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조훈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희범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먼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월정리 실증용 해상풍력발전기가 2개 있습니다. 2개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사본과 여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 이력사항 일체 포함해 주시고요. 그다음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현황, 최초에서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차산업 분야 현장에서 간담회 했던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전수조사 결과, 실적 이거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 최근 5년간 마을공동목장을 매각하거나 개발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2017년부터 톳 구매내역하고 수출 및 내수 판매 실적, 수량하고 금액, 이와 관련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김경학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훈배 저도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초지 지역 지구 등의 지형도면 고시사항, 일자 내용을 같이 첨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17년부터 톳 구매내역 수출 및 내수 판매 실적을 수량, 금액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고희범 제주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조훈배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고희범 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먼저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희범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주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50만 제주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진 부시장입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고경희 농정과장입니다.
고재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은주 축산과장입니다.
이승환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신동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에 참석한 여러 국장님들과 과장님, 간부 공무원들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8월 집중호우와 계속된 가을장마, 세 차례의 태풍으로 농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시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 농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업 피해복구를 위해서 공무원과 군부대 등을 투입해서 피해 복구를 지원했고 재난지원금 외에도 별도의 하우스 철거비, 휴경보상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으로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6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 이후 현재까지 모두 14건의 확진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원천 차단을 위해서 주요도로변 거점소독시설 일곱 곳, 축산 밀집지역 통제초소 네 곳, 항만소독시설 두 곳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현안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1차산업이 강하고 일자리가 커지는 경제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농수축산, 경제 분야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요로운 농촌과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미래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구좌의 당근을 비롯해서 양파와 무 등 몇 개 작물에 생산자 유통조직을 강력한 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품목별 적정 생산량을 분석하고 생산자단체를 통한 생산출하량 조절을 통해서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농가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패션프루트, 애플수박, 용과 등 정예소득 작목단지를 육성해서 우리 지역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TA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고품질 감귤 연중 생산을 위한 생산 기반 체질 개선과 농업인들의 고령화에 대응한 편의 및 ICT 장비 지원으로 감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귀덕 1, 하귀 2, 산양지구 등 23개 지역에서 배수개선 사업과 저류지 시설을 확대하고 농경지 내 소규모 침투 저류지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미비점을 보완,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피해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업을 미래산업화하고 해양산업의 신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자원 회복 추진과 어선 화재예방 소화 설비 지원 등 안전한 조업 환경 구축, 경험과 기술에 의존한 양식 방법을 첨단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지역의 핵심자원을 차별화된 콘텐츠로 발굴해서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가동함으로써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2개 마을이 선정된 데 이어서 올해 6개 마을이 신청돼서 정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체계를 구축해서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공공수면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통해 ‘청정과 공존’의 제주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더불어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축산업은 축산물 수입개방, 국제 곡물가격 상승, 축사시설 노후화, 냄새 발생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TA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사육기반 구축, 그리고 축종별 다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으로 제주 축산물의 차별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된 사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제주의 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초지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의 초지 보존을 위해 우리 시가 법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초지법」 개정이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함께 초지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초식가축 사육기반을 견고히 하고 중산간 환경의 완충지대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려인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전국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말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외 교류 등 제주시만의 특성 있는 말 산업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민경제의 활력화와 일자리가 커지는 선진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로상점가 및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조성,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야시장 운영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창업카페 ‘창직마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도 잘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실현을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통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강화하고,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민간 영역 확대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업 모델 발굴과 보급 확산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훈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주시는 아직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 불편 해소를 넘어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현안사항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조훈배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느라 고희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고희범 시장님, 시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1년 2개월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시장님 부임한 이후에 시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중앙단위 공모 평가 수상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표창을 받아왔는데요, 최근에는 보니까 일자리 창출 우수 자치단체로 표창을 받기도 하고.
●제주시장 고희범 노인 일자리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르신 일자리입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경학 위원 대한민국 균형발전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등등 아주 유의미한 표창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많이 받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희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한 1년 2개월 됐는데 그간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재미있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본분에 대해서 인식이 확실하고, 또 제주시가 최고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행복을 지향하는 여러 가지 정책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동의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 덕분으로 대과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한계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시장님의 말씀 중에 의미 있게 들었던 부분은 밖에서 볼 때 원래 언론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에 대해서, 도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입장 역시 도민이나 시민의 공복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된 이후에 같이 일을 하면서 ‘아, 그동안 내가 잘못 봤구나!’ ‘제주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런 발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거나 승진을 하거나 그러면 그 주변 분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해서 심지어 신문에 축하광고를 내기도 하는데 정작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시민보다 조금 더 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시민들을 괴롭히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시정을 펼치려고 하는 노력, 시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찾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건설 민원이 워낙 느리게 처리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연구팀을 만들어서 스터디그룹처럼 운영하더니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외에도 많습니다마는, 제도 개선을 하려는 노력 끊임없이 하고 그것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길을 찾아내려는 노력, 그런 것을 제가 거들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의 보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밖에서 보는 거하고 정말 다르다. 그래서 인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일이 늦어지는 것들을 가급적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양에 차지는 않습니다, 아직. 시민들도 여전히 불편해 하시고, 그런 게 있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께서 어쩌면 억울해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배경에 시장님도 한 몫을 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웃음)
●김경학 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들 중에 제주도 공무원들이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깨끗하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의회에 와서 첫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이나 특히 총무과장님이나 공무원들 복리후생에 관련된 분들이 보다 더 세심하게 직원 여러분들을 챙겼으면 하는 거고, 물론 여전히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기대 수준은 계속 높아가고 있고, 열심히 하다가도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연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은 일관돼 보인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것은 공직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미지를 바꾸는 노력은 단시간 내에 될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야 그 이미지가 달라지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 잘해 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 이번 집중호우, 태풍과 관련해서 특히 동부지역, 그중에 구좌읍이 아주 초토화됐는데 그래도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일찍 현장으로 달려가서 피해 농가들을 위로하는 모습은 너무나 보기 좋았고, 여기에 계신 김원남 국장님, 김태경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구좌읍장님을 비롯한 구좌읍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또 그 현장에서 저도 시장님하고 피해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특히 열악한 기간 인프라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배수개선 사업이라든가 저류지 시설을 했지만 그래도 이번 집중호우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이 됐다. 도저히 예측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세송로, 비자림로에 배수로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제주시장 고희범 도로 따라서 물이 흘러내려서…….
●김경학 위원 시장님께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셔서 하겠다고는 했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보니까 당초에 그 관련 예산이 요구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태경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선 긴급하게 어느 정도라도 요구를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 사정이 썩 좋지를 않지 않습니까? 세수가 워낙 줄어들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재난 재해 관계된 것은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내년은 올해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물론 내년에 당장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맞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상당히 피해가 컸지만 그러나 그 피해 본 것을 복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그 지역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이장님 등을 포함해서, 주민들을 대동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야 될 지점들이 어딘지를 확인했습니다. 세송로 특히 도로 따라 물 내려오는 쪽에 배수로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침투 저류시설 이런 것의 위치, 그다음 송당에 만들어 놓은 대규모 수원 저수지로 물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 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잡으려는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차분히 잘 준비해 나가도록 예산도 잘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뒤에 기획예산과장님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시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보다 미리 대비하는 예산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제가 평소 시장님을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태경 국장님, 그때 현장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남 국장님, 항상 잘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늘 감사드립니다.
이번 피해 농가들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피해 보상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농가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를 깊이 고민해서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이번에 농수축산경제국이 태풍, 가을장마 때문에 농민 피해가 워낙 커서 아주 열심히 현장 돌아다니면서 주민을 만나고 대책을 찾고 했는데 고마운 것은 며칠 전에 농민들이 빵 같은 것을 가지고 농수축산경제국을 방문해서 격려했다고 해서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단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따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다음 시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앞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취임하신 지 1년……
●제주시장 고희범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1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게 있었다.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해당 상임위 관련 아니어도……
●문경운 위원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기는 어떤 얘기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물론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30 탄소 제로 섬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길들을 찾을 수 없을까 한 끝에 우리 경제일자리과의 에너지관리팀이 중심이 돼서 에너지 자립마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 가정에 태양광 시설을 설비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마을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동네 복지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교육, 이런 것도 받게 하는 걸 진행하고 있고, 또 제주시의 경우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1%가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서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공공건축물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길을 찾고 있던 차에 마침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감정원에서 관심을 보여서 국토교통부의 실장하고 감정원장하고 제주시하고 다음달에 MOU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또 한 가지는 전국 초지의 48%를 제주도가 가지고 있어서 육지부에서는 초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이게 목초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중산간 환경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초지가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기도 한데 「초지법」이 「농지법」처럼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농지를 불법 전용했을 때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초지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초지를 불법 전용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번 과태료를 물리고 나면 그다음 해에 다시 계속 불법 전용해서 사용하더라도 과태료도 물릴 수 없는 그런 법체계가 돼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초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법안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도 불법 초지 전용 확인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7월로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우리는 월동채소를 재배하면서 훼손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7월에는 확인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그것도 고치도록 하는 그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밖에 조금 더 있지만……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회의실에 들어와 보니까 (앞쪽을 가리키며) 시장님, 저기 보시면 ‘공무원 헌장’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공무원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 헌장’ 저것이 각 부서마다 있습니까? 제가 저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저걸 딱 보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이라는 자부심, 그런 정신을 갖고 일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헌장’ 시장님, 직원 분들 다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문경운 위원 헌장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린 사람하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게 삶의 방향이라든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정신없이 사는 사람을 세 글자로 얼간이라고 합니다. 혼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제가 헌장을 딱 보는 순간에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인식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시청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주민들 상대로, 시민들 상대로 일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거하고 엄청난 성과가 다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무원 헌장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딱 보이니까 공무원 헌장, 글자는 잘 안 보이는데 쭉 읽어봤거든요. 저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저런 인식을 갖고, 직업의식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항상 그 얘기 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개인 김 아무개가 음주운전 하는 것은 신문에 안 나지만 시청 공무원 김 아무개가 음주운전 하면 신문에 나는 이유가 시민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시쳇말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느냐는 말도 가끔 합니다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중간에 몇 가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농수축경제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쪽 부서에 연락하니까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도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펼치는 거거든요. 우리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비스를 감동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최근에는 졸도하게끔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청문회 할 때 고희범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시장의 과제가 있지만 가장 현안문제인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거라도 하나 잘 풀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1년이 됐는데 주차문제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서는 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속적으로 펼치고 계신데 그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캠페인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참여가 없으면 못 할 일인데 정말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주차, 또 거리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 좀 있기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차고지증명제도 시민원탁회의에 참석한 시민들 86%가 찬성해 주셔서 그것도 조금 일찍 전도로 확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항상 시민들께 고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시장님이 지금 35대…….
●제주시장 고희범 31대입니다.
