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전반에 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행정 등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감사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교육감님이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님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이경희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시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중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농어촌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경우에 학교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 건축 시설물의 건축자재 중에서 샌드위치 패널이나 드라이비트, 알루미늄 새시인데 강화 알루미늄 새시가 아니라 예전에 사용했던 알루미늄 새시 등 이 건축자재를 시설물에 사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은 지붕이나 벽체나 또는 유리창틀 이런 것으로 시공된 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유초중고등학교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아마 사전에 행감 자료를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시간 내에 질의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노고가 많으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주요 현안의 성과와 과제들을 재정리하면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더불어 도민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면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의미를 실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IBO와 함께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읍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어 IB 학교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IB DP는 지난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오는 2022년에 시행하는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중장기 정책입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마음을 모으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안정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속에 제주가 ‘교육복지특별도’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유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안착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 무상교복도 전면 시행됩니다. 난치병 학생에게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ᄒᆞᆫ디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도 제주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4.3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에도 위원님들께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4.3과 5.18민주화운동, 3.15의거, 경남 독립운동 역사 등을 전국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강원 지역의 교사들도 제주에서 4.3평화인권교육 직무 연수를 받았고 앞으로 협력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타깝게도 2학기 들어 태풍이 연이어 제주를 내습하면서 학교 현장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주교육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고와 헌신을 다해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 준 제주교육 가족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오승식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양윤삼 소통지원관입니다.
변숙희 감사관 직무대리입니다.
박희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오용탁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송성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강식 안전복지과장입니다.
강동선 교육자치추진단장입니다.
강영철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고용범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양한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고경수 과장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한관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경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차례인데,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 현황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 5쪽에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 중 정책기획실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1번, 학교자치 기반 확대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목록을 최소로 제시하고,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 자율성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김희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그럴까요?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 첨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이 준비되는 대로 저에게 표시를 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목요연하게, 짧게, 길게 설명을 요구할 때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설명 같은 거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만 해 주시고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분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겁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께서 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주교육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 제주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미달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세 번째는 제주시 동 지역 평준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시간에는 제주시 동 지역 평준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적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이 질문 부분은 딱히 행정국장님한테만 소관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대표로 행정국장님한테 질문하되 여러분들이 같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 동 지역 평준화 고등학교가 몇 개죠?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학교는 8개.
●부공남 위원 8개 학교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이 8개 학교에 학교마다 학급 수가 있는데 전부 합치면 몇 개 학급이 되는지 모르시죠? 대충만이라도.
●행정국장 고수형 학급 수…….
●부공남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8개 학급입니다. 평준화 고등학교의 학급 수를 전부 합하면 248개 학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학급당 학생 수가 동 지역 평준화 지역인 경우에는 35명에서…….
●부공남 위원 학생 배치 계획이니까 행정국장님 소관 맞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맞습니다. 35명에서 많은 데는 4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35명에서 40명까지 이렇게 대단히 많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이들도 어렵고 힘들어하고, 선생님도 힘들어하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진학지도, 대입지도, 진로지도도 상당히 어렵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정책의 실패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를 제주도 전체 고등학교 학급 수로 나누면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것까지 모르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타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한 28명.
●부공남 위원 그렇죠? 28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읍면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를 적게 해라, 도시 학교는 ― 평준화 학교는 ― 학생 수를 많이 해라,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생 수를 적게 해라,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특별한 규정 없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8명인데, 어떤 학교는 35명에서 40명이 되고, 어떤 학교는 21명이 되고. 이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평균이 28명이라고 하면 위로 3명, 아래로 3명. 그러니까 28명에 3명을 더하면 31명 정도, 또 28명에서 3명을 내리면 25명 정도. 학급당 다 똑같이 28명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25명에서 31명 정도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다 이런 얘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균 학생 수가 32명 이렇게 가면 모르지만 평균 학생 수가 28명인데 왜 어느 학교는 35명이 되고 어느 학교 학급은 21명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부 위원님 말씀은 저도 같은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평준화 지역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해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들…….
●부공남 위원 좀 크게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반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 수가 이렇게 35명 이상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숨길 필요 없어요. 연합고사 폐지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연합고사 폐지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연합고사 폐지를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연합고사 폐지를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 학부모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합고사 학생, 즉 평준화 지역의 정원을 확 늘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이것이 점점 해소되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중기 학생배치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도 중기 학생배치 계획에 의하면 2024년까지는 이런 현상이 쭉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세 개 정도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평준화 지역 정원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 과거처럼. 과거보다 높아졌으니까. 높아져서 생긴 문제니까 줄이는 겁니다. 왜 그걸 못 하죠? 왜 그걸 못 합니까? 이미 늘려놨기 때문에 다시 줄이기가 힘들다. 그런 문제하고, 과감하게 정원을 줄인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이 안 되면, 줄일 수 없다면 학급 수를 늘려야 되죠. 그런데 학급 수를 늘리다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이라고 하고 31명으로 줄였을 적에 지금 4명씩 과부하되는데 4명씩을 284학급으로 곱하면 몇 명이 나오느냐? 한 800명이 나와요. 800명을 다시 31학급으로 나누면 몇 학급 정도 늘어나야 되느냐? 25개 학급이 더 늘어나야 돼요. 25개 학급이면 8개 학교니까 한 학교에 3학급씩 늘려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지금도 막 늘려 놨으니까. 거기에다 교원 수급 문제도 있습니다. 한 학급당 선생님들이 보통 2명 정도 돼요. 그러면 25학급 늘어난다고 하면 50명의 선생님이 늘어나야 됩니다. 학급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준화 고등학교 정원 수를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학급 수를 늘려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 지금 제주시 동 지역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제주시 동 지역에 순수 특성화 고등학교는 2개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4개 있습니다. 물론 제주고가 있고 제주여상이 있고, 영주고하고 중앙고는 일반과도 있고 특성화과도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이 4개 학교에서 한 학교를 평준화 지역 학교로 전환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몇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특성화고 학생 수가 우리는 전국 대비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전국 대비는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일 높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학교 수도 전국 대비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취업률은 최하위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조정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4개 학교 중의 한 학교를 평준화지역으로 편입해서 9개 학교로 만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어쨌든 제주시 동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이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세 가지 방법도 놓고 다른 것도 놓아서 연구를 한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의향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좋은 정책 제안 저희들 잘 검토해서 고민도 하고 그 결과를 부 위원님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계획을 보니까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 학교는 고사되고, 학생 수가 줄어가고,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거예요. 교육감 공약에 교육 지역균형발전도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렇게 하는 거 역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반드시 이것을 명심히 들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근간은 가장 먼저 뭐냐? 학력 향상입니다. 또 기초·기본학력을 튼튼히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진학 현황이 좋아야 되겠고 취업 현황이 좋아야 합니다.
저는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기초학력진단검사 현황을 보면 아주 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전 김홍국 과장 있을 때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었고, 반드시 체계를 세워야 된다 해서 그 결과인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현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한글 진단검사를 실시한 현황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 미해득 의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했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 참여 학생이 몇 명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6156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6156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6156명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한 7500 정도…….
●김창식 위원 6920명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죄송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764명이 빠졌습니다. 여기 빠진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이것은 설문조사 해서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했고, 그 수합된 결과를 통계로 내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불참 학교가 있다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일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몇 학교 정도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불참 학교가 있죠? 있을 겁니다. 왜? 자체 조사한다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교육청의 한글 미해득 현황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수조사,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작은 도입니다. 학생 수도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못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만큼 기초학력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원님, 저희들이 9월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위원님께 아직 드리지 못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6956명이 참여했고 1.6% 학생이 한글 미해득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하고 상당히 오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할 때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나. 이것만 본다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학력 부진,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결과, 이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학교에 혼디거념팀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청 혼디거념팀하고 연결이 되어서…….
●김창식 위원 예,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혼디거념팀 하고 있다는 그 부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하고 있어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금…….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받아쓰기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초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 한글 읽기에 집중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때 글쓰기 연습, 글 읽기 연습, 바른 교정과 바른 자세로 글씨 쓰는 것이 1·2학년 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치원 때 안 합니다. 법으로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학년 때 이런 교육을 안 시킨다고 하면 기초학력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학력은 우리 학교교육이 가장 처음 해야 할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그리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해야 할 의무가 뭡니까? 그래서 4대 의무에 교육의 의무가 있고, 모든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의무교육을 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정당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왜 받아쓰기 같은 거 안 해 가지고, 학생들이 어릴 적에 글씨 쓰는 습관이나 읽는 발음 교정이나 이런 걸 못 해 준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학원에 맡기겠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받아쓰기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기초학력 부진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받아쓰기 교육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거 좀 해 달라고 합니다. 교육이 이런 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어떤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금 받아쓰기는 따로 하고 있지 않지만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도 한글 또박또박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담임 선생님들이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받아쓰기 교육 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까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초등학교 113개교가 다 하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1개교만 자체 제작한 자료를 가지고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자체 제작한 자료 봤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직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청에서 그거 확인 안 하면 어떡합니까, 어떤 자료인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에서 실시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을 안 하겠다는 한 학교, 왜 안 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 학교는 다른 학교들보다 훨씬 더 학교장의 책임하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하지 말아야죠, 더 많이 지원해 가지고.
아니, 국가에서 개발한 이 진단 검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학교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강합니까? 교육청에서 이거 얘기 못 하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장 책임하에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얘기 못 하죠, 왜 안 하냐고?
지금 교육청이 이렇게 학력 부분에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초학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딱 그 학교 하나입니다. 저 알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진단 검사 실시한 부분 정말 좋습니다. 전수조사 잘했고. 그런데 향상도 검사나 그에 따른 향상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나올 겁니까?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의한 결과가 나올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일부 자료는 위원님한테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상도 평가가 6월 달, 9월 달, 11월 달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실시가 됩니다. 12월 달이 되면…….
●김창식 위원 그런데 6월 달 결과가 없어요,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별도로…….
●김창식 위원 이 부분은 향상도 검사도 초등학교 113개교에서 92개교만 하고 21개 학교가 불참했어요. 중학교도 23개만 하고 22개 학교가 불참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불참한 게 아니고 전 학교가 다 참여를 했는데 온라인상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학교에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결과는 받을 수 있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모든 학교의 결과를 반드시 알려 주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학교 성과급 평가기준에 기초학력 진단 결과에 대한, 향상도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기초학력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창식 위원 예,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예,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단이나 지원이나 연수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점수를 주는데 향상된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교장들의 사기가 살아나겠습니까? 기초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왜 이런 부분을 평가기준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추가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평가기준에…….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잠깐…….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제가 확인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 평가기준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에 없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나중에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 위원님!
●김창식 위원 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나중에 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강순문 기획실장님, 저 사진 무슨 사진이에요? 뭐 하는 사진이에요? 지금 저 사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보입니다.
●오대익 위원 뭐 하는 사진이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B 협약, MOC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IBO와 협약식 하는 사진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언제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날짜는 7월 24일 날 했는데, 12일 날짜로 서명이 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서명은 12일 날짜로 하고, 저렇게 사진 찍은 날짜는 며칟날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7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7월 24일, 월례 기획회의 때…….
●오대익 위원 7월 24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때 참가자는 누구누구였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도교육청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님들과 또 직속기관 기관장님 전부 참석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직속기관장도 왔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7월 24일 제5회의실에서 월례 기획조정회의를 했는데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왔습니다. 교육장님 두 분 다 오셨고요. 다음에 직속기관장님…….
