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총 15건의 출연 동의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는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의사일정 제2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1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문경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노희섭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838호부터 제843호까지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8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외 5개소의 공유재산에 연구시설물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9호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25억 등 총 14건 227억 5400만 원을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강화,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 화장품원료산업화지원센터 및 미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등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0호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법」 제16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21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1호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의 규정에 따라 22억 5000만 원을 산학융합원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관리 및 사업지원,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산학연 R&D 지원과 산학협력 사업 기획 관리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2호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3억 1000만 원을 디지털융합센터 운영비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제주지역 ICT 산업 육성 인프라 시설인 디지털융합센터 건물 및 시설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지원과 신규 사업 발굴 및 유치,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43호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3조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 3억 원을 디지털융합센터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도내 ICT 분야 스타트업기업의 우수 아이템 시제품 개발지원과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개발제품의 고도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노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의안번호 제844호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845호부터 제850호까지 6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4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고용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 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5호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수한 영세 사회적기업의 임대료 등 고정비용 절감과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6호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를 출연 대상으로 하고, 디지털 제조장비 구축 및 기술실용화 지원 등 신제품 개발에 대한 사전 설계, 시제품 생산, 품질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7호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8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경제통상진흥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제주 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몰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9호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0호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제주통상진흥원의 해외통상사무소 운영과 해외 신규 시장 개척 및 마케팅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동의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손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1호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과제에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과제가 국가 직접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 부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축산식품국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첨부)
●위원장 고용호 이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38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주특별법 제440조제3항에 따라 우리 도로 이양된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항만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항만운송 관련 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과징금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남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3호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칠성로 상점가 공영주차장 2개소가 무료 운영으로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의 장기 주차로 인해 주차장 기능이 상실되어 이에 대한 절실한 활용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점가 이용 고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상인회 차원의 임대 요구 등 주차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칠성상가 공영주차장은 2007년 칠성로 상점가 아케이트 시설사업 관리 부지 목적으로 매입되어 아케이트 중앙통제실, 소방펌프실 및 개방형 공용화장실이 부설주차창으로 조성되어 무료로 개방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일도1동에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유료 운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선과 주차관리요원 기간제 근로제 전환에 따라 소규모 무료 주차장에는 주차관리요원 배치가 어려워 현재까지 무료로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전환을 통한 주차장 기능 회복을 위하여 2개소의 칠성상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 업무를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민간에 위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제주시 일도1동 1476-20번지 소재 칠성상가 제1공영주차장 740㎡, 주차면수 19면 및 일도1동 1401-13번지 소재 칠성상가 제2공영주차장 462㎡, 주차면수 14면의 위탁사항으로 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 수납과 소규모 시설보수 등 시설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김원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1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외 5개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약 67억 원, 사업기간은 약 2년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9년 9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으며 사업계획 및 사업자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1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 227억 5400만 원을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 출연금 21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산학융합지구사업의 수행 주체로 지정된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을 출연대상으로 하고 사업비 2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에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의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2019년도까지는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편성해 추진하여 오다가 2020년도부터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주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업, 근로자의 임금,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수급인, 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4개의 장과 23개의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방지, 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업체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소관 부서가 경제정책과, 회계과, 건설과로 분산돼 있어 조례 운영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민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현재까지 정책적 노력이나 지원이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문경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이 현재 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서 간접 지원하던 것을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한 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상운송 지원방식을 간접 지원에서 직접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상운송사업비 지원대상자 개인별 신청을 받을 경우 해당 읍·면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관계 법령 및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의 시 노사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중립적인 단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을 사회로 환원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자금 수요 회수를 위해 보증기관, 금융기관과 연계한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수한 영세 사회적경제기업의 임대료 등 고정비용 절감과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디지털 제주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를 출연대상으로 하고, 디지털 제조장비 구축 및 기술실용화 지원 등 신제품 개발에 대한 사전 설계, 시제품 생산, 품질 분석을 통한 맞춤형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비 15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의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2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몰 운영비 등 3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3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중국, 일본에 설치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및 신시장 개척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및 해외 신규 시장 개척 및 마케팅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사업에 대한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연구비 출연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내년이 사업 종료되는 시점으로 지난 4년간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여 흑무 및 유색무 재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는 월동채소류 분산 재배를 통한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사료되며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440조제3항에 따라 우리 도로 이양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조항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며,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도로 이양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조항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주시 소재 칠성로 상점가 인근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해 유료 전환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 수납, 청결 유지 등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12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제도가 없어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반납 없이 자체 수입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들 동의안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기능을 확정하는 사항까지는 포함된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너무 많아서 뭘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만.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손 국장님이 담당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문경운 위원 여기가 중국 상해하고 일본 동경.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두 군데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중국 상해하고 동경 쪽에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선정된 이 업체들의 매출액을 보니까 중국 상해 같은 경우 2019년도 23개 사 해서 14억 정도 되고. 이게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 실적이. 일본도 17개 사 해서 14억 정도 되는데. 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출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우선 업체 선정은 경쟁력이 있고 현지 시장에 맞는 제품을 위주로 출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판매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자료에 의한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이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비롯해서 판매 지원, 그다음에 그 지역의 동향, 심지어는 도민회 활동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각 대표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상해 대표처에는 수출과 관련해서는 현지 무역 상담이라든가 사후관리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수출 지원 23개 사에 대한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판매에 따른 그 지역 업체와의 연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그 담당하는 인원도 실질적으로 소장 한 명, 부소장 이렇게 하고 한 명은, 원래 세 명인데 한 명은 사무실에 이런저런 일들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일을.
