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오늘부터 개시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쉴 틈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연이은 의사일정에 따른 자료 준비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아무도 안 해 봤는데 고순향 전문위원님, 김형미·오수정·김훈·이동헌 자문위원님, 그리고 소관 상임위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총예산이 전년도보다 6.4% 증가된 5조 3524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 비중은 3%대로 유지하고,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강화를 위하여 관광진흥기금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문화관광 예산의 선심성, 낭비성 경비, 집행률 저조 산업의 편성 관행, 효과 검증 없는 퍼주기 예산 여부를 꼼꼼히 따져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이번 2차 정례회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도립미술관,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소관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27일까지 예산안 심사 후 11월 29일 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순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순향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주특별자치도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6.42% 증가한 5조 3524억 263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쪽,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 예산안은 871억 600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36%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9억 9577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76억 원 등에 따른 것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 대비 8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57억 원이 반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은 전년도보다 4억 689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 전체 세출 예산안이 6.42% 증가한 반면,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5.4% 감소한 3012억 5660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세입 예산안 주요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을 제외하고는 전체 부서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관광국인 경우 전년 대비 64.3%가 감액 편성되고 있고, 기능별 세출 예산에서도 문화 및 관광이 차지하는 구성비 역시 5%로 전년 대비 하향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 편성되는 동일 사업의 10월 말까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은 156개 사업에 311억 9389만 7000원이며, 이 중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은 43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마무리 계획과 201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2019년 신규 자체 사업은 212건에 164억 9414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 검토가 요구되어집니다.
12쪽부터 21쪽까지 통계목별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8.36%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세출 예산안인 경우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특히 관광국 소관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된 것은 2018년도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관광정책과 소관 사업들이 2019년도에는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기금 간의 예산편성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 제시가 필요합니다.
특히, 2019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관광정책과 예산안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전산개발비, 시설비 등이 편성되고 있고, 사업예산은 관광진흥기금 예산안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되는 경우 일반회계와는 달리 민간이전보조 사업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문제, 학술용역 성격의 사업이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져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문제 및 사후관리 문제 등이 있어 기금 편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특혜성 예산은 없는지, 편성된 예산의 목적 외의 사용 가능성은 없는지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됨으로써 피부에 와 닿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기금은 제주관광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4쪽, 관광진흥기금 자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321억 1361만 1000원이 증액되어 76.37% 증가한 741억 6511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4쪽까지 검토를 요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자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10억 4112만 2000원이 증액되어 63억 248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 신규 자체사업 중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25개 사업에 264억 3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25개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매년 기금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교류사업 재개를 위해 편성된 지출예산 10억 15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도립미술관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요 부서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도립미술관,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영 위원님.
●박호형 위원 2018년 체육예산 집행 포기 내역과 2019년 재반영된 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HE CJ CUP 1회 사업 내역서 첨부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 속기사분이 속기를 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문종태 위원 예산서 보니까, 명세서 551페이지죠. 산지천갤러리, 이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문화예술재단에서 산지천갤러리를 운영하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공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숙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재단 측하고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다각적인 방안 그리고 민간위탁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운영 초기기 때문에 당분간 내년 초기까지 의견수렴을 하면서 정책방향을 정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의회에서 꾸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건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2018년 7월 25일입니다.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 질의 때 부대조건을 달았어요. 그 부대조건이 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할 것…….
●문종태 위원 그렇죠.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통과를 했죠.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추경예산 심사할 때.
●문종태 위원 그때 담당 김홍두 전임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2018년 9월 12일 날 조상범 신임 국장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제가 했죠. 기억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저한테 하신 말씀도 기억납니다.
●문종태 위원 그때도 공간 운영에 대한 부분,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운영을 해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지천갤러리가 갖고 있는 공간, 역사성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작년, 산지천갤러리가 개관한 지 1년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년 좀 넘어…….
●문종태 위원 하루 방문객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전체적인 통계는 나왔는데, 1만 6000명이니까 한 50명대 된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게 대중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테마를 정해서 지역주민들이 먼저 다가오는 그런 갤러가 돼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까 국장님이 대중적이지 않다는 말씀의 지적을 하셨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산지천갤러리의 조성 목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원도심, 탐라문화광장 그 부분에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대표 예술작가의 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산지천갤러리의 조성 목적은요, 간단합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원도심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턱이 낮아져야 됩니다. 대중화돼야 돼요. 생활문화를 산지천갤러리에서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던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누구보다 전문가시고, 저희도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순수예술 쪽과 대중예술의 모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들 그리고 문화인들 이 사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종태 위원 모색을 안 하셨어요? 그동안 시간 많았잖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시간이 많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갤러리 운영하는 방식이 사진 전문으로 출발을 했는데 일단 그 결과를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재단 측에서도 약간의 운영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관이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산지천갤러리를 가 보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과거 어떤 건물인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여관 두 채 건물.
●문종태 위원 금성장과 녹수장 건물입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 1안으로 사실 산지천갤러리를 만들었는데요. 자칫 허물어질 뻔 했던 공간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 갤러리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추억이 있는 건물이죠. 이야기가 있는 건물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공간 활용에서 사진작가들의 전시만으로 처음 1년 동안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또 다양한 작가들의 전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방문객 수가 기대한 바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지역주민들 그리고 작가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죠.
혹시 조상범 국장님, 전문 민간 예술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공간이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없는 걸로…….
●문종태 위원 없어요. 갤러리 같은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 미술단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에? 미술단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미술협회, 탐미협 그런 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한국미술협회, 미협이라고 하죠. 제주미협이 있고 또 전업미술가협회 있고 그리고 탐미협이라고 있죠.
이들이 보통 전시하는 데가 소위 얘기하는 어디입니까, 문예회관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예회관입니다.
●문종태 위원 거기서 3일에서 일주일.
요번에 미술대전 할 때도 가 봤는데 그 좋은 작품이 거의 일주일이면 전시기간이 끝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 전문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계속 전시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요. 민간위탁 부분은 전문 단체에 맡기는 게 그 취지 아닙니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예술인 단체는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재단이 공간 집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는 작가와 지역주민 그리고 재단 관계자, 집행부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문 예술단체가 실질적으로 산지천갤러리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됩니다. 예술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1층에 있는 공간, 카페죠. 그리고 2·3층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됩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끔.
지금처럼 재단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면요. 재단은 지금 또 이아도 있고, 그리고 산양초도 올해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공간이 많아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학예사는 없잖아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봐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예산이 1000억 원을 돌파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같습니다, 추진하는 정책이. 문화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부분하고 문화 생태계 중에 문화인들이 활동할 공간 그리고 문화 복지,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번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 복지 관련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엊그저께 도정질문에서도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서귀포로 이전하면 어떻겠냐 해 가지고 질문도 나왔거든요. 그때 조 국장님도 배석을 하셔 가지고 들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이전에 영상 관련해서 특화된 공간으로 영상위원회가 거기에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게 문화 콘텐츠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기업들,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나 제주대학교라든지 이런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에는 그때도 김용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크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축소돼서 구 서귀포교육지원청 자리를 쓰고 있는데, 공간적으로도 약간 제약이 있고 둘 다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단순 이전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여서 저희는 일단 이 부분의 기능들을 좀 더 발전시키면 서귀포는 CGI애니메이션센터라든지 이런 전문 특화 모델로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생겨나면 그 부분을 특화를 시키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맞다고 보여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 작년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했고, 저도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서귀포에 있는 CGI애니메이션센터로 옮겨서, 그러니까 미디어센터는 놔두는 거죠. 사실 미디어센터에 있는 기능들이 좀 오래된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역에 있는 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견학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했던 재밋섬 172억 원 관련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예술인문화회관을 만듦으로써, 지금 현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다가. 그러면 예술인 단체들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충분하게 거기도 346석의, 물론 리모델링은 들어가겠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 가지고 활용 부분에서는 그래도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박호형 위원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서귀포로 옮기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옮기고요?
●박호형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이 관련도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물론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러는데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고 어떻게 하면, 사실은 문예회관하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있는 자리에다가, 그리고 자연사박물관도 있고 하지만 그쪽을 랜드마크한 테마를 만드는 겁니다.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인들이, 문화 예술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였고.
물론 영상·문화산업진흥원도 관련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또 서귀포에 있는 데서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같이함으로써,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좀 낫지 않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아무튼 포함해서, 저희가 미디어센터 내년도에도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
●박호형 위원 그러면 도정하고 의견을 같이해 주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은 올해 끝난 THE CJ CUP@NINE BRIDGES 대회 있죠? 세계적인 대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CJ CUP 관련해 가지고 내역서 첨부를 말씀드렸는데 있다가 제가, 지금 준비 안 돼 있죠? 2017년도에 시행했던 내역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자료 요청한…….
●박호형 위원 예, 제가 요청했는데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관광협회에 5000만 원, 제주관광공사 8억, 도정에서 10억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원하게 된 근거가 어디서 출발하게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PGA 측하고…….
저희가 프로 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고요. MOU를 2017년 4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을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도정에서는 5년간 100억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MOU 체결하셨나요?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작년에 분석을 좀 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작년하고 금년도 분석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작년에는 입장 갤러리가 3만 5000명이고요. 금년에는 4만 1000명입니다. 전 세계 탑 클래스에 드는 골프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미국 유수의 방송사에서 직접 방송이 송출되고 또 제주에 대한 홍보도 직접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접효과로 계산하면 전 세계 227개 국에 미디어 창출효과 1600억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는 도내 경제의 파급효과는 충분히…….
●박호형 위원 그 내용은 발표된 바 있고요.
사실 227개 국, 10억 가까이 인구를 본다 그러는데 한 2000억 정도의 미디어 효과가 있다는데 이건 어디의 근거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미디어 효과, 2000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주최하는 CJ그룹하고 저희가 같이해서 효과를 매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올해 분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작년 걸 물어 봤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작년 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 고용효과가 한 1000명, 1000명 정도가 거기서 일을 하거나 그렇게 돼 있는 자료가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게 아무래도 운송 인력이라든지 단기간 인력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그 부분 100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대회기간 동안, 작년에 3만 5000명이라는 얘기죠, 갤러리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작년에 3만 5000명.
●박호형 위원 올해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4만 1000명입니다.
●박호형 위원 연인원 5만여 명이, 식음료 등 1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효과 있다 그러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어쨌든 식음료 부분도 15억 정도고, 거기에 시판되는 물건들이 직접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거라기보다는 거기서 판매하거나 하는 인력들이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간접 경제 효과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대회에 오는 갤러리들이 숙박을 하고 도내에 일정 부분 체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간접 효과 부분으로 저희가 같이 지역경제 효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개막식 때 제주도 주요 인사들은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개막식 때보다, 요번에 저도 경험을 했지만 갈라 디너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골프 업계 관계자라든지 저희 지사님도 축사를 했고…….
●박호형 위원 제주도 인사는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제가 물어봤죠.
국장님도 갔다 오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초청 대상에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박호형 위원 지사님 갔다 오시고요. 누구누구 갔다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 사장님 갑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초청 대상하고 참석자하고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청 대상자가 누구인지까지는 지금…….
●박호형 위원 국장님, 세계대회일수록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에서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도의원들, 문화관광이 저희들 주된 소관 업무인데.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가냐 물어 보길래, 저희들은 무슨 말씀 하시는지라고 하니까, 당연히 소관 부서에서 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최소한 위원장 정도는 초청하셔서, 세계대회를 하면 뭐합니까, 들러리가 돼 버리면. 제주도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들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서 앞으로는 큰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물론 도정에서 잘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보면 도의회하고 협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로만 지사님 협치, 협치 하는데 조그마한 부분도, 큰 부분까지 전부 다 소통함으로써 제주체육이 발전해 나갈 것 같은데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에요.
작년하고 올해 2회째인데도 저희들이 가만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이 문제만이 아니고 도의회와 협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논의를 좀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당연히 저희가 따라야 될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CJ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제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제주에 유치함으로써 제주의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효과가 무엇을 기준으로 근거를 해서 이렇게 2000억 원 산정을 했는지 솔직히 이해는 안 되고요.
그리고 CJ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대회를 마쳤죠.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 보도 난 것을 보면 CJ가 PGA 유치를 위해서 여주 쪽에 지금 단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PGA를 제주에 최초로 하고, 제주 홍보로 해서 어쨌든 제주가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여주 쪽으로 뺏기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5년간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PGA 측과 직접 우리가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PGA 측에서 CJ그룹하고 행사를 제주도에서 한다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1, 2회를 해 봤더니 제주도가 굉장히 잔디도 좋고 대회 운영하기 좋은 코스다. 그래서 선수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CJ그룹은 어쨌든 제주도에서 계속하는데 여주에 CJ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나인브릿지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메리트를, 지금 제주도의 숙박이나 대외 여건 이런 것을 자꾸 조성을 해 줘야…….
●이승아 위원 CJ에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정말 자리 잡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기껏 했는데 PGA 유치하는 단지는 결국 여주로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대응을 하고…….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앞으로 10년간 제주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한다는 보장은 있는데 제주도에서 한다는 보장이 아직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주도에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이승아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제주에 대한 홍보가 엄청나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100억 가까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일적으로 홍보에만 지원한다가 아니라 이것을 제주에서 하는…….
브랜드도, 지금 타이틀도 THE CJ CUP@NINE BRIDGES로 됐거든요. 이게 아니라 CJ JEJU NINE BRIDGES라는 타이틀 이름이 들어가서 정말 세계적인 제주 대회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지역과의 연계사업을 했던 사업 기억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뭐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GYCF라고 해서 글로벌청년문화포럼…….
●이승아 위원 UCLG예요. UCLG…….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UCLG,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좀 관심이 없으셨나 보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UCLG 글로벌청년문화포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UCLG, 제가 말씀드린 것은 GYCF 뒤에 있는 것 말씀…….
●이승아 위원 예. 이번 포럼에 참가하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개막식.
●이승아 위원 개막식에요. UCLG 글로벌청년문화포럼에 대해서 총예산이 4억 3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총평을 하신다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문화예술 관련 멘토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제주도의 원도심과 도시재생지역인 남성마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쪽에 문화적인 아이디어를 글로벌한 관점에서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승아 위원 혹시 남성마을 가 보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한 두어 시간 돌아봤죠.
