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민생활에서 큰 파생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인 차고지증명제도 시행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 시행과 관련한 조례안 심사가 있게 됩니다. 교통유발금 부과 제도 시행과 관련된 조례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도민들, 특히 영세 세입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고자 보류되었었으며, 차고지증명제의 경우 철저한 준비과정이 없고 도민공감대 형성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제363회 임시회에 회부되었었으나 기존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과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으로 인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건을 보류하고 부결한 사항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는 일견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도민들의 오해와 의구심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도정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타 시도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차고지증명제와 함께 대표적인 차량감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건물 소유주임을 강조하면서 서민 부담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건물주에게 과세되면 그 부담은 온전히 세입자의 임대료 상승으로 귀결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자, 특히 영세한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어 심사를 보류했던 것이고, 오늘 다시 심사하면서 도정이 이런 영세사업자들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는 또 다른 양상이라고 봅니다. 교통체증,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을 감축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도정의 목적은 십분 이해하고 전적으로 그 취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준비된 상황을 보면 준비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차고지증명제 시행이 지금 이 시점에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면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집행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 전에 미리 공지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항이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민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그 동안 도정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도정에서는 계속 도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독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회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으며 과연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관점은 어떤지 소상히 알아보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주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시거나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되는 영상을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다호마을 피해주민의 요구의 건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일정구간 지하차도로 건설 결사반대 탄원 진정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에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제2공항 관련해서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어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주요 사안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주차장 취약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취약한 곳. 그러니까 동별로도 있겠지만 어제 자료도 보니까 지금 주차장 확보가 50% 이하인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관련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한 것이 있는지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7년부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대형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 왔고, 2017년부터 중형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대형차량 등록현황, 그다음에 2017년부터 중형차량 이상 등록현황을 주시고요. 특히 제주시 동, 읍·면지역, 서귀포시도 동, 읍·면지역을 나눠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요구하고 싶은데요. 제주도가 행정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시공 관련 등 점검현황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제주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의 어린이집과 노인정에 대한 여름에 에어콘 설치 지원 관련한 발언을 제가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발언한 이후에 행정에서 취한 행위와 이와 관련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관련입니다. 시행 이후에 교통량이 감소할 거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도별 교통량 감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에 관해서 다 숙지하셨습니까?
●안창남 위원 저도 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읍·면·동별 차량 대수, 그리고 주차장 확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읍·면·동별 영업용 차량 불법주차 단속 및 조치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동별 교통유발금 부과 대상 건축물 현황.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주시의 경우 대형차량이 2007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됐는데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도민사회에서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도민들이. 그에 따른 그간의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내용 또한 홍보계획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내역은 조속하게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검토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조례안 첨부)
그러면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최근 자동차 급증으로 도심지뿐만 아니라 읍·면 등 외곽지역까지 만성적인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2007년 이래로 시행되어 온 차고지증명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2019년 7월부터 도 전역으로 전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 1월 1일에서 2019년 7월 1일로 앞당기고 차고지증명 대상에 경차 및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를 포함하며, 차고지 확보기준을 당초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현대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LED 조명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저효율 고전력 노후된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 저전력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금을 활용한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시 용해로 4개 노선 및 주요 도로변 가로등을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및 민간자본 3억 3400만 원, 총 8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LED등으로 교체하고 전력료 절감분으로 민간투자금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고윤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과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차고지증명 조기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차고지증명제를 2년 6개월 앞당겨 추진 시 조기 시행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바 시행 이전에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세부대책 마련 등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제도 시행 시 세대에 비해 적정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도민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구도심 등 주차장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우선 주차 인프라 확충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성민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신속한 점검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근절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및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다호마을 피해주민의 요구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공항 운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다호마을 등 소음피해 인근지역 주민의 고통을 세심하게 헤아려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 등의 제·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다호마을 주민과 제주자치도 등 관계기관의 피해조사와 보상대책 등에 대한 상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기구 설치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분쟁소지가 우려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정가격 작성, 입찰방법, 적격심사,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우회도로 일정구간 지하차도로 건설 반대 탄원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현 시점에서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용역이 진행 중인 시기임을 감안하여 진정인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헤아려 지하차도 계획에 대한 용역진, 전문가, 토지주, 지역주민 등이 함께 공론화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 5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다호마을 피해주민의 요구의 건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일정구간 지하차도로 건설 결사반대 탄원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저는 어쨌거나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 차고지증명제가 원칙만을 생각하면 당연히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어제 주신 자료, 요즘에는 자료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특히 어제 본 자료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재 주차장 확보 현황을 제주시·서귀포시 읍·면·동 나눠서 주셨는데, 제가 화북을 지역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북동의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나쁩니다. 17.8%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불 보듯 뻔하게 화북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차고지증명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안 되는 거죠.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상황을 파악하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원도심 지역이랄까 기존 법정 주차장 확보가 없을 때 지은 건축물이 다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는 거기 도로에,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차고지증명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검토를 선행해서 제주도의 교통난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미리 확보하고 또 시민분들에게도 알리는 노력들이 좀 더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딱 시행하기 이전에.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017년 1월부터 중형차도 차고지증명제가 확대되면서 여러 부분이 홍보는 됐습니다마는 미진한 홍보도 조례가 개정된다면 저희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강성의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2007년에 대형자동차의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했고, 그리고 10여 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중형자동차에 대해서 201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차량감소 현황은 조금 있더라고요. 중형차량 관련해서는 조금 있지만 대형차량은 그렇게 감소현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분석이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중형차량이 많이 감소한 것은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그런 부분이고, 소형과 경형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차인 경우는 선호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대형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공영주차장 임대 이런 것으로 보완을 하고 있지만 1년에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12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90만 원 정도.
●강성의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공영주차장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것을 반영하면 120만 원 정도라고 추정되고 있어서,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형·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으면, 지금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번호판을 영치하겠다 안내문은 보내지만 별로 실효성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번호판 영치 안내예고는 한 800여 건 했는데 실지 실행은 10여 건 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십시오. 그러니까 안내를 800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몇 건이라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800건을 했는데 그중에 차고지증명 한 사례도 있고…….