●오대익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제출됐죠? 그렇죠?
참석자 교육감, 부교육감, 실·국·과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월례 기획회의의 참석 대상이 직속기관장도 다 포함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게 아니고 그날 진짜 참석한 사람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참석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자료가 맞는 거예요, 실장님의 답변이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전부 참석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참석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거구나.
위원장님, 앞으로 자료 제출을 잘할 수 있도록 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이 말 안 하면 잘 안 들어요.
한번 말해 주세요, 잘하라고. 엉터리로 하지 말라고.
●위원장 강시백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교육장도 왔고 직속기관장도 왔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왜 이렇게 조용하게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조용하게 한 게 아니라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대구하고 동시에…….
●오대익 위원 공개, 어디까지 공개했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언론 브리핑은 사후에 했어요, 사전에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그다음 화면 봐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 한국어 IB를 기반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의 꿈을 실현하겠다.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 본질을 기반으로 한국어 IB를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겠다.” 소리 높여 외쳤던 교육감인데 그걸 사인하는 날, 조인식 또는 협약식, 약정식,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사인인데, 그날은 대한민국이 들썩거릴 정도는 아니라도 제주도 교육계는 잔칫날이 돼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교육위원님들도 바쁘지 않은 위원님 오십시오 하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오십시오 하고, 읍면동에 있는 일반 학교, 대상 학교가 될 학교운영위원님들 다 모시고, 제주도의 도지사님 모시고 해서 멋지게 조인식을 했어야 하지 않은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저 얼굴 보세요. 저 사진 보세요. 거의 조용, 침묵에 빠졌어요. 과연 이거 사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신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지 않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다음 세 번째 돌려요.
저 사진하고 저 글이 맞아요?
난 아무리 봐도 인상이 안 맞아. 사진하고 글이 안 맞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원래 IBO 대표부하고 대구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월 달에 같이 모여서 조인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 타 교육청의 사정에 의해서 조인식을 못 하게 되고 기자회견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그 후에 다시 IBO 관계자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이런 상황이 어려워서 조인식이……. 서양인 경우는 레터, 메일 이런 것이 공문서로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고 IBO하고 협약을 통해서…….
●오대익 위원 이유는 어떨 값에 제가 말하는 것은, 기자회견은 기자실에 가서 하면 되지만 협약식이나 조인식이나 약정식은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지금으로부터 조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하고, 경과보고하고 내용 말하고 박수 치고 공연하고 또는 각 IBO의 프로그램 상영하고 제주도교육청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은 잔칫날이 되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교육감님 사인하고 부교육감님은 물끄러미 쳐다보고 국·과장들은 어떻게 어디에 앉았는지도 모르고, 저 사진만 봐서는. 저는 사진을 요구했거든요. 조인식 날 사진을 보내 달라 했더니 딱 한 장. 자료 온 것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래서 오늘 내가 “야! 흑백은 너무 이상하잖아. 컬러로 보내 달라.” 오늘에야 요청했습니다, 저 사진.
아니, 왜 저렇게 조용조용……. 내가 말하는 것은 아주 나쁜 말로 도둑결혼하는 것처럼. 왜 저럴 수가 있는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지 않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협약 내용이 뭐예요? 한번 말해 보세요. 생각나는 것이, 실제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협약 내용 중 제일 핵심은 IB의 9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한국어화해서 한국어로 교육한다는 것이고, 또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3년에 마지막 평가를 한다, 그런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교원 연수라든지 번역 내용이 어떤 것이라든지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MOC 내용을 좀 보자 그랬더니 “비밀이다.”, 아니, MOC 내용이 비밀이다? “그 무슨 말이냐? 달라.”, “못 줍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비밀 아닌 것만 보자.” 했더니 오늘 일곱 가지가 왔어요. 일곱 가지.
진짜 원본은요, 원본을 봤더니 ― 원본은 보여 주지 않지만 ― 읽지는 못하니까, 영어로 된 원본이니까. 딱 봤어요. 봤더니 원본 페이지가 10페이지, 그다음에 항목 1, 2, 3, 4, 5, 6, 7, 8, 한 것이 19개 항목. 그런데 그중에서 보여줄 거 일곱 가지가 왔어요, 저한테.
한번 읽어볼게요. 우스워, 우스워. 이것은 MOC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와 대구교육청 관내 일부 학교에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 DP를 운영한다.” 이것이 IBO와 제주도교육청의 협력각서가 됩니까? 우리나라 최초는 또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몰라도 IBO와 협력하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와 대구교육청 관내 일부” 말도 안 되는 장난이다. 이것은 협약 내용이 아니고 누가 글짓기해서 가져온 것 아니냐. 1번.
2번, “제주·대구교육청 외에 향후 타 시도 교육청도 참여할 수 있다.” 웃기지 말라. 왜? 협약은 제주도교육청하고 하는데 왜 타 시도 말까지 여기 협약 속에 쓰여 있는가? 이것이 과연 협약이라면 내용이 아니다.
3번, 3번은 이거 맞아요. “한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과목은 국어·수학·역사·화학·생물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돼요. “이후 학생의 요구가 있을 시 한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과목을 확대할 수 있다.” 참 좋아요, 이것은. 이것은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면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 교육청에 번역자들이 없는 것 같아. 그 영문 번역을 “우리나라 최초로”는 절대 안 하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글은 몰라도.
4번. 네 번째, IB DP에서는 이수해야 할 영역이 아홉 가지인데, 아까 실장님이 말한 겁니다. “국어·영어·수학·사회 분야, 과학 분야, 예술 분야, 지식론, 소논문, 창의·체험 활동이다. 이 아홉 개의 영역 중 일곱 가지는 모두 한국어로 평가받고 영어 외 한 과목은 영어로 평가받는다.” 이것은 맞아. 그런데 그 다음 것이 웃기는 말입니다. “현재는 연극 등 예술 과목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MOC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누가 카피를 했어요. 이런 것이 MOC에 나올……. 거기서 무슨 연극을 고려하는 것까지 MOC에 씁니까? 두 개 과목으로만 하면 되지. 그것은 나중에 학교가 운영하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도, 나한테 제출한 내용도 글짓기한 거다, 진짜 내용 번역한 게 아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BO와 MOC를 맺은 내용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람을 해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대익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언론이나 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은 공개해야 된다, 공립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IBO와 협의를 해서 “이 일곱 가지 내용 정도는 우리가 공개해도 되겠느냐?”, “공개해도 좋다.” 그래서 MOC하고는 별개로 레터를 맺어서 이 내용을, 이 정도 내용은 공개해도 좋다는 걸 확인하고 공개한 내용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업무협약 내용에 오늘까지도 IBO와의 협약 관계가 등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 나의 결론은 이 멋진 IBO와…….
오늘 우리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이 전체 47행입니다. 인사말 47행. 줄이 47줄. 그중에 IB 교육만 11줄. 최고. 23.4%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IB 교육을 하면서 조용히 사인하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고, 그다음 내용을 밝히라 해도 절대 안 밝혀 주고, 밝힌 내용도 엉망이고. 자기네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협약 내용 다 쓰는데, 제주대학하고 협약하는 것 다 쓰는데, 다른 외국기관 다 쓰는데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IBO와의 이 협약 내용은 등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왜 모르게 하려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아니고, IBO하고 MOC 내용 맨 마지막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당사자들은 모든 비밀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며, 같은 내용 필요성에 근거하여 꼭 공개돼야 되는 간부, 직원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에이전트에게만 공개하며 제3자에게 공개하면 이것에 대한…….”
●오대익 위원 MOU나 MOC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모르…….
그리고 그렇게 꼭 비밀로 하고 싶으면 이면계약을 하세요. 계약으로 하세요. MOU와 MOC는 절대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안 하면 서로 믿음이 손상되는 거지 MOU 했는데 그게 깨진다고 해서 법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밀로 할 것이 있으면 이면계약을 하시고.
좋습니다.
저는 IB를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것을 박수 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교육청은 숨기려고 하는가. 그래서 저의 잘못된 판단이기를 바랍니다. 숨기려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답변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IBO하고 맺은 153개국 모든 국가가 MOC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좋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고은실 위원 차례입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고은실 위원 2018년 1월 30일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 이후에,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른 경사로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2020년 1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 교육청은 올 1회 추경까지 해서, 작년도부터 해서 전 학교에다가 약 64억여 원을 투자할 걸로 해서 학교에다가 편의시설, 경사로라든가 아니면 리프트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장……. 문서를 보내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학교에 사업비가 내려간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타 시도 대비는 제주도가 빠른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때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둬서, 그 예산이 1회 추경 때 전체 100% 반영하도록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지금 타 시도보다는 앞서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발 빠르게 움직여 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라고는 해서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그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경사로라든가 아니면 리프트를 설치한다든가 학교 실정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내려가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어, 예를 들면 리프트 같은 경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는 애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문서를 보낸 내용에 보면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자꾸 걱정이더라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의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고 경사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경사로를 유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리프트가 설치가 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보험료라든지 차후에 금액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이번 참에 학교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가져서 내용 설명을……. 꼭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다면 시연회 한 부분도, 현장에 설치한 부분도 보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굳이 리프트를 설치해서 승강기 안전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차후에 어쨌든 예산이 눈덩이처럼, 현재 육십몇 억인데 차후에 이게 연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액수들이 있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은. 장애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장애인 등 편의법의 제정 취지가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건축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승강기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관리자가 안전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 않으면 혼자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저는 이동식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무 부서하고 이번 참에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식의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이용률 같은 것도 고려해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계적인 것은 좀 지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학교에서 학교장이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건물, 학교의 무대가 다 기존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기존 건물일 경우에는 적용 완화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이동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경사로가 12분의 1인데 기존 건물의 경우는 8분의 1 정도로, 폭도 예를 들어 1m 20㎝였는데 0.9m 정도로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다가 이런 규정들이 있다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보니까 이동식 경사로도 있고 이동식 리프트도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밀어서 단차 있는 데다가 갖다 대면 리프트 버튼 내려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리프트들도 요즘 잘 나와 있어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리프트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고은실 위원 이동식은 적용이 안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공부를 쭉 하면서 보니까, 물어봤어요.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가 승강기 안전기준의 검사대상인가 물어봤더니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받는 휠체어 리프트는 승강장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것만 되고 이동식은 안전기준에 대한 검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전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는 거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정 과정 학교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보고도 하고 또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다시 추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저는 가장 기본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의 역할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더 완화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놓고 고민하면 좋겠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법령의 충돌, 여러 가지 법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법들을 얼마만큼 저촉 안 하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편리하게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학교에서 혼란이 있는 부분들도 같이 해서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별도로 사업설명회를 전체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남기는 했지만 다른 질문하기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바쁘신 모양인데 김희현 위원님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님.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목이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 잘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감기가 와서.
요즘 세월호 이후에 안전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제주도 학교 내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국제학교입니까?
