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및 집행률, 명시이월금 및 집행률, 인건비 집행률, 시설비 집행률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이승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서귀포소방서 청사 하자보수 예산내역, 제주항 크루즈 여객터미널 1차·2차 하자보수 예산내역, 말산업 진흥 용역보고서, 세 가지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최근 3년간 여성폭력 피해자 현황하고요. 최근 3년간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제주도 성별·연령별 인구 현황, 제주도 더러브렛 생산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2010년 마리나시설 계획 대비 추진 현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각 부서별로 2년 자료면 될 것 같은데 2년 연속해서 미집행률 30% 이상 되는 사업 자료들 정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양영식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예, 양영식 위원입니다.
교통위원회 명단과 소속 단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계획서 그리고 선정 가내시 문서, 그다음에 선정되지 않은 사유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인허가 부대조건과 그동안 이행실적, 신화역사공원이 제출한 고용계획서 그리고 2019년 고용실적 세부내역 현황하고, 장애인 고용현황과 고용률, 마지막으로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는 제주생물자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운영비, 도로부터 받는 인건비라든가 지원비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7부씩 작성하여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눈빛 한 번 주십시오.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의원이 타박하듯 또 여러 가지 지적하듯 얘기하지만 제가 다 정답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답이다 이런 생각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 약간 오버되는 지적이 된다 할지라도 이해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할 것들이 참 많다 느껴집니다. 저 원래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다른 할 것들이 참 많은데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만나지 못해서 예결위에 이번에 엄청 잘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파악은 되고 있으니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전절차 이행 마지막 단계로 해서 정부 투융자 심사가 완료됐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둔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연동, 노형, 외도까지 12만 명의 생활권입니다마는 그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연동, 노형, 외도를 꼭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외도를 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왜 이번에 46억이었는데 5억 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토지매입비로…… 그 땅이, 부지가 국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 산출을 했는데 4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정밀하게 더 들여다보자 해서 저희가 41억까지는 일단, 정밀한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게 판정돼야 되지만 산출을 해 보니까 41억까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송창권 위원 괜찮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저희가…….
●송창권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했을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들 믿습니다.
●송창권 위원 더 삭감 안 해도 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더 삭감하면 지금 부지를 한 번에 매입할 수 없고…….
●송창권 위원 그건 같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잘 지키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수영장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하던데 50m 레인에 최소 8레인은 해 달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해 놓고 욕 얻어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50m 레인에 9레인까지 확보를 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투 심사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도 알고 있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준공 승인을 저희가 안 내 줬습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곳곳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준공 승인 안 내 준 부분에 대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변론이 종결됐고, 그다음에 공사대금 청구 그 부분이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송창권 위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5차 변론까지 종결됐고, 아직…….
●송창권 위원 1심 안 나온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송창권 위원 1심 언제 나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언제라고 지금 단정하기는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측. 듣기로는 7월 말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8월 달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저희들은 금년 연내에…….
●송창권 위원 그러면 안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리고 지금 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창권 위원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애초에 사업 기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
●송창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4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6년 3월 달에 끝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14년 시작은 그대로 됐고 ’17년 2월 28일 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올해 지금 며칠입니까? ’19년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5년째입니다.
●송창권 위원 2년도 넘고 지금 3년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위에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설립하고자 애쓰신 분들도 있고요.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지역주민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는 이유도 대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안일하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물론 판결 나오는 거 보고 추경안을 올리고 등등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예상을 하면서, 어떻게 되면 돈이 바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승소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집행부는 정책 결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기 전에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넣고 싶은 마음도 지금 없는 거예요. 돈들을 다…….
오늘 국장님 저한테도 일찍 오셔서 “제발 더 이상, 우리 문광위에 속해 있는 예산 자르면 큰일 납니다. 일 못 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돈 없으면 일 못 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소송 관련한 내용, 물론 재판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공사대금 청구 소송, 두 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탄력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법원에서 어떻든 미시공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소송과 별도로 저희가 금년 중에 완공 처리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여기 담당을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교통항공국장님이 하실 건가?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이름부터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마는, 공항확충지원단 단장님께 우리 공항소음 관련한 문제를 얘기 안 하고 질의하는 것이 그리 썩 저 개인적으로 탐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들어간 거 알고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입법예고 된 거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15명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서 온 거를 봤습니다. 답변 뭐라고 하셨죠? 그 질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이용료 관련해 가지고 이용료 징수는 한국공항공사가 하고 있고, 그에 대해 지자체가 재원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비행기 타고 오는 분들 지금 몇 명 정도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착륙 기준으로 2945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분네들이, 다 한국공항공사만 돈 받습니까? 이익 받아갑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한국공항공사에서…….
●송창권 위원 아니, 공항이용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항이용료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 돈 받아가는 사람들은 공항공사 맞아요. 그거 받아서 시설 보수하고 등등 하기 위해서 받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수익자가요 그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하는 것으로 인한 수익을 그들만 가지고 가냐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현재 수익으로는 한국공항공사가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이 참, 비행기 타고 오는 분들 오셔서 관광 수입, 물건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경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송창권 위원 예, 여러 가지.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역경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합니다.
●송창권 위원 엄청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송창권 위원 공항 하나 더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송창권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제주공항도 다 챙기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원성 서려있는데,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지원해 보고자 하는데 이렇게 야박하게 하실 겁니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상관없다, 이 생각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그게 70년 동안 돼야 되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저희들이 그래서 공항운영권에 참여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 부분의 일정 부분을…….
●송창권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역에 환원시켰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송창권 위원 단장님, 지금 공항이용료…… 주민소음 대책지역에 있는 분들만 하면 몇백 정도 됩니까, 1년에. 한 3.6회 정도 오는 것으로 평균 잡아서 봤을 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정밀한 산출은 못 해 봤지만…….
●송창권 위원 안 됐지만, 얼마 정도…….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한 4∼5억.
●송창권 위원 3억 몇천 정도입니다, 1년에.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 정도…….
●송창권 위원 그분들이 다 탈지 안 탈지도 몰라요.
이거 오후에 제가 조금 더 집중할 테니까 그것 준비해 두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와 계시죠?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박호형 위원 보건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최고의 사회복지 전문가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그렇게 정평이 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0개월 정도면 업무 파악은 다 하셨다고 봐도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대략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민선7기 공약사항 중에 사회복지 비율이 25%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약사항이라고…….
●박호형 위원 사회복지 비율.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지향하는 쪽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금번 추경을 분석했을 때 사업비는 늘어났지만 오히려 사회복지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늘어나는 내용들을 보면 좀 이해는 될 수 있는데요. 총액 기준으로는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9년 당초예산 5조 2850억 중에 2020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수준이 5.1%라면 한 26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한 5조 5500억 정도 될 거예요, 2020년도 예산을 계산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 사회복지 비율이 21% 좀 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박호형 위원 금액으로는 한 1조 원 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박호형 위원 작년도에 드디어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도 한 1%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도 1% 늘어나면 22.34% 이렇게 될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소요되는 예산이 한 1000억 정도가 소요되네요, 비율상. 21%에서 1조 1100, 그리고 22.3% 늘어나면 한 10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증가액 대비 40%에 해당돼요. 그렇죠? 2650억의 비율, 1000억이 늘어나면 한 40%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에서 사회복지 비율 25%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소신 있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와서 10개월 시점에서 사회복지에 4년 후 미래에 대한 사회복지 추계라든가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의 분류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우선 저희 과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를 지향해서 향후 3년 동안 예산 세입계획과 활용계획을 연구원을 통해서 연구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복지 하나로라든가 통합 돌봄사업 커뮤니티 케어 사업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탄력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계획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의 도 세출 총액이 5조 2300억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 세출액이 8600 정도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 비율은 20%에서 사회복지 세출액 보면 16.5%, 한 3.5% 떨어집니다. 이게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는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사회복지에서 20% 늘었다 그러는데 사실 세출액을 보면 16.5%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사회복지예산 자체로 보면 증감률은 2.28%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총액 예산 대비는…….
●박호형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른 분야 예산들이 조금 더 증액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가 잘된 국가가 그 나라의 복지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전년도에 20% 넘었었는데, 그럼 20%에서 전부 다 세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16.5%가 돼 버리니까 도민들이 알기에는 20% 집행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실지 쓴 부분에서는 16.5%밖에 집행이 안 됐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복지 비율의 숫자를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주다운 복지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다수가 수혜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 총계예산과 순계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사회복지예산 비율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다르게 출발하는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계예산은 전국 대비 약 3위 정도의, 그러니까 1인당 복지예산 편성비율은 사실 높은 편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언론상 도민들이 알기에는 20%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쓰는 돈에 대해서는 16.5%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혹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떠한 것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에 나중에 어떤 결산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박호형 위원 이제는 어느 특정지역에만 사회복지 분야를 치중할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에게 사회복지를 향유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기준선 수립 용역, 지금 진행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 내로 마무리인데 일단은 10월 이전에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0월 이전에 마무리돼야 내년 본예산에 집행되는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복지정책을 편다, 그 말씀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연구센터와 도의 복지정책과는 과정상에서도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사업 정책이나 계획들은 예산편성과 그 기준상 계획과 별개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이, 행복한 제주도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도정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21%,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박호형 위원 1% 늘었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늘릴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저희 도의회에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또 도에서 결산할 때하고 또 도에서 질의할 때 내용도 달라요, 판이하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언론상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히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들여다보면 집행률이, 제가 한 5년 동안의 통계를 봤거든요.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봐서는 적정하게 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통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도 각별하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이쪽으로 좀 와 주십시오. 자리가, 각도가 좋지 않아서.
좀 전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20%를 넘었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쓴 거는 몇 %입니까? 세출로 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재 도 예산은 행정시를 포함해서 1조…….
●홍명환 위원 ’18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사회복지 결산 자료 기준입니다.
’18년도에 5조 2366억이라고 20.2%를 편성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20.2%, 20% 이상 했다고 그랬는데 결산한 걸 한번 들여다보면 8652억, 사회복지 결산 자료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맞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결산 자료에 나온 것 아닙니까. 몇 %입니까, 이게. 전체 예산의?
(예산결산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 주시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준비할 동안 다른 질의 좀 드리겠는데, 지금 탐라사료 건물을 여성가족연구원 건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46억이, 어쨌거나 그 건물 못 쓰게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46억이 날아가 버리고. 이번에 이호 쪽에 또 여성 폭력 건물을 매입하시던데, 우리 행자위에서도 자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성 폭력이 된 건물을 노출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이용시설과 보호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용시설과 보호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여성가족 복합건물로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뻔히, 폭력에 시달린 분들이 어디에 있다고 노출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 사무실을 다시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600㎡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짓는 게 아니라 임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임대하는 게 600㎡ 되는데, 보통 공무원 1인당 면적이 어느 정도 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나와 있는데, 청사 기준 및 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각 차관보, 장관은 165㎡, 차관보급은 33㎡, 4급 기관장은 33㎡, 그 외 일반 직원은 7㎡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혹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다녀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지금 직원이 10명이에요. 거기 박사급도 5명인데, 거기 몇 평이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10명이 한 5평, 한 사람이 0.5평 정도 쓰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연구원은 지금 직원이 열아홉 분인데 600㎡를 두게 되면 한 사람당 몇 평이 되느냐 하면 한 5.8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좀 과도하지 않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열 사람이 쓰는 것을 한 사람이 쓰겠다는 그런 공간이 아니냐. 물론 회의실이라든지 다른 공간이 있겠죠.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42㎡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100여 명이 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당 4.6평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660㎡를 쓰게 된다면 각 연구원들이 개인당 4급 기관장급 공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중에 박사급이 9명 있는데요.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그냥 개방된 사무실 공간에서 1년에 14건 이상의 연구를…….
●홍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도 박사급이 다섯 분 계세요. 다른 사람도 생각하시면서 하셔야지.
지금 제주도 공무원이 1만 1000명이 넘는데, 출자·출연기관 다 합쳐서. 1인당 주민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5명이에요. 85명당 한 분이 지금 공무원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공간까지 이렇게 쓰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재검토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예결…… 의회가 이렇습니다. 예결위 사무실도 없어 가지고, 회의공간도 제대로 없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파워포인트 하나 제대로…… 이거 멀어서 보이겠습니까? 의회는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좀 균형적으로 하셔야지.
저게 지금 자료가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예결위 회의 때 파워포인트 자리라도 앞에 하나 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좀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참 안타깝네.
지금 제주도 결산 자료를 봤을 때, 아까 박호형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회복지 세출액이 말로는 20%, 20% 하지만 지금 16.5%.
멀어서 안 보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안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 16.5%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회복지 예산은 20%다. 이번에는 이십일 점 몇 %죠? 21.4%라고 그랬죠, 올해 편성은. 그런데 실제 집행은 그렇게 됩니까? 21.4%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17년도 보고, ’16년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6년도 예산편성을 19.6% 했어요. 19.6% 했는데, 당시에도 사회복지 세출액을 결산해 보니까 16.3%예요. 2015년도도 19.4% 편성해 놓고 사회복지 세출액은 17.2%, 보건 세출액은 1.5%.
이번에 추경 증액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증액한 거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증액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사업설명서에 장애인 활동지원, 제주시 114페이지 예산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데 서귀포는 왜 빠졌죠? 제주시는 증액하는데 서귀포는 왜 예산이 증액 안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활동지원 사업입니까? 활동지원 사업은 일종의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활동기관에서 한 만큼 바우처 금액을 받아가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등급제를 폐지함으로써 늘어난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7월 1일 자로 돼서 지금 활동보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지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늘어날 계획…… 저희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에 그렇게 설명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상자 증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예상해서. 그러니까 제주시는 늘어서 예산을 하는데 서귀포는 안 는다는 얘기인가,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행정시나 도에서 그 예산을 추계해서 할 수 없는 게 민간기관, 영리화돼 있는 민간기관 시설들에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는 느는데 왜 서귀포시는 안 느느냐 이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주시는 사람이고 서귀포는 사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복지부로부터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때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서귀포와 제주시 하게 되면 같이 움직여야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사회복지 예산을 앞으로는 편성한 것을 기준으로 발표하지 마시라. 얼마나 썼냐. 이거 대도민 사과해야 할 거 아닙니까? 16.5%, 말로는 21%, 22% 얘기하면서 실제 쓴 것은 16%, 17%다 하면 3∼4%는 어디 간 거예요? 이번에 예산도 증액하는 것보다 감액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제대로 일하고 있냐 이거예요, 도민들한테 체감이 가도록.
그리고 왜 부동산…… 부동산복지과입니까? 왜 부동산에만 그렇게 신경을 써요? 주민들에게 복지를 돌릴까, 예산을 늘릴까 이것은 생각 안 하고.
전국 자치단체, 행안부 전국 복지예산 비율이 올해는 28.7%, 작년 같은 경우는 27.2% 아닙니까? 제주도가 20% 넘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 평균이 28%예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마는 ― 대책을 하고 반성해야 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 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상봉 위원 송창권 위원님의 질의 속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대충 듣기는 들었는데, 586페이지.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000평 됩니까? 연면적이 지금 9600…….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연면적이 9600이고요.
●이상봉 위원 제곱미터. 지하 2층, 5층이면 5로 나눠야 하는 겁니까? 바닥 면적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아까 얘기했을 때 수영장 레인도 50m 레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면적이 나오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층은 수영장 면적이 나오고요.
●이상봉 위원 50m 레인이 나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50m 레인이 나옵니다.
참고로 관중석이나 이런, 국제 규격은 아니고 일단 실내 수영장에 보조경기장 형태로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상봉 위원 대충 들어가는 시설들은 어떤 부분들, 세부적인 것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그림은 그렸습니다. 볼링장하고 위에 2·3층은 오픈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 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46억, 41억…… 5억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은 왜 삭감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주변에 실제 거래된 2017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가액을 산정했는데 일단은 거기가 맹지 형태로 돼 있어서 실제 거래가를 저희가 약간은 적극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 계획대로 보면 2020년, 이것은 언제 기한을 목표로 해 가지고, 사업기한은 ’21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021년 완공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산 투자들은, 향후 계획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액이 390억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금년에 매입비가 우선 편성이 됐고, 금년 말 해서 내년까지는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그 내용대로 공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해서 내후년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 중앙투자심사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잘 살피셔서 사업기간 일정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장애인체육센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올해 내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 한 20억, 21억 사이에서 서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28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21억을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부분은 소송이 종결돼야 합니다. 나머지 6억 정도를 가져서 준공 금액으로, 공사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양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미시공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가 어느 정도 존중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 공사비를 갖고, 우선 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면서 준공을 진행하겠다 하는, 지금은 의지의 표현이지만 앞으로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시설 완공까지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시공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상봉 위원 그것들을 다 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전부 다, 하자 부분 이런 부분의 보수 비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면서 소송은 소송대로 가자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상대방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쨌거나 조상범 국장님이 올해 내로 미시공된 부분이라든가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체육센터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
●이상봉 위원 의지를 말하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말씀한 대로 협의가, 어쨌든 양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조기 완공의 목표를 갖고 예산을 일정 부분 남겨 놨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현재 잡풀로 입구에서부터 다, 바로 소방센터 만들어지고 체육 운동장은 만들어졌는데 거기가 상당히 방치된 느낌이 크거든요. 어쨌거나 그런저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하루빨리 체육센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변호 업무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기철 국장님께…….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607페이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소송 대리인 선임료 3300만 원. 내용에 따르면 1심 승소.
버자야가 우리 도에 돈을 얼마나 청구한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2억 100만 원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
●관광국장 양기철 2억 100만 원.
●이상봉 위원 2억 100만 원.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데요?
●관광국장 양기철 변호사 수임료 부분이 선임료가 3000만 원, 성공보수 부분이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전체가 얼마인데요?
●관광국장 양기철 8000만 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
●관광국장 양기철 8000만 원. 1심 소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임료가 2심인 경우에 2200만 원, 성공보수 3300만 원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왜 이렇게 변호사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2억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8000∼9000만 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든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고요. 2억 부분은 최소한의 금액 부분을 걸어 놓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금액 부분은 더 증액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억이 최종적인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때문에 법무 로펌 쪽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 이후에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송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대규모 액수를 갖고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법무 법인에 대한 필요성,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선제적 대응으로 법무 법인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 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이런 법무 법인에 큰 금액을 주면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관광국장 양기철 법무 법인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러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로펌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의 성격상 지금 버자야가 JDC를 상대로 한 금액 부분은 벌써 몇천 억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 또한 이 부분 같이 맞물려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만 가지고서 향후에 이 부분이 종결된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증액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서 공신력 있는 로펌을 섭외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는 그 금액에 맞게끔, 아까 2억 얼마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기냐 지냐, 그리고 이기면 성공보수, 그런데 그 추가적인 비용들은 또 나중에 들어간다는 말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안은 이것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재판에 걸어진 내용만 갖고 아까같이 성공보수 포함해서 8000∼9000만 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추가 액수 소송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또 거기에서는 다른 비용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조정 비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할 때 저는 이 액수에 맞춰서 하는데…….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데 처음에 로펌 선정 과정에서 이 정도의 로펌을 저희가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금액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 부분을…….
●이상봉 위원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자료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 잘 보이지 않아서 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437쪽에 나와 있네요. 당초예산보다 4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972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증액된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임금 인상이 18억 4000만 원, 친절무사고 수당, 교육 수당 이런 것들이 17억 정도 되고요. 그 밖의 정비직이라든가 이런 게 10억 이상 되고 있는데, 교육 수당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파업 이후에 나온 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 전에는 근로자들이 법정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을 할애해서 받다가 이번 노사합의 과정에서 법정교육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준공영제 버스기사들은 이제는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있고, 그래도 임금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서울, 인천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하나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래서 대책 마련에 상당히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욱이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대책마련을 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 지사께서도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도민 공감대를 확보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도민 공감대 확보 그렇게 잘되고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은 버스 이용객이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2018년도에 10.8% 증가를 했고 올해도 2월 달을 제외하고는 4∼5%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막대한 지원만큼이나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과연 그에 상응해서 높아졌나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어떤 면으로 봤을 때 고비용 저효율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국장님, 앞으로 10년여 동안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재정 지출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상을 해 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은 운송원가가…….
●양영식 위원 전체 토털 금액만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은 1000억 범위 내에서…….
●양영식 위원 10년 동안 합해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연 1000억씩 하면 10년이면 1조 정도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한 2조 정도로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천 같은 경우도 시행한 지가 올해로 해서 10여 년 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 430억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3배나 껑충 뛰었는데 거의 1300억 가까이 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시작하면서 5년마다 3배로 눈덩이처럼 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 나중에 지출이 상당히 감당을 못 할 만큼,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각 지자체에서 대책 마련을 분주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준공영제, 과연 투명하게 제주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또 업체에 대한 감사도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또 저희들이 매년 실사를 통해서 실적 원가 검증을 전수조사해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영식 위원 버스조합의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심의하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버스조합의…….