●강성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아직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중형차나 대형차에 대해서도 제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가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의 실효성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부담만 주고요.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전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본인들의 차고지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책임의식을 강화시키는 측면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현재 도입시점에서 제주시 동지역만 중형·대형을 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효성 분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전 지역의 모든 차량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앞서 공동주택에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우선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주차문제를 좀 더 보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증가 차량과 관련해서 중·대형 자동차가 아직도 여전히 50%를 넘고 있어요.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없는 상황에서 제주시, 제주도 전역으로 중·대형차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어떨지?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정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전기차 보급정책을 할 때는 기존 차량을 반드시 폐차한다든가, 어쨌거나 기존 차량에 대해서 다른 차량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든지 하는 전기차 보급정책도 개선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 폐차를 조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 차량 증가에 대형차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차량 증가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제주시 동지역은 줄어드는데 읍·면지역이라든지 서귀포지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는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유념해서 신속하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을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도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교통유발 감소정책이라고 보기, 원래 의도는 그렇게 했으나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고 이미 검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난번에 조례 심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교통정책과장하고 직원들이 서울하고 인천…….
●강성의 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게 교통량 감소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대규모 건축주들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통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정책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저희들도 서울, 인천 갔다 와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일단은 감축활동을 하는 기관들도 있어서 그에 따라서 그만큼 교통감축은 유리하다 보지만 미미하고 다만, 건물주들이…….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그냥 해야 한다고 하는 원론적인 당위성만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부산이나 대전 등 도심지 같은 경우 교통 혼잡지역 그리고 덜한 혼잡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급지, 2급지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4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 그다음 200만 명, 100만 명, 50만 명, 그다음에 30만 명, 이런 식으로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도 교통유발계수 조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이 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교통유발계수를 제주실정에 맞게 조정 작업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 대도시하고만 비교했고, 대도시에서도 어쨌거나 좀 더 부과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100%까지도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게 잡은 것만 보이지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인구 비례에 맞게, 도시 규모에 맞게 조정되고 시행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인구수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비례할 수는 있지만 제주도의 특성상 제주시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 교통혼잡도가 서울만큼 소통이 느리고 ―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강성의 위원 이것은 교통혼잡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의도는 있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은 다 동의하시는 것이고, ’90년부터 시행해 왔지만 그것이 교통유발에 대해서,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물 크기의 연면적이 큰 건물주들은 어쨌거나 교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거라고 하면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 현실에 맞는 것을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유발계수와 관련해서 작은 소형업체, 슈퍼나 일용소매점, 이런 부분은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보다는 오히려 유발계수를 좀 낮게 책정했고 다만, 교통 혼잡이 많은 숙박시설이라든지 병원, 이런 데는 대도시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는 이것을 다른 시도가 다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20년 넘은 제도를 가지고 문제점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제주도 실정에 맞게 하고, 대형건축물에 한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으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지자체에 어디어디 하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0만 이상…….
●위원장 박원철 52개 자치단체, 구에서 하고. 차고지증명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차고지증명제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1989년도에…….
●위원장 박원철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지난해 말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몇 % 증가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소비자 물가지수는…….
●강성민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이 1.5%, 제주도가 1.7%입니다. 엥겔지수라고 아시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소득 대비 식탁물가, 식료품비가 들어가는 비율을 얘기하는 것인데,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식탁 물가 상승은 서민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1분위, 작년 기준 120만 원 소득을 갖고 있을 겁니다마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월평균 소비를 115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중에 식료품비가 23만 원, 20.3%입니다. 이 외에 교육비, 통신비, 주거비 등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 현재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제주지역 현실에서 차고지증명제를 하게 되면, 특히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임금이 서울이나 울산 등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제조업 등을 비롯해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식료품비와 교육비, 통신비에 투입하고 차고지증명 한다고 임대료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 납부해야 되고, 차고지증명제 시행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있는 단속이 이루어져서 주차 단속에 걸리고,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또 불필요한 교통비용으로 소비 비용이 지출되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소득순위가 낮은 1분위, 2분위 서민계층에서 어떻게 이를 시행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분들은 대다수가 구도심, 원도심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본적으로 차량은 차고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은 누구나 아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다만,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에 세우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 말의 핵심은 주차장을 행정차원에서 대폭 확보한 다음에 이를 시행해야 서민가계에 부담이 안 되는데 지금처럼 준비는 안 해주고 차고지증명제를 한다면 가정에 부담이 되고, 서민들은 마이너스 가정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10만 원 공영주차장에 임대료 내야 되지, 이제 민간에서 하는 주차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차고지증명제 하면. 거기에 주차비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 내야하지. 단속이 엄청나게 강화되어서 한 달에 두세 번 단속에 걸리면 돈 1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한 번에 8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서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해버리면.
차고지증명제 자체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반서민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준비도 안 해놓고 서민들만 옥죄면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최근 물가가 다 올라서 엄청나게 힘든데, 식료품비 등 다 올라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경제부서들하고 협업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주택문제, 구도심지역 공동주택, 단독주택 특히, 1981년도 이전에 지어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때문에 주택 거래 자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심각한 경제적인 것을 가정에 뒤집어씌우는 것인데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크게는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교통 혼잡,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큰 문제이고, 아까같이 개별적으로 생계형으로 생계유지 수단을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하신 분,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차고지가 없다면 차고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도 검토하고…….
●강성민 위원 그 부분은 주차요금이라든가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경제시스템 속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버리면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낮아져서, 아시죠? 가처분소득. 총소득 대비해서 저축이라든지 다른 소비할 부분의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차비용으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딱지 뗀 게 다 들어가고. 그러면 소비를 어떻게 합니까? 소비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학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차고지증명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대표적인 반서민 정책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예를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성공한 데가 일본이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도 1990년대 세 번 시행하다가 안 되었고, 서울시, 대구시 추진하다가 다 안 되었습니다. 서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죠. 차를 갖고 있는 분들.
