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0월 17일에 이어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교육국과 행정국 인사 관련 지적 사항,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코딩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코딩교육이 어떠한 과목의 단원으로 들어가서 지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코딩교육이나 상위 개념인 소프트웨어 교육의 하나의 과목으로 지도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하고 싶으니까요.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학교, 지역 업체 공사 체결 내역. 수의계약 제외.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각 학교, 지역 업체 수의계약 내역.
하나는 수의계약을 제외한 거고 하나는 수의계약만.
각 학교입니다. 전 학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2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지난번 조직 개편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들,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법률 전문가, 지금 배치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변호사 한 분이 채용되어서…….
●김희현 위원 그것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변호사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교권 보호, 그다음에 또 법률팀의 업무까지 겸해서 한 분을 채용…….
●김희현 위원 한 사람?
●행정국장 고수형 예, 한 분이 채용되어서 지금 교원인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변호사도 학교폭력이니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데, 17개 교육청 중에 거의 다 이렇게, 10개 교육청에 변호사 배치되어 있고. 타 시도와 비교해도 조금 적은 편이죠? 일단 한 분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는 변호사가 두 분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
●김희현 위원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
●행정국장 고수형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규모상 세 분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올해 한 분이 채용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추가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도에 검토해서 배치하자, 그런…….
●김희현 위원 의회에도 담당 변호사도 있고.
의회 담당 변호사는 지금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의회 담당 변호…….
●김희현 위원 같이 함께 하는 거죠, 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법무팀에 조례라든가……. 또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 조례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조례 검토할 양도 많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조례는 많이 나오는 편이죠, 특별자치도 해 가지고?
●행정국장 고수형 저 역시도 의회법무팀에 전담하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쭉 운영해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분 정도는 채용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법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그리고 취업 문제 때문에 제가 취업지원관 인력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거 알고 계시죠?
취업지원관 관련해서 중학생 대상 특성화고 이해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학습 중심 현장 실습 개선 방안, 청년 일자리 협의회, 취업 지원 협의회, 또 양질의 취업처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있는데, 취업지원관은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국장님이 안 계셔서…….
●김희현 위원 이것은 교육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취업지원관 대신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5명의 진로전담교사를 추가 배치해 가지고 학교의 취업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취업담당관을 금년에 2명 배치해 가지고 학교의 취업 활동을 하고 내년에는 1명 더 취업담당관을 추가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고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지원관을 고정 배치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희현 위원 왜 제주에만 유독 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제주도에서 취업지원관 제도를 하다 보니까 교사가 아니라서, 취업을 교사가 하는 게 훨씬 더 학생들의 취업…….
●김희현 위원 어떻게 교사가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거의 대부분이 교원이 힘들어서 취업지원관 제도를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취업이 어쨌든 취업 담당을…….
●김희현 위원 지금 취업담당관 2명이 담당하고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그래서 내년에 1명 더 추가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취업지원관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지금 저희들은…….
●김희현 위원 왜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학생들의 자기 소개서라든지 그런 모든 교육활동들이 진로전담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진로전담교사가 진로와 취업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국 시도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우리 제주도인 경우만 전담 장학사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또 주무관조차도 단 한 명 배치되지 않는 곳이 제주와 전남뿐입니다, 사실은.
알고 계시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희현 위원 학교별로 취업지원센터의 전담 장학사, 또 취업지원관, 이렇게 별도로 다른 데는 다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만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취업률이 최하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이 취업은…….
●김희현 위원 아니, 아까 담당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가 취업률이 최하위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아니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취업지원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계약하는 취업지원관도 있고 그다음에 좀 보장해 주는 취업지원관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해서, 이번에 국감에서도 취업지원관 제도가 나왔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정적이 아니고 그냥 단기 계약직도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무조건 그것보다는…….
●김희현 위원 그래서 취업담당관 2명 배치하고 있으니까 모든 업무가 다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다른 지역들도 어쨌든 취업 담당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취업지원관이라고 해서 배치해 가지고 그것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맡아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기업체 같은 데도 알아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선생님 중에서는 학교 관련해서 아시니까 담당자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 내리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미약한 수준의 지원이 아니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남과 제주도만이 취업지원관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면 취업률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알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수시로 계속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한 번 더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김희현 위원 교육부에서도 2018년도에 전국 시도교육청에 중등 직업교육 전문성 갖춘 교육 전문 직원을 반드시 배치하라 이렇게 하면서, 만약 배치하지 않으면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회수하겠다, 이런 공문을 받은 적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는 장학사를 겸임 체제로 있는데, 이런 소극적인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래서 취업지원관 제도화할 때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지원은 하진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이런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겁니까,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로전담교사를 저희들이 추가 배치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취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과, 일선과 소통해 가지고…….
●김희현 위원 검토할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들어가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어제 유아교육진흥원에 관련해서 파견교사 얘기도 했고 또 그쪽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공무직이라도 보내 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 6명 가지고 유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저께 같이 말씀 들었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들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도 본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유아교육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파견교사는 안 된다, 도교육청의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정책연구소에도 파견교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유아교육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제대로 갖지 않는 것 아니냐,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올해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상황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년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인력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유아교육 담당을 공무직 직원이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공무 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그렇게 답변도 하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답변도 하고. 사실 자원봉사자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 2회 15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하면, 어쨌든 유아교육도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데 좀 제대로운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희현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파견교사는 절대 안 된다? 그 원칙이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직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인력 문제에 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유아교육진흥원하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구두로만 아마 저희들이 전달받은 것 같은데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김희현 위원 협의해서, 내년에라도 만약에 협의가 되면 파견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겁니까, 아니면…….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금까지는 그런…….
●김희현 위원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런 검토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만 건의 왔던 거예요, 그쪽에서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하여튼 이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종합적으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방학도 있고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협의를 하면서, 파견교사 관련해서는 협상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마 좀 꺼리는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교사들이 파견 나가는 거나 아니면 유아교육진흥원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런 부분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파악된 바가 없습니까?
하여튼 협상을 해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파견교사가 가능하면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다른 인력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를 6명씩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수년째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자원봉사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좀 배치가 되어야 유아교육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잠깐요.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시설과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학교 공사입니다. 본청 공사나 제주시 공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사별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다목적회관이라든가 체육관, 또는 교실, 학교 재배치라든가 또 증개축 공사 이런 부분 구별해 가지고. 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별로 구별해서 공사 금액까지, 또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본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직 7급 이상 공무원의 배치 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다혼디배움학교의 2016년부터 교장 근무 연수, 다혼디배움학교로 지정되어서 그 학교에 교장이 몇 년간 근무했느냐,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부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한 국장님이 교육국장님이죠?
그런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기초학력 부분은 참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도 제가 다시 기초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학력의 개념이 뭡니까? 뭘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뭐, 뭐, 뭐.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업의 기본적인 활동, 그러니까 수단이 되는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초학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읽기, 쓰기, 셈하기죠.
저는 한편 기초학력 부분을 얘기하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초학력을 놓고서 배로 늘어났느니, 5년 전보다 배로 늘어났느니, 뭐니 이런 걸 말할 따위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핀란드 같은 교육 선진국에서는 그 민족이 기초학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어떻게든 기초학력을 전부 다 해결을 해 놓습니다. 낙제를 시키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세상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도 읽지 못한다? 쓰지 못한다? 셈하지 못한다? 이런 기초학력을 우리가 논한다고 하는 건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기초학력 부분은 이제 정말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전부 다 미달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기본학력이에요. 기본학력.
기본학력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과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최소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학력 이렇게…….
●부공남 위원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마는 다음 수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학력을 기본학력이라고 얘기합시다.
동의하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부공남 위원 어렵지 않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기본학력이 모자라는 아이들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진단하고 분석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B중학교로 전학을 갔어. 전학을 갔는데 A중학교에서는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따라갔는데 B중학교에 가서 못 따라간다. 이 학생은 B중학교에서는 기본학력이 취득이 안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기본학력 미달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본학력이 취득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수업을 이해 못 하고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기본학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런 기본학력이 미달된 아이들을 파악하고 우리 제주도교육청 관내의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금…….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하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국영수 필수, 그리고 사회와 과학은 선택으로 해서 모든 학교에서 전부 다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국어·영어·수학을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 기초학력 진단입니까, 기본학력 진단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교과학습에 대한 겁니다.
●부공남 위원 기본학력도 포함되는 겁니까?
분명히 말하세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기본학력도 포함되는 거다 이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부공남 위원 전수조사가 됩니까?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금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본 바로는 전 학교가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전 학교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동일 시험지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동일 평가지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일부 학교는, 저희들 정책이 뭐냐 하면 진단 도구라든지 시행일이라든지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 자율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어려운 경우에…….
●부공남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전 학생이 동일 평가지를 갖고서, 동일 도구를 갖고서 기본학력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는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전수조사 평가가 필요하다 해서 누누이 말을 해 왔는데,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그러한 평가지와 또 그런 평가한 결과와 분석한 결과와 또 우리 제주도의 기본학력 미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원님, 저희도 기초학력 향상 계획을 내려보내면서 3R’s에 대한 것은 그 결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도구나 실시방법이나 실시일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결과는 제출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공남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학력을 평가할 적에 학교마다, 동일한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3월 중순쯤 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날짜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기본학력 미달자가 학교마다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파악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할 때…….
●부공남 위원 그것은 제주도교육청이 기본학력 미달자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온라인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파악한 결과가 있겠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제출 자료에도…….
●부공남 위원 예를 든다면 2019학년도에 중학교 한 학년이라든가 초등학교 한 학년의 기본학력 미달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내 학생 중에서. 이것이 파악되고 있다는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온라인상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온라인상에서 파악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 전체에서 중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기본학력 미달자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총 7000명이다, 8000명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중에서 몇 %, 몇 학생이 기본학력 미달자라고 하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별로 파악됐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하진 않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왜 그것을 요구를 안 해요? 교육청의 존재가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상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등록된 학생이라고 하는 말은 전수조사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온라인상에 등록된 학생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아이들은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전수조사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별로는 전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별로 전수 평가를 하고 있으면 학교에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교육청이 수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감사 가고 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감사 갔는데 전혀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교육청도 모르는 거죠.
아니, 우리 아이들이 기본학력 미달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전수조사에서 그것을 제출받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부공남 위원 왜 제출을 안 받아요? 왜 제출을 안 받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장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게 왜 학교에다 부담을 주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별로…….
●부공남 위원 그래야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만들 거지 않습니까? 왜 그게 학교장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별로…….
●부공남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과거처럼 학교 간의 어떠한 순위가 매겨진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부담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아이들의 학력이 좋은 학교가 있고 학력이 좋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이 학력이 좋지 않은 학교에 부임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장선생님한테 잘못됐다고 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장선생님들이 부담을 갖는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는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부공남 위원 파악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기본학력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수조사가 절대 필요하다. 또 동일 시험지로 동일 일시에 기본학력 조사를 해서 잘하는 아이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기본학력 미달자를 선정하기 위한, 그것에 맞춰 그러한 것이 분석이 되고 그러한 결과가 나와야만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하고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됐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하도록 하고.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혁명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이 붙으면 사회 제도, 어떤 사회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런 것이 온통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혁명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말하면 인터넷 혁명 시대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 온 사회가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아직까지도 변하려고 하는 기미가 안 보인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은 정책들이 보수적이고 급하게 변화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혁신적인 변화가 어려움은 있으나 지금 큰 패러다임은, 흐름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를 만들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야 될 일, 이 조례에 따라서 첫째 해야 될 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
예를 든다면 AI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이런 걸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시대다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첫째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것이 규명되면, 이것이 딱 규명이 되면 그다음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규명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역량이 무엇인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역량이 만들어지면, 세 번째, 그런 역량을 우리 아이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내용을 갖고 할 것인가, 지금까지 교육 내용으로 될 것인가, 그 외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그 교육 내용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교육 내용이 정해지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교육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진흥 조례의 제정 목적이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잘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업무보고 책자에 한 장 정도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교육 해서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뇨. 한 말씀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5개년 계획을 지금 우리 내부에서 검토하고 수립하고 있고요. 그게 한 11월 달쯤에 정리가 될 겁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교육 내용으로 갖다 놓을 것인가. 역량까지도 잘 나올 거예요. 무슨 역량이 필요한가까지 잘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교육 내용을 갖다 놔야 될 것인가. 독서를 강조해야 될 것인가, 코딩을 강조해야 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강조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종합계획을 세울 때 부공남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상의를 하면서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먼저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감사한 결과로서 징계 이상의 결과, 경징계 이상의 결과를 초중고등학교 또는 지원청, 직속기관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학년도의 취업 현황을 보면 점점 취업률도 낮아지고 있고 또 현장 실습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2017년도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생겨서 그 이후에 취업처에서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현장실습을 받겠다고 하는 업체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안전을 강조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취업처는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기업이라고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곳으로 해서…….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대책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면 2019년도는 증가하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선도기업은 작년에 44개를 했고, 금년에, 지난번에 열 곳을 추가했으며, 또 여덟 곳을 더 추가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취업률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실습률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실습률은 아직, 계속 진행 중이라서 하고 있는데 작년 숫자보다는 느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문고등학교와 서귀산과고는 취업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2017년도 7.2%에서 14.6%, 곱. 그다음에 서귀산과고 같은 경우는 1.7%에서 20.9%로 취업률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한 것에 의하면 여기도 취업률이 낮아져야 되는데 여기의 취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서귀산과고하고 중문고등학교가 괄목할 성장을 하는 것은 일단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같이 노력한 게 가장 큰 건데, 서귀산과고 같은 경우에는 ― 작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 입장이 어려웠는데 ― 자격증을 많이 강조해서 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그것을 쉽게 말하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말하세요.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그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와의 관계가 정말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 교육청의 역할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교육청의 역할은 학교하고 소통하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김창식 위원 어떤 부분 지원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서귀산과고 같은 경우는 중기계 자격증…….
●김창식 위원 그런 게 아니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글로벌 육성 사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 말씀 하시려고 하십니까?
●김창식 위원 취업률이 증가했는데 거기에서 교육청이 어떤 부분을 지원했느냐? 학교와 학부모는 그러한 소통 관계가 잘되면서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서 더 이것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했고, 또 하나는 특성화 같은 경우라든지…….
●김창식 위원 그 이외에 얼마만큼 증가 예산 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증액된 예산 얼마만큼 지원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증액된 예산은, 그때그때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 추가로 1억 이상은 드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취업률이 증가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취업이나 또는 실습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학교와 학부모의 요구들을 전부 수용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실습 나갈 수 있고 취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래서 그 부분에는…….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다른 학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입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왜? 서귀산과고나 중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학부모와의 소통이 잘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학교 상황은 그렇게 못 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다른 학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습도 많이 보내고 취업도 증가시킬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모아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수렴해서 어떻게 지원해야겠다는 것,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뒷받침해야겠느냐,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는 학부모, 학생, 교육청이 모여서 이런 거 회의한 적 몇 번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학교 자체로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직업계 교장선생님 해서 회의도 하고…….
●김창식 위원 학부모하고 같이 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뭐냐 하면 한림공업고등학교다 하면, 오늘은 한림공업고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와 우리 교육청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를 우리 한번 마련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학부모를 학교별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특성화고등학교 전체를…….
●김창식 위원 이걸 한 적이 있나 없나만 말씀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전체로는 했고, 학교 개별적으로 안 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학부모와 학생과 우리 교육청이 같이 이마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실습도 많이 보내고, 또 취업률을 향상시킬 것이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 얘기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마는 한림공고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선생님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자체에서 설명회도 갖고 있고,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갖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여기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이 있습니다.
올해도 17명 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17명에다가…….
●김창식 위원 이 학생들이 갔다 온 다음에 취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취업률은 높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글로벌 현장학습을 해서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거의 80% 이상 됩니다.
●김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현장학습을 실시한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학생들의 관리 현황. 즉, 어떻게 취업이 되고 있는가 해서 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현황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JDC 면세점에 제주도 학생들이 많이 취직하고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JDC 면세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현장실습으로 해서 41명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JDC 면세점이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각 개인의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김창식 위원 개인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도청과 협의해서 같이 한다면,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도지사가 그 얘기 했습니다.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취직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JDC뿐만 아니라 롯데면세점이나 신라면세점 여기에도 이러한 취업 현황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금년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 일자리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제도가 일학습 ― 선취업 후학습 ― 병행 제도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 부분이…….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롯데면세점이나 신라면세점의 연간 매출액이 1조 5000억 원입니다. 여기 취직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학생들을 취직시키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뭡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필수 조건은 일단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김창식 위원 자격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외국인 상대 아닙니까? 외국어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런 외국인 강화교육 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외국어 강화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든지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로 취업하는 것 때문에 많이 강화는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주당 외국어 수업시수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사실 교육과정에서는 증가되고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방과후 활동으로 해서 외국어 강좌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이런 기관에 취직을 시키려면 외국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판매직일지라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외국어가 소통이 된다면 취직 잘됩니다.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학교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특성화고등학교의 모든 현황을 파악해서 이 학교 학생들을 취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교육과정을 강화시켜야 되겠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파악해서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이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교육과정은 교장선생님이 하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학교하고 협의해서 외국어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장선생님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판단해서 잘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지도를 하라 이겁니다. 모든 것을 “교장선생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 취직도 안 되는데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교육청에서 답변할 내용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 학생들의 실습이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제주도에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노후 학교,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142개교에 386동, 40년 이상은 224동, 50년 이상은 23동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 40년 이상, 30년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배치 수요를 감안해서 재배치 기금까지 마련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쭤보자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교육시설에 대해서 신축이나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 금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점점 늘어나는 이유라든가 많은 이유.
