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윤경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 제주시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배부되었죠.
그러면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와 함께 시장님이 간단히 인사 말씀 해 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차고지용 주차장 등록 현황 있으면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2014년도와 2016년도 성산읍, 표선읍, 남원읍, 대정읍, 안덕면 이 5개, 먼저 자료는 주셨는데요. ’15년도 자료는 받았고요. ’14년도와 ’16년도 거래 필지와 거래 면적 자료가 준비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대답을 누가 해 주셔야…….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회의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작성해서 각 15부씩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윤경 서귀포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저희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엽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민하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경식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용숙 공보실장입니다.
이재은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희옥 마을활력과장입니다.
현광철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고인자 복지위생국장님과 고순향 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다른 상임위 업무 보고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군자 세무과장을 포함한 네 분 과장님도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과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서귀포시는 19만여 시민과 2200여 공직자가 함께 역량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어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의 여파 및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과 건설 건축 경기 하강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신발 끈을 좀 더 조여매고 시민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하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1차 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더욱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감귤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가 및 생산자 단체와 더욱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 육성과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여 안정적 영농 지원을 위한 맞춤형 친서민 농정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 산업의 육성과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한 어촌의 산업구조 다변화, 악성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수리계 통합과 농업농수 통합 관리 시범 지역 운영을 통해서 농업용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침수 피해 지역 해소 사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재원 마련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의 활력이라도 불어넣기 위해서 공공 예산의 신속 집행과 일자리 사업의 확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축 문화 기행 등 서귀포만의 특화된 관광 시책을 통해 우리 시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관광객 유입에도 적극 노력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교통과 환경, 교육과 의료, 복지와 문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교통 환경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교통 문제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장비 읍·면 확대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준공 등 변화에 부응하는 폐기물 대응 체계 구축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 의료 강화 사업을 통해 우리 시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 등 서귀포시의 복지 인구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 동네 삼춘 돌보미’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창작 오페라 ‘이중섭’ 도외 공연으로 이중섭 문화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민문화복합체육센터, 문화광장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대화하며 현장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제2공항 건설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장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강정과 제2공항 주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정책자문단 운영과 시민정책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시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칙은 지키되 행정의 방향을 행정 편의에서 시민 편의로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정의 운영 방향은 언제나 시민 중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공직자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고견을 당부드리며, 오늘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내용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윤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도1동, 삼도2동에 지역구를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서귀포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서귀포시를 살펴보니까 서귀포시가 힘들겠다. 해군기지가 서귀포시에 있고 제2공항이 있고 영리병원이 서귀포에 있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가 서귀포에 있고. 언론에서 기사를 썼는데 송악산 개발에 문제가 있고. 강정 해군기지를 유치하면서 얘기됐던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는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시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님 되신 지 한 8개월…….
●서귀포시장 양윤경 6개월 막 지났습니다.
●정민구 위원 6개월밖에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정민구 위원 어떻습니까, 시장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이 서귀포시가 힘들겠다는 말씀은 격려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국책 사업이 대부분 서귀포시에 많이 몰려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갈등 문제로 해서 쉽지 않은 상황임을 위원님들이 잘 헤아려 주시는 걸로 이해합니다.
강정 문제는 국제 관함식을 계기로 지역 주민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민구 위원 크루즈도 들어왔나요? 들어올 예정이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3월 2일 날 들어오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강정 해군기지 관련해서 강정으로 입지가 결정이 난 후부터 생생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청에서 회의를 하는데 찬반……. 그다음에 부지사가 주재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일부분이고 도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제주도를 설득하고 도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즉 찬반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왜 강정이어야 되고 해군기지가 필요한 이유를 중앙정부가 설득을 해야지 왜 제주도가 나서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뭔가를 중앙부처에서, 국방부에서 제주도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다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왔단 말이죠. 결과로 한 10년이 넘었는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초래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저는 제2공항이 그렇게 될까봐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행정시 입장에서 가타부타 말은 못 하시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절차적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된 이후에 진행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를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것은 1∼2년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가장 오래된 사업이고, 그래서 몇 개월 늦게 한다고 그 계획이 무너지겠습니까? 하지만 의혹들을 해소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귀포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탐라대학교 부지죠. 도에서 어쨌든 국제대 차원에서 10대 의회 때인가 매입을 했죠, 410억 정도 들여서. 지금까지 활용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2018년도에 제주대학교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셨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그 발표를 할 때 교감이 좀 있었나요, 제주대학교병원 측하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서귀포시의 아주 큰 현안으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와 닿았었는데, 제주시 지역에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병원들도 다 충족되어 있고 하지만 서귀포시에는 거의 전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서귀포 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아무리 잘해도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잘한 표시가 안 날 정도로, 그 정도에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유치되면 다행인데, 그런 거죠. 사전에 교감이 된 이후에 발표를 했느냐 이거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닙니다. 교감이 아니고 당시 100일…….
●정민구 위원 취임 인사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취임 인사 때인데 당초 계획에 잡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자분들의 질문에 의해서…….
●정민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평소 생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들이 엊그저께 기조실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청년정책담당관이 관리를 하는데 미국 소재 5개 대학교 중에 2개 대학교가 의향서를 제출했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혹시 이 내용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같이 움직여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동안 그런 우수 대학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발표한 시점에서는 그런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2개 대학, 그리고 또 다른 미국의 3개 대학도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서, 이 문제가 구체화되면서 도의 입장과 서귀포시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시민들이 원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히 이 땅 부지를 내놓으신 지역 주민들 설득을 통해서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교감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대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대학교 분원 정도 들어와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분교. 분원.
●정민구 위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향후에.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정민구 위원 어찌 됐든 저는 그런 거죠. 탐라대 부지를 계속 저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저는 도와 서귀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감을 형성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하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 57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의 행정 혁신안 내용을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공감을 해서 발표했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발표했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전…….
●정민구 위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귀포시장 양윤경 교감이 있진 않았고요.
●정민구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삼도1동, 삼도2동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도 도시계획재생과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전의 구 제주시청 자리를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삼도2동사무소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하셨어요. 저도 모르고 동장님도 모르고. 지역 주민들이 “사실이냐?” 전화가 와요. 알아보니까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이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감하거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편하지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 주변의 사람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공론화 작업, 공감대 형성을 해서 발표하면 좋은데 그냥 덜컥 발표해 버리니까 대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행정 혁신안 내용 중에 그게 있습니다. 주민 추천 읍·면·동장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은?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난번에 발표된 시점에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일정 부분 필요는 할 것 같지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려면 사전 준비해야 될 부분도 적지 않다 생각이 되고, 읍·면·동장님들도 지역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을, 그러니까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당장 시행하기에는 검토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정민구 위원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장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장 양윤경 개방형직위도 어쩌면 약간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개방형직위도 한꺼번에 대폭 확대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건가…….
●정민구 위원 저는 주민 추천 읍·면·동장제도 좋고 개방형직위도 좋은데 일방적 발표가 문제라는 겁니다. 일방적 발표가. 내부적으로 준비는 되어야 대응을 할 것 아니에요. 일방적인 발표를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시죠? 지역회의.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압니다.
●정민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아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압니다.
●정민구 위원 두 기관을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어떻게 구성되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장 양윤경 서귀포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
●정민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플러스알파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정민구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그때 시민단체 활동할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있고 플러스알파를 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발표를 하셨어.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명을 하러 왔기에 “혹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아느냐? 주민자치위원회 플러스알파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다.” 이거 모르셨더라고. 그런데 이게 현장에 내려가면 예민한 문제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민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민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저희들은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사전 교감 같은 게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추첨제로 선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정민구 위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추첨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추첨을 할 대상을 무조건 신청했다고 받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시에서는 부부가 신청해서 추첨 대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읍·면하고 동이 일률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은 내부 지침에 의해서 다르겠지만. 읍·면과 동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장협의회, 통장협의회가…….
●서귀포시장 양윤경 다르죠.
●정민구 위원 나름대로 같지만 다르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다릅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에 대한 내부 지침은 행정시에서 작업을 따로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한 10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정 단체가 많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많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것은 내부 지침에 의해서 정리해 주시고.
어쨌든 올해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정민구 위원 앞으로 2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 의회 내에서도 주민자치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내부 지침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들도 준비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탐라대학 부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 중 즉흥적으로 말씀했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얘기해서 되겠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가 즉흥적이지만 그동안 제가 느끼면서 절박했다, 절실했다고 생각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좀 고민들을 해서, 이런 문제는 고민해서 해야 된다고요. 생각나는 대로 이게 다급하니까 의학 전문대학이라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안 되고 뚜렷한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말이죠, 제가 10대 때도 탐라대학 부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고 또 원 지사님께도 가끔 얘기해요. 그 부지에 외국대학만 꼭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도립대학을 만들어라. 1차 산업 중심인 도립대학을 만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4차 산업에 따른 단과대학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도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계속 외국대학 유치, 유치 하는데, 저는 도립대학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는 액수가 한 일조칠팔 천억 돼요. 거기에는 교육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도 몇천억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용이 아닌 저개발국의 관료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분들을 유치해서 교육을 시키면 코이카(KOICA)와 협력해서 그 교육생들의 교육비는 유엔 분담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원희룡 지사님은 외국대학, 외국대학만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 제주도가 추구해야 할 교육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교육받고 가면 다 제주도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좌남수 위원 지금 기존 확생들을, 고졸 출신들을 제주도립 전문대학에 입학시킬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또 제주도가 농업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업 메카로, 1차 산업 메카로도 만들 수 있다고요.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농사지으려면 다른 대학, 대학원 나온 분도 이 대학에 와서, 초급대학에 와서 공부해서 농사를 짓도록 만들고, 귀향하는 분들도 거기에 가서 교육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 왕창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는 힘이 없어서 그런데 양 시장님이 원희룡 지사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들 좀 해 주세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는 거기에 가서 교수 할 분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공직 사회에서 60세 되어서 은퇴하면 어디 파견이나 보내지 말고 그 대학에 가서 농업 전문 학위를 가진 분은 농업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고 또 수산 분야는 수산의 전문 분야 관료들이 가서 교육을 시켜 주고, 축산은 축산대로 그렇게 하면 교수 수급에도 문제가 없거든요. 또 행정직은 일반 행정직 한 4∼5년 동안…….
지금 초고령화사회, 60세에 정년퇴직하면 10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마누라한테 천대받는 일밖에. 그렇게 해서 65세까지는, 그 초급대학을 만들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를 하든 수당 좀 받고 하든. 그렇게 해서 고위 관료들에게도 거기 가서 4∼5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거고.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멍청한 좌남수 대가리에서 나와서 똑똑한 원 지사가 무시해서 안 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탐라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말씀 정말 와 닿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으로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을 이 시간 이후에 잘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 문제도 그래요. 시장님이 아까 인사말에 교육 문제도 언급했던데,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서귀포시 교육 여건이 워낙 취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 동향도 보게 되면, 젊은 20∼30대 분들이 제주시로 많이 유입되고 서귀포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도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귀포 지역의 교육 인프라, 교육 시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좌남수 위원 서귀포에 교육 인프라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런 부분도 있다고…….
●좌남수 위원 서귀포의 교육을 살리려면 교육 제도를 혁신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바꿔 준 게 뭐냐? 제도를 이양한 게 뭐냐? 교육 문제예요. 이 제도는 어떤 제도냐? 시장님이 거기 가서 선생님도 할 수 있고 교장선생님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뭔 말이냐 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사장도 선생으로 가서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고. 지금 6·3·3제도를, 12년에 걸쳐서 하는 교육을 10년으로 바꿀 수 있게, 졸업할 수 있게 학력 증명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요. 교육 시간도 국어, 역사를 제외하고는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0∼6000만 원씩 들이는 국제학교 수준에 거의 맞먹는 제도라고요.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께 이 제도를 쓰라, 쓰라 해도 안 쓰잖아요. 뭔 생각……. 이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준 제도라고요. 이런 학교를 서귀포에 하나 갖다 놓으면, 초·중·고 일차적으로 하나를 갖다 놓으면 서울에서도 가고 제주시에서도 가고, 5000∼6000만 원 들여서 국제학교 나오는 것보다는 무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졸업하는 게 이익 아닙니까? 5000만 원씩이면 3억이에요, 초등학교 나오려고 해도. 이 제도를 서귀포에 가져오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안 하고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것도 내가 9대 때부터 이석문 교육감께 계속 얘기하는데, 이번 IB 학교? 참!
대표자들이 사명감을, 지도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네요.
그리고 감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니까 “감귤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가 및 생산자 단체와 더욱 협력하겠습니다.” 이거 협력해서 될 사항이에요? 여기는 예산이 들어가요. 예산도 보니까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지금도 서귀포에 고품질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예산도 더 들어가는 게 없는데 시장님 입으로만 립서비스하는 겁니까, 뭡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것은 아니고요.
●좌남수 위원 지금 시장님은 서귀포시장이에요.
뭐냐? 서귀포 시민은 시장님의 어느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불쑥불쑥 나와서 이렇게 좋은 말로만 하면 되겠느냐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아까 감귤 관련 말씀은 사실은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좌남수 위원 추경 소리 하지 마세요. 추경은, 다른 데도 다 추경 한다고요. 시장님이 진짜로 대화를 통해서……. 농가, 생산 단체 더욱 협력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구상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 이런 구상하는 것을 갖고 고품질이 생산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농사도 지었었고 감귤밭도 있고 한 어른이 그런 식으로, 시민한테 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 그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준비를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인사말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넣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인사말도 근거에 의해서 인사말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서귀포 시민들은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고품질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양 시장이 하니까 뭔가 특별한 어떤 시책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무 시책도 없으면…….
●서귀포시장 양윤경 시책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시책이라는 게, 계획이라는 게 돈이 들어가는 건데 작년보다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확보 안 됐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하여튼 서귀포시 농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걸로 이해하고…….
●좌남수 위원 시장님만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의원 하면서 농수축에 있으니까 거의 전문가 수준에 와닿았다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잘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금 한 6개월 되셨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좀 넘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6개월 넘으셨나? 8월에 가셨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현길호 위원 어떻게, 할 만합니까?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해 보십시오, 시정 업무를 하시면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업무적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이런 문제로 해서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현안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현안이 제일 큽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현안은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강정 해군기지는 강정 문제대로, 제2공항은 제2공항 문제대로,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은 영리병원 문제대로, 예래 휴양형 단지 문제는……. 여러 가지 다 현안들이 있어서 이런 현안이 있을 때마다 행정시장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현길호 위원 행정시장의 한계는 어떤 데서 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큰 현안을 결정할 때 저희가 참여하거나 결정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사실상 안 되는 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시보다 도에서 대부분 결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을 만날 때 “시장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제관함식 때도 대통령 오셔서 지역 주민 간담회 할 때 행정시장 참석하기로 했다가 하루 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지역 주민과 대화할 때 이것을 못 하게 하는가 이런 문제, 그 외에도…….
●현길호 위원 일방적으로 도에서 결정이 되는 구조…….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것은 도에서가 아니죠. 관함식 준비 기획단일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기획단에서 하는 거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런 문제 포함해서,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2공항 문제만 보더라도 위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사실 행정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얘기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제2공항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 만나고 대화하고 할 때도 “행정시장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현길호 위원 많은 권한 이양에 대한 노력과 실천들이 있지만 아직도 제도적인 한계들이 존재하는 거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도 그렇게 봅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현길호 위원 의회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의회 때문에 어려운 점이…….
●현길호 위원 아니면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 업무 보고 자리니까, 처음 보고 자리니까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접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야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것을 다룰 때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항상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나갈 건가 고민하고 있는데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장님은 혹시나 기초단체 부활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개인적인 철학이나 입장을…….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제가 오래전부터 기초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왔고 얘기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도 변함없으시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길호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특별자치도를 부정하는 형태, 과거로 회귀하는 시각이 중앙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행정시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행정시장님 입장에서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공적인 행정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제가 정리가 공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임명직 시장의 기간이 2년인가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2년 공모가 돼 있습니다. 공모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2년으로 돼 있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직선 시장 관련해서, 만약에 직선 시장이 되면 제도적으로 바뀌는 것은 많지 않을 거예요. 시장을 직선으로 뽑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직선 시장이 되면?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특히 시장 임기가 짧게는 몇 개월, 1년에 몇 번씩 바뀌고 이런 걸로 인해서 행정시장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일관되게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참 어렵다. 그러면 만약에 직선제가 됐을 때 이런 문제는 적어도 4년 임기가 보장되게 되면 그래도 임기 초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장점이지 않을까. 그러나 의회가 없는 구조에서 한다면 예산권 문제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 안 되게 되면 한계가 있겠다.
●현길호 위원 예산은 최종적으로 의회가 의결을 해야 통과가 되는 거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말입니다.
●현길호 위원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독립성은 좀 있을 거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봅니다.
●현길호 위원 직선 시장의 정치적 힘이 생기는 거고. 말씀은 정확하게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시정 업무가…….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리고 각 지역의 현안…….
●현길호 위원 업무 파악하고 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1∼2년 금방 가거든요, 사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과도기적으로도 우리가 제도적인 한계는 있지만 한번 시행해 볼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시장님께서 지금 시장님의 한계나 이런 부분들 얘기하실 때 보면 그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행정시 무용론까지 나올 여지가 있어요, 행정시장의 권한이나 역할이나 하면. 굳이 계층구조상, 행정시가 불필요한 기구거든요, 제가 볼 때. 낭비적인 기구예요. 오히려 지역 주민과 읍·면·동, 도. 지역 주민과 도,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괜히 중간에서 어정쩡한 위치에서,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라든가 삶의 질에 직관된 문제들을 빨리해 주면 좋은데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닌 걸로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너무 많은 부분도 있지만 서로 적극적 행정이 안 되면 다 도 핑계대고 또 뭐 한 업무는 읍·면·동에 일 다 떠맡기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있는 제도니까 시장님께서 한계를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 한계 속에서 역할을 찾으셔야 될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쨌든 서귀포에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시장님의 각오와 역할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냥 놔둘 겁니까, 도에 맡기고?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고민이 없으셨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해서 보니까 한계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나 그것을 그냥 손 놓고 있지만은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한을 강화하고 기능 개선에 더 노력을 하면서, 인사권 아까 말씀 주셨지만…….
●현길호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서귀포시의 현안들, 나아가서는 이게 다 제주도의 현안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은 고민한 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떤 각종 국책 사업을 통해서 시민이 불편해지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시가 적극 나서서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현길호 위원 구체적……. 너무 고민의 흔적이 안 보입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한 것은 있나요? 시장님이 가셔서 6개월 동안 그런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딱 뭘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강정 지역과 소통 문제를 연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국제관함식 때 관함식 준비 기획단에서 요청했던 현수막 깃발 철거 문제를 제가 거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지역 주민과 소통을 더 해야 되겠다. 아마 윗선에서 볼 때는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공식 요구가 있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부해서 하지 못했던 게 있고. 그 이후에 서귀포 응급 의료 문제, 이게 워낙 현실적으로 절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해서 몇 차례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전달했는데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현길호 위원 강정 관련해서 그러한 노력, 지역 주민의 입장들, 반대 단체의 입장들 좋습니다.
그런데 민·관·군 상생협의회, 서귀포시가 참여하고 있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못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왜 못 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 문제도 아까 지역 주민의 간담회에서 얘기 나왔던…….
●현길호 위원 참여 의사는 전달했었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참여 의사가 우리 의견을…….
●현길호 위원 제도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도의 과장급 이상으로 되는 걸로 해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보고…….
●현길호 위원 이게 불가한 부분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적극적인 의지이고 의지의 관철인 거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가 이 문제, 위원님 말씀을 잘 헤아리고 해서…….