일본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어제 자료를 갖고 분석해 봤는데, 일본은 경찰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정에서 하고 있고. 만약 시행하게 되면 나중에 자치경찰로 갈지 모르겠지만. 경찰에서 강력한 집행권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징역형을 때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 위반하면 벌점 15점, 3점씩 해서.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고. 이처럼 강력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게 일본의 성공 요인이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1962년도에 시행했지만 그 당시에 일본에 차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쭉 이어져오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공영주차장에 독점적인 주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지어놓고 시민들이 행정기관이라든가 여러 일을 보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고 차고지증명제를 위해서 차고지가 없으니까 독점적 이용권을 돈을 받고 팔아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공영주차장을 독점적으로 활용하게, 차고지증명제로 다 써버리면 다른 일반 시민들 일보러 갔다가 어떻게 거기에다가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도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영주차장 회전율이 낮습니다. 현재에도 물론 꽉 찬 주차장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강성민 위원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이 차고지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회전율을 감안해서 공영주차장을 일정 비율 이내에서 차고지증명 용도로 주차장을 임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강성민 위원 차고지로 임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못 쓸 거 아닙니까? 거기를 다른 사람도 사용하게 할 겁니까? 이중 주차, 카 셰어링 형태로 갈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나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그런 데는 공유주차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분들이 언제 몇 시에 와서 세울지도 모르는데 그게, 시스템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힘들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공유주차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IT 산업, 앱으로. 공유주차 서비스, 카 셰어링 제도는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고,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게 하면 공영주차장 자체가 주차를, 차고지증명 임대식으로 많이 가버리면 일반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또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듦으로써 차가 더 늘어난다는 역설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거주자우선 주차제 부분 만들면서 차가 더 늘어난 형태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좀 불쾌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 추진 방식, 절차의 문제인데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정적인 화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추진하게 됩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것은 행정 독점, 의회 패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시민 원탁회의 86% 찬성했다고 하는데 시민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아무리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고 시장님 측근들인지 원희룡 지사 우군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정체불명의 시민 원탁회의를 갖고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론 조사로도 못 하는 부분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단을 주라고 하니까,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해는 가지만 이름 이런 거 다 막아버리고 직업도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정책 결정해서 여론몰이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한라체육관에 주민자치위원들 모아놓고 기초질서 얘기하는 거, 1980년대식, 1970년대식 행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삼가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나 시장님께서도 고등학교 때 우수한 성적 갖고 제주도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학교 나오신 분들인데, 서울에 있다가 내려와서 정치를 하시면서 지역의 곳곳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소위 말하는 동민 만남의 장으로 해서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면서 그냥 듣는 것하고 직접 본인이 체험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스가 많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유료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 임대 현황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일도1동 지역에는 차고지가 392면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제가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인구는 2870명. 여기는 동문시장이 있어서 좀 많은 것 같고. 삼도2동의 경우 다섯 군데가 있는데 360면인데 인구가 8300명. 제 지역구의 일부입니다, 이도2동. 세 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292면인데 인구는 무려 5만 명입니다. 수십 배 차이가 나는데 공영주차장 면수는 적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요. 일본의 경우에 단독주택 주차면수가 1999년대만 해도 70%가 넘었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면도로를 잘 활용했는데, 우리 이면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CCTV로 다 막을 것이 아니라 어떻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국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면도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장이…….
●강성민 위원 쭉 말씀만 할 게 아니고 실천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했다가 실패했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그 노상주차장을 거주자우선 주차 형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임대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국장님, 이번에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하면서 일본 갔다 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는 안 갔다 왔고, 그전에 제가…….
●강성민 위원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일본의 시행 관련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봐봤습니까? 저는 어제 밤에 봤는데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고자를 한 번 봤고요.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일본도 갔다 오고, 공무원들이 더 갔다 와서 심층적인 분석 자료들이 세세하게 나와야 하는데. 논문에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연호 위원 차고지증명제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자동차 감축을 위한 시책으로 국장님께서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시책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제일 크게 자가용을 감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과 관련해서 억제 정책으로는 주차정책을 강화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차고지증명제를 통해서 자동차 소유를 억제하고 더 심하게는 혼잡이 심하면 차량 2부제나 5부제, 또 도심 통행제한, 이런 것까지도 억제 정책을 하는데, 우선 제일 효과가 큰 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대중교통 활성화 관계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 시책이기는 한데, 사실상 도에서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자동차 감축 효과로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고지증명제에 매달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해외사례 중에 도에서 항상 얘기하는 일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으로 공감합니다. 거기는 시행된 지가 1962년도 아닙니까? 57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봤을 때 가장 부러운 게 주차시설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정착되기까지에는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의 도입시기가 57년 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동차 대수가 적은 시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착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역시도 주차난 심화 때문에 차고지증명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자동차 신규 등록 예상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2만 4000대, 내년도 2만 4000대, 내후년도 2만 4000대. 한 2만 4000대 수준으로 신규 등록을 예상해 뒀는데, 국장님, 2030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해서 2030년도까지 전기차 보급계획이 몇 대입니까? 전기차 보급 계획 대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 계획입니까?
●강연호 위원 아니, 2030년도까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내연기관차를 전부 전기차로 대체하는 100%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대수로 몇 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정확한 대수는…….
●강연호 위원 37만 7000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내연차량을 전체적으로 폐차해서 그것을 전기자동차로 대체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2015년도부터 작년도까지 1만 5000대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었습니다. 실제 내연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로 대체한 게 이 중에 몇 %나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예상하신다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전기차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내연차는…….
●강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의 굳건한 방침 중의 하나입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실현하기 위해서 2030년도까지 37만 7000대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겠다라는 큰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추진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2030년도까지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0년밖에 안 남았죠. 작년도까지 1만 5000대밖에 보급이 안 되었는데 나머지 36만 대를 앞으로 10년간 보급해야 하는데 연평균 얼마씩 해야 됩니까? 3만 6000대입니다. 3만 6000대를 보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신규 등록 예상치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신규 등록 예상치는 매년 연도별로 등록하는 거, 신규 등록, 이전·변경 등록 건수가 있는데…….
●강연호 위원 그것을 평균 내고 몇 퍼센트 정도 적용해서 나온 가중치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한 예상 수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거듭됩니다마는,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36만 대를 보급해야 된다. 도 입장에서. 10년으로 나누게 되면 연간 3만 6000대 아닙니까? 최하 연간 3만 6000대를 보급해야 하는데 신규 등록 예상 연도별로 보면 2만 4000대씩밖에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뭔가 상당히 잘못된 수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관계 부서하고 사전 협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기자동차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전기자동차 부서에서는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전기차는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주행 거리가 좋아져서, 성능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에는 모든 차량이 포함된다.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정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도 불가피하게 포함해서 차고지증명제 대상으로 넣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경형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필요하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할 때에는 이런 자료들 자체도 그것에 맞춰줘야 된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차고지 거리를 1㎞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15분, 차량으로 5분 정도의 거리인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차를 세워두고 15분 동안 걸어서 집까지 와야 된다? 그다음에 차고지증명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번호판 영치하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현재는 번호판 영치합니다.
