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택상 제주시장은 오늘 오후 4시에 퇴임식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2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기간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 대안은 오늘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 조례 제정 청원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30건, 청원 1건, 이상 총 43건이 부의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처리되어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2월 22일 제주시 이호2동 제주특별자치도 체인본부협의회장 홍오성 외 1,262명이 제출한 제주 삼다수 직거래 공급 요청에 관한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2010년 2월 23일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박종혁이 제출한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허가 요구에 관한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PGA 프로골퍼 양용은 선수 기념사업 관련 등 문대림 의원님 외 여섯 분이 제출한 12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26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라산국립공원성판악관리사무소및탐방안내소신축),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조원진)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안희용)까지 스물일곱 건을 포함하여 이상 서른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장동훈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발의에 의해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우리 도의 인재 육성 촉진을 위해 학자금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대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자 전액을 지원하기보다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시 이도1동 및 남성마을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명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고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통폐합된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는 등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사무소 및 탐방안내소 신축에 관한 것으로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공원 환경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원진부터 안희용까지 총 27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으로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에 기여한 열여섯 분을 비롯하여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들로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장동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라산 국립공원 성판악관리사무소 및 탐방안내소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조원진)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안희용)까지 스물일곱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32항까지 스물일곱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 임문범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재난 예방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의용소방대 육성·발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 및 제도를 소방 환경 변화에 알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8조제1항 여성의용소방대 업무분장 별표4에서 안전지원반의 업무 중 “주민편익을 위한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주민편익을 위한 소방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임문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공원및녹지등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완료지구환지청산금등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함덕지구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이익환수기간특례등에관한조례안(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하민철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심의회 운영 등 자문기관과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존자원심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공원점용허가 대상과 전문용어로 표현된 조문들에 대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를 순화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중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지구에 대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토지대금 미납부 금액에 대한 가산금 적용 금리 기준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함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인 경우 하류 측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영구저류지 2개소에 대한 용량을 확대하고, 함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인 경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기간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기간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4조에서 제주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반영한 환경도시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함덕지구 중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기간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면제조례제정청원,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순효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오종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과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종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13조,「장애인 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이도2동 1049-1 제주특별자치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문재언 님이 김수남 의원과 김행담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사항으로, 2008년 10월 31일자 국토해양부령 제63호로 개정 공포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영세한 제주도의 용달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이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 제정 추진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 내 주차구획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용달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와 현재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통정책을 총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혜자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신흥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절차와 과정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문범 의원, 고점유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8대 도의회 임기 마지막 연차 제주의정의 희망찬 출발을 알렸던 제26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특별자치도 5차년도의 도정방향과 제2기 특별자치도 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점검하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또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각 당의 정강정책을 청취할 수 있었으며, 현장을 찾아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시회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칩을 앞둔 제주는 어느 새 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앞에도 지방선거라는 목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목표인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통한 세계 속의 제주를 위해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태환 도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제주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요구하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가진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도민의 이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을 갖춘 분입니다. 가식 없고 진실 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려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분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격인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출마하려는 모든 분들이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새바람을 등에 업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특별자치도 2기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탄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도 이미 사심을 버린 만큼 4단계 제도개선 등 지역의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지가 제주로 잠정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도 제주에 유치하여 명실공히 세계평화의 섬이자 정상회담의 명소로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