●현길호 위원 지금이라도 하세요. 지금이라도.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지금이라도…….
●현길호 위원 도에서 수용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도와 협의해서 적어도 행정시에 들어오는데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한 가지만.
지금 정치의 계절이 다시 다가오는데, 혹시 다른 정치 출마 계획도 잡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니,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 주셔서 제가 답변한 사항이라서…….
●현길호 위원 그때 어떤 답변을 하셨죠? 제가 속기록을 뒤져 보지 않았었는데.
●서귀포시장 양윤경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는…….
●현길호 위원 개인적으로. 사람의 미래는 모르는 거거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총선 얘기 하셨지 않았습니까?
●현길호 위원 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래서 총선에 출마할 일 없을 거라고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시장님 말씀이 제가 볼 때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이해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 참 모양새 좋게 하는데 행정부에 있을 때는 좀 구체적인 부분들, 시장님 말씀 한마디나 행위 하나들이 구체적인 정책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준비 없는 답변들 조심하셔야 되고, 답변을 할 때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배경이나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조금만 더 세밀하게 행정을 살펴보시면 시장님의 방향이나 가치관을 볼 때는 좀 괜찮은 정책들이나 서귀포의 운영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좀 세밀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6개월 더 준비하면 됩니까? 이제부터 실행을 해 나가셔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파워포인트 좀 켜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저 자료가 뭐냐 하면 2016년도에 어떻게 보면 전국을 떠들썩하게도 했었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내용인데, 제2공항이 발표되면서 성산읍 지역의 토지 거래가 평균 115% 이상 이루어져 있었다, 전해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쭉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맞는가 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다시 추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자료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저 기사가 과연 맞는 것인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대비를 해 봤어요, 자료를. ’15년도 거래 현황을 이 기사와 대비를 해 보니까 1월 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83필지가 거래됐는데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51필지로 202%가 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92필지로 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202%로 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251%가 늘고. 이런 식으로 계속 1월부터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8월과 9월을 제외하고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전부 다 축소가 된 자료예요. 이게 뭐가 뭔지…….
우리가 제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에 의거해서, 팩트에 의거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문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할 것이냐 해서 자료 요구를 계속했던 이유도 실상을 알아야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담당자만 알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못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의회에 관련 자료들을 제대로, 사실대로 제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12월 달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74.3%로 토지 거래가 허가되니까 아주 급감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는 12월 달에 2014년도에 159필지가 723필지로 354%가 증가를 해요. 감소된 게 아니고.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가?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제대로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자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인접 지역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혼란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하고요.
제가 하나 또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 보고자 하는데요. 필지를 공개할 수가 있나요? 거래가 이루어진 필지, 번지수요? 의회에 제출이 가능한가요?
담당자가 안 계신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거래에 대한 필지 번지를 자료로 제공해 주시죠. 저도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좀……. 협의를 해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개인 정보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홍명환 위원 저도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실태를 한 번 더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좀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서 하려고 그러고요.
특히 부동산투기대책본부가 과거 2016년도에 제주시에 있었는데, 지금 서귀포에는 가동되고 있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없죠?
●홍명환 위원 없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가동 안 되는…….
●홍명환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가동해서 허위 신고를 했던 2건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 원, 그다음에 다운 신고했던 3건에 대해서 과태료 1억 7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했던 국장 1명, 주무관 2명을 이번 14일 날 직위 해제했다는 언론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개발 호재를 틈타서 내부의 정보가 악용되거나 또는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뭔가 실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시지가도 계속 오르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이 세금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최근 5년 이내에 가장 급증한 지역이 제주도일 겁니다. 세금 정책도 좀 문제고요. 그런데 실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대외적인 신상 공개는 유의하면서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 서로가 의회와 협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필지 수는 반드시 공개를,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개는 안 하고 좀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아까 현길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시장의 권한이 참, 진짜 할 게 없지 않느냐, 자괴감도 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화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의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책 사업에 있어서 도지사도 사실 마음대로 못 해요.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하물며 시장님이야, 행정시장님이야 또 그러겠습니까마는 저희 도의원들도 사실 힘없습니다. 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 시장은 시장의 역할, 도지사는 도지사의 역할, 도의원은 도의원의 역할들을 찾아 나가는 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혼자는 아무것도 결정 못 하거든요. 그러면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의사하고 토론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데, 서귀포시의 문제, 서귀포시의 현안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제주도 차원의 것은 도지사께서 알아서, 도지사, 도의회가 하지만 서귀포시의 현안을 사실 집행부 내에서 실·국장님들과 의논만 해서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이라는 게 19만의 주민이 있고 읍·면·동장님들 계시지만 직접 선출된 주민 대표, 그래서 대의 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과거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의회가 있었지만 서귀포시에도 행정시 차원에서 행정시의회를,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으로 행정시의회를 두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와 거의 유사한 준기초자치단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서귀포시에 제주도의회 의원들로 과거와 같이 7명 정도라든지 해서 행정시위원회를, 행정시특별위원회, 이름은 어때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의 과거 의회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특위가 여러 개 있거든요. 저도 행자위도 하지만 다른 위원회도 하고 행정사무조사특위도 합니다마는. 서귀포시에 있어서 행정시위원회를 둬서 서로 협의도 하고 주민 고충도 듣고 그렇게 해서 논의할 수 있는 행정시위원회, 가칭 행정시위원회를 서귀포시에, 과거 서귀포시의회 청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둬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이든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그렇게 해서 서귀포에서 운영하고, 현장에서 가깝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동장님들까지 다 여기에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주민 옆에 가까이에 가야 되고, 또한 지방자치, 의회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에 가야 되지. 저는 이게 거꾸로 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편한 대로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행정시의회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어떤 후속적인 조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기초의회 부활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기존의 도의회에 행정시특위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홍명환 위원 예.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산권과 관련해서는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쉽게 드린 건 아니고 처음부터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초의회 부활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당연히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특위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기초 부활되기까지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의 의견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지금 당장…….
●홍명환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도민 사회 일각에서도 자꾸 기초 부활, 기초 부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기초의회 부활을, 시·군 의회 부활을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요즘 과천이니 예천이니 강북구의회니 기초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돌 맞을 행위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기초의회 부활하지 않으면서 기초자치단체 얘기를 자꾸 하면 그것도 솔직하지 못한 얘기고요. 당당하게 할 거면 시의회 부활하자고 얘기를 하든지. 그 얘기는 안 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부터 해 나갔으면 하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를 하는데, 인사·조직·예산권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제주도 예산이 5조 30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서귀포시가 9042억이죠. 제주시가 1조 4744억. 2개를 합치면 2조 3816억이에요. 제주도 예산의 44%를 양 행정시가 집행하고 있어요.
아니, 2조 3000억을 주무르고 있는 양 행정시장님이 힘이 없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도 거짓말이다. 왜 힘이 없습니까, 인사권? 예산은 정해진 거고 그 예산을 주무르는 권한이, 2조 3000억을 주무르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힘이 없다는 것은, 이것도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서귀포시장 양윤경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죠, 힘이 없다기보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한 제왕적 행정시장이 되려고 그럽니까? 이 권한 갖고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책 사업의 큰 현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시장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했던 것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한계가 있어요. 도지사도 한계가 있고. 행정시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다 인정하는 거고 지금 갖고 있는 권한 갖고 잘해도……. 이것을 제대로 못 해서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한번 이 부분은 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제안을 두 가지 정도로 드리고 싶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도 먼저 이의를 제기했고 좌남수 위원님도 제안을 했습니다, 탐라대 부지 활용 부분.
제가 의원으로 출마를 결정한 이후에 최초로 낸 보도 자료가 도립대를 만들어 보자, 탐라대를 활용한 도립대를 만들어 보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논란만 되고 대답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했는데, 좌남수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종합대학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타 전문대학이나 그런 대학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역에 만들어져 있지 않은 감귤…….
예를 들어서, 도청에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감귤기술과라든지 공연예술과 이런 식의 두서너 개 과 정도 만들어 가지고 제주 지역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 제주 공연 예술 같은 것은……. 하와이나 발리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공공 기관에서 학교 형태로 만들어서 후세대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제주도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귤 기술, 농협이나 제주대학교에 평생교육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료하고 이수를 합니다. 그런데 수료하고 이수뿐이에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도립대학을 만들면 학위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약간은 다르지만 고민을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철남 위원 혹시 들으면서 특별하게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모 대학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제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제안 주신 내용이, 청년들이 귀농귀촌하고 이런 형태인데 이분들이 와서 일정 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든 어디에 종사하려고 하면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식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교과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농촌에 큰 문제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병행해 주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토평에 있는 모 부지로 얘기해서 그쪽과 협의했더니 역시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 문제는 더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인 도립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기획해서 준비된다면, 이런 내용을 그런 쪽으로 같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떠오릅니다.
●강철남 위원 시장님, 도에서 업무 보고 할 때도 5개 대학과 협의하고 2개 대학교가 의향서 제출을 검토 중입니다. MOU 맺은 것도 아니고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놔두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 식대로 준비를 하고 있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시장님,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대답을 하셨는데, 서귀포에는 주차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철남 위원 서귀포에는 주차 문제가 없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없는 건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현안에 전혀 없고, 이 업무 보고에도 주차 얘기한 과가 없어요. 제주시는 주차에 관련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다만 시정 요구, 127페이지에 복층화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단락 정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서귀포시에는 주차 문제가 없을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주차 문제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철남 위원 점점 도심에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철남 위원 점점 도심 지역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업무 보고상에 나와 있지 않고 관련 국장님도 오셔서 제가 이 부분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스태커크레인 주차타워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기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크레인이 물건이나 차를 옮겨 줘 가지고 일정하게 정리해 주는 시스템인데 주차타워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부지도 절약할 수 있고 단일 면적에 엄청난 양의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동승하지 않고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기계가 와서 차를 갖고 가서 적당한 데 놓고 나올 때도 그 차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필요하다면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드렸는데, 이 기술도 외국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LG산전이라고 했던 옛날 기업에서 90년대 후반에 이미 주차 설비가 개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입니다, 이게. 이미 민간단체에서는 활용하고 있고.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서울순천향병원에 이미 설계해서 아마 시공 중일 겁니다. 그리고 수원시의 지동시장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면적에서 했을 때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걸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 세 가지 방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 주차타워 하면 자주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3층 4단 형태. 그런데 이게 엄청난 면적만 차지하고 사람이 직접 올라가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주차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관리인이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 이런 부분에서 부지도 활용하기 어렵고. 부지도 몇 ㎡ 있어야 공사를 합니까? 한 1000㎡가 지나야 국비도 줄 수 있고. 그런데 이 스태커 방식은 더 적은 면적에 위로만 올리고 밑으로만 내리면 가능합니다.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90대를 평균했을 때 스태커크레인식은 65평이면 가능하고 자주식은 225평이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엘리베이터식은 100평이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절약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부대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고. 이런 장점 있는 방식이 분명 우리나라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국장님도 오셨고 시장님, 부시장님, 예산 담당하시는 국장님도 오셨는데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 자료 저희 서귀포시에도 좀 주셨으면…….
●강철남 위원 드리겠습니다.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해서 이것은 제주시도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게 특정한 곳에서 특허를 취득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 비용이 적고 부대 비용도 적고 오히려 설치비도 적고.
왜냐하면 2016년도에 제천시의회에서 자주식 주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데 부결되었습니다. 평당 1000만 원 이상씩 주면서 하기는 너무 부담이 된다. 우리 제주도 다 그렇게 되거든요. 면적도 없고, 그런 공간이.
아주 적은 면적만 있어도 저 시스템을 활용하면 충분히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장님,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실제 민간 기관에서 사용하는데, 그것은 굳이 제가 얘기를 못 하겠지만 공공 형태로 준비 중이거나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서 시공 중일 겁니다. 순천향대 같은 곳은 직접 하기도 하고.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도입하거나 그랬으면 감사하겠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이 갑자기 특허 얘기해서 지금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40년 전부터 대기업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부두나 큰 항구에 다 있는 제도입니다. 기중기로 들고 넣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시스템을 주차 시스템에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제가 오늘 처음 접하는데 뭔가 확 와닿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 귀중한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자료를 잘 한번 검토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 업무 보고 때 제가 사회적 농업 해서 서귀포시가 사회적 농업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서귀포시에서 공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앙동같이 집중화된 동네에는, 여기 업무 보고에 서홍동 하나 주차 얘기 나왔던데 그런 공간에는 이런 주차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잘 한번 검토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꼭 성과 있도록 해 주시면……. 시장님 임기 내에…….
●서귀포시장 양윤경 임기가 얼마 안 남아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작이라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철남 위원 완성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작이라도 그게 중요하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장님, 작년에 시장 취임하셨을 때 시민과의 대화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17개 읍·면·동 다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다 했고, 지금 마을 단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17개 읍·면·동 다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올해가 아니고 제가 취임해서 읍·면·동 대화는 마쳤고요.
●김황국 위원 올해는 아직 안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난해 8·9월 달에 진행되어서 시기적으로 시간 갭이 짧기 때문에 올해 연도 초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마을 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읍·면 단위 방문은 아니고 105개 마을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면서 대화를 지금 31개 마을 했고요. 남은 마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작년 8월 달에 공식적으로 했을 때 서귀포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건의 사항,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상당히 많은, 350여 건 정도 건의 사항이 들어왔고, 그중에는 도시 건설 분야 또 집중 재해 문제, 그러니까 호우 문제로 인한 피해,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이런 문제가 중심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350개 건의 사항 중에 세부적인 데이터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다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김황국 위원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는 건의받고 일주일 안에 현장을 반드시 보도록 하고, 현장 본 내용에 따라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고. 약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건의 주신 마을 이장이라든지 마을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왜 그 부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요, 작년에 고희범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읍·면·동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다시 대화를 했어요. 참 고마운 게 진행 상황을 다, 작년에 했던 건의 내용을 전부 다 브리핑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저도 의원 5년째 하고 있지만. 대화는 해요. 구체적으로,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안 하셨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어느 동, 읍·면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안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서귀포시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주차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
시장님이 오신 이후에 쓰레기라든지 주차 문제가 좀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주차 문제는 주차장 확보, 특히 이런 문제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서 하고 있었던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는 예산만 약간 뒷받침되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36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12개는 이미 우리가 매입을 완료했고 2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려면 앞으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쓰레기 문제는, 제가 취임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쓰레기 매립장, 또 쓰레기 줄이기 본부 행사라든지 쓰레기 관련, 환경 관련 행사에 가장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이런 사항들이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 봤는데,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 저는 이렇게…….
●김황국 위원 그 문제들이, 특히 쓰레기 같은 경우에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동복매립장을 곧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귀포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폐감귤류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한 6000톤 정도로 많은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태워야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태우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안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는 각 선과장별로 미생물과 톱밥하고 혼합해서 거름화시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기계로 갈아서 물은 물대로 액체는 보내고 건조시켜서 하게 되면 10% 정도만 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양이 확 줄겠다. 그러면 이것은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장님, 혹시 귤껍질, 쓰레기 정책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서귀포시에 한정된 건가요?
지금 귤껍질, 일반 가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원칙이.
●서귀포시장 양윤경 가정에서는…….
●김황국 위원 음식물로 버립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음식물로 대부분 가거나 농촌 지역에서는 그냥 자기 주변…….
●김황국 위원 시장님, 안 그래요.
시장님께서 정책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귤껍질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을 따로 안 해 봤습니다. 폐감귤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김태엽입니다.
●김황국 위원 가정에서 귤껍질,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죠? 음식물쓰레기에 버립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원칙상…….
●김황국 위원 예, 원칙상 어디로 버리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일반쓰레기로 분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일반쓰레기예요.
물론 서귀포시의 지역 특성상 귤 농가들 많은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원칙은 원칙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김황국 위원 제가 압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일반 가정에서 혼돈이 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과장이나 거기서 나오는 대규모…….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감귤 폐기물에 대한 말씀이시고…….
●김황국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그 정도 답변 듣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저한테 말씀 주신 내용이 두 가지예요. 대규모 선과장이라든지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만 가정에서만큼은 지금 현재 가연성 봉투에 담아서 버리라는 게 제주도의 정책이에요. 맞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쓰레기 문제, 그리고 주차 문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에서, 아까 제가 그래서 시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시장님이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특히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민의 의식 구조를 개혁할 것인지, 행정에서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두 개 다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시장님이 보기에는 시민의식 개혁이 먼저입니까, 행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안 사항, 그리고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 서귀포시에도 아까 350개 그 건의 사항 중에 분명 있을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인지 혹시 아세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방법을 강화해 나가고…….
●김황국 위원 그것은 시민 문제고요. 행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서귀포시장 양윤경 행정에서…….
●김황국 위원 시장님이 오신 다음에 시민들 입장에서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개선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재활용도움센터를 읍·면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원천적으로 재활용도움센터에 가 봤더니 환경적으로도 정말 잘되어 있고 시민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읍·면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해 나가면서…….
●김황국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제주시는 파악을 했는데요. 서귀포는 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여쭤볼게요. 재활용도움센터에, 거기 상주하시는 분들 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삼다수 물병을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삼다수 이거 그냥 가져가서 버리면 통과시켜 줍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가져가서 압축시켜서…….
●김황국 위원 아뇨. 재활용도움센터에 이것을 가져갔을 때 그분들이 그냥 받아 주느냐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받아 주고 병은 병대로 따로 구분해서 받아 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 비닐 라벨 있잖아요. 이거 떼야 됩니까, 안 떼야 됩니까, 거기 갔을 때? 주민들이 떼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떼 주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그거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도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는 사소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일반 클린하우스에는 그냥 다 버리거든요. 다 버려도 통용이 됩니다. 병 같은 경우도 위의 뚜껑은 금속이죠, 그리고 병이고요. 다 버리죠.
솔직히 서귀포 재활용도움센터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저희들 도움센터는 15개소가 운영되고 그 뒤에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김황국 위원 아니, 그 말씀 마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분리수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분리수거는 거기 상주 요원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분들이 다 분리해 줍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상주 요원이 있으면, 만약에 분리를 안 해 오신 분들은 상주 요원들이 교육을 시키고…….
●김황국 위원 교육시키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다음에 분리를 해서 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갔을 때…….
(삼다수 물병을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 제가 갖고 갔어요. 버리려고 해요. 받아 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본인이 다 뜯어야 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저희들은 받아 주고 본인들이 떼도록 교육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김황국 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원이 강한 거예요. 클린하우스에는 갖다 버려요. 재활용도움센터는 너무 엄격해서 못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만족도 좋다고 하는데 만족도 안 좋아요. 너무 세분화시켜서.
물론 시민 의식 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왕 간 거 그분들이 좀 떼어 주고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어찌 보면, 의식 개혁을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게 저의 논의의 주제입니다. 논점이고요. 분리수거 하는 거 좋죠. 그런데 거기 가는 분들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안 하면……. 안 받아 준다 하면 그분들은 거기 안 가요. 클린하우스에 가서 버리면, 거기서는 분리하라고도 안 해요. 이게 행정의 이중적인 잣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해서 행정 개혁을 할 건지, 의식 개혁을 할 건지 이 부분은 행정에서 판단해서, 아까 시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시민 의식 개혁과 행정 개혁을 병행해서 가야 이게 안착이 되지 지금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할 거니까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늘 오후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가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나 정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하시기 전에, 읍·면·동장님들 오셔서 다 앉으셨는데 하나도 묻지도 않고, 혹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오라고 그랬나?
그런데 오늘 시장님이 업무 보고하시는 내용을 읍·면·동장님들이 잘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일관된 행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아마 잘 안 하실 거예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하실 겁니까? 읍·면·동장님…….
