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도립학교·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가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경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본 안건과 관련해서 먼저 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 시설이나 교육청이 관리하는 시설 중에 빗물 이용 시설 설치 현황과 이용 현황, 설치 이후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교육청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 보조 예산액과 결산액, 민간위탁 사업비와 관련한 예산액과 결산액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4.3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 한 5년 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도내 교육기관 중 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자료 요구하실 분?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 현황하고 특화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 지원 현황, 그리고 재지정되었으면 재지정 현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현황, 최근 5년간, 그렇게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현황, 졸업생 취업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 집행 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집행 잔액만도 245억 원이 넘고 있고요. 그중에 집행률을 보니까 심지어는 집행 잔액이 96.2% 남은 사업도 있고 80%, 88%, 71%.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허술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향후 개선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17부씩 작성해서 오전 11시 10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희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오승식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고용민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고덕규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이강식 안전복지과장입니다.
김홍국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고용범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양한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오용탁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한관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관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근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입니다.
박경민 제주국제교육원장입니다.
임연숙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정은수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희운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고용천 제주도서관장입니다.
박현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김경희 소통지원관,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출장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조 3737억 5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743억 9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233억 6000만 원, 이월금은 1759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46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 사업 추진 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 및 도청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역사를 한발 더 전진시켰습니다. 초당적인 협치를 통해서 유·초·중·고 친환경 무상 급식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2019학년도부터 중학교를 시작으로 무상 교복 정책이 본격 시작됩니다. 정책 실현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고비마다 도의회에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발휘해 주셨습니다. 교육복지특별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주신 의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 받는 제주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평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한국어 IB 확정의 결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 본질을 기반으로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in the world 대학 진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 학생의 진학 범위를 아시아 지역의 대학에서 세계 대학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혼디거념팀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학생 맞춤형 위기 지원을 강화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를 전담 지원하는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면서 갈등보다는 중재와 치유가 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진과 석면, 미세먼지에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기에 구축하는 데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이러한 제주 교육의 결실과 미래의 청사진들이 적극 공유되고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제주 교육의 희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충실히 모아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안의 세부 사항은 행정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경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수형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현황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 현황 자료 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조 3737억 5214만 3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743억 9056만 1000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233억 6025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2510억 303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59억 3223만 5000원, 보조금 잔액이 4억 4015만 3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6억 57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3737억 5214만 3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조 3760억 2738만 4000원, 이 중 수납액은 1조 3743억 9056만 1000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100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6억 3581만 6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과 같이 1조 3737억 521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조 1233억 6025만 8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59억 3223만 5000원, 집행 잔액은 744억 5965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과 집행 잔액 현황은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12개 사업에 33억 8534만 5000원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은 7쪽과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상단, 예비비 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중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12개 사업에 1759억 3223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67개 사업 1205억 7600만 5000원, 사고이월 사업은 42개 사업에 214억 4720만 4000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3개 사업에 339억 893만 6000원입니다. 이월 사업의 구체적 내역은 10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41억 6185만 300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인 출연금 150억 원, 예금이자 1억 7119만 7000원으로 393억 3305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 393억 3305만 원 모두 정기 예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금 결산보고서는 지난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채권과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수업료, 대여 장학금 및 소송비용액 등으로 200억 4451만 1000원이며 채무액은 지방채 차입금 229억 219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전년도 말보다 721억 9096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7027억 4611만 7000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 물품을 기준으로 222억 39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4512억 3419만 3000원이고 총자산 중 부채는 259억 4433만 9000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4252억 8985만 4000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 운용 결과는 수익이 1조 1964억 9746만 8000원, 비용은 1조 331억 5060만 4000원으로 운용 차액은 1633억 4686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22쪽,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 개선 등 7건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2018회계 예산 집행 및 2019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2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관 냉난방기 완비 등 총 8건의 행정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6쪽부터 2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기금 결산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수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상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안설명 할 때 기금운용심의회 원안 가결된 날짜가 유인물 책자에는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아까 3월 28일로 제안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면 속기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회의록에 속기, 수정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3743억 9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1조 1233억 60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510억 30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 1759억 3200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40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46억 58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9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관련입니다.
2018회계연도 집행 잔액은 전년보다 365억 6700만 원이 늘어난 74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5% 증가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률은 5.4%로 전년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시설사업비로 인건비는 정리 추경 시 56억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126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집행 능력을 초과한 예산 편성으로 사업이 취소 및 변경되어도 감액이 곤란한 명시이월 사업비의 불용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예비 결산을 통해 가용 재원을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육 사업에 재편성되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수납 관련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6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69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공무원 징계에 따른 징계 부가금 징수 미납액에 기인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한 채권 확보 등을 통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밀한 검토를 통한 맞춤형 징수 방안 등 체납액의 관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성과예산제도는 성과 중심의 지방 재정 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에 의한 사업 평가를 통해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교육청의 성과 지표는 총 80개로 이 중 65개의 지표가 목표 달성하여 81.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과 지표는 목표치를 전년도보다 하향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성과 지표 80개 중 67개의 지표는 객관적인 실적 자료 없이 실적에 대한 결과값만을 제시하여 성과에 대한 근거가 미비합니다. 따라서 성과보고서 작성 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실적치 산정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성과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2018회계연도 이월 사업은 112건에 1759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1건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오히려 88억 4200만 원이 늘어나 전년 대비 5.3%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비로는 추경 예산 및 학사일정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명시이월 후 재차 사고이월 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기적인 집행 상황 점검을 통한 집행률 제고로 이월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은 2016년 1.5%, 2017년 29.2%, 2018년 64.1%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8년은 역대 최고의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이 집행 잔액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예산의 과다 책정 및 사업의 변경·취소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과학적인 세출 추계를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학교 체육관 냉난방기 완비, 학교 체육 시설 회계 처리 부분 부적정 등 8건에 대한 시정 조치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현수 윤상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의 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네.
●강성의 위원 교육청 입장에서는 2018년 살림살이를 마감하는 결산의 자리인데 전반적으로 자체 평가를 하신다면 2018년 살림살이는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나름대로는 목표를 세우고 성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결산에서 보면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해마다 이런 부분은 지적되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지금 이유도 다 분석…….
●강성의 위원 대동소이합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네. 분석되고 있고 대책도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줄지도 않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의 생각에서는 계속 제기되는 대책도 있지만 불용…….
●강성의 위원 그리고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는 여기 제안설명에도 좀 있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형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계속비 형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왜 그 부분은 계속 비율을 높이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 처리를 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것도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저는 최근 5년간 목별 집행 잔액과 집행 잔액률을 봤는데요. 보면 목 중에 여비와 관련한 예산 잔액을 보니까 거의 계속 한 20%, 17%, 이렇게 집행 잔액률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마지막 추경 할 때라도 이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할 때.
●부교육감 이경희 많이 남은 것은 추경 때 저희가 조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방식으로 예산 비율 자체가 많이 남아 있는 항목들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마지막 추경 때라도 조정을 해야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성과 계획을 하고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힘드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그때 지적도 많으셔서 그것도 지금 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도 성과 지표, 이런 데서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달성률은, 그래도 성인지예산 성과보다 달성률은 훨씬 높아요. 그런데 미달성된 지표들을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임상필 위원님도 자료 요청하셨는데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변동 사항을 보셨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유를 좀 파악해 보셨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이유는 제주에서 2년 전에 사고 이후에 제도 전반 자체로 학습 중심의 실습 제도로 되고, 실습 기간도 짧아지고, 선도 기업 선정하는 거 까다로워지고 하면서, 기업들 참여도 적어지고 하면서 그런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혁신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에 비해서 제주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런 사태도 있었지만…….