동경도 마찬가지 3명입니다. 동경도 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경은 대형 유통망 입점이 35개가 되어 있는데 그 입점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제주상품 상설판매대가 있습니다. 96개 사에 한 400여 품목이 입점되어 있는데 판매대 운영, 그다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카탈로그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현지 백화점이라든가 이쪽에 직접 납품을 하는 겁니까? 제주의 상품을 중국하고 일본 사무소에서 하는 기능이 뭔지?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기능인지. 여기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거기 상설판매장도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제주상품 상설판매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경 같은 경우는 상설판매대 해서 96개 업체가 있고 거기에 한 416개 품목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운영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서 적정선에서 운영하고 있고.
●문경운 위원 일본도 엄청 넓은 지역인데 동경 하나만 하지 말고 오사카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두 군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동남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주상품을 타깃으로 수출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좀 넓히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이라든가. 좀 형식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왕 하려면 우리 제주상품들이 수출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문경운 위원님께서 통상사무소의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 분야를 주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외통상사무소를 상설 운영하게 되면 거기 임대료를 비롯해서 관리비 내지는 인건비가 상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중국 상해하고 동경 두 군데에 상설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에 동남아 쪽으로 좀 넣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동남아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보다는 약간의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이것은 누가 담당하시죠? 흑무하고 유색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건강식품 만드는 거, 가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홍삼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인기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것의 성분연구도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흑무하고 유색무는 뭐에 좋은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흑무하고 유색무는 연구하는 것이 특히 간 기능 개선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이 마지막 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간 기능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병원에 임상실험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전임상까지는 거쳤기 때문에 전임상 결과가 좋게 나와서 임상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좋으면 제주흑무를 제주에서 연료를 공급하고 제품은 여기 참여한 콜마에서 만들고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식품을 가지고 가공해서, 제주도에 가면 어떤 건강식품이 있더라.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전에 백도라지가 임상까지 전부 끝나서 판매하고 있고, 흑무도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 종다양성연구소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협업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상권살리기 관련인데요. 골목상권, 담보 없이 얼마씩 대출해 주는 겁니까? 업체별로 300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골목상권살리기는 특별보증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증사업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골목상권인 경우는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모든 등급에 특별보증을 해 주는 것인데 1인당 보증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정해서 거기의 15배 정도를 특별보증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이것은 괜찮은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사정 민간위탁 주는 문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문경운 위원 그것은 전국의 다른 데도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부 있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도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무국을 별도로 두는 것은 지난 조례에 개정해서 이번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영준 국장님, 동경의 제주도 해외통상에 판매되는 게 96개 제품입니까, 아니면 96개 업체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96개 업체입니다. 품목은 한 4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분들에게 뭘 지원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해외통상사무소 안에, 통상사무소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임대해서 쓰는데 그 안에 상설판매대를 설치해서 전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거기서 바로 구입할 수도 있고, 거기서 카탈로그 같은 것을 나눠주면서 주문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판매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을 포함해서 3명인데 거기서 상시 근무하면서 홍보하고 기존 업체와 연락 관계도 취해 주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연간 어느 정도 판매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억 2700만 원.
●위원장 고용호 수익금은 어떻게 써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수익금까지는, 우리는 총판매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수익금은 개인 영리에 관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별도 통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돈을 주는데, 그것으로 쓰는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아!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용호 거기서 운영을 하면, 그 주체가 운영을 하면 그것을 판매한다면서요?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익금을 어떻게 쓰느냐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것은 업체에 바로 입금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우리 직원들은 그냥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경제통상진흥원은 그냥 서비스만 해요? 전혀 수익도 안 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거기서 판매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업체와 바이어끼리, 제주도 업체와 동경에 있는 바이어끼리 연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문이 들어가면 바로 연결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게 본연의 기능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닌 것 같은데.
