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을 심사·의결한 후에 관광국, 세계유산본부,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 즉 주식 매수와 관련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첨부)
그러면 소연주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국내 유일의 도민주체 방식을 도입하여 흑자 사업 추진을 공약하였으나 배당 실적이 전무하여 주식 반환 요구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내용을 종합한 결과 도가 직접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른 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개인 주식 매입을 통해 지분 보유율이 증가함으로써 간접 출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출자자의 고령화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컨벤션센터 자체 목적 사업에 의한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 설립 당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개인주주들의 오랜 숙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도민 주주와의 신뢰 회복에 노력하고자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 매입을 위한 공적 자금의 투입과 투명한 운용을 위해서는 도의회의 의견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제컨벤션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적자가 지속 발생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수익 사업 발굴 등 자체 수입 개선을 위한 노력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영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소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의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사장님, 컨벤션센터는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국제컨벤션센터 대표 김의근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주식회사의 주식은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가치가 상실되어서 주식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지만 컨벤션센터 당초 설립 취지가 어쨌든 제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당시에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도민주의 도움 없이는 설립이, 즉 탄생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서 이분들이 투자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설립 당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원래 크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마는 도민 주주에 대한 예술조형물 설치라든가 멤버십 카드로 할인 제도 시행, 이것은 다 했지만 사실 흑자 사업을 통해서 배당금을 크게 돌려줄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당시 흑자 사업으로 면세점, 카지노, 아웃렛, 한라산 케이블카 등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고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이런 흑자 사업은 하나도 추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업 이익을 발생하지 못하고 누적 적자가 지속됨으로써 사실 도민 분들이, 도민 주주 3800여 분이 넘는데 지속적으로 도민주 반환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저희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쉬움을 넘어서 주식회사 컨벤션센터가 설립 당시의 사장님, 그리고 임원진, 그리고 현재까지의 사장님, 임원진들 이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어쨌든 도정의 연속성상도 있고 저희 회사의 연속성을 봤을 때 저희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흑자를 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도민주, 주식에 투자한 도민 분들의 염원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러울 뿐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결국은 도민들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자금이, 즉 도민들의 자금이 또 투입되는 것, 도민들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의 차원에서 도의회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동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각한 고민에 이르렀는데, 이 부분은 원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자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상 출자라는 개념이 있어서, 즉 우리 상임위 간담회에서는 어떤 의논을 했느냐 하면, 도의 돈이 나간다는 의미, 도의 자본금을 투입해서 주식을 매입한다는 의미 이 부분을, 즉 자금이 나간다는 출자 개념, 광의의 출자 개념으로 봐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사실 제주도에서, 저희 원래 목표는, 어쨌든 그간 제주도나 또 저희 입장에서 주주들에게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지났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되갚아 드리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제주도가 이것을 되갚아 주는 정책적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출자금으로 동의가 됐을 때 내년에 예산을 당장 집행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큰 틀에서는 출자 동의가 맞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본다면 제주도가 개인주를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 컨벤션센터와의 출자 연관성은 생기지만 과정상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에서 돈을 투입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개념의 출자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고, 차후에 그 예산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가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다.
그래서 도민주를 매입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가 동의를 해 주는 것이고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다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치 평가는 이루어졌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가치 평가는 내년에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위원장 이경용 지금 현재 한 번 했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현재 해서 주당 4970원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4970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원래 주당 5000원이 매입가였는데 거의 근접하고 있어서, 내년에 지가도 좀 상승될 것이고 내년에 평가하면 5000원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개인주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의 건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많은데요.
●위원장 이경용 자료 천천히 해 주셔야 받아 적기 좋아요.
●문종태 위원 예, 천천히 읽겠습니다.
팜팜버스 지정마을과 운영 실적하고요. 제주관광정보센터 현황하고요. 6개소 국내 관광박람회 제주관광홍보관 임대료 및 정산 내역하고요. 최근 3년간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 보조 업체 명단하고요.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1층 제주관광기념품 홍보관 운영 현황하고요. 마지막으로 2019년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 지금까지 집행 내역을 상세히 요청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제주관광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수립 계획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양영식 위원님, 없습니까? 강민숙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은 자료…….
그러면 문종태 위원님하고 이승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예산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되, 빠른 시간이라 하면 11시 50분까지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지난 21일 제35대 제주도관광협회장으로 취임하신 부동석 회장님으로부터 협회 운영 방향 및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단으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1일부로 제35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에 취임한 부동석 회장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양영식 부위원장님,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장에 취임하면서 남은 잔여 임기 동안 지키지 못할 공약들보다는 현재 관광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전략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35대 회장 임기가 진행되는 동안 제주관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행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행업체와 도내 영세업체 간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급 과잉된 숙박시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렌터카 총량제의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차령을 연장하여 업계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제주도 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 및 외국인 고용 제도 확대,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의 권역별 홍보사무소의 기능을 도내 영세사업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마케팅 지원 시스템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의회, 유관기관, 관광업계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관광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세사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모든 사업체가 동등하게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여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부동석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협회와 제주관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퇴장)

○위원장 이경용

질의·답변에 앞서서 종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하고 업무 조정안을 제출하도록 업무보고 시,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약속한 게 그게 만약에 안 올라오면 예산 심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양영식 위원 보이콧해야죠, 약속대로. 약속을 지켜야죠.
오늘 위원장님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세요?
●위원장 이경용 관광공사 사장님.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다음에 협회 김남진 상근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김남진 상근이사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의 기능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대화도 하고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국장이 관광협회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정리가 되어서 관련 정관이라든지 규정들을 정비할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서는 저의 실무적인 책임이 있고, 내용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해 금년 예산 편성 과정에 위원님들이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협회에 객관성이 결여되는 각종 평가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며칠 전에 내용을 알아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일단 실무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추진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평행선만 달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 왔다는 것, 그리고 접점의 내용을, 우리가 월요일 날 계수조정 하죠? 월요일 날 계수조정을 하니까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양영식 위원님이 저에게 왜 약하냐고 하는데 저는 약하지만 때로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월요일 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우리 상임위 위원님 전부 있는 자리에서 세 분이 안을 가져오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합당하면 ―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 예산을 반영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만약에 안 되면 과감한 예산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되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임위에서 세 기관의 업무 조정 부분을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은 세 기관만의 토론이 아니라, 업무 조정이 아니라 의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어떤 회의를 요구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보고 형태만 한다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다. 실제 업무 역할이 되겠느냐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 기관이 협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회의 어떤 참여를 요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보고를 하더라도, 예산 심의 이후에라도, 또 내년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추경에, 예산안 심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업무 역할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의회가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회가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려면 또 시간이 흘러갈 것 같은데.
우선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우리가 문종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을 또 할 것입니다.
해야 될 자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추경 때가 되면 상임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고 해서 시일이 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월요일 날은 의결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금요일 날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가져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이 따로 오시는 것도 좋지만 같이 오셔서 상임위하고 마주앉아서 논의를 해서, 또 상임위 차원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양영식 위원님부터.

○양영식 위원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양영식 위원 2020년 예산 편성 기조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말씀 좀…….
●관광국장 강영돈 잘 아시겠지만 가용 재원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상당히 빡빡한 상황이고, 특히 관광진흥기금이 금년 대비 한 55% 이상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50억 정도 관광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그나마 금년 대비 예산 증가 폭이 한 34% 증가는 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컨벤션센터 주식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몇몇 굵직한 사업들을 빼다 보면 증가 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이 10.17% 증액 편성이 되었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양영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도 전체 예산 비중에 있어서 21.72%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광 예산의 비중은 1.5%. 전년도 1.6% 대비해서 감소했어요. 관광진흥기금 포함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 전체 예산이 10.1% 증액 편성이 되고, 더욱이 제주의 핵심 산업인 관광이 아시다시피 침체가 되고 있는 마당에 왜 이렇게, 관광 비중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다? 이게 적정한가.
