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장동훈 의원 지역구인 백록초등학교 학부모회 양선희 학부모님 외 아홉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지방자치법」제42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대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교육현안 등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감사위원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시어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아홉 분 의원이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본질문은 세 분 의원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장동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의 10만 학부모 여러분. 또한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교육의 교육지표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 10만 학생을 비롯하여 일선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으신 학부모님 등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제13선거구 노형동 을선거구를 둔 장동훈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본 의원이 3년여 전 출마 당시 슬로건인 “학생들이 행복한 마을”이 생각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학교 운영의 방향에 고민했던 10년간의 세월이 있었기에 더욱 관심을 두면서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보곤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발전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대한 질문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지역의 전문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마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80%가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업계 고등학교나 상업계 고등학교가 그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점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계 고등학교임에도 인문반을 두거나 학교 특성을 살리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전문계 고등학교의 낮은 선호도를 타파하고, 학생들로부터 호응 받고 학부모들이 염원하는 학교가 바로 이번 이명박정부가 만든 마이스터고등학교입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중견 기술인력학교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마이스터고등학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교육현장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미래의 기술명장을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한 학교당 50억 원 이상을 지원하여 역량 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교장선생님을 공모하여 교육이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혜택이나 장점을 살펴보면,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고 졸업 후에는 연계된 산업체에 100% 취업을 보장하고,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특별한 고등학교입니다.
군에 입대할 경우에도 특기병으로 근무하고, 또한 제대 후 산업체로 복귀하여 해당분야의 명장으로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최고의 교육으로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양성하고, 졸업 이후 우수기업 취업, 특기를 살린 군 복무, 직장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명장을 육성하는 산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정적 취업과 기술개발이 가능한 학교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에 주어진 전문계 고등학교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교육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08년에 전국에 9개 학교가 선정되었고, 2009년에 12개 학교가 선정, 총 21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점차 30개 학교를 1차로 하여 평가 후 50개 학교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처럼 학교가 시대에 적응하고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만 1개 학교도 선정되지 못하여 소외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전문계 고등학교의 비율은 제주가 전국의 28%에 비해서 34%로서 상당히 실업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고작 2008년도에 1차에 한하여 신청한 바 있으나 탈락하고, 2009년도에는 아예 신청조차 안 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속된 말로 주는 떡도 못 받아먹고 있는 것이 우리 제주의 현실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008년도에 전국에서 선정된 9개 학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모두 다 공업계 고등학교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략의 부재였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주도에서 1개 학교가 신청되었는데 아쉽게도 정부가 바라는 방향의 고등학교가 아니라서, 방향이 달라서 탈락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따라가지도 못하는 형국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국 16개 광역 시·도교육청이 있음을 감안하면 지역안배 차원에서라도, 떼를 써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했을 터인데, 교육청은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기관으로서 마이스터고 설립에 관한 한 의지가 너무 박약한 것이 아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올해에 어째서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일선학교의 의지가 부족했다면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선학교에 제안하여 독려하고 전략을 모색했어야 함에도 우유부단하게 처신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안한다면, 이럴 때 제주도 제주상공회의소나 JDC, 제주개발공사,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등과 가칭 “마이스터고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고 제주지역에 마이스터고를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피해 즉, 지나친 대학 진학률, 지나친 사교육비 증가, 점점 확대되어가는 대량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주에 마이스터고 지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지역의 여러 개의 기업체와 소수 정예협약을 맺어서 육지부 대기업과 협약을 맺지 않더라도 업종을 잘 선택한다면 제주지역에 맞는 제주지역 마이스터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교육감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이전에도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본 의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전까지 질문 내용은 주로 확대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방향성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형 자율학교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특례에 의해「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3개 조항을 배제한 자율학교를 말합니다.
앞서서 이에 대해 질문한 동료의원도 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로는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고 3개 교, 고등학교 1개교로 총 9개 교를 선정하여 2년 동안 시범운영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효과를 보여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청에 심심한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16개 교를 확대 지정하여 현재 25개 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율학교의 장은 학년도, 학기 및 수업일수, 학년제, 교원의 배치기준, 수업연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장·교감의 자격증에 상관없이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산학 겸임교사 임용, 교과서의 사용, 교원의 임용 및 전보 유예, 특별수당 지급 등 특례로 인정하고 있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제주에서 실시된 자율학교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제주형 자율학교는 어떤 실정인지 아십니까? 영어교육 시수를 늘리고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거나 일부 학교 통학버스 운영 정도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학교의 근본은 자율경영이며 경쟁경영입니다. 소규모 학교의 문제, 인성을 강조한 대안학교의 역할, 입시교육, 과외열풍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터인데,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초기단계라 그 부분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방관하고 있는 실정만 가지고 이해를 바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율학교는 지금까지는 각 지역별 숫자에 연연하는 선정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는 자율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즉, 사업제안서를 받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운영프로그램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선택과 집중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경쟁력 있는 자율학교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에는 장·단기적 사후 관리시스템도 포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학교 선정의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현행 2년마다 기능적으로 선정하는 자율학교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회와 참여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사후관리평가가 2년마다밖에 없기 때문에 수시로 1년마다 신청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학교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즘 문제가 되는 있는 소규모 학교나 분교 등을 시범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학교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는 윈윈전략을 구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숫자가 많이 안 되지만 지금 해안분교나 도평분교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과 이유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모 방송에서 소개된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위치한 남한산초등학교의 사례를 볼 때, 지난 MBC PD수첩 9월 22일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자율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지 느끼는 바가 많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시골학교에 29명밖에 안 되었는데―2000년에―지금은 154명입니다.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서울 명문 초등학교에서 이 동네로 이사 오는 사례가 속출되어 이 마을 전체가 들썩인다고 합니다. 여기의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시설과 제도가 아니고 운영방식의 탈바꿈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운영방식의 자율경영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원하는 인성을 강조하고, 수업방식이 선생님들의 노고에 의해서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골학교 숫자 통폐합을 떠나 운영방식의 개선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방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들어설 예정인 가칭 “노형중학교” 설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칭 “노형중학교”에서 “노형중학교”라고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6만 서부 인구의 대표적인 중·고등학교에, 잘 아실 겁니다마는 신제주, 노형, 외도, 용담, 그리고 애월, 한림을 거점으로 하는 신제주·서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학교 신설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10년 가까운 숙원과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자 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신설은 오래전부터 본 의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연고로 하는 도의원, 교육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주장했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감께 노형 2지구에 가칭 “노형중학교” 설립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학부모를 대신하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칭 “노형중학교”와 관련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 설립연도를 연기시켜 버림으로써 잔뜩 기대하던 학부모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2009년, 2010년, 2012년, 이제 2014년 3월에 개교하겠다는 올해 중장기 계획을 보면 본 의원은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대와 갈망을 갖고 백록초등학교의 양선희 회장님을 비롯한 방청석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기대에 부응하고자 여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합당한 것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노형2지구개발사업은 2012년 12월이면 기반시설이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고작 3개월밖에 지원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2년이나 더 지연시켜버린 것입니다. 혹자는 2년 더 연장시킨 게 무슨 대수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칭 “노형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여타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서는 학교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제주시 서부권 16만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통학하면서, 구제주권으로 통학하는 중학생들의 수가 이미 500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최근 3년간의 통계에서도 그다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어 설립하려는 학교가 아니라 이미 수요가 팽창돼서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칭 “노형중학교”의 개교시기와 관련하여 기반시설이 완공되면 그때 가서 착공할 것이 아니라 미리 행정절차를 밟고 추진한다면 1년 내지 2년 정도는 충분히 앞당길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최대한 단축이 가능한지, 단축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단축이 가능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지구 내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과거타 지역에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계획이 수정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은 가칭 “노형중학교” 설립에도 차질을 빚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다소 구체적일지 모르지만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 등의 이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발빠르게 대응할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가칭 “노형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언제까지 학교용지 매입을 완료할 것이며, 설계·시공은 언제까지 마칠 것이고, 개교는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덧붙여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느껴왔던 바입니다마는, 건물만 덩그렁 세워 하드웨어적인 건물만 구축했다고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는 학교만 지어놓고 부대시설은 지어지지 않은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공사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가칭 “노형중학교” 설립만큼은 공사를 계속해서 학업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체육관이나 운동장, 시청각실 등 부대시설을 비롯하여 모든 교통문제, 편의시설 등을 함께 갖춰 개교와 함께 학교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결실의 계절입니다. 앞으로 대학능력시험, 고입 연합고사 등 굵직한 과정들을 앞둔 시점에서 저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의 백년대계가 아니라 정신의 천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정신이 앞장서는 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는 신종플루 문제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이 시간을 빌려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점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고점유 의원입니다.
우리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라는 우리 고유의 추석명절을 지낸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일상의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특히 도의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엊그제 12일자 중앙일간지 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2009년도 수학능력 성적관련 1등급자 비율이 상위 100등 안에 도내 2개의 고등학교가 포함되었다는 근래 없는 낭보를 읽었습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또한 찬사를 보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길은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키우는 일입니다. 백년 후의 세계 속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우뚝 서기 위한 책무는 제주교육당국, 바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있는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우리 도민들이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인 제주도민의 교육열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무를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은 다년간 일선학교와 도교육청에서 재직한 바가 있어가지고 양성언 교육감님과 배석한 간부공무원들과는 공사 간에 정과 열을 쌓은 인연이 있다는 점에서 실사구시 차원에서 진솔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헌법」제31조제3항에는 초·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다수의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의 예를 들어보면,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62.8%가, 충남의 경우는 전체 학교의 41.4%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인 경우에는 가파초등학교 1개교만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학교급식법」제8조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의해서 농어촌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차후에 전 학교로 확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평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2004년 5월 취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2005년부터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가 실시되어서 그 순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평가결과를 보면, 2006년 전국 9개 도교육청―광역시와 도교육청을 분리해서 평가했습니다―중에서 7위, 2007년도는 전국 최하위인 9위, 2008년도는 8위, 2009년도에는 계속 8위, 연속 4년 동안 취임한 후 이래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제주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최하위인 16위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4년 연속 최하위권에 따른 교과부로부터 성과급 차등지원의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누구냐? 학생과 학부모, 또한 전 도민인 것입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결과는 바로 제주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의 책임라고 봅니다.
이제 교육감께서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향후 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를 면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며, 또한 교육개혁 혁신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서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주도민의 자존심 문제이자 제주교육자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안으로서 부교육감의 임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 5월 교육감 취임 후 재임기간 중 부교육감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고 심지어는 4개월 만에 교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수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활동에 전념해야 되고, 이에 따라 부교육감은 교육당국 내부를 총괄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빈번한 교체가 바로 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원인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빈번한 교체가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통상 관례상 광역 시·도부시장과 행정부지사 등을 발령할 때 당해 시·도지사와 사전 교감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부교육감의 발령 시 사전조율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전직 교육감들이 재임 시에는 부교육감의 빈번한 교체가 거의 없었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부교육감으로 발령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서 제주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부교육감으로 승진한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양성언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재임기간에 단 한 명의 제주도교육청 간무공무원이 승진된 바가 없는 것은 교육청 공무원 사기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우리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또한 교과부가 양성언 교육감님 재임 중 이렇게 여섯 번이나 부교육감을 교체하면서도 도내 공무원을 배제한 것은 제주도교육청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빈번한 교체의 원인과 아울러 부교육감을 제주교육청 간부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이스터고 및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동훈 동료의원님께서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줄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교과부에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21개 교를 선정하였고, 2010년에 29개 교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제주도교육청은 선정대상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락된 원인이 무엇이며, 2010년 선정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계고 육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제주의 핵심 전략 기간사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15명 내외의 산업체 수요에 적절한 정원을 가진 학교를 특성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정과제의 하나인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상·벌점제인 그린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에서도 64개 학교가 올 한 해 동안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그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의 행동 하나하나에 점수를 부과하고 처벌 대신 벌점을 주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벌점은 벌점대로, 체벌은 체벌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전에 그와는 무관한 선행봉사로 무마될 수 있다는 생각들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벌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학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점수에 관련된 문제로 학생과 교사, 부모 사이에 법의 테두리에 대한 갈등과 불신을 낳게 되어 상호 간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간 관계 악화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면 제도의 확산을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제도는 다른 교육청에서는 2학기 전면시행을 당분간 유보한 교육청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제주의 환경에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대한 면밀한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바탕이 되는 이런 제도의 역기능적인 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된 상태에서 일선학교의 공감을 얻은 이후에 확대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의 하나인 교원 잡무 과다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육단체에서 발표한 교원의 잡무경감 방안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54.8%가 수업보다 행정업무에 치중되어 있어서 수업이 방해받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원의 잡무경감은 근무조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나아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여기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과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잡무과다의 원인과 경감방안들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고 둘째, 교육청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일선학교에 자율적 사업을 권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업무경감방안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부장교사 중심의 학교행정실무팀을 조직하여 행정보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의 총괄적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고발 및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의와 화합, 협력의 차원에서 징계를 철회할 의향이 없는지 교육감님 의견을 또한 듣고자 합니다.