●양영식 위원 예산편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수익금공동관리협의회가 구성돼서…….
●양영식 위원 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수익금공동관리협의회가 구성돼서 수익금공동관리협의회 예산은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결산은, 그러면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업체 회계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었고, 다만…….
●양영식 위원 아니, 공적자금이 그렇게 막대하게 투입됐는데도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하고 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외부감사 제도를 금년에 도입할 겁니다.
●양영식 위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 아니겠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업체의 회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송원가 검증작업을 할 때 전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는 저희들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서 제외할 것은 제외시키고 포함시킬 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표준운송원가 있잖아요. 산정 심의는 어디에서 확정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최종적으로는 교통위원회에서…….
●양영식 위원 교통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양영식 위원 교통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송업체랑 교통 전문가 등등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운송업체는 없고요. 대부분 교통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서, 시민단체와 교통 전문가 위주로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 과연 도가 주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표준운송원가 산정 작업을 하는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용역을 시행하면서 각 업체의 회계 자료를 전부 들여다봅니다.
●양영식 위원 올해 표준운송원가가 확정이 됐습니까? 2019년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019년도 원가는 상반기까지 집행한 실적을 감안해서 6월에 발주해서…….
●양영식 위원 인상되고 있습니까? 얼마 인상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9년도 원가는 올해 12월경에 확정할 예정이고요. ’18년 원가는 작년 12월에 확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양영식 위원 그러면 2019년 표준운송원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유류비라든가 보험료 인상분 같은 게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의 추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번 추경에 저희들 요구한 것은 운전자 인건비…….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준공영제 예산이 더 증액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 보면 2019년도가 972억 정도, 2020년 계획이 992억이란 말이에요. 2021년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는데 올해 바로 10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표준운송원가 인상이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표준운송원가가 예를 들어서 만 원 인상되면 우리 도민들의 혈세는 얼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만 원이면…….
●양영식 위원 거의 한 30억 되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확정을 하는데 운전자 인건비라든지 근로자 인건비는 연초에 확정되는 반면에…….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실비를 지급하는…….
●양영식 위원 시간상…….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유류비, 보험료는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해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버스회사에 이런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면서 민간기업이란 이유로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쩌면 조만간 버스요금이 인상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은 인상 필요성이 있나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우리 제주도가…….
●양영식 위원 올해 버스요금 인상이 있나요, 없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검토만 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검토를 해서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에…….
●양영식 위원 택시요금은 인상이 됐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택시요금은 7월 중순부터 인상할 계획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중형택시가 33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양영식 위원 그것도 보니까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제일 많은 금액이 되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3300원은 각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우리 도가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도 단위는 그 안에 시장, 군수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3500원에서 3700원 하는데 저희들은 3300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이것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시행을 하면 할수록 재정 부담이 상당히, 예산 투입이 증액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도민 편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버스 문제는 도민의 복지 문제랑 연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교통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가 다른 시도와 달리 다른 시도에서 적용 안 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이라든지 또 도 전역 시내버스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운송 수익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 절감을 통해서 또 이용객 증가를 통해서 최대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다른 지자체의 안 좋은 사례를 봤을 때 도에서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표준운송원가 심의를 교통위원회에서 하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교통위원회 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축산식품국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가 전국 시·군·구에서 농가 규모가 가장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농가소득은 4860만 원 정도고 부채가 오히려 7450만 원이 되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부채가 증가하는 주요인은 제주도인 경우에 시설농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투자가 그만큼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에 있다 보니까 재해들이 좀 많습니다. 재해에 따른 복구비도 어차피 농가가 일부분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부채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육지와 달리 제주도는 대부분 이모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농자재가 많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답변을 곰곰이 들어보면 결국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부채가 늘어난다. 그런 결론적인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농가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양 행정시 이번 2회 추경에 직불금이 올라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양 행정시라서 국장님 파악이 안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양 행정시, 제주시 같은 경우에 직불금이 올라온 것은 과년도 직불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누락이 돼서 할 수 없이 지방비로 이번에 계상했다고 지난번 상임위 심사 때 제주시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직불금을 국비는 반환하면서, 어쨌든 누락이 돼서 도비로 책정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이 과년도가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 국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바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아까 말씀했듯이…….
●김경미 위원 누락이 돼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누락이 됐거나 확인 과정이 좀 미진한 부분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확인 후에 올해 지방비에서 반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렇게 농가부채는 농업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농업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농가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미숙함으로 누락으로 인해서, 직불금이 누락됐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 하나하고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됐다라는 건 가내시가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사회적 농업 선정은 전년도 하반기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소를 신청했는데 그중에 1개소가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그 서류 심사가 통과됐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 순기가 돼서 우선적으로 1개소를 편성했던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잠깐만 국장님, 가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셨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1차 통과가 됐고 2차는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김경미 위원 가내시, 잠깐만요. 중앙정부에서 가내시 몇 월에 들어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최종 끝나야 들어옵니다.
●김경미 위원 뭐가요? 사업 선정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최종 심사가 끝나서 확정된 이후에 들어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본예산에 신청하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지난해에 전국의 8개소를 지정했고 올해도 8개소를 지정했는데…….
●김경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가내시 되어 있지 않은데 국·도비 매칭, 퍼센티지도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으로 본예산에 잡고, 그런데 그것이 2차 추경에 전액 삭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정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선정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까, 아니면 1차 서류 심사가 됐으니까 가내시가 되지 않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선정이 안 되길 바라면서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1개소는 선정될 것으로 봤고, 농식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19년도에는 제주도에도 1개소 정도는 배정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장 평가하는 과정에서 농가소득과 연결이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심사위원들에게 평점을 못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그런 의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삭감안이 2차 추경입니까, 1차 추경이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탈락이 됐습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그냥 두고 2차 추경에 올라온 거고, 삭감안이.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서 제출하신 걸 보면 탈락한 이후에도 사회적 농업 추진 TF회의를 6월까지 여섯 번을 하셨고요. 유럽 사회적 농업 추진 사례 조사를, 해외에 2월 말에 다녀오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을 담보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지금 하는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농장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차 심의에서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제주형 사회적 농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 두 분도 모셨습니다마는, TF를 만들었습니다, 12월 달에.
●김경미 위원 압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서 쭉 지금까지 해서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이번 달에 최종 의회에도 보고하고 확정한 다음에 내년도에 제주형 사회적 모델에 맞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사회적 농업에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 같이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1차 서류까지 통과됐는데 2차는 충분히 우리 행정이 더 많은 부분을 현장과 소통을 했더라면, 사회적 농업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두 번째가, 행정이 업무가 많다라는 것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도 1차 산업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돌봄을 위해서 거기 전문가가, 많은 부분 공부를 하면서든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2차 추경에 전액 삭감안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면, 8월 달에 다시 공모할 겁니까, 9월인가? 다시 공모 안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건 내년도…….
●김경미 위원 내년 사업에 공모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년도 국가사업이 들어옵니다. 공모가 들어오면 그걸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국가사업에도 응모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사업, 아까 말씀했지만 국가사업은 프로그램 운영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봄이라든지 치유라든지 하려면 제주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주형을 또 시행할 겁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국가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요. 제주형 사회적 농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미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일단 농업인들이 하는 사업계획서, 행정이 맞대서 같이 써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려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농가가 이렇게 신청했는데 읍·면·동에서 수합하고 시청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락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직불금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것 시스템을, 거름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장님이 마련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농가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농업을 하면 할수록 부채가 되지 않게끔 하려면 지역 내 생산을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그리고 생산 단계부터 제주다움이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종자와 종묘, 국내 지급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종 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나고야의정서가 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미 위원 나고야의정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나고야의정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김경미 위원 아닙니다. 2014년에 발효가 됐고요. 고유종자 자원에 대한 주권을 피력할 수 있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종자 주권.
●김경미 위원 종자 주권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고, 제가 알기로 2017년도에 한국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주권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 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오 한마디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농가부채가 전국적으로 1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 자산도 1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 투자 농업을 하고…….
●김경미 위원 그것은 자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상승률이 있어서…….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11시가 지났습니다.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도1동·이도1동·이도2동·삼도1동·삼도2동·용담1동·용담2동·건입동·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의원 김장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은 자치경찰단 김상대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을 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학교가 해결할 수 없고 교육청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한데 모여서 어우러져 가지고 학교 현안사항,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을 해결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칭송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회를 빌려서 자치경찰단 김상대 센터장님과 직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선 집행부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일하는 방식인데, 공문서 반으로 어떻게 줄일 수 없습니까? 도청이 줄이고 시청이 줄이면 자동적으로 동사무소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무원들 토·일요일 날에 보면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같이 지역의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진짜 젊은 공무원들은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고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웃어서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행정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되는 것도 공무원에 따라서는 안 되게 만들어 버리고.
예를 들어 볼까요? 유치원 앞 19m에 호텔 지을 수 없거든요. 법적으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텔이 올라갑니다.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했다. 큰 호텔이 들어가는데 담당공무원 한 사람의 실수로 이런 것들이 이뤄집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밑의 직원들 국장님, 과장님들이 지켜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읍·면·동의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 어느 동 어느 면에는 육지에 연수를 보조금 받아서 가고 있고 어느 동은 신청해도 안 되고. 이거 담당공무원이 유능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도 공직생활을 4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개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체들도 많고 축제도 많고, 어느 시에는 똑같은 축제가 3개나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제로 하나 잘 키워 나가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전부 다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의 담당공무원들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자신 있게, 소신 있게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질의할 것은 많고 시간은 없고. 오늘 도민안전실장님하고 도시건설국장님, 교통항공국장님, 환경보전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낼까지 해도 못 할 거 같아서 우선 급한 것부터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2017년 기준 해서 제주 남성 비만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통계를 못 보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우리 제주도가 48.7%입니다. 전국 1위에요. 남자 둘 중 한 사람은 비만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 비만율도 전국에서 1위입니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미국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주가 돌, 여자, 바람이 많다고 해서 삼다도였는데 이제는 비만까지 해서 사다도라고 합니다. 도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보다 앞서는 정책은 없습니다.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앞서는 정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여기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건강 계획을 담당 부서에서 수립해서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비만을 가장 성공적으로 한 나라가 칠레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칠레라고 하는데, 비만 예방을 위한 성공 사례로. 우리 도의 국장님, 담당 공무원님들, 관계되는 사람들 이렇게…….
싱가포르도 국가가 나서서 많이 합니다. 관계 공무원님들 칠레, 싱가포르 여기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돈 아까운 거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 건강하면 건강보험료도 절약되고 국가적·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국장님, 제주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비만 예방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장영 위원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비만율과 걷기 실천율이 대단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비만과 연동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같은 게 있습니다. 일정기간, 아시겠지만…….
●김장영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께 나중에, 언제 기회 있으면 또 만나서 더 하겠는데 지금 아동비만 관련 예산이 보건소에 보니까 어린이 비만 예방 산문 공모로 120만 원, 2018년도 120만 원, 2019년도도 120만 원.
그리고 또 어느 보건소는 보니까 아동비만 예방·관리 해 가지고 800만 원, 2018년도도 800만 원, 2019년도도 800만 원. 예산이 점점 줄어들거나 2017·2018·2019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성과 중심적으로, 예를 들면 성과가 답보상태인 경우와 또 새롭게 성과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이 조금씩 갈리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없애지는 못하니까 그 외에는, 예를 들면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 도민 걷기사업을 보건소를 통해서 1635명을 가입시켜서 맞춤형으로 지금 이런 사업…….
●김장영 위원 국장님, 충분한 답변을 못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관심 갖고 이거 살펴보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 안 되십니까? 걱정되시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걱정 안 되십니까?
그러면 제주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내년, 2020년에 비만 예방 관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거 도청만 해서도 안 됩니다. 교육청하고도 같이해야 돼요. 상설 협의하면서 도정이 비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도민들 건강인데 검토를 하겠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도 우선하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검토하겠다고 국장님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증액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장영 위원 몇십억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식단도 개선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서 하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국장님, 한번 노력하십시오. 예산 증액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이도2동 을 강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조상범 국장님, 잠깐만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성민 위원 앞으로 나오시죠, 잘 안 보여서.
국장님에게만 질의할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무엇을 질의할까 고민하다가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제가 2008년도부터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2008년 정도, 그 정도 맞죠? 그 정도 됐는데 예전에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하다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어서 아시다시피 예산서에 정책, 단위, 세부 이렇게 되죠. 편성목…….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다음 통계목, 산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자료를 직원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출력해서, 오늘 4개 위원회 심사를 하는데 주무부서 4개 과만 각 위원회별로 한 개씩 해서 봤는데,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 세부사업까지는 안 봤습니다. 세부사업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2012년 이후 8년 치를 보고 있는데 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명칭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조상범 국장님께서 일단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도 계속 바뀌고 했는데, 그동안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정책사업, 예산서를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강성민 위원 문화정책과의 내용에 ― 제가 주무과만 4군데 보고 있는데 ― 4개의 정책사업이 있고요. 복지정책과는 3개, 환경정책과 7개, 친환경농업정책과 2개. 정책사업 수도 너무 적은 것 같고, 지사가 바뀌면 지사의 공약이 정책사업으로 반영돼서 단위사업으로 이어지고 세부사업으로 이어져서 정책사업 명칭부터 쭉 정리가 새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2012년부터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의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 국내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건전한 종교활동 지원,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문화예술 인프라 기반 구축인 경우에는 2013년도에 한 번 있었고, 문화산업 육성은 2015년도부터 있었고요. 김창열미술관 운영 활성화 2016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있고.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는 2012년에 한 번 있었고요. 문화유산 가치 창출 문화재 인프라 구축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이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기획실에서 아마 이 프로그램 보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와 함께 실·국에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을 세부적으로 4개 과만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인 경우에,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8년 치를 보다 보니까 쭉 보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얘기할게요.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이 최근 3년 동안에 올해 예산이 최하위, 94억. 지난해 100억이 넘었고요. 2017년도 140억, 이렇게 예산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국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190억, 198억으로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국내외 문화예술, 외국 나가는 게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이라든가 종교활동 관련해서는 증액이 되고 있고, 전통사찰 관련해서는 올해 대폭 증액이 되고 있는데, 복지 좀 보겠습니다.
복지를 보면 저소득층 관련해서 생활안정지원은 대폭 감소하고 있고요. 의료 보장은 강화되고 있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자리에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예산에 6억 6000만 원인데 지난해 19억, 그 이전 2017년도 21억 이렇게 됐었거든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은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의료비 지원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의료비 지원은 올해 98억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980억입니까? 980억이네.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는 980억이고요. 생활안정지원은 계속 줄어들어서 올해 6억 6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생활안정지원 예산…….
●강성민 위원 예,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강성민 위원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층 복지시책 강화, 정책사업, 단위사업이 2개 있는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이 2019년도 6억 6000만 원, 지난해 19억, 2017년도 21억인데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 단위사업은 올해 980억, 지난해 820억 이렇게 증가하는데 생활안정지원 자금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예산 몇 년 치를 보다 보면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내용을…….
●강성민 위원 그리고 내부 문제입니다마는 행정운영경비, 개방형으로 오셔서인지 모르겠는데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나는 게 있고 줄어드는 게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관리 이쪽은 늘어나는데 도립공원 관리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친환경농업정책과를 쭉 보면 FTA 자금 관련 예산이 올해 계상이 안 돼 있습니까? FTA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없고요. 농업정책사업의 경쟁력 강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예산도 줄어들었다가 올해 조금 늘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조상범 국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개 주무과, 위원회 소관 4개 과만 지적하는 건데 이렇게 몇 년 치 정책사업, 단위사업을 보다 보면 예산의 흐름, 줄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각 부서별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느 곳에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래야 균등하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각 부서장님들께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두 번째 질의를 제가 하겠는데요.
제주도의 노동정책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입니다.
●강성민 위원 저도 그렇게, 행정기구 정원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노동위원회 관련해서도 노동조건 개선 권고 이런 부분은 담당을 하시는 것 같고요.
국장님, 「산업안전보건법」 지난해에 개정된 것 혹시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감정노동자, 고객응대 근로자, 법적 용어로. 내용 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공무원들을 비롯한,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 올해 본예산, 올해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우선 저희들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그런 노동자를 비롯해서…….
●강성민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예산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 현재로는 휴게실 시설하는 그것 하나 정도는 올해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강성민 위원 휴게실이야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시청.
●강성민 위원 감정노동자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다 나왔습니다. 관광공사 면세점에 근무하시는 분, 120콜센터, 환경보전국에도 콜센터 하나 있죠, 올레콜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우리 공기관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의 공기관만.
그리고 읍·면·동, 행정시의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근로자들 그리고 현장 사회복지사들, 주차요원 그리고 곳곳의 민간위탁 이런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자·출연기관, 일반 공무원들까지 하면 지금 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마련하고. 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 두 번째 줄에 계셔서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한영진 위원 2004년에 주민발의로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올해 유·초·중·고 학교급식이 전면 무상급식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아마 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사이 사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영·유아들에게 급식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9월 24일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 처음으로 친환경급식비가 지원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1인 250원, 17억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한영진 위원 그동안 해당 부서의 노력이 상당히 많았다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아마 지역에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영·유아들에게는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돕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농가에는 안정적인 생산과 그리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일부 저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어린이집입니다.
●한영진 위원 어린이집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한영진 위원 누가 이 대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 연합회가 사업의 정산도 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정산은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합니다.
●한영진 위원 연합회로 주고 있고 연합회에서 정산하고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총예산이 117억입니다. 2012년부터 하면 7여 년간 117억의 정산을 연합회에 맡겨뒀다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당초 어린이집 급식은 저희 1차 산업에서 안 하고 행정시가 어린이집 관리하는 쪽에서 자금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도에서 일반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관련지어서 그쪽으로 수·발주를 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결산검사 때 이 부분 지적했고, 다행스럽게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9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적용해 보려고 지금 시범사업 하고 계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수·발주 관련입니까?
●한영진 위원 예, 수·발주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수발주로 그때그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성이라든지 정확성 이런 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우선 학교급식지원시스템이 개발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 9개 해서 100명 이상, 50명 이상, 20명 이상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 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시범 적용을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문제는 제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100인 이하의 학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100인 이상은 수수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학교도 내고 업체도 내고.
그러고 있는데 만약 이게 도입되면 어린이집 현장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수수료 관련해서는. 이미 수수료도 16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던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수수료 문제는 좀 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추가적인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스템 개발업체와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러면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지원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친환경농산물 어린이는 420원…… 아, 어린이집 단가도 같습니다. 2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단가가 같으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무상급식은 좀 다릅니다.
●한영진 위원 유치원 단가는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유치원·초등학교는 420원 정도.
●한영진 위원 450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한영진 위원 학교에는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차액 지원으로 해서 186일간 중식 1식을 지원하는데 450원, 유치원과 함께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비로 따로 또 지원을 하고 있죠, 올해부터. 그래서 1인당 중식 35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유아들 중에서 0·1·2세는 사실 비교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4·5세의 아동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4·5세의 아이들은 동일한 교육과정을 받고 있고 동일한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어린이집을 선택하든지 유치원을 선택하든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택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250일에 270원을 지원받고 무상급식비 지원은 되지 않고, 유치원을 선택한 아이들은 중식 186일에 450원이지만, 450원을 지원받고 무상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매우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농축산식품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 단가만 해도 사실은 차등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은 당초 친환경농산물, 아까처럼 식재료 공급시스템이 되어 있지 못해서 당초에는 쌀만, 친환경쌀만 공급을 현물로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 부분은 금액을 개선하거나 상향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쌀만 할 적에는 급식 단가, 어린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쌀이 식약처 기준으로 보면 20g입니다.
●한영진 위원 똑같은 만 3·4·5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똑같지만 유치원인 경우에는 부식비가 처음부터 초·중 하면서 나갔고요. 어린이집은 처음에 쌀만 주다가 요즘은 쌀 70%, 일반 3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단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단가가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조화하면서 어린이집에 나이가 4·5·6세도 있고 유치원에도 4·5·6세가 있다고 하는데…….
●한영진 위원 만 3·4·5세 동일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3·4·5세하고 영아…….
●한영진 위원 0·1·2세는 지금 제외하고, 3·4·5세 동일한 교육과정과 동일한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영진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일한 아이들이, 동일한 연령의 아이들이 동일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예산의 균형 그리고 예산의 공평성 이런 부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짧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과 논의가 되었었나요?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숙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숙지는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서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행정을 지원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개별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진 위원 예, 전체 어린이집.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제가…….
●한영진 위원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직원이 어린이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으면 거기에 도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행정시에서 하는 것 외에 별도로 특별하게 인원을 편성해서…….
