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진석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윤춘광 의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정월대보름입니다. 가족 모두가 오곡밥을 지어먹으며 꿈과 소망을 기원하는 의미 깊은 하루이기도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소원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한 한 해, 희망과 보람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절기로는 새봄이 다가오는 우수이며 따뜻한 봄이 머지않은 시기입니다. 제주의 봄도 곧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기쁜 소식부터 알려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단체부분 우수상을 차지했으며 개인부분 대상에 김장영 의원님, 우수상에 송창권 의원님, 장려상에 허창옥 의원님이 수상하며 뛰어난 의정활동 역량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의회는 지속적으로 의정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제369회 임시회는 2019년을 시작하는 회기로 각 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와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무엇보다 제주사회에 필요한 희망을 만드는 정책이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제주는 숙박 및 관광서비스 부분의 공급과잉과 물가상승으로 1400만이 넘는 관광객 속에서도 심각한 경제위축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임금에 따른 소득불균형과 일자리 부족으로 미래에 대한 설계가 어려운 상황이며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흐름에도 제주사회의 갈등은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하여 환경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갈등은 제주사회를 갈라놓고 있으며 도청 앞 현수막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주사회는 소득불평등과 과도한 경쟁, 신뢰 부재로 제주의 전통적 공동체 문화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무척이나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려운 제주사회에 갈등과 불신이 아닌 희망으로 현재와 미래에 다시 활력을 심어줄 수 있는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의 길을 더 간다면 제주는 잊혀진 관광지가 되고 만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제주가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지도력과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며 이를 통한 도민사회의 소통과 신뢰의 정치가 숨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정의 몇몇 행정절차를 보면 제주 현실에 반하는 결정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숙박시설의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숙박시설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무조건 억제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 숙박시설 등에 미치는 산업 연관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능력을 보여줘야 함에도 갈등을 양산하는 의사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사회의 소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제주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갈등 조정능력이며 지금처럼 갈등을 방치한다면 모든 정책은 소모적 형태로 귀결될 것입니다.
도민이 어렵습니다. 도민의 현재가 추락하고 있으며, 도민의 미래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절실한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9년 희망을 기원하기 위해 원희룡 지사께 몇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주사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수많은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합의와 이를 위한 의사결정구조의 정립입니다.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어떠한 형태로 담아내는 지도력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이미 제주도에는 도민참여숙의제도를 비롯하여 사회협약위원회 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제도가 있지만 소통기능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제주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연대의식을 확인하며 개별 현안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결정이 도출될 수 있는 실효적 제도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합의가 더 이상 외면받지 않으며 제주사회가 대결구도의 갈등에서 빠져나와 소통하며 상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민갈등을 또 다른 원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의 선순환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불균형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와 같은 관광 수익구조로는 관광객 1500만 명이 아니라 2000만 명이 온다 해도 제주도민의 경제상황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지하수 오염, 하수처리시설 및 쓰레기 처리 능력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볼 때 제주가 가진 관광수용력은 일정 부분 한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자 중심의 제주관광정책은 제주자연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며 수용력 한계에 따른 미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뻔한 이치라고 봅니다.