●강성의 위원 많이 낮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관련해서 2019년 직업계고 정책 방향, 각 시도 교육청 관련해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어떤 방향으로 정책들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나.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취업률도 낮고, 그리고 2년 전에 불행한 사건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전혀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실습실 안전 점검 추진,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 보면 굉장히, 앞서 부교육감님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환경에 맞게 교육 환경도 바꾸시겠다고, 바꾸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주도교육청이 과연 그걸 하고 있을까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시도 직업계고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춘 학과 개편도 속도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는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부교육감 이경희 이번에 몇 개 특성화고는 사실 학과 개편을 좀 합니다.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학교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부 학교는 정말 개편해야 되는데 학교 측, 특히 동문 측의 반대, 반발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한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속 내용들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정책 방향을 바꿀 때 동문들이나 재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반발이나……. 제가 제일 걱정되는 데는 선생님들이 과연 그런 변화에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더 되는 부분이지…….
●부교육감 이경희 일부 학교는 특성화고 선생님들도 변화를 거부하시고 안 하시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선생님들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공한 것도 그렇고 그분들이 가르치는, 지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 외에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파트로,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정말로 좋은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로 취업하려고 하면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들을 제주도 내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좀 더 가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해외 취업처의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동문들이 싫어하거나 이러지 않고 선생님들도 해외에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 접할 수 있는 기회들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데 해외 연수를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강성의 위원 그게 특성화고의 교육 과정과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걸로 연계를 하고 거기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일관성 있게 밀고 가야 되는 거죠. 단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교육감 이경희 해외 취업처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반적으로 조사도 하시고 수요도 파악하시고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5년 내내 계속 전국의 평균보다도 취업률이 안 올라가는 상황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교육감님 자꾸 IB 교육을 강조하시는데 그런 정도의 추진력을 가지고 특성화고의 취업률 향상에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주신 말씀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학교에는 최근 들어서는 환경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 관련이라든지 공기청정기 외에도 공기 순환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저감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쓰레기 분리 배출과 관련한 그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제대로운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는 먹는 물이 있죠. 식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수대 같은 경우도 위생 관리라든지 수질 검사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시설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전문 인력들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강성의 위원 미세먼지 측정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것도 검토하고 현재 있는 직원분들이나 선생님들 중에 그런 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시설 관리 부분이 작년에 인력들이 충원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셔서, 우리가 가서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시설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식으로 인력도 좀 더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경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도교육청의 집행 잔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죠? 2015년도까지만 해도 100억대를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2016년에 244억 원, 2017년에 372억 원, 지난해에는 574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앞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도교육청의 불용액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총 125억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구매 방식이 변경됐잖아요, 렌탈로. 이런 내용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다목적강당 증개축, 또는 옥외 전광판 설치 사업들, 한 11개 사업들이 그대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이나 정리 추경 때 처리가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가 개별 사업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 사유 중의 많은 부분이 시설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다음에 저희가 예산 추계, 편성 때부터 정확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업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여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그런 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숙 위원 저 역시도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일일이 나열은 안 합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지적들이 이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17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바예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늘릴 때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노후 건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이 총 몇 개인지 혹시라도 파악하신 거 있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40년요?
●강민숙 위원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
●부교육감 이경희 한 10% 이상 되지 않나 싶은데요.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7개 동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데 C급이 중점 관리 대상 시설이 되는 거죠. 이 내용 부교육감님 파악은 하고 계셨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등급이요.
●강민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든, 이게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후화된 건물들이 C등급을 받고 존치할 수 있다는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C급까지는 그대로 둡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건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책 마련하는 건 없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사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D·E 이상 돼야 저희가 개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 없이도 저희가 개축을 할 수 있는데 C등급은 저희가 개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굳이 한다면 중앙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C등급에 있어서는.
C등급도 지금 많은 게 석면, 내진 보강도 해야 되고, 그거 하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D나 E등급이 되어서 개축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불합리한 요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 중인데요. 사실 C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해서 중앙 투자 심사 같은 걸 간소화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혹시 여력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개축이나 보강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든 건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D등급, E등급 갈 때까지 방치 내지는 그냥 놔두는 것보다 중간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부교육감 이경희 부분적인 보강은 합니다.
●강민숙 위원 개·보수를 하시든가 이런 데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든 학교 환경의 안전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어떻든 노후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전할 때도 이전 장소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산 심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해 교육행정질문 때 편한 교복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도내 학생들의 교복 착용 실태 조사를 해서 현행 정장풍 교복에 대한 만족도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또 이와 함께 학생들과 생활교복 착용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면을 봤는데, 지난 14일 날 열린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제4차 회의 때 중·고등학교 교복 개선을 위한 숙의 과정을 거쳤죠?
●부교육감 이경희 네.
●강민숙 위원 거기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도민들로 구성된 도민참여단도 선발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또 추진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올해 처음 교육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편한 교복으로 하자는 의제가 처음 의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4차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도민참여단이 150명인데 거기는 학생 40%, 학부모 30%, 교사 20%, 도민 10% 해서 150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전문기관에 어느 정도 부분 위탁을 해서 도민참여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편한 교복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지금 교복을 개선할 건지, 완전히 바꿀 건지, 그다음에 이런 게 되어서 저희한테 건의되면 이런 내용들을 전 학교에 할 수 있도록, 학칙까지 저희가 권고를 할지 아니면 의제는 이렇지만 학교 자율에 맡길지 ― 학칙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이런 모든 것을 도민참여단하고 설문조사 이런 거를 7∼8월 중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공론화위원회에서 8월 달 하순에 마지막으로 회의를 해서 최종 의견을 다듬어서 교육감한테 어떤 형태로 교복을 편하게 할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학교에 권고를 할지 아니면 제안을 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교육행정질문 때 편안한 교복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어요. 아주 좋은 의견을 내 주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니까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내용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확보라든지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혹시 우리 교육청의 재정 자립도 몇 %인지 아세요?
●부교육감 이경희 …….
●김황국 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몇 % 정도일 것 같아요?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봤는데…….
1.2%라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2018년 기준 0.3%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0.3%고요. 최근 4년 동안 1.4%에서 1.1%대였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만큼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수입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2018년도 기준 159억 원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이 1조 3000억이 넘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뭐죠,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됩니까?
대중앙 정부 절충 필요하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황국 위원 그런 역할 잘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김황국 위원 제가 하나의 예만 좀 들게요. 지금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도 제주도가 2017년 기준 436억 원에서 2018년 기준 281억 원으로 155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국가 시책 사업, 지역 현안 사업, 재해 대책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데 금액으로는 아까 155억이고요. 비율로는 35%나 감소했거든요. 이런 역할들은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부서에서 하는 대로 놔둬야 되는 건가요?
●부교육감 이경희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는 특별법에 의해서 보통교부금을 받는 게 다른 시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들에서 특교 대상이 아니고 제외되는 사업도 사실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이런 통계들은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고수형 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 자립도, 몇 %입니까?
