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앞으로 3일 동안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전 부서 통합 세입예산안 심사 후 도청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8월 2일 월요일에는 행정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3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평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오승익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강승수 지식경제국장입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강철수 소방본부장입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양광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현을생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용남 공보관입니다.
고성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용구 인력개발원장입니다.
홍성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오익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699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2,145억 6,500만 원보다 4.5% 증가한 2조 3,142억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 증가한 5,557억 6,400만 원 규모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996억 3,8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반영사업에 2,272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에 79억 원, 중앙지원사업 증감 내시분 조정과 지방비 미부담분 해소에 528억 원, 특별 및 분권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에 102억 원 등을 제외하면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은 176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위기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과 중앙지원사업의 증감조정 및 신규내시사업, 법정 의무적 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SOC사업 확충,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예산보다 254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기정예산보다 155억 7,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고, 농어민소득 향상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기정예산보다 182억 8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등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기정예산보다 96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지역간 균형개발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육성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에 기정예산보다 191억 1,100만 원이 증액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기정예산보다 150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 기정예산보다 170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도정 운영에 적절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우진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안설명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도 할 수가 있는데…….
●강창수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죠.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구성지 위원 모처럼 준비했는데 설명 좀 듣죠.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은 간략하게, 짧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497억 8,500만 원보다 4.4%가 증가한 2조 8,69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2,145억 6,500만 원보다 996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조 3,142억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52억 2,000만 원보다 205억 4,400만 원이 증가한 5,557억 6,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당초예산보다 6.9% 증가한 9,7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4,404억 원보다 13.4%인 588억 원이 증가한 4,9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72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90억 원, 이월금 109억 원 등 총 3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67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22억 원 등이 증가하고,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등 132억 원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7억 원이 증가한 9,21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 내국세 규모 증가 및 지방교부세율 현행 유지 등으로 인해 4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세출예산 효율화 등으로 당초예산 119억 6,5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55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소관 1,300만 원, 경영기획실 소관 1억 1,0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26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인 인력개발원 소관은 6,900만 원, 4·3사업소 4,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시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시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하여 79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귀포시 소관은 59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채 조기발행 이자상환 9억 원,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 체불임금 67억 원, 지역현안사업비 47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있으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0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96쪽까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4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54억 7,600만 원, 소방본부 3억 4,300만 원, 보훈청·소방서 등 직속기관은 1억 9,900만 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 예산은 제주시 48억 6,200만 원이며, 서귀포시는 25억 3,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장기보험급여 급여비용 예탁 18억 원, 제주지역 암센터 장비 구입비 지원 18억 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20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있으며,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55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24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468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은 55억 6,900만 원, 청정환경국 소관 58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인 환경자원연구원 10억 4,500만 원, 상하수도본부 81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209억 500만 원, 서귀포시 52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18억 원,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 40억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18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및 토지매입 20억 원, 제주전통 돌담길 만들기 1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64쪽까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88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2억 3,500만 원,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87억 8,300만 원, 문화진흥본부 등 사업소에 49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6억 6,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35억 7,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23억 원,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64억 원,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 20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있으며,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14억 원,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22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224쪽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4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식경제국 소관 25억 6,400만 원, 친환경농축산국 10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국 20억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축산진흥원·해양수산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등 사업소는 11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119억 6,000만 원, 서귀포시 116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 30억 원, 애월항 건설사업 40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33억 원, 밭기반정비사업 30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있으며, 바이오 플랜트 시설 21억 원, 제주외항 2단계 사업 40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과 중앙지원사업의 증감 조정, 법적·의무적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차우진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에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지사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십니다.
개방형직위와 관련해서 부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말씀 좀 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개방형직위는 원래 행정 내부 공무원만으로 충분히 채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행정 내부 또는 외부에다가 널리 인재를 구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현재 부지사께서는 제주도에 개방형직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어느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개방형직위가 필요한 곳이 꼭 있을 것입니다.
●박원철 위원 어제와 그제 아시죠? 16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이 개방형직위 확대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오버한 것 아닌가요? 끝에 보면 개방형직위 확대 움직임은 결국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문구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것은 직원단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종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개방형직위를 꼭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제주도내에 개방형직위와 관련해서, 지금 개방형직위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달리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형직위에 오신 분들이 과연 공무원노조가 지적하는 대로 부정적 요소가 더 많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부정적 요소라는 게 개방형직위로 해서 들어왔을 경우 아무래도 조직의 생리, 그리고 직원의 지휘통솔, 그런 것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 면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이 부분은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께서 개방형직위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본 위원이 보기에 개방형직위가 자칫 잘못하면 법이나 조례에 개방형직위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그걸 모르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은…….
그러면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정책자문위원들까지도 공무원노조가 하겠다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지사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황인평 개방형직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개방형직위를 도입한 취지가 널리 우수한 분을 모집해서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의 그 취지를 충분히 명심해서 저희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저도 현장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허나 지난 도정에서 공무원노조가 보여줬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제주사회에서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노조가 일정 정도의 역할을 담당해 줬으면 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다가, 지금 도의회가 전문성도 보강해야 되고, 도의회가 진정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노조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께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공무원노조와 협의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영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기 때문에, 2006년도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특별행정기관을 이관 받았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원이다, 이관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4년 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우리 도에 많은 국가 기능을 이양하기 위해서 특별행정기관이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운영해 보니까 운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의 연계, 때로는 예산 문제, 이런 문제에 더러 문제가 있을지 있지 않나 해서 지금쯤은 한번 재검토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더 잘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저도 부지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지사님이 민선 4기 시에 부지사님으로 부임하셨죠?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민선 4기 때 내내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굉장히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일언반구 한마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당한 것이 이렇기 때문에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이 낫겠다, 심지어는 그 행정기관의 장까지도 동의하는 예가 있어서 강력하게 상임위에서 지사님에게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화두를 계속 던졌거든요. 그런데 민선 4기에는 꼼짝도 안 했었습니다. 부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그리고 초기에는 사실 중앙행정기관이 특별행정기관으로 제주도로 이양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일단은 같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걸로 얘기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영호 위원 부지사님 말씀에도 제가 동조를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환원이나 이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도에서 용역을 주거나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지금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선 4기 시에 이런 문제점들이 매듭이 되고 중앙에 전달되고 해야 되는데 민선 5기 시대에 딱 오니까 정치적인 보복같이 지역주민들한테 이상하게 비쳐지고 있거든요.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버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굉장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부분에서는 이것이 그때는 좋은 건데 민선 5기가 되니까 또 다시 문제점을 거론하느냐, 이렇게 해서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 결과도 가급적 도정이 바뀌자마자 전 도정을 상당히 바꾸는 것 아니냐. 그러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김태환 도정, 우근민 도정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제주도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인데, 부지사님 말씀대로 그런 갈등의 골이 이런 걸로 해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검토를 해서 환원할 것은 환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관 받을 것은 이관을 받아서 예산이라든가 조직,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지사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관심을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의 전체적인 내용은 의회에서 옳다고 판단해서 늘 강조하는데도 전혀 관철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시기 되어서 오비이락(烏飛梨落)의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행정부지사님, 지방재정에 대해 요즘 항간에서 말씀하는 내용 말고 행정부지사님께서 지방재정의 위기는 왜인 것 같습니까? 중요하게 몇 가지로만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황인평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무래도 민선으로 출범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많은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 사업을 새로 벌이는 데에 따른 그 후의 부담이라든지, 또 때로는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검토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분석이……. 부지사님의 재정 라인의 마인드에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방재정난의 주요 원인이 뭐냐, 즉 세출과 세입의 양쪽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했고,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하는 지자체가 민선이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 지출, 또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에 대응 지방비 증가 문제,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는 재정 제도의 변화로 국세 감세가 됐죠, 그다음에 경기 요인, 그러니까 지방들의 경기 요인에 따른 감소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가 무차별적으로 감세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제주도정이 감면조례, 감세정책에 대한 조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분석은 어느 정도 파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감면정책의 전체적인 큰 틀에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그 부분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저는 숫자에 대한 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중앙에 계셨기 때문에, 더더욱 중앙과 지방재정의 양쪽의 입장을 알면 어느 정도 큰 틀의 답변은 나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얼마라는 금액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의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 산업구조의 변화, 지금 지원,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선심성은 서로 너도 나도 앞서는데 산업구조의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산업구조가 변화되어야 제주도의 세입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황인평 제주도 산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산업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1차 산업, 그러나 제조업은 적은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는데, 제조업이 굴뚝산업으로 연결될 때는 제주의 청정 이미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발달하더라도 그쪽은 주로 IT·BT산업으로, 또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발전되고, 1차 산업의 비중은 비록 적으나 제주도민에 미치는 소득에 대한 영향, 그리고 청정한 제주로서 유지해 가는 데 필수성,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을 중시하면서 서비스 산업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발전시키면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소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2차 산업, 그중에서도 IT·BT산업이나 청정환경산업, 이런 쪽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산업구조를 변화해 간다면 도민 소득이나 세입도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산업구조라는 것은 기존의 산업을 유지하면서 도정이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산업구조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정을 보면 어떤 산업구조를 육성시키려면 다른 산업구조가 죽어 버립니다. 제주의 3대 산업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1차 산업, 2차 산업 하지 마시고, 크게 감귤정책이냐 아니면 관광이냐 이런 분류로 해서, 3대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께서 생각하는 3대 산업.
●행정부지사 황인평 감귤산업하고 수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전체적인 매출이 그렇게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1·2·3순위가 그것인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제가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이니까 짚지는 않겠고요. 더 연구하시고. 기존의 산업구조, SOC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경기가 떨어질수록 새로운 SOC사업을 통해서 고용창출이나 경제구조를 바꿔나갑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법 제도개선을 계속, 줄곧 주장하는데 4단계에서―제가 볼 때는 알맹이 없는 제도개선이다, 저는 짚고 싶고요―중요한, 오늘 추가경정예산 부분이니까 교부세 3% 이것 하나도 관철을 못 시켰다 말입니다. 3%다, 이상이다, 글자 하나 못 바꾸는 특별법 제도개선, 부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에 계셨으니까 정치적으로도 이 정도까지는 관철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교부세 3%에 묶여서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지고 하는 것은 물론 재정당국의 완고한 입장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제주도의 이런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앙의 우리 출신 국회의원님들이나 등등 해서, 특히 새로운 도정에서는 여기에 상당히 진력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공식석상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우리 지방 국회의원들이 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의원들 몇 번 만났습니까? 3% 교부세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국회의원이 절충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관심은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국회를 여러 번 가 봤는데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라면 지역구의 현안사항,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을 도정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전하는 것도 미비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그 지역을 위해서 관철시켜야 될 건데 제가 볼 때에는 그냥 일로 하는 것 같아요. 지방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일을 해야지, 지방에서 뽑아줬으면.
부지사님, 답변해 보십시오. 부지사님이 국회의원을 몇 번 만났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몇 번 만났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저는 그동안 한 네댓 번은…….
●장동훈 위원 네댓 번 만나서 되겠습니까? 네댓 번 만나면 국회의원들은 중앙정부와 한두 번 만나겠죠. 그렇게 여러 번 부탁하면.
