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서 영예로운 상들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한 우수 조례 개인부문에서 김장영 위원님께서 대상을 받았고, 송창권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이 우수 조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2018 지방의원 약속대상에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하게 된 여러 위원님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수)
제주도의회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공부하시고 노력한 덕분으로 다른 타 위원회보다 엄청난 조례 실적을 올려서 인정을 받은 결과 수상하게 되어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너무 기쁘고 감동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해 기해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복되고 기쁜 소식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더욱더 내실 있는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 제시로 제주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366회 정례회 ― 12월 13일입니다 ―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부대조건 이행을 약속하였으나 이행 방안이 매우 불성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중에서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조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 내의 초·중등 교장선생님 중에 4년간 근무한 교장선생님이 몇 분인가.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4년 근무한 교장선생님의 학교를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인 더 월드와 관련된 2018학년도 해외 대학진학 현황. 인 더 월드 있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이것을 세 번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 자료는 도교육청의 과장급 또는 직속기관장 이상 해외출장 목적과 기간, 횟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학급당 인원수입니다. 인원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제주시내 일반고 학교, 8개 학교죠. 일반고 학교 학급당 학생 수하고, 또 구분해서 읍·면지역의 일반고 학교 학급당 학생 수, 또 특성화고의 학급당 학생 수, 이것을 제출해 주시는데 입학 당시로 기준을 잡는 게 좋겠어요. 1, 2, 3학년 다 하다 보면 복잡할 테니까. 그래서 입학 당시의 정원대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것을 2017년, 2018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부터 과거는 2017년, 2018년하고 앞으로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예측해서 학급당 인원수를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17일 날 도교육청에서 초등 돌봄교실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죠?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문서 보낸 거 없습니까? 12월 17일 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당초 있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문서하고 그다음에 지난달 1월 21일 날 중단하라고 하는 문서 있죠? 프로그램 중단하라고 하는 문서, 공문서.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계약하지 않은 곳은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중단하라고 하는 문서.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두 가지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앞으로 학교협동조합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 교육 청렴도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다시 되살리려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제인가 각 일선으로 파급된 듣기, 말하기 중심 초등영어 보완교재, 여기에 집필위원이라든지 타 시도 사람 말고 제주도교육청 소속, 예를 들어 교사라든지 집필위원이라든지 감수라든지, 이 초등영어 보완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했든지 하는 내용, 모든 것들. 제주도 교사 참여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다 하게 되면 너무 많고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해서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학교별로 인원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교육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가실 위원님들에게 새해의 행운과 성취가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오승식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김경희 소통지원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겸 교육자치추진단장입니다.
고용민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강식 안전복지과장입니다.
고용범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홍철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겸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입니다.
오용탁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한관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교육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제주교육은 존중입니다.”를 목표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데 지원과 역량을 집중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학교 현장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마중물로 하여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 등 교육 본연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 업무를 이관하여 통합 처리하는 학교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안착에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성과를 반영하면서 센터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운영학교’를 확대 운영합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구축하여 제주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유의 전통과 향,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학교를 뿌리내리겠습니다.
둘째, IB 교육을 통해 평가를 혁신하겠습니다.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의 혁신을 충실히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1학기 중에 IB 프로그램 한글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한국어 DP는 3년 뒤인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2학기에 읍·면지역 일반고 1개교를 선정하여 한국어 DP 운영에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혼디거념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에 맞는 맞춤형 위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 장학사 두 명을 운영합니다.
학교폭력사안 처리를 전담하면서 학교현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가능한 5년 동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을 조기에 종료하는 데에도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2학기부터는 중학교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4대 질병 의료비 등의 지원과 다자녀가정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통해 교육의 따스함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백년의 역사 위에서 제주이해교육과 평화·인권교육을 꽃피우겠습니다.
2.8 독립선언과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백년의 토대 위에서 제주이해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을 충실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교육 교류의 물꼬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교육자치를 빛내 주셨고 따뜻한 지원을 모아주셨습니다. 유,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시대를 열어주셨고 중학교 무상교복의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특성화고 취업 확대와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과 지혜를 결집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새해 제주교육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뜻깊은 소통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 학년 준비에 노고와 헌신을 다하는 교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거듭 기원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경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현 위원입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우선 간단하게 하나 질문할게요. 지난 4년간 국립 해사고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계속 노력했고 진행이 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가 최종 결정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에 중간에 언론상에 거의 포기한다는 방향으로 나온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한 결정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그다음 대책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때 교육감님께서 기자 간담회 하면서 그런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포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추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도 더 이상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상에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궁금해 하는 학교 측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들이, 지역사회에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1안, 2안 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닌가. 그냥 포기한다는 쪽으로만 반영되고 나머지 설정을 안 한다면, 관련 대안책들이 교육청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하는 것은.
●부교육감 이경희 지역주민하고 동문들하고 빨리 협의해서 빨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난 4년간 국립 해사고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저도 연관돼서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학교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거든요.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빠른 시간 안에 교육감님하고 의논해서 대안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위탁 운영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위탁운영 사례를 보니까 공고내용에 제주지역에 사무실을 둔 사업체, 또는 최근 1년 이상 청소년진로교육을 진행한 업체, 이렇게 돼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무실도 없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 같고, 서귀포는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과정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맞다 그르다보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연속성이나 지속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연속성 문제하고 지속성 문제도 있고, 쭉 하다 보니까 제주시는 ’16년에 주식회사 더 드림 컴퍼니, ’18년에는 재능기부센터 꿈썸멘토, 서귀포는 YWCA에서 하고 있는데 1년씩 집행을 하면서 위탁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교육국장 오승식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특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도 확보해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공백 없이 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김희현 위원 문제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서귀포는 YWCA에서 3년 연속 하고 있지만 제주시는 매해 업체가 바뀌고 그다음에…….
●김희현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산상의 집행 문제도 있고 한 달간이라는 공백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교육국장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네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겠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무실도 없는 업체가 위탁을 맡아 가지고, 그러면 사무실 임대비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무실 임대비까지 지급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20%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무실도 안 갖춘 업체에서 연립주택 같은 데 얻어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한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대안책들을 마련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수탁기관의 적절성 문제가, 특히나 인력 문제도 보면 서귀포시보다 제주시 인력이 더 적어요. 지금 제주시 인력이 몇 명입니까? 정직 한 명에 충원해서 3명 이렇게 돼 있고,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인력이 더 많습니다. 학교 수나 학급 수나 학생 수를 보더라도 제주시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문제, 그다음 겨울철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겨울철이 더 중요하고 방학기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지원의 공백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점이 인식되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공백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이 지금 내용 파악은 다 하고 있고 공백 문제, 임대 문제, 연속성의 문제, 제주시와 서귀포와의 문제, 이런 것들 전부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조정해서 제대로 진로체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인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번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위탁만 주고 할 거냐. 전국적으로 진로교육센터 다 있죠?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울산, 경남 다 있는데 지금 제주도만 없어요. 제주도는 계획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진로교육센터의 필요성은 인정하죠?
●교육국장 오승식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까지 논의를 하지 않은 게…….
●김희현 위원 논의를 안 한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선례를 봤을 때도 전국적으로 다 되고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도, 이게 사실 「진로교육법」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도 돼 있고. 진로교육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부터라도 준비할 각오는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필요성은 인정하고.
●교육국장 오승식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과연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위원님들하고…….
●김희현 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뭔가 합리적이거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위탁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한 것을 봤을 때는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봤을 때 별로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진로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규모로 봐서 진로교육센터를 만들게 되면 우리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 있는 잡월드처럼 투자를 해서 우리 아이들만 쓰는데 가성비가 어떻게 될까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국적인 수준에 걸맞은 센터 같은 것도 한번 논의하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 하는 것이 행정이 직접 수행하는 것과 어떻게 차별화될 것이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민간위탁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을 때는 민간위탁 해야 됩니다. 지금 운영방향이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저번에 누가 그런 말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탐라교육원 자리인가요? 구 농고 자리, 그 자리에도 그런 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도. 시내하고도 가깝고 위탁하기도 쉽고. 이런 데다가 센터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 방향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 많습니다. 운영비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 인력 문제 생략하고요. 다른 질문 또 하나 던지겠습니다.