●현길호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칭찬도 좀 해 드리고, 읍·면·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진 시책 내용을 좀 봤더니, 영천동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서귀포시영천동장 김용국 예, 김용국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거기에서 잠깐만.
힐링 음악회 하시잖아요?
●서귀포시영천동장 김용국 예.
●위원장 강성균 이거 시작부터 끝까지 영천동에서 행정이 합니까?
상당히 잘하고 계세요. 정말로 잘하시는 겁니다. 지역 화합과 지역의 문화를 위해서 정말로 잘하시는데 행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냐 이 말이죠.
●서귀포시영천동장 김용국 저희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랑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제 생각은, 앞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제 생각은 서귀포에도 이런 예능 문화와 관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위탁을 하시든 아니면 그분들하고 함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당연히, 주최를 함께하시든 주관을 함께하시든 좋은데, 제가 내용을 봤더니 전문가가 끼어들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이왕 하실 거면, 안 그러면 그 대상 주민들하고 함께 만드시든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영천동장 김용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륜동, 중문동 보니까, 대륜동에는 행복 민원실 운영을 주요 시책으로 내세우셨는데, 하여간 이거 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중문동도 보니까 맞춤 복지 서비스 희망 나눔이, 사실은 이거 하려고 해도 잘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중문동장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얼른 봤더니 이런 게 눈에 띄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3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 강정 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강정 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 위원회에. 제주도 내에서 구성하는 거죠. 그런데 민·관·군 상생협의회는 서귀포시가 빠져 있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정민구 위원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서귀포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거기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데 서귀포시를 포함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보니까 강정 마을하고 국무조정실, 자치도지원단, 해군본부, 3함대 사령부, 우리 도 갈등해소지원단 이렇게만 돼 있는데, 왜 이럴까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가 보기에도 물론 그때 강정 지역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마을 분들이 건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합니다. 사실은 서귀포시도, 일선 행정에서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 빠졌는지는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정민구 위원 시장님에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당연히 행정시가 들어가서, 아니, 최일선 현장에서 그 갈등 해소를 해야 되는 단위인데 패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의 시각인 것 같죠, 제가 보건대. 행정시에 권한을 많이 주겠다고 그러지만 결론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언론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은 도에 문제 제기를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혹시 시장님, 마라도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마라도?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정민구 위원 봤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현장도 보고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들어 보고 했습니다. 특히 마라도 같은 경우에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가까이, 그러니까 폐수 나가는 시점이 바다 먼 곳이 아니고 가까이 있어서 해양 오염 상황이라든지 어민들의 피해가 좀…….
●정민구 위원 그게 눈에 보인데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개선을 해 주셔야죠.
상하수도본부에서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봤더니 악취들도 가까이서 나고 문제가,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정민구 위원 너무 많이 오셔 가지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 문제, 위원님 말씀 잘 듣고 한번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행정시에서, 양 행정시인데 감사위원회에서 인사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보완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인사 말씀에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겠다는데 작년 예산만 보더라도 재배정 사업 말입니다. 110억인데 76억밖에 안 썼어요. 34억을 안 썼는데 말로만 고품질, 고품질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재배정받은 거 전부 쓰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또 생활 쓰레기도 보면 말이죠. 19억 재배정받았는데 12억밖에 안 썼어요. 6억 87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런 거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조금 전에 학교 문제 얘기했는데, 소규모 학교 희망 만들기도 보면 14억 6900만 원을 줬는데 4억 9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도대체가. 서귀포에 돈 많아서, 제주시보다는 예산이 많기는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당연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해군기지 문제도 말이죠. 지금 도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열정적으로…….
지금 소통, 소통 하는데 어떤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있냐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강정마을을 우선 자주 가고 또 지역 주민들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 보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해서 소통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단 아쉬운 부분은 반대대책위에 계셨던 분들하고 면담 일정까지 잡았었지만 하루 전날 만남을 취소해서 만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시장님, 제주도나 서귀포시나 보면, 아까도 조금 전의 답변 보면 일방적인 소통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일방적인 소통. 그분들한테 설득이나 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소통이 아니고, 백 번 만나면 뭐 합니까? 진짜 소통은 말이죠, 가교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주도나 중앙이나 해군이나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불만 사항들을 정확히 전달할 줄 알아야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도록 ‘아,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든가.’ 이게 진짜 소통 아닙니까?
이것은 뭐, 제주도나 시에서 하는 거 보면 지역 주민들 애로 사항 듣는 것을 소통으로 착각하는데 그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그거 구시대적인 발상이지.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도지사나 도의원이나 국회나 대통령이나 자신 없으면 물러가라고 촛불 드는 시대라고요. 촛불 드는 시대. 총칼 들어서 정권 엎는 시대가 아니고 촛불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진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를 이해시키려고 하세요. 도지사를 이해시키고 국방부를 이해시키고 정부를 이해시키고 대통령을 이해시킬 각오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성산읍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잠깐만 나오십시오.
나오시는 동안 시장님, 2020년 국비 확보 계획 24%로 잡으셨던데?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잡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내년 업무 보고 때 살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지금도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은 결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결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될 것 같은데 꼭 기억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현길호 위원 읍장님.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예, 성산읍장 정영헌입니다.
●현길호 위원 2공항 관련해서 지역이라서 가장 일선에 계신데,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지.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분위기는 다 알고 계시지만 …….
●현길호 위원 아니,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듣는 것마다 달라요. 읍장님이 보시는 것을.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총체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찬성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표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시는 분들이 갈등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자제하는 형편입니다.
●현길호 위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끼리도 충돌 현상이 좀 있습니까? 의견 대립 현상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저번에 설명회 있지 않습니까?
●현길호 위원 그런 것들은 알고, 그런 것들 큰 틀의 움직임 말고.
예를 들면요, 이장님들 분위기…….
성산읍에 몇 개 이(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그러니까 이장이…….
●현길호 위원 성산에 몇 개 이(里)입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14개 이(里)입니다.
●현길호 위원 14개 이장님들 보면, 딱 읍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찬성 이장님들이 많습니까, 반대 이장들이 많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실질적으로 해당 마을 이장님들은 반대하시는 편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장님들은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길호 위원 이장님들끼리 그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장협의회 할 때나 아직은 마찰 현상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예, 마찰 현상은 가지 않고 있고. 예정지 마을 이장님들보다는 다른 마을 이장님들은 그것을 좀, 갈등이 있을까봐 표현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하잖아요?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예.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논의들도 좀 하나요?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가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구성이 좀 늦었습니다, 임기가. 우리가 2월 1일부터 임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들 간에 약간의 논의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장님이 혹시 갈등 관리를 위해 특별하게 지시하신 내용은 있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시장님께서는 양쪽 다 보듬어서…….
●현길호 위원 보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갈등을 어떻게 사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준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의논하신 적은 있나요?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갈등 해소라는 것이 저희 읍 입장에서가 그렇게 진짜…….
●현길호 위원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읍장님은 읍장님의 한계, 시장님은 시장님의 한계, 도지사는 중앙정부 바라보면서 한계. 이거 누가 할 겁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제도가 있어서 다 떠넘기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세무과장님이 오늘 못 나오셨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승진자 교육이 있어서.
●홍명환 위원 지금 주택에 세컨드 하우스라든지 별장으로 이용되는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나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착 이주민들이 10만 가까이 오고 있는데 주택 이용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세컨드 하우스는 별장으로서 중과세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잠깐 잠깐 이용하고 또는 숙박 용도로 한 달 살이로 빌려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장으로 중과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실태 파악을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토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셨는데, 성산읍뿐만이 아니라 인근 표선면까지 2016년도에 상당한 토지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남원이나 대정, 안덕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제2공항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구역 안에 있는 분들은 큰 이득이 없는데 그 주변이 다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2공항 확정이 될지 안 될지, 기본계획을 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데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실태를 잘 파악해서, 비행장 수용되는 데는 손해 보는 거고 그 주변은 이득을 보는 거니까 연접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니까 딱 나오네요. 표선, 구좌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서귀포시인데, 서귀포시라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 하면 전체지만 서귀포의 유래, 어떻게 보면 서귀리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서귀동 중심으로 보시면…….
●홍명환 위원 그렇죠. 서귀동 전에 서귀리였고 그게 서귀동으로 되면서, 이렇게 해서 법정동이 서귀동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법정동인 서귀동이 지금 행정구역상은 4개로 찢어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과소동 문제도 있고. 서귀동이라는 게 서귀포의 가장 중심인데 이 서귀동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서귀동에 소속돼 있는 동장님들도 와 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잘해서 이 과소동 문제 해결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서귀포의 가장 랜드마크 지역이 서귀리, 서귀동인데 이게 지금 사라져 버리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 안 그래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도와 이 문제를 꾸준하게 협의하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홍명환 위원 각 4개의 행정동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가 자생적으로 해결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서귀포시가 중심이 되어서,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논의를 좀 진행시켜 나가 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읍·면·동 개편과…….
●홍명환 위원 왜 자꾸 도 핑계를 댑니까? 서귀포시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죠.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나중에 또 보고 받으시죠?
●홍명환 위원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추가 질의하는 시간은 읍·면·동장님께 의견을 잠깐만 드리고 싶습니다.
대정읍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김우숙 대정읍장 김우숙입니다.
●강철남 위원 특수 시책 중에 동백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대정읍장 김우숙 예.
●강철남 위원 백조일손지묘…….
●서귀포시대정읍장 김우숙 일주도로변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4.3재단에 동백나무 기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4.3재단에 올해 할 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호응이 좋아서 동백나무를 많이 기증받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위 기증받은 것을 여기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시 대정읍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증 사업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김우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구간에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4.3재단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설도 있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대정읍장 김우숙 예, 협력해서 좋은 거리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감사합니다.
효돈동장님도 오셨습니까?
●서귀포시효돈동장 임광철 효돈동장 임광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업무 보고상에 유일하게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직 청소년지도사회장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이 부분에서 운영 방법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와 관내 학교, 동 주민센터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효돈동장 임광철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인근에……. 지금 서귀포시가 청소년문화의 집이 전국에서 최고로 잘돼 있습니다. 좀 활용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전문가들은 거기 있는데,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죠.
●서귀포시효돈동장 임광철 예, 전문가라든가 민간 영역의 확대는 어쨌든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덕면장님,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이상헌 안덕면장 이상헌입니다.
●강철남 위원 개인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 내용이 있어서.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서귀포시안덕면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이상헌 저희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고독사 예방을 작년에 50가구를 했는데요, KT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고독사,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12시간 동안 감지되지 않으면 이것을 위험 신호로 받고 현장 확인을 갑니다.
●강철남 위원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 TV 광고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로. 이것을 잘 안정화시켜서 제대로 해서 지역에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안덕면장 이상헌 시범을 작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잘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장님, 5급 이하 공직자분들이 승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5급도 다 민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5급부터는 어찌 보면 행정의 꽃이라는 사무관이지 않습니까? 물론 5급도 중요하지만 저는 5급 이하 공직자분들이 승진 내지는 특별 승진·승급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도청 총무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정확히 지켜 주는 게 어찌 보면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대감 이런 게 표출되잖아요.
서귀포시는 문제없죠?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저희가 진짜 더 철저히 잘하려고 하고 있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간혹 당사자들로부터 불만, 의혹, 공식적으로 제기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공식적인 제기도 받은 바가 있고요. 인사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10% 정도는 그런 대로 동의하는 것 같고 90%는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보기에 인사는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다시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인사 부분 철저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근에 도청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 주민 추천 읍·면·동장제. 혹시 시하고 사전 교감, 협의됐던 부분입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런 부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은 뭔가요? 바로 시범 실시하겠다는데.
●서귀포시장 양윤경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전면적 바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물론 도의 담당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뒤에 17개 읍·면·동장님이 와 계셔서 이 부분이 시와 협의가 안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입니다. 어찌 보면 행정시 권한 강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시에 협의가 없고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분명히 협의 없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협의가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어요. 협의가 없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아주 핵심을 오늘 말씀하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는 모양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뭐 하시겠습니까? 계속 자료를 보셔 가지고.

○좌남수 위원

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장님, 정말로 서귀포를 살리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탐라대학 단과대학도 중요하지만 교육 제도, 이석문 교육감한테 제주형 자율학교,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 학교를 하면……. 지금 영어교육도시 엄청나게 학부모나 이주 주민들이 많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좌남수 위원 그 학교를 안덕 쪽에, 표선 쪽에, 면 쪽에 하나씩만 설치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귀포가 예산만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잘될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고쳐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해군항이다, 해군기지다, 제2공항이다, 예래 휴양형 단지다 다 지금 말썽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해소 방안은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기나 긴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옛날 시군에서 시행했다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갈등 주체가 직접 시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금방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특별자치도이다 보니까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원로 의원님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렸는데 나머지 문제는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나중에 개별 위원님별로 자료를 요구해서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주요 업무 보고인데, 다른 곳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 보니까 꼭 성과지표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런 이런 일을 하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하겠다고 쭉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하려면. 그런데 그 일을 했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주민들에게 닿을 것이다, 또 이러 이러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일을 했나 안 했나 나중에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 수는 없고. 그거 좀 넣어서 일을 하실 때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지적 담당하시는 과장님, 국장님…….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재은 예, 종합민원실장 이재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서귀포 지역에도 지적 불부합한 곳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재은 예.
●위원장 강성균 그거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재은 정부에서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하례리 하려고 해서 주민들 신청받았는데, 일단 주민 5분의 4가 동의돼야 되는데 그 동의받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가 급상승으로 인해서 지적이 변동되는 부분들에서 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행정의 주요한 기능이고 의무 중의 하나가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서로가 불편이 없도록, 그거 정부에서 2030년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또 행정의 효율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빨리 가셔야 하지 않아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재은 적극적으로 주민 상담해서…….
●위원장 강성균 아까 업무 내용에 보니까 그게 없어 가지고, 그거 하나 넣어 가지고 가능하면 되는 곳만이라도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재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성과 관리 시스템 정착’ 해 가지고 55페이지에 기획예산에서 하시는가요? 기획예산과?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순환 보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위원장 강성균 성과 관리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주요 업무 만드실 때, 하기야 국장님 내부에 있으니까 의논은 하셨겠죠, 인사 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이것은 사실상 제일 먼저 기초 단위인 각 부서의 계장급들이 와서 토론회를 갖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해 놓고, 그다음 실·과장이라든지 실·국장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 다음에…….
●위원장 강성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제도입니다. 가장 후진적입니다.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돌려 버리잖아요. 전문성을 확보할 기회가 없어. 전문성 확보할 기회가 없는데 성과가 생기겠느냐 이런 말이죠.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것을 평가할 때까지 대여섯 개 단계를 거치고, 또 행정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딱 1년 만에 끝나지 않는 사업도 굉장히 많다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계획 겨우 했는데 다른 데로 보내. 겨우 추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데로 보내.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했던 계획에 맞는 성과가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그때 온 공무원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이 좋아 성과이지 지나치게 성과지상 주의로 가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전혀 엉뚱한 순환 보직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주요 업무와 관련되어서 주요 업무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관련해 가지고 올해 업무를 하실 때 좀 넣어서 진행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시장님! 혹시 시장님 인사 말씀, 오늘 업무 보고 내용에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관련된 국·과장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강성균 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또 사전에 시장실에서 토론도 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당연히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쭉 봤거든요. 제가 금방금방 본 것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1차 산업 취지, 1차 산업의 어려움, 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시장님 주요 내용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맨 첫 번째로. 그런데 예산을 봤더니 ’18년 대비해 가지고 ’19년이 8% 이상이 줄었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한 내용, 시장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다음에 또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주력하시겠다. 그런데 이것도 ’18년도 대비해서 6% 가까이 예산이 줄었어요. 도의 예산은 한창 불었는데. 그다음 또 하나는 교통 문제 해소, 아까 주차장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이거 역시, 이것은 두 자리 숫자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미 주요 업무를 보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먼저 감귤 예산 문제는 과목상의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예산 차이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노인이나 약자 등 농업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취약 영세 농민, 그런 자체적인 우리 시만의 독특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것을 이 업무 보고에 다 집어넣다 보면…….
●위원장 강성균 아니,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주요 업무 보고에 보고가 돼야 된다고. 시장님 인사 말씀도 시장님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부시장님은 그게 1등의 업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런데 이 주요 업무 보고 자체가 행자위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또 1차 농수축위 소관이라서, 그런 괴리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강성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행자위에 와 가지고 소관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언성을 높이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행자위에 와서 보고를 하신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보고하고 인사 말씀 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행자위 보고하는 자리에. 왜 없냐고. 주요 업무 보고인데.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문광위 소관이어서 그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주요 업무로 올해 행정의 핵심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없고 부시장님은 그게 핵심이어서 여기서 예산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다음부터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시장님, 그렇잖아요?
오늘 주요 업무에 시장님이 핵심적으로 얘기한 사항이 없다 이거야. 예산이 줄었거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시는 내용 만들 때 부서별로 함께 모여 가지고 의논해서 하냐고.
다음은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국내외 교류,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공무원들은, 제 주장은 많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많이 가서 보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호 협력에 상당히 좋겠죠. 국가 간 관계도 있고. 그런데 가서 봤으면 그 본 내용을 말이죠, 여기 보니까 “국내외 교류로 서귀포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업무 보고 내용 59페이지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교류하겠다, 언제 교류하겠다, 그런 것만 있다 이거지. 최소한 교류를 할 때 그 목적이 담겨 있어야 돼요. 가서 어떤 내용을 보고 또 어떤 내용을, 요즘 좋아하는 말로 벤치마킹 하고 또 어떤 내용은 버리고. 그래서 올해 그것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 업무 내용에. 업무를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진행하실 때는 그것을 담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착 주민, 서귀포시에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주택 구입 융자라든가 정착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상당히 유치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서귀포에 와서 이제는 기여도도 따져 봐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그렇지 않아요? 무턱대고 돈만 쏟아부어서 여기 살아라, 여기 살아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살면 어떤 기여를 서귀포시에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것도 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강성균 올해 일하실 때 그런 것도 집어넣어서 하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시장님,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와 협의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 추천 읍·면·동장제, 도에서 협의 들어오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김황국 위원 아니, 기다 아니다만 말씀하십시오.
거부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도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거부할 수는 없겠죠.
●김황국 위원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힘이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협의 들어오면 찬성한다? 하지만 협의는 없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의견은 낼 거고. 내는데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낸다고 하셨으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전면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김황국 위원 계획에 보면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나중에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는데 저의 의견을 내면서…….
●김황국 위원 의견이 뭡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냥 전면 시행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는…….
●김황국 위원 찬성입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전면적으로는 반대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당장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김황국 위원 당장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아십시오.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찬성이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읍·면·동장 추천제는 반대다, 이거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도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정확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하는 것도 찬성입니까?
단계적으로 전면…….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읍·면·동장 추천제를 함에 있어서, 언젠가는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이네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와 협의를 안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의견을 낼 때 협의 과정에서 전면 시행은 여러 가지…….
●김황국 위원 전면적으로 한다는 얘기 없어요, 도에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단계적으로…….
●김황국 위원 찬성이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이제 뭐 끝날 시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이런저런 중요한 말씀들을 찾아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집어넣고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하겠지만 참고하시고.
