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최근 제주 인근 해상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성호 화재 사고와 창진호 전복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관계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어촌계 등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및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 총괄 분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난·재해 예방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도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는 현재 KC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사업 일체 내역과 예산하고요. 도청에서 시청에서, 양 행정시에서 안전문화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과 그 소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난청지역에 대한 현황이 작성되어 있다면 그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자치경찰단에, 2018년에 홍보영상물을 송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물 송출했던 개요 좀 정리해서 주시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유지 관리 현황, 2018년 그리고 2019년 현재 현황 부탁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의 C-ITS 관련해서 단말기를 렌터카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렌터카 사고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현수 위원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 자치경찰단에, 최근 3년간 제주지방청에 디지털 증거 자료를 분석한 요구 현황. 분석 대상을 구분해서 PC, USB, 스마트폰 등으로 분류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분석 기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안전실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기철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재난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난 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외의 팀장과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총세입예산은 289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가 감소하였고, 총세출예산은 301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13개 사업에 271억 73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초등학교 내 CCTV 모니터링 사업 분담금 1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부터 255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4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6억 3000만 원, 도민 행복 안전 문화 확산 사업에 4억 600만 원, 체계적 예방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3200만 원, 완벽한 비상 대비 태세 구축 사업에 11억 3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및 고도화 사업에 123억 1400만 원, 근로자 안전보건망 구축에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총 15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 재난 대응 기반 구축 운영 사업에 9400만 원, 자연 재난 대응 기반 구축 운영 사업에 1억 7600만 원, 재난 경감 대책 및 복구 대책 추진 사업에 6500만 원, 재난 상황 전파 및 경보 통제 체계 구축 운영 사업에 19억 1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53쪽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7조,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도 수입 계획은 전입금 127억 300만 원, 예치금 회수 326억 1400만 원, 이자수입 7700만 원으로 총 453억 9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 계획은 효율적인 재난 대응 기반 구축에 45억 9800만 원, 행정시 안전 도시 및 재해 예방 기반 조성에 59억 1400만 원 등 총 10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4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조법 시행령」 제9조와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에 의해서 1980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구호 및 이재민 생활 안전 보호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도 수입 계획은 전입금은 미편성되었고 예치금 회수 380억 8300만 원, 이자수입 3100만 원으로 총 381억 1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 계획은 재해 구호물자 구입,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등 총 3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도민과 함께 안전·안심·편안한 ‘3안 제주’ 실현에 역점을 두고 제주형 도민 보호 안전망 구축과 재난 대비 신속한 대응·복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관제 강화 및 설치 확대, 재난 대비 도민 역량 강화 및 재난 대응·복구 사업 등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하고자 하는 안전 관리 정책 사업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소방에 아낌없는 애정과 신뢰를 보내 주신 덕분에 전국 5만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률들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제주 소방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고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갖추어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양인석 예방대응과장입니다.
문동원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지형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고영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학근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및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바로!
202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은 소방 차량, 구조·구급 장비 등 노후 장비 교체 보강을 통한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와 중문 119센터 이전 신축 및 소방공무원 정원에 따른 기본 경비 반영 등 소방력 보강 추진, 화재 안전 정보 조사, 제주 안전 도시 기반 구축 운영, 노후 소방청사 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목표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포함)) 첨부)
●위원장 고태순 정병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자치경찰단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제주 자치경찰은 광역 단위의 시범 확대 운영 등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목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예산안을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고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노성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정길우 교통과장입니다.
김정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입니다.
김경선 수사과장입니다.
형청도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시를 위하여 깊은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마음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 및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제주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우리 서귀포시 안전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고태순 박순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공직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예산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재해구호기금 관련 질의하겠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의 조성을 보면,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해서 적립금, 기금의 운용 수입,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15조가 무엇인지 실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15조제1항에 보시면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매년 최저적립액이 3년 동안 얼마인지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
●김경미 위원 아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보통세의 평균이 1조 2000억입니다. 거기에 0.5%의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최저는 해마다 63억 9700만 원이 적립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2항을 더 중심으로 봤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 1천분의 30, 그러니까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그러니까 최저적립액은 무조건 적립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예산안을 보면 380억이……. 혹시 기금운용계획서 갖고 계십니까,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기에 보시면 재해구호기금이 380억 8400만 원으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구호법」에 따라서는 383억 8400만 원이 적립되어야 되거든요. 결국 3억이 지금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국가가 재해구호기금의…….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재해의 신속한 긴급, 이재민 구호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상당히 강력한 의지가 있는 「재해구호법」이기 때문에 재해구호기금을 법에 명시해서 꼭 채우도록 했는데 이거는 심각한 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 3억은 일반회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출이 되어야 되는 금액인데 지금 전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설득될 수 있게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구호기금 부분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5 부분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의 재정 여건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조항의 2항을 보게 되면 예외 규정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해구호기금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 본예산 부분에는 부득이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그것은 예외 규정이 아니고 강제 조항이고요. 지금 383억을 채워야 되는 게 2항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380억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2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3억이 일반회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아서 이건 법령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규정하고 저희 실제 적립액 부분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법령 규정 위반까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1천분의 30 금액이 보통세 결산 연평균액 1조 2703억의 1천분의 30 하게 되면 38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해구호기금 누적 집행잔액을 산출해 봤더니 예상 불용액까지 합치게 되면 390억이 돼서…….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예상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예상 불용액이 될 거라는 가상을 하셔서, 물론 확정이 됐겠죠. 지금 2019년 말이 다 됐으니까 확정을 하셔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에 2019년도 말 조성액을 380억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2페이지에.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불용액 부분이 아니고 당초 계획된 예산이 전부 다 집행되었을 거를 예상해서 380억으로 산출한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말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불용액까지 조성액으로 만약 잡았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서에 그게 들어와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계연도는, 예산 편성은 그 회계연도의 걸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은 심각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걸 실장님과 이렇게 논의하는 거보다 예결위에 가서 기조실을 상대로 얘기할 부분이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에 불용액까지 했다 하면 383억이 들어와야 되고, 390억 말씀하셨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390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운용 총칙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에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까지는 여기 쓸 수 없기 때문에 못 쓰시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에, 재해구호기금에 앞으로에 대한 누적액이라든가 최저적립액에 대한 부분들을 「재해구호법」과 관련한 것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과에서가 지금,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예산에서 그랬다면 이거를 적립해 놓고 불용을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일반회계에 재해구호기금을 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안전과 관련해서 직결되고, 그리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구호기금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적립액 부분이 전입 조치되도록 하는 부분이 맞고요. 어쨌든 지적하신 사항처럼 예산 부서 쪽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는 내년도 연말에 가게 되면 예산 집행 잔액 같은 부분을 가지고서라도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법령에 되어 있는, 특히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법과 관련해서 강제적으로, 특히 안전과 관련한 것들은 더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연속해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안전 생활 실천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도민안전실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하는 단체 중에 확 떠오르는 단체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아까 말씀하신 안실련도 있고요. 안전모니터봉사단도 있고, 그리고 재난 대응 관련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에서는 민방위대, 여러 가지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대해서 짧게 실장님이 아시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어쨌든 민간단체의 성격은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에서 다 커버할 수 없고 결국에는 도민 참여를 통한 재난 대응이라든지 안전 문화 확산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안실련 또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각종 행사 시에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나 정책 부분을 홍보하고, 그런 부분을 공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관련한 걸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이, 전국 단위 걸 얘기하겠습니다. 설립이 1996년에 됐고요. 설립 목적은 안전사고 예방으로 설립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입니다. 2000년대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입법 청원을 했고, 2001년에는 안전교육 법적 의무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안전 관련 법제도의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입법 활동을 하는 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2019년에 안전문화대상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대상을 수상해서 상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어떤 의도인지…….