●이승아 위원 두어 시간 돌아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저는 문화 쪽만은 아니지만 제주는 늘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은 제주도에 있지만 정말 세계를 대상으로 제대로 마케팅을 해야 제주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저도 UCLG 글로벌청년문화포럼에 가서 느낀 것이기는 하지만 정말 청년들이 열정을 갖고 며칠 밤을 새고, 남성마을 하수도까지 들어가면서 하는 열정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프로그램, 이 프로젝트야말로 우리 청년들을 정말 세계로 보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며칠간 프로젝트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반짝이는 아이디어, 해결책을 해서 ‘내년에는 이걸 어떻게 풀고 갈까? 2차 사업을 어떻게 연계를 할까?’ 기대가 컸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멘토·멘티들이 있고, 그분들하고 통역이 돼야만 제주 청년들이 같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을 하든지 프로젝트를 키워 나가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그 부분 지속성이 문제라고 보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평가를 통해서 글로벌청년문화포럼 이 부분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게 계속 여기서 했던 분들이 그다음 다음을, 우리가 홈페이지도 구축해 놓고 있거든요. UCLG랑 같이 네트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또 멘토·멘티 역할에 대한 피드백을 도시재생 파트에서 같이한다든지. 지금은 아주 초보단계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제주의 이런 실정들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승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 거고. 지금 예산이 많이 깎였다 말이에요. 특히 예산 부분을 보니까 통역 부분, 정말 멘토들이 오면 지역분들하고 제대로 통역을 하고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갈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깎여 있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산은 지금 10% 절감 예산을 편성해서 2억 9700만 원인데, 금년에 3억 3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1억 원은 저희가 외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올해 수준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주실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더 도와주신다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문광위 위원님들이 다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의 열정과 정말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워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많이 보내고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하고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 일괄 10% 삭감,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획일적인 삭감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할 부분에는 선택해서 집중하고 투자를 과감히 해서,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e스포츠(e-Sports)에 대한 건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영식 위원 국제교류연맹 2019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e스포츠가 뭐예요? 어떤 겁니까, e스포츠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전에 보면 유명한 게임 스타크래프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요새 나오는 게임을 갖고 서로가 대항전을, 국가 단위로 이번에 하는 게 국제 이컬처(e-Culture) 페스티벌 여기에 반영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올림픽의 시범종목까지 된다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
●양영식 위원 그러면 게임인가요, 스포츠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은 스포츠의 한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목은 시범종목으로…….
●양영식 위원 지난 민선 7기 공약사항 발표를 보게 되면 체육 분야가 아니고 문화예술 분야로 해서 4년간 거의 1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문화예술 분야로 해서 나왔어요, 체육 분야가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컬처라고 해서…….
●양영식 위원 이컬처가 e스포츠가 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원 지사께서 공약사항을 했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2·30대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e스포츠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국e스포츠협회가 2000년도에 설립됐는데 전국 9개 시도에서 지회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 지사께서 공약하기를 제주지회 창설, 제주지회를 창설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제주지회가 창설되면 뭐가 달라져요, e스포츠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글쎄요. 이 부분은 앞으로 각 지회, 우리 체육단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e스포츠 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이라든지…….
●양영식 위원 e스포츠가 대대적으로 변화가 됩니까? 우리 제주도 e스포츠에 대한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은 제주도가 초기 단계이기는 한데 부산 같은 데 보면 전 세계 e스포츠 동호인들 모아서 대형 컨벤션도 열리고 있고요.
●양영식 위원 그게 5일 전인가 6일 전에 부산에서 열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지스타(G-STAR).
●양영식 위원 지스타. 혹시 안 봤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정도는 그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직접 보고 느끼고 배워야 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게임을 옛날부터 못 해서…….
●양영식 위원 이게 게임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포츠라고 그랬어요, 스포츠. 우리 기성세대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게임하면 중독이다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가면서…….
●양영식 위원 이 게임 산업의 시장 규모가 연간 5조 원 정도 예상된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성장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시안게임에서는 결정이 됐어요, 채택될 걸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e스포츠 산업이 발전되고 성장세를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 지스타 대회가 끝난 다음에 부산시장이 뭐라 얘기했냐 하면, 연간 1000억을 게임 산업에 지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여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제주 같은 경우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랄까 지원이랄까 너무너무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관심과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뒷짐 지고 보고만 있는 게 아닌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이컬처 페스티벌을 제주대학교에서 개최하는데…….
●양영식 위원 이번 주 토요일 날 하잖아요, 이틀 동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체육회, 가맹은 안 됐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발전방안을 같이 관계자들하고 모색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사께서 일단 제주지회 창설을 공약했는데 빨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창설이라도 해서 젊은 친구들이 대회에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말로만 공약, 공약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의 관심을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방향들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육성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 효과 때문이라도 저희들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하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 스포츠 구단 같은 경우도 e스포츠 창단을 하고 있고, 이미 한 구단들도 많고 그래요. 세계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e스포츠 우리나라 황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레전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옛날에 임요한이라고…….
●양영식 위원 임요한이 아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주 옛날인 거 같습니다만.
●양영식 위원 지금 22살인데 페이커라고 해서 연봉 50억 이상 돼요. 50억 이상 되고 있는데, e스포츠의 거대한 잠재력이랄까 여러 가지 성장세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도 차원에서도 특별한 대안책, 제주에 e스포츠의 메카 정도는 아니더라도 경기장 건립이라든가,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이라든가 특성화고에 전공으로서 e스포츠과를 설립한다든가 이런 게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초기단계는 조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도 e스포츠대회가 있고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국제 페스티벌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양영식 위원 여태껏 기껏 해 왔던 게 예전 2011년도엔가 국제 장애인 e스포츠대회를 유치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고, 그다음에 넥슨인가요? 넥슨컴퓨터박물관, 아시아 최초로 컴퓨터박물관이 개관됐는데 어쨌든 e스포츠 관련된 산업 분야가 우리 제주도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렇게 대회 개최를 유치하는 것도 e스포츠와 관련된 산업 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주도에 내려 온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네오플, 넥슨, 카카오 여러 가지 게임 업계를 주도하는, 1조를 수출하는 네오플 같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와 같이,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도, 그런 쪽하고 저희가 네트워킹을 자꾸 시켜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 달 3일 인천에서 열렸던 e스포츠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게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입니다. 일명 롤드컵이라고 하는데, 이 결승전에 한국 팀들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중국 팀하고 유럽 한 팀이 올라갔는데, 거기 관중석에 몇 명 온 줄 알아요? 경기장이 꽉 채워져서 2만 6000명, 프로야구 같은 경우 결승전 한국 시리즈 보니까 평균 2만 5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프로야구보다 더 인기가, 우리 한국 팀들이 올라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도가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유럽에서, 중국에서 원정 온 응원단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 열기가 대단한데 우리 제주도는 너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중요한 가르침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더 알지 못한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정확한 실정이나 국내 생태계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폐인, 게임중독 이런 과거에 연연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추세를 눈여겨봐서 도 차원에서 지원 아니면 강구책이 없으면 앞으로 계속 우리 제주도는 e스포츠에 대한 것만큼은 커갈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명심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늘 따라 시간을 다 잘 맞춰 주십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저도 시간을 잘 맞추겠습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최정주 도립미술관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강민숙 위원 최근 관장님께서 취임 후 첫 번째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지셨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강민숙 위원 제주도립미술관의 학예 인력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엔날레 예산에서는 첫 해와 같이 16억을 신청했지만 4억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면 내년 비엔날레 진행이 어렵다고 보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1회 비엔날레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거둬내야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지금 미술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미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10월 24일 한 번 1회 개최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좀 더 심층적인 토론을 위해서 11월 15일경에 하루 종일 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주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마는 세 가지로 나눠서 개최시기부터 그리고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비엔날레를 특성화하는 전략 같은 것들을 묻고 했는데, 주제가 너무 무겁다보니 저희가 분임토론도 하고 종합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어렵게 국제행사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이야기한 것은 준비를 그래도 철저히 해서 가는 쪽으로 본다면 인력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19년보다는 ’20년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비엔날레라고 하는 형식적인 부분도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까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관장님의 인터뷰를 제가 조금 들여다봤어요. 어쨌든 기본의 틀을 다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고, 또 도립미술관 내에 비엔날레 전담 인력을 구성해서 관장과 예술감독으로 구분을 해서 일을 해야만 미술관 고유의 업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1차 비엔날레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지역의 예술인들과 도민들의 공감대가 없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한쪽으로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폐해를 낳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점검을 하셔 가지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가파인망(家破人亡)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2017년부터 관련 조각 기증 설치를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기증 작가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고, 중간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혹시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가파인망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숙 위원 예, 기증하겠다는 작가 있죠. 우웨이산 이분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고, 중간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진행된 내용이 있는지?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이미 다 아시겠지만 작가 자체는 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 그 예산을 받아다가 장소를 정해서 알뜨르비행장에 원래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추경에서 예산을 항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지, 실은 작가가 이미 어떻게 보면 의사를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은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민숙 위원 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우리 문화하고 중국 문화하고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설치하는 조각 작가가 기증을 한다 해도 문서, 서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체부 장관의 명의로 서신이 들어가야 작가가 받고 이런 절차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작가도 제대로 연락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연락을 해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제 1순위로 두고 있거든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작가 조각품 설치 장소가 바뀌었어요. 알뜨르에서 도립미술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는 아세요? 잘 모르시고 계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완벽하게 바뀐다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예산을 배정받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확정적으로 알뜨르다, 도립미술관이다 이것보다는 전문위원들에게 조금 더 의견을 구해서 더 좋은, 그 작품하고 가장 잘 맞는 장소를 제주도 안에서 찾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각품 설치가 도립미술관이 아닌 알뜨르비행장으로, 기존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알뜨르 공공 미술사업 추진 경과내용을 제가 받아 봤어요. 받아봤는데, 이 사업기간이 2018년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12월이면 다음 달까지인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가 7억이에요. 그리고 준비하고 운송하고 이런 것에 한 1억이 들고. 이 작품이 어쨌든 알뜨르든 도립미술관이든 오려면 8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주최하고 관장해야 될 관장님께서 상황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사업 추진경과에도 올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 과연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건지.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저희가 내년 예산을 받아다가 내년에 설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요.
●강민숙 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이 편성됐어요. 편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산을 주시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또 이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제주도와 중국과의 문화교류 부분에서도 굉장히 기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관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이면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속사정을. 겉으로 보이는 의미만 가지고 진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속사정에 대한 이면을 잘 보시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현재 본 위원은 이 예산이 통과할 것에 동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이 부분은 이미 외교부나 문체부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으로 서신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중국 내에서도 이미 작가가 신문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강민숙 위원 관장님,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앞전에 문제가 됐던 서신에 관한 문제점 하나하고, 그리고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장소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뜨르에서 도립미술관 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들을 기다, 아니다라든지.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제 임의대로 알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자료를 요청해서 들어온 걸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점을 풀고 예산에 대한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간에 저도 비엔날레가 전혀 무산된 것은 아니고 진행을 차후로 미루는 것, 내년이 10주년 맞죠? 10주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4억으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성에게는 강한 점이 있어요. 섬세함과 어머니처럼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과정에 관장님께 응원도 하고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간이…….

○위원장 이경용

다음에는 한 2분 더 추가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만 정리하면요.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이 THE CJ CUP@NINE BRIDGES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했는데, 국장님께서 스포츠 산업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잘 아시죠?
제주도가 앞으로 먹고 살 길은 스포츠 산업이 문화예술하고 접목되고 그다음에 관광하고 연계되고, 이게 또 영상과 관련돼서, 4차 산업 기반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됐을 때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CJ 문제도 아까 얘기했는데, CJ하고 협상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CJ는 우리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협상이라는 말씀까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같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동반자이거나 파트너 관계로 정립을 해서 추진해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죠.
●위원장 이경용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가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또 제가 알기로는 많은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협상,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우리 제주에 안 가겠다. 제주에 안 갈 테니까, 예산도 적게 지원되고 행정력도 많이 지원 안 되면 우리 제주에 안 가고 결과적으로 교통편이 편한 여주에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협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협상 관계보다는 CJ 대회 측하고 정말로 파트너, 협력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브랜드 네이밍에서 이승아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미국 골프 채널에 방영되거든요, 이 대회가. 그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의 효과가 막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골프 채널의 방영 캡처본이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 보며) 안 돼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건네주며) 이것 갖다 주세요.
제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하는 것을, 브랜드 네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주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위에는 JEJU, 이렇게 돼 있고. JEJU가 뭔지 모르지, 세계적인 사람들은. 그 밑에 THE CJ CUP,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는 뭐냐 하면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설정을 파트너라든가 협업 관계로 가려면 밑에 나와 있는 THE JEJU CJ CUP 이런 관계가 돼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박호형 위원님하고 이승아 위원님이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부분은 저희가 좋은 조언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분리하지 않고 THE JEJU CJ CUP 이런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를 들면 88올림픽 때 서울88올림픽이지, THE OLYMPIC 한 다음에 SEOUL 쓰는 거 하고, THE SEOUL 88 OLYMPIC GAME하고는 다르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대회 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위원장 이경용 THE JEJU CJ CUP이 되게 되면 이게 브랜드 네이밍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고 우리 제주를 더 알릴 수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방송 송출하는 부분들은 지역명이 나가는 게, PGA 51개 대회가 전부 지역명은 안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 조지아주에서 오스타 하는데 골프장 이름만 밑에 처리가 되지 그 지역명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다고 꼭 그렇게 할 거냐. 한번 전향적으로 그쪽하고 파트너 관계로서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같이 파트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제주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좋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다음에 e스포츠 관계 얘기했는데 국장님, 고시공부 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고시공부 할 때 공부만 하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다른 것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는 사법고시 공부하다가 당구 치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당구, 저의 집사람이……. 지난 얘기지만 당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공부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사법고시 합격 못 해서 결과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고시에 미치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공부에 미쳐야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에,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독이다라는 관념을 달리 보면 그건 그 게임에 미친 거거든요. 그러면 열정이라든가 집중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포츠가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게임중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시각으로 봤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게임중독,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현상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그걸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스포츠 관념으로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에 따라서 이것을 나쁘게만 바라보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인 게임중독 현상으로 봐버리는 건데, 이것을 달리 보면 게임에 미친 것은 그만큼 게임에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이걸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게임 스포츠, 게임 산업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기반이, 지사님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굴뚝 없는 산업이거든요. 굴뚝 없는 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앞으로 국제 e스포츠 대회를 부산같이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경제 유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게임이 갖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한데, 지금 어쨌든 스포츠라는 개념에서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반이라든지, 또 대회를 하려면 부산 같은 데는 벡스코, 큰 데가 있는데 제주도 같은 데는 한라체육관에서 한다든지 이런 공간적인 문제는 차후에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 공간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적인 문제고요. 컨벤션센터도 있고,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부터 생각하고, 기반 문화가 안 깔려 있는데 공간부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보면 육지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게임에 중독된 것을 중독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애들의 재능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화반을 만들었어요. 특성화반을 만들어서 거기서 국제 e스포츠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애들을 키워 내는 겁니다. 사고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우리가 그런 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특성화고라든가,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게임산업과가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제주에 있는 대학에 이 관련 학과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도에서 한번 제안해 보고요.