●한영진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각각의 행정을 도와줄 만한 직원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입소자 대기시스템, 그리고 재무회계시스템, 급식발주까지 굉장히 많은 걸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예산 굉장히 많은 부분 특히, 보육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증액예산 대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느냐 하면 증액예산은 52배인데요. 감액예산은…… 아, 증액예산에 비해서 감액예산이 52배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더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오늘 보니까 임태봉 국장님이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저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통계를 보니까 아까 홍명환 위원님,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9%가 맞습니까, 우리 도 전체 예산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확히 20.87%입니다.
●문경운 위원 홍명환 위원님이 아까 집행률 얘기한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수치가 제가 갖고 있는 수치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문경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통계 확실히 하세요. 우리나라 보면 보통 통계청 자료를 많이 참고하는데, 통계청 자료도 못 믿겠어요, 나는. OECD 지표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보면. 이거 분명히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사회복지 분야가 조금씩 나아지는 건 맞아요. 2012년도부터 추이를 봤더니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전국 평균이 몇 %입니까? 2017년도 기준 해서 26% 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6%가 넘고요. 그 내용 자체는 총계 예산으로는 34%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아직도 우리 제주도의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하위라는 겁니다. 낮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는 특별자치도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계예산 규모로는 전국 3위입니다. 165만 원이 1인당 복지사업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도민들 여론은 그래요. 우리 도 전체 1년 예산이 5조 7000억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과연 어디다 쓰는 것이냐. 관행적으로 계속 예산을 쓰는 게 아니냐. 전년도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예산 올린다.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장영 교육의원님도 질의했는데, 쓸데없는 축제, 행사, 그다음에 홍명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죠? 도로, 도로는 왜 멀쩡한 도로를 매해 파헤치고 또 메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담당국장이 누구십니까?
됐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해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일본은 말이죠. 한 번 지으면 100년 갑니다, 100년 가.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쓸데없는 데 예산을 쓴다 이거예요.
오늘 임태봉 국장님한테는, 도민 직접지원 예산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문경운 위원 주민들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돈. 아동수당이라든가 노인연금 그다음에 저소득층 생활보조비. 이게 전체 예산의 몇 %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총 합쳐서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문경운 위원 복지국장님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통계도 내보고 기본적인 수치를 알고 있어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생계비 보조수당 자체가 다 다른 영역입니다.
●문경운 위원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돈인데 그 기본적인 수치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국장으로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제가 보니까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직접지원 예산이 8.5%입니다. 8.5%인데 국가에서 결정하는 국·도비가 8.5% 중에 비중이 79.5%가 돼요. 그리고 도지사가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20.5%입니다.
도민 직접지원 예산 전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자체 총…….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국비가 약 73%고요. 도 자체예산으로 약 26.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총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전체 지원해 주는 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조 2200억 정도 됩니다.
●문경운 위원 에이그.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총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경운 위원 총예산입니까, 도민 직접지원 예산.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주는 예산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생계비나 노인의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이게 다 다릅니다.
●문경운 위원 그게 한 4800억 정도 돼요. 그렇게 도민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각종 수당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국 지자체 비교해 보면, 전국 지자체 평균이 12.9%예요. 주민직접지원 예산이. 우리는 몇 %입니까? 2017년도 기준 해 가지고 7.2%밖에 안 돼요. 아까 8.5%는 2019년도 기준이고요. 턱없이 부족하다.
대구가 19.2%, 부산이 17%. 적어도 10% 이상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예를 들면 생계보조비나 아까 말씀드린 노인의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사회보장급여로 결정되어서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기초자치단체나 각 시도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안해 주신…….
●문경운 위원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출산장려금 같은 거 대폭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문경운 위원 형식적으로 첫째 아이 낳으면 50만 원, 둘째 아이 200만 원, 이런 장려금 보고 누가 애 낳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인구문제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문경운 위원 요번에 부지사님 해명하는 거 보니까 그나마 제주도는 낫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주하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인구 문제, 이것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사업인데 부지사님 답변이 제주도는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참 한심한 일이에요. 그렇게 현실에 안주해서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으니까.
출산장려금, 현실에 맞게 하십시오. 내가 3000만 원 얘기했는데, 요번에 사람들 만나니까 잘했다고 하면서도 3000만 원 좀 과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재원은 있습니다. 복권기금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한데, 그러면 5개년으로 나눠 가지고 600만 원씩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문경운 위원 안 되면 원 지사하고 얘기할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경운 위원 원 지사, 오후에 여기 나올 수 있습니까? 출두해 가지고, 나오시라고 해서 이 출산장려금 문제에 대해서 원 지사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의 장려가 단지 금전적으로 지원해서 출산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효과는 없는 것으로 각국에서 나타났습니다.
●문경운 위원 왜 효과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 봉화 같은 데는 그야말로 고령인구들,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남아 있어서…….
●문경운 위원 됐어요. 오후에 다시 질의할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왜 효과가 없습니까? 153조 원을 1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출산정책으로 썼는데. 효과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집중과 선택. 그래도 지금까지 해 보니까 출산장려금 주는 게 낫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 못 낳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그럼 뭡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일용직 부부들이 애를 낳아서 휴직하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조상범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런 예산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하는 예산. 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아 운영사업 있죠? 이거 올해 6억 잡혀 있는데 집행률이 26%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8억 잡혔는데 이월액이 8000만 원 이상 됐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아하고 산지천갤러리 두 군데 다 원도심 활성화 차원의 공간인데, 이 공간의 집행률 26%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이 4월 달에야 인력이 배치되어서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모자라서 하반기에 지역주민들하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추가 1억 1000만 원 편성되고 있는데…….
●문경운 위원 인건비도 16%밖에 지출이 안 됐고, 추경에 올라온 1억 1200만 원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문경운 위원 아니, 안 돼요.
그다음에 세계제주인대회 어떻습니까? 이거 올해 몇 번째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세계제주인대회는 이번에 처음 구상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주에서 해외에 계신 도민들을 초청함으로써 그동안 제주의 발전에 기여하신 그 부분을 기념해서 저희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런 것은 괜찮아요, 세계대회. 한 번 하려면 크게 행사를 해야지. 이 행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해외에서 문의가 많습니다. 문의가 많은데, 저희가 당초 확보한 예산이 7억인데 경비에 맞추면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유가 있으면 보다 많은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애로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계’ 자 들어가는 행사는 괜찮은 겁니다. 한번 하려면 크게 해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원도심에 지원해야 출산율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세계제주인대회는 국장님, 애로사항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런 것은 증액시켜야 되고. 아까같이 관행적으로 하는 예술공간 이아 운영사업 이런 거, 추경에 이런 예산은 안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원도심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준비한 질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부 실무자들께서 회람을 하셨다는 얘기가 잠깐 돌던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좋은 질의,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도 방법인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질의할 내용들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자꾸 질의하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서 쭉 시간이 끌어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해서 앞으로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이 주시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 어디서 구해 봐도 그게 그걸 겁니다, 사실은. 그런 노력보다는 실질적인 일에 대한 노력들을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통적으로, 특정한 실·국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 추경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다 알고 계시죠? 1번이 지역경제 활성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먼저 일자리경제국장님한테,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보여도 발언대로 나와서 하는 게 모양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 일자리경제통상국 추경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아니, 이번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기조에 맞춰서…….
●현길호 위원 추경 얼마인지만…… 짧게 가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 20억 규모?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전체적으로 해서 20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일을 잘해서, 예산편성을 미리 잘해서 20억 정도로 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부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하고 연결 안 되는 부서가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통상국 쪽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투자 방향하고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 15억이 삭감됐더라고요, 상임위에서.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삭감이 돼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길호 위원 예. 편성을 잘못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현길호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보다는 전년도 집행잔액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저는 예산 투자방향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했는데.
오늘 이우철 국장님이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올해 볼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하반기에 농수축위를 기대하고 있는데 가서 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하고 농림어업 분야 비중은 알고 계시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11.7% 정도 됩니다.
●현길호 위원 ’19년도 예산 1차 산업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9년도 예산 2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11.6%입니다.
●현길호 위원 거의 비슷하죠, 비중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현길호 위원 그럼 타 시도 비중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타 시도 비중은 파악이 덜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파악을 안 해 보셨구나.
참고로 제주도의 흐름도 산업 비중하고 예산 비중이 비슷하게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큰 차이 없이.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전국 비중을 보면 제주도는 그런데 타 시도는 서울이 0.1%가 돼요, 산업 비중이. 예산 비중도 그 정도 되고. 그런데 서울을 제외해서 타 시도에 비하면 산업 비중이 거의 두 배, 세 배로 갑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충남 같은 데는 세 배 이상 예산이 반영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제주도가 어쨌든 도민 체감경기가 더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게 1차 산업하고 관련된 도민들이 지금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너무 산업별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지역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예산정책이나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산은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예산사업을, 예산을 많이 하면 거기에 또 한 40%를 농가가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FTA기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분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농가부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도 연간 3800억, 전국에서 최고 많이 융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농가부채에 연결되어서 한편으로 보면 농가부채가 높아질 게 아닌가 하는 경우도 있고.
●현길호 위원 예산이 투입되면 부채가 늘어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100%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게 되면 60%밖에 줄 수 없어서, 그러면 40%는 농가가 금융비용을 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부채 증가의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 지원을 해야 되겠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향적인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이죠. 저희들 나름대로…….
●현길호 위원 농가부채에 대한 부담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사업의 성격을 바꿀 고민도, 근본적인 대책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시설 투자라든지…….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의 부채와 연결되지 않는 사업개발을 할 필요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불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가능합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가서 같이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아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 환경도시위원회 예산 증감액들이 꽤 높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에 182억 정도 들어 왔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유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어떤 의미에서…….
●현길호 위원 추경 액수가 이렇게 높은 거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많다는 겁니까?
●현길호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니, 이거는…….
●현길호 위원 절대액으로 높은 거지 그 분야 예산에서 비중으로 치면 그렇게 높지 않은 거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계가 전년도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5%, 여기서 한 115억이 증액된 게, 182억 중에 115억이 증액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항공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두 분 다 왔다 갔다 하셔서 시간이 모라자서…….
삭감도 좀 많이 됐더라고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 국은 삭감된 게, 이번 추경에 상임위에서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럼 교통항공국에 있나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교통항공국장님, 어차피 불러들여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 삭감이 좀 되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현길호 위원 일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산 삭감된 내용이 유가보조금하고 준공영제 운영 부분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살펴보셨겠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유가보조금 부분은 유류세 인하 부분이 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인하 적용된 것이 있었고, 5월에서 11월까지 조금 더 인상돼서 적용한 것들이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정산해서 만약에 모자라면 차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지 마시고. 오후에 작년에 원 지사님 취임하셔서 이슈화시켰던 블록체인이라든가 등등 그리고 과장님이 그동안 준비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아까 현길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거 상임위에서 삭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 사업은 지난연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사업인데 국비 가내시가 그때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미반영돼서 15억이 국고로, 반환금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앞서 상임위에서, 현길호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삭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집행잔액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본예산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기금사업 33억을 편성했는데 확정된 부분이 19억 9200만 원만 확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13억 2500만 원이 삭감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삭감 이유는 실질적으로 가내시된 부분을 우리가 1회 추경에 경정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번 2회 추경에 경정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고, 또 가내시액보다도 전년 수준으로 해서 33억을 예산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내시한 금액들이 상당히 축소돼서 내려왔는데 축소된 이유가 전국적으로 울산, 창원, 거제, 군산 이런 쪽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그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타 시도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빨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전액 감액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뚝딱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뚝딱 전액 감액을 해서 이거 부실 계획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도 전체 시설비 규모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17년도가 1조 4827억 원, ’18년도 1조 3116억 원, ’19년도 올해 1조 5387억 원입니다, 시설비만요. 과연 이 시설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참 의문이더라고요.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인데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는 시설비만 보더라도 아트센터 6년 내내 보수공사 하다가 결국은 6개월 동안 휴관하고 보수공사 했습니다.
복합체육관, 태풍만 오면 지붕 날아갑니다. 김창열미술관, 서귀포예술의전당, 개관하자마자 비가 샜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틀 전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제주 신규시설 50억 이상에 대해서 하자 보수되는 내역들을 보내 달라.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가 좀 창피스럽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장님, 오늘 나오셨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이승아 위원 서귀포소방서 청사 언제 준공하셨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작년 8월에 준공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청사 준공, 10월 11일 날 준공식 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산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약 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90억 들었는데요. 준공하자마자 7개월간의 상황입니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보시면 지하 천장 누수되고 있습니다. 1층 교육장 벽, 천장, 배관, 다 누수되고 있고요. 1층 식당, 1·2층 계단, 2층 119센터 사무실 벽면, 2층 서측 벽면, 3·4층 계단, 4층 대회의실 그리고 훈련탑 연결 옹벽 그리고 바닥, 다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게 준공식 날 건설 대표님한테 감사패 수여하셨던데요.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도지사 감사패 이거 회수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패, 하자보수 기간 끝난 다음에 주십시오, 앞으로. 이 부실공사 해 놓고 감사패를 줬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하자의 규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내 모든 건설공사 실정을 보면 어차피 하자는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하자로 파악된 그런 부분들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들 보증금을 가지고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라고 해서 하자보수, 부실공사 괜찮다, 용인된다?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보수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 내라고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예산내역 갖고 있을 겁니다. 차후에 보험금이 들어오면 세입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이 하자 부분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공사관리 시스템적으로 보시면 공사업자가 있고 감리업자가 있고. 지금 현재 방수 부분이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수 부분을 감리자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감리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 이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국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 해양의 관문 어디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항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제주항. 해양의 관문입니다.
지금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총공사비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455억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455억 들었죠. ’15년도에 준공을 하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7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16년도에 1차 하자보수가 들어갑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1년 6개월 동안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하자보수 한 이후에 4개월도 안 돼서 또 태풍이 지나가서 2차 하자보수 들어갑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했습니다. 2차까지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도 안심을 못 하는 상황 아닌가요? 매번 태풍 지나갈 때마다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에, 제주도는 태풍 때 비바람이 옆으로 강하게 치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좀 각을 내면 대부분 하자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거를 지양해서 제주도 형태에 맞는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시공사로 하여금 계속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이번 태풍 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태풍 때 다시 하자가 났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매년 태풍 때마다 이렇게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도의 관리·감독,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혹시 해운항만과장님 나오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이승아 위원 해운항만과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해운항만과장님.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해양 관문 제주항, 그리고 서귀포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디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강정항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혹시 제주 강정항의 의미를 아시나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 터미널 한 것은 주민들 상생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산남의 대표 항만이고요. 그리고 해군기지 갈등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역상생의 대표적인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17년 12월, 여기도 388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36억 원 하자보수 들어가고 있어요. 아시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강정항은 미세한 누수가 있긴 있었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과장님, 36억 원이 미세해서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요?
(자료를 보이며) 자, 여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정…….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아, 그건 터미널이 아니고…….
●이승아 위원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무빙워크인데…….
●이승아 위원 예, 무빙워크.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승아 위원 이 무빙워크, 누구의 생각이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도에서 한 건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도에서 했으니까 과장님 모르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게 아니고 저는 터미널로…….
●이승아 위원 방파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 방파제는 육상하고는 달라요. 케이슨 공법 아시죠? 네모난 블록 블록들이 이어져서 방파제를 만듭니다. 그러면 태풍이나 파랑에 의해서 이 케이슨 연결된 부분이 뒤틀리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위에 1㎏이나 되는 무빙워크를 설치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1년도 안 돼서 3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 원인이 무빙워크 자체라기보다는 방파제, 해군부대에서 만든 방파제가 제주지역의 태풍을 감안해서, 설계서를 감안해서 하긴 했는데 작년에 온 태풍이 방파제를 월파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 와서 했는데 향후에 오는 태풍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보장 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래서…….
●이승아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지난 시간에 행정부지사님이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하고 검토해야 된다. 우리 도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급하게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꼭 무빙워크여야 됐는가 봤더니 셔틀버스, 트램,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는데 무빙워크가 공사비, 유지관리비, 경제성에 유리해서 민·군복합형 크루즈 부두 현지에 가장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36억 원 하자보수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 보험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보험수가가 올라가고요. 향후에 어떻게 하시게요? 결국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시설 이용 못 합니다. 그 피해 도민이 받습니다.
지금 이 무빙워크 사용해 보셨나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부분적으로 어떻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크루즈 두 번 들어왔습니다. 이용했었나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이승아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크루즈 안 들어와서. 들어 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국제적인 창피 아닌가요?
과장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게요. 내가 내 돈 들여서 집 지었는데 짓자마자 이곳저곳에서 비가 새고 있어요. 우리 도민의 혈세로 지은 시설물은 괜찮고 내가 지은 집은 안 된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전수조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지금 국장님들 다 와 계신데 시설비가 연간 1조 5000억이에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가 5억 이상만 요청을 했어요. 그 단위를 낮춰 보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시고, 감사위원회에서 할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요? 저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은 다 질의했기 때문에, 다 질의했어요. 다 질의했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하다가 마무리 못 하신 분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부터 하시죠.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절박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말고요, 이번에는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마주보니까 더 좋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송창권 위원 고개를 돌려서 하려니까 좀 그랬는데.
지금 공항 관련해서, 제2 공항 관련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공항이 있는 지역주민들 고통이나 먼저 해결하고, 그 이외는 알아서 별도의 문제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원하는 종류가 구분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위원님, 지금 교통항공국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항공과 관련해서는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송창권 위원 따로 떼어서 지금…… 그 내용은 죄송한 표현인데, 단장님에게 이런 것이 잘 안 통해서 그래요. 부탁도 좀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업무분장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공과 관련해서는 하지 않…….
●송창권 위원 그러면 단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세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직접 지원하는 소음대책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주민지원사업 해서 매칭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도 자체사업이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 자체사업을 통해서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주민분들 공항이용료 지원과 진동, 악취, 비산먼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조례 개정을 하려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송창권 위원 그게 그렇게도 어렵고 엉뚱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소음, 진동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고요. 그것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원 방안에서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송창권 위원 지금 전향적으로 바뀌어지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거는 당초 답변에도 그렇게 갔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이용료 부분만,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창권 위원 이용료를 얘기하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나중에 말씀한 게 소음, 진동을 잠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용료 부분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공항이용료는…….
●송창권 위원 단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70년 동안 해 왔던 얘기기 때문에요. 다 알아요. 공항이용료 4000원씩 한국공항공사가 받아가고 있고 그걸로 해서 시설보수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이 규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우리 지역주민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공항공사를 통해서 주장을 했고. 그런데 도에서는 얼마큼 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도에서도 공항공사뿐만이 아니고 국토부를 통해서도 많이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에서는 그냥 “공항공사를 통해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닙니다. 저희들도 감면해 주거나, 이게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에…….
●송창권 위원 아휴, 경하지 맙서게. 됐습니다. 그만 얘기하시고요.
공항이용료 지원 조례를 지금 입법 발의했습니다. 도지사에게 가서 주장을 해야 됩니까, 단장님 선에서 지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패싱해서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닙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송창권 위원 3억여 원 들어가는데 인근지역까지 하게 되면 한 5억여 원…… 더 들 수도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인근지역 했을 때는 한 9억 5000만 원 정도…….
●송창권 위원 인근지역은 놔두더라도 그 방법과 규모 이것 등등은 규칙에 의해서 해도 좋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70년 동안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이 됐을 때는 조절적 차원에서, 공평 부담하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게 법의 논리예요. 그다음에 정책 결정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송창권 위원님의 좋은 말씀…… 어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항이용료를 도 지자체에서 지원했을 경우에는 이용했던 고객, 여객을 통해 가지고 한국공항공사에다 우리가 간접지원 형식으로 돼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염려되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것도 다 알고 있는데요. 그 논리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이 도민 전체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공유하고, 얼마나 단순한 논리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삼척동자한테 얘기해도 ‘그거 맞아,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이해는 충분히 되고 있고요.
●송창권 위원 그러면 지사님한테 공항공사에 가서 1인 농성하라고 해 주세요. 그렇게 도민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거로 된다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하던 말씀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방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직무유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도 자체 사업을 해서, 지금 큰 금액도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도 자체 사업으로. 공항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전체가 어느 정도, 몇만 명 정도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인근지역이 2만 2805…….
●송창권 위원 인근지역까지 합치면 한 4만여 명 정도 되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송창권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도 자체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물론 매칭되는 것도 따로 있고 하지만…….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저 이 정도만 하겠고요. 후반부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 집요하게 하겠습니다.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한 3분 이내로 해 주세요.

○홍명환 위원

임태봉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오전에 좀 답을 들어야 되는데 회의 자료 준비가 좀 미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까 문경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나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보건복지국장인지 아니면, 아까 이승아 위원님 얘기대로 시설비가 1조 5000억 정도 든다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토건,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는 건지.
