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석완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해 나갈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모두가 2019년 기해년에는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전체 하는 것은 생략하시기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 회의 내용 및 속기록.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문서입니다. 자치분권 핵심 과제에 대한 제주-세종 특별위 제주분과위원회 협의 결과 보고 자료. 이 두 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총무과에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2018년 12월 27일부터 1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분권 등 사례 조사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해외 견학 세부 일정, 세부 일정은 여행사에서 작성했던 세부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는 연수 보고서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귀국 보고서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귀국 보고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와 관련한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 이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는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11월 달에 자치분권종합계획, 정부에 보고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 내용, 이것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회의에서 심사·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석완 감사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주도 감사위원장 양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은 2018년에 공적이 혁혁하셔서 약속 대상과 조례 대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대거 이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원발의 제1호 조례를 대표발의 하심으로써 수상 못지않은 기록을 남기셨고, 제주해양산업발전 포럼을 선도적으로 창립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와 대안을 만드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감사위원회를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올해도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을 실행하는 원년으로 새로운 감사 환경에 부합한 감사 업무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사전 예방 감사, 성과 검사, 제도 개선 위주의 감사를 통해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종석 감사과장입니다.
문응식 조사과장입니다.
강민협 심의과장입니다.
구준모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저의 인사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석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까 감사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8년 대상에서 우수한 수상도 하시고 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목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통하면서 행정 지원 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총무과 직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총무과에서는 금년도 도정 핵심 목표인 민생, 경제, 일자리 등 현안 과제 해결과 도민 행복도 향상을 위해 공직 혁신을 바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행정 서비스 질 제고, 또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혁신, 공정하고 신뢰받는 채용 문화 확산 등 도민을 섬기는 공직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정책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인 만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이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영진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올해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 도정 구현’을 목표로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공보관실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공보관실 팀장 및 그 외 직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영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두 인재개발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을 다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도민 행복과 더 큰 제주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여 인재 양성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에 적극 반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홍직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송윤심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홍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데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가감 없는 지적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중한 요청 사항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성실히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을 소개하고 일괄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진 특별자치팀장, 김성남 제도개선팀장, 강무성 특별분권팀장, 현길환 주무관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저는 지난해 8월 28일 추진단으로 발령받은 후에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과 자치분권종합계획에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관련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35개 과제에 대해서 지사님, 행정부지사님 등 국회를 방문함은 물론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국회 여야 소관 간사를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소위 윤창호 법, 유치원 3법 등으로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관계법 등 전국 이슈 사항에 밀려 아쉽게도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심의 안건이 1300여 개의 법률안이 산적해 있어서 서른세 번째까지 순위를 앞당기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국회를 기대하였으나 2월 국회도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은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듯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저희 추진단 직원 모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종합계획에 제주형 분권 모델 구현 1개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실천계획은 정부가 실천하는 계획입니다. 실천계획 19개 과제에 대해서 소관 중앙 부처가 협의한 결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자치분권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석해서 지방분권법 제49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이행 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도의 실천계획이 반영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추진단장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없어서 헌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형 분권 모델은 재정 분권을 통해서 도민이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3년여 노력 끝에 지난해 한 개 회사를 유치하여 200억 원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한 번 유치는 매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재정 확충을 위하여 성과를 걷은 공무원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고 또한 이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추진단 직원은 자치입법뿐만 아니라 자치재정 분권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제주특별법에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 협의 등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담쟁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장을 올라가듯 도민을 향한 행정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정태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자치분권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내용을 따지기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8년 11월 22일에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강철남 위원 그때 단장님께서 11월 15일까지 자치분권위원회에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한 사실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얘기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28일 날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제출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 당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이나 개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고받을 현안 보고 자료에 실천과제가 20개입니다. 12개 항목에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문제 있다, 변경 내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19개, 제주-세종 특별위원회의 위상 강화 빼고는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현안 보고해서 가열차게 논의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종합계획이 ’18년 9월 11일 날 발표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세 가지입니다. 포괄적 권한 이양과 자치입법권, 그다음에 자기 책임성 강화. 이 부분 세 가지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면세 특례 제도 확대, 권한 이양 소요 경비 반영 법제화,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특별법 개정, 국세의 지방세 이양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다만,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추진 방향만 하는 것이지 이 실천계획을 가지고 바로 심의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현안 보고했을 때, 단장님께서 저희 지적이라든지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기한이 지났다, 시간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용의 변화가 없어요.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런 부분들은 제주특별법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7단계 제도 개선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저희 제주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아니,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인데 전혀 이게 안 되었고. 현안 보고 당시에도 이런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별하게. 도의회가 패싱되는 것 아니냐, 의회에도 이 정도면 과연 도민에게는 어떻게 알려질까, 그 당시에도 우려를 전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마찬가지 예상했던 대로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제출이 됐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안 보고를 받은 게, 현안 보고 받은 것 자체가 실적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내용의 변화는 전혀 없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내용 변화는 결과적으로는 특별법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하게 법리 검토를 통해서 특별법 제도 개선안으로…….
●강철남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실천계획을 어저께 심의를 해서 확정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7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을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어떤 내용이 반영돼야 된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따지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현안 보고를 받고 엄청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회의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으면 너무 무의미한 것 아니냐.
그렇죠? 단장님!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럴 거면 저희가, 당시에 위원장께서 이럴 거면 우리가 보고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그와 더불어 가지고 추진단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셔야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시일이 촉박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강철남 위원 앞으로는 기한이 촉박하지 않을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실현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의견도 이 정도로 반영이 안 되면 도민들 의견이나 기타 그런 의견은 아예 반영될…….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반영될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야 반영이 되겠습니까, 도민의 의견은? 의회의 의견도 이 정도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당시에 12개 꼭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 권한 이양 그 부분에서 대부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제주 지역 공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의 도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강철남 위원 단장님, 단장님이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더 하고 싶고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들어가면 곤란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제출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처음에 서울과 제주를 묶어서 서울에서 의견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완결이 됐어요.
제주도에서 의견 수렴한 적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언제 했어요?
지난 11월 1일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에서 주최한 간담회 때 자치분권위원회의 두 분이 오셔 가지고 간담회 온 것 자체로 의견 수렴한 걸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간담회 한 거 자체, 토론회 한 거 자체가 실적이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기에는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인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그 운동본부에서 해 가지고 그분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도의회든 시민단체든 기타 관심 있는 도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 당시 토론회 한 번 온 걸로 이게 완결이 되면 도민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요구해야 반영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든다 이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추진 과제에 대한, 그런 큰 틀에 대한 문제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다시…….
●강철남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11월 1일에 실시된 간담회가 도의회 본회의 기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강철남 위원 그거조차도 우리도 못 가게 하고 도민들도 내용을 몰라서 못 가고 운동본부 몇 분들이 오고 분과위원회에서 두 분 와 가지고 토론회 하고 이걸로 끝이에요.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현재 도청에 임기제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나가서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일반임기제는 107명 정도…….
●강철남 위원 지금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일반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몇 년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보통 5년 이내에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2년 해서 다시 재계약해서 최대 5년까지…….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강철남 위원 분명히 일반직이라고 해서 통합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신분에 상당히 불안감을 갖는 공무원 직종입니다, 임기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별도로 고민하신 부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 대우상의 임금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처럼 따져 보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지금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원래 채용 자체가 한시적으로 전문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강철남 위원 당연히 한시적으로 채용된 공무원인데 일반직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거든요.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다. 그런데 최대 5년, 그러니까 2014년 이전에 채용되었거나 그때쯤 채용된 공무원은 거의 퇴직한 상태, 그러면 연속성도 없고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총무과장 이영진 제도적으로는 탁월한 성과를 한 경우에는 평가해서 5년에서 10년까지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것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강철남 위원 이것은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고민되거나 해결할 게 아니면 자꾸 행정부 쪽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강철남 위원 고용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작년에 총무과에서 특히 차별받는 국비 공무직에 대해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소급 적용해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추가 지원된 내용 있습니까, 공무직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영진 공무직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간제를 포함해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직인 경우에는 올해부터,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지만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전국 처음으로 성과상여금 제도를 제주도가 제일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진행시켜서 앞으로 모든 일반직과 공무직의 차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 부분에 더 눈여겨봐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시 공무원 서귀포, 제주시 구분해서 모집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총무과장 이영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그동안 말씀하신 이후에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분들의 의견 수렴도 했고 내부적으로 관련 협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는데 문제는, 제가 배경을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일괄 모집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서귀포인 경우에……. 우리 특별법상에 구분 모집하면 5년이라는 제한 기간을 둘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령이 나면 근무를 안정적으로 해서 공직자가 일을 해야 되는데 도청이나 시청으로만 오려고 해서 도저히……. 인사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런 식으로 구분해도 5년 지나면 제주시나 도로 오려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소수 직렬, 이런 통합 운영이 필요한 것은 일괄 모집을 우선 한번 시행을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정태성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작년 현안 업무 보고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 관련해서 과제 발굴에 대해서 추진단에서가 합니까, 제주-세종 특별위원회에서가 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기본적으로 추진단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 당시하고 똑같은 답변이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그 부분을 가지고 특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하는 내용은 자문하고 지원하는 기구,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과제를 이런 부분은 선정을 하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선정을 하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제안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보고하게 되면…….
●김황국 위원 최종적인 판단은 어쨌든 추진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추진단에서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날 우리 현안 업무 보고한 자료와 6일 후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같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금…….
●김황국 위원 6일밖에 안 지났었어요, 그 당시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여기에서 보고를 할 때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상설화 관련된 부분은 필요 있느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주 특위에서는, 제주 특위의 존립 목적이 뭐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하게 되면 자기네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위상 강화 내지는 그 외의 관련된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 이외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래서 제주-세종 건의 사항을 별도로 하다가…….
●김황국 위원 그 이외에, 건의 사항 이외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선거구제.
●김황국 위원 선거구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선거구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선거구제라 하면 어찌 보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그 내용들이 22일 날 현안 업무 보고 때 보고가 됐나요, 저희한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보고 안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안 됐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영향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추진단에서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어차피 우리 단장님께서, 올해 업무 보고 계획에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올해 제출한 내용입니다.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에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실천계획 도의회 현안 보고 및 자치분권위원회·제주지원위 제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의회에 먼저 보고한 다음에 제출하는 게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의회에 보고해서 제출했고…….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작년 11월 22일 날 주신 자료에 보면 제도 개선 문제로 해서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위상 강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직 자료는 정확히 안 받았지만 12월 28일 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건의 사항에 보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위상 강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가 선거구제 등 제주형 정치 개혁,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민감한 사안이라서 의회에 보고 안 했다고 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이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요? 이 두 번째 내용 왜 보고 안 했죠, 저희한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선거 제도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 드렸고. 다만, 제주 특위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제주 특위가 있으니까 특이 사항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이 내용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단장님 말씀하신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역할이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했고, 최종 결정은 추진단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그 말을 뒤집는 발언이세요, 지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 부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별도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것은 제주도의 정책 방향하고 맞는 부분이 아니고, 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왜 의회에 보고 안 하셨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것은 제주 특위에서가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 선거구제와 관련된 부분은…….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한 이후에 이 내용이 나온 겁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 부분은 그 전에…….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6일 만에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1월 22일 날 이 내용이 얘기가 안 됐었네요?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11월 22일 날 보고 안 됐습니다. 보고 안 됐고…….
●김황국 위원 보고 안 된 게 11월 22일 이후에 이 내용을 제주-세종 특별위원회에서 건의 사항으로 요청한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아닙니다. 11월 8일 날…….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왜 의회에 보고 안 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것은 이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심의 사항이 아니고…….
●김황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단장님의 생각이시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여기 자료도 보게 되면 우리가 제주-세종 특위 건의 사항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이 된 거고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좋습니다. 11월 28일 이후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추가 내용이 있다고 보고해 본 적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보고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안 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것은 자치분권종합계획 심의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자치분권종합계획 심의 사항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면 왜 건의를 하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것은 제주 특위에서 건의를 하라고 해서 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김황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주 특위에서 건의하라 했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추진단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겁니까, 의회 패싱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것은 제주 특위 별도의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주 특위 자체가 저희 제주도에 소속된 게 아니고…….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제주형 정치 계획에 대해서 진단한 내용하고 개선 방안하고 다 말씀해 보세요. 단장님 입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선거제 등 제주형 정치 개혁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주 특위에서 선거 제도에 대해서 해야 된다, 제주도에 특별하게…….