●강연호 위원 번호판 영치를 800건 계고를 보내고, 아까 몇 건입니까? 10건? 영치가 된 건수가?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연호 위원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제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면. 800건 계고문 발송해 놓고 10건 영치했다. 이건 하나 마나, 있으나 마나 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반 시에 엄격한 벌칙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해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차고지증명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다소간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실 겁니다마는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차고지 부족 문제, 전기차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가 차고지증명제로 쏠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간에 제주시의 경우에 대형차를 중심으로 해서 10년 이상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전체 도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정말 필요한 제도다라는 것은 인식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정말 준비과정이 너무 소홀했고 앞으로도 준비해야 할 절차들이 너무 많고, 또한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준비들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반서민적인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도도 제도지만 정책부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사업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공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개인임대주차장, 총망라해서 차고지증명제에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전체 공영·공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전부 합쳤을 때 부설주차장 면수가 거의 80%가 되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문제냐? 보십시오. 지금 사업 집행에서 부설주차장,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해라 해서 어느 정도 조사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만약에 부설주차장이 1000면이다 하면 과연 실효 가능한 면수가 몇 면이 될 것으로 봅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총부설주차장의,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비율이 제주시가 51%, 서귀포시가 40% 정도 됩니다. 전체 부설주차장에 제주시 51%, 서귀포시 40%를 산출해서 차고지 용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김용범 위원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전수조사 했지만 전수조사 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면수는 다르다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부설주차장이 전체적으로 현재 30만 9000면입니다. 그중에 차고지증명 용도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부설주차장이 14만 5000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부설주차장이 기관, 여러 가지 부설주차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지 부설주차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이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부설주차장은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은 향후에 차고지증명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아까 50% 정도 활용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조사 나가면 거기에 반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대형빌딩의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들어가기도 힘든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데도 많고. 이러다 보면, 차고지증명제를 위해서 필요한 주차면수가 아까 제주시가 5300면이라고 했습니까? 제주시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은 7400면쯤.
●김용범 위원 그럼 앞으로 부설주차장을 전부 활용했을 때 곱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제를 한다면 임대료를 그 빌딩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부설주차장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거주하는 데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자동차가 주차 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주변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제주도가 지금 관광지 아닙니까? 특히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시간대에 관광객, 렌터카로 거의 다 채워집니다. 이런 경우의 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리가 공영주차장 임대 비율을 40%까지 산정했지만 공영주차장 위치, 규모별로 전부 회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안에 있는 회전율이 높은 공영주차장은 임대할 수 있는 면이 거의 안 나올 것으로 보고, 다만, 한적한 공영주차장은 회전율을 감안하면서 차고지증명 용도로 임대·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주로 이용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이 회전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로 해서 내가 거기에 가있는데 언제 세울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루 종일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의 대책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공유화 부분으로 계속 접근해 갈 겁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임대는 줬지만 공유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시간에 비어있는 부분은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김용범 위원 그게 인위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금 서울 쪽에서 일부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 도입이 앞으로 필요하고 또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정된 주차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저희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가 신규 등록 예상을 연간 2만 4000대로 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그럼 폐차 예상 대수는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계속 신규 등록되면서 폐차 말소되는 부분들은…….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신규 등록 예상 대수가 폐차를 감안해서 예상 대수가 나온 겁니까, 인구 증가 대비에 따라서 나온 겁니까?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금 신규 등록은 실질적으로 신규 등록하는 것이고, 신규 등록하는 만큼 자동차가…….
●김용범 위원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기한이 되어서 폐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득불 또 신규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차고지증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신규 등록하는 부분은 온전히 차고지가 필요한 등록입니다. 이전등록이나 변경등록, 이전등록인 경우는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되는데…….
●김용범 위원 폐차했을 때도 어쨌든 신차를 구입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러니까 폐차하게 되면 기존에 등록한 주차장이 하나 남고 새로 신규 등록하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고…….
●위원장 박원철 없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년에 4만 5000건 정도의 신규·이전·변경등록이 신고되는데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은 3만 면 정도로 분석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 동지역을 2017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만약 어느 시기를 둬서 실행이 된다면 나머지 서귀포지역이나 읍·면지역 전부 다 2017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중형차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김용범 위원 그거 다 소급 적용시키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건 차고지증명 대상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뒤의 좌정규 과장님이나 의논하셔서, 지금 도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정확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 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차고지증명제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은 백번 옳습니다. 이런저런 준비 문제라든가 실태조사의 문제. 그런데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님이 서민경제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을 때 제도 속에서 가장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저소득층 소유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제외입니다. 사실상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4만 3000 정도 세대들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면서도 제외시켰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조례 내용을 보면, 엊그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경형자동차는 어쨌거나 6월 되기 전에 하면, 천생 지금은 제외입니다. 2022년이 되면 포함되겠죠. 빠져나갈 구멍은 충분히 이 제도 속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1일 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 중형차도 기위 차고지증명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전·변경 속에서 나오는 문제는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귀포는 되게 양호하더라고요. 자료를 준 것에 보면 제주시는 아주 미흡한 상태고 서귀포는 개인주택도 단독주택은 71.8%, 공동주택은 101%나 돼요. 또 서귀포시 동도 단독주택 107.3%, 공동주택 97.9%. 오히려 차고지증명제를 하지 않는 곳인데도 이만큼 서로 주민과 이런저런 속에서 정책을 많이 잘 펼쳐나가지 않았나. 지금 나오는 문제가 제주시, 예전말로 하면 19개 동에. 미흡한 부분들. 아까 같이 「건축법」, 부설주차창 설치 기준 이전에 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속에서 집중된 지역들을, 주차면이 부족한 지역들을 아까같이 노상주차장을 한다거나 공영주차장을 집중적으로 섹터별로 만든다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만 어쨌거나 주민들도 수용력이 높다.
