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과 행복의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양윤경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서귀포시 축산 관련 5년 동안 양돈 보조금 내역하고 서귀포시 관내 대규모 양돈장 열 개소, 각각의 개소마다 사육 두수, 면적, 또 10개소에 10년간 보조금 내역하고 그다음 열 개소에 수출 물류비 지원내역, 또 자체 액비살포 유무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서귀포 내에 아열대 과수, 바나나 등을 비롯한 아열대 과수 재배현황입니다. 면적, 생산량, 조수익 등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1차산업 분야 현장간담회 내역. 대상하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양식장 배출수 관련 지도단속 횟수, 결과, 조치내역, 5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귤품질검사 위반이라든가 과태료, 5년간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시고 양윤경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해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장 양윤경.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용호 양윤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양윤경 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먼저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양윤경…….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자료 요구.
●김경학 위원 서귀포시에서 중앙 지원 생활 SOC사업, 9개 사업 정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먼저 양윤경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열정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377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자 우리 시를 찾아 주신 데 대해 19만 시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엽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인자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고순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양영일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명규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입니다.
최문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양은권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강성규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서귀포시민과 공직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를 향해 꾸준히 매진해 왔습니다.
‘시정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서귀포시 현장 곳곳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으며, 합리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새겨듣고 모자란 부분은 더욱 보완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과 공감을 최우선으로 삼아 서귀포시 미래발전의 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을장마와 태풍의 내습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민·군·경, 자원봉사자들과 협업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노지 감귤 출하시기이지만 여러 번의 태풍과 폭우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기에 상품가치가 떨어질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상품 유통 지도를 강화하여 감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감귤품질향상 사업 확대와 농·감협과 유통인, 농가, 행정이 역할 분담을 통해 농가는 고품질 감귤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밭작물은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통해 농가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더 해 나가는 한편, 올해 시작한 농업용수 마을단위 통합관리 시범사업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농, 고령농, 여성농가 등 취약 농가를 우선 배려하는 친서민 농정시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영세 어선어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선자동화 및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어촌 뉴딜 300사업을 통해 어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지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식산업은 환경친화형 양식산업으로 육성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능 강화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의 운영과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의 집중적 포획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원천 차단을 위한 방역과 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고용률은 전국 시 지역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증가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상황이 어렵습니다.
이에 창업보육시설인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와 1965 올레시장 54번가 조성 등 청년 창업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서귀포시가 직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언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 보완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우리 서귀포시 발전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양윤경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안전도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TF팀 구성이 혹시 됐나요? 됐으면 TF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과 내용, 구성원에 대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난해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첫 번째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변함없이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여름과 올 초가을에 잦은 태풍과 가을장마로 많은 피해를 보신 농가 분들께 질의에 앞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발생 시마다 현장에서 묵묵히 우리 농가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호흡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양윤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피해 복구는 잘되고 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피해 상황 상황마다 현장을 보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또 내부계획을 세워서 피해 농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우선 복구가 필요한 쪽에 먼저 인력을 투입한다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은 키위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확 후에 철거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피해 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나 피해 복구 및 보상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서귀포시 국비 확보 내역을 정확히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본 바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짜 많은 국비를 확보해 주셨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떤 사업들이냐 하면 비만 오면 서귀포지역에 물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배수개선 사업들, 기본조사 지구가 두 군데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한 군데도 선정이 어려운데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위미하고 강정 114억, 144억, 이런 규모로 선정이 되었고, 또 착수지구도 한 군데가 상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 119억 사업인데 올해부터 한 30%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서귀포시에 의료 안전망 구축사업, 이것도 200억, 국비 100억, 도비 100억. 그리고 생활SOC 사업 체육복합센터도 표선과 남원, 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촌 뉴딜 300도 12월쯤 되면 발표될 건데 그것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귀포시 양윤경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해 주셨던 문화도시가 12월에 발표되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2024년도까지 한 2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가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국비 확보면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저와의 약속을 지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난 1년간 시장님이 서귀포시정을 이끄시면서 서귀포시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시장님의 체력이 대단하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민원들도 해결하시고, 요즘 서귀포시가 가장 조용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1년 동안 서귀포시장으로서 힘들었던 일, 그리고 즐거웠던 일, 보람되었던 일,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여러 가지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비 확보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 제가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2020년도 국비 확보 노력을 하자 해서 계속 부시장님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특히 생활SOC 사업 관련해서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고, 어촌 뉴딜 사업 관련된 부분도 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서 국비 확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서귀포시 예산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 퍼센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홀히 할 수 없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애써 주셨는데 다행스럽게 일정 부분, 당초 계획이 24%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비로 지원되는 것들이 지방 이양되면서 그 퍼센트만큼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전부 포함해서 보면 목표치 달성이 거의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배수개선사업은 제가 기억에 분명히 나는데, 사실은 강정과 위미지구에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나만 선정하라고 할 때 우리는 꼭 두 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바꿔서 강정이 첫 번째 있던 것을 후순위로 미루고 위미를 앞 순위로 넣으면서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1년 동안 체력…… 아직 제가 좀 젊습니다. 그래서 체력은 지금까지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양껏 현장 중심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소통은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가장 좋은 것은 84개 마을을 돌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약 1200건 정도의 의견을 들었는데 우리가 기한을 딱 일주일 정도 줍니다, 공무원분들한테. 일주일 안에 현장 확인, 여러 가지 검토, 마친 이후에 건의자분 앞에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시간이 걸릴 것은 걸리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못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 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적극 소통해 나가자 했던 것이 시민들이 받아들인 것 같아서 제가 마음적으로 매우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귀포시에 응급의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골몰해 왔는데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에, 중앙공모 사업에 다행히 선정돼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실은. 제주지역 출신 중앙에 가 있는 인사분들도 많은 도움 주셨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2년 반 동안 182억입니다. 당초는 200억인데 약간 차질이 있어서 투자하게 되면 일정부분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서 서귀포시의 큰 현안인 의료 문제, 서귀포의료원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는 문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약 12년 전부터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이 얘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볼 때 5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가능한 빨리 진행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 문화도시가 남아 있는데 어제도 실사단이 내려오셨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저를 오후에 보내주셔서 현장중심으로 같이 해서 오후 6시 반까지 토론회까지 열렸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또 학교에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문화도시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단, 시민들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뜨끔했습니다. 아, 우리 전체 19만 시민의 참여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오늘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앞으로도 제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이 많은 일들을 해 주셨는데 주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시장님이 소통과 적극 행정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제주 경제의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인사말씀 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 경제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전체적인 국가 경제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의 분위기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서귀포 경제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과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축이 무너지면 서귀포시 경제는 쉽게 회복될 수 없겠다.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가 있는데 일자리가 고용률은 높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주시와 비교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서귀포시에 좋은 기업도 없는 상황이고, 좋은 일자리 있는 구조가 부족하다. 그래서 당장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하루에 매출이 백이삼십만 원까지 했는데 이삼십만 원도 안 된다. 살아갈 수가 없다. 경제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확 다운되는 걸 제가 보면서 그러면 행정의 역할은 어떤 행정을 할 건가. 국가는 국가의 여러 가지 예산을 최대한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서귀포시도 올해 집중해 왔습니다. 신속 집행률을 높여 보자. 그래서 행정의 예산을 가지고 뭔가 활성화시켜 보자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신속 집행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해야 되겠다. 남은 기간 동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말까지 어떤 부서, 어떤 분야 할 것 없이 90% 이상을 꼭 달성해서 행정의 역할을 통해서 경제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 제주 경제 현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라든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중국의 한한령 등으로 관광객 감소, 이것은 제주에 직격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 경제는 건설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위축, 그리고 아까 시장님이 서귀포시 고용률은 조금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양질의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실업률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차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걸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축산식품국, 제주시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제주도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자하자. 특히 서귀포시가 가장 잘하는 산업은 1차산업입니다. 1차산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투입하면 서귀포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1차산업에 대한 전체 예산 구성비가 2015년도에는 11.7% 됐었는데 2019년도에는 10.1%, 그리고 농업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예산도 2015년도에 한 8.3% 하다가 2019년도에는 7.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16년도는 제주 경제가 굉장히 호황일 때입니다. 부동산 경기도 좋고, 건설 경기도 좋고. 그럴 때 도에서는 1차산업의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주 경제가 안 좋으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1차산업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1차산업 부분에 투자를 좀 더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세 번째 받는데 다른 위원회의 분들도 서귀포는 1차산업을 소홀히 할 수 없다. 1차산업 예산 비율이 너무 적지 않느냐. 높일 방법을 적극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어제도 고마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아주 옳은 말씀이고. 어떻게 해서 농업예산 비중이 이렇게 줄었는지. 중요성, 비중보다 줄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할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그것에 맞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는 1차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도시이기 때문에 ― 관광산업과 함께 ―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소득의 농업도시,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도정의 일선 부서에서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양윤경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말부터 이어진 가을장마, 연이은 세 개의 태풍 피해 예방과 복구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인사말씀에 보니까 소통과 협력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시장님,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전체 마을 다 돌아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전체 105개 마을인데 84개 마을을 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마을에, 서귀포시에서는 “마을을 방문해서 대화시간을 갖겠다. 신청을 바랍니다.” 이렇게 다 알려드렸고, 마을에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84개 마을을 마쳤는데 아직까지 신청한 마을 중에 못 한 마을이 다섯 마을이 있습니다. 그 외의 마을은 아직까지 신청이 없어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에 가서 지역 분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얘기 듣고 마을 차원에서 답을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신시가지 대천동 지역, 서부지역에도 갔다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대천동 지역에는 강정마을, 월평마을, 도순마을…….
●임상필 위원 그쪽 말고 신시가지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신시가지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요청이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대화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쪽의 현안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쪽의 현안사항은 몇 가지 제가 들은 것이 있는데 어느 아파트인가 거기 신호등 설치도 필요하고, 거기는 보면 경제도 구분이 되어서 새로 생긴 도심권 쪽에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반면에 구 서귀포시청이 있었던 일대 쪽에는 상당히 어렵다. 옆에 붙어 있는데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러면 혁신도시 쪽 외 신도시 쪽은 어떻게 이 분위기를 살려낼 것이냐 하는 게 가장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우선 제2청사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15개 사업 정도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가 그쪽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혁신도시에 9개 기관이 전부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입주해 있고 그분들이 오셔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에 서귀포시청이 있었던 직원 수만큼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아직 턱도 없는 얘기다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검토하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상필 위원 제가 다니면서 듣는 여론으로는 혁신도시는 지금 한창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건물도 들어서고 인프라도 구축되어 가는데 서쪽에는 갑작스럽게 아파트 단지가 한 2000여 세대, 몇 개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듣고 있고, 인프라도 기존 시가지에 맞춰서 조성되었는데 이렇게 불어나다 보니까 완전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문제,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소소한 일상의 문제가 자꾸 지적되어서 시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의 현실을 직시해 달라. 예를 들면 서쪽에는 초등학교도 없어서 신서귀초등학교로 가는데 신서귀초등학교에 애들이 가려면 애들만 가라고 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들이 전부 태워다줍니다. 주차도 계속 주차 단속은 하지. 그렇다고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차를 방 안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요즘은 자가용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실정이고.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통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10년 전부터 그쪽에 인도를 보수하는 예산도 계속 나왔는데 다 대륜동 지역에만, 10년 동안 한 번도 대천동 쪽에 시설이 안 됐다, 사용이 안 됐다, 투자가 안 됐다 하는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시장님이 지역을 돌아다니시면 제일 건의사항이, 마을마다 건의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마다 건의사항이 있는데 어느 정도나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전체 약 120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임상필 위원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이 80.3%고요, 수용 불가도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제안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의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보면 도시계획 노선이라든가 확·포장…….