●김경미 위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안전사고 예방을 설립 목적으로 한 공익 법인입니다. 그런데 안전문화대상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참가해서 500만 원을 수상하는 대상을 차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안전문화대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직접 공모 사업을 벌인 게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기관·단체를 선정해서 그 기관·단체에서 안전문화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문화대상 심의 위원이든…….
●김경미 위원 저는 안실련에서 이렇게 안전문화대상에 참가해도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문화대상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민간위탁을 줬든 누가 했든 간에 안전문화대상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안전문화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관심을 더 제고시키고 그런 부분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안실련이 여기 공동 주최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참가해서 수상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안실련은 아까 공익 법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지만 실제 조직 성격으로 보게 되면 도에서 출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 자율 단체로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민간 자율 단체로 해서 7700만 원을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안전과 관련한 비영리 공익 법인이 안전문화대상에 다시 가서 수상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는 거죠. 이 안실련은요, 2018년에 제주시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의 역할이 아니냐는 겁니다. 목적 사업이, 이분들이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비영리 법인이 아니냐는 겁니다.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도 여기 안전문화대상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그런데 거꾸로 제가 이와 관련해서 보니 서귀포인 경우에는 전부 초등학생들이 수상을 했더라고요.
저는 안전문화대상이 도민들에게 활동 사례를 해서 본인들이 경험한 것들을, 그리고 본인들이 아이디어 낸 것들을, 그리고 이러한 기업과 단체에, 안전과 관련한 것들 잘 실천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익적 목적으로, 안전을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이 상을 수상하는 게,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거죠. 이분들은 어떤 부분 거꾸로 공동 주최를 하고 심사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안전 문화와 관련해서 참여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변이 넓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요. 어쨌든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이 투여됩니다.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 취약 계층 안전 교육, 안전 문화 캠페인, 청소년 안전 UCC, 도민안전 골든벨 ― 이건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 청소년 안전문화 캠프, 안전도시 안전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민관 협력으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안전을 위해서 한 공익 법인들이 이러한 데에 가서 참여해서 수상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될 단체들이 함께 이러한 모습으로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이게 굳이……. 그럼 이 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정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데에, 수상 내용들을 보면,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훨씬 이분들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상자는 결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호에 이어서 창진호까지 어선 사고가 제주도 주변에서 계속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난달, 이달 굉장히 바쁘셨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저는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마음 졸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따뜻한 소식이 있어서 좀 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제주도에서 항상 재난이나 또는 재해에,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건 다 아시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얼마 전에 대성호 사건 이후에 실종자를 찾지 못하자 자발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서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간에 모두 함께 제주의 해변 주변을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해변을 낱낱이, 샅샅이 수색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역에 계신 자율방재단 회원들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도민안전실장님, 이것 개별적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좀 치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어쨌든 아까 김경미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단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지역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제주가 여전히 좀 따뜻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데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다음은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한영진 위원 ‘민식이법’이 국회의 소위, 행안위 소위에는 통과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민식이법’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스쿨존 내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제주도 또한 이 사망사고에 대해서 매우 안정하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한영진 위원 혹시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자치경찰단의 특수 시책이라든지 또는 관련 대응 방안이라든지, 혹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먼저 이 법과 관련해서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신속히 통과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속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 도민안전실을 중심으로 2개년 계획으로 180여 억 원을 들여서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하고요. 시민들의, 많은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 부딪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 대한 설득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또 해 봅니다. 그 이외에도 승하차 지점 별도 지역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특수 시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사실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식이법’을 막연하게 기다릴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실제로 법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사실 예산 집행과 실질적으로 환경이 달라지는 건, 각 지자체의 대응 방안이 다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강화해 나가고, 그리고 철저하게 대응을 한다는 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방향을 정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안전실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는 거는 의회에서도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7년 대비 ’19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면 13건입니다. 지금 ’19년도 발생률이 13건이거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물론 사망사고는 없지만 이런 13건의 사고들이 정말 아까운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과도 무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통학로,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자치경찰단에서 작년 11월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했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미확보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통학로가 미확보된, 보행로가 미확보된 지역이 25.2%……. 25.2%라고 하면 개수로 와 닿지 않는데요, 실제로 81개소가 지금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도 횡단보도 건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사고위험률은 굉장히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 보고서에 따른 시행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실행 방향, 이런 것들은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빨리 모두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다거나 장소적인 한계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디게, 다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학교 당국하고 학부모들하고 협력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고요. 학교별로 찾아가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 민원들도 받아서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식이법’과 관련해서도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서 가능한 한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또 안전한 등하굣길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특히 초등학교 주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혹시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몇 군데나 되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저희들 19개교에 21군데, 초등학교가 설치돼 있고요. 유치원에도 4개교에 4대가 설치돼서 전체 187개 과속 단속 카메라 중에서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교육청 교육감님하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특히 학교 담장 둘레에 보행로가 조성이 안 된 곳들도 제주도에는 일곱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곳 관련해서는 혹시 교육청과 특별하게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 특별히 사업이라기보다는 SPO, 학교 안전 경찰 전담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는 학교들을 저희들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요.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득해서 최소한의 통학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학교의 의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의 의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어린이에 우선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과의 업무 협약, 이런 것들도 전 매우 중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이런 업무 협약이 혹시 지금 체결되어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특별히 그것만 목표로 해서 정해진 협약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이런 협약이 개선과 연결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학교, 교육청과 자치경찰단 간에 밀접한 연계를 이룰 수 있는 이런 협약이나 아니면 또 관계 개선을 위한 위원회, 이런 것들이 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보행로 환경, 우리 교육감께서는 등굣길이라는 말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모두 등굣길이거든요. 등굣길에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또는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자치경찰단에서 협력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가동해야만 이런 사건사고를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민식이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제대로 정말 어린이가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서 되도록 우리 제주사회 안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봐집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방안이 강구되면 어떤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께도 사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아쉬운 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 3년간 시설 사업비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2018년도에 2억 9000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11억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고무적이라 저도 그나마 그래도 안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선에 관련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도민안전실장님과 소방안전본부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피용 화재마스크 사업과 관련해서 조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련 부서를 정하지 못해서 이 조례가 아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도민안전실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제가 내용을 듣기로는요, 어쨌든 화재와 연관된 부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조례 담당 부서는 소방안전본부 쪽이 적절치 않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화재마스크는요, 사실 관리라는 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소방 안전 교육과 관련해서도 소방에서 하니 소방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화재마스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공기관이나 공연장, 이런 곳에는 의자 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반드시 대피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화재에서 일차적으로 대피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차적 대피에서 사실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연장처럼 굉장히 대규모,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이럴 때는 화재에 대해서 대피가 1번이지만 그 1번인 대피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환경, 이런 환경에 대피용 화재마스크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 이 조례에 대해 소방본부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부분은. 