이제는 수용력을 고려한 도민소득 확산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일반예산 및 기금 등 다양한 재원과 제주특별법 등의 지방자치권 확장을 통해 생활임금의 민간확대와 도민주도의 관광수익 정책 발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제주형 일자리 사업의 발굴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시작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군산을 비롯하여 경북 구미, 전남, 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아이디어를 짜내며 지역현실에 기반한 일자리 발굴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제주 현실에 기반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전기자동차, 그리고 화장품 특구사업을 비롯하여 기존에 강점이 있는 농업과 관광 분야 등을 검토하여 제주 청년을 중심으로 한 도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에 큰 의미를 준 것은 지역 현실에 적합한 지역민 상당수가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은 미래의 비전이자 핵심이라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제주도민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해결책을 만들어 오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의회는 제주도민 여러분의 지혜를 믿어왔으며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지혜를 바탕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제주가 가진 현재의 어려움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는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선조들이 지켜온 따뜻한 밥 한 그릇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도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진석빈 이상으로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9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7일 김경학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2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제출되는 등 이번 임시회에 모두 3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2019년 2월 15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진정접수 사항 및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4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세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전직공무원 등 일곱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이며, 위촉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중 4월 임시회 기간 11일을 제외한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황국 의원, 한영진 의원, 강성민 의원, 김동욱 교수, 한정훈 공인회계사, 정필경 공인회계사, 홍신표 세무사, 장순호 경영지도사, 그리고 전직공무원인 강성근, 진형찬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20분 이내에서 소속의원이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설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희망제주, 미래제주 대표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이신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경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발표된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사태에 따른 감사위 조사결과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 변경이 잘못되는 등 그동안 도의회 등에서 제기되어온 특혜의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도정의 접근방식과 견제와 감시기관인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사위 조사에서 드러난 잘못된 행정행위가 왜 일어났는지 그 지시자나 커넥션 여부를 밝혀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제주가 매우 어렵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보고 싶은 곳, 살고 싶은 섬 제주’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외면받는 제주’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생활물가 상승, 그리고 구직난 속에 제주살이 열풍은 식어가고 이주민들도 제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역시 발길을 돌리면서 기업과 투자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제주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연초부터 제주의 경제지표에는 온통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2016년을 정점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세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감소뿐만 아니라 건설, 부동산 경기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지역내총생산의 94%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인 관광, 건설, 농어업 등은 동시 침체에 빠져있습니다. 68.2%에 이르는 전국 최고 수준의 허울뿐인 고용률 속에서 벤처창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지연으로 실업률은 급등하고 취업률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농림, 어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세로 돌아섰고 아시다시피 제주 지역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전국 꼴찌 수준에 불과합니다.
농가 등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수환경 역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팔랐던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제주 부동산 가격은 서울권에 버금갈 정도로 치솟아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까지 11.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건설업은 신규물량 감소, 대규모 공사진행의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부진이 업칩 데 덥친 격으로 미분양주택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대소득 하락과 정주비용 증가 등으로 인구순유입 속도마저 둔화되면서 인구감소세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주경제의 악화가 구조적이고 장기적 위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통계상의 명목지표 악화보다 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는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청년취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직장인들은 퇴직의 불안감에 조마조마하며, 경제력 없는 노인들의 사정은 청장년보다 나을 리가 없습니다.
특히 매출감소로 인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고용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체질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원 도정의 정책대응은 위기의식이 없어 보일뿐만 아니라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와 같은 현재의 문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제주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제주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도의회 또한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도정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하겠지만 지원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제주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당 간 이해를 고집하지 않고 제주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동안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도 도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생활인프라 확충에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 도정은 폭증하는 관광객과 이주민 증가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서 수용능력을 고려한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에 나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도내 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은 모두 90% 이상으로 포화수준에 이르고 있고 쓰레기 소각과 매립 문제,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 등 기초생활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주의 생활인프라 접근성은 10점 만점에 2.6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수도권에서 8∼10점이 나왔던 것에 비하여 제주는 정말 살기 불편한 지역으로 낙인찍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 도정은 적정 인구수와 관광객 수 등 지역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생활 SOC 확충계획과 함께 환경오염, 오폐수와 쓰레기처리 및 교통혼잡 등에 대응함으로써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제주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역경제 활력제고 차원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투자에 대한 조기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제주의 생활 SOC 복합사업 발굴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관계부처 합동공모방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지역 국회의원,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힘을 모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 의회 역시 현 경제상황을 초래한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도민께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제주는 이주열풍이 꺾이면서 지역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인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주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하면 지역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과 인구 유입정책을 서로 연계하는 제도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의 산업구조가 1차와 3차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에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해 고용의 기회를 잡기도 어렵고 질 좋은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사회의 발달로 인한 가치변화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T·BT등 첨단기술 분야와 제주의 강점들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융합하는 직업들에서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질 높은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를 취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고용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희룡 도정의 블록체인 특구 추진과 관련해서 단순히 관련기업 유치나 ICO 허용만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정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자본과 함께 인재양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울특별시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프랑스의 ‘에꼴42’를 벤치마킹한 학비·학위·교사가 없는 이른바 3無혁신학교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매년 500명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오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그들과 함께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지부진한 구 탐라대 부지에 기숙형 청년주택, 한류 커뮤니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IT를 연계해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하고 