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 동의안 6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및 농산물가공제조실·선과장 멸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어업인 판매 및 복지시설 신축),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도-(주)네오플-(재)제주테크노파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지난 3월 신규 임용된 170명 배치 현황을…….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곱미터당 금액이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았는지, 만약 받았으면 그 감정평가 받은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제주시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 돌봄 모형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던 사업계획서, 신청서, 있죠?
안 나왔습니까? 오늘.
그러면 기획조정실 쪽에 해서 사업계획서, 신청서. 통합 돌봄사업 신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광역시·도 조직도 현황 구할 수 있을 건데, 광역시·도 조직도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자료, 없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회의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15부씩 만드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했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동의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고,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제17항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18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제안설명 다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도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제주시 강도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안) 첨부)
(도-(주)네오플-(재)제주테크노파크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제371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을 받았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주권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안건과 관련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송승운 농업기술원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진남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제윤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허종민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및 농산물가공제조실·선과장 멸실)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어업인 판매 및 복지시설 신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첨부)
●위원장 강성균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 동의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성균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단체 간 협력, 상호 학습 확산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통협력공간 위치 선정 관련 평생학습관 이전계획과 이용 단체 등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일부 자구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 기관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 관련 사무인 경우 차고지증명제 시행이 확정된 후 바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차고지증명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과 사무위임 조례 공포 전까지 관련 업무 처리와 인력 등 계획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 산업안전보건, 미세먼저,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신규 공공시설 개관 및 일선 행정 분야 기능 강화 등에 따른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6005명에서 6107명으로 102명 증원하는 개정안으로 일선 행정조직 보강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적정 규모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연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해석상 다툼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농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순기능은 있어 일부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71회 임시회 때 검토보고 한 사항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및 농산물가공제조실·선과장 멸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어업인 판매 및 복지시설 신축),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련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민 복지를 위한 사업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후 정주를 목적으로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협력을 통한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차원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7∼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상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좌남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인력을 몇 명 증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102명 증원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난 3월 달에는 몇 명 증원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난 3월 달에는 소방 분야 170명이 증원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총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재 6005명인데 102명 하면 6107명으로 늘어납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금년에 102명까지 증원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02명하고 170명 하면 272명.
●좌남수 위원 그런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까지 몇 명하기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중기, 그건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좌남수 위원 219명이거든요, 219명.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19명이요.
●좌남수 위원 이게 한 10년 전의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10년 전의 계획이냐고요? 이 계획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원래 중기기본 계획은 올해…….
●좌남수 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10년 전에 만든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언제 만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올해 1월 달에 그걸 한 거고, 올해 중기기본 계획은…….
●좌남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 6개월도 내다보지 못해서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공직사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마는 중기기본인력 계획과 이번에 저희 인력계획이 조금 차질을 빚은 것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돌봄사업이 당초에 복지부에서 단계별로 하려고 하다가 한꺼번에 당겨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커뮤니티케어에는 몇 명이 배치될 겁니까?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하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커뮤니티 쪽에 전부 해서 39명…….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정이 6개월도 못 내다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거 공무원 증원만 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하다 보면 그간의 환경 변화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6개월 동안에 환경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런 커뮤니티 사업이 정말로, 아까 말씀 올렸지만 보건복지부는 단계별로 하려고 했는데 당겨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 커뮤니티케어에는 몇 명이 안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게 39명이고요. 또…….
●좌남수 위원 지금 소통담당관, 6급 1명, 이런 식으로 다른 분야들이 상당히 많게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행정수요를 하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소통혁신정책관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6급짜리 하나 더 데려올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건 의회에서 갈등조정 쪽에 요청도…….
●좌남수 위원 의회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변경을 해야 되고 또 보강을 해야 된다고…….
●좌남수 위원 지금 말씀……. 아니, 의회 쪽에서 갈등해소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갈등조정관도…….
●좌남수 위원 의회의 갈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작년에 보니까…….
●좌남수 위원 이거 의회에 배치시킬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18년도 8월 달에 조직개편 하면서 부대의견을 준 것을 보니까 갈등조정관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좌남수 위원 아니, 이 인원이 도의회에 오는 인원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물론입니다.
●좌남수 위원 물론인데, 소통혁신정책관 3급짜리 하나 신설하면서까지 소통에 애써 왔는데 소통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6급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소통 부서에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세먼지나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 참, 실장님. 미세먼지는 6개월 전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른 데서 계획 세웠으면 모른다고요. 도에서 자기네 스스로 계획을 세우면서 219명이면 되겠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53명으로 불린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것을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분야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직원이 계속적으로 증원은 되는데 읍·면 직원 결원되는 현상은 뭡니까? 도대체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결원되는 현상이 읍·면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좌남수 위원 도에 몇 명 결원된 것은 도민이 체감할 수 없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읍·면에 직원 하나 없으면 도민이 체감하는 감은 엄청나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도 공감합니다.
●좌남수 위원 공감하면 뭐합니까? 그런 데 제대로 배치시켜서, 시·군이 없어졌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급 공무원을 시험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7월 15일 날 발표를 하고 앞으로 10월, 11월쯤 되면 배치를 하는데 아마 결원 부서를 우선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초급 직원을 읍·면에 배치시키면 뭐할 거냐고요, 실장님. 정말로 도청은 비대해지고 읍·면은 약화되고 있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이거 욕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욕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지사한테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도민들이 지사를 일 잘한다고 여기는 율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걱정하는 게 결원율이, 육아휴직이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야의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분야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제도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읍·면에 직원을 제대로 배치해서 도민 민원을 그때그때 해결시켜 줘야지, 지금 도대체 하는 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앞으로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 생겨서 제일 피해보는 건 누구냐? 도민이라고요. 제일 이익 보는 건 누구냐? 도청 직원들이라고요, 시·군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도청 직원들이 이익 보는…….
●좌남수 위원 실장님, 특별자치도 되기 전의 도청 직원 수하고 특별자치도 된 후에 도청 직원 수는 엄청나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원이 많으면 업무거리가 많지 않아서 좀 한가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행정이 날로 복잡다양화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여기서 행정수요 늘어났다고, 2006년 이전과 지금 행정수요 늘어난 게 뭐 있습니까? 뭐가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많이 있죠. 이런 복지 분야부터 시작해서…….
●좌남수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복지 분야가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가.
●좌남수 위원 아니, 복지 분야는 그 대신 직원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복지 분야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리고 중앙사무 같은 게 5000여 건이 지방으로도 많이 이양이 됐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건 중앙 특정기관 오면서 온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저는 잘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규제 일변도로만 나가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용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잘…….
●좌남수 위원 가르쳐 주면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한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잘하겠습니다. 좌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의원 해 보니까 8급 수준이라, 8급 수준. 악다구니 해 봤자 도에서 들어주는 게 없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는 좌남수 의원님 하면 거의 다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내 웃음)
●좌남수 위원 실장님, 이거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미리미리 좀 하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장난스레만 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거기 가공실 짓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농업 분야가 자기 일 ― 소득 증대도 좋지만 ― 하기도 버겁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업 문제가 엄청난 문제들이 많은데 가공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1차 산물을 유통시키는 것보다 어차피 가공과정을 거쳐서 고부가 가치화를 한 다음에 판매하고 유통하고 소비시키는 것이 생산자한테는…….
●좌남수 위원 아니, 제주도에는 TP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가공식품 연구는 거기 맡기고 1차 산업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제주도 감귤 개발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기술원 자체적으로…….
