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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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보기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귀도 서쪽 선박 화재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행정부지사 및 도민안전실장, 해양수산국장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료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한 분이 사태 의사를 밝히시면서 특위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특위 활동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잠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1인을 선정한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제2공항건설갈등해소 특위 또한 상임위원장께 선정을 부탁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천된 1인을 절차에 따라 선임한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 제약에 따라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아 위원장께 의견을 묻지 못하고 직접 참여 여부를 확인한 하나의 위원회가 있다는 점 외에 특위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여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구성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인 것은 지금의 의회 구성의 한계에 의한 것이지 의도한 것은 없습니다. 또 공항건설 반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위원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민들의 우려를 잘 귀 기울여 갈등 해소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특위 운영이 되도록 의장으로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사임을 발표한 특위 위원 한 분도 해당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귀도 서쪽 선박 화재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행정부지사 및 도민안전실장, 해양수산국장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료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한 분이 사태 의사를 밝히시면서 특위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특위 활동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잠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1인을 선정한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제2공항건설갈등해소 특위 또한 상임위원장께 선정을 부탁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천된 1인을 절차에 따라 선임한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 제약에 따라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아 위원장께 의견을 묻지 못하고 직접 참여 여부를 확인한 하나의 위원회가 있다는 점 외에 특위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여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구성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인 것은 지금의 의회 구성의 한계에 의한 것이지 의도한 것은 없습니다. 또 공항건설 반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위원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민들의 우려를 잘 귀 기울여 갈등 해소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특위 운영이 되도록 의장으로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사임을 발표한 특위 위원 한 분도 해당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제주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제주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주는 경제 불황과 더불어 장기화될 조짐에 제주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위기에 지방정부의 역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장 역할, 험난한 파도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리더십을 도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만난 자영업자들은 영업 수입이 반 토막이 나고 있어 가게를 내놓았지만 불경기에 매매도 되지 않는다며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자체가 지옥문을 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사님께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적과 비판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사상 최대의 국가 재정 지출로 보완하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무능과 게으름으로 총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지적하는 마음으로 제주의 경제상황을 되돌아보았으면, 아니 지사님께서 원희룡 1기와 2기 출범에 따른 제주의 상황을 지적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자평하는 방송을 기획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 현재 상황을 볼 때 2020년 제주는 어떻습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이후 수치가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서비스업 생산 활동 지표로 제주의 경제적 성과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제주의 서비스업 생산지수 2016년과 2017년 중 연평균 6.2%가 증가한 제주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제2기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인 2018년과 ’19년 각각 2.2%, 2.0%로 4% 가량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노동 환경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비중은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이분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제주는 기업이 좋은 환경이 아닌 기업들이 떠나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주도 내 대학 및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도 육지로 떠나는 등 제주에서 좋은 일자리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사님께서 강조하는 4차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제주형 산업 생태계 마련이 시급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이 공공부문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재정 지출은 궁극적으로 침체에 빠진 제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주 경제도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를 지적하는 방송을 보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꼬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지사님과 건전한 비판과 제안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논의해 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도민을 위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주 경제의 기간산업은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그나마 관광 수요로 인해서 제주 경제를 지탱해 나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관광산업마저 침체가 되면 제주 경제가 회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경제 브리프 내용을 보니까 제주 경제가 고성장 이후에 지금 조정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질적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인 현황 파악과 현안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 바탕에는 통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통계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 수립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요, 도의 관광정책이 그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관광정책 수립에 있어 그 기초가 튼튼한지에 대해서, 관광 통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입도 관광객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승아 의원 ’16년도 1585만 명 정점을 찍고 ’16년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마저도 ’18년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19년도 올해 관광객은 회복세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합세입니다.
●이승아 의원 관광객 수 통계치를 보면 2019년 7월부터 내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보합세라고 하셨는데 이 관광객 수 산정을 어떻게 확정 짓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어떻게 짓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비행기 탑승, 선박 승선객 수에다가 도민을 제외한 비율을 적용해서…….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관광객 수 산출비율입니다.
표를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내국인 관광객 수 추정의 근간이 되는 게 월 관광객 수 산출비율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에서 발표한 내국인 관광객 입도 현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14년도에는 94.1%, ’17년도에는 85.3%, ’18년도에는 88.6%로 낮아졌습니다. 관광객 비율 기준이 이렇게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표를 보여 주십시오.
’17년도 용역결과를 적용했을 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년도 내국인 관광객이 1121만 명에 그치고 있고요, 도에서 발표한 확정치하고도 187만 명이 차이가 납니다. 1일로 계산하면 5134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19년도 내국인은 어느 정도 회복 추세라고 하는데 도 확정치 발표치 895만 명보다 743만 명으로 오히려 0.2%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사님, 지금 이 기준치를, 입도 관광객 확정치를 2014년도 용역 결과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7년도, ’18년도 결과가 있는데 왜 아직 적용을 하지 않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4년도에 내국인 관광객 비율을 당시에 용역을 통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2016년, ’17년 관광객 구성이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샘플을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편차가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일부러 부풀리거나 일부러 줄이기보다 어떤 기준이 맞는지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SK나 KT 같은 무선통신에 따른…….
●이승아 의원 빅데이터를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목적지와 도착지의 통신, 핸드폰의 이동 비율을 가지고 해 보니까 근사치이긴 한데 정확치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정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지사님 말씀은 용역조사가 부실 용역이라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부실 용역이라는 게 아니고요 계속 관광객의 구성이라든가 이것을 잡아낼 방법이 지금 정확히 없기 때문에 좀 더 개선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호텔 숙박을 가지고 기준을 잡거든요.
●이승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우리는 어느 걸 기준으로 할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렇다면 이 기준을 적용하는 최종 결정 의사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지사님께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담당국에서 자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4년에 결정된 용역에 의해서 채택된 비율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이게 오차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승아 의원 오차가 있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관광 형태나 관광객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격차가 나는 건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보완하든지 다른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과연 도정에서 말하는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의 모습이 이건가. 현장에서는 이 통계 발표에 대해서 체감도가 너무 멀고 신뢰도가 떨어진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탑승객, 그리고 배의 승선객, 여기에다가 도민할인을 받는 비율을 항공사에서 저희가 받아서 도민할인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 제주도민이라고 보고 여기다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곱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관되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맞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통신사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소비패턴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를 보완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사님께서의 답변이 관광국과의 답변과 똑같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것은 보완적인 방법이지 결정적인 개선방안은 아닙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통신사, 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기존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인 사용에 적합하다고 하고요, 외국 사례도 보면 추정보다는 행태의 분석 활용이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광 통계 산정에 있어서 용역의 문제보다는 이 통계의 생산, 관리, 활용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표 좀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관광 통계 분석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사주기, 조사방법, 예산, 적용기준, 정책 결정, 제각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체계도 없고, 기준도 없고, 자문단도 없고, 품질에 대한 관리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편차나 오류가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닐까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관광객 숫자 부분에서도 이런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환경관리 총량과 연결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통계로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경제활동과 연결된 통계는 관광객 숫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동기로 와서 어떤 시기에 소비 활동, 또는 관광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선호도, 이런 것까지 잡아낼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빅데이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관광의 행태 분석 자료와 이런 통계적인 분석, 이 부분을 결합시켜서 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통계가 중심이 되고요, 빅데이터는 보완적인, 아직까지는 상호 보완적으로 향후의 빅데이터도 개발이나 발전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보완적인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참고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민카드라든지 카드 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어서 카드 사용과 관련된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데이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그에 따른 관광객들의 선호 트렌드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민들, 또는 기업들이 참고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통계의 생산, 이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하지만 아직까지 빅데이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디로 이동해서 어떤 소비를 하고, 소비 패턴이나 그리고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지, 그 정도의 행태 분석까지만 가능하지 그 기본이 되는 기존 데이터 분석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는 말을 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카드하고 현재는 교통, 공간이동 정보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관광 통계의 오류는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관광객 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광 통계 시스템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승아 의원 관광 통계 오류는 관광산업 전반에 대해서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경영 위험도도 가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관광 통계가 공공재라는 인식, 공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생산, 활용, 인식, 인력, 예산, 더 나아가서 자문단까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승아 의원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국인 관광객이 관광 목적별로 유형을 분류할 때 레저스포츠 방문 목적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정확히 집계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샘플조사, 또는 전국적인 트렌드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전국적으로는 연간 1500만 명 정도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레저스포츠 관광 목적을 위해서 차지한 비율이 아직 표는 준비가 안 됐지만 연간 한 12%가 됩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준 ’18년, ’19년에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매년 수치를 보면 일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주가 레저스포츠를 즐기기에 자연환경이 적합도 하지만 관광, 더 나아가서 인프라 시설과 접목해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써 제주도가 경쟁력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재 제주 스포츠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히 통계로 잡힌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 스포츠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스포츠레저와 관련된 행사를 해 보면 그와 연관된 파급 효과가 바로 지역에 미치는 것들을 저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큰 국제대회가 잡히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열린다 그러면 치킨집이라든지 빵집까지 전부 물건이 동나는 이런 사태들이 몇 번씩 일어났습니다.
●이승아 의원 제주연구원에서 ’16년도까지는 스포츠나 이런 전지훈련의 지역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까지. 하지만 이 연구도 ’16년도에 끊긴 이후로 지금 연구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주가 체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최근 관광객 트렌드는 예전에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개별, 특수목적관광으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요에 맞춰서 관광 정책 기획이 필요한데 살펴보면 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관광과 체육이 분리된 칸막이 행정 조직에서 지금 같이 시너지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반적인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정비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해양 레저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전기 모빌리티와 연관된 레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목적관광, 그리고 제주관광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분야 중에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유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16년도에 전국 최초로 관광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진흥에도 애쓰고 있고. 하지만 현재 관광 트렌드를 살펴볼 때 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문화국의 체육진흥과를 관광국에 편재해서 관광체육국으로 조직 개편을 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직 개편의 문제는 조직 진단과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직을 놓고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레저 관광, 스포츠레저 목적의 관광을 진행시킬 수 있는 행정체계, 그러한 취지하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타 지자체를 보면 지역의 자원이나 강점을 이용해서 선도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조직 개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벌써 관광체육국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해양레저관광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체육산업정책을 좀 더 진흥하기 위해서는 체육전문가가 필요하다. 제주의 씽크탱크인 제주연구원에도 체육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의사결정이나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체육전문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특히 개별스포츠 자체에 대한 전문가보다도 스포츠 전반에 대한 경영, 기획,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의 전문인력들이 매우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직이나 인력 문제를 해결해서 제주의 장점과 그리고 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승아 의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는 사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느끼는 제주의 청정 이미지 그 자체가 보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의 속살을 내다보면 과연 청정제주가 맞나 할 정도로 쓰레기, 오수, 미세먼지 등 심각한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쓰레기는 지사님이 적극적인 추진으로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제, 청결지킴이, 환경미화원 등 이런 각종 정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실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승아 의원 아직도 갈 길이 멉니까?
저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쓰레기에 대한 정책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곳, 접근하기 어려운 곳, 그런 곳에 적재되고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는 화산활동을 통해서 원형 그대로 자연 과학적으로 가치가 커서 지질공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천인 경우는 지질 특성이 잘 보전이 돼서 지질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이승아 의원 그다음 지도 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 하천의 지도입니다. 대부분의 하천들이 남북 사면으로 발달돼 있고요, 상류에서 유출한 물은 하천을 따라 흐르면서 대부분 지하수로 침수하거나 바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안 부근에서 용출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하천은 건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하천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봤습니다. 2019년도를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역시 하천, 저류지 준설 사업, 배수로 지정, 제거사업의 기금으로 편성돼 있을 뿐 하천관리에 대한 사업이 전무합니다.
제 지역구에 한천과 병문천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자주 보게 되는데 지나갈 때 보면 생활쓰레기는 물론 각종 음식 쓰레기, 어떤 때는 폐자전거까지 눈살을 찌푸릴 때가 여러 번입니다. 한두 번은 동주민센터에 쓰레기 수거를 부탁하지만 그것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가 과연 어떻게 어디로 가서 쌓이고 있을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바다로 가죠.
●이승아 의원 지사님께서 지난 8월 직접 스킨스쿠버를 하시고 바다에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직접 쓰레기까지 수거하시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때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당시 서귀포 자구리 해안에 직접 잠수를 하셔서 운동화, 캔, 플라스틱, 다양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셨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곳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곳이었고요. 파도, 바닷물의 순환이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에는 더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무게 단위로 치워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그리고 쓰레기가 적어서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승아 의원 당시 청소를 마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쓰레기를 전면 수거를 하겠다. 그리고 엔딩 멘트를 보면 해양쓰레기가 없는 청정 제주바다를 만들겠다고 장담하셨는데 혹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나 정책이 잡힌 게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해양쓰레기, 바다환경지킴이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해서 국비도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내용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신규 사업은 없고 기존의 청정, 바다지킴이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존 사업의 확대입니다.
●이승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쓰레기를 수중에서 직접 보셨는데 이 쓰레기를 치우시면서 과연 이 쓰레기가 어디서 유입됐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호우 때 내창이 터져서 내려오는 거죠.
●이승아 의원 맞습니다. 이러한 쓰레기가 육상에서 왔는지 아니면 선박에서 조업을 하다가 버려졌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쓰레기 종류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플라스틱 34.8%, 목재 31%. 66%가량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 66% 쓰레기가 도대체 어디서 유입되는 걸까, 목재랑 플라스틱.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제출한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67%가 육상에서 그것도 대부분 하천에서 유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고 접근이 어려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이런 초목들이 집중호우나 장마철 때 대량으로 해양쓰레기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하천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입니다.
그다음 사진요.
하천 초목 사진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 그리도 아름다운 제주 해변을 좀 더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이건 지난달 법환리 해변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은 지난 5월 집중호우 이후에 남원 해안의 쓰레기를 수거한 사진입니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사님, 보이는 곳의 쓰레기가 이 정도라고 하면 보이지 않은 곳에 지금 쌓이고 있는 쓰레기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의 현장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지사님과 함께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쓰레기 수거가 해양쓰레기를 저감하는 일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주 하천은 건천이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에도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건천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면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미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중에서의 수거비용보다는 육상에서의 수거비용이 예산 절약 효과도 있고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고비용 저효율로 수거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천 관리 개선책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주기적으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이런 문제점이 어제오늘 대두된 게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17년 12월 ‘제주의 해양쓰레기 실태 및 효율적 방안’에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잘해 놓고도 지금 피드백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제로 건천, 소위 내창이라는 곳에 가보면 사실은 일부러 숨겨놓은 그러니까 투기한 쓰레기들도 많은데요. 그걸 찾아내는 데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치워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깨끗한 해변을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유입 경로인 하천에 대해서 쓰레기를 청정바다지킴이가 있듯이 청정하천지킴이 제도도 도입을 해서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무서운 쓰레기로 변하기 전에 우리 바다를 깨끗이 지켰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도정질문 때 본 의원이 하수도 관련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승아 의원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오수차집관로 용량에 대한 증설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오접에 대한 문제. 이런 현안에 대한 지사님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그렇고 도민들은 많은 성과를 기대하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잘 점검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동지역 내 차집관로는 대부분이 하천변을 따라서 시설이 되어 있고,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수가 되고 있고, 맑은 날에도 하천에 가서 보면 오수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증설계획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난번 질문에서도 이승아 의원님께서 일부 지역에 대한 상세한 사례와 함께 전반적인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집관로의 개량 및 신규 차집관로 신설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7㎞를 개량했고, 2020년부터는 차집관로 7.9㎞를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노후되고 오래된 하천을 낀 동지역이었고요. 저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된 부분은 노형 쪽의 인구가 증가해서 당초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집관로 250㎜ 관경에 400㎜, 600㎜, 900㎜ 합류식·분류식이 다 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관망도를 더 넓혀서 보면 저 관 말고도 더 많은 관들이 연결돼 있고 작은 비에도 하수가 넘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증설계획을 잡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부분은 노형이나 인구증가로 해서 당초 계획된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본부에서 어떤 답변이 왔느냐 하면요, 지금 보이는 이 합류식 관거 있죠. 이 합류식 관거가 분류식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일관되게 합류식이 분류식으로 완공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식이 완공된 지역의 유량값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시죠.
분류식이 완공된 지역의 맑은 날과 비오는 날의 유량값을 비교한 겁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30% 이상 차이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분류식 사업이 완료가 되더라도 비가 올 때 불명수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론상으로 탁상행정으로만 “분류식이 완공되면 유량값이 줄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무부서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제 스스로의 확인 결과를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질문을 참고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차집관로들은 너무 노후됐고, 누수되고 있고, 혹시 이게 파손되면 우회할 수 있는 방안조차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이 막대한 양이 하천이나 바다로 가게 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그 이전에 대책 마련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두 번째입니다.
제3 한천교 주변 분류식 관로 정비사업 완료였지만 지난해 제가 영상과 사진을 보여 주면서 오접인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승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도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난해에 답변한 것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지사님 답변을 보시면 “전수조사 내년에 전면 실시, 예산까지 다 잡혀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무부서에서 정리를 해 준 걸 보니까 올해에는 2억 원을 투자했고, 내년에 조사비로 13억 원을 반영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현재 전수조사를 하는데 20년 이상 노후관로 총 1813㎞ 파손 및 오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전수조사가 한꺼번에 일제 조사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저도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가 뭡니까, 지사님? 통계집단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빠짐없이 조사한다는 거죠.
●이승아 의원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일부만 뽑아서 하는 것은 표본조사입니다. 제가 “전수조사 한 결과를 갖다 달라”, “예산까지 편성돼 있다 하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갖고 온 게 이겁니다. 이거는요, 매번 오수가 역류돼서 민원이 빗발쳤던 곳, 신산마을, 이호, 산지 그곳에 대한 기술진단 보고서입니다. 이게 전수조사가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세한 것은 나중에 우리 부서에서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수조사라는 것은 한꺼번에 전량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샘플조사가 아니라 빠짐없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일일이 다 점검한다는 뜻인데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전수조사 예산으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 양이 현재 잡혀 있는 130억을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하수관로 정밀조사 1813㎞에 대한 사업으로 이미 잡혀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러면 올해 전수조사 예산까지 잡혀 있다는 답변은 뭐였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 취지와 의원님께서 들으신 취지가 올해 이 부분 전체를 한꺼번에 조사한다는 뜻으로…….
●이승아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들으셨다면 그것은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질문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전수조사,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사업이 3조 원이 넘는 재정과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금 하수 보급률 92.4%, 분류식 관로시설 82.2%,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가 올 때 합류식 관거, 오수 투입을 통해서 하수가 넘치는 것은 일단 정화조를 통해서 넘어 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한천, 병문천, 흘천, 산지천, 비가 올 때요 그 넘쳐 나는 하수에는 똥 덩어리까지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어렵습니다. 우리 누수율 블록화사업을 하듯이 이것도 블록화를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차츰차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수도 정비, 노후관, 오접 하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환경부와 기재부 사이에서 마지막에 빠져 있는 부분을 국회에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350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 와서 시급한 데부터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사님, 부디 내년에는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김태석 예,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제주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제주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주는 경제 불황과 더불어 장기화될 조짐에 제주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위기에 지방정부의 역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장 역할, 험난한 파도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리더십을 도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만난 자영업자들은 영업 수입이 반 토막이 나고 있어 가게를 내놓았지만 불경기에 매매도 되지 않는다며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자체가 지옥문을 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사님께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적과 비판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사상 최대의 국가 재정 지출로 보완하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무능과 게으름으로 총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지적하는 마음으로 제주의 경제상황을 되돌아보았으면, 아니 지사님께서 원희룡 1기와 2기 출범에 따른 제주의 상황을 지적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자평하는 방송을 기획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 현재 상황을 볼 때 2020년 제주는 어떻습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이후 수치가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서비스업 생산 활동 지표로 제주의 경제적 성과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제주의 서비스업 생산지수 2016년과 2017년 중 연평균 6.2%가 증가한 제주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제2기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인 2018년과 ’19년 각각 2.2%, 2.0%로 4% 가량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노동 환경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비중은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이분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제주는 기업이 좋은 환경이 아닌 기업들이 떠나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주도 내 대학 및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도 육지로 떠나는 등 제주에서 좋은 일자리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사님께서 강조하는 4차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제주형 산업 생태계 마련이 시급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이 공공부문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재정 지출은 궁극적으로 침체에 빠진 제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주 경제도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를 지적하는 방송을 보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꼬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지사님과 건전한 비판과 제안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논의해 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도민을 위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주 경제의 기간산업은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그나마 관광 수요로 인해서 제주 경제를 지탱해 나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관광산업마저 침체가 되면 제주 경제가 회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경제 브리프 내용을 보니까 제주 경제가 고성장 이후에 지금 조정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질적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인 현황 파악과 현안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 바탕에는 통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통계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 수립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요, 도의 관광정책이 그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관광정책 수립에 있어 그 기초가 튼튼한지에 대해서, 관광 통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입도 관광객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승아 의원 ’16년도 1585만 명 정점을 찍고 ’16년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마저도 ’18년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19년도 올해 관광객은 회복세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합세입니다.