저는 그렇습니다. 중고차가 싸면 몇 백만 원에서, 차고지증명 하는 것도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개인 재산입니다. 개인 재산이면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없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차를 세워서 나타나는, 차고지증명 안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또한 표현은 못 하지만 만만치 않고 지역사회에 분쟁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저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차고지증명 시행을 어쨌거나 2022년에 하겠지만 지금 자동차 증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서 복합적인 자동차 정책을 펼치지 않았을 때, 어느 하나만 했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주차정책들을 총동원, 거주자우선 주차제든 아까같이 노상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이런저런 복합적인 부분을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팩트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했던 부분,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면제되고 있다. 차고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2016년, 2019년 시행되기 이전의 소형·경형차를 예를 들어 사거나 뭐하거나 해도 해당 대상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을 설득하고, 그 지역에서 어떤 주차정책을 만들 것인지 잘 연구해서 풀어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어쨌든 준비가 미흡한 부분, 또 주차장 확보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점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주차면 확충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 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나 사회적약자들의 주차장 임대료 부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급격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앞으로 차고지 임대용 주차장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담이 덜 가는 감면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민 주차정책들은 신중하고 저희들 말보다는 현장의 직접 그런 거주지의, 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펼쳐나가야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지 않고 차량이 증가하면서 이면도로 등 주차형태는 다양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화재라든가 났을 때 대형소방차들이 다니지 못합니다. 저도 그전 의용소방대 활동 경험으로 보면 아무리 계도활동을 해도 그것은 일회적이고 실질적으로 차를 갖고 있는 소유주분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그 순간 경각심을 가져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당장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고 충분히 검토하는 속에서 차고지증명제가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당위적 측면이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왜 해야 할 것이냐 했을 때 충분한 준비과정을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이상봉 위원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차고지증명 전면 시행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당장입니다. 내일모레예요.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처음에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이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는 논리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 시행하는 시도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과연, 왜 제주도만 시행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저희들도 압니다. 제주도가 급속하게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도로마다 차량 정체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은 맞아요. 해소 대책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정책들이 정체성이 없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과 맞지 않게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구도심 활성화 정책.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활성화됩니까? 인구가 유입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 살려면, 요즘 자가용이나 차량은 생활경제수단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차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도심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부설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열악합니다. 신시가지는 그래도 나아요. 1990년대 이후에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는 그나마 주차공간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그전에만 하더라도, 구도심지는 옛날 건축조례만 봐도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주차장 갖추는 기본이 한 세대당 0.6대, 0.7대 조례가 그렇게 됐었어요. 한 세대당 건축물 허가 조건이! 그게 구도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의 차량 보유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 가구당 약 1.7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한 가구당 1.7대 나오는데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려면 일단 부설주차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이라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 구도심이 활성화되겠어요? 인구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전기차 보급!
전기차 보급 하면, 전기차는 아직까지 전용 주차장이 없어도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주차 부담 없죠. 그다음에 또 공영주차장에도 전기자동차 따로 세울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죠. 충전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죠.
다음으로 경형차!
경차도 역시 이제까지 소형차나 경차를 많이 타시라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권장해 왔어요. 주차요금도 감면하고 주차장 등록 안 해도 되고. 심지어 개구리주차까지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개구리주차까지도 검토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권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제에 소형차든 경차든 전기차든 전부 포함하겠다. 과연 제주도의 정책이 뭔지 저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와 전혀 어긋나는 정책을, 차고지증명제 하나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차고지증명제는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에서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 주차장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다가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논의한 지는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중이고…….
●안창남 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다른 데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주차공간은…….
●안창남 위원 지금 타 도시는 부담이 되어서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국장님께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당장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차고지증명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차고지증명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차량 총량제는 법에 제한되니까 다른 반대급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정책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차고지증명제 한 이후에 차량이 억제됐습니까? 지금 중형차 이상 등록제 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금 전기차만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전기차 이외의 대형·중형·소형·경형은 다 전년 대비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율이 조금 있지만 그 증가율 폭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창남 위원 증가율이 둔화되는 이유를 파악해 보셨어요?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둔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둔화하는 것인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늘면 당연히…….
●안창남 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켜라 이거예요, 도민을 설득하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제주시 동지역은 대형이나 중형은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읍·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증명이 어느 정도 억제는 되고 있다. 그래서 읍·면지역이나 서귀포지역으로 등록을…….
●안창남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고 다르게, 지금 이게 국장님이 내신 자료예요.
앞으로 신규 등록 예상! 지금 중형차나 대형차는 하고 있잖아요, 차고지증명제! 그런데 예상을, 2019년도에는 등록을 3621대, 2020년에 3683, 2021년에는 3700, 2022년에는 3800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것은 최근 3년간 평균 1.7% 증가분을 잡아서 예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차는 늘고 나머지 내연기관 차량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안창남 위원 그렇지만 지금 자동차 총보유대수라든가 이런 게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건 증가율이 그만큼…….
●안창남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정책적으로 전기차는 앞으로 권장할 차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세가 너무 낮다는 얘기죠, 계획도. 그런데 과연 자동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동차 차고지증명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1000㎡ 이상일 경우에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또 경감하는 것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어야 경감대상이 되죠?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1000㎡ 이상이 부과기준 면적이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경감대상은 바닥면적이, 부과대상 1000㎡는 전체 연면적이고 감면대상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 감면이 가능하게 조례에는 되어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단 부과대상 시설물이 1000㎡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제외하는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주거 부분을 빼고 만약 300㎡만 남았다 하면 300㎡에 대해서는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부과대상 시설…….
●안창남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은 경감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1000㎡ 이상 전체를 경감대상 시설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어야 경감시켜주게 이 조례에는 되어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1000㎡에서 3000㎡도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거기는 어떤 노력을 해도 경감을 안 시켜줘요, 감면을. 그런데 대형 건축물,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는 대형 건축물은 감면을 시켜주게 조례안이 올라와있습니다. 또 그 감면하는 사유도 보면 부설주자장에 주차요금을 받아야 감면되게 되어 있어요. 주차요금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공영주차장의 3배 내지 5배 받으면 10점, 공영주차장의 5배 이상을 받으면 20점, 이렇게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대형 건축물, 마트나 이런 데 주차요금을 받아라. 주차요금도 공영주차장의 3배에서 5배 받아야 감면대상이 된다, 10점 플러스. 또 공영주차장의 5배 이상 받으면 20점 플러스. 이런 형태로 하면 결국 부담은 누구한테 가느냐? 시민이나 도민, 그 건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전적으로 그 부담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감면해 주겠다. 과연 이런 정책이 맞는 정책이냐?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에, 시간당 공영주차장이 1000원이라면 3000원 내지 5000원씩 내면서 그 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과연 주차를 할까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이…….
