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에는 아홉 분 의원님이 질문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한 분은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여덟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오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지역구의 문화관광위원회 오충진 의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3여년이 흘렀습니다.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사람, 자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국제자유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각종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에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교육, 의료 및 1차 산업을 제주의 핵심산업으로 선정하여 제주경제를 회생시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그 성과를 함께 기대하기보다는 도민사회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민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도민들의 삶에 불편만 가중되고 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는 한층 더 버겁기만 하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행복한 도시로 선정되어 전국 최고의 소득을 자랑했던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발전의 속도가 더디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고 제자리를 보전하기도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이었던 서귀포시가 지금은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되어버린 현실을 돌아보면 결국 지역경제의 기반인 감귤산업이 흔들리면서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이유도 있지만 교육문제, 직장문제, 의료문제 등에서 서귀포시 지역의 삶의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서귀포시 지역의 경제회생과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해 다시 살기 좋은 지역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서귀포시 지역민들의 그 뜻을 대변하여 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귀포시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정은 의료분야와 관련하여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등의 제도개선에 올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사회는 다시 한번 소통보다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제주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에 있어 현존하는 공공 의료기관의 대도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동안 공공의료정책을 펼쳐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서귀포시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와 서비스는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내 의료기관 및 의료인 현황을 보더라도 의료분야에서 취약한 제주지역에서조차 인구가 집중된 제주시 지역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2009년 9월 현재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18개소 중 5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560개소 중 129개소, 병상수 3,258개 중 480개, 의료인 992명 중 164명, 간호사 1,773명중 200명, 공중보건의사 109명 중 39명으로 서귀포시 지역은 도 전체의 1/6수준입니다.
물론 서귀포시 지역에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이 400억 원이 소요되는 현대 신축화 사업을 하고 있고, 380억 원을 들여 제주재활전문센터를 서귀포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운영방식의 개선이나 최적경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을 쏟긴 하지만 운영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40곳 가운데 25곳이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폐쇄 또는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급여의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서귀포의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의료원을 신축하고 있지만 만성 경영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국내외 재활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의 의료진을 확보하여 제주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재활병원으로 제주재활전문센터의 건립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 관련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의료공백 현상은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BTL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과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에 있어 시설건축도 좋지만 서귀포시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와 최적의 전문 의료진 확보, 도에서 추진하는 의료관광에 걸맞은 국내외 환자유치 등 의료 인프라의 질을 높이고 적자경영을 개선시킬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재활전문센터의 운영에 있어 현재 제주대학교병원과 협의하여 이를 위탁관리하거나 혹은 제주대학교 부속병원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귀포시지역 의료기관의 회생을 위한 최적의 경영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은 지사의 공약사항이면서, 서귀포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는 그만큼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위한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이면서도 창작·연구활동과 공연전시공간으로서 서귀포시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서귀포시민의 희망과 기대감이 반영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귀포시민들의 염원이 서서히 이루어지기라도 하듯 2011년을 목표로 현재 삼매봉공원 일대의 건립부지 선정과 객석 수 산정 등 규모를 확정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지역 내 주요인사들을 초청하여 대대적인 신축공사 기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공식은 기공식일 뿐이었습니다. 기공식이 끝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진척사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부지가 공원부지인 삼매봉근린공원조성계획과 맞물리면서 공원도시계획변경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장기 표류되는 것은 아닌지 서귀포시민들은 우려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문예회관 총 사업부지 4만 4,240㎡ 중 3만 4,054㎡는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총 부지의 23%에 해당하는 1만 186㎡에 대해서는 보상가를 놓고 토지주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삼매봉공원 일대로 부지가 확정되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문예회관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계적인 사업추진 절차이행보다는 대대적인 기공식을 서둘러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공식 개최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서귀포시민들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서귀포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분마저 들게 합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기공식을 해서라도 서귀포시민들을 달래고 그간의 공약이행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공식 이후에 불거진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단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공식 참석동원까지 해가며 행사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도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조성계획 변경 관련한 용역의 마무리,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과 부지매입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계획대로 2011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JDC가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이 지난 9월 말 새연교를 준공함으로써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새연교 준공을 계기로 새섬 도시자연공원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그 일대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각광받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새연교와 올레길이 어우러져 새섬 공원을 찾는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운영되는 초기단계부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주차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사설관광지의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이 서귀포시가 높은 관광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정비·개발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미항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2단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사업의 성공을 가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는 문화재전시관, 상가와 수협 리모델링, 배후지역 재개발과 테마 스트리트 조성 등의 도입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JDC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해서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새연교 시설에 대해 제주도에 기부채납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도민들은 간접적으로 접하였습니다만 이러한 기부채납 문제뿐만 아니라 2단계사업에 있어서 상가와 수협 리모델링, 배후지 개발, 테마 스트리트 조성 등의 세부사업에 있어서 사업추진방식, 세부적인 운영관리의 문제 등에 대해 JDC와 도가 협의를 하였거나 도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소상히 도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JDC와 협의한 내용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본 의원은 서귀포관광미항이 당초 목적대로 국제적인 관광미항으로 조성되기에 앞서 도가 앞장서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JDC에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헬싱키경제대학 분교 유치 무산 이후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를 비롯한 인천, 광양, 부산·진해, 대구·경북 등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 경우 미국의 델라웨어, 스토니블록, 미주리, 캘리포니아대학 등 8개 대학과 MOU를 체결했으며, 듀크대, 일리노이주립대, 카네기멜론대 등 13개 대학과 유치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대학 연구기관인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은 이미 입주를 완료하고, 생명공학 연구소, 첨단기술 협력연구원 등 10개 외국대학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MOU 체결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이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을 유치하였고, 대구·경북자유구역청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주립대학과 MOU를 체결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도와 개발센터, 교육청 3개 기관이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정작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의 가장 근간이 되는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헬싱키경제대학 분교 유치 무산 이후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도정 정책 역량과 컨트롤 타워 기능이 매우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외국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유치 및 학생 유치 등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역할 분담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특별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을, 제주개발센터는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각각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기 위한 행정구조 개편 과정에서 가장 반대가 심했던 곳이 서귀포시였습니다. 제주시 위주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서귀포시가 소외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서귀포시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도정의 의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좌남수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올 한해는 유난히도 혼돈과 우여곡절이 많은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군기지 건설과 그로 인한 주민소환, 영리병원 등 도민 간 갈등과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대외적으로는 특별자치도 역량의 한계점을 고스란히 보여줌으로써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두 달여를 남겨 두고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여느 지방과 마찬가지로 도시집중개발과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제주시권 과밀화와 농어촌지역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09년 통계로 보면 도내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매년 급속도로 감소하여 지난 ’99년 대비 1만 5,000여 명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별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한경면과 추자면은 ’99년 대비 인구감소율이 20%를 웃돌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지역 공동화현상이 비록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는 작금의 도정을 보면 불안하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농어촌지역의 문제점 해소대책으로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어촌 산업의 핵심인력 육성과 맞춤형 영농지원, 양질의 자녀교육, 그리고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11월 말까지 사업대상 지역을 공모하고 올해 1월 23일 시범대상지를 선정하여 총 9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고창의 경우 뉴타운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100세대 모집에 650명이 신청하는 등 농어촌의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가늠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 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2011년까지 5개 지역을 우선 실시한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총 2조여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역량 결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 유치를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 T/F팀을 구성하고 유치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타당성 검토 및 용역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비전2030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께서는 그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제주지역은 전국보다 3년 앞선 2015년에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보면 고령 인구는 이미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훌쩍 넘어 25%를 상회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사회정책을 중앙정부의 14% 기준에 맞춰 시행할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노인복지시책을 이미 실천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노인복지의 가장 기초시설인 경로당조차 없는 자연부락이 많아 이들 지역의 불만이 팽배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농어촌지역에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산업정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내년이 제주의 지주산업으로 성장해온 감귤이 도입된 지 10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감귤산업이 백년을 맞았지만 순수 우리기술로 만들어낸 품종조차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감귤은 70～80년대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면서 대학나무로 불리기까지 했으나 90년대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제주지역에서 감귤은 불명예스럽게도 정치작목으로 낙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과대 포장되어 정말 많은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감귤산업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은 본 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의 편애와 개입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감귤농사는 도청에서 다 해준다는 자조 섞인 민심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산업이라며 지금까지 쏟아 부은 예산만도 천문학적이고 공무원과 사회단체 등 헤아릴 수 없는 인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감귤에 공을 들였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사께서도 과오를 인정하듯 지난해에는 감귤을 생산자단체와 농가의 자율에 맡기겠다며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 선거가 다가와서 그런지 1년 만에 다시 정책을 바꾸어가며 농가도 모르고 전례도 없는 감귤 안정생산직불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불합리한 감귤정책을 농가에서 외면하자 공무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직불제를 할당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의 제주도정은 감귤도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은 9월 한 달 동안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과수원에 나가 열매솎기에 매진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무원들을 감귤 밭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도정이 순탄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제주도의 새로운 조직진단이 필요한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감귤에 올인하는 도정을 보면서 본 의원이나 도민들, 그리고 강제동원 된 공무원들 역시도 개탄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감귤농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도에서 간벌과 열매솎기 등 감귤농사를 도맡아 하다보니 농가는 행정에 대한 의타심만 생기고 자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예산과 행정력을 신품종 개발에 쏟았다면 지금처럼 과잉생산이라는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경쟁력 있는 신품종 개발을 위해 과거와는 달리 획기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파격적인 연구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도에서 발표하는 감귤관측 조사결과 생산예상량은 들쑥날쑥합니다. 이러한 통계의 착오는 비과학적인 조사방법 등 영농의 과학화가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감귤원에 대한 GIS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감귤원 GIS구축은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은 곤란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감귤안정생산직불제에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필요한 감귤원 정보화 구축에는 인색해 하는 것인지, 감귤원 정보화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감귤행정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감귤농정에 있어 최상의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감귤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서 감귤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삼가고 사업지원 등의 분야만 관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과 기술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유통에 대한 부분은 생산자단체에 완전히 이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참새를 본 적이 오래됐을 겁니다. 그 이유는 참새 자리를 외래종인 까치가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방에는 없던 까치를 길조라는 이유로 지난 1989년 국내 모 기업과 중앙언론사에서 이벤트로 처음 53마리를 방사한 것이 지금은 그 개체 수조차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까치는 농작물과 전력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난 1994년 환경부에서 유해조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까치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피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과수와 농작물을 무작위로 먹어치우면서 농사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고, 변압기 훼손 등 전력시설 피해로 인해 매년 10만여 가구가 정전피해를 보고 있으며, 복구를 위해 한전에서는 수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새 등 제주토박이 조류가 생존경쟁에서 밀리면서 생태계 교란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민들레와 황소개구리가 보여준 생태계 교란의 교훈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파종은 물론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까치 피해로 인해 수확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는데도 도에서는 까치포획 틀을 구입하여 농가에 임대하거나 유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포획하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까치의 개체 수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까치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도정의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바란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입니다. 감귤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작목은 이렇게까지 소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까치와 노루 등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규모와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유해조수 구제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까치는 제주의 토속조류가 아닙니다. 