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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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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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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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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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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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개의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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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0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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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경용 의원 도정질문 및 답변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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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조훈배 의원 도정질문0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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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답변0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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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조훈배 의원 보충질문답변0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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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충룡 의원 도정질문 및 답변0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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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정민구 의원 도정질문 및 답변0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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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성민 의원 도정질문02: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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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답변0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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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성민 의원 보충질문답변03: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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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송창권 의원 도정질문 및 답변0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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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산회04:29:10
회의록 보기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와의 대책회의로 오늘 오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와의 대책회의로 오늘 오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서홍동, 대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이경용 도의원입니다.
저는 5년 전 도의회에 입성하여 도의원으로서 행하고자 한 일은 지역의 도로, 하수도,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제대로 만드는 일이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신호등과 방범 CCTV 등을 건의하고, 어르신들의 불편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역의 교육과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작은 일들부터 쉼 없이 도정에 건의하고 요청하며 하나하나 해결해 왔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도민과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도의원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행동은 주저하지 않으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제주는 갈등으로 양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2공항이라고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중앙정치를 통해 제도개선이 가능한 행정제도 개편 등으로 갈등은 치닫고 있습니다. 그 갈등 해소를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제주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최대 현안에 침묵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에서 나와 도민들이 마주한 현실에 같이 호흡하며 제2공항을 비롯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제주 국책사업 현안에 발 벗고 나서서 입장표명은 물론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중재역할을 적극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대표만 하는 중앙 정치인이 아니라 책임지고 해결하는 올바른 중앙 정치인이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이나 득표율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지역을 위해 소신 있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설득과 조정, 화해와 조정·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사님, 여기서는 다섯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도정질문 하면서.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웃음)
●이경용 의원 예, 웃음으로 답하십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아주 시끌시끌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을 수는 없고, 그래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했고요.
먼저 제주관광공사 경영위기 타개책 및 극복방안인데, 먼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은 우리 제주관광공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주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 해결을 위한 어떤 실마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전개할 것 같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왜 설립돼 있는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경용 의원 그런데 설립하고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 사업 초기부터 추진했던 목표가 하나씩 달성돼야 되는데 달성되기는커녕 오히려 제주도민의 혈세가 계속 투입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2008년 6월에 설립돼서 11년째가 되고 있는데 당초의 역할과 기능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짚어 봤을 때 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공사가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제일 문제가 관광공사의 손익현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경용 의원 제가 자료를 찾아서 검토해 본 결과, 2017년부터 2019년 올해까지 약 90억 원을 지원했고요. 2018년 30억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40억의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 27억을 지원했는데 43억 원의 적자가 추정되고요. 다시 내년도에 55억 지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의 재정위기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하셨는지.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주요한 적자 원인이 가장 큰 게 시내면세점, 지정면세점도 적자가 쌓여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내면세점이 당시에 출발할 때 상황과 목표 그리고 경쟁환경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사실상 좌초하게 됨에 따라서 적자가 많이 쌓인 것입니다.
●이경용 의원 우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정면세점은 중문에 있는 내국인이 출입하는 것이고요, 시내면세점은 신화역사공원에 있는 외국인 출입전용 면세점인데, 저는 이 당시에 용역을 한 분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 용역을 한 용역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사업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대기업이 건재해 있는 면세점 사업에 제주도에 아무런 기반도 없는 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 진출을 할 때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했을 텐데 이거 용역을 누가 했는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시에는,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크루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선석 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초기에 최소한의 기본은 쌓아갈 수 있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마침 사드 제재로 인해서 크루즈가 한 척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서 이게 누적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 잘못이다를 떠나 가지고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것을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자고 했던 것은 크게는 제주도정, 도지사의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대를 했으면 못 했을 텐데 제가 아무튼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해 보자고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도지사에게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차적인 책임은 관광공사 그리고 당시에 이 용역을 수행했던 그 용역진에 돌아간다고 보는데, 그분들에게 결과론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결과론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도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용 의원 도지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자신은 책임이 없고 발뺌과 어떤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기에 급급했다면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을 때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뭔가 그 속에서 대안을 찾는 모습은 상당히 바람직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사님이 인정해 버리니까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앞으로의 대책이 문제죠.
●이경용 의원 사실 이게 위험한 투자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이경용 의원 위험한 투자였고, 위험한 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해서 잘했으면 좋은데 부실한 경영이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공사의 인건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직책수당까지 반납해서 이것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험한 투자였다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시내면세점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시 항만면세점을 또 우리가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면세점 3개를 운영할 충분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 사드 이전에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오판에 의해서 너무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결국 항만면세점은 운영도 못 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문제가 대립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상황에서 정리할 거냐. 지정면세점은 영업이익이 존재는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19억, 2019년에 약 12억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이익을 가지고 결국은 신화역사공원의 시내면세점의 적자를 메꿔야 되는 구조거든요. 시내면세점의 적자가 2016년도에 44억 적자, 2017년도에 45억 적자, 2018년도에 38억 적자, 2019년도에 약 40억의 적자 추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항만면세점은 영업을 해 보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세 가지 면세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공사 사장님의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큰 틀에서 지정면세점은, 그게 지금 관광공사는 적자지만 JDC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제주에 온 면세 구매객들의 매출액과 수익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관광공사가 영업을 잘못해서 적자가 났다는, 물론 그런 점은 저희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구조적인 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각도에서 접근할 거고요, 지정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은 크루즈가 들어오는 걸 전제로 미래의, 장래의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 수업료를 내자는 접근을 했었던 건데 아시다시피 크루즈가 언제 재개될지 그리고 재개된 크루즈가 과연 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으로 연결될지 이것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계속 적자를 메꾸는 것은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로는 철수를 전제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우선 철수가 저도 답이다고 보고 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나는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그게 암 덩어리가 돼서 전체 관광공사 자체를 없애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관광공사가 새로운 수익모델을 갖춰야 되는데 지사님이 생각하는 새로운 수익모델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이디어로 그동안 제기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현실화가 못 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당장 면세수익에서 지속적인 자립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JDC와의 영역조정 또는 수익에 대한 배분의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업의 개척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의원 저는 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누군가는 제안해야 되겠다.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을 제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있는 것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탈출구 사례로 저는 한라산 등에 모노레일 설치를 제안합니다. ‘웬 뚱딴지같은 소리냐?’ ‘다시 갈등의 씨앗을 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16년 이후에 입도 관광객이 정체 상황입니다. 그리고 입도 관광객의 약 90%가 제주도 관광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콘텐츠와 인프라 시설을 확장하고 있고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제주도는 관광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저상품이 최근 138% 성장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OECD가 2018년도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2040년까지의 관광 메가트렌드를 분석했는데 최대 이슈는 뭐냐 하면, 세계 인구의 약 60세 이상 인구가 2040년까지 2배가 증가되고요. 2050년 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 노령인구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쟁점이 고령화와 접근 가능한 관광입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고령화에 따른 접근 가능한 관광이 되기 위해서 관광약자,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관광을 선결과제로 담고 있고요. 현재 한라산에 3개의 단선 노선이 있습니다.
그럼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요원에게) 화면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제천의 청풍호 관광형 모노레일입니다.
다음에요, 거제 계룡산. 충청도의 계룡산이 아니고요. 거제 계룡산 관광 모노레일인데, 여기는 2018년 3월에 개업했는데요, 여기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에요,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모노레일이고요.
다음, 외국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 스위스 등도 이렇게 모노레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경관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있으면 우리가 모노레일은 이 단선 노선을 보완해서 친환경적으로 전기시스템으로 돌리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정거장을 설립하게 되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고 제주도는 사시사철 가능하다. 한라산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라산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은 1990년대 당시에도 전직 지사님을 통해서 사실 공약도 된 바가 있고 당시에 검토가 됐었는데 환경 훼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시에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모노레일도 있지만 케이블카에 대한 설치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의견도 꽤 많습니다. 저를 만나면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언젠가는 검토 내지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초적인 검토와 조사, 기초적인 의견수렴 등을 한 다음에 만약에 본격 추진을 하려면 이건 아마 제주도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숙의형 공론조사 또는 주민투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도민이 결정해서 제주도가 시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이경용 의원 그건 제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게 케이블카가 되든 모노레일이 되든 당장 그거를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례는 통영, 여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국립공원 또는 그 지방의 공원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 가면, 사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산악열차하고 케이블카 가지고 노선까지 다, 그래서 웬만한 산은 그걸로 다 갈 수 있게끔 대중교통으로 그게 아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염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염려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방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충분히 수집한 다음에 이거를 도민들의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면 점점 시기를 늦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또는 내년 초부터는 기초조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갑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은 우리 제주의 감귤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주에 밀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제주의 밀감산업이 하향길을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8년 제주 감귤생산량은 만감류까지 포함해서 약 60만 톤에 이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약 10.2%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 제주도는 생과, 먹는 과일로 유통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주스도 역시 마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원하고 한의약연구원 그리고 관계자들이 중국 신후이 촌을 방문했는데 자료를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중국 신후이 진피촌입니다. 이거는 중국 광동성에 있고요. 홍콩, 마카오에 아주 근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자료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재배-생산-홍보의 융합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전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관계 공무원분들이라든가 감귤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방문하길 권하고요.
다음, 그래서 진피라는 것은 3년 이상 된 귤피입니다. 귤껍질인데 3년 이상이 되어야 효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건데, 제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지사님, 이거 3만 원 이상 안 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웃음)
●이경용 의원 이거 한번 보시고, 보십시오.
(상품을 전달하며) 진짜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드셔도 봐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장님부터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경용 의원 이건데요, 이 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 보이차가 들어 있습니다. 보이차하고 감귤에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마시는 거죠. 이게 촌장이 사업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중앙정부에서 무슨 그게 돈이 되느냐 하면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1800억을 투입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플랫폼을 건설하죠. 그 속에 모든 산업화와 소매상, 도매상들이 전부 직접 뛰어서 약 200여 개의 상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귤피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갖추게 되죠.
(영상 자료를 보며)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진피효능은 넘어가고요.
다음에요, 진피표준화를 통해서 모든 공정을 자동화시키죠.
넘겨주십시오.
다시, 다음에요. 그래서 저장을 시키죠.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고.
다음요, 그래서 체계적인 보관시스템, 저기에 모든 전자장비를 도입해서 대한민국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모든 자동공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저것.
그다음에, 그래서 저기에는 온도, 습도 조절을 전부 다 통제합니다.
다음, 그래서 QR코드를 모든 상자에, 저 속에 모든 귤피가 담겨 있는데 QR코드가 담겨 있어서 QR코드를 찍으면 저 속에 브랜드, 어디서 나온 귤피인지 그다음에 생산연도가 언제인지 채집시기가 언제인지 저장시기가 언제인지 전부 다 나옵니다.
다음, 저게 QR코드로 본 사례고요.
다음, 신후이 진피의 가격 시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부 경매되고 있고요. 저 전광판에 모든 가격 시세가 전부 소개되고 있고요. 진피 경매를 하는데 100g에 50만 위안, 약 1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진피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렇게 술까지. 그다음에 상품판매장, 여기는 약 200개의 도소매상이 중국 전체 시장에 유통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신후이의 진피시장 가치상승이 당초에 약 17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약 1조 1000억까지 상승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제 돈을 들여서 갔습니다. 하도 요즘 외국에 자주 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저걸 꼭 보고와야 되겠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귤 농사를 지었고, 개간하면서 귤을 지어 왔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지금도 귤 농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 귤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생산만 하는 과정만 되고 있거든요. 결국 6차 산업으로 가야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가 그런 여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말로는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 왔고. 이런 부분에서 성장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귤진피에 대해서는 직전 한의약연구원장님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초기적인 작업을 하셨는데 아직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농축산식품부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이 72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구와 기초적인 게 되면, 그다음은 중국은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중국시장으로 가야 될지 국내시장을 개척해야 될지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마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의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개인들이 시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합시설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적화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농민들이 제조, 가공,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귤피는 저는 중국 귤피보다 더 효능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본 거기의 귤은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귤껍질도 보면 제주의 귤껍질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한약재로 모든 청귤피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가 그런 산업이 돼 있었다면 수입할 필요가 없었던,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귤피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 신흥리 그다음 신예리 분들 다 모시고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미래를 보는 것 같다. 제주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그 70억이 약 700억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투자가 된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오죽했으면 제가 이걸 갖고 왔겠습니까?
지사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경용 의원 이거 마실 때는 한 번 끓인 거는 버리시고 나머지는 한 4∼5회 계속 드시면 됩니다. 그래도 머리 아프실 텐데 머리를 좀 진정시키고 제주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웃음) 감사합니다.
●이경용 의원 다음, 이중섭 미술관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중섭 미술관 관람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경용 의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말 위대한 화가가 실제로 살았던 곳이고, 작품활동을 했던 곳이고, 정말 스토리가 충분한 곳인데 관 시설도 그렇고 거기에 이중섭 원화의 확보도 그렇고 또 거기 방문객들을 위한 어떤 해설서비스 있죠? 단순히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체험으로 발전시켜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는 것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이중섭 화가가 서귀포에 1년을 못 살았습니다. 11개월 정도 살았는데, 지금 이중섭 화가가 갖고 있는 서귀포의 어떤 가치, 시장가치, 문화적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관람객 수에서 약 26만 5000명 정도가 관람하고 있고요. 수치로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립미술관이 1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우리가 전국에 있는 국공립 미술관 68개소 중에서 관람객 수가 6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작가미술관이 있는데, 35개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화가가 있는 미술관이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임 관장이 없어요. 두 번째, 아까 지사님 말씀했습니다만 대표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악한 시설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말씀드릴 게 전임 관장이 없어요. 이거는 서귀포시청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번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전임 관장제가 있어야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품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표작이 없다. 이번 서귀포시에서 예산 50억 원을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부라도 반영해 줬어야 했는데 의지가 없어요. 서귀포시장님 오셨는데 또 존경하는 문광위 위원 전부가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봤거든요. 사례를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스페인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침체된 도시 종합병원을 리모델링해서 피카소 대표작 ‘게르니카’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했는데요. 연간 방문객이 350만 명입니다.
다음에, 바티칸 교황청 미술관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기 위해서 연간 약 600만 명 이상이 옵니다. 저건 해외 사례고요.
국내 사례 한번 보여주세요.
강원도 양구군은 군사도시였죠. 군사도시 이미지를 작가 하나를 통해서 문화예술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박수근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모든 도시를 저렇게 예술 도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중섭 미술관에 대표작 50억을 요구했지만 35억 정도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도로라든가 건축물 시설에 35억을 투자하면 이것은 감가상각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관리비, 유지비로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렇지만 이 미술작품 하나는 정말로 가치가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화가 있다면 그 원화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주도의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화는 구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5억이면 될 것 같다 그러시면서 50억을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경용 의원 그럼 35억이라도 반영해 주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이 “35억이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말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대략적인 계산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나중에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래서 액수가 확정되면 가급적 빨리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경용 의원 그분이 안 팔겠다 그러면, 지금 팔겠다는 입장이니까 사겠다는,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와야죠.
●이경용 의원 예? 사와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예.
●이경용 의원 그거 지사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중섭 미술관에 당시에 원화뿐만 아니라 작품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왈종 화백이 “이중섭 미술관에 이중섭 작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 12점을 기증을 받아서 시작했고 지금 약 45점 정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은 이중섭의 원화 작품을 이중섭 미술관에 갖다 놔야 된다. ‘황소’라는 그 그림을 갖다 놔야 된다는 것은 서귀포 시민, 제주도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광위 위원들이, 정말 존경하는 우리 문광위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안 하면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가격 문제와 몇 가지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그게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50억을 우리가 책정하면 가격이 50억이 돼 버립니다. 제가 더 깊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경용 의원 그러면 30억만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가격이 30억이 된다니까요. 가격을…….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이미 그 가격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렇게 의원님과 제가, 우리가 이 돈을 그냥 갖고 갈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들의 자문도…….
●이경용 의원 그러면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반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급적 빨리 반영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면 올해 내로 추경에라도……. 올해 내에 정리 추경에는 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경용 의원 아, 가능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경용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산을 안 하겠다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이경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중섭 미술관에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증축이라든가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이중섭 미술관의 지금 가장 볼만한 거리는 뭐냐 하면 미술작품이 아니라 옥상에서 바라보는 서귀포 바다 풍경이다. 좀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유치를 제주도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상을 하나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래서 당시에 카카오의 오너들, 그러니까 대주주들하고 대표이사하고 면담도 하고, 그래서 이전할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하지 않고 제주에 기여할 방법을 더 찾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경용 의원 약속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 약속이 지켜지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업이라는 것은요, 어떤 본사가 남아 있어도, 본점만 남아 있는 거지 실질적인 조직은 판교로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말하는 것은 다음 카카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전국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이번에 2019년 10월 1일 날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그리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 있는 순회 투자유치 추진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이전된 기업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도 산토끼와 집토끼 개념이 들어가는데 산토끼를 잡으러 밖으로만 나갈 게 아니라 지금 이전된 기업인 집토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집에 있는 토끼를 관리 안 해서 배가 고프면 그 배가 고픈 토끼는 결국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투자진흥지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 봤는데, 경제자유구역하고 투자진흥지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투자진흥지구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이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으면서 제주도가 정말 투자하기 좋은 환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제주에 왔더니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해서 공무원 말 믿고 왔는데,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받았지만 정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니더라고 이분들이 나가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볼멘소리를 다 퍼뜨리게 되면 앞으로 제주에 올 기업이 과연 있겠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기업, 이전된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고용을 계속하고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부서도 없어요, 제주도는. 그리고 특별법상의 특례 제도를 도입해서 과감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결국 저 사례를 통해서, 저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정말 제주에 갈 필요가 없다. 특히 IT 기업 같은 경우도 제주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지리적 이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이 더 많거든요. 그 이득을 뛰어넘어서 차별화된 제주도에 가면 정말 제주도만의 어떤 특별한 거 있어,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 핵심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사님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이전 기업 또는 이전 희망 기업들의 애로사항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부지, 희망하는데 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2 첨단과학단지라든지 아니면 복합 빌딩을 가급적 많이 확보해서 저희가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와서는 실지로 느끼는 문제가 인력의 충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꾸준히 진행할 부분이고. 마지막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다음, 카카오 합병되기 전에 거기에 무슨 자회사를 데려오고 거기에 연수원인가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 회계상 임대하는 관계로 될 수밖에 없어서 중앙정부에다가 임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 규제를 조건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더니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이경용 의원 이게 그러니까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는 법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죠.
●이경용 의원 이 법 때문에 자회사가 생겨도 이전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면 제주특별법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특별법의 특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아직 정부의 벽을 못 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경용 의원 참,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반납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측면만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종합적으로…….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 특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좀 노력을 하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감합니다.
●이경용 의원 최근에 제주도에 이전된 기업이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 모임 이름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애기업…….
●이경용 의원 예, 제주애. 제주사랑기업협회, 제주애(愛)기업협의회인데, 즉 창구가 단일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애환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성이 설정될 것이고 그 방향성에 맞게 제도개선,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 제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네오플 같은 경우에 500명의 직원이 올 때는 저희들이 숙소를 구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저희들이 뭐 자랑을 안 했습니다마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애기업이라든지 제주스타트업협회라든지 실제로 제주에 투자하고 자리를 잡으려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과 지원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도 잘못한 측면이 많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제주도에서도 노력을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기회 그리고 소득 창출의 기회를 우리 제주도지사님 그리고 도의회가 모두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서홍동, 대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이경용 도의원입니다.
저는 5년 전 도의회에 입성하여 도의원으로서 행하고자 한 일은 지역의 도로, 하수도,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제대로 만드는 일이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신호등과 방범 CCTV 등을 건의하고, 어르신들의 불편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역의 교육과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작은 일들부터 쉼 없이 도정에 건의하고 요청하며 하나하나 해결해 왔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도민과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도의원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행동은 주저하지 않으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제주는 갈등으로 양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2공항이라고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중앙정치를 통해 제도개선이 가능한 행정제도 개편 등으로 갈등은 치닫고 있습니다. 그 갈등 해소를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제주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최대 현안에 침묵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에서 나와 도민들이 마주한 현실에 같이 호흡하며 제2공항을 비롯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제주 국책사업 현안에 발 벗고 나서서 입장표명은 물론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중재역할을 적극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대표만 하는 중앙 정치인이 아니라 책임지고 해결하는 올바른 중앙 정치인이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이나 득표율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지역을 위해 소신 있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설득과 조정, 화해와 조정·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사님, 여기서는 다섯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도정질문 하면서.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웃음)
●이경용 의원 예, 웃음으로 답하십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아주 시끌시끌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을 수는 없고, 그래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했고요.
먼저 제주관광공사 경영위기 타개책 및 극복방안인데, 먼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은 우리 제주관광공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주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 해결을 위한 어떤 실마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전개할 것 같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왜 설립돼 있는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경용 의원 그런데 설립하고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 사업 초기부터 추진했던 목표가 하나씩 달성돼야 되는데 달성되기는커녕 오히려 제주도민의 혈세가 계속 투입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2008년 6월에 설립돼서 11년째가 되고 있는데 당초의 역할과 기능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짚어 봤을 때 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공사가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제일 문제가 관광공사의 손익현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경용 의원 제가 자료를 찾아서 검토해 본 결과, 2017년부터 2019년 올해까지 약 90억 원을 지원했고요. 2018년 30억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40억의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 27억을 지원했는데 43억 원의 적자가 추정되고요. 다시 내년도에 55억 지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의 재정위기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하셨는지.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주요한 적자 원인이 가장 큰 게 시내면세점, 지정면세점도 적자가 쌓여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내면세점이 당시에 출발할 때 상황과 목표 그리고 경쟁환경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사실상 좌초하게 됨에 따라서 적자가 많이 쌓인 것입니다.
●이경용 의원 우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정면세점은 중문에 있는 내국인이 출입하는 것이고요, 시내면세점은 신화역사공원에 있는 외국인 출입전용 면세점인데, 저는 이 당시에 용역을 한 분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 용역을 한 용역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사업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대기업이 건재해 있는 면세점 사업에 제주도에 아무런 기반도 없는 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 진출을 할 때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했을 텐데 이거 용역을 누가 했는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시에는,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크루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선석 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초기에 최소한의 기본은 쌓아갈 수 있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마침 사드 제재로 인해서 크루즈가 한 척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서 이게 누적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 잘못이다를 떠나 가지고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것을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자고 했던 것은 크게는 제주도정, 도지사의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대를 했으면 못 했을 텐데 제가 아무튼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해 보자고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도지사에게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차적인 책임은 관광공사 그리고 당시에 이 용역을 수행했던 그 용역진에 돌아간다고 보는데, 그분들에게 결과론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결과론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도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용 의원 도지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자신은 책임이 없고 발뺌과 어떤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기에 급급했다면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을 때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뭔가 그 속에서 대안을 찾는 모습은 상당히 바람직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사님이 인정해 버리니까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앞으로의 대책이 문제죠.
●이경용 의원 사실 이게 위험한 투자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이경용 의원 위험한 투자였고, 위험한 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해서 잘했으면 좋은데 부실한 경영이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공사의 인건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직책수당까지 반납해서 이것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험한 투자였다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시내면세점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시 항만면세점을 또 우리가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면세점 3개를 운영할 충분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 사드 이전에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오판에 의해서 너무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결국 항만면세점은 운영도 못 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문제가 대립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상황에서 정리할 거냐. 지정면세점은 영업이익이 존재는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19억, 2019년에 약 12억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이익을 가지고 결국은 신화역사공원의 시내면세점의 적자를 메꿔야 되는 구조거든요. 시내면세점의 적자가 2016년도에 44억 적자, 2017년도에 45억 적자, 2018년도에 38억 적자, 2019년도에 약 40억의 적자 추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항만면세점은 영업을 해 보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세 가지 면세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공사 사장님의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큰 틀에서 지정면세점은, 그게 지금 관광공사는 적자지만 JDC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제주에 온 면세 구매객들의 매출액과 수익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관광공사가 영업을 잘못해서 적자가 났다는, 물론 그런 점은 저희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구조적인 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각도에서 접근할 거고요, 지정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은 크루즈가 들어오는 걸 전제로 미래의, 장래의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 수업료를 내자는 접근을 했었던 건데 아시다시피 크루즈가 언제 재개될지 그리고 재개된 크루즈가 과연 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으로 연결될지 이것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계속 적자를 메꾸는 것은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로는 철수를 전제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우선 철수가 저도 답이다고 보고 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나는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그게 암 덩어리가 돼서 전체 관광공사 자체를 없애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관광공사가 새로운 수익모델을 갖춰야 되는데 지사님이 생각하는 새로운 수익모델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이디어로 그동안 제기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현실화가 못 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당장 면세수익에서 지속적인 자립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JDC와의 영역조정 또는 수익에 대한 배분의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업의 개척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의원 저는 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누군가는 제안해야 되겠다.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을 제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있는 것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탈출구 사례로 저는 한라산 등에 모노레일 설치를 제안합니다. ‘웬 뚱딴지같은 소리냐?’ ‘다시 갈등의 씨앗을 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16년 이후에 입도 관광객이 정체 상황입니다. 그리고 입도 관광객의 약 90%가 제주도 관광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콘텐츠와 인프라 시설을 확장하고 있고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제주도는 관광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저상품이 최근 138% 성장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OECD가 2018년도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2040년까지의 관광 메가트렌드를 분석했는데 최대 이슈는 뭐냐 하면, 세계 인구의 약 60세 이상 인구가 2040년까지 2배가 증가되고요. 2050년 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 노령인구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쟁점이 고령화와 접근 가능한 관광입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고령화에 따른 접근 가능한 관광이 되기 위해서 관광약자,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관광을 선결과제로 담고 있고요. 현재 한라산에 3개의 단선 노선이 있습니다.
그럼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요원에게) 화면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제천의 청풍호 관광형 모노레일입니다.
다음에요, 거제 계룡산. 충청도의 계룡산이 아니고요. 거제 계룡산 관광 모노레일인데, 여기는 2018년 3월에 개업했는데요, 여기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에요,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모노레일이고요.
다음, 외국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 스위스 등도 이렇게 모노레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경관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있으면 우리가 모노레일은 이 단선 노선을 보완해서 친환경적으로 전기시스템으로 돌리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정거장을 설립하게 되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고 제주도는 사시사철 가능하다. 한라산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라산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은 1990년대 당시에도 전직 지사님을 통해서 사실 공약도 된 바가 있고 당시에 검토가 됐었는데 환경 훼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시에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모노레일도 있지만 케이블카에 대한 설치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의견도 꽤 많습니다. 저를 만나면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언젠가는 검토 내지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초적인 검토와 조사, 기초적인 의견수렴 등을 한 다음에 만약에 본격 추진을 하려면 이건 아마 제주도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숙의형 공론조사 또는 주민투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도민이 결정해서 제주도가 시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이경용 의원 그건 제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게 케이블카가 되든 모노레일이 되든 당장 그거를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례는 통영, 여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국립공원 또는 그 지방의 공원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 가면, 사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산악열차하고 케이블카 가지고 노선까지 다, 그래서 웬만한 산은 그걸로 다 갈 수 있게끔 대중교통으로 그게 아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염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염려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방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충분히 수집한 다음에 이거를 도민들의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면 점점 시기를 늦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또는 내년 초부터는 기초조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갑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은 우리 제주의 감귤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주에 밀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제주의 밀감산업이 하향길을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8년 제주 감귤생산량은 만감류까지 포함해서 약 60만 톤에 이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약 10.2%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 제주도는 생과, 먹는 과일로 유통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주스도 역시 마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원하고 한의약연구원 그리고 관계자들이 중국 신후이 촌을 방문했는데 자료를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중국 신후이 진피촌입니다. 이거는 중국 광동성에 있고요. 홍콩, 마카오에 아주 근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자료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재배-생산-홍보의 융합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전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관계 공무원분들이라든가 감귤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방문하길 권하고요.
다음, 그래서 진피라는 것은 3년 이상 된 귤피입니다. 귤껍질인데 3년 이상이 되어야 효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건데, 제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지사님, 이거 3만 원 이상 안 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웃음)
●이경용 의원 이거 한번 보시고, 보십시오.
(상품을 전달하며) 진짜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드셔도 봐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장님부터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경용 의원 이건데요, 이 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 보이차가 들어 있습니다. 보이차하고 감귤에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마시는 거죠. 이게 촌장이 사업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중앙정부에서 무슨 그게 돈이 되느냐 하면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1800억을 투입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플랫폼을 건설하죠. 그 속에 모든 산업화와 소매상, 도매상들이 전부 직접 뛰어서 약 200여 개의 상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귤피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갖추게 되죠.
(영상 자료를 보며)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진피효능은 넘어가고요.
다음에요, 진피표준화를 통해서 모든 공정을 자동화시키죠.
넘겨주십시오.
다시, 다음에요. 그래서 저장을 시키죠.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고.
다음요, 그래서 체계적인 보관시스템, 저기에 모든 전자장비를 도입해서 대한민국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모든 자동공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저것.
그다음에, 그래서 저기에는 온도, 습도 조절을 전부 다 통제합니다.
다음, 그래서 QR코드를 모든 상자에, 저 속에 모든 귤피가 담겨 있는데 QR코드가 담겨 있어서 QR코드를 찍으면 저 속에 브랜드, 어디서 나온 귤피인지 그다음에 생산연도가 언제인지 채집시기가 언제인지 저장시기가 언제인지 전부 다 나옵니다.
다음, 저게 QR코드로 본 사례고요.
다음, 신후이 진피의 가격 시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부 경매되고 있고요. 저 전광판에 모든 가격 시세가 전부 소개되고 있고요. 진피 경매를 하는데 100g에 50만 위안, 약 1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진피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렇게 술까지. 그다음에 상품판매장, 여기는 약 200개의 도소매상이 중국 전체 시장에 유통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신후이의 진피시장 가치상승이 당초에 약 17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약 1조 1000억까지 상승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제 돈을 들여서 갔습니다. 하도 요즘 외국에 자주 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저걸 꼭 보고와야 되겠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귤 농사를 지었고, 개간하면서 귤을 지어 왔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지금도 귤 농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 귤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생산만 하는 과정만 되고 있거든요. 결국 6차 산업으로 가야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가 그런 여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말로는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 왔고. 이런 부분에서 성장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귤진피에 대해서는 직전 한의약연구원장님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초기적인 작업을 하셨는데 아직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농축산식품부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이 72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구와 기초적인 게 되면, 그다음은 중국은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중국시장으로 가야 될지 국내시장을 개척해야 될지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마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의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개인들이 시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합시설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적화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농민들이 제조, 가공,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귤피는 저는 중국 귤피보다 더 효능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본 거기의 귤은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귤껍질도 보면 제주의 귤껍질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한약재로 모든 청귤피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가 그런 산업이 돼 있었다면 수입할 필요가 없었던,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귤피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 신흥리 그다음 신예리 분들 다 모시고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미래를 보는 것 같다. 제주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그 70억이 약 700억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투자가 된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오죽했으면 제가 이걸 갖고 왔겠습니까?
