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해 나갈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어제 의장의 개회사, 또 원내 대표 연설, 지사의 인사 말씀에서 주요 화두가 된 것은 바로 경제와 민생 그리고 갈등이었습니다. 경제와 민생, 갈등 해소는 도민의 살맛나는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정책들이 실제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되었는지를 촘촘히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건설적인 제언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2019년 기해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모두 원하시는 모든 소원 다 이루시고 보다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세정과에서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요구한 지가 며칠 됐는데,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해서 관광단지의 콘도 분양 및 회원 모집 계약서, 이것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라도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다른 위원님.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소통혁신정책관실 업무 보고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데 ’18년도 322건, ’19년도 75건이 접수된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목록하고 요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청년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죠? 2017년도, ’18년도 회의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청년 정책 관련 2019년 연간 시행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지금 시행 계획안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마련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만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 같은데 기본계획하고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비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뭐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다 받으셨으니까 인사 말씀 하시고 시작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도민이 체감하고 제주 가치를 키우는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그리고 이안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도 같이하셨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 보고 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통혁신정책관 전 직원은 소통과 혁신의 새로운 도정 실현을 목표로, 그리고 새롭게 깨어난다는 자세로 도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주요 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알고 저희 부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경옥 소통담당관입니다.
강동원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팀장과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통혁신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승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영 서울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박시영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서울본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성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신경호 국회협력팀장입니다.
서울본부는 국회, 정부 등 협력을 통한 도정 현안 해결 기틀을 마련하고 대외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제주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으며, 도민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혁신 도정에 충실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박시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전 제주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강철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황국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제주연구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강홍균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주요 보고 내용은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2019년도 연구 과제 목록,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제주연구원 주요 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동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민선 7기가 6개월이 지나고, 사실 6개월 정도면 어떻게 보면 의회와 도정과의 관계가 허니문 기간이 이제는 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 지사께서 처음에 취임사에서 했던 이야기가 크게 네 가지였거든요. 도민과의 소통을 잘해 나가겠다. 도민 통합을 이루겠다. 공직 혁신을 해 나가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이겠다. 이 네 가지가 크게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했던 과정인데,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저희가 출범한 지가,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밝혔듯이 취임사에서 네 가지 사항을 밝혔습니다. 소통 문제라든지 도민 통합, 공직 혁신, 실천 의지를 담아서 취임사에서 밝혔는데 저희가 6개월 동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분야에 맞춰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아직 평가는 이르지만 처음의 초심을 잃지 말고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각 분야별로 한 번씩 확인을 해 봤으면 하는데요.
소통혁신정책관님, 어떻게, 도민과의 소통은 잘되고 계시다고 봅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특히 공직 혁신도 소통혁신정책관의 또한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공직 혁신 부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희들 부서가 작년 8월 말에 신설되어서 그동안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고요. 그 과제 발굴된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세부 추진 실행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번에 보니까 19개 과제도 이렇게 하고,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주 많이 얘기했던, 저도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한 일환으로서 읍·면·동 강화,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를 통한 임명, 이거에 대한 물꼬를 튼 것에 대해서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읍·면·동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조기에 실현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원한다면 지역색이 없는 지역을 우선한다고 그러는데 동 지역인 저희 이도2동도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도민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도민 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다른 분들,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들, 그리고 소외된 분들, 그리고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의 입장에서 행정이 어떻게 고민하고 함께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특히 원 도정 6기, 작년 한 11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희망을 꿈꿔 왔는데 작년 12월부터 영리병원에 대한 공론 조사 파기와 조건부 허가와, 그다음에 1월 초 지금 도청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한 문제 제기, 이 얘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큰, 이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도청 현관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치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1월 12일 날 원희룡 지사께서 제2공항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셨어요. 1월 12일 날 밝히기로 했는데 오늘 2월 20일이 됐습니다. 물론 엊그제 조만간 또 입장을 밝히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결정 콤플렉스를 치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제2공항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미 결의안을 도의회 의견으로 냈잖아요. 그러면 도의회 의견에 맞춰서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도정의 임무가 아닙니까?
조만간 입장이라는 것이 어떤 입장을 내시겠다는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오늘 아마 11시에 입장 발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이 발표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어쨌든 소통을 강화하면서 제2공항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각별한, 더 한층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내용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어떤 입장이 나오는데 그 입장이 불이 지금 붙고 있는 데 기름을 붓는 입장이 아니라 조금은 뭔가를 해소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입장이어야 된다.
지금 제2공항의 문제점은 도민들 사회에서도, 반대 측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애초에 현 공황을 확충할 것이냐, 제2공항을 할 것이냐, 신공항을 지을 것이냐, 이 세 가지 안에서 진행되다가 공문을 통해서 신공항안을 배제해 버렸어요. 그러면 남은 두 가지 안, 현 공항 확충과 제2공항 두 개로 운영할 것이냐 이거 갖고 논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제2공항에 대한 입지 발표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절차를 지금 도민들 사이에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은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 도민들이 원하지 않고,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말로만 도민과 소통하겠다, 도민 통합을 이루겠다, 공직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김현민 실장님께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주도의 최상위 계획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법정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참으로 방대한데,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는 특정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작지만 도정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하부 계획으로서 JDC의 실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JDC 실행계획,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JDC의 실행계획 중에서 6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특히 지금 신화역사공원, 예래단지,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이렇게 큰 사업들을 통해서, 대규모 사업을 통해서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엊그제 감사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신화역사공원에 행정이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예래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무효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도 또한 무효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고 헬스케어타운도 여러 가지 논란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 빼고 국립공원 지정 확대 관련해서 지금 또 논란들이 많아요, 주민 사회에서.
그다음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하면서 또 도의회라든지 도민사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갑자기 중·대선거구제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니 또 무슨 제주형 정치 개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아무런 논의가 안 된 사항들이, 선결정을 딱 해 버리고 그다음 수습을 하려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씩 여쭤볼게요.
신화역사공원에 특혜를 줬는데 원인자부담금 67억 원을 덜 받았다는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치유 방안인데, 그러면 67억 원을 더 받아서 지금대로 계속, 공사가 지금 61% 공정을 했거든요. 급수 사용 계획은 거의 97% 초과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67억 원을 덜 받았으니까 67억 원 받고 실제 사용량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원래 급수 계획이 3660톤이거든요. 그 급수 계획에 맞춰서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관련 부서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마는, 업자가 원하는 대로 계속 늘려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명환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위원회에서도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도 밝혔지 않습니까? 밝혔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조치가요, 지금은 엄청난 특혜를 줘서 돼 있는 사업자 입장만 보지 마시고, 우리 도민들의 이 분노를 봐서 해야지,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려서 계속해서 특혜를 주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혜 부분은, 그것은 한 번 더 관련 부서에서 할 거지만 어떻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
●홍명환 위원 더 이상의 특혜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리고 예래단지가 2011년에 고법에서 이미 무효 판결이 났음에도 계속 강행하다가 결국 대법원 판결 무효가 나고, 그 후의 행정 절차도 모든 행정 절차가 무효라는 게 1월 30일 날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결정이 되면 14일 이내에 그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1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행정 절차 무효가 났는데 왜 지금, 오늘 2월 20일거든요. 왜 그 공사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무효 고시를 왜 안 하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JDC하고 같이하는 사업, JDC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그런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겁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이 앞으로 3월 달에 취임하면 최선으로 예래휴양형단지하고 녹지병원을 가지고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JDC 이사장,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이사장이 임명되면 협의해서 하겠다? 너무 JDC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것은 행정 절차에 맞춰서 그대로 하면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희 행정에서 할 것은 행정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당연히 무효 고시를 하는 게 순서인데 왜 이렇게 늦추는가? 그렇다면 늦추면 늦추는 이유라도 얘기를, 도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시라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 분야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리고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 제가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2017년 11월 29일 날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신청해요, 환경 부서에서. 여기에 보니까 신청이 도지사의 명의로 간 게 아니고 환경보전국장의 전결로 신청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을 보면 제주형 정치개혁, 이 건의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장 개인 명의로 되거든요. 이거 도지사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겁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도에 위임 전결 규정이라고 있는데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해서 실·국장들한테 주는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전결 처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중요 사항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문서는 전결 처리를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아마 국장하고 단장이 그렇게 전결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반갑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이번 2019년도 업무 보고와 더불어서 올 도정은 조금 기본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각종 연구 용역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일단 먼저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2030년 인구 변화 예측 및 대응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용역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작년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30 인구 추계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이 용역 결과를 보고, 전부 다 정독했습니다. 어떤 변화를 예측하고 어떤 식으로 도에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눈여겨봤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연구 용역 만드는 거하고 활용하는 것은 별개로 되어 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실장님, 우리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 자원 총량 이런 거와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다 좋습니다. 적정한 인구가 어느 정도라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정확한 수치……. 2030년 연구 용역에 추계 나타낸 걸 보면 아마 2030년에는 약 45만, 아, 2030년에는 약 79만, 또 2040년에는 약 85만 정도로 잡고 2100년도는 약 45만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인구가 갖는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 왔다.
여기 용역 보고서에도 보면 선행 연구가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제주지역 인구 변화와 도시 관리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도 있고, 2014년, ’15년, ’16년, 17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해서 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지금 오히려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도에서도 인지했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 예측 인구와 목표 인구를 설정하고 인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구정책팀을 만들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칭찬할 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끝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종 계획을 만들 때 이것을 분명히 활용해야 된다.
한 예를 봅시다. 아까 제주연구원의 ‘제주지역 인구 변화와 도시 관리 방안’이라는 연구에 보면, 이게 201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도에 목표 정주 인구를 80만으로 선정하고 체류 인구 20만 명을 고려해서 약 100만 명으로 설정해서 이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도에서 대처가 부족한 겁니다. 하수, 오수, 쓰레기 처리, 생활 밀착형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 분명히 연구 용역에 이런 문제 제기와 이런 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안 돼 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도시 기반 시설을 확보 못 했다고 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소중한 용역이 사장되지 않게 도에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강철남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강철남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같이 표합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각종 용역이 많은데 용역 활용 면이 많지 않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변화 예측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말에 이 용역이 끝났는데 올해 인구 변화 관련해서, 정말로 인구를 행정의 가장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이번에 시스템도 마련해서 활용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 전반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활용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야는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이 용역에서 살짝 아쉬운 점을 일단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읍·면·동별 차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애월이나 조천이나 자체 발전 계획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 용역에,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용역에 보면 지역별 인구 분석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인 인구만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는 방식이 같은 지역, 다른 지역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제주시 동쪽 읍·면 지역이다, 제주시 서쪽 읍·면, 이렇게 분리하는 형태. 굳이 읍·면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이런 식의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별 인구 분석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2030 인구 용역을 하면서 일부 들어가긴 했지만, 아까 제안해 주신 대로 지역별로 이런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분야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계획적인 인구 정책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에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강 위원님과 앞으로, 행자위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례도 특히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입니다.
●강철남 위원 대학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시잖아요, 그 부서에서?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유일하게 제주도만 사립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강철남 위원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특별한 업무라서 특정한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대학 업무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변호사가 채용되어서 대학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종전 조직 개편 전에 대학정책계에 대학의 각종 민원이라든가 요구 사항 아니면 점검과 관련된 사항 검토를 위해서 변호사가 한 명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직 개편해서 청년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지면서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변호사들을 법무과에 같이 통합시켜서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법리 해석이라든가 법리 판단을 위해서 그렇게 한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대학 정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라고 수년 전부터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변호사를 채용했는데 이거 얼마 활용도 안 하고 다른 과로 인사 조치가 된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대학 교육의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만 유일하게 사립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채용된 공무원을 다른 과로 배치했다? 이것은 다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업무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존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조직 개편 후에 업무를 분석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전문가 채용을 위한 정원 책정을 요구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는.
●강철남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과거에 권한 위임된 사실이 아님에도 조례로 제정되어서 한라대학교의 모 과에서 정원 이상 편법으로 모집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 사회에서 문제 제기도 됐고.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법리 해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가가 분명히 채용되어 있었는데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우리 과장님, 청년 예산만 너무 확보하러 다녀 가지고 집토끼를 놓친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부서하고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 애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책정에 문제가 있어서, 정원 책정이 어쨌든 감축됐기 때문에 그 정원을 다시 환원시키는 것부터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대학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같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변호사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관련 과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도에 변호사가 네 분 있는데,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법적인 대응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법무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내용인데,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개선된 게 있습니까, 올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보조금 심의 문제가 꾸준히, 물론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행자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월 달에도 제도 개선 문제를 토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의견을 들어서 3∼4월 내에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또 고용호 의원님께서도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 있던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을 이번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은 다음에 3∼4월 중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겠지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요청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최근에 각 읍·면·동에 시장님이 방문했었거든요. 방문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항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이 많았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아마 집행부로 넘어갔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내용을 보면 집행부 내용으로는 100만 원 이하 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간소화하겠다. 그런데 저희 개정 내용에 보면 금액이 좀 높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500만 원 이하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황국 위원 서로가 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굳이 보조금심의위원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지역 주민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의회 위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얼마큼 보조금 심의가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다시 한번 실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그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개정안 내용에는 없지만 저희가 지적했던 각 시별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는 아마 공모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김황국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 보조금심의회를 행정시별로 하고 기관별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그것을 지금……. 「지방재정법」에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법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법에 의해 가지고 15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인재풀로 하고 각각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벗어나는지, 이에 대한 질의가 오면, 문제가 없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바꾸면 되고요. 그리고 제도 내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말씀 나온 김에, 예산담당관님, 올해 보조금심의위원들 심의 지금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부결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올해 것은 확인이 좀…….
●김황국 위원 어제인가 그제도 했지 않았습니까, 보조금 심의? 1월 달에 했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조금 심의 부결. 선정 그 비율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장님, 도지사 공약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예.
●김황국 위원 2019년도 도지사 공약 예산 반영 금액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공약 문제는 소통담당관님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답변을…….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얘기를 잘 좀 들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김승철 담당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도지사 공약에 얼마 편성됐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올해가 7469억 원 편성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공약 대비 몇 프로나 반영되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현재 81%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굉장히 높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높은 편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는지 아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압니다.
●김황국 위원 협치 공약이라고 아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김황국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지사님이 공약실천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할 당시에 의원님들 공약들도 도지사 공약에 준해서 이행하겠다고 한 내용이고, 협치 공약 실천을 위해 가지고 공약 목록들을 분류해서, 20개 과제로 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질의할게요.
저희 의원님들이 했던 공약도 지사님께서도…….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의원 공약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사님께서는 철저히 점검 그리고 분석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혹시 올해 의원님들 공약에 반영된 금액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는 들어가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사님께서 작년에 얘기했던 말이 거짓말이네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김황국 위원 아니, 언제 하실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도의회사무처랑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해 가지고…….
●김황국 위원 어떤 내용이 실무 협의가 안 됐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왜냐하면 선관위에다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우리 도가 개별적으로, 의원님 개별 공약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될 수…….
●김황국 위원 아니요. 물론 그 내용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선거 공약집이 있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김황국 위원 물론 지사님도 있고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그 공약집을 보면 돼요. 그리고 분석도 했던데요. 안 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했습니다. 20개 과제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 공약을 전부 세부…….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공약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귀 기관에서 파악한 내용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맞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올해 이제는 과제가 분류가 됐고, 협치 공약 관리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협치 공약 예산들, 저희들.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올해 의원님들 공약 내용이 파악 안 됐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해 안 돼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희가 의원님들의 공약만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님이 그전에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이나 이런 거 저희가 정리를, 각 의원님별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하는 것을 저희 의회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어떤 사항이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두 번이나 주간정책회의 때 의원님들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관리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2월 말까지 추진하려고 하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조만간 해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올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당부 겸 제안을 드릴게요. 의회에 대해……. 그러니까 기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의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대일로 하십시오. 의원님 해 봐야 마흔세 분밖에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그렇게 할 겁니다, 개인별로.
●김황국 위원 그렇게 개인별로 해서 의원님별로 핵심 공약,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공약도? 그 우선순위에 준해서 계획을 빨리 짜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면 각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할 걸로 내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토론을 했는데, 그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제가 해서 개인 한 분, 한 분께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까지 이게……. 왜냐하면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편성 안 하면 추경에 하기는 힘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와 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던데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2020년도 본예산에는 의원님들이 공약했던 협치 공약 있죠, 반영 가능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극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적극입니다.
●김황국 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검토는 아닙니다? 적극 검토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적극 검토입니다, 저도.
●김황국 위원 적극 검토라는 말은 저는 반영하겠다는 말로 듣고요. 빨리 수립을 하고 우선순위를 잡고. 내년 해도 늦습니다. 사실은 늦습니다. 올해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얘기 다 들으셨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동의하시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동의하시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로 부탁 안 해도 되죠? 알아서 하실 거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어쨌든…….