특수교육도 마찬가지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희현 위원 방학 때 돌봄 운영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에는 초등 돌봄교실을 직영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위탁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다 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돌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수학급.
●교육국장 오승식 특수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위탁으로 하고 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영합니까, 위탁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방학 중에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월 달…….
●김희현 위원 예,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교육국장 오승식 공백 기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도 원래 계획은 교육과정 준비기간이어서 계획이 안 됐다가 급히 위탁을 통해서 10일 동안 운영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겨울철에 10일 정도 위탁 준다.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른 일반 초등학생들 돌봄은 다 학교에서 하는데 특수교육은 더 중요한데 위탁을 준다. 그것도 열흘 동안, 그리고 3시간 동안만 위탁 준다. 그리고 학부모를 동행하라. 이런 공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돌봄이 뭡니까? 돌봄이.
●교육국장 오승식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긴 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돌봄의 의미가 뭡니까? 돌봐주는 거죠? 학생들을 학부모의 손을 떠나서 돌봐주는 초등 돌봄의 의미가 있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일하는 가정들…….
●김희현 위원 그런데 학부모에게 다 등하교 시켜주라. 학생들을 데리고 와 주라. 그리고 3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한다. 이거 돌봄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돌봄을 위탁 주는 것도 그래요. 영지학교하고 서귀포 온성학교가 하고 있는데 동그라미교육원에 위탁 줬는데 여기가 학교 돌봄을 위탁 줄 만한 뭐가 되는가요? 전혀 근거 없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동그라미교육원, 특정업체 말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특수학교라고 해서 동그라미교육원, 서귀포 특수학교는 서귀포장애인학부모회에 주는데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동그라미교육원 같은 데는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전 생애 첨단인지재활센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교육국장 오승식 바우처 서비스 기관입니다.
●김희현 위원 노인에서 전 생애 첨단인지재활센터라고 하는데 여기가 과연 특수학교 특수학급 애들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 특수학교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홈페이지에. 또 교육원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장애학생 재활치료 지원 제공 기관 39, 여기에도 포함되지도 않아요, 기관에도.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필요 없이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저희들도 방학 2개월 동안 지원할 기관을 찾지 못해서…….
●김희현 위원 찾지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교육국장 오승식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관련 있는 기관을 찾은 게 여길 찾은 겁니다.
●김희현 위원 열흘 정도면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든가, 직영으로 해서. 열흘에 3시간씩 해서, 그것도 200만 원씩인가요? 1인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금액도 완전 고위급 학급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금액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탓하지는 않겠어요.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오늘 순순히 다 인정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정리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효율적이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국장님도 벌써 인식하고 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방안을 찾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국에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할게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김희현 위원님의 질의과정 중에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잘하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서귀포 YWCA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예산 운영 때문에 문제가 커요. 12월 달에 예산 확정해서 1월 달에 배정해서 준비하고 2월 달에야 내시되는 거 같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3월부터 시작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YWCA 같은 이런 지원센터에서는 인력들을 상시 고용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는 보조금 지원할 때 3년 이상 상시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12월 달부터 보조금 지원을 하기 시작해서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주도교육청만 지금까지 고집했어요. 이것을 해 줘야 됩니다. 이제 2019학년도가 시작되고 있는데 1월 달, 2월 달 공백 상태거든요. 김희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공백기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마련이라든가 배정 문제를…….
●위원장 강시백 그것을 하려면 예산 지원하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배정받은 예산을, 교부금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체 예산도 마련해서 공백기를 없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현재는 공모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3년 이상 오래된 업체에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을 마련하라 이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공모 시기도 저희들이…….
●위원장 강시백 앞당겨서.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2년씩은 안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1년, 2년, 3년 해도 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사실은 1년 단위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 강시백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저는 근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IB DP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제주교육에 도입하고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제주도교육청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IB DP 관련 예산이 4억 6000만 원인가 된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서 긴 시간 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심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IB DP를 잘 알고서 그 논쟁에서 많은 얘기를 했던가,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IB DP를 지지했던가 하면서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서 특정 교육단체가 IB DP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할 적에 문제점 하나하나들을 세심히 살피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IB가 우리나라, 한국의 공교육 체제하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진화되고 검증된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겠는데요.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부공남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IB DP 도입은 이제는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논쟁거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IB DP가 이슈가 되었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과정에는 제주도교육청과 교육감님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리더십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게 만드는 오해가 빚어졌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이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은 교육감님 눈치도 보는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IB DP에 대한 논쟁이 논쟁을 위한 논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주도교육청과, 여기 계신 분들과 교육감님이 교육가족들에게, 특히 교총과 전교조, 교원단체, 또 노조단체, 또 도의원님들, 특히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들에게 소통과 대화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앞으로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IB DP가 이제는 논쟁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교육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편식만을 제공해 왔다. 그래서 아이들이 불균형한 성장을 해 왔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육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니까 동의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IB DP가 균형 잡힌 식단의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좋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을 잘 아는 사람이든 잘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든 간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창의력…….
●부공남 위원 창의·적성이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다음에 소통력…….
●부공남 위원 소통력, 자주적인 능력, 그런 겁니다.
그런데 IB DP는 그러한 창의성 교육을 발판으로 하는 가장 대명사격인 국제적으로 검증된 그러한 교육과정이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공인된 국제교육과정 중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이 논쟁의 중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슈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새로운 교육정책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모든 학교에,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교육정책이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모든 선생님들이 난이도가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이것이 대학입시하고 완전히 연계가 되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IB DP를 제주도의 모든 학교에,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적용하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 입장은 읍·면지역에 있는 1개 학교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읍·면지역의 1개 학교를 적용하는데 왜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한 학교를 한다 하더라도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해마다 소요되는 예산이 수십억씩 들어가서 예산 낭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논쟁이 되고 이슈화가 돼야 된다.
과장님,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제주도 읍·면지역의 한 학교가 예를 들어서 IB DP로 갈 적에 해마다 소요되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말하지 말고 금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고정비용은 고정되어 있고 변동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년간 약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5년간 10억입니까, 한 해에 10억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5년간입니다.
●부공남 위원 5년간 10억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해마다 많이 들어갈 때는 4억, 어떨 때는 1억 5000, 어떨 때는 2억.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변동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 읍·면지역의 한 학교에 1년에 예산을 3∼4억 정도 투입하면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을 가져오는데 마치 폭탄을 가져오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교육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과정을 왜 그렇게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 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주도 읍·면지역의 한 학교에 IB DP를 가져오는 것이 논쟁이 되려고 하면 지금까지 제주도의 모든 학교에,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자유학기제, 왜 자유학기제는 아무 말도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국가에서 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지금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몇 개 학교가 됩니까?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몇 개, 선도학교 몇 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2개 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선도학교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선도학교는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여러 개 있죠? 고교학점제 검증됐습니까? 검증됐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논쟁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국가에서 시키니까?
아니 그래도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교육자치를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부에서 시키는 것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 아니 그래도 우리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있는, 그래서 선도적으로 교육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간다고 자부하는 제주교육자치가 제주도의 읍·면지역 한 학교에 IB DP를 운영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잘하시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잘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요즘 정부의 교육방침은 우리 아이들의 적성과 소질을 마음껏 발휘해서 그로 인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고교학점제 있죠? 과학중점학교 있죠? 사회중점학교 있죠? 이런 다양성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IB DP도 그중의 하나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IB DP를 도입하는데 내적인 문제보다도 외적인 문제가 더 우려가 된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IB본부인 IBO에서 제주도가 IB DP를 도입하는 데 내홍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감지한 것으로 저는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 부분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알아듣겠습니다.
