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상하수도본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도민 삶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점은 예산편성 규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 1조 7147억 원 중 67.3%인 1조 1543억 원가량이 행정시를 포함한 도시, 상하수도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2019년도 예산에서 집행률 80% 미만인 도시, 상하수도 분야 예산이 439건에 1892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우리 의회에서는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만 확보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집행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며 일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공감하기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정의 몫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도의회의 몫입니다. 남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게 성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열린 사고를 통해 도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기로 돼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김용범 위원 전에 계획 잡은 데 따른, 용역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이 나오면. 그 실행계획이 있으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사유지 내에 송수관로 또는 하수관로가 매설돼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중의 일부는 소송을 통해서 도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도내 사유지에 송수관로라든가 하수관로가 매설된 현황 또 앞으로 향후 민원 해소를 위한 처리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예산안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부터 2021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인데 올해 추진한 것 중에 혹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민원과 관련해서 의견이 들어 온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 계획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수도법」 제6조에 따르면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일반 수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 허가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또 있어도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용범 위원 제가 추가로, 경관 용역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박원철 상하수도본부장님,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다 확인됐습니까?
지금 상하수도 관로 사유지 내에 매설돼 있는 것들 다 파악되나요?
현공언 부장님, 돼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상수도 분야는 전수조사 한 건 없습니다마는 GIS상으로 나타난 사유지 내 매설 현황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도로관리과의 노면 청소차량과 관련한 보유 현황, 크기별로. 그다음에 노면 청소차량하고 살수차량이 따로 있는 건지, 그게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그것을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크기별로 물 사용량, 그다음에 이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흡입하고 세척까지 하는 건지, 어떤 용도가 있는지를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 지금 외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외항에서 사라봉 밑으로 해서 오현고등학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항에서 사라봉 밑으로 이어지는 다리형 도로는 아마 해양수산 부서에서 추진할 텐데 그 외에 육상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추진계획이 서 있는지. 서 있다면 그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제주시 소관인데 저희들이 제주시에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저희들은 없고 제주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려야 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가 할 사업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각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참석 공무원 명단은 미리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본부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안창남 위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15억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를 하는 사업인데 15억 가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것인지 의문이 가요. 가능하겠어요? 97페이지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이것은 올해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노후된 도 송수관에 대해 가지고, 급배수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밀진단을 해서 노후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체를 하든지 이설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업 시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질의가 아니고, 물론 국비 5억 원이 투입되면서 그에 따른 지방비가 10억 같이 더해져서 1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2년간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내년에 이 예산을 갖고 추진을 하면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이 사업비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그냥 단순한 사업 같으면 내년에 부족하면 내후년에 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산출근거를 보면 일단 용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으로 7억여 원 그리고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비로 7억 8000여만 원.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당초부터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역시 2018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올해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걸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이라서 5년에 한 번 수립을 하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될 내용하고, 이것은 순전히 관로에 대한 노후 정밀진단 이 부분입니다. 용역 자체가 다릅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용역은 다르죠. 그런데 2018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됐는데 내년 2020년도에, 2년 만에 다시 또 수도정비계획 용역을 하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들이 포함된 용역을 한 번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다른 이유 때문에 용역을 분리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2년 만에 다시, 2년이 아니죠. 2018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올해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다시 주고 있잖아요, 16억 예산을 들여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수도정비 기본계획 2018년도에 수립된 것은 보완계획입니다. 보완계획이고, 올해부터 수립하는 것은 10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된 법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모자란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반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이 20년마다 한 번 수립을 하면 5년 주기로 도시재정비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지난번 2018년도는 보완하는 용역을 했고 이번에는 기본적인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보완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 크게 반영될, 또한 지난번 2018년도하고 크게 달라질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어쨌든 지금…….
●안창남 위원 이게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2018년도에 보완 용역을 고시했는데 바로 다음 해부터, 올해부터 다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하나는 부실하든가, 아니면 하나는 조금 더 예산이 덜 소요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2040년도를 목표로 한 정비기본계획이 되겠고, 작년에 수립한 것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보완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번 기본계획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나 관리 같은 게 어차피 다 포함되게 돼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맞습니다.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것도 재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지금까지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조정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중순부터 과업이 시작돼서 어느 정도 과업이 이루어지면 읍면동을 통해서라든가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모양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이 부분의 예타를 면제받고 또 국비 확보도 당초 정부에서 했던 안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끌어냈다는 데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도두하수처리장은 잘 아시다시피 13만 톤의 용량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처리 용량에 거의 육박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22만 톤으로 증설합니다. 9만 톤이 증설돼서 22만 톤으로 증설하는데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1월 29일 자로 예타 면제를 받아서 8월에 용량 확정, 사업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을 받습니다. 저희들 로드맵상으로는 2021년도 7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2022년 7월에 본공사를 발주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2025년 12월에 마무리 완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지적해 왔던 게 과연 현대화사업이 지금 현 상태에서 들어오는 하수들을 전부 수용하면서 가능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박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현대화사업을 해서 지하화했는데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전부 돌려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여기는 그대로 지하화 공사를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도두하수처리장은 현재 부지에 지하화하면서 현재 상태로 하수처리를 하면서 이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들어오는 용량이, 지금 처리량이 13만 톤인데, 최대 용량이. 사실 적정 용량은 약 10만 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3만 톤에 가까운 하수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그대로 이것을 처리하면서 할 수 있다. 또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중간지점에는 현재보다 하수 용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관리공단이 우리나라에서는 하수처리라든가 그런 시설의 여러 경험도 가지고 있고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기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해 나가면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중단 공법으로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문제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늘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문제없다, 문제없다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왕이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줄곧 얘기했던 하수량을 미리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월정이라든가 판포로 더 나눠라. 그래서 그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특단의 예산지원 대책을 세워서라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도 분산처리 하기 위해서 서부하수처리장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고우석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자리 처음이시죠? 저희들하고 대면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김용범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사임을 해서, 이번에는 공모가 아니고 그냥…… 공모로 하신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아닙니다. 기술직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사실 전에도 저희들이 상당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역할이 행정부지사의 직속으로 있잖아요? 과연 이게 직속으로, 이 정도 예산과 이 정도 사업으로 해서 행정부지사의 직속에 따른 직책이 맞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지금 하는 사업들 보니까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이 별반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변동이라 하면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해서 15억에서 4억으로 줄어버린 이런 내용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활성화 시범사업, 확산사업 말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인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고우석입니다.
올해 사업비보다 내년에 12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주된 금액은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시설비가 당초 올해 17억에서 7억 원으로 10억 원이 감소됐고…….
●김용범 위원 당초 15억이 아니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김용범 위원 당초 15억이었잖아요. 17억이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17억입니다.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3억 원이 감액돼서 총 13억이 감액됐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2억을 해서 총 11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올해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시범사업, 홍보사업,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됐어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보면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이라든지 시설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는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시설보수라 하면 이미 예산을 책정했을 때 어떤 부분에 보수를 해야겠다고 뭐가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월이 가도록 예산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보수할 게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면서 그때야 뭔가 발견돼서 하는 거예요? 애초에 목표가 있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올해 유지보수 사업비는 2차 추경에 5000만 원이 반영돼서 지금 시설보수 진행 중입니다. 11월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올해 전액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환경개선디자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지금 이것도 11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용담2동 제주서초등학교 일대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올해든 작년이든 보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18년도에 서귀포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했고, ’19년 탑동 해변공연장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글쎄요, 누가 봐도 이런 게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인지 의심이 들 정도의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기에도 보수할 부분들이 없나요?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수할 데가 없어요, 2018년도든 ’19년도의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보수할 게 많다고 보는데, 어때요? 담당관님 오셔서 현장들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올해 사업하는 현장들을 일단 전부 방문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이 된 상태고,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활성화 사범사업으로 탑동 해변공연장하고 화북동 제1, 2 어린이공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준공 전에 전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활성화사업이든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올해든 내년이든 똑같잖아요. 사실은 이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공사범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유디가 나오겠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용역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용역을 했던 실천계획들 자료 요구했던 거예요.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따른 실천계획들이 잡혀 있어서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 어떤 것들은 괜찮다 하다 보면 용역비도 어느 정도로 추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2억, 2억 7000만 원 이렇게 올렸잖아요, 경관도 그렇고. 그래서 실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얘기가 될 건데, 어떻습니까? 용역을 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제가 와서 맨 먼저 본 게 기본계획이라든지 종전에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실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게 실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본계획 기간이 다 돼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올리는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인데 정해져 있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사업 보십시오. 보조율 90%짜리인데 이게 민간에 보조사업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직접 해요, 이것을?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민간경상사업으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에 사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액수예요, 예산이. 왜 이렇죠? 똑같을 수가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저희들도 사업비는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올해 뭐 했죠? 어디어디 어떻게 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올해는 제주유디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 지정을 위한 사전 조사하고 그다음에 세미나 및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사례 조사내용 전시 및 유디 관련 현황 사례 중심의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군데 드린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한 군데 해서 다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내년도에는 두 군데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두 군데 할 계획이면 예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일단 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라도 두 군데를 할 것으로…….
●김용범 위원 활성화사업은 뭐고, 확산사업은 뭐예요? 말 그대로 확산하고 활성화가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확산사업이에요, 민간으로 가는 확산사업. 그런데 한 군데 예산을 보조해 줘서 했던 게 3000만 원인데 내년에 두 군데 하겠다면 나눠서 줄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두 군데로 나눠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원래는 3000만 원을 줘서 했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을 쪼개서 1500만 원씩 줄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일단 다수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두 건 이상…….