●좌남수 위원 몇 종이나 개발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가을향 한 종 했고, 올해 또 한 종을 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농업 분야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앞으로도 할 일이 많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인정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가공에 신경 쓸 게 아니고 1차 산업에 더 연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공을 또 하겠다. 또 새로 집을 지으면서, 지금 있는 건물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소득증대 된 게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꽤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숫자로 말하세요, 숫자로.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이 사업이 어떤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 농업인들, 특히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단순 가공을 이제까지 해 왔는데 그 단순 가공도 이제는 HACCP 기준에 맞춰야 되는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공실에서는 HACCP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좌남수 위원 원장님, 지금 젊은이들은,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그렇게 매운 마늘을 선호하지 않고 있거든요. 식당에도 가서 먹어 보면 맵지 않은 마늘도 있고 아주 매운 마늘도 있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지금 안 매운 마늘 품종육성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을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것을 맵지 않게 만들어 주는 농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농업에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공에 손을 대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여기에 비중을 그렇게 많이 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본연의 업무, 신기술 개발과 보급, 또 생력화, 기계화 이것은 그대로……. 보다 더 낫게 유지를 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에 더 열중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가공에 신경 쓰지 말고.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제주도 특별자치 업무라든가 성과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자치 업무는 아직도 우리……. 정부에 지원위원회가 있지만…….
●현길호 위원 가야 할 길이 많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길호 위원 좀 멀고 한 부분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셨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도정 주요 현안업무를 하다 보니까 법리 검토라든지 이런 업무 조정 등을 저희가 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도청 특별자치법무과에. 그래서 변호 업무를, 변호사 활용이 필요한데 특별자치행정국에 있어서 저희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하는 데 한계가 좀 있고, 뿐만 아니라…….
●현길호 위원 법무 업무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법무 업무 중에…….
●현길호 위원 행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가니까 ‘특별’ 자를 빼버리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원래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현길호 위원 밖에서 볼 때는 특별자치 업무가 완성이 됐거나 포기한 것으로 비쳐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특별자치를,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특별자치법무과가 기획실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행정국으로 그냥 둔 때도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허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부서의견 내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내부적으로야 의사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현길호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부서의견 내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런저런 협의들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어떻게 내셨나요, 부서의견?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 일차적으로 실무진에서는…….
●현길호 위원 “의견 없음”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견 없음”으로 내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실장님, 부서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내고 책임 부서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자치도…….
●현길호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의견을 주셨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그냥 TF로 해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업무 성격이 기획실하고 유사하다 보니까, 전국 16개 시도도 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습니다, 이 업무가.
또 저희가 2014년도에 파악을 해 보니까 2014년도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있다가, 2016년도까지 있다가 2016년도에 청렴담당관실이 생기면서…….
●현길호 위원 실장님, 이렇든 저렇든 제가 특별자치 업무에 대해서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계속 그런 지적들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형태로 집행부에서 오는 걸 하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더 열심히 하자, 잘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지적한 내용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마치 그것을 포기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이거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포기하지는 않고요.
●현길호 위원 저도 특별자치라는, 말씀한 것은 좀 창피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초래할 결과가 보여지는 현상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하고 같이 다른 뜻으로 비쳐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냥 남겨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행자위에서도 저희한테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명칭만, 명칭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명칭은 그냥…….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법무 업무 기획조정실로 이관되나요,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청사관리나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다시 행정국으로 가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청사관리 업무만.
●현길호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광역시·도 중에 총무과 업무가 행정국에 없고 다른 조직들로 구성돼 있는 데들을 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어제 현길호 위원님께서 추경 할 때 잠깐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 총무과가 속해 있는 데가, 14개 시도가 자치행정국에 있고 저희 제주하고 세종하고 강원이 그냥 총무과로 있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현길호 위원 강원도도 총무행정관으로 돼 있어서 그쪽으로 업무가 같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총무행정관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길호 위원 그렇죠. 세종만 그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저도 찾아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운영지원 업무하고 인사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경리, 계약, 회계 업무 다 해요.
지금 제주도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들은 분리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분리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회계과가 별도로 자치행정국에 분리돼 있고.
●현길호 위원 분리돼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총무 업무 중에 분리된 것들이 많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 업무하고 총무과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제가 지금 총무과장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 전체의 문제니까 하는데, 총무과 업무 자치행정국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조직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리돼서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인사문제라든가 할 때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졌던, 공직사회에 그런 문화들이 꽤……. 원 지사님 오고 나서 제가 수없이 많은 것들이 불만입니다마는 그쪽 업무들은 그나마 좀 자리가 잡힌 느낌을 받거든요. 공정하게 평점 관리하고 순위 변동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 이미 효과를 봤다면 업무 이관들도 집중할 것들은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길호 위원 하반기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은 검토가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은 여기에 올라와서 그렇고 하반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반기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업무 관련해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실. 현장 소통 업무가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부속실로 전화 오는 양들도 엄청나게 거기로 가는 것 같고, 정작 현장에 가서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 소통하고 방안을 찾고. 물론 사업부서만 가는, 사업부서가 일차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부서들도 아마 애로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테크니컬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 경험이 있거나 전문가 인력들이 보강돼서 갈등 조정을 하는 그런 TF라도 하나 구성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앞으로 현길호 위원님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은 저는 지금이라도 바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TF 같은 경우는 조직이 아니니까 저희가 끝나서라도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지난번 업무 질의할 때 여기에 명소를 만들라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지난번에…….
●현길호 위원 얘기했는데 그냥 계속 가거든요. 대화채널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찾으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채널이 없으면 계속 유지할 건가요? 돌파구를 찾아야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난번에도 지적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분야는 같이 협력하면서, 협조하면서…….
●현길호 위원 TF 구성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에라도 고민 한번 해 보시는 게……. 그러면 하반기에 할 때……. 이양문 국장님 관련 부서 같아요. 지금 토지관리 관련해서,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현길호 위원 건축지적과가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저희 부서입니다.
●현길호 위원 잘되셨네, 오셨으니까.
지금 토지 매매나 취·등록 정보 여기서 하면 제주도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변동사항이 바뀌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토지 거래 관련입니까?
●현길호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부분은 국토부가…….
●현길호 위원 국토부로 돼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돼서…….
●현길호 위원 국토부 전산시스템으로 전국이 통합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현길호 위원 이것은 제가 제주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하반기에 조직 개편할 때, 지금 도에는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토지관리팀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지적과 내에.
●현길호 위원 그렇죠. 지적과 내에 팀이 2개가 있는 것 같던데. 지적새주소하고 토지관리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토지에 대한 부분은 토지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지리정보라든가 공간정보 관련은 또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에서인가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현길호 위원 일단 효율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게 어떤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게 되면 저희들이 지적과로 과 편성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길호 위원 토지정책과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부분에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서하고 토지관리 부서하고 업무가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지가, 지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원화가 된 부분들이 있고.
●현길호 위원 지금 보니까 특별자치도 되면서 이전하고 이후하고 업무도 상당히 늘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전에 23개 정도의 업무가 있었다면 지금 47개 정도 업무량이 됐는데, 맞죠?
이런 변화들이 결국은 농지이용 계획이라든가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정보가 없으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일단은 과에 대한 문제도 있고 시스템에 대한 정비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혹시 그런 계획들 없나요, 지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인 국토부가 그런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도에서는 토지에 대한 부분, 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토지 거래, 주택 거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 내부에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와 업무 보고할 때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깊게 얘기를 못 해서 조직 개편할 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국토부 자료 달라고 해도 실시간으로 빨리 안 줍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제주도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정책수립도 하고 변동사항들도 체크하고, 행정에서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다음 조직 개편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그런 문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과 기구 신설은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은 하반기 때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논의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하반기 때 검토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반기 때 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번에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 영어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통합 돌봄으로 하고. 이게 시작된 게, 이번에 인원이 45명 정도 상당히 증원이 됐는데 이게 애초 시작이 제주시에서 전국 사업에 공모하게 돼서 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시는 장애인 분야를 공모했고요 서귀포시는 노인 분야에 공모를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발표는 왜, 지금 전국 뉴스에 보면 서귀포시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전국 8개 시도인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처음 제주시는 장애인만 해서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서귀포시는 노인으로 해서 예비로 됐다가 추후 4월 이후인가 그때, 5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추후에 확정이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추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 사업을 한번 시행……. 보조사업이 국가사업에 선정됐으니까 이 기회에 이것을 핑계로 해서 조직을 더 늘리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 그렇습니까?
