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우선 조례안 3건을 심의·의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에 오후에는 동의안 8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의원 발의 조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강영돈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관광국 업무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중 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번호 8번,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법에 의한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 의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48조제1항제37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신설·의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제번호 13번부터 18번까지 카지노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과제번호 13번입니다.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입니다.
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허가 공고의 권한이 위임되지 않아 제주특별법 제244조제1항을 개정하여 신규 허가 공고의 권한을 이양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제번호 17번입니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신설 사항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하여 제주특별법에 카지노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를 받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제번호 15번,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신설 사항입니다.
현 「관광진흥법」에 의거 양도·양수인 경우 사후 신고를 하고 있으며, 지위승계 등인 경우 부적격자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또는 주주 변경 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과제번호 16번입니다.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사항입니다.
이는 새로이 추가되는 갱신허가 특례 사항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제번호 17번,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신설 사항입니다.
현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에 대한 지도·명령 권한으로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으며, 종사자 및 전문모집인의 교육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주특별법에 관계 공무원에게 카지노 운영상황 보고 청취, 관련 서류 검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카지노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제번호 18번, 카지노업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신설 사항입니다.
현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 조례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법에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규정 마련 및 독립적인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제번호 19번,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의 신규 재원 확대를 위하여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는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광객 증가로 도내 면세점 매출은 급증하는 반면 쓰레기, 하수, 교통 등의 처리와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면세사업의 수익을 제주관광 발전에 재투자하여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제주특별법 제246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국 소관 7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강영돈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연주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명확히 하고 소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 등의 문예 진흥 장려를 위하여 사용료 감면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소연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특별법 7단계에 대한 것을 6단계 과제와 비교해서 카지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도내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카지노의 지역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7단계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데 사례를 들면 카지노 세수에 있어서 교육이나 의료나 복지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관광진흥기금으로는 이게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대해서 요구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관광국장 강영돈 지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 추진 상황을 체크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지금 7단계 제도개선 사항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다 마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의사들을 갖고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번 보고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한번 방문해서 이런 부분 협의를 거쳐서 7단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카지노 대형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해 동안에 도민들의 의견과 걱정과 우려와 또 찬반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7단계 제도개선안에 이게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런 노력의 흔적이 없다라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을 과연 어느 분까지 지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께서의 굉장한 의지와 열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혀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 사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찬반의 그런 내용들 때문에 도민들의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관광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주도는 어차피 관광지이기 때문에 카지노의 존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그 존치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에 환원이 될 것이며 어떠한 모양으로 존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지적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관광진흥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조금은 확대해야 된다는 데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도 이와 관련된 제안들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갖고 있는 기금을 다른 용도에 쓴다는 데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래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어떤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특례로 기금법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제주도에 한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도 실무적으로 토론을 했었는데 제가 30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와 관련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도 듣고 저희 제주도에 한정되어 있는 제도를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으면 제도개선안에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어쨌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고 도정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도민의 힘도 빌리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시니까 순서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박호형 위원 순서였나요, 1순위가?
●박호형 위원 이승아…….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이었어요?
예,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 아, 제가 먼저 할까요?
●문종태 위원 이렇게…….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분은 생략하고 건너뛰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을 하겠는데요.
지금 7단계 제도개선 반영 안에 아까 강민숙 위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 그런 답변은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지금 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제기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지금 처음 나온 내용들이 아니고 매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7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을 못 하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6단계에서 빠진 내용이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것도 누누이 얘기했었던 거예요. 카지노세 10%에서 매출액의 20%로 상향해야 된다. 이 내용도 6단계에 있었지만 지금 7단계에서 쏙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광위에서도 계속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근거 마련. 아까 답변에서 제주도는 특례를 갖고 오든지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야말로 마련을 하셔야 돼요. 필요한 이유는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카지노 수수료 징수 문제예요.
현행법 조례에 보면 신규 허가일 경우 10만 원, 변경 허가일 때는 5만 원이에요.
정말 미미해요. 그렇죠, 징수금액이?
다른 나라 사례를 비교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연 15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갱신제라서 징수하는 금액이 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징수를 하면서 사업권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인정을 해 줘요. 대신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세수 징수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서 다 받는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마카오 같은 경우도 연 37억. 여기에다가 테이블 당, 슬롯머신 당 다 부과를 하고 있어요. 라스베이거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제주도는 이것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안 하고, 6단계에는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빠졌을까요?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6단계 제도개선에 요구를 하고 절차는 잘 아시겠지만 실무적으로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수용 여부를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하는데, 이번 7단계 제도개선에도 6단계 제도개선과 같이 다양한 개정 요구 사항들이 있으면 조금은 수용이 어렵겠다 이런 실무적인 판단과, 그리고 어떤 선택과 집중, 당장 제도적으로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에 우선 집중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은 2차적으로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뺀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방문해서 안으로 이렇게 협의를 갖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외국인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여론이 안 좋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역 환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외국인 카지노, 지금 조례도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도민들의 복지든 의료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제대로 환원이 됐다고 하면 외국인 카지노인데 이렇게 도민들의 반감의식이 있을까? 저는 거꾸로 문제를 던져 주고 싶어요.
6단계에서 해 봤지만 안 됐다 해서 쏙 뺀다?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해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특례를 갖고 오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지금 7단계 때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답변 좀…….
●이승아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세권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고.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관광국장 강영돈 수수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위법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조례나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어서 특별법에라도 좀 반영하자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100% 공감을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용이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설득해서, 지난해에도 갱신허가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용이 안 됐었거든요, 지난 6단계에서도.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그래서 그런 설득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제출되고 있는 제도개선안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도 후차적으로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당연히 중앙부처에서는 수용을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집중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단순 협의가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양영식 위원 6단계 개선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일단 중앙부처의 논리는 항상 그런 논리가 대부분입니다마는 형평성 논리를 갖고 제주도만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양영식 위원 특례를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또 한 가지는 도정에서 좀 많이 설득하려고 노력은 했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양영식 위원 안 했다고는 안 할 것 같고.
●관광국장 강영돈 아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6단계 제도개선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7단계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양영식 위원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 6단계에서도 거의 안 됐다는 얘기는 7단계 같은 경우도 특례가 아까 국장님 말씀 따라 형평성이라는 논리로 해서 이게 거의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6단계에서도 우리가 이미 봤듯이.