●김희현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안전과입니까? 안전과 소관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시설과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희현 위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전체 학교 수로 보면 16.5%인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4층 이상의 경우에 면적 해서. 그런 학교는 전체적으로 그 비율로 봐서 100% 다 되어 있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전체 법적 대상학교가 36개인데 지금 설치 학교 수는 24개 학교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법적 기준에 관련해서는 100개교 중 유치원 같은 경우에 24개교만 설치되어 있고, 어린 아이들이 화재에 그냥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좀 전에 얘기한 드라이비트라든가 패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고 싶은데, 전체 학교의 18.9%밖에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법적 기준으로 보면 80∼90%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화재 시, 대형사고는 우리가 예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화재가 났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인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올해도 유치원의 경우에 이번 겨울방학 중에 설치가 되고, 내년 예산에도 스프링클러 미설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100%…….
●김희현 위원 우선적으로 유치원에 전체 설치할 계획은? 법적인 것을 떠나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유치원은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법적…….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나머지 부분 중고등학교 큰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존 교실에 스프링클러를 하면 배관이 노출된다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 기술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 언제까지 하면 100% 설치 가능하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년까지 100% 하도록 지금 예산…….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드라이비트를 얘기하는데, 요즘 서울에서도 화재사건이 나서 드라이비트로 인한 맹독성 매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가스도 발생하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드라이비트는 전체 69개 학교의 87동에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외벽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외벽 재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벽면을 뜯어내고 돌을 붙인다든가 다시 다른 재료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불에 강한 재질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육지에도 보니까 1층에 벽돌로 해서, 다 못 하면 1층에 드라이비트 대신 벽돌로 해서 안전성도 확보하고 화재도 예방하고. 화재가 보통 1층에서 많이 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은 있나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무튼 리모델링하는 학교와 외벽 개선하는 학교들은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층 정도는 돌을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외장 패널…….
●김희현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진행하는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2024∼2025년까지는……. 확실한 계획은 잡혀있지 않은데 계획을 세워서…….
●김희현 위원 계획을 세울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희현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화재나 이런……. 내일모레 어디 가죠? 구좌중앙초. 내일 갑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구좌중앙초 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한 번도 안 갔다 왔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때 교육감님이 가시고 저는 안 갔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태풍 피해 보러 가는 것이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지금 거기 샌드위치 패널이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붕만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샌드위치 패널도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샌드위치 패널 건물 현황도 87동이 되어 있는데 기숙사, 교사, 급식실, 체육관 해서. 급식실 같은 경우는 급식실 개선공사로 해서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샌드위치 패널도 교체 비용이 약 42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 강풍도 많고, 강우량도 많고, 돌풍도 많고. 이런 과정 때문에……. 물론 다른 건물도 이렇게 하지만 샌드위치 패널이 그런 취약점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부교육감님, 내일 구좌중앙초 가면 잘 보고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일단 구좌중앙초등학교 복구하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고요.
●김희현 위원 복구는 당연히 해야죠. 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부교육감 이경희 화재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김희현 위원 화재든 폭풍우든 강풍이든 이러한 분야에서 아까 말한 건물들의 취약점, 특히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있잖아요.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화재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월호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안전 문제 얘기했는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샌드위치 패널이 약 87개 동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과정에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데 계획들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부교육감님께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다음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김희현 위원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보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했는데 계속 증가됩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작년에도 내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재발 건수도 8건이나 발생하고 있고.
학교폭력도 양상이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9건, 2019년도 27건. 성폭력도 2015년도 12건에서 현재 35건. 사이버폭력도 6건에서 15건. 이렇게 신체 폭력을 떠나서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감사 때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는데 특별한 방안들이 전혀 없는 겁니까, 대안들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늘어나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설리’ 해서 악플에 시달리고 했는데, 제가 악플 관련해서 도교육청에다가 지금 선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교육청에서 선플 운동을 지원 안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근거를 갖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선플 운동을 참사랑학부모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사랑학부모회에서 선플 운동을 하면서 예산 지원 요청을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선플 운동은 학부모들이 하는 거라서 할 수 없다는,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활동하는 주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선플 운동을 학생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학생 상대로 하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률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된다면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학부모나 학부모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검토하는 거예요? 교육감님한테 엊그저께 만났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방법을 찾아서 좀 지원하시라고. 다른 데 지원해서 근거가 없이 하지 말고 좀 효과 있는 데다가.
제가 알기로 선플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아까 말한 자살 행위나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폭력, 사이버폭력, 도박…….
●교육국장 오승식 언어폭력.
●김희현 위원 언어폭력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예산 지원도 큰 예산도 아니고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예산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악플, 성폭력, 사이버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운영 주체에 따라서 지원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님은 똑같은 얘기만 하시고. 교육감님은 지원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말씀하시던데.
●부교육감 이경희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찾아보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죠. 찾아보지 않고 계속 검토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목이 쉰 관계로 듣기에 거북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할 게 않은데, 어쨌든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지대책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국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님이 답변하면 될 건가요? 엘리트 체육.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1997년 12월 3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지난 2001년 8월 23일 날 구제금융을 상환할 때까지 온 국민이 진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MF 시절에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같이 금 모으기에 동참하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저는 못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그 당시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또다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의 박세리 선수가 맨발 투혼으로 우승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IMF에 시름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희망을 줬습니다. 그때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감동적이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대부분 우리 국민이 감동했고 환호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IMF가 끝난 후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온 국민은 스포츠를 통해서, 길거리 응원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의 단일된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때 그 감동을 같이하셨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 정도까지 밑에 놓고 그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정책을 폄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교육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첫 번째도 아이고 두 번째도 아이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자의 양한진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아이를 위한 정책을 펴면서 목적은 뭡니까? 어떤 목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폅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우리 교육청에서 행복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강충룡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도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학교 감에 있어서도. 그리고 훗날 이 아이들이 행복을 꿈꾸고 삶을 영위할 때 만족한 삶의 목표를 가지도록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거기에 학부모님까지 그 아이들이 하는 것에 동참하고 힘을 실어주고 같이한다면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됩니까? 아이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기에 스포츠는 아니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스포츠 다 들어가죠, 그 안에.
●강충룡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지금 밖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엘리트체육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강충룡 위원 전부 다 그렇게 보는데 교육청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것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제가 질문할 때만 설명하세요.
제주고 야구부 해체한다고 교장선생님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주고 교장선생님이.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제주고 야구부는 해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강충룡 위원 그때 발표는 했지 않습니까? 며칠입니까, 교장선생님이 발표한 날짜가?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게 와전된 겁니다. 발표가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는 안 받는다. 왜 안 받느냐? 지금 있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진학한 다음에 이걸 끝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교장선생님이 제주고에 몇 월 며칟날 들어갔습니까? 교장으로 취임한 날짜.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9월 1일 자입니다.
●강충룡 위원 며칟날 발표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발표일자에 대해서는…….
●강충룡 위원 9월 3일일 것입니다. 이틀 만에 교육청하고 교감이 되었는가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저희들 교육청하고 교감된 적이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들어가서 해야 될 업무도 많고 학교운영위원회도 다 거쳐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학교에서는 선수 수급문제와 훈련시설, 지도계획, 진학지도, 경기실적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체육소위원회 등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그렇다면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일이 불거졌죠, 제주고에서? 야구부 해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전학생도 받지 않는다, 다른 데 전학 받는데 전학생도 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운동부 선수에 대해서 지원도 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을 계속 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교육청에서는 지원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일중 유도부 폐지됐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제주일중에는 유도부가 없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일중 아니에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제주일중에는 축구와 야구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대부중인가요? 유도부 폐지된 데.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사대부설중학교입니다.
●강충룡 위원 유도부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실질적으로 개인 운동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 운동들은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도장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입니다.
●강충룡 위원 거기서 교장선생님 말씀이, 왜 폐지했느냐고 하니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전혀 할 수 없다. 엘리트체육을 계속 권장한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데 있는 엘리트체육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제가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강충룡 위원 실장님! 그렇게 예산 지원 안 했죠? 저는 일중으로 봤는데 사대부중이더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사대부중 유도부에 지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지원 안 했습니까? 지원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감독이나 선수들 지원 안 하면서 엘리트체육을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한다면 말에 어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거기는 학교 운동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 운동부라 하면…….
●강충룡 위원 다시 야구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구부 내용을 보면 독소조항이 굉장히 많죠? 이거 안 되는 독소조항들, 이게 솔직히 협박이 아니고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것은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해체된다고 하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힘드니까, 당장 존치를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문조차 서명한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거기 안에는 제주도 학생이 1명도 없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이제야 오셔서 모르시는데, 실장님, 이때까지 제주고의 야구부…….
육지부로 간 이유가 뭡니까? 마이고 켜서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전학도 안 받겠다고 하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육지부로 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본인들이 초등학교에서 6학년 졸업하고 가는 게 아니라 5학년 2학기 되면 다 나가 버립니다.
●강충룡 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전 교장선생님께서도, 2018년도에도 교장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구는 물 건너가서 해라, 육지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 교장선생님이…….
●강충룡 위원 2018년 교장선생님이 한 것은 ― 제가 본 것은 ― 여기는 없는데, 뽑아본 것에는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제주도 학생이 2명 있었습니다. 올해도 전국체전도 못 나갔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해야죠. 합의를 하고. 운영위에서……. 폐지 결정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학교 어디서요? 누구네가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와…….
●강충룡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이 해서 할 수 있죠, 그 내용을? 그런데 왜 그걸 교장선생님이 빨리 발표해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장선생님한테 질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합리적인 의심이 뭐냐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 안 한 이상 부임해서 이틀 만에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러니까 모든 학교 운동부의 폐지와 존폐 여부는 학교장이 하고 있지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말고 내일, 23일에도 또 질문할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계속적으로 거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합의문 이것도 빨리 바꾸세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우리가 합의문을 만든 게 아니라…….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참고했을 거 아닙니까, 같이 협의하고. 학부모님하고 학교하고만 한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저희들은 거기에 참관한 것뿐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그것까지도 믿지 못하겠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고.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포기 안 한 건 맞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17개의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유도 쪽 관련해서 서귀포시 유도회 창단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는데, 교육청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한다는 답변을 학부모님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지금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이 문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스포츠클럽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심사기준이 뭡니까? 선정기준이. 공공스포츠클럽 선정기준.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것은…….
●강충룡 위원 스포츠정책에 부합하는 공적인 역할, 재정 자립 기반 구축 능력, 지역 주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용능력입니다. 이게 학생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 누가 주최하느냐 하면 지자체하고 지역 체육회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자꾸 야구부에 대해 “공공스포츠클럽 선정되기 전까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축구 같은 경우는 FC가 바로 공공스포츠클럽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고 있는데 자꾸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얘기하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키울 수 있는 것은 키워야 되는데 지자체라든가 지역 스포츠클럽에 맡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야구부 유지하는 조건이 그거잖아요. 야구부 존치하는 조건이. 공공스포츠클럽 선정되기 전까지.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학교에서 계속 그냥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충룡 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일제 식민잔재 청산 관련해서 고경수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송창권 위원 10월 초인가 이석문 교육감님 페북 담벼락에 보니까, 일제 잔재 청산 조례 시행을 하는 거죠, 제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청산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도 되었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상당히 뜻깊게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써 놨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송창권 위원 굉장히 반갑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조례 제정이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면서 선도적으로 역사의식이라든지 깨어나고 ― 이게 다 교육이니까요 ― 세워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께 그동안 발족한 것만 하더라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잔재 청산 조례가 통과되면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까지도 왔었습니다. 향나무를 다 베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보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일제 잔재 청산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일제 잔재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화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유형과 무형의 문화들을 하나하나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차질 없이 하나하나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한 가지, TF팀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TF팀에서 거론됐던 게 일제 잔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가 너무 어렵다. 학교 현장에 공문을 바로 파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를 통해서 이게 진짜 일제 잔재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취지 때문에 올해 예산에 내년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사업을 잘 수행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송창권 위원 그리고 하다가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도 하고. 특히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것은 잘 지원해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길게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우려하는 것들이 있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꼭지들이 줄줄이 여러 개 있는데 오늘 하나씩만 터치해 나가도록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 관련한 부분을 질문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교육국장님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시설 개방해야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법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큰 법, 어떤 법들의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어쨌든 「초·중등교육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개방이 원칙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개방은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염려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운위도 열어서 심의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개방이 원칙입니다.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야간에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안전시설만 되어 있다고 하면 야간에 개방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개방의 대상을 보면 전부 다죠. 일반교실, 시청각실, 특별교실, 체험학습장,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실내 씨름장, 골프연습장, 기타 학교 부대시설. 이게 개방 원칙입니다.