지사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경용 의원 이거 마실 때는 한 번 끓인 거는 버리시고 나머지는 한 4∼5회 계속 드시면 됩니다. 그래도 머리 아프실 텐데 머리를 좀 진정시키고 제주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웃음) 감사합니다.
●이경용 의원 다음, 이중섭 미술관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중섭 미술관 관람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경용 의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말 위대한 화가가 실제로 살았던 곳이고, 작품활동을 했던 곳이고, 정말 스토리가 충분한 곳인데 관 시설도 그렇고 거기에 이중섭 원화의 확보도 그렇고 또 거기 방문객들을 위한 어떤 해설서비스 있죠? 단순히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체험으로 발전시켜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는 것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이중섭 화가가 서귀포에 1년을 못 살았습니다. 11개월 정도 살았는데, 지금 이중섭 화가가 갖고 있는 서귀포의 어떤 가치, 시장가치, 문화적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관람객 수에서 약 26만 5000명 정도가 관람하고 있고요. 수치로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립미술관이 1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우리가 전국에 있는 국공립 미술관 68개소 중에서 관람객 수가 6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작가미술관이 있는데, 35개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화가가 있는 미술관이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임 관장이 없어요. 두 번째, 아까 지사님 말씀했습니다만 대표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악한 시설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말씀드릴 게 전임 관장이 없어요. 이거는 서귀포시청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번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전임 관장제가 있어야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품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표작이 없다. 이번 서귀포시에서 예산 50억 원을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부라도 반영해 줬어야 했는데 의지가 없어요. 서귀포시장님 오셨는데 또 존경하는 문광위 위원 전부가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봤거든요. 사례를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스페인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침체된 도시 종합병원을 리모델링해서 피카소 대표작 ‘게르니카’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했는데요. 연간 방문객이 350만 명입니다.
다음에, 바티칸 교황청 미술관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기 위해서 연간 약 600만 명 이상이 옵니다. 저건 해외 사례고요.
국내 사례 한번 보여주세요.
강원도 양구군은 군사도시였죠. 군사도시 이미지를 작가 하나를 통해서 문화예술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박수근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모든 도시를 저렇게 예술 도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중섭 미술관에 대표작 50억을 요구했지만 35억 정도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도로라든가 건축물 시설에 35억을 투자하면 이것은 감가상각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관리비, 유지비로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렇지만 이 미술작품 하나는 정말로 가치가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화가 있다면 그 원화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주도의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화는 구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5억이면 될 것 같다 그러시면서 50억을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경용 의원 그럼 35억이라도 반영해 주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이 “35억이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말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대략적인 계산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나중에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래서 액수가 확정되면 가급적 빨리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경용 의원 그분이 안 팔겠다 그러면, 지금 팔겠다는 입장이니까 사겠다는,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와야죠.
●이경용 의원 예? 사와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예.
●이경용 의원 그거 지사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중섭 미술관에 당시에 원화뿐만 아니라 작품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왈종 화백이 “이중섭 미술관에 이중섭 작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 12점을 기증을 받아서 시작했고 지금 약 45점 정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은 이중섭의 원화 작품을 이중섭 미술관에 갖다 놔야 된다. ‘황소’라는 그 그림을 갖다 놔야 된다는 것은 서귀포 시민, 제주도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광위 위원들이, 정말 존경하는 우리 문광위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안 하면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가격 문제와 몇 가지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그게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50억을 우리가 책정하면 가격이 50억이 돼 버립니다. 제가 더 깊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경용 의원 그러면 30억만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가격이 30억이 된다니까요. 가격을…….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이미 그 가격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렇게 의원님과 제가, 우리가 이 돈을 그냥 갖고 갈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들의 자문도…….
●이경용 의원 그러면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반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급적 빨리 반영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면 올해 내로 추경에라도……. 올해 내에 정리 추경에는 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경용 의원 아, 가능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경용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산을 안 하겠다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이경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중섭 미술관에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증축이라든가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이중섭 미술관의 지금 가장 볼만한 거리는 뭐냐 하면 미술작품이 아니라 옥상에서 바라보는 서귀포 바다 풍경이다. 좀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유치를 제주도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상을 하나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래서 당시에 카카오의 오너들, 그러니까 대주주들하고 대표이사하고 면담도 하고, 그래서 이전할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하지 않고 제주에 기여할 방법을 더 찾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경용 의원 약속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 약속이 지켜지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업이라는 것은요, 어떤 본사가 남아 있어도, 본점만 남아 있는 거지 실질적인 조직은 판교로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말하는 것은 다음 카카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전국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이번에 2019년 10월 1일 날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그리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 있는 순회 투자유치 추진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이전된 기업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도 산토끼와 집토끼 개념이 들어가는데 산토끼를 잡으러 밖으로만 나갈 게 아니라 지금 이전된 기업인 집토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집에 있는 토끼를 관리 안 해서 배가 고프면 그 배가 고픈 토끼는 결국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투자진흥지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 봤는데, 경제자유구역하고 투자진흥지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투자진흥지구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이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으면서 제주도가 정말 투자하기 좋은 환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제주에 왔더니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해서 공무원 말 믿고 왔는데,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받았지만 정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니더라고 이분들이 나가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볼멘소리를 다 퍼뜨리게 되면 앞으로 제주에 올 기업이 과연 있겠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기업, 이전된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고용을 계속하고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부서도 없어요, 제주도는. 그리고 특별법상의 특례 제도를 도입해서 과감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결국 저 사례를 통해서, 저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정말 제주에 갈 필요가 없다. 특히 IT 기업 같은 경우도 제주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지리적 이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이 더 많거든요. 그 이득을 뛰어넘어서 차별화된 제주도에 가면 정말 제주도만의 어떤 특별한 거 있어,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 핵심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사님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이전 기업 또는 이전 희망 기업들의 애로사항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부지, 희망하는데 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2 첨단과학단지라든지 아니면 복합 빌딩을 가급적 많이 확보해서 저희가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와서는 실지로 느끼는 문제가 인력의 충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꾸준히 진행할 부분이고. 마지막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다음, 카카오 합병되기 전에 거기에 무슨 자회사를 데려오고 거기에 연수원인가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 회계상 임대하는 관계로 될 수밖에 없어서 중앙정부에다가 임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 규제를 조건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더니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이경용 의원 이게 그러니까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는 법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죠.
●이경용 의원 이 법 때문에 자회사가 생겨도 이전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면 제주특별법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특별법의 특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아직 정부의 벽을 못 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경용 의원 참,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반납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측면만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종합적으로…….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 특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좀 노력을 하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감합니다.
●이경용 의원 최근에 제주도에 이전된 기업이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 모임 이름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애기업…….
●이경용 의원 예, 제주애. 제주사랑기업협회, 제주애(愛)기업협의회인데, 즉 창구가 단일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애환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성이 설정될 것이고 그 방향성에 맞게 제도개선,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 제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네오플 같은 경우에 500명의 직원이 올 때는 저희들이 숙소를 구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저희들이 뭐 자랑을 안 했습니다마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애기업이라든지 제주스타트업협회라든지 실제로 제주에 투자하고 자리를 잡으려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과 지원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도 잘못한 측면이 많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제주도에서도 노력을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기회 그리고 소득 창출의 기회를 우리 제주도지사님 그리고 도의회가 모두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의원
친애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바다, 사람이 아름다운 안덕면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가치 변화와 인식 전환의 속도가 빠르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갈등의 발생은 사회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갈등의 폭이 커져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찬성과 반대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며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과 협의를 위한 시도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많은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이 살아가는 상생과 배려의 정신으로 갈등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제주의 심화된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우리 제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제주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했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상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사전을 살펴보면 ‘상생(相生)’은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돈을 벌려는 사업 주체와 개발사업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주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생은 꼭 필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도민과 상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 개발을 근거하는 법정 계획인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지역주민 상생방안이 나타나 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상생방안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원자재의 현지 조달, 현지 주민의 고용, 현지 건설업자 이용 의무화를 통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 나타나 있으며, 개발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출자와 지역주민 간 합동 컨소시엄 구성 등 도민의 투자기회 확대와 고용 촉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157조에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이 규정되어 있어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게 지원 조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토지매도인의 해당 개발사업장에서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이나 토지 또는 현금 출자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농어업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사항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제주특별법 제159조에는 개발사업지구 인근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지금까지의 개발사업 중 농어업인 토지 소유자들이 투자한 개발사업은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사업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농어업인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이 투자한 개발사업은 한 건도 없고 개발사업지구 인근 지역 지원 사업은 대부분 선심성, 회유성 사업으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모델 발굴에 그 노력이나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지역주민들의 상생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 사업장인 신화역사공원을 예로 살펴보면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기부된 발전기금은 곶자왈 매입자금으로 이용되고 시설 운영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도 도로 확충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구심까지 들게 하는 만큼 이런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지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사업부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산지와 농지 그리고 초지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산지와 농지는 각각 전용 심사의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고, 농지는 법으로도 그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서 법률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지의 경우 누구나 소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전용이 용이하게 규정되어 산지와 농지에 비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관광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시설들이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초지가 갖고 있는 공익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의 초지는 전국 초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지부 산간 지역에 위치한 초지와 달리 우리 제주는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도 보존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초지가 농지나 산지와 비교해서 그 가치가 손색이 없는 만큼 현지 전용 절차가 개선되어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사업이 추진된 지 벌써 8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일부 어업인 반발과 양식장 민원, 주민수용성 확보 미흡 등으로 중단되었고, 2015년 재개되어 2016년에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심의가 지연되면서 결국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업 범위와 용량, 사업 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의회에 지구지정 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은 제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며, 카본 프리 아일랜드 구현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대정해상풍력발전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 지구지정 동의안을 심의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선 선결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 경관 그리고 주민 수용성입니다. 사실 해상풍력발전은 해양에서 추진된다는 이유만으로도 특수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입지선정 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상호 소통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풍력발전 지구지정에 있어서 해양공간은 육지와 같이 소유권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주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정에 관한 세부평가 기준에는 해양을 이용하는 기존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주민수용성 기준이라는 항목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해상풍력발전이 공유수면의 점·사용을 수반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유수면 이용현황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증진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과정에서 기존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은 물론 수산업 활동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풍력발전 지구 예정지역의 이해관계자와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의 지구지정 제도로는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며 해양경관에 대한 고려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현재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LNG 발전, LNG 배관, 해상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역갈등과 주민수용성 문제를 보면서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 업무는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등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2년 이상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에너지 부서는 특성상 전기·기계·화공 등 소수 직렬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타 부서에 비해 근무평정 시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 기피 및 타 부서로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우리 제주가 탄소 없는 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격무부서 지정 또는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통 큰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의 경우 육상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나 인력 지원 시스템과 비교하면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주 도정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련 조례 제정과 청정 바다 지킴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수거 시스템을 살펴보면 미흡한 부분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를 수합하여 현장 또는 중간집하장에 적재하는 속도는 과거에 비해 빨라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수집해 둔 해양쓰레기 늑장 수거로 인해 각종 악취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안덕면과 대정읍의 경계인 해안변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수거는 각 읍면이 교대로 수행하고 있는데, 1회분에 5톤 트럭이 2∼3일에 걸쳐 수거하지만 적재된 양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을 처리하는 데 역부족입니다. 그 이유는 해양쓰레기 특성상 스티로폼, PT병, 부이 등 부피가 큰 쓰레기 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재량이 많아져 어떤 때는 관리사무실보다 높이 적재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실태 파악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리는데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문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단순 펜스 시설로 마무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 미관, 냄새, 우천 시 제2차 오염수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가 해안변이라고 해서 육상 쓰레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해안변은 살고 있는 어촌마을 주민들, 바다를 대상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모두 제주도민들입니다. 각종 쓰레기로부터 쾌적한 생활복지를 누릴 권리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집하, 수송 및 처리 시스템의 재검토를 조속히 요청하는바 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추진계획과 향후 전담 행정부서와 관련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 유네스코 해녀상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시간은 지사님과 치열한 논쟁도 벌이지만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해녀 문화에 대한 국내외 홍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제주시와 자매결연한 독일의 로렐라이 시에 제주 돌하르방에 이어 제주 해녀 상이 건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의 관심이 제주 해녀를 전 세계에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과 도정에 대한 칭찬이 앞으로 더욱 해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민들의 할머니이자 어머니, 누이들인 해녀 삼촌들이 문화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해녀 삼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녀가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사님과 도정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친애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바다, 사람이 아름다운 안덕면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가치 변화와 인식 전환의 속도가 빠르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갈등의 발생은 사회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갈등의 폭이 커져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찬성과 반대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며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과 협의를 위한 시도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많은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이 살아가는 상생과 배려의 정신으로 갈등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제주의 심화된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우리 제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제주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했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상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사전을 살펴보면 ‘상생(相生)’은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돈을 벌려는 사업 주체와 개발사업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주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생은 꼭 필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도민과 상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 개발을 근거하는 법정 계획인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지역주민 상생방안이 나타나 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상생방안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원자재의 현지 조달, 현지 주민의 고용, 현지 건설업자 이용 의무화를 통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 나타나 있으며, 개발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출자와 지역주민 간 합동 컨소시엄 구성 등 도민의 투자기회 확대와 고용 촉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157조에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이 규정되어 있어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게 지원 조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토지매도인의 해당 개발사업장에서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이나 토지 또는 현금 출자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농어업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사항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제주특별법 제159조에는 개발사업지구 인근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지금까지의 개발사업 중 농어업인 토지 소유자들이 투자한 개발사업은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사업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농어업인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이 투자한 개발사업은 한 건도 없고 개발사업지구 인근 지역 지원 사업은 대부분 선심성, 회유성 사업으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모델 발굴에 그 노력이나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지역주민들의 상생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 사업장인 신화역사공원을 예로 살펴보면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기부된 발전기금은 곶자왈 매입자금으로 이용되고 시설 운영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도 도로 확충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구심까지 들게 하는 만큼 이런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지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사업부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산지와 농지 그리고 초지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산지와 농지는 각각 전용 심사의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고, 농지는 법으로도 그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서 법률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지의 경우 누구나 소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전용이 용이하게 규정되어 산지와 농지에 비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관광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시설들이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초지가 갖고 있는 공익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의 초지는 전국 초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지부 산간 지역에 위치한 초지와 달리 우리 제주는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도 보존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초지가 농지나 산지와 비교해서 그 가치가 손색이 없는 만큼 현지 전용 절차가 개선되어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사업이 추진된 지 벌써 8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일부 어업인 반발과 양식장 민원, 주민수용성 확보 미흡 등으로 중단되었고, 2015년 재개되어 2016년에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심의가 지연되면서 결국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업 범위와 용량, 사업 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의회에 지구지정 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은 제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며, 카본 프리 아일랜드 구현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대정해상풍력발전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 지구지정 동의안을 심의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선 선결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 경관 그리고 주민 수용성입니다. 사실 해상풍력발전은 해양에서 추진된다는 이유만으로도 특수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입지선정 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상호 소통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풍력발전 지구지정에 있어서 해양공간은 육지와 같이 소유권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주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정에 관한 세부평가 기준에는 해양을 이용하는 기존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주민수용성 기준이라는 항목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해상풍력발전이 공유수면의 점·사용을 수반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유수면 이용현황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증진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과정에서 기존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은 물론 수산업 활동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풍력발전 지구 예정지역의 이해관계자와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의 지구지정 제도로는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며 해양경관에 대한 고려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현재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LNG 발전, LNG 배관, 해상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역갈등과 주민수용성 문제를 보면서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 업무는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등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2년 이상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에너지 부서는 특성상 전기·기계·화공 등 소수 직렬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타 부서에 비해 근무평정 시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 기피 및 타 부서로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우리 제주가 탄소 없는 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격무부서 지정 또는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통 큰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의 경우 육상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나 인력 지원 시스템과 비교하면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주 도정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련 조례 제정과 청정 바다 지킴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수거 시스템을 살펴보면 미흡한 부분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를 수합하여 현장 또는 중간집하장에 적재하는 속도는 과거에 비해 빨라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수집해 둔 해양쓰레기 늑장 수거로 인해 각종 악취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안덕면과 대정읍의 경계인 해안변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수거는 각 읍면이 교대로 수행하고 있는데, 1회분에 5톤 트럭이 2∼3일에 걸쳐 수거하지만 적재된 양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을 처리하는 데 역부족입니다. 그 이유는 해양쓰레기 특성상 스티로폼, PT병, 부이 등 부피가 큰 쓰레기 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재량이 많아져 어떤 때는 관리사무실보다 높이 적재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실태 파악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리는데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문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단순 펜스 시설로 마무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 미관, 냄새, 우천 시 제2차 오염수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가 해안변이라고 해서 육상 쓰레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해안변은 살고 있는 어촌마을 주민들, 바다를 대상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모두 제주도민들입니다. 각종 쓰레기로부터 쾌적한 생활복지를 누릴 권리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집하, 수송 및 처리 시스템의 재검토를 조속히 요청하는바 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추진계획과 향후 전담 행정부서와 관련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 유네스코 해녀상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시간은 지사님과 치열한 논쟁도 벌이지만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해녀 문화에 대한 국내외 홍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제주시와 자매결연한 독일의 로렐라이 시에 제주 돌하르방에 이어 제주 해녀 상이 건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의 관심이 제주 해녀를 전 세계에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과 도정에 대한 칭찬이 앞으로 더욱 해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민들의 할머니이자 어머니, 누이들인 해녀 삼촌들이 문화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해녀 삼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녀가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사님과 도정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조훈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상생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땅입니다. 삶의 터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개발이라 하더라도 제주도민이 주인이 되고 그 주인과 개발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큰 원칙하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초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약했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산업적인 파급효과에 따라서 낙수효과식의 지역경제가 전체로 커지면 도민에게 이익이 올 것이라는 좀 간접적인 효과에 초점이 맞춰졌던 초기의 개발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난개발 문제, 지역주민의 소외 그리고 내놓을 때의 땅값에 비해서 나중에 토지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억울함,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의 반감이 오히려 커지는 부작용을 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성 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상생에 대한 의무사항들과 그런 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면에서는 과거 무분별하게 투자유치만이 절대 선인 것처럼 진행하던 시기에 비해서는 성찰과 제도적인 개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상생방안은 일자리, 채용, 용역도급이나 또는 상품 구매·조달에 있어서의 지역주민 또는 지역업체의 우선 그리고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투자 그리고 이로 인한 지분과 경영권에의 참여 그리고 그 밖에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교육에 대한 또는 지역의 복지 사업들, 공동체 유지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기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저희들이, 2014년에 제가 취임했으니까, 2014년 7월 말에 대규모 개발에 대한 제한지침을 마련했고 그때 12월에 상생 조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더 강화시켜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과 관련된, 상생과 관련된 서로의 조정과,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주민들 편에서 업자들에게 구체적인 권고사항들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것들이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섭지코지의 휘닉스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곳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 우리 조 의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합니다마는, 서광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 신화역사공원의 여러 가지 경영난 그리고 여기에서 맺고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한 약간의 분쟁, 서로의 견해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가급적 주민들의 이익과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주민들의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반영돼서 주민들이 좀 더 배려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서 기업과도 중간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주변 동광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따라와야 될 기반시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와 관련된 상하수도에 대한 조정 문제가 선결돼야 그 도로에 대한 계획이 갈 수 있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또 거기 가면 사업시행자인 JDC에서 그 주변 도로들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하든 해야 될 거를 왜 안 하냐.”라고 해서 JDC든 도든 그 투자기업이든 이런 것들을 묶어서 주민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책임의 한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2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규모든 소규모든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원래 제주도민들 또는 제주 주민들의 땅 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상생 조건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사업자들이 정말 무성의하거나 아니면 이게 약속 위반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라도 강력한 주민 보호 또는 주민 이익을 지키는 조치를 취해 나갈 태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저께도 임상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지보전과 기본적으로 맥락이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나 산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런데, 초지에 대해서는 흩어져 있고 또 제주만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초지법」을 적용하면 우리가 규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지에 대한 개발은 특별법에 따라서 협의만 거치면 허가된 것으로 의지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동안 초기에,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마을목장 등 초지를 포함한 부지 위에 세워지면서 이게 무분별하게 남발되었던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에 대한 반성과 그것을 지양하는, 피해를 회피하는 그런 방향에서 도정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초지에 대해서도, 특히 중산간 개발에 대한 엄격한 개발 제한은 당연히 적용되고요, 중산간 이하에 있어서도 초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잠시 개발뿐만 아니라 편법 또는 불법 경작 등으로 많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주의 초지가 제주 자연환경 보존에 중요한 요소라는 그런 제주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이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정해상풍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그 절차에 관여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풍력은 제주의 청정에너지 시스템을 위해서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큰 전제가 있죠. 환경 훼손이 없어야 되겠고요, 또는 최소화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수용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그로 인한 에너지 전력생산의 이익이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얼마나 환원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해상풍력 후보지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을들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거를 빨리 추진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는 그게 마을 단위에서는 의견들이 좀 갈린 상태에서 일부 반대하는, 이해관계 집단의 반대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절차를 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대정의 경우에는 후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안건이 자동폐기됐다가 이번에도 심의가 간 것이 지금 심의 보류가 되어 있어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나 지역주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또 반대하는 분들은 이 상태로 끝까지 반대로 이걸 무산시키겠다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기 흙탕물이 나오지 않느냐, 여기에 어군, 어류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서 어업에 피해가 간다, 돌고래 서식지역에 이게 악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들이 정확히 해명되고 해소돼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부분들은 그건 이해관계 대립이라고 봅니다마는, 현재는 이렇게 해양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변의 양식장이라든지 이러한 어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부 해명하긴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충분한 해명이 이뤄져야 되는 게 아닌가, 행정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들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이 진행되는 거와 아울러서 저희들 행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 설득 또는 이해관계와의 조정 그리고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피해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이해관계의 조정방안,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권고 및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성의를 발휘해서 가 보겠습니다.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 중에서 대정이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이 진행이 못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대정은 저희들이 그걸 꼭 무조건 한다 이거보다도 대정이 그동안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에 해상풍력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인 또는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도 주시고요, 도정 편을 들어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집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안과 문제점 지적들을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해양쓰레기, 제주가 청정 제주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해양쓰레기, 뭐 전남 해안이나 경남 해안 가 보면 사실 제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곳과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제주는 여기에 온 분들이 바다에 갔다가 쓰레기 보고 아니면 거기의 위생적인 불결상태를 보고 제주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냥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무조건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덕면과 대정면 그리고 동물 발자국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정으로 책임 구역을,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정읍에서 책임지고 치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덕면의 사계라든지 화순이라든지 아름다운 해안들이 많잖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쓰레기들이 밀려오는데 이 부분들을 모아놔도 전용 수거 차량이라든지 이걸 보관하는 집하장이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고, 제주도 전체 지역에 봐서 중간집하장은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부지만 허용되면 기둥과 천장이 있는 건물 형태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생적인 또는 환경적인 청정 시설까지 갖춘 그런 기준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형태의 집하장으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절반 정도의 경우에는 그런 건물이 들어갈 정도의 부지는 못 되고 그냥 바닥에 평탄작업만 해서 울타리만 친다든지 아니면 울타리를 치고 비가림까지 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비가림도 할 수 없는 형편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덕면의 경우에는 그 체육관 옆에 임시로 하다 보니까 제주도 중에서 가장 열악한 형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덕면부터 부지를 찾아서 가급적이면 건물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참으면, 조금 기다리면 이 부분들이 제대로운 현대적인 수거 및 운반체계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와 관련된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요. 아까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 또는 소수 직렬로 인한 불이익 그리고 전문 직위의 지정 등 인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칭찬하고 인사나 직제에 대한 주문을 해 주시면 굉장히 힘이 나는 모양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손가락이나 저 손가락이나 비슷한 입장입니다마는 그래도 조훈배 의원님께서 경험 속에서 느낀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관제 지정 같은 경우는 곧바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여기의 소수 직렬에 따른 문제라든지 장기근속에 따른 전문성 확보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인사제도와 맞물려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녀 상에 대해서, 로렐라이에 돌하르방과 해녀 상이 간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녀나 제주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주의 바깥으로 갈수록 사실은 거의 환상에 가까운, 그런 제주에 대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계를 무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해녀 상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녀합창단들이 지난번에 캐나다도 갔다 오고 독일도 갔다 왔는데, 또 그게 음악적으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제주도밖에 없기 때문에, 특이한 지역문화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의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크게는 제주도의 브랜드 홍보에 도움을 받고, 그리고 가깝게는 해녀 삼촌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돈 몇 푼 주는 것보다는 자긍심을 높이는 게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해녀의 자긍심은 제주도민의 자긍심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칭찬을 더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훈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상생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땅입니다. 삶의 터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개발이라 하더라도 제주도민이 주인이 되고 그 주인과 개발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큰 원칙하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초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약했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산업적인 파급효과에 따라서 낙수효과식의 지역경제가 전체로 커지면 도민에게 이익이 올 것이라는 좀 간접적인 효과에 초점이 맞춰졌던 초기의 개발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난개발 문제, 지역주민의 소외 그리고 내놓을 때의 땅값에 비해서 나중에 토지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억울함,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의 반감이 오히려 커지는 부작용을 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성 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상생에 대한 의무사항들과 그런 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면에서는 과거 무분별하게 투자유치만이 절대 선인 것처럼 진행하던 시기에 비해서는 성찰과 제도적인 개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상생방안은 일자리, 채용, 용역도급이나 또는 상품 구매·조달에 있어서의 지역주민 또는 지역업체의 우선 그리고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투자 그리고 이로 인한 지분과 경영권에의 참여 그리고 그 밖에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교육에 대한 또는 지역의 복지 사업들, 공동체 유지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기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저희들이, 2014년에 제가 취임했으니까, 2014년 7월 말에 대규모 개발에 대한 제한지침을 마련했고 그때 12월에 상생 조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더 강화시켜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과 관련된, 상생과 관련된 서로의 조정과,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주민들 편에서 업자들에게 구체적인 권고사항들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것들이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섭지코지의 휘닉스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곳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 우리 조 의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합니다마는, 서광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 신화역사공원의 여러 가지 경영난 그리고 여기에서 맺고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한 약간의 분쟁, 서로의 견해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가급적 주민들의 이익과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주민들의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반영돼서 주민들이 좀 더 배려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서 기업과도 중간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주변 동광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따라와야 될 기반시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와 관련된 상하수도에 대한 조정 문제가 선결돼야 그 도로에 대한 계획이 갈 수 있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또 거기 가면 사업시행자인 JDC에서 그 주변 도로들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하든 해야 될 거를 왜 안 하냐.”라고 해서 JDC든 도든 그 투자기업이든 이런 것들을 묶어서 주민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책임의 한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2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규모든 소규모든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원래 제주도민들 또는 제주 주민들의 땅 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상생 조건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사업자들이 정말 무성의하거나 아니면 이게 약속 위반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라도 강력한 주민 보호 또는 주민 이익을 지키는 조치를 취해 나갈 태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저께도 임상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지보전과 기본적으로 맥락이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나 산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런데, 초지에 대해서는 흩어져 있고 또 제주만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초지법」을 적용하면 우리가 규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지에 대한 개발은 특별법에 따라서 협의만 거치면 허가된 것으로 의지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동안 초기에,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마을목장 등 초지를 포함한 부지 위에 세워지면서 이게 무분별하게 남발되었던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에 대한 반성과 그것을 지양하는, 피해를 회피하는 그런 방향에서 도정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초지에 대해서도, 특히 중산간 개발에 대한 엄격한 개발 제한은 당연히 적용되고요, 중산간 이하에 있어서도 초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잠시 개발뿐만 아니라 편법 또는 불법 경작 등으로 많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주의 초지가 제주 자연환경 보존에 중요한 요소라는 그런 제주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이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정해상풍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그 절차에 관여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풍력은 제주의 청정에너지 시스템을 위해서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큰 전제가 있죠. 환경 훼손이 없어야 되겠고요, 또는 최소화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수용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그로 인한 에너지 전력생산의 이익이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얼마나 환원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해상풍력 후보지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을들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거를 빨리 추진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는 그게 마을 단위에서는 의견들이 좀 갈린 상태에서 일부 반대하는, 이해관계 집단의 반대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절차를 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대정의 경우에는 후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안건이 자동폐기됐다가 이번에도 심의가 간 것이 지금 심의 보류가 되어 있어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나 지역주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또 반대하는 분들은 이 상태로 끝까지 반대로 이걸 무산시키겠다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기 흙탕물이 나오지 않느냐, 여기에 어군, 어류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서 어업에 피해가 간다, 돌고래 서식지역에 이게 악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들이 정확히 해명되고 해소돼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부분들은 그건 이해관계 대립이라고 봅니다마는, 현재는 이렇게 해양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변의 양식장이라든지 이러한 어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부 해명하긴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충분한 해명이 이뤄져야 되는 게 아닌가, 행정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들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이 진행되는 거와 아울러서 저희들 행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 설득 또는 이해관계와의 조정 그리고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피해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이해관계의 조정방안,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권고 및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성의를 발휘해서 가 보겠습니다.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 중에서 대정이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이 진행이 못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대정은 저희들이 그걸 꼭 무조건 한다 이거보다도 대정이 그동안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에 해상풍력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인 또는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도 주시고요, 도정 편을 들어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집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안과 문제점 지적들을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해양쓰레기, 제주가 청정 제주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해양쓰레기, 뭐 전남 해안이나 경남 해안 가 보면 사실 제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곳과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제주는 여기에 온 분들이 바다에 갔다가 쓰레기 보고 아니면 거기의 위생적인 불결상태를 보고 제주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냥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무조건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덕면과 대정면 그리고 동물 발자국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정으로 책임 구역을,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정읍에서 책임지고 치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덕면의 사계라든지 화순이라든지 아름다운 해안들이 많잖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쓰레기들이 밀려오는데 이 부분들을 모아놔도 전용 수거 차량이라든지 이걸 보관하는 집하장이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고, 제주도 전체 지역에 봐서 중간집하장은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부지만 허용되면 기둥과 천장이 있는 건물 형태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생적인 또는 환경적인 청정 시설까지 갖춘 그런 기준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형태의 집하장으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절반 정도의 경우에는 그런 건물이 들어갈 정도의 부지는 못 되고 그냥 바닥에 평탄작업만 해서 울타리만 친다든지 아니면 울타리를 치고 비가림까지 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비가림도 할 수 없는 형편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덕면의 경우에는 그 체육관 옆에 임시로 하다 보니까 제주도 중에서 가장 열악한 형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덕면부터 부지를 찾아서 가급적이면 건물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참으면, 조금 기다리면 이 부분들이 제대로운 현대적인 수거 및 운반체계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와 관련된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요. 아까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 또는 소수 직렬로 인한 불이익 그리고 전문 직위의 지정 등 인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칭찬하고 인사나 직제에 대한 주문을 해 주시면 굉장히 힘이 나는 모양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손가락이나 저 손가락이나 비슷한 입장입니다마는 그래도 조훈배 의원님께서 경험 속에서 느낀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관제 지정 같은 경우는 곧바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여기의 소수 직렬에 따른 문제라든지 장기근속에 따른 전문성 확보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인사제도와 맞물려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녀 상에 대해서, 로렐라이에 돌하르방과 해녀 상이 간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녀나 제주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주의 바깥으로 갈수록 사실은 거의 환상에 가까운, 그런 제주에 대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계를 무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해녀 상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녀합창단들이 지난번에 캐나다도 갔다 오고 독일도 갔다 왔는데, 또 그게 음악적으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제주도밖에 없기 때문에, 특이한 지역문화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의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크게는 제주도의 브랜드 홍보에 도움을 받고, 그리고 가깝게는 해녀 삼촌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돈 몇 푼 주는 것보다는 자긍심을 높이는 게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해녀의 자긍심은 제주도민의 자긍심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칭찬을 더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의원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항상 저는 지사님을 보면 미소짓는 얼굴과 신체 구조상 표현해서 실례인지 모르지만 작은 눈에 그 감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웃음)
●조훈배 의원 아까 상생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사님이 참 좋으신 말씀 했었는데 실질적인 대화와 지역주민과 그것을 인근에서 보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낍니다.