●행정국장 고수형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시설 예산이 많이, 시설 수요에 따른 시설 예산의 많은 폭증으로 인한 부분하고 저희 인력에서 그것을 다 소화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담당 인력하고 공사 기간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강충룡 위원 대부분 그겁니다. 예산 문제는 나중에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짚고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담당 인력의 부족과 공사 기간이 짧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나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학교시설에 대해서 개방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특히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요구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교육 가족에 의한 투표가 아니라 제주 도민에 의한 선거로 교육감님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제주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개방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원칙은, 학교 운동장이나 수영장은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 어떤 학교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사실대로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이 문제를 꼭 짚자,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거 아닙니까? 안전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학교장이 퇴근한 이후 야간 이용 시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런 부분도 큽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강충룡 위원 읍면 지역에 학교 교실이 많이 남아서 학교 통폐합이라든가 폐교 관리가 좀 허술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강충룡 위원 그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폐교 관리 부분에서, 주로 폐교 대부하는 부분에서 제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특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폐교 재산 관리 부분도…….
●강충룡 위원 이 또한 비슷할 겁니다. 전문 인력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주체,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력, 아까 말씀하신 한두 분의 인력 또한 파견하기 힘든데 폐교 전체를 관리하고 읍면 지역 통폐합된 학교에 대해서 하고 교실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인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국장 고수형 일정 부분 그러한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떠한 의식을 갖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일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강충룡 위원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행정국장 고수형 모든 것을 인원으로만 탓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특히 동 지역, 밀집 지역에 대해서,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에서 “학교 운동장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 운동장을 다시 하면서 관리 주체를 학교에서 하고 수익금을 학교에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원희룡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실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비슷한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관리 주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장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힘든 여건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학교 개방에 포인트를 주셔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학교 관리라고 하는 측면,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개방에만 치우칠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물론 이 개방을 언제쯤 해야 될지, 언제부터 해야 될지 이유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떠난 후, 주말 또는 휴일 이런 때하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 7시 이후,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야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학교안전·시설공단 설립·운영 방안 연구’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 및 효율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형태의 전문 기관에서 위탁 수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하고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둘 다 제주도민의 사랑을 받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원을 통해서 하나 된 모습도 한번 보였습니다. 시설공단 또한 원희룡 지사께서 1000명 이상의 인력 때문에 예산의 문제를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모 의원님이라든가 다른 데서. 여기에 우리 교육청이 시설공단, 아까 말한 전체 부분에 같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많이 효율적이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시설 관계 쪽이 상당히 교육청이 안고 있는 현안이고 문제여서 저 또한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많은 협의와 시간을 가지면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이 전체에서 반 정도는 시설관리추진단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하고 싶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교육청의 시설 부서를 시설 추진단으로 다 이관했을 경우에 지역 교육청 기관의 어떤 볼륨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여러 가지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과연 찬성할까?
●강충룡 위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직 진단할 때도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논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용역을 거쳐서 한번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연구 결과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2009년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맞다, 안 맞다 얘기는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자는 구실을 찾는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지금 문제가 도민들 모두가 원하는 일이라면, 이 방법 중의 하나가 시설공단이라면 지금이라도 논의할 때가 되었다. 이 내용은, 시설공단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찬성이 59.8%, 시설공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7.9%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민들께서도 68% 이상 시설공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을 2009년도에 했듯이 도교육청에서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의견만 모아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강충룡 위원 이 문제는 향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용역을 통해서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남는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만 하겠는데,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는 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난 오승식 국장님 계실 때 초등돌봄에 대해서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양 교육지원청에 가 보니 꼭 짚고 그 얘기는 아닌데 말씀하시는 게 예산 문제도 포함되었다는 뉘앙스를 풍기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양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히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확답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오승식 국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믿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강충룡 위원 방학 중에 네 시간만 운영되고 점심 안 주고 간식만…….
서귀포는 두 군데만 점심 주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강충룡 위원 그 부분에서 첫 취지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맞벌이 부부라든가 방학 중 같이 공동으로 일손을 돕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12시 되어서 집에 가서 애들 밥 주어야 한다면 그게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같이 계셨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돌봄전담사하고도…….
●강충룡 위원 돌봄전담사 1주일에 25시간인데 예산 문제가 아니면 5시간 아니고 두 분으로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충룡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때 안 계셨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다음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예산이나 시간적인 것, 그다음에 탈락자 현황에 대해서…….
탈락자도 많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방학 때 탈락자 같은 경우는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방학 중에 탈락자는 30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충룡 위원 더 많이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위원님이 돌봄에 대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강충룡 위원 동홍초에서만 27명이고, 서초에만 11명인가 있어요, 학생이.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에게 제출된 서류로는 방학 중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그 자료하고 저한테 나온 자료하고 다르네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평상시에는 290명 정도…….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같이 계셨다면 적극적으로 그 목적, 취지에 맞게끔……. 그다음에 겨울철 일손에 대해서 얘기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대한노인회에서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들, 비행기 태워 주고 여행 오면서까지 예산 지원하면서 인력 수급에 따른 해결책으로 하지 않습니까, 밀감 따기까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우리 교육청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통합돌봄 마을하고 연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자체하고도 협의했는데 지자체에서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군데를 구축하겠다고…….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되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저는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과연 내가 교육위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우리 학부모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사실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자치추진단에 파견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자치추진단에는 파견교사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 안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연구소에 3명 있고, 다음에 미래인재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김장영 위원 6명 있죠, 어쨌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6명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정책연구소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렇죠?
어쨌든 정책연구소에 6명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어떻든 6명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교육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에도 특수파견교사 있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특수교사 두 분이…….
●김장영 위원 간단히, 두 분 있죠, 파견교사?
됐습니다.
앉아도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소속 어울림학교에 파견교사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파견교사, 저쪽 학생문화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 아니, 어울림학교가 학생문화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김장영 위원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김장영 위원 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
●김장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강순문 실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작년에 정책과장님 했었기 때문에.
정원 외 기간제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원 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정말로 답답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과교육 과정에서 초등에 24명이 있고 중학교 23명 있고, 47명이 정원 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아까 질의를 오해했습니다. 교육중심학교시스템 학교에 기간제교사를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거 정원 외 기간제교사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아까 정책연구소에 6명 있다고 했는데 그 6명 파견은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연구에 3, 그다음에 특수업무 지원 3, 이렇게 해서 6명을 파견교사로 받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거기서 또, 그 과에서 다른 과로 파견시켜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연구소 소속이어서 처음에 파견교사를…….
●김장영 위원 아니 3명 지금 학교교육과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복무나 이런 소속 관리를 정책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특수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애당초 학교교육과로 3명을 파견 보내야지 왜 그쪽으로 해 놓고 그렇게 업무는 다른 데 가서 하도록 시킵니까, 다른 과의 업무를? 이게 맞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 특성상 그렇게 한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파견교사인 경우는 연구소 파견과 탐라교육원 파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특수업무에 대한 인력의 요구가 있는데 전문직이라든지 업무 요원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장영 위원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파견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파견은 각 부서에서,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파견교사에 대해서 잘했다 못 했다 하는 게 아니라 파견교사 쓸 거면 똑바로 당당하게 쓰라는 거죠. 왜 썼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시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그 자리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건강관리추진단에 상담교사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11명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분은 파견교사입니까,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순회교사입니다.
●김장영 위원 순회교사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제주도교육청 소속에…….
●김장영 위원 제주도교육청으로 발령을 낸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맞습니다. 파견교사로 저는 안 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김장영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김장영 위원 일반직들 초중학교 행정실에 있다가 도교육청으로 오시는 거 파견입니까, 발령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발령입니다.
●김장영 위원 발령이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사무관 정원이 있는데 사무관들 배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5·6급으로 묶어 버려서 그런 건지 일선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 다녀보니까 기관장들이나 또는 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자료 요구한 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리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왜 사무관 배치가 안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왜…….
●행정국장 고수형 전혀 문제가 없고. 보통 전년도 9월이나 10월 달에 그 이듬해 사무관 수요를 판단해서 심사 사무관 승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사무관이 신설됐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함덕고하고 애월고가 사무관으로 됐고 또 학생문화원의 한 분이 명예퇴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거지 무슨 다른 방법에 의해서, 다른 어떤…….
●김장영 위원 아니, 지금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5·6급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고, 퇴임이라든가 명퇴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미 사전에 조사도 하고 있고.
●행정국장 고수형 조직 진단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1일 조직 개편에 의해서 그때까지는 이미 작년도 2018년 9월, 10월경에는 조직 진단에 의한 조직 설치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추진단의 사무관, 그다음 학교지원센터의 사무관, 애월고, 함덕고의 사무관 이것을 확정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안해서 심사 승진 대상을 결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발생한 결원입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5·6급으로 묶은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사무관 더 뽑겠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5·6급에 대해서 아까 김장영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 감사 관계 말씀이 있어서, 5·6급에 대해서 감사할 때마다 논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수요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할 때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지어서 결정할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5·6급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장영 위원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하나만 들어 보면 학생문화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학생 어울림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아주 우수로 선정됐거든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거기 교학과장으로 기획부장을 겸직해 버리고 거기의 일반직 사무관 자리를 6급으로 또 겸직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당장의 그 아이들, 교육 활동하는 아이들 아닙니까?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들, 아침 되면 아이들 태워 오고 아침밥 안 먹어 오면 선생님들 호주머니에서 빵 사다 놔뒀다가 그 아이들 주면서 학업 중단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인원을 빼는 게,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인원을 뺀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부장, 전문직…….
●김장영 위원 뺀 거나 마찬가지죠. 업무가 다르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모교장으로 가는 바람에…….
●김장영 위원 기획부장이 어디 가서 근무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내막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김장영 위원 하여튼 실장님, 지금 여기에 교육국장님도 없고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직속기관 다녀보니까 인원을 빼거나 아니면 인원을 안 주니까 겸직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교원 연수, 평가, 여러 가지 자료 개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전문직도 많이 뽑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 30명 이상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등만 30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력 구조가 되는지 저는 궁금하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마도 이번 인사에서 그런 것이 충원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정원 외 기간제, 실장님, 작년에 과장 하면서 어떻게, 인사과와 협의해서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든 그런 것은 인사과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루어…….
●김장영 위원 무슨 협의 했다는 겁니까? 인사과에 하지도 않고 정책과에서……. 그거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교육청은 그렇게, 일선 직속기관이나 학교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파견교사 좀 보내 달라, 전문직 보내 달라, 사무관 보내 달라 했는데 보내 주지도 않고. 그러면 파견교사라도 보내 달라고 하니까 파견교사 교육청에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실장님, 파견교사는 갖다 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파견교사 문제든 학생문화원이든 여러 가지 정원 외 기간제교사 문제든 인사과하고 협의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떤 일이든지 인사와 관련된 것은 인사 부서와 하십시오. 인사담당 장학사님, 장학관님, 일반 총무과 인사 담당 맡기면 원칙대로 잘합니다. 위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는 개입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한 명, 한 명 존중하겠다. 당장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 선생을 빼 가지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팽개쳐도 된다는 겁니까?
오늘 부교육감도 없고 교육국장님도 없고 실장님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 다 메모가 됐는데요. 잘 검토해서 다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잘하시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정책실에 파견교사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실이 아니고요.
●위원장 강시백 정책실 소관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연구소는…….
●위원장 강시백 연구소, 언제부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015…….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작년 조직 진단 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파견교사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의 기억으로는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지금까지 숨겼다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 교육청, 작년도에 조직 진단하고 개편할 때에 일손들이 부족하니까 지역이든 직속기관이든 파견교사라도 보내서 일감을 덜어 주자고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한 사람도 허용을 못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장님…….
●위원장 강시백 기억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죄송합니다. 파견교사 관련된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그거 기억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파악을 해서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실장님, 기억나요? 작년에 조직 진단할 때 계셨잖아요. 기억나요?
파견교사, 우리 제주도교육청에는 없고, 파견교사를 지역 교육청이든 직속기관이든 보내면 또는 특수교육 전문직으로 파견교사 보내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적 사항이다, 그래서 못 한다, 극구 우겨서 우리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실천 못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서…….
●위원장 강시백 아니, 그게 기억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기억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기억이 정확히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견교사 문제는 파악을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 주시고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을 어기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 인력 운영을.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들하고 조직 진단 개편할 때 약속한 것도 다 팽개치고요.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업무보고 22페이지 조직 운영의 자율권 확대. 대개 어떤 거예요, 조직 운영이? 대강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오대익 위원 일선 학교에 자율권 많이 주겠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 거죠? 맞죠? 학교장에게 자율권 넘겨주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청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도교육청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학교만 아니고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청에도 가능하면 그쪽에 자율권을 줘서 처리하도록 그런 것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행정국장님, 업무보고 138쪽 “8. 현장지원 시스템 개선” 그 내용도 어떤 내용이에요? 현장지원 시스템.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지원을 잘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대익 위원 정보 업무를 중심으로 하대요. 그렇죠?
정보, 또 학교 계약 업무, 그다음에 정보 업무를 많이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인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까 김장영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직속기관 갔거든요. 거기 가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직속기관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정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아주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개선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았다. 본청과 비교되더라고요. 본청은 약간 귀가 2개가 있어서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로 나가더라고. 그런데 저쪽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딱 가지고 신경 쓰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발견.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주교육의 작은 희망을 그쪽에서 보았다. 우리 도 본청에서 못 보던 제주교육의 작은 희망을 직속기관에서 보았다.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적이 있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짐작해 보세요. 아쉬운 점이 뭐였을까요, 직속기관, 우리 감사 다니면서?
생각나는 것이…….
아직 딱 생각 안 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러 가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대익 위원 행정국장님은?
교육국장님은 쏙 빠졌네.
행정국장님은 우리가 거기서, 위원들이 아쉬움을 어떤 것에서 얻었을까? 생각나는 것. 딱 떠오르는 생각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저는 오대익 위원님을 모셔서 같이 근무했었고 많은 가르침을 배운 입장에서 봤을 때 오 위원님께서는 직속기관 다니실 때마다 인원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성원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조금은 달리 봅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래도 조금 조금씩 직속기관 인원은 증원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그래도 나름 지방 공무원이나 전문직이나 직속기관 근무를 가장 선호합니다. 선호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어려운 데서 만들어 가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주셔서 직속기관 인원들도 많이 증원되고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미처 제가 몰랐던 것을 아까 답변 속에서 얻었는데, 선호하는 곳에 보내 주니까, 그렇죠, 인사에 만족감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상당히 제주교육의 희망을 직속기관에서 발견했다, 그런…….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순문 실장님하고 고수형 국장이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서, 틀린 답이 나와야 내가 소리칠 건데, 소리치고파 할 건데, 그런데 딱 맞았어요.
탐라교육원 정원 41명에 현원 39명, 결원 2명. 미래교육원 정원 29명에 현원 28명, 결원 1명. 국제교육원 정원 68명에 현원 65명, 결원 3명. 제주학생문화원 26명에 24명, 결원 2명. 서귀포학생문화원 결원 없음. 유아교육진흥원 결원 없음. 서귀포만 봐줬어. 교육위원장님 힘이 좀 들어간 것 아닌가. 서귀포 직속기관 2개는 결원이 없어. 교육박물관 정원 15명에 현원 13명, 결원 2명. 제주도서관 25명에 23명, 결원 2명. 합계 238명 정원에 226명, 결원 12명. 퍼센트 5%. 결원율 5%.
아무리 고수형 국장님이 좋은 말로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5% 거기 결원 주면 안 돼요. 왜? 몇 명 안 되는 곳이니까. 차라리 고수형 국장님이 박수 받고 싶으면 거기에 과감하게 보내고 총무과 직원 빼 줘라. 그랬다면 최고의 제주도교육청이란 말이지.
그래서 정말 아쉬운 점, 약간 아쉬운 점은 직속기관 설립 목적을 도교육청 간부들이 잊고 있다. 교육감마저도 왜 직속기관이 필요한지, 도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다 교육적으로 돌보는 이 직속기관의 중요성을 잊고 있다. 직속기관의 교육적 기능을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홀대가 도를 넘었다. 제주도교육청, 직속기관의 홀대가 도를 넘었다!
강순문 기획실장님, 저의 말에 대한 반론도 좋고 아니면 어떤 앞으로의 결의도 좋고 한 말씀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의 지적을 달갑게 받아들이고요.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본청보다 홀대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직속기관의 자율권이라든지 존중하고 있고요. 인력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상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떤 직속기관장은, 하고 싶은 말을 서면으로 좀 도교육청에 제출했으면 했더니 “서면으로는 안 하고 말로만 합니다.” 왜? 서면으로 해서 공문에 흔적을 남기면 도교육청에서 그 공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 줘야 되니까 아마도 간부들이 “야, 할 말 있으면 서면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좀 해 주라. 그러면 녹음은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진 않습니다. 내부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대익 위원 소통이 아니고 일방통행이야. 분명 일방통행입니다. 끽소리 못 해, 한마디로. 그걸 느꼈어요.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도교육청이 얼마나 해야 여기 양방향 소통이 안 될까 하는 것을 느꼈단 말이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직속기관으로부터 많은 건의 사항과 많은 제안, 또 업무에 대한 많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심지어 진행하고 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기대를 걸어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기대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좋습니다.
고수형 국장님은 할 말이 많을 건데. “정말 아닌데, 오대익 위원이 지나치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자유로.
●행정국장 고수형 아닙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인원 배치라든가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집행부하고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힘을 합쳐서 직속기관에 힘 실어 줍시다, 최소한. 그리고 소통합시다. 거기 말요, 다 받아들입시다. 딱 자르지 말고. “아, 그러냐.”, “그러냐.”, “아, 그렇군요.”, “아, 애로 사항 많군요.” 들어 줍시다. 그게 경청입니다. 마음으로 들어 줘. 마음으로. 못 해 줄지라도 “아, 애로 사항 뭐냐?”