●문경운 위원 아, 31대입니까? 31대 시장님으로 취임하셔서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고희범 시장님 같이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주시장 고희범 과한 말씀입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민생경제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농수축경제다 보니까 물론 1차산업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두 달 동안 ‘조국 사태’ 해서 우리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경제활성화대책추진단을 구성해서 1130억을 투자하겠다고 3월 달에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문경운 위원 이거 아주 잘하는 거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단지 8개 분과에 49개 부서가 54개의 시책을 하고 있는데 6월하고 9월에 실적 평가를 했는데요. 6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4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이 챙기기는 좀 그렇고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분과별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분과별로 할 게 아니고, 물론 큰 틀에서 해야 되겠지만, 부서별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조한 데도 있고 잘하는 데도 있는데…….
●제주시장 고희범 대체로 9월까지 60%를 넘긴 수준입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이것은 시장님이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문경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지난 태풍 ‘링링’과 ‘타파’, 그리고 가을장마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신 농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어우러져서 농민들과 같이 현장에서 많은 애를 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해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호흡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피해를 보신 분들 중에 재해보험이라든가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하우스 복구 같은 경우도 군부대 도움도 받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아서 적극 홍보해 나가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신고하신 분들 현장도 가급적 최대한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한테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 15%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이 밤낮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경운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성과와 과제, 제가 볼 때는 주차 문제라든가 기초질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대처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얼핏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마는 국비 확보도 제주시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열심히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열심히 하셔서 국비 확보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미래 2∼3년 제주경제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건축경기가 2015년 이후에 대단히 활황이었습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인상 그리고 주택 과잉공급 때문에 지금 제주시의 경우 600여 채가 미분양 상태로 있는데 부동산 업계의 전망도 그렇거니와 이게 2∼3년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고, 관광 쪽도 그렇게 활발하지 못해서 그쪽도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제가 항상 속상해 하는 일입니마는 공산품은 제조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농산물은 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생산자 조직 강화도 그런 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이번에는 가격 전에 재해 때문에 피해가 너무 커서 올해 월동채소와 감귤에 입힌 피해가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1만 1000개 확보해서 목표는 초과 달성하고 있어서 정부의 표창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대기업이 없는 우리 제주의 환경 때문에 전통시장 육성이라든가 또 청년몰 조성, ‘창직카페’를 통한 청년 창업 지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흡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창직카페’를 통해서 10개 업체가 창업했고, 올해는 2개 업체가 청년 창업했고, 8개 업체 준비 중이고, 거기서 교육 받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활력을 얻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충분하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게 이구동성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라든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중국의 한한령에 의해 제주도로 들어오는 관광객의 감소, 그뿐만 아니라 제주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 경기도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고용률은 조금 상승했다고 하는데 실업률마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제주 경제의 상황에서 돌파구가,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제가 시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어렵지만 제주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 무엇이냐 하면 제주는 1차산업을 지금까지 잘해 왔다. 또 1차산업을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산업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조지 소로스가 농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제주시의 농업인구가 8.8%인데 이것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2.2%인 상황에서. GDP는 12.2%에 그치고 있지만 우리가 인구의 8.8%를 농업 기술자 전문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청년 귀촌·귀농 쪽도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게 어두운 정도가 아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의사 같은 직업은 없어지더라도 농업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농업구조여서 그것이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보장된 미래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농업에 쏟은 예산은 평균 6.6% 정도 증가된 예산 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생산자 조직 강화, 그다음에 정예 소득 작목 지원, 기후변화와 함께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6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 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1촌 1명품 이렇게 해서 6개 마을에 6개 품목을 명품 브랜드화하는 것으로 올해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 10개 마을 정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마케팅, 브랜드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어서 6차산업화하는 문제점만 우리가 잘할 수 있어도 농업이 우리에서 미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위원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공으로 가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규모화해서 생산비도 줄이고 설비도 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갖는 단점이 또 있어서 우리한테 맞는 가공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판단도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즙 만드는 2차산업에 노력하고 있는 조그마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젊은 농업인인데, 이 사람의 얘기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규모를 좀 늘리면 어떠냐 했더니 규모를 늘리면 1차산품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데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수입도 상당하고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범위를 조금씩 넓혀나가면 그것도 우리에게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특히 1차산업은 우리 도민들의 주요 고용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농축산식품국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우리 제주도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하자. 2015년, 2016년 이때는 제주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좋고. 이때부터 1차산업 예산 구성비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1차산업 전체 예산 구성비가 10.1%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제주경제의 상황이 좀 어려우니 1차산업 예산의 비중을 좀 더 올리자. 예산상으로 금액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구성비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1차산업이 강하고 일자리가 커지는 경제도시를 꼭 이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생산자 조직 강화가 자꾸 강조되는 이유는 작년에 월동채소 값이 형편없었습니다. 당근 하나 제대로 건졌습니다. 그것은 자조금 조직이 엄청 강해서, 생산자의 80%가 조직에 들어와서 조직이 움직이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월동무가 2월에 조직됐고, 이달이나 다음 달 중에 양배추연합회가 조직될 텐데 이런 조직들이 자조금 조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특히 자조금을 시장님 말씀해 주시는데, 자조금 육성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자조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농업부분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자조금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종잣돈으로 나중에 사용해야죠. 이따 다른 사항들은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희범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말부터 이어진 가을장마 또 연이은 태풍, 정말로 일선에서 재해예방은 물론이고 복구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고마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초지법」 개정이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되었으니까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초지법」 개정 관련해서 몇 차례 지적했던 위원으로서 그간에 정말 수고하셨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우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물론 우리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열심히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1차산업이 강하고 또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다.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1차산업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한 주문이랄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농업 예산이 금액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구성비 면에서 봤을 때 2018년도는 6.2%가 됐는데 2019년도 예산은 4.8%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6차산업이다, 청년농업이다, 가공이다, 뭐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던데, 어쨌건 이 부분은 시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1차산업 예산 비중을, 아까 GRDP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라고 하셨죠? 제주시에.
●제주시장 고희범 12%입니다.
●임상필 위원 12%인데 이게 넉넉잡아서 하더라도 5%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올해 39.4%입니다. 복지예산은 꼼짝달싹 못 하는 예산이어서.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3.4% 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른 데 예산이 조금씩 조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농업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동가위부터 시작해서 운반기,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서귀포 쪽보다는 우리 제주시의 농민들이 혜택이 조금 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상필 위원 시장님, 옛말에도 어느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은 농업대로, 복지예산은 국비 매칭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 익히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시장님께 내년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서 견해를 여쭙는 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에도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소로스의 얘기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농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내년에 어떤 각오로 어떻게, 지금 예산 편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이 행감 끝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임상필 위원 세수가 절벽이다 뭐다, 어느 한 곳 안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이랄까 질의하는 이유를 헤아리셔서 내년에 어떻게 편성하겠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제주도에서 농업이 중요한 만큼 다른 분야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특별히 농업에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작업을 하게 되면 각 국의 국장들이 주무과장들과 함께 나와서 논리적으로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 설파하면서 격론이 벌어질 텐데,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이 얼마나 방어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저도 약간 편을 들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장님,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건 이것은 방어, 물론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님의 어떤 각오나 방침이 예산 골고루 분배다, 안배다,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이번에 농수축산경제국이 말산업 관련해서 예산 보고를 했는데, 제주도가 말산업특구 1호인데 경북, 경기, 전북이 말산업특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국비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 제주의 자랑이고 상징이기도 한데 그 말산업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해서 말산업팀에서 예산을 준비해 온 것을 얘기 듣고 기획예산과에 이것은 깎지 말고 있으라고 했습니다마는 시장이 조금 편을 들면 농수축산경제국이 예산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상필 위원 시장님 말씀이 자꾸, 제가 듣고자 하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제가 편을 좀 들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국장님이 있어서 이런 말씀 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업 예산이 사실은 이렇게 감소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GRDP 비율만큼은 못 하더라도. 저는 내심 시장님께서 농업에 애착이랄까 관심이랄까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듣고 아, GRDP 수준은 안 되더라도 구성비의 한 10% 수준은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편들겠다, 이렇게 질문을 자꾸 피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러면 그냥 제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인구는 서귀포에 비해서 73 대 27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되는데 예산은 6 대 4 정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는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8%지만 제주시는 복지예산이 39%가 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비례에 비슷하게 전체 예산을 맞춰주시면 복지예산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그 포션이 줄어들면서 다른 데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산남지역 의원이시지만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제주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겠다.
●임상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시장님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73 대 27%를 유지하다 보면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가중되어서 나중에는 정말로 양극화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지역이 서귀포 쪽이라서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그 예산 투자가 개발을 위한 투자로 예산이 쓰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에 한정된 것임에도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자꾸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논쟁을 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주시장 고희범 저희도 논쟁이 아니라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
●임상필 위원 예, 1차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잠깐만 서부지역의 양돈, 악취, 분뇨,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축산 분뇨가 환경이나 악취 문제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몫도 축산 분야에서 양돈이 적지 않고, 유통분야까지 하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환경이나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게 옳은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 분뇨는 전체 축산 분야 한 2700톤, 하루 생산량 2700톤 중에 2003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공공자원화 시설, 공공처리시설 이걸로 하루에 200톤, 230톤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만으로 광역화, 집합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개별농가가 개별적인 시설을 통해서 완전히 정화된 물을 배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금악에 있는 한림읍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거기 멤버들 몇 사람이 그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시설을 해서 가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노력 하는 데 저희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양돈분뇨를 무단 유출할 경우에 행정의 재량권을 활용한 감경, 행정 처분의 감경 조치 이거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래서 조례대로, 법대로 행정 처분하겠다. 그래서 요번에 영업정지 한 곳, 폐업 한 곳,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개별농가가 자구할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야 축산분뇨 문제가 해결되는 데 조금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실무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시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퇴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72페이지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나온 게 있는데 어상자 관련한 게 눈에 들어와서.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플라스틱 어상자 점차적 추진. 플라스틱 어상자를 보급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림수협에 먼저 시범적으로 했고 그 후에는 지금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번 추경인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왔기에 의회에서 지적해서 다 삭감된 사업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삭감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의회에서 지적해서 예산이 삭감될 정도면 점차적 추진이 아니고 추진 안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한림수협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야 여기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보조금을 주거나 행정 지원이 있을 것 같아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해양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어상자가 목재로 된 어상자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고, 저 역시도 같은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예산도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어상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번 집중호우 때 국장님께서 현장을 워낙 잘 아시지만 세송로가 특히나 배수로가 없어서 물이 모아져서 동펜이 밭도 휩쓸고 서펜이 밭고 휩쓸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경지 침수를 유발했는데. 특히나 송당이 해발 한 200고지 정도 되는데 다랑쉬오름 사거리를 중심으로 송당 방면으로 거꾸로 역구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는 물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비자림 남쪽에 상습침수가 발생해서 그 인근에 반드시 저류지를 만들어서 물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현장에 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내용을 다 아시는 거고 지사님께서도 내용을 아시는 건데, 도로 침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농경지 침수는 농업기반계 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반드시 저류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난번 호우하고 태풍 때 제가 현장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때 태풍 시기에 제가 담당부서에 저류지 이용실태를 전부 긴급하게 조사하도록 해서 저류지가 57개소 있는데 그중에 몇 개소는 넘치는 데도 있고 정상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곳도 있어서 그것도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고, 특히나 이번 호우 때 물이 어디에 가장 많이 고이는지, 또 어디가 가장 피해가 있는지를 읍·면별로 한 21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자림 사거리 거기도 긴급하게 저류지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느껴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올해부터 내년에 배정해 주도록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도에 공문도 시행하고 필요한 사항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건설과에서인가 현장에 한 번 다녀갔다는 얘기도 제가 듣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김경학 위원 송당마을에 송당5길이라고 있어요. 송당5길 그 구간에 표지판이 있었는데 재해 무슨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 배수로가 말구가 어딘지 몰라요. 주택가 인근이 침수돼서 이번에 배수로는 정리했는데 말구가 어딘지 몰라요. 물소리는 나는데 물이 나가는 데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좌읍에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예비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구좌읍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이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이면 우선순위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 42페이지에 유기견하고 길고양이 등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중성화 시술하는데 571마리를 중성화하는데 예산이 1억 4900만 원입니다.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마리당 26만 원이에요.