●홍명환 위원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이게 과연 맞는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검증을 1년 정도라든지 1∼2년 하고 확대하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저도 복지 관련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으면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간호사분들. 그러면 도대체 중복되고, 그 양반들 역할이 뭐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한번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줬으면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는데 제주도의 조직에 대해서 저는 한번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특별자치도 이렇게 됐지만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향, 우리 제주의 미래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다. 국제자유도시도 그래서 수정계획이 나오는 건데 우리 제주도의 조직에 대해서 근본적인 진단을 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연속이 아니라 다르게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조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도, 행정시, 읍·면·동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시라는 것을 슬림화하든지 거의 없애고자 이렇게 했지만 해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행정시가 다시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그러면 행정시를 줄여서 도하고 읍·면·동을 하자 했지만 이게 결국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 저는 도하고 행정시가 중복되는 게 많다. 우리가 크게 보면 도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그런 기구로, 행정시는 집행하는 기구로 이렇게 역할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인원은 줄이지 못하고 책임과 권한이 따로 돼 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마는 도는 기조실하고 광역 사무를 하고 있는 국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 외의 모든 집행 권한과 결정 권한들은 행정시로 다 넘기고 도는 기조실만 남기고 광역 관련된 과만 남기면 되지 않느냐. 지금 국이 15개 국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전북, 전남, 경북 다 10개 국, 11개 국 정도인데 우리가 국이 너무 많고 왜소한 국이다. 그러다 보니 자꾸 통합이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국을 통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축소를 좀 해야 한다. 최소한 5개 국 정도는 하반기에 축소를 해야 하지 않느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라든지 관광국이라든지 이게 과연 국으로 필요한가. 기조실 밑에 한 담당관이든 한 과로 해서 하고 그와 관련된 사무는 다 행정시로 넘기자. 이렇게 해야만 축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제안해 주시니까 하반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140여 명의 공무원 인원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문제. 그다음에 행정시, 제주시 같은 경우 50만을 돌파해서 새로운 모색, 그것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의회 많은 의원님들의 중론은 행정시가 권역이 너무 비대하다.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시 구역을 지금 산남·산북이 아니라 인구의 가장 효율적인 규모가 20∼25만이니까 3개 권역으로 나눠야 되는 거고. 그다음 제주도의 균형 발전 권역이 4개 권역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을. 행정구역으로 돼야만 집행이 되는데 행정구역하고 4개 권역 균형발전계획도 어긋나 있어서 불일치하고 맞지 않다. 이것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대권역을 3개 대권역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동 제주시로 간다면 읍·면지역과 동지역, 동 제주시를 한다면 동 지역과 읍·면지역. 서귀포 같은 경우도 지역이 넓으니까 동 서귀포지역, 서 서귀포지역 해서 3개 대권역, 6개 소권역으로 나눠서 권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행정구역과는 완전히 어긋난 4개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균형발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많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문제는 공무직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 1인당 공무원 수가 일반직을 중심으로 하면 120명 정도인데 전국이 지금 204명이거든요. 그런데 ― 공무원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 공무직이 지금 2017년 2205명, 현재 정원은 2900명까지 늘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공무직의 비율이 공무원 전체 정원이 5400명인데 거의 50%가 넘어요. 전국을 비교해 보면 공무직이 13% 정도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이. 전국의 공무원, 서울은 경기도가 14%, 인천이 13%, 울산 같은 경우 12%, 그나마 제일 높은 데가 전라북도 공무직 비율이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냐 하면 2900명을 대입하면 54%예요.
사실 공무직이 권한이 있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원은 많은데 우리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 정원 9200명 중에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무직이 29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야는 정말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가 공무원 50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다 합치면 1만 1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주민들은 세금 내면서, 아니 사업비가 보통,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결산 비중으로 보면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11%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결산 기준하면 2014년도 같은 경우 14.85% 아닙니까?
그 당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예산 이월된 금액이 30%가 넘었어요, 최근 많이 개선이 됐지만.
집행 안 될 예산 뻥튀기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30% 정도의 돈은 다음 해로 넘기면서,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 비율로 보면 인건비가 10% 되는 것으로 해서 그럴 듯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도 도민들 속이는 것 아닙니까? 집행 안 될 예산 막 뻥튀기해서 올려놓고 10% 맞추고. 그다음 결산을 하고 보니까 결산 비율로 하면 15% 가까이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비중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대한 도민 기만이고, 그래서 도민들이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아주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무원 인건비는 2018년도 결산 기준으로 하면 11% 정도 되는데요.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짧은 시간이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총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하반기에 조직 개편할 때는 정말 심각하게 해 주십사…….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홍명환 위원 연동에 공공임대 건립 부지 계획이 올라왔는데요. 행복주택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비용을 받죠? 월 임대료가. 한 11만 원 정도 하죠? 그것은 18㎡형이고, 40㎡형인 경우 24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구체적인 금액은 자료를 안 가져와서…….
●홍명환 위원 예.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복주택이 참 인기가 좋은 이유가 월 11만 9000원 정도, 지금 홈페이지에 다 떠 있지 않습니까? 11만 9000원형이 있고, 월 20만 8000원형이 있어요. 40㎡ 같은 경우는 20만 8000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보통 일반 다른 비슷한 것은 5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용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3분의 1, 4분의 1 정도 하니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주거난에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거 아닙니까?
땅은 토지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토지비가 50% 이상 차지하거든요. 한 평 하게 되면 보통 일반 민간인들은 300∼500만 원 드는데 공공이 하게 되면 땅은 빠지고 건축비가 순수하게 600∼700만 원이 돼서 그것을 30년을 나누고 월로 나눠서 하니까 월 11만 원, 또는 월 20만 원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연동에서 하고 있는 토지 이게 건축공식으로 대입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70억 정도 되는데, 한 600평. 건축공식으로 대입하게 되면 평당 한 500만 원이 들어요, 500만 원 이상. 행복주택은 600만 원 해서 월 10만 원에 하는데 이것은 월 한 1100만 원, 1200만 원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재정 적자를 계속 보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다른 행복주택보다 두 배, 세 배 이상의 임대료를 받아야만 운영 유지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 부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토지 가격 부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짧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까 위원님께서 월 임대료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월 임대료 차이나는 부분들이 임대 보증금을 한꺼번에 냈을 경우에 임대료가 적어지고 이것을 분할해서 내게 되면 또 임대료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들 아까 위원님께서…….
●홍명환 위원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는 거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적을 하셨지만, 인근 시세의 70% 미만으로 임대료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공급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이 80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상 용적률이 700%입니다. 그래서 10층까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을 물색을 해서 그쪽에 행복주택을 짓는 방법도 고민했었는데…….
●홍명환 위원 국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결론짓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행복주택만이 아니고 그 인근의 부족한 주차수요를 같이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과 행복주택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행복주택만을 비교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 그 지역의 행복주택만을 가지고는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이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인정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주차 문제도 0.7대당 1대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평균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주차 문제도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가 있어서.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례 중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신설되는 내용이 공유재산 인접 토지가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 이런 경우.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2000만 원 한도 내로, 이 부분인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에서 공식적인 의견.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우리가 의견을 내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매각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 마련까지 원천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저희들도 조금 논리적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운영상에서 볼 때는 불가피하게 분할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의 토지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 요건을 만들려고 하면 후속적으로 분할이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운영이 상당히 곤란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도나 시에서의 의견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완곡하게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부 주민은 오히려 15년 이상이 아니고 10년 이상 해라. 2000만 원이 아니고 4000만 원 정도까지도 매각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주민들은 찬성의견을 내고 저희들은 완곡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례가 사실 있었잖아요. 2016년 총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소규모 공유재산을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한테 매각해서 사실상 지역 내 엄청난 파급이 있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사건 이후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새로 구축해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특혜성 시비라든지 법령 위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마지막까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번 조직과 관련된, 조직을 증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까 영어로 쓰지 말라고 해서, 돌봄 사업, 소위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커뮤니티케어사업이 가장 크고 그다음 교통유발금이라든지 차고지증명제 이런 게 가장 큽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 환경, 교통, 사회복지, 이런 영역의 어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장 인력 보강이 가장 큽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이유에서 했는데 갑자기 문화예술이라든지 기타 법무, 갈등, 급식과 관련된……. 이 부분까지 증원하게 되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공공수장고, 공공건물이 준공돼서 ― 이번 6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강철남 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지금 사유하고 늘리는 부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크게 손볼 때 해도 되는데 굳이……. 미세먼지, 커뮤니티케어,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한, 차고지 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부분까지도 증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관련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받아서 한 것인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시설물 관련이라든지 이런 급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이번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 저 처음으로 느끼는데 ― 폐지되는 팀이 있더라고요. 도에서 조직과 관련해서 승인 요청하면서 특정한 부서는 폐지하겠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팀 하나가 폐지되는 게 홍보기획팀. 예를 들어서 홍보기획팀은 업무가 유사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가 이런 것은 업무가 유사성이 깊어서…….