●서귀포시장 양윤경 도시계획도로.
●임상필 위원 예, 이런 것들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많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노선 한 구간 하는데 몇 년 정도 소요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 말씀, 질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1년에 도시계획관리에 400억 정도의 예산인가 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선에 하려면 부득이 경우에 따라서는 2억, 3억, 5억, 10억 이렇게 배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노선을 마무리하려면 10년 걸리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임상필 위원 실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건의하는 내용을 보면 보통 전체적으로 크게 어느 게 우선순위냐,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생각보다는 나의 불편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의 이익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건의하는 내용들이 많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옳은 말씀이고요. 동네에 갔을 때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노선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오신 분들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먼저다, 이게 먼저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했을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겠다. 마을 안에서도 그만큼 어려운데 시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어련하겠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제 고향입니다마는 예래동에 버스 다니는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는데 버스를 우회시켰단 말입니다.
자료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따지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님, 버스를 우회시키니까 여름철에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버스를 우회시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스 타러 몇 분 걷는지 아십니까? 평균 40분을 걷습니다. 걸음이 빠릅니까? 안 그렇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더 힘이 듭니다. 지금은 버스를 종전 노선으로 돌리기 위해서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참! 어느 노선이 완급, 우선이 어느 게 되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듣기 거북하셔도 이것은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시장님 말씀처럼 마을회에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부터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을 몇몇 사람들 자기네 주장하는 부분의 것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버스 다니는 노선이 우선이다 하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 문제는 저희가 잘 살피지 못한 것 같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는데…….
●임상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꾸 행정사무감사, 예산, 예결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잘 못 살핀 것 같고요.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40분씩이나 걸어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이달 말까지 가포장이 이루어지고 버스 노선을…….
●임상필 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왜 안 하느냐?”고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만 관심을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19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양윤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이나 임상필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했지만 저도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는 양윤경 시장님께 걱정 반 우려 반의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서귀포시 동쪽으로 가면 제2공항, 가운데는 중문, 강정해군기지, 지금 서쪽의 이슈가 뭡니까? 서쪽에서 현 제일 이슈가.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제2공항이라든가 강정 민군복합형 해군기지나 관광미항이나 비교해 볼 때 크게…….
●조훈배 위원 그 외에 성산, 중문, 그다음 대정. 대정의 지금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 이슈라기보다 지금까지 영어교육도시라든지 신화역사공원 등을 통해서…….
●조훈배 위원 시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산 제2공항은 도민이 필요한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훈배 위원 강정은요? 강정 해군기지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는 해군기지 진행 당시부터 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럼 대정의 해상풍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해상풍력도 찬성, 반대 의견이 있지만 저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시장님은 지사님하고 어떤 관계의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도 목표가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본의 아니게 해상풍력까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제가 찬성하라, 반대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특히 현장에 있는 대정읍장님을 비롯해서 읍사무소 직원들도 간담회, 설명회라든가 이런 자체가 없다 보니까 마을주민 간에 갈등이 되고 있고.
처음에는 5개 마을로 해서 횡으로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다가 반대가 너무 많으니까 5개 마을에서 3개 부락, 또 3개 부락에서 1개 부락으로 하면서 종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 마을 주민총회에서는 사실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마을 향약이라든가 정관이 다르기 때문에 1개 부락도 이제 이주·입주한 분들은 사실상 마을 정착 자격이 없어서 총회 구성원이 안 되어서 한 100여 분도 안 되는 찬성에 의해서 유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주라든가 어촌계 쪽에서 찬성해서 계속 도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찾아오고 우리 상임위에 찾아와서 왜 해상풍력을 빨리 속개를 안 해 주느냐.
시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에 대정읍 해상풍력사업이 지금 당장 시작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논의 과정은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우선 지역주민의 반대와 찬성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지역민들에게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이해 속에서 해상풍력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장님, 저게 시작한 지 몇 년 차인지 아십니까? 지금 9년 차가 되는데도 제대로 된 설명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게 도지사님은 이렇게 가려는데 밑에 주무관, 밑에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대정읍민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3000명이 더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해상풍력, 뭐 하는 거고?”
시장님, 혹시 제주도에 해상풍력을 몇 킬로와트 할 계획입니까, 생산?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조훈배 위원 1900㎿ 생산계획인데 대정에는 100㎿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정 옆에 남동발전에서 30㎿짜리는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제주도 조례라든가 법이 미숙해서 가동됐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규약에 맞게, 환경이라든가 해상에 맞게 하려고 대정에서 하는데 이것에 맞춰서 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1900㎿ 하게 되면 저게 열아홉 군데에 생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제주도 전체 돌아가면서 풍력단지가 생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래도 공무원들은 급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하루는 찬성 측에서 의회에 진정서 써 와서 하고, 하루는 반대 측이 와서 하고. 공무원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여기 수산도 있지만, 어제 우리가 해양수산국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를 미래전략국으로 알고 해양수산국은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왜? 해상풍력이 어디 한라산 중턱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민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바다에 하는데, 수산과 관련 있는 분들은 미래전략국에서 협조 들어오면 그때 간담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 마당에 한전에서 와서 전봇대 짓겠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먼저 땅 주인, 활용하는 토지주 허락을 받고 거기 전주를 세우든 뭘 해야 이치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게, 물론 도에서 하지만 도 밑에 시가 있고, 시에서 대정읍장님을 중심으로 관련 담당 직원분들이 대정읍에 상주하면서, 찬성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 왜 해상풍력을 여기 와서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를 지역주민들이 확실히 내용을 알고, 그러면 지역주민이 이것은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되겠구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시작도 하기 전에 아예 뿌리조차, 종자 파종을 못 하게 만드는 게 강정이라든가 성산 같은 제2의 지역 분열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의 제일 어려운 상황이 그렇습니다. 동으로 가도 전쟁, 가운데도 전쟁, 서쪽은 조용한 것 같았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8년 동안 했어도 다 수면 밑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피부로 못 느끼는 것뿐이지, 저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에게 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의회에. 저희들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대정읍의 읍장님을 비롯한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저 자신도 돌이켜봤을 때 해상풍력 관련해서 크게 관심 못 가졌던 게 사실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관련된 얘기 한마디 던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900㎿ 하게 되면 대정을 시작으로, ‘아, 이거 우리 동네 아니구나!’ 공직자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읍·면 해안 접한 데, 바람세기 있는 데는 전부 다 설치한다는 전제.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100㎿짜리 19개 구멍에 잘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감이 끝남과 동시에 대정에 가서 이 부분을 상담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면 지역주민 마찰 없이 일찍 공사를 해야 사업주도 돈 되고 행정도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고 지역주민이 하라면 할 정도의 사업은 아닌 것 같고. 해상풍력은 시장님이 그렇게 흔쾌히 대답해 주시니까 저 자신도 너무 고맙고, 서쪽에 넘어오실 때 전화 주시면 제가 마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오실 때 반드시 전화를 주시면 거쳐 갈 도로가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자마자 같이 테이핑 했던 산방산 우회도로 부분입니다. 사실 172억 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저 자신도 건설에는 문외한입니다마는 너무 어이없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게 172억을 들이면서 한 공사인가. 공사를 할 때 가로등 같은 부분, 밑에 지반 설치를, 공사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설계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설계는…….
박 국장님, 설계는 어디서 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자체적으로 엔지니어링에 용역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용역회사에 맡겨서 자체 하고 지역주민하고 설명회도 안 합니까? 그리고 그 정도 공사할 때 가로등은 별도입니까? 또 건설업자 살리기 위해서 공사가 끝나서 완공한 다음에 또 굴착해서 선 풀고 가로등 설치하는 게 행정에서는 정상적인 공법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저도 길트기 할 때 가서 가로등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2014년도 당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가로등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예산은 국장님 개인 돈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당초 낙석 관계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게 안전도시 부서에서…….
●조훈배 위원 낙석위험지역이면 가로등을 더 많이 설치하고 위험에 대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낙석이 떨어지면 가로등 없애야, 어두워야 돌이 안 떨어지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것은 아니지만…….
●조훈배 위원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검토하고,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라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서, 새 도로를 만들면서 가로등을 설치 안 해서 지적 받으니까 이제야 도로 만들어 놓은 거 굴착해서 선 깔고 설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게 개인 쌈짓돈도 아니고 국장님 돈도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당시에 주민설명회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우리가 공사한 데는 재난부서에서 공사하고 또 도로관리 부서하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협의했는지 모르겠지만 놓친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사는 완료됐지만 제2, 제3의 저런 공사 안 할 겁니까? 계속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저것을 거울삼아서 용역해서 바로 공사 시행하지 말고 도면을 가져오면 자체 검토에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 설명회를 해서 두 번 다시 저런 일이 없게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맞습니다. 우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놓친 것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가로등 놓친 것은 맞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니까, 지금 방송도 다 보고 있으니까 실무자들도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가로등도 하지만 그 도로가 덕수 조각공원 도로입니까, 아니면 화순리 마을방향 도로입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선형개량 관계도 위원님들 알다시피 저도 그것 때문에 현장을 가봤지만 선형개량 관계도 전반적으로 그때 당시, 핑계일지는 모르지만 2014년, 2013년도에 설계할 때 재난관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교차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가로등, 교차로. 도로 개통한 지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다시 뒤로 파고 도로 확장하고, 확장해서 화순으로 접근성이 좋게 만들지 아니면 회전로터리 만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아까 시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서귀포시 관내 105개 부락 중에서 팔십몇 개 부락을 다녔고 1200개 민원을 접수해서 80% 이상 처리했다는데 시장님 혼자 발로 뛰면 뭐 합니까? 밑에서 같이 해서, 이런 시행착오 없으면 아까 제가 한 서너 가지 민원, 1200개 중에 민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간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직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유념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앞으로 반드시 해 주시고, 그래야 시장님이 고향에서 멋지게 업무 처리할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고, 그쪽에 도로 확장 부분, 회전로터리로 할 건지 도로 확장할 건지는 이번 예산에 된 것 같던데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설명회를 갖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이 이야기하던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 아까 하게 되면 10년이 걸릴지 뭐할지 모른다 했지만 사실상 행정에서도 나열식 도로 확장보다 예를 들어서 아까 1년에 한 400억 정도 된다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느 마을 가면 이 도시계획도로선 필요 없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을 선별해서 아예 안 될 거면 5년 뒤에 하겠다는 이런 형식으로 나가야지 “예, 알았습니다.” 선정만 해 놓고 안 되면 10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20년 가도 못 하는 겁니다. 사실 안덕 같은 경우는 인구 1만 2500명밖에 안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주도 43개 읍·면·동 중에서도 뒤로 세는 게 빠를 정도로 숫자가 적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면 소재지에 보면 소재지 사거리에서 초등학교 그 도로까지 600미터인데 2009년에 시작해서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인근 같은 경우 1년에 3억씩 쬐끔 쬐끔 주다 보니까 한 20미터 하다가 중단해서 (전문위원석을 보며) 여기 PPT 되는가?