●김황국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말씀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내용 세 가지를 말씀하시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 허용, 이 내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게 제주도민들의 정서가 가미가 안 된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으로 건의된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점을 누가 판단하는 건데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주-세종 위원회에서는 거기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전달한 부분이지 제주도에서 방향이 이런 방향이다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히 아세요. 이 정도 되면 이런 내용들은 참고적으로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안 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회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역정당 설립 이것만 보더라도 제주도민의 정서가 함의 안 된 것을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했다는 것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위촉되신 분들 한번 볼까요, 누구, 누군지? 이분들이 제주를 대표할 수 있다고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반영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다만 제주 특위는…….
●김황국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만약에 반영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중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부분인데…….
●김황국 위원 아니, 공론화해야죠.
지금 왜 제2공항이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공론화를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는 이게…….
●김황국 위원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됐다고 하면,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하면 그 갈등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제주특별법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의회에 보고는…….
●김황국 위원 저의 얘기는 뭐냐 하면 제주-세종 특별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민의 공론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도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도지사 바보입니까? 도의회 바보입니까? 도민들 바보입니까?
공론화 절차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공론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자치분권종합계획에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단장님은 자꾸 결론만 말씀하시는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의가 있으면 공론화시켜야죠,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그 절차 있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 부분은 추진단 자체에서 반영이 전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왜 건의하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단순하게…….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면 왜 건의하셨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주 특위의 결정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뿐이지…….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처음에 제가 물어본 의도를 모르세요?
주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고 제주-세종 특별위원회는 자문, 지원 역할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자문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는 게 허수아비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 부분은…….
●김황국 위원 자꾸 “이 부분” 하지 마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위원님 의견하고 다른 부분은 설명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여과도 않고 바로 건의했는지. 그러면 별도로 이 공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주도지사가 보낸 겁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여기 별첨 2에 보면 건의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제주 특위 건의 사항이라고…….
●김황국 위원 어쨌든 건의 사항인데요, 직인이 누구 직인입니까? 별개로 보내야죠. 별개로. 이 계획하고 별개로. 예?
도지사가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공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도 알아야죠. 아닙니까? 공문을 의회 무시하고 보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는 의회 무시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전혀 무시하지 않고, 다만 생각의 차이…….
●김황국 위원 단장님께서는 무시했다는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지나온 과정을 보면 무시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6일 만에 이런 건의 사항을 의회에 얘기 안 하고 바로 보고됐다는 게 이해되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치 영역이고 또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반영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도지사는 정치인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도지사는 정치인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도지사도 정치인이지만…….
●김황국 위원 그러면 도지사는 알고 있고 의회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런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제주도의 정책 방향으로 해서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공감대 형성한 다음에 공문을 보냈어야죠.
단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보내셔야죠, 일방적으로 보낼 게 아니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공감대가 형성되면 제주도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보내지 말아야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것은 제주 특위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주 특위로 해서 자체 공문을 보내라고 했어야죠. 왜 도지사 직인이 찍힙니까? 예?
위원장 있죠? 위원장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위원장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분들 직인으로 보내라고 했어야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은 오해가 아니고 무시하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는 무시하지 않았는데…….
●김황국 위원 아니, 도지사 직인이 찍히면 도의회 몰라도 됩니까? 차라리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직인이 찍혔다고 하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일단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 추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추진단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제부터 주요 업무 보고가 시작됐는데 올해 주요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올해 주요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또는 재작년에 해 왔던 일들을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방향으로 질의를 하고, 앞으로 잘못된 업무들이 또는 실수했던 업무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고자 했던 일들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업무는 이러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주요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 왔던 일을 고집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거든요. 해 온 일만을 계속 고집하고 그런 일들을 고집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요, 지금 단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수신자인데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 제출 내용이 뭐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우리 도의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해서 제출하오니, 귀 위원회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어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자꾸, 단장님, 저도 아무리 앉아서 들으면서 생각을 해 봐도 저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선거제 등 제주형 정치개혁 개선 방안’ 해서 이것은 제주도를 흔드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과거에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는 말만을 하게 되면 오늘 주요 업무 보고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정태성 단장님께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뜻으로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정회해서 이거 한번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사과가 없으면 회의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인데, 뭐라고요? 제주 특위에서 하라고 해서……. 제주도에는 도지사가 두 명입니까? 원희룡 말고 상 도지사가 있느냐고요? 거기에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했다? 그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다른 자리도 아니고 제도개혁 추진단장님께서.
정회합시다.
정당한 사과가 없는 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위원장 강성균 제가 일단 주의 환기를 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님, 잠깐만요.
●좌남수 위원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위원장 강성균 단장님 말입니다. 위원님의 이런 말씀도 나왔고,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하시겠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맞게끔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세종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제주 특위이기 때문에 제주 특위에서 저희들이 자치분권에 관련된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8일 날 할 때도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전혀 거기에서는 표시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주 특위에서도 제주도에 대한 모든 권한들을 가져오고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영역 부분이고 또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특위에서 했던 사항을 전달을 해 달라고 해서…….
●좌남수 위원 답변 듣기 위해서 한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 계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래서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붙임 2’로 나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강성균 알았어요. 잠깐 계세요. 결정을 좀 보고 하십시오.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회를 드린 이유는 이렇고 저렇고 변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기회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요. 위원님들 다 격앙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장님 말이죠. 추진단장님 때문에 다른 부분 주요 업무 보고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단장님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는 추가로 더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일단…….
●좌남수 위원 그러면…….
●홍명환 위원 질의 계속하죠.
●좌남수 위원 질의 계속할 게 아니고 도지사를 출석시키세요. 지금 이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아니고 제주공화국입니까?
뭐라고요? 비례대표 일당만 독차지하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게?
그리고 왜 제주도만 중선거구로 1·2·3등을 선출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을?
제주도가 제주공화국이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남수 위원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을…….
도의원들이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이게 뭐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는 도의 방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상 도지사가 있냐고요? 도지사가 두 분이냐고요? 거기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 강성균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하여간 제가 시작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이 무엇이었든 간에 오전에 회의가 중단되었다는 것, 정회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정회의 한 원인이었던 추진단과 관련해서, 추진단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묻는 얘기,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또 위원님들이 얻어야 할 답변, 또 도민들께 드려야 될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을 위원님들이 느꼈기 때문에 정회가 되었는데, 이후에 추진단과 관계되는 문제는 추진단도 그동안의 절차에 대한 소명도 있어야 되겠고, 또 추진단도 이 문제에 대한 해명,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께 드려야 할 말씀 이런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추진단에 대한 업무 보고는 이 시간 이후 중단하고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업무 보고를 따로 받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의 요구가 필요에 따라서, 단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못 하신다면 지사께서 직인을 찍어서 공문을 보냈던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 또는 부지사님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려 두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진단에 관한 질의는 이 시간 이후에는 잠시 중단을 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기관과 공기업 3개 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주식회사 올인 빼고 컨벤션센터 등 출연기관이 12개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어느 기관에는 도에서 공무원이 파견되고 어느 기관에는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우선 출자·출연기관에 파견하는 근거는, 물론 각 조례상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는 출자·출연기관이 초기에, 이번에 설립이 되어서 조직의 안정화라든가 행정적으로 고유 업무를 빨리 진행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해 나가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아주 제한적으로 해서 지금 10명 정도 나가 있기는 합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파견된 데가 평화재단,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다섯 군데입니다. 나머지들은 괜찮습니까?
근거가 그러니까, 왜 다섯 군데만 파견했는지?
●총무과장 이영진 말씀드리지만, 평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설립 초기에 조직이 안정화 안 됐을 때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되고, 특히 우리 조례상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보조금이라든가 출자·출연 이런 금액이 재정액의 50% 이상 되어서 이런 것도 투명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고…….
●정민구 위원 문화예술재단은 95%,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100%, 서귀포의료원은 100%.
서귀포의료원은 없고 제주의료원은 있는 이유가 또 뭐예요?
●총무과장 이영진 거기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연을 100% 하고 있는데 의료원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의료원장님께서…….
●정민구 위원 제주의료원은 괜찮고 서귀포의료원은 더 안 좋지 않습니까, 경영 상태가?
●총무과장 이영진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정민구 위원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이 위원장님네하고 협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의 필요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가서 업무에 간섭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원하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리 업무나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다섯 군데만 가냐 이거죠. 다섯 군데만.
●총무과장 이영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민구 위원 아니,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면 임기는, 기간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 규정에는 보통 처음에는 2년 정도 해서 한 5년까지 정도…….
●정민구 위원 5년까지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5년까지도, 연장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총무과장님, 근거를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데로 나가야죠.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예술재단 같은 데 문제 많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파견된 게 없어. 그리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어쨌든 제가 보건대 과장님 말씀대로 경영의 투명성,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좀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쪽 당사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파악을 하시고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해당 출자·출연기관장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정민구 위원 요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청이 있더라도 재단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파견한 사무처장님이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리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총괄을 하고 있어요. 사업에 대한 전체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총무과장 이영진 참고로 4·3평화재단인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지만 초기에는 공무원 전체가 가서, 파견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정민구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진 단계적으로 전부 줄여서…….
●정민구 위원 내려왔는데 중간에 경리관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갑자기 사무처장 직함을 달게 됐어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5급까지 해서 3명, 4명까지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4급으로 직위를 상향시킨 이유는 그만큼 도와 소통이나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과장님, 인정은 하는데, 평화재단은 총괄 사업은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투명성을 위해서 경리나 이런 쪽을 지원하지, 전체 총괄을 해 버릴 거면 도에서 운영하면 되지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명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이 어떻든 도와드리는 차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평화재단의 앞날을 위해서는 도에서 파견하신 분이 총괄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열심히 하신 직원분들에게 표창 수여를 추천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우수한 업무 성적을 내거나 모범적인 사례 같은 것들은 이렇게 추천합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경고를 하겠지만 잘한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칭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도 해서…….
●정민구 위원 아니, 2017년도에 14건 추천이 있는데 4건을 주고, 2018년에는 8건을 추천했는데 2건밖에 안 주셨어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아마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든 말씀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은 찾아서 그렇게…….
●정민구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다니까요, 표창을 좀 달라고.
●총무과장 이영진 감사하는 과정에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정민구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에서 표창 추천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안 주셨다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표창도 임의대로 주는 건 아닙니다. 연간계획도 짜고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장 양석완입니다.
●정민구 위원 추천하시죠? 표창을 주라고 추천하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들 감사 결과 공개하면서…….
●정민구 위원 열심히 하신 분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공개하는 게 아니라 잘하신 분들도…….
●정민구 위원 추천하시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모범 사례로 해 가지고 공개를 하면서 가능한 포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정민구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는 안 할까요, 이렇게?
3년간 26건을 추천하셨어요, 감사위원회에서. 그런데 7건밖에 표창을 안 주셨어요, 도에서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한 건데. 오히려 발굴해서 더 많이 줘야 되는 판에.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회에서 모범 사례로 추천한 기준과 도에서 표창하는 기관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공무원분들이 특히 감사를 받으면서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추천을 하는데 도에서 안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감사위원회하고 도가 소통이 안 되나요? 이런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또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거의 저희들이 추천한 대로 포상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부동산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 제가 읽어봤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계약서 문제 있습니까, 법적으로? 계약서상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무효 취소 사유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무효 취소 사항이라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취소 사유는 아닌 걸로…….
●정민구 위원 아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과정이 문제죠, 지금?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과정을 지적하신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도지사께 준 게 매입 등 이런 부분에서 문화예술재단은 엄중 경고하고 두 명에게 훈계인데, 계약서에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걸 왜 제가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데,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런데 저는 타 상임위원회이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중이기 때문에 무슨 대답을 드릴 수가 없다 했는데, 결과가 언론에는 계약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상으로 20억 원을 줘야 돼요, 만약에 매입을 못 하게 되면? 그런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계약을 위반한 위약금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송으로 들어가면 그거에 얽매일 것 같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10억 원을 먼저 재밋섬에 줬어요. 위약금 20억이라는 게 10억에 10억을 얹은 겁니까, 아니면 20억을 다시 줘야 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러니까 10억은 중도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중도금으로 준 것 말고…….
●정민구 위원 또 20억 원을 줘야 돼요, 만약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중도금으로 준 것은 20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 10억은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러니까 20억 줄 것을 10억만 주면 된다는 말씀이죠.