●강철남 위원 저희가 작년에 조직과 관련해서 3급을 4급으로 하향시키면서 팀 조정하라고 하니까 그때는 전혀 줄이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줄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줄이는 것은 홍보기획팀 하나, 관련 부서에서 유사성이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딱 그거 하나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홍명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인구비례로 저희 지역에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고. 특히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고위공무원, 4급 이상이 100명 이상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4급 이상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근본적으로 조직진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주셨고, 저희가 2016년도에 근본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다시 정비를 좀…….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고위공무원 숫자 늘어난 것도 그렇고 도민의 정서와는 정말 반대로 가고……. 중요한 것은 인건비 비율도 전국 최고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인건비 비율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철남 위원 그런데도 고위직 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저희가 하반기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줄이시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을 진단해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근본적인 조직 진단을 해 보고…….
●강철남 위원 우리 홍명환 위원님은 5개 국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해서…….
●강철남 위원 심각하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나치게 가분수형 조직이라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비대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카지노 관련된 과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카지노감독과에서 저희들한테 카지노감독과가 생겨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감독’이라는 말이, 소위 말하면 행정이 군림하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정책 분야로 바뀌는 게 상당히, 그런 관련 분야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카지노 관련된 지도·감독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 도에…….
●강철남 위원 도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카지노감독과, 카지노 감독 업무는 저희가 이관 받아서 도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관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분야는.
●강철남 위원 혹시 뒤에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관련 과로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만약에 카지노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제주도에 없으면 과장도 필요 없어요. 팀만 하면 되지, 감독과를 만들었는데 감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카지노에 대한 일은 계속 터지지. 그런데 명칭만 정책과로 바꾸면 카지노 정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데 카지노감독과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다른 식으로 가서 조직도, 예산도 도민의 정서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우려되는데, 실장님이 가시기 전에 고민 많이 해 주셔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어딜 가시길 전 말씀이십니까?
(장내 웃음)
●강철남 위원 가시기 전에 정말 고민 많이 해……. 고민 많이 하시고 가셔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직이라든지 예산 하려면 이런 부분까지도 도민 정서와 어느 정도 부합되어야 하지 않겠냐? 인정하시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적극…….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적극…….
●강철남 위원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추진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기우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 어저께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강정항에. 저희가 1시간을 달려서 갔는데 거기서 왜 5분도 채 있지 않고 이동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고, 우리 다 알아먹게 설명해 줬지만 우리가 왜 갑자기 버스를 타고 이동했을 것 같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어쨌든 저희를 믿고, 강정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해서 믿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믿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가서 그 자리에서 말 못한 이유가,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데 왜 그 자리에 어촌계장, 해녀회장을 초대해 가지고 저희가 말을 못 하게 합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운영자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그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저희가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버스를 탔습니다, 아무 말도 못 하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런…….
●강철남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한테 너무 형식적으로 현장 확인하느냐,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해당사자 있는데 무슨 질의를 하고 무슨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저희가 생각한 건 운영자의 의견이 혹시 필요할까봐 했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그것은 저희가 요청했을 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술적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확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이해당사자가 와서 우리 위원장님 말도 못 하고, 악수밖에 할 게 없고. 이건 좀 고민해 주십사. 다른 부처도 전부 다 해당되는데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는 좀 고민해 주십시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잘못했다, 잘했다. 굳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런 측면을 제가 생각 못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민 실장님, 2006년도에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2006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06년도……. 워낙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민구 위원 우리가 2006년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특별자치도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점진안과 혁신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점진안 대표로 등록을 해서 부지런히 선거운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주도민들이 혁신안을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공무원 감축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감축 인원을 해서 그 예산을 절약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에 1조인가 그렇게 절약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 자료를 보니까 특별자치도 출범하면 1600명 정도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연구 용역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내용을 들으신 적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 당시에 혁신안, 점진안 관련해서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이 용역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상황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공무직도 다 포함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출 대비 전국 1위에요, 저희들이. 12.4%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내용을 보니까 커뮤니티케어라든가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행정시라든가 읍·면·동의 인원 충원은 이해가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상황이라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도 본청이 왜 숟가락을 얹을까요? 24명이 증원되네요, 도 본청에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전 같은 게…….
●정민구 위원 안전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안전 분야도 팀이 신설이 되고…….
●정민구 위원 안전은 두 분밖에 안 계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도에는 안전팀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정민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민구 위원 그제 저희들이 추경 심사를 할 때도 이거 너무 집행부 중심의 사업들을 벌이지 말라, 의회를 무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건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우리가 벙어리인 줄 아십니까, 귀머거리인 줄 아십니까? 보세요. 소통담당관, 안전정책과, 특별자치법무과,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일자리과, 대중교통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등등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제가 보건대. 사업이 딱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제라든가 커뮤니티케어를 하면서 기회에 숟가락을 얹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민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분야도 있겠지만 저희는 조금 의견을 달리해서 보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과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결을 해 주고 싶다는 차원에서, 업무가 많이 이양되고 또 업무가 증가하고 예를 들어서…….
●정민구 위원 중앙정부 업무 가져 오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복지 분야 같은 게…….
●정민구 위원 뭘 가져 와서 인원 늘리고 예산 늘립니까? 예산 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같은…….
●정민구 위원 가져와 봐야 지사 권한만 늘리는 건데, 업무 이양이 지사 권한만 늘리는 거예요. 도민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팀도 그렇고, 이런 게 저희가 지적돼 가지고 벌금도 맞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업무를 가져 올 거면 예산도 갖고 와야지, 인원도 갖고 오고. 하나도 못 갖고 오면서 인원만 늘리고요.
저는 절대 동의 못 합니다, 이거. 절대로 동의 못 해요, 이거. 제가 다른 위원님들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반대를 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600명을 줄이면서 시·군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5년이 지났는데 계속 인원만 늘어나고, 계속 인원만 늘어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방 이양 업무를 상당히 많이 받아 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걸 왜 갖고 오냐고요? 갖고 와 봐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정민구 위원 지사의 권한만 늘리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권한 늘리는 것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출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권한을 갖고 오셔서 인원을 늘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102명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정민구 위원 아니, 행정시는 이해가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숟가락을…….
●정민구 위원 도 본청 24명 늘려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건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충분히 이유를 설명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정민구 위원 도 본청에는 분명히 얘기하건데 인원 충원이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만 정말로 업무가 증가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쪽 부서의 어려운 상황도, 저희는 고충을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오늘은 좀…….
●정민구 위원 그런데 이걸 보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양문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있습니까?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5페이지에 보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있습니다. 취득해서 토지 매입이 있죠, 5페이지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정민구 위원 57억이에요. 맞습니까? 57억이라고 나왔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건 공시지가 기준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꼼수 쓰는 것 같아요. 토털 비용이 얼마예요, 대체? 토지 매입비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75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57억으로 나왔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건 좀…….
●정민구 위원 우리 의회가 바보인 줄 아세요, 이것도 하나 모르게. 저는 토지 매입비가 57억이고 전체 건물 다 합쳐서 170억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자료는 그렇게 보여요. 인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6페이지를 좀 보시면 가격 기준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조에 따라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이렇게 적용하도록…….