특히나 카지노 갱신허가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동의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필요한 제도라 보는데, 과연 이게 개선안이 될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별다른 대책이 따로 있나요? 이 제도개선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도정에서?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들은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다른 특허, 이런 사례를 검토해서 한 5년 정도 후에 갱신허가제 도입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시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5년은 조금 짧고 기간적인 문제를 협의하자. 저희들은 10년은 너무 길다, 한 7년 내지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든 7년이든 협의하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카지노 하니까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원 지사께서 이러한 카지노산업에 대해서, 과연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제에 방점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규제, 육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일단은 관광의 큰 산업으로 카지노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도입된 산업이고.
다만 관리·감독, 도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운영 과정의 부정 그리고 주변의 어떤 도박중독이라는, 범죄라는 그런 악영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도적 미비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영식 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인천의 박남춘 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에 대해서 지금 엄청 관심과 열정과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과연 원 지사께서는 제주 카지노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육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육성을 할 것이라면 도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어떤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 지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사의 마음.
●관광국장 강영돈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누누이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카지노 추가적인 것은 안 되고 내국인 카지노는 더더욱 안 되고.
다만 카지노에 있어서…….
●양영식 위원 그러면 규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카지노에 있어서 미비된 제도들을 정비하고 관광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 산업을 성장시키자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인 경우에 있어서 도정의 방침은, 정책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관광국장 강영돈 일단은 제도적 장치가 우선 돼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들을 많이 해가고 있고 그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관리·감독 그리고 부정적인 면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산업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도민적 합의나 도의회의 동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육성하겠다라면 지금 현재 도민의 정서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떤 적극적인 산업으로서의 설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아쉽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들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도적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안 갖추다 보니까 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어떤 역기능, 부정적인 면에 대해선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산업으로서 육성시키겠다고 지금 단계에서 떳떳하게, 또 이 사업을 홍보나 아니면 도민 상대로 설명이 좀 미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니까 지금 제주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 않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 개장합니다, 복합리조트를. 싱가포르 같은 경우 벌써 2016년도에 했고요. 그러면 제도까지 개선이 되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2030년에나 가능한 겁니까? 너무 이게…….
●관광국장 강영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7단계 제도개선에도 반영하고…….
●양영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언제 개선이 될까요? 제가 여태껏 5단계, 6단계, 갱신허가제도 예전에 제도개선안에 내놨던 것인데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될 겁니까? 이거 다 된 다음에 이거 한다? 이게 논리가 될까요?
●관광국장 강영돈 하여튼 갱신 허가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 기대했던 그리고 또 약속했던 사항들을 실행 여부나 그 효과를 중간에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제도가 정부안으로서 수용되고 안으로서 상정되었다는 그 자체로도 사업자로 하여금 약속된 사항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시그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도정의 정책도 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복합리조트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을 얘기했었어요. 늦은 감은 있지만 도정 같은 경우 카지노 관련한, 특히 카지노 포함한 리조트 같은 경우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요.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문종태 위원 6단계 제도개선안 중에서 카지노 관련해서 수용된 게 있습니까? 없죠.
●관광국장 강영돈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카지노 관련해서 많은 어떤 제도개선안이 하나도 수용이 안 됐어요. 갱신허가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환원 근거 전부 불승인됐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미추진 사유, 그리고 정부의 논리를 읽어봤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제도개선안이 올 불승인된 이유는 도가 정부의 어떤 설득 논리가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하거나 아니면 도가 제도개선안 추진 의지가 없거나 둘 중의 하나예요. 추진 의지가 없거나 대응 논리가 약하다는 것은 사실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둘 중의 하나예요.
물론 국회의 압박이 있겠죠. 업체들이. 하지만 그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도 수용이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본 위원이.
대한민국에 카지노가 몇 개입니까? 오픈 카지노 빼고 몇 개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16개입니다.
●문종태 위원 16개 아닙니까?
그 중에 제주도에 무려 몇 개가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8개…….
●문종태 위원 8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정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가야 된다. 형평성 논리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16개 중에 8개가 제주도에 있는데 당연히 특별법으로 가져와야지 이게 일반법으로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정부가? 정부의 논리가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도가 충분히 대응 논리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해요.
7단계 제도개선안 중에, 물론 6단계 중에 중요한 사안이 빠진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7단계 제도개선안 카지노 관련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관리·감독.
●문종태 위원 관리·감독 하려면 뭘 가지고 와야 됩니까? 갱신허가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7단계 제도개선안의 가장 핵심은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갱신허가제입니다. 갱신허가제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전략적으로. 아까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잖아요? 선택과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가져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5년에 한 번 갱신허가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제주도 카지노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번 면허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면허권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나요? 원래 처음 면허 허가를 내줄 때 지역사회의 기여라든지 도민 고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탈세라든지 자금세탁을 해도 취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갱신허가제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관광국장의 소임 중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가 갱신허가제를 반드시 7단계 제도개선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저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1994년 전까지는 갱신허가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4년도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갱신허가제를 폐지했는데,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의 미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들이, 지역 경제라든가 고용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의 해소, 그리고 수익에 따른 지역의 환원,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산업이. 그래서 이런 갱신제도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도내 8개의 카지노업장 중에서 대부분 다 외국인 업체에 넘어갔잖아요? 외국인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다는 아니고. 6개는 외국인…….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8개 중에 6개면 대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이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구적 면허권 때문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양수 계속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것을 본인들이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확장 변경을 하는 카지노 업체에 매도하거나, 그러면 지금까지 1년, 2년, 3년 업장을 유지하면서 손해가 나더라도 일거에 만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도하면.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소규모 업장들은 해서는 안 될,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지노 라이선스 수수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받으면 신규허가 10만 원, 변경허가 5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갱신허가제 하면 이게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연간 150억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수료 부분도 갱신허가제가 되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기여라든지 도민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이라든지 이러면 이런 업장들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됩니다. 그러면 몇 개의 업장, 정말 제주 사회에 그나마 나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로 해서 정리 정돈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갱신허가제.
●문종태 위원 갱신허가제입니다. 선택과 집중하십시오. 갱신허가제만큼은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대응 논리를 충분히 만드십시오. 정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대형 카지노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중간에 싱가포르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싱가포르.
