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원철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주도 내 교통사정이 그렇기도 하고 해서 좀 늦었고요. 특히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 기간 중에 환경도시위원회의 모든 업무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회의를 늦게 진행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제주도 내 11개 출자·출연기관 중 평가 지표 등에서 항상 최상위권에 있으며, 도민들로부터 인지도가 가장 높을 정도로 제주를 대표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한 제주개발공사 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보고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제주개발공사는 도민의 생명수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지역 인재들을 채용함으로써 도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도정에서 그리고 도민들이 공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기대감도 여타 다른 기관에 비해 지대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공사의 2019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업무보고 자리의 중요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실 있고 철저한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 계획을 실천해 내는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2019년 개발공사의 경영방침 가장 서두에 “더! 안전한 현장”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난해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개발공사가 재발 방지를 위해 고심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공약이 실제 사고 위험에 노출된 가장 일선 현장에까지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실행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점검하는 업무보고 시간을 짧게 줄이고, 이후에 현장 근로자와의 간담회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여기 계신 간부들의 정책 의지, 기획력보다도 일선 현장 근로자들의 손발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단 안전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개발공사의 업무 하나하나에 계획된 일들이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오경수 사장님을 비롯한 상임이사, 본부장, 주요부서 팀장들이 배석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발공사의 헤드쿼터이기는 하나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도부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하위직, 특히 현장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개발공사의 현 상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코자 합니다.
이 점 분명하게 유념해 주시고, 2019년에는 개발공사의 슬로건처럼 더 안전한 현장에서 고품질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이 행복하고 내실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요청 있습니다.
지금 현원 자료에 보면 정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성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별 표기해서 정원 현황을 다시 주시면 좋겠고, 채용 시 혹시 특정 직종이든 뭐든 선별 분리 채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채용 시에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정기부금제 활용으로 해서 법인세 감소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차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방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도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의했는지에 대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안전관리사가 현재 몇 명인지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몇 명 있는지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위험한 기계나 기구 등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다수공장 내에 위험성 평가 자료가 있는지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삼다수 시도별 출고가, 소비자가, 판매량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경쟁사의 출고가와 소비자가가 파악이 되었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사회적 가치 실현이거든요. 평가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점수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요구 내용 다 숙지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는 신속하게 각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료 이후에 현장 근로자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요. 고경수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그리고 간부소개 부탁드리고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강성민 부위원장님, 강성의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공사에 방문하셔서 직접 업무를 보고받는 현장 활동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 임직원들도 항상 현장을 중시하면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앞서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도 말씀하듯이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고객을 위한 완벽한 품질 구현을 회사 경영에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를 필두로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 간부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호 상임이사, 기획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신동철 상임이사, 개발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직원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오경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앞서도 잠깐 양해의 말씀 올렸습니다만, 11시부터는 현장 근로자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해서 질의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오경수 사장을 비롯한 간부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꼭 질의하려고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질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회사명이 제주개발공사, 그리고 영어로 하면 JEJU PROVINCE DEVELOPMENT COMPANY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무슨 질의하려고 하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회사이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단축해서 제주개발공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근에 제주발전연구원도 제주연구원으로 바뀐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어촌개발공사도 농어촌공사, 맞지 않습니까? 최근에 Kwater, 과거 이름이 한국수자원개발공사였을 겁니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수자원공사도 아니고 이제는 시대에 맞게 Kwater로 바꿨는데, 제주개발공사도 삼다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 행정학에서는 발전행정학 하면서 ‘발전, 개발’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녹색공사, 제주자연공사 등등 ― 제 생각입니다 ― 회사명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생각입니까? 이런 논의가 회사 자체에서 있어본 적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강성민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회사명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그리고 회사 이외의 다른 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있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결론은 그냥 가자 이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올해로 24주년이 되고 그다음에 역대 제주개발공사의 전통이랄까 이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대로 이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기본적으로 그 의견에 저도 뭐라고 할 수 없죠. 직원들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지만 흐름에 맞게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제주의 환경과 자연에 대한 가치가 회사명에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삼다수에는 포함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회사명에는 제주의 자연과 환경, 청정, 이런 이미지가 박히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와서 질의하는 것인데,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밖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를 들면 환경이나 자연 또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키워드를 넣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직원 및 도민의 주요 관련자들하고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영문 약자로 쓰여진 옷을 지금 다 입고 나오셨는데, J는 Jeju, P는 province, D, C. 약자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JDC가 있는데 P 하나만 안에 들어간 것인데, 이것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JDC하고의 관계. 최근에 JDC 이미지가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가운데 P자 하나, Province 약자 하나 들어간 것인데, 그런 부분들 회사에 어쨌든, 과거에는 상품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지만 오경수 사장님이 사기업에 계셨으니까 잘 알지만, 회사의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래서 회사 CI 관련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그맣게 받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게 저의 생각이 아니고 밖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회사의 CI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생수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다수 판매액이 2016년에 41.5%, 2017년에 41.5%, 2018년에는 39.8%로 줄어들었고, 판매량도 2016년에는 31.8%에서 2018년에는 28.3%로 뚜렷하게 부진이거나 제자리걸음,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생수시장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의 안전사고나 최근의 제주도 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 때문에 삼다수 역시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마켓수요가 39.8%로 저조한 것은 작년 10월에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6년부터 보면 제자리걸음이거나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판매량이라든지 판매액을 비교했을 때 경쟁이 치열해졌고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은 뚜렷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현재 시장의 성장률은 매년 6～7%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다수 생산량도 작년에 그에 못지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고,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10%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 점유율이 회복될 것이고, 그다음 내후년에 마켓수요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취수량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생산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삼다수 주변에 있는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새로운 생산설비도 준비해야 시장의 성장률을 따라가는 마켓수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에 증산 설비를 갖추고 증산을 시작한 것인데 또 벌써 증산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작년에 증산한 것은 그동안 하절기에 모자란 것에 대한 증산에 불과합니다. 현재 100만 톤 수준에 있는 것을 2～3년 앞을 내다본다면 새롭게 공장 신설을 계획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에서 다른 브랜드들과의 경쟁 속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고 제자리걸음이거나 다소 감소 추세에 있는 것들은 현재 시장 상황이 변화되는 추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마켓활동이라든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순회 사원을 배치해서 매대 관리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광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성의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해 특히, 그 전부터 행복주택이라든지 국민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기존 주택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이라든지 해서 주거복지 분야에 많은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내에 유일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특히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총괄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것도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LH나 SH 공사들은 그 분야만 파도 수익성을 내거나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가 쏠쏠치 않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위탁사업으로 개발공사에 떠넘겨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상황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지적하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다수 이외에 제2의 신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든가 국민주택, 대규모 대형 개발 사업은 아직은 경험이 많이 없지만 김녕지구 같은 경우는 LH랑 손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하우를 받아서 향후 제주도의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삼다수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등의 노하우를 쌓아서 저희가 제2의 신성장산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나 SH는 일방적인 주택 보급 정책이거나 택지개발 위주의 그야말로 개발 중심의 전략을 썼다고 하면 제주도의 주거복지정책은 좀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고, 인구가 무한대로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보급정책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제주에 맞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들, 선호해 내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전문인력진들을 확보해서 밑그림을 잘 그려가면서 저는 주거복지에 대한 총괄 체계도 그려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좋은 지적입니다. 주거복지센터 개념도 올해부터 서귀포와 제주시에 7억 원의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중에서 월평마을은 저희가 서귀포시와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노하우를 얻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주어진 일을 급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선도적으로, 좀 더 밑그림을 그리고 제주미래의 비전을 담아가면서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공사가 좀 더 더, 이것을 개발공사의 하나의 역할로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처럼 작년 말부터 올 5월까지 해서 개발 관련된 기본 구상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중장기 미래비전에 담아서, 중장기 경영 전략에 대해서 상반기에 마감됩니다. 그러면 7월 정도에 저희 제주개발공사의 비전을 만들 때 그런 내용을 가감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작년에 어쨌거나 우리가 소비자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신제품들을 출시해서 330ℓ, 1ℓ짜리 제품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소비자 취향을 맞추는 것은 좋은데, 이게 어쨌거나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세계 환경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플라스틱 과잉 소비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 이것들이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춘다고 해도 어쨌거나 플라스틱이 계속 같이 공급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역시도 생산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환경적으로 문제없이 줄일 것인지.