●정민구 위원 6페이지에 보면요 57억이에요, 2필지 해서. 그런데 7페이지 보면 총사업비가 175억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요시설이 나와요. 지하 2, 3층까지 주차장이고요. 4층부터 10층 행복주택. 누가 보더라도 토지 매입은 57억, 건축비 포함해서 175억으로 이해하지 않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일부러 이랬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했고 여기에 제시된 것은 가감정해서, 저희들이 탁상감정 해서 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왜 이렇게 제주도 서류가 엉망입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저렇게 하고. 건축지적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토털하고. 시스템이 이렇게 안 맞습니까? 서류 작성하는 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어떤 기준이 개별…….
●정민구 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개별공시지가로 작성되게 돼 있고 저희들은 실지…….
●정민구 위원 건축과에서 맞고 다른 데가 다 틀린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정민구 위원 제도개선이 아니고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성의를 보여 주세요, 성의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만이 아니고 실장님께도 그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계속 틀리고 있어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건 실장님,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가 힘이 없다.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 자료 몇 개도 다 달라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민구 위원님께서 이번에 추경 할 때, 정민구 위원님뿐만 아니라 좌남수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분야를 잘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정책과 이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카지노감독과는 카지노업장을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이고, 카지노정책과는 카지노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데…….
●정민구 위원 카지노업을 활성화시킬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카지노 업무가 2015년인가요. 그때 해서 많이 했지만 앞으로 그런…….
●정민구 위원 정책과라는 단어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카지노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도 각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꾸시는 의미는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행정이 군림한다는 감독이라는 말을…….
●정민구 위원 카지노는 군림해도 되죠.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책과는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카지노감독과라고 해서 군림해도 되죠, 우리는. 그 정도 못 합니까? 제주도가. 외국인만 출입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자본은 다 제주도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 사이에서 제주도는 카지노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래도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민구 위원님, 잘 판단해 주시면…….
●정민구 위원 이것도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되는 것은 어느 건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정민구 위원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잘 판단 부탁드립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지 말고 넘겨드릴까요.
5분씩 일단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조례안이 맞습니까? 이 제목 자체가. 왜냐하면 제주시에만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좋은 지적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왜냐하면 저희가 제주시…….
●좌남수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도하고 제주시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그 분야는 지적해…….
●좌남수 위원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께서 발의했는데 이게 시장이 발의 못,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좌남수 위원 그거 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됐는데 좌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는 저희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제주시라는 말이,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수정을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서귀포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열 받겠습니까? 제주시에는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해 주고 왜 서귀포에는 없느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게 제주시에서 공모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실장님. 특별자치도 만든 원인을 모르겠어요, 아직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공모에 참여하다 보니까, 선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좌남수 위원 선정돼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저희가…….
●좌남수 위원 선정됐는데 도에서 무관심하니깐 우리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한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무관심…….
●좌남수 위원 그걸 알아서 도지사 이름으로 발의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그걸 수정을…….
●좌남수 위원 도에서 발 빠르게 행동했으면. 그리고 5월 달에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적미적,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께서 요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여러 말 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좌남수 위원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았는데요 고맙고요. 제주도정 목표가 뭡니까? 도정 목표가 뭐냐고요?
원희룡 지사님이 도정 목표로 제시한 게 뭐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청정과 공존…….
●좌남수 위원 자연·문화·사람을 키우는 제주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좌남수 위원 도대체가 국장님이 그것도 잘 모르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번에 PGA 골프 선수 재팬 우승한 분 있죠?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강성훈 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선수에 대해서 사람을 키우는 제주에서 묵묵부답이니 도대체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그때 양용운 선수 할 때도 보니까 아주 무관심하더라고. 지금 최경주 선수 하는 거 보세요. 완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개 끄덕끄덕할 게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말로 사람을 키우는 제주라면 이런 선수들을 더 크게 만들어 줘야지 도대체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늦었지만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문대림 이사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공항에 가 보면 JDC 홍보 광고판이 많은데 그런 선수들 좀 놓고 해 주라고 했는데 정말로 제주도에서, 사람을 키우겠다는 원희룡 도정에서 우승을 하든 말든 이렇게 무관심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사님이 그때 바로 축전을 보냈고, 자료 홍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좌남수 위원 축전, 홍보가 아니고 제주도가 떠들썩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본보기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완도에서는 복지관까지 만들어 줬잖아요, 그 조그마한 완도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더 도정 목표에 맞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실장님, 좌남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 많이 들어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들어드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지적하시는 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가서 다 조사하고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 것도 잘 지켜보십시오. 너무 사랑을, 편애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도 큰소리 칠 줄 압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면서…….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현길호 위원 기술원에서 지금 하는 게, 지금 올라와 있는 사업이 기술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생산에 집중하고, 농가들의. 기술원의 고유한 업무라면 지금 하는 것들은 가공하고 판매를 지원하는 업무의 성격이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가공·판매도 농가를 위한 지원이고…….
●현길호 위원 물론 그것은 인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여기에는 가공실뿐만이 아니고 교육관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큰 역할 중의 하나인 농업인교육관이 들어갑니다.
●현길호 위원 교육 업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보니까 HACPP 얘기가 나와 가고, 파이롯트 설비 수준도 아니고, 보니까 레시피 개발부터 시작해서 기준에 맞춘 제품 개발. 어제 들어보니까 일정 부분은 거기서 생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가 규모에 맞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업체 단위 수준이 아니고 일반 농가, 단위 농가, 소규모 농가들 위주의 단순 가공을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그 단순가공업이 조금씩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기왕에 할 거라면 기존의 가공시설을 좀 보완하자. HACCP 기준 정도는 맞추자 하는 차원에서…….
●현길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생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싶은데 가공·판매 쪽은 시장에 대한 냉혹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술원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산학 협력을 할 수도 있고 개발공사도 활용할 수도 있고 TP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거든요, 사실.
일단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 국장님, 여성복지복합건물. 공유재산 먼저.
공유재산 매입하는 게 실무 부서에서도 의논이 됐습니까? 이쪽 건물. 제가 위치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실무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길호 위원 보면 여기에 센터도 들어가고 또 안전가옥 형태로 활용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주소지 위치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말씀 안 하시는 것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게 적정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위치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 자체 공유재산 심의회 때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대안들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 심의 때는 적정하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그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도 그렇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부분은…….
●현길호 위원 너무 오픈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볼 때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충분한 대안과 보완장치들을 마련하겠다는 게 해당 부서의 입장입니다.
●현길호 위원 어디 첩보영화에 나오는 위장 건물. 그런데 무슨 활동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장 건물이 안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대안에 대해서,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한테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상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될 부분들은 빼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위치의 적정성은……. 좀 있지 않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건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안들을 한번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실장님, 정민구 위원님이 오늘 질의하시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정민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다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풀고 나가실 겁니까? 이번에 총무과 집어넣으면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해 보고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총무과 문제는 저희가 한번 근본적인 조직진단도 해야 되니까 그때 협의를 하면서 하반기에, 이제 하반기도 거의 다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딱 하나만 더 할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하반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죄송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실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지금 JDC 공항면세점에 대기업 제품들, 소액의 기념품까지도 매장을 해서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시장까지, 제조업체들 죽이면서까지 그런 게 들어가야 되나. 시장상황 변동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공항 입주업체들 여기 우리 제주에서 개발하는, 대기업이 제품 개발하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면세하면서 제주 소상공인들 다 죽이는 것들, JDC 정신이 있나요 없나요, 정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분야는.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이양문 국장님, 좀 전에 말씀이 끊겼는데요. 일단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국장님도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홍명환 위원 토지를 임대해서 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라는 거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홍명환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서 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토지비용이 막대한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거의 50% 가까운 구성 요소가 돼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제주 시내든 어디든 공모를 해서 토지를 어떻게 보면 같이 투자하는 거죠, 임대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양도세 내지도 않고 해서 아마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토지임대부 방식을 한번 고민해서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칼호텔 앞쪽에 가다 보면 몇 년째 흉물 돼 있는 건물들. 거기가 요양원 뭐로 진행이 되다가 막 얽히고설켰는데, 특별조치법 있지 않습니까? 장기 중단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등도 다 해소하고, 이런 부분.