제주에 없는 까치를 인위적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피해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시 제주도에 까치를 들여왔던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피해농가에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다랑어 양식산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사께서도 제주도 주변 바다가 과거부터 참다랑어가 회유하는 길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우리 제주도가 참다랑어를 양식할 수 있는 최적의 자원과 환경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한 신규어종 개발 등 구호만 외칠 뿐 정작 참다랑어 양식 산업에는 손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난 8월 통영에서는 통영시가 주관이 되어 남해수산연구소와 민간양식업체가 MOU를 체결하여 참다랑어 양식산업화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참다랑어 양식산업을 타 시도에 선점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본 의원도 참다랑어 양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올해 국가기관인 제주수산연구소에 참다랑어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참다랑어 양식산업을 지역 어선어업인의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추자도 어업인을 대상으로 일본 대마도에서 치어포획을 위한 현지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참다랑어 양식이 성공한다면 어업인 소득은 물론 우리나라 양식 산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는 참다랑어 육상양식사업은 일반 양식과는 달리 많은 자본과 위험부담이 높아 민간이 주도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과 기술지원 등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어떠한 지원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참다랑어 양식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질문도 2006년도에 했던 질문입니다. 도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질문한다는 게. 제주도의 대형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6년 첫 도정질문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전의 북제주군에서 추진하여 오던 대규모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진척이 별로 없습니다. 도에서는 국가주관 사업이라고 너무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제주군이 존속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부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본 사업에 당초 계획대로 지방비를 투자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영사관 유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7만여 명에 이르렀고, 올 10월 현재 20만 명을 넘어섰다는 언론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대비 18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이미지 상승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확대와 도정의 전략적인 관광객 유치활동 등으로 얻어낸 성과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다양한 외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외교적 마찰이 없이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중국영사관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국영사관 설치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년이 넘게 추진한 결과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도지사의 적극적인 유치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중국영사관 유치를 위해 무엇을 하였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사께서는 의회에서 발의한 이어도의 날 조례를 아실 겁니다. 지난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놓고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중국영사관 유치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도의 요청에 의해 상정을 유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영사관 유치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사께서도 알고 계시듯 중국은 잠재력이 높은 거대시장입니다.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제주관광에 대한 기대심리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잠재력이 높은 중국인 관광객을 선점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영사관의 설치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중국영사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G20 정상회의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좌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의원입니다.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내용이 많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두를 짤막하게 마무리하고 시작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다섯 분 동료의원의 상당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사실 감귤 주산지 의원으로서, 금년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휴일을 마다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 자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주산지 의원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귤 감산과 관련해서 공무원 동원문제라든가 예산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다섯 분 의원님의 심도있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에 지사님 답변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금년에 감귤예상량 예측이 빗나간 것은 통계의 오차나 감산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기변화에 원인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사님, 맞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늘 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날씨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귤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맡긴다면. 근본적으로 생산량이 많다면 과수원을 폐원하고 고품질 생산을 농가에 맡겨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같이 과잉생산 될 때는 산지 폐기하는 것이 농업 선진국의 기본정책입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금년 양배추 사건만 해도 그런 것 아닙니까? 양배추를 캐서 아파트 골목에서 썩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기에 의해서 반은 하늘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과잉생산되면 당연히 산지폐기하는 것이 기본정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답변 중에 일본도 60년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야 비로소 감귤정책이 정착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변명 같이 들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 감귤정책의 성공요인은 행정이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조합인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고 행정은 뒤에서 측면지원을 하고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 사이에 신뢰와 자생력을 키웠기 때문에 성공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감귤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다른 차원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감귤정책은 유통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숙감귤 강제착색 문제, 출하신고 미이행 문제, 1번과와 2번과가 혼합된 비상품 감귤 유통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비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도 물론 중요합니다. 요즘 행사 때 가면 목소리 좋은 분을 선발해서 ‘우리의 결의’ 이렇게 해서 형식상 결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농가의 의식을 개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돼지고기는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문제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귤 소비 문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감산도 중요하지만 소비방법에 대해서도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태양을 삼켜라’ 또 제주도와 관련된 영화 또는 인기드라마에서 감귤소비하는 장면을 삽입한다든가, 그리고 제주가 낳은 바람의 아들 미국 메이저골프대회에서 우승한 양용은을 이용한 감귤소비 확대 방안, 이런 것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수출과 관련해서 ’90년도에 180톤에 불과하던 감귤수출량이 2002년도에는 1만 톤 가까이 수출을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생산자 단체의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300여 톤밖에 수출을 못했어요. 감산도 중요하지만 수출시장 확보를 충분히 하면 그리고 고품질 생산하면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감귤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우리나라는 농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 체결로 인한 감귤산업에 미칠 영향은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 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지사님께서는 면밀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3년 이후 2008년까지 지원된 감귤 관련 FTA 기금은 총 414억 원에 이릅니다. 이 자금이 하우스, 품종갱신, 방풍망 시설, 산지거점 유통센터 비상발전기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648농가에 135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목적은 FTA가 체결되더라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업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업농이 아닌 일반사업자나 농협직원, 공무원에게까지 감귤관련 기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감귤정책은 앞으로 지원은 강하게, 역할은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귤문제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콜센터 120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07년 9월부터 ‘120 다산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여 교육을 받은 사람이 1년 365일 24시간 전화 민원 처리 및 현장 출동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 1일 1만 2,000여 건을 비롯해 서울시 자치구의 대표전화도 1일 1만 5,0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콜센터 운영을 시작하자 2006년 11월 41.6%였던 전화민원 만족도는 2008년 92%로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에는 홀몸노인 안심콜서비스와 청각장애인 문자 및 수화 화상 상담서비스, 위치 및 길 안내, 올해부터는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반복되는 단순문의, 고충처리, 건의, 신고 등을 전문 상담조직을 통해 집중적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담당직원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소모되었던 시간과 노력을 대폭 감소시켜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상담정보를 표준 데이터 베이스화 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정책에 환류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역시 ‘365 돌보미 콜센터’를 지난달 30일 개소하여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시도에서는 성공적인 콜센터 운영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크게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정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물론 제주자치도에서도 예전에 민원 원스톱 일사천리 즉, 현재의 ‘민원 콜센터 12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색만 갖췄을 뿐 도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제주자치도가 운영 중인 ‘민원 콜센터 120’ 근무 인원은 기능직 2명과 계약직 1명 총 3명뿐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공휴일이나 토요일 오후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당직실과 연결하거나 상담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장 민원이 많은 행정시는 민원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듯 민원행정이 겉돌고 있습니다.
지사님, 전화 한 통화로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콜센터를 구축해서 도민에게는 친절한 서비스를, 그리고 관광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민원해결 차원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제주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주민들에게는 밀착형 생활복지차원의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복지 차원을 넘어 교통, 환경 등의 민원해결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조로 확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정질문 당시 보충질문까지 해가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남원리에서 의귀리까지는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우회도로까지 연장하는 구간을 조속히 확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병목현상이 예상되는 구간이어서 절름발이식 도로구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300여 미터 정도 되는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확장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보충질문 답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적극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답변한 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남조로 확·포장 사업의 난맥상에서 보듯이 도로관리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제도상의 허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현재 제주지역 전체 도로의 60%가 넘는 453㎞의 국도 5개 노선이 지방도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기존 국도의 확충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조로를 국비가 지원되는 지방도로로 승격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4·3사건과 관련하여 지사님이 공약했던 내용과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은 4·3의 완전해결과 평화의 섬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공약 가운데 4·3에 대한 국가추모일 지정은 정부차원의 난색 표명으로 임기 내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4·3을 국가추모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정부 채택 당시 건의사항에도 포함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또, 유사사건이라고 하는 마산 3·15의거에 대해서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받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경남도민들의 뜻을 모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요청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 4·3사건을 국가 추모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은 소홀했다고 자인하시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덧붙여 지사님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만 4·3평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재단기금 확보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20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성 기금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의 적립성 기금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밝혀 주시고, 도민 모금도 병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해군기지문제라든가 신공항건설문제, 4단계 제도개선문제 등이 가닥이 잡히고 G20정상회담이 유치되고 감귤 값이 높아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 바람을 가지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충진 의원, 좌남수 의원, 현우범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오충진 의원, 좌남수 의원, 현우범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연일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하여 주신 오충진 의원님, 좌남수 의원님 그리고 현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충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조에는 산남지역, 특히 서귀포시의 발전에 도정에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제주도 전체가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데에 그 기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면서 가장 기조로 저희가 강조했던 것이 제주도 전역의 균형발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이 뭐냐? 역시 도시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의 4개 시·군 체제의 독자적인 도시계획체제를 도 전체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체제로 바꿔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귀포시지역은 성장촉진지역으로 그리고 제주시지역은 성장관리지역으로, 한편 읍·면지역은 정주권을 조성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룩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서귀포시의 인구가 해마다 유출이 되고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서귀포시의 읍면동을 합치면 서귀포시 인구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광역자치단체건 소재지의 인구가 비교적 많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지역에는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07년도와 ’08년도에 서귀포시의 읍·면은 빼고 12개 동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07년도와 ’08년도에는 12개 동에 서귀포시의 인구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추세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기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지역의 정주 생활권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교육·의료·1차산업 이러한 핵심산업의 비중이 중요하다. 저희가 생각해도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만 서귀포지역에 영어교육도시를 배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투자개방형병원이 4단계 제도개선에서 확정이 된다면 헬스케어타운에 의료관계도 서귀포지역에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현재 되고 있는 것이 광역적인 민자유치, 또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혁신도시, 제2관광단지, 앞서 말씀드린 헬스케어타운, 그리고 서부지역의 영어교육도시, 항공우주박물관, 신화역사공원. 동부지역의 해양과학관, 그리고 농업연수원, 영상관광지구, 그리고 휘닉스아일랜드를 비롯해서 서귀포시의 민자며 국책사업으로 상당한 투자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3～4년 후가 된다고 서귀포시에는 이러한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으로서 서귀포시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귀포시에 많이 가봅니다마는 가면 서귀포시 지역의 의료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서귀포에 의료가 취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한 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제주시로 많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다소라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 제2의 탄생을 시켜나갈 겁니다. 앞서 오충진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서귀포의료원을 대대적으로 혁신을 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모처럼 국가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한 재활의료원, 이 재활의료원도 사실 균형발전 때문에 일부러 서귀포에 배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활의료원도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약 380억 원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공공의료가 앞으로 완공이 되어서 성과를 거두어나가면 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의 역할을 해 나갈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현대화 신축사업은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400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앞으로도 수행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의 인력수급방안 등 경영전반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고 다음 달에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전문센터도 글로벌수준의 최첨단 의료장비가 들어서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도 저희가 노력해서 2011년 목표연도에 개원이 되면 재활을 희망하는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과 전지훈련선수, 다양한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계시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주재활전문센터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종합재활센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세 가지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직영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제3자에게 민간위탁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제주대학교병원 등에 위탁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안을 가져서 앞으로 저희가 최적의 방안을 관계 전문가들과 의료인들과 협의를 하면서 매듭을 지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종합문예회관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귀포시종합문예회관은 서귀포시민의 오랜 숙원사업 그리고 우리 도의 문화예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설계와 부지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많은 지침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자 사실상 절차가 다소 미비했음에도 연초부터 서귀포시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기공식을 1월 21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과정을 보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의 매수입니다. 따라서 25필지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5필지도 거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도 어제로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급적 2011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서귀포시에 문예회관이 생기게 되면 도립문예회관과 한라문예회관 상호 간의 공연 프로그램의 공유 등 운영의 다양화를 기해서 산남지역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종합문화예술의 공간으로, 그리고 주민과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의 산실로 제주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선도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선도프로젝트사업은 JDC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귀포 관광미항도 JDC에서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1,430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항의 새연교 준공으로 새섬공원이 서귀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집중 방문을 함으로써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귀포항 주차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인근 천지연 주차장과 연계해서 주차장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는 것이 부득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항만부지 등 저희가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사업은 문화재전시관 그리고 배후지역 재개발사업 이러한 것은 대부분 민간투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투자희망을 하는 사업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단계사업의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JDC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JDC를 항만법상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해서 반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JDC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될 경우 배후지의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 주민을 비롯한 사업시행주체인 JDC측과 민간투자 유치노력 및 항만 재개발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JDC와 어떠한……. 