거기에다가 게임산업이 미치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게임산업의 제작, 게임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귀포 CGI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귀포는 서귀포 CGI센터에서 게임, 영상, e스포츠 이렇게 또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기반 연구들, 우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들을 활용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일 먼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옛날에 우리가 당구를 치면, 당구장에 가면 다 나쁜 불량 청소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구가 스포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도 이제는 e스포츠가 됐다는 부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앞으로, 어차피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e스포츠가 지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TV까지 막 손으로 이렇게, 애들이 천재적으로 앞으로 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고.
시간이 좀 됐는데, 전지훈련 유치 전략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울러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스포츠…….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전지훈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전지훈련 협의회를 금번 달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면 인센티브 그리고 수용 여건이면 수용 여건, 시설이면 시설 다 점검을 해서 내년도부터 더 알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전국생활체육회장님을 만나서 소주 한잔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 제주도에 전지훈련과 관련돼서 엄청 노력을 기울였대요. 그래서 전국에서 전지훈련 관련해서 제주도에 많이 왔는데 지금은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력이 강화돼서 타 시도에서 유치전략을 엄청나게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정체돼 있다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오는 선수들 보험 가입해 주거든요. 제주시는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에 특산물이 뭐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감귤…….
●위원장 이경용 감귤인데,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감귤 한 박스씩만이라도 전지훈련 온 분들한테 공급해서 소비 활성화, 소비도 촉진시키고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 아주 간단한 거 아니냐. 왜 그런 노력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련 예산이, 현실적으로 감성을 자극해서 제주도로 오게 하는 그런 예산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면 물리치료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물리치료와 관련해서 그쪽에 우리가 파견해 주면 좋다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전부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제주도가 더 나은 전략을 펼쳐야 제주에 오는 거지, 타 시도에 다 뺏겨버리고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에 실무회의를 개최했고요. 종합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감성부터 물리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위원장 이경용 시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전지훈련팀에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예전에는 그게 잘됐는데 지금 다 정체됐다는 게 저의 분석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생활체육회장의 분석입니다. 생활체육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까지 다 포함하니까요.
저는 이상 마치고요.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이 비엔날레 관련 질의했는데요.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문종태 위원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와 줄 수 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문종태 위원 내년 비엔날레 16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4억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 입장 정리가 아직 명확히 된 것은 아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명확히 된 건 아니고요.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비엔날레 그 말이 2년에 한번 하는 거 아닌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안 하고 2020년에 하게 되면, 물론 그런 사례가 있긴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흔하지는 않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자체적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밝히고 격년이 아닌 3년이든지 한 해에 두 번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은 더러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 첫 비엔날레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일단은 무리한 과정이었죠. 시간문제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문종태 위원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사실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했죠.
그런데 만일 2020년에 제2의 비엔날레를 한다면 조직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될 거 같지 않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학예연구사가 몇 명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지금 현재 도립에 3명이 있고요. 그리고 실무하는 학예사가 3명이고, 현대미술관에는 한 명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보통 시 도립미술관에 학예연구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사실은 명수도 중요한데요. 전시 담당하는 큐레이터 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담당, 보통 에듀케이터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고요. 그리고 소장품을 관리하는 분야가 또 세분화되어 있지만 어쨌든 수집 담당하는 전문 분야로서 인정을 해야지만 고유 업무가 수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명수도 굉장히 적지만, 저희가 기초적으로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굉장히 최저 수준이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전문 분야의 인력들이 갖춰졌으면 하는 욕심은 있고요. 그래야지만 반드시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고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전국 시 도립미술관 중에 학예연구사가 가장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맞죠. 그런데 2020년에 한다고 하면 조직 증원을 조직계와 집행부와 상의해야 될 텐데…….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시기가 굉장히 미묘하긴 하지만 전문위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전담 인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부분을 미술관 내에서 뿐만 아니라 도에도 보고를 드려서 사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참이고요. 아직은 의견이 정확하게, 방향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담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술관 안에 별도 조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셨고요. 그래서 팀장 또 큐레이터 그리고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팀이 구성이 되면 비엔날레가 1회로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연결성이라든가 업무의 노하우 축적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결이 되고, 그다음에 정체성도 정체성이고 또 운영도 운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결같이 하고는 계셔서 고민의 와중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도 미술관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어쨌든 조직 증원이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2년에 한 번 하는 비엔날레가, 사실 2년에 한 번 한다는 생각을 어쨌든 갖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문종태 위원 내년 2회는 4억에 맞는, 필요하다면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예산에 맞는 비엔날레를 추진하는 것도, 그러면서 내실을 기하는 것도, 기간을 줄인다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 2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안정성을 부여하죠. ‘2년에 한 번 계속 제주비엔날레를 하는구나, 3회 계속 하는구나.’ 이 지속성, 안정성은, 사실 비엔날레가 예술인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혹시 제주국제아트페어 들어보셨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제주아트페어 들어봤습니다.
●문종태 위원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네 번째입니다, 시민회관에서 열렸던. 제가 초대 집행위원장을 했고, 올해는 대회장을 맡았어요.
제주도에 2억이 넘는 미술 관련 행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최근에 제주미술제 관련해서 2억이 넘는 부분은 제가 참여도 했고, 가서 보기도 했지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없어요. 미술제하고 비엔날레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국제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간 했는데 어쨌든 30여 명의 300개 작품을 전시 판매했는데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얻고 있거든요.
저는 비엔날레 4억에 맞는, 꼭 필요한 경우에 추가 예산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내부 논의를 통해서 또 지역 미술과 함께 논의를 통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관장님 임기제가 몇 년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임기요?
●문종태 위원 임기제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2년입니다.
●문종태 위원 2년이죠. 그러니까 임기와 맞춰서 가는 부분도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문종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3년, 한 번 그러한 사례가 만들어지면 2년이 아니라 3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청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인터뷰한 걸 봤더니 투쟁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문종태 위원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잘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임기가 2년인데 임기 2년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러면 내년, 2019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만큼 꼭 이루어 보고 싶은 사업 있으면 살짝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사실은 굉장히 많지만 좀 축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미술관의 핫 이슈는 역시 비엔날레기 때문에 이 비엔날레가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부분과 또 와서 보니까 내년이 10주년이에요. 사실은 10주년도 굉장히 미술관에서는 중요한 사업이고, 비엔날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술관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있는 동안은 미술관의 기본 조직에 대한 부분이 조금 탄탄하게 됐으면 좋겠다. 일종의 내실화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0주년이라고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비엔날레를 한 해 하고 한 해는 또 준비하는 기간에 작지만 알찬 국제디자인전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비엔날레도 살고, 미술관의 국제적인 동시대 미술에 대한 흐름을 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온 시점이 묘하게도 실행이 끝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어려운 시점에 왔고, 그렇지만 신임 관장으로 왔기 때문에 배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해 보고 또 안 되면 추경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제주 미술인들, 정말 역량은 있지만 한계 때문에, 생계의 한계로 인해서 두 가지를 ― 소위 투잡이라고 하죠 ―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 미술인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도 많이 좀…….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신진 작가들 같은 경우는 무대가 없어서 많이 못 하는 작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10주년 때는 아까 국제전만 얘기를 드렸지만 제주 미술인들, 그러니까 제주하고 관련 있는 모든 작가들, 여기 고향이 있을 수도 있고, 피난 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인연이 있는 모든 작가분들을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조명하는 무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10주년이기 때문에 10년을 돌아보고 또 다른 10년을 바라본다, 이런 취지인데요.
저는 도립미술관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대표하기 때문에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 미술인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그 힘을 가지고 문을 많이 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원년으로 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감사합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30초 질의하면 한 2분은 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 잘하는 것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질의를 너무, 중요한 질의들을…….
●위원장 이경용 강의하셔도 잘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질의·답변 하는 요령, 이런 것.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조금 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체육 관련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다가 보충질의 하겠다는 내용이 CJ CUP 관련해 가지고 관광협회 5000만 원, 관광공사 8억, 도정에서 1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관광공사…….
●박호형 위원 관광공사 따로 해 주고, 도정 따로 지원하고, 협회 지원하고. 왜 이렇게, 광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에 대한 홍보 역할로 해서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했고, 그다음에 PGA 대회 직접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10억은 민간행사보조로 했습니다. 연계 행사와 관련해서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 관광 쪽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협회에 5000만 원…….
●박호형 위원 협회 5000만 원, 관광공사 8억 정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PGA 정규대회는 아시아에서 거의 세 번째인가요…… 3개 국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분화시키지 않더라도 제주도의 홍보효과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체육부서가 하는 게 일단 맞는 거고요. 그리고 관광공사나 협회가 관광 붐업을 조성하고, 사전에 조성하는 데 홍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기관에 맞는 성격에 따라서…….
●박호형 위원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아까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박호형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파급효과를 더 높이는 과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그걸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랑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브랜드 네이밍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연구를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박호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파트너십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 스포츠 유치 현황 관련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예를 들면 5년 동안,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스포츠 대회 유치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국내, 국제.
참고로 체육진흥과하고 문화 관련해 가지고 다른 데는 거의 삭감됐는데, 우리 소관에서. 삭감됐는데 체육 관련은, 전체 체육 관련 730억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도 체육진흥과는 420억 정도 이렇게 예산안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사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데는 거의 삭감됐는데 특히 체육 분야는 굉장히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2014년, ’15년, ’16년 관련해서 국제대회, 2014년 한번 볼까요? 국내, 국제 해 가지고 한 15만 명이 들어옵니다. 2015년도에는 한 11만 명, 2016년도에는 거의 14만 명. 그런데 올해 10월 기준해 가지고 한 5만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렇게 스포츠 관련 예산은 늘어나는 반면에 스포츠 관련 행사라든지 아니면 유치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2014년, ’15년, ’16년 통계를 저희가 안 갖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제대회 규모가 큰 부분들이 금년에 보면 태권도대회가 있었고,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이런 게 있었는데, 과거에 보면 전국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규모 있는 대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제대회가 내년도에는 약간 축소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감소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혹시 경제적 파급효과 관련해 가지고 지표라든지 분석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제주연구원에서 2016년에 1인당 지출에 대해서 산출해 놓은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를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갖고 있는 분석자료가 있나 물어보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지금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018년도 실적이 7589억 원인데 국내외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골프,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7500억의 실적이 8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가 1조 2000억인데 지금 7500억 해서 소비 지출은 목표를 아직, 8월 달까지니까 목표는 저희가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7년도 보면 1인당 지원되는 게 한 5만 4000원, 2018년도에는 8월 달 기준하더라도 6만 7000원 정도 이렇게, 예산에 대비한 겁니다. 2017년도 예산은 16억, 올해는 집행되고 있거나 하는 예산은 37억 이렇게 됐거든요.
문제는 국제대회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대회 관련은 사실, 제주도는 스포츠 메카라고 외친 지 꽤 오래됐는데 가면 갈수록 기반사업도 미비하고 그리고 유치하는 과정도 다른 시도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런 부분이 가면 갈수록 미약한 부분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보니까 스포츠대회가 건수나 이런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194건 금년에 했는데 161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여 건 줄었는데 내용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위원님하고 같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도 설정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더 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를 이용한 스포츠 개발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장점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주도는 앞으로 스포츠 관련 또 관광 관련 이게 앞으로 먹고 살아갈 동력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산은 늘어나는 반면에 사업 집행과정이라든지 유치과정에서 굉장히 미흡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여러 가지 저희가 바다낚시대회라든지 요트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험하고 있는데 바다 쪽에서는 굉장히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스포츠를 발굴해서 협회나 이런 데하고 접촉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9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관련은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사님도 계시지만 소관 부서기 때문에 관련해서 연구하고, 저하고도 협력할 수 있으면 하고, 특히 도 체육회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기존에 있던 것만 계속하다 보니까 앞으로 발전하는 데 미비한 부분이 있고, 유치과정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예산 포기가 올해 25건, 이것 행감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체육…….
●박호형 위원 체육 예산 포기 관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포기.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자료가 왔네요.
국제대회가 7건, 전국대회 7건, 도내대회 11건 해서 25건이 불용된 사업들입니다. 사업금액은 7억 4000만 원 정도, 보고 계신가요? 7억 4000만 원 정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불용된 것에서 16건이 다시 올라왔어요, 5억 3000만 원 정도. 이건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매년 이 정도 수준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32개 대회 중에 25개 대회 포기를 했는데 주로 보니까 자부담을 못 하는 경우라든지 당초 계획했던 골프대회인 경우에 국가 참여 수가 골프대회 요건에 맞지 않아서 줄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2019년에 재반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전국 대회 4개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시기 문제 때문에 조정을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 그리고 도내대회는 총비용을 축소해서 자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불용된 사업을 다시 잡는다는 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도내 스포츠대회를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3년간 미개최되거나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부실한 부분들은 이번에, 스포츠대회가 30여 개 줄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구조조정 작업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라톤대회도 2개 사업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여건을 감안하면서 정확하게…….
●박호형 위원 국장님, 분석을 잘하셔 가지고 제주도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제주도의 비만율 관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좀 있다 보충질의 할 것이고요.
이 불용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체육 발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 관련해서는 집행부든 도의회든 소모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불용이 많이 있긴 한데 이런 걸 잘 보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때는 육성하고, 그냥 무조건 올라와서 받는 게 아니라 불용된 부분, 물론 조금 전에도 3년 동안 봐서 불용된 부분들은 뭐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준비를 하시고 이런 부분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이따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2019년도 편성된 예산이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도의 사정이야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이런 부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도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하고 체육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처음에 문화 쪽은 창작이라든지 문화공간 이런 계속사업들도 있고 한데, 문화·복지 쪽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체육 부분에는 계속사업을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지도사라든지 생활체육 이런 부분에 목표를 두고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19년도 편성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미래 청정제주를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래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청년 그리고 일자리, 복지 이쪽 분야에 많이 집중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UCLG 청년문화포럼도 삭감됐지만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 지원사업도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업명세서 좀 말씀…….