●교육국장 고수형 작년인 경우 자료상 보면 159억 해서 1.12%입니다마는 사실 저희 교육청은 재정 자립도면에서는 거의 바닥이라고,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어찌 보면 의존 재원에 의지하는 그런,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청 체계가. 그런데 저는 아까 부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노력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주다 보니까. 특히, 우리 제주도…….
지금 교육청 부채가 얼마죠?
●교육국장 고수형 지금 현재…….
●김황국 위원 다 갚았죠, 올해 초에.
●교육국장 고수형 예산상으로는 229억인가 있는데 올해 다 갚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채는 제로입니다.
●김황국 위원 부채 제로죠. 최근에 제주도하고 제주도교육청하고 상황이 역전됐어요.
제주도 부채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국장 고수형 제주도인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상당한 액수를…….
●김황국 위원 1500억.
●교육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고 앞으로 8000억 가까이 재정 소요가 수요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까지 하면 2조가 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도 여유 있을 때 조금 긴장하셔야 될 건데 지금 여유가, 과거 3년 전만 해도 제주도교육청보다 도 본청이 굉장히 자금적인 여유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청이 굉장히 열악하고 교육청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있는 거 인정하시죠?
●교육국장 고수형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럴 때 좀 절약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도 계속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편성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송성호 과장님한테 해야 되죠?
●교육국장 고수형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 2018년 기준 3769억 원이 잡혔었어요. 지출이 1726억 원.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시설과 직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면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시설비 얼마 잡혔죠?
●교육국장 고수형 올해 예산도 상당한 액수가 잡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도 시설비가 상당한 액수가…….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는데 잡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교육국장 고수형 저희들 변명 같지만…….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가 10대 때 교육위원회 있으면서 분명히 제안을 했었습니다. 한 번쯤은 시설비 제로로 털어서 가자. 제가 보기에도 1700억에서 2000억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김황국 위원 이해는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교육국장 고수형 우리 나름대로도 시설비…….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남아돌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시설비로 다 넣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고수형 저희들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 요즘은 좀 여유가 있지만 상당한 긴장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말씀,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시설비 어느 정도, 2000억 이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적 받을 거, 저희 위원들도 불편합니다, 사실. 똑같은 질의를 한다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시설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도 계속 지적했었어요. 인건비도 과다 추계를 하고 있다 해서.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이번에 인건비 잔액 126억 남았죠?
●교육국장 고수형 예. 저도 결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도 상당한 잔액이 발생해서…….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인건비도 굉장히 느슨한 게 2016년도에 정리 추경 하면서 122억 감액했고요, 2017년도 정리 추경 하면서 87억 감액했고요, 2018년도 56억을 감액함에도 불구하고 126억이 남았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고수형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건비 얼마 잡힌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요. 연 5% 정도, 그러니까 지출액의 5% 정도만 잡아 주면 적정 인건비 산출인 것 같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고수형 인건비 부분도 사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해 보면…….
●김황국 위원 계속 남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수형 매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김황국 위원 아니, 이렇게 3년 동안 50억에서 122억까지 감액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126억이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예산 대비 213억이 증액됐어요. 총금액이 5263억 원 잡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금액 중에도 100억 가까이는 또 잔액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아마 결산 해 보면 나올 건데, 저도 이렇게 단순하게 통계를 내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못 내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학교설립기금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거의 확정 단계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물론 지금 많이 적립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자라죠? 그렇죠?
●교육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설립기금이 지금 393억 원 적립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서부중학교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게 475억. 그러면 단순하게 82억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 학교설립기금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교 이전이라든지 재배치까지 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한선 5%도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건비 남는 거, 시설비 남는 거 이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수형 김황국 위원님 주신 의견과 제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난주에 예산 담당 사무관하고 인건비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2018년도 결산 결과 121억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난 예산 심의할 때 김황국 위원님한테 제가 사실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21억이라고 하는 큰 액수가 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 두 분, 사무관님하고 인건비 담당자가 책임지는 자세로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설립기금 관계도 저희들이, 이번에 김희현 위원님께서 개정을 해 주셔서 보통교부금 총액의 5% 한도를 풀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노후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상당한 재정 압박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서서 그쪽으로도 재배치 기금으로 많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는 좀 이따가 하겠고요. 일단 국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임상필 위원 성과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재정 활동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고, 이 사업 정책 목표와 성과 목표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피드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교육청에서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서 보다 보니까, 지난 3개년간의 성과 지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2016년도 성과 지표 71개 중에서 미달된 지표가 12개, ’17년도 80개 지표 중에서 미달이 16개, 2018년도 역시 80개 지표 중에서 미달된 지표가 15개인데, 이거 그냥 달성률로 보면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전년도 목표보다 하향 설정을 통해서 달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지표들이 많다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눈에 띄게 본 게 있는데, 미달성 목표 중에서 학생 흡연율 감소,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감소율, 불용액 감소율, 이게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교육감님, 이 지표들을 달성하는 데에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 흡연율 감소. 특성화고 취업률 감소.
●부교육감 이경희 특성화고하고 고용률, 이런 것은 계속 얘기가 되는 거고요. 흡연율은 학생들의 흡연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감소를 못 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여러 가지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 학생들 흡연율 감소가 저조한 이유는 아마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외부 요인도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죠?
●부교육감 이경희 네. 그런 요인도 있고, 혹시 예방 교육 같은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임상필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지표를 아주 쉽게 설정해 놓고 한 게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성과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성과 지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 기관의 검토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왜곡된 지표에 대해서는 변경하고 수정·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런 지적이 있어서 한번 컨설팅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제기되는 것은 저희가 회계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분들 오셔 가지고 계속 컨설팅해서 성과 지표를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2017년도에 컨설팅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안 했죠?
●부교육감 이경희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네.
●임상필 위원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성과 지표는 상당히 고도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작년 지표보다 낮게 설정해서 “초과 달성했습니다.”,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초 목적과 달리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성과 지표 고도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도 없고 ‘이것은 예산 하기도 바쁜데.’, 인식도 부족하고 해서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해도, 미달성 20% 수준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안일한 생각에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표를 만들고, 이런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부교육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 그 와중에 좀…….
●임상필 위원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이! 하나도.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가 계속 컨설팅이라든지 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목표치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2017년, 2018년 똑같은 상황이 되어 버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설팅 등을 통해서 미달성된 지표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지, 타당성이 없는지, 이런 걸 담보로 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고, 이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강력히 주문하겠는데, 앞으로 전문가 상담도 받고. 이런 데에 서툴러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해서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 지표가, 우리가 만든 지표가 왜곡되었는지, 타당성이 부족한지, 신뢰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완전히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또 하나.
불용액 관련해서, 2016년도에……. 이거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불용액 관련.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임상필 위원 2016년도 불용액이 268억 원인데 2.57%, 2017년도 378억 9200만 원 3.11%, 2018년 744억 5900만 원 5.42%.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임상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실 3% 이하였는데 작년도인 경우에는 745억 해 가지고 5%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다소 느슨한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예산이 조금, 교부금이 증액됨으로 해서 예산에 여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많이 편성됨으로 해서, 학교 시설 사업이 일반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기가 충분히 확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교부금이 좀 늘어난 이유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여기와 맥을 같이해 가지고, 교육비 전출금 있잖아요? 도에서.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것도 지방세, 보통세 수입의 3.6%에서 5%로 증액되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1.4%가 늘어났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청하고 5 대 5 매칭을, 다목적강당, 교복, 급식, 전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재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불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일정 부분 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현상이 저희 예측으로는 길게는 내후년까지면 끝이 날 것이다, 그 이후를 저희들이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설립기금이라든가 재배치 기금으로 많이 적립해 두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저희들의 재정 압박 요인이 클 것이다, 그러한 긴장감을 갖고 향후 일까지 고려하면서 예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답변도 불용액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인지하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영광스러운 일등이다, 불용액이 제일 많다…….