특히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의 예산을 보게 되면 무려 70% 가까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 분야의 예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투자유치과 부분은 투자 유치,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지 기업 유치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금년도도 집행률이 제로이고,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이라든가 예산 투자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한, 금년에 MOU를 체결한 두 개 업체의 지원금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만약에 수도권 기업이 추가적으로 유치가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더욱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유치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도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강화시킬 의향 없으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여러 가지 투자 기업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인건비 일부 지원이라든지 제도적 근거들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재정적인 한계로 지금 반영은 못 했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광에 대해서만큼은. 저해 요인 가운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제주를 보게 되면 관광 전문인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말이죠. 옆에 박홍배 사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행정인들로 채워질 게 아니고 전문가들로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욱이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수익 사업이다, 뭐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박 사장님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로 채워짐으로써, 관광공사의 특징이 뭡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통합 관광 마케팅 전담.
●양영식 위원 지금 관광공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년도 관광공사 운영비 지원을 보니까 55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너무 얼굴이 두꺼운 건지 아니면 얼굴에 철판을 깐 거 아닙니까? 55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달라고 하면 이게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돈입니까?
보십시오. 여태껏 제주관광공사의 운영 지원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20억, 2018년도에 30억, 2019년도에 27억, 내년에 또 55억. 이렇게 계속 운영비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지적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난번 도정질문 과정에서 지사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양영식 위원 아니,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만 하면 뭐 합니까?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면피되고 없었던 일로 됩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 노력의 결과로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 점…….
●양영식 위원 여태껏 적자액이 거의 160억이나 달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박홍배 사장님, 잠깐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관광공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첫째는 해외 관광 통합 마케팅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 목적을 보게 되면 관광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고, 그리고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양영식 위원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 목적대로.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장님이 취임할 때가 올해로 해서 한 3년 차 되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취임사에서도 제주에 있어서의 생명 산업인 관광산업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익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취임사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다만 마케팅 측면에서는 제 나름대로 상당한 상품 개발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수익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일반 사기업이라면, 이 정도의 경영 부실이라면 사실 그 직을 유지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적어도 우리 도민들에게, 도민의 혈세로 나간 부분인데 도민들에게 사과문이라도, 어떤 보도 자료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의회 들어와서 상당히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지적을 해도 시정이 잘 안 돼요. 면세점 같은 경우도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말이죠. 이미 지난해 예산 심사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바운드가 확보되지 않은 채 시내면세점 같은 경우는 어쩌면 독이 될 수가 있다. 더욱 신라와 롯데 같은 대기업 면세점이랑 경쟁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요구할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철수를 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된다고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의회가 지적을 하는 것은 진짜 속된 말로 개 무시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아니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정도 되지 않은 걸 백번 지적하면 뭐 합니까?
이제야 지사께서 면세점을 철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철수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장님은.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지금 후속 계획을 저희들이 조직 내부에서 각 부서별로 책임 있게 정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라든지 재고 상품의 어떤 계약이라든지 재무…….
●양영식 위원 철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문제점은 뭐…….
●양영식 위원 어려운 점.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가장 어려운 점이 사실 계약 상황들은 다 해지시키면 되겠습니다. 기존 조직의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정규직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20명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분들은 면세점이 아니고 관광공사의 직원들이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브랜드거나 이런 직원들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브랜드나 납품 업체 계약이 해지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26명 중에 6명 계약직은 내년 2월이면 전부 계약 해지가 되고 20명이 우리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이 20명 정규직만 우리가 어떻게 배치시키고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양영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영 악화된 게 외부의 요인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지만 관계되신 경영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기회에 통철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잘 안 됨으로써 밑에서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만 고생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이들 하고 계신데.
55억 지원비 세부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외에 필수경비 4억 4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도 있고 교육훈련비도 있고 여비까지 일괄 다 포함되고 있고 한데, 특히나 여기서 이해 못 할 내용이 관광협회 등 협회비도 5000만 원이나 포함돼 있어요. 직원 인건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 회비도 도의 지원액으로 내야 합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내면세점 적자분까지 포함해서 지정면세점이 50억 이상 수익이 날 때는 그게 대응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 17억 상황까지 떨어진 데에서, 지정면세점에서조차도 영업 이익이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해 주신다면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장님, 유일한 수익원이 지정면세점인 것 같은데, 이조차도 자구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지금은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 TF팀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발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주관광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원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1분만 물어보고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임대시설이죠? 거기가.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디랑 임대 계약이 돼 있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신화월드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신화월드하고 임대 계약 조건, 우리가 철수하게 되면 임대 계약상 불리한 건 없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현재로선…….
●위원장 이경용 철수만 하면 되나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장 이경용 계약해지금이라든가 손해 배상 관련해서…….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들여다보고…….
●위원장 이경용 아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계약서를 사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아는데, 18조제8항에 보면 그런 부분은…….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18조제8항은.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 부분을 따지면 저희들은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데 변호사 자문은 받아야 되겠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18조제8항을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서로가 보안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다 노출시켜야 돼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제를 다 노출시킨 다음에, TF 회의 맨날 하면 뭐 합니까? 문제를 노출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빨리빨리 잡아 줘야지. 그런 부분까지 노출이 안 된…….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 부분은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참 답답합니다, 저도.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앞서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강민숙 위원 상임위에서 부대조건으로 계속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계수조정 할 때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또 이 자리는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사세한 내용을 한 번씩 짚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국 예산이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편성이 됐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2020년 예산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일반회계에 153억 6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반면에 기금은 124억 53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수치가 맞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실질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시에 관광진흥기금 과다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국장님께서 2019년도부터 향후 관광 예산은 기금 편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1년 만에 일반회계는 증액이 되고 기금이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감액 편성된 거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짐작은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랜딩 카지노가 지난해 매출이 상당히 커서 그에 따른 관광진흥기금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마케팅의 제한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상당히 감소하면서 매출액도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한 80% 가까이 매출액이 떨어집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에 관광진흥기금이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반회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관광기금의 한계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한 250억 정도 관광 분야에 배정을 해서 편성,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2018년도 기금과 일반회계 편성에 대해 살펴봤어요. 2018년도에는 민간이전사업 그 안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일반회계는 전출금이라든지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 위주로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관광국 사업비를 일괄 기금에다 편성됐고, 일반회계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이 됐어요. 결국 2018년도 예산은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일반회계로 갔고, 민간위탁금 등의 보조사업은 기금으로 편성을 하면서 민간이전의 한도를 피해 갔다. 그래서 2019년은 아예 기금으로 다 편성을 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예산 편성 과정에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 인정하고요.