●김용범 위원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을 그대로, 이것은 누가 봐도 했던 거 그대로 올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구체적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수립된 계획들이 있나요, 유디 차원의.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일단 기존계획에 의한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용역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 발굴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잡을 때는, 그때 되면 아주 초고령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택설계라든지 모든 도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목을 시켜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사업에 대해서 잘해 주세요.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담당관실 둘 필요 없을 정도의 부서 같아요. 도시건설국 내에 계 하나 만든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누가 봐도 담당관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주도 도시디자인이 정말 잘했구나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이상봉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그 기간만큼이라도 아까같이 동부든 서부든 나눠 가지고 처리하는 속에서 본부장님 답변은 무중단 공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현재 13만 톤 거의 포화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승인을 기다리는 건물들도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런 속에서 하려면 또 지역 민원들이 걸려 가지고 지금 답변으로는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지역주민들이 가장 걸림돌로 나온 부분들은 행정이 받아 안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겁니까, 어떤 경우들입니까?
저 바람은 그런 거거든요.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요구들이라면 그런 피해 보는 부분이라든가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받고 2025년 되기 전까지는 지금에 있는 제주 하천에 몰리는 것들을 나눠 가지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지원책을 마련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같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까 제가 무중단 공법으로 시공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린 거고, 완공 전에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저희들 고민해서 일단 완공되기 전까지 분산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2017년도에 발주해서 착공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중단돼 있습니다마는 동부하수처리장은 마을이 김녕리하고 월정리가 접합니다. 딱 중간지점에 있어서 2개 마을에 접하는데 김녕마을은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단지 월정마을 주민들이 해녀하고 마을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김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월정마을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도두하수처리장이 완공되기 이전에 하수처리가 분산처리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잘 준비해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설명서 698페이지에 보면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있는데,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래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계획은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지 않아요, 기존에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거기로 처리를 못 하고 고도화 처리시설을 내년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출수를 고도처리해서 소각장의 냉각수로도 이용하고 주변 조경용수라든가 청소용수로 이용하는 걸로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처리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환경보전국으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만약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 내에서 다 소화가 가능한 부분들인지. 그 이후에 다시 민원이, 그런 문제가 돼 가지고 다시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려고 했을 때 민원에 따라 가지고 다시 유입들을…….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런 부분은…….
●이상봉 위원 결정했을 때 더 혼란들이 있고 갈등이 첨예화되는 부분들이라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 부분은 환경보전국하고 저희들 협의하면서 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고우석입니다.
●이상봉 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생긴 배경이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일단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생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답변처럼 제주도 내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한다면 개별사업들을 하는 부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지금 답변하는 것처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줘 가지고 앞으로 제주도가, 특히 공공 부분부터 민간까지 어떻게 디자인들을 잘해 가지고 제주에 맞게끔 파급력을 높일 것인가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업내용들을 보면 좀 전에도 답변했지만 공공시설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이런 식으로 개별개별 사업을 나열화식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러한 사업 내용 중에서도 같이 시범사업을 한다면 총체적으로 시범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시설이든 유니버설 디자인이든 범죄예방 디자인이든 각기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그런 디자인 사업들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게 매일 반복되는 사업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지.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을 때는 각 실·국에 뿌려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 리스트를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을 총괄해 나가는 데 오히려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역할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정된 인력과 예산과 이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의 밑그림들을 잘 그리고 협업들을 하는 속에서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저는 갖게 되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시 체험물 설계 및 제작 설치 관련해서 소방서에서 하는 안전체험관 내에 저희들이 체험관도 설치를 해서 도민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일단 내년도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상봉 위원 취지가 좋은 것 같아 가지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애월읍 납읍리 안전체험관이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내부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1층 85.5㎡에 저희들이 주거공간이라든지 물품 전시 및 VR을 통한 체험공간 등을 조성해서 도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내용들이 아까 말씀한 그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이상봉 위원 사업 내용들은 별개라 가지고 나중에 다른 부분들은 질의하겠고요.
내년에 유니버설 디자인 엑스포 사업들이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겁니까? 잡혀 있습니까? 보니까 못 찾겠던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내년 예산이 반영 안 된 사유는 예산 부서에서 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성과평가단을 통해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라. 그리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격년제 운영을 한번 검토해 봐라 등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이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개방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견디겠어요? 돈 타령하고 예산 타령하고, 뭘 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새롭게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조직계에서 팀에서 관으로 해서 부지사 직속으로 넣었던,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아까같이 모든 사업들이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범죄예방 시범사업,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부서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민사회 속에서 생소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은 도민 여론이라든가 아까같이 조만간에 잡혀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엑스포를 통한다든가 도민안전체험관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 공간들을 그렇게 일상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병행해 나가면서 그 부분들의 요구들을 강하게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뭐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미리 준비들은 하고 아까같이 그 논리에 뭐하지 말고 준비들을,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지혜를 모아 나가면서 설득해 나간다면, 그리고 안정된 이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격년제든 몇 년제든 하는 것이지 닦아 놓은 게 없는데 격년제를 하든 5년제를 하든. 타 사업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내실 있는 준비들을 해야 된다는 지적은 맞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을 편성해 나가는 속에서 내실을 겸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추경이든 예산 반영해 가지고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설명서 75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생과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난 2017년 4월에 완료한 도시기본계획인 경우에는 기술 용역을 기반으로 용역비를 편성하고 집행했으나 이번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연구 용역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전문가들은 잘 알 수 있겠지만 기술 용역으로 수행하던 것을 연구 용역비로 편성한 사유가 뭔지, 그러면 그 속에서 장단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4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그 당시에 2025년 목표로 해서 수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도 국토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이 합쳐서 했고, 이번에도 국토연구원하고 제주연구원하고 하려고 사전에 협의들을 거쳤습니다마는,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 용역으로 해서는, 기술 용역보다는 학술 용역으로 해야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다.
●이상봉 위원 기술 용역 하는 것보다 학술 용역, 연구 용역 해야…….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기술 용역은 엔지니어링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연구 용역, 학술 용역은 국토연구원이나 제주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술 용역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봉 위원 기술 용역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안 나오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발전전략 방향제시 이런 부분들은 학술 용역으로 해서 연구기관이 하는 게 효과적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묻고자 하는 부분까지 다 답했는데 제주연구원이다 국토연구원이 할 계획들을 가져 가지고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통일성 면에서는 비법정계획인 미래비전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최상위계획, 법정계획 이런 부분을 그 기관들이 다 수행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때 맞겠지만 기존계획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나. 좀 더 이제는 달라진 도시기본계획들에 대한 다양성들을, 지금 현대사회는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거 속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이든, 아니면 타 기관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미래비전을 다 알고 있고 국토연구원에서도 하는 부분들이고, 법정계획이든 비법정계획이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데 이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25년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2040년, 그러니까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올 연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의 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2040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답습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사항들, 그다음에 앞으로 2040년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장기적인 발전전략들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미래비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이라는 상위계획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고 또 국토종합계획의 상위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답습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상위계획들이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에도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연관돼서 전략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연구원이다 국토연구원이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그림들은 기존에 나왔던 것 이상, 나름대로 연구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기초 베이스를 갖고 있는 속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달라지고 있는, 지금 사회가 계속 변화·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에는 어찌 보면 다 채워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달라진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도시 공간구조, 물리적 계획까지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좀 더 관심 가지면서 그 속에서 그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예산안 사업설명서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관 부서가 디지털융합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 이게 짝수 해는 우리 도에서가 촬영 제작을 하고 홀수연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반드시 이런 정보는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게 건축지적과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디지털융합과로 갔는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직 편제상 공간정보 기능이 그쪽에 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공간정보 기능을 우리 건축지적과로 다음 조직 개편할 때는 편제를 해 와서 건축지적과에서 공간정보 전체를, 지적과 관련된 부분들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조직 편제상 그렇게 돼 버리니까 할 수 없이 예산은 저희…….
●강연호 위원 단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게 토지관리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토지관리특별회계 쪽에서 디지털융합과로 예산을 보내 주면 될 건데, 그래서 그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면 될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른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보니까 2018년도에는 디지털융합과에서 촬영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내용이 2018년도에 디지털융합과에서 내놓은, 그때 작성했던 자료와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다르고. 그런데 그때는 보니까 4억입디다, 4억. 그런데 내년도에는 7억. 그래서 2년 사이에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글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 계약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항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실 현황도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적공부 현행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강연호 위원 이것은 바르게 잡아서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설명서 235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5쪽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환경보전국 물정책과에서 이와 유사한 용역을 내년도에 19억 원을 들여서 할 것으로 지금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별 차이가 없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하고 물정책과에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 제주형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보니까 이 속에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호 협의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물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본부하고 환경보전국 물정책과하고 서로 엇나가는, 엇나가기보다는 각자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제가 알기로는 물정책과에서 수립하는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전이라든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수립하는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은 「수도법」에 의한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일인당 적정 물 사용량을 정해서 그 사용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사용하느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립하는 거고,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의 승인까지 받도록 돼 있어서 물정책과에서 수립하는 수자원 종합관리계획하고 저희들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강연호 위원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건 아니고, 물론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용역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범위를 보게 되면 내년도 물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게 19억 원이나 소요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여기에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전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본부하고 물정책과하고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앞으로도. 꼭 이것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혹시 여기에 행정시의 상하수도과장님들 와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행정시 상하수도과는 행정시 할 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상하수도본부장님한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배부 관계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각 가정에 통지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매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가정을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 고지서도 전달하고 검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별도로 우편을 통해서 발송도 할 수 있겠지만 매달 한 번씩 검침원들이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기회에 고지서를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가 우리 입장만을 생각을 한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양 행정시에서 지금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어떤 식으로 고지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면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본부장님? 관외. 그 사람들한테는 전부 우편…….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자치도 통합되기 이전 4개 시군 당시에 우편으로 전 가정에 발송이 됐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러 가정에 방문을 하니까 고지서를 그때 배부를 한다. 얘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업무 부담을 가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량기 검침을 가면 가정마다 사람이 다 있습니까? 없으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고지서를 놓고 와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이 돼서 확인하면 “너네 고지서 안 갖다 주지 않았느냐?” 그것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자기는 분명 검침하면서 갖다 줬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검침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불만이라는 게 말도 못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에 방문이 되니까 갈 때 갖다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양 행정시에서 왔으면 이걸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행정시에 할 때는 꼭 참석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보니까 고지서 발송요금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50원 인상돼 가지고 410원입디다. 올해까지는 발송요금이 360원이었다가 410원인데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사항을 전량, 지금 한전의 전기 사용료 고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전기 사용료 고지서 전부 우편 발송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본부 차원에서 서귀포하고 제주시 담당 부서들 회의도 한번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본부장님, 이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한번 자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리를 진짜 들어 줘야 됩니다. 들어 봐야 됩니다. 들어 봐서 이 정도는 좀 감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안 해도 좋겠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구나라고 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양 행정시하고 한번 연찬기회를 가져서…….