교장선생님이 혼자 개방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아까처럼 학교 교육에 지장을 줬을 경우라든지 학교 공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외적으로 할 때는 써 붙여야 돼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의구심……. 아닌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맞아서 그래요. 써 붙여야 돼요. 언제까지 이런 사정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써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야간에 개방하는 이런 시설이라면 야간 이용할 경우에는 등이 있어야 되겠죠? 야간등, 야외등.
●교육국장 오승식 운동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 위원 예, 운동장.
●교육국장 오승식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송창권 위원 야외 운동장,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보통 학교에는 등이 가로등 형태의 등이 아니고 보안등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외부의 위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도는 운동을 할 때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조도를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조도를 높이라 낮추라 이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데는 서치등 설치를 해 가지고 방해되는 곳도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올려서 그것을 설치했다가 전등을 끈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야간경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줄 이유는 없죠. 서치등은 다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맞벌이부부들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야간이에요. 근처에 있는 학교 운동장이 제일 좋아요. 학교가 보통 시내 중심에 있고 주거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데 그 시간에 어두컴컴해서 그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191개 학교 중에서 35개교만 야외등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운동장 35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학교를 찾아보니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잘못 파악했습니다. 다음에 줄 때랑 좀 더 파악하고 최근의 걸로 주세요. 2년 전의 것 해서 주지 말고요. 가장 최근의 것을 주셔서 위원들로 하여금 정책 결정을 같이 도와 나갈 때에 제대로 된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죠. 우선 그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191개 중에서 35개 학교에만, 여기는 야간 조명으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야외등, 보안등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것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나요? 교육감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국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설도 해 드립니다마는 보통 동 지역이라든가 거주민들이 많은 쪽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
●송창권 위원 191개 중에서 35개만 지금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되어 있군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전기료도 걱정이 되고요. 주위의 민원도 걱정은 돼요. 그러니까 서치등처럼 그렇게 야간경기 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하지 말아야 돼요. 공도 차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데 운동장 돌면서 거기서 야간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쁜 야외등들도 있거든요, 보안등처럼. 요즘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LED등으로 하면 전기료도 쌉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191개 전 학교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강제화시켜 볼까, 제도화시켜 볼까 했는데 법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이렇게 해 버렸더라고요. 교육규칙으로 했기 때문에 못 해요. 그러니까 교육규칙 잘해 주십시오. 개정해 주세요. 개정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확인하고,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필요가 덜해서 그런 건지 파악하고 실행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지역 최고의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훌륭한 시설들입니다. 그 시설들 함께 공유하게요.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쓰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추가 질의 시간에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강시백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적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오늘 교육청에 출근하고 11시경에 기초학력 관련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2018년도보다는 ’19년도가 향상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학교 현장을 다닌 건 아니고 보고받은 바는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문할 때 그것을 물어봤더니 오히려 성적이 좋다고 했거든요.
저는 지금 도내 학교의 대학 입학과 최근 3년간 학교별 제주대학교 진학 현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아니라고만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학업성취도가 다 떨어지고 있다고 대다수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밖의 어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모 여학생 학부모는 저에게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ABC도 제대로 모릅니다. 이런 것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파악해 둔 게 있는데, 그것은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제 관내 초중고등학교들 가운데 사랑방 운영을 했는데,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을 했는데, 또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보면 학부모들의 불만과 건의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분간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급식실 개관할 때 갔는데 “의원님! 우리 아이들 좀 학력 높이고 시험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이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저하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에 방문했을 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교장선생님에게도 확인했고 여러 학교 확인해 보니까 학생들 90% 이상 학원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원은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 부서가 있지만, 미래인재과장님, 학원 줄어드는 것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장영 위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가 분석해 봤더니 다 개인과외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을 제가 했는데. 이렇게 90% 이상 초중학교에서 학원 다닌다는데 교육청의 대안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평가의 관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학교 다니던 세대에는 일제형, 사지선다형 해서 객관적으로 몇 점 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평가는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언뜻 위치 파악이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김장영 위원 사실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미달인지 이것을 모르겠다고 해서 불만과 걱정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학업성취도평가, 이거 한번 모든 학교 대상으로 실시해 볼 생각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사실 일제형 평가는 고려하지도 않고, 애들이 상대적인 다른 학생들과의 석차를 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진 않을 겁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저는 학생들의 석차 내고 학교 순위를 매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관리해 가지고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은 하여튼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절대기준에 어느 정도의 성취를 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부모님들이 요즘 시대에 맞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서귀포 동 지역과 제주시 동 지역 중학교의 2018년도, 2019년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쭉 들여다보니까 학교의 전 과목이 평균 80점 이상 되고. 전 과목이 80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과목들은 90점 이상이 되어서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학부모는 저를 붙들어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아이가 A 받아도 동 일반계 학교에 갈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교육청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취 기준을 봤을 때 제일 아래 등급 E등급이 40점대 후반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 80점 정도 가져도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한 40%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실행했을 때 거의 만점을 받고, 그다음에 5등급에서 중간 정도만 받으면 한 80점대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이게 제도적인…….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거 대안 마련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 있고, 교육부라든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김장영 위원 이것을 빨리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도내 고등학교들 수시입학이 많습니까, 정시입학이 많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수시와 정시로 나누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읍면 지구는 수시가 대부분이고.
●김장영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가 아쉬운 것은 도내에 있는 대학이 최저등급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마는 동 지역에도 수시가 많아진…….
●김장영 위원 그래도 교육청에서 동 지역이 많아진다고 합니까? 동 지역에는 지금도 정시가 많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우리 동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정시가 많습니까, 수시가 많습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답답하다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2018학년도까지는, 2018 대입에서는 35.2%였었는데, 2019 대입에서는 50.8%로 수시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제주시 동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정시가 많습니까, 수시가 많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18 대입에서는 35.2%…….
●김장영 위원 과장님, 오늘 퇴근하기 전에 오십시오.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제주대학에는 정시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수시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제주대에도 수시가 많이 늘어나서 수시입학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54.5%가 2019년도 대입에서는 65.7%로 높아졌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장영 위원 제주대학교가 올해 65.7%로 수시 비율을 높여 버리니까, 10% 이상 높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제주도 전체로 보면 제주대학교 수시입학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주도 내 학교별로 최근 3년간 수시, 정시 들어간 인원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수시 비율을 높여 놓으니까 타 시도에서도 700명 이상이 제주대학교에 오고 있거든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제주대학교는, 제가 총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수시 비율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아직 그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시, 정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김광수 국회의원님께서 국감 자리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장영 위원 제주도에서 상위 대학 가던 게, 과거에 1% 이상 상회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랑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올해 발표한 것 보면 0.8%이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교육청은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학생들을 다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이 부분은 저하고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등학교 학력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 아시아(In Asia) 대학 진학 정책 계속하고 있죠?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제일 답변을 잘하시니까 국장님이 하십시오.
인 아시아(In Asia) 대학 진학 목적이 뭡니까?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나라에서만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넓은 학문을 해 가지고, 제주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아니면 글로벌한 세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게 지난번에 대답했다가 모 위원한테 혼나게 당한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
●교육국장 오승식 혼났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게 고작 아시아입니까? 글로벌 세계는 유럽, 아메리카가 선진국인데…….
●교육국장 오승식 위원장님!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게 아니고.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우리가 독일도 하고 유럽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 목적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제주 학생들이 멀리 있는 데, 선진국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인재들을 보내자, 우리 학생들을. 선제적으로 보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감님이 당선되어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편 상당히 호응도 받았고 기대도 커서 미국, 영국의 그런 세계적인 유수 대학에 못 가더라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 여기에 우수한 대학들 많고 글로벌한 대학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진학하는 것이 그래도 아시아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한테 대단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기에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2016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금년 ’19년도까지 몇 명 갔는지 아십니까? 몇 명 보냈는지 그 자료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중국에 13명, 일본에 3명. 맞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동남아는 못 가고, 안 가고, 가지 않고. 중국하고 일본.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일본도 작년부터 진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지금까지 보니까 총 16명에 불과하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2019년도는 물론이고 2018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비 운영 2019년도 것 보면 해외대학 희망 학생 현지 대학 탐방, 이 비용이 9300만 원 들어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중국, 일본, 베트남. 그러니까 주로 중국, 일본, 베트남을 학생들이 탐방했어요, 지금까지 4∼5년 동안.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었고 동아리에도 투입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합니다. 적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작해야……. 과연 이 아이들이, 우리 제주 학생들이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가서 지금까지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한 명만 돌아오고 다 지금…….
●위원장 강시백 아, 재학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보니까 중국 대학에는 1년간 학비 면제, 일본은 없고, 베트남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되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 학생들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은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일본은 작년부터 했고 또 베트남은 진학은 못 하고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저희들이 꾸준한 토론을 통해서 하고, 만약에 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때는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가 얘기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효과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 3년 동안 해서 고작해야 3명, 6명.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그리고 또 편중되고. 나라가 중국, 일본뿐이에요. 일본도 이제야 들어갔고.
●교육국장 오승식 유럽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뇨. 인 아시아(In Asia)는 아시아에 가는 거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게 확대…….
●위원장 강시백 아시아니까 아시아에 확대하는 정책이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아까 잠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우리나라에, 우리 제주도에 다국적 다문화 아이들이 많잖아요. 중국,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한 20% 된다면서요, 학생 수가?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차라리 이런 데로 정책을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메리트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전액 장학금 주는 것도 아니고 1년간 학비 면제, 중국 대학인 경우에. 일본은 아예 없고. 그래서 누가 가려고 합니까? 국내 대학도 들어가면 좋은데. 또 동남아 대학……. 중국 대학은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명하고 가서 크게 성장해 가지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학교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정책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이런 학생들 보내면……. 이 아이들 인문계 학생들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인문계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국장 오승식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차라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관련지어서 거기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학생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일·학습 병행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간 애들도 있고 호주에 간 애들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아무튼 효과를 내는 게 ― 교육이라고 하는 게 ― 하루아침에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해서 열심히 검토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요, 18명…….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교육감 치적이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미미하다, 너무 약하다 이거예요. 38명이면 몰라도 18명이 뭡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 소수의 학생이 우리를 잘 먹여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좀 잘 봐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차라리 폐지하십시오. 폐지하시고 다른 정책으로 전환시키도록 제안드립니다.