●김황국 위원 말 잘하십시오. ‘어쨌든’이 아니고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하실 거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어쨌든 공약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약에 우선순위를 둬서 계획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김승철 담당관님께서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장님은 취합해서 예산 편성만 해 주면 돼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모든 사업은 어쨌든 우선순위나 시급성이나…….
●김황국 위원 그렇죠. 다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필요성이나 그런 걸 따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제가 별도로 그 부분은 체크할 겁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 세부 공약이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때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 6개월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4개월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4개월 하고 실장님 되셨구나.
(영상 자료를 보며) 실장님, 여기 와 계신 분들, 저 화면을 봐 주십시오.
JDC가 2002년도에 만들어져서 2017년도까지입니다. 2002년도에 자산이 65억이었어요. 2004년도까지는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2005년도에 제주도로 왔는데요. 2010년이 1000억, 그러니까 2010년에만 자산이 늘어난 게 1000억이에요. 2017년이 2886억 원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거기 면세점 수익이 있습니다, 밑의 칸에. 2002년은 9억이 마이너스 났죠. 2014년 쭉 늘어납니다. 2010년에는 842억 흑자를 보고. 2017년도에 1640억. 순이익입니다.
그다음에 개발 사업 분양이 돼 있고요. 도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101억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민 국제화 및 사회 공헌. 그러니까 광고라든가 다 합쳐서 86억. 제주랑 협력 사업이 14억입니다. 제주도랑 협력 사업이.
도민이 커지는 꿈 공약 사항에 지역사회 수익 환원 계획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5%로 확대하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JDC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면세점 수입은요, 예전에 면세점이 없을 때는 저 돈이 지역사회에 다 뿌려지는 거예요, 골고루. 그런데 지금은 다 면세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께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JDC가 개설될 때 제가 도청 모 고위 간부랑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꼭 JDC를 만들려고 그러냐? 나중에 후환거리가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직원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제주도가 예산이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 절충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팀들이 와서 예산도 많이 확보할 것이고 중앙정부 절충을 많이 해 줄 것이다.” 그런 두 가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JDC의 직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기업을 만들자마자 사무실을 제주도가 아닌 서울 강남에, 그런 비싼 데 만들었겠습니까?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주도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농어촌발전기금 출연을 하라니까 찔끔찔끔 내다가 감사원에서 비용이 출연으로 재정 손실을 끼쳤다니까 출연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야 제도 개선해 가지고 5%로 추진하는…….
예산담당관님, 5%면 얼마 합니까, 1년에? 한 100억 합니까?
이게 도지사 공약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면세점 수익만 2017년 1640억이에요. 1640억.
저는 걱정이 뭔지 아세요? 10년 후에 JDC가 제주도를, 물론 제주도는 행정 조직이지만 재정이 능가할 것 같아요. 1조가 넘어요, 자산 가치가 누적된 금액이. 자산도 엄청 많아요. 문제는…….
좋다 이겁니다. 제주도에 이러한 큰 공기업이 있으면 좋죠. 도민들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나 도의회가 전혀 간섭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아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어떻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6단계 제도 개선에 그나마 도청에서 제도 개선안으로 올린 것은 아예 보류가 됐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의 모든 갈등은 거의 80%가 JDC 사업이이에요.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단지, 헬스케어타운.
혹시 쇼핑 아웃렛 사업 아세요, 2002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쇼핑 아웃렛,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만 자세한 내용은…….
●정민구 위원 JDC가 내국인 면세점 하기 전에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사회 앞에 쇼핑 아웃렛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때 상인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노무라 연구소의 보고서인데요, 나는 무슨 명품을 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 슈퍼마켓을 만들고 거기에 식당을 만들고 미용실까지 만들어서 공항에서 버스를 타서 거기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원스톱 관광 상품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주도에서는 추진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제주도가 제주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지 관광객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광객들은 제주도에 오셔서 나름대로 관광도 하고 경제적 활동도 하고, 그 낙수 효과를 도민들이 보면 되는데 지금은 도민들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면세점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건대. 제주공항이 사람으로 포화가 된 게 아니고 면세점 확장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 CU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항이 지금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사람이 많아서 포화 상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기존에 있는 의자도 다 철거하면서 거기에다 매장을 만들어요. 임대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축하만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저는 도청 내에서 TF팀을 꾸리든가 뭔가 해서 미래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화나고 열 받고 그런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민구 위원님께서 항상 JDC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셨고 저희한테도 그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저희 도에서도 JDC하고 지역에 수익을 어떻게 환원할 건가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래도 모자랄 겁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것을 지금까지는 10억 정도를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으로 불어났고, 또 지역 환원 사업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며칠 전에도 JDC 관계관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분야에는 앞으로 공동 노력하자고 해서 협의를 했지만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가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그 정도로는…….
우리가 뭘 받아 옵니까? 원래 우리 건데. 그래서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도청 내에 TF팀을 꾸려서 이 부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법을 바꿔야 돼요. 이런 상태로……. 그러면 우리가 JDC에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속 끌려가요.
3월 달에 어쨌든 JDC 이사장으로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오면 협의를 하시겠지만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제주도청이 JDC에 끌려가는 형국이 된다 이거죠.
고작 도지사 공약을 하려고 우리가 5% 추진하는데, ‘도청이 커지는 꿈’, 복사해 왔습니다, 두꺼워서. 1차 연도에 150억, 거기에서 토털 1208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지금 이 공약집의 내용대로라면. 그런데 저는 이것도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도민들을 상대로 1600억, 2018년도는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때 JDC는 180억을 제주도를 위해서 쓴다고 그랬거든요. 2017년 101억이니까. 그러면 한 1800억 될 거예요, 수익이, 순수익이. 그런데 그것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돈을 또 마음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해 줘야 돼요. 제도 개선을.
여기 김동전 원장님도 와 계십니다. 내부적으로 TF팀을 꾸려서 이거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안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의 사업이 문제가……. 이것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건대.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JDC는 최상의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제주도가 거부를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무슨, 도민들은 뭐 봉입니까? 도청은 무슨 축구공입니까? 툭툭 차게.
그래서 실장님께서, 축하를 드리면서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상을,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실장님 이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앞으로 계속 진급을 하면서 그런 자리에들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JDC만큼은 분명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 상태로 두면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는.
그래서 원래 JDC의 추진, 도청이 원하는. 중앙정부 절충과 예산 확보에 치중하고, 지금 JDC가 하는 사업 우리 개발공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공기업 하나 더 만들면 되죠. 지방 공기업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첫 업무 보고에 실장님에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좋은데 저한테 나중에 꼭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은 도와 의회, 도민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야 돼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민구 위원님께서 JDC 문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사무조사 때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JDC 문제 때문에 많이 주문을 주시는데, TF팀 아까 주문했지만 TF팀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같이하는 방안을 찾고 앞으로 그 분야는 위원님과 같이 논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도청 앞에 민원인들이 많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좌남수 위원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반대 의견이 아니고 소통을 어떻게 하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의 중심이 어쨌든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좌남수 위원 다름을 인정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분들의 요구 사항이 뭐냐고요?
다 다르겠지만. 장기 민원들이 많잖아요. 해군기지, 제2공항, 왜 저 앞에서 하는 겁니까? 왜 저 앞에서 하냐고요? 그것을 모르겠어요?
지금 제주도청을 보면 소통은 일방통행 하는 거라고요. 저분들의 목소리를 정부, 청와대에 정확히 전달했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전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는……. 몇 번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전달한 내용을 좀 봅시다.
그분들이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를 청와대, 정부에 정확히 전달했냐고요? 그분들이 바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가서 그분들을 달래고 소통하고, 그것이 소통이냐고요?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지사의 힘을 빌려서 대정부, 청와대에 정확하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거 문서로 있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저희들 수차례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문서 있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문서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항추진단에서 수차례 했습니다. 자주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답은 뭡니까?
지금 공항확충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외부 아니냐고요. 거기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거고 지금 도청은, 도에서는 대정부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희들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 도지사가 대정부, 대청와대에 도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서류로 있다니까 회의 끝나면 서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말입니다. 혁신추진계획 요약을 보면, 제가 읍·면·동장 추천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개방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변질된 게 뭐냐 하면…….
주민 추천은 어떤 식으로 추천하는 겁니까? 그게 가능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저희들 공모를 받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공모를 받아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
●좌남수 위원 그중에서 고르라?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좌남수 위원 그중에서 고르라?
도청에서 공모를 받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 추천 위원회가, 거기 추천 위원회가 가동되게 됩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좌남수 위원 책상머리에 앉아서 고작 한다는 게 그겁니까?
지금 추자도하고 우도에 특별 보좌관 있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동네에서 얼마나 싸움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래서 임명도 못 하고.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면 될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이라든가 그런 걸,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천하라고 하면 싸움박질 벌어진다고요, 싸움박질이. 그래서 결과는 투표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임명이 늦어지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이것은 그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다르냐고요?
이런 거 하려면…….
제가 제주도정을 보면 한심한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민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원희룡 도지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 잠룡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는가? 그런데 혁신적으로 하는 게 뭐 있냐고요? 대통령이 되어서 ‘아, 제주도에서 이렇게 잘했으니까 대통령 되도 잘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말씀해 보세요. 뭐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지금은 도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 참! 도정에 전념해야, 그것은 당연하죠. 대통령 꿈만 키우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꿈을 이루려면 제주도에서부터 혁신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요. 그 혁신 정책이 뭐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저희들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김승철 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좌남수 위원 김승철 정책관님은 외부에서 왔어요. 고질적인 직업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원희룡 지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혁신 정책을 내놔야죠. 내놔서 도지사가 그것을 시행하므로 해서 전 국민들이 ‘아, 원희룡 지사 정말로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여 주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니냐고요? 도민만 바라보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추진계획을 보면, 도민을 위해서 하는 계획이 뭐 있어요? 도민을 위해서?
혁신 행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면 주택 허가 신청을 하면 6개월 걸린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사실을 아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민원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혁신 과제에 포함시켜서 중기 과제로…….
●좌남수 위원 6개월씩 걸리는 주택 허가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이번에…….
●좌남수 위원 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좌남수 위원 다 도민들한테 들어 봐서, 물어봐서 정말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개선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좀 방향을 바꾸세요. 놈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잠룡이 하는 일은 달라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원 지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청년이 꿈을 키우고 이루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좌남수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청년 관계 예산.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금년도에 92개 사업에 603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이 복잡해서 청년담당관 하면 다 알아먹겠는데, 저는 막 긴 것을 싫어하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좌남수 위원 그 예산 중에 청년이 꿈을 키우고 이루는 제주를 만들겠다는데 꿈을 키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어쨌든 청년 정책 사업과 관련된 각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이 일자리, 창업, 모든 거 포함해서 92개 사업에 603억이 올해 편성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이게 분야별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꿈을 키우는 그게 조금 정확하게…….
●좌남수 위원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청년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꿈을 꿀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없죠?
고작 이루는 사업 쪽에 보면 이거 일당 주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제주도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라고요.
지금 청년정책담당관 예산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예산율이?
603억 중에 청년을 전담해야 될 부서에서가 16%에 불과해요. 일자리가 33%. 건축지적과 행복주택 같은데, 33%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으시라고요, 하나로.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찢어발겨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청년 정책 부분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분야별로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청년이 꿈을 꾸고 이룰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전부 집중돼야 돼요.
돈 주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체크하고 있어요?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은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총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조정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육백몇 억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603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 예산이 청년정책과로 와야 된다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사무 조정이…….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야 행복주택에 들어갈 제주도 청년들이 몇 명, 안 들어갈 사람들이 몇 명, 이런 게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내년 예산부터는 한쪽으로, 특히나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옮기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부분은 사무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좌남수 위원 문경진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정책기획관 문경진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직의 역할과 기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남수 위원 당연히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청년들이…….
기획관님, 끝나면 청년 관계 예산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놔둬도 되겠는가, 말겠는가?
지금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예산은 몇십 억에 불과해요, 몇십 억에.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집중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자리 예산 600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이 청년 예산은 1000억이 넘어야 된다고요. 제발.
시간이 다 돼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할 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청년 정책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저도 좌남수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요. 원희룡 지사님 올해 공약 1호도 청년 정책에 대한 공약인데,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청년 예산 참여제라든지 이런 것도 시행할 거고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전부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청년들이 정말로 꿈을 키우려면 유학이라도 보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소수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일당이나 주고 이렇게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청년들한테 50만 원씩 주겠다고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 도에서도…….
●좌남수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그러겠어요? 그분도 잠룡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제주도 잠룡도 좀 꿈틀댈 줄 알아야죠. 여기서만 헤매려고 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청년수당을 서울에서도 지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정부에서는 2년 이내에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저희는 2년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 되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가 지났는데 뵐 수 있어서.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4개월 특별자치행정국장 하시다가 실장님 역할을 맡게 되셨고, 지금 임기는 어느 정도 남으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임기는…….
●현길호 위원 정년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년, 꼭 알아야 되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예.
(장내 웃음)
제가 염두에 둬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냥 드리는 질의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20년 말이 정년입니다.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것을 여쭤봤냐 하면, 실장님은 남은 임기 동안 다른 보직으로 이동할 상황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주 상황이 제가 볼 때 안 좋아요. 실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쭉 작년 말부터 올해, 어제까지 언론 쪽 상황이든 발표되는 연구 자료든 보면 희망의 기사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제가 딱 하나 희망의 기사 본 것은 연구원에서 발표한 블록체인 특구 생산 유발 효과 2800억이라는 이런 유의 기사인데 정말 위험한 보고서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연구원 담당 박사님 출석도 시키고 싶어요, 사실은. 이것은 나중에 질의드릴 거고.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 제주의 전반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각종 현안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들 합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다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헤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의 근원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헤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앞으로 저희가 현안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소통, 올해 취임사에서,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소통, 통합, 실천 그런 것을 가지고 할 겁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 짚어 보게요, 그러면. 아까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오늘 당장 온 일이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현상이 계속 보였다 말입니다. 그 보이는 것들을 놓치고 나서 발생하니까 헤쳐 나가겠다고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면 도민들이 신뢰를 못 해요.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인구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흐름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증가세가 좀 있었습니다. 증가세가 언제 꺾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증가세는 우리 추계에 의하면, 추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길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추계에 의하면 2030년에 79만…….
●현길호 위원 아, 추계가 아니고 통계 자료상 파악 안 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통계 자료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정리된 자료를 좀 볼게요.
2014년도에 어쨌든 순 이동, 주민등록 인구 자료입니다마는. 그게 기초 자료가 되겠죠. 순 이동이 한 1만 1000명 정도 많습니다, 전입이 전출보다. 다음에 2015년도에 1만 4200명 정도 되고, 2016년에 1만 4600명 정도 되고, 2017년도에 1만 4000명으로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2017년도부터.
●현길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꺾였는데 문제는 ’18년도에, 작년에 8800명으로 팍 떨어져요. 50% 이상 떨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2019년 지금쯤이면 역전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흐름의 강도는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외국인들이 나가는 건가요, 외국인 투자가 경색이 되어서? 파악이 됩니까? 원인 분석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우리 추계에 보면 원인 분석은 해 놓았지만 원인은 다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실장님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현길호 위원 원인 분석을 해 보십시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원인 분석 자료를 보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외국인 유출도 증가되나요? 투자가 경색되고.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나 도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개발론자들 입장에서는 투자가 경색이 되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는 이런 여론을 돌리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그런 자료를…….
●현길호 위원 확인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는 오후에라도 분석한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 들어오시네요. 한 번 미끼를 넣었는데. 외국인은 늘었습니다, 계속. 실장님. 그러한 여론은,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나간다는 이 여론은 잘못된 거예요, 이 현상으로 놓고 볼 때는. 외국인은 계속 늘었습니다. ’17년, ’18년도에도 늘었습니다. 한 3000명.
그러면 내국인들이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살기 좋은 제주도가 아닌 거예요, 이 현상은. 이제는. 물론 그 이면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상들에 의해서 자기 이익과 연관되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제주도의 정책 설계가 잘못됐었다. 그리고 지난 4∼5년 동안 흐름이 꺾였다는 것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그래서…….
●현길호 위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 분야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인구 추계 통계 용역 결과가 나와서, 작년 12월 말에 발표를 했는데, 2030년.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현길호 위원 잠깐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한마디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갖고 같이 얘기하시죠. 분석을 하고 나서. 지금 얘기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큰 범위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현길호 위원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2017년, 올해 2018년부터 유입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우리 비전을, 인구의 비전을 오고 싶은 제주, 머무르고 싶은 제주, 떠나고 싶지 않은 제주로 설정해서 정책을 해서 우리가 좀 해 나가자 그런 토론도 했는데…….