“제주도에 IB DP 하는데 말이지, 우리는 국제적으로 신임도도 있고 한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기관인데 IB DP를 도입하는 데 내홍이 있어. 괜히 하다가 우리 신임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 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대구교육청하고 협력해서 IB DP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대구교육청은 내홍이 없습니다. 내홍이 없고 IB DP에 관심을 갖는 학교가 20학교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이미 관심군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20학교 정도 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대구교육청도 내부사정이 있어요. IB DP와 관련된 내부사정이 아니라 이런 저런 내부사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육청하고 협력이 잘될 것이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예산 문제라든가 인력 문제라든가 우리가 전부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또 오늘 아침에도 대구교육청과 통화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내일입니다. 내일 제주도교육청에서 담당 장학사님도 가고 선생님들도 가서 대구의 상황을 같이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고 해서 모자란 부분은 오후에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과 소통과 대화를 해서 추진해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외도·이호·도두동 선거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하고 진행되는 거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오후에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중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새로 확인하고, 제 얘기도 잠깐 드려 보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교육청 조례에 이름이 뭡니까? 학교 밖에 대한 것은 없지만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하면, 관계된 것. 학업중단 관련해서 조례가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 관한 조례는 도청이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조례는 도청에 있는데요, 학업중단과 대안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
●송창권 위원 있고요. 단지 용어가 학업중단 예방 차원에서, 또 학교의 위기학생들 관리 차원에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 검토를 여러 개 해 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조례들을. 그리고 교육에 관계되신 분이 저에게 조언도 해 주시고 했는데 보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교육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교육적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겠다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소관 업무부서라든지 내용이 다른 평생교육에 관련한 부분으로 처리도 할 수도 있고, 또 학교 밖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학교로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발달과정 속에 주어진 지식이나 또 학업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교육국장 오승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지만 지원은 도청과 더불어 저희들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밖에 있는 다른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한테 올해부터 우리가 급식비도 지원할 예정이고 등등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연결 고리가 끊기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밖으로 가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저희들과 연결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 밖의 아이들이 담벼락 위에서 도청으로 넘어갈지 교육청으로 넘어갈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그저 도청이 하는 것에 연계하고 다른 복지적인 측면에서 책값 내주고 다른 거 좀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아예 도교육청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조례들을 보니까 이렇게 함께 나와요. 경상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고 있어요. 우리 조례를 보니까 그 전에 여러 지자체에서 했던 조례들을 많이 참고한 것 같긴 한데 단지 이런 조례와 비슷한 거예요.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중단 예방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도 보면 학업중단 예방 및 지원 조례,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나가는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교육청 조례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만 보더라도 학업중단 예방일 뿐이지 학업중단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나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주 궁색하고도, 지나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책임회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학습권의 형해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를 전면 개정하든지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교육청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한번 좋은 것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청의 조례를 근거로 여러 가지 예산을 비교해 봤어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다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담당자분께서도 저에게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동려학교나 어디나 지원하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했지만 턱없고요.
도와주실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우수조례가 나와서 대상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하면서 아마 어느 위원회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박수로 시작하는 위원회가 우리 교육위원회가 아닐까요.
(장내 웃음)
긴장감 속에서 하는데 박수 치면서……. 박수 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상을 받았는데요. 저도 그럴 작정으로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행정국장님, ‘서부중학교’ 가칭이고, 저로서는 ‘외도중학교’인데 아직 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도중학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공모절차도 밟아 나가고 그럴 거잖아요. 그때 저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면 저는 외도중학교로 바로 하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땅값이 치솟아서 돈이 없어서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하고, 중앙투자심사에서 빠꾸 맞았나. 빠꾸란 표현은 죄송합니다. 큰 지적을 받았나 해서 갑자기 언론에서 걱정스러운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의 우려 섞인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되는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땅값이 올라도 돈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금 더 올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말씀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중앙투자심사는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왜냐하면 조건부 승인을 했고…….
●송창권 위원 이미 받았기 때문에.
●행정국장 고수형 그 조건을 저희들이 충족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는 걱정할 것은 없고, 현재 교육환경영향평가 중이고 그 영향평가가 4월 15일까지 마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토지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앞으로 3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유치위원회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설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 어른들과 지역사회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고 협력이 된다면 예산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토지매입 절차, 그 부분만 원활히 된다고 하면 아마 개교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토지매입 하는 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계획을 지금 다 말씀하기는 곤란하긴 하지만, 2020년 3월을 개교 목표로 하긴 했지만 그게 좀 늦춰진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물론 2020년 3월을 생각했던 분들은 안타깝긴 한데 크게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은 2020년 3월을 개교 목표로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2021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단계가 토지 매입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과정 중에 지역사회 분들하고 설립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부분도 논의를 거쳐서 많은 분들과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토지 매입이 원활히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차근차근 진행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희 지역구 문제여서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서부지역의 교육권,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통학에 대한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더 잘 챙겨 주시고 혹시나 오해되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과정 중에 송창권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람된 얘긴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들 오시면 자꾸 얘기하는 게 있는데 기관대립형 형태의 정부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의원……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견제하고 비판하고 대안 제시하고 감시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원래 정부 형태가 통합형 형태였으면 협의가 되어 나가면서 의견이 합의되면 그것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문제 하나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함께해 나간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위원장 강시백 다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오늘은 정확하게 끝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후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하십시오.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 박수를 쳐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박수치고 환호하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든 것은, 법을 만든 것은 잘 만들어서 환영을 받았는데 그다음 그 법을 집행 안 하면 그 법은 소용이 없는 법이 되어 버립니다. 집행부는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법을 잘 집행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약속한 말을 잘 집행하셔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박수 치는 날이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저희들이 박수를 칠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박수 받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청렴도 전국 1위를 몇 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또 도교육청 평가 받아서 많은 보상금을 받았고. 이러한 교육의 효과가 그때그때 나타났습니다, 그런 결과가. 요즘 박수 받아 본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분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교육위원회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모든 심의라든가 의결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반성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어떻게 교육정책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업무보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이번에 도교육청이 어떻게 학생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이 말씀한 주요 핵심 사업, 또 오늘 부교육감님이 말씀한 주요 핵심 사업이 거의 같습니다. 저는 이 핵심 사업 중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정말 교육의 본질적인 면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특히 인성교육 함양과 관련된 부분은 또 어디에 있는가. 다섯 가지 꼭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정착. 언제 교육중심학교 아니었습니까? 어떤 중심학교였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 업무보고에 대해서 총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업무보고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내세워야 될 부분이 교육의 본질적인 면과 인성교육, 또 학생들이 건강한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보십시오.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예전처럼 교육중심학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교육중심 말고 또 어떤 데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을 운영했는데 교육활동과 중심문화 조성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다혼디 배움학교의 확대 운영, 이 두 꼭지가 이것의 전부입니다.
IB교육을 통해 평가혁신. IB교육은 지금 고등학교 하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주도 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는 교육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률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진학에 대해서 수도권 대학이라든가 스카이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갖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입학 전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국장님, 이거 있습니까? 제주도 전체 진학 관계에 대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일제적으로 집계는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느 학교를 얘기하면 편향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서 ‘안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제주도의 고등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에 몇 % 이상이 합격하고 있고, 제주도 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진학률이 몇 % 정도 되었다 하는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고? 지금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의 진학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진학 아닙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을 어떻게 향상시키겠다 하는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섯 꼭지 중에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겁니다. 교육복지,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주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1위 하고 있습니다. 진학률 전국에서 1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취업률 전국에서 1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이 복지기관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복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너무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면을 추구합시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다 이겁니다. 학습지도에 따른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관한 내용,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도박 학생들을 어떻게 줄이겠다. 이거 전국 1위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교육은 학생들이 있는 현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정말 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인으로 길러낼 것이냐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로 출범한 교육자치추진단, 안전복지과,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조직개편 해서 그것이 완성되었으면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교육자치추진단의 운영과 역할, 안전복지과의 운영과 역할에 대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에 인사말이나 또 교육감의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까? 왜 이런 걸 살피지 못합니까?
또 조직개편을 보면 안전복지과의 위치가 국장 밑에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 있는 안전총괄과의 위치를 보십시오. 기획실하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안전은 모든 것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복지과 봐 봤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봤어요. 안전복지과에서 하는 컨트롤타워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과장도 전문직이 아니에요. 교장선생님도 안 해 보고 일선에서 장학관도 안 해 본 사람이 바로 안전복지과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의심됩니다. 교육시설과에서 시설물 분야, 체육건강과에서 급식·위생·안전점검·학교 체육시설, 미래인재과에서 과학실,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 하나, 이것뿐입니다. 다 다른 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교육시설과의 직원 중에 전문성을 가진 분, 체육건강과에 전문성을 가진 분, 미래인재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안전복지과에 지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복지과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업무를 해 가면서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만약에 재난·재해가 닥쳤을 때 어디에서 대응할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아무래도 안전복지과가 주관이 돼서…….