●강연호 위원 예, 한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하다보니까 수용가 쪽에서도 그런 요구를 합니다. 왜 고지서를 안 줘 놓고 줬다고 하느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될 것을.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특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에…….
●강성민 위원 한 번씩 돌고 하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시간이…….
●강성민 위원 한 번씩 돌고 하시죠.
●위원장 박원철 의논해서 할게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마저 질의할 거고요.
지금 도시기본계획 2040……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204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게 법정계획인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법정계획이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20년 단위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20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2045년이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0년이 착수시기, 그러니까 용역 착수시기를……. 기준연도입니다. 기준연도가 내년도 2020년도에 착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기준연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목표연도는 20년이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2020년에 시작해서 20년이니까 20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40기본계획이 되는 겁니다, 기준연도가.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착공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럼 착공을 미리 한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025년 현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무시하고 새롭게…….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기본계획 20년 목표로 하는데 5년마다 재정비를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5년 남은 거죠.
●강성의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면 또 재정비해서 ’25년도에 가서 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이미 결정이 됐고, 2040년 목표로 국토종합계획 상위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강성의 위원 그래서 보완하는 거 아니에요, 5년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다시 재정비 5년 보완보다는 새롭게 수립을 해야 되겠다, 2040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판단을…….
●강성의 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2025년도에 가면…….
●강성의 위원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하도록 돼 있는데 2025년 가면…….
●강성의 위원 5년을 당겨 가지고 하는 거는 국토종합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은 그것에 안 맞추고 그냥 하신 거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겁니까? 나는 왜 이 기본계획 관련해서 법정계획들이 그냥 도의 입맛에 맞게끔 착수연도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의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 전략계획 아니겠습니까, 도의? 그러면 최상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도 종합계획도…….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전의 것은 맞추지 않고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4개 시군 합치면서 그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2025년을 목표로 하는 거죠. 목표로 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해 왔죠.
●강성의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2025년 가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5년 동안에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항들은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됩니다, 국가계획에 대한 것을.
●강성의 위원 그래서 5년마다 정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다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 ’17년도에 기본계획 재정비했거든요. 2017년도에 기본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5년 후 2022년도에 가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재정비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국가적인 전략계획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강성의 위원 저는 궁금한 건 원래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2025년이었는데 갑자기 5년이 확 축소되면서 2040년을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종합계획들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의회에서는 빨리 당겨서 하라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국가계획에 맞춰서 빨리해라.
●강성의 위원 그런 계획들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자의적이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은 전체, 상하수도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법정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 10년 단위도 있고 5년 단위도 있고 20년 단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인구 관련해서 추계를 뭔가 통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자체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각 법정계획마다 인구 추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에서 인구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이 나와야 다른 법정계획들, 이제 시작하는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되어야…….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앞으로 도시기본계획도 그것이 결정되면 그걸 따라갈 겁니다.
●강성의 위원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도 기획조정실에서 인구 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강성의 위원 감안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인구 추계도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 기본계획의 인구 추계가 달라 버리면 도대체 자료를 어떻게 보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인구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법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제주도의 인구추계를 무엇으로 본다든지, 그것에 보완할 인구추계들을 또 무엇으로 본다든지 이것을 정리해 줘야…….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성의 위원 일관성 있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그것은 반드시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강연호 위원님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관련해서 용역 5000만 원, 용역이 예산이 아주 많이 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앞서 물정책과에서는 19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의 가장 목표는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이 수립하는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물 절약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수요관리 3단계 2016년에서 2020년의 종합계획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17년 12월에 나왔어요. 그런데 2020년에 다시 세우겠다. 저는 이렇게 계획들을, 뭔가 단계를 밟아서 용역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해를 하지만 계획을 위한 계획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유수율 목표량 2018년에 50%였습니다, 이 종합계획에 따르면. 달성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 계획은 못 달성했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몇이었습니까, 유수율?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2018년도에 사십사점…… 정확한 숫자가 사십사점…….
●강성의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사십육점 몇 %였습니다.
●강성의 위원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46%로 대충 생각하면 되겠죠. 2019년에 55% 달성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그 부분까지는 달성을 못 하고…….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이 계획수립이 꼭 필요하고, 이게 환경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법정계획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 이 계획을 수립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8년에도 목표달성 못 했어요. ’19년에도 목표달성 못 할 겁니다. ’19년에 대충 본부장님, 몇 %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47.5%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덧붙이면 저희들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에 의한 유수율은 달성 못 했지만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4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85%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되면 저희들 목표하는 85%까지는 유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예산이 수반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면 2025년까지는 반드시 85%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계획하는 4000억을 투자하면 2025년도까지는 85%…….
●강성의 위원 4000억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매해 저희들 450억씩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450억씩 하면, 올해도 450억, 내년에도 450억 하면 2025년까지 85% 달성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어쨌든 올해 450억 반영이 됐고 내년에도 반영이 되는데 여유가 있으면 더 투자를 해서, 어쨌든 2025년도까지는 85%를 달성시키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다 보니까 냄새나는 부분이 또 있네요. 지난번에 제가 개발공사 민간주택 매입, 공공임대주택 80채 몰아주기 해서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129억 몰아줬었죠?
산지천 부근의 구 새마을금고 부지 매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위치도 제가 알겠는데 이불집 있는 데, 동문로터리 밑으로 쭉 내려가는 데. 여기에 쉼터 조성하고 관광안내소 한다고 해서 38억 2300만 원 들여서 새마을금고 부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고 새로 리모델링한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매입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산지천 동측 구 새마을금고 자리는 조선시대 삼천 사당 터입니다. 그래서 구 새마을금고의 토지 소유자, 건물주가 멸실을 해서 재건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역사 자원…….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이 토지주 팔겠다는 분은 얼마에 매입을 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니, 주인이 매입했을 거 아닙니까? 당시 그분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됐고요. 탁상감정만 해 놔서…….
●강성민 위원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3필지인데 탁상감정 결과 2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분 어디 분이에요? 아시잖아요. 이분 지금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기획팀장 현민철 주소지까지는 파악을…….
●강성민 위원 파악을 안 했다고요?
●도시재생기획팀장 현민철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아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세 분이 매입을 했습니다, 형제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강성민 위원 한 분은 양천구 맞죠, 제일 큰 형이? 어느 회사까지도 제가 알겠습니다. 금거래소 쓰리엠 대표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에…….
●강성민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5월에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님이…….
●강성민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할 게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게 왜 추진이 됐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죠.
●강성민 위원 탐라광장 쪽도 아니고 건너편에, 사람들도 안 다니는 쪽에다가 쉼터와 관광안내소를 만듭니까? 탐라광장 저쪽으로 해서 안쪽에 공원 있는 데 가서 만들든가 해야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꼭 쉼터 만든다는 것보다도 그 건물을 활용을 해서 안전진단을 거쳐서 리모델링을 해서 아카이빙을 한다든가 기념관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 중의 하나에 쉼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쉼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굳이 이렇게 할 바에는 빈 점포들 거기 제주도말로 수두룩했을 건데 점포 임대해서 하면 되지 이것 매입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문광위에서도 매입 필요성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 자원이 멸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거지 누가 이것을 사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민 위원 역사 자원 보존하려면 제주도 예산 다 들여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원도심지역이니까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원도심 좋습니다. 원도심에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해서 많이 투입되는 것은 좋지만 필요한 데만 해야지 38억이나 들여가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추적을 할 건데, 이분이 땅 몇 년 도에 매입한 것은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가 뭡니까? 2018년 1월 17일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토지주의 요구…….
●강성민 위원 부동산 투기해서 먹튀 하는 거 사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토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언제 했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강성민 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양반께서 2018년 1월 17일 날 땅을 매매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부동산 최고점 찍은 그즈음 일 것 같은데 이 양반 땅 사서 땅값 내려가니까, 구도심에 누가 사겠습니까, 원도심에? 그런데 제주도에서 덜컥 사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니, 이분이 내년도에 그것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멸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요번에도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사 때문에 현장도 가봤는데 행자위에서도 이 건물 주변까지 추가로 매입하라고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구 기상청 옆과 연계해서.
●강성민 위원 의원들 의견은 나름대로 존중은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 있게, 이 땅 매입에 대해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안 물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 지방채 얼마 발행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올해 1500억 발행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내년도에 얼마 발행하실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440억 발행할 겁니다.
●강성민 위원 내후년도에는 얼마 정도 발행해야 될 것 같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엄청 많이 해야 되겠죠? 총사업비가 계속 불어나서 당초계획이 9535억인데 1조 4728억으로 추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우선사업 대상 토지 보상비가 1조 4000…….
●강성민 위원 솔직히 이제는 빚 갚은 거 후회하는 거죠, 행정 입장에서는? 빚 갚지 말고 그때그때 물었으면 이런 재정 낭비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일몰 관련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같이 연대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 몫이라고 해서 국가가 지원 안 해 주고 또 갑자기 일몰이 닥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자구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앞으로 총사업비가 1조 4000억이 넘고 올해, 내년에 4279억 제외하고 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절감되는 게 2269억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818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거 다 지방채로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방채하고 일반 자체 재원까지 포함해서 1조 4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서 동부공원이라든가 2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300억 정도가 또 절감이 되어서 다른 시급한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도로 있잖아요. 542곳이죠? 그중에 몇 % 존치시킬 겁니까? 22%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도로가 개소수로 합치면 1143개소입니다.