●이승아 의원 관광객 수 통계치를 보면 2019년 7월부터 내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보합세라고 하셨는데 이 관광객 수 산정을 어떻게 확정 짓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어떻게 짓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비행기 탑승, 선박 승선객 수에다가 도민을 제외한 비율을 적용해서…….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관광객 수 산출비율입니다.
표를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내국인 관광객 수 추정의 근간이 되는 게 월 관광객 수 산출비율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에서 발표한 내국인 관광객 입도 현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14년도에는 94.1%, ’17년도에는 85.3%, ’18년도에는 88.6%로 낮아졌습니다. 관광객 비율 기준이 이렇게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표를 보여 주십시오.
’17년도 용역결과를 적용했을 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년도 내국인 관광객이 1121만 명에 그치고 있고요, 도에서 발표한 확정치하고도 187만 명이 차이가 납니다. 1일로 계산하면 5134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19년도 내국인은 어느 정도 회복 추세라고 하는데 도 확정치 발표치 895만 명보다 743만 명으로 오히려 0.2%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사님, 지금 이 기준치를, 입도 관광객 확정치를 2014년도 용역 결과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7년도, ’18년도 결과가 있는데 왜 아직 적용을 하지 않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4년도에 내국인 관광객 비율을 당시에 용역을 통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2016년, ’17년 관광객 구성이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샘플을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편차가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일부러 부풀리거나 일부러 줄이기보다 어떤 기준이 맞는지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SK나 KT 같은 무선통신에 따른…….
●이승아 의원 빅데이터를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목적지와 도착지의 통신, 핸드폰의 이동 비율을 가지고 해 보니까 근사치이긴 한데 정확치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정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지사님 말씀은 용역조사가 부실 용역이라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부실 용역이라는 게 아니고요 계속 관광객의 구성이라든가 이것을 잡아낼 방법이 지금 정확히 없기 때문에 좀 더 개선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호텔 숙박을 가지고 기준을 잡거든요.
●이승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우리는 어느 걸 기준으로 할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렇다면 이 기준을 적용하는 최종 결정 의사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지사님께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담당국에서 자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4년에 결정된 용역에 의해서 채택된 비율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이게 오차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승아 의원 오차가 있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관광 형태나 관광객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격차가 나는 건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보완하든지 다른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과연 도정에서 말하는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의 모습이 이건가. 현장에서는 이 통계 발표에 대해서 체감도가 너무 멀고 신뢰도가 떨어진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탑승객, 그리고 배의 승선객, 여기에다가 도민할인을 받는 비율을 항공사에서 저희가 받아서 도민할인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 제주도민이라고 보고 여기다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곱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관되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맞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통신사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소비패턴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를 보완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사님께서의 답변이 관광국과의 답변과 똑같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것은 보완적인 방법이지 결정적인 개선방안은 아닙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통신사, 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기존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인 사용에 적합하다고 하고요, 외국 사례도 보면 추정보다는 행태의 분석 활용이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광 통계 산정에 있어서 용역의 문제보다는 이 통계의 생산, 관리, 활용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표 좀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관광 통계 분석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사주기, 조사방법, 예산, 적용기준, 정책 결정, 제각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체계도 없고, 기준도 없고, 자문단도 없고, 품질에 대한 관리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편차나 오류가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닐까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관광객 숫자 부분에서도 이런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환경관리 총량과 연결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통계로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경제활동과 연결된 통계는 관광객 숫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동기로 와서 어떤 시기에 소비 활동, 또는 관광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선호도, 이런 것까지 잡아낼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빅데이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관광의 행태 분석 자료와 이런 통계적인 분석, 이 부분을 결합시켜서 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통계가 중심이 되고요, 빅데이터는 보완적인, 아직까지는 상호 보완적으로 향후의 빅데이터도 개발이나 발전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보완적인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참고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민카드라든지 카드 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어서 카드 사용과 관련된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데이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그에 따른 관광객들의 선호 트렌드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민들, 또는 기업들이 참고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통계의 생산, 이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의원 하지만 아직까지 빅데이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디로 이동해서 어떤 소비를 하고, 소비 패턴이나 그리고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지, 그 정도의 행태 분석까지만 가능하지 그 기본이 되는 기존 데이터 분석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는 말을 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카드하고 현재는 교통, 공간이동 정보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관광 통계의 오류는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관광객 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광 통계 시스템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승아 의원 관광 통계 오류는 관광산업 전반에 대해서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경영 위험도도 가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관광 통계가 공공재라는 인식, 공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생산, 활용, 인식, 인력, 예산, 더 나아가서 자문단까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승아 의원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국인 관광객이 관광 목적별로 유형을 분류할 때 레저스포츠 방문 목적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정확히 집계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샘플조사, 또는 전국적인 트렌드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전국적으로는 연간 1500만 명 정도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레저스포츠 관광 목적을 위해서 차지한 비율이 아직 표는 준비가 안 됐지만 연간 한 12%가 됩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준 ’18년, ’19년에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매년 수치를 보면 일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주가 레저스포츠를 즐기기에 자연환경이 적합도 하지만 관광, 더 나아가서 인프라 시설과 접목해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써 제주도가 경쟁력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재 제주 스포츠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히 통계로 잡힌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 스포츠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스포츠레저와 관련된 행사를 해 보면 그와 연관된 파급 효과가 바로 지역에 미치는 것들을 저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큰 국제대회가 잡히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열린다 그러면 치킨집이라든지 빵집까지 전부 물건이 동나는 이런 사태들이 몇 번씩 일어났습니다.
●이승아 의원 제주연구원에서 ’16년도까지는 스포츠나 이런 전지훈련의 지역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까지. 하지만 이 연구도 ’16년도에 끊긴 이후로 지금 연구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주가 체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최근 관광객 트렌드는 예전에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개별, 특수목적관광으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요에 맞춰서 관광 정책 기획이 필요한데 살펴보면 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관광과 체육이 분리된 칸막이 행정 조직에서 지금 같이 시너지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반적인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정비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해양 레저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전기 모빌리티와 연관된 레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목적관광, 그리고 제주관광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분야 중에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유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16년도에 전국 최초로 관광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진흥에도 애쓰고 있고. 하지만 현재 관광 트렌드를 살펴볼 때 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문화국의 체육진흥과를 관광국에 편재해서 관광체육국으로 조직 개편을 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직 개편의 문제는 조직 진단과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직을 놓고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레저 관광, 스포츠레저 목적의 관광을 진행시킬 수 있는 행정체계, 그러한 취지하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타 지자체를 보면 지역의 자원이나 강점을 이용해서 선도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조직 개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벌써 관광체육국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해양레저관광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체육산업정책을 좀 더 진흥하기 위해서는 체육전문가가 필요하다. 제주의 씽크탱크인 제주연구원에도 체육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의사결정이나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체육전문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특히 개별스포츠 자체에 대한 전문가보다도 스포츠 전반에 대한 경영, 기획,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의 전문인력들이 매우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직이나 인력 문제를 해결해서 제주의 장점과 그리고 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승아 의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는 사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느끼는 제주의 청정 이미지 그 자체가 보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의 속살을 내다보면 과연 청정제주가 맞나 할 정도로 쓰레기, 오수, 미세먼지 등 심각한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쓰레기는 지사님이 적극적인 추진으로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제, 청결지킴이, 환경미화원 등 이런 각종 정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실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승아 의원 아직도 갈 길이 멉니까?
저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쓰레기에 대한 정책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곳, 접근하기 어려운 곳, 그런 곳에 적재되고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는 화산활동을 통해서 원형 그대로 자연 과학적으로 가치가 커서 지질공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천인 경우는 지질 특성이 잘 보전이 돼서 지질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이승아 의원 그다음 지도 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 하천의 지도입니다. 대부분의 하천들이 남북 사면으로 발달돼 있고요, 상류에서 유출한 물은 하천을 따라 흐르면서 대부분 지하수로 침수하거나 바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안 부근에서 용출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하천은 건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하천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봤습니다. 2019년도를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역시 하천, 저류지 준설 사업, 배수로 지정, 제거사업의 기금으로 편성돼 있을 뿐 하천관리에 대한 사업이 전무합니다.
제 지역구에 한천과 병문천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자주 보게 되는데 지나갈 때 보면 생활쓰레기는 물론 각종 음식 쓰레기, 어떤 때는 폐자전거까지 눈살을 찌푸릴 때가 여러 번입니다. 한두 번은 동주민센터에 쓰레기 수거를 부탁하지만 그것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가 과연 어떻게 어디로 가서 쌓이고 있을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바다로 가죠.
●이승아 의원 지사님께서 지난 8월 직접 스킨스쿠버를 하시고 바다에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직접 쓰레기까지 수거하시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때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당시 서귀포 자구리 해안에 직접 잠수를 하셔서 운동화, 캔, 플라스틱, 다양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셨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곳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곳이었고요. 파도, 바닷물의 순환이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에는 더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무게 단위로 치워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그리고 쓰레기가 적어서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승아 의원 당시 청소를 마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쓰레기를 전면 수거를 하겠다. 그리고 엔딩 멘트를 보면 해양쓰레기가 없는 청정 제주바다를 만들겠다고 장담하셨는데 혹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나 정책이 잡힌 게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해양쓰레기, 바다환경지킴이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해서 국비도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내용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신규 사업은 없고 기존의 청정, 바다지킴이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존 사업의 확대입니다.
●이승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쓰레기를 수중에서 직접 보셨는데 이 쓰레기를 치우시면서 과연 이 쓰레기가 어디서 유입됐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호우 때 내창이 터져서 내려오는 거죠.
●이승아 의원 맞습니다. 이러한 쓰레기가 육상에서 왔는지 아니면 선박에서 조업을 하다가 버려졌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쓰레기 종류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플라스틱 34.8%, 목재 31%. 66%가량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 66% 쓰레기가 도대체 어디서 유입되는 걸까, 목재랑 플라스틱.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제출한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67%가 육상에서 그것도 대부분 하천에서 유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고 접근이 어려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이런 초목들이 집중호우나 장마철 때 대량으로 해양쓰레기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하천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입니다.
그다음 사진요.
하천 초목 사진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 그리도 아름다운 제주 해변을 좀 더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이건 지난달 법환리 해변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은 지난 5월 집중호우 이후에 남원 해안의 쓰레기를 수거한 사진입니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사님, 보이는 곳의 쓰레기가 이 정도라고 하면 보이지 않은 곳에 지금 쌓이고 있는 쓰레기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의 현장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지사님과 함께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쓰레기 수거가 해양쓰레기를 저감하는 일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주 하천은 건천이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에도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건천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면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미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중에서의 수거비용보다는 육상에서의 수거비용이 예산 절약 효과도 있고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고비용 저효율로 수거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천 관리 개선책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주기적으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이런 문제점이 어제오늘 대두된 게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17년 12월 ‘제주의 해양쓰레기 실태 및 효율적 방안’에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잘해 놓고도 지금 피드백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제로 건천, 소위 내창이라는 곳에 가보면 사실은 일부러 숨겨놓은 그러니까 투기한 쓰레기들도 많은데요. 그걸 찾아내는 데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치워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깨끗한 해변을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유입 경로인 하천에 대해서 쓰레기를 청정바다지킴이가 있듯이 청정하천지킴이 제도도 도입을 해서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무서운 쓰레기로 변하기 전에 우리 바다를 깨끗이 지켰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도정질문 때 본 의원이 하수도 관련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승아 의원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오수차집관로 용량에 대한 증설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오접에 대한 문제. 이런 현안에 대한 지사님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그렇고 도민들은 많은 성과를 기대하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잘 점검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동지역 내 차집관로는 대부분이 하천변을 따라서 시설이 되어 있고,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수가 되고 있고, 맑은 날에도 하천에 가서 보면 오수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증설계획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난번 질문에서도 이승아 의원님께서 일부 지역에 대한 상세한 사례와 함께 전반적인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집관로의 개량 및 신규 차집관로 신설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7㎞를 개량했고, 2020년부터는 차집관로 7.9㎞를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노후되고 오래된 하천을 낀 동지역이었고요. 저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된 부분은 노형 쪽의 인구가 증가해서 당초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집관로 250㎜ 관경에 400㎜, 600㎜, 900㎜ 합류식·분류식이 다 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관망도를 더 넓혀서 보면 저 관 말고도 더 많은 관들이 연결돼 있고 작은 비에도 하수가 넘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증설계획을 잡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부분은 노형이나 인구증가로 해서 당초 계획된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본부에서 어떤 답변이 왔느냐 하면요, 지금 보이는 이 합류식 관거 있죠. 이 합류식 관거가 분류식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일관되게 합류식이 분류식으로 완공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식이 완공된 지역의 유량값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시죠.
분류식이 완공된 지역의 맑은 날과 비오는 날의 유량값을 비교한 겁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30% 이상 차이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분류식 사업이 완료가 되더라도 비가 올 때 불명수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론상으로 탁상행정으로만 “분류식이 완공되면 유량값이 줄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무부서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제 스스로의 확인 결과를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질문을 참고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차집관로들은 너무 노후됐고, 누수되고 있고, 혹시 이게 파손되면 우회할 수 있는 방안조차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이 막대한 양이 하천이나 바다로 가게 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그 이전에 대책 마련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두 번째입니다.
제3 한천교 주변 분류식 관로 정비사업 완료였지만 지난해 제가 영상과 사진을 보여 주면서 오접인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승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도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난해에 답변한 것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지사님 답변을 보시면 “전수조사 내년에 전면 실시, 예산까지 다 잡혀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무부서에서 정리를 해 준 걸 보니까 올해에는 2억 원을 투자했고, 내년에 조사비로 13억 원을 반영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현재 전수조사를 하는데 20년 이상 노후관로 총 1813㎞ 파손 및 오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전수조사가 한꺼번에 일제 조사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저도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가 뭡니까, 지사님? 통계집단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빠짐없이 조사한다는 거죠.
●이승아 의원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일부만 뽑아서 하는 것은 표본조사입니다. 제가 “전수조사 한 결과를 갖다 달라”, “예산까지 편성돼 있다 하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갖고 온 게 이겁니다. 이거는요, 매번 오수가 역류돼서 민원이 빗발쳤던 곳, 신산마을, 이호, 산지 그곳에 대한 기술진단 보고서입니다. 이게 전수조사가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세한 것은 나중에 우리 부서에서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수조사라는 것은 한꺼번에 전량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샘플조사가 아니라 빠짐없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일일이 다 점검한다는 뜻인데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전수조사 예산으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 양이 현재 잡혀 있는 130억을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하수관로 정밀조사 1813㎞에 대한 사업으로 이미 잡혀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러면 올해 전수조사 예산까지 잡혀 있다는 답변은 뭐였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 취지와 의원님께서 들으신 취지가 올해 이 부분 전체를 한꺼번에 조사한다는 뜻으로…….
●이승아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들으셨다면 그것은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질문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전수조사,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사업이 3조 원이 넘는 재정과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금 하수 보급률 92.4%, 분류식 관로시설 82.2%,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가 올 때 합류식 관거, 오수 투입을 통해서 하수가 넘치는 것은 일단 정화조를 통해서 넘어 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한천, 병문천, 흘천, 산지천, 비가 올 때요 그 넘쳐 나는 하수에는 똥 덩어리까지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어렵습니다. 우리 누수율 블록화사업을 하듯이 이것도 블록화를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차츰차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수도 정비, 노후관, 오접 하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환경부와 기재부 사이에서 마지막에 빠져 있는 부분을 국회에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350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 와서 시급한 데부터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사님, 부디 내년에는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김태석 예,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상필 의원입니다.
24절기 중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몰려온다는 소설(小雪)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원래 월동채소와 감귤 수확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눈코 틀 새 없이 바빠야 할 시기이지만 사상 유래 없는 가을장마와 세 번의 연이은 태풍, 우박과 돌풍 피해로 인해 생기 잃은 모습을 보이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도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전국 최초로 휴경보상금제를 도입하여 323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장의 농업인들은 여전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5일 우리나라가 WTO 농업 분야 협상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을 하였고, 대형 FTA로 일컬어지는 RCEP의 타결 소식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우려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비록 당장에는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입 농산물이 더욱 증가하고, 국내 농업 보조금이 감소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1차 산업은 도민의 주요 고용시장이자, 청정 환경을 유지토록 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감히 평가합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 산업 대비 농림어업 부문 부가가치액 비중이 전국 2.2%인데 반해 제주지역은 11.7%로 5.3배나 높습니다.
농가 비중 또한 전국 평균 4.7%인데 반해 13.6%로 2.9배나 높으며, 농림어업 취업자 수 비중도 전국 평균 4.9%이지만 제주지역은 14.7%로 3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1차 산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만큼 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던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시범사업이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예상되고 있고, 지난 8월 2일 해양수산부가 제주 신항 지정·고시를 하면서 국제해양관광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2040년까지 총 2조 8662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 신항만은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제주의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지난 15일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를 함께 키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1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1차 산업에 대한 재정투자는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36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은 농업예산 비중 감소에 따른 견해와 대책을 여쭤본 바가 있는데 농촌, 농업의 지속성 그리고 농가 소득의 안정성과 미래의 농업 가치들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래에 볼 수 없는 정도의 예산 규모를 투입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도 전체 예산에서 1차 산업 분야의 예산 비중이 예산편성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 수인 9.7%에 그치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예산과 비교해 볼 때 1차 산업 분야의 홀대가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본 의원은 환경 여건에 대응하고 1차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자와 신규 사업 발굴 등 예산 소요의 증가를 감안할 때 제주 1차 산업의 예산 비중은 최소한 부가가치액 비중인 11.7%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1차 산업에 대한 공익적, 다원적 가치뿐만 아니라 제주의 저탄소정책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산업의 지속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든든한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자 주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최대 실학자이자 개혁가로 평가받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속담집 『이담속찬』을 통해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씨앗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은 일제 침탈기와 외환위기 이후 크게 흔들리며, 국내 종자와 기술 상당 부분이 글로벌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과수, 화훼, 축산 분야의 국내 개발 종자 보급률이 매우 낮고, 토마토·파프리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육종기술 또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12년 식물신품종보호제도(UVOP)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종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세계 종자산업의 규모는 7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6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연평균 5%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종자산업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성과가 창출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산업적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도 수입 종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주지역의 시장규모와 지역 특이성으로 인해 종자회사들의 지역품종 육성은 관심 밖의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자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도정에서도 외국산 종자 의존도가 높은 도내 주요작물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자는 더뎅이에 강한 ‘제서’나 ‘탐나’ 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으며, 양파의 ‘싱싱볼’ 품종을 150ha 이상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 품종인 감귤에서도 ‘탐나봉’, ‘하례조생’, ‘써니트’ 등의 품종 선발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종자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씨드밸리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최대 64억 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원희룡 지사님 취임 이후 17억 원까지 감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올해 39억 원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지사님 임기 전후로 종자산업 분야의 예산 차이가 분명한 만큼 종자주권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외국산 종자 의존도가 높은 도내 주요작물의 국산화를 위해 제주형 종자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인력 및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이웃의 농사일을 서로 도와주던 수눌음의 미풍양속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농업·농촌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더 이상 농업의 고된 일을 하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사정이 되었습니다.