●김창식 위원 안전복지과에 누가 할 겁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재난…….
●김창식 위원 급식사고가 일어났다. 이거 어디에서 대처할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가정을 갖고 저희가 답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급식사고가 났다면 그 양태를 보고 적절하게 TF팀에서 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복지과가 나오면 정책기획실과 같이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복지과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 부서별로 안전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든가 점검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들을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안전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안전복지과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왜 새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 과를 신설할 때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역할을 판단해서 만드는 것이 새로 신설되는 과 아닙니까?
지금 교육자치추진단도 그렇습니다. 교육자치추진단이 핵심적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는가. 그냥 자리 늘리기 위한 것인가.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편된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그 부분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지난번 본회의 때 미래제주 대표연설에서 오대익 위원님이 제시한 미래교육의 자문기구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저께인가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 뒤로 제가 깊게 생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님, 학교자치 기반 확대 해 가지고 주요업무보고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자치의 개념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학교장에게 많은 자율권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정답을 아주 잘 말했습니다. 학교자치 기반 확대가 아니라 학교 자율경영 체제의 확대, 아니면 체제의 강화,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학교자치라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 학교자치 하는 데 있습니까? 학교자치 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대표를 뽑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자치활동 해 가지고 ‘학교 이렇게 운영하십시오.’ 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자치 아닙니다. 학생들이 그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자치 가능합니까?
전북교육청에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거 알고 있죠? 그래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검토해 봤는데 그건 학교자치가 아닙니다. 학교자치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2019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2019년도는 교육청이 교육지표로 삼는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예산안 심의, 여러 회기 중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지만 답변의 진정성이 작년도까지는 없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 게 현실이고, 이래 왔다는 것이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료 요구한 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 빨리 보내주시고.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안 심의할 때 교육국장님에게 질의했죠? 질의했는데 교육청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2019년도부터는 돌봄전담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돌봄 운영시간을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답변 내용을 보면 어쨌든 오승식 교육국장님께서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요 조사해서 꼭 하겠다 이랬는데 겨울방학에 달라진 게 없어요. 다시 또 학부모님들이 똑같은 걸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근 학교는 1시까지 해서 점심도 주는데, 사실은 제가 똑같은 질의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라든가 한부모 애들의 식사까지도 책임져야 되고 이런 문제들, 결국은 똑같은 질의를 다시 또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의 신뢰성을 찾을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서귀포시지원청 같은 경우는 점심식사를 주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간식 처리하는 거예요. 12시, 12시 10분에 다 집에 보내는 겁니다. 도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오전 2개 반, 오후 1개 반 하는데도 점심식사 다 제공하고 1시에 보내고, 12시 반부터 오후반 시작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12시, 11시 반, 12시 20분에 보내서 간식으로 처리하면 이게 다시 부모들에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아예 못 할 거면…….
그때 당시에 “예산의 문제입니까?” 하니까 “예산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아니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한 이틀 전에 과의 담당자를 불러서 “왜 특정 교육청만 이렇게 12시에 맞춰서 두 군데만 급식을 하느냐?” 해서, 제가 분명히 답변한 기억도 있고 해서 “내가 의회에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했더니 이미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급식의 문제, 그다음에 시간 연장의 문제는 예산 문제도 아니고 교육청 간 담당자하고 학교하고 협의라든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다. 그래서 이 돌봄 문제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교실 수업 때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개설돼 있는 학교의 운영 시간 문제, 급식 문제. 어떤 데는 간식도 주고 점심도 주는데 점심도 안 주고 보내는 데가 많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교육청은 두 군데만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린 신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직접 나서서 독려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그때 당시 답변이 뭐였냐 하면 “학부모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간이랑 점심식사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했는데 아까 방금 답변에 이틀 전에 다시 지원청하고 얘기했다는 것은 11월 달에 답변한 내용을 갖고 12월, 1월에 수요조사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하고. 답변할 때는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가졌지만, 다른 업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회에서 정원 조례 의결할 때 당시에 행정국장님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나는 진솔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냥 “부대조건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교육부에서 교사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계적으로밖에 늘릴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죠. 이제 와서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단계별로 세 명씩, 여섯 명씩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다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질의하고 무엇을 답변하면 그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질의를 다시 또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교육청도 문제가 있고 질의하는 위원들도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답변하고 협의하고 이럴 때는 있는 그대로의 사정을 그대로 얘기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 하는 게 나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2019년도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방학 중 초등 돌봄은 꼭 지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건 돌봄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도교육청에서 작년 12월 17일 날 이렇게 발표합니다.
2019년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매일 1개 이상 또는 주 5회 범위에서 창의성 신장을 위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각 학교에 내려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를 모집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1, 2학년 대상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뽑습니다, 강사를. 뽑는데 도교육청은 바로 전날까지 아무 말 없다가 1월 21일 날 초등 돌봄교실에서 외부강사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한 내용을 공문으로 보냅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가 안 왔는데, 맞죠?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학부모, 학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뽑힌 강사, 이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이 관계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주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돌봄사들의 역할이 확대되어서 특히…….
●허창옥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체협약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이걸 전혀 예상을 못 한 겁니까? 그러니까 12월 17일 날 문서를 보낼 때 이 단체협약과 관련돼서 전혀 고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이 공문을 보냈더라도 단체협약 관련해서 협의되거나 내지는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으면 시급하게라도 정정 공문을 보냈어야죠, 학교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문서에는 창의성 신장을 강조해서 1, 2학년에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 거예요. 그건 그만큼 교육청이 고민하고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더 내실화하고 더 높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 계획을. 그래서 보낸 것이고. 그래서 특기 프로그램 강사를 뽑도록 했던 것이고. 그런데 단체협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4시간, 5시간, 그다음에 돌봄전담사에게 1인당 월 23만 원이라는 수당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생계를 가지려고 했던 특기 프로그램 강사로 뽑힌 사람들, 그리고 이것으로 창의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기대했던 학부모들, 그리고 뽑았던 학교 교장이나 학교 측의 입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전혀 소통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든가, 아니면 교사모집을 중단하든가 학부모들에게는 돌봄전담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더 좋은 창의성 향상을 위해서 할 겁니다라고 양해를 구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미 계약이 된 강사들은 37명 정도 됩니다마는 원래대로 1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이 안 된 특별프로그램 대신 방과후 학교와 연계해서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고 이건 교육청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협약부서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2019년도에는 교육청이 교육지표로 삼는 그런 교육청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차례입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진로교육센터에 대해서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에 제주도교육청에 진로교육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고 지역에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고려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센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잡월드라든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은 하게 되면 조그마한 개념이 아니라 전국에 내놓을 만한 것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비도 지금은 도에서 1억 예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이란 거죠. 도에서 1억이 나오고 도교육청에서도 1억이 배정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로교육센터에다가 도교육청에서 나온 예산을 같이 줘서 진로교육에 포함해서 쓰도록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 학교에 내려보내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역으로 학교에서는 우리가 진로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센터에 의뢰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요청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타 시도는 도청과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을 모두 진로교육센터에 주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과 맨 처음 2016년에 진로교육센터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진행과정을 보면 2016년도에 위탁한다고 공고를 내놓고 입찰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이익을 내고자 하는 센터가 아님에도 입찰을 하고, 참가자격에 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맞느냐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아마 그 당시는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고은실 위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위탁 공고를 낸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공고는 위탁이라고 내고 실질적으로 입찰을 한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3년이 지나면서 자리매김한 부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
진로교육센터가 정말 잘돼서, 지금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특수학교 돌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2월 방학 중의 돌봄에 대한 얘기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라도 계절학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돌봄이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예산을 배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열흘 동안 하는데 94명에 3000만 원, 다음에 탐라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서귀포종합복지관도 있고 영지학교, 온성학교, 영송학교가 있는데 명수는 각각 다르면서 예산도 상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 과정은 이해가 안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학생이라든가 인원수에 대해서 일괄 얼마 책정한 게 아니고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 수도 감안하고, 프로그램도 감안해서 요청을 해 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수학교인 경우에 학교의 요구를 많이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고은실 위원 그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방학 중이 아니면 돌봄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까? 허창옥 위원님도 일반학교에서의 돌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온성이라든가 영지 등 장거리, 버스를 통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돌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마을학교에 대한 돌봄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들을 같이 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전혀 어디에서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내내 요청하고 있지만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고민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해당하는 특수 아이들은 차별 없이, 차별이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는 참여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 장애 아이들이 원했을 때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돌봄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지금 한 학급에 27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27명이면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특활교사가 없이 돌봄선생님 혼자서 5시간 동안을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 4시간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아동이 여기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특수학급에서 온 학생들인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돌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돌봄입니까?