그러면 한두 번 만나서 담당하시는 정부 부처의 사람들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의원님들도 하시고, 우리 도도 하고, 우리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도 하시고, 다각도로 해서…….
●장동훈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리합니다.
업무로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죽을힘을 다해야 하죠. 진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정이,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아예 상주해서 살더라도 국회에 올라갈 때만 절충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가서 그분들의 공감대를 바꿔나갈 수 있는 설득을,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설득을 평상시에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낱낱이 지방에 알려주십시오, 도정이 책임지고.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다음에 도민들이 심판한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지방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위원장 안동우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가능하면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부지사님께서는 지난 4기 김태환 도정 때부터 있어 왔고 지금 우근민 도정까지 계신데, 중간에 언론에 보니까 지금 우근민 도지사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여서 새로운 도정 쪽에서 오래 일할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제가 전에 총무처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우 지사님을 모셨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오래 한다 어쩐다 하는 판단의 기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든 쉽게 동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 우근민 도정이 출발을 하면서 우리 제주 사회에 문제가 되어왔던 것들 가지고 “논의 중단” 이렇게 선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지사 취임할 때 “논의 중단” 한마디 가지고 도청 공무원들이 전부 열중쉬어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논의 중단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검토하고, 연구까지 중단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구성지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의 정체를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제주 사회가 지금 상당히, 우근민 도정께서는 갈등을 무서워하시는 분 같은데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갈등은 다 존재하는 것이고, 갈등이 생겨서 이겨 나가면서, 절충해 나가면서 그 사회는 발전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갈등을 무서워해서 아예 옆에 접근도 안 하려고 하고 갈등 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4년 동안 있다가 뱀이 허물 벗고 쏙 몸만 빠져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제주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부지사께서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논의 중단이 아니고 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풀고 가고, 새로 묶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것을 땅 속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우리 제주도를 볼 때도 그렇게 예쁘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기에도 사실 짧은 시간인데 정책적인 질의들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업무보고 때 충분히 해야…….
●위원장 안동우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다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조금 줄여 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못 하잖습니까?
●구성지 위원 업무의 정체를 가져오는 것은 예산절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동우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 4대 때는 중앙절충에 목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충하러 간 사람들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절충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제도개선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고, 내년도 예산 지금부터 가서 절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지금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결과로 나옵니다. 결과로 나온다고요. 지금 가만히 앉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 정부가 알아서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중앙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데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다닐 겁니다, 절충하러.
●행정부지사 황인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 중단은 그 자체 업무 스톱이 아니고 좀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러고 나서 더욱더 잘 발전시켜보자, 그런 의미고요.
●구성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들인 것은 업무중단 되어 버려서…….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시간 관계상 정리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중앙절충도 안 가잖아요, 지금?
●행정부지사 황인평 중앙절충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기는 뭘 어떻게 갑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부지사 황인평 말하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짧게 마지막으로 강창수 위원님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도민과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게 해군기지 관련 예산입니다. 5기 도정이 출발하면서 계속 해군기지 문제는 갈등 해결할 때까지는 전혀 안 하겠다, 쭉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산을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도의회가 이 추경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 엄청 열심히 해군기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로 의회에 한번 던졌다. 도정의 정확한 입장 표명 없이 의회에서 예산승인 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혹자들은 그렇게까지 평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해군기지 문제는 워낙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는 어디에도 방향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 저희가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예산을 상정한 것은 그것은 전부 다 국고보조사업에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그러나 이 예산은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집행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무조건 올려서, 실질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면 그것만 진행하고 해군기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게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해군기지가 아니죠? 복합미항에 따른 예산을 집행해 나가면 도민사회나 언론에서 보면 해군기지를 진행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도의회가 그것에 대한 예산승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입장 표명을…….
해군기지를 빼고 복합미항에 대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건지, 아니면 의회에다가 당신들이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을 보겠다고 던지는 건지? 실질적으로 농담 반 진담 반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도정이, 이렇게 예산 승인되고 국고보조가 이미 내려온 거니까 강정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에 상관없이 그것과 부수적으로 따르는 사업은 먼저 진행을 하면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예산을 의회에다가 공을 차듯이 던져보신 건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 달라는, 이것을 올렸을 때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해군기지는 여기에서 방향을 얘기하고, 힘들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이 예산을 왜 올렸는지? 그러면 저희가 승인해 주면 복합미항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해군기지는 안 하고 복합미항에 국고보조금 나온 것은 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같이 변두리부터 해 나가면서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 예산을 왜 올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달라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저희가 어떤 경우라도 예산을 의회에 한번 그냥 올려보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군기지와 더러 관련된 예산이 있더라도 국고보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국고보조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전혀 올리지 않는다면 또 한쪽에서는 해군기지 않겠다는 거냐,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국고보조로 결정된 사업에 한해서 거기에 우리가 지방비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집행할 때는 그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시간이…….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질의하겠습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산 관련해서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예산 관련해서는…….
●박원철 위원 예산 관련이 아니고 부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008, 2009, 2010년까지 제주도에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도 지방재정이 참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우근민 도정의 최대 과제가 법정교부율 3%를 상향시키는 문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제주도에 어떤, 대선공약도 물론 있었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이 제주도에 해 준 게 있다고 하신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황인평 …….
●박원철 위원 정부여당의 책임이 더 큰 것 아닌가요? 교부세 얼마씩 줄어들고 있죠?
●위원장 안동우 예. 정리하겠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강창수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 관련이 아니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좋습니다. 저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1차 추경예산 관련 제출에 따라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9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지금에 벌어지는 도정 현안 문제, 여러 위원님 나름대로 정책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질의하고 싶지만 오늘은 도 본청 총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개별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도정의 정책적인 문제의 방향들은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제주도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제주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의 답변은 각자 해당 위원님들에게 차후에 서면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가지고 충분한 해명을 하십시오.
황인평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황인평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위원장 안동우 여러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까?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 검토보고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하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심 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서는 받았지만 종합검토는 안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종합검토보고서 안 드렸습니까?
●김영심 위원 유인물로만 봐서 한번 검토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검토보고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두
전문위원 고병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699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가 증가한 1,201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 증가한 2조 3,142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 증가한 5,557억 6,4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그리고 4쪽부터 45쪽까지 예산안 분석내용, 46쪽부터 50쪽까지 위원회별 사업 분석내용은 자료로 대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국비보조 미부담 사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증가 47억 원 등 자체재원은 6%, 의존재원은 3.9%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재원 중에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등을 제외하면 순수한 자체재원 증가는 거의 없이 중앙재원에 의존하고 있어서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 본예산 대비 높게 증가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과대계상으로 조정을 가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세수 추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확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 변경안 8건 중에 5건이 국고보조 미확보로 당초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출예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은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지원과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추경예산 증가율 4.4% 대비 정책사업은 4.6%, 자본적지출은 5.8%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도정 주요 현안사업을 위해서 기위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는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관 유지를 위한 행정경비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12.1%로 3% 증가하고 있으며, 물건비도 전체 예산의 6.6%로 1.7%가 증가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패소판결에 따른 요인도 있으나 경쟁력 있는 기관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운영비 절감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36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 심의 시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반영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배분에 따른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향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수정 가결, 복지안전위원회 수정 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수정 가결, 문화관광위원회 수정가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구성과 최근 3년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상황과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사업소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그 집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문화공원을 도에서든 시에서든 추진하고 계신데 돌문화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2009년도 회계별 국고보조금 총액 및 집행잔액하고 2010년도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납 예산계상 현황, 2010년도 국고보조금 등 이자 발생분 반납액 예산계상 현황,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납 관련 규정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집행부에서는 다 받아 적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자료 요청할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알아듣고 쉽게 받아 적을 수 있도록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만 저쪽에서…….
다른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주교육대학과 제주대학교가 통합된 이후에 도에서 제주교육대학에 지원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잔디구장 조성 현황인데 잔디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이 있고 천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고, 또 학교급별로, 그리고 설치한 내용, 예를 들면 잔디구장과 부대시설이라든지 또는 트랙,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지원하는 형식을 국고, 도비, 교육청, 학교 자체, 지원금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읍면동별 예산 상황, 그러니까 당초, 추경, 증감 이건데, 증인 경우에 구체적 내역, 어떠어떠한 것들이 얼마, 어떤 사유 때문에 증되었다 이런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우근민 도정 공약 관련 추경예산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관련 예산 시도별 비교, 그리고 선진국 열두 개 국 정도의 상황도 제출 바라는데, 국가별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지만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대만, 캐나다, 멕시코, 호주.
적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메모됐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김영심 위원 지금 도하고 시 쪽에서 계약직이든,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임금소송 판결이 나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외에 진행되고 있는 임금채권 소송이 있는지, 있으면 소송 내역에 대해서 금액까지 같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시도별 예산은 구성비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전체 예산에 사회복지 예산이 몇 프로.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 현황하고요, 수도권 이전 기업들이 제주에 와서 했던 실적과 효과가 있으면, 그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으면 그것까지도 함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회계별 일시차입금 현황 있잖습니까? 이자금을 포함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교부세 국고 내시된 것 있죠? 내시 현황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3년 동안 국고 내시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를 전국 16개 시도를 비교해서 주시고요,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특별자치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가지고 인건비를 비교분석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도 본청 및 행정시의 BTL 전체 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그리고 제주시의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현황, 이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 최대한 빨리 오전 내로 준비해서 오후에 예산안 심사할 때는 전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다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가능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다소 시간이 걸리는 사항들도 한두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후에 심사할 때는 반드시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질의 순서는 사전에 제가 정해 놓았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위원님당 10분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충질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상의를 안 드렸더라도 많은 양해를 구하면서, 먼저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질의를 한 다음에 자료를 보고 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뒤쪽의 담당 공무원들, 좀 조용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사업설명서 46쪽에 나와 있는 교육대학 실용영어 강화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 것 같네요.
제주교육대학과 제주대학교가 통합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통합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은 되어 있지만 제주교육대학에 지원을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 또 정부 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제주도민이 다니는 학교이고 제주도의 인재를 키우는 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주교육대학과 제주대학교가 통합을 해서 제주교육대학에 어떤 역할을,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되겠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치행정국장님이 없기 때문에 인적자원과장님.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인적자원과장 김진석입니다.
제주대학교와 교육대학이 통합된 이후에 지원되는 상황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교육대학 실용영어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걸 가지고 제가 질의한 건데요.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그것이 지금 현재 1억 8,500만 원 총 사업비인데 그중에 우리 도비를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이 내용이라기보다는 제주도에서 제주교육대학과 제주대학교가 통합하는 데 따른 제주교육대학에 어떤 지원이나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의거든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면 지원을 다방면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소극적으로 해서 교대에서 요청하는 것을, 많은 요청이 있는데 다소나마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걸 질의한 겁니다.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통합과 관련해서 도가 역할을 한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대학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통합한 이후에 교육대학에 지원한 내용을 혹시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교육대학 실용영어 강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가 1억 8,500만 원인데 이외에 통합된 이후에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전혀 없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예.