중징계를 하겠다는 계속적인 여론공세에도 불구하고 2차 시국선언교사는 그 배를 넘었다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의 선거공약이면서 특별법에 근거해서 남원읍 한남리에 설립하려던 국제고등학교 계획이 수정되었고, 동광초등학교와 인화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학교 해소 차원에서 설립하려는 가칭 “동인초등학교” 설립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육감 임기 중에 수립된 교육정책이 한두 해 만에 변경됨으로 인하여 그간 용역과 토지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밝혀 주셨습니다. 교육정책을 조령모개식으로 하루아침에 바꿔 버리면 어느 누가 교육당국에 대하여 신뢰하겠습니까?
정책이 일단 수립되면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철회 및 변경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한 점은 물론 앞으로 방치된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예산낭비를 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자연폐교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제주에만 없는 예술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의 교육청 관련 감사범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자리에 출석하신 자체가 이를 잘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교육전문가로서 누구보다도 제주도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계시며,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제261회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 범위 축소 수정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의결하여, 9월 22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여 9월 30일 의장이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도교육청의 자체 감사권을 통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9일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있는 것은 감사권을 전횡하고자 하는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간 제소한 모든 소를 취하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의 견해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고점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의원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입니다.
양성언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 교육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교육가족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 편성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찍부터 서둘러 예산편성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깊은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청 중심의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일선학교로 예산을 돌려주십시오. 교육청이 집행하는 행사와 대회, 목적제시형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학교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경비를 상향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관행대로 운영되어온 낭비·소모성 경비를 이번에는 대폭 줄여 학교 단위의 자발적인 교육과정 운영사업 공모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 자치단체는 몇 년 전부터 시민들이 사업과 예산을 제안하고 편성을 요청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행정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편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매우 효과적인 행정운영방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 교육청 독단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과 학부모, 교원, 학생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안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10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학교 중심의 예산 편성, 도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학생 수의 도농 간 격차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도서벽지와 읍·면지역은 갈수록 크게 감소하는 반면 시지역 도심지 과밀화 현상은 여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09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제주지역 초등학생 총 학생 수는 4만 6,028명으로 나타났고, 이를 지역별로 보면 도서·벽지 학생이 210명, 면지역 1,572명, 읍지역 8,188명으로 그 점유율이 극히 낮은 반면, 전체 학생의 70%가 넘는 3만 6,058명은 시지역 학생으로 조사된 것을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은 2000년 327명에서 갈수록 줄어 올해 210명까지 64.2%가 감소했으며, 면지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당시 2,302명이던 학생이 지금은 1,572명으로 약 730명, 무려 31.7%가 감소했고, 읍지역은 2000년 1만 명이던 것이 지금은8,188명으로 18.1%인 1,81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시지역은 2000년 3만 4,149명에서 3만 6,058명으로 5.6%인 1,90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학생 수의 도농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지역 학교 간의 과밀·과소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특히 농어촌학교는 본교가 분교로, 분교는 자연폐교 순으로 진행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사회는 젊은 층 이농 및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농 간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일선학교 교사, 학부모 대부분은 농어촌 학교의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면서도 장기간 존치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정책의 빈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깊이 각성하고,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기능을 할 수 없는 농어촌 학교를 정상적인 학교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농어촌 학교 살리기 운동과 동시에 농촌 활력화 운동을 전개하여 정책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기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경찰청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지난해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는 모두 29명에 달해 전년 18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지난 2005년의 6명과 비교하면 거의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제주도가 지난 4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경우에도 지난 2005년 72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제주지역의 성범죄 청소년 피해자가 90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학교 차원의 미온적인 대응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파악되며, 진학이나 이성 문제 등을 전담할 학교상담진흥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학교당국과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며,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의 IT산업을 이끌 중장기적인 인력 양성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는 정부의 5＋2광역경제권 5개년 계획에 따라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IT산업을 가장 중요한 제주발전의 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IT경쟁력은 2007년 3위에서 지난해는 8위로, 올해는 16위로 떨어져 IT강국 위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요 IT경쟁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이공계 기피, IT 교육의 방치 등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IT분야의 전문계 고교가 일반계 고교, 또는 다른 분야로 전환, 또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학교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 IT산업의 크나큰 위기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IT산업을 선도할 리더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중등학교에서의 IT정보교육도 16개 시도 가운에 전공담당 교원 수 및 과목 선택 비율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최근 5년간 IT 정보교육 전공자의 중등교원 채용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제주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과 함께 교육청에서 중장기적인 인력 양성 대책 마련도 절실한 실정이며, 제주 실정에 맞는 보다 특성화된 IT 전문계 고교 육성·지원 발상을 고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주의 중점 육성 분야인 IT분야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인력양성에 대하여 교육당국에서도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존경하는 장동훈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시범운영하는 혁신적인 학교모델인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1차 제주형 자율학교는 2007년 1월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3개 교 및 고등학교 1개 교로 총 9개 학교를 선정하여 2년간 시범운영한 결과, 매우 성공적인 평가 결과에 의하여 금년에는 기존 시범학교 9개 교를 비롯한 16개 교를 신규로 지정하여 전체 25개 교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주형 자율학교는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1개 교에서 5개 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역 학교급의 산발적 지정·운영함으로써 초중고의 연계성 있는 자율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어 대다수 학생들이 단일 학교급에 한해 자율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1차 지정·운영한 9개 학교 학생의 전입·전출 현황을 보면, 5개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입학생보다 오히려 전출학생이 많았고, S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전입학생보다 전출학생이 두 배 이상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특례에 의한 교육과정의 자율성에 큰 메리트가 없음은 물론,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초등학교에 한정하거나 학교급별 산발적 지정·운영보다는 지역별, 학교급별, 초중고 학교군화 또는 거점군화하여 초중고의 전 학교급의 자율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다음으로 재정지원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2009년도 제주형 자율학교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예산 28억 원을 계상,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12억 원을 증액, 40억 원으로 의결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 중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6억 원을 삭감하여 최종 34억 원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25개 학교 예산편성과정에서 제2차 신규로 지정된 학교에는 9,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재지정된 학교는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총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억 원 정도가 집행계획에 없음에도 재지정학교인 경우 당초에 2억 원을 지원 받았으나 지원예산이 4분의 1로 감액되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지정된 초등학교인 경우 도시에서 시골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있었으나 예산의 감액에 따른 우려로 다시 도시학교로 전학하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많은 상태입니다.
제1차 지정에 대한 평가결과가 성공적이라 확대했다면, 최소한 재지정된 학교도 신규 지정된 학교와의 형평성에 맞게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 성공적인 제주형 자율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혹시 질의과정이나 내용 중에 다소 거북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담겨있는 진솔한 답변을 앞으로의 책임 있는 교육행정 실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장동훈 의원, 고점유 의원, 김완근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장동훈 의원, 고점유 의원, 김완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교육에 대한 애정과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주신 의원님들의 질문과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업무 추진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다 나은 개선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주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지역 마이스터고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체와 협력을 얻어서 학교를 키우고 그 키운 학생들을 졸업 후에 산업체로 고용하는 제도입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요건은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야 되고, 4개 학과 이내라야 된다. 그리고 졸업생의 취업이 보장되는 대규모 지역 산업체와 취업협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자체 및 산업체 지원상황이 중심내용이고, 이것이 해결돼야만 마이스터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차 마이스터고 지정 시 공업계가 아닌 한국뷰티고를 지정한 이유는 공업계고등학교에서는 취업약정 협약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그러나 한국뷰티고는 육지의 여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접수되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그 지역의 산업체라야만 된다는 조건 때문에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마이스터고 신청을 이번에 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산업체와 협력체결이 선결돼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어느 전문계 고등학교도 그에 충족할 만한 기업체·산업체가 없어서 부득불 이번에 신청을 못했습니다만 교육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완화해 줄 것을 신청을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마는, 또한 지역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전혀 마이스터고 추진이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장동훈 의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공회의소라든지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등 이러한 산업체와 제주도, 제주도교육청이 협력해서 산·학·관 산업교육협력지원단을 구성해서 마이스터고 설립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특별교육청에서 일방적 지정이 아니라 공모에 의하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이를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는 2년마다 선정하는 제주형자율학교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제안입니다마는 자율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 또 그에 따른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등 절차상의 애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한 정책적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학교나 분교 등을 자율학교로 지정해 볼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학교일지라도 공모에 응할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율학교는 교육감과 학교장과의 성과협약을 맺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분교장 지정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칭 “노형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 연기를 함으로써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연기된 이유는 기반시설이 언제 완성될 것인가에 따라서 늦춰진 겁니다마는 시행자인 제주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일정에 따르면 2012년 12월로 완료하도록 한답니다. 그렇게 준공예정이지만 그 이전에 교육시설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설기반이 갖추어진다면 1년 정도 개교시기를 앞당겨서 2013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년을 앞당기도록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동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고점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 무상급식 실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무상급식은 2008년도에 전체 학생 대비 12%의 학생에게 제공하였고 2009년도에는 13%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를 확대해서 2010년도부터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확보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자치단체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지부의 무상급식은 절반수준이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가의 하위를 면치 못하고 또는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최하위를 받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 제263회 임시회에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평가결과에 대해서 저는 겸허히 수렴하고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그간의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희 교육청이 좋지 않은 성적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앞으로 도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제주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 교육정책 개발 전문교수 인력구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과제별로 시·도교육청 상시평가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평가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렴도 평가에서는 교육수요자인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클린제주교육추진단을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 강화, 수요자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의 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닌 게 아니라 여섯 번째 부교육감을 맞이하였습니다. 법령상 부교육감은 국가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장학관 중에서 교육감이 추천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재청해서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최종 대통령이 임명하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장학관이 하는 경우는, 경기도가 교육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중 한 분이 장학관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 일반직 고위 공무원이 모두 맡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의 입장에서는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 이런 제도 아래에서는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추천하는 권한에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지방교육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부교육감 인사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실질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터고 및 전문계고 특성화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의원님께서 마이스터고 탈락 원인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를 육성할 만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산업체가 없다는 데서 탈락 원인이 제1호였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산업교육협력지원단을 구성해서―어쨌든지 열악한 제주도의 환경입니다마는―마이스터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성화 전문계고를 15명 이내로 학과정원제로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특성화학과 정원을 15명 이내로 단기화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므로, 2014년 이후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한 탄력적 학과 정원제 제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동안 당장 실천에 옮기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마일리지시스템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상점과 벌점의 균형을 통해서 자기관리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시행하여 문제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전반기에 64개 학교를 시범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린마일리지시스템이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어 업무담당자 연수 등을 거친 후에 후반기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사의 업무경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야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정말 오래 전부터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수시로 나왔습니다마는 솔직히 속 시원하게 이를 해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을 위한 TF팀 구성이라든지 유사업무 통합, 업무경감 시험학교 운영, 또는 행정보조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처리 의향과 2차 시국선언 교사가 1차보다 배가 됐다는 데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데 같은 교직의 길을 걷는 저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시국선언행위는 교원의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교원노조 설립목적과 거리가 있는 행위이고, 또한 집단행위 금지 등「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며,「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를 근거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차 시국선언 교사가 1차보다는 배가 넘었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명단이 확실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많이 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1·2차 모두 교사들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참여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일인지, 아니면 부적절한지는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배가 넘도록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제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제주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성장통이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고 설립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라든가 정책의 잦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설립은 아시다시피 2006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부지시설 결정을 받았고, 또한 그 안에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매입을 해서 한창 추진 중에 2007년 9월에 대정의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발표됐습니다. 