●강성민 위원 장기미집행도로 542곳 아닙니까? 제주시인 경우에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주시만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시인 경우에 542곳인데 이 중에 22%인 121개만 존치시킨다 말입니다. 나머지 77%, 78%인 경우에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인데, 그리고 248곳은 해제할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재정적 여건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장기간 도로 개설되기 바라면서 기다려온 사람들, 이분들의 심정,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이분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당장 내년도 7월 1일 일몰이 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일몰에 관한 주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사업 대상이 교통량 분산이라든가 또 자연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지역주민숙원 이런 것들을 뺀 게 82개 노선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양 행정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받아서 제외하고 또 대부분이 소로 위주입니다, 중로도 있지만.
●강성민 위원 선정을 위한 기준이 어떻게 해서…… 용역을 한 겁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 행정시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서…….
●강성민 위원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다 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전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못 했겠죠. 불만을 어떻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비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폐지 내지는 조정을 할 건데 대부분 소로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지금까지 개발사업도 못 하고 기다려 왔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폐지한 후에 주민들의 결정 요구가 있으면 다시 결정조치들을 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행정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랬다저랬다가 아니고 일몰 대비해서 일단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일몰 대비에 대한 조치들을 해 나갈 부분이고, 왜냐하면 한 개 노선…….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재산권 행사 문제 때문에 토지주들이 불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 차원에서 계획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라든가 행정에 불신을 쌓아버리는, 이렇게 되어 버려서 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폐지되는 부분들은 양 행정시 도시관리 재정비하면서 전부 주민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을 다 고지하고 또 1개 노선 중에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공람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이 나온다면 그것에 맞게끔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고 불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도시공원 문제 또 도시공원 특례사업 이런 부분들, 오등봉공원하고 중부공원도 민간특례사업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공모 접수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내년 1월 13일까지…….
●강성민 위원 공모해서 들어온 데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내년 1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 다다라서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도로 부분도 그렇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사업들을 쭉쭉, 행정 차원에서 중간절차 없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제주도가 생활권 내 도시숲 조사를 했어요. 도시림 현황 통계를 보면, 정부 차원에서 한 거 보면 산에는 나무가 많고 숲이 많을지 몰라도,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가 거꾸로 두 번째입니다. 강원도 꼴등, 제주도 거꾸로 2등. 제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 물어본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생활권 내 도시숲 비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거의 없애버리면서 민간특례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 차원에서 너무 급한 상황이어서 나름대로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일정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이런 중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해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겠다 해서 도시공원을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정책 보도자료를 내치고 준비를 내실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검토 안 한 게 아닙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언론에 볼 때는 충북 청주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고, 서울시도 공람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만 용도구역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제한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일몰이 해결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사유재산권이 제한돼 있다가 또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서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건축물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것은 산림에 대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서 가는 겁니다. 저희도 지정할 수 있지만 이미 저희들이 2017년 도시 재정비할 때도 기존에 설치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11개소나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해소책이라면 당연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가야지 저희들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이렇게 매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안 한 게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민간특례로 가는 부분이고…….
●강성민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건 토론을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민 위원 행정에서는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고 다른 지자체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시민단체에서도 처음에는…….
●강성민 위원 행정에서만 딱 잘라서 아니다 이렇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도 처음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성명서도 내고 했지만 그다음에 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들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또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 후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에 별도의 재성명이라든가 별도의 의견 제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환경단체도 알고 있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할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어디요?
●강성민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서울시는 지금 공원부지만 해도 14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계획하는 게 1조입니다. 나머지는 공공에서 재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가든가 임차공원으로 가는 이런 방안을 차선책으로 하고 있는 거고…….
●강성민 위원 우리는 다 매입할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매입하는 걸로 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민 위원 서울시도 돈 14조야 만들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8200억입니다, 공원 매입하는 게.
●강성민 위원 서울시 재정 규모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지만, 아시다시피 공원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원을 전체 다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강성민 위원 공원 매입하는 건 좋은데 민간특례제도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강성민 위원 없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차원에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행정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앞으로는 충분하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전에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저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제주의 건축기본계획이 세워진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올해.
●강성의 위원 이거 세울 때 가장 주안점은 뭐였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주도 건축정책의 방향성 제시라든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자료가 없어서, 사전에 묻는다고 안 해서.
●강성의 위원 국가도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에 따라서 제주도도 세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앞서 국토종합계획은 국가의 국토종합계획 3차…….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5차.
●강성의 위원 5차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그것에 따라서, 그게 광역도시계획인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007년도에는 광역도시계획, 4개 시군이…….
●강성의 위원 내년에 할 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또 따로 세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광역도시계획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강성의 위원 그래서 2007년에 세운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원래 도, 시군 기본계획을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수립했었고, 군지역은 수립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니까 4개 시군을 통합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 광역도시계획 속에는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해서 2007년도에 수립이 돼서 도시기본계획보다는 광역도시계획이 상위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세운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제는 광역도시계획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제주도가 광역적으로 하나의 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으로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통일이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최상위법과 기본법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최상위 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 종합계획이 최상위, 그 밑에 도시기본계획이 있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정확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 중에 유니버설 디자인계획 재정비 학술 용역 예산 2억 원이 내년에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억 7000만 원이 예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도시건설국장님 말씀에 의거하면 도시기본계획 안에 이 내용들도 거의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고우석입니다.
한 부분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한 부분으로는 정확하게,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여기 기본계획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유니버설계획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5년마다 하는 계획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저희들 계획보다 상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도시건설국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2040년을 내다보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언제까지 할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021년까지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2021년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계획 재정비라든지 경관관리계획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도시기본계획 수립된 방향에 맞춰서 돼야 되는 게 아닌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방향성과 장기 발전전략을 포함시켜 놓으면 하위계획으로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하위계획의 세부내역은 유니버설 디자인계획이라든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각 부분별로…….
●강성의 위원 경관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지만 전체 총괄하는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나와야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계획을 일관성 있게 수립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전까지는 지금 현재 수립돼 있는 2025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위계획들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강성의 위원 2025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2025는 이제 폐기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040을 수립한 이후에…….
●강성의 위원 2040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으로 두 가지를 계획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최상위법을 2025로 한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9월 수립 목표로 2040계획이 있는데…….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죠. 그것에 맞게끔 가야죠.
●강성의 위원 맞게 가야 됩니다. 거기서 자꾸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올해 예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이 공공건축가 제도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민간건축가 제도 운영은 해 왔죠?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공건축가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민간건축가 활용은 TF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건축정책이라든가 각종 부분에서의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민간건축가 제도를…….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건축기본법」에는 지역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유형을 다 포함한 것을 민간건축가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할들을 하도록 자문이긴 하지만 TF 형식으로 운영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건 좀 다릅니다. 다 포함해서 민간건축가의 포괄적인 부분이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새로 도입하고자 하고 있는 총괄건축가라든가 공공건축가 개념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민간건축가 활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총괄건축가라든가 공공건축가 시행이 되기 전에 제주도의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했던 것들이 민간건축가 TF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고, 앞으로 총괄·공공건축가 부분은 공공건축에 대한 디자인 개선이라든가 총괄, 자문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총괄건축가라든가 공공건축가를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지금까지는 자문의 역할이었는데 공공건축가 제도는 자문이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자문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총괄건축가 부분들은 정책 수립에 대한 조정 역할도 하고…….
●강성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신분은 뭡니까?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로,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34명을 위촉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위촉을 화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연임 2년의 임기를 가지고…….
●강성의 위원 이것도 민간 위원의 신분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 자체가, 이것도 TF예요. 역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건축 건물들, 시설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문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책임성을 가질 수 없는 신분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앞으로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는 부지사급으로 대우를 해 주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건축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공공건축팀에 대한…….
●강성의 위원 다시 얘기하면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의 역할과 관련해서 전체 아까 말했던, 제가 왜 법정계획을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공공건축가 제도가 운영된다고 하면 거기 안의 모든 총괄 책임을 공공건축가가 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좀 다른 얘기고, 이것은 공공건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강성의 위원 공공건축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공건축은…….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공건축은 공공 부분…….
●강성의 위원 사회복지시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죠. 공공에서…….
●강성의 위원 학교 등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일단은 교육시설은 빼고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 건축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런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성의 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요. 수당이 지금 10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에 37만 6680원, 12개월로 해서 4500만 원 정도.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교통비는 따로예요, 2400만 원. 그리고 공공건축가 수당도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았고, 6개월 정도로 잡아서 총 5억인데. 저는 이 역할이 되게 불분명하다고 느껴지고요. 차라리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좀 더 유디의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제주도 도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것을 도입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주 공공 아니면 제주건축지원센터라든지, 아예 기구 하나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어떠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앞으로…….
●강성의 위원 저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기 전까지는 건축지적과의 공공건축 부분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내년도에 조직 개편할 때는데 디자인단하고 이 업무를, 조직 개편을 포함해서 디자인단 쪽으로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저는 그것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장기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지원추진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가도록 지금 국가가…….
●강성의 위원 아니 5억이라는 예산이고 지금 35명 규모로, 이렇게 자문기구의 성격을 대규모로 위촉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도…….
●강성의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들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제도도 지금 1년 실험을 했는데 전체 총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공공건축가 제도로 해서 총괄건축가랑 공공건축가 34명, 총 35명을 위촉해서 옥상옥의 자문단을 만든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 될지.
또 하나는,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 제주디자인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거 왜 못 하신 거죠? 디자인은 건축에서 보면 굉장히 부분적인 요소인 거죠? 어떻게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2021년에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올해 제주디자인포럼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제주도의 디자인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산업디자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한다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업무 파악이 되셨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아직 거기까진 덜 됐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제주디자인포럼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강성의 위원 제주디자인포럼에서 어떤 얘기들……. 제주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의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진흥하기 위한 그런 역할의 포럼 아니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쪽에서도 충분히 어레인지 할 수 있는 역할 아니에요? 왜 전문성도 별로 없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갈수록?