●강경찬 위원 상당히 아쉽네요. 도에서도…….
물론 대학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절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 당시 통합될 때는 제주도와도 관련이 있으면서 통합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은 설명서 354쪽 내용입니다. 스포츠산업과가 어느 국에 해당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문화관광교통국에 해당됩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어떤 체계라든지 일관성 자체가 없는 것 같고, 또 교육청에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지원한 다음에야 겨우, 어떤 의사소통이 있는지 모르지만 과정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잔디구장을 추진할 때 교육청과 사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진합니까? 교육청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지, 그걸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협의 관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일부분은, 대부분 보면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육청을 통해서 선정된 부분 중에 우리가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희들도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지원이 교육청하고 도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국장님께서 도교육청과 잔디구장 관련해서 여러 차례의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 지원되는 내용 자체를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잘 협조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교육청 측과 서로 상호 의견교환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문제가 있는 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잔디구장 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은 어떻게 하며, 어떤 학교를 선정하며 하는 것들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도에서 잔디구장 대상 학교를 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교를 선정하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당국에서 저희 도청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교육청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 학교가 들어왔을 때, 열 개 학교가 요청해 왔을 때 다섯 개 학교밖에 지원을 못하겠다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 말씀대로 획일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기준을 정하지 않고 특정한 학교를 정하게 되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일반적인 기준도 정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여러 학교들이 들어왔을 때 학교급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별로 어떻게 안배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학교 현장에서도 불평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도청에 로비를 잘하는 학교, 또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로비를 잘하거나 적극적으로 접촉한 곳에 있는 학교는 해당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성을 해 주면 그런 오해를 적게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겁니다마는 천연잔디구장을 지원하는 학교가 1개교인데 이 학교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학교는…….
●강경찬 위원 1개교라고 하는데 어느 학교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기금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사업이 광양초등학교. ’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찬 위원 어디에서 지원하는 것이든 간에, 어쨌든 광양초등학교를 선정한 것은 도에서 선정한 겁니까? 어디에서 선정한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올린 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협의해서 올린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질의 정리하여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양초등학교의 학생이 한 4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제로 천연잔디는 깔면, 제가 학교의 교장으로 있어봐서 아는데 한 200명이 넘는 학교에 천연잔디를 깔면 관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하려면 학생들을 잔디구장에서 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광양초등학교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모르지만, 광양초등학교에서 제가 발언한 것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천연잔디는 여학교라든가 학생 수가 많아도 한 300명, 아니면 200명 이하의 학교라야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버리고, 특히 주민들이 활용하다 보면 금방 훼손되어 버려요. 그래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실제로 한 삼사 개월 동안은 학생들을 잔디구장에 못 들어가게 해야 관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쪽의 제주마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6,500만 원, 융합형 IT서비스 마케팅 활성화 사업 1억 원,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지원 4,000만 원,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사업에 41억 4,300만 원,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24억 원 해서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제주마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이 사업은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제주마를 콘텐츠로 해서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융합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균특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1억 원이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올레를 테마로 해서 방송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합형 IT서비스 마케팅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3,700만 원이 계상되는 사업인데 디지털콘텐츠 제작사업에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융합형 IT Specialist 인력양성사업은 융합형 IT 전문가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로 이번에 6,0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산업체에 대한 현장인력 양성이라든가 취업과 연계되는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출연금으로 과목이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입니까, 출연금입니까? 차이는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이게 이렇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 이러한 IT 분야의 박사, 석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출연을 시켜서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든 지방비든 관계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정부예산을 따와서 우리가 지식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이라고 하면 운영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집행이 끝나면 반납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과목별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되어서 다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이 되는 사업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반납되는 사업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반납을 안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출연금이라고 하면서 반납하는 것은 과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출연금이 꼭 인건비만을 지급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치단체에서 법령에 의해서 경비도 지급하고 또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출연금으로 알고 있는데 과목별로 다 조정해서 출연금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목을 잘못 조정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지식산업진흥원이 저희 IT산업 부분에 대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 출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보조금하고 출연금의 차이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면 세입에 따른 중앙의 지원사업을 말하는 거고, 출연금이라 하면 국비든 지방비든 갖고 과목에 맞게끔 출연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에 자금을 주어서 그 사업을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 출연금은 운영비를 지급해서 보조금 반환을 안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저에게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 가지, 이것도 자료가 안 나왔는데, 국고보조금이 2009년도에 120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올해 추경안에 보면 약 120억 9,180만 원 정도, 과오납금 포함해서 이렇게 발생했는데,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끝나면 전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온 것에 따라 반납되는 부분은 물량이 선정됐다가 줄어드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집행되고 난 다음에 정산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국고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중앙에 가서 절충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집행잔액이 120억 원 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하면서 노력을 열심히 해 놓고 난 다음에 집행을 잘못하는 게 아니냐, 집행의 절차가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수백 가지 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분석을 해 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까지 가지는 않고, 어차피 한 예로 사회복지비를 집행하다보면 인원수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과다하게 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점검에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2010년도 반납액이 약 120억 4,800만 원이고, 또 전년도 결산액을 보면 120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건건이 다 되기 때문에 차이 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한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금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약 8억 7,000만 원 정도 반납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김성도 지금 중앙에서는 정산을 받을 적에 국고보조금을 보내줘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도 반납을 하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명쾌하게도 하고 그다음 국고보조금이 와서 지자체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이자발생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것은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 지자체가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김희현 위원 규정에는 없는데…….
●예산담당관 김성도 국고보조금 및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는 반납하고 어떤 부서는 반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김성도 광특회계인 경우에 도 자체적으로 쓰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하고 일반 국고보조사업으로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집행잔액과 이자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서별로 차이가 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 자체적으로 재량을 가질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또 해당부처에서 직접 오는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처에서 오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반납분과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는 반납하고, 다른 지역도 보니까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반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좀 획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관련규정을 제대로 검토하든, 국가사무에 대해서 연구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제주도에 더 이익이 되도록 저희들도 재정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개선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5.7%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지사께서 공약으로 4년 이내에 복지 분야 예산을 총액예산에서 25%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해서 처음 올라온 추경예산안에는 지난 본예산에서 16% 정도 차지했던 것을 15.7%로 감액을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지금 보시면 당초예산에는 사회복지 부분이 16%를 차지했고 이번 추경에 15.7% 이렇게 되니까 감액같이 비춰지는데 사실은 감액이 아니고 2.7%가 불어난 119억 원…….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늘어났지만 다른 예산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감액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다른 예산은 더 증액시키면서 이쪽을 덜 시켰다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의 추경예산은 국고 증감분 같은 것을 조정하는 것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는 거의 다 정액제로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반영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비교적 적기 때문에 조정분이 적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예산을 적게 올린 것 같지만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늘려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백의 의지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제주도 출산율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1.3%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지사의 공약 중에 2.0제주플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출산을 장려하려면 출산장려 정책도 좋지만 사회, 교육,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교육의 문제인데, 이번 추경에 교육 쪽에 투입되는 예산 역시 전체예산의 1.0%에서 0.9%로 내려오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 광역시도에 교육 관련된 예산이 평균 약 12%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제주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번 추경만큼은 사실은 가용재원이 없어서 경상보조금 같은 것을 165억 원 정도 삭감해서 겨우겨우 편성한 형편이다 보니까,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마는 공약사항을 하기 위해서 예산 올리지를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만큼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반영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실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이 국고내시 변경사항만 반영했다, 그래서 어려웠다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계상된 줄 아십니까? 5,000만 원 이상짜리만 157건의 신규사업이 계상됐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것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신규사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시 변동에 따라서 조정했다고 한 것에 비해서는 5,000만 원 이상짜리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필수사업으로 분류해서 국고보조라든지 교부세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과 연계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비해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5,000만 원 이상만도 35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본예산 올릴 때 의회에서 삭감해 주기를 바라서 올렸는데 삭감이 안 되어서 자체 삭감한 것인지? 예산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정책의 변화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삭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감액을 시켜서 온 것은 내부적으로 정책이 변화됐거나 아니면 국고에 대한 중앙절충이 부족해서 내시되지 않은 예산을 올렸다가 감액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를 들어서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법무부 같은 데서 그 사이에 제도가 변동되어서…….
●안창남 위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한 예를 들어서 제주전문재활센터 건립비가 40억 원이 계상됐다가 이번에 감액해서 올렸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실은 국고보조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내시도 안 된 거 예산에 올리고, 또 예산에 올렸으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재활센터건립비가 3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40억 원이라면 상당한 재원이라 말입니다. 이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장님, 취약계층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님이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171페이지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향토자원조사요원)입니까?
●김명만 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자리창출에 소요되는 예산이 79억 9,000만 원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1,785명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1,785명에 대해서 79억 원 예산편성 되는 게 적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다 일회성으로 지나는 것 같아요. 일자리라는 게 아니고, 글쎄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일자리가 아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경기가 어려우니까 전국 단위에서 158억 원을 해서 희망근로일자리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158억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출연할 줄 알았는데 48억 원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게 8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그 이후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들을 다른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청년일자리 사업 아닙니까? 15세부터 29세까지.
작년 사사분기가 4.2%의 청년실업률을 보이네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일사분기 때는 6.7%, 이사분기 오니까 5.2%, 이렇게 낮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라는 것은 미래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층 일자리 보니까……. 젊은층들이 여기 가서 일을 합니까? 임시방편으로만 때우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8월에 끝나서 연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도 끼어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청년층을 위한 창업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기에는 한시적인 일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금년 8월에 끝나서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고 중앙에서 지원 받아서 이렇게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생각은 아니고 일부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창업지원사업이라든가 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일부는 있겠죠. 일자리 창출사업이 끝나면 실업률이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예산도 적지만, 이 일자리 창출사업이 끝나면 청년실업률이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저는 이것은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79억 원에 해당되는 하반기에 일자리 관련 사업이 지원되면 내년도에 반복적인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또 다시 취업률이라든가 아니면 실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상황을 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기는 좀 저는…….
●김명만 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면 미래보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미래보장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임시방편으로 생각하는데…….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일자리 사업이 일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사님 공약사항도 나왔지만 기업에 대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안정적인 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출에 대한 기업이전으로 제주도에 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을 많이 늘려서 수출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일회성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질의했다가 만 건데, 국비 삭감된 거 있죠? 그중에 보면 동려청소년학교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국비 500만 원, 도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인데, 동려청소년학교에 대해서 아십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인적자원과장 김진석입니다.
동려청소년학교는 과거에는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지방이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방비로 전환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방비로 채택되어 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예, 1,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비가 안 되어 버리니까 삭감되고 다시 한 겁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이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금이 확보됐다는 거죠? 1,000만 원입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 2012년, 5년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현재 시점에는 2년차까지 수행 완료를 진행 중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 추경에 3억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5개년 동안 지방비 5억 원, 환경관리공단 기금에서 15억 원, 이렇게 해서 20억 원으로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동안 해 놓은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적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2008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1차 연도 적응모델 완료를 해 놨습니다. 분야는 기초 조사, 그리고 취약성 분석·연구, 그리고 향후 4년간 단계별 조사·연구·계획 제시, 이렇게 해서 1차 연도는 끝났고 2차 연도가 진행 중입니다.