이럴 때 과연 공립으로 저희가 추진한 학교도 만들고 대정의 영어전용도시에도 만들 것인가, 이러는 중에 그쪽으로 그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변경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그곳에 교육 관련 시설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설치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계획과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칭 “동인초등학교” 설립 취소사유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광초등학교와 인화초등학교의 학생을 분산시키려고 해서 그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마는 2012년이 되면 동광초등학교 학생이 아주 줄고 인화초등학교 역시 학생들이 줄게 되어서 여기에서 굳이 학교를 새로 만들면서 이 학생들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학교 설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취소한 부지에 대해서는―12필지, 1만 3,225㎡인데―매도인 여섯 사람에게 2009년 10월 10일자로 환매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환매권이 처리되는 결과에 따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활용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문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60명 이하의 본교와 20명의 분교장을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그래도 도저히 학생이 증가 전망이 안 보인다면 통폐합을 할 생각입니다. 2010년에 1개 분교장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는 17개의 본교와 4개의 분교장을 통폐합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분교장 하나를 저희가 통폐합을 했습니다. 분교장 하나 통폐합하는 데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통폐합문제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예술고·체육고가 제주도에 없는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제주도에 없는 특별한 학교라서 만들 필요성을 공감하나 저희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술고 계통으로는 제주도에서 한 해에 20여 명 정도가 육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과연 학교 설립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고등학교 관계도 작년에―남녕고등학교입니다만―75명 모집에 59명이 응모를 해서 되려 지원인원이 모자랐습니다. 이럴진데 과연 체육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또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체능학교는 향후 학생들의 지원현황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완근 의원님께서 첫째로 질문하신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교육청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2007년도부터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의 여러 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주민과의 간담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로 나눠서. 거기에서도 도민들의, 학부모들의 예산 관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을 학교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적사업의 배부비율을 아주 줄이고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배부를 하고 있고, 또한 학교의 매년 기본운영비를 10%씩 증액해 왔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좋은 말씀은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계층 간 교육의 균형발전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농촌을 떠나는 학생들의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 학교시설이 나빠서 그렇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에 학교시설을 농어촌이든 도심지든 공히 같은 수준으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약 790여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에는 우수인력 배치를 했습니다. 농어촌에 근무하는 선생님에게는 점수를 더 높여주는 것 등. 또 농어촌학교군 운영 또는 농어촌 우수고 육성, 토크장학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영어선생님들은 전부 농어촌에 파견해서 영어프로그램 운영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학교에는 특별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고 통학버스 지원 등 27개에 걸쳐서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부터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우리 고점유 의원님의 제안대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운영의 자율화 확대와 지역주민의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돌아오는 학교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농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했더니 이제는 학교 교육시설의 현대화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터가 없는데 학교를 현대화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는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학교시설은 아이들에게, 도시든 농촌이든 그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터 제공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 관련 부서에서만이 아니라 전 도민과 전 지자체와 함께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범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에 굉장히 성범죄가 많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찰청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살에서 21살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신분으로서 성범죄 가해자는 2008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전 교사에게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담당교사 연찬회, 성교육 직무연수, 전 교직원에게 장학자료를 만들어서 개발 보급을 했습니다.
김완근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는 한라병원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지원센터로 정해서 모든 피해자는 이곳에 가면 거기의 병원 치료는 전부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YWCA에 위탁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활용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금까지 30회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IT산업을 이끌 중장기적인 인력의 양성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량국의 1등에서 16등까지 추락하는데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IT 인재를 육성하는 전문계고의 IT 관련 전문계 학교는 2009년 현재 제주여상의 정보처리과, 영주고등학교의 디지털영상과 등 9개 학교의 9개 학급, 그러니까 81학급이 됩니다. 여기에 전체 전문계과의 38%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 IT 관련 특성화 학과로는 영주고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영상과와 추가로 2010년부터는 컴퓨터공업과, 성산고등학교의 전자통신과, 제주여상의 디지털콘텐츠과가 특성화되어 IT 특성화교육과정이 운영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IT 인재를 육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향후 IT 관련 전문계고 지원을 위하여 산·학·관 산업교육협력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취업경로를 개척하고 취업업체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완근 의원님께서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이셨는데, 지금은 초·중·고등학교에 공모해서 선정된 학교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봤더니 물론 학생들 중에 나가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자율학교 지정 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이 학교 당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 좋아진 것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면학분위기가 좋아졌답니다. 물론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학력이 많이 향상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학교들 입장에서는 초·중·고가 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등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제안한 초등학교에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3차 지정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학교 지정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맨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는 한 학교에 1년에 2억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새로 되는 학교에 1억 원씩 했습니다. 여기에 너무 격차가 심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1기 자율학교예산을 배부할 때는 그 학교 자체에 대해서 지금처럼 모든 시설이 갖추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벌써 2년 전입니다마는, 예산을 충분히 주면서 모자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추고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지원했습니다마는 2년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한 결과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1억 원 정도로도 어느 정도 자율학교 운영에 큰 지장은 없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예산에 1억 원씩을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배정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동안 저희가 각 학교별로 시설이라든가 교육기자재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가 그렇게 많이 요구되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지금의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훈 의원님, 고점유 의원님, 김완근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직접 답변할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질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담당국장님―실무적인 부분이니까요―교육감님의 최종적인 답변이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배는 정부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정치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정부부처라면, 혹 국회에 그것을 제안한 적은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실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장동훈 의원 그러니까요. 지역 안배는 실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은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적인 고려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지역은 제주지역의 교육이 있고, 수도권은 수도권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스터고의 당초 취지가 제주를 제외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부정책이 아니라 지역정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너무 수동적이다, 정책가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국회를 통하면 지역안배가 고려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제가 교육정책을 보면서 가끔 안타까운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능동적이지 못한 느낌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율학교도 1년마다 한 번 하면 어떠냐 했더니 절차상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절차상의 애로라는 것은, 우리 교육의 목적은 교육의 질입니다. 그리고 교육 수요자인 아이들이죠. 행정공무원들이 좀 복잡하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자체의 자세가 전환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1년마다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1년마다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먼저 마이스터고 관계라든지 자율학교 관계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한 부분에까지도 활동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율학교를 1년에 한 번 못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계획이 이렇게 했으나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에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데, 이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정이 안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장동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답변 안 하신 것 있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가칭 “노형중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기계획을 답변 달라고 그랬는데 1년을 앞당기겠다는 답변은 고맙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시기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제일 아쉬운 것이 자율학교 하는데 분교장은 안 된다. 그리고 교장하고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교장은 교장이 협약을 안 맺어서 분교장이 안 된 건지? 제가 작년에 자율학교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해 왔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분교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규정에 혹시 분교는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체 지침이나 어떤 규정에 분교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분교는 안 된다라는 규정보다 교육감과 학교장이 협약을 체결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분교장은 그 분교 교장선생님…….
●장동훈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장동훈 의원 그러니까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교장이다 본교다 지금 본질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본질은 그 자율학교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 수요자인 아이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가 본질입니다. 그 본질에 입각해 보면,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분교가 있는 그 교장이 협약을 안 맺는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동훈 의원 그런데 왜 분교는 안 된다……. 제가 작년에 계속 강조했는데 결론 자체가 아예 신청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청해서 교장이 협약을 맺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교장이 안 한 건지, 교육청이 안 한 건지, 분명하게. 왜 분교가 신청을 안 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과 교장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장동훈 의원 아니요. 신청 안 한 이유를 아시겠냐고요. 작년에 분교도 신청을 안 한 이유를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마 오늘 저희들이 말씀하는 대로 분교장은 아니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장동훈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전 원천봉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교장이 안 되어서 본교 교장이 협약을 맺겠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신청도 하지 못하게끔 원천봉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자는 얘기죠.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고, 향후에 검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장동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점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양성언 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흡족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제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농어촌부터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평가 중에서 교육감님께서 자세한 성과,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이라서 이것을 교육감님이 언급을 안 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 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교육청 평가가 교육감님 취임해서 2005년도에 하위. 그래서 평가성과금을 32억 원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고점유 의원 2006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9개 도교육청에서 7위 해서 99억 9,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위를 한 경남도교육청의 평가금액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160억 원이라고 합니다.
●고점유 의원 저의 자료에는 177억 2,000만 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자료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는 우리 교육청이 7위를 해 가지고 99억 9,000만 원을 받을 때 1위를 한 경남은 177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합계 성과금은 얼마 받았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면 교육감님께 진언을 드리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좌석에서 : 합계는 모르겠습니다.
●고점유 의원 모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충남교육청은 1등 해서 254억 원, 약 100억 원 차이 나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냐? 교육청 평가를 교육감님이 취임해서 내내 하위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3년 치를 다른 교육청보다 100억 원씩이나 못 받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분개하고 교육가족들이 아주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많이 개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점유 의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런 자체를 시인했습니다. 앞으로 겸허하게 교육행정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거에 각별히 분발해서 교육감님께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도교육청이 3년 치 다른 도에 비해서 100억 원에 상당한 돈을 차등 못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예산이 그래도 부족한데 교육감님이 각별히 공직자들을 독려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평가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성과금이 오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알겠습니다.
●고점유 의원 그러면 이 기회에 교육감님께서 하위 평가를 받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민들에게 해명한다든지 인사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서두에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합니까?
●고점유 의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임명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교육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면도 있는데, 이것이 교육감님들의 고도의 정치적인 역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대 때 장주열 부교육감님, 2대 때는 문채기 부교육감님, 3대 때는 김홍국 부교육감님, 4대 때는 강재보 부교육감님 이렇게 계속 교육청의 고위 공직자들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근래에 와서는 중앙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서두에 질의한 바와 같이 4개월씩 근무하다가 가는 대기소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 부교육감님 임명을 추천한 예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진솔하게, 교육감님 임기 중에 몇 번을 추천했는데 안 됐다 해서, 혹시 추천한 예가 있습니까? 진솔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장학관 말씀…….
●고점유 의원 장학관이든 고위 공직자든 우리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으로 승진시켜 주십사라고 추천한 예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급적이면 제주도에서 부교육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고점유 의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추천한 예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렇다면 저희가 고위공직자군에 들어야 됩니다.
●고점유 의원 장학관도 되는데, 장학관은 많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고점유 의원 장학관을 추천한 예는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없습니다.
●고점유 의원 지금까지 교육감님의 임기 중에, 연임해서 교육감님이 재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 추천을 장학관 중에서 한 사람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렇습니다.
●고점유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오는 19일에 교육감님께서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요구했습니다.
●고점유 의원 19일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19일, 날짜는……. 아, 위원장님이 정했다고…….
●고점유 의원 19일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맞습니다.
●고점유 의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 징계를 교육감님께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왕 징계위원회 회부까지 갔기 때문에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고점유 의원 철회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한남리에 가칭 “국제고등학교” 또는 가칭 “동인초등학교”의 설립관계입니다. 국제고를 지금 하다가……. 교육감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예산이 8억 4,000만 원이나 없는 돈인데 낭비가 됐습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낭비라고 말씀…….