“서귀포 유아교육진흥원, 파견교사 없어서 참 고생하는 것 안다. 위원님도 그렇게 말하더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파견교사를 어떻게 할까. 전국에 가 보니까 파견교사가 유아교육진흥원에 엄청 많더라. 그런데 제주도교육은 미안하다. 우리는 파견교사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버리니까 정말 쓰고 싶은데 못 준다.” 이렇게 하란 말이죠. 눈물 나게 하란 말이죠.
그거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전국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에 파견교사 7명 간 데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아니까.
제주도교육은 몰라. 제주도교육은 유아교육 중요성을 절대 몰라. 아무리 위원들이 말해도 귀 딱 막아. 그래서 시도교육청 평가에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및 학부모 연수 정책 제안” 딱 신경 쓰라. 제주도교육청 유아교육에 신경 쓰라고 교육청 평가에도 나온 겁니다.
교육청 평가 말 나오니까, 민주시민교육과 고경수 과장님,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와요, 마이크 있는 데로.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오대익 위원 유아교육과 또 하나 평화교실이 지적됐죠? 평화교실 왜? 우리 교육청, 내가 보기에 고경수 과장이 힘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왜 그게 지적됐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평화교실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초등학교 부분들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을 세심 있게 우리가 평화교실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결과에서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관찰하라고 해서 주의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교실 운영이 미흡하다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런 내용입니다. 실태조사 결과와 좀 안 맞다.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열심히 하면요, 열심이 하고 점수 못 받으면 이거 얼마나…….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평가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정말 제가 기분 좋습니다. 집행부 두 분 실장님, 국장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정말 현장 지원, 학교도 잘 지원해 주고, 직속기관 잘해 준 것, 이와 같이 전 도민이 보는 앞에서 함께 같은 마음이 되어서 대단히 기분 좋고,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먼저 고수형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학교의 공간을 바꾸자고 질의를 했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학교…….
●고은실 위원 공간을 바꾸자고 했었는데, 지금 부설초에 학교 컨설팅한 건 알고 계시죠? 학교 공간을 바꾸자는 제목으로…….
●행정국장 고수형 부설초등학교 공간 혁신 관계는 아마 학교컨설팅연구회에서 한 것이고 거기 임원을 맡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교육청에도 똑같은 질의를 쭉 했었는데, 양 교육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힘도 났습니다.
부설초의 학교 컨설팅한 내용이 신문 기사에 난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제가 학교컨설팅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저는 반갑고, 우리 제주도도 이런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자. 지금의 이 컨설팅을 시작으로 해서 학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여기 자료에 보면 어쨌든 신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학교의 공간을 변화시켜 가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 공간 재구조화가 화두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 교육청도 어저께 학교 공간 재구조화 관련 학교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담당 선생님들 모셔서 워크숍도 하고 조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촉장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성과 있게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늘 관심 있게 보겠다는 말씀이고. 어떤 시설의 개선점이 아니라 분명히 교육과정 속에 녹여내야 된다는 거 명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기사에 이렇게 나서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고맙습니다.
●고은실 위원 다음에 특수교육 담당은 어느 분이 답하실까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제주시교육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주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가 본 얘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전에 갔다 와서 확인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확인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불편한 사항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기 공간이 재배치하거나 그럴 공간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특수교육 홀대가 말도 아니었다, 그동안. 그렇죠?
그래서 그날 어쨌든 행감 하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특수교육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주형 특수교육 발전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에 특수교육원 용역이 탑재가 안 된다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나오면 특수교육원까지 포함해서 다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다 보면 벌써 2년이 지나가거든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게 내년 4월 달 중으로 결과는 나옵니다.
●고은실 위원 내년 4월 달 해서 그 결과 가지고 다시 특수교육원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면 내년 말쯤에야 이 용역을, 아마 빨라야 그쯤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2∼3년 내로 결과가 빨리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거기서 교육받는 아이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 대한 평등교육을 해야 된다. 장애평등교육을 쭉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시설 얘기를 쭉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급을 증설한다든지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살피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 가지고는 약합니다. 억울한 제 마음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어쨌든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시 한번 특수교육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적의 놀이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건강과가…….
●고은실 위원 체육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고은실 위원 위미초하고 남초등학교에 기적의 놀이터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양 교육지원청에다 질의를 했는데 어려워서 본청으로 넘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5개교가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2개 학교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어렵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계획서에 의해서 해 놨는데…….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보니까…….
●고은실 위원 비영리민간단체에 맡기실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고은실 위원 비영리민간단체에 맡기실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거기에 해서…….
●고은실 위원 그러지 말자는 거죠.
아니, 기적의 놀이터 처음 취지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원래 실질적으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검토하기를 민간업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하면서 해서, 저희들도 사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민간업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문제를, 제가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속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다른 기관에 맡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어려운 거 아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라. “우리 학교 어떻게 변화시킬까? 우리는 어떤 놀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냐는 거지.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이 내용 자체가,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그 내용이 전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안 되면……. 제가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고 어느 분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공부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책 놓고 공부하자, 우리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러면 담당선생님들하고 관심 있는 분들하고 스터디라도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다 그냥 의뢰해서, 아이들이 원하든 안 하든 그냥 대충 변화시키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런 쪽으로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협조하면서 해서…….
●고은실 위원 처음일수록 더 공부를 하고 교육청 내에서 TF팀을 꾸리시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어떤 좋은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고은실 위원 좋은 방법을 다시 공부합시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 놀이터를 정말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각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보자는 거지.
위미초등학교도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 공간에서 너네가 어떻게 놀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학생들하고 협의하면서 의논하는 것은, 사실 그런 마인드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고은실 위원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어렵다고 하시니, 물어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변화……. 다른 학교에도 가 보십시오. 다른 기적의 놀이터를 가 보시면 아이들하고 같이 했어요. 디자인스쿨, 아이들이 그림 다 그렸고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제가 직접 육지에 몇몇 학교를 가 봤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풀었으면 좋겠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TF팀에 학교 구성원과 학교장 선생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늘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늘 얘기했습니다. 놀이터가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의 학교 폭력이라든지 정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놀이에 관해서 흔쾌히 풀어 가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잘 놀아야……. 그렇잖아요? 잘 놀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정말 몸을 잘 풀 수 있으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온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그네 시설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네 시설 엑스, 죄송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정말 계획해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삼종 놀이 세트를 갖다 놓자는 게 아니라.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은실 위원 고민하자. 우리 학교의 나무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놀이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네 좋다. 거기에 운동장 갈아엎자. 좋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연잔디가 불편하니 이거 좀 없애 주세요.” 아이들이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이들을 좀 믿자.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자. 저는 이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무슨 말인지 공감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놀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쭉 아이들하고 놀면서 정말 놀이가 중요하다고……. 지금 교육과정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여기다 엮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놀이터를 아이들 스스로 디자인하게 하자는 게 주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한테 늘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부 좀 하셔야 되고. 유아교육 발달사를 한번 읽어 보세요. 아동 발달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다음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외도, 이호, 도두 지역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려니까 머리에 쥐가 납니다. 본청에서는 자기 담당한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한계가 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혼자 머리 싸매면서 공부하고 또 민원들 받고 제보받고 이렇게 해서 잔뜩 해 놨는데 말만 하게 하지는 않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이 시간 넘기면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자문위원님이 써 준 거 읽고 그러면 되는데 실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보니까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이 기회를 통해 지적하고 관철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 넘기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잘 준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위원장님이 주도하기보다 오상진 주무관님께서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것을 알아서 앞으로 오상진 주무관님께 눈빛을 주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내 웃음)
저는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처럼 주도면밀하지 못하니까 단순하게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막 이끌려가다 보면 당하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정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서로 잘 참고하시면서, 또 저의 좋은 제안이 있으면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학교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강동선 과장님이.
●송창권 위원 과장님.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학교지원센터가 지원청에 소속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송창권 위원 지금까지의 평가를 해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간략하게 두괄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질문 꼭지가 있거든요.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저희들이 상반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평가가 좀 우수한 편으로 나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지원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학교지원센터의 목표 자체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교원 업무 경감에 초점을 맞춰 있어서 지원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조직을 어디를 두라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교육 중심의 학교지원센터를 해 보겠다는 이 취지가 매우 좋다,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년 운영을 해 보다가 전반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독립시킬 것인지 이런 등등을 판단하겠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요,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교육공론화위원회의 의제로 학교지원센터에 관련한 내용을 넣어서 도민들과 교육 가족들이 함께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원을 더 잘하고 새로운 학교지원센터가 담당해야 될 업무들을 잘 발굴해 내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2∼3년 준비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지원센터의 업무들 중에 몇 가지가 되기는 하겠지만 하나 더 생각이 든 게 방과후하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돌봄.
●송창권 위원 예, 돌봄, 이런 등등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송창권 위원 스포츠 강사 부분, 이 부분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장님이 계약당사자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다툼도 있고 온정주의 때문에 쉽게 자르지도 못하고, 또 잘하는 사람에 대한 대우도 제대로 잘 못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업무의 하나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계속 발굴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저희가 올해 방과후 강사 채용을 센터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어서 그 프로세스가 정리가 되면 학교 인력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길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잔뜩 준비했던 청정기 부분은 미리 오셔서 어느 정도 이해도 됐고요.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장단점도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내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스포츠 강사에 관련한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제보예요. 또 나름대로 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본 것들을 가져왔는데, 스포츠 강사에 관련한 부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네요. 처우라든지 또 그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들에 대한 대우, 꼭 돈만이 아니죠. 시간이라든지 최대한 배려를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동네와 비교했을 때 좀 낮아요.
제가 일일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지적하고 싶은데 시간상……. 그러니까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이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고충들이 무엇인지 해서……. 이들을 통해서 체육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자료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자료 드릴게요. 자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잘 파악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IB 관련한 내용이니까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IB 관련해서 너무 진척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좀 더 추진력 있게 흔들리지 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대구시교육청의 관련한 내용을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주신 자료들도 있고 또 제가 뽑아서도 했는데, 여기는 잘 진척되는데 왜 제주도는 먼저 하자고 대구시교육청을 꼬시기까지 하면서 이끌어가듯 하다가 주춤대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구시교육청의 추진 방식과 우리 교육청의 추진 방식이 다릅니다. 원래 IB가 처음에 생기고 그다음에 일반화되면서 할 때 각 지역에서 받아들인 상황과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IB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과정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주위에 우군들을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도…….
●송창권 위원 도청과도 관계를 잘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도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달라, 돈으로 아니더라도 같이 협력하고 더 적극적으로 행사 때도 참여해 달라 이렇게도 하시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이왕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30초만 시간 주시면, IB 관련해서 각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도 설명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때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분들이 IB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인 우리 교육위원님들께도 많이 질문하시는가 봐요. “이게 도입해서 좋은가 나쁜가?”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이 반대하고 이거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교육청은 하려고 하느냐?” 이런 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왕,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논란이 있었으나 이왕 시작하게 된 거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위원님들은 신중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나눠 보니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우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좋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설득시키고 의견들을 더 잘 듣고 그러면 좋겠고요. 교육위원회만이 아니라 도의회 차원에서도 협력을 구하세요. 의장님께도 가서 더 얘기를 해서 이게 제주도교육을 앞으로 바꿔 보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더 열심히 만나고 이야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요,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리다 보니까 제 시간이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이죠?
●위원장 강시백 마지막 아니에요.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남아 계시구나. 제가 위원장님 것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위원장님이라. 제가 좀 아직 어리숙하지 않습니까?
●부공남 위원 자유롭지는 않아요.
●송창권 위원 자유롭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빼십시오. 자유롭지 않다는 거.
IB 문제도, 이 부분도 이미 결정은 됐지만 교육공론화위원회에 안건으로 다시 올려서 좀 더 논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 의제 설정을 해서 이것만이 전부다가 아니라 의제 논의 과정 속에서도 되거든요. 물론 올라온 것도 예비 의제로 들어가기도 했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IB란 말을, IB란 용어 자체가 ‘IB’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설명을 해야 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안다고 하지만. 이 용어를 순화시켜서 해 놓고 ‘(IB)’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물론 대구시 보니까 ‘IB World School’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하고도 얘기를 좀 맞춰서, 또 IBO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이름.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한 번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평가에 관련한 부분을 혁신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교육과정이라면 그렇게 한다든지, 어쨌든 다른 말로 공모를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서관 문제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님인가?
●행정국장 고수형 직제 관계입니까?
●송창권 위원 예, 직제에 관련한 부분.
●행정국장 고수형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서관 부분이 제가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제주도청에 도서관이 있는데 오히려 교육과 학예의 전문가들 입장에 있는 우리 교육청 도서관을 약간은 무시 아니면 “그만씩 한 거.” 혹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전반적인 것을 볼 때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직급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법들을 보면 인원에 있어서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시간 때문에 오후에 할까요?
●위원장 강시백 그렇게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도서관 관련한 부분들을 할 테니까 자료도 챙겨 놔두시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후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고수형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역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일반 자치단체 도서관에 비해서 저희들은 아주 월등히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송창권 위원 자존감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들은 5급 사서직도 있고요. 전문 사서가 거기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반행정 주사들도 갈 수 있잖아요. 6급도 되고 심지어 7급도 갈 수 있기도 하던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위원장 강시백 오후에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제 시간인데 두 가지만 질의 아닌 제안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교육재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제 제주도청이 환경도시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서귀포시 우회도로, 학생문화원 앞 도로를 지상도로로 개설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발표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우려하고 있는 잔디 광장 훼손 부분은 잔디 광장 토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대체 녹지를 제공할 의향, 그다음 또 하나는 소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방음벽, 유아교육진흥원에서부터 외국문화학습관까지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해서 소음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청에 요구하는 안은 잔디 광장 북쪽으로 우회도로 요구를 했는데 그 우회도로 요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래서 거절했어요.
과장님, 이 기사 읽어 본 적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읽어 봤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리고 제주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이런 내용을 통보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지금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실무적인 과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거기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의 도로는 학습권 그리고…….
●위원장 강시백 잠깐, 그건 우리가 다 거니까 설명하지 말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안은 잔디 광장 북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전체 지하차도나 우회해서 해 주도록 요청을 공문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제주도청의 발표는 제주도교육청의 그런 요구를 지역 주민들은 수용 거부하고 있다, 이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상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도청 주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이 지사님에게 질문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디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입니다. 도청에서 12월 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아마 도청에서도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협의가 오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쪽에 우회도로 부분은 현재 나 있는 길 있지 않습니까? 좁은, 학생문화원 북쪽으로 해서. 지금 6차선 말고, 35m 말고 정말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해서 편도 2차선이든지 그런 의견도 더러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보니까 그런 의견도 더러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좋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상황이 제주도청 안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환경영향평가 나와서 봐도 주민들이 격하게 반응을 하면, 반대하면 상당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들을 여러 가지 강구해 놓고 이 문제에 대응해 주시라는 겁니다.
고수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일단 도청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바 없습니다. 도청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교육감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청에서 오는 것을 받고 그 이후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대비를 해 두시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서귀포시 우회도로는 시급한 문제예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만만히 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지금 철 되면 거기 교통이 밀려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역 주민들은 생각을 못 합니까? 이거 한시가 급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놓고 대응할 준비를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도청의 통보를 받은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겠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행정국장 고수형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사실 도에서도 그러한 것을 외부에 발표하게 되면 교육청과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강시백 당연하죠.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것도 사실 저희들은 조금 아니다 싶고, 하여튼 도에서 통보가 오기 전에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통보가 오면 그다음에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하든가 논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뜻을 모르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면 그렇게 대답을 긍정적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넘어가야지, 온 다음에 하겠다니까 지역 의원들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오기 전부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몇 십 년 전부터 나온 문제들인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해 두시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 못 하겠습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고수형 내부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될 거지, 뭐 토를……. 우리는 못 하겠다 하는 식으로 들리게끔 합니까? 이 방송을 듣는 서귀포 지역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저 열 잘 내는 거 잘 알잖아요. 좀 누그러뜨리고.
학교의 기술직 공무원 현황을 파악해서,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 보니까, 옛날로 말하면 기능직들이죠. 이분들의 결원이 제주시교육청 19명, 서귀포시교육청 17명, 도합 36명으로 학교 현장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없고 대체 인력을 사용 중입니다.
강동선 단장님, 올라오시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학교를 지원하는 추진단이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지원 추진단에서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묻는 거예요.
자, 현재 제가 행정실장입니다. 3학년 2반이 사용하는 화장실 변기 2개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급식 시간이 돼 가니까 급식실의 수도관이, 식기 씻는 수도관이 막혔습니다.
누가 가서 합니까? 추진단에서 가서 고칠 수 있어요?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아닙니다.
●위원장 강시백 학교에서 하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학교 현장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위원장 강시백 들어가십시오.
학교의 기술직 공무원들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뽑아놓으면 “이런 일을 왜 내가 합니까?”, 대체 인력을 뽑아 놓으면 “이거 뭐 용역을 주든지 업체를 불러서 하든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나 또는 관리자들이 또 선생님들이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을 대체 인력……. 대체 인력은 어떤 인력들입니까? 보통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하신 분, 또는 사회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졸업해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 와서 임시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체 인력으로 와 가지고 그러한 기능들……. 궂은 일, 더러운 일, 어려운 일들을 학교에서 처리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김도형 총무과장님한테 어제 물어보니까 그 문제를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수형 국장님, TF팀 필요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TF팀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습니다. 올 2월부터 학교장 선생님, 행정실장, 시설 관리 주무관, 그다음에 일반교사 선생님 해서 한 6개월여 정도 운영을 했고 그동안 여섯 차례 협의회를 가졌고, 그다음에 타 시도 실태도 파악을 했고. 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있습니다. 마련해 있는데 요즘의 시설 관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그러한 단순한 노무 성격이 아닙니다. 이제는 학교 시설 관리도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하고 이러한 퀄리티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노무 성격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봤을 때 48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이어서 내년…….