제주 밭농업의 특성상 기계화가 매우 제한되고, 파종과 수확이 특정시기에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많은 점은 육지부보다 더욱 심각한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정에서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의 숙련도 문제를 비롯해서 작물 수확기간이 짧아 일부 품목에만 인력이 한정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로 농업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일하는 모습은 도내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 체류자수가 2012년 992명에서 올해 1만 3517명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 체류자들의 채용이 가장 많은 분야가 건설과 농업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국인과 경합 관계에 있는 건설 분야와는 달리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내국인 인력을 아예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농업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도정에서는 당연히 법에서 정한 대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영농작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채용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적발될 경우 벌금 부담도 엄청나지만 일손이 필요한 농작업에 인력을 제대로 쓰지 못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결국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주가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이미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농업과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불법이라는 그늘에 가려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 인력 문제는 결코 농업인들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이 인력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업 인력 문제는 이미 불법 체류 근로자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 두 가지 사항을 연계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 관리 및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원희룡 지사께서 추진하신 농지 기능의 정상화가 농지에 대한 투기자본을 차단하고 개발 열풍으로 인한 농지 잠식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전국의 수범사례로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잘 반영하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지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앞서 과거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되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지전용은 대부분 협의사항으로 일반적인 농지전용과 달리 너무나 손쉽게 심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사님의 임기 기간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뤄질 것을 감안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당시 심사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살펴보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농지 이용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제주지역의 특별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농지 내에 위치한 묘지로 인해 농업인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지 내의 분묘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한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묘지는 이장되어 없는데 묘적이 남아 있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도대체 누구와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높지만 해결 방안은 매우 요원하기만 합니다.
원희룡 지사님!
과거부터 “조상 묘와 관련된 일은 나랏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농지 안에 위치한 묘지와 묘적 문제를 쉽사리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손 놓고 있는다면 앞으로 영원히 기회를 잃을 것입니다. 현재 미등기 사정묘지의 경우 대부분 타인 소유 토지에 포함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만 묘지 후손을 찾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불가능해 국가 상대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하거나 관련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제주시에서는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묘지와 묘적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농지전용의 중요성과 농지에 위치한 묘지와 묘적 문제 등 적극적인 해소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신시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집중 심화로 인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균형발전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서귀포시에 본격적으로 신시가지권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와 신시가지, 강정택지지구 등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며 이전 기관을 이용하는 교육생과 연수생까지 포함하여 연간 20만 명이 머무는 경제도시로 서귀포 지역 경제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일반적으로 주거지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출퇴근 문제, 자녀 교육문제, 병원 등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거주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의 경우 빼어난 자연경관과 신도시의 젊은 이미지, 도심 배후지라는 근접성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실시한 ‘서귀포시 신시가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살펴보면 신시가지에 살면서 도로, 주차, 대중교통, 환경, 복지, 보건의료, 교육, 쓰레기 등 정주여건 대부분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주차장 부족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또한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육아를 맡기기 어려운 지경이라고까지 합니다. 또한 교육시설의 부족과 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고생은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대천동 지역의 학부모들은 신서귀포초등학교까지 자녀를 매일 태우고 수송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초 신시가지의 주차장 부지는 개인에게 매각하였고, 학교 부지는 현재 공원 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시가지 거주자들의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서귀포 신시가지의 보건, 복지, 교육시설 확충과 도로, 주차,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임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예.
●의장 김태석 원희룡 지사님, 임상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상필 의원입니다.
24절기 중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몰려온다는 소설(小雪)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원래 월동채소와 감귤 수확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눈코 틀 새 없이 바빠야 할 시기이지만 사상 유래 없는 가을장마와 세 번의 연이은 태풍, 우박과 돌풍 피해로 인해 생기 잃은 모습을 보이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도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전국 최초로 휴경보상금제를 도입하여 323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장의 농업인들은 여전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5일 우리나라가 WTO 농업 분야 협상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을 하였고, 대형 FTA로 일컬어지는 RCEP의 타결 소식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우려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비록 당장에는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입 농산물이 더욱 증가하고, 국내 농업 보조금이 감소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1차 산업은 도민의 주요 고용시장이자, 청정 환경을 유지토록 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감히 평가합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 산업 대비 농림어업 부문 부가가치액 비중이 전국 2.2%인데 반해 제주지역은 11.7%로 5.3배나 높습니다.
농가 비중 또한 전국 평균 4.7%인데 반해 13.6%로 2.9배나 높으며, 농림어업 취업자 수 비중도 전국 평균 4.9%이지만 제주지역은 14.7%로 3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1차 산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만큼 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던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시범사업이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예상되고 있고, 지난 8월 2일 해양수산부가 제주 신항 지정·고시를 하면서 국제해양관광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2040년까지 총 2조 8662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 신항만은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제주의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지난 15일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를 함께 키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1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1차 산업에 대한 재정투자는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36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은 농업예산 비중 감소에 따른 견해와 대책을 여쭤본 바가 있는데 농촌, 농업의 지속성 그리고 농가 소득의 안정성과 미래의 농업 가치들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래에 볼 수 없는 정도의 예산 규모를 투입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도 전체 예산에서 1차 산업 분야의 예산 비중이 예산편성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 수인 9.7%에 그치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예산과 비교해 볼 때 1차 산업 분야의 홀대가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본 의원은 환경 여건에 대응하고 1차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자와 신규 사업 발굴 등 예산 소요의 증가를 감안할 때 제주 1차 산업의 예산 비중은 최소한 부가가치액 비중인 11.7%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1차 산업에 대한 공익적, 다원적 가치뿐만 아니라 제주의 저탄소정책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산업의 지속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든든한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자 주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최대 실학자이자 개혁가로 평가받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속담집 『이담속찬』을 통해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씨앗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은 일제 침탈기와 외환위기 이후 크게 흔들리며, 국내 종자와 기술 상당 부분이 글로벌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과수, 화훼, 축산 분야의 국내 개발 종자 보급률이 매우 낮고, 토마토·파프리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육종기술 또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12년 식물신품종보호제도(UVOP)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종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세계 종자산업의 규모는 7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6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연평균 5%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종자산업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성과가 창출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산업적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도 수입 종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주지역의 시장규모와 지역 특이성으로 인해 종자회사들의 지역품종 육성은 관심 밖의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자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도정에서도 외국산 종자 의존도가 높은 도내 주요작물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자는 더뎅이에 강한 ‘제서’나 ‘탐나’ 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으며, 양파의 ‘싱싱볼’ 품종을 150ha 이상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 품종인 감귤에서도 ‘탐나봉’, ‘하례조생’, ‘써니트’ 등의 품종 선발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종자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씨드밸리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최대 64억 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원희룡 지사님 취임 이후 17억 원까지 감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올해 39억 원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지사님 임기 전후로 종자산업 분야의 예산 차이가 분명한 만큼 종자주권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외국산 종자 의존도가 높은 도내 주요작물의 국산화를 위해 제주형 종자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인력 및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이웃의 농사일을 서로 도와주던 수눌음의 미풍양속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농업·농촌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더 이상 농업의 고된 일을 하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사정이 되었습니다.
제주 밭농업의 특성상 기계화가 매우 제한되고, 파종과 수확이 특정시기에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많은 점은 육지부보다 더욱 심각한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정에서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의 숙련도 문제를 비롯해서 작물 수확기간이 짧아 일부 품목에만 인력이 한정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로 농업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일하는 모습은 도내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 체류자수가 2012년 992명에서 올해 1만 3517명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 체류자들의 채용이 가장 많은 분야가 건설과 농업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국인과 경합 관계에 있는 건설 분야와는 달리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내국인 인력을 아예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농업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도정에서는 당연히 법에서 정한 대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영농작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채용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적발될 경우 벌금 부담도 엄청나지만 일손이 필요한 농작업에 인력을 제대로 쓰지 못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결국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주가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이미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농업과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불법이라는 그늘에 가려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 인력 문제는 결코 농업인들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이 인력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업 인력 문제는 이미 불법 체류 근로자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 두 가지 사항을 연계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 관리 및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원희룡 지사께서 추진하신 농지 기능의 정상화가 농지에 대한 투기자본을 차단하고 개발 열풍으로 인한 농지 잠식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전국의 수범사례로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잘 반영하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지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앞서 과거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되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지전용은 대부분 협의사항으로 일반적인 농지전용과 달리 너무나 손쉽게 심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사님의 임기 기간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뤄질 것을 감안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당시 심사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살펴보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농지 이용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제주지역의 특별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농지 내에 위치한 묘지로 인해 농업인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지 내의 분묘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한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묘지는 이장되어 없는데 묘적이 남아 있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도대체 누구와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높지만 해결 방안은 매우 요원하기만 합니다.
원희룡 지사님!
과거부터 “조상 묘와 관련된 일은 나랏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농지 안에 위치한 묘지와 묘적 문제를 쉽사리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손 놓고 있는다면 앞으로 영원히 기회를 잃을 것입니다. 현재 미등기 사정묘지의 경우 대부분 타인 소유 토지에 포함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만 묘지 후손을 찾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불가능해 국가 상대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하거나 관련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제주시에서는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묘지와 묘적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농지전용의 중요성과 농지에 위치한 묘지와 묘적 문제 등 적극적인 해소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신시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집중 심화로 인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균형발전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서귀포시에 본격적으로 신시가지권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와 신시가지, 강정택지지구 등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며 이전 기관을 이용하는 교육생과 연수생까지 포함하여 연간 20만 명이 머무는 경제도시로 서귀포 지역 경제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일반적으로 주거지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출퇴근 문제, 자녀 교육문제, 병원 등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거주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의 경우 빼어난 자연경관과 신도시의 젊은 이미지, 도심 배후지라는 근접성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실시한 ‘서귀포시 신시가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살펴보면 신시가지에 살면서 도로, 주차, 대중교통, 환경, 복지, 보건의료, 교육, 쓰레기 등 정주여건 대부분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주차장 부족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또한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육아를 맡기기 어려운 지경이라고까지 합니다. 또한 교육시설의 부족과 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고생은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대천동 지역의 학부모들은 신서귀포초등학교까지 자녀를 매일 태우고 수송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초 신시가지의 주차장 부지는 개인에게 매각하였고, 학교 부지는 현재 공원 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시가지 거주자들의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서귀포 신시가지의 보건, 복지, 교육시설 확충과 도로, 주차,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임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예.
●의장 김태석 원희룡 지사님, 임상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임상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차산업 분야 예산 문제와 관련하여 1차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제주에서의 비중에 상응하는 예산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다른 의원님께서 같은 취지로 지적 및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1차산업의 중요성과 제주에서 차지하는 가치와 비중에 걸맞게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1차산업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괄적인 대답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부분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신품종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시급성이나 중요성, 또는 파급 효과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혹시 놓치거나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자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임상필 의원님께서 공직자 당시의 업무 경험까지 살리셔 가지고 매우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난 것을 제가 그 항목별로 다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감귤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제기되는 등 앞으로 종자산업과 관련된 필요성, 또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산물 원종장을 설립해서 감귤의 경우에는 1품종, 채소나 식량작물의 경우에는 10개의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 보급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받는 등 초기에 나름대로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 종자의 국산화율이 대부분 한 자리 숫자에 머무르고 있는 걸 봤을 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한 신품종 개발 그리고 개발된 품종들의 농가 보급,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자산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투자하고 이에 대해서 제주 특유의, 제주에 맞는 종자생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 인력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농업뿐만 아니라 제주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인력 수급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건설 그리고 외식업 등에서도 인력 문제가 심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건의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연간 500명 정도의 국민수확단을 모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해서 도내·외에서 유휴인력, 또 계절적으로나 분야별로 서로 맞지 않는 인력들이나 아니면 군부대의 무상 공사 인력 등 종합적 인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농민의 고령화 그리고 농촌의 근로인력의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농작업 대행단 같은 이러한 새로운 경영방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결국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고 모든 분야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탄력적인 제도의 완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고용허가제는 현재 1076명,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73명이 합법적으로 할당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여기에서 많은 근로자들의 권익의 사각지대도 생기고 사회적인 불안요인도 생기고, 또 이를 고용한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범법자로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농업현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로자 공급 대책을 세워주도록 저희가 정부에도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분야는 농업분야대로, 외식업은 외식업대로, 건설업은 건설업대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허용업종 및 작물의 확대, 근로자의 허용 규모와 쓸 수 있는 작업의 범위, 또 근로기간의 확대 등에 대해서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시했을 때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집요하게 하고, 또 국회나 다른 지역들과의 공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 관리에 대해서 과거에 특히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우리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신화역사공원 등 10개 사업장에서 농지를 320헥타르 전용했던 것이 우리 제주도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난개발, 그리고 농지 잠식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과거에 잘못됐던 사례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개발이 제대로 진행됐으면 모르겠는데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 훼손만 되고 개발의 목적도 달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런 규제를 대규모로 푸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 또는 사후에 이에 대한 원인자에게 부담 또는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지 보전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처분명령이 들어간 토지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관되게 이러한 제도들을 진행해서 제주의 1차산업을 지키기 위한 농지 보전에 대해서 제주의 확고한 의지를 대외적으로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일관된 제주의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무연분묘, 참 이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도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작지만 제도 개선의 효과가 매우 절실한 분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도 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근본적으로는 법률적인 제약에 막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소유자를 찾을 수도 없고, 또 소유자가 등기돼 있는 경우에는 이걸 합필시키는 게 「부동산등기법」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 소유제도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과거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특례법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구제해 주는 것처럼 그동안 행정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특례법으로 푼다든지 이런 입법적인 해결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도 개선 과제로 넣어서 제주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전반적인 특례법 차원에서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절충하는 사업 내용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의 정주 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오늘 서귀포시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노력은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죄송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인구가 줄어들고 쇠락의 기미가 있는 서귀포에 상당한 활력이 되고 있고 서귀포에 젊은 층의 인구와 아이들, 어린이들이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서귀포 신시가지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기대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이런 공과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서귀포에 굉장히 중요하고 고마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와 제주도의 도시행정이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뒤따라가는 이런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문제에 있어서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차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으로 돼 있던 부지도 상가에다 팔아버린다든지 저희들이 질문을 주셔서 확인해 봤더니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거기 무슨 마트? 강정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에게 개방돼 있는 건데 이게 상가에 붙어 있다 보니까 개인 주차장인 줄 알고 못 쓰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있는 시설들을 주민들이 실제로 잘 알고 권리를 다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특히 강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택 또는 상가 위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처음에 도시계획에서부터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민간시설, 또는 주차장 건물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는 좀 더 시급한 우선순위를 두고, 물론 다른 부분 주차장도 시급하겠습니다마는 강정지구 신시가지의 주차 공간 문제는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주도나 서귀포가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협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와 별도로 현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사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전부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이런 이중의 부담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라든지 이동식 단속활동 또는 어린이 안전지대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의 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 갈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뜻하는 만큼 진척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설득하고 또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면서 현재는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의 통학안전 문제와 연결해서 부모들이 통학시간에 아이들 통학에 매달려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급한 과제로 놓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한 477명,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1000명인 것에 비해서, 물론 어린이집에 갈 필요가 없이 집에서 키우겠다는 애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만 어린이집 정원이 부족해서 못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 내에서 서귀포 신시가지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을 그 사이에 계속 신축해서 연달아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민간어린이집도 개원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정원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서귀포 신시가지 내에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 여건에 대한 부족한 데를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각별한 지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임상필 의원 (의석에서)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임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차산업 분야 예산 문제와 관련하여 1차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제주에서의 비중에 상응하는 예산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다른 의원님께서 같은 취지로 지적 및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1차산업의 중요성과 제주에서 차지하는 가치와 비중에 걸맞게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1차산업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괄적인 대답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부분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신품종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시급성이나 중요성, 또는 파급 효과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혹시 놓치거나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자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임상필 의원님께서 공직자 당시의 업무 경험까지 살리셔 가지고 매우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난 것을 제가 그 항목별로 다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감귤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제기되는 등 앞으로 종자산업과 관련된 필요성, 또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산물 원종장을 설립해서 감귤의 경우에는 1품종, 채소나 식량작물의 경우에는 10개의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 보급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받는 등 초기에 나름대로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 종자의 국산화율이 대부분 한 자리 숫자에 머무르고 있는 걸 봤을 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한 신품종 개발 그리고 개발된 품종들의 농가 보급,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자산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투자하고 이에 대해서 제주 특유의, 제주에 맞는 종자생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 인력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농업뿐만 아니라 제주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인력 수급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건설 그리고 외식업 등에서도 인력 문제가 심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건의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연간 500명 정도의 국민수확단을 모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해서 도내·외에서 유휴인력, 또 계절적으로나 분야별로 서로 맞지 않는 인력들이나 아니면 군부대의 무상 공사 인력 등 종합적 인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농민의 고령화 그리고 농촌의 근로인력의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농작업 대행단 같은 이러한 새로운 경영방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결국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고 모든 분야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탄력적인 제도의 완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고용허가제는 현재 1076명,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73명이 합법적으로 할당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여기에서 많은 근로자들의 권익의 사각지대도 생기고 사회적인 불안요인도 생기고, 또 이를 고용한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범법자로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농업현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로자 공급 대책을 세워주도록 저희가 정부에도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분야는 농업분야대로, 외식업은 외식업대로, 건설업은 건설업대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허용업종 및 작물의 확대, 근로자의 허용 규모와 쓸 수 있는 작업의 범위, 또 근로기간의 확대 등에 대해서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시했을 때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집요하게 하고, 또 국회나 다른 지역들과의 공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 관리에 대해서 과거에 특히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우리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신화역사공원 등 10개 사업장에서 농지를 320헥타르 전용했던 것이 우리 제주도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난개발, 그리고 농지 잠식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과거에 잘못됐던 사례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개발이 제대로 진행됐으면 모르겠는데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 훼손만 되고 개발의 목적도 달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런 규제를 대규모로 푸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 또는 사후에 이에 대한 원인자에게 부담 또는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지 보전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처분명령이 들어간 토지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관되게 이러한 제도들을 진행해서 제주의 1차산업을 지키기 위한 농지 보전에 대해서 제주의 확고한 의지를 대외적으로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일관된 제주의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무연분묘, 참 이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도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작지만 제도 개선의 효과가 매우 절실한 분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도 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근본적으로는 법률적인 제약에 막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소유자를 찾을 수도 없고, 또 소유자가 등기돼 있는 경우에는 이걸 합필시키는 게 「부동산등기법」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 소유제도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과거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특례법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구제해 주는 것처럼 그동안 행정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특례법으로 푼다든지 이런 입법적인 해결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도 개선 과제로 넣어서 제주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전반적인 특례법 차원에서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절충하는 사업 내용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의 정주 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오늘 서귀포시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노력은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죄송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인구가 줄어들고 쇠락의 기미가 있는 서귀포에 상당한 활력이 되고 있고 서귀포에 젊은 층의 인구와 아이들, 어린이들이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서귀포 신시가지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기대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이런 공과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서귀포에 굉장히 중요하고 고마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와 제주도의 도시행정이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뒤따라가는 이런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문제에 있어서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차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으로 돼 있던 부지도 상가에다 팔아버린다든지 저희들이 질문을 주셔서 확인해 봤더니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거기 무슨 마트? 강정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에게 개방돼 있는 건데 이게 상가에 붙어 있다 보니까 개인 주차장인 줄 알고 못 쓰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있는 시설들을 주민들이 실제로 잘 알고 권리를 다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특히 강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택 또는 상가 위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처음에 도시계획에서부터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민간시설, 또는 주차장 건물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는 좀 더 시급한 우선순위를 두고, 물론 다른 부분 주차장도 시급하겠습니다마는 강정지구 신시가지의 주차 공간 문제는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주도나 서귀포가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협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와 별도로 현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사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전부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이런 이중의 부담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라든지 이동식 단속활동 또는 어린이 안전지대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의 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 갈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뜻하는 만큼 진척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설득하고 또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면서 현재는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의 통학안전 문제와 연결해서 부모들이 통학시간에 아이들 통학에 매달려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급한 과제로 놓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한 477명,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1000명인 것에 비해서, 물론 어린이집에 갈 필요가 없이 집에서 키우겠다는 애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만 어린이집 정원이 부족해서 못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 내에서 서귀포 신시가지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을 그 사이에 계속 신축해서 연달아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민간어린이집도 개원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정원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서귀포 신시가지 내에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 여건에 대한 부족한 데를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각별한 지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임상필 의원 (의석에서)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임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익 의원입니다.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영상 화면에 나와 있는 도형은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시간에 배웠던 뫼비우스의 띠입니다. 독일의 수학자 A.F.뫼비우스가 처음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이름을 뫼비우스의 띠라고 부릅니다.