●이선화 위원 삭감된 항목이 어떤 항목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항목이 아니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했던 동기는 2007년 7월에 기후변화 시범도로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기후변화적응 세부계획은 지자체의 의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환경부의 방향이 지금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도 입장에서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국비와 관련된 기금이 세입 3억 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용역에 대한 연속성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갖추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철새라든가 환경 관련 모니터링을 해서 진행시켜 나가고, 그 이후 2012년도에는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공단 전입금으로 해서 원래 15억 원이 오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6억 원이 왔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어쨌든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비는 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김양보 과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지금까지 얼마 들어왔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연도에는 총 3억 원 중에…….
●이선화 위원 총 15억 원 중에…….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1차 연도에 3억 원이 왔고, 2차 연도에는 1억 5,000만 원이 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얼마가 오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당초 3억 원하고 우리 1억 원이 올 계획이 있었는데 법이 제정되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멈춘 것은 아니고 일시중단입니다.
●이선화 위원 2007년도에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약 맺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협약.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환경부와 맺어있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당초 2007년도 7월에 맺을 때는 제주도가 요구해서 맺었는데 그 이후에 과천을 시작으로 해서 광주, 부산 등 몇 개가 추가로 시범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똑같은 시범도 협약이 아니라 분야별로, 예를 들면 제주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적응도시 관련한 협약이고, 광주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 이런 형태로 해서 분야별로 맺어지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협약이 다른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공단 전입금으로 해서 오는 돈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입장을 살려서 방어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행정 여건이 당초에 공단 전입금으로 예산에 3억 원 정도를 편성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환경부에서, 기후변화대응 초기에는 우리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많이 받으면서 했는데…….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중앙절충 노력은 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2011년도에는 적응모델 개발용역 세부시행계획을 할 것으로 해서 환경부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영향평가 적응모델 사업도 올해 잠시 유보입니다. 관련 계획이 좀 더 만들어진 다음에 진행을 시키자 해서 재개를…….
●이선화 위원 궁금한 게 국비 형태로 오는 것도 기금들이 일단 일시중단 된다 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든 뭐든 법에 의해서 일시중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중단되게 되면 중단됐던 것이 다시 복원됩니까? 회복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도 적응을 확실히 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부분인데 일단 내년도에 기후변화 적응모델 세부계획을 실행한 다음에 차기 연도부터 모델개발 사업을 지속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 추경을 보면 이 기후변화에 따른 랜드마크 하는 사업에는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후변화 적응 랜드마크 관련해서 사업비가 도비 2억 원, 국비 2억 원 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가 기후변화에 적합하다든가 환경에 대해서 도민과 관광객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후변화로 해서 우리가 제주도를 더 잘 마케팅하고 1차 산업과 관광에 대해서도 새로운 미래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기후변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기지만 기회로 활용하고자, 제주도 같은 경우는 4면이 바다고 중산간과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모습을 가장 잘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상나무라든지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후변화 랜드마크 사업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용머리 해안에 기후변화 랜드마크를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기후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하지만 이 기후변화에 대한 집행부의 마인드가, 법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일시중단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적응모델 개발이라는 개념에서만 접근을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향후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그런 마인드로 접근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지켜내야 됐던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도 환경부와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누가 절충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하고, 환경부 내에는 풀사업으로 해서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선화 위원 새로 임명된 환경부지사께서도 이 부분 관여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것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보고는 아직 못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태풍이라든가 기후로 해서 제주도나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손실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고 많은 손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17조 7,000억 원이라고 하는 손실이 나왔다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의 경우는 국제대회 실패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내셔널국제대회를 했는데 제주도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안 좋아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예상 부분이 있었으면 충분히 적응해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를 세계 속의 브랜드 가치로 점유하는 데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기후를 경제적으로 환산하셔서 집행부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좋은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적응모델 개발, 이 사업을 새로 임명된 환경부지사의 정책의지와 연대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향후 우리가 확보한 15억 원에서 올해 예산이 일시 중단된 시점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오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시간이 아깝지만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일부는 위원님들에게 배포되었고 일부 자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요구한 자료 중 예산 심사 기간 중에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있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것을 그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러 위원님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중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의사일정을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일시 차입 현황 자료를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를 요청했는데, 2009년도 것만 왔네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2009년도만 일시 차입을 했고, 2008년도와 2010년도는 없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자료 요구했던 드림스타트 자료와 지역아동센터 관련 자료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안동우 어느 국 소관입니까?
●김영심 위원 양성평등정책과 소관…….
●위원장 안동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첫 번째는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양성평등정책과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21억 원이나 되는데요, 이 많은 금액이 왜 국고 반환이 되는지, 미집행된 사업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전부 집행기관인 행정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 세입시켜서 다시 국고로 반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고보조금 반환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 국 사업은 아시다시피 전부 국고와 지방비 50 대 50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도, 예를 들어 보육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연간 약 655억 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관련된 예산도 규모가 워낙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 발생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비쳐지지만 사실 그런 예산은 연간 증감액이 늘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충분하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소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반환되는 금액의 내용을 보면 보육료 지원이나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이 3억 원과 15억 원이 반환되는 부분인데, 보육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왜 15억 원이나 이렇게 많이 반환하게 되는 겁니까? 국고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많은데요, 이렇게 반환했을 때 나중에 국비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보육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 예산 하나만 봤을 때도 655억 원의 예산이라서 중간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다른 예산과 달리 중간 정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면 예산이 많이 남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원되는 내용들을 보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지원되었습니까? 지금 국가 시책이 복지사업이 다 후퇴되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지역에 내려온 취약계층의 사업비가 다시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지역 복지사업에 충분히 반영된 것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고 당연히 국고 집행잔액…….
●김영심 위원 보육료 지원 부분이 예전 기준에서 많이 후퇴돼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도 차원의 보육료 지원 확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게끔 정책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육료 지원은 중앙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침에 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국고가 수반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임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보육료 지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예산이 21억 원이나 국고로 다시 반환되는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 정책들을 펼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사업별로 100% 전부 차질 없이 추진했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기준 때문에…….
●김영심 위원 가장 필요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양육 지원비가 국고보조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또 집행은 되더라도 이 부분이 어떻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수요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고가 남아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취약 계층에 지원되는 부분이 21억 원이나 반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억 원이라는 돈이 제주도의 취약계층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지원 기준이 적절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대상자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영심 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역아동센터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통 1～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운영비는 지원되고 있는데,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보수 자원봉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운영비와 인건비는 별개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포함해서…….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별로 얼마의 지원금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내 전체 지역아동센터는 69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평가는 현장 방문을 하고 실사를 하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김영심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거짓보고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평가에서 제외되고 예산이 삭감되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최저부터 최고 300만 원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최고가 300만 원이라고 하면, 1～2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두 명에게 150만 원씩 인건비가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운영비는 무엇으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지원되는 금액 속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부 포함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에 인건비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현장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과거 몇 년 전에는 뜻있는 분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나 예산에 대한 지원들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성희롱, 성폭행 부분들이 방과 후에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체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식해서 가능하면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역아동센터 부분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인건비,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시설이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지도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것인데, 도에서는 재정은 다른 데 쓰고 있고, 국고는 반환되고 있고, 또 국고는 전혀 지원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운영비를 책정할 때……. 어쨌든 노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3인 가족이든 4인 가족이든 최저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끔 인건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을 운영비로 쓰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가는 종이로 하고 지원은 사람이 일할 수 없게끔 하고……. 최고 300만 원이면 거기에서 어떻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감당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평가는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영심 위원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민간에서 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대신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 빠르게 찾아다니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게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금액이 다 달라요.
예산담당관님, 금액이 다르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질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 총칙에 보세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5페이지와 11페이지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상 이월금을 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본부장님, 잠시 계셔 보세요.
예산담당관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계 부분이 다르다고 해도 총예산 규모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공기업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월금을 예산에 포함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2조 8,000억 원에 대한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총괄 집계하는 쪽의 숫자가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우리가 집계하는 총괄 규모와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에서 관리하는 금액이 차이난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심도 있게”가 아니라 통일 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일치시켜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답답합니다.
계속비 조서를 봐 주시죠. 문화재 인프라 구축,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사업명이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95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계속해서 계속비 조서를 보겠습니다.
계속비 조서 98페이지를 봐주세요. 담당과장님, 우선 제주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이걸 막 기다렸습니다. 밑에 보면 ’99년도 예산액이 13억 8,4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잘못되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계속비 조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5억 9,300만원, 5억 8,600만 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박원철 위원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까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박원철 위원 못 찾았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찾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도 잘못되어 있죠?
계속비 조서에는 5억 9,3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예산서에는 5억 8,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잘못 찾았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박원철 위원 137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저희가 찾아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137페이지를 보세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위원장 안동우 담당하시는 분이 찾아 주세요.
●박원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해서 말려고 했는데……. 이게 시설 및 부대비 사업이네요.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시설 및 부대비 사업.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제가 찾아서…….
●박원철 위원 지금 보세요.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7페이지.
어느 분이 보셔도 좋아요.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계속비 변경 조서가 금액이 차이 나는 게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계속비 변경 조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박원철 위원 이것은 실무진의 착오로 보이긴 합니다. 상임위에서도 자꾸 질의를 했지만, 인원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읍면동의 예산을 예산 집행 효율화 정책이라고 해서 도의회의 심의·의결권까지 무시해 가면서 추경예산을 급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국장님들도 많이 공석인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그렇게 읍면동 예산까지 삭감해서 결국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입니까?”라고 제가 지난번에 경영기획실장님께 물어봤던 이유는 사실 79억 원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해군기지 관련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건 저도 실무자 착오로 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입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 내에 취수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상수도로 사용하는 것이 지하수 270공과 용천수를 포함해서 280개 정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음용수 기준에 매우 근접되어 있는 취수장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그래서 광역 상수도사업을…….
●박원철 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질산성질소 음용수 기준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10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가장 근접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한림 옹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7ppm～9ppm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질산성질소의 원인물질이 무엇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옹포 수원 주변에는 양돈장과 밭이 많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원인물질이 화학비료와 양돈 분뇨라는 것이죠?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옹포 취수장의 수돗물을 먹는 도민들이 어느 지역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한경, 한림, 애월 일부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금악 취수장의 취수가 상하수도본부에서 예측한 대로 되고 있지 않죠?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에 7,500톤을 개발했습니다마는 6,50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애월, 한림, 한경 지역의 음용수 기준이 음용수 수질에 근접하고 있는데, 사업 계획에 보니까 그에 관한 관련 대책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질 조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애월, 한림, 한경 지역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10ppm을 넘어도 물을 섞는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적에 새로운 취수원을 반드시 개발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원인물질이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 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취수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입안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 상수도를 개발해서 옹포 수원에 2만 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서광에서 3,500톤, 금악에서 6,500톤…….
●박원철 위원 그래서 1만 톤 해서 2만 대 1만 해서 섞어서 주다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꼭지 기준은 다른 데에 비해서 6배 이상 높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2015년까지 옹포 수원을 폐쇄해서 서광에서 1만 톤을 추가로 공급할 겁니다.