●정민구 위원 아, 그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10억만 주면 계약서 사항의 그걸 지키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10억만 주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만약에 우리가 계약이 안 되어서 20억의 위약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는 2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 부분은 계약 관련자들이 불법 행위가 있으면 도라든가 재밋섬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불법이 아니라면서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불법 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라면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책임 누가 지죠, 이거?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결국 위약금은 재밋섬이나 도에서 예산상의 손실로 갈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억인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신분상의 책임을 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재정상의 책임을 지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신화역사공원도 마찬가지이고 특혜를 줬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이면.
최종은 도지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지휘 감독상의 책임하고 직접 잘못한 처사에 대한 책임하고는 좀 구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까지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결과에 따른 도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군가는 져야 될 것 같아요. 신화역사공원도 그렇고 재밋섬도 그렇고. 재밋섬의 매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덕적 책임은 누가 져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감사위원장 양석완입니다.
●좌남수 위원 공무원들의 소청 심사 인용률이 많거든요. 많은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징계를 잘못 줬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취하가 0.5명이고 또 기각이 6명이고 취소 2.7, 변경이 2.5인데, 인용률이 45.9%예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우선 징계를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그 해당 기관에서 징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징계 처분을 할 때에 징계 당하는 공무원에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소청해서, 징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징계에 대한 통보를 잘못했다고 해서 각하되는 수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죠. 부당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닙니다. 징계가 부당한 거 아닙니다. 소청해서 지금 드러난 통계 자료는 징계가 부당한 게 아니라 징계에 대해서 징계 공무원에게 통보를 하는데 통보를 안 했다. 그러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통보를 하는데도 며칠 동안, 며칠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대조건을 달지 않았던 겁니다. 징계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인용률이 45%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소청은 저희가 담당하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소청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내가 징계를 받으면 이게 부당하다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아니냐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지금 현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각하 부분은 징계 기관에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징계 기관에서 절차를 잘못 이행했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 징계 요구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징계 기관에서 징계 요구를 받고 징계를 하면서 그 절차를 잘못 이행했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각하율, 기각률도 많고 취하율도 많고, 이러니 정상적으로 하라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안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한 바에 의하면 자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감사위원회의 명을 거역해서 발생하는 거라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위원회하고…….
●좌남수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면 그것을 이행하는 관계 부서에서 이행 안 해서 이게 발생하는 거라면서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하면 담당 기관에서는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면서 징계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담당 부서에 통보를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담당 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고요. 맞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이행 조치를 사후에 취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감사위원회를 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도나 관계 기관을 무서워서 합니까?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되는 거라고요. 딱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징계도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맞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고민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민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요.
그리고 과물해변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좌남수 위원 손해배상 청구했죠, 감사위원회에서가? 청구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변상 명령…….
●좌남수 위원 예, 변상 명령.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좌남수 위원 그분들한테 중앙에 가서, 감사원에 가서 변상할 필요가 없다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무책 판정을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판결을 받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좌남수 위원 그분들한테 사과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문서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감사위원회에서가 잘못했다고 할 정도의 아량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짓밟아도 된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 사람들이 어언 2년 가까이 얼마나 심적 고통이 심했냐고요. 그러면 심적 고통을 보상해 주진 못할망정 사과의 말씀이라도 해야죠. 맞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충분히 말씀의 뜻을 이해합니다.
●좌남수 위원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멘트를 전달해야 된다고요, 최소한 공직자로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공직 사회에서? 위원장님!
공직자들에게 변상금을 물리니까 그다음에 공직 사회가 어떻게 요동치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겠어요?
난 그때도 정말로 공직 사회에 변상금을 조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일깨워 주시면 제가 앞으로…….
●좌남수 위원 지금 공직 사회에서 일 안 하려고 해요. 왜? 감사위원회 무서워서. 징계받는 것은 대소만 하고 변상금 물릴까 봐서. 읍·면 직원들 봐요.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런 문제는.
칼자루를 잡았다고 해서 마구 휘두르면 불쌍한 백성들만 벌벌 떨게 된다고요.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첫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엄벌을 가해야 하지만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감사위원회가 무서워서 벌벌 떨게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질문하는 게 맞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좌남수 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사전에 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현상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는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컨설팅 감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컨설팅 감사, 좋아하지 마십시오. 뭐 컨설팅 감사입니까?
사업을 하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꼭 물어봐서 시행하다 보면……. 그래서 1조 원 넘게 예산을 못 쓰는 거라고요.
왜 공직 사회에서 일하면서 불안에 떨게 만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필수적으로…….
●좌남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 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컨설팅, 일상 감사를 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좌남수 위원 말이 좋아서 컨설팅이지 사전 결재 받는 거 아닙니까? 사전 결재 받는 거라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러진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 참! 위원장님 말씀도 참……. “아닙니다.”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에 파견 근로자, 저는 노동자보다 보니까 ‘근로자’, ‘근로자’ 하는데, 파견 공직자가 거의 없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거의 3급, 고급 인력들에 대한 파견은 지난 민선 7기 시작하면서 폐지를 했고, 지금 현재는 아까처럼 정민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하위직…….
●좌남수 위원 보니까 감귤출하연합회라든가 4·3평화재단이라든가 여성가족연구원이라든가 했는데, 감귤출하연합회라든가 4·3재단은 한참 됐거든요. 모르겠어요, 여성가족연구원은 지금이야 설립되니까 하지만. 이런 데까지 직원을 파견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율성이 없어져요. 이제는 4·3평화재단도 ‘당신네들이 자율적으로 하세요.’ 해서 파견하지 말고, 또 감귤출하연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연구원은 설립된 지 몇 년 안 되니까 그렇다 쳐도. 이렇게 이제는 자율성을 부여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리고 공직 사회도 파견되면 촌 할머니 얘기처럼 꿔다 놓은 보릿자루같이 한쪽 구석에 고위 공직자들을 그런 식으로 방치하느냐고요. 이번에 파견 안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인재 특별 채용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은 6%라든가 국가유공자는 잘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보니까 2% 정도밖에 안 하는데, 100명 모집하면 2명 정도 아닙니까? 이것도 장애인처럼 한 5∼6명, 5∼6%로 상향 조정하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끔 제주도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에는 저소득층은 구분 모집제를 해서 별도로 정원을 해서 모집하는데…….
●좌남수 위원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도 한 6%쯤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읍·면장 개방형직위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이번에 혁신 과제로…….
●좌남수 위원 혁신 과제로 보니까,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 한 것 보니까 공무원 중에 한다는데 공무원 중에 하면 주민 중심 행정이 안 되거든요. 그 동네 분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굴해서 채용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 내놓은 걸 보니까 공직자 중에서 또 지역 주민의 추천에 의해서. 추천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추자도 특보 있죠. 도지사 특보. 또 우도 특보 있죠. 특별자치도 되면서 거기에 도의원이 없으니까 한 사람씩 둬야 된다고 해서, 도의원 대신 둬야 된다고 해서 뒀는데, 주민 추천제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주민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이거 분란만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해서 도지사가 직접 인재를 골라서 읍·면장을 채용하는 방법.
난 참 아쉬운 게 있다면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원 지사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거의 원희룡을 잠룡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적 잠룡, 용이 되려면 혁신적인 걸 해야 되는데 혁신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인사만이라도 과장님께서 지사님한테 혁신적으로 해서 용 되어서 승천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고맙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혁신 과제로 채택된 것은 그래도 현직 공무원 중에 지역과 소통을 잘하고 지역을 잘 알고 지역 주민의…….
●좌남수 위원 이게 현직 중에서 하면,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이런 사람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쌈박질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계시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 중에서, 잘 아는 지역 주민 중에서 지사가 직접 골라내서 임명하는 게 낫다고요, 혁신을 하려면.
●총무과장 이영진 어떻든 읍·면·동장은 행정시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좌남수 위원 아니, 말을 해도…….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도에서 방침이 서면 허수아비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더 있어요! 지금 뭔 말씀을 하세요!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총무팀에서는 그나마 혁신적으로 하려고도 노력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보이는데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라고요. 방침이 서면 다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맞죠?
●총무과장 이영진 협의해서…….
●좌남수 위원 협의해서 잘하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자리가 말 그대로 주요 업무 보고 자리인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지 요즘 공직 사회 인식이 조금씩 변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연초에 실시되는 주요 업무 보고 행위의 의미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은 그래도 도정의 주요 정책들을 위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또 도민에게 설명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집행부에서 결정된 내용을 알리고 연초에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듣고 도정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조율도 좀 하고. 맞습니까, 그런 역할들이?
●총무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또 방향도 수정하고.
그런데 제가 어제오늘 상임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냥 우리 결정했으니 이렇게 알아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서 아까 이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유감 표현을 하셨지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대한 별도의 업무 보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나온 거고.
저희들도 사실은 전년도와 달라진 점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희망을 보고 올해 업무 보고 추진을 하는 데 애로 사항은 뭐가 있는지, 의회가 협조할 부분은 뭔지, 이런 부분은 좀 방향을 틀었으면 싶은데, 이게 좀 있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집행부 각 부서에서도 주요 업무 보고 과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드리는 의견들에 대해서 좀 더 귀 기울일 필요성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각 부서 책임자분들께서 그리고 부서원들께서 한번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양석완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감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 파악하지 못하시면 혹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지금 감사 중에 있는 기관입니까?
●현길호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지금 3개 기관이 감사 중에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관 감사는 어디, 어디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지금 돌문화공원과…….
●현길호 위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내용 파악하고 계시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예, 감사과장입니다.
돌문화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문화예술진흥원, 그렇게 3개 기관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경제통상진흥원은 감사를 마쳤습니다. 종합 감사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2월 달에.
●현길호 위원 종합 감사 외에 다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별도로 진행되는 감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특정 감사, 성과 감사,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종합 감사, 특정 감사, 성과 감사가 있고, 기타 조사과에서 특정 민원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사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문응식 조사과장 문응식입니다.
●현길호 위원 특정 민원 관련해서 진행되는 감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문응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세부적인 것은 좋고 총 현황은 몇 건 정도나 되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문응식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으로 강정천과 생수천 관련 지금 하고 있고요.
●현길호 위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해도 됩니다.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문응식 대여섯 건 정도 됩니다.
●현길호 위원 대여섯 건 정도요.
지금 감사 인력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문응식 저희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열심히 해서 그때그때 적기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특정 민원 감사들도 기관들이 다 관련이 돼 있는 감사들입니까, 거의?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문응식 개인 민원도 있고 기관도 관련돼 있고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개인 민원인 경우는 주로, 예를 들면 어떤 식의 민원들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문응식 일반 생활 민원 그런 쪽도 있고…….
●현길호 위원 그러면 요구의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문응식 개인이나 또 단체.
●현길호 위원 개인이나 단체.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문응식 민원은 대체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단체라고 하면 행정기관이 아닌 일반 단체에 대한 감사도 하나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문응식 노조 측에서, 뭐 이런 측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작년 12월 발표하신, 인사 혁신 기본 계획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기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죠? 그거에 대한 기본 방향이.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사 혁신, 이번 민선 7기 기본 방향은 우선 저희들이 민선 6기에 인사 혁신, 어쩌면 인사 적폐라고 해서 편 가르기, 줄 서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직 사회가 행정 혁신을 통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말…….
●현길호 위원 과장님, 시간을 고려해서 요점만…….
●총무과장 이영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승진이나 우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게 큰 틀입니다.
●현길호 위원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과장님이 시간 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과 성과 중심 보직 승진 인사 정착, 개방형직위 운영, 공모직위 확대 운영, 5급 근무성적 평정 폐지 및 관리자 역량 평가제 도입 등등 해서 한 십여 분야의 꼭지로 주요 내용을 잡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인사 정책이라는 게 보면,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공감은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상대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스스로 이전의 것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 바뀜으로 인해서 불안정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직 및 승진 인사 정착이라고 딱 예를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게요.
●총무과장 이영진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이 인사 혁신 기본계획을 짤 때는 전체 직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노조도…….
●현길호 위원 다 들었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전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실·국장에게 인사권을, 실·국 단위로 인사해서 해당 실·국장님이 인사 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의견을 수렴하니까 좀 빠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좀 늦추되 방법을 바꿨습니다. 사전이 아니라 사후. 그러니까 실·국의 인사는 하되 실·국에서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는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서 프로젝트팀 같은 것도 운영해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라는 게 딱 틀에 박혀 있는 조직으로 운영해서는 업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을 실·국장님들이 책임져서 운영해 나가도록, 단계적으로 이것은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성과주의 인사 이 부분은, 어떤 제도든 양면성은 있는데 민간 기업 쪽에서는 포기하는 성향들도 있거든요, 사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최선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해합니다마는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들이 뭔지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직 사회에서 인사 부분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다시피 거의 전 공직자들이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는 분야여서 주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인재개발원장님, 업무 보고 자료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입니다.