축산과장님, 계십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한우 거세하는데 마리당 얼마쯤 듭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현재 필드에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많이 안 나오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몇만 원 수준일 거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이 지원단가는 암컷인 경우에 15만 원, 수컷인 경우에는 10만 원 수술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총사업비가 1억 4900만 원인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571마리가 특정돼서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도 국장님께서 10만 원, 15만 원 그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의록도 다 봤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추경 심사할 때 지적한 내용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성화 시술 방법을 개선해 보자는 겁니다. 고양이 한 마리 중성화 시술하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 든다는 게 일반 도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고양이를 잡아다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하는 건지,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28페이지에 해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해양수산과장 고재완입니다.
●김경학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예, 두 달쯤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 인사에 오셨는데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쩌면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주문 내지는 부탁일 수 있는데 해녀가 고령화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는 됐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면서 해녀 문화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책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환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다환경도 안 좋고 고령화되고 또 후계 해녀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거고, 지금 해녀학교만 하더라도 서귀포 법환에 있고, 서부지역에는 한수풀해녀학교가 있는데 정작 해녀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동부지역에는 후계해녀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특히 구좌 같은 경우는, 제가 구좌라서가 아니고 제주도 내에서 구좌읍이 해녀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예, 많습니다.
●김경학 위원 압도적으로 많고. 그래서 해녀박물관도 거기 있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는 바다가 청정해역이에요. 그나마 해녀들이 조업할 수 있는, 잡아 올릴 수 있는 물건들이 아직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그 지역 해녀들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든 도민을 상대로 해녀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시식도 하고, 여러 가지 판매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구좌읍 하도에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다 중단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부지도 충분하고.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해서 해녀 소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당초 목적 이외에는 사용 못 한다면 거기가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지 전체가. 일부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가져와서 관리 부서를 변경해서 거기에다가 별도의 시설물을 만들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한번 현장 확인해서……
●김경학 위원 현장 확인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원남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져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이영진 부시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시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시장님 상대로 질의하다 보니까 부시장님께는 아무 말씀도 못 드렸는데 기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각오랄까 말씀 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고맙습니다.
우선 저도 두 달 보름 좀 안 됐습니다마는 도에 있다가 여기 왔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오면서 특히 구좌지역 포함해서 가을장마, 태풍,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귀 기울여 나가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1차산업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부시장님께서는 의회에도 계셨고, 도청 총무과장이라는 중책도 맡으셨었고, 예산담당관도 하셨고, 그래서 부시장으로서 시에서 뭘 해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하고도 상당히 투쟁도 했었지만 소통도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제주시에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특히나 총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각별하게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환경관리과 소관 같은 데 어떻게 말해야 되나.
국장님, 지금 우도에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포획사업을 그전에 했었잖아요? 혹시 아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제가 우도면장 할 때 포수들이 와서 까마귀 포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보상금인가요? 보상금으로 지급해서 포획했었는데 지금 까마귀가 유해조류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까마귀가 워낙 많이 우도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거 관심을 가져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유능한 백발백중의 포수들로만 선발해서 투입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어제 우도특보가 전화 와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까마귀들이 저녁때만 되면 종달로 날아갔다가 아침 되면 출근해서 하는 그런……
(장내 웃음)
●김경학 위원 여기서도 구좌가 매력적인 지역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일 신문에 또 김경학 위원이 새들 다 쏘아죽이라고 했다고 신문에 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아부오름 입구에 보면 성산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아시죠? 거기는 매년 민원을 넣어도 제주시에서는 해결 안 해 주네요. 물 엄청나게 넘쳐서 비만 왔다 하면 차들 못 지나가요, 성산에서 다니는 차들이. 아부오름 입구에, 목장 있는 데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시청 건설과로 한 열 번은 전화한 것 같은데 서귀포 의원이니까 다 씹어 버려. 그러지 맙시다. 내년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김태경 국장님,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던데.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조천읍 함덕리에 벽돌공장 대덕이란 회사가 있는데 이게 함덕리 공장설립반대대책위에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서 이 벽돌공장의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왔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위치가 마을 인근에 있는 것으로, 위치가 어딘가 확인해 봤더니 마을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마을하고는 한 300미터 이상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반대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니까 법적으로 검찰에 고발도 해서 불기소처분 받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도 두 번씩이나 조사를 했는데 뚜렷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반대대책위에서 왜 이렇게 사업취소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김원남입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 9월에 공장 승인이 나간 이후에 2018년도 8월에 지역주민들이 이 공장 설립에 의문을 제기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인데 저희들 처리는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전부 처리했는데 그중에 검토상의 오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지역주민들이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해소되었고, 그 외에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보완 요구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다 완료되면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처리사항에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단위가 톤으로 될 것을 킬로그램으로 됐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하나하나 전부 해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경운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이 공장부지가 계획관리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이라고 나왔는데 공장을 설치해도 되는 곳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 사항도, 상수도 관련도 수도로 사용 가능한데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수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협의 사항들이 내용에 적혀 있지 않아서 그 사항도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설립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4, 5등급 지역이라서 공장 설립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중재를 해서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설명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문제가 없다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 시장님도 가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 번 가서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그런 중재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환경성 검토 사항, 이런 사항이 의문 가져 있는 사항이 보완되면 시장님과 같이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경운 위원 벽돌공장이 혐오시설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혐오시설에 들어갑니까? 분진가루 때문에 공해 유발한다고 반대위에서 얘기하는 모양인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공해 유발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전부 집진시설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벽돌공장은 모래라든지 시멘트가 전부 노지에 있어서 분진이 날렸는데 지금 하는 공정들은 전부 지하로 들어가도록 돼 있고……
●문경운 위원 지금 건물은 착공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건물은 다 완료됐습니다. 기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 의문 사항들만 해소되면 기계는 작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반대위에서는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착공된 다음에 반대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반대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승인은 2017년도에 나왔고,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도 8월부터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은 이 부서에서 했고,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했는데 감사까지 했고, 그다음에 반대위에서 검찰에 고발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다 무혐의 처리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경운 위원 단지 반대위에서는 이게 공해 유발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여러 가지 의문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가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도 보니까 환경성 검토보고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보완 요구한 상태입니다.
●문경운 위원 공장 공정도, 설계도 등 관계된 서류는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반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경운 위원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들 잘 이해 설득시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게 문제없도록…….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철저히 설명드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일찍 감사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중에라도 자료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월정리에 실증용 해상풍력발전기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영훈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발전사업 허가가 아닌 행정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인데, 이게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거 실증기간이 끝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 사항은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재완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송영훈 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저희들은 공유수면 점용 부분만 인허가 나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실증용 해상풍력발전기를 월정리에 2대 설치했거든요. 2대 한 것은 아시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예, 공유수면.
●송영훈 위원 그런데 실증사업이 끝나면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거든요. 실증사업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면 2005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입니다. 이게 끝나면 풍력발전기가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다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1일까지 15년간. 15년 연장된 사유가 타당한 것인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잘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누구 보내서 파악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서 행감이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그거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그게 2007년도에 처음 시작된 것이어서…….
●송영훈 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하기는 했는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실증시험 기간은 끝난 것이고 그 이후에 또 공유수면 연장허가를 줬단 말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행감이 끝나기 전에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2005년 12월에 제정된 법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영훈 위원 이게 어떤 법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지역 지구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경과규정으로 보면 2005년 12월 7일 제정되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이 상실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서귀포시는 2008년 12월 18일에 초지조성지역 지구 등이 지정 고시되어 있고, 제주시는 이 내용을 10년 동안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제주시는 초지조성지역 지구 지형도면 고시가 2018년 1월 10일에야 됐거든요. 10년 동안이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을 작년에 초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가 알게 됐는데 2008년도 당시에 고시해야 되는데 그때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월 10일에 재차 고시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시가 전국 초지의 47%, 이 초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는 동안, 10년 동안 이것마저도 고시를 안 했다는 것은 과연 제주시에서 초지관리를 할 수 있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08년도에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알아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오전에 시장님이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국회에 「초지법」도 개정되는 것으로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거기에 많은 과태료도 부과하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로만 해서 초지를 관리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과태료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게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하면.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게 아니고 고발하면 검찰에서 벌금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언제 부과했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 이후에 고발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지 않아도 월동무 같은 게 초지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지법」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조치할 수 있도록…….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조치하고 앞으로 초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때 당시 국장님은 아니었지만 행정은 연속성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차산업 분야 간담회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전에 수없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제주도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제주경제가 어려우니까, 물론 다른 산업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가 특히나 잘할 수 있는 게 1차산업 분야에서는 제주도가 경험도 많고 이제까지 농가 비중도 많고 해서 제주도가 1차산업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으니 예산을 1차산업에 조금 더 편성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또 해야 될 게 1차산업과 관계되시는 분들이 신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그게 예산에 반영되거든요. 그래야 예산 규모도 더 늘릴 수 있고.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와서 보니까 지난 행감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혹시 신규사업 발굴한 거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한 거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업인 단체하고 하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 소형 농기계 아니면 대형 농기계만 지원됐었는데, 파종기도 중형 농기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3000만 원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1000만 원 이하 또는 트렉터 등 대형 농기계, 고가의 농기계만 지원했었는데 중형 농기계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수축산경제국 제주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3억 정도 줄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4% 줄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예산도 복구시켜야 되고, 계속적으로 말씀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잘할 수 있는 산업들을 하자. 그러려면 1차산업은 잘하니까 1차산업 예산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야 예산을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현장을 방문하면서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도 많이 부족하다.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들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아닙니다. 지금도 감귤이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는데, 올해 감귤은 생산량도 많고 품질도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오는 감귤에 대해서는 약간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날씨가 좋아지면 우리 감귤에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아질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고요. 그러면 11월쯤 되면 가격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작년에 감귤이 후반부로 갈수록 가격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감귤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 생각으로는 비상품 감귤이 많이 섞여서 출하…….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비상품 감귤이 전국 도매시장에 유통됨으로써 시장을 교란시켜서 나중에는 감귤이 떨어지는 가격으로 농부들에게 보상이 되어졌는데 올해는 생산량을 한 53만 톤 정도 예상하고 있죠. 작년에는 47만 톤 정도 됐었는데. 53만 톤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올해 비상품 감귤도 작년에 7만 톤에서 올해는 9만 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품 감귤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농가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오늘까지 해서 혹시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민간인 단속반 12명하고 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어제까지 10건에 8500㎏ 정도 비상품 감귤이라든지 감귤 조례 위반한 사항을 적벌해서 과태료도 부과했고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단속을 하면서 어떤 비상품 감귤을 하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45㎜ 이하 작은 감귤하고 섞인 거라든지 일부는 품질검사원 도장 안 찍힌 것이 있었는데 대부분 비상품감귤이 섞인 45㎜ 이하 감귤이 섞인 것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는 시행규칙이 조금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45㎜에서부터 71㎜까지. 71㎜ 이상은 가공용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가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시기입니다. 단속도 제대로 해 주시고, 단속하면 강력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단속하면 신문, 방송에 단속했다고 제보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올해 두 건 정도 언론사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산 감귤가격은 국장님한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올해 이상 기후로 해서 맛도 떨어지고 산도는 좀 올라 있지만 감귤 출하 초기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단속 등을 철저히 해서 올해 감귤가격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가격 희망이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자료를 요구하면 담당부서에서 숙지 안 하나요? 자료만 갖다 틱 던져버리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감사하는 게 왜 이래요? 좀 긴장해서 합시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 자료는 자체에 없는 거여서…….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공유수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공유수면을 어촌계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다 이용해서 동의 받아오라고 하니까, 돈 몇천만 원씩 요구 안 하면 동의를 아무도 안 해 주잖아요. 보완대책을 빨리 마련하십시오. 그거 어촌계 겁니까? 그것을 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게 해요? 행정에서 그런 권한을 줬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하려면 돈 안 주면 동의를 안 해 주잖아요. 낚시어선이 어디 들어가려고 해도 어촌계에서 돈 몇천만 원씩 요구하고, 말이 되는 거예요? 해상풍력 같은 것은 몇십억 요구했겠네요. 어촌계가 하면 자기네 직분만 할 수 있게 줘야지 이런 것까지 전부 돈벌이로 이용하게끔 행정이 하면 되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숙지해서 이런 관례를 조사하고 이렇게 못 하도록 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촌계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누가 해야 될 겁니까? 행정에서 해야죠.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임상필 위원 답변하시느라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보고 자료 74쪽 봐주십시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양식장 배출수 관련.
