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의결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목 관아 및 인근 원도심 유적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탐라국 입춘굿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뮤지컬 <만덕> 제작 운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2020 용담용연문화제(용연선상음악회) 운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문화플랫폼 사업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업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은 의원 발의 조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5항부터 제24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민간위탁사무 및 학술용역 결과 보고자료 첨부)
그러면 소연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7건, 동의안 5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제주의 위상과 지역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장에서의 장애인 인식교육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관광환경 인증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규정은 존치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료 면제 대상 및 모바일 관람권 판매 규정 등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으로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기 위하여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영향평가 분야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각 항목별 평가 기준 마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평가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에 해당하는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부과 및 납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포럼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제주평화연구원 연수 사업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예산 심의 시 총예산액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 체험, 탐방, 학습을 위한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되고 산림복지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민간위탁 추진함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는 문제가 없으나 개관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다목적 생활공간으로써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 정립과 활성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기념품으로써 천연염색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홍보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마케팅 함양을 위한 전문 영역별 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민간위탁 추진함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소연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속기사분이 속기를 잘할 수 있도록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제주시 윤선홍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것과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지금 삼양에는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삼양은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금년 말 준공 예정이고.
용담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용담은 9월에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강민숙 위원 개관식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거기는 현재 행정도우미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운영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직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초기라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정도우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위탁이 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초기라서 행정에서 집중 노력을 해서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든 9월부터 행정도우미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뭐 하거나, 몇 개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위가 벌어진 것은 하나도 없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도우미로…….
●강민숙 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행정도우미가 한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동에서 책임져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왜 민간위탁 동의안을 넣으셨는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지금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행정에서는 인력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또 조례상에도 문화 관련 비영리단체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문화단체 쪽으로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위탁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생활문화센터라는 곳은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생활 밀착형으로 모든 시민들이 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외의 없는 쪽으로 해서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치 프로그램하고 문화 프로그램은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중복되지 않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우리가 문화를 즐기거나 누리는 그런 과정이 내용은 중복될 수가 있어요. 내용은.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강민숙 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에서 난타라든지 공연에 대한…… 읍면동에서 상하반기로 그림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초급이라는 것입니다. 초급. 거기서 배우고 나면 자기가 이 내용을 더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활문화센터 공간에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예를 들어 난타라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초급을 배웠다면 중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활문화센터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간에서 자기가 배운 것들의 기량을 더 발휘하고 진보적인 행태로 나가면서 생활문화를 보편적으로 누리는 센터라는 공간입니다.
어떻든 내용은 같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공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민간위탁만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이런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도민들도 인식을 해야 되고 지금 집행부에서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 달라고 도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민간위탁 하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초라도 다지고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이 어떤 것인지 인식 활동하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용담은 한 2개월 정도 지금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공간을 놀리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것들이 정착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도 그때는 바람직하다라고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토론회 가진 결과 그때 도 집행부에서 참석하신 분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토론회 결과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 집행부에서 인력을 보급하는 데 충실히 임하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냈기 때문에 이런 동의안들이 안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봤는데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애로 사항이 있다 하면 도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국장님은 좋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강민숙 위원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어쨌든 이번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며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홍 국장님, 행정도우미 해서 잘 안 되니까 민간위탁 한다고 논리를 펴나가야지 잘된다고 해 놓고 민간위탁 올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되니까 민간위탁 해서라도 잘해 보겠다고 논리를 펴야 위원님들이 “아, 맞다.” 이렇게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잘 안 됨지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다음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난 임시회 카지노 환경영향평가 용역 보고회 때 환경영향평가의 지표, 지역 경제의 효과라든지 지역 기여도의 점수에 비해서 사회·교육·환경적 측면의 평가 지표가 너무 낮다는 문제점들을 의회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 대부분 관광과 카지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카지노업에 매우 우호적인 분들로, 그래서 공정성의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오늘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들이 법규 제정의 방법적인 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조례는 큰 틀에서 원칙이나 기준들을 제시하고 시행규칙, 그리고 또 지침, 고시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도 큰 틀에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차후에 또…….
