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자료는 어제 드린 자료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추가로 명단이 적혀 있는 것을 첨부해서 배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첨부)

○한영진 위원

계획서 첫 장에 보면 날짜가 12월 21일데 오늘이 20일이어서 이것은 크게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21일 날 본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중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조사범위와 관련해서 “신화역사공원 외 21개 사업과 관련된 사항 일체”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연한 범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구체화된 목록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저는 하나의 사업체가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한 절차를 쭉 보면 개발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것이고, 제안서에 따라서 심사를 하거나 뭔가 보완 요청을 해서 심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시행 승인 신청서류 같은 것들을 다 냈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종 평가를 합니다. 환경, 교통, 재해 등 평가서나 심의과정을 밟게 되고 동의절차를 밟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든지 경관심의 이런 것들도 단계별로 필요한 사업들은 다 그런 식의 심의절차를 밟고 그리고 사업액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도 그런 평가심의에 따라서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 여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구체화된 부분은 강성의 위원님 말씀처럼 조사특위를 실질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 부분들을 첨가해도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본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한다고 하고 세세한 부분은 강성의 위원님 지적대로 서로 추리면서 차후에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들과 의논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혹시 있습니까?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를 가결할 때 이미 수만 개의 사업장이 명시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것은 포괄적인 의미도 있지만 구체화에 들어가면 두 번, 세 번씩 개발사업에 대한 변경승인을 계속 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인허가보다 그전에 최초 승인이나 최종 승인이나 이 사이에 차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 단적인 예로 이미 드러난 대로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 용량을 300톤으로 잡았다가 객실 수를 4000개 넘게 늘리면서 대정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에 맞춰서 최종 승인은 98톤으로 줄여주는 이런 것들이 신화역사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21개 사업장 내에 다양하게 포진돼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하수문제 하나뿐이지만 경관의 문제,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문제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서대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세부적으로 요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러면서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위원님들만 조사를 해 나갈 수는 없고 보조인력들,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사보조직원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보니까 위원님들만 계시고 속기사만 계신데 이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려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전문위원이나 해당 전문위원실이 하나 지정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왔지만 어쨌거나 의회 정책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포터하는 개념이지 이분들이 전면에 나설 수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허창옥 위원이 자료를 보여줌)
아, 별첨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홍명환 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갖고 와서…….
여기에 보니까 이것들이 각 위원회별로 협의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행자위는 이분이 아닌 걸로 됐는데…….
●위원장 이상봉 일단 오늘 계획서 마지막 장에 조사보조직원 별첨했던 내용들은 최종적으로는 의장님의 결정, 의장 사인이 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소통할 것은 앞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할 거고, 우리가 1시 반에 회의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설사 차후에 사람이 바뀔지라도 오늘까지 인사명령 했던 부분들은 이 내용이 그대로이고 아까같이 행정 지원 이런 부분들은 내년 1월 인사와 관련돼서 결정이 나면 하겠다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홍길동이다, 누구다라고 지정한다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뭐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걱정되는 게 각 소관 상임위별로 다 각자 고유 업무가 있는데 적어도 이것에 전념할 수 있는 실무 행정보조요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담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직원들은 채용해야지 지금 각 소관 상임위에서 빼와 버리면 그 소관 상임위에서는 힘들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그 부분은 홍명환 위원님의 의견이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논해 나가면서 보조인력들은 그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같이 의논하면서 운영위원회나 의장님께 요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타 상임위의 기본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홍명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여기에서 의논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은 의장님께 강력하게, 추가 인력부분이라든가 하다못해 공간이라든가 모든 필요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하고 의장님께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때마다 뭐가 부족하니 부족하니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나 공간이나, 또 정례적으로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모이려면 각 상임위별 일정이라든가 모든 게 상당히 어려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전부 다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4·3특위 같은 경우도 한 사람 채용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4·3특위 업무가 우리 조사 업무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의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한두 명은 반드시 채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릴 부분이 많지 않느냐.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은 일리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방해 놓고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자문위원 위촉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본경비는 2019년도 예산안에 60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람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 지급기준 범위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적극 협조할 겁니다, 사람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연 마땅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속에서…….
●홍명환 위원 의장님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
●위원장 이상봉 여기 나온 내용입니다.
●홍명환 위원 정책자문위원들의 서포터는 서포터고 이걸 전담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오늘 회의 연락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외부 전문가들 섭외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매일 모여서 의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인력이 4·3특위는 한 명인데 저는 두 명이 안 되면 이것은 아예 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명을 채용해 놓고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도 명확히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은 요청하면, 과연 어떤 역할을 맡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지, 행정과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행정사무조사 전문적인 내용과 관련된 인물들인지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직접적으로 의논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공간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봉 공간 관련된 부분도 의사당 지하실에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의원회관 건물, 다 열어놓고 사무실을 만들어 주시라고 요구해 놔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의논해서, 이 회의가 끝나면 밑에 가서 보고 어디가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간은 우리가 추천해 주면 되는 거니까.

○허창옥 위원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홍명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것을 전담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공간이 필요한 거지 전담팀이 없으면 공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위원장 이상봉 역으로 말하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들어온 사람은 전담인력입니다. 그런데 의회 특성상 그분들의 고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은 인사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이 명단을 올린 겁니다.
●허창옥 위원 이 정책자문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전념해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이것을 올린 이유는…….
●허창옥 위원 인사발령을 낸다손 치더라도 각 상임위원장 입장이나 상임위에서 보면 자기네 정책자문위원들을 빼기로 할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중복의 우려가 있어서 4·3특별위원회같이 특별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홍명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업무량이 워낙 많으니까 둘 정도는 해서 의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반드시 두 사람이 필요한 거고,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행정업무다, 전문업무다, 이것은 나중의 얘기고 두 사람을 확보할 것으로 결정해 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어떤 인물이 좋은지는 그다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 이후에 의장님과 시간 맞추면서 의장님하고 특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하시고 또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뭐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조훈배 위원

위원장님 식으로 하게 마씸. 어차피 홍명환 위원님이나 허창옥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전문인원은 오늘 여기서 결정해 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 여기에만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하고 공간하고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의장님한테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 종결을…….
●위원장 이상봉 그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안을 가져서 얘기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다.
●조훈배 위원 전부 다 같이 만나는 것보다 위원장님이 가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나중의 문제지만 안 되면 힘 빠지는 거니까.
●위원장 이상봉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는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안이 다 전담인력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따로 의회 특성상 이 얘기가 아니라 최종 인사명령은 이게 기준이다. 그런데 아까같이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창옥 위원 특별위원회 회의 속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결정된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정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저는 결정된 사항을 말씀하는 게, 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면 기본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 전담인력을 다 통과시킨 건데.

○조훈배 위원

위원장님, 제일 밑의 줄에 행정지원 및 속기, 이 네 명 내외 추후 추천이라는 게 그 뜻을 말하는 겁니까? 포함된 겁니까? 아까 홍명환 위원님 말씀한…….
●위원장 이상봉 예,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명단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1월 9일 인사,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업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