(「안 됩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사진 찍어 와서 시장님께 멋있게 컬러사진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기 시설 미비로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선 순차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위험물이라든가 어디 하면, 거기는 학생 통학하고 뭐하기 때문에 또 도로도 90도 이상, 한 110도 휘어서 접근성도 그렇고 어려운 건데 지난번에 지사님이 지역에 행사 있을 때 방문해서 현장 보고 주겠다고 했는데 아, 요즘 지사님 파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사님이 담당국장한테 얘기해도 그 돈이 안 내려와요. 시에서 막았는지 아니면 지사님의 파워가 없는지 저 자신이 통탄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내년도에 남은 부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최대한 문제없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물론 거기 것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무조건 마을에서 들어오면 “예, 알았습니다.” 나열식으로 선만 긋고 지정만 하지 말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난 다음에 몇 년도에 시작해서 보상하고 몇 년도에 공사해서 몇 년도에 마치겠다는 계획이 선 다음에 결정하십사 하는 것도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알지 도시계획 하면 “아이고, 이거 우리 아들 집 지어줘야지” “길 생기면 해 줘야지” 하면 그 아들이 지금 머리가 허옇습니다. 시장님보다 머리 더 흰 상황까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것을 반드시 숙지해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시장님도 시장님 혼자 결정하지 말고 실무 국장님들하고, 시장님은 마을 초도순시하면서 다니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예, 예 알았습니다.” 하면 우리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도 해 주켄 했어. 의원 좀 해 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어디 가서 돈 가져올 겁니까? 제일 고생은 의원님들이 고생입니다, 시장님 대답해 놓으면.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저는 가서 절대 ‘예, 예’ 약속은 안 하고 분명히 확인하고 되는 것만 약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저희들도 노력이 부족했지만 토지 보상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묘가 관련돼 있었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 잘될 것으로 보고, 하여튼 2020년도 내년도에 문제없도록 해결 잘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도에 질의할 때 기획실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대정 하면 하다못해 지역 마을이장, 읍장, 지역구 의원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 마을 지역주민이 이장한테 “저거 무슨 공사라?” 하면 이장도 몰라, 면장도 몰라, 의원한테 질의해서 “저디 강 보니까 포크레인 왕 공사햄선게 저거 무슨 도로?” 몰라. 이거 시장 공약사업은 시장님에게만 하는 겁니까? 다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자기 실적 따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말씀,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으로 유념할 겁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도에도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조훈배 위원님께서 서귀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옆에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열정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서귀포 행정사무감사장에 오면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281번 버스, 5.16도로를 타고 왔는데 이제 가을이 온 것을 실감합니다. 또 내려서 보니까 서귀포의 자연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맑은 하늘로 경학이를 맞아주고 있구나,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농담이구요.
최근 들어서 날씨가 화창해서 또 예년보다 기온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품질 저하로 우려되는 감귤 당도 문제라든가 기타 농작물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언제 그렇게 집중호우가 오고 태풍이 불고 돌풍이 불었는지 이상하리마치 날씨가 좋은데, 자연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랬다가도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화창하고,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맑은 날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정한수 떠 놓고 손바닥만 비벼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이 끝 모를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양윤경 시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걸 들으면서, 또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제가 들으면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있었던 반면 아직도 여전히 미진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특히나 대정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충분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앞서 송영훈 위원께서 성과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현장중심 대화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작년에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주문드린 게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고 다그치지만 말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조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공직 사회 분위기가. 물론 그전보다는 나아졌을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또 그 당시에 제가 왜 서귀포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도나 제주시로 전출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여쭸던 것 같고, 그런 희망자들이 그전보다 줄었는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마는 앞으로 잘해 나갈 것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흡 국장님 계신데 올해 9월 23일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안전도시 관련해서 안전도시소위원회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정책자문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서귀포 안전도시와 관련된 정책자문들이 있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저류지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침수 피해라든가 이런 안전 관련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이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얘기도 있고, 사실 그것은 박순흡 국장 소관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회복지 관련 쪽이니까. 그런 것들도 폭넓게 이야기되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연계하는 이유는 9월 23일 있었던 회의 자체가 성격이 다를 겁니다, 애초부터. 그러나 제가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인프라 구축으로, 그런 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차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사회적 안전망이 더 중요하고 그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리고 싶은 사건이 올 7월 29일 발생한 표선면 표선고 학생 실종사건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9월 23일 회의를 끄집어낸 건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7월 29일 날 사건이 발생하고 8월 1일에야 본격적으로 민, 교육청, 관 해서 합동수색을 하게 됐는데 결국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진행과정을 보면서 과연 서귀포시의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들이 충분히 돼 있었더라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고 이후에는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함께 수색활동도 하고, 마침 찾는 날도 부시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있었을 때에 찾게 됐는데 저희들이 볼 때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준비 미흡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CCTV 몇 개만 더 있어도 그전에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 참 아쉽게 생각하고, 성읍에서 내려오는 데까지 그런 시설이 없었다는 부분이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유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노력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시장님 말씀도 중요합니다. 보니까 7월 29일 4시경에 집을 나간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6시 30분경에 드르쿰다인가 거기 CCTV에 찍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8시가 지나서 해수욕장 인근에서 CCTV에 잡힙니다. 그런데 학교에 최초 보고가 된 게 30일 0시에…… 잠깐만. 어쨌든 그 데이터는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경찰에 신고한 게 30일 0시가 지나서 신고가 돼요.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의문인 것이고, 그다음에 30일 아침이 돼야 표선고에 실종사건이 접수가 되고,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표선고에서 31일 날 아침이 돼야 교육청에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 경찰, 교육청, 관하고의 유기적인 시스템 자체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관련 매뉴얼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없으면 제주형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유기적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도 않았고 또 CCTV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동체 자체가 과거와 같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가 바다 쪽으로 걸어가는 게 목격이 되면 같은 동네 이웃이고 그걸 인지하면 신고가 돼야 정상이 아닌가. 그러한 문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또 그것에 덧붙여서 관련 시설의 확충,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관리 시설의 확충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성읍2리에서 발생한, 성읍2리에서부터 그런 이웃이 존재하고 있고, 특징은 무엇이고, 저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공유가 되고, 또 표선 시내에서라도 누군가가 그런 아이를 목격했다고 하면 바로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 신고접수가 돼서 초동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화와 시설과 시스템 구축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양윤경 시장님이라면, 안전도시 서귀포를 지향한다고 하면 저류지나 주차장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가 사실은 그때 그 사고를 접하면서 그런 분야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걸 계기로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전시설이 있겠지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우리 관련 부서를 통해서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과거에 이·통 단위 반상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자생단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특히 발달장애인 관련된 실종사건, 예를 들어서 그러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제안도 드리는 바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런 문제까지, 하여튼 장애인은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별하게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짧지 않은 시간, 긴 시간을 걸어오는 과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걸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번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인사말씀 중에 스타트업베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어서. 사실은 관련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인사말씀에 언급이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서귀포시는 1차산업이 중심돼야 됩니다. 그다음 관광, 당연하죠. 그러나 제주도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가 없으면 사실 지금의 산업 구조, 지금의 산업지형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지키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위한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서귀포 같은 경우는 1차산업이나 관광, 1차산업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에 좋은 조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귀포 스타트업베이에 대한 기대도 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말로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 1억 8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 이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뭘 하라는 건지. 알아서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 받아다가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국가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공모사업에 응한 사업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창업교육, 보육을 하려면 서귀포시에서 시 예산으로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내년도 예산에도 3억 5000만 원을 요구해 있고, 사실 저도 스타트업베이가 준비되고 개소하고 지난번에 박영선 장관님 다녀가시고, 거기서 토크콘서트 열고 할 때 많은 청년기업들이 거기에 함께하면서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었고 장관님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신 청년기업들이 여기에서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행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관련 부서와 함께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경학 위원 그 현장에 저도 있었다는 것은 아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때 오셨지 않습니까?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같이 서귀포시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걱정을 덜 하는 이유는 조훈배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임상필 위원님, 그전에 같이 했던 강충룡 부의장님이 서귀포시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릅니다. 그리고 초선인데도 너무 왕성한 활동을 해 주셔서 서귀포는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구좌, 우도가 걱정이고 문경운 위원님, 제주시가 걱정이지. 어쨌든 시장님하고 서귀포시 지역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보다 나은 행복한 서귀포시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전부 다 서귀포 지역 의원이고, 김경학 위원님도 제주시, 저도 제주시인데 저도 서귀포는 걱정 안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워낙 많으셔 가지고 또 서귀포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고.
시장님, 지금 1년 좀 넘었죠? 1년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1년 두 달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 정도 됐죠. 세월이 참으로 빠르네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행정시장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매우 한계를 느낍니다.
●문경운 위원 시장 직선제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태풍 관련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하는데 농작물 피해는 제외가 돼서, 피해금액에.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농업인 단체 회장단 분들하고 저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인가요, 행안부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창일 국회의원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이다 보니까 시설물 피해보다 농작물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건의를 했고요.
시장님을 상대로 제가 일일이 업무적인 거 자꾸 질의할 수도 없고.
시장님, 1년 2개월 동안 시장 역할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난하게 시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소통 자주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주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각 부서를 돌면서 각 과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제 전화번호를 입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리면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서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내가 얘기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누구십니까?” 보통 이렇게 합니다.
●문경운 위원 작년에 제가 받았던 민원인데 지금 서귀포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중에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30%요. 그러면 적지는 않은 거네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많은 편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서귀포시청에 근무한다고 해서 계속 여기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하고 도청하고 인사교류가 돼야 된다. 순환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청이나 도청으로 가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받아줘야 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인사 관련해서 우선은 직급별로 다르긴 합니다마는 여기 도에서 교류해서 넘어온 직원이나 신규로 서귀포시를 희망한 직원이라든지, 신규로 오신 분들은 5년이 경과돼야 하고 6급을 비롯한 7급 이하는 서로 교류가, 도에서도 오겠다, 여기서도 가겠다, 이게 맞아떨어져야 인사가 가능한 겁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문경운 위원 그러면 공무원 신규 채용할 때 서귀포시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합니다. 요즘 신규 공무원 채용은 제주시 따로, 서귀포 따로.
●문경운 위원 그 공무원은…….
●서귀포시장 양윤경 5년간은 제한됩니다.
●문경운 위원 근무연수가 5년 돼야만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거군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순환근무를 하는 게 좋겠다. 서귀포시청하고 제주시청에 근무한다고 해서 계속 거기만 근무하게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서귀포에서도 제주시로 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인사교류를, 순환근무가 잘 이루어지게끔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서귀포시로 오려는 분은 몇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는 분은 많기 때문에 서귀포시 입장에서 참 힘듭니다. 우리가 보내면 우리가 받아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인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서귀포시 입장에서 인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경운 위원 어쨌든 제가 작년에 받았던 민원이거든요.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인사교류가 잘될 수 있도록, 여기서 어느 정도 근무하면 제주시나 제주도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그 질의 있었는데 서귀포시 경제상황. 작년에도 여기 행감 할 때 제가 질의했었는데 1차산업하고 관광도시 아닙니까? 경제가 서귀포시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주도도 어렵고,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데 우선 경제가 좋으려면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돈이 돌아야 돈도 쓰고 자영업자들도 사는데, 제가 국회에서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화폐 통화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한 1400조 찍었는데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 140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가 있느냐? 은행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집에 5만 원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다시 찍어내자. 1년에 1400조씩 다시 찍어서, 일본이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가 풀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1년마다 3년 동안 1400조 찍어서 농가 부채도 갚아주고. 농가 부채도 제주도가 1위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 제가 대통령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도의원 신분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만큼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고 있다. 한국이 그렇습니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괜찮다고 합니다.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 되는 게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제주시에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원해 줄 거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있는 사람들마저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돌아간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어려운 사람은 진짜 어려워서 안 쓰는데, 못 쓰는데, 있는 사람마저도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안 쓰니까 돌아가지 않는다.