지금 정각 4시 1분 전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인데 마찬가지로 10분씩, 시간 더 지체하지 마시고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내일은 오래 하도록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할까, 세세한 것은 다시 국장님께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왜 탄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학교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어떻게 해서 도입되었습니까? 처음에 생길 때. 학교운영위원회.
●부교육감 이경희 …….
●송창권 위원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995년도쯤에 교육행정직 행정고시를 봤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그전에 합격하셨을 거고. 그때 2차 시험에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엉망으로 썼죠. 버부작작 댔습니다. 아주 최신 이론이었는데 그 후에 찬반 논란이 벌어졌고 도입이 되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당시에 교장선생님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교장선생님에 대한 반발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는 게 좋을까?’ 이러다가 민주적 운영에 앞서 있는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교직을 거의 성직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감히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가 함께 교육을 하고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 거의 불가침되어 있는 상황을, 성역을 침범한 꼴이 된 거죠.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교사나 교육가족으로 있는 분들은 그 사회적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많았고, 그렇게 오다가 여기에 어떤 권한을 주는 게 좋을 건가 하다가 교육감 간선제에 의해서 엄청난 권한인 투표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죠. 물론 거기에 문제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직선제로 돌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 그 부분은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존재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방해꾼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다툼도 생기고 갈등도 생겨서 실제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요.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민주적인 제도고요. 만약에 민주적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교육감과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고 교육가족이라면 이것은 키워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은 지도자가 분위기가 안 주어졌으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독단으로 흐르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의견들도 듣게 되는데,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할 때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요. 교육대학원에 있는 교육 전문가인 교수님이 발제를 하셨고요. 교육청에서도 오셨죠. 그다음에 교총에서도 오셨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오셨습니다. 도교육청에 공무원노동조합 있죠. 거기에서도 오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오셨고요.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의 임원회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단체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청회를 열었고요. 얘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초안을 만들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조정하고 완화시켜서 집행부 얘기도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의견 수렴한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는데 수정사유를 적었는데요, 대부분의 사유가 문구나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교육청에서 혹시 지침처럼 의견을 보냈느냐라는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부교육감님, 혹시 보냈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아니요.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것은 알고 있고요.
●송창권 위원 만약에 그랬다면 입법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법령 위반 정도가 아니라 만약 일반이라면 탄핵 사유가 돼요. 만약에 그랬다면. 의견 수렴하는 것을 단지 안내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이게 문구들이 비슷비슷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제가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는 않겠고요.
사유들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내용들이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중심의 논쟁점은 학교운영위원회 수당입니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 대한 수당 부분인데요. 거기에 수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중에는 우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말이 어디 들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혹시 아세요? 법률에 있습니까, 시행령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지침에…….
●송창권 위원 조례랑 지침에 있어요.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이게 없어요.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제주도에서 바꾸면 돼요. 마치 이것이 대단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학교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다른 데 다 지급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합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이 학운위 수당 문제, 하여튼 조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도 고민을 사실 해 봤습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제기하는 것에는 예를 들어 학부모회 같은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 문제도 제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보다는, 다른 위원회가 있다면 전문가 식견을 가진 분을 그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위촉을 하거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학운위는 약간 성격이 다르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하는 게 좀 있다,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고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부교육감님, 자발적인 참여를 안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됩니까? 법령 위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안 하면 법령 위반이 돼요. 그렇죠? 법률에 근거하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나온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 지역이라든지 시내에는 하려고 하죠. 그러나 시골에는 바빠서도 못 합니다. 만약에 구성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안 돼요. 법정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학교에서 다른 위원회에 수당 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줄 수가 있는데 주는 학교도 있고 못 주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그 정도로 파악하면 안 돼요. 100%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100% 주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100%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왜 안 주죠? 돈은 다 나갔어요. 그렇죠?
우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부터 보겠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시행령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시행령 14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하면 법령 위반이죠. 7항 “자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되고 학운위는 왜 안 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폭력대책…….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8항에 보면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시행령에 이렇게까지 넣는 거예요, 학폭위와 관련해서.
●행정국장 고수형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할게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제주도 내 총계 1570명 되고, 수당 지급하는 학교는 191개교 다 줘요. 제가 가지고 있는 2019년도 자료에는요.
그다음에 이거 지급할 때 물론 지급의 내용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로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도 주는데요. 2019년도 예산을 보면 191개교에 학교운영기본경비 100만 원씩 해서 191개 나갔어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191개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총 2억 8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요. 예산…….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시간이…….
●송창권 위원 좋아요.
제가 학폭위에 왜 돈을 줬느냐고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강시백 답변 하나 듣고 종결시켜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제가 추가질문 때 더 하겠습니다, 기억해 뒀다가. 답변은 하지 마세요. 제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내일 하십시오. 내일 KCTV에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KCTV에 나오니까 내일 질문하십시오.
다음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정책자문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나 편향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하지 말아 주시고 교육적 측면에서 제가 질문함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40년 넘게 교직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은 교직생활이 후세들을 키우는 것이고 미래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매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저는 정치인이라기보다도 교육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요즘 와서 교육과 교육의 대상인 어린 아이들을 어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경악스럽고 참담합니다. 그동안 제가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죽어라고 교직생활에 매진을 해 왔는데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분노하고 억울하고 허탈하고, 며칠 잠을 못 잘 지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해석이 아니며 오로지 교육적 측면에서 말씀드림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아주시고, 먼저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동영상 본 적 있습니까?
(기계 오작동으로 동영상 상영 안 됨)
준비를 잘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부교육감님, 여기 계신 분들 이 동영상 본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안 보셨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못 본 것 같은데요.
●부공남 위원 못 보셨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도…….
이 동영상이 한 10분짜리인데 제가 2분 정도만 보여 주고 안 보여 주려고 했습니다. 너무 거북스러워서.
여기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토착왜구 물러가라, 검찰 개혁해라, 정치검찰 물러가라, 이런 얘기들을 한 12명의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해요. 이 정도로 상황설명을 하고.
제가 부교육감님과 정책실장님과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에게 차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들이 제주 아이들입니까,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떠세요? 제주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부교육감 이경희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아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행정국장님도 우리 제주 학생들 아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노래하는 정치검찰, 토착왜구, 검찰개혁 등등의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들을 아이들이 다 인지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서 부른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님, 어떠세요? 아이들이 토착왜구가 뭔지, 정치검찰이 뭔지, 검찰개혁이 뭔지 다 알고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이해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대다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대다수는 아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부교육감님 생각과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은요?
●교육국장 오승식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행정국장님은요?
●행정국장 고수형 같은 생각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어른에 의해서 사주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동영상만 보고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 쪽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추정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동영상을 보여줬으면 확실히 알 텐데.
실장님, 어떠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아니라고 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두 분 국장님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 아이들이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워낙 정보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 우리 아이들이 본다고 하는 것은 교육과 다 연관이 있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님, 어떠세요?
●부교육감 이경희 의사표현에 있어서 학생 신분을 벗어난 행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공남 위원 신분은 학생 신분을 벗어났지만 교육적입니까, 비교육적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교육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적이라고 할 수 없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동영상은 SNS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보고 부모들이 보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대처를 합니까? 대처를 했습니까? 대처할 게 없나요? 무대책이죠? 어떻게 대책을 할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대책을 안 했죠? 대책이 없었죠?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직접적으로 저 동영상에 관해서 우리가 학교에 어떤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동영상 상영)
됐습니다. 꺼 주세요. 이것을 오래 보는 것이 거북스러워서 빨리 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나오기 한 달 전에도 다른 학생들의 비슷한 동영상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틀지 않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펄펄 끓는 물에다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펄쩍 뛰어나오죠. 그래서 개구리가 삽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조금씩 조금씩 데워 가면 개구리가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대처를 안 하면 미지근한 물에서 개구리가 죽어가듯이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처를 왜 안 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부교육감님, 종종 전국 부교육감님 전체 모이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모이실 때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부교육감 차원에서라도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유감을 표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교육감님 여기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해서 전국 교육감님들이 모였을 적에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한다든지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해야 되지 이게 뭐예요, 이게!
나는 교육위원이라는 것이 아무 말도 안 하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거 아니냐?’, ‘편향적으로 해석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한테 말씀해서 분명히 건의하겠습니까? 하고 안 하고는 교육감님 하실 일이고.
●부교육감 이경희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전국 교육감님들이 그 자리에 모였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감 표시를 해야죠.
비록 이것을 만든 사람이나 단체가 미미한 존재라도 이 동영상이 전국으로 휩쓸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갈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육이 붕괴돼요.
부교육감님, 알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꼭 건의를 하시고 부교육감님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데 한 꼭지 더 하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맙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예약이 미리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학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한다는 부분은, 여기에 따른 예산도 9억 1900만 원, 약 9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 가성비가 나타나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도 투입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열정이 조금만 있다면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초중고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제주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
●김창식 위원 잘 모르겠죠?
2017년, 2018년은 표집방법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017년보다 중학생 국어의 경우에는 2.6에서 4.4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었고. 수학인 경우에는 7.1에서 11.1로 늘어 버렸고. 영어는 3.2에서 5.3으로 늘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만 5.0에서 3.4로 줄어들었고. 수학은 9.9에서 10.4로 늘어났고. 영어 4.1에서 6.2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업성취도 표집 학교만……. 전수 했을 때는 어떤 경향이 나타나겠느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이 자료? 전수조사 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이 자료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교육 정책에서 학력 향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학부모들이 이 사실 알면 어떻겠습니까? 교육청 뭐 하는 곳이냐? 학생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냐,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냐?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 대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까지 현황을 보면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에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진학률을 제가 한번 보면, 2017년에는 436명의 제주도 학생이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은 37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에는 365명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줄어들까요, 불어날까요? 이거 의심스러워집니다.
또 하나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보면, 지금 수시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의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을 보면 839명이 수시전형을 했고 정시전형이 1787명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수시전형이 903명, 정시 1623명. 이때까지만 해도 정시전형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수시가 1339명, 정시가 1296명. 이제 수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학의 수시 모집 비율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읍면 지구 학교에서는 대다수…….
●김창식 위원 수시를 많이 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읍면 지역 학생들이 제주대학이나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대학에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수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전에는 제주도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수능 점수가 높다는 것은 정시로 많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능 점수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수능 점수가 높아서 대학을 잘 가거나 하기는 요즘 입시 제도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좀…….
●김창식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정시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 수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학생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많이 적용이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양쪽 다 진학 지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맞춤형으로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 하면, 그러면 교육 정책 수립을 맞춤형으로 한다,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이나 김장영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자 이겁니다. 몇 가지 대안 말했습니다. 저 역시 말한다면 기간제라도 써 가지고, 정말 입시에 어느 정도 전공을 가진 사람들을, 돈을 주어서 이 사람들을 써서라도 고3 교실에는 좀 많이 배치해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학생들을 진학 지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담임이 한 학생에게. 또 같이 협조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 말고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선생님을 투입 못 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 못 하는 게 아니고…….
