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2건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2019년 2월 22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진정 접수사항 및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철남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결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길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를 추가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재정관리지표의 재정사업 평가지표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주요 정책사업 이력관리를 유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보고 시기를 9월 임시회기 내에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정관리보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중 재정관리보고서 대상회계에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회계까지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민참여 등 운영 내실화와 성과관리 차원의 예산 운영이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어 주민자치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하여 연구 및 평가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결과를 재정관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6항부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반복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보조금의 심의 대상사업의 불분명한 기준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적정성 검토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연례 반복사업의 사전 공모를 통한 예산집행의 적시성 확보 및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관련 사항,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조금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는 예산 범위의 기준을 지방보조사업의 예산 규모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로 명확히 하였고, 기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2019년 1월 17일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받은 열여덟 분의 수형생존자 외에 2530명의 수형인이 존재하여 그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4.3특별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국회는 4.3 당시 불법 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한 범죄 사실 폐기 및 명예회복,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예,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성균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주민 직선 행정시장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회 내 논의와 검토 그리고 도민사회 내 여론수렴이 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 보류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사 보류 후 지난 비회기 기간 동안 법률 검토, 도와의 실무협의, 각 의원별 지역주민들과의 면담, 행정자치위원님들과의 간담회, 각 개별 의원들과의 토의 등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직선 행정시장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쳤으나 이 경우 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의회가 임의로 결정하여 행정시장에게 부여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특히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행정시장의 권한을 추가로 명시한 동의안을 수정 의결할 경우에 본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의 동의 여부가 아닌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적정성까지도 확대하여 의결이 이루어지는 잘못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또한 직선 행정시장의 권한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감하여 구체화하여 의결하는 것은 본회의 전체 뜻에 반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 이후 실시된 언론사의 도민 여론조사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자치 실시 등 현행 제도에 대한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한정해 대규모 공론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심사 보류 사유들을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해소시킬 수 없으며, 지금도 행정시장 직선제만을 생각할 때 이 동의안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인가라는 도민사회 내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본 위원회 차원의 의결 또한 최종 행정시장 직선제 실시 여부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 건을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부 의결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셔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예,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의사일…….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의사일정 제4…… 을 상정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죄송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고태순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관기관 명칭과 법규의 제명, 조직개편에 따른 구성원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 시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구 수정,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예,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중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성의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조례 운영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조례 운영에 혼란이 예상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주영어교육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사업승인 전 도민사회 혼란을 방지하도록 사업 명칭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이행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사업 준공 이후 유지 관리 및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로 분쟁 소지가 없도록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민구 의원이 발의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제2공항의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 등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조금 늦더라도 더 많이 듣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쌓여야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김태석 예.
방금 고용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칙에 의하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미리아발언요지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용호 의원은 미리 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회의규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호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이라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는 제주 제2공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관련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정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노력한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원회와 활동을 2개월 간 추가 운영한다. 검토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하고, 제공을 통해 제기된 쟁점을 해소하고 검토위원회에서 논란된 사항은 검토 후 기본계획에 내용을 반영한다. 셋째,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지역주민 대표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등 참여를 보장한다. 넷째, 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에 제주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요청되는 토론회에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한다. 다섯째,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존중한다.
위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찬반양론이 충돌하고, 도의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등의 진행을 통하여 표결하기 전에 의결에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
●홍명환 의원 (의석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합니까?
●의장 김태석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홍명환 의원 (의석에서) 반대 의원도 반론할 수 없습니까?
●의장 김태석 정회를 해서 반대 의견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까?
●홍명환 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홍명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의원님께서 지금 절차를 다 밟고 각 소관위에서 올라온 것을 갖고 또 다시, 다른 의견을 다시, 재논의 하자고 하는데 각 개별 의원님들 열여덟 분, 열아홉 분이 서명하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무슨 절차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방자치 정신에 우리가 투철해야지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은 진행된 사항이고, 여기 다섯 번째 사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2공항 추진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 등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는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
항상 지방의 의견,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도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지, 이것은 중앙정치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간에 이뤄지는 사항이고 우리는, 우리 도는, 우리는 지방자치입니다. 우리가 중앙 정치의 하부기관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도의회는 도의회 나름대로의 뜻과 의사를 전달해서, 물론 수용하고 말고는 중앙정부의 뜻이겠죠.
●김경학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만!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대로 의사 표결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석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때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홍명환 의원 (의석에서) 절차적으로 하십시오.