●현길호 위원 내용을 가져오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현길호 위원 내용을. 그렇게 하기 위한 내용을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일례로 일간지 기사들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농업 부채 전국 1위, 경영비 부담 전국 두 배, 이러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기사들이 아니거든요. 기사들도 다 자료를 보고 분석해서 쓴 기사들이고.
지금 “제주 경제 어닝 쇼크”, 그런 기사들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여러 가지 사항을 봤는데…….
●현길호 위원 지금 제주는 외부 환경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산업 구조가. 내부 경기도 안 좋지만 외부 요인도 안 좋아요, 국내 경기 자체도. 제주는 제가 볼 때 기업들이 이것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시는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경제 문제는 세계 경제가 어렵고 국내 경제가 어렵고, 저희 또한 제주 경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현길호 위원 핵심을 비켜 가지 마시고 딱 좀 좁혀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7%로 어려운데 이런 것을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현길호 위원님과 협의를 좀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현길호 위원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너무 뭉뚱그려서 대답하시면 이게 본질을 벗어…….
실장님, 직독직해 할 때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데 세부적으로…….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일일이 세부적으로 말씀 주시면 세부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정책들을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실장님이. 실장님 역할이 그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도정 전반에 대한 상황들을 조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 369회 임시회 행자위에서 가장 관심 있게 쳐다보는 도민들의 관심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는 감히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길호 위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이긴 합니다만 실장님이 워낙 잘 아시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던 일이고. 그런데 이게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집행부 내에서도 지사님은 주민투표를 하시겠다고 하고.
주민투표 하면 이거 통과될 사안입니까? 실장님!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렵다는 것 인정하시죠, 주민투표를 실시했을 때?
33.3% 투표율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집행부와 도와 도민, 시민사회단체가 다 모여들어도 33%가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집행부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려는. 그런데 몇 분 의지들이 있어요.
실장님, 추진했던 일이니까 의지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부지사님도 의지 있으신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님 의지 없어요,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지 있는 분이 어디 주민투표 얘기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주민투표는 이번에…….
●현길호 위원 홍명환 위원님이 현안질문 할 때 안 들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질문하니까 그 정도 자신 없으시냐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대답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 문제는…….
●현길호 위원 잠깐! 의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이게 통과됐을 때 시나리오, 국회로 가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는 제가 볼 때 주민투표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정부 입법 발의로 가든 의원 입법 발의로 가든 던질 겁니다, 국회로. 통과가 되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실장님!
이건 특별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아니고 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통과가 안 되면. 도의회 동의가 안 되면. 직선제가 부결이 됐을 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내일모레,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현길호 위원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후속…….
논의를 계속할 건가요, 종결을 시킬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담당을…….
●현길호 위원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담당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안 맞고…….
●현길호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 전반적으로는…….
●현길호 위원 실장님의 역할이에요,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전반적으로는…….
●현길호 위원 제주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앞으로…….
●현길호 위원 의회도 책임 있는 거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그 분야는 많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1기, 2기가 진행된 과정에서 의회 책임 있습니다. 맞죠?
의회가 하라고 한 주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요구를 반영해서 그 안이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의회가 요구를 많이 해서, 물론 행자위에서도 요구를 빨리 올려라…….
●현길호 위원 전임 10대 의회에서도 계속 주문했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담당 국장 할 때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빨리 올라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전에, 작년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주문했지만 그것은 일을 잡고 있어서 주문했던 거고, 그 1기, 2기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의회의 요구 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의회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 그렇지만 의원님들 각 개인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거니까 그 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장님, 통과가 되면 그냥 절차를 밟아 버리면 돼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런데 통과가 안 됐을 때 10여 년 동안 끌어온 논쟁을 다시 점화해서 논쟁을 할 거냐, 아니면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현길호 위원 미리미리. 혼란스럽게 도민사회에서 다시 이 여론, 저 여론 나오게 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 분야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은 특별자치행정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이걸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을 끌어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 계속적으로 분란이 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 또한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가 이 제도에 얽매여서 소모적 논쟁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거고. 제도가 어떤 게 최선……. 이상적인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해 보면서 안 되면 고치고 다른 방안도 모색하고 하는 거지. 지금은 제주 경제 상황이든 제주의 환경이든 등등 다른 일에 집중해도 에너지가 모자랄 판이다, 안 되면 종결시키고 되면 가고. 어떤 선택이든 도에서 입장을 빨리 정하십시오.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한 5분씩 하실까요?
그전에 제가 하나만…….
제가 요즘 밖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서 듣는 얘기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당히 제주가 불안하다. 인구 문제, 유입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돌아가는 양반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이유는 상당한 희망과 기대를 걸고 제주로 이주를 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어려울 때 온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 후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제주의 앞날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 관광, 다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고 있고. 오신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와야 할 이유가, 다시 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들, 전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1차 산업을 비롯한 산업 분야 다 죽겠다고 그러고 있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도민들이 전부 불안에 휩싸여 있어요. 삶에 대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가 지금까지 구가해 오던 그런 시절이 또 오겠나,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도 붙여서, 조금도 과장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민간 분야에서 하는 얘기를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가 연동 소재인데 연동 소재 상공인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번 주요 업무 보고는 예년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주에 희망을 안길 수 있는, 도민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보고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장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시죠.

○홍명환 위원

원희룡 지사께서 제2공항 관련해서 오늘 강공 드라이브를 결정하셨네요. 담화문을 제가 자세히 읽어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도민들 간의 갈등, 중앙정부, 특히 국토부와 지방자치와의 관계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별도로……. 도민들과 또는 도의회와의 어떤 전면전을 선언하신 것 같은데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김현민 실장님, 좀 전에 질의하던 내용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글이 너무 작아서 우선 파워포인트로 띄웠습니다마는, 이 사무전결규칙을 두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사소한 업무까지, 업무가 엄청 방대하다 보니까 사소한 업무까지 최종 결재권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국가가 설정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각 역할들이 있으니까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자.
그러면 도지사의 결재 사항이 있고, 그 밑의 실·국장 결재 사항이 있고, 과장 결재 사항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주도정의 제주도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도지사 결재 사항으로 정리를 해 놨어요.
도지사의 결재 사항은 뭐냐?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그다음 새로운 정책 결정과 기본 방침의 결정, 그다음에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등”입니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그다음에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이게 반드시 도지사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부지사 사항이 있지만 실·국장의 전결 사항이 있어요. 실·국장의 전결 사항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희 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다 지방자치 단위로 있는 거고.
그러면 봅시다.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이에요. 기본 방침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실·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장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을 하는 게 실·국장의 전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국립공원 지정 건의, 이게 실·국장……. 2017년 11월 29일 날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 전결규칙에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까 전결규칙 사항에…….
●홍명환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에서 과연 실·국장의 권한인가요, 아니면 도지사의 권한인가요, 이게?
제주도를 대표해서, 우리 제주도의 20%에 가까운 곳을 국립공원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도민이 대다수인 사유지를 국가가 관리하겠다.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러한 것을 건의하는 게?
제주연구원장님, 이거 관련된 연구원 있죠? 오후에 출석 가능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일단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확인해서 오후에 출석을 시켜 주세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홍명환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도지사는 왜 결재를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책 결정…….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정책 결정 사항은 물론 지사님이 합니다. 기본 방향을 보고드리고, 아까 전결 규정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아마 큰 정책 결정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실·국장이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문서상으로 책임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문서상으로는 결재하신 분이 책임을 지죠.
●홍명환 위원 결재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원희룡 지사께서는 결재를 일부러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진 않습니다.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결재 사항, 이건 분명히 도지사의 결재 사항인데 안 나는 것은 어떤 이유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게 전결 규정에 따라서 아마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홍명환 위원 아니면 환경보전국장께서 자기 멋대로 올려 버렸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결재를 올릴 때는…….
●홍명환 위원 무슨 일 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결재를 올릴 때는 전결 규정을 보고 이게 전결 사항인지를 해서 올립니다.
●홍명환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게 정책기획관에서 관리를 해야 될 업무죠?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정책기획관 문경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양심적으로 정확히 증언을 해 주세요. 어떻게 봅니까?
●정책기획관 문경진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문서를 시행하기 전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 보고를 드릴 때 별도 지사님의 사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환경국으로 하여금…….
●홍명환 위원 확인을 하세요.
●정책기획관 문경진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확인해서 오후에…….
이것은 즉답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오후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님.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준비단장 김창세입니다.
●강철남 위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다음 용역 발주가 된 상태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강철남 위원 그다음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6월 9일까지가 용역 계약 기간이 되고요. 그게 끝나면 용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증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적정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행자위에다가 2차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례 제정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공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물론 개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변화를 주문하는 부분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처리에 관련된 문제, 다른 시도에도 공단을 만들어서 이 업무가 공단으로 혹시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하수 분야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서비스가 약화되거나 서비스 비용이 과다 우려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민의 기본 생활권 아닙니까, 하수 처리에 관련된 부분?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강철남 위원 비용에 아주 민감한데, 다른 나라,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상하수도가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서 비용이 너무 커져서 서비스를 아예 못 받습니다. 내지를 못하니까.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 나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계획상 정원을 몇 명으로 예상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전체적으로 612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용역에서 반영이 될 겁니다. 저희들 기본 계획안에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도, 600여 명인데 제주도 인구와 큰 차이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안양, 충청북도 충주, 경상북도 포항시를 보면 58만, 51만인데 247명, 175명, 183명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600여 명 정도의 정원으로 결정했는지.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게 다른 기초자치단체 같은 데 보게 되면 사업양이 적습니다. 환경 같은 경우에는 광역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기초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강철남 위원 단장님 입장에서는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할 때는, 현장을 다니며 조사할 때는, 그때는 그게 적정선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제 용역 팀에서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조직 팀과 다시 한번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재산정을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공단 설립 고유의 목적이 전문성 강화, 관리 운영 개선, 큰 부분을 얘기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 업무 얘기합시다.
전문성, 공무원 공조직보다 전문성 있는 그룹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것은 보기 나름이긴 한데, 뭐냐 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순환 보직 때문에…….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부재가 아니고,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전문성이 있거든요. 순환 보직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챙기지 않고 기피 업무를 넘기는 것 아니냐. 전문성이나 효율성보다는 기피 업무를 넘긴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력 승계를 어떻게 할 건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그때 우리가 경력직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전문화를 시켜 놓게 되면 지금까지 운영하던 방식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우려나 변화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강철남 위원 그리고 특별행정기관인 항만 부분도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김창세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계획에 같이, 용역에 같이 넣은 것은 뭐냐 하면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당연 적용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경상수지 비율이 50% 이상 되는 사업에 한해 가지고 공단에 업무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해 보니까 항만 관리가 50% 이상 경상수지가 돼 가지고 일단 용역에는 포함을 시켰는데 6월 9일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도 국가와 지방이 나눠져 가지고 일 처리가 되는데, 공단까지 만들어져 버리면 3개 기관으로 더 쪼개지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건 쪼개질수록 일반 행정 비용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래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공단 설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행안부와 협의를 할 때에 환경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 해 가지고 따로 설립을 해 볼까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가 처음에 설립을 하는데 2개 이상은 안 된다. 아, 1개 이상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일단은 하나로 가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분리를 시키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직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주문 같은 걸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나중에 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도민들한테 세 부담이 많이 간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수도 분야 하게 되면 하수도 사용료 같은 걸 올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세 부담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공단에서가 수수료를 올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어쨌든 도와 의회에서가 그것을 개정해 줘야 그것을 갖고 요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안열 원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김황국 위원 오늘 사실은 업무 보고 자리가 아닌데, 제가 업무 보고받는 당일 국회에 부득이한 출장이 있어서 오늘 출석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주청년센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작년에는 그 센터의 운영은 우리가 하지만 도랑 협력해서 도의…….
●김황국 위원 어떤 부분 협력하죠, 도하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업무 협약이, 전부 공기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업무 협약에 의해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작년에 처음 생긴 거라서 저희들도 처음 맡다 보니까, 작년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의 조율 부분에서, 작년에 청년센터가 평생교육과에서…….
●김황국 위원 아니, 문제점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청년정책담당관실로 바뀌어 가면서 도에도 업무 담당하신 분이 바뀌고 해서, 그런 부분 해서 약간 운영에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포괄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냐고요, 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잘 운영됩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작년에…….
●김황국 위원 한 달 동안 청년센터 폐쇄됐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아, 1월 달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번 1월 달은…….
●김황국 위원 아니, 폐쇄된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아, 그것은 폐쇄된…….
●김황국 위원 이유 불문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지금 폐쇄되었다고 표현한 것은…….
●김황국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그 센터 갔을 때 문이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1월 달에, 이 공기관 대행사업은…….
●김황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러니까 폐쇄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김황국 위원 직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청년다락은…….
●김황국 위원 청년다락 말고요, 센터.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센터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문은 잠겨 있었지만 우리 직원이 자꾸 가서 확인을 했고요.
●김황국 위원 여보세요! 원장님! 자꾸 간다는 게 뭔데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확인을 하러 가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무슨 확인을 하러 가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시설에 대한 확인이고요.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당사자인 청년들이 갔을 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2층은 청년들이 우리한테 부탁을 하면, 열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우리 직원이 가서 열어줄 걸로 되어 있는데…….
●김황국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기관 대행사업은…….
●김황국 위원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것을 문제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제가 원장님 모신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모신 거예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공기관 대행사업이 1년으로 하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알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원장님이 공기관 대행사업자이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린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발언 기회를 안 드리고 제가 제도적으로 바꾸면 돼요, 그것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공기관 대행사업은 제도적으로 바꾸기 전에 운영하는 사업 입장에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라도 말씀하셔야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지금 현재 공기관 대행사업이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연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공기관 대행사업이 다 같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거기 결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센터장한테 전결 위임권 혹시 있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센터장은 이번에 새로 뽑을 거여서 아직…….
●김황국 위원 아니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작년입니까?
센터장은 올해부터 센터장이고…….
●김황국 위원 1년 동안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작년에는 매니저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매니저든 뭐든 그 센터에 책임자 있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매니저죠. 작년에는 매니저, 올해는 센터장.
●김황국 위원 센터장과 매니저의 차이점이 뭔데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작년에는…….
●김황국 위원 아니, 차이점이 뭔데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차이점요?
●김황국 위원 예.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부분은 제가 답할 것이 아니라 도청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김황국 위원 아니, 어쨌든 그 센터의 책임자가 매니저든 센터장이든 있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김황국 위원 그분이 전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결재할 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작년에는 전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김황국 위원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청년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섯 단계의 결재 시스템이 있는 것 아시죠, 사원부터 원장님까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런데 원장까지 오는 사업 결재가 다 있고요. 또 중간에 부장에서 있고 본부장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원장님까지 5단계 가야 되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재받다 보면 사업 못 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그것도 개선할 점이고요. 그런 점들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원장님이 그분들과 소통하고 너희들의 문제점이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센터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작년에 여러 번 계속 다녔습니다.
●김황국 위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몇 번을 지금 기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대충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대충이라고…….
매니저가 저한테 와서 보고도 하고요. 또 저도 가서…….
●김황국 위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간 것 같은데…….
●김황국 위원 한 달에 한 번 갔다 오셨나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김황국 위원 가서 의견 수렴 좀 받아 보셨나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같이…….
●김황국 위원 민원 사항들 얘기 안 하던가요?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애로 사항, 이쪽에서는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었습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아니, 자유롭게 해 달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거 딱 한 가지인가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도하고 협의하면서 회계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런 자유롭게 하는 부분은 도청과 같이 협의하면서 하자고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단지 원장님께서 파악하신 애로 사항은 자유롭게 해 달라 그거 한 가지네요? 그렇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부분에서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게 청년들하고 대화된 겁니까, 센터 매니저하고 대화가 된 내용입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센터 매니저도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도 했고…….
●김황국 위원 청년 당사자하고도 좀 얘기해 보셨나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청년 당사자들하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저는 청년 매니저와 청년 직원들하고 얘기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원장님, 청년센터의 당사자가 누구죠? 청년들이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분들하고 대화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저는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맞다고 보세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저는…….
●김황국 위원 아니, 어쨌든 대행사업 최고 결재권자잖아요?
도지사님도요, 지역주민들 만나고 다 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전체 예산 얼마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지금 현재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16억 정도. 출연금은 16억.
●김황국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체 예산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공기관 대행사업까지 다 포함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다 포함하면 한 64억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중에 청년 관련된 예산이 25%입니다. 17억요. 센터 14억, 나머지 4억. 그러면 25%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것은 올해 확장된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포지션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원장님께서는 청년센터에 가셔서 청년 당사자들하고도 얘기도 좀 하셔야 돼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저는 직원들하고 매니저하고, 또 행사할 때는 가서 많이 참석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그 자리가 높은 자리 아닙니다. 대화하고……. 물론 자리는 높죠.