또 하나 제가 듣기로는 플라스틱 본체하고 뚜껑하고는 원래 분리 배출되어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그 부분은 페트병에 있는 페트와 라벨, 캡이 다 분리되어야 재활용이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재활용 판매 분리대도 설치해서 시민들의 좋은 호응도 얻고 있지만 특히 페트병은 뚜껑하고 본체를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는 것도 어디엔가 담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저찌 됐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이 플라스틱을 공급하고 있는,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작년 11월에 저희가 2ℓ하고 0.5ℓ는 재활용 등급 1등급을 받았습니다. 캡하고 라벨하고 페트가 분리되는 것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일본 같은 데는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손으로 찢지만 저희 소비자들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저절로 라벨이 분리될 수 있도록 개발해서 환경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공적으로 홍보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알겠습니다.
페트병 수거 재활용 설치를 좀 더 확대해서, 시범사업이 끝나면 확대하는 것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경수 사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제주개발공사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왔었고, 또 작년도 전반적인 경영 관리 실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사장님 인사 말씀에 안전 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올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사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서 제주개발공사가 제자리를 찾는 기해년, 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런 노력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0월에 중대 재해가 발생해서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님 및 도민사회에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4조3교대라든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서 하는 활동이라든가 CCTV라든가 각종 이런 것을 CEO 중심의 전사적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안전경영시스템인 ISO45001도 추진해서 다시는 안전에 관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상급자들의 인식만 가지고 안전이 확보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장님을 비롯해서 말단 직원들까지 전사적인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항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개략적인 것은 강성의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셰어하우스 시범사업을 운영하잖아요?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현재 제주도의 셰어하우스는 집을 구해서 거기에 8명이 같이 살고 있고 서울의 셰어하우스는 6개 방에서 15명이 살고 있는 개념의 청년 셰어하우스입니다.
●김용범 위원 1호 3실에 4인이 들어가잖아요. 1호 3실이라면 방이 3개라는 것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1호 3실은 예. 2인실도 있고 1인실도 있습니다. 방 2개에…….
●김용범 위원 이걸 6개월 단위로 하죠? 입주. 보니까 6개월인데, 아니, 1년 6개월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6개월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어떤 청년들이 입주해서 어떤 운영들을 하는 거예요? 개발공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입주선발은 서울에는 탐라영재관이 있지 않습니까? 탐라영재관에 입주하지 않은 사람들을 동대문구하고 사당동에 가까운 데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제주도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셰어하우스를 거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제주청년협동조합하고도 협업을 해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업무 위탁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업무협약을 통해서 위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는데 왜 제주시만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든 차후에 3호, 4호도 보니까 다 제주시 쪽만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안착되면 산남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입 임대주택도 처음에는 제주시로 하다가 지금은 서귀포 쪽으로 많이 위임되어서 총 500세대 중에서 300은 제주시, 200은 산남지역으로 되고 있고, 행복주택도 산남 쪽에 해서 의귀리 행복주택도 하고 있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런 주거복지가 의귀리 같은 중산간 지역에, 동선이 떨어진 곳에 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동선이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알겠습니다.
셰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청년이나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 대학이 있는 바람에 아무래도 제주시에 편중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주거복지라든가 개발사업 할 때 산남지역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월평 같은 데는 저희가 도시 신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복주택도 중앙동이라든가 동홍동에 하고 있고, 특히 LH가 산남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해서 균형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LH가 하는 거하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하고 같이 협업하는 거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희가 현재 김녕지구에 900세대를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7 대 3으로 LH는 7, 저희가 3 해서 하고 있고, 의회에서 도유지를 작년에 저희에게 불하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LH와 같이 김녕지구를…….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주거복지센터 수탁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제주시권이라든지 서귀포시권 운영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센터 설립은 또 어떻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희가 7억에 대한 예산을 보조받아서 현재 제주시에 5명, 서귀포에 4명이 주택 관련된 복지사업을 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일도2동이고 서귀포는 동홍동 쪽에 사무실을 얻어서 자체 주거복지요원이 거기서 운영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요원이라 하면 어떤 분들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주거복지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반적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른 대책도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써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 부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해서 전문가그룹이라든지 그런 데도 내용을 많이 받아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검토해서 실행할 때 착오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경영목표를 보면 안전사고는 0건, 일자리창출은 100명, JPDC CSI는 89점, 매출액 3116억 원, 순이익 610억 원.