●고은실 위원 아니요. 특수학급에 대한 과밀학급.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새로 14학급 정도 늘렸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고등학교인 경우에 이번 1학년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한 반에 17명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특수학급입니까?
●고은실 위원 예, 특수학급에.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고등학교 17명이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17명이 왔는데 자원봉사 1명이 같이 보조하고 있는 거죠, 17명의 아이를. 세 학급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실무원은 세 분입니다.
●고은실 위원 학급이 세 학급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러니까 세 분이…….
●고은실 위원 세 학급인데 한 학급에 정원이 7명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7명에, 완전 통합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되죠? 한 학급에 3∼4명? 특수학급에 있지 않고 완전 통합하고 있는 친구들 빼도 과밀이라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동이 있거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한 분이 케어를 한다고 하면 선생님 혼자서 열 명 이상의 아이들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그러면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일고에 특수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고 봤을 때 사립고에서도 일정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쭉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해결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작년에 오현고라든가 대기고가 개설됐고 남녕고등학교도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마 긍정적인 반응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분산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 특수학급은 3학급이지만 교사는 4, 실무원 3 해서 최대한으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녕고등학교가 협의가 끝나서 개설되면 상태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제주 쪽에. 아마 남녕고등학교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교육부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에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제주도의 특수교육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신지.
●부교육감 이경희 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3개 있다고 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저한테 민원이 1건 올라온 게 있는데 장애학생의 인권에 대한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교육청에도 민원이 들어갔을 거고, 제주시교육청에도 민원이 들어갔을 거고, 어제 국민청원에도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잘 확인하시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제가 속상한 부분은 그거예요. 장애 아이들이 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복도와 교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이 장애학생이 조사 받게 된 거죠. 조사를 받으면서 이 경찰이 방배동의 인질사건을 운운하면서 장애학생이 혐오의 대상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 인식 개선이라든지 교육을 철저히 하면……. 혐오의 대상으로 보여서 경찰조사를 받게 했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아마 교육청에도 민원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팩트를 확인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장애이해교육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19쪽이 되겠는데,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이운 실장님, 도교육청하고 도청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도와 협의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도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이것을 실장님께 질의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원도심 학교에 보면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지역의 아이들을 학교에서만 맡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을과 지역과 단체에서 맡아서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나 시장은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하면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이 이것을 빨리 못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면서 어려운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 찾아가서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빨리 추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나 고은실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돌봄 기능도 해소될 거 아닙니까? 이거 상반기 내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3쪽, 현장지원 중심의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2019년도 3월 1일 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원칙하고 방침은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전문성 확립 및 적재적소 배치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방침은 예측 가능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3월 1일 자 인사가 전문성 확립 및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지, 또 예측 가능한 인사였는지, 부교육감님이 결재했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원칙하에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전문직인 경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자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게 그래도 업무의 효율성도 가져 오고 좋겠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을 얘기했거든요. 인사담당 했던 분들, 여기에 국장님도 있고 미래인재교육과장님도 있고, 학교교육과장님은 출장 가서 없지만, 있지 않습니까? 한 해는 생활지도 하다가, 한 해는 정보 하다가, 한 해는 보건 하다가, 한 해는 체육 하다가, 그것도 과가 바뀌면서 한 해는 제주시교육청 갔다가, 한 번은 탐라교육원 갔다가, 한 번은 서귀포교육청 갔다가, 또 한 번은 본청에 와서 본청에서 또 과 안에서 업무 바꾸고, 이런 게 아주 많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거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인사를 여기 와서 한 게 전문직은 한 번입니다.
●김장영 위원 전공자들을 제 위치에 배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전문직을 잘 못 뽑았다는 겁니까? 내가 봐도 그 분야에 아주 뛰어나게 잘하고 있는데도 자꾸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님, 대답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전문직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반직도 한 곳에 너무 오래 두지는 않습니다.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라고 해서 한 업무만 너무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전문성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측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전문직을 뽑으면서, 어떻습니까? 전문직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활지도 같은 경우도 한 부서에 근무하게끔 하기 위해서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공자들을 뽑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체육이면 체육전공자 보내고, 급식이면 영양교사 선생님 보내고, 보건이면 보건 쪽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 관련해서 뽑아놓고도 거기에는 배치 안 하고 다른 데로 보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빨리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직 7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교육감님. 이런 분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무하면서 그래도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6년 넘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순위명부 작성할 때 부교육감님이 조정점 주고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느냐 이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하고.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문직 7년, 장학사 8년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직 하는 과정에 교장으로 보내든지 교감으로 보내든지 연수를 시켜서 보내십시오. 그런 희망을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장영 위원 그런 거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전문직은 일찍 들어와 봐도 일선에 나가서 교감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교장 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왕 나왔으니까, 또 하나는 대안으로 읍·면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교감이나 교장들은 그래도 제주시 동지역이나 서귀포 동지역으로 발령시켜 줘야 됩니다. 서귀포 동지역에서 근무하던 교감이 제주시 서부지역으로 가서 근무하게 만들고,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하다가 서귀포시 서부지역으로 보내고,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다가 제주시 건너서 제주시 동쪽으로 보내고. 그런 분들 배려해 주고, 민원에 시달리면서 애쓰는 교장선생님들도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사하면서 징계를 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발령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거 없는 이상은 배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본인의 희망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이번 신규 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 인사 결재하셨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초등 신규 교사 이번 몇 명 발령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인원수를 정확히…….
●김장영 위원 초등 신규 교사 본청에서 34명 발령했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 몇 명 배치한지 아십니까? 모르죠? 18명 했습니다. 서귀포교육청에 16명 해서 34명을 배치했습니다. 34명 배치한 것은 그래도 결재하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신규 교사를 제주시에 발령했는데 제주시에서 발령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인사도 담당했었기 때문에, 장학사도 해 봤기 때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시에서 발령한…….
●김장영 위원 본청에서는 신규 교사 발령낸 겁니다, 제주시교육청에. 그런데 왜 발령 안 시켰습니까? 또 본청에서 서귀포교육청으로 인사발령 시켰는데 또 발령을 안 시켰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임지 배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장영 위원 그렇죠. 임지 배정을 안 한 거죠. 임용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 과정은 제가 확인을 바로 해서…….
●김장영 위원 결재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발령 내는 결재는 합니다마는 임지 배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김장영 위원 그리고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신규 교사 발령도 안 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발령 내고 있어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발령 안 낸 사람이…….
●김장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인사자료, 제가 신규 교사 발표한 거 다 복사해서 갖고 왔어요, 34명.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다 갖고 왔어요. 여기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발령시켰는데 발령도 안 내고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제가 교육장님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역교육청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본청에서 내막적으로 다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발령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는 지금…….
●김장영 위원 저나 마나 이거 보십시오. 도교육청 인사발령 난 거 34명하고 제주시교육청의…….
●위원장 강시백 잠깐만요. 인사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이 거 참! 이 자료에 없다니까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저희들이 명단을 안 보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발령이 났다 말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또 본청에서 발령 냈는데 서귀포시교육청에는 발령자 임용사항에 없어요, 임지 배정도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일단 도교육청 담당 과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오후에도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시간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다음은 오승식 국장님, 기간제교사와 강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나 강사 뽑을 때 교육청에서 관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절차대로 기간제를 뽑으려고, 강사를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관계자들이 전화 와 버리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이리로 저리로 받아놓으니까 얼마나 끗발 센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사 문제가 반드시 터진다. 기숙학교, 통학버스 등등 이런 것들이 터진다고 했는데, 제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김장영 위원님은 더 써야 됩니다. 위원장님도 하고 몇 분 더 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하는데.
