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 10시경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 12월 13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대조건 이행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4차 회의에서는 오늘 상정된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과 지난 2월 21일부터 중지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는 이미 받았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기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탐라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국제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학생문화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학생문화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교육박물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반갑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함께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잘 소통하고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학생들,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고 교육청이나 저희 의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학생들에게, 그리고 도민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질의하기는 시간상 버거워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연구원장님 계시면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양석철 미래교육연구원장 양석철입니다.
●허창옥 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바뀌었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양석철 예.
●허창옥 위원 조직개편을 논할 때 이미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번 1월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은 사실 제주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쉽지만. 조례에 설치를 보면 이런 겁니다.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수학·정보교육 등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이하 “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미래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앞으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양석철 미래교육연구원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부터 미래교육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해서 이름이 너무 벅차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제주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게 제도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설치 목적이든 아니면 업무가 됐든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교육연구원에 걸맞은 제도적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한 그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례 개정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양석철 글쎄…….
●허창옥 위원 원장님이 없다고 하면 갑갑해지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이 명칭에 맞게 제주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연구라야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도정에도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양석철 예.
●허창옥 위원 제주연구원이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도 이런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조례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법 제32조에 따라서 교육의 이론,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로만 설치 목적이 돼 있어요. 이 설치 목적에 제주미래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연구원의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기존대로 교육과학정보연구원을 한다든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명칭이 바뀌면 그 명칭에 걸맞은 내용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한 대로 정책연구소 있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양석철 예, 교육정책연구소.
●허창옥 위원 저는 이 연구소도 미래교육연구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제대로 된 제주교육의 미래를 연구하는 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원에는 우리 도정에 있는 제주연구원 같이 박사급들, 교육학 박사급들이 사실은 포진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감의 공약이나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제주교육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래서 제주교육의 종단연구를 연구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직개편된 연구원이 갖고 있는 것에 걸맞지 않다는 거죠. 조직개편에 따라서 많은 도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미래교육연구원은 정말 제주교육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제주교육의 종단을 연구하는 것으로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그 내용이 포함 안 돼 있고, 원장님도 그런 사명감을 못 갖고,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으로의 이전도 전혀 취할 의사가 없으면 사실은 원래대로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라는 거죠.
원장님, 그럴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 얘기에 공감은 합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양석철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조례만 개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허창옥 위원 조례만 개정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양석철 실질적으로 조직이 인력이나 연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고…….
●허창옥 위원 공감한다면 조례부터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조례부터 개정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은 다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례도 전혀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제주미래교육원 이름에 걸맞게, 그리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제주교육 종단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까지 쭉 연결 내지는 교육의 효과, 성과를 나타내는 연구가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2019년도부터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완성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2019년도에 이 연구원에 걸맞은 조례를 개정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종단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스터 플랜도 최소한 올 하반기 되면 내놓고, 그래서 정책연구소도 차근차근 여기에 끌어가고 정말 제주연구원보다 더 나아가는 그런 미래교육연구원이 되면 사실은 제주의 백년대계 교육이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양석철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협의는 하는데 원장님의 의지입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교육청하고도 얘기하십시오. “이게 우리 연구원에 걸맞은 역할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시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미래교육연구원에 힘을 팍팍 실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제주교육의 종단연구와 더불어 백년대계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수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양석철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짧은 시간 동안 질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임진혜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진혜 제주시교육지원청 임진혜 국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중간에 문제 생겨서 잘 안 봤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중학교 배정할 때 전산 오류 됐던 게 있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진혜 예.
●김희현 위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진혜 전산배정은 정상적으로 됐고 2020학년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세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당연히 대책 세워야죠. 대책 안 세우면 큰일 나죠. 그런데 전산 배정 오류사태로 교육청의 신뢰 부분이 많이 떨어졌는데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에게 계속 문제 발생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고민도 할 수 있거든요.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할 건지. 왜냐하면 전산 오류라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진혜 예.
●김희현 위원 물론 다 검수했을 거고, 업체 이름이 있는데 월드소프트인가요? 선배정 했던 부분에서 다시 우선 배정했던 부분에 포함시켜서 돌려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나머지 정상화 과정에 반발이 없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진혜 그 이후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오시는 분에게 설득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러한 상황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내년에 대책이 전산배정 확인용 출력 부분을 더 확대해서 6학년 선생님들, 부장교사들 중심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점검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전산관리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진혜 전산관리 업체는 유지 관리 업체이기 때문에 20% 차감 금액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유지 관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진혜 예, 경고성으로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하면 안 될까요?
●김희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12월 28일 날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잘못이 이루어져서 제가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들께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든 전산업체와 우리 지원청 간의 소통이 부족했었고 또 배정하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두분 6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분 선생님이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었을 겁니다. 이후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학부모님, 학생들에게 사전에 통지를 했고, 저도 안내문을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이틀간의 확인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배정한 결과 지난해에는 민원이 한 80여 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사안과 발생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했고 설득한 결과 민원은 도리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교육장으로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배정과 관련해 신뢰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까지 전부 주의를 줬고 저는 교육감님께 사의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께서 도민을 상대로 사과의 말씀도 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재발 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관건이죠.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2020학년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교육장님, 조직개편이 진행됐는데 시설비가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70% 정도 예산이 약 650억 정도 돼 있는데 조직개편 이후에 인력 확충은 제대로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월사태가 발생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의 두 배, 도 본청에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되는데. 인력이 한 15명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력이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1인당 계산해도 거의 430억 정도 관리하고 있다, 15명으로 나눠도.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그 이후에 본청에서 저희 지원청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두 분 주무관님을 4월까지 한시적으로 보내줘서 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현재는 큰 문제없이 착실하게 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가 없는 게 확실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가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지는 않고.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하면서 문제없다고 하는데 말을 못 꺼내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동의한다는 내용은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우리 지원청에 많이 배정되어서 일이 많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고 현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김희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외부 감리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그건 별도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희현 위원 외부 감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공사 규모가 큰 경우는 외부 감리를 주고 있고.
●김희현 위원 1000제곱미터 이상.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희현 위원 그 이하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나머지는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하는 다시 또 공무원들이 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또 외부 감리를 주더라도 우리 지원청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김희현 위원 조직개편 이후에 확충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개편된 후에는…….
●김희현 위원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한시적으로 두 분 시설 주무관님을 보내주셔서…….
●김희현 위원 시설직이 저번에 문제 발생 사건도 있었고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인사의 혜택을 주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시설비 이월의 범위가 너무 커 가니까 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하고, 엄청나게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공무원 자살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인데 문제없다는 식의 어떤 것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번 겨울방학에 석면공사도 14개 학교를 하긴 했습니다만 환경참여연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다 보니까 올 겨울방학도 큰 무리 없이 공사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밖에 못 하니까 시기도 한정돼 있고, 한정된 시간에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더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기획팀인가요? 기획팀이 본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는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설기획팀을 운영할 생각은 안 해 봤나요? 도 본청처럼. 예산을 보면 제주시가 70% 이상 차지하거든요, 시설 관련해서. 학교가 많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봤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문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고민해 보셔서 전반적으로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왜냐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시실팀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 “이월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월이 많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일은 너무 많고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잘해서, 문제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도 본청에다가 시설 인력을 보충해 달라. 오늘 같은 자리에 업무보고 할 때 좀 어렵다 해서 읍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본청에서도 하지. 문제없다 하면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 범위를 넓혀 달라.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교육장님, 고생 많은 거 아는데요,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학생문화원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입니다.
●김희현 위원 학생문화원은 바로 제 지역구 옆인데 그 앞에 보면 공연장 있죠, 오른쪽에 야외 공연장.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다른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 이걸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떤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나요? 그냥 이 상황에서 가겠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아닙니다. 저희 원에서 주최하는 문화 행사시에 공연장을 연계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별도의 공연 계획은 지금 현재 없는 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김희현 위원 활용도,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십사 내가 모신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만 결정하는 부분보다는 학생들이든 아니면 그쪽의 도민들이든 고민해서 이걸 문화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한번 제안해 볼 생각은 없나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임현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들여다보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창의적인 거, 아니면 다른 쪽에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왕에 만들어 놓은 거에서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새롭게 변모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임현숙 저희 원의 공간이 옆에 도서관이 있고, 주택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공연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공원에서 공연하면 우리한테도 민원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 때문에 주춤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공연을 못 하는 거죠, 야외공연은. 야외공연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공연단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또 자꾸 들어오면 곤란하고,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화예술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임현숙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시끄러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러면 우리가 문화공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또 그런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마니아들이 그런 공간을 활용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잘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주학생문화원장 임현숙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모도 해 보고, 축제공간처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2019년, 우리가 벅찬 가슴과 희망으로 출발한 제369회 임시회, 2019년 처음 하는 회의였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부터 파행되어서 도교육청의 업무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까 허창옥 부의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유야 어디 있든 간에 도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첫 단계부터 이렇게……. 가슴이 좀 찡합니다.
의회 업무보고 담당 소관 실장인 정이운 기획실장님도 한 말씀하시죠. 느낌이라도.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작년도 조직개편 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부대조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안을 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흡족할만한 안이 아니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왜 새해 들어서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하느냐. 다른 것도 안 하고 제일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왜 업무보고를 받느냐?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제주도민들이, 도 교육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다 보는데 도교육청에서 “2019년에는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칭찬도 하고 매의 눈으로 감시, 견제하는 말도 하고 비판도 하게, 이런 것을 보면서 도민들이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단계, 우리 위원님들은 결심을 아주 단단히 했어요. 몇 번 모여서 우리 잘해서 하자고. 그런데 첫 단계가 삐걱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더 멋지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보고, 실장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덕규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입니다.
●오대익 위원 『영어야 혼디놀게』 제목도 좋아. 컬러도 아주 컬러풀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얼마 들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3학년 것은 4억 5000, 4억 6000 정도 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3학년 것만 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4학년 것도 위탁되어 있습니다. 5억.
●오대익 위원 아니, 지금 이번 나와서 나눠준 거.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그렇습니다. 3학년 것만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참 잘 만들었어요. 초등영어 3학년 보완교재 『영어야 혼디놀게』. 멋지고 아주 잘……. 여기 들어가는 것까지 아주 멋지게 잘되어서 정말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 잘 안 되데요. 요즘 방학이니까 선생님들이 안 받아.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말 안 해 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담당 선생님 핸드폰 번호 말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안 됩니다. 저희가 그 선생님한테 오대익 의원님께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려도 안 와. 하루 종일 걸려서 두 사람 통화했어요. 두 사람에게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 자료를 받으시면서 “와, 기다리던 자료 나왔다 박수 쳤습니까?” 아니면 “아이고게” 했습니까? 이 질문만 했거든요. 예상되는 답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선생님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달에 활용 설명회를 제주시교육청에서 두 번, 서귀포교육청에서 한 번 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들의 반응이 교과서 가르치기도 힘든데 교과서보다 더 한 것이 들어와서…….
●오대익 위원 제가 예산 할 때 그 말 했죠. 교과서도 힘든 선생님들한테 이것을 무사 또 주엄시냐?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활용 설명회를 거의 마쳐 갈 때 선생님들 반응이 “괜찮을 것 같다. 한번 해 볼만 하다.”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거기 와서 과장님 앞에 앉은 선생님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군요. 저에게는 얼굴도 모르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아마 사용해 보면 다를 겁니다.
●오대익 위원 야! 말도 멋지대. 선생님들 이제는 말도 아주 잘해. “부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부담 있다는 말이에요. “부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두 사람 다 같은……. 두 분 다 여 선생님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느 시간에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두 번째. 그 두 분이 거의 공통적인 답이라. 교육대학 1등 졸업생들, 똑똑한 그리고 중견 이상 된 분들, 영어를 담당했던 분들. 두 번째 정답도 거의 답변이 같아요, 다른 사람인데.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학교에서 가르치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는 3학년 영어 2시간인데 솔직히 이것까지 가르칠 시간은 없대요.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에 교과서 가르치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것은 집으로 보내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엄마랑 같이 하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저희들 의도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도 있고, 방과 후 활동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콘텐츠가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선생님들 시간도 많이 뺏기고 좋은 콘텐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용현황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콘텐츠가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파일을 자르거나 복사하면서 재구성한다면 아주 풍부한 학습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좋게 만들어진 이 교재가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짐이 되지 않고 정말 좋은, 정말 아끼는 자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 부탁하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윤태건 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오대익 위원 윤태건 과장님으로 부르기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오대익 위원 일단 자료를 받았거든요.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제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봤는데 아주 잘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에 대해서 보이는 미래비전을 한 말씀해 주시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특성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진로를 다양화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시작하는데 물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지원이라든가 현장학습 부분을 보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학교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마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일을 맡기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가칭 ‘학교협동조합추진센터’를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완료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여건에 맞는 협동조합 체제를 구축해서 진행해 보고, 진행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인력도 같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영전하는 것을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쓴 소리를 해 주고 가십시오.
아! 쓴 소리 못 하겠다. 제주시 교육장이라부난. 아무튼 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위원님들과 같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서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공무원 몇 년 하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내일 모레까지 하면 39년 5개월입니다.
●오대익 위원 39년을 마치면서 정년퇴임하는 소감과 함께 의회에, 이제는 의회를 떠나니까 의회에 하고 싶은 쓴 소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발전을 위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쓴 소리보다는 학교교육과장도 했었고 제주시 교육장으로 2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일단 저희 청사가 상당히 오래 돼서, 사전에 오대익 위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별관 3층 증축과 내부 대수선 관련 예산 확보를 부탁드렸는데 심의해 주셔서 약 52억 원이 됩니다마는 어제…….