단지 이 조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법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소방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기술적입니다마는 대부분의 소방시설과 달리 이 방염마스크는 소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방염마스크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전을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 책임지는 소방시설로서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이 방염마스크 사용과 관련돼서 파생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 전체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시도 본부에서는 도민안전실 차원에서 이 부분을 공급하는 쪽에 있고. 저희들은 솔직히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걸 하더라도 예산을 어디서 가져와서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방본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를 하고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치된 이후에 관련 기관에 교육을 할 때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 내용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 안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사실 소방본부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를 넘긴다는 건 저도 사실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타 지역에 대부분 다 조성되어 있는 곳이 도민안전실과 관련한, 안전 정책과 관련한 부서에서 이 조례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달만 해도 화재 사고가, 대형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9년 올해인데요, 11월 18일 날 용인에서 요양원 화재 있었습니다. 이때 20분 만에 그냥 진압이 돼서 다행히 많은 분들이 생명에 큰 지장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그 안에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압을 굉장히 신속하게 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사고가 없었던 것이고요. 9월 24일에는 김포 요양원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망사고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요양원과 그리고 다중 시설 그리고 또 장애인 시설, 거주 시설, 이런 곳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강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조속히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데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질의하기 전에 사진 두 장만 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자치경찰단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등하굣길 안전한 교통 확보,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으로 교통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어제 도남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 내……. 어디냐 하면 도남초등학교 어린이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도남청년위원회, 그다음 해모로리치힐 입주자 대표회, 초록어린이우산 종합사회복지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넉 대를 세울 수 있는 지정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에는 그 단체 여섯 군데가 와서 캠페인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단장님, 여기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캠페인도 참여하고 많은 것을 느꼈을 텐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 전국 시범 사업으로 어린이 승하차 지점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탄탄하게 준비하고 설치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과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해 봤더니 또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드나드는 길목 구간이 너무 좁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되어서 이런 것들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여기서 시범 사업을 잘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하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행정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과속하고, 그다음에 운전자들이 불이행을 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필요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의, 그다음 운전자들의 실천이 아닌가. 그 실천의 중요성을 어제도 저 캠페인을 통해서 많이 느꼈거든요. 저 사진은 격려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 다음에 실질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 감소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감응 신호 인프라 구축 및 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해서 국토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선정돼서, 이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 감응 신호 구축 사업,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도심지와 연결되는 외곽 지역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교차로가 있고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데 차량 소통은 뜸해서 신호기를 운영하자니 불필요한 신호 체계가 운영이 되고, 신호기를 운영 안 하자니 대형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필요에 따라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생긴 경우에는 자동으로 감응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좌회전을 허용하게 되는, 신호 체계가 운영되는 그런 것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럼 카메라를 통해서 좌회전 차량 여부, 그 현황을 보고 교통정보센터에서 신호 주기를 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바닥에 감응 장치가 깔려 있어서 그 일정한 구역 내에 네 바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닿게 되면 바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주요도로 54개소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서 동 지역만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동 지역을 선정 안 한 이유가 있는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모두에 설명 올렸지만 동 지역 같은 도심지 구간은 그런 필요가 있는 교차로가 그다지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외곽 지역에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거기를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을 뿐 동 지역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닙니다.
●오영희 위원 공모 당시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본 감응 신호와 교통사고 줄이기가 좀 연계되어 있다는데 연계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사업계획서 마지막 부분 내용 보면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줄임으로써 차량 신호 위반, 그다음에 보행자 무단 횡단 등 사고 원인 예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호 대기 등을 무시해서 사고 난 건수 현황 혹시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 건수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응 신호를 하게 됐고요.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응 신호기를 설치해서 운영해 봤던 그 지역의 교통 소통량이 27% 정도 상승하고 지체되는 것도 3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가 되고, 사고에 대한 것도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공모를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지역에도 혹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설치를 하고, 설치한 후에 그 효과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위치라든가 확대 여부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신호 체계를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통과 여부를 판단해서 운전하는데 갑작스럽게 신호 변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가 육지부에 근무할 때 이 감응 신호를 운영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감응 신호에 대한 도로 노면 표지를 큼직하게 해 놓고, 또 감응 지역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교통표지판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그거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는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보통 때는 신호기의 점멸등으로 대부분 운영됩니다. 깜박깜박 하는 점멸등으로. 주의하라는 표시죠. 그런데 여기는 감응 지역에 터치하게 되면 정상 작동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신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감응 터치를 하게 되면 터치한 이후에 30초, 45초, 15초, 그건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일정한 간격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상 신호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나면 다시 점멸등으로 전환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오영희 위원 이 사업 예산, 어느 정도 땄습니까? 이번에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이 국비 18억 받아왔고요. 매칭 사업으로 제주도에서 12억 해서, 6 대 4 해서 30억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개소가 약 50여 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효과는 어느 정도 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는 상당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외곽 지역에서 이런 신호기가 운영이 안 되는 교차로에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고. 또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민 불편들, 특히 외곽 지역에 이렇게 거주지 지역 내 사시는 분들의 불편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사업에 좀 연관성 있는 사업, C-ITS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ITS는 지금 우리 예산 얼마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총 3개년 계획으로 122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아, 2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됐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1단계 사업 거의 마무리되게 돼 있고 내년에 2단계 사업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마지막…….
●오영희 위원 1단계 시행하면서 혹시 성과 어느 정도 봤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나와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여러 가지 감응 기지국 설치라든가 단말기 설치, 이런 게 매우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본다기보다 이거는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C-ITS 사업을 해 놓고 어떤 효과나 사회적인 파장, 그 효과가 있겠는가라기보다는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실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렌터카 17개 업체에 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3년 전 사고율을 보자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달기 전하고 달았을 때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사고는 줄어들었는지 이것을 한번 감지해 봐야 되겠는데 단장님,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C-ITS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은 현재 몇 분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한 명이 하고 있는데요. 센터장이 직장 하다시피 하지만 전담 직원은 한 명입니다. 한 명도 사실 전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해서 어떻게든,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도 동안이지만 다 되고 난 다음에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 정도는 더 추가로 인원이 늘어나야…….
●오영희 위원 단장님,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비 예산을 따오고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먼저 인원을 확보한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그래도 있는 직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데, 단장님 욕심이 너무 앞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된 거기 때문에 제 욕심이 아니고 그 전의 욕심인데요.
(장내 웃음)
●오영희 위원 그 전의 욕심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어떻게든 인원을 늘려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해서라도, 이 사업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민들에게 생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에서 조정이 안 되면 저희 인원을 한 명 늘려서라도 전담시켜…….
●오영희 위원 지금 한 명이 이 많은 업체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이 예산을 가져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인정합니다, 부족한 부분.
●오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각 지구대 인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구대에서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구대에서는 4교대를 원칙으로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이렇게 움직이고요. 파출소 지역은 주·주·주·야·비·야·비, 3교대 근무 ― 주간, 주간, 주간, 야간, 비번 ―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교대 인원이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되어 있긴 한데, 국가에서 파견 나올 때 최소 순찰 요원의 인원으로 저스트하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고 요원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휴가철이 돼서 휴가를 가게 되면 사실 그 장비를 다 운영할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에 4단계 파견 시에는 이런 신고 출동 사무를 우리가 전담하고 있는 비율을 정확히 따져서 추가적인 유휴 인력을 지구대, 파출소 팀당 한 명씩은 더 주라고 협조를 하고 협의해서 더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제가 오기 전에 추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자치경찰 지구대는 현장에서,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쉬기도 하고 휴가도 가야 되고……. 법정 휴가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못 가는 형편입니다, 사실.