●현길호 위원 17페이지 보시게요.
어제도 제가 업무 보고 받으면서 우리 김황국 위원이 지적하면서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란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업무 보고 자료,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별 신경 안 쓰거든요. 전년 자료 살짝 가공해서 던지면 거의 그냥 제출된 자료인데 어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세정담당관 쪽에서 올라온 보고 자료였는데 그냥 전년 자료를,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한 건 아니에요. 전년 자료를 그냥 제출하다 보니까 바로 다음 달에 정 반대로 추진되는 계획하고 부딪쳐 버린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허위 보고를 받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항공기 정치장 관련 문제인데, 세제 감면해 주면서 세정 확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다음 달에는 그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부서에서 보고 자료 올릴 때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분들도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17페이지입니까?
●현길호 위원 예. 거기 “100년에 대비하는 전문교육 강화”라는 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 꼭지에. 어떤 의미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우리가 교육은 기본 가치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좀 깊고 넓게 보자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4차 산업 혁명이라든가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후 변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가 1년, 5년 하는데 크게 본다는 대의적인 의미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런데 시각을 달리 틀어 보면 지금 4차 산업 혁명하고 블록체인하고 빅데이터 등등의 최첨단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은 2, 3년 만에 세상도 바뀌는 사회예요. 표현하고 이 내용이 맞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서 이러한 꼭지를 표현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그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넣은 내용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업에 치이다 보니까 빅데이터라는 용어라든가 4차 산업 용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길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그런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고민이 아니고 가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시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후 질의에는 애로 사항들도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업무 보고 자리에서 올해 업무 보고 추진하면서 애로점, 도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부서들이 없어서 무난히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황금 같은 시간을 놓쳐서 12시 15분 되어서 처음으로 질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착잡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어제도 저쪽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정과 의회와의 관계가 6개월 정도 허니문 기간이 이미 지나고 본격적으로, 열 중에 아홉을 잘하더라도 한 개를 잘못하면 저희들은 또한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하려면 어쨌거나 도의회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만 어떤 제도 개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의회가 패싱된 듯한, 또는 도민 사회의 공론화가 되지 못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갈등으로 점철되는 이 제주 지역 사회가 도정과 도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에 의해서 또 하나의 갈등을, 혼란을 야기한다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공보관님, 제가 공보관님한테는 별로 질의할 내용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눈앞에 보여서요.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난번에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무적 감각이 상당하시지 않습니까, 전국적 네트워크가 계신데?
우리가 특별자치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공보관님 같은 분들의 조언과 역할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공보관 강영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장 양석완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난 한 해, 저는 어쨌거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민 감사관제를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돼야 될 것인데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또 행정사무조사특위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에서의 나름대로 역할, 충분히 저도 그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해 드리고 또한 앞으로 기대가 많고요.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관련된 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는데, 시간이 오전에 없어서 제가 오후에 별도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감사직렬 관계도 제가 별도로 오후에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홍명환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파워포인트 하나 틀어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도청 현관 앞에서.
다음 장면 하나 보시죠.
이게 상당히……. 총무과 직원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일 거의 30여 명 이상이 저런 역할들 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됐죠?
●총무과장 이영진 요즘에 와서는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시작한 지는 지난해 12월…….
●홍명환 위원 이거 그저께 사진인데요.
●총무과장 이영진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소통도 하면서 해서 저렇게까지 직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홍명환 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심정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매일 하면서 어려웠던 것도, 제일 중요한 게 도청 현관이라는 게 상징적인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이…….
●홍명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현장이나 오고 가면서 총무과장님의 애로는 잘 압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찰나에 어제 지사께서 특종 뉴스를 발표하듯이 담화문을 발표해서 또 해결하기가 어렵게 돼 버렸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지사 개인의 사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도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분들인데 이게 마치 어디 중세 시대의 사병같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지사님하고도 대화를 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지사가 통행할 데가 정문밖에 없습니까?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법을 찾으셔야죠. 근본적인 것은 그 앞에 있는 도민들하고 어떻게 하든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통 아니겠습니까?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처럼 사병 그런 것이 아니라 출입하는 도청 정문 현관 앞에 중앙을 차단해서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제일 먼저 제가 뭐 한 게 도민들이,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 언로 이런 것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과장님, 저분들도 반대하지만 저분들도 민원인이고 저분들도 도민 아닙니까? 왜 다른 민원인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생각하시면서…….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도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저분들은 그러면 도민도 아니고 민원인도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영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리를 점유해서 앉아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대화로 푸셔야죠.
지금 도의회에서도 그래서 절차적 타당성을 지켜라, 투명성을 지키고 정당성을 지켜라. 그리고 정민구 위원님 같은 분들이 나서서 기본계획 중단도 진행하고 계신데 이런 뜻들을 맞춰 가고 도의회 뜻을 받아서 그에 따른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도의회가 토론회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엉뚱하게 또 불을 질러요. 불난 데 기름을 부어요.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일단 제가 이것은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저의 뜻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해외여행 이게, 제가 좀 전에도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2016년, ’17년, ’18년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상황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2016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38명 정도 가요. 2017년도에는 몇 명 정도 갔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수기로 세다가 못 셌는데 상반기에만 약 360명이 넘어요. 하반기까지 하니까 거의, 제가 지금 집계를 정확히 못 하고 수기로 하다 보니까 거의 600, 700∼800명, 20배 이상 늘더라고요. 제출된 자료로만 봤을 때.
●총무과장 이영진 해외여행…….
●홍명환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진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홍명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외 출장 현황,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것은 업무 출장이고…….
●홍명환 위원 예, 국외 출장…….
●총무과장 이영진 출장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시찰이나 벤치마킹 하는 것이 있고 업무상 출장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하게 2016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2017년도에 갑자기 증가하는 게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했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2017년 12월 27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입니다. 보니까 한 30여 분이…….
●총무과장 이영진 21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6박 8일로 몇 명이 갔죠?
●총무과장 이영진 21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 21명. 소통의 날 유공자라든지 관련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가셨는데, 요즘 예천군의회 때문에 전국의 시도 의회들이 난리가 아닌데, 공무원분들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치분권 선진지 견학이거든요. 제가 일정을 쭉 훑어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회에 대한 비판, 국민들의 비판 이거하고 공무원들의 이 모습하고 같은 잣대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레알마드리드 구장 투어, 축구장 내부 메인 시설 등을 둘러보고 트로피 룸과 탈의실 등 레알마드리드 선수들의 자취를 직접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토토메, 광장. 그리고 바르셀로나시에 1월 1일 날 또 가시더라고요. 거기는 1월 1일 날 문 여는지 안 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과 만남이라고 그러지만 시청사 앞에 가서 사진 한 장은 있더군요.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공직 사회에서도 국외 출장이나 공무에 대해서 조금은 잣대를, 지금 예천군의회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잣대에 대해서 우리가 잣대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때 이 시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하고 행정시, 읍·면·동까지 해서 도 절반, 행정시하고 읍·면·동장 절반 이렇게 해서 갔는데, 연말에 유공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시찰을 갔는데, 아까 말했지만 기간이 6박 8일이지만 비행기 빼면 6일 정도인데 스페인 마드리드인 경우에는 시에서 공무원 면담을 했고, 또 리스본시도 방문했는데, 아까처럼 1월 1일 날은 공휴일이라서, 사실 현지에 가서 대화는 하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우리가 특별자치도 하지만 해외에 나가는 것조차도 저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현장에 가면 시청도 가서 전 지역의 시정에 대해서도 청취를 하지만 현장에 가서 거리, 그 지역의 청소 모든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역량을 키우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공무원들이 선진 문물을 배움으로써 우리 도정이나 시정에, 특히 읍·면·동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답변을 좀 짧게…….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세금을 내는 도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런 목적이, 위원님 말씀하는 것들이…….
●홍명환 위원 비용 같은 것도 하나 봅시다. 도의원들 같은 경우도, 도의원들은 280만 원이에요.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12시 반을 넘어서고 있어서 필요하시면 오후에 다시 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어떻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총무과장님, 됐어요.
더 이상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출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추진단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다시 하고 다른 시간을 특정해서 업무 보고를 받기로 해서 오후에는 출석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양석완입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 말에 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됐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강철남 위원 이게 용역을 통해서 수립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립한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자체에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 그리고 전문가들 여론 조사를 거치는 작업이 가미됐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민 여론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여론 조사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항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해서 그 나온 거에 따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강철남 위원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여론 조사…….
●강철남 위원 아니,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이.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저희가 감사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직을 그 환경에 맞게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 감사과, 조사과, 심의과 이 3개 과로는 저희한테 주문하는 감사 조사 청구를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다. 그래서 감사과 하나를 더 확대해야 되겠다. 예방감사, 공공감사과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성과 감사, 컨설팅 감사, 보조금 점검, 그리고 일상 감사 이런 것을 주로 다루는 걸로 그렇게 골자를 잡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위원장님,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반영이 되면 도지사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영이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지금 현재는 도에서 조직 진단을 해서 그게 합당한 거라고 생각해서 반영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장기에 걸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발전 기본계획 수립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독립성 확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강철남 위원 그렇죠? 독립성 확보.
어떤 식으로 해야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계획서상에 적용이 됐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생각만 가지고는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여론 조사 의뢰 기관에 독립성 확보와 관련해서 가장 고려해야 될 대상이 뭐냐 했더니 전문가, 직원의 전문성 강화 이런 인적 요건을…….
●강철남 위원 감사위원장님, 가장 주된 것 중의 하나가 독립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다음에 따지더라도 도민 의견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님의 재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데, 저희가 의견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독립성 강화할 때 도의회 소속이나 독립 기관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해 주셔야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래서 3차 발전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초안을 다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에 관련되어서. 그래서 주된 계획도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나 내용도 보면, 도민들로 하여금 어떤 도민이 의심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풀어 준다, 도민이 의심을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독립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 자체의 확대라는 의미로만 너무 많이 해석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장 임기 늘리는 거라든지 감사위원장 직급 상향하는 부분,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도민들은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을 시원하게 사이다 감사를 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조직 자체만 보호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지금 풀어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살짝 듭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도 사실은 도민들이 보기에 그런 사항이 해소되면 독립성을 보다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넣은 겁니다. 도지사 임기보다는 장기로 나가면 도지사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든가 직급을 상향하면 그래도 감사위원장보다 더 높은 직급의 지휘·지시·감독을 받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강철남 위원 저는 직급 상향이나 임기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식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독립성 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조직 스스로 조직만 보호하고 있는 형태로 되고 있지 않은가.
독립성 얘기는 어떤 형태로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청으로부터의 독립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직무상 독립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직무상 독립하면 도민한테는 더 다가서야 되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의 의견은 어떻게 표현해 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더 많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위원님 지적, 조직 보호 차원의 문항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하는 것은 저희들 자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전문직이라고 하는 감사직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이나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열한 사람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열한 사람.
●강철남 위원 감사직렬이 열한 사람밖에 안 돼요?
감사직이라고 하는 공무원 직렬이 열한 사람밖에 안 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차차 충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 정원 56명을 한꺼번에 감사직으로 충원해 버리면 인사 적체라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강철남 위원 지금 이 자료에, 감사위원회 보고 자료 37페이지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감사직렬 정원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잘못된 자료입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 감사위원회 정원하고 감사직…….
●강철남 위원 아니, 감사직렬의 정원 현황이거든요, 이게.
과장님, 추가 답변…….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감사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5급까지는 감사직렬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강철남 위원 그게 몇 분입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그게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열한 분이라고 하셔 가지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열한 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그 감사직렬 만들어진 자리를 다 감사직으로 채용해서 배치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인사가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한 분이 지금 감사직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강철남 위원 열한 분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예.
●강철남 위원 왜 더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종석 그게 여러 가지……. 인사라는 게 조직 전체의 운영에 승진이라든지 또 운영의 어떤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 문제, 그다음에 전입 문제, 이것을 밸런스를 가지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한꺼번에 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강철남 위원 기본적인 부분부터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감사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작년에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 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강철남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평가 결과가 어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강철남 위원 왜 그렇게 더 내려갔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내려간 이유를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스스로 추정하기에는 아마 작년에 소방 비리 때문에 징계 공무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저희가 부패방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청렴 교육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완벽하게 못 한 점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철남 위원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상황을 보면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완결이에요. 최하위인데.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형태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앞으로…….