저희들 내년 예산 편성 기준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사업별로 크게 분류하는 것보다 과목별로 분류를 통해서, 또 그 과목의 어떤 제도적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민숙 위원 그래서 2020년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2020년에는 어떻게 편성을 하셨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2020년도에는 공기관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일반회계로 편성 기준을 잡고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한해서 기금을 통해서 전출금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강민숙 위원 기금을 통해서 편성을 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기금과 일반회계 편성이 기준도 없이 제각각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달리.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금년도 편성 기준은 아마 제도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민들을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본으로 2021년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되, 다만 기금이 어떻게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예산 심의 시 우리 상임위 부대의견들을 대충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관광 유관기관의 업무조정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지원 근거 미흡한 사업에 대해 향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기금 지원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심의를 강화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상임위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 운영비나 웰컴센터 시설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기금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맞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전출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출금에 대한 명확한 규명도 아직은 없어요. 인정하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그래서 전출금은 조례나 정관, 이렇게 해서 공사의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전출금을 통해서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출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경용 위원장, 양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민숙 위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2020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도와 도의회가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굉장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상임위 부대의견들을 무시한 채 2020 예산을 편성하면 이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무시를 한다기보다도 어쩔 수 없이, 수용을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수용을 하는 과정에 일부 그것에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라고 생각은 안 되고 편성 과정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산에 대한 적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해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효율성과 적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각 위원님마다 다 질의를 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집행부 역시도 이 부분에 굉장히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상임위에서 부대조건을 달고서 진행이 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셔야만 도와 도의회가 협업하는 체제로 이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관광공사의 목적에 대해서 아까 양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관광공사의 설립 목적과 관광협회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아까 관광공사 사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관광공사 설립 목적은 제주도의 지주산업인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관광 종합 마케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공사를 설립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협회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인데, 즉 사단법인은 단체 회원의 권익 보호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데, 다만 개별법이라든가 개별 법규에 따라서 위임되거나 위탁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공사는 주민 복리 증진에 목적이 있고, 협회는 협회 회원 간의 사업 발전에 목적이 있어요. 공사와 협회의 설립 목적은 같은 것 같지만 이런 목적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역시도 정확히 분담이 돼야 되고 이에 맞는 예산 편성이 돼야만 일을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공감하고, 다만 법이나 법규에 보면 관광협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광공사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선을 긋기는 어려운데, 다만 관광협회도 아시겠지만 관광공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제주 관광의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관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해서 이때까지 관광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던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테고, 다만 그런 기능들을 축소하는 과정에 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광협회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축소하되 관광협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다만 기능들을, 어떤 구별들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을 저도 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협회도 많이 공감하면서 좀 내려놓거나 자기 영역에서 조금은 사업을 배제하는 그런 협의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강민숙 위원 국장님, 저의 시간은 이미 끝났는데 국장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때 시간을 좀 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추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주MICE산업대전 최근 3년간 참여 업체 및 계약 체결 건수 요청 드리겠습니다.
강영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MICE산업대전 개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4억. 제주관광산업전 육성 4억이 올라와 있고. 제주형 특화 전시회 개발사업, ICC죠. 2억이 올라와 있고. 제주국제면세사업박람회 1억이 또 ICC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관광산업전 육성은 협회죠? 관광협회. 그리고 MICE산업대전 개최는 컨벤션뷰로입니다.
지금 각각 기관별로 여러 박람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각각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색 있는 어떤 전시회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건데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강영돈 우선 MICE대전 같은 경우나 관광산업전 이런 것은 분명히 타깃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센티브 투어단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 외국의 동남아라든지 중국, 일본의 여행사들을 초청해서 제주의 MICE와 관련된 시설도 시찰하고 제주도의 MICE에 대한 설명도 하고, 거기에 여행사들, 특히 인센티브 투어단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를 타깃으로 해서 초청을 하고, 또 외국의 각종 학회 아니면 단체, 제주도에 와서 콘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초청해서 지역의 그런 설명도 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각각의 그와 관련된 업체들도 부스를 통해서 B2B 아니면 B2C 그런 상담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제주도 관광의 질적인 성장 부분에 지난번에도 했지만 상당히 좋은 행사였고, 관광산업전은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주력 산업인 관광이 전시·콘퍼런스를 통해서 제주의 관광 발전을 위한 산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정확히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국장 강영돈 아닙니다. 그냥 저…….
●문종태 위원 MICE산업은 어쨌든 MICE, 기업 회의 Meeting, 그리고 Incentive travel, 그러니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관광, 그리고 Convention 국제회의, 그리고 Exhibition, 전시회 아닙니까? 이 네 가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전문화된 특색 있는 박람회가 MICE대전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관광산업전은 제주도 전체적인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어쨌든 제주 관광산업전 안에 사실 MICE산업대전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그것은.
●문종태 위원 다만,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른 어떤 독특한 차별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참여 업체 계약 체결 건수를 자료 요청했고, 또 최근에 나와 있는 언론 보도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참여 업체들 보면 관광산업전 육성, 보통 일반적인 관광산업전 육성, 이런 박람회하고 차별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참가 규모 인원이 커졌습니다. 커진 것은 해외 참가 규모가 늘었죠? 2018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국내 참가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해외 참가 규모는 늘고 국내 참가 규모가 줄어든 이유가…….
●관광국장 강영돈 지금 어쩌면 국내보다도 해외 인센티브 투어를 유치하기 위해 확대되고 국제회의라든지 국제기구를 초청하면서 해외 참가가 늘었다고…….
●문종태 위원 그렇죠. 해외 참가가 늘면서,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 재정적 지원을 도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관광공사에서 하는 KOREA MICE EXPO 같은 경우는 참가비를 내요. 부스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다 지원을 해 줘요.
●관광국장 강영돈 아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부담 원칙을…….
●문종태 위원 그렇죠. 해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참가 재정적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 것 아니겠습니까?
유치 확정 건수가 13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기존의 MICE산업대전과 관광산업전 차이점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차별화된 것 같지 않다는 질의를 하고 있죠.
2018년 제주관광산업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에. 올해는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4억으로 편성되었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4억.
●문종태 위원 집행이 됐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집행이 아쉽게 안 되었습니다.
관광산업전은 제주도 배후인구의 한계, 특히 전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계로 인해서 외부, 국내든 해외든 참여의 기대가 불확실하고 또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관광협회에서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했고. 내년에는 제가…….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2018년에는 제주관광산업전&채용박람회까지 겸했습니다. 그렇죠? 예산 편성이 2억 3000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이 1억 7000입니다. 그렇죠? 채용박람회까지 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올해는 전적으로 제주관광산업전이에요. 작년에는 예산이 2억 3000을 편성했는데도 집행이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4억을 또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도 안 되고 있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욕이 앞서서, 집행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그 문제점을 질의했고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관광국장 강영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문종태 위원 예, 간단히만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산업전에 있어서 제주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전에 실무자 할 때도 그렇고 최근에 타이베이에 관광박람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관을 만들어서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그 안에서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대전을 해외에서 하듯이 제주도에서도 꼭 제주도에서만 고집할 게 아니고 서울에서라든지 부산에서 한국관광대전 할 때 제주도관을 설치해서 제주도 업체들이 참여해서 국내의 관광 수요를 유인하는 그런 행사도 할 수 있고.
●문종태 위원 지금 그것 하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하는데 소규모로 합니다. 소규모로 하고.
예를 들면, 또 하나 도내에서 한다면 연관 산업들하고 같이, 6차 산업이라든지 그런 산업들하고 연관되어서 전시 행사를 규모 있게 구색을 다양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제가 올해 싱가포르를 갔다 왔죠. 문광위에서 몇 분 갔다 왔는데, 가서 관광박람회를 갔어요, 싱가포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럴 것입니다.
●문종태 위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셨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때 주중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내하시는 분 말씀에 의하면 주말에는 주중의 네다섯 배 이상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넓은 컨벤션홀에.
정말 놀라웠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주를 다 알더라고요.
제주관광산업전 박람회 같은 경우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작년에 예산 집행도 다 안 됐고, 채용박람회까지 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MICE산업대전이나 관광산업전이나 또 ICC에서 여러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ICC는 전시 전문기관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추진될지는 봐야 되겠고 또 기대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꾸 관광국 그리고 관광공사, 관광협회 업무 분담 역할을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유사·중복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각자 따로따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가 없는 거예요. 예산 대비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로 모아서 예산을 일정한 단체, 적절히 협의해서 MICE를 포함한 관광산업전을 치를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예산을 모아서 크게 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MICE산업대전 같은 경우에는 타깃이나 그런 것들이 일반 관광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MICE산업대전이 기존 관광산업전과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행사 개최 시기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시기와, 특히 통합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제주관광, 제주의 가치는 정말 자연의 가치와 역사의 가치가 참 무한한데. 그리고 차후에 질의할 것이지만 최근에 MICE산업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유니크 베뉴’ 아시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이번에 보니까 ‘유니크 베뉴’ 업체가 하나도 참여 안 했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참여를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제가 업체 명단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런 트렌드에 맞게끔 뭔가 차별화된 MICE산업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충 질의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11시 50분까지 했는데 아직 많이 도착이 안 됐네요.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가 무사증이 시행된 지가 언제부터였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제주는 2002년도 국제자유도시 출범하면서 무사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주관광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무사증을 통해서 접근성이라든지 들어오고 나감이 편리하니까. 지금 외국인의 한 50% 가까이가 무사증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정부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 해서 지금 도에서는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한다고 관광업계에서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은.