여성가족연구원 10평, 이것 개인당 10평 사무실 늘리는 데나 검토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탐라사료 건물 매입한 것도 다 날아가. 도두의 건물은 노출되는 그런 거를 또 해.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의 토건적인 사고보다는 저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실·국 내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도민들의 삶의 질, 복지를 위하는 데 어떻게 보면 투쟁하고 나서 줘야 될 부분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아닐까.
지금 전국 대비 보건복지 예산이 28%잖아요, 평균. 우리도 평균이라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평균이라도. 지금 1인당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1인당 따지면 우리 제주도 공무원 수가, 전국 평균 180명인데 우리는 85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공무원 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지금 모든 혜택은 공무원들에게만 돌아가고 우리 도민들은 지금, 도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로니 각종 개발, 시설 예산들을 좀 줄이고, 전국 평균 28%면 지금 4000∼5000억 이상 복지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거예요, 내년 예산에서. 그러기 위해서 다른 부분의 예산들 조정하고 협상하고 투쟁하고 또한 합리적인 예산안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내년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진짜? 머리띠 둘러매고서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물론 위원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각 계, 과별로 정말로 투쟁하다시피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시설들이 사실은 다른 영역과 달리 사회복지 영역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홍명환 위원 저는 그걸 잘 검토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검토한 데 없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탐라사료 그 건물도 문제가 있어서 46억이 날아가게 된 거고, 지금 도두에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성 복합…….
●홍명환 위원 여성복지 건물도 지금 노출이라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까. 제대로 검토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과대한 건물이다. 그래서 임차비용 같은 경우도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총복지예산을 전국 수준에 맞춰야 된다. 우리 특별자치도는 공무원에게만 혜택 가고, 지금 출산율 얘기하는데 공무원 출산율이 일반 출산율과의 차이가 2배 이상이잖아요.
자, 공무원 인건비가 올해 6000억이죠. 우리 1만 명 잡으면 공무원 평균 연 인건비가 한 5000∼6000만 원이 되는데 우리 제주도민들 임금 얼마예요, 평균 임금이? 지금 2700만 원 아닙니까. 전국 꼴찌 아니에요. 도민들이 잘 살면 애기 낳지 말라고 해도 낳아요. 그러니까 복지 쪽에 예산을 전력으로 투자하면서 이 돈을 내부에서 돌도록 해야지, 복지국장님이 자꾸 전국 대비해서 3위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더 촘촘하게 위원님과 교감하면서 편성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럼 시설비 4000억을 줄이고 4000억을 이번에 복지 쪽으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짜서 저한테 주세요, 내년 본예산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한번 협의를 해서 다른 부분에서 4000억을 줄이고 복지 쪽에 4000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짜주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고 별도로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만.
●위원장 송영훈 자료 요구…….
●현길호 위원 투자유치과에, 민선 5·6·7기 들어서 투자유치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저는 자료 요구 아닙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저랑 첫 대면의 질의·응답인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가내시와 관련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안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미 위원 2018년 10월 12일 제가 가내시 공문을 원한 거는 현장에서 공무원들하고 20여 년 동안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건 가내시가 오지 않은 상황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와 구두로라도 약속을 잡았을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 절차적인 것들을 확인하는 게 행정이라고 본 위원도 보기 때문에 가내시 부분을 물었던 겁니다.
2018년 10월 12일 가내시 왔고요.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4일 선정되지 않은 공문이 왔습니다. 이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가 가내시 온 문서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직접 농식품부에 가서 사회적 농업, 올해 ’19년도에 제주도 1개소 그 협의는 직접 해 왔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서 예산을 올렸…… 그게 먼저 기억이 나서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한 겁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또 뭘 질의했느냐 하면 12월 24일, 계획서에는 12월 31일 자로 하니까 거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2월 말에 왔으면, 이게 선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1차 추경에 삭감 예산이 와야 되는데 왜 2차 추경이냐고 또 물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1차 추경은 일자리 추경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것을……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농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농업을 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라. 그런 부분에 다양한 농업, 그리고 다양한 돌봄들을 우리가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농업을 행정이 지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금액하고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정말 엉뚱하게 하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형 모델을 개발한다고 TF를 했고, 그 어간에 국내 사례 조사, 외국 사례 조사를 하면서 저희 팀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2차 추경에 올라오고 가내시가 됐다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선정이 안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늦게 알고, 이렇게 농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챙기자는 의도입니다. 이런 의도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지원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원단에서 확충 추진하는 데만 목적을 두어 있어요? 지원단이 일하는 거.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닙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소음대책 추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현재 제주공항에 있는 어려움들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쪽 제2 공항만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닙니다. 현재 제주공항에서도 지역 주민들하고 면담을 통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랑도 여러 번 만났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왜 하나도 안 들어 주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송창권 위원님께서…….
●송창권 위원 제2 공항 관련해서만 생각이 집중되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항이용료 빼고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이용료 관계는…….
●송창권 위원 잠깐…….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잠시만 조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아니요. 이미 많이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70년 동안 들은 얘기를 또다시 여기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제가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70년 동안 안 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득을 시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저희들 한 번 이용하는 데 4000원 되는 거죠?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4×3=12’ 3.6회 되면 4회라 치더라도 ‘4×4=16’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1만 6000원 정도.
●송창권 위원 3회 다닌다면 ‘3×4=12’ 1만 2000원. 1만 2000원 없어도 돼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왜 이렇게 이것을 주장하고, 공항공사에서 내팽개치듯 하니까 그러면 도정을 책임진 도에서가 도민들의 아픔을 조절 내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담에 대해서 사회화를 하자, 그 부담을 도민들과 함께 안자, 이런 것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시위하는 것 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왜 자꾸 그래야 되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송창권 위원님께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에다 건의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공항이용료라는 게 아시다시피 현재 제주공항이 지난해의 수익으로도 571억입니다. 그 571억을 갖고 2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 안 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송창권 위원 맞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금액을 떠나 가지고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있다면 하겠습니다. 20억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항 수익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재원을 갖고 충당을 한다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생각만 조금 바뀌면, 우선 “예, 알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통들을 받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라도, 공항공사 이 나쁜 사람들이 안 해 주니까 그럼 도에서라도 허쿠다. 알아수다.” 해서, 큰돈 아니니까, 횟수나 지역, 범위 이것은 도에서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1년에 고작 해봐야 3억도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항공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할 때는, 저희들이 얘기 안 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하고 있고요. 우리 국회에서 만난 거 아시지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국회에도 송창권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공항공사에다가 3회에 걸쳐서 건의도 했고 찾아도 갔습니다. 찾아가고 했었는데, 또 이번 6월 달에 전국 소음대책지역 지자체 모임을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여기서 제2 공항 관련해서 찬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범위가 애월까지 갑니다.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인근 지역이 아니라 대책 지역도 애월이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넓은 지역입니다. 공항에서 애월까지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70웨클 이상이…….
●송창권 위원 제2 공항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소음이, 일반 도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1종이 95웨클, 제2종은 90에서 95 미만, 제3종이 가 지역이 85에서 90 미만, 나 지역이 80에서 85 미만, 다 지역이 75에서 80까지인데요. 다 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신축을 못 하는 것이, 85에서 90까지 신축 못 해요. 신축 금지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가 지구인 경우에 나대지…….
●송창권 위원 가 지구인 경우는 (손을 들며) 이상…….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나대지인 경우에는 신축을 못 하고…….
●송창권 위원 재산권이 엄청나게 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특별한 희생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다른 보상 없습니다. 다른 손실 보상 차원으로 되지도 않아요. 적법한 행위를 할 때는 보상이라도 좀 받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금지시키고. 거기에 대한 위로 차원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명분이 서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 지구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매수 청구권을 요청했을 경우에 매수가 가능합니다마는 종전의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개축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잘 아실 텐데…….
●송창권 위원 그런데 방음 시설을 철저하게 하려면 돈도 더 들죠. 돈 지원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방음 시설은 신축인 경우에 본인들이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비 더 들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여기를 자꾸 얘기드리는 것은 우리 제주도민들에게도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외도, 이호, 도두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용담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애월의 문제이기도 하고 노형도 들어 있습니다. 삼도동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항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저희들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창권 위원 그리고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서귀포 지역에 있는 분들, 공항 이용할 때 기분 좋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기분 좋게 이용하는 비행기 속에서 나오는 소음에 의해서 우리는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할 생각을 가져야죠. 부담의 사회화입니다. 고통 분담, 이익 공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공항이용료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송창권 위원 그런데 단장님, 예산요. 이번에 예산 더 올라온 것도 물론 없어요. 추경에도 올라오는 거 없잖아요, 이 부서에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했을 때 추계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늘어나는 것 없어요. 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요 미안하지만 단장님께서 일의 의욕이 떨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예산 부서와 싸워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이 늘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밀리는 거예요? 아니면 제2 공항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써야 될 그 돈을 제2 공항에다가 쓰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제2 공항 부분에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는 건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있어도 이런 정도에서는 다 잘라질 것 같습니다. 설득력도 떨어지고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도 부족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공항이용료 비용 추계는 2018년도 5월에 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계가 된 거지 않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 2조 2800억 정도.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게 변경이 되기 전에는 추계의 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하면 이 문제 생각만 가지고 있나 오해를 할까 봐서 그러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송창권 위원님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입법, 나름대로 논리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설득이 안 되니까 더 설득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더 하고 있는 것 압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전향적으로 해 주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꼭지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쪽에다 너무 치중되는 것이 오히려 도민들에게 죄송한 겁니다. ‘이 돈이 지금 제대로 쓰고 있나?’ ‘이 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부족하지는 않은가?’ ‘너무 많은 건가?’ 이렇게 해서 일일이 여러 꼭지를 다 찾아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어서 참 죄송했고요.
다음 꼭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7초 남아 있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저한테 시간을 좀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
●한영진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11개 해수욕장 관리를 하고 있는 주민센터의 정원 및 현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 상어가 나타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안전사고 발생 시의 대응 보고체계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발생 시의 대응 보고체계 처리현황까지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요원, 전문교육 및 훈련 실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계속해서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이도2동 을의 강성민 위원입니다.
일자리국장님께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시간관계상 많이 얘기 못 드렸는데요. 감정노동자,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답변이 휴게시설 정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휴게시설은 일반 근로자들, 공무원들 실·국별로 다 있을 거로 보고요, 건물 내에 다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201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26조의2제2항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공무원분들 전부 들으시리라고 제가 일부러 읽은 겁니다.
시행령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그리고 제3호,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조직에, 공무원 조직 그리고 공공 분야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민간위탁까지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이쪽 분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통상국과 총무과, 노동위원회까지 해서 상시 회의체계를 갖추어서, TF라도 꾸려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감정노동자, 즉 법률적 용어로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강성민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전체적인 내용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노동자 추진 상황과 관련된 법령이 되어 있는 것, 가르쳐 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 사례를 아까 살펴봤는데…….
●강성민 위원 타 시도 사례는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의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 현재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내용 속에 제주지역 감정노동자에 관한 내용들을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례 제정을 착수하도록…….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고요. 어쨌든 그 이전에라도, 바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해서 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토론회 자리도 만들었으면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저를 중심으로 의회의 16명의 의원님들이 의원경제모임 ‘민생경제포럼’을 지금 운영 중입니다. 각종 세미나나 현안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님,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님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 자리를 한번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도에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분이 안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노동정책팀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팀 정도의, 전문가가……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반 공무원입니다.
●강성민 위원 팀 정도로 있다.
좋고요.
아까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권리보호 종합계획. 노동정책의 기본계획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감정노동자를 따로 분리해서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만드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적 심리 상담을 위해서 보호라든가 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요.
지난해 10월 16일 날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에 감정노동자 보호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이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조례가, 서울시를 비롯한 몇 개 지자체에서 이행 중인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강성민 위원 아마 의원발의로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와 함께해서, 감정노동자들이 어쨌든 공공기관 직장 현장에서 가장 민원인을 많이 응대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호대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권적 차원에서도.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어디서 제주지역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작년 12월 기준으로 자료를 구했는데요. 도청인 경우에 다른 지자체의 평균 3.95%보다 0.63%가 높은 수준인데 반대로 비공무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적용 외로 받는 공무직이라든가 등등 계시죠. 이런 분들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은 7.18%인데 제주는 5.01%거든요. 2.17%가 낮습니다.
총무과가 채용이라든가 인력 관리는 하지만 장애인 담당하는 개방형직위 국장으로서 이에 대해서 총무과나 아니면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보직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논의 구조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통계가 조금씩 조금씩 오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대비 높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강성민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다음에 제주도청인 경우에도 4.8%를 달성하고 있고 또 비공무원인 경우에는 5.2%입니다. 그리고…….
●강성민 위원 어떻든 비공무원인 경우에 전국이 7.18%로 나오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래서…….
●강성민 위원 어쨌든 낮은 것 아닙니까, 2% 가까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2017년도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률을 또 살펴보면 우리 제주도가 전국 4위인데 43.7%, 전국 평균 36.5%보다 7.2%가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강성민 위원 좋고요.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 경우인 것 같고요. 비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직을 비롯한 여러 전임, 비전임 이런 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전임, 비전임은 공무원으로 들어가죠. 이런 분들에 대한 채용이 좀 낮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제주지역의 국가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가 지방 기관인 출자·출연기관이죠.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제주문화예술재단,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습니다. 나름대로 조직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주무 국장이기 때문에 각 산하기관이라든가 도지사님 그리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조상범 국장님, 문화예술재단 그리고 제주시 도시재생과 이렇게 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름이 되었습니다만 시민복지타운에서 제가 올해 예산을 마련해서 여름에 행사를 좀 할 겁니다. 시민복지타운 중심으로 수많은 아이들과 엄마, 아빠들이 여름 무더위에, 특히 주말에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없습니다. 단지 분수대가 하나 있다는 이유로, 여름에 쉴 공간이 없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쉴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연동에서, 오라동에서, 아라동에서, 이도2동, 일도2동에서 다 오시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가 작년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새롭게 올려서 자그만 예산 만들어서 올해 무대에서 행사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제주시 도시재생과가 그쪽 시민복지타운 담당하기 때문에 상의해서 문화예술재단에 위탁을 해서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조상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실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많이 왔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주변이 가장, 또 가족, 아이들하고 놀러가고 싶은 곳이 많지 않은데 장소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그 일대 그리고 산지천에 지금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관계성도 검토해서 재단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산지천에 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거기 엄청나게 오거든요.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아이들 키우고 하니까.
꼭 그 부분들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동사무소 예산 받아서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중심을 좀 잡아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아무튼 유사 중복 프로그램도 있을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손영준 국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앙병원, 작년에 저희 행자위에서 격론 끝에 공유재산 매입을 승인했는데,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최종적으로 결렬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결렬되어 있습니까? 결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중앙병원 측에서 매각을 거부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매각을 거부했다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홍명환 위원 왜 거부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당초에는 건물을 살려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후에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를 해 보니 이게…….
●홍명환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의 조폭 수준으로 일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저희들 행자위에서 부대조건을 좀 걸었어요. 토지는 그런 대로 하더라도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가격 협상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절차상에 좀 문제가……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뭐냐 하면 토지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홍명환 위원 건물을 어떻게 셈하느냐 이것의 차이였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멸실할 거니까 가격 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고, 거기서는 건물이 있는데 왜 건물 값을 안 주느냐, 계산을 안 해 주느냐? 이런 것에서 셈법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250억이고 국가에서 대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일자리도 만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물을 하면 건물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멸실할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고쳐 쓸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지 새로 짓는…… 리모델링 비용이 구십몇억 되니까 이럴 거면 새로 짓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A등급에서 D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D등급, D¯ 이렇게 되면 그것은 멸실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홍명환 위원 그렇지만 이게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D등급인지도 모르고서 무조건 멸실만 해라.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좀 찾아서 계산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진단을 우선 하고 이게 멸실해야 될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게 적합한 건지.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D등급인지 이것을 우선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활용 측면에서만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일견 타당성이 있는데, 작년 12월 14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 가결한 내용이 건물은 멸실하여 새롭게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편입 부지 취득 시에는 건물 멸실 비용을 제외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공유재산 저희들이 1년에 수십 건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변경되는 게 많아요. 저희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인간인 이상,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변경할 거면 변경하면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 등급이 안 된 상태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절차가 빠져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서 안전진단 결과가 어떤지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못 하시겠습니까? 파악을 해 보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 가결된 부분을 우리가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그 공유재산을 심사했던 사람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하여튼 최종 내용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박원하 국장님, 계신가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홍명환 위원 파워포인트 좀 부탁드리고요.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이 사업의 총공사비가 얼마죠? 대략 1000억 정도 되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홍명환 위원 1000억 정도 되는데 이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 금액이 200억이 넘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기에 보니까 농경지 진입로 포장 이런 사업이, 여기에만도 148페이지에 보니까 2억, 2억 해서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15년, ’16년도부터 계속 구좌읍 차원으로도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의문이 든 게 하나 있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멀면 뒤에 보시면 됩니다.
구좌읍 동복리 56-28번지인데 이게 제주 도유지거든요. 맞죠?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홍명환 위원 유명한 번지니까, 저게. 상당한 번지인데, 이게 도유지이고 임야예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지목이 임야입니다.
●홍명환 위원 명확하더라고요. 제가 지적도를 떼보니까 도유지에다가 임야고.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죠.
도유지고 임야인데, 지금 뒤로 보시는 게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 놨는데 농경지 진입로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번지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항공사진으로 보니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거 말고도 많더라고요. 저게 도유지고 임야인데 임야에다가 저렇게 포장해도 되나요? 「산지관리법」 위반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저것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가 세금으로 주지만, 물론 주민들 지원할 것은 지원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저 진입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주민도 아니고 일부 주민인데, 저것은 도유지고 임야인데 임야에다가, 마음대로 도 땅에다가 포장을 해 버린다?
요즘 행정에서도, 강연호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부결도 됐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은 저도 아는데, 실제. 저것은 실제적인 도로가 아니고 도 땅인데 이게 「산지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크고, 그다음 「농지법」 위반이잖아요. 「농지법」도 위반될 소지가 크고 또 불법 농지전용이고 불법 산지전용이 아니겠나.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제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홍명환 위원 우리 행정이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내용을 한번 파악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홍명환 위원 파악하시고 제가 다음 추가질의 때 한번 여쭤볼 테니까 그동안 내부적으로 알아보시고요.
저 번지가 동복리 산56-28번지입니다. 저게 나와 있는 사항이어서. 도로도 아니고 임야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것도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저게 포장된 지가 십오륙 년 전부터 계속되어 있는데, 지금 몇 건 정도 되죠? 구좌읍 차원으로 한 것도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럴 수도…….
●홍명환 위원 그렇죠. 구좌읍 차원으로 지원한 것도 있고, 우리 생활환경과 차원으로 지원한 것도 꽤 되고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명환 위원 이거 문제 생기면 저거 다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원상복구하고 불법 산지전용, 농지전용, 「산지관리법」 위반, 「농지법」위반, 어떻게 보면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직권남용까지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지금 감사위원회 안 나오셨죠? 제가 별도로 추가질의 할 때 여쭤볼 테니까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대주셔야 됩니다. 속기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점심 때 식사를 하는데 문경운 위원님께서 국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성실한 국장님이라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축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단은 말특구 1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가축 중에는 말이 제일 유명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축산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해서 사업들이 집행이 되고 있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선적으로 말특구 예산도 있지만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양돈 쪽의 분뇨관리라든지 냄새저감 이런 부분에 투자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우리 제주를 돼지의 고장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말의 고장이라고 하고 말산업특구 대한민국 1호로 201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저는 말산업특구가 제주에 지정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제주의 수백 년 동안의 역사, 말의 고장. 그런데 말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과연 성과가 뭐가 있는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말산업특구 지정되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분야 35개 사업 해서…….
●이승아 위원 아니 지금 결과적으로 성과, 대표적으로 이런 성과가 있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중에도 성과를 보면 저희들이 말 관련해서 말 사육두수도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승마시설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체험승마 인구가 종전보다 그나마 많이 늘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말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정말 제주를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시키겠다. 축산과에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냈었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1142억 원을 투자해서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342억 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일 큰 사업들을 보면 말거점 조련센터, 이게 예산이 얼마 투입된 거였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말거점 조련센터가 저희들이…….
●이승아 위원 당초에는 99억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억이 투자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20억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축산진흥원의 조련센터에 20억이 투자되어 있고 서귀포 것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조련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축산진흥원의 조련센터는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민간위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민간 개인 승마…….
●이승아 위원 저는 말거점 조련센터가 당초 99억 계획을 하고 생긴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립이 되자마자 민간위탁을 해 버리고, 이게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도에서 운영할 줄 알았더니 바로 민간위탁을 하고.