아까 협약을 체결했느냐 물으셨는데 아직은 협약을 체결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JDC와 부단히 협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 유치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됨으로 해서 사실상 많은 외국교육기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중에 2～3개의 외국 교육기관에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스런던 컬리지에이트 스쿨(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을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 이런 데 소재한 학교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혁신하고 제주를 동북아의 교육허브로 육성하고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은 저희가 보기에는 2011년도 개교예정인 시범 국제학교를 저희가 어느 정도로 유명한 세계 명문 외국교육기관을 유치·설립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여기에 저희가 주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도 당국에서는 지금 4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외국교육기관의 도내 영리법인대학 설립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확정되게 되면 아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헬싱키 경제대학을 포함해서 본격적인 외국대학 유치에도 나설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치기획단이나 유치자문위원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합동유치단을 보완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충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농어촌의 활성화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은 중앙정부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30～40대의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인 시·군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거쳐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에 따라서 2008년 5월 행정시의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참여 수요를 조사했더니 이 사업은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가 할 의향이 있어서 서귀포시로 하여금 여기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 제안을 하는 요건을 보니까 면적은 15만㎡에서 20만㎡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입지선정을 자치단체가 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기반시설비 중에 지방비 70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현재 실정으로 저희가 여기에 7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중해서 공모에 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시범사업평가결과에 따라서 2012년 정부정책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저희가 TF팀도 구성하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전2030계획에 반영하는 사항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농어촌지역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 가보면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간단한 체육시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일거리도 되고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경로당이 총 37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가면 이(里) 단위로는 경로당이 한 개씩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가 경로당의 활성화를 기해서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제주시노인회를 예를 들면 노인보호 전문프로그램 이러한 것을 아주 훌륭히 해서 지난번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영광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이 되면서 도 전체적으로 시설 확충이 충분히 되어 있어 차후 수요공급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별도의 계획도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로당이 읍·면에 리 단위로 하나씩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가면 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자연부락 몇 개 합쳐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건의사항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사정을 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귤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년이 감귤 도입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의원님이 여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귤 100주년이 되어도 그동안 ‘대학나무’로까지 불려오고 했는데 제주의 고유한 품종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고 이러는 데 좀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러한 데에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품종의 개발을 위해서 획기적인 연구비의 지원이며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신품종의 개발을 위한 감귤육종사업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청 산하의 감귤시험장에서 교배에 의한 육종 그리고 제주대학교에서는 코발트-60 동위원소에 의한 돌연변이 육종, 또 한편 농업기술원에서는 변이가지찾기운동 등을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협의해서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 감귤과를 독립된 기관인 감귤시험장으로 발족을 했고, 2008년도에는 감귤시험장에서 자체 개발한 온주밀감을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5년까지 6개의 신품종 육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연구비도 금년보다 24%가 증가된 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감귤원의 정보화 구축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감귤은 2000년도부터 감귤원 8만 1,000여 필지에 대한 감귤 기본현황을 전산 입력하여 감귤산업 발전의 기초자료로 사실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감귤원에 대한 변동사항을 행안부 농촌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입력해서 정확한 정보관리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GIS 구축사업은 감귤의 전산관리시스템 기능을 보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앞으로 감귤의 산업정책에 대해서 행정, 농가, 생산자단체가 각각 기능에 따라서 하는데 도정이 여기에 충실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기조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왜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농민단체며 사회단체에서도 감귤 따기 등 왜 참여를 했느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금년도는 감귤이 보통의 해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비상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감귤의 폭락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서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하거나 일반 단체에서 참여하도록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도정의 책임을 진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감귤 열매솎기를 한다면 다소간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희망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을 하신 까치와 노루 이러한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 피해보상조례까지 만들면서 예방조치도 하고,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보상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험제도도 저희가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까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향후 까치의 서식밀도를 정확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까치를 들여왔던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신중하고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다랑어 양식사업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2005년도부터 이미 양식품종의 다변화를 위해서 넙치 육상양식 중심에서 외해양식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표선 앞바다에 전국 최초로 외해가두리 시험어업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품종인 참다랑어 양식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해양식산업을 타 시도보다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주연안 외해양식 적지조사와 외해양식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넙치 육상양식에 이어서 제2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는 6차산업형 외해양식산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 참다랑어 완전양식을 위해서 우리 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지방비 6억 원을 들여 인공종묘생산시설을 완료하여 기술개발을 연구 중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총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참다랑어 양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다랑어 양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 단위 TF팀을 구성·운영해서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12억 원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게 해서 중앙 소관부처에서부터 해서 지식경제부에 포함이 되어서, 정부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국회로 넘어갈 겁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또 삭제되거나 조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바다목장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다목장사업은 지난해에도 질문하셨는데 금년에도 질문을 하셔서 왜 당초 계획대로 지방비 투자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핵심은.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바다목장사업에 필요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홍보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은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설립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확보해야 할 것이 부지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문제를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전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연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문제로 질문을 하도록 해서 좌남수 의원님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영사관 유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영사관 설치관계는 그동안 계속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주한대사관을 방문해서 주한대사님도 뵙고 이 문제를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중국정부에서도 광주에 영사관이 있는데 이게 총영사관으로 승격이 되면 자기네도 검토를 하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6월 광주가 총영사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제주에 영사사무소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국의 외교부 등 관련기관 그리고 외교통상부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영사관이 조속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처음에 질문한 것이 감귤문제입니다. 우선 감귤의 예측량 조사가 빗나가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밤과 낮의 기온 차, 이것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낙과율이 평년에 비해서 4%나 덜됐다. 이 이야기를 해 나가기 위해서 일기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상량을 조사하고 있는 기술원의 관계 전문가, 또 여타의 독농가들과도 의견 이러한 것도 종합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귤은 근본적으로 부적지 과원을 추가적으로 폐원하고 그리고 자생력을 키우고 과잉될 때 산지폐기 이러한 것이 농업 선진국 정책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폐원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감귤원 폐원은 1997년도부터 올해까지 4,766㏊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원된 그 자리에는 채소류 등 다른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폐원에 대한 사업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지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폐기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2001년산과 2002년도의 감귤에 대해서 산지폐기를 실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마는. 그 당시 얼마나 부작용이 많았습니까? 산지폐기. 따라서 현재 이 문제는 아직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귤원의 폐원, 산지폐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보니까 홍보가 사실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KBS에서 ‘생로병사의 비밀’ 이러한 것이 방영이 되고 그러면서 감귤의 소비가 많이 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편 어제부터 KBS, SBS, MBC 등 이러한 데에 감귤홍보가 전국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감귤의 비타민이며 이게 몸에 이롭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에서 촬영하고 있는 ‘태양을 삼켜라’ 여기에도 소품으로 감귤이 촬영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감귤은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또 많이 해야 되고. 따라서 이번에는 저희가 감귤의 수출, 지난해에는 좀 적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1만 톤 감귤 해외수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자금, 이것은 저도 좀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실태를 보고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우리 제주에는 농가의 87%가 감귤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농협 직원들도 감귤밭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자금을 융자하는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그동안 간벌도 잘하고 열매솎기도 잘하고 이런 데 가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실태를 점검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 콜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콜센터에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조로 확장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조로는 사실 우리 도 동부지역의 산남과 산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조로 의귀구간 우회도로까지 연결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은 전체 구간도로의 선형과 지형 등을 고려하여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앙절충을 통하여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도록 하고, 또 그와 병행을 해서 확·포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국감이 올 때도 이 문제는 건의해서 국가지원지방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각별히 해 나가겠습니다.
4·3문제는 서면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4·3재단의 기금 문제는 정부 예산에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도 국회에서 평화재단의 기금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감귤의 주산지인 남원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데 금년에 감귤이 많이 풍작이 되어서 걱정도 많으신데 도정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1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오충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용하 좌남수 의원님?
●좌남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김용하 나오셔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사님, 지금까지 도정질문하는 중에서 오늘이 가장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농어촌뉴타운 건설,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을은 인구가 25%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추자도를 제가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추자도인 경우는…….
●의장 김용하 좌남수 의원님, 질문 대상자가 누구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시도록 하십시오.
●좌남수 의원 지사님.
●의장 김용하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좌남수 의원 추자도인 경우는 말입니다. 10년에 25%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한 50년 뒤에는 무인도가 됩니다. 이것을 지사님께서 고민하시고, 우리 제주도는 섬입니다. 섬이지만 섬 관광지로서 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자도 같은 데를 섬관광특구로 만들어서 인구 유입책을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사실은 다 잘 아시겠습니마는 추자도를 왕래하는 관광객이 대단히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추자도 자체의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도정에서도 선박의 운임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좌남수 의원 지사님,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추자도에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지사님이 좀 많이 생각해 준 것 같고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관광객도 많이 증가되는 것도 아는데요. 저 정도로는 인구감소율을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주도 섬에 관광 왔지만 섬의 특색을 살리는 관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자도 같은 도서지역을 섬관광특구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추자도는 추자도 나름대로의 매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저희가 좀 많이 검토하고 서로 협의도 하면서, 지금 저희가 도서마다 도서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좌남수 의원 그것은 국가사업이고 도에서 별도로 인구유입책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약 2억 원 될 겁니다. 맞죠? 제가 알기로는 약 2억 원입니다. 2억 원에서 3억 원. 큰 데는 3억 원인데. 농촌의 인구가 너무 감소하기 때문에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한 10억 원씩 인상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장내 웃음)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사님 공약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읍·면을 준자치구로 만들겠다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 원을 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그것을 쓴다면 읍·면이 좀 나아질 것 아닙니까?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동장은 안 주고?
●좌남수 의원 동장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지사님, 내년 예산에는 10억 원씩 해서, 몇 개 읍·면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 곳이 읍·면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사님이 정책을 잘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 10억 원씩 주면 앞으로 도에 불평불만을 갖던 주민들도 호응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답변을 1분만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사실은 읍면동 행정의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의 종착점이 읍면동이고, 읍면동에서 직접 도민과 상대해서 거기에서 모든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의원님께서 읍·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정에서도 앞으로 이 분야는 각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좌남수 의원 저는 제주시 동 주민들한테 욕먹을지 모르지만 동보다는 읍·면이 급합니다. 인구가 얼마나 지금 빠지고 있습니까? 25%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고작 인구가 늘어난 곳은 애월읍, 조천읍 두 군데 뿐입니다. 지사님, 읍·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좌남수 의원 국장님, 제주를 찾는 낚시관광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관광 전문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좌남수 의원 고산포구에 오는 관광객이 약 25만 명, 추자도가 10만 명쯤 될 겁니다, 추산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편의시설은 꼭 관광부서에서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이니까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남수 의원 바다낚시를 오는 낚시꾼들에게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비올 때, 또 손 씻을 곳 하나 없습니다. 물 마실 곳 하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필요한 곳에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 의원 국장님, 장난이 아니고 정확하게 좀……, 당연하죠. 그것은 국장님한테 안 물어도,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수산행정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할 의욕마저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참다랑어 양식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다랑어는 말입니다. 지금 호주, 스페인, 일본 정도에서만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양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 2007년도에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일본에 연수 갔다 온 보고서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는 안 갔다 왔고, 그 당시 소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좌남수 의원 2007년도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일본 가고시마 등등…….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갔다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 보고서를 못 봤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못 봤습니다.