●이승아 위원 55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45페이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5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10% 절감해서 편성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대답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0% 절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 감액이 됐죠? 그냥 획일적으로 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일단 경상예산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부분에 일괄적으로 10% 감액 적용이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근래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측이 안 된다. 10월에 행감 자료, 저희한테 사업보고서 제출했죠. 제가 이 부분만 카피를 했어요. 향후 추진계획, ’18년도 대비 44억에서 52억으로 추진하겠다고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증액을 하겠다고 했는데 증액은 아니고 10% 더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산 부분은 원칙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전년도까지 해 오던 수준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예측치 못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대했던 청년 창업에 지원이 필요한 과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 창출 몇 년도부터 했는지 아시죠? 몇 년도부터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과제를 말씀…….
●이승아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7년도.
●이승아 위원 ’17년도부터 했고, 사업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창업을 하거나 그리고 재창업을 하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생기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1차 사업 그리고 전년도 했던 우수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차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이원화해서 지속적으로 가라, 목적이 다르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신규 창업에 대해서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인정됐기 마케팅, 수익성 그걸 따지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 아니라고 보거든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그러다 보면 결국 신규 창업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3차연도 가서 우수 사업들이 쌓이게 되면 우수 사업대로 마케팅, 사업성을 키워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두 부류 사업은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제주의 미래를 키운다는 지사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키워야 할 사업은 키워야 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아까도 했지만 정말 선택하고 집중할 때는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챙겨야 할 부분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이승아 위원 제가 예산을 훑어보니까 청년 부분 다 삭감이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새로운 사업도 문화재단 쪽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괄 삭감…….
●이승아 위원 그런데요, 지금 전체 예산 규모는 늘었잖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안점을 두고 키워 나가겠다고 한 부분조차도 삭감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시설비나 그런 거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를 수는 있지만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챙기셔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더욱 내실을 기하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며칠 전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민선 6기 체육정책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하시라 했더니만 뚜렷하게 눈에 가시적인 게 없었어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제주도 체육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게 비전 없이 실행계획이 나오는 건 아닌데, 저희가 체육진흥 5개년이라든지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을 작년 말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활체육회도 통합이 돼서 앞으로 어쨌든 엘리트 체육을 계속적으로 육성하면서도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생활 밀착형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생활체육 참여율이나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도 장애인 체육 복지만이 아니라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애들이 사회활동에 비장애인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가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매번 국장님 말고도 체육 관련 부서에다 같은 질의를 하는데 거의 모범답안, 그런 답안만 나오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보면 계속 지원했던 시설비 보강이나 대회 지원, 그거 말고는 눈에 띄는 사업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만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래도 저희 국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면 공공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런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 스포츠과학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사라든지 장애인체육지도사도 14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있고, 장애인스포츠단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승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작은 게 아니라 정책적인 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정책적인 큰 그림을. 제가 크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야구, 야구라는 종목 하나를 갖고 야구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암 같은 경우는 예전에, 꽤 오래되었지만 F1을 유치하면서 자동차의 메카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제일 아쉽기는 한데, 양양 같은 경우는 서핑을 갖고 갔어요. 서핑을 갖고 가서, 지금 검색을 해서 보니까 국가사업 공모까지 해서, 지역 거버넌스사업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키워 나가고 있더라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언급했지만 해양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너무나도 여건이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날씨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제주도가 바람이 있어서 서핑하기에는 더 좋은 여건이 아닐까, 파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지금 중문 같은 경우도 서핑 국제대회를 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호응도 좋고,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비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주 나름대로 여건에 맞는 이런 대회부터 시작해서 체육산업까지도 키워 나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그냥 반복적인 사업밖에 없다, 반복적인 내용들밖에 없다. 모르겠어요, 작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좀 큰 그림을 왜 그리지 못하나,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5개년 계획 저도 꼼꼼히 살펴봤지만 과연 이 내용들이 제주다운 스포츠로서 앞으로 키워 나갈 내용들인가 의문이 좀 서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단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멀리 정말 제주다운 정책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고민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굉장히 하시고 계시는, 순간 마음이 같이 가는 부분인데 대표 대회라든지, 축제도 글로벌 축제, 대표 축제가 있어야 되듯이 글로벌은 아니지만 동아시아에서라도 대표적인 스포츠 대회, 메카라는 분위기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은 저보다 체육회에서 더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행정하고 같이 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발 고민에서 끝나지 말고요. 정말 진행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게 되는데 관광국에서 사업을 거의 다 다른 데로 많이 보내 버리고 관리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포츠, 체육을 관광으로 산업화시키고 관광 그런 쪽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달리 보일 것이다, 체육이. 체육을 사실 관광하고 연계시키고 거기에다가 문화예술 공연을 접목할수록, 야간 쪽으로 접목할 수 있다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텐데.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너무 일을 많이 분담하신 것 같으니까, 관광국은 일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관광체육국,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예산 심사 때 얘기할 건데, 관광국이 일 안 하겠대. 일 안 하고 다 다른 데로 줘 버렸어요. 그래서 관광국 폐지는 못 하고 관광체육국으로 하면 조상범 국장님은 하나 일 덜고. 체육하고 관광을 하나로 연계시키면, 이것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제가 도지사는 아니지만. 조상범 국장님 일도 덜고, 관광을 체육하고 연계시켜서 관광으로 접목하게 되면, 관광객이 침체된 환경에서 체육 가져서 하고, 문화예술은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관광체육이 아니라 체육관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가 관광에 밀리는 것 같아서 체육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김남진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문화정책과장 김남진입니다.
●양영식 위원 과장님, 제주어를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예, 제주어 사랑합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제주어가, 좀 슬픕니다. 많이 삭감됐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예, 좀 줄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한 8000여만 원이 삭감됐는데, 저는 과장님 믿고 그래도 증액은 되지 못하더라도 현상유지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저희가 사실 일회성 사업 하나는 삭감이 됐고요. 청소년 창작동요 활용 홍보사업이 사실 진행됐었는데 올해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시키려고 하려다 사실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단일 사업들은 좀 삭감이 됐고, 제주학연구센터에서 하는 제주어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사업비를 담아서 늘렸습니다. 제주어와 제주전통문화 전승사업이라든지 제주어 종합상담실 이런 부분들은 출연금 속에 담아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그렇게 잡아 가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어보존회 회원들 같은 경우도 사비를 털면서까지 제주어의 보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태껏 고생해 온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사업을 다 삭감시켜 버리면 글쎄,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저희는 사업계획을 잘 잡아서 사실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최종 심의단계에서…….
●양영식 위원 여태껏 그렇게 열심히 해 왔던 부분들을 다, 신규사업도 아니고.
과장님, 청사에서 제주어 노래 불럼수과?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하시고 해서 음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음원을 만들어서 부르는 쪽으로 총무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빨리 합써예.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서귀포와 제주시는 다, 양 행정시는 벌써 다 햄수게.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저희도 총무과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어라는 게, 제주어는 고갱이다. 배추 속의 속잎. 제주인의 삶과 정신이 녹아있는 게 제주어다. 그래서 제주어가 사라졌을 때 제주의 혼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제주어가 소멸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 심각성 이것을 저는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특히 여기 보게 되면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2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조례 개정안이 뭐냐 하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제주어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2000만 원 정도는 필요해요. 여기 담아 줘야죠.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저희가 증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큽니다. 제주어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증액을 이번에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어 뉴스, 그것도 삭감시켜 버렸던데.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그것도 저희가 예산편성안에 다 올려서 사실 심사 절충은 했습니다. 다 했는데 최종 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과장님이 신경 안 썼다.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반영시켰으면 좋았는데 잘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도 신신당부 했는데 안 해 주면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좋은 얘기해도 믿어지쿠과?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저희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양영식 위원 2000만 원 증액해 주죠.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설사들 교육할 거 2000…….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최종은 저희 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조 국장님, 이 2000만 원 안 해 주면서 앞으로 제주어 활성화시키겠다. 그거 헛구호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어 보존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도 의지가 강력하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양영식 위원 의지만 강하면 뭐해 실천에 옮겨야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제주어 5개년 계획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종합상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도 있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어쨌든 내년부터 해설사들이 제주어로 해설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좀 담아 주세요. 그거 절실한 건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해설하는 말씀인 거죠?
●양영식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어 해설사 일단 교육 먼저 시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예산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조 국장이 무료로 강 강의할 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문화유산해설사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떤 예산이 있는지 한번 보고 그게 실행이 가능한지 더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증액하시겠다고 하니까 국장님 동의만 해 주시면 돼마씨.
●양영식 위원 말을 하세요, 말을 좀.
●위원장 이경용 그걸 답변하시지 다른 걸 답변하시면 안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금액이 작년하고 같은데 2000만 원 증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식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 자리에서 딱 기분 좋게 해 주겠다면 조 국장님 박수도 받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아이 또 다른 말 하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소화해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2000만 원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소화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2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국에 예산은 없기 때문에 참고로 좀…….
●양영식 위원 어쨌든 좀 챙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에 예산 없으면 이 자리가 있겠습니까? 국에 예산은 많은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양영식 위원님이 하시는 거고.
좋은 말씀 소화시키겠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제주어니까 소화시키겠다는 의미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저번 도정질문 할 때도 점심시간 바로 이어서 질문했는데요. 그때도 질문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식사 잘하셨냐고.
국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도 잘 먹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있죠, 작은도서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작은도서관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역의 어떤 사랑방 역할이 아닐까. 새마을문고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마을사무소도 있고 그런 생활 밀착형 공간에 주민들이 와서 책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공동체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아주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정부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업비가 전년보다 한 3억 줄었어요. 혹시 기준 언제 만들었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200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어쨌든 그때부터 5000만 원에 대한, 그때부터 계속 지원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에 한 3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활성화 공모사업 좀 줄어들었고요.
●강민숙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도서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방 운영도 하고, 지역이나 도민들로 인해서 생활 밀착형, 근거리에서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한 예로 노형 꿈틀작은도서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거기의 내용을 보면요. 상설 프로그램이 있고 또 문화행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거기 내용, 프로그램이. 또 타 기관과 연계한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 공모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에 대한 체험활동까지도 해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제가 참여 인원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중복된 인원도 있겠지만, 2016년도에는 한 5000명 정도 또 2017년도에는 한 3000명 정도, 2018년도에는 대폭 감소를 했어요, 한 1000여 명 정도.
그리고 도서 대출도,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 대출은 어쨌든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 대출에 대해서도 계속 감소를 했어요.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신간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신간 책이 없어…….
●강민숙 위원 예, 책자가. 도서, 책을 구입하게 되면, 같은 내용의 책자만 꽂혀 있으면 저라도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간이 없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가 벌써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신간도 없어 또 참여 인원들도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간 책자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책을 구입하는 데 보통 구입비를 얼마나 책정하는지 제가 몰라서…….
●강민숙 위원 그렇죠. 모든 이런 내용들이 예산이 다 동반됩니다. 예산과 비례해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프로그램 2개 했던 것 하나로 줄일 수밖에 없고, 책도 마찬가지로 100권 구입했던 거 한 50권 정도밖에 구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다 동반되는 내용이고.
지금 노형 꿈틀작은도서관에 보면요. 예산편성을 보면 10년 전에 책정된 대로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5000만 원으로는 임금 수준, 일단 인건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서하고 간사 해서 2명이 있어요,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그래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95%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 가지고 도서도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체험도 하고. 이게 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운영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금액 5000만 원이라는 것은 10년 전에 책정이 됐던 거예요. 그게 계속 동결돼서 이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하면 이 작은도서관들이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19년도에, 내년에 운영 추정액을 한번 산출해 봤어요. 그랬더니 도서관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4000만 원 소요되는 데가 있고, 1년에 6000만 원, 2억까지도 산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런 표를 제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국장님이 만약에 10년 전의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라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하려면 하겠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죠.
도서관 운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지 한 번 5000만 원 해서 예산을 썼으니 근 10년 가까이,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라고 하면 내용이 뻔한 거예요.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다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건데, ’19년 1차 추경 때 예산 반영을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그 부분 공감하고 있어서 실무진에서 지금 지침을, 어쨌든 공립에는 5000만 원이 가고 사립에는 2000만 원이 가고 있는데 일괄적인 운영 정액제도를 물가나 이런 변동요인에 맞춰서 운영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내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이어서 조상범 국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보니까 도민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시장?
●문종태 위원 예, 도민문화시장. 국장님, 소위 얘기하는 도민문화시장, 프리마켓이라고도 하고 플리마켓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4개 프리마켓…… 죄송합니다. 32개소…….
●문종태 위원 약 30여 개가 있죠?
가 본 데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벨롱장 한 번…….
●문종태 위원 벨롱장 가 보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운영하는 날은 못 가고요. 운영하지 않았을 때 잠깐 갔다 왔습니다.
●문종태 위원 운영하지 않을 때는 세화 앞바다만 보고 오셨겠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그날 시간을 못 맞춰서 잠깐 그 현장만 간다고…….
●문종태 위원 11시부터 1시까지 해요. 갔다 오세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요즘 국내 관광객들은 개별관광이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의 관광코스가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2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문화예술 상품을 접하고 또 세화 앞바다 보고, 버스킹도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도민문화시장이 활성화되다가 큰 위기를 맞았었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조리…….
●문종태 위원 「식품위생법」상 허가된 장소 이외의 판매행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시에서 새롭게 시장에 대해, 성장하던 소위 얘기하는 예술시장이, 사실 많은 예술시장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예술시장도 예전 같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 3월 달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죠. 김태석 의장이 대표발의 해서 만든 조례안인데, 내용을 혹시 알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이 조례 관련해서 도민문화시장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올해 8월 달에 최종적으로 집행부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상소 갔다가 최종 의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은 집행부도 도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여러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전임 국장이죠. 김홍두 국장님 그리고 시 위생과 직원분들 그리고 제주도 대표적인 프리마켓 대표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거기서 협회가 만들어진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그렇죠. 최근에 집행부하고 도민문화시장협회하고 또 도 위생과하고 뭔가 기본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연말까지는 아무튼 지금 야시장하고 똑같은 기준안이겠지만 작업장에서 거리 기준, 시설 위생 기준을 프리마켓에 맞게 설정하는 부분을 지금 행정시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예전처럼 규제,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조례에 맞게 진흥에 방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번에 예산이 책정된 이유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단법인 도민문화시장협회가 생겼고 여기에 대한 문화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을 제작하는 데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도민문화시장 조례에 대해서 살펴봤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김태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문종태 위원 대표발의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거기의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약이거든요. 사실 문화시장이 지나치게 많이 생김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마을에 일정한 경우에 펜션에서 문화시장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셀러분들 갈 거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주민들, 도민들, 관광객들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골목 안에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해서, 그래서 기존 주최 측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여러 가지를, 주민도 참여하고 또 설러분들, 집행부 담당 부서 과장들 참여하는데, 일종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게 구체화되는 게 운영 규약입니다.