●관광국장 강영돈 전문위원실하고 보완·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면서 수정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시행규칙, 그리고 지침에 거의 다 반영되었다라고 보는데 시행규칙이나 지침은 결국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또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지침이나 규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큰 틀의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지표, 지역 경제 기여도. 이 문제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승인이 난 이후에는 사실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정말 지역 사회 기여도를 제대로 잘 지켜내고 있는지, 영향평가의 지표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사후 관리의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지난번에 영향평가 용역 보고, 그리고 관련 조례 심의 과정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랬는데, 사실 갱신허가제가 중요한 규정이었고, 사전에 제시된 기여도나 부정적인 영향 해소나 이런 부분의 사후 관리 측면에서 갱선허가제를 통해서 강력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방문해서 실무적인 의견들을 교환했는데 갱신허가제 부분에 있어서도 실무적으로는 적극적인 검토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같이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업체에 이행해야 되는 책임성이라든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관리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의회에서도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촉구 결의안, 국회 방문, 여러 가지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의 제도개선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가 승인이 난 이후에 그 공백의 갭 사후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랜딩 카지노 같은 경우는 영향평가 없이 승인한 경우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부대조건을 가지고.
●문종태 위원 그렇죠.
●관광국장 강영돈 부대조건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문종태 위원 월 1회 보고를 하고 있죠.
●관광국장 강영돈 물론 카지노 부분의 관련 규정도 있지만 그 외의 다른 개발과 관련된 법규를 통해서 그런 부대조건들 이행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 2회, 이번 11월 초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연 2회 상하반기에 고용 상황이라든지 투자 상황, 그리고 지역 업체 참여 사항, 그리고 지역의 환원 기여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체크하면서 도민들 앞에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갱신허가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 갱신허가제가 되면 사후 관리는 행정에서, 또 의회에서 어느 정도 감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이 걱정하는 바는 그 사이에, 제도개선과 평가 승인한 공백 사이의 사후 관리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종태 위원 이 부분 부대조건이든지 아니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갱신허가제 관련해서 촉구 결의안을 낼 것인데 국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 주셔서 국회의 상임위원장, 또 관계자 분들, 또 국회의 어떤 의원님이 갱신허가제 관련해서 입법안 발의됐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다 만나서, 또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 해서 제주도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와주실 거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실무 관광국장으로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힘을 실어 주시고, 또 이런 활동을 해 주시는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도 제주도의회의 상당한 요구 사항이고 도민의 기대 사항이다, 그런 논리를 통해서 설명도 드렸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시간이 되면 방문해서 간부 윗분들 만나서 건의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일단 수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문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어떤 계획이 계획에 불과하지 않고 실행·실천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동의, 그리고 법안의 제출, 이런 부분이 되더라도 그 업체 측에서는 이행해야 된다는 책임감, 실천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사행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예. 또 선진국형 카지노업 관리·감독과 관련되어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

○이승아 위원

예, 윤선홍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문화센터 관련.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생활문화센터가 동의 기존 프로그램 확대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은 하셨지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제주도에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배우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지불을 해야 된다, 유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다른 지자체 문화센터를 보더라도 도민들이든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삼삼오오 우리가 색소폰 배우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강사님 구하고 해서 공간 대여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존 주민센터 프로그램 확대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게 뭐냐 하면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외도, 삼양, 용담, 차후에 각 동마다 문화센터가 생기고 그때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운영비 1억, 2억. 나중에 이 재정을 어떻게 또 감당할 것인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지적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여건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전부 무료입니다.
육지 사례를 보면 거의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재정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외도가 운영 중이고 앞으로 용담, 삼양이 되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으려면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만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하다 보면 너무나도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향후에 연말이든 공연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그게 제대로 문화를 서로 공유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가 생겼으니 이것을 당장 운영하자가 아니라 향후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을 해서, 조례에 보면 지원센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무조건 민간위탁, 인력이 부족해서, 당장 운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좀 멀리 보셔서, 지금 여건이 제주도에 문화센터라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한 게 아직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맞습니다.
어쨌든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는 것은 주민들이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제주도의 경우는 전부 무료입니다, 육지하고 달라서. 어느 시기부터는 사실은 수익자 부담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시점이 어느 정도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유료를 하다가 무료를 하면 아무런 반발이 없지만 모든 것이 1에서 10까지 무료로 가다가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면 난리가 나요. 더 아시죠? 민원이 들어오고. 그때 되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점진적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마다 확대가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눈에 보이거든요, 향후의 문제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다른 지자체도 보고, 하다 못 하면 제주도의 이런 문화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시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조상범 국장님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에 관한 부분을 조례에다가 추가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지금 동별로 생겨나기 시작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상황에 이르면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가보면 유료 프로그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술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데는 유료로 하는데, 그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안정적인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서…… 생활문화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생활문화지원센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부담금이 많으면 반발이 많은데 부담금이 적으면 오히려 그분들이 용인할 수 있습니다. 용인한도, 수인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법이라는 게. 수인한도가 이 정도 선이면 반발이 없을 거다 하는 것을 도에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하는 게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하느냐? 도의회가 할 거냐? 도에서 할 거냐?