●박원철 위원 차질 없이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여기 모이신 간부 공무원들 및 모든 공무원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숫자상의 오차 부분만이 아니고 저희가 의원이 된 지 이제 겨우 한 달 되었는데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를 보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수치가 틀린 것이 고성도 예산담당관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면 보고가 이중으로 들어오면 국에서 나와 있는 수치와 산하 기관에서 나와 있는 수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기 전에 서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짚어보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은 잘되어야 됩니다.
물론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는 생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하고도 평소에 의논하고 소통하고, 모든 공무원이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소통하는, 도민한테 발표하거나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예산을 할 때도 서로 한번 보고 오면 좋을 텐데, 같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환경포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강창수 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 국제환경포럼 개최에 도비로 3억 원이 배정되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강창수 위원 5월 중에 5일간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작년 말 계획으로는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강창수 위원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실시는 안 되었고, 그것에 대한 시행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창수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번에 환경부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11월 중에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국고 보조를 3억 원 받아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제주환경포럼에 2억 5,000만 원 했고, 5,000만 원은 세계자연보전총회 워크숍에 사전 집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맞습니다.
●강창수 위원 참석 현황이나 장소, 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체적으로 애초의 계획부터 길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강창수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WCC 유치가 확정되기 전입니다마는 제주 환경을 세계 환경 수도로 나가기 위한 구상을 해서 내년…….
●강창수 위원 여쭤본 것에 대해서만, 언제 했고, 어디에서 몇 명 했다는 내용만 얘기해 주십시오. 5,000만 원 사용 내역.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금년 3월에 서울에서 환경부와 같이 WCC MOU 체결과 관련한 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두 번 하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한 번 했습니다. 하반기 때 또 할 예정입니다.
●강창수 위원 워크숍 한 번 하면서 5,000만 원을 쓴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한국 IUCN이 주관되었는데 전부 집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제주환경포럼이 잘못되었다거나 예산 집행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나온 2억 5,000만 원과 본예산에 편성된 3억 원을 맞춰서 다시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고 보조도 3억 원씩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게 국가의 정책 기조가 녹색 성장에 맞춰져서 WCC 총회가 제주에서 이루어지고 제주가 세계 환경 수도로 자리 잡고, 이런 분위기가 업(up)돼서 예산도 지원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쭉 살펴보면 아쉬운 것이 뭐냐?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평화포럼 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했잖습니까? 10억 원 해서 평화박물관까지 하고 국비 지원도 많이 받고, 또 한·아세안 정상포럼에 따른 창의포럼 같은 것도 첫해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6억 원인가 집행돼서 하다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예 예산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도 무의미해져 버린 그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비가 지원될 때 도비를 절약했다가 쓰든지 아니면 기금으로……. 우리가 3억 원을 했는데 3억 원을 써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국가에서 우리 제주가 세계 환경 수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지 않거든요.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 기조가 바뀔 수도 있고. 지사만 바뀌어도 다 바꿔 버리는데.
우리 제주는 환경을 아끼고 보전하고, 또 제주가 세계 청정 환경의 수도라는 걸 다 같이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강창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올해 국고 보조 얼마, 이런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해마다 나오는 도비는 기금으로 돌려서라도 향후 국가보조금이 나오지 않을 때 제주의 환경을 위해서, 제주의 환경을 세계에 알리는 데 꾸준하고 길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겠지만 세심한 배려를 해서 예산을 짜고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유념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세입 상황 구성비를 보니까 지방세 20%, 세외수입 7.7%, 지방교부세 34.7%, 국고보조금 32.2%, 지방채가 4.8%, 이렇게 구성되었단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구성지 위원 지방교부세 34.7%가 가장 비중이 있는 세입원입니다. 특별법 제75조에 보면 3%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구성지 위원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도 개선 사항에 올라가 있죠?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4단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 부분은 저희도 논리를 개발하면서 중앙과 계속 밀고 당기는 사항이 돼서 앞으로도…….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경영기획실장님이 처장으로 있을 때 법·제도개선연구모임에서 한번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중앙의 관계자가 긍정적인 검토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한 말씀을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꾸준히 해 왔습니다마는 4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아쉽게도 들어 있지 못합니다.
●구성지 위원 말로는 꾸준하게 노력해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노력은 이 3%에 대해서 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번 세출예산을 도본청과 직속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3등분해서 본다면 도본청이 56.2%, 제주시가 26.7%, 서귀포시가 17.1%,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구성지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세출예산을 다 합쳐도 도본청과 직속기관보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얼핏 생각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과거 4개 시·군 체제 당시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로 된 이후에 대체적으로 사업들을 도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행정시와 언밸런스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경영기획실장께서 새로 가셨기 때문에―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지만―내년도 당초예산 할 거 아닙니까? 추경 때는 손을 못 대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배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만족하지 않지만 차우진 실장께서 가서 그래도 시에 배분된 예산이 좀 많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런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업 건수로 분류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사업 이번 편성된 것을 보면 도가 29건, 또 제주시가 17건, 서귀포시가 13건. 이것도 도가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증감으로만 보면 도본청이 409억 원, 제주시가 371억 원, 서귀포시 420억 원 금액으로 해서 행정시에 대부분의 추경이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을 가만히 보면 예산 성립 후에 증감되는 사안, 이것은 지금 이상한 형태로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쭉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들이란 말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사전에 아무런 교감 없이 바로 삭감 처리를 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려서 추경예산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조금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국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유로 집행하지 않고 추경에 삭감해야 되겠다, 이것은 사전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와 같은 게 전부 분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요구하기 이전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그와 같은 사항을 보고하도록, 그래서 의회와 사전에 교감을 가진 다음에 추경예산에 삭감하겠습니다라든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실 삭감되는 사업을 보면 국고보조금 변경이라든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상임위를 통해서 의견교환을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권장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편해질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저는 세부적인 사항을 안 묻고 이런 부분만 실장님한테 할 테니까 고맙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10억 원 이상 중앙 지원사업 삭감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국고보조가 193억 원, 광특이 80억 원, 기금으로 17억 원, 이렇게 해서 290억 원이 삭감되고 있다 말입니다. 10억 원 이상만 우리 실무진들이 뽑았더라고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 성립할 때 이 중에는 가내시도 없었던 것들을…….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부풀리기 위한 것도 있고, 사실 중앙부처 사람하고 교감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내시는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리는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어떻든 올린 다음에 이것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좀 소홀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29억 원이면 몰라도 290억 원씩이나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크게 반성할 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단순하게 보면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한 290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반면에 다른 부분으로 보면 290억 원 이상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주기가 중복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점을 널리…….
●구성지 위원 실장님, 제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사항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해도 되고,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이번에 성질별로 분류해서 보니까 인건비가 3% 증되고, 물건비에서 1.7% 증되었고, 경상비이전에서 2.8% 증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추경에 증가된 1,200억 원에 대한 27%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의 특징은 사업비보다 경상적 경비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크게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도…….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작업한 후에 간 거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인은 제가 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경영기획실장이 처음부터 관여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이것도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 답변만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위원님, 도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다 보고 있는데, 가령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소송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보조하는 부분 하나만 하더라도 67억 원…….
●구성지 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화를 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잘못 해석해서 안 줬다가 이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 부분은 우리 제주도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구성지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얘기의 뉘앙스는 주기 싫은 돈 할 수 없이 주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런 게 아니고 경상비를 과다하게, 무리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인 것 같아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편성된 거죠. 그것을 정상적으로 잘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사례가 없었을 텐데, 이제야 그렇게 되니까…….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괜히 말 길게 해서 지적받잖아요.
그다음에 예비비 및 기타에 보면 기정예산에서 1.7%였는데 이번에 2.3%로 상당히 증되었다 말입니다, 650억 원이나.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증시켰습니까? 법정 예비비 비율이 얼마예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당초예산에만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1%인데 어째서 이렇게 2.3%로, 그것을 잘라서 추경예산으로 활용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2.3%로 예비비를 증가시켜 놓았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밑에 보면 예비비 및 기타 속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결산 끝나고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금액이 이 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구성지 위원 반환금으로 안 가고 기타로 들어갔어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25쪽에 보면 예비비 및 기타로 있습니다. 예비비는 그대로이고 반환금이 0.45% 늘어났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비비는 몇 퍼센트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비비는 1.8%입니다.
●구성지 위원 0.1% 증가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당초에는 1.7%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당초에 1.59%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보다 증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증시켰느냐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 효율화나 뭐나 맞추고…….
●구성지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읍면동 예산 자르면서 왜 그랬냐 하는 얘기를 하던데, 그것 잘라서 예비비에 놓을 것이면 예비비 잘라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은 다 돌아갔는데 잠시 이따가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위원님에게 많은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중에 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십시오. 충분히 국·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가능할 테니까. 과장이 공석인 곳은 담당 계장님이 대기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하의 분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직무를 수행하십시오. 뒤에 있는 분들 전부 서기관 이상입니까? 왜냐하면 추경예산안 정도는 담당 국장님, 과장님이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파악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퇴장하는 공무원들 있음)
계속해서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학교라든지 관련 교육기관에 지원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된 그런 내역들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94쪽,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2010 제주국제합창축제 개최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국제합창축제를 앞으로 계속 진행할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에 보니까 국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국비를 내려 보내는 중앙부처에서도 합창제만 고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예술과 관련된 행사성 경비를 확보하면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5,000만 원이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정도로 말하면 답변이 미흡한 거 아닙니까?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단 국비 배정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각 시도와 시군구, 이런 데까지 절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감사원 감사를 언제 받았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 4월경에 받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국제합창축제 관련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면서 감사원에서 반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지적을 받았지만 국비 감액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관계가 없는데 계획이 되었다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감액됐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연초에 이게 와서 처음 추경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것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에서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계가 없다는 답변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고에서 계획했다가 삭감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국제합창축제는 괜찮은 축제라고 봅니다.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실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공약 관계입니다.
경영기획실인 것 같네요. 여기 보면 공약현황, 10대 분야 56개 과제 252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252개 세부사업은 언제 결정된 거죠? 시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선거 기간 때 제시한 공약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것은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공약을 인수위원회에서 최종 정리해서 6월 30일 제시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실천위원회 구성을 다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세부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변화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의 전체 세부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본예산에 있는 세부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350개쯤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
●강경찬 위원 제일 끝 번호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 252개 공약사업 중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올라가지 않은 공약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겹치지는 않았겠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분석된 자료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현재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2개 세부사업은 분석을 끝냈다고 보거든요, 여기 일정을 보면. 그리고 6·2지방선거 공약으로 252개는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는데 맨처음에 제시한 공약은 세부사업으로 몇 개가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최종 정리한 252개 세부사업을 인수위원회가 제출한 것이고, 이 사업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252개 사업이 공약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가감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300여 개가 넘는 것을 가지고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면서 정리가 됐을 것으로 보는데.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아직은 정리가 완료 안 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민선 4기 김태환 도정 때 시민단체에서 공약실천 평가를 했는데 낙제점을 받았다고 기억을 합니다, 한 50점대. 그래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공약사업을 잘 실천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및 자녀 대여장학금 관련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지금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서 혜택 받는 공무원은 몇 명이고 공무원 자녀는 몇 명입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인적자원과장 김진석입니다.