이 운영 규약이 조례를 보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그리고 시장 참여자의 준수사항 이런 것들이 규약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예술시장이니까 물건들을 공장에서 가져와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만든 수제품 그리고 음식 판매행위도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가공한 이런 걸로 제한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문화예술시장 발전에 또 건강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 그리고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빨리, 조속히 표준 규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큰 문제가 풀리면 규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에 많은 축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 행사, 서귀포시, 제주시, 양 행정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들도 많고 그리고 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혹은 세계유산본부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축제 행사를 주관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이 운영 규약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게 어떤 지침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하는 행사에는 어떤 상품에서 제품을 가져서 판매가 된다든지, 이걸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상생방안이 없는, 그래서 주민들은 나중에 쓰레기만 처리하는 그런 행사가 된다든지. 이러면 또 문화예술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된, 일괄된 지침을 만들어서 양 행정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공유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도민문화시장 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종태 위원 그렇죠, 도민문화시장. 소위 얘기하는 행사 때 프리마켓 형태로 다들 하잖아요, 요즘. 지금은 거의 대세가 어디든 가 보면 한 켠에는 항상 부스 몇 개, 프리마켓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좀 더 검증된 다양한 문화상품들이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운영 표준 규약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규약이 어쨌든 30여 개 프리마켓 운영자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협의해 보면 운영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규약을 만들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겨울이라서 문화예술시장이 덜 개장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 3월 되면 본격적으로 개장을 하는데 새롭게, 몇몇 지인들 연락이 와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내용들 셀러분들 또 예술시장 대표분들이 공유를 하고 있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문화예술 활성화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무엇보다 위원님의 큰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돼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7월 달 업무보고 때 행감 때 아니면 또 추경 때 듣거나 보고받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도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2차 변론까지 끝났고 3차 변론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업체 측에서 계속 다른 증거나 이런 부분 제시를 해 왔고, 변론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장애인, 특히 체육 관련해서 저한테 계속 질의 오거나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국장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하나 정정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대회 및 참여인원 관련해서 제가 정정하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통계를 내면서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정정하는 건데요.
2016년부터 보면, 오전에 2016년도에 14만 2000명이 참가했다 했는데 14만 2000명은 맞는데 금액 차이에서 그때 유치하거나 참여하는 데 들어간 경비가 보니까 한 50억 정도가 들어갔네요. 그 통계 낸 게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7년도에 보니까 오전에는 32개 단체 했는데 제가 정정하면서 보니까 82개에 12만 5000명 해서 53억 그렇게 돼 있고요.
2018년도에는 오전에는 4개 단체 해 가지고 5만 5000원이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98개 단체에 13만 명 해 가지고 76억, 23억 원이 증액된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한 부분이 예산이라든지 대비해서 많이 증가됨에 있어서 유치 관련이라든지 마케팅 관련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도내에 혹시 선수 관련해 가지고 코치라든지 토종 선수 육성 계획안 같은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엘리트 체육은 저희가 목표를 갖고 대기업이라든지 육지부에서 영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60%까지는, 2020 몇 년도까지는 60%를 그 지역의 선수들로, 직장경기부 거기는 그렇게…….
●박호형 위원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것 혹시 있는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은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스포츠가 사실은 기록을 내는 경기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에 있는 선수를 육성하거나 아니면 코치라든지 감독을 많이 육성함으로써 제주도 지역에 예를 들면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육지에만 기대하다 보니까 제주도 토종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하다 보니까 태권도, 사격 관련도 원래는 메달밭이었는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토종 선수 관련해 가지고 육성하거나 어떤 계획안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제주도에서 그런 계획을 잡으면 잘하는 친구들이 육지에 가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체육 관련해 가지고, 혹시 지금 체육회 처장님 와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오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훈련부장 현광윤 도 체육회 훈련부장 현광윤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처장님 안 나와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그 부분은 대화를 많이 나눠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 거의 같은 지적이십니다.
체육회 쪽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옛날하고 환경이 조금 달라진 게 초·중·고 과정에서 고등학교까지도 체육을 특성화하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옛날 같은 경우는 남녕고등학교 유도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학력 그런 문제 때문에 체육을 전공하는 규모가 굉장히 적어져서 교육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체육회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체육고등학교를 못 만들지라도 각 체육 특기학과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도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체육 관련은 각별하게 신경 써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혹시 스포츠 양성이나 인력 관련해 가지고 고용노동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 따 온 게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 스포츠클럽이라든지 과학센터 이것은 금년에 유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동이 되고요.
●박호형 위원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이 관련해서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 동계훈련 할 때 서귀포시에서는 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예를 들면 상해보험 같은 거. 제주시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차이를 두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호형 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 종합계획을 이번에, 늦은 감이 있지만 제주시, 서귀포시 양대 시가 다른 지역과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말을 믿고 그렇게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의 계속적인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해서 제주도 학생 비만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 내용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들어 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 경제는 2014년, ’16년 사이에 6% 성장합니다. 2017년에는 4% 성장하고 있는데 비만율은 역비례해 가지고 전국 최대, 우리가 1위입니다. 비만율이 1위. 전국 평균 17%인데 우리 21.6%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17년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비만 줄이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사업 같은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여기는 생활습관이라든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 분야에서 이 부분을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아동도 있지만 일반 어른까지도 저희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체육시설 헬스클럽이든 골프연습장이든 전부 다 해서 10% 감면제도를,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생활체육에 관해서 읍·면·동까지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 제주도가 성장률이 조금 높다 보니까 역으로 살찌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스포츠클럽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또 학교마다 체육시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교육청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해 가지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아니면 보건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사람이 비만이다 보면 게을러지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국민체력인증센터 이런 데도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협업체계를 한번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믿고 이따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아동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체육 이용 시설에 대해서 10% 할인,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억 원 정도 해서 진행을 했고, 두석 달 만에 다 소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것을 증액해서 5억 정도 반영한다고 했는데 최종 얼마가 반영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억, 동일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대책방안으로 10% 감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동에 대해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성인들이 거의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답변이 맞은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동 포함해서 어른들 할 때 했기 때문에 제가 연결시킨 건 수정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거의 어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두석 달 만에 소진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계획을 하겠다. 모르겠어요. 아직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파악한 바로는 1인당 혜택이 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걸 해서 비만이 해결되고 생활 스포츠 저변 확대가 되는 건지. 정말 이게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지속사업으로 의미 없이 진행해야 하는 건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동 비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당초 올해 계획으로는 내년에 5억 정도 반영하신다고 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당초에 저희가 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돼서 2억 반영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 모든 예산들이 이렇게 다 반영이 안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예산 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전년도에 계속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면 잘하는 거고요. 신규사업은 반영시키면 잘되는 겁니다.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최근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했던 사업이라 계속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미래를 보고 투자할 사업은 투자를 하고 현안에 대해서, 아동 비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청춘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주먹구구라고 하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체육시설도 학교에 굉장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수영장 개방형 체육관이라든지 교육청에도 많이 지금 예산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승아 위원 그런데요. 교육청으로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 확인해 보셨어요? 학교에서 개방 안 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지역주민이나 이런 부분이고, 학생들의 생존수영 의무화시켜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 정책과 저희가, 시설 지원하면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같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자꾸 예산으로만 해결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승아 위원 예산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했으면 정말 효과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두석 달 만에 끝나 버렸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올해 1차연도라서 성과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비만에 대한 효과, 생활체육인으로서 저변 확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 6기, 7기, 10년 넘게 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문학관 사업, 제가 저번 추경 때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국비까지 확보해서 절차를 이행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1월 8일 날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2억 원이 이월됐고, 추가로 1억 7400만 원인가요, 그게 실시설계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작년에 2억이 확보돼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총사업비에 맞추면 3억 7000만 원이 되어야 돼서 금년 추경에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실시설계 공모가 12월 달에, 아니 설계 공모는 돼 있고 실시설계 용역이 12월에 들어가면 어쨌든 처음에 확보한 2억은 소진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내년 6월 정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때 집행이 될 걸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지난 7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지난 10대 마지막 회기 때 공유재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인접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에 대해서 병행으로 부대조건을 언급했었죠. 그 토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장 건축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지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산 매입하는 전략상도 지금 당장 협의하기보다는 추후에…….
●이승아 위원 지금 실시설계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포함해서 하실 건가요, 빼서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빼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부대조건으로,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병행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말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승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차후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고, 공유재산 심의 때 부대조건으로, 10대 때 분명히 병행을 하라. 왜냐하면 진입로 3m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도가 너무 좁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매입을 조건으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그 부분 사유지 매입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실제 거래가, 금액이 부동산 매입하는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복안은 거기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것을 병행해서 하라고 의회에서 조건부로 심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가 상승, 그걸 다 지어 놓으면 오히려 지가 상승이 더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은 대도로변에서 골목으로 들어간 길인데, 그렇죠? 가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지도를 갖고 있는데 국장님 말대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지가 상승이 더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게 지금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을, 도로 통행이나 이런 부분에 큰 제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승아 위원 통행 제약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재밋섬 문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절차대로 이행을 하라.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대 때 심사를 하면서 조건부로 이거랑 병행해서, 문학관 건립, 정말 숙원사업이고, 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이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나중에 또 시끄러워지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부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따라서 부동산 매입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7월 달 추경 때도 똑같은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몇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님…….
●이승아 위원 그러면 토지주랑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소유주를 파악하고…….
●이승아 위원 아직도, 그때도 파악하신다고 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파악해서 앞으로 협의할 때는 어느 시점이 돼야…….
●이승아 위원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토지주를?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소유주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협의 시점이 되면 저희가 협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승아 위원 과연 그 협의 시점이 언제, 실시설계 다 끝나서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소유주 측하고 협의 시점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 말은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하셔서 그 부지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하든, 문학관을 짓는 데 도로 3m, 대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데 아시죠? 문학관으로 들어갈 때 3m 좁은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는 공간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는, 다리 아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에서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 심의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차후에 이런 얘기가 거론되지 않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m 폭으로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3m 폭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계속 밑으로까지의 길이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경용 도로 입구에서부터 3m가 얼마나 연장, How long?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3m 그 부분은 바로 붙어서 들어가면 10m 정도 들어가면…….
●위원장 이경용 바로 붙은 게 아닌데, 3m가 쭉 이어지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바로 길입니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부지가 당초 선정될 때 3m 폭인 걸 알고 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3m 폭이 계속 이어져 그 부지까지 가는데 연장이 얼마 되나요?
(자료를 보이며) 지금 보면 이 길인데, 3m 길이가. 이렇게 사진에 보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연북로 다리 있는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위원장 이경용 제가 보기에는 이게 30m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바로 도로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자료를 건네며) 자, 이거 갔다 주시고요.
3m라면 차량 교행이 돼요, 안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교행은…….
●위원장 이경용 안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가능한데 되게 좁은 길을…….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3m 일반적으로, 문학관에 지금 얼마 예산 들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차량 교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지가 매입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 즉…….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유지는 도로에 바로 붙은 데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3m를 확장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3m 확장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3m만 가지고 계속 교행하실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은 그 안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3m 도로에서 교통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붙어서…….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차가 들어갈 때, 나오는 차가 있고 들어가는 차가 있는데 교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통행엔 장애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사유지에 대해서, 사유지가 도로에 붙어 있는 사유지라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수평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전문위원님, 계수조정 하기 전에 현장 방문해서 이 사업이 사유지 매입을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시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현장 점검해서 우리가 확인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영식 위원 설명서 377쪽,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올해 3차에 걸쳐서 남북정상들이 회담하면서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대에 있어서의 어둡고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상당히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로 조성이 되고 있어요.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민선 7기 각 지자체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다양하고 좋은 사업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에 있어서 남북교류정책 내용도 보니까 너무나 피상적이다, 너무나 피동적이다, 남북교류정책이 너무 깊이가 없다. 원론적인 내용, 작년·재작년에 계속 나왔던 원론적인 내용들만 나열돼 있다.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남북교류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재작년 계속해 왔던 걸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이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5+1사업이 2014년 12월 그리고 ’15년 11월 초반에 제안을 해 놨는데 최근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급진전되면서 각 지자체가 많은 사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통일부하고 이런 쪽에 저희도 사업을 제출했는데 지금 통일부나 북한 쪽의 반응은 뭐냐 하면, 민간교류로 해서 문화, 스포츠 그리고 국제회의 이런 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 맞는 여건에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2010년 세계지질공원총회라든지 제주도가 추진했던 제주포럼에 북한 인사 초청 그리고 국제 전지훈련 이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통일부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우리 제주만이 갖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뭐가 장점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경험이 2009년부터 감귤 보내기 이런 활동을 했고.
●양영식 위원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도는 상징적으로 한라산, 백두산 이런 상징성도 있고…….
●양영식 위원 평화의 섬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평화의 섬으로서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자꾸 거론되지만 항상 제주도가 정상회담의 장소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주도가 어쨌든 조건이 제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우리 제주가 남한 최대의 관광지다.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의 관광산업은, 북한에 있어서의 관광산업은 북한의 핵심 경제에 있어서 정책 중의 하나다라고 봤을 때, 우리 제주의 관광 인프라와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제주만이 갖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갖는 장점은 무수히 많다. 이런 무수한 장점을 이용해서 남북교류 협력관계를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
물론 이 대북제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 기간 걸릴 것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제재의 틀 안에서 현안적으로 가능한 교류사업이 뭔가 이런 것 찾아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우리 제주가 북한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게 뭘까요?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을 빨리빨리 찾아서 빨리빨리 해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국제회의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분야라든지 스포츠 분야, 민간이 주도가 될 수 있는 이런…….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밀감 보내기라든가 월동작물 보내기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금방 제주포럼 있지 않습니까? 제주포럼에 있어서 북한 초청을 하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제주포럼도 하나의 희망 사항에 불과합니까, 어떻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5+1사업에 금년에도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돼서…….
●양영식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북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위직 사람을 초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 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경로는 우리가…….
●양영식 위원 어떻게 조명균 장관은 만나 봤습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서훈 국가정보원장인가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거기 사람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통일부하고 지자체 워크숍도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통일부하고, 북한에 쏟아내는 사업들이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북한도 바라고, 이제는 시혜성보다는 서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운동본부하고, 아까 말씀하신 흑돼지나 구체적인 것들을 하는 것은 경제 지원 행위에 좀…….
●양영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자치분권시대 시즌2가 되잖아요. 이런 자치분권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제주포럼 같은 경우에도 필히 북한 인사를 초청해야 되겠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주에 있어서 킬링 관광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북한하고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관광 분야에 말입니까?