●오대익 위원 요번에 보니까 사진 쫙 나왔던데, 테이프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안 불렀죠?
(장내 웃음)
그때 막 싸울 때라부난. 우리 막 파행될 때라부난 위원들은 한 사람도 안 갔던데, 사진에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또 제주시 교육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떠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장님이 의회에서 답변하는 거 보면 진짜 열정적입니다. 답변도 열정적으로 했던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철 원장님, 잠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회 없는 세상으로 가시면서 한 말씀하십시오.
몇 년 하셨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양석철 저는 38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년 퇴임하시는데 한 말씀하십시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양석철 연구원에 와서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오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연구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연구하는 곳이 되지 못하고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교육만 조금 담당하는 기관이어서, 특히 이번에 미래교육연구원이라고 이름이 되어서 더욱더 부담을 많이 갖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 30억 예산을 들여서 과학탐구체험관을 현대화해서 2학기 때부터는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을 자그마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떠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너무 겸손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오경훈 원장님, 정년 퇴임 소감 한 말씀 하시고.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국제교육원장 오경훈입니다.
저도 강동우 교육장님이랑 양석철 원장님이랑 마찬가지로 ’79년 2월에 대학 졸업했으니까 40년이 되는데 군대 2년 갔다 왔으니까 38년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거의 같네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강동우 교육장님도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제가 2002년에 교육청에 들어왔으니까 교육청 근처에서만 13년 반, 14년 근무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기간은 22년인가 23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그릇인데 와서 많이 써준 것 같은데, 위원님들 중에 선배님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위원으로 계시면서도, 아까 오대익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저희들한테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면서 했던 거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현장에 교장으로 나갈 때 다시는 교육청 돌아보지 않고 의회도 안 보겠다고 했는데 또 붙잡혀 와서 추궁도 듣고…….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도 다시, 저도 그래도 교육계에 있었으니까 교육위원회 방송은 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조언도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채찍질할 것은 채찍질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가셨는데 2년도 안 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서는 도교육청에 와서 한번 데모라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표선고등학교에 왔었거든요. 그때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기가 도망쳐 온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런데 시간은 지나서 하나씩 하나씩 딱 정확하게 맞추려고 했는데 약간 길어져 버렸습니다.
한림고등학교로 영전하시는 문홍철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체육건강과장 문홍철 체육건강과장 문홍철입니다.
사실 처음 도교육청에 와서 평상시에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맡으면서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방향제시와 지도 때문에 업무를 어느 정도 무난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와서 여러 가지 지도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고 서로 발전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고맙습니다.
교육계의 원로이시고 교육위원회 대단한 경력과 능력을 자랑하시는 위원님께서 퇴임하시는 분, 그리고 영전하시는 분, 일일이 다 발언대에 세우셔서 마지막 소견을 말씀하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오대익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김장영 위원님,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영 위원입니다.
저는 직접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쪽하고 주요업무계획은 70쪽, 학급당 학생 수 조정 관련해서 행정국장님하고 제주시 교육장님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시 동지역 학생배치에 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기에서 보면 A중, B중, C중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수용지표를 30명으로 잡고 A중학교, B중학교, C중학교 인원을 저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6학급 161명 중에 한 명만 전학 가 버려도 한 학급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A중학교 같은 경우는 배정인원을 처음부터 많이 줘버리니까, C중학교 같은 경우는 40명 이상 전학 가도 학급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제주시 교육장님,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 관내 중학교에서 이거 논란이 됐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B중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160명…….
●김장영 위원 제가 더 얘기하면 중앙여중 아닙니까? 그 학교만 아니라 원도심 학교들이 그렇다니까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대부중, 또 제주중학교, 통학 불편이 많은 신성여중. 일일이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좀 크게 글씨를 해서 A, B, C중만 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나열하려고 하다가. 그런데 문제는 1학년 때 배정을 6학급 줬는데 2학년 올라갈 때 2명 전학 가 버리니까 한 학급을 줄이라고 하면 교원 수급이라든가 업무 분장이라든가 학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 감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국립학교 같은 경우는 총장에게 결재하고 교육부에 보고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 이것은 애당초부터 수용지표 인원수를, 학급당 인원수를 그대로 줘야 됩니다. A, B, C중학교 할 거 없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선 그것부터 하나 교육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학급당 학생 수를 차등 주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 표에 나와 있는 A중, B중, C중인 경우는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 학교였고, 특히 C중학교인 경우는 그래도 작년에는 학생들이 지원을 좀 했었는데 올해는 유독 학생들 지원이 적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사대부중인 경우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미 본청 교육행정과에 학급 수 감축을 요구했었습니다. 사대부중 때문에 학생을 배정하거나 하는 문제, 특히 원도심에 있는 중앙여중이 학생 배정에 어려운 점이 있는 문제로 인해서 사대부중의 학급 수 감축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회신이 없는 입장이고, 특히 국립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 선까지밖에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물론 교육행정과 수용팀의 문제인데 우리 제주시 교육장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지원하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학급을 감축해 간다고 했는데 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잘 살펴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는 잘 못 하겠습니다. 잘 살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이 잘 살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교육장님이 얘기한 것은 학생들이 원도심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 이런 것들 때문에 학급을 감축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제도라면 고등학교 1지망에서 100명도 되지 않는 학교에는 학급을 감축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학급을 증설시켜 주고 있어서 고등학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당 초과 인원을 두 명 주던 것을 학년당 초과인원을 두 명으로 주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원도심 학교는 지금 초등학교에 하듯이 읍·면지역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학급 수를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원도심 학교는 계속 비어가고 다른 데는 남아돌고 있는데 당장에 올해 고등학교 입시 한번 보십시오. 제주시내 학급당 학생 수 2명씩 늘려버리니까 읍·면지역의 고등학교들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 몇 년 있으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시간이 없어서 계속 질의를 못 했는데 오승식 국장님, 모 학교인 경우는 교과 선생님이 세 분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전부 기간제입니다. 세 분 기간제 중에 한 기간제 선생님은 6년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내년에 채용해서 배치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어느 학교를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파악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 과목입니까?
●김장영 위원 아닙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일반계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교육국장 오승식 이 관계는 제가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김장영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학교랑 다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외고의 스페인어과는 전공 교과 선생님이 세 분밖에 없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 세 분이 다 기간제라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한 사람은 6년 이상 기간제를 하고 있는데 정교사를 배치 못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 관계는 제가 인사팀에 기간제 현황을 가져오라고 해서 쭉 살펴보다가 스페인어가 세 명이 기간제여서 왜 임용할 때 하지 않느냐 했더니 이게 희소과목이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해 출제를 하지 않아서 아마 내년쯤에는 전국적으로 선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단독 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것은 교육부에 가서 잘 이야기하면 무조건 채용하라고 합니다. 한번 만나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거기 아이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알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주요업무보고 69쪽하고 123쪽에 학생건강추진단 운영 및 비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 업무보고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현장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한라일보에도 보면 우리 청소년들, 특히 우리 학생들 정신건강, 특히 초등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위험하다고 하고 있는데 오승식 국장님, 전문의 응모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변명 같습니다마는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온 이후에 수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개업 의사들이 늘어서 큰 병원들도 청소년정신과 의사들이 아주 모자란 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라병원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제주대학도 갔다 왔는데 제주대학도 수련의가 졸업해서 그분을 구하려고 했는데 육지로 가버리고 또 교수님의 정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관계도 현실화시키고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혹시 올 사람은 있는데 4급으로 해서 페이가 적어서 안 오거나 한 것은 아닙니까? 나중에 3급으로 해 주면 오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3급 대우 수준의 페이로 3차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한 범위, 여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병원급에 준하는 페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꼭 3급 대우로 해도 오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하고, 실제 저도 운영해 보니까 도움이 되거든요. 그중에 한두 명만이라도 건지면 돈 아까운 거 아닙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돈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 줘서라도 모셔올 수 있으면 모셔오라는 거죠. 돈에 구애받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 건강 비만과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2019년도에는 예산도 편성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과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이것에 따른 예산 증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 고등학교 아이들 비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전국 평균이 17.3%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중앙여고입니다. 나머지 29개는 전부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심지어는 30% 이상 되는 학교들이 여섯, 일곱 개가 돼 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부 잘하면 뭐 합니까, 안전하고 건강보다도? 국장님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봐도 이것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 전에 있었던 체육복지과하고 학생생활안전과 등등 해서 과가 분산돼 있었는데 이제는 체육건강과에 보건팀, 급식팀, 체육팀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섭생의 문제, 식생활의 문제, 그다음에 운동, 보건, 이렇게 해서 올해는 한 과에 들어 있기 때문에 더 유기적으로 계획도 세워 보고, 원인 파악도 하고,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 모 교장선생님 계실 때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시작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김장영 위원 국장님, 앞으로 지켜보고 저도 도울 일 있으면 같이 돕고, 저는 언제든지 교육청의 정책사업은 도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와서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홍국 과장님, 시간 없지만 잠깐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장영 위원 주요업무보고 64쪽 인 더 월드 진학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제가 표현하는 것은 쏟아 붓고 있다고 해도 말이 됩니다. 왜? 그쪽 학교에 가서 교섭하고, 업무협약 맺고, 그쪽에서 초청하고, 우리 아이들 거기로 보내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협약 맺은 중국이나 일본의 대학에 3년 동안 진학한 학생이 10명도 안 되고 있습니다. 9명이에요, 9명.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점차 늘어나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1년 동안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3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32명쯤 됩니다.
●김장영 위원 30명 이상 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학교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안내해 줘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말 그대로 인 더 월드 하려고 하면 중국, 일본이 아니라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와도 협약을 맺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요즘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하고 일본 경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같은 데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면 일본에는 대학 졸업하면 96%가 다 취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쪽으로 빨리 대응해서 우리 아이들을 안내하고 업무협약 맺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올해는 작년하고 달라지는 게 사실 학생들이 외국 대학을 탐방할 기회는 작년에 일본 갔다 온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편성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일본 대학에 한 30명 정도, 중국 대학에 한 30명 정도, 베트남에 10명 정도, 거기에 가고 싶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실제 그 대학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선 고등학교의 해외 대학진학 동아리를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25개 동아리에 예산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장영 위원 마지막으로 잠깐만,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북한하고 수학여행 업무협약을 맺는다거나 교류할 생각 없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학도 보낼 생각 없습니까? 이건 너무 이상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해 볼 의향 없습니까? 수학여행 보내고 대학 보내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남북 관계가 개선돼 가면 그런 것까지도 확대 못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관심 가져서 한번 추진해 보는 거 검토해 보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퇴임하시는 세 분에게 소회를 물어봤습니다마는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부공남 위원 강동우 교육장님, 양석철 원장님, 오경훈 원장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세 분한테 퇴임을 하시더라도 교육에 대한 사랑, 교육에 대한 관심이 현역에 있을 때 못지않게 있어서 앞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까 오경훈 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연인이 되게 되면 인터넷방송, 교육위원회 방송도 계속 시청하고 방송도, 신문도 보면서 제주교육이 이석문 교육감님 시즌 2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많이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교육하는 사람은 진실성과 진정성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디 세 분,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교육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서 교육자로서의 이름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뒤에도 한 분이 있고 해서 질문을 제주교육의 원론적인 것, 그런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부공남 위원 근간에 정부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서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실현하겠다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이 지방분권이 되고 교육자치가 이뤄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학교단위의 자율성이다. 맞습니까? 동의하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단위의 자율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리더십이 아주 중요하다. 열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의 비전을 세우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것이 또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정부에서는,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교육자치인데 우리 단위학교에서 교육자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의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과연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교장, 교감선생님이 자격연수 받을 때 연수를 충분히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시즌 2에서도 우리 교육감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평가 혁신, 리더십 혁신, 행정력 혁신, 학교장의 리더십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회의 때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안내하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주 조그만 일입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입니다마는 이제는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아까 실장님한테 우리 제주도의 모든 학교가 교육자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저는 모든 학교가 그러지 못하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국장님하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서귀포여고에 근무하셨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에 기숙사가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기숙사에 기숙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100명 정원인데 100명입니다.
●부공남 위원 사감이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둘입니다.
●부공남 위원 사감이 두 명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지금 제주도 내에 기숙학교가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감이 전부 다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두 명인 학교가 외고하고 과학고 특목고이고, 또 하나의 일반 학교가 서귀포여고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여고도 처음부터 사감이 두 명은 아니었죠?
●교육국장 오승식 처음부터 둘이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처음부터 둘이었습니까? 교육국장님이 가셔서 둘로 만든 게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있을 때 기숙사를 지었고…….
●부공남 위원 그렇군요. 국장님이 계실 적에 기숙사를 개관했으니까. 어째서 다른 학교는 다 한 명인데 두 명으로 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 생각에 다른 학교에는 교사든 사감이든 한 분이 있었고, 특히 교사가 있는 문제점이 제가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기증받은 기숙사에서 하기 때문에 구조라든가 그런 것은 크게 우리 요구사항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관한 것은 제가 전국적으로 잘되는 곳, 잘되지 않는 곳을 실장님하고 부장하고 전부 돌았는데 문제점은 한 명은 안 된다 해서 제가 둘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요구하는 것이 나머지 16개 학교 중에서 사감 한 명인 13개 학교는 두 명으로 채워놔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서 우리 교육위원회와 집행부가 옥신각신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학교단위의 교육자치하고 왜 결부를 시키느냐 하면 국장님처럼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면 교육자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내 아이들, 내 자식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감 혼자서 12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현재는 사감이 한 명이고 수익자부담이라고 하지만 교장선생님의 리더십하에 수익자들한테, 그러니까 기숙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사감 한 명으로는 안 됩니다. 두 명을 하기 위해서는 부담액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교육청의 눈치를 봐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교장선생님들이 그거 하나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육청의 눈치를 볼 적에 어떻게 우리가 교육자치를 해 나갈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사감을 두 명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해 나가자.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이라도 교육청 쪽에서 앞으로 세 학교를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사감 두 명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덧붙여서 조만간 고등학교장 회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원한 3000만 원도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과거처럼 프로그램 운영만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의논하고 우리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대조건으로 이행하는 것 이외에도 학교 자율적으로 하면 돕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지금 교육청 안대로 3000만 원을 지원했을 적에 그것을 사감 인력을 하는 데 쓰지 않을 수도 있을까봐 걱정인데 저희들하고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 13개 학교는 사감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탐라교육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탐라교육원장 고관수입니다.