사업별 내용들을 보면 나름대로 공익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삼다수 수익사업 빼고는 계속 적자예요. 지역개발사업 2017년 실적이 12억, 2018년 20억, 2019년 25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감귤가공사업이 2017년 53억, 2018년이 52억, 2019년 60억. 음료사업이 2017년에는 실적이 2억 9000만 원으로 좋았는데 2018년 12억, 그다음에 2019년에도 8억 9000만 원이에요. 기타사업도 2017년 2억 5000만 원, 2018년에 4억 8000만 원, 2019년에는 6억 4000만 원 적자.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삼다수 사업수익으로 버티고 있는데, 감귤가공사업이든 문제가 되고 있는 고정적으로 누적되는 방법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구조로 계속 가실 건가요? 감귤가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2019년에 감귤가공사업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구조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공익적이라고 한들,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지역개발사업 부분이면 지역개발사업에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이면서 할 수 있다거나. 그런데 이런 식이 되면 이 정도는 누구나 경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익 나오는 구조인데, 쉬운 말로 사회 환원 차원에서 베푸는 것인데. 돈이 있어서 ― 재정이 있어서 ― 베풀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경영능력이 없더라도 제주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반영해서 계속하는데, 경영자라면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만 앞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삼다수 매출액, 수익도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만저만 애로사항이 아닐 텐데 그런 것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해 나갔을 때 사장님께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맞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삼다수 사업으로 좀 더 많은 경영 성과를 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 개발사업은 현재 시작 단계에 있어서 행복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이 사실은 인건비 플러스 저희가 적자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흑자로 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 같은 방안을 모색해서, LH나 SH 모델 같은 것을 잘해서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개발을 통한 수익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장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개발사업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귤가공사업입니다. 감귤가공사업은 아시다시피 농축액을 만들 때 감귤 비상품 수거 비용이 굉장히 높아서 농축액 판매보다 원가가 높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설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지금 감귤박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서 좀 더 적자 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음료사업입니다. 음료사업은 현재 감귤가공 시즌 이외의 비시즌에 인력을 활용해서 휘오 제주 음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귤가공 인력이 비시즌에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삼다수 수익에 안주하지 않고 타 부분의 적자를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지금보다 낫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감귤사업본부장님. 함진규 본부장님, 계세요?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함진규 감귤사업본부장 함진규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사장님께 답변은 들었지만 본부장님이 계획 속에서 감귤 수매량이거나 수매계획 포함 농축액 생산량, 농축액 판매량, 재고량, 폐기량.
농축액 재고량이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농축액은 3년이 지나면 다 폐기해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함진규 예, 현행법상은 3년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위탁비용도 5억입니까?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농축액을 냉동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 일반 도민들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농축액 하면 농축액은 나름대로 나중에 쓸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일정 정도 소비 부진해서 3년이 되면 폐기시키고. 그런데 폐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관하는 비용도 꼬박꼬박 돈이 들어간다. 그런 것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이 모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감귤산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로 제 단순한 생각에는 그 정도 비용을 그냥 농가에 생산량을 보전해서 주는 게 어떤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계획들을, 2019년도 맞아서 본부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함진규 주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본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감귤농축액이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14년∼’15년 과잉 생산된 게 작년까지 처리하느라고 저희 회사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일단 폐기를 안 하는 전제 조건으로 여러 가지 판매 효과를 찾아서 작년까지 ’15년산은 완벽하게 처리했고요, 폐기량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관료가 연간 5억∼6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렇게 작년산부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은, 연간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정도가 수출 포함해서 약 2000톤 내외 농축액입니다. 그 전에 3000톤, 3500톤 있던 부분을 올 연말 재고는 2500톤 이하, 수출 쪽에 조금 더 노력을 하면 2100톤, 2200톤까지도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액이 과다 되면 상식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그런 부분이 작년 말부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억, 60억 적자 부분은 다 나오는 해에 절약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많은 부분이 완화되고 좋은 쪽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47쪽의 감귤가공사업 발전전략 수립 용역의 내용을 보면 2019년에 한다고 했는데 용역이 언제 준비했고 언제 마무리되는 용역입니까? 또 용역액은 얼마 정도 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함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가공사업 발전전략 용역 부분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180일 정도로 해서 약 1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7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의 연결차원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하였고요. 여기서 단기, 중장기 과제들이 쭉 발췌가 됐는데요. 간단히 주요 부분은 저희가 15년, 20년 된 설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부분의 단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현재 감귤 저장조를 처리하는 시설은 5월 준공 목표로 가고 있는데, 그 감귤박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 부분, 그다음 현재 농축액과 감귤 고유의 성분을 활용한 기능성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용역과제에 언급되어 있고요, 기타부분까지 해서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전체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마무리됐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전략에 반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아니면 2019년도 하반기에는 그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함진규 기본적인 용역에서 제시하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물론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인 거 1∼2년은 설비부분에 대해서, 일단 품질이 담보되어야 농축액 판매가 안정화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래된 설비들을 개선하는 부분부터 먼저 시작해서 나머지 3년, 4년 후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회사 전체 계획에 반영해서, 수십억 이상 드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도록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을 대충 알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중심하에 모든 본부장님, 함께 지혜를 모아서 개발공사의 올해 2019년 경영목표에 나온 대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함진규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저희 사장님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말씀.
●안창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짧게.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위원장 박원철 조금 전에 이상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남 탓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그리고 1공장, 2공장 감귤가공공장이 있죠. 여기 1년 가동 일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약 3개월 수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1공장은 3개월. 2공장은 얼마나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2공장은 두 달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12개월 중에 3개월 아니면 2개월 가동하고 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주도 내에 이를테면 버려지는 농산물을 재가공해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런 데 2공장을 협약을 통해서, 이를테면 화장품 인증이라든지 기업협회 쪽하고 협약을 통해서 3개월 빼고 나머지는 가동을 한다든지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은 어떠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현재 1공장은…….
●위원장 박원철 1공장이든 2공장이든 어쨌든 매년 2000톤 정도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도 팔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00에서 3500톤 정도는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자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크루즈산업과 관련해서 현장을, 식재료 공급하는 데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제주도에서 움직임이 없다.” 이를테면 “우유 같은 경우도 롱라이프 우유를 만들어 달라. 감귤박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데요. 마케팅 전략에서부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품질이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좀 전에 사장님께서 증산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 1일 4600톤 취수를 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더 증산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도민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증산이…….
죄송합니다. 증산이 아니고…….
●위원장 박원철 예를 들면요, 이를테면 향후 생수시장이 더 넓어지면 넓어지지 좁아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려면 현재 물량보다 더 증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시설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2공장을 한다든지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골재 채취 관련해서도 용역만 해 놓고 그 후에 진행되는 것이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서 우리 위원회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 모양인데, 현재 행복주택 몇 세대 공급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행복주택이 현재는 총 290세대, 올해 180세대고 작년에……. 금년까지 다 합치면 294세대입니다.
●안창남 위원 행복주택 294세대 공급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올해까지 하면…….