벌써 빠른 분들은 ‘아, 오대익 의원이 꼬인 정국에 대한 말을 할로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향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면에는 안과 밖이 있습니다.
(종이 띠를 들고)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빨간 면과 하얀 면이 있습니다. 요렇게 붙이면 붉은 색 면은 바깥 면이 되고 하얀색 면이 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뫼비우스 띠를 만들 때는 이걸 한 바퀴 삥 돌려서 꼬이게 한 번 꼬여서 붙입니다.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요렇게 바깥으로 쭉 가다 보면, 한 바퀴 돌면 안에 와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한 바퀴 돌면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게 뫼비우스 띠입니다. 이상한 겁니다. 마법입니다. 이 뫼비우스 띠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발견된 후로 특허가 막 늘어났습니다. 이 이론이 대단한 이론입니다. 한 바퀴 돌면 반대방향에 가 있고, 다시 한 바퀴 돌아오면 제 방향이고. 재미있는 것은 아까 저는 한 번 꼬니까 그렇지만 두 번 꼬아서 붙이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2배씩 걸립니다. 두 번 꼬이면 네 번 돌아야 제자리로 옵니다. 세 번 꼬이면 여섯 번 돌아야 제자리에 옵니다. 그러니 이거 꼬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꼬이면 안 됩니다. 꼬인 다음에 제자리 돌리는 데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드는 겁니다. 꼬이면 안 됩니다.
도정과 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꼬이기 시작하면 푸는 데 시간 걸리고 돈 들고 신경질 나고. 우리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됩니다. 꼬이지 않게. 제주도민만을 생각하면서,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꼬이지 말고. 뫼비우스 띠는 좋은 건데 오늘 나쁜 말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지은 조세희 씨는 이 《뫼비우스 띠》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뫼비우스 띠라는 수학 주제를 가져다가 소설을 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사회를 비판하는 소설입니다. 재개발지역에 부서지는, 철거되는 철거민을 위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뫼비우스 띠》 소설을 읽으면 저는 서너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꼬여 있지만 그러나 조세희 씨는 이 띠, 뫼비우스 띠 처음에 질문을 합니다. 수학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걸로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 수학 선생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여러분은 학생이 되고 저는 선생이 되어서 질문하면 답변합니다. 맞은 답하면 상이 있습니다. 상은 우리 의장님께서 좀 주십시오.
수학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굴뚝 청소를 한 두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려 왔다.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얼굴이 흙투성이가 됐다.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질문이 아니고 조세희 씨 《뫼비우스 띠》 소설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얼굴이 하얀 사람.
●오대익 의원 강민숙 의원은 언제나 빨라. 누구요?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얼굴이 하얀 사람.
●오대익 의원 얼굴 하얀 사람이 씻는다.
(서귀포시장을 바라보며) 서귀포시장님은 누가 씻을 것 같아요?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상대방 얼굴을 보고.
●오대익 의원 생각 안 합니까?
(장내 웃음)
감사위원장님, 누가 얼굴을 씻을까, 수돗가에 누가 가서 씻을 것 같아요? 강민숙 의원은 하얀 사람이 가서 씻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요, 더러운 사람이 먼저 씻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다.
우리 안창남 의원 대단합니다. 그 소설 읽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판단한다. 그러니 하얀 얼굴 보면서 나도 하얗구나 생각해서 안 씻는다.”라고 답합니다. “하얀 사람을 보면 자기도 안 더러운 줄 알고 안 씻는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아이들이 “저요, 하얀 사람.” 강민숙 의원처럼 “하얀 사람이 씻습니다.” 답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또 “아니다. 굴뚝 청소를 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하얗고, 한 사람이 검은 얼굴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답으로 끝납니다. 소설은 끝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굴뚝 청소하러 들어간 사람이 하얀 얼굴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소 안 한 사람입니다. 하는 척하고 안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하얗게 나온 사람은. 그런데 거기에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측해 보면 둘 다 안 씻을 건가 하는 건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조세희 씨는 그때 사회의 형편,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지러울 때, 철거민들과 막 이럴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 작품을 쓰면서 흑백 논리의 배제 그리고 고정관념의 탈피,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선 7기 들어서 벌써 1년 5개월이 됐네요. 그동안 지사님께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 역점사업, 또는 성과를 이룬 사업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도민들께 한번 말씀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오대익 의원 이건 질문요지를 안 드려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웃음)
(장내 웃음)
●오대익 의원 답변 안 하시면 그만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나만 잡으라고 그러시면, 여러 가지가 스쳐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두하수처리장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든지 제주의 환경관리 능력이 제가 가장 미안하기도 하고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대익 의원 환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의원 만약에 하나님이 지사님께 “소원 하나만 말해 주라. 나 딱 들어 주마.” 하면 무슨 소원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그거겠네요? 이것은 꼭 들어주마. 지사님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마 했을 때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2공항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오대익 의원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장내 웃음)
●오대익 의원 두 가지네요. 제2공항에 대한 지사님의 걱정이 많다. 항상 생각하는 게 걱정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 환경, 이거 잘해야 되겠다. 도민들과 함께 저도 오늘 지사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저는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지사님의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일자리 창출, 요것도 대단한 것이죠. 청년 일자리 창출, 문경운 의원님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5분 발언도 하고 어제도 했었고. 재난과 같은 출산율 저하 문제,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리고 있거든요.
출산장려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찍 일자리에 들어가면 결혼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일자리 찾은 다음에 결혼하다 보니까 만혼이 되고, 만혼이 되면 아기 낳으려고 해도 시기가 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의 생각이 지금 제2공항에 대한 걱정·근심, 제주도 환경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 청년 일자리 이것이 저하고 마음에 같이 들어갑니다.
지난 13일 통계청에서 2019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10월 고용동향,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번 우리나라 대단하죠? 우리나라 뛰었습니다, 이번. 계속 고용이 낮아졌다가 우리나라 고용동향이 다 높아졌습니다. 아주 높아졌어요.
고용률이 61.7%로 1996년 62.1%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실업률이 3.0%로 2013년 2.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어요. 대단합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만 9000명, 1.5%가 팍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 10월 고용동향 발표한 후에 최고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평가 합니다. 증가한 취업자의 99.5%가 60세 이상이다. 비정규직이 많고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고용창출 대단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평가를, 왜 이럴까요? 좋아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우리나라 대단한 건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고용률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 아니면 제주도 현실에서 좋은 일자리가 중요합니까, 많은 일자리가 중요합니까, 지사님 생각은? 지금 제주도 같은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오대익 의원 좋은 일자리가 중요합니까? 좋은 일자리 찾아 막 헤매어서 천천히 천천히 좋은 일자리만 찾아야 됩니까? 저는요 그것보다 우선 일자리 많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 차근차근, 좋지 않은 일자리를 좋게 만들어 갈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고 외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고용률을 높여도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제주도가 아무리 고용률 높여도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좋은 일자리는 뭐고 나쁜 일자리는 뭡니까? 구별이 뭡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만 찾아다닙니까? 좋은 일자리가 뭐냐? 제가 도청 일자리 부서 불렀어요.
“좋은 일자리가 뭡니까?” 물었더니 “보수가 많아야 됩니다.” 1번 보수. “두 번째는 뭡니까?” 했더니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또 뭡니까?” 했더니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됩니다.” 하이클래스, 화이트컬러.
그것 맞는 겁니까? 이러니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요 제주와 전국 고용지표를 보시는 겁니다. 고용지표는 고용률과 실업률과 취업자 수, 요 세 가지를 고용지표라고 하는데 제주 고용률 보십시오. 2019년만 봅시다. 69.3%, 대한민국 61.7%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얻는 고용률이었는데 제주도는 일찍이 69.3%, 전국 1위를 차지합니다.
실업률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3.0에서 몇 년 만에 최고로 했다고 난리 피우고 자랑하는데 제주도는 1.6으로 낮은 순위 전국 2위. 이렇게 좋은데 왜 제주도 사람들은 일자리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이걸 모르겠습니다.
취업자 수는 38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000명, 3.8% 증가했습니다. 아까 전국은 1.2% 해도 난리법석인데 제주도는 이와 같이 했는데도 제주도정도 잠잠, 사람들도 나쁜 일자리, 나쁜 일자리. 왜 이러는 겁니까?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사님 한 말씀 하시죠.
이 수치로, 고용지표로 보면 제주도가 절대 나쁘지 않다. 1등입니다, 1등. 고용지표상에는 1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제가 이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아서 알았지 그전에는 나쁜 줄만 알았거든요. 제주도 고용지표가 아주 나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자리 지표에 문제는 있습니다. 일자리 지표 한번 볼까요.
그다음 제주 일자리 지표를 보면요 비정규직 비율입니다. 일자리 지표는 비정규직 비율 임금하고 근로시간을 봅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2019년만 보겠습니다. 전국은 36.4%인데 제주도는 44.6%로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위로 높습니다.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비정규직 비율,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일자리 지표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임금은 월평균 288만 9000원입니다. 전국 대비 76.4%밖에 안 됩니다. 낮은 임금입니다, 제주도가. 저것이 우리 제주도의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라고 규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근로시간은요 작년에는 다른 시도보다 1.4시간 많았는데 금년에는 개선돼서 4.3시간 마이너스돼서 우리가 아주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도가 근로시간 개선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노력하니까 개선됐거든요. 그렇다면 임금은 왜 개선 못 하고, 비정규직은 왜 개선 못 하는가. 저는 그런 자신감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임금 수준 갑시다.
지사님, 저 낮은 임금 어떻게 올릴 수 없나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똑같은 상용근로자인데 우리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겁니까? 임금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해해도 안 돼요. 왜 제주도 임금이 낮은가. 해결 방안이라든가 어떤 생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드릴까요?
●오대익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구조적인 제주의 특성이 있습니다. 산업, 그다음 기업, 여기의 고용형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 아니라 공공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이건 비정규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이렇게요.
그다음 업체에 들어와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고용제도가 제도화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소규모 자영업자 수준의 영세기업들이 거의 99%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음식점에 일한다. 또는 카페에서 일한다. 그러면 여기는 정규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안에서 근로하는 형태 자체가 임금이 기업의 규모라든지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실적 이것에 따라 가지고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배도 낮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하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공 부분에서 선도하자는 차원에서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의 30%를 할증해서 일단 저희 공공 부분에서부터 선도를 하고 있고 민간에다 권장은 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에서는 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되긴 어렵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러니까 고임금자들이 적다는 말인가요? 평균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도 작용합니다. 비중 자체가 적습니다. 평균하니까 적어지는 거죠.
●오대익 의원 그래서 낮은 임금, 낮은 일자리 지표를 개선하려면 반드시 낮은 임금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비정규직 해결보다는 쉬운 게 낮은 임금이니까.
지사님, 우선 낮은 임금에 관심 가져서 단계적으로라도 조금씩 임금을 개선하는 것, 시간 개선은 됐잖아요. 노동시간 개선은 되었으니까 임금을 개선해 주시고.
비정규직, 이것 어떤 방법 없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비정규직 해결 방안. 한번 공모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비정규직, 그것도 물론 개선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산업과 업체의 특성, 여기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율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일관되게 오는 통계거든요.
●오대익 의원 비정규직을 전문화하는 방법 없을까요? 예를 들어 체육관 운영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체육 관련 전문기구로만, 비정규직이지만 뽑아서 그분들에게 자존감을 키워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비정규직이지만 전문성을 살려서 그분들이 기분 좋으면 비정규직이라고 명찰 붙여서, ‘비’ 자를 붙여서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분 좋으면 비정규직이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공 부분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환시킬 부분은 이미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러면 비정규직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앞으로 계속 찾아나가야죠. 그런데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예를 들어서 카페에 취직해 있다거나 음식점에 취직해 있으면 정규직으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대익 의원 그래서 우리가 고용지표는 이렇게 좋은데 일자리 지표가 제주도가 나빠서, 이 해결 방안을 안 하면 우리 고용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적은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전국과 숫자를 그냥 대비하는 것은 제주 특성에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1차산업하고 관광에 따른 도소매, 음식·숙박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산업 특성상 발생하는 걸 감안하고 여기에서 개선 목표를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대익 의원 아무튼 저는 지사님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아주 고심하는 것을 보고 제주도 일자리 정책의 현실은 어떻고, 어떤 데 문제가 있는가를 도민들과 공유할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지사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아닙니까? ‘복지, 복지’ 해도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반드시, 지금 고용지표는 됐으니까 그대로 쭉 나가시면 되고, 일자리 지표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자리가 있어야 아이도 낳고, 인구도 유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 아까 지사님께서 환경 말씀을 하셨는데 카본 프리 아일랜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프로젝트. 결론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체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분야별 중간 계획에서는 저희들이 달성 시점들을 못 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계획을 세웠고요. 이 부분은 그에 관련된 전력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가격, 산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달성할 수 없다고 저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대익 의원 이산화탄소 33.9%를 감축하겠다. 아주 당찬 목표인데요. 앞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분야적으로 따져 보면 제가 보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늘 지사님과 이렇게 질문·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격을 줄여보고 싶습니다.
우선 도내 전력 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라는 목표, 1번 목표입니다. 1번 정책 목표인데 이게 정말 되겠는가.
한번 표를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입니다. 태양광 보급량 225㎿, 현재 15.9%입니다. 풍력 269㎿, 11.5%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12.3%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로 가야 됩니다. 지금 8년이 지났고, 2012년부터 했죠? 8년이 지났고 앞으로 2030년, 12년쯤 남았는데 저게 과연 가능하냐.
저거 보면요 참 힘들지 않은가.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표를 보시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저희가 2.3기가와트, 제주 전력의 한 60% 가까이를 풍력으로 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의 풍력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풍력이 행정절차라든가 주민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주요한 원인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태양광은 오히려 지금 남발이 돼서 문제고요. 바이오, 폐기물, 기타 등은 저게 무리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풍력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다음 표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보급률을 보겠습니다. 지금 ’19년도까지 쭉 왔는데 ’12년부터 ’19년까지 제가 저기 밑에 써 놓았는데 8년 동안 연평균 1.2% 증가했습니다. 1년에 1.2%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80년 걸려야 돼요, 저 속도로 가면. ’30년까지 목표 달성하려면, 이제부터 2030년까지 목표 달성하려면 1년에 7.9%씩 뛰어올라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험난한 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풍력, 풍력이 주저앉았잖아요. 풍력이 쭉 나가다가 딱 주저앉았잖아요. 이것 다시 또 나갈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꾸준히, 1년에 조금씩 가는 것이 아니라 풍력단지,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단지가 되면 단지 하나당 정확한 용량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풍력 하나가 5% 내지 10%에 해당하는 그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 특히 풍력은 ―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언제까지 된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라든가 절차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에 얼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의 약간의 더 확대를 통해서 주로 60%가량이 풍력을 통해서 달성이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오대익 의원 그런데 풍력이 주저앉으면 우리의 꿈은 사라질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차질이 생기죠.
●오대익 의원 그래서 풍력 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다음 전기차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전기차 최고로 나간다 해도 통계적으로는 아닙니다. 도내 등록 차량 50만 대의 75%인 37만 7000대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목표입니다. 목표를 아시고요.
최근 3년 동안 자동차 등록현황과 전년 대비 증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십시오. 전체 우리 제주도 등록차 수는 2019년 10월 말 현재 57만 6013대입니다. 거기에 전기차는 2017년에서 2018년에 뻥 68.9%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저 속도로 증가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2019년에 14.6%로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요 전기차가 쭉쭉 늘어나는데 경유차도 팡팡 같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전기차를 해서 CO2를 줄이겠다는 생각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기차가 올라가면 경유차나 가솔린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같이 덩달아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표 다시 보여 주십시오.
점유율 한번 보십시오. 전기차가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1만 8000대라고 하는데 통계가 하도 이상해서 제가 다시 또 확인했어요. 우리가 전기차 1만 8000대라고 하는데 왜 1만 7813대냐 했더니 등록차는요 자꾸 변동한대요. 이전도 되고 폐차도 되고.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정확하게 1만 7813대입니다. 점유율은 3.1%입니다. 그러면 75% 가겠다는 것이 언제 갈 거냐? 이거는요 말하고 지금 이 실적이 맞지 않은 통계입니다. 이 통계로 보면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전기차의 핵심적인 문제는 가격이 비싸고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관련 산업이 커 나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CO2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한 강제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2023년부터는 전기차가 자체의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급증할 걸로, 지금 곡선이 이렇게 꾸준히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S자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전기차에 대한 보급 대수가, 지금 증가세가 주춤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급속히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국비 매칭으로 1000억 이상을 투입하다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경색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원래부터 줄여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줄이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앞으로 보조금에 의존에서 전기차 보급을 지속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리고 보조금에 의존에서 전기차를 늘리려는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대익 의원 사람들이 전기차가 좋아서, 전기차가 정말 우리 제주환경을 좋게 해서 그래서 사야지 보조금 주니까 산다?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된 것입니다. 목표가 안 됩니다.
보십시오. 경유차는 2018년에 44.2%로 더 올라갑니다, 점유율이. 아무리 전기차를 강조해도 점유율이 늘지 않습니다. 경유차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오대익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유럽 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빠른 데들은 2022년부터 전기차나 친환경차 외에는 도시 진입을 금지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오대익 의원 그다음 초미세먼지 한번 봅시다.
어저께 보니까 제 핸드폰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대요, 어제 18시에. 주의보 내렸습니다, 어제 우리 제주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한번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다행스럽게 제주도가 초미세먼지 부분에서 낮은 수준 1위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다른 시도한테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연평균 농도가 19마이크로그램입니다, 제주가. 나쁨 일수가 21일입니다. 전국 연평균 농도가 23마이크로그램이고 나쁨 일수가 59일입니다. 제주도는 지금 19마이크로그램인 저것을 15마이크로그램까지 줄이려는 목표를 세워서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보십시오. 전남이 20입니다. 우리하고 차이 없습니다. 경남, 나쁨 일수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몇 년 전만 해도 공항에서 비행기 타서 제주도에 와서 트랩에서 밖에 나오면 알싸한 공기가 탁 들어왔어요. 사람들마다 ‘와!’ 했어요. 요즘 그렇게 안 돼요. 요즘 내려도 심드렁 펀펀해요. 무슨 말입니까? 벌써 공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공기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 환영 안 해요. 어서 오세요. 제주 공기 딱 하면요 정말 사드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안 온다고 해도 공기만 싹 좋아 보십시오. 다 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공기, 미세먼지에서 해방 안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15일, 이것은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5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17개 시도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제주도, 했습니까? 15일 날, 우리 회의 시작하는 날 했어요? 보도자료 떴어요. 아니, 15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제주도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그런데 모의훈련 실시하면 제일 먼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미세먼지 위기대응 상황실을 구축해야 됩니다. 구축 운영했습니까?