국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못 보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세부 내용 다 자세하게는 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재완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처리상황이 완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74쪽 보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예, 보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완결로 되어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예.
●임상필 위원 이게 완결 처리된 게 맞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지속적으로, 이 업무는 완결이라기보다는 계속 진행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럼 추진 중으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양식장에서 배출수 수질오염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합니까? 환경지도과?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예, 환경지도과에서 합니다.
●임상필 위원 환경지도과에서 하는데 환경지도과는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각종 민원처리에, 자기네 본연의 업무에, 이것에 저것에, 너무 인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등한시한다.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 조금 소홀히 한다. 좋은 말로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나 이런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환경지도과 할 때 합동으로 나가고 있지만 별도로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현장 나갈 때 계속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출수 거름망이나 이것을 한 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20% 이상 침전시설을 한다든가, 5% 이상 침전시설에 경사스크린을 한다든가, 5% 이상 침전시설에 드럼스크린을 한다든가, 3단계 거름망 시설을 하는 것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이 부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나온 사항으로서 물론 해양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주산업인 양식업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관리도 용이하면서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의논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도단속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축산분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서하고 단속부서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서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행위가 되어서 개선조치도 미흡하고 이런 단속행위 자체가 부족하다.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말씀하신 대로 저감시설 부분도 잘 개선하고 단속도 확실히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답변하고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주시 배출수 수질검사 현황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점검대상이 100군데 이상이었습니다. 101군데에서부터 103군데까지 있는데, 유독 올해는 60군데로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최근 3년간 지적받은 곳을 기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물론 잘하는 데는 계속해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해양수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가 청정제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서로 협조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배출수를 검사하는데 평상시 검사해야 되는 겁니까, 급이식 먹이 줄 때 검사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전에 공직에 있을 때 양식장 배출구 앞에 가서 보면 온갖 어린 고기들이 떼거지로 몰려드립니다. 왜? 먹이 줄 때 그 먹이가 흘러나오니까 와서 서로 먹으려고 하는데, 배출수 검사 시기가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고 급이 시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배출수 수질검사가 됩니까? 물론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오염물질, 사료 찌꺼기, 슬러지, 분뇨랄까 이런 것이 나갈 때 이게 중요한 것이지 평상시에 무슨 수질검사를 해서 뭘 검사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앞으로 배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환경오염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합사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잘 추진해서 환경이 유지되고 개선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또 조치 사항을 보면 개선명령이에요, 개선명령. 개선명령 정도 하는 것을 가지고,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 일부 개선명령 하는 것을 가지고 코웃음 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과감하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비상품 감귤 단속 과감하게 해 달라고 주문하시던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규정대로 해서, 규정이 너무 어긋나게 강하게 해 버리면 뒤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주관하는, 양식장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하고 배출수를 관리하는 환경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지도단속을 잘해야 되고,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최고의 제재를 가하면서 따라오게끔, 이행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도 관리 분명히 잘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아까 제가 부탁했던 TF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축산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김원남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무허가 축사를 2016년도에 전수 조사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전수 조사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그 전수 조사 결과와 자료를 제출한 전수 조사 결과 및 적법화 실적이 차이가 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전수 조사한 결과 다른 것은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정상적인 건물도 있었고 무허가도 있어서 무허가만 추려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도에 실시했던 축사가 양 행정시 모두 616군데인데 제주시가 302군데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오늘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전수조사 결과가 130개소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상필 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절반도 안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302개소 중에 전수 조사한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정상적인 건물이었고, 나머지 130개소만 무허가로…….
●임상필 위원 절반 이상 차이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임상필 위원 단순한 조사 착오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해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조사 자체를 신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철저하게 조사했는데 302개소 했다가 130개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
●임상필 위원 그걸 누가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재조사도 하고……
●임상필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지 않았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진 않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적법화 추진 진행률이 90%네요? 89.9%.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89.9%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 2, 3단계 중에서 1, 2단계는 올해 9월 24일까지이고 3단계는 11개소가 되는데 그것은 2024년도까지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2024년도까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이거 100% 완료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2024년도 가면 그때까지 살 수 있을는지 못 살지 모르겠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것이 면적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돼 있는데 1, 2단계는 130개소.
●임상필 위원 실태조사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서 농가들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잠깐 사진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 앞에 있는 사진 하나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이며) “귤 중품 삽니다.” “파치 삽니다.”
제주시 쪽에는 저런 스티커나 현수막이 안 걸려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어제 위원님께서 도에 질의할 때 저도 봐서 오늘 아침 단속반 12명한테 저런 것이 있는지, 있으면 전부 수거해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보기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시던데 감귤가격 형성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감귤가격이 지난해보다 한 15% 다운됐죠? 하락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오늘 아침은 한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저런 상회에서 사 가면 가공용으로 팔겠습니까, 무농약 친환경 감귤이라고 해서 팔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어떨 것 같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쨌든 비상품보다는 가격을 더 받으려고……
●임상필 위원 더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품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둔갑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올해 경제상황이, 물가가, 과일 소비가 다 줄어드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저렇게까지 해 버리면 그야말로 감귤가격 회복하기는 어렵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기는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해서 저런 거 있으면 다 거둬들이도록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반들이나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저러한 상인들이나 일부 악덕업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 때문에 감귤가격이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올해산 감귤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들 분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이 무허가 축사를 질문하시던데 302곳에서 119개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30개소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19개소로 축소한 거 아니에요, 302개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사하다가 틀려서 119개만 나오겠어요. 집행률 올리기 위해서 소규모 축사들은 배제시켜 버리니까 그거 한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제외된 것들이 소독시설 같은 것을 건물로 안 봐서 그런 거 제외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쨌든 제외시킨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자료로 해서 세부 사항으로 보여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제가 있는 거지.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600개 됐다가 갑자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302개소에서……
●위원장 고용호 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아까 임상필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던데 불법을 저지르면 단속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줘야 과잉생산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절감할 텐데 계도하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그 사람들을 과잉 생산을 못 하도록 제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 냄새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밀식 사업이잖아요? 밀식 두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위반하고 냄새를 저감시키지 못하면 과감하게 퇴출시켜야죠. 우리 제주도에 어느 정도의 돼지가 필요한 거 같아요? 이 양돈장의 수에서는. 국장님, 몇 두면 되겠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까지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30만 두가 적정이에요. 30만 두가 적정인데 지금 몇만 두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50만 두 조금 더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뭔 50만 두만 있습니까? 60만 두 되죠. 58만 두인데 거기에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 한 2만 두 때리면 60만 두 아니에요. 그러면 50%는 퇴출해야 돼요. 그게 적정생산이고 그래야 환경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그것을 보고만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앞으로 동물복지를 위해서……
●위원장 고용호 양식장도 마찬가지예요. 양식장도 난리 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다 봐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잉생산하고 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정상적으로 가는 거지 조금 뭐하다고 봐주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날이 오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기준과 원칙을 세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해서 밀고 나가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누군가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과감하게 적정생산 만들고 좋은 상품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살게 해야죠. 전부 다 초토화될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입니다.