이들이 취업과 창업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청년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제주가 단순히 관광객이 드나드는 곳이 아닌 국내외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IT의 핵심기술을 습득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문화도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었던 농수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은 물론 월동 무와 양배추 등 주요 월동채소가 전년 동기 최대 37%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양식광어 등 수산물 가격마저 폭락하여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의 1차산업은 육지부보다 어려운 물류 여건과 경영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남단에 위치하여 노지 월동이 가능했다는 장점으로 육지산 농산물과 경쟁하여 왔으나 FTA 체결로 인한 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와 내수 경기의 악화, 기후 온난화로 인해 육지부에서도 겨울철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제주의 장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작부 체계와 출하·유통 구조에 대한 혁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비롯한 영농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생산·출하 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는 내년부터 농민수당 전면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의 1차산업에 희망이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갈등 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문제부터 제2공항 건설, 행정체제 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지역개발사업마다 제주공동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 도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둘러싼 제주지역 내 갈등과 대립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차디찬 도청 앞 인도 위에서는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위한 단식과 노숙 텐트 농성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 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결정으로 지방정부 최초의 숙의형 민주주의의 사례로 평가받는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라는 권고안을 뒤집음으로써 또 다른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원 도정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던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과 웰컴시티 사업,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문제 등 여러 가지 정책 입안과 결정 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상실한 채 잦은 입장 변경으로 인한 혼선은 극에 달하고, 이에 도정의 신뢰는 크게 실추되고 도민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제주 지역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민들이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제 더 이상 남 탓 하지 말자.”, “이제라도 좀 제대로 해 보자.”라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사회에나 갈등은 존재합니다. 흔히들 갈등은 민주사회의 필요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또 다른 갈등을 막기 위한 관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갈등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정은 갈등의 당사자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도민 사이, 도민과 도민 사이에서의 조정자로서 도민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및 도정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무리한 추진으로 비롯된 갈등 문제를 사안에 대한 찬반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제대로 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재의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사회통합과 사회갈등 해소 기구로서 역할과 역량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지사의 필요에 따라 회의와 자문의 결과를 권고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사업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이 기획 단계와 공론화 단계에서부터 민간 부문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확대하고 조정과 권고 사항이 끝난 시점에서도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후 관리 체계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을 상설화하여 임의적 운영 지원 체제에서 상설적 지원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 및 전문위원의 갈등 해결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증액 등에 따라 제주도의 복지 예산도 연간 1조 1300억 원, 총예산의 2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부족했던 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복지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장애인 등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신축예산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탈시설화 정책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맞지만, 현재 우리 도가 탈시설화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이 없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발달장애인 등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속히 탈시설화에 따른 그룹홈, 소규모 단기거주시설 확충 등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 및 예산 확충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1인 가구 증가, 급속한 고령화 등의 지역 특성과 경제난 등 현실을 반영하여 제주형 복지기준선과 제주형 기초연금 제도 마련 등 제주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정책 수립과 예산 확충이 절실한 때입니다.
나아가 제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게 기본적인 소득을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제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주형 기본소득은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에 상관없이,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필수 재화와 서비스를 누구나 쓰고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앞으로 더 고민하고 논의하며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 실험해야 할 주제이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는 1919년 3.1운동과 이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것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3.1운동은 일제라는 외세에 맞서 자유와 해방을 집단적으로 선언한 비폭력 평화운동으로서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통해 왕정과 식민지를 넘어 민주공화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의 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단지 역사 속의 사실이 아니라 100년이 지난 오늘을 규정하는 현재적인 가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설계해 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10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100년을 다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제주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촉발된 제주4.3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제주도민은 4.3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권력과 불의에 저항하고 맞서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 제주와 더 나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다시는 4.3과 같은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바로 4.3의 참된 정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을 포함한 군법회의 무효화, 추가 진상 조사,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지속적인 4.3문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의 전면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일부 극우주의자들에 의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겨냥한 범죄적 망언이 이루어지고 이를 일부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등 역사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물론 제주4.3에 대한 역사 왜곡과 날조·비방 등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월 예정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서울 개최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의지를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 정착을 위한 정상외교를 이어받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제주도민 간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분열된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온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재적 의미이자 이를 계승·발전시켜 후손에게 잘 전해 주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주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반대 주민들은 각종 의혹해소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라며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 결정하고, 발표하고, 방어하는 식의 ‘일방통행식 행정’은 끝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제2공항 건설 과정의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한 명쾌한 사실 관계 규명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주도민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과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에는 향후 제2공항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요구에 대하여 의회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 사이의 의견 협의와 조정, 다른 정당과의 교류와 협력 등에 있어서 다소 소홀했거나 미흡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희망제주’, ‘미래제주’와 더불어 도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도민이 원하는 의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제11대 의회에서 원내 정책의 방향성을 ‘제주특별자치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모든 정책 목표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 도민체감 제고를 위해 정책을 재구조화한 10개 분야, 34개 부문, 95개 정책과제를 통해 제주도민의 삶 속에서 특별자치와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항상 도민만 생각하고, 도민만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제주에 진정한 봄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존경하는 윤춘광 의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와 대안학교를 위해 윤춘광 의원님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석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제주 교섭단체대표이신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내 교섭단체 희망제주 대표 김황국 의원입니다.