●안창남 위원 이게 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버리면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형 건축물 주변에 불법주차만 양산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원희룡 지사나 우리 도의회가 추구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탁상행정 아니면 편의주의 행정으로 해서 도민이나 시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이런 정책들이 수립되는 것은 상당히, 주도면밀한 근거가 없이 시행했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저는 아쉽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조금 전에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경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유발부담금이 산식에 의해서 결정되면 …….
●위원장 박원철 경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다른 사족 붙이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를테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건축주들은 어떤 노력을 하면 경감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면 경감되게 됐는데…….
●위원장 박원철 사례별로 얘기하세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단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주차요금 부과수준이…….
●위원장 박원철 주차장 유료화, 다음 부과수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또 주차면수 감축. 주차면수를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이라든지 또 거기 종업원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승용차 5부제, 10부제라든지.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지금 대상 건축물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총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8400여 동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난번 보류됐을 때 부과대상이 1만 3600동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때 1만 3698동으로 추정했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인 용도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제외되는 건축물들이 동물 관련시설 축사, 축사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제주대학교병원.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몇 개 동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지금 8400동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류시킨 것은 상당히 잘했네요. 안 그랬으면 의회가 바보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하십니까? 이 8400동에 대해서 1000㎡∼3000㎡, 3000㎡∼3만 ㎡, 3만 ㎡ 이상을 왜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으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결시켜 주기를 바라시는군요.
다음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38만여 대 정도, 39만 대 정도의 차량들은 어쨌든 시행되고 있는 중형·대형차, 화물차와 경형, 소형, 전기차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안은 시행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2019년에 2만 4000대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2만 4000대, 2만 4000대, 2022년도에는 2만 5000대 정도 추가 등록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러면 중형과 대형을 뺀 나머지 경형, 소형, 전기차는 이번에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중형차, 대형차는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형이나 소형이나 전기차는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경형이나 소형이나 전기차 사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사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하고 싶은 분들이…….
●위원장 박원철 대체로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경차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그럼 기존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경형·소형·전기차 분들은 2019년 이전에 차량을 구매하셨으면 차고지 증명 적용을 받지 않고 추가로 경형·소형·전기차는, 당신들은 앞으로 차를 살 때에는 차고지 증명하세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위원장 박원철 그 전에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도록 하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또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활용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거 실패한 정책이었잖아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에다가 거주자우선 주차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소방도로도 확보 못 하는 도로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거주자우선 주차선을 긋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세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 안 해도 참 잘했어요. 서귀포는 이미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차고지증명 필요 없어요.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보세요. 일도1동 7%, 일도2동 15%, 이도1동 20%, 이거 단독주택입니다. 삼도1동 23.5%, 삼도2동 20.4%, 용담1동 18.4%, 용담2동 29.5%, 건입동 20%, 화북동 39.6%, 이호동 35.8%, 동지역 단독주택으로 50% 미달되는 곳만 제가 부른 것이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도2동 42%, 용담2동 37%, 건입동 43%, 화북동 17.8%, 삼양동 20%, 봉개동 24%, 아라동 36%, 오라동 29%, 연동 48%, 외도동 49%. 50% 이하만 그렇고요. 제주시내의 읍 같은 경우, 5개 읍. 추자·우도를 빼겠습니다. 단독주택이 26.9%이고 공동주택이 67.3%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세요.”라고 몇 번 계속 얘기했더니 결국 들고 나온 게 거주자우선 주차제 하나 들고 나오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등록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평의 우위를 차지하고 새로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형자동차나 소형자동차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전기자동차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경형자동차도 지속적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대부분 경형자동차라든지 이분들은 사회에 초년병으로 진입하려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분들에게 제주도가 뭘 해 주고 있다고 차고지 없으면 차 사지 말라고 강제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차고지증명 취지가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자동차 소유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하고 있고, 다만 자동차를 생계형이라든지 사회 활동형으로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사회적약자, 이런 분들은 임대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원철 다른 분들 추가 질의가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예를 들면, 서귀포 보세요. 단독주택이 평균 읍·면지역이 71.8%이고 동지역은 107%예요. 공동주택이 읍·면지역 같은 경우 100%가 넘어가고 있고 동지역이 98%를 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책의 문제이지, 정책적으로 균형 발전을 어떻게 시켜낼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지 강제한다고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했다시피 6단계 제도개선에 제출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정책으로는 시민 불편만 가중할 뿐이지 강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번호판 영치하는 것 이외에.
“자동차 줄여야 합니다.” 하면서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을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폐차하시는 분들한테 전기차를 사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보급정책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활용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폐차하십시오.” 이런 정책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감축 정책을 써야지 시민들 불편하고, 지금 주차장 요금을 상향조정, 맨 하분위의 상향조정하므로 인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90만 원” 하는데 의회에서 보니까 120만 원 들어가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제주만의 특색 있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계수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혼잡지라든지 분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하지 않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건축물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제야 8000동입니다. 처음에는 1만 3000동입니다. 이렇게 하시냐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통계 오류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미진하게 조사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전반적으로 교통항공국에 계신 분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지금 차량감축정책이 대중교통체계 개편, 차고지증명, 교통유발부담금인데,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해서 이용객은 늘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교통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혼잡도 측면에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하고 있는 지역들 봐도 차량 감축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차고지증명도 더 세심하게 준비했어야죠. “앞으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것들은 좀 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좀 전에 박원철 위원장께서 읍·면·동별 세대당 주차장 확보율 말씀했는데요. 저도 유심히 보니까,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에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아마 단독주택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 것인데. 전부 30% 이하입니다. 7.4%, 15.5%, 20.1%. 다 30% 이하거든요, 구도심. 어르신들이 많이 살 것인데, 이분들 공무원연금이나 안 받으면 소득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촌지역, 읍·면지역. 한림·애월·구좌·조천·한경·추자·우도까지. 여기는 40%를 넘지 못합니다. 단독주택들. 이런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과연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이 지금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가? 준비 정도가 되어 있는가? 이거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서귀포만 먼저 해도 되겠네요, 서귀포만. 서귀포는 다 되겠어요. 제주시는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결국 서민, 어르신들. 이 문제 심각하게 봐야 될 겁니다.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는데 카 셰어링이 아니고 공유주차 쉐어드 파킹(Shared Parking).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주차면을 갖고 2 내지 3명이 사용하고. 요즘 IT 기술이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 형태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것 같고요.