몇 급이죠, 지금?
몇 급 대우입니까? 몇 급 상당입니까? 우리 본청으로 따졌을 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3급 상당이라고…….
●김황국 위원 3급이면 정확히 뭔지 아세요? 부이사관이거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럴수록 밑의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셔야 돼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알겠습니다. 밑의 직원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김황국 위원 청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청년들은 행사장에 갔을 때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원장님하고는 대화 못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나머지 질의는, 본청하고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실장님, 제가 좀 전에 질의할 때 나름대로 이 관련해서 제주도청 차원에서 대응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통해서 2007년도에 국세가 4000억인데 지금 1조 원이 넘었잖아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해 주는 부분이고요. 또 외국인 면세점, 롯데하고 신라 1조 원이 넘죠, 매출이. 여기에는 우리 제주도에 뭐 남죠? 제주도에?
●예산담당관 강만관 …….
●정민구 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세금 냅니까? 롯데가 내죠? 법인이 여기 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롯데가…….
●정민구 위원 롯데는 법인이 여기. 삼성은, 신라는 법인 소재지가 여기가 아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부분도, 실장님, 외국인 면세점 롯데, 신라, 1조 원이 넘어요, 매출이. 우리가 크루즈에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모셔오면 뭐 합니까? 동문시장 구경하고 면세점 가서 싹쓸이하고 다시 크루즈로 돌아가는데. 제주도는 쓰레기만 남는 거죠.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JDC 분야 할 때 그런 분야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해야 돼요.
예산담당관님, 저는 진짜 앞으로 제주도가 우려스러운 게 세수가 없어요. 세수가. 세수 절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한다 이렇게, 이제는 이런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토지 비축은 어디 담당이죠, 토지 비축 제도는? 회계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토비 비축 제도는 회계과가 담당입니다.
●정민구 위원 회계과입니까? 여기도 문제예요. 토지 비축을 해서 우리가 제주도 자연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제도인데 개발 사업에 그 땅을 쓰고 있어요. 개발 사업에. 의회 동의도 없고.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를 남겨 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세대에 전부 다 개발해 버리면 후손들은 뭐 먹고 삽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까도 공약 얘기가 나왔는데 원희룡 지사 공약에 알뜨르 비행장 문제가 있습니다. 공약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있습니다. 같은 공약이에요. 우리 제주도청은 대통력 공약은 하나도 관여를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역 공약은 같이 협의를 합니다.
●정민구 위원 협의를 합니까?
이 알뜨르 비행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협의한 게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제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정민구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추진하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제가 좀 말씀…….
●정민구 위원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평화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부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부분에서 총리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군기지 출범할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그 10년의 현장에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해군기지를 승인해 주면서 백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하나도 우리가 해결을 못 한 거예요. 이거 하나도. 국방부는 전혀 줄 생각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평화공원 문제는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하고 관계인데 저희가 그 땅을 무상 양여를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가 협상도 안 돼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재미있는 얘기 해 줄까요?
저희 삼도1동에 옛날 해군기지 아파트가 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150평입니다, 150평. 그거 임대도 안 해 줘요, 임대도 안 해 줘. 국방부가. 모든 중앙부처는 제주도를 자기네 땅으로 압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서 죽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방부의 의견은, 저희가 무상 양여를 꾸준히 계속 주장을 해 오고 있는데, 물론 2017년도인 경우에도 아마 관련 부서에서 국방부를 방문해서 했는데 국방부 의견은 대체 용지를 해 달라는 의견인데 그게 참 어렵죠.
●정민구 위원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선조님들의 땅이었거든요. 강제 수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도에 돌려줘야죠. 이것은 국방부를 상대하지 말고 대통령을 상대해서라도 방안을 같이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런 게 앞으로 제주도정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저도 정민구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걸 제주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 예산이, 국비 예산 말이죠. 특히나 제주계정 예산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당초에 균특회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균특 예산이 처음에 할 때는 광역시 단위는 지원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골고루 나눠 주다 보니까 많이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자율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률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공직사회에서 옛날같이 예산 투쟁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6조 9000억에서 지금 10조 3000억으로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 예산은 미미한 실정 아닙니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저희도 지속적으로 균특 부분은 기재부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부처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확대해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 부분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균특 계정에 40%가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요. 해소 방안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내년도부터는 균특 부분이 좀 줄어들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줄어들어서 하는 거 말고 제주도에서 개선 방안이 뭐냐고요, 앞으로? 균특.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는 인구 증가라든가 관광객 수 증가 등을 고려해서 특수성을 반영해 주도록 지금 계속 기재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가서 예산 투쟁……. 예산은 옛날 보면 정말로 투쟁식으로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예산 투쟁이라는 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 투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많이 뭐…….
과장님, 예산 투쟁했던 실적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보게. 지금 우리 제주도민 지방세가 많이 거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지방세가 전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한 27% 정도.
●좌남수 위원 그전에 몇 프로였습니까? 20%도 안 됐었잖아요. 5년 동안에 지방세 오른 것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나 올랐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최근 3년간 많이 증가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100% 올랐다고요. 100%. 금년에 9.3%? 9.5%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금년도는 2.3%입니다, 지방세 증가율이.
●좌남수 위원 지금 공시지가를 보면 말이죠, 엄청나게 인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도민한테, 도민이 혈세만 더 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이 제주도에는 없다고요. 이런 거 종합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옛날식으로 도정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운영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경영이에요, 경영. 행정에서도 이제는 경영을 할 줄 알아야지 운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청년 예산 관계만 하더라도 운영할 때는 여기 담고 저기 담고 해도 돼요. 경영할 때는 그렇게 담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거 만들기 곤란하겠다. 운영하게 되면 만들기 곤란할지 몰라요. 곤란할 것도 없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예산담당관님이 나서서 경영 측면에서 예산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시간 다 된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하나 더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몇 분 얘기 안 했는데.
서울본부장님, 지금 거기에 보면 말이죠. 서울본부에서 뭘 합니까, 주로?
●서울본부장 박시영 도정 협력 업무 체제를 이렇게, 중앙 기관하고 가교 역할도 하고 있고, 대언론기관이나 도민회에 알릴 사항을, 가치를 홍보도 하고 있고, 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처 간 가교 역할은 안 된다고요. 말이 그거지.
●서울본부장 박시영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울본부는 지사님 보좌 기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직원들이 전체 부처를 총괄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인맥이 중요하다고요. 수십 년간 제주도 각 부서에서 중앙정부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을 제치고 서울본부에서 부처 간 업무 협조를 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농업 분야는 농식품부 직원, 제주도 농축산국 직원보다 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서울본부에 제주도 공무원 농업 분야 공직자보다 더 아는 직원이 있습니까? 중앙부처에, 농식품부에.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거면 예산이, 제주도 예산 가져오는 거 보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직사회에 경상비가 모자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월급을 털어서 예산 절충을 갈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것이 충분히 보충됐는데 요즘은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과장님, 내년 예산에는 공직사회에 그 이상한 눈으로 다 먹어 버리는 걸로 생각하지 말로 이런 경비도 이제는 공식화시켜 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제주 섬에서 중앙에 가서 예산 교섭도 할 거 아닙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우리 의원들이 경상비 잘라야 된다, 출장비 잘라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극구 그거 자르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한 경비는. 뇌물을 주라는 게 아니고. 서울 가서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출장비만 갖고 가면 됩니까?
신철주 군수가 예산을 많이 따온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면서. 이제는 그런 것을 공식화해 주세요, 공식화. 출장비를 올려준다든가 위법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적법하게 해서 충분히 지원해 주라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야 의회에서 국비 예산은 조금만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안 들어요.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 중앙에 가서 얼마든지 예산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이번 예타 예산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적게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타 사업도 적게 가지고 온 거라고요.
예타 심사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기재부에서 합니다.
●좌남수 위원 또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하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거기는…….
●좌남수 위원 균형발전 예산으로 오는 거 아니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전국 단위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런 인적 자원도 동원해서 좀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불쌍한 저 도의원 지역구에도 팡팡 주고 좀 그러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도 보면 협치 예산이라고, 뭡니까? 도의원 예산은 말을 바꿨던데 왜 당당하게 도의원 예산이라고 못 놓습니까? 도의원이 들어먹는 겁니까? 좀 잘들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소통혁신정책관님한테도…….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좌남수 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하겠는데, 혁신 계획을 보면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민원 조정관제를 두겠다는데 읍·면에 민원 조정관제도를 둘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이것은 부면장한테 하라고 해도 돼요. 퇴직 공무원, 연금 받는 공무원들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실업자에 길거리에서 헤매는 청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라고요. 대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짧게, 짧게 질의하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박시영 서울본부장 박시영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서울본부에서 본부 본연의 역할을 하시는 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과거하고 달라서, 아까도 좌남수 위원님 얘기했지만 친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직원들이나 아니면 지금 행안부에서가 제공회나 제주도민회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더 한층 나은 제주를 어떻게 알리는…….
●현길호 위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타 시도에서 중앙에 설립돼 있는 기구나 기관들도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대동소이합니다. 서울에는 서울본부 형식으로, 서울사무소 형식으로 지금 와 있고, 세종에는 최근에 행안부가 금년에 이사를 갑니다. 2월 말까지 들어가니까…….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박시영 그래서 세종사무소도 자치회관 안에 세종사무소의 15개 기관이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관련해서요, 제주는 어쨌든 도세도 한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 보면 외국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쨌든 중앙과의 절충을 할 때 보면 그쪽에는 전직 장관 출신들, 그 지역 자치단체장 출신들, 우리에 비하면 국회의원급들이 거의 대사급의 역할들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게 제주의 정서적이고 정치적 환경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생존해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본부에 그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모시지 못하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쌓아 온 네트워크와 역량들이 다 사장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역의 문제에서 계속 머물러서, 물론 그것도 좋은 의견들이고 조언들이지만서도 그분들의 역량은 제주도 내의 미래 세대들, 저희한테 맡겨도 저희들 풀어갑니다. 밖에다가 그 에너지를 좀 활용하고 쓰이는 부분들이 의미 있는 봉사도 되고, 조직 개편하거나 할 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평시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길호 위원 모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 국비 활동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데 저도 공감하는데…….
●현길호 위원 공감하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현길호 위원 시간을, 정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간이 길어집니다, 오후에도.
소통혁신정책관님, 지금 도청 앞 집회하시는 분들하고 소통 채널이 열려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많이 열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없죠? 없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현길호 위원 없죠.
소통혁신정책관 본연의 역할을 안 하시는 겁니다. 도지사의 민원을 들어서 해결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건 알아요, 저희들도. 저희들도 채널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민들 불편 겪고 있고, 계속 밖에서 관광객들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분들도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여튼 채널을 열고 대화 진행 내용들 좀 공유해 주십시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 우리 정민구 위원님 계속 지적하십니다마는 저도 JDC 관계,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제주도의 입장들이 새롭게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민들을 만나 보면 공공기관이 오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저기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기대수치가 높았는데 2002년 이후에 본격 사업 시행이 시작된 2007년 이후에 한 10년, 15년 어간에 도민 정서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빨대 꼽고 단물 빨아 먹고 쓰레기 남기고 가는, 그 정도까지 인식이 바뀌어 있습니다. 공기관의 시각 전환도 필요하지만 제주도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가적인 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님이 와 계시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청년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직원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런 기관에 위탁 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당장 해지해서 도에서 직접 하시라고요. 청년 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극히 일반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주요 업무가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주요 업무는 기획, 조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주요 업무. 지금 우리 주요 업무 보고인데 주요 업무가 뭐다. 말 그대로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주요한 사항은…….
●위원장 강성균 중요한 사항이면서 동시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 다른 것들은 따라서 가게 돼 있는 사업, 주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행감이라든가 또 의정 활동을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은 중요하다고 해서 질의를 했고, 또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화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겠다고 답변한 내용들 상당 부분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주요 업무 보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제가 도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문을 했고 그것은 꼭 해야겠다고 답변을 한 내용, 또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내용, 그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게 주요 업무에서 상당 부분이 빠졌습니다.
인쇄해서 나와서 다시 인쇄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왜 빠졌는가? 이것은 일을 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려두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하나만 예를 들게요.
세정담당관님께, 거기에서 하십시오. 제가 보이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했고 지사께서도 그것은 가야 된다고 대답을 하신 부분입니다. 제주도 면세 지역에 관한 문제. 이거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중요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중요한데 왜 주요 업무에는 빠졌어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세 특례 관련해 가지고 면세 제도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하고 관광 파트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국세 이양이라든가 그와 연계한 계획들을 넣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노력을 하시면, 정말로 제가 지적하려고 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서, 저 부서, 몇 개 부서에 관계가 되어 있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업무일수록 주요 업무 계획에 넣어야 그걸 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부서 간 칸막이 매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야 그게 주요 업무가 되는 것이죠.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서 ‘아!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또 기획조정실장님도 딱 보고서 ‘이것은 내가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게 없다.
지금 여기에는 인쇄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 만드셔 가지고 따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략, 실장님이 다 대답하셔야 되겠네요.
전략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여기 와 계신 분들, 전략이 뭡니까?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하십시오.
한번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전략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작전을 짜는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행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구상하는 게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여하히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에요. 그것을 이룸으로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내용에 보면 전략 프로젝트를 19개 만들었는데 16개가 다 ‘미흡’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번 주요 업무 보고 때는 좀 다듬어 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전략이라고 하지 말든가 전략 프로젝트 19개, 추진 성과 보니까 16개가 ‘미흡’. 이것은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거기서 ‘미흡’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평가하는데 각 부서에서 잘한 걸로 들어오지만 저희가 봤을 때 내부 평가를 해 보니까 ‘미흡’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위원장 강성균 아니면 평가 기준을 낮춰서 ‘양호’라고 하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것은 안 되죠. 저희가 목표를 과하게 잡는 것도 있지만 그런 평가는 앞으로, 올해 평가를 할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딱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목표를 과하게 잡았다.” 그게 주요 업무 보고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주요 업무 보고할 때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은 상당히 화려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끝에 가서는 한 게 없다? 그것은 행정의 사기에 해당하지,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주요 업무 보고 때에 정리를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전반적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여기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별도로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강만관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 보조, 민간 보조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의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자부담이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자부담. 자체 부담.
대상자가, 민간보조 대상자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그거 뭡니까? 자부담이라고 하는 말이. 자체 부담이겠죠, 아마?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자체 부담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뭐예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 사업비에서 얼마큼 부담하는데 지원을 얼마큼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장 강성균 부담을 못 하면 그 사업은 못 하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못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왜 그렇죠?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경로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은 정액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위원장 강성균 어린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은 돈 어디서 나 가지고 자체 부담을 합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마을마다 문고가 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와서 책도 읽게 하고, 거기에 한 분이 무료로 봉사해서 하고. 그런데 거기에 책이 좀 필요하다. 꼭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 그거 좀 도와주면서 자체 부담을 하라? 돈이 어디서 생겨서 자체 부담을 합니까? 마을에 주는 거야 할 수 있죠. 생길 구멍이 있는 데에 자체 부담을 하라고 그래야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그 문제 연구 좀 하셔야 됩니다, 이번 참에.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업무 보고에도 들어갔지만 보조율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여기는 돈을 아무렇게나 주면 그냥 늘상 남의 돈으로 생각해서 쓸 것이다. 그런 데는 자부담 시키세요. 그런데 꼭 필요한데 자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럼 자부담 시키면 안 되지.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오전에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놓쳐서요. 오후에 블록체인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 관련 연구자분이 출석이 가능하시면, 아니면 대답이 가능하신 분. 그리고 이게 도에서 제시한 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도 같이, 요약 보고서 있으면 요약 보고서 좋고, 아니면 그냥 자료 전부 제출하셔도 좋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김동전입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출석을 해서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전에는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오전에 제가 확인을 요청드렸는데, 국립공원 지정 건의가 환경보전국장의 전결로 처리가 됐는데 이게 적합한 것인지 확인을 좀 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문경진 정책기획관 문경진입니다.
홍명환 위원님께서 국립공원 지정 신청 국장 결재 건에 대해서 지사의 재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셨는데, 2016년 12월 2일 자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홍명환 위원 12월 2일 자죠?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 문경진 1년 가까이 됐습니다, 11개월쯤.
●홍명환 위원 2016년 12월 2일?
●정책기획관 문경진 12월 2일.
●홍명환 위원 ’16년 12월 2일 날 보고가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홍명환 위원 그 결과 관계 문서는 확인이 되죠?