●고점유 의원 그러면 그 예산을 거기 다 써버렸습니다. 국제고등학교를 한남리에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 8억 4,000만 원을 다 써버렸습니다. 써버린 예산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낭비 아니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거기에 교육 관련시설을 만들면 그것이 낭비가 안 되는 겁니다.
●고점유 의원 의원님들이 지금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약으로 한남리에 국제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에 취소될 때까지 투입된 돈이 8억 4,000만 원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써버린 돈을 무엇을 어떻게 시설에 쓰겠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거기에서 사유지 매입분하고…….
●고점유 의원 알겠습니다. 땅 매입비는 2억 9,000만 원이고, 5억 4,000만 원은 전부 소모된 예산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땅 2억 9,000만 원은 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 치더라도 그거 이외에 용역비다 이런 저런 사유로 5억 4,000만 원이 완전히 소모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것을 가져서 시설하겠다? 벌써 용역비로 주고 전부 없어진 돈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아셔가지고 정책을 잘못하면 이렇게 예산만 낭비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전임 교육감이 하던 일을 교육감이 취임해서 일을 했을 때는 그 예산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왜냐? 전임자가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예산은 양성언 교육감님이 선거공약으로 한남리에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쓰다가 용역도 하고 다른 데도 쓰고 하면서 토지매입은 2억 9,000만 원이고 나머지 소모된 것은 5억 4,00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육감님이 1년 내에, 2년 내에 직접 사인해서 결재해 두고 1년 후에는 이것이 바꿔져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이것이 교육감님 당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도의적이든 어떤 면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점유 의원 제가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체육고등학교는 존경하는 강무중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도지사의 선거공약에서 현재 남녕고등학교 시설을 사용한다는 뜻도 밝혔고, 차후에 교육감님하고 협의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나중에 지사님하고 이런 관계를 협의할 기회가 있다면 충분한 의견을 나눠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확인할 것은 1차 시국선언자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몇 명입니까? 교육감님, 모르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108명입니다.
●고점유 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자료 108명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국선언 108명 중에서 징계 서면주의를 11명 했습니다. 의원님 중에 공직자 출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서면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교육감님이 결정했을 텐데 서면주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교육감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국제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교육당국에서 108명이 1차 시국선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11명을 서면주의 했습니다. 교육감이 세 사람 주고, 교육장이 8명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부장이라든지 세 사람은 아까 말씀한 대로 교육감께서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주의를 받을 정도면 범법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서면주의가 무엇입니까? 아무 죄도 없다고 하는 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면주의를 받은 사람은. 징계 중에서 서면주의라는 것은―본 의원도 법을 전공했습니다―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이것도 징계인지? 서면주의를 받은 사람의 불이익은 뭡니까? 이 사람은 승진 안 됩니까? 서면주의라고 하는 징계도 있습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세요.
●부교육감 박표진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의는 경고와 함께 행정상 조치입니다. 징계하고 달리 행정상 조치에 경고와 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점유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여기 인사상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교육청에 따라서 주의 몇 회에 따라서 ‘수’를 못 받는다든지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고점유 의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근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고점유 의원 시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고점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완근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의장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의원
존경하는 김병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순효 의원입니다.
도민들의 교육 민의를 받들어 본격적인 지방교육 자치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무를 동시에 짊어지고 계신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계 수장이신 양성언 교육감께 그간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단설유치원 설치 등 농어촌 지역의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도농 격차 관계 등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를 기준해 3년간 유보기간을 두고 학생 수 변동추이와 학생 수 확보 자구노력을 종합 분석해 통폐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도내 106개 학교 중 21개교가 되고, 이들 학교들이 그 통합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대부분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지역의 학교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학령 아동은 제주의 경우도 2010년 3.3%, 2015년 19%, 2030년이면 45%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학생 수 감소 및 폐교 위기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지역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농촌지역의 학교환경 및 교육여건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인구 이탈과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교육행정질문 시 동료의원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찾아본 바로는 교육감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문화적 여건과 장기적 발전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 여론이 성숙되었을 때 추진할 계획이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청의 각종 투자유치계획 및 지역발전계획 등과 연계하는 정책수립으로 소규모 학교도 살리고,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밝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이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한 교육감께서 도정의 정책과 연계하여 그동안 어떤 정책을 펼쳤는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늘 자랑하시던 특별자치도에만 갖는 국내 유일의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에 있어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지정하여 이를 회생시키는 방안은 없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 밝혔듯이 학생 수 변동추이와 학생 수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종합 분석한다고 하지만 학교 자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학교를 회생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육성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난 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면지역인 경우 학교는 이미 오래된 역사와 전통 속에 마을의 뿌리로 의지하고 문화의 중심체로서, 지역의 중심기관으로서 학교가 갖는 의미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학교들과는 그 의미와 위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원의 수업과 업무부담,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적 논리로 학교를 없애고 규모를 확대하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보다는 학교의 기능을 보강하고 교육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농어촌지역이 살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공립유치원 중 단설유치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한 곳도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감께서는 폐원을 앞둔 소규모 유치원을 살리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많은 예산을 들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우선인가를 놓고 보았을 때 농촌의 소규모 유치원을 살리면서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 자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유치원을 살리는 것을 우선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지역거점 유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단설유치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각 읍·면지역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으로 5학급 이상 편제가 가능한 경우 지역 교육청별 최소 1개 원 이상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만 가뜩이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5학급 이상 편제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도 통폐합하고, 유치원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은 결국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도시로의 이농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치에 있어 농어촌지역보다 제주시내 중심부의 단설유치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내 초·중·고의 문제행동 학생실태조사 및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교육청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해체의 피폐한 환경,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현실, 탈선을 유혹하는 유해환경, 어른들의 추태와 범죄 등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현실에 대한 부적응과 위기 비행 청소년으로의 유혹에 빠지기 쉽도록 내던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6년에 실시한 정신건강검사에서 초등학생 4명 중 1명은 정서 및 행동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09년 8월말 기준 도교육청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더라도 도내 초·중·고교생 가운데 2,000여 명 정도가 정신과 행동치료 등이 필요한 문제행동을 보인 학생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주의산만과 과잉행동 등의 문제행동 비중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의 경우 주의산만, 언어적 폭언 문제행동이 34%, 고등학생의 경우 은둔적 외톨행동이나 만성적 규칙위반 문제행동이 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아동 개인의 결함보다 그 이면에 가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더욱 많고, 아동개인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상담과 가정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초등학생 때부터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심리상담 및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청한 도내 학교별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현황을 보면 도내 총 181개의 학교 중 전문상담교사 배치학교는 고등학교 5개 학교에 5명이 배치된 것이 전부이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육청 2명, Wee센터 2명으로 총 11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학생 수가 9만 6,744명인 것을 감안하면 8,794명의 학생당 1명의 상담교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Wee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센터의 상담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또는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산남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들이 센터를 이용하기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 중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일선학교에서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매년 교육행정질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전문 상담교사 배치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담 관련 전문가들은 문제행동학생의 조기 발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심리상담 및 임상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각 학교마다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학습·예능·체육 등의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정서와 심리치료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한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그 호응도가 높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세밀히 분석 평가하여 아이들의 정서, 심리치료와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의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2006년부터 2008년 초·중·고교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제주인 경우 2006년 333건, 2007년 481건, 2008년 642건으로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국에서 사고발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인 경우 2006년 189건, 2007년 299건, 2008년 419건으로 휴식시간 및 과외활동시간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사고발생 증가율이 제주가 전국 1위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읍·면지역의 초등학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진입로가 비좁아 안전한 통학에 불편할 뿐 아니라 보행로 설치 및 소방도로 확보가 시급한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방과후 쉬는 시간에 이용도가 높은 학교 일부 공간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가 휴식시간과 과외활동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일선학교에서 안전사고 대비와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의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읍·면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또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근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재작년 고 양지승 어린이 사건이 제주에서 발생해 온 도민이 그 충격과 슬픔이 다 잊혀지기도 전에 최근 발생한 나영이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면서 날로 심해지고 있는 성범죄사건들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의 성범죄 예방교육과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부분 학교 앞 반경 500m 이내에서 아이들의 하굣길에 가장 많이 발생하여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주변이 무서운 범죄대상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8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밝힌 교사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제주자치도 내 6건의 교사 성범죄가 발생하였으나 1건에 대해서만 해임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경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물론 학교 내에서조차 아이들이 보호 받지 못하게 될까봐 무차별적으로 발생되는 성범죄 사건들을 보면서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겁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교사, 가정에서의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예방교육기관의 선정, 캠페인 행사 개최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유사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배움터지킴이인 경우 초등학교 전 학교로의 확대 운영과 성범죄 예방지침 및 매뉴얼 보급 및 교육, 교사의 연찬 및 교육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교육현장에서 여념 없이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땀 흘리고 계시는 일선학교 교사 및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김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영 의원님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허진영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이송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존경하는 김병립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제8대 의원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반추하여 보면 과연 제주자치도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며 생존전략이 한마디로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주자치도 공무원들은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가 생존전략이라고 하고 도교육청은 글로벌시장 친화적 학교가 그 전략이고 제주자치도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본 의원은 전략과 성공을 논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소통부재 현상입니다. 소통부재가 바로 제주자치도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이 아무리 호감이 가더라도 도민들을 향해 자신만을 따라오라는 정치행위는 독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도 혹시 소통이 없는 독재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하게 지역 여론과 도민 의견을 경청하면서 돌아보시기를 권하고자 합니다.
국감자료를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및 부패지수 측정 결과 전국 최하위로 밝혀졌습니다. 각종 청렴지수 종합 측정 결과 역시 거꾸로 2위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고점유 의원께서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철회에 대한 질문에서 철회의사가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기에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음주운전, 협박,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들에게는 경고라는 가벼운 벌을 내리면서 시국선언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의사표현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여 중징계하려는 교육감이 과연 민선 교육감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약칭 교총은 1998년 이후 다섯 차례의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닌 정부 정책을 반대한 경우로 교총의 시국선언과 다를 것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교총의 시국선언과 비교할 때 징계 수준이 의심스럽고 검찰 고발은 무리이며, 교사들의 성폭행 징계에 비해 시국선언 검찰 고발은 어떤 이유로도 도민들을 납득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기에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고발을 철회할 의지는 없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의욕적으로 많은 교육정책을 내놓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따스한 눈길과 손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도 교육행정 역시 1%를 위한 글로벌정책과 시장친화적 정책보다 공공성 확보와 장애인 등 교육약자에 대해 우선적 배려와 같이 기둥과 받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소신 있게 교육정책을 펴기를 기대하면서 학교안전대책 및 소외계층인 장애인 의무고용과 평생교육 등 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에 걸맞은 학교 만들기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는 WHO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2009년 전체 26개 국 145개 도시 중에 117번째로 공인을 받은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된 것입니다.