저 자신도 몰랐지만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 17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지역 안덕 주민이 너무 순진했고, 지금까지 행정이라든가 JDC한테 사기당한 기분이 너무너무 뼈에 맺힐 정도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언론지상에 여론화됐던 게 뭡니까? 중문중학교 체육관 2개, 지사님 모교라서 지어줬다는 그런 뉴스거리, 그거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조훈배 의원 그 돈이 지사님이 준 겁니까, 아니면 상생발전기금으로 인해 체육관을 짓게 된 겁니까? 색달리 쓰레기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색달. 예, 색달지원금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체육관 부분 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조훈배 의원 그리고 예래사우나, 봉개사우나 그건 무슨 돈으로 하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게 다 상생발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주변 지역 지원금이죠.
●조훈배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조훈배 의원 그 법 자체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폐기물하고 발전소에는 법이 있고요. 그다음…….
●조훈배 의원 또 대규모 이 자체도……. 그러면 JDC에서 100억 발전기금이 제주도에 들어왔는데 이 자체가 곶자왈 재단에서 곶자왈 매입자금으로 한 98억 몇천이 나가 있고 1억 몇천의 잔금이 남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 안덕면민은 뭐냐입니다. 왜? 지사 출신이 그 옆이니까 체육관 한 50억 이상 들여서 해 주고, 그 옆 동네 사는 안덕면은 저것들 누구 없으니까 방치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색달하고 강정 여기에 대한 지원금들이 중문초등학교라든지 중문중학교라든지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요.
●조훈배 의원 어쨌든 상생발전이라는 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아까도 지사님께서 답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발전기금을 지역에 공익의 목적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상생발전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덕에는 100억 중에 단돈 십 원도 안 주고 도에 들어와서, 곶자왈 재단에 들어와서 곶자왈 매입자금에 다 쓰냐 이거죠.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늘 출장 갔습니다, 국회에.
●조훈배 의원 기획실장님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어차피 지금 안덕면민도 1만 2700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그렇다고 다른 읍면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은, 더 좋은 조건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제2의, 우리 지금 제주도에 대규모 사업장이 22군데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덕에서 이런 현상이 되면 앞으로 22개 사업장 자체도 지속적인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왜? 기본을 안 해 주면서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지사님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지사님은 JDC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조훈배 의원 그런데 저 자신은, 질의가 늦다 보니까 앞에서 좋은 답변도 있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안덕면민들이 바라보는 JDC의 관계는 JDC 때문에 안덕이 파괴되고, 안덕뿐만이 아니라 대정, 제주도 전체가 파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JDC가 들어오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생발전기금은 도에 들어와서 곶자왈 매입자금으로 다 쓰고 있지, 그로 인한 대정 하수처리장은 오버돼 가지고 안덕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원도급 부도나서 한 2년 동안 공사 못 해 가지고 올해 장마철에 오폐수 길거리에 넘쳐 가지고 지역주민 피해, 이 모든 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기반시설을 먼저 갖춰놓고, 상하수도, 도로, 뭐를 먼저 먼저 해놓고 공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먼저 집 지어놓고 수도 걸고 전기 겁니까?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는 지적입니다.
●조훈배 의원 그런데 이런 자체를 안 해 놓고 행정에서는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JDC 5개 사업장 외에 17개 대규모 사업장은 먼저 기반시설, 그 인근 상하수도 오폐수 이걸 철저히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먼저 해놓고 그다음 시설물이 들어가고……. 지금 17개 사업장 중에는 숙박 시설이 300개, 많게는 700호실, 800호실, 1000실 넘게도 다 물을 많이 쓰게끔 시설 인허가가 나가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반시설은 그대로입니다.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게 제2의 서광 똥물사건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지금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상수, 하수, 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도와 내지는 JDC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게 JDC를 어떻게……. JDC가 우리 제주도 상전입니까? 의회에서 JDC를 욕하지 행정에서 JDC를 욕하는 걸 못 봤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못 봤고. 우리 행조특위 하면서 JDC 하니까 당장 8월에 이거의 서면 답변, 여기 이양문 건설국장님하고 기획실장까지 그 자리에서 서로 간에 그 처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8월 달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지금 11월 중반, 후반입니다. 이것도 약속 없지, 10월에 JDC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초청장이 왔길래 저는 못 간다 했습니다. 마을이장님, 면장님, 못 가게 했습니다. 왜? JDC가 우리 안덕의 적입니다. JDC로 인해 가지고 안덕이 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허허, 실실, 거기 대표들하고 와인 들면서 행사에 꼭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경우에 지역주민들 감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게 의회에서 치면 행정에서 같이 따라오면서 JDC의 서로 간에 상생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도 가만있지, JDC는 아쉬우면 그때 와서 “금방 하겠습니다.” 말만 해놓고……. 그날 저하고 면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별도 식사 자리에 JDC 대표분하고 책임자들 와서 금방 해결하겠노라고 10월 초에 약속했었고 그 자리에는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도 참석해 가지고, 그때 서약서에 사인을 받았으면 내가 오늘 그 화면을 띄울 건데 구두로 약속을 받아놓은 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당장 급하면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그 자리 떠나면 다음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추가로 JDC가 공사하겠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로 인한 도로 원인자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동광육거리에서부터 평화로까지 도로 부분 해 주겠다, 해 주겠다, 말을 않고 있습니다. 그쪽의 답변이 뭔 줄 아십니까? 6차 계획 변경 심의 때 올리겠답니다.
제가 행조위 하면서 알아봤는데 중문관광단지 개발을 하면서 공사 마무리할 때 도로 확장 마무리를 해 주겠다는 거는 중문단지 허가 나간 지가 4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지속적이면 결과적으로 JDC는 50년, 60년까지 공사 끝나야만이 그 도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안 하겠다는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동광 도로 교통량 많은 게 JDC 그 원인자부담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안덕면민, 대정읍민, 중문, 평화로를 이용하는 서부 지역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쪽에는 반농, 거의 9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축산업에 종사하는데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트랙터 장비가 대형화됐습니다. 도로 폭은 적지, 양쪽으로 주차를 해 버리니까 가면서 접촉사고 나게 되면, 왜 우리 죄 없는 안덕면 농민들이 그런 선의의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런 자체를 지사님께서 확실히, 저는 진작에 행조특위 증인채택 신문에 지사님 왔었으면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지사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오늘 질문할 거라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이거 하나만 지사님한테 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지사님이 제일 편안한 시간대, 평화로로만 다니지 마시고 동광육거리 회전 로터리를 타보시고 그쪽의 교통량이 얼만가 자료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난번 행조특위 때 교통량 조사한 거 자료 달라니까 그 구간만 교통량 조사를 안 했답니다. 행정에서 앞뒤 안 맞는 그런 답변만 돌아오는데, 이런저런 부분을 지사님께서 각별히, 43개 읍·면·동의 한 개를 차지하는 안덕면이고, 아까 지사님 답변했지 않습니까?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게 없는데…… 우리 안덕면은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JDC의 행태라든지 책임을 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같이 노력, 그것이 답이 첨 너무 애매하고 약하고……. 저는 질문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동광육거리에서 평화로까지 접근 그 도로 부분 보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이거하고 대정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전까지는 JDC 공사를 스톱하겠다는 이 정도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저거는 더 이상의 공사가 진행됐을 경우는 안덕면 전체 가서 그 공사 자체를 중단시키겠습니다. 왜? 행정에서 움직여주지 않는데 지역주민이 나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안덕면민을 길거리로 내모는 영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걸 왜 우리 지역주민한테 그걸 돌립니까? 지역주민한테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발전금 나온 거? 상생발전금 100억? 도에서 다 챙겨가, 그로 인한 도로, 나 몰라라 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게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수하고 도로 부분 해결한 다음에 제2의, 제3의 신화역사공원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속기석을 향해) 회의록 잘 적었지예?
(장내 웃음)
그다음은 대정해상풍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기술원장님한테도 지적했지만서도 해상풍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주다운 제주 농업이 없습니다. 우리도 밀감밭, 밀감하우스, 잡감 선진지 견학, 육지 가서 하우스 시설물을 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제주를 상징하는 감귤, 잡감류 육지에서 우리 제주보다 더 좋은 여건하에서 더 좋게, 시장 접근성 더 좋게 시장판로 개척해 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제주도민은 앞으로 막막하고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농업기술원 자체나 인사이동을 보십시오. 이번 기술원장님 돼 가지고 6개월 만에 그만둬. 이번 원장님 가 가지고 언제 또 될지 모릅니다. 4개의 기술센터 소장님들이 6개월 됐는데, 왜 원장 바뀌는데 소장까지 다 바뀝니까? 센터 소장이. 서부 센터 소장 했던 사람이 제주로 오고 다 바뀌니까. 농업은 물론 교과서적인 농업도 있지만서도 구전으로 선배들이, 조상들이 걸어왔던 농법이 현재 농업에 적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로 온 분이 지역주민 몇 사람이 인사하기도 전에 6개월 만에 돌립니다. 그럼 누가 지역을 알고 누가 이것을 발전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다운 농업, 이젠 기후 이상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제주도 농사 자체가 열대야 농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연구 인력 부족해, 예산 안 줘. 이게 우리 1차 산업을 종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저는 지사님께…….
아, 시간이 다 되어 버리니까…….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지사님의 공약 사업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지속적으로 하려면 여기에 전문적인 직원, 1개 사업이 마무리할 때까지 한 사람이 가야지, 지금 대정해상풍력 같은 경우 대정은 전부 다 농사를 하는 사람인데 많은 농사 끝나고 저녁에 와서, 공무원이 무슨 죄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퇴근하고 지역주민 만나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노고에 대해 가지고 지사님이 이 사업을 꼭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보답은 있어야만 직원들도 열심히 할 것 같고. 덧붙여서 우리 농업기술직도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고.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못 한 것은 서면으로 추가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조훈배 의원 미진된 것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김태석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JDC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항상 저는 지사님을 보면 미소짓는 얼굴과 신체 구조상 표현해서 실례인지 모르지만 작은 눈에 그 감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웃음)
●조훈배 의원 아까 상생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사님이 참 좋으신 말씀 했었는데 실질적인 대화와 지역주민과 그것을 인근에서 보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낍니다.
저 자신도 몰랐지만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 17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지역 안덕 주민이 너무 순진했고, 지금까지 행정이라든가 JDC한테 사기당한 기분이 너무너무 뼈에 맺힐 정도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언론지상에 여론화됐던 게 뭡니까? 중문중학교 체육관 2개, 지사님 모교라서 지어줬다는 그런 뉴스거리, 그거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조훈배 의원 그 돈이 지사님이 준 겁니까, 아니면 상생발전기금으로 인해 체육관을 짓게 된 겁니까? 색달리 쓰레기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색달. 예, 색달지원금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체육관 부분 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조훈배 의원 그리고 예래사우나, 봉개사우나 그건 무슨 돈으로 하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게 다 상생발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주변 지역 지원금이죠.
●조훈배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조훈배 의원 그 법 자체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폐기물하고 발전소에는 법이 있고요. 그다음…….
●조훈배 의원 또 대규모 이 자체도……. 그러면 JDC에서 100억 발전기금이 제주도에 들어왔는데 이 자체가 곶자왈 재단에서 곶자왈 매입자금으로 한 98억 몇천이 나가 있고 1억 몇천의 잔금이 남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 안덕면민은 뭐냐입니다. 왜? 지사 출신이 그 옆이니까 체육관 한 50억 이상 들여서 해 주고, 그 옆 동네 사는 안덕면은 저것들 누구 없으니까 방치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색달하고 강정 여기에 대한 지원금들이 중문초등학교라든지 중문중학교라든지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요.
●조훈배 의원 어쨌든 상생발전이라는 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아까도 지사님께서 답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발전기금을 지역에 공익의 목적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상생발전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덕에는 100억 중에 단돈 십 원도 안 주고 도에 들어와서, 곶자왈 재단에 들어와서 곶자왈 매입자금에 다 쓰냐 이거죠.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늘 출장 갔습니다, 국회에.
●조훈배 의원 기획실장님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어차피 지금 안덕면민도 1만 2700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그렇다고 다른 읍면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은, 더 좋은 조건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제2의, 우리 지금 제주도에 대규모 사업장이 22군데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덕에서 이런 현상이 되면 앞으로 22개 사업장 자체도 지속적인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왜? 기본을 안 해 주면서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지사님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지사님은 JDC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조훈배 의원 그런데 저 자신은, 질의가 늦다 보니까 앞에서 좋은 답변도 있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안덕면민들이 바라보는 JDC의 관계는 JDC 때문에 안덕이 파괴되고, 안덕뿐만이 아니라 대정, 제주도 전체가 파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JDC가 들어오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생발전기금은 도에 들어와서 곶자왈 매입자금으로 다 쓰고 있지, 그로 인한 대정 하수처리장은 오버돼 가지고 안덕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원도급 부도나서 한 2년 동안 공사 못 해 가지고 올해 장마철에 오폐수 길거리에 넘쳐 가지고 지역주민 피해, 이 모든 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기반시설을 먼저 갖춰놓고, 상하수도, 도로, 뭐를 먼저 먼저 해놓고 공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먼저 집 지어놓고 수도 걸고 전기 겁니까?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는 지적입니다.
●조훈배 의원 그런데 이런 자체를 안 해 놓고 행정에서는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JDC 5개 사업장 외에 17개 대규모 사업장은 먼저 기반시설, 그 인근 상하수도 오폐수 이걸 철저히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먼저 해놓고 그다음 시설물이 들어가고……. 지금 17개 사업장 중에는 숙박 시설이 300개, 많게는 700호실, 800호실, 1000실 넘게도 다 물을 많이 쓰게끔 시설 인허가가 나가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반시설은 그대로입니다.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게 제2의 서광 똥물사건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지금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상수, 하수, 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도와 내지는 JDC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게 JDC를 어떻게……. JDC가 우리 제주도 상전입니까? 의회에서 JDC를 욕하지 행정에서 JDC를 욕하는 걸 못 봤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못 봤고. 우리 행조특위 하면서 JDC 하니까 당장 8월에 이거의 서면 답변, 여기 이양문 건설국장님하고 기획실장까지 그 자리에서 서로 간에 그 처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8월 달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지금 11월 중반, 후반입니다. 이것도 약속 없지, 10월에 JDC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초청장이 왔길래 저는 못 간다 했습니다. 마을이장님, 면장님, 못 가게 했습니다. 왜? JDC가 우리 안덕의 적입니다. JDC로 인해 가지고 안덕이 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허허, 실실, 거기 대표들하고 와인 들면서 행사에 꼭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경우에 지역주민들 감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게 의회에서 치면 행정에서 같이 따라오면서 JDC의 서로 간에 상생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도 가만있지, JDC는 아쉬우면 그때 와서 “금방 하겠습니다.” 말만 해놓고……. 그날 저하고 면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별도 식사 자리에 JDC 대표분하고 책임자들 와서 금방 해결하겠노라고 10월 초에 약속했었고 그 자리에는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도 참석해 가지고, 그때 서약서에 사인을 받았으면 내가 오늘 그 화면을 띄울 건데 구두로 약속을 받아놓은 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당장 급하면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그 자리 떠나면 다음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추가로 JDC가 공사하겠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로 인한 도로 원인자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동광육거리에서부터 평화로까지 도로 부분 해 주겠다, 해 주겠다, 말을 않고 있습니다. 그쪽의 답변이 뭔 줄 아십니까? 6차 계획 변경 심의 때 올리겠답니다.
제가 행조위 하면서 알아봤는데 중문관광단지 개발을 하면서 공사 마무리할 때 도로 확장 마무리를 해 주겠다는 거는 중문단지 허가 나간 지가 4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지속적이면 결과적으로 JDC는 50년, 60년까지 공사 끝나야만이 그 도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안 하겠다는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동광 도로 교통량 많은 게 JDC 그 원인자부담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안덕면민, 대정읍민, 중문, 평화로를 이용하는 서부 지역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쪽에는 반농, 거의 9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축산업에 종사하는데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트랙터 장비가 대형화됐습니다. 도로 폭은 적지, 양쪽으로 주차를 해 버리니까 가면서 접촉사고 나게 되면, 왜 우리 죄 없는 안덕면 농민들이 그런 선의의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런 자체를 지사님께서 확실히, 저는 진작에 행조특위 증인채택 신문에 지사님 왔었으면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지사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오늘 질문할 거라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이거 하나만 지사님한테 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지사님이 제일 편안한 시간대, 평화로로만 다니지 마시고 동광육거리 회전 로터리를 타보시고 그쪽의 교통량이 얼만가 자료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난번 행조특위 때 교통량 조사한 거 자료 달라니까 그 구간만 교통량 조사를 안 했답니다. 행정에서 앞뒤 안 맞는 그런 답변만 돌아오는데, 이런저런 부분을 지사님께서 각별히, 43개 읍·면·동의 한 개를 차지하는 안덕면이고, 아까 지사님 답변했지 않습니까?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게 없는데…… 우리 안덕면은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JDC의 행태라든지 책임을 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같이 노력, 그것이 답이 첨 너무 애매하고 약하고……. 저는 질문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동광육거리에서 평화로까지 접근 그 도로 부분 보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이거하고 대정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전까지는 JDC 공사를 스톱하겠다는 이 정도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저거는 더 이상의 공사가 진행됐을 경우는 안덕면 전체 가서 그 공사 자체를 중단시키겠습니다. 왜? 행정에서 움직여주지 않는데 지역주민이 나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안덕면민을 길거리로 내모는 영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걸 왜 우리 지역주민한테 그걸 돌립니까? 지역주민한테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발전금 나온 거? 상생발전금 100억? 도에서 다 챙겨가, 그로 인한 도로, 나 몰라라 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게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수하고 도로 부분 해결한 다음에 제2의, 제3의 신화역사공원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속기석을 향해) 회의록 잘 적었지예?
(장내 웃음)
그다음은 대정해상풍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기술원장님한테도 지적했지만서도 해상풍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주다운 제주 농업이 없습니다. 우리도 밀감밭, 밀감하우스, 잡감 선진지 견학, 육지 가서 하우스 시설물을 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제주를 상징하는 감귤, 잡감류 육지에서 우리 제주보다 더 좋은 여건하에서 더 좋게, 시장 접근성 더 좋게 시장판로 개척해 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제주도민은 앞으로 막막하고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농업기술원 자체나 인사이동을 보십시오. 이번 기술원장님 돼 가지고 6개월 만에 그만둬. 이번 원장님 가 가지고 언제 또 될지 모릅니다. 4개의 기술센터 소장님들이 6개월 됐는데, 왜 원장 바뀌는데 소장까지 다 바뀝니까? 센터 소장이. 서부 센터 소장 했던 사람이 제주로 오고 다 바뀌니까. 농업은 물론 교과서적인 농업도 있지만서도 구전으로 선배들이, 조상들이 걸어왔던 농법이 현재 농업에 적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로 온 분이 지역주민 몇 사람이 인사하기도 전에 6개월 만에 돌립니다. 그럼 누가 지역을 알고 누가 이것을 발전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다운 농업, 이젠 기후 이상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제주도 농사 자체가 열대야 농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연구 인력 부족해, 예산 안 줘. 이게 우리 1차 산업을 종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저는 지사님께…….
아, 시간이 다 되어 버리니까…….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지사님의 공약 사업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지속적으로 하려면 여기에 전문적인 직원, 1개 사업이 마무리할 때까지 한 사람이 가야지, 지금 대정해상풍력 같은 경우 대정은 전부 다 농사를 하는 사람인데 많은 농사 끝나고 저녁에 와서, 공무원이 무슨 죄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퇴근하고 지역주민 만나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노고에 대해 가지고 지사님이 이 사업을 꼭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보답은 있어야만 직원들도 열심히 할 것 같고. 덧붙여서 우리 농업기술직도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고.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못 한 것은 서면으로 추가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조훈배 의원 미진된 것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훈배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김태석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JDC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귀포에 있는 효돈·송산·영천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소속의 강충룡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더욱 위대합니다. 서구에서도 100년 넘는 사이 이룬 경제화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세기 만에 경제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정말 위대한 국민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에 따른 IMF라는 위기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IMF 사태 또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더불어 한일 관계 정세,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각종 경제지표들이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동하여 제주 경제 상황 또한 관광과 건설, 1차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제주도민들께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역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젊은이가 혁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젊은이가 아닙니다. 늙어서까지 혁명을 원한다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 했습니다. 젊음이란 열, 스물, 육십, 칠십,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욕과 불타는 정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젊음이다. 감히 이 젊은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이야말로, 제2공항 건설이야말로 지금 위기에 빠진 제주를, 더 큰 제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제주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인 제2공항 건설은 2005년도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06년 김태환 도지사 후보의 공약을 시작으로 우근민 지사, 김재윤, 강창일, 위성곤 국회의원 등 제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후보의 공약 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분 모두가 당선됨으로써 제주도민의 뜻이 제2공항 건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7년 국무총리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의결되었으며, 2008년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함께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가 발족되어서 각계각층과 더불어 토론과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2월까지 1년 동안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밑에 있는 실장, 국장님과 함께 도민들과 함께 공론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결과 끝에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신공항 건설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더불어 각 정당 대표, 기획부와 안전부 등에 전달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뜻이 제2공항의 건설임을 다시금 천명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100만 제주도민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라고 건의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100만 도민의 건의안을 받든, 뜻을 받든 정부에서 2015년 11월에 입지선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의 뜻을 모은 제2공항 건설이라는 이 아까운 시간에, 더 큰 제주를 위해, 제주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될 시간, 이 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를 보면 2005년 500만 관광객 시대를 시작으로 2010년 757만 명, 2012년 969만 명, 2014년 1227만 명, 2016년 1585만 명이 제주를 찾았으며, 2018년도에는 중국인 관광객 250만 명이 제주를 찾지 못함에도 1433만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 수치는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전문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로써 제2공항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의 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육지에서는 공항이 없더라도 고속철과 고속도로로 지방도로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공항은 필수, 필요, 편의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도민들께서 제2공항 건설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 현 공항의 이용에 따른 불편함입니다.
2005년 500만 관광객 시대일 때도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지금은 1500만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함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 공항 이용 시 30분, 1시간 지연은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공항대합실에 가 보십시오. 앉아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땅바닥에 앉아 있는 관광객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장애인들도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임산부는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유가 첫 번째인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5조 원 이상이 되는 건설 비용, 이 비용은 제주도 1년 예산이나 맞먹습니다. 이와 함께 3만 8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 더 큰 제주를 위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제2공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올해도 3개의 태풍이 제주를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규모 태풍과 지진 시, 태풍 시 대체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도의회에서, 각 지도자들이 함께 제2공항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 사회에서 이러한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여론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2015년 11월 입지선정 발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을 등져버릴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진 성산포 지역주민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제주도에서도 물적·심적 보상은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분들의 아픔을 나눔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쪽 지역에 원했던 몇몇 정치인과 더불어 그쪽 지역에 땅을 샀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항 반대라고 직접적인 얘기는 않습니다마는 행동을 보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서는 동쪽 지역에 공항이 생김에 따라 동쪽 지역은 발전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서쪽 지역은 덜 발전할 것이 아니고 후퇴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인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 전문가들이 내려왔습니다, 육지에서. 저는 이들이 제주도를 위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2002년·2004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여 주신 헬스케어타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리 병원 불허 권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어쩌면 1조 원 이상이 되는 비용이, 제주도민의 혈세가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상 물류비,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제주산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오래된, 숙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육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에 들어가는 5조 원이라는 제2공항 건설 비용, 제주도민이 아닌 전 국민 한 가구당 26만 원씩 나눠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까지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전 관리 조례안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보전 관리 조례안이 제2공항이 타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제2공항이 타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특별법 358조2항에 의거 제주도에만 있는 절대보전지구, 상대보전지구, 관리보전지구 된 사항으로서 관리보전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1등급이라 할지라도 선형과 면형, 즉 선형이라 하면 대규모 도로, 철도, 궤도, 면형이라 하면 대규모 항만과 공항에 대해서, 즉 이러한 8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유사한 육지부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관한 법 조항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형과 면형, 똑같은 이런 8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꼭 집어서 항만과 공항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조례안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제2공항이 타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론화입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가 공론화 문제를 뺐지만 그동안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넘게 제주도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단지 공론화 조사라는 내용이 최근에 불거졌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 안 한 것뿐이지 10년 동안 이 모든 과정이 공론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들에게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를 떠나 주십시오. 육지부에도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대규모 고속철, 고속도로, 저는 이들로 인해서, 산은 터널로 뚫어지고 있으며 들판은 파헤쳐지고 있는데 이들로 인해서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이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음에도 혜택보다는 불편함 또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도민들이 함께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지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지난 도정질문 때 본 의원은 지사님께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물러섬이나 두려움 없이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최근 지사님의 언행을 보면 도민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어저께 혹시 TV,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내용 보셨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특히 그중에서 제2공항 관련 그 부분을 아주 관심 깊게 봤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민이 원했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제주도민들에게, 제주도에게 맡기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 또한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통령께서 어저께 하신 말씀이 몇 가지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공항은 포화상태다. 제주 발전과 도민의 이동권을 위해서 현 공항 확충 또는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되는데 이미 제주도민들의 결정에 맡겼고 제주도민들이 일단 그중에 제2공항으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강충룡 의원 “했다.”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결정을 했다는 과정은 2014년에 포화 여부에 대한 용역을 했고요. 2015년에 여러 가지 방안 중 제2공항이냐 현 공항 확충이냐를 놓고 용역을 해서 그때 도민들에 대해서 공청회도 했지 않습니까?
●강충룡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이후에 제2공항 사업이 예산이라든지 타당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재조사 용역까지 네 차례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용역과정에서 진행됐던 정부와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 그 과정에서의 결정을 가진 국책사업으로서의 용역과정 이 부분들을 놓고 도민들이 결정했다고 표현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고, 어저께 질문하신 분이 아마 우리 무슨 모임의 대표이신 모양인데 공론화를 집어서 얘기했는데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강충룡 의원 이렇게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4년여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사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면 이제는 도에서 지금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이유가 청정 제주를 기반으로 한 제주다움,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과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아니겠습니까? 소각장이라든가 모든 기타 시설에 대해서.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지난 도정질문 때 제가 환경보전기여금을 통해서 지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교통이라든가 환경 문제 그리고 청정 제주를 지키고 있는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 지사님께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환경보전기여금의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구 용역이 끝났고요. 거기에서 제안되어 있는 방식은 렌터카하고 숙박 시설에 물리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정부의 입장이 환경보전기여금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워낙 오랜 과정이 걸리고 여러 당사자들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과연 국민 여론은 어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중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차근차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주도민의 여론은 아시다시피 72.9%가 찬성을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을 해결하지 않고는 제주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사님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통해서 제주의 환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 환경 시설 조례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주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8개.
●강충룡 의원 8개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 계획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특히 저희 지역구인 보목동에서 다행히 큰 불협화음 없이 원만하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강충룡 의원 이에 대해서 우리 보목 지역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보목이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서귀포 지역의 하수 용량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목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동안의 피해 또 앞으로의 지역 발전에 관해서 이런 점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의견들을 조정해 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준도 마련됐고, 또 저희들이 보목 주민들이 그동안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역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불편을 참아 주시고 또 증설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크게 감사드리고, 그 주민들의 협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지사님이 지역에 방문하셔 가지고, 히라시 철인데 한번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도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수종말처리장마다 요구사항이 좀 다르고, 또 요구사항이 갈수록 커질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무리한 요구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의하면 증설 부분에 대한 공사비의 10% 상당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신축할 때 보상을 못 받았던 분들은, 옛날 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지혜롭고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탄력성 있게 하되, 앞으로 증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것들도 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라는 기준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춰서, 대신 최대한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잠시만 들어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강충룡 의원 국장님, 우리 도민들이 환경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문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솔직하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 처리는 지금 현재까지는 양 행정시, 제주시권, 서귀포시권에서 행정시에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로 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준공이 돼서 4월 1일부터 매립이 시작되고 있고, 쓰레기 소각장은 1일 500톤 규모로 시설이 거의 마무리돼서 11월 30일 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주 자원순환센터 맞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강충룡 의원 완공되면 도민들이 우려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걱정은 어느 정도 덥니까, 아니면 완전 처리가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쓰레기 매립장은 사용 연수로 말씀드리면 3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은 1일 500톤 규모인데 지금 현재 소각량이 1일 380톤 소각을 하고 있는데 소각 여유율이 있고 앞으로 대비는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상 없이 다 처리가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총사업비 확정이 좀 늦어져서 당초보다 약간 늦어졌지만, 올해 이번 달 입찰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이 또한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래서 약간 늦어졌지만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1일 340톤 규모로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응은 제가 할 말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정도까지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처리된다, 안 된다 얘기……. 오늘 처리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처리됩니다.