전에 보니까 오사카는 망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오사카는 하다가 철수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망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위원장 고용호 판매해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 통상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통상도 연간 100억 정도 매출액 올리잖아요. 그것으로 다 쓰고 인건비 주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것은 국내의 온·오프망을 이용해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만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 고용호 통상이 매장들을 갖고 있는 것이 그거 하나 아닌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아니, 그 매장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대표처로 해서 조직입니다. 조직이 거기 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부 다 올 서비스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인건비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매장은 국내에만 있고 해외에 매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확실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송영훈 위원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공천포전지훈련장의 유휴지, 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 지역을 보면 전부 다 임야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녹색기술이 녹색환경을 망칠 수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하는데 공유지이기는 하지만 도가 나서서 임야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공유지를 중심으로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어려운 점이 공유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곳이 농지랑 임야를 빼면 아홉 곳밖에 없습니다, 시설물이 있는 곳. 그런데 저희도 우선적으로 시설물 쪽에 설치하는 부분을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일단은 시설물이 옥상부분에 설치가 용이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차장에라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의 공간을 점유하다 보니까 사실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삼나무나 소나무는 최대한 유지하고 잡목들을 제거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철거할 때 반드시 원상복구 하는 형태로 공유지에 대한 부분을 일부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전력량도 3.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꼭 임야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국장님이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설물에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꼭 임야에 해야 될 것이냐? 소나무, 삼나무도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송영훈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들이 나왔던 풍력, 이런 것들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도에서 나서서 임야를 훼손하면서 이걸 했는데 다른 일반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임야에, 산지에, 초지에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허가 절차나 이런 부분을 똑같이 받을 예정이고요. 현재 저희가 공유지를 검토했을 때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는 개발허가나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문제가 있다면 진행을 보류해야겠죠.
●송영훈 위원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저희가 농지 쪽은 아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야 쪽은 법률적으로도 철거할 때 원상복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상복구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가 나서서 해 버리면 나중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 부분은 에너지공사의 사업영역이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에너지공사 쪽 담당자에게 답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에너지공사 담당자 나오셨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에너지사업부장 박성기 제주에너지공사 에너지사업부장 박성기입니다.
저희가 제주도 도유지를 대상으로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제출한 6개소, 공천포 훈련장을 제외한 5개소도 역시 임야에 해당됩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현장 실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식재가 적은 쪽으로 해서, 식재가 적고 그다음에 경사도가 낮은 산지에 대해서 일단 사업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지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삼나무라든가 소나무 식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식을 한다든지 나머지 잡목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토지개량을 통해서 태양광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송영훈 위원 소나무하고 삼나무를 어떻게 이식합니까?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에너지사업부장 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칠성상가 상인회에 하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수익금은 상인회에 위탁됐을 경우 거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소규모 시설 정비라든지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수익금이 발생하면 거기서 다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도·감독할 권한은 갖고 있고, 운영만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시에서.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료는 받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대료 250만 원 정도.
●위원장 고용호 연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몇 면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33면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두 개 다 합쳐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두 개 다 합쳐서 33면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임상필 위원 사실 오늘은 출연 동의안을 동의하느냐 마느냐 이거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출연금이 해마다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출연금은 크게 기관운영에 대한 출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출연금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업출연금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이 늘면서 인력이 늘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기관운영에 대한 출연금도 동시에 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TP 운영지원도 올해는 21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25억을 계획하고 있고, 국가혁신클러스터 수립 운영 사업도 증액됐고, 이것도 4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도 4억 신규이고, 국제자유특구 지원 사업도 2억 2500만 원 신규이고, 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 사업도 6억 했는데 10억으로 올랐고, 화장품산업 이건 4억 5000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 정도, 이것은 애교성으로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고.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지원도 13억 하다가 15억으로 올랐고,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도 20억 하다가 40억으로 증액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내년도 제주도 재정이 이렇게 여유가 많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재정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하다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에 제주도 예산이 다 가게 돼 있어요. 