김원남 국장님, 태풍 현장을 같이 방문하면서 느꼈던 게 도에서 또 시와 같이 공동사업이었지만 저류지를 몇백 개 했는데 국장님도 현장을 봤지만 저류지 제 기능한 데가 몇 군데 손가락 꼽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저류지 위치 선정할 때 모든 지역주민과 행정과 설계부터 자기 혼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물이 쏠림현상이 있는 데 저류지를 시설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 현장 가서 봤을 때 저류지 기능한 데가 과연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류지가 제주시에는 한 57개소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조훈배 위원 제주시가 총 168곳입니다. 어떻든 안전총괄이든 여기저기 관리부서는 다르지만 제주시에만 168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찬 곳은 서너 군데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봤지만 밭은 물에 쓸려서 흙이 없고 돌멩이들만 나앉았는데 바로 옆에는 저류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류지에는 물 흔적이 없습니다. 파란색 풀이 그냥 있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당초 저류지를 조성할 때하고 그 외 주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 흐름이 바꿔져서 안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그 답변을 들으려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처음 여기다 지구 지정 선정해서 공사할 때는 저지대 물은 거기로 쏠리면 오겠다 해서 공사해서 그 이후에 그 지역 주변 도로라든가 개발로 인해서 수맥 길 자체가 차단됐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가 저류지 하나에 한 50억씩 투자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관리 안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난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고용창출. 모든 게 다 좋은데 읍·면당 아니면 지역별로 분화시켜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초작업이든 뭘 했으면 이런 피해는 덜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행정에서는 만드는데 급급한데 만든 이후 사후관리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는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시피 이번 재난에 봤기 때문에 저류지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제주시에서 관할하는 저류지는 읍·면에 위탁 관리하든 어떤 관리 방안을 해서 소방차를 동원하든 뭘 하든 물을 흘려서 가는가 안 가는가. 물길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번 태풍을 보면서 그런 사항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주시에 관리 예산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확보해서 물길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내년에도 올해 같은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올해 다음 추경할 때 긴급이라도 해서 이것은 크게 돈 안 들어도, 기존에 있던 저류지를 새로 파는 것이 아니고 장비 들여서 물길만 정리하면 큰 예산 안 들고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번 추경에라도 해서 제주시의 168개 결과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으로 분산시켜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게끔 해서 수시 점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 지역 개인한테 임대 줘서 그 안에 방목하든가 아예 소나 염소를 기르는 게 낫겠더라고요.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딱 가두어놓으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1억, 2억 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에 최하 20∼30억은 투입된 예산인데. 올해 감사는 끝나지만 이 관계를 해서 조치사항을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있는 예산이라도 활용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서두르고 안 되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해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산 절감이고 우리 농민들한테, 왜냐하면 속 열불 난 데 부채 사 주는 꼴입니다. 수십억 투자해서 완전 불모 땅이지 않습니까, 그 저류지 자체가? 이것을 쓰면서 그래도 행정에서 물통 파고 뭐 하고, 해도 해도 안 되는 거 참 그렇구나. 덜 실망할 거 아닙니까? 이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1차산업 부분에 예산 미집행 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예산이 한 60% 좀 넘게 집행됐는데 1차산업 예산 특성상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예산 150억도 조금 있으면 12월에 집행하고 다른 예산들도 마무리되다 보면 한 90%를 목표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미집행 부분에 보니까 농업생산 기반확충 배수개선 사업, 소규모 배수개선 농촌 생활환경, 이것도 보면 이월사업이지만 배수개선 사업이 집행 안 된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공사는 발주해서 사업은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그 예산도 전부…….
●조훈배 위원 공사발주는 언제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건 좀 늦어서…….
●조훈배 위원 우리가 본예산 해서 예산 나와서 결정해서 집행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늦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하게 되면 빨리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난리 난 다음에 배수 공사하는 게 앞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손실이면 이 공사하다가 남을 돈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하여튼 서두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리고 어선어업 및 해상 교통 지원 부분에 어업용 기자재라든가 생분해성 어구, 전부 다 예산 집행률이 너무 안 돼 있고, 축산 부분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및 동물보호복지, 사전 예방 중심 가축방역시스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전국적으로 총비상이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이우철 국장님의 입술 터진 거 봤습니까? 우리 제주시에서는 같이 안 합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하는 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도 초소 운영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사전예방 중심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 예산은 거점소독시설을 한림 쪽에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 그 예산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도 집행이 될 겁니다.
●조훈배 위원 한림 쪽에는 해마다 방역시스템 해서 시설물이 돼 있던데 지금도 안 돼서 예산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한림지역에 거점통제 초소까지 네 군데 설치됐고 추가로 한림하고 한경 접경지역에 한 군데 설치하도록 요청이 들어와서 지난주부터 공사를 시작한 사항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제주도민의 제일 불편사항이 뭡니까? 양돈 냄새 아닙니까?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개선, 이 가축분뇨 자원화 개선 비용도 액비저장소나 이런 유사한 사업이 미집행 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액비저장소는 태풍하고 호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탱크 시설하는 사항이 늦어진 사항인데 이 사항도 올해 내로 다 완료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은 지금 사업 추진 중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가 돈 주고도 못 하는 거 보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없잖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 지역 도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해상 쪽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마다 가보면 읍·면·동에 가보면 항·포구 있지 않습니까? 항·포구에 가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 전용이라면 그렇고 그 지역주민들이 5톤 미만 소형 어선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조훈배 위원 요즘 이 포구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레저, 레저를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서 보트를 매 놓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때나 뭐 할 때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입항할 데가 없는 겁니다. 평소에도 접안시설에 보트가 다 정박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모 마을은 이것 때문에 형사고발 사건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낚시어선 안전 관련해서 점검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도 앞으로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보트는 그렇지 않습니까? 레저라는 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친구들끼리 와서 보트 타고 갈 적에는 그걸 육상으로 인양해서 트레일러 똥고냥에 물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다 정박시켜 놓고 가거든. 이래 놓으니까 항·포구는 면적이 정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항·포구 확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지역 내 이용하는 선박 수에 맞춰서 증축을 하고 넓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포구가 있으면 활용 면적이 1000㎡면 그 척수에 맞게끔 면적이 되는데 보트를 네다섯 대 와서 매버리면 거기를 거점으로 어업 했던 사람들이 입출항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안하면서 살짝 접촉사고 나서 그것 때문에 형사 고발되고, 진짜 원 토착주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이걸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며칠 이상 정박을 못 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트레일러에 보트 싣고 와서 하지 않습니까? 끝나면 트레일러에 싣고 다른 데 가서 소위 말하면 육상 차량 같이 공영주차장 시설해서 거기를 해야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원만하게 입출항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지금 어항에 크레인도 한 36군데 설치돼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용 안 할 경우에는 전부 육상으로 올리도록 지도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조훈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봤는데 크레인 자체가 중량이 5톤하고 4.5톤짜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붐이라고 합니까? 길이. 이게 짧고 요즘은 배가 커가니까 용량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미숙으로 염분으로 인해서 노후화돼서 못 써서 방치되는 것이 많고, 이 부분을 전수 조사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몇 년 동안 본전 뽑기 위해서라도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먼 데서 보면 ‘아, 저기는 그거 있구나’ 생각해 가지고 내버릴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똑같은 여건 하에서 활용도를 높이면 행정도 좋고 거기에 종사하는 어민들도 좋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아침에 시장님 인사말씀 중에서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시장님 공약이지만 이 사업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도하고 중복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하고 사업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른데 여건 자체가 여기는 자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도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도에서는 이 사업이 되는데 시에서는 왜 안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에서 하는 사업은 개인 집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마을의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사업의 일부는 지역 에너지 활용이 어려운 계층에 30% 정도는 배분해 주는 사업으로 도하고 다르게…….
●조훈배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좋은 게 이 넓은 제주시에 지원하는 업체가 없어서 계속 연기되고 지금 두 개 마을, 또 한 개 마을은 중복 신청하는, 지금 명도암하고 어디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행원, 명도암은 두 군데 신청했고.
●조훈배 위원 자료상에는 세 군데인데 명도암에 추가해서 명도암은 두 군데, 행원 하나 해서 세 군데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당초에 귀덕하고 다른 마을 한 5개 정도 신청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마을의 어떤 사정 때문에 포기했는데 이분들이 마을의 사정만 해소되면 다시 신청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물론 2030 탄소 없는 섬 만들기, 이런 정책은 좋은데 진행해 봐서 안 되면 왜 신청을 안 하는가. 도민들 눈에 맞게, 자기 여건이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평양감사도 싫으면 안 한다고 아무리 행정에서는 좋은 것 같아도 현실에 안 맞으면 이 사업은 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되면 맞게 수정하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지침을 완화하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항·포구마다 소형 어선도 있는 반면 큰 포구 같은 경우는 대형 선박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 30톤 해서 15일, 20일씩 작업 나가는데 거기 보면 선원이 보통 7명에서 많으면 10명 정도 승선하지 않습니까? 나가면 15일에서 20일 정도 작업을 하는데 제가 한번 거기 보니까 나갈 적에 담배를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두 갑 정도 태운답니다. 왜냐하면 배에서는 육상과 달리 활동반경이 적고 계속 손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배 태우는 사람은 계속 입에 물다시피 피우고, 음식물 다 포장돼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15일 작업하기 위해서 한 번 출어할 때는 낚시 미끼 포장이라든가 음식물, 부식재료 있지 않습니까? 이 포장물을 엄청나게 갖고 가는데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담배 피우고 버리고 음식물 비닐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공해선상에, 작업장에. 결과적으로 이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나이 먹어서 배 타는 걸 배워서 배 낚시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책, 중간에는 수협에서 쓰레기 갖고 오면 자체적으로 치운다 했는데 이것도 귀찮아서 안 가져온답니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제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든가, 아니면 나갈 때 무게 달아서 안 가지고 들어오면 처벌을 하든가, 이런 대책 방안을 강구할 생각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쓰레기 되가져오기가 한림수협하고 제주시수협하고 몇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져오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대부분 어구라든지 작업하다가 그물에 걸려 올라온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선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생활쓰레기도 버리지 말고 전부 가져오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시켜나가고, 또 어선인들에 대한 의식 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은 가져오는 쓰레기는 폐어선의 그물 같은 것이나 그런 거 갖고 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7, 8명이 15일 먹기 위한 음식물 포장지, 미끼 포장, 이 비닐포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특히 친환경적인 것은 바다에 들어가면 2, 3일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데 이것은 영구히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 이것은 반드시 되가져와서 그것에 대한 것을 행정에서 보상하든가 아니면 나갈 때 조사를 해서 조치를 안 하면 앞으로 해양 쓰레기 대책 방안이 없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까도 말씀했지만 생활쓰레기도 가져오도록 하는데 이것은 수협하고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강구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서귀포 가서도 강조하겠지만 행정에서 뭘 주는 만큼 그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서로 간에 공존될 것이라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에는 도두에 낚시어선들의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싹 치워서 그 많은 낚시어선들이 갖고 가면 바다에 다 버리니까 다 제주시로 몰려오는 거 알죠?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싣고 간 사람은 분명히 싣고 와서 쓰레기봉지에 담아서 버리도록 하든가, 갈 때 검사하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갖고 와서 놓도록 하는데, 옛날에 있던 쓰레기통마저 치워버리니까, 지금 거기는 깨끗하죠.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깨끗한데 그 쓰레기가 다 바다에 버려진다는 거, 심각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해양쓰레기를 1년에 한 1만 톤 정도 수거해서…….
●위원장 고용호 그거 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버린 거예요. 안 버리면 1만 톤 수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사업, 태양광 발전 하고 있던데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인지 제가 설명할게요.
도에서 하는 것은 전력비 세이브 사업이에요. 경제성으로 해서 수익 내겠다는 사업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사업은 발전 해서 수익을 챙겨서 취약계층에 주겠다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일부는 주고 일부는…….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그 수익이 나요, 지금? 지금 수익이 나느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설치한 데는 없지만.
●위원장 고용호 설치한 데 없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작년에 비해서 올해 REC가 몇 % 줄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REC…….
●위원장 고용호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몇 % 줄었습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예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작년에 지원하던 REC가 올해는 몇 % 줄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 …….
●위원장 고용호 50% 줄었지 않습니까? 50% 줄고, SMP는 지금 얼마 하고 있어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 1㎾당 163원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작년에 비해서 얼마 떨어졌어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 가격은 수시로 등락하든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163원인데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REC하고, 작년에는 193원 하다가 올해는 두 개 합친 게 163원일 거예요. SMP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REC 포함해서 163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나겠어요? 발전수익이 작년에 비해서 30%에서 40% 정도 떨어졌는데, 수익이 나서 경제성이 있겠어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전력비 세이브 사업은 가능한데 수익을 내서 저소득층에 주겠다는 게 그렇지 않은가요?
