물에 대해서 전부, 연안 조사든 뭐든 그렇게 해서 추가로 조사를 하도록…….
●위원장 고용호 해녀들 얼마나 잡는지도 알아요? ha당 얼마나 잡고, 하루 평균 얼마나 잡는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근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제주도도 어떤 관측센터를, 수산물관측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주요로 나는 수산물에 대한 상세한 관측과 수급과 모든 동향을 분석해서 자료를 하는 그런 센터가 필요해서,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측센터 하면 그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고용호 공기관 대행이라든지 민간위탁 줘 버리면 우리가 얻는 게 없잖아요. 우리 자료라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우리 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종합관측센터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또 해녀문화유산과에 보니까 이것은 아예……. 공기관 사업이 몇 개예요, 이거? 여기도 6급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될 정도로…… 이거 뭡니까? 와, 몬딱 공기관 대행사업이네요. 민간위탁금하고. 한 15가지 정도 되네. 예산의 한 50%는 될 거 같아요. 과장님하고 6급만 있으면 되겠네.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오전에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신생 조직이 되면서 문화에 대한 다양성 문제, 그 다음에 중복 지원성의 문제,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일단은 기본적인 예산 편성 방침을 전문기관하고 같이하자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중복 여부를 한번 볼게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그래서 금년도에 1년을 한번 해 보면 이런 예산 편성 자체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차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개선·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문 인력이 하나도 없어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전문 인력……. 이런 건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해녀한테 가는 건 하나도 없네. 그렇죠? 직접 가는 건 하나도 없어.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결국은 해녀 문화에 대한…….
●위원장 고용호 홍보만 하는 거예요. 해녀 이름 빌려서 홍보만 하는 거네?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홍보입니다. 홍보하고 문화상품 개발 이런 차원의…….
●위원장 고용호 개발도 어신게게. 홍보하는데 앞에 ‘해녀문화’만 붙여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돈 벌어먹으렌 준 거네. 확실히 이건, 보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저희 도에서의 예산 편성은 문화 부분이었고 일반 생업이나 이런 건 다 행정시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해양구조물 관리 취업 지원 사업,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보니까, 다이버만 양성하는 거예요? 해양 토목 분야면 다 다이버 양성인 것 같아서. 어디에요, 이건?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사면이 바다이고 수중 항만 공사, 그다음에 해상풍력, 여러 가지 아주 위험한 수중에서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 인력이 필요한데 양성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위원장 고용호 지금 몇 년 한 거예요, 이것은?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올해부터 저희가 처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생교육원에서 초급, 중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던 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올해부터 전문 과정으로…….
●위원장 고용호 취업은 좀 됐어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올해 교육시킨 사람 중에 1차로 시킨 사람 27명 중에 8명이 이미 취직되었고 지금 1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감정평가법인 같은 데도 수중에서 감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인력도 여기에 올해 취업도 되고 해서 제한적이나마 특수 수중 인력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인력 양성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추세가 선박 조종사 있잖아요? 그거, 뭐렌 합니까? 낚시 유어선이라든지 소형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 그런 것은 왜 안 하는지?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래서 보완 대책으로 요트라든지 해양레저 자격증들, 라이선스들도 확보할 수 있는 반을, 지금은 다이버 했지만, 수중 잠수 위주로 했지만 그런 해양레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반도 하나 편성하는 것을 내년도에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양성을 하는데, 인력 양성 강사료는 7000만 원인데 임차, 이런 것도…….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안전관리선입니다. 수중에서 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안전관리요원과 관리선이 임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좀 확대해 가지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산이 좀 잘린 것 같던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올해는 2억인데 내년도 사업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올해는 2억인데 편성을 1억만 한 거예요, 잘린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산 형편도 있고, 또 1억 정도면 적절할 것으로, 지금 수요를 이렇게 보니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이건 뭐예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수산자원을 활용해서 2차 가공품을 개발해서 산업화를 시켜서 고부가가치를 시키려고 우리 수산기업 전문 기술·경영 컨설팅, 그런 것을 지원을 통해서 제품 고도화도 시키고 경영을 내실화시켜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정부 차원에서 수산 산업 창업·투자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나갑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이거는 TP, 테크노파크의 바이오융합센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뭘 했어요? 2017년도부터 한 것 같은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2005년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창업·투자 지원 실적도 있고 또…….