●관광국장 강영돈 아시겠지만 ’16년도인가? 사건이 있었고, 2018년도에…….
●박호형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전자여행허가제 관련해서 진행 상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도에서는.
●관광국장 강영돈 금년 7월 달에 조응천 의원께서 의원 입법 발의를 해서 그전에도 법무부에서 저희들 의견을 협의해 왔는데 제주도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제주도 관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례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래서 조응천 의원을 통해서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조응천 의원님,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 법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제가 가서 다 만나서 제주도의 입장을 설명도 드리고, 부지사님이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불법 체류라든가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 안보의 문제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아마 입법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협회나 공사에서도 상당히 역할을 해 주셔서 법무부에서도,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법무부 차관께서 제주도는 되도록이면 제외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면서 시행령 입법 과정에 제주도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줬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 같이 동행해서 갔다 오셨죠?
●관광국장 강영돈 일단은…….
●박호형 위원 항의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견을 제시하러 갔다 왔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민간단체에서 그런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민간사업의 위축이라든가 제주도 관광산업의 위축 여러 가지를 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대정부, 그리고 국회에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도에서는 같이 동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박호형 위원 그것을 할 때에는 제주도 국회의원한테도 같이 협조를 구합니까, 아니면 갔다…….
●관광국장 강영돈 구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련 얘기를 하셔 가지고…….
●관광국장 강영돈 제가 다 설명도 드렸고, 의원님들한테도.
●박호형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제주도의 관광…… 왜냐하면 관광 관련은 지금 침체된 경제 위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이 허가제가 도입되어 버리면 관광업계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 관련해서.
그래서 어떡하면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한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지사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지금 도입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사님이 국회에 갔을 때라든지 수시로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23일 날 그런 발언을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 검토를 발언했고, 도에서도 무사증 제도의 보완 관련 검토 문서를 보내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대한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중적인 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때 그 당시는 예멘 관련 사태가 있어 가지고 한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지역 경제 3대 동력이 무엇 같습니까,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 1차 산업,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리고 건설입니다.
그런데 1차 산업도 지금 침체 위기를 맞고 있고, 특히 건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나마 관광이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에서도 이 허가제가 도입되면 지금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떨어질 것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국장 강영돈 예, 저희들도 같이 위축될 것이라고…….
●박호형 위원 이것을 어떡하면 안전을 담보한 관광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세 분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지만 도지사님께서도 각별하게, 물론 안전 관련해서도 있지만.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식이 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의 동력인 건설의 침체, 1차 산업 침체, 관광까지 침체된다면 불 보듯이 지역 경제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정정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아까 말씀했는데,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성당의 부녀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 외국인의 강력 범죄가 생김으로써 도민이 상당히 불안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 ETA 사전여행허가제 도입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셨는데, 그 후에 2017년 예멘 사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도민도 불안하고 국가적으로도, 물론 불법 체류도 하지만 안보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무사증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에 아주 중요한 특례이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아주 좋다 보니까, 편리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제주도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제주도에 무사증을 확대해 준 것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리고 제주도에 와서 불법 체류가 생기면 육지에 나갈 수 없도록 각종 제한하거나 점검, 통제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무직 직원들도 파견하면서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이 허가제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이라든지, 주무부서 국장님과 관광공사 사장님 와 계시고 컨벤션센터 대표이사 나와 계시고 협회도 와 계신데, 여기에는 제주도 관광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어떡하면 허가제를 도입 안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동의하고 저희들 지역에서…….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강민숙 위원님이나 양영식 위원님, 문종택 위원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가 관광공사, 컨벤션, 협회가 업무 분장 조정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2012년도에도 모 의원님께서 발언하셔 가지고 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모레 계수조정 때까지 업무 분장안이 안 나오면 예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것을 떠나 가지고 저는 그런 제안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제주관광,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업, 1차 산업 그리고 관광이 제주 경제의 축인데, 사실은 여기를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저는 관광국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관광공사, 그다음 컨벤션, 그다음에 관광협회,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 저번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관광부지사 아니면 부지사가 총괄하는 관광청을 통해서 얘기가 되면 업무 분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로서로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양보할 것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주도가 관광으로 먹고살 것이라면 관광 관련 업무를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관광부지사 아니면 부지사급으로 하는 관광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관광청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관광과 관련된 조직, 관광체육국 부분도 이승아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지사님도 상당히 공감했던 부분이 있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고. 앞으로 관광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연관성들이 깊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호형 위원 7년 전부터 관광 3개의 축을 담당하는 협회와 공사와 컨벤션 간의 업무 분장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ETA 관련은 사실 집행부에서 판단 오류로 인해서. 판단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당시 미래를 봐서 판단했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이런 부분은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20분, 원래는 식사시간인데. 제주도 관광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좀 뭐하더라도 참으시고요. 기왕이면 식사시간 없애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신 좀 일찍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호형 위원 괜찮지 않은 모양입니다. 답변이 없어 가지고.
(장내 웃음)
●위원장대리 양영식 그러면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이승아 위원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관광의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문광위 위원님들이 밥 먹는 것조차도 잊고 열심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똑같은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어요. 업무 분장. 왜냐하면 예산안을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지만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듭해서 매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국 총예산이 얼마죠?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 1100억 정도 됩니다.
●이승아 위원 그중에서 마케팅 예산 규모가 총괄 얼마 정도 같으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마케팅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마케팅만 봤을 때.
(「140억, 140억.」하는 공무원 있음)
140억 정도 되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이승아 위원 맞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140억 정도.
●이승아 위원 140억을 내용을 분류해서 혹시 들여다보셨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내용 분류…….
●이승아 위원 마케팅 쪽도 들여다보면 유사·중복 사업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콘텐츠나 방법에서도 중복되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과연 이게 효과가 제대로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까지도 지금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온라인 마케팅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내.
●관광국장 강영돈 20억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보시면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 20억. 그리고 제주여행 온라인 마케팅만 해도 5억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해서 있고, 또 블로그 기자단 활성화 사업도 있고요. 다양하게 사업 내용을 달리해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거의 다 내용이 같아요. 대부분 보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거의 다 비슷해요. 파워 블로그, 유튜브, SNS, 인플루언서. 대상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이것에 대해서 효과 같은 것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증액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기본적으로 관광 마케팅에 있어서 앞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채널도 있고 기법도 있어서 예산들을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예산으로 많이 전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물론 기관과 단체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중복되게 보이기도 하지만 지역이라든가 해외의 타깃에 따라서 콘텐츠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올해 예산, 온라인 마케팅 사업 2019년 20억 풀성 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었어요.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집행된 것 보니까 20억 사업이 갑자기 3개 사업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2개 사업이었던 게. 유튜버 제주체류 영상제작 지원 사업, SNS 활용 마케팅 사업 해서 2개 사업이었어요. 20억이 풀 사업으로 해서 내용이 이 사업이었어요, 당초는. 그런데 지금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대국민 제주관광 온라인 이미지 홍보. 사업이 3개로 쪼개져 있어요. 유사하다 보면 쪼개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작년에 매스미디어 활용 내용, 3개로 쪼개져서 6억 집행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업무 분장이 안 돼서 저희가 20억 삭감했던 사업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혹시 이 내용 확인하셨나요?