지난해 전기차가 21%, 총구입 대수 2만 3700대 정도 구입했는데 이 중에 4800대, 21% 정도가 전기차를 구입했거든요. 향후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기차 많이 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저가 연료 하는 것은 좋은데 모순된 부분이 좀 있다. 차량은 감축하려고 하고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고. 이분들이 전기차 없으면 다른 차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는 2022년부터 경형자동차 시행을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번 들어온 조례안에는 넉 달 후인 2019년 7월부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형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본은 경형자동차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전 차종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전체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전 차종인데 경형차에 한해서는 차고지증명제 등록한 이후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등록 전에 차고지증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초 시행할 때에는 경차는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경형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통 맞벌이라든지 사회 초년생, 저소득층, 어쩔 수 없이 경형차를 모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말씀한 부분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음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항공소음 대책지역. 단장님, 이 공항소음방지법에 냉방시설 지원, 방음시설을 피해 지역에 하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에 지금 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경로당은 지원 안 됐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 50대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한 겁니까, 그냥 도에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서 공항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문제네요, 어린이집은 되었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경로당의 경우에는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 공항공사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4대가 신청되어 있고, 공항공사에서……
●강성민 위원 지원해 준다고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공사에서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8월경에는 지원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 나중에 저하고 협의하여 주시고요. 안 되면 중앙으로도 얘기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앞으로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른 지역 지자체들하고 연대해서, 여기 시도지사 협의회 때에도 건의했다고 나왔는데 혼자 하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하고 연대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은 지원하는데 경로당은 왜 지원 안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협력하면서, 위원님들과도 협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LED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서 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유지 관리는 상환기간까지는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단계에서부터 종합평가표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유지관리계획서가 첨부가 안 되면 점수가 떨어져서…….
●강성민 위원 이것은 경쟁입찰로 하시는 거죠? 문제 없는 거죠? 수의계약도 아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민 위원 물품 같은 경우, LED등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지역 내 업체에서 가능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어쨌든 관련 법 테두리 내에서는 지역 업체를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역 업체 활용을 많이 해서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조례 했는데, 최근에 건축경기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 만들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집을 구입한 입주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실시공이 없는 튼튼한 집을 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까지도 현장 점검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전문성을 갖고 보다 더 시급히 긴급하게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제주시는 단속했는데 지적한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서귀포시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8회 해서 216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부실시공이 없는 공동주택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의사일정이 타이트한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정도씩만 추가 질의하여 주시고요, 정회를 하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차량 억제 정책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등록인 경우에 중형, 대형도 어쨌거나 실시한 시기로 다시 소급해서 차량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대형의 경우에는 2007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2007년 이후에…….
●강성의 위원 제작 이후에 대한 것은, 어쨌거나 전면 시행하게 되면 다 대상인 거고, 중형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전 등록이라든가 변경 등록들도 다 대상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것은 기존에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이…….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모든 차량인 거죠, 그것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러니까 과거 제주시 동지역 이외에 등록된 차량은 거기 가만히 있으면 별도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제주시로 이전이 되거나…….
●강성의 위원 그것은 제주시로 한정되었을 때이고, 전역으로 이 제도가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어쨌거나 신규 등록, 신차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전부 대상자 아니냐 이겁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런 이전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승용차 등록 대수. 최근 5년간 상황을 자료를 찾아서 봤는데요, 또 화북지역, 삼양, 봉개, 아라, 오라에 많은 공동주택들이 최근에 많이 지어졌고,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들은 차량 증가율도 많고 그리고 이동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지역 자체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고지 증명 대상이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 부분, 그래서 각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강성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LED 관련해서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 사업이 저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LED가 반영구 시설이고 제품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내구연수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생각보다 반영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것을 설치해 놓고 나서 보수, 유지 관리에 그 업체와의 관계라든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공사만 끝내놓고, 그리고 현재 기존 가로등이 일반 가로등이기는 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싹 갈아치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요? 현재 고장 나거나 이런 게 아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 아닌가요, 이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일정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보안등을 전부 LED…….
●강성의 위원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자원 낭비 측면도 생긴다.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저효율이기 때문에, 전기는 많이 먹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분들은 어쨌거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조차 딱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고장 나거나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좀 더 파악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저희들 추가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LED로 교체하고 있고, LED로 교체하는 목적이 전력료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연호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에 덧붙여서, 자꾸 그런 걱정이 듭니다. 사실 원희룡 지사께서 민선 6기 때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야심차게 발표하셨는데,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대수가 혹시 몇 대인지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6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6000대인데,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된다면 당장 7월 1일부터 이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차고지증명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하고 차고지 정책하고 충돌될 수밖에 없다.
지금 자동차 관련 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좀 더 숙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발표하고 집행해 왔던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과 관련해서는 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강화, 개발 사업하고 건축물, 그리고 건축·교통 통합 심의 대상인 건축물을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규정 신설.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강화된 기준 마련.
지금은 교통유발부담금만 얘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요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 강화된 내용, 교통평가 심의, 이런 내용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얘기들을, 아까 가장 큰 문제, 큰 틀에서는 인정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장이라든가. 그런데 아까처럼 1000㎡ 이상,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에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했을 때 건물주가 임대 사업자 하는 부담, 이런 부분들이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교통 혼잡이라든지 차량 억제 정착이라든가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재원 마련, 이렇게 흐르는 경향이 있고.