●김장영 위원 기간제 강사 채용 논란이 많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고 있는데 어쨌든 교장선생님들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당연합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데 기간제교사 채용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인사권한을 가지고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도 기간제교사 채용을 힘들어 하니까 교육청에서 공정성·객관성을 가져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장 퇴임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를 교장이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교감선생님하고 전공자 한 명하고 60% 이상 외부에서 위촉해서 데려다가 뽑았습니다, 전공자를.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시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하나 마지막으로, 한 학교에 기간제를 그 과목에 5년 이상 두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법적으로는 4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5년 이상 하는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재공고하면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김장영 위원 재공고가 아니라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목을? 왜 그렇게 놔두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다면 그것은 규정위반입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 재공고하지 않고 했다면 그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채용하십시오. 교육청에서 그 과목 채용해서 배치하면 될 것을 왜 채용 안 하느냐 이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간 내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끝난 다음에 질의할 때 시간 누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한 아주, 만약에 저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도민들이 특별히 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교육청 인사시스템의 엄청난 문제입니다. 교육감이 발령하지 않은 신규, 그것도 신규를, 그 이름을 어디서 가져다가 교육장이 발령했다고 하면 이건 제주도교육청이 완전히 문제가 되고, 도민들이 의아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번은 업무보고이고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면 저희들이 바로 증인 다 불러서 할 수 있는데 업무보고이지만 도민들이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다 조사해서 오후 2시에 회의하기 전에 와서 보고하고 그것을 먼저 다루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업무보고 받을 필요 없어. 이런 비리 집단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거든요. 아니면 이걸 빨리 알려서 도민들에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오대익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오대익 위원 주요업무보고 내용 선정과정,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는 옛날에 선정해 봤는데 지금 보니까 정책기획실 소관 15개 업무, 교육국 소관 35개 업무, 행정국 소관 8개 업무를 도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해서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 업무를 어떻게 추렸죠? 과정을 한번 말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이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사업들을 유사성 있는 것끼리 묶어서 그렇게 해서…….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각 국별로 어떻게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했고, 그다음 각 부서의 의견수렴을 다 거쳤습니다.
●오대익 위원 업무 여러 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아, 이것은 말고, 이것은 또 붙이자.’ 이런 협의를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실에서도 합니까? 각 국·과 다 모여서. 왜냐하면 실·국이 다 합쳐져야 되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부교육감까지는 아니고 실·국·과장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2019년 1년 동안 도민들에게 요런요런 업무를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하는 거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2019년 회기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업무보고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도교육청이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이걸 도민들이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 48개를 어떻게 뽑느냐. 하는 일이 엄청 많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이 엑기스를 어떻게 뽑았느냐 이거예요. 이걸 고민 없이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넣은 거냐. 아닐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수차례 고민하면서 마련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특별법 제216조에 명시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특별법에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법에 있는, 특별법에 딱 하나 있는 이 조항은 어디에 주요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흩어져 있습니다마는 주로…….
●오대익 위원 흩어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혁신학교 확산에 많이…….
●오대익 위원 아, 혁신학교. 19페이지 3. 혁신교육 확산. 그 내용 한번 보세요. 펼쳤습니까, 19페이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19페이지에 쭉 있는 내용 중에 제주형 자율학교 내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 보세요. 법에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 내용이 하나라도 있는가 말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다혼디 배움학교를 운영하면서…….
●오대익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가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운영하는 목적이 특별법에 의해서…….
●오대익 위원 특별법에 다혼디 배움학교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닙니다. 그건 자율학교인데…….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다혼디 배움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다혼디 배움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다른 명칭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다혼디 배움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라면 다혼디 배움학교에 제주형 자율학교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제가 하는 말의 뜻을 모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가 정말 제주형 자율학교라면 다혼디 배움학교 내용에 제주형 자율학교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은 여기 19페이지 어디에 제주형 자율학교 내용이 하나라도 있느냐. 없으니 이것은 제주형 자율학교가 아니다. 그러니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계획은 어디에 있는 거냐? 답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다혼디 배움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별법에 제주형 자율학교는 다혼디 배움학교다라는 명시가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런 건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다혼디 배움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가 되려면, 제가 왜 여러 번 말하게 하십니까? 제주형 자율학교의 내용이 다혼디 배움학교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질문 하는지 아셨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왜 다혼디 배움학교에, 실장님 답변은 “다혼디 배움학교에 제주형 자율학교 업무를 잘 놓지 못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깁니다. 깁니다.” 하면 어느 것이 기냐 이거죠. 어디에 있느냐, 제주형 자율학교가. 이름을 누가 바꿨느냐 말이죠, 법에 있는 이름을 마음대로. 설명하세요. 설명이 안 되어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용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오대익 위원 용어가 아닙니다. 이름이 뭐든지 제주형 자율학교라면 제주형 자율학교 옷을 입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이름이 문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다혼디 배움학교 지정 운영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학교…….
●오대익 위원 2019년 주요업무보고 어디에 보아도 제주형 자율학교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주요업무보고가 잘 못 짜여졌다.
두 번째, 제주교육은 존중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오늘 인사에 “‘우리 교육청 올해 제주교육은 존중입니다.’라는 목표를 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데 지원과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거 업무보고 어디에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형 자율학교도 업무보고에 없고 “제주교육은 존중입니다.” 하면서 부교육감님이 제일 앞에 말씀한 내용도 어디에 있나? 어디, 몇 페이지 말해 보십시오. 저는 아는데요. 어디에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제주교육은 존중입니다.” 하는 이 문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평가혁신, 리더십 혁신, 행정력 혁신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평가 혁신하면 존중됩니까? 존중입니다. 존중이 뭡니까? 교육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학생, 교사, 교직원, 학부모,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학생과 학생 간의 존중 문화, 그렇죠?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이 있어요. 업무보고 71페이지에 있어요.
두 번째, 학교와 교원 간의 존중. 없어요. 학교와 교원 간에. 그건 뭡니까? 교권도 들어가죠? 교권 존중, 교권 침해 예방.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욕설하죠? 그 사건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예방해야 되겠죠. 교직원과 교직원 간의 존중. 없어요. 교육청 여러분, 정책기획실장님, 교육청 간부와 일선 학교의 존중. 특별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학부모와 교원 간의 존중. 다른 건 몰라도 학부모와 교원 간의 존중, 선생님 존중 문화, 이것은 여기 업무보고 어딘가에 있어야 존중이 아닌가. 무슨 평가 영역이 나오고 혁신 무슨 것이 나오고. 그러니 앞뒤가 안 맞는다. 도민들은 존중하는 제주도교육청의 모습이 업무보고에 없다.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평가 영역 말하지 마시고. 평가는 수업방법 개선입니다, 존중 확산이 아니고. 거기도 존중돼야 되겠죠, 평가도. 그래서 틀린 것도 맞았다고 채점해 주면 좋겠죠, 배려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논의하고, 이거 최종 하기 전에 부교육감실에서 실·국장, 국·과장 다 모여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수형 행정국장님, 제가 소리를 높였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 가만히 들어보니까 반론을 제기해 주십시오, 저에게. “그건 아닙니다.” 해서.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반론을 제기할 것은 없고요. 오대익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존중이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상에도 그런 부분들이 녹아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저희가 고려돼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달콤한 말에 긴장하고, 저의 교육철학이 달콤한 말에는 긴장하고 칭찬하는 말에는 더 조심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오승식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반론을 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절대.” “위원님, 그거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강력하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 모든 부분의 관계, 존중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내용 안에 전부 녹아 있겠지만 특별히 존중이라는 타이틀을 넣었을 때 도민들에게 ‘정말 우리 제주교육은 존중하는 문화는 반드시 쟁취하고 반드시 이루고 말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존중 문화 구현계획이 한 페이지쯤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리오. 특별히 요즘처럼 학부모들이 선생을 하나도 존중 안 하고 정말 요만이만 하면 덤벼들고, 와서 야단치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야! 하고 덤비는데 이럴 때 존중이 얼마나 멋진 타이틀입니까? 이걸 했을 때 이 계획을 한 장에, 특별히 한 장에 넣었으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너무 약하게 보고 있다.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형 자율학교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혼디 배움학교가 있는 것이지 다혼디 배움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에 있는 법을 교묘하게 가져다가 혁신교육 확산에 사용만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부형 교장제, 저거요 제주형 자율학교 안 했으면 못 가져올 법입니다. 다른 법으로는 우리 제주도에 내부형 교장 한 명도 임명 못 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빌어다가 내부형 공모 하면서 강순문 과장도 교장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만 가져다 쓰고 진짜 제주형 자율학교 할 것은 안 하고 있다.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허튼 소리 한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저에 대해서 강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위원에 대한 강평을 할 기회가 절대 없습니다. 이런 때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한번 하십시오. 쓴 소리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지적 잘 받았고요. 말씀하신 거 사실은 저도 이거 보았습니다만 여러 내용이 녹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존중, 이런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처럼 내세우는 용어가 정확성 있게, 또는 부합하게 기술이 못 된 점은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은 주요업무가 졸속이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좀 더 고민하면서 만들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시간이 15분 남아 있는데요, 되도록 빨리 질문해서, 한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사항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조례를 잘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을 잘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행하시는 여러분들이, 집행기관이 정확하게 그 뜻과 정신을 받들어서 집행해서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 주민들이 그 법 정신에 맞는 혜택을 받을 때 우리 위원들은 박수를 받습니다. 그때 가장 보람 있고요.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저의 질문은 김창식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그 정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는 교육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더 좁게 말하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정이운 실장님,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승식 국장님,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맞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그건 반론이 없죠? 교육의 본질이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 관료들은 잘 모르실 거고 정이운 실장님부터, 교육과정 운영의 개정에 2015년도 개정 정신을 지금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위원장 강시백 교육과정에서 지금 바라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바라는 역량이 있죠, 핵심역량?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위원장 강시백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지식정보처리역량, 심미적 역량, 이런 여섯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또 있습니다, 여섯 가지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보처리역량.