전문 조련직을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서 직접 운영할 생각은 없나요? 지금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민간위탁을 해 놓고, 수십억 들여서 지어놓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축산진흥원 말거점 조련센터는 물론 저희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축산진흥원에서 직영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
●이승아 위원 당초 취지가 정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승용 말을 브랜드화해서 전국에 보급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그냥 민간위탁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에코힐링 마로, 마로에는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었던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마로가 한 43억 정도.
●이승아 위원 43억 정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마로가 10개소에 100㎞ 이상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좀 되는 데가 있고 또 마로 자체가 중산간지역이라든지 비가 많은 지역에, 또 목장지에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되고…….
●이승아 위원 지금 마로요. 국장님, 방치되어 있는 거 더 잘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부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마로 부분은 정말 기대를 많이 가졌거든요. 정말 대한민국 브랜드의 마로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어요. 제주도에 오면 해안을 끼고 오름을 끼고 말을 타고 올레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독일 같은 데 말을 타고 가면 거기는 사람이 우선도 아니고 차량이 우선도 아니에요. 말을 타고 가면 어느 곳이든 다 갈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마을, 지역의 경제소득하고 연결되고요.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춰갈 줄 알았더니, 지금 마로 현장에 가서 보면 마로인지 숲인지 구별이 안 될 지경일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 갖고 계신 거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마로 부분에 활성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독일 같은 경우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국민성이 다를 수 있지만 중간에 말 관련해서 안 좋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승마인구도 그로 인해서 좀 침체되기도 했고.
마로 조성할 적에는 야자매트 깔고 참 진짜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용객들이 그만큼 오지 않다 보니까, 길이라는 것은 자꾸 다녀야 길의 기능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옆에 잡풀이 우거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찾아오지 않아서 길로서의 의미를 잃었다? 아니에요. 저는 행정에서 손을 놨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제주도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들 손쉬운 일만 하고 있어요. 건설업? 건설업 어려우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죽겠다 하고 있죠.
제주도에 정말 좋은 조건의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산업들이 많아요, 자원을 이용한. 말산업도 그중의 하나예요. 해양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관심을 갖고 경제적으로 창출을 하고 있는가?
타 지역의 전문가들은 오면 “제주에서는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죠?”, “왜 손을 놓고 있죠?”
해양산업도 하나하나씩 다 뺏어가고 있어요. 당초 10년 전, 15년 전에 제주도에서 시작했던 사업들을 행정주도형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저는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고민을 하셔서 정말 제대로 다시 한번 이 말산업에 대해서, 당초에 이것을 6차 산업까지, 제조까지 정말…… 여기 보니까 책자도 진흥계획방안, 연구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승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도 고민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꼭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에는 해양, 항만 관련해서 지적을 하긴 했는데 국장님은 현장형 국장님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공무원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현장에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자주 다닙니다.
●이승아 위원 예, 그런 마인드 좋습니다.
오전에는 시설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긴 했는데 하자 보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양 관련뿐만 아니라 오늘 기획조정실장님이 있었으면 요청했을 텐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하자 보수 건설업체에 관해서는 페널티를 주셔서 이런 문제가 있는 업체는 향후 몇 년간 입찰을 못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지침이나 방안을 마련할 수 없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런 지침이나 방안이 이미 계약부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쪽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은 건설업체 절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히 퇴출도 시키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것을 당연히 해야죠.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이우철 국장님 질의와 연계를 해서요. 저희가 지지난달에 해양산업 관련해서 토론했던 거 기억나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레포츠 관련.
●이승아 위원 국장님도 토론자로 참석하셨고.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그 고민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번은 추경예산이라서 재원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 때는 해양레포츠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진짜 제주도 관광객이나 제주도민들이 해양레포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도 투입하고 그것으로 인한 부가가치도 올리고 소득도 올리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크루즈도 좋고 요트도 중요하지만 제주는 소소한 체험형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해양레저뿐만 아니라 해양물류는 제주가 최적지예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건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해양레포츠 진흥계획도 별도 마련해서, 진짜 제주도가 해양레포츠로서 최고 좋은 적지입니다.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오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대성 국장님 잠깐…….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오전에 버스 준공영제가 앞으로 제대로 관리를 잘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조짐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도와 버스업체 간의 협약에 의한 단순계약으로 도에서 인식함으로써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떠나서 업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양영식 위원 이 노선을 소유하는 현행 준공영제 시스템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노선은 업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노선의 변경이라든지 조정, 단축 그런 사항은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소유권은 있지만 조정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경기도 같은 데서는 노선입찰제 도입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오후에도 대중교통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느냐 하면 제주에 있어서 대중교통체계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주의 경제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특히나 도민의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중교통체계는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봤을 때 도에서도 상당히 각별한 여러 가지 고민이랄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운수면허제도가 한번 나가게 되면 본인이 반납하지 않는 이상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업체가 적자가 나지 않고 그랬을 때는 공공이 보전해 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 영생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러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버스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합당한 책임경영도 부여를 해야 되겠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럴헤저드라든가 아니면 방만경영이 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수익금 관련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현재 7개 업체입니다.
●양영식 위원 7개 업체요. 그러면 이 7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조사 안 해 봤죠, 아직?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인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되면 그게 항목대로 제대로 썼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표준단가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를테면 심지어는 임원 관리직 급여, 상근여부라든가 아니면 이중 급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체크가 됐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우선은 표준운송원가에 대당 몇 명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범위 내에서 지급이 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 혹시나 임원 급여가 더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원가에서 책정된 단가 이외에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기타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급된 여부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 얘기는 회계장부만 믿고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지금 도민들 상대로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여하면서 과연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나 물어봤을 때 크게 개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영공제 운영에 대한 분야별 서비스평가를 실시해서 업체 간에 경쟁을 시키는 것이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 관련 항목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해서, 이를테면 최하위 성과를 낸 업체 같은 경우는 성과이윤 같은 것을 아예 배제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업체 간에, 회사 간에 있어서 상당히 서비스경쟁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고 서비스 질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은 저희들이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경영 효율화를 당연히 시켜야 되고요. 다음에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현재는 적정이윤의 30%를 성과이윤으로 책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과이윤을…….
●양영식 위원 차등을 좀 많이 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40%, 50%까지 성과이윤 비율을 높여서 잘하는 데는 많이 가져가고 못 하면 적게 가져가는 구조로 저희들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문제는, 물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남달리 중요하다고 인지를 해서 좀 더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관심과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반갑습니다.
●양영식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83쪽에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사업들이 2015년 도시민 어촌 유치지원을 시작해서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이 사업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확인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집행잔액…….
●양영식 위원 본 사업에 대한 운영부실로 인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과거에 삭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인가요, 이게 발생하였고. 의회 지적에 따라서 지방비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한 게 아니고 행정시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행정시에서 했다가 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양영식 위원 잘하겠다고 해서 가져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연구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양영식 위원 당시 상임위 회의에서 해양수산연구원장이 본 업무를 당초 행정시에서 연구원으로 이관 추진하면서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장담을 했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에 작년에 가져온 것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관할 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이 답변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으로 행정시에서 가져오면서, 행정시에서는 위탁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으로 가져오면서 저희들도 위탁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위탁사업 하지 말고 직접 수행하라고 하면서 매칭 도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기존의 행정시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뭐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작년까지 행정시에서 민간단체에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저조해서 올해부터는 위탁 주지 말고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제안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올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귀어귀촌 홈스테이 집행잔액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민을 어촌에 유치한다는 자체가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홈스테이는 도시민을 어촌에 유입하기 전에 체험할 기회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민을 어촌에 유치한다는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촌에 와서 체험하겠다는 신청자가 저조해 가지고 반납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홍보가 부족하거나 프로그램이 부실한 것은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시에서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자는 많았습니다마는 실제 체험하겠다는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언론에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1명하고 직업상담사 1명, 총 2명을 채용했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직접 수행을 하려고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상담인원 2명을 신규채용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기존의 방법하고 뭔가 다르게 운영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수행을 하려고 전문가를 채용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새롭게 하고 유치방법도 새롭게 해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도시민을 어촌에 유입시켜서 어촌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관계로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홍명환 위원 예. 환경국장님,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규정하고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규정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계속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디자인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시설 보수비로 2차 추경에 5000만 원 증액하셨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김경미 위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을 셉테드(CPTED)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계속 셉테드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셉테드의 개선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하셨는데, 거기 자료의 설명을 보면 CCTV 보수 관리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김경미 위원 잠깐 거기 계시고요.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안전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원 지사님께서 이번 민선 7기에 2000대 CCTV 설치를 공약하셨습니다. 이 설치 부분은 어느 과 담당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수·관리는 어느 과 담당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보수·관리 역시 저희 과에서 유지·보수 업체 용역해서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셉테드만 유독 디자인담당관에 보수·관리비가 들어 왔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셉테드에 설치되는 CCTV가 저희 방범 CCTV하고 연관성은 있습니다.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그런 셉테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CCTV 설치를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같이 얘기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를……
●김경미 위원 과장님, CCTV가 설치되면 CCTV 관제탑에 모두 등록이 되죠? 안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설치하는 부서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것은 관제센터에서 전부 관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정말 적은 금액을 가지고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은 본 위원이 볼 때 총괄 부서지 이렇게 CCTV 보수·관리비를 책정해서 CCTV를 보수·관리하는 담당 부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CTV 보수·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설치도 하고 있는 안전정책과가 있는데 유독 셉테드 부분만 한다? 그리고 또 그러게 되면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의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셉테드와 관련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게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의 주 업무가 되고 집행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셉테드 사업을 향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셉테드의 기본은 일단 시야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김경미 위원 그리고 조명, 조도가 있어야 되고요. 위험물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돌담을 허물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차고지증명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셉테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그 부분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실은 담장부터 개선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선행되지 못한 채 주차 면수 확보에 주력하는 면이 없잖아 있는 걸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셉테드의 가장 기본은 저보다 담당관님이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도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일들을 하면서, 자연적 감시가 가장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김경미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 고시, 범죄예방과 관련한 건축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 지키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못 지키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국토부에서 고시로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월 1일부터 공원도 의무적으로 셉테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렇게 많은 분량의 얘기를 하는 거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은 총괄 부서라는 겁니다.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 부서의 이러한 셉테드와 관련한 것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아시고 그걸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되고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불러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부터 셉테드가 되어야 한다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의 안전정책과, CCTV는 원래 셉테드에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의 산림휴양과, 공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일부터 셉테드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의 차고지증명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차고지증명제의 담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체육과 관련한 문화 레저 시설이 이제는 셉테드뿐만 아니고 유니버설 디자인도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이번에 사회복지 다목적회관 리모델링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모든 국과 과를 명시하는 이유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역할이 크다라는 겁니다.
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김경미 위원 이 많은 분량의 일들을 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노력하겠습니다만 역부족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부서의 조직만으로는 말씀하신, 나열하신 그 업무를 소화하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겠고 또 도와 의회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정이 된 것 거기 집행부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제주도에 조례도 있습니다.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있는 것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범죄예방 도시와 관련한 것도 조례로 2016년에 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제가 환경도시위원회가 아니라서 이걸 질의하고 대답하는 과정이 없었지만, 와서 보니 이걸 아시는 분이 집행부에도 없고요. 우리도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담당관님은 아셨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모니터링과 감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법상에서도, 건축 고시에서도 셉테드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괄해야 되는 담당관실에 지금 사업 부서처럼 이렇게 CCTV 유지·보수가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김경미 위원 제가 많은 국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행정부지사님한테도 과업지시서에 대한 것을 제안드렸던 거고, 많은 국들을 말씀드렸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총괄입니다. 많은 부서의 국을 유니버설 디자인과 셉테드와 관련된 것들을 모니터링하시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민선 7기가 추구했던 유니버설 디자인의 완성도가, 민선 6기의 실패를 다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도 부지사 직속으로 만들었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그래서 각 국에 있는 국장님들도 이와 관련해서 좀 협조해 주시고, 제주도가 앞서 가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셉테드를 이룩하는, 특히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아주 피곤들 하실 텐데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흔히 이야기해서 국장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국장님하고 저는 서귀포 있을 때 같이 위원 활동도 했고 또 제가 교장 나갔다가 다시 교육청 와서 도교육청 과장 할 때 위원도 하고, 지금도 같이 위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좋아서, 제가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국장님께 질의 아니 할 수 없어서 질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장영 위원 제가 도박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제주도의 최근 5년간 도박 혐의 경찰 입건 건수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통계를 다 외울 수는 없을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경찰 입건 건수가 423건이고, 인원수는 2388명입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 두기만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장영 위원 국장님, 헬프 라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헬프 라인.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헬프 라인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장영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죄송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장영 위원 우리 속기사님도 있고 도민들을 위해서 헬프 라인 용어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같아서 제가 그 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헬프 라인은 도박 관련 상담 및 전문가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전화번호인데 1336번입니다, 1336번. 이게 헬프 라인입니다. 도박 관련 상담으로 딱 전화하면 여기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상담도 해 주고 치유 프로그램 연결도 해 주고.
그러면 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 전화번호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1366.
●김장영 위원 우리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할까봐, 이것은 1366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장영 위원 최근 도에서 3년간 도박 실태와 도박 중독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또는 도박 중독자 치유를 위해서 행정 차원에서 지원한 현황 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제가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최근 3년간 도박 실태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조사하거나 파악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최근 5년간 423건에 2388명이 도박으로 인해서 경찰에 입건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헬프 라인에 점점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실태 조사도 안 되고 지원을 한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충분히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장영 위원 지금 이렇게 도박 중독 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너무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 이거 신경 안 쓰면 안 될 일이거든요. 이것은 빨리 조기에 개입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분명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 도박과 관련된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돈은 이런 데 써야 된다는 거죠.
흔히 우리 제주도는 특성상 여러 가지로 많이 접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경조사 문화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2020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자 치유를 위해 제주도에 치유센터를 설립할 의향은 혹시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전반적인 걸 한번 파악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원님을 찾아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도가 도박도 위험 수준에 이르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장영 위원 우리 학생들도 이게 전국 1위라는 겁니다. 이게 웃어서 넘길 일이 아니라 고등학생들 몇천만 원씩 해서 부모가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노출이 되고 이런 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우리 도에서 이걸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장영 위원 양기철 관광국장님, 그냥 거기 앉아서 해 주십시오. 편히 앉아 가지고.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김장영 위원 카지노 종사원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예산 편성된 거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별도 항목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카지노 종사자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도박 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매년 4회에 걸쳐 가지고 카지노 전 종사자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아까 말씀드린 도박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카지노 종사원 윤리의식 교육이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김장영 위원 국장님,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이 예산이 3300만 원씩 매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저도 이게 궁금해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건지. 이 종사자들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산이 좀 늘어나서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거 예방 차원에서 증액해 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3년간 보면 예산이 계속 그 예산이에요, 그 예산. 이건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어쨌든 카지노 종사자의 가치관이라든지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검토해서 그분들도 배려해 주시고 하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임태봉 국장님, 도박, 게임, 인터넷 중독에 매해, 최근 한 3년간 보니까 1억 원도 편성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중독자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손가락을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손바닥을 잃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예결위원 하면서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공석이시죠?
(「예, 공석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박성연 안전정책과장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가 지금 한 1만 대가 넘네요, 설치한 사항들이?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안전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한 1만 5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CCTV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전국적으로도 우리 제주도가 세 번째 정도로 관제 대수가 많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인구당?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박호형 위원 예산을 보니까 1회 추경도 8억이 잡혀 있고요.
제가 사실은 과장님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인화초…….
●박호형 위원 인화초에서 만나 본 적이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박호형 위원 올해 4월 달에도 정책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박호형 위원 고창경 단장님도 오셔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뛰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총괄 과장님께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요.
보니까 연계 CCTV 관련 어린이 안전용이 한 2600대, 초등학교 CCTV 1100대, 도로 방범, 농산물 도난 방지, 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고 한데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CCTV에 대해서 공적으로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CCTV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CCTV의 효과는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지수의 지표가, CCTV 설치 대수가 행안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공공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적인 부분도 개인 사생활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순기능도 있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4년간 총 2000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각지대 제로화 314억 9900만 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박호형 위원 이렇게 2000대가 설치되면 제주도가 제로화될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글쎄, 공약사항으로 해서 하긴 하는데 그게 마지막 목표라고 볼 수는 없고, 또 그쯤 되면 시대가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좀 더, 2000대로 딱 끝날 건 아니고 계속 추진은 해야, 아까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범죄 취약 지역에 CCTV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순기능이 많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이 있다. 제주도를 전부 CCTV화시켜 가지고 이게…… 안전도 물론 중요한 건데 사생활 침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 각별히 좀…….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양쪽 다 비교하면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하면서 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농축산식품국 이우철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오늘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도 되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이다,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박호형 위원 제주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 물 관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용수 말씀입니까?
●박호형 위원 농업용수도 그렇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반 물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농업용수 관련, 제주도 연평균 강수량이 1500에서 1800mm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하천 등으로 방류되어 사용되지 못하는 빗물이 엄청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관정 58개소, 용천수 6개소, 대용량 저수조 54개소, 관로 연계 470km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고요. 일부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빗물을 활용하는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걸로 되어야 되는데 일부에서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 관정은, 광역화 사업의 기본 팩트는 빗물 이용을 첫째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관정이 있는 데는 대용량 저수조를 설치해서 기존 관정의 물을 대용량 저수조로 받아서 보내고, 마지막으로 관정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관정을 착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정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앞으로 제주도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들이 회의 전에 마리나 시설 계획 대비 추진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만 기본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거에 보면 도두, 김녕, 강정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화순은 지금 민자로 추진하고 있고 제2차 항만계획에 반영하고 있고, 중문은 민자로 완료되어 있고, 이호도 일부 민자로 되었는데 거기 사업 자본이 부족해서 추진이 좀 보류 상태이고, 성산·신양의 경우에는 JDC에서 하기로 했다가 JDC에서 사업 포기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 금년도까지 마리나항 기본계획 정부 1차 계획이 끝납니다. 2차 기본계획을 정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항만 계획에 추가로 마리나 시설을 어항에 하려고 자료를 해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요트가 한 80몇 척쯤 되고, 레저보트는 한 1200척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해양레저 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마리나도 저희들이 아주 신경을 써서 2차 마리나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글로벌 해양관광이 해양경제 효과의 26%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도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제주도는 사면이 전부 다 해양, 바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박호형 위원 이것을 활용하는 어떤 사업, 그러니까 해양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관광 사업도 증대시키고 지역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소득 증대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해양레저 활성화 관련 사업비를 보면 신창항 다이버 체험장 조성 6억, 이거 다 매칭사업입니다. 강정 마리나 개발 20억, 공공 마리나 시설 개선 3억, 다이빙 지원센터 조성 16억, 해양레저 프로그램 6400만 원, 이상 5개에 45억 정도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고서 과연 어떻게 추진하면서 성과를 낼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1단계는 마리나 항만에 대한 기본 투자 시설을 도두나 김녕이나 이미 다 완료돼서…….
●박호형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준비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짧게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도래되면, 국민들의 레저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골프, 스키는 할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서. 물론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레저는 거의 사계절 할 수 있지 않은가, 물론 바람과 태풍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런 거 때문에 해양레저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제주에 굉장히 큰 과오를 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대폭 잡으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양레포츠를 활성화시켜서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마는 한영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11개 해수욕장 관리 읍·면·동사무소 정원 및 현원 내용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해수욕장 관리 읍·면·동사무소. 이거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오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 같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특별한 점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국장님이 아시는 특별한 점은 어떤 부분인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올해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는 해경이 참여를 해서, 안전전문 해경이 같이 참여를 해 주었는데 해경 지휘방침이 지정 해수욕장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비지정하고 일반 해안가는 해경이 담당하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지정 해수욕장의 해경요원을 전부 철수했습니다. 철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안전요원을 추가로 그쪽에 더 배치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체계가 바뀌면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더라도 굉장히 미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려가 되는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해수욕장 인근의 주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백을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행정과 소방과 민간이 함께 관리하면서 해소해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한영진 위원 배치현황 봤더니 2018년도에 255명인데 2019년도에 278명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 23명이 확대 배치되었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2018년도에 255명 플러스 해경이 28명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83명이 있던 거죠. 그러면 현재 278명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해경은 오랫동안 해수욕장을 쭉 관리했던 전문가들인데요. 이들이 빠진 공백을,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봐도 수치도 맞지 않아요. 적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당초계획은 23명인데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영진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추가로 배치된 게 없습니다. 23명을 확대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23명 확대 배치된 내용은 저한테 자료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어디에 확대되었는지, 혹시 있다면 오늘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가져와 주시면 좋겠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안전요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안전요원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공모해서 해양경찰에 교육을 위탁합니다. 교육을 받아서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안전교육 실시현황을 받아봤는데요. 278명 중에 제주시에서 150명 받았고 서귀포시에서 44명이 받았습니다. 79명은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79명은 다시 어떤 교육을 하실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전문요원들은 교육을 꼭 받게끔 하고, 거기 행정요원은 불가피하게 모집이 추가로 되는 바람에, 행정요원들은 행정에서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고, 전문요원들은 전부 받아서 현장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한영진 위원 여기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보면 안전요원의 구분이 나와 있어요. 소방과 민간안전요원 플러스 민간보건요원 플러스 안전보건요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11개 해수욕장에 배치되어 있는, 총괄 운영하고 있는 안전팀장은 누구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안전팀장은 소방이 맡고 행정지원팀장은 읍·면에서 맡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안전팀장과 행정팀장 플러스해서 그 총괄을 누가 맡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 함덕해수욕장에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상어가 나타났는데 그 상어에 대한 부분들을 그 해수욕장 안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 이게 누구냐라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총괄 관리·운영이 안전팀장 한 사람 그리고 행정팀장 한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거기에 보면 종합상황실이 있는데…….