지금 간부들께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어야 되는데 15일 날 저한테 안 왔습니다. 저한테 안 왔다면 도민 누구에게도 안 갔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이것은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봤어요. 제주도에서 위기대응훈련 실시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말로가 아닙니다. 제주도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은요 웃을 일도 아니고 통탄할 일입니다. 언제 제주도가 이와 같이 나쁜 공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중국의 푸른 하늘 보위전 아시죠? 중국의 푸른 하늘 보위전, 그 정책 이름이 푸른 하늘 보위전.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전쟁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73에서 41.5로 31.5 감축했습니다. 지금 북경 가면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주도보다 좋아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노력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니까 공장 폐쇄, 1만여 개 공장 폐쇄시켜 버렸어요, 미세먼지 하는 데. 영업정지 5600건, 경유차 강제 폐차, 운행 중단, 학교 난방 시설까지 꺼! 해 버렸습니다. 거기는 강제니까. 딱 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싹 좋아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런 노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탄 지원하죠, 연탄? 연탄 지원하는 거 제가 자료 받아봤더니 예산을 다 줘요. 영세민에게 연탄 지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반된 개념입니다. 브레이크와 엑셀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공기, 전기차 하는 데 보조금 주고, 연탄 피우는 데 보조금 주는 정책은 이상한 정책입니다. 왜? 연탄 피우는 그분들에게 연탄을 전기나 다른 걸로 바꾸는 데 지원을 해 줘야지 연탄 쓰라고 돈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엑셀 정책과 브레이크 정책입니다. 그런데 같이 엑셀을 밟습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것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 맘카페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미세먼지들이 날씨가 좋아서 다 제주도로 놀러갔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공기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제주도가 저 때 176마이크로그램.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것 언제인지 저렇게, 수도권보다 훨씬 높아요. 빨간 저 수치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담당 계 공무원에게 보여줬더니 “이거 가짜 뉴스 아닙니까?” 아니, 가짜뉴스 저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맘카페, 어머니 카페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아무튼 가짜뉴스일지라도 우리는 미세먼지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다 보급됐죠? 그런데요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 해서 봤거든요.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미세먼지 차단됩니다. CO2가 발생됩니다. CO2가 발생돼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 문을 엽니다. 미세먼지가 들어옵니다. 다시 문 닫고 하면,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어떤 걸 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실험해 봤거든요. 실험해야 알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미세먼지 줄이려고 하니까 CO2가 늘어나는구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받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길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익 의원입니다.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영상 화면에 나와 있는 도형은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시간에 배웠던 뫼비우스의 띠입니다. 독일의 수학자 A.F.뫼비우스가 처음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이름을 뫼비우스의 띠라고 부릅니다.
벌써 빠른 분들은 ‘아, 오대익 의원이 꼬인 정국에 대한 말을 할로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향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면에는 안과 밖이 있습니다.
(종이 띠를 들고)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빨간 면과 하얀 면이 있습니다. 요렇게 붙이면 붉은 색 면은 바깥 면이 되고 하얀색 면이 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뫼비우스 띠를 만들 때는 이걸 한 바퀴 삥 돌려서 꼬이게 한 번 꼬여서 붙입니다.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요렇게 바깥으로 쭉 가다 보면, 한 바퀴 돌면 안에 와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한 바퀴 돌면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게 뫼비우스 띠입니다. 이상한 겁니다. 마법입니다. 이 뫼비우스 띠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발견된 후로 특허가 막 늘어났습니다. 이 이론이 대단한 이론입니다. 한 바퀴 돌면 반대방향에 가 있고, 다시 한 바퀴 돌아오면 제 방향이고. 재미있는 것은 아까 저는 한 번 꼬니까 그렇지만 두 번 꼬아서 붙이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2배씩 걸립니다. 두 번 꼬이면 네 번 돌아야 제자리로 옵니다. 세 번 꼬이면 여섯 번 돌아야 제자리에 옵니다. 그러니 이거 꼬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꼬이면 안 됩니다. 꼬인 다음에 제자리 돌리는 데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드는 겁니다. 꼬이면 안 됩니다.
도정과 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꼬이기 시작하면 푸는 데 시간 걸리고 돈 들고 신경질 나고. 우리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됩니다. 꼬이지 않게. 제주도민만을 생각하면서,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꼬이지 말고. 뫼비우스 띠는 좋은 건데 오늘 나쁜 말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지은 조세희 씨는 이 《뫼비우스 띠》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뫼비우스 띠라는 수학 주제를 가져다가 소설을 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사회를 비판하는 소설입니다. 재개발지역에 부서지는, 철거되는 철거민을 위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뫼비우스 띠》 소설을 읽으면 저는 서너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꼬여 있지만 그러나 조세희 씨는 이 띠, 뫼비우스 띠 처음에 질문을 합니다. 수학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걸로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 수학 선생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여러분은 학생이 되고 저는 선생이 되어서 질문하면 답변합니다. 맞은 답하면 상이 있습니다. 상은 우리 의장님께서 좀 주십시오.
수학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굴뚝 청소를 한 두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려 왔다.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얼굴이 흙투성이가 됐다.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질문이 아니고 조세희 씨 《뫼비우스 띠》 소설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얼굴이 하얀 사람.
●오대익 의원 강민숙 의원은 언제나 빨라. 누구요?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얼굴이 하얀 사람.
●오대익 의원 얼굴 하얀 사람이 씻는다.
(서귀포시장을 바라보며) 서귀포시장님은 누가 씻을 것 같아요?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상대방 얼굴을 보고.
●오대익 의원 생각 안 합니까?
(장내 웃음)
감사위원장님, 누가 얼굴을 씻을까, 수돗가에 누가 가서 씻을 것 같아요? 강민숙 의원은 하얀 사람이 가서 씻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요, 더러운 사람이 먼저 씻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다.
우리 안창남 의원 대단합니다. 그 소설 읽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판단한다. 그러니 하얀 얼굴 보면서 나도 하얗구나 생각해서 안 씻는다.”라고 답합니다. “하얀 사람을 보면 자기도 안 더러운 줄 알고 안 씻는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아이들이 “저요, 하얀 사람.” 강민숙 의원처럼 “하얀 사람이 씻습니다.” 답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또 “아니다. 굴뚝 청소를 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하얗고, 한 사람이 검은 얼굴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답으로 끝납니다. 소설은 끝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굴뚝 청소하러 들어간 사람이 하얀 얼굴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소 안 한 사람입니다. 하는 척하고 안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하얗게 나온 사람은. 그런데 거기에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측해 보면 둘 다 안 씻을 건가 하는 건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조세희 씨는 그때 사회의 형편,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지러울 때, 철거민들과 막 이럴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 작품을 쓰면서 흑백 논리의 배제 그리고 고정관념의 탈피,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선 7기 들어서 벌써 1년 5개월이 됐네요. 그동안 지사님께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 역점사업, 또는 성과를 이룬 사업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도민들께 한번 말씀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오대익 의원 이건 질문요지를 안 드려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웃음)
(장내 웃음)
●오대익 의원 답변 안 하시면 그만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나만 잡으라고 그러시면, 여러 가지가 스쳐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두하수처리장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든지 제주의 환경관리 능력이 제가 가장 미안하기도 하고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대익 의원 환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의원 만약에 하나님이 지사님께 “소원 하나만 말해 주라. 나 딱 들어 주마.” 하면 무슨 소원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그거겠네요? 이것은 꼭 들어주마. 지사님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마 했을 때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2공항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오대익 의원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장내 웃음)
●오대익 의원 두 가지네요. 제2공항에 대한 지사님의 걱정이 많다. 항상 생각하는 게 걱정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 환경, 이거 잘해야 되겠다. 도민들과 함께 저도 오늘 지사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저는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지사님의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일자리 창출, 요것도 대단한 것이죠. 청년 일자리 창출, 문경운 의원님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5분 발언도 하고 어제도 했었고. 재난과 같은 출산율 저하 문제,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리고 있거든요.
출산장려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찍 일자리에 들어가면 결혼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일자리 찾은 다음에 결혼하다 보니까 만혼이 되고, 만혼이 되면 아기 낳으려고 해도 시기가 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의 생각이 지금 제2공항에 대한 걱정·근심, 제주도 환경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 청년 일자리 이것이 저하고 마음에 같이 들어갑니다.
지난 13일 통계청에서 2019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10월 고용동향,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번 우리나라 대단하죠? 우리나라 뛰었습니다, 이번. 계속 고용이 낮아졌다가 우리나라 고용동향이 다 높아졌습니다. 아주 높아졌어요.
고용률이 61.7%로 1996년 62.1%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실업률이 3.0%로 2013년 2.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어요. 대단합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만 9000명, 1.5%가 팍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 10월 고용동향 발표한 후에 최고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평가 합니다. 증가한 취업자의 99.5%가 60세 이상이다. 비정규직이 많고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고용창출 대단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평가를, 왜 이럴까요? 좋아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우리나라 대단한 건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고용률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 아니면 제주도 현실에서 좋은 일자리가 중요합니까, 많은 일자리가 중요합니까, 지사님 생각은? 지금 제주도 같은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오대익 의원 좋은 일자리가 중요합니까? 좋은 일자리 찾아 막 헤매어서 천천히 천천히 좋은 일자리만 찾아야 됩니까? 저는요 그것보다 우선 일자리 많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 차근차근, 좋지 않은 일자리를 좋게 만들어 갈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고 외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고용률을 높여도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제주도가 아무리 고용률 높여도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좋은 일자리는 뭐고 나쁜 일자리는 뭡니까? 구별이 뭡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만 찾아다닙니까? 좋은 일자리가 뭐냐? 제가 도청 일자리 부서 불렀어요.
“좋은 일자리가 뭡니까?” 물었더니 “보수가 많아야 됩니다.” 1번 보수. “두 번째는 뭡니까?” 했더니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또 뭡니까?” 했더니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됩니다.” 하이클래스, 화이트컬러.
그것 맞는 겁니까? 이러니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요 제주와 전국 고용지표를 보시는 겁니다. 고용지표는 고용률과 실업률과 취업자 수, 요 세 가지를 고용지표라고 하는데 제주 고용률 보십시오. 2019년만 봅시다. 69.3%, 대한민국 61.7%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얻는 고용률이었는데 제주도는 일찍이 69.3%, 전국 1위를 차지합니다.
실업률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3.0에서 몇 년 만에 최고로 했다고 난리 피우고 자랑하는데 제주도는 1.6으로 낮은 순위 전국 2위. 이렇게 좋은데 왜 제주도 사람들은 일자리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이걸 모르겠습니다.
취업자 수는 38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000명, 3.8% 증가했습니다. 아까 전국은 1.2% 해도 난리법석인데 제주도는 이와 같이 했는데도 제주도정도 잠잠, 사람들도 나쁜 일자리, 나쁜 일자리. 왜 이러는 겁니까?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사님 한 말씀 하시죠.
이 수치로, 고용지표로 보면 제주도가 절대 나쁘지 않다. 1등입니다, 1등. 고용지표상에는 1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제가 이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아서 알았지 그전에는 나쁜 줄만 알았거든요. 제주도 고용지표가 아주 나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자리 지표에 문제는 있습니다. 일자리 지표 한번 볼까요.
그다음 제주 일자리 지표를 보면요 비정규직 비율입니다. 일자리 지표는 비정규직 비율 임금하고 근로시간을 봅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2019년만 보겠습니다. 전국은 36.4%인데 제주도는 44.6%로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위로 높습니다.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비정규직 비율,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일자리 지표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임금은 월평균 288만 9000원입니다. 전국 대비 76.4%밖에 안 됩니다. 낮은 임금입니다, 제주도가. 저것이 우리 제주도의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라고 규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근로시간은요 작년에는 다른 시도보다 1.4시간 많았는데 금년에는 개선돼서 4.3시간 마이너스돼서 우리가 아주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도가 근로시간 개선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노력하니까 개선됐거든요. 그렇다면 임금은 왜 개선 못 하고, 비정규직은 왜 개선 못 하는가. 저는 그런 자신감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임금 수준 갑시다.
지사님, 저 낮은 임금 어떻게 올릴 수 없나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똑같은 상용근로자인데 우리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겁니까? 임금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해해도 안 돼요. 왜 제주도 임금이 낮은가. 해결 방안이라든가 어떤 생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드릴까요?
●오대익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구조적인 제주의 특성이 있습니다. 산업, 그다음 기업, 여기의 고용형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 아니라 공공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이건 비정규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이렇게요.
그다음 업체에 들어와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고용제도가 제도화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소규모 자영업자 수준의 영세기업들이 거의 99%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음식점에 일한다. 또는 카페에서 일한다. 그러면 여기는 정규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안에서 근로하는 형태 자체가 임금이 기업의 규모라든지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실적 이것에 따라 가지고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배도 낮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하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공 부분에서 선도하자는 차원에서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의 30%를 할증해서 일단 저희 공공 부분에서부터 선도를 하고 있고 민간에다 권장은 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에서는 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되긴 어렵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러니까 고임금자들이 적다는 말인가요? 평균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도 작용합니다. 비중 자체가 적습니다. 평균하니까 적어지는 거죠.
●오대익 의원 그래서 낮은 임금, 낮은 일자리 지표를 개선하려면 반드시 낮은 임금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비정규직 해결보다는 쉬운 게 낮은 임금이니까.
지사님, 우선 낮은 임금에 관심 가져서 단계적으로라도 조금씩 임금을 개선하는 것, 시간 개선은 됐잖아요. 노동시간 개선은 되었으니까 임금을 개선해 주시고.
비정규직, 이것 어떤 방법 없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비정규직 해결 방안. 한번 공모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비정규직, 그것도 물론 개선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산업과 업체의 특성, 여기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율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일관되게 오는 통계거든요.
●오대익 의원 비정규직을 전문화하는 방법 없을까요? 예를 들어 체육관 운영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체육 관련 전문기구로만, 비정규직이지만 뽑아서 그분들에게 자존감을 키워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비정규직이지만 전문성을 살려서 그분들이 기분 좋으면 비정규직이라고 명찰 붙여서, ‘비’ 자를 붙여서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분 좋으면 비정규직이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공 부분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환시킬 부분은 이미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러면 비정규직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앞으로 계속 찾아나가야죠. 그런데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예를 들어서 카페에 취직해 있다거나 음식점에 취직해 있으면 정규직으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대익 의원 그래서 우리가 고용지표는 이렇게 좋은데 일자리 지표가 제주도가 나빠서, 이 해결 방안을 안 하면 우리 고용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적은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전국과 숫자를 그냥 대비하는 것은 제주 특성에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1차산업하고 관광에 따른 도소매, 음식·숙박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산업 특성상 발생하는 걸 감안하고 여기에서 개선 목표를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대익 의원 아무튼 저는 지사님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아주 고심하는 것을 보고 제주도 일자리 정책의 현실은 어떻고, 어떤 데 문제가 있는가를 도민들과 공유할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지사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아닙니까? ‘복지, 복지’ 해도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반드시, 지금 고용지표는 됐으니까 그대로 쭉 나가시면 되고, 일자리 지표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자리가 있어야 아이도 낳고, 인구도 유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 아까 지사님께서 환경 말씀을 하셨는데 카본 프리 아일랜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프로젝트. 결론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체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분야별 중간 계획에서는 저희들이 달성 시점들을 못 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계획을 세웠고요. 이 부분은 그에 관련된 전력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가격, 산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달성할 수 없다고 저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대익 의원 이산화탄소 33.9%를 감축하겠다. 아주 당찬 목표인데요. 앞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분야적으로 따져 보면 제가 보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늘 지사님과 이렇게 질문·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격을 줄여보고 싶습니다.
우선 도내 전력 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라는 목표, 1번 목표입니다. 1번 정책 목표인데 이게 정말 되겠는가.
한번 표를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입니다. 태양광 보급량 225㎿, 현재 15.9%입니다. 풍력 269㎿, 11.5%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12.3%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로 가야 됩니다. 지금 8년이 지났고, 2012년부터 했죠? 8년이 지났고 앞으로 2030년, 12년쯤 남았는데 저게 과연 가능하냐.
저거 보면요 참 힘들지 않은가.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표를 보시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저희가 2.3기가와트, 제주 전력의 한 60% 가까이를 풍력으로 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의 풍력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풍력이 행정절차라든가 주민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주요한 원인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태양광은 오히려 지금 남발이 돼서 문제고요. 바이오, 폐기물, 기타 등은 저게 무리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풍력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다음 표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보급률을 보겠습니다. 지금 ’19년도까지 쭉 왔는데 ’12년부터 ’19년까지 제가 저기 밑에 써 놓았는데 8년 동안 연평균 1.2% 증가했습니다. 1년에 1.2%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80년 걸려야 돼요, 저 속도로 가면. ’30년까지 목표 달성하려면, 이제부터 2030년까지 목표 달성하려면 1년에 7.9%씩 뛰어올라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험난한 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풍력, 풍력이 주저앉았잖아요. 풍력이 쭉 나가다가 딱 주저앉았잖아요. 이것 다시 또 나갈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꾸준히, 1년에 조금씩 가는 것이 아니라 풍력단지,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단지가 되면 단지 하나당 정확한 용량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풍력 하나가 5% 내지 10%에 해당하는 그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 특히 풍력은 ―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언제까지 된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라든가 절차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에 얼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의 약간의 더 확대를 통해서 주로 60%가량이 풍력을 통해서 달성이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오대익 의원 그런데 풍력이 주저앉으면 우리의 꿈은 사라질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차질이 생기죠.
●오대익 의원 그래서 풍력 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다음 전기차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전기차 최고로 나간다 해도 통계적으로는 아닙니다. 도내 등록 차량 50만 대의 75%인 37만 7000대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목표입니다. 목표를 아시고요.
최근 3년 동안 자동차 등록현황과 전년 대비 증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십시오. 전체 우리 제주도 등록차 수는 2019년 10월 말 현재 57만 6013대입니다. 거기에 전기차는 2017년에서 2018년에 뻥 68.9%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저 속도로 증가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2019년에 14.6%로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요 전기차가 쭉쭉 늘어나는데 경유차도 팡팡 같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전기차를 해서 CO2를 줄이겠다는 생각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기차가 올라가면 경유차나 가솔린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같이 덩달아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표 다시 보여 주십시오.
점유율 한번 보십시오. 전기차가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1만 8000대라고 하는데 통계가 하도 이상해서 제가 다시 또 확인했어요. 우리가 전기차 1만 8000대라고 하는데 왜 1만 7813대냐 했더니 등록차는요 자꾸 변동한대요. 이전도 되고 폐차도 되고.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정확하게 1만 7813대입니다. 점유율은 3.1%입니다. 그러면 75% 가겠다는 것이 언제 갈 거냐? 이거는요 말하고 지금 이 실적이 맞지 않은 통계입니다. 이 통계로 보면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전기차의 핵심적인 문제는 가격이 비싸고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관련 산업이 커 나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CO2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한 강제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2023년부터는 전기차가 자체의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급증할 걸로, 지금 곡선이 이렇게 꾸준히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S자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전기차에 대한 보급 대수가, 지금 증가세가 주춤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급속히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국비 매칭으로 1000억 이상을 투입하다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경색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원래부터 줄여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줄이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앞으로 보조금에 의존에서 전기차 보급을 지속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리고 보조금에 의존에서 전기차를 늘리려는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대익 의원 사람들이 전기차가 좋아서, 전기차가 정말 우리 제주환경을 좋게 해서 그래서 사야지 보조금 주니까 산다?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된 것입니다. 목표가 안 됩니다.
보십시오. 경유차는 2018년에 44.2%로 더 올라갑니다, 점유율이. 아무리 전기차를 강조해도 점유율이 늘지 않습니다. 경유차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오대익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유럽 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빠른 데들은 2022년부터 전기차나 친환경차 외에는 도시 진입을 금지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오대익 의원 그다음 초미세먼지 한번 봅시다.
어저께 보니까 제 핸드폰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대요, 어제 18시에. 주의보 내렸습니다, 어제 우리 제주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한번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다행스럽게 제주도가 초미세먼지 부분에서 낮은 수준 1위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다른 시도한테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연평균 농도가 19마이크로그램입니다, 제주가. 나쁨 일수가 21일입니다. 전국 연평균 농도가 23마이크로그램이고 나쁨 일수가 59일입니다. 제주도는 지금 19마이크로그램인 저것을 15마이크로그램까지 줄이려는 목표를 세워서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보십시오. 전남이 20입니다. 우리하고 차이 없습니다. 경남, 나쁨 일수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몇 년 전만 해도 공항에서 비행기 타서 제주도에 와서 트랩에서 밖에 나오면 알싸한 공기가 탁 들어왔어요. 사람들마다 ‘와!’ 했어요. 요즘 그렇게 안 돼요. 요즘 내려도 심드렁 펀펀해요. 무슨 말입니까? 벌써 공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공기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 환영 안 해요. 어서 오세요. 제주 공기 딱 하면요 정말 사드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안 온다고 해도 공기만 싹 좋아 보십시오. 다 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공기, 미세먼지에서 해방 안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15일, 이것은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5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17개 시도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제주도, 했습니까? 15일 날, 우리 회의 시작하는 날 했어요? 보도자료 떴어요. 아니, 15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제주도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그런데 모의훈련 실시하면 제일 먼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미세먼지 위기대응 상황실을 구축해야 됩니다. 구축 운영했습니까?