●문경운 위원 서귀포 공무원분들한테, 여기는 월급 더 안 나옵니까? 제주시하고 똑같습니까? 서귀포시 공무원분들, 제주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한 달에 10만 원 주십시오. 그 대신 조건이 서귀포에서 쓰는 조건으로. 그걸 쓰게끔.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이 예산 배정해 주시면 제가…….
●문경운 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문경운 위원 아무튼 경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조국’ 문제로 블랙홀에 갇혀 있고, 가장 중요한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은 외면하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욕하면 좀 그렇지만 정치인들의 책임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정치 혐오시대입니다. 정치 혐오시대. 종교인들 그냥 막 해서 종교 혐오시대. 젊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아요. 저도 불교 종교를 갖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모범을 보이고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혐오시대가 됐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2공항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면 또 언론에 나와서 시끄러우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그 말이 더 나오겠습니다, 언론에. 혐오시대라는 게.
●문경운 위원 아니, 민생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위원장 고용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윤경 시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힘이 좀 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저는 반대로 다른 각도로 봐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돌아다니기는 돌아다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혼이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임기 내 서귀포시에 가장 고심하는 게 뭡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는 처음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직사회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행정편의적인 공직 구조에서 시민과 민원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심정을 갖고 있었고 그 관련된 노력을 나름대로 해 왔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 성과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글쎄, 제가 특별히 잘한 것은 없어서요.
●위원장 고용호 그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취임하면서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안정적 소득기반에 힘쓰겠다고 공약했고요. 대표적인 현안 갈등의 과제인 강정마을과 성산읍 제2공항 갈등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 소규모 택지 개발, 불합리한 관행행정 개선, 아까 얘기했던 거. 그다음 100일 됐을 때 기자회견 한 것을 보면 자랑만 엄청나게 했네. 총 1411건 현장방문을 높이고 그중에 72%가량 해결했다. 그런데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강정이라든지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주민 대화라든지 이런 걸 한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기자회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우선 강정이라든지 제2공항 해당지역에, 해당지역이니까 시장으로서 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표 관리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비쳐졌다면…….
●위원장 고용호 표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시장으로서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뭔가 해야 되는데 준 예산도 시장이 못 쓰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2공항 토론회라든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에 예산을 3000만 원을 줬는데 그것도 쓰지 못하게 시장님이 했더라고요. 이것은 완전히 어디 표 관리하는 거지. 시장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이 나서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하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못 하게 한 게 아니고 못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고용호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도…….
●서귀포시장 양윤경 김길호 위원장한테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셨다면 뭐…….
●위원장 고용호 열심히 해야죠, 더. 시장님으로서 더 돈 주면서 지역의 다른 단체든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장님,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고용호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누구한테 보고도 안 받고, 물어보니까 그것을 시장님이 쓰지 못하게 해서 못 썼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1차산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고품질 생산이라든지 유통혁신에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요. 그거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통혁신과 관련해서 준비했던 일이 있는데 제가 취임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심층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 과장, 팀장들까지 토론했는데 마지막 단계에 어느 팀장이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유 있는 얘기였다.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검토하자라고 했는데…….
●위원장 고용호 지금 검토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시장 임기가 길어야 2년이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서 이것을 추진해서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일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일인데 감히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하시는 게 1차산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 소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성목이식, 품종갱신, 토양피복 사업 등 지원 제시를 했거든요. 이 사항은 새로운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새로운 사항도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새로운 내용이 없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성목이식사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감귤 육종을 2020년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생산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려면 많은 농업인들이 빠르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부담 갖는 부분을 우리가 일정부분 해결해 줘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목사업 할 때 헥타르당 700만 원씩 농가 분들에게 소득이 3년 동안 발생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당장 먹고 살기 어려워서 못 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자 해서 지난해 예산을 헥타르당 700만 원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해서 4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사업을 반영해서 기반 구축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기반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 서귀포시만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다. 이 공약 역시 오래 전부터 이미 해 왔던 사업들인 것 같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래서 새연교 앞에 야간관광을 하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곧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고용호 새연교도 옛날에 관광콘텐츠로 해서 새연교 다리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다리 말고 야간관광을 위해서 분수대를 올해 12월 안에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고 한 것 같은데, 활성화가 안 됐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그런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어려운 부분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든. 지금까지 정치를 해 오셨던 분이나 시민 여러분들도 10여 년 전부터 ‘서귀포의 의료문제는 심각하구나!’ 알면서도 어렵기 때문에 접근을 쉽게 안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위원장 고용호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접근을 해 봤는데…….
●위원장 고용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을 통해서 서귀포시 전체의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근본적인 해결이 뭔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근본적인 해결은 서귀포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그렇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처방이 나올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유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서귀포의료원이 거점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서귀포의료원을 믿지 못하면서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권으로 가면서 시간이 끌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고용호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원천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해결하는 거죠. 누구나 두루뭉술하게 하면 다 알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왜 그렇게 발생하는가? 왜 그렇게 신뢰가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장님, 서귀포의료원이라는 시설이 되어 있고 장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사 인력구조가 단과에 단일, 그러니까 여러 분이 계셔서 수술도 하고 진료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문제들이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위원장 고용호 그것을 해결해야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귀포의료원하고 간담회도 가졌는데 의료원장도 사실은 우수 의료진 확보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말씀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고용호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야죠.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인데.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그러면 제주대학교병원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서귀포의료원에 계신 분들보다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서귀포의료원은 어렵지만 제주대학교병원에 가면 그래도 살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조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관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보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용역에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용역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오래 그런 준비를 했고 용역은 10월 되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용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의료진이 문제예요, 의료진. 의료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료진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방법을 안 썼잖아요. 의료진, 유능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돈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 안 하니까 그분들에게 간 것이고, 온 사람도 가버리게 되고. 여기 유명한 의료진이 하나 왔다가 갔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고용호 누가 뭐라고 하니까 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돈을 줘야죠. 그분들이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그분들 더 합니다. 제주대학교병원도 유능한 치과의사가 제주대학교병원에 있기 때문에 한 달씩 걸리면서 그 치과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서귀포시도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 들든 간에 유능한 의료진을 데려오셔야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위원장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귀포의료원은 제주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서귀포의료원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을 때 우리 내부의 공직자분들도 “아, 그거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도에서 할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위원장 고용호 서귀포시장으로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도가 담당하겠지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이 안 했다고 보면 안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고용호 안 했다고 한 게 아닌데.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1년 2개월 동안 이 문제만큼은 만사에서 최우선으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그렇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것을 왜 이야기를 못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무슨 얘기를…….
●위원장 고용호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인력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의회에서 모 분은 공공기관장들 보수를 제한하려고 하잖아요. 유능한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라도 데려와야 돼요. 우리 서귀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가 결정하면 그분에게 공무원의 10배를 주든 20배를 주든 그분을 모셔 와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저는 우수 의료진 확보 문제, 예산 뒷받침 문제, 제도적 보완 문제를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해 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을 못 한다고, 그럼 언론에라도 얘기해야죠. 그래야 알 것인데 시장님 얘기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시장님이 언론에 난 것은 다 보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안 되면 언론이라도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노력들을 할 때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는 안전성, 안전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의료기관도 거기에 하나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한 것이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예.
●위원장 고용호 추가로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들 있음).
저도 오랜 만에 서귀포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자구리 해안 앞에 가서 커피도 마셨는데 경치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오전에 1차산업 분야 간담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보다 국장님께서 많은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시면서 정책현안도 듣고 농업유산과 관련해서 간담회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업단체 품목별 연구회 8월 20일 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입법예고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게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가 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만감류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8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만감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품목별 연구회 하면서 혹시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원칙적으로 만감류에 대해서 한라봉밖에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혜향하고 황금향하고 레드향이 품질규격이 있어야 된다고 전적으로 다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하고 또 세부 기준별에 의해서 한라봉과 같이 200그램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품목별 간담회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자리에 계셨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제가 주재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농가들이 고령화되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제는 소비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큰 것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작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150그램 내외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너무 작으면 그렇고 하니, 품목별 연구회에서 어떤 제안을 주셨겠지만 10월 28일이면 시간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연구회 분들하고 농가 분들하고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감류 가지 매달기 하는 것도 한 사람이 50평 정도밖에 가지 매달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사람을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하니. 또 감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위로 솟아 있는 것보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감귤이 더 맛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감귤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극조생은 벌써 출하된 지 오래됐고, 조금 있으면 일반조생도 출하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감귤 품질도 굉장히 좋았고 적정 수확량이 이루어졌습니다, 47만 톤 정도. 여기에서 7만 톤 정도는 가공용으로 빠졌고요. 그런데 감귤이 적정생산이고 품질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귤 가격이 후반부에 갈수록 많이 하락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하락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초반기에는 가격이 상당히 좋았는데 후반기에 가면서 대과하고 비상품이 출하되어서 가격이 하락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71㎜ 이상도 10브릭스가 넘으면 출하할 수 있다는 제주도의 감귤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도 그랬고, 상인들도 당도에 도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도매시장에 유통해서 시장을 혼란시켜 버렸던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올해는 시행규칙이 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49㎜에서 71㎜까지. 71㎜부터는 비상품 감귤이 되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입법예고 된 것이 통과될 시는 그것이 비상품이 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작년의 경험도 있다시피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인도 그렇고 생산자단체도 그렇고.
올해도 비상품 감귤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47만 톤에서 7만 톤은 비상품, 그리고 올해는 한 53만 톤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9만 톤은 비상품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상설선과장이 비상품 출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선과장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거기에 상주해서라도 나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규격 할 때하고 당도 할 때하고 단속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례상으로는 10브릭스 이상이면 전체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비상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제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가 됐지 않습니까?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이게 통과가 된다면 71㎜ 이상은 비상품이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단속이 지난 연도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감귤을 포함한 농산물이 주요 소득원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제 제주의 경제를 살리는 것은 농수축산경제국장님한테 달려 있다, 올 한 해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에게 많은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방제복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은 고령농업인들에게 농약 살포 시 방제복을 착용함으로써 중독사고도 예방하고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일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마감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통보를 받아서 공급업체하고 제작업체가 여기 찾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기네가 교환해 주겠다고 문서로 확약해서 갔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역에서 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한테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농수축산경제국 담당자분하고 한 번 얘기도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선정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인정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송영훈 위원 방제복 불량 여부 표본조사 해 보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전화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295농가 중 154농가가 응답을 했는데 불량이 25농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래서 지금 교환을 하고 있는데 48농가가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새 제품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방제복에 대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문제가 있었던 방제복인데 또 그 방제복을 새 걸로 갖다 주면 그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방제복 하나를 어디서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실험을 해 봐라 했더니 비가, 물이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제작업체하고 공급업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서 농가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른 제품을 공급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직까지도 그 농가 분들이 방제복을 사용 안 해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아끼는 거죠, 그 방제복을 아껴서 입어보지 않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불량이 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농가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이거 몇 벌 나갔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4600벌 나갔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부 나갔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전부 나가진 않았습니다. 4900벌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 사업이 4600벌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4900벌입니다.