●박호형 위원 갔다 와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지난번 영향평가 용역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추세가 복합리조트화되고 카지노의 대형화를 통해서 복합리조트의 엔터테인먼트의 관광 산업으로서 기여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싱가포르인 경우에는 세계적인 도덕을 규범으로 하는 국가에서 내국인까지 오픈 카지노를 운영한다는 데 상당히 의미 있게 봤고,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지도·감독 그리고 세수,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런 산업들이 아주 활성화되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감명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내국인 카지노, 오픈카지노는 아니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조금 그런 식의 육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영종도도 저희 문광위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제가 갔다 와서 느끼고 하는 와중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을 검토해 봤는데요.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6단계 제도개선안 중에는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다.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거 맞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이 관련이 아무리 대형 카지노가 세계적인 추세라 할지라도 제주도에서 준비가 안 되어 버리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특히 그런 데 공감을 합니다.
제주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한 1400만 명이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1970∼1980년대, 1990년대까지는 와서 보는 관광이었죠. 지금은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을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외국인 관련해서 하는데, 6단계 제도개선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7단계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카지노 매출과 관련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함이 있다.
조금 전에 양영식 위원님이나 강민숙 위원님이나 문종태 위원님이나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제도개선 과정에서 굉장히 부딪히는 게 많이 있긴 합니다만 6단계 제도개선안을 볼 때도 이런 게 전혀 의지 없이 추진해 버리면 7단계 과정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갱신허가제에 적극적으로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서, 저희 무거운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위원회에도 다양한 전문 그리고 중앙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위원분들이 많이 계신데 감독위원님들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 갱신허가제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 책임자들하고도 상당히 많이 설득도 시키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서 다른 부분은 이차적으로 좀 하고 갱신허가제에 집중해서 이와 관련된 제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은 7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카지노업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공감이 가고 하는데요. 제주도의 여건상,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주도의 동력이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와서 보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관광국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1차 산업에 비해서 제주 관광산업의 조수입이 늘어난 것을 보면 1차 산업은 1000억 정도, 관광산업은 1년 사이에 80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드림타워, 카지노 포함해서 개관을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업자하고 접촉을 하거나, 카지노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전혀 접촉을 아직 못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드림타워에서는 호텔 2000명, 카지노 800명, 쇼핑 300명 해서 경력직을 270명 모집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1월 17일 날 마감일인데 벌써 2000명 정도 몰렸습니다. 한 6000명 정도 몰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준비 안 된, 특히 카지노 관련해서 어떠한 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이 카지노 사업은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볼 때에도, 파라다이스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80%가…… 레저, 관광, 카지노 관련해서 80%가 카지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준비 안 돼 버리면, 만일 카지노 사업에서 차질을 빚게 되면 엄청나게 제주도의 청년들에게 큰 파장이 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 과정에서.
●관광국장 강영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카지노와 관련돼서는 저희 도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전혀 안 해 봤고 말입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접하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꼈는데, 아마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걸 예상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특히 저희들이 강조하는 부분에 제주도민 고용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걸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사실은 카지노 관련, 카지노세가 지금 10%, 싱가포르가 한 15%, 마카오는 거의 35% 육박해서, 마카오는 카지노로 해서 다 먹고삽니다, 사실은. 이런 관련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주도에 어떡하면 지역 환원시켜서 제주도민들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지노 관련, 또 사업 관련해서도.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특히 카지노감독과에서 카지노정책과로 바뀌면서 분야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 것인가. 제주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을 명심해서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각별히 유념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 논의되는 게 카지노산업의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결국 그것을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왜 투자를 유치하는 겁니까? 투자 유치 안 해도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지역적 파이가 한계가 있고 외부의 자본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의 파이도 키우고 또한 일자리도 만들고, 그래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 유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이 없어요. 자본이 없으니까, 우리가 먹고살 게 없으니까 외자든 국내 자본이든 투자 유치를 해서 그를 통해서 제주도민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 고용,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투자 유치를 받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카지노가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싱가포르가 왜 카지노를, 도저히 싱가포르가 먹고살 길이 없다. 그래서 카지노를 산업으로 하면서 그걸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관광국장 강영돈 국가적인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과정에 서비스 산업,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투자의 메리트 차원에서 카지노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싱가포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카지노가 도박인데 카지노와 관광 산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했죠? 당신들 고용해 주고 당신들 배고프지 않게 해 주겠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 거기는 국가니까 보건, 의료, 그리고 관광 활성화, 정부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감독권을 잡고 있어요. 힘을 카지노 업계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지노산업에서도 좋아, 우리는 돈을 벌게, 돈을 버는 대신에 세금 내겠어. 그래서 세금 내고 그 돈으로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보건, 의료, 교육,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하라.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갱신허가제를 싱가포르 정부가 가졌단 말입니다.
갱신허가제를 가지니까 카지노는 카지노대로 이익이 나고, 그 갱신허가제를 도입해서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이 만료된 갱신허가제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됐는데 지금 싱가포르 국민들이 이러이런 걸 원해”, 그래서 “이러이런 거 해줄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돈 벌었는데, 더 돈 벌게 해 준다는데 왜 안 하겠느냐. 그래서 업체에서 동의해 준 거 아니에요. 업체도 동의하고 당연히 국민들도 “우리 싱가포르 정부가 갱신허가제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설득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제주도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제주도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중앙 정부가 카지노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갱신허가제 도입해서 당신네 기업의 영업, 자유로운 활동 최대한 보장해 준다. 다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돼.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수긍할 거야.” 왜 이렇게 못 하냐 이거죠. 왜 국회의원들은 안 하냐 이거죠. 도정의 의지도 문제 있지만 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싱가포르는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 부처가 형평성 차원에서 안 해 주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줬어요? 왜 제주특별법을 만들어 줬어요? 특별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권한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한번 해 보자. 제주도에서 한번 해 보고 “야,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었어.”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 바람직한 방향을 중앙 법률에다가 담는 방법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산업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 이렇게 가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주도 이것 먼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국장 강영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정말 저는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서.
조그마한 것 가지고 중앙에 있는 관료들이 제주도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중앙 정부에 얘기할 수 있는, 제주도에 있는 도지사, 국장, 국회의원들이 해 줘야죠.
도민들이 가서 시위해야 됩니까?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갱신허가제, 그다음 지역사회 환원, 이런 거 당연히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저희 문광위 위원들이 바라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설득을 하고, 또 그게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는 방법. 일본 정부가 복합리조트 해서 카지노산업을 도입하는 취지는 결국 뭐냐 하면 일본 국민들이 노령화돼서 결국 관광 산업이 아니고서는 먹고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세계가 모두 관광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야, 이거 복합리조트 해서 카지노까지 도입을 해서 일본 국민을 먹여 살리자.’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리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마카오, 싱가포르, 중국, 일본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도덕 국가를 지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중앙 정부가 나서 달라. 아니면 중앙 정부도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강영돈 국장님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시라 말씀드리고요.