분명히 문광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스미디어 활용 마케팅은 인정 못 한다 해서 20억을 삭감했는데 고스란히 풀 사업에 6억을 다 집행하지 않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관광국장 강영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의심되는 게 대국민 제주관광 해서 언론을 이용하고 있는데 KBS2랑 TV조선이에요. 왜 특정 언론을 했을까라는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는 지사님께서 KBS2에 출연을 해서 혹시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당초에 편성이 됐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국장 강영돈 언론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광고성 홍보 사업이 아니고 그쪽의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일부…….
●이승아 위원 예. 해서 제주의 먹방이나, 내용은 알고 있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일부 체재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홍보 효과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승아 위원 많고 많은, 그리고 당초에 편성도 안 됐는데 사업을 만들었고, 또 KBS2예요, 지사님께서 출연했던.
왜일까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관광국장 강영돈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테마라든가 여러 가지 맞으니까 제주도에 와서 촬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승아 위원 다양한 채널도 많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
●이승아 위원 아니, “노력”이라는 말이 답변이 아니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TV조선. 확인하셔서 왜 특정 언론업체에다가 이것을 지원했는지? 당초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이승아 위원 다시 콘텐츠나 온라인 마케팅 내용으로 넘어와서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1인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마케팅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제가 직접 점검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효과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정산을 통해서, 또 노출이라든지, 방문객 수, 댓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워낙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점검이 필요하고. 또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보통 파워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국내 따로 해외 따로 우리가 방법적인 것까지도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요? 없어요. 대부분이 재방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콘텐츠를 해서 재방문을 하게끔 해야 되고, 해외 같은 경우는 제주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를 실을 수 있는, 제주도를 소개할 수 있는 두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무턱대고 1인 미디어, 파워 블로그,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해서 단순히 관광객 수만을 늘릴 것인지? 지금 질적 관광을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점점점 늘고 있고 유관기관마다 중복되는 비슷한 사업들이 있고, 과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평가는 안 되어 있고, 예산은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든 평가든 향후 계획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업무 분장이 되어야만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저도 100%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단순하게 알려지는 관광지, 관광 콘텐츠 이것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모르고, 또 관광객들이 찾아가서 더욱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몰랐던 제주라는 콘텐츠도 개발해서 홍보하고.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우리가 하는 관광보다, 특히 모바일을 통해서 여행하는 FIT 개별관광객들이 어디에 많이 가고 있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는 그런 곳들을 노출해서 홍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콘텐츠도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주 관광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면 관광객들이 어느 것에 선호하는지 패턴이 다 확인되고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마케팅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140억 가까운 마케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0분씩 돌아가고요. 그래도 질의가 부족하신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길림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2020년 도 전체적으로 11%나 국고 세입이 늘었는데 세계유산본부는 세입이 좀 줄었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2018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도 돼서 조금 감소가 됐고 내년 예산도 조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예산, 문화재 활용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서가 대규모, 금액이 큰 예산입니다마는 그런 큰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1% 정도 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균특 예산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위원장대리 양영식 여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균특 예산은 어차피 내려온 예산에서 우리가 같이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국고 예산, 직접 문화재청에서 받아 오는 국고 예산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쪽에는 앞으로 더 받아 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2020년 세계지질공원 총회가 열리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위원장대리 양영식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2020년 세계지질공원 총회는 9월 14일부터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고, 또 그에 따른 준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회에 대비하려면 등록해야 되니까 등록해야 되는 홈페이지도 이미 개통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 12월 달에는 준비위원회 3차 회의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몇 명 정도 방문 예상하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한 1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1500명 정도라면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닌데.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그런데 제주도민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 하면 이해를 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이야?” 이런 것조차 잘 모르……. 제주도 전체가 공원이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월봉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큰 행사는 제대로 홍보라든가 알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그래야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도 세계지질공원에 있어서 자긍심이랄까 이런 것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금년 같은 경우에 거문오름 트레킹이라든가 또는 수월봉 트레일, 김녕 트레일…….
●위원장대리 양영식 그것은 늘 있는 것이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금년 중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 총회에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총회를 준비하면서 약 한 10억 가까운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위원장대리 양영식 그런데 국비 확보가 너무 미진한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국비 3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1억만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양영식 아니,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환경부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환경부 아닙니까? 그러면 더 설득력 있게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런데 환경부에서가 지질공원하고 국립공원하고 같은 게 아닌데 같이 봐 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태 총회에 갔었는데 아태 총회에 가서 환경부에서 오신 과장님을 만나서 설득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등록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이것은 사전 등록이 있고 현장 등록이 있고 해서 1월부터는 사전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사전 등록은 시작이 되고 9월 현장 등록까지는 계속적으로 등록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행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회가 이루어지고 세션 운영,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별도의 사무국 같은 그런 ― 조직위 같은 게 ― 없어 보이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지금은 준비위원회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달에 사무국 형태로 준비단을 구성해 볼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이게 몇 년 전에 승인이 됐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2010년도에 지질공원…….
●위원장대리 양영식 아니, 제주에서 총회가 열리는 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작년에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지난 이탈리아에서.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이탈리아 총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김의근 사장님도 그때 가서 홍보 많이 했나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컨벤션센터 대표 김의근입니다.
지질공원 총회 사전 홍보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어쨌든 규모로나 아니면 행사의 질적인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차질 없이 본부장님께서, 국비 같은 것도 여지는 있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위원장대리 양영식 가져올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바쁘시겠지만 직접 가셔서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고길림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강민숙 위원 성읍민속마을 보존 정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을 찾아 볼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주성읍마을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입니다.
알고 계셨죠. 맞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종합정비계획 수립토록 한 후에 성읍민속마을이 두 번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본부장님, 그거 알고 있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강민숙 위원 1차는 그 당시 남제주군에서 진행을 했고요. 2차는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강민숙 위원 투자 대비 몇 퍼센트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지금 한 50% 조금 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약 50% 수준이고, 조만간 2023년이면 종결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사실 이 예산, 저희들이 계획 대비하면 실적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서, 반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데, 사실은 아까 양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성읍민속마을 예산 자체가 내려올 때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같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막 이러면서도 집행을 못 해서 또 반납을 시키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설계 따로 공사비 따로 집행을 하자. 그래야 집행률도 높아지고 이월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5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금년 예산도 이월시킬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1%에서 한 9% 정도로 이월액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계획은 2023년까지 돼 있지만 이것을 추가로 늘려서 이게 다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 문화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입성하고서 성읍민속마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고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분명 문제가 되겠지만 성읍민속마을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라든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과다이월. 말씀하셨지만 과다이월이 되고, 종합정비계획상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계속 이월이 됐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강민숙 위원 또 중앙 부처에서 얘기하는 게 국비 확보에 제주도의 노력이 별로 없다. 성의가 없다. 이런 말까지 들릴 정도로 하니 국비 예산이 내려오겠습니까, 줄어들지?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요.
당초 계획을 보면요. 성읍민속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있어요. 그리고 입장료를 징수할 걸로 해서 매표소를 2013년에 건립하기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아요. 이게 예산이 주어지고 시간이 됐다고 진행이 될까요?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의지 부족.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정하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게 할 건가요?
어쨌든 제주 관광에 있어서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서 제주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미 기존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제주도를 오롯이 담아낸 성읍민속마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제주다움을 홍보한다면 제주 관광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고 같은 곳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성읍민속마을만 따져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화재이고 그 지역이 지금도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아주 큰 자산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투자 계획 대비 실적이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투자를 열심히 할 계획으로 있고,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문화재청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또 그분들하고 의사소통도 되는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를 하지만 그 이외의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본부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저는 올해 말, 내년 1월이면…….