●위원장 고용호 뭐 한 것 있어요? 실적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 창업 기업도 발굴하고 기업 육성, 마케팅, 그런 분야에 많이 했습니다. 상세한 거는 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특별히 잘한 거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우리 제품…….
●위원장 고용호 제품 잘 팔리고 있는 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포장지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시장 개척, 국내외 전시회…….
●위원장 고용호 잘한 것 하나만 딱 골아 보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리고 창업 기업 수가 2015년도에는 5개 기업이 창업해서 고용이 43명이 증가됐고, 금년도는 지금 7개 기업이 창업돼서 한 80명이 새로운 일자리 고용 인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상당히…….
●위원장 고용호 뭔 업체들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물 가공 업체들입니다. 수산물 가공 업체, 백 몇 군데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거기에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포장지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컨설팅, 시장 개척, 바이어 초청, 구매 상담회…….
●위원장 고용호 수출 실적은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수출 실적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수출 실적도 일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일부 뭐 있어요? 뭐 수출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출 실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하나만 이야기해 보라니까. 잘한 거 하나. 이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뭘 잘했는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톳이나 그런…….
●위원장 고용호 수십 억 들어가는데 거기도 하나 특별하게 잘하는 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톳.
●위원장 고용호 톳, 어느 정도 됩니까? 수출 실적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톳도 좀 됩니다. 톳밥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톳 가공품…….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게 수출이 어느 정도 됐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우뭇가사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실적을 좀 말해 보라니까! 몇 불? 100만 불이면 100만 불, 10만 불이면 10만 불 수출했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위원장 고용호 그런 자료도 없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말해 보십시오! 총 얼마 했습니까? 2017년도까지 47억에다가 이번에 12억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60∼70억 정도 투자된 것 같은데, 거기서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출 증가율이 한 매년…….
●위원장 고용호 증가율이 아니고, 얼마 정도 수출 실적이 있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이거는 별도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해운조합이 어떤 데입니까? 해운조합.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해운조합은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항만의 여객터미널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니까, 그 조합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건 해수부의 출연 단체, 법인인데…….
●임상필 위원 해수부에서 출연해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해운조합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얼마를 받습니까? 제주도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은 보통 제주항의 연안터미널, 국제터미널 하는 것을 관리 위탁해서, 위탁 협약 계약을 맺어 가지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10억에서 15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지금 계약서 보니까……. 이 얘기 전에, 해수부에서 출연을 하면 출연금 일부를 전국의 해운조합에다가 나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나눠 주고, 자기네 자체 인력 관리하는 데도 일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물론 그러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해수부에서 출연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다……. 전국에 해운조합이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터미널별로 20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20여 개?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운조합 한 군데당 5억을 받는다, 10억을 받는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해운조합에……. 해수부에서 출연하면 어디 해운조합 연합회가 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연합회는 없고 해운조합 각 지부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임상필 위원 각 지역별로?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출연하는 금액이 다 이게 나눠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 금액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얼마씩 나눠진다는 그건 아니더라고. 나눠질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
●임상필 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운영비 계약서에 보면, 물론 여기 뒤에 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관리·운영 비용 충당이 도지사가 고시하는 여객터미널 이용료, 그다음에 여객터미널의 사무실이나 또 시설 사용자에 징수한 관리비, 그러니까 이거 임대료 아닙니까, 임대료? 한마디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렇게 해서 그 이외의 부족분을 우리가 보전한다는 얘기죠? 이 15억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안터미널과 국제터미널을 위탁 줬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데 적자……. 크루즈가 들어오다가 중국 크루즈가 중단돼 가지고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그 보전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항만운영비에서는 우리가 한 45억 정도 항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적자는 아니고. 항만 수입에서는 45억 정도가…….
●임상필 위원 그러면 항만 수입이 우리가 잡수입으로, 세입 잡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게 항만…….
●임상필 위원 사용료 수입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사용료 수입으로 45억 정도로…….
●임상필 위원 45억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이 중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터미널 적자 보전비만 거기에서 일부 우리가…….