30일 날 가시면 특별자치도 반납하겠다 하세요. 지사님 모시고. 이렇게 안 해 주면. 제주도에 뭐 하나 주는 게 없어. 다 형평성 논리야. 지방재정 권한 이양도 안 돼. 생색만 내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저도 간단히 하나…….
●위원장 이경용 예.
●관광국장 강영돈 제가 투자 유치 업무를 하다 보니까 특별자치법을 만들면서 다양한 특례,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라고 위임을 해 줬는데 하다 보니까, 물론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도 하지만 규제 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생각하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준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과도 내고, 국가적으로도 이걸 줬더니 제주도에서 성과도 내고 더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좀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국장님이 국회의원 되셔야 돼요. 그런 사고를 가진 분이 국회의원 되어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관광국장 강영돈 그렇게 해서 규제도 좋지만 제주도의 어떤 경제,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이런 측면에서 환경적, 사회적 규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장 이경용 그것은 필요하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경제적인 규제는 최소화해야 되겠다. 우리가 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국가를 상대로, 중앙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환경적, 사회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규제는 규제 일변도로 가면 이건 아니에요. 규제 일변도로 가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어요. 경제는 한번 찬물을 끼얹으면 추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살리려면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걸려요. 그건 지역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일본 경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경제가 그걸 살리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잘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회복 단계로 들어온 것 같은데 한국 정부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3분 정도 얘기하세요.

○문종태 위원

국장님, 아까 규제 말씀하셨는데요. 규제는 좋은 규제가 있고 그리고 나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규제는 강화해야 되고 나쁜 규제는 완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카지노 관련된 6단계 제도개선이 전부 불수용된 것은 이건 정말 집행부가 의지가 없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규제, 갱신허가제는 매우 필요한 절박하고도 좋은 규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가지고 오시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갱신허가제 부분만큼은 우리 국장님이 정말 직을 걸겠다라는 어떤 각오로 논리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6단계 제도개선과 관련되어서 반영을 못 했던 부분에 있어서 논리가 약하다, 의지가 없다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일견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제주도의 의지는 저희들 2015년도에 카지노감독과를 신설한 그 자체가 카지노 감독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제도개선과 관련되어서 중앙의 어떤 논리나 이런 부분에 조금은 논리들이 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확실한, 하나라도 진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카지노감독과에서 카지노정책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지노감독과가 되려면 감독의 권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러니까…….
●문종태 위원 권한이 없는데 무슨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감독하고 또 정책적인 어떤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갱신허가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들어온 것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지난 7월에 문화예술위원회 공개모집을 했고 여기 61명이 접수를 해서 지금 20명을 위원회로 구성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국장님 생각에 왜 이렇게 많이들 접수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공개모집한 게 이번이 첫 번째인데요.
각 문화예술에 관련한 관심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진 탓도 있고 또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한 활동들이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그만큼 문화예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문화예술위원회가 당연히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지금 세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들 전문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지금 초기 단계이지만 운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안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는 조례 개정안이기는 한데,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위원회가 당연직 빼고 20명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지금 보면 문화예술재단 이사회가 있어요.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거기 총 15명, 그리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도 총 13명 이사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중복이 돼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약간의 어떤 당연직 위원에 단체장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당연직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당연직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하든지 할 수가 있어요.
당연직 여섯 분들이 이쪽에도 소속되어 있고, 여섯 분이나 세 위원회에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고 전문적인 역할을, 전문성 역할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인 거죠.
그러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시각에 따라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예총이나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재단이나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이런 부분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문체부의 경로라든지 제주도의 경로가 거기 다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이 어떤 위원들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같이 의논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내용은 문서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가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 도 전체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 심의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다양한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지금 던져 놓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당연직을 확대하지는 않고 30명 이내에서 구성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직능을 대표하는 분이라든지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정말 전문성 있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 제주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심의·의결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챙기셔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카지노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면적이 10% 이내까지만 변경 허용하도록 소재지 변경을 제한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데, 간담회 과정에서 상당히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지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되 우리 도의회에서 먼저 나서겠다. 그래서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우리 도의회가 먼저 주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명확히 설정하고 소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 등의 문예 진흥 장려를 위하여 해변공연장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 8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아시아 작가 교류전 개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제주 향현사 제향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그러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민간위탁사무 보고 첨부)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주시되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 8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출연 동의안들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규모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안 심사 시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재단 운영 및 생활문화 참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재단 운영비와 그간 대행사업으로 추진되던 목적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사업비 등 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제주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제주학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학연구센터가 독자적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 등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진흥원 운영비와 그간 대행사업으로 추진되던 목적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영상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개관 예정인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부합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운영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된 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마무리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재 모니터링 및 일상 관리로 문화재 훼손 예방과 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원형유지의 문화재 보존원칙을 감안하여 사업 수행기관 변동 시에도 보존관리 방법에 관한 정보 공유와 기존 근로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 등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무는 문화재돌봄사업(국비) 위탁 사무와 연계하여 환경 정비 및 문화재 훼손에 대한 감시·신고를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문화재 관리에 대한 주인의식 제고와 지속적인 교육, 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 및 기존 근로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무는 역사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등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해당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등록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전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레코스 내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되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함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소연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그리고 오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이 나와 계신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2시 30분에 속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더 보충 질의하실 부분은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조실장님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잘 도와줍서예, 예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광위 것은 특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주학연구센터가 무슨 문제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 요즘 출연금 문제도 있고 또 출자·출연기관 추진되는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주연구원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에 둔다.
제주연구원에 두고 있고, 이게 별도의 법인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주연구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문화정책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서로 정말 아무도, 소외된 기관으로 이렇게 남겨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출자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정리를,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몰라서 제가 2016년도에 예결위원장 할 때 공부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출자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그래서 출자 비율에 따라서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할 수 있고, 출연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냥 주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데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고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 모든 조례의 기관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을 보면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호가 문제인데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에 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제주학연구센터는 법령의 근거에 의한 조례 기관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제주학은 우리 제주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출연기관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출자·출연기관은 아닙니다. 거기가 출자…….
●위원장 이경용 아니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은 고시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것은 행안부 승인 사항이고…….
●위원장 이경용 행안부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협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지금 제주도 내에는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13개밖에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ICC가 출자이고 나머지는 출연기관이고, 공공기관이 에너지공사, 관광공사 또 개발공사 세 개가 있고.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독자적으로 출연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2011…….