●강민숙 위원 내년 1월이면 임기가 만료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강민숙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들 다 어떻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유산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산본부에서 다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의 지금 말씀을 믿어도 될까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믿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남은 임기 동안,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남은 임기가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세계유산본부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를 잘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부장님을 믿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른 거 검토하시고 계시긴 합니다마는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겨 가지고, 국장님이 저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어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예를 들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관광협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2019년도에 계속 지적했던 내용 중에 우수 관광 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이 있어요. 이거 협회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영 관광지 운영 평가 사업들이 협회가 사업을 하기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다시 협회 사업으로 진행이 되도록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누누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주관광산업전이라고 있어요. 제주관광산업전인 경우에도 올해 집행 못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협회로 보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한꺼번에 답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굉장히 저조한 사업들 많습니다, 협회에. 70% 미만인 집행률 저조한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편성되거나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런 사업들이 또.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평가나 지정 이렇게 해서 공정성, 객관성 결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에 금년 예산 심의할 때 지적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솔직히 이 부분은 며칠 전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강민숙 위원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게 제도적인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산업전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준비 과정이라든가 행사를 치러도 효율적인 행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관광협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시기가 충분치 않아서 금년에는 개최하는 것이 좀 어렵고,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근래에 계획하고 구상했던 사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확인이 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 집행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는데, 영세 사업체라든가 사업체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라서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참여하는 업체의 수요가 모자라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데,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자부담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면 이게 변화될 일이 없어요. 이 사업은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된다는 것.
●관광국장 강영돈 저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률을 좀 낮추자, 관광업계의 영세 사업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률을 좀 낮춰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이번은 어렵고 내년부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수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의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꼼꼼히 편성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고길림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문종태 위원 본부장님 뵐 때마다 항상 편하고 그리고 조금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뵙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제주에서 옹기굴제를 하는 유일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문종태 위원 대정읍 무릉리 고바치노랑굴 일대.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현장을 옹기굴제 기간에도 가 봤고 그전에도 가 봤습니다. 몇 번 가 봤는데 옹기를 보면서, 또 그 굴을 보면서, 가마를 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참 좋다. 뭔가 제주의 가장 전통 문화 중의 하나인 옹기를 계승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굴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상당히 오래된 굴이라서 안전성에 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문종태 위원 비가림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비라든지 태풍이 오면, 굴은 두 개 굴이 있거든요. 노랑굴이 있고 검은굴이 있는데 외부에 오롯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바람에 매우 취약하거든요. 다행히 보수 금액들이 책정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노랑굴하고 검은굴. 대정에 왜 옹기굴제를 하느냐 하면 제주에서 가장 좋은 흙이 있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철 성분이 많아서. 제주 옹기는 온도에 따라서 검은굴에서 만들면 검은그릇 노랑굴에서 만들면 노랑그릇, 이렇게 하잖아요. 철 성분이 많아서 이게 붉은색, 노란색을 띠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약을 칠하지 않아도 색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육지와는 다른 어떤 차별화된 옹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무한한 관광 상품화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너무 취약해요. 중장기적으로는 제주옹기역사박물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2010년에 세계지질공원 인정을 받아서 수월봉에서 처음에 수월봉 트레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옹기 만드는 데까지 확장을 시켜서 트레일 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체험도 하고 와서 자기대로 뭘 만들어 가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질 트레일 행사에서 빠지면서 조금 소홀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가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는 워낙 흙이 좋아서 옛날부터 그런 옹기를 만들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산업이 옛날에 많이 발전했었는데 지금 많이 사양 산업이 돼서 묻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관광산업으로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주만의 이야기가 있는 차별화된 문화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현장에 가 봤는데 대부분 가건물이에요. 너무 안타깝게 사실 많은 옹기들이, 그 옹기들을 봤더니 기증 받은 사람과 기록이 다 있어요. 수십년 전부터. 심지어는 아주 오래전에,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옹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박물관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운주당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운주당은 2015년부터 1차 발굴했고, 2017년에 2차 발굴 조사를 했고, 2018년에는 토지 보상까지 협의해서 매입을 했거든요. 한 32억가량 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향토유형유산 26호로 지정이 돼서 운주당터 정비 복원 계획 수립 용역까지 다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이번에 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을 신청했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뒤로 밀리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과정을 보면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문종태 위원 2015년부터 추진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신규사업을 반영 안 한다는 원칙을 저도 들었는데, 신규사업 반영된 게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조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매우 안타까운데, 이 운주당은 지금 완전히 그냥 방치돼 있어요. 태풍이 오고 그러면 펜스가 훼손되어서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동네 주민들이 저기 청소년들 담배 피우고 애들 모여 있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전화 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급한 일 있으면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운주당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 이쪽의 큰 장대 아닙니까? 장졸들 지휘하고 훈련했던 장소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주 최초의 여의사였던 고수선. 이분이 사셨던 곳 아닙니까? 아래쪽은 고수선 운주당이고 이쪽은 장대 운주당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구체적으로 용역 수립해서 일정 부분 복원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참,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지금 당장 반영이 안 돼서 위원님께서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켜 주신다면 일단 설계라도 해서 설계 끝나면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이나 강민숙 위원님이나 부위원장님이신 양영식 위원님께서 다행히도 예결위에 들어가셨거든요. 운주당의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알고 계시거든요. 충분히 일부라도 아마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내년에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세 분 위원님께도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부탁을 공개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강영돈 국장님, 잠깐.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문종태 위원 자료가 왔는데요. 답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관광 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 업체 명단이 왔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보고 계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보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업체. 그런데 특정 업체가 지나치게 많아요. 2017년도에도 있고 2018년에도 있고 2019년에도 있고. 또 한 해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내용은 다르긴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문종태 위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관광국장 강영돈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도 이렇게 컨설팅이라도…….
●문종태 위원 제주도에 수많은 관광업체가 있는데 수많은 관광업체가 골고루 이 사업 지원의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특정 업체들만, 대형 업체들만 이렇게 받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제가 보니까 이게 참,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구나…….
●문종태 위원 아니요. 사업은 일정 부분 인정이 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아니, 대상이…….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대상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사업명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거 제가 다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표시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도민의 혈세인데 잘 진행되겠지 했는데, 물론 제 우려가 불식되는 어떤 사업도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우려가 또 현실로 나타난 어떤 사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19 제주 관광 온라인 홍보 사업 집행 내역은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디테일하게, 상세히 집행 내역을, 정산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상세히 된 게 전혀 없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정산들이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진행된 것만이라도 보내 주시라고 했는데.
●관광국장 강영돈 나중에라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추가 시간을 드릴게요.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이 예결위 얘기했는데 저도 예결위원인데 저를 빼놓았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저는 페널티 적용해서 절대 적용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박호형 위원님 얘기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니, 말씀 안 했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안 했습니까?
●박호형 위원 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도 예결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좋은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박호형 위원 아, 시간이 지나서.
(장내 웃음)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여행허가제 관련해서, 그리고 제주 관광업계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관광부지사 또는 부지사를 총괄할 수 있는 관광청을 제안드렸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전부 다 대표이시고 한데. 먼저 박홍배 사장님.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박호형 위원 애로 사항이 참 많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과감하게 200%를 신청하셨는데.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서 관광공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주도 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저것을 제주는 제외시켜야 된다는 데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부지사라든지 아니면 관광청 관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은 컨벤션센터 김의근 대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김의근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관광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관광만이 아니고 건설업, 1차 산업도 위기이고 한데.
전자여행허가제 관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앞으로 관광 관련의 파워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의 1차 산업은 3조 8000억, 관광업이 6조 5000억의 조수입인데요. 이렇게 되고 있어 가지고, “제주는 과연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관광으로 먹고살 것이다.” 물론 청정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관광이 중요한지 새삼 저도 알고.