●양영식 위원 관광 분야라고 할 수도 있고, 딱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진짜 머리 좋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한라산, 백두산 교차 관광을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제안해서…….
●양영식 위원 킬링 콘텐츠가 바로 뭐냐 하면 올레길이에요, 올레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예. 이것은 서명숙 이사장님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올레길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올레길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안 되면서도 생태관광에 있어서 플랫폼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올레길이다라고 봤을 때, 이게 북한 제재와는 관계없이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벗어났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지원도 하고 해 나가야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빨리빨리도 중요하고, 지금 저희가 신중한 면도…….
●양영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신중, 신중 좋아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기금 마련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거의 400억 됩니다, 400억. 강원도도 만만치 않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경기도가 320억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300억 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원도 47억입니다.
●양영식 위원 강원도 47억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기금 10억씩 해서 시작했어요? 한 2008년도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지금 52억이 되고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시작한 지가, 10억씩 시작한 지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천…….
●양영식 위원 2008년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 됐어요, 기금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52억인데 내년도 62억.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계속 10억씩 한 게…….
●양영식 위원 10억 한 게 다 어디 가버렸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최근입니다, 최근.
●양영식 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주와 경기도가 함께하는, 공동으로 주최하는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이걸 모태로 해서 남북관광교류협의회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 서둘러야 될 게 남북교류사업을 정책적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과 같은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을 모태로 해서 남북관광교류협의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큰 대안이 되겠다.
왜냐하면 같이 네트워킹 거버넌스 구축을 하면서 대북협력 체제로 나가야지 각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아주 활발하게 할 텐데 경기도랑 같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데, 이런 워크숍으로 끝나서 갈 게 아니라 협의회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을, 경기도 자체가 저희들한테 제안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른 방안을, 협의체라든지 성격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하고 10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발전시킨다면 위원님이…….
●양영식 위원 언제까지 계속, 지금 10년 동안 했는데 워크숍만 할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계속 교차 워크숍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지금 제주에 있어서의 분위기는 남북정상이 특히 한라산 이렇게 해서, 남북정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라산 정상에 우뚝 서는 그날을 상당히, 간절히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결되는 통일 기운이 좀 더 확장돼서 제주가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이 열리는 시대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주가 할 수 있게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북제재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주포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내년에 북한 측 인사를 꼭 초빙을 해야 되겠다. 오면 말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초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분발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양영식 위원님이 28일 날 토론회도 있고요. 문종태 위원님은 직접 갔다 오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때 딱 분위기 감지해서 우리 제주도의회에 있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하고 제주도 산하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남북 교차 워크숍 그런 거, 아니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경기도나 강원도가 접경지역에 있어서 치고 나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분들은 제주도에 오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문종태 위원님이 많이 추진해 주실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이 그런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스포츠, 체육. 이번은 거의 체육에 집중되는 것 같은데,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골프 인재 발굴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그것 1억 들어가는데, 사업 시행 주체가 제주대학교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제주대학교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제주대학교에 있는 연습장에서 하나요, 이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1억에 대한 부분은 제주대학교 골프 아카데미하고 서귀포 롯데스카이힐, 여기 두 군데에서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럼 대상은 학생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초·중·고 학생들.
●위원장 이경용 그럼 선발은 어떻게 선발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신청으로 지금 돼 있고…….
●위원장 이경용 신청으로. 1억이 되는데, 여기 보면 개인 레슨비로 6386만 원이 지급되고, 1인당 주 2회 해서 1인당 계산해 보니까 66만 5000원. 그러니까 전문 체육인 양성사업이, 골프 인재 발굴 육성사업이 결국은 티칭 프로한테 다 들어가는 거고.
골프 쳐 보셨습니까, 국장님? 골프 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스크린 골프.
(장내 웃음)
●위원장 이경용 스크린 골프든 뭐든 처음에 골프 인재 양성을 하려고 그러면 주 2회 1시간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 본 사람이 주 2회 1시간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선발과정도 문제가 있고, 다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제주시체육회에서 야구, 축구, 골프 3개 종목에 300명을 뽑아서, 여기 3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다음에 교육청에 관련 골프장 시설사업도 있고 쭉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지역별 읍·면·동 체육회가 있거든요. 읍·면·동 체육회에서 또 아카데미 형식으로 주민자치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돼서 효과가 없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이거는 사업을 줘버리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골프를 쳐 본 사람으로서 주 2회 1시간 가지고 인재 양성이 안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부분이 조금 역사가 있는 골프 아카데미인데 단순간에 구조조정 하기가…….
●위원장 이경용 아까 국장님이 기존에 했던 사업의 성과가 없으면 이승아 위원님이 과감히 정리할 필요 있다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차근차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 부분이 티칭 프로한테만 가는 부분인지 또 실제 우수 영재교육의 일환이 되고 있는지…….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영재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교육청에다가 줘 버리든지 아니면 시 체육회, 양 행정시 체육회에다가 이것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요즘 그런 게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활성화, 제가 조례까지 제정했거든요, 제주도 최초로. 그래서 스포츠클럽에다가 이것을 하면 선발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정확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게 역사가 있고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한 번 더 해 보고 위원장님한테, 시 체육회, 시 쪽에서 하는 부분들하고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예산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산이 이번에 또 줄었거든요.
●위원장 이경용 안 돼 가니까 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럼 뭐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예산이 금년에 특히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전에도 줄었어요. 2억 했다가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가 1억 5000만 원 했다가 1억으로 줄었잖아요. 벌써 2017년까지 2억씩이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억에서 이번에 또…….
●위원장 이경용 더 줄여보는 게 어떠신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내년엔 더 줄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서, 물론 제주대학교에서 안 좋아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과감히 이제는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쨌든 효과 판단을 한번 해 보죠. 이게 서귀포에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서귀포…….
●위원장 이경용 서귀포 얘기 하지 마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서귀포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걸 없애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가 안…….
●위원장 이경용 서귀포 얘기 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경용 아니, 서귀포시체육회하고 제주시체육회에 나눠 주든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 박호형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게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 아닙니까? 읍·면·동 체육회에 하면 골고루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읍·면·동 체육회가 활성화되면.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비교 검토해서…….
●위원장 이경용 이것 뺏긴다는 느낌이 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건 아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알고 있고, 이 아카데미가 운영이 잘된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위원장님 보는 시각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위원장 이경용 이게 특정인들에만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특정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특정인이라는 게 제대로 된 특정인인지 아닌지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우수 인재 선발이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우수 인재 선발이 되고 있는지…….
●위원장 이경용 선발이니까 선발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일부의 의견도 있을 겁니다마는 전체를 하지 말자 하는 부분이 갑자기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연속성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제대로 평가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학급에 35명이 있다. 그러면 35명 중에서 인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인재를 가지고 실제 해 봤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친다. 골프에 미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애들을 뽑아내기까지는 그전 단계로서 35명에게 똑같은 기회를 줘서 그쪽에서 해 줘야지 이미 그쪽에서 몇 명 추천해라 해서 몇 명 툭툭툭 뽑아서, 그렇게 해서 뽑아내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박지성이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똑같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을 히딩크가 발굴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악원정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세계자연유산의 아름다움을 세계 산악인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홍보가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라든지 한국의 산악인들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리고 히말라야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주인의 위상을 높인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세계자연유산의 아름다움을 세계 산악인에게 홍보하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표현은 저희가 좀 더…….
●위원장 이경용 그분들을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홍보 차원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원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돼서…….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원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생활체육 기준 예산으로 지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해발 7000m급을 올라가는 전문 산악인이 돼야 되는데 생활체육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것은 또 맞지 않다. 전문 산악인으로 해서, 제주도가 키우는 역점사업이다 해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 줘야지 생활체육 예산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원정대원을 모집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모집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2018년도에는 올라가다가 등반 대장이 돌아가시는 사고도 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애…….
시간 다 됐나요? 위원장이 시간 안 지키면 안 되죠.
예,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어떻게 또 국장님한테만 계속 질의하게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께서 책임이 막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학연구센터가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 후에 절차는 타당성 심의 등 국장님이 더 잘 아실 테고요.
이행하실 거잖아요, 이제 계속. 검토 결과도 공개하고, 설립 협의도 하고, 설립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제주학센터 출발이 민선 5기 공약이었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제주학연구센터가 출연기관으로 가기에는 너무 긴 시간, 너무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역사문화권 법률안 등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학연구센터가 그 역할을 맡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비 중에서 연구비가 출연 동의안 당시 예산보다 한 3억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감액된 내용 아세요? 뭐에서 감액이 됐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14억으로 돼 있는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출할 때는 17억으로…….
●강민숙 위원 17억으로 예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출이 돼 있고…….
●강민숙 위원 예, 제출된 것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4억으로…….
●강민숙 위원 14억으로 되면서 감액된 내용을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제가 해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감액된 3억 대부분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보면 연구비, 기본 연구비에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거기 내용도 보시면 연구비에는 아카이브 사업이라든지 제주학 지원사업 등이 있어요. 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것들, 제주학연구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연구비 등을 감액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요 부분들은 총금액이 14억으로 출연금인데,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사업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인 건데 어쨌든 예산의 범위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더 하고 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다 보니까 아카이브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줄게 된 겁니다.
●강민숙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카이브 서브 구축의 변화는 시대적 요구이다. 이것을 잘 이행토록 하라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에서도 재검토를 하고 이행을 하겠노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수치적으로만, 그전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만 그것들을 이행해서 맞추려는 그런 것보다도 그 속 이면을 보셔 가지고 감액을 하더라도 어떠한 데,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넘쳐도 안 되지만 너무 모자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돼야만 혈세의 낭비도, 세금 낭비도 안 되는 것이고, 행정 역시도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구비가 감액이 되면 연구기관인데, 거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학에 대한 연구센터인데 기본 연구비가 감액됐다는 그 자체는 어쩌면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연구를 하지 말라. 그 기관의 목적을 다하지 말라는 뜻하고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할 때도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감액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증액을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어떻든 예산에 대해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술공간 이아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이아하고 산양 창작공간에 대한 게 있어요, 산양 창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산양초등학교…….
●강민숙 위원 예. 산양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한 창작공간 만드는데, 본 위원은 항상 예술공간 이아하고 산양의 폐교를 이용한 창작공간이 매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재단 공간의 운영사업에 대한 계획을 좀 봤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아에 대한 조성 취지는 문화재생 플러스 원도심 활성화고, 산양 창작공간인 경우는 문화재생 플러스 농어촌 활성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방향에서도 이아 같은 경우는 지역 밀착형 복합 문화공간 그리고 산양인 경우에는 조형예술이 중심인 창작공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구분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의 방법에서도 이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맞춤형 그리고 산양 창작공간 같은 경우는 조형예술의 창작 레지던시 운영. 이렇게 보니까 구분이 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예술공간 이아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을 좀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산양 같은 경우는 작가 숙소 리모델링 추가 공사비 이런 것들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국장님도 보면 구분이 가십니까, 이제? 이아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설명 들으니까 더 확실해집니다.
●강민숙 위원 구분이 가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아 예산을 볼 때 레지던시 부분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가장 높아요. 혹시 레지던시 운영 관련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아 총예산을 봤을 때 레지던시 운영비가 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전체 7억 중에…….
●강민숙 위원 한 1억 6000만 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억 6000만 원…….
●강민숙 위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취지하고 내용하고 좀 달리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열린 토론회 내용도 보면 이아의 주민의 체감도는 거의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목적하고 달리 간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좀 보완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번에 들어봤더니 거기에 전시공간도 있지만, 레지던시도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보면요. 이아하고 산양 창작공간에 대해서 거의 프로그램도 유사하고 차별화가 없어요. 내용, 목적은 서로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로 보면 이아가 뭐하는지, 두 공간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은 이게 더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민숙 위원 예,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아는 이아의 나름대로 맞게, 밀착형 문화공간에 맞게 쓰임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산양 같은 경우는 전문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창작활동을 하면서 마을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그래서 전문가 플러스 지역주민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산양 창작공간에서는 공간의 여유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예술 교류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성화를 시키고, 자기 목에 맞는 예산도 편성해 달라는 거죠. 자기 목적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집중이 되다 보면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아가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적재적소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원도심에 가서 대화를 해 봤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레지던시의 역할, 거기에 와서 한 달 살게 되면 뭐하면서, 지역 문화인들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면 더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산양초는 산양초대로 레지던시 공간이나 전문 예술인 공간으로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 재단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께서 현재, 어쨌든 레지던시 공간하고 이아의 그 공간에서 주민하고 함께 가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민숙 위원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아의 최초적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확실한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예산에서 왜 이 예산 반영했느냐, 이거 삭감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전부 삭감된 걸 늘리자고 하니까 어디 가서 이것, 조상범 국장님이 그동안 위원님들에게 모습을 잘 보였는지, 성실한 모습을 보였는지 많이 도와주시려고 해서 위원님들은 좋은데 저는 걱정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이 속 시원한 답변을 못 얻은 것 같아서 이어받겠습니다.
이아 예산이 7억 편성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구 산양초 창작공간 운영에 2억이 편성됐잖아요. 이아, 여기 문화예술재단 관계자도 오셨는데 이아는 지하 1층, 전시공간이죠. 그리고 3·4층에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커뮤니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강민숙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지금의 이아 공간 운영이 맞냐 이거예요.
이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구 제주대학교병원.
●문종태 위원 이것 원도심에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원도심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아 설립 목적 그리고 이 사업 목적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아 예산편성하면서 사업 목적.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다양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문종태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
●문종태 위원 주목적은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사업의 필요성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 활성화의 기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를 하려면 거기가 주민들의 주 공간이 돼야 돼요. 주민들을 위한 공간, 최근에 간담회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했죠.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쉬움 얘기하지 않던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많이 얘기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많이 얘기하죠. 원도심에 있는, 정확히는 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삼도2동.
●문종태 위원 2동이죠. 삼도2동에 있는 문화 공간인데 주민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배제가 되고 있다 말이에요.