인원수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강경찬 위원 공무원도 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예, 공무원도 있고…….
●강경찬 위원 공무원 중에 해외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드물 텐데,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공무원 중에서 해외에 가는 사람은 없고, 자녀 중에 국외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공무원 및 공무원의 자녀 중 국내 대학 및 해외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대여할 수 있다고 해석되거든요. 그런 신청을 한 사람은 없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공무원 중에서 해외에 나가서 대학원이나 박사학위 코스를 밟는 분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가장 맥시멈으로 받은 학생이 얼마까지 받았나요? 1,000만 원, 2,000만 원도 받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보통 사립대학의 경우에 보면 1학기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쯤 되고 있습니다. 4년 하면 8학기가 되기 때문에 많게는 5,000만 원까지 받는 분도 계십니다.
●강경찬 위원 굉장히 큰 돈인데 여기는 이자가 몇 퍼센트이고 몇 년 상환하도록 되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공무원이나 공무원 자녀 학비지원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입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공무원이나 공무원자녀 장학금 신청자가 혹시 예산보다 많이 넘칩니까? 그래서 선발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신청하면 다 됩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학생도 증가되었고 등록금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강경찬 위원 신청한 사람은 다 주는 겁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예,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 줍니다.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가 전부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나 자녀 중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돈 있는 사람들이 대여를 받겠습니까?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하겠지만 경쟁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 자녀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강경찬 위원 홍보가 잘되었다고 본다든지 그런 답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대학 실용영어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제주교육대학에 지원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는데, 작년 것하고 금년도 것이 있네요. 500만 원씩 있는데, 제주대학교에 지원한 것이 있죠?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예, 제주대학교에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대학교에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많이 했다기보다는 교육대학보다는 많습니다.
●강경찬 위원 도에서는 교육대학하고 차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앞에도 보면 예를 들어 한라대학이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인데, 교대에서는 도에다 요청을 안 한 것인지, 해도 안 주는 것인지, 요청을 해도 안 줄줄 알고 안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교대 쪽에서 봤을 때 500만 원 지원받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만일에 제주대학교에 많은 돈을 지원했다면 교대에도 지원을 좀 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제가 교대에 있는 분에게 지원 요청을 많이 하라고 하고 싶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제주대학교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판단 자료로 삼아서 제주교육대학에 권유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교육대학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 복지예산 규모가, 제주특별자치도가 16개 광역시도 중에 16위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 비율이 33.9%. 그렇지 않더라도 13위까지는 21%가 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앞으로 이런 부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지사님께서 몇 차례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근민 지사가 목표로 하는 25%를 달성해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0위권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역시도 예산 중에 교육 관련 예산 비중이 평균 12%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도 안 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주도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개선되도록 하는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들어온 예산은 추경이지만 9월이면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편성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도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폭은 사회복지 예산하고 교육 관련 예산이거든요. 다른 데는 평균 36%가 넘어가는데 제주도는 지금 26%에 머물고 있습니다. 10%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자료를 보면서 자료의 신뢰성이 솔직하게 걱정이 됩니다. 33.9%를 사회복지에 하고도 살림살이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 형편에. 제주도도 나름대로는 1인당 복지비율 같은 것은 과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전체예산 대비해 보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뭐가 문제인가 하는 부분을 다른 시도와 앞으로 심층적으로 비교를 해 가면서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 관리·감독 체계하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산담당관이 마침 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소상히 알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게 ’09년도 120억 원, 금년도에 150억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50억 원을 가져서 지하수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심층 있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묻는 게 그 부분이 아니고요. 도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아니고요. 개발공사 자체에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일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봐서 위원님께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례로 마사회 같은 경우는 공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방공기업인 개발공사에서는 아마 그렇게는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가서 먼저 받는 게 임자다, 아마 그런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기획실장님, 매칭그랜트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임직원들이 기부금을 내면 그 회사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율을 더 플러스해서 기부를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공무원들은 기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
●안창남 위원 공무원들은 기부 안 합니까? 월 1만 원을 하든지 2만 원을 하든지.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북제주화력발전소에서는 임직원들이 2만 원 한도에서 기부를 하면 회사에서 300%를 붙여서 어려운 데 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지방공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예산도 일부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에 보면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국고를 당초에 15억 6,900만 원 신청하고 또 이렇게 받아올 것으로 계상했는데 이번에 14억 3,500만 원을 받아오지 못했는지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입니다.
당초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작년에 15억 6,9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예결위에서 작년부터 4대 강 상하수도 사업에 올해의 경우 1조 1,000억 원, 내년도에 1조 3,000억 원이 투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청정환경을 모토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스템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계획이었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 못 해서 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관망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20억 2,000만 원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하실 것인지?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관망사업을 2010년, 2011년은 유보하고, 2012년부터 4대 강 사업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예.
●안창남 위원 그러면 1억 3,400만 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최적관망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사용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대체 집행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미래전략산업과, 출연금 문제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출연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사업 아닙니까? 특화 사업.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출연금이냐 보조금이냐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다른 지역들도 출연금으로도 되어 있고 민간보조로도 되고 있고, 민간경상보조로도 되어 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구난방 되는 이유가 뭡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지식경제국장 강승수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민간에 지급되는 보조금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 시행해야 할 경우에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이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인데, 다만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단체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 내용은 여기 뽑아온 것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래서 제주테크노파크 설립이라든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재산의 조성 등)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제주자치도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출연금이나 민간에 대한 보조라든지 공기업에 대한 비목으로 해서 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했을 경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라든가 지식산업진흥원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계약할 수 있는, 건마다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일단 출연금으로 하고 있고…….
●김희현 위원 번거로움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사실 출연금의 경우는 보조금과 달라서 정산의 의무는 없지만 필요시에는 정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출연금 비목으로 계상되어도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왜 자꾸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보통 개발공사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출연금으로 진행할 때는 정산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 예산 통계가 나올 때 사업명목인데도 출연금으로 표현이 되다 보면 전체 출연금의 금액이 커질 것 아니냐. 이런 항목들이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또 출연금으로 했다가, 그런 과목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좀 전에 출연금에 대해 나왔던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출연금을 아무렇게나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 같습니다. 또 정산의 의무도 없고, 출연 주체가 요구하면 정산하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출연금이냐, 아니면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이냐,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협의를 해 볼 것이고, 다만 전국의 이런 상황을 조사해 봤더니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사업 추진하는 지자체도 많고,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식경제부와 예산 부서의 예산과목 편성지침에 따른 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은 방향보다도 법으로 문제없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생활환경과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39억 3,400만 원을 했다가 갑자기 추경에 4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기에, 이거 사전에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사업 같은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계약은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당초예산에 이와 관련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사실은 못 해서 이번에 그와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전에 계약서에 금액이 얼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일부 비정산비에 대해서 계약하는데 그중에 정산비도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하고 해서, 어쨌든 당초의 재정 사정으로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재정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전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40억 원씩, 사전에 전부 예산이 계약 예정된 사업 아닙니까? 예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추경에 40억 원씩 예산을 확보해 버리면, 추경에는 정말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부 준비가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고 계약서상에 나와 금액들이―작은 금액도 아니고―이렇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 금년예산 책정 시에 여러 가지 재원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금액적으로 이렇게 몇 억 원 이상 되고, 특히나 40억 원씩 되는 예산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반영 안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이것은 도비로만 40억 원씩 소요되면 정말로 우리가 복지 예산이나, 우근민 도정에서도 공약사항을 많이 내놓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소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예산편성에 소홀히 했든가 아니면 편성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127쪽의 수도권 이전기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권 이전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은…….
●이선화 위원 할 때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를 하십니까, 아니면 관심 있는 기업에 가서 제주에 이전해 달라고 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일단 1년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서울에서 수도권기업 투자환경 설명회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주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제주도로 팸투어 오시도록 해서 제주의 환경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입지나 제주의 생활환경,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이선화 위원 그래서 그들 중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제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따로 심사를 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이선화 위원 하겠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심사를 거칩니다.
●이선화 위원 그때의 기준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합니다.
●이선화 위원 도움이라고 했을 때 어떤 쪽에 포커스를 두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유치는 하지만 친환경적인 IT·BT산업 위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그리고 더불어서 궁금한 것이 그럴 때 제시하는 조건으로 지역민 고용 몇 퍼센트,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역민 의무고용은 국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규제라고 해서 2년 전에 철폐가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철폐가 됐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임계질량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조건도 없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그렇습니다. 실상은 고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제주의 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적인 면, 그런 것 말고는 제주도민을 채용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도민 채용을 먼저 하고, 도민들이 갖고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만약에 도민을 채용했을 경우에 저는 궁금한 것이 그분들이 어느 직에, 이를 테면 관리직, 정책의 책임자직까지 진출한 경우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직 제주 이전기업이 많지가 있습니다. 6개 정도는 이전을 확정 완료했거나 확정되어 있고, 10여 개 기업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전된 기업들이 제주에 온 지가…….
●이선화 위원 전 이재웅 회장 관여하셨던 ‘다음’은 몇 년도에 온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직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중입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이 이전할 때 이미 제주도가 혜택을 주었고 거기에는 제주의 청년들이 몇 퍼센트 들어가서 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인터넷 미디어 말고요, ‘다음커뮤니케이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이선화 위원 그 당시에 제주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최초에는 전부 서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최근 2～3년 사이에 제주도 졸업생을 10여 명 채용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10여 명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이선화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스팸 메일 지우는 단순 근로자들은 제주도 지역민들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로 ‘다음서비스’를 설립했습니다. 2007년도에 설립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350명은 전부 우리 도민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하지만 스팸 메일을 삭제하는 단순 근로자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단순 근로자라고 표현할지는 몰라도 다음서비스센터가 다음 본사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사실 그 근무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제주도가 혜택을 주고 제주도의 친환경 또는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2차 산업 개념을 가지고 제주라고 하는 인프라 콘텐츠를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심사 기준에 있어서 그 부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제주의 인력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기업 이전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데,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이전하게 되면 투자보조금이나 입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 국비 부분이 한 75%. 그래서 지원이 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부터 심사가 됩니다. 심사가 되고 저희들 지방비는 한 25% 정도 지원합니다.
●이선화 위원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일자리 창출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 그런 부분만…….
●이선화 위원 제주도에서 구할 수 있는 인력이라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구할 수 없는 인력.
