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 건의안,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오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23건, 이상 총 4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 삼다수 증산 전후 생산현황 등 장동훈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출한 아홉 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아홉 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차명진)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오순민)까지 20건을 포함하여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정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오정희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행정 등에 대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 주민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전국공통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명진’부터 ‘오순민’까지 총 20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추진에 기여한 열 분을 비롯하여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들로서, 앞으로도 우리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오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차명진)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오순민)까지 20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20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기구유효기간연장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장동훈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하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2011년 6월 30일로 존속만료 시한이 도래하고 있어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모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한이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병행하여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등 관련 중앙부처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장동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 건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박희수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사용제한 내용 일부 삭제 및 사용허가 신청기간 단축, 개관된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 신설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사항에 대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전세 임대주택 또는 점포 구입 시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 6월 4일 한기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각각 상정되었으며, 2건의 조례안은 같은 제목의 조례로서 일부 개정되는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안은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행정시에도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의사상자 가족 자녀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장학금 지원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박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워터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성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문대림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이 제한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총포판매소 중 산업용총 판매소에 대하여는 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부과되는 손괴자 부담금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도순동과 하원동 일원에 제주워터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지역 하류부 용천수의 용출량 모니터링 지점수를 추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측정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문대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조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독서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올인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블랙나이트리조트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오충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오충진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오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진흥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건립된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종전 제주도 조례 중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자구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자구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자구 수정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라도서관을 관련 조례의 공공도서관으로 반영하고, 도서관 외 대출자료 대여금지 규정과 같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자구 수정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산13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2만 9,356㎡, 사업비 600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은 안덕면 동광리 산90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66만 9,820㎡, 사업비 1,882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휴양콘도미니엄 199실, 27홀의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동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과 사후 관리계획 등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본 사업 등을 통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1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블랙나이트리조트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7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방역및안전성검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좌남수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6조제3항에 따라 제정된 종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면서, 「수산동물 질병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춰 안전성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제주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좌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2010년 6월 17일 오영훈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4명의 찬성의원 서명을 받아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회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조정 문제를 오는 6월 말로 폐원되는 제8대 의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의 양과 비중 등을 감안, 일부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면서 소관업무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2010년 1월 신설된 부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실 의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토론신청)
좌남수 의원님, 나오시기 전에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좌남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김용하 좌남수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좌남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좌남수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터져나온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건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몇 개 상임위의 업무와 소관 집행부서의 조정을 의결에 부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차산업과 1차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IT·BT산업, FTA를 포함한 통상업무, 그리고 1차산업 종사와 연계된 취업문제, 신용보증 업무 등 농수산 업무와 지식경제 업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IT·BT 업무가 동일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도 1차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에 힘이 드는데 다른 상임위원회로 소관을 옮길 경우 과연 1차산업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까?
안건으로 올라온 상임위 소관 변경 조례안은 1차산업을 고립시키고 도외시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는 제조업이 3% 정도로 비율이 낮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농수축산물 가공산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담당하고 취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음은 업무적인 효율을 제쳐두고라도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문제된 적도 없고 논의된 적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소관을 바꿔 놓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반이나 잘라내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갖다 놓으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소관 업무로 인해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현행 소관대로 가지고 가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음에도 굳이 소관 업무 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기틀을 잡아 놓은 상임위원회 구성을 다시 흔들어 새로 조직을 짜겠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조직을 잡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도민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제가 8대 의회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었지만 1차산업이 참말로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좌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의원 토론신청)
고태우 의원님, 어떤 의견입니까?
●고태우 의원 의석에서 : 유보하자는 의견입니다.
●의장 김용하 고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유보토론을 해 주십시오.

○고태우 의원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찬성이나 반대냐하는 것은 제외하고 유보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8대 마지막 회의에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마는 아까 보니까 “도교육청 소속”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예전 8대 의회 전의 교육위원이 아닙니다. 교육의원입니다. 도민 전체가 저희들을 뽑아주었습니다. 또 특별법에 보면 제주도의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위원회에 둔다고 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서 이것을 문화관광위원회에 소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국소년체전,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등……. 교육전문가가 누구입니까? 교육의원들 아닙니까? 하위법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개정하자거나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 딱해서 말씀드리는데 초·중·고, 유치원 교육, 보통 교육만큼은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교육위원회에 두어야 합니다. 고등교육인 대학 이상은 문화관광위원회에 해도 좋고 전국체전도 문화관광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소년체전은 99%가 초·중·고등학생들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두 번째, 4명 이상 교섭단체에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교섭단체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의장이 될 수 없어요. 선거권은 있지만 피선거권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중히 해서 이것을 유보하고 9대 의회에서 의논하든지 아니면 10분 간 정회를 해서 의원들끼리 다시 한번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고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동훈 의원 토론신청)
장동훈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김용하 장동훈 의원님 나오십시오.

○장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의원입니다.
오늘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본의 아니게 단상에 서게 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본 조례안은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양과 비중을 감안하고 이를 조정하여 제9대부터는 상임위 구성 시마다 되풀이되었던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발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8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 개인의 사심을 떠나 현재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역사에 오점을 남기기 않기 위해 부득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절차적 부분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의·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6월 8일에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논의하였지만 결론을 못 내려서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만의 동의하에 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마땅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원 발의로 제출하는 것은 다소 유감으로 생각되며, 다시 한번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다음은 내용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2008년 말을 기준으로 관련 자치법규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78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142건, 복지안전위원회 84건, 환경도시위원회 92건, 문화관광위원회 89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80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62건의 차이가 나는 반면에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기획경제위원회 78건, 행정복지안전위원회 177건, 환경도시위원회 82건, 문화관광위원회 89건, 농수축산위원회 61건으로 행정복지안전위원회와 농수축산위원회가 무려 116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실정으로 당초 수정안 취지와는 달리 업무의 양과 비중의 편차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정안 제4조에는 경영기획실은 기획경제위원회로, 자치행정국은 행정복지안전위원회로 그 소관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세정, 예산 및 집행업무를 각각 분산하여 내부비리 차단을 통한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무게 중심을 두었던 반면, 현재에는 전국적으로 e-호조 시스템이 정착되어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과정까지 일괄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 역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정착되는 등 예산 및 회계처리가 전산화되어 재정의 투명성보다는 세입, 예산 및 집행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기구 신설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탄력성 부여에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시대적 추세에 있다 하겠습니다.
일례로 부산시의 경우는 집행기관에서조차 2008년 7월 7일자로 재정관 직제를 신설하여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및 회계재산담당관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자치도의 경우도 이런 모델을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전국 광역의회 사례를 보더라도 상임위별로 세입과 세정업무를 분할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기획실의 예산업무와 자치행정국의 세정 및 집행업무를 각각 기획경제위원회와 행정복지안전위원회로 분리하는 것은 현대적 추세와도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직개편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기적인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관업무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구성 시마다 논란이 되었던 해묵은 논쟁을 정리하여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평소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의 취지는 다소 동감하지만 이제 곧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의회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도정을 감시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통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장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앞서 고태우 의원님과 장동훈 의원님께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0명, 반대 1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9명, 반대 1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충홍 의원, 김도웅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도민과 역사의 평가가 두려워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평가도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4년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성공이라는 제주비전의 실현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 왔습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변화와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로 인한 마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의장인 제가 모두 떠안고 가겠습니다.
어려웠던 일 고민스러웠던 일 등 함께 애환을 같이 해 온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태환 도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도 가슴에 뜨겁게 담아두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이것으로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