●송영훈 위원 4900벌을 다 보급할 계획이십니까, 그 제품으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일단 그렇게 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농협에 다 나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죠. 왜 농협에 갑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원래 경상보조사업이 농협 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자가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고, 행정에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방제복에 대한 안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환불 조치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방제복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완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사업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중지시켜야죠. 그걸 지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지금 현재 그것이…….
●위원장 고용호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데 그것을 지급하게 놔두면 됩니까? 중지해서 업체를 변경하든가 하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처리해야죠. 지급 다 해 버리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공급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위원장 고용호 환수해야죠,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업체가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줘야죠. 그것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공급업체가 문제가 생겼으면 이 사업은 중지시켜서 정상적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행정에서 민간경상보조 줬다고 구경만 할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것은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식사를 많이 해야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육상 양식장 배출수 관련 지도 단속을 어느 부서에서 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해양수산과에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 자료는 해양수산과에서 나왔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총괄…….
●임상필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봤는데 육상 양식장 배출수 관련 지도 단속 결과 조치내역, 이 자료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뒤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양식장 배출수 지도 단속 결과 해서 비교해서…….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걸 따지려는 건 아니고 여기에 단속 개소수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연도마다입니까?
●임상필 위원 연도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할 때는…….
●임상필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적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필 위원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해양수산과장 최문보입니다.
●임상필 위원 왜 이렇게 단속 개소수가 오락가락합니까? ’15년도는 17개소, ’19년도 9월까지는 56개소, 지난해는 32개소. 이건 샘플 조사도 아니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단속 총괄은 녹색환경과지만 저희도 다니면서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단속했던 실적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녹색환경과도 있고 저희 과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건수가 그렇게 과에…….
●임상필 위원 ’15년도에는 녹색환경과에서만 17개소 했고, ’16년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18, 녹색환경과 39.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는데 양식장 배출수 관리는 전수조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치 결과도 보니까 2016년도에 과태료 부과 1건, 개선명령 1건, 올해 개선명령 1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이제까지 배출수가 이렇게 기준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다오염의 주범인 양식장 배출수가.
그리고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게 평상시에 가서 배출수 단속해 봐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급이 시에, 사료 줄 때, 준 다음에 가서 배출구 보면, 거기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급이 시는 급이 2시간 이내에 10분 간격으로 두 번 채수한 다음에 그걸 수질검사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가보면 바닷가에 물고기들 다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려고. 그 사료 먹으려고.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예, 인정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때 가서 단속해야지 평상시에 가서 단속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시장님, 부시장님 안 계세요?
(「사전 보고됐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제가 부시장님을 찾는 이유는 해양수산과에서 가서 단속하려면 양식업자들하고 서로 알고 해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되니까 단속 부서 아닙니까, 녹색환경과가? 그런데 녹색환경과는 인원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런 저런 핑계로 해서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TF팀을 만들든, 아니면 이 얘기는 반드시 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합동 단속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만 하면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문하는 겁니다. 합동 단속해서 환경 파트에서 가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단속이 되고, 그다음에 급이 시에 가서 단속해 봐야지 평상시에 가서 하면 아무 효과 없어요. 이 부분 특별히 주문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축산파트 보면 초지조성, 축산과장님 안 계십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축산과장 강완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개발사업 초지 전용하는 거 있잖아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임상필 위원 제주시에 가서도 주문을 했는데 제주시 행감 할 때 다 보셨죠?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려다가 커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초지 전용하는 데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현재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제주시에도 주문을 했는데 대규모 사업장 보실까요. 대규모 사업장에 전부 다 전용할 수 있는 규정에 보면 농가에서 가서 전용 받으려면 아주 까다로운데 관광산업이다, 공익사업이다, 투자진흥지구로 돼 있다 하면 그냥 합의야. 그냥 합의입니다. 맞지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협의 수준.
●임상필 위원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 편에서 특혜 시비가 붙게만 돼 있어, 이 제도가.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 농지는 농지 전용 세부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임상필 위원 그 정도로 해서 초지 전용도 세부 심사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지만. 도에 건의하고 안 그러면 전용 협의하는 것은 다 시에서 하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협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도와 관계없잖아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용 협의해 주고 욕먹는 겁니다, 결국은.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그래서 제주시하고 저희 시하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대해서 양 시 간에 협의를 담당 부서끼리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담당 부서끼리 협의를 하시고, 옛날에는 제주도가 축산입국이라고 해서 축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초지 예산, 국비 들여가면서 초지 조성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지 조성해 놓고, 또 그게 상당한 경관자원이 될 수 있어요. 초지가 여러 가지로 홍수를 방지해 준다거나 침식을 방지한다거나 대기를 정화시켜 준다거나 경관을 보전해 주는 상당한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자의 편에서 세부 심사기준도 없이 전용해 줘 버린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 심사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보전과 개발을 조금이라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충분히 심사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임상필 위원 지난해에는 제가 와서 말 많이 할까봐 감사장에 안 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커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만 그냥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답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임상필 위원 요즘 감귤 가격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감귤 가격이 작년보다 한 14% 하락한 가격입니다.
●임상필 위원 하락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임상필 위원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기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날씨가 좋아져야 되겠지만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놓고 봤을 때 경제가 나쁘지요. 품질이 아직까지는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지지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풍작이죠. 어느 여건 하나 녹록한 여건이 없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귤 조례 위반 과태료 징수액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2018년도에는 13.3%야. ’16년 36.6%, 2017년도는 어떻게 해서 51.5% 됐네요. 왜 이렇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우리가 추적을 해 보면 무재산인 경우가, 자진납부 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자진납부가 안 될 경우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려면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무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태료 징수 실적이 들쑥날쑥합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내가 사업자라도 내 이름으로, 재산 있는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 품질검사원 등록 안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 업무 담당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품질검사원 등록할 때, 교육할 때 과태료 떨어진 사람 안 준다. 70% 이상 받습니다. 왜 못 받습니까? 선과장 하는 이 사람들이 해마다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13.3%, 36.6%, 2019년도는 7.5%, 이건 아마 올해 2월까지 했던 실적 같아서 빼겠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하다가 “이건 무재산이라서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해 봐야 안 나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재산뿐만 아니라 예금 같은 것도…….
●임상필 위원 자기 이름에 안 한다니까, 상인들이. 자기 이름에 안 합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올해 품질검사원 교육 끝났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끝났습니다.
●임상필 위원 품질검사원 끝나서 번호 부여해 버리면 올해도 받기 힘들겠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품질검사원 교육할 적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과태료 체납되면 품질검사원 번호 부여 안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소송 가겠느니, 뭐 하겠느니 으름장 놓지만 결국은 냅니다. 왜? 소송 가서 자기네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시일이 소요되니까 그 시간에 장사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야 돼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내년에 예산이나 뭐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영상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저 앞에 화면 한 번 봐 주세요. 저거 보셨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봤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여기 오기 전에 도에나 제주시에 질의할 때 저 화면 보셨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봤습니다.
●임상필 위원 서귀포 관내 상회입니까,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 관내 상회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맞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우선적으로 저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했고, 저 상회에 대해서는 도 국에서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거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과는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 상주해서 비상품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저게 현수막이 아니고 스티커인데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스티커하고 전단도 뿌리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저도 친환경으로 감귤 재배를 하고 있는데 감귤 외관이 좋지 못하니까 우리 밭에 가서 다 붙여놨습니다, 저것을. 아시겠습니까? 중품 기준이 뭡니까? 파치는 뭡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감귤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시점에 저렇게 해서 감귤 주산지 서귀포시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기서도 알아서 선과야 안 하겠죠. 그런데 일명 파치장시만 하는 상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데 단속을 잘해 주시라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거기는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당연히 중점 관리 잘하셔야죠. 제주시 쪽에 가서 붙어 있어도 내가 이해하겠어. 서귀포, 진짜 감귤…… 아휴! 말이 됩니까, 저거? 시에서 잘못해서 붙인 건 아니지만 단속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하여간 저 선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고, 그다음에 스티커나 현수막이라든가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간간이 이런 것이 게첨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 철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철거도 하고 단속도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3∼4명씩 돌아다니면서 하는, 물론 돌아다니는 것도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돼야 하급품 처리가 차단돼서 그나마 제값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귤은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저희들 단속반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10브릭스 이상은 출하 못 하게 단속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현재 조례상으로 10브릭스 이상은 출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L인 경우에는 출하연합회에서 비상품으로 출하 못 하게 해서 그건 비상품으로 단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과가 있습니다. 45㎜ 이하.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10브릭스 이하는 출하 못 하게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것은 단속…….
●위원장 고용호 단속 안 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소과에 대해서 그런 거고, 극조생인 경우는 8브릭스 이하가 단속 대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극조생은 8브릭스, 조생은 10브릭스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9브릭스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9브릭스고, 만생은 10브릭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만생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10브릭스는 뭐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10브릭스는 비상품 규격에 있는 소과나 그런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비상품에서 10브릭스 이상은 출하해도 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2L 이상은 안 되고 소과 10브릭스 이상은 출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까 휴게실에 있는 밀감은 먹어보니까 10브릭스도 안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이 귤은 다 출하햄신가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지금 현재 극조생은 8브릭스까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아까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과태료 문제. 작년에 과태료 안 낸 그분들에게 올해 또 허가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허가가 아니고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선과장에 두 명씩 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은 주지 말아야죠.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특혜를 줄 이유는 없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위원장 고용호 강력하게 제재하고 그분들 차도 있을 건데 차량이라도 압류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차량 조회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기 이름으로 차 있는 사람 없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에게 허가라든지 행정에서 줄 수 있는 것 있으면 과감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행정적 지원 배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제주도 전체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22개 사업장이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초지 전용하는 문제라든가 농지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소재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일곱 군데가 아니고요, 열두 군데 있습니다. 규모 차이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장 초지 면적이, 초지 면적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문경운 위원 초지 면적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 소재 대규모 개발장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리가 48%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한 55.2% 정도. 아, 50% 정도. 아까 사십 몇 %라고 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사십팔 점…….
●문경운 위원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초지법」상 초지 전용 가능한 행정행위의 기준이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기준은 법상 위법사항만 없으면 초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지법」상 관광시설 용지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런 목적으로 할 때는 초지 전용에 재량권이 많은 편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많은 편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대규모 개발사업장인 경우 초지가 있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초지 전용 허가를 내주는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대규모 개발사업 주무부서에서 초지 전용 협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문경운 위원 서귀포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대규모 사업하는…….
●문경운 위원 사업장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우리한테 들어오면…….
●문경운 위원 협의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하러 가서 거기에서 불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승인을 해 주는데 서귀포시에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도에 다시 공문으로 의견서를 보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의견서를 보냅니다.