●이선화 위원 아니, 있는 인력이라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있는 인력입니까?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제조업이 오게 되면 ‘한국BMI’ 의약품 제조 같은 경우에도 의약기술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 마케팅, 유통 등 거기에도 중요한 요직의 인물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뭐 없습니까? 조건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기술 인력 말고는 제주도민이 고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선화 위원 주요관리직에 어느 정도 제주인들이 진출해 있거나 조건상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기업 이전 기간이 일천해서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BMI도 아직 제주에 완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국BMI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제주도가 심사하고 유치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퍼 주기식으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혜택을 줬을 때 그만큼 서로 윈윈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현재의 일자리만이 아니고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이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고용보조금 지급기준이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에 최초 3개월 동안에 상시고용인원을 기준했었는데 그 기준이 금년부터 1년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했던 고용보조금 예산이 금년에 지급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삭감하고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이선화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올라온 것이 한국BMI에 대해서 올라온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이선화 위원 한국BMI는 부지 매입을 ’09년 5월에 했고, 건물 준공이 올해 2월에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올해 4월에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됐다고 칩시다. 지금까지 몇 개월 비어 있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의약품회사는 의약품 공장을 옮기는 경우에 상당 기간 정부의 인증을 받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선화 위원 인증 받는 기간 동안 일의 진척에 대한 스케줄 점검이 미리 없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백기간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어떤 공백기간입니까?
●이선화 위원 지금 4월이고 가동이 안 되는 부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준공되면 그때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선화 위원 아, 준공 이후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하고, 아마 10월에는 인증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어쨌든 이번 추경의 포인트가, 편성 방향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서 더 증액시키는 것도 사실 모자란 상황에 이렇게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싶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조건이 있다손 쳐도 미리 진단이나 예측이 되지 못했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을 하시는 집행부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되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기업을 이전했을 경우에도 협상에 있어서 좀 더 제주에 이익이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임금 관련 청구 계류 중인 소송이 5건이 있는데요. 이게 꼭 소송을 진행해야 지급하는 임금들입니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공영버스 운전원, 무기계약직, 주차관리원,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지금 현재 규정과 본인들이 생각하는 근무여건이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이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김영심 위원 도 같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이나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청구 관련된 소송을 기다리는 기간만도 아주 길고 멉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소송만 받아와, 그러면 지급할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본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밑의 것은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내일 제주시 예산 심사를 할 때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과 관련된 보고는 전혀 못 받으신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의 2교대 근무로 인해서 일부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55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소 전 화해 형식을 취해서 소송이 끝나면 소송의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먼저 시범적으로 소송해서 승소하면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지급할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 결과라는 부분들이, 지금 환경미화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될 임금에 대해서……. 다 임금하고 수당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저희는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김영심 위원 급여 체계가 임금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수당이 모여서, 기본급과 더불어서. 그러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법적인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꼭 집행되는 내용이냐고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시간의 개념이 소송 제기자, 또 저희가 개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소송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겁니다.
●김영심 위원 소방 관련해서 법적인 소송비용에 대해서 세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낭비해야 어쨌든 이것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소송비용은 어쨌든 세금으로 내잖아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저희가 사전에 제소 전 화해 형식을 취해서 소송에 안 가더라도, 타 시도도 공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소송 전에는 왜 지급을 못합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시간 개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어느 부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영심 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드림스타트 예산 비용으로 해서 국비 지원은 똑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국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금액이 똑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국적으로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원 기준이 똑같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영심 위원 다른 데와 지원 금액이 똑같다고 하면 지원센터를 짓는 비용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진행됩니까? 다른 데도 주민자치센터를 드림스타트사업센터로 해서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도에서도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제주도는 주민자치센터에 해서 공공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인 주민자치센터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담인데, 교육청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해서 교육 관련해서 복지가 취약한 취약계층이 있는 데에다가 5년 단위의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지역이 진짜 교육여건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선정이 안 된 것이 드림스타트사업 때문에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버금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드림스타트사업의 교육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고, 방과 후 교육 서비스,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 비율이 2,500명인데, 몇 개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1년 사업비만 3억 원입니까?
5년 단위 사업으로 교육복지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54억 원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인데, 드림스타트 지역사업으로 했으면 어쨌든 정부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영심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 54억 원보다 3억 원으로 해서 한 지역에, 제주시, 서귀포시에 했는데 그 지역으로 지원되는 데만 5년, 8년 연장되어서 했을 때는 54억 원이 지급되는 교육복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단위로 얼마가 지원될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년 단위로 1개 지역당 매해 3억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건강관리, 복지 서비스,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4,900명,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3개를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3억 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3억 원씩.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으로 충당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비 100%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필요하다면 도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고 분야를 넓혀서 다양하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영심 위원 그리고 4·3사업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공무원 없음)
그러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련해서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청 소관 심사 중에, 별개로 교육청에서 국제고등학교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JDC의 부지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사서, 지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것을 구매해서…….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영어교육도시 관계이고, JDC는 개발센터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쨌든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JDC에서 땅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같이 구매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에 들어오는 다른 외국학교에 대해서는 적자까지도 보전해 준다고 하는데, 국제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도 지원 안 할 생각이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JDC가 개발사업자가 되어서 영어교육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비로 지어지는 공립국제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국비를 500억 원 가까이 해서 교지와 교사까지 다 짓는 것으로 해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부지에 대해서 JDC에서 어쨌든 받아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자까지도 보전해 준다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심지어는 공립으로 지어지는 학교에서 부지까지도 교육청에서 사서 지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정부에서부터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국비 속에는 부지 값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 값을 그쪽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지에 대해서 시설로 더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누가 지원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외국학교에 대해서는 부지와 적자보전까지도 해 주면서 공립으로 지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부지도 제공을 안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명문학교인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없으면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최고의 명문학교를 데려올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 같은 것을 무상으로 주면 좋겠지만 JDC도 한 사업소 아닙니까? JDC도 그 사업을 하면서 적자는 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미 작년도에…….
●김영심 위원 JDC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사회 환원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공립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부지도 JDC에서 제공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 환원 부분이 아니죠. 외국학교에 바치는 부분인데. 그러면 외국학교에는 지원하고 나라 학교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넓게 고민하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해군기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감된 것이 165억 200만 원인데, 추경 때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고 예산의 편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부터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불가피하게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 절감 좋습니다. 효율성 좋죠. 그런데 타당성 없이 일률적으로 행사성경비 5%, 기타사업비 10% 삭감한다.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도 5%, 10% 일괄적으로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런 차원에서는…….
●장동훈 위원 아니, 잠깐만요.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면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도 그런 설득을 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한 것을 재편성 삭감해서 올라온다.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주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봐야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편성에 대한 신뢰성을 잃고요,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잃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의 신뢰성도 잃어버립니다. 이런 것이 과연 그냥 넘어갈 사안이냐. 그것도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없게 하겠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있는 경우는 있겠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실은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가 5% 이상,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저의 질의는 앞으로 계획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계획만 말씀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여건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면서 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주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이나 권유사항으로 왔다면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어떤 부분은 10% 자르고, 어떤 부분은 3% 자르고 이렇게 사업의 타당성과 원칙을 세워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것도 있더라,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남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실 경상비는 5% 이상으로 못 박아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5% 이상이든 10% 이상이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업비는 자율적으로…….
●장동훈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5% 이상이든 10% 이상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 자를 것이 있고, 10% 자를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5%! 이것은 전자계산기에 집어넣고 예산 편성해 버리죠.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장동훈 위원 잘할 것으로 믿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17쪽에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짚는 내용의 목적이 다를 겁니다. 정산비가 있고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아십니까? 정산비는 어떤 항목이고 비정산비는 어떤 항목이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비정산비는 고정비로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통통신비, 교육훈련비 이렇게 되어 있고, 정산비는 변동비로서 전기료, 약품료, 수선비,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정산비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해 봤거나 현지 실사 정산을 해 보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가 직접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보수비는 정산비에 들어가나요, 비정산비로 들어가나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보수비는 정산비로 들어갑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죠.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려 70억 원, 80억 원 되는 돈입니다. 현지 실사를 안 해 보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해마다 의회에서 짚었는데도 태도가 전혀 불변이십니다.
정산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수비는 마냥 공사비가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올리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 업자가 돈을 더 받는데 안 할 업자가 있겠습니까? 소위 일정의 기준을 정하고 보수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약품비용? 약품을 다 사서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돈이 도의 피 같은 세금인데 이 세금을 마냥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음은 비정산비에 대해서 용역해서 금액 정하죠?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제주 업체입니까, 육지의 업체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육지의 업체입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장동훈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민간위탁 부분을 봤습니다. 어떤 것은 제주에서 용역을 하고, 어떤 것은 육지에서 용역을 하고. 거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지에서 용역을 하면, 인건비가 전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싼 것 아시죠? 제주에서 용역하면 제주의 인건비를 책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육지에서 용역한 것은 육지의 인건비를 책정해요. 여기는 제주입니다.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말입니다. 대기업이라서 특혜로 봐주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제시된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면 전반적으로는 낮게 56억 원이 나왔지만 저희들은 43억 9,900만 원,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가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가, 민간위탁 아닙니까? 도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도비의 매뉴얼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의 말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업체가 용역하면 용역기관에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기관과 업체가 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부분. 어떻게 감사를 하십니까? 감사는 안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들 앞으로 매년 현지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하겠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들이 정산은 받고 있는데…….
●장동훈 위원 아니, 감사요, 감사.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감사를 정식 의뢰를 한다든가…….
●장동훈 위원 아직도 안 해 봤다 말이에요? 8대 의회에서도 이것을 짚었던 것을 아십니까? 매해 거의 몇십억 원씩 지출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 시설물이 낙후되어서 폐기물이 정확히 소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환경자원연구원 연구보고서 있습니까? 해마다 배출되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소각한 농도를 측정해 보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농도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안 해 봤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장동훈 위원 이것은 1년에 두 번 할 것이 아니라 매달 해야 됩니다, 매달. 그리고 용역을 할 때 그것을 매달 정기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돈인데.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각되는 기준이 측정치에 못 오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약 4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시설인데 새로 한번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하나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용역한 업체는 제주 소재, 아까 육지부라고 답변했는데…….
●장동훈 위원 제주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장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기관도 사실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용역기관에만 맡기지 마세요. 선진국에서는 양자 용역을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쌍방 용역을 해요. 그래서 검토를 합니다. 한번 잘 고민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얼마죠? 모르세요?
4쪽에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순세계잉여금은 72억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당초에 64억 원이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640억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아, 640억 원인데, 그때 감채기금은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70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70억 원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감채기금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본예산 때 70억 원 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안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장동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감채기금이 몇 퍼센트 이상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 10% 이상이면 조례 위반이네요. 724억 원이면…….
●예산담당관 김성도 712억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예, 712억 원. 그러면 71억 2,000만 원 이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1억 2,000만 원 정도 미부담된 것은 정리추경 때 더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고 있는데요. 제 말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발의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집행부가 만든 조례는 법을 준수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많이 발의되었는데, 그 조례를 발의하고 심의할 때는 나름대로 도민들이 다 공감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4·3사업소, 안 계신가요?
●위원장 안동우 4·3사업소, 아무도 없습니까?
●장동훈 위원 예산 심사하는데…….