●의장 김태석 예, 예.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3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9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이경용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그리고 청원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제 및 예술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 선양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통합 이후에 운영상의 개선점 및 장애인 체육 관련 보완사항을 추가하고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인 문화도시 사업의 총괄기획, 사업 컨설팅, 홍보 마케팅을 위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전관리의 이유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서 2구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으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점을 볼 때에는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화재 주변의 경관 내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필지인 만큼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토지매입 등의 방안을 검토해서 청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8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장, 김희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조훈배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농업 육성을 위하여 명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유기농 지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임상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도 연소득 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농가 가계의 체질 개선을 통한 농가부채 경감 등 계획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원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도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의 합리적인 관리와 지원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 주도의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수권자본금이 부족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권자본금을 추가 확보하고,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책무조항을 신설하고 빅데이터 시행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 해촉 및 사무국 설치·운영 근거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참여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노사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부의장 김희현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현 부의장입니다.
김태석 의장의 일정상의 이유로 지금부터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2의 규정에 따라 홍명환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질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홍명환 의원께서는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시 이도2동 갑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제주도정의 책임자인 원희룡 지사에게 지금 제주 최고 현안인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하여 긴급 현안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전 시나리오는 드렸습니다마는 제2공항 문제가 워낙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행되어 왔다 해서, 저도 사실 이쪽의 전문가는 못 되고 지사께서도 아마 자세히는 알지 못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제주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는 읽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체를요?
●홍명환 의원 예, 전체.
좀 파악이 안 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저도 사실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두세 번 읽고 그럽니다마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렇지만 영남권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페이지가 거의 두 배가 되는데, 그것을 읽다 보니까 서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토론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떻든 이런 의견도 있다.
오늘 제2공항과 관련해서 당정 간 협의를 한 결과 크게 다섯 가지 합의를 했더라고요. 지금 검토위원회의 활동을 2개월간 추가적으로 연장하고, 그다음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된 쟁점이라든지 그 사항들을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검토위가 가동되면 어떤 내용을 반영해야 될지 얘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후,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다섯 번째 사항.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존중한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와 정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이 합의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보고를 받으셨을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위의 2개월 연장가동은 종료 통보를 해 왔을 당시부터 중간에 김현미 장관하고 유선상으로 의논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항공실장인가요, 아무튼 국토부 인사 때문에 바뀌어서 새로운 실장이 오다 보니까 시간은 걸렸는데 지난번 방문했을 때…….
●홍명환 의원 도지사님,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때 저희가 국토부에 제시 또는 요구했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환영하고요.
●홍명환 의원 늦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희는 반대의견은 의견대로 또 거기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방안들에 대해서는 우선 국토부와의 사이에서 진지하게 당연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래 검토위를 만들었던 취지고, 그 발족에 대해서 제주도가 동의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섯 번째 사항의 정확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이나 국토부 쪽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만 따른다면, 절차적인 문제만 된다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내용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는가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나 국토부에서 직접적인 설명 또는 저희가 궁금한 것을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답변 드리기에는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언론기사의 내용이어서 자세한 전후 맥락을 지금 파악은 못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도청 앞에 거의 두 달 넘게 천막이 쳐지고 지금 단식, 또 계속해서 갈등 현안들이 벌어지고 있고, 기본계획 강행, 거기다가 지사님의 담화문까지. 오늘 또 제2공항 관련해서 결의문도 채택됐습니다마는.
지금 도에, 도의회의 의견이 이제는 기본계획 중단과 절차적인 투명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의회의 뜻이잖습니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뜻인데.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늘 합의 사항에 대한 브리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검토위가 가동되면 거기에 반대위는 당연히 참여할 것이고요, 원래 구성틀에 의해서 도는 배제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도로서도 여러 가지 찬성·반대의견들 그리고 또 지금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동안의 용역들을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최종적으로 확정지으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에서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열린 자세로 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 기본계획 이전에 있었던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준비사항이지 법적인 절차는 기본계획부터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좁은 의미에서는 그게 맞고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홍명환 의원 물론 전체가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확정되어서 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위한 절차가, 예를 들어서 특히 거기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대한 절차를 거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전 절차가 없으면 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필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구속력으로 발동되어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돌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내용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시가 되면 정부는 집행을 해야죠.
●홍명환 의원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 6개월이, 6월에 기본 고시를 하게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맞습니다.