●좌남수 의원 우리한테까지 온 보고서를 국장님이 못 봤다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의 잘못입니까, 국장님의 잘못입니까? 그 내용에 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제주도 수산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 답변이 금년도 예산 40억 원 중에서 12억 원이 국비로 왔다는데 그게 제주도로 온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으로 온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국적으로 4개 사업 중 제주도에 2개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좌남수 의원 지사님한테 그렇게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해양수산연구원으로 온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인 제주도로 온 겁니까, 12억 원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R&D사업으로 10억 원 온 것이 있고 일반사업으로 저희 제주도에 두 군데 온 것이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한 12억 원이 제주도로 오려고 기획재정부에서…….
●좌남수 의원 그것은 외해가두리 아닙니까? 외해가두리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의원 외해가두리에서 참치가 양식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국장님, 참치는 제주도의 선도산업으로 나갈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런데 중앙에서 외해양식으로 된다고 하면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선점을 하기 위해서…….
●좌남수 의원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구소에 육상수조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연구소에 육상수조를 만들어 줬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만들었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러면 연구소하고 연계해서 해양수산국장님이 그것을 더 깊이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수산국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TF팀을 만들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것은 도의원이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좌남수 의원 벌써 TF팀을 만들고 연구소하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나갔다면 여기에서 좋은 소리를 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떠나도 그것이 공적으로 남는다고요. “이종만 국장 해양수산국장 때 참치 시작했다. 김태환 지사님이 참치 처음으로 양식하기 시작했다.”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피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적지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하면 주민들이 안 믿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그런 선점적인 조치를 취해왔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표선 연구원에 그런 육상시설도…….
●좌남수 의원 국장님, 지금 표선 연구소에 참치 잡아온 것 몇 퍼센트 산 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한 400마리 잡아 왔는데 지금 6마리 정도 살아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몇 퍼센트입니까? 퍼센티지는 미미하다고요. 그런데 추자도 어민들이 잡아온 것은 몇 마리 산 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600마리 잡아서 지금 400마리 정도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몇 퍼센트 살았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쪽에서는 5%도 안 살리고, 한쪽에서는 80% 이상 살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생존율에 대한 연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좌남수 의원 그것은 연구관들이 하는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느 것이 잘 됐다, 못 됐다는 판단은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 의원 추자도 어민들이 소형어선은 수입이 적으니까 대체할 것을 찾는 중에 참다랑어 낚시어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마도에 수련 한번 시켜서, 실제 갔다 와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예산 없다고 했죠. 제주시에서는 그것을 해 줬습니다.
또 왜 많이 낚느냐? 대마도에 가니까 구좌읍 하도리 사람이 일본인 2세입니다. 그분이 일본 사람들은 숨겨버리는 어구라든가 모든 것을 공개해 주고, 그분이 제주도에 왔다 갔습니다. 추자어민하고 워크숍도 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시장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 제주시장이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못 해 주십니까? 얘기하면 “돈 없다.” 좌남수 의원 개인적으로 돈 주라는 겁니까?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특별자치도 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진취적으로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의원님, 제주시에서 하나 도에서 하나 같은 수산계통에서 하기 때문에―같이 의논하면서 했기 때문에―그렇게 꼭 구분을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좌남수 의원 국장님이 제주도 해양수산국장님 맞습니까? 시에서나 도에서나 마찬가지다.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기획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해양수산국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좌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현우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점심시간이 가까웠는데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현우범 의원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폐원하고 산지폐기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지사님께 물었는데 지사님께서 답변이 전문가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폐원문제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현우범 의원 지금 제주도의 감귤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약 2만㏊ 정도 됩니다.
●현우범 의원 적정생산량을 얼마로 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58만 톤입니다.
●현우범 의원 지금 2만 1,000㏊ 가지고 58만 톤이 정상적으로 생산된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폐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사님의 답변에 폐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면적을 폐원했기 때문에 그 폐원 한 자리에 거의 대부분 월동채소가 들어가서 계속해서 월동채소난이 반복되고 있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가, 우리가 종전의 생산안정자금조로 해 가지고 폐원비를 국가보조를 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의 지원이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우범 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만 1,000㏊ 가지고 58만 톤이 초과되면 과잉생산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풍이라는 것이 2007년도에도 대풍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장 오시기 전이니까 오시기 전 얘기라고 할지 몰라도 그때도 대풍이 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2년마다 해거리현상으로 해서 58만 톤이 적정생산량이라고 하면서 초과생산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생명산업이라고 하면서 지키려고 하면 구조적으로 58만 톤 이상은 생산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타 산업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생명산업이라고 하지 말든가, 구조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한영호 의원님이 질문할 때 지사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감산시책을 별도로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특히 1/2간벌 같은 경우는 감산의 효과뿐만이 아니고 분명히 품질향상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현우범 의원 맞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아니까……. 간벌을 하면 그 자리에 몇 년 되면 간벌하기 전보다 더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압니다.
●현우범 의원 몇 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3년 정도 있다가…….
●현우범 의원 3년이죠. 그러니까 3년 전부터 간벌해 놓은 것이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 좀 들어보십시오.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현우범 의원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현우범 의원 예. 질문은 제가 하는 거고 답은 제가 들을 만큼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감귤이 지금 현재 폐원과 산지폐기가 없이는 근본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분명히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30초만 말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어제 말씀을 중단시켜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한영호 의원님 질문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감귤 과수원을 해서 앞으로 토지비축제를 검토하자는 내용이, 그것이 앞으로 검토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문제도 되고, 일방적으로 폐원을 지금과 같이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자리에는 월동채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폐원 위주의 정책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우범 의원 토지비축제 쪽으로든 어떻든 지금 과원면적을 줄여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됐습니다.
다음 도시건설방재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현우범 의원 우선 남조로 관련해서 국비지원지방도로 승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지사님이 답변을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도정질문을 하고 방에 가니까 격려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에 질문했던 내용은 답변이 안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귀리 확장된 구간에서 그 다리 건너, 작년에 얘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 지금까지 답변도, 1년 동안 안 했는데 이번도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인데, 지금 남원에서 의귀 약 3.6㎞ 구간 중에 3.2㎞만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400m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아직 해결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물론 일시적으로 한 번에 확장되면 좋겠지만 저희 도의 재정문제도 있고 또 대신에 작년 연말부터 중앙단위하고 저희들 절충한 것이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의원 또 검토입니까?
남조로 나머지 구간에서 선형이 확장이 안 됐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국가지원지방도로 할 때는 전체적인 선형이…….
●현우범 의원 아니, 지금 현재 말이죠. 현재 지방도인데 그 선형이 확정이 안 됐냐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시적인…….
●현우범 의원 일시적인 선형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마을 안의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나머지 구간 전체적인…….
●현우범 의원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구간까지만 해버리면 거기까지는 4차선이 되고 그 다음은 2차선도 굉장히 좁은 2차선이 됩니다. 이래서 대형교통사고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400m만 더 연결하면 인근 우회도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선 남조로에 장기적으로, 지금 국비지원지방도 이렇게 하지만 당장 내년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방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연결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시적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현우범 의원 저는 장기적으로 긴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짧은 구간 400m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연장이 500m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비를 대략 계산하니까 한 5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당장 시행이 어려워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고요.
●현우범 의원 50억 원으로 농촌에 도로를 뚫는 것이 억울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니, 억울한 게 아니고…….
●현우범 의원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어제도 저희들 도로사업 때문에 질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현우범 의원 도로공사에 50억 원 가지고 도 재정 때문에 안 된다. 사고 나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들 사전조치는 하겠습니다.
●현우범 의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지방도까지 추가투입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재정형편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우범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사님, 죄송합니다.
본 질문에도 있었는데, 남원에서 의귀까지 확장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를 끝내버리면 병목현상 때문에 큰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300m～400m만 더 연결하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연결시켜 달라, 이렇게 제가 본 질문에도 했고. 이 답변을 국장한테 물으니까 국장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남조로 확장 관련해서는 공약도 하셨던 사항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의원 긍정적으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의원 적극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단 설계비만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의원 예, 적극적인,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후 회의진행을 못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과 주복원 지식경제국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개최되는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국장급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문대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남단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지역 최대 이슈인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법적 제절차를 지키지 않으려 했던 집행부의 비상식적, 반도민적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자치도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항공자유화 문제에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음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대 운영에 관한 비용과 책임의 문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군기지 관련입니다.
도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제대로 직언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는 행동을 하여도 이를 질타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하다는 현실이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도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주민투표를 무사통과 했다 하여 해군기지사업이 절차적 합법성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 환경단체·강정마을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은 해군기지 관련 절차 이행의 중단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분들의 요구에 속칭 후까시론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며 오히려 해군이 공표한 연내 착공기일에 맞추기 위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서 의견청취의 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의회로 제출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을 의회로 넘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안건 중 두 가지를 처리해야 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제3항에는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5호의 규정에는 절대보전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를 도 조례로 정할 때 자연 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연안통합관리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의 의미는 제주도 내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접촉 여부를 판단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도 국방·군사시설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실시계획의 타당성 등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에 앞서 제주도가 제출한 협의의견을 보면 그 어디에도 절대보전지역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의 해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간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도지사의 의사 반영입니까?
어제 위성곤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과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해제하지 않고 개별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이 효력 있는 행정행위라고 보십니까? 도지사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련 공무원의 무지 혹은 기망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앞서 국방부가 제출한 실시계획 승인 서류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사업예정지 면적은 28만 4,217㎡입니다. 국방부가 관련 부처 협의에 앞서 이루어진 사전 환경성 검토에는 육상부지뿐만 아니라 매립면적과 항만 구조물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제주자치도가 2009년 1월 13일 국방부에 협의의견을 회신한 내용을 보면 사업면적이 33만 평 이상인 국방·군사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대상이며 일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실시계획 사업면적과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 시 사업면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때 지사께서 실시계획을 반려해야 함이 타당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263회 임시회 시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의 내용을 보면 절대보전지역 도면은 표현돼 있지만 절대보전지역에서 공유수면매립이 불가하다는 법률적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업부지 내에 있는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은 다루지 않으면서 사업대상지 주변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사항과 관리보전지역별 허용행위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절대보전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은폐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꼼수입니다.