●강충룡 의원 이것까지, 그러면 도민들께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에서 해결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다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제2공항이 공사 시와 운영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것까지만 하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국토부에서는…….
●강충룡 의원 해양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충룡 의원 추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해양쓰레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 의원 해양쓰레기 소각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해양쓰레기는 아까 우리 지사님도 말씀했지만 전처리시설, 탈염이라든지 파쇄, 분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지정폐기물 중에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정폐기물은…….
●강충룡 의원 그중에서 의료폐기물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겠는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제주도 내에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유라든지 유기용제 부분하고 의료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해상 운송해서 육지부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소각장을 반드시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좀 더디거나 늦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딱 집으시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합의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충룡 의원 주민수용성하고 예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좀 늦어졌고, 다음에…….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할 얘기가 많아 가지고. 그 두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회의진행 직원을 향해)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
●강충룡 의원 한번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십시오.
모르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견학을 한번 갔다 온 기억은 나는데…….
●강충룡 의원 일본. 오사카에 있는 소각 시설인데, 혐오 시설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400만 관광객이 저 소각장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적극적인 홍보, 환경 과학을 응용해서 환경 공학으로 발전이 돼 있다, 우리가 이 환경 공학으로 인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다,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예산이 필요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충룡 의원 이에 대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충룡 의원 지사님, 그러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환경적인 문제라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라든가 지사님 말씀에 의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대부분 가장 문제인 생활폐기물도 처리가 되고 음식물 처리도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도두도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큰불은 끄게 됩니다.
●강충룡 의원 이런 우려하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렇다면 이제는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 건설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충룡 의원 적극적으로 제2공항을 건설함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시설공단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조례가 의회에 상정 심의 예정입니다.
●강충룡 의원 이 시설공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이 사실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독립 사업 단위로서 공무원 기존 제도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강충룡 의원 2009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위탁해서 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 모양의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위탁 또는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 또한 있습니다. 지사님! 이 또한 지사님도 이러한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광역의 경우는 공단으로 독립시킨 경우도 많고요. 중앙정부도,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전문 공사 기술 이런 것들은 전부 공단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강충룡 의원 그런데 예산이 자그마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민들이라든가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준비하는 저조차도 꼼꼼히 봐야만이 왜 필요한지, 6개의 항목에서 왜 4개로 줄어들었는지 이제야 알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 소속된 상임 위원분들은 이 내용을, 깊이 있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도민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이와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설공단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교육청하고 완전한 협의는 안 됐고 어느 정도 소통은 됐습니다마는 또 다른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공단이 된 다음에 또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를 들면 우리 도심지역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학교와 도민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공단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수영장. 학교 수영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존수영 때문에. 그런데 이 또한 교육청 우리 직원들이 엄청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서, 책임자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 그리고 폐교에 대해서 문화적 공간, 스포츠의 공간, 다양한 활동으로 공간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조차도 시설공단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사님께서, 이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같이, 우리 도민들이 함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혹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 부분은 따로 배분해야겠죠? 같이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당연히 의향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교육청 자체의 검토일 테고 또 이게 행안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강충룡 의원 의향은 있으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청과 의논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가, 통일된 의견이 나온다면 도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삼나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봄철 1월부터 4월까지 삼나무 때문에 반 죽지 않습니까? 비행기에서 제주도에만 딱 떨어졌다 하면 삼나무 분으로 해 가지고 알레르기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엄청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단계적으로 한라산 안에 있는 데서 삼나무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권고해 드리는데 마을 안하고 그리고 주요 도로 거기에 삼나무를 제거해 가지고 대체를 심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삼나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리된 건 없습니다, 우리 내부 검토하거나. 전반적으로는 수종 개량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태풍 때 전선줄이 삼나무에 걸려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비용을 한전에서 대면서 베어내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 집은, 저희 과수원은 아직 못 베었습니다마는 과수원에서는 이게 일조량을 줄이기 때문에 삼나무들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벌목해서 이걸 방풍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제거하고요, 대신 이게 삼나무는 속성수라서 현재 50년 정도 돼 있는 것들은 관상 또는 목재용으로 용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강충룡 의원 지사님, 삼나무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밑동 사업이 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밑동. 밑으로 딱딱 자르는 거. 1만 7600원입니다. 그런데 중간을 자르는 게 2만 5000원입니다. 목적은 이걸 없애려고 하는데 가운데 자르면 돈 더 많이 준다면 이게 제대로 된 목적에 부합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사님. 밑동을 잘라야, 돈 더 많이 줘야 밑동을 자르지. 아닙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를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렌터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량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육지부에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렌터카를 독과점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로는 풍문 수준이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강충룡 의원 있습니다. 제가 아는, 100% 확실한 정보에 의하면 돈을 지불한 데서 저한테 얘기한 건데 200∼300억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로. 그리고 본인 말고 또 다른 데서 200∼300억이 똑같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독과점 우려가 돼 가지고 가격상승의 원인, 제주에 대한 불신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어쨌거나 모든 정책에 대해서 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작용은 다 있는데 그 또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다음에 렌터카 사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렌터카 사고. 교통사고. 이분들은 면허증 딴 지 이틀 만에 와서 제주도에서 운전합니다. 제주도민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분들은 사고 나도 개인적인 보험할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사업체에서는 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명이 있다면 한 사람당 렌터카 10개씩 잡습니다. 맡깁니다. 보험이 3만 원이면 1만 5000원 먹고 1만 5000원만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는 사고 나면 할증에 대해서 많이 나면 교체하는 겁니다. 이름을. 개인이 사고 나면, 제가 렌터했다면 제가 사고 나면 저는 개인적인 할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주도에서 아무 데나 다니면서 사고 나도 본인들은 씩 웃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렌터카 사고는 줄어들기는 요원하다. 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험료 할증은 전국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독자로 하기에는 난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렌터카로 인한 과속이라든지 운전연습장으로 제주도를 악용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최소화시켜 보기 위해서 렌터카에는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6차 제주특별법에 들어가서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본회의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구체적인 시행규칙들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주산 광어, 지금 매우 위기 아니겠습니까? 일본 수출에 대해서 지금 현재 30%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 되어 더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일본산 수산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주도만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품목이 선어인 경우, 죽어있는 고기에 대한 12가지 품목 중에 우리가 반드시 자주 먹는 어종이면서도 빠져 있는 어종이 많습니다.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엔 좀 불편해 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고기 또한 엄청난 양의 후쿠시마산 고기가, 일본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잡지만 도쿄에서 처리해 가지고 국내에 들어옵니다. 방사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민들이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력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단속 문제, 원산지 단속. 일본산이면 일본산이라고 표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선택할 것 아닙니까? 혹시 후쿠시마산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본 생선들이 활어나 냉장어를 지금 어차피 해상으로 와서 부산의 감천항이나 통영에서, 일단 한국에 상륙하고 그중에 일부가 제주로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산지 표시에서 제외돼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원산지를 속이고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 필요한데요. 지금 특히 국내, 제주도의 어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될 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해중경관지구, 제 지역구에 있는 솔동산에 있는데,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조동근 국장님도 많이 애쓰셨지만 이기우 과장이 엄청난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를 200억 갖고 오고 지방비 매칭해 가지고 머무는 서귀포, 제주도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지사님, 이에 대해서 추진 의지는 어떠신지 한번 직접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특히 서귀포가 스쿠버다이빙이나 해양레포츠와 관련된 아주 천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개인 영세업자들 내지는 그냥 봉사단체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서귀포에 전략적인 산업육성의 거점으로서 추진하는 겁니다.
●강충룡 의원 추진 의지가 확실히 있으신 거죠, 이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산도 잡혀 있고요, 지금 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만 확정되면 저희들은 지금 책정돼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더 좋은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인데 말씀드릴까 말까 하면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대장균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대장균 수치, 아시지 않습니까? 지사님. 대장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그런데 물론 비음용도 있고 음용도 있습니다마는, 생활용수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일부 지역이 2000NPM 이상이 올라간 지역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혹시 알고? 모르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아마 도민들 거의 다 모르실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점검해서 대책을…….
●강충룡 의원 제가 이 지역이 어딘지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료를 주십시오.
●강충룡 의원 예, 자료 드릴 테니까 확인해 가지고…….�揚�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강충룡 의원 2000 정도면, 1000 이상 되면 공업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생활용수로 음용됐을 부분입니다,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의석에서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강충룡 의원 잠시만요.
●홍명환 의원 (의석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강충룡 의원 아, 뭐하십니까! 거기.
●의장 김태석 됐어요.
●홍명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의장 김태석 됐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저의 준비된 도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주도의회에는 생각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의 오늘 발언이 모두가 맞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생각과 방법이 다를 뿐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행동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의원님들의 뜻을 도민들께서 알아줬으면 합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석 강충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하신 결론은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잘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귀포에 있는 효돈·송산·영천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소속의 강충룡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더욱 위대합니다. 서구에서도 100년 넘는 사이 이룬 경제화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세기 만에 경제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정말 위대한 국민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에 따른 IMF라는 위기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IMF 사태 또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더불어 한일 관계 정세,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각종 경제지표들이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동하여 제주 경제 상황 또한 관광과 건설, 1차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제주도민들께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역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젊은이가 혁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젊은이가 아닙니다. 늙어서까지 혁명을 원한다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 했습니다. 젊음이란 열, 스물, 육십, 칠십,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욕과 불타는 정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젊음이다. 감히 이 젊은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이야말로, 제2공항 건설이야말로 지금 위기에 빠진 제주를, 더 큰 제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제주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인 제2공항 건설은 2005년도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06년 김태환 도지사 후보의 공약을 시작으로 우근민 지사, 김재윤, 강창일, 위성곤 국회의원 등 제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후보의 공약 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분 모두가 당선됨으로써 제주도민의 뜻이 제2공항 건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7년 국무총리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의결되었으며, 2008년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함께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가 발족되어서 각계각층과 더불어 토론과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2월까지 1년 동안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밑에 있는 실장, 국장님과 함께 도민들과 함께 공론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결과 끝에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신공항 건설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더불어 각 정당 대표, 기획부와 안전부 등에 전달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뜻이 제2공항의 건설임을 다시금 천명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100만 제주도민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라고 건의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100만 도민의 건의안을 받든, 뜻을 받든 정부에서 2015년 11월에 입지선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의 뜻을 모은 제2공항 건설이라는 이 아까운 시간에, 더 큰 제주를 위해, 제주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될 시간, 이 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를 보면 2005년 500만 관광객 시대를 시작으로 2010년 757만 명, 2012년 969만 명, 2014년 1227만 명, 2016년 1585만 명이 제주를 찾았으며, 2018년도에는 중국인 관광객 250만 명이 제주를 찾지 못함에도 1433만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 수치는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전문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로써 제2공항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의 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육지에서는 공항이 없더라도 고속철과 고속도로로 지방도로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공항은 필수, 필요, 편의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도민들께서 제2공항 건설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 현 공항의 이용에 따른 불편함입니다.
2005년 500만 관광객 시대일 때도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지금은 1500만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함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 공항 이용 시 30분, 1시간 지연은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공항대합실에 가 보십시오. 앉아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땅바닥에 앉아 있는 관광객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장애인들도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임산부는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유가 첫 번째인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5조 원 이상이 되는 건설 비용, 이 비용은 제주도 1년 예산이나 맞먹습니다. 이와 함께 3만 8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 더 큰 제주를 위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제2공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올해도 3개의 태풍이 제주를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규모 태풍과 지진 시, 태풍 시 대체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도의회에서, 각 지도자들이 함께 제2공항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 사회에서 이러한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여론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2015년 11월 입지선정 발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을 등져버릴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진 성산포 지역주민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제주도에서도 물적·심적 보상은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분들의 아픔을 나눔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쪽 지역에 원했던 몇몇 정치인과 더불어 그쪽 지역에 땅을 샀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항 반대라고 직접적인 얘기는 않습니다마는 행동을 보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서는 동쪽 지역에 공항이 생김에 따라 동쪽 지역은 발전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서쪽 지역은 덜 발전할 것이 아니고 후퇴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인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 전문가들이 내려왔습니다, 육지에서. 저는 이들이 제주도를 위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2002년·2004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여 주신 헬스케어타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리 병원 불허 권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어쩌면 1조 원 이상이 되는 비용이, 제주도민의 혈세가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상 물류비,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제주산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오래된, 숙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육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에 들어가는 5조 원이라는 제2공항 건설 비용, 제주도민이 아닌 전 국민 한 가구당 26만 원씩 나눠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까지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전 관리 조례안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보전 관리 조례안이 제2공항이 타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제2공항이 타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특별법 358조2항에 의거 제주도에만 있는 절대보전지구, 상대보전지구, 관리보전지구 된 사항으로서 관리보전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1등급이라 할지라도 선형과 면형, 즉 선형이라 하면 대규모 도로, 철도, 궤도, 면형이라 하면 대규모 항만과 공항에 대해서, 즉 이러한 8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유사한 육지부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관한 법 조항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형과 면형, 똑같은 이런 8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꼭 집어서 항만과 공항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조례안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제2공항이 타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론화입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가 공론화 문제를 뺐지만 그동안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넘게 제주도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단지 공론화 조사라는 내용이 최근에 불거졌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 안 한 것뿐이지 10년 동안 이 모든 과정이 공론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들에게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를 떠나 주십시오. 육지부에도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대규모 고속철, 고속도로, 저는 이들로 인해서, 산은 터널로 뚫어지고 있으며 들판은 파헤쳐지고 있는데 이들로 인해서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이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음에도 혜택보다는 불편함 또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도민들이 함께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지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지난 도정질문 때 본 의원은 지사님께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물러섬이나 두려움 없이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최근 지사님의 언행을 보면 도민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어저께 혹시 TV,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내용 보셨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특히 그중에서 제2공항 관련 그 부분을 아주 관심 깊게 봤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민이 원했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제주도민들에게, 제주도에게 맡기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 또한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통령께서 어저께 하신 말씀이 몇 가지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공항은 포화상태다. 제주 발전과 도민의 이동권을 위해서 현 공항 확충 또는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되는데 이미 제주도민들의 결정에 맡겼고 제주도민들이 일단 그중에 제2공항으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강충룡 의원 “했다.”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결정을 했다는 과정은 2014년에 포화 여부에 대한 용역을 했고요. 2015년에 여러 가지 방안 중 제2공항이냐 현 공항 확충이냐를 놓고 용역을 해서 그때 도민들에 대해서 공청회도 했지 않습니까?
●강충룡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이후에 제2공항 사업이 예산이라든지 타당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재조사 용역까지 네 차례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용역과정에서 진행됐던 정부와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 그 과정에서의 결정을 가진 국책사업으로서의 용역과정 이 부분들을 놓고 도민들이 결정했다고 표현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고, 어저께 질문하신 분이 아마 우리 무슨 모임의 대표이신 모양인데 공론화를 집어서 얘기했는데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강충룡 의원 이렇게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4년여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사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면 이제는 도에서 지금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이유가 청정 제주를 기반으로 한 제주다움,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과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아니겠습니까? 소각장이라든가 모든 기타 시설에 대해서.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지난 도정질문 때 제가 환경보전기여금을 통해서 지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교통이라든가 환경 문제 그리고 청정 제주를 지키고 있는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 지사님께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환경보전기여금의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구 용역이 끝났고요. 거기에서 제안되어 있는 방식은 렌터카하고 숙박 시설에 물리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정부의 입장이 환경보전기여금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워낙 오랜 과정이 걸리고 여러 당사자들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과연 국민 여론은 어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중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차근차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주도민의 여론은 아시다시피 72.9%가 찬성을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을 해결하지 않고는 제주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사님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통해서 제주의 환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 환경 시설 조례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주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8개.
●강충룡 의원 8개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 계획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특히 저희 지역구인 보목동에서 다행히 큰 불협화음 없이 원만하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강충룡 의원 이에 대해서 우리 보목 지역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보목이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서귀포 지역의 하수 용량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목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동안의 피해 또 앞으로의 지역 발전에 관해서 이런 점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의견들을 조정해 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준도 마련됐고, 또 저희들이 보목 주민들이 그동안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역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불편을 참아 주시고 또 증설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크게 감사드리고, 그 주민들의 협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지사님이 지역에 방문하셔 가지고, 히라시 철인데 한번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도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수종말처리장마다 요구사항이 좀 다르고, 또 요구사항이 갈수록 커질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무리한 요구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의하면 증설 부분에 대한 공사비의 10% 상당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신축할 때 보상을 못 받았던 분들은, 옛날 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지혜롭고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탄력성 있게 하되, 앞으로 증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것들도 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라는 기준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춰서, 대신 최대한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잠시만 들어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강충룡 의원 국장님, 우리 도민들이 환경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문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솔직하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 처리는 지금 현재까지는 양 행정시, 제주시권, 서귀포시권에서 행정시에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로 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준공이 돼서 4월 1일부터 매립이 시작되고 있고, 쓰레기 소각장은 1일 500톤 규모로 시설이 거의 마무리돼서 11월 30일 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주 자원순환센터 맞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강충룡 의원 완공되면 도민들이 우려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걱정은 어느 정도 덥니까, 아니면 완전 처리가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쓰레기 매립장은 사용 연수로 말씀드리면 3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은 1일 500톤 규모인데 지금 현재 소각량이 1일 380톤 소각을 하고 있는데 소각 여유율이 있고 앞으로 대비는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상 없이 다 처리가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총사업비 확정이 좀 늦어져서 당초보다 약간 늦어졌지만, 올해 이번 달 입찰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이 또한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래서 약간 늦어졌지만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1일 340톤 규모로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응은 제가 할 말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정도까지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처리된다, 안 된다 얘기……. 오늘 처리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처리됩니다.
●강충룡 의원 이것까지, 그러면 도민들께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에서 해결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다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제2공항이 공사 시와 운영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것까지만 하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국토부에서는…….
●강충룡 의원 해양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충룡 의원 추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해양쓰레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 의원 해양쓰레기 소각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해양쓰레기는 아까 우리 지사님도 말씀했지만 전처리시설, 탈염이라든지 파쇄, 분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지정폐기물 중에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정폐기물은…….
●강충룡 의원 그중에서 의료폐기물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겠는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제주도 내에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유라든지 유기용제 부분하고 의료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해상 운송해서 육지부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소각장을 반드시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좀 더디거나 늦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딱 집으시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합의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충룡 의원 주민수용성하고 예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좀 늦어졌고, 다음에…….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할 얘기가 많아 가지고. 그 두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회의진행 직원을 향해)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
●강충룡 의원 한번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십시오.
모르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견학을 한번 갔다 온 기억은 나는데…….
●강충룡 의원 일본. 오사카에 있는 소각 시설인데, 혐오 시설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400만 관광객이 저 소각장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적극적인 홍보, 환경 과학을 응용해서 환경 공학으로 발전이 돼 있다, 우리가 이 환경 공학으로 인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다,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예산이 필요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충룡 의원 이에 대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충룡 의원 지사님, 그러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환경적인 문제라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라든가 지사님 말씀에 의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대부분 가장 문제인 생활폐기물도 처리가 되고 음식물 처리도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도두도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큰불은 끄게 됩니다.
●강충룡 의원 이런 우려하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렇다면 이제는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 건설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충룡 의원 적극적으로 제2공항을 건설함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시설공단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조례가 의회에 상정 심의 예정입니다.
●강충룡 의원 이 시설공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이 사실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독립 사업 단위로서 공무원 기존 제도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강충룡 의원 2009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위탁해서 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 모양의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위탁 또는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 또한 있습니다. 지사님! 이 또한 지사님도 이러한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광역의 경우는 공단으로 독립시킨 경우도 많고요. 중앙정부도,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전문 공사 기술 이런 것들은 전부 공단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강충룡 의원 그런데 예산이 자그마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민들이라든가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준비하는 저조차도 꼼꼼히 봐야만이 왜 필요한지, 6개의 항목에서 왜 4개로 줄어들었는지 이제야 알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 소속된 상임 위원분들은 이 내용을, 깊이 있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도민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이와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설공단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교육청하고 완전한 협의는 안 됐고 어느 정도 소통은 됐습니다마는 또 다른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공단이 된 다음에 또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를 들면 우리 도심지역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학교와 도민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공단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수영장. 학교 수영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존수영 때문에. 그런데 이 또한 교육청 우리 직원들이 엄청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서, 책임자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 그리고 폐교에 대해서 문화적 공간, 스포츠의 공간, 다양한 활동으로 공간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조차도 시설공단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사님께서, 이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같이, 우리 도민들이 함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혹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 부분은 따로 배분해야겠죠? 같이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당연히 의향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교육청 자체의 검토일 테고 또 이게 행안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강충룡 의원 의향은 있으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청과 의논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가, 통일된 의견이 나온다면 도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삼나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봄철 1월부터 4월까지 삼나무 때문에 반 죽지 않습니까? 비행기에서 제주도에만 딱 떨어졌다 하면 삼나무 분으로 해 가지고 알레르기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엄청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단계적으로 한라산 안에 있는 데서 삼나무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권고해 드리는데 마을 안하고 그리고 주요 도로 거기에 삼나무를 제거해 가지고 대체를 심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삼나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리된 건 없습니다, 우리 내부 검토하거나. 전반적으로는 수종 개량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태풍 때 전선줄이 삼나무에 걸려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비용을 한전에서 대면서 베어내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 집은, 저희 과수원은 아직 못 베었습니다마는 과수원에서는 이게 일조량을 줄이기 때문에 삼나무들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벌목해서 이걸 방풍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제거하고요, 대신 이게 삼나무는 속성수라서 현재 50년 정도 돼 있는 것들은 관상 또는 목재용으로 용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강충룡 의원 지사님, 삼나무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밑동 사업이 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밑동. 밑으로 딱딱 자르는 거. 1만 7600원입니다. 그런데 중간을 자르는 게 2만 5000원입니다. 목적은 이걸 없애려고 하는데 가운데 자르면 돈 더 많이 준다면 이게 제대로 된 목적에 부합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사님. 밑동을 잘라야, 돈 더 많이 줘야 밑동을 자르지. 아닙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를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렌터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량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육지부에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렌터카를 독과점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로는 풍문 수준이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강충룡 의원 있습니다. 제가 아는, 100% 확실한 정보에 의하면 돈을 지불한 데서 저한테 얘기한 건데 200∼300억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로. 그리고 본인 말고 또 다른 데서 200∼300억이 똑같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독과점 우려가 돼 가지고 가격상승의 원인, 제주에 대한 불신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어쨌거나 모든 정책에 대해서 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작용은 다 있는데 그 또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다음에 렌터카 사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렌터카 사고. 교통사고. 이분들은 면허증 딴 지 이틀 만에 와서 제주도에서 운전합니다. 제주도민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분들은 사고 나도 개인적인 보험할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사업체에서는 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명이 있다면 한 사람당 렌터카 10개씩 잡습니다. 맡깁니다. 보험이 3만 원이면 1만 5000원 먹고 1만 5000원만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는 사고 나면 할증에 대해서 많이 나면 교체하는 겁니다. 이름을. 개인이 사고 나면, 제가 렌터했다면 제가 사고 나면 저는 개인적인 할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주도에서 아무 데나 다니면서 사고 나도 본인들은 씩 웃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렌터카 사고는 줄어들기는 요원하다. 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험료 할증은 전국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독자로 하기에는 난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렌터카로 인한 과속이라든지 운전연습장으로 제주도를 악용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최소화시켜 보기 위해서 렌터카에는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6차 제주특별법에 들어가서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본회의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구체적인 시행규칙들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주산 광어, 지금 매우 위기 아니겠습니까? 일본 수출에 대해서 지금 현재 30%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 되어 더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일본산 수산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주도만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품목이 선어인 경우, 죽어있는 고기에 대한 12가지 품목 중에 우리가 반드시 자주 먹는 어종이면서도 빠져 있는 어종이 많습니다.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엔 좀 불편해 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고기 또한 엄청난 양의 후쿠시마산 고기가, 일본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잡지만 도쿄에서 처리해 가지고 국내에 들어옵니다. 방사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민들이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력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단속 문제, 원산지 단속. 일본산이면 일본산이라고 표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선택할 것 아닙니까? 혹시 후쿠시마산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본 생선들이 활어나 냉장어를 지금 어차피 해상으로 와서 부산의 감천항이나 통영에서, 일단 한국에 상륙하고 그중에 일부가 제주로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산지 표시에서 제외돼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원산지를 속이고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 필요한데요. 지금 특히 국내, 제주도의 어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될 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해중경관지구, 제 지역구에 있는 솔동산에 있는데,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조동근 국장님도 많이 애쓰셨지만 이기우 과장이 엄청난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를 200억 갖고 오고 지방비 매칭해 가지고 머무는 서귀포, 제주도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지사님, 이에 대해서 추진 의지는 어떠신지 한번 직접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특히 서귀포가 스쿠버다이빙이나 해양레포츠와 관련된 아주 천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개인 영세업자들 내지는 그냥 봉사단체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서귀포에 전략적인 산업육성의 거점으로서 추진하는 겁니다.
●강충룡 의원 추진 의지가 확실히 있으신 거죠, 이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산도 잡혀 있고요, 지금 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만 확정되면 저희들은 지금 책정돼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더 좋은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인데 말씀드릴까 말까 하면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대장균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대장균 수치, 아시지 않습니까? 지사님. 대장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그런데 물론 비음용도 있고 음용도 있습니다마는, 생활용수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일부 지역이 2000NPM 이상이 올라간 지역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혹시 알고? 모르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아마 도민들 거의 다 모르실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점검해서 대책을…….
●강충룡 의원 제가 이 지역이 어딘지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료를 주십시오.
●강충룡 의원 예, 자료 드릴 테니까 확인해 가지고…….�揚�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강충룡 의원 2000 정도면, 1000 이상 되면 공업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생활용수로 음용됐을 부분입니다,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의석에서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강충룡 의원 잠시만요.
●홍명환 의원 (의석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강충룡 의원 아, 뭐하십니까! 거기.
●의장 김태석 됐어요.
●홍명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의장 김태석 됐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저의 준비된 도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주도의회에는 생각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의 오늘 발언이 모두가 맞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생각과 방법이 다를 뿐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행동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의원님들의 뜻을 도민들께서 알아줬으면 합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석 강충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하신 결론은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잘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기술적 채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는 당장의 쉬운 방식으로 대충 일을 처리하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이자가 붙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기술적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고 행정과 정책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멀리 삼풍백화점에서 세월호까지 이어진 한국 사회의 시대적 참극을 말하지 않더라도 가까이에 현재 제주가 겪고 있는 교통 혼잡, 주차난, 쓰레기난 등 모두 당장에 쉬운 방식으로 대충 결정된 정책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환경 처리 시설을 늘리는 것은 어렵기에 하수가 역류할 때마다 반짝 점검한다거나 하수 슬러지를 도 외로 반출하는 등 그 상황을 모면하는 행정 형태가 바로 기술적 채무를 쌓아가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이에 저는 ‘대충’, ‘대강’, ‘그럴 것이다’ 하는 식의 준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정책 사업에 대해 지사께 명확한 답을 구하고자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주도 최고의 정책 화두는 제2공항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정민구 의원 제가 보건대 우리 의회도 가장 화두는 제2공항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주도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여기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2020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제2공항이 제주 경제의 위기를 해소할 획기적인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정민구 의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 이게 5조 원을 투입하는 국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면 5조 원의 건설 효과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정민구 의원 동의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그러니까 제2공항이 완성돼서 그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와 모든 부분에서 나름대로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기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정민구 의원 만약에 제2공항에 군사기지가 같이 결합돼서 진행을 한다면 아까 지사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반대합니다.
●정민구 의원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분명히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반대하십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거 자체를 반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정민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특히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2공항 찬반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제2공항이 제주도에 들어온다면 제주도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중앙 부서를 위해서 공항이 건설된다는 것은 지사께서도 반대하시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정민구 의원 2017년 3월 9일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 현 국방부 장관입니다.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지사님을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나눴던 얘기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3월 달에요?
●정민구 의원 2017년 3월 9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7년?
●정민구 의원 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때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이 오셔서 언론을 통해서 제2공항을 남부탐색구조부대와 같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지사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하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 나오셔서 도청 앞에서 언론인들을 상대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직접 참모총장에게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못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저의 입장은 그전부터도 공개적으로 다 발표가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정민구 의원 지금 공군에서 추진하는 게 저는 남부탐색구조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기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송기까지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수송기도 20명, 30명이 아니고 거의 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크기의 수송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은 2018년 6월, 작년 6월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주요 분쟁 가능지역에서의 탐색구조 임무 발전 방향 연구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부대 위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대 위치를 여섯 군데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가거도, 무안국제공항, 이렇게 해서 위도와 경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의 결과로 최적지가 제주도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위도, 경도를 찍어 봤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위도, 경도로 찍어 보니까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알뜨르 비행장은 잘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기 때 결7호 작전의 마지막 저항지이고 1988년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송악산 미 공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70만 평인데 195만 평의 군사지구로 지정을 해서 송악산과 모슬봉 사이에 있는 단산을 무너뜨려서 거기에 활주로를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 공군기지입니다.
’88년도에 미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폭격기가 B1 폭격기입니다. 2km의 활주로면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km의 활주로 2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숙성되지 않은 조건 때문에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6월 달에 알뜨르 비행장이 남부탐색구조부대 후보지로 결정이 납니다. 용역 결과입니다. 모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배치되는 전력을 보겠습니다.
MCRC(중앙방공통제소), E-737(공중조기경보통제기), 헬기, 항공기. 이것은 제가 보건대, 물론 지금이야 탐색구조 임무를 하겠지만 유사시에는 어찌할 수 없이 전투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용역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용역을 보면서 지금은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도에 부대가 들어오는 것은 원론적으로 반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7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지사께서 3선을 하고 그다음은 도지사를 못 하십니다. 연임 규정에 걸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요. 7년 이상은 하실 순 없지 않습니까? 3선에 당선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남부구조탐색대는 1990년대부터 국방 중기계획으로 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군에서는 희망사항이죠. 당시에는 주로 알뜨르 비행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지금은 알뜨르 비행장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평화 대공원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실하고 얘기해서, 물론 관철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군의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어디로 확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급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국토부가 제2공항은 물론 현재 아무런 논의가 제주도와 없었는데 제주도에 대해서 남부구조탐색대를 설치하거나 그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켜 왔습니다. 올해도 이미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지만, 국회에서도 이미 이건 매년 형식적으로 올라오고 삭감하는 예산으로 국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1992년에 국토부와 건설교통부가 제주 신공항 건설에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민·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공항을 건설한다고 제주도는 빼고 합의를 했습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남부탐색구조부대 용역 예산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공군이 갖고 있는 용역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라는 부대조건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부대조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1월 8일 날 국회 예결 소위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회의록을 좀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안 봤습니다.