그다음은 서귀포시는 유독 지역 교육, 아이들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좀 연구를 해서 하셔야 된다. 어느 것이 진정 서귀포 교육을 위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서귀포시로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시면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주 핵심적으로는 프로그램, 서귀포에만 있는 프로그램하고 서귀포에만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 좀 해 줘 봐도, 다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 때문에 학생들이 몰리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참 잘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귀포시가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초임 이럴 때, 처음 들어올 때 이럴 때는 다 안 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용도 구분해서 서귀포 따로, 제주시 따로 한다 이거지.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대민 행정의 봉사를 위해서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윤경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멀리서 오신 읍·면·동장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서귀포시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연구하여 전 공직자가 대주민 봉사라는 하나의 마음가짐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시정을 적극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전에 이어서 오후는 제주시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는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세한 업무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 간부 소개와 함께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인사 말씀과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제주시 내의 차량 대수와 주차면 수 관련 자료 있으시면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업무 보고에서 필요하게 사용될 자료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작성하셔서 15부씩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게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선 도민주권의 향상과 특별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열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보내 주시는 관심에 대해서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2019년 제주시정의 운영 방향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올해 우리 시 청사진을 처음 소개드리는 자리인 만큼 적절한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길림 부시장입니다.
강도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덕범 총무과장입니다.
류일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세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승환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고경희 세무과장입니다.
김성수 재산과장입니다.
그 외의 읍·면·동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하세요.
(관계 공무원 인사)
김창현 복지위생국장과 김진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 이민철 보건소장은 소관 상임위 업무 보고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경필 공보실장과 네 명의 읍·면·동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입교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자위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경사스러운 일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선흘리 동백동산이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받아서 생태 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들불축제는 지난 몇 년간 숙원하던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외적 성과에 보조를 맞추어 내부적으로도 청렴도 2등급 달성, 중앙 공모를 통한 38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시정의 역량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과 그 시민의 대표자로서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시는 지난해보다 더 큰 열정과 소통 혁신을 바탕으로 분야별 5+1 추진 전략을 밀도 있게 추진해서 시민의 체감과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확대해서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시민 개개인의 삶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끄러움이 아닌 권리로써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단단히 해서 시민 누구도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삶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 생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제주형 제로 에너지 하우스 확대를 통해서 탄소 제로화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 쓰레기의 소각·매립량 감축, 3R자원순환재활용센터 등 시민 친화형 업사이클링 기반 조성,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셋째, 1차 산업이 강하고 일자리가 커지는 경제 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작물 수급 조절형 생산자 조직을 강화해서 농작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기후 변화 등 미래에 대비한 다양한 소득원 창출, 6차 산업 기반 강화, 그리고 지역 농수축산물의 명품 브랜드화를 통해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몰 조성 등 청년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시민 모두가 내 일에 대한 열정으로 분주한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살고 싶은 농촌, 살맛나는 도시가 어우러진 행복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심의 평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매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녹지와 도로 공간을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국비 사업인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일에도 노력해서 어디든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행복한 관광·문화·예술이 꽃피는 역사·문화 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제주다움을 담은 문화 콘텐츠 육성을 강화하고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 속에서 다채로운 축제와 문화 행사를 개최해서 일상의 신명을 높이고 문화 공연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가 곧 도시의 정체성이 되는 즐거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소통과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시정 현안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최근에 신설한 갈등소통TF 팀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정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고 구성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 시민 편의에 기반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계획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실행하는 것에 희망을 담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에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큰 자산인 시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변화를 꿈꿀 수 있는 2019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힘을 많이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지적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에 지역구를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제 8개월 되셨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아뇨. 6개월하고 1주일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6개월입니까?
그래도 능력이 워낙 출중하시니까 업무 파악은 거의 다 되셨나.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워낙 출중하시니까.
짧게 한 6개월 동안 시장으로서 직을 수행하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우리 공직자들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있어서 그게 좀 미안하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승진을 하면 주변에서 다 같이 기뻐하고 칭찬하고 읍·면 지역에서는 현수막을 마을에 붙일 정도로 좋은 일로 생각들 하는데, 정작 시민 사회는 공무원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 싸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신뢰를 받지 못해서 이런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올해 특별히 그 얘기를 많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펴는 정책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시행되기도 어려우니 신뢰를 받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그 방법은 성심을 다해서 시민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민구 위원 임명제 행정시장으로서의 한계나 이런 부분들도 혹시 느끼셨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게 좀 부족함이 느껴졌고, 다른 것들은 임명제 시장이라고 해서 한계를 느끼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행정시가 기획 기능이 없고 집행 기능만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의 집행을 관리·감독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 편성 권한 이런 것을 도지사가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행정시로 권한을 못 주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그것을 검토를 같이 해 본 적이 있어서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포괄적으로 우리가 권한을 이양받았으면 도하고 행정시가 협의를 통해서 권한들을 분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꼭 국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국회를 거쳐야 돼요.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야만 권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행정시를, 행정을 파악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마는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주시장 고희범 예산 편성권만 있으면…….
●정민구 위원 법이 안 된다니까요. 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진행했던 시민원탁회의, 거기에서 제1주제가 뭐였죠? 시민원탁회의 1주제가?
●제주시장 고희범 교통이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통이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보니까 주차 분야 개선이 가장 1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주차 문제가 심각하죠, 솔직한 얘기로.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시장님도 저희 동네 방문을 하셔서 맨 먼저 주차 문제를 꺼내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땅 사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땅을 구입하기가.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보다도 땅을, 주차장 확대에 대해서는 숫자로 봤을 때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땅은 사고 싶은데.
●제주시장 고희범 땅 사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그렇거니와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거 그것도 설득을 하면서 하고 있고, 또 공영 주차장도 규정에 따라서 1000㎡만 넘으면 복층화하고 그러면서 주차 면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지역에 땅을 사기가 어려워서, 특히 원도심 지역이나 노형에 주차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 삼도1동 전농로 근처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안 되어서 복층화를 못 한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은 옆의 건물을 만약에 판매할 의향이 있으면 매입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거기를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고지증명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시행에 찬성을 합니다. 저희 1㎞ 근처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압니다. 앎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요, 먼저 그것을 따져요.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시행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그럼에도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꼭 보여 주세요, 이것은.
●제주시장 고희범 예. 이렇게 되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차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차장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의 경우 1년에 한 120만 원 임대료를 내야 할 수 있는데, 물론 공영 주차장의 경우는 30%까지 감면을 할 예정입니다만 일반 주차장 사업자도 이제는…….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주차장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렇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주시장 고희범 주차장을 주차빌딩 같은 것을 짓더라도 너무 큰 돈 들어가는 주차빌딩이 아니라면 사업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어쨌든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더 하셔야 되고요.
제가 삼도1·2동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무근성 출신이고. 그런데 도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옛날 구 시청 부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삼도2동 주민센터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어요. 전혀 저는 몰랐고요, 삼도2동에서도 모르고.
혹시 시장님, 그거 아셨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저희도 몰랐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보니까 도 도시계획재생과에서 일방적 발표를 하셨어요.
또 하나요, 소통혁신정책관에서 주민 추천 읍·면·동장 제도, 혹시 시와 협의를 하셨나요, 이 내용도?
●제주시장 고희범 의견을 물어 오기는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발표를 하기 전에 모여서 앞으로 진행 상황 이런 거 논의를 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의견을 물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해당 과에서 공식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민구 위원 그런 건 아니죠?
●제주시장 고희범 의견은 하여튼 물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인사권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추천을 할 경우에 새로운 주민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도서 지역의 정책전문관…….
●정민구 위원 도서특보, 문제가 있죠.
●제주시장 고희범 추천을 할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주민들과 밀접한 사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가 일방적인 발표를 해 버린 거거든요, 행정시와 협의 없이. 그렇다면 이 혼란을 누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가, 행정시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근본적으로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제주시장 고희범 평소에 협의를 잘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덜컥 발표를 해서…….
●정민구 위원 그러게요. 이게 제주시만의 문제……. 서귀포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정 혁신 내용 중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통합 문제가 있습니다.
왔길래 제가 따끔하게 뭐라 그랬어요. “현장을 잘 알고 대답을 해라. 이런 안을 만들라.” 주민자치위원회 플러스알파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거든요. 서귀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갑자기 통합 얘기를 들고 나오니까 일선 읍·면·동에서는 “아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만 동을 사랑하느냐고? 주변 사람도 다 같이 하는데.”
그래서 원래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 플러스알파로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그 지역의 민원을 처리하는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통합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원래 이게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도에서 취합은 하겠지만 행정시에서 필요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장님, 또 하나만, 주민자치위원의 선출 방법에 있어서, 양 행정시 공히 맞습니다. 내부 지침에 보면 읍·면하고 동이 같이 진행이 돼요. 읍·면하고 동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고 거기의 핵심은 통장협의회하고 이장협의회의 차이입니다.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선출 방법이라든가 개정을 할 생각인데 그에 맞게 내부적 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저희가 선출 과정이나, 어떤 데는 넘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권유해야 되는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많은 데도 있어요. 문제가 많은 데도 있고.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해서 규정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 100페이지에 보시면 목관아지, 다음에 조선시대의 영주관 객사터, 지금 세계유산본부에서 계획이 뭐냐 하면 우체국, 그리고 뒤에 노인대학으로 쓰는 건물을 매입해서 과거에 거기 있는 터를 다 복원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 북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영주관 객사터에다가 객사터를 복원하고 옆에는 유산본부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큰 계획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의원 되어서 보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밤에 가 보시면 너무 어둡고, 목관아지 같은 경우는 다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거기에 밤에는 겁나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불을 또 환하게 켜면 주변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요.
저는 주장하는 게 그거죠. 목관아지는 우리 보물도 아니잖아요. 사적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민 공원화시켜서 개방을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담으로 둘러서 보호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우체국 건물도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시장님! 그 지역 주민 출신이니까. 지금 현재 우체국 건물요. 그거 꼭 허물어서 옛날 조선시대의 건물을 지어야 되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정민구 위원 다르죠.
●제주시장 고희범 담장이 전부 담장은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뒤에는 출입이 금지돼 있잖아요. 목관아지는 출입이 금지돼 있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담장을 다 허물 수는 없는 것이 담장에 붙어서 건물들이 이어져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정민구 위원 아니, 없어요, 목관아지는.
●제주시장 고희범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목관아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목관아지 관덕정 옆으로 건물이 붙어 있지 않아요, 북교 뒤에까지.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담을 건물로 지은 데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그것은 앞에만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거.
●정민구 위원 그걸 허물자는 게 아니고. 삼도2동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것을 시민공원화시켜주고 객사터도 그 지역 주민 쉼터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후손들에게, 복원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후손들에게 맡기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세계유산본부에서만 할 게 아니고 행정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주시장 고희범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문화재 지정하는 것조차 재산권 행사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렇죠. 이미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꼭 그 건물을, 조선시대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에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문화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에서는 아마도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시민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많이 다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협의는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그쪽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제주의 소리’에 기사 난 거 보니까 말이죠, 제주시 유지되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시정을 하다 보니까 인구 급증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해서 사회 기반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쓰레기, 주차, 교통 문제, 어떻게 보면 정말 쓰레기 문제 같은 것은 잘 처리되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 900톤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소각해야 되는 쓰레기는 250톤이 됩니다. 소각로는 지금 120톤에서 130톤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나머지는 소각을 못 하니까…….
●좌남수 위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보면, 언론 보도한 것을 보면 시정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시민이 잘못해서 질서 유지가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더라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는, 평소에도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닐 거고. ‘행정에서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시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다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런 일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런 호소 끝에 나온 표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은 주인 의식 안 갖는 시민도 없고요.
시장님 같은 경우는 멀리 얘기하면 노동운동도 했고 시민운동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정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제주시를 보는 거하고 지금 시장으로서 제주시를 보는 거하고?
●제주시장 고희범 아까 시민 의식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에 요번에도 연두 방문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공히 호소하는 것이 주택가에서 좀 벗어나서,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야산이나 하천 이런 데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린 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가…….
●좌남수 위원 시장님, 몰래 갖다 버리는 게 왜 몰래 갖다 버릴까 하고, 다른 시장님은 몰라도 고 시장님은 그렇게, 왜 몰래 갖다 버릴까, 이것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멀리 가서 안 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나와야지. 시민 의식이 부족해서 멀리 가서 버리고 뭐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몰래 갖다 버린다는 게 그거 아니냐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대형 쓰레기를 자동차에 싣고 가서 버리는 게 어떻게…….
●좌남수 위원 시장님, 대형 쓰레기든 소형 쓰레기든 이제 도민 의식이, 국민 의식이 높아졌고.
촛불 집회가 왜 발생했냐고요? 왜 발생했습니까? 지금 시민 의식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도, 옛날에는 상상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민 의식에 문제를 둘 게 아니고, 몰래 갖다 버리는 사람이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시에서 어떻게 하면 몰래 안 갖다 버려도 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시장님, 저번에 고경실 시장님이 쓰레기 문제 할 때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될 건데 왜 왈가왈부하느냐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취임 전에.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좌남수 위원 취임 전에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서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은 채 책임을 시민한테 전가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앉으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고요?
멀리 가서 버린다, 숨겨서 버린다, 이것은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이 안 버리게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되는 시민의 사정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많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 얘기 저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좀 하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쓰레기를 어디 한 군데 버렸을 때 그것을 재빨리 치워서 다음 사람이 버리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지 못한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차를 끌고 가서 대형 쓰레기를 버리는 걸 어떻게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아니고 행정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행정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형 쓰레기를 멀리 가서 안 버려도 마을 앞에 집하장을 만든다든가…….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조용해 보십시오.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멀리 가서 버릴 수밖에 없는 시민의 심정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대형 쓰레기는 딱지만 붙이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저도 하나 버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절차가. 이(里)에 가서 얘기하고 면에 가서 얘기하고, 절차가 아주 복잡하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다고 위원님이 차에 싣고 어디 가서 내창에 버리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저는 안 그랬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아주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 아니냐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더 쉽게 만들어 보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장님, 시장님은 노동운동도 했고 시민운동도 했고…….
●제주시장 고희범 노동운동까지는 안 했는데…….
●좌남수 위원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그 정도면 됐지.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을 좌 위원님의 노동운동에…….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의 편에서 얼마 전까지 시민으로서, 그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고경실 시장 할 때 페이스북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지 뭔 소리냐고 올린 거 제가 읽었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만 따고 하시면 그렇게,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앞뒤 얘기를 자르시면…….
●좌남수 위원 아닙니다. 시장님, 앞뒤를 자른 게 아니고.
인사말에도 보면 엇박자 나는 것들이 많아요. “둘째, 삶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 생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도시를 하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예, 예.” 대답만 말고.
작년 예산보다 35억이나 줄어들었다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필요한 예산들은 좀 확보했습니다. 거기다가…….
●좌남수 위원 녹색 생태 도시를 어쨌든 간에, 1365억에서 35억 준 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시장님,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제주시장 고희범 국비로 확보 열심히 해서…….
●좌남수 위원 “넷째, 살고 싶은 농촌, 살맛나는 도시를, 어우러진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했는데 농촌 예산도 보면, 농업 예산도 보면 64억이 줄었어요. 해양수산과, 축산과는 56억, 62억씩 불었지만, 제주시 예산이. 제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다섯째, 시민이 행복한 관광·문화·예술이 꽃피는 역사·문화 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여기도 53억이 줄었어요.
시장님,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뒤따르는 법인데…….
●제주시장 고희범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 놓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제주시에서 좀 분발할 것들이 많아요.
제주시,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2653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몇 분이라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2653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저의 자료에 의하면 2912명으로 돼 있는데요. 좋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아, 청원경찰까지 포함하면.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1인당 제주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172명입니다, 1인당. 단순하게 나눴을 때.
●제주시장 고희범 주민 수가?
●좌남수 위원 예, 주민 수에 비해서.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보다 훨씬 더 됩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그 정도로 봐줄게요.
●제주시장 고희범 아, 공무직까지……. 예.
●좌남수 위원 공무원 1인당.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서귀포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절반쯤 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89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50만 시민, 50만 시민 해서 연설을 할 게 아니고.
●제주시장 고희범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하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진짜 그 6 대 4라는 근거 없는 기준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근거 없는 기준이 아니고 능력이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예산은 능력이라고요. 능력.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노력을 해서 받아 오면 서귀포에도 똑같이 줘 버리니까…….
●좌남수 위원 총예산도 보면 제주시는 1조 4000억…….
●제주시장 고희범 서귀포 9000억.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는 9000억.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61%밖에 안 돼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하여튼 노력은…….
●좌남수 위원 시장님이 도지사가 돼야 개선될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장보다는 저는 고희범 시장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시민운동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래서 시장에 가서 앉았으면 자기가 밖에서 행동하던 대로 시장으로서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면 그만둬서 나오든가, 자신 없으면.
●제주시장 고희범 하여튼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게 안 되어서. 하여튼 국비를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장님,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지방비도 확보 못 하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시장님, 열 받으면, 자신 없으면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하게. 배짱 좋게.
●제주시장 고희범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고희범 시장님이 밖에서 볼 때, 밖에서 행동할 때 그대로 안 되면 때려치우고 나오면 되는 거라고요. 벌금 안 받아요. 감방 안 살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 말은 다른 시장님과는 다르니까, 살아온 삶이 다르니까 확실하게 말하세요. 다른 분들은 촛불 집회 때 촛불 안 들었어요. 고희범 시장은 촛불 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딱 시장 취임하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겠구나 내가 생각했는데 바꿔진 것은 하나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놈 하듯이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좌남수 위원님, 자꾸 시장님 추궁하시는 게…….
●좌남수 위원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다음 지사 후보 도전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좌남수 위원 하시라는 겁니다, 고희범 시장님한테.
●현길호 위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가.
아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임명직 시장으로서의 한계를 거의 못 느끼셨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도와 소통이 잘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산 빼고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만 빼고는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공직사회가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는 부분을, 어떤 조직이든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시민과의 소통, 신뢰의 문제가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래서 어쩌면 불신까지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혹시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시민들의 불신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 특히 민원 처리가 절차상의 복잡한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가 미숙해서 충분히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어쩌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조금 과도하게 공직자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러면 공직자들이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게도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쌓여서 그렇게 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길호 위원 제도적인 한계는 없습니까, 행정시라는?
●제주시장 고희범 행정시라는…….
●현길호 위원 기초단체가 갖는 권한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없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거보다는요, 그냥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길호 위원 편하게 하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행정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는 건 아닌가?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서류나 증빙 같은 것을 한없이 요구를 한다 말이죠.
가령 미국의 경우 탈세를 했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는 온갖 장치를 다 하지만 그것을 피해 나가는 사람들은 또 피해 나가고, 그래서 적발하더라도 처벌이 강력하지 못하고, 빠져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신 사회에 터 잡아서…….
●현길호 위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식은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가령 미국에 한 1년, 자녀를 데리고 교육을 갔던 사람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갔으니까 “거기에서 몇 학년까지 다녔느냐?”, “3학년까지 다녔다.” 그러니까 4학년에 넣어 주더랍니다. 그래서 1년 마치고 왔는데, 여기 와서 5학년에 다시 학교에 들어가려니까 “증빙을 가져와라.” 그래서 미국에 연락을 했답니다. 그 증빙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거 무슨 소리냐? 5학년에 들어가게시리 교육을 받았다, 부모가 그 과정을 마쳤다고 하면 5학년에 넣어 주면 되는 거지 왜 거기 증빙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현길호 위원 아주 근본적인 문제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고.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어쨌든 행정은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등등 행정이 갖는, 또 우리나라 고유에 대한 문화도 있고 정착된 것도 있고 하니까. 이 자리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 안에서 대안을 찾아내는 게 시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제주시의 주요 갈등 현안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아닙니다. 신산모르 쪽은 해결이 됐고요. 신설동이 재해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철거해야 되는 집들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 열두 집 남아 있는데 얘기를 계속 중이고, 좋은 방향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책 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주로 서귀포 지역에 되어 있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국책 사업 갈등은 아니지만 공공 서비스 갈등 관련해서는 제주시 쪽이 좀 클 것 같아요. 인구수도 많고 쓰레기, 교통, 하수 문제 등등…….