지금 간부들께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어야 되는데 15일 날 저한테 안 왔습니다. 저한테 안 왔다면 도민 누구에게도 안 갔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이것은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봤어요. 제주도에서 위기대응훈련 실시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말로가 아닙니다. 제주도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은요 웃을 일도 아니고 통탄할 일입니다. 언제 제주도가 이와 같이 나쁜 공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중국의 푸른 하늘 보위전 아시죠? 중국의 푸른 하늘 보위전, 그 정책 이름이 푸른 하늘 보위전.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전쟁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73에서 41.5로 31.5 감축했습니다. 지금 북경 가면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주도보다 좋아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노력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니까 공장 폐쇄, 1만여 개 공장 폐쇄시켜 버렸어요, 미세먼지 하는 데. 영업정지 5600건, 경유차 강제 폐차, 운행 중단, 학교 난방 시설까지 꺼! 해 버렸습니다. 거기는 강제니까. 딱 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싹 좋아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런 노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탄 지원하죠, 연탄? 연탄 지원하는 거 제가 자료 받아봤더니 예산을 다 줘요. 영세민에게 연탄 지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반된 개념입니다. 브레이크와 엑셀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공기, 전기차 하는 데 보조금 주고, 연탄 피우는 데 보조금 주는 정책은 이상한 정책입니다. 왜? 연탄 피우는 그분들에게 연탄을 전기나 다른 걸로 바꾸는 데 지원을 해 줘야지 연탄 쓰라고 돈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엑셀 정책과 브레이크 정책입니다. 그런데 같이 엑셀을 밟습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것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 맘카페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미세먼지들이 날씨가 좋아서 다 제주도로 놀러갔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공기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제주도가 저 때 176마이크로그램.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것 언제인지 저렇게, 수도권보다 훨씬 높아요. 빨간 저 수치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담당 계 공무원에게 보여줬더니 “이거 가짜 뉴스 아닙니까?” 아니, 가짜뉴스 저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맘카페, 어머니 카페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아무튼 가짜뉴스일지라도 우리는 미세먼지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다 보급됐죠? 그런데요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 해서 봤거든요.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미세먼지 차단됩니다. CO2가 발생됩니다. CO2가 발생돼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 문을 엽니다. 미세먼지가 들어옵니다. 다시 문 닫고 하면,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어떤 걸 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실험해 봤거든요. 실험해야 알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미세먼지 줄이려고 하니까 CO2가 늘어나는구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받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길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실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충룡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도정질문 답변을 위해 함께하신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의 경제정책, 대규모 개발사업과 국책사업에 따른 갈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축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주 차원의 종합 경제정책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 정책 파트별로 정책은 있지만 이를 연계하고 총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제 관련 대내외 변수를 관리하기 어렵기에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갈등 해결 노력도 없었습니다. 중앙정부를 향한 예산 확보 노력도 부족하고 대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미리 결론을 내리고 도정질문을 시작하는 것은 제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임을 양해 바라며, 본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도정질문 과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뜻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선박 화재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괜찮습니다.
●현길호 의원 많이, 어제도 초췌해 보이시던데 오늘은 더 피곤하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괜찮습니다.
●현길호 의원 제가 지사님하고 넥타이 색깔을 비슷하게 해 와서 케미를 좀 맞춰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빨간색을 하고 오셨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변화를 줬습니다.
●현길호 의원 먼저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연구센터 제주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같이 기뻐할 일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화재 선박 관련해서도 시간이 없어서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 듣기가 좀 그렇고 실종자분들에 대한 조속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질문 요지가 그렇습니다.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일단 지표 현황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하면서 구체적인 경제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면서 지사님하고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1번 표.
(영상자료를 보며) 지표들은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생아와 합계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표 보여 주십시오.
생산 연령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이라든가 창의사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우리가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전환되는 그런 변환의 의미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표 보여 주십시오.
따라서 노년 부양비는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현상들은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표 부탁합니다.
경제성장률을 지켜보면 지금 제주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전국이 한 5.25%의 성장률을 보이는 동안 제주는 한 6.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표 부탁드립니다.
1차산업 비중을 보면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마이너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표 부탁드립니다.
제주관광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 분야도 평균 증가율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주 전체가 166%의 성장률을 보일 때 18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경제성장률을 이끄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주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차산업이나 관광산업은 정체 또는 마이너스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 지표 현황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실입니다.
●현길호 의원 그러면 문제 제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경제정책 상황과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매년 하시는 시정연설에 따른 예산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다음에 구체적인 경제정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 일곱 번째 거 좀 띄워 주십시오.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경제발전계획이거든요. 이게 2011년 자료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2011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좀 안타깝고요. 여기 목차를 보면, 제주지역 경제성장 역량 강화 방안을 보면 지금과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이때도 다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겁니다마는 보면 1차산업의 성장 견인력 회복, 관광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제주형 신산업의 육성, 제주상품의 수출 등 신수요 창출,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 방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오고 나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요.
표 여덟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쪽을 보면, 이게 전기차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분도 10%대 증가율로 거의 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사님,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통계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할 것은 없습니다.
●현길호 의원 통계가 아니고 이 자료들을 보고 특별하게 느끼시는 점은 없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현길호 의원 그러실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뭘 질문하신지를 명확히 해 주셔야…….
●현길호 의원 아니, 느끼는 점만 말씀하시면, 느끼는 점이 없으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여덟 번째 표.
그러면 두 번째 지사님의, 표 아홉 번째 띄워 주십시오.
지사님 시정연설은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산업육성, 투자유치, 민생경제, 거의 같은 내용들의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표를 보면 무역하고 투자유치 부분은 ’15년도에 176억에서 ’20년에 118억으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정도.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분도 보면 330억에서 363억 정도의, 10%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자꾸 죄송합니다. (웃음)
지사님, 지사님 시정연설하고 예산 반영이 거의 전 부분을 다……. 지사님, 시정연설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정연설과 예산 정책은 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것들은 물론 양적인 지표나 목표들을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중점을 두고 가는 방향과 과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양적으로 그것을 전부, 그러니까 맞출 수 있다 그것은 실제로 이 내용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가면 또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길호 의원 표 열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산업·중소기업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정책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입니다. 이때 정부 예산이 ’18년 16조에서 ’20년 23조 정도로 증가를 보입니다. 그런데 제주의 현황을 보면, 열한 번째 표 봐보십시오. 제주는 오히려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부 정책 기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살펴보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응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사님 보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해야 할지…….
●현길호 위원 전체적인 기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비율이라든지 증감률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비중을 더 강화하자, 그런 지적이시라면…….
●현길호 의원 정부 예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마는…….
●현길호 의원 지사님, 정부 정책 기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조 이게 합의될 때 어쨌든 같은 예산의 변화라든가 정책 설계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일자리라든지…….
●현길호 의원 제가 늦은 것을, 지금 놓치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SOC라든지 우리가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야 효과도 나고 예산 확보도 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대답하기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큰 틀의 문제 제기였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 때도 지사님의 예상 답변을 살펴보겠다고 적어는 왔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춰서 지자체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경제정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봤는데,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련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혁신도시 관련, 그다음 수도권 기업 유치, 그다음에 도민 자본 육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결론을 도출해 보고 싶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외생적 발전하고 우리 제주도의 내생적 발전 이게 같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제가 관련 조례들을 제정할 필요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지사님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지역산업 진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표 13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 대비해서 투자가 안 되는 사업 분야들입니다.
청년뱅크 재단 사업, MICARE 빌리지 조성 사업, 양돈업 선진화 및 제주 흑돈업 특화 사업 등등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이 총 790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43% 정도인 350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게 지금 평가하는 분석 장치가 없었습니다. 조례를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의 평가 기준은 1년 단위로 가게 돼 있는데 평가 기준이 예산 투입 실적이에요. 단순하게 예산 투입 실적으로만 평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괄 부서하고 집행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펴보면서.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현길호 의원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개정 절차가 필요하면 조속하게 개정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 하고 있는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혁신도시 시즌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세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현길호 의원 기존의 혁신도시 제도에 대해서 신지역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갖고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제주도에서도 발전계획을 ’18년 11월에 수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표 1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비전 자체는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교육연수의 거점, 스마트 혁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쭉 보면 4개의 전략에 39개의 과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진행 중인 게 5개 과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5개 과제도 보면,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다음 표 주십시오.
서귀포시에서 하는 정주여건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전 계획은 잡혀 있는데 이게 페이퍼 계획으로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좀 안타까운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 같은 것을 제정을 해서 정부 정책하고 맞춰서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제가 설명을 다하고 지사님께서 오케이를 주시니까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기업 유치 관련입니다.
표 16번 띄워 주십시오.
지금 네오플을 마지막으로 기업 유치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제일 많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첫 번째는 부지 확보 문제고요. 회사가 이전하려고 해도 저희가 제공할 산업 부지가 현재 포화상태에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인재 채용에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주살이를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들은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 부지와 인재 문제, 이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현길호 의원 예. 맞는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정책 의지도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기조 자체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기업들보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표 17번 봐 주십시오.
관련 예산 자체가 2015년도에 99억이었는데 ’20년에 6억 6000으로 거의 93%가 줄어듭니다. 이런 수치가 보여 주는 게 오히려 집행부의 의지 부족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보입니다.
지사님, 관련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축소된다는 것은 의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산, 물론 그런 염려를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줄어든 게 정책 의지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거기다가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자니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고요.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번 토론회를 했었는데 기조의 전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인재 육성이나 도내 기업과의 교류 등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들이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행정의 관심이나 지원 부분에서 모자람은 없는지, 그래서 이전기업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인재 같은 경우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이미 이전한 기업과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집대성돼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청년뱅크 어떻게 됐냐고 그랬는데 청년뱅크의 기본 개념을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한 게 바로 더큰내일센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애로를 뚫기 위해서 나름대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염려를 하시니까요.
●현길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도권 기업 제주 이전 및 지역상생 지원 조례 같은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든 우리가 토지 같은 부분도 토지 특별회계를 이용하면 확보를 해서 장기 임대를 하거나 건물 같은 것도 장기 임대할 수 있는 방안들은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좋은 제안입니다.
●현길호 의원 조례 부분도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진행과정들도 관련 부서에서는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해서 도민 상생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표 18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기 보면 “농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특별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고 저런 내용을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 허가 조건으로 아예 부관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이 특별법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현길호 의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지인 채용 80%.
●현길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지인 채용 80%, 그리고 거기에 모든 납품 또는 발주 용역의 50%를 지역 업체, 그리고 거기 마을 기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서로의 계약관계 유지, 그리고 우리 지역, 물론 저기에 바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인재 훈련 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이런 내용들이 허가 조건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허가 내지는 행정조치와 연결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 조항으로 보면 토지주가 땅을 팔지 않아도 개발사업에 투자가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도 있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현길호 의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주들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거나 그런 참여가 이뤄진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직접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마을기업으로 만들어진 서광기업 같은,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장 근접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거의 지원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소유자들이 뜻이 있다면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사례들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제2공항 상생발전 방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 또는 도민들 아니면 공공,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지역주민들, 토지주, 도민들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미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 투자 자본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들을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현길호 의원 전향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들이 현물 출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투자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죠. 이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분은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 제도화돼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관련해서, 도민 자본 육성과 관련해서도 이미 특별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셔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시기를 제안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제 발전 수립 및 관리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는 게 어떨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번 발의도 해 보고 할 생각인데, 집행부에서 먼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경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점은 있겠지만요.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현길호 의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은 갈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공항 관련해서 반대대책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박찬식 씨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아까 금방 언론을 살펴봤는데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 추천에 대한 설이 있어서 지사님이 추천했나, 아니면 다른 분이 추천했나라는…….
혹시 지사님께서 추천하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은 추천권이 없습니다.
●현길호 의원 아니요. 추천권은 없어도 의견 같은 거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천한 바 없습니다.
●현길호 의원 추천을 안 하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니, 그 특정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추천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선흘2리에서 진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예.
●현길호 의원 표 25번 좀 띄워 주십시오.
이게 이번에 반대대책위, 아, 찬성 쪽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이거든요.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여서……. 갈등의 양상이 증오와 혐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보여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증오가 불러온 인류사회의 상당히, 정말 비극은 우리가 사실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 사업자와 지역주민, 사업자와 행정을 떠나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혹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그 부분이 마을이장에 대한 선출의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화 지향적이고 화해 지향적인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현재 찬성과 반대쪽의 의견 차이가 워낙 심하고,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질적인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조짐이 있어서 저희가 갈등관리 전문가에게 팀으로서 용역을 줘서 동물테마파크 사례에서 갈등관리 전문가들이 어떤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범 사례로 한번 맡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사님, 혹시 현장은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장을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길호 의원 찬반 단체들은 만나보셨습니까? 방문은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면담이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찬성, 반대 단체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그런데 마을 지도자나, 기존의 마을회는 워낙 예전부터 다른 일로도 자주 봤기 때문에 그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고, 반대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위라든가 여러 가지 청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이쪽 사업들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 상생 방안 규정들이 있거든요, 법적 규정들이. 이것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들어가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조정되면서 사업자와의 어떤 의견 조율이 된다면 충분히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 갈등이 이렇게 첨예하고 지금과 같은 사업자의 태도라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려도 보입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놓치는 법적인 절차들도 보여요.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놓치고 지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적인 책임이요.
●현길호 의원 지금 진행되지 않은 일이어서, 과정 중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보여요. 재량 행위가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각 부서들끼리. 투자유치과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관련 부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것들이. 지사님께서도, 관련 부서들도 서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놓치는 부분…….
●현길호 의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어서 제가 뭐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사님, 아까 우리 오대익 의원님 말씀하실 때, 소원이 뭐냐고 할 때 2공항 반대대책위의 심정을 좀 돌려달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지사님, 제2공항 추진 의지는 확고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2공항 추진 관련해서 지금 가장 난관이나 애로사항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특별한 난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가장 큰 문제죠.
●현길호 의원 그렇죠. 갈등이 제일 큰 문제죠. 중앙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확고합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이 발생해도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들이, 지금 확고한 의지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과 같은 갈등 상태에서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길호 의원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노력들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왔고요.
●현길호 의원 어떤 절차를 거치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재검토위원회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찬반 또는 찬성·반대를 떠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런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국토부에 이미 제출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여기에서 우려하는 점들에 대한 대비책, 또는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소외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환경 관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책사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과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기초 연구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실행 방안들을 도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의견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절차들이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갈등 해결은 현재, 예를 들어서 재검토 용역을 거쳐서 반대위원회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현길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정상 추진하기로 그렇게 해서 됐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물론 있다고 한쪽은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게 3분의 2의 동의를 못 얻으면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처음에 설정했던 서로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 부분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또 다른 절차, 또 다른 원점 검토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한정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적어도 지금 제주 경제라든가, 국책 사업의 특성상 제주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놓고 볼 때 이 사업이 무산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 단체만이 아니고 도민 일반들도, 찬성하시거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왜 찬성을 해야 되지, 왜 반대를 해야 되지에 대해서 내용보다는 지금 가치 충돌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수긍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찬반 단체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들이 개발되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지금 내용들도, 물론 견해 차이를 끝까지 고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난감하긴 합니다마는 저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들이 제시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현길호 의원 가치 충돌이 팽팽하게 부딪혔을 경우에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도민 결정권에 의해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어떤 것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공항의 포화 상태,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항 능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 공항의 확장이 아니라 제2공항이다. 이런 과정들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밟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국가 차원의 네 차례의 용역…….
●현길호 의원 그러한 과정을 밟아 왔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공유가 됐다면 지금의 갈등은 없는 게 맞죠. 그런데 어쨌든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갈등을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소해야 되겠지만,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2012년입니까? 만장일치로 신공항 정부에 촉구하면서, 그때는 정부에서 포화가 안 됐다고 해서 안 받아줬습니다. 지금 공항이 포화가 된 거 저는 매일매일 공항에 갈 때마다 느끼고,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을 줄이자, 이런 근본적인 가치 판단이라면 저는, 물론 그것은 길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길호 의원 그건 좀 비약인 것 같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의 공항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현 공항 확장으로는 안 된다. 제2공항이 필요하다. 이 결론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비전문가들이……. 여기에 50회 띄워라, 이런 이야기가 저는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비전문가들의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납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잘 배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더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는 사람이 배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자료나 정보는 이미 충분히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길호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나 역할들이 없어서 지금 이 공이 의회로 튀어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공론화 특위 관련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청회 하면 원천 봉쇄하고, 찬성 측이 토론하면 물리력으로 막아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나 토론회나 설명회를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내용이든지…….
●현길호 의원 공청회나 설명회 자체가 주민들의 뜻을,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사님, 거의 설명회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안 해 봤습니까, 그거 다. 그런 식의 논리시라면…….
제가 볼 때요 지금 지사님의 역할이나 대응을 보면 2공항 추진 의지가 없는 걸로 봐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거꾸로. 이 갈등을 방치하고 중앙정부가 이 추진 의지에 대해서 선회를 하고 책임을 중앙정부에 전가시키고, 이렇게 보여져서 우려스러운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의…….
●현길호 의원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면 가장 난관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사께서 뭔가 입장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그 노력은 상당히 미흡한 걸로 보입니다. 말씀만 추진하신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진 의지 확고합니다.
●현길호 의원 말씀으로만 추진 의지 확고하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난관이 어쨌든 갈등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좁힐 수 있는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 구체적 대안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좁힐 수 있는 일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은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시나요?
●현길호 의원 저는 도민 결정권에 의하면 수용하겠습니다,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우리 특위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특위 운영 과정에서 염려되는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로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 투표를 원하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주민 투표요?
●현길호 의원 예. 국토부 장관이 받고 행안부 장관한테 중앙 정부가 해서, 지금 우리 제도하에서는 그나마 가장 수용성이 높은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국토부가 주민 투표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근거가 있죠.
●현길호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왜 도지사한테 주민 투표 하라고 합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현길호 의원 지사님, 자꾸 빠져 나가지 마시고.
앞으로 좀 지켜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지켜 보겠습니다. 좀 액션을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가 이것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정말로 주민 투표를 할 거라면 국토부 장관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중앙정부가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은 지사님이나 의회나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의견들도 사전에 조율이 돼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뭐 합니까, 지금.
●현길호 의원 지사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 투표든 아니면, 뭡니까? 숙의형 공론조사 거기에 대해서…….
●현길호 의원 지사님, 제주도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달했습니다, 이미.
●현길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현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실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충룡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도정질문 답변을 위해 함께하신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의 경제정책, 대규모 개발사업과 국책사업에 따른 갈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축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주 차원의 종합 경제정책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 정책 파트별로 정책은 있지만 이를 연계하고 총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제 관련 대내외 변수를 관리하기 어렵기에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갈등 해결 노력도 없었습니다. 중앙정부를 향한 예산 확보 노력도 부족하고 대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미리 결론을 내리고 도정질문을 시작하는 것은 제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임을 양해 바라며, 본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도정질문 과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뜻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선박 화재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괜찮습니다.
●현길호 의원 많이, 어제도 초췌해 보이시던데 오늘은 더 피곤하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괜찮습니다.
●현길호 의원 제가 지사님하고 넥타이 색깔을 비슷하게 해 와서 케미를 좀 맞춰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빨간색을 하고 오셨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변화를 줬습니다.
●현길호 의원 먼저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연구센터 제주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같이 기뻐할 일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화재 선박 관련해서도 시간이 없어서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 듣기가 좀 그렇고 실종자분들에 대한 조속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질문 요지가 그렇습니다.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일단 지표 현황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하면서 구체적인 경제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면서 지사님하고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1번 표.
(영상자료를 보며) 지표들은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생아와 합계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표 보여 주십시오.
생산 연령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이라든가 창의사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우리가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전환되는 그런 변환의 의미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표 보여 주십시오.
따라서 노년 부양비는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현상들은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표 부탁합니다.
경제성장률을 지켜보면 지금 제주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전국이 한 5.25%의 성장률을 보이는 동안 제주는 한 6.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표 부탁드립니다.
1차산업 비중을 보면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마이너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표 부탁드립니다.
제주관광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 분야도 평균 증가율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주 전체가 166%의 성장률을 보일 때 18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경제성장률을 이끄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주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차산업이나 관광산업은 정체 또는 마이너스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 지표 현황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실입니다.