●오영희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타깝습니다, 저도.
●오영희 위원 안타깝다고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에 파견자 인사 교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단장님, 법정 휴가를 못 가는데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도 대부분 가긴 가거든요. 가게 되면 순찰차를 세워야 되는 입장이 생깁니다.
●오영희 위원 동료 요원 눈치 보고…….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해 봤더니 휴가를 못 가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납하면 보상을 봤느냐 하면 보상도 못 받고. 그러면 어디 봉사 점수라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보상은 연가보상비를 줍니다.
●오영희 위원 연가보상비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다 줍니다.
●오영희 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보상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몸이 쉬어야 도민들에게 편안하게 응대도 하고 더 많은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고현수 위원 내년 4월에 전체적으로 다 전환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점진적이 아니고 내년 4월이면 전체적으로 다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국가직이 약 1%이고 나머지 95%가 지방직이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본부장님은 국가직이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당초 국가직이었는데, 전국에 세종하고 제주 같은 경우는 신분 자체를 지방직으로 바꾸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 그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다시 국가직으로 또 바뀌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특성상 저희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국가직으로 계시다가 지방직으로 계시다가 국가직으로 또 간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해 보니 국가직과 지방직에 차이가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기본적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예산. 잘 아시다시피 현재 소방 사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방 사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방 사무 성격 플러스 국가 사무 성격이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전체적인 서비스 편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국가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고현수 위원 소방공무원의 입장에서 처우 개선, 복리후생에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뀌면, 특히 제주도의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실제적 이득이 있느냐 이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기본적으로 임금이나 수당 같은 경우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고현수 위원 변화가 좋은 쪽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모든 부분이 긍정적일 겁니다. 수당하고, 그다음에…….
●고현수 위원 일반적인 호봉에 따르는, 호봉 체제에 의한 급여는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현수 위원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지 않나요? 포인트나 위험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등등의 수당 체계가 제주도가 열악하다면, 열악하고 국가직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그게 더 커버가 되고 오히려 높다면 이득이겠지만 소방공무원 개개인, 특히 제주도의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국가직으로 했다고 해서 내가 체감되는 게 있을까, 오히려 더, 뭐 그런 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런데 수당 같은 경우는, 임금 같은 경우는 위에서 정해져 있지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편차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고현수 위원 제주도의 수당 체계는 전국적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중간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기본적으로 열악한 처우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전국적 차원에서는 중위권, 중상위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위권까지는 안 되더라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현수 위원 국가직으로 된다면 이 체제가 그런 거는 다 존중되면서 국가직만 한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관련 법령, 하위 법령 속에 포함되고 조금 조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작업들이 내년 4월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처우 부분이 부정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하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소방 안전 교부세율이 대폭 인상됩니다.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 수준까지. 그래서 인건비가 25% 되고 나머지 사업비가 20%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 25%의 의미는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국가직이 되면서 당초에 전국에 4만 명의 소방공무원이 있을 때 정치적으로 3분의 1 규모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만 명을 향후 3∼4년간 뽑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니까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담배소비세, 특별교부세율을 인상해서 그 20% 인상분을 가지고 2만 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고현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담배 개별소비세가 대폭 상향되었는데 ― 소방안전교부세율로 ― 그랬을 때 이 인건비가 소방공무원들 인건비의 전체적인 상승에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인상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00명이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400명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인상분이 충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모두에 본부장님께서 소방 사무는 지방 사무이기보다 국가 사무로서의 것이 더 적확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저 역시 응당 국가 사무여야 된다, 이건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국가의 통일된 관리 체계와 감독 체계, 그다음에 소방의 출동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따르는 처우 그리고 장비,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사무여야 되고, 국가 사무가 되면 각 지역에 있는 제주도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지역적 편차, 복리후생의 지역적 편차, 장비의 지역적 편차,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소되는 것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직으로 신분은 전환되었지만 실제로 이게 지방 사무다, 국가 사무다 하는 것은 별개로 논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지방 사무로 계속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국가 사무가 되지 않는 이상 신분이 국가직으로 갔다고 해서, 저는 의미 분석이 잘 안 돼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다소 완벽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소 완벽하지……. ‘다소 완벽’이라는 단어가 막 헷갈리고요.
이거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예전에 국가직으로의 전환은 정말 숙원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국가직으로 되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다소가 아니고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너무 심한 발언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해경 같은 조직처럼 완연한 국가직이 아니라 다소 어정쩡한 형태의 국가직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한 국가직화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직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오히려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들도 있다고 보는데. 이럴 테면 이런 겁니다. 조직 신설이나 직급 상향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제주도지사의 재량 범위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권한 범위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런데 이게 조금…….
●고현수 위원 이거 소방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이제부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
●고현수 위원 없던 게 만들어지는 일종의……. 좋은 건가요? 우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지적하셨던 사항에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전국적으로 소방 관련 예산이 한 6조, 7조,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소방 예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재원이 형성되는데,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담배소비세 관련된 특별교부세가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지방세원 형태로 해서 재원이 형성됩니다. 3분의 1 정도가. 기타 3분의 1 정도가 순수하게 도에서 들어와서 운영되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담배소비세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뺀 나머지 3분의 2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방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한꺼번에 해결을 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고현수 위원 문제는 재정이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시도에서 부분적인 재원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소방청과의 사전 협의가 좋은 겁니까? 제주도의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요. 소방본부의 입장에서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사전 협의라 하시면 어떤…….
●고현수 위원 지금 조직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김영호 과장께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현수 위원 여기 보면 조직과 관련해서 조직 신설 및 직급 상향 등 정원과 관련된 사항은 소방청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제되었다 이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고현수 위원 우리가 특별법의 특례에 의해서 공무원의 총수나 조직과 관련된 것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됐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방청과의 사전 협의 문구가 있길래 그렇다면 이것은 더 후퇴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청에서 이 규정을 넣은 이유는 부정적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측면, 확대적인 측면에서 이 규정을 넣었고, 특히 지금은 한국형 소방 기관 설치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국가직화 이후에 소방 기관의 표준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도별 정원도 어느 정도 청에서의 플랜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는 응당 축하드려야 될 일인데, 축하드리면서도 조금 불편한 기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의 내용을 봤을 때는 ‘무늬만 국가직으로 간 거 외에 뭐가 다르지?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현수 위원 도민안전실장께, 양기철 실장께 묻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제2차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예산 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고현수 위원 이게 용역의 내용을 보면 총 14억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7억은 언제 할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21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나눠서 한다는 얘기예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고현수 위원 연차별로 한다는 뜻이네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번에 올라오는 7억이 기금이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기금입니다.
●고현수 위원 재난관리기금이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2021년도 기금으로 올라오겠네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반회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기금으로 올라갈 겁니다.