알고 계시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박호형 위원 대표님께서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광부지사 관련 또는 관광청 관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이미 싱가포르라든가 관광 선진국에서는 관광청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그 전 단계인 관광국으로까지는 승격을 시켰다고 봅니다. 그다음 단계가 관광청 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관광부지사 제도, 이것은 저도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김남진 상근이사입니다.
●박호형 위원 문종태 위원님이 계셔서 얼굴이 잘 안 보이셔 가지고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관광협회 김남진 상근이사입니다.
●박호형 위원 앞으로 나오라고 한 이유는 잘 안 보이셔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주 지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어떡하면 돌파할 것인가, 뭐로 돌파할 것인가? 평소에 생각한 것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관광시장이 개별관광, FIT로 진행이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지역의 여행사, 호텔, 관광지, 외식업, 전세버스업 전부 그룹 투어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업종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숙박 같은 경우도 한 20년에서 25년 된 4급, 3급 호텔들을 보면 지금 영업이 거의 안 됩니다. 신제주에 예를 들면 모스호텔, 위에 펄호텔, 하와이호텔, 보오메 꾸뜨르 부티크 호텔 여기가 전부 다 문 닫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FIT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그룹 마케팅을 위한 균형 있는 마케팅이 활성화되어서 다소 어려워지는 경영 악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다 어렵습니다. 모든 제주도가, 제주도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면 외국인을 유치할 것인가. 그것은 사활을 걸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전자여행허가제 관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이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저는 지난주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님한테도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관광인들이 굉장히 오열하고 있다. 2002년에 노비자를 만들었는데 ETA를 시행하는 것은 노비자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과장님도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것은 반드시 제외하도록 요청을 했고.
지난주에는 국회를 방문해서 각 의원님들, 또 법사위 전문위원실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1안은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고, 2안은 제주도를 제외하는 것이고, 3안은 만약에 법률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에 많이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배제하고 적게 들어오는 관광객들 먼저 시행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아까 강영돈 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들었고요.
상근이사님께서는 평소에 관광부지사 또는 관광청 관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지금 동남아시장을 볼 때 싱가포르는 MICE관광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광지로 볼 때는 저는 홍콩보다는 오히려 태국이 여행비용도 싸고 그다음에 안전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왕 밑에 관광을 다스리는 부서가, 국왕이 직접 하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아까 박호형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관광부지사, 관광청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듯 제주도의 관광 관련 수장들이시죠? 물론 협회장님은 안 계시지만.
이렇듯 제주관광이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신설하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인지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관광국장 강영돈 지난번에 박호형 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고, 관광은 지금도 위기이고 앞으로도 위기이고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관광이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분석이나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내년 되면 이런 효과도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 경제도 그렇고 국제 경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으면 비용에서 여가라든지 관광비용들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관광도 상당히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외국인 관광 유치도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적인, 아까 ETA도 적극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서, 그래도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예산들을 편성하면서도, 아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효율적이고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들여다봐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호형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관광공사, 컨벤션, 협회의 업무 조정 관련이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만이 아니고 제주도민들이 바라볼 때에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타워를 갖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협력하면서 때로는 서로가 반목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비슷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금방 나왔습니다. 관광청이라든지 아니면 관광부지사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사님께라든지 아니면 어떤 토론을 거쳐서라도 과연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그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힘내셔 가지고 관광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협회나 관광공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회도 지금까지 협의가 해 왔던 성과나 그런 기여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공사도 공사의 기능이 있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무 자르듯이 딱 자르기는 쉽지 않은 것을 위원님들도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도 최대한 어떤 역할 분담을 통해서 역할 분담 속에 또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정들을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한 발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발 내딛으면 두 발, 세 발 내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책 반영하는 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처에 미래전략TF팀이 있습니다. 아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이승아 위원 TF팀이 올해 초에 꾸려졌는데 꾸려진 사유가 뭐죠?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공사의 경영 혁신을 통해서 미래 지향적인 사업 발굴이라든지 조직의 혁신,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꾸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관광공사가 적자 폭이 워낙 크다 보니 TF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수립 계획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받아보셨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받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무슨 내용이었죠?
알고 있는 시내면세점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론 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건의 사항, 운영비 55억 지원 필요.
●관광국장 강영돈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승아 위원 이게 제가 원했던 답일까요?
시내면세점, 지정면세점 문제점 다 드러나 있고요. 적자 폭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만 운영비 지원해 달라 해서 넘어왔고, 그리고 이번에 55억. 보니까 55억을 지원해도 여전히 ’19년도에 이어서 ’20년도에도 급여를 제대로 안 챙겨 주시더라고요. 초과근무수당, 직책수행비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보는 게 ― 질의를 하는 게 ― TF팀도 꾸려져 있고, 지금 면세점 정리하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데 그것으로 공사가 자립이 가능한가요?
제가 원했던 답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일단은 면세점 정리했다고 해서 자립은 될 수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그리고 관광공사의 기능이 공적인 기능을 하다 보면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수익 사업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지방의 관광공사의 역할을 하는 조직도 보면 다 운영비 30∼40억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광공사는 수익 사업, 면세점 사업을 통해서, 지정면세점 사업을 통해서 일부 수익이 나고 있지만 초기에 비해 수익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 ‘내년에는 자립할 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어차피 수익 사업이라든가 어떤 구조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55억 지원하고 시내면세점을 정리한 후에는 당분간 20∼30억 정도는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지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광국장 강영돈 그것은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적인 것도 있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도 따져야 되고 오죽했으면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 하면서 수익 사업 모노레일 얘기까지 하셨겠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고민할 게 아니라 TF팀도 그런 연유에서 꾸려진 게 아닌가. 그렇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매번 요구하지만 없어요. 그냥 지원금만 달라는 얘기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문광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는가. 향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시내면세점은 어차피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이승아 위원 올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TF팀에서 한 내용이 뭐가 있죠? 혹시 보고받은 게 있으신가요?
●관광국장 강영돈 저는 아직 없습니다. 아까…….
●이승아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일단 이승아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경영 정상화를 지적하신 것인데 자료는 시내면세점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 스스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시내면세점은 우리가 하나의 단순한 적자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계획이었지…….
●이승아 위원 반복적인 얘기 말고요. 향후에…….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경영 정상화를…….
●이승아 위원 향후에, TF팀이 꾸려져 있고 어차피 자립이 한순간에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한 발 한 발 디뎌야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보여 달라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경영 정상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내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내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내용을 보고 못 받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올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고, 면세점은 면세점대로 정리는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시내면세점을 이제…….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 제외하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제외하고는…….
●이승아 위원 면세점은 정리하면 적자 폭이 줄어들지…….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적자 폭을 좀…….
●이승아 위원 공사 운영에 대한 자립도나 그런 것하고는 별개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해도 거의 같은 규모로 내년에 지원금이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인건비도 다 책정된 게 아니더구먼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것을 저희들이 줄여 나가기 위해서 결국 시내면세점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지정면세점은 어떻게 마케팅을 강화해서 수익을 더 창출하는 부분하고. 또 노형로터리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항만면세점은 90억을 투자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정면세점 그리고 노형 부지 그리고 항만, 다 알았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라고 했는데 진행된 사항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진행은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한 위험 부담성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런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 공사 직원들이 근무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 평가며 ―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애사심을 갖고 공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느 직원이 열심히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직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뭔가 비전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우리 어려우니까 같이 고생하자. 같이 굶자.” 과연 이게 요즘을 사는 우리로서 납득이 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뭔가…… 당장 어려워요, 과제가. 정상화를 위한 수익 사업 어려운 것 알아요. 하지만 하나씩이라도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항상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흔적이 단 1도 없다는 거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을 제발 보여 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뵈었을 때도 뭔가 한 장이라도 들고 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55억 지원 필요.” 이 글자밖에 저는 지금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이승아 위원 인건비이기는 하지만 과연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을까요? 저도 납득이 안 가는데.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지금까지는…….