●안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김녕에도 공공주택조성사업에 참여해서 공공주택을 지어서 임대할 예정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저희가 147세대를 임대할 생각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주택건설하고 관련해서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몇 명 채용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건축사 등 해서, 잠깐 자료를 보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건축사 및 기술사 보유한 분 9명을 채용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토목직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토목직도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체 해서 9명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토목공학이라든가 기술사, 기사까지 다 합하면 30명 가까이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정도 되어야,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리고 이런 행복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사업이 몇 년 후 정도에 적자 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희가 행복주택은 주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임대주택이든 행복주택이든 전부 임대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LH공사도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은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주택을 지어서 충당하거나 토지를 개발해서 충당하거나, 그러다가 안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충당하고 있거든요. LH공사도 그렇게 힘들어요, 임대주택사업이. 예전에 일례로 제주시가 시영주택을 지어서 임대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도 하고 분양도 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임대료로 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했어요. 한 동에 임대료가 1억 5000만 원이 들어오면 관리비는 한 2억 500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1년에. 이것을 예상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가는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해야지 나중에, 처음 지을 때는 새집이니까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임대료만 들어오죠. 일단 한꺼번에 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어떤 부담도 없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관리비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없이 계속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주도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긴 했지만 자가 보급률은 지금 5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봐야 도민들이 아니면 서민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단지 싸게 집을 빌려서 쓸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도민들이 아니면 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렴한 주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공사는 사실은 주택을 지어서 원가로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이윤을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절반만 분양되면 손해 안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원가가 얼마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평당 2000만 원에 분양되는 것도 원가는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000만 원대 분양되는 거 한 절반 가격인 육칠백만 원대에 분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양해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는 임대주택을 하다가 분양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임대주택을 하다가 분양으로 전환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익 안 봐도 된다니까요.
●안창남 위원 수익은 안 봐도 좋으니까, 기본만.
●위원장 박원철 왜 수익 얻으려고 하세요?
●안창남 위원 기본 인건비 정도, 직원 인건비 정도. 그것은 다 원가잖아요. 원가이기 때문에 원가선상에서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예전에 시영주택도 나중에는 머리 아프니까 분양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사는 분들이 분양을 안 받아요, 싼데도. 왜? 시에서 돈 들이고 관리를 다 해 주니까. 페인트칠이고 뭐고 다 해 주니까. 결국 다른 아파트값이 상승되면서 분양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지적된 내용들, 또 제안된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장 근로자와의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보고와 현장 근로자와의 간담회 등 일정을 바쁘게 마치고 오후에 자리를 바꿔 안건을 심사하게 된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 있을 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위해 부득이 오후까지 일정을 소화하게 되어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위원장으로서 다소 죄송스럽기는 하나, 워낙 사안이 중요한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이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진정 1건 등 총 8건으로 적지 않은 수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영락리 산2번지 곶자왈 지정반대 탄원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중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이 화장실 정책은 성별영향평가 정책의 대표적인 시설 건축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내에 공중화장실 그리고 개방형 화장실, 이동 화장실, 간이 화장실 관련해서 현황. 제주도 내 공공으로써 사용이 되는 화장실 현황을 주시고요, 특히 두 번째는 공중화장실에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대변·소변 변기 수 현황 파악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그리고 만약 지금 법적으로 부족한 사항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나 개선 계획은 있는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성의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이학승 부장님, 자리에 와주셨죠.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의견을 주십사 했더니 직접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 오신 것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하수도부장 이학승입니다.
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관한 사항으로 왔습니다마는 문의하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가 하수처리구역 밖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를 숙지하셨다고 하시면서 회의가 끝날 때쯤 주시거나 그러더라고요. 지금 연락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15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환경보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분들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트러스트 조상윤 대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제주환경개발 이재우 환경팀장입니다.
청풍엔지니어링 이윤수 사장입니다.
승인부서인 제주시 이경도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흘1리 동백동산 람사르습지의 자연생태자원과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휴양시설 조성과 환경자산 보전 의식 고취, 현명한 이용을 통한 다양한 생태체험 기회 제공 및 책임 있고 전문화된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에코촌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 시설의 사용료 징수·감면·반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용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잘못 인용된 조문의 자구수정 및 정부조직 명칭 변경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된 법률을 수정, 잘못 인용된 조문의 자구수정, 행정안전부로 명칭 변경 및 지하수특별회계의 회계관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본식 한자를 정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 변경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본식 한자 ‘계리’를 ‘회계처리’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일원에 지상 3층 127세대의 연립형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가서 및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박원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장을 대신해서 상수도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장 현공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389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수도 공급을 위해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서 특수가압시설 설치 등을 통한 급수공사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한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사업 시행을 위해 선박용 급수 판매를 위한 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이 명확치 않아 상수도 급수량 산정 등에 있어 사업장별 또는 협의시기에 따라 적용 기준이 제각각 달랐던 것을 본 조례안에 명확한 적용 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현공언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호 의원 외 9명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도내 대중교통시설 등의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에서 적용범위 ‘정류소’를 ‘환승정류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주변지역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매입비와 주민 감시 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은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노인요양시설 신·개축과 지역주민 감시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은 붙임 내용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명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명시하고 유스호스텔 이용객의 금지사항과 사용료 감면신청 서식, 그리고 별도의 특별 설비를 설치한 경우 이에 대한 철거와 원상복구 절차 등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제명 변경과 정부조직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회계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회계관직을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5쪽, 종합의견입니다.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주거지 등이 위치하고 곶자왈 지대가 분포하고 있으므로 공사 시 비산먼지, 소음, 공사 장비 진출입 등으로 인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이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운영 시 상주인구 및 이용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는 2021년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된 이후 공공하수관로를 통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락리 산2번지 곶자왈 지정반대 탄원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대정읍 영락리 산2번지 일대는 곶자왈에 대해 용역 수행기관과 지역주민 간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곶자왈 지역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곶자왈 지역을 지정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 국립묘지 조성 사업에 따른 물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적용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한다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8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락리 산2번지 곶자왈 지정반대 탄원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서 오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해서 승인부서 그리고 사업자, 평가대행자 등 관계자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배부해드린 참석자 명단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화장실 조례, 저도 공동발의 했습니다마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환승센터나 환승정류장에 화장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내의 주요건물에 대해서 화장실을 개방하게끔 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내 같은 경우 중심가에 화장실을 개방했을 경우에 감면혜택을 준다든가 여러 혜택을 줘서 주요 건물들의 화장실이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환승센터나 환승정류장 쪽에 기사들을 위한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교통과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채널에서 저한테 얘기 들어온 게 무엇이냐 하면 겨울에는 추워서 기사님들이 차 안에서 시동 켜고, 여름에는 더워서 차 안에서 에어컨 틀고, 이게 유류비 낭비가 엄청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교통항공국에서 안 왔지만 그 부분 전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박원하 국장님, 업무협의 다 하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여기에서 나온 말들은 그 부서에…….
●강성민 위원 이게 예산 문제도 있지만 유류비 낭비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시내에서는 미세먼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환경보전국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여름, 겨울에 난방, 에어컨 틀면서, 쉼터가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기사님들이 살고. 기사님 건강에도 안 좋고. 미세먼지, 예산 낭비, 다 안 좋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것도 주요 곳곳에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에코촌 유스호스텔은 운영을 할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하수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지하수특별회계는 5년에 한 번씩 해서 올해…….