●고현수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 기금으로서 용도가 가능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것은 의회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법정 계획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고 재해지도 작성 그리고 우수 유출 저감 계획이다. 그런데 이 중에 재해지도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기금으로 가능하다. 왜? 기금 조례에 명확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수 유출 저감 계획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긴급 대응을 요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없다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고현수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이 부분은 저희도 관련 법령이라든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고현수 위원 도에서 해석한 결과는 기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의 해석은요 ‘안 된다.’예요. ‘안 된다.’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 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용역사가 선정이 됐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고현수 위원 이거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2014년 9대 의회 때 부실 용역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었는데 당시에 그걸 맡았던 용역사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2014년도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이번 자연재해 저감 계획 연구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심은요 ― 이 말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 자연재해 종합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 예산 심사에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본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 부분에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보장받은 시간이 다 지나서요. 이따가 필요하면…….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러면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답만 하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의회 쪽에서는 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부분은 재해 발생 시의 대응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집행하는 게 용도에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그야말로 재해 예방과 관련된 기본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세부 사업 부분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계획이고, 이거는 또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저희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계획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수차례 독촉 문서가 왔었고. 그래서 저희는 기금으로……. 물론 일반회계냐 기금이냐의 그 부분은 있지만 기금으로 편성하더라도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들은 기금으로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일반회계로 올라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도내에 3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사고 건수가 총사고 건수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최근 2년간 430건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전체 구급 건수 중에서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일반 구급차의 경우 몇 명의 환자 이송이 가능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통상 일반 구급차인 경우에는 1명을 이송하고 정말 응급할 때야 2명까지도 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난 10월 29일에 대형 응급 버스 도입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아서 그 추진 배경 및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소방안전본부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소개를 드렸으면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한 1분 정도만.
●위원장 고태순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사실 앞서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질의 때 소방 예산의 편성 부분을 쭉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약 212억 원 가까운 사업비, 그러니까 전입금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인 반영은 5.4% 수준인 1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00억 가까운 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스템적인 모순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국가직화와 더불어서 지방의회 차원의 도움을 좀 받아서 관련된 예산 편성 시스템을 개정하고자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중의 한 건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다수 사상자 관련된 버스 부분인데, 사실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보통 3명에서 6명, 많게는 20명 가까이 사망자가 있었을 때 저희들 구급차 한 대가 출동해서는 응급 이송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버스 형태의 다수 사상자 전용 응급 버스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혹시 타 시도에 이러한 대형 응급 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도 운영을 하고 있고, 더 전문적인 형태의 응급 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주가 타 시도보다 대형 사고 발생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인근 지역에도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인 경우에는 번영로라든가 평화로 등의 사고로 인해서 응급 버스가 과연 필요한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이 실질적인 통계를 접하고 있고, 교통사고나 환자들의 이송 통계를 직접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공식적인 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이걸 확보 못 했습니다마는 이차적인, 또 다른 형태의 예산 확보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보를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대형 응급 버스 한 대 구입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약 2억 5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필요하네요.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을 통해서 중산간 지역 개발로 인해서 소방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센터 설립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러한 소방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인원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중산간 지역에 센터 설립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내 소방의 골든타임을 해 보면 골든타임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이유가 소방 관련된 기관, 그러니까 소방 안전센터의 배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산간 지역에는 거의 없고 해안가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송되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평화로나 번영로 인근에 소방 센터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 현재 평화로에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위원장 고태순 혹시 그쪽에는 센터를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위치도 지금 소방 관련된 센터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쪽에 센터가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위치이고 또 번영로 쪽으로는, 봉개 쪽이나 그쪽에도 하나 있을 만한 지역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위원장 고태순 꼭 응급 환자만이 전부가 아니고 산불이라든가 여러 모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기관을 설립하고 또 서비스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응급 버스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고로 인한 다수의 구급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버스 한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는 구급 차량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부족해 보이거든요. 어차피 다른 데에 있는 구급 차량도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버스는 점차적으로 소방서별로 도입을 하겠다고 언론에는 나왔습니다마는 한 대 구입하는 게 그렇게 비싸고 4개 소방서에 전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도입을 하게 되면 대형 버스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어야 안전하게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인구 분포로 보면 제주 쪽이 우선되어야 되고 의료기관의 분포나 이런 쪽을 보면 서귀포 쪽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이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빨리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응급 체계 구축 및 훈련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김태경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난 행감 시에 지적을 하려고 자료 요청도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관련 예산이 있기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변 안심 부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위원장 고태순 현재 안심 부스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안심 부스 2017년도에 설치해서, 2개를 설치했는데 이용 현황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17년 말에 설치해서 신고 현황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혹시 예산 낭비가 되는 건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들은 예산 낭비보다는……. 지금 안심 부스가 전국에, 서울에 13개, 삼척에 10개, 수원에 6개, 광주에 하나, 저희들 2개 해서 32개가 설치돼 있고, 지금 활용 건수가 있는 거는 수원에 한 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거 예산 낭비보다는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쩌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야 안전한 도시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위원장 고태순 국장님 말씀도 뭐, 한 건도 없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하다는 말씀인데, 이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안심 부스를 이용 안 할 정도로 안전한 분위기 조성인지 긍정적 평가하고, 또 반대로 대도로변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되어서 부정적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어느 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설치할 때도 경찰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설치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그런 거 혹시 다른 데로, 우범 지역이나 이런 데 혹시 필요성이 있으면 그거는 경찰하고 다시 한번, 경찰 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구가, 밀집 지역에 설치하면 그런 위험한 건들은 없지 않습니까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치 선정이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년이 지났어도 신고 현황이 한 건도 없다는 거는 장소 이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도로변이 아닌 이면도로 이용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각적인 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추후에 잘 검토해서 경찰청하고 의논해서 장소를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질의 시간을 10분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해서 10분으로…….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10분 질의해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10분도 안 걸릴 수도 있고요.
실장님, 명료하게만 말씀 주시면 돼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고현수 위원 아까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다시 또 조금 더 추가합시다. 보충합시다.
제가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수 유출 저감 계획이나 이런 거, 그리고 홍수 유출 저감 계획 같은 경우에 조례를 좀 개정해 주시라고 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0월 아니었습니까? 그럼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조례 개정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들일 때는요, 예를 들면 우수 유출 저감 계획 같은 경우에 왜 그때 당시에 1차 풍수해 저감 계획 때는 반영이 안 됐다가 이제 와서 2차 자연재해 저감 계획에 포함시키느냐,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고현수 위원 예, 맞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를 따져봤더니 1차 풍수해 저감 계획 당시에는 우수 유출 저감 계획을 수립해서 자연재해 저감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이 없다가 2017년도…….
●고현수 위원 다 기억나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니까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저희들이…….
●고현수 위원 조례가, 의회의 지적을 쫀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도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의회에서……. 아까 실장님의 발언은 그렇게 들리던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아 안기로 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에 대해서 동의했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한 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실한 노력이 없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의회의 지적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시냐.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고현수 위원 그 조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여기서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검토를 했더니 그때 지적 사항 관련해서…….
●고현수 위원 제가 발의해 드릴까요, 그러면? 조례 개정안으로 해서 제가 발의해 드릴까요? 그게 편해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아니, 그러니까 그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은 필요하면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현수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상위 법령에 권한을 위임했거나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저촉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건데 이걸 왜 조례를 만드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어렵게 생각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더 힘들어지네요, 지금 얘기에 들어가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고현수 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시는 데에 대해서 하실 거냐, 아니면 조례 개정 없이, 향후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라는 약속 없이 그냥 이거 그대로 밀어붙이실 건가, 그 둘 중의 하나 말씀을 하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개정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회의록 다시 뒤져봅니까?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개정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필요하니까 얘기드리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지금 먼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합시다. 이 정도에서.