희망제주는 저를 비롯한 오영희, 강충룡, 강연호, 이경용 의원이 뜻을 함께한 원내 교섭단체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 등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 다수 여당의 합리적 견제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11대 의회 출범과 함께 결성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희망제주 모든 의원들은 도민의 뜻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정책대안을 만듦과 동시에 의회 내 다수가 갖는 오류를 교정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노력해 나갈 것을 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갈등, 둘째 경제, 셋째 특별자치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가 겪고 있는 국제영리병원과 제2공항 건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서 보여지는 갈등은 서로 뒤얽혀 복잡하기만 한 상태로 그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도청 앞을 뒤덮은 현수막과 천막들은 제주가 겪고 있는 갈등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제주가 겪는 갈등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제주도정이 갈등의 주체가 되고 있기에 그 해결이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갈등의 주체가 아닌 해결자의 역할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즉 중앙정부와 도민 사이, 도민과 도민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추진되었음에도 명백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어야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됩니다. 물론 그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일차적 주체는 국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일이니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 이외에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가진 주체는 바로 제주도정이기 때문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제2공항 갈등 관리에 적극 나서기 위해 제2공항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한계를 감안할 때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갈등해소 로드맵이 구상되고 도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변명에서 벗어나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경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5∼6년 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제주의 경제성장, 재정, 사회통합, 미래비전 등 4대 위기를 말한 바 있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4대 위기가 다시 떠오르는 것은 기우일까요?
지난 1월 발표된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2018년 제주경제 평가 및 2019년 여건 점검’ 연구에 의하면 2018년 제주경제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 건설업 부진, 인구 순유입 규모 축소 등으로 2017년보다 낮은 4% 초반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19년에도 이러한 여건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예측은 아니라도 제주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위안에 대해서도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제주경제의 양대 근간을 이루는 관광업계는 숙박시설의 포화와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더 큰 문제로 보는 것은 객실 과잉에 대한 우려는 2014년부터 예견되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숙박시설 과잉이 경고되었지만 2018년 말 도내 숙박업소 총 보유객실은 7만 1822실로 2012년 말 3만 5000실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며, 2018년 1일 기준 2만 6000실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건축허가 요건이 맞는다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제도적인 한계를 내세우는 게 아닌지 생각도 들 뿐입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예견된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제주에 맞는 제도 설계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19년 제주경제의 부정적 요인으로 영세 건설업체의 도산 가능성과 단기간 빠른 속도로 누적된 제주지역 가계부채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질적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정책 강구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제1차 경제정책자문회의가 개최되어 제주 경제의 상황 분석과 해법 모색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회의 결과를 보면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겪는 경제 주체가 스스로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회의는 형식적이며, 도의 책임을 오히려 도민과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지역 경제의 엄중함을 제대로 이해하여 사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자치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법은 지금까지 총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은 201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거친 이후 현재 2년 5개월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6단계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횟수도 18회가 넘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이 포함되면서 특별자치의 획기적 전환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추진 과정을 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그 내용은 제주도가 발굴한 내용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분권모델의 성공적 사례를 위해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는 적극적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주가 원하는 것을 계획에 반영해 준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상은 오히려 제주에 책임을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분권 종합계획에 국세 이양, 면세 특례 확대 등 재정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이미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판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후속계획인 ‘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수립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것을 요청합니다.