●임상필 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 요구를 할 적에 이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고 있으며, 지금 비용 분석한 것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달랑 이 계약서하고 조례만 제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8월 말까지 4억 5900만 원, 적자 금액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또 9월 이후에 5억 8100만 원. 8월 달까지 4억 5900만 원인데 어떻게 두 달 사이에 더 금액이 뛰었습니다?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억 8500만 원 적자가 났고요. 12월 31일까지를 계산하면 10억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다가 8월 말까지 4억 5900만 원 적자. 그 적자가 왜 났습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거기에 크루즈 들어오면 보안 검색이라든지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은 크루즈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인력을 대폭 축소했지만 워낙 당초에 많이 들어오던 크루즈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임상필 위원 아니, 이런 회원조합…….
말씀해 보세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적다 보니까 그 터미널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수입이 줄어들어서 마이너스가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중국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는 대신, 크루즈가 입항하지 않는 대신, 크루즈도 꽤 많이 다니긴 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도내·외 관광객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걸로는 충당이 안 됩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억씩, 이런 데 10억씩 해 줘야 됩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반면에 2016년도에는 또 10억을 세입으로, 터미널에서만 10억이 이익이 나 가지고 세입으로 잡은 사례도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를 들어서 크루즈 관광객들 많이 한꺼번에 몰려들고 해서 터미널 이용료가 많으면 그건 도에다 세입을?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10억을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세입을 잡는다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임상필 위원 그 사람들……. 그럼 이거 비용 분석한 거 있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공기관 대행사업비나 민간위탁금, 이거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조훈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해녀지킴이나 벨트형 구명부의, 이런 예산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런 해운조합 같은 데, 무슨 연구기관에 공기관 대행, 수협에 무슨, 이런 돈 있는 데에 많이 가고 있잖아요, 돈 있는 데. 저는 도저히……. 물론 농업 쪽도 공통 사항입니다마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도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은 진짜로 힘없고 백 없는 농민, 이쪽으로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말씀 맞고. 지금 취약 어업인들에 대해서, 해녀라든지 지금은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벨트 관계는 예산을 확보 못 한 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임상필 위원 이건 일례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런 거 한두 가지만 예산에서 빠진 거지, 다른 부분은 취약 계층에 전부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녀 수당까지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임상필 위원 해녀 수당, 그건 잘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데 위탁하고 공기관 대행하면서 이렇게 할 사항보다는 그런 생업에 직접 맞닥뜨려서 이렇게 하는 데에 더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는 게 너무 이런 쪽에, 수협에 그냥 뭉칫돈으로 가지, 이런 데 이것도 10억씩.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협은 어업인 공동체 차원에서 국비 매칭이 오기 때문에 지방비를 부담해서 가는 거고, 도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 해 가지고 수협이나 이런 데 막 해 주는 거 없습니다. 그건 국비 매칭입니다, 다. 국비 사업.
●임상필 위원 아니, 국비 매칭도 좋은데, 국비 매칭도 좋습니다. 수협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으면 그건 안 되겠고, 그런 데 하는 것도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선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이런 데 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이렇게 해 가면서 이걸 보다 더 보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협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동감하면서, 하여튼 지금 모자란 예산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도 보니까 민간위탁금,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게 날이 갈수록 많아져 가, 많아져.