해마다 증액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출연금 하면 정산도 안 하고 집행잔액이 남든 뭐 하든 출자·출연기관에서 마음대로 관리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까지는 정산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었는데 2020년도 예산부터는 정산 의무화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심사할 때도 국가 직접 지원 사업, 매칭 하는 것도 7 대 3 정도로, 국비 7 지방비 3 정도 매칭 하는 것으로 해 와야지 거꾸로 2 대 8로, 국비 2 지방비 8, 3 대 7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도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정부에서 국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를 축소하기보다는 최대한 가용자원들을 동원해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모양새가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 뭡니까? 국가 직접 지원 사업 받을 때 미리 매칭 확약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때부터 이걸 컨트롤해야지요. 물론 기획조정실에다 주문도 했었지만. 이게 TP뿐만이 아니고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15억 하다가 20억으로 올랐죠? 경제통산진흥원도 운영비만 5억이 올라갔다 말입니다. 내년 예산 전부 긴축 재정으로 한다, 세수가 완전 감소한다, 세수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예산할 때 따져야 될 부분이지만 동의안 들어올 때부터 집고 넘어갑시다, 출자·출연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나머지 여기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뭐가 있어요? 돈 꾸어다가?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해마다 매칭사업도 사업 기간 동안에 지방비 매칭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부 올라가고 있어.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대부분 대량의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건물이나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비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국비로는 건축을 할 수가 없고 장비만 구입할 수 있고, 건축은 도비로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규정이 없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해를 부탁하고 뭐하고가 아니라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출자·출연기관에서 지금까지 정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구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출연사업들 같은 경우 상당수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 제도는 아니지만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정산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100%는 아니지만 주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럼 정산 받은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국장님, Try-out 이것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럼 과기정통부 국가기관에 우리가 출연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Try-out은 위원님께서 자주 얘기하시는 출연금이나 대행사업비에 대한 재정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의 성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효과,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지역의 이익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만들고 공모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에 따른 이익이 과연 그 계층에 돌아가느냐, 도민에게 돌아가느냐를 먼저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입의 효과를 먼저 따져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Try-out 센터도 관련법에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60% 이상 지원하고 나머지 38%만, 장비 구입비라든가 운영비 총괄해서 38%만 제주도가 부담한다고 하면 부지라든가 운영비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Try-out 센터의 기능에 따라서 모든 수혜는 제주도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의 기대효과를 판단해서 우리가 유치해서 Try-out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도민이 이익 본다고 해서 도에서 출연하면, 그럼 국가는 뭐 합니까? 국가가 백성이 제주도민만이 아니고 우리는 저기가 없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Try-out 센터를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국가도 한 60% 이상 운영비와 장비 구입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부지 자체도 우리 도유지가 아니고 국유지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그것을 어디에 시설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에다가 우리가 굳이 출연해야 되느냐. 물론 혜택이야 도민이 본다고 하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100% 국가 예산 가지고 출연해서 백성들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제주도니까, 제주도에서 이익 보니까 제주도에서 얼마 부담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당초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데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제주도가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 가지고.
이우철 국장님, 주문만 하나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흑무 관련, 내년에 사업이 끝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지금 흑무로 인해서 월동무 재배면적이 줄어들거나 줄어들 기미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현재는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험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능성이 인정되면 월동무 포장을 흑무로 대체는 가능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성과가 지금 전임상 끝나고,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결과가 좋았을 경우에 여기 참여하는 업체인 콜마에서가 원재료 확보를 위해서 제주도에 흑무 계약재배가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무라는 놈은 흑무나 일반 무나 같기 때문에 일반 무를 대체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것은 우리가 당초 사업 목적에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하면서 연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 몇 년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년까지 하면 5년차입니다.
●임상필 위원 4년 해서 지금 임상시험이 안 끝났으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내년까지 임상하면 최종 끝나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끝나봐야 알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자·출연금 자체는 이 사업 동의, 부동의를 떠나서 예산 자체는 심사숙고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할 때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김원남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송영훈 위원님도 질의했었는데 칠성통 주차장 관련. 지금 제주시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장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관리하는 데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6군데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전부 유료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전부 유료입니다. 일부 시장에는 무료로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오일장 같은 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민속오일장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위탁해서 자기네 월급하고 관리비 빼고 임차료까지 가능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수산시장이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1년에 350만 원 정도는 손해 보고 있습니다. 손해 보고 있어도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조훈배 위원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면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운영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하고 차량관리과 차이가 뭡니까?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제주시 차량관리과에서도 관리하는 데 있고 경제일자리과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시장 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 외 지역은 차량관리과에서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차량관리과든 경제일자리과에서든 유료화를 하고 있고. 그러면 칠성상가 이 부분, 지금 33면 해서 시에 임대료 내고 직원 두 명 해서 급여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지금 무료로 활용해 버리니까 거기에 장기…….