헌법적 지위 확보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전략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법을 구성하고 있는 자치특례와 산업발전특례를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은 자치특례와 산업발전특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오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저와 희망제주 의원들은 살맛 나는 제주와 행복한 도민을 위한 갈등 해소, 제주경제의 체력 강화, 그리고 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이신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 대표 오대익 의원입니다.
우리 교섭단체 미래제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자는 뜻을 모아 제9대 의회 때 첫 발걸음을 내딛은 후 어언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어 왔습니다. 그간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을 견제·감시하고, 소통·협력하며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희생은 감수해도 되는 것인가, 현재 행복하면 그만이지 미래를 걱정할 필요까진 없지 않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질문 속에 때로는 고뇌하고 좌절하며, 가끔은 환호와 울분을 토하기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국에서 유일한 교육의원 제도를 지방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미력이나마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교육이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학생들이 미래요, 청년들이 미래입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이 제주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제주는 제주가 커지는 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소망하는 제주도정과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든든한 발전의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요즈음 교육 문제를 논할 때면 맨 먼저 등장하는 화두는 바로 ‘스카이 캐슬’입니다. 스카이 캐슬은 비정상적인 교육환경에서 고통받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녀의 입시에 목숨을 건 부모들의 비뚤어진 욕망을 꼬집으며 우리나라 입시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는 블랙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속, 부모와 자녀들의 분투기를 보여 주며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치열하게 고민하는 교육 문제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높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웃음과 감동 속에 숨 가쁘게 전개되는 드라마 장면과 인기 폭발하는 명대사 속에서도 시시각각 투영되는 공교육 붕괴의 단면을 무시로 접하게 되어 여느 시청자들처럼 환호하며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기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언급은 10년 후의 직업은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으며, 향후 15년 이내에 기존 직업의 60%가 사라지고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굳게 믿었던 예측과 추론의 사고영역까지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될 것이라 발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충격을 안겨 주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IBM CEO 버지니아 로메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인재로 이른바 ‘뉴칼라’라는 노동자 계급의 출현을 예언했습니다. 생산직 노동자인 블루칼라도 아니고 사무직 노동자인 화이트칼라도 아닌 4차 산업에 필요한 첨단기술 노동 계급인 뉴칼라, 바로 그들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뉴칼라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도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교육 개혁의 핵심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격동하는 미래사회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미래교육은 아직 기초적인 담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됩니다. 제주도정과 교육행정 간 지금처럼 협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제주 미래교육의 불씨를 지폈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미래교육 자문기구요 컨트롤타워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미래교육을 총괄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원희룡 지사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당부드립니다.
올해 제주 공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에 약 2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는 교육지원 규모보다는 교육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업이 더 필요합니다. 돌봄과 방과후 교육, 학교밖 청소년과 학교 폭력의 문제,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한 특성화고 발전방안 등 도정과 교육행정 간의 협조체제가 필요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이 협력하지 않고 제각각의 길로 따로 간다면 도정의 교육지원사업은 그 많은 액수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빛이 바래고 반쪽짜리 성공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제 교육은 지역사회로 그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부족한 제주의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교육계는 물론 제주도정, 도내 대학, 사회단체 등 모두 함께 참여하고 협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도정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공교육 강화의 든든하고 확실한 기반이 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주문하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섭단체 미래제주에서는 지사님의 공약 중 미래비전이 짙게 녹아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성장동력 육성,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보육 1등 제주특별자치도 구현, 역량강화 청소년 공간 마련 등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역점 추진사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19년 제주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는 뭐니 뭐니 해도 IB 교육과정의 도입이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IBO와 협약을 체결한 후 읍·면지역 일반계고등학교 1개 교를 선정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당장 도입될 것 같던 IB가 3∼4년 뒤로 미뤄지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지만 제주 IB 도입이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개혁의 시발점이 될지 아이들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졸속 교육이 될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학교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교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교사들의 우려가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8월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IB 교육 희망학교를 조사했는데 희망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할 때 교사들의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을 비롯하여 학교현장의 거부감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읍·면지역 일반고등학교의 현재 모습을 “나 지금 떨고 있나?”