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이념 아래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 구조 변화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도시의 이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학교 안전사고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스러운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안전사고가 2006년도 333건인데 반해 2008년도에는 642건으로 92.8%의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절반에 해당하고 시간대별로는 휴식시간, 과외활동, 교과수업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두 번째로 공인받은 안전도시에서 학교안전사고가 폭발적으로 급증했다는 것은 교육당국의 안일한 정책소홀의 결과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미국, 스웨덴의 안전도시에서는 연령별 추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동에 대하여 학교 안전 관련 프로그램과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 어린이교통클럽제도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 과학교과에 교통안전교육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이며, 일본은 별도의 교과서를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영역에서 안전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도에 제정된「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조에 규정된 학교안전교육의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교육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안전교육을 자세하게 명시하여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저학년 학생의 등·하교 안전대책 사업’을 추진하여 등·하교 SMS 서비스와 등·하교도우미제를 운영하는 ‘세이프 웨이(safe-way)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통사고 제로, 안전한 등하굣길’이라는 표어를 걸고 등·하교 시 안전관리 종합대책 다섯 가지를 마련하여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상시적인 교육과 지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자기보호기술을 습득하여 대처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방책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의무이자 교육당국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전국 최고 안전사고 증가지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교육당국은 하루속히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명시된 대로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들로 명예학교안전요원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교육 시행과 함께 운영비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신회사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안심서비스를 확대한 전자명찰 시스템을 도 전역에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장애인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는「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정원의 3% 이상 의무 고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2008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보면 제주자치도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86명을 훨씬 초과한 140명을 고용함으로써 고용률 3.29%로 광주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09년 8월 현재 전체 상시근로자 5,752명을 대상으로 할 때 67명만을 고용하여 고용률 1.18%의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의 경우 62명으로 5명이 늘어 다소 나아졌으나 제주자치도는 같은 해 106명을 고용하여 2.4%였으며, 2008년도에는 3.29%로 크게 충원하여 모범이 되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의지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장애인들을 서글프게 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적 성격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라학원인 경우 72만 8,000원, 제주관광대학 50만 원 등을 내고 있는데 반해, 도교육청과 같은 자치단체는 고용부담금 납부강제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욱 고용인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저조한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도교육청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라며,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와 장애인 고용을 위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장애 발생시기에 있어 대개 선천성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장애의 발생시기 통계를 보면 90%가 후천성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10명 중 9명은 출생 후 장애를 갖는다는 것이며, 현대사회일수록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 장애요소들로 인해 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의 40대 이상의 장애인들은 1970년대 이전에 학령기를 보낸 분들로 당시 나라 전체가 배고픈 사회였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체적 장애에 대한 편견 역시 심한 상황에서 비장애인도 공부한다는 것이 어려웠던 시기로 하물며 장애인들은 배움을 놓쳐 버린 사람이 태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령기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장애인들은 시설에 보내지거나 집안에서 소외되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적장애인들은 장애특성상 학령기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특수한 교육지원이 있어야 생을 영위할 수 있는데 우리의 교육정책, 특히 성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극히 미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제4조에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보장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이를 위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평생교육기관은 동려야간학교, 장애인야간학교 등 4개소이며, 이 중 장애인야간학교는 교육대상을 장애인만 특화하여 학령기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장애인을 위해 검정고시반 15명, 문해반 10명 등 학교공부는 물론, IT전문인력 양성교육 6명, 정보화교육 5명 등 컴퓨터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생활체육교실까지 교육의 내용과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4명이 야간 학교를 통해 국어국문학과, 사회복지과 등 대학에 진학하였고, 초등졸업학력취득시험에서는 전도 수석을 배출하였으며,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보치아 종목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에 대해 도교육청의 지원은 2008년 500만 원, 2009년 600만 원으로 소폭 증액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 비용을 편성하여 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사업 규모와 교육대상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교육감께서는 더욱 애정을 갖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확충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도교육청의 예산 절감내역을 들여다보니까 교육복지 예산 1억 3,000만 원, 인건비 47억 6,000만 원 등 총 149억 원입니다. 인건비 절감은 정규직 1.2%, 비정규직 9.69%인데 인건비 절감 내용에서도 비정규직을 서럽게 만든 비도덕적인 행위가 발견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절감예산 중에 약 80%인 61억 원을 영어교육 활성화에 투자하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배정예산은 3,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국 1만 1,196개 초·중·고교 가운데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교가 1,812곳으로 16.2% 수준입니다. 도내 178개 학교 중에 전 학생 무상급식 학교는 단 한 군데뿐이라고 합니다. 달랑 0.8%입니다. 예산 집행, 사업비 집행, 청렴도 전국 꼴찌인 도교육청에서 이런 데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러한 우문에 대해 교육감님의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방문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존경하는 김병립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시 제10선거구 연동갑 한나라당 고충홍 의원입니다.
가을이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도 그렇게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 문득 생텍쥐페리의 작품 ‘나의 친구’에 나오는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한 그루의 떡갈나무를 심으면서 즉시 떡갈나무 그늘에서 쉬려는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 생명은 생명을 싹트게 하고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의 싹을 맺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도 어느새 3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교육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한 그루의 떡갈나무를 심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합니다. 방금 심은 떡갈나무 그늘에서 쉬려는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큰 생명을 싹틔우려는 욕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육행정질문에 나서고자 합니다.
오전에 장동훈 의원께서도 역설하셨습니다만 연동지역 역시 중학교뿐만 아니라 여자고등학교 설립 문제가 지역주민의 절실한 염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으로 제주시 인구과밀지역인 연동과 노형동에 여자 중·고등학교 설립이 시급함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연동과 노형동 인구는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이 지역에 여자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염원으로 교육감이 바뀌면 혹시 여학교를 설립해 줄 것인가 하는 기대감으로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연동과 노형동 지역에는 6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들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 시에 남학생들은 대부분 이 지역 중학교에 수용되고 있으나 여학생들은 해마다 500여 명씩 구제주에 있는 중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동과 노형동 지역에 거주하는 여자중학생 1,500여 명이 구제주 지역 중학교로 등교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여자중학생들이 졸업하면 재차 구제주 지역에 있는 여자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무려 6년 동안을 원거리 통학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 동료의원들도 여자 중·고등학교 설립 당위성을 제시한 바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용지 구입 등 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여 설립의 어려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지역 내에 학교를 신설할 때에는 도교육청과 50%씩 부담하게 되어 한결 학교 신설에 여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동과 노형동 지역에 여자 중·고등학교 설립은 개발지역이 아니므로 자치도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지역에 학교 설립 시에는 자치도에서의 예산지원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도지구에 들어서는 학교에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 설립 시에는 부담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용지 선택도 시내 한복판이 아니라 현 제주고등학교의 목장 부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교육감께서 인구 10만에 육박하는 연동과 노형동 지역에 여자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희망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설 국제학교의 경쟁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딱히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주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을 우선 강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연찬을 위해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무심코 읽던 인천지역 일간지에서 깜짝 놀랄 기사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기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 9월 송도국제학교 개교를 앞두고 서울의 유명 어학원이 하나 둘씩 생기더니 지금은 여덟 곳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학원가에는 송도국제학교 예비반이 편성되는 등 이 학교 입학을 위한 초반 열기가 인천지역에서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특히 인천과 인접한 서울 목동 학원가에는 3∼4개 학원이 송도국제학교를 염두에 두고 이미 영어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국제학교에 넣으려고 새벽부터 송도 신도시 내 오피스텔 청약에 나선 사례도 있고, 이를 뒷받침하듯 수요가 많은 32평 아파트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지난 2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전형방법도 발표되지 않은 송도국제학교에 대한 입학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송도국제학교가 교육시장을 흔드는 것은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첫 학교라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는 똑같은 법에 의해 영어교육도시가 추진되고 2011년 국제학교가 문을 열게 되지만 아직 이런 열기가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교육의 붐의 차이가 곧 경쟁력의 차이가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열이 좋은 것이 아니란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열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인천과 제주의 격차를 이렇게 벌려놓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심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학을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선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국내 학부모들에게는 엄청난 문화 충격일 것입니다.
인천은 송도와 영종, 청라 등 신도시에 무려 여섯 개의 국제학교가 설립됩니다. 제주는 2011년 영어교육도시 내에 3개 국제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던 유학을 제주로 오게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도 있습니다. 국내 학생들이 어디로 유학을 갈 것인지, 영어교육도시가 성공을 거둘 것인지, 앞으로 우리 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나 다름이 없는 국제학교의 붐을 일으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지역의 국제학교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계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으로 고교생들의 대학 입시 문제는 가정에 비상이 걸릴 정도로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에는 이와 함께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의 학생은 대학 입시의 문제보다 앞서 등장하는 고교 입학의 문제가 오히려 가정과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전체 학생의 80% 가량이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면 시내 중학교에서 내신이 30～40% 유지해야 안정적으로 입학원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타 지방의 경우 2007년 통계에 의하면 일반계고 학생의 평균 비율이 73.17%이고, 서울의 경우에는 81%가 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주의 경우에 2008년도 통계에 따른 제주시 동지역 중3학생의 수는 5,388명이고, 특목고를 포함한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계고 학생의 수는 2,977명으로 중3학생의 36%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제주의 고등학교의 구조적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대학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원하는 집 근처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새벽에 일부러 버스를 타서 저 멀리 외곽의 학교에 가야만하는 상황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지역 사회에서 남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학생들은 일찍부터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별 의욕 없이 그저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제주 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고등학교의 학교 내 학급 수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바대로 적어도 전국 평균치 70%는 주거지 근처의 학교에서 다닐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많은 경험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인생 진로를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주시외권의 학교에 대하여 획기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하여 우수학생 모집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기숙형 공립학교에 대해서 원하는 전교생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규모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세심한 관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학교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제주에서 매우 열악한 전문계고 체제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전문계고는 특성화라기보다는 백화점식으로 과를 나열해 놓는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뷰티고등학교가 과거와 달리 우수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탈바꿈하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주만의 특성을 가진 소규모의 특성화 학교로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주만의 특화된 제주특별자치도의 4+1산업과 연계한 학교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도내 산업 유관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계고 개편을 위한 TF를 구성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와 뷰티·의료산업, 제주마산업, 스포츠관광과 관련하여 무엇을 발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진학하는 전문계고 학생이 아니라 정말 제주 산업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구조 속에서 제주의 학생들이 창조적이고 꿈을 갖고 원하기만 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을 해내는 것이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종플루가 당초 발표했던 정부의 방안처럼 대유행을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신종플루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일선학교 교직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더 쌀쌀해질 경우 급속하게 유행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유행이 시작된다면 아마 신종플루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11월 말경이면 신종플루 백신을 보급할 수 있게 되어 사정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백신인 경우 만성질환자와 노약자 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1차로 백신을 보급하게 됩니다. 문제는 도내 확진환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을 감안한다면 도내 초·중·고등학생들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1차로 백신을 접종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급되고 있는 고막체온계도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차제에 고막체온계와 세정제 지원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는 “가장 좋은 교육은 아이들에게 웃음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웃음을 가르치는 것은 행복의 씨앗을 미리 뿌리는 것입니다. 성공의 열쇠를 일찌감치 안겨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제주교육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고충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순효 의원, 방문추 의원, 고충홍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순효 의원, 방문추 의원, 고충홍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오전에 이어 질문해 주신 김순효 의원님, 방문추 의원님, 고충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순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규모 학교, 유치원 통폐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소규모화되는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들을 많이 해온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통폐합보다는 학교를 살리는 쪽으로 해봐야 할 것이다 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도 단설유치원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2년 전에 3～4명의 원아 수가 되는 폐원 직전의 유치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나 했더니 종일반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 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유치원에 대해서……. 종일반 운영은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입니다마는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서 전액 교육청 부담으로 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가 금년부터 60명 이하에 3개 학교가 나타났고 유치원은 10명 이하의 유치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저출산의 이유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학교의 적정규모를 이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우선 60명 이하에서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아까 의원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3년 동안 유예를 해보자 한 것입니다.