●홍명환 의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6개월간에 어떤 용역을 진행해서 제대로운 용역이 되겠는가, 이 또한 부실 기본계획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금 더 연장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부와 얘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기본계획의 어떤 정확한 과제내용이라든지 그것들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을 뿐이지 저기에 저희가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찬반의 의견 반영,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특히, 만약에 공항이 확정되어서 추진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시작하면 늦으니까 공항 운영권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현재 국가의 법률 체계 이상의 대책들을 어떻게 만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은 마련해 놓고 국토부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반영은 시켜놓아야 된다. 물론 확정은 국토부가 하는 거죠.
●홍명환 의원 자꾸 “국토부” 이러니까 “국토부 대변인 같다.”는 도민사회에서의 비판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되는데요. 오늘 도의회에서 기본계획 중단 결의안이 채택됐고, 또 지금 일각에서는 기본계획부터 우선 중단해라 이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물론 수용은 국토부가 할 것입니다마는. 또 국토부도 지난번 간부공무원들에게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검토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중단하겠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중단해야죠.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게 관련 자료라든지 특히, 현 공황 확충에 대한 검토, 신공항안은 지사께서 공문을 보내서 제외를 해서 연구를 안 했다고 하지만 현 공항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없거든요. 물론 연구는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자료는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자료 요구와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자료를 알아야만 제대로운, 어떻게 보면 국토부 입장에서 그것은 설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과정인데 국토부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도나 도의회 차원에서 재검증단을 구성해야 된다. 어제 강영진 갈등관리센터 소장님, 그리고 재검토위원장님도 그런 발언을 하시던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료 제공이나 자료 공개는 이번 합의사항 브리핑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국토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밀계획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공개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량적인 평가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전문가들의 종합적 판단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일일이 토론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가능한 한에서 최대한 자료도 제시하고 공개토론회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면 용역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직접 와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ADPi 자료의 공개가 이 실체를, 사전타당성 용역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ADPi 현 공항 확충에 대한 연구 실적, 연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도 적극 국토부에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는 제시하겠습니다.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홍명환 의원 오늘 이런 상황을 예기치 못해서, 관련한 긴급현안 질문을 주로 지금까지는 제2공항에 대한 조사는 많이 되어 있지만 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실하다. 신공항 확장안은 지사께서 공문을 보냄으로써 제외됐다는 보도도 봤습니다마는 그것하고 현 공항 확충에 대한 연구가 부실하다. 그래서 오늘 현 공항 확충안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신공항안이 왜 제외됐는가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야말로 저에게 국토부를 대변하라는 건가요? 저는 국토부 대변인이 아닙니다. 제가 담화문을 발표했던 것은 국토부의 공항공사 운영권과 국토부가 책임지지 못할 우리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대체 토지와 대체 주택에 대한 보상 방안, 그리고 공항이, 국토부가 공항만 덜렁 짓는 게 아니라 제주지역 전체의 발전방안으로 될 부분을…….
●홍명환 의원 지사님, 우선 제가 그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국토부의 계획으로만 가지 못하게끔 저희가 준비해서 제시하겠다. 제가 그것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공항…….
●홍명환 의원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가는, 그것은 도민들이 한번 판단해 보실 거고요. 제가 하나 여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부가 용역한 내용을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홍명환 의원 용역한 내용이 아니고 담화문을 묻겠다는 겁니다. 담화문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담화문 얘기하십시오.
아까 공항방안에 대해서 물으신다고 해서.
●홍명환 의원 표1을 준비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담화문에, 지금 크게 보면 극한적인 포화상태에 이른 어떤 제주공항의 안전. 그다음에 환경훼손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제2공항안이 최적 대안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거기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제주공항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이용객과 항공기 운항이 가장 많은 공항입니다. 2분에 1대, 연휴 때는 1분 40초에 1대 뜬다는 것이 아주 만성 포화인 양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표2를…….
이 내용은 혹시 아시는가요? 런던의 게트윅공항은 시간당 슬롯이 50회 정도 되거든요. 2분에 1대라면 30슬롯이거든요. 다음 1분 43초에 1대라는 것은 35슬롯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미 영국의 런던 게트윅공항은 50회, 스위스 제네바공항은 40회, 다음 미국 샌미디에이고공항 같은 경우는 48회에서 50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많은 횟수가 뜨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하느냐 이 얘기고요. 이 얘기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사타 용역진의 김병종 교수가 조사해서 발표했던 자료고요.
그다음 표3으로 넘겨주시죠.