●문경운 위원 보내고 나서 거기서 사업승인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좀 하겠는데 협의기간을 보면 농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신화역사공원인 경우 협의 소요일수는 10일, 예래휴양단지 10일, 헬스케어타운이 10일, 영어교육도시는 6일이에요. 저는 이런 협의기간이 과연 현장에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이게 도면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닌지. 현장에 갔다 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현장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임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지에 대해서는 세부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심사규정이 있어서 그 심사에 따라서 집단화된 농지라든가 그런 것은 전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지인 경우는 이런 세부 심사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사항만 없으면 협의해 주는 형태입니다.
●문경운 위원 초지 조성이 완료 후에 25년 동안은 초지 전용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관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규모 사업장이 어떤 공공성,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너무 쉽게 초지 전용을 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의 의견을 주는 겁니다, 제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초지가 그래도 우리 제주도의 생태적으로 상당히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슨 대규모 사업장, 관광시설이다 뭐다 하면 무조건 제한 없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용허가를 공공성이라든가 공공의 이익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개발사업자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어떤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세부 심사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장에 대한 초지 면적을 제한하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농지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농지도 서귀포시 소재 사업장이 농지 면적의 거의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지 전용 관련해서 「농지법」 규정을 보니까 협의제도 이것을 통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만 있지 심사기준 어떤 특례나 별도 규정이 없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농지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공익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지만 검증 안 된 게, 이게 과연 검증이 됐는지. 대규모 개발사업 했을 때 과연 우리 제주도에 이익을 줄 것인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 있느냐. 저는 그런 사항도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전용 허가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다음부터는 세부 심사규정을 준수해서 개발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전용 허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개발사업장 12개 말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현재는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지금은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초지라든가 농지를 전용할 때,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도 하시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제 해양수산국에 질의했는데. 해녀, 어떻습니까? 제주도에 해녀 인원이 몇 명이죠, 서귀포시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가 4900명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서귀포시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현직이 1700명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어제 얘기한 게 해녀분들이 진료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물론 진료도 해 주지만 생애주기별로 건강검진이라든가 종합검진을 통해서 만약 지병이 있다면 해녀 물질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돈 버는 것을 떠나서. 돈도 많이 벌지 못하지만 건강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서귀포시에서도 이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류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저류지는 안전도시관리국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조훈배 위원 서귀포시 관내 저류지가 몇 군데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91개소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디어디서 관리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현재 관리는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혹시 이번 장마, 태풍에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저류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저류지는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점검할 때 가서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겁니까? 저류지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퇴적물 같은 것도 보고 시설물 같은 것도 보고, 그다음에 유입수로도 점검하고 유출수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저희 지역에도 저류지가 있고 영어교육도시에도 가보았는데 저류지 가운데 소나무가 무성하고, 말이 저류지지, 저류지를 만든 목적이 무엇 때문에 저류지를 만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집중호우 시…….
●조훈배 위원 그렇죠. 물이 고이게끔 예산을 들여서 작업한 거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았는데 저류지가 제 역할을 못 해서 저류지에 물이 흘러가게끔 지대가 좀 낮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보다, 물줄기보다. 그런데 만든 다음에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인근에 농사를 지으면서 저류지와 높낮이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물 흐름 자체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쪽으로 흐르다가 밭을 갈든가 도로 이런 것을 하면서 조류방향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에 물난리 났을 때도 저류지에는 가보면 풀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 묻혔던 흔적도 없고. 저 혼자 갔던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모셔서 다 같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제주도 가장 문제가 뭔가 했더니 저류지, 예산은 몇백억 들여서 저류지를 만들었는데 실제 활용 값어치는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류지 활용 방안 첫째, 거기는 방목 목장으로 쓰자. 왜? 소 방목하면 거기서 도망갈 길이 없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죄송하지만 영어교육도시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제일 인근이 제가 운동을 가면서 자꾸 보고 있고 주위를 살펴본 결과 그랬고, 이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상 유례없는 비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구좌, 성산 쪽에. 그러면 저류지에 물이 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없어도 좋은데 물이 고였던 흔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풀이 쓰러져 있거나 물이 고였으면 어떻든 흔적은 남을 거 아닙니까? 흔적조차 없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어디인지 확실하게, 저희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지적 받아서 1년에 2억씩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저류지는 제가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어느 저류지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번 현장방문은 구좌, 송당을 중심으로 성산, 삼달, 그쪽으로 해서 돌아봤는데 가면서 저류지를 계속 확인해 본 결과 저류지에 물이 없어서, 들어갔던 흔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는 1년에, 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면 관할 읍·면에 해서 주기별로 모니터링 하고 사진 찍고 해서 제출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구좌, 성산 쪽의 오름에 방목 안 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자라서, 앞으로 그 안은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밭 될 저류지도 있었고, 저류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피해가 더 크지 않았나. 돈 들이고 피해 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류지 관리는 읍·면·동별로 파악해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1년에 2억 정도 재난안전기금으로 상하반기 자체 점검해서 풀베기나…….
●조훈배 위원 이거 끝나면 그쪽 읍·면에 관할 지부 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조훈배 위원 현재 사진 찍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참고로 저희 관내 저류지 기능 못 하는 곳은 사실상 두 군데 있습니다. 달산봉 저류지하고 표선 저류지가 있는데, 이것은 유입수로하고 유출수로가 좀 문제되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저류지 부분을 확실히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수시로 관리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관리된 상태를 사진 찍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점검해서 지적 받은 사항하고 돈 지출했던 사항까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축산과장 강완철입니다.
●조훈배 위원 돼지는 동물복지 적용을 안 받죠? 면적당 몇 마리 비육하는 그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면적당 사육기준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돼지 한 마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1두 사육할 수 있는 면적이 0.79㎡가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125㎡에 4943마리면 잘못된 거죠? 시설 내에 실질적인 전체 보조까지 다 합쳐서 면적으로 치는 거잖습니까? 실면적이 돼지놀이터 면적만입니까, 4125㎡가?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이것은 환경부서에서 인허가 받을 때 등록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서귀포시 관내 70여 농가가 양돈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큰 열 군데 자료를 주십사 해서 봤는데, 전부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은 조건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느 한 업체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국비보조 이것 자체를 너무 했다는 것은 뭔가 의구심이 생기고, 이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차 자료를 요청했고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유통분야, 그다음에는 유통분야가 없습니까? 예산 보조금 지급됐던 걸 보니까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만 보조가 되고 그다음은 이 항목 자체가 10개 업체에 없고, 또 유독 한 업체에만 유통분야 해서 그것도 100% 보조금이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2015년도까지 나간 것은 그 이후에 사업이 일몰되었고, 유통분야는 아시겠지만 축산물 육가공장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가 안에 생산시설, 유통분야, 분뇨처리 분야, AI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분야만 비교하면 다른 데 육가공 시설도 지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생산농가 기준으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 농장에 대해서는 유통분야만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 자신도 그렇게 보는데 일반 70여 농가가 봤을 때,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는 해 달라고 해도 못 받고 유독 이 업체만…….” 모든 유통에 대해서는, 70여 개 농가에서 유통업 시설 갖춘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식육가공처리업 인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저희 관내 5개 미만으로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5개 미만이어서, 그쪽에도 보조금 나간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훈배 위원 그것은 큰 업체의 순위에 끼지 못해서 여기 자료에 빠진 겁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또 생산부분만이 아니고, 생산부분은 빠지고 유통업만 하는 데도 지원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액비살포 지원 부분은 행정에서 보조며 시설이며 계속 줬는데, 이것을 줬다고 인근 지역주민이 그래도 나아졌다는 평은 못 듣고 더 심각하고, 또 더 심각한 이유는 서울에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돈사 옆의 땅을 모르고 사서 와서 집 지어보니까, 사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뚜렷하며 바람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바람이 반대쪽으로 불 때, 집을 지어서 입주해서 보니까 바람이 역방향으로 부니까 돼지 똥냄새가 집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이 농가만이 아니고 액비 살포비 지원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냄새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부숙이라든지 숙성된 비료를 뿌릴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는 의원 개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 관내 양돈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주인이 거기 거주하는가, 애기들하고 거주사항으로 해서 고과 점수를 매겨서 보조사업 할 때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양돈장 주인은 돈 벌어서 고급승용차, 고급아파트 제주시에 살면서 여기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쓰면, 냄새는 죄 없는 지역주민이 맡고 거기서 돈 벌어서 도시에 나가서 편안히 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이거 순찰해서 잘된 데는 우수로 해서 지원 사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하고, 안 된 데는 절대 뭘 해야지, 이것은 진짜 앞뒤 안 맞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여기에 얼마나 돈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이왕이면 내년 상반기까지 해 봐서 몇 농가는 어떻게 되고 몇 농가는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보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때는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해양수산과장 최문보입니다.
●조훈배 위원 잘 안 보이니까 가운데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 방문했을 때도 과장님께 직접적인 이야기를 했고, 어제그제 제주시 할 때도, 아까 임상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항·포구에 레저용 보트들 때문에 그쪽 원 지역 주민들, 어업에 종사하는 소형어선 가진 사람의 입출항이라든가 특히 바람 불 때는 정박할 데가 없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보트 때문에 입출항하면서 차량 같으면 접촉사고로 인해서 민원, 형사사건까지 났는데 대체방안, 수산행정 상황에서 서로 간에 의논해서 법을 만들어서 우선주의를 만들든가 해 줘야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고기 낚시하러 왔다가 보트 띄워 놓고, 보트는 포구에 매놓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왔다 갔다,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고기잡이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피해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레저보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제주도 내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네 편한 곳에 정박하다 보니까 지역어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 안 할 때는 육상에 인양해서 한곳에 정박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레저 활동을 할 때는 한쪽으로 정박하도록 해서 인근 어업인들이 조업하면서 입출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이야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제야 행정적인 지도는 어렵고 이것에 대한 법을 만들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업에 종사를 하는 것과 내가 즐기기 위한, 레저라는 게 사실상 즐기는 거지 않습니까? 즐기는 사람으로 인해서 본업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부지를 새로 만들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레저세를 별도로 부과하든가 아니면 항·포구에 등록된 선박 입출항을 우선제로 하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육상도 레저 즐기는 사람이 많지만 해양 보트 소유하시는 인구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그렇다고 행정이 돈도 없는데 항만을 확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행정에서 고심하고 의회하고 같이 법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즐길 때 즐기더라도 자기들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안 주게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체류하려면 세금을 내든가 뭐 하든가 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규제사항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이왕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려다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해양 쓰레기장이 있는데, 이것은 하도 질의하니까 당장 안 될 것으로 보고 당장 시급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안덕 딱 경계지점입니다. 거기에 화석이 있는데 거기는 지질공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쪽이 하필 쓰레기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데입니다, 대정-안덕 구간에서. 국장님은 저하고 몇 번 전화 통화하면서, 국장님한테는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을 수거 안 할 수도 없고, 수거를 하면 2∼3일에 한 차 분량이 나옵니다. 이것을 해서 한 번은 안덕에서 치우고, 한 번은 대정읍에서 가져가는데 대정 안에도 버릴 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양쓰레기는 스티로폼이라든가 플라스틱 종류, 기름때 묻은 거, 모야줄이라고 합니까, 등등 그리고 국적 불문, 중국산 페트병, 하여튼 거기는 오만 잡덩이가 다 올라오는데. 이것을 차단하게끔, 지금 형식으로 한 번은 안덕에서 치우고 한 번은 대정에서 하지 말고 서귀포시에서 어느 한곳을 딱 정해서 예산을 그쪽에 지원해 주고 ― 운반비 ― 아니면 처리시설을 해서 항상 치워줘야지 사계 해안도로 1일 차량 방문객 수가 몇 명인지 압니까?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옵니다. 하나 두 개씩 있는 것은 ‘아, 저기 쓰레기 모였구나!’ 하는데 산더미같이 관리실보다 더 높게 쌓아놓으면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발자국 화석이 있는 거기는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육상에 인양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정읍이나 안덕면에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이든 안덕에 쓰레기가 육상에 집하되면 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또 행동, 실천을 잘해야 두 번 다시 이것을 질의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사실상 안덕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쓰레기 집하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느냐고요, 해양쓰레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거기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두 달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빨리 방문해 보십시오. 안덕면 생활체육관 건물 뒤에 살짝 숨겨놓았는데 이게 조만간 어느……. 아, 벌써 방송 나가면……. 틀림없이 언론에서 한 번 하게 되면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가 전문시설, 이게 산업폐기물이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일반쓰레기와 분리해서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거기 방치해서.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빨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 좀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정영헌 국장님께 간단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조훈배 위원 메밀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메밀사업단은 지원사업이 올해 종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올해 종결입니다.