●부공남 위원 탐라교육원장님, 아까 제가 정책기획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거 들었죠? 앞으로 교육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의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혹시 올해 탐라교육원 업무 중에서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한 리더십 강좌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교장선생님으로 한정 짓지는 않고요. 3월 1일과 2일 이틀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퍼실리테이션인데…….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한 연수입니까? 아니죠?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전 교직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건 없죠?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왜 없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역량이, 교장선생님의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교장선생님의 리더십 강좌가 있었는데 왜 요즘에는 없느냐.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수장인 교장선생님이 그런 역량을 갖추지 않고서 어떻게 교육자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탐라교육원도 원장님, 그것은 꼭 교육청에서 어떤 지시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체 내에서 그러한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또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자치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성, 교장선생님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다른 것이 뭐냐 하면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역량이 높아져야지 그래야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부모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마다 학부모회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마는 탐라교육원에서 학교별로 학부모회라든가 큰 학교는 큰 학교 단위대로, 작은 학교는 여러 학교를 묶어서 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 같은 것이 필요한데,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회 하게 되면 거기에는 교원위원도 있고 학부모위원도 있고 지역위원도 있을 텐데 교원위원은 수업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들만 모아서 연수를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공감합니다.
●부공남 위원 공감을 하는데?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원격연수를 여러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부모님한테요?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예, 학부모님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그래서 올해인 경우도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원장님, 아까 교장선생님들을 위한 리더십 강좌를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학부모님들도 원격으로 해서 학부모님들 전체 대상으로 하지 말고 각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들, 학부모회 전체로 하게 되면 또 되지를 않아요. 우선 임원들하고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본청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전향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외도·이호·도두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착잡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어느 수위에서 조절해서 말씀드리고, 또 제 생각을 전달할까 이건데요. 어쨌든 저도 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제가 정답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전부 다는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성경에도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깊게 생각하는 말씀 중의 하나이긴 한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업무보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그것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의를 대신 전달하거나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혹 감정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위원들의 생각을 반영 안 해 주니까 보복하는 것 같은 마음처럼 비쳐지기도 하고, 또 어떤 해석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마치 집행부의 상전 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것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다 알릴 기회도 없고 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협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 배려해 주셔서 이런 기회가 다시 있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할 기회가 없어서 제주도 말로 조드랐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하여튼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더 좋은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너무 많아서 뒤죽박죽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게 와닿았던 것들 몇 가지만 반론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조건으로 했었던 사감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기숙사가 학교에 필요합니까?
정이운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송창권 위원 기숙사가 학교에 필요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저희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니기도 했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숙사가 과연 필요한가. 만약 필요하다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 아이들 대학 더 잘 보내기 위해서 모여 놓고 성적순으로 받고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건 아닌가. 한번 깊게 고민해서 더 필요하다면 두 명 아니라 세 명이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기숙사 다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복지특별도로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산의 변화를 제가 몇 년 전부터 깊게 분석해 봤는데 교육복지 관련해서 정이운 실장님, 앞으로 할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조례에 따라서 올해 중학생 무상교복이 지원되면 아무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대부분의 복지는 많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도의 예산에 교육복지가 몇 %인지 아십니까? 제주도. 한 21% 정도 넘어서서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복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한 15%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이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보다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가르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가르치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되는데요, 우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입니다.
●송창권 위원 파악 어느 정도 잘됐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작년 4.3 70주년 기념하면서 그 당시에 제주 교육자들이 베풀었던 선행이라든지 받았던 피해를 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바람직하고 좋다고 했는데 일회성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좀 더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더 발굴할 수 있는 것들 많거든요. 더 찾아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획전시라도 할 만한 것들이 준비된 것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저희들이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3대 3.1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조설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료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지난번에 잠깐 논의도 좀 됐었습니다마는 초대 교육감이신 최정숙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제주도의 항일운동 관련된 여성분들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가 끝나면 한 6월쯤에 기획전을 진행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충남교육청의 교육감님이 학교 내에 있는 일본인 교장 사진을 학교에서 철저하고 친일파 교가도 고쳐 나가 보겠다고 해서 교육의 일제 잔재들을 청산하는 데 앞장서 보겠다고 했는데 마침 그 얘기가 나와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했고 오늘도 도내 일간지에서도 그것을 지적했더라고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제주신보』에 이렇게 나왔던데. 이것은 교육박물관에서 기획 내지는 기준들을 세워 나가야 될 건가, 아니면 어디서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저희들이 조사하기에는 사실 여건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도 각 학교에서 발간한 학교 역사지를 수집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조사가 되면 박물관은 박물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 내에 있는 일제 때 교장선생님 사진이라든지 교가, 교목 이런 것들 조사한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까지 일본인들을 특정해서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향나무 같은 것을 제거하거나 사진은 과거에 있던 데는 전부 사진을 제거하고 이름 정도는 대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해서 오래된 학교 몇 군데를 사진 찍어서 확보해 있거든요. 마침 사진은 없어요. 이름만 되어 있고 나름대로 어느 시기, 아마 그것이 어떻게 지시 내렸거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안 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공론화위원회 구성할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거기에 이 주제를 넣어서 토론을 벌이는데요, 일제 때로부터 시작해서 개교해서 1대, 2대, 3대 해서 나오고 해방 이후에 다시 되는데 일제 때를 꼭 대수에 포함해야 돼요? 해방 이후부터 1대로 하고 그 앞쪽은 언제부터 개교했다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내에 있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다 경험했던 거니까요. 그것을 이번 100주년도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제주도 교육 내에서의 일제 잔재들을 완전히 청산시켜 보겠다, 이 기회에. 그리고 제대로 된 정체성 있는 교육을 시켜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역사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긍정적이지 못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한 역사로서 남아 있는데 그분들이 끼친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추후 논의하면서 어느 게 옳은 방향이고 어느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가 하는 것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요즘에 다크투어도 있고 다크히스토리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것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민지교육관이 지금도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민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법 관련해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누구…….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송창권 위원 6단계에 넣었다가 빠진 거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송창권 위원 법률안 의견 제출권, 왜 빠졌다고 생각되십니까? 노력 부족인가, 아니면 누구의 잘못인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아직도 그게 상정이 안 돼서…….
●송창권 위원 아니, 6단계는 내용은 따로 올라가서 됐고요. 그 당시 올리려고 하다가 도청에서도 안 받아주고 또 행자부에서도 안 받아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안 받아줬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 이해되셨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송창권 위원 제도개선 관련해서 교육과 학예에 관련한 법률안 제출권이 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송창권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은 우리 교육감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도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확보만 되면, 교육과 학예에 관련한 내용을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검토를 못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도에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이거 안 돼” 해서 내버리면 우리 의회조차도 심의할 수 있는, 동의를 할 만한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심의권을 박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 ― 교육과 학예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 그것은 교육청 노력만으로는 실지 부족합니다. 교육청에서 정치적인 생각을 잘 못 가져서 그런데 더 찾아가서 더 부탁하고, 많이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노력해서 얻어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송창권 위원 그런데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나중에 한 번 더 하십시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겪었던 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아이들의 안전이나 아이들을 위한 어떤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 애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고은실 위원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기적의 놀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TF 구성 얘기가 나와 있는데 혹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난번에 기적의 놀이터도 갖다 왔고 신현초등학교도 갔다 왔고, 또 이번 우리 의원님들 상 받으시는 기간에 15일 날 저희가 시흥에 있는 실내놀이터, 기적의 실내놀이터도 갔다 왔고 서울에도 갔다 왔는데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고, 일단 TF팀을 꾸려서 어떻게 기적의 놀이터가 진행되고 있는지. 타 시도에서 굉장히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주도만 조용히 있는데 굉장히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만약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는 위원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또 전국적으로 많은 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많이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라는 거죠. 신현초등학교에도 가보면 아이들이 놀이터를 어떻게 꾸미고 싶다는 디자인스쿨을 쭉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어른들의 TF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그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구성하고 디자인스쿨을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및 바닥재 교체 건도 있거든요, 그 위에. 이것에 보면 우레탄 형태의 유·초등학교 놀이시설 바닥을 모래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치원에 보면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데 주로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모래로 교체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모래의 소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이 문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문홍철 예산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은실 위원 소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시흥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를 갔는데 모래소독기를 사서 전체로 다 소독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보건소에서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2호, 3호, 4호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신현초등학교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잔디나 이런 것들이 아닌 마사토로 학교운동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운동장 한 가운데 ‘바람의 언덕’이라는 모래언덕이 있고 다시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축구를 하는 어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이터가 변형되다 보니까 축구동호인들은 자연히 나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십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계속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도교육청 때 질의를 했었던 건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에 똑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지금 다 열흘로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도 열흘, 제주시도 열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꼭 10일인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방학 중 돌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계절학교를 한 10여 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름에는 한 달간 방학인데 열흘, 겨울에는 근 두 달간 방학인데 열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은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장애학생들을 위한 치료라든가 지도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특별하게 어느 한 장소에 특수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지원센터에는 장학사 한 분에다가 선생님들하고 치료사 다 있는데요, 그분들 말고 학교에 있는 특수선생님들 일부를 위촉하고, 또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 저희들 이번 계절학교 때는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중앙여고, 신성여고, 제주일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봉사를 해 줘서 참 고마웠었고, 또 사회인도 일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 지원청의 지원센터보다는 특별히 장애학생들을 위한 센터를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간절한 소망을 말씀해 봅니다.
●고은실 위원 감사합니다.
서귀포는 어떠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서귀포시 특수교육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2007년도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에는 장애인학부모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도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지원센터에서 특수학교만 하다가 일반학급도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올해 30명을 했습니다. 서귀포 관내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열흘하고 버스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기간은 본청 운영부서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강동우 교육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또한 제주시교육지원청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생기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 보신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잘 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어디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본청 학교교육과에 특수교육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절학교를 하다 보니까 방학 때 한 번 하는데 100여 명 정도 접수를 받아서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저는 일부는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점심 급식까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건의사항까지는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이럴 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학부모도 만족하고, 아이들도 만족하고, 선생님들도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에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계절학교에 대한 기간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진로지원센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죠, 두 분 교육장님께서? 제가 요번에 질의했던 것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뭐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두 분 잠깐씩…….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입니까?
●고은실 위원 아닙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저희 서귀포진로교육지원센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실 1월 달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쯤에 예산이 확정되면, 위탁하기 위해서는 또 20일간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초에야 선정이 돼서 2월 2주 때부터 서귀포진로교육지원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게 예산이 도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1년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어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1개월 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도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고은실 위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난 2월 22일 자 한라일보 사회면을 보고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잡을 내용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무실을 임차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인 경우 임차비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지금까지 4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차비로 쓰는 위탁기관은 없었습니다. 또 1년이 안 돼서 한다고 했는데 더드림 컴퍼니는 2년 동안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위탁을 줬고요. 요새는 재능기부센터 꿈썸멘토 꿈팡하고 1년 했고 올해 다시 계약이 돼서 2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로교육지원센터인 경우는 도청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일부와 교육청 특교예산을 가지고 약 1억 4000만 원 정도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꿈팡 재능기부센터 꿈썸멘토는 센터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기관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많은 자료를 공급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년에 약 6만 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진로정보라든가 체험처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아까 특수교육지원센터처럼 앞으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어느 특정 장소에 세워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해 주신다면 제주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진로에 대해서는 타 시도보다는 좀 앞서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는 정보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커버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난 회의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어서 두 분 교육장님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렸고요. 아마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잘 들으셨으니까,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장소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생겨서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것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청 업무보고 시에 총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금방 진로교육지원센터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혹시 타 시도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작년에 전국시도교육장협의회가 있어서 경남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서는 창원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경남에 가본 결과는 고등학교 폐교를 이용해서 진로교육센터가 있고 또 한쪽에는 수학 관련…….
●김창식 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거기도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경남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창식 위원 서울 가봤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서울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서울에 가보면 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 지원이나 인력 지원이나 다 하고 있고, 거기의 센터장은 보니까 정년퇴직한 교장선생님을 모셔다가 센터장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진로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육지원국장 할 때 갔다 왔습니다. 건의했습니다. 예산만 좀 주고 있어요. 안 해 줘요. 이것을 본청에서 도청과 업무협의 때 같이 의논하면서 장소라도 제공해 줘라. 그래서 도청과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왜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본청에서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업무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 중학교 배정 전산오류, 이거 지금 위탁 준 사업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회사는…….
●김창식 위원 아니, 위탁 줬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창식 위원 언제부터 위탁 줬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위탁을 준 사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도 저희 지원청에 근무할 당시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배정 원서부터 시작해서 배정 결과까지…….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위탁 준 사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전부 수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이고 원서접수부터 시작해서 배정 결과 통보까지를 온라인화 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을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할 수 없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원청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해가 조금……. 그전에 하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가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면 혼란이 커지겠다 해서 지금 고등학교들 배정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온라인화 시킨 겁니다.