●제주시장 고희범 예. 동복 문제는 해결이 됐고, 도두 하수처리장…….
●현길호 위원 해결됐습니까?
동복 문제만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센터가 들어가 있는 행정구역상하고 그 주변 지역과의 관계는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장 고희범 예, 북촌 문제도…….
●현길호 위원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형평성이 있어야지. 실상 행정구역상만 그쪽에 들어가 있지 주민 불편은 인접 마을에 더 피해가 가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쪽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듯이 동백동산 람사르 습지 지정을 받았다는데, 또 주변 마을에서는 테마파크 같은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고. 이게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조화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물론 도에서 업무는 갑니다마는 제주시 전체가 과연 이게 서로 제주시 지역에 연관되는 사업성이 있는지, 높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 구좌읍장님, 나오셨나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구좌읍장 박순태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조천읍장님한테도 여쭤볼 건데요. 지금 상충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좌읍과 조천읍에 보면.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구좌읍에는 환경센터가 들어가고 관련해서 테마파크 공원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고. 그런데 조천읍은 환경 중심 도시로 인증받고 있고.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게 조천읍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는 제주시가 지정받는 걸로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조율을 좀 해 주시면, 구좌-조천 지역에 어쨌든 대화 채널 같은 것도 구상해 보고 있는 건 있나요?
●제주시구좌읍장 박순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 동복 지역에서는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원하고 있고, 선흘 지역에서는 동백동산, 곶자왈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반대하는 걸로, 그 정도까지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조천읍장님, 잠깐만 좀 나와 보십시오.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만남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장협의회 명의로 반대하는 그런 성명서들도 나갔던데, 혹시 그 분위기가 바뀐 게 있습니까?
●제주시조천읍장 김덕홍 바뀐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현길호 위원 바뀐 거 없습니까?
●제주시조천읍장 김덕홍 예.
●현길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일을 봐서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여쭤본 겁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서귀포시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비 한 24%를 증가해서 국비를 따 오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여쭤봤는데. 제주시에서는 구체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혹시 계획하신 것은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농촌 활성화 사업 중의 하나로 문화로 농촌 재생 사업 그게 160억 되는 건데…….
●현길호 위원 전체적으로 비율을 어느 정도, 그 정도로만. 구체적으로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만. 대략 몇 % 정도 목표하고 있는 건 있나요? 수치는 없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략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국비, 지방비 합해서 하여튼…….
●현길호 위원 국비만 확보할 수 있는 게…….
●제주시장 고희범 540억…….
●현길호 위원 몇 % 정도 되죠, 그러면?
●제주시장 고희범 작년에 비해서 한 385개…….
●현길호 위원 거의 한 20% 비슷하게 잡았나요?
20%.
양 행정시가 거의 비슷하게 국비 확보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시장님, 그러면 제가 도의회에 오실 때 1층에서 2층까지 업고 오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한테 주문하신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하고 안에서 볼 때 안의 분들의 노고는 밖에서 몰랐던 부분이 많이 보이니까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시민의 입장에서 있을 때와 와서 시민을 바라볼 때의 시각이 바뀌어 버리면 그 실망감은 더 크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그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제도 개선이라든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바꿔 냄으로 인해서 방안을 찾는 게 아니고 단속 중심의 궤도라는 시각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시장님까지 그러시면 제주도의 그 어떤 분이 행정에 가셔서 자기 철학을 견지해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아무리 내부의 입장을 이해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제주시민들이 갖고 있는 시장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밖에 계실 때 지켰던 가치관과 철학을 행정에 녹여 내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시장님, 제주시청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반갑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장님, 평생을 공익적인 활동, 특히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4.3 활동에 대해서 쭉 지내오셨는데,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경험을 6개월 하시니까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행정학과 출신으로 다녔지만 과연 책에서 배운 게 무엇인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 이렇게 하면 이조 시대 때부터 일제하 식민통치, 그 후에 군사정권에서의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치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너무 오랫동안 각인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 행정이라는 게 자치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참 어려운, 지금까지 우리 제주 민초들도 겪어 보지 못한 시대를 걸어온 지 10∼20년이 되고 있는데요. 통치 시대에서 자치 시대로 바뀌면서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행정이라는 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의 집단이 되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집단이 크게 보면 3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청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하나의 단일 계층이지만 내부적으로는 2개의 행정시가 있어서 도청에 5000여 명의 공직자 집단이 있는 거고 제주시라는 3000여 명의 집단, 서귀포시에 2000여 명의 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책을 집행하는데, 과거 통치 시대에는 집행만 하면 됐거든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지만 자치 시대는 참 어려워진 게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정책 집행은 항상 문제가 터지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정책의 형성과 정책의 결정이 과거의 공무원들은, 통치 시대의 공무원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버리면 편한데, 이제는 정책을 형성하고 그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결정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자치 시대 행정의 핵심인데, 올해 초에 제2공항 관련해서 우리가 최대의 현안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기도 한데, 올해 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도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도민들을, 이렇게 천막을 철거하고 폭력으로, 압력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자치 시대의 행정이 맞는가.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어쨌거나 주관 기관이기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우리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한 마디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장 고희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주시를 관리해야 되는 시장으로서의 입장 그리고 우리 시민 사회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책임, 그 두 가치가 부딪치는 대목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하면 그다음에 다시 천막을 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행정력을 다 소비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관리해야 할 시장으로서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홍명환 위원 양면성이 있죠.
●제주시장 고희범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 번은 해야 된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전에 농성하고 있는 김경배 씨를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경배 씨는 그전 작년에 농성을 할 때도 만나서 알던 사이여서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좀 나눴고…….
●홍명환 위원 사적 관계 말고 공식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왜 철거를 안 하죠? 대집행을?
●제주시장 고희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철거가 도움이 안 된다, 판단을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제주시장 고희범 예상이 됐던 거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는…….
●홍명환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국토교통부가 도민 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도민들에게 해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검토위를 통해서 제기됐던 문제가 도민들이 다 같이 의심하는 상황에서, 애초에 공항이 공항 확장이든 신공항이든 제2공항이든 저게 제주도민들을 위한 시설로 시작이 된 거라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도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로 밀어붙이는 것은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강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만 집행하려 하지 그 정책을 어떻게 형성하고 그 결정을 어떻게 해 나가는 과정, 국토부의 이 모습이 과연 온당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건 아니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좀 뭔가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문제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도나 행정시, 이게 행정시여서 저도 참 갑갑한데요. 큰 권한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1조 4000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행정시지만 이런 것들을 혼자, 제가 오전에 서귀포시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논의해 나가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줘야 되는데 그 통로가 지금, 행정시에서는 통로가 동장님을 통해서 집행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협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구조, 가칭 행정시위원회라든지 행정시상임위원회, 행정시특별위원회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구조, 지금 기초의회를 바로 부활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형식은 그래도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주시 차원에서 행정시위원회를 둬서 그런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 의회가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시장 고희범 좋습니다.
가령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연관해서 그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처럼 상설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제주시와 관련된 사무를 제주시 상설 특별위원회가 다룰 수 있도록 한다면 도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열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시와 관계된 조례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일상적으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주민의 의견들을 모으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시장님이 혼자 결정해서 혼자 책임지시는 것보다는 같이 협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말씀 고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주민자치의 모습이, 여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까 이(里)의 이야기가 나오고 제주시에는 통 이야기를 했는데, 이·통을 같이 봐 버리는데 같이 보게 만든 것은 행정에서 같이 본 거지, 동 지역에도 이(里)와 같은 조직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70여 개 마을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자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10∼20세대 이상에도 다 자치회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읍·면에서는 이(里)를 행정의 협력 기구로서 역할들의 관계를 갖지만 동 지역에서는 동의 하부를 통장으로 가 버리니까 문제이지 이것을 서서히 연착륙을 해서 마을회와 아파트자치회를 행정의 소통 구조로, 이게 가야 하는데 통장은 개인이거든요. 그런데 마을회라든지 아파트자치회는 다 풀뿌리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통을 특별자치행정국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책을 찾아보자. 자꾸 읍·면, 그다음 하부의 협력 기구를 통장으로 보는데 통으로 보지 말고 동 지역에서는 마을회와……. 현재 제주시 내에 90여 개의 마을회가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있고. 마을회와 그다음에 도심 지역에는 아파트자치회 이것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면서 협력하고, 이래야만이 풀뿌리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읍·면 단위에 있는 이(里)와 동 지역의 마을회와 통이 서로 기능이 또 내용이 좀 달라서 이것을 어떻게 읍·면·동 지역이 공히 같은 위상의 기구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里)의 경우에는 이장을 마을 주민들이 선출하고요. 또 이(里) 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리정세를 냅니다.
●홍명환 위원 아파트자치회도 다 그렇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다음에 또 이(里)는 마을의 재산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요. 거기다가 행정 업무를 상당히 많이 대행을 하죠. 그런데 마을회는 재산이 있는 데도 있고 마을회장도 선출하고 그러면서도 행정 업무를 대행하지는 않고요. 통은…….
●홍명환 위원 외곽 동 지역은 거의 읍·면 지역과 다를 게 없어요. 삼양, 도련, 아라, 오라, 외도 거기는 읍·면 지역과 사실 마을회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핵심 지역이 문제인데…….
●제주시장 고희범 예. 동 지역.
통장은 또 행정 업무를 대행하기는 하지만 이장이나 마을회장과는 또 다른 사항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 마을회장 연합회가 만들어져서 그 마을회도 이(里)에 버금가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었고 행정기관에서의 관심도 촉구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돼야…….
●홍명환 위원 좀 연구를 해서…….
그런데 마을회로만 가도 문제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 두 개가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좀 고민해 보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나누고 검토하고, 어떤 점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합니다. 아파트자치회나 마을회의 이야기를.
●제주시장 고희범 예.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시장님,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주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철남 위원 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관련해서, 저번에 기획실 업무 보고에서도 인구 도시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는데, 제주시 입장에서 인구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준비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50만 대비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대체로 사회기반 시설과 관련한 내용들,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사회기반 시설 또 환경 관련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도에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저희 의회에서 주장한 걸 떠나서, 5년 전에도 연구 용역으로 이미 제주도 인구를 80만, 그리고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이동 인구까지 포함해서 100만에 대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하라. 그 중심에는 제주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50만이 넘는데. 시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획이 전혀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물론 시장님으로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계가 있겠지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30년 후에는 인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수장님이니까 더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 보고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가령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동복 환경자원센터도 도 업무이고 하수처리장도 도 업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시의 업무 영역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탓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문적인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준비를 좀 소홀히 했다는 점…….
●강철남 위원 시장님, 말씀을 잘…….
사실 도에서는 능력 밖으로 준비가 부족했고 시나 서귀포시에서는 너무 안일했습니다. 도에서 당연히 할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고. 지금 현재는 오히려 그런 것에 대처해서 따라 가지도 못할 정도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에 대한 고민도 지금 나타나진 않지만 시장님 입장에서 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철남 위원 그리고 제주시의 큰 현안 중에 저는 주차 문제를 꼭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97.2% 정도.
●강철남 위원 저도 이 수치 보고 놀랐습니다. 서귀포는 100%가 넘어요. 그런데 도민이나 시민이나 우리가 체감할 때는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주차장 시설이 130%가 되어야, 자동차 수에 대비해서 130%가 되어야 출근 시간에 또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자동차가 들어갈 자리들이 다 갖춰지게 되는 거죠.
●강철남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러니까 100%가 되어도 많이 모자란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큰 건물의 지하 주차장…….
●제주시장 고희범 부설 주차장.
●강철남 위원 엘리베이터식입니다. 상당히 내려가기가 불편하고 사고 위험도 있고 시간도 많이 차지하고. 절대 안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곳만 이용하게 되고 거기는 이용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차장 관련된 부분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스태커크레인 주차타워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베이터식이나 자주식이 아닙니다. 제주시 관련 과장님한테는 벌써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 국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음 장 넘겨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런 식으로 타워를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차만 입구에 오면 기계가 알아서, 기중기가 알아서 빈 공간에 채워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스태커크레인이라고 굳이 영어를,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가 이게 과거에는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 회사가 이미 ’98년도에 개발해서 우리나라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40년 전에 대기업의 자재 창고나 물류 창고에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 등의 공간 이용을 위해서 천장을 주행하면서 승강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해 주는 기중기 역할입니다. 굳이 운전기사가 들어가서 뱅뱅 돌면서 자리 잡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동 시스템으로 차만 들어가면 알아서 다 가져갈 수 있고 나중에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자주식, 기존의 엘리베이터식, 지금 제가 얘기하는 스태커식이 있는데, 90대의 주차 대수를 예를 들면 자주식은 220평을 넘게 지어야 되는데 기존 엘리베이터식은 100평입니다. 그런데 이 스태커식은 65평이면 90대를 세울 수 있어요. 엄청나게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까지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순천향서울대병원에 그리고 수원의 지동시장에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고, 서울시는 소형차만이 아니고 관광버스를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까지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제기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 우리나라 지역에 활용되는 것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 도입했으면 좋겠다.
아까 땅, 올해도 보니까 8건에 1억 9700만 원만 토지 매입이 되어 있어요, 공영 주차장 시설.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만들어도 될까 말까인데. 물론 저희 업무 보고상으로는 주차장 특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예산을 확인할 수 없지만 작년으로 봐서 주차장 특계에 49억, 약 50억 가까운 돈, 그런데 작년에도 50% 이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돈조차도, 주차장 특계도. 그리고 올해 매입하겠다는 돈도 거의 안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예산 환경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시스템을 좀 도입하거나 고민하면, 아니면 시도라도 하면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주차에 관련된 부분에는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약 390평의 대지를 예를 들면 지조식은 134대를 세우는데, 스태커식은 344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하로 깊게 파거나 위로만 올리면 얼마든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시장님이 오셨기에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십사.
아까 시장님이 노형과 구제주만 얘기해서 솔직히 조금 섭섭했습니다. 연동도 주차 무지 힘듭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아, 연동, 노형은 같이…….
●강철남 위원 노형만 얘기하셔 가지고…….
●제주시장 고희범 같이 얘기한 건데.
●강철남 위원 노형은 외지에 터가 너무 많은데 연동에 딱 한군데 있습디다, 1000㎡ 넘는 곳이. 이만큼 힘든데 저 시스템을 도입하면 아주 모범적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건축 비용도 적게 들고 자동차 상처, 문 콕 사고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아마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사망하는 비율이 있어요. 오작동, 엘리베이터식 주차장에 할머니와 따라갔던 손자가 죽었다 이런 식의 문제까지도 전혀,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동차는 보험이 해결해 주면 되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제천시의회에서 일반 자주식 공영 주차장 주차타워 이게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평당 1000만 원 이상 주면서 할 정도로 위급하냐? 그런 것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특정한 특허가 있는 기술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이것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우리 지역에 도입하면 너무 희망적이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좋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에 제가 제주시에 가서 사회적 농업 얘기해서, 지금 부시장님, 추진하고 있죠?
아, 국장님 오셨습니까? 사회적 농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 도에 TF팀 구성하고 또 저희들이 지난 2월 19일 날 충북 보은에 있는 사회적 농업 현장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열심히 추진하는 데 감사하고.
올해는 스태커크레인식을 제안 드리니까 좀 관심 가져 가지고, 국장님, 시장님 임기 끝나기 전에 꼭 시도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생활 SOC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따서 복층화 사업이라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육지 지역부의 괜찮은 데 가실 때 같이 가도 좋습니다. 혹시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무튼 시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저런 기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내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은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가서 나오면 단추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갔다가 단추 누르면 다시 내려오는데…….
●강철남 위원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제주시장 고희범 저것은 지가 알아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강철남 위원 예, 그런 시스템이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저 기술이 대단히 앞선 기술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엄청나게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시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장님, 초반 인사 말씀 중에 람사르 습지 세계 최초 인증받았다고 하셨는데, 전체 몇 개국에서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중국하고 다섯 개 나라…….
●김황국 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7개국에 열여덟 곳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네 곳.
●제주시장 고희범 예, 네 곳.
●김황국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 승진 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민감한 사안입니다.
과거에도 보니까 환경 분야에 인증받은 그런 사례로 승진이 많이 됐더라고요, 사무관님들 위주로.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인사 말씀 중에도 가장 먼저 세계 최초 람사르 습지 인증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시장님이 첫 마디로 인정할 만큼 이렇게 공적이 있는데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올해 들어서 시장님, 24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하셨죠? 우도, 추자 빼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한 460여 건의 제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잘하고 계신데 세부 추진 사항,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최근 들어 저희 의원님들의 역할이 거의 업무 중의 90%가 민원 해결입니다. 저도 어제 같은 경우도 민원인이 전화 와서 한영식 동장님과 통화해서 바로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 정도로 민원인들은 가장 먼저 연락하는 게 의원들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지금 460여 가지의 여러 가지 민원 건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업무 지시를 각 부서별로 해 주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내용들을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능하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460여 개 민원 중에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가 제가 보기에도 200여 건이 넘어요.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제주시민들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여력이 없습니다. 단속은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예산 투입해서 공한지 주차장 시설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건의가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면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 문제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는 두 가지 주체가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 그리고 행정. 제가 보기에도 행정에서도 시민 의식 개혁만 강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뺄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강조된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가야 되는데 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은 무단 투기되어서 쌓여 있는 쓰레기 저것을 어떻게든 빨리 치워야 되겠다 판단을 했고, 재활용도움센터가 지금 29개인데 7개 올해 늘리게 돼 있는 거 그거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조금 편리해지죠. 그런데 도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문제가…….
●김황국 위원 다는 아닙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간혹 제기가 되어서…….
●김황국 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한번 시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하셔서 시민 의식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는 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로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종류별로 어디에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느냐, 어느 봉투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저희가 팸플릿을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지금 출력했는데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보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삼다수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일반 클린하우스에서 이거 그냥 버리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단속 안 하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재활용도움센터에 가면 라벨을 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주시에서만큼이라도……. 어디에서 만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개발공사에서 만듭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 공기업이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개발공사에다가 요청하십시오. 라벨지 이거 떼려고 하면 본드로 붙여 가지고 떼기 어려워요.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 여기 절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절취선 만들어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행정에서 이런 것부터라도 제도 개선을 해야 시민들이 따라갈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행정도 안 하는데 시민들만 강요해서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 행정에서부터, 제주 공기업부터 하면 아마 대기업들도 따라올 겁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장님, 아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협의 없었죠?
●제주시장 고희범 공식 협의는 없었지만 의견은 물어 와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장님, 그 답변 잘하셔야 돼요. 공식 협의는 뭐고 의견은 뭡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공식 협의는 해당 과에서 우리 해당 과로 의견이 왔다 갔다…….
●김황국 위원 그게 공식 협의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게 공식 협의…….
●김황국 위원 의견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의견을 물었다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의견은 우리 인사팀으로 얘기를 물어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덕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하십시오.
문서로 온 거 있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덕범 문서로 온 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구두로?
●제주시총무과장 김덕범 예, 도 혁신행정팀장이 인사 파트로 해서 관련 의견을 물어 와서 이것은 우리 지역 갈등 문제라든지…….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이것은 시를 탓하려는 거 아닙니다. 혁신 과제안에 대한 부서 협의, ’19년 1월 14일부터 17일 동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서로 왔다 간 거 없죠?
●제주시총무과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시장님, 이 임명제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혹시 내용은 아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뭐를요?
●김황국 위원 읍·면·동장 추천 임명제.
●제주시장 고희범 아, 예.