유치원 또한 종일반을 운영하면서도 원아 수가 늘어나지 않고 10명 정도의 원아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이걸 합치라는 겁니다. 통폐합을 해서 5개 반이 되면 단설유치원을 만들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소규모 학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학교를 살리려고 환경개선이라든지 우수교사 배치라든지 외국어 학습 지원 또는 어떤 학교에는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등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줄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3년 후에 60명이 되는 데는 통폐합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치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원아 수가 10명 정도에 머물거나 그 밑으로 돼서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것도 역시 통폐합을 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라는 것이 교과부의 지침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김순효 의원님께서 단설유치원을 만들면 과연 되겠는가,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개 합쳐도 사실 5학급이 힘듭니다. 5개 유치원을 합쳐도 5학급이 힘들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 유치원을 통폐합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어디 어디에 하려는 계획이 있는가 하고 물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한 곳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문제행동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을 물어 주셨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학생들에게는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돼야 한다는 요체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상담교사는 저희가 계속 교과부에서 정원을 따와야 합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고작 2명의 TO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전 학교에 배치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서 계속 저희가 정원 확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서 지금 각 학교에 배치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에서 해서 상당히 효과를 얻은 학교가 있다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홍보를 해서 각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들은 그 학교 교직원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이걸 해라 말라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전사고 대책 및 안전 위협요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주도가 사고율이 껑충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7년도 전에는 유치원이 민간보험으로 처리하다가 그 후에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통계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이 된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느냐 이런 겁니다. 공제회 회비로 지출된 숫자를 센 겁니다.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유치원 원아생들이 민간보험에서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이 의무화된 날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액수를 파악해봤더니 천몇백 원짜리 청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천 원짜리든 백만 원짜리든 한 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올라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방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도지부 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학생들에게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초등학생들에게는 2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이 지적하신 통학로, 보행로라든지 소방도로 설치문제는 학교를 점검해서 문제가 되는 학교에는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나영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 예방대책, 저도 어제 밤에 이걸 좀 보다가 차마 못 봐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나영이와 같이 당하는 애들이 정말로 없어져야 된다는 게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예방차원에서, YWCA에 인형극단 ‘아기별’이라고 있습니다. 인형을 통해서 성범죄, 성폭행 예방교육의 도구로 쓰이는 것들인데 여기에 위탁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또한 모자랍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학부모, 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며 인터넷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도 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폭 수용해서 실천해 나갈 것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효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방문추 의원님이 안전도시에 걸맞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요새 학생들의 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전의식의 결여로 인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에 대해서 TF팀 구성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중등과에 생활지도 부서가 있습니다. 이 활동을 강화하면 이 또한 TF팀 구성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해서 이걸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명예학교안전요원제도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것은 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배움터 지킴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과 협조를 얻어서 활동하면 명예학교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자명찰시스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미 두 개 학교를 등하교 안전대책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가방이나 이런 데 칩을 달아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명찰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 실제로 한동초등학교와 흥산초등학교에 이런 등하교 도우미 활용을 통한 시범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결과를 보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한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고용이 3%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2.7%입니다. 2007년 이후에 공채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향후 공채를 하면 충분히 3%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저희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교원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교원 공모가 나갔습니다. 장애인 몇 명 공고를 합니다마는 전부 커트라인에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3%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 됐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부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배제한 게 결코 아니고 엄정한 임용시험을, 다른 정상인들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어서 많은 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에는 장애인야간학교를 비롯해서, 야간학교의 형태가 서귀포 오석학교, 동려평생학교, 제주등하학교, 동려청소년학교 등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좀 들겠습니다.
서귀포 오석학교는 130여 명이 됩니다. 동려학교는 180명 정도인데 여기 한 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제주장애인야간학교는 11명입니다마는 1,455만 원을 해서 약 1,000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수는 적지만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해서 또는 그 외 야간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절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향신문에 언젠가 났었는데 그 내용이나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비슷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을 절감하고 시설예산을 절감해서 전부 영어교육에 썼다.”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오늘 방문추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도 비슷해서 제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 절감내용은 행사라든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이며, 사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예산은 2008년도에 추경예산에 9억 원을 포함해서 1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어떤 신문에 보면 삼천몇백만 원만 투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좀 오해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비정규직 인건비는 9.69%를 절감하면서 일반직에 쓰는 일점몇 퍼센트를 절감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파악해 봤더니 비정규직의 인건비 9.69% 이것은 절감계획으로 상정된 것이지만 이것은 다 집행잔액이라고 합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인건비에 영향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2008년도 전체 학생 대비 12%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13%를 받았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학교가 하나라고 하지만 사실 3개입니다. 가파도도 있지만 영송·영지학교 이런 특수학교도 있습니다. 이곳도 전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전에도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어촌지역,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하려고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문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신제주지역 여자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중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의 외국인 학교와 우리가 만들려는 국제학교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사립학교 유치 추진 등이―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연말이면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공립학교는 내일모레 중으로 공모계획이 나갑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JDC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해서 널리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여러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제주도에도 이런 학교가 있구나 해서 육지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이 인천 등지를 보시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정말 저희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에 설립되는 송도국제학교는 정원의 30%까지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영종도나 청라 등지에 설립되는 외국인 학교는 순수한 한국 사람은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이중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으로 학생 정원의 50%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이 좁아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정 쪽에 있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공·사립 모두 국내외 학생에 대해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학교장이 지정하는 선발규정에 의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되겠지만 어쨌든 문은 넓습니다. 지금껏 입시요강이 발표 안 됐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천에 있는 학교와 대정지역에 있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영어교육도시 내에 오는 외국학교는 명문학교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에 MOU를 맺은 영국의 NLCS 학교는 159년 된 여자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완전히 오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다음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학교들을 섭외 중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일류학교를 모시고 와야 하느냐 하면, 어지간한 학교는 와도 안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학교를 유치해야만 돈 많은 사람이 그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제주도에 그런 학교가 있다니까 옳지 잘됐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주도로 발길을 돌리려고 유명학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영어교육도시가 좋은 점은 앞으로 영어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교육환경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인천에 송도국제학교가 먼저 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허나 선점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532억 원 예산이 거의 확보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걸 빨리 해서 2011년 내에 개교할 것으로 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것들은 아까 고충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전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주시내 동지역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몇 년 전부터 있던 얘기입니다마는 문제는 제주도 전역을 단일 학군제로 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좀 어렵게 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제주시만 단일 학군제로 했다면 쉽죠. 그러나 제주도의 조그마한 데서 이걸 두 개의 학군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전부터……. 연구결과 하나의 학군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도 제주시에 마음대로 올 수 있고 제주시에서도 성산포를 가든지 대정을 간다든지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단일 학군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의원님께서 제주시내 동지역 고등학교 입학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제주시내 동지역에 있는 학급 수를 증가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최근 5년간에 27%, 몇 개 학교에 학급 수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도 동지역의 학생 수가 80% 되다 보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모자란 겁니다. 그렇다고 제주시 동지역에 고등학교 입학생 수를 늘린다면 동지역 밖에 있는 학교가 어렵게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이쪽으로 몰리면 그쪽 학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도 상당한 고민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문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애월고등학교가 전부 일반학급으로, 표선고등학교 역시 3학급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문은 넓어졌지만 과연 그쪽으로 다 갈 것인가, 이런 게 사실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학급 수를 늘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제시한 게 교육여건을 개선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지역 외에. 그래서 저희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한다든지 기숙형 공립고 지정 등 행·재정 지원을 해왔습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동지역 외의 학교에 많은 신경을 써서 꼭 동지역 학교만 다녀야 할 건가, 다른 지역에 가도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환경을 만들어서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를 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동지역 밖에 있거나 아무 곳에 있거나 전문계고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일반계로 그렇게 쏠리지 않지는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학과 개편이라든지 보통과 전환 등 여러 가지로 전문계교 개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옛날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에 제주고등학교를 관광관련 학교로 만들었고, 현재까지 특성화 및 학과 개편 8개 교, 일반계교 전환이 두 개 학교, 보통과 전환 3개 교 등 체제 개편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고 개편에 따른 겁니다마는 앞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산·학·관 산업교육협력지원단을 구성해서 어쨌든 전문계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신종플루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끊이질 않습니다. 매일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새벽부터 열을 체크하고 손 씻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1월 중순부터 백신접종이 있다하니 보건 당국과 상의해서 우선 학생들에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열검사용 체온계 및 손 소독제 구입은 저희가 근 1억 원을 투자해서 학교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몇 군데 방문하면서 해봤더니 모자란 것은 없고, 체온계 한 개당 평균 사용인원도 조사해 봤더니 유치원은 약 17명을 한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중학교인데 한 개로 90명을 해야 된다는데 90명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립니다. 전부 확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능이 걱정이 되는데 수능생을 먼저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충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후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순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순효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김병립 예, 나오십시오.

○김순효 의원
양성언 교육감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통폐합되려고 하는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가 2～3년 후에는……. 지금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입학하는 학생이 2～3명, 10명 이내로 되다 보면 현재 통폐합되려고 하는 학교가 아닌 읍·면지역 학교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꼭 이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문제행동 학생 사전예방 차원에서 전문 상담교사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학부모 자원봉사자로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을 교육시킨 후 배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촌을 떠나는 사람을 막는 데 교육력으로만 될 것인가, 이게 심히 걱정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터 없이 학교만, 교육만 잘 시킨다고 오겠는가,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교육관련 부서에서도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자체라든지 그 동네에서 모일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힘써서 소규모 학교를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한계에 부딪쳐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상황이므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사안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학교는 교육 이전에 주민들의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모두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순효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김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김병립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교육감님께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때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TV를 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할 때 보니까 YWCA 인형극단 ‘아기별’에 맡겨서 성폭력 예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라든지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든지 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겠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성폭행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통계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교육하시는 분들부터 예방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들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죄송합니다.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의원 그리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교육감님의 뜻을 물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죄송합니다. 잠깐 빠졌습니다. 오자마자 안 했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앞서 오전에도 이런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교사의 시국선언 행위는 교원의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교원노조 설립 목적과 거리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집단행위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음을 의원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라겠고, 철회의향은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방문추 의원 그럼 시국선언을 한 공무원은「교육공무원법」위반이 되고……. 왜 제가 성폭력에 대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성매매, 음주운전, 협박, 이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교육공무원법」위반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여섯 명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한 명은 해임을 시켰고 다섯 명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인가 경고로 와서 그대로 저희가 징계를…….
●방문추 의원 교육감님이 민선 교육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병립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의원님?
●고충홍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병립 고충홍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안 하시겠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고태우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성실히 이끌어 가시는 김병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애쓰고 계시는 교육감을 위시한 교육 가족 여러분, 특히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스승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선 교육감시대가 열린 이후 그간의 여러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이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본 의원까지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 민망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각성과 자성한다는 의미로 본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특히 교육재정 보상금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균형 발전, 지방분권, 지역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으며, 특히 정부 혁신의 지방 확산 및 지방화, 분권화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교육정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성적 및 재정 지원 내역을 공표하여 시·도교육청의 역량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앙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교육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으로서는 경쟁적으로 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 이에 따른 별도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더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책무를 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런 평가 결과가 바로 교육감의 역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2007년도에 이루어진 혁신분야 평가에서 전국 9개 교육청 중에 최하위인 9위를 차지하여 단지 5.54%인 27억 5,3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교육재정분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충북교육청이 108억 6,500만 원의 재정보상금을 받은 것에 비하면 제주도는 32억 2,785만 원의 초라한 보상금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교육행정을 펼쳐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200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전라북도에 이어 8위를 차지하여 또다시 총 재정보상금 1,000억 원 중에 매우 미약한 액수만이 확보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민선 교육감이 출범하였지만 기존의 체제와는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지역화·차별화·특화라는 점에서 낙제에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고, 특별자치도라는 특수 상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며 이에 따른 교육자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대체 이렇게 지난 몇 년간 평가에서 죽을 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문제 진단만이 처방이 나올 수 있는 법입니다. 이런 문제 진단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전국 교육청 평가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육 당국은 나름대로 연초가 되면 종합평가 수검 활성화 방안이나 평가 효율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자료들이 자료에 불과할 뿐 구체적으로 개선되는 바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22개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15개가 높은 항목이며, 2009년도는 19개가 낮은 항목이며 16개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 평가 방안에 이미 21개의 항목으로 정리한 바가 있지만 그 항목들 대부분이 여전히 2009년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을 본다면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2월 지방교육혁신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2007년도 지방교육혁신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혁신의 긍정적 요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지만 혁신에 대한 관심도 적고 혁신 인센티브와 성과 관련 제도도 미흡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 활동과 추진 관리가 부족하며, 일하는 방식의 개선, 혁신 피로감 누적 및 혁신 평가에 대한 부담, 재정 자립의 영세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안 모색과 극복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총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평가가 부진하게 나오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타 시도의 우수 교육청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여 개선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겸허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또한 제주만의 특색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타 시도와의 차별화와 특성화 전략에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이고,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금까지의 우물 안 개구리식의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혁신의 물결들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성돼야 함은 물론 교육 혁신을 일구어내는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재정의 확충과 교육의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평가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고 2010년도의 교육청 평가에서는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기를 주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이런 바람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오전에 존경하는 고점유 의원님의 질문에 일정부분 답변했으므로 본 의원에게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부터는 동료 의원님들이 언급하지 않은 사안들을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과부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학업유예 중단현황에 의하면, 2008년도 전국 학업 중단자 총 7만 3,494명 중에 제주도의 경우 657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 491명, 2007년도 591명에 이어 10% 이상 증가하였고, 중학생의 경우 2006년도에 81명에서 2008년도에는 177명으로 2년 사이에 55%나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학생도 2년 사이에 21% 가량 늘어난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 10%만이 단기학교 생활적응 프로그램 및 대안교실을 거쳐 재입학을 하고 있고, 이 비율 역시 2006년도 18.6%보다 오히려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벗어난 위기의 청소년들이 매년 하나의 학교 정원 이상을 채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차원에서의 대응책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거의 수수방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가장 좋은 사회 안전망은 새로운 교육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보호정책이 청소년의 범죄를 막을 수 있으며, 학업 중단자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정과 재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정규 학교 체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동기를 유발해주고 자연스럽게 학업에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교육의 체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학업 중단과 가출이 병행하여 일어나는 현상이 고등학교를 넘어서 최근 중학생까지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사회 문제의 근원을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그간 여러 번 논의선상에 오른 적은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대안학교 설립의 문제입니다.