누군가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총괄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주에는. 각각 부서장들만 계시고 총괄은 누가 하시는지. 지사님이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이라든가 공공건축가 제도가 국가…….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국가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관련법에 의해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법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건 장기적으로 한다고요. 하는데…….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은 35명의 전문가 그룹을 옥상옥으로 자문단으로 꾸려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아닌,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업무하고는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가려고 하는 건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앞으로 조직 개편이 내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하기 전에는 건축지적과에서 공공건축 TF를 만들어서 일단 운영을 하고 조직 개편이 되면 디자인단하고 공공건축하고 연계해서 같이…….
●강성의 위원 누가 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 생각에는 디자인단 쪽으로, 공공이라든가 총괄건축 업무를 디자인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따로 우리 건축 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단하고 같이 이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개별개별 열심히 일하고 그 성과나 결과물들이 다 따로따로 놀고 전혀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의 계획들은 저는 애당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성과를 내면 일관성 있게 성과를 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에 담아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들이 너무 개별 부서에서, 전혀 통합되지 않고 의논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계획 수립만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유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디자인단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번 조직 개편할 때는 문제점이 뭐고 개선방안이 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도시디자인담당관당관 고우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불법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행정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행정시에서 할 때 단속은 그냥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어느 협회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합니까? 옥외광고 발전과 관련해서 보면 기금 사용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강성의 위원 이것은 그냥 도에서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행정시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행정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강성의 위원 행정시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겁니까, 업무 자체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강성의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시 행감 할 때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요만한 명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수거해 오면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 상한액을 정해서 불법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 행정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협의해서 기준을 맞춘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불법 광고물 수거를 해 오면 불법 광고물을 한 곳에 정확하게 어떤 식의 행정처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양 행정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논들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회의들을 총괄적으로 하세요? 어떠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지금 행정시에서 각자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중심을 잡고 기준 같은 거나 행정처분에 대해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신고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들까지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또?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2020년 예산안 보조자료 별책을 만들었는데, 3개로 볼 수 있는데요.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 1000만 원 이상을 보면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여기에서 제로, 아예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이 2개 있고요. 도시건설국은 상당히 많습니다, 6개. 다른 부서들은 일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디자인담당관 같은 경우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시설 보수,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아예 집행을 안 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지금 사업 착수했고요.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강성민 위원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3억 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시설 보수에 500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한 달 내에 준공해서 쭉 가면, 연말 12월 마감 앞두고 가면 졸속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9월 달에 착공이 돼서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마무리 단계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강성민 위원 지출만 안 한 겁니까, 그럼?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준공이 되면 바로…….
●강성민 위원 전체 도시디자인담당관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총집행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지금 69%입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부지사 주체로 계속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69%입니다마는 12월 중순까지 9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몇 %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97%입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본부 집행률 제로인 게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건설국 6건.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사회초년생…….
●강성민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예산인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게 지난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신상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9월 달이 됐습니다. 우리 제주의 특성이 2월 신구간에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대출을 받고 하다 보니까 신상품이 9월에 개시가 돼서 9월 이후에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강성민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빈 집에 대한 실태조사, 빈집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실태조사 안 한 겁니까? 포기해 버린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예정으로…….
●강성민 위원 이제 집행을 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제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도 1000만 원짜리인데 보통 태풍에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되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마무리될 겁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고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는 집행률 제로인 사업이 44개 사업입니다, 현재.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좀 많은 편인데, 죄송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10%도 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사유도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인 경우에, 특히나 하수도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가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재원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표준설계도로 책정을 하고, 예산 확정은 실시설계가 끝나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하는 과정이 상당 시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
●강성민 위원 좋고요.
지금 80% 이하 집행률이 106개 사업이고, 집행률 제로 사업이 44개입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사업이 많아서인지.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네. 마을회 지원사업이라든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은 집행할 겁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집행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조한데 12월 말까지 83%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도.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게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행정시도 꽤 많이 있고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장님하고, 행정부지사님이 지금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12월 초에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집행률 제고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모든 부서가, 특히 저희 소관인 상하수도본부와 도시건설국 분야 예산, 행정시의 도시건설국 분야 예산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집행률 올리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면 도 전체적인 집행률이 올라가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챙겼으면 하고요.
이와 아울러 민간위탁금 있죠? 민간위탁사업, 작년도에 546억 정도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644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17.9% 증가. 왜 이렇게 계속, 지금도 엄청 많은데 내년도에 83건입니다. 많은데 또 17.9%나 늘려서 644억 정도가 민간위탁이 되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 분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소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거든요. 상하수도본부가 상당히 많네요. 10건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저희들 민간위탁은 BTL사업을 하면서…….
●강성민 위원 116억…….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운영 관련해서 20년간…….
●강성민 위원 BTL사업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BTL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것 관련해서 쭉 해 왔던 거고, 어쨌든 저희 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많고요.
또 공기관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 도시건설국이 9건 되는데요. 저희 소관위원회가 49건에 올해 56.2%가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도시건설국도 두 배 가까이 증가가 된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내년에 공기관대행사업비가 계상된 게…….
●강성민 위원 국비 들어온 게 있습니까, 뭡니까? 올해가 63억 1000만 원인데 내년도 114억입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51억 증액됐네요, 9건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다가구 기존주택 매입하는 부분들이…….
●강성민 위원 개발공사로 가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개발공사 가는 게 43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강성민 위원 이게 가장 크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주거복지센터 운영 부분도 있고…….
●강성민 위원 8억 7000만 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또…….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지금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되는, 인력이 투입되는 기관이 뭐뭐 있습니까? 주거복지센터 말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강성민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몇 명 근무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0명입니다.
●강성민 위원 현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현장지원센터는 4개 현장에 3명씩 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4×3=12’, 12명. 이게 행정시 다 포함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현장지원센터는 행정시가 운영하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분들은 채용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전문성이 나름대로 있습니까, 채용기준에 맞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에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뽑고 있고, 현장지원센터는 행정시에서 뽑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두 분야 채용기준 나온 거, 채용 관련한 서류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공기관대행사업비라든가 민간위탁사업들이 도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계속 증원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진다는 통계자료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여기 보다 보니까, 한옥 밀집지역 조사 및 구역지정이 있던데, 제주도에 한옥 조사할 데가 있습니까? 5000만 원이지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시다시피 제주한옥이 계속 멸실이 되고 노후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구역도 지정하고 또 보존방안이라든가 정비방안들을 제시하려고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한옥조사에 대한 것은 처음입니다.
●강성민 위원 처음입니까? 건축자산 기초조사, 이것은 뭡니까? 여기도 1억 원 예산이 있는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건데 여기는 한옥이 조사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주도 전체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도 전체 건축물에 한옥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차는 ’45년도 해방 전의 건축물을 조사했고, 2차는 금년도에…….
●강성민 위원 한옥들 거의 다 ’45년 이전에 지은 거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한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지를 않고 건축자산은 근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해서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한옥이 근대 건축물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세분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성민 위원 한옥 밀집지역이 제주도 어디입니까? 밀집지역 조사라고 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문화재로 선정된 구간을 빼고 비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가 밀집이 되어 있는지.
●강성민 위원 제주도 대충 보면 아는데, 밀집지역이 없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원도심 쪽에 있고.
●강성민 위원 듬성듬성 조사…….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읍면에 있고 그래서…….
●강성민 위원 간혹 동네마다 집들 옛날에 지은 것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밀집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고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업명세서 456페이지인데 제주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로포장 성능개선 연구 용역이 있고요. 그리고 467페이지에 제주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앞서 처음에 말했던 도로포장 성능개선 연구 용역이 내년도 4억, 이후에 8억 원, 후에 말했던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19년도에 5억 원 집행이 됐고, 내년도 5억 원인데요. 이게 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예산하고 매칭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로포장 설계지침은 우리 도 지방비하고 건기원 해서 매칭으로,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고…….
●강성민 위원 제가 이쪽 분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유사한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로포장 설계지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지침을 가지고 도로포장 설계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제주 기후특성이라든가 재료라든가 환경에 맞지 않아서 지금 대부분 포장이 되면 10년 정도 공용성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6년, 5년 정도밖에 안 돼서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 지침을 ’15년도에 만들었는데 6년 정도 공용성이 10년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계속 줄어드는데 제주도도 이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라든가 제주특성에 맞는 도로포장 설계지침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을 건기원하고 같이 하는 거고,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은 현재 포장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재는 육안조사 정도로밖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PMS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포장에 대한 상황, 형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실지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균열 예방대책이라든가 보수방법이라든가 보수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전국 일반국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국토부하고 한국건기원하고 도가 협약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로포장 성능개선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 시험포장을 이미 2018년 8월에 했는데 시험포장 한 이후에 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중온아스콘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아스콘은 온도가 160, 170도에서 생산이 되어서 포장이 되는데 중온아스팔트는 120도 정도 해서 한 30∼40도 낮춰서 중온상태에서 아스콘을 생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강성민 위원 그러면 여름에 열기가 덜 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강성민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중온아스팔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험포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건기원하고 지침도 만들고 내년도부터 25% 정도의 중온아스콘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도입이 되면 기후변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가격은 기존 아스팔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보다 조금 비싸긴 한데요.
●강성민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게 차이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여름이 워낙 더워서 열기가 덜 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도시건설국 외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각종 여러 연구 용역들, 조사사업들 상당히 많이 오는데 대다수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제안을 해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보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은…….
●강성민 위원 용역을 해 달라고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학계 등등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 로비를 한다는 생각이, 도시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PMS 도로포장관리시스템도 저희들이 그전부터 도입하려고 계속 국토부하고 건기원하고 협의를 한 게 지금에야 성사된 거고, 도로포장 설계지침도 제가 평소에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구국도 유지보수사업비 내년도 같은 경우에 얼마 들어옵니까? 국비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구국도가 합쳐서 320억…….