교육청이 청렴 관련해서, 3년간입니까? 2년간 계속 1순위?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것은 1순위 좋은데 불용액에 대해서 1순위, 이것은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돈을 줘도 못 쓴다, 예산이 있어도 안 쓴다,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세계잉여금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마는 전국에서 1등은 아닐 겁니다.
●위원장 고현수 질의·답변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 예고제 할 테니까 담당자분은 미리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다목적 체육관 부분, 두 번째 돌봄 교실, 세 번째 4.3 관련, 네 번째 장애인 생산품 구매 건, 다섯 번째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담당자분은 사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안 되면 추가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 교육 실현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나 임상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재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 저희들도 몰랐던 2017년도에 각 학교에서 ‘다목적 강당이 유치되었다.’, ‘한다.’, 이미 고시가 다 되었습니다. 2017년도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 1년 전입니다. 이거 선거 목적으로 미리 발표한 것 아닙니까, 혹시?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용액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 이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업이 안 될 것이고 본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청하고 사전 협의 없이 교육청이 먼저 날리는 겁니다, 도민들한테. 소위 말하면 인기 발언. 선거 공약. 간접적인 공약 형식으로 “우리는 이래 이래 해 가지고 학교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믿은 겁니다. ’17년도에 이미 학교에서는 ‘아, 우리 지역에 다목적 강당이 오는구나.’,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러나 교육청에 “왜 안 하느냐?” 하니까 “본청에서 예산이 안 내려 왔습니다.” 이거 발표하기 전에 본청하고 사전 협의해서 학교 발표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협의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을 때 고교 무상 급식이 그랬지 않습니까? 돈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교육청이 먼저 날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본청은 지금 돈이 없어서 부채가 느는데, 이게 본청 책임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위원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11개를 추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이 무상 급식 할 때도 바로 그랬었습니다. 그때 예결위에서 이건 사전 협의 없이, 하반기 사업이니까 예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반기 무상 급식을 할 테니까 새해부터는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해서 그때 승인 받아서 무상 급식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 제주도교육청……. 물론 제주도는 도지사님이 알아서 하고 교육청은 교육감이 하겠지만서도 교육감의 말 한마디면 전 교육 가족이든 도민이 발발 기는 상황입니다. 왜? 예산 없으면서, 도에서 50%를 받아와야만이 될 사업을 무조건 터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 욕은 누가 먹습니까? 도지사님이 욕먹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돈 안 줘서 이 공사를 못 하고 있다.’, 지금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고교 무상 급식 부분도 교육감하고 지사님하고 서로 간에, 첫째 소신이 뭐냐 하면 소통입니다. 그런데 소통은 어디 가서 구워 먹었는지 모르지만 소통해 본 적이 없어, 최종적인 결정이 뭡니까? 애기들 통학로 때문에 하면서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기로 서로 간에 합의 봤지 않습니까?
역시 교육이 배운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장사 수완이라든가 정책 수완이 본청보다는 낫다는 거 저 자신이 인정합니다. 아마도 도민들도 알고 있을 것이고. 이런 형식으로 교육청에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펼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목적, 예를 들어서 도 본청에서는 불용된 토지, 도로 같은 것을 매입하다 보면, 예산을 급한 데 쓰다 보면 사실상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뒤로 밀릴 수 있는데 이미 2017년도에 발표된 이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은 “교육감은 잘허여. 우리 학교에 체육관 지어주젠 허는디 도에서 돈 안 줘부난. 돈 안 줘부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도의원은 초선이난 가도 못 허여. 못 허여.”, 결과적으로 이게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제가 여기에서 목청 높이면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올해 사업이면 전년도 승인 받아서 올해 집행하면 되는데 2∼3년 전에 사업 발표해 놓고 다 된 걸 왜 2019년도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추후에도 교육청에서는 미리 터트리는 거보다도 본청하고 사전 협의, 교육청에서 “애기들 질적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오니 본청에서 예산 가능하겠습니까?” 합의해서 터트리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원이든 도로 매입하면서 다목적실의 예산 도에서 못 나오면 어떨 겁니까? 내년으로 또 넘길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소통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도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도 감안하면서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육이든 공무원, 의회든 서로 간에 허리띠 졸라매고 어떡하면 있는 자원으로 도민 행복, 애기들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를 서로 간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선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또 다음에도 틀림없이 이런 공약이 남발될 것입니다. 교육청 가만히 보니까 그런 전략인 것 같아마씸. 하기 전부터 현수막 큰 거 걸어놓고 고교……. 그때도 그거 질의했었습니다. “고교 무상 급식, 전국 최초” 그런 현수막 그때 달았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다목적 부분, 어떻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도 본청하고 소통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된다면 안 될 것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발표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도에서 돈 안 주니까 못 하겠습니다.” 발표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체육관은 차후 다시 한번 해결될 때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 교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하고 저는 감정이 없고, 저는 평소에 국장님을 존경합니다. 하다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읍·면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단일 부락에 단일 학교가 아니고 서너 개 부락이 통합해서 하는데 한 학교에, 예를 들어 가지고 A, B, C 3개 부락이 통합되었습니다. 한 마을은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 교실, 한 마을은 시에서, 행정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한 부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애기들 차별 대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생 수에 관계없이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원하면 전부 다 돌봄에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구는 교실 여유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그런 곳이 있으면…….
●조훈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학교에 3개 마을이 있는데 이 사업을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한 마을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 교실을 하고 있고, 한 마을은 시에서 하는 공동육아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한 부락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1학년이 10명인데 3명, 3명, 4명 해서 6명은 교육 복지 혜택을 받는데 4명 얘네는 못 받고 있고. 차등 대우 아닙니까, 이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을 공동 돌봄도 두 군데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어느 마을은 하고 어느 마을은 안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학교명은 차후에, 언론이 있어서 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지, 10명이면 10명, 마을을 떠나서 우리가 A초등학교라면 그 초등학교 전체를 해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동네마다 3명씩 갈라서 준다면 이것은 차등 대우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경우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조훈배 위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네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수형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강연호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월액 증가, 집행 잔액 증가,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게 몇 년도죠?
●행정국장 고수형 2018년도.
●강연호 위원 2016년도.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강연호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예산이 많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월액이 당연히 불어나고 집행 잔액이 불어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집행 잔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껑충 뜁니다, 껑충! 2017년도 378억인데 2018년도에 갑절이 뛰어서 744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사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인건비를 산출하는 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예산 편성할 때 호봉이라든가 현원이라든가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유롭게 편성이 되고 있어서…….