또 요즘 제주도가 난개발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숙박시설들이, 적정이 5만 실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8만 실 허가를 이미 넘겼고 오라관광단지 몇 군데 더 하면 9만 실 정도 될 것 같은데, 결국 4∼5만 실은 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연동 그 옆에 3번지, 4번지 있지만 5번지도 같은 땅이어서 연동주민센터 부분 요구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시티호텔인가요? 그 앞의 건물도 휴업해서 문 닫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하지 마십사 이 얘기가 아니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리고 방치돼 있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를 그대로 활용하면, 그런 분들은 주차 문제가 걸리겠지만 차를 소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이 아니라, 지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숙박시설 문제 행정의 잘못된 인허가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토지임대부 방식 부분들은 마을 공유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고 해서, 의귀리 같은 경우도 국민임대주택을 30년 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장기 방치된 건물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도 마련되고 LH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이걸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소송과 분쟁과 다 연계가 되다 보니까 ―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 6월 17일 투자 심사할 때도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조건부 의견도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두 필지 가지고는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신 옆의 필지까지도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공영주차장하고 행복주택 짓는 방법을 저희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림을 좀 크게 그려 주십사…….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크게 그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다만 숙박시설 활용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직장과 주거가 가까이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해야만,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대학생, 신혼부부들이 주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행복주택 건립 요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제안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주택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안 오셔 갖고…….
지금 발달장애인센터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두 군데에 생겼는데 인원에 비해서 규모가 과하지 않냐라는 일부의 소리 듣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이 두 분야만 해당시켜서 할 거라고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발달장애인.
●홍명환 위원 뇌병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주형으로 해서 같이 이분들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실 발달장애인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현재 수치상으로 여기에 된 게 잘못돼 있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3795명 정도 되는데…….
●홍명환 위원 자료가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3795명인데 제주시가 2700여 명, 서귀포시가 1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수치로 따져서…….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 다른 질의도 좀 해야 돼서 짤막하게 결론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은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활이라든지 재활하려는 그런 것보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유형이고 해서 발달장애인하고 뇌병변하고는 돌봄 체계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홍명환 위원 힘들다 이 얘기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복지관…….
●홍명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어려운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후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그냥 지금 하나 하고 끝내시고 다음 넘어가시죠.
●홍명환 위원 김현민 실장님, 조직과 관련해서 주문을 좀 할 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하반기 조직 개편을 하는데 의회하고 감사위원회 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감사위원회에서 이번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요구들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요구는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하반기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홍 위원님이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들 같이해서 할 겁니다, 하반기…….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제주도에 사무가 늘어났습니다, 권한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그러면 사무가 늘어나고 권한이 늘어나면 감사위원회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을 해 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의회의 인사권, 조직권 독립 지사님께서 작년에 다 천명하셨는데 지금 특별법 44조에 보면 독소조항이 남아 있어요.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라든지 이런 게 도지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거든요. 제도는 이렇게 놔두고 말로는 인사권 하겠다, 독립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향후 제도개선에 포함을 시켜 달라 이것을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되면 아마 특별법도 개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이어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같이 가면 관계가 없는데 특별법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특별법부터 손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들여다봐서 그런 조항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7단계 제도개선은 의회와 같이 갈 거니까 내부적으로 포함을 실무적으로 해 주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직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에 미술관운영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철남 위원 조직을 작년부터 관찰해 본 느낌이 서귀포에는 관광지사업소라든지 도서관운영사업소, 제주시는 없지만 서귀포는 있다, 있습니다. 미술관운영팀 또 신설. 왜 서귀포는 이렇게 조직을 잘 정비하면서 해 나갈까, 제주시는 왜 안 될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정서상 아니면 행정조직상 맞는 건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만 관광지가 많이 있고 도서관이 많이 있는 거 아닌데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서귀포 같은 데…….
●강철남 위원 그런데 미술관운영팀이 또……. 제주시에는 미술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시에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서귀포만 하나요? 저 아무 의심 없이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해 보는 거고. 이것까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부대조건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 승인하는 과정에서. 평화와 관련된 부서하고 4.3과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고도, 지금 조직과 관련해서도 전혀 배려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18년도 조직 개편할 때 부대의견을 달았더라고요. 그 분야는 저희도 여기 오기 전에 훑어봤는데 앞으로 하반기 때 적극 검토하기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검토만 하셔 가지고 반영…….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검토를 해야 어떻게 반영을 하든지…….
●강철남 위원 부대의견을 줬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하반기 때 계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철남 위원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리고 서귀포의 미술관, 기타 미술관은 저희 도가 관리하는데, 서귀포에 미술관이 6개 있는데 6개가 다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거기에 팀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건데 앞으로 그것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 강도훈 국장님. 강도훈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요청을 안 하십니까? 서귀포는 요청 자주 하시는데. 하반기에 안 계실 거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하반기에 조직 개편할 때…….
●강철남 위원 하반기에 안 계실 겁니까, 계실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안 계실 겁니다.
이것을 제가 가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강철남 위원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양제윤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아까 해양산업과장님한테도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제가 현장에서 질의를 하다가 잘 못 했습니다. 왜 그 장소에 건물과 관계된 분을 모셔 와 가지고 저희가 질의를 못 하게 하십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우리가 얘기하는 순간 부정적으로 느껴버릴까 봐.
과장님, 그 부분, 아까 이기우 과장님과 똑같은 질의인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못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서 건물이 잠가져 있습니다. 건물 문도 열어야 되고 또 시설 라운딩 차원에서 저희가 미리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어제 그 자리에서도 질문하다가 아직까지도 의문이 생겨서, 저도 사회복지를 했었는데 거기에 상담실이나 사무실 운영하는 부분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피해자 보호시설까지 갖추거든요. 그러면 여성이든, 성폭력이든 가정폭력 당한 분 있어야 돼, 아기까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가 공개돼요. 그러면 2차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학교 다닐 애도 있고 한데, 저기 사는 친구는 무슨 무슨 피해자 자녀다라고 낙인이 찍힐 텐데, 원래 이런 시설은 철저하게 보호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그건 맞습니다. 보호…….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심의와 관계없이 이 부분 배치할 때 고민하십시오. 이 부분 고민 안 하면 또 다른 2차 피해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 안 되면 그렇게 큰 건물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아닙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할 때 고려할 사항이, 피해자 보호하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하고 거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피해자 본인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을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동반해 오는 가족들이 인근의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그런…….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데 저기가 무슨 무슨 상담소, 무슨 무슨 상담실 해서 두 개 기관이 들어가는데, 피해자 보호시설까지 2층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공개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애들은, 저기에서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지역사회에 공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하여튼 시설 설계할 때 철저하게 출입구의 구분이라든가 내부 보안 통제 부분, 그런 부분 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무튼 관련 과에 사회복지사도 많고 인권과 관련한 분도 많으니까 내부적으로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겠어요?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이양문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공공임대주택 토지 매입비가 175억 6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산출근거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감정사한테 의뢰를 해서 대략적으로 3.3㎡당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그것에 준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감정평가 한 자료는 없고, 이렇게 돼 있네요. 감정평가는 시가가 반영된 가격으로 사업의 최종 확정이 안 된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측량 수수료 지급 부결 시 사업 추진 중단 등 예산 낭비 등의 사유로 적용을 안 하고 있네요. 감정평가를.
이게 타당한 금액인가요, 175억이. 600평쯤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이 일반상업지역이고 굉장히 도심 내이고 교통여건이 좋고 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에서 당초에 저기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감정가격 정도면 공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매각을 해 주겠다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정민구 위원 옆의 땅까지 포함하면, 옆의 땅이 더 넓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옆의 땅도 저희들이, 평으로 말씀드리면 492평 정도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 땅도 파시겠다고 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어제 확인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하려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고…….
●정민구 위원 한꺼번에 매입하는 게 낫지 않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산이 토지특별회계에 170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토지특별회계에 예산이 좀 있지 않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밖에 없어서, 일단 이번에 이 부분들을 승인해 주시고 부대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옆의 연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동사무소랑 공영주차장이랑 행복주택을 복합으로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예.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이번 회기 때는 집행부가 너무 의회를 무시한다 이런 부분만 했는데,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시고 계시잖아요? 사후 동의를 받는 거죠?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강동우입니다.