●강성민 위원 이런 것 할 때 같이 개정안 올라와 버리면, 아무래도 연장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민 위원 다른 조례들도 보면 특별회계들 시간이 되어서 기간 연장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할 때 한번에…….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성민 위원 개발공사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현장 갔다 왔는데요, 업무보고도 받고 현장 근로자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꼭지 하나 얘기했는데, 개발공사 명칭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연구원으로 바뀌었고요. 농어촌개발공사가 농어촌공사로 바뀌었고, 수자원개발공사도 Kwater로 바뀌었고. 시대 흐름에 맞게 회사명, 조직명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보전국이 담당 소관 국이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고요.
현장 근로자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퇴직률도 높고, 정원 대비 현원, 2, 3급 같은 경우 절반도 안 채워지다 보니까 승진 적체에서부터 직급이 주임이 12년, 13년 해도 주임입니다. 15년 이상 18년 했는데도 대리, 생산직 같은 경우에. 적체가 아주 심한 거죠. 그 위에 바로 팀장, 그 위에 본부장 이렇게 가는데. 팀장은 과장과 같은 급 같은데요. 직급이 중간에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근로 의욕이 있어야 되거든요. 희망이 보여야 의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산직 같은 경우는 사회학적 고민하는 데가 아니고 몸으로 뛰고 단순 업무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욕구를 풀어 주지 못하면 사고가 발생하고, 또 다른 직원들이 계속 대체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답니다. 예비 인력이 없다 보니까,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착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만 계속 일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고가 났던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담당 계장님, 오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다 했을 겁니다. 체크를 했고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체크할 겁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체크할 것이고. 저희 전문위원실에도 공문으로 처리하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봉급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까 직급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개발공사하고도 같이 논의하면서 좋은 방안이 뭔가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방 개발공사들이 행안부의 컨트롤을 받다 보니까 임금을 함부로 못 올리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장님 월급도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낮은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낮은 월급은 아니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가 울산이나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는 임금이 6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중에 비하면 개발공사 초봉이 2400만 원이니까 막 낮은 것은 아닌데, 올라갈수록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공무원이든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승진 욕구, 인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채워야 되고, 정원대비 현원이 2분의 1도 안 채워 있습니다. 2, 3급. 1급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2, 3급 같은 경우에. 밑에서부터 승진되어야 4급 이하도 승진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 안전사고도 덜 날 것이라고 보고요.
뭐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미세먼지 조례는 며칠 전에 특위가 구성되었고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를 안 만들었던데. 그래서 만들기로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에서 행안부로 바뀐 지가 2017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개정해야 되죠. 이거 의원 발의로 할 겁니까? 건수 올리기.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바로 바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조례들은. 그리고 에코촌 관련 조례, 아까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명칭을 안 썼던데 조례를 만드는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집행부하고 의원 아닙니까?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입법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입법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 스킬을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조례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인데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서 조례나 입법 기술에 대한, 입법에 대한 열의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지만 조례에 대한 활동도도 낮고. 이 부분들 국장님이 챙겼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여기 타운하우스 나왔던데요. 타운하우스 앞에 영어교육도시라는 명칭이 고유명사 아닙니까? 쓸 수 있습니까? 제주영어교육도시라고? 개인 타운하우스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러스트에서인가 어디에서 오셨죠?
어떻게 제주영어교육도시라고 썼습니까? 영어교육도시는 분명 서귀포에 있는데 제주시 주택과장이 나오니까 왜 여기에서 나왔지 했는데 한경에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트러스트대표 조상윤 트러스트 대표 조상윤입니다.
●강성민 위원 사장님 머리가 좀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쓸 수 있냐고요?
●(주)트러스트대표 조상윤 주로 인근의 수요계층을 겨냥하다 보니까 명칭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강성민 위원 행정에 묻겠습니다. 이게 담당, 지금 나오신 국장님, 쓸 수 있습니까? 제주영어교육도시. 이게 정확한 고유명사 아닌가요?
●제주시주택과장 이경도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글쎄요. 저도 답을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확인하세요.
●강성민 위원 남발되거든요.
●(주)트러스트대표 조상윤 영어교육도시와 이격거리가 한 1㎞ 남짓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근에…….
●강성민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행정에서 쓰는 고유명칭을 사기업에서 함부로 쓸 수 있냐 이거죠. 밖에서는 저작권 얘기 등등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곶자왈 지정하는 데 청원 들어온 것인데,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픈 안 시키다 보니까, 오픈할 수도 없겠죠. 이게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인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심각해서 영락리도 오늘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대정읍, 한경, 조천 이쪽에 곶자왈 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이 지역 주민들하고 앞으로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돗물, 아까 얘기 나오던데. 이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수돗물 정책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하고 환경보전국을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수돗물 정책에 대한 안을 짰으면 좋겠다. 어제도 제가 낮에 운동하러 복지타운에 갔는데 수돗물 꼭지가, 제가 이번에 얘기했죠. 수돗물 꼭지는 목욕하는 것하고 설거지 하는 것은 과거 형식대로 해도 되지만, 과거 틀에 박힌 수도꼭지, T자, 이걸로 되지만 먹는 물 수도꼭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공공건물, 공공기관, 그리고 각종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라봉도 있고 시민복지타운 등 이런 공원에 예쁘게 잘하면 수돗물을 먹고 싶다. 먹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욕구가 생기게끔 해주십시오. 어제 복지타운 가보니까 T자형, 옛날 30, 40년 전의 수도꼭지 그대로 있고 아무도 먹지 않고 엄청 녹슬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영어교육도시 안에 시설하는 것처럼 비쳐져요. 생각 없이 막 제출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당초에 넘어올 때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부서에서 넘어오면 그것을 가져서 환경적인 차원으로 보는 것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지금 주택과도 문제지만, 승인부서도 문제이지만,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누가 책임집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서에서가…….
●위원장 박원철 대장이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박원철 대장답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제명부터 한번 보고 이게 적절한 사업인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큰소리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또 읽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도 화장실 관련해서, 그 조례안에 비용추계 첨부 서류를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개방화장실 지원비가 다른데 개소당 지원비 근거가 왜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어쨌거나 화장실을, 공공화장실이 아닌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개방해서 일반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화장실을 지정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화장실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면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꼭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지원비 단가가 차이 나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보도자료 하나는 대정 버스터미널인가 거기 화장실 관련해서 기사 난 것을 언뜻 지나다가 봤는데, 어쨌거나 화장실, 대중교통과 관련은 아니지만 화장실 관련해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인지하시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의원발의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안 관련인데요. 환경기초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시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공공하수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폐기물하고 가축분뇨.