국장님, 공무원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행정 수요가 그런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론사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리고, 가리고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지양을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좀 지양해서……. 아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들 아닙니까, 공무원 조직이? 그런데 이걸 공기관에서 줘서 연구하게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직접 공무원들이 하면서 좀……. 이렇게 하면 고생이야, 수고야 더 하겠죠. 더 하더라도 도민들을 위해서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보람 있는 일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지양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문경운 위원 내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 자랑할 만한 거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신규 사업 꼭지가, 예산 규모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47건 정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중에 좀 내세울 만한 그런 사업 있으면 하나만 얘기를 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수산물이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소포장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 보겠다는 것들 하고,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수산물을 처리하겠다는 거, 그런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제주도에 유인도서가 있는데 연료운반선이 없어 가지고 가스나 이런 거, 그래서 그 운반선 20억을 받아왔습니다. 행자부에서 받아와 가지고 그 사업비가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해녀 문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해녀 마켓, 이런 것들을 이번에 꼭지를 많이 달았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 이렇게 보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만 눈에 띄는 건지 모르겠지만 해양산업과 쪽 사업 같은데, 언론사 쪽에 관계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주도 내에 언론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해양산업과의 원래 업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론사하고 유대 관계 맺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거 보면 언론사하고 관계된 업무가 너무 많아. 캠페인 광고도 해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물론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겠죠. 제가 언론사를 뭐라고 하면 또 언론사들 뭐라 하겠지만. 아니, 언론사에서 막 사업을 만들어. 신문사에서. 바다 관련. 그래 가지고 도에서부터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사 캠페인 광고는 좀 이해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바다를 살리자.” 캠페인 광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도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해양산업과에서 할 일인지, 언론사 관련 사업들이. 이거 공보실에서 해야지 왜 해양산업과에서……. 원래 해양산업과에 관련된 업무를 해야지, 언론사하고 유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보면, JIBS, MBC, KCTV 있고, 신문사도 지금 있는데, 이거 해 주려면 다 해 주던가, 그러면은. 보니까 신문사도 해 주는 데는 막 해 주고 있고 안 해 주는 데는 또 이거……. 불만 갖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거 해양산업과에서 하는 업무인지 공보실로 이양해야 되는 업무인지. 그다음에 언론사 막 협박 들어옵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제주도가 일단 사면이 바다고, 또 요즘 트렌드나 이런 게 사업 명칭도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 생태, 이런 이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거부감 없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도 필요성 자체는 공감이 가는 사업들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공보실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도 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본부나 이런 것들도 자기네 직능이나 기능에 맞는 홍보들은 스스로 하는데, 유독 저희 과에 굉장히 많은 환경과 보존, 생태, 해양쓰레기 이런 거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서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다소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해양산업과라고 하지 말고 해양언론……. (웃음)
아니, 과장님,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7개 사업 중에 7개가 언론사하고 관계된 업무더라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이어도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언론과 관계된 업무는 해양산업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한다든가, 홍보 관련 그런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하셔야지 해양산업과에서 전부 다 이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위원님이 말씀한 거를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당국에 적극 건의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남 보면 언론 관련 부서인 줄 알겠어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거 안 해 주는 언론사는 또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언론사. 해당이 안 되는 언론사도 많던데. 신문사.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지원’ 해 가지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신규 사업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게 국비는 확보됐습니까? 국비 2억하고 도비 2억 되어 있는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국비가 내시되지는 않았고요. 않았는데, 지역구 의원이 아주 강한 의지로 국비 부분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윈드서핑이든 다이버든 이렇게 해서 사면이 바다고 경쟁력이 강하니까 이거를 전국에서 선도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문경운 위원 사업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하는 건 괜찮고요. 예산이 4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제가 보기에는 국제행사로서는 다소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해수 방류,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3개년.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어떤 사업입니까? 생태계…….
●문경운 위원 생태계 복원사업.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문경운 위원 당초 예산이 3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 삭감됐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3억 5000만 원을 예산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게 사실입니다.
●문경운 위원 왜 감액됐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원 감액되더라도 하수처리장 관련 생태계 영향 조사하는 데에는 별 영향이 없고, 다만 육상 양식장, 그다음 하천수 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연도, 2차 연도 마쳤고 1차 연도, 2차 연도 조사해 보니까 굳이 3차 연도까지 안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종합 분석하는 데는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이 정도 해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문경운 위원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직접 바다로 이게 방류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육상에서 방류되는 길이가 1km라면서요. 더 먼 바다로 방류시켜야 된다. 그런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이게 상하수도본부하고 연관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국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게 아니고 적어도 부지사……. 요번에, 누구입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부지사 와서 그때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부지사 차원에서 대책 기구를 좀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단장으로 해서…….
●문경운 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돼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거는 용역 줘서 결과만 나올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상하수도본부라든가 관련 부서에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에서, 당초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연구원에 조사하라고 권고해 주신 덕분에 저희 연구원이 2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1차 연도, 2차 연도 결과를,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국장님께 보고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지사님께 직언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우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언론사 예산을 반영해 줘서 기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기쁜 건가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사회 이슈가 바다와 해양 산업에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언론사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어쨌든 언론사의 안목을 저희가 존중하고, 그분들도 제주 입장에서는 바다를 통해서 먹거리가 생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광어 양식 산업이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수출도 1위 품목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폐사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송영훈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피해 금액도 2017년도에는 ― 이거 추정치입니다 ― 789억, 처리 금액도 28억.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광어 폐사의 가장 큰 원인을 지금 뭐로 보시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추정입니다마는, 육상 오염원에 의한 수질 환경이 질병 발병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친 교배에 의한 유전적 열성이 원인이기도 하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두 번째는 종묘의 근친화.