●한영진 위원 종합상황실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종합상황실은 읍·면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읍·면.
●한영진 위원 읍·면이 담당하는 거 맞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한영진 위원 읍·면이 담당하는 거 맞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안전하고 행정을 나누어서.
●한영진 위원 안전관리 전문교육을 읍·면·동 직원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닙니다. 읍·면·동이 하는데, 그 밑의 하부조직으로 안전팀하고 행정팀을 나눠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종합상황실 행정팀장을 결국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맡고 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한영진 위원 지금 근무상황을 보면 해수욕장이 운영되는 기간이 두 달에서 석 달 가까이 됩니다. 주중에 비상근무반을 편성하는데 09시에서 19시까지, 휴일에는 09시부터 19시까지이고, 야간 개장 시에는 21시까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행정의 인력배치를 보면 다 2명, 서귀포시는 1명씩입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읍·면에도 인력을 최대한,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비상사태로 생각해서 바다에,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해수욕장이 있는 동에 근무하려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끝나면 해외시찰이나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공무원 해외연수나 그런 거 계획할 때 거기 우선해 달라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한 만큼 그분들에게 보답해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면 그게 미리 계획 당시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전장비 운영내역 한번 보시면 구명보트가 제주도에 14개가 있고요. 수상오토바이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에 모두 구명보트가 배치되어 있는데 금능만 구명보트도 없고 수상오토바이도 없어요. 그런데 더 아쉬운 건 3년간 이용객 숫자를 살펴보면 금능해수욕장을 2만 5955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용객 수가 전체 11개 해수욕장 중에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해수욕장입니다. 이 해수욕장에서 무슨 일이 나면, 정말 시급한 일이 생겼을 때 구명보트도 없어, 수상오토바이도 없어 그리고 여기에 해경도 없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구명보트를 지정 해수욕장에는 배치를 다 완료시켰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당초에 해경에 있던 것을, 처음에 해경이 갖고 있던 구명보트를 저희들이 다시 또 해경하고 협의해서 전부 다 배치시켰습니다. 가 보시면 구명보트나 구명 안전장비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
●한영진 위원 배치가 되어 있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 6월 달에 관련 부서끼리 해양산업과 주최로 해서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읍·면에 얘기해서 추가로 배치하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배치해 주셨으니 다행이고요.
다만, 오늘 해수욕장에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이용 제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유해해양생물 외에 상어 등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폐쇄조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행된 여러 가지 절차를 보니까 신고접수를 12시 반에 했고요. 입수통제를 그때 실시했는데 1시 40분경 입욕 통제를 해제했어요. 1시간 정도 통제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피해가 안 생긴다는 것을 충분히 담보했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12시 20분에 상어가 출현했다는 정식 신고를 받고 12시 30분에 입욕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시 30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함덕에서 그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과거에 해운대해수욕장에도 상어 퇴치기를 설치해서, 상어는 특별한 물고기라서 상어 속에는 로렌치니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자극하면 상어가 도피하게 됩니다. 로렌치니를 자극하는 것은 전기 자극으로 할 경우에 가장 효과가 높아서 0.1마이크로볼트의 전류가 흐르면 상어가 근처에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검증해서 과거에 해운대해수욕장에도 설치했고, 또 제주도의 경우에는 겨울에 방어 잡을 때 상어 떼가 몰려와서 피해를 많이 보니까 어선에 상어 퇴치기를 설치해서 상어를 퇴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많았으나 해양수산국장님께 계속 시간을 드린 이유는 이런 내용을 도민들께서도 아시고 적어도 조금이나마 안심하시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국장님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상어를 핑계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올해 해수욕장 운영관리가 기존의 해수욕장 운영·관리하고는 좀 다른 측면으로, 해경이 빠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께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챙겨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좀 더 촘촘한 대응을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관리 그리고 점검을 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 꼼꼼한 대책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하겠습니다. 안전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해수욕장 관리요원으로 읍·면·동에 있는 직원분들 쓰신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인센티브로 해외시찰을 보내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신 없지 않습니까? 예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총무과에 공무원들 외국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열악한 근무지에 근무하신 분들 아니면 여름 내내 해수욕장에 근무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여행을…….
●위원장 송영훈 그 예산은 해수욕장 관리하는 요원들만 쓰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련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오전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문경운 위원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식사하면서 얘기해 보니까 국장님들 중에 임태봉 국장님이 제일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장내 웃음)
전부 인정하시네요.
임태봉 국장님은 제가 보좌관 할 때 몇 번 인사도 했고,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을 맡으면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신 분인데 현장 감각이 있으니까, 사회복지 분야가 우리 도민들이 ―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가장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그 점 감안하셔서 관심도 갖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문경운 위원 오전에 제가 도민 직접 지원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도민들한테 직접 돈을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아동이라든가 노인수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고 있는데, 제가 연도별로 쭉 살펴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결정해서 주는 사업이 있고, 도지사가 결정해서 주는 예산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업을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2012년도에 7.9%였다가 지금 2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단지 전국 지자체에 비하면, 지금 8.5% 수준 아닙니까? 적어도 10% 이상대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이것은 제가 여성단체로부터 직접 제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좀 해 주라 그런 거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민들한테 저출산 관련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문경운 위원 국장님 중에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신 분이 있는데, 노희섭 미래전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 위원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사업, 이게 산업통상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됐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해외에서는 자동차 운행 대수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교통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공유 서비스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초소형 전기차 중심의 차량공유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들이 국내에서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사업입니다. 7개년간 진행이 되고 정말로 이게 한국에서 먹힐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경운 위원 초소형 전기차는 제가 늘 주장해 왔던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도비 보조금도 150만 원 상향됐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총액도 820만 원. 국비 420만 원, 도비 400만 원 해 가지고요.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원 지사께서 1000대 보급하겠다. 목표는 그렇게 잡았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목표 대비 실적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183대 정도의 초소형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초소형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프로모션 효과들이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초소형 전기차는 2인용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주차 문제, 그다음에 교통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요번 금요일 날 기획조정실장한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용암해수단지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문경운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업무는 환경보전국에 가 있고, 소속은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원 지사가 물 관련 이 사업은 한 군데로 모으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암해수단지가 물 보전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물산업을 육성하는 곳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원래 목표 자체는 물산업 육성 쪽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테크노파크 소속이고, 그러면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조정실장한테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제주테크노파크파크 원장님하고 미래전략국장님하고…….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문경운 위원 같이 상의해 가지고 일원화를 시키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용암해수단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로…… 원래 했던 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암해수단지가 물 보전 차원이 아닙니다. 물산업을 육성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인데 이게 환경보전국에 있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잘 협의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나오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도내에 장애인이 3만 6000명.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3만 6080명이 5월 말 기준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 중에 휠체어를 타는, 하체를 못 쓰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정확한 수치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500∼600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문경운 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3만 6080명 중에서, 장애등급이 7월 1일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이 1만 4000여 명 정도 됩니다. 수치상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은 500∼600명 정도로…….
●문경운 위원 아닌데, 집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이것은 척수협회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던 겁니다.
●문경운 위원 후천적으로 사고 난 분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후천적 장애인이 거의…… 현재 10명 중에 9명이 후천적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병변 1·2급이더라도 보행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문경운 위원 선천적인 분도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선천적인 분은 10%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선천적 장애인들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분들 한 번 걷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문경운 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최근에 재활로봇 사업 해 가지고 웨어러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웨어러블 로봇…….
●문경운 위원 로봇이 있던데, 옷같이 입어 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봇이 있던데 다른 지자체에서, 아마 용인시인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시범사업으로, 이 장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한 대만이라도 시범사업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현재 권역재활병원에 두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정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동식 보행, 그러니까 보행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로봇 치료기입니다.
의료용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의사의 소견이라든가 장애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또 재활치료용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장애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제가 사전에 권역재활병원하고도 의논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권역재활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단체에서도, 특히 척수협회 같은 경우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문경운 위원 한 대만 구입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문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나올까요? 그냥 거기서 할까요? 나오시죠.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민선 7기 출발하면서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말씀하신 블록체인, 제주에 신세계가 열릴 것같이 꿈을 꾸게 했는데 특구지정 사업이 무산된 것 같던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에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풀어보자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현길호 위원 특구 지정 신청한 타 시도가 그때 있었나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중기부에서 진행한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는 부산과 제주가 블록체인특구 신청을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부산이 지정됐나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직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두세 개 정도를 제출했습니다, 특구 모델을. 제주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전기차, 화장품을 제출했고요.
중기부에서 1차 우선적으로 검토를 제주도는 전기차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나 화장품 규제자유특구도 후속으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입한 것은 아니네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초반에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상당히 문제점들이 보여서 지적들을 했는데 이게 마치 사업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산업이 미래에 분명히 바뀔 것이고, 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자는 차원이었거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 지난번 언제인가 페이스북에 “못 해 먹겠다.”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저는 국장님 입장을 사실 이해를 해요. 민간에 계신 분들이 공직사회에 와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게 맞고요.
●현길호 위원 저도 못해 먹겠어요, 사실. 집행부하고 얘기하면 정책 반영되는 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수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직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으로 가셨을 때 사실은 내가 이건 잘못된 인사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왜 과장으로 계시지 국장으로 갔냐고 얘기하니까 허심탄회하게 “사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어쨌든 이제는 갔기 때문에 한 부분만이 아니고 국 전체 업무를 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좀 더 일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고.
카본프리 관련해서, 제가 에너지 관련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를 해 봤거든요. ’18년 연간 제주도 전력계통 운영 실적하고, 그다음에 도의 2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18년도에 수립된 것하고, ’19년도 3월에 된 CFI(카본프리아일랜드) 2030년 계획 수정 보완 용역, 이런 자료들 쭉 취합해서 살펴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화력하고 HVDC가 어쨌든 비중이 절대적이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87% 가까이 되는데, 지금 풍력이 9.5%, 태양광이 3.0% 정도 돼요.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HVDC가 좀 내려가고 화력도 조금 내려가는데 풍력이 23.6%, 태양광이 6.6% 정도 돼요. 지금 인허가까지 난 게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2030년 우리 계획이 어쨌든 풍력이 72%, 태양광 19%, 기타 8% 해서 100% 친환경에너지 자립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말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사님께서 초지 관련해서 초지 전용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이 무분별하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중앙정부의 규제를 쪼개서 지자체에서 하게끔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이 “이건 안 돼. 이런 방침으로 가겠어.”라는 말씀이 너무 광범위하게 집행부를 옥죄는 건 아닌가. 분명히 분야마다…… 그러면 태양광은 하지 말자는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이게 민간 차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공공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제가 볼 때는 에너지공사 쪽도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풍력에서는 요번에 자본출자도 하면서 의욕적인데 태양광은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보이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태양광은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약간은 속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약간 개선해서 속도 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현길호 위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민원들도 들어오고. 지역에서도 막 하자 하는데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쉽게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또 손 놓고 있다 보면 균형이 안 맞을 수 있고 해서 계획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살펴봐 주십사. 그리고 에너지공사하고 그런 계획들을 같이 해서, 공공의 영역이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 수립해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는 공공 주도의 풍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델을 잡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국장님, 투자유치과 실적 자료가 안 와서, 왔나요? 저는 못 봤는데.
됐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투자유치과의 예산 집행률을 봤어요. 보니까 43% 정도 됐더라고요. 사실 어떻든 지역에서 투자유치과가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과는 만들어 놓고 사실상 대규모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변화라든가 의회의 끊임없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유치과가 과연 계속 존속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서.
●관광국장 양기철 과거에 비해서 개발사업의 방향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투자유치 부분은 오히려 더욱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유치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는 있어야 된다. 과거 부동산 중심의 개발사업이 아니고 위원님이 아까 관심 많이 갖고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IT, BT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오히려 많이 뒤쳐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해서 공격적으로 투자유치과를 더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50점짜리 질의에 90점짜리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되고 도민 인식이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업무 역할들을 다시 조정해내는, 방향을 고민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공항 관련해서 공항확충지원단에서 하시나요?
잠깐 나와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 2공항 관련해서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으신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검토위원회에 참관한 적은 있고, 그다음 최근에 최종 보고회 할 때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추진 관련해서 실무회의 같은 경우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없었습니다. 제가 온 후에는 없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고요. 그전의 자료들을 혹시 살펴보시면, 저도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안 해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시간 더 쓰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
지금 제주도 전반이 패싱되는 것 같아요, 제주도가 2공항 관련해서는. 국토부 입장들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난해 재조사 검토 용역을 하면서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검토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운영되는 기간에 제주도가 참여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주도의 역할이 축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제주도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인데 제주도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의 문제, 첫째. 그다음에 지사님도 사실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관심이라면 추진방향으로 좀 편향돼 있지 않나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찬반을 떠나서 가도 도민의 힘을 받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일이라면 지금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번에 2공항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민들이 여기서 혼선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또한 혼선이 일어났습니다. 2공항에 국내선 50%, 그다음에 기존의 국제선하고 국내선 같이 50% 쓰는 걸로 발표가 났는데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군사공항하고 연계된 거 아니냐? 왜 국제선으로, 보통 다 국제선으로 해서 대규모 공항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상에 보면 아시다시피 사타와 예타는 국내선 50 대 50 배분하고, 제2공항…….
●현길호 위원 그런 내용을 떠나서 저는 큰 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지금 용담 지역의 주민들, 지금 공항 주변 지역주민들 2공항이 생기면 기존 공항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전에.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래서 향후 10년간에, 2025년 개항으로 봤을 때 10년 동안 2035년까지는 현재 국내선 50%에다가 국제선 100%를 운영하면서 향후 국제선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2055년 대비해 가지고 국제선 시승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궁색하다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니, 기본계획상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게 도민들의 정서에, 받아들이기에 궁색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 장관을 만났을 때에도…….
●현길호 위원 이 질의를 제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시기적으로 계속 2공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갈등이 불거지는데 기존 공항에 대한 안전에 둔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세월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어쨌든 간에 공항이라는 것은 이용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안전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건의를 드려 나갈 것이고…….
●현길호 위원 이게 장기계획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가더라도 장기계획인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현 공항의 안전 민감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발 빠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주문을 제가 분명히 하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현길호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연구원 관련해서 지금 연구원에서 안 나왔는데 임태봉 국장님, 잠깐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현길호 위원 전문 분야가 어떤 분야죠, 보건, 복지, 여성 이 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복지입니다.
●현길호 위원 복지 쪽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현길호 위원 복지 쪽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연구원 관련해서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연구원의 역할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연구원은 일단 여성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성평등을 포함한 그러한 사업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도에서 지금 출자하는 연구원이 제주연구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 이렇게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복지연구센터도 있고, 고령사회연구센터…….
●현길호 위원 센터하고 연구원하고 좀 다르죠, 역할들이.
그런데 양대 연구원을 놓고 보면 너무 무관심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거기 회의실이 있나요, 지금 쓰는 공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현길호 위원 여성이 평등해야 상대적으로 남성도 평등해지는 건데, 지금 예산도 보니까 상임위에서 임차료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너무 복지에만 신경 쓰시고 여성가족 쪽에 좀 무관심하신 거 아닌가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뭔가 실질적으로 보여 주셔야 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성가족연구원의 삭감은 오전에 홍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건물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조적인 문제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주차 공간에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문제가 있어서 지사님께 대면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녀오셨고, 그 결과를 갖고 지사님께 대면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따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임차를 해서, 지금 현재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포함한 리모델링비를 약 5억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좀 과하다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엊그제 베트남 여성 폭력 때문에 제주에서 상당히, 제주의 남성 이미지도 상당히 실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회나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의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위원님들 찾아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나 더 할까 했는데…….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은데.
소방안전본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에 내려오시니까 괜찮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현길호 위원 혹시 계속비 이월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계속비 이월제도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사실 예산 부분은 제가 업무적인 이해가 깊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현길호 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셨나요, 소방안전본부?
과장님 나오셨으면 본부장님, 실무적으로 대화할 내용이라서 실무 과장님하고 대화를 할까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점 부분은 그렇고, 체험관 관련된 말씀을…… 맞으시죠?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길호 위원 아니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계속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 통계목 간에 조정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기간 동안에 예산이 경직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체험관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맞습니다.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안 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유가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이유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희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는 계속사업비 조정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도 예산 파트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비 조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현길호 위원 본부장님, 이런 것을 위원들이 얘기할 때 목소리 세게, 인상 빡 구기면서 “의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하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제주가 전국 대비해서 계속사업에 대한 이월 건수나 이월액 비중이 정말 낮아요. 도민 안전하고 관련된 데들은 이런 사업들이 조금 높을 필요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환경이나 대규모 사업 부서들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재고를 해 주십사.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민 안전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 계속사업으로, 특히 환경 쪽, 상하수도본부 쪽 사업들에 계속비사업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지를 갖고 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누락되지 않도록 꼭 챙겨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음부터는 저도 인상 쓰면서 질의할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71쪽,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3억 8000만 원 올라왔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상임위 예산 삭감 목록에 보면 8000만 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 필요성이라든가 사업 개요라든가 현재 추진상황이라든지 기대효과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 삭감되더라도 큰 틀에서 변화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적으로 약 200평 정도 면적이 필요한데 그 비용에 따른 계상액인데 그게 비싼 데와 싼 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상봉 위원 돈에 맞춰서 조정해버린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섯 군데를 알아 봐서 똑같은 평수인데 비싼 지역이 있고 싼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원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의 장소에 가장 좋은 조건이었을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이 생긴 지가 몇 년 됐나요? 한 4년 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상봉 위원 2014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19년. 내용들 보면 제주지역 여성가족 실태라든가 성인지 통계, 아동, 청소년, 여성 농업인,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위한 정책 연구 기능과 그리고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성인지예산 분석 등 다양한 연구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도민 체감형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거듭 태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현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어디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가족친화지원센터는 경제통상 부서에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관에 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대단히 열악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하도록 놔뒀죠? 중요하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종까지 가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실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문경운 위원님이 저출산 정책들을 얘기했는데 강원도의회는 저출생·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런 속에서 여성가족연구원과 함께 그 대책들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취지에서 아까같이 여성가족연구원 청사를 좀 더 근무환경을 배려해 가지고 도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차선책으로라도 아까 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사실상 회의를 한다거나 지금과 같이 2019년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토론회를 할 때 최근에 어디서 했죠? 근로자종합복지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의 다 외부에 임대해서…….
●이상봉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년에 143회를 외부 건물을 빌려서 회의를 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죠.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정말로 도에서, 지사께서 그만큼 청사 부지 매입이라든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했을 때도 이런저런 복합적인 부분들, 청사가 사회적 약자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의 정책적 의지를 높이 샀기 때문에 그때도 공유재산을 통과시켰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 주었던 거거든요.
임차료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임차료에 따른,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출연금 이런 데서 삭감들이, 예산항목에 보면 삭감이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든지 이런 최선의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돼 가지고 과연 의지들이 있는 건지.