참고로 교통유발금에 대한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에서 교통유발금에 대해 발표했던 제언들 속에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단계적 추진으로 한번 해보자. 바닥 면적의 합계가 3만 ㎡ 초과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2단계로 1000㎡ 혹은 3000㎡ 초과인 시설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영세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큰 대기업이 교통유발을 발휘하는 속에서는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정책 또한 마찬가지 대중교통이다, 차고지증명제다 얘기하지만 다 연관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중심되어야 할 것은 아까처럼 대중교통이면 대중교통, 자전거면 자전거, 뭔가 도심지의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차선책으로라도 만약 의견이 안 맞았을 때에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시도해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바닥면적 1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면, 1000㎡ 시설물이 결코 작은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 조사로는 제주도에 8400동 되는데 실제 조사해 보면 거기에서도 사실상 제외될 면적이 있는 경우는 또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 이상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그만큼 또 시설이 크기 때문에 교통을 유발시키는 혼잡 비용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1000㎡ 이상은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모든 정책이든 해나가려면 의견들이 모아지고 또 도민사회에 설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했을 때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아직은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언론은 물론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또 개별 건축물 시설주한테 개별 안내문도 보내고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한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현재 교통유발금 제도를 한다는 전제에서, 또 그렇지 않은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거든요. 연동지역에 있는 모 종합병원도 유료화된 지 오랩니다. 그리고 유발계수가 더 높다고 한 모 대형호텔은 교통요금 찍히고 있습니다. 교통요금이 찍히는데 안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준비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 이상이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는 속에서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단계별……. 이거 안 되면 이거 다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김용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도시계획 우회도로 있잖아요. 진정 건이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5년 정도 되었는데, 물론 그 이전부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자료에 보니까 2018년에 2월 22일, 23일 해서 서홍동, 동홍동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전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019년 주민설명회…….
●김용범 위원 2018년 2월 22일, 23일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당시에는 지하차도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지하차도 부분이 나온 지 5년 됐어요. 5년 전부터 이 얘기가 대두되어서 제가 여러 번 면담도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식적으로 지하차도는 2017년도에…….
●김용범 위원 그것은 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고, 얘기는 그전부터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나왔으면 2018년도 주민설명회 할 때 이 얘기 안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당시에는 서귀포시청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하차도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고, 나머지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쳤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서 경제성 BC가 안 나와서 당초 660m 계획을 저희들이 350m로 축소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교육청하고 협의한 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금년도 1월 말에 서홍동, 동홍동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경제성이 안 되더라도 지하차도로 해야 된다고 그때 상당히 요구가 있었는데. 만약에 지하차도를 했을 경우 맹지로 편입된 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맹지, 그러니까 도로 남쪽은 대부분 문화원 부지이기 때문에 없고, 도로 북측에…….
●김용범 위원 북측도 저쪽 일정 구간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김용범 위원 어쨌든 어느 일정 부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많은 필지는 아닙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의회에도 청원이 접수되고 도나 서귀포시에도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나 문화원, 교육청 쪽에서는 지하차도를 꼭 해야 된다는 논리고, 동홍동 지역주민들은 토지이용 활용도 측면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면 반대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역주민들 포함해서 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론화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안이 나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김용범 위원 합리적인 방안이 나온다는 게 어쨌든 맹지로 편입된 분들, 지금 진정인들을 설득하려는 논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고민해서, 이게 하루속히 진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게 10년간, 앞으로 공사기간도 10년인데. 앞으로 남은 게 5년 정도 남았잖아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23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계속 소모전으로 이어지다 보면 공사기간이 또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무튼 조속한 시간 내에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서 바로 실시설계를, 최소한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안보다는 지하차도 설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해 놓으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LED 가로등으로 교체한 사업이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국비 30%, 도비 30%,그리고 ESCO, 에너지공단에서 파이낸싱으로 40% 부담해서 전기료 절약한 것으로 상환하는 계획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8억 정도 투자해서 1년에 6900만 원이 절약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등의 밝기도 상당히 밝아져서 이용하는 도민들의 야간통행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내구연수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다만, LED등의 생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핵심이 LED등이거든요. LED등의 효과가 좋아야 밝기도 밝고 또 에너지효율이 높아져서 절감되는 금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LED등 교체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LED등 공급자가 대체적으로 타 시도 분들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에도 상당히 고효율이고 친환경제품이고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데다, 이왕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이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라서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인된 기관에 제품 성능검사를 의뢰해서 이왕이면 가장 열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고 이런 제품을 써야 합당한 거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렇습니다. 모든 계약이 계약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안창남 위원 당연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떻든 지역업체를 뽑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법이나 규정을 꼼꼼히 봐서 계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당연히 그건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려고요. 법 테두리 내에서 하되 타 시도의 공인 인증기관에서 제품 성능을 비교하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ESCO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 제주도만 그것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관급자재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LED 가로등 교체사업은 가장 핵심이 등입니다, 등!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지금까지 몇 번 추진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타 도시 업체가 그 등을 납품했어요. 그렇다고 성능 비교에서 우위에 서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국장께서 직접 성능을 비교해서 좋은 것으로 쓰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성능도 성능이지만 저희들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하나의 예를 들면 지역업체에 가점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우리가 농공단지,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들 우대해 줄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법률도 제정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조달청의 조달마스라고 합니까? 다 거기 제품들이고. 지금 제주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들을 좀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적으로도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의회에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나 이것은, 당연히 저는 이것을 해 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 계약부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이는 대목이 있어요.
두 분 국장님 오셨으니까 공히 두 분 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이런 소위, 제주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농공단지라든지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들 우대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법률도 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관련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오늘 오후의 의사일정이 타이트한 관계로, 짧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모두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개시하면서 속기 착오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께서는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5차 회의로 회의록을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으면 점심도 있고 또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다호마을 피해주민의 요구의 건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다호마을 공항피해 대책위원회 대표 문병열 외 25명이 제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다호마을 피해주민의 요구의 건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제주공항 주변지역에 위치한 다호마을의 공항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피해의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진정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보상대책 등에 대한 상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기구 설치방안을 검토하는 등 본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다호마을 피해주민의 요구의 건 진정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일정구간 지하차도로 건설 결사반대 탄원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11 오승찬 외 373명이 제출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일정구간 지하차도로 건설 결사반대 탄원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중 일부 구간의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결사 반대하는 진정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일정구간 지하차도로 건설 결사반대 탄원 진정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양문 국장, 현대성 국장, 현학수 단장, 김태경 국장, 고윤권 국장, 박순흡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369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마지막까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후에 있을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제2공항과 관련한 우려와 걱정을 상기시키고자 정민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결의안으로 긴급 안건으로 회부되어 부득이 내일 오전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