●위원장 강시백 또?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위원장 강시백 잘 외우고 다니십시오. 창의·사고역량, 제일 마지막에 공동체입니다. 중간에 또 빠진 거 하나 있습니다. 의사소통. 저는 핵심 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 한 가지만.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지금 얼마나 소홀히 다루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소통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다양한 관계형성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언어를 말하죠? 언어도 대표적인 것이죠? 언어교육. 특히 우리가 외국어교육을 말합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한 핵심역량 중에서 외국어교육도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의사소통을 위한 정책이 뭉뚱그려서 한 마디로 표현했습니다. 33쪽에 있죠. 12번째 항목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목표는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추진방향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영어 듣기·말하기 환경 조성 및 영어 노출 기회 확대. 또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서 학생 맞춤형 듣기·말하기 환경을 조성하고 영어 노출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뭐냐 하고 봤어요. 한번 보십시오. 학생 참여 중심 영어체험 환경 조성에 뭐 있습니까? 환경 조성은 놔두고 학생들이 직접 영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영어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체험영어캠프 및 문화체험 운영. 이거 있죠? 그다음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는 외국과의 영어화상수업 운영 지원 12개교. 이건 수업시간, 수업하는 거죠? 그다음 학생들이 직접 체험, 노출 기회 확대하는 것은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교원과 교재개발과 이런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되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에 학생 맞춤형 영어 듣기·말하기, 영어 노출 기회 확대하는 정책은 체험영어캠프 및 문화체험 운영, 이것밖에 없어요.
오승식 국장님, 여기는 교육국 소관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정이운 실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위원장 강시백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의 이 정책이 4년간, 이제 5년째 지속됩니다. 그전까지 학교에서 진행해 왔던 영어 관련 프로그램들이 대거 없어졌습니다. 대거 없어집니다. 그 이후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집에서, 가정에서, 극히 몇 아이들만 집에서 하는 영어교육 ‘들엄시민’이 있습니다. 영어 노출 기회 확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2시간 수업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초등학교에 정규 외국어 수업을 제외하고 외국어교육 현황을 받아 봤더니, 5년 전의 것을 요청했는데 2016년도 것밖에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2016년도는 교육감님께서 제주도교육청의 수장으로 오신 지 2년째 됩니다. 2014년도 것은 자료 없습니다. 안 줍니다. 2016년도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수업 교육과정 운영 이외의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제주도 전체 55교, 46.2%. 2014년에는 아마 70∼80% 됐을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 작년에 29.4%, 35개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뭔지 아십니까? 영어캠프 28개교, 110개 초등학교 중에서 약 40%. 영어캠프 달랑 하나입니다. 방학 동안에 한 번 갔다 와서 끝내는 거예요. 기타 들엄시민 좀 있고. 들엄시민 하는 학교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딱 두 학교밖에 없어요. 없는 학교, 아무것도 안 하는 학교가 70개교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70개교입니다. 68개교만 통계 있어요. 그중에서 34개 학교, 그중에 48개. 그러니까 34개, 반 이상이죠. 아무것도 안 해요. 없어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노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과후는 어떤지 아십니까? 방과후 교육입니다. 프로그램 개설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가 86개교, 72%예요. 2018년도에 68개교, 57%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점점 줄어들 겁니다. 다 어디로 갑니까? 사교육 시장으로 가죠.
중학교는 2014년도에 100%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14개교로 팍 줄어듭니다. 30% 정도밖에 안 돼요.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영어교육이 영어캠프하고 들임시민밖에 없어요. 들엄시민도 여기 자료에는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심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제주도 교육감님은 영어 전공 출신 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중에서 외국어 소통 능력은, 핵심역량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능력이잖아요. 역량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의 본질에 노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이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겠다고 합니까?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교육청이 어떻게 아이 한 명, 한 명을 존중한다는 교육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까? 언어도단입니다. 너무하십니다. 영어교육은 말 그대로 노출 시간을 확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영어방송도 주중에 한 번씩 하고, 영어노래도 부르고, 영어말하기 대회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자꾸 주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 영어 잘한다면 영어로 수업도 하고 이런 걸 막 권장해야 돼요. 원어민교사 줄이지 말고 계속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주도교육청입니까? 복지교육청이죠. 다음 기회에는 복지교육청 얘기하겠습니다.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의 손주가 고등학교 나오면 생활영어를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아이로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못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사교육 시장에 돈을 주고,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주고 영어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 한 꼭지로 끝내고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 제시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저희 위원들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위원들 존중 안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존중 안 할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닙니다.
●위원장 강시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인사 관련해서 김장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잠깐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꼼꼼히 살펴주신 김장영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성명을 거론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위에 김선우 선생님, 이 선생님은 타 지역에서 지금 현직 교사입니다. 현직 교사이면서 우리 제주도에서 임용고시 봐서 합격한 분입니다. 그런데 합격했으면 그때 포기서를 제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30일 10시에 발표를 한 후에야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 혼란을 덜 주기 위해서 대기발령자 중에서 선순위에 해당되는 선생님을 발령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10시 이후에 지역교육청 발표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발표를 하자. 그래서 선순위 대상자인 김지은 선생님을 제주시교육청으로 발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소영 선생님이 거기 있는데 이분은 원래 서귀포 사는 분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1지망을 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발령시켜 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순위가 지역청별로 왔다 갔다 하고 포기서 제출하고 순위명부에 의한 선순위가 들어오면서 보도자료만 보면 충분히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없었던 분이 있고 있었던 분이 없고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기간제교사를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뽑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자율권이라든가 학교에 꼭 필요한 선생님들이 뽑혔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여학교에서 체육교사를 기간제로 뽑는다 할 때 성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학교는 여학교라서 여자체육선생님이 필요한데 남자가 들어오면, 만약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뽑는다면 일반교사처럼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차례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인력풀을 1년에 두 차례 하는데 이제는 세 차례, 네 차례 만들어 갈 계획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교사발령 관계가 절차적으로 이상이 없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이 잘 진행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질의는 다음에 하시고 일단 그 문제…….