●송영훈 위원 오전에 임상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광어센터, 큰돈을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채워줘야 된다. 유전 전문가를 채워줘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못 채워줬기 때문에 오전에 임상필 위원님께서가 많은 지적을 했던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충원해 주셔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이것은 제 핑계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공모에 의해서 작년에 준공하고 올해에 조직 확보를 했는데, 한꺼번에 과 전체를 확보하기에는 그렇고 해 가지고 우선 단계적으로 과장 티오부터 받고 앞으로 연구사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오전에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긴 있구나. 진짜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거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산정책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해녀들이 많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70세 이상이 한 60% 이상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할망 바당’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할망 바당에는 어떤 지원들을 하고 계신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얕은 바다에 서식할 수 있는 오분자기라든가 투석 사업하고 종묘 방류 사업을 해서 얕은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신규 사업들 어떤 거 진행하고 있느냐 물었을 때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할망 바당 지원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 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마을어장 자원 조성 신품종 개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저희 연구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 품목에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할망 바당 중에서도, 최근에 보말이 의외로 상당하게 고가로 판매되고 있고…….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고가로 판매되다 보니까 이게 자원 남획까지 걱정되고 있고, 우리 해녀 삼춘들이 적극적으로 보말 자원 조성을 해 달라는 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보말 종묘 생산·방류까지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이건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오분자기 등 자원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 할망 바당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 등급화, 어장 적지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적지에 맞는 오분자기를 방류하다 보니까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분자기가.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서 오분자기를 생산만이 아니고 오분자기 적지에 맞는 어장을 선정해 가지고 방류해서 방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셔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해녀분들이 고령화되고 물질도 잘 못 하는데 할망 바당에서라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어연구센터 해 가지고 연구한 실적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위원장 고용호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소한 것은 아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송영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질병 발병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것에 걸맞은 품종 개량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급하게 건물도 짓고 조직 확보에 나섰는데 우선 과장부터 티오를 받고 앞으로 연구사는…….
●위원장 고용호 준공한 지 1년 되었으니까 1년 동안 뭔가 하나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자연산, 우선 품종 개량을 하려면…….
●위원장 고용호 실적만 얘기해 보십시오. 실적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자연산 종묘 생산을 하고…….
●위원장 고용호 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종묘 생산을, 저희 연구원에서 유전자 분석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유전자 분석은 제주대학교에 의뢰하고…….
●위원장 고용호 그 센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표선에서 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일단 표선에서 종묘 생산을 하고…….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표선에서 한 거지 그게 연구센터에서 새롭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넘어갔습니다. 행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겨 가지고…….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게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어미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묘 생산된 것 중에서 우량한 종묘를 골라 가지고 어미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유전자 분석이 끝나면 교배 지침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장 고용호 뭔가 하긴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질병에 강한 품종 개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뭔가 하긴 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수산정책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김경학 위원 플라스틱 어상자, 잘 알고 계시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잖아요. 하지 말아 달라고.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재미있는 게 말이죠. 제조 시설을 지원해 주고 구입비를 지원해 줘서 이걸 사도록 하고 세척 시설까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것은 수협에, 공장을 만들어 주는 건 대동의 농공단지가 그렇게 하고, 세척 시설이나 플라스틱 어상자는 수협을 통해서 어민들한테 싸게 공급되게끔 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생산 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 수협에는 그 생산 시설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그에 수반되는 세척 시설까지 지원해 주고. 꼭 이래야 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플라스틱 어상자로…….
●김경학 위원 지금 도내에 8700만 그루에 달하는 삼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영원불변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베어서 목재로 활용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 소비처가 어상자일 수가 있어요. 제재소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거기를 잘라 가지고 어상자를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그걸 완성품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1차 가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플라스틱 어상자가 다 공급이 되면 거기는 일거리가 없어지잖아요. 예산으로 지원해 줘서 생산 시설 만들어 주고 예산 지원해서 사도록 해 주고. 그러면서 제재소는 밥 굶게 만들고.