●정책기획관 문경진 문서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재를 받은 사실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비공개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시죠. 본 위원에게.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주연구원에 오전에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출석 요청을 드렸는데, 담당 연구원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수고가 많습니다.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제주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홍명환 위원 김태윤 연구원님, 조금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제주 지역의 임업인이라든지 우도의 주민이라든지,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을 아끼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지금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도 일정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상당수가 사유 재산이지 않습니까? 사유 토지가 몇 프로 정도 되죠?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지구마다 다릅니다.
●홍명환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전체적으로 이번에 포함되는 것은 70% 이상이 국공유지이고 30% 가까이가 사유지입니다.
●홍명환 위원 70%가 공공용지, 30%가 사유지요. 그렇지만 제주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면적이어서 추가 지정하는 면적에서는 또한 다르리라고 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이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은 공유지이지마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전체 면적 중의 70%가 국공유지이고 나머지 삼십몇 프로가 사유지라는 말씀입니다.
●홍명환 위원 사유지들이, 그 주민들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이미 법정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곳을 공원 시설 등 친환경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몇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마을 발전의 새로운 동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개별 농지나 이러한 것들은 제외하고 대규모 필지, 그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국립공원 지정을, 70년대에 한라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지 않았습니까? 지정을 하고서 그 이후에 그 한라산 내에서 임업을 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국립공원 지역 내에.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국립공원 구역 밖의 국유림에서 임산물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립공원 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에서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나 없죠?
지금도 현재 국립공원 내에서는 아무런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에도 이거 장담할 수 있느냐?
과거의 국립공원 내부 지역에서의 임업인들의 활동을 보면 그러한 선례가 있잖아요. 이 선례에 대해서 납득할만하게 그분들을 설득할만한 논리가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저는 현재 「자연공원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연공원법」에서는 1차 산업 행위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입되는 지역에 표고버섯이라든지 임산물…….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법이야 그런 거고. 지금 현재 국립공원 내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도 출입 못 해…….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산림 자원의 보호인데.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한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왜 우리가 도립공원을……. 도립공원을 유지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을, 더 넓은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립공원이라든지 생물권보전지역을 팽개쳐 버리고 국립공원으로 가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가 더 높지 않느냐. 이러한 도민사회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은 국내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지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도립공원, 국립공원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브랜드를 높이고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공원 내 필요한 공원 시설을 통해서 주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을…….
●홍명환 위원 브랜드를 높이는 게, 국립공원으로 가는 게 브랜드를 높이는 거 맞아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리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꾸 국립……. 우리는 지방자치, 내년에 연방제적 특별자치를 하겠다고 하는 판에 우리의 제주의 브랜드를 해야지 국립공원으로 하면 마치 더 좋아지는 것인 양, 더 품격을 높이는 양, 격상하는 것인 양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도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의견들을 수렴했어요? 지금 의견 수렴돼 있는 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작년 11월 달에 환경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보고서가 완료될 때까지 53개 해당 마을을 다 다니면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해서 마을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이분들의 의견을 조정해서 29개 마을이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 여부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 보세요. 박사님, 모 마을 같은 경우는, 와흘 같은 경우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두 분 얘기 들었더군요. 두 분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마을에 자기 사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지 리더라고 해서 한두 분 얘기 들어서 그게 주민 의견 수렴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요식적인 절차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53개 마을은 리더들을 대상으로 했고, 29개 마을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너무…….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개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결정은 다 해 놓고요? 먼저 결정 다 해 놓고?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법적으로 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홍명환 위원 2016년도에 결정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사님께. 지금 2019년이에요. 3년간 과연 양심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세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국립공원에 대한 법적 절차는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가 법적 절차입니다. 그 전에 필요한 과정을 제가 연구를 맡아서 수행했다는 말씀입니다.
●홍명환 위원 참 갑갑하시네요.
일단,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감사합니다.
●홍명환 위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여러 가지 협의된 내용이, 국립공원 관련해서 협의된 내용이 문서상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과거에? 기획조정실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세한 것은 그쪽에 한번 파악을 하고, 세부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각 부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의견 수렴을 안 하고 이미 2016년에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현재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먼저 정책에서 결정해 놓고, 말로는 소통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소통이냐.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를 해 나가면서 도리어 나중에 국립공원 같은 경우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몇 년 전에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을 달라고 이렇게 해서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우리가 우리의 역할, 도리어 국가의 권한들을 우리 지방자치에,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사님도 그 분야는 아마 지역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도록,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제2공항과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빡빡한데, 오늘 보니까 환경 훼손과 그다음에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제2공항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현 공항의 문제점은 바다를 매립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 공항을 확충하려면 바다를 매립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2항만을, 2조 넘는 사업을 이번에 예타로 신청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2항만, 신항만을 하는 것은 바다 오염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신항만 그 문제는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국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어떻든 환경 단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타도 그렇고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 공항은 수요가 모자라서, 수요가 지금 사천만, 사천오백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 공항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몇만 명 정도까지 된다는 것을 혹시 실장님,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국토부…….
●홍명환 위원 현 공항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몇 만 명까지 활용이 가능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2월 14일 날 국토부에서 와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4000만 명 이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시간 주십시오.
프랑스 ADPi에서 영남권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밀양공항과 가덕도 김해 신공항 확장을 얘기하는데, 밀양 신공항을 얘기할 때 활주로가 하나짜리거든요. 활주로 하나짜리를 이용하는데 시간당 46회가 가능하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활주로 하나에 46회입니다.
지금 제주공항은 활주로 하나 갖고 최대 할 수 있는 게 시간당 40회로 해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밀양의 예를 들면 활주로 하나당 뜨고 내리는 데 156초, 시간당 46회. 이렇게 하면 하루 13시간 365일, 계속 곱해 나가면 비행기 1편당 176명 곱하면 3800만 명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밀양의 예를 들면.
그리고 영국 개트윅 공항이 시간당 50회로 이미 현장 조사를 가니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문제점은 김해 신공항을, 지금 거기는 활주로 2개를 써서 이륙 전용, 착륙 전용 이렇게 하고 있는데, ADPi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북풍이 불 때 80ATM/h, 그러니까 시간당 80회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남풍으로 운영할 때는 시간당 74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공항의 최대 이용 활주로 슬롯이 40회라고 그러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활주로를 브이 자로 둬서 이륙 전용, 착륙 전용으로 했을 때 80회까지 가능하다. 그것을 하루 13시간, 365일, 편당 176명 이렇게 곱하면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6600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제주공항도 지금 40회라고 우길 게 아니라 이런 보조 활주로 확장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하게 이륙 전용, 착륙 전용으로 하게 되면 6600만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일절 없어요, 이번에. 그리고 기상에 대한 연구도 없고. 이러한 도민사회의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ADPi가 현 공항 확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1억 3000만 원을 갖고? 이 보고서를 저도 국회를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갖고 있지 않다면 프랑스 ADPi사도 있는데, 이런 자료를 요청해서 떳떳하게 도민한테 공개를 하면 모든 게 해명이 될 건데, 숨긴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론상으로 다 나오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세부적인, 홍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서…….
●홍명환 위원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공항에 대한 진행이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완전히. 도민사회……. 아니, 다른 용역 보고서에는 이렇게 해서 계산 방식이 다 나와 있는 간단한 건데, 막말로 어지간한 사람은 다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인데 이런 것은 다 숨겨서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제2공항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사도, 지사에게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영남권 사타 보고서의 내용이.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나중에…….
●홍명환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정책기획관 문경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정부의 공공 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강철남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도 출자 기관도 있고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거나 진행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문경진 그동안 1, 2단계에 거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3단계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도 이것에 맞춰서 현재 민간 위탁되어 분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강철남 위원 향후 정규직화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2000명이 훨씬 넘는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따지면 1200억 정도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생활임금으로 줘야 돼서. 이게 당장 시행하는 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기 이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비정규직 상태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규직화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화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되게 되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돼 있는 게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당연히 포함돼 있는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포함되어서 그 부분이…….
●강철남 위원 생활임금 이상 지급해야 되잖아요? 증가되는…….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는 일단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생활임금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전환되더라도 그 부분은 커다란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데 범위를 어떻게, 어느 만큼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정부에서 특정하게 가이드라인 내려온 것 아직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미리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입니다.
●강철남 위원 “탐라대 부지 외국대학 유치 가시화” 해서 자료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 쪽에 있는 5개 대학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 대학은 의향서 검토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적으로 각 실·국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법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대학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개 대학은 의향서 제출과 관련해서…….
●강철남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해당 대학에서가 제주 탐라대 부지를 활용한 대학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의향서와 저희들의 도정 방향과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의향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유치 가시화” 해서 정확히 표현돼 있어서 거의 되는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저희들 어쨌든 탐라대 부지와 관련해서는 도정 정책 방향이 해외 대학 유치가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도 목표를 유치 가시화로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일단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탐라영재관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강철남 위원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엊그제도 탐라영재관 배정 대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라든가 학생들과의 만남도 있었고…….
●강철남 위원 건물 상황은 어떻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탐라영재관 건물이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고, 사실상 탐라영재관이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하고의 거리 문제도 있어서 종전보다는 최근에 와서는 입주 기업들도 입주가 다 안 된 상태고요, 학생들도 처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제주연구원에 탐라영재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맡겨 놓고 있습니다. 결과는 6월 달에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건물이 아마 석면이 제거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도에서 인지했으면 가장 먼저 이것을 제거해 주는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과장님네가 지역 인재,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과, 인재들이 머무르는 공간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도 좀 사소할지 모르지만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신경 쓰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영재관 운영위원회 구성이…….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운영위원회는 청년정책담당관실 생긴 이후로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탐라영재관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마련되면 개최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개최해 주십시오. 얼굴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3, 4월에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료에 보면 재외동포 청년 교류 및 남북 청년 교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게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새롭게 개발한 사업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남북 화해 무드라든가, 또 우리 청년 정책의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가 청년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내의 청년들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도외, 더 나아가서는 해외도 필요한데…….
●강철남 위원 북한하고 교류하겠다는데…….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남북 교류 관련 한라 청년, 백두 청년 해서 저희들 남북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관련 부서가 다 따로 하거든요. 이게 과연 도에서 전체적으로 특정한 부서에서 하는 건지, 일정한 부서마다 다 따로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농업 부서 내에서도 그쪽으로 하고 있고 체육도 하겠다고 그러고, 청년도 하겠다고 그러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파악해 보니까 어쨌든 남북 교류와 관련된 총괄 부서는 평화대외협력과입니다. 평화대외협력과가 통일부하고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서는 남북 교류, 농산물이든 문화 교류든 체육 교류든 이런 사항들 총괄 기획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총괄 교류 추진은 평화대외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강철남 위원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3월 1일 3.1절 때 사실은 중앙 단위에서 행사를 할 건데 민화협이라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유골이 반환됩니다. 그래서 그 유골을 제주도에 안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작년부터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 분야는 지금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도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건데, 중앙에서는 대통령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관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유해가 제주도에 와서 있거든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유해 중의 일부가 북한 사람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 당시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우리 민족의 영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도에서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했는데 도에서 너무 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그 분야는 종합적으로 4.3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각종 업무 계획에 보면 계획 수립이 너무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청년 인재 육성 및 발굴에 관한 청년 정책 기본계획, 청년 권리 보호 등, 청년 친화 도시. 계획 세우면, 계획만 세울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사실 이렇습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로드맵이라든가 계획은 청년 기본계획이 법으로 따지면 모법이 됩니다. 그다음에 청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중에서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단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실행 계획 형태로 수립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청년 업무가 사실상 저도 해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강철남 위원 당초에 감사할 때도 문제 제기를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 최종 목표가 제주형 인재 육성, 이거에 따른 종합 계획 내지는 제주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 과가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데 어느 순간 청년이 다 들어갔어요, 앞에. 청년 인재.
지역 인재가 맞습니까, 청년 인재가 맞습니까, 미래 인재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청년 정책 업무의 범위를…….
●강철남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나이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다소 혼란스럽고 난해해졌다는 느낌, 집중화가 안 되고. 인재하고 청년이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요. 범위가 더 확대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스스로 청년이라고 더 줄여 버린 거 아닌가?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스스로 줄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 도의 업무 분장상에 평생교육과가 있어서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평생교육의 개념과 또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인재 정책과의 관계, 이것을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과장님네가 얘기하는 모든 이 계획상에 인재 정책이 없어요. 청년 정책만 있을 뿐이지.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일자리에 청년 정책이 많이 가려져 있는데 사실 청년 정책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 줄 것이냐, 이게 청년 정책의 근간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면…….
●강철남 위원 예. 어떤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노력하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급조된 형태가 아닌 제대로 고민한 흔적을 좀 더 보여 줬으면,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JDC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10대 의회 때 JDC에 대한 굉장한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JDC, 한국공항공사, 공통점 혹시 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가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는 달리 표현하면 돈에 눈이 먼 국가 공기업.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는요, 실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현 공항 확충, 확충 하는데 이 자체도 지역주민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공항도 60년 됐습니다, 지금. 계속 확장했어요. 지금 제2공항의 논리로 따지면 현재 공항에 대한 발전 계획 수립,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2공항 가면 다 해 주겠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이 시점 되면 석고대죄해야 돼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문제들을 제주도로 떠넘기는 건지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JDC, 1600억이나 면세점 이익 갖고 갑니다. 100억 정도 생색내기 합니다. 그 예산들 혹시 어떻게 쓰이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강정 해군기지, 제2공항, 심지어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업 해 줍니다. 지금 현재 공항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 제주도 할 말 없어요. 지원 사업 해 준다? 방음창, 에어컨, 전기요금. 그것은 지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지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국가사업 할 때 공항공사에 요청하십시오. 요구하십시오. 현재 공항 발전에 대한, 이것은 제주도도 통감해야 됩니다. 현재 공항 주변 발전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발전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 계획을 짜야 되고요.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지원도 해 줘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JDC, 용담동에 JDC 있습니다. 면세점요.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 몇 푼 줘요, 1년에. 100억? 다 다른 지역 줘요.
혹시 실장님, JDC하고 정기적인 그런 미팅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김황국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마는, 저희가 JDC하고, 제가 와 보니까 원래는 상·하반기 정례 회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와서 JDC 관계자들하고 이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지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지만, 앞으로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F팀이나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하는 지역은요, 제주도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를 하려면 100억이 아니고 500억 이상 줘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이라는 것은 면세점이 있는 지역, 행정적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에요.
한국공항공사, 아까 위원님 얘기했지만 휴게실 따 뜯어 놓고 편의점 주고 있어요. 의자 다 치워 버리고. JDC, 오죽했으면 제가 돈에 눈이 먼 공기업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좋습니다. 실장님 좀 쉬시고요.
강만관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5월 달에 보조금 기준율 조정하신다 하셨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상반기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청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황국 위원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단체를 비유해서 좀 그런데요. 문화예술단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자부담률 떨어졌죠? 과거 얼마였습니까, 보조율?
●예산담당관 강만관 60%…….
●김황국 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9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청년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조금 관련된 지침에 나와 있어요. 인력 육성 및 자생력 강화. 사업 유형으로 보면 인재 발굴 지원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적용을 너무 깐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재라고 하면 청년들 포함되죠? 맞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좀 봐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에 따라서…….
●김황국 위원 예. 다시 한번 이 부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청년들 자부담 능력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업들을 못 하는 부분도 많고요. 말로만 형식적으로 청년들 공약 1·2·3호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들 할 수 있도록 보조율부터 낮춰 주시는 것이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감은 하시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일단 보조율을 정비할 때…….
●김황국 위원 아니, 공감은 하시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일부 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일부 공감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하고 계속 싸워야 되겠네요.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하고 다음에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정비할 때 저희가 한번…….
●김황국 위원 그냥 검토하실 거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검토하실 거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검토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적극 검토…….
●예산담당관 강만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동우 과장님, 오전에 제가 이안열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님하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문제점 다 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김황국 위원 말 안 해도 알겠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김황국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년센터가 1년 단위의 공기관 대행을 함으로써 행정과 청년의 매개 역할을 충실히 못 하는,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운영 방법을 시급히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몰라요, 안 해 봐서. 다른 기관도 1년 단위로 공기관 대행사업을 합니다. 한 달 동안 폐쇄한 그런 사례가 없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것은 저 담당 과장 입장에서도 책임을 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청년친화도시, 타이틀 좋아요. 국내 1호. 그러면 국내 최초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저희들이 하면 최초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사실상 현재 저희들 아이디어 창안한 게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청년기본법안 27조에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청년 문제가 시급하니 청년기본법이 빠르면, 빠른 기간 내에 통과될 걸로 보고 있는데 대비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신데, 이 법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지금 현재 총 계류된 게 8개 법안입니다. 그중에 가장 최근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임명수 의원이 2018년 5월 21일 날 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이 국가나 지방이 청년 정책에 책임질 수 있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현재는 계류돼 있지만 지금 여성가족위에 배정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 행정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이 관계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상임 소관위에 회부되어서 심사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나요? 청년기본법.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제가 알기로는 상임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심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거 하도록, 이거 제주도뿐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본법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청년친화도시, 내용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허울 좋은 그런 추상적인 정책이 안 되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청년친화도시라는 개념이 도시 전체를 친화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제주라는, 제주도가 광역 통합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제주도 전체를 범위에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한 예로 청년들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도 맞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맞습니다. 그 청년기본법안에 청년 정책의 문제를 앞으로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그 법안 내용 속에 보면 청년 활동 공간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확대하고…….