●현길호 의원 그러면 문제 제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경제정책 상황과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매년 하시는 시정연설에 따른 예산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다음에 구체적인 경제정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 일곱 번째 거 좀 띄워 주십시오.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경제발전계획이거든요. 이게 2011년 자료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2011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좀 안타깝고요. 여기 목차를 보면, 제주지역 경제성장 역량 강화 방안을 보면 지금과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이때도 다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겁니다마는 보면 1차산업의 성장 견인력 회복, 관광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제주형 신산업의 육성, 제주상품의 수출 등 신수요 창출,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 방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오고 나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요.
표 여덟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쪽을 보면, 이게 전기차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분도 10%대 증가율로 거의 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사님,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통계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할 것은 없습니다.
●현길호 의원 통계가 아니고 이 자료들을 보고 특별하게 느끼시는 점은 없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현길호 의원 그러실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뭘 질문하신지를 명확히 해 주셔야…….
●현길호 의원 아니, 느끼는 점만 말씀하시면, 느끼는 점이 없으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여덟 번째 표.
그러면 두 번째 지사님의, 표 아홉 번째 띄워 주십시오.
지사님 시정연설은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산업육성, 투자유치, 민생경제, 거의 같은 내용들의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표를 보면 무역하고 투자유치 부분은 ’15년도에 176억에서 ’20년에 118억으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정도.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분도 보면 330억에서 363억 정도의, 10%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자꾸 죄송합니다. (웃음)
지사님, 지사님 시정연설하고 예산 반영이 거의 전 부분을 다……. 지사님, 시정연설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정연설과 예산 정책은 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것들은 물론 양적인 지표나 목표들을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중점을 두고 가는 방향과 과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양적으로 그것을 전부, 그러니까 맞출 수 있다 그것은 실제로 이 내용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가면 또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길호 의원 표 열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산업·중소기업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정책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입니다. 이때 정부 예산이 ’18년 16조에서 ’20년 23조 정도로 증가를 보입니다. 그런데 제주의 현황을 보면, 열한 번째 표 봐보십시오. 제주는 오히려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부 정책 기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살펴보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응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사님 보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해야 할지…….
●현길호 위원 전체적인 기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비율이라든지 증감률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비중을 더 강화하자, 그런 지적이시라면…….
●현길호 의원 정부 예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마는…….
●현길호 의원 지사님, 정부 정책 기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조 이게 합의될 때 어쨌든 같은 예산의 변화라든가 정책 설계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일자리라든지…….
●현길호 의원 제가 늦은 것을, 지금 놓치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SOC라든지 우리가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야 효과도 나고 예산 확보도 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대답하기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큰 틀의 문제 제기였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 때도 지사님의 예상 답변을 살펴보겠다고 적어는 왔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춰서 지자체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경제정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봤는데,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련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혁신도시 관련, 그다음 수도권 기업 유치, 그다음에 도민 자본 육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결론을 도출해 보고 싶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외생적 발전하고 우리 제주도의 내생적 발전 이게 같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제가 관련 조례들을 제정할 필요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지사님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지역산업 진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표 13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 대비해서 투자가 안 되는 사업 분야들입니다.
청년뱅크 재단 사업, MICARE 빌리지 조성 사업, 양돈업 선진화 및 제주 흑돈업 특화 사업 등등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이 총 790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43% 정도인 350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게 지금 평가하는 분석 장치가 없었습니다. 조례를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의 평가 기준은 1년 단위로 가게 돼 있는데 평가 기준이 예산 투입 실적이에요. 단순하게 예산 투입 실적으로만 평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괄 부서하고 집행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펴보면서.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현길호 의원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개정 절차가 필요하면 조속하게 개정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 하고 있는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혁신도시 시즌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세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현길호 의원 기존의 혁신도시 제도에 대해서 신지역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갖고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제주도에서도 발전계획을 ’18년 11월에 수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표 1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비전 자체는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교육연수의 거점, 스마트 혁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쭉 보면 4개의 전략에 39개의 과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진행 중인 게 5개 과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5개 과제도 보면,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다음 표 주십시오.
서귀포시에서 하는 정주여건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전 계획은 잡혀 있는데 이게 페이퍼 계획으로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좀 안타까운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 같은 것을 제정을 해서 정부 정책하고 맞춰서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제가 설명을 다하고 지사님께서 오케이를 주시니까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기업 유치 관련입니다.
표 16번 띄워 주십시오.
지금 네오플을 마지막으로 기업 유치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제일 많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첫 번째는 부지 확보 문제고요. 회사가 이전하려고 해도 저희가 제공할 산업 부지가 현재 포화상태에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인재 채용에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주살이를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들은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 부지와 인재 문제, 이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현길호 의원 예. 맞는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정책 의지도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기조 자체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기업들보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표 17번 봐 주십시오.
관련 예산 자체가 2015년도에 99억이었는데 ’20년에 6억 6000으로 거의 93%가 줄어듭니다. 이런 수치가 보여 주는 게 오히려 집행부의 의지 부족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보입니다.
지사님, 관련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축소된다는 것은 의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산, 물론 그런 염려를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줄어든 게 정책 의지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거기다가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자니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고요.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번 토론회를 했었는데 기조의 전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인재 육성이나 도내 기업과의 교류 등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들이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행정의 관심이나 지원 부분에서 모자람은 없는지, 그래서 이전기업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인재 같은 경우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이미 이전한 기업과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집대성돼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청년뱅크 어떻게 됐냐고 그랬는데 청년뱅크의 기본 개념을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한 게 바로 더큰내일센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애로를 뚫기 위해서 나름대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염려를 하시니까요.
●현길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도권 기업 제주 이전 및 지역상생 지원 조례 같은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든 우리가 토지 같은 부분도 토지 특별회계를 이용하면 확보를 해서 장기 임대를 하거나 건물 같은 것도 장기 임대할 수 있는 방안들은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좋은 제안입니다.
●현길호 의원 조례 부분도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진행과정들도 관련 부서에서는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해서 도민 상생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표 18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기 보면 “농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특별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고 저런 내용을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 허가 조건으로 아예 부관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이 특별법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현길호 의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지인 채용 80%.
●현길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지인 채용 80%, 그리고 거기에 모든 납품 또는 발주 용역의 50%를 지역 업체, 그리고 거기 마을 기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서로의 계약관계 유지, 그리고 우리 지역, 물론 저기에 바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인재 훈련 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이런 내용들이 허가 조건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허가 내지는 행정조치와 연결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 조항으로 보면 토지주가 땅을 팔지 않아도 개발사업에 투자가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도 있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현길호 의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주들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거나 그런 참여가 이뤄진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직접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마을기업으로 만들어진 서광기업 같은,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장 근접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거의 지원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소유자들이 뜻이 있다면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사례들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제2공항 상생발전 방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 또는 도민들 아니면 공공,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지역주민들, 토지주, 도민들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미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 투자 자본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들을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현길호 의원 전향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들이 현물 출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투자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죠. 이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분은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 제도화돼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관련해서, 도민 자본 육성과 관련해서도 이미 특별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셔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시기를 제안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제 발전 수립 및 관리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는 게 어떨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번 발의도 해 보고 할 생각인데, 집행부에서 먼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경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점은 있겠지만요.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현길호 의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은 갈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공항 관련해서 반대대책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박찬식 씨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아까 금방 언론을 살펴봤는데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 추천에 대한 설이 있어서 지사님이 추천했나, 아니면 다른 분이 추천했나라는…….
혹시 지사님께서 추천하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은 추천권이 없습니다.
●현길호 의원 아니요. 추천권은 없어도 의견 같은 거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천한 바 없습니다.
●현길호 의원 추천을 안 하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니, 그 특정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추천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선흘2리에서 진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예.
●현길호 의원 표 25번 좀 띄워 주십시오.
이게 이번에 반대대책위, 아, 찬성 쪽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이거든요.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여서……. 갈등의 양상이 증오와 혐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보여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증오가 불러온 인류사회의 상당히, 정말 비극은 우리가 사실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 사업자와 지역주민, 사업자와 행정을 떠나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혹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그 부분이 마을이장에 대한 선출의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화 지향적이고 화해 지향적인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현재 찬성과 반대쪽의 의견 차이가 워낙 심하고,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질적인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조짐이 있어서 저희가 갈등관리 전문가에게 팀으로서 용역을 줘서 동물테마파크 사례에서 갈등관리 전문가들이 어떤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범 사례로 한번 맡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사님, 혹시 현장은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장을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길호 의원 찬반 단체들은 만나보셨습니까? 방문은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면담이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찬성, 반대 단체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그런데 마을 지도자나, 기존의 마을회는 워낙 예전부터 다른 일로도 자주 봤기 때문에 그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고, 반대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위라든가 여러 가지 청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이쪽 사업들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 상생 방안 규정들이 있거든요, 법적 규정들이. 이것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들어가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조정되면서 사업자와의 어떤 의견 조율이 된다면 충분히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 갈등이 이렇게 첨예하고 지금과 같은 사업자의 태도라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려도 보입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놓치는 법적인 절차들도 보여요.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놓치고 지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적인 책임이요.
●현길호 의원 지금 진행되지 않은 일이어서, 과정 중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보여요. 재량 행위가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각 부서들끼리. 투자유치과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관련 부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것들이. 지사님께서도, 관련 부서들도 서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놓치는 부분…….
●현길호 의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어서 제가 뭐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사님, 아까 우리 오대익 의원님 말씀하실 때, 소원이 뭐냐고 할 때 2공항 반대대책위의 심정을 좀 돌려달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지사님, 제2공항 추진 의지는 확고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길호 의원 2공항 추진 관련해서 지금 가장 난관이나 애로사항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특별한 난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가장 큰 문제죠.
●현길호 의원 그렇죠. 갈등이 제일 큰 문제죠. 중앙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확고합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이 발생해도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들이, 지금 확고한 의지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과 같은 갈등 상태에서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길호 의원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노력들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왔고요.
●현길호 의원 어떤 절차를 거치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재검토위원회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찬반 또는 찬성·반대를 떠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런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국토부에 이미 제출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여기에서 우려하는 점들에 대한 대비책, 또는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소외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환경 관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책사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과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기초 연구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실행 방안들을 도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의견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절차들이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갈등 해결은 현재, 예를 들어서 재검토 용역을 거쳐서 반대위원회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현길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정상 추진하기로 그렇게 해서 됐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물론 있다고 한쪽은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게 3분의 2의 동의를 못 얻으면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처음에 설정했던 서로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 부분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또 다른 절차, 또 다른 원점 검토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한정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적어도 지금 제주 경제라든가, 국책 사업의 특성상 제주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놓고 볼 때 이 사업이 무산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 단체만이 아니고 도민 일반들도, 찬성하시거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왜 찬성을 해야 되지, 왜 반대를 해야 되지에 대해서 내용보다는 지금 가치 충돌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수긍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찬반 단체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들이 개발되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지금 내용들도, 물론 견해 차이를 끝까지 고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난감하긴 합니다마는 저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들이 제시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현길호 의원 가치 충돌이 팽팽하게 부딪혔을 경우에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도민 결정권에 의해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어떤 것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공항의 포화 상태,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항 능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 공항의 확장이 아니라 제2공항이다. 이런 과정들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밟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국가 차원의 네 차례의 용역…….
●현길호 의원 그러한 과정을 밟아 왔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공유가 됐다면 지금의 갈등은 없는 게 맞죠. 그런데 어쨌든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갈등을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소해야 되겠지만,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2012년입니까? 만장일치로 신공항 정부에 촉구하면서, 그때는 정부에서 포화가 안 됐다고 해서 안 받아줬습니다. 지금 공항이 포화가 된 거 저는 매일매일 공항에 갈 때마다 느끼고,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을 줄이자, 이런 근본적인 가치 판단이라면 저는, 물론 그것은 길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길호 의원 그건 좀 비약인 것 같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의 공항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현 공항 확장으로는 안 된다. 제2공항이 필요하다. 이 결론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비전문가들이……. 여기에 50회 띄워라, 이런 이야기가 저는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비전문가들의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납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잘 배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더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는 사람이 배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자료나 정보는 이미 충분히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길호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나 역할들이 없어서 지금 이 공이 의회로 튀어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공론화 특위 관련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청회 하면 원천 봉쇄하고, 찬성 측이 토론하면 물리력으로 막아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나 토론회나 설명회를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내용이든지…….
●현길호 의원 공청회나 설명회 자체가 주민들의 뜻을,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사님, 거의 설명회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안 해 봤습니까, 그거 다. 그런 식의 논리시라면…….
제가 볼 때요 지금 지사님의 역할이나 대응을 보면 2공항 추진 의지가 없는 걸로 봐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거꾸로. 이 갈등을 방치하고 중앙정부가 이 추진 의지에 대해서 선회를 하고 책임을 중앙정부에 전가시키고, 이렇게 보여져서 우려스러운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의…….
●현길호 의원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면 가장 난관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사께서 뭔가 입장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그 노력은 상당히 미흡한 걸로 보입니다. 말씀만 추진하신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진 의지 확고합니다.
●현길호 의원 말씀으로만 추진 의지 확고하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난관이 어쨌든 갈등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좁힐 수 있는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 구체적 대안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좁힐 수 있는 일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은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시나요?
●현길호 의원 저는 도민 결정권에 의하면 수용하겠습니다,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우리 특위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특위 운영 과정에서 염려되는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로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 투표를 원하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주민 투표요?
●현길호 의원 예. 국토부 장관이 받고 행안부 장관한테 중앙 정부가 해서, 지금 우리 제도하에서는 그나마 가장 수용성이 높은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국토부가 주민 투표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근거가 있죠.
●현길호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왜 도지사한테 주민 투표 하라고 합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현길호 의원 지사님, 자꾸 빠져 나가지 마시고.
앞으로 좀 지켜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지켜 보겠습니다. 좀 액션을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가 이것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정말로 주민 투표를 할 거라면 국토부 장관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중앙정부가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은 지사님이나 의회나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의견들도 사전에 조율이 돼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뭐 합니까, 지금.
●현길호 의원 지사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 투표든 아니면, 뭡니까? 숙의형 공론조사 거기에 대해서…….
●현길호 의원 지사님, 제주도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달했습니다, 이미.
●현길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현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오영희입니다.
지사님께서는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복지예산 전체 예산이 21.7%로 역대 최고 규모로 편성하여 따뜻한 복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도 지사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예산편성 규모만큼 따뜻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를 실현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지사께 드리는 질문과 제안을 잘 검토하시고 도민 모두가 지사님 말대로 따뜻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제주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갈등을 지켜보고 있으면 지역경제의 성장 그리고 환경 보전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와 가치를 단순히 대립 관계나 충돌 관계로 이해하는 편향된 관점이 실효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극단의 대치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도민 사회에서는 찬반양론을 떠나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성장과 환경 보전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와 가치를 상반된 충돌 관계로 정립하게 되면 아마도 제주의 모든 정책 의제는 분란이 되고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이 될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 추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주가 걱정하는 도민 모두의 공통 현안은 누가 뭐래도 우리 도민들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입니다. 제2공항 건설은 지역 균형 발전과 더 나은 지역의 성장을 위해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시작되어 과거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공동의 목표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성장과 보전이라는 가치 충돌 프레임으로 의회 역사상 가장 불공정하여 중립성을 상실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업무 범위로 하여 법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칫 그동안 도민사회가 공들여온 국책사업이 중단되고 좌초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2공항 관련 특위 구성에 있어서 중립성과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공론화 등 특위가 제시하는 도민 의견 수렴 결과의 법적 효력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론’이란 단어의 의미를 두고 각각의 입장에서…….
●홍명환 의원 (의석에서) 질문 제대로 합시다.
●오영희 의원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데 지사께서 생각하는 공론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공론화를 정말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제2공항 건설 갈등 해결 특위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의 결과라고 하면서 의회의 공론화만이 정당하다고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면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그 결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할 것인지 안 승복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가장 축은 관광과 관광을 둘러싼 인프라 확충, 급속도로 증가한 유입 인구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장과 보전은 이분법적 충돌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과 조화 속에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 몇 년 간의 경제 호황세가 꺾이면서 인구 유입도 감소세로 접어들고,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제2공항 건설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편향적 관점을 대체하는 생산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시점이기 때문에 지사께서 향후 제2공항 추진에 대한 계획과 다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관련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돌봄 사업의 팀장 직급 단수직화에 대한 것입니다. 2019년 상반기 조직 개편 단행 시 통합 돌봄 사업 정원을 총 38명으로 확보하였으며, 이 중 간호 직렬은 전체 60.5%, 사회복지 직렬은 39.5%입니다. 통합 돌봄 인력은 직렬과 상관없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나 팀장 직급은 단수직인 사회복지 직렬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간호 직렬이 동일 직무 수행 및 통합 돌봄 인력의 60.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팀장 직급이 사회복지 직렬만 가능하다는 점은 그 자체로 구조적 모순점이 있습니다. 통합 돌봄 사업이 간호 또는 사회복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면 단수직화는 타당성이 없고, 승진 기회 차단과 직렬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급의 복수직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속과 실제 배치 장소의 상이함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합 돌봄 인력은 읍·면·동에 배치되나 소속은 직렬 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간호 직렬은 보건소 소속이나 실질적인 근무지는 보건소 업무와 무관한 읍·면·동입니다. 보건소 기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야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 보건소 소속으로 한 것은 언뜻 보기에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는 읍·면·동에서 하면서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어 승진 또는 진급은 보건소 체계에서 이루어져 기존 보건소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상위직 정원은 증가되지 않고 하위직 정원만 늘어나면서 동일 직급 체류 연한은 이전보다 더 길어져 승진 경쟁이 더 치열해져 직원들 간 불협화음과 사기저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형평성 있는 승진 체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동 학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동권리협약에 담겨 있는 권리를 지키고 실현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제주지역인 경우 2019년 8월 아동 학대 현황이 440건, 2018년 전체 334건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아직도 제주지역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의 생존 권리, 보호의 권리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건,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자극적인 학대 내용과 행위에 대한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와 대처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제주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단 2개소이며 시설별 최대 7명의 아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월 평균 55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제주지역에서 학대 피해 아동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아동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73.1% 발생되는 점을 보면 학대 아동 피해 보호조치로 실시되는 원가정 보호는 학대 재발 위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지원 체계 확대 강화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기대합니다.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이나 다문화 가족 아동은 특수성으로 돌봄 제공이 어렵고, 제도상 한계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시설 입소 자체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학대 피해 장애 아동과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한 쉼터 설치와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관련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부모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성별과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 수요 및 욕구가 나타나고 있어서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활고로 자살을 택한 한부모 가족의 사망 사례가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증평군 모녀 사망, 5월 구미시 부자 사망, 10월 제주도 모녀 사망을 비롯하여 올해 7월 서울 모자 사망 등 뉴스를 보도할 때마다 숨진 나이 어린 자녀로 인해 국민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복지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울, 인천, 경남, 대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제주지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 중 모자 가구 구성 비율이 전국 평균 51.6%보다 훨씬 높은 71.2%를 차지하고 있음은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전국 1위인 제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 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 등 지역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좀 더 세심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관련 조직 관련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2007년 태풍 ‘나리’를 시작으로 자연 재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후로 저류지 사업 및 재해 예방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자연 재해 복구 및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 변화와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날로 재난이 다양해지며 피해가 대형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민안전실이 안전 컨트롤타워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안전 조직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6기 당시 중앙정부의 국민안전처 출범과 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 조직 강화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조직 개편 시 기존 안전총괄기획단을 국이 아닌 안전관리실로 확대하였습니다.