●김황국 위원 내용 아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발표를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인 내용 혹시 아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주시장 고희범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김황국 위원 보고 받은 거 없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다는 게 어떤 내용을 부정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제주시장 고희범 아, 그것은 의견 물어왔을 때…….
●김황국 위원 시장님의 답변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까?
시장님의 공식적인 의견이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저의 결재를 받아서…….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부정적이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게 서귀포에서도 답변을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공식적으로 의견이 왔을 때 부정적이시라는 거죠?
●제주시장 고희범 이게 물론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대민 접촉의 최전선에 있는 읍·면·동장을 그런 추천을 받은 분이 하면 잘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는…….
●제주시장 고희범 주민 갈등, 새로운 갈등의 요인이 또 되거든요.
●김황국 위원 저는 찬성이든 반대든 중요한 것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동감하시죠? 의견 수렴이나…….
●제주시장 고희범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해서 그런지 좀 절차를 소홀히 하기는 했네요.
●김황국 위원 제가 한번 그 부분은요, 별도로 소통혁신정책관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읍·면 단위의 이(里), 그리고 동 단위의 마을회. 제가 원 지사님한테 10대 의회 때도 공식적으로 도정질문을 했었어요. 필요하다고 안 보세요? 마을회도 행정조직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 행정에 지원을 엄청 많이 하고 협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요, 동에도 이(里) 단위의 그런 조직이 지금도 지원이 돼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과거 남군과 통합하면서.
●제주시장 고희범 예, 일부 그러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도 총무과장님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어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제도 개선 이전에 내부 검토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도에 건의도 해야죠.
내부 검토 해 보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자생적인 기구들이 되어서 이(里)나 마을회…….
●김황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마을회 같은 경우에, 지금 자생단체라고 하면…….
●제주시장 고희범 자생단체하고는 다르고요.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생단체 안에 마을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 조직 기구표상에?
●제주시장 고희범 안 들어가죠.
●김황국 위원 들어갑니다. 마을회도 포함되게 돼 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행정조직에는 안 들어갑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행정조직에는 안 들어가지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마을회도 들어가 있어요. 마을회, 청년회 그런 식으로 마을 단위의 부녀회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동에서는 큰 단위의 연합청년회, 연합부녀회만 지원을 하지 마을회 차원의 지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19개 동 마을회, 협의회가 발족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분들의 의견들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면이 많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도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마을회 단위의 의견들이 뭔지, 특히 19개 동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시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도에다가 요청을 하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볼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행정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통장님들하고 다른 부분이 별로 없어요. 시장님이 잘못 아시는 건데 행정에서 하는 부분 지원 많이 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마을회에서…….
●김황국 위원 일단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추가하든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살펴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바퀴 다 하셨는데, 시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전처럼 한 3분씩 하시죠? 3분 하신다 그래놓고 4분 하시지 말고. 3분으로 하시는 걸로.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3분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57페이지 보면요, 시장님, 공공 갈등의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사회가 다양해지고 활성화되고 그럴수록 갈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대규모의 갈등이든 소규모의 갈등이든 작은 갈등이 많이 나오잖아요. 행정시에 보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움직이려고 하시네요?
●제주시장 고희범 구성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게 잘되십니까?
언제 구성했죠?
●제주시장 고희범 이번 인사에서 TF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1월 달에, 자치행정과 내에 있고 팀장 한 명에 주무관 두 명이 배치되어 있네요.
시장님이 좀 힘을 실어 주시나요?
시장님이 힘 안 실어 주면요, 제가 예단하는데 100% 정책 실패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저것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든 거여서…….
●정민구 위원 필요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힘 실어 주는 방법은 이런저런 일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일만 시키면 되십니까? 권한을 주고 그래야 될 건데요, 여기는.
●제주시장 고희범 아직까지는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힘을 많이 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조직이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배정해서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잘 관리가 되면 1년 후에 큰 성과가 나타날 거예요, 제가 보건대.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갈등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번 강의도 듣고 또 갈등소통팀은 전문 인력으로 공무원 사회 내에서, 우리 조직 내에서 키울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정민구 위원 이분들, 잘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이나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와서 시행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그렇게 하고요.
어르신들이 1000원 택시 이용을 많이 하죠? 제주시에서도 하잖아요, 이제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택시 기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이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어르신 택시를 몰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르신들하고 말싸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전체적인 교육은 아니더라도 공문을 발송해서 자체적으로 택시 차원에서 어르신 택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시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대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경배 씨를 만났다고 하셨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만나서 뭘 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좌남수 위원 설득했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설득할 시대는 지났거든요. 통치 시대가 아니고 협치 시대라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분의 소리를, 그분의 얘기를 도나 대통령이나 정부에 전달해야죠. 그렇게 한 다음에 대집행을 했으면 크게 반발을 못 했을 건데 설득시키다 안 되니까 대집행한다? 말이 됩니까?
다른 시장님은 몰라도 우리 고 시장님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통치 시대가 아니고 협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도 저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온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민주주의 이룬 것도 독재 안 된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까? 그중에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라고요. 시장님은 더 잘 알면서도 왜 그러시냐고요? 그거 대집행할 일입니까? 그래도 그분 측의 얘기를 들어서 전달해야죠. 전달을 못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제가 설득…….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시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주차 문제, 주차 문제 하는데 우리 한경면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한경면이 뭐가 다릅니까,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제주시장 고희범 다른 읍·면 지역, 신창이나 한림이나 조천이나 다 마찬가지로 간선도로 양쪽에 다 주차가 돼 있는 주차상의 어려움…….
●좌남수 위원 시장님, 우리 한경면에는 일주도로변에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일단 읍·면에라도 이동 인구가 적은 데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고산도 보면 2㎞ 어간에 한 200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고, 한경면 면 소재지에도 한 30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 것을 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렇게 만드니까 수월하잖아요. 다른 차 다니는 데도 문제가 없고. 양쪽으로 70㎝씩 하니까 주차 공간이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500억이나 지금 남아도는데 그런 데 하시고요.
그리고 농지에 주차장을 할 수 있잖아요? 농지에 주차장을 할 수 있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농지에는 주차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 참, 답답하네!
●제주시장 고희범 농지 전용해야죠.
●좌남수 위원 전용하는데 전용 부담금을 누가 내야 됩니까?
지금 공부들을 안 해서 그래요.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지 전용 부담금,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데 임대료는 재산세 감면해 주니까 지주들이 좋다고 하고, 농지에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농지 전용 부담금 30% 내는 것을 꺼려서 못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걸 대통령령으로 분명히 감면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공부를 안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힘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요. 농지 전용 부담금 30% 내는 것을 안 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부에서도 연구하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고요.
도시 근교에 농사 안 지어서 내버리는 땅 빌려서 ‘농지 부담금, 우리가 면제해 줄 테니까 합시다.’ 하면 안 하겠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대로…….
시장님이 시에 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는데, 시장님이 시장 안 돼도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것 보여요. 우리도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보인다고요. 문제는 뭐냐?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충족되게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분도 아니고 시장님은 쉽게 공직자가 무조건 잘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얘기해야 잘하는 거지.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국비 사업 이월이 좀 되죠? 그리고 이월을 위해서 편법으로 사고이월 시키는 예산들이 좀 보이거든요.
시장님,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중에 보면 어쨌든 집행률, 제가 올해 행감 때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예산도 그렇고. 참고로 제가 올해는 예결위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들, 그리고 집행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이 안 되는 부분들, 그것 좀 세심하게, 부족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일단 그러한 효율성들을 높이면서 주문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협조할 부분들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시장님, 혹시 6개월 좀 더 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협조할 내용 있으면 한 1분 남았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참고할 만한, 위원님들한테 주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좀 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몇 가지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하고 얘기해도 되는 거기는 한데 말씀하시니까.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게 도심에서 실제로는 원룸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차 면수가 조금 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천 보호와 관련해서, 제주 특유의 건천인 바위투성이의 하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전에 아주 오래 전 일이기는 하지만 하천 정비를 한다고 하면서 그 바위를 다 깨부숴서 미끈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리석음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어서 하천 정비 공사할 때도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하천 보호 조례 같은 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자연석 반출은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는데 가공한 자연석은 다 반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공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해서, 거기다가 쉽게 페인트만 조금 칠해도 가공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거여서 그런 것에 대한 규정도 조금 까다롭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아까 현길호 위원님 질의에 세 가지 조례들,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런 것들을 행정시위원회나 행정시 상임위원회를 둬서 현장에서 주민을 위한 각종 조례라든지 제도 개선들을 제도적으로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시위원회에 대해서 과거 10대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까? 제가 과거 사례를 잘 몰라서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의견이 제시된 적은 없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 제시된 적이 없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논의는 안 해 봤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논의들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논의는 진행해 나갔으면 하고요.
행정시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라고 시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서귀포와 제주시의 문제는 특별자치도 체제가 출범하면서 6 대 4라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대원칙, 분리배제원칙을 해서 했는데, 그 합의를 지금 와서 뒤집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제가 아까 근거 없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합의했다기보다 제주시와 북군, 서귀포시와 남군을 합치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한 것 때문에 당시의 예산과 정원의 대비가 6 대 4였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장 고희범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홍명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집단과 그게 또 하나의 기득권 논리가 돼 버리는데, 그 틀을 바꾸기보다는 도리어 제주시의 구역을 개선해서 풀어가는 문제로 이렇게 풀어야지. 그 6 대 4 원칙을 이제 와서 깨자, 이렇게 하면 서귀포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한번 해 드리고요.
아까…….
혹시 세무과장님, 계신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홍명환 위원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세무과장 고경희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토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14년에 대비해서 2015년도 토지 거래 현황을 보면 특정 읍·면에 갑자기 늘어나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예.
●홍명환 위원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투기적인 요소들이 아닌지? 부동산대책반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나요?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부동산투기대책반은 저희들 세무 부서에서는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적 부서, 부동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오전에 서귀포시 회의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투기 여부가 있는지, 특히 필지 수가 갑자기 늘어난 곳, 배 이상 200%, 300% 이렇게 늘어난 데는, 비정상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시장 고희범 예, 단속도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홍명환 위원 결과나 관련 자료 또는 필지에 대한 공개 부분도, 오전에도 서귀포시에 요구했는데, 필지 같은 경우 저희가 필요하면 필지는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홍명환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읍·면·동장님이 오셔서 의견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일도2동장님, 오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일도2동에 나홀로 가구 안심 전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일도2동장 부태진 예, 일도2동장 부태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서귀포시 안덕면에는 이 사업을 IT 기술을 활용해서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 중입니다, 이미. 그래서 이것을 잘 협의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니까 동장님, 안덕면과 잘 협의해서 좀 나은 프로그램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일도2동장 부태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서울 어느 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지금 안덕면에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일도2동장 부태진 이틀 동안 전화를 안 받으면 알림이 오고, 그래서 고독사라든가 그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인데, 통신 회사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
●강철남 위원 예, 그 부분은 알아서…….
●제주시일도2동장 부태진 예, 고맙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도면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아, 5급 승진 교육 가 가지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도면에서 낸 자료 중에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인정되는데, 우도도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몰려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까에 대한 흔적이 없어서. 우도도 이제는 교통사고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매년마다 많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녹지 공간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나름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지만 차량이나 교통 문제에 대한 대처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잘 전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 그런 일이 되도록 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오토바이나 ATV 영업 차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걸 줄이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게 다 이해관계가 걸린 것인데다가 허가 규정이 없어서, 그래서…….
●강철남 위원 시장님이 풀어 주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호동장님, 오셨습니까?
배꽃 피는 거리, 이거 작년도에도 업무 보고 시 나왔던 내용 같은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주시이호동장 김성관 지금 일차로는 가구당 두 그루씩 배분됐고…….
●강철남 위원 거리에 심을 것 아니에요?
●제주시이호동장 김성관 예, 올해…….
●강철남 위원 그 거리가 마을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일주도로에 있는 겁니까?
●제주시이호동장 김성관 마을 내에 있고 일부는 공한지를 이용해서 심을 겁니다.
●강철남 위원 외부에서 보일 수 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주시이호동장 김성관 예, 외부에서 보일 수 있도록…….
●강철남 위원 외부 일주도로에.
●제주시이호동장 김성관 일주도로 공한지가 있고요.
●강철남 위원 아니면 해안도로라든지.
●제주시이호동장 김성관 예, 해안도로에도 심을 겁니다.
●강철남 위원 해서 외부에서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이호동장 김성관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장님, 저 3분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그리고 제가 제안 드렸던 내용,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추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네 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하시고 또 의회와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협력하는 걸로 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아까 현길호 위원님 조례 관련, 지금 생각났는데 집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체육 시설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것은 허가를, 신고가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례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도의 경우 하나가 그냥 서 있는데, 이게 주차장 허가를 받고 거기다가 했는데 건축물이 아니어서 강제 철거할 방법을 못 찾고 그러고 있는데, 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서 저러다가 걱정스럽겠다 싶습니다. 그거 하나 좀…….
●현길호 위원 일단 집행부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하시고 아니면 의원 발의 가능하니까 한번 협의하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계속하시겠어요?
●정민구 위원 10초만…….
●위원장 강성균 30초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번에 제주개발공사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벌여요.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주시 청년은 제외됐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제주시 이외의 청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시 청년들은 4순위까지, 3순위까지는 신청을 못 합니다. 이거 알아봐 주세요. 제주시라면 구좌읍부터 한경면까지예요. 그런데 제주시 이외의 청년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 자격 중에. 아침에 뉴스에 제가 그렇게 봤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잘못 보신 거…….
●정민구 위원 아닙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제주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개 요구를 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오늘 읍·면·동장님들 다 오셔서 2시간 동안 앉아 계신데, 읍·면·동장님들이 만들어 놓은 특수 시책을 보니까 상당히 주민 지향적이고 지역 사회 지향적이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시장님께서 아까 회의장 들어오시기 전에 지방비 확보도 어렵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 19쪽에 보면 시민 행복, 새로운 제주 가치 향상이라는 게 있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지금 공보실장이 5급 교육 가 가지고…….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국장님! 소관 국장님이……. 안 그러면 부시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제주 가치, 새로운 제주 가치를 확립하겠다고 주요 업무 보고에 되어 있어요. 오늘 주요 업무 보고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새로운 제주 가치가 제주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민 행복과 제주시 발전…….
●위원장 강성균 아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새로운 제주 가치가 뭐고, 시민 행복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시민 행복과 제주 가치 향상을 위한 소통 확대는 저희들이 주로 SNS를 활용하는데, SNS 서포터즈 기자단 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주시 내의…….
●위원장 강성균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 나와 있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시민 행복과 새로운 제주 가치 향상이라는 것과 내용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제주 가치가 뭐냐, 그리고 시민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내가 점점 과거와 달리 더러워지고 있다. 담배꽁초, 수도 없이 많고. 과거에 없었잖아요, 한때.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제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제주 가치가 뭐냐? 그게 있어야만 이런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주요 업무 보고가 되는 것이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시작했던 게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인데, 그 기초 질서 지키기가 그런 겁니다. 교통질서 지키고 생활 쓰레기 버리지 않고 이런 것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막는 건 설명을 안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다 알아요.
새로운 제주 가치가, 제주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제주 가치가 뭐냐, 그리고 시민의 행복은 어디에다 두고서 시민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가, 앞으로 1년 동안 업무 추진하면서 정하고 가십시오.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보기에.
●제주시장 고희범 시민 행복을 하여튼 시정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5+1 추진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도시, 문화 도시, 행복 도시, 녹색 도시,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시민 행복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그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제주시민이 ‘아, 우리의 행복은 여기, 여기,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잘하면 행복해지겠구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같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제주의 가치는 이거다,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거 정하고 가셔야 돼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민원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민원실에서 하시는 거죠, 지적 재조사에 관한 것?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종합민원실장 부준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계신데, 한경면 같은 경우에 정말 심각해요. 고산 지역, 다 비틀어져 있더라고. 그거 언제까지 정리하실 생각입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국토부 계획은 2030년까지인데…….
●위원장 강성균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저희들이 해마다 마을별로 한 2∼3개 지역을 지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결론은 나중에 소유자 동의가 좀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극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많은 필지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올해 업무 계획에도 넣으셔 가지고, 구체화할 때 넣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가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성과 중심의 효율적 인사, 이렇게 해 가지고 45페이지에 되어 있던데, 제가 잘잘못이 아니고 지나치게 요즘 성과 중심이, 모든 것에 다 성과 중심이에요. 성과 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입니다. 행정의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조직책임 주의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순환 보직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순환 보직제는 최고의 후진적인 인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순환 보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성과 중심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성과라는 게 6개월 만에 나옵니까? 안 나오지, 행정의 성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도 보니까 경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쟁 활성화를 통해서 직무 역량을 강화하겠다.” 사실은 경쟁을 지나치게 활성화하면 직무 역량이 안 나옵니다. 나오겠습니까? 내가 하는 거 남에게 얘기해 주면 점수가 딸리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에만 딱 꽂혀서 가지 마시고 조화롭게, 성과면 성과만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 오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순환 보직제 같은 것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때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작한 사람 다르고 그것을 계획해서 만들어 가지고 가는 사람 다르고 추진하는 사람 다르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 다 달라.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성과를 잘 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것은 업무 보고 내용 속에 한 페이지 이렇게 해서 잠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말 그대로 진정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균 예.
●제주시장 고희범 인사이동은 하여튼 최소한 2년은 한 자리에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아까 성과 중심…….
●위원장 강성균 제주시는 그거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던데.
●제주시장 고희범 성과와 관련해서는 가령 예산 집행 같은 거, 이런 거 연초에 조금 신경 쓰면서 하면 제대로 되는데 혹시, 물론 불가피하게 보조금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없다거나 신청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래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담당자가 해태해서 집행 못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어서 이런 것도 성과에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일 하는 사람, 또 어렵고 힘든 부서에 가서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관행처럼 여겨져 오던 것에 제도적인 개선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각별하게 한다고 해 놓고 있어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시장님,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성과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순환 보직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말 그대로 사업의 성과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생각하셔 가지고 기준도 만드시고 또 그런 것에 맞게 인사 제도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시장님이 보는 입장에서 ‘아, 정말 이 직원은 참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잘한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전부 수용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플러스도, 그거 말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성과’ 하니까 성과 예산, 사업 성과 지상주의로 계속 가 버리면 안 된다. 거기에 또 순환 보직에 딸려 있어 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제가 오늘 제 홍보는 아니고 모 일간지에 ‘제주시 50만 대도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속에 제가 읍·면·동 간의 문화적·사회적 격차를 우선 해소해야 된다. 또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 노인 문제에 관한 것도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맞춤형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 놨는데, 시장님 계실 때 이런 것에 대한 출발도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주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은 문화적 격차가 보통 벌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제 지역 이야기라서 좀 쑥스럽지만 제 지역에는 공중이 목욕할 수 있는, 3만 7000명이 넘어가는 읍에 공중 목욕할 수 있는 곳 하나가 없어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 업무 보고를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넣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농촌 활성화 사업 중에 문화로 농촌 재생하는 사업이 한 120억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걸 한경면으로 찍어서 그렇게 해서 거의 잘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아까 성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행정 대응 자세를 말씀하시던데, 일반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이 뭐냐?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이.
한번 가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직원으로부터 ‘이것은 이리 이리 하니까 안 됩니다.’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업무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가능할 수 있는 방안도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 ‘혹시 이렇게 해 보세요. 서류는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오.’ 메모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아쉬운 게 아니라 기분 나쁠 정도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좀 올해는 ‘갔더니 다 설명해 주고 다 적어 가지고 해 주언게.’ 영 얘기가 나오도록.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농어촌 지역 삶의 질 향상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투자 계획을 보니까 형편없이 돈이 줄어들었더라고요, ’18년 대비 ’19년 상황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이것은 일몰제에 좀 끼었습니다. 일몰제.