●정민구 의원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에 제2국제공항이 되면 거기에 남부탐색구조부대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공군이 생각하고 진행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토부랑 협의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협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진행 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2공항 건설과 더불어 그 건설 내에, 공항 내에 공군 부대를 하나 더 유치하는 그러한 상황으로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지사님의 생각은 저와 다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쓰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설계에서 군사공항으로의 부분적 전용이라도 배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할 겁니다. 미래에 그것을 슬그머니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차단하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제가 지사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시점에서, 공항이 건설되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어벽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후손들을 볼 면목이 없다. 즉, 기술적 채무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9년 4월 27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이상희,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협약서를 만듭니다. 거기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제5조에 보니까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등 이러한 전제조건을 다는 거죠. 거기에 “국방부 장관은 공군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뜨르 비행장이 제한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지사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이 건설되잖아요. 지금 준비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협약서를 하나, 협약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내용을 포함……. 지금 예를 들어서 전투기라든지 군사공항으로의 전용을 염려하시는 거 아닙니까예?
●정민구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민구 의원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하시……. 이것은 공항 찬반 여부를 떠나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군사공항은 저도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자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문서로써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제가 원래 집이 대정읍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저는 미군 전용 술집 부대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군사기지에 대한……. 아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존재죠. 그러나 주민들이 수용하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결코 불필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앞으로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갈등과 혼란을 빚지 않도록 신뢰를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것은 같은 입장입니다.
●정민구 의원 꼭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사님 공약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 건설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공약 관련입니다.
신항만을 유치할 공간이 라마다……. 예전의 탑동 앞바다죠. 거기 삼도2동이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계약서를 보면 크루즈 22만 톤짜리 한 석, 15만 톤 세 석, 그다음에 기존에 부두로 활용한 부분이 전부 다 신항만으로 오고, 기존에 쓰는 부두는 물류항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거 우리 지사님 43호 공약입니다. 43호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항만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를 어떻게 한다는 건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 봤어요. 신항만 건설은 해운항만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도시계획재생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재생과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정민구 의원 이거 어떻게 풀려고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로는 신항만 계획이 올해 8월에야 고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사업 내용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 구체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진행되는 단계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우리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민구 의원 저는 예전 탑동 앞바다 매립이 생각이 나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은 해 주셔야 돼.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알아요. 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 지적을 하시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저희가 부서 간에 서로 떠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어쨌든 지금은 부서별로 떠넘기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러면서 제가 하나만 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사진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라마다 프라자 호텔 맞은편에 있습니다. 화이트 진로의 땅입니다. 예전에 저기는 피난민들이 와서 지붕만 덮어서 공부하던 공간입니다. 기업 사유지입니다. 저런 땅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또 다른 사진요.
(영상 자료를 보며) 북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습니다. 우체국 부지입니다. 지금 우체국은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저기.
지사님, 지사님의 공약을 100% 완성을 시키려면 단순하게 바다를 매립해서 거기에 쇼핑센터를 짓는다거나 면세점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도심 활성화와는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원도심은요, 지나가는 통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저러한 공간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정민구 의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지역민들이 수용하지 않는 거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정질문 두 번째인데 질문하다 보면 제주 도정의 정책을 너무 거들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정을 비판하고 도정을 견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정을 도와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향 대정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JDC 사업 가운데 가장 성공작입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영어교육도시는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요즘 의원이 돼서 자주 갑니다. 그 동네를 자주 지나갑니다. 요즘 느낀 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학교하고 빌라, 기숙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혹시 가 보셨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물론입니다.
●정민구 의원 그리고요, 학생 충원율이 70%대 중반이에요. 60%와 8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국제학교를 새로 유치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유지하는 건 괜찮은데요. 만약에 국제학교 한 군데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도미노 현상이 올 수 있다. 그러면 그 도시는, 그 주변 도시는 황폐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정민구 의원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한 전제가, 지금 아무도 노력을 안 해요. JDC도 안 하고 교육청도 안 하고 도청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말이죠, 지금. 그게 답답한 거죠. JDC는 국제학교만 유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청은 JDC 소관 부서니까 자기네가 아니다 해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도청은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도청, 교육청, JDC가 이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미래비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학교 부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거기에다가 꼭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다녀 보면 생각보다 갈 데가 없습니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그리고 도내 학생들도 갈 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여기에다가 교육 인프라 시설을 갖추자. 그래서 꼭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학생들만이 아니고 제주도 내 학생들, 수학여행단들이 와서 들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꼭 거기일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잡월드’ 같은 그런 것들이, 저는 제주도에 꼭 필요한 교육 관련 인프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의원 제주도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시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체육, 노인 복지, 도서관, 보육시설. 저는 이거를 좀 탈피하자는 겁니다. 제주도 전체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꼭 제주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교육청, JDC, 3자가 모여서 이 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국제자유도시라고 지칭하지만 오히려 밖에서는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실질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정민구 의원 다음으로 4.3 지방공휴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지사로 재직하면서 엄청난 일을 해내셨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이례적으로 조례가 대통령령을 이끌어낸 정말 자랑스러운 조례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그런데요, 제가 작년에 4.3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작년 4.3 지방공휴일을 보면서 지방공휴일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정민구 의원 보고 안 들어갔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한 상징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었던 거고요. 갑작스러운 실시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또 도민사회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무명령을 내렸죠.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였던 겁니다.
●정민구 의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달력에 적색으로 표기를 하자, 달력에. 올해는 물 건너갔습니다마는. ‘월력요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알았는데 과기정통부 산하의 천문연구원이라는 데서 발행을 하는데 매년 관보에 게재합니다. 그걸 보고 달력 하시는 분들이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사님. 담당 부서에서 너무나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꼭 하겠다. 제가 왜 다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 지사님께서 신경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공직자분들의 근무 형태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4월 3일 날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월 달에 다 대체휴무들을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이 지방공휴일 제도가 원래 일본 행정을 따라 한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지금껏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단순한 형식적인 지방공휴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주도 전 도민의 지방공휴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쉬면 도민들이 쉬게 되어 있더라고요. 쉰다는 게 출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문화를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달력의 표기는 좀 힘들겠지만 4.3추념일 날 공직자들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그리고 도민들이 4.3추념일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 형태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지금 아무 준비는 안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직 본격적인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월 3일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세대만이 아니고 학생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려동물, 동물화장장 얘기입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오대익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키우는 고양이가 죽으니까 저는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줄 알았는데 경기도를 갔다 오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르고 내려오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화장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제주도 내에 거의 10만 가구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15만 마리 정도 됩니다, 올해로. 그러면 이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묻거나 법적으로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10만 마리 이상은 엄청나게 많은 침출수를 일으킬 것이고 토양 오염에 큰 폐해를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우철 국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이 부분을 상의했습니다. 물론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도정질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사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것을 꼭 해내자는 것이죠. 관심 있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몇 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비교적 성사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민구 의원 저도 내용은 좀 아는데 굳이 밝힐 이유는 없고, 어쨌든 저는 혐오 시설로 인식되지 않게 잘 만들어서 도민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꼭 필요합니다.
●정민구 의원 대답을 잘해 주셔 가지고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서 좋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덥고 그러네요.
원희룡 지사께서 가장 잘하셨다는 ‘더큰내일센터’, 그다음에 ‘제주청년센터’, 이 차이는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더큰내일센터와 제주청년센터의 차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더큰내일센터는 본격적인 교육 훈련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센터는 청년들에 관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기주도적인 청년들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기구입니다.
●정민구 의원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요, 제주청년센터에 있던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렇습니다. “더큰내일센터는 언론에도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청년센터는 좀 빈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청년센터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더큰내일센터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청년센터도 저희가 이걸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작게 시작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성과가 저희들이 기대했던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면도 많아서 처우라든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기구의 법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단계 강화해서 지원을 확대하려고 지금 방침을 세우고 안을 짜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청년센터에도 힘을 많이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에 질의한 것 같아요. 작년도에 서귀포시에는 1개 국이 늘어났습니다, 조직에서. 조직개편 할 때. 제주시는 인구 50만 이상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조직개편 하실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반기요?
●정민구 의원 예, 올해 하반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제주시가 주민등록상 인구는 외국인을 빼면 50만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이 안 됐을 때는 50만에 걸맞은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제주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시의 조직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 또 그런 것들의 진행 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민구 의원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이 뭔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질문이 따로 없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벤치마킹해서 도정질문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도정질문은 특정 사안이라든가 제주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고 그 내용을 전달받는 건데, 우리 의회가 도정질문 시간에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원희룡 지사께서도 기호에 맞는 질문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답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질문은 무성의하게 답하는 그러한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제가 작년도에는 이렇게 긴장을 안 했습니다. 땀도 많이 안 흘리고요. 그런데 올해는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글쎄…….
●정민구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아,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바람을 다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주도민의 도지사인 원희룡 지사께서 의회에 와서 그러한 기호에 맞는 발언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을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시간이 남아서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이고 여기에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 의원이, 동료 의원의 잘못된 것을 도정질문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당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만 한배를 탔습니다. 서로 동료 의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해를 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성숙된 11대 도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구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희현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기술적 채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는 당장의 쉬운 방식으로 대충 일을 처리하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이자가 붙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기술적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고 행정과 정책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멀리 삼풍백화점에서 세월호까지 이어진 한국 사회의 시대적 참극을 말하지 않더라도 가까이에 현재 제주가 겪고 있는 교통 혼잡, 주차난, 쓰레기난 등 모두 당장에 쉬운 방식으로 대충 결정된 정책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환경 처리 시설을 늘리는 것은 어렵기에 하수가 역류할 때마다 반짝 점검한다거나 하수 슬러지를 도 외로 반출하는 등 그 상황을 모면하는 행정 형태가 바로 기술적 채무를 쌓아가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이에 저는 ‘대충’, ‘대강’, ‘그럴 것이다’ 하는 식의 준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정책 사업에 대해 지사께 명확한 답을 구하고자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주도 최고의 정책 화두는 제2공항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정민구 의원 제가 보건대 우리 의회도 가장 화두는 제2공항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주도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여기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2020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제2공항이 제주 경제의 위기를 해소할 획기적인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정민구 의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 이게 5조 원을 투입하는 국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면 5조 원의 건설 효과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정민구 의원 동의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그러니까 제2공항이 완성돼서 그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와 모든 부분에서 나름대로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기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정민구 의원 만약에 제2공항에 군사기지가 같이 결합돼서 진행을 한다면 아까 지사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반대합니다.
●정민구 의원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분명히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반대하십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거 자체를 반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정민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특히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2공항 찬반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제2공항이 제주도에 들어온다면 제주도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중앙 부서를 위해서 공항이 건설된다는 것은 지사께서도 반대하시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정민구 의원 2017년 3월 9일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 현 국방부 장관입니다.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지사님을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나눴던 얘기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3월 달에요?
●정민구 의원 2017년 3월 9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7년?
●정민구 의원 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때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이 오셔서 언론을 통해서 제2공항을 남부탐색구조부대와 같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지사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하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 나오셔서 도청 앞에서 언론인들을 상대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직접 참모총장에게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못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저의 입장은 그전부터도 공개적으로 다 발표가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정민구 의원 지금 공군에서 추진하는 게 저는 남부탐색구조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기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송기까지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수송기도 20명, 30명이 아니고 거의 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크기의 수송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은 2018년 6월, 작년 6월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주요 분쟁 가능지역에서의 탐색구조 임무 발전 방향 연구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부대 위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대 위치를 여섯 군데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가거도, 무안국제공항, 이렇게 해서 위도와 경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의 결과로 최적지가 제주도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위도, 경도를 찍어 봤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위도, 경도로 찍어 보니까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알뜨르 비행장은 잘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기 때 결7호 작전의 마지막 저항지이고 1988년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송악산 미 공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70만 평인데 195만 평의 군사지구로 지정을 해서 송악산과 모슬봉 사이에 있는 단산을 무너뜨려서 거기에 활주로를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 공군기지입니다.
’88년도에 미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폭격기가 B1 폭격기입니다. 2km의 활주로면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km의 활주로 2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숙성되지 않은 조건 때문에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6월 달에 알뜨르 비행장이 남부탐색구조부대 후보지로 결정이 납니다. 용역 결과입니다. 모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배치되는 전력을 보겠습니다.
MCRC(중앙방공통제소), E-737(공중조기경보통제기), 헬기, 항공기. 이것은 제가 보건대, 물론 지금이야 탐색구조 임무를 하겠지만 유사시에는 어찌할 수 없이 전투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용역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용역을 보면서 지금은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도에 부대가 들어오는 것은 원론적으로 반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7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지사께서 3선을 하고 그다음은 도지사를 못 하십니다. 연임 규정에 걸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요. 7년 이상은 하실 순 없지 않습니까? 3선에 당선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남부구조탐색대는 1990년대부터 국방 중기계획으로 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군에서는 희망사항이죠. 당시에는 주로 알뜨르 비행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지금은 알뜨르 비행장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평화 대공원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실하고 얘기해서, 물론 관철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군의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어디로 확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급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국토부가 제2공항은 물론 현재 아무런 논의가 제주도와 없었는데 제주도에 대해서 남부구조탐색대를 설치하거나 그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켜 왔습니다. 올해도 이미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지만, 국회에서도 이미 이건 매년 형식적으로 올라오고 삭감하는 예산으로 국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1992년에 국토부와 건설교통부가 제주 신공항 건설에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민·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공항을 건설한다고 제주도는 빼고 합의를 했습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남부탐색구조부대 용역 예산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공군이 갖고 있는 용역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라는 부대조건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부대조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1월 8일 날 국회 예결 소위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회의록을 좀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안 봤습니다.
●정민구 의원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에 제2국제공항이 되면 거기에 남부탐색구조부대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공군이 생각하고 진행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토부랑 협의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협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진행 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2공항 건설과 더불어 그 건설 내에, 공항 내에 공군 부대를 하나 더 유치하는 그러한 상황으로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지사님의 생각은 저와 다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쓰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설계에서 군사공항으로의 부분적 전용이라도 배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할 겁니다. 미래에 그것을 슬그머니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차단하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제가 지사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시점에서, 공항이 건설되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어벽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후손들을 볼 면목이 없다. 즉, 기술적 채무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9년 4월 27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이상희,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협약서를 만듭니다. 거기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제5조에 보니까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등 이러한 전제조건을 다는 거죠. 거기에 “국방부 장관은 공군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뜨르 비행장이 제한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지사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이 건설되잖아요. 지금 준비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협약서를 하나, 협약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내용을 포함……. 지금 예를 들어서 전투기라든지 군사공항으로의 전용을 염려하시는 거 아닙니까예?
●정민구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민구 의원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하시……. 이것은 공항 찬반 여부를 떠나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군사공항은 저도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자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문서로써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제가 원래 집이 대정읍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저는 미군 전용 술집 부대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군사기지에 대한……. 아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존재죠. 그러나 주민들이 수용하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결코 불필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앞으로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갈등과 혼란을 빚지 않도록 신뢰를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것은 같은 입장입니다.
●정민구 의원 꼭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사님 공약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 건설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공약 관련입니다.
신항만을 유치할 공간이 라마다……. 예전의 탑동 앞바다죠. 거기 삼도2동이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계약서를 보면 크루즈 22만 톤짜리 한 석, 15만 톤 세 석, 그다음에 기존에 부두로 활용한 부분이 전부 다 신항만으로 오고, 기존에 쓰는 부두는 물류항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거 우리 지사님 43호 공약입니다. 43호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항만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를 어떻게 한다는 건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 봤어요. 신항만 건설은 해운항만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도시계획재생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재생과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정민구 의원 이거 어떻게 풀려고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로는 신항만 계획이 올해 8월에야 고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사업 내용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 구체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진행되는 단계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우리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민구 의원 저는 예전 탑동 앞바다 매립이 생각이 나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은 해 주셔야 돼.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알아요. 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 지적을 하시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저희가 부서 간에 서로 떠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어쨌든 지금은 부서별로 떠넘기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러면서 제가 하나만 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사진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라마다 프라자 호텔 맞은편에 있습니다. 화이트 진로의 땅입니다. 예전에 저기는 피난민들이 와서 지붕만 덮어서 공부하던 공간입니다. 기업 사유지입니다. 저런 땅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또 다른 사진요.
(영상 자료를 보며) 북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습니다. 우체국 부지입니다. 지금 우체국은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저기.
지사님, 지사님의 공약을 100% 완성을 시키려면 단순하게 바다를 매립해서 거기에 쇼핑센터를 짓는다거나 면세점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도심 활성화와는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원도심은요, 지나가는 통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저러한 공간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정민구 의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지역민들이 수용하지 않는 거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정질문 두 번째인데 질문하다 보면 제주 도정의 정책을 너무 거들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정을 비판하고 도정을 견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정을 도와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향 대정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JDC 사업 가운데 가장 성공작입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영어교육도시는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요즘 의원이 돼서 자주 갑니다. 그 동네를 자주 지나갑니다. 요즘 느낀 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학교하고 빌라, 기숙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혹시 가 보셨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물론입니다.
●정민구 의원 그리고요, 학생 충원율이 70%대 중반이에요. 60%와 8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국제학교를 새로 유치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유지하는 건 괜찮은데요. 만약에 국제학교 한 군데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도미노 현상이 올 수 있다. 그러면 그 도시는, 그 주변 도시는 황폐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정민구 의원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한 전제가, 지금 아무도 노력을 안 해요. JDC도 안 하고 교육청도 안 하고 도청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말이죠, 지금. 그게 답답한 거죠. JDC는 국제학교만 유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청은 JDC 소관 부서니까 자기네가 아니다 해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도청은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도청, 교육청, JDC가 이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미래비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학교 부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거기에다가 꼭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다녀 보면 생각보다 갈 데가 없습니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그리고 도내 학생들도 갈 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여기에다가 교육 인프라 시설을 갖추자. 그래서 꼭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학생들만이 아니고 제주도 내 학생들, 수학여행단들이 와서 들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꼭 거기일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잡월드’ 같은 그런 것들이, 저는 제주도에 꼭 필요한 교육 관련 인프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의원 제주도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시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체육, 노인 복지, 도서관, 보육시설. 저는 이거를 좀 탈피하자는 겁니다. 제주도 전체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꼭 제주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교육청, JDC, 3자가 모여서 이 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국제자유도시라고 지칭하지만 오히려 밖에서는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실질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정민구 의원 다음으로 4.3 지방공휴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지사로 재직하면서 엄청난 일을 해내셨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이례적으로 조례가 대통령령을 이끌어낸 정말 자랑스러운 조례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그런데요, 제가 작년에 4.3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작년 4.3 지방공휴일을 보면서 지방공휴일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정민구 의원 보고 안 들어갔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한 상징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었던 거고요. 갑작스러운 실시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또 도민사회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무명령을 내렸죠.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였던 겁니다.
●정민구 의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달력에 적색으로 표기를 하자, 달력에. 올해는 물 건너갔습니다마는. ‘월력요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알았는데 과기정통부 산하의 천문연구원이라는 데서 발행을 하는데 매년 관보에 게재합니다. 그걸 보고 달력 하시는 분들이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사님. 담당 부서에서 너무나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꼭 하겠다. 제가 왜 다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 지사님께서 신경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공직자분들의 근무 형태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4월 3일 날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월 달에 다 대체휴무들을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이 지방공휴일 제도가 원래 일본 행정을 따라 한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지금껏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단순한 형식적인 지방공휴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주도 전 도민의 지방공휴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쉬면 도민들이 쉬게 되어 있더라고요. 쉰다는 게 출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문화를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달력의 표기는 좀 힘들겠지만 4.3추념일 날 공직자들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그리고 도민들이 4.3추념일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 형태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지금 아무 준비는 안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직 본격적인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월 3일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세대만이 아니고 학생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려동물, 동물화장장 얘기입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오대익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키우는 고양이가 죽으니까 저는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줄 알았는데 경기도를 갔다 오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르고 내려오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화장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제주도 내에 거의 10만 가구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15만 마리 정도 됩니다, 올해로. 그러면 이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묻거나 법적으로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10만 마리 이상은 엄청나게 많은 침출수를 일으킬 것이고 토양 오염에 큰 폐해를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우철 국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이 부분을 상의했습니다. 물론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도정질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사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것을 꼭 해내자는 것이죠. 관심 있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몇 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비교적 성사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민구 의원 저도 내용은 좀 아는데 굳이 밝힐 이유는 없고, 어쨌든 저는 혐오 시설로 인식되지 않게 잘 만들어서 도민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꼭 필요합니다.
●정민구 의원 대답을 잘해 주셔 가지고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서 좋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덥고 그러네요.
원희룡 지사께서 가장 잘하셨다는 ‘더큰내일센터’, 그다음에 ‘제주청년센터’, 이 차이는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더큰내일센터와 제주청년센터의 차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더큰내일센터는 본격적인 교육 훈련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센터는 청년들에 관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기주도적인 청년들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기구입니다.
●정민구 의원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요, 제주청년센터에 있던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렇습니다. “더큰내일센터는 언론에도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청년센터는 좀 빈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청년센터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더큰내일센터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청년센터도 저희가 이걸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작게 시작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성과가 저희들이 기대했던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면도 많아서 처우라든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기구의 법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단계 강화해서 지원을 확대하려고 지금 방침을 세우고 안을 짜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청년센터에도 힘을 많이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에 질의한 것 같아요. 작년도에 서귀포시에는 1개 국이 늘어났습니다, 조직에서. 조직개편 할 때. 제주시는 인구 50만 이상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조직개편 하실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반기요?
●정민구 의원 예, 올해 하반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제주시가 주민등록상 인구는 외국인을 빼면 50만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이 안 됐을 때는 50만에 걸맞은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제주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시의 조직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 또 그런 것들의 진행 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민구 의원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이 뭔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질문이 따로 없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벤치마킹해서 도정질문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도정질문은 특정 사안이라든가 제주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고 그 내용을 전달받는 건데, 우리 의회가 도정질문 시간에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원희룡 지사께서도 기호에 맞는 질문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답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질문은 무성의하게 답하는 그러한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제가 작년도에는 이렇게 긴장을 안 했습니다. 땀도 많이 안 흘리고요. 그런데 올해는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글쎄…….
●정민구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아,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바람을 다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주도민의 도지사인 원희룡 지사께서 의회에 와서 그러한 기호에 맞는 발언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을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시간이 남아서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이고 여기에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 의원이, 동료 의원의 잘못된 것을 도정질문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당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만 한배를 탔습니다. 서로 동료 의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해를 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성숙된 11대 도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구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희현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내·외 120만 제주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원희룡 도지사의 도정 운영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만성적인 민주당 핑계, 책임정치 실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통할대표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희룡 도지사께서 총괄하는 사무는 행정의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지 증진, 산업 진흥, 지역 개발, 교육·문화·예술의 진흥 등이 포함됩니다. 지사께서 주어진 권한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무를 문제없이 처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도지사께서 도민들께 한 표를 호소하며 약속한 공약과 도민들의 숙원 사업을 성실히 완수해 나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사께서 보여주시는 모습과 발언을 보면 지사께서 생각하는 책임정치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사께서는 만성적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핑계를 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달 1일 방송된 모 방송국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4·3특별법 국회 처리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갖는 4.3에 대한 오해는 지사 본인께서 많이 설명하여 해소되었고,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4.3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배·보상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여당, 대통령이 나서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국토부 장관이 “주민투표는 제주도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지사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2월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얘기고, 참여하지도 않은 도지사에게 주민여론 수렴을 위임했고, 주민여론 수렴 방법으로 공론조사나 주민투표를 말한 바 없으며, 민주당끼리 합의한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세 번째, 지난 9월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면 민주당이 장관 불러다가 공론조사 하라고 할 수 있고, 당정협의회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제주가 직면한 현안 문제마다 만성적으로 여당인 민주당과 대통령 핑계를 대고 계시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 추진 상황을 보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대통령 공약 사항의 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최고 결정권자가 대통령이긴 하나 공약 실행이 미흡한 것은 모두 대통령의 탓이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도지사로서 책임정치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도 아시겠지만 제주도지사의 경우 집권 여당과 당을 달리하거나 현재 원희룡 지사와 같이 무소속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대 도지사들 또한 무소속임에 불구하고 제주개발공사 및 컨벤션센터 건립, 제주항공 설립, 세계자연유산 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성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기억에도 당이 다른 집권 여당과 대통령 탓을 하는 지사의 답변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께서 대통령 공약사항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이기에 대통령이 알아서 추진할 것의 성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사회의 우려를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대통령 공약 사항 실천을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어 도지사 본연의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모 중앙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통령 공약 실현 노력은 물론 도정 업무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도민사회 내 우려를 키웠습니다. 그간 촬영을 위해 별도의 현장방문 일정을 계획하거나 도내 언론도 취재하지 못하는 주간정책회의를 공개하는 등의 문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예능 프로그램의 스튜디오 촬영 일자와 지사의 출장 일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시면 촬영일마다 국회 및 정당 관계자 업무 협의, 중앙부처 업무 협의, 제주 현안 논의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서울 출장을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혈세로 출장비를 사용하는 지사의 출장 목적이 예능 출연인지 중앙부처 협의인지 모호하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8월 10일 스튜디오 촬영 전날인 8월 9일은 대규모개발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위 회의가 개최된 날입니다. 지사께서는 하계휴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의를 불참하셨습니다. 그러나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중앙부처 업무 협의를 목적으로 서울 출장을 가셨고 그 기간 중 10일에는 스튜디오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9일 의회가 출석을 요구한 회의에는 휴가를 이유로 불참하셨는데 스튜디오 촬영 등이 있는 날은 그에 맞춰 휴가도 포기하고 서울 출장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자 도정의 수반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이 있는 날은 휴가를 포기하며 출장을 가고 반면, 의회 회의에는 휴가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도민들이 도저히 이해하실지 의문입니다.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도민을 무시한다는 것이며 지사께서 제주의 일보다 중앙에서의 일, 그것도 예능을 우선한다는 것은 도민들께 실망감만을 안길 뿐입니다. 진정 도민분들께 사과하시길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의 인사 정책 부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사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인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 원희룡 지사의 독선과 독단이 도를 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회 결과 사실상 부적격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를 임명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습니다. 둘째, 민선 6기 출범 시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일괄 사표를 받고 재신임 과정을 거쳤으나 이후 임명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제대로 임기를 채운 적이 없으며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지금도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은 선거법 위반 전력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대의원에 제주자치도의 담당 국장과 과장이 참여해 선출시켰습니다. 넷째, 정책·정무적 결정에 대한 자문과 도정 현안 대응 및 절충 역할을 수행하는 2급 상당의 정무 특별보좌관은 서울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진정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인사 행태에 대해 도민들께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지사께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 정책 표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오름 관리 실태 지적 및 체계적 보전 방안 수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강력히 지적했듯이 원희룡 도정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선 6기부터 현재 민선 7기까지 세계환경수도, 환경보전기여금,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국립공원 확대 사업 등 굵직굵직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의 경우 2017년 11월 제주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조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기획재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영 여부가 불투명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역시 2018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고, 같은 해 11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후 약 1년여가 지났지만 도민사회 의견 청취를 비롯해 아직까지 그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 못 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제주국립공원 확대 사업도 법적 근거 마련과 도민 공감대 없는 사업 추진으로 사업 진척이 늦어지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소중한 환경자산인 오름에 대한 보호와 관리 정책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총 368개의 오름이 분포하고 있으며 탐방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오름은 최소 169개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제주의 오름 탐방객 수는 225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제주의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과 도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말을 이용해 용눈이오름을 찾아가 보니 주차장과 오름 앞 도로변까지 주차한 차량으로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탐방로 중간중간 훼손이 심한 곳이 눈에 띄게 많았고, 매트를 고정했던 철근들이 노출되어 탐방객,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상부에는 훼손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즉각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훼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새별오름도 용눈이오름에 비해서는 아직 훼손이 많이 진행되어 있지는 않지만 훼손이 발생하는 형태를 보면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실제 현장을 확인한 곳은 두 군데밖에 안 되지만 다른 많은 오름들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TV, MTB 등 오름과 숲길의 자연환경을 급격하게 훼손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사께서는 우리 도의 자산인 오름의 훼손 상황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2017년 11월 제주연구원에서 발간된 오름 자율탐방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에서는 오름을 탐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큰 증가와 더불어 오름의 훼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용자인 탐방객과 관리자인 행정기관이 함께 오름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자율탐방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사례로 보여준 용눈이오름, 새별오름처럼 탐방객이 집중되는 오름에 대한 사전예약제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한 바 있지만 오름 훼손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현재까지도 도정에서는 아무런 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탐방로의 매트 보수 등 일회성 사업에만 그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탐방 활동이 있는 오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훼손의 정도, 유형, 원인 등을 분석하고 각각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이 정말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즉각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각 오름의 훼손 상황에 맞춰 사전예약제와 자율탐방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훼손이 심각한 오름에 대해서는 휴식년제 또는 탐방로 제한, 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 제주도정의 추진 방향 관련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주민 및 람사르 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전제로 조건부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상호 발전을 위한 협의라고 적시된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 의견 조치 결과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협의는커녕 오히려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가 되고 지난해 조천읍 전체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세계적 생태도시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대해 조천읍 주민들과 위원회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조천읍의 람사르 습지도시 재인증 때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임을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지사께서는 “이곳은 람사르 습지가 아니고 곶자왈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은 2018년 조천읍 전체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되었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지의 약 25% 정도는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인 곶자왈 지역으로 사업자도 설명 자료에서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께서는 국정감사 답변에 대한 입장이 아직도 유효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주시 조천읍이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되었습니다. 이는 람사르 습지로 잘 알려진 동백 습지뿐만 아니라 조천읍 전체에 수많은 습지들이 분포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들 모두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주도가 국제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람사르 습지도시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람사르 습지도시 재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도민사회의 지적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3년 전 이 사업이 최초로 승인받을 때와는 달리 선흘2리는 2007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8년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주의 토착 생물들이 살아가야 할 곳을 훼손하면서 동물원과 대규모 숙박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청정과 공존의 정책 방향과 정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향후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주국제대 이사 선임 부당과 부속유치원 변경 불법 관련입니다.