●김창식 위원 그것에 대해 보니까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내가 어느 정도 알아들으면 학부모들로부터 ‘아! 저거다. 저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그런 것을 과연 인정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주도의 평준화 고등학교, 진학률 높고 정말 서울·경기 부분에,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많이 시킨다, 정말 제주도 공교육은 살아 있다, 이렇게 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에 사교육기관이, 고등학생들 상대로 하는 훌륭한 사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 학교 공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공교육의 위상이나 교육의 질 이것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높일 방안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하면서, 결국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학교 신설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동 지역에. 그렇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창식 위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도 살아 있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지금 사교육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도 인정합니다.
●김창식 위원 사교육비를 보면 2017년도에 제주 평균 62.3%에서 ’18년도에는 68.4%로 2.1% 불어났고, 앞으로 이것이 더 불어날 것 같아요. 2016, 2017, 2018년도에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왜? 학부모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교육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학교가 어디냐? 중학생들입니다.
왜 중학생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중학교 사교육비 늘어난 이유. 고등학교가 많아야 될 건데. 고등학교도 늘어나긴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중학교를 보면 ’16년도에 66.4%에서 ’17년도에 64.3%로 줄어들었어요. ’18년도에는 69.2%로 4.9%p가 늘어났습니다. 5% 늘어난 겁니다. 왜 늘어났느냐? 입시제도가 변했다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사교육이 더 불어난다고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교육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계속 방치해서 내버려야 될 거냐, 이것을 방안을 마련할 거냐?
국장님, 한번 시원한 답변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학교를 만들고 교육청에서 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포기하거나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하지만 지금 열심히 숨 쉬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학생들이 정말 살아 있는 교육을 받고 정말 학부모가 만족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말할 수가 없어요.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합니다.
우리 교육청,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더 나은 방법으로…….
●김창식 위원 학력향상 계획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엄청 많습니다. 학력향상에 11억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또 기초학력만 9억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이거 20억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향상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기초학력 잘 가르친 선생님인지 뭔지 몰라도 교직원 해외연수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일인당 400만 원씩 해서 15명 보내겠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낼 건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 그런 인센티브보다 ― 제주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교육국장 오승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질의는 오늘 오후 있고 내일 있고 그다음에 23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못 한 것은 다음에 해도 되니까 걱정 마시고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는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것부터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질의하던 것 마저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사대부중 유도부에 예산 지원 안 했던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아까 그 문제 때문에 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학교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충룡 위원 그런데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도장에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지도자가 하는 도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
●강충룡 위원 도장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의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중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게 되면…….
●강충룡 위원 유도부가 도교육청에 등록된 선수입니까,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선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도교육청에 등록되면 당연히 지원해야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런데 사전에 미리 거기하고 교육청하고 얘기가 있었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강충룡 위원 뭔 얘기예요, 그게?
아니, 엘리트체육으로 등록된 선수인데 어떻게 협의해 가지고……. 안 준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네한테 안 줘도 그냥 유지할 겁니까?”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러니까 저희들 방침이 개인운동, 혼자씩 하는 개인운동은 지금 지급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엘리트체육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도 하고 체육관도 다니면…….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학교에서 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전부 다 안 하는 거예요, 등록됐는데?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등록되어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장에서 하는 학생들입니다.
●강충룡 위원 도장도 하고 학교도 하고 그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학교에서는 운동…….
●강충룡 위원 운동부가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운동 장소가 없으니까 체육관에서 하는 거군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등록됐는데 그래도 지원해야죠. 그러면 아예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든가. 엘리트체육을 버리지 않을 거면 여건을 만들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 더 힘든데 ―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 사대부중에 관해서는, 원래 사대부중·고는 실질적으로 도교육청 관할이 아니고 제주대학 관할입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주고 야구부도 등록됐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제주고 야구부는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있는데 예산 지원이……. 여기도 등록됐는데 예산 지원을 잘 안 해 주니까 그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제주고 야구부는 전부 다 해 줬습니다.
●강충룡 위원 참, 거! 인터뷰 기사 한번 보세요. ‘제주고 야구부 해체’ 해서 딱 뜨는 걸 보면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안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것은 언론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언론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제가 확인도 해 봤어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저희들 거기에 전국체전으로 해서 돈을 보냈는데 못 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돈이.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까지 하는데, 그렇다면 어쨌거나 엘리트체육 양성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건 맞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확실히 믿어도 되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강충룡 위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답하셔야……. 교육국 소관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 내용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어떻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해당 당사자들이 볼 때에 과거보다는 조금 비율의 변동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 것뿐이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동하는 사람들 지원을 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충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이상적으로 추구한다고 하면,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엘리트체육은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었으면, 학교보다는. 이런 게 저희들의 꿈입니다, 사실은.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 수급 문제라든가 선수 수급 문제.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강충룡 위원 육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건데.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전국적으로 이 사례들이 사실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많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런데 제주고 야구부가 육지부와 다른 점이 제주도 내에는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두 개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좋은 애들이 다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중학교…….
●강충룡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축구부로 칩시다. 축구부로 치면, 선수 수급이 만약에 20명이 필요한데 지금 15명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육지부에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지역마다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또는 관심이 줄어듦에 따라. 육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점학교를 해 가지고 하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러니까 공공스포츠라는 게 실질적으로 거점학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거점학교, 그것도 하나의 공공스포츠의 일환입니다.
●강충룡 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을, 학교는 놔두고 다른 애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런데 지금 축구 종목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른 종목은 혼합이 됐을 때, 혼성팀이 됐을 때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 못 나가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대한체육회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강충룡 위원 어쨌든 지자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 맡길 생각만 계속하지 마시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절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처럼 맡아 가지고 책임지실 생각하시면서, 엘리트체육 포기하지 않도록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저도 사실 엘리트체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더 신경 쓰셔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살려보려고 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육지에서 왔을 때 가장 문제점들이 어떤 거냐 하면 생활지도 문제입니다. 부모님도 없이 학생들만 10명, 11명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드러나는 맹점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도…….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 독소조항에, 제주고 독소조항에 “기숙사도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쨌거나 학교만 맡기지 마시고 이런 독소조항이 있다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관련해 가지고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하고 또 제가 국장이니까 담당합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얘기 나오는데 어쨌거나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동 지역이라든가 시내권도 맞벌이부부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지 않습니까? 또 저희 지역은 농사철에, 감귤 철에 일손이 없어 가지고 외국인 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육지에서 어르신들, 감귤 한 번도 안 따 보신 어르신들 오면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전라도하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울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셔 가지고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 이유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린애들 보기 때문에 돌봄교실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학기 중에는 어쨌거나 탈락자 문제가 좀 많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 공간이 생기면 제1은 돌봄입니다, 학교에서. 올해도 9학급 증설하고 있지만 공간이 생기면…….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도 참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 데는 애들이 없는 읍면 지구들이고. 서귀포에 보면 북초등학교 등등 이쪽 진짜 필요한 곳은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예산 때문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산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그 예산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딱 좋은데 방학 중에가 문제입니다. 방학 중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데 시간을 어떻게 평균 4시간으로 딱 맞춰 놨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 문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해서 확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급식 문제 그것이 서귀포 쪽에 해결이 안 되어서…….
●강충룡 위원 해결이 안 되고 지시가 내려간 것 같은데, 두 군데 빼 가지고 전부 다 점심 안 주고 간식만 하신 것도……. 시간도 거의 다 4시간 딱 정해진 것 보니까 교육청에서 미리 내려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량으로 맡긴 건데 전부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고, 사실 거기 돌봄사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식 문제는, 또 돌봄은 아직까지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을 잘……. 그냥 말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저희들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담당 전담 선생님 말고 추가로 대체 인력을 지역 어르신들로 하면 애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방향이 많습니다, 교육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지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교육청만 전부 다 아니고 부담을 마을에서도 관심 있는,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구까지 해 가지고 한번 해 주시면, 만약에 저희 지역이면 어르신들 해 가지고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들 학교별로 진학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국장님, 평준화 고등학교며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진학 현황은 제쳐 두고라도 비평준화 고등학교의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 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성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33명이 가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성산까지 혹시 통학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그쪽을 안 다녀 봐서 모르지만 버스로 하면 한 시간 이삼십 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학생 집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아침에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장영 위원 아침에.
두 번째는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한국뷰티고등학교에 가는 학생이 200명 이상 됩니다. 동 지역에서. 이 학생들도 보니까 아침에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읍면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참 놀랍게도 어느 면 지역에는 중학교 3개가 있는데 그 관내 고등학교에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개 중학교가 있는데 그 3개 중학교에서 관내의 고등학교에 한 명도 못 들어간……. 3년 동안 그 학교에 들어간 인원수가 4명입니다. 3년 동안 들어간 인원수가 4명이라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한번…….
●교육국장 오승식 원했는데도 못 간 겁니까?
아마 뷰티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장영 위원 신창중학교, 저청중학교, 고산중학교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한국뷰티고등학교에 지금 3학년은 한 명도 없습니다. 2학년에 2명 있습니다. 1학년에 2명 있습니다. 4명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학부모들도 이게 민원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학교를 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누가 보살필…….
그러면 학교를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성산도 가고 표선도 가고, 한 시간 아니 두 시간 걸리면서 통학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생긴다는 거죠.
또 곰곰이 살펴봤습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 학교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서부 지역 중학교에서 성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통학을 하는 학생이.
또 있습니다. 제주시 읍면 지역 학교 가운데도 있고 또 서귀포 지역 읍면 학교 가운데도 있는데, 안덕 쪽에 있고 남원 쪽에 있고 중문 쪽에 있는 이런 학생들이 왜 이렇게 함덕이나 애월 오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중에 일부는 음악하고 미술 때문에 오는 학생이 있었고 고등학교 갈 데 없어서 결국은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위미인데, 위미에서 애월고등학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이것은……. 몇 시간 차를 타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거리로는 상당히 멉니다.
●김장영 위원 멀죠?
위미에서, 효돈에서 또 마찬가지로 한국뷰티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문중에서 음악·미술도 아닌데 표선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고등학교, 사실 평준화 지역이라든가 선택해서 선택받지 못했을 경우에 진학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 아이들을 수용할 방법이 뭔가를, 대책을 세우는 데 좀 쉽지만, 고등학교는 학교 선택을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 갔는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사실은 위미에서 뷰티고를 가서 미용에 큰 뜻을 품었다고 하면 멀어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미에서 애월 갔다, 미술 때문에 갔다면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타의적으로 갔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고산 지역, 한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제주시 동쪽으로나 서귀포 저쪽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고민할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대안을 제시해 볼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아주 쉽죠.
지역할당제 하십시오. 그 지역의 학교에 그 지역 중학생이 몇 %는 갈 수 있도록 하면 이게 다 해결됩니다. 뭐 어려울 것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하나의 정책 제안으로 보고 저희들도 정책을 하는 데…….
●김장영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이거.
●교육국장 오승식 하여튼 저희들이 아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건지 타의적으로 가는 건지 분석도 해 보고, 뷰티…….