임태봉 국장님이 개방형으로 들어왔으면 도의 정책추진 의지를 알고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그 속에서 신청사든 청사가 되기 전까지는 아까같이 두 개로 분산된 여성가족연구원의 기능들을 해내고, 아까와 같이 외부든 내부든 토론회든 워크숍이든 이런 속에서 하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근무환경은 좋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7개 시도에서 여성가족연구원이 가장 잘된 데가 어디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는 2014년도에 만들었어요. 어찌 보면 17개 시도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늦게. 늦게 만들어졌으면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리고 차선책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 속에서도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기능들을 잘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외람되지만 저를 포함해서 주무과가 여성가족연구원 임대와 관련해서 또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또한 그에 걸맞은 판단을 내리셨고. 일단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데, 오늘 시점으로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시니 다시 한번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연구원이 연구원답게, 저도 도의회 생활 얼마 해 보지 않았지만 제주연구원이 연구원 기능을 제주도의 싱크탱크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 신축이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모든 전문인력들을 갖춰 준 이후에 잘잘못을, 현안들에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은 조건 속에서, 전문인력이라든가 연구공간이라든가 연구환경들이 안 좋았을 때 그 속에서 그 내용들을, 최고치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가 여성가족청소년과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어느 위원님들을 만나더라도 17개 시도의 실태를 보고, 그리고 제주도는 늦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짓기 전까지 임대해야 될 상황이면 그래도 가장 동선이 가까운, 누구나가 찾을 수 있는 공간에, 설사 임대료가 과할지라도, 그만큼 투자 대비 성과를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말로만이 아니라 아까같이 저출산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도 위원님들과 고민하면서, 도정과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짧게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가 사업명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도 본청 예산 삭감된 사업이 세 개 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송영훈 예.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이 3개 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위원장 송영훈 이게 예산이 과다 편성돼서 삭감이 된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과다 편성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영훈 아니, 예결위에서도 이것을 좀 더 봐서 삭감시키려고 그래요.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현길호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 관련한 것인데…….
●위원장 송영훈 아, 그러니까 사업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은…….
●위원장 송영훈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가 상임위에다 제대로 설명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주셔야 되는 사업들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어쨌든 이거 예결위에서 살펴보고 삭감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마련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계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정리추경에 반영하시면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게 연말에, 일부 부족한 부분은 차년도에 가능하지만 다달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송영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님 오늘 출석 안 하셨죠?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국장님께서는 제주도가 가장 지켜야 될 사업들, 그다음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바로 직결되는 생명수인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자연, 경관 그다음에 문화, 물이죠. 생명수인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발공사 이익금의 한 170억 정도 제주도로 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20% 정도는 조례에 의해서 보전관리기금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한 80% 정도는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일반회계 해서 균형발전기금으로 들어가고…….
●위원장 송영훈 그 쓰임새는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송영훈 좋습니다.
지하수보전관리기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송영훈 지하수보전관리기금 주요사업들 내용을 보니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보전하겠다는 그런 사업 예산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보전관리기금의 주요 사업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물론 일부는 그렇지만 거의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취수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약간의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하수 오염, 지하수가 오염되는 주된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물론 양돈도 있지만 또 비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오염이 되고 있는 부분…….
●위원장 송영훈 가축분뇨라든가 화학비료 사용 등.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유기질비료 사용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이런 부분들은 농수축 부분하고 TF팀을 해서 같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이우철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유기질비료 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다음 물정책과장님.
●물정책과장 김성제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이 있죠?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올해 140개 농가에 지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59개가 준공이 됐고요. 61개는 발주가 시작되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20개 정도는 하반기쯤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우리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물정책과에서 많은 애를 쓰시는 건 아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 함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1차 추경 때도 증액이 없었고 2차 추경 때도 편성이 없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 사업들 아닙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차례는…….
●강성민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연동119센터 관련해서 어느 분이 나오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양영식 위원 연동119센터 혹시 가보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죄송스럽게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잘 아시는 분 나오세요.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예, 제주소방서장 황승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다른 119센터하고 연동119센터의 입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에 좀 다른 게 있어요?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연동119센터가 건축된 지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입지 조건이, 우리가 지금 8개 센터가 있는데 아라가 올해 11월 달에 개소 예정인데, 지금 청사가 비좁아서 또 그와 더불어 바로 도청 옆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교대 점검할 때 사이렌 소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직원들 또는 주변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사 이전 부분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리고 연동주민센터하고 연동119센터하고 그쪽 연동지구대, 경찰 이렇게 해서 합동청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당초에 연동주민센터를 6층, 지하 1층 이렇게 해서 건설이 추진되면서…….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서장님, 그 부분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지금 상당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나가는 출구 같은 경우도 이면도로고, 주도로가 아니죠. 그렇죠?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건물도 오래됐고 비좁고.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예.
●양영식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2019년 본예산 202억 가운데 2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소방안전교부세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데를 바꿔 보려는 시도는 해 봤어요?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소방안전교부세가 청사 증축 부분 또 리모델링하는 부분에는 투입이 가능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그런 부분도 제주소방서 자체적으로는 6층이나 4층 규모로 해 가지고 저것을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방안도 앞으로 고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연동119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예,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논의됐던 부분이 제주시에서,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동주민센터하고…….
●양영식 위원 지구대하고…….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지구대하고…….
●양영식 위원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구대 땅도 도 땅이 아니고. 상당히 하는 거 보면, 연동 같은 경우가 그래도 노형, 이도2동 다음으로 인구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만큼 안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작 나와서 추진해야 옳지 않느냐.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소방서에서 청사 신·증축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난해에 외도119센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신축됐고, 그리고 이도119센터가 이번에 증축이 됐고, 항만센터가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잠시 뒤로 밀렸는데 앞으로 연동센터가 남아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입해서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언제요? 노력을 하겠다는데 언제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 이러니까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대안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땅 보러 다닐까요? 땅을 매입하게 되면 멋지게 올리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내로 제가 땅을 매입할 테니까 연동119센터는 건축해서 올리는 걸로 해 주세요. 알겠죠?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예,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이도2동 을의 강성민 위원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님, 끝에 계셔서 잠깐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께서 전략산업도 담당하시죠, 그쪽 부서에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ICT융합담당관이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원래 전산 전공이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전산 전공이시고.
경제신문 읽으시죠? 매일경제나 한국경제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가끔 봅니다.
●강성민 위원 가끔 봅니까?
전략산업 하시는 분이 경제지 안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필요한 사항들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어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던데, 아마 종이신문으로 나온 것 같은데, 매일경제에. 기업 프렌들리 광역단체장 점수 매긴 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기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안 봤구나.
뜻밖에도 이재명 시장이 1위를 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하면 대기업 50곳하고 중소기업 50곳 해서 모두 100개 기업에 2명이 복수응답을 하게 해서 200표 중에 177표 응답을 했는데요. 이재명 시장이 31표로 1등. 긍정적 시각도 1등, 부정적 시각도 1등입니다. 이분은 호불호가 있는 것 같고요.
2등이 이용섭 광주시장. 여기는 아마 광주형 일자리 문제 때문에 된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시종 충북 지사가 투자 유인책들 많이 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송철호 울산시장, 원희룡 지사가 다섯 번째고. 긍정적으로 다섯 번째고 부정적인 시각은 여섯 번째거든요.
아까 현길호 위원께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처럼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서로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원희룡 지사 인기, 각 시도 지사 인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1등을 했다는 것은, 이 양반을 상당히 진보적으로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1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 정책들이 좀 나왔어요, 보면. 공정거래, 청년벤처 파격 대출, 중소기업 지원 확 늘렸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어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보고요.
반면 우리가 긍정도 나름대로 앞 순위에 있다고 보지만, 원희룡 지사 인지도도 있고 하니까. 또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높은데 이게 투자유치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제대로 된 제주 지역의 산업전략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통계상으로도 아까 자료 갖고 온 거 보니까 국내 투자, 국내기업 투자유치가 민선 5기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고 7기째는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저조합니다. 투자유치 기업,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투자액도 마찬가지고.
FDI, 외국인 직접투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말할 것도 없이 29억만 불에서 민선 7기 들어서…… 민선 6기에 반짝 중국인 투자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민선 5기보다 올라갔죠. 민선 7기 들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2억 4000만 불. 도착 금액, 유사하고요. 외국인 투자법인들 많이 생겼지만, 최근 민선 5기, 6기, 7기 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고 있고, 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세수가 좋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도록 건설산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인구 유입 때문에. 이게 우리 기업의 성장이라든가 기업의 지역에서의 역할, 산업 이런 부분에 관심이 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건설도 어렵고 관광도 어렵고, 주력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두 개 빼고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 1차 산업, 제조업, 제주도 제조업 갖고 산업을 끌어올릴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차 산업과 관광을 빼놓고는 산업에 대한 인프라나 생태계 같은 것들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하게 1차 산업과 관광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 대한 생태계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늦었습니다, 제주도가. 사실은…….
●강성민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정부에서도 4차 산업 혁명을 국가정책으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들은 차근차근 신속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4 플러스 1 산업’이라고 들어 봤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잘 못 들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4 플러스 1 산업’ 못 들어 봤어요? 관광, 의료, 교육, 첨단산업 플러스알파, 나중에 농업이 말이 많아서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수년간 얘기되다가 최근에는 아예 얘기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든, 4 플러스 1이든 뭐든 간에 제주도에 또 하나의 한두 개의 주력 산업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블록체인, 4차 산업은 여건이, 제주도만의 여건 때문에 제조업이 힘들 듯이 블록체인을 비롯한 4차 산업 여건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제주의 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까? 두 개, 관광이나 건설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고민들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 프렌들리 하면 진보진영 쪽에서는 거부 반응도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부분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들어가시고요.
잠깐만 하나만 묻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박성연 과장님, 실장님 퇴직하셔 버리니까 오셨는데 자리는 제일 좋은 데 앉았는데 질의를 아무도 안 해서 졸릴까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는 제일 명당자리, 텔레비전에는 잘 나오겠습니다.
승진할 때 됐습니까? 어떻게 자리 제일 좋은 데 앉으셨네요.
제가 작년에 폭염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해서 폭염 대책 자료 요구를 한 달 전쯤에 했었는데요. 원래 김승훈 재난대응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안 오셔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 올해 폭염 관련 자료를 좀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최근에 폭염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폭염사회』라는 책도 나왔겠습니까? 번역된 책입니다만,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향후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폭염기간이 길어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올해는 그나마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작년에 오죽 심했습니까? 특히 저소득층들한테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데요. 폭염대책도 다른 시도나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2018년, 2019년 비교해서 보려고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요.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에가 더 심했죠. 작년 5월에 나왔는데 올해는 작년에 이렇게 심했으면 미리 대책을 세워서 발표도 해야 되는데, 6월에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급히 만든 것 같은데 새로운 아이템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지금 실장님 안 계시니까 그런데 잘했으면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한 말씀 하십시오. 앉았는데 그래도 한 말씀 해야죠.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기후 전망을 보면 폭염 일수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한 2억 5000만 원 지금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선집행되어서 횡단보도에 그늘막 이런 형태로 폭염 관련해서 사업들을 행정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강성민 위원 행정안전부 특교든 뭐든 간에 읍·면·동에서와 시에서 하는데 그늘막 외에는 폭염대책이 보이는 게 없거든요.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를 스크린 해 보면 아이디어들이 꽤 있는데 새로운 것들 좀 챙겨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송창권 위원 도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갑자기 긴장됐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계속비사업 제도의 장점을 물으셨는데 제가 예산 관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답변 못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혹시 체험관 관련한 문제가 걱정되느냐, 그것을 저는 질의한 건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30억 추가했는데 걱정 안 돼요? 원래 2019년 당초에는 110억 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올린 것이 30억 추가해서 145억 됐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이것 잘릴까봐 걱정되지 않느냐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다소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의 우리 도민의 안전의식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중요성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사업 부분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민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도 계속비 관련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싶긴 한데, 안전체험관이 올해 마무리되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내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언제쯤에 할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내년 10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하십시오.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계속비 조서 작성 관계가 사실 실무 선에서는 다 됐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파트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자체는 증감이 없고 단지 조정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안전 의식을 위해서 본 사업은 꼭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조금만 시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차지해서.
보훈청장님, 황의균 보훈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의균 예, 보훈청장 황의균입니다.
●송창권 위원 6.25 참전 용사 이분들이 참전 국가와 교류하는 내용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런 내용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의균 6.25 참전 유공자…….
●송창권 위원 이번에.
●보훈청장 황의균 예. 이번에 6.25 참전 국가가 전투병 16개국, 의료 지원 5개국 해서 21개국이 있는데요.
●송창권 위원 좀 짧게.
●보훈청장 황의균 예. 그곳 참전하셨던 분들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현지방문을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보훈청장 황의균 그 사업이 당초에 추경에 희망을 하셨는데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요? 그걸로 끝입니까?
●보훈청장 황의균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령이신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현지에 가서 예전에 참전하셨던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날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가세요.
●보훈청장 황의균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냥 거기에서, 정면이니까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송창권 위원 노인 장기 요양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번에 교통비 관련한 부분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처우개선비하고. 이것에 대해서 통 큰 결단을 해 주셨더라고요. 잠깐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번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교통비 문제인데 교통비가, 노인 요양 시설이 읍·면·동 요양 시설과 동별 요양 시설이 있는데 읍·면·동 요양 시설의 요양 보호사들 거의 80% 이상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니까 교통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지원해 드렸고, 이번에 동 지역까지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예산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도 많이 얘기들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물리치셔서 편성해서 올려 주셔서 아마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잘 반영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이 도와 주셔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제는 제가 아니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시설에 관련해서는 태생적으로 차이들이 있는 거 있죠? 개인 시설이나 법인 시설이나. 그러나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동일해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똑같은 처우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시설 부분에서는 차이를 또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게 합리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예. 가지고 있는 국장님의 생각을 저도 존중합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송창권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차이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차이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직영하고 위탁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귀포시는 직영하고 있고 제주시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처우나 근무 여건에 관련해서 서로 간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귀포 직원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상황이고요. 위탁 받은 곳은 그거에 맞게 진행되다 보니까…….
●송창권 위원 길게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자료는 많이 챙겼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관련한 부분들은 아니기는 하니까요, 올라온 것도 없고 그래서. 하지만 내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일을 할 때는 동일 처우가 돼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 입장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이따가 마무리할 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는 끝내겠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위원장 송영훈 예, 마무리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아니 이상…… 5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말씀한 것 중에 중앙병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국장 손영준입니다.
●박호형 위원 일자리국장님,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난 1월 11일 자입니다.
●박호형 위원 7개월 됐네요. 오셔서 중앙병원 매입 건 때문에 계속 매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처장님을 대여섯 차례 만났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종전에는 거기가 리모델링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부정적 입장이 있어서 병원 때문에 멸실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암초를 만나서 거의 좌초되는 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초는 저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 물론 암초 중에 중앙병원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 저희들 숙원 사업의 하나였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희망으로 가득 차다가 지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저한테 매일 전화 와서, 매일 도의회에 오기도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말씀하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사려는 사람은 적정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음 아팠던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물론 국장님께서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가서, 한 열 번은 갔던 것 같아요. 맨날 가서 실무자 만나고, 저랑 도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맨 처음 추진할 때는 거의 250억에 달하는, 리모델링비 95억, 매입비가 한 150억 됐나요? 주변 1100평인데. 맨 처음 할 때니까 아마 국장님 오실 때 추진했던 계획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만 간단하게, 시간을 할애해 있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작년 말에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8층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 조물을 다시 증축하는 부분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다가 현 조물 자체도 증축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거기에 또 다른 증축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상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상임위에서. 그래서 도저히 이 건물을 증축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멸실해서 신축하는 걸로 의결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과정에서 저도 계속 지켜봤는데요. 저도 도의회 와서 1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정이 이렇게 났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다각도로 재검토하는 것을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됐고 중앙병원에서도 난색을 표명해서 결렬이 됐는데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주민들도……. 지금 중앙병원이 방치된 지가 3년이 지났거든요. 3년째 지나고 있는데 꽤 슬럼화돼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이 공동화, 슬럼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지사님께서도 적정하면 매입하려고 그러고 있기는 있는데,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잘 검토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우선 절차상 종전에 결정된 절차에 대해서 국장의 권한이나 개인의 권한이나 어떤 재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사전 감정평가 이전 단계에서 서로 협의해서 중앙병원의 이사진까지 전부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사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해서 전체적인 조건에 대한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최종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해서 이사회에서가 3월 18일 날 법인에서 건물 자체를 멸실한 다음에 나대지 상태에서 매각할 걸로 의결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평 금액이 흡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의 감평 금액을 보니 자기는 그 가격으로 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결렬되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상황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셔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하면서, 계시는 동안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박호형 위원님의 입장은 백번 이해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를 삼고자 하는 부분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는 부분 다 알고,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건데 지금 결론이 이렇게 됐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하여튼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고요. 도민을 위하는 게 집행부와 도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 검토하셔서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박원하 국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복리.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동복리 것은 생활환경과에서 포장했거나 한 것은 없는 것 같고 구좌읍에서 했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홍명환 위원 내용상으로 도유지에다가 저렇게 해도 되는가.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법적인 문제를.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때 상황이 그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명환 위원 법이라는 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직접 동복에 매립장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도 아까 알아보니까 생활환경과에서 별도로 포장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홍명환 위원 아무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게 있고 업무상 배임 부분도 약간 소지가 있어서 일단 공유재산 부서에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고개가 틀어져서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늘 농수축이나 미래전략국에도 질의해야 될 게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양문 국장님, 환경도시 쪽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와 관련해서 제주시가 몇 건이죠? 지금 41건을 선정했어요. 한 500건이 넘다가 41건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한 450건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의 무산되다시피 되는 것이고 한 41건으로 추려졌는데, 이 41건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 일부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있어요. 도심권에 남북도로 도로망이 모자라서 그런 것을 확충한다 그런 것은 이해되는데 그 외의 것들, 여러 것들을 한 이유들, 병목현상이 생긴다거나 교통이 밀린다거나 그런 이유들을 설명해 달라.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삭감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1건 중에 16건이, 나머지 것은 저도 한번 검증을 해 보겠는데 16건이 뭐라고 이유를 댔느냐 하면, 용도지역의 경계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이든 무슨 지역이든 이렇게 하면 그 경계를 도로를 뽑아서, 용도지역의 경계선으로 삼기 위해서 도로를 뽑는다.
그러면 제주도에 용도지역으로 경계 삼아야 될 데가 수만 군데일 건데, 수만 군데를 다 도로를 뽑아야 되느냐. 물론 저도 딱히 뚜렷한 이유가 없어서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지금 당장 진행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16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고, 아닌 곳도 있을 겁니다. 아닌 곳은 제외를 했으면 하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1일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장기미집행이 제주도 내 1143개소입니다, 도로가. 대로부터 소로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4월에 일몰 대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도로인 경우에 우선사업 대상을 기준 잡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심지 내 교통 분산이 꼭 필요한 도로, 그다음에…….
●홍명환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지역 내 연결도로. 다만 지금 주거지역 내의 소로입니다, 소로. 전부 소로인데 소로라는 건 10m 미만 도로를 소로라고 하는데.
●홍명환 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의 도로는 아까처럼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내 대부분 도로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에 맞는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다. 그렇게 해서 선정은 행정시에서 했습니다, 우리 도가 기준을 마련해 줬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우선사업 대상을 1143개 중에 82개 노선을 선정합니다.
●홍명환 위원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하고 구분을 도로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건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이것은 제주시고 서귀포를,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제가 서귀포 부분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 26건이에요. 26건으로 압축을 했는데 총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요구된 게 지방채 280억, 도비 206억을 했고, 그다음에 26건 중에 18건을 삭감해요, 금액을. 189억을 삭감하고, 그러면 이 189억을 삭감하고 197억 원을 증감하는데 이 증감액의 41%를 한 군데로 몰빵을 해 줘요.
어딘지 아시죠? 어디입니까? 중문∼회수 여기로, 원래 계획이 작년 35억, 올해 50억인데 올해 또 증액을 80억 해요. 중문∼회수 노선에다가. 2차선 도로인데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렇게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를 4차 대로로, 중문대로로 만든다고 해서 여기다가 서귀포에 있는 장기미집행 26개 것을 싹 깎아서 2억, 3억, 몇억씩 싹 깎아서 여기에다가 몰빵을 하는 게, 이 부분도 이게…….
지사의 고향이라서 이렇습니까? 대체 이유가 뭔지. 이거 물론 행정시에…… 협의가 된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설명을 좀 하면 도로인 경우에 82개 노선 중에 올해 50개 노선을 선정해서 1068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이 내용으로 해 주세요, 짤막하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6개 노선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추진했는데 그 노선 중에 지적 불부합이라든가, 지적 불부합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 추진은 지적 불부합 행정절차가 해소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가능한 쪽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중문대로 1-1-3호선 총사업비가 173억으로 2018년도에 35억을 투입하고 2019년도에 50억을 투입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향후에 88억을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이번은 추경예산이에요, 긴급 예산이고. 지금 긴급하게 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50억도, 제가 생각하기는 50억도 집행을 다 할까 걱정스러운데 이 50억에다가 80억을 더해서 130억을 얹어요.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확신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행정시에서는 집행 가능한 노선에다가 집행 못 하는 노선의 사업비를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 조정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사전에 조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집행률도 거의 94% 정도 집행이…….