●강성민 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 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별 차이 없습니다.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산 증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일반국도가 지방도로 되면서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를 기준 해서 지원해 오기 때문에 구국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크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모 위원님께서는 7대 행정기관 이전하면서 비용들 제대로 안 낸다고 하면서 없애버리라고 하는데 국장님도 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아닙니까? 들어왔으면 예산 조금이라도 더 따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유지보수비 관리는 큰 걱정이 없는데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일몰사업이 끝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국도로 환원하자 뭐 하자 이렇게 하다가 안 돼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15년도에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수립하면 국가계획으로 본다는 특례조항에 의해서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최초 수립을 해서 국비 5000억 정도 2022년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해서 와산∼선흘이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평화로 우회도로가 지금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국도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성로 있지 않습니까? 서성로가 내년도에 5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보상은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보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고 또 보상이 80%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지방도인 경우에 보상협의가 대략 몇 % 정도 이상이 됐을 때 착공을 한다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특별하게 기준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최소한 보상이 70% 이상 정도 돼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서성로가 서귀포에서 성산까지 상당히 중심 되는 도로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도로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쪽 구간이 3.06㎞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빨리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민간임대주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 좀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지사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서귀포시 부영아파트 등이 오랜 기간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분양 전환가격 또 부실시공의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입주민들의 피해 해결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토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과도 협력해서 민간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합리적인 가격 결정방안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후에 후속대책들이 전혀 없어요. 없어서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 5년 분양, 10년 임대 후 분양 이 방안들이, 5년 임대 후 분양은 어떻게 보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 같고, 10년 임대 후 분양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상당히 시공사와 입주민들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갈등구조들이 생겨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정이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난번에 삼화부영 쪽에서 분양 전환하면서 분양가격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민원이 와서 민원 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저희 의회에도 찾아오고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직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근거 규정들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와 국토부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분들이 각계 요로에도 찾아다니시는 것 같고 도정에도 다녀오셨던 것 같고. 이것들은 합리적으로, 물론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께서는 지사께서 도민과 함께 ‘원희룡 25호 공약’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해결은 도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도정에서도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토부나 입법기관인 국회나 이런 노력들을 해서, 아니면 제주도 자체적으로 중재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주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윤권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고,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고 계신데, 예산서 9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267억,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에 15억, 유수율 제고사업에 60억, 총사업비 342억.
또 하나는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물 수요관리 종합 수립계획 용역 5000만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1억, 원인자부담금 취수원 개발사업 30억,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수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이것은 수립해 가지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수립 용역 내용,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이 내용은 다 들어가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큰 타이틀로 담습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세부적으로…….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지금 「수도법」 제6조 연차별 누수량, 유수수량 늘리기, 물 절약,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것에 대해서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11억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이 내용도 일부 들어가지만…….
●위원장 박원철 난립되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야말로 제도를 보완한다든지 정비를 해야죠. 용역만 들입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는 무슨 사업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이것은 내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상수도 관로에…….
●위원장 박원철 노후 상수도 관로 때문에 물이 누수가 많이 돼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한 거잖아요?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면서 노후 상수관로를 한꺼번에 중블럭, 대블럭, 소블럭 지정을 할 때 대략적으로…….
현공언 부장님.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예, 상수도부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느 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면 대략 어느 정도 누수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중블록, 대블록 해서 우리가 누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블록화…….
●위원장 박원철 아니 핑계 대지 말고, 그러면 블록 지정을 하면서 15억은 공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유수율 제고사업에 75억 들여서 더 세밀하게 해야지 관망조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유수율 제고사업이 바로바로 따라갈 겁니까?
지금 대략적으로나마, 오전에 안창남 위원께서 상하수도 관로 사유지 매입했는지 아니면 거기 갔는지부터 상하수도본부가 쓸데 없는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건 계획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누가 그거 모르고 질의하는 겁니까? 모르고 제도보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수관로 정밀조사를 유수율 제고사업 할 때, 이미 돼 있으면 모를까 지금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게 아닌가를 저는 보는 겁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지금 급하잖아요, 유수율 제고사업이. 급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급하면 여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해야지 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이상한 연구단체나 이런 데다가 막 돈 갖다가 퍼줘 버리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현공언 그런데 노후 상수관로 조사는 올해 5월 달에 인천 적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번 노후관을 조사해 보자 그래 가지고 지원이 된 돈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는 환경부에서 이거 하라고 하면 “예” 해서 하는 것보다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4개 시군에서 하던 계획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통합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주체적으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제대로 노후 상수관로를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과 함께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환경부를 설득해서 그 비용을 여기에다 포함시키면, 오히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유수율 제고사업도 지지부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서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에서 어느 지점까지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은 읍면지역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하면 읍면지역에 대한 블록화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블록화사업은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 강 본부장께서는 급수관까지 못 하고 배수관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유수율 제고사업들은 더 필요한 거잖아요. 비용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용역도 중복 용역 같은 건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고 진짜 내실 있는 용역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그렇게 해 보세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애조로 개설사업 중에 아라지구에서 회천지역까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개통이 됐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봉개 번영로 쪽으로 빠져서 교통이 모아지기 때문에 거기도 차량 정체현상이 벌써 일어나고 있어서 시급하게 회천에서 신촌 구간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이 100억 계상돼 있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100억의 사업비를 가지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계획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쯤 되면 나머지 3.8㎞가 남아 있는데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미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안창남 위원 보상이 지금 몇 % 이루어졌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70% 정도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공사가 발주돼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구간에 크게 구조물도 많지 않고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재원조달 계획을 보니까,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내년 예산 100억이 전액 국비예요. 이에 따른 지방비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왜 지방비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이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의 공사비는 100% 국비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보상비도 국비고, 동지역의 보상비만 저희 지방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 부분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공사비 국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사비는 전액 국비예요.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다음에 토지 보상비는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 보상이 아까 답변 중에 한 70% 돼서 30%를 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보상비가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30%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요 부분은, 신촌 구간 보상비는 이 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할 수가 있고 또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하면서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동지역 보상은 지금 390억으로 전부 됐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공사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체 부담을 하지 않아도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창민 읍지역 보상비는 저희들 예산이 2018년도 이전에 기위 40억이 확보돼서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지역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국비로 오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받아다가 하면…….
●안창남 위원 시지역 보상비가 국비로 가능해요? 그것 반대 아니에요? 반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창민 읍면지역…….
●안창남 위원 읍면지역은 국비로 가능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창민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시지역은 보상비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읍면지역 보상비는 국비에서 잘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보상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안창남 위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 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다음에 회천에서 신촌 구간의 사업이 완료될 시점이 몇 년도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3년도입니다.
●안창남 위원 2023년도 되면 그다음에 신촌 진드르 구간 그 도로가 거기 접속되면 애조로가 접속되죠, 다음에 연삼로가 접속되죠, 그다음에 일주도로, 3개의 도로가 거기에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대안, 교통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거기가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회천교차로가 삼양교차로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삼양교차로에서 진드르 저쪽 신촌 쪽으로 가서 접속이 되는데 처음에는 거기 입체교차로로 계획이 됐다가 타당성 재조사하면서 B/C가 안 나와서 평면교차로로 교체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교차로 개선안을 통해서 이번에 설계를 반영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공을 하면서, 시행하면서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우리 도가 해서 추가적으로 별도로 개선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간이 한 3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 삼양검문소에서부터 동수동 입구까지 그 진드르 구간이 현재 2차선이거든요, 왕복 4차선. 그래서 지금 제주시로 진입하는 도로 쪽은 1차선을 늘려서 3차선으로 만들고 있고, 나가는 것은 2차선이라서 거기 지금 일주도로에 2차선씩 4차선이 들어오고 연삼로는 3차선씩 6차선에 접속되고 또 애조로가 2차선씩 접속되면 거기가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 구간이. 이것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내년 재정비계획에라도 반영이 돼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쪽 신촌에서 삼양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러시아워시간에는 굉장히 체증이 돼서 현재 도로 폭에서 차로를 하나 늘리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제주시로 들어오는 건 편도 3차로, 나가는 건 2차로로 해서 5차로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는데, 애조로에서 와서 좌회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애조로에서 와서 좌회전하는 것 있잖아요. 우회전하고 또 연삼로에서 들어가고, 삼양으로 들어가는 이게 정체되면 도로가 완전히 막히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교통 특성이라든가 교통량들을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시급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관련해서 이양문 국장님보다는 건축지적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양창훤 과장님.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국제건축포럼 예산이 2억 원 계상됐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지금 예산을 상정했는데 저는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것도 어떻게 민간위탁을 안 시키고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책정했네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별도 민간 전문가하고 같이 조직을 구성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른 부서 같으면 벌써 민간위탁해서 그냥 손 떼어 버렸을 텐데.
양 과장님, 제주도에 제주국제건축포럼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건축이나 문화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또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나가고 있는 건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인들과 같이 공유해서 알리면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2016년부터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4000만 원 있었네요? 4000만 원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이것은 작년에 했던 국제건축포럼에 대해서 한번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갈 건지 그런…….
●안창남 위원 그런 평가 예산이었어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그런 방향을 잡고자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이런 국제적인 건축포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제주도 고유의 건축문화가 있고 또 세계적인 건축문화도 사실 제주도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제주도 하면 작년에 포럼 했을 때도 제주가 갖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걸 같이 갖는 포럼을 주제로 해서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제주도에 세계적인 건축이 어떤 것들이 산재해 있는지 우선 이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사실은 파악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일본 건축가 안도타다오의 본태박물관이라든가…….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그런 부분은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른 것 또 아는 것 있으면…….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포도호텔이라든지 하는 부분…….