●김장영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지금 법적인 절차라든지 법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것으로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현직교사가 임용고시를 볼 때 사표 안 내고 현직에 재직하면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이에 관한 질의는 다음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교육청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6회 정례회에서 심사 의결해 줬는데 이때 부대조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8일, 그저께입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정원 조례 의회 의결 시 부대조건 이행방안’이라는 문서를 주면서 사실상 이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설명을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 부대조건을 정말로 기어이 안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질의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답변도 들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대조건 이행방안에 나오는 것 이외에는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상세한 것은 보고를 받으셨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것뿐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저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정원 조례를 의결할 적에 다 아시다시피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두 번을 속았다 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을 당했다,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은 제가 보건교사 확대를 제안하면서 보건교사하고 사감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와서 “본예산으로 편성을 안 해도 나중에 정원 조례를 심의할 적에 그때 가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약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고, 두 번째로 가서 “정원 조례 심의할 적에는 부대조건으로 해서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의결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보건교사하고 사감하고만 관련됩니다마는 제가 요구하는 이것은 타 시도와 여러 가지를 견줘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교육청 차원에서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면 저는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궁리를 해 봐도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의지만 있으면 사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보건교사 문제도 보건교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가 한 55개 정도가 되는데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3개, 4개 학교는 묶어서 순회교사 형식으로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해 달라고 했는데도 이것이 묵살을 당하니까 위원장님, 저는 솔직히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 말씀도 듣고,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보건교사를 부대조건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보건교사는 교육부의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그때도 집행부에서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보건교사 확보를 못 하면 보건 담당할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 정도는 갖춰야 학교의 보건서비스를, 보건교육 수요를 충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약속했던 거고 사서교사도 교사가 아니라 사서직 공무원을 요청한 겁니다.
부 위원님, 답변을 요청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답변 들을까요?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정식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기간제를 요구한 것이지.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임용고시 말고 기간제. 기간제도 좋고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을 맡도록 한 겁니다. 공무원이 아니고요.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 얘기를 들어보고요.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에 관해서 질의할 거 없습니까?

○김희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위원님들 내용은 똑같은 것 같고, 부교육감님이 정확한 내용설명을 다 했다고 말씀하는 것은, 설명은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했다 얘기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는 두 번째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 이것에 대해 정확한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이후의 방향은 우리가 설정해야지 이대로 하면 부대의견 단 교육위원님들께서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말대로 앞으로 업무보고니 뭐니,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오전에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얘기하고 넘어갔다가 다음번에 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은 교육청이 져야 된다. 어느 정도 기본이라도 해 가지고 와서 해야지 부대조건에 대해서 전혀, 지금 보면 보건교사, 사서교사 이렇게 해서, 사실 아까 말대로 보건 기간제라든가 사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부분이었고, 영양전문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영양사 해서 그때 파견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시킨 건데 부대조건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를 통과시킬 때 부대조건 이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시킨 건데 이것은 기만한 거예요. 그러면 부교육감이 여기에서 제일 윗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행정국장님하고 대화한 내용들이 교육감하고 대화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면 앞으로 모든 절차나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들 작년에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할 때 저희가 모든 사안, 저희만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교육부라든지 다른 기관의 의견이라든지 방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검토하고 위원님들하고 이행방안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적절한 용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의한다거나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이행하는 것으로 해서 부대조건을 했었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얼마 전에 교육부를 방문했습니다. 교사를 행정기관에 파견하는 문제나 교사를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쓰는 문제는 어렵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건선생님이나 사서교사 이런 부분도 일단은 정규 TO를 받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물론 올해는 6명, 3명이 늘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공무직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이 갈 경우 정상적인 보건교사의 역할, 중요한 처방이라든지 보건교육 같은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제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도 하기가 어렵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정공법으로 최대한 보건교사라든지 사서교사라든지 정규 TO를 많이 받고 지금 미배치된 학교는 지금 있는 정규 보건교사님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순회를 해서 최대한 맞추고, 그다음에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도 영양교사가 부족한데 파견도 못 할뿐더러 파견을 하면 그 학교는 다시 또 결원 대체 기간제를 써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악순환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전문직을 뽑아서, 그 트랙으로만 뽑아서 전문직을 배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국장님하고 여러 간부들하고 논의를 안 했습니까?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기만한 거예요. 그때 부대의견을 달지 말았어야죠, 못 할 거면 협의를 해서. 그때 협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대조건을 승낙하는 것으로 했다. 부교육감하고 대화 안 된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
●김희현 위원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행정국장님, 부교육감하고 대화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없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당시 얘기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와서 힘들다, 어렵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상황에서 다 예견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분이 대화가 안 된 겁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부교육감님, 실·국·과장님, 교육감님하고 다 논의가 됐었고…….
●김희현 위원 논의가 됐는데 지금 와서 그때하고 다른 게 뭡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제가 그때 당시 교육청 의견으로 위원장님께 제안했던 내용은 보건 20명, 사서 10명은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이 아닌 교원정원 확보와 연동해서 2019년도 중에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기간제 교원이 아닌’이라고 하는 것은 빼서 배치하라고 해서 동의를 했는데 동의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의 복안은 사실 교육공무직 쪽으로 해결해 보자고 하는 마음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육공무직으로 배치하려고 검토하는 과정 중에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보건공무직은 투약이라든가 응급처방,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공무직으로 배치해 봐야 보건실 행정적인 일만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에 장애가 부닥쳐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가서 보건교사를 절실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핵심은.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 이 문서에는 보건교사, 사서교사 이렇게 둔갑시켜 버렸어요. 부대조건은 교사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빌미를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정규 보건교사, 사서교사를 확보하면 좋고, 못 할 경우, 이게 조건이에요. 못 할 경우는 당장 수요가 있는 현장의 요구를 보건교사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의지를 보이고 채용을 하겠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사서도 사서교사가 아니에요. 사서교사가 부대조건이 아닙니다. 엉뚱한 것을 갖다 놓은 거예요. 영양교사 파견도 타 시도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육감이 책임지면 다 하는 겁니다. 타 시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통계가 다르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부교육감님, 물론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어려워서 대답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부 믿지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보건보조인력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원 외 기간제 안 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밑의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따라서는.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장영 위원 부교육감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교육청에 학교중심 지원으로 해서 정원 외 기간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79명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죠. 교육청이 필요한 것은 갖다가 쓰면서 위원님들과 하기로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고. 그다음에 영양교사 파견 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장영 위원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행정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안 된다고…….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과에, 미래인재교육과에 파견교사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고, 우리가 모를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교육청 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장영 위원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도 있고 미래인재교육과도 있고. 정책기획과는 수학이 와 있고 미래인재교육과에는 기술·가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여기에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필요한 때는 파견 갖다가 쓰면서 우리가 얘기하면 파견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건교사가 아니라 보건보조인력인데 정원 외 기간제로 보건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쓰면 학교에 많이 도움 되니까 이것을 해라. 서울, 경기, 광주, 울산 모두 100% 다 해서, 경기 같은 경우는 100% 이상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육감은 못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에도 파견교사들 갖다가 쓰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자꾸 얘기하는 게 “법에 위배돼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소리를 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이거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책임 공방하는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이 진정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교육청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만약 수단으로 생각해서 썼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부교육감님 답변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진정성을 갖고 그런 답변과 그런 토론을 했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 일단 정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쭉 말씀드렸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다 가능한 얘기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은 이렇다 해서 그렇게 간다면 지난번의 약속은 결국 수단으로 부대조건을 들어준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후에 교육청의 업무보고든 예산 심의든 어떠한 것이든 교육청과 의회 간에 신뢰를 갖고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회해서 위원님들 의견…….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다들 얘기했지만 이게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협의하거나 어떤 과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도교육청을 못 믿습니다. 안전통학로 문제만 해도 그렇고, 또 저번에 통학버스 문제만 해도 그렇고, 여기에서 대화가 되어서 진행하다가 “알겠습니다.” 하면 우리도 마음이 약해서 다 넘어가 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안 사안들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한 다음에 해야지 부대조건이 이렇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통과되면 우리 의회의 존재 의미가 약해진다. 이런 차원에서 허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17년도부터 2018년, 지금까지 저는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 합의하고, 협의해서 결정 나면 서로 약속이행을 해 줘야 되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순간이 지나면 딴지 걸면서 자꾸 ‘조건부, 조건부’ 이행을 안 해서 버티고요. 신뢰감뿐만 아니라 제주도교육청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건지, 우리 의회가,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원들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건지 헷갈려서 못살겠어요. 저는 정말로 실망이 큽니다. 어떻게 민의를 무시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이거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버티기 작전이 나오는 건지 집행부 여러분, 정말로 대단합니다.
저는 위원장의 직을 걸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보이콧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15시까지,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지난 12월 13일 제36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대조건 이행을 거부하여 보고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