라는 말로 에둘러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더구나 아직은 조사된 자료가 없어서 예측하긴 어렵지만 IB 교육을 받겠다는 농촌 고교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를 생각하면 조마조마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IB 교육과정 도입의 당위성을 국제학교 수준의 공교육 강화와 평가방법의 혁신에 두고 농촌지역 1개교 1개 학급에 시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디플로마 과정을 왜 외국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도입하려는가, 왜 도입대상을 읍·면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로 한정하는가, 평가방법개선을 위해서 IB 도입 외에 다른 방안은 없는 것인가, 농촌 고등학교 1개 학급 시범운영으로 과연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등 수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B가 매우 이상적이고 진화된 교육과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처럼 이상적이고 진화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공교육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세심한 계획과 부단한 연수와 수많은 소통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교육감께서는 대한민국 교육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는 부푼 기대 속에 도취되어 대다수 도민들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흘려듣지 마시고 학교와 학부모, 교사들과의 충분한 소통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 정책과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당부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로버트 풀검의 “삶의 지혜는 대학 상아탑이 아닌 유치원 모래성에 있다.”라는 외침이 이 책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교육학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는 유아기를 말합니다. 정서, 신체, 지능, 언어 등 거의 모든 발달은 유아기 때 결정되고 만약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발달이 힘들어지며 되돌리는 데 시간과 경비가 엄청 더 소요된다는 이론입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하면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법에 명시된 학교입니다. 참기름 선전같이 진짜, 참, 정말, 순 학교입니다.
그런데 공립 병설유치원을 학교가 아니라 하나의 학년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의 K-그레이드와 같이 우리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직전인 유아학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미국의 K-그레이드를 제주형 유아교육 모델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유아교육 차원에서 볼 때 결코 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K-그레이드에 대한 비판이 너무 높아서 지금은 거의 모든 주에서 유아교육 대상을 만 3, 4, 5세로 확대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유치원 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정원 확보의 어려움과 K-그레이드 도입검토를 이유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계속 유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치원 교원정원이 22명이나 확보되었고 K-그레이드 도입에 대한 미련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으니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선진지라고 자부하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설유치원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주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의 부끄러움입니다. 심지어 단설유치원 도입요구를 잠재우고 싶은 의도로 도교육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조차 단설유치원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지방교육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란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성장은 자신이 생활터전을 이루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미래교육개혁의 선결조건은 바로 지방교육분권과 지방교육자치의 확립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의 권한이양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처럼 현재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과감히 이양하고 학교의 자치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고등학교의 체제개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물론 도정과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도민과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온갖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사고 유치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굳게 믿고 가열차게 힘을 기울였던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교육감께서 향후 성산고등학교 체제개편을 어떻게 하실지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추진할 것인지,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한 통학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혼잡이 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지만 대체도로도 없고 일방통행 지정이나 교통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가 2018년 말 기준 18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치경찰단과 제주도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 직접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학교 경계부지를 활용하는 등 학생의 안전한 통학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학교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시행한 조직개편의 핵심은 학교지원센터라고 할 것입니다. 학교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었지만 정작 학교현장에 어떤 업무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내에 학교지원센터가 계약지원 조직이 아직까지 분리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그러합니다. 학교 업무를 가중시키는 인사업무와 계약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수준의 지원을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학교의 업무를 덜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분석을 조속히 끝내고 학교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의 소통강화에 대한 당부입니다.