●강연호 위원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인건비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1억 원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적어도……. 저도 의문스러운 게 마지막 추경을 12월에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왜 생길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강연호 위원 인건비 추계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를테면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직급별로 해서 예를 들면 9급 4호봉 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편성하다 보면 사실 9급 4호봉이 되기 전에 전부 8급으로 승진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4년이 되기 전에. 하다 보면 이게 과다 추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행정기관이든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인건비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게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게 되면 정리 추경을 통해서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6억 4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6억이나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 꼭 정리 추경까지 가야 되느냐, 그 전의 추경 때 예측을,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개월 정도 집행을 하다 보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본예산 편성하기 전보다는 훨씬 수월하죠. 6개월 진행이 되었으니까. 그 추이를 살펴보면. 1회 추경 예산 때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정리 추경 때, 이것은 보다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때 감액 처리하고. 여유롭게 1회 추경 때 했다가 정리 추경 때 최종적으로 감액 처리하면 될 것을, 왜 이러냐 하면……. 물론 관련 부서의 애로는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걸 그대로 끌고 갔을 때 다른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분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조금만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한다면 이 인건비 집행 잔액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하여튼 강연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 명심해서, 저도 아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 돌봄 교실 있지 않습니까? 오승식 국장님 소관 사항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돌봄 교실 운영 상황을 살펴봤더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어떤 부분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일부 돌봄 교실 운영이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귀가하는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제주시교육지원청 산하에도 보면, 아까 점심 식사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점심 식사를 제공 안 하는 학교가 다수입니다. 또 하나는 운영 시간. 보통 몇 시까지 운영하죠? 방학 중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점심 식사를 하지 않는 곳은 12시 정도까지 하고 식사하는 데는 한두 시간 더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마다 다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돌봄 교실을 시행하는 목적이.
●교육국장 오승식 저소득층이라든가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직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육아 안정을 위한다는 그런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학교마다 다 다르면 학부모들이 갈피를 못 잡을 것 아닙니까? 특히 방학 중에 12시까지만 해서 끝나 버리면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내야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전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2019년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방학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작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아요. 여기에 집행 잔액이. 편성된 예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인지?
●교육국장 오승식 집행 잔액에 관해서는 토요 돌봄하고 그런 쪽에 지원…….
●강연호 위원 이게 다 한꺼번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원자가 그쪽은 없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노력을 해 주시고,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것은 두 가지죠? 이걸 오후 특정 시간대까지 해 달라. 예를 들면 오후 3시 정도까지는 운영을 해 달라. 또 하나는 점심 식사를 제공해 달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학교…….
●강연호 위원 최선을 못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점심 식사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이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 문제는 돌봄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강연호 위원 그게 올해야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미리부터 문제점이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약속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연호 위원 그런 것을 지금도 검토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주시면…….
●교육국장 오승식 검토는 아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그래서 지난 방학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운영 시간대나 점심 식사 제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3시까지 정도는 협의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강연호 위원 내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연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송성호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고은실 위원 이번 결산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이 시설사업비…….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오늘 위원님들도 대부분 시설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시설사업비가 2019년도에 재편성된 것이 160억 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내진 보강 잔액, 그다음에 시설사업비의 낙찰 차액이 219억. 그래서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746억 원이 맞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시설사업비 전체가 400억 원에 가깝다 보니까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알다시피 다목적 체육관, 이게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월되고 전체 불용돼서 재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내진 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성능 평가를 해 보니까 내진 보강을 안 해도 되는 건물이라서 전체적인 불용 잔액으로 남은 거, 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하인 경우는 87.745 하고, 10억 이상은 86.745 해서 약 13% 정도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이런 불용 금액들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불용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시설비도 전년도에 1600억 원인 거죠. 그리고 2018년도에도 1600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33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전체를 돌아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시설사업비의 이월액과 집행 잔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들여다보니까 집행액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원인 분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다목적 강당도 정상적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고…….
●고은실 위원 저는 시설의 집행액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쓰고 있다. 2014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보니까 4배 가까이나 집행을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의 조직과 인력 구조, 그리고 학교시설의 현실적인 구조를 감안하면 교육청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시설사업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한 2000억 정도, 저희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학교 공사가 주로 공사를 높일 수 있는 기간이 겨울방학 기간밖에 없습니다. 석면 공사 같은 경우도 작은 학교들은 거의 마무리가 돼 있고 큰 학교들이 남아 있는데 석면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속 공사,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라초등학교다 하면 이게 한 3년 정도는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학교들은 장기 계속 공사라든가 계속비라든가 이런 걸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월률이라든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이월액이 남는 게 학교 시설 사업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겨울에만 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여름방학 기간이 한 25일, 겨울방학 기간이 한 45일이 됩니다. 내진 보강 공사라든가 석면 교체 공사는 수업 중에는 할 수 없고, 다목적 강당 증축이라든가 별도로 교실 증축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이 아니라도 안전한 펜스를 친다든가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은 학생들하고 밀접한 공간이 필요해서 학생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휴일 날만 공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 공사 계획은 3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공사가 어떤 경우에는 6개월이 소요되고, 6개월 소요됐던 공사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요즘은 더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계획된 것 대비 공기율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듣기에, 최근 교육청 시설 사업 중에 시설이 완공되자마자 하자 보수가 발생한 사건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시공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알다시피 3월 학기에는 개교해야 된다, 써야 된다는 그런 기간을 정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너무 공기율에 쫓기다 보니까 하자 보수가 생기고 이게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까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 어떻게 보면 이월액이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보니까 낙찰 차액이 한 220억 정도 되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주원인이 낙찰 차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우리가 공사 입찰하면 87.745, 이렇게 13% 정도는 낙찰액이 남게 돼 있는 계약상 구조적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낙찰 차액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은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만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13%, 시설비는 어쨌든 불용액 13%는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 지점인 거죠. 우리가 낙찰 차액을 어떻게든 13%를 남겨 놓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게 현재 220억이나 된다는 말씀인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설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낙찰 차액도 같이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낙찰 차액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네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2018년도 결산 결과에 보면 명시이월액이 1110억. 맞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추세면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집행률도 똑같은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런데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굵직한 공사, 다목적 강당이라든가 석면 처리, 내진 보강 공사,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쪽이라서 올해처럼, 그러니까 2018년도처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고은실 위원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학교 설립이나 교육기관 건립에 대한 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정확한 추계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2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서부중학교 건립 이후에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이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교육감 이경희 서부중학교 외에 추경 때도 올립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사실 도외 연수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도외 육지에, 특히 수도권 부분에 체험 학습, 수학여행도 가고 많은 교육 가족들이 출장도 가는데 숙박이라든지 체험 학습장, 그런 것을 우리 도의 위상에 맞게 하나 잘 설치해 보자는 욕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욕심보다도 저는 이 시기가 제주도에 기관을 건립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특수교육원 설립이라든지 진로교육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혼디 배움학교 현황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읍·면에 마을 만들기, 마을 활성화,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정에서도 정주 환경 개선이라든지 주차 환경 개선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와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도 마을 만들기, 마을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 바로 학교가 있기 때문이죠.
●부교육감 이경희 네.
●문종태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 일명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네.
●문종태 위원 지금 제주도 내에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36개 학교가 다혼디…….
●문종태 위원 36개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네.
●문종태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가 뭐죠?
●부교육감 이경희 제주형 자율학교…….
●문종태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이 제주 지역만의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심 공동화를 막고, 그리고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문종태 위원 어떠한 지원이 나가죠?