이게 프랑크푸르트공항인데요, 이것도 항공 수요예측을 했던 김병종 교수팀의 항공 수요예측보고서에 나온 자료입니다. 2006년도의 프랑크푸르트공항 같은 경우는 슬롯 수가 83회 정도인가 돼요. 이런 부분도 있고. 문제는 슬롯만이 문제가 아니다. 자꾸 1분 43초 하면 자꾸 포화됐다고 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김병종 교수님야말로 이 사전타당성 책임자이시잖습니까? 제가 유선상으로라든지 문서상으로 답변을 들어서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사님의 답변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른 자료가 아니라 김병종 교수가 보고서에 담았던 자료라고 하니까…….
●홍명환 의원 이것은 지사님께서 담화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국토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지사님의 담화문 중에 그렇게 발표하시니까 그 담화문 중의 한 내용을 갖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공항이 극단적인 포화상태라는 것을 부정하십니까?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도 50회씩 뜰까요?
●홍명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도 50회씩 뜰까요?
●홍명환 의원 50회를 왜, 못 뜨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물어봐야지, 이 결과적인 수치만 놓고 제주도는 아직 포화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엄청난 비약과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홍명환 의원 저도 압니다. 어제도 해명에 있어서도, 자꾸 그래요.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가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공개토론도 할 거고요.
●홍명환 의원 표11 보여주시죠.
지금 사전타당성,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경제성 분석을 했어요. 이게 보면 제2공항의 BC가 10.58. 그런데 KDI, 다른 기관에서 하니까 1.23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지사님한테 여쭐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리고 그림13 좀 보여주시죠.
영남 사전타당성 보고서에는 활주로 1개를 가진 가덕활주로에 대해서 활주로 용량을 계산했거든요, 이게 ADPi인데. 여기서는 1개의 활주로를 갖고 46회를 해요. 비행기 활주로 용량이 46회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금 제주 사타지는 최대 할 수 있는 게 40회. 3155만 명 이상은 확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미리 전제를 깔아버리거든요.
또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14번.
이것은 400m 이격안을 갖고 영남권에서는 몇 회로 계산했는가,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몇 회로 계산하는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양 보고서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남에서는 지금 시간당 65회가 가능하다고, 오른쪽 그림입니다. 지금 65회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왜 제주만,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45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다음 그림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활주로가 2개 있을 때예요. 브이(V) 자 활주로라고, 저쪽에는 이륙 전용 하나, 착륙 전용 하나 이렇게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시간당 슬롯 수가 이륙 전용, 착륙 전용 했을 때는 시간당 74회로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그림 넘겨주시죠.
제주에도 2개의 활주로를 이용해서 이륙 전용, 착륙 전용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18만 9000회. 그러니까 시간당 39회! 39.6회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 공항에 대한 규모, 시설 확장. 어쨌거나 현 공항을 우리가 폐쇄할 것도 아닌데, 분명히 계획에도. 제대로운 연구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과정이라든지 관련 자료에서 낱낱이 밝혀지고 또한 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제2공항, 제2공항”만 얘기하는데 현 공항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그다음 자료, 17번 그림 부탁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많은 하도급 용역인데요. 프랑스 ADPi에서 한 용역인데. 이게 금액상으로는 9만 9000유로.
다음 그림 넘겨주시죠.
이 용역의 중요한 내용이 현 제주공항의 활용과 또한 극대화를 위한 어떤 개선방안, 개선대안들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없어요, 사타 용역에는. 물론 누락됐다, 이런 식으로 해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19번 그림을 부탁합니다.
우리 용역진에서도 이륙 전용이 될 수 있다고, 여기 보면 표 위에 이륙 전용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공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활주로, 단 1개의 활주로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만 얘기가 나오지 이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1번 그림 부탁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만 드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발언이야 자유겠습니다마는 왜 저한테 질문하시는지 제가 나와 있지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도민들에게 말씀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십시오.