●강성의 위원 문제는 지역 주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그 불편사항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민간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민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도 회계처리에 기준들이 있고 그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어쨌거나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지원 이후에 관리·감독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수도급수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상수도 부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와서 설명도 해 주셔서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어쨌거나 선박용 급수를 마을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도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사업하고도 형평성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더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기존 조례안에 보면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곳에 대한 어떤 예외 조항이 있던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수도급수 조례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조례 개정 의견을 내신 거 아닌가요?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을 득하지 않은 곳에서도 수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예, 있습니다. 보면 들불축제라든지 행사, 그런 데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나대지 등에 수도시설이 무분별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허가 신고를 득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불승인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럴 경우에 제한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실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삭제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현재로써 그런 다각적인 측면을 전부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뜻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박원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강연호 위원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관련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일단은 의원발의로 해서 들어온 것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연호 위원 그 나머지,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지원 사업하고는 좀 다른 지원 사업이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어쨌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같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으로 봤을 때 한 번만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따른 지원 사업에 국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물론 여기서 봤을 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안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번에 많이 증설하면서 그 지역에 토지가 없다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연호 위원 이것을 보면서 폐기물 처리나 가축분뇨 처리 등 여러 환경기초시설들이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만 토지매입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는 봐집니다, 제 입장에서.
●강연호 위원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산편성 지침상에…….
●강연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모든 분야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또 유치하는 지역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어느 특정 기초시설에 대해서만 토지매입비까지 지원해 준다면 다른 환경기초시설 해당 마을에서 형평성 차원을 들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단계별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같이 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취지는 우리 제주도가 처한 입장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장을 위해서 상당히 다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은 물론 이해합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게 여러 종류의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제한한다면 글쎄 이것은 저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 발의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공공하수처리 못지않게 다른 폐기물관리, 가축분뇨 처리 다 마찬가지 어려운 환경기초시설인데, 이 정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오전에 제주도개발공사 직원들과 간담회 하면서 느낀 게, 아까 세부적으로 강성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사무직하고 생산직하고의 복무 관련, 인사 관련 차이가 애초부터 벌어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테면 생산직인 경우에는 처음 들어가서, 입사해서 받는 직위가 7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직인 경우는 그보다 높은 직을 받는다 그럽니다.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전부 기록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논점이 됐던 부분이 제주도개발공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안정된 직업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직률이 생각보다 높다.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직률이 높은 게. 특히 최근 3년간.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안전사고도 발생되고. 그게 전부 생산직렬에서 발생된 것들입니다. 이직률이 높은 분야도 역시 생산직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하여튼 저쪽하고 대화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된 거 왔습니까? 강성민 위원이 지적했던 명칭에 대한 사용.
안 왔죠?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애당초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허가 내줄 때 이런 것도 검토 안 했다는 게 참 우스운데.
영어교육도시하고 이격거리가 1㎞라고 하는데, 이격거리 1㎞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영어교육도시라고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게 어떤 상술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것처럼 해서 나중에 분양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거든요. 이것을 심사숙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명칭으로 해서. 사장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 명칭을 달므로 인해서 분양하는데 아주 수월하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혁신도시라면 혁신도시 벗어난 곳에서 제주혁신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또한 공사 완료 시점이 2021년 몇 월이죠?
●(주)트러스트대표 조상윤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3월 중으로 맞춘 것은 대정하수처리장 증설 시기와 맞물린 거죠?
●(주)트러스트대표 조상윤 제가 알기로는 2020년 6월에 하수처리장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기에 맞춰서 계속 딜레이시킬 겁니까, 만약에 한다고 해도? 준공시기를?
●(주)트러스트대표 조상윤 예.
●김용범 위원 허가 기준에 정확하게 준공 시기도 맞춰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명칭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어느 분이 답변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예, 상수도부장 현공언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48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을 보니까 2014년에 한 번 개정했고, 2017년 3월에 개정했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혹시 조례 내용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예,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쭉 해서 5호까지 있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예.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봉 위원 그런데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수도사용료를 하나도 감면하지 말아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물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30% 감면조항을 넣은 것은…….
상수도부장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번에 유치원까지 포함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예.
●이상봉 위원 여기는 왜 감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재 감액되고 있고, 이번에 「수도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에 유치원을 포함하면서 추가로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수도법 시행령」에 감액해 주도록 나와 있습니다, 법상으로.
●이상봉 위원 상위법에 몇 %까지 감액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상위법에는 감액해 줘야 되고 감액비율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수도사용료를 30% 할 필요도 없고 최소한으로 경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이것은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30%로 감액한 겁니다.
●이상봉 위원 타 시도가 아니라 제주도에서는, 저는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 섬이라는 그리고 지하수의 한계라든가 물의 중요성, 절수시설의 필요성, 이제는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조건에서 타 시도 사례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른 방법으로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예산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초·중·고, 아니면 모든 비영리시설에 액수로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수도사용료의 감면을 넣으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물 낭비의 기본적인 의식들을 교육청이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물 교육이라든가 절수시설이 배치되고, 그 속에서 오히려 절수시설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쉬운 말로 돈 나온 것을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 1번 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와 같이 물의 재이용 촉진 법률에 따라서 중수도라든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물을 줄이거나 아니면 제주지역 상하수도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아까같이 상위법에 수도사용료를 30%다 하면 10%를 경감하고, 그런 속에서 할 의사가 있으면 20%의 내용들을 절수시설이라든가 다른 속에서 그만한 뭐가 필요한 것이지, 보면 그냥 다 사용료 감면하겠다 그러고, 이번 조례에 올라온 것은 뭐예요? 강정마을회 주민복지시설. 물장사하는 데 50% 깎아준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단순하게 말하면. 정말로 지원할 거면, 강정공동체에 지원 사업을 할 거면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지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물 자원을 50% 감면해서 많이 쓰면 쉬운 말로 그것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다른 사항도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도 30% 감액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봉 위원 감액되고 있는 상태인데 왜 50% 조항을 넣으면서까지 물에 대해서 중요성들을,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성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님.
이런 정책들이 맞은 거예요? 혹시 상수도부나 물정책과 간에 의견 교환들 안 합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물정책과 김성제입니다.
아직 들은 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무슨 말씀 하고 계세요?
●이상봉 위원 저는 상하수도본부의 수도 조례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물과 관련된 부분, 상수도 관련된 부분. 우리는 돈을 때려 박으면서 유수율 잡자, Kwater에 한다. 몇 백억 하면서 몇 %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쪽은 물 파는 데 해서 그것으로 수입원으로 갈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은 물 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상수도부장님도 마찬가지고. 30%를 경감할 수 있는데 왜 50%가 나오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또 30%도 타 시도나 상위법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야 되는 속에서 그것을 시설로 지원할 수 있다면 아까 절수시설이라든가, 또 초·중·고 같은 경우에도 사립학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속에서 배려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공립 초·중·고라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 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받고.