●김장영 위원 아니,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지역 학교에 가려고 해도 ―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 갈 수도 없어서 한 시간 30분 이상씩 차 타고 멀리 다녀야 되고, 또 한 시간 이상씩 되는 지역 학교에서는 이쪽 학교에 오고, 이런 현실이 이루어져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잘 파악하고 원인이 뭔지를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장영 위원 고경수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이해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제주어 보존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반영 및 제주어 교육 활성화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주어 관련해서 저도 행사도 많이 가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 대부분 육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은 제주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과연 이 교육을 가르쳐서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누가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어쨌든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또 한 가지는 교사를 일단 연수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연수과정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표준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느냐, 제주어에 대한. 그것 때문에 관계기관,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김장영 위원 짤막하게, 시간이 없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미 제가 과장님께 동아리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제주어를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어는 이제 몇 년 안 가서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는 겁니다. 우리 제주의 전통과 얼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교육청이 가장 앞장서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별로, 학급별로 동아리 조직해서 예산 지원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지금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김장영 위원 장학관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사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지역에 제주어보전연구회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동아리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승진 가산점이 아니라 전보 가산점을 줘서 제주어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하겠고요.
●김장영 위원 검토만 하실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한 가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뭐냐 하면, 언어라는 게 평소에 활용되어야 하는데 집에 가도 부모님들이 표준말만 써 버리고 하니까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면 단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결국 다 같이 모다들어서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70세 이상 된 노인들이거든요. 현장 체험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동아리 조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변숙희 감사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변숙희 감사관 직무대리 변숙희입니다.
●오대익 위원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변숙희 감사관이 상당히 중요한 때 감사관이 됐거든요. 말은 안 해도 마음속이 엄청나게 떨리고 있을 것도 같고. 제주도 역사상 개방형 감사관을 두었다가 다시 내부형으로 바뀌는 그때 변숙희 감사관이 들어온 거라.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변숙희 감사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각오를 한번 말씀하시죠.
●감사관 변숙희 그…….
●오대익 위원 갑자기 해 놓으니까…….
●감사관 변숙희 아주 무겁고 엄중한 자리에 제가 앉아 있다는 긴장감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저희 사무실에 오래된 현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공명정대’라고 붙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와! 공명정대요?
●감사관 변숙희 예.
●오대익 위원 어디 검찰 측 얘기 닮은데.
●감사관 변숙희 최소한 그런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공명정대 알맞은 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했던 청렴도, ‘청렴도’ 하면 제주도교육청이었거든요. 다른 데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청렴도’ 하면 “제주도교육청 봐라.” 했는데 요즘 그게 조금 위태로워지고 있단 말이죠.
금년 어때요? 2018년 평가결과 나왔으니까.
●감사관 변숙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18년도 평가는 저희가 기대했던 바에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하나도 없었고 저희가 2등급에 속해 있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한 바에 미치지 못한 바는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최근 3년만 보더라도, 더 나아가면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석문 교육감이 들어와서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2016년에는 1등급 1순위, 2017년에는 2등급 4순위,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말이죠. 2018년에는 2등급은 됐는데 순위는 미공개됐죠? 그렇죠?
●감사관 변숙희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몇 순위인지 모르죠?
●감사관 변숙희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청렴도 평가에 대강 몇 가지가 있어요?
●감사관 변숙희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평가하고 정책고객 대상으로 해서 정책고객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평가의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 따졌을 때, 하긴 여기 보니까 외부청렴도 비중이 60%, 내부청렴도가 25%, 정책고객평가가 15%니까 60%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는 하겠지만 저는 제일 밑에 있는 정책고객평가에 항상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책고객평가는 부패 인식, 부패 통제, 부패 경험에 따른 설문지 조사에 의한 점수거든요. 설문지 통계에 의한 점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아주 신경을 쓰는데, 2018년도 정책고객평가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감사관 변숙희 예.
●오대익 위원 가슴 찌르는 일이죠?
●감사관 변숙희 전년도 대비 약간 하락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교육청 역사상 4등급을 차지했던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책고객평가에는 4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나는 이상하다. 설문지를 보낸 사람들이 설문지에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이게 웬일이냐?
나는요, 이석문 교육감님 교육행정이 들어와서 다른 것은 몰라도 청렴도는 자신 있다고 봤어요. 교육감님하고 제가 9대 때 4년 동안 의원을 같이 했거든요. 다 알거든요. 아, 그런데 점점 하향 곡선, 그리고 정책고객평가에서 4등급. 여기에 나는 이상하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 할 말씀 없어요?
●감사관 변숙희 정책고객평가는 설문 대상이 학계 교수거나 아니면 학부모거나 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도민이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분들과의 충분한 소통이라든지 혹은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진한 성적을 받지 않았나 저희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홍보나 소통에 더욱 매진하고 향후에는 점수를 좀 높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왜 직무대리 딱지도 안 뗀 변숙희 감사관을 이쪽으로 불러서 이와 같이 따끔한 회초리를 드는가?
요즘 교육에서 사랑의 매는 사라졌죠? 그러나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 내가 왜 자꾸 실장님한테 IB를 논하는가? IB 교육과 청렴도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변숙희 감사관을 이렇게 세워 놓고 전 도민이 보는 앞에서 공언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가 공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뜻을 알겠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왜 나만 미워하는가?’ 그런 생각 안 하죠?
●감사관 변숙희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왜 오대익 위원은 나만 미워하는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위원님의 제주교육에 대한 애정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관 변숙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마 도민들은 알 거예요, ‘오대익이 왜 감사관을 욕하는가?’가 아니고. 욕도 아니지만.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오대익 위원 우리 청렴도. 청렴도를 다시 살리고 또 한 번 제주교육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부활시킬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부교육감 이경희 …….
●오대익 위원 지금 제주도청은 난리거든요. 제주도청은 청렴도 높이기에 몸부림쳐요. 그 몸부림은 우리 눈에 보이게 치거든요.
교육청, 1등 해서 그 타성에 젖어서 “이제 우리 교육청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간다. 순풍에 돛을 달았다.” 천만의 말씀. 얼마나 변화하는 세상인데요. 그렇잖아요?
교육도 변화와 개방이 얼마나 강한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어디 있나요?
부교육감님께서 이 청렴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감사관에게 힘도 실어주고.
특별한 각오 없습니까? 한 말씀 하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측정하는 데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세 분야로 점수는 나와 있지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는 있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그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고수형 행정국장님이 제주도 청렴도를 살렸습니다. 제주도 청렴도 때문에 제가 실장으로 있을 때 죽기살기였습니다. 제가 그 업무였거든요. 그런데 나도 못 올렸어요. 맨날 죽어라 해도 안 올라가는 거라, 청렴도가. 그런데 제가 떠난 후 고수형 행정국장이 그때 그 업무를 맡아서 쫙 올렸어. 그게 되어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지속됐죠. 팩트여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맞죠? 고수형 행정국장님, 한마디 하시죠. 옛날 생각 나서. 제가 아는 산 증인입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오대익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까지 다 잊었던 기억을 새롭게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감개가 무량하고, 올해 아마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오대익 위원 행정국장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감사관이 행정국장 소관 아니니까 먼 산 불구경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단풍놀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직접 뛰어들어서 매일 대화하면서 다시 한번 제주교육이 청렴도 르네상스를 이루자 하는 각오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저는 간단히 질의하고자 하는데 장애유아 특수교육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고은실 위원 얼마 전에 제가 특수 장애아동이 있는 사립유치원을 방문했었기도 하고요. 또 3세 장애아 부모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1인 시위도 했잖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안이라든지 준비되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3세 특수 관계입니까?
●고은실 위원 예.
●교육국장 오승식 사실은 지금 5세 특수반이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말씀은 3세반, 4세반, 5세반 다 개설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분들의 애절한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여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3세반 개설에 관한 것은 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특수교육의 문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인 것은 맞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3세부터 유치원에 갈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맞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제주도가 장애유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맞는 상황이고. 그렇죠? 특수학급 외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모자라고 미흡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 특수교육원도 구상하고 있고, 이와 발맞춰서 대책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현장방문을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쭉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3세 아동 의뢰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는 사립유치원에서 받기 때문에 무조건 사립유치원에 안내를 하는 상황이 겨우라고 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에서 아동을 받으면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고은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간의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분들만 배치하는 상황이고 여타의 지원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혹시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가 힘들다고 하면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사립유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에는 아직도 우리랑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인원수 문제라든가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원비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즉답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유일하게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만 배치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오지 않으려고 한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3시간만 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게 딱 3시간만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15시간 미만……. 지금 학교지킴이가 시간을 더 쓰기는 하는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인 경우에 공립보다도 학생 수가 많고 담임교사가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 많은데 장애 아이들이 거기 있다는 말이죠. 장애 아이들이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하루에 3시간만 있다가 가 버리면 그 이후는 온전하게 담임 선생님의 책임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비용이, 내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배움터지킴이가 1일 제일 돈이 많고 그다음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1일 2만 5000원이에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3시간 했을 때 2만 5000원이라. 그런데 노동의 강도로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의 신변처리는 물론 모든 것들을 이분들이 감당한다 말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5000원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교육국장 오승식 공감합니다.
●고은실 위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시간당 1만 원에 교통비까지 1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는, 사실 배움터지킴이가 기획실로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우리 국에 있을 때 작년에 인상을 했습니다. 미처 이것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에 내년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 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 문제도 지금 장애유아들이 있는 데 가서 보니까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장애유아들을 교육청에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빨리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질의를 했습니다.
좀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 가까운데 유치원이 있으면 좋겠다. 제주시에 있는 사립유치원인데 애월에서 왔다 갔다 하기는 너무 멀다. 애월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동들을 모으면 혹시나 3세반을 허가해 주실 거냐?”라고까지 저한테 질의해서 제가 답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도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21명 정도 3세 특수가 있는 것으로,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할 때는 21명 정도였는데 여러 곳에, 넓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아무튼 저희들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유치원 대상자가 아까처럼 21명, 30명 내외라고 하는데 초등학생으로 왔을 때는 갑자기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것도 문제이지 않냐. 어딘가에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어디에 가 있든 아니면 부모님이 온전하게 감당하고 계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촘촘하게 살폈으면 좋겠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과 관련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총무과장님이 답하실 건가요? 어느 분이 답하실까요?
●총무과장 김도형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어떤 질의 할 것인지 알고 계시죠?
교육실무사 근무시간이 제주도만 유일하게 7시간인 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총무과장 김도형 2018년 단체협약 사항에도 있어서…….
●위원장 강시백 과장님, 관등성명 대고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도형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2018년 단체협약 내용에도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학교급식 업무 강도라든가 업무절차 쪽에서 적정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적정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2020년도에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만 유일하게 7시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은 겁니까? 8시간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총무과장 김도형 저희들이 어쨌든 관계된 분들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고은실 위원 노동의 강도가 강한 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7시간으로 도저히 뒷정리까지 마무리 못 하고, 부랴부랴 해서 다음날 아침에 마무리를 하고 다시 밥 시작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안 맞다.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퇴근하는 게 말이 됩니까? 7시간은 도저히 안 된다.
●총무과장 김도형 어쨌든 근무환경이라든가…….
●행정국장 고수형 내년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도형 위생과 관련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답하신 겁니다, 지금 8시간 확대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 현재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학교 학생들 비만율 안 떨어지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체력 떨어지죠? 체력이 점차 나빠지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학교체육 진흥법」에서는 비만 아이라든가 또는 건강에 문제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진흥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전 학교에 다 운영하고 있고.
우리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지금 서류상으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직접 하도록 해서…….
●위원장 강시백 문서상으로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잘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학교스포츠클럽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엘리트체육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아까 강충룡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원래 제주도 내 엘리트스포츠는 일반 학생들이 전부 다 가상적인 선수로 보면 될 겁니다. 한 단계 잘하는 아이들이 나갔을 때 그게 바로 엘리트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도 많고요.