●홍명환 의원 관련해서, 이것은 지사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얘기했지만 도에서
(김희현 부의장, 김태석 의장과 사회교대)
합리적인 내용들을 국토부에 건의하면 국토부는 수용하고 활용해라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 9개, 10개 정도만 지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도 검토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우선 제2공항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 공항의 우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당장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선 관제탑을 이전해서 신축해야 된다. 그 이유는 저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 지금 이쪽 활주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게 언론에도 나와 있고 국토부 국정감사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제주공항이 비행기 편수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관제탑의 사각지대가 있다. 사각지대가 저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화물청사 주변도 사각지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보조활주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 보조활주로는 737급 약 160∼170명 정도까지 탈 수 있는 비행기는 이륙 전용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제탑의 문제 때문에 있는 활주로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선 우리 제주도에서는 관제탑 이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에도 요구하겠지만, 이것은 도민들이 사용하는 공항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관제장비가, 이번에 예산을 338억 정도 신청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다음 측풍이 불면 비행기가 위험한데, 윈드시어 장비 30억도 지난해 삭감됐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관제인력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으로는 60명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관제인력이 42명이에요. 이러니까, 관제가 잘 안 되니까 아까 가덕 같은 경우는 46회가 뜨거나 게트윅공항 같은 경우는 시간당 50회 비행기가 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30회에서 35회 이상 능력이 안 되고, 이것을 핑계로 우리 제주공항이 혼잡하다. 문제의 본질을 지금 잘못 짚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얘기죠.
그다음에 제주공항 대합실도 혼잡한 것은, 국제선 청사를 할 수 있도록, 저기 그림에 보면 왼쪽 부분입니다. 계획상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선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강창일, 우리 김황국 의원님, 송창권 의원님들 해서 많이 나오는 것인데, 공항소음지역에 공항이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하다 못해 공항이용료라도 면제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라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이용료 면제에 대해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건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관심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항공사에게 이미 다 요청해서 거부 입장을 통보받은 겁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요. 아니, 거부해서, 해 달라고 해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해 버립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뜻이 아니라.
●홍명환 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이미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현 공항의 3100만 명까지로 수용능력을 키우는 과정에 이미 반영되어서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나 기재부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당연히 가져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긴급 현안질문으로 해서 도지사한테 질문하는 게 맞는 것인지?
●홍명환 의원 제가 걱정이 참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아니, 제2공항검토위원회에도 우리 도는 빼서 모르겠다. 뭐 좀 일에 관계된 것은 다 모르겠다만 이렇게 빠져버립니까?
주민들의 불편함,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까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도 될까 말까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 건의되어 있고, 공항공사, 제주지방항공청, 국토부, 기재부, 국회, 늘 논의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홍명환 의원 언제 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설득된 부분은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시간당 단일 활주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일단 착륙한 비행기가 빠져나가는 탈출로, 그다음에 이륙할 때 들어오는 유도로, 그리고 말씀하신 관제, 터미널, 그다음에 공항의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서 사실은 이착륙 대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현재의 제주공항이 2500만에서 3100만으로 키우는 과정은 이미 4년째 하고 있는 연속사업입니다.
●홍명환 의원 아무 문제없다는 거죠, 지금 4년 됐으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문제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 있고 안 되고 있는 것들은 거기 국토부나…….
●홍명환 의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지금 두 달을 연장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지금 현 공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습니까? 현 공항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저는 현 공항의 기본계획도 또한, 우리가 공항 인프라 확충인데 제2공항에 대해서만 갈 게 아니라 현 공항에 대한 확충 방안이라든지 이용 개선노력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3100만 명 조금 넘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는 용역 수준이 아니라 지금 연차 계획이 다 되어서, 지금 터미널 확장하는 거 공사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제터미널도 늘리고요. 관제탑이라든가 관제 인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국토부나 항공청이나 기재부 사이에 다시 추가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홍명환 의원 그리고 24번 그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ADPi의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왼쪽 그림이 일본의 후쿠오카공항입니다. 오른쪽이 현 공항인데, 일본의 후쿠오카공항을 오른쪽의 해변으로, 기타큐슈공항으로 신공항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기 보고서상에 의하면 개항 9년 동안 운행 건수가 1일 40편 정도로 해서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고 기타큐슈공항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원래의 후쿠오카, 시내 중심 공항입니다마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공항입니다마는 이 공항을 확장하자. 현재의 후쿠오카공항을 확장하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공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2개의 공항을 운영했을 때 적자 운영의 발생. 지금 자꾸 제2공항의 좋은 점, 이런 것만 얘기를 하시면서 담화문에서도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시는데 일단 오늘 검토도 재검토위하고 국토부에서도 도의 의견을 받는다고 하니 이런 다른 측면, 사물에는 양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면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도민사회의 공론을 모으고 조사를 해 보고 국토부에 건의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기타큐슈공항처럼 우리가 제2공항에 공항공사도 설립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도리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적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부담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항이 2개인 경우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제2공항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단일 신공항안부터 검토하고 그다음 현재 공항 확충안 두 번째로 검토하고, 이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제2공항으로 불가피하게 그런 순서로 저희는 설명을 들었고요. 이 자리에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2개의 공항이 갔을 때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그다음 공항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연계시키고 주최할 것이냐, 그리고 적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계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게 기본계획에 담겨져야 될 이런 것들이 잘 검토되어서 나중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며칠 뒤에 이미 용역발주를 했고요,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보상을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이것을 강행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때 검토하면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잘 연구해서 그런 내용들을 국토부의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잘 반영시키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제2공항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되어서,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석