도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도의회에서 절대보전지역을 모르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실시계획 협의의견이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 청취보고서를 보면서 제주자치도가 의회를 기망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기본적인 관련법령 검토를 소홀히 한 담당자를 문책하시고 도민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대보전지역의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리는 모든 공권력에 작용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아무리 국방상의 이유라고 하여도 행정절차를 대부분 진행해버린 상태에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 제주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취소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적법하지 못한 행정행위입니다.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의회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 접수된 환경영향평가동의안,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 철회를 검토하는 것이 어떤지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만약 강정해안이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하면 제주도 지역 해안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은 전부 해제돼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사업 부지 내에 대해서만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군사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기술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우선 검토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주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 주민 여론조사 실시 이전에 기본적인 법령 검토만 했어도 강정과 위미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지 않고는 해군기지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도지사께서 이 모든 사항을 알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들이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할 때 강정주민들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해군기지 절차 이행이며 제주자치도와 해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평한 공개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합법적 절차는 이행되지 않았고 정보 또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께서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선회해야만 해군기지에 따른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가 강정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의회라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강정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수준까지 합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초석을 놓을 때까지 제주도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제주자치도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해소와 보상책 마련입니다. 제주신공항건설,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제주 전역을 염두에 둔 지원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요구 등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도의회는 해군기지와 관련된 의안을 보류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해군기지 하나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향후 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주자치도 내에 설치되는 해군기지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도시의 해군기지 건설과정을 보십시오. 1906년 군항예정지로 지정된 진해 해군기지를 제외하고 해군기지가 어떻게 건설되었습니까? 모두 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군기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평택함대도 그렇고 동해함대도 그렇고 부산함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해군기지만은 항만개발사업이 아닌 군사기지인 해군기지로만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만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즉 제주해군기지는 항만기본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민군복합형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민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서 해군기지도 항만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종만 국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택지원특별법」도 주민의 반발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볼 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갖는 법률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의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고 평화의 섬이며 세계자연유산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브랜드는 평화와 빼어난 경관, 생태관광 자원입니다. 해군기지 추진은 이러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훼손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해군기지 추진과 함께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제주의 특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지원대책이 강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체결된 해군기지 기본협약에서 논란이 되었던 알뜨르비행장의 경우만 해도 특별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지난 5월 7일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합니다. 평택 미군기지나 경주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 특별법에도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삼 강조합니다. 알뜨르비행장 부지 대부분이 강제로 공출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반드시 특별법에 규정이 돼야 합니다. 알뜨르 땅은 역사적으로 대정지역 주민의 땅이며 당연히 대정지역 주민과 도민들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알뜨르 땅은 1926년 일제강점기에 마을을 없애고 주민들을 이주시켜 가면서 20여 만 평을 빼앗기 시작하여 1937년도에 40여 만 평,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에 63만 평을 대정지역 주민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아간 땅입니다. 해방이 되어도 이 땅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군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원래 국유지였습니까? 그 땅이 공군이 돈을 주고 산 땅입니까? 일제가 폭압으로 빼앗아간 땅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양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양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런 주장은 곧 일제강점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친일적 행동이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알뜨르 땅에서 군사기지 싸움이 있었던 것은 도민 모두가 잘 알고 있던 일입니다. 군사독재의 서슬 퍼렇던 1988년, 1989년에 제주도에 군사기지는 절대 안 된다며 지역주민들의 투쟁을 통해 군사기지를 저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20년 전 군사독재 상황에서도 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 왔는데 탈냉전의 시대에, 민주화의 시대에, 화해의 시대에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들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만한 가치와 이해를 수반해야 합니다. 20년 전 관선도지사가 승인하지 않았던 군사기지를 기어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김태환 도정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역사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현 상황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하여 김태환 도정에 대한 평가가 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나 명분 그리고 실리도 포기해버린 무능한 도정이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앞서 언급했듯이 추진 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원대책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알뜨르 무상양여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 개정을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하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법률안 제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도민적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향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항공자유화 관련 문제와 자치경찰대 관련 문제는 서면으로 질문할 것이니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자면과 한경면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박명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 중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김태환 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관광의 미래전략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의 매일 신문에서는 제주관광 대박, 월별 방문 관광객 수 신기록 달성, 올해 목표 600만 명 추가 달성 등 온통 큰 성과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제주도정에서는 제주관광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만 보면 제주관광은 그야말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관광전략보고회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문화관광교통국과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및 관광사업체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주관광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면을 볼 때 지금처럼 제주특별자치도정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관광의 호황은 제주 내부의 여건, 즉 제주가 가진 장점이나 강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불황과 환율효과 등으로 인해 내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줄이고 국내여행을 선호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들이 많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관광객 수 증가가 도정의 관광정책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정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고 나면 올해 해외로 떠나지 못했던 잠재 관광객들이 2010년도부터는 제주를 버리고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제주도정에서는 올해의 성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내년과 그 이후의 제주관광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관광을 분석하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0년에는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에 비춰볼 경우 관광시장이 전체적으로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지방재정 악화가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는 관광마케팅과 홍보 등에 대한 예산배정의 감소로 이어질 경우 제주관광의 위협요소로 다가올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재정악화를 빌미로 관광마케팅 예산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속적인 관광산업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주도정 최대의 비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제주관광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소규모 관광지가 신규로 개장되는 등 성과는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 제주관광에 대한 새로운 수요창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제주관광의 미래를 꾸려나갈 것입니까? 제주의 생명산업은 누가 뭐래도 관광산업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제주관광산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올해 외부요인으로 해서 증가한 관광객 수는 잊어버리시고 내년의 악재, 즉 세계경제 회복, 6월 지방선거, 관광관련 예산 감소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도민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의 명운이 곧 제주도민들의 명운임을 명심하시어 분명한 제주관광의 비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달 지사님과 의장님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상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문에서 우리 일행들은 상해와의 관계를 보다 더 진전시켜 나간다면 상해로부터의 관광객 유치와 투자유치 등 다방면에 걸쳐서 제주에 상당한 이득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해로부터의 관광객 유입과 투자유치 등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 G20 세계정상회담과 2011년 세계관광기구가 주최하는 세계관광총회의 대한민국 개최로 인한 개최도시 선정에 있어 제주도의 역량을 결집시켜 유치해야 하는 부분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감귤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감귤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매취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산 양배추가 과잉 생산되어 제주도와 모 농협에서 양배추 매취사업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 제주도민과 타 지역주민들까지 양배추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가장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거의 반강제적으로 할당량을 받으면서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무직 연봉 5% 삭감, 4급 이상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5급 이상 성과상여금 30% 삭감 등으로 마련된 7억 1,300만 원이 양배추 처리 긴급 인건비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됐던 양배추 매취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지역사회에 성공한 정책사례로 얼마 전까지 회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존경하는 강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매취사업에 대한 갑론을박 끝에 중단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중단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여 다시 지사님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매취사업이 성공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업입니까? 그리고 매취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왜 지금에 와서 중단을 하는 것인지, 실패한 사업이라면 명확한 사업 분석에 의한 실패 원인은 무엇이고, 매취사업이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행정적 착오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예측 가능한 문화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부동산이 있는 인근지역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지사님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학계나 문화계에서는 환영을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어떻고 문화적 가치가 어떻고 세계적으로 알릴 가치가 있다는 식의 표현들을 합니다. 하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은 문화재가 발굴되었다고 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문화재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나 받지 않을까, 그리고 강제로 수용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여기에다 행정기관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지정만 해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거나 내놓더라도 그 시행이 더딜 경우에도 주민들의 걱정은 태산입니다. 물론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인근 토지인 경우 해당 문화재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그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행정기관이 문화재관리와 관련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일례로 한경면 고산리 선사유적지인 경우 1998년 12월 사적지로 지정이 됐는데 총 79필지 9만 8,465㎡ 중 국공유지 63필지 9만 2,203㎡를 제외한 사유지 6,262㎡가 아직까지 매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행정기관에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간접적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선사유적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총 14억 원의 예산 중 국비가 1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예산이 반영될지도 미지수에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행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고산 선사유적지 토지 매입 완료 연도는 언제이고 매입 완료 후 유적지 건립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재관련 행정을 펼침에 있어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주의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60만 명도 안 되는 인구, 세 명뿐인 국회의원, 경제규모 1% 내외 등 한계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나 사업 시행 등에 있어서 제주도를 홀대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도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상황이 제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바로 도내 섬지역 역시 소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을 비롯한 사업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섬지역 의료서비스 홀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추자면인 경우 응급환자 본도 후송은 급증을 하고 있으나 보건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 수송은 증가를 했지만 후송수단의 경우 기상이 악화된다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간과 휴일 등에 보건인력이 부족하고 응급환자 후송에 직원 2명이 동참하면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5년 응급환자 1명, 2006년에는 응급환자 4명, 2007년에는 응급환자 1명 등이 속수무책으로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추자지역과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면 제주도내 부속 섬들이 이렇게 홀대를 받는 상황인데도 도정에서는 외면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지사님, 추자뿐만 아닌 섬지역 의료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방안으로는 응급의학이나 가정의학 공중보건전문의 추가배치, 응급환자 발생 초기 대처를 위한 응급구조 전문요원 배치, 응급환자용 병상 확보, 응급수술을 위한 장비 구축 등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지역구인 추자뿐만 아니라 모든 섬지역 주민들이 간곡히 바라는 사업임을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에 대한 질문은 본 의원의 질문이 아니라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께서 드리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질문과 연계된 과제에 대해 도정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명쾌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박명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좌남수 의원님께서도 추자도 걱정을 하시더니 박명택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다음은 양승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림읍이 지역구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양승문 의원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을 폐지하고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전혀 다른 막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자치행정체제가 단층화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도 3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또한 특별자치도의회의 초대 의원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안고 부푼 기대 속에 지역의 현안들을 도정에 반영함은 물론 도정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임기 8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기를 돌이켜 보면서 도정 당국이나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과 도민들을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이나 기대에 부응하였는가를 마음속 깊이 자성하면서 마지막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의 우리 제주사회는 해군기지 건설 등으로 인하여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하여 정다운 이웃 간은 물론 형제끼리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까지 실시하는 등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도정 당국이 도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우리 의회 또한 갈등 해소에 보다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소통 부재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도정 당국이 도의회를 견제와 대립 관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동반자로서 중요한 사안들을 사전에 협의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대안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도민들에게 알리고 중앙절충에도 힘을 모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제주의 미래 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비록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얼마만큼 수행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반성해 볼 여유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로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도민 사회의 갈등을 하루속히 치유하고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비롯한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4단계 제도개선 그리고 대중앙 예산절충 등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진력하시는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은 그 지역이 스스로 성장·발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자립기반 구축의 기본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의 지방재정을 살펴보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 비하여 도세가 열악한 우리로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한계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로 인한 비용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가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의 특별행정기관의 금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들 특별행정기관의 예산은 자치경찰 77억 원을 포함하여 총 2,973억 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국가 균특회계에서 배정된 예산은 1,806억 원에 불과하며, 자율편성에 의한 균특자금을 포함하더라도 