●부교육감 이경희 원도심 학교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종태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혼디 배움학교로 지정이 되면 어떤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특별 교무 행정 직원인가요, 그런 인원 같은 것을 지원하고 교장 공모제를 할 수 있다든지, 특별 프로그램을 기관 운영비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다르게 해서 4000만 원에서부터 4년 차에서는 2000만 원까지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25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부교육감 이경희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추가 지원액 빼고. 추가 지원액이 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 행정 실무사 한 명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이죠?
●부교육감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성과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부서에도 항상 성과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달라, 위원님들이나 도민들한테 보여 드려야 된다, 제가 보기에 수치화라면 학생 수가 증가했다든지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걸 학업 성적화할 수는 없고 학생 수가 증가하고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제가 봐서는 일단 성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직 괄목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도 성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과대·과밀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에? 서귀포도 그렇고 제주 시내도 그렇고. 제주 시내 같은 경우는 한라초나 남광초뿐만 아니라 아라초라든지 외도초, 삼양초, 도련초도 지금 과밀 학교로 가고 있거든요. 아라초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53개 학급에 1599명이에요. 과밀학급의 문제점들은 매우 많지 않습니까?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지 않습니까? 우선 운동장이 좁으니까 체육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급식도 2교대, 3교대로 해야 되고, 또 다양한 특별 활동을 해야 되는데 특별실도 부족하고.
운동회가 없죠, 이제는?
●부교육감 이경희 (웃음) 있다고…….
●문종태 위원 운동회를 오전, 오후로 하다가 지금은 큰 학교는 학년별 체육 행사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은 ‘어릴 때’ 하면, ‘초등학교’ 하면 운동회랑 소풍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느꼈던 운동회, 이런 거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대·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다혼디 배움학교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분명히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지원 체계는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진정성은 예산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시설비 이월되는 부분들, 불용되는 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 과감하게 다혼디 배움학교에, 교육 환경에, 특히 소프트웨어에,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네. 그것도 검토하고 다혼디 배움학교를 중·대 학교급으로 확대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실 있는 지원, 그러니까 보통 공급자, 그러니까 교육청과 학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님 입장에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네.
●문종태 위원 좀 더 과감한, 예체능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원하시면 외국어도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법 시행령 46조에 자율학교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율학교 특례에 의하면 50% 이내의 교육과정을…….
●부교육감 이경희 수업 시수.
●문종태 위원 예.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교장 문제도 교장 임용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개방형으로 임용한다든지.
지금 도서 지역에 선생님들이 근무하면 인센티브가 부여되죠?
●부교육감 이경희 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이런 작은 학교, 원도심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도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일선의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은 교장선생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 문제는 또 선생님들 간에 예민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도, 지금은 애들이 컸지만 초등학교 때 보면 결국은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간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작은 학교, 원도심 학교가 될 수 있지 않나, 다혼디 배움학교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돌봄 교실, 물론 돌봄 교실 확대 운영은 매우 필요합니다. 저도 교육감께 교육행정질문 때 질문했지만. 특히 원도심 내, 그리고 읍·면의 작은 학교에는 이런 부분들의 매우 과감한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동의합니다.
●문종태 위원 원도심 학교가 제주도 내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8개…….
●문종태 위원 8개 학교가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네.
●문종태 위원 이 원도심 학교는 ’90년대 이후에 최대 학급 수가 50% 감소한 학교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네.
●문종태 위원 제주시는 남초, 북초, 일도초, 광양초, 한천초이고 서귀포는 서귀포초, 서귀서초, 서귀중앙초인데 사실 원도심 내의 학교는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동초도 있고 서초도 있고 삼성초도 있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학교들 그리고 읍·면의 작은 학교들,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혼디 배움학교라든지 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과감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원도심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다혼디 배움학교의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이 제주도 오신 지가 1년이 채 안 되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네.
●위원장 고현수 제주도에서 1년 내에 겪었을 것 같은데요, 오전 10시에 사이렌을 울리는 날이 두 번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4.3하고 현충일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기대했던 답변입니다. 기대했던 답변대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사이렌이 두 번 울립니다. 하나가 현충일이고, 하나는 4.3추념일인데 초·중·고등학교에 4.3추념일 당일 날 묵념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 합니까? 권고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강제하는 건 아니죠?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은 교육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초등, 중등, 고등학교 아침 10시에 한다, 그렇게 알고 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고현수 한번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요. 하는 학교는 분명히 많을 겁니다마는 놓쳐 버린 학교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계기 교육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추념식 때 생방송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방송을 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해요. 합니다.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 113곳 중에 73개 학교가 희생자 추념식 날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64%예요. 중학교가 45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29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64%예요. 고등학교는 떨어집니다. 30개 학교 중에 16개 학교입니다. 50%예요, 절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고 하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 계기 교육에 방송 시청 관계는 우리가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국가 추념일이든 광복 행사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점검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가능하면, 또 필요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등학교는 수업 때문에 이런 건가요? ‘대학교 가기 때문에 절반밖에 안 되는 건가?’ 싶네요.
●교육국장 오승식 수업 때문은 아닐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처럼 계기 교육 할 때 시청을 하도록 권장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고현수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절반 정도의 학교에서가 추념식 생방송을 시청한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50%가 넘었으니까 그래도 하고 있네.’ 아니면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지. 적어도 제주도에 있는 학교라면 현충일 날은 응당 쉬는 날이니까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이들이 해야 될 뭐는 없지만 추념식 때 학생들이 10시에 한 20∼30분 정도는 정중하게 추념의 생각을, 추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4.3추념식장에도 학생들이 갑니다, 보니까. 제가 파악한 올해의 경우는 8개 학교에서 갔어요. 간 걸 보니까 한림 쪽에서도 오네요. 한림고 학생은 무려 150명이 왔어요, 150명. 한림공고 학생들도 40명이 왔어요. 그 근처에 학교가 두 군데 있죠, 봉개에? 초등학교 하나가 있고 고등학교 하나가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고현수 초등학교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사립학교가 있는데 ― 고등학교 ― 제가 확인해 본 것으로는 안 갔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처에 있으면서도 안 갔다. 그 학교가 워낙 유명한 사립 고등학교라서 학생들 공부하는 거에만 집중해서 그럴까요? 제가 착각하기를 바랍니다마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는 않고…….
●위원장 고현수 이 역시도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순 없죠?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그날은 재량 활동을 통해서 추념하고, 그다음에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위원장 고현수 다른 방식에는 뭐 있었겠죠. 다른 방식의 추념의 방식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학교는 4.3추념식장에 대해서 학교나 학생들이나 학교 선생님께서 그렇게 본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저끗디 있으면 가지 않습니까? 저끗디에 있는 이유로도 가고요. 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매우 아쉽습니다. 이것도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 이래라저래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도민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고가 잘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다른 방식으로든 간에 권장을 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추념식 당일 날 전체 학교가 어떤 내용을 가져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강성의·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황국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강성의 위원 각 학교의 빗물 이용 시설 설치·이용 현황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화장실용과 조경수용으로 해서 한 개소당 1억 내외 정도의 설치비가 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016년부터는 계속 다 조경수용으로만 설치가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화장실용은 세면대가 있어서 음용수로 간혹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화장실용 같은 경우 양변기용으로만 했는데 양변기도 비대가 설치되고 그러니까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소변기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경용, 천연 잔디 되어 있는 학교, 그 위주로 이렇게…….