최근 제주국제대학교의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호소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후임 이사 선임의 부당성이고, 두 번째는 제주국제대학교 부속유치원 관련 회계 부정의 불법성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번 달 동원교육학원 이사회는 잔존이사 3명과 퇴임한 이사 5명 등 총 8명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임 이사 3명을 선임해서 관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사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임된 3명 중 1명이 4.3을 ‘폭동’이라고 폄훼하여 제주도민의 공분을 샀던 인사였습니다. 도민들의 궐기로 자진 사퇴했지만 나머지 2명의 인사는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천되고 선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국제대학교 총장 이하 구성원들 주장의 핵심은 구재단의 입맛에 맞는 이사들을 뽑아서 대학을 사유화하겠다는 시도 자체에 대한 반대입니다. 대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사진이 새로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매우 당연한 주장인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국제대학교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임원 승인 취소 사유인 유치원 회계 부정의 문제입니다.
올해 초 동원교육학원 이사회는 교비회계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유치원 건물 2개 동 중 1개 동을 교육용 재산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산을 조성한 금원의 원천이 어딘가와는 무관하게 법인에서 대학회계로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회계 부정이고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대학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내린 명확한 유권해석입니다. 도대체 관할청이 사립대학을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관할청인 제주도는 사립대학 재정 업무를 담당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20년 동안 185억 원을 횡령하여 대학에 피해를 입힌 구재단 측이 대학을 사유화하려는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상황이 관할청인 제주도의 승인을 얻어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제주도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해결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4.3평화공원 조성 완성 추진 방안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200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즉, 현재 조성된 부지 외에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도정에서는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주된 사업은 4.3희생자 유족들의 장기요양시설인 제주4.3복합센터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60세 이상 4.3생존희생자와 유족회원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족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기에 제주4.3복합센터의 건립 필요성은 88.6%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립 위치의 적정성이나 접근성 면에서는 그다지 높은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 66.4%, 48%를 얻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제주4.3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예산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히 가까스로 최근 국회 강창일 의원에 의해 3억 원이라는 예산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국비 지원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지만 최종 예산 통과에 이르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계획은 4.3복합센터라는 애매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정부 설득에 논리적으로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나 4.3 70주년 추념식에서의 대통령 4.3추념사를 통해 트라우마센터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정부의 평화와 통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 도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시대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4.3평화공원 유휴부지 활용 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할 의사는 없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도남동 마트 부지 공영주차장 확충 추진계획 관련은 추가 질문에서 지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개 끄덕임)
●부의장 김희현 그러면 강성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내·외 120만 제주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원희룡 도지사의 도정 운영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만성적인 민주당 핑계, 책임정치 실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통할대표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희룡 도지사께서 총괄하는 사무는 행정의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지 증진, 산업 진흥, 지역 개발, 교육·문화·예술의 진흥 등이 포함됩니다. 지사께서 주어진 권한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무를 문제없이 처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도지사께서 도민들께 한 표를 호소하며 약속한 공약과 도민들의 숙원 사업을 성실히 완수해 나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사께서 보여주시는 모습과 발언을 보면 지사께서 생각하는 책임정치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사께서는 만성적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핑계를 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달 1일 방송된 모 방송국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4·3특별법 국회 처리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갖는 4.3에 대한 오해는 지사 본인께서 많이 설명하여 해소되었고,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4.3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배·보상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여당, 대통령이 나서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국토부 장관이 “주민투표는 제주도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지사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2월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얘기고, 참여하지도 않은 도지사에게 주민여론 수렴을 위임했고, 주민여론 수렴 방법으로 공론조사나 주민투표를 말한 바 없으며, 민주당끼리 합의한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세 번째, 지난 9월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면 민주당이 장관 불러다가 공론조사 하라고 할 수 있고, 당정협의회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제주가 직면한 현안 문제마다 만성적으로 여당인 민주당과 대통령 핑계를 대고 계시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 추진 상황을 보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대통령 공약 사항의 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최고 결정권자가 대통령이긴 하나 공약 실행이 미흡한 것은 모두 대통령의 탓이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도지사로서 책임정치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도 아시겠지만 제주도지사의 경우 집권 여당과 당을 달리하거나 현재 원희룡 지사와 같이 무소속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대 도지사들 또한 무소속임에 불구하고 제주개발공사 및 컨벤션센터 건립, 제주항공 설립, 세계자연유산 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성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기억에도 당이 다른 집권 여당과 대통령 탓을 하는 지사의 답변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께서 대통령 공약사항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이기에 대통령이 알아서 추진할 것의 성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사회의 우려를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대통령 공약 사항 실천을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어 도지사 본연의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모 중앙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통령 공약 실현 노력은 물론 도정 업무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도민사회 내 우려를 키웠습니다. 그간 촬영을 위해 별도의 현장방문 일정을 계획하거나 도내 언론도 취재하지 못하는 주간정책회의를 공개하는 등의 문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예능 프로그램의 스튜디오 촬영 일자와 지사의 출장 일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시면 촬영일마다 국회 및 정당 관계자 업무 협의, 중앙부처 업무 협의, 제주 현안 논의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서울 출장을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혈세로 출장비를 사용하는 지사의 출장 목적이 예능 출연인지 중앙부처 협의인지 모호하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8월 10일 스튜디오 촬영 전날인 8월 9일은 대규모개발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위 회의가 개최된 날입니다. 지사께서는 하계휴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의를 불참하셨습니다. 그러나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중앙부처 업무 협의를 목적으로 서울 출장을 가셨고 그 기간 중 10일에는 스튜디오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9일 의회가 출석을 요구한 회의에는 휴가를 이유로 불참하셨는데 스튜디오 촬영 등이 있는 날은 그에 맞춰 휴가도 포기하고 서울 출장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자 도정의 수반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이 있는 날은 휴가를 포기하며 출장을 가고 반면, 의회 회의에는 휴가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도민들이 도저히 이해하실지 의문입니다.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도민을 무시한다는 것이며 지사께서 제주의 일보다 중앙에서의 일, 그것도 예능을 우선한다는 것은 도민들께 실망감만을 안길 뿐입니다. 진정 도민분들께 사과하시길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의 인사 정책 부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사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인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 원희룡 지사의 독선과 독단이 도를 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회 결과 사실상 부적격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를 임명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습니다. 둘째, 민선 6기 출범 시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일괄 사표를 받고 재신임 과정을 거쳤으나 이후 임명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제대로 임기를 채운 적이 없으며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지금도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은 선거법 위반 전력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대의원에 제주자치도의 담당 국장과 과장이 참여해 선출시켰습니다. 넷째, 정책·정무적 결정에 대한 자문과 도정 현안 대응 및 절충 역할을 수행하는 2급 상당의 정무 특별보좌관은 서울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진정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인사 행태에 대해 도민들께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지사께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 정책 표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오름 관리 실태 지적 및 체계적 보전 방안 수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강력히 지적했듯이 원희룡 도정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선 6기부터 현재 민선 7기까지 세계환경수도, 환경보전기여금,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국립공원 확대 사업 등 굵직굵직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의 경우 2017년 11월 제주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조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기획재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영 여부가 불투명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역시 2018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고, 같은 해 11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후 약 1년여가 지났지만 도민사회 의견 청취를 비롯해 아직까지 그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 못 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제주국립공원 확대 사업도 법적 근거 마련과 도민 공감대 없는 사업 추진으로 사업 진척이 늦어지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소중한 환경자산인 오름에 대한 보호와 관리 정책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총 368개의 오름이 분포하고 있으며 탐방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오름은 최소 169개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제주의 오름 탐방객 수는 225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제주의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과 도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말을 이용해 용눈이오름을 찾아가 보니 주차장과 오름 앞 도로변까지 주차한 차량으로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탐방로 중간중간 훼손이 심한 곳이 눈에 띄게 많았고, 매트를 고정했던 철근들이 노출되어 탐방객,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상부에는 훼손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즉각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훼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새별오름도 용눈이오름에 비해서는 아직 훼손이 많이 진행되어 있지는 않지만 훼손이 발생하는 형태를 보면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실제 현장을 확인한 곳은 두 군데밖에 안 되지만 다른 많은 오름들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TV, MTB 등 오름과 숲길의 자연환경을 급격하게 훼손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사께서는 우리 도의 자산인 오름의 훼손 상황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2017년 11월 제주연구원에서 발간된 오름 자율탐방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에서는 오름을 탐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큰 증가와 더불어 오름의 훼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용자인 탐방객과 관리자인 행정기관이 함께 오름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자율탐방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사례로 보여준 용눈이오름, 새별오름처럼 탐방객이 집중되는 오름에 대한 사전예약제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한 바 있지만 오름 훼손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현재까지도 도정에서는 아무런 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탐방로의 매트 보수 등 일회성 사업에만 그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탐방 활동이 있는 오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훼손의 정도, 유형, 원인 등을 분석하고 각각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이 정말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즉각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각 오름의 훼손 상황에 맞춰 사전예약제와 자율탐방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훼손이 심각한 오름에 대해서는 휴식년제 또는 탐방로 제한, 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 제주도정의 추진 방향 관련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주민 및 람사르 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전제로 조건부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상호 발전을 위한 협의라고 적시된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 의견 조치 결과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협의는커녕 오히려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가 되고 지난해 조천읍 전체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세계적 생태도시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대해 조천읍 주민들과 위원회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조천읍의 람사르 습지도시 재인증 때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임을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지사께서는 “이곳은 람사르 습지가 아니고 곶자왈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은 2018년 조천읍 전체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되었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지의 약 25% 정도는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인 곶자왈 지역으로 사업자도 설명 자료에서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께서는 국정감사 답변에 대한 입장이 아직도 유효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주시 조천읍이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되었습니다. 이는 람사르 습지로 잘 알려진 동백 습지뿐만 아니라 조천읍 전체에 수많은 습지들이 분포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들 모두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주도가 국제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람사르 습지도시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람사르 습지도시 재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도민사회의 지적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3년 전 이 사업이 최초로 승인받을 때와는 달리 선흘2리는 2007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8년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주의 토착 생물들이 살아가야 할 곳을 훼손하면서 동물원과 대규모 숙박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청정과 공존의 정책 방향과 정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향후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주국제대 이사 선임 부당과 부속유치원 변경 불법 관련입니다.
최근 제주국제대학교의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호소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후임 이사 선임의 부당성이고, 두 번째는 제주국제대학교 부속유치원 관련 회계 부정의 불법성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번 달 동원교육학원 이사회는 잔존이사 3명과 퇴임한 이사 5명 등 총 8명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임 이사 3명을 선임해서 관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사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임된 3명 중 1명이 4.3을 ‘폭동’이라고 폄훼하여 제주도민의 공분을 샀던 인사였습니다. 도민들의 궐기로 자진 사퇴했지만 나머지 2명의 인사는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천되고 선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국제대학교 총장 이하 구성원들 주장의 핵심은 구재단의 입맛에 맞는 이사들을 뽑아서 대학을 사유화하겠다는 시도 자체에 대한 반대입니다. 대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사진이 새로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매우 당연한 주장인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국제대학교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임원 승인 취소 사유인 유치원 회계 부정의 문제입니다.
올해 초 동원교육학원 이사회는 교비회계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유치원 건물 2개 동 중 1개 동을 교육용 재산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산을 조성한 금원의 원천이 어딘가와는 무관하게 법인에서 대학회계로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회계 부정이고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대학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내린 명확한 유권해석입니다. 도대체 관할청이 사립대학을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관할청인 제주도는 사립대학 재정 업무를 담당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20년 동안 185억 원을 횡령하여 대학에 피해를 입힌 구재단 측이 대학을 사유화하려는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상황이 관할청인 제주도의 승인을 얻어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제주도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해결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4.3평화공원 조성 완성 추진 방안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200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즉, 현재 조성된 부지 외에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도정에서는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주된 사업은 4.3희생자 유족들의 장기요양시설인 제주4.3복합센터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60세 이상 4.3생존희생자와 유족회원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족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기에 제주4.3복합센터의 건립 필요성은 88.6%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립 위치의 적정성이나 접근성 면에서는 그다지 높은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 66.4%, 48%를 얻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제주4.3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예산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히 가까스로 최근 국회 강창일 의원에 의해 3억 원이라는 예산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국비 지원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지만 최종 예산 통과에 이르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계획은 4.3복합센터라는 애매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정부 설득에 논리적으로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나 4.3 70주년 추념식에서의 대통령 4.3추념사를 통해 트라우마센터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정부의 평화와 통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 도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시대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4.3평화공원 유휴부지 활용 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할 의사는 없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도남동 마트 부지 공영주차장 확충 추진계획 관련은 추가 질문에서 지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개 끄덕임)
●부의장 김희현 그러면 강성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속기사님들 고생하십니다. 아주 말씀이 빠르셔 가지고.
(장내 웃음)
존경하는 강성민 의원님께서 아마 질문이 많으셔서 서두르신 것 같은데 꼭 그러시면 서면으로 주시든지 굳이 질문이 아니더라도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 있게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정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이것은 여야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행안위 법안소위에 한국당 쪽에서가 아직 상정에 동의를 안 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의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해서 상정에 협조하겠다는 확언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야당 쪽을 주로 설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재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 시도지사협의회 때 대통령께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환기를 시키고 역할을 촉구하는 것이지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도 제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또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지 무조건적인, 정파적인 그런 것과는 저도 넘어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론조사라든지 제2공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특히 민주당의 회의라든지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또는 공론조사 추진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표현에 대해서는, 만약에 표현이 격한 게 있다면 도지사가 지켜야 될 어떤 나름대로의 위치와 역할에 비춰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를 하겠고요. 내용적으로는 그건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랑 국토부랑 얘기할 때하고 국회에 가서 여당의원들하고 할 때하고 여기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그 내용에 대한 자체보다는 책임정치면에서 자꾸 당을 끌어들이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는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남을 탓하기보다는 제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여기에 좀 더 비중을 두도록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든 국회든 야당이든 청와대든 국토부든 제주도든 각자의 역할들을 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할지는 도내에서도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찾아보니까 바로 제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에 박원순 시장이 1월에 두 차례인가, 2회인가 나갔던 적이 있고요. 또 대통령 탓한다 그러지 마시고, 대통령께서도 2017년에 썰전, 외부자들, 힐링캠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재명 지사님은 2017년에 역시 열한 번 정도 동상이몽,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섭외가 온 방송국한테 “어떤 취지냐?” 하니까 “도지사와 직원들의 상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점들을 어필하면서 공직자들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국민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계기를 만들 텐데 도지사는 좀 망가질 거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민도 좀 됐었고요. “대신 제주도에 대한 홍보는 확실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부 회의를 거친 끝에 출연하게 됐는데, 저는 박원순 시장처럼 두 번 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며) 몇 번 했죠? 안 보셨구나.
(장내 웃음)
한 10여 회 한 거 같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시간은 어차피 저 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주치를 스튜디오에서 한 번 찍고 다음 여기 제주도에서 찍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가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것에 달라붙고, 제 차에다가 카메라를 10대씩 달아놓고 이렇게 해서, 그 뭐라고 그럽니까? 관찰. 관찰 프로그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촬영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아서 안 된다는 원칙을 가급적 지키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에 공개 안 하는 거기에다 카메라를 달게 했…… 회의 내용이 나간 건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했던 점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큰 틀에서는 그러한 업무의 지장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고, 생각보다는 시청률이 잘 나오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오래 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너그럽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무부지사님 인사청문회에 보니까 아무튼 앞에는 좋은 덕담이 있고 뒤에 가니까 “여러 한계가 있다.” 이러셨더라고요. 참, 제가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 이것은 제 책임하에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 것이지 의회의 의견을 일부러 무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고. 세상에 한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보완적인 역할, 그리고 오히려 더 겸허한 자세로, 우리 정무부지사님께 봤던 단점보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무부지사로서 지나가면서 도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성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왜 그것을 거꾸로 하거나 무시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인사, 누구를 해도 사실 매번 내정설이 있고 예측이 틀리면 입 다물고 예측이 맞으면 또 말이 많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그리고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와 구설수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보는 2급, 3급 상당 특보를 3명,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명을 둘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작년부터인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도마다 이걸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성 또는 정무 또는 지사, 단체장의 어떤 고유 업무, 이것을 보좌하기 위한 특별보좌로서의 역할이지 어떤 기구표상의 업무분장은 없는 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역할이냐, 지금 서울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정무특보인데요. 여기는 국회, 정당 그리고 대외, 다양한 사회관계에서의 대외 접촉 역할을 주로 맡고 많은 역할을 실제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보들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특보 자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 도지사가 책임지는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 관련 역점 사업들이 왜 지지부진하냐, 실제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수도 추진은 환경부의 시각과 제주도의 눈높이가 많이 다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것을 환경부는 “좀 눈높이를 낮춰라.” 그러면 저희들이 국제기구에 가서 직접 협상하고 이런 게 있는데, 유네스코 보전지역에 대한 훈련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유네스코라든지 IUCN 또는 UNDP, 이런 데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유치를 했고 결과적으로 환경부의 협력을 받아냈거든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면 진작에 추진이 많이 될 텐데 이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썩 마땅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가 좀 앞서 나가서 추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꾸준히 뚜벅뚜벅 실질적인 기반들을 쌓아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여금에 대해서는 아까 강충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은 끝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본격적인 추진, 공식적인 추진을 하기에는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곶자왈 보전지역 조정, 이것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용역에 따른 보전 방안을……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수립해야 하는 단계죠?
그 경계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 이렇게 충분히, 나중에 지정한 다음에 다시 민원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보전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반되는 의견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까지 이것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임업인이라든가 산림청 그리고 국립공원에 의해서 지역 경제나 지역의 이익이 지나친 규제를 받을까 염려하는 일부 도서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이 다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그냥 밀어붙이기보다는, 이건 꼭 시한을 다투는 게 아니고 또 환경부에 의해서 제시되었던 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나가면서 산림청과도 조율을 해서 이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못 내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걸 저희가 방치하고 있다거나 이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오름에 대한 훼손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오름들, 용눈이오름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직접 방문을 해서 아주 상세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오름,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하고 있는 게?
(「휴식년제 4개.」라고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휴식년제 4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들은 사실상 가서 야자매트를 깐다든지 진입로에 대한 펜스, 줄을 단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고, 또 용눈이오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서 커피도 팔고 트럭장사도 하고 있어서 마을에서 이미 상당히 이권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인 보전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오름이 대부분 사유지이고, 이렇게 해서 생각지 못한 문제들에 많이 부닥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부분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보전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백록담 수준의 휴식년제 그리고 탐방예약제라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이권 내지는 수익, 이런 게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적절한 다른 수익사업으로의 전환 등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강성민 의원님께 집중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사실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파리가 아니라는 부분이, 제가 사파리에 대한 개념이 헷갈려 가지고요. 잘못 대답을 했고요. 그때 지적했었던 국회의원의 지적이 맞습니다. 대신 그때 제가 습지가 아니라고 했던 것은 람사르 습지도시로 조천읍이 지정된 것은 맞지만 습지라는 좁은 개념의 습지라든가 그게 있는 건 아니라는 개념으로,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우리가 습지 안에 들어가서 무슨 건물을 막 짓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 부정확했던 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잘못한 거니까 앞으로 그것은 정확하게 주민들이든 국회에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추진될 때와는 달리 지금 람사르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원래 동물테마파크가 투자진흥지구 1호로 승인되던 때와는 근본적으로 조건이 달라진 게 아닌가,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투자자가 실제 사업을 포기해서 그냥 휴면상태에 있다가 근래에 유력 기업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갖고 절차를 다시 살려내서 진행하다 보니까 되고 있는 거고요. 투자진흥지구에서는 이미 다,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며) 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이게 민간기업에서 지역 주민들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그런 사업 인가 절차로서의 성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인가할지 말지는, 최종적인 판단은 저희들이 모든 절차와 관련된 것을 판단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할 것이고,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심의 단계에서 거기에 이미 들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과정의 경과를 보면 반대 의견들은 최근에 나온 거고요. 사실은 그전에 마을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 맹수들 탈출 문제, 냄새 문제, 소리 문제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이미 문제 제기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 조치한 사업 계획을 업체 측에서 마을에 제시하고, 또 마을과의 상생 협약의 내용도 이미 돼서 마을에서는 “속히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는 그런가 했는데 이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찬반에 부닥치는 갈등 사안으로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이것을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섣부르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 이사 선임하고 부속유치원 변경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사 선임은 고충석 총장님, 그리고 지금 강철준 총장님, 이어서 참 어려운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탐라대학 부지를 사 주면서까지 국제대가 어떻게 보면 문제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물심양면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내에 당사자들끼리의 갈등의 골, 이런 게 웬만한 의사 결정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이렇게 해서 난감한 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이사 선임은 기존의 이사들이 사임하면서 새롭게 이사가 재단 측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과연 사임한 이사들이 후속 이사들을 선임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권한이 있다는 게 압도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은 법적인 자문과 판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4.3과 관련된 과거의 발언으로 해서 문제가 된 분들은 물의가 빚어지니까 본인이 사퇴를 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속유치원 변경에 대해서 학교의 일부 그룹에서는 이게 불법이고 재산 빼돌리기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독청으로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다른 사립대학의 경우에 대학회계와 유치원회계가 있을 때는 유치원회계를 분리시키도록 시정 명령들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대학도 그에 따라서 대학회계에 편입되어 있는 유치원회계를 분리시켰는데 이것을 대학에서는 그냥 돈을 빼서 유치원으로 수입을 넣고 이거를 재단에서 나중에 빼돌릴 거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돼서 이에 대한 불법 내지는 배후의 재산에 대한 불투명한 농간의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겠습니다.
4.3평화공원은 의원님께서 4.3청년위원장도 해 주시고 사무국장도 해 주시면서 워낙 많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여기에다 덧붙일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의원님께서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행안부라든지 기재부를 설득해 나가는 데 현재로서는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제주의 가장 큰 과거의 역사를 해결하는 과제이고 이걸 제대로 해결해야만 제주도민의 자긍심 그리고 제주도민의 통합과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게 강하다는 의미에서 4.3평화공원 제3단계, 현재로는 복합센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해서 올해도 가급적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 보고 내년에 더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성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성민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희현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님들 고생하십니다. 아주 말씀이 빠르셔 가지고.
(장내 웃음)
존경하는 강성민 의원님께서 아마 질문이 많으셔서 서두르신 것 같은데 꼭 그러시면 서면으로 주시든지 굳이 질문이 아니더라도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 있게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정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이것은 여야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행안위 법안소위에 한국당 쪽에서가 아직 상정에 동의를 안 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의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해서 상정에 협조하겠다는 확언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야당 쪽을 주로 설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재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 시도지사협의회 때 대통령께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환기를 시키고 역할을 촉구하는 것이지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도 제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또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지 무조건적인, 정파적인 그런 것과는 저도 넘어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론조사라든지 제2공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특히 민주당의 회의라든지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또는 공론조사 추진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표현에 대해서는, 만약에 표현이 격한 게 있다면 도지사가 지켜야 될 어떤 나름대로의 위치와 역할에 비춰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를 하겠고요. 내용적으로는 그건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랑 국토부랑 얘기할 때하고 국회에 가서 여당의원들하고 할 때하고 여기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그 내용에 대한 자체보다는 책임정치면에서 자꾸 당을 끌어들이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는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남을 탓하기보다는 제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여기에 좀 더 비중을 두도록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든 국회든 야당이든 청와대든 국토부든 제주도든 각자의 역할들을 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할지는 도내에서도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찾아보니까 바로 제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에 박원순 시장이 1월에 두 차례인가, 2회인가 나갔던 적이 있고요. 또 대통령 탓한다 그러지 마시고, 대통령께서도 2017년에 썰전, 외부자들, 힐링캠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재명 지사님은 2017년에 역시 열한 번 정도 동상이몽,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섭외가 온 방송국한테 “어떤 취지냐?” 하니까 “도지사와 직원들의 상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점들을 어필하면서 공직자들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국민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계기를 만들 텐데 도지사는 좀 망가질 거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민도 좀 됐었고요. “대신 제주도에 대한 홍보는 확실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부 회의를 거친 끝에 출연하게 됐는데, 저는 박원순 시장처럼 두 번 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며) 몇 번 했죠? 안 보셨구나.
(장내 웃음)
한 10여 회 한 거 같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시간은 어차피 저 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주치를 스튜디오에서 한 번 찍고 다음 여기 제주도에서 찍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가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것에 달라붙고, 제 차에다가 카메라를 10대씩 달아놓고 이렇게 해서, 그 뭐라고 그럽니까? 관찰. 관찰 프로그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촬영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아서 안 된다는 원칙을 가급적 지키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에 공개 안 하는 거기에다 카메라를 달게 했…… 회의 내용이 나간 건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했던 점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큰 틀에서는 그러한 업무의 지장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고, 생각보다는 시청률이 잘 나오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오래 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너그럽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무부지사님 인사청문회에 보니까 아무튼 앞에는 좋은 덕담이 있고 뒤에 가니까 “여러 한계가 있다.” 이러셨더라고요. 참, 제가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 이것은 제 책임하에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 것이지 의회의 의견을 일부러 무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고. 세상에 한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보완적인 역할, 그리고 오히려 더 겸허한 자세로, 우리 정무부지사님께 봤던 단점보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무부지사로서 지나가면서 도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성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왜 그것을 거꾸로 하거나 무시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인사, 누구를 해도 사실 매번 내정설이 있고 예측이 틀리면 입 다물고 예측이 맞으면 또 말이 많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그리고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와 구설수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보는 2급, 3급 상당 특보를 3명,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명을 둘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작년부터인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도마다 이걸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성 또는 정무 또는 지사, 단체장의 어떤 고유 업무, 이것을 보좌하기 위한 특별보좌로서의 역할이지 어떤 기구표상의 업무분장은 없는 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역할이냐, 지금 서울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정무특보인데요. 여기는 국회, 정당 그리고 대외, 다양한 사회관계에서의 대외 접촉 역할을 주로 맡고 많은 역할을 실제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보들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특보 자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 도지사가 책임지는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 관련 역점 사업들이 왜 지지부진하냐, 실제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수도 추진은 환경부의 시각과 제주도의 눈높이가 많이 다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것을 환경부는 “좀 눈높이를 낮춰라.” 그러면 저희들이 국제기구에 가서 직접 협상하고 이런 게 있는데, 유네스코 보전지역에 대한 훈련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유네스코라든지 IUCN 또는 UNDP, 이런 데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유치를 했고 결과적으로 환경부의 협력을 받아냈거든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면 진작에 추진이 많이 될 텐데 이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썩 마땅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가 좀 앞서 나가서 추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꾸준히 뚜벅뚜벅 실질적인 기반들을 쌓아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여금에 대해서는 아까 강충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은 끝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본격적인 추진, 공식적인 추진을 하기에는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곶자왈 보전지역 조정, 이것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용역에 따른 보전 방안을……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수립해야 하는 단계죠?
그 경계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 이렇게 충분히, 나중에 지정한 다음에 다시 민원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보전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반되는 의견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까지 이것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임업인이라든가 산림청 그리고 국립공원에 의해서 지역 경제나 지역의 이익이 지나친 규제를 받을까 염려하는 일부 도서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이 다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그냥 밀어붙이기보다는, 이건 꼭 시한을 다투는 게 아니고 또 환경부에 의해서 제시되었던 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나가면서 산림청과도 조율을 해서 이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못 내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걸 저희가 방치하고 있다거나 이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오름에 대한 훼손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오름들, 용눈이오름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직접 방문을 해서 아주 상세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오름,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하고 있는 게?
(「휴식년제 4개.」라고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휴식년제 4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들은 사실상 가서 야자매트를 깐다든지 진입로에 대한 펜스, 줄을 단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고, 또 용눈이오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서 커피도 팔고 트럭장사도 하고 있어서 마을에서 이미 상당히 이권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인 보전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오름이 대부분 사유지이고, 이렇게 해서 생각지 못한 문제들에 많이 부닥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부분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보전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백록담 수준의 휴식년제 그리고 탐방예약제라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이권 내지는 수익, 이런 게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적절한 다른 수익사업으로의 전환 등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강성민 의원님께 집중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사실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파리가 아니라는 부분이, 제가 사파리에 대한 개념이 헷갈려 가지고요. 잘못 대답을 했고요. 그때 지적했었던 국회의원의 지적이 맞습니다. 대신 그때 제가 습지가 아니라고 했던 것은 람사르 습지도시로 조천읍이 지정된 것은 맞지만 습지라는 좁은 개념의 습지라든가 그게 있는 건 아니라는 개념으로,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우리가 습지 안에 들어가서 무슨 건물을 막 짓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 부정확했던 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잘못한 거니까 앞으로 그것은 정확하게 주민들이든 국회에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추진될 때와는 달리 지금 람사르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원래 동물테마파크가 투자진흥지구 1호로 승인되던 때와는 근본적으로 조건이 달라진 게 아닌가,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투자자가 실제 사업을 포기해서 그냥 휴면상태에 있다가 근래에 유력 기업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갖고 절차를 다시 살려내서 진행하다 보니까 되고 있는 거고요. 투자진흥지구에서는 이미 다,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며) 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이게 민간기업에서 지역 주민들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그런 사업 인가 절차로서의 성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인가할지 말지는, 최종적인 판단은 저희들이 모든 절차와 관련된 것을 판단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할 것이고,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심의 단계에서 거기에 이미 들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과정의 경과를 보면 반대 의견들은 최근에 나온 거고요. 사실은 그전에 마을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 맹수들 탈출 문제, 냄새 문제, 소리 문제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이미 문제 제기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 조치한 사업 계획을 업체 측에서 마을에 제시하고, 또 마을과의 상생 협약의 내용도 이미 돼서 마을에서는 “속히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는 그런가 했는데 이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찬반에 부닥치는 갈등 사안으로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이것을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섣부르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 이사 선임하고 부속유치원 변경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사 선임은 고충석 총장님, 그리고 지금 강철준 총장님, 이어서 참 어려운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탐라대학 부지를 사 주면서까지 국제대가 어떻게 보면 문제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물심양면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내에 당사자들끼리의 갈등의 골, 이런 게 웬만한 의사 결정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이렇게 해서 난감한 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이사 선임은 기존의 이사들이 사임하면서 새롭게 이사가 재단 측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과연 사임한 이사들이 후속 이사들을 선임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권한이 있다는 게 압도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은 법적인 자문과 판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4.3과 관련된 과거의 발언으로 해서 문제가 된 분들은 물의가 빚어지니까 본인이 사퇴를 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속유치원 변경에 대해서 학교의 일부 그룹에서는 이게 불법이고 재산 빼돌리기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독청으로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다른 사립대학의 경우에 대학회계와 유치원회계가 있을 때는 유치원회계를 분리시키도록 시정 명령들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대학도 그에 따라서 대학회계에 편입되어 있는 유치원회계를 분리시켰는데 이것을 대학에서는 그냥 돈을 빼서 유치원으로 수입을 넣고 이거를 재단에서 나중에 빼돌릴 거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돼서 이에 대한 불법 내지는 배후의 재산에 대한 불투명한 농간의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겠습니다.