●강철남 위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완결이면 최하위로 그냥 놔두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했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청렴도도 상향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독립성과 관련된 여러 요구가 반영되도록 양쪽으로 같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에 인사 혁신 기본계획 수립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 보면 개방형직위 운영도 주요 내용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열한 가지 중에.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강철남 위원 작년에 언론상에 엄청나게 많이 회자되었는데, 5급 개방형직위 해서 지금 몇 개 직위에 임용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당초에는 36개 직위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34개 직위로 해서 개방형…….
●강철남 위원 이게 계속 유지될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현재는 일단 이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 단위별로 성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방형직위로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단계적으로…….
●강철남 위원 일부 전문성 있는 분이 채용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개방형직위 자리가 생겨서 기존 공직 사회의 어떤 상실감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이나 아니면 기타 챙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방형 한 목적은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들이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새로운 행정 수요가 다변화되고 하다 보니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들이 자꾸 요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개방형이라는 것이 아까처럼 임기제로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공직 사회의 역량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현안 문제가 많이 됐든 성과가 도출이 안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창출을 빨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직 사회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이렇게 개방형을…….
●강철남 위원 일단 시행하고 있으니까 기대 효과가 있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회에 과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들에게 6급 이하 소속 직원의 전보 인사권 부여…….
●총무과장 이영진 이것은 지금 시행은 하진 않았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 직원의 의견을 들으니 당장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대신에 인사할 때 실·국 단위별로 인사하는 것은 이번에 하지 않고 다만 인사한 이후에 실·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프로젝트가 새로운 것이 있거나 업무가 과부하가 될 경우에는 직원들을 유연하게, 그 대신에 실·국장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들이 최소한 범위 내에서…….
●강철남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유보한 형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겠고, 이 부분에 사실은 우려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행태가 상당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누구 라인, 누구 사단 해서. 과거에 엄청나게 크게 문제된 것……. 지금도 아마 제주시는 일부 인사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이런 형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총무 라인에서 이거 좀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 저희들과 협의해서 인사 때 그렇게 반영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석완 감사위원장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사위원회의 정책 목표, 책에 안 나와도 좋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책에 보면 ‘신뢰받는 감사, 청렴 제주 완성’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김황국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방금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시정 요구 사항들 있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완결이 잘한 겁니까,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 좋은 겁니까? 특히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완결한 게 잘한 건가요, 아니면 추진 중이 잘한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장기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게…….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위원회는 완결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아까도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일반적인 기관과 다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렴도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감사위원회에서 완료로 했을 때 그러면 그 이후에 개선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개선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조금씩은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업무 보고 29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결’, ‘추진 중’ 저는 감사위원회는 완결보다는 추진 중이라는 단어가 적절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섯 번째 청렴도에 있어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완결’
그러면 이후에 청렴도가 하락하면, 위원장님, 이 이후에 청렴도가 하락하면 이 답변이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요. “공무원 징계 관련 매년 증가하고 최근 3년간 소청 인용률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은데 앞으로 부당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할 것” 이것도 ‘완결’이에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추진 중이라고 했다고 해서 위원님들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완결이라고 했을 때, 물론 그때는 좋습니다. 넘어가죠. 다음에 저희가 이런 자료 봐서 다시 했을 때는 할 말이 없을 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그와 같은 지적을…….
●김황국 위원 추진 중이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 감사위원회의 특징상 완료보다는 저는 추진 중이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는 지금까지 짧은 소견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면 혹시…….
●김황국 위원 이것은 제가 감사위원회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능, 그러니까 위원회의 특징상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완결할 수도 있죠.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면 완결이지만 여러 가지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자기가 발목 잡는 거예요. 다음에 청렴도가 더 떨어지면 이때 ‘이거 허위 보고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챙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지금까지는 성의 없다는 말씀을 들을까 봐서…….
●김황국 위원 아니, 성의 없는 건 아니에요. 잘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사안에 따라서 자기 발목 잡을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자리 별로 안 좋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제오늘 별로 안 좋은 자리인데요. 별일 없이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성과 옵션 제도 있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죠? 좀 오래됐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진행하는…….
●김황국 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 옵션 제도에 대한 불만들이 제가 듣기에도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고, 물론 각 부서장님들께서 일차적으로 잘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행정시 같은 경우는 행정시에서 별도로 하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전혀 이게 스크린 안 되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문제점들이 있을 때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같이 협의도 하고 이렇게…….
●김황국 위원 협의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행정시 특별승진, 승급할 때 도 본청과 협의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우리가 업무의 시작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공유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영진 내용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개선할 것이 있으면…….
●김황국 위원 아니,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안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특별승진 같은 경우는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각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그 평가를 제대로 해야지 임의적으로 했을 때는 불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총무과장 이영진 잠깐만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못하면…….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까지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인사 혁신 과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과 옵션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작년도에는 8명을 했는데, 우선 부서 실·국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받은 후에 이 공적을 전 직원에게 공개를 합니다. 공개하면 직원들이 이것은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노조 입회하에 다시 다면 평가를 합니다. 그 다면 평가를 하고, 재차 다시 2차 심사를 인사위원회까지 거치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의 지적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이런 것이 엄격하게 잘돼야 되겠지만, 또…….
●김황국 위원 공정해야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자의적으로 흘러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저희들은 그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하고, 다만 전체 인사 혁신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다 잘 안 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2등급이라는 성과상여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 부서의 의견을 잘 듣고 직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한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성과상여금도 좀 많이, 비율은 좀 낮추더라도 열심히 한 직원들에게는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사기를 올리는, 결국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사자가 보기에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전에 있던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의 승진, 승급 사례를 직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례가 됐을 때는 자기도 승진 내지는 승급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대감에 벗어나는 그런 분들이 승진·승급을 했을 때는 박탈감도 있거든요.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참조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지만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잘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성과…….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들 말씀도 계셔서 부서하고 지난해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서도 보냈지만 최근에 그쪽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제주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같은 봉급 체계가 되긴 하지만 최근에 그거 나오는 대로 바로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 작업을 할 걸로…….
●김황국 위원 할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할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 조례 개정에 관련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서가 원래 경제정책과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경제정책과,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할 거네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연구원에다가 정책 과제로 줘 가지고 그 결과, 봉급 체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다른 것은 다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 중에 할 걸로 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조례 개정이 되면 공공근로라든지 국비 지원 사업에 관련된 그런 분들도…….
●총무과장 이영진 다 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다 되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믿어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저희들이 어떻든…….
●김황국 위원 올해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부터는 100% 된다는…….
●총무과장 이영진 2017년도 10월 달에 우리 공공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걸로…….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과정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총무과장 이영진 예산만 저희들이, 이거 되면 추경을 또…….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됐다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황국 위원 언제요?
●총무과장 이영진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못 하기 때문에 되면…….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예산담당관님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저희들이 있는 가용…….
●김황국 위원 책임지고…….
●총무과장 이영진 가용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예측해 보고 혹시 더,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추가되는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생활임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다음에 또 지적할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답변 잘하셔 가지고 그 자리 무사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안 좋은 자리인데.
어쨌든 관심들 가져 주시고.
●총무과장 이영진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주도에 국비 공무직 직원들 있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몇 명쯤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500명 정도 됩니다.
●정민구 위원 이분들의 봉급은 국가에서 주고…….
●총무과장 이영진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국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결국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정민구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진 전환할 때 그 봉급 체계가 생활임금 이상 된 것은 그냥 그대로 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정민구 위원 보충해 주고, 채워 주고.
●총무과장 이영진 전부 지방비로 해서 보충을 해 줬습니다.
●정민구 위원 복지는 어떻습니까? 복지 서비스는.
●총무과장 이영진 복지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까지, 6월 이상은 공무직만이 아니고 기간제까지 저희들이 맞춤형복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할 계산해서.
●정민구 위원 국비 공무직 분야도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같이 대우를 받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대우 받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건강검진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있죠? 청소년지도사들이 있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지도사.
●정민구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근무하시는 분들. 한번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분명히 그때 총무과장님께서, 그전에 우리가 예산안 할 때 분명히 처우 개선을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됐을 건데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1년에 12억인가요? 그때 12억인가요? 그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영진 청소년…….
●정민구 위원 12억으로 500명에 대한 복지를 전부 다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청소년지도사도 과거에는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부 전환했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진 2018년도 2월 1일부터, 작년도부터 전환이 됐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맞춤형복지라든가 생활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같이…….
●정민구 위원 12억으로 500명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해 주시는 거예요? 500명에 12억이면. 해 주시다면서요, 처우 개선을.
●총무과장 이영진 아니, 그것은 부족한 부분을…….
●정민구 위원 부족한 부분이 12억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기존에 인건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생활임금 부족한 것도 저희가 있는 예산에서 쭉 계산해 보니까 한 넉 달 정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한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겁니까?
제가 올해 이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공직에서. 같이 잘해 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똑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누구는 주고 안 주고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갑자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워낙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공부를 한 번 더 열심히 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던 표창 관련해서, 제가 아무리 이해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한 공직자에게 표창을 주라고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준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직도.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다가 요청해서 안 준 것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잠깐만요.
감사위원장님, 표창은 어디에서 줍니까? 부서에서 줍니까, 부서별로?
●총무과장 이영진 예. 부서에서 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는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데 지사님께 포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각 부서에 따라서 나눠서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갑자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요, 제주도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얘기를 하면서 위상이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을 어느 부서가 거절을 한다 말입니까?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표창에 무슨 점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렇지 않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적 심의도 받고 추천해서 상을 줘야 되는데, 아마 그 과정에 아직까지 못 준 것이 있거나 그런 거지, 안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아주 많아요. 3년째 많다고요.
●총무과장 이영진 한번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장님, 우리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독립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감사위원회가 일정 정도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상이 있어야 되고.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만큼은. 총무과장님이 나중에 이거 점검해서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감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감사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고 안 주고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다면 큰 문제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서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는 감사 대상 기관의 자치 결정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요, 오전에 두 번째로 제가 감사위의 위상과 독립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신화역사공원 감사에 문제가 있어요. 그 신화역사공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오전에 제가 도덕적 책임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지사에게 유감 표명을 도민들에게 해야 된다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죠. 민·형사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당장 책임질 대상은 없으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유감 표명쯤은 해야 된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 부분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임명권자니까 못 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성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도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신화역사공원 하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감사위원회에서는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내버려요.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한 결과를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주체를 만드셔야죠, 감사위원회가. 도지사죠, 제가 보건대. 그 당시의 책임자들이 퇴임을 했다 치면 그때 당시에 있든 없든 도지사는 모든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감사 결과를 통보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신화역사공원 이거. 특혜를 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도민들이 고스란히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저는 감사위원회가 그런 정책적 판단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많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갈등이 대규모 공사에 기반해서 나오는데 실제 신화역사공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감사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럴 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밋섬 부분도 그랬잖아요. 매입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매입을 포기했을 때는 20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20억이 도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감사를 해서 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을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 감사위원회에서가 역할을 해 주셔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을 얘기할 때 도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성찰을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요, 도민 감사관제, 도민 감사관들 회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부패방지지원센터…….
●정민구 위원 제주시에 사무실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에서 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워크숍을 제주시에서 열기도 하고 서귀포에서 열기도 하고 그렇게…….
●정민구 위원 지난번 결산 때인가 보니까 도민 감사관들이 국내 연수 같은 거 갈 때 사람이 없어서 못 갔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국내 연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못 갔죠, 재작년인가?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민 감사관이 40명 있다고 하면 40명 전원이…….
●정민구 위원 참가할 수는 없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참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짰는데 사실은 30명밖에 못 갔다, 그러면 10명에 대한 게 예산 미집행으로 남는다, 그런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참여 인원이 좀 모자랐다, 부족했다, 그런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민 감사관분들이 서귀포에 가서 회의하기가 힘들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몇 분이 몇 년 전에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러면 어떻게, 감사위원회를 제주시로 이관하는…….
●정민구 위원 그것까지는 조금…….
알겠습니다.
도청에서 회의를 하세요. 도의회에 와서 회의를 하시든가.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입니다.