●위원장 강성균 이것은 사업이 종료되면서 끝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일몰제가 있어서. 신규 사업과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농어촌 지역 삶의 질 향상 기반시설, 계속 가야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가는데, 그것은 지속적인 사업인데, 일몰제 있을 때 그다음 해는 신규 사업 발굴할 때 좀 줄어들어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늘려 나갈 겁니다. 내년도 보면 사업이 더 늘어날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부분은 아까 읍·면·동 지역 사회적·문화적 격차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런 사항 유형도 포함이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알겠습니다,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음은 정착 주민과 상생하는 공동체 활성화 해 가지고, 정착 주민, 이주민 유치 정책을 계속 쓰잖아요, 지금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그분들의 지역 사회의 기여에 관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행정이.
●위원장 강성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강성균 정착을 잘하십니다. 못 하시는 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지역이 바라고 지역 사회가 원하고 우리 제주시가 원하는바 기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계속 지원만 하다가 돌아가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접목을 좀 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됐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역 요구에, 좀 지역 사회에 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주요 업무 계획에. 이제 새로 써 넣을 수는 없고 하시는 동안 하셔야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하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 경력, 실력,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까지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다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선 제가 보기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게 상당히 우선적으로 중요하더라고요. 요구만 하실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여기 와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잘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리는 대신에 지역에도 잘 융화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책이 여기에 들어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업무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시장님, 오늘 시장님 인사 말씀 원고를 만드시기 전에 부서끼리 모여서 회의 안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회의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안을 만들 때 초안을 여러 번 보면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만듭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시장님이 인사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몇 번씩 들여다봤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업무 보고 내용이 한 건도 들어 있지가 않아. 인사 말씀은 여기서 하시고. 한 건도 안 들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인사 말씀하신 내용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까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은 한 건도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업무 보고는 세부적으로 할 걸로 준비를 했었고, 그것은 인사말…….
●위원장 강성균 부시장님,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시더라도…….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인사말은 인사말대로 따로…….
●위원장 강성균 인사 말씀은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 말씀이잖아요. 부시장님이 뭐라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별도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업무 보고 할 걸로는.
●위원장 강성균 인사 말씀, 업무 보고, 그러면 부시장님이 ‘인사 말씀의 이 내용은 빼고 이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지. ‘인사 말씀, 시장님은 아무렇게나 하세요. 우리대로 업무 보고 내용은 다 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하시는 말씀과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이 딱 일치하고 있어야 돼요, 나아가서는 예산까지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주요 업무 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 주요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일하시는 데 꼭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1분만 얘기합시다.
●위원장 강성균 1분요?
예, 1분만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세무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있잖아요. 공동 주차장. 농지 전용 부담금, 그 감면 규정 대통령령 알아요?
대통령령을 잘 들춰 보고 감면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위원님, 농지 전용 부담금 관련은 농지 부서의 일이라 가지고 우리…….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50% 감면이 아니고, 50% 는……. 무조건 50% 감면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지를 이용해서 공공시설로 설치할 경우에는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주차장은 1000㎡ 아니에요. 읍·면의 소규모는 다 100% 감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이 적어지는 거라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지금 공한지 주차장…….
●좌남수 위원 농지 전용 부담금, 세무과에서 세금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받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어촌공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국가에서…….
●좌남수 위원 그걸 감면할 수 있거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100%…….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검토해서 앞으로는 농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을 과연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해서…….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한경면에 주차장이 없어서, 저지에 주차장이 없어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평당 5만 원씩 못 내서 찾고 찾은 게 그것을 찾았으니까 앞으로는 그 농지 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 참고해 주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오늘 좌남수 위원님은 시장님이 아까 얼마짜리 하신다니까 질의하시면 안 되겠네.
●좌남수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문제가 제주도 전체…….
●제주시장 고희범 120억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시장님, 저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희범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멀리서 오늘 업무 보고를 위해 오신 읍·면·동장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주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주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전 공직자가 하나 된 마음가짐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시정을 적극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주시는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지난 2월 21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 보고를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책임 있고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를 지난 21일에 이어 오늘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행정부지사님 주재 관광진흥기금 심의위원 회의가 17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관련 질의는 17시 전에 가능한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 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는 이미 지난 2월 21일에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 보고 과정에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에 남 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가감 없는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또 일부 답변이 미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 보고에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또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중한 요청 사항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성실히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전성태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자치분권위원회와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이 내용은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자치분권위원회는 뭡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해서 수립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대통령이?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세종특별위원회는 어떤 성격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법적인 위원회는 아니고요, 협약에 의한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임명자는 송재호 위원장하고 자치분권위원장이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추진단장님께서는 자꾸 혼동하시는데,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아니에요. 맞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다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추진단장님께서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를 한 거죠,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정민구 위원 도지사 직인을 찍고, 그런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정민구 위원 단장님께서 얘기할 때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마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안으로 많이 설명을 하세요, 저희들에게. 이것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엄연히 달라요.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제주-세종은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제주-세종은. 나머지 것들은 다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정민구 위원 그것까지 인정을 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단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제주-세종특위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의 위원회인데요.
●정민구 위원 단장님, 그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서 틀린 거예요. 산하가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시행령 운영세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자치분권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지금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 건의 사항에 ‘제주-세종특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 분과위 수준으로 격상하자.’ 시행령 20조를 고쳐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지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정민구 위원 자치분권위원회랑 관계가 없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하부 기관 분과위원회가 아니라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러니까 법상에, 분과위원회 법적인 그것은 없지만 이 기관에서…….
●정민구 위원 연결 고리는 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연결 고리가 있어서 위에다 보고를 해서 위의 기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그것을 채택을 한 거죠. 그런 식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는.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요. 제주-세종특별위원회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자치분권위원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거기서 분과위의 수준을 격상하고자 시행령 20조를 개정하려고 했던 거고요.
단장님, 이거 인정하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인정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내용 자체가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는 되지만 자치분권위원회랑 같이 만든 것은 아니란 말이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죠. 보고해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채택한 거라고 봐야죠.
●정민구 위원 보고한 거죠. 보고해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단장님도?
단장님은 어떻습니까? 그거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협약이 있는데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자치분권 확대와 관련된 부분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의결해서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간적인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임명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기 보면 명확히 돼 있는데, 자치분권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거기 운영세칙 제17조의2를 보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특별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현재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시행령 20조를 개정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려고 했던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맞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운영세칙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자기들 내부적인 세칙이고 이 자체가 법적인 권한이 있는 그런 법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세종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그러니까 성격이나 위상이 뭐냐 이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의도는.
그러면 제주-세종특별위원회는 단순히 대통령 소속 지방분과위원회가 아니고 실제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고 자치분권이라든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체란 말이죠.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제주도 내에서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올려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제주도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대로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지금 그게 팩트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 실천계획 있지 않습니까? 19개 실천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제주분과위원회, 제주-세종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너무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트려서 충분한 보고를 못 하고 올린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지사님, 그 내용은 다른 분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작년에 개원을 하자마자, 나용해 본부장님이었죠, 단장님이었죠. 단장님하고 크게 언성을 높였던 게 그거예요. 도지사 임기. 그것은 송재호 국가균형위원장이 어느 강연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임기제를. 그다음에 그게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대로 올려 버리잖아요.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앙부처나 정부 입장에서는 ‘아, 제주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춰진다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공문에 그게 ‘붙임 2’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별도 공문으로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는데, 제주-세종특위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분권위원회도 공문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협약에 의해서 우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사무기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건 제출, 취합, 또 보내는 것은 다 여기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주도지사 명의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데…….
●정민구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추진단장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얘기했던 내용에서 가장 오류는 뭐냐 하면 제주-세종특별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이 순수한 민간 기구라는 거예요, 대통령 소속이 아니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방분권 세칙에 근거를 둔 위원회이기는 한데 운영세칙이라는 것이 내부적인 운영 규정이지 그것이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까지 언론 이런 데 보면 대통령 소속이라고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나중에 또 단장님께 하시고.
●정민구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오늘 부지사님이 여기까지 오시게 된 이유를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주로 뭐 때문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주분과위의 선거 제도와 관련된 그런 민감한 내용들이 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가 안 되고 제주도지사 명의로 같이 첨부해서 들어가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 이 문제를 제주형 정치 개혁, 뭐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원희룡 지사가 대통령입니까?
의회 정당 체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의 주체 아닙니까? 주체를 없애 버리고 제주형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이거 위험한 발상도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정치를 획득하는 것도 있지만 감시 기능도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면 자한당에서 난리치잖아요. 그게 감시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뭡니까? 제주에 기반한 지역정당을 설립…….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거든요. 하나에서 열까지 말이 되는 소리는 없어요. 제주 특색적 지방자치 구현 한계를 느낀다고.
뭐 때문에 이런 걸 자치분권위원회에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도지사가.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빼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발상, 제가 부지사님이나 지사님 출석을 요구한 것은 빼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발상을 한 자체가 잘못이다 이겁니다.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정치를 무색하게 만들겠다, 지방정치를 하겠다? 됩니까? 되냐고요?
권력을 획득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권력을 감시하는 것도 의의가 있는 거라고요. 이것은 도민들한테 정말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겠다? 독립 선언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행정부지사 전성태 도의 입장은 아니죠. 저희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죠. 지금 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거구제 관련되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도에서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지사님 결재를, 직인을 딱 찍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다만 도지사 명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무기구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분과위나 세종특위에서 공문을 시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협약을 맺기를 세종특위라든지 자치분권위원회의 안건 제출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가 해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문 시행하는 것을 대신 우리가 해 줬을 뿐이지 그게 우리 도의 입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런 야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야매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좌남수 위원 비공식적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 제주분과위원장님한테도…….
●좌남수 위원 정정당당하게, 그러면 제주 국 이름으로 보내든가 자치 연락 사무소 이름으로 보내든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협약에…….
●좌남수 위원 왜 도지사 직인을 찍어서 보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떻든 공문 시행은 도지사가 하도록 우리가 협약을 기위 맺었기 때문에 부득이…….
●좌남수 위원 협약을 맺었으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좌남수 위원 도민이 볼 때는 도지사가 승인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들한테 사과, 잘못된 해명을 하든가, 어떻게 하고 지나가야 된다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대선거구제를 하라? 제주도는 소선거구제가 안 되니까 1·2·3등 국회의원 보내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을 저희 도가 결정하거나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점을 알고 있고요. 그런 점을 이 과제에서 빼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었고. 다만 9월 11일 날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좌남수 위원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수긍이 가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보십시오. 도청 앞의 천막들도 자기네 의견이 전달 잘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이제는 국민들이 ‘너네 못 하면 내려와. 내가 할 게.’ 하는 시대라고요. 그리고 촛불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그 공문 붙임에도 보면 실천계획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고…….

○위원장 강성균

부지사님, 잠깐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밤새도록 갑니다. 부지사님! 이것이 이유가 어쨌든 간에 남이 요구를 해서 안 했든 아니든 지사의 직인이 찍혀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지사의 직인이 찍힐 때까지 이게 뭐냐? 위원님들이 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도는 그냥 분명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뜻도 아니고 그때 상황이 그런 요구의 협약에 의해서 했는데 그 얘기만 듣고 무조건 지사 명의로 올라간 것은 도가 신중하지 못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못한, 그 시간 바로 긴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민한테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이렇게 되어서…….
●위원장 강성균 부지사님, 그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좌남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부지사님 바쁘신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위상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걸로 보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길호 위원 방금 협약 사항으로 사무국 업무 역할을 제주도가 한다고 하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문을 꼭 제주도 입장으로 접수하라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위원회 명의로도 충분히 공문 발송은 될 것 같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회는 그 공문을, 세종특위는 법적인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문을 발송하려면 코드 번호가 부여돼야 됩니다.
●현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공문은 수·발신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분권의 주체는 제주도잖아요, 어쨌든.
●행정부지사 전성태 대상은 저희가 되겠죠.
●현길호 위원 우리가 되는 것이고.
협약 자체가 그렇게 되면 좀 종속된 협약 아닙니까, 사실? 우리 제주도의 입장이 반영 안 되는 거라면. 그리고 이게 어쨌든 올라가면 거의 다 제도 개선일 거란 말이에요. 거의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법 개정 사항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위원회들은 결국은 다 여당 내지는 정무 쪽 인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구조일 거고, 제도 개선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정치적 관계들이 얽혀 있고. 보다 주도적으로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하는 역할을, 주문하는 그런 역할을 위원회가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추진단장님께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는 데 오해가 있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설명도 미흡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필요성은 우리가 발굴할 것이고 고도의 정무적 감각들이 반영되면서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계속 이러면 의회 역할은 없을 것 같아요. 세종특위에서 거의 안들을 만들고 제주도에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자치분권위원회로 던질 것이고. 거기에서 국회로 가서 그게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부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서 2월 20일 날 심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가닥은 다 결정이 되어서 이제는 법 개정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현길호 위원 그리고요, 추진단에서 세종특위에 너무 의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보여요, 내용들을 보면. 그분들이 제주에 애정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갖고 있어도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충분히 도민 여러분들께 설명도 해 드려야 되고 우리 행정적인 미스도 솔직히 인정하고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 여러분들께서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다시 도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사과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큰 틀에서는 선거 제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 개정은 2022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 시간도 많이 있고 실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이 돼야 되겠죠. 그런 여지는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의 코드 발급 과정이나 이런 게 행정부 내에 시스템이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위원회 것들이 꼭 공문서가 아니라도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창구는 있을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위원회 명의로 해서…….
●현길호 위원 예, 위원회 명의로 해서 보낸 보고서 형태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내면 되죠.
그런데 어쨌든 사무국 역할을 한다는 이 협약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지방자치단체에 누가 사무국 업무를 시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발상들이네!
상당히 분권에 일가견이 있다는 분들의 발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역할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세종시하고 제주도가 이런 관련되는 사무국 역할을 같이하도록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구조적으로 추진단이 할 수 있는 것을 족쇄를 채워 버린 거예요, 지금. 계속 작년 업무 보고 때부터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네.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부지사님께서 강구하시고, 추진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2018년 11월 달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을 어디에서 만들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우리 도에서 협의를 거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뒤에 ‘건의 사항’ 해서 관련 법, 이것은 만드신 실무자 계신가요?
(「예.」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그러면 하나 들어볼게요. 앞으로 나오시죠.
여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해서 2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특별법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김남진 분권특별법 시행령입니다.
●홍명환 위원 시행령이죠. 지금 제가 20조를 확인해 보니까 20조는 ‘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이거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김남진 시행령 말씀…….
●홍명환 위원 시행령 20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김남진 예.
●홍명환 위원 이것을 마치 법인 양 얘기하시는 것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김남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홍명환 위원 잘못된 거죠.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기 20조에 보면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두게 돼 있어요. 시행령 20조에 보면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홉 명.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세종-제주특위는 지금 30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부지사님도 위원이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들어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분과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민구 위원이. 맞고.
자치분권위원회의 구성은 법에 나와 있다시피 46조에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여, 위촉하는 사람 27명으로, 이 사람들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홍명환 위원 자꾸 법률에 다 정해져 있는 것까지 기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하면, 이것은 진짜 완전히 대도민 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데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말씀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난번에 도의회에 보고를 해서 20개를 거의 했죠. 도민의 자기결정권 분야하고 자치입법권, 그러니까 도민의 자기결정권은 자치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자치입법, 그다음에 자치재정, 국세 이양 및 관광진흥이라든지 이런 자치 재정에 관한 것은 좋지만 나머지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하는 거 아니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하려고 그러냐 해서, 이것은 재고해라 이렇게 해 버렸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도의회가 속상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대로 다 올라가 버리고.
여기다가 이미, 김황국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내용을 보니까, 세종-제주특위에서도,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블록체인이라든지 카지노, 한 번도 논의 안 해 본 것을 왜 올리느냐, 새로운 특위를 들러리로 세우는 것 아니냐. 우리 도의회에도 이런 건의 내용도 하나도 보고를 안 하고, 이미 다 했음에도. 이것은 직권 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재발 방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올라간 내용도 사실은 문제 있다고 한 내용이 올라가 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이 세 개 외에는 자제를 해야 되고요.
부지사님, 지금 특별법 제도 개선 6단계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시일이 얼마나 지났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17년도에 올렸으니까 1년 반,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홍명환 위원 거의 2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홍명환 위원 왜 안 됐는지 아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밀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행안위 수석보고 이 순서 좀 앞당겨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도 해 보고 그랬지만 법이 복잡하고 방대하면 이게 불안하잖아요, 심사하더라도. 좀 명확하고 딱 할 것만 했으면 언제 통과해서, 지금 7단계를 해야 될 건데. 저도 만일 7단계에 간다면 딱 할 것만 골라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제가 6개월 내내 얘기하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도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은 이제라도 삭제를 해서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재정, 딱 세 가지로만 해서 이렇게 갔으면 합니다. 왜 이거 논란되는 일, 세종특위에서도 자기들 들러리 세운다고, 왜 카지노니 블록체인이니 이런 게 들어가서, 이 사단을 일으킵니까?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지난 21일 업무 보고의 파행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지사님이 대답한 내용 중에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협약서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협약을 체결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철남 위원 협약을 체결한다는 뜻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주민의 복리를 제하는 것이다,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이다 하는 순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하는 경우.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철남 위원 협약도 기록이 정확히,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다소 의견을 듣고 싶다. 이게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협약을 체결할 때는 매년 평가회를 해야 되고 또 상반기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됐느냐, 향후 결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기술적으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도 지켜 주셔야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례는 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최소한 행위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게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엄청난 내용이다 하는 순간 동의까지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기 전에 2018년 3월, 5월 빼고는, 우리가 두 차례쯤 보고 받았는데, 보고 받은 내용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준 내용 바꾼 것도 없어요. 저희가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과연 이게 뭘까? 갑자기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음에 보고할 때 보면 엉뚱하게, 아까 홍명환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내용이 들어왔다든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던 부분이 없고. 지나치게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내라 해서 내는 건지. 그쪽에서 이번의 공문 사태같이 이렇게 내라 해서 낸 건지. 진짜 도의 입장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과연 어느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달라졌는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실천계획은 중앙부처가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19개, 20개 과제는 거기에 관련된 참고 자료로 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단장님, 우리 과제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19개 중에 12개 의견을 줬는데 하나 빼고 그대로 올렸고. 그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지방정부 설치하겠다 했다 없어지고. 읍·면·동 자치하겠다 했다가 없어지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법인격 주겠다고 했다가 없어지고. 도지사 임기 넣었다가 또 없어지고. 너무 변화가 심합니다. 주체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투표를 무조건 발의하겠다, 그리고 주민투표일을 지정하겠다. 이것은 결국엔 저희도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방에 해치웠잖아요, 중앙에서. ‘자치분권 완성 로드맵 확장’ 해서 자기결정권 강화하겠다고 싹 발표했어요. 여기서 문제되었던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겠다, 2020년, 2022년까지.
그러면 저희는 역할이 없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역할은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는 것이 의회 역할이냐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큰 틀에서, 지금 세 가지 방향에서 아까같이 ‘포괄적 권한 이양’ 해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든지 자치입법 강화, 자기결정 강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방향을 성과를 내려면 제주특별법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민의 공감대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아무도 안 따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그거 나오기에 대한 과정을 따지는 거예요, 신뢰가 좀 무너졌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단장님이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더 좀 살펴보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도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우리도 관련되어서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협약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자꾸 문서 효력을 말씀하시는데, 세종-제주특별위원회 소속이 어디 소속입니까? 제주도 소속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 소속은 아닙니다. 우리 소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이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 정식으로는 소속이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분권위원회의 세칙에 의해서 설치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실천계획 플러스 건의 사항 있잖아요. 실천계획은 좋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지사 명의로 가는 거 맞고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건의 사항은 제가 보기에,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소속이거든요. 맞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건의 사항은 이 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건의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회의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회의록 전체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한번 부지사님께서도 회의록 보세요.