어떻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체육활동이 체육교육이든 건강체력교실이든 스포츠클럽이든 대부분 다 동의하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들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건강체력교실 또는 스포츠클럽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해마다 법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 5·6학년 이상 고등학교까지 건강체력평가를 합니다. 줄임말로는 영어로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위원장 강시백 이 통계표를 보면, 대충 얘기하겠어요.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를 비교해 보면 4등급, 5등급.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4등급, 5등급이 체력평가에서 제일 저등급.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비만하거나 활동량이 부족하거나 힘이 모자라거나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비중이 초등학교는 5%에서 6% 정도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중학교는 4%에서 5%, 고등학교는 2학년은 11%에서 14%까지 올라가요. 여학생들은 더 올라갑니다.
건강체력평가를 해마다 하거든요.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4등급, 5등급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전년 대비 평균 1.4%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생들의 1.4%가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 저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이 문제는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고치고 인식을 고치고 제도를 고치고. 제주도교육청의 힘이 모자라면, 힘에 부치면 제주도체육회, 도와 함께 우리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전국체전 갔을 때 도체육회하고 도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앉아서 협의할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잘하고 계십니다.
이건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다가 버쳐서 못 하는 거예요, 제주말로. 버쳐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우리 학생들이 사회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장과 기회를, 예산을 마련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못 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올해 체육, 보건, 급식이 한 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믹스가 되어서 어떤 좋은 안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안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1년, 2년 지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것은 우리 제주도교육청 내의 정책이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제주도 사회 전체가 우리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도 만들고 예산도 투입하고, 이런 노력을 누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제주도교육청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잘 아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위원장 강시백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 도와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다른 문제들도 많지만 건강, 체력, 체육은 평생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양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학교를 경영하시는 교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학생들이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가지게 하려면 신체 활동을 건전하게 하고, 그래서 활동적인 학교 모습과 사회 활동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고.
위원님, 질의할 시간…….
긴급 하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긴급은 아니고 그냥 더 추가…….
●위원장 강시백 추가?
시간을 더 추가하기 시작하면 다들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송창권 위원 시간을…….
●송창권 위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시간은 제한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냥 하게 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른 거 급하면 하시고.
●위원장 강시백 예, 알겠습니다. 내일도 있고 하니까요.

○송창권 위원

예, 내일 일은 내일 있습니다.
우선 감사하고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께서 7시간, 8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흔쾌히 답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제대로 못 해서, 제가 중간에 끊게 되어서 죄송한데, 학폭위라고 용어를 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당 나가고 있죠? 중간에 아마 파악했을 겁니다마는, 나가고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아마 그게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할 수 있다.”로 거기도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법률에 근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엉뚱하게 한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폭위,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학폭위 수당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수당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참고삼아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수당 관련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미노현상처럼 다른 데로 번집니다. 여기저기 많이들 해 가지고 형평에 어긋나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근거를 찾은 겁니다, 학폭위에 관련해서.
학폭위의 위원들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학폭위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누가 압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학폭위 구성 관계는…….
●송창권 위원 실무적으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애선 과장님도 제가 만나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제가 드릴 말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하는 위원님들은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분도 포함해서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전문가, 즉 법률가라든지 의료인들이라든지 참여를 해서 그들에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학부모 줍니까, 안 줍니까? 참여한 학부모.
●행정국장 고수형 학부모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고 있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줍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그걸 학폭위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학부모들이 898명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위원으로 법조위원, 의료위원이 스물네 분, 기타위원 해서 스물네 분, 이렇게 해서 한 50명 가까이 돼요. 898명 대부분은 학부모위원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외부위원이라고 하니까 마치 전문가들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폭위의 분류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에 학부모위원도 외부위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마치 “외부위원이기 때문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왜곡시키고 있어요. 학교운영위의 수당에 대해서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것도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학폭위의 내부위원은 경찰과……. 이게 현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과 교원 위원. 그러면 거기의 분류대로 해서 학폭위 얘기를 한다면 외부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도 돼요. 그렇죠?
제가 교원 위원까지 운영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지난번에 11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그것은 다른 곳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교육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는 한 개만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 개만 있으니까 수당 드려야죠. 10만 원씩 해서 한 시간 초과되면 5만 원씩 해서 하는 이런 수당이 있는데요. 학폭위도 10만 원 주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시간당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10만 원이 아니에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수당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금액을 많이 인상시켜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삼아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조례에 나와 있는 10만 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액이나 횟수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교육규칙으로 해도 된다고 제가 수정을 해서 완곡하게 다시 완화시켰습니다. 양보를 했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수당에 있어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데는 3만 원 주고 있고 어떤 데는 5만 원을 주고 있어요. 통일시켜 주세요, 이것도. 알게 되어서 나중에 화나게 하지 말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1년 예산을 전체 계산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2억 8650만 원 정도쯤 되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 수당을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해서 보니까 2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5만 원으로 생각했을 때. 분기당 한 번씩 했을 때요.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마치 11억 정도로 많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명분과 논리와 이것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다음에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서 “수당 주세요.”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간 분들이, 외부위원들이 “수당 안 주면 안 하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려죠. 그분들이 오셔서 좋은 의견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고될 만한 내용들,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최소한의 배려. 법률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들이 그런 말도 안 했는데 뭐 하러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 수당 안 준다고 해서 안 할 것 아니에요. 준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쩨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차례는 심사 보류를 하셨고, 의견 수렴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고 많이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주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임원진들과 함께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 의견을 많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해했던 것들도 있는데요. 많이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마치 학교운영위원회에 수당 달라고 조례 개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 내용 보셨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마치 그거 하나 갖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지를 남겨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말 이제는 하지 마세요. 왜 학부모님들, 지역위원들 모셔다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말 씌워 놔 가지고, 명예로만 해서 하시겠습니까? 돈 달라는 사람들은, 저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비 받고 있는데요. 부족해요.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달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놈은 주지 말고요. 학부모님들은 드리세요, 최소한으로.
제가 답변을 얻고 싶지만 여기서 다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의견 내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 답변……. 저는…….
●위원장 강시백 예, 답변하세요.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그 누구보다도 송창권 위원님과 저는 살갑게 대화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이 수당 지급이 혹여 학교 내에서 견해의 대립이라든가 어떤 갈등의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10월 7일 날 학부모연합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미래인재교육과의 다른 학부모 모임 마치고 저희 방에 와서 사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 회장단 다섯 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수당을 주게 되면 다른 데에 영향이 크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말씀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학부모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학교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학교운영위원보다 학부모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부분이나 영역이나 시간적 투자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 할 때만 오시는 분도 대다수다. 이러한 상황일진대 학교운영위원한테만 수당을 주게 되면 학교의 어떤 이해, 견해, 갈등, 또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과정, 투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학부모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학교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지 금액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그런 겁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시백 다음 추가 질의도 있고, 송 위원님.
●송창권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니, 잠깐요.
●송창권 위원 그러면 끝나서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니, 얘기를 드릴게요.
조례 심사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부 토론도 있어야 되고. 또 질의해도 집행부에서는 저 말씀밖에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송창권 위원님께 기회를 주겠는데 시간을 오래 끌지 마시고 한마디 하시고 바통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갈등 그거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아까 학폭위 얘기를 했는데 학폭위는 해서 왜 갈등이 없는 거죠? 왜 그 말은 없는 것이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한 얘기는 할까요? 그것은요…….
학부모 단체를 저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의향 충분히 제가 들었습니다. 애쓰고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저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와 법정 단체라는 걸 구분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의 심의·의결 기구 중에서 최상위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단체는 법률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애쓰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조례를 해서 뒷받침을 해 주려고 만들어 줬고, 그 활동비, 전체적인 활동을 해 나갈 때 지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연이어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까지도 이해를 해요. 이해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심사도 있고요. 그때 충분한 토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하기 시작하면 전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해야 돼요.
●고은실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장영 위원님 하시면 되겠죠?
김 위원님, 짧게 한 꼭지만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6시가 넘도록 수고들 하십니다.
아까 청렴도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서 확실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김장영 위원 전국소년체전 단장이 누굽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전국소년체전 단장은 우리 교육감님이 단장을 맡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는 누가 전달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여기 와 보니까 지금 도지사님이 체육회의…….
●김장영 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도지사님이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거 올바로 해 놓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죠?
우선 아까 청렴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체육건강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체육선수 학부모들이 지금까지 학교발전기금으로 내 왔던 게 사실이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것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없애 버렸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지금은 학교회계로 집어넣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지금도 학교회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장영 위원 아니, 학교회계가 아니라 발전기금으로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간단히 있다, 없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발전기금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장영 위원 체육선수들을 위해서 발전기금으로 낼 수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장영 위원 목적을 지정해서?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쨌든 인건비든 뭐든 그 체육선수 운영하는 데…….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인건비는 학교회계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이전에는 그렇게 되다가…….
●김장영 위원 과거에 작년까지, 올해 봄까지는 발전기금으로 놔서 하다가 이제는 막아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분명히 학부모들이 음성적으로 거래하고 이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청렴도가 분명히 그전보다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 체육 부분에 ―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체육부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임 때 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그 학부모들도 내게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도 선수도 했었고 감독도 했었고 운동해서 알겠지만 축구가 감독 한 사람으로 됩니까? 골키퍼만도 골키퍼 전담 코치가 있어야 되고 미드필더도 여러 가지로 코치가 필요하고. 아까처럼 개인 종목이 있는데 학교에 시설이 없어 가지고 밖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조건이죠.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학교 교기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까 교육국장님도 “우리 아이들 소홀하지 않게 잘 지원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앞으로 학부모들한테 받지 않도록 했을 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학생들 형평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김장영 위원 과장님, 제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 중에 체육선수들도 방과후 활동으로 인정을 해 주면 학부모들 부담도 덜어드리고 음성적으로 하는 것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방과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선수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방과후비로 코치에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래서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아까…….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도 방과후에 축구 좋아하는 학생이 있으면 축구를 하고, 선수들도 방과후로 다 신청해서 방과후비로 지원해 버리면……. 학교에서 국영수 하는 아이들은 진학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얘네도 진학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 안에서 하는 거고. 예체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미술도 학교에서 인원수가 적고 이게 안 되니까 밖으로 가는 겁니다. 이 학생들도 ― 미래인재과장님이 있지만 ― 방과후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체육건강과장님, 이거 잘 검토하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조리실무사 이야기 나왔는데…….
●위원장 강시백 들어가십시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한진 과장님.
지금 확실히 해야 될 게 일선에서 7시간 하는 게 아니라 8시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런 분도 더러 있고…….
●김장영 위원 그렇죠. 석식 하는 학교는 지금 8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 시도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8시간 해 주고 있는데 제주도만 7시간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까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해서, “어쨌든 해결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두 꼭지 해 버리니까 내일은 한 꼭지 줄이십시오.
내일 계속 이어질 건데요. 오늘 송창권 위원과 오대익 위원님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한 것밖에……. 우리 자문위원들이 뛰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 자료입니다. 이것을 위원이 요구하는 의도에 맞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분석은 못 하지만 그래도 통계도 내고 평균 좀 내고. 그거 쉽지 않습니까? 합계, 평균, 이 두 가지만 해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항상 주문하는 말씀대로 통계, 합계 정도는 낸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