●위원장 강시백 48명이에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48명입니다.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분들을 단순한 노무, 영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자존감 있게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학교에서도 행정실장이나 교장장선생님이나 학교 구성원들도 이분들의 능력과 자격,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문화 형성도 필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결론을 짓고 있는데, 좋습니다.
두 번째 말은 학교의 문제는 학교장에게 맡기는 거고. 지금 단순노무직이 아니다, 기술직이다, 그야말로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다. 그렇죠. 학교에는 각종 전자 기기부터 시작해서 첨단 기기들이 있고 또 수도꼭지 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게 다 존재해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아주 작은 일들이죠. 그런데 이 작은 수도꼭지, 변기 이 문제가 학교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육 중심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해요. 그러니까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강동선 추진단장을 부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높은 기술을 원하는 분들은, 그런 기술 요하는 일들을 추진단에서 지원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분들은 추진단에서 못 하는 일들, 자질구레한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추진단의 성과가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진단에서 몽땅 다 뒤집어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염려되기도 하고 학교 현장의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처럼 큰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 아니라, 학교에서 전자 기기 음극·양극, 그리고 기계를 대 가지고 이 전기 기기가 방전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할 줄 알고, 수도꼭지를 스패너로 돌릴 줄 알고, 그런 것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알려고 하면 높은 기술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연구해 가지고 방향을 잡았다고 하니까 48명을 내년부터는 연차적이든 뭐든 충원을 해서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이 그겁니다. 교장선생님도 여자죠, 행정실장도 여자죠, 교감선생님도 여자 선생님이죠. 교무부장 선생님……. 남자 선생님은 5∼6학급에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전 교직원 10명, 20명 중에서 남자는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뽑을 때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뽑을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행정을 요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연구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나올 겁니다마는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루빨리 학교 현장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기술직 공무원 충원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면서 여기서 마칩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해외에 갔다 오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2박 3일 잘 갔다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피곤하실 텐데 또 행정사무감사를 오후에 해야 되는데,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있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 뭐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번에 문화관광부 장관님께서도 19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개관식 때 갔다 왔습니다. ‘모네에서 마티스까지’ 해 가지고. 뉴욕 브루클린미술관에 소장된 작품, ‘프렌치 모던’이라 해 가지고 밀레라든가 폴 세잔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흔히 책에서 보던 45명의 작가, 59점 이상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셨다가, 일반인들은 만 원인데 어린이들은 무료로 해 가지고 93일, 내년 2월 7일까지 전시된다고 하니 우리 애들한테는, 미술에 관심 있거나 또 이에 대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한번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가서 미술관과도 얘기해 보고 해서……. 초등학생도 무료입니까?
●강충룡 위원 예, 학생들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거 한번 잘 알아보고 학교에도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보니까 흔히 말하는 클로드 모네라든가 피에르, 폴 세잔, 에드가 드가, 앙리 마티스, 장 프랑스아 밀레, 마르크 샤갈, 이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부분 100년 전의 프랑스 작가들 같은데 비싸게 이번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영어교육도시 관련해 가지고, 담당자…….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입니다.
●강충룡 위원 첫날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영어교육도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갖는 권한과 권리, 어떤 게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때 KIS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감사 첫 번째 할 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시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KIS 쪽 교원 임용 이런 관계는, 사실 국제학교 교원은 국내 교원 임용 관련 법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체 규정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도에는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같이 관계자 불러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임금도 문제지만 수습 기간이 한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KIS만. 다른 3개 국제학교와 차별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급 따로. 그다음에 방학 때 임금이 지불되지 않으니 이들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 가지고, 월급도 적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그런 부분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영어교육도시에 원래 국제학교 7개 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4개교가 운영되고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나머지 3개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일단 학교 설립 계획 승인 요청이 오면 어떻든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등 해서 검토하고 또 국제학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 주민의 의견도 분명히 반영돼야 되지만 문제는 그때 시기와 지금 시기는 굉장히 많은 여건이 변화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렇습니다.
유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정책기획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영어교육도시 기본계획 수립한 2007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든 학생 수도 감소됐고 해외 유학자 수도 감소되고 해서,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다시 또 계획이 변경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채 6000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거나 이 내용은 부채는 6000억 맞지만 처음에 초기 자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규모가 크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적자 규모는 이보다는 상이하게 틀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어쨌든 BLT 쪽 해서, 임차료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게 부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강충룡 위원 부채는 맞는데 연간 적자라든가 이런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뜻 언론에서 보여 주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당장 1년의 부채라고 볼 수…….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라든가 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자료입니까?
●강충룡 위원 언론 보도라든가 이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이게 맞다, 틀리다, 우리 교육청 입장도 분명히 한 부분을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부채 6000억 맞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보도 자료 내진 않고 있습니다. 다 맞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뉘앙스라든가 언론 보도의 목적이라든가,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많이 차이 나는 걸로 언론 보도에 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제가 오전에 다시 이 내용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BHA 관련해 가지고 아이스링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BHA에서 연락 온 것 있습니까, 아이스링크에 대해서?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제가 없을 때입니다마는, 제가 과장 하기 전입니다마는 찾아와서 구두로 문의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 갖고 질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현재…….
아이스링크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있긴 있는데 이용이 안 되어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이용은 잘 안 되는 걸로…….
●강충룡 위원 세계 최고의 시설로 갖춰졌는데 이용이 안 되는 게 그 학교 인원에 맞는, 생각보다 적자가 많을 걸로 보이고 예상 비용도 많고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맞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이용은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강충룡 위원 아예 안 되는 거죠? 바닥이 아이스링크가 아닙니다. 새로 다 깔아야 되고. 또 다른 시설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국제학교가 도민사회에서 인정을 잘 못 받는 이유가 지역 주민 상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강충룡 위원 제가 보건대 두 번째는, 훗날 이들이 훌륭한 대학교에 가고 글로벌 인재로 키움에 맞춰서 그들이 제주도와의 연결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숙제로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들이 제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제주도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우리도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먼저 특례 입학, 장학금 이런 규정들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시다시피 학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국제학교 영어캠프도 사실은 그게 국제학교의 어떤 순수한 사업은 아닙니다. 도청에서 위탁했고 JDC에서 재정 부담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캠프 기회라든가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국제학교가 우리 제주교육과 제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이스링크가 지역 주민들에게 동계라든가 이런 때 또 다른 욕구 충족이라든가 기회를 주고, 도민들에게 개방 확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률 자문도 구했습니다. 어떻든 그게 학교 교육용 시설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위탁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누가 영리 목적이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러니까 수익…….
●강충룡 위원 수영장은 어떻게 합니까? 민간 위탁 수영장도 그래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아닙니다. 학교의 것은 영리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강충룡 위원 아, 학교에서 영리 목적이 아니면…….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러니까 그건…….
●강충룡 위원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학교에서 영리…….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실비 수준에서 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약간 영리 목적, 그런 쪽으로 아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누가 영리…….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받는 데서 영리 목적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영리 목적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한테 제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냐 검토해 달라고 하면…….
●강충룡 위원 자문도 구하고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하고 그게 학교에서 수익이 아니면, 도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것은 아니고 어떻든 그 위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위탁에 대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지 지금 위원님이 그쪽 이렇게…….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아는 사람 아닙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
●강충룡 위원 아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여기서 커피 얻어먹은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도민들도 이익이 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있는 시설을 활용 못 해서 마이너스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법리 검토가 정확히 규정상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과장님께서 이런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정립은 하셔야죠, 기준을.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어떻든 위탁 운영 가능 여부는 국제학교의 설립 목적, 기능 및 공공성 등에 부합하면서…….
●강충룡 위원 책에 있는 소리 하지 마시고.
말씀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머릿속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립을 하신 다음에 그게 들어오면 법리 검토를 하셔야지. 들어올 때마다 법리 검토할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같은 소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라고는 해 보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답변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정체성만큼은 확립을 하신 다음에, 기준이 있고 나머지가 틀린 방향이면, 그렇다면 “이게 안 되고 이런 방향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기준 설정은 하고 있어야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어떻든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박종관 과장님, 발언대로 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김장영 위원 현재 직업 교육 훈련과 글로벌 현장 학습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올해 호주 직업교육훈련원에 참여한 학생이 몇 명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이번에 6개월짜리는 우리 교육청에서 17명이고 그다음에 3개월짜리는 6명 참가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7월 11일 날 가서 올해 12월 말까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6개월짜리가…….
●김장영 위원 할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학교 자체에서 사업도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글로벌 인재 양성 직업교육훈련과 현장학습, 총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러니까 17명에다가 6명하고 그다음에 3개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8명에서 10명 수준 해서 3개 학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 자체에서 간 학생들은 우리가 예산 지원 안 하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전체 22명 되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그 정도로 학교 자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호주에도 있고 6개월 동안 취업도 안 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러니까 그게 현장 실습으로 하면서 기능 자격증 취득을 해 가지고 글로벌 되어서 하는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보낼 때는 6개월간 그 코스를 이수하도록 하고 해외 취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취업해야 될 학생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보내고 말이지, 사전에 여기서 교육 훈련시키면서 했는데 취업은 하지 않고 진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취업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다 취업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 보니까 현실과 달라서 일부 학생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학생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취업한 학생, 학교별로 나라별로 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이 안전사고는, 파견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무슨 대답이……. 파견교사가 책임지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니, 거기 지도 교사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하면 지도 교사가 다 책임지는 거냐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도교사 있어서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김장영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언론 보도에 보면 제주중앙고등학교의 김유나, 홍경석…….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두 학생이 은행에…….
●김장영 위원 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대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장영 위원 공채에 합격해 가지고 11월 말부터 출근한다고 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장영 위원 참 어려운 입사를 했는데 정말 축하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 학생이 출근하게 되면, 11월부터 출근하게 되면 출결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출결 처리는 3분의 2 이상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졸업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현장 실습과 연계해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을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3분의 2만 해도 나머지 학생들 학교에 안 나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취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현장 실습과 가능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11월에 출근했을 때 이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어디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안전은 학교하고 업체하고 같이 해서…….
●김장영 위원 업체하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취직한 기업체하고. 물론 학생 신분이기는 하나…….
●김장영 위원 우리 몇 년 안 됐지만 그런 경험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따른 대책들을 잘 수립해 놓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취업해도 졸업하는 데 지장 없다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현황을 보면, 아침에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국뷰티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난해 60.9%에서 21.1%로 떨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현장 실습하고 연관해서 현장 실습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한 현장 실습처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한 실습처가 아닌 곳에 실습 보내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과거에는…….
●김장영 위원 기관이라든가 업체라든가 다 인정받은 곳에 보내는 것인데.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과거에는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 원하게 되면, 물론 학교에서 점검은 갔습니다마는 그 사건 이후로는 저희들이 선도기업이라고 해서 심사해서 인정받은 곳만 해서 작년에 44개 곳을 심사해서 보냈고, 금년에는 추가로 해서 지난번에 10개 신청했다가 9개가 됐고, 이번에 다시 8개가 추가 신청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졸업하지도 않은 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받는 것을 좀 꺼려한다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즉흥적으로 얼른 대안이 생겼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을 11월 말에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졸업 일정 같은 것은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김장영 위원 우리 아이들 취업을 늘리려고 하면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즉흥적으로 얼른 생각이 떠올랐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높일 방안도 하고 있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하면 일찍 졸업시켜서 빨리 보내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취업도 많이 할 거 아니냐. 또 육지부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하고도 경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어쨌든 학사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학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즉흥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장영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송성한 국제교육협력과장님.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입니다.
●김장영 위원 교원 해외 파견 연수자 총 몇 명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올해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현재.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올해는 47명입니다.
●김장영 위원 현재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현재는 32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갔다 온 분 빼서 말씀드리면 32명.
●김장영 위원 올해 전체가 몇 명이고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47명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 맞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해외 연수자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3개월 이상 연수 가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일 가는 연수 빼고 몇 개월 연수 가는…….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숫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몇 개 나라 하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지금 5개 나라입니다.
●김장영 위원 6개 나라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미국까지 포함해서 6개 나라인데 올해는 미국 안 갔으니까 5개 나라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협약을 맺어서 하는 데는 6개국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꼭 외국으로만 많이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국제학교 보내는 연수도 있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국제학교도 4개 학교가 있고 얼마든지 이것을 잘 활용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는데, 자꾸 해외로만 이렇게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그분들 해외 갔다 오고 학교 현장에서 외국어 업무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해외 교원 연수는 영어교사를 위한 연수만은 아닙니다. 영어교사 외에 다른 과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중국어도 있고 체육도 있고 건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연수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파견도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 갔다 오면 그것과 관련된 업무도 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얘기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4개 외국문화학습관 성인반 프로그램, 오늘 얘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실장님이 얘기하시겠습니까?
송성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고 해서 국제교육원, 국제교육협력과, 또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논의 거쳤다는 과정이 좀 얘기가 길어져도 이해해 주십시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김장영 위원 간단하게 협의가 안 됐다, 아니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라든지 여러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주민반을 폐지하지는 않겠습니다. 올해 29개 강좌를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강좌 수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데 폐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폐지하고 얼마 정도 남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분석 중입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 시간이 지나서 그러는데요, 제가 주문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너무 장황하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을 가져서 또 궁금해서 질문……. 아까처럼 그거 폐지하지 않고 존속해서 한다고 하면 나머지 것들 얘기 안 해도 그것은 내부에서 알아서 줄이든지 뭐 하든지, 그것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막 얘기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또 궁금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앞에 부연한 겁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존속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교육청 결정 환영합니다. 일단 존속시키고 일반인들과 함께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토를 달지 마시고 그냥 존속시키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오대익 위원 분명 외국 출장 갔다 오셨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늘까지 출장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왜 왔어요? 출장인데.
나는 오승식 국장님이 고도의 전술을 쓴 거 아니냐. 왜? 지금 앉아 있는 실국장들과 과장님들한테 출장 갔다 와도 이렇게 앞으로 꼬박꼬박 오라는 압력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면 밑의 사람들이 출장 갔다 와도 달려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국장 오승식 행감 마지막 날이고 또 우리가 한 것을 정리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을까 봐서 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절대 압력은 아니죠? 그럴 것으로 믿고요.
10월 2일 날부터 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규정 개정 의견 수렴안, 그거 우리 간담회 시에 얘기를 해서 외국에 출장 가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교원들이 이것에 관심 가져요. 그래서 왜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안 건드려 주는가 해서, 간담회 때 많이 의견이 좁혀지기는 했지만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있거든요. 폐지안이 2건입니다. 선택가산점 폐지안이. 하나는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승진 가산점 폐지, 두 번째는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승진 가산점 폐지.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승진 가산점 폐지에. 그러면 승진할 때는 그 점수 얻은 사람과 못 얻은 사람이 같이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똑같이 청소년을 지도하면서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단 폐지할 때는 아주 연착륙, 서서히 해야 되는데 “2020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 딱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 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폐지하겠다.”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취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증은 주로 워드입니다. 이제는 워드프로세서가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오대익 위원 1번은 교원들이 찬성하면 괜찮을 것 같고. 2번.
●교육국장 오승식 두 번째는 지금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저는 중등이기 때문에 몇 번 방문해서 볼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단체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너무 선생님들한테 가혹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되었다. 그리고 내가 과장 당시에 세 군데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결국은 도와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피해를 보는, 귀책사유가 교사한테 돌아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 제도를 바꿔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과에서 의견 수렴은 2020년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 4학년부터 시작하면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왕 맡은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한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가면 되는데 2020년 3월 1부터 폐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선생님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최소한 현재 4학년 맡은 사람이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는 보장이 되고 그렇게…….
●오대익 위원 청소년 단체 가입한 학생 수 봤더니 1만 명 가까운 구천 몇 백 명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좋은 얘기 했는데 그것을 빨리 사회단체로 넘기는 것이 먼저라야지 학교에서 하라고 하면서 점수 폐지하는 것이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로 돌리는 것을 먼저 하고 점수는 나중에……. 그러면 아예 점수가 없어질 거잖아요, 돌려 버리면. 그런데 사회로 돌리지 않고 그런 어려움 속에, 업무가 아주 어려운데 점수를 안 주겠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하여튼 병행해서, 우리의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교사의 부담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막중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이 났을 때는 보호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입소하고 퇴소할 때는 우리가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안전 요원이라든가 전문 요원을 확보하라고 해서 단체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것이 마쳐지고 종결될 때 우리가 점수를 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하고 전화한 선생님, 그 선생님은 이름도 안 밝혔지만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승진 가산점 제도가 학생 중심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 중심입니다, 청소년 단체는.
두 번째 하는 말이, 이거 대단해요. 이것은 메모도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폐지인가?” 나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상되는 것도 있어. 그것도 있어.
세 번째 말하는 것이 “폐지보다 대안이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옳다구나. 이건 그렇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교육청에 표절하는 거 있죠? 표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표절이에요. 대한민국 교육청마다 걸려 있어. 다 표절이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도교육청이 제일 먼저 썼습니다.
●오대익 위원 먼저 썼어. 그건 맞아.
그런데 그보다 먼저 2002년도에 미국에서 No Child Left Behind Act, 아동 낙오 방지법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걸 가져다가 우리가 써먹는 거거든. 그래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는데 지금 지역 교육청까지 다 갔어. 강원도 무슨 지역 교육청도 “우리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나는 그래서 10대 때 ‘아, 창피하지 않은가? 이제는 이 말 쓰지 말자. 남이 안 쓰는 말을 써야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 낸 말이 있습니다. Child 대신에 Teacher를 쓰는 거라. No Teacher Left Behind Act, 한 교사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 이것은 절대 표절 아니라. 한 교사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 이것을 쓰면 표절 시비에도 안 걸리고 ‘이야, 제주도교육청, 교사를 존중한다.’