●이승아 위원 그런 거예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 해야 납득이 가는 것이지 노력하는 모습은 없고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담에 대한 지원 가능하다. 우리가 이것 모릅니까? 다 알아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진짜 어느 순간, 사장님의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은 앞으로는 안 듣고 싶습니다. 그냥 보여 주십시오.
제가 1분만 더 쓰고 이따 추가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이승아 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천연동굴 보호 관련해서 예산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서부지역에 하고 있고 내년에 동부지역에 할 예산과 또 신규로 정비 사업, 그리고 돌봄 사업까지 하면 어느 정도 천연동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행정에서 파악된 동굴 개수는 161개였잖아요. 그런데 민간에서 보고된 것은 개수가 많이 틀려요. 거의 50개 가까이 틀린데. 어쨌든 발견된 것도 천연동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동굴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 조사를 했던 동굴하고 그 이후에 민간에서 개발행위 같은 것 하면서 신고된, 나타난 동굴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따지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지금 나타난 동굴들은 다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지금 돌봄 사업도 있기 때문에. 돌봄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 등록된 것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발견된 부분은 방치 아닌 방치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천연동굴 관련해서 보존 관리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근본 취지가 전수 조사를 제대로 해서 개발 사업을 하든 이런 현안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방선문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되어 있었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없다 보니까 내년 국비 신청에 대해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을 문화재청 그쪽의 담당 실무자들, 과장님들하고 ― 문화재청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 지금 계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주민들의 풀베기나 그런 것 말고는 전혀 안 되고, 방문객들의 방문조차 거의 어려울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더 잘 아시겠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이든, 내년이지만 2021년 국비 신청이든 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태껏 부족하거나 꼭 이것만큼은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한 2분, 3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문종태 위원 관광 10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공사에서.
●문종태 위원 2017년부터 시작했고 매월 10건씩 해서 지금 약 360여 건.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성판악코스라든지 백약이오름이라든지 ‘꿩과 방어요리’랑 마을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거죠.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민의 세금으로 홍보하는 이 사업이 신화월드 아이스링크라든지 특정 사기업을 홍보하는 데 써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인국테마파크라든지.
●관광국장 강영돈 물론 어떤…….
●문종태 위원 신화월드는 많이 들어가네요?
●관광국장 강영돈 공영 관광지라든지 자연경관, 자연적인 관광자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별로 테마가 감안된, 시즌별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종태 위원 그것은 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왜 도민 혈세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문종태 위원 이게 마치 기업들이 뭔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 전체가 오해의 소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유니크 베뉴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MICE산업에서 실제로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역사성,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세계적인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유럽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부터 유니크 베뉴 발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은 MICE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연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국장 강영돈 유니크 베뉴는, 물론 자연경관적인 것도 있고 문화·역사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감안해서,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낙수 효과가 확산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사업들을 하면 충분히 제주도는 다른 어느 데보다도 더욱더 그런 부분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꼭 그 지역에 가서만, 그 장소에 가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게 바로 유니크 베뉴의 발굴 노력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아까 제가 고길림 본부장님께 질의했던 제주의 옹기굴제를 얘기했는데, 옹기굴제가 열리는 곳 아니면, 어쨌든 간에 적정한 지역을 해서 제주 옹기의 박물관 형태든 뭔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회의 시설이 갖추어질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그런 데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이라든지 또 국내 관광객들이 거기 불 땔 때라든지 정말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장에서 오찬이라든지 간담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제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100%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많은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짧고 굵게.

○박호형 위원

예.
고길림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박호형 위원 평소에 문종태 위원님이 “존경하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본부장한테는 특별하게 “존경하는 본부장님께” 쓰시고 합니다. 아주 덕망이 높아서 그렇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이 했던 것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동굴 방안 관련해서.
조금 전에 행정에서 161개 포함해서 민간, 사실 지금 민간에서 발굴된 게 몇 개쯤 되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게 수시로 발견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하면서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호형 위원 지금 86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민간에서 발견된 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것까지도 같이 조사할 것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번에 할 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발견된 것들은 전부 다 조사를 할 것입니다.
●박호형 위원 1차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1차는 지금 서부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은 동부지역으로 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이 관련해서 사실은 동굴을 직접 나서 가지고 발견하지는 않고 발견되면 가서 관리·보호하는 것인데.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그 문제의 하나는 농사를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주택을 지으면서 발견되는 게 종종 있거든요. 있는데, 그분들이 숨기려고 하는 경향도 사실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왜 그렇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대부분 동굴들은 처음에 작게 나타납니다. 조그맣게 나타나서 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발견되면 이게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신고가 들어와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하고, 가치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박호형 위원 그 사례가 당처물동굴도 그랬고 용천…….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용천동굴도 그랬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동굴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동굴이 나올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바로 멈추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멈춰 가지고 조사를 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박호형 위원 가치가 있나 없나 해서, 그것을 법으로 규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우리가 매장문화재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굴…….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게 어떤 식으로 추진될 거라면 멈춰 있는데,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습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짓다가, 터파기를 하다가 나타났다.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사유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매입을 해서 건물 짓다가 밑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느냐 그 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문화재로만 지정될 뿐이지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꼭 동굴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택을 지으면서도,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다가 유적이 발견되면 결국은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려고 사실은 숨기는 쪽이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엄청 많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지하를 파면 당연히 유물이 나올 것을 생각을 해서 지하를 안 파고 그냥 지상으로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게 보상을 주는 건 없습니다. 법으로 보상을 주는 건 없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또 사유재산에 제약이 있고 해서…….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땅을 매입을 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박호형 위원 건설행위를 하다가 발견됐는데 그것을 보상 못 받는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건설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숨기겠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박호형 위원 그런 게 제주도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발견되지 않을 뿐이지.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이승아 위원님께서 그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것에 근거를 해서 우리 스스로 찾아다닐 수도 있는…….
●박호형 위원 매장문화재법 관련은 유물이 발견되면 지하의 공간은 국가 땅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땅 자체는 사유지입니다.
●박호형 위원 사유지인데, 지하에서 발견되는 것은?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발견되는 순간 딱 국가 소유가 되는 건 아니고…….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나 아니면 유적이 나올 경우에는 딱 멈춘 상태에서 조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 발굴조사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법으로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못 하게 하는 거고.
●박호형 위원 제 말씀은 지하에서 유물이 나오거나 동굴이 발견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법으로 해서 어떤 개발 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 있는 것은 국가의 땅이냐, 아니면 도의 땅이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밑에 있는 것은, 지하에 있는 것은.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겁니다. 거기서 나타나더라도. 거기서 유물이 나타나든 뭐가 나타나든 간에. 동굴이 발견되더라도.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땅을 매입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사유지죠. 그런데 밑에 어떤 유물이 나타나면 매장문화재법으로 어떤 행위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박호형 위원 그럴 경우에 밑에 있는 것, 그러면 매장문화재법은 법령일 뿐이지 사유지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당연히 매장문화재법 자체가 문화재법인데, 그 문화재 관련된 것은 사유재산이지만 함부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팔거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박호형 위원 못 하기도 하고 개발행위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안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 손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대리 양영식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보충·보완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요지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이것은 당연히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법상으로도, 법으로도 조금 융통성 있게 보상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법상으로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게 계속 생겨날 수가 있고 점점 더 많아질 건데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분쟁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많습니다. 지금도.
●박호형 위원 보완 대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박호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느냐 하면, 의회에서 계속 이를테면 부대조건을 달고 이렇게 시행을 하라든가 아니면 지적 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정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은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자체가 과연 도의회 존립 자체의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이런 게 반복되면서 안타까움이 좀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부터는 적어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련 부서만큼은 이러한 반복되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진짜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또 개선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식사를 거르면서 늦게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서귀포시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