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10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도 및 유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그리고 본 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봉 위원

잠깐만. 아까 감사 결과보고서에 빠뜨린 부분, 강성의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은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집행부에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보내드렸습니다. 보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리고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추가로 몇몇 사항 지적 주셨던 부분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의 없죠, 박근수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자료로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정확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간단히 핵심을 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부분 재협의대상에 법제처 질의회신을 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지금 현재는 환경보전국에서 자체적으로 해 버린 거거든요. 내용들은 다 빼버렸어요. 갑설을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 질의회신을 할 시 그 내용과 문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대로 안들을 같이 해서 협의기관, 지금은 반려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했던 것을 하나도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는 부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질의회신 시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그 내용들을 해서 정확한, 반려가 아니라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정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있느냐.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회 차원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할 기관이 아니라부난.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취지도 맞고요.
●안창남 위원 그것을 도 집행부로 하도록 하더라도 의회 특위에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요구해서 첨부돼서 도가 법제처로 유권해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이상봉 위원 다 아시겠지만 올해 1월 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갑설을설 해서 한 문건을 직접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
●안창남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환경부에서 유권해석 한 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법리해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물어봐 달라는 것 같은데 법제처에서는 환경부에서 유권해석 한 게 도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유권해석은 할 게 없다고 하는 입장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류들을 다 안보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이 자리에서 말로만 도가 의회하고 같이해서 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공식적인 문건으로 집행부에 요구해서 집행부가 도의회에서 보낸 그 문건을 바탕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는 게 절차…….
●이상봉 위원 공식적으로 보냈다니까요.
●위원장 박원철 지금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는 집행부로 요구했고 강성의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위원회의 의견을 담아서 집행부로 전달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법제처로 하여금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큰 틀은 이 취지 아닙니까?
●강성의 위원 예.
●안창남 위원 의회의 공식의견이 가서 해야 집행부가…….
●위원장 박원철 그렇죠.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가 이 부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으로 정리를 다시 하고…….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환경보전국으로 문서로 접수하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외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신 거고 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으로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