물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게끔, 초·중·고, 예를 들어 유치원 다 제치고 절수시설에 대해서 현대화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단계별로 지원해 나간다거나,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도사용료 감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주도가 정말 물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면 매사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상수도부에서는 강정공동체 물 50% 부분을 넣은 거예요? 상수도부 생각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강정마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상수도부로 들어온 것이에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예.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에 보면, 3호에 보면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강정 소득증대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소득증대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 파는데, 물 나가는데 물값 깎아줘서 남은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사업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선박급수사업이 어떤 겁니까?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크루즈라든지 여객선이 오면 배수지에 물을 받아뒀다가 거기에 필요한 물을 파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배수지에 어떻게 놨다가 어떻게 팔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팔면 강정마을회에서는 월 단위이다, 연 단위이다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 소득증대 사업이 ― 되면서 어떻게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소득증대 사업이 나오면 어떻게 그것을 전체 강정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창남 위원 그냥 수돗물 틀어서 파는 거야.
●이상봉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득증대 사업도 일회성 소득증대 사업보다는 좀 더 강정마을 특수성에 맞는, 정말 주민들이 그쪽이 앞으로 환경적인 부분이면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 마을회장님이든 관계된 사람들은 언제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무조건 조례 몇 조 몇 항에 소득증대 사업이 있다 해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특히 물 관련된 부분은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상수도 관련 제도나 아니면 물관리 정책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이상봉 위원 에코촌, 취지는 좋은데 이게 적자 사업 아닙니까? 이번 환경보전국 업무보고 할 때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조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만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직영으로 하실 것이잖아요, 지금 나온 것은. 직영으로 하는데 그때 표시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적자예요, 시작부터. 적자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면서 3년 동안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특히 저기는 동백동산이 있기 때문에 동백동산이 사실상 작년만 하더라도 3만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 2013년도 1만 3000명인데 지금 3만 명 이상 늘어나고 지역 소득 창출도 8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여건이 좋고,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고 생태관광도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같이 접목시켜서 가면 충분하게 흑자로 전환할 수…….
●이상봉 위원 3년 지나면 흑자로 돌릴 수 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저희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공유재산 심의할 때 현장도 가보고 다음에 하면서 달라지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첫 출발부터 적자인데 3년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보완해 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마을에서 받는 것은 위탁사업일 텐데, 수익이 나올 것 같아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런 사업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설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일지라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직영하는 속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3년 이내에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적자 되는 사업들을 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경영해 나가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취지에 결과적으로는 안 맞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또 같이 상생하면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상수도부장님.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상수도부장 현공언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 동두부, 서부두에 선박용 급수전이 몇 개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3개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떤 용도로 있습니까? 일반 선박용이에요, 아니면 어선용이에요?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일반여객선하고 크루즈 그렇게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선용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선용.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어선용도 있습니다. 수협에서 거기는 뭐를 받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제주항 같은 경우에는 내항하고 외항 해서…….
●안창남 위원 예전에 선박용 급수전에서 요금을 낮춰달라는 이유가 일반 원양어선에 공급되는 급수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용으로 하지 말고 농업용이나 수산업용으로 구분해 달라고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용으로 공급되는 선박용 급수전이 톤당 얼마에 공급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국제선박의 경우에는 톤당 팔천이백…….
판매가격입니까?
●안창남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판매가격의 경우 국제선박의 경우 톤당 8240원이고…….
●안창남 위원 얼마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8240원. 국내 선박은 톤당 60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정에 지원 사업으로 해서 수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21톤에서 100톤까지가 1460원 아닙니까? 공급가액이.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예. 101톤 해 가지고…….
●안창남 위원 101톤 이상은 2340원.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 물을 바로 공급해서 6000원 내지 8000원 소득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여기 보면 급수시설 이용료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됩니다.
●안창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거 부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안창남 위원 여직원 한 명 데려와서 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외항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강정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자로 지정만 해줘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물론 거기에 크루즈 선박이 얼마 안 들어와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선박들까지, 어업용 선박까지 들어온다면 ― 거기는 들어갈 수 없겠지만 ― 상당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굳이 50%를 할인하지 않아도. 아예 구분 자체를 산업용으로 구분해 줘 버리면 되는 것이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전에는 일반용으로 할 때 2000년도에 그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전에 산업용으로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 상하수도과에서 할 때에는 산업용으로 분류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해서 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면 문제가 있고, 일단 운영해 가면서 할인하고 이런 부분은 용도를 구분해 주든가 할인하는 부분은 차후에 할 문제이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영어교육도시 타운하우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목 이렇게 가져온 것을 집행부에서 그대로 용인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봉개 가까운 데 주택을 건립하면서 ‘삼화지구 내 종합주택’ 해서 광고 내서 모집하고 있다 말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타운하우스나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도내에서 분양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타 도시에서 분양되거든요. 그분들 보지도 않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줄 알고 구입했다가 여기 와서 보면 엉뚱한 데에 있으면 행정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예 몰랐다, 이렇게 발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자께서는 건축물 준공을 2021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동쪽지역에도 건축허가 주면서 얘기하는 게 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준공되면 연결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줬던데, 사업하는 분들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상당히 타격을 받거든요. 과연 2021년 대정하수처리장이 정확하게 준공될 것인지, 또 준공되는 용량이 이번에 문제되었던 신화역사공원 하수처리 용량이 제대로 산정되어서 갔을 때 과연 합당한 양이 될 것인지, 이런 게 검토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데 준공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허가 준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것은 민사 소송감이에요. 나중에 오버되면 오버된 대로 대정에서 전부 수용하시려고 합니까? 물론 환경 담당 국장은 이 부분을 잘 모를 겁니다마는 총괄 책임자로서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들어 왔을 때 무조건 건물을 ―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 짓지 못하게 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환경부서에서는 2021년이 아니고 협의를 할 때에는, 물론 상하수도본부에서 나중에 승인부서하고 협의할 것입니다마는 준공이…….
●안창남 위원 됐어요.
상하수도본부장은 그렇고 하수도 부서에서 나왔나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하수도부장 이학승입니다.