지금도 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객 만족’ 있잖아요. 고객 만족 시스템을 처음에 가져올 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최대의 고객은, 가장 좋은 고객은 직원이다 이겁니다.
고객 만족이니까 교육 수요자들을 만족시키는 게 제주교육이지만 교사나 교직원이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만족 못 한다. 그래서 최대의 고객은……. 반드시 고객만족주의로 갈 때, 제주도교육이 고객만족주의로 가고 수요자 중심으로 갈 때 꼭 해야 될 게 직원이 최대의 고객이라는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한 말씀 하시죠. 정책기획실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싹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가는 방향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입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교실에서 아이들과 치열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담임 연임 교사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2개를 폐지하면서 부여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폐지하려면 서서히 승진 가산점 폐지해야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부여하는데 그 부여하는 연임 제도가 아주 맞지 않은 연임제다. 담임 연임을, 1학년 담임하면서 2학년까지 같이 올라가면 점수 주겠다 그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사실 과에서 의견 수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어느 학년에서 어느 학년으로 가는 게 가장 힘든지,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지, 이것은 지금 확정되어서……. 그 위원회를 열어 봐야 되겠지만 제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제주시교육청에 가서도 이 말을 했는데 이것만은, 부여하는 거니까 제주도교육청 방향하고 안 맞거든요. 제주도교육청의 방향은 가산점 제도를 서서히 줄여서 나중에는 없애 간다는 뜻인데 이것은 새로 부여하는데 학년 연임에 부여하겠다는 것은 정말 공평성에서도 안 맞아. 공정에서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하고요.
도서벽지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착이 안 되어서 먼저 도착된 자료부터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자율학교 다혼디배움학교 운영 목표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민주화된 학교의 문화, 학생 중심 교육활동 중심의 교과과정 운영,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부분, 교실을 지원하는 행정지원 시스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그렇게 운영한 결과 교육의 성과로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의 성과라는 것을 단칼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다혼디배움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만족도 높다.” 항상 추상적으로 얘기하죠?
맞습니다.
지금 어느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배움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싶냐? 아무 얘기도 못 합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서 정책에 반영하거나 학급 경영하는 데 어떤 것을 가져오겠냐고 했을 경우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다혼디배움학교에서 시작된 것 중에 일반학교에 파급된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문적 학습공동체입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맨 처음 다혼디배움학교를 시작으로 운영되다가 지금은 행정직도 전문직 학습공동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학습공동체는 일반학교에서 다 운영합니다. 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처음에 다혼디배움학교에서 시작되어서 파급된 겁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다혼디배움학교 지정 기간이 몇 년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본 4년입니다.
●김창식 위원 4년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맨 처음 신청할 때 누가 합니까? 교장선생님이 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장선생님이 와서 평가받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4년까지 근무한 교장선생님 몇 명이나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모 교장선생님들은 대부분 4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 추상적인 얘기로 하지 말고 데이터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내가 말하겠습니다.
4년 근무한 교장선생님이 7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19.4%. 1.5년에서 3년 근무한 교장선생님 13개 학교, 36.1%. 이것 중에서도 1.5년에서 2.5년 근무한 학교가 10개 학교입니다. 7개 학교만 4년 채웠습니다. 교육정책의 지속성이 있겠습니까,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현재 운영되는 학교에 부임한 교장선생님들은 대체로 오랫동안 근무했고 처음에…….
●김창식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를 들면…….
●김창식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뭐냐 하면 다혼디배움학교 추진 배경을 볼까요? 새로운 학교 틀에 대한 필요성 대두. 두 번째, 행복한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 세 번째,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적 모델 창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방침에 보면 네 번째 그거 나옵니다.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의 연속성 및 학교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신청할 때 가서 설명하고 다혼디배움학교 가져왔습니다. 교장선생님이 1년 반만 살아서 가 버립니다. 그다음 새로 바뀐 교장선생님이 “아, 저번에 맡은 교장선생님이 하던 거 그대로 해야지. 답습하면서 그걸 해야지.” 선생님들 모아서 “이거 이렇게 했죠? 이렇게 계속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할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혼디배움학교의 경우는 그런 문화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착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제주도 내에 있는 다혼디배움학교에 인센티브…….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경영은 안정적이라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동의합니다.
●김창식 위원 왜 미국에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10년, 20년씩 합니까?
계속 평가를 받아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은 계속 그 학교에 머물 수 있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혼디배움학교는 2년마다 평가하는데 한 학교도 탈락 안 되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1.5년 살아도 그냥 다혼디배움학교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다혼디배움학교가 경영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서 “어느 학교 가면 뭔가 하나 배울 수 있어. 그 학교 한번 가 보자.” 옛날 대흘초등학교처럼. “그 학교 가 보자.” 육지에서도 다 대흘초등학교 갔습니다. 학생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혼디배움학교라고 하면 이러한 교육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 중에 저에게도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저도 다혼디배움학교 교장 출신이고, 4년 운영했고, 우리 정책과장님도 그렇고. 다혼디배움학교가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고. 요즘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대부분의 학교가 다혼디배움학교라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 타 시도교육청에서 제주도 올 때 대부분 다혼디배움학교를 지목하고 탐방도 오고, 와서 연수도 합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혼디배움학교 홍보를 많이 합니까, 일반학교 홍보를 많이 합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합니까? 세 개 중에 어느 것을 가장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가장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반학교보다는 다혼디배움학교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일반학교 홍보한 거 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학교보다는 다혼디배움학교가…….
●김창식 위원 홍보가 잘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혼디배움학교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의 홍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대충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홍보비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전체 총액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약 9억 정도 되는데 10억 가까워 갑니다. 그거 학교에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은 홍보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국제학교는 홍보해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 학교, 다 홍보할 수…….
홍보라는 건 뭐냐? 가장 이슈 되는 부분, 우리 대중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변화시켜야겠다고 할 때 홍보를 해야 됩니다.
다혼디배움학교가 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 우리가…….
●김창식 위원 잘된다면 왜 홍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혼디배움학교인 경우는 정책 홍보인 것이고요. 다혼디배움학교 어느 학교 A학교, B학교, C학교 이런 걸 홍보하는 게 아니라…….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도교육청의 다혼디배움학교가…….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폭력 또는 스마트폰 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아, 정말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지금 그것보다도 다른 부분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혼디배움학교와 일반학교의 기초학력이나 기본학력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혼디배움학교와 일반학교가 기초학력 부분에서 유의미한 변화 차이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그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료를 갖고 얘기하란 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 자료는요, 제주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기초학력에 대한 모든 전수조사 된 자료는 없지만 종단 연구를 한 연구 결과물들은…….
●김창식 위원 아니 교육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데이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학교의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이 이 정도 수준이고 다혼디배움학교 수준이 이 정도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인정 안 하겠습니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데이터를 작성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자료 볼 수 있겠죠, 달라진 모습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금방 되겠습니까?
예산 할 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예산까지는 보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잠깐만 위원님, 기본학력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김창식 위원 기초하고 기본학력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본학력인 경우에는…….
●김창식 위원 이왕 다 하는 거 둘 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 제학력 평가를 말하는 건데…….
●김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수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마다의 자체적인 평가 말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의한 평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똑같아요. 그걸로 하면 제가 인정해서, 앞으로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다혼디배움학교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안전복지과장이 대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안전복지과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 정책기획과장님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창식 위원 예.
지금 고등학교만 지원되고 있죠, 교통비 지원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게 전부 예산이 어디서 온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와 우리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공동 부담?
공동 부담 하나도 안 오네. 비법정전입금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착각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4억 4100만 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도비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도비를 가져다가 인심 쓰는 겁니다, 교육청 사업이라고 해서.
4억 41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예산을 다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 쓰지 못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많이 남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많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남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남는 돈 다 반납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예, 비법정전입금이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반납해야 될까요? 우리가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이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들, 읍면 지역에 하나 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어요, 읍면 지역에. 여기는 저소득층 학생도 다 있습니다.
통학비 지원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중학생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중학생인 경우는 사실 상당히 가르기가 힘듭니다. 통학 거리가 짧고 그리고…….
●김창식 위원 실장님, 그거 조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고등학교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조례에 그렇게 중학생들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조례로 고등학교만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례에 고등학교만 되어 있고, 중학생이 안 되는 이유가 통학에 접근성의 용이함…….
●김창식 위원 어디, 통학에 접근성이 용이합니까?
한림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금악에서 다니고. 또 어디입니까? 월령에서 다니고, 귀덕에서 다니는데 통학이 용이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다니는 아이들은…….
●김창식 위원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도 꽤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학버스를,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김창식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고정된 관념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나라의 경제라든가 우리의 삶이 나아지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게 변화하는 교육에 대비하는 겁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학생들…….
내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처음 하는 날 요구했는데 지금도 안 왔어요.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수요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 보고 거기에서 남는 예산까지도 있으면, 이걸로 못 하면 도교육청에서 그때는 우리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생들에게도 이렇게 해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할 때 그 평가가 어떨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중학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이렇게 하면 검토만 하느냐 하겠지만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거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고 왜 이게 조례에 반영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으나 내부에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논의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결정되면 빨리 추진하는 것도 더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충분히 됐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나중에 또…….
●위원장 강시백 예, 나중에 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님, 가능하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강순문 실장님, 다혼디배움학교의 성과를 김창식 위원님께서 기초·기본학습 역량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다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혼디배움학교 성과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올해는…….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기초·기본학습 진단-보정 시스템, 이것을 통하면 볼 수 있다 그랬죠? 가능하다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청이 갖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온라인으로 평가한 것을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온라인 평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진단-보정 시스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특히 다혼디배움학교가 시작될 때와 지금 어떻게 변화된 모습인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린다면 다혼디배움학교의 평가의 관점이 그런 점도 물론 ― 기초학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 매우 중요하나 그 외에 다혼디배움학교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학교가 변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위원장 강시백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사회가 학부모님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학생들의 변화가 중요해요. 교사, 교직원, 지역사회는 두 번째이고 다혼디배움학교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듣고 싶고.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가능하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다가 마저 못 한 것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송창권 위원 도서관 사서 직렬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선 제가 도서관 사서 직급별 정원·현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주신 자료들을 보면. 지원청 할 때도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도 일관적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가령요, 정원에…….
지금 혹시 자료 있습니까? 도서관 관련한 자료.
●행정국장 고수형 말씀하면 제가…….
●송창권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송창권 위원 도서관 사서 직급별 현황, 정원 현황을 얘기합니다. 6급에 제주도서관 1명, 그다음에 한수풀은 없고, 동녘 없고, 서귀포도서관 1명, 송악도서관 없고, 제남도서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현원에는 제주도서관에 6급 2명, 휴직 1명, 한수풀 없고, 동녘도서관 없고, 그다음에 서귀포도서관 2명, 송악 없고, 제남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장님 보면 한수풀도서관 정원에는 교육행정직 또는 사서직 6급 1명, 동녘도서관 마찬가지로 1명, 송악도서관 1명, 제남도서관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현원으로는 한수풀도서관에는 교육행정직 6급 1명, 그다음에 동녘 사서 6급 1명, 송악도서관도 사서 6급 1명, 제남도서관도 사서 6급 1명. 이렇게 되면 이거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 줘야 이해가 되지, 따로따로 해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교육부 제출이나 교육감께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이해가 어려워서 그래요, 저는.
●행정국장 고수형 조금 이게…….
●송창권 위원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편하면 우리가 편할 거고. 자료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주시면 더 좋겠다. 지금도 이해가 잘되진 않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악한 걸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8년도 조직 진단할 때에 도서관에 대한 것도 그것을 중심으로 하진 않았지만 조금 나왔습니다. 물론 전에 있는 위원님들도 도서관 체제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얘기도 나왔던 거, 저도 파악을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만 따로 이렇게, 제주도서관 소속으로 해서 체계를 잡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게 워낙 거리가 멀어서 서귀포 지역에서는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양축으로 하자, 제주시권에서는 제주도서관, 서귀포시권에서는 서귀포도서관, 이렇게 해서 양축을 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들을 전부 다 제주도서관, 서귀포도서관으로 좀 넣고, 그 도서관을 직급 상향시켜서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해서 4급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레벨 업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제안도 했지만 현직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분원으로, 분관으로 되어서 오히려 더 낮아질까 봐 걱정도 하고. 이런 등등을 얘기해서 아직 혼란스러워서 현재 체제로 임시 된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도서관 진흥법에 관련한 내용을 파악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별 사서 배치 기준 이런 내용을 보면요, 가령 그 기준에 따른다면 제주도서관 정원이 12명 돼야 되고요. 한수풀도서관 9명이 돼야 되고, 동녘도서관 8명. 지금 사서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서귀포도서관 10명 해야 되고, 송악도서관 7명, 제남도서관 8명 이렇게 돼야 돼요.
장서를 기준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장서가 제주도서관 같은 경우에 29만 3000여 권이 있는데, 장서를 기준으로 한 도서관별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과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면 제주도서관은 무려 48명이 있어야 돼요. 한수풀도서관 19명, 동녘도서관 35명, 서귀포도서관 18명, 송악도서관 19명, 제남도서관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은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서관 현재 사서가, 제가 파악한 겁니다. 헷갈려서 나도 모르지만. 제주도서관 7명, 한수풀도서관 3명. 그러니까 이게 6급 포함시키면 4명 되겠네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요. 동녘도서관 2명, 서귀포도서관 5명, 송악도서관 1명, 제남도서관 2명. 여기에 아마도 관장님들 1명씩 더 사서직으로 되어 있는 곳은 플러스시켜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십시오, 준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면 열악한 정도가 아니죠. 만약에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도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 특히 교육청에서 교육과 학예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도서관 관련해 진흥시켜 나가고, 사서들 배치를 더 강화시켜라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도 사서 교사든지 아니면 사서들 배치를 더 강화시켜라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지금 열악하잖아요?
행정국장님, 우선 답 듣고 제가……. 열악한지 안 한지 그것만 우선 답변을 하시면요.
●행정국장 고수형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이, 아까 그 기준을 갖고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금…….
●위원장 강시백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위원장 강시백 큰 소리로 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공공도서관 배치 기준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는 걸 인식했던지 2018년도에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을 아끼시고, 공공도서관에 애정을 갖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비교적 저희들의 판단에 의하면 일반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사서 인력도 적정하게, 우리가 좀 많이 주어졌고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또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사실 조직 진단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안(案)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당초에는 중심도서관을 해서 분원 시스템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수용이 안 되었고 또 그 당사자들도 분원으로 할 경우에는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송창권 위원 그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니까요.
●행정국장 고수형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이 저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 면에서는 부족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진단이 되면 개선점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 전체 입장에서 조직 진단을 내리다가 학교지원센터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놨고 그랬는데, 거기의 아쉬운 점, 앞으로 개선점, 아니면 용역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들과의 문제를 좀 더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으로 맺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더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도서관에 관련한 조직 진단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용역을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것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앞으로 전국적인 상황도 살펴보시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체계가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잡기 위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송 위원님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그것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그런데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이 서귀포도서관으로 독립화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독립화되었으니까 뭔가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달라진 모습이 어떤 건가 이런 것에 대한 변화된 모습도 좀 주어져야 되는데, 기관이 달라지면 직급을 달라, 이런 것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주와 객이 전도되는 이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는 되겠는데요.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던 그 도서관부, 이것이 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부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를 할 게 아닙니다. 따로 나왔으면 또 몰라요.
그런데 어저께 지원청의 교육장님 얘기로는 “학교랑 연관시키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어도 좋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관리적 측면이고 전문 사서로서의 발전적인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좋다고 하면 제주도서관을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해 가지고 낮춰 놓지 왜 그것을 따로 놓습니까? 만약에 그게 옳다고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도서관과도 연계시키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현장에 앞으로는 사서교사들 많아질 겁니다.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학교, 책 읽고 공부하는 곳이죠, 만약 기본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사서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흐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용역을 줘서 잘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하시고.
그다음에요, 절대 분원, 분관 이렇게 될 것처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관장님들, 조직에 관련한 조례와 규칙을 보니까 교육행정직 또는 사서직 6급 이러지 말고요. 그냥 사서직 6급으로 해요, 거기도.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관장을 하고자 하는 게, 사서직들이 관장을 하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들은 파악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짐작은 되고 알고는 있지만 사서가 하는 게 맞아요.
유치원 원장님을 교장선생님이 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하는 게 맞아요. 유아교육 전공자가 원장 하는 게 맞아요. 어린이집 원장은 유아교육 담당한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 하는 게 맞고요. 제주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복지시설의 시설장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으면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교육행정직들 들어갈 구멍이라도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서로 넘겨 놓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서관 관장님, 지금 4급인데 왜 사서직 4급은 안 돼요? 그것도 해 놓으세요. 지금 5급도 제주도 내에 단 1명쯤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요즘 일반행정직에서 읍면 지역의 읍장, 면장 하는데 “왜 사회복지직 단 한 사람도 없느냐?” 했더라고요. 지금 읍면 지역의 중심이 복지와 행정인데 복지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직렬들도 제가 사업 살펴보니까, 이 사서직은 언감생심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거 개정하십시오. 우선 이렇게 하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예.
●송창권 위원 죄송합니다.
교육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에 관련해서 불가침 의제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불가침 의제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없죠?
불가침 성역이 혹시나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없죠.
교육감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제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것 없죠?