●정민구 위원 업무 보고 33페이지에 인재개발원 분원 설치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공유재산 등을 활용해서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비전 제시한 차원이고 앞으로 구도심지에서 유휴 건물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나올 때는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아’ 건물이 있는 데 스마트그리드센터가 빈다 그러면 그때 협의를 시작해서 그쪽의 50평 정도는 도심지에 분원 센터를 만든다, 이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공간이 나왔을 경우에는 관련 공기관인 경우는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정민구 위원 스마트그리드가 2020년에 나갑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공보관님!
●공보관 강영진 예,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지역 언론 지원 조례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다시 또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잠깐 나와 주십시오.
●공보관 강영진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언론인들이나, 예를 들면 기자협회나 언론사 간에 다릅니다. 지금 언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언론사별로 나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정민구 위원 언론 보조금 나가는 근거가 없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없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민간보조금…….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지원을 더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저의 생각은 좀 다른데…….
●정민구 위원 어떤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홍명환 위원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언론진흥기금이라든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언론사가 아니라 언론인…….
●정민구 위원 언론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공보관 강영진 예.
예를 들면 기획 취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주는 방식…….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기존 언론사의 보조금은 지원하되 추가로 언론인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사실상 언론사에 지원되고 있는 민간보조금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부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언론사가 요청한 경우도 있고…….
●정민구 위원 공보관님,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조례를 제정할 때 근거와 이유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론화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은근슬쩍 만들 부분은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양석완입니다.
●좌남수 위원 감사위원회의 독립, 독립, 독립을 외치는데 뭡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안 돼요, 감사를?
감사라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로는 안 되냐고요? 꼭 독립해야 돼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보다 더…….
●좌남수 위원 저는 감사위원회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잘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독립해 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참! 어느 정도 잡겠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지금 제도로도 충분하거든요. 양심에 따라 하면 충분하다고요. 감사위원회가 독립돼 놓으면 거물 권력 기관으로 변한다고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은 안 그렇다고 볼지 모르지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독립을 선언해야지, 독립을 요구해야지, 섣부르게 독립했다가 제주도 공무원들 잡는 기관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감사직렬이 있다는데 감사직렬은 영원히 감사위원회에 근무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기구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감사기구는 감사위원회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도시……. 감사관실이라든가 또는…….
●좌남수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에 있으면 됐지 도청에 또 따로 두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하나로 충분하다고요. 안 그러면 옛날같이 감사실을 만들어 버리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공무원 잡는 감사위원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감사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이죠, 과물해변, 과물해변 하는데 그 과물해변 하는 것을 보면 독립성이 필요 없어요. 누군가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독자적으로 나가서 하면 너무 커져서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래서 더 나은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이번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2018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종합 청렴도 3등급으로 하락했어요. 맞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좌남수 위원 또 외부 청렴도 3등급, 내부 청렴도는 1등급, 정책 고객 평가는 5등급. 그런데 이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말이죠, 다 완결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독립을 요구하면 되겠느냐고요. 감사위원회가 정말로 냉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감사위원회가 잘못하면 공직 사회가 요동쳐요. 옛날처럼 비리가 있으면 몰라요. 지금 비리 있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요? 크게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두면서까지, 지금 일하는 거 감사위원회 무서워서, 징계받을 거 무서워서 일을 미루고 안 한다고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과장은 그거 하라고 해도 담당이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은 제주도 공직 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결과 피해 보는 것은 누구냐? 도민들이라고요. 도민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에 위축되지 않는 공직 사회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방 감사를 강화하고 성과 감사 위주로 감사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발전계획에 나온 것처럼 공공감사과, 예방감사과를 확대 신설해야 되겠다. 때려잡기 위해서 신설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때려잡지 않기 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지금 도의원이 감사위원회 도와 드릴 것은 없는데 감사를 균형에 맞게 해야 공직 사회도 활발하게 움직인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좌남수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나 강철남 위원님도 말했지만 6급 이하 성과 옵션제 선발 확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기피 부서 있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지금 추자도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어떤 옵션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도서 지역에는 가점 같은 것도 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이런 평가라든가 할 때도 저희들이 충분히 도서 지역이나 이런 데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좌남수 위원 도서 지역에 배려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혁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지금 도서 지역에 몇 점 줍니까? 몇 점 주냐고요?
●총무과장 이영진 점수까지는 아직은…….
●좌남수 위원 과장님, 신문에 기고하면 몇 점 줍니까? 0.1점? 0.2점?
●총무과장 이영진 0.05점 정도.
●좌남수 위원 도서 지역은 몇 점 줍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월별로 거기도 마찬가지 0.05…….
●좌남수 위원 차라리 제주도청에 앉아서 근무하면서 신문 기고 세 번 하면 추자도에 가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낫다고요, 점수가. 왜 그러시냐고요?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은 더 줘야죠. 그리고 지금 제주도 공직 사회가, 서귀포를 제외하고 제주시나 도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죠?
그러면 제주시에서 제일 먼 구좌나 한경면에 근무하게 되면 길거리에서 두 시간씩 보내야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분들한테는 어떤 옵션을 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도서 지역이든 원거리든 어떻든 누군가는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게는 인사상에 먼 거리에 있으면 희망할 때 부서의 고충도 반영해서 희망 부서에 해서 차기에는 승진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려하고…….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을 여기 놓으세요, 인사 혁신에. 다른 건 다 잘하면서. 내가 오전에는 고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좀 혁신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성과제 있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반발해서 못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또 들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아니, 성과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성과 연봉제…….
●총무과장 이영진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만 그것을 폐지했고 우리 자치단체나 정부는 마찬가지입니다. 5급까지 성과 연봉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들을 잘해서 제일 센 부서에 있는 분이 잘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공무직이나 비정규직, 해외 출장 몇 번이나 가요? 이런 분들은 해외여행도 시키고 하세요. 힘센 사람들만 가지 말고.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의 말씀이 저번에도 계셔서 저희들이 동남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럽으로 해서 했고. 그것도 바꿨습니다.
아까 도서 지역은 가점을 0.63점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점수도 갔다 오면 진급하는 데 보탬이 될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센 사람들만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청경분들도 한 번씩, 매년에 한 번씩 해외에 갔다 올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총무과장 이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지사는 잠룡이라고요. 잠룡답게……. 제가 항상 잠룡, 잠룡 해지는데 잠룡답게 하시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총무과장 이영진 고맙습니다. 어렵고 현업에 계신 분들을 더 대우도 하고, 또 아까처럼 해외 선진지라든지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생하는 것만큼 열심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다짐하고 그만하겠습니다마는 영세 가구에 대한 공무원…….
●총무과장 이영진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하는 데 2%가 아닌 그것도 6%로 상향해서 좀 가능한 한 가난을 대물림하는 데 출구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라도 건의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그것만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해외여행도 가끔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약속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첨언해서, 위원님 말씀했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도 4.5%가 원래 기준인데 저희들은 4.7% 해서, 6%까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국가보훈…….
●좌남수 위원 그건 자랑 안 해도 오전에 제가 고맙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그분들은…….
●총무과장 이영진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좌남수 위원 그분들은 정말로……. 정말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분들은 평생 원희룡 도정 인사 정책에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진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님의 일자리 공약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공공 부분에 1만 명 청년 일자리…….
●현길호 위원 공공 부분 1만 명이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1만 명입니다.
●현길호 위원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총무과장 이영진 우선 공무원 2500명, 공공 부분 해서 공공기관 2500명,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차원입니다마는 민간 쪽에…….
●현길호 위원 공공 부분 1만 명이라면서요? 민간 부분?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행정에서……. 근무를 그쪽에 지원하는 인력을 한 5000명, 이렇게 전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공공에서 민간 부분에 5000명?
●총무과장 이영진 아니, 공공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전체, 공공 부분 말고 전체 일자리 공약이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전체적으로는 3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4년 동안 3만 명?
●총무과장 이영진 예, 3만 명.
●현길호 위원 그것은 민간 기업들을 통해서 도내에서 발생한 일자리 전체를 말씀하신 거고.
민간 차원에 5000명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공보관 강영진 공공 사회 서비스 분야인데, 예를 들면 요양사, 사회복지사 아니면 간호직 아마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민간 분야에 지원해 주는 인력들입니다.
●현길호 위원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간 부분의 일자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2500명이면 해마다 어느 정도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이 중기 인력 계획에 의하면, 올해가 669명입니다, 채용할 인원이. 일반 공무원 480, 소방하고 자치경찰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4년 계획을 짜 봤는데, 저희들은 어떻든 계획된 2500명을 연차적으로 해서 채용해 나갈 수 있도록 로드맵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취약계층, 일자리 취약 분야 생활임금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은 좋은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면, 기간제근로자 근무 기간이 일정 부분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총무과장 이영진 규정상 2년 이상일 경우에는…….
●현길호 위원 24개월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2년?
●총무과장 이영진 2년 이상일 경우에 아마 공무직으로 전환을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은 단순 업무입니까, 아니면 분야별에 따라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거의 단순 현업 업무들입니다.
●현길호 위원 연구직, 도움 보조 이런 분야도 있는 것 같은데, 단순 업무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단순 업무, 기간제는 거의 단순 업무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24개월을 안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를 저희들이 하진 않고 기조실에서가 정원 책정을 하긴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공공 부분에 상시 지속적으로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일단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부 전환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이나 기준은 통일되어 있나요, 아니면 부서별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통일된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부분들이 2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것은 법상 있는 겁니다. 법령상 규정이고.
●현길호 위원 법상 규정이면, 안 지켜도 되는 법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지금 근무하시는 기간제분들은 단순 업무로서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이렇게 순간순간…….
●현길호 위원 몇 년 안에 2년이 돼야 된다는 건 없죠? 누적 2년이죠?
●총무과장 이영진 제가 알기로는 단절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현길호 위원 해마다 연결되어서 2년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정확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적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영진 누적은 아닙니다. 연속해서 2년 이상,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되어 있고, 그러면 2년이 채워지면 정확하게 신분 전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업무가, 사무가 2년 이상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 사무인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
●현길호 위원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됩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전체 인원은 파악하고 계시죠,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들의 신분이 불확실한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고, 결국은 이 부분도 일자리라고 집계는 잡힐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행정의 업무 기피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위치로 내몰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2년을…….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누적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이어져야 된다는 규정을 둘 사항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따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
2년을 안 채우려는 의도적인 회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6300만 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해마다 몇천 명씩은 다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데 2017년도 정부에서 온 기간제 관련…….
●현길호 위원 그런 거 하지…….
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그때 그거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사. 그리고 그런 기준들도 명확히 하고 해서 추후에 이것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연간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하신 분,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해야 될 업무인 경우에는 이미 공공 부분 기간제근로자는 전부 전환을 했고. 이번에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전환을 일단 시켰습니다.
●현길호 위원 잘된 부분을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 사각지대들을 같이 살펴보자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저희들도 이 업무가 상시 지속적이고 이렇게 해야 될 업무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현길호 위원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채용을 공무직으로…….
●현길호 위원 살펴보시고,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 착오가 생긴 부분들 바로잡을 것 있으면 바로 따로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공보관님, 지사께서 어제 2공항 관련해서 담화문 발표하셨죠?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개인적으로 결정해서 본회의 때, 업무 보고 과정에서 조만간 발표하신다는 말씀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발표했어요. 이거 사전에 지사님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자료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루 만에 발표한 것 같은데.
●공보관 강영진 도의 입장을 표명하시겠다고 한 것은 아마 작년 연말 때부터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와 검토위 재조사 관련해 가지고 반대위 쪽하고 옥신각신하고 정리가 안 되고 기본계획이 착수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얘기가 있어서 다 보류됐었고, 그리고 소통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기간 연장을 가졌던 거고. 그게 아마 국토부가 제주도에 와서 설명을 하면서 날짜가 잡힌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게 국토부하고의 협의가 하루 만에 결정된 내용은 아닐 것 아닙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본인의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양상, 그리고 의회 움직임 등등을 판단해서 시점을 정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와의 조율…….
지금 집행부 내에서 이거 관련해서 서로 조율하는 팀들 없습니까? 작년에 공보관님한테 정무적 역할 주문하니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공보관 강영진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기조실장님, 기타 관련된 실·국장님들하고 이미 다 논의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시기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기본계획이 발주되고 착수되고 수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제주도의 입장이라든가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반영돼야 될 시점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무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반대 단체나 아니면 성산 지역의 반대하신 주민들하고의 소통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되 이 부분 타이밍을 잃지는 말자는 측면에서 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께서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이번 담화문 밝히시는 내용을 보면 내가 할 게 없다는 것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은데…….
●공보관 강영진 기본적으로 공항…….