자치경찰의 고창경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디지털 포렌식 구축, 저번에 서귀포의 자치경찰에 갔을 때도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지금 3억이 배정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요구한 건 얼마였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똑같이 요구액대로 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요구한 3억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고현수 위원 지금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2017년도에 한 건이었고…….
●고현수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 건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2017년도 한 건이었고 ’18년도 3건이었고 금년도에는 5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늘어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제주지방경찰청에 요청하면 어느 정도 걸렸던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독촉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디지털 분석을 한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가서 사정하기도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고현수 위원 자존심 상하기도 하겠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했을 뿐이지, 필요는 현장에서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수사는 그거 아니면 수사할 게 없습니다. 휴대폰 통화 내용, 그다음 포스기라든가 또 인터넷 하드에 대한 복구,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사의 중심이거든요, 요즘 수사는.
●고현수 위원 디지털 포렌식의 수사 기법에 대해서 보면,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치경찰에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몰랐었고요. 저번에 서귀포 갔을 때 그 말씀을 하시길래, 특히 특사경 업무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사경 업무가 지금 산림과 환경 중심 아닙니까? 거기에 관광과 식품위생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의 빈도수에 비해서 포렌식, 첨단과학기술이라고 할까요, 이 방법이 현재 단위에서 필요한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필요합니다.
●고현수 위원 향후에 더 많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성이 있어야 될 거 같긴 합니다.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필요는 한데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가는, 그건 단장님의 지금 말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이지 생긴다면 완전히 활성화될 겁니다. 되고요. 그리고 신문이나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것처럼 고도의 그런 작업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요. 간단한 디지털 포렌식만 이뤄지는 겁니다. 핸드폰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문자로 주고받았던 거 복구하는 거, 그다음에 범죄 현장에서 세금을 결제했던 수단이 되는 포스기의 포스 기록들, 그다음에 거기 있는 인터넷의 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 지워낸 것에 대한 복구…….
●고현수 위원 그건 별도의 인력이 필요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지금 최소한 저희들 인력 가지고 전문화시키고 이 인력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현재 인력에 교육 정도만 추가하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사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또 조직이 커지고 권한이 늘어나게 된다면 필요할진 모르지만 지금 정도의 수준은 저희들 내부적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특사경 업무가, 자치경찰이 우리 제주도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특사경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거기는 특사경 업무가 환경, 의약, 식품, 동물 보호, 청소년 보호, 6개 분야였다가 23개 분야까지로 확대가 됐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도 있습니다. 손이 못 닿을 뿐이지. 그런데 경기도는 174명입니다.
●고현수 위원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도 여기는 특사경 업무로 들어가 있어서, 향후에 자치경찰이 이러한 분야까지 특사경 업무가 확대될 수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도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지금 23개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닙니다. 지금 관련 법이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관련해서 특사경 업무에 들어갑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고현수 위원 아, 그거까진 제가 깊게 몰랐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다 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인력이 진짜 많이 필요하고 포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저희도 고작 2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경기도는 174명이고, 서울도 자치경찰단이 10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환경이라든가 산림을 중심으로, 관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지검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런 특사경 업무 중의 약 85% 정도를 저희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사경이 따로 있지만…….
●고현수 위원 저번에 대중교통에 친척 이름을 올려놓고 억대 연봉 받았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들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거 수사 가능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건 일반 수사에 공급 횡령이라든가 혹은 법…….
●고현수 위원 제주도의 보조금을 갖고 횡령 의심이 드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게 공금 횡령이거든요. 그건 일반 범죄 수사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특사경으로 불가능해요, 향후에?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니, 그러니까 일반 범죄…….
●고현수 위원 자동차운수업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는 특사경 업무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됐다면 행정처분이라든가 그 외에 대한 처벌은 거기서 하겠지만 ― 관련법에 ― 그런데 그 관계되는 사람의 일반 공금 횡령 부분은 형사법의 죄목으로서 아마도 일반 경찰에 통보됐거나 거기서 재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을 겁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구축은 매우 필요하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3억이라는 예산에 단 1000만 원도 삭감돼서는 안 된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앞으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행감 때 이거와 관련한 얘기 한 거 기억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기억합니다.
●김경미 위원 자연 재난 인명 피해 예방 관리 체계 구축, 2019년 9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 용역과 관련한 2020년도 예산은 편성하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별도로 지금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용역만 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가야 될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당초 이 용역을 한 목적을 살펴보면요, 한 20년 전에 지역주민들이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이라고 해서 119개소를 우리 행정에서 파악해서 그에 따른 대피 경로라든지 대피 장소를 설정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재 시점에서 정비를 추가적으로 할 부분과 아니면 지정 해제를 하는 부분의 적절한 부분까지를 다 검토해서 지금 시점에서의 대피 경로와 대피 장소를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대피 경로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피 장소 설정 부분은 별도 예산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제가 10분밖에 보장이 안 돼서……. 그 당시 이 용역의 가장 키워드는 대피로 재지정, 표지판 정비, 교육 강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용역과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된 거는, 지금 용역 중심으로만 도민안전실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풍수해 저감 계획도 당시 행감에서도 왜 이걸 두 번 하느냐라는 부분에 법령 막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관련한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된 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죄송하지만 재난대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재난대응과장 김승훈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 용역의 가장, 제가 행감 때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인명 피해가 많이 나는 집중 관리 지역 9개 지역이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와 도민들이, 우리 동네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말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이게 우리 동네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본 위원은 이게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도민, 주민 간담회를 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경청하고 방법론적인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론을 맺은 것으로 압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러한 예산은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아까 저희 실장님도 말씀했지만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당장 돈이 필요 없는 시설, 예를 들어서 대피 경로 지정이라든가 정비, 취약 계층 주민 대피 계획 등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별도로 예산은 편성 안 했었습니다. 차후에 이게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 꼭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한 용역입니다. 다른 용역도 아니고. 인명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까지 지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을 해 놓고도, 7월에 마감을 해 놓고도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된다는 거는 용역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이건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면?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위원님이 지난번 행감 때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지적해 주신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지역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경미 위원 예. 대피로 지정부터 시작해서 또 이 용역에 표지판 정비, 교육 강화를 하겠다라 해 놓은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그 예산적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할 거고요. 다만…….
●김경미 위원 저는 실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추가가 아니고 안전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인명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해 놓고도, 이 예산이 우선순위로 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산의 규모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이 조금 위원님하고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우선해서 확보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떤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 간담회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CCTV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CCTV 몇 대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6800대 정도 됩니다.
●김경미 위원 CCTV가 계속 해마다 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CCTV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안부 지역 안전 지수에서 범죄 분야하고 생활안전 분야는 4년 연속 최하위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그럼 CCTV가 늘고 있는 거에 대한 의문을 본 위원은 제기하게 되는데요. CCTV가 이렇게 해마다 늚에도 우리가 행안부의 지역 안전 지수는 계속 최하위다. 그런데 CCTV가 왜 늘어야 됩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범죄가 최근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 CCTV가 도내 평균 증가율 대비 더 많이 설치된 지역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한 통계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특히 최근 5년간 5대 범죄의 발생비율로 봤을 때 증가율이 평균 설치율보다 떨어진 지역은 범죄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김경미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CCTV, 중구난방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없이 그냥 CCTV 설치만 급급한 거지. 어느 도가 안전에 더 많은 부분을 투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CCTV를 달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까지…….