충청남도 지자체와 교육청의 경우 총 예산 90억 원을 들여 2010년 3월 공립 대안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설립된 경기도 수원의 경기대명고등학교의 경우 공립 대안학교의 성공 사례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학업 중단자보다 학업 우수자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문제가 역으로 발생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당국의 방안들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교과부의 국무회의 결과 학업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는데 오는 2012년까지 전체 대안교육기관의 10% 수준인 25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학업 중단자를 위한 대안학교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및 대지를 임대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기 때문에 학교 설립 주체가 학교법인 및 사인,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사립은 물론 공립 대안학교 설립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안학교의 수요자 중심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배울 수 있고, 대안학교의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열정을 끌어 올리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설립 방안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 또는 사립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공립과 사립 형태인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대안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재단이 있을 경우 당장 폐교를 활용해서라도 우선 사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교과부 및 지자체와 기숙사 설립을 비롯한 제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주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우리 청소년들을 길거리로 내몰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학업 중단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되게 된 것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2003년 OECD 권고안에 따르면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권고한 것이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가 교원의 승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능력개발 지원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은 학교 현장 중심의 교원 평가를 마련하여 교원의 능력개발 계기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신장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 및 학부모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3월에 실시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보면 국민의 76.3%와 교원 6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범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3월 교원평가제 실시를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도 2007년도에 선도학교 8개 교 선정에 이어 2008년도 9개 교, 2009년도에는 상반기에 21개 교와 하반기에 26개 교가 추가로 선정되어 세 학교마다 한 개교가 시범 운영되는 격이 되었습니다.
교과부의 입장은 선도학교 운영 및 지원 등 교원평가 확대 정착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단위학교의 여건을 반영하여 평가 지표나 방법 등은 자율 결정·운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의 결정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제주 교사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평가로 인한 피로감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이 매우 어지럽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란 교과 전문가이자 행정 능력가로서 학생·교사 간 상호작용이 얽혀나간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량적 평가를 지양하여 과학적 장학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취지는 좁은 지역사회의 특성상 평가결과에 대하여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역기능의 단초를 제거하여 교육자치의 시범도로서 전국의 모범 사례를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앞선 정책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시도되는 정책이지만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말 그대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평가는 과학적 장학을 위한 것으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치 방안을 내놓는 것이 이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관건으로 결과 판정에 초점을 맞춘 역기능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래 취지인 교사의 개선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우선 타 시도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용역을 투입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체계화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범 운영에 있어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데에 있어 교사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청에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와 선도 학교별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자문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각 학교의 평가위원회에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타당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식적인 평가를 통해서는 일선 교사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21개의 선도학교에 구성된 평가위원 총 207명 중에 교사가 70%인 146명이고 나머지 약 30%가 주부, 학원업, 회사원, 자영업 등의 직업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학교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전무한 것으로 교육청은 평가위원에 대한 체계화된 연수과정은 물론 평가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대상 교육도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교육청 관계자, 교원, 교원단체,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주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자치시대 민선 교육감으로서 교심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담보하여 제주형 평가제도라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고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의원
8대 마지막 교육행정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오종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일선 학교 선생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에 의하면 “유아 교육에 투자한 1달러는 유아가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으로 7.1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유아기의 교육은 개인적인 발달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제주의 인재 양성의 기초인 제주 유아교육의 현 주소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김순효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고 교육감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단설 유치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개발원의 2008년도 교육통계에 의하면 전국 9개 도에서 경남의 경우 공립유치원 중에 약 3%인 13개 원이 운영되고 있고 가장 적은 강원도의 경우 공립 유치원의 약 2%인 6개 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86개의 병설유치원이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을 경우 설립되다 보니 증설에 한계가 있고 통학 차량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까지 겹쳐서 유아 모집에 어려움이 많아 10명 이하의 유치원이 전체의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자 급기야 교과부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10명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을 추진하여 적정 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위원회와 지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강남진 의원님께서도 계속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설유치원이 없어 평가에서 최하위점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을 지연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과부의 설립 지원 계획에 의하면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5억여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용지 매입비를 별도로 하여 신설 비용 27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형 유치원으로 지역 거점 유치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래 집단 내의 놀이 기회를 부여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하루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치원의 경우 도내 초등학교 수보다 많은 100개 원에 달하고 있는 데 반해 유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수는 4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마저 특수교육 업무와 함께 묶여 있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장학관과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유아교육·특수교육과는 무관한 초등교원이 맡고 있어 유치원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지도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 담당 전문직 현황을 보면,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은 전공자 배치율이 100%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의 경우 네 명 중의 한 명으로 25%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타 시도의 경우 유아교육 업무가 다른 업무와 분리·독립되어 담당 장학관을 유아교육 전공자로 배치하기도 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전문직 정원을 늘려주지 않고 있는 이유라면 현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전공자로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며, 추가 배정이 이루어진다면 우선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 담당 전문직을 배치하여 유아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의하여 2008년도부터 유아교육 지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도교육청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런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전문성 보강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난 9월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유아교육원을 부산시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독립하여 부산시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유아교육 복지 서비스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경남, 전남, 경기, 부산, 서울은 진흥원이 설립되어 있고 나머지 시도의 경우에도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유아교육을 위한 연수센터 등 하나의 직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201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서귀포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구 서귀포교육청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교과부에서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의 경우 타 시도에서 7,000～1만 5,000㎡의 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대지 3,840㎡, 건물 약 1,400㎡에 불과한 장소를 리모델링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설립 계획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반드시 몇 가지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타 시도의 운영 방식처럼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의 산하 기관이 아닌 도교육청의 새로운 직속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교육감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지와 상관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에 걸맞은 설립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주의 특성상 타 시도에 비하여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타 시도와 견주어도 자랑할 만한 규모를 갖추고,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실내·외 체험이 가능할 정도의 풍부한 체험관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도내 모든 유치원에서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의 입지를 잘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정리한 유아교육의 문제들은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번 시·도교육청의 평가를 계기로 좀 더 확실한 교육감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으로 결단력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계에 많은 개혁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하여 제주교육 차원에서 어떤 대비와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도 올해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일차적인 목적은 획일적인 성적 중심의 학생 선발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대학 선발 방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제도의 이면에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개혁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선 고등학교에서 이런 제도에 대비하기 위하여 면접과 논술을 강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진학 지도에 대한 컨설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작 이 제도로 인한 학교의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주 교육 당국은 이런 변화를 읽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한두 번의 대중 설명회가 전부인 상태로 가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 생활부의 역할을 강조하여 해당 학생의 잠재력을 파악하여 교사들은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자료를 축적하여 제출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제1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초·중학교에서부터 학교 풍토를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획일적인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어린시절부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많은 장들을 마련해 주는 교육 당국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교육당국 차원의 설명회와 교사 대상 직무 연수를 강화하여 일선 교사들에게 수년간의 준비와 대비가 가능하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정책이 정책 입안자와 행정 당국의 전유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홍보 및 교육의 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육지부의 교육 당국들은 치열한 정보 경쟁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성하여 정보의 부재로 인한 또 다른 교육 격차를 낳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계시며, 이렇게 달라지는 교육환경에 대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과 대학 간 연계 방안 모색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에서 수없이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 속에서 교육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 당국은 우선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도내 대학과의 업무 연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당국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보다는 교육청 내부 관료나 필요 이상의 외부 인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우선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 대학과 고등학교의 고교과정 이해 부족에서 오는 문제 등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선 학교와 교육청, 대학이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고교, 대학, 교육청을 연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진학지도 컨설턴트 양성 과정 개설의 문제, 효율적인 입시 홍보 방안, 진로 지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최근 국회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에서 제주 학생들은 61.6%만 만족하다고 응답하여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고, 학부모의 경우에도 평균보다 미치지 못하는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방과후 강사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방과후학교 강사 인증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학 내에 교직 소양 능력을 위한 자격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수요자로부터 강사의 소양에 대한 신뢰감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도에 아직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지만 제주 교육 경쟁력 강화의 방안으로 대학 내 인프라를 이용한 과정 개설을 선도적으로 하는 방안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율학교 운영 및 평가에서 내부 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하여서도 도내 인적자원 활용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과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넷째, 초·중등 교원양성과 관련하여 해당 교원양성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학교와 교사 양성대학 간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교수와 교사 간의 공동연구, 교사의 파견 근무, 교대·사대생의 교사도우미제도, 졸업생에 대한 추수지도뿐만 아니라 지역 가산점 및 신규임용 채용 시 사전 협의 등 다양한 연계활동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이런 상호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 교사 양성대학 총장, 유치원 원장 및 교장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교원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호 연계를 통하여 교육 정책이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의 제안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과 환경교육 추진과 관련해서는 서면질문을 하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오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태우 의원, 오종훈 의원 두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휴식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부의장 김병립 그러면 고태우 의원과 오종훈 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고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업 중단자를 위한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문제학생 또는 학업부적응 학생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강조돼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 입장은 이게 참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고태우 의원님께서는 수원에 있는 경기대명고등학교의 성공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담당 장학관이 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한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공립학교기 때문에 순환근무가 됩니다. 상당히 근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학생들조차도 상당히 줄어든 형편이고 해서 지금 고태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가 현장을 갔다 온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순환으로 인해서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런 대안학교를 만들었을 적에 우리 제주도가 좁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 누구누구 집 애가 갔다,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 왔습니다. 전에는 조건이 좀 까다로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대안학교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사립 대안학교를 추진할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있으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안학교 대신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1개를 지정해서 그곳에 학업중단자라든지 부적응 학생들을 보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지 근원적 해결은 아닙니다마는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임을 밝혀둡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법제와 관계없이 내년 3월부터는 시행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제와 상관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작용할 것이라는 예감, 또 하나는 그 내용에 보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 등 이것이 선결되지 않고는 섣불리 한다는 게 좀 걱정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유보의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는 통과되고 법적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해서 현재 우리 제주도 내에서는 50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비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홍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확보 평가시스템 구축, 맞춤형 연수 등을 수립해서 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개선점들을 반영해서 교육능력개발평가제도가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태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오종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입니다.