●위원장 안동우 4·3사업소, 오전에도 참석 안 했습니까? 그러면 4·3사업소는 월요일 행정시 예산 심사할 때 참석하라고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님!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4·3사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명을 하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안 나오셨네요.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개의 행정시가 있죠. 사업 집행부서들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에 예산 절충하러 가면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잘 안 시켜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범사업조차도 반영시켜 주지 않아서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여 주시고요,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예산 편성 권한을 각 실·국·행정시에 폭넓게 이양하고자 금년부터 탑다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입 중에 필수경비를 뺀 가용재원을 가져서 배분해서 그쪽의 자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빨리 가용재원을 분석해서 시달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탑다운 방식이 내용적으로 무엇입니까? 하향식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닙니다. 총 재원을 주고 그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소관 부서에 재량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박원철 위원 탑다운 방식 말고 제가 잠깐 용어를 잊어 버렸는데……. 좀 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의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내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40% 편성하겠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사회복지 관련, 특히 교육 관련 예산에 좀 더 많은 배려가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편성권 문제는 학술적으로 용어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편성권이 어떻게 시장에게 위임됩니까? 지금 체제로는 백날 해도 편성권이 아니거든요. 실링을 줘서 거기에서 하라고 하면 편성권이 아니고 조정권입니다. 조정. 1,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냐고 해서 금액 조정을 해서 제출받는 거 아닙니까? 편성권이 아니라. 편성권이 있으려면 세입권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개념 하나 정립 못 해서 자꾸……. 그러니까 항간에 제주형 자치제다 얘기하는 게 저는 참 웃기는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들을 다 빼먹고 무슨 자치제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용어를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수위원회는 법적 규정이 없죠? 도지사 인수위원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약실천위원회, 공약평가위원회, 이것도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법적으로는 없고 자체적으로…….
●구성지 위원 근거도 없는 것들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예산 편성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좋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례를 서둘러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인수위원회, 공약실천위원회, 이것에 대한 조례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적이 있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입법보다는 자체 조례가 가능할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실장께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겠다고 공약실천위원회 개최하는 데 2,000만 원인가 얼마 올라왔던데, 자잘한 것을 갖고 얘기하기도 싫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답을 분명히 해야 회의록에 기록하지 고개만 끄덕이면 회의록에 기재가 됩니까? 속기사가 들을 수 있도록 대답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다가…….
인력개발원장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 공감할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용구 인력개발원장 김용구입니다.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없어진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 중 없어진 학원이 있다고요. 무슨 학원인 줄 아십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용구 전산 관련.
●한영호 위원 예. 이 학원이 없어진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자율적으로 습득해서 없어진 학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게 딱 나와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될 것인데, 이 명칭을 딱 넣고 추경예산액까지 추가가 되는데,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제가 묻는 요지를 알겠죠?
●인력개발원장 김용구 한영호 위원님께서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 과정도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개인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분야들로 사실 내용 자체는 좀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고요. 과목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TV를 보다가 ‘아, 그렇구나!’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공감할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용구 그 부분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전산 지식은 다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영호 위원 알겠고요, 또 밑에 도민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정보정책과도 있는데 왜 이런 센터 운영이 인력개발원에서 이루어지죠?
●인력개발원장 김용구 인력개발원의 기능이 공직자에 대한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도민교육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도민정보센터에서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별도 과정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네들, 정보화 지식에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네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과정도 편성하고 있고, 또 보조강사 수당을 요구한 것도 사실은…….
●한영호 위원 보조강사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정보센터거든요. 센터 운영.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와 인력개발원장님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인력개발원장 김용구 위원님 생각이 정확히 맞습니다. 당초에 도민정보센터는 정보정책과에서 운영했던 게 맞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했고. 그런데 인력개발원이 도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용어나 이런 것을 보니까 현재와 동떨어진 용어들이 나와서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조직진단 용역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업무 조정을 해야겠다, 인력개발원이 해야 되는지 정보정책과가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정보정책과는 정녕 무엇을 하는 과인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공무원 정보화 교육도 인력개발원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 또 다른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공무원 수준이면 지금 공직사회에서 해 나가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보정책과 직원 정도는 수준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해 나가는 데에 있어 이 정보화교육을 안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교육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님이 잘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공감할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용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전산능력은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고급화된 능력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과정이나…….
●한영호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정보정책과가 필요 없다, 정보정책과를 없애야 된다…….
●인력개발원장 김용구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한영호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십시오.
●인력개발원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할 것이고,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일단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장님, 오전 질의에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동려청소년학교 관련 문제입니다. 지방비 1,000만 원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요. 어디에 확보된 겁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인적자원과장 김진석입니다.
야간학교가 동려평생학교 포함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1억 4,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운영비 1,000만 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1억 4,000만 원 중에 동려청소년학교 운영비 1,000만 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예.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박원철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만 것인데, 예산담당관님, 계속비변경조서에 관한 것인데, 스포츠 산업을 제주 제3의 지주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해서 총사업비 182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사업연도가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가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2010년까지입니다.
●김명만 위원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면 ’99년 예산액이라고 된 것은 오타 같네요. ‘09년도 예산액이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09년도 예산액입니다.
●김명만 위원 회계기간이 완료된 예산액의 금액을 조정한다고 된 것 같은데, ’09년도 예산액을 2010년도 13억 8,459만 6,000원으로. 회계기간이 완료되었는데 2010년도에 다시 금액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계속비 사업인데, 그러면 13억 8,459만 6,000원을 계속비로 승인받아야 될 것인데 2월 전에 이 사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계속비이월 사업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연도폐쇄기 되면서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올해 다시 반영하면서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조서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못 받았기 때문에 2월 말에 불용액 처분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문제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당초 계속비 이월조서에 누락시키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렇게 누락시켜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는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불용액으로 했다가, 의회 승인의 건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하게 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성도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이지만 기준이 정말 없다, 예를 들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몇 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로만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이게 됩니까? 지방비는 삭감시키고 국비만 남았는데 국비로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지방비 미부담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 편성 시 가장 기본적인 게 국비에 따른 지방비를 먼저 배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초 본예산에 국비가 지원되기로 내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 안 된 게 약 120억 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당초에 추경재원을 활용해서 할 것으로 해서 120억 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안 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 그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진행하지 않고 삭감시켜 버리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도 문제가 있고 정부에서도 국가 전체적인 경제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경상비 5% 절감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승인 받은 사업을 100% 안 해 버리고, 그것을 삭감해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으로 사용해도 되냐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전액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사업이 변경된 건 아니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최소화를 시키려고 노력도 했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구입할 예산 같은 것 전부 삭감해서 하고 있고, 또 보면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다 매입 못 하는 실정인데 그런 예산 10억 원씩 삭감해서 이쪽으로 넣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런 국고 부분에 대해서는…….
●안창남 위원 국고라고요? ‘패션-쇼핑의 거리’ 문화 축제, 재래시장 활성화, 길거리 음악회 이런 것을 전액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국고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이번에 주요 감소되는 부분이 중앙 지원되는 사업 중 변경된 부분하고, 또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면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면서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다시 한 20% 올린 것은 의원들이 바뀌어졌으니까 더 한 번 검토해 보자고 올린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본부장님, 제주시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서귀포 지역 위생처리장은 직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위탁을 했다가 소송을 해서 다시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결국은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다시 직영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그런 문제도 있고, 남군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창남 위원 위탁 줬는데 소송해서 지면 희망하는 기업과 재위탁하면 될 텐데 왜 직영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10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는 잘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제주시는 규모도 크고 해서 경원산업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마지막으로 장동훈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것 같은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실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몇 군데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800m 거리 기준 때문에….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봉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익으로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닌가.
왜 막죠? 거리 제한을 두었다가 소송에서 지니까 허가를 내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자비 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자들의 자비 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비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자비 부담이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장동훈 위원 앞으로는 자비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진정 봉사의 정신이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는 봉사로 출발해서 하다가 예산 지원된 게 최근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게 체계가 잡히고 시설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면서, 그런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근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선별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2～3%는 부실한 지역아동센터가 있을 겁니다.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을 안 하겠는데, 평가 결과서 보니까 총괄적 평가 결과는 있는데 각 기관마다의 평가 결과가 없어요. 혹시 평가가 상당히 안 좋으면 퇴출하는 제도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현재 평가 기준은 저희들이 3개 영역, 약 14개 지표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차등지급 기준은 있지만 퇴출은 아직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게 있어야 되고요. 원래 목적과 반하는 곳은 퇴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하는 곳은 더 지원해 주고. 항간에 알기로는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집단으로 항의해서 공무원들의 입장이 곤란해서 스톱시킨 것 같은데 냉철하게 판단해서 잘되는 곳은 열심히 도와주시고 진짜 아닌 데는 퇴출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96～97%가 잘되는데 2～3% 때문에 열심히 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퇴출까지 고민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이 자리에서 퇴출이라는 표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다들 좋은 취지에서 출발이 됐고,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환경, 예산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활동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정리할게요. 앞으로 그렇게 허가 주실 겁니까? 이번에 소송으로 인해 거리 제한이 없어졌는데, 거리 제한 없이 허가를 주실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신고를 받으실 겁니까? 지난번에 어느 기관에서 신청했더니 거리 제한으로 못 받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송에서 져서 받아주고 있는데 앞으로 거리 제한 없이 신고를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입장에서는 서류상 신고 기준에 하자가 없는 한 행정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남발되는 측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지금 소송까지 갔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신고 수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기준에 적합하면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구성지 위원 신고를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수리하겠다고 정리해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짧은 시간에 집행 기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발하면서 재정의 건전성 문제를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지방세 세입을 봤더니, 2007년도까지는 지방세 세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는 2007년 대비 약 0.45% 지방세 세입이 감소했고, 2009년도는 전년도 대비 약 6.8% 감소했습니다. 원인들을 봤을 때…….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거든요. 여기에 봤을 때,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보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 서글픈 내용들이 별장에 대한 감면, 고급 주택에 대한 감면, 고급 선박에 대한 감면, 골프장에 대한 과세 감면, 이런 내용으로 감면 조례들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 지방세 세입의 징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감면 조례에 대해 한번 검토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님. 이 조례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주 실정에 맞게,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여 투자 유치에 따른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이게 지역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가 건전 재정을 위해 세입 부분에―경영기획실장님, 제가 하는 말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입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도 편성하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국고 보조 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 내시나 가내시가 되지 않고 중앙정부 협상 절충 상황에서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들이 올라와서 전액 감액되는 사례들이 앞으로 없도록 하고, 또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되는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얘기했지만 특히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된 것을 이번 추경에도 18건에 78억 원 정도가 재계상되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다 보면 위원님들도 집행부가 잘못 설명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재반영시킬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야만이 오늘처럼 “왜 의회의 심의권을 침범하느냐”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또 새롭게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도의회와 상생으로 가겠다는 우근민 도정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편성권, 심의권이 따로 있다고 하지 말고 의회에 다시 제출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또한 예산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관련에 편성하면서, 저는 특히 안타까운 게 읍면동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예산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성 예산, 경상비, 민간자본보조,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하지만, 경영기획실장님, 읍면동에 예산이 얼마나 갑니까? 읍면동에 어떻게 사업 예산이 있고 축제 예산이 있습니까? 진짜 필요한 일상경비 가는 것까지 일괄적으로 예산안을 삭감시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제가 하는 말에 대해 답변하지 말고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제2차 회의는 8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