●김경미 위원 지금 앞뒤가 바뀐 거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읍·면·동의 수요를 토대로 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김경미 위원 그냥 주민이 요구하면 그냥 달아줬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아마 주민 수요 부분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찰청에서 범죄 발생이 줄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 치안협의회 과정에서 경찰청 자체의 범죄 다발 지역이라든지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찰청에서 설치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쪽에 지금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까지 합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2020년도는 그나마 본 위원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이렇게 분석을 해서 CCTV를 달겠다. 아무래도 실장님이 오셔서 이런 것만큼은 개혁적으로, 혁신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몇 대 할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올해는 설치가 다 됐습니다. 472대.
●김경미 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내년에는 한…….
●김경미 위원 지금 본예산에…….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1200대 설치하게 됩니다.
●김경미 위원 3배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합성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CCTV 대응 실적을 봤습니다. CCTV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방을 할 거냐, 아니면 이 CCTV로 범인을 잡을 거냐. 저는 예방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대응 실적은 2017년도 3건, 2018년도 9건, 2019년 6건입니다. 2020년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현행범 검거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자, CCTV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현행범 검거는 해마다 줄고 있다. CCTV를 어떤 부분에 범죄 지원의 도구, 가해자든 범인을 지원해 주는 도구가 아니고 피해자를 예방하는 데 도구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대응 실적으로는 피해자 예방하고는 거리가 먼 대응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저희가 분석하는 걸 자료로 보면 지금 현행범 검거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경범죄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대응 같은 수치를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안전은, 안전 지수는 우리 도민들이 그 안전과 관련한 교육에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디서든 사람이 지나가면 그게 빨간불이라고 인식되는 게 먼저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시간이……. 이거는 제가 오후에 함께 더 질의하겠는데, 과연 우리가 1300대 가까운 CCTV를 내년에 편성하면서 CCTV 왕국을 만들어야 될 건가는 오후에 함께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한영진 위원 세화 재해지구 저류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세화초등학교 주변에 주택이나 아니면 도로가 침수되어서 결국은 제주시가 이 사업을 위해서 2012년도에 부지를 매입했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부지 매입 규모가 어떻게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한영진 위원 잘 모르시나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400㎡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혹시 2012년 이후에, 저류지 조성을 제주시가 하고 관리한 이후에 도로 침수 상황이 발생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도 구좌 쪽에는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나 태풍 시에는 계속해서…….
●한영진 위원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올해는 태풍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특히 구좌 쪽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재해 예방을 위한 요구인지 주차장 설치 민원인지 저는 구분이 안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 숙원 민원인데요, 침수 피해 예방 및 주차난 해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쪽이 주거 지역도 같이 있는 지역이라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역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주차 면도 같이, 주차 공간도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2400㎡의 내용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그럼 저류지 부지는 얼마이고 주차장 부지는 얼마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류지는 1427, 주차장은 60면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주차장이 60면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저류지 사업으로 봐야 될까요, 주차장 사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주는 저류지…… 아, 주차장 면을 아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지금 34면 조성하는 것으로.
●한영진 위원 주차장 면이 34면, 그리고 저류지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류지가 1427.
●한영진 위원 1400㎡ 정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이 저류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기존의 저류지도 사실은 저류지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숨골을 확인하지 못하고 막아버리는 상황들이 있어서 침수 피해 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 사업을 같이 한다? 그러면 저류지 숨골이 막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다시 발생되는 일이 벌어질 우려는 없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사업 예정지가 현 상태도 자연 숨골처럼 이용 중입니다. 해서 물 빠짐 현상도 지금 좋은 데고.
●한영진 위원 물 빠짐이 좋아서 주차장 면을 해도 가능하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거 하기 전에, 이 사업 확정하기 전에 의논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주가 저류지를 관리하는 토목 쪽에.
●한영진 위원 혹시 그때 자문 받은 결과 있습니까? 자문 받은 결과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별도로.
●한영진 위원 최근에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저류지가 부실 설계되든지 이런 수도관이나 우수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저류지로 물이 안 들어가서 동네 주민들이 이게 저류지 기능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혹시 이거 수로와 우수관을 공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세화 저류지는 이 관련 사항만 하는 거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하천 저류지 17개소하고, 재해 위험 저류지 31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재해 위험 지역 31개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유입구라든가 이게 잘되고 있는지, 이렇게 할 예정이고, 하천…….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특히 저류지와 관련한 사업은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 사실은 저류지가 늘 비어 있고 우리 하천도 건천이다 보니까 도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저류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그리고 그 의미를 아마 부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도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저류지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에 지금 저류지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직은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직 없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이 사업을 특별하게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게 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류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나면요, 아마 제가 볼 때 제주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네에서 이 요구를 하게 될 거라고 봐집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재해 위험 지구 저류지하고 하천 저류지 해서 4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 저류지는 사실상 주차하게끔 된 데가 없습니다. 없고, 재해 위험 지구 저류지도 다 소규모라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정도는 된 데가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소규모라도 재해 기능을 하면서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 뚜껑을 달아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는 곳도 있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게 하나가 통과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건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류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는 충실하게 그 목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저는 차후에 앞으로의 미래 100년까지도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류지 관리 대장 작성 용역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31개소에 대한 용역이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게 아까 재해 위험 지구 저류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데 지금 대장도 없고, 사실상 만들어 놓고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이것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도 잘하게끔 하고…….
●한영진 위원 그러면 31개소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47개소 중에서 31개소만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제가 이해해야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이거를 먼저 하고 제주시에서……. 저류지는 전체로 하면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배수 개선이라든가 도로 관리 부서에서 만든 것도 있고, 다 하면 168개소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재해 위험 지구 저류지라서 그걸 먼저…….
●한영진 위원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관리 대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재해 지구에 대한 관리대장. 그런데 대규모 사업장들도 관리 대장이 제대로 비치되지 않아서, 재해 위험 지구에 대한 관리 대장이 비치되지 않아서 문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이 문제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시 무언가 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래도 선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마저도 용역을 줘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왜 31개소인가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제대로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 258개소의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 단위에서 258개소를 전적으로 관리 대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지 이게 왜 시에서 31개소만 특별히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도 전체적으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48개소 중에서 31개소만 해야 하는 이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관리를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만 먼저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시에서는 168개소, 농정과라든가 도로 관리 부서라든가 도시 계획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만든 저류지를 전부 한쪽 부서에서…….
●한영진 위원 제가 이 용역 사업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 하면 저류지를 관리하는 관리 부서에서 오히려 민간사업자만도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관리 대장 만드는 것을 용역 사업으로 한다는 건. 민간에서도 이미 구축되어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도 용역을 하면서 관리 대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건 제가 볼 때 이미 저류지 관리를 위해서 해 왔던 수많은 노하우가 있는데 이걸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금 운용 사업,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지금 저류지 정밀 조사 및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에서. 258개소 저류지에 대해서 정밀 조사도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실시하고 있는 용역도 있는데 이거를 다시 제주시에서 한다는 거죠. 중복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이지도 않고요. 이렇게 되면 제주시의 안전총괄과가 그동안 저류지 관리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오영희 위원 실장님, 이번에 언론 보도 자료도 봤는데, 2019년 재해 예방 사업 도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오영희 위원 이 만족도 조사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설문 유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그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서 그 통계를 반영하는 데에 쓰이고자 하는 통계 방법인데 이번 조사는 만족도 조사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만족도 조사는 어떤 때 쓰이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실제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사업 이후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전에 의견 수렴 절차라든지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 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이번 만족도 조사는 사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조사이고, 그다음에 결과를 하는 과정에서 만족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을 다 쓰이는 조사…….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다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재해 위험 지구 인근 지역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해 예방 사업의 사전과 사후의 양쪽의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설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이 설문에서 사전 예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지, 혹시 설문해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별도의 설문지를 따로 한 건 아니고요. 설문 내용에 보면…….