그야말로 교육공론화위원회니까 모든 문제를, 예민하고 실지 다루기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 물론 거기에 우리 위원이나 교육감이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것만 아니니까, 참고로 해서 다 반영하고 그러면 되긴 되는 건데,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인 의제들만 되고 쉬운 의제들 그리고 약간은 인기 영합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했는데, 첫 번째는 학생 교복이었는데, 공론화 의제를 정하는 주체는 교육감도 아니고 교육청도 아니고 공론화위원회 열다섯 분이 정합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명단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복 관련한 것,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육공론화위원회 의제 선정을 해 가지고 처음 만들어진 게 편한 교복,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공론화위원회에 속해야 될 문제인가 이런 의아함이 실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세 건씩 내놔라 해서 열다섯 분이 내놔서 모아져 가지고 한 것 중에 투표를 해 보니까 6표 얻은 그것이 결정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하고 면담 좀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쪽으로 기울여져서 아마도 “교복 안 입었으면 좋쿠다.” 이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결정…….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내부에서 예비 의제를 처음에 한 30개 정도 추렸고, 그다음에 정리된 4개인가 5개의 예비 의제를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그것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세 번째 만나 가지고 결론지어 버렸어요. 그거 논의 심각하게 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여율도 높지 못하네요, 생각보다. 처음에 하는 분들이 다 불성실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안건들, 의제들 할 때,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고. 가령 교장 공모제, 작은 학교에 관련한, 아직 우리는 현안이 안 되었지만 육지는 많이 현안이 되고 있는 거죠. 통폐합 문제라든지 단설 유치원.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단설유치원,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IB 교육과정 관련도 어떻게 더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통학로 확보의 문제 관련해서도요. 그다음에 또 오늘 대안학교 관련한 내용도 토론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얼마나 좋아요. 국제학교 추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육청만 부담을 안을 것 같으면 약간은 회피성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주제들이 많으니까요, 숙의형 민주주의, 우리가 대의제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약간은 직접 민주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공론화위원회, 숙의형 민주주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런 사항들이 내년에 공론화위원회 할 때, 내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일단 예비 의제를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7분 40초 오버됐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먼저 할까요, 부공남 위원님 먼저 할까요?
●부공남 위원 고은실 위원님 먼저 하셔야죠.
●위원장 강시백 예, 그렇게…….
고은실 위원님, 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먼저 제주학생문화원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하실 겁니까?
대관 업무 관련. 대관.
학생문화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들의 토요일, 일요일 지켜 줘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대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초과근무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초과근무를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초과근무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도 쉼 없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했었고요.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평일에 8시간만 인정이 된다거나 하루 종일 근무를 했는데 초과근무를 4시간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것으로 해서 제가 현업 부서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혹시나 어느 분이 답하실지?
어려운 거군요, 이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저는 학생문화원에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답변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어서 제가 답변합니다.
●고은실 위원 예.
●행정국장 고수형 현업 부서는 아무 곳이나 현업 부서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 소속 기관 중에 현업 부서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은 법적으로 규정상 제주도서관만 운영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 강시백 국장님,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학생문화원 같은 데는 저희들이 현업 부서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한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고. 아마 학생문화원 같은 데서는 대관 업무 쪽이, 학생들의 예술 활동이 많은 겨울방학 쪽이나 연도 말에 집중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기관장께서 적정히 판단하셔서 유연근무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을…….
●고은실 위원 제가 초과근무 시간들을 살펴본 기억으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대관이 되고 있었고 토요일, 일요일 날 대관이 더 많이 있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평일 대비 1.5배의 비용을 줘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 공무원처럼 나와서 근무를 해도 현업 부서로 인정이 되면 근무시간 전부가 인정되는데, 현업 부서로 인정이 안 되어서 10시간을 근무해도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는 제한이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관장께서 유연근무제라든가 다른 쪽으로 해서 적절히 운영하면 그것 정도의 부담감들은 줄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은실 위원 질의를 했을 때는 인원을 더 확충하겠다, 그래서 근무 시간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으로 감당이 될까라는 거여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야외공연장 있는 쪽에 커피숍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영지학교나 영송학교나 온성학교에 전공과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육으로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이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 본청에도 커피숍을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공간상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안 됐고. 그러면 교육받고 직업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고민들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커피숍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취직과 연계될 수 있는 고민들을 좀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 공간을 무엇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쭸더니 국악 하는 친구들의 연습 공간으로 가끔 쓴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 외에는 방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멸실하고 이것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고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답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고은실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하나는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도로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유아체험관 공간이 없어지지 않냐, 그러면 대책을 마련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공간에다가 증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흥시에 있는 것처럼 실내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체험 공간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부공남 위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걱정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분원 있지 않습니까? 유아체험관 분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전문가 자문단 속에 유아에 관한 전공자는 아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어떤 체험관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분들을 모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유아 쪽 전문가들로 모였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시각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보는 시각과 유아교육 전공자가 보는 시각이 분명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 환경이라든가 생태 그다음에 주변과의 조화 등등 해서 전문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 등등. 그다음에 콘텐츠가 마련될 때는 당연히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 조성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화는 났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아, 그렇습니까? 화를 삭이시면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오전에 기적의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육지에서 기적의 놀이터에 대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중심에 있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을 모셔서 토론회를 하는 건 어떤가?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귀포교육청 관내에 있고 제주시교육청 관내에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아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마 처음에 교장선생님들 생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론회도 좋고, 그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기적의 놀이터가 뭐라고 하는 것을 마인드를 심어 주고…….
●고은실 위원 그래서 토론회가 필요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네가 유치하고 싶고 돈도 커 보이고 했는데 막상 가져가니까 참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재미있는 일인 것 같은데.
●교육국장 오승식 재미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탁 해 보니까 너무 커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확대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놀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지금 자료들을 쭉 보면 기존 유치원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놀이터라는 큰 패러다임이 있는데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은 기적의 놀이터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과거의 놀이 시설 중심 그런 게 아니고 여기가 아이들이 민주적인 사고를 하고 토론하는 광장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발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디자인스쿨을 열었던 분들을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토론도 같이 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이 부분을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잘 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변숙희 감사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변숙희 예, 감사관 직무대리 변숙희입니다.
●부공남 위원 편의상 감사관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감사관 변숙희 좋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관님, 제가 묘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관님이 맡고 있는 피감기관이 어디가 됩니까? 일선 학교가 되는 겁니까?
●감사관 변숙희 예, 일선 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A학교가 1학년에 열 학급이에요. 열 학급이니까 당연히 부장선생님이 있겠죠. 1학년 부장선생님이 있습니다. 탐라교육원 야영장에 야영을 가게 됐어요, 1박 2일. 야영을 가게 되면 버스가 열 학급이니까 10대가 필요하죠?
●감사관 변숙희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1대를 빌리는 데 20만 원이야. 그러면 10대면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부장선생님이 고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학생들한테 부담시키지 말고 학부모의 부담을 좀 절약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민한 것이 탐라교육원의 차량을 2대 빌렸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교육청의 차량을 2대를 빌렸어요. 그다음에 아는 교회에 있는 버스 2대를 빌렸습니다. 버스 6대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수송했어요.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까지 말한 거?
●감사관 변숙희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그 1학년 부장선생님이 고마우니까 한 버스당 기사님한테 2만 원의 기름값을 지급했어요. 또 너무 고마우니까 1만 원씩 담뱃값을 지원해서 한 버스의 기사님한테 3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10대 버스니까 30만 원이죠. 200만 원이 들어갈 것을 30만 원 들여서 아이들의 수송을 완벽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정산을 했는데 나중에 교육청 감사에서 와서…….
자, 여기서 이것을 알고 감사관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1학년 부장한테 잘했소 하겠습니까, 징계를 주겠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예산 절약을 했다, 혹은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 안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행위였는지…….
●부공남 위원 징계를 주어야 한다?
●감사관 변숙희 징계 사유까지는 아니겠지만…….
●부공남 위원 징계라고 하는 것은 주의라든가…….
●감사관 변숙희 어쨌든 법 안에서 공정한 행위였는지 그 판단은 필요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예.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때 1학년 부장이 저입니다.
●감사관 변숙희 아주 예전 말씀하시는…….
●부공남 위원 그 당시에 감사를 와서 지적을 하니까 제가 상당히 가치 혼란이 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 줄까 해서 애를 썼는데 지적을 딱 당하니까 가치 혼란이 오더라고요.
저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대 의회에서 4년 동안 하면서 상을 한 번 안 받았어요. 웬만한 의원님들 1년에 한 번씩 다 상을 받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내가 받겠다고 요청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을 안 받았어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지역구 의원한테 바라는 것만큼 열심히 못 한다. 겸손의 의미에서 상 받겠다고 하는 것을 안 하겠다 해서 상을 안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상 안 받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강시백 위원장입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제가 상을 안 받으니까 요번에 추천을 해 주었어요. 받으시라 해서 제가 받을까 말까 하다가 추천해 분도 계시고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수행정 어쩌고저쩌고 해서 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강시백 위원장님이 질투를 한 것 같아요. 지난번까지 이런 회의 할 적에 다른 위원님들 상을 받으면 “대상을 받아서 축하합니다.”라는 멘트를 먼저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멘트 한 번도 안 했어요.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축하 자리를 마련했는데 축하 자리 다 잊어버리고 한 번도…….
●김장영 위원 제가 축하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부공남 위원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요즘은 참 가치 혼란이다.
저기 보니까 김민호 장학관님이 와 계시네요. 교육청에서 유럽을 한번 가시라고 하길래 유럽도 갔다 오고 해서 그때 나는 안 간다, 도민들의 혈세인데 안 가겠다고 했더니 곤욕을 치렀을 거예요. 명단 다 올리고 뭘 다 했는데 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곤욕을 치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제주도에서 전국적으로 소문난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는 있는 사람 다 나오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초등학교예요. 거기에 내 작은아들놈도 교직에 있기 때문에 가겠다고 하길래 참 잘한다고 해서 가서 근무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하느냐? 제가 참 미련지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요즘 와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렴도가 나와 있는데 청렴도가 수치상으로 좀 떨어진다 이런 뭐가 보이는데, 저는 청렴도나 여론조사나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디 가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부 위원님은 특별하다, 뭐 하다 그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역전시키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이죠, 과거에 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로남불, 사기 공화국.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내라 하면 기꺼이 ‘이것은 내면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신뢰가 쌓이면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아요.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내라 그러면 ‘내도 누구 입에 들어가는지 말이지.’ 이렇게 신뢰가 안 쌓입니다. 이 사회적 자본의 기반이 되는 게 신뢰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자본 지수가 해마다 어느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데 45위 이내로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를 하실 적에 법의 잣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주의를 주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주의를 줍니다마는 다른 데서 인센티브를 더 드리겠습니다.” 해서 인센티브도 드리고, 이런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일선 현장에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감사를 할 때, 저는 법 안에서 정당한 행위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이 기본이고, 이 사람이 행정을 할 때 더 많은 효율성 혹은 더 많은 공정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행위였다면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변숙희 예.
●부공남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여론조사나 청렴도 평가를 중앙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데서 저 같은 경우가 있다 보면 그런 것이 청렴도에 지적을 당하고 점수를 뭐 할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큰 매관매직이라든가 금전과 관계된, 음주와 관련된, 성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고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뭐 한 것들은 넘어가도 좋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제가 말씀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변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직속기관하고 양 시 지원청을 돌아다니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본청에 가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때는 직속기관이나 부속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학생문화원에서 예술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첫째, 예술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 초등학교만 했으면 중학교의 연계과정이 중요하다. 세 번째, 이 아이들이 예술 계통으로 진로를 갖는 게 중요하다, 100%는 아니지만.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제주시학생문화원에서는 연계교육이 돼요. 중학교 영재반을 함덕고등학교하고 애월고등학교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장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장소는 서귀포 관내에, 동 지역 관내에 많은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본청에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꼭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연계교육에 관해서는 작년에도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함덕고등학교에 중학생들 연계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깊게 얘기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학생문화원 의견을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수요 조사할 때 인원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부공남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초등학교 예술반에 있는 아이들이 중등반 개설 요구를 하지 않았다, 희망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군요?
●교육국장 오승식 적었고, 그다음에 제주시 지역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함덕고등학교하고 애월고등학교에 그때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했고. 아예 멀어서 그런지 그쪽에는 수요가 덜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도 되고 해서. 다시 한번 지금 예술영재 교육받는 아이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하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상 받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원래 상 받는 거 다 좋아해요. 상 주는 거 싫은 사람 없어요.
제가 의정활동을 잘 못해서 누구 추천도 못 받고 상을 못 받았는데 제주도교육청이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그러면 가장 의미 있는 상이 될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님께서는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추천해서 우수 의정 대상을 받아서 이건 다른 상들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신 분이 추천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추천한 것이나 똑같거든요. 이 말씀은 마지막 강평 할 때 거창하게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나와 버리니까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부 축하해 주십시오.
(장내 박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강순문 실장님, 외국문화학습관 일반인 강좌 존치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을 부른 이유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을 하자, 해야 된다. 이건 말할 필요 없이 해야 되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조례를 본청 스스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은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희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주장했고 얘기했고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 속도와 관심이 미약해서 진척이 덜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죠?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에 요즘 추세가 코딩교육 등 그런 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센터 설립입니다. 체험관 설립이에요.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두 가지 트렌드인데, 미래인재교육과장님, 그것을 대표해서 우리는 한 4∼5년 전에 스마트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스마트교육의 뜻의 뭡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스마트교육은…….
●위원장 강시백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정보통신 시대에 맞춰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스마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용어를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마트는 SMART 약자입니다.
S는 Self-directed,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거. M은 Motivated, 동기 부여. 정형화된 교과서의 틀을 벗어난, 아주 다양한 재구성을 통한 동기를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A는 Adaptive, 수용 가능한 모든 학습 자료, 공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속에서 각종 앱이라든가 전 세계의 모든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Resource free, 풍부한 자료. 어디 있는 자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자료도 좋고요. 각종 콘텐츠, SNS, 유튜브 등등 소셜 네트워크 전부 다 활용 가능하다. 그다음에 T는 Technology, ICT 활용이죠.
이래서 스마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4∼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회자되었고 선진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서 만든 것이 디지털교과서입니다.
지금 개발된 것이 어떤 과목들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사회하고 과학하고 영어 과목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사회, 과학, 영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계획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스마트 교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데 일선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해서 수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지금까지 더디어 있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이제 또 확실하게 부활되어 가기 시작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니 뭐니 나온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몇 학교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연구학교 하나가 있고, 특교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0개를 했는데 사실은 희망하는 학교가 적었습니다. 적어서 금년에 다시 또 특교가 내려와서 희망하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적었는데, 위원장님이라든지 디지털교과서나 정보교육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에서 같이 협의했더니 학교에서 다 신청해서 현재 27개인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숫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한 교육이라고 하면 거창한 교육 아닙니까? 전 세계의 교육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은 선진 교육청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청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열심히 하는 교육청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이것을 먼저 적용해야죠. 희망이 아니라 각종 인센터브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 많이 희망하도록 유도해야죠.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까지 좀 소홀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강시백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더 적극 도와드릴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한 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겁니다.
누굴까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환상적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전 세계 어디까지 다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지적 호기심,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잖아요.
또 교사들이 수업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것은 부분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것은 교사의 역량에 따라.
그래요. 물론 IT 능력이 뛰어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잘할 수 있겠고 관심이 좀 덜하거나 능력이 조금 모자라다고 스스로 느낀 사람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무얼 통해 해결해야 됩니까? 교사들의 부담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 가지고…….
●위원장 강시백 연수를 통해야죠.
연수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몇 명, 1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당장 정확하지는 않으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 4차 산업혁명 해서 메이커 교육 지원이나 체험·탐구…….
●위원장 강시백 아니,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연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디서 몇 명……. 제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위원장 강시백 미래교육연구원도 없고 탐라교육원도 없고. 없어요.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딱히 디지털교과서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보,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원장 강시백 아니에요. 이것은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피부로 와닿아서 들어옵니다.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내년도에 이 연수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십시오.
돈 없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시간 없습니까? 다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돈이 없진 않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돈 있고 시간 다 있죠? 대상 다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시백 이 연수 과정을 개설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연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요즘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옛날 IT 교육과 달라서,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얼마든지 다 들어가고 나오고 전부 보고 듣고 받을 수 있잖아요. 비슷해요, 이제는. 너무 쉽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원하는 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가 이루어집니다.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기초·기본학력 진단·지도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게 즐겁고 쉬워요.
국장님, 연수 과정 해야 되겠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또 검토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못 하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못 하는 거 없는데…….
●위원장 강시백 못 할 거 없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데 또 이게…….
●위원장 강시백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하나만 딱 떼어 놓고 하기보다는, 사실 스마트 교육이 ICT 기반을 통해서 활용해 가지고 교육과정이라든가 활동, 평가, 교육 환경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육하기 전에 디자인할 때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 현재 교실에 스마트 교육,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는데 무슨…….
●교육국장 오승식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할 때에 이를 활용해서 환경을 바꾸는,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 교육이 20세기에서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환경의 변화 아닙니까?
●위원장 강시백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그것을 교육할 때 이런 디자인을 잘하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뭘 디자인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사 교육을 할 때 단순한 디지털교과서 교육만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잘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교실에 디지털 환경 구축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구축했을 때 여러 가지 가치들을 공유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학생 독서량,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해서 저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학생 독서량이 지난번 한번 질의해서 끝났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 평균 초중고 17권입니다. 이게 변함이 없어요, 3년 동안. 많은 예산과 관심을 기울여도 학생 독서량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시 지역 교육청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해 봐도 그래요. 초중은 초등학교 특성, 중학교·고등학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독서량이 확대돼야 되고 중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는 질이 문제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이제는 독서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고 독서 지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어진 조건들이 학교 현장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조직 진단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사서 증원이 6명 중에 3명은 학교 가고 나머지는 조직에 갔죠. 학교 현장에 필요한 사서 인력들을 충원해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 바라고.
중학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때 독서를 권장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직업 진로 선택 또는 각종 활동에 이런 것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그리고 책에서 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하여튼 다양하게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겠습니다.
