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하신 경영기획실장님은 증액과 관련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여러 위원님들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학교 무상급식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 재정자립도가 24%에 불과해서 재원의 적절한 배분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30억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 재정여건상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추가로 20억 원을 증액시켰다는 데는 저희 형편상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재정진단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533억 원이던 도 자체 민간이전경비가 2009년도에는 1,595억 원에 달해서 전국 평균 2배를 넘기에 이르러 재정이 상당히 압박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올해 2010년도 예산에는 295억 원을 절감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208억 원을 감축한 1,092억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도록 강요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절감된 재원으로 서민 생활안정이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대비 신성장 동력산업 등에 적지만 배분하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상이군경이나 용사촌, 고엽제 피해자, 장애인단체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지원하지 못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차제에 축제 및 스포츠대회 등 행사성 경비와 민간단체보조금 중에서도 지원 기준에 맞지 않게 증액되고 있는 부분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는 보조금의 개선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유인물을 통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개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문제는 이러한 액수가 얼마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이전경비 증액에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위원장 안동우 간단하게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곧 마치겠습니다.
신규 비목 설치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것같이, 정말 서운합니다. 저희는 이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경영기획실장께서 부동의, 부분동의 하셨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12월 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어제와 오늘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또 집행부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림 속에서 대기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는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긴축재정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했지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원 여러분들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예산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동안 예산 심사과정에서 주문한 것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