●홍명환 위원 국장님, 답변이 길어져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문제는 이 26개 노선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선정 사유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까같이 제주시의 사유는 국장님은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도민들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 서귀포에 189억을 감액했는데 이 감액한 것의 대부분을 원희룡 지사의 고향인 중문∼회수 간에 80억으로 이번에 증액하는 이유가 과연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내일 중에 한번 파악을 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내일이라도, 왜냐하면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홍명환 위원님과 현길호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저도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연구원 관련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다녀오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평소 생각이 집행부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운영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질책도 받고 처벌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장영 위원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혹시 대형선박의 경우 육상에서 사용되는 벙커C유보다도 7배나 많은 황을 배출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대형선박 한 척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트럭으로 따지면 몇 대고 자동차, 승용차로 따지면 몇 대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김장영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확인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대형선박 한 척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50만 대 트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5000만 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5000만 대.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이게 잘못됐는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MBC라든가 평택항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등등 보도자료 보니까 맞더라고요. 제가 이게 잘못됐는가 해서 다 들어가서 봤어요. 5000만 대입니다, 5000만 대. 그런데 제주항에는 정기여객선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여객선이 몇 척 다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11척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9척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만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화물선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날은 크루즈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는데 항만 주변의 주민들은 화물선도 들어오고 여객선이 드나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날이면, 여름철에는 바깥문을 못 열거든요. 왜? 열어 놔두면 미세먼지나, 빨래 널면 시커멓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국장님, 다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 내용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항만 대기질 관련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 법률이 시행됩니다. 시행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김장영 위원 예, 좋습니다.
실태조사를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의향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내년도 본예산에, 특히 제주항만 부분에 선박으로 인한…….
●김장영 위원 한번 실태 파악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실태 파악을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제주시 내 돌아다니는 차량, 이런 것만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태 파악을 해서 그 원인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단속도 하고, 아니면 다른 대체 연료를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우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께 항만 인근 주민들의 주민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도지사님께서 동의하신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여러 가지 원인 실태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해서, 필요하면 조례까지 제정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 한번 잘해 보십시오. 지금 공항 인근 주민사업에 대한 근거는 있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장영 위원 있는데 항만 주변은 없어서 본 위원도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법에 맞춰서 조례도 빨리 제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위에 법이 없으면 아래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위법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실 건데 송창권 위원님 말고 또 있습니까?
아, 많네요.
그러면 송창권 위원님, 3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오히려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까지는 예결위원회에 상임위를 4개씩, 5개씩 했는데 2개씩만 해서 날짜를 하루 더 확보를 해 주시면 서로가 피곤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위원장 송영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시간 좀 빼 주세요.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송창권 위원 본부장님과 저는 자주 만나잖아요, 보기 싫을 정도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닙니다. 보기 싫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하수처리장 문제랑 상수도 문제랑 여러 가지 문제들 해서 늘 보게 되는데, 수고 많습니다.
상수원 보호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보호해야 됩니다.
●송창권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물 관련한 소중함을 오늘 여러 번 말씀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주민들도 그걸 엄청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적 재산권도 내려놓고, 형평에도 어긋나고 평등권에도 위배되지만 자기도 내려놓고, 그래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죠, 우리 제주도에.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많습니다.
●송창권 위원 빨리 읽겠습니다. 어승생은 제일 큰 데고 외도, 금산, 삼양, 옹포, 추자, 강정, 상예, 서홍, 호근, 서림, 이런 곳이죠. 그래서 제가 공청회 한 번 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와서 원성 많이 들었죠? 그때는 안 계셨지만, 아마 다른 분들 원성 많이…….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지원 조례, 제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른 지역은 다 되어 있는데, 육지에는, 우리 제주도는 없는 거예요. 물이 소중하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소중하니까 당신들 다 희생당해.” 이렇게만 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런 건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예산 쓰는 거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하자면, 주민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분네들 이렇게 희생당하면서 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죄송합니다.
●송창권 위원 아, 모릅니까? 그러면 제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2016년도 1억 6000, 2017년도 1억 5000, 2018년도 1억 6500. 이분네들 해 가지고 지원 조례에 이거예요. 그래서 해 보니까 장학금 하는 거 2600만 원, 몇 군데 다 해 가지고. 그리고 환경 정화하는 데 1000만 원, 이건 주위의 동네사람들 청소하라고 해서 주는 돈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러면 안 돼요. 형평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분네들 들고 일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뽑아가지 말라고.
가령 외도에 하루에 1만 톤 이상 뽑죠,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착한 분들이에요, 이분네들. 주위에 토지개발도 못 하고 묶여져 있으면서도 아무 말 못 하고. 그 물 다 뽑아가 버리고 자기네 물은 쓰지 못하면서도 그냥 받아들이는 순박한 분들이에요. 이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잖아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네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해 드려야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환경 정화라든가 일부는 미흡하지만 지원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의도하는 거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기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 계통으로 해서 공공시설물 정도는 침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잘 찾아서 방지해서 오염되지 않는 수준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걸 너무 수세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미리 다독여드리는 게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애썼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같이 한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송창권 위원 환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현장 계속 돌아다녀서 많이 바쁘셨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얘기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주도 분이시니까 확실히 적응 잘하신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큰물에서 놀다가, 여기에서 많이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와 보니까 일은 하고 싶은데, 굉장히 의욕적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올 때도 내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오히려 위원님들이 증액시켜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송창권 위원 있습니다. 다 파악 못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제주도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발로 뛰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올려놓으라고 증액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서로 하는 것보다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저는 추가 처음인데요. 3분 넘을 것 같고요.
미래전략국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 방에 왔을 때 질의한다고 예고편 했는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 추경에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체계 구축사업 10억 원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2차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긴급한 사업이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 사업은 국가직접사업 공모사업에 테크노파크가 공모로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5개년간의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 11월에 당해연도의 실적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매칭을 약속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어려워지는…….
●김경미 위원 페널티 먹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4년 동안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180억입니다.
●김경미 위원 거기서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국비가 80억이고 도비가 100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도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의 가용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비율로 본다면 도비 쪽이 좀 더 많이…….
●김경미 위원 우리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국·도비 매칭이 80 대 20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70이 도비 부담이고 국비가 30%입니다. 이러면 경직성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제주의 가용예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도민의 현안 문제에 예산 투여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미래전략국 소관 국가직접지원사업을 봤더니 총 29건이고요. 집행액이 260억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다시 들어온다면 경직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그런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분 도비가 투여되는데 도청에서가 관리·감독, 정산·회계 부분을 다 받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국가직접사업 같은 경우는 주관기관이 선정되고 실제 평가나 관리·감독은 중앙부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이 제가 지금 가장 큰 맹점이라고 보는 게 그럼 우리는 예산만 투여하는 거예요. 관리·감독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안전장치나 이 부분의 진행이라든가 정산보고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관련된 지적사항이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납입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경미 위원 그래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서. 4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납입확약서를 제출할 때 의회가 모른다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국장님은 “이건 국가직접사업입니다. 당신네들이 이걸 자르면 우리는 국가로부터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 의회 무력화 아닌가요? 심의를 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산 심사권 관련해서 심각하게 침해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을 계속사업비나 계속비의 성격으로 바꿔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검토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계속비 같은 경우는 한 번 신청을 하고 변경할 때도 의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직접사업을, 특히 미래전략국이 상당한 부분을 앞으로 더 많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첨단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확약서를 제출할 때 의회의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동의, 보고 이런 절차의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계속비사업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지도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예결위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뜻인 건 아시겠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예결위원이 되면서 알았습니다.
나고야의정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가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나고야의정서는 아시다시피 생물을 자원으로 인정하고 생물의 종속 개념을 적용해서 생물 주권을 보장받고 그리고 생물자원과 유전자원의 활용에 의한 이익을 정당하게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김경미 위원 만약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우리 제주도의 미생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것이다 하면 다른 데서 이것을, 나고야의정서에 의해서 등록이 되면 다른 데서 이것을 사용할 때 로열티를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급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원장님, 혹시 와 계신가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이우철 국장님께 나고야의정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원장님은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슈퍼곡물, 곡물의 이름이 테프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이 제품 종자를 30%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고야의정서입니다.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한 이유는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고야의정서와 같은 종자, 우리의 곡물들이 제주도에 등록이 되면 우리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판로가 개척이 되지 않겠느냐.
기술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도 하시고,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들 연구하겠다는 예산들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당연히 오래 전부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자체 육성 품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때문에 채소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 채소의 70% 수준으로 육성 품종의 종자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비도 책정할 것이고, 꾸준히 연구를 할 것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자업체에서는 온도차가 있거든요. 원장님이 많은 부분 알고 계시고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한영진 위원님하고 홍명환 위원님하고, 또 있습니까?
그럼 좀 쉬었다가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이상봉 위원 내부 조정해 가지고…….
●위원장 송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미래전략국 노희섭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한영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9쪽인데요. 도시가스 본관 매설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LNG 보급과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용 본관 매설사업이고요. 봉개부터 삼양까지 4.3㎞ 구간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입금을 주는 것을 다시 도시가스공사에 집행하도록…….
●한영진 위원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입금이 들어온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영진 위원 어떤 이유로 들어왔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공급용 본관이 지나가는 인근 주변의 마을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영진 위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도의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김경미 위원 저희가 일단 1차는 우선적으로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발전소 쪽으로 LNG를 공급하고, 이후에 LNG 본관에서 파생되는 주변지역 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경제성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어떻게 도입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LNG 복합발전소가 있는 인근지역 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계속 이 부분이 지지부진돼 가지고 동네 주민들, 그러니까 복합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타 시도의 지원 조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조례들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일부 가구에 대한 시설 부담을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조례 제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성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비용에 대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데이터들이 사실은 제주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한영진 위원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을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에 초점을 맞추면 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관을 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지원하는 형태로 타 시도의 조례들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한영진 위원 타 지역의 조례를 저도 살펴봤거든요. 개인주택에 대한 조례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편향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개인주택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려를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주도에서는 현재 개인주택에 보급이 된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데이터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르게 조사를 한 이후에…….
●한영진 위원 용역은 왜 하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체적인 보급계획을 잡은 겁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LNG 복합발전소가 중부발전소에 들어가면서, 이미 발전소 설립 당시에 동네 주민들에게 이 발전소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인근 주민들에게 일차적으로 모두 도시가스를 보급하겠다라는 그런 동의서를 받았던 사실을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그 보고서에 대한 근거가 지금 도에 남아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가스요금 아니면 시설 분담금에 대한 내용들을 절차상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한영진 위원 언제까지 준비하실 예정이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영진 위원 아까 제가 물었는데 답변 안 하신 게 있습니다.
동의서 지금 도에 남아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게 10년도 안 됐는데 동의서가 지금 남아 있지 않아서 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게 만약에 확인되면 저한테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게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동네 주민들에게 LNG 복합발전소가 이미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건 도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봉개에서 삼양까지 4.3㎞에 대한 공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한영진 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이 예산 자체가, 착공이 ’19년 8월입니다. 사전 집행하신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사전 집행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이 공사 때문에 동네에서 매일같이 하루에 10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네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고요. 우리 제주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렇다면 미래전략국에서도 열심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강구를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오늘 농수나 문화관광 쪽에 질의, 미래전략국에 질의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 자리 그냥 계십시오.
제가 아침에 아무튼 우리가 20%, 21% 복지예산이지만 지금 결산상 우리는 16% 정도에 불과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렇고, 전국이 27∼28% 정도 되니까 한 12% 정도는 우리가 올려야 된다. 그 예산을 어쨌든 총액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약 4000억에서 5000억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이양문 국장님께 질의드린 용도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을 가르는 부분에 대해서 16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도로로 그것을 가르자. 16건을 합치면 금액으로 497억 정도 됩니다, 497억.
서귀포 같은 경우 지금 검증이 안 됐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거의 한 400억, 500억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복지 쪽 예산으로, 재원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튼 국장님께 힌트를 드리니까 좀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는데, 예산을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남광초등학교의 어린이가 실종된 사건이 있어요. 저녁에 찾았습니다마는, 우리 학부모들께서 자치경찰단에 전화를 했더니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국경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학부모들이 속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 자치경찰, 국가경찰, 소방, 도민안전실, 그다음에 교육청, 방송, 시민들 이렇게 하나가 되는 협업 시스템이 돼야지. CCTV는 우리가 수십억 예산을 투자해서 됐지만 제가 가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영화같이 그렇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참 허점이 많다는 걸 느꼈는데, 학부모들도 애간장이 녹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협업체계를 갖추는, CCTV만 설치하면 뭐 합니까? 이게 확인하는 데 힘드는데. 이런 부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항확충지원단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예산 관련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짚어야 돼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송창권 위원님의 여러 말씀 듣고 그랬는데, 저 본인은 이렇습니다. 지금 공항 확충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사전 타당성 보고든 예비 타당성 조사든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제가 KDI 예타 보고서 하나만 예를 들게요.
지금 공항을 2개 짓는다고 해서 편익을, 공항을 2개 짓기 때문에 편익이 발생한다 그래요. 이게 누적 21조, 그다음에 현재가로 4조 9000억 정도 생긴다고 그러는 거죠.
공항을 2개를 하기 때문에 4조 9000억, 현재 가치로 4조 9000억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비용은 또 어떻게 뽑았냐 하면 비용을 4조 320억으로 뽑아요, 현재 가치로.
거기에 보면 공항 공사비가 3조, 시설 부대경비가 2000억, 그다음에 보상비가 1483억, 제2 공항 운영비가 3조 7000억 이렇게 해서 이것을 비용으로 잡아요. 그렇게 해서 B/C가 1.23이죠. 사타는 얼마였습니까? 10.58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10.58.
●홍명환 위원 엉터리 중의 엉터리였습니다.
사타의 10.58은 스스로 예타가 부정했거든요. 1.23으로 부정했는데, 이 예타도 문제가 많아요. 1.23, 공항을 2개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2개기 때문에 편익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비용은 2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것 상식 아닙니까?
제주공항의 운영비용은 아예 빼버려요. 제주공항의 운영비용도 마찬가지로 3조 7000억이 넘어요. 그리고 빠져 있는 게 뭐냐, 공항에 따라간 연계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외부 기관들 520명이 넘죠. 지금 CIQ라든지 기상대 이러한 비용이 1년에 320억이 드는데 이게 30년 되면 1조가 들어요. 이런 비용을 국가기관이 지금 다 누락하고 엉터리로 이렇게 한 것을 누가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ADPi의 5개 분야, 19개의 권고사항이 있으니까, 그것 지금 국토부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ADPi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홍명환 위원 권고사항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전문가들 한 30여 명으로 TF를 구성해서 그 자료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금 안 들어갔는데 ’15년 5월 29일 날 제주공항 추진단장 여기 들어갔잖아요. 지금 자꾸 저한테, 제가 작년부터 ADPi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기 인프라에만 반영이 됐다? 확인해 보니까. 뭔 소리예요? 지금 장기계획도 다 세웠는데.
그리고 5개 분야, 19개 분야를 지금 국토부가 다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검토하고…… 실행에 안 옮긴 게 있지만 다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열아홉 가지가 전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충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예를 들면 군 공역 문제, 지금 스무 차례 넘게 협의했잖아요. 그걸 잘 모르시죠? 저는 자료를 다 봐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속탈출유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계기 비행장이 안 돼서 남북 활주로가 안 되는 부분, 이거 다 지금 검토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권고사항에 보면은 비행기 간 거리가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거짓말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737, 그러면 착륙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착륙거리는 지금 3120m를 가져 가지고 F급은 지금 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95%가 C급이에요. 95%가 C급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C급은 다 가능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다 가능합니다.
●홍명환 위원 단지 E급이나 F급이 안 되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E급하고 F급이…….
●홍명환 위원 그건 동서 활주로 쓰면 돼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동서 활주로는 착륙이, 이륙 방향만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꾸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러면 ADPi 연구진을 데려다가 그분들 얘기도 듣고 검증을 하자 이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건 국토부가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서 제2 공항에 명운 걸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용을, 지금 이런 것에 도정에서 그런 입장을 펴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검토위원회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ADPi 해서 검토위원회 했고 용역도 다 했으니까…….
●홍명환 위원 검토위원회에서 제대로 됐어요? 보고 다 받았잖아요.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요청을 하는 거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이렇게 검증을 해서 잘 풀어야지 계속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가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검증 관계는 기존의 검토위원회 검증을 거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검토를 해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계속 자기주장만 얘기했지…….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자기주장만 하다 보니까 지금 검증이 안 된 걸로 결론 난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증하자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자기주장만 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ADPi 연구진을 데려다가 공개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건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자리 내 놓으세요. 뭐 하러 그 일을 합니까? 그럴 능력도 없으면.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자료를 내 놓으라 하는 것은…….
●홍명환 위원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주도정의 역할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제 역할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홍명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자, 좋습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 자리지 않습니까? 정책질의는 어저께도 했고, 또 다음에 정책질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추경안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된 듯한데요.
박원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의 가치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어떤 걸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의 가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청정과 보존 이렇게 돼야 될 걸로…….
●박호형 위원 그렇죠. 제가 국장님 부른 이유도 그런 내용이고 한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 가치에는 환경, 문화, 물, 공기가 포함되는데요.
김장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미세먼지 대책 연구 좀 하시라고 했는데, 최근 미세먼지는 남 일이 아닌 청정제주의 심각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금번 추경에도 미세먼지 관련 용어를 쓰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런 게 준비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150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시요원도 마찬가지로 10명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은 노후 경유차도 한 4000여 대 이렇게 해서 폐차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소규모 사업장 이런 데도 방지시설이라든가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해서 종합계획도 용역을 줘서 제주도다운 미세먼지가 뭔가, 발생량이라든가 배출량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 추경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각하다는 얘기죠.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가, 미세먼지 때문에 제주도에도 굉장히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영향이라는 것이…….
●박호형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홍보에 대해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도 이번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민들에게 상시 알려줘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능력이라든지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주셔야 되고.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지난 5월 제정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배출 연구조사 용역이 지금 수립됐습니까, 수립할 계획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번에 예산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 올리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좀 늦은 감도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생각해 봤습니까? 적정한 미세먼지 농도.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농도가, 어쨌든 요즘 10월부터 4월 사이가 사실상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하지만 그때에 50ppm 정도 올라가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대형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수산 쪽하고 같이 나가는 걸로 하면서, 공조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국발 바람, 먼지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에 차량이 40만 대에 육박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물론 경유 차량이 5만 4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4000대 정도, 올해 2500대 정도 지금 현재 폐차하면서 지원했는데 4000여 대 정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경에 확보…….
●박호형 위원 미세먼지 없는 제주를 위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미세먼지 그것 때문에 150억을 잡았는데요. 국장님의 복안들이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미세먼지, 경유차량도 우리가 CCTV 해서 감시 예산도 올려서 15군데 하고, 그다음 방범용 CCTV가 가능하다 그럽니다. 9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같이해서 단속도 겸하고, 또 용역비도 2억 5000만 원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해서 배출량이라든가 제주도다운 미세먼지의 방향을 틀어가는 방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미세먼지 조례 관련해서 제1항 보면 지사님의 종합계획 시행 다섯 가지 사항도 있고 한데 미세먼지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현황 및 전망,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 및 저감방안,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들을 매년마다 수립계획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차원의 준비과정이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박호형 위원 이런 부분을 제주도민들에게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대홍보와 그리고 청정환경국에서 박원하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이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그 자리에서 그냥, 아까 얘기하다가 다 못 한 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서귀포시와 제주시 차이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통합에 대한 부분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당장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비교를 분명하게 하셔서 서로 시기질투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오늘 넘기면 질의를 못 할 것 같아서.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김경미 위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 사업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김경미 위원 이게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장기화도 될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이걸 명시이월 하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한번 바꾸시는 건 어떤지. 그러면 한 5년 단위로,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민을 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3개년 계속사업 이런 경우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어쨌든 화의조정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명시이월 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내년까지 명시이월 한 부분은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마이크 잡은 김에, 양기철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신화월드 부대조건, 랜딩카지노 부대조건에 대한 부분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서를 보면 12월까지 장애인 고용률 90%를 달성하겠다. 지금 16.2%밖에 되지 않거든요? 원래는 변경허가를 할 때 부대조건으로 의회에서,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해서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 준수라든가 직급별 도민 고용 비율 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올 12월까지 90% 이상 달성하겠다. 지금 16.2%인데 국장님,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확답 받고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관광국장 양기철 이건 목표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김경미 위원 목표가 상위 조정된 거 아닌가라는…….
●관광국장 양기철 물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신화월드 행복공작소라는…….
●김경미 위원 예, 봤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자회사를 만들어서 3월부터 6월까지 지금 9명이 채용이 마무리가 됐고요.
●김경미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90% 달성이 목표치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신화월드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세금도 상당히 많이 감면을 받았고 해서, 어쨌든 도민을 위해서 환원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퍼센티지보다 훨씬 높게 책정을 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이건 건지. 정말 이 목표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건지 국장님 좀 챙겨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