2015년 하반기 도 본청 기구를 보면 13개 실·국, 47개 과, 181개 팀에서 현재 15개 실·국, 60개 과, 236개 팀으로 2개 실·국, 13개 과, 48개 팀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민 안전을 총괄하는 도민안전실이 4년 동안 1개 팀만 신설되는 동안에 「자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자연 재난 관련 법들이 강화되어 업무가 많아졌고,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지사님께서는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에만 2개 과로 운영되고 있고, 타 시도에서는 안전 관련 부서를 최소 3개에서 4개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자연 재난 중 태풍 피해 및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및 하천 범람으로 해마다 피해를 보고 있고, 또한 사면이 바다라는 지형적인 측면에서 지진 해일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다양한 대책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는 재난 피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유, 심리 지원,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어서 안전 분야의 영역에도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지사께서는 가지고 계신 도민 안전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핵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우리 도내 모 초등학교 두 곳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던 원어민 교사가 결핵 확진 환자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 원어민 교사로부터 수업 받은 초등학생들은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로 2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다행히 역학조사 결과 아이들 및 다른 교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아 더 이상 결핵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사께서도 알다시피 결핵은 전염성이 심한 질병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제3군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이번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결핵 발생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도내 결핵 환자의 관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8년도 결핵 환자 신고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결핵 신규 환자 수는 10만 명당 51.5명인데 반해 제주는 56.8명으로 결핵 신규 환자 수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65세 이상 결핵 신환자 수가 2016년 90명에서 2018년 13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 도내 노인요양시설에서 결핵 감염 환자 수가 2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도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도 2016년 9명에서 2017년 23명, 2018년 21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볼 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지사께 우리 도내 결핵 전문 의료기관 설치와 함께 체계적인 결핵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오영희입니다.
지사님께서는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복지예산 전체 예산이 21.7%로 역대 최고 규모로 편성하여 따뜻한 복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도 지사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예산편성 규모만큼 따뜻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를 실현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지사께 드리는 질문과 제안을 잘 검토하시고 도민 모두가 지사님 말대로 따뜻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제주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갈등을 지켜보고 있으면 지역경제의 성장 그리고 환경 보전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와 가치를 단순히 대립 관계나 충돌 관계로 이해하는 편향된 관점이 실효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극단의 대치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도민 사회에서는 찬반양론을 떠나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성장과 환경 보전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와 가치를 상반된 충돌 관계로 정립하게 되면 아마도 제주의 모든 정책 의제는 분란이 되고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이 될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 추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주가 걱정하는 도민 모두의 공통 현안은 누가 뭐래도 우리 도민들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입니다. 제2공항 건설은 지역 균형 발전과 더 나은 지역의 성장을 위해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시작되어 과거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공동의 목표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성장과 보전이라는 가치 충돌 프레임으로 의회 역사상 가장 불공정하여 중립성을 상실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업무 범위로 하여 법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칫 그동안 도민사회가 공들여온 국책사업이 중단되고 좌초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2공항 관련 특위 구성에 있어서 중립성과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공론화 등 특위가 제시하는 도민 의견 수렴 결과의 법적 효력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론’이란 단어의 의미를 두고 각각의 입장에서…….
●홍명환 의원 (의석에서) 질문 제대로 합시다.
●오영희 의원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데 지사께서 생각하는 공론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공론화를 정말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제2공항 건설 갈등 해결 특위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의 결과라고 하면서 의회의 공론화만이 정당하다고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면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그 결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할 것인지 안 승복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가장 축은 관광과 관광을 둘러싼 인프라 확충, 급속도로 증가한 유입 인구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장과 보전은 이분법적 충돌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과 조화 속에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 몇 년 간의 경제 호황세가 꺾이면서 인구 유입도 감소세로 접어들고,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제2공항 건설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편향적 관점을 대체하는 생산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시점이기 때문에 지사께서 향후 제2공항 추진에 대한 계획과 다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관련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돌봄 사업의 팀장 직급 단수직화에 대한 것입니다. 2019년 상반기 조직 개편 단행 시 통합 돌봄 사업 정원을 총 38명으로 확보하였으며, 이 중 간호 직렬은 전체 60.5%, 사회복지 직렬은 39.5%입니다. 통합 돌봄 인력은 직렬과 상관없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나 팀장 직급은 단수직인 사회복지 직렬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간호 직렬이 동일 직무 수행 및 통합 돌봄 인력의 60.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팀장 직급이 사회복지 직렬만 가능하다는 점은 그 자체로 구조적 모순점이 있습니다. 통합 돌봄 사업이 간호 또는 사회복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면 단수직화는 타당성이 없고, 승진 기회 차단과 직렬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급의 복수직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속과 실제 배치 장소의 상이함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합 돌봄 인력은 읍·면·동에 배치되나 소속은 직렬 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간호 직렬은 보건소 소속이나 실질적인 근무지는 보건소 업무와 무관한 읍·면·동입니다. 보건소 기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야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 보건소 소속으로 한 것은 언뜻 보기에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는 읍·면·동에서 하면서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어 승진 또는 진급은 보건소 체계에서 이루어져 기존 보건소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상위직 정원은 증가되지 않고 하위직 정원만 늘어나면서 동일 직급 체류 연한은 이전보다 더 길어져 승진 경쟁이 더 치열해져 직원들 간 불협화음과 사기저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형평성 있는 승진 체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동 학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동권리협약에 담겨 있는 권리를 지키고 실현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제주지역인 경우 2019년 8월 아동 학대 현황이 440건, 2018년 전체 334건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아직도 제주지역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의 생존 권리, 보호의 권리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건,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자극적인 학대 내용과 행위에 대한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와 대처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제주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단 2개소이며 시설별 최대 7명의 아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월 평균 55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제주지역에서 학대 피해 아동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아동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73.1% 발생되는 점을 보면 학대 아동 피해 보호조치로 실시되는 원가정 보호는 학대 재발 위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지원 체계 확대 강화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기대합니다.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이나 다문화 가족 아동은 특수성으로 돌봄 제공이 어렵고, 제도상 한계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시설 입소 자체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학대 피해 장애 아동과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한 쉼터 설치와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관련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부모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성별과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 수요 및 욕구가 나타나고 있어서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활고로 자살을 택한 한부모 가족의 사망 사례가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증평군 모녀 사망, 5월 구미시 부자 사망, 10월 제주도 모녀 사망을 비롯하여 올해 7월 서울 모자 사망 등 뉴스를 보도할 때마다 숨진 나이 어린 자녀로 인해 국민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복지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울, 인천, 경남, 대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제주지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 중 모자 가구 구성 비율이 전국 평균 51.6%보다 훨씬 높은 71.2%를 차지하고 있음은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전국 1위인 제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 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 등 지역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좀 더 세심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관련 조직 관련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2007년 태풍 ‘나리’를 시작으로 자연 재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후로 저류지 사업 및 재해 예방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자연 재해 복구 및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 변화와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날로 재난이 다양해지며 피해가 대형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민안전실이 안전 컨트롤타워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안전 조직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6기 당시 중앙정부의 국민안전처 출범과 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 조직 강화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조직 개편 시 기존 안전총괄기획단을 국이 아닌 안전관리실로 확대하였습니다.
2015년 하반기 도 본청 기구를 보면 13개 실·국, 47개 과, 181개 팀에서 현재 15개 실·국, 60개 과, 236개 팀으로 2개 실·국, 13개 과, 48개 팀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민 안전을 총괄하는 도민안전실이 4년 동안 1개 팀만 신설되는 동안에 「자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자연 재난 관련 법들이 강화되어 업무가 많아졌고,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지사님께서는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에만 2개 과로 운영되고 있고, 타 시도에서는 안전 관련 부서를 최소 3개에서 4개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자연 재난 중 태풍 피해 및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및 하천 범람으로 해마다 피해를 보고 있고, 또한 사면이 바다라는 지형적인 측면에서 지진 해일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다양한 대책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는 재난 피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유, 심리 지원,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어서 안전 분야의 영역에도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지사께서는 가지고 계신 도민 안전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핵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우리 도내 모 초등학교 두 곳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던 원어민 교사가 결핵 확진 환자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 원어민 교사로부터 수업 받은 초등학생들은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로 2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다행히 역학조사 결과 아이들 및 다른 교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아 더 이상 결핵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사께서도 알다시피 결핵은 전염성이 심한 질병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제3군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이번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결핵 발생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도내 결핵 환자의 관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8년도 결핵 환자 신고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결핵 신규 환자 수는 10만 명당 51.5명인데 반해 제주는 56.8명으로 결핵 신규 환자 수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65세 이상 결핵 신환자 수가 2016년 90명에서 2018년 13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 도내 노인요양시설에서 결핵 감염 환자 수가 2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도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도 2016년 9명에서 2017년 23명, 2018년 21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볼 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지사께 우리 도내 결핵 전문 의료기관 설치와 함께 체계적인 결핵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오영희 의원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공항 관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공론화의 개념과 법적 효력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공론화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쓰여진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공청회 등 공적인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신고리 원전 지속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위원회 이름이 공론화위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론화라는 게 어떤 뜻이냐와 관계없이 숙의형 공론조사, 즉 거기에 따른 공론조사단들을 구성해서 토론과정을 거친 여론조사, 그것을 참고 의견으로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런 좁은 의미의 공론조사를 뜻하는 말로 공론화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특히, 제2공항 또는 현재의 많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공론화라는 용어가 매우 혼동되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라관광단지라든지 동물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보전과 개발이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 수렴 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면 공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주민 의견 수렴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광범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방법을 공론화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저부터도 앞으로는 이 용어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써야 되겠다는 것을 질문을 받은 다음에 제가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는 숙의형 공론조사에 관한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론조사라는 절차에 의한 그런 참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할 의무가 있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는 현재 숙의형 공론조사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의견, 권고안이라고 한다면 도지사가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그것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와는 다른 결정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책임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제2공항에 관해서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 의회에서 구성된 여기에서 주도해서 예를 들어서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에 대해서 승복할 것인가라고 아주 집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제주도의 숙의형 공론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론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론조사 사무는 집행부의 집행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청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공론조사 방식으로 좀 더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책임 있는 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결정을 해서 공론조사에 부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당연히 도정에서 집행 사무도 수행하고 그에 대해 존중할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여부, 물론 그 평가는 별도로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가 집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가 찬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의원으로 구성해서 도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의회의 활동을 존중하고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번에 공론조사에 관한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법에 근거하고 법에 주어진 3권 분립에 의해서 적법 행정, 또 적법한 권한에 의한 집행 사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초법적인 절차 또는 월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2공항 관련된 추진 내지는 진행 과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현길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토부 또는 집권 여당 또는 여러 도민사회의 찬반 단체들과 더 머리를 맞대고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경부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경부·호남고속철, 반대가 없었던 국책사업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획일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반대의견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게 좁혀지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그에 대해서 정치인 또는 행정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저는 제주도지사로서 그리고 역대 도지사와 역대 국회의원과 역대 도의원들이 모두 도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유치를 요구해 왔고, 제가 도지사로 취임했을 때도 저에게 제2공항 유치를 강력히 요구했던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반의 프레임만 달라진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도민사회의 역사적인 숙원이었고, 도의회와 도정의 일관된 역점 추진 사업이었고, 제가 도지사로 취임했을 때 또는 작년에 재선에 당선될 때도 제2공항의 정상적인 추진을 공약으로 당선된 도지사로서 저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통합 돌봄 인력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영희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통합 돌봄 팀장이 사회복지 단수직으로 돼 있어서 그 휘하에서 직접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렬, 예를 들어서 간호 직렬의 인력이 이로 인한 승진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요. 상위 직급에서의 직렬 제한을 저희들은 문호를 개방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사 또는 근평, 이런 데 있어서 근무는 통합 돌봄 사무가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데 승진이나 근평은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문제 때문에 혹시 눈에서 멀어지면 불이익을 본다고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없겠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4급 이하의 인사에 대해서는 행정시장 권한으로 이양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 행정시와 잘 의논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간호직으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점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이것이 자기 본 부서 외에 파견돼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와 함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인권국가기 때문에 어떤 고문과 어떤 학대도 없도록 유엔에 저희들이 인권협약이 다 돼 있습니다. 아동 학대는 과거에는 ‘사랑의 매’다 이런 이야기로 관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아동 학대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누려야 하는 인권과 행복의 양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 학대, 예를 들어서 여러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학교에서의 아동 학대,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도 개선하고 실태조사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들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상담, 치료 서비스 그리고 격리 보호 등에 보호 전문기관과 그에 따르는 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분리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제주시와 서귀포의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장애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등 앞으로 미래에 수요들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우선 남녀 입소 아동들의 분리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주 아동들 중에 학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주 아동들에 대한 맞춤형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리고 언어가 다를 경우에 통·번역사의 지원 등 실제 발생하는 아동 학대의 구체적인 특성과 부류에 맞게 저희들이 맞춤형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보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서울, 인천, 경남 등에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아마 이와 관련된 법률도 국회에서 입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단순히 한부모 가족이라는 그 범주에만 해당하지 않고 가족의 해체라든지 가족의 위기를 맞고 있는 많은 한부모 가족을 비롯한 위기 가족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가족센터로 우선은 양 행정시에 한 군데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귀포시는 이미 ’22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주시가 조금 늦었는데 제주시는 지금부터 기초 작업부터 시작해서 2022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복합가족센터를 양 행정시에 우선 시설부터 갖추고 이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그에 맞는 인력 체계의 완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영희 의원님께서 제주 여성들의 특성상 모자 가정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에 있어서의 위기 가정의 다양한 형태들,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그에 걸맞은 복합가족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내용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기 가정들 중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복합가족센터 추진과 함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의 지도와 프로그램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조직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연 및 사회재난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업무도 사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직이 강화돼야 하는데요. 우리가 현재 도민안전실 및 그 산하의 여러 기능들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서 내년에 조직 진단 및 재편할 때 어떻게 안전 기능을 강화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대로, 이게 안전직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관리하는 인원이 1명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인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부터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안전직의 신설 및 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방재안전 직렬의 채택과 이들의 연속적인 승진을 보장하는 것은, 제주도가 제도의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방재안전 직렬이 5급으로 승진해 있는 곳은 현재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방재안전 직렬을 비롯한 재난안전 관련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 수급 계획을 짜고, 또 방재안전 직렬에 대한 양성 및 이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결핵관리 실태 및 이와 관련된 조례 및 전문 의료기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결핵이 퇴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 제주에서 결핵 환자들이 다시 발생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결핵 전문기관과도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도의 결핵 환자들은 거의 전부 이주민 또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우리 제주도민들에게는 발생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핵 예방 및 조기진료 사업들을 다시 가동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결핵관리 전문 간호사 10명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배치돼 있는데, 이를 통해서 신환자의 발견 그리고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 및 전문 의료기관 설치는 국가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영희 의원 (의석에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추가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다음은 김용범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희 의원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공항 관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공론화의 개념과 법적 효력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공론화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쓰여진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공청회 등 공적인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신고리 원전 지속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위원회 이름이 공론화위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론화라는 게 어떤 뜻이냐와 관계없이 숙의형 공론조사, 즉 거기에 따른 공론조사단들을 구성해서 토론과정을 거친 여론조사, 그것을 참고 의견으로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런 좁은 의미의 공론조사를 뜻하는 말로 공론화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특히, 제2공항 또는 현재의 많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공론화라는 용어가 매우 혼동되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라관광단지라든지 동물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보전과 개발이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 수렴 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면 공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주민 의견 수렴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광범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방법을 공론화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저부터도 앞으로는 이 용어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써야 되겠다는 것을 질문을 받은 다음에 제가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는 숙의형 공론조사에 관한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론조사라는 절차에 의한 그런 참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할 의무가 있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는 현재 숙의형 공론조사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의견, 권고안이라고 한다면 도지사가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그것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와는 다른 결정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책임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제2공항에 관해서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 의회에서 구성된 여기에서 주도해서 예를 들어서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에 대해서 승복할 것인가라고 아주 집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제주도의 숙의형 공론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론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론조사 사무는 집행부의 집행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청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공론조사 방식으로 좀 더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책임 있는 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결정을 해서 공론조사에 부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당연히 도정에서 집행 사무도 수행하고 그에 대해 존중할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여부, 물론 그 평가는 별도로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가 집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가 찬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의원으로 구성해서 도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의회의 활동을 존중하고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번에 공론조사에 관한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법에 근거하고 법에 주어진 3권 분립에 의해서 적법 행정, 또 적법한 권한에 의한 집행 사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초법적인 절차 또는 월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2공항 관련된 추진 내지는 진행 과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현길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토부 또는 집권 여당 또는 여러 도민사회의 찬반 단체들과 더 머리를 맞대고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경부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경부·호남고속철, 반대가 없었던 국책사업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획일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반대의견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게 좁혀지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그에 대해서 정치인 또는 행정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저는 제주도지사로서 그리고 역대 도지사와 역대 국회의원과 역대 도의원들이 모두 도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유치를 요구해 왔고, 제가 도지사로 취임했을 때도 저에게 제2공항 유치를 강력히 요구했던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반의 프레임만 달라진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도민사회의 역사적인 숙원이었고, 도의회와 도정의 일관된 역점 추진 사업이었고, 제가 도지사로 취임했을 때 또는 작년에 재선에 당선될 때도 제2공항의 정상적인 추진을 공약으로 당선된 도지사로서 저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통합 돌봄 인력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영희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통합 돌봄 팀장이 사회복지 단수직으로 돼 있어서 그 휘하에서 직접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렬, 예를 들어서 간호 직렬의 인력이 이로 인한 승진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요. 상위 직급에서의 직렬 제한을 저희들은 문호를 개방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사 또는 근평, 이런 데 있어서 근무는 통합 돌봄 사무가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데 승진이나 근평은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문제 때문에 혹시 눈에서 멀어지면 불이익을 본다고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없겠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4급 이하의 인사에 대해서는 행정시장 권한으로 이양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 행정시와 잘 의논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간호직으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점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이것이 자기 본 부서 외에 파견돼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와 함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인권국가기 때문에 어떤 고문과 어떤 학대도 없도록 유엔에 저희들이 인권협약이 다 돼 있습니다. 아동 학대는 과거에는 ‘사랑의 매’다 이런 이야기로 관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아동 학대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누려야 하는 인권과 행복의 양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 학대, 예를 들어서 여러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학교에서의 아동 학대,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도 개선하고 실태조사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들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상담, 치료 서비스 그리고 격리 보호 등에 보호 전문기관과 그에 따르는 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분리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제주시와 서귀포의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장애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등 앞으로 미래에 수요들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우선 남녀 입소 아동들의 분리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주 아동들 중에 학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주 아동들에 대한 맞춤형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리고 언어가 다를 경우에 통·번역사의 지원 등 실제 발생하는 아동 학대의 구체적인 특성과 부류에 맞게 저희들이 맞춤형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보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서울, 인천, 경남 등에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아마 이와 관련된 법률도 국회에서 입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단순히 한부모 가족이라는 그 범주에만 해당하지 않고 가족의 해체라든지 가족의 위기를 맞고 있는 많은 한부모 가족을 비롯한 위기 가족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가족센터로 우선은 양 행정시에 한 군데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귀포시는 이미 ’22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주시가 조금 늦었는데 제주시는 지금부터 기초 작업부터 시작해서 2022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복합가족센터를 양 행정시에 우선 시설부터 갖추고 이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그에 맞는 인력 체계의 완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영희 의원님께서 제주 여성들의 특성상 모자 가정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에 있어서의 위기 가정의 다양한 형태들,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그에 걸맞은 복합가족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내용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기 가정들 중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복합가족센터 추진과 함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의 지도와 프로그램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조직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연 및 사회재난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업무도 사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직이 강화돼야 하는데요. 우리가 현재 도민안전실 및 그 산하의 여러 기능들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서 내년에 조직 진단 및 재편할 때 어떻게 안전 기능을 강화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대로, 이게 안전직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관리하는 인원이 1명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인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부터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안전직의 신설 및 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방재안전 직렬의 채택과 이들의 연속적인 승진을 보장하는 것은, 제주도가 제도의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방재안전 직렬이 5급으로 승진해 있는 곳은 현재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방재안전 직렬을 비롯한 재난안전 관련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 수급 계획을 짜고, 또 방재안전 직렬에 대한 양성 및 이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결핵관리 실태 및 이와 관련된 조례 및 전문 의료기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결핵이 퇴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 제주에서 결핵 환자들이 다시 발생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결핵 전문기관과도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도의 결핵 환자들은 거의 전부 이주민 또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우리 제주도민들에게는 발생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핵 예방 및 조기진료 사업들을 다시 가동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결핵관리 전문 간호사 10명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배치돼 있는데, 이를 통해서 신환자의 발견 그리고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 및 전문 의료기관 설치는 국가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영희 의원 (의석에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추가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다음은 김용범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