●김창식 위원 사전에 시뮬레이션 몇 번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시뮬레이션은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뮬레이션 할 때 체크해서 잡아낼 수 없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이번에 배정한 결과입니다. 여러 번 시뮬레이션 했었습니다마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학교의 40∼50명 학생들이 한 학교로 쏠리는 현상을…….
●김창식 위원 교육장님, 그 부분은 내가 통학 조정하면서 맨 처음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때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 밤새, 지금 그분이 예산과에 가 있습니다, 담당했던 분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오 주무관님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담당하면서 이것에 대한 6차 지원까지 줄이자. 오류가 아니라 6차 지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자꾸 해서 나오는 숫자마다 검토했어요. 하니까 됐습니다. 그때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그런데 위탁 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어느 한쪽으로 보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이스를 기반으로 한 배정 온라인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면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을 원하는 지망 쪽으로, 12지망까지 가는 경우를 최소화시키면서 1, 2지망에 많이 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김창식 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개선대책은 일단 설명을 할 때라든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 전산 배정 유지관리업체를 오시도록 해서 같이 작업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배정하기 전날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배정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확인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2020학년도에는 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처럼 한다면 내년에도 문제가 반드시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입 배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신성적으로 반영한 고입선발에서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누구 답변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고입 배정에서는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전혀 문제없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김창식 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으로 됐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평준화고입니까? 35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35명 이상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35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배정된 학생은 35명이고 그 이외에 특기생이라든가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입학 전 배정이라서 타 시도에서…….
●김창식 위원 예, 그러면 몇 명 되느냐 이겁니다. 실제 학급당 학생 수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입학 전 배정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여튼 35명은 넘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넘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에 7학급이 불어났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김창식 위원 7학급 불어나면서 학생 수는 몇 명 불어났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403명 늘어났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이 불어나지 않았더라면 학급당 학생 수가 얼마나 될 뻔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많이 늘어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왜 이렇게 정원 배정을 불렸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2017년보다 2018년도에 중3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올해는 450명이 줄어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3 학생이 늘어나서…….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중3 학생이 늘어났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비평준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비평준화하고 특성화고는 줄어들었습니다. 25명, 23명까지…….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5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가…….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2명씩 줄면…….
●김창식 위원 학급당 학생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어디입니까? 비평준화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23명에서 25명 그 정도로 줄어…….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김창식 위원 특성화고는 더 줄어들었고 비평준화는 조금 줄어들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보세요. 풍선효과 아닙니까? 한쪽이 늘어나면 조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김창식 위원 똑같습니다. 이번에 학급당 학생 수가 불어난 이유는 입학 학생에 대한 정원을 더 확대시킨 겁니다. 맞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16명만 떨어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년도 같이 했으면 약 삼사백 명이 떨어졌을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탈락자는 그렇지 않은데 아마 읍·면지역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질 겁니다.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세우는 부분이라서.
●김창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평준화 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는 줄어들어버리고, 평준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불어났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시도가 어디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것까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정도는 파악해야죠. 그러면 제주도 규모와 같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아마 한 30명 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세종, 울산, 강원 이 세 개, 제주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는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마 30명에서 35명 사이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주는 35명인데 세종 25명, 울산 25명, 강원 23에서 28명. 열 명 차이 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열 명 차이 난다는 것은 대학 입학 시에 입학지도 즉, 대입에 수시나 정시에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맞습니다. 고3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부 기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힘듭니다.
●김창식 위원 한두 명 차이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등학교 교육은 전국에서 경쟁력이 제주도가 제일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급당 25명 담임하는 선생님하고 35명 지도하는 담임 선생님하고 어느 쪽이 경쟁력에 더 높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근본적인 원인은 동지역 학생 쏠림현상입니다. 전체 학생 수 대비하면 동지역 학생 수가 워낙 많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앞으로 대학 입학지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남으로써 대학민국에서 대학에 갈 수 있는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됐다.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무대책 아닙니까? 대학 입학하는 학생이 제주도가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왜 떨어지느냐. “왜 수시에서 떨어집니까?” “왜 정시에서 이만큼 안 됩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교육복지특별도라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는 대한민국 최고인데 입학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학교가 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 지덕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불어난 만큼, 평준화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교원이 충당됐습니까? 7개 학급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충당됐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부분까지 제가 확실히 답변을…….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려서 좋은 게 아니라 늘리면 그만큼 그에 필요한 수요와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다른 분들은 모릅니다, 학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서 개선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어떻게? 앞으로 그런 학교에 진학 전문가를 파견한다든가 진학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더 많이 한다든가, 또 보조인력을 더 준다든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 그냥 내버리면 자기대로 합격합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는 대치동에 엄청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립학교에서 몇 명 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교육정보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 역할을 대신해 줘야 할 곳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공감합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우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학생 중기배치계획에 보면 아마 내년도는 줄어들고 학급당 인원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걸 자연적인 현상에만 맡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타 시도에서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우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타 시도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갭을 어떻게 매울 거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대입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것을 걱정하지 않고 공교육에서 바로잡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믿어 달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거 업무보고에 없었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편안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도민들께서 그간의 업무보고 중지 사태를 보면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의견도 피력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마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대답을 하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넘어갈 생각 하지 마시고 오늘 위원들이 지적하시고 시정 요구하는 사항들은 반드시 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시행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도민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기대와 부담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씩 할까요?
좋습니까? 그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저는 2019년 제주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주교육의 가장 크고 시급한 현안이 뭔가를 몇 가지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간에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생각들, 계획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4월 1일부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하시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는.
과장님, 고등학교 체제 개편 문제는 5년 전부터 이석문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고등학교 체제 개편이 꼭 퍼센티지로 가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몇 % 정도 완성됐다고 봅니까? 거의 완성됐다고 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수량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계속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교육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고등학교 체제 개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등학교 체제 개편 문제에서 또 들어가면 제일 핵심은 뭐냐? 특성화고등학교…….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학과 개편입니다.
●부공남 위원 학과 개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우선 보도에 의하면 성산고등학교 국립 해사고 전환 문제가 더 이상 추진하는 데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요번에 어느 위원님이 질문한 것으로는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오늘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에서도 밝히셨지만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려운 사정으로 봐서 더 이상 추진할 동력을 잃은 부분은 분명 있지만 현재 성산고등학교를 해사고등학교로 추진하려는 추진단하고 지역사회, 동문들의 의견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아침에 교육감님께서 한 네 가지로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계속 해사고 추진을 요구할 경우와 ― 지역사회라든가 추진단에서 ― 그리고 현재 체제로 가는 방안, 일반계고로 바꾸는 방안, 그리고 특성화고로 바꾸는 방안, 네 가지를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견을 잘 모아서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 과장님, 제주도에 고등학교의 종류를 몇 개 종류로 분류하면 됩니까? 3개 정도?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이렇게.
●부공남 위원 자율고는 없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세 개의 고등학교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의 가장 핵심은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가 제주도에서 ―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 일반고 학생 수하고 특성화고 학생 수의 비율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 비하면 전국은 모든 고등학생 대비 한 18.5%가 특성화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23.5%, 약 5%가 더 많아요. 학생 수로 따지면 1000명이 됩니다. 고등학생 수를 2만 명으로 본다면 5%면 한 1000명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전국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제주도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교육부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부공남 위원 그건 좋고요. 많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현재 시점에서는 전국 대비 제주도가 특성화 고등학생 수가 많은 편입니다.
●부공남 위원 전국 대비 많은 편이지, 그것은 전국 대비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고 학생하고 특성화고 학생을 우리 제주도에서 몇 대 몇으로 갖다 놓느냐. 이것을 근거 있는 제시가 있어야 되지, 이것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학생 비율을 대비한 연구 사례는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근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특성화고 학생이 많다. 왜 많으냐? 2017년도를 기준으로 제주도의 인구가 전국의 1.2%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산업체에 종사하는 인력, 전국에 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체에 종사하는 인력과 제주도에서 산업체에 종사하는 인력을 따져봤더니 그것도 역시 전국 대비 1.2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도 전국의 18.5%보다 많은 거다.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좀 엉뚱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부공남 위원 제주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산업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많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특성화고 학생 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방안 모색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의 특성화고에 특성화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정확히 안 말해도 좋습니다, 대충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한 20여 개 과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27개 과입니다. 이 27개 과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취업률이 25% 이상인 과가 27개 과 중에서 10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10% 미만, 9%까지만 오는 과가 13개 과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연히 제주도의 특성화 과는 진학률은 더 높고, 전국 최고고 취업률은 전국 최하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27개 과 중에서 진학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는데 거기서는 무얼 가르치고 무얼 배우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노출되고 있고 또 2016년도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서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취업률도 고려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부공남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학생 수 적정비율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 시대에 제주도의 산업 전망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면에서, 여러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 제주도에 어떠한 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나올 것이다, 부각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연구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학과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의 산업 전망에 맞춰서 그것에 맞는 과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걸 연구하시라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의 특성화고에 있는 특성화 과가 27개 과가 있다고 파악했는데 그 과들이 제주도 내에 있는 3개의 전문대학에 전부 다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제주도에는 한라대학이 있고, 관광대학이 있고, 국제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제주대학에도 과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대는 교육부의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놔두지만 지금 제주도의 3개 전문대학은 지자체의 지도 감독하에 있습니다.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취업률 얘기를 했는데 취업률이 낮으면 학생들이 전공과로 진학할 적에, 전공과로 진학하는 것도 저는 준 취업으로 봅니다. 취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전공한 것을 살려서 그 과로 진학하는 것은 준 취업으로 본다. 동의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특성화 과가 연결되어 있는 3개의 전문대학에 그 과들의 입학생을 살펴보니까 특성화고 출신보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게 참 대단한 미스터리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하나를 더 제안한다면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제주도 내에 있는 대학의 전공 교과로 진학할 적에는 진학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교육청과 전문대학 간에 MOU를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로 가능하다면 하든지.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3개의 대학이 지자체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례로 가능하다. 이런 걸 강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부분, 일정부분은 진행되고 있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진행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후임으로 오시는 과장님한테 인계하시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인수인계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제주도 내에서 2016, 2017, 2018년도까지 공모 교장 말고 초·중·고등학교 교장 4년간 한 학교에 근무한 교장선생님이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공모에서 벗어나도 그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학교 경영을 잘해 가지고 마을에서도 더 있어 달라. 이렇게 해서 원거리지만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모 교장입니다. 우리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학교장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교장이 2년마다 바뀌는 학교와 3년마다 바뀌는 학교, 또는 4년마다 바뀌는 학교, 교육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발전이 되겠다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4년 정도는 해야 발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공모 교장 이외에, 무슨 말이냐 하면 다혼디 배움학교라든가 공모 교장 이외에는 전부 4년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라든가 핵심 과제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게끔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교원인사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등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중등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정년에 가까워야 교장으로 승진 발령되는 경우가 많고, 초등도 반 이상이 그렇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 있다가 본인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동지역, 또는 동지역에 가까운 지역으로 전보 신청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절히 배정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학부모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왜 교장을 자꾸 바꿉니까? 2년 반 되어서 가는 교장, 또 3년 되어서 가 버리는 교장, 2년 돼서 가는 교장, 아주 다양합니다. 퇴직하는 경우야 뭐라고 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2년이나 2년 반 되면 바꿉니다. 이것은 정말 교육을 위한 교장으로서의 책무인가, 그냥 교장 개인으로서 교장의 위치에서 말하는 책무인가. 만약에 우리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안다면 우리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사실 장거리…….
●김창식 위원 이제는 장거리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는 발령 나면 거기에 가서 삽니다. 살아요. 제주도에서는 전부 출퇴근이 됩니다. 저 역시 재릉에 갔는데 거기에 더 살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정년퇴직 5년 남았는데 여기서 하고 싶다. 그런 생각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발령을 냈습니다. 전문직으로 왔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고 싶은 교장들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육의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고등학교에는, 특성화고라든가 또는 진학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 고등학교에는 진학률이라든가 또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데는 잘하면 한 4년, 5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인사규정도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등 교장으로 승진 발령이 돼서 정년이 한 3, 4년 남아 있는 교장선생님이 많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중등 교장도, 여상 교장도 바뀌고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이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일반적으로 ‘아, 그렇게 정년이 없어.’ 정년이 없는 교장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보편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교장이 그 학교에 가서 못 한다. 그러면 여론이 납니다. 학부모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라든가 여기서 평가가 납니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돼요. 그러나 ‘그 교장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교장 참 잘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그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사규정을 개정할 용의 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4년 살게 하도록 하자 하는 식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김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시내 동지역에 3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3년 하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몇 년이든 잘하면 잘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동지역 학교에 들어오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4년까지는 가지 않겠나.
●김창식 위원 젊은 교장선생님들을 발령해서라도 학교가 뭔가 새로워지려면 그런 개혁적인 인사 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예전 것 그대로 답습하면서 여기 가면 무조건 3년, 정년이 남은 사람은 2년 반이면 나가.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내쫓지 말고 정년이 남아도 잘하면 정년 채울 때까지 그 학교에 있으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학교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선생님 인사규정도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서 인사관리 규정도 이제는 손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올해는 초등이나 중등이나 다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대에 맞게끔 개정해 주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학교. 지금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어느 과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국장님이 워낙 답변 잘하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학교, 특히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오케스트라 있는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전공한 선생님이 없어요. 전공한 선생님이 없어서 그 선생님이 떠나버리면 있으나 마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또 그 학교의 오케스트라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축구부가 있는 학교의 체육코치처럼 한 사람 정도의 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사실 스트링오케스트라라든가 관현악을 동반한 혼합, 아니면 윈드앙상블 같은 것이 있는데 악기마다 특성이 다르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강사풀을 운영해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지휘자 정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골학교일수록, 보성이라든가 재릉이라든가 이런 데는 선생님들이 가려고도 안 해요. 가까운 데 가려고 하지.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학교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도할 수 있는, 강사채용을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도 지휘자는 강사보다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해야…….