2,221억 원에 불과하여 752억 원의 지방재정을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보통교부세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에 교부율을 3%로 규정함으로써 재정 악화를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도 특별자치도의회가 탄생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첫 도정 업무보고에서 법정 교부율 3%를 큰 성과라고 설명할 때도 본 의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2004년도 2.76%, 2005년도에 2.93%와 비교한다면 크나큰 성과라고 하겠으나 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인 2006년도에는 3.03%가 배정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통교부세 교부율이 2005년도·2004년도보다 0.17%가 증가하였고, 2006년도에는 0.1%가 증가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고, 단순하게 2006년도 교부율 3.03%만 계산하여도 지난 3년 동안 최소한 200억 원의 재정손실을 보았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4단계 제도개선에는 특별법 제75조의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교부세 산정근거에 의하여 초과된 부분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법률개정 노력과 함께 이양받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균특회계에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조와 행정조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어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여 일부 중복된 감이 있으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존의 기초 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층화된 지방 행정체제를 구축하면서 2개의 행정시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의 행정시가 지역 실정에 적절한 행정체제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의 행정시는 예산 및 인사권을 포함하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종전의 기초자치단체 때와는 극히 제한된 자율권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기초자치단체 시절에는 저마다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자치역량을 키워왔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인구 등 모든 면에서 73 대 27 이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행정체제라 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국의 자치단체를 60개 정도로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곳곳에서는 자율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간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어렵다 하더라도 제주 실정에 알맞은 행정 구조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와 전문가도 지적하고 있듯이 행정시를 폐지하고 준 자치단체격인 대 읍면동제를 실시하는 방안과 더불어 제주시를 2개의 행정시로 분리하여 총 3개의 행정시로 준 자치단체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전문가들의 토론과 도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에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 본청인 경우 경영기획실에 광역경제추진팀이 있는가 하면 지식경제국에는 경제정책과가 있고, 청정환경국에는 환경정책과에 환경평가담당, 기후변화담당이 있는 반면 환경자원연구원에는 환경평가과, 대기보전과가 있는 등 업무 한계가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유사한 직제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방서인 경우는 관할 지역이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어서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여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산하에 각각 동부와 서부보건소라는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할 지역에 있어서도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서부농업기술센터는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을 담당하고 있고, 서부소방서는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을 담당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구분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행정조직에 있어서도 도민들의 이용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 본청은 기획을 전담하고 행정시와 읍면동은 집행을 전담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새롭게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제주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바다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제주 바다가 우리에게 제공한 환경과 자원 활용은 육상에 비해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제주 수산물에 대한 자긍심은 육상의 농산물에 비해 큰 관심을 갖지 못하였으나 최근 삶의 질 향상으로 제주의 청정 브랜드와 함께 제주산 수산물의 가치는 날로 더해 가고 있으며 산업도 1차를 탈피하여 2차 가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1차산업 생산물의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미래는 국내가 아닌 국외 수출 활성화만이 지역 경제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공 포장에 의한 단순가공품의 수출실적을 보면 재작년에 55톤이던 것이 작년에는 62톤으로 13% 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금년도에는 8월 말 현재 283톤 125만 3,000불로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품목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성장 잠재력이 무궁하다는 점과 2차 가공을 한다면 가격 경쟁에서 보다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주-부산, 인천 등 보세지역 직전까지 운송비를 비롯한 직ㆍ간접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수출관련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이던 것이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수출물량은 증가하는데 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은 제주가 지향하는 2차산업 활성화는 물론 수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수산물 수출가공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내년도에는 모든 보조금을 금년도의 50%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다고 하는데 1차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시설 개선대책과 혐오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해마다 도정질문을 통하여 개선 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행정 당국이나 축산 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축산 밀집지역 주민들이 악취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해마다 반복하여 질문을 하여야 하는 저의 심정도 민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축산 악취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도정이나 농가들의 관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농가들 또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부터 시설 개선을 위하여 미미하나마 예산이 책정되어 관광지 주변과 대 도로변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사께서도 양돈장 시설 개선 사업비를 보다 획기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액비를 판매하는 행위를 철저히 지도·단속하여 적발 시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낡은 액비생산 시설에 대한 개선대책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에 지원하여야 하는 부담도 없지 않을 것이나 천혜의 관광지이자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살리는 한편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어 준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통하여 현대식 시설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와 도지사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 혐오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나 마을에 대하여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도지사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적극 수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양승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립 의원이 질문을 하실 차례입니다마는 김병립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질문서가 도지사에게 이송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대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의원
이번 도정질문의 마지막은 우리 두 양 씨가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서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갖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보다는 제안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시대 정신문화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대성 의원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와 물, 같은 음식을 먹으며 고우나 미우나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들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을 심어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특별자치시대 1기를 마무리하면서 2기 출범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특별자치도가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화상을 조명하고 도민 정신문화와 관련하여 시대정신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주가 처하고 있는 시대적인 좌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변한 광야에서 나침판이 생사를 가르는 방향을 알려 주듯이 시대적 좌표 확인과 자화상의 발견은 엄정한 자기 진단과 올바른 진로 선택과 정책 집행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가 고대왕국인 신라에 입조해서 탐라국의 칭호를 받은 지 120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나간 천년의 세월 사람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해의 고도 유배의 땅에서 외세의 침탈과 탐관의 착취, 거친 자연과 싸우며 잡초처럼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온 인고의 세월, 이것이 천년에 걸친 탐라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제주는 지금 변방의 시대를 마감하고 역사의 전환점을 돌아 중심의 시대에 진입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역사의 변곡점, 이 지점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위치하고 있는 시대적 좌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좌표 확인의 의미는 전환의 시점에서 천년 변방의 시대가 낳은 배타성, 소집단 이기주의, 자해적이며 소모적인 대립과 반목, 갈등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지향하는 목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가 지향하는 목표는 온 도민이 행복한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목표인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제주의 조건은 청정한 환경, 안정된 경제, 높은 수준의 정신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은 지난 특별자치도 3년 동안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제도개선과 다양한 경제기반 구축, 투자유치에 전력투구해 왔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은 경제부분에 치중한 나머지 문화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됨으로써 정책 배려와 투자가 미흡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균형된 시대 발전과 선진화는 물질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생각할 때 정신문화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오늘에 이은 도정질문에서 도민 정신문화에 대한 질문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정의 정신문화 정책과 도민 정서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대단히 민망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도정이 각별히 돌아봐야 할, 유념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당면한 정신문화적 과제로 특별자치도시대 시대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는 변방의 시대를 청산하고 중심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으며 시대의 중심축이 될 시대정신을 굳건히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G20 정상회의 관련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에서 변방적 사고에서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 국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특히 변방의 시대를 청산하고 중심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에게는 매우 고무적이고 시의 적절한 말씀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시대정신이 국가의 진로와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쳐 왔는가를 체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시대의 시대정신은 건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시대정신은 빈곤 탈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이룩된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시대는 민주화였으며 그래서 문민정부가 탄생했습니다. DJ는 화해로 햇볕정책을 탄생시켰고 노무현 시대는 권위주의 타파요, 현재의 이명박 시대는 경제 살리기가 시대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2기 출범을 앞두고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대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다행히도 제주에는 행복한 제주의 정신적 지주가 되며 만세에 빛날 자랑스러운 인문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가 낳은 위인 김만덕의 생애와 그 실천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위인과 사상을 두고도 그 가치를 받들지 못하고 빛내지 못한다면 어찌 선진 문화인을 논하며 세계최고를 운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중심의 시대 동북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시대정신은 마땅히 제주의 딸 김만덕 위인의 실천사상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의녀 수반 김만덕은 이 땅에 실존했던 제주가 낳은 위인이며 그 파란만장한 생애의 한 고비 한 고비가 2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가슴에 감동의 파도를 일으키며 구원의 덕목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만덕의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새로운 정신운동이자 생활운동으로 뻗어 나가기를 고대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세계 빈곤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김만덕 정신이 서로를 사랑하는 숭고한 정신으로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김만덕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제주의 인문자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연유산과 함께 세계에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문화유산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이 김만덕의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새로운 정신운동이자 생활운동으로 뻗어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말씀하신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김만덕 정신은 완강한 봉건시대의 벽을 뛰어넘는 도전과 혁신의 정신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제 정신입니다. 나누며 함께 가는 공동체 정신, 즉 동반자 정신입니다. 김만덕 쌀 이만 섬 쌓기 운동이 17일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집니다. 김만덕 시상제도도 있고 김만덕 일대기 동영상도 제작돼서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만덕의 봉사와 나눔의 정신이 세대를 넘어 새로운 삶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산발적이고 행사 중심의 가시적인 성과에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내면적인, 체계적인 정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도정 차원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고견을 듣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대정신 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2기 출범을 앞둔 도정은 제주가 낳은 위인 김만덕의 생애와 사상에 근거한 시대정신을 정립하고, 도민의 실천덕목으로 생활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상의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동의 여부와 함께 평소 이 부분에 대한 철학과 금후의 정책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는 상징탑 건립을 제안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 봐도 지역의 이미지나 지역민의 소망을 담은 상징탑이나 브랜드가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은 제주의 역사성, 문화적 가치, 미래 지향적 교육 효과를 함께 담은 말하자면 관광 자원화된 랜드마크 성격의 상징탑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대의 발전상, 변천상, 역사, 신화, 미래의 비전 이러한 제주의 모든 것을 담고 제주를 상징하면서 미래를 기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자원화된 상징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의 말씀입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뉴제주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뉴제주운동은 추진 3년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관주도 체제를 순수 민간주도 체제로 전환하고 명칭도 뉴제주운동이 아닌 “행복한 제주 만들기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경제 13위 국가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70여 개 국가에 노하우를 수출하는 국가 브랜드가 돼 있습니다. 행복한 제주 만들기 운동이 제주의 품격을 높이고 한걸음 나아가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함께 받는 도민 정신문화운동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마는 8대 의정에 입문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다짐을 했습니다. 임기 4년을 마치고 의사당 정문을 나설 때에는 그 나서는 우리 뒷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당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8개월이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후세가 존경하고 감사하는 역사를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양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대림 의원, 박명택 의원, 양승문 의원, 양대성 의원 네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 59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문대림 의원, 박명택 의원, 양승문 의원, 양대성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오전에 이어 문대림 의원님, 박명택 의원님, 양승문 의원님 그리고 양대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대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저희가 이번 도정질문을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는 '70년대부터 제주도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이러한 구상들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제주도 발전의 미래상을 그려나갑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중문관광단지에 자유지역을 해 나가는 그러한 구상도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80년대 후반에 제주도가 발전을 시켜나가려 하면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데에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더라도 '80년대 후반 그 당시에 정말 제주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졌다 그러면 아마 우리 제주도는 오늘의 제주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동북아의 가장 앞서 가는 제주도가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끝내 특별법을 '80년대 후반에 제정을 못 하고 '91년도에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91년도에 제정된 특별법에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못 시켰던 겁니다. 