REC는 자부담에서만 주죠?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자부담 몇 %예요? 40%입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 예, 40%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40%에 대한 REC만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력이 나오겠어요?
지금 친환경 전력이 제일 비싸죠?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가장 싼 전력이 얼마예요? 어디에서 생산한 전력이 가장 싸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 …….
●위원장 고용호 담당과장님 맞아요? 그러면 담당자 나와 봐요. 담당 팀장님.
●제주시에너지관리팀장 강승태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강승태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가장 싼 전력이 뭡니까?
●제주시에너지관리팀장 강승태 가장 싼 전력은 석탄을 발전으로 했을 때 가장 쌉니다.
●위원장 고용호 원전이 제일 싸잖아요. 원전은 지금 40원밖에 안 되잖아요. 석탄은 지금 추방하려고 하는데 석탄으로 돌리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원전이 가장 싸고,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제주시에너지관리팀장 강승태 지금 제주도에서 쓰고 있는 경유와 등유가 가장 비싸고 그다음에 LNG가…….
●위원장 고용호 가장 비싼 게 태양광 아니에요. 태양광하고 풍력. 193원 아닙니까, 전력생산비가.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제일 비싸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REC를 줄여가는 거예요. 작년에 줬던 것을 반토막 내고, 내년도에는 더 줄일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 하는 사업들이 점점 어려워져요. 지금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작년 수익의 반토막으로 30∼40% 줄었어요.
●제주시에너지관리팀장 강승태 지금 저희가 계산할 때 2000만 원 정도 수익은…….
●위원장 고용호 언제 계산한 겁니까?
●제주시에너지관리팀장 강승태 REC를 40% 정도로 받고 SMP를 작년 최저 수준인 120원 정도 수준으로 계산했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몇 % 계산했습니까? 효율을 몇 % 계산한 거예요?
●제주시에너지관리팀장 강승태 15% 정도 계산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계산해서 얼마 했을 때 얼마 정도 남아요?
●제주시에너지관리팀장 강승태 100㎾ 했을 때 보통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위원장 고용호 그거 작년에 계산한 거죠?
●제주시에너지관리팀장 강승태 작년에 SMP 가격을 최하로 계산하고 REC 가격도 최하로 계산했을 때…….
●위원장 고용호 40% 했을 때 2000만 원 나와요?
●제주시에너지관리팀장 강승태 예.
●위원장 고용호 그렇게 안 나오던데, 계산이. 그렇게 계산이 안 나와요. 2000만 원씩이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께서 태풍 올 때 전날인가 외국 간 모양이죠? 특별히 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태풍 일기예보 받고 간 모양이죠? 의원들 갔으면 언론에 엄청나게 떠들었을 것인데 시장이 가니까 한마디도 안 하네요. 일을 잘해서 그런가요? 왜 갔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독일 자매결연도시에 태풍 불기 전날에 갔습니다. 태풍 불기 전에 갔다가 끝나는 날에 들어오셨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거기 가서 해녀상 세웠습니까? 해녀상도 안 가져가고 그냥 놀러갔다 왔네요, 그러면. 해녀상은 언제 세웁니까?
그리고 아까 공유수면 한 거 다 됐습니까? 제 질의 끝나면 바로 공유수면 한 거 대답해야 할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2차 예산 미집행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미집행이 많으니까 우리 농어민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것들 빨리 집행해서 태풍이라든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4% 집행했고 올해는 90%를 목표로 집행 계획입니다. 1차 산업 예산 특성상 10월, 11월에 집행하는 사업이 많아서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90%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믿겠고요.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100톤인가 수거했다는데,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집하장이 있는 것 같은데 동에는 하나도 없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동에는…….
●위원장 고용호 동에는 어디서 수집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해양이 접한 동 6개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는데 거기는 생활쓰레기하고 해양쓰레기를 혼합해서 쓰고 있어서…….
●위원장 고용호 해양쓰레기하고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집하장 안에서는 분리해서…….
●위원장 고용호 칸을 나눠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칸을 나눠서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육상의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집하장 건물까지 지으면서 해양쓰레기는 왜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내년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해야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리고 지사님이 작년엔가 올해인가 해양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정규직화하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떠든 것 같던데 그거 추진합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고용호 기간제 운영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정규직화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올해 안에 해 주셔야죠. 약속했으면 해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 조직부서하고 계속 의논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도 조직부서가 아니고 실무에서 얘기해야죠. 언론에 얘기한 것을 못 하면 되겠느냐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도 원하는 것이 1년 열두 달 계속 고용해서 정규직화시켜 주면…….
●위원장 고용호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죠. 지사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정규직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하나하나 행정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은 꼭 지켜야 돼요. 그분들이 체력장 시험 보고 한 모양이던데. 젊은 아이들이 그거 해서 정규직화 안 시켜주니까 내년부터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시켜줘야 돼요. 지금 20살, 30살 된 친구들도 거기 들어가 있던데, 그런 사람은 정규직화해 줘야죠. 나이 드신 60세 이상은 안 되겠지만 그분들은 시켜줘야 될 겁니다. 국장님이 그거 책임지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노력할 게 아니고 이것은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죠. 안 지키면 안 되죠. 그렇게 정규직화해서 쓰레기 집하장도 잘 짓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력 창출도 되고.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인력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일어업협정 결렬 보상으로 제주시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EEZ 관련 협상이 2016년도 6월 30일 이후에 안 돼서 21척이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신규 어장을 발굴할 수 있는 예산을 척당 500만 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원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직접 지원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뭘 지원하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유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유류비는 옛날부터 지원한 거잖아요. 유류비 하도 안 올라서 내가 증액까지 시켜줬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추가로 더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디 추가로 했습니까? 나 모르게 추가로 한 것도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별개 사업으로 추가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별개 사업으로 무슨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신규 대체어장 발굴 사업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유류비 500만 원씩 지원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톤수에 따라서 차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사업도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대체어장 자원 동향 조사 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고용호 안 간 사람도 다 주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실적이 있는 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실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 이거 서귀포에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그분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계산해 봤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담당부서에서 2016년도 당시의 조업실적을 수협에 전화만 하면 알 것인데, 그리고 올해 상황도 조업실적 해서 판매실적 하면 알 거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파악할 게 아니고 지금 4년째예요. 만 3년 지나고 4년째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파악 안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이것은 국가가 무능해서 어민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필요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어민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나왔던데 보니까 대화를 전혀 안 했네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얼마를 피해 봤는지, 얼마나 조업실적이 떨어졌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근해어선, 일본에 들어갈 때 수익하고 지금 수익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 매출액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도에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 떨어지면 그분들은 모든 것을 다 빚으로 운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분들이 출어할 수 있게끔 수협마다 척당 1억씩 출어자금을 보증 없이 그냥 주어서 출어하는 실정이고, 모든 게 다 빚으로, 지원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또 양어장도 그렇고, 농민들도 이번 태풍으로 그렇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지금 1차산업이 다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공유수면 받았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송영훈 위원님, 자료 받았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송영훈 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연장 허가를 줬는지에 대해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저희들이 계속 문서로 찾아보고 하는데 연장 허가할 당시의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왜 파악이 안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서류가 전산상으로는 있는데 그때 수기로 작성했던 서류를 아직 찾지 못해서, 아마 거기에 세부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서류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상으로 있는 것만 찾아냈고 자료로 만들었던 것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몇 년이나 지났다고 그게 없습니까?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의문 나는 사항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왜 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증사업이 끝났으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원상복구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사실 관계를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아주 심각한 거죠.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모른다면,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줬는지 모른다면 아주 심각한 거죠. 향후 15년을 더 준 것 같은데. 몇 년 더 줬습니까? 15년 연장했다는 것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2027년까지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2027년까지 거기 사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발전허가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덩그러니 놔둘 거예요? 사용허가부터 먼저 받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연장 허가를 해 줘야죠. 지금 사용허가도 안 난 것을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말이 틀린가요? 거기 사용허가도 안 난 거예요. 우선 철거를 해야 될 건데 사용허가 나겠습니까? 공유수면 사용허가부터 먼저 줘버리면 사용허가 어쩔 수 없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27년까지 안 뜯으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잘 찾아보셔서 전문위원실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부시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께서 비상품 감귤 유통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또 하나 비상품 감귤 유통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번에 저랑 통화하셨습니까? 혹시 인터넷 쇼핑 판매하는 거. 위메프, G마켓, 11번가, 티몬 이런 데서 감귤이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쇼핑으로 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는 통화는 못 해 봤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다는 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듣기는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거기는 대부분이 우체국쇼핑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역추적하면 금방 단속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체국쇼핑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장, 조훈배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문경운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담당과장님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되면 업무 파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실히 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밑에 직원들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 파악을 확실히 해야 밑의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다든가 했을 때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있지 업무 파악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해녀 진료비가 10년 동안 예산 지원한 거 보니까 235억 집행했더라고요. 1년에 한 12억 정도 집행한 꼴인데. 물론 진료비는 지원해 줘야죠, 해녀 진료비. 그런데 보니까 편차가 너무 커요. 어떤 사람들은 과다 진료 받는 냄새가 나는데 1년에 500만 원 이상 진료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 편차가 너무 크다. 그런데 이분들이 해녀 고질병이죠. 그런 게 있어서 하는 모양인데, 예산이 10년 동안 235억이라고 하면 단순진료 쪽으로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진료비 상한가라든가 횟수를 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비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는데, 제가 이번에 의원사업비로 해녀복지 의식조사를 내년도에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녀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요양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사망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익수사고도 있지만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고령화되어서 사망사고 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진료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했을 때 사망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 해마다 일어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어느 선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해녀 진료비에 대한 예산이 1년에 보통 1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녀들도 고령화도 많고 해서, 70대 이상 고령화가 57% 정도 되는데 고령화도 많지만 어쨌든 해녀 진료비에 대한 기준 마련을 도하고 협의해서 혜택은 많이 드리지만, 기준을 마련해서 드리도록 도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다른 쪽으로 해녀를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 주면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사실상 해녀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면 행정이나 의회에서 관대하게 지원해 주는 편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해녀 지원 사업비 보조금을 현장에서 주고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언제 생긴 겁니까? 어촌계 사이의 해녀 보조 사업비, 또 인터넷 도박에 쓰다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해녀학교 사항은 저희들이 보조금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했는데…….
●문경운 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보조사업자가 위반했으면 저희들이 강력한 조치를 하는데 보조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조금 횡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일단 보조금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전부 반납되어 있고…….
●문경운 위원 환수 조치했습니까? 1억 2200만 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8100만 원은 어촌계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지시를 내렸고 점검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짜 해녀는 없습니까, 제주도에? 해녀들 의료비라든가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울산에 보니까 가짜 해녀가 130명인데, 신규 해녀등록도 지금 신고제죠? 신고제로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등록하는 것은 어촌계 가입비 내서 들어가면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가입비 내고 들어갑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경운 위원 해녀들은 의료보험 안 드는가요? 진료비 따로 지원해 주지 말고 의료보험 안 듭니까? 의료보험 되는데 의료보험 외에 또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의료보험은 되는데 본인 부담분에 대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예.