●위원장 이경용 아니,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죠.
●위원장 이경용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원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원래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오늘 기조실장님을 부른 거거든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201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12년도부터 했는데 출연금은, 공기관 위탁비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떼고 완전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여기는 출자·출연기관은 아니지만 고유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학이라는 사업이. 그래서 애당초에 출연금으로 했다고…….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제주학의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출연금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출연금은 그냥 주는 거거든요, 대가 없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위원장 이경용 기부행위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면, 대행사업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돈은 줘야 되겠는데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주기는 줘야 되고 해서 제주연구원으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죠.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제주연구원에다가 출연금을 주게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이경용 제주연구원에 뒀고 조례에다가 제주연구원에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 있어요, 이게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여기는 제주연구원 부설 연구원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이경용 조직상만 그렇게 되어 있고 사무실은 또 다른 데로 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죠.
●위원장 이경용 사무실은 또 다른 데로 가 있는데, 당시에 제주연구원 60억 투자해서 시설 증축하면서 이 기관을 다 제주연구원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다음에 지금에 와서 임차료 또 2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주연구원장 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연구원장은 지금 해외출장 중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행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연구원에서는 왔어요.
●위원장 이경용 행감 회의가 있는 의회 기간에 제주연구원장 어디 가신 거예요? 기조실장님도 자리 지키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연구원장은 아마 연구원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급하지 않은 도의원들은 여기 남아 있고요?
제주연구원장이 사실 답변해야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주연구원에 둔다라고 되어 있으면 제주연구원에서 그것을 챙겨야죠.
여기서 문화정책과다, 다른 것 다 따질 게 아니고 이것을 제주연구원에 둔다고 그러면 제주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해 주면 제주연구원에서 그래도 이것을 보살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어쨌든 제주학센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제주학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출자·출연기관으로 빨리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거기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행안부 승인 사항인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관련 과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하고 저희가 같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행안부 승인받는 것은.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행안부 승인은 기조실장님이 해 주셔야지. 아니, 그래도 제주학이 차지하는 앞으로의 미래 방향, 제주학이 갖고 있는 업무, 그런 것 업무 조정도 필요한 사항이고 하니까 기조실장님을 부른 것입니다. 기조실장님이 아셔서 추진해 주셔야지 누가 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이 업무를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그렇게 해 주시는 의미로 저희들이 부른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이경용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별도 법인으로 독립할 수밖에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가 지방에 출자·출연기관 하나를 설립하려고 하면, 물론 올해 같은 경우 시설공단을 행안부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1년에 두 개를 잘 안 해 줘요.
어쨌든 저희가 제주학진흥원은 출자·출연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안부에 가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작년에 들은 것 같은데, 별도 진척 사항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작년에 했는데 이게 두 건, 저희가 시설공단을 올해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도에 두 건을 거의 안 해 줍니다.
저희가 이거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영식 위원 앞으로면 언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제 바로 들어가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죠.
바로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이것 빠른 시일 내에 될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처음에 그런 반대 여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지역에 1년 사이에 2개씩 해 줄 수가 있냐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동향 파악은 했는데, 계속 공기업지원과에 방문을 했더니 어쨌든 재단의 설립 계획을 내라.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을 살펴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구조상 별도로 빨리 독립을 해야 되겠고, 내용적으로도 제주학센터가 파이를 키워서, 제가 봤을 때에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센터장 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까? 공모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지금 재차 공모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를 공모했는데 일단 응모하신 분이 적격자가 없어서 재공모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양영식 위원 센터장이 빨리 있어야 이 관계도, 국장님, 실장님 같이 협조하면서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재차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관심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문종태 위원 한 해에 출연기관 두 건 승인 안 한다는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2건이든 3건이든 논리와 명분이 있으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문종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딱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데 행안부의 내부 방침이 자기네는 한 해에, 같은 기간에 2건은 안 한다고 내부 방침을 정해놨어요. 저희가 논리를 갖고 하는데…….
●문종태 위원 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냐 하면 추진 의지의 문제입니다. 도에서 제주학연구센터를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겠다는 분명한 어떤 논리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어요, 사실. 실장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없었고,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1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했던 사업들, 공기관 대행사업을 보면요, 행안부의 논리는 그겁니다. 제주연구원과 제주연구원 산하에 있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차별점이 없다. 작은 제주연구원 아니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하는 게 제주연구원과 분명히 다른 제주학연구센터만의 독립적인 어떤 사업을 갖고 추진했다고 한다면 재단 설립에 대한 명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기존에 제주학연구센터가 출연했던 사업을 보면 차별화가 없다는 거예요, 제주연구원하고. 차별화가 없는데 왜 굳이 독립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인 겁니다, 행안부의 논리는. 1년에 2건, 3건의 논리가 아닌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제가 한번 잘 들어보고, 문종태 위원님도 같이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제주학연구센터가 독립적인 재단으로 가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설프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냥 대행사업만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공기관 대행사업이 처음 2017년에 1건이었다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공기관 대행 사업이 많다 보면 당연히 인력도 충원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기관 대행사업이 없게 되면 그 인력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제주연구원 시설 증축의 주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주학연구센터가 들어오기 위한 증축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제주연구원에서 증축했고 들어오라는 공문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들어오라고 공문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학연구센터는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애매하잖아요. 제주연구원은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소관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제주연구원 소관 상임위가 행자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행자위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학연구센터는 문광위이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문광위고.
●문종태 위원 오늘 기조실장님이 바쁜 와중에 출석한 이유가 이런 비정상적인 상임위 문제도 있어서 출석하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문종태 위원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결국은 논리 문제인데 저희가 한번 잘 들여다보고 앞으로 의논도 같이 하고 해서 행안부에 그런 논리를 저희가 좀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어떤 형태로서 지원되고 책정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조상범 국장님, 정말 책임지고 재단 독립 부분은 논리를 만드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호남하고 영남이 어떻게 해서 독립되는 과정을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소상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명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행안부를 만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실무적인 출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중하게 또 밀접하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다음 추경 때는 바쁘신 기조실장님이 문광위에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그 안에 정리 정돈을 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계속 불러줘도 좋습니다. 계속 불러줘도 앞으로 오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실장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자주 오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자주 오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위원장 이경용 행자위 가는 것보다 문광위에 오는 게 더 좋을 것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불러주시면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정리하자면요. 몇 가지 문제만 정리해 버릴게요, 여기에서. 시간 때문에요.