또 하나는, 행감 할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 위생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무상자를 이용해서 유통되던 생선들은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저도 고등어 많이 사 먹었지만 탈난 적 없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래도 우리…….
●김경학 위원 ‘그래도’가 아니고,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지적들이 나오면 그래도 좀 숙고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지,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예산 편성하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우리 제주도에 어상자가 연 80만 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주로 나무상자가 대부분이고 플라스틱 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김경학 위원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규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상자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라스틱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왜냐하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나무상자가 고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그런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전환하면서 구입비까지 지원해 주고 시설비 지원해 주고 세척 시설 다 만들어 주고.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사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세척 시설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어상자 구입비 지원도 한번 하면 일회성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한번 해 줬는데 그다음 안 할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어상자를 지원하는 거고…….
●김경학 위원 어쨌든 심사 과정에서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우 과장님, 제가 하나…….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김경학 위원 눈에 띄는 예산이 하나 있어서. 연료 운반선 건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20억짜리 사업인데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김경학 위원 지금 행정시에, 제주시 지역경제과에 연료 운반 예산이 잡혀 있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연간 얼마쯤 잡혀 있어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산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잡혀서 우도나 추자도 같은 데에 가 달라고 하니까 사정하면서……. 안 가 주고 해서 굉장히 불편한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행자부에 공모사업이 떴길래 그쪽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도서민들의 어떤 근심을 없애줄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문제는, 이게 건조가 문제가 아니고 연간 운영비가 수반되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김경학 위원 인건비, 그다음 유지관리비, 감가상각까지. 그러면 과연 어느 게 맞느냐 이거지. 임대해서 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 그러면, 운영상에 큰 불편함이 없으면 지금 하던 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껏 해 봐야 제가 알기로 1년에 1억 정도 예산일 겁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제가 도서 업무를 하면서 도서와 관련해서는 수익 구조로 이익 나는 사업은 잘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이게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큰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도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계속 증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전체 사업비가 1년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보이는데, 건조비가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비만도 1억 2000만 원 더 들 겁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운영비는 1억 2000만 원 더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1억 2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2억도 더 들겠지.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우도만이 아니라 우도, 추자, 가파, 마라, 비양도…….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요. 1억 2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아마 2억 이상 들 거예요. 인건비를 생각하면.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것은 다소 그렇겠지만 취약 지역의 정책이라는 걸 꼭 그런 쪽으로 맞추면 어렵다…….
●김경학 위원 아니, 지금 그 연료가 운반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건조를 해야 되겠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추자도도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배가 낡아서 운송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일반 여객선이나 이런 데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실을 수가 없고.
●김경학 위원 거기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운행하는 선박이 일정 부분 추자나 우도나 이런 데도 운반비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건 단순히 얼마나 운용될지도 사실은 미지수고. 뻔하잖아요. 이게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어쨌든 우려는 알겠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건조비 20억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간 운영비, 유지관리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합리적인 사업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심사 과정에서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런데 그것은 선처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웃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얘기했는데, 플라스틱 어상자.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은 근거가 뭐죠? 특정 업체에다가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특정…….
●문경운 위원 업체, 업체. 사업자.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이 어상자를 지구별, 수협별로 받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할 겁니다. 특정 수협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성산이든 제주시든 한림이든 서귀포든 해서 공모를 받아서 지원할 겁니다. 초기에 플라스틱 어상자를 공급하려고 하니까 가격 면이나 다른 것들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그것이 안정화되면 그다음에는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플라스틱 어상자 제조 시설 지원’ 해 가지고 사업자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것은 제조 시설입니다. 공장
●문경운 위원 제조 시설. 공장.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공장.
그 다음에, 추진 상황 보니까 2018년도에 사업 착공해 가지고 준공을 5월 달, 7월 달에 했네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 공장에 11억을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사업비. 11억 중에…….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6억입니다.
●문경운 위원 6억. 그러니까 이 공장에 이렇게 해 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플라스틱 어상자 제조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플라스틱 어상자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런 정부의 매뉴얼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국비를 가져서,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해서 그렇게 플라스틱 어상자 제조 시설을 만든 겁니다.
●문경운 위원 플라스틱 제조 시설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공장에 왜 해 줬느냐 이거예요. 이 공장에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플라스틱 어상자를 제조하겠다고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그거 과장님 혼자 파단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이 사업 홍보를 합니다, 이런 신청을 하라고.