●조훈배 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추가할 계획이라든가 만약 이게 종결된다면 이 사업단은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사업단은 올해 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는 마무리될 겁니다. 마무리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협의를 통해서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연말이 다가오는데 그쪽 책임자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그 문제로 협의해 봤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저는 안 해 봤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산 때문에 그 사업을 스톱한다는 것은 그렇고 행정에서도 이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과장님께 물어보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어촌 뉴딜 300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해양수산과장 최문보입니다.
●조훈배 위원 서귀포시 관내 어촌계가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46개 어촌계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뉴딜 300 결정된 데가 두 군데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2019년도에 하예항 한 군데 선정되어 있고.
●조훈배 위원 신청된 데는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내년도에 다섯 군데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외에도 신청하려는데 자부담률 때문에, 꼭 하고 싶은데 자부담률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는, 저쪽에도 한 어촌계에서 신청했다가 자부담 때문에 취하한 데도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수익사업인 경우에만 자부담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일단 이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 때문에, 만약에 신청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해당 어촌계에 설명해 주셔서 자부담은 어떤 부분,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예, 수익사업만 포함되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 지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차피 수익 나려면 자부담률이 있어서, 어촌계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는 영세한 어촌계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촌계는 고령화되다 보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발만 동동 구르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방문할 때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신청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돼지사육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것에 다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독을 안 하는 건가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축산과장 강완철입니다.
축산업 등록을 할 때 사용 면적이 15만 ㎡가 되더라고요. 지금 도내에 81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육 규모 즉, 0.79㎡로 환산해 보니까 사육규모가 14만 6000두 정도가 있는데 그 환산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9만 두 정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밀식되는 게 아닌가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분석해 봤는데 법상 5만 두 정도는 덜 사육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해 보니까 소규모 영세농들, 과거에 인허가 받았는데 우리 동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투자를 못 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면적보다 적게 사육되고 있는 게 아닌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 지정해 놓고 냄새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냄새 개선 말입니까?
●위원장 고용호 예, 냄새 민원.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악취 관련 지정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 지정하고…….
●위원장 고용호 녹색환경과, 자리에 있어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지금 없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 해서 한 20군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축산부서에서는 신속한 축산분뇨 처리 부분하고 영세한 농가들은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4년도부터 시작해서 일곱 군데 정도 폐업하고 있고…….
●위원장 고용호 폐업하면 지원해 줘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날씨가 나쁘면 냄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그렇습니다. 기압이 낮으면 냄새가 밑으로 가라앉아서.
●위원장 고용호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해양수산과장 최문보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께서 부두 얘기를 하시던데 성산항에 보면 우도 가는 도항선이 있어요. 도항선에서 갑질 한다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성산하고 같이 협력해서 도항선에서 활용하는데 유독 커피만 선내 반입을 금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민원이 오는데 지난번 강승호 과장 하실 때 한번 갔다 온 것 같은데 그 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해양수산과로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도항선에 음식물 반입하는 것은 쓰레기 반입 여부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도 우도에서 쓰레기 싣고 와서 성산항에 다 버리잖아요. 자기네는 여기 와서 버리면서 자기네 관광객들 가는 것은 자기네 편리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완전 갑질이죠. 거기에 뭡니까? 우도 도항선에 사용하는 차량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요금 부과해서 청구하세요. 왜 그거 무료로 줘요, 거기는. 성산항 주차장은 성산에 다 임대해 주면서, 돈을 받으면서 왜 도항선만 무료로 해 줘요. 행정이 거기 특혜 줍니까? 그러지 말고 똑같이 다 요금 받으시고, 갑질 하는 것도 못 하게 하세요. 왜 커피만 못 들어가게 해요. 아니면 전부 다 차단하든가. 그리고 비행기에도 커피 들고 다 타는데 서로 상생하고 살아야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요금 받으세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온 건가 제가 못 찾는 건가 모르겠네. 기타 작목, 아열대……. 자료 있어요? 왔나? 아열대 과수를 비롯한 기타 작목에 대한 현황 자료 부탁했는데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조훈배 위원이 자료 건네줌)
자료 받았습니다.
우선 준비된 내용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김경학 위원 서귀포시에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사회적기업이 현재 21개소입니다.
●김경학 위원 도 전체적으로 한 110군데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서귀포시가 지금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주시가 한 90여 개, 서귀포시가 한 20개 정도로 해서 1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시의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왜 이렇게 제주시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지.
또 하나는 그 반면에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육성에 대한 의지, 그다음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총체적으로 부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18년도에 1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경학 위원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가 모든 책임은 아니지만 여건 조성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15개소에서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주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수급 사례도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지원금만 받으려는, 무늬만 사회적기업이 양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라든가 대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라든가 그렇게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께서 걱정 어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상품 감귤 유통 문제입니다. 2015년도부터 자료인데 2015년, 2016년에 비해서는 위반 건수가, 위반 건수라기보다는 단속 건수겠지. 단속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 당시에는 조례상에 규격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당도 위주로 변경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은 당도를 기준으로 단속한다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거의 당도로 기준하고 있고…….
●김경학 위원 규격 플러스 당도 아닌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규격 플러스 당도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단속 건수는 상당히 호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올해산 감귤이 아까 뭡니까. 청평선과장?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김경학 위원 저도 그 플랜카드를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볼 수 있듯이 궂은 날씨로 인해서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염려되는 이 시점에 저러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도덕, 우려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 유통현장을 점검한 바가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감귤농정과장이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16건이 단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어쨌든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 또 처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이나 임상필 위원님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양돈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다른 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05페이지 한번 참고해서,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마는.
서귀포시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장 현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마는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게 도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서귀포시를 봐도 그렇고 서부지역에는 공동자원화 시설이 많습니다. 액비유통센터나 공동자원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부지역에는 딱 두 군데예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유의미한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 표선에는 한 군데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규모 면에서 상당히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리량에 대해서는 동부지역도 일정 정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1개소가 과다하게 크다 보니까 혹시 재작년인가요, 이 사업장에서 문제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다음에 연이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혹시 이해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양돈분뇨를 처리 못 하다 보니까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양돈의 상당 부분이 대정까지 가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항상 그런 처리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서부지역의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만이 아니고 동부지역에도, 사실 이것은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와 제주시 동부지역, 서귀포시 동부지역 같이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동부지역에 서귀포시 지역이 됐든 제주시 지역이 됐든 공동자원화, 그러니까 공동처리시설이 반드시 확충돼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대정에 있습니다. 대정에 있는데 거기를 확장하려고 올해 두 필지에 대해서 1헥타르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두 필지를 다시 팔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것을 매수해서 공동자원화 시설보다는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공처리시설이 200톤 처리하고 있는데 100톤 더 늘려서 300톤으로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께서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서부지역에 이 시설이 집중되다 보니까 동부지역에 처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렵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러니까 동부지역도 2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300톤 처리 목적으로…….
●김경학 위원 동부지역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동부지역에 가시리에 있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표선면에 있는 H영농조합 거기가 얼마야.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200톤입니다.
●김경학 위원 1일 200톤인데 지난번에 여기에 다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문제가 재현 안 되게끔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도하고도 협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말고 또 다른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공처리시설이 됐든 공동자원화 시설이 됐든 분뇨처리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1차 처리해서 공공오수관로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내용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김경학 위원 사실은 제가 10대 후반기에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해 봐야 1일 얼마나 되나. 1일 200톤 정도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200톤 됩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면 이 정도 물량은 얼마든지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산간 지대에 액비를 살포해서, 물론 퇴비 성분도 있지만 특정 성분이 과다하게 침투되면 결국은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처리해서 공공오수관로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 그런 주문을 계속했었는데 그나마 대정 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다행이고, 우리 동부지역에도 1차 처리해서 그런 방면으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동부지역도 공공처리장 시설 내지는 공동자원화 시설이 시설돼서 축산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제주시입니다마는 최근에도 부숙된, 그러니까 덜 숙성된 분뇨를 살포하다가 적발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업체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구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작년인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거기가 가동이 중단되니까 이쪽 동부지역 전체 양돈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좌에서 발생한 양돈분뇨를 대정까지 가서 처리했어요. 사실 문제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뒤따라야겠지만 어쨌든 그것에 따른 보완 대책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가축분뇨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김경학 위원 지금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가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지금 두 군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생산은 되는데 다 소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산을 해 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버리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육지부에서 퇴비가 많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분뇨를 가져서 퇴비를 생산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도에 있는 농가들은 그 퇴비를 외면하고 육지에 있는 유기질 비료를 가져다 쓴다. 이거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떤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제주산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아니면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조사업은 후순위고, 제일 첫째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분뇨를 가져서 만든 퇴비가 품질이 좋아야겠죠. 품질이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 품질, 그다음에 가격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입니다, 품질. 품질이고 가격이고 그것에 따른 홍보 이런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이미 드러난 이상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읍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성읍저수지가 잘 조성이 됐는데 사실은 여전히 그 저수지를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급된 농업용수만 지하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업용수 기반을 구축해 놨으면 그 물을 써야 되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서 지하수를 사용 안 하고 그 농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작년 구좌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구좌에서 거기까지 물을 실으러 갔었습니다. 유사시에는 그런 농업용수망이 잘 깔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직접 물탱크를 가지고 가서 물을 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모든 망을 다 깔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접근로가 너무 안 좋아요. 성읍에서 저수지까지 들어가는 길이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멀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번영로에서 그 저수지까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번영로에서 저수지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인근 농로가 있거든요. 농로만 정비하고 교량만 하나 설치하면 바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저도 성산에 있을 때 보면 농가들이 저수지에 물 뜨러 갔다가 그런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관도 마찬가지지만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것도 농가들이 불편 없도록 빨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번영로에서 성읍저수지로 들어가는 접근성 확보, 우리가 얘기하는 왕복도로, 아스콘 포장까지 안 해도 좋습니다. 기존 농로를 활용해서 부족한 데는 보충해서라도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정영헌 국장님과 같이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비는 왜 성산항으로만 들어오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성산항뿐만 아니라 서귀포항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서귀포항에 들어오는 것은 냄새가 안 나는 것이고 성산항에 들어오는 것은 냄새가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순흡 국장님, 신산리의 저류지에 물이 안 들어간다고 여러 번 민원 들어갔죠? 그거 어찌됐습니까? 그거 해결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신산리 쪽에는 난산리 쪽…… 삼달리 아닙니까?