그런대로 해서 '90년대를 이어오면서 ’90년대를 마감할 즈음 이 특별법 가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제주도가 그대로 돼서는 안 되지 않냐 해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자유도시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4년간 운영을 해 오면서 국제자유도시가 역시 성과를 못 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로 해서 국제자유도시를 뒷받침하자 이렇게 해서 2005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드디어 2006년 7월 1일 날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한 이러한 것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4개 시·군 체제를 특별자치도로, 광역체제로 흡수하면서 3년 4개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낱낱이 지적을 했다시피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제도든지 장점만은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제도개선을 했고, 아마 금년도가 고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도 이달 말까지가 고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4단계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제주도의 운명은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개선은 5단계까지로 마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제주도는 일정한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성큼 다가설 수 있는 미래의 구상을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계층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장본인으로서 특별자치도를 하는 데 앞으로 받아들일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약칭해서 관광미항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관광미항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지방선거 때 각 후보별로 관광미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약을 내걸고, 그리고 도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관광미항에 대해서 도민의 합의, 그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세 가지의 조건이 달성된다 그러면 관광미항을 창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도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도민 여론조사를 두 번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관광미항에 대한 법적인 절차들을 하나둘 밟아오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도민들이 여러 가지로 달리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도 분출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관광미항을 지난 선거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 볼까 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나 의원님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저희가 고민을 더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도지사가 도민의 이익보다는 중앙부처,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선 도지사로서 과연 어느 누가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도지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관련 공직자 모두도 어떻게 하면 관광미항을 합리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온통 머리를 맞대고 토론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민소환이라는 이러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아마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괴로움, 그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주민소환이 끝나고 이제 도민들한테 다시 다가서면서 이 업무를 저희가 다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1992년부터 제기되어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해서 후세에 조금이라도 후회가 없는 제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입장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해서 제주자치도에서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련 협의 시 절대보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사실 '08년 12월 15일 국방부에서 우리 도 당국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항 건설 관련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협의의견을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협의의견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도의회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시 제주자치도와 협의 후 추진을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절대보전지역 변경 없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그리고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등이 효력 있는 행정행위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아니고 공유수면매립 면허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절대보전지역 변경,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 적정하게 추진이 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행정행위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느 것이 선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한평생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모든 지혜를 통해 볼 때도 절차상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면적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 면적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실시계획 승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않은가,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보는 이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타당하다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사전 환경성 검토는 국방·군사시설사업 대상지역 전체 면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사업 대상지역 전체 면적에서 매입대상 토지면적에 국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너무나 딱딱한 것 같습니다마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부서 간 협의 시에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대보전지역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소홀히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소홀히 해서 위법사항이 있다 그러면 적당한 문책조치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한편,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등 3개의 의안에 대한 철회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강정마을 주민께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이루어진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소송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앞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는 사실 개별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군기지사업 부지 내에 대해서만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은 행정이지 않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보전지역 갱신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민원인의 조사요청 등 제주자치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하여 절대보전지역 지정 변경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협력할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남방 해상 수송로 확보 및 이와 관련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하여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도의회에 저희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정지역 주민갈등 해소대책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어저께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년 이상 지속되어온 강정지역 주민갈등이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소환 정국 이후에도 강정마을의 문제를 결코 한시도 잊은 바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회피하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짐을 남에게 전가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그러한 자세로 앞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소에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사실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시민자치단체와 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허심탄회하게 소통 및 대화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소통이나 대화는 쌍방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또한 저의 입장입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떠나 강정마을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역종합발전 사업이 미래 강정마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재원 뒷받침을 위해서 저희가 법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주민갈등 해소를 통한 성숙한 도민 자치역량을 모아 나가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제주자치도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해군기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에서 도정의 당면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충정어린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냐. 제가 도정을 대표해서 섰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을 하면서 볼 때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법적인 근거인데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냐, 현재의 특별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근거로 놓을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당면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법적인 뒷받침으로 특별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넣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뒷받침을 법적으로 하는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을 거기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도 서귀포 지역이 자칫 군사시설화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도민들의 염려, 그리고 특히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 문제를 저희가 이번에 같이 포함시켜서 개정하는 데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이 두 가지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정부당국에 요청도 하고 정부당국을 설득을 해서, 온 노력을 경주해서 관철을 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강정지역주민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과의 화합 그리고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강정마을에 가서 약 한 달간 직접 출퇴근도 해 보고 거기에 거주도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노력해 나간다면 불가능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해서 강정지역 마을주민과의 소통,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한 해결, 이런 데에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을 하고 끝까지 노력을 해서 반드시 성사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치관과 입장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결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종합적인 맥락과 궁극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하여 고뇌하고 밤잠을 설치는 것도 그러한 연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우리 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감히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중앙에 가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중앙에 우리 도민의 뜻과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회는 역시 자주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만 홀로 살아나갈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민이 뽑아준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도민의 이익을 어떻게 외면합니까?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도에 어떤 것이 가장 실리가 있냐. 전부를 얻지 않으면 전부를 잃지 않고 어떠한 것이 우리 제주도에 실리가 있을까 이러한 것을 제가 끝까지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따라서 이번에 세 개의 의안이 의회에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대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 미래전략이 필요하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금년에 관광객이 제주에 많이 오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요인을 우리는 결코 작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초부터 저희가 관광업계의 요금인하, 도민의 친절,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또 그러한 것들이 전국에 매스컴을 타고 전 국민에게 사실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제주도 가면 바가지 쓴다, 불친절하다, 이러한 이미지가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 관광객이 제주에 오는 데 결정적인 요인도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관광예산 감소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 각별히 의원님의 말씀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해와의 협력증진 관계는 사실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오늘인가 내일 상해로 떠나고 있습니다. 상해에서 연락이 와서 서로 협의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 그것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후속조치를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매취사업을 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상거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한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평당 500원에도 안 사가니까요, 1,000원은 고사하고. 그래서 전부를 폐기해야 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서부지역의 경제만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스러운 것은 농협조합장님,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그 중의 한 분이 그러한 의욕으로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을 해서 저희도 용기를 갖고 그 뒷받침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시키려고 온 행정력을 경주한 것이 맞습니다.
이 문제의 매듭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의 이미지가 많이 흐려졌습니다마는 지난번의 매취사업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그러한 사업을 또 해야 되냐 하는 데에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의회의 소속 상임위원회하고도 논의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처방인 매취사업 이런 것보다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농협이며 이런 데서 계약재배방식을 원칙으로 해 나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더 판단을 해 나가자 이러한 도의 방침을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측 가능한 문화행정인데 이 부분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도 일선행정을 하면서 어떠한 개발사업을 할 때 문화재가 나왔다 그러면 반겨야 될 텐데 식은땀부터 납니다. ‘야, 이 고초를 또 어떻게 겪어야 될까!’, 우리 조상들의 문화재를 잘 발굴하고 해야 하는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은 지금 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굴 작업을 하는 데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고산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이며 유적지 건립 착공시기며 이러한 것들이 가급적 당겨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추자도의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차!’ 하는 기분이 사실은 듭니다. ‘이것은 진작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왜 못 챙겼을까?’, 제가 이것은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추자만이 아니고 도내에 있는 우도를 비롯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챙겨서 섬 지역에 사시는 도민들의 아픔이, 그리고 생명이 걸려있는 이러한 것들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히 제가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달게 받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교부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번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냐. 그리고 특히 특별법에,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4개 시·군을 통합해서 통합하기 전보다 손해를 안 본다는 그 규정이 특별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행정기관 7개 기관에 따른 도비부담이 많지 않냐 하는 것, 이게 자칫 보면 이렇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자에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자치경찰만 하더라도 거기에 주·정차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ITS, 지금 전광판 관리하는 이러한 업무도 넘어가서 그러한 것들이 그쪽으로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여기에 지방비가 추가됩니다 하는 건데, 제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구조와 행정조직인데 행정구조는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행정조직에 관한 문제는 사실 언뜻 보기에는 광역경제추진팀하고 경제정책과하고 서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과는 지식경제국 소관으로 사실 경제동향이다, 재래시장이다, 이러한 지역 내의 경제 이 부분을 총괄하고, 광역경제추진팀은 지금 중앙정부에서가 광역경제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자치도가 5+2 해 가지고 광역경제권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것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기능상 이러한 것들이 명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갈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들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방서의 관할구역인데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언젠가 고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인 경우에 보게 되면 동부지역하고 유사한 것끼리 읍·면에 지금 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인 경우에는 행정구역체제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물 수출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하는 데 보조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저희도 동감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융통성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돈장의 악취 문제,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상당히 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이러한 것도 예산이 어렵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대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시대의 시대정신에 대해서 아주 고뇌에 찬 좋으신 평소의 철학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의원님의 그러한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나 그 시기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또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확실한 시대정신을 가진 사회일수록 공동체의 결속력은 단단해지고 또 발전의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기까지 지나온 천년을 되돌아보고 이제 변방에서 중심으로 비상하려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떠한 정신문화를 제주의 지주로 삼아 지구촌을 아우르면서 경쟁사회를 주도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말씀을 의원님께서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 예로 의녀반수 김만덕님의 정신으로 첫째 도전정신, 둘째 경제정신, 그리고 셋째 나눔의 공동체정신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또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각을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자치시대를 열고 미래경쟁사회로 당당하게 우리 제주자치도가 나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첫째는 지구촌 사회를 가슴으로 우리가 아우르겠다는,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정신, 열린 마음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것도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가치도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만이 중심적 가치가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배려하는 마음과 주인정신 역시 빠져서는 안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자긍심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중함을 배려하고 조금은 양보하는 그런 정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의 정신, 즉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공간적 현실과 비전을 함축하는 그러한 정신이 담겨져 있을 때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조명하면서 이 제주라는 유산을 어떻게 보물로 갈고 닦아서 행복한 삶의 질을 오래도록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데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께서 워낙 좋으신 여러 가지 덕목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상징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제주시에 있을 때 제주시가 제주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제주를 상징하는 상징탑을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한참 용역도 하고 전문가와 협의도 하고 이러한 적이 있었는데 끝내 성사를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압니다마는 서울특별시 보면 N서울타워, 호주 시드니 하면 오페라하우스, 프랑스 하면 에펠탑, 미국의 뉴욕 하면 자유의 여신상……. 우리의 상징탑 건립에 대해서는 앞으로 함께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제주 만들기 운동, 뉴제주 운동과의 관계를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뉴제주 운동은 특별자치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제주시대를 창조하기 위한 범도민 사회개혁 실천운동으로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3년여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관광의 고비용 해소, 마을 투자유치단의 운영, 특별자치도 만들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공직 내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온 민관 협력 체제를 갖춰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주로 홍보가 이루어진 탓에 관 주도의 사회개혁 운동이라는 일부 의견도 없지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제주 운동 추진 4년 차인 내년에는 저희가 도민 공모전을 통하여 실천 가능한 실천 덕목들도 발굴을 하고 남을 배려하고 관용하는 도민의 의식개혁 운동을 민간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민간주도체제로서의 전환에 대해서도 뉴제주 운동이 어느 정도 체제가 잡혀가면 민간주도로 자연스럽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편, 뉴제주 운동의 명칭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복한 제주 만들기 운동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뉴제주 운동이 도민사회에 널리 홍보가 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명칭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가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의원님께서 특히 특별자치도시대의 우리 제주의 시대정신에 대해서 정말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대림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구성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의원
우선 답변자를 부르기에 앞서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합과 소통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나서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리고 지성을 대표하는 지역의 법률가들이 저렇게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 참모들께서 좀 성의 있는 답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이런 표현도 도의회에 대한 예의요, 도민에 대한 예의다, 보충질문에 앞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발언대에 좀 서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문대림 의원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부지면적은 총괄적으로 타당성 검토 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영향평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의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사업부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절대보전지역의 시설물 배치계획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저장·정비시설, 작전훈련시설, 친수공원, 체육시설, 절대보전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을 하려면 어떤 개별법이 적용돼야 하죠? 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위법이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어쨌든 그 영향평가는 개별법으로 진행되는 사항 중에서…….