4.3평화공원은 의원님께서 4.3청년위원장도 해 주시고 사무국장도 해 주시면서 워낙 많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여기에다 덧붙일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의원님께서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행안부라든지 기재부를 설득해 나가는 데 현재로서는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제주의 가장 큰 과거의 역사를 해결하는 과제이고 이걸 제대로 해결해야만 제주도민의 자긍심 그리고 제주도민의 통합과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게 강하다는 의미에서 4.3평화공원 제3단계, 현재로는 복합센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해서 올해도 가급적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 보고 내년에 더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성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성민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희현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의원
제가 3일 동안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해 지사님께서 답변하는 걸 봤는데 아까 정민구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답변할 때마다 얼굴색이 바뀌고 표현 능력이 좀 바뀌었었는데 저 할 때는 좀 적극적이고 부드럽게 해서 제가 오해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장내 웃음)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말로 낯가린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고요. 도지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강성민 의원 예, 맞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현원이 41명 도의원인데 한 분 한 분 똑같이 대하고 도민들을 똑같이 대하는 심정으로 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지사님, 요즘 술 가끔 드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저녁에 의장님하고 둘이 조용히 만나서 술 마시고, 안 해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번 했습니다.
●강성민 의원 여러 번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그런데 왜 뵐 때마다 서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효과가 없더라고요.
(장내 웃음)
●강성민 의원 밤에 다르고 낮에 다르고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만나긴 만나시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번 했습니다.
●강성민 의원 여러 번 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다른 의원님들은?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 못 한 분들도 계셔서, 죄송합니다.
●강성민 의원 저도 한번 불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저도 아이디어도 좀 얘기하고, 할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초선의원들 조용히 몇 명씩 불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그걸 꼭 나쁘게 볼 건 아니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럼요.
●강성민 의원 대화의 기회로 보면, 이렇게 앞에서 하는 것보다 뒤에서 부드럽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묻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아까 그 말씀 하시니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조례도 만들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도의회에 근무할 때도 있었는데 정책협의회, 이제는 상설 정책협의회인데 지금 비상설도 아니고 거의 죽은 상설이 되어 버린 정책협의회인데, 술 마실 때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우리 밤에만 보지 말고 낮에도 좀 보자.”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때 잘해 보자고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거 누가 제안을 해야 맞는 겁니까? 지사님이 해야 됩니까, 의장이 해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어디나 제안해도 됩니다. 대신 의제를 잡아야 됩니다. 작년에는…….
●강성민 의원 지사님이나 의장님이 지시를 내리면 실무진에서 의제를 잡아서 하면, 마주 앉으면 되실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강성민 의원 다음 술자리 주제는 정책협의회로 잡아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석 전에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랬고, 작년에는 행정시장직선제 문제를 가지고 좀 하자 그랬는데 그때는 의제 조율이 안 돼서, 합의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강성민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그 이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뵙거든요. 어쨌든 저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도정하고 의회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특히 최근에 제2공항 문제 등으로 언론에 너무 많이 비쳐져서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지사님하고 의장님,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고위 공무원들 다 같이 좀 잘 풀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강성민 의원님의 충정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도와 의회가 여러 현안에 대해서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좀 좁힐 수 있는 방안들을 도도 그렇고 의회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 부분도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도 또 새로운 논쟁거리가 벌써 돼 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국민과의 대화’ 잠깐 봤고 나중에 인터넷으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2공항에 관련해서 좀 봤는데, 이게 오전 강충룡 의원 질문에 지사님 답변하셨고요. 어젯밤의 언론보도부터 모 언론사, 댓글, 쭉 보면 이게 공항을 찬성하는 측과 공항을 반대하는 측, 반대하면서 공론화 부분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석을 제각각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제주공항이 완전 포화상태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원고를 다 풀었습니다, 아침에 직원한테 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강성민 의원 “일단 제주도민은 제2공항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멘트를 “정부는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 이 표현에 대한 해석들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지사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해석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글쎄, 이 해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휘를 그대로 받드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고 제가 점심때도 통화를 했는데 아직 회의 중이라서 못 했습니다.
●강성민 의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보면 해석이 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앞 문장에서는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전에 첫 질문 때는 ‘강정마을에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여러 보상 방안들도 정부가 다 수용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선택이라는 말이 제2공항이나 공항 확장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말인지, 이는 즉 공론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인지, 어떤 지원이나 보상 방안도 요구하면 하겠다는 말인지, 이러한 해석들이 찬반에 다 나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들이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언론과 시민사회 또 찬반 나뉘어서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반대비상대책회의에서는 공론화에 힘을 실었다고 성명을 발표했고요. 도에서도 아마, 찬성 단체에서도 입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또 논쟁거리가 될 거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대통령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 정도 통화 가능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통화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요로를 통해서 해 보고,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예. 이런 부분들도 좀 매듭을 짓고, 혼자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것은 각자가 자기 입맛대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죠.
●강성민 의원 예.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강성민 의원 의장님 앞에 계신 데서 하십시오. 서로 자기주장들만 하니까. 의회 내부도 그렇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국토부 장관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예, 좋습니다.
이어서 지역 문제인데, 이거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도남동 구 제스코 마트에 192억 원을 들여서 지난해 4월 지방선거 한창 기간 때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진척이 없습니다. 이 동네가 어쨌든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제스코 마트 부지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남동이 워낙 번잡하고 사실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참 안타깝고 저도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540억 예산으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계획으로 정부랑 예산 절충을 했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의 컨설팅 결과 그 생활 SOC사업은 안 되겠다는 의견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강성민 의원 금액이 적은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강성민 의원 어쨌든 이게 지역 주민의 바람이기도 했고 도에서도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차원에서 추진을 한 건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땅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철저히 쓰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도 보류되고 해서, 국가균형발전위의 심의에서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해서 도정의 의지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이고, 저희가 192억 원이나 돈을 들여서 사 놓고 의지가 없겠습니까?
●강성민 의원 앞으로 세수도 줄어들고 좀 어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도남동은 진짜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도 사놨고 시설을 만들려고 산 건데 지금 자꾸 반려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강성민 의원 저도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직을 걸고 관련 부서와 함께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저도 국가 정부 차원에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와 함께할 것이고 이곳이 어쨌든……. 요번에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원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지만 도남동은 그 사이에 낀 ‘낀 도심’으로서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도심에, 구도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지방비. 신도심은 알아서 삽니다. 그렇지만 중간 지대에 있는, 이제 구도심으로 될 도남동, 일도2동,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의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제주국제대학교, 이게 20년, 30년 해묵은 논쟁이고, 구 김동권 이사장을 비롯한 대구 지역의 동원학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재단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도 했고. 그분 횡령 185억 해서 교도소 갔다 왔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분들이 머리를 쓰는 게 뭐냐 하면 학교 자체를 그냥 폐교시킬 거 같아요. 폐교시켜서 수익형 재산을 통해서 자기 이득만 좀 챙기려고 하는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쪽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지금 유치원 이번 건 관련해서, 회계 부정 관련해서도, 이거 교비로, 과거에 학생들 돈 낸 거, 옛날 제주전문대학 시절 때입니다. 그때 돈 낸 거 5억 4000만 원하고 산업정보대학 시절의 돈들 가져서 유치원 지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 가져서 자기네 수익형 재산으로 만들면 교비로 안 해서 이렇게 되어 버렸고. 또 요번에, 뭡니까? 환승센터, 이 부분도 대충대충 해서 수익형 재산으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언론에서 지적하고 학교 측에서 반발하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한발 뒤로 뺀 거 같은데요.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사립학교 관련한 사항들 이게 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 이관을 했지?’ 특히 「사립학교법」은 법 해석이라든가 전문성을 상당히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반 제주도 공무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어느 한 대학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아까 그 말씀 하시던데 학교의 재단, 교수협의회, 또 다른 교수들, 여러 세력들이 분파적으로 하면서 학교가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최근에 강철준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단 이사회, 구 김동권 이사장 자제분이 지금 사무국장으로 계신데요. 그분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누누이 그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쪽 분들이 나름대로 힘을 합치고 있더라고요. 힘을 모아서 학교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일 동안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해 지사님께서 답변하는 걸 봤는데 아까 정민구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답변할 때마다 얼굴색이 바뀌고 표현 능력이 좀 바뀌었었는데 저 할 때는 좀 적극적이고 부드럽게 해서 제가 오해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장내 웃음)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말로 낯가린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고요. 도지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강성민 의원 예, 맞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현원이 41명 도의원인데 한 분 한 분 똑같이 대하고 도민들을 똑같이 대하는 심정으로 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지사님, 요즘 술 가끔 드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저녁에 의장님하고 둘이 조용히 만나서 술 마시고, 안 해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번 했습니다.
●강성민 의원 여러 번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그런데 왜 뵐 때마다 서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효과가 없더라고요.
(장내 웃음)
●강성민 의원 밤에 다르고 낮에 다르고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만나긴 만나시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번 했습니다.
●강성민 의원 여러 번 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다른 의원님들은?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 못 한 분들도 계셔서, 죄송합니다.
●강성민 의원 저도 한번 불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저도 아이디어도 좀 얘기하고, 할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초선의원들 조용히 몇 명씩 불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그걸 꼭 나쁘게 볼 건 아니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럼요.
●강성민 의원 대화의 기회로 보면, 이렇게 앞에서 하는 것보다 뒤에서 부드럽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묻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아까 그 말씀 하시니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조례도 만들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도의회에 근무할 때도 있었는데 정책협의회, 이제는 상설 정책협의회인데 지금 비상설도 아니고 거의 죽은 상설이 되어 버린 정책협의회인데, 술 마실 때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우리 밤에만 보지 말고 낮에도 좀 보자.”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때 잘해 보자고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거 누가 제안을 해야 맞는 겁니까? 지사님이 해야 됩니까, 의장이 해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어디나 제안해도 됩니다. 대신 의제를 잡아야 됩니다. 작년에는…….
●강성민 의원 지사님이나 의장님이 지시를 내리면 실무진에서 의제를 잡아서 하면, 마주 앉으면 되실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강성민 의원 다음 술자리 주제는 정책협의회로 잡아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석 전에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랬고, 작년에는 행정시장직선제 문제를 가지고 좀 하자 그랬는데 그때는 의제 조율이 안 돼서, 합의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강성민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그 이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뵙거든요. 어쨌든 저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도정하고 의회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특히 최근에 제2공항 문제 등으로 언론에 너무 많이 비쳐져서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지사님하고 의장님,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고위 공무원들 다 같이 좀 잘 풀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강성민 의원님의 충정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도와 의회가 여러 현안에 대해서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좀 좁힐 수 있는 방안들을 도도 그렇고 의회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 부분도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도 또 새로운 논쟁거리가 벌써 돼 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국민과의 대화’ 잠깐 봤고 나중에 인터넷으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2공항에 관련해서 좀 봤는데, 이게 오전 강충룡 의원 질문에 지사님 답변하셨고요. 어젯밤의 언론보도부터 모 언론사, 댓글, 쭉 보면 이게 공항을 찬성하는 측과 공항을 반대하는 측, 반대하면서 공론화 부분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석을 제각각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제주공항이 완전 포화상태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원고를 다 풀었습니다, 아침에 직원한테 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강성민 의원 “일단 제주도민은 제2공항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멘트를 “정부는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 이 표현에 대한 해석들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지사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해석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글쎄, 이 해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휘를 그대로 받드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고 제가 점심때도 통화를 했는데 아직 회의 중이라서 못 했습니다.
●강성민 의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보면 해석이 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앞 문장에서는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전에 첫 질문 때는 ‘강정마을에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여러 보상 방안들도 정부가 다 수용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선택이라는 말이 제2공항이나 공항 확장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말인지, 이는 즉 공론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인지, 어떤 지원이나 보상 방안도 요구하면 하겠다는 말인지, 이러한 해석들이 찬반에 다 나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들이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언론과 시민사회 또 찬반 나뉘어서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반대비상대책회의에서는 공론화에 힘을 실었다고 성명을 발표했고요. 도에서도 아마, 찬성 단체에서도 입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또 논쟁거리가 될 거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대통령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 정도 통화 가능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통화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요로를 통해서 해 보고,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예. 이런 부분들도 좀 매듭을 짓고, 혼자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것은 각자가 자기 입맛대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죠.
●강성민 의원 예.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강성민 의원 의장님 앞에 계신 데서 하십시오. 서로 자기주장들만 하니까. 의회 내부도 그렇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국토부 장관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예, 좋습니다.
이어서 지역 문제인데, 이거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도남동 구 제스코 마트에 192억 원을 들여서 지난해 4월 지방선거 한창 기간 때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진척이 없습니다. 이 동네가 어쨌든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제스코 마트 부지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남동이 워낙 번잡하고 사실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참 안타깝고 저도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540억 예산으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계획으로 정부랑 예산 절충을 했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의 컨설팅 결과 그 생활 SOC사업은 안 되겠다는 의견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강성민 의원 금액이 적은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강성민 의원 어쨌든 이게 지역 주민의 바람이기도 했고 도에서도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차원에서 추진을 한 건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땅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철저히 쓰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도 보류되고 해서, 국가균형발전위의 심의에서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해서 도정의 의지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이고, 저희가 192억 원이나 돈을 들여서 사 놓고 의지가 없겠습니까?
●강성민 의원 앞으로 세수도 줄어들고 좀 어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도남동은 진짜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도 사놨고 시설을 만들려고 산 건데 지금 자꾸 반려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강성민 의원 저도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직을 걸고 관련 부서와 함께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저도 국가 정부 차원에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와 함께할 것이고 이곳이 어쨌든……. 요번에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원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지만 도남동은 그 사이에 낀 ‘낀 도심’으로서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도심에, 구도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지방비. 신도심은 알아서 삽니다. 그렇지만 중간 지대에 있는, 이제 구도심으로 될 도남동, 일도2동,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의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제주국제대학교, 이게 20년, 30년 해묵은 논쟁이고, 구 김동권 이사장을 비롯한 대구 지역의 동원학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재단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도 했고. 그분 횡령 185억 해서 교도소 갔다 왔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분들이 머리를 쓰는 게 뭐냐 하면 학교 자체를 그냥 폐교시킬 거 같아요. 폐교시켜서 수익형 재산을 통해서 자기 이득만 좀 챙기려고 하는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쪽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지금 유치원 이번 건 관련해서, 회계 부정 관련해서도, 이거 교비로, 과거에 학생들 돈 낸 거, 옛날 제주전문대학 시절 때입니다. 그때 돈 낸 거 5억 4000만 원하고 산업정보대학 시절의 돈들 가져서 유치원 지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 가져서 자기네 수익형 재산으로 만들면 교비로 안 해서 이렇게 되어 버렸고. 또 요번에, 뭡니까? 환승센터, 이 부분도 대충대충 해서 수익형 재산으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언론에서 지적하고 학교 측에서 반발하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한발 뒤로 뺀 거 같은데요.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사립학교 관련한 사항들 이게 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 이관을 했지?’ 특히 「사립학교법」은 법 해석이라든가 전문성을 상당히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반 제주도 공무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어느 한 대학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아까 그 말씀 하시던데 학교의 재단, 교수협의회, 또 다른 교수들, 여러 세력들이 분파적으로 하면서 학교가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최근에 강철준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단 이사회, 구 김동권 이사장 자제분이 지금 사무국장으로 계신데요. 그분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누누이 그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쪽 분들이 나름대로 힘을 합치고 있더라고요. 힘을 모아서 학교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고맙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김희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인사말씀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 꼭지가 많다 보니까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지사라는 이 직책은 아무나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단한 체력이 있어야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대단하게 느껴진다고요. 잘 안 들립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웃음)
●송창권 의원 제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겠지만 있게 되면 성질나서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하다고 느끼고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질문 꼭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입니다. 오늘 좌남수 의원님이 서면으로 대신한다고 하고 해서 마지막이니까 제가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 할 텐데, 두괄식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간략하게 결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여러 꼭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우선 성경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정민구 의원님 덕분에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실지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왜 이번에는 지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성의 없이 할까?’ 이런 생각에 혹여나 저 할 때 그런 반응이 오면 의장에게 질문 계속해도 되겠냐고 할 생각까지 머리에 뒀었는데 갑자기 바꿔졌습니다. 느낌상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제가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화면 하나만 먼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중심된 것이 아니고 제 의도는 지사님께서 도정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이런 얘기로 화면을 띄운 겁니다.
저에게 급하게 전화가 와서, 보통은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전화하는 분이 아닌데, 화가 엄청 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만 “너 송창권 도의원 뭐 하냐?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사마씸?” 했더니 “도의원 똑바로 해. 너네. 지금 원희룡 지사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나와서 히히덕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래도 되는 거야? 너희 의원들이 똑바로 못 하니까 이런 거 아냐! 지금 동쪽에 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있는데 지난번 거 복구도 못 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태풍 걱정하고 있는데 언제 촬영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 저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전화할 정도의 관계도 아닌데.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게 원희룡 지사님 한 개인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생각하면서 제주도의 대표시니까, 최고 결정권자시니까 이렇게 해서 관심이 많구나.’ 하고 또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견제도 하고 함께 갈 것은 함께 가고 해야 되는데 지역구 챙기느라고 아니면 다른, 관계 나쁘면 안 좋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자책을 하게 되면서 지사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나왔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더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와 때를 구분하셔야 되고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정치인들은 존재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아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제주도 분들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맡아 있는 동안에는 제가 책임을 다하자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잘 아시는 지사님께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릴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이 화면은 계속 띄워 주세요. 제가 끝날 때까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화면은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질문 꼭지에는 없는 건데요. 지사님, 도의회의 존재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송창권 의원 도의회에서 1만 3000여 명의 도민들로 하여금 청원을 받고 몇 분의 의원님들이 소개해서 공론화특위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 아시죠? 그렇게 하고, 이번에 그 뜻에 의해서 도정에서 그것을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받질 않으시니까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궁여지책으로 특위를 구성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초법이니 초월이니 하면서 그렇게 의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이 혹 법에 맞는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도의회 자체도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받아들이고 ‘좋은 결론 내리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특위가 월권이라는 게 아니라 어제 질문이 뭐였냐 하면요, “거기에서 숙의형 공론조사를 해서 결론을 제시하면 거기에 승복하겠냐?”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숙의형 공론조사 안 할 거라고 보지만 하시면 그게 초법적인 거고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월권이라고 본다.”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특위 구성 자체는 뭐…….
●송창권 의원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정식의 공론화 조사 주체가 집행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법에 맞는 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서 초 치듯 하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을 했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답변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송창권 의원 다른 때는 슬쩍 잘 넘어가시는데 왜 그것은 확고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오히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 생겨서 ‘아, 이 특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의회 무시고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의회와 집행부의 각각의 권한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있습니다. 그러면 존중해 줘야죠. 그런 발언할 때는 “의회에서 잘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 될 법한 얘긴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숙의형 공론조사라고 안 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존중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면 지금 의회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전혀 인정이 안 됩니까? 특위 운영되는 거 인정이 안 됩니까, 아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숙의형 공론조사를 한다면”, “한다면”이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송창권 의원 지사님, 이 정도만 하겠는데요.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의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권한을 넘어서 숙의형 공론조사를 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송창권 의원 제 뜻도 전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요,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총 얼마에 구입을 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420억인가로 기억합니다.
●송창권 의원 금액 자체는 거금이죠. 415억 넘게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많이 애쓴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구입하고 4년 동안 방치되듯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여기저기서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저것 했으면 좋겠다,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게 학교 용지고 하니까 우선 1순위는 대학 유치 관련한 내용을 많이 얘기했겠고, 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한 얘기도 했고 문화예술에 관련한 얘기도 했고 다른 청년 클러스터를 한번 거기 만들어 보자는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했던 것, 저도 조사해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적합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 보거든요. 뒷조사까지 해 봤을 때 저희들이 이것은 정말, 결혼으로 치면 짝을 잘 맺어야 되는 곳입니다.
●송창권 의원 언제까지 두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글쎄, 시한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또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백방으로 하고 계시니까 해 보고 그다음 정 안 되면 저희가 2단계, 3단계 플랜은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혹시 인재개발원 그쪽에다 넣는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리던데 그럴 생각을 가져 있는 건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초반에, 2안 내지 3안, 2단계 내지 3단계 안으로서…….
●송창권 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탐라대 부지에 국립기후기상대학교, 이것을 한번 유치해 보시죠. 제가 나름대로 어떤 분에게 제보를 좀 받고 공부를 많이 해 봤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들도 가지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제안이고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야 되는 겁니다.
●송창권 의원 되게끔 한번 해 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좋습니다.
●송창권 의원 태풍의 길목에 있잖아요, 제주도가. 우리가 방어를 잘하고 미리 예보를 정확하게 해 주면 한반도가 살아납니다. 그런 설득을 시켜서 여기에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니 뭐니 있는 거 제주도로 다 내려오라고 해서 국립기후기상대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기문 총장님도 와서 자문을 하든지 아니면 총장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실력가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부지도 넓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원마을 공동목장을 소, 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키우겠다 해서 내놓은 이 땅이니까 여기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기후 클러스터까지 만들 수 있는 산업, 공부해 보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기후 변화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태풍에 관련한 부분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여러 관련한 기관들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적극 제안드릴 테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다 맞지 않더라고요, 생각을 해 보면. 어떤 데는 “의학전문대학원 그쪽에 갖다 놓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너른 땅을 그 사람네한테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 체제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정리를 우선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사무소로 하고 동 지역은 주민센터로 그냥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센터’라는 말하고 ‘주민자치센터’라는 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앞으로 나올 ‘주민자치회’, 너무 복잡해요, 이것도. 주민센터라는 말은 사무소, 동사무소나 읍·면 사무소의 기능을 하는 데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말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장하고 동장, 읍장, 면장하고 겸임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체계가 서로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은 너무 간략하게 이번에, 마침 작년 도정질문 때 의원님들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되니까 용역해 가지고 얼른 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좀 더 깊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로 만들어 가 보겠다고 하는 내용들 아시죠? 흐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오히려 더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하고 또 분권적인 성격이 더 강하고 주민참여 형태의 그것이 더 강한 이런 선진적인 제도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게 더 발목 잡혀서 우리가 뒤질 것 같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합니다.
●송창권 의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주민자치회로 시범적으로 공모들을 하고 있는데 응모하겠느냐 하니까 제주도는 그냥 팽개쳤던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 내용도 우리 행자위원회가 있으니까 논의 던져서 좀 더 얘기도 나누어 봤으면, 앞으로 흐름상 어떻게 될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 집행부에서 이걸 안 하면 저희들 뒤처집니다. 벌써 세종시라든지 백이십몇 곳에서는 이거 신청을 했거든요, 지자체에서. 121개인가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했어요. 앞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는 특별법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사회협약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회의 그 논의와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송창권 의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돼서 그 이후에 균형적인 발전,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큰 원칙 중의 하나가 행정·재정 불이익 배제 원칙이 있습니다. 통합이 되거나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면서 지금까지 가졌던 행·재정적 불이익은 배제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큰 원칙으로 했고 이게 법이 바꿔지면서 특별법에도 집어넣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불이익 큽니다. 제가 2006년도하고 2019년 예산 부분을 비교해 봤는데 도청 쏠림이, 의원님들도 자꾸 지적하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너무 지나칩니다. 지금 예산만 보더라도 도 본청으로 간 게 2006년도에는 42.7%였는데 ’19년도에는 지금 예산으로 보면 55%가 갑니다. 그 얘기는 행정시는 줄어든다는 것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청으로 쏠림이 굉장히 강해요. 아주 기형적으로 강합니다. 이러면서 자치분권을 어떻게 하고 행정시를 어떻게 키워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준 자료를 제가 통계를 낸 것에 불과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한 답변은 확인 후에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 정도는 확인했어야죠.
그러면 조직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급 이상 도 본청에 그 이후에 늘어난 게 12개. 물론 조직이 크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죠. 12개 늘어났고요. 4급에서는 도 본청이 39개가 늘어났습니다. 제주시는 오히려 2개가 줄어듭니다. 5급인 경우에 도 본청은 160개가 늘어납니다. 제주시는 12개가 줄어들고 서귀포시는 2개가 줄어듭니다. 이러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시군이 통합돼서 있으니까 일이 더 많을 텐데. 지사님, 이거는 큰 문제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대안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시장직선제 관련한 내용도 나오고, 또 이번에 법이 마침 잘 통과돼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도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의 입장에서는 양 행정시가 못 하는 광역적인 부분들, 말 그대로 그런 일들을 처리하거나 기획, 이런 내용들, 정책 입안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 좀 하고 행정시에는 집행하는 거라든지 또 나름대로 그곳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이양을 하십시오.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경기도로 가겠습니까, 서울로 가겠습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잘만 이루어지고 도민의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도에 집중되면 맨날 시위나 이런 것도 도에만 하잖아요. 지사님, 들어갈 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익숙해졌습니다.
●송창권 의원 익숙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추운 날도 거기 있는다는 게. 저는 아직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안해 가지고 돌아서 갑니다. 밥 먹고 올 때도 앞에서 걷고 싶은데 미안해서 뒤로 간다니까요.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문제를 지난 도정질문 때도 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그 후속 작업들이 이뤄져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저랑도 얘기를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의견을 타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속도.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을 해 나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베이비붐 세대하고 이미 있었던 어르신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것들을 분석해 나가고 경로당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비정규직으로 1년에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으로는 턱없습니다. 예산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아직 제가 정확하게 다…….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요. 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여러 곳들 다 예산 타령이 되긴 하지만 지사님의 지난번 발언이라든지 또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것에 또 우리 도민들의 기대치, 이것에 비교하면 저는 너무 더디고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더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여기는 논란거리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만하고, 지사님, 어르신들 잘 섬기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지금 계획하는 것들도 많은데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사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죄송한 얘긴데 제가 원희룡 지사님 가장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다른 분들은 잘하는 것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여기 집중이 덜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이란 게 위생적인 처리가 먼저 되고 나서야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것은 고민해서 답할 게 아닌데, 지사님.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 풀지 못하는데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환경기초시설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틀어진다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송창권 의원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도두 하수처리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난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그 후에 배정된 예산이 절반밖에 안 돼서 그것을 돌려놓는 데 고생을 했고요. 일단 예산은 확보가 돼서 2021년부터 착공할 걸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2025년에 완공되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가동률이 99.7%라고 하고요, 적정가동률은 85% 정도 됩니다. 그런데 99.7%라는 말은요, 100%가 넘을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평균 내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밤에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낮에 할 경우에 그럴 때는 넘치는 경우도 있고요. 지사님, 그런 보고는 다 받고 있잖아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참에 그 동네에 있는 분이라든지 한번 말씀 좀, 사과의 말이라든지 유감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두 인근 주민들한테는 찾아가서도 여러 번 뵙고 제주도민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진작 환경기초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명은 아니고요.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이란 게 지금 한다고 2년 뒤에 설치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16년부터 최우선 과제로 매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도두 하수처리장, 이게 60% 차지하는 거 아시죠? 제주도민 전체의 60%를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나머지 7개 시설은 그럭저럭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다들 아픔이 있고 냄새 때문에 불만도 여러 가지 있는 건 압니다마는 60% 차지해 있는 이 시설을 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요, 친구나 갈 때 “여기 이 동네 똥오줌 냄새 낭 어떵 살아점신고이?” 저한테 그러면 제가 화를 냅니다. “너가 싼 똥이다. 임마!”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제주시 50만 인구라면요, 구 제주시죠. 40만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 하수처리장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원래대로 하자면. 제주시권 내의 60%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7개로 분산됐거든요. 그런데 구 제주시의 60%를 다 차지하는 겁니다. 화북이랑 삼양에 있는 똥오줌물도 다 여기로 건너와요. 별도봉 넘어와서. 그 노후되고, 그거 펌핑해 가지고 전기료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힘들게 넘어와서 도두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착해서 그래요. 제가 만약 있었으면 저는 그냥 드러누워서 60% 못 하게 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이거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 60%를 감당하는 지역에 있는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본부장님장이랑 저랑도 여러 번 만나면서 그 지역 찾아가고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송창권 의원 지금 너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역 이익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60%의 똥오줌 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공항소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술도 잘 못 하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술 먹을 일, 지사님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서 하지만 제가 지사님 독대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해서, 공항소음 관련한 것은 전반적인 아주 큰 문제이긴 한데요. 저는 조례 때문에 만났고, 그 조례의 중심은 공항이용료 지원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송창권 의원 공항이용료 받아가는 사람들이 공항공사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공항공사, 공기업이잖아요. 공항이용료 면제 잘 않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네들은 그 돈으로 살아갈 거예요.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공항이용료 받아야 이것저것 할 건데, 특례로 준 건데 그걸 쉽게 내려놓겠습니까? 생색내듯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공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50% DC 해 주고 이러는 경우는 있지만 공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얘기하고 국회의원들도 얘기하고 다 하지만 특별하게 준 혜택이거든요, 그게. “공기업, 너희들 살아가, 그 돈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걸 주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7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항이용료를 우리 제주도에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대납하듯 하는 것이 아니다. “수익자 부담원칙, 공항공사가 받아가는 수익자들이 부담해야 될 건데 오히려 우리가 대신 대납한다? 도민의 귀한 혈세로 대납해 준다? 이거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논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은 시설들이라든지 이럴 때 하는 거고요. 이것은 피해를 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의무가 필요합니다.