우선 제주연구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이 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어쨌든 조직 자체가 제주연구원에 둔다고 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제주연구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정은 문화정책과에 하는데, 예산이 가면 그래도 제주연구원하고 제주학연구센터 간에 협약서가 있어야 된다. 그 협약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협약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우리가 제주연구원에…….
●위원장 이경용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제주학연구센터는 기획 센터장, 이 사람은 앞으로 진흥원 하면 원장이 되는데 꼭 제주학과 관련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하지 말고 기획과 경영 업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박사급들이 하고 원장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의료원장, 서귀포의료원장 하게 되면 꼭 의사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기획 경영이 뛰어난 사람을 뽑을 수 있게 해서 범위를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립된 기관이 돼야 될 필요성은 뭐냐 하면, 제주문화예술재단, 그다음에 세계유산본부 각각이 갖고 있는 업무들이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주학연구센터로 다 가져와서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이런 거다. 지금 다 따로 놀기 때문에 제주도가 막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논리를 가져서 설립의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주학뿐만 아니라 제주어까지도 전부 제주와 관련된 것은 통일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나머지는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또 2시 30분에 행자위에서 답변이 있어서…….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제가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경용 2분만 얘기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세계유산본부 건도 위원장님이 언급하실 줄 알았는데 언급을 안 하셔 가지고요. 세계유산본부도 역할이 되게 커요. 그런데 사업소로 있다 보니까 세계유산, 한라산, 정책적인 사업 같은 걸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주학 언급을 하시면서 살짝 말씀은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는 짚지 않겠어요. 역사문화재, 자연 문화재 따로 관리하고 있고, 이쪽은 최저임금, 생활임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들도 많고, 제주도에서 해야 될 탐라문화권 사업이든 아무것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유산본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로 있기 때문에 제주학연구센터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세계유산센터 있으면 연구 분야는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 업무는 세계유산센터에서 하고 연구 분야는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게, 그것도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같이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자위원장님께 허가받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숙 위원 차례 없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차례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생활임금으로 지원토록 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동의안에는 어떻게, 최저임금으로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동의안은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일단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고길림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강민숙 위원 동의안에 보면 최저임금으로 동의안 승인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동의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생활임금으로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조건에도 생활임금으로 조건을 넣을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생활임금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지침을 보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2년으로 줄어들었어요, 보니까. 이유가 뭐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당초에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공기관 대행으로 했었습니다. 공기관 대행으로 했는데 이게 민간단체로 확대가 되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것을 2년 동안 한번 해 보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3년 동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 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괜찮지만 민간에 주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2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좀 지켜보고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연장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아까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 국비로 최저임금을 하게 되면 추가 예산 신청을 하실 예정인가요? 앞에 돌아가서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저희들이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혹시 지금 잡혀 있는, 당초에 있는 예산이 5억 9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혹시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쪽 한번 보시면 돌봄사업 활동 범위가 나와 있어요. 범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범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일상에 대한 관리도 있지만 전문 모니터링 외 경미한 수리도 담당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일의 채용에 있어서 단순한 노동만은 아니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창출 해서 단순 관리 차원만이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문화재적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강민숙 위원 인력을 배치할 적에 전문가 배치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단순한 노동으로, 단순한 일자리로 가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배치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주시고, 이렇게 제대로 문화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직 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세계자연유산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 지침으로 당초 사업비에 편성된…….
●강민숙 위원 국장님, 이것은 돌봄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직이 일단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을 재단에서 했어요. 그렇죠. 했는데, 공무직으로서 이 일을 진행했지만 공무직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사업은 정지가 돼 가지고 3년의 계약을 맺어서 임기가 만료돼서 일단 세계유산본부로 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해서 재단이 공모가 될지 아니면 다른 데서가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공모에 응할지 그건 아직은 미지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확정된 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직에 대해서 예산을 미반영했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이 사람이 돌봄사업이다 뭐, 이런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공무직으로 돼 있잖아요.
공무직에 대한 규정이나 내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까?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행감 할 때도 말씀하셨고 저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11월에 위탁 공모 부분이 있는데 당초 사업비에 저희가 편성 못 한 연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저희가 편성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직이 남아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강민숙 위원 단계적인 보완이 뭡니까? 지금 이 공무직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중에 떠 있으라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강민숙 위원 단계적인 보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공무직에 대해서 인건비를 확실하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내부에 인건비 성격의 사업들이 있고,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으로 해서 인건비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공무직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저는 이 동의안에 의결을 못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산 편성에서도 어쨌든 저희가 당초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끄집어 썼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아까 저희가 출연금 내부에서 인건비 조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든 간에 인건비 안에 조정을 하시든 뭘 하든 공무직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출연 동의안에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인건비를 책임진다는 얘기죠? 다른 인건비성으로 보충하든 안 하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그거 또 안 하면 소송하고 앞에서 또 시위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들 우려도 저희가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을 했고, 이 사업이 어쨌든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른 재공모라든지 저희가 정황을 보면서 그에 맞게 인건비도 계상할 생각을…….
●위원장 이경용 너무 시급하게 공무직으로 전환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계속 정부 지침도 내려와서 공모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아까 생활임금도 반영이 되고 또 우선 고용승계가 되도록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하고 재단이 또 이 사업을 맡을 수 있으면 계속 가는 방법이…….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진흥원 만들어서 사업을 그쪽으로 통으로 다 주고 인원수도 그쪽으로 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학 재단도 지금 인원 7, 8명이 며칠째 계약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출연기관이 필요하다 할 때 업무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앞으로 제주학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민숙 위원

아닙니다.
계속 지금 국장님이 사업하고 연계돼서 승계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 사업하고 승계하고 공무직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이 일을 했다 뿐이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 내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달할 수 있도록…….
●강민숙 위원 이 공무직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규의 보장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정규 인력이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강민숙 위원 예, 그렇죠. 그 자격에 맞춰 가지고 이행을 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무직은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단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공무원과 다르게. 이러한 불씨를 시작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최근에 법원에서 공사 대금과 관련한 판결이 지난 10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업체가 제기한 공사 대금 준공 불허에 대한 손해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선 승소를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건물은 다 지어놓고 3년 동안 방치된 상태죠. 안에 곰팡이라든지 리모델링할 게 굉장히 많다고 얘기 듣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정비 아닌 건축 재허가에 이를 정도로 단장을 다시 해야 될 상황에 있는 것들도 몇 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도의회에 입성한 다음에 업무보고 때 매번 얘기한 게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그러면 개관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당겨서 저희가 위탁 사업을, 민간위탁 동의안도 들어왔는데, 최우선적으로 좀…….