결론은 문서의 효력이 문제인데, 해서 쭉 발언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 건의 사항 같은 경우는 제주도 문서로 안 해도 된다는 의미의 발언들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그 발언들이 나왔던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제주분과위원회죠. 제가 당초의 회의록을 봤는데, 언제쯤 나온 지 혹시 아세요?
10월 17일 날 나왔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역으로 계산을 해 보면 10월 17일 날 당초 발언이 나왔고요.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했을 때 나왔고요. 그 한 달 뒤에 11월 22일 날 현안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한마디 말이 없었고요. 28일 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가 됩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두 번째 붙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저희들의 보고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아뇨. 제가 그 일정을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 발언이 10월 17일 날 됐어요. 한 달 뒤에 현안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28일 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보고가 됐고요. 벌써 두 달 지났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적인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밝힐 것은 밝혀 줘야죠.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이 위원회에서 카지노 문제, 두 가지입니다. 블록체인 문제 빼자고도 얘기했었어요. 민감한 사안이라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
건의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선거구제, 쉽게 말하면 제주형 정치개혁,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제주도에 열다섯 분의 위원이 있어요. 민간인이 열 분입니다. 그중의 한 위원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이게 공론화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회의록을 다 봤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한 위원님이 주장했다고 다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정태성 단장님, 발언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부지사님께서 가셔야 되니까, 일단 부지사님 견해로…….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는 어쨌든 그게 우리 도의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분과위원회 내부 위원 중에서 한 분이 결정하셔서 한 사항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게 팩트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지금은 부지사님께서 정확히 발언을 하시는데, 도의 입장은 아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가 되어 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뭐, 그 선거 제도…….
●김황국 위원 이거에 대한 책임, 제주도 면할 수가 없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거 제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민감한 정치적인…….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게 도지사…….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공문 수발하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하라고 건의를 했어야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김황국 위원 아니, 제주-세종특별위원회가 소속이 어디입니까? 제주도 소속 아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어쨌든 그 협약에 의해서 사무기구 역할을 하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내용은 아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은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 가시면 단장님과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는 순간 제주도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는 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시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강성균 그쪽 일도 하셔야 되니까 지금 가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강성균 보내드리는데, 제가 하나만 추가해서, 지금까지 부지사님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도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미스가 있으면 미스가 있었다. 물론 이제는 과거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 미래에서 과거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도를, 저희들은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도의 의도가 아니었다면 명확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이고, 이게 설령 갔다 오더라도 앞으로는 도는 결코 아니라고 하겠다, 그런 말씀.
물론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방식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업무 협약했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나 이런 말씀들인데, 이런 부지사님의 지금까지의 대답을 우리가 충분히 믿고 간다고 하면, 부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의도는 다 이해하시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강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도민 여러분에게나 또 의회에게나 아니면 행정 자체적으로 미스이거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당장 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보도 자료 형태로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아니, 정리해서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지사님은 질의받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이석하시도록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선거 제도, 그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신중하게 해서 보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 명의로 같이 보냄으로써 도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들, 일단 부지사님께서 그동안의 사실을 인정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지사님은 이석하시도록 하고, 그 내용은 나중에 단장님께서 정리해서 한 부 보내 주십시오.
부지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일 보시죠.
(장내 정돈)
그러면 추진단에 위원님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 더 말씀하는 시간 갖도록 하실까요?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실장님은 꼭 오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지사님도 그렇지만 실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저는 제주도 전체, 그러니까 미래의 밑그림이죠. 이게 민간 기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 기관이 뭐냐? 업무 협약인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저는 지금까지 단장님이 계속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이라 그래 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월 5일 날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 그래서 대통령께 보고할 내용이에요.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해 가지고 ‘세종시법, 제주특별법 개정’ 이거 한 줄입니다. 이외에도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런 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주도의 의견이 됩니다. 물론 그전에 나용해 단장님도 그렇고 정태성 단장님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아, 제주도의 의견이 이렇구나.’ 앞으로 이것은……. 문서는 항상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실험 대상을 찾는 학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제주도에 이런 게 필요하겠네.’ 해서 실행을 해 버려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받습니다. 도민들이. 이게 몇 년 후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장님을 오시라고 했고요. 어쨌든 실장님이 제주도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내용은 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오기 전에 조금 봤습니다. 20일 발표한 심의·의결한 사항도 보고 했는데, 행정부지사가 발표를 했듯이 저희가 이런 분야는 유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분야는 같이 챙기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단장님,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야 의혹이 풀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마치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같이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다 되는 것같이 얘기를 해요. 지금 보니까 이것은 민간 기구, 위원회 차원에서 아이디어 수준의 내용을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정민구 위원 물론 단장님은 제주도 부처별로 의견 수렴 좀 했을 것이고. 하지만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준 적이 있습니까, 단장님에게?
행안부에서도 한두 분만 아시는 내용 같아요, 제가 보건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지방정부 형태라든지 계층제, 그다음에 선거 제도는 이미 그전에 2018년 3월 19일부터 선거 제도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정당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업무 협약에도 보게 되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본회의에서 하게 되면 심의·확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협약 자체의 출발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제주분과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한두 분에 의해 가지고 기록이 되는 거야, 이 중차대한 문제가.
제가 속기록을 잠깐 봤어요, 아까. 이런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한두 분의 발언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보고가 되는 거예요. 아주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현길호 위원님께서 제주-세종특위에 의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오늘 약간 얘기가 주고받기가 되는데, 오늘 잘못하다가는 21일 날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단장님, 협약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단장님은 협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왔다,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지금까지 그렇게…….
●위원장 강성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협약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종속적인 협약을 한 겁니다. 아니면 이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주도 너희들이 직인 찍어서 보내.’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직인 찍어서 보냈다?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대로 됐다고 하면? 그 양반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제주도지사가 직인을 찍고 보낸 건데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 웃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약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어떤 대책으로 이런 일이, 또 건의한 사항이 이미 갔기 때문에 그대로 되지 않도록 이리이리 해서 가겠다, 지금까지 그 문제는 지나치게 우리가 협약에만 매달려 가지고 상당히 잘못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돼야만 얘기가 끝나는데 계속 협약만 우기고 있으니까……. 그걸 모릅니까? 다 알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협약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곤혹을 치렀던 부분이고, 실천 과제 부분이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그 말씀 다 압니다. 또 하나는, 여기 속기록에 아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주도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단장님은 그때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협약 사항대로 그렇게 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다른 얘기로 어떻게든 합리화시켜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좀 시원하시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이 자리가 조금 편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는 앞으로의…….
●현길호 위원 그동안 꿍꿍, 꿍꿍 앓아 오던 게 오늘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주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협약 관련 조례가 있는 걸 몰랐는데, 이 조례를 살펴보시고 조례대로 후속 이행하십시오. 검토하시고.
조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대로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대로 이행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가 있네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시고 후속 조치 필요하면 이행하시고.
또 하나 간단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장님이 신념과 업무하고 막 충돌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저는 사실 이 협약이 맺어진 것도 몰랐어요.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찍 알았으면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도 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단장님이 새로 갔다고 해서 보고 안 드렸다고 하면 그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저희 위원들도 바뀌었으니까 다시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그것은 절차상 맞는 과정일 거고.
그리고 특위에 관여하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떠나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소 관련해서 유명한 전문가가 우시장을 다니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게임을 하더래요. 소 몸무게 맞추는 게임을 하더래요, 참가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되지도 않는 일을 뭐 하러 하느냐 하면서, 600∼700㎏ 이상, 어떤 것은 800∼900㎏ 이상 가는 소들을 어떻게 맞힙니까? 100㎏ 차이 나는 사람 있고 50㎏ 차이 나는 사람 있고. 그런데 수백 명이 참여해서 결론을 냈는데요, 한 700∼800㎏가 넘는 소의 몸무게들이 거의 1∼2㎏ 오차가 안 났대요.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게. 집단 지성의 힘.
그래서 지금 어디서 누군가는, 저는 의도적이라고까지 이렇게 앞서가고 싶진 않지만 그 충정어린 의지와 노력들이 지역 주민들하고는 따로 가는 위험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절차와 과정들이 투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납득 가능할 필요가 있다.
단장님, 특히 이 업무는 어느 분야보다도 그런 과정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실 때 제주도 입장에서, 제주 도민의 입장에서 그것만 들어가면 돼요, 단장님은. 그거 1번에 넣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도 개선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장님의 개인적이거나 다른 데를 쳐다보는 순간 일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 보고 시 질의 사항과 관련해서 도의 정책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주-세종특별위원회 건의 사항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과 제주특위 건의 사항을 함께 자치분권위원회에 문서로 보낸 것은 문서 처리하는 상황에서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계획된 발언이시네요. 준비된 발언,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즉각적인 대응과 발언, 대답들도 제가 볼 때는 한 방향은 맞아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어디 눈치보고 하지 마십시오. 세종특위가, 우리 거 다 그들이 해 주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정권도 바뀌고 사람의 역할도 바뀌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쨌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만들어 가고 꾸려 가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아까도 말씀한 선거 제도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것은 아주 미세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돼도 안 할 일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온 과정이 궁금했는데 이제야 좀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까지 오게 된 과정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 협약에 의해서……. 조례에 의한 조직은 어떻게 보면 팽개쳐져 버리고 법률에도 없는 어떤 임의 기구와의 협약, 어떻게 보면 전횡을 한 것일 수도 있고 휘둘린 것일 수도 있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 분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도민의 의견을 계속 들으십시오. 도민과 도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우리 조례에 정해진 조직이 있잖아요.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직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위원도 보니까 저 앞에 계신 정민구 위원님도 위원이신 거 같은데,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존경하는 김진호 제주대학교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도의 정태성 단장님께서 위원이시고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해야지. 아니, 자치분권위원회 스물일곱 분으로 구성된 분과도 아니고, 거기에서 막말로 건의도 안 되니까 도로 돌린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도, 도에서도 자꾸 세종특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자치분권위원회는 장관 여섯 명으로 구성된 곳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홍명환 위원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위원회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체제의 가장 핵심부예요, 여기가. 말로는 자치분권이지만 중앙 하달 통치를 하는 핵심 아닙니까? 이게 정치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과거 박근혜 정권과 다르게 좀 모양을 갖추자 해서 자치분권위원회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가장 중앙 통치의 핵심 지역이에요, 국가 대통령이 통치 행위를 하는. 교육부장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틀어쥐면서 하는 데고요. 문화체육, 국민의 문화나 사상을 틀어쥐는 데고. 농림축산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있지만, 국토교통부, 대한민국의 모든 토건, SOC를 좌지우지하는 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치 하달되는 듯한, 하달해서 도에 왔다가 잠깐 논의되는 척해서 그것을 다시 올리잖아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이 아니다. 중앙 하달 통치의 변형이에요. 변형. 그래서 저는 도리어 자치분권위원회하고는 이제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하시라.
이번 22일 날 회의, 제가 회의 자료를 보면 참 기가 막힌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글만 써 놓은 것뿐 아닙니까?
그리고 ’22년까지 3년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 구체적으로 법률도. 이것은 다 시늉만이지.
우리가 필요한 자치 세정을 주겠다는 겁니까, 자치 조직을 주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준 게 뭐 있어요? 그러한 노력이 뭐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것은 사정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힘으로 투쟁해서 얻어야 되는 거지. 누가 줍니까, 자기들의 권한을?
그러면 우리가 투쟁해서 얻으려면 도민의 힘을 받아서 가야지. 이게 도대체 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도 개선 6단계, 앞으로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도민의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 하달돼 왔던 거 해 줘, 거기에서 눈치 보면서 정치적으로 위촉받아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줘.
그 사람들 우리 도민한테 한마디라도 들어 봤습니까? 도의회에 한마디라도 들어 봤어요? 도의회 다 속이고.
그래서 제발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리시죠. 제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명심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단장님, 결론적으로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과제는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을 했듯이 방향,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을 시키려고 하면 특별법 반영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설득 논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최근에 지역의 언론에 전부 다 로드맵 확정했다고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단장님이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그 비전과 방향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 내용이 없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국가 단위에서 하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무 역할 안 해도 이것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강철남 위원 이 내용은 뭐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주특별법에 반영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법 반영을 통해서 실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반영해 주겠다고 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것은 원칙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부처에서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의 협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주요 내용에 확정됐다고 해서 왜 이 시점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의 역할이 없어진 것 같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아닙니다. 앞으로 더 역할이 중요하고, 또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회하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살짝 이해하기 어려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원칙론에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합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노력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것은 저도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해 보니까 한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도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낼지 모르지만 충분히 단장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단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다만 저희가 처음에도 얘기했던 신뢰가 깨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만 모르고 있다, 우리가 속고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열어 놓으십시오. 우리도 이 정도 느끼는데 도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모르거나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좀 열어 놓고, 그래야 합의가 되죠. 특정하게 토론회 한 번 해서 토론회 온 사람하고 중앙에서 위원회 사람 두 사람 와서 한 거 가지고 도민 여론 수렴 완성했다, 완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또 다른 형태, 여러 형태를 통해서 계속 논의하고 얻어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 기술적으로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혹시 여기 19개 올린 것 중에 바뀔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 과제에서 참고 자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분권 종합계획 자체가 추상적인 방향성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어서 ‘참고될 거다, 아니다.’라고……. 자주 바뀌고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예상을 못 해서 앞으로 이게 바뀔 것인지, 이대로 나갈 것인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보고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줄기는, 흐름은 같이 있어야 돼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갑자기 흐름 자체가 바뀌면 이제까지 해 왔던 게 묻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갖추어 놓고 기술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정태성 단장님, 어쨌든 오늘 의혹이 좀 해소되어서 저도 단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업무 보고가 되어서. 하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법정 기구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지방분권법에 의한…….
●김황국 위원 균형발전위원회는 어떻게 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균형발전위원회도 대통령 소속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둘 다 독립된 위원회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법률이 다릅니다.
●김황국 위원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법률이 다릅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법률이 다르지만 법적인 기구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공문 발송 다 합니다.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자치분권위원회 몇 호 해서 이렇게 제주도로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자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문 수·발신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공문 생산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여기는 합의제…….
●김황국 위원 아니, 합의제든 뭐든.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지사 직인 찍어서 자치분권위원회로 공문을 발송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붙임이 제주-세종특위 건의 사항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주분과위원회 건의 사항이죠. 세종도 별도의 세종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제주형 선거 정치 개혁, 이거 했을 때 세종분과위원님들 참석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 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공문 자체가 허위 공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주분과위원회 건의 사항이에요. 제주-세종특별위원회 건의 사항이 아니고요. 인정하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별도로 세종 같은 경우도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로 공문 발송됐죠? 아직 안 됐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세종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세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종에서…….
●김황국 위원 아니, 단장님, 아무리 그래도 단장님이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엄연히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어요. 이 명단을 보면 제주도도 있고 서울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분명히 세종에서도 뭔가 계획이 제출되지 않을까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도의 세종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 할 때 뭔가 세종시에서도 건의 사항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문은 잘못됐다. 제주분과위원회 건의 사항이라고 했어야지.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자꾸 오해한 거 아니에요. 제주-세종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논의 기구에서 이게 논의가 됐나 물어봤는데 그 당시의 단장님께서는 맞다고 했죠? 제주-세종특별위원회 건의 사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봐서…….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제주-세종특별위원회는 맞아요. 그런데 전체 논의 기구에서 이 제주형 정치 개혁 부분 논의 안 됐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그렇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이 잘못된 거 인정하시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도 그 부분까지 깊게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냥 제주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제주-세종특별위원회도 바보가 된 거예요. 논의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내용을 제주도에서 올렸다고 하면 오해 안 받겠습니까?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전체 회의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어요.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맞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나중에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제기하면 도에서 어떤 해명을 하실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주하고 세종은 다 각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기능은 다르지만 선거제 등 제주형 정치 개혁이라고 분명히 명시됐지 않습니까? 일반 정치 개혁이 아니고 이 세 가지 다 제주에 관련된 사안들이에요. 아닙니까?
진단, 개선 방안, 보면 다 제주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협의 절차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자치지역의 본회의에 상정·의결을 거쳐 확정. 다만 세종-제주에 한정된 안건은 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분과의 의결만 가지고 특별위원회 의결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협의했습니까? 세종분과위원장하고 협의됐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오영훈 공동위원장님께서…….
●김황국 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제주는 맞는데, 지금 세종의 공동위원장이 누군지 아시죠?
한국행정연구원장, 공동위원장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이분하고 조율이 된 겁니까, 공식적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단장님께서는, 그 법문은 맞아요. 협의하면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냐 이거죠.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가 보기에는 관행대로 한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공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글자 한 글자가. 단장님. 지사 명의로 갔다는 그 자체도 잘못됐고요. 제주-세종특별위원회 건의 사항으로 했다는 그 문구도 잘못됐고요. 인정하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공문 생산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역으로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 김황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나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단장님, 지금 제주-세종분과위원 위촉은 누가 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두 분이…….
●홍명환 위원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같은 위원회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다른 위원회입니다.
●홍명환 위원 다른 위원회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다른데, 아까 4개 기관에서 협약해서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위촉장에 보게 되면 두 위원장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세종-제주분과는 하되, 위촉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하는 겁니까, 자치분권위원장이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가 업무 협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옛날 명칭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특별위원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왜 여기 위원 30명을 위촉하죠? 위촉해서 통보를 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여기 보면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은 국가발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동으로…….
●홍명환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다 짬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가균형위원회는 국가균형위원회에 관련된……. 남의 위원회에 왜 관여를 해요, 사람 임명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도 정리를 해야죠.
국가균형은 국가균형으로 하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한 사람이 회의 열어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올린다? 이게 말입니까, 보말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임명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임명하고 공문은 도를 거쳐서 자치분권위원회로 공문을 올리고. 그러면 자치분권위원장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냥 받기만 하는 데예요?
거기의 특위라면서요? 법률에 근거한, 시행 세칙에, 자치분권위원회 법률의 세칙에 의해서 만들었다면서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위원장도 위촉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위촉을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가 엄연히 분리돼 있는데 왜 여기를 짬뽕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성격도 다르잖아요, 내용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들, 충분치는 않으셨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단장님, 오늘 얘기된 이런 문제는 모든 것에 관한한 책임 관리 부서는 추진단이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인정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조례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책임 관리 부서는 추진단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얽혀 버린 이러한 것들을 어이해서 추진단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이 하셔야 될 일은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을 의회에서 이렇게 갑론을박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야 좀 정리가 됐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길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 좀 정리해 보시고. 앞으로는 도지사 직인을 찍어서 올라가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다는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큰 일 날 얘기예요. 이제는 ‘왜 그렇게 됐을까?’ 저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협약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다음 조례라든가 법적인 문제를 전부 연결해 볼 때 사실 제주도가 상당한 미스를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의회에 보고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책임을 나눠서 지세요, 의회하고. 의회하고 토론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도민들에게도 알려드리고 또 도민의 의견도 받고. 의회를 통해서 수렴할 수도 있고 도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도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부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추진단에 계신 분들입니다. 제주도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단은 앞으로 이런 문제로 해서 장시간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단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여기 근무하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제도를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제주-세종특위 관련된 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되새겨 보고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께서도 아까 그동안에 절차상에 상당한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단장님, 부지사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실장님과 정태성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단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실장님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관련 시책과 시책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결의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