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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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1차 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과 시책사업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범 사례와 시정·개선에 필요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얻은 수범 사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에서는 공공데이터와 정보통보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초정밀 버스위치 정보를 전국 최초로 제공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를 통해 제주형 스마트 도시로서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한편, 전기차 연관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국비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융합 및 신산업 혁신을 통한 제주의 미래가치 증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제주 더큰내일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청년을 위한 취업 및 창업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였고, 열악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인 혼디쉼팡시설 설치를 통해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제품구매 및 판매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중소기업지원 확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가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농가를 위해 휴경 보상 등 특별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였고, 감귤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미래 감귤산업의 새로운 50년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월동무 등 채소류 가격하락에 따른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적극 대응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과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산물안정기금 조성 지원, 제주광어 수급대책 수립 등 제주 수산물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화 등에 노력하였으며,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추진 등 어업인 사고예방 및 어선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감귤의 안정생산과 기술개발 보급 및 신품종 육성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우량 종축 생산을 위한 공급기지의 역할로 제주축산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어선어업의 고령화, 노후화에 따른 어선 자동화 실증연구, 양식어업의 대왕자바리 치어 생산 성공 등 어종 다변화 연구개발, 마을 어업의 오분자기 종묘 방류 확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등 동물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제주산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업체 수출 판로 개척과 제주생산 제품에 대한 홍보에 힘쓰고 있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전략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주요사항이 누락되는 등 자료작성이 부실하고, 피감기관으로서 일부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하여 다소 회의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감사 때마다 재차 반복되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며 앞으로 감사준비 및 수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추진 실적을 되짚어보면 당초 계획에 비하여 미흡한 점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터전인 현장 중심으로 행정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체계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계 지출이 12월로 마감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예산이 대규모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입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여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LNG 도입에 따른 에너지 공공성 증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주문하며, 블록체인 및 화장품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귤원 태양광 설치 사업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타입이 달라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입니다.
제주지역 경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노동자,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시설이 부족하여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활동 하기에 좋은 여건을 많이 만들어 제주 이전기업이 제주를 다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재해에 따른 휴경 보상지원 규모가 농업인의 기준에 다소 부족하여 융자 중심으로 농가 부채의 증가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에 제주지역 전 품목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집행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상품 감귤 시장 유통으로 감귤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출하 초기부터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사항입니다.
항만시설이 자연재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녀진료비 지원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주시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선어 및 간편식 시장 증가에 따른 제주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라, 톳 등 대일본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광어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량 조절 방안 및 부실 어가 정리 등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지도 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기관에서는 농어업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난 등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연구인력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업무 외에 소관 업무에 미흡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1차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저류지 기능 및 배수로 정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차 산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행적인 예산 지원에만 고정하지 마시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범위를 다변화하여 사업 내실화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최일선에 계시는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임을 잊지 마시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다양한 서민지원 시책이 도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분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잊지 마시고 사회공헌활동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이번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민의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1차 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과 시책사업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범 사례와 시정·개선에 필요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얻은 수범 사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에서는 공공데이터와 정보통보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초정밀 버스위치 정보를 전국 최초로 제공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를 통해 제주형 스마트 도시로서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한편, 전기차 연관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국비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융합 및 신산업 혁신을 통한 제주의 미래가치 증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제주 더큰내일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청년을 위한 취업 및 창업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였고, 열악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인 혼디쉼팡시설 설치를 통해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제품구매 및 판매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중소기업지원 확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가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농가를 위해 휴경 보상 등 특별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였고, 감귤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미래 감귤산업의 새로운 50년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월동무 등 채소류 가격하락에 따른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적극 대응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과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산물안정기금 조성 지원, 제주광어 수급대책 수립 등 제주 수산물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화 등에 노력하였으며,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추진 등 어업인 사고예방 및 어선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감귤의 안정생산과 기술개발 보급 및 신품종 육성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우량 종축 생산을 위한 공급기지의 역할로 제주축산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어선어업의 고령화, 노후화에 따른 어선 자동화 실증연구, 양식어업의 대왕자바리 치어 생산 성공 등 어종 다변화 연구개발, 마을 어업의 오분자기 종묘 방류 확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등 동물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제주산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업체 수출 판로 개척과 제주생산 제품에 대한 홍보에 힘쓰고 있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전략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주요사항이 누락되는 등 자료작성이 부실하고, 피감기관으로서 일부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하여 다소 회의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감사 때마다 재차 반복되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며 앞으로 감사준비 및 수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추진 실적을 되짚어보면 당초 계획에 비하여 미흡한 점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터전인 현장 중심으로 행정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체계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계 지출이 12월로 마감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예산이 대규모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입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여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LNG 도입에 따른 에너지 공공성 증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주문하며, 블록체인 및 화장품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귤원 태양광 설치 사업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타입이 달라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입니다.
제주지역 경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노동자,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시설이 부족하여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활동 하기에 좋은 여건을 많이 만들어 제주 이전기업이 제주를 다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재해에 따른 휴경 보상지원 규모가 농업인의 기준에 다소 부족하여 융자 중심으로 농가 부채의 증가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에 제주지역 전 품목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집행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상품 감귤 시장 유통으로 감귤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출하 초기부터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사항입니다.
항만시설이 자연재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녀진료비 지원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주시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선어 및 간편식 시장 증가에 따른 제주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라, 톳 등 대일본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광어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량 조절 방안 및 부실 어가 정리 등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지도 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기관에서는 농어업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난 등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연구인력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업무 외에 소관 업무에 미흡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1차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저류지 기능 및 배수로 정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차 산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행적인 예산 지원에만 고정하지 마시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범위를 다변화하여 사업 내실화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최일선에 계시는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임을 잊지 마시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다양한 서민지원 시책이 도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분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잊지 마시고 사회공헌활동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이번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민의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