●강성의 위원 그런데 되게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빗물 이용 시설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설비가 굉장히 급증합니다. 한 개당 설치 비용이 말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한 100톤 규모로 잡고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한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성의 위원 7억 정도가 들어가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3억 잡았는데 이번 추경에 4억을 더 잡는 것은 거기는 지대가 낮은 학교라서…….
●강성의 위원 그것까지 같이 포함하니까 7억이 들어가고 2018년에도 3억 이상, 3억 3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 활용이 정말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최근 상반기 때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통과됐고, 자원 관련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시설들이 보완되고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만큼의 예산이 투여됐는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절감 효과가 있다거나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보셨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들 여름철에 천연 잔디 되어 있는 학교들은 지도·점검 나가서 직접 물을 주는 광경도 확인을 했고, 특히 가뭄철 같은 경우에는 빗물 이용 시설 되어 있는 학교하고 되어 있지 않은 학교하고 수도요금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은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은요, 어쨌거나 체계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해 주시고, 그동안에 조사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강성의 위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한 유지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태양광 관련 시설은 저희들 매년마다 학교 유지 점검, 포켓용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도 해 드리고, 저희들이 직접 시설 점검 나갔을 때 같이…….
●강성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큼 활용이 되고 있고, 설치 비용 대비 얼마큼의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 안에도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미세 먼지 관련 조례가 시행이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의 주관 부서는 어디인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교육국장 오승식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체육건강과. 언제 조직 개편이 된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번 조직 개편 때…….
●강성의 위원 언제 한 겁니까, 조직 개편은?
●교육국장 오승식 2월 1일 자로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2월 1일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왜 체육복지과로 되어 있는지? 어디에선가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18년도 결산이어서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국가 법령정보센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주무 부서 기재가. 그 부분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도 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단순히 체육건강과에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체육건강과가 보건이라든가, 실내 공기 질 관리는 법적으로 보건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시설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 부분인 건지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과 민간보조금 관련입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민간위탁 예산과 민간 보조 사업 관련해서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강성의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최근 5년간의 민간위탁 예산 현황이랑 그다음에 민간 보조 사업 예산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민간위탁하고 민간보조의 차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강성의 위원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여부입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면 법에 의거해서 위탁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저희들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 규모의 편차가 너무 커요. 특히 민간위탁 예·결산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최근 5년 동안인데 예산액이 2014년에 48억 맞죠? 맞습니까? 2015년 49억, 그런데 2016년에 75억, 2017년에는 139억 원, 2018년엔 다시 37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런 규모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행정국장 고수형 2017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17개 시도 교육청 특교 사업을 민간 위탁 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8년도에는 과목 변경이 돼서…….
●강성의 위원 특교 사업 관련해서는 2017년에만 그렇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변경이 되는 바람에 차액이 크게 발생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16년, ’15년, ’14년은 어떤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 전에는 주로 전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이 총예산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던 특교 사업에 한해서만 그렇게 된 겁니다. 총액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운영했던 부분은 민간위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지만 특교 사업 부분은…….
●강성의 위원 아니, 아니요. 2014년, ’15년, ’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17년은 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어요. 상황이 있습니까? 무슨 상황이?
●행정국장 고수형 민간위탁으로 운영했던 사업들이 ’18년도부터는 운영비로 편성해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달라졌거나. 아무튼 저는 이게 규모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 총예산 대비 민간위탁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건 기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은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 정도 됐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10개월요. 제주도 교육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미흡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주도 본청에도 행정부지사 있습니다. 최근에 예결위 하면서 정책적인 질의 많이 했거든요. 답변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저는 지적이 아니고 앞으로 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파견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잘못 보이면 또 교육청에 불이익 올 것 같아서.
●부교육감 이경희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농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지만 저는 행정보다는, 교육청보다는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교육감님이 10개월 동안 제주도교육청에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내가 보람이 있다.’ 했던 일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경희 부교육감님께서 오셔서 교육청에 도움이 됐다. 혹시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답을 드리기 그렇고요.
●김황국 위원 많겠죠.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조금만 더 제주도교육청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고수형 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김황국 위원 도의회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적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책자를 보이며) 한번 이 내용 보셨습니까,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행정국장 고수형 제출한 자료…….
●김황국 위원 각 부서별로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 상황. 이거 교육청에서 제출한 거거든요. 한번 숙지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까지는 살피지 못했고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 원래 제출한 자료는 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출한 내용 중에 조치 상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파악 못 하셨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자세하게 전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느 분이 이것 정확히 파악했는지. 국장님, 이 내용은…….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조치 상황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습니까?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작년에 했던 부분 조치 상황. 적절하게 조치 상황에 대한 보고를 했다고 보십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파악 못 하셨죠?
●교육국장 오승식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래서 됩니까? 두 분의 국장님께서, 똑같이 작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물론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두 분의 국장님은 저는 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은 이 내용 다 아세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읽어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되었나 상황을 파악하고 안 된 부분은 나름대로 부서별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번 2차 추경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1800억 정도라도 보겠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재원이 1800억 원 내외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1차 추경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그 안에 시설비, 인건비 예산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1차 추경에는 인건비 편성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고, 시설비는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왜요?
●행정국장 고수형 왜냐하면…….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예결위의 심사를 할 거니까 놔두고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시정 조치 사항에 보면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과다. 시정이라고 했습니다.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조치 결과, 시설비 추경 편성을 지양하여 사업 기간을 확보하고 추경 시설 사업인 경우 사업비 전체가 아닌 당해 연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 조치 완료.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이거하고 배치되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배치가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의원들이 말하는 시정 조치는 문서로만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배치가 되긴 하는데, 부득이하게…….
●김황국 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부득이하게라는 말이 참 애매한 말입니다. 애매한 말인데, 저희가 봤을 때 시정 요구한 사항하고 안 맞아요, 지금. 아까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좋은데요.
국장님한테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하면 국장님 또 힘드실까봐.
송성호 과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김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똑같은 마음이어서 제가 직접 주간기획조정회의 시에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 편성을 할 경우에는 추경 심의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마땅한 당위성을 갖고 편성을 하도록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추경 심의하는 과정 중에 충분하지는 못할 겁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얼마 정도 편성됐죠, 1800억 중에?
●행정국장 고수형 위원님이 놀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황국 위원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한 1000억 정도…….
●김황국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이제부터 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송성호 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제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틀리면 틀리다고 하십시오.
2019년도 본예산 시설사업비 1241억 원, 전년도 이월액 1642억 원, 총 2884억 원. 맞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1000억 원 추가하면 3800억 되는 거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작년 2017년도 결산할 때 개선 요구사항으로 주의가 아닌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정 요구가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아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부득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득이한 것 맞습니까? 이월 안 할 자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이유는 다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사업비, 제가 보기에 작년에 1700억 원,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억 이상 증액이 됐어요. 다 할 자신 있으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 사업비 자체가 1년 내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압니다.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고 볼까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학생 수용 시설이라든가…….
●김황국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교육청 예산 넉넉해요. 한 템포 쉬어 가서 시설사업비를 전액 그 연도에 할 수 있는 것만 놔두고 그다음 해에 하면 서로가 편할 것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이번 추경에 편성된 부분, 큰 편성된 내용을 보면 다목적 강당 부족분 부분하고 교실 증축, 내년도 3월 달에 애들 쓸 수 있는 교실 증축 부분…….