●현길호 위원 지사가 할 게 없나요, 공보관님이 보실 때?
●공보관 강영진 지사가 왜 할 게 없겠습니까? 도민을 대표하고 도민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자리가 도지사 자리인데 할 게 왜 없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오히려 도에서 이런 지금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양상을 주도적으로 국토부에다가 제안할 수 있는 위치와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죠?
●공보관 강영진 2017년도에 성산에 입지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됐었고, 단식도 됐었고, 그러면서 단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현길호 위원 공보관님, 잠깐만. 지금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언론인 입장에 계실 때의 신분으로 한번 편하게 해 보시게요. 아시잖아요, 국토부 어떻게 움직이는 거?
●공보관 강영진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2017년도에 단식을 풀면서…….
●현길호 위원 저는 국책 사업 담당을 했던 사람이었고, 공보관님은 언론에 계셨었고. 만약에 지금 그런 입장을 놓고 얘기했을 때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저는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공보관 강영진 다시 한번 거론하면 2017년도에 입지 선정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거졌고, 언론과 반대 단체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 의혹 문제를 깨끗하게 풀고 가자, 문제가 있으면 정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 요구했고, 아마 국책 사업에 대한 재조사…….
●현길호 위원 국토부의 입장을 들었나요, 풀고 가자고 했을 때? 국토부의 입장.
●공보관 강영진 국토부에 요구를 한 거죠, 이 부분을. 요구를 하고. 그러면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자, 구상하는 데 있어서 반대 단체 쪽에서는 아마 도는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뺀 겁니다. 재검증 과정에서 도는 빠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현길호 위원 아니,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보면, 공보관님, 검토위원회의 기간 연장 부분도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연장을 취소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공보관 강영진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라기보다는, 물론 국토부하고…….
●현길호 위원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투표를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좀 넘어갑시다. 공보관님!
●공보관 강영진 그러니까 검토위 구성의 룰을 규정할 때부터 아마…….
●현길호 위원 아, 정말 이럴 겁니까?
그 룰을 규정하는데 이미 그 구성원에서 투표를 하면 국토부안이 반영되게끔 인원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가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공보관 강영진 그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자리를 박차고.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룰은 그렇게 정했다고 치고, 그것을 받아들인 참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어제 소통혁신정책관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채널이 없대요.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을 하라는 책임자를 뽑아놨는데 채널이 없대요. 누가 할 겁니까, 이 채널을? 이 갈등 양상을 누가 조정을 할 겁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책임이 어디로 귀결될 것 같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그동안 소통을 성산 지역이라든가 반대 단체하고도 끊임없이 해 왔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 책임을 맡아서 누가 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구로는 공항확충지원단이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이 3년간 거의 성산 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 만났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다 정리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보관님! 제가 소설 하나만 딱 1분만 쓰고 끝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소설 하나만 딱 쓰고.
지금 국토부가 당당하게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풀려면.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눈치라는 건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로 인해서 중앙에 절충할 수 있는 지렛대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갈등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중앙정부의 갈등 양상까지 비화되는 것도 정무적으로 노리고 있고, 아주 확대하면. 소설이니까 제가…….
그런데 제가 볼 때 국토부만 당당해지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 일은. 그런데 거기서 보면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반대대책위만이 아닌 일반 상식적인 도민들도 지금 공항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상식선에서, 전문가들 중에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 지역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2공항이 생긴다면 예정지는 서부 지역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여론이 도민 사회에 팽배해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동쪽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동쪽에 아마 대기업들의 토지 소유 현황이 꽤 나올 거예요, 살펴보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제3의 힘이 작용했던 그 유명한 사람들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에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이것을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것 아니냐는 소설이 나와요, 제가 볼 때. 이러면 청와대가 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도 국토부가 추진하고 진행한 일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누가 같이해 줘야 되느냐? 지역 지사가 같이해 줘야 돼요. 이대로 놔두면 그냥 강정같이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강정은 왜 그렇게 갈등이 세졌느냐? 어느 날 갑자기 과정을 안 거쳐서 바뀌어 버리니까 생긴 문제예요.
하여튼 간 정무적으로 지사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영진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한 얘기는 소설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어제도 소통혁신정책관님 자리가 질문의 대상이 되더니 자리가 바뀌셔 가지고 총무과장님한테 또 여쭤봐야 될 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 관계로 그쳤습니다마는 280만 원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400만 원 정도 우리가 해서 공무원들이 시찰을, 이렇게 제목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시찰이면 시찰이지 자치분권 사례 조사. 자치분권 사례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사실대로 해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스페인에는 추자면 분도 포함을 해 주셔서 그나마 이런 배려들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선발할 때 그런 내용이 있네요. “도정 주요 현안에 비협조자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잘못하면 줄 세우기, 편 가르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에 선발할 때 상당수의 인원이 소통의 날에 관계되신 분들이더라고요.
소통의 날이라는 게 직원 조회를 얘기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홍명환 위원 매달 한 번 하시는?
●총무과장 이영진 예.
●홍명환 위원 그래서 그 소통의 날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근무 시간 아침 매달 한 번 10시까지 하는 경우들이 대체로 많은데요. 근무 시간에 여기에 보통 몇 분 정도 참여하시죠, 공무원분들이?
●총무과장 이영진 한 150명 정도.
●홍명환 위원 150명 정도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저는 도청의 전체 직원들이 참여하는가 했는데, 거기에 하다 보면 각 읍·면·동에서 차출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와서 공연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강제로 오라는 게 아니라…….
●홍명환 위원 강제는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문화나 예술 활동을 하면서 밖으로 알려 보고 싶고, 또 무근성 쪽 삼도2동에도 있습니다마는, 평소에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도청에서도 한번 해 보고 싶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근무 시간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근무 외 시간이면 저희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하기는 그렇고 별도로 이 부분은 보고를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강철남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직렬이 11명밖에 안 된다, 이 얘기를 들어 가지고, 맞습니까? 감사위원장님!
지금 54명이죠, 전체 직원이?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56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 56명에서 감사직렬이 열한 분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의 어떤 조직 성격이, 감사위원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늬만 감사위원회가 아닌가. 충원을 물론 ’25년까지 50% 수준까지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감사위원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님, 도의 채용 계획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가 먼저 말씀…….
●총무과장 이영진 아니, 그것은 제가 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원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사실은 감사직렬을 한꺼번에 충원해 버리면 인사 적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인사 적체 때문에 천천히…….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러니까 시간차를 둬 가지고 차츰차츰 충원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총무과장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듯이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 부분과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홍명환 위원 올해 도청에서 직원 몇 명 채용하죠? 600명 정도 채용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올해 일반직은 480…….
●홍명환 위원 총 600명 정도…….
●총무과장 이영진 총 669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감사위원회가 그래도 감사 전문성을 가져야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25년까지 해 봐야, 7년간 해 봐야 50%라는 게, 그러면 한 해에 2명 정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세한 속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감사위원회 나름대로의 전문성, 이번에 감사위원회 보면 역시 감사직렬에 계신 분들이 상당하게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그런 걸로 저도 느껴지는데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좌남수 위원님은 비판도 하지만 감사라는 조직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좌남수 위원님하고 정반대의 견해인데요. 나름대로 그 역할이 있다. 하다못해 동네 친목회도 감사를 두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고요.
감사위원장님께 여쭤야 되는지…….
감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떠들었던 얘기들이 상당 부분 밝혀져서 저도 상당한,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치하를 보내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마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외 대상,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과장이 주무 부서가 아니고 조사과장이 주무 부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답변을…….
잘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신화역사공원 조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홍명환 위원 아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부분이 대상이냐 아니냐?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오폐수 역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에 조사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협의를 하든 재협의를 하든 이 오수 원단위를 축소 조정해 가지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이미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게 되면 도의회 동의를 다시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 하면 지금 공사 모두 취소가 되어야 돼요. 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 문제…….
●홍명환 위원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했단 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 자제 사항으로 삼는 것 중의 하나가 유권해석과 관련한 판단이면서 공정성을 상실할 의구심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유권해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도 안 했어요. 유권해석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문제가 아니라, 유권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해석에 대한 문제예요. 「환경영향평가법」 32조에 보면 재협의에 대한 규정이고, 33조가 변경협의인데, 32조에 해당이 안 되면 33조 변경협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33조로 바로 가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법 해석을 하니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결국은 저 사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아니, 감사위원장님이 과거에 저희들 대학 때 법학 가르쳐 주실 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아니냐 해서 환경국장하고도 서로가 자리를 6개월 내에 걸고서 이거에 대해서 유권해석 의뢰를 하자까지, 진짜 심지어 그 정도까지 격하게 다투고 있는 사안인데, 「환경영향평가법」 32조, 33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시설 규모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시설 규모로 정해져 있는데, 아니, 건축 연면적은 26만 ㎡에서 중간에 58만 ㎡로 늘렸다가 113만 ㎡로 330%가 늘어요, 시설 규모가. 숙박 부지 면적만도 19만 ㎡에서 80만 ㎡로 이것도 3배 이상 느는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변경이 안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이거 물 타기 감사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상식으로 해야죠. 상식으로. 아니면 나중에 법률로 판단해서 하면, 이거에 대해서 물 타기 하고 숨기고 넘겼던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또 3년이더라고요.
제발 좀 양심적으로 해서 이 문제가 협의 대상이니 아니니, 유권해석이니 아니니가 아니라 법률에 돼 있는 대로 법률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법학 교수이시고 이런 분들이 이 내용을 곱을 갈라 주셔야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는 환경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봐라 이렇게 권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명환 위원 지금까지 2년, 3년 넘도록 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뻔하니까 지금도 의뢰를 안 해요. 지금까지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려면 먼저 주무 부처, 중앙 행정기관, 그러니까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는 환경부에 먼저 해석을 의뢰하고…….
●홍명환 위원 그렇죠. 뱅뱅 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해석을 의뢰하고 그것이 질의가 나오지 않거나 환경부의 질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 한해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부분 조사과장님이 하시나요?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죠. 별도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문응식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또 하나를 더 물어봐야 되는데.
엊그제 KBS에서 모 회사 체조팀 8억 원 지원해서, 이게 방송에 나왔던데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순서 말고 현길호 위원님이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지금 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그래서, 20분 아니죠? 2분?

○현길호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서로 착오가 있는 것은 여기에서 바로잡아 버려야지.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기간제근로자 담당자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담당 팀장 오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로 기간 연속되어서 2년이라야 된다는 부분, 저는 누적되어서 2년이라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까?
앞으로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공직노사협력팀장 고경대 공직노사협력팀장 고경대입니다.
법령상으로 정확하게 연속되어서 2년 이상 근무를 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
●현길호 위원 법령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공직노사협력팀장 고경대 법으로, 기간제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 몇 년 하셨죠?
●공직노사협력팀장 고경대 저 6년째입니다.
●현길호 위원 6년째요.
그러면 2018년 대법원 판례 하나를 살펴보세요. 원고가 부산 방문간호사들이 한 거고 피고가 부산 동래구를 상대로 한 건데, 일부 단절 기간이 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정하는 판결이 난 게 있거든요. 이 말은 연속에 대한 의미가 강제가, 구속력이 없다는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공직노사협력팀장 고경대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감사위원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지금 행정시별로 도청하고 따로 채용시험 실시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점수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좀 있죠?
설명은 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이거 법률 검토하고 시행했겠죠, 물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규정에?
●총무과장 이영진 우리가 구분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진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규정…….
●현길호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총무과장 이영진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서귀포시 문제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위원장님, 제가 볼 때 이거 잘못하면 위헌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짚어 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냐 하면 어차피 지금 기초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행정시가. 그리고 점수도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 채용시험을 하는데. 그리고 그 시에서만 구속력을 가져서 평생 신분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방마다 따로 해서 교류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중앙과 지방은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만약에 도청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이 시청보다 점수가 높은데도 떨어졌다 말이에요, 경쟁률 때문에. 행정시가 기초단체도 아니고 기간이 일정 지나면 도로 와서도 근무가 가능하고. 그러면 내가 떨어진 게 정당한 거냐? 이거 법률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이영진 법에, 우리 특별법에 구분 모집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법에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우리 특별법에.
●현길호 위원 특별법에?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구분 모집하도록 되고…….
