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원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 들어 두 번째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벌이게 됩니다. 또 초미의 관심사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의안들이 제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번 회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을 다루게 될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특별자치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궤도이탈은 없었는지,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은 없는지 최종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11월에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도시 유치를 위하여 우리 도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인천 등 시도 간에 본격적인 경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홍보효과와 경제적인 이익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제주 유치가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는 안전이나 교통, 숙박 등 모든 면에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한·소,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건의문도 채택할 예정이지만 도의회가 앞장서서 도정과 100만 내외 도민 모두와 함께 G20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성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현안이 다시 우리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변경동의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3대 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도민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도지사 소환정국에 이르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도민갈등을 해소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의 갈등해소방안,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방안을 포함한 제주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빠른 시일 안에 정부가 밝혀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도 3대 의안처리와 관련해서는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도민의 입장에서 슬기롭게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발의하고 심의·의결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만도 벌써 세 번째입니다. 명색이 특별자치도라고 하고 그에 따른 많은 권한을 이양했지만 제주발전을 위한 조례조차 의원발의로 만들지 못한다면 도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로 인해 의원발의 입법활동이 위축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조차도 도지사에 소속되어 있고, 도의회사무처 직원들까지도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는다면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 등의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 등의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의 처지가 참 딱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도 지나고 서서히 황금빛 가을이 열리고 있습니다. 청명하고 풍요로운 가을빛과 같은 힘찬 기운이 제주사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임시회가 되기를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알찬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원순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강원철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오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22건 등 총 4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오종훈 의원님의 소개로 제주시 오등동 김승호 외 11명이 제출한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관련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9월 24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김경식 외 368명이 제출한 학원 시설기준 변경반대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조례 운영과 관련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 등 박명택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이 제출한 47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16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현안 등을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 10월 12일과 10월 13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10월 14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강원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