레지던시, 거기에 작가 몇 분이서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창작 공간, 어쨌든 레지던시는 창작 공간 아닙니까? 창작 공간은 커뮤니티 공간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작가들이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창작하고 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말소리 들리고 또 창문 너머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창작 활동을 방해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강민숙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차라리 산양초는 학교다 보니까 동선이 저밀도 아닙니까? 이아는 고밀도 아닙니까? 저쪽에는 레지던시가 주로 이용하고, 그리고 레지던시 프로그램, 주민들과 하는 프로그램을 해도 창작 활동에 크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어요, 창작 공간을 한쪽에 운영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아는 철저하게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혹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공간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물론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죠.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그 부분을, 아까 답변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네트워킹을 지역주민과 할 때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분들의 환경이 안 좋으니 산양초로 특화를 시키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종태 위원 레지던시가 지금 많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이중섭미술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미술관에서 이루어지고, 우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원도심에, 고밀도 지역에 굳이 레지던시를 운영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서 그쪽과 원도심 활성화에, 단순히 어떤 교육이나 전시나 이런 기능도 있긴 있지만 그것을 이끌어 가는 주체라든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는데, 산양초가 생기다 보면 거기도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당분간은 운영이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또 재단에 산지천갤러리 같은 고민의 한 과제가 지금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개관하고 운영하면서 같이 공약수를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종태 위원 문광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또 여기 문화예술재단 관계자분들도 오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도 불편하지만 말씀을, 그동안 지적을 했던 것 지적을 하자면 산지천갤러리나 이아나 문화예술재단 소유가 아니에요, 공간이. 어디 겁니까, 이아라는 공간. 물론 임대하고 쓰이고 있지만, 산지천갤러리 다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거기는 제주대학교…….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임대해서 쓰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도가…….
●문종태 위원 제주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단은 잠시 공기관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화예술재단에서 공간 소유 집착이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을 문광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나 지적사항은 공간 운영 주체인 재단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
●문종태 위원 그동안 여러 차례, 공기관대행사업이 문화예술재단에 늘어나면서, 2016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말이에요. 아주 많이 늘어났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공기관대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증원돼서 또 사무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결국은 재밋섬을 급히 계약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어떤 의혹을, 의구심을 문광위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안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대행사업을 봤더니 기존 사업이 없어진 것도 있지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편성된 것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올라와도 되나. 문광위 위원은 뭔가?’ 의회가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대의기구인데,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그 부분은 있다가 기회가 되면 방향을…….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북교류에 대해서 언급을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과 양영식 위원님이 언급을 하셔서 또 평화대외협력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도민들이 잘 알다시피 이번에 저와 강철남 의원이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귤 보내기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북에 했고 또 때를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례로 송이버섯 200톤을 보냈지 않습니까? 물꼬를 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꼬는 사실 주관 부서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 지금 현재는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간교류는 가능해요.
저희가 간 게 어떤 이유에서 간 지 아십니까? 어떤 행사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민화협 창립 몇 주년…….
●문종태 위원 그래요. 민화협 20주년, 남북 민화협이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 기념대회로 간 거죠. 물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그런 전제조건이 있었지만. 그런데 민화협은 민간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민간기구, 학술연구 가능합니다.
우리 한라산과 백두산 생태연구도 제안했는데 굉장히 북한 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북한은 백두산이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우리 한라산, 또 이후에 북한 같은 경우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제주도의 노하우를 듣고 싶어 해요.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 이외에 다양한 민간 교류는 주관 부서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 5.24 조치로 전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전까지 남북교류를 주도한 데가 바로 제주도 아닙니까? 그렇죠?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번에 위원님 갔다 오시고 또 제주감귤 200톤이 전달되면서, 저희가 5+1사업 포함해서 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내부적으로 위원회가 있는데 TF도 가동해서 사업들을 보완했습니다. 보완한 부분을 통일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주평화포럼이라든지 올레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5+1사업은 지사께서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진척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교류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고요. 도가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서 문광위 위원들 싹 빼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아까 체육행사라든가 CJ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하고 잘 협조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4년 동안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걸 바라는 것 아닙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의회와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게 소통이거든요, 사실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조상범 국장님이 이제는 저희 위원들하고 소통이 돼서 차도 마시러 오고 이런 관계가 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예산 많이 안 깎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혹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오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오늘은 못 오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일부러 안 오시라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예산 심사고 한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연락을 못…….
●박호형 위원 장애인체육회 서귀포 관련해서 진행된 게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서귀포지부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계속 관심사항이고,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시 체육회 관련해서는 서귀포의 장애인체육회 분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종목별 단체를 만들면서 진행하면서 내년 추경 때는 시지부 체육 설립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은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관심 가는 사항들이고, 또 하나는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제주관광이 아니면 제주경제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에 지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올해 안으로 해서 내년 초에는 계획이 나서 출범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이번 12월에도 구체적인 설립내용을 하고 운영 규약이라든지 조직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읍·면·동 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도 체육회 관계자 나와 계시죠? 앞으로 잠깐만, 하도 국장님한테만 얘기해 가지고 지친 모양입니다, 얼굴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훈련부장 현광윤 도 체육회 훈련부장 현광윤입니다.
●박호형 위원 읍·면·동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43개 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훈련부장 현광윤 지금 서귀포지역 관내는 17개 읍·면·동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제주시 지역에는 10개 읍·면·동 부분만 구성, 승인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10개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훈련부장 현광윤 제주시 지역 10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지금…….
●박호형 위원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훈련부장 현광윤 제주시 체육회 승인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훈련부장 현광윤 서귀포 지역에는 17개 읍·면·동 전부 조직 승인이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활동하는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읍·면·동에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식으로 활동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훈련부장 현광윤 지금 주요 활동 내용은 도민체전 참가 부분에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영역으로 활동영역을 확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 체육회인 경우에 자체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림이나 남원, 이런 지역에서는 자체 읍·면 단위의 체육대회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읍·면·동 체육회가 구성돼 있는 데는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훈련부장 현광윤 지금 체육회에서 별도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나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도민체육대회 끝나서 43개 읍·면·동 체육회장 간담회, 43개 읍·면·동장이 옵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는데 버젓이 43개 읍·면·동 체육회 간담회라고 되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훈련부장 현광윤 저희들이 체육 단체 통합을 하면서 읍·면·동 체육회를 조직한다는 부분을 규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을 당연직 체육회장으로 위촉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들 읍·면·동장님들을 모셨던 부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좋은데요.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쓰면 되냐 이 말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활동도 안 하는데 버젓이 43개 읍·면·동 체육회장 간담회. 43개 읍·면·동 체육회가 다 구성돼 있고 간담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민들은. 이런 것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훈련부장 현광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앞서간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타박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체육회가 구성되어야만, 이 읍·면·동 체육회 관련도 딱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몇 번 개최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훈련부장 현광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못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호형 위원 도민체전 잘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예산은 증액되고 있는데 참가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행감 때 아니면 추경 때, 도민체전도 있지만 읍·면·동 체육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체육회 만들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단 한 번의 행사를 위해서 체육회 만들어집니까? 이런 건 굉장히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니면 전액 없애든지, 하려면 전액 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거 부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지사님이나 집행부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같이해 가지고, 제가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이나 12월 초쯤에 체육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훈련부장 현광윤 예.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런 관심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체육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체육회 조직은 어떤 형태냐 하면 도 체육회 산하에 2개 행정시 체육회를 두고 있고, 2개 행정시 체육회 산하에 다시 읍·면·동 체육회를 두어서 활동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확고한, 읍·면·동 체육회까지 기반을, 확고히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얘기 잘 들으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 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련 내용도 전부 다 인지하고 계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이렇듯 어느 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어휘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경우에 돼 있지 않은 것을 마치 된 것처럼 해 가지고 대언론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기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민들은 그렇게 잘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체육회는 잘 안 돌아가고 있다. 43개 읍·면·동에 체육회가 구성되면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도민들 단합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보다도 도민의 화합 차원도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체육대회 참가 비율이.
예를 들면 생활체육인은 10만이 넘습니다. 도민체전 할 때 달랑 1만 5000명 해 가지고 선수들만 되고 있잖아요. 도민체전은, 전체 도민들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읍·면·동 체육회는 당연히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을 때마다 오히려 여쭙고 싶은 게, 읍·면·동 체육회를 하면 시 체육회나 도 체육회처럼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조직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박호형 위원 그것은 장기적인 문제고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한림읍이나 남원읍은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 안 돼도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읍·면·동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앞으로 2020년 되면, 행안부에 올라간 부분도, 도 체육회장도 잘하면 선출직으로 할 수 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동에 있는 체육회도 민간으로 이관될 수 있는, 이관돼 가겠죠. 그러면 체육회가 구성되면 따로 행정, 그러니까 체육회하고, 지금도 도 체육회하고 집행부가 바로 구성돼 있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걸 분리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일단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 차원의 구성이 되면, 그 일은 차후에 되는 부분이 있고, 바로바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좋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구성이 됨으로써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큰 동은 얼마, 작은 동은 얼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논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근거를 만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우리 지침에 보면 읍·면·동 인구당 얼마씩 해서 체육대회 예산이 일괄 편성은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회장들이 그것을 집행, 읍·면·동장님들이 체육대회 하거나 하는 이런 예산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가자는 내용이고,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는 구성이 돼 있지만 전혀 활동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체육 저변 확대도 있고 또 도민의 화합 차원 관련해 가지고, 동 체육대회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체육회 소관으로 해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겸직을 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기능 개선이나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을 점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필요하거나 한 부분들을 구분, 정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이랑 문종태 위원님이랑 언급했던 문화예술재단 공간,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아, 산지천 그리고 산양초,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제는 문화도 생활문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문화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추어랑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동호인들이 다같이 함으로써 더 빛이 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공간을 보면 일반 시민들이나 동호인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문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제주도 말고 다른 지자체 재단이나 이런 데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과거에 좀 방문해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느 쪽 가 보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김해문화재단, 김해시.
●이승아 위원 김해문화재단요. 저는 최근에 경기도 쪽을 방문해 봤습니다. 부천이랑 고양. 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가, 우리는 문화예술재단이지만 거기는 그냥 문화재단으로 있죠. 부천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래 공간에 생활센터를 해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어느 시간에 미리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달 스케줄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비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공연하고, 정말 생활문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고양시에도 찾아가 봤더니 너무나도 잘돼 있어서, 너무 부러워서 입을 쫙 벌리고 왔어요. 그런데 또 그 중심에 재단이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생활문화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진짜 거꾸로 묻고 싶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생활문화예술인 활동에 대해서 찾아가는 강사 지원이라든지, 동호인들이고 초보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애호가가 되면 문화예술 전문 활동들에 대한 관객층이 되는데, 이 생활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아홉 가지가 되는데 생활예술활동 동호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5억 원이 내년도에도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다면 적을 수가 있는데 125개 생활문화 단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려 아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더 활성화시킬…….
●이승아 위원 지금 재단도 있기는 하지만 외도, 용담, 삼양 생활문화센터가 곧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왔고.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떻게 운영될까, 많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읍·면·동까지 계속 확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 보면 그 중심에 문화재단이 이끌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 강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일반 동네 시민들, 동호인들이 강사를 데리고 와서 신청을 해요, 그 공간에다가.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추어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키우면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작은 공연을 하고요.
생활문화가 과연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 있는 공간들을 너무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재단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간이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이승아 위원 재단 공간이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아까 미래 꿈나무 골프 아카데미 얘기 나왔었죠?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잘되고 있다.
서귀포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올해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작년…….
●이승아 위원 작년이 처음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7년.
●이승아 위원 ’17년도부터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잘되는 사업이면 더 지원을 해서 키워 줘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매년 5000만 원씩 삭감이 되고 있어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면 사업을 그만 둬야 되는 거고, 정말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잘되고 있는 거면, 이 사업이 정말 꿈나무를 키워 주는 거면 더 키워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느 게 맞는 거죠? 잘되고 있는데 깎은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호응도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왜 지원이 매년 삭감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금년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예산이 절반으로 깎여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키워야 됩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 말은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예산은 다 깎여 있다 말이에요. 우리 전체 예산은 증액이 됐잖아요. 우리 국 예산은 증가가 됐는데 필요한 예산이 다 어디로 간 거죠? 다 시설비로 갔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저희가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칭하는 부분도 있고, 시설비 물론 있지만 일부 경상적인 대외 예산들도 구조조정을 했고, 거기에 기존의 예산도 일부는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골프 아카데미는 제가 잘 알아요. 한 3∼4년 전에 제가 신청을 해서 저의 아들이 했었어요. 한 200명이 신청을 하고요. 유연성 검사, 지구력 검사, 엄격하게 철저하고요. 거기서 40명을 뽑아요. 40명 내외 정도 뽑고, 전 횟수의 우수한 애들은 그냥 선발 없이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애들은 집중적으로 키워 줘서 게네가 정말 능력이 있으면 따로 꿈나무로서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을 저도 같이…….
●이승아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일주일에 두 번 해서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이었는데 애들은 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애들은 되더라고요, 애들은. 애들은 워낙 스폰지처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초·중·고생이니까.
●이승아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으로 이거 정말 좋고 반응도 좋고, 우리 애들을 키워야 한다는 사업조차도 계속 회차를 거듭할수록 삭감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건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서귀포에 한 군데 더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됐었는데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쓸까 고민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과연 ’19년도에 절반으로, ’17년도에 비해서 절반인데 지금 서귀포까지, 서귀포 애들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서귀포까지 갈 수…….
●이승아 위원 가야 되는데. 그렇죠, 서귀포에도 가야 됩니다. 서귀포 애들도 키워 줘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거 절반, 절반 해서 하든지. 과거에 서귀포에는 안 갔었거든요.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부분을 서귀포까지 확대하는 데…….
●이승아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과연 이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는가? 집중할 때 해야 되는데 계속 여쭤보면 “맞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더해야 됩니다.” 하는데 예산은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은 제가 달리 말씀을…….
●이승아 위원 책임지고 챙기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진짜로.
정말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 아닌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이런 사업밖에 안 보여요, 저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추경도 기회가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은 축구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박호형 위원님 딱 나오면 체육 관련 질의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승아 위원님도 체육 관련 의원연구모임도 주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체육 관련은, 저는 마라톤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요즘 비대해서 못 뛰고 있고. 과거 얘기지만 체육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에게 이승아 위원님이나 강민숙 위원이나 양영식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이 생활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국의 생활문화 실태 좀 아세요? 영국, 잉글랜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잉글랜드, 제가 서귀포에서 강의를 하면서 쭉 자료를 점검해 봤더니 VAN, 밴이거든요. Voluntary, 자발적인. A, Art. N, Network. 그러니까 자발적인 전국의 아마추어들이 문화예술 관계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조직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만 개가 돼요. 참여인원,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문화예술을 다루던 시대에서 주민들,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제는 생활문화를 주도하고 있고, 그것을 자발적인 조직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퍼트남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미국하고 영국을 비교했어요. 영국은 아직도 유럽화, 서구화가 됐지만, 지역 간의 네트워크 공감대가 형성돼서 유대관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무너졌느냐? 그런 부분에서 왜 무너졌느냐 분석을 해 봤더니 미국은 문화예술 관계에 있어서 구경꾼, 구경하는 것.