●김황국 위원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1년 개소 목표인 청년활동복합공간 이게 이 개념 안에 녹아든다고 보면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김황국 위원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매입 절차가 잘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지금 매입 의향서까지는 받아 있는데 매입 시기가 좀 문제가 되어서 그쪽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책임자분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대화는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매입을 하게 결정되더라도 절차를 이행하려면 기한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년센터의 운영 방법 개선과 함께 청년센터를 다른 규모 있는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1호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가 미래비전 시행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2019년도 거 혹시 작성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미래비전은 2016년도에 수립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 2019년도 것은 아직 다 못 했습니다. 다 못 했는데 앞으로 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나중에 그거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주요 업무 보고서 59페이지 보시면 추진 상황 및 계획 쪽의 중간에 보면 JDC 개발센터 시행계획 변경계획 승인이 있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그 내용에 보면 드론 산업,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첨단농식품단지산업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승인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에게 질의를 했던 것이 스마트팜 밸리, 그게 국비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했는데 그때 JDC랑 같이해서 배후 단지로 첨단농식품단지산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청이 하는 계획은 무산됐지만 JDC가 하는 사업은 지금 살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확인해서요. 아마 JDC가 용역을 주고 하고 있을 거예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봐 주세요. 실장님.
JDC가, 제가 옛날부터 이거 본 기억이 있는데 아일랜드개발청, IDA랑 비슷한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봤어요, IDA가 뭔지를. 뭔지 아세요, 아일랜드개발청?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일랜드개발청.
●정민구 위원 예. 아일랜드의 투자 심사나 이런 것을 하는 청이죠. 개발 주체는 아니고 심사하고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부서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JDC랑 역할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써 놨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여기에 오늘만 써 놓은 게 아니고 예전 제가 의정 활동 이전부터 이게 계속 있었어요. 그때는 무심코 넘어갔는데, 실장님,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제주도의 무능함을 비추는 겁니다. 이런 게.
JDC의 성격, 정체성이 아일랜드랑은 딴판이란 말이죠. 아일랜드개발청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주도에 있다면 무슨 청, 투자유치청 이 정도 되겠죠.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수정할 부분은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왜 이렇게 나열하냐 하면요, 어쨌든 업무 보고입니다. 1년 동안 제가 지켜볼 사항을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제주도민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보면 3개월 정도 살면, 주소 이전 3개월 지나면 제주도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제주도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제주도민이라고 칭합니다.
신화역사공원의 직원분들이 거의 영어를 합니다. 영어를 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그렇게 모든 분들을 채용……. 인재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육지 소재에 다니시던 분들이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맨 먼저 하는 것이 주소 이전입니다. 그래서 3개월 지나면 채용을 해요. 그러면 뭐가 좋아집니까?
실장님, 뭐가 좋아질 것 같아요?
도민들 엄청나게 채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규정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추후에 그러면 제주도에 사는 젊은 청년들은 ‘아니, 누가 이렇게 많이 취직을 했는데 제주도민들이 90% 이상 취직하고 나는 뭐지?’
저는 이거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다. 나는 이분들 이렇게 제주도민으로 채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주도 내에 살고 있는 청년분들이 이런 것을 듣고, 홍보 자료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세세한 것까지 이제는 잡아 나가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보시면요,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오늘 원 지사께서 제2공항 관련 이슈를 하면서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 제2공항 이슈에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혁신정책관 업무 보고에도 사회협약 운영의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정민구 위원 가능합니까,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충분치는 않겠지만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토론회라든가 현장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공론의 장을 어쨌든 최대한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사회협약위원회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아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자문기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지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제도 개선 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자문기구이지만 올해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 도청 본관에 사무실도 마련하고 최대한 수시로 회의가 열려서 상시적으로 갈등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2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사무국 설치라든가 권한을 주어서, 앞으로 공공 갈등이 많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로 구성하고 권한도 주고 그러라고요. 그런데 물론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 했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합의제행정기구로 그때도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거죠. 해군기지와 사회협약위원회…….
이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원 지사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회협약위원회 권한이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걸 딱 보고 이것은 미사여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창일 의원님이 발의를 했죠. 자문 기능을 없애고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까지 넣으면 사무국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발의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측을 한다면 미리 합의제행정기구로 전환을 하든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합의제행정기구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은 김승철 정책관님께서의 욕심이고요, 의지이고. 절대로 도청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그러니까 원 지사 처음 도지사 공약 사항에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청에 계신 분들은 시민단체나 밖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요.
오늘 원 지사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사회협약위원회 단어 하나로 미사여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자신 있으세요? 할 자신 있으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열심히”가 아니고 할 자신 있으시냐고.
저는 김현민 실장님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 줄 알았는데 더 잘 넘어가시네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본예산에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전에 없던 예산 세 가지 항목도 신설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공개 토론회라든가, 저희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편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했지만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위원회 하면서 몇 군데 현장을 갔는데, 말 들어 주는 것 외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회협약위원회 와서 법적인 기구인데, 특별법에 근거한 기구인데 열심히 하겠다 생각을 해서 현장에 가면 어떻게 뭘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열심히 해 볼 테니까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장님!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김동전입니다.
●정민구 위원 오전에 제가 김현민 실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한 걸 들으셨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정민구 위원 제주연구원도 같이해서 제주도의 미래를 한번 그림을 그려 보세요.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왔을 때 보니까 제2공항 범도민추진협의회의 그분들 만났는데, 언론에 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연구원장 이전에 들어간 겁니까, 연구원장 한 이후에 들어간 겁니까, 여기에?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연구원장이 당연직으로…….
●정민구 위원 이게 조례로 근거가 있습니까? 협의회가. 제2공항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지난 연구원장 때부터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이게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정민구 위원 나중에 협의회 근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하지만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주연구원장님이, 오늘 원 지사께서는 진행을 하시겠다고 그랬지만, 그전에 언론에 그게 나오니까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근거를 나중에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실장님, 제가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을 다 기록해 놔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다 기록해 놔두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민구 위원 그리고 조만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뒤통수에다 두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 회의장 구조상 그런 분들은 알아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당되시는 분이, 양쪽의 두 분 외에는 다 나와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건가? 출자·출연 기관 근로자, 직원 채용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현재 출자·출연 기관 지원을 보면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주 출신이 한 7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거리에서 헤매는데, 타 시도에 보면 그 지역 출신들을 거의 채용하고 있는데, 특수한 기술이 있거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제주 출신을 채용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올해 저희가 공기업하고 출자·출연 기관 통합 공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출자·출연까지 다 할 건데, 거기서는 지역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 제한을 해 가지고 공채를 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역 제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통합 채용이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안 그래도 출자·출연 기관 직원들의 얘기가 관련 부서에서 너무 지나친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갑질하는 것 되는 것 아니에요, 통합하면?
●예산담당관 강만관 통합 공채는 저희 도하고 공기관이 같이하는 사항이고.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같이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담당관 강만관 공정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공정성.
●좌남수 위원 아니,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에서는 공정성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못 믿으면서 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본다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야지. 안 그래도 자율 시대인데.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이 변하는 시대에 맞게, 그것을 통합하는 게 아니고 자율성에 맡기는 게 좋다고요, 제가 볼 때는.
●예산담당관 강만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 공채 하는 부분과 수시 채용,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같이 통합 공채할 수 있는 부분과 수시 채용하는 부분 두 가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진 않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좌남수 위원 제주도 모 출자·출연 기관 대표자가 저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그래도 국장까지 했는데 6급이 오라 가라 해서 도저히 일을 못 해 먹겠다, 열 받아서.” 이 정도 소리는 나오지 말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런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까지 하소연하는 것 보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 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민간위탁 사업은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기획관 문경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나왔으니까.
오전에 말한 것 있잖아요, 청년 예산 관계. 청년정책과로 미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했을 때 곤란하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과로 가야 된다고요, 그 예산들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야 청년정책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러한…….
●좌남수 위원 그리고 청년기금 필요하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청년기금 부분은, 제가 기금 총괄 부서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과장으로서 답을 하시라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맞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24개 기금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 보면 평균 10개가 안 됩니다. 금년 기금 조성액이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 활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것을 기금보다는 그냥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기금 해서 청년 창업하는 데도 얼마 지원해 주고, 농사짓겠다면 그것도 지원해 주고, 수산업 하겠다면 지원해 주고, 또 유학 가겠다면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줄 수 있는데 실제 지금 기금 활용률이 고유 목적 사업이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도에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활용을 잘 안 해서 그거죠. 본예산보다 기금을 좀 이용해서, 관광기금 있죠, 농어진흥기금 있죠, 그거 잘되고 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올해 목적 사업비를 대부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농어촌진흥기금도 목적 사업에 좀 쓰라고요. 이자 감면해 주는 데만 쓰지 말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인데…….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을 쓰고 안 쓰는 것은 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아시고요.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청년기금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됐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다음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입니다.
●좌남수 위원 탐라대학의 부지에 외국대학을 유치한다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유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로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서귀포 지역에 대학이 들어오는 것이 오랜 숙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외국대학 들어오는 게 소원이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저도…….
●좌남수 위원 잘 얘기하세요.
대학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대학입니다. 대학.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저는 서면질문 하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초급대학을 만드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1차 산업과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초급대학을 만들면, 폴리텍대학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한국폴리텍.
●좌남수 위원 거기가 직업대학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직업대학 수준으로 만들면 제주도의 수산 분야 전문가, 고위 관리를 지낸 연구관들 또 농업 분야의 공직자들 퇴직했을 때 3∼4년 동안 거기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학비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모집해 오는 거라고요.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제주도에서 단과대학 해서 공짜로 공부를 시켜 주겠다면 다 올 거예요, 개발도상국에서.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코이카(KOICA) 있죠? 대외협력기금. 여기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잖아요?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이 4∼5년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 대학 교수보다도 임금이 적게 나가잖아요?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금보다 적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잠룡들이 꿈꿔야 될 일이라고요. 지사님한테 오늘 제가 상세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서 ‘1차 산업과 4차 산업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단과 도립대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잘 설득시켜 보라고요. 도의원 말은 잘 안 듣더라고, 원 지사가.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좌남수 위원 제가 더……. 공무원, 공직자들의 얘기는 딱딱 듣는데 도의원 얘기는 안 듣더라고. 도의원 얘기를 잘 들어 줘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 제가 가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시간이……. 나중에, 제 시간 끝나면…….
그렇게 해서 청년정책담당관님이 좀 해 주셔야 해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어떻든 탐라대 부지 문제는 담당관 입장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는데…….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 청년들이…….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나갈 길을 거기서 만들어 주라고요.
됐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해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 이후에 영향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자치도 이후에 영향 분석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 했단 말입니까?
영향 분석,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뭐, 뭐가 좋고 뭐, 뭐가 나쁘다는 영향 분석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단정은 저도 못 짓겠습니다마는. 영향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주연구원에 말이죠, 연구원들이 전부 연구해 놓은 것도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제가 볼 때는 적다고요. 아주 적어요. 고급 두뇌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 대안들을 도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 그러면 연구원에 제주특별자치도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연구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나 만들라고 해서 제주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도 하고 제안하면 즉각, 즉각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이라. 그것을 관리하고 잘되게 하는 곳이 없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좋은 제안입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끝났으니까 실장님,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제안입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누구든지 얘기하면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해도 듣는 것은 하나 없어, 실행하는 건 하나도 없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같은 정책 반영 비율 같은 것은 연구원에서 좋은 연구를 하면 저희가 반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정책 반영 비율을 저희가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아까 제안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다른 말, 그 전에 질의하기 전에 할 말 있다고 했는데 할 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에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했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잠깐만요.
강동우 과장님,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초급대학, 도립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고…….
●위원장대리 강철남 그전에는 들은 적이 없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도립대학 문제는 다른 쪽에서도 만약에 외국대학이 안 되면 도립대학…….
●위원장대리 강철남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부분을 들은 적이 없냐고요?
회의록 전부 확인하십시오.
어떤 부분은 제안하면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방금 좌남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한 존경을 표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는 가 보지 않고서는 모르겠지만 제주 입장에서, 제주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방향이 무엇인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외국대학을 유치하면, 제가 볼 때 여기 와서 어떤 역할들을 할 건지, 그러니까 국내라든가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에 졸업장 받고 다시 유학 가고, 그 자격을 인증받는, 그러니까 어쩌면 학업에 대한 사대주의가 녹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거꾸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특히 제주 입장은 한정된 자원 안에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우리가 1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2차 산업은 거의 전무한 사항이고 무엇을 갖고서 밖으로 뻗어 나갈 것이냐? 물론 제1번은 저도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집적화시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재가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 1차 산업 분야는 저희들이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주도도. 수산의 양식 분야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원종자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라든가, 관련해서 이번에 보고된 자료, 과학기술 분야 보면 R&D가 이쪽에 포함될 것 같은데 거의 0.01%예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가. 자생적인, 어쨌든 발전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사실은. 미래에 대한 투자도 좀 덜한 거고.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시각을, 우리가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제주연구원장님, 오전 질의 관련해서, 지금 연구원의 연구원님들의 연구 자료에 대한 평가 작업들도 합니까, 지난 과거의 연구 실적들 갖고서?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희들이 2013년부터 정책 이력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보고서를 실·국·과에 주면 그것에 대한 정책 반영 정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사실은 과장들이 쉽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정책 반영률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정책기획관실하고 2019년 2월 11일 지지난주에 첫 회의를 한번 했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제시된 정책 아이디어들이 도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요, 연구원들도 재임용 과정들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연구원 소속이 되면 임기가 보장이 되나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희들이 2년마다 계속 재임용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재평가합니까? 재평가 과정을 거치고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현길호 위원 보면 연구 용역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면이 아니고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정책을 수립하는 전 단계 아닙니까? 그 속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지고 추진되어지고.
우스개 얘기지만 제가 대학 교수님들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 대학 교수나 연구진들만큼 편한 직업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구 용역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적게는 몇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 수백억이 들어가는 일들을, 근간을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발표된 연구 자료들에 대해서 예측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이 아닌 뭔가 착오가 생겼다는 것은 분석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개발들이나 재검토, 재평가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연구진들이.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 외부 평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는 보고서의 질이라든가 보고서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현길호 위원 내부적으로요, 전체적으로라면 그렇고 성공적인 사례들, 정책을 모범적으로 하고 정책이 시행된 것에 대한 평가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이지만 연구 자료가 사장되어지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오류가 난 자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셔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시행착오들이 없게끔 하는 평가들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고태호 박사님 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시라고 하고 그냥 가면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초창기에 저랑 토론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많은 고마움을 가져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아까 주신 책자를 금방 봤습니다만 분석의 기준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앞쪽에 있습니다마는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치 2816억, 부가가치가 1720억, 고용 유발 효과가 한 7000명, 이렇게 최대치로 잡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투자될, 참고될 추정 규모 액수가 6000억이나 잡았는데 이게 디지털타임스의 자료를 참고해서 6000억으로 잡았던데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디지털타임스에서 잡은 6000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디지털타임스에서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됐던 ICO(가상화폐공개) 규모를 파악한 내용입니다.
●현길호 위원 ICO 규모를?
●제주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ICO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공식적으로 어떤 연구 기관에서 발표되는 자료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제주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현길호 위원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 6000억 원에 대한 투입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지금 단계에서 외부로 나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산술 방식이나 추출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풋 자체의 불확실성한 게 들어가면 아웃풋은 당연히 오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자료 보완이 될 수 있으면 한번 해서 계속 연구를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알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또 하나는 관련해서 보면, 이것은 박사님한테 얘기하기가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ICO하고 그다음에 거래소 관련된 파생 수익들이 많아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유발 효과가.
●제주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업적 가치는 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아요. 1차 산업 분야, 유통 분야, 그다음에 기타 산업 서비스 분야 등등 해서 보면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미미한 거예요. 그렇죠?
●제주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의 성장성 제고 효과를…….