●정민구 위원 사후 동의를 받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이미 종결되고, 지금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은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정민구 위원 과장님, 공모하셨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공모했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 계속 알아보니까 공모 결과가 오늘내일쯤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공식적으로는…….
●정민구 위원 이거 우리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이게 절차가, 중앙부처도 문제입니다. 의회 일정이라든가 지방의 사정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정민구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미리 와서 사전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의회에 서류 하나만 달랑 내면 되겠습니까?
도비 얼마 들어갑니까? 만약에 된다면 3억 들어가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3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사전설명을 해 줘야죠, 상임위에는.
그리고 대학은 제주대와 관광대만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지역 선도 거점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 대학은 다 해야 되는데 국제대는 이미 정부 재정…….
●정민구 위원 지원을 받고 있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아니, 제한 대학이어서 해당이 안 되는데…….
●정민구 위원 한라대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한라대는 참여가 안 돼서 저희들 제주대학교 측에 문의해 보니까…….
●정민구 위원 관광대가 4년제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2＋4 특성화 대학입니다.
●정민구 위원 해당이 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됩니다. 전문대도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대는 한라대 측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회기가 없으면 사전에 와서 설명 정도는 해 주셔야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게 해야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못 했던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런 부분도 의회랑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정민구 위원 가시기 전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세요.
대답을 해 주셔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가기 전에…….
●정민구 위원 잘 만들어 놓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잘 만들고 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하시고, 오전 회의 끝내고 오후에 다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끝내려고 했더니 다 눈초리가 무서워서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도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 잘되면 적극 재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될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 기관 입장에서는 완곡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조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전에는 맹지 개념이 없었어요, 전에는. 주변 밭이 다 동네 이웃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 밭을 다 이용했어요. 마차든 소든 이웃 밭을 이용해서 다 했다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강성균 지금은 밭주인이, 이웃 사람들도 있지만 다 달라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체 통행을 하지 못해, 남의 밭으로. 또 이제는 농사짓는 내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리면 보리밭만 쭉 했어요. 그러니까 통행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위원장님, 맹지에 처한 농경지의 출입에 우리 공유지가 붙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출입을 다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은 그것을 팔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사람들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언제 다른 일 할지 모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이 개정이 잘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공유재산은 우리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특혜성 시비가 있거나 인격성 시비가 있거나…….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아무렇게나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하면 빨리 잘하시라 이거죠,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관의 입장은 문서로 여러 가지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미래전략국이 없어서 미래전략국 내용을 다 파악하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래전략국을 국으로 만들 때, 국으로 승격해서 행정조직을 2019년도 시행으로 해서 작년에 조직을 개편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이천십…….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민선 7기 행정조직으로 바뀌었다 말이죠. 그때 이걸 바꿀 때 여기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이 미래전략국이 국으로 가는 대신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이할 수 없이 주산업이 농업입니다. 농업에 관한 데이터를 ’19년도에는 틀림없이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미래전략국으로 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중간에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강조했었던 몇 개의 국과 과에 대해서 지난 전반기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를 전부 낱낱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요구했던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어려운 말들만 써, 미래전략국은 다 어려운 말만 써야 하나요? 스마트그리드, 제주그린빅뱅 이런 말 제주도민이, 물론 상당 부분은 아시겠죠. 그런데 정작 이것과 관련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 잘 모른다고. 어려운 말만 써.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참 한탄스러운 것이, 정말입니다, 실장님. 오늘 오후에 미래전략국장님을 출석시킬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고 결정하려고.
보니까 농업연구사 1명이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뭐 하는지 아세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합니다. 그 양반 하는 일을 봤더니, 뭘 하더라, 이 양반. 국가 혁신 클러스터 조성, 테크노파크 운영, 제주벤처마루 운영 관리, 지역 혁신, 주로 이런 것만 다루고 있어요. 농업연구사가. 이거 과연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빅데이터를 하라고 했더니 일부 약간, 감귤 관련 정보만 조금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미래전략국에 빅데이터팀이 있고 빅데이터는 농업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관광이나 다른 부분은 많이 구축이 돼 있는데, 아까 농업연구사 한 분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고…….
●위원장 강성균 미래전략이잖아요, 미래전략.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예. 들여다보고…….
●위원장 강성균 미래전략이면, 실장님이 잘 말씀을 드리세요. 미래전략이면, 제주의 기반이 농업 아닙니까? 농축산, 수산까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1차와 6차.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런 분야에…….
●위원장 강성균 이것에 대해서는 전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맞춤형 마케팅이라든가 마케팅 농업전략이라든가 맞춤형 소득 향상의 방안이라든가 맞춤형 미래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래전략국이 해야 하는데 단어 하나도 없어요, 단어 하나도. 그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미래전략국으로 만들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가서 국장님하고, 농업 분야는 농업 빅데이터나 이런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쪽의 전문가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균 자료 데이터 구축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감귤통계만 가지고 있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쪽으로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그 사항은 제가 가서 직접 만나 뵙고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다음 할 때는 미래전략국 필요 없고 무슨 말 적당히 하나 알맞게 붙여서, 미래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에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가서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와 오전의 질의·답변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의결하는 데 참고하시겠다고 돼 있고.
홍명환 위원님 한두 가지 모자란 것만 질의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오전에 하다가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상범 국장님 오셨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권역별로 동부, 서부, 서귀포 혁신도시 이렇게 해서 복합체육관을 하게 됐고, 제주시 지역의 공공체육시설들을 쭉 보면 축구장 16개, 체육관 13개, 수영장 4개, 정구·테니스장 5개소, 게이트볼장 16개소, 궁도장도 있고 쭉 있는데 앞전에 언론기사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국기라고 할 수 있는 양궁 훈련장이 없어서 그분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기사를 통해서 접했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요구했는데, 오신 김에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그분들 민원을 잘 알고 있고 또 적절한 장소를 안내하면서, 그런데 그 지역이 조금 위험하다는 분들도 있어서 거주지역 안에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미리내 쪽도 지금 축구장 쪽으로 재건설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같이 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하시는 방침은 정해진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좀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있는 데는 열 몇 개씩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연습할 수 없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전지훈련에 그런 게 빼 놓을 수 없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희철 회계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연호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논란이 많은 법안인데, 저도 사실 판단이 그런데요.
지금 보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회계과에서 안을 제출하셨더라고요. 특히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맹지를,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특혜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맹지인 곳에 특정한 공유지를 해서 도로를 내 주는 것은 특혜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맹지가 아닌 도로였는데, 도로에 접한 곳이었는데 우리가 공공의 시설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걸 맹지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 이것은 과연 정의스러운 것일까요?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회계과장 현희철 지금 사실상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지적과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맹지는 맹지 아니에요, 지적도상에. 지적도상 맹지인 곳에 도로를 만들어 주면 엄청난 특혜라고 분명히 도에서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거꾸로 도로에 접했던 토지의 진입 부분을 우리가 수용해서 그 토지를 맹지로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특혜가 아니라 엄청난 손해지 않습니까?
제가 앞전에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 상당히, 땅 속에 있어서 가치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 된 뱅뒤굴, 선흘에. 사실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동굴의 형태가 세계 학술적으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한 미로형 동굴로서 가치가 엄청난데, 물론 그런 장기적인 것을 봐서 토지를 수용했습니다마는 나머지 토지는 결국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맹지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재판도 하고 있어서, 재판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특혜라고 비판한다면, 이렇게 보면 억울한 사정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결책을 찾아야지 재판에서 끝났다고 해서 끝날 것은 아니지 않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이 부분은 세계유산본부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민원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좀 일관되게, 저도 강연호 의원의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현희철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으신 거죠.