예,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을 대신하여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희현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폐회사에 앞서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님의 제1회 한국지방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요즘 제주도의회 상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내일은 행자위 다섯 의원하고, 또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매니페스토상 수여식에 참여할 것 같은데 모든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에 밤낮 없는 열정이 오늘의 성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장님, 앞으로 제주도민의 보건복지 그리고 안전이라는 생활기본권 향상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69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제주도에 대한 많은 희망이 만들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도 길거리에 나부끼는 현수막과 길 위의 사람들을 볼 때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회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께 갈등조정 기능이 다시 작동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바로 그 다음날 지사께서는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인 제2공항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조정은 이제 없다는 식의 대결 국면을 지사께서는 선언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민과의 대결을 통해 지사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제주의 희망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제2공항 문제는 근본적으로 찬성, 반대 도민 모두가 제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함께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관점의 문제일 뿐 제주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한쪽 측면에 서 버렸습니다. 지사께서는 누구의 도지사입니까? 조정과 타협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도민들에게 지사께서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지난 선거과정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로지 한쪽 측면의 도민만이 지사의 도민인지 묻고 싶으며, 지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도민은 어떤 의미로 있는 것입니까?
정치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바로 정치의 가장 큰 미덕인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제2공항을 통해 도민들과 지금 어떤 정치를 하고 계십니까?
지사께서는 담화문을 통해 도민을 외면하고 도민과 함께해야 할 정치과정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지사께서는 강정마을의 아픔을 벌써 잊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정책결과가 가족을 가르고 이웃을 외면하며, 마을을 두 갈래로 나눈 그 힘든 현실을 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강정을 통해 많은 교훈을 배워야 했으며,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길 위의 외침을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결코 순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깊이 그리고 오랜 시간 모두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는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영리병원을 포함한 제2공항에 대한 지사의 판단을 보면 도민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지사께서 꿈꾸는 제주도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 꿈꾸는 희망찬 제주는 무엇입니까? 지사께서 만든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라는 표어는 아직 유효한 내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의 담화문 이후 제2공항에 대한 도민사회의 찬성과 반대의 갈등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항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주요 논의 과제였다면 담화문 발표로 인해 이제는 도민 간의 찬성과 반대라는 대결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잘못하면 제주는 제2공항 문제로 찬성과 반대라는 큰 소용돌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회결과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입니까?
공항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업주체가 중앙정부인 사안으로 도지사의 사업추진 결정이 어떤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업입니다. 오히려 지사께서는 도민의 공복으로서 도민들의 요구와 문제제기에 대한 논의를 중앙에 전달하며 공항문제에 대한 합리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중재자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은 지사로서의 역할을 외면하는 것 같아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수많은 업무보고 내용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제2공항 내용에서 조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사께서 발표하신 담화문에 도민은 존재합니까? 혹 지금 지금 불통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의 도민갈등과 양분된 도민사회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2항 도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제2공항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께도 도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민사회의 양분과 갈등을 지사께서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민의를 모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주도민에게는 소통을 통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도 이번 회기는 의회와의 소통을 포기한 업무보고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와 소통이 됐습니까?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무엇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까? 의회와의 소통을 포기한다면 교육감께서 꿈꾸는 교육철학은 어떤 형태로 표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쌓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사회의 기본원리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일궈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화와 타협을 이번 회기 동안 보여주고 계십니까?
한 해가 시작되는 업무보고를 통해 제주도의 새 희망과 갈등해소를 기대하며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께서 과연 어떤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이번 업무보고 기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은 무엇을 도민들께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회기는 새해를 여는 회기임에도 그 시작이 참으로 어렵고 답답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새해의 희망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요구와 자신의 소명을 일치시키면서도 정치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꿔 달라는 기대에 부응하려면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의 정치가 진화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외면된 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도정과 교육행정을 다시 도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과제가 우리 의원님들 앞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로지 도민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은 희망을 말하는 사람에게 온다고 합니다. 제주가 꿈꾸는 미래는 존경하는 우리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의회는 도민들의 꿈과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싹이 크듯이 우리 의회는 도민의 희망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