●현길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 산업이 아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블록체인의 근본은 산업계 전반을 흔드는 이론이거든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다 ICO하고 거래소에 맞춰져 있다 말입니다.
●제주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블록체인 특구가 조성됐을 때의 효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 추정하기 불가능한데…….
●현길호 위원 아직 추정이 불가해서 못 하는 겁니까? 어려움이.
●제주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도에…….
실장님, 같이 들어 주십시오. 이게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론상으로 보면 꿈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속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불러오고 제주도의 환경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추정하기 어려운 산업 분야에서 대변혁이 올 수도 있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ICO나 거래소 관련 산업에 집중돼 있다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우려 점에 대해서, 실장님, 추진할 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 문제점들 좀 아시죠? 박사님도.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같이 의논하시면서 좀 세밀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특구 지정 여부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발생되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오히려 그 관리 방안에도 집중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연구원연구위원 고태호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됐는데, 실장님을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제가 오전부터 왜 오늘따라 눈에 피로가 있는데 넥타이를 레이저를 쏘는 넥타이를 하고 오셨어요. 오늘 계속 피곤해요. 자꾸 쳐다보려니까. 전략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 성공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있으면, 준비된 다른 내용들 실장님과 얘기될 내용이 많은데 일단 시간은 지키고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하실까요?
●정민구 위원 더 해야죠.
●위원장 강성균 나는 다 안 하시려고 하기에 그냥.
그러면 하나씩 돌아가시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중단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꼭 여쭤봐야 될 게 좀 있어서.
세정담당관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다음 조례 때 여쭤보겠는데요. 자료 하나만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 이용 약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료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 질의는 다음 조례 관련 할 때 여쭙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님께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냥 편하게.
이번에 국토부 권영복 실장 일행이 와서 제2공항 추진 관련한 자들하고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찬반 이렇게 했는데 찬성 측의,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찬성 측, 또는 추진위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연구원장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참석하신 거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애초의 모임 자체는 국토부에서 내려오신다고 해서…….
●홍명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맞습니까? 참석하신 거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인사 차원에서 몇 사람 모인 겁니다.
●홍명환 위원 몇 사람 모이고요.
특별히 얘기된 것은 없습니까?
요점은, 요지는 뭐죠, 그 자리에서?
인사만 나누셨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인사만 나눴습니다.
●홍명환 위원 인사만 나누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신공항, 과거 10여 년 전부터 쭉 신공항 추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 어떤 식이든 이 공항이 너무 불편하다.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담 지역 주민들에게는,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피해가 있었지만 나머지 도민들에게는 우리가 뭍 나들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면서 공항이 제주의 관문 역할로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어쨌거나 관광객 수 증가나 이용객이 많아서 어떤 식으로든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우리 도민들의 당시의 많은 염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갑자기 꼬이기 시작했어요. 2015년. 이게 크게 세 가지 방안에서 갑자기 두 가지 방안으로 줄어든 이유가 문서 한 장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9월 초에 신공항안은 제외를 해 달라. 용역이 진행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용역 해 나가는, 용역을 발주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에서 해당 지역의 지사가, 자치단체가 그런 요구를, 안 하나를 빼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행정적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연구의 입장에서. 용역을 많이 해 보셨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입장에서, 사실 이번에 제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분 인사를 한 이유도…….
●홍명환 위원 아니, 아니. 그 당시 ’15년도에, 그 당시에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용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느냐고요? 그렇게 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빼는 게 맞냐? 적절하냐?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적절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이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너무, 공항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흘러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감안하지만 결코 학자적 양심에 비춰 봐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의 자정 능력은 있어야지, 이거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해 버린다면 제주연구원 원장님으로서의 기대에 좀 그러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논란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의 위상이나 입장이라는 것이 특정 안, 이거에, 쉽게 하면, 옛날 속된 말로 어용 집단이 돼서야 되겠느냐? 연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재검증도 하자, 이렇게 재검증도 해 왔고, 기본계획을 중단하라. 그리고 자료를 공개해서 재검증을 하자. 공론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도민 사회에 있어요. 못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제가 참석한 것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홍명환 위원 저는 오해 안 하고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희 연구원에서 사실 제2공항을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는 없고요.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에 그 주변 지역을 어떻게 도민의 입장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갈 거냐, 이런 부분…….
●홍명환 위원 그 진도가 저는 너무 앞서 간다. 지금 문제는 현 공항 확충이냐, 제2공항, 두 개의 공항 운영이 맞냐,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입지까지 선정해 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운 용역이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 오늘 지사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극한적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일면은 맞는 얘기냐, 아니면 진짜 진실이냐? 학자적 양심에서 그럴 듯한 얘기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팩트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제주공항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이용객과 항공기 운항이 가장 많은 공항입니다. 사실입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홍명환 위원 진실입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인천공항은 6000만 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 제주공항이 6000만 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만 얘기하세요. 어떤 것을 우리가 선전 선동의 도구로 삼을 때 선전 선동의 도구로 삼을 것인가, 진실을 이야기할 것인가? 지금 찬반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이냐예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2015년 이후 연간 수용 인원이 2589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290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드나드는 만성 포화 상태이기도 합니다. 활주로에는 2분에 한 대가, 특히 추석이나 설 연휴에는 1분 33초에 한 대꼴로 항공기가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일면 이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면, 다른 면이 있거든요.
자, 지금 랜드사이드 인프라 확충 공사를 하고 있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홍명환 위원 몇 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일단 지금…….
●홍명환 위원 3175만, 3200만까지 500만 명을 늘리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 공항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지금의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한 면을 얘기하는데 또한 우리가 확충을 하고자 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행기가 2분에 한 대 꼴로 떠서 아주 뭐 한 곳이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 영국 개트윅 공항이라든지 또는 아까 얘기했던 80ATM/h, 시간당 80회를 하게 되면 45초에 한 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비정상적이고 그런 것인 양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상당히 객관적인 상황하고는, 한 면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도 공항공사를 찾아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우리 제주공항이 갖고 있는 안전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착륙을 할 때 옆에서 바람을 맞는 그 부분이 사실은 동서 활주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그리고 사실 지금 1분 40초에 한 대가 이착륙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늘리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포화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항공사들이 사실은 대형 항공기들을 제주 편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대형 항공기들은 다 동남아라든가 하다 보니까 174석이나 이런 적은 좌석의 비행기를 제주에 투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홍명환 위원 문제가 있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차분히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시간이 없고, 위원장님께 잠깐 양해를 구해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잠깐만 주십시오.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밀양의 예를 들었죠? 밀양은 활주로가 한 개입니다. 활주로가 한 개이지만 시간당 46회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용 인원이 3800만 명이에요, 3800만 명. 우리 제주공항은 활주로가 하나 있고 보조 활주로가 또 있어요. 활주로가 두 개예요. 활주로 하나로서 이용 가능한 게 이론적으로는 3800만 명이 가능한데, 자, 이게 왜 안 되느냐?
활주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활주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행기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계류장, 그다음 대합실의 용량, 그다음에 관제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46회가 되거든요. 김해 같은 경우는 시간당 80회가 가능하다고 프랑스 ADPi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6600만 명이 가능한데 이것은 활주로만 덩그러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 능력.
우리가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안전 때문에 만든다고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작년에 국토부 예산에 관제탑 예산, 관제탑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거 212억 원이 필요해요.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반영했습니까? 관제탑 증축 212억 원.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부분적으로는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제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338억이 필요해요. 이것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윈드시어, 아까 원장님 얘기했던 옆바람, 우리가 동서 활주로를 하는데 북풍이 불면 옆바람이 치니까 위험하죠. 양력이라는 게 맞바람을 맞으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제주공항은 가장 세계에서도 안전한 공항이 될 수 있는 게 북풍이 불면 남북 보조 활주로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이용을 못 하는 게, 작은 비행기도 이용 못 하는 게 우리가 관제 능력이 안 돼요. 장비가 없는데. 거기에 ILS도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동서만 돼 있고.
그리고 관제 인력도 61명이 필요한데 지금 47명 정도예요. 이거 제2의 세월호 사건 터지기 직전입니다. 이러면서 안전 때문에 제2공항을 하겠다? 지금 현 공항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이 부분은 어떻든 우리 연구원 소관은 아니…….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객관적인 팩트에 의해서 지사에게 보고도 하고 도민들에게 얘기도 하고 토론회 속에서 참여해서 이것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 집단이. 지금까지 쭉 제주연구원에서 제주 신공항 확충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부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토연구원의 이범현 연구원들하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해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축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에 이거 때문에 갈등의 최고 이슈 사항인데 어느 한 면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종합적인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민을 호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다.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예요. 제2공항을 이런 식으로 한 측면만을 얘기해서 마치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지사의 오늘 이 발언도 절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못 하고 일면만 얘기하고 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모르고서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알면서도 얘기한다면 이것은 범죄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순간에 결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하시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하라고 한 거?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확인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확인하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2017년 2월 15일 업무보고 때 그 당시 고충홍 위원장님께서 도립대 관련해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2018년 7월 이후만 확인하십시오. 제발 확인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제안하면 좀 잘 정리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신 미래비전 시행계획 수립이 지금 안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년도 성과 평가라든지 당해연도 계획을 저희가 최초 당해연도 업무 보고 때 확인해야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이럴 건데 수립 시행하는 시기가 너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미래비전 시행계획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미래비전, 아까 강철남 위원님 말씀했지만 저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하고 또 JDC 실행계획하고 이런 거 평가를 올해 하려고 며칠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3월 달에 종합적으로 전년도에 했던 것을, 2018년도에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도 하고, 앞으로 이런 평가 시스템을, 2021년부터는 3차 계획이 수립되잖아요? 10년 동안 수립되는데 그런 평가 계획에도 같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그 부분도 맞지만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시기가 너무 늦다는 거죠. 저희가 분명히 지금 이 시기에 업무 보고를 받는데 각 과에서 시행계획이 수립 안 된 과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기획실 차원에서 완료되도록,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제안하든지 의견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실장님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각 과의 시행계획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담당관님, 공기관 대행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한 것 같은데 여전히 올해 사업도 더 많아지고 예산도 더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대답할 때는 적극 검토해서 최소화하겠다고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말씀드릴까요?
●강철남 위원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관의 고유 목적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은 자체 정책 사업으로 전환하고 그러지 않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18년 공기관 대행사업비부터 1억 원 이상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가 없는 것들은 일몰시키는 걸로 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단, 행자위 소관만 살짝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예산의 5.2%가 다 대행사업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는데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공감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까지.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강철남 위원 조례 제정까지.
●예산담당관 강만관 조례 제정은 차치하고 저희 분야에서 하는 것은 일단,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정리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 중에 아무리 봐도, 저희가 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청회, 설명회까지도 공기관에 대행 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 그러면 도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에서 밥상 다 차리면 가서 인사말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기관 위탁을 했는데 다시 재위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우리 예산도 재배정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다시 재재배정 못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탁사무를 했는데 재위탁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파악해서 좀 해야……. 도정 홍보하는 부분도 위탁해 버리고.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뭐 할 건지?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좀 많이 확인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례 제정까지 믿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최근에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셨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업무 보고에 보면 세수 확충 차원에서, 36페이지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한 세입 확충 기반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세제 감면을 추진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보면 항공기 정치장이라든지 국제선박 선적항 제주 등록 유치로 세입 다변화하시겠다고 하는데 최근의 이 조례에 보면 이 내용하고 상반되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항공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김황국 위원 감면했던 세율을 원위치하는 이유가 뭐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저희들 특례를 삭제하는 이유가 항공기 정치장 등록에 따른 재산세하고 취득세율을 저희 특별법에 따른 감면 조항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항의가 여러 차례 들어와서 이것을…….
●김황국 위원 항의가?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김황국 위원 예.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 조항을 삭제하라고.
●김황국 위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은 이거 유치 못 해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이동세원 특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김황국 위원 제가 특히 항공사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라는 게, 지금 이 업무 보고에는 세수 확충을 하겠다고 해 놓고, 원래 사람 심리가 줬던 거 뺏으면 안 준만도 못 해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래서 타 지자체인 경우에는…….
●김황국 위원 유치하려고, 타 지자체도 감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주도는 역행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원위치 시킨다?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유치는 해 놓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세수가 들어오니까 감면했던 혜택을 없애겠다?
답변해 보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명옥 이동세원인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30% 인하는 과열 자제를 위해서 행안부와 타 지자체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다음 달에 저희들 조례 개정하면서 입법안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 고민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조항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작년 10월 달에 제정됐고요. 청주 같은 경우도 이것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단지 다른 지역의 요청에 의해서 했던 제도를 원위치 하겠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라는 것은 연속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세정담당관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제가 공감을 할 수 있겠어요. 단순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아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도는 그때그때 바꿔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언제부터 한 겁니까, 감면? 얼마 안 됐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감면은 ’17년도 7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혜택을 3년도 안 줬잖아요? 그때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에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아무튼 사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17년도에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이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김황국 위원 이 내용 담당관님 정확히 내용 알고 계시니까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기획관 문경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11대 의회 말고 10대 의회나 9대 의회 때 보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왜 회의는 개최 안 하느냐? 그런데 위원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듦으로서 각종 위원회가 탄생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위원회 참여를 많이 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군데인가까지 제가 가 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인재풀이라고 표현을, 어쨌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회는 아마 계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저의 생각에는, 조례에도 근거가 잠깐 있는 것 같은데 유사 위원회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위원회를 대체하는 그런 거와 더불어서 지금 두 군데 이상 못 하게 내부 지침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나중에 그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을 못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딱딱 뭐 있잖아요. 시민단체 추진, 여성 이렇게 해 버리면요, 두 군데 딱 묻혀 있으면 위원회 구성을 할 수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저는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그게 도정에도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문경진 정민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위원회가 총 255개 있는데 이 중에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한 49% 정도 되고 조례, 규칙에 의해서 된 게 또한 49% 이렇게 됩니다. 설치 근거는.
보면 위원회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이것을 임의로 해체시킬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인재가 많아서 그 위원회에다가 계속 배정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일단은 명목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가급적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보건대. 위원회가 막 늘어나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좀 열어 놓고 고민을 같이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구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자치센터와 정책사업단의 관리 체계 확립 및 역할 특성화 강화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연구원은 필요치 않은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센터를 연구원에 맡기고 있다, 그런 뉘앙스예요.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센터를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 때문에 이렇게…….
이게 오해를 살 것 같아요. 원장님! 만약 이 뉘앙스면, 예를 들어 예산담당관실에서 위탁한 공공투자관리센터 빨리 가져가라, 이런 내용인가요? 어떻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은 센터를 맡길 다른 적절한 기관이 없어서 가장 편한 게 아마 제주연구원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연구원밖에 없어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그래서 부설 센터가 어떤 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센터의 문제들이 제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책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센터들을 좀 묶어서…….
●정민구 위원 사업단에 이 센터들을 다 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그 위의 내용을 보면 전혀 필요치 않은 센터를……. 그런 뉘앙스예요. 이것은 좀 조심을 하시고요. 센터 부분은 어쨌든 연구원이 지금 제주도의 싱크탱크로 하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혹 관리 감독이 싫더라도 존치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면서 추후에 다른 방향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작년에 이중환 실장님과 연구원장님과 약속한 게 자치분권 관련해서 뭘 하나 만들어 보자는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올해는 연구원 측에서나, 실장님, 자치분권 관련해서 같이해서, 특별자치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관련 연구 부서나 팀이 없어요.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것을 무형의 자산이지만 수출을 해야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같이 고민해서 올해 한번…….
대답을 한번 하세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글쎄, 연구원의 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실장님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대답을 왜 아무도 안 하십니까?
조만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같이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추진단은 안 돼요. 추진단은 인력도 없고 안 돼요. 실장님이 하셔야 돼요, 연구원하고 같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는……. 연구장님이 답변을 좀 했으면…….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원장님도 한번 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시게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희 연구원은 정책 연구를 하는 것이 기관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센터들인 경우에는…….
●정민구 위원 사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치와 분권 관련 연구를, 제주특별자치 10년사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그런 취지입니다. 한번 같이해서 만들어 보자는 취지니까요. 저도 그림 그린 건 없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 같아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논의는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실장님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 않아도 용역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적극?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아주 간단히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아주 간단히는 시간이…….
조금 전에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특별자치도 관계, 저도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게 연구해 놔도 아무 쓸모없는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금 연구원에 관광사회문화연구부 있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좌남수 위원 이것을 확대 개편해서 자치도를 총괄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1차 산업이라든가 기간산업이라든가 연구하면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세정담당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정치장 관계 말씀을, 왜 삭제하려고 하느냐, 인센티브를. 지방세를. 조례를. 대답이 뭐냐 하면 타 시도에서 하라고 해서, 요청이 있어서라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타 지자체에서 행안부를 통한 저항이 좀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여기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걸 모르십니까?