●박호형 위원 바짝 신경 써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다음은 고길림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박호형 위원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관리 허술, 지킴이 읍면동과 함께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저도 작년에 북촌환해장성 관련해 가지고 집중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복귀 중인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데는 거의 해결이 됐고, 환해장성, 특히 환해장성 때문에 이번에 지킴이사업도 우리가 당초 18개 마을에서 27개 마을로 늘어난 것도, 2018년도에 18개 마을에서 금년에 27개 마을로 늘어난 것도 환해장성 때문입니다, 사실은. 환해장성에 환경 정비도 좀 하고 지킴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지킴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특히 사업이 연간 5억 정도 투입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박호형 위원 내년에 5억인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박호형 위원 되어 있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사실은 해양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만약에 해양 쓰레기가 많이 올라온다고 얘기하면 지킴이에서 어떤 식으로…….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해양 쓰레기는 해양수산국에서 바다 지킴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따로.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언론에 잠깐 나왔던, 화북지역에 나왔던 해양 쓰레기를 임시로 야적했던 것은 당초에 우리하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앞에 공터가 좀 있어서 며칠 동안 놔뒀다가, 옮기기 위해서 그쪽에 놔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북에 우리가 가서 빨리 치우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는 특성상 태풍이 몰려오고 나면 해안에 보면 해양 쓰레기가 엄청 많이 밀려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서 사실은 그전에는 해양 지킴이죠. 동에 보고하면 바로 처리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도에 보고도 해야 되고 세계유산본부에도 보고 해야 되고 또 읍면동 해당 구역에도 보고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늦게 처리되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런 것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지킴이사업을 하는데, 사실 제가 지킴이사업을 검토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지킴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지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킴이사업이 원래는 마을하고 협약을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 주기 위해서 지킴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을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확대를 시켜서 관심을 갖고 더 빨리 치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해안가에 등록 문화재, 진지동굴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박호형 위원 진지동굴이 얼마나 많이 해양 쓰레기로 가득차 있는지 혹시 갔다 오거나 본 적이 있습니까? 사진으로.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여러 번 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한번 볼 수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가 없어졌다고 함) 준비한 자료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사진으로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바로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파도가 좀 거세거나 태풍이 몰려오면 제주도 전 지역에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게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지킴이들이 얘기하면 읍면동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여기는 또 제주도가 협력할 부분도 있고. 세계유산본부 꼭 거기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제주도 전체를 총괄하는 데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고 체계가 늦다 보니까 다른 때는 좀 미루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조상범 국장님 불렀는데.
●이승아 위원 잘 안 들리시나요?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본부장님한테는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10월 17일 날 판결이 나서 시행사에서 준공을 하기로 된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준공하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본래 맡았던 업체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사를 해서 저희가 타절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에 따른 진행을 별도로 계속할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어서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제가 보기에는 총공사비용보다도 더 증가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쨌든 소송에 따라서 저쪽에 또 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에 맞게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승아 위원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 요청을 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게 있습니다. 지금 7억 원이 있는데 그 예산 확보된 내에서 어쨌든 준공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렇게 부실 공사로 인해서 지금 한 7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소요비용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계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도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하루빨리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빨리 준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시공 불량이 120여 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장애인들이 사용할 공간이에요. 하루빨리 준공보다는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게 준공도 내년 상반기면 2월이 될지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도 모르는데 민간위탁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하자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사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내년 초에는 수영장 부분이 또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3만 6000명이 되는 장애인들이 쓸 공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든 공공에서 하는 하자 있는 시설을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하자보수가 준공이 되기 전에도 120개나 발견된 시설이에요. 당연히 이분들이 열망하는 건 맞지만 시설을 사용하다가 그때 가서 부실, 하자보수하고 더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민간위탁을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하고 준공이, 어차피 지금 3년이나 늦어졌잖아요. 늦어진 거기 때문에 단 6개월 더 미뤄지더라도 정확하게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준공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민간위탁이 들어와서 전 놀랐어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심의도 최종 판결이 나기 전부터 들어갔어요, 도에.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장애인들 시급한 면에서 많이 감안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승아 위원 시급하지만 더 돌아서 가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공건물에 대한 하자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히 치유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이밍이 적절한가? 이것을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고 내년 추경 때 들어와도 되는 부분이고, 내년 예산 때문이라고 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승아 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자리 잡고 내년 추경에 들어와도, 민간위탁을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시기가 조금 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라질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대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위원님 지적 사항은, 그런 공사에 대한 철저한, 저희가 시공 완료까지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부실공사 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도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 100여 건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다음에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민간위탁 사무 보고안이 들어왔어요.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이것 반응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작년에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세계자연유산을 주제로 도내에 있는 아이들, 도내에 있는 주민들, 이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세계유산마을 애들만 갖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주제를 갖고 홍보든 아니면 브랜드든 폭을 넓혀야 되는 것인데, 첫해라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범위를, 1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초년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제주어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물론 금년에 사업비도 좀 적었습니다, 이게 지방비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문화재청에 얘기를 해서 국비를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나 있고.
현재는 김녕하고 선흘2리 두 지역에서만 했는데 내년에는 다섯 곳 정도로 확대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그림책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책 마을도 다시 가서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대상지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유산마을 협의체하고 같이 얘기해서 대상지도 선정을 하고, 그림책 마을 자체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조금 더 확대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은 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가치나 그런 것은 한정된 지역에서 하기보다는 정말 성과나 이런 반응들을 보셔서 좋으면 도내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너무 한곳에 한정되지 말고 폭을 넓히면서 그림을 잘 그려가면 문광위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다음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학센터 출연금 내역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올해보다 내년 예산 요구액이 꽤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1억 더 요구…….
●양영식 위원 11억 가운데 여기 제주어 연구 보니까 내년 예산 요구액이 6억 5000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6억 5000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6억 5000 이렇게 해서 상당히 들뜬 마음에 ‘아, 이렇게 관심 많이 갖고 있구나.’ 생각해서.