●김황국 위원 물론 이유야 다 있죠. 과장님, 제가 이해는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2000억 이상 계속 이월된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공사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 갖고 과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주의도 아니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들도 어쨌든 최대한으로…….
●김황국 위원 의회에서 시정 조치하는 것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시정 조치에 의거해서 저희가 또 다른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는 죄송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2년 동안 계속 얘기했고 지금 3년째인데, 시정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시설비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2015년도부터, 회계법이 달라진 이후부터 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늘어났고 또 우리 재정 상태가 좋아져서 어쨌든 시설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물론 제 입장에서는 예산 많은 거, 과장님 힘든 거 알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예산 없으면 좋겠죠.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과장님이 힘들지 않습니까? 갈수록 예산은 많아지고 집행률은 떨어지고 하면 계속 과장님만 욕먹는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반면에 저희들 기술직 직원도 많이 채용되고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더…….
●김황국 위원 앞으로 과장님의 수고를 제가 덜어드릴게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훈배 위원님과 임상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다고 했고, 다른 위원들도 또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1초쯤 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좀 전에 이야기했던 4.3 부분은 고현수 위원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의 건에 대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면서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누계로 해 가지고 전체 퉁으로 쳐서, 이것을 바랐던 것이 아니고 지금 100분의 1은 장애인 용품을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답변 누가 할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조훈배 위원 전년도 초에 언론에 봤더니만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6% 정도의 중증장애인 물품을 구매하는 반면, 여기서 꼭 해야 될 기관, 제주시교육지원청은 0.03%,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0.05%, 이 정도의 구매 실적을 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도 꼭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시점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본청에서 일괄 필요한 물품의 목록을 접수 받아 가지고 돈 대신 구매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조훈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인 경우에는 1.64%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 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 시설비가 많이 편성돼 있고…….
●조훈배 위원 아니, 장애인 물품 구매는 시설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니까 총액에서 얼마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데 퍼센티지를 채우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하튼 올해 저희들이 1.64%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기준에 오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중간에 질의했던 부분, 각 단체별 하지 말고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서 구매했을 경우에는 실적이든 뭐든 높일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건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지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에서 명칭 한다면 남광초등학교는 10.6%, 최고의 실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봤을 경우에 조금만 관심 갖게 되면 그쪽에서 생산해 내는 물품도 소진시킬 수 있고 서로 간에 좋을 것 같은데, 해 줘야 될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본청 차원에서 각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일괄 구매, 물품으로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검토해서 충분히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검토해 가지고 목표치 추가도 좋지만 우리가 좋은 방안은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좋은 쪽으로 유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음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 자료에 보니까 지원 부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연구회 지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어린이날 행사하는 데 예산이 한 5000만 원 되는데, 추진을 연구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연구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조훈배 위원 주로 무슨 행사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어린이날 행사를 학생문화원에서 부스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아침부터 해서,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조훈배 위원 세부 내역을 다음부터는 적어 줬으면 좋겠고, 추진연구회 지원이라고 하니까 누가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혹시나 어린이날 행사에 가 가지고, 혹시 대정·안덕 관내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대정이 6개고, 안덕이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린이날 서남부 축구대회라고 아십니까? 일개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집행하는데 ― 어린이날 ― 제가 행사장에 가 봤더니만 학부모를 비롯해서 각 학교별로 전교생이 왔습니다. 행사 자체가 1·2학년 합쳐서 하고, 3·4학년, 5·6학년, 학교별로 3개 팀이 출전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면 종합운동장이 인산인해였습니다. 이런 큰 행사 할 때 지원청에서 지원받는 게 있냐 하니까 없다는데 이건 어떤…….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모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저희들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자체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은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는 꾸준히, 5월 5일 날 서귀포 관내 학생들은 학생문화원에서 행사를 쭉 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학생문화원에서 했을 경우에 수용 능력이라든가, 어린이날 행사는 시상 위주, 공연 위주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그날 하루만이라도 밖에서 뛰어 놀 수 있는, 축구라든가 놀이 시설, 이런 것이 권장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학생문화원 그 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잔디 구장에서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훈배 위원 제 말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에 어린이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성산서부터 대정 끝까지 했을 경우에, 전체 학생을 수용할 경우에 안 되기 때문에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나눠서 이런 행사 할 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 부분이라도 지원해 줬을 경우는 더 알차게, 가서 보니까 이 단체가 한 해, 두 해 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몇 해 동안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중식도 자체 해결, 뷔페 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앞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해서 읍·면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각 학교에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 보면 학생이 학교 교외 활동할 때 교육청에 보고 안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자체 하는 것은 보고를 안 합니다.
●조훈배 위원 전체 학생이 이동하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우리는 몇 월 며칟날 현장학습 갑니다.’ 이런 보고 체계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저희들 수학여행하고 그다음에 방학기간, 이런 것들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들은 학교장이 교육과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방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차후에라도 이쪽에 한번, 서남부 그쪽에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이런 사업이 교육 차원에서 지원할 만하다 했을 경우는 관심을 갖고 이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다음은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률 관련해 가지고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네.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임상필 위원 불미스러운 사고로 해 가지고, 사고 이후에 취업률이 많이 떨어졌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거를 어떻게 다른 방향, 다른 쪽으로 해서 다시 종전과 같이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 실습 때문이 아니고, 특성화고 학과 개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학과로 개편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서귀포산과고에…….
●임상필 위원 국장님, 일단 특성화고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취업이라고 봅니다.
●임상필 위원 조기 취업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조기 취업이면 조기 취업 쪽으로 교육 목표라든가 학습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 실정에 맞게 해 가지고 학과 개편하고 하는 게 우선 돼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교육국장 오승식 그러니까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게 학과 개편이라든가 교육과정을 변경하면서 양성을 해야 취업도…….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단순히 학과 개편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도 일부입니다. 취업지원관을 통해서 취업처를 개발하고, 그다음, 먼저 거론됐습니다마는 외국, 호주라든가 싱가포르 문제도 있는데 베트남이라든가 다양하게 취업처라든가 경험처를 저희들이 개발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도교육청 차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혹시 현장 실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거 때문에 발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자체 단체장 즉, 도지사가 도 취업처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할 수 있고 공포할 수 있는 법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일단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때문에 발 묶여 있다는 것은 아닌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서면 질의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할 적에 불용액 현황이 우리가 가장 높다고 말씀을 했는데 국장님, 그거 부정하셨죠?
●행정국장 고수형 부정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아니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1등은 아닐 거라고 답변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교육청이 1등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꼭 따져서 확인해서 확인 사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참 죄송한 얘기지만 심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서 하루 때우면…….’, 이런 자세 좀 고쳐져야 되겠다 해서 다시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이 저희들 마지막 보는 거 아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고현수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육청 공직자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또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임상필 위원님이 좀 궂은 말씀을 하셨지만 큰 틀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김황국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의에는 애정이 다 포함돼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부교육감님 이해하고 계신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고현수 무상 교복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불편한 시각 없이 바라본 교육청에도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오후에 종합 심사가 있겠지만 이월 예산이나 시설비를 포함한 이것들이 계속 더 가중되면 여러분도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것은 분명 어느 순간에 털어야 된다.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경희 부교육감님,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저희들 이제 안 보니까 좋겠지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고요. 심도 있는 논의와 종합 심사 및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첨부)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김황국 위원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 사항 9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황국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