●위원장 고용호 신산리 밑에 보면 주유소 있죠, 하나? 신산리주유소 밑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일주도로변에.
●위원장 고용호 예, 그 카센터 옆으로 올라가면 저류지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물이 안 들어간다고 비 올 때마다 민원 들어가서 여러 번 갔다 온 것 같은데. 작년쯤에 갔다 온 것 같아요. 해결됐는가, 거기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담당 과장이나 누구 아는 사람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라도 자가발전하고 태양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한전에서 인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2010년도부터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이관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원하는 것이 유류탱크를 확대해 달라고 해서 현재 유류탱크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MOU를 체결해서 넘기기로 했고, 12월 중에 세부계획을 해서 MOU 체결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마라도, 한국전력공사에 이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한전은 자기네 빼 먹을 건 다 빼 먹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것은 한전에서 다 돈 대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기네가 부담하는 거예요? 시설비 전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유류탱크 시설공사도 저희가 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고용호 태양광은 어때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위원장 고용호 태양광도 넘길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위원장 고용호 확실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공단 전입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공단 전입금이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한전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수출 물류비에 대한 대책회의라든지 해 본 거 있는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지위가 상실되면 지금까지 혜택 보는 것이 농가에서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고용호 정부가 하는 건데, 트럼프가 23일까지 요구했습니까, 28일까지입니까? 대답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국가에. 정부는 선진국에 들어가려고 할 건데. 포기해야지 않은가 싶은데.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과장님 과에서 수출물류비 담당하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출물류비를 관리 못 하겠다고 도에 가져가라고 문서 보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도에 가져가라는 문서는 아니고…….
●위원장 고용호 가져가라고 문서 보냈다면서 가져왔던데.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제주시하고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는 된 사항이고 창구를 일원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 회피 성격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 “도저히 못 하니까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하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업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제주시하고 도하고 저희들 같이 해서.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서 수출물류비를 너무 허비하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가들이라든지 수출업체 그분들하고 대화라도 한번 해 봤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그분들하고 업무 이관하는 과정에서 대화한 적은 없는데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제주시하고 우리하고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떻게 그게 효율적이에요? 문서로 다 보냈더구만. “이 문서 어디서 보냈느냐?” 하니까 농정과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보낸 문서를 들고 나한테 왔더군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상식적으로 저희들 상부기관인데 협의가 안 된 사항을 문서로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도에서 사기 치는구나. 그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WTO 개발도상국 지위가 포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수출물류비가 중단돼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절충되면 수출물류비가 중단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수출물류비를 받던 회사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할 겁니까? 감귤의 ‘감’ 자도 모르고 미깡의 ‘미’ 자도 모르는 통상과에 가서 대화를 할 겁니까? 거기는 감귤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전문가 하나도 없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일단 제가 8월 5일 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와 보니까 실무 담당 팀장께서…….
●위원장 고용호 팀장님, 여기 왔어요? 나와 봐요.
그것은 왜 보냈습니까?
●서귀포시유통지원팀장 강윤영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뭔 협의가 됐어.
●서귀포시유통지원팀장 강윤영 그리고 도에서도 식품원예과에서 하다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통상물류과로 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통상물류과에 가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유통지원팀장 강윤영 조례가 그렇게 바뀌면서…….
●위원장 고용호 뭔 조례가 바뀌었어요? 뭔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통상물류과에서 하라고 하는 조례가 바뀌었어요?
●서귀포시유통지원팀장 강윤영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됐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조례가 바뀐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 사무분장이 바뀌어서…….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공무원들이 편리하자고 만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해서. 그러면 나중에 피해보는 분들은 누구하고 대화할 겁니까? 전문가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물류비 지원 안 하면 다른 거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통상물류과에서 ‘아, 이건 안 됩니다.’ 해서 끝날 것인데 그럼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또 누가 그것을 연구합니까, 고민을 하고? 도에서 보내라고 했죠? 이거 자기네가 할 테니까. 확실히 얘기해 봐요. 도에서 보내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못 하겠다고 보낸 겁니까? 도의 얘기는 시에서 못 하겠다고 문서 들고 달랑달랑 왔더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서귀포시유통지원팀장 강윤영 도에서 문서로 보내 달라고 한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보내 달라고 했어요? 자기네 못 하니까, 못 한다고 문서 보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달랑달랑 보냅니까, 그것을?
총괄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개발도상국 지위가 포기되면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데가 없어요. 지금은 시에서 하니까 그나마 시에 하고, 이것을 없애면 그분들이 다른 거라도 대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데 도에서 총괄해서 물류비 전부 자기네가 다 해서 가져오면 자기네가 하지도 않더라고요. 민간위탁 시키겠다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민간위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aT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럼 aT하고 이 부분을 토론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유통지원팀장 강윤영 저도 8월에 와서 보니까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는 사람 누구예요? 없어요?
이거 문제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 업무를 도에서 가져가겠다고 해서 가져가서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줘 버리겠다. 이거 말이 되는 사업이에요? 직접 하든가, 아니면 시에 그냥 놔두든가 해야죠.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기가 싫죠? 이 사업 하기 싫죠?
●서귀포시유통지원팀장 강윤영 지금 사무분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식품원예과에서 하다가 지금 통상물류과로 가 있어서…….
●위원장 고용호 식품원예과든 통상물류과든 맞는 것들을 하라고 하십시오, 맞는 거. 현실에 맞게.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좀 전에 임상필 위원님께서 감귤 가격 전망에 대해서 어떠냐고 질의했을 때 힘들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농업·수산업·축산업 행정의 수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발언을 해 주셔서는 안 된다. 지난여름과 9월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감귤 품질이 좀 떨어져도 한 10월 중순부터 굉장히 날씨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니 품질관리만 철저히 해 주신다면 감귤 가격은 좋아질 것이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 점에서는 사실상 다른 이유가, 그런 뜻으로 해서 힘들겠다는 이유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아까 임상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의 단속과 최고의 품질이 유통될 수 있다면 그래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농업인들한테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어떤 기대와 희망을 줘야 농업인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역시 국장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단속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쇼핑 위메프, G마켓, 11번가, 티몬, 이런 데서도 감귤이 택배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속에 비상품 감귤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추적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리가 한 15일 전에 온라인상을 보다 보니까 극조생이 11브릭스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택배로 한다는 것이 있어서 거기를 단속해서 사이트를 전부 내리게 하고 있고, 출하연합회하고 협조를 이루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비상품이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방제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도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보고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방제복 사업에 대해서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좀 실망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진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이제 시장님도 알고 계신다니 토론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 오늘 갖고 나왔거든요. 갖고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예, 해양수산과장 최문보입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가 우리나라 관광의 1번지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모든 사람들이 서귀포시 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지연입니다. 천지연폭포. 천지연폭포를 내려가다 보면 수협 바로 가기 전부터 그쪽에, 우리 서귀포가 굉장히 자랑해야 될 게 경관이거든요. 그런데 차 타서 내려가다 보면 경관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보안철망이라고 합니까? 그 보안철망이 설치된 지가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왜 설치해 놓은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그쪽 관리를 저희가 회피하는 게 아니고 도 해운항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해운항만과로 그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아무리 보안도 좋지만 그쪽을 다니는 분들 경관을 위해서 철거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항만부서와 협의해서, 그게 또 민원이 있더라고요. 관광객들이나 서귀포시민, 도민들이 봐도 거기에 보안철망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안울타리라고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송영훈 위원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나 고용호 위원장님이나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기본조사 지구, 한 군데도 힘든데 두 군데로 위미, 강정이 선정됐고. 착수지구도 상예가 지정되어서 올해부터 30억 정도 배정 받아서 사업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송영훈 위원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중천 하천정비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9월 2일 날 총사업비가 226억 6900만 원에서 289억 28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12필지가 토지 협의가 됐습니다. 토지수용 재의결 들어갔습니다,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송영훈 위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2022년까지입니다.
●송영훈 위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고 계신데, 저쪽 남원 일주도로변 교량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건 아니죠? 거기에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경계석만 놓여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일단 거기는 차량 통행만 시켜 놓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차량 통행만 시켜 놓았다.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안 된 겁니다.
●송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내년부터 특계사업으로 내려와서 일단 도에서 예산을 합니다, 국비사업에서 제외되어서. 소하천, 지방하천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국비였는데 내년부터는 지특으로 내려와서 예산 확보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배수개선사업도 기본조사 지구나 착수지구에 대해서는 국장님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농정과장님,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에는 부서가 농정과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감귤농정과입니다. 그만큼 감귤산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8일 입법예고를 마치면 10월 31일쯤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통과될 것 같은데, 단속반에서 비상품 감귤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감귤은 희망이 있다. 앞으로 품질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이 더 호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항상 농민들한테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임상필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해양수산과장 최문보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가 하예항이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금년도 사업은 하예항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사업비 중에 실시분이 또 있습니다. 금년 12월경에는 우선 실시분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무리 없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지금까지 다섯 번 정도 어촌계하고 마을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을하고 어촌계는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현재까지 조금 난항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협의에 문제가 있다면서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지금 센터운영 주체를 갖고 마을하고 어촌계가 약간 의견이 다른데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해결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예.
●임상필 위원 잘 해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감귤농정과에, 수출물류비 말입니다. 그거 왜 답변을 그렇게들 하십니까? 이제 와서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수출물류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지원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래서 해외물류비는 aT에서 지원되고 국내물류비에 대해서만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통상물류과에서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상물류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물류비가 중단됐을 때 보조금, 각종 WTO 협약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 중단되잖아요. 지원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나 수출업자에게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이루어져야지 아무것도 몰라서들 그렇게 하면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아열대과수 생산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전체 농가가 한 90여 개 농가, 조수입이 93억 정도 서귀포시에 확인이 되고 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 봐도 113개 농가에 100억이 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을 가져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9월 이후에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돌풍에 이르기까지 기후가 장난이 아닙니다. 또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크고 횟수도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서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있었던 월동채소류라든가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감류를 비롯해서 키위 등등 이미 전라도 남해안이 문제가 아니고 엊그제 바나나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까지 재배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육지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시설하우스 재배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결국은 생산성이,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나나 이미 재배되고 있는, 특히 육지부에서도 재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쟁력의 비교우위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아열대 작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아열대 작물의 도입을 우리가 서둘러야 된다. 그러한 시범재배라든가 새로운 작물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특혜성 시비다 뭐다 가릴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바나나도 근래 들어서 면적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바나나도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사실상 가격면에서도 수입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이것을 재배하려면 운영비가,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열대 과수는 수입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라도 많이 투자해서 아열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정부도 설득해야 됩니다. 이게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국고를 아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키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키위도 처음에는 보조사업을 주면서 시설을 했지만 지금은 시설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량을 어느 정도 조절해서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새로운 작목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정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지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해서 계획적으로 시범 작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감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런 사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열대 작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만 노력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도라든가 어쨌든 유관기관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 집행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 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정영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9년도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외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