여기 보니까 협업 사업이 있네요. 대사전 편찬 사업하고 발간 사업 해서 이게 얼마? 한 5억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편찬 사업도 좋은데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파이가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동의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제주학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제주어 연구에 관한 파이를 좀 많이 키워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제주어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관심이 아직 커지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부분에서 보조 사업들이 2019년에 보조 사업 하면서 10억이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년 사업인 제주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도 5년간 97억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학 재단이 만들어지거나 하면 그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게 우려되는 사항이 좀 있기는 한데, 민간에서 제주어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어대사전 편찬이라든지 채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인적·물적 역량들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양영식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게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냥 물량만 투입해서 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면 한 10년째,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게 사라져가는 제주어가 10년째 되고 있는데, 이 기점에서 저희가 제주어에 대한 여태껏 10년 동안 과연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의 어떤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고, 도에서는 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특히나 제주학센터하고 관련된 제주어 같은 경우 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앞으로 파이를 키워야 되겠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과연 제주에서 제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주어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제주인의 숫자가 상당히 적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언어라는 게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의사소통을 넘어서서 어떤 한 지역에 있어서의 시대, 역사, 삶. 언어가 그 자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지역어가, 제주어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지역 내에 있어서의 지역 정신, 제주 정신, 그리고 제주문화가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 동의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행정에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해 오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좀 더 잘한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벌써 10년이 되고 있잖아요.
10년이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도에서도, 물론 국장님이 제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제주학하고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사실 표준어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미디어 관계로 인해서 제주어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데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방학 때 내려오게 되면 그때 상황은 어땠었느냐 하면 어쩌다가 ‘요’자가 나와요. ‘요’자가 나오면 한강물에 곤밥 먹은 소리 하느냐고 막 욕도 듣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제주어를 쓰게 되면 엄마들도 그렇고 막 못 쓰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그래도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예전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제주문화를 표현할 때 제주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제주다움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4.3이라든가 아니면 제주 해녀 관계라든가 제주의 어떤 전통문화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주어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상이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우리 제주어는 그만큼 우리 자손들에게 소중하고 꼭 물려줘야 할 자산이다 이 말이죠.
말이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제주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평소에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회의시간 같은 때 회의시간 전에 간단히 인사할 때 제주어로 좀 했으면 좋겠다. 마무리할 때도 제주어로 했으면 좋겠다.
양인정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양인정 예.
●양영식 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주도 노래 회의 끝나서 1절은 그냥 부르고 2절은 제주어로 하면 좋지 않겠어요?
제주어로 하는 것 막 창피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인정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죠?
●문화정책과장 양인정 예, 투표 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위원장 이경용 마이크 안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인정 총무과에다가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서귀포시는 말이죠.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청사에 딱 들어가면 입구부터 제주어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많이 걸려 있고, 들어가는 안내데스크에 뭐 물으면 “어떵 찾아옵디까? 뭐 도와드리쿠마씨?” 그렇게 제주어로 정감 있게 하고 있어요.
도청 청사에 가면 말이죠. 중국어,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주어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공무원들이 제주어의 필요성, 중요성,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제주어는 반드시 보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청사에서 조금 더 제주어 보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양인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어 좀 살려줍서예.
●문화정책과장 양인정 예.
●양영식 위원 예, 고맙수다.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고생해수다.
국장님, 10월 17일 날 1차 판결이 난 거죠? 장애인스포츠센터 1심.
그것 상대방에서는 항소는 안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없지 않아 있고.
뭐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서 도가 승소한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사대금, 직접 저희들하고 해서 하자에 대한 지적으로 준공 처리를 안 해 준 부분에 대한 손해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거기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거기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했구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공사대금.
●위원장 이경용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그쪽에서 기각 판결을 해서 우리가 이겼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런데 문제는 아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위원장 이경용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위원장 이경용 아, 부작위위법…….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두 가지를 같이 했는데…….
●위원장 이경용 두 가지를 같이 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쪽은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것은 안 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하자가 너무 많다. 국장님, 하자가 100여 건이나 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하자보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업체를 또 선정해야 될까요, 시공업체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돈 7억 가지고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일단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산을 7억 정도 생각하고 계속 반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다가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손해를 입은 지연손해배상금도 있잖아요? 청구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사대금소송에서 한 부분은 일부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체상금이니 이런 부분이 계속 쌓여져 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상계가 되는지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판결문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위원장 이경용 상계가 되죠. 상계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지금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주식회사, 우리가 돈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상계라는 표현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가 직접 하면 상계 처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공사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상계라는 표현은 제가…….
●위원장 이경용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채권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얘기한 제주도민의 혈세가 예산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실 분이니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게 쭉 보니까 공공건물 하자가 너무 많아요. 복합체육센터다, 무슨 뭐. 제주도에 모든 공공건물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도급을 주고 재재하도급을 주고 계속하니까 마지막에 실제 시공을 하는 쪽에서는 돈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초적으로 막아줘야 돼요. 이것 막지 못하면, 이승아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119센터 건물 지었는데 보니까 비가 새. 그런데 감사패 표창 패는 주고, 도지사 표창 패는 주고. 그러니까 욕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건물과 관련되어서는 내가 볼 때는 재하도급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이런 것을 해 줘야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시공에서 남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태가 날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자문변호사하고 좀 의논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자문변호사가 아니라, 자문변호사하고 할 게 아니라니까요. 제주도청에서 해 줘야 된다니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절차적인 것은…….
●위원장 이경용 법 제도적인 정비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절차적인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일단 이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하셔서 우선 채권보전 방안 빨리 마련해서 채권보전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 상담을 하든 제도개선추진단하고 하든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셔야지 안 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욕은 공무원이 다 먹는 이게 제일 안 좋더라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 박수 받게 해 줘야 되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 방안, 정회해야 되나요?
논의할 사항이 있나요? 논의할 사항 있습니까, 의결?
●강민숙 위원 잠깐.
●위원장 이경용 아, 잠깐?
●강민숙 위원 재단의 공무직.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 공무직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경용 질의하시겠다고요?
●강민숙 위원 질의했거든요.
●위원장 이경용 아, 그러니까 의결 사항에 대해 간담회하고 싶다?
●강민숙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답변을 위원님한테 별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위원장 이경용 의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와 사업출연금으로 문화예술재단 모든 정규직 인건비를 출연금에 포함되도록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강민숙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연구원 내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비 및 연구 사업에 대한 출연금으로 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그간 대행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목적 사업을 사업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이전에 하자보수, 시설 보완 등 장애인 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재 모니터링 및 일상 관리로 문화재 훼손 예방 및 관람 환경 개선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재 환경정비 및 훼손에 대한 감시·신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등록문화재 등을 활용한 다크투어리즘 코스 개발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레코스 내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 등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기사분들,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