●조훈배 위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도 운영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장기 주차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장 오는 분들이 차 세울 곳이 없어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를 살펴보면 기존에도 2009년도 주차장 조성 완료 후 초기에는 무료 개방되었으나 2010년부터 ’16년까지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유료 운영을 했었고, 또 ’17년부터는 공공근로 채용이 어려워 무료로 전환되면서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의 장기 주차로 칠성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무인 주차시설을 해서 하려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컨설팅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와서…….
●조훈배 위원 부적합 판결 난 원인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주차요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조훈배 위원 임대기간은 1년으로 나왔지만 가다가 적자폭이 크다 했을 경우에 두 사람 상주해서, 자료에 봐도 이 시간에 이거 운영해서는 도저히 운영비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행정에 지원 요청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적자 폭이 크거나 상인회에서 운영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차원이 다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관광지나 식당이나 손님이 차를 끌고 거기 가는 것은 식당이면 밥을 먹으러 가는 거고 관광지면 구경하러 가는 거고. 관광지 요금 하면 매표소에 주차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일반 관광지에 가면 주차장 무료 하는 것 있고, 입장료에 포함돼서, 또 입장료 안 받는 데는 주차료만, 한라산 같은 경우는 그것만 받는데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은 시장 보러 가는 사람이 주차요금도 내고 시장 본다는 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시장 상인들이 하면 시장에서 이용한 영수증이나 이런 거 봐서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조훈배 위원 그런 뭐가 돼야지 일반 개인이 주차장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시장 보러 간 사람이 시장 보고 주차료 내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와서 주차료 내는 거나 똑같은 꼴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쨌든 저희들이 민간위탁 할 때 시장이 활성화되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넣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모든 게 처음 계약할 때는 원만히 잘될 것 같고 또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부탁할 때는 “예,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해 놓고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운영하다 보면 생각보다 적자폭이 크고 업무량 자체가 많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문제 발생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휘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협약사항에도 넣고, 또 저희들이 계속 시장에 나가니까 지도 감독은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골목상권살리기 특별재원 출연 동의안, 보증료 얼마나 받아요? 보증료 하면 몇 % 받습니까? 특별보증료라고 써 놨는데 보증료 얼마 받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보증 수수료는 0.8% 고정이율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많이 받는 게 아니고 특별보증이기 때문에 적게 받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많이 받는 거죠. 특별보증이니까 0.3%, 0.1% 정도 해야지. 0.8%면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이자가 몇 %인지 알아요? 0.9%예요. 그만큼 받는 거예요. 특별보증해 주면서 0.8%가 뭐예요. 0.3% 정도 해야죠. 0.8%는 아주 많이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0.8%는 일반 보증의 한 55% 수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여기는 우리 출연기관이고 그 보증료를 받아서 먹여 살리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출연료 받아서 하는 건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보증료 얼마인지 알아요, 수수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1%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어촌기금 보증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0.3%예요. 왜 제주도가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받죠? 또 일반 보증은 1.1% 받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1.5%.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많이 받아요. 제주도에서 출연해서 도민들, 어려운 사람들, 영세상인들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장사하는 거잖아요. 돈 나오면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다 써 버릴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완화할 게 아니고 다른 데 것에 맞춰서 해야죠.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인가 농어촌 보증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 합니까? 농민들 보증해 주는 데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농신보에서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신보. 거기는 수수료가 0.3%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는 엄청나게 까다롭고 수수료도 비싸고. 1.5%면 뭐예요. 그러면 출연금 받지 말고 장사를 해 버리든가. 0.4%까지 낮추세요. 사실 농어촌 보증으로만 다 쓰는 게 아니고 자료에 보니까 재단에서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불합리하게 돈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을 주지 마시든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전체적으로 채권 발생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분석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는 확실히 도와줘야죠. 아예 보증료를 받지 말든가 해야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보증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등급이 제일 최하위 10등급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신용등급이 좋으면 누가 이런 보증을 씁니까? 그 사람들 은행에 가서 가만히 있어도 대출해 주는데. 신용등급 좋은 사람이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보증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특별보증 농어촌 거기도 다 특별보증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0.3%인데 우리 재단만 이렇게 비싸요. 이걸 낮추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중국 가면 꼭 들러 오십시오. 해외통상사무소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ICT 거기는 왜 동의안 들어온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용호 예, 왜 동의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동의안 안 들어오다가. 출연금 동의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출연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출연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대체적으로 단기성이나 일회성 사업 중심으로 주고 있는데 ICT 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다가 디지털융합센터의 고유기능에 관련된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현재 디지털융합센터 같은 경우는 고유사업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 출연금을 통해서 고유사업을 만들어 주고, 목적사업비로써 역량을 투입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연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일반 사업비로 주면 고유사업이 안 되고 없던 사업이 돼요?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국장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대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 출연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이것으로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