도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생활문화센터도 저희가 시설 지원하는 역할만 해 왔는데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훌륭하신 조상범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 불러서 빨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아니, 양영식 위원님, 빨간 불이 먼저 들어와서.

○양영식 위원

아, 동시에 켰구나.
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입니다.
●양영식 위원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몇 군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현재 전체적으로 6개…… 지금 3개 운영 준비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영식 위원 준비 중인 게 3개이고, 준비가 완료된 게 3개이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6개.
●양영식 위원 6개. 저는 지역 문화센터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내에 보면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거점 이런 게 공간이 없어서 생활문화센터가 앞으로 지역적인 문화 거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있어야 되겠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생활문화센터가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텐데 혹시나 질적인 저하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자 부담을 하면서 그만큼 질적으로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업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작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민간위탁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자의 자격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자격은 금년에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외도의 예를 들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해서 외도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맡아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해서,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문화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줄 수 있도록. 외도도 금년 말 끝나면 업체를 바꾸려고 공모해서 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담 관련은, 체육 관련은 잘 아시겠지만 전부 이용 시설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 관련은 아직까지 전부 무료로 하고, 다만 재료값 정도만 자부담하는 쪽으로 흘러와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공론화를 시켜서 가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상범 국장님하고 도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시점도 잡고 조례 개정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민간위탁이 선정되더라도 행정적으로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지침 같은 것은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지금 그게 아직 미비합니다. 마련을 못 해서…….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육지 같은 경우에 생활문화센터가 아주 잘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성공 사례들을 행정에서 직접 가서 봐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좋은 부분이라든가 그동안의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천에 보니까 연수구 진달래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사례로 해서 1년에 보니까 무려……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을 뿐더러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한 예인데, 부산 같은 경우도 잘되는 곳이 몇 군데 있고 해서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가서 성공 사례 같은 것을 직접 보고 제주에 맞는 어떤 적용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이에요. 시작부터 중간에서 삐걱삐걱 거리게 되면, 앞으로 생활문화센터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이게 잘되어야 다음 후발 주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주의 문화적인 향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되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서, 행정적으로 민간위탁만 해 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행정에서 정착할 때까지 하다가 민간위탁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도 완전 손 떼어 버리니까, 민간위탁 해 버리는 순간에.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수고스럽지만 주무관님들,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국장님이랑 같이 해서 성공 사례를 가서 직접 확인하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를 받아들이고,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문화센터 운영은 공익성보다 능률성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아까 말씀하신 부담하는 부분이라든지 운영상에 문제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윤선홍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입니다.
●박호형 위원 생활문화센터의 추진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추진 배경은 날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고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 쪽에 관심을 둬야 되겠다 해서 생활문화센터를 계획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문화 향유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초반에는 행정이 관리를 한 다음에 적정하게 준비가 되면 추진해야 되는데 바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준비가 덜된 상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사실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세 군데 준비 완료되었고, 세 군데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차후에 읍면동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러한 재정적 부담도 사실은 감수해야 되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어쨌든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예산 요구도 한 개소 당 1억 5000만 원, 인건비 포함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아까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요금 징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마는 운영적인 면, 또 질이 좋아야 주민들이 돈 내고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또 “시행 초기에 직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여건상 꼭 직영만이 능사는 아니다. 사실 운영적인 측면을 보면 예술인들이 계획이나 이런 것은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탁 단체를 뽑을 때 신경을 써서 정말 잘하는 운영 단체로 해서 잘 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여기에 있는 생활문화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100% 무료죠.
●박호형 위원 그런데 일부는 내고 하는 것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그것은 재료비의 경우…….
●박호형 위원 재료비이기도 한데, 사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조례상 지원 근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생활문화센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개정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 관련해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사실은 이 생활문화센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준비를 안 해 놔두면 전체가 전부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양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육지의 경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전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매 맺은 동도 가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제주도만 유일하게 무료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의 연관성에서 생활문화센터도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수익자 부담으로 가야 된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아서 이것을 공론화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당장 하기는 좀 어렵고 운영을 해 가면서 공론화를 시켜서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처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보다도 처음 할 때 잘 정립을 안 해 놔두면 나중에 굉장히…… 건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나중에 이게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검토 안 하젠 하는 것 같은데마씨. 왜냐하면 당장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아니, 이 부담…….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언제까지 하실 거꽝?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운영을 하고 어쨌든 내년 되면 공론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내년 되면, 그럼 올해는 뭐 할 거꽝? 올해는 뭐 하실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지금 예산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만간에…….