요번에 책 축제에 가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게 현장과 접목되고, 아무튼 아이들이 책 읽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명심하고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가 얘기한 방법은, 방법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위원장 강시백 특히 자유학기제에 꼭 이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지금 16시 가까이 됐는데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행정이 예측 가능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어저께 시정연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시 확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측을 해 가지고 준비하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런 의지 표명은 어느 정도 진행할 걸로 보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아마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동안 윤은혜 교육부장관께서 정시 확대는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셨고 갑자기 대통령께서 정시 확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을 건데, 정시 확대되면 우리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는 것보다 교육국장님이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의 생각을 물어보시면, 지금 교육의 흐름이 정시,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시 확대가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예산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것에 대해 반영되는 정책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우리 제주도 아이들의 입시라든지 학교 교육활동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은 저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변화됨에 적응하기에. 교육청도 마찬가지, 애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건데. 대책은 지금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도 3학년, 2학년, 1학년이 다른 입시 체제를 갖고 있고 좀……. 보도입니다마는 보도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고 1부터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되어 왔던 아이들, 우리가 교육 중심, 아이들 중심, 아이들 특기 적성, 그다음에 개성 존중 등등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정시 확대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수능 오지선다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에 대해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제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교육 정책을 변화하고 다시 적응을 해야 될 건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편함에도, 아닌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라도 결정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도 연구하고 연수하고 또 애들을 잘 교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변숙희 감사관직무대리 변숙희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하십니다, 감사관님.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감사 독립성을 강조하시면서 개방형으로 감사관을 임명하실 것처럼 했다가, 2013년도에 교육감 되신 다음에 개방형으로 5년간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갑자기 전환된 겁니까, 아니면 개방형 하기 전 단계의 고민입니까? 어떤 단계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변숙희 인사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드릴 말씀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직은 정해진 게 아닙니까? 개방형으로 한다, 아니면 내부형으로 간다 이렇게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감사관 변숙희 예, 저는 인사 발령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강충룡 위원 문제가, 교육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첫 번째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독립성 강화 이 부분 말씀하셨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서 감사에서 독립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전환되다 보니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이석문 교육감님의 독립성 후퇴, 이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 변숙희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는 단연코 개방형이냐 내부형이냐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할 자신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신 있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예.
●강충룡 위원 우려가 저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제가 보건대 우리 교육청만큼 열심히 하는 조직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우려가 또 있거든요, 사실.
자치단체장이 3임 연속까지만, 연임을 세 번까지만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래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얘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 강화를 이석문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 불편한 진실이 있는지, 이렇게 됨에 다시 한번 우리도 고민하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관께서 공정하게, 깨끗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변숙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효돈초등학교 체육관 문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께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분명히 지금 현재 체육관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또 피해 보고 있다, 그럼에 개선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비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강 위원님, 어제그저께, 교육감님하고 월 2회 정도 실국장하고 교육장하고 티타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귀포 교육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고. 저도 그 현장을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현장 방문할 때에 강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같이 방문했으면 하고요. 아무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어떻든 간에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강 위원님께 한번 논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당장 필요해도 예산이 금방금방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식을 같이하고 공유함으로써 훗날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식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국장님, 고맙습니다.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저기서 힘드신 여건 속에서도 서귀포를 자주 방문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노후 시설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힘드실 거고 또 등급별로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장 힘든, 서귀포 쪽에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 시설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강충룡 위원 알고 계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학교가 오래되어서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학교도 오래됐지만 수선할 시기 도래된 학교들이 좀 있어서…….
●강충룡 위원 제주시는 다 새로 지어서 그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분명히 똑같이 있을 건데 서귀포 쪽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율을 따져 보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마는 서귀포도 잘된, 이제야 수리되고 잘된 학교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알다시피 효돈 쪽이라든가 위미 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창호도 외창호 같은 부분,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낙후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환경개선 사업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30년 된 노후 시설이 142교, 386개 정도인데, 또 40년 이상도 244동. 224동인가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강충룡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가 비율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헐어서 새로 짓는 것은 제주시 먼저, 서귀포는 늦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아닙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표선중학교 같은 경우는 D등급 해서 전면 개축 사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골고루, 어느 학교, 지역별로 따지지는 않을 겁니다.
●강충룡 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부공남 위원님 짧게 하고 난 다음에.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직속기관이라든가 양 시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내용을 확인하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어저께 혹시 정책과장님으로부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한 얘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보고받으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문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말씀으로는 들으시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이 대단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구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저께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왜 서귀포 관내 학생들한테만 계기교육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아니다. 제주도 모든 학생들한테 계기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도 본청에서가 이에 대한 계기교육 자료라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무오법정사 항쟁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도 제가 역사 전공을 했기 때문에 1992년도부터 거기를 답사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했었고 역사적 의의를 잘 알고 있고…….
●부공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주도에 3대 항일운동이 있는데, 3대 항일운동 중에서도 가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어떤 거냐 하면 기미 3.1운동이 일어나기 5개월 전에 벌써 독립운동이 있었다, 항일운동이 있었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무장 항일운동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도지사님을 상대로 질문을 할 적에 기념관 설립이라든가 아니면 유공자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유족들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서귀포교육청 관내에서만 이것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3.1절이라든지 광복절 현장 학습 체험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계기교육 자료도 그럴 듯하게 만들고 해서 제주도 모든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담당 부서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경수 과장님, 나오셨나요?
이거 고경수 과장님이 아닌가? 기숙사 문제는 안전과장님인가?
(「예, 안전과장님.」하는 공무원 있음)
안전과장님, 그래도 소문 듣기로 안전과장님이 한 번도 발언대에 안 세워 준다는 그런 불평이 있다고 그러는데…….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안전복지과장님, 제가 그만큼 학교 기숙사에서 선생님들이 보조 활동을 함으로 해 가지고 수업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몇 번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제주도에 고등학교 기숙사가 18개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도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이 총 16명이나 되네요.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감 선생님보다도 선생님이 직접 지원을 함으로 해서 교육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를 줄인다거나, 이분들의 수업 시수가 줄어들게 되면 선생님들의 정원이 늘어나서 보강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 지원만 이렇게 하면 결국은 아이들의 정상수업에 피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도 왜 조치를 안 합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때쯤 해서 관련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도 제안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인사 부서와 더 협의하면서, 교원 배치라든가 이런 등등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1회 추경을 하면서 여자 사감 추가 배치 쪽에다가 더 신경을 쓰다 보니 그 부분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다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이 선생님들 열여섯 분이 없어도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다시 채용을 하세요.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까?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뒷날……. 일반 직장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그 부분 충분히…….
●부공남 위원 왜 이걸 어렵게들 하는지, 그전부터 자꾸 얘기를 해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는데, 뭐가…….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사감으로 뽑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걸로 될까 봐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산만 투입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어렵게들 하나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현재가 학교장 채용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사감들이.
●부공남 위원 학교장 채용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부공남 위원 그런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디 불편한 점이 나중에 생깁니까?
그게 아니면, 예산만 좀 투입하면 될 건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선생님들이 여기 가서 지원을 하면서 뒷날 수업에 지장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린 것 같은데 전국적인 상황도 보고…….
●부공남 위원 무슨 속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속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을 안 하는가. 참,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고경수 과장님 같은데, 고경수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부공남 위원 다문화 학생이 제주도에 한 2000명 되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문화 학생이 한 2000명 정도 되던데, 학교 수로 보면 200개 학교 정도가 되는데, 초중고에. 한 학교에 10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부공남 위원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이 됐을 적에 학교에서는 일반 학생도 아니고 다문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생님과, 담임선생님하고 상담 분위기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 봤더니, 그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과후에 다문화 학생들이 자주 가는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다문화센터에 알아봤더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우리말 교육이라든가 우리 문화, 전통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지 보니까 상담 기구가 없는 것 같아요. 상담 기구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는 가해자도 바로 옆에 있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말 못 하는 그런 피해 사실을 학교 바깥에 나와서는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상담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야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최근에 한 20여 건 학생 사항과 관련해서 발생한 정도도 있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사안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전문기관에 요청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다문화센터하고 연락을 해 봐서 상담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 추진단도 있고 Wee센터도 있고. 지금 또 초등학교에 차근차근 상담교사들이 더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다문화 학생들이 별도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되고 해서 나중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겠고,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기관에는 상담 기구가 꼭 설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신경 쓰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학교 상치 교사, 뭐냐 하면 과목 불일치 교사를 보니까 사립 고등학교가 많네요. 5개 학교에 6개 교과목을 불일치 교사가 가르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대입 제도 개선에 대해서 발표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제는 수시보다 정시를 확대한다고 했죠?
●교육국장 오승식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시험 보는 비율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단순하게 보면 시험이라든지 수능에…….
●김창식 위원 하여튼 정시 확대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또 다른 대입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겠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교육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타 시도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제주교육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가지는데, 이 사립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가는 학생들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배정된 학생들입니다.
●김창식 위원 똑같은 학생이에요. 공립에 있는 학생이나 사립에 있는 학생이나 교육받는 건 똑같죠? 그러나 거기에 구성된 선생님이, 전공을 하신 선생님의 교육을 받는 거하고, 여기 보면 윤리 선생님이 경제를 가르친다거나 공통 사회 선생이 한국사를 가르치고, 기계 금속 선생님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학 선생님이 환경과 녹색 성장을 가르친다는 게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일단은 그 사립학교…….
●김창식 위원 교육적 효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효과는 아무래도 전공한 교사보다는 덜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 지도할 생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사립학교지만 학생들이 교육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 있게 꼭 봐서 다음에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창식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제주고등학교 골프부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올해 2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두 사람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창식 위원 그 좋은 골프연습장을 두 사람밖에 사용 안 하고 있으니, 골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은 것인데, 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지은 골프연습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 교육용보다는 그것에 의해서 수익 사업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575명, 60만 원씩 하면 한 3억 4500만 원. 70만 원 하면 약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펑펑 들어오는데, 수익이 들어오는데 골프부 육성을, 골프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은 연습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교육의 부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거기에서 골프부 학생들 운동을 직접 시켰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다 합니다.
●김창식 위원 못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본인들이 학교를 믿지 않고 다 밖으로 필드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학교를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가르치면 왜 안 오겠습니까? 3억 정도 투입해서 골프를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골프 꿈나무를 육성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학생들이 개인 지도자가 있어서…….
●김창식 위원 그건 가르치는 데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 개인에 대한 지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제공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분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한 사람당 약 600에서 1000만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제주도 골프선수들 보면 강성훈이나 양용은이나 지금 뜨고 있는 임성재나 여자로는 송보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창식 위원 이런 선수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냥 사교육에 맡겨 내버려야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좋은 여건하에서, 좋은 시설하에서, 좋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하면 제주도 교육 정책의 부재 아닙니까? 골프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학교장이 책임져서 하는데 이런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장이 잘하든 못 하든 “그거 학교장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공교육기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모든 운동선수들이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가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수업 끝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또 지난번에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수업 끝난 다음에 초중학교 학생들도 연습할 수 있는 학생들은 공문을 보내서 와서 연습을 해라,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라고 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 안 가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안 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개인 교습선생님이 있어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골프 종목은 완전히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서…….
●김창식 위원 저는 다른 학교는 묻지 않겠습니다. 제주고등학교에 이런 훌륭한 시설과 예산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골프 배우기 좋은 여건을 갖춘 장소가 제주도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여건 다 갖춰져 있는데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왔다. 이것의 파급 효과, 또 이에 따른 부가가치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 교육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를…….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제주고등학교 골프부 육성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가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항상 그곳이 학생들로 붐비면서 정말 자기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창식 위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자료 받아 보니까 2121억의 예산을 241개 기관, 1564건의 건축 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하려니까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48개 기관, 공사 계약 건수가 347건, 근무하는 인원이 17명. 19명인데 2명 휴직해서 17명.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시가 104개 기관에 895개 공사 계약 건수, 근무하는 인원이 17명이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89개 기관, 공사 계약 건수가 322개. 여기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기관 포함해서 학교 수가, 1인당 담당하고 있는 학교는 본청은 2.8이니까 세 학교, 제주시는 6개 학교, 서귀포는 8개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공사 계약 건수로 봐도 본청은 1인당 20건, 그다음에 제주시는 53건, 그다음에 서귀포는 30건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인원수에 대비해서 공사 건수와 업무량이 청별로, 본청이라든가 지역청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 말 그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제주시 같은 경우 보면 다목적강당이 12개 학교에 진행되고 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7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계약 건수가 많은 이유는 현재 진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을 균형 있게 배분해 보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1년 전이구나.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창식 위원 그런 상황만 보더라도 업무의 과다 아니냐.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약속은 없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자료로 본다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자료 나온 것으로 봐서는…….
●김창식 위원 많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인원수에 대비하면…….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저는 본청에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기 전까지는 본청에서 몇 사람이라도 거기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7급이나 6급 인원이 적어요. 보니까 다 신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하는 속도와 6급이나 7급이 일하는 속도를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신규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인력 자원을 좀 융통성 있게,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인적 배분을.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많은 경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난번까지는 10개월 동안…….
●김창식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 본청 직원이 업무 지원, 또 감사과 직원을 빼서 업무 지원으로 지역 교육청에 한 10개월 동안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하는 것을 가만히 봤고, 이참에 저희 나름대로 그 과정, 올해 공사 집행하는 것을 보고 내년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업무 지원 말고, 예를 들어서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본청 정원을 지역 교육청 쪽으로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과연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지원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보면 공사 진척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데는. 공사 도달도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본청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학교 재배치 관계 같은 큰 업무는 본청에서 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들이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김창식 위원 그냥 지원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그런 재배치 관계는 정말 크지 않습니까? 표선중학교만 하더라도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청에서 관여해서 추진해 주고.
만약에 납읍초등학교 한다면 납읍초등학교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다 맡아서 하라 할 게 아니라 본청에서 관리하면서 일정 부분은 제주시에서 이렇게 해 주면 우리기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서로 협조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설과의 경우에 내가 보니까.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들이 많아요. 학교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지원청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원청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겁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국에서 지금 행정 지원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지원 잘되는데 유관기관끼리도 행정 지원이 잘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행정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창식 위원 행정국장이 아주 혁신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발맞춰서 같이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추가 질의할 거 있습니까?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국장님께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송창권 위원 도서관 사서 부분 제가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지금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 준 자료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휴직이 3명 되어 있어요, 사서가. 그러니까 이것을 2000명으로 보면 300명이 휴직된 꼴이죠. 이래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기관 운영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요즘 인력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예기치 않은 휴직 이런 것들이, 요즘은 육아휴직을 “이 기회에 못 얻으면, 앞으로 육아휴직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해서 권리처럼 쓰고 있는 정도여서 상당히…….
●송창권 위원 권리가 맞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권리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주도교육청 도서관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조직 진단 내리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학교도서관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서교사들, 사서,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들을 미래 지향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하시라는 얘기를 근거로 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용역도 하겠고요. 용역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설치 조례와 연관될 때 송창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 가진 위원님도 많습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사서 관련한 거, 독서 관련해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아시죠? 흔들림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저기 계신데.
위원장님, 그렇죠?
일부러 부탁해 놓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B 관련한 부분에서, 실장님께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읍면 지역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IB 프로그램 설명회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송창권 위원 설명회 하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송창권 위원 여러 곳 많이, 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대정 지역은 빠졌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지금 점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창권 위원 일부러 빠뜨린 것은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학부모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송창권 위원 요청 안 하면 안 하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아닙니다. 요청하는 곳을 먼저 하고 읍면 지역은 골고루 할 예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보니까 다 했는데, 한림고, 표선고, 애월고, 세화고, 함덕고, 제주외고 교원들 대상으로 해서 다 했는데 대정고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오고 했던 거, 그것의 후유증인가?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외하지는 말고 다시 시도를 하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로 저희들이 공히 공문을 보냈고 거기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교장선생님이 거기서 결정하고 그런 거 아니죠? 자기 의향에 따라서 “나는 이런 부분 싫어.” 해서 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런 점은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송창권 위원 그것은 독단이고 독선이고 그런 거죠.
지금은 관심 학교나 그런 단계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 설명회만 먼저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설명회 단계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관심 있습니다.” 해서 학교에서 올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송창권 위원 선정할 때도 어떤 비율들이 있겠죠. 학부모든지 지역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경우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운영위원회도 해야 되겠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송창권 위원 저는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기회를 잘 주시고. 현재 학교에 있는 분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IB 학교로 정해졌다면 그 지역까지도 관계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국에서 다 올 수도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송창권 위원 제주시에서 갈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확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와도 연관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나 동문들, 실제 학부모 설명회인데도 지역민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변숙희 감사관 직무대리 변숙희입니다.
●송창권 위원 직무대리로까지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 변숙희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직무대리님, 기존의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결위 해서 심사를 할 때나 감사관을 향해서 했던 내용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파악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꼭 감사관님에 대한 것만은 아니지만. 모름지기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함께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지적만 하고 타박만 하는 거라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공부 안 해도 되고요. 눈에 보이는 거 확 지적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다들 대안도 제시해요. 대안도 제시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 대안을 받아 안는다든지 이것을 다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다든지 하면 위원으로서도 효능이 있고 그럴 텐데, 그런데 대답만 하고 그냥 끝내 놓으면 왜 하는지 회의감 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 교육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습득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학부모 감사관제에 대한 확대 내지는 시민 감사관제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대폭적으로 바꿀 수는 없나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시죠?
●감사관 변숙희 예, 납니다.
●송창권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감사관 변숙희 당시 감사관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감사관제나 감사관에 관련된 내용을 쭈르르 뽑으면 바로 나와요. 저도 학부모 감사관 검색해서 제가 얘기한 것들 다 뽑을 수 있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감사관 변숙희 예.