●김창식 위원 하는 선생님을 보내주면 좋은데 안 가서 그런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 방법은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학교인 경우에는 지휘할 수 있는 강사라도 해서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계속 지도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확인할 부분이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확인 안 해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이 원래 잘하셔서 믿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주시 교육장님하고 서귀포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초등학교 학생 수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감소하는 이유하고 대안이 있다면 서귀포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서귀포의 원도심 학교는 서귀서초, 서귀중앙, 그다음에 서귀포초등학교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00명 이상인 인접 학교에는 자율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전학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는 학생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씩 늘고 있고 그 외에 도교육청에서 원도심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서귀포에 있는 장학재단에서 특화프로그램으로 1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특화프로그램은 사실 2010년부터 학교에 예산 지원해서 계속 해 주고 있거든요. 필요한 학교에는 예산 지원하고, 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 뒷받침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원도심 학교 살리는 방법을 제가…….
서귀포초등학교는 서귀포 비석거리 남쪽에 있는 일대 학군을 서귀포초등학교로 가도록 묶으십시오. 서귀서초등학교는 서홍동 340번지 서쪽에 있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학교가 더 가깝다는 겁니다. 가까운데도 가까운 학교로 안 보내고 다른 학교로, 북초등학교나 동홍초등학교로 학군을 배정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귀포 교육장님, 이거 한번 가서 살펴보고 학군 조정을 다시 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학교인 경우, 효돈중학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목 학생들인 경우는 제지기오름 근처는 걸어서 효돈중학교가 더 가깝습니다. 차를 두 번씩 갈아타고 가지 않아도 될 건데. 효돈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목 학생인 경우는 공동학군으로 묶어주면, 보목리는 진짜로 거기 갈 아이는 갈 수 있도록 묶어주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 수 불어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보목 관련 효돈중학교는 인접에 가까운 데는 이미 지난번에 구역을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서귀서초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직선도로가 납니다. 그 도로가 나서 그 도로를 경계선으로 하면 서귀서초의 학생 수가 많이 그쪽으로 갈 겁니다.
●김장영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학교에서나 지역에서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을 갖다가 해 봐도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서귀포 시내, 원래 서귀포 시내입니다. 시내 동지역 안의 학교 중에 여기는 남자학교, 여자학교로 구분되어 버렸거든요. 서귀포중학교, 남주중학교, 서귀여중, 중앙여중. 그래서 아침 통학시간대에는 버스를 더 증차해서 아이들 교통편의를 제공했는데 효돈중학교도 서귀포 안에서 추첨해서 배정할 생각 없습니까? 왜? 남녀공학 학교가 유일하게 거기라는 거죠. 그리고 남주중학교 가는 것보다 효돈중학교 가기가 버스 한 번 타면 앞에 가서 내리고 더 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은 학부모들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교육청이 노력하면 이것도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점차적으로 학생 수 변화추이를 보면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항상 이것에 관심 가져서, 왜냐하면 학생 수가 팍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쪽 학생들이 다른 데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 교육청에서 노력하면 못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거주지 파악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귀중학교에 전학 오는 학생들, 서귀포 주공아파트, 한 아파트에 13명씩 담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학생들 다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가서 확인해서 주소가 위장전입……. 부모는 안 오고 아이가 와서 다 보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육청이 노력하면 이런 학교들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좋은 대안이나 감소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북초등학교나 남초나 한천초등학교나 일도초나 여러 군데 있는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도심 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기 학생배치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북초등학교를 제외한 제주시 관내 4개 학교인 경우는 학생 수가 조금씩 느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희망사항이고요. 실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일도초등학교에서 일도초등학교하고 우리 지원청하고 신산모루 도시재생센터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돌봄교실도 도와주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도초등학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무리 특화프로그램을 위해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원도심 학교 그 근방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현재처럼 굳어진다면 원도심 학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까지 옆에 있는 S초등학교로 보낸다든가 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고요. 진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도심 학교에 있는 학교들이 특정프로그램, 특정교육활동, 다른 학교보다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아이들의 통학입니다. 통학과 관련된 문제만 해결된다면 원도심 학교를 조금 살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동한두기에 있는 학생들은 북초등학교가 가깝거든요. 지난번에 교육장님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곳을 거기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초등학교 가버리는 겁니다. 그다음 남초등학교도 남문로터리 서쪽이나 남쪽 아이들은 남교가 가까운 데도 삼성초등학교로 가는 겁니다. 이거 학군 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일도초등학교도 송의원 사거리에서 일도문화센터 서쪽의 아이들이 동초등학교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군을 이쪽으로 묶어버리라 이거죠. 묶으면 일도초등학교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일도초등학교나 북초등학교나 남초등학교나 이런 데, 또 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천도 이와 같은 방법인데.
그리고 또 하나 오라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뭐냐? 연미나 정실에 있는 어린이들이 취학하려고 하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오라초등학교 하는데, 학교는 오라초등학교가 가까운 데도 신제주초등학교로 가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조금만 머리 쓰면, 만약에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오라도 갈 수 있고 신제주도 갈 수 있도록 공동학군으로 묶으라는 거죠. 공동학군으로 안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희들보다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학군 조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역 간의, 마을 간의, 주민들 간의 의견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는 다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오라초등학교인 경우는 학군 조정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공동학군제로 안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공동학군제로 되긴 됩니다. 되지만 그럴 때도 단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장영 위원 지역교육청에서는 동사무소에 빨리 공문을 보내서 그 동사무소에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제출받은 것을 가지고 추진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안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원도심 학교로 오는 전학 학생에 대해서는 중학교 갈 때 우선 배정권을 줄 의향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것은 교육장의 권한이 아니라 중학교 배정 관련 내용을…….
●김장영 위원 중학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하면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것은 배정 기준이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도 외도라든가 도평이라든가 해안이라든가 등등 우선 배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선배정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고민은 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어렵다고 하면 안 됩니다.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법인데 북초나 남초나 일도초나 한천초에 전학 오는 학생들에 한해서 중학교 갈 때는 우선 그 아이들……. 해 봐도 몇 명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 200명도 안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쪽저쪽 하다 보면 한 학교에 몰릴 수가 없어요. 여자학교, 남자학교도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선배정 관련해서 다자녀인 경우도 배정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도 차별성이 있다. 너무 이익을 주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학교에 전입 오는 학생에 대해서 우선배정을 시켜줬을 때 그에 따른 다른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연구할 과제라고 봅니다. 또한 학군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봉개와 회천 지역에 있는 학군도 조정을 했고, 고성도 조정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군 조정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100% 다 만족 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 간에 또는 지역 간에, 구간 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럴 때는 해결이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천 학생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봉개초등학교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도 삼양으로 가게끔 하느냐. 이것을 학군조정이라든가 공동학군으로 묶어서 희망해서 갈 수 있도록 했더니 제주시교육청에서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원도심 학교 살리는 것은 교육청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회천에 있는 학부모님하고 부공남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신경을 써서 학군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교육장님, 학교살리기 중에서 원도심 학교에 대한 명분은 대단히 중요한 명분입니다. 큰 거대 학교에서 점점 학교가 사라져 갈 위기에 직면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살리기 차원에서 중학교 선배정을 다른 조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배정 할 때 일반 학부모들이 불만이 있겠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학교를 살려서 그 학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중심학교로 만들겠다는 이 명분은 다른 어떤 명분보다도 대단히 좋고 큰 명제다. 그러니까 김장영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잘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일선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열심히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처음에 학교지원센터 부분을 용역 주고 발표를 했을 때 참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원청에 소속되기보다는 오히려 지원청이…….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원청을 없애고 그다음에 지원센터 형태로 해서 7개든지 8개든지 10개든지 더 나눠서 구역별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일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반행정 조직을 조금 공부한 거라든지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학교지원센터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상으로도 받아봤고 얘기도 나누었는데 지금 교육자치추진단 같은 경우도 한시적이긴 하지만 정책기획과장님이 겸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추진단장을 빨리 섭외를 해서 제대로 된 분으로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교지원센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비교해 보니까 일곱 분씩 똑같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또 뒤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해당학교를 같이 해 버리면 7명 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왜 이렇게 일곱 분씩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대상학교를 같이 놓으면 7명씩 해도 관계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두 행정시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지원청도 거기에 맞도록 구분을 해 줘야 된다. 오늘 오전에 강동우 교육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선별된 학교, 해당된 학교가 몇 개 되니까, 똑같으니까 지원센터도 같이 나눠지는 형태보다는 아이들 수에 맞춰서 센터를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제주시가 초·중 21개교, 서귀포시가 20개교로 비슷하고 학생 수도 비슷합니다, 현재는.
●송창권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지원하는 학생 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학생 수로만 따졌을 때는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지원 받아서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받아보니까 묘하게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내 학교 3700여 명씩 거의 비슷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운영이 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제주시의 경우는 서귀포시보다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송창권 위원 몇 배 되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자치추진단이 한시적으로 2년 되어 있는데 계속 시간 가는데 얼른 뽑아서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준비 중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응원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 탐라교육원에 직접 여쭐 것은 아니고요. 탐라교육원의 전문경력관들, 다른 데 보니까 열일곱 분이나 있던데. 탐라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있는 전문경력관 수를 저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이유를 더 설명드리려면 드릴 수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실 건가?
●행정국장 고수형 지방공무원 정원 부분은 저희들 행정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경력관은 각 분야에서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특별한 업무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는데요. 가령 탐라교육원이다 하면 원장님 계시고 연수부, 인성예절교육부, 총무부 이렇게 3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인성예절교육부가 주로 하는 게 수련 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문경력관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교사도 파견하고 그랬는데 다 환원 조치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경력관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탐라교육원만이 아니고, 인성수련하거나 이쪽에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탐라교육원이든 다른 데든 다 수련부들이 있어서 비중이 큰데 실지 인력은 적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인성예절교육부의 부장이 연구사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문경력관으로 하다가 어느 때부턴가 연구사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직들을 보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도 그렇고 제주학생문화원도 그런데 부서의 명칭도 기획부, 수련부, 총무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부라는 명칭이 참모, 스텝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니까 이것은 기획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 학생문화원 다 마찬가지지만 문화예술 쪽에 있는데 여기도 다 집행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상의 문제로 기획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용어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전반부에 할 때 제가 기숙사 문제를 얘기하면서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다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 발 물러선 꼴이긴 한데 실제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인성수련도 좋고 다른 체험도 좋고, 이 부분에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예를 들면 본청의 국제교육협력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국제교류 업무를 사무관이 해 왔었습니다. 사무관이 해 왔는데 이것도 민간에 개방하자는 차원에서 거기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했고, 아까 말씀 주셨던 교육자치추진단장도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열의와 적극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직위공모를 통해서 한번 해 보자는 취지를 갖고 방금 송창권 위원님이 주셨던 말씀대로 앞으로는 조직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반부에 하다가 마저 못 한 것이 있는데, 제주특별법 7단계 교육 분야 제도개선 과제, 제가 법률안 의견제출권에 관련한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련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누가 해 주세요. 저는 파악은 되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10% 정도만 우리 교육청으로 전출해 줄 수 있도록 지난해에 용역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의 의견은 이미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해요. 저는 나중에 들어서 ‘이것은 일반 의원들도 알고 힘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더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의원들과의 소통 문제를 더 확대하겠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있던데 교육위원들만이 아니고 일반 의원들에게도 설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모순된 것이 확인됐는데 공립학교 교원 배정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되는 것을 교육감에게 부여해 달라 하는 내용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송창권 위원 그 내용에 보니까…….
제가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강시백 예, 다음에 시간 드릴 테니까.
●송창권 위원 그러면 연이어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저도 짧은 질의 하나…….
고은실 위원님, 안 했구나! 고은실 위원님 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먼저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닙니다. 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아까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관련 조례들을 찾아보니까 제주도와 경기도는 도교육청, 그다음에 진주시, 포항시, 서울시, 광주는 지자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교육국장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것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유엔에 가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국장 오승식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을 보면 제목이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예요. 혹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열정인지 아니면 과욕인지 아이들 21명이 연구를 했고 4명의 대표가 유엔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10 to 10, 10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 휴일까지도 해서.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사실은 야간 자율학습이라든가 방과 후의 활동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만 회피할 수 없는 입시경쟁 속에서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할 바가 있고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 학생의 말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것을 인정해 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자아실현 같은 것은 생각도 못 한다. 이렇게 세계에 가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9월 말에 나올 거고 5년 뒤에 이것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쭉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스쿨 미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십사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전수조사를 아이들 전부는 못 하고 기본적으로 1월 달에 체육에 문제가 있어서 체육선수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일단 우리 자체조사 결과로는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제가 과에 당부를 드렸습니다. 외부기관과 함께, 아니면 외부기관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라. 우리는 일단 없었지만 다시 한번 촘촘하게 스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것은 누구를 적발하기보다는 앞으로 예방하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외부기관에 의한 2차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걱정스러운 건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외부기관에서 오는 강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매뉴얼이랄지 이런 것도 정해 둬야 되지 않을까.