●문경운 위원 신문에 광고 내 본 적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광고는 안 냈습니다만 행정시나 수협이나 어촌계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죠.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면 안 되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매년 수요 조사를, 우리가 국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요 조사를 하는데 매년 2월 달까지 다음 연도에 희망하는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라든가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공개해 가지고 투명하게 하셔야지 어촌계 의견 수렴 받아 가지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시나 수협으로부터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요즘은 ― 농림수산 사업은 ―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다음 연도 것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보니까 플라스틱 어상자, 이쪽에서 신청이 들어왔길래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문경운 위원님이 묻는 것은 객관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말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 수산농림 사업은 전부 다 자율 신청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2월 말까지. 그래서 그 2월 말까지 신청하라는 공고가 다 나갑니다. 그것은 계속 홍보가 되고 합니다.
●문경운 위원 플라스틱 이거 관련해서 홍보한 거 있어요? 공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플라스틱이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업을 전체로 받습니다.
●문경운 위원 전체 받는다고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우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국장님, 맞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농림수산 사업은 그렇습니다. 2월 말까지 농어민의 자율신청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시를 통해서 도에 올라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문경운 위원 좋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것은 나중에 내가 한 번 더 알아보기로 하고.
플라스틱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검출될 염려도 있고. 플라스틱이. 왜 플라스틱만 주장하십니까? 희한하시네, 과장님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경운 위원 과학적으로 근거 있어요? 나무상자보다 플라스틱이 더 좋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위생적으로, 나무상자를 쓰다 보니까 나무 상자에 가끔 균이 발생하고 또 나무 상자가 터덜터덜하다 보니까 고급 어종들은 상처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선진국도 이제는 전부 나무 상자를 없애고, 일본도 전부 플라스틱 상자로 돌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도 다…….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입니다, 나무 상자도. 일본은 전부 플라스틱 상자로 돌아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위판도 품질위생형 위판장이나 이런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위판장을 통하지 않은 것은 수출도 못 하겠다고, 세계적으로 그런 동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빨리빨리 제주도가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그거 스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플라스틱은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미세먼지가 안 나게끔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안 나오게끔 어떻게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파손된 것은 다시 갈아서 또 플라스틱으로 생산합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고 해 가지고 빨대도 플라스틱에서 나무로 만드는 판에 유독 이것만 플라스틱 하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을 전부 다 줄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써 먹지도 못하고 100년 동안 묻어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빨대도 이거 만들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원 안 해 주면서, 플라스틱 다 폐기하는데 이것만 하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이것은 파손되면 재활용, 다시 또 그 플라스틱을 공장에 수거해 가서…….
●강충룡 위원 바다에 다 버리잖아요. 쓰면. 과거에 허당 안 되면 다 하는데 그거 나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니, 플라스틱은 안 버립니다. 어상자는 절대 바다에 버리지 않습니다. 가 보면 어상자가 바다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단지 스티로폼, 부의나 어구 표시가 보이지 어상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에.
●위원장 고용호 어상자는 바다에 안 뜨죠. 가라앉아 버려요.
●문경운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조동근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모든 걸 답변할 때 그냥 과장님 생각대로 흘려들은 얘기, 지레짐작,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의원이 물으면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아니면 어떤 근거를 대고 말씀하셔야지. 그런 근거 없으면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냥 깨끗하다, 뭐하다, 그거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대답하지 말고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니면 “과학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다 속기록에 되고 있는데, 나중에 다 도민들이 보게 되는데 과장님 혼자 생각에 어촌계 잠깐 누구 얘기 들어 보니까 플라스틱이 좋더라, 그런 근거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런 답변은. 다음부터는 조심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장 설치해 버리니까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해야 돼서 지원하는 건 혹시 아닌가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건 아닙니다만.
●강충룡 위원 그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김경학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하나 정정하려고.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

틀린 건 바로 잡아 줘야 되니까.
도서지역 연료 운송비, 그게 1억 몇 천만 원이 아니고 2억 6000만 원 정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2억 7800만 원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연탄 관련된 게 또 한 2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지원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김경학 위원 1억 몇 천이라고 해 버리니까 잘못된 건 바로잡아 줘야지.

○위원장 고용호

이것으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