교육현장은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교육당국이 교육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이야말로 소통과 협의의 산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제주 교육계에 숙의민주주의의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번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을 계기로 제주도교육청이 과거와 같은 소통부재의 불명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소통의 새 물꼬를 터서 민주주의의 합의의 틀 안에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하나되어 매진할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제주도민들이 보여준 현명함과 수준높은 역량이 오늘의 제주도정과 제주교육의 오늘을 견인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도민들의 미래지향적 사고와 역량 그리고 교육분권과 교육자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교육의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밝고 희망찬 제주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도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더 굳건하고 더 커지는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우리 제주지역의 경제지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과 제주의 현안들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도정은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삶과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어려움은 그동안의 제주의 성장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살펴보고 보완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기 성장의 혜택을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재투자와 준비로 연결하는 데 미흡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의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한편 미래의 성장기반에 대한 투자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올해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2019년은 민생, 경제, 일자리 등 도민체감 정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철저히 경제활동주체 중심으로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도정을 일자리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19년 공공부문에 청년일자리 계획인원 1800여 명을 조기에 채용하고, 중장년, 여성, 노인 등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협의하여 3월에 일자리 중심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하고 사회적 경제의 성장기반을 넓히는 한편 대형 공사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공사를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활성화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특별보증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여 매출과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설치되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창업부터 마케팅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통시장 택배비용 일부지원 사업처럼 실제 현장의 고민거리를 반영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차산업은 현재의 경기변동에 대응하면서도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감귤, 월동채소, 수산물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가격하락을 겪고 있으면서 1차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상황을 주시하면서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 관리를 위해 관련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설비, 유통·물류인프라, 마케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제주의 1차산업을 위해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여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6차산업 선도경영체를 육성하고 감귤산업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수산물은 가공유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어촌 뉴딜 300 사업 등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 관리 문제를 기술적으로 혁신하고 품질을 높여서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터전인 청정환경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2025년에 완료되면 하수처리량이 기존의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어나 도내 하수처리량의 절반 이상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기술을 적용한 환경자원순환센터와 폐기물자원순환종합단지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를 통해 폐기물과 쓰레기가 새로운 자원으로 재순환되는 자원순환형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말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확충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읍·면·동을 기준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더 큰 제주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을 올해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예비노년층의 사회참여,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대비, 수눌음 육아나눔터 확대 등 현장밀착형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도민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공제보험을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치안·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재난위기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신속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자치경찰 3단계 확대 시범운영 사업으로 자치경찰의 치안업무 범위를 넓혀서 도민과 관광객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거생활과 대중교통활성화 분야에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더 제도들을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172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공급목표를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과 도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성과 문화가 융합한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개편 이후 이용객이 6000만 명을 돌파했고 대중교통만족도 전국 1위에 이어서 교통문화지수도 전국 1위에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의 친절도를 높이고 저상버스의 확대와 복합환승센터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더욱더 도민의 사랑을 받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빈 차 노선의 휴일 감축운행과 운송원가 절감의 강도 높은 노력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차고지증명제의 도 전역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특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문화와 관광정책도 시행하겠습니다.
제주어의 일상화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학연구재단 설립을 추진하여서 제주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제주다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인력의 배치와 시설이용료의 할인, 서부지역의 복합체육관 건립 등 생활체육기반도 균형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주도하는 관광산업을 위해 지역기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소득이 지역주민소득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광패턴의 분석과 온라인마케팅 등 개별관광객 맞춤형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제주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 수형인에 대한 사실상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강정마을공동체 지역발전계획사업이 7년 만에 확정되는 등 도민통합을 확대하기 위한 길이 조금씩 더 열려 나가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4.3특별법 개정에 더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정마을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을 통해 강정마을공동체가 회복되고 주민과 해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제주인대회 개최를 통해 제주인을 결집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선도적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제주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청년세대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이고 활기찬 주체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혁신적 인재들이 미래동력 산업을 견인하는 플랫폼인 ‘더큰내일센터’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비롯하여 에너지 관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산업의 시범모델들을 현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차산업 혁명이 도내 기업생태계에 녹아들어가도록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를 조성하고 신기술 창업기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조성에 발맞춰 화장품, 전기자동차, 블록체인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난달 이미 제2공항 기본계획을 발주하여 그 용역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제2공항 기본계획을 통해서 제2공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과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제주도정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와 이에 대한 반영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제주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한 공항이기 때문에 이용객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우리 제주도정에서도 도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제주의 경제 지도를 바꿀 제주 역사상 가장 큰 국책사업입니다. 제2공항이 가져올 큰 변화가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도민들께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그리고 도민들의 문제 제기와 도민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자료와 설명을 우리 제주도정에서 면밀히 살펴온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된 입장을 모든 도민들께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제주가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녹지그룹은 허가받은 내용 중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서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원칙을 앞으로 계속 지켜 나가면서 3월 4일로 다가온 개원 준비 시한을 전후해서 이와 관련된 우리 도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이에 합당하게 실제 상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체제 개편이나 각종 현안들은 도민들의 의견과 힘을 모아야만 가닥을 잡고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맞대고,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과는 상설정책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대화의 기회를 통해서 제주의 주요 문제에 대해서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소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형성되는 공감대와 의견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안이든 도민 중심, 그리고 제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여 풀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상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도정 주요업무계획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교육행정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따뜻한 소통과 협력으로 새해의 행운과 새봄의 희망이 의사당에 가득 물들기를 바랍니다.