여러분들이 영국 공연 가면 문화예술을 향유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생활문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 잉글랜드 이쪽에는 참여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과거 정부부터 생활문화를 파급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연극 보고 영화 보고 이런 단계를 지나서, 구경꾼의 단계를 지나서 참여자의 역할을 배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문화예술재단 관계자도 해야 되고 도도 해야 되는데, 현재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주도의 문화예술위원회, 재단도 마찬가지 예총·민예총, 재단, 그다음에 도하고 시의 당연직이 정책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생활문화가 전폭적으로 파급이 돼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악기 하나 다룰 줄 알아야 있고 사진도 찍을 줄 알아야 되고 나름대로 자기 취미생활을 해서 미술, 영상 또 연극에 참여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이 생활 저변에 확대가 돼야 해요.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족구, 배드민턴, 엘리트 체육에서 다 자기 영역으로 들어왔거든요.
저도 문광위 위원장 하면서 미술, 요즘은 악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자리가 좀 벅차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의 시대가 도래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할 것이냐 하면 결국 국장님 그다음 담당 과장님, 문화예술재단 관계자님, 이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걸 향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게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예산을 보니까, 생활문화 예산에 투입되는 예산이 1000억 예산 중에 9억 2000만 원, 약 1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기존 관행을 계속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가요? 많으시면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 하고요.
없습니까? 있지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양영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양영식 위원님하고…….
박호형 위원님은? 이승아 위원님은?
없죠?
그러면 양영식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짧게…….
현행복 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입니다.
●양영식 위원 오늘 어렵게 오셨는데 한 말씀 하셔야죠.
설명서 112쪽 한번 보세요. 112쪽에 무용단 특별공연 있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무용단 특별공연.
●양영식 위원 총예산이 얼마였죠, 총사업비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무용단 특별공연은…….
●양영식 위원 예, 무용단 특별공연.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이번에 잡힌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식 위원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8500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무용단 특별공연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특별공연 말고 기획공연.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기획공연은 지금 2억 8600만 원.
●양영식 위원 2억 8600만 원이요. 이 공연이 전부 창작공연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아닙니다. 특별공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분하는 게 이전에 공연했던, 예를 들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연했던 ‘자청비’라든지 또는 ‘지달립서’, 4.3 70주년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공연을 통해서 의상이라든지 무대세트를 보관해서 다시 활용하는 그런 공연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2억 8600만 원은 새로운 소재, 제주를 소재로 한 그런 특별한 공연을 발굴해서 새롭게 올릴 예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비 가운데 2억 8600만 원, 이것은 새로운 창작공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양영식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여태껏 많은 창작공연들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14년부터 해서 쭉 보게 되면 춤, 호랑, 만덕, 자청비 등등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작공연 해 아니면 길어야 2년 정도 공연이 지속되는데 공연에 있어서 완성도랄까 이런 것을 하려면 너무 짧지 않은가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하는 게 특별공연인 경우에, 과거에 예산을 들여서 했던 공연을 일회성으로 사장시키지 않고 재공연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또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는데 제주신화를 모태로 한 ‘자청비’라든지 이런 유(類)의 공연들을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자청비’ 공연인 경우에는 저희 도립무용단 ’90년도 창단 시부터 ‘생불화’라는 이름으로 ‘자청비’ 소재를 약간씩 변경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식 위원 ‘자청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6회 정도 공연이 되고 해서 그나마 지속적으로 오래 상설 공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타 창작공연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작품이 우수하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재공연할 수 있도록 기획적으로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의 특별공연처럼 이렇게 해서 과거에 했던 공연 중에서도 우수한 공연은 다시 재공연을 통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어렵게 이렇게, 내년 같은 경우도 2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새롭게 발굴해서 창작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한 걸 갖고서 다시 얼마 없어서 사장되어 버리면 상당히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공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상설공연이 될 수 있게끔 많이 관심 갖고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설명서 23페이지 보시면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보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2018년도 25억, 운영비 및 관리비죠. 2019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30억. 매년 5억, 6억 이렇게 늘어날 계획이고 한데 이 부분은 관계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정규직 정원이 47명인데 작년 예산 25억에 정규직 인건비는 35명이었습니다. 그때는 35명이었고, 금년에는 40명으로 해서 5명 증가분,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운영비와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그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전체 인원이 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6∼7명 정도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40명은 전부 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39명이 정규직이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34명이 돼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마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부분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재단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거나 출연 체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지금 45명까지 정원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정규직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되 비정규직 채용은, 추가하는 부분 저희가 통제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비정규직도 한 2년인가 몇 년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그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은 9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상시 성격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금…….
●박호형 위원 그러면 조직은 계속 비대화되면서 예산은 계속 투입돼야 되겠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성격에 맞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박호형 위원 지금 적정 인원이 몇 명이면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재단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지금 66명으로 자체적으로 산정을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정원 내에서, 최대한 정규직 인력을 정원 범위 내에서 47명, 47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재단 이사장님 나와 계세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박호형 위원 뒤에 계셔 가지고 제가 몰랐습니다. 미리 물어볼 건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2개월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2월 동안 어떻게 파악을 잘하셨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관대행사업이 26건 되어 있네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9년도 관련해 가지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박호형 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도 관여돼 있는 부분인데 신규가 10건, 폐지가 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가 국장님이세요, 아니면 이사장님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저희…….
●박호형 위원 보니까 문화정책과가 17건, 그다음에 세계유산본부가 4건, 해녀문화유산과 5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이, 한 80%, 70%가 전부 다 문화정책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돌출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 해 가지고 안 되면 폐지시켜서 다시 또 신규로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신규사업들 생기고 또 일몰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불안정한 측면, 위원님 지적이 일견 저희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은 지속성 있게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사업의 유사 성격은 통합됐다가, 예를 들어 지금 문화예술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재단인데 문화예술 교육 범위가 성인하고 학생이면 이번엔 또 유아까지 확대가 됩니다.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사업이 쪼개지다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도 늘어났다가 없어질 건 또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좀 불규칙적인 면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화라는 게 한 해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련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하고 폐지시켜 버리는 게 거의 반반입니다. 신규 10건, 폐지 8건.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관심 가져서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신규 편성된 과정 중에 청년문화사절단 지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신규거든요. 제주 대표 청년문화사절단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비슷한 것도 좀 있어요. 문화정책과의 청년국제교류 부분과 연계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청년문화사절단은 일단 우리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단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부분에서 공연팀들에게 일정액을 지원해서 해외,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해외 국제교류 하는 사업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문화를 보여 주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토양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대중 공연을 할 수 있는 팀들이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청년 대표 공연단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비슷한 사업들은 통합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양영식 위원님의 제주어 보전 관련 2000만 원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데 이런 것은 통합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분으로 나눠 버리니까, 똑같은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청년 관련 교류사업하고 청년 관련 사절단이나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사절단하고 교류사업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명칭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해외에 우리가 초청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대표 사절단은 또 외국에 나가서 문화교류 메시지를 전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제주지역의 청년 문화 사절단을 키우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류 쪽은 해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잘 보셔 가지고, 효율성과 적정성을 봐서 관련 예산을 짜거나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보다 효율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박호형 위원 지금 정원을 47명까지 확대시키려고, 내년 계획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지금 현재로는 정규직에서 전환되는 인원을 9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명 되는 거예요? 47명, 46명?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39명이…….
●박호형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고, 내년 정규직 전환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47명으로 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명은 어떤 식으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지금 저희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해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비를 하고 있고, 현재 일반직이 40명이고 요번에 전환 대상이 되는 인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비정규직이 15명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은 공간 운영을 위탁으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2020년, 2022년,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 2022년 이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비정규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속사업의 경우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고 예산에 따라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공기관대행사업 관련해서도 늘어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제주도 분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무조건적으로 해 가지고 한두 해 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이런 것은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정규직 전환시키는 것도.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사업별로 저희가 그 사업을 담당하는 인원을 뽑아서 지금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문예술인이 그 사업에서 어느 정도 관련을 맺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예술인들이, 많은 인적풀이 있는데 이 인적풀이 지금 새롭게 되거나 공기관대행사업에서 전문예술인 인력으로 활용되고, 사업에 대한 기획과 사업의 평가는 저희 내부에서 하고, 사업의 운영은 그렇게 맡아 나가는 식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전담할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비정규직 관련 정규직 전환 관련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이고, 무슨 얘기냐면 필요 할 때 써 가지고 다시 또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가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도 그렇고, 우리 재단도 그렇고. 또한 일하는 분도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1∼2년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심도 있게 대행사업 관련해 가지고 늘어난 것은 제주도를 위해서, 문화 관련해서 하는 것은 좋긴 한데 이런 정규직 관련, 비정규직 관련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국장님하고 또 재단 이사장님하고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문화예술인회관 관련은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들어져야 된다, 아니면 아직 시기상조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술인회관에 대한 필요성은 예술인 입장에서 계속 나왔던, 10년 전부터 나왔던 사항이고,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의 결의에 의해서 공간 문제가, 지금 논란되고 있는 공간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예술인회관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재밋섬 관련은 거의 물 건너갔고, 그러면 예술인회관을 어디다 해야 될 건데, 예를 들면 어디 적정한 데 있는 것 같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학습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이사장님이 공간을 찾기 위해서 제주도 전역을 다 수소문했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찾아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술인회관은 원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10년 동안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적정하게,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서귀포로 가버리면 충분한 공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말씀 명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요. 출연기관 중에, 예를 들면 이사장님께서 다른 출연기관의 이사를 맡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지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단 이사장 되기 전에 거기 이사에 위촉을 받아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퇴직할 용의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퇴직을 해야…….
●박호형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문화예술단체 관련해 가지고 이사로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겸직해 버리면,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문화예술인이 바라볼 때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거라고 믿고, 또 이사장님께서 이사직에서 물러나신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특별히 애로사항 없습니까,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문화예술재단에서 한 2개월 동안 업무파악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문화예술재단이냐 문화재단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체성 부분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향유되도록 확산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이렇게 확장하는 걸로 저희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문화 공간의 문턱이 높다라든가 제대로 생활문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작과 프로그램과 진행하는 것들도 문화예술의 인적풀이 같이 연관돼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향유에 있어서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시작은 문화예술의 기본적인 전문인력들이 그렇게 또 연관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예술인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기도 하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소외된 곳이 없는 문화정책을 펼치는 데 일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승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정회하려고, 하시겠다면.
●문종태 위원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한 3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도립미술관 최정주 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이승아 위원 눈치가 보여서 짧게 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한 달 보름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한 달 반.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한 달 반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아까 이사장님처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운영에 많이 어렵다 해서 제가 좀 전에 봤더니, 운영비에 대해서 혹시 증액이 된 거 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내년이 10주년이다 보니까 실은 좋은 교육 콘텐츠도 그렇고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이런 약간의 여러 가지 전시사업 외에도 생각하는 건 있는데 평년 수준보다도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항목별로…….
●이승아 위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 지금까지 어떻게 도립미술관이 운영돼 왔는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오전에도 포부를 말씀하셨고 해서 관장님이 오셔서 다른 시스템으로 인력 보강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구체적인 게 아직 잡힌 건 없는 건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오전 중에 말씀드린 것에 부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학예사들이 연구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주제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1년에 1회 정도의 전시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도립미술관의 돌아가는 시스템은 연구를 할 새가 없어요. 그냥 기획을 하다가 갑자기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수집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시에, 양질의 전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수준 높은 전시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베이스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막 허덕이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을 이용하시더라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올해 지나서 내년에 10주년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없는 건가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지금 현재는 평년 수준의 전시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주 작가들을 조명한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약간 더 규모를 키우겠다 이 정도인데, 예를 들자면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전시회 같은 것들을 기획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제디자인전 같은 경우는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산을 확보하려면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기사를 보니까 연대를 해야 도립미술관을 좀 키워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연대의 주체를 보니까 도지사, 지역 미술인, 도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의회는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아 위원 마지막으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사실은 도립미술관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주도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도 소속이지만 전반적으로 도 안에 있는 여러 미술관, 갤러리, 비영리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타이틀을 벗어나서 전반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자주 찾아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43명 의원 중에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한 부분인데 국장님, 골프장 개별소비세. 물론 여기 국 담당이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담당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담당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위원장 이경용 골프장 개별소비세 때문에 인하를 추진하다가 지금 국회의원들도 안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라든가 도의 입장 또는 중앙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시도 지사 해서 관광 관련해서 정부에서 주관 회의를 했고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주도에 국한해서 개별소비세 감면이 계속돼 왔는데,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세제실 거기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없어지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조세감면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은 뭐냐 하면 외국인이나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이게 도입됐는데 절반이 도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당초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가서 설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데는 지역 도민의 비율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제주도만 국한돼서…….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 골프장의 운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당연히 도민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또 그 외에 관광객을 골프장에서 유치하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일단 50%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번 도정질문에 사실은 제가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양이 많아서, 다른 의원님들이 할 걸로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도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사 입장은 뭔지 그런 부분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골프장 내장객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아주 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힘이 없다, 힘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다, 지사님한테 말씀드려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체육관 관련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민사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민사소송이면 1심에서 우리가 지든 이기든, 우리가 지면 당연히 항소할 거고, 우리가 이기게 되면 상대방이 또 항소할 거고.
그러면 2014년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준공기한을 잡았는데 이미 4년이 경과됐고, 또 준공 날짜에서도 벌써 2년이 다 돼 가고, 소송하다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3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 장애인 체육 관련자들이 보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건물이 준공돼서 관리가 안 되면 건물이 노후화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자가 계속 증가돼 버려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서,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원칙론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조정의 절차도 한번 생각을 해서, 조정의 절차도 생각을 해서 추진하셔야지. 만약에 말씀대로 앞으로 3년 이상 가게 되면 2014년도에 사업 기간을 잡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모든 법적인 규정 내에서 하되, 아까 화해라든지 조정 부분도…….
●위원장 이경용 아니면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전에 화해권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할 거냐…….
●위원장 이경용 그렇죠. 합의가 안 되면, 제가 소송을 많이 해봐서 그런데 정말 이거 하다가 그냥 지쳐버려요. 적당한 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쪽에서도 절대 양보 안 한다면 계속 대법원까지 가려고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합의점이 안 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판사님에게 판사님이 생각하는 적당한 합리적인 기준을 화해권고 해 달라고 그러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거의 화해권고결정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저희는 예비장치로 내년도 예산도 소송 결과에 따른 예산 수치를 반영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그것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고 싶지만 참아 주시기 바라면서,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분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