공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큼 돈을 벌어들이는 것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제주도민들 얼마나 편하게 이용하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지사님은 제2공항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공항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2010년에 관광객이 750만 명 들어왔는데 2017년 최고 피크일 때는 1470만 명 들어와서 2배가량이 상승했고, 그리고 그러한 비행기 편수 날아오는 게 2010년도가 연 10만 대였는데 2017년도에는 16만 대 이상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날아오고 있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익은 제주도 전체가 받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그런데 피해는 한정된 지역이 받고 있습니다. 소음대책 지역이 2만 2800여 명 정도 되고요. 인근 지역에 75웨클 이하 된 사람들이 4만 4000여 명 정도 됩니다. 4만 4000명은요, 저도 그 인근 지역에 삽니다. 외도동 인근 지역에 사는데 거기는 그냥 참아 버리고, 우선 그것은 한 5년 이후나 후임들이 그걸 만들어 가고, 지금 우리 때라도 2만 2000명 정도에 대해서는 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갔을 때 한 4000원 정도, 한 번 이용할 때 4000원이고, 제주도민들의 평균 이용률이 1년에 3.6회 정도 돼요. 곱해 보면 3억 한 2000여억 원밖에 안 되더라고마씨. 지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난번에 대면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섣부르게 결정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한테 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송창권 의원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개정하느냐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횟수와 방법과 금액,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항 소음과 관련된 피해는 원인자가 공항공사이기 때문에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서 그에 따른 지원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부족합니다. 여기에 공항이용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대신 내라? 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송창권 의원 나는 지사님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민을 사랑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인천광역시보다도……. 2007년도에 이루어진 조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받아가는 사람네들은 그 톨게이트를 통해서 받아가는 곳 따로 있습니다. 이거 지원하고 있거든요. 왜 지원할까요? 그 통행 차량으로 인해서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엄청난 것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다 피해를 받는 거예요. 대신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공감능력은 있어 줘야 됩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거기는 소음방지법이 없지 않습니까?
●송창권 의원 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음방지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송창권 의원 다른 걸로 해서 지원 많이 합니다. 이건 특별히 통행료에 관련한 지원 조례예요. 그리고 그 법은요, 지사님,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지사님이 얼마큼 공항공사 찾아가고 법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 하실 때 그거 관심이나 가져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소음 지역이었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 보셨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매번, 내 지역의 가장 숙원 사업이었고 지금도 홍철호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회의 진행 요원에게) 물 조금만 더 주실래요?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홍철우 의원, ‘김포 을’인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포, 양천도 그렇죠. 인천.
●송창권 의원 그런데 지사님, 발의도 아니고요. 검토에 그 보좌관이 “아,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데 내년인데 그런 말씀 하면 안 돼요. 지금 2만 2000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네 다 안 탑니다. 그 돈 아까워서, 그까짓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피해를 받고 있고 비행기 타고 오는 그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한테 기여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조례로 어떤 이용요금을 대납하는 사례는 한번 이게 도입이 되면요, 그다음은 이게 일파만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 공항공사에다 더 압력 넣어서요. 법 개정할 때까지입니다. 그거 오래지 않습니다. 1년 내에 될 수도 있고 2년 내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돈 아낄 곳에다가 아껴야죠.
렌터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동물테마파크에 관련한 내용도 말씀했기 때문에 제 생각을 거두고 간략하게 김소라 양이 도지사님께 보내는 편지, 이미 있는 내용 알려지기도 했을 겁니다. 빨리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도지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4학년 꽃님반 4번 김소라입니다. 제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하면 선흘에 동물원을 짓게 돼서입니다. 제 생각에는 동물원을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우리 동네에 사는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이 깜짝 놀라서 이 평화로운 선흘을 떠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 문제입니다. 사자, 호랑이…….” 등등 등등입니다. 제가 시간이 아까워서 이 정도만 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동물원을 짓지 말아 주세요. 김소라 올림.”
이 부분은 돈의 계산이라든지 하지 마시고 교육적인 부분과 아이들에 대한 부분, 지금 떠나고도 있다고 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장애인 스포츠 문제 좀 거론하겠습니다.
몇 년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7년 준공 계획인데 2년 늦어졌죠. 소송에서 이겨서 올해 내로…….
(「내년 상반기 중」하는 공무원 있음)
내년 상반기 중까지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 여러 가지 문제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 당선돼 가지고 ‘좋다. 이거부터 먼저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이 있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의원에게 내가 미안했습니다. ‘뭐 하고 있었지?’ 하면서 내가 뒷말 깠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느 한 편을 들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보니까.
그런데 물론 애쓰는 거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랑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에게는 죄송하지만 지사님, 큰돈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 거고 장애인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 지역 주민들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 땅만 팔아놓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거 아시죠? 월대천 고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해도 되고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사 하자를 시공자 측에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소송이 돼서 1심에서 이겼고요. 하자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대신하고서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대한 빨리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간에 제대로 진행 안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이라도 좀 하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동안 사업자의 공사 하자에 따른 분쟁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마는, 죄송하고요. 최대한 빨리 완공시키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자도 저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거 괜히 해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에게도 미안하다. 자기도 가정이 파탄될 정도로 힘들지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보니까 둘 다예요. 그러면 지사님도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좋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내년 7월 달 되면 되는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알려 주세요. 도대체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느냐, 물론 저도 욕 얻어먹지만 지사님도 욕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려야죠. 이런 등등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좀 알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 산업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5분 발언 할 때 상당히 미안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양돈 산업을 연기 없는 굴뚝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굴뚝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지적받아도 괜찮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들, 분뇨들, 악취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하게 제재를 한다든지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넣고 있어요. 200억 이상씩 되는 거, 매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합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돈 버는 사람이 자기가 배출한 냄새나 폐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죠.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걸로 기회가 어쩌고저쩌고, 이것은 두 번째예요. 한 300여 명도 되지 않는 가구 수입니다. 사업자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네들이 기여한 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축산진흥과, 저는 이 ‘진흥’을 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축산과입니다.
●송창권 의원 축산진흥원도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축산진흥원이 있죠.
●송창권 의원 그래서 청정으로 먹고 사는 제주도, 이거와 맞는 그런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생각이 바꿔지거든요. 이름이 바뀌면 생각이 바꿔집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적정 양돈 수를 몇으로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한 50만여 두 하고 있는데요. 글쎄, 적정 양돈 수……. ‘적정’이라는 기준이 지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한 마리당 0.79㎡, 즉 한 평에 세 마리씩, 세 마리 이상을 계산하더라고요. 축산과에 해당되어 있는 분들은. 돼지 한 마리당. 한 평에 세 마리를 키울 수 있는 면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허가 내준 면적 있잖아요. 그 면적으로 해서 0.79㎡를 나눕니다. 그러면 나온 게 70몇만 마리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제주도에? 다른 데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주도는 그러면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밀식 사육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송창권 의원 이해할 수 없는 적용인데, 법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세우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제주도에 맞는 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제가 몇 분 더 쓰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이죠? 의원님네들 불편하시면 먼저 나가셔도 좋고요.
(장내 웃음)
지사님은 후반에 계속해서 화장실도 안 가시고 대단하십니다. 저는 한 번 갔다 왔는데.
간략하게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양석완 감사위원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질문을 마친 겁니까?
●송창권 의원 다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간을 이렇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장 양석완입니다.
●송창권 의원 농업용 지하수 관련해서 감사한 적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시죠. 감사 결과.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우리가 낭비하는 모습을 단 한마디로 표현할 때 물 쓰듯 쓴다고 합니다마는 제주도 내에 먹는 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가운데 56%, 절반 이상이 농업용 지하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농업용 지하수를 제주도민들이 물 쓰듯, 아니 그것을 넘어서 시궁창에 허드렛물 버리듯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물값이 너무 저렴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공공용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있어 가지고 절약하는 마음을 조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송창권 의원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관리구조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제주도하고 이렇게 두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를 제외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묻기가 형평상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은 일단 생략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사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좌남수 의원이 서면질문 했기 때문에 대신해서 제가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송창권 의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몇 분은 봐 주는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좌남수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꼭…….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송창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김태석 의장님이 의장석에 앉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긴 했었는데 김희현 부의장님께 양해를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련해서 총체적인 부실이다, 오히려 직무유기에서 불러일으키는 공화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감사 결과 보고를 다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수리계에 위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마을 농가에 가 있는 수도꼭지까지는 실제로 행정력이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기적인 편법, 불법,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 이거를 정비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참, 도지사께서 하실 일이 많긴 많겠지만 이렇게 손 놔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농업용수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도 수리계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만 하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도정, 도청,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을 좀 더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국가보조금 받아온 율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 부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크게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사님,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게마씨.
감사합니다.
갑자기 울적해집니다.
●부의장 김희현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제가 1∼2분 그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하면 또 반발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잠시 몇 분만 하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고맙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김희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인사말씀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 꼭지가 많다 보니까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지사라는 이 직책은 아무나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단한 체력이 있어야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대단하게 느껴진다고요. 잘 안 들립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웃음)
●송창권 의원 제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겠지만 있게 되면 성질나서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하다고 느끼고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질문 꼭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입니다. 오늘 좌남수 의원님이 서면으로 대신한다고 하고 해서 마지막이니까 제가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 할 텐데, 두괄식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간략하게 결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여러 꼭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우선 성경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정민구 의원님 덕분에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실지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왜 이번에는 지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성의 없이 할까?’ 이런 생각에 혹여나 저 할 때 그런 반응이 오면 의장에게 질문 계속해도 되겠냐고 할 생각까지 머리에 뒀었는데 갑자기 바꿔졌습니다. 느낌상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제가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화면 하나만 먼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중심된 것이 아니고 제 의도는 지사님께서 도정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이런 얘기로 화면을 띄운 겁니다.
저에게 급하게 전화가 와서, 보통은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전화하는 분이 아닌데, 화가 엄청 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만 “너 송창권 도의원 뭐 하냐?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사마씸?” 했더니 “도의원 똑바로 해. 너네. 지금 원희룡 지사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나와서 히히덕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래도 되는 거야? 너희 의원들이 똑바로 못 하니까 이런 거 아냐! 지금 동쪽에 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있는데 지난번 거 복구도 못 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태풍 걱정하고 있는데 언제 촬영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 저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전화할 정도의 관계도 아닌데.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게 원희룡 지사님 한 개인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생각하면서 제주도의 대표시니까, 최고 결정권자시니까 이렇게 해서 관심이 많구나.’ 하고 또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견제도 하고 함께 갈 것은 함께 가고 해야 되는데 지역구 챙기느라고 아니면 다른, 관계 나쁘면 안 좋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자책을 하게 되면서 지사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나왔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더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와 때를 구분하셔야 되고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정치인들은 존재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아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제주도 분들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맡아 있는 동안에는 제가 책임을 다하자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잘 아시는 지사님께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릴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이 화면은 계속 띄워 주세요. 제가 끝날 때까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화면은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질문 꼭지에는 없는 건데요. 지사님, 도의회의 존재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송창권 의원 도의회에서 1만 3000여 명의 도민들로 하여금 청원을 받고 몇 분의 의원님들이 소개해서 공론화특위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 아시죠? 그렇게 하고, 이번에 그 뜻에 의해서 도정에서 그것을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받질 않으시니까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궁여지책으로 특위를 구성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초법이니 초월이니 하면서 그렇게 의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이 혹 법에 맞는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도의회 자체도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받아들이고 ‘좋은 결론 내리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특위가 월권이라는 게 아니라 어제 질문이 뭐였냐 하면요, “거기에서 숙의형 공론조사를 해서 결론을 제시하면 거기에 승복하겠냐?”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숙의형 공론조사 안 할 거라고 보지만 하시면 그게 초법적인 거고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월권이라고 본다.”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특위 구성 자체는 뭐…….
●송창권 의원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정식의 공론화 조사 주체가 집행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법에 맞는 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서 초 치듯 하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을 했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답변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송창권 의원 다른 때는 슬쩍 잘 넘어가시는데 왜 그것은 확고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오히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 생겨서 ‘아, 이 특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의회 무시고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의회와 집행부의 각각의 권한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있습니다. 그러면 존중해 줘야죠. 그런 발언할 때는 “의회에서 잘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 될 법한 얘긴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숙의형 공론조사라고 안 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존중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면 지금 의회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전혀 인정이 안 됩니까? 특위 운영되는 거 인정이 안 됩니까, 아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숙의형 공론조사를 한다면”, “한다면”이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송창권 의원 지사님, 이 정도만 하겠는데요.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의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권한을 넘어서 숙의형 공론조사를 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송창권 의원 제 뜻도 전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요,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총 얼마에 구입을 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420억인가로 기억합니다.
●송창권 의원 금액 자체는 거금이죠. 415억 넘게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많이 애쓴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구입하고 4년 동안 방치되듯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여기저기서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저것 했으면 좋겠다,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게 학교 용지고 하니까 우선 1순위는 대학 유치 관련한 내용을 많이 얘기했겠고, 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한 얘기도 했고 문화예술에 관련한 얘기도 했고 다른 청년 클러스터를 한번 거기 만들어 보자는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했던 것, 저도 조사해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적합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 보거든요. 뒷조사까지 해 봤을 때 저희들이 이것은 정말, 결혼으로 치면 짝을 잘 맺어야 되는 곳입니다.
●송창권 의원 언제까지 두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글쎄, 시한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또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백방으로 하고 계시니까 해 보고 그다음 정 안 되면 저희가 2단계, 3단계 플랜은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혹시 인재개발원 그쪽에다 넣는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리던데 그럴 생각을 가져 있는 건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초반에, 2안 내지 3안, 2단계 내지 3단계 안으로서…….
●송창권 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탐라대 부지에 국립기후기상대학교, 이것을 한번 유치해 보시죠. 제가 나름대로 어떤 분에게 제보를 좀 받고 공부를 많이 해 봤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들도 가지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제안이고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야 되는 겁니다.
●송창권 의원 되게끔 한번 해 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좋습니다.
●송창권 의원 태풍의 길목에 있잖아요, 제주도가. 우리가 방어를 잘하고 미리 예보를 정확하게 해 주면 한반도가 살아납니다. 그런 설득을 시켜서 여기에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니 뭐니 있는 거 제주도로 다 내려오라고 해서 국립기후기상대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기문 총장님도 와서 자문을 하든지 아니면 총장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실력가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부지도 넓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원마을 공동목장을 소, 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키우겠다 해서 내놓은 이 땅이니까 여기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기후 클러스터까지 만들 수 있는 산업, 공부해 보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기후 변화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태풍에 관련한 부분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여러 관련한 기관들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적극 제안드릴 테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다 맞지 않더라고요, 생각을 해 보면. 어떤 데는 “의학전문대학원 그쪽에 갖다 놓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너른 땅을 그 사람네한테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 체제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정리를 우선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사무소로 하고 동 지역은 주민센터로 그냥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센터’라는 말하고 ‘주민자치센터’라는 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앞으로 나올 ‘주민자치회’, 너무 복잡해요, 이것도. 주민센터라는 말은 사무소, 동사무소나 읍·면 사무소의 기능을 하는 데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말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장하고 동장, 읍장, 면장하고 겸임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체계가 서로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은 너무 간략하게 이번에, 마침 작년 도정질문 때 의원님들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되니까 용역해 가지고 얼른 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좀 더 깊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로 만들어 가 보겠다고 하는 내용들 아시죠? 흐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오히려 더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하고 또 분권적인 성격이 더 강하고 주민참여 형태의 그것이 더 강한 이런 선진적인 제도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게 더 발목 잡혀서 우리가 뒤질 것 같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합니다.
●송창권 의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주민자치회로 시범적으로 공모들을 하고 있는데 응모하겠느냐 하니까 제주도는 그냥 팽개쳤던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 내용도 우리 행자위원회가 있으니까 논의 던져서 좀 더 얘기도 나누어 봤으면, 앞으로 흐름상 어떻게 될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 집행부에서 이걸 안 하면 저희들 뒤처집니다. 벌써 세종시라든지 백이십몇 곳에서는 이거 신청을 했거든요, 지자체에서. 121개인가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했어요. 앞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는 특별법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사회협약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회의 그 논의와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송창권 의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돼서 그 이후에 균형적인 발전,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큰 원칙 중의 하나가 행정·재정 불이익 배제 원칙이 있습니다. 통합이 되거나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면서 지금까지 가졌던 행·재정적 불이익은 배제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큰 원칙으로 했고 이게 법이 바꿔지면서 특별법에도 집어넣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불이익 큽니다. 제가 2006년도하고 2019년 예산 부분을 비교해 봤는데 도청 쏠림이, 의원님들도 자꾸 지적하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너무 지나칩니다. 지금 예산만 보더라도 도 본청으로 간 게 2006년도에는 42.7%였는데 ’19년도에는 지금 예산으로 보면 55%가 갑니다. 그 얘기는 행정시는 줄어든다는 것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청으로 쏠림이 굉장히 강해요. 아주 기형적으로 강합니다. 이러면서 자치분권을 어떻게 하고 행정시를 어떻게 키워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준 자료를 제가 통계를 낸 것에 불과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한 답변은 확인 후에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 정도는 확인했어야죠.
그러면 조직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급 이상 도 본청에 그 이후에 늘어난 게 12개. 물론 조직이 크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죠. 12개 늘어났고요. 4급에서는 도 본청이 39개가 늘어났습니다. 제주시는 오히려 2개가 줄어듭니다. 5급인 경우에 도 본청은 160개가 늘어납니다. 제주시는 12개가 줄어들고 서귀포시는 2개가 줄어듭니다. 이러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시군이 통합돼서 있으니까 일이 더 많을 텐데. 지사님, 이거는 큰 문제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대안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시장직선제 관련한 내용도 나오고, 또 이번에 법이 마침 잘 통과돼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도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의 입장에서는 양 행정시가 못 하는 광역적인 부분들, 말 그대로 그런 일들을 처리하거나 기획, 이런 내용들, 정책 입안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 좀 하고 행정시에는 집행하는 거라든지 또 나름대로 그곳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이양을 하십시오.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경기도로 가겠습니까, 서울로 가겠습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잘만 이루어지고 도민의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도에 집중되면 맨날 시위나 이런 것도 도에만 하잖아요. 지사님, 들어갈 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익숙해졌습니다.
●송창권 의원 익숙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추운 날도 거기 있는다는 게. 저는 아직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안해 가지고 돌아서 갑니다. 밥 먹고 올 때도 앞에서 걷고 싶은데 미안해서 뒤로 간다니까요.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문제를 지난 도정질문 때도 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그 후속 작업들이 이뤄져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저랑도 얘기를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의견을 타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속도.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을 해 나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베이비붐 세대하고 이미 있었던 어르신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것들을 분석해 나가고 경로당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비정규직으로 1년에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으로는 턱없습니다. 예산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아직 제가 정확하게 다…….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요. 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여러 곳들 다 예산 타령이 되긴 하지만 지사님의 지난번 발언이라든지 또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것에 또 우리 도민들의 기대치, 이것에 비교하면 저는 너무 더디고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더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여기는 논란거리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만하고, 지사님, 어르신들 잘 섬기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지금 계획하는 것들도 많은데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사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죄송한 얘긴데 제가 원희룡 지사님 가장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다른 분들은 잘하는 것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여기 집중이 덜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이란 게 위생적인 처리가 먼저 되고 나서야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것은 고민해서 답할 게 아닌데, 지사님.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 풀지 못하는데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환경기초시설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틀어진다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송창권 의원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도두 하수처리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난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그 후에 배정된 예산이 절반밖에 안 돼서 그것을 돌려놓는 데 고생을 했고요. 일단 예산은 확보가 돼서 2021년부터 착공할 걸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2025년에 완공되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가동률이 99.7%라고 하고요, 적정가동률은 85% 정도 됩니다. 그런데 99.7%라는 말은요, 100%가 넘을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평균 내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밤에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낮에 할 경우에 그럴 때는 넘치는 경우도 있고요. 지사님, 그런 보고는 다 받고 있잖아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참에 그 동네에 있는 분이라든지 한번 말씀 좀, 사과의 말이라든지 유감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두 인근 주민들한테는 찾아가서도 여러 번 뵙고 제주도민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진작 환경기초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명은 아니고요.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이란 게 지금 한다고 2년 뒤에 설치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16년부터 최우선 과제로 매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도두 하수처리장, 이게 60% 차지하는 거 아시죠? 제주도민 전체의 60%를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나머지 7개 시설은 그럭저럭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다들 아픔이 있고 냄새 때문에 불만도 여러 가지 있는 건 압니다마는 60% 차지해 있는 이 시설을 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요, 친구나 갈 때 “여기 이 동네 똥오줌 냄새 낭 어떵 살아점신고이?” 저한테 그러면 제가 화를 냅니다. “너가 싼 똥이다. 임마!”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제주시 50만 인구라면요, 구 제주시죠. 40만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 하수처리장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원래대로 하자면. 제주시권 내의 60%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7개로 분산됐거든요. 그런데 구 제주시의 60%를 다 차지하는 겁니다. 화북이랑 삼양에 있는 똥오줌물도 다 여기로 건너와요. 별도봉 넘어와서. 그 노후되고, 그거 펌핑해 가지고 전기료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힘들게 넘어와서 도두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착해서 그래요. 제가 만약 있었으면 저는 그냥 드러누워서 60% 못 하게 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이거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 60%를 감당하는 지역에 있는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본부장님장이랑 저랑도 여러 번 만나면서 그 지역 찾아가고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송창권 의원 지금 너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역 이익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60%의 똥오줌 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공항소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술도 잘 못 하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술 먹을 일, 지사님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서 하지만 제가 지사님 독대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해서, 공항소음 관련한 것은 전반적인 아주 큰 문제이긴 한데요. 저는 조례 때문에 만났고, 그 조례의 중심은 공항이용료 지원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송창권 의원 공항이용료 받아가는 사람들이 공항공사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공항공사, 공기업이잖아요. 공항이용료 면제 잘 않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네들은 그 돈으로 살아갈 거예요.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공항이용료 받아야 이것저것 할 건데, 특례로 준 건데 그걸 쉽게 내려놓겠습니까? 생색내듯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공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50% DC 해 주고 이러는 경우는 있지만 공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얘기하고 국회의원들도 얘기하고 다 하지만 특별하게 준 혜택이거든요, 그게. “공기업, 너희들 살아가, 그 돈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걸 주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7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항이용료를 우리 제주도에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대납하듯 하는 것이 아니다. “수익자 부담원칙, 공항공사가 받아가는 수익자들이 부담해야 될 건데 오히려 우리가 대신 대납한다? 도민의 귀한 혈세로 대납해 준다? 이거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논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은 시설들이라든지 이럴 때 하는 거고요. 이것은 피해를 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의무가 필요합니다.
공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큼 돈을 벌어들이는 것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제주도민들 얼마나 편하게 이용하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지사님은 제2공항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공항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2010년에 관광객이 750만 명 들어왔는데 2017년 최고 피크일 때는 1470만 명 들어와서 2배가량이 상승했고, 그리고 그러한 비행기 편수 날아오는 게 2010년도가 연 10만 대였는데 2017년도에는 16만 대 이상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날아오고 있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익은 제주도 전체가 받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그런데 피해는 한정된 지역이 받고 있습니다. 소음대책 지역이 2만 2800여 명 정도 되고요. 인근 지역에 75웨클 이하 된 사람들이 4만 4000여 명 정도 됩니다. 4만 4000명은요, 저도 그 인근 지역에 삽니다. 외도동 인근 지역에 사는데 거기는 그냥 참아 버리고, 우선 그것은 한 5년 이후나 후임들이 그걸 만들어 가고, 지금 우리 때라도 2만 2000명 정도에 대해서는 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갔을 때 한 4000원 정도, 한 번 이용할 때 4000원이고, 제주도민들의 평균 이용률이 1년에 3.6회 정도 돼요. 곱해 보면 3억 한 2000여억 원밖에 안 되더라고마씨. 지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난번에 대면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섣부르게 결정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한테 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송창권 의원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개정하느냐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횟수와 방법과 금액,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항 소음과 관련된 피해는 원인자가 공항공사이기 때문에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서 그에 따른 지원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부족합니다. 여기에 공항이용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대신 내라? 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송창권 의원 나는 지사님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민을 사랑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인천광역시보다도……. 2007년도에 이루어진 조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받아가는 사람네들은 그 톨게이트를 통해서 받아가는 곳 따로 있습니다. 이거 지원하고 있거든요. 왜 지원할까요? 그 통행 차량으로 인해서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엄청난 것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다 피해를 받는 거예요. 대신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공감능력은 있어 줘야 됩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거기는 소음방지법이 없지 않습니까?
●송창권 의원 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음방지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송창권 의원 다른 걸로 해서 지원 많이 합니다. 이건 특별히 통행료에 관련한 지원 조례예요. 그리고 그 법은요, 지사님,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지사님이 얼마큼 공항공사 찾아가고 법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 하실 때 그거 관심이나 가져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소음 지역이었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 보셨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매번, 내 지역의 가장 숙원 사업이었고 지금도 홍철호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회의 진행 요원에게) 물 조금만 더 주실래요?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홍철우 의원, ‘김포 을’인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포, 양천도 그렇죠. 인천.
●송창권 의원 그런데 지사님, 발의도 아니고요. 검토에 그 보좌관이 “아,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데 내년인데 그런 말씀 하면 안 돼요. 지금 2만 2000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네 다 안 탑니다. 그 돈 아까워서, 그까짓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피해를 받고 있고 비행기 타고 오는 그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한테 기여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조례로 어떤 이용요금을 대납하는 사례는 한번 이게 도입이 되면요, 그다음은 이게 일파만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 공항공사에다 더 압력 넣어서요. 법 개정할 때까지입니다. 그거 오래지 않습니다. 1년 내에 될 수도 있고 2년 내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돈 아낄 곳에다가 아껴야죠.
렌터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동물테마파크에 관련한 내용도 말씀했기 때문에 제 생각을 거두고 간략하게 김소라 양이 도지사님께 보내는 편지, 이미 있는 내용 알려지기도 했을 겁니다. 빨리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도지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4학년 꽃님반 4번 김소라입니다. 제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하면 선흘에 동물원을 짓게 돼서입니다. 제 생각에는 동물원을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우리 동네에 사는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이 깜짝 놀라서 이 평화로운 선흘을 떠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 문제입니다. 사자, 호랑이…….” 등등 등등입니다. 제가 시간이 아까워서 이 정도만 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동물원을 짓지 말아 주세요. 김소라 올림.”
이 부분은 돈의 계산이라든지 하지 마시고 교육적인 부분과 아이들에 대한 부분, 지금 떠나고도 있다고 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장애인 스포츠 문제 좀 거론하겠습니다.
몇 년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7년 준공 계획인데 2년 늦어졌죠. 소송에서 이겨서 올해 내로…….
(「내년 상반기 중」하는 공무원 있음)
내년 상반기 중까지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 여러 가지 문제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 당선돼 가지고 ‘좋다. 이거부터 먼저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이 있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의원에게 내가 미안했습니다. ‘뭐 하고 있었지?’ 하면서 내가 뒷말 깠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느 한 편을 들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보니까.
그런데 물론 애쓰는 거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랑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에게는 죄송하지만 지사님, 큰돈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 거고 장애인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 지역 주민들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 땅만 팔아놓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거 아시죠? 월대천 고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해도 되고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사 하자를 시공자 측에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소송이 돼서 1심에서 이겼고요. 하자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대신하고서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대한 빨리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간에 제대로 진행 안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이라도 좀 하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동안 사업자의 공사 하자에 따른 분쟁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마는, 죄송하고요. 최대한 빨리 완공시키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자도 저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거 괜히 해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에게도 미안하다. 자기도 가정이 파탄될 정도로 힘들지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보니까 둘 다예요. 그러면 지사님도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좋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내년 7월 달 되면 되는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알려 주세요. 도대체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느냐, 물론 저도 욕 얻어먹지만 지사님도 욕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려야죠. 이런 등등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좀 알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 산업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5분 발언 할 때 상당히 미안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양돈 산업을 연기 없는 굴뚝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굴뚝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지적받아도 괜찮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들, 분뇨들, 악취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하게 제재를 한다든지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넣고 있어요. 200억 이상씩 되는 거, 매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합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돈 버는 사람이 자기가 배출한 냄새나 폐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죠.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걸로 기회가 어쩌고저쩌고, 이것은 두 번째예요. 한 300여 명도 되지 않는 가구 수입니다. 사업자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네들이 기여한 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축산진흥과, 저는 이 ‘진흥’을 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축산과입니다.
●송창권 의원 축산진흥원도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축산진흥원이 있죠.
●송창권 의원 그래서 청정으로 먹고 사는 제주도, 이거와 맞는 그런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생각이 바꿔지거든요. 이름이 바뀌면 생각이 바꿔집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적정 양돈 수를 몇으로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한 50만여 두 하고 있는데요. 글쎄, 적정 양돈 수……. ‘적정’이라는 기준이 지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한 마리당 0.79㎡, 즉 한 평에 세 마리씩, 세 마리 이상을 계산하더라고요. 축산과에 해당되어 있는 분들은. 돼지 한 마리당. 한 평에 세 마리를 키울 수 있는 면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허가 내준 면적 있잖아요. 그 면적으로 해서 0.79㎡를 나눕니다. 그러면 나온 게 70몇만 마리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제주도에? 다른 데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주도는 그러면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밀식 사육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송창권 의원 이해할 수 없는 적용인데, 법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세우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제주도에 맞는 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제가 몇 분 더 쓰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이죠? 의원님네들 불편하시면 먼저 나가셔도 좋고요.
(장내 웃음)
지사님은 후반에 계속해서 화장실도 안 가시고 대단하십니다. 저는 한 번 갔다 왔는데.
간략하게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양석완 감사위원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질문을 마친 겁니까?
●송창권 의원 다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간을 이렇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장 양석완입니다.
●송창권 의원 농업용 지하수 관련해서 감사한 적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시죠. 감사 결과.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우리가 낭비하는 모습을 단 한마디로 표현할 때 물 쓰듯 쓴다고 합니다마는 제주도 내에 먹는 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가운데 56%, 절반 이상이 농업용 지하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농업용 지하수를 제주도민들이 물 쓰듯, 아니 그것을 넘어서 시궁창에 허드렛물 버리듯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물값이 너무 저렴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공공용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있어 가지고 절약하는 마음을 조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송창권 의원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관리구조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제주도하고 이렇게 두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를 제외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묻기가 형평상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은 일단 생략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사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좌남수 의원이 서면질문 했기 때문에 대신해서 제가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송창권 의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몇 분은 봐 주는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좌남수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꼭…….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송창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김태석 의장님이 의장석에 앉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긴 했었는데 김희현 부의장님께 양해를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련해서 총체적인 부실이다, 오히려 직무유기에서 불러일으키는 공화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감사 결과 보고를 다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수리계에 위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마을 농가에 가 있는 수도꼭지까지는 실제로 행정력이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기적인 편법, 불법,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 이거를 정비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참, 도지사께서 하실 일이 많긴 많겠지만 이렇게 손 놔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농업용수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도 수리계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만 하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도정, 도청,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을 좀 더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국가보조금 받아온 율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 부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크게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사님,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게마씨.
감사합니다.
갑자기 울적해집니다.
●부의장 김희현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제가 1∼2분 그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하면 또 반발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잠시 몇 분만 하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김희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