●안창남 위원 대정하수처리장이, 신화역사공원 공사가 60%밖에 안 되었는데 배출되는 게 당초 허가 받은 것의 95% 이상 나오잖아요. 용량 재산정했을 때 과연 몇 톤 정도 발생할지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지금 대정하수처리장 하수 처리 용량은 1만 2000톤이고 8000톤 증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9월 준공 예정에 있고, 내년 6월 말부터는, 6월 말 지나면 지금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면 하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면 다행입니다만, 행정이라는 게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신화역사공원에서 발생할 양을 재산정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것이 전부 수용되겠느냐. 여기에서는 몇 톤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저희들 판단으로는 2020년까지 8000톤 증설하면 가능하고, 또 2025년까지 대정하수처리장에 대해서 1만 2000톤을 더 증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2025년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요. 영어교육도시나 신화역사공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답변을 해 주셔야, 여기는 몇 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 용량이 정확하게 2021년도에 준공되면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고요. 2021년에 준공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받으실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타운하우스 개발 관련해서 작년 10월 15일 날 협의하면서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조건에는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입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해 달라.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할 적에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책임 없는 말이죠. 결국 잘못되면 사업자가 그때 문제 제기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야 퇴직하고 그만둬버리면 나 몰라라 책임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현공언 부장님.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상수도부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유치원은 공공시설로 보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교육시설로…….
●위원장 박원철 교육시설은 공공시설로 보는 거고.
물정책과장님, 공공시설 절수설비 의무화됐죠? 모르세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물정책과장 김성제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공공시설물에 절수설비는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냐는 겁니다.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되어 있죠?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이상봉 위원님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여기는 오히려 절수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하면 감면해 주는 효과보다 훨씬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물 낭비하는 정책을 써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당연히 물 낭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절수…….
●위원장 박원철 거기까지 하시고요.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업종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험을 치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물을 총괄하는 물정책과장이 제주도 상수도 요금부과체계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좀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또 하나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에 의해서 50%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에요. 보셨습니까? 여기 지원위원회 명단도 보셨나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명단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강정마을에서 요구했다고 하면서 이 조례에 지원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위원회 요청 사항입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마을이라고 하셨잖아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예, 강정마을회.
●위원장 박원철 강정마을과 지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이 지원위원회의 요청 사항이 있어야 맞습니다. 강정마을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합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강정마을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 지원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보셨냐고요?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용,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비용인데, 국제선·국내선 보면 허가만 해 주는 이유로 해서도 많은 이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50%로 해줘라. 다시요. 부장님, 회복 지원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으로 다시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절수설비를 물정책과에서는, 유치원을 공공시설로 보기 때문에, 학교시설, 교육시설로 보는 것은 공공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초·중·고에 지원도 해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절수설비 의무화부터 하도록 한 후에 그래도 그 유치원이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이학승 부장님.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하수도부장 이학승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현재의 하수처리 능력 가지고는 지금 새로이 건축허가를 주면 상당히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건축허가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예. 올해 1월 21일 날 개발행위 허가 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협의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몇 차례 보냈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해당 허가부서에 한 차례 보내고, 그 전에 세 번 회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을 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원활한 하수처리를 해서 청정 환경유지.
●위원장 박원철 난개발 방지도 주요 목적이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해당지역, 영어교육도시 타운하우스라고 하는 부지가 몇 ㎞ 떨어졌습니까? 하수처리구역과. 모르세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1.5㎞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어제 미리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1.3㎞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하수처리를 하도록, 직경 200㎜관입니까? 그렇게 연결하도록 하고, 상하수도본부의 의견은 여기에 봤더니 준공 처리를 늦추도록 하면 되겠다. 이게 하수처리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부서의 의견인가가 매우 의심스러운데, 자, 보십시오. 사업지구에 하수처리구역과, 이거 카메라로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보이며) 1.3㎞ 지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근처에는, 전으로 추정됩니다, 전부. 향후에, 여기 처리구역 밖인데 이곳까지 연결하면 여기에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건축허가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그대로 무임승차하게 되죠, 이 구역은. 그러면 여기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고, 여기에는 대단위 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특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0㎜관을 연결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어요.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면 건축허가는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우후죽순처럼 건축허가가 나가고, 지금 제주에서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된 이후에 그 지역에, 서귀포시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건축행위로 아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 보면 200㎜관이 포화되어서 또 다시 역류사태가 날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두고 저는 행정행위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그 홍역을 치르면서 얻은 결과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하세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물론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수관로를 가져서 도시계획을 제한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렵죠. 그러면 좀 전에 “하수처리구역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하고, 그러면 향후에, 5년 단위 계획이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예, 5년마다.
●위원장 박원철 5년 단위 계획인데, 여기는 자동으로 이미 하수관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그것은 주택 형성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위원장 박원철 솔직히 말씀하세요. 여기는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이미 주택 행위들이, 차기 연도 계획은 언제입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2021년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마도 이 시기에 장담컨대 건축행위들이 무한히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본부는 제주의 골간이에요. 그런데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금도 부장님께서는 아마도 각 지역지역마다, 도로 포장하는 지역마다 하수관로를 깔아 달라. 하수관로를 연결해 달라.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그런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청원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니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수도부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단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적법성만 묻는다는 거죠. 하수도부나 상수도부가 겉으로는 건축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내서 그 책임을 다 한 것처럼 하면서 이는 불을 보듯 뻔하게 난개발이 될 것이고, 하수처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관로라든가 처리구역을 가지고 건축이라든지 제한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충분히 이해하면서요. 의회에서는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고철주 과장님이 총괄하시나요? 아, 박근수 과장님이 하시나요?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생활환경과장 박근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왜 여기에 각각의 폐기물, 가축분뇨, 공공하수, 분뇨처리 관련해서 전부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명백히 정하잖아요. 그런데 왜 주변지역을 설정 안 해 놓으세요? 주변지역들을, 이를테면 이게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좌우로 반경 몇 ㎞ 한다든지 그 안에 포함되는 지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설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얼른 조치하십시오.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속개하기 전에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의 두 부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각기 부서별로 검토를 해 주시고, 조례가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좀 더 논의해서 와 주시고, 특히 이경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요새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회 시간이 길어진 이유를 알 겁니다만, 위원님들 간에도 격론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도민의 삶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검토, 점검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사실상 국 간에 이런 부분 같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현공언 부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앞으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정해서 제출할 때 관계 부서라든지 위원님한테 그런 상황들을 설명드리고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나서도 자꾸 부장님들, 아니면 집행부의 국장님들, 과장님들 와서 추가 설명하느라고 사실 시간도 지체될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강충룡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포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7항은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사업부서 이경도 과장님.
분명히 이행을 하시고.
앉으세요, 그냥.
이행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제주시주택과장 이경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락리 산2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 탄원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진정인으로부터 제출한 영락리 산2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 탄원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장 외 다수로부터 대정읍 영락리 산1번지 곶자왈 지역에 포함시키는 데 대하여 반대하는 진정으로서 곶자왈 지역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곶자왈 지역을 지정해 나가도록 하며, 조속히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완료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영락리 산2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 탄원 진정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과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전 업무보고와 현장 근로자와의 간담회 그리고 안건 심사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 중 오늘 심사하지 못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