오종훈 의원님께서는 설립을 강력히 주장하시는 것이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벌써 단설유치원을 할 것인가, 시기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어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서 설명한 바와 유사한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읍·면지역의 유치원에서 원아모집이 어려워서 폐원 직전에 있었는데 종일반 운영을 하는 등 유치원을 돕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서 단설유치원을 미뤄온 게 사실입니다마는, 이제 교과부에서도 소규모 유치원을 통폐합해서 단설유치원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제주도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단설유치원이 조건이 된다면, 이루어진다면 중심에도 있고―제주시내 중심입니다―또는 외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지역에 단설유치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아교육 담당 전문직 배치 현황입니다.
초등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 장학사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교육, 또 유아교육이 필요하고 일반교육 해서 대충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전문직이 적다 보니까, 전문직이 105명입니다. 한 60%가 중등에 있고 나머지가 초등에 있습니다마는 이 전문직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겸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특수교육 장학관, 한 사람은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면 다른 전문직도 상당히 애로를 느낄 수 있어서 지금은 좀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문직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유치원이라든지 특수교육 이 분야에 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는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전문직을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선생님 임용도 줄어드는데 왜 전문직을 늘리느냐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MB정부가 들어온 후에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에 상응한 인력충원이 안돼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앞으로 전문직 충원이 되는 대로 적절히 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지금 타 시도에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아까 오종훈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듯이 서귀포시교육청 자리가 당시에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빌려준 게 한 5년이 돼서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상당히 비좁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몇 가지 통계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일 원당―건평입니다―20㎡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청은 일 원당 5.5㎡가 나옵니다. 경북교육청은 일 원당 7.3㎡가 나오고 우리 제주도는 110개 원입니다마는 12.7㎡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숫자 비교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단순비교를 한다면 제주도에서 설치하려는 진흥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리 작은 것은 아닙니다. 경남교육청은 유치원 수가 689개 원이고 경북교육청도 697개 원이고 우리 제주도는 110개 원입니다. 유치원 수에 비례하면 건평이 그리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에 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옥상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야외에 영유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면서 유아교육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과학고등학교는 다음부터 입학사정관제로 인해서 입학이 될 겁니다. 이미 2명을 뽑아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6개월 교육을 받는답니다. 그 두 분 선생님이 입학사정관으로 오시면 내후년부터 제주과학고등학교는―지금 입학요강이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입학사정관제에 의해서 입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입학사정관제는 지금까지는 학생 성적 위주의 평가였는데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민들이나 학교, 학부형들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개념 정립이 안 되고 어쩌면 불안한 상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육청은 3월 초부터 대학진학지원단을 구성해서 대학입시 설명회 4회, 워크숍 1회, 직무연수 2회 등을 통해서 학부모, 학생, 교사들에게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대강이나마 홍보활동을 이미 해 왔습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연수를 3단계별로 실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강사요원 연수에 상담교사단 15명을 참가시켰습니다. 2단계는 고등학교 교감 및 담임을 대상으로 학교별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했고, 3단계는 학교별 자체 연수를 통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나 진로교육,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대학 등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 등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학과 교육청과의 연계활동 관계를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미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대학과 업무협력 협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연계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심사라든지 연구용역이 있을 때 그 대학교수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들에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방과후 학교 인증제라든지 종합평가 대비 때 대학에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프로젝트 구성·보완 등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대학과 협력을 해서 이들이 쌓아놓은 여러 가지 노하우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오종훈 의원님의 많은 제안들을 적극 수용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관계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태우 의원님과 오종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태우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김병립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의원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대안학교 설립에 관해서, 제가 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묻느냐 하면, 제가 선거에 나올 때 대안학교 설립 기반 마련 공약을 했습니다.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가 아니고 “기반 토대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당선될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은 학교를 설립할 때 아주 쉬워졌습니다. 학교법인이라든지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되는데 지금 3년 전에 대답한 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까 점진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어떤 기관을 요새 만나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전에 평화학교…….
●고태우 의원 전에 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요새는 전혀…….
●고태우 의원 저는 만나봤습니다. 못 하는 이유가 공립으로 하면 우리 교사들이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리고 과연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 보내겠느냐 하는 두 가지 이유였는데, 제가 의원이 돼서 첫 번째 질문할 때 비행청소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친구, 사회 한 50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까운 곳에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저는 20일 전에 만나봤습니다. “허가만 해 준다면 정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기관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봉사입니다. 한두 사람만 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라는 것은 제주도 학생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지에서 오고 다른 데에서 옵니다. 부모가 오죽하면 대안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것을 점진적으로 생각해야지, 저번에 평화학교 임문철 신부님, 특정인을 말씀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때 정말 까다롭게 해서 설립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 이것을 정말 자기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
왜냐! 아까 대안교실 운영프로그램 11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11개 기관에 2009년도 교육이수자가 100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57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7분의 1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봉사활동 프로그램 다 나와 있습니다. 점점 학업중단 학생들이 나오는데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 하지 말고, 우리 재정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선도해보겠습니다.” 하는 단체나 기관이 오면 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폐교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못하면 행정적으로 적극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이것을 갖고는 우리가 도저히 이런 현상을 적극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선도학교평가위원회에 전문가가 없다. 주부, 학원업, 회사원, 자영업,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을 평가합니까? 그래서 전문가도 좀 집어넣고 만일 없으면 교육청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가위원들 연수를 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는데 제주도만 반대했습니까?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제주형 평가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것은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일임한 사항입니다. 우리끼리만이라도 평가하겠다 해서 정말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달라 했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닥쳐서 하지 말고. 그래서 용역을 주라 이겁니다. 시행하면 돈이 많이 들고, 이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 이번에 용역비 한번 줘보세요. 서울도 안 만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잘해져 있다, 이런 준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저도 예결특위 위원입니다마는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들든 5,000만 원이 들든 우리가 미리 대비하자, 이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행할 때 돈이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의원님 몇 가지만 답변하겠습니다.
●고태우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마지막에 말씀했던 교원평가제인데 모든 연구학교에서 결과가 나오면 아마 교과부에서 종합적으로 좋은 보고서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해서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고태우 의원 잠깐만요. 교과부의 지침대로 만들겠다면 그건 우리 제주도만의 특별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누가 못 만듭니까? 돈을 쓸 때 써야지……. 교과부는 교과부 지침대로 따르라 말이야. 우리는 우리대로 만들어 보겠다. 같이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호응 받고 학부모한테 호응을 받고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지 교과부에서 준 대로 하라는 것은 충북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 그곳에서도 이걸 대비해서 용역을 주고 만들고 있을 것이다.
실장님!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좌석에서 : 예.
●고태우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십시오. 이 결과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을 9개 시도 교육청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방면으로 한번 대비를 해놓자. 대비해 놓자 하는데 무슨 답변이 그렇게 깁니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가하고 연수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더 할 말이 있으면, 아까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근무하기 어렵다든지 아이들이 덜 온다는 것은 수원시 경기대명고등학교 방문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공립학교는 사실 어렵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립은 저희가 오는 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건 두말 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태우 의원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개 기관을 보면 어떤 기관은 1987년부터 쭉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만 믿어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병립 고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오종훈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김병립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의원
확인을 할 것이 좀 있어서…….
교과부에서 단설유치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병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을 외형적으로 봤을 때 왜 병설유치원에 학생 수가 적고 사립유치원에 학생들이 모이는지 그 차이점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가 듣기로는 사립유치원에 상당히 여러 가지 편의제공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돈도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종훈 의원 병설유치원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가까운 데는 직접 걸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들이 출·퇴근길에 태워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렇습니다.
●오종훈 의원 그리고 병설유치원 보면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교실 두 개에 교사 둘 내지 세 사람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실 하나에 교사 한 분이 있고, 지금 이것이 바로 본 의원이 파악한 병설유치원의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어떻습니까? 어떻든 간에 학생 수가 많다보니까 교실도 많고 또 그에 따른 선생님들도 많고 그에 대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보십시오. 외곽지에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정원미달이고 지금 제주시로 자꾸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모이는 데, 사람이 있는 데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을 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최저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5학급입니다.
●오종훈 의원 한 학급에 몇 명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25명 정도 됩니다.
●오종훈 의원 혹시 국장님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시 동지역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마는 읍·면별로 해서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원아 수 전체 가진 거 있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까운 조천이나 애월 쪽 보면 부모들이 아침 출근길에 원아들을 태우고 제주시권으로 오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병설유치원은 버스가 없죠? 이동버스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안 갖춰지니까……. 병설유치원은 거의 무료로 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교육정책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5개 학급이면 125명인데 만약 애월에서 거점 단설유치원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충분합니다. 5개, 6개 합치지 말고 읍·면 단위로 하나씩 할 용의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도 사실 힘듭니다. 5개, 6개를 합치더라도 5학급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오종훈 의원 바로 그래서 제가 사립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통학버스도 놔주고 물론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제주시로만 몰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확실하게 뭐 하는 것보다는, 교육감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정책논리가 관심 밖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서너 명 있는 데에 부모들이 애들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한 30～40명, 100명 있는 데는 모르겠는데, 가서 어울려서 놀라 해서 부모들이 그런 곳으로 보내겠죠. 읍·면 단위별로 정확한 원아 수를 파악해서 125명이 될 수 있는 데는 읍 단위, 면 단위 하나씩 한번 추진하십시오. 교과부에서 지원해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얘기가 좀 나왔는데 거기에 모든 설립 예산은 1.57%,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 타 시도와 달리 교부율이 좀 높기 때문에 전부 하는 거지 돈을 준다는데도 안 한다는 얘기는 적절치 않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진흥원 말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물론 학교마다 버스를 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의원 그러면 초등학교 한번 볼까요? 제주시권에 보면 행정구역 내에 있는 학교는 안 가겠다 해서 다른 행정구역의 학생 10여 명 해서 버스를 놓아서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교 있죠? 동네가 있죠? 학생 수 10여 명을 가지고 버스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행정구역을 벗어나고 학군을 벗어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10여 명 갖고 그렇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유아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유아교육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아교육 담당 전문직 배치에 있어서 답변 중에 전문직이 제주특별자치도에 105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의원 그런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시교육청하고 도교육청 보면 전문직이 4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3명 배치돼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전문직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105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전체 전문직이 105명이라는 겁니다.
●오종훈 의원 그러면 교육감께서 질문을 잘못 들은 겁니다. 전문직이라는 것은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될 겁니다마는 도교육청 장학관과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유아교육, 특수교육과는 무관한 초등교육에서 맡고 있어 유치원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지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서 전국 시도 현황을 들어서……. 서울, 부산 이런 데는 전공자를 100% 배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는 4명이 필요한데도 전문직 한 사람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전문직 파트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직을 확보하는 대로 그 부분에 배치를 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종훈 의원 그럼 105명 중에서 여기 근무할 전문직은 없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만약에 그쪽으로 돌린다면 다른 데서도 또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확보가 되지 않는 한 사실 어렵습니다.
●오종훈 의원 교육청하고 제주도하고 보면, 제주도는 어린이집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또 예산이니 어떤 재정적인 차원 얘기할지 모르지만 도청을 보면 최소한 어린이집에 유아교육 전공자들 100% 다 돼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 더 잘 알거든요. 유아교육이라든지 전문직을 갖고 있는 이런 자리가 더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어느 한 쪽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유치원 쪽으로 다 쏠려버리면 그만큼 다른 쪽에는 전문직이 모자란다는 말씀입니다.
●오종훈 의원 지금 유치원이 110개입니까? 100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1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의원 110개죠? 전문직은 105명이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있음에도 전문직 파트에, 꼭 앉아야 할 파트에 배치를 안 시켰다, 본 의원은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런데 전문직 105명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본청, 지역교육청, 6개의 직속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 전문직이 배치돼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전문직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꾸 증원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모자라다 보니까 유치원이면 유치원, 특수면 특수에 전문직이 그 전공자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안 돼서 앞으로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오종훈 의원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오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부의장님, 잠시만…….
●부의장 김병립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까 방문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 제가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 “정상인”이라는 용어를 잘못 썼습니다. “비장애인”으로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병립 예.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부의장 김병립 그러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과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