●문경운 위원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료비 과다로 하는 거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인력이 없으면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한다든가 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톳 있죠. 업무보고 186페이지에 보니까 향토산업 육성 제주톳 웰니스 육성 사업 해서 나왔던데 향토산업 육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차피 어민하고 사업자가 동시에 소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 사업인데 톳을 이용한 향토산업 말고 다른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톳 말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계속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완료되어 있는 것이 땅콩사업, 그다음 석창포, 황칠사업 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일부는 마무리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성공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땅콩 같은 경우는 우도에 했는데 판매장에서 1년에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고, 석창포하고 황칠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문경운 위원 올해 마무리됩니까?
톳 웰니스 사업도 보니까 30억 투자하는데 국비 15억, 지방비 9억, 자담 6억이죠. 4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거의 완료됐고 하드웨어적인 자본보조사업이 올해 홍보관 조성하고 내년에 가공시설까지 하면 완료되어서 본격적으로…….
●문경운 위원 30억은 주로 가공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가공시설도 하고 또…….
●문경운 위원 홍보체험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제품개발도 하고.
●문경운 위원 이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문제는 자본보조사업자 두 명 정도가 자부담을 확보 못 해서 포기했는데 자부담 있는 분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납품계약 해지 발생이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런 것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2개 업체가.
●문경운 위원 기술이전 전문가와 갈등으로 계약 파기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경운 위원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포기한 분은 제외시켜 놓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향토산업 육성은 우리 제주도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민들도 소득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사업자도 소득을 볼 수 있는, 양자가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런 데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땅콩은 그나마 브랜드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황칠은 반짝 했다가 사라진 느낌이 드는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닙니다.
●문경운 위원 올해까지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올해까지 마무리돼서 황칠황삼 브랜드를 출시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까지 받은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상표권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런 상품들이 좀 넓게 얘기하면 항노화 사업인데 건강 관련 식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서 인간 수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건강 관련 상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지속적으로 한 번.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개발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부정 수급한 단체, 단체에 준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한수풀해녀학교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학교에 준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책임은 거기서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거기에서 횡령한 직원에 대해서 수사 의뢰도 했고, 다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앞으로 3년간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지 자문을 얻은 결과 보조사업자가 그렇게 했으면 당연하지만 보조사업자 밑에 있는 직원이라서 그것까지…….
●위원장 고용호 직원은 보조사업자가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직원이 문제가 생기면 그분은 시청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직원이든 대표자든. 직원이면 직원을 잘 뽑아야죠. 관리도 잘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 직원은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직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직원이 대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우리 직원들이야 직원이 행한 것은 시장님이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은 직원이 기간제예요?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할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다움’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고용호 위원장, 조훈배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자료 조금 보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예.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저희가 마을목장이라든가 초지 부분이 많은 개발사업들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있고, 또 마을에 유휴초지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일정의 수익사업들이 겸비되지 않으면 앞으로 초지에 대한 훼손은 지속될 것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어제 마침 도의회 상임위에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론해 주셨고 또 그에 대한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과 연계해서 자원화까지 하기 위해서 올해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하나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료의 기능을 겸비하면서 경관으로서의 가치까지 갈 수 있는 종자를 발굴하고 이를 유휴 목초지라든가 이런 데를 조성해서 초식가축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관광자원까지 연계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올려놨는데 내일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초식가축의 과거에 목축문화를 같이 겸비하면서 가져갔던 축산업의 추구산업에 좀 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시를 방문해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주의 자원은 물과 경관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과장님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국 초지의 47%가 제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잘 활용하셔서 제주다움이라는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 사업이 꼭 완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내년에 사업비를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과장님은 이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초지 전용허가와 관련해서 「초지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도 축산과 축산과장님이 초지 전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제주도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큰 틀에서의 초지 전용 부분은 「초지법」상에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서 개발과 관련된 투자진흥지구인 경우에는 전용을 해 줄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가 「초지법」의 전용 규정에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항이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의견이 많이 모아져서 이에 대한 사실 심의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준이 「초지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큰 규모의 전용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걸 불가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준, 심의회를 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소규모로 이행되고 있는, 지금은 저희가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소규모로 불법으로 이걸 농작물을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고령에 연세가 많이 드신 농업인들이 사실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고발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고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지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그래서 원상복구를 우선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초지법」 개정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그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제가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초지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법안,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이것은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를 했고 그에 대한 보완 조치들을 앞으로 더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법률적 검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수고했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축산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농지 전용을 하면 농지 전용 세부심사 기준이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농지법」에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초지법」에 전용할 때 어떻게 하라, 법이나 시행령에 이런 규정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시행규칙에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약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지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상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 내의 대규모 사업장, 예를 들면 봉개휴양림 관광지, 아덴힐리조트, 동물테마파크,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이 네 군데 정도는 초지 전용한 비율이 최저 70%에서 최고 97.6%까지 나온다 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초지는 정말 우리 제주의 보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도 그걸 인정하시던데 투자진흥지구로 되면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협의가 들어오면. 맞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관광시설 용지도 마찬가지고. 관광시설 하겠다고 하면 해 줘야 됩니다. 의제 처리해서 동의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상필 위원 그래서 이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용허가 전체를 시에서 하고 있죠?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도에서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에는 온갖 부담이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농지처럼 면적에 따라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3만 이상이면 도에서 하고.
●임상필 위원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건의를 못 합니까, 제도 개선? 이렇게 하고 세부심사기준을 만들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에도 과부화가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또 단순히 「초지법」에 보면 관광시설, 투자진흥지구, 경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지구, 농수산물 처리가공 보관시설, 이런 것은 그냥 해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전용은.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심사도 없어요. 오늘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공동목장 매각에 태양광 업체에 한 게 지난번에 태양광 시설 하겠다고 미래전략국에서 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허가가 나갔다고 한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축산부서나 시에서 잘못하는 게 아니고 이 조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세부 심사기준과 일정 면적 이런 것을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초지법」이 지금 상임위 통과된 거 통과되면 2차적으로 그 사항도 도하고 협의하면서…….
●임상필 위원 도하고 협의하십시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지법」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준 마련해야 돼요. 오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해 놓고 나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요즘 환경과 특혜 의혹이니 뭐니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럴 때 행정시에서 독박 쓰는 거 아닙니까, 속된 표현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도하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어제 제가 도 농축산식품국에도 주문을 했는데 십자화과 뿌리혹병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상필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어제 질의·답변하는 것을 전부 들으신 것 같은데, 잘 보신 것 같은데 뿌리혹병이 약제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방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약제로도 일부 하고…….
●임상필 위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한계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것은 밭을 놀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토양으로 전염되는…….
●임상필 위원 토양 전염이기 때문에 밭을 놀려서 근본적으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제가 어제 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약제대 지원하지, 나중에 과잉 생산되면 시장 격리다, 수급 조절이다, 물류비 지원이다, 이렇게 또 지원하지. 이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약제 지원하지 말고 휴경하도록 유도해서 휴경 보상비를 충분히 주고, 그렇게 하면 농가도 불만이 없고. 토양에서 오염되는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휴경직불제 이 사항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단가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 생각은 어제 담당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기술센터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방제 지도 이런 사항도 저희들은 기술센터하고 연찬을 해서 방제 방법이라든지 좀 의견 교환도 했으면…….
●임상필 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기술센터하고 관계는 매년 초에 영농교육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상필 위원 영농교육 시점에 농가들 모아놓고 올해부터는 방제 약제 지원은 안 합니다. 그 대신 재배를 안 하면 휴경보상으로 이렇게 정책을 바꿨습니다. 아니면 우리 시에서든 읍·면에서든 한림, 애월, 한경까지 조금 있겠지만 주산지 아닙니까? 그쪽에 집중하면 얼마든지 해결되고, 제가 보기에 약제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휴경보상으로 가면 그렇게 크게 반발은 안 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몇 농가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해 버리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공멸하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이거 농가에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땅도 살리고 농가도 보상을 받고, 농사를 안 지은 만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훈배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조훈배 위원 오전에 질문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했는데 저는 근성이 그렇습니다. 뭐를 하나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꼭 듣고 싶어서.
책자 33페이지를 보면 해양쓰레기 효율적 처리를 통한 청정해양환경 관리 부분에 해양쓰레기 신속한 수거를 위한 해안 정화 인부 사역 5개 사업이 있는데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바다환경지킴이, 해양쓰레기 정화, 해조류 수거, 해양보호구역 관리, 이런 식으로 다 분산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다 바다 해안 정화 청소 용역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렇게 분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는 지방비 사업으로 한 6개월 정도 채용하는 것이고, 바다환경지킴이는 국비 사업 30% 포함해서 6개월, 나머지 3개월 정도 추가로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정화는 바다 속을 수거하는…….
●조훈배 위원 수중, 수중 정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수중 정화 예산이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조훈배 위원 혹시 고용하면서 편법을 이용해서 목 분산시킨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지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제주시 관내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한림읍에 두 개 있죠? 애월읍에 세 개.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애월읍에 두 개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추가돼서 세 군데, 맞습니까? 어떻든 애월읍에 세 개, 구좌 하나, 조천 하나, 한경 하나, 추자면·우도에 하나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한림읍에 두 군데인데 전체 수거 물량이 789톤, 청정바다지킴이가 337톤을 했고 애월읍에 세 군데인데 전체 수거물량이 469톤, 집하장이 세 개인데. 그리고 어디입니까? 구좌는 집하장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전체 수거물량이 1118톤, 청정지킴이가 426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한림에 두 개 있고 애월에 세 개 있는 것은 한림하고 애월은 항구가 넓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 넓어서 옮겨가기에 거리가 좀 있어서 두세 군데 설치돼 있는 겁니다.
●조훈배 위원 애월읍하고 한림읍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림 처음부터 애월 것까지 하면 반경이 몇 ㎞나 됩니까? 애월과 한림에 다섯 군데 집하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좌 같은 경우는 구좌하고 조천읍 합치면 바다 길이, 그러면 쓰레기 인원 배치나 집하장 시설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해안선 길이라든가…….
●조훈배 위원 그렇죠. 해안선 길이지 않습니까? 한림 시작, 한림 종, 애월 시작 애월 종, 조천 시작 조천 종, 구좌 시작 구좌 종 했을 경우에 전체 길이 차이가 얼마나 나기에 이렇게 집하장 시설이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구좌 같은 경우도 한 군데 있지만 지킴이 인원은 다른 데보다 많이, 한 15명 정도 해서, 다른 데는 11명, 12명 이렇게 하는데 구좌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길이에 따라서.