●송창권 위원 저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의 감사관 얘기 나온 거 뽑으면 바로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감사관 변숙희 아니, 어려운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파악은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도 있었고요.
●감사관 변숙희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저는 학부모 감사관제가 너무 약하다. 현재 인원이 15명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명 되니까 이것도 하려면 15명 꽉 채워서 하시고 그러라고 했는데, 그게 12명으로 늘어났네요, 2명 더 늘어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 감사관제, 학부모 입장하고 또 시민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더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은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갑자기 약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학부모들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좀 다르죠. 시민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감사관제를 병행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감사관 변숙희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하셨고, 심지어는 이게 “조례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해도 좋습니다.”까지 답변을 해서, 제가 그 조례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 보시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거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변숙희 예.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도 같이 구성해서, 학부모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 감사제가 됐든 도민 감사제가 됐든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내년 되면 될 건가?
●감사관 변숙희 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제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장내 웃음)
●위원장 강시백 확인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송창권 위원 걱정 안 하고…….
●위원장 강시백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기대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감사관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서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감사관 변숙희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잡음은 없는지, 갈등은 없는지, 참여율이라든지 등등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만 잘 이루어져도 저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매우 잘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들 어느 정도 관심 있고 애정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변숙희 예, 더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시설직 공무원, 송성한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어느 지역 교육청인지 아시죠?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난감해 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에 관한 민원들이 막 폭증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결 못 해서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검토 뭐고 할 것 없이 즉각 인력, 보조 인력, 충원이 아니고 이런 인력 보내 주시면……. 아우성이에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관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에 묻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본격적으로 2018년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해 가지고 각종 교육 활동에 임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은 이런 새로운, 또는 새롭거나 새로운 아이템들이 발굴되면 홍보를 하는 데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서 서귀포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종 동아리 활동 등 역사 교육 현장을 방문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발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한 거니까.
서귀포에 있는 대신중학교 동아리 학생들, 1학년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법정사 항일운동의 뜻을 기리고 공부하고 토론회 열고 발표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10월 7일 날 법정사 기념식 열 때 학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서귀포교육청 장학사님 오셔 가지고 이런 홍보, 자기들이 공부했던 홍보 팸플릿, 그다음에 이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배지. (배지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잘 안 보일 겁니다마는 이 배지가 뭐냐 하면 닻입니다. 닻. 배에서 항구에 내리는 닻. 이것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나눠 주고 그 뜻을 기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닻의 뜻이 뭐냐? 여기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독립의 닻을 올려라.”
이때 주동이 되었던 법정사 스님, 김연일이라는 스님이 주동이 되었을 때 출정식에 앞서 가지고 했던 말입니다.
“제주는 우리나라의 닻에 해당한다. 이제 우리가 닻을 들어 올렸으니 배는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배는 절대 멈추지 않으니 더디 가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계속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출정식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닻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 준 거죠.
자, 여러분, 이 정도면 항일운동의 뜻이 잘, 누구나 가슴에 새겨지겠죠. 그래서 소개해 드리고요.
하나만 얘기해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주도 학생들이 사회 스포츠클럽에 가입한 현황이에요. 사회 스포츠클럽, 한번 보시면 놀랄 겁니다. 많이들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저조하죠. 사회 스포츠클럽이라 함은 학교 밖 일반 사회단체 또는 스포츠 단체 이런 데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입니다. 초등학교가 2019년도에 73개 학교 1765명. 학생 수 4만 1000명 중에서 4.3%, 그다음에 중학생은 2019년도에 16개 학교 56명. 0.3%. 고등학교는 통계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 한 3% 정도, 초중학생. 그러니까 초중학교 학생 수 5만 9000명 중에서 3% 정도밖에 사회 스포츠클럽에 가입해서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제주도 사회가 학생들, 우리 아이들, 자기 아이들 비롯해 가지고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지도 않고 또 그것을 수용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체육 스포츠클럽이 학교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든 방학 때든 또는 토요일이든 우리 아이들은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사회에 방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 가는 것이 일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집에 와서 게임 하고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떨어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비만율이 높아질 수밖에요. 이게 우리 제주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또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도의원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사회 스포츠클럽에 가입을 하게 하자. 또 사회 스포츠클럽은 이 아이들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 영역을 넓혀 주고. 그래서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즐기게 하자. 그러면 비만율은 물론이고 바른 인성이 자라서 건전한, 심신이 발달된 아이들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행정국장님!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 잘 따라서 하니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맙습니다.
위원장이니까 감사…….
다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감사드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신 김장영 위원님, 끝까지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늦게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도 제주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기여해 보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미워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영철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 현장에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중학교인 경우 오름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노형중학교도 올해까지는 예산 편성되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실질적인 운영을 확인은,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산 할 때도 노형중학교를 제가 제외하도록 막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외가 안 돼서 했는데, 내년에는 잘되는 학교는 잘 도와주고. 거기 교과교실 운영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계획에 다시 포함되지 않도록 이것은 한번 학교 현장 가 봐도 아실 거고. 교과교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계속 해마다 예산 반영하고. 그러면 담당 업무자는 업무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해외 대학 국제 교류,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일본 칸세이가쿠인대학하고 아이치대학하고 호세이대학하고 업무 협정 맺어 가지고 제주도 고등학생들이 그 학교도 탐방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작년에 몇 명 갔느냐 하면 12명 갔습니다, 10월 30일부터. 과장님이 올해 오셨기 때문에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마는 참고, 듣기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제교류, 일본 대학 가겠다고 한 학생들 희망 조사해 가지고 보냈는데 실제적으로 갔다 와서 그 일본 대학에 간 아이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 일본에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22명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22명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장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22명 그 갔다 온 아이들 중에 거기 대학 입학한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3명 있는데 그 3명도 갔다 온 아이인지 일반 학생인지 그것은 저도 파악을 못 했어요. 고등학교에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확인을 제가 잘 못 했는데,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에도 잘해야 1명 정도 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예산들은 많이 투입했거든요. 많이 투입했는데,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 일본 탐방을 갔는데 1학년 학생이 50%가 됩니다. 왜 1학년 학생이 50% 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해외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언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김장영 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3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어느 학교에…….
●김장영 위원 아니, 일본 대학 탐방 학생 명단, 올해 22명 갔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상반기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여기 남주고도 있고 또 제주여고, 제주여고, 제주외고, 외고, 제주일고, 외고, 중앙여고, 한림고 쫙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제야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렇진 않을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아마 학생들 면접을 하면서, 심사를 해서 선발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학년 와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죠?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외국,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쪽으로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을 통해 가지고 대학을 가든지 이런 방법이 나은데, 이것은 국제교류, 우리 업무 협약 맺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선정 방법에서 앞으로는 참고를 좀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특성화고의 경우 제주고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장영 위원 여기 보면 한림공고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 더 월드’ 대학 진학 지원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과 협약 맺은 학교들이 보니까 중국에 3개, 일본에 3개, 베트남 2개 대학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 맺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장영 위원 오늘 오승식 국장님이 해외에 갔다 왔는데, 진짜 성의를 다하면서 오늘 도착했는데도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오늘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해마다 투입하면서 탐방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2016년도에 1명도 없고 2017년도에 3명이에요. 2018년도에 4명, 2019년도 올해 들어간 학생이 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이 추천해서 들어가는 대학인데, 대학도 북경수도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8명 추천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북경공업대학은 6명, 북경공상대학 6명, 칸세이가쿠인대학……. 간사이 대학이 아니라 이거 칸세이가쿠인대학입니다. 오사카에 있는데 간사이대학이 있고 칸세이가쿠인대학이 있거든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도 7명, 호세이대도 10명, 아이치대도 10명. 국장님이 학생 인솔해서 갔다 온 호치민대학이 10명, 하노이대학이 5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협약을 맺어서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가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 중국이든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앞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지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해서 대학을 입학할 정도 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주도에서 중국의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읍면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갔었고, 그 학생들이 졸업 후의 진로,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은 다 하진 못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아마…….
●김장영 위원 과장님, 아주 깊숙하게까지 파악은 안 되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교 선정을, 대학 선정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일본 해외에 가서 대학 교류를 맺어 가지고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학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매해마다 해외 대학에 30명 이상씩 진학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장영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부터인가 지금까지 계속, 30명 이상 항상 들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우리가 보살피고 지도해 주고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버려도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아이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도 이것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보니까 또 대학 진학들을 잘 시키고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게이오대학이라든가 와세다대학이라든가 또 중국만 해도 칭화대학 같은 데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그쪽으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 노하우나 아니면 준비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마다 아마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노하우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잘 좀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장영 위원 다음에…….
너무 이거 과장님께만…….
위원장님,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유아담당 장학관님이 두 분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장영 위원 이 두 분이 언제 퇴임하시는지 아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내년 2월입니다.
●김장영 위원 2월에 두 분 퇴임하고 있죠?
그런데 2014년 이후에 원장 자격 연수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2명 퇴임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착오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는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1명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월 있으면 아마 퇴임하게 될 겁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원장 자격 소지자가 몇 명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2014년 이후에 연수시킨 사람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최근에…….
●김장영 위원 아니, 최근에…….
가만히 있어요.
인사과장님이 없어서…….
●교육국장 오승식 자격 소지자들이 있습니다. 원장 자격 소지자들.
●김장영 위원 아니,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1명 더 있습니다.
제가 이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걱정되어서 그런 겁니다.
내년 딱 하려면, 여기 장학관님 가 버리고 원장님 가 버리면 그 자리에 어떤……. 또 마찬가지로 전문직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장학관은 우리가 공모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원장 자격증 소지자는 있습니다. 있고, 장학관이 되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장영 위원 그러면 ’14년도에 받았으면 지금 5년이 넘었는데, 그분들 나이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원감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지금 원감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 이 신문 본 적 있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입시 전쟁”
이거 제주도…….
●교육국장 오승식 읽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열혈 엄마들 잰 걸음”
지금 우리 제주도에도 자꾸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때문에, 기초·기본학습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집 아이들은 부모들을 잘 만나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니면서, 초중, 이렇게 고등학교 해 가지고 대학도 좋은 대학 가는데, 그러면 없는 집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기초학력과 관련된 것을 자꾸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 4월에 공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중 3학년 학생들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가 1년 새 7.1%에서 11.1%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영어도 3.2%에서 5.3%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 학교 가서 진도 나가는 것은 고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수업 시간에.
그렇다고 생각 좀 들겠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동의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나는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자. 학교 순위를 내거나 어느 아이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 포기하는 학생을 1명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실태 파악이 필요한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제주도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제주도의 어떤 기초학력에 대한 정책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은 전국적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우리 교육청에 벤치마킹을 올 만큼 교육청 간에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김장영 위원 알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단-보정 시스템을 교과학습 진단 평가로 전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 3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그 미달 현황, 부진 현황만 수합하지 않는 것뿐이고 온라인상에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평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진단 검사 참여 학교 수와 향상도를 살펴봤습니다.
2018년도 초등학교 112개교 가운데 참여율이 99.1%입니다. 그런데 향상도 검사에는 80개 학교만 참여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여기에 있는 자료는 온라인상에서 학생을 등록해서 관리를 한 학생 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지금 저는 온라인상으로 결과 나타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런데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다운받아 가지고 인쇄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경우에 그게 향상도 검사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김장영 위원 그러면…….
아, 좋습니다.
참여율 99%이고, 중학교는 45개 중에 향상도 검사에 참여한 학교 수가 20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검사한 건데 향상도를 한번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620명이 응시했는데 향상도 검사에 도달한 학생은 432명밖에 안 됩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 기준점이,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한 기준점이, 향상도를 6월 달, 9월 달, 11월 달 세 번 보고 있는데, 첫 번째 향상도를 보고 나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달 이미 시행했고 11월 달 시행하면 그 결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322명 중에, 이거 중학교만 예를 드는 겁니다. 163명이 했는데 도달 여부는 50.6%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대안이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미도달 학생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향상도 평가를 보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학교가 교과학습 진단 평가에서 부진한 학생들은 책임을 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기초학력과 기본학습에 관련해서 많이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장영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학교 수영장, 2020년부터 민간으로 위탁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지금도 할 수 있도록 문은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위탁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장영 위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시간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독촉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건강 검진 제도 개선,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지난번도 과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의사 단체 의사 협회장하고 처음 만나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김장영 위원 했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장영 위원 저도 의사 협회장도 만나고 병원장도 만났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딱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제도 개선이 안 되느냐?
생애주기별, 어렸을 때부터 건강 검진을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어려운 것 아닌데, 제주도가 모델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저희들도 그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가 가지고 의사 협회에서 협의를 한 결과, 통보를 저희들한테 다시 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협회장하고 병원장을 제가 만나서 했는데. 지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연결하게 되면 애들이 언제든지 가서 검사받고, 그 학생들 전체 인원수만 딱 통보해 버리면, 거기로 돈 입금하면 모든 게 끝나고,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어려운 아이들은 학교선생님, 보건선생님, 담임선생님이 언제 데리고 가서 한번 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 아주 쉽고 예산도 줄어들고 학교의 업무나 학사 일정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과장님 노력한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그 의사협회랑 접촉한 것도 알고 있는데, 한번 제도 개선해 보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저희들도 적극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젠 학생 건강 검진이라고 하지 말고 아동 건강 검진이라고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변숙희 감사관님.
●감사관 변숙희 예, 변숙희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민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금요일 날마다, 그것은 다른 요일도 할 수 있죠. “월, 화, 수, 목, 금 중에 아마 요일이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학부모가 있었거든요. 교사 복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금요일 날 어떤가 해서 봤어요. 여러 학교 중에 어느 한 학교만 해 보겠어요?
4월 달에 금요일 4월 12일 날 21명이 연가 내거나 조퇴 1명, 외출 한 사람. 그다음 4월 19일 날에는 13명. 4월 26일 날에는 21명.
5월 달 이야기하겠습니다. 5월 24일 17명. 5월 31일은 53명. 그다음에 5월 10일은 14명. 5월 3일 날은 20명. 이거 금요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6월 달 얘기하겠습니다. 6월 14일 날은 13명, 6월 21일 날은 20명, 6월 28일 날은 13명.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대체 선생님들 다 가 버리니까 우리 아이들 종례도 제대로 안 하고 아이들 교육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감사관 변숙희 예, 나중에라도…….
●김장영 위원 다른 학교들도 많습니다.
●감사관 변숙희 저희가 전체 학교를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 위원님 가지신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지 말고 감사관님께서, 이제는 여기서 전산으로 다 뽑을 수 있습니다. 다 뽑을 수 있어요. 저는 한 요일만 했는데 다른 요일 하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 학교들을 봤더니 엄청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학교가 아이들이랑 교육활동을 하는데, 교장선생님들도 이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 결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감사관 변숙희 어쨌든 복무에 관해서는 교직원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태가 어떤지 일단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이분들 조퇴하지 말라, 연가 내지 말라, 또는 외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유독 이렇게……. 저는 금요일 날만 본 건데 금요일에 왜 이렇게 많이 있느냐 이거죠.
●감사관 변숙희 그러니까 그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 내부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예.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꾸 저만 쳐다보니까…….
●위원장 강시백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안전복지과하고 교육행정과, 시설과…….
안 보고 있다고 하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님.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오늘 단장님 오시도록 한 것은,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와 관련해서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학교 현장은 사실 업무 폭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업무량도 많고 이런데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를 학교지원센터에서 할 의향 없습니까? 이제는 지역 교육청 있고 본청 있어요.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내년부터 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내년부터 할 거예요?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김장영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저희들이 공고한 후에 면접이라든지 서류전형 할 때에 면접위원들도 해당 학교의 의견과 외부에서 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일선의 선생님들 불만은 뭐냐? 그 학교에서 기간제 했던 선생님이 다시 또 기간제 하니까 “거기에 원서를 낼 이유가 있느냐? 우리는 들러리로 자꾸 갖다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뽑아서 학교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공정성,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단장님,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해 봤거든요. 학교에서 기간제 채용할 때 교감선생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과의 담당선생님을 한 분만 놓고 나머지 60% 이상은 외부에서 초빙해서, 공문으로 의뢰해서 모셔다가 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 선생님이 떨어져도 교장선생님의 명분이 서거든요.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저희들도 그것은 아는데, 저희 센터에서 그 업무를 설계할 때 학교 현장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어서 요구하는 학교의 교감선생님들은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단장님, 이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그 학교 교감선생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한다니까요.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그러니까 저희가 뽑을 때는 센터에서 총괄적인 면접위원을 뽑기 때문에 개별 학교마다 1명씩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밖에서 보기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또 어떤 학교는 “이 선생님이 기간제 또 됐네?”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고 계시죠?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김장영 위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우리 교육청의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만 갖다 놓으면 집행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해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 이상을 외부인으로 공문 보내서 모셔다가 심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도 그 학교의 교감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올해 기간제 선생님은 중점적으로 학급관리가 잘되고 생활지도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교과 지도를 잘해서 아이들 수능이라든가 수시라든가 입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뽑겠다고 해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둬서 계획 세우고 내년부터 지역 교육청, 본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위원님, 저희들 센터에서 하는 것은 제주도 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센터 대상 학교 4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그게 잘되면 일반화를 하겠다고 해서 운영…….
●김장영 위원 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예.
●김장영 위원 저는 그 정도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끝났습니까?
●김장영 위원 미안해서 더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더 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위원장님, 제가 정정할 거 하나 있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정정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좀 전에 김장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올해 원감 연수 간 것을 원장 연수 간 것으로 생각을 잘못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내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 이후에 원장 연수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원감을 하고 있는데, 원감도 거의 알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또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거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속기록에서 속기사님께서 수정하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부족하시면 다음 11월 달에 예산 심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끝까지 이렇게 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승식 교육국장님께서는 해외연수를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긍정적이고 성실한 태도임을 보여 주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5일 오후 2시에 제주특별자치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9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