●교육국장 오승식 갖춰져 있긴 한데 강사인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도 고민이 많고 지원청이나 우리들도 이것에 대해서 인력풀을 갖고 있어서 검증된 게 어느 정도 기간을 우리가 뭐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완하고 또 보완해서, 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것들도 필요하지만 강사들도 도 넘은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들은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진짜로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각별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무상교복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고은실 위원 무상교복에 대한 조례안이 준비되고 있죠? 무상교복에 대한 지원방식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현금보다는 현물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결위에서 무상교복비 20억을 증액시켰는데 올해 조례가 되면 올해부터 지원될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2학기부터는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학교별로 이미 교복을 마련했든지 개별적으로 교복을 마련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올해는 이미 교복을 샀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송창권 위원님이랑 토론회 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교복 업체 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이미 교복 물량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교복 업체들에 피해가 안 가는 방향은 없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가장 민감한 사항이 바로 업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더 고민해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교복을 전면적으로 현물로 지원해 주게 되면 현재 사립이든 다 같이 공동구매하는 것들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사립학교는 공동구매를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설명회를 개최해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차피 하고 있는 거 잘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공청회라도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필요하다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때 토론회에서 보니까 부모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시던데 이런 것들을 잘 풀려면 설명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위원님이 관심도 가져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또 하나는 교복을 안 입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교.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고은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특히 비장애 아이들이 교복을 안 입는 부분은 저도 생각을 안 해 보긴 했지만 특수학교 부모님들께 여쭤보니까 교복 이외에 체육복이라도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특수학교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여시든지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어차피 전 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금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3.1운동 100주년 기념, 제주도교육청의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걸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뭘 주문하고 있으며, 아는 대로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독립운동기념일 역사교육 한마당을 기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항일유적지 탐방활동, 항일운동 독립운동가 자취를 찾는 해외탐방 활동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그리고 과거 100년을 돌아보면서 미래 100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학교 문화 개선 캠페인을 연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 3대 항쟁에 관한 계기교육, 그다음에…….
●위원장 강시백 학교 차원에서는 뭘 주문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예, 안내하거나 권장하는 거 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사제동행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예산까지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교과연구회라든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무튼 100주년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올해는 교육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고 점차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국장님, 오늘 교육감님께서 금년도는 제주이해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아이들 속에 정체성이 다 녹아들게 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기자회견 했었죠?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2019년도는 제주를 이해하는 정체성 교육을 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이 제주이해 정체성 교육에 100주년이 되는 금년도에 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연관돼 있거든요. 특히 항일운동에 관해서 타 시도보다도 우리 제주도가 더 먼저 항일정신을 발휘해서 나중에는 3.1운동까지 이어졌지만, 1930년대, ’40년대까지 항일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주이해교육과 함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학교에서 이번 2월 교육과정 편성을 하면서 이 교육내용을 얼마나 넣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번 질의하거나 감사 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마는 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박물관장님, 나오십시오.
여기도 제주도교육청 항일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연계해서 교육박물관 차원의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죠?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느 위원님이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특별전을 하는 핵심 포인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제주도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을 지역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디오라마 형태로 보여주고, 3대 항일운동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조설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자료조사 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정숙 교육감을 비롯해서 강평국, 고수선 여성운동자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한 가지만 박물관장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 자료 좀 읽어 보셨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예.
●위원장 강시백 언제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1918년 10월경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10월 7일, 잊지 마십시오. 이게 왜 그렇냐. 지금까지 법정사 항일운동이 묻혀 있었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게 부각되지 못해서 제주도에서조차 소외시켰거든요. 이제 항일운동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제주교육박물관에서 특별전을 만들어서 훌륭한 독립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전투를 벌인 겁니다. 무장 항쟁이에요. 다른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군사조직을 만들어서 무장 항쟁을 했죠. 싸웠고요. 죽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항일운동사에 상당히 보기 드문 의병활동과 비슷한 항쟁이었죠. 조직적인 운동이었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예, 열심히 자료 준비해서 보람된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추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하고 우도중학교 3학년 학생들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9명, 7명 해서 16명이 졸업해서 제주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16명 학생 중에 기숙사 입소 예정자가 3명이고 외가댁하고 본가에 사는 학생이 2명, 이렇게 5명이 있고 나머지는 기숙사 배정도 안 돼 있고 살 곳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추자에 갔을 때 3학년 학부모가 그 얘기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제주시내에 갈 건데 살 집이 아무 데도 없다. 그분이 종교인이었는데 그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기숙사가 있는 학교인데도 입소 예정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것이 네 학교고. 이런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기숙사 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숙사의 역할이 뭐냐. 즉, 이런 도서지방 학생이라든가 원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기숙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에게 입소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주시고, 또 그 외에 기숙사가 없는 학교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있기에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 내에 시내에, 장소를 얘기하면 알 겁니다마는 북제주교육청 자리에 집을 지어서 1층, 2층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쓰고 3, 4층에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원룸 형태로 지어주는 것은 어떤가. 이러한 것 이외에도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먼저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학생이 배정되지 않은 것은 N고등학교 같은데 제가 전화해 봤습니다. 했더니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친척집에 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한 6명 정도가 아마 거처에 대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애들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집 없이 거리에서 자지는 않을 건데 과연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하여튼 연락이 닿는 대로 이 학생들이 어디에 거주할 것인지, 그다음에 보호자들이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숙사라든가 생활관을 갖는 문제는 바로 즉답을 드리기보다 검토하겠습니다. 북제주교육청 자리도…….
●김창식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이 학생들에게……. 그래야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여기에서 졸업하면 우선적으로 기숙사를 배정받을 수 있다. 또는 우선적으로 원룸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 졸업해서 그런 특혜라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환경교육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도교육청에서 환경교육 계획이 아주 잘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14번째에 생활 속에서의 환경교육 강화 해서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학습장 구축 해서 10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10개 학교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활 환경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이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처리 대란 아닙니까? 이 쓰레기가 바로 환경 아닙니까?
두 번째가 주차 문제인데, 첫 번째 환경쓰레기 문제는 지금 도 정책이나 두 행정시의 정책에서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렇게 10개 학교만이라도 정해서 잘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의 일부분은 도청에서 2억인가 3억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이만큼 지원해서 대응 투자해서 학교에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열 학교, 보니까 초등학교 네 학교, 중학교 여섯 학교인데 초등학교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여기의 목표는 쓰레기 줄이기,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것이냐. 둘째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 어떻게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할 거냐. 세 번째는 바로 이 재활용 문제입니다.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제주도의 정책과 우리 교육도 같이 생활 속에 녹아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초등학교 하나가 정해져 있죠? 중학교가 몇 개더라. 4개인가 돼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초등학교가 좀 많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에 따른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 학교만 생활 환경교육을 시킨다면 도에서나 시청에서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고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도의 정책과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하고 교육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직접 회의를 다녀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개는 비가림막까지 설치하는 밖에 있는 클린하우스와 똑같은 유형의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당연히 배출도 합니다. 학교에서 제일 큰 문제는 배출시설 만드는 것보다 수거해 가지 않아서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해서 이걸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데 일단은 비가림막도 하고 밖에 있는 생활 쓰레기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겸 수거가 되는데 학교에 수거차량이 들어와서 수거를 안 해 가는 것이 문제여서…….
●김창식 위원 그게 수거 문제가 아니라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리수거가 안 돼서, 모든 것을 다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니까 수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가져가면 또 다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 가 보면 쓰레기 처리장이 한 2억 정도 들여서 잘돼 있습니다, 분리수거하게끔. 학교에도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설을 안 해 놓으면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봉투에 전부 담아서 버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거를 안 해 가죠. 제가 시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시민과의 대화할 때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수용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 분리수거 잘된 쓰레기를 가져갈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 줘야지 수거 안 한다고 하면 수거 안 하는 이유를 알아서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잘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협조 못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구축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한 말씀 드리면 구조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도청, 시청, 읍·면사무소가 수거하는 책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마 업체와 계약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데는 가고 학교 안에는 지금 협약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 도청에 요청하기를 이것까지 포함해서 계약해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분리수거는 잘하겠다. 이것까지는 얘기해 놔서 다음 회의 때는 답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이 안 되면 4월에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한테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때까지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해야지 도정하고 같이 맞추면서 ‘아, 교육에도 정말 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도정 따로, 교육정책 따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것을 먼저 하고 싶은데요, 다른 거 더 질문한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고요. 확인만 하고 격려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입니다.
●송창권 위원 입양교육 관련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입양교육을 시키겠다고 올라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때 근본적인 취지는 인성교육에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을 떼 내서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 활성화 조례를 통해서 상도 받았는데,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께서 권고 말씀도 있었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 돼요. 보니까 세분화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들이 여럿 있거든요. 분야별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선생님, 윤리교육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분화돼서 아이들 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험을 해 봤는데요, 유치원 아이들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이번 2월에 현장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반편견 교육을 하는데 어떤 분야를 원하느냐 해서 유치원에 공문이 나가서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작년까지 했던 현황을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올해는 하늘로 치솟을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되게. 조례 이름이 활성화 조례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이운 실장님, 교육복지 관련해서 서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6쪽을 봤는데요, 교육복지에 요약된 요지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도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말씀을 하고, 이해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퍼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보니까 참 잘돼 있네요. 헌법 31조에 의해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 할 권리. 이것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교육 기회 균등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공교육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 공부 더 잘합니다. 교육 본질을 더 잘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신감 있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나가겠다는데 자신감 있게 이쪽 담당하는 선생님들, 직원분들을 격려하면서 홍보도 더 하시고 오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부모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데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일반 사회에서는, 일반 행정이나 여기서는 선별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학교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고르면서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말고 교육복지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박물관장님, 거기에 계셔서 해도 됩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던 거 마저 못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과제니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된 것이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공립학교 교원 배정 정원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책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해 달라 하는 이 내용에 “돈이 좀 있으니까 10% 하는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송창권 위원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넉넉히 있습니다. 10% 더 해 주는 거 교육부에서 돈 안 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는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기금 있잖아요. 관광기금 안 줘도 돈 있는데 왜 그것을 달라고 합니까? 주신 거 세세하게 다 공부를 했거든요. 너무 많이 줘서 머리 아프게 공부하게끔 만들어서, 자료를 조금만 주면 덜 공부할 건데. 그런데 이 논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14개 학교가 있죠? 14개 학교가 있는데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학교는 4개 학교고 인근지역에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노력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소음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제주지방항공청장이 들어가고 또 공항추진단의 과장이 들어가고 지역 대표들 들어가고 하는데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학교가 있고 거기에 애들이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왜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 노력을 잠깐이라도 해 보셨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우리가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요. 10명이서 가령 외도동도 들어가고 이호동도 들어가고, 도두동, 용담동 등 조금은 확대되어서 하는데 원래 법을 보면, 시행령이라든지 거기 내용을 보면 20명까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들어가서 돈을 얻어내세요. 항공소음 예산으로 나온 것들 있거든요. 많게는 백이십 몇 억까지 돼요. 작년 같은 경우 조금 적었을 때는 칠십 몇 억인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왜 학교에서 못 가져 오느냐 이거예요. 사천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강하게 요청하십시오. 교육청에서 국장님이 가시든 과장님이 가시든 해당되는 부서가 소음대책위원회로 들어가게 해 주라. 그래서 그곳에서 돈 안분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논리로 들어가도록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리에서 또 하나는 지방세 전입금, 우리 입장에서는 전입금이죠. 5%를 받잖아요. 그 5%를 도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것을 건네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5%씩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자꾸 달라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5%가 대단한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여쭤보려고. 그 5% 얻어내니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송창권 위원 자랑스러운 거였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3.6%에서 5%, 1.4%는 진짜 제주교육재정에서는 혁명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모든 고등학생들한테 받는 수업료 수입을 탈탈 모아봐야 80∼90억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하는 액수인 1년에 180억 정도 들어오면 그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히 큰, 대단한 성과였고 또 그 성과 과정 중에 위원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원희룡 지사님의 통 큰 결단이시고, 그러한 것은 우리 교육가족들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감사 안 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도 감사는 한데,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제주도만 5% 올려주는 줄 알았는데 서울시는 몇 %죠?
●행정국장 고수형 서울시인 경우에는 10%, 광역시는 5%, 도 단위는 3.6%입니다. 전국 도가 똑같이.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1.4%를 더해서 5%가 된 겁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그것은 받아들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셨다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시는 이미 10%를 하기도 하고 또 광역시는 5% 하기도 하고. 그런데 도에서 3.6을 특별히 5로 올리니까 다른 데 3.6 되는 것을 우리는 더 얻어냈다 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게만 생각했는데 특별도니까 10%도 얻을 수 있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물론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10%를 받아온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다 기준재정수입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재정수요하고 수입의 차액을 교육부에서 돈을 주는 건데…….
●송창권 위원 물론 그러다 보면 다른 것에서 적어지고 하는 것도…….
●행정국장 고수형 우리는 그것에 불구하고 1.57을 통으로 받고 1.4%가 더 증액됐기 때문에 교육재정으로서는 사실 혁명적인 일인 겁니다.
●송창권 위원 혁명을 더 일으켜 주세요.
(장내 웃음)
그러면 관광기금 10% 못 얻어옵니다. 교육환경에 유해해서 얻어내 보려고 하는 10%의 논리를 하기 위해서는 없다고 구걸해야지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데서 “교육청 돈 많아, 돈 많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송 위원님, 돈 많은 것도 저희들 예측으로는 기껏 해 봐야 앞으로 2년 정도.
●송창권 위원 그럼요.
●행정국장 고수형 2년 후에는 재정이 급격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의 10%를 도가 관광진흥 목적으로만 쓰지 말고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관광 그런 것들이 교육의 유해환경 요소로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의 10%를 도에서 관광숙박업이라든가 관광진흥에만 쓰지 말고 교육에도 일정 부분을 기여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재정세미나 할 때, 한 2년 전에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알고 있습니다. 민기 교수님 제안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못 한다는 뜻이 아니고 논리상 할 때 우리가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잘 보셔서 뺄 거 빼버리고 숨길 거 숨기고 해야죠.
