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원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에 맞춰 1절을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평 행정부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엇을 탄생시키느라 그러는지 올 3월은 유난히 날씨가 생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서로운 기운이 제주의 미래를 역동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역량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6월 마지막 임시회를 남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제8대 도의회 유종의 미를 거두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동의안을 비롯하여 헌혈 장려,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세계유산보존 및 관리,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귀농인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주의 희망찬 미래를 다지는 소중한 기틀이 될 안건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잘못되면 이전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빛을 잃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전국 경실련은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16개 광역의회 의안 발의 및 처리 결과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우리 도의회는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률 전국 평균이 70.04%인데 반해 36.7%로 가장 낮아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건 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 교육감 발의 조례안 원안가결률도 60.8%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발의 건수는 우리 도의회가 117건, 의원 1인당 평균 3건으로 전국평균 2.07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 우리 도의회가 타 시·도의회에 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단체장과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다른데다 정당별 의원들의 구성도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제주의 미래를 위하고 도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기에 참으로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종여일(始終如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단계 제도개선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친 사안인데도 관계부처의 반대로 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도의회가 동의했던 원안에서 겨우 건진 특례입니다. 이것마저 무산된다면 4단계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 자체가 의미 없는 제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제주도를 동북아 관광허브로 키우겠다는 국가시책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등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이양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개선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논의될 때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리와 부처 이기주의로 정부의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도는 시·군통합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4년 전 주민투표에 의해 가장 먼저 시·군 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좌초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얼마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서명까지 마침으로써 100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반대하는 의원들과 국민들을 정연한 논리로 끈질기게 설득하여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산적한 현안을 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현실의 입장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그런 정치력과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제주현안을 해결하는데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탄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속이 빈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디가 바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가 특별자치도를 성공으로 이끌고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마디입니다. 그런 마디를 찾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귀향의 닻을 내릴 준비를 하며 막바지 항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원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등 업무 협의차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7일자 인사 발령된 김방훈 제주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방훈 제주시장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먼저 제269회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강원철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제안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2010년 3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이며, 집행부 제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서른여섯 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4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268회 임시회 이후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6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9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9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객부가가치세사후환급제도입을위한제주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장동훈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 조기 완성에 필요한 제4단계 제도개선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해 법제처에서 법제 심사를 하면서 금번 제도개선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를 기획재정부에서 조세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논리와 세수감소, 다른 경제자유특구에서도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제주 홀대라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이미 부가가치세 특례제도가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등에 있어서 인정되고 있고, 세수감소의 문제는 이제까지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1,705건의 사무이양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과 상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지난 60년간 유지해 온 행정구조를 과감히 포기하면서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선택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 온 것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마다 항상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발목을 잡는다면 이제까지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요원하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의원 모두는 제4단계 제도개선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확정안대로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도록 추진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장동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했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