●조훈배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투자 대비, 사실상 쓰레기 수거가 없지 않습니까? 물량이. 물량이 안 나온 데는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해 주고 진작 많이 나와야 될 데는 쓰레기 집하장 시설이 없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작년에 제가 바다지킴이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 바다 쓰레기는 산업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일반쓰레기하고 동지역 같이 혼용해서 집합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작년부터 지적을 했고, 사실상 해양 건설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비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염분이든 기름때 찌꺼기 같은 게 있는 상황이고, 주로 플라스틱 종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분리수거하고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 보면 용담, 화북, 삼양, 외도, 이호, 도두, 시작부터 끝까지 해서 해안선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다 여섯 개를 하지 말고 어디 한 군데 제대로 시설하고, 차량으로 해서 사람을 더 붙이고, 이 전체 인원에 차량 하게 되면 어느 한 군데 제대로 시설해도 비용 절감될 것 같은데 동과 동 해안 길이가 그렇게 깁니까? 길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6개 설치하느니 하나 제대로 하고, 차량하고 인력은 이 인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제대로 수거해야 실적도 있고 그나마 제대로 된 사업이 될 건데 형식적으로 동마다 하나씩 다, 이거 보이기식입니까,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대로 된 중간처리장을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처리를 못 하는 거고 또 동지역의 해양쓰레기는 그날 수거해 오면 지킴이들이 전부 분리수거해서 그날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도 초지 부분이든 산지가 엄청나게 훼손됐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바다를 강하게 관리 감독 안 하면 우리 바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육상 같이 금방 훼손되면 요즘 TV에 보면 거북이가 플라스틱 먹어서 코로 튀어나오고 뭐하고 지금 계속 환경생태 방영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당장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우리가 기형 고기를 먹어야 될 실정인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해양쓰레기 수거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도 임기 내내 이 부분을 계속할 테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순간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 지난번 의회에서 할 때는 답변이든 뭐든 시원시원하던데 오늘은 영,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너무 체력 손실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번 끝나면 몸보신도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실태 있지 않습니까? 농업법인이 순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부동산업입니까, 숙박업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농업에 종사…….
●조훈배 위원 그렇죠. 우리 제주시에 농업법인 등록 개수가 몇 개입니까? 자료에 1927개소가 등록됐는데 이 중 실태조사가 되는 데가 20.4%, 20% 좀 넘었는데 여기에 관련 공무원은 몇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게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렵습니다. 민박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하고 있고, 또 이 사항도 저희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가 법대로 다 실행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행정에서, 이런 실적 같은 경우는 최하 50∼60%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1927개소 중에 20%만이 실태조사 되고 이 많은 업무를 한 사람이 관장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협조도 받고 해서…….
●조훈배 위원 현실에 맞게 인원 배치를 해서 제대로 농업법인을 해 주고, 이 관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저도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지만 초지에 불법 월동채소 해서 과잉 생산하고 계속 문제 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이 가서 조사하고 그걸 적발하면 뭐 합니까? 아예 씨 파종을 못 하게 함으로써 농민도 그것에 대한 손실을 줄이고 제주도 전체적인 월동채소 생산량도 적정생산해서 제값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행정이 늦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관광 밥을 먹고 살고 있고 특히 여름철은 시내 가까운 해수욕장 이호라든가 협재, 함덕.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풍광이든 여건이 아주 좋은데 여름철만 되면 제주도는 바가지로 인해서 또 지역주민 민원, 평상이라든가 파라솔 부분, 계속 말썽 나는데 행정에서는 지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썽 나서 가서 말 한마디 하다 보면 장사가 계절장사니까 영업이 끝나 버리고, 이것을 했던 사람은 다음에 못 하게끔 행정에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만 우리 제주 관광 이미지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 제주에 휴양 왔다가 바가지 썼다, 뭐 했다, 전국 방송 나오고. 제주도민으로서 이거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도 여름만 되면 해수욕장 운영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지금 몇 개 업체는 경찰에 고발해서 검찰에 기소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주를 찾는 피서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수욕장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건 꼭 실천해 달라는 것보다 이러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제안인데, 불법 했던 것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해수욕장입니다. 출입금지합니다. 이런 조치사항을 해수욕장 몇 군데에 게시하십시오. 그 시기만 붙였다가 떼든, 불법할 때는 고발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해서 내가 여기 가서 안주에 소주 한잔 먹었는데 너무 바가지다 하면 즉각 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홍보물이든 게시물을 크게 써서, 그래야 장사하는 사람이든 그 지역주민이 개선되지, 저도 가면 이·통·반 해서 시, 도로 소속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장사하면 장사 이권에 너무 개입되다 보니까 공유수면 점령해서 지역단체별로 평상 깔아서 상인들하고 싸우고 이런 문제가 항상 지역 갈등에 고발이 생기는 게 행정 처벌기준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미약하다 보니까 “에이, 이번 해서 지나면 되겠지.” 한 번 해서 오늘 와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17일에 와서 적발해서 내려오는 시간이면 장사 끝나는 시간에 조치가 내려오는 실정 아닙니다. 오늘 적발하면 내일이라도 무슨 조치를 해서 못 하게끔 해야지, 벌금 몇만 원 아까워서 장사하는 사람 그만두겠습니까? 장사는 벌써 끝나야 벌금이 나오는데. 이런 조치를 빨리 해 주시고, 아까 고용호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장님 독일 방문은 그 당시 로렐라이 시하고 자매, 올해 10주년이지 않습니까? 저도 로렐라이 시에 가보니까 돌하르방만 있어서, 국장님도 같이 갔지만 해녀상을 건립하는데 제주시에서도 많은 관심, 어차피 제주시하고 로렐라이는 자매 아닙니까? 이 부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지속적인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운송비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 하면 다 제주시가 한 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홍보’만 붙여놓으면. 서귀포시에서 애쓰게 해 놓고 제주시에서 홍보하면 다 제주시가 한 게 되죠. 운송비라도 내놓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게 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일이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제주시 기업 지원 실적이 점차 줄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 지원은 어떤 과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할까요? 일자리과,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주시에서는 기업 지원, 행정시에서는 기업 지원 안 해요? 국장님은 그 부서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기업 지원은 별도로 우리가 업무 추진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한 게 있네요. 수출 지원도 4개 했고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도 1개 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런 기업 지원하는 것은 우리 일자리과에서 기업의 로고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무료로 제공해 주는, 디자인 같은 거 제공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일자리과에서는 뭐 해요? 기업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용자라든지 이런 거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뭘 한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옛날에는 지역특산품, 전통식품, 수산물, 축산물, 이런 생산업체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포장 지원도 했던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수출상품 택배비라든지 이런 것은 소규모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몽땅 다른 데 경제통상진흥원이나 TP 같은 데 줘 버리는 것 같은데. 지원 안 하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물류비,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수출물류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수출물류비는 WTO, DDA 협정에 따라서 ’24년이 되면 국가적으로 전부 종료가 되는데 그렇다고…….
●위원장 고용호 ’24년 전에 당장 내년부터 이거 추진할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감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 DDA, WTO에 위배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해 나갈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방향으로 예산 지원할 게 없어요, 직불금 말고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라든지…….
●위원장 고용호 어떻게 개별적으로 지원할 겁니까? 회의라도 해 봤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머리를 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떻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한 번도 회의 안 해 봤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직 회의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 심각해요, 지원 안 하면. 수출하는 데들 타격 받고. 당장 내년에 지위를 잃을지 올해 잃을지도 모르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시설 장비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만큼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WTO 때문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불금이나 아니면 지원할 게 없다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거기에 위배되지 않게 머리를 써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농업법인 얘기하시던데, 몇 년 전엔가 한 번 조사한다고 떠들썩하게 하던데, 하다가 1년 지나니까 다 때려치웠던데. 그분들이 건축업 하고 집 지어서 분양하고 그때 경기 활성화될 때 2016년도인가 그렇게 한 번 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때 저희들이 일부 법인들을 적발해서 법원을 통해서 폐업 조치를…….
●위원장 고용호 그때 몇 %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전부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부 조사한 게 아니고 29% 정도 조사한 것 같던데,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16년도에 조사해서 758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법인 해산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다음 시정명령 내린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시하고 또 시정됐는지 확인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읍·면 직원을 통해서도 하고 동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그거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고요.
30억 투자되는 향토산업 육성 제주 톳 웰니스 사업, 이것은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자본보조사업만 중간에 공장, 회사 내부사정으로 포기해서 그 후에 차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해 홍보관 건립하고, 설계 중입니다마는 올해 설립하고 내년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다 완료될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부담이 6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여기 왜 갑자기 홍보관이 나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톳 하면, 당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 그대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부담 6억이 들어가는데, 홍보관 사업에도 자부담이 들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자본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홍보관은 누가 짓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업체가 짓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업체에 자본이 없어서 지금 선정도 안 된 데인데 어떻게 홍보관 사업을 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홍보관 하는 데는 선정이 됐습니다. 젬마의 집.
●위원장 고용호 자부담 4억은, 2억은 전문가가 도망가서 안 됐고, 4억은 계약이 파기되어서 자부담이 없는데 홍보관을 어떻게 지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 후에 새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업체가 어디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젬마의 집이라고.
●위원장 고용호 거기가 자부담 내서 한다고 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아까 안 됐다고 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다른 업체 두 군데가, 하나는 공장장이 갑자기 퇴사해서 안 됐고 그래서 사업 포기를 했고, 한 군데는 자부담 때문에 사업 포기를 해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몇 월이에요? 몇 월에 포기했는데 벌써 공고 내서 새로운 데가 또 들어왔다고요?
계약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 사업 시행하는 기간이. 새롭게 이 사람들 공모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자가 나왔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언제 그것을 했어요? 이 자료 금방 받은 것 같은데.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이 자료 올해 자료 맞는가요? 전문위원실.
(「예, 저기서 받은 자료입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새로 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거 금방 나온 자료 같은데. 그러면 이 자료 가짜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2019년도에 해서 2020년에도 없는데 갑자기 홍보관 2억 해서 나오고, 이 사람들 포기한 게 2019년도에 포기한 것 같은데 벌써 공모해서……. 그러면 공모한 사람들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만 아는 자료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최종적으로 선정된 제주 젬마의 집에 대해서 선정일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선정된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위원장 고용호 이건 언제 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몇 월에 한 거예요? 자료 나온 지가 며칠 전에 나온 자료인데.
담당과장, 앞으로 와 보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재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설명해 봐요. 언제 포기하고 언제 사업 선정하고 언제 심의해서 언제 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10월, 정확한 날짜는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10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선정을? 10월에 했으면 당연히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
●위원장 고용호 지금 향토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들 농업분야라든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농업분야에는 3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땅콩은 완료가 되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올해…….
●위원장 고용호 아니,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땅콩사업은 성공해서 우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판매장이라든지 조합원이 53명 해서 거기서 생산된 땅콩을 가공해서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올해 황칠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에는 석창포 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까지는 성공한 사업이 없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땅콩사업은 저희들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도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우도 땅콩은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니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다 흐지부지됐고, 해양수산 분야의 사업들도 잘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하게 잘 표시하고 숙지를 하십시오.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는데 대화하다가 막히면 자료 찾아서 얘기하고. 무슨 행감을 이렇게 해요!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를 다 못 하신 분은 서면으로 대신 질의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원남 국장님을 비롯하여, 이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9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