지금 다른 데는 이런 거 법률로 감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왜 삭감하려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제가 예고한 줄도 몰랐는데, 조금 전에 김황국 위원님이 예고까지 했다는데, 그러면 정말로 공무원 자격이 없어요. 왜? 특별자치도에서 어떤 주어진 제도를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왜 너네만 하느냐?” 하면 삭제하겠다? 주체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거 당장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취소하고 안 하는 것은 과장님 마음이지만.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님, 아침에도 너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저거 할지 모르지만, 정권을 바꾸려면 총칼을 들어야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약한 촛불로 정권을 바꿨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국민의 소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 못 하면 물러서. 우리가 할게. 도의원 필요 없어. 우리가 할게. 국회의원 필요 없어. 대통령 필요 없어. 우리가 할게.” 해서 촛불을 들은 거라고요. 저렇게 아우성치는데 쌍방향 소통을 해야지.
지금 저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아시죠, 제2공항?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하니까 대답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이제는 반대의 목소리도 수용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균형 잡힌 소통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균형 잡힌 소통보다도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새겨듣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지사님이 가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든가, 우리 제주도에서는 공항이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몇 가지 사유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 시작하든가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니, 청와대, 감찰부에 있는 직원이 나와서 청와대를 까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권력 잡았다고 해서 너네 소리를 묵살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요, 촛불 집회 하나로. 왜 그것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고요.
지금 권력 잡아 있는 분들의 의식 전환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아셨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확하게 어디 청와대에 전달하고 장관한테 전달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들이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반대하는 이유를, 명분을 딱 세워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새로 하라면 새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강제로 밀어붙여서, 이거 뭐 독재 국가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촛불 집회 이전에는 청와대 직원이 나와서 기자 회견하고 합니까? 대한민국 떠들썩하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도의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너 능력 없으면 내려와. 내가 할게. 우리 할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시대 아닙니까? 참고하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저도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금방 김황국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세정담당관님, 업무보고 36페이지에 있는 항공기 정치장, 국제 선박 선적항 제주 등록 유치로 세입 다변화한다고 하셨잖아요. 세제 감면하면 정치장 유치가 좀 늘어나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그러긴 합니다.
●현길호 위원 세제 감면 조례를 없애면 유치가 늘어나는 겁니까, 없애면?
●세정담당관 김명옥 사실 이동 세원에 대한 세율 특례는…….
●현길호 위원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세율을 감면하면 늘어나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렇죠.
●현길호 위원 조례를 없애면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드는 확률이 높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허위 보고서예요, 지금 업무 보고서. 이거 옛날 거 그냥 올린 거네.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것은 아니…….
●현길호 위원 전체적인 자료의 신뢰가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금방.
●세정담당관 김명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현길호 위원 이거 허위 보고잖아요. 보고서 자체가. 실장님!
나는 그거 추진되는 걸 몰랐는데, 3월에 할 일을 정반대의 일을 갖고서 업무 보고서를 이렇게 올린 게 말이 됩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사실상 이동 세원에 대한 세율 특례는 지자체 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현길호 위원 그것은 따로 논의하게요. 그것은 따로 논의하고. 지금 보고서 자체가 허위 보고 아닙니까, 이거?
지금 진행된 일을 가지고 정반대의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모든 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내용은 따로 논의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 분야는 따로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보고서 작성해 봤는데 옛날 자료들 그냥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의원들 바쁘니까, 자료 다 뒤지지 못하니까.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 안 했으면 저는 이거 그냥 가는 걸로 알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나중에 저희가…….
●현길호 위원 3월 달에 조례안이 올라올 계획이라고까지 하시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검토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책이 확 바뀐 것도 아니고 진행되는 일을 갖고 이런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현길호 위원 소통혁신정책관님, 지금 직소민원팀장님 오셨나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요청 자료를 보니까 민원들이 거의 대부분 비서실을 통해서 가네요? 80% 가까이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대부분 전화가 오거나 방문한 민원들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직소민원팀은 그냥 비서실…….
그리고 처리 현황을 보니까 담당 부서로 찢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종결 처리가 되고 있고. 직소민원팀 필요합니까, 이러면? 그냥 비서실에서 담당 부서로 전화해 버리면 되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찢어 주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현길호 위원 피드백 합니까, 결과?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피드백 합니다.
●현길호 위원 보면 단순 종결 사항들도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을 것 같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런 부분은 민원조정팀을 운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추후에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간이, 지난 달 했지만 올해 행감 때도 볼 거고 정말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찢어 놔서 연락해서 연결시킨 게 종결이 아닙니다. 민원 처리가 어디까지 됐는지, 불가한지, 제도 개선 사항인지, 단순 종결 처리 사항인지, 소통정책관실이라면 그 역할까지 해 주셔야지 도민들의 체감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거 주문하고요.
실장님, 도민 자본 육성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 도에서 도지사가 시정연설 했는데 이 개념을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책기획관실 소관인가요, 그때 도민 자본 육성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현길호 위원님 도정질문 했던 것을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답변 자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투자 유치는 말 그대로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어떤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업무가 주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당시에 특별 개발 우대 사업 관련해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원래 도민 자본 개념, 저도 현길호 위원님 질문…….
●현길호 위원 지사님께서도 그 당시에 공기업 중심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파악은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현길호 위원님이 했던 것을 한번 봤습니다. 찾아서 봤는데, 지사님은 공기업 중심으로 했지만 저희들도 개념이 아직까지, 다른 데가 도민 자본 형성 관련해서 없던데 어떻든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1차 거기에 보면 과제로 명시가 돼 있는 것 확인하셨죠? 있어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규정이 있고. 지사님께서 대답했던 공기업만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도 좀 있고, 그런데 무관심했었고.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투자유치과보다는 투자 유치를 위한 걸로 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투자 유치의 일환으로 특별 개발 우대 사업과 관련해서 했는데 저희는…….
●현길호 위원 지금도 업무가, 소관 부서가 투자유치과로, 구분하려면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정책기획관실로 가야 돼요. 이 업무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제가 보니까…….
●현길호 위원 외부 기업 유치라든가 외부 자본 유치가 아니고 도민 자본 육성이란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니까 도민 자본 육성의 개념을 저희가 정확히 해서 이 분야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직까지 개념도 모른 용어를 지사님의 시정연설에 집어넣었구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저희가…….
●현길호 위원 개념 정리도 안 된 용어들을 써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당시에 할 때 보니까, 현길호 위원님이 도정질문 한 것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도민 자본 육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특별 개발 우대 사업 관련 해서 특별법 제158조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투자 유치 관련 했지만 공기업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서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이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저도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세부 사업으로 갔을 경우는.
예를 든다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되도록 빨리 끝내겠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도적인 노력도 하지만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형태 아닙니까? 산업 분야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래요.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심도 있게 논의하지만. 막대한 시설들, 대단위 호텔들, 분양형 호텔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숙박 시설들. 그런데 한때는 마을에 빈집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리모델링 다 하는데, 지역마다 연계해서 도민의 대자본이 투자가 안 된다면 그것을 연계하는 플랫폼 같은 것을 도에서 구성을 하고 대단위 시설이 아니고 연계하면 1000실, 2000실짜리 호텔이 하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이. 그러면 외부 환경 요인의 경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체력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민들의 자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집행부가 그 일들을 어떤 식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느냐,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은 도민들이 합니다. 그 망을 잘 갖춰 주고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해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연구원에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개념 정리도 안 됐다고 하시잖아요. 문제 있는 겁니다. 지사의 발언이, 개념 정리가 안 된 게 지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문제 있거든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잘 정리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개념 정리는 위원님 말씀하실 당시에…….
●현길호 위원 그런데 다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당시에 지사님도 개념 정리를 다 해서 했는데 위원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제가, 앞으로 이 분야는 같이…….
●현길호 위원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우왕좌왕해서 자꾸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길래 제가 안 드렸어요. 헷갈리니까. 그런데 주시라고 해서 던졌더니 더 우왕좌왕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같이 의논하면서 하시죠.
●현길호 위원 실장님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고, 원장님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은 다 하셨는데, 이제 뭐 없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좀…….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를 운영하시면서 새로운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시려고 하고 길을 또 새롭게 트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좋은 일도 하시고. 다만 제가 회의에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좀 더 현실성이 있고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줄 수 있는, 방문을 하시더라도 현장 방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 스무 번이 넘는 현장 방문을 하셨던데, 물론 단순한 격려 방문도 좋습니다. 느끼기에는 그래도 찾아와서 얘기도 들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또한 정책 실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이죠. 이제 해를 넘겼으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런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는 것, 또는 요즘 늘 얘기하고 있는 갈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업무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무 번이 넘는 현장 활동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또 갈등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그 갈등이 다른 일들을 더 크게 해결하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소통 업무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올해. 그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업무 계획에 관한 건데, 제가 이번은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업무 보고이고 해서 주요 업무 계획, 제출된 계획,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예산서, 성과지표를 담고 있는 내용들, 또 세부사업설명서 이런 것들을 전부 연계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곳에서 전혀 다른 얘기가 다 각기 놀아요. 하나로 가야 되는데. 주요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예산서에도 똑같이, 그리고 성과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로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본 결과로는 상당히 많은 일들을 예산서라든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는 그저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사실은 낼 수 있는 부분만 성과지표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단위 사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주요 내용이 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 목표에는 없고 또 성과 지표에는 더욱더 없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쉽게 보다 보니까 이거 하나를 봤는데, 이게 기획 부서나 또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담당 부서, 과가 되겠죠.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로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성과지표가 다 딸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다 따로 놀고 있거나 성과지표에는 한 10% 정도만 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사업 내용에.
실장님, 이게 아마 지금까지 해마다 늘상 이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형식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누구나, 어느 사람이나 어떤 사업서, 어떤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렇게만 가면 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책마다. 일관된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사업을 추진할 때만이라도, 이제 이걸 다 뜯어 고쳐서 할 수는 없고, 내년에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돈과 계획과 추진 내용과 성과평가, 성과지표가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분석을 좀 해 봤는데, 도지사께서 시정연설 속에 담아 가지고 나온 내용도 업무 계획에 없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에.
예를 들면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마는 실장님이 계시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가 서너 가지를 주문하고 했는데 그렇게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계획에는 없어요. 어디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지가 않아요. 지사가 대답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 드리면, 제주의 농가 소득 안정이라든가 어쨌든 1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현지 경매가 필요하다, 중기적으로 볼 때 그것을 위한 유통공사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게 없습니다. 준비라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장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전부 시간 때우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위원장님, 그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일일이 챙기고, 1차 산업 분야는 저희 쪽이 아니라서 1차 산업 쪽에서 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시라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이 분야는 연구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농산물, 농업 발전에 관한 내용은 산지 경매라든가 또 소위 유통에 관한 문제, 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기초 연구라도 좀 해 보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한번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하셔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도에 제공해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물로 내놓은 것들이 도에 얼마나 정책으로 발전되었는가, 정책화되었는가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그 자료가 없다 그럽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산술적으로 평가해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책 이력제는.
●위원장 강성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의 농업, 농가, 하여간 농업 정책은 너무 크고 예를 들어서 가격 안정을 위한 현지 경매에 관해서 연구를 했다 하게 되면 그것은 단위 사업, 단위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아니면 이것의 일부가 정책으로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그거 뭐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건데.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그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안 그러면 연구원에서 돈 들여서 하는 일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잖아요, 제주도의 정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책화하지 않는다면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은 허망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어떻든 저희들이 현장성 있는 연구를 강화해서 연구 내용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원장님,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위원장 강성균 그 부분은 하나 더 제가 보탬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련된 연구원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은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항몽유적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세계유산본부가 오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실장님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어서.
항몽유적지에 관한 중요성은 누누이 그동안 국장님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올해 사업 내용이 올라온 것을 봤더니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전년도하고. 할수록 조금씩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학술 교류 문제, 고려 말 항몽에 대한 학술 교류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 계획을 쭉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연 이 주요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시간 잡아먹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얘기했던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협의를 거쳐서, 또 어려운 것이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업무 보고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실장님, 그 부분은 꼭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업무 보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각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했던 사항을 업무 보고에 넣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꼭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긴데 하나만 실장님께 한번 확인 좀 하시도록.
지적 불합치입니까, 불부합지입니까? 불부합. 지적하고 실제 경계가 부합되지 않는다, 합치되지 않는다. 그게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좌남수 위원님이 안 계신데 특히 한경 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주택이 제대로 현대식 방식으로 측량을 하면 잘린다는 거예요, 전부. 이거 정리하도록 기획하셔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지적 불부합 문제는 행정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또 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몇 가지, 마무리 지으실 거 아니죠?
●위원장 강성균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연구원장님, 좀 전에 여러 위원님도 요청을 드리는데요,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문제가 많은데, 연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릴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파워포인트 좀 봐 주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거 말고 앞의 것.
저게 지금 3175만 명이거든요, 단기 인프라 확충을 하면. 이게 ADPi의 용역을 반영해서 한 것이라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있고, 그다음 하나 더 넘겨 주시죠.
2안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제주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연구했던 모든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2안이 없어요. 제주연구원에서 했던 용역은 아닌 걸로 보고, 아마 제가 추정컨대 ADPi에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지금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이 숫자를 계산한다고 숫자가 늘어나고 반대 측이 계산한다고 해서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숫자라는 것은, 산술적 계산이라는 것은 딱 나와 있거든요.
프랑스 ADPi에서 영남권 사타 용역 보고서 445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밀양이라든지 가덕도, 김해·인천공항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거든요. 이용객을 하는 방법,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방식대로 저 안이 저렇게 확장되면 몇 명이 가능한가?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제가 ‘6680만 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활주로 두 개와 그다음에 최소의 주기장, 그다음 국제선 터미널을 별도로 빨간 속으로 옮겼을 때, 이 안을 했을 때 몇 명이 가능한 건지?
지금 국토부에서는 절대로 ADPi의 이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 못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저 정도의 활주로와 플러스 주기장, 그다음에 대합실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이게 몇 만 명 정도 가능한가, 이렇게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4500만 명이 되려면 어느 정도면 확충이 가능한 것인가? 이게 사실은 ADPi 용역 보고서에 있을 건데 지금 공개를 안 해서 갑갑한데요. 우리 제주연구원에 뛰어난 연구자들이 계시니까 저는 분명히 저거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저 인원이면, 저 정도 규모면 몇 명.
전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와 똑같이 07-25 활주로 저 바다 쪽에서 13 이쪽 육지 쪽이 31 활주로 아닙니까? 이륙 전용, 착륙 전용이거든요. 저쪽 서쪽 25 활주로에서 착륙을 해서 동선을 이렇게 돌아서 13 활주로에서 저쪽, 아, 31 방향에서 13 방향으로 빠지도록 동선을 한다면 여기 계산대로, 지금 우리가 1분 40초당 한 대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면 50초당 한 대가 그냥 빵빵 뜰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좀 양심적으로 계산을 해 주십시오.
소통혁신정책관님, 협력을 해 주십시오. 정치적 영향을 끼치지 말고 사실대로, 사실대로. 저렇게 하면 6600만 명이 가능한 건지, 굳이 제2공항을 지어야 되는지, 이거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연구원장님, 어떻게 답변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다음 주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토론회가 있거든요. 그러한 자리에서…….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희들이 저런 자료가 확보가 안 된 상태…….
●홍명환 위원 여기 있습니다. 영남권 사전 타당성 보고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45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계산하는 방식도 다 나와 있다. 사실은 중등 학생 정도의 산수 실력이면 계산이 나오는 건데 이것을 저희 정치인이 얘기를 하면 자꾸 정치적으로 보니까 그냥 수학 잘하시는 분이 계산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 주세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일단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홍명환 위원 일단 들어 보고 26일 이전에 본 위원께 이 결과를, 계산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글쎄,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어떻든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저렇게 했을 때 몇만 명인가, 몇백만 명인가, 몇천만 명인가?
그다음에 4500만 명을, 지금 어쨌거나 제2공항을 하는 목적이 4500만 명이니까 4500만 명을 하려면 저거보다도 적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 조금 전에 단기 인프라 확충이 3175만 명이고 어느 정도 되면 활주로 두 개를 이용해서 가능한가? 활주로 하나일 때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4500만 명을 충족하는 조건, 예를 들면 청사 문제, 랜드사이드는 어떻게 늘리고 에어사이드는 어떻게 갖추는가, 이것을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소관 사항이 이제는 바뀌어서 저쪽으로 가서, 미래전략국.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작년에 우리 소관 내용으로 조직 개편하기 전에 있을 때 농업 데이터 문제를 얘기해서 그것을 올해부터는 제대로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실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실, 인재개발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