●행정국장 고수형 송 위원님께서 여기에 관심 가져 주시니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관광기금 관련한 내용으로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사는 주민들, 공항이용료 면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4000원, 5000원 공항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관광기금으로 해서 받고 있는 거 그쪽으로만 쓰지 말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환원시켜라.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공유하자. 이런 논리를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제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 김창식 위원님도 10분 쓰더라고요. 빨리하겠습니다.
학운위 문제인데요,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학운위에 관련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운위에 관련한 내용은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감사의 내용을 받아도 봤고요. 그다음에 학교자치에 관련해서도 넣었고, 또 자치권 강화 문제에서도 넣었고, 하여튼 여러 곳에서 학운위 관련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학운위가 잘 운영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교자치도 되고 자율도 되고요, 교장선생님의 리더십도 바뀌어 나가기도 하고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처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설립할 때 대단한 의지와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물론 반발도 많았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학운위를 바라보는 입장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학운위는 더 확대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조례 개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여기 담당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회의수당 주면 안 될까요?
●행정국장 고수형 회의수당은 지금 주고 있지 않고요.
●송창권 위원 안 주고 있는 거 압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출장비는 실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출장비 말고, 무슨 조례에 따라서…….
●행정국장 고수형 사실 위원회 수당은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급 근거가 없고…….
●송창권 위원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한번 잘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학운위 위원님들, 특히 지역사회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하도록 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나중에 비용추계 들어갈 때 거부하지 마시고 흔쾌히 동의 좀 해 주시고, 돈 들어갈 때는 집행부에서 동의해 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도 재의결하고 그럴 거니까 같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제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승식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함덕고의 음악과하고 애월고의 미술과 특목 과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음악과인 경우에 강사관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졸업생들이 덜 나와서 진로 문제는 없지만 더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활동이 애월 쪽보다는 조금 그래 보인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졸업생을 배출 안 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3학년 올라갑니다.
●부공남 위원 내년부터 배출하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고, 지금 학급이 어떻게 편성됐느냐 하면 학년마다 2학급, 한 학급에 20명, 그래서 40명. 음악과도 40명, 미술과도 40명, 그래서 3개 학년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좋은 강사님들을 배치했는데 여기에 혜택 받는 학생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혜택 받는 학생을 많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미술계열이나 음악계열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해마다 200명이 됩니다. 특히 미술계통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음악보다도. 그러니까 200명 중에서 120명은 미술과로 진학하고 80명은 음악과로 진학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왕이면 학급 수를 늘리는 것이 어떠냐. 학급 수를 늘릴 수 없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이들 지도하는 데 1대 1 수업이 되는 경우도 많다. 미술은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미술과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늘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시설을 갖추고, 좋은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또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해마다 200명이 되는데 졸업하는 학생은 양쪽으로 해서 80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졸업생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추이를 보겠습니다.
학생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현재 대입제도하에서 내신 문제, 수시 문제 등등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서 아무튼 한 해 졸업생이 나오면 이 결과를 보고 오고 싶은 아이들은 다 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참 좋은 답변 하셨습니다. 일단 졸업생이 나와서 한번 진학하는 것을 보고서 검토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식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이것은 너무하다. 35명, 36명이 되는 것은 정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김홍국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에 의하면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를 들면 올해는 35.8명인데 2020년 내년에는 33명으로, 2021년에는 32명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되어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부분은 저희 과는 아니고 행정과 소관인데…….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수용계획이라서……. 맞긴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줄인다는 얘기일까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는 말은 학급 수를 더 늘리겠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줄인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학급 수는 그대로 놔두고 교실 지을 여분이 없으니까 모집 정원을 줄인다는 말일까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생 수가 줄어드니 그것에 맞춰서 학급 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부공남 위원 모집정원을 줄인다는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좀 더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난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연합고사가 폐지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우려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났다. 즉 모집정원이 삼천 몇 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일리 있습니까? 아닙니까? 동의 못 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작년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학생이 한 250명 늘어났는데…….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작년이 학생 수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부공남 위원 학생 수가 늘어났는데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자료에 보면 제주시내 학생 수가 약 300명이 늘어났어요. 약 300명이 늘어났는데 300명 늘어난 것보다도 모집정원이 거의 400명이 늘어난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조금 많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연합고사가 폐지되면서 그 부작용을 우려해서 늘어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작용이 있음으로 해서 몸통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즉 연합고사 폐지가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통이 가지를 흔들어야지 가지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연합고사 폐지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잡았다. 그런데 모집정원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 예를 든다면 제주시내 동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이 이번 말고 그전까지는 제주시내 일반고에 들어가는 학생비율이 55%였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55%입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은 몇 %냐? 59%다. 과도하게 넘어간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55% 수준을 유지했어야만 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노력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거 소신 없으면 못 해요. 눈치 보고 하면 못 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수용팀에서, 행정과에서 수용계획을 세우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행정과장님, 들으셨죠? 들었으면 나중에 와서 저하고 의논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벌써 끝났습니까? 더 하시죠?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한 번은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고맙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에 와서 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발표하고 간담회 갖는 거 보셨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도남초등학교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안 보셨군요. 도남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주변 통학로에 위험도가 있다고 해서 책자도 만들고 자기네끼리 위험지구를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등하교하다가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등하교 시간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학교 주변에 옐로우 봉을 설치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지난해 말에 제주도의 자치경찰단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개선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고, 저희들도 그 자료를 보고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그 자료를 보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가 도청 도민안전실만 믿을 게 아니라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우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인도 없는 학교 주변이라든가 걷다가 사고 나면 우리 교육당국과 도 행정당국의 책임으로 본인이 책임지게 됐다는 거죠. 그 아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무단횡단인데. 지금 무단횡단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이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안전과장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꼭 부탁하겠습니다. 안 되면 오십시오. 제가 지난번부터 대안 다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 이거 좀 관심가지고. 시간 없기 때문에…….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2월에 과가 신설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도의회에서든 언론에서 제기됐던 학교들 약 20군데 정도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학교 관계자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방안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도 인도가 없는 학교들 무단횡단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책임이 큽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승식 국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3월 달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늦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3개 학교에 순회 가는 선생님들 있죠? 4개 학교에 수업 지원 나가는 선생님 있죠? 4개 학교에서 수업하는 선생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거 확인해서 내일까지 저에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하면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중·고등학교 소속 학교, 이름, 순회학교 시수, 이 자료를 내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내일 교육부 회의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이 알아서 전달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제가 검토하고, 소중한 자료니까 잘 갖춰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한 학교에 한 과목인데 세 분이 수업 지원 나오는 선생님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탐라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탐라교육원장 고관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현재 탐라교육원에서 중학교 대안교실을 운영할 텐데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도교육청 담당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난주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TF팀 1차 협의를 갖고 금년 중 실시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다음에 도교육청하고 다시 검토하고 위원님들도 찾아 봬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2학기부터 운영할 거죠?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9월 달, 10월 달 각 한 번씩 해서 두 번씩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장영 위원 9월부터 11월까지 2기를 운영할 거죠?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9월 달 한 번, 10월 달 한 번.
●김장영 위원 한 번 기수에 20명씩 들어가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예, 10일씩 잡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20명씩 들어가는데 몇 박 며칠 할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일단 비숙박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비숙박입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예.
●김장영 위원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비숙박입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중학생의 자아정체성 확립이라든지 모든 면을 고려할 때, 그렇지 않아도 애들이 통제를 싫어하는 단계인데 하루 종일, 그것도 5일 동안 한 장소에 잡아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계획이 비숙박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 조직개편에 보니까 그런 인력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원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원이 더 충원됐으면 합니다마는 어쨌든 작년까지 전문경력관이 두 명이었는데 올해 두 명 더 증원이 됐습니다. 물론 전문경력관이 5명이면 인성예절 교육하는 데도 그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인성예절 교육을 줄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성예절 교육을 하는 전문경력관 5명과 수련원 2명이 같이 협조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장영 위원 인성예절 교육은 줄이겠다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그 기간에는 줄일 계획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학교의 학사계획에 차질이 있을 텐데 이것을 미리 내보내야 되거든요.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미리 계획해서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할까 이것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안 해 주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지금 잠정적으로 도교육청 담당 측에서는 90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원에 와 있질 않습니다. 3월 초에 TF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얼마 들지 잡힐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원장님,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중학생들 대안교육, 접근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중학생들에 대해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소신껏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크게 봐서는 중학생의 특성상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감님의 정책사업입니다.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또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면…….
●김장영 위원 또 달라지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결손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힘든 애들을 모아놓고 걔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장영 위원 하여튼 원장님, 저도 우려돼서,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추진하시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잘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되어서 걱정되는데 어쨌든 이런 기회에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들어가십시오.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아무튼 금년 시범운영 2기 하는 과정을 사전에 잘 준비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더 대답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면 원장님…….
(장내 웃음)
지금 2기 딱 두 번 하면서 그렇게 인력 배치하고 나중에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딱 두 번만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 들이고 인력 배치하면서까지 하는 것도 머릿속에 잘 감안하십시오.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국제교육원장님, 가면서 이야기 한 번 하고 가셔야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국제교육원장 오경훈입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계에 있는 동안은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지난번 국제교육원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자료실 저렇게 놔둬서 안 되거든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이제 제 소관이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인계를 잘하라는 거죠, 이제 왔으니까. 지금 사서직도 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이용도 안 하고 문만 잠거 둘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가면서, 왜냐하면 새로 오시는 원장님은 모르니까. 그래도 원장님이 운영해 봤으니까 알 텐데 거기에 새로 뭐가 들어가면 좋은지 대안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지난번에, 이제는 또 바뀌었습니다마는 전임 도서관장님 계실 때는 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는데 지역적 안배성을 고려하면 또 그게……. 지금 하루에 10명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 옆에 있는 올래놀래만큼 이용이 적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들이 직접 와서 기록하는데…….
●김장영 위원 사서직 배치도 안 하고 책 들일 공간은 다 마련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이것을 왜 이렇게 놔둬야 되느냐 이거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거의 매일 같은 분들이 와서 10명 정도 이용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거기 밀어제껴서 학생들 독서실로 할 생각 없습니까? 아주 꽉꽉 찹니다, 독서실로 하면.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임기가 끝나서가 아니라 국제교육원은 북쪽 건물 하나만 저희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빌려줘서 와서 하게 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또 제가 대안 하나 더 제시하면 마을교육공동체 차원에서 돌봄 기능으로 저녁 8시까지 해서 그 옆에 삼성초등학교도 있으니까 학교 끝나면 다 거기로 오게 해서 이제는 학교가 다 돌보려고 하지 말고 마을과 자치단체에서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저는 지난번 본청 기획 회의 때, 차후 활용도 얘기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인력을 주면 외국어도서실하고 같이 이용하고 싶다.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월 1일 부로 이미 동쪽 2개 건물은 양석철 원장님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양석철 위원님, 정보자료실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올해 소프트웨어 체험교실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소프트웨어 체험교실을 정보자료실에서 하고 자료실의 장서들은 1층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1층으로 옮겨서 운영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 기능 차원에서…….
●김장영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저희들이 운영하기에 인력이 충원 안 되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 연구원 시절의 각종 연구 자료까지 다 들어있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0대 때도 이야기하고 또 11대 들어와서 처음 교육원에 가서 제가 지적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 들이면서 다 시설해 놓은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지난번 12월 달에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체험관 관계하다 보니까 공간이 하나 있어서 미래교육원으로 넘어간 다음에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수 과장님, 잠깐 한 1분만. 그냥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 추진계획 중에 가장 잘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학교에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게 평화교실 사업이긴 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지금 일선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잘된 프로그램이 이겁니다. 선생님들도 이것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하고 예산을 확보할 의향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올해 1000학급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더 있다고 하면 계속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것은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나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학급 수를 더 늘리고 예산도 확보하기를,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그 이후에도 늘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탐라교육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탐라교육원장 고관수입니다.
●고은실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탐라교육원을 개원할 때 기능이 뭐죠?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학생수련 쪽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예.
●고은실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학생 인성예절 교육보다 교원에 대한 교육들이 더 많이 실행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학생 인성교육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우리 전문경력관하고 수련관들이 끊임없이 자체 연수와 그리고 타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에 참여해서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수련원에 대한 건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최초에 야영수련장으로 명명이 됐습니다마는 학생의 인성예절 교육을 위해서 그 공간이 사용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한 지도 오래되고 많이 낡았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대안교육도 포함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현재 시설들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고은실 위원 보완 계획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예,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무대가 상당히 낡아서 그걸 리모델링하고 특히 무대 앞에 스탠드가 있는데 옛날 폐타이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당장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또한 리모델링해야 될 상태이고 또한 주변 환경 쪽에도,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 조명,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학생 인성예절 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 부지가 굉장히 넓다고 들었고,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탐내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를 숲 유치원이나 숲 학교 내지는 기적의 놀이터로 시설을 재구조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 원에서도 이번에 숲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 해서 지난 12월부터 지금 2월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조사한 다음에 위원님들께도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외국에도 숲 학교 자료를 보면 숲에 대한 학교들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숲 관련된 교육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새겨듣고 지금 우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찾아뵙고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맙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위원님들 다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관에 관해서는 어느…….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고은실 위원 학교 체육관이 지금 설계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구체적으로 개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난 예산 때 학교 체육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도에서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지금 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5%라든가 무상급식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한 내용입니다. 도에서도 돈은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작년도 세수가 예상보다 한 200억 적게 들어와서 시간차를 두고 주겠다. 그래도 지금 설계까지 마친 학교가 9개, 전체적으로는 한 21개 정도의 체육관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까지 만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체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난 예산 때도 어쨌든 교육청하고 도하고 합의하지 않고 예산만 턱 하니 반영했다. 이런 볼멘소리가 있었던 건 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아는데 사실 설계할 단계까지는 협의가 됩니다. 그런데 세수 문제인지 들어오는 시차가 생겨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돈을 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설계를 마친 학교들이 점점 많아질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협의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도 국장님이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렌털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래도 관리하는 방식이 애초에 1학년, 2학년 할 때는 위탁해서 했습니다마는 학교 부담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영해 보면서, 모든 게 완벽한 제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게 나은지. 학교 부담은 적고 효율은 높고 가격 대비 성능에 관한 것도 검토하면서, 중·고등학교는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때까지 분석해 보고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중·고등학교에 어느 정도, 전체 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전체 할 겁니다.