●위원장 이경용 조상범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예. 그리고 “공론화, 공론화” 하는데 여기서까지 공론화 나옵니까? 어제도 토론회 했는데 공론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공론화가 우리 제주도에 완전히 공론화가 됐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론화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는 것이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얘기하셨으면 이용료 받아야죠. 이용료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용료를 나중에 받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님 좋은 지적했어요. 무료로 가다가 이용료를 받겠다고 하면 반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장 그것을 논의해야 됩니다.
조상범 국장님, 2월 업무보고 때까지 조례안을 상정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같이…….
●위원장 이경용 아, 공무원들…… 저는 일하면 내일부터 당장 일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마침 저도 이번에 외도동 생활문화센터에 갔다 왔는데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게 누가 맡든지 간에 유료화하는 여건들이 지금 성숙되지 않았다는 게 교육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있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 악기 연습실이 있고 한데 방음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유료화하기에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저희가 조금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재정적 부담이, 지금 그것도 시설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에 냉난방, 그거 누가 돈 낼 거예요? 계속 지금 도에는 예산이 없다고 예산 적자 타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익자 부담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수익자 부담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시설이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강민숙 위원님이 예산의 적정성 심사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모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표준안을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언제까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말씀하신 기한 내에…….
●위원장 이경용 2월 업무보고 때까지 기한을, 요즘 기한을 두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언제까지 해서 보고하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기한을 2월 업무보고 시까지 해 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동의안을 해 주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저는 카지노업 관련 조례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역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질의하고 대답을 듣는 과정 속에서 매우 답답해요.
조상범 국장님, 주민자치위원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못 해 봤습니다.
●문종태 위원 당연히 못 해 보죠. 공무원이니까 못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없죠. 없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고시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바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도 했고. 동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 일을 봤어요.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지역 생활문화센터가 자칫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또 다른 프로그램, 제2의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정말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낮게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잘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무료를 통해서, 물론 재료비야 하겠지만 무료를 통해서 하는 생활문화 향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역 생활문화센터를 무료로 하게 되면 굳이 이 센터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다 질 좋은 생활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거점 공간이 돼야 돼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운영과 실제 현장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문종태 위원 시작부터 무료로 했다가 나중에 유료화하면 난리 납니다예. 시작부터 가이드라인을 행정에서 정해 줘야 돼요. 그 가이드라인이 뭡니까? 조례 아니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범 국장님이 다음에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못을 박아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월 업무보고 시에 이 조례안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6개씩 해 주면서 서귀포는 왜 하나도 안 해 주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이 내용은 예산에 반영된 후에 가끔 이렇게 알고 있지, 저희가 하는 것은 국비로 생활문화센터를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운용 상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장 이경용 아니, 이번에 서귀포시 실링 예산을 보니까 100억도 안 줬어. 어떻게 서귀포시 운영하라는 거예요?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150억 정도밖에. 서귀포시, 제주시 둘 다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할 일이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예산 부서에서 가용 재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언급드릴 사항은…….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자꾸 무료로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민간위탁 분야에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은 수인한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수인한도를 조사해서 이 정도면 내겠다, 부담이 없다 정도를 파악해서 그것을 하시면 되죠. 못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협의를 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돌문화관리공원 이학승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이승아 위원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왔거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이승아 위원 지금 처음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올해 국비 매칭 받아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라생태숲이나 서귀포자연휴양림 그쪽에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금 절물이랑 세 군데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몇 군데에서 반응이 대단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라서.
유아숲지도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이런 인력 풀들이 충분한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명이 있는 것으로…….
●이승아 위원 제주도 내 현재 5명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이것은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것을 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도사 1명에 교육생 정원 20명. 혹시 보호자를 동반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어린이집이 주 대상이 될 겁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좀 걱정하는 게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면 보호자를 동반해서 유아 1명 오고, 보통 4세에서 7세잖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동반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한계가 있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든 뭐든 갖춰져 있는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하게 되면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더 꼼꼼히 들어봐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말하지만 기존에 했던 데는 신청을 해서 부모들이 동반했던 프로그램이지만 지금 이것은 어린이집 애들을 통으로 데려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전 부분, 민간위탁을 하면 당연히 알아서 잘하겠지 생각하겠지만 애들에 대한 안전 부분은 미리 꼼꼼히 챙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 계획 수립과 절차를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람 제한 및 행위 금지 사항 등 일부를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장에서의 장애인 인식교육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관광환경 인증기관 지정 규정을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료 면제 대상 및 모바일 관람권 판매 규정 등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평가 분야 명시 등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재원에 해당하는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포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및 제주평화연구원 연수 사업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 체험, 탐방, 학습을 위한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연염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교육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의사일정 제11항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도립미술관,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을 시작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