●문대림 의원 절대보전지역 내에 어떠한 개별법을 동원해야만 이런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떤 개별법이 있습니까?
의회도 법률적 검토를 합니다. 저도 법을 전공했고. 그리고 백 번 양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 흔적이 없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의견제시에도 흔적이 없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의원님, 그 부분은 협의사항…….
●문대림 의원 그리고 해군 내용에도 흔적이 없고.
절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문화재 공동조사, MOU보다 경미한 사안입니까? 유원지보다 약한 사안입니까, 우리가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한 취지가? 도가 국방부장관께 보낸 협의의견인데, 왜 빼죠? 뺀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슬쩍 조례를 개정하려고 꼼수를 부렸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문대림 의원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와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심사가 있기 때문에…….
●문대림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환경영향평가법」은 기본계획, 그러니까 실시 승인 전, 협의 제출시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대림 의원 제대로 아십시오. 기본계획 실시 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설계 승인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기본설계 승인……, 정정하겠습니다.
●문대림 의원 기본설계 승인이 언제 이루어지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제가…….
●문대림 의원 자치행정국장님, 기본설계 승인이 언제 이루어지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좌석에서 : 기본설계 승인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7년 5월부터 2008년…….
●문대림 의원 국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기본계획은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해 가지고 수립이 됐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사전 환경성…….
●문대림 의원 승인이 언제 됐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기본계획 승인은 금년 5월 달…….
●문대림 의원 금년 5월 달에 승인이 됐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서 지금 실시계획 설계단계입니다.
●문대림 의원 기본설계 승인이 언제 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기본설계 승인은…….
●문대림 의원 기본설계 승인이 어디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기본설계 승인은…….
●문대림 의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의원 그런데 이 기본설계 개념이 뭐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기본설계는…….
●문대림 의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내용 중에 기본설계 승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니, 기본설계는…….
●문대림 의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실시계획 하나로 못 박아져 있습니다.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게 기본설계 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법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닙니다. 실시계획 승인 관계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그 승인이지 전체적인 사업 승인이 아니고…….
●문대림 의원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을 또다시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닙니다. 군사시설계획 승인은 일단은 토지보상, 매수협의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국방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한 것입니다.
●문대림 의원 그러니까요, 실시계획 승인을 다시 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닙니다.
●문대림 의원 한 번 받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기본설계 승인이 앞으로 실시설계까지 금년 말에…….
●문대림 의원 기본설계 승인은 누구한테 받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대림 의원 무슨 규정에 의해서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체…….
●문대림 의원 그러니까 내부적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내부적인 거죠.
●문대림 의원 내부적인 것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통상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환경영향평가서는 제출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환경영향평가는 공사 착수하기 전에만 동의절차를 거쳐서 받아내면 됩니다.
●문대림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판례는 뭡니까?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려진 실시계획 승인 처분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2006년 6월 30일 날 선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관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이행했던 사항인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혀 받지도 않고 사업 준공까지 마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판례로 그렇게 결정이 나온 겁니다.
●문대림 의원 실시계획 승인 처분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판결에도.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의원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도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의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문대림 의원 그래서 이 판례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승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문대림 의원 물론 나름대로의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겠지만 지금 상당수의 판사, 검사 출신 그리고 관련 법학전문 학자들이 이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의 전문적인 지적을 무시해도 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결말이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 초쯤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예단할 수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렇게 선언해버리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할 수가 있느냐,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실체도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까? 50m를 할 겁니까, 100m를 할 겁니까? 뭔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계획을 가지고 100m냐 500m냐 해제절차를 밟아야 이게 행정적인 절차…….
●문대림 의원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저희가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얘기를 담당국장님께 몇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에 군 당국에서 절대보전지역 변경요청을 집행부로 공식적으로, 문건으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지사님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온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이죠. 그 후에야 상정된 것 아닙니까? 그 이전까지 해당지역 절대보전지역 내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 가는데 무슨 개별 법률에 의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갑니까? 이런 절차가 진행되도록 의회와 국방부와 해군과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공식적 논의, 거론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정확히 사과를 하셔야지 이제 와서 발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닙니다. 발뺌은 아니고, 아무튼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못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반적인 처리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판단이 잘못됐거나 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의원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죠. 저희는 입장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나름대로의 법률적 검토를 거칩니다. 자문도 받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고문변호사, 정부 법인변호사, 이분들의 역할이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많은 법률적 자문을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위법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고 그런 유사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무 자르듯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을 얻으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의원 그렇죠.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 도면이 제출됐습니까, 표시도면이?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개략도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의원 표시도면 첨부됐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문대림 의원 제가 알기에는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개략적인 부분만…….
●문대림 의원 달랑 한 장입니다. 이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사업계획 표시도면이 제출됐다고 하는데 그게 몇 페이지 분량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의원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아까 청정환경국장님 얘기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자료를 받아 봐도 달랑 한 장의 사업계획서, 이것만 가지고 표시도면도 없이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의 주장은 아무런 재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해군기지는 한 번 설치가 되게 되면 백 년, 천 년, 만 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있게 되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천년대계, 만년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급히 연내 착공, 4단계 제도개선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의해서 너무 휘둘려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어야 될 실리와 명분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종합적인 맥락과 궁극적 검토를 말씀하시는데 의회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특별법 제정 주장을 못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육상대회를 하는 데도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그러고, 박람회를 하는 데도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도청을 이전하는 데도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평택 다음으로 새로운 매머드급 군사기지가 생기는데 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못 합니까? 그리고 법체계상 특별법 속에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영원히 해군기지에 관해서 보장해 달라고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시적인 특별법을 주장해야 됩니다. 7년 또는 10년 또는 15년, 이 기간 동안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하다면 도민적 역량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부터 해 주십시오.

○박명택 의원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고산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완료연도, 착공시기, 완공시기 그 부분과 추자도 의료현장에 대해서 보건인력과 장비보강을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시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박명택 의원 방금 지사님께서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완료연도와 착공시기, 완공시기를 확실히 빨리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기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겠다고 한 게 언제가 빨리인지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계획을 잡고 지사님께 결재를 받으신 후 본 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산 선사유적지와 관련해서 고경실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 국장님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사유적지와 수월봉, 자구내포구, 차귀도가 그 인근에 한 벨트로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7일 날 문화재청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을 천연기념물로 예고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만큼 수월봉의 지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월봉의 경우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 북제주 10경 중 제1 경으로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낼 만큼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구내포구와 차귀도 해상 및 차귀도에서는 낚시관광은 대한민국 최고의 낚시터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산 선사유적지와 수월봉 그리고 자구내포구와 차귀도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각 단계별, 각 구역별 세분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역마다 다 각각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지역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인 관광상품이라든가 자원개발 이런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지금 선사유적지와 수월봉, 자구내포구와 차귀도는 그 인근에 벨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경 인근에는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영어교육도시, 예래형 휴양단지 등 발전계획이라든가 추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국장님이 속해 있는 한경에 이렇게 문화역사적인 지역과 관광문화, 자구내포구와 최고의 낚시터가 있는데도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단계별 구역 벨트화를 설정해서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경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충분히 제시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마다 다르다고 회피를 하십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할만한 부분이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재라는 게 문화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단계별로 전반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그런 과정 속에서 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박명택 의원 고산 수월봉, 차귀섬, 자구내포구 이 지역 일대가 상당한 경관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당초 차귀섬 관광개발지구 지정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해지돼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다가 희망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또한 선사유적지 지정만 됐지, 지사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만 얘기했지 전혀 어떠한 계획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사유적지와 연계해서 그 인근의 수려한 관광지와 최고의 낚시터와 차귀섬과 수월봉을 엮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단계별, 구역별 관광벨트 구축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경면 지역이 제주시보다 거리도 멀고 피해의식과 홀대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용역이라도 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은 학습체험센터, 그게 용역을 하니까 주변 관광자원과…….
●박명택 의원 국장님,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학습체험센터하고 관광벨트화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알았습니다.
●박명택 의원 지역에 있는 국장님이 지역의 좋은 경관을 내버려 두겠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지사님 답변, 의료진과 의료 보강을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하겠다는 답변을 어제와 오늘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의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실행에 옮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자지역 의료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의료진과 간호사가 배치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좀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직·성명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박명택 의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금 추자지역은 공중보건의사가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외과의사 한 명, 신경외과의사 한 명, 한의사 한 명, 치과의사 한 명 이렇게 네 분이 돼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국장님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전문인력 보강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전문의 자격 소지자 의사가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의사 한 분, 치과의사 한 분, 한의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 평일에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말이라든가 야간, 휴일 같은 경우에 이 인력 가지고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말이나 휴일에는 또 의사가 보건소로 넘어와서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두 분이 있긴 있는데 치과의사, 한의사 이분들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신 보건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겠다는 그 부분의 계획을 잡으셔서 본 의원한테 언제까지 결재를 받고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 의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도서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참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여름에 한 번 가봤더니 응급의학하고 외과전문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간단한 수술 정도 할 수 있는 의사하고 응급의학 전문의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2010년에 이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박명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의원…….
●양승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양대성 의원 질문신청)
●부의장 구성지 양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의원
저는 질문은 아닌데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를 상징하는 상징탑을 건립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얼핏 생각하게 되면 어디 큰 높이의 비석 같은 것을 세워놓고 1년에 한 번 가서 기념식이나 하는 그런 행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명하고 감동하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탑이기 때문에 이건 탑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광객 6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면 1,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오는 관광객이 반드시 여기는 들러야 된다. 거기를 들리지 않으면 제주에 갔다 온 것이 아니다 할 정도의 그런 명품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상당한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시장시절부터 구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현을 못 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구상이나 생각으로써 끝날 때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세계에 각인할 수 있는, 세계인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한 번쯤은 남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제주가 세계 인류의 관광지로서 뜰 수 있지 않나.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뜰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고경실 국장님이 뜨시는데 한번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문화관광교통국장님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뜻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 하면 한눈에 한라산도 있고…….
●부의장 구성지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를 함축하면서 제주가 세계 속에 각인할만한 상징적인 트레이드마크가 있어야 된다는 데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드리면서 그야말로 제주를 찾아보고 싶은 그러한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대성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제는 검토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하나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역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설사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여기저기에 분산해서 조금씩 투입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집중 투입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훌륭할 겁니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니까 말씀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한라수목원, 누가 초청하지 않아도, 오지 말라고 해도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거기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해도 10만 명 모으기도 불가능한 겁니다. 100만 명이 찾아옵니다. 매일 그 주차장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여기에 제주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관광이다 이거죠. 길목을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시대를 탈 줄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고 역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말로 우리가 세계에서 뜨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제주의 새로운 시대의 정신문화 창달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역사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양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마무리 인사 좀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이틀 동안에 도정질문을 위해 애써 주신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구성지 부의장님, 김병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의 도정질문은 지난 어느 때보다도 지역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그러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자치도의 성과 문제와 체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미항 문제, 세 번째는 감귤에 관한 문제, 네 번째는 특별자치도와 재정의 자립에 관한 문제, 이러한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허심탄회한 그리고 그 동안에 간직했던 여러 가지 고뇌에 찬 질문의 말씀 그리고 좋은 대안의 제시, 그런 데에 대단히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이번에 제시됐거나 토론이 됐거나 질문하신 고견을 도민의 목소리로 새기면서 도정정책에 반영을 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거듭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질문하신 사항과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