●안창남 위원 재일동포 이타미 준 작품들도 있고요. 제일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의회에서도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 서귀포의 카사 델 아구아가 그나마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마지막 유작이었는데 우리 제주도가 사실은 허물어 버렸죠. 그 당시에 멕시코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멕시코 대사가 제주도에 와서 그것을 허물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그것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문화 충격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르 코르뷔지에 프랑스 건축가의 수제자인 김중업 건축가의 건축물들도 사실 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 구 제주대학교 본관 건물, 상당히 미관이 수려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냥 사라지도록 내버렸고, 지금도 김중업 건축가의 작품이 서귀중앙여중에 있거든요. 구 제주대학교 수산학부 건물로 썼던 건축물이 지금 중앙여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어떻게 보면 근대 건축 유산으로 지정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건축포럼을 열었을 때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제주도 내에 산재해 있는 건축물들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면서 제주 고유의 전통 건축물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의 장으로서 이런 포럼이 열리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건축 자산, 우리 제주에 있는 건축 자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세 차례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존할 건 보존하고, 우리가 등록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전에 카사 델 아구아 건물 설계도면을 입수해서 복원하는 계획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완전히 물 건너갔죠?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그것은 예전에 아마 문화 파트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소관 아니라서 모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 2억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려면 예산 20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안 할 거 아예 설러버려라. 아예 치워버리고, 행사운영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보이고, 담당 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창남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안창남 위원님께서 국제건축포럼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국제건축포럼이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게 됐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필요성을 보면,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제주 건축문화의 가치와 글로벌 건축·도시 환경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현안을 공유하여 제주 건축문화 발전 및 진흥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체감하는 건축 개념 속에서는, 지금 도내 대학에 건축과는 많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도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교통 이런 쪽도 있습니까? 지금 도내 대학에 도시공학이든 도시 관련된 부분들이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계획과라든가 아니면 교통 과정, 별도 분리된 과는 아니고 과에다가, 예를 들어서 토목공학과면 그 속에서 도시계획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도내 현안 문제 중에 도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단순하게 건축포럼 하면 보통 사람은 그냥 나름대로 아까같이 육지에서 하듯이, 제주도에서도 2016년도부터 했습니까? 건축과 관련된 부분 전시하고 건축 전문가들 와 가지고 토론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속에서 과연 그게 도시와 맞는지. 어쨌거나 도시 속에서 모든 건축 분야들이 그리고 어찌 보면 제주 건축의 고유 방식들은 건축포럼에서 나왔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지역 속에서 독창적으로 특색에 맞게끔 문화들을 하고 건축문화의 정체성들을 살려야 될 부분은 살리고 그런 속에서 보전가치 높은 부분들은 보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차세대 건축에 해 나가는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시점 정도면 이제는 도시 문제, 모든 문제들이 포괄되기 때문에 포럼뿐만이 아니라 도시건축포럼들을 이왕 할 거면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 따로 다른 거 따로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전반적인, 또 꼭 도시가 아니더라도 아까같이 읍면이라면 여러 가지 지역에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 속에서 좀 더 도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포럼을 한다면 건축포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도시들이 어떤 속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형이 되겠는지, 제주 지역에 맞는.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 그리고 해외사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제주도에서 잘 꾸려왔다면 그걸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들에 커가는 세대는 지금 제주에 있는 분들도 좀 더 간접적인 그런 공간을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청소년건축학교,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건축학교도 좋은데 좀 더 시야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청소년건축학교를 하더라도 시야를 넓게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단순하게 도내 과, 고등학교에 무슨 과가 있으니 그 과 대상으로, 애들 우리같이 모를 때는 건축 하면 그냥 집만 지으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고유한 건축양식이라든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 왔던 그런 건축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 깊게 하는 것은 전문가의 과정들을 밟아나가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도시공간이라는 큰 틀에서 하면 도시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까지 지금쯤은, 내년까지 하게 되면 3회째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전에 고민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제주지역은 특히 고민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설계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덧붙이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굉장히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건축도 도시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제주도는 도시 분야라든가 교통 부분에서 관련 단체라든가 자생협회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에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도시 분야라든가 교통 분야들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다시 한 가지, 178쪽에 있는 사업명 제안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서부지역의 무수천부터 노형로터리 이쪽으로 교통이 복잡한 부분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우회노선들 그리고 서부산업도로로 붙이는, 표현이 생작이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길들을 선을 그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덧붙여서 타당성 용역사업으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안로는 안덕면 사계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점이. 그렇게 해서 한림 금악을 거쳐서 상가를 거쳐서 노형 1100도로까지 전체적으로 41.7㎞ 중에 지금 36.4㎞가 개설이 되고, 5.3㎞ 그러니까 평화로에서 1100도로 간 5.3㎞가 지금 개설이 안 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이 구간이 조속히 개설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지금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을 했는데 필요성이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구간으로 나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다가 저희들이 2억의 예산을 반영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타당성이 나오면 투자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2022년부터는 보상에 착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4차로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4차로를 해야 될지 왕복 2차로를 해야 될지는 타당성 검토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설 시나리오들을 밝혔기 때문에 준비하는 투자심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서 미반영 시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어쨌거나 우회도로의 필요성, 저도 보통 도로와 관련된 부분, 새로운 도로를 뽑자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론자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들이 행정에서 파악해 가지고 그 취지가 맞고 그것에 대한 인구밀집도가 높은 속에서, 교통분산형 정책 속에서 이 도로 구간들이 필요한 거라고 판단이 됐다면 이젠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세운 입장들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서부지역의 가장 현안인 무수천에서부터 노형로터리까지 이 부분은 엄청나게 교통 지체, 정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우회도로가 올해 연말에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월광로에서 월산까지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월광로 도평에서부터 광령까지 평화로 우회도로 계획을 하면 공항에서 나오는 유출입 교통량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저쪽 서부에서 도심지역으로 들어오는 교통량도 제안로 개설을 통해서 분산을 해 줘야만, 무수천에서 노형 구간의 도심지 교통량을 분산처리 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나는 교통량, 교통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잘 설명해 주셨듯이 그런 계획들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강성의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사업설명서 56페이지 보면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에. 그런데 원래 ’19년도에 상하수도요금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우리 계획은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내년에 연구 용역하고 반영은 ’21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 작년에, 2018년에는 연구 용역 안 했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전에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수도요금 인상률이라든가 하수도요금 인상률을 결정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가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서 적정한 요금에 대한 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5페이지, 상수도 관로 GIS DB구축 용역과 관련해서 올해까지 예산이 18억 4000만 원이 투여가 됐고 내년까지 4억이 투자가 되면 22억 4500만 원이 투자가 된 걸로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315페이지 상수도 관로 GIS…….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수도 관로 GIS DB 구축된 게 7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내년에 구축…….
●강성의 위원 언제까지가 78%라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강성의 위원 2019년 11월까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지금 현재까지가 78% 됐는데…….
●강성의 위원 예산 4억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예산 다 쓰면.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이게 계속 구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몇 ㎞를 지금……. 78%가 됐다고 그러면 거의 된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 하면? 22억 4000만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지금 22%가 미구축됐는데, 한 1300㎞가 미구축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1300㎞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 쓰여진 겁니까, 재원계획이? 어떻게 된 겁니까? 2020년 이후는 계획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는 다 되는 건가보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구축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력관리까지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력관리 되고 있는 거다.
유수율 불록 구축과 관련해서 309페이지 보면,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정확하게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의 블록구축이 제주도 전역에 332블록 구축, 맞습니까? 332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다, 30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까지 몇 개 블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지금 30개 블록이 완료가 됐고…….
●강성의 위원 332개 블록 중에서 30개 블록이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지금 30개 블록이 완료가 됐고, 144개 블록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완료가 된 게 30개 블록이다. 구축되고 있는 144개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144개 블록은 구축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144개 구축하고 있는 것의 예산이……. 총예산이 3934억이 든다는 거죠? 332개 블록구축 사업에 드는 예산이, 소요 예산이.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3934억은 블록 구축하고 노후관 교체까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노후관. 그런데 지금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15억 이런 것들은 신규로 다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수율 제고사업에 전체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거의 비슷하거나 그 속의 세부적인 사업들은 왜 신규사업으로 자꾸 편성돼서 나오는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노후관 정밀진단 하는 것은 아까 부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인천 붉은 물 사태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깔려 있는 노후관들의 실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 이런…….
●강성의 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를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가정집으로 들어오는 수돗물이, 우리가 흔히 말했던 붉은 수돗물 이 사태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하면 가정으로 먹는 물 유입이 되는 그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라는 겁니까, 하수관로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닙니다. 우선 이것은 송수관을 주로 하고 배수관 중에도 메인 관, 급수관으로 가기 전에 배수관이 필요하면 거기도 조사를 할 거고…….
●강성의 위원 송수관이나 배수관은 상수관망 최적화 이 사업에 들어있지 않냐는 거죠, 이 3934억에.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송수관은 블록화 구축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다. 송수관에서 분기해서 나오는 과정부터 블록화 구축으로 되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송수관이 빼져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송수관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송수관을 먼저 정밀조사를 해서 개선이 필요한지 그렇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30개 블록을 완료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이 30개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이게 ’16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
●강성의 위원 2년 동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3년 동안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30개소가 구축된 겁니까? 보통 공사 분량이 그런 정도로 해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닙니다. 그때는 일부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니까 읍면지역, 애월 같은 경우에는 31%에서 70%까지 유수율이 상승됐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블록화 구축사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블록화 구축사업을 하자 해서 ’16년도부터…….
●강성의 위원 “하자”가 언제부터입니까? ’16년부터 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16년부터 하니까 ’16년부터 ’18년 사이에 30개 블록이 완공됐어요. 그런데 유수율은 ’16년에 44%,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17년에 44.5%, ’18년에 45%?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17년에 45.9%입니다. ’18년도에 46.2%.
●강성의 위원 아까 저한테 얘기한 거랑 맞습니까?