●고은실 위원 전체 할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언제쯤 이걸 다 할 것인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청에서도 트랙을 둘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바깥에 있는 초미세먼지라든가 경보에 관한 재난 수준의 문제는 안전복지과에서 하지만 실내 공기질이라든가 청정기, 학습 환경에 관해서는 우리 국 체육건강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으로 공기청정기를 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체육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쪽부터 우선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체육관에도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있어서 체육도 실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관에서 가상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얘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까? 지금 교실에 설치하는 청정기하고, 높이가 높고 공간이 넓은 대규모인 곳에는 산업용을 설치하든지,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효율의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해서 그 문제도 이번에 할 때 살펴보고 가능하면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쯤으로 사업을 넘길 것이냐 하는 것은 잘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다 돌았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기어이 질문을 하셔서 제주교육 발전에 공을 세우겠다 하시는 분,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창식 위원 고입 입학에 대해서 7학급 403명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김창식 위원 “이렇게 불어난 것은 학생 수가 그만큼 불어나서 흡수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비평준화 고등학교 입학 학생 수와 특성화고 학생 수는 불어났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줄어들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생 수는 전년도보다 불어났는데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 수만 불어났느냐 이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작년에 보면 학생 수가 늘어났는데…….
●김창식 위원 그것은 7학급 403명을 늘렸기 때문에 불어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갈 학생이나 특성화고등학교에 갈 학생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냐. 만약에 그 학생들이 떨어질 것 같으면 가겠습니까? 자기가 떨어질 걸 알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 수는 불어났지만 입학 정원,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흡수되었고, 역으로 비평준화 고등학교 학생 정원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 정원은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비평준화도 한 학급 59명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김창식 위원 또 특성화고등학교도 59명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서귀산과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 수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김창식 위원 이걸 보라 말입니다. 그러면 불어났으면 거기는 차야 될 거 아니냐고?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은 많이 불어났지만 비평준화 고등학교 학생하고 특성화고 학생 수는 또 그만큼 같든가 불어나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 학생들이 평준화 고등학교로 갔기 때문에 거기가 7학급 되면서 403명이 불어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입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타 시도에 있는 고등학교보다 열 명씩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대입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유추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25명 지도하는 담임하고 35명 지도하는 담임하고 똑같겠느냐 이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어냐 해서 물은 겁니다. 내가 고입을 시험보라, 또는 내신으로 하라, 이것이 아니라 내신으로 했을 때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불어나서 63.9%의 합격선이 나왔어요. 63% 안에만 들면 들어갈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봤다면 더 떨어질 겁니다. 50 몇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시킨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문제점, 대학 진학하는 데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개선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제가 중점을 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용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세우는 부분인데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김창식 위원 아니, 나는 대입 지도에 따라서. 학생 수 조절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잘해야 될 거 아니냐. 타 시도보다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한 조바심에서 학교교육과나 행정과나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왜냐하면 과장님도 바꿔지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바꿔진 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내신제로 바뀌면서 그전부터 지적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 없어요. 틀림없이 나타난 사항이에요. 하루빨리 세워서 다음번에 발표하셔야 됩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행정과 소관이기도 하고 학교교육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작년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도 이야기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학생 수를 줄여나가겠다고 해서 2018년에 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늘어났는데 제가 일찍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수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2명 늘리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읍·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나 일반 고등학교 학급들이 감축돼 가고 나중에는 학교가 존폐 위기에 처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입시 딱 보니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한림고등학교, 서귀산과고, 표선, 성산 학급수가 줄어들고 세화고등학교도 과거에 8학급 하다가 지금은 7학급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 여기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 학급당 학생 수는 지금 인원수보다 최소한 4, 5명은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촌의 읍·면지역 학교들이 살아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 수 늘리지 마십시오.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살린다고 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릴 게 아니라 학급을 늘려야죠,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건 연합고사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연합고사에 들어가 버려야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명심해서 담당부서끼리 협조해서 하고, 또 제주시내 학교 35명 하는데 아직도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제주시내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2, 3학년 가 보십시오. 한 학급당 40명 이상 되는 학급들이 아주 많다니까요. 열 학급 되는 데도 있고, 여덟 학급 되는 데도 있고, 선택과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학교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잘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것은 학급당 학생 수 25명하고 40명은 담임선생님이 생기부 쓸 때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대학진학 신경 쓴다고…….
학교교육과장님, 제주도 내 대학입학 수시보다 정시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은 수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대학이 수시 비율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정시가 많았지만…….
●김장영 위원 지금 최종 받아보십시오. 작년까지는 확실하게 정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최종적으로 집계해 보십시오. 수시 가는 아이들 안 가고 정시로 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한번 통계 잡아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국제교육원 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고 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입니다.
●송창권 위원 엘리베이터 공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저는 확인했지만 기록상 남기기 위해서.
언제 중단됐습니까? 그리고 언제 끝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거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원래 계획은 재작년 12월 20일…….
●송창권 위원 재작년이면 언제…….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2017년 12월 20일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때 끝날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거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예.
●송창권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안전 조치만 취해진 상태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계속하실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지금 소송 관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창권 위원 너무 오랫동안 계속 비 맞고 있잖아요?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예.
●송창권 위원 그거 뜯으면 또 새로 해야 될 정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놔두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오경훈 사실 저것도 저희 원 자체 사업이 아니고 시설과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정도만 확인하고, 들어가십시오.
스스로들 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서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제주도서관장 고용천 제주도서관장 고용천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 부분은 꼭 도서관장님께 의향을 묻는다기보다도 지난번 본청에서 조직진단 하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제주도서관이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전체 6개 도서관을 컨트롤타워처럼 플랫폼 형태가 되든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서관장 고용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 도서관이 협의회를 통해서…….
●송창권 위원 그 정도 말고 지난번 조직진단 보셨죠? 물론 통과는 안 된 거죠. 그리고 공청회할 때 반발도 있었고 분관화해서 오히려 중앙 집중되고 통제가 더 많을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걱정하고, 또 조직의 특성상 본인이 거기의 장을 하는 것이 더 좋지, 분관장하는 것보다는. 그런 등등의 생각 때문에 진행은 안 된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제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업무의 일원화라든지, 상황에 따른 안배를 정확히 한다든지 그리고 예산 지원하는 거라든지 공유하는 거라든지. 물론 지금도 공유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심이 되면, 도에도 지금 있잖아요. 지금 도에도 하고 있어요. 도와 교육청과의 연관은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러면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장님 입장에서 다시 조직진단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만 용역을 다시 요청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주도서관장 고용천 그 부분은 지난 12월 연말에 하다가 조직진단 결과 다시 현 상태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필요성이 있는 걸로 검토되면 우리 도서관 차원이 아니라 본청 차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때는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거든요. 그 사업마다 여러 가지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요. 큰 틀에서 봤기 때문에 한 건데 도서관만 봐서 제주도 내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이 육지에서도 견학 올 정도로 되면 되지 않을까요? 제주대학교 도서관은 디지털화되면서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져서 육지에 있는 학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내려와서 견학도 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가져서 새로 도서관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의기충천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본청하고 잘 얘기해서 이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서관장 고용천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처럼 오래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는 게 좋아요.
●제주도서관장 고용천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 차례가 됐는데 한 가지만 질의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제주도청의 부담금, 다들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셔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각자 위원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고 걱정이 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난 1월 21일 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내진 보강 및 석면 철거 제거 사업을 정부 계획보다도 훨씬 앞당겨서 조기 완료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내진 보강은 2023년까지, 지금이 2019년이니까 금년까지 하면 5년 남았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내진 보강은…….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석면 제거는 2020년 내년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위원장 강시백 설명하지 말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진 보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석면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 강시백 가능하냐 이겁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1년 정도는 연장해야 될 것으로, 계획 변경해야 될 것으로…….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그러면 내진 보강은 가능하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내진 보강은…….
●위원장 강시백 석면 제거는 1년 더 연장이 필요하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내서 제주도 일간지에 전부 게재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까지 5년만 있으면 내진 보강이 다 돼서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학교가 되고, 그다음에 석면도 문제 아닙니까? 석면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기에 있었는데 이것이 다 제거되어서 그야말로 안전한 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시설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내진 보강이 있잖아요? 이것도 주로 방학 동안에 공사하지 않습니까, 내진 보강 사업이? 방학 동안에 하죠? 어쨌든 방학 동안이든 학기 중이든 간에 1년에 몇 동 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진 보강 사업도 금년 6월 9일까지 내진 성능 평가가 완료됩니다, 전체. 그 학교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내부적으로 내진 보강해야 될 건물이 있고 내진 보강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 있어서 그 부분이 완전히 결정되면, 지금 현재까지 나온 추세로 봐서는 1층, 2층인 경우에는 내진 보강 안 해도 그전에 내진 구조로 설계돼서…….
●위원장 강시백 그 검사가 끝난 다음에 지금 여기 계획에는 333동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 9일까지…….
●위원장 강시백 그때까지 줄어들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가능성이 있어서…….
●위원장 강시백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금년 6월 9일 되면 전체적으로 내진 성능 평가 동수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때 내진 보강 사업도 구체화될 건데 현재로서는 동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내진 보강 사업이 여기 계획에는 내년에 100억씩 투자해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현재…….
●위원장 강시백 지금 333개 동을 계획으로 하면 1년에 66.6동을 해야 돼요, 5년간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재 내진 보강 예산 명시이월률이 몇 %입니까? 80% 넘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넘는 이유는 내진 성능 평가를 한 다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균 86%가 넘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진 성능 평가를 안 해서 시설사업비를 올리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6월 9일까지 완전히 내진 성능 평가가 끝나면 정확하게 이 학교 어느 동은 내진 보강 할 부분인지 아닌지 이것이 확실히 가려지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장담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장담하고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이렇게 조기에 앞당기는 것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진설계나 보강사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벌써 제주도 근방에 지진이 생겼잖아요, 강도는 낮지만. 이게 오점 몇 도가 넘는 지진이 안 생기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내진 보강은 보통 강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강도 6…….
●위원장 강시백 6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6까지 우리가 설계를…….
●위원장 강시백 2.2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진 보강은 시설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두 번째, 석면 제거입니다. 석면 제거도 이게 몇 년입니까? 여기 남은 거 보니까 총 20만 301㎡네요? 자료에 보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20만 301㎡가 남아 있어요, 면적이. 그런데 2019년도 1월 공사 중인 학교가 26개교, 맞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겨울방학, 여름방학 동안 하는 건데 이게 얼마 정도입니까? 이번 겨울방학에 한 거. 대충 얘기해도 좋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제주시 내가…….
●위원장 강시백 금년도 계획만 말씀하세요. 금년도 계획이 7만 9779㎡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0만 301㎡입니다. 이거 2020년까지니까 2년 동안입니다, 금년하고 내년. 그렇죠? 2년 동안에 20만 301㎡가 가능한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제주시 내 큰 학교들만 남아 있습니다. 읍·면지역 작은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완료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 한라초등학교나 한라중학교를 염두에 두고 ― 제일 큰 학교니까 ― 이게 방학 기간에 3년간 걸쳐서 하다 보니까 2020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2021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방학 기간에만 공사를…….
●위원장 강시백 산술적으로 간단히 계산해도 남아 있는 20만 301㎡를 2년 동안 나누면, 나누기 해 보십시오. 10㎡가 넘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7만 9000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년, 2년이 아니고 3년, 4년, 5년까지 걸립니다. 왜? 여기 명시이월이 8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설과장님께서 내진 보강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 부분인데 석면 제거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성급한 욕심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공개했다,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이번에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다른 시도교육청도 전체적으로 경주 지진이라든가 포항 지진 때문에, 교육부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또 석면도 마찬가지로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과장님, 내진은 시설공사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발암물질 덩어리인 석면은 먼지 하나만 날려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암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하기가 엄청나게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학교, 신문에서 봤었죠? 밤에 몰래 트럭을 대고 운반하다가 걸려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육지부에 그런…….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진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금년도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강시백 발표했지만 금년 상반기 중에 석면하고 내진 보강 계획을 새로 세우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석면하고 내진 보강 공사를…….
●위원장 강시백 이 공사하고 석면 제거는 시간을 앞당기고 계획을 앞당겨서 한꺼번에 공사하다가는 전부 부실공사가 되고 날림공사가 되기도 하고, 석면 제거를 제대로 못 해서 하나마나한 공사가 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시겠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5분 지났네요. 7시까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좀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퇴임하시는 강동우 교육장님, 오경훈 원장님, 양석철 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홍철 과장님은 고등학교로 소원성취하신 것 같고, 윤태건 과장님도 제주시 교육장으로 원하는 곳에 영전돼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가족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중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 점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태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12월 13일 제36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조건 이행계획서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성실히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업무보고 중지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결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도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업무보고 중지로 인해 교육정책을 심의하는 데 미흡했던 부분은 향후 제37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은 의회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상으로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속기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의사일정 내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