●현길호 위원 그러면 동도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래서 구분 모집할 경우에 기간을 5년 동안은 최초 발령지에서 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법에 있어도 위헌의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님, 법적으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현길호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면…….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동도 별도 채용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이영진 아니, 동까지는 아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현길호 위원 법에 행정시라고 구분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우리가 행정시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길게 할 것은 아니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 아주 여러 건의 위헌 소송의 개연성이 상존하는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깊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떨어진 사람들이 구제돼 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헌의 문제가 있다면.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아시지만 공무원이 발령을 받으면 거기에, 어디를 받더라도 사실은 정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해야 되는데…….
●현길호 위원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총무과장 이영진 발령 받자마자 전부 제주시로 오고 도청으로 오려고 하면…….
●현길호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는 그런 맥락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
●홍명환 위원 제가 잠깐만 하던 거 마무리…….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한 가지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아까 언급했던 부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공보관님, 제2공항 담화문 발표를, 이 문안 작성은 공항확충지원단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하신 건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공보관 강영진 특정하게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한 것은 아니고…….
●홍명환 위원 누가 작성을 했나요, 이거?
●공보관 강영진 회의를 해서 공항확충지원단, 다음에 기획실, 공보관실, 비서실.
●홍명환 위원 언제요?
●공보관 강영진 아마 처음 만들 때는 12월 달에…….
●홍명환 위원 12월 달에 만들었던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계속 수정,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회라든지 청와대에 출입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얘기 잘 아시죠? 물 타기.
●공보관 강영진 이슈를 덮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왜 2월 20일일까? 제가 궁금한 건 왜 발표를 2월 20일 날 했느냐? 특별히 2월 20일 발표할 이유가…….
저희들도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현길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특별하게 명쾌한 답이 안 나오는데…….
●공보관 강영진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국토부의 주민설명회가 아마 14, 15일로 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14, 15일 이후에 한다는 게 기본 회의에서 정해진 거였고, 그리고 공교롭게 그 다음 주가 18일 월요일이고 19일에 의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화문 발표와 관련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얘기는 하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아마 의회 회기, 개회한 다음 날로 잡은 걸로 이렇게…….
●홍명환 위원 의회 내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지금 한창 기본계획 중단 서명도 하고 논의도 하고 토론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공보관 강영진 의회하고는 지속적으로 아마 의견이 계속 소통이 돼야 되고 논의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의회하고는 어디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셨죠?
●공보관 강영진 그것은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지금 의회 나름대로 진행되는 게 있었고 그 의견들이 정리가 되고 입장이 발표될 것인데 이것도 잘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타이밍이었다는, 저의 얘기는 그런 취지고요.
저도 하나, 현길호 위원님이 소설을 쓰니까 저는 시를 하나 쓰겠는데요.
공교롭게도 2월 20일 날 방송에서 뭐가 발표가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는 알고 계시죠? 원희룡 지사의 친인척 기소되는 사건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싹 묻혀 있어요. 워낙 큰 제2공항 문제,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공보관 강영진 그것은 저는 사후에 알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후에야 알았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홍명환 위원 제가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감사위원회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 주변의 친인척에 대한 관리를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없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모 체조팀에 8억 원을 지원하는데 2016년부터 2018년도에 공금 횡령이 되어서 경찰에 기소되어서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원희룡 지사의 친인척이 연루돼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사실은 저희가 2018년 3월에 이 문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서 비리 혐의자들에게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 하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부를 했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종 경제적, 우리가 도 재산의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래 관계 속에서 특히나 사실 지금 우리의 수준들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그러니까 특별히 친인척이 연루가 된 업체나 영향력이 되는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 것이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꾸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지사 스스로에게도 정치적인 타격이 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말씀 안 하셔도 차질 없이 점검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부분, 그러면 수사를 의뢰하게 된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뭐 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 소통을 잘하고 있느냐 하니까 제2공항은 소통혁신정책관이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공보관 강영진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쪽에서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공보관 강영진 아니, 특정하게 책임지고 맡는 게 아니라 정무부지사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물론 계시고, 공항확충지원단이 최종적으로는 하겠지만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좌남수 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정부나 청와대 소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나 청와대와 소통할 수 있는 분은 제주도에 단 한 분밖에 없잖아요, 도지사. 도지사가 나서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 정부 관계자들과의 그런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 도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전달하고 뭐 새로 하자라든가 또 새로 심사를 하자라든가 이렇게 도지사가 나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해군기지 10년 넘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갈등이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2공항도 공항 건설된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거라고요. 이때 확실히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지역 주민이나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할 게 아니고 도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알았으면 중앙정부나 청와대에 전달하시라는 겁니다. 그쯤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또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작년에 홍보를 했죠?
●공보관 강영진 재작년입니다.
●좌남수 위원 재작년입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좌남수 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보관 강영진 예.
●좌남수 위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공보관 강영진 당시에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광고 홍보가 제가 공보관으로 오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서 편성되어서 추진했는데…….
●좌남수 위원 아니, 어쨌든 금년에 없는 이유는 뭐냐고요?
●공보관 강영진 당시에 공기관 대행 부분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고, 공기관 대행 사업은 광고 같은 경우는 하지 말자, 그리고 관련된 영상 전문가를 위촉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홍보는 하고 있죠? 할 거죠?
●공보관 강영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하지는 않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헌법적 지위 확보 홍보를 포기한 줄 알고 질의했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길에 연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지금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10만 원?
●총무과장 이영진 읍·면·동인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
월액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좌남수 위원 연료비로 지급되는 게?
●총무과장 이영진 연료비로는, 교통비로 해서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주는 거 말고 별도로 추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로는, 사실 다 대중교통 이용해 주면 좋겠지만 사정이 그러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자기 차로 출퇴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료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할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라고 하는 게,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인재개발원장님,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개발원장님, 주요 업무 보고를 하는 이유는 다 아실 테고. 주요 업무가 뭘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입니다.
주요 업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대외적으로 중요하고 또한 도민들이 알아서 유용한,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개발원장님, 상당히 이론적으로 길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한 몇 단어로 얘기하면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야 할 행정행위의 핵심이다, 다른 것들을 끌고 가는 뼈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을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보니까 형식은 통일시켜서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뭘 해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그게 없어요. 어디에 보더라도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주요한 업무로 만들어서 이것을 실천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는 어떤 모양이라고 하는 게 주요 업무 보고서 내용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올해 11대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주요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다음부터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겠다, 위원님들도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실천했을 때 어떤 모습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 업무 보고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일을 했더니,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진짜 만들었구나. 그래서 도 행정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요 업무 보고 회의이기 때문에 하나 지적해 드리고.
두 번째는 이미 인쇄가 다 되었습니다. 책자를 다시 인쇄하세요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주요 업무 내용 속에 담아서 요구를 많이 했고, 또 그 요구에 대한 수용적 대답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담으실 거예요, 어디에?
대표적으로 이야기는 하셔야 되니까, 감사위원장님이 집행하시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밖에 대답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수용적인 답변을 하신 내용들에 관해서 어떻게 앞으로 업무 내용 속에 문서화할 것인가?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까지 좋으신 조언들을 많이 해 주시고 지적도 많이 주셨는데,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이 시스템의 체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언뜻 성과 같은 것들을 추가한다든가 그런 것을 표출시키는 것은 기대 효과 같은 것을 넣어서 위원님들이 더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뒤에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넣기는 합니다마는 업무 보고에도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총무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마찬가지인데, 의회에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저희들이 듣고 이런 것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아, 그것은 맞다.’ 수용적으로 답변을 하신 부분, 그것들이 앞으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획실을 통해서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참고하시고. 의회에서 수용적으로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해서 주요 업무 속에, 관련 업무 속에 그 업무가 집행될 때 넣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그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사위원장님이 꼭 알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다음 업무 보고 때 그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문서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시차가, 간격이 좀 길어지는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서면으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어쨌든 말씀드려 둡니다.
왼쪽부터 한 분씩께 하나씩만 좀, 주요 업무 보고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재개발원, 여러 가지 제주의 핵심 가치 실현부터 출발해서 또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도민 교육까지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주요 업무를 만드셨는데, 계획을 하셨는데, 그런데 결과를 사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기가 참 민망할 정도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목적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 교육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쓸 것인지가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격증 취득 수료자가 170여 명 되는데, 그중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8명, 그러니까 한 22% 정도 됩니다. 그 22% 중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한 일을 하는 데 취업을 하신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올해 주요 업무는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원장님, 안 되잖아요?
제가 이것은 반드시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원장님이 일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핵심 가치, 제주의 가치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도민 교육을 시키겠다, 이 표현은 좀 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 교육의 내용이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인지?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우리가 제주 도민 교육을 하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제주의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차원으로 해서…….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막는 이유는 제가 염려하고 있는 도민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용어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결코 아니고 도민 전체의 자존심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 얼마든지 있잖아요.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들을 제공하겠다. 도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 보면,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동감하고요. 교육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얘기하지 마십시다.
그다음에 제주의 핵심 가치, 제주의 가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정리된 거 있는 것이죠, 개발원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정리된 내용보다는…….
●위원장 강성균 개발원이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가야 할 지향하는바 제주의 가치, 제주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추진 계획에 그것과 관계되는 것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정리는 돼 있나? 정리돼 있으면 됐다고 하고서 저에게 좀 주십시오, 나중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보통 교육 목표에 우리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 학문적으로 혹은 사전적으로 정리된 내용은 지금 말씀을 드릴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주요 업무 여섯 가지 중에 그게 세 군데나, 크게 2개 들어가 있는데 제주의 가치, 제주의 핵심적 가치를 높이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뭔지는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쭌 겁니다. 그게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주요 업무 보고서에. 이 보고서에. 제가 보고 보고 계속 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고. 그것을 정리하십시오, 이 주요 업무를 하시려면. 인재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인재개발원이 교육을 통해서 녹여 내고자 하는 제주의 가치, 제주의 핵심 가치는 뭐다, 아니면 뭐, 뭐, 뭐다, 이거 정리해서 달라 이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그 내용은 정리해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설명은 드릴 거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는 개념들이 이것을 주입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제주에 어떤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런 식으로 너무 들어가게 되면 학문적으로 그거에만 노력을 해야 되는…….
●위원장 강성균 아니, 원장님, 자꾸 말씀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섯 가지 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주제 중에 제주의 핵심 가치를 높이겠다는 말은 쓰지 말아야지.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모든 분들의 제주…….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제주의 핵심 가치를 높이겠다는데 핵심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인재개발원이 추구하고 있는 제주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고 제주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제주의 가치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추진 계획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그런 내용들이 다 녹아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균 녹아나 있으면 단어 하나라도 환경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말씀드려도.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내용들이 단어를 따지게 되면 자연·문화 이해, 역사·자연의 가치, 이런 내용들 해서 다 있는데, 만약에 이런 단어를 너무 따지면 논문을 쓰고 우리가…….
●위원장 강성균 개발원장님, 자꾸 말씀드리는데 앞에 이게 있으면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과가 뭐다,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마시고 정리된 것을 달라 이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그 말씀 하니까 하나 추가할게요. 인재개발원의 설립 목표부터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위원장 강성균 그것까지 전부 해서 연관해 가지고 개발원이 추구하고 있는 제주의 가치 전부 만들어서 가져오셔야 돼. 원장님, 자꾸 이렇고 저렇고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시간만 가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성과 중심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또 성과 중심 인사 혁신, 이게 제주도 인사의 중심인데, 제가 하나만 올해 연구를 하시라, 연구원에라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업무의 핵심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사, 그러니까 경력 형성, 경력 목표라든가 또 경력 과정이라든가 경력 경로라든가 경력 목표 관리를 우리는 조직 책임제, 소위 조직 책임주의를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위원장 강성균 그것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인사 제도의 선진국은 전부 개인 책임주의를 쓰고 있습니다. 조직 책임주의를 쓰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본 하나에 해당해요. 우리가 일본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순환 보직이 들어가는 것이지. 조직 책임주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연수시켜 가지고 일 시켜서 성과 내라고 해서 계속 조직이 책임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순환 보직을 하게 된다.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전문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선진국에는 순환 보직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습니다, 일의 전문성 때문에. 경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전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과 중심, 인재개발원에서 아무리 연수하면 뭐 합니까? 하나의 일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만 일이 마쳐지는 것인데. 물론 1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계획하면 그 계획이 완결되기도 전에, 또는 실천해 보기도 전에 계속 순환 보직을 시켜 버리니까 성과가……. 성과 중심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일을 하나 만들어서 끝내야 성과가 나오는 건데 어디에서 도대체 성과 평가를 하나. 이 문제, 과장님, 회의에서 말씀드려 두는 바이니까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석완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 부서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 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