그러면 제가 좀 조직개편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2019년도,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민선 7기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걸 운영해서 오는 과정을 쭉 보면서 조직개편의 방향성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뭔고 하면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막 바꾸잖아요. 순환보직제의 문제가 뭐냐? 전문가들이 한 세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본의 아니게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책임을 불러온다. 그렇잖아요. 발주하고 책임자가, 발주자 따로 또 결재해서 책임자 따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일을 하나, A라는 사업을 하다가 보직을 바꾸게 되면 전에 했던 사람 얘기를 계속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무책임을 부른다. 본의 아니게 그럴 수밖에 없다, 보직체계 자체가.
그다음 또 하나는 인재 양성을 아주 크게 막는거다 이거죠, 인재 양성을. 그러니까 어디에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들어올 때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제주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항시 10 대 1이 넘는 상당한 경쟁률, 그것도 응시하는 분들이 정말로 상당한 실력을 갖춘 그런 분들이 응시하는데 그런 분들을 순환보직으로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공무의 여러 영역에서 전문적인 전문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건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갖추지 못해서 항시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하향평준화의 문제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입시제도다 뭐다 하는 것들이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고교 다 똑같이 만들어서 하향평준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순환보직에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여기 의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50∼60년을 지속해 온 이 제도를 21세기 요구에 맞게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계선조직만을 계속 강조해 가지고 국, 과 업무만 들입다 넓힐 게 아니고 좀 횡적 조직으로, 수평적 조직으로 가야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는 각 행정의 영역이 또 사회 모든 영역이 자기 영역만을 고집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어이할 수 없이. 과거에 웬만한 가게의 사장님이 차 있었습니까? 차 없었습니다. 정확히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배달하고 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사장님이 다 배달하잖아요,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공무원 조직도 융합적인 조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1980년대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게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1980년대가 우리 어떨 때냐? 자가용이 막 시작할 때예요. ’80년대가 되면 다 자가용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70년대 있었고 ’80년대 와서 자가용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집안의 자가용이 둘씩, 어떤 집안은 셋씩, 자동차 없는 사람 없잖습니까? 그런 시대가 왔는데도 행정의 조직은 그대로다라는 것이죠, 40년 전 그대로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장을 했던 양반이 한 얘기예요. 자기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올 연말에 평가가 있고 그런데 반드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줄줄이 문제가 생기는데 아직도 칸막이 행정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업무의 핑퐁, 여기 가니까 “우리 과 아니고 저기입니다.”, 저기 가니까 “우리 과 아닌데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저기다 여기다 하다 보면 민원인이 지쳐서 결국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생긴다 이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 조직개편의 방향성이 달라서.
제가 우리 자문위원들 보고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해 보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보니까 이렇네요. 성인지 예산제 성과양성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 내용을 하라고 그랬더니 성평등정책관이 아닌 예산담당관에서 성인지 관련 예산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이거 하나로 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나누다 보니까 아니해야 될 곳에 가고 해야 될 곳에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핑퐁은 계속 생기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가 좀 정리를 해서 행정 업무의 효율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을 높임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작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다음은 행정의 대응 문제.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각 팀별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 제가 내용을 받아 보면 한 가지 내용에 몇 페이지의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야에서, 민원 분야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 민원처리에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계속한다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정리해 두셨다가 조금이라도 행정조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행정의 조직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조직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조직으로. 행정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사회의 요구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 사회의 산업적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전부 조직개편의 방향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하는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의 마케팅 능력을 키워 줘야 돼요, 이제는. 행정이 마케팅을 해서 행정의 유익함도 유익함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행정이 우리 민간 분야에 농업이면 농업, 소상공이면 소상공, 관광이면 관광, 이런 데에 대한 마케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부서마다 마케팅을 전담하는 양반이 따로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하면 우리 관광이 관광산업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와 관련되잖아요. 그분들이 낸 수익이 세금으로 가고, 세금이 많이 걷히면 결국은 도민들 이익이거든. 도민 전체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서 프로골퍼 제주도 아이가 오랜만에 우승해 가지고, 왜 안 하느냐?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 인재 양성, 이런 것도 인재 양성이지만 그런 걸 기념해 가지고 골프대회 제주도에서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그 대회 유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옵니까? 그 사람들 전부 저녁이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소비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대회를 여기에서 유치하면 보통 2주일 전에 오잖아요, 적응하려고. 또 따라오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갈 때는 그냥 공짜로 갑니까? 왔으니까 물건 사고 가고. 그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번에 보니까 마케팅 인원 1명 증원하던데 어쨌든 시작은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건 체육 분야만이 아니고 행정의 마케팅이 있어야 된다.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의 수익을 위해서.
제가 질의가 아니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후반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 얘기가 다 옳다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전문가들과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전에 인사혁신처장을 하시던 분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사조직의 수준은 40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40년 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오해를 하면 아픈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좋은 얘기입니다. 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업무배증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게 뭔고 하면 업무량과 인원의 증원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잘 정리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업무량과 인원 증원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냐? 업무는 계속 누적된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했던 업무, 20년 전에 했던 업무를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다, 인원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업무를 그대로 가져와야 될 게 있고, 버렸어야 되는 것을 계속 갖고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하고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급식지원 1명 증원하던데, 요번에. 그 급식지원이 뭡니까? 담당하시는 분.
●정민구 위원 친환경농업정책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에 전담 인력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급식과 관련된 업무가, 2017년도에 행정시에 하던 업무가 도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또 올해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친환경급식지원 신규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가 860여 개가 되는데, 급식 지원하는 학교가. 그래서 그 인원 가져 가지고는 좀 모자라서…….
●위원장 강성균 860여 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861개.
●위원장 강성균 181개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해서.
●위원장 강성균 아, 어린이집까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어린이집 540여 개까지 포함해서 860여 개를 친환경 급식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행정시에서 도에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한 사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린이집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당하시는 분이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학교 급식, 어린이집 또 비인가 대안학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위원장 강성균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내용이 뭡니까?
잠깐만 나오세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미래농업육성관은 저희들 농업기술원 서귀포 본원의 농어민교육관 시설이 열악합니다. 13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는데 적어도 170명, 200명 정도의 교육관 시설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오전에 말씀드렸던 가공시설까지 그 건물 안에 같이 갖출 수 있도록…….
●위원장 강성균 그 미래농업육성관 속에?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미래농업육성관 속에 들어가야 될 내용? 그냥 시간 걸리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위원장 강성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부서에서 온 자료를 비교해 보면 하나의 내용인데 서로 상이하다. 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게 왜 이뤄지느냐? 앞에서 제가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직과 관련한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유사 부서, 이게 통합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상이한 자료를 내게 되고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소홀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조직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거 잘 알아두셨다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조직에 관해서 행정의 단순한 필요에 의해서만 개편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화할 것인가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문가들하고도 깊이 있게 의논하고 또 의회에서 하는 얘기도 전문가에게 논의도 하고 말이죠, 함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들 아쉬운 것 없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3시까지 정회할까요? 3시면 되겠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자치행정국 명칭은 존치하고 지난 1월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상 인원인 ’19년도 계획인원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요구 인원 102명 중 49명만 증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근 시급히 대두된 미세먼지, 차고지증명제 시행 등 24명 증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102명 중 29명을 감원하는 선에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는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은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연동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병행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는 부대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및 농산물가공제조실·선과장 멸실)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및 농산물가공제조실·선과장 멸실)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및 농산물가공제조실·선과장 멸실)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어업인 판매 및 복지시설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어업인 판매 및 복지시설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어업인 판매 및 복지시설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양성 및 취업기회 증진을 위한 방향 모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등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저희 심사과정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당히 고충이 많았고 토론이 많았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당초 3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한 게 거의 1시간이 지연될 만큼 2시간 가까이 위원님들끼리 상당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개중에는 증원이 일체 안 된다는 위원님이 상당수 계셨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이미 만들어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었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 생긴 업무, 예를 들면 미세먼지라든가 차고지증명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력증원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데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1시간 만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은 24명, 그러니까 당초 219명에서 24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29명은 감원하고. 이것 후반기에 인력 운영을 해보고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면 후반기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위원님들의 공감이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집행부도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 인력 운용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회에서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위원장도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위원님 각자도 힘들고.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