기해년 황금돼지해의 황금빛 행복을 도민들에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하십시오.
지난해 제주교육은 아름다운 협치를 통해 미래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유·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시대를 열었고, 중학교 무상교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취업 확대와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교육자치의 결실을 꽃피워 주신 의회와 도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성산읍 관내 교장들은 새해 첫 날, 강태선 애국지사님을 뵈었습니다. 강태선 애국지사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 조국의 통일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역사를 잊지 않도록 교육을 잘해 달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2.8독립선언과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숨결 속에서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강태선 애국지사님의 따스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0년을 만나는 길에서, 새로운 100년의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에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가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지원, 리더십 혁신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주의 역사와 제주어, 문화 등이 제주 고유의 교육과정을 만나 아이들의 정체성과 삶으로 꽃피는 제주 정체성 교육을 뿌리 내려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첫째,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 업무를 이관하여 통합 처리하는 학교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안착에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성과를 반영하면서 센터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운영학교를 확대 운영합니다. 교무행정 지원 인력을 충원하여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유의 전통과 향,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학교를 뿌리 내리겠습니다.
둘째, IB교육을 통해 평가를 혁신하겠습니다.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의 혁신을 충실히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1학기 중에 IB프로그램 한글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한국어 DP는 3년 뒤인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2학기에 읍·면 지역 일반고 1개교를 선정하여 한국어 DP 운영의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IB한글화로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물결은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주 교육이 그 물결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혼디거념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에 맞는 맞춤형 위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사안 처리지원관 장학사 2명을 운영합니다. 학교폭력사안 처리를 전담하면서 학교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가능한 5년 동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을 조기에 종료하는 데에도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2학기부터는 중학교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4대 질병 의료비 지원’과 다자녀가정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통해 교육의 따스함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100년의 역사 위에서 제주 정체성 교육과 평화·인권 교육을 꽃피우겠습니다.
2.8독립선언과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100년의 토대 위에서 제주 정체성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을 충실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교육 교류의 물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아이들의 설렘과 꿈을 머금은 새 학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며, 새 학년 준비에 노고와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사랑이 아이들을 만나 희망과 행복으로 승화되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 과정마다 의회와 도청과 충실히 소통하겠습니다.
올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의원님들에게 건강과 성취가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상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행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보고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주요업무계획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경미 의원, 김황국 의원 두 분을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은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입니다.
의회에서는 지난 1월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결의문에는 제2공항 건설과정의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서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후 행보는 우리의 수고를 무색케 했습니다.
도민들은 대정읍 신도 후보지의 점수 조작 의혹, 성산 예정지의 공군작전공역 중첩, 정석비행장의 점수기준 설정 문제 등 제2공항 타당성 용역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0%가 넘는 도민들이 제2공항 입지선정 의혹해소에 미흡하다고 답했습니다. 충분하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합니다.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국토부는 일관되게 “문제없음”이라고만 할 뿐 의혹 검증을 위한 모든 공개토론회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치유, 상생 방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이 또한 허사였습니다.
지난 14일 국토부는 성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지만 이 사실을 하루 전에야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아니라 주민설명회에 참여해서 동등한 발언 기회를 달라는 제주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의 요청마저도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는 반대 주민들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빚어진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음 날도 제2공항을 찬성하는 일부 단체와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을 뿐 반대하는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찬성단체뿐만 아니라 반대단체와도 격의 없이 만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도민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산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과 동의 한번 구하지 않고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정부와 제주도정에 억울함은 차치하고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이 생겼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 제2공항 일방적 추진이 강정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도의회가 앞장서서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토부는 제2공항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지난 강정해군기지 아픔을 반면교사삼아 제주도민들이 숙의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촉구합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관광객을 받기 위해 제2공항을 지어야 할지,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정도로 충분한지,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쓰기 위해 기존 공항 확장이나 정석비행장 활용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이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등 뒤에 숨지 말고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마저도 외면한다면 더 이상 제주도민의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의장님의 말씀처럼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의 참여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제주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극한 대립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