●강성의 위원 ’19년은 몇이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19년도는 지금 통계가 안 나와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18년에 50%를 목표로 했는데 목표달성 못 한 거고, ’19년도에 55%를 목표로 했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거고, ’18년도에 50%에도 도달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계획은 144개를 구축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개 정도를 했으면 될 거라고 하는 예상이었습니까, 이 50%, 55%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년까지 읍면지역에 블록화 구축이 마무리되면…….
●강성의 위원 2020년 내년까지? 그러면 몇 개의 블록이 완성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블록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332개 중에서 몇 개가 완성이라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144개가 읍면지역입니다.
●강성의 위원 144개? 지금 하고 있는 거?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
●강성의 위원 그러면 30개 플러스 144개 블록이 구축이 돼서 174개가 구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의 몇 %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은 57∼58%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내년부터 동지역의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블록화 구축사업이 되면 2025년도까지 85%까지는 상승을 시키겠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44개 구축 중인 것의 예산이, 내년 예산이 432억 원인데 편성이 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144개에 대한 예산이 432억 원이 아니고 내년 전체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에 포함된 게 432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432억 원이면 144개의 블록 구축이 완료가 된다는 게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사업이요. 267억짜리 예산인데 국비가 207억 들어오고 도비가 60억이 들어가는 사업 맞습니까?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도대체 이 사업이 무엇인지 확 안 와 닿아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이것도 올해 인천의 붉은 물…….
●강성의 위원 이게 아까 설명하신 그건데, 그것이 송수관에…….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 사태가 일어나서 환경부에서 내년에 207억 원을 제주도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송수관, 급수관, 배수관 그 관에다가 수질을 측정하고 수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합니다. 그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했는데…….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환경부에서 표준실시 설계를 합니다. 권역별로 해서 제주도도 환경부에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저희들한테 주면 그것에 의해서 보완되는 부분은 보완해서…….
●강성의 위원 그 기술은 전부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어쨌든 기본설계는 환경부에서 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기술 검증이나 기술도 다 거기에서 하겠네요? 우리는 60억 예산만 매칭해 주는 거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사업 자체도 우리가 할 겁니다. 설계를 환경부에서…….
●강성의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은 어느 지점에 어떤 시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환경부에서 전문가들이 모인 회사에 아니면 용역을 줘서 표준도면을 만들 겁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다시 한 거고요.
상수도 관망 블록관리에도 인원이 필요하네요? 3인 해서 9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30개 블록에 대한 관리입니까 아니면 144개 블록 구축에 대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현재 완료된 지역도 그렇고 구축되는 지역도 같이할 건데, 유수율 향상은 유수율 제고사업이 끝나서 방치되면, 한 2∼3년 되면 또 누수가 많이 됩니다. 꾸준하게 유수율 관리를 안 해 주면 유수율을 높일 수 없는 시스템이 돼서…….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전문가들인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세 사람을 예산에 반영을 했느냐 하면 사실상 정수장이나 취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자랍니다. 현장에 갈 직원이 모자라는데 이분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정수장에 근무를 하면서 모니터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항상 보면서 어느 지점에 누수가 되고 어느 지점에 이상한 징후가 있다 그런 것을 관찰하면서 현장에 가서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기간제 3명을…….
●강성의 위원 원래 블록화사업에 AS단이나 사후관리단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일 뭐한 게 사후관리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조직을 건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수돗물 수질 책임보험 가입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이것도 인천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런 보험제도는 없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수돗물 먹어서 탈이 났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모든 안전망보험인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보험사가 결정이 되면 그런 세부적인 것은…….
●강성의 위원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이것을 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몇 군데 내년에 하겠다는 지자체도 있고 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제주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잘 파악이 안 되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인기…… 인기는 아니겠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이런 식의 책임보험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비고 신축공사, 210페이지 보면 제설장비고(동부) 신축공사,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2019년 8월 대흘 장비고 교래리로 입지 변경 결정, 지역주민 반대대책위 구성 신축사업 적극 반대, 이렇게 현재까지 추진상황들이 나와 있는데, 노형은 추진이 잘되고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노형은 지금…….
●이상봉 위원 추진이 잘되면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 의견 개진했던 부분 기억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보도 해 달라고 한…….
●이상봉 위원 인도, 인도. 대형차량들이든 뭐든, 장비고를 만들게 되면 덤프든 뭐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제야 검토하겠다는 말이……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머리띠 둘러매멍 반대대책위 하면 되던 것도 말아버리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 만들라 주라가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들어온 데, 그런데 이제는 주택가들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인도 확보가 안 돼서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축산진흥원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할 때는 그 건물에 가서 땅도 쓰고 짓더라. 그러면 어쨌거나 주민들이 필요한, 양쪽 전부도 아니고 입구에서부터, 그것은 원래 그러지 않은 조건 속에서 장비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이상봉 위원 저하고 의논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의논할 게 아니라…….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건 했던 부분들이 틀린 부분이라고 하면 저도 이런 자리에서 얘기 안 하는데 계속 그전부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장비고가 준공되기 전에 아까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자전거 투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80페이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강정마을 지원사업의 하나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4억 원 될 때까지 2000만 원씩 계속…….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강정마을에서 자전거 투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이상봉 위원 자전거도로는 여기 내용 보면 “설계 용역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자전거도로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 강정∼도순∼월평까지 만들어 주고 1단계로 2000만 원 줘서 자전거 구입비라든가 안전용품, 컨테이너 한 대 해서 할 수 있게끔 4억 원 범위 내에서 행안부에서 계속 2000만 원씩 매해 준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도비로 2000만 원씩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하는 건데 자전거도로 정비 부분은…….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왜 헷갈리게 썼습니까? ‘2019년 2월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확정(행정안전부), 자전거투어 매년 2000만 원 지원, 총사업비 4억 원 확정.
잘 아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창민 건설과장 이창민입니다.
●이상봉 위원 기간이 왜 2020년부터 2039년까지 됐는지.
●건설과장 이창민 이것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및 지역발전 계획사업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의 강정마을 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의 한 꼭지인데…….
●이상봉 위원 강정마을 공동체사업이 2020년부터 2039년까지 한다는 기간범위에 들었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매년 2000만 원씩 20년간 해서 총 4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2000만 원씩 20년을 지원한다고요?
●건설과장 이창민 예, 20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4억입니다.
●이상봉 위원 몇 년까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내년부터 ’39년까지.
●이상봉 위원 목적은, 지금 여기 편성사유 산출기초에 나온 부분들…….
●건설과장 이창민 강정마을 지역소득 증대 차원에서…….
●이상봉 위원 이것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하면 쉬운 말로 어떤…… 자전거를 타면 관광객들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돈을 받는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창민 마을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임대사업을 해서 마을의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자전거 구입이라든지 안전용품, 보관 컨테이너 이런 것을 내년도에 시설해서 지원을 할까…….
●이상봉 위원 그게 인건비도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창민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왜 매해 2000만 원씩 필요합니까? 자전거를 한꺼번에 30대 샀습니다. 컨테이너 한 대를 사준다고 하는데 몇 대를 사서 몇 대를 쟁여놓겠다는 건데, 컨테이너 하나에 30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창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영경비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고…….
●이상봉 위원 그냥 퍼주기 식으로, 지금 내가 얘기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관련된 공동체사업 속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강정마을에 속해 있는 주민센터라든가 그 속에서 이런 사업들 주민과 뭔가 협업해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제주도정의 건설과에서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를 하면서 2000만 원씩 꼬박꼬박…….
●건설과장 이창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저희 건설과가 자전거도로를 총괄합니다. 그것이 마을에서 제안돼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부서인 저희 건설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전거도로 부서가 서귀포시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창민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이 도로 말할 때 물어보면 다 제주시 강 알아봅써, 서귀포 강 알아봅써 하는데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자전거도로는 설계용역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창민 자전거도로 시설은 양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이라든지 포괄적인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상봉 위원 지금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설계 용역은 서귀포시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분은 서귀포에서 하고 운영하면서,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자전거라든가 보관함 이런 것들 구입하고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봉 위원 이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이런 사업들이 파괴시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사업이 절경이 좋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아까같이 강정∼도순∼월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속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구간, 현지 실사는 서귀포시든 도시건설국이든 더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지역에서 자전거도로 하면 매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를 세워버린다거나 굴곡이 높다거나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상의 자전거길이라 하지만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러한 공동체사업 속에서 자전거 투어를 만약 선정했다면 이것에 대해 정말 세부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민간자본이지만 국책사업, 주변지역 발전계획 해 가지고 자비 하나도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자비 들어갑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정액입니다, 정액.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 말면 다 끝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자전거도로는 해안도로 쪽에다가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을 안에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는 고저차가 있어서 자전거 타기가 어렵거나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해안도로 쪽에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돼서 그것에 맞게끔 운영을 할 거니까…….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정말로 다 돼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9월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설계 용역 중”, 하지도 않았는데, 자전거도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국장님. 그런데 예산편성 돼 가지고 자전거 하면 타서 다닐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내년까지 마무리 계획이 있는데…….
●이상봉 위원 이런 게 순서든 안전이든, 이게 정말로 공동체사업 개념으로 하면 도민들이 보더라도 저런 사업들 발굴하니까 공동체 하는 속에서 서로 이미지도 좋고, 그런데 첫 번째 사업 필요성이든 내용들이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크루즈 시설 완공으로 강정마을 방문하고, 크루즈 관광객 증가 예상. 크루즈 옵니까? 관광객이 거기 갑니까? 다 알아서 가는 관광객이고 기존의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관광객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이든 하나의 사업으로 자전거 투어 운영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같이 서귀포시 담당자, 총괄이 건설과에서 한다면 그런 걸 심도 있게 분석해 가지고 이걸 한다면 정말로 공동체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그 속에서 그 사업들이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합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면 챙겨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정액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돈 안 들어가니까 하다가 뭐 되면, 이런 부분들의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이러한 계획들이 예산이 반영되면서 성과로 남을 수 있게끔 좀 더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