●오영희 위원 아니, 실장님! 설문을 실장님이 하나하나 체크해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설문되고 있는 내용은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오영희 위원 직접 안전실에서 했으니까 그 문제점은 파악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문제점…….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아직 결과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지금 진행 중…….
●오영희 위원 아니, 설문지 그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항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물론 이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더 정밀하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은 올해 처음으로 시책 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설문지 문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느 일정 지역 부분에서 만족도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해 예방 시설 위치가 적절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환경 훼손 방지 및 자연경관 배려 여부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지에 보면 재해 예방 위치라든가 적절성, 환경 부분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설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민들 어느 누가 봐도 이게 무슨 설문인지, 제주도 전체의 재해 예방인지 특정해서 설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어쨌든 포괄적인 내용을 체크하기 위해서 일단 실시한 거고요.
●오영희 위원 포괄적이라고 하면 이게 보여 주기 식 행정이지, 그렇게만 비쳐……. 포괄적이라면, 설문은 어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통계 내서 그 통계에 의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만족도 조사라고 하면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모든 공사가 완공이 돼서 그걸 만족하는 여부를 파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개별 사업 단위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 없이 자체 내부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더 세부적인 질문이나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미.
●오영희 위원 지금 여기 첨부 자료에 설문 올라온 게 보니까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소 10개 지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설문지에는 이게 전부 다 들어가 버리니까 어느 게 만족하는지 그 여부가 없습니다. 설문지 문항에 보면. 지금 현재 10개 지구가 공사 중인데 10개 지구에 다 만족하면……. 하나는 만족하고 하나는 만족하지 않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체크 문항이 전혀 없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영희 위원 ‘전반적’이라 하면 이거를……. 그러면 어느 부분은 만족하고 어느 부분은 보통이다 이런……. 만족도 조사는 한 가지를 놓고, 특정한 사업을 놓고 여기에서 통계를 내 가지고 도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면 또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업 중인 고산 제3지구 당산봉 관련된 것도 설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구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포함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 위험 지구나…….
●오영희 위원 여기 당산봉 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10개 지구에.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당산봉 지구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문제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설문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겁니까, 아니면 설문 문항을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서 할 수도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일단은 이게 간이 약식 설문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영희 위원 간이 약식이면 정확한 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홈페이지라든지 다 올라 있고요.
●오영희 위원 홈페이지에는 올라 있는데, 간이 약식을 하면 하면 통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간이 약식으로 올려놨다고 하면. 통계는 제대로운 통계를 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당산봉 지구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도민 갈등들이 많죠? 주민, 지역 갈등들이.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많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도민안전실장님, 어떻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실제 사업은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 그거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공식 의뢰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단가 산정과 관련해서 국토부 쪽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다 제출이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공무원들까지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실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이 만족도 조사는 실장님,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 하려고 하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했을 때 그 설문 통계로 해서 도민이 불만족스럽다 했을 때는 안 할 겁니까? 통계를 냈을 때. 이 조사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미 공사 다 해 놓고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미 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까지 많은 책임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오영희 위원 이거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동식 무인 교통 단속 장비 확대 및 고정식 카메라 권한 이양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국가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세수 수입 확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권한을 받아오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그 취지가 세수를 확대하고 또 그것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유지·보수하는 데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골칫덩어리입니다. 국가경찰이 저희들한테 떠넘기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위원장 고태순 아, 떠넘기려고…….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딱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서히 전체적인 기능이 자치경찰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원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넘어올 때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넘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대한 세수 부분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적지정 세외수입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억을 예상해서 그중에 25억 정도를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촘촘히 잘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동식 단속 장비 넉 대 구입 예산이 편성돼서 총 9대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러나 당초 올해 5대 예산이, 2019년도에 5대 예산 1억 9000이 편성돼서 1대 구입 단가가 300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 대당 2088만 8000원으로 구입 단가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기기 사양이 점점 고급화되면서, 경쟁 업체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가가 좀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나 값이 싸다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장비보다 못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능이 좋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제품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단가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지금 5대 시설한 것은 3000여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고태순 내년도는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3000만 원대로 시설이 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많이 싸지겠네요? 왜냐하면 내년도는 2088만 8000원으로 넉 대분을 예산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넉 대분만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래서 8355만 2000원이 지금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거의 1000만 원이 싸지고 있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게 요청드린 게 아니고 현 시세나 제품의 사양이라든가 성능, 이런 걸 고려해서 제품을 선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위원장 고태순 올해는 너무 많은 예산을, 한 대당 예산 투입이 된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차이가 나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것도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더 싼 것을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때 구입 당시에는 그게 최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구입하게 됐던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난 10월부터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평균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정도, 연 30억 가까이는 세수가 생길 것으로…….
●위원장 고태순 아니, 평균 건수가 월평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 단속 장비로 한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저희들이 기대한 것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자료를 보니까 2개월분에 월 5500건으로 해서 4만 5000원, 그렇게 예상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지금 현재.
●위원장 고태순 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계획할 때는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이동식 단속에 대한 세입 계획을 ’19년도에는 4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세입액은 29억 7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러나 당초 ’19년 세입 계획은 카메라 다섯 대를 운영 기초로 해서 산출이 되었고, 내년 2020년도 세입예산은 카메라 아홉 대를 운영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안보다 더 많이 산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고태순 다섯 대분으로만 지금 계획해서 들어왔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금년도의 예산은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없고 내년 예산은 금년에 구입한 장비 다섯 대를 가지고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넉 대를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체제를 갖추면 2021년도부터 그 장비가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넉 대분에 대한 장비 수입은 없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이 더 빨리 구매해서 현장에 투입할수록 그 수익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식 세외수입으로 잡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기초…….
●위원장 고태순 일단은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거를 1년 동안 시설해서 놔뒀다가 ’21년부터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위원장님, 장비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담당자가 한 명이었는데 저희들 내부 조정을 거쳐 가지고 두 명을 더 배치했습니다. 이게 장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것을 운용해야 될 인원이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외에 자치경찰단에 세입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를 들어서 유실물센터에서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을 환가 처분해서 국고로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무보험 차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한 1억 4000∼5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세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총 세 가지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에 대한 ’20년 세입예산은 32억 3800만 원입니다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고태순 이 예산은 일반회계로 포함되는데,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이것들은 다 일반회계에 포함돼서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도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고 있고요. CCTV 단속 카메라 ― 이동식 ― 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세수를 고려해서 그중에서 이번에 25억을 목적지정 세수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못 걷혀서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을 교통시설 예산으로 다 편성할 것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자치경찰단에서 정말 노력해서 이렇게 세수를 올리는데 예산을 반영할 때 가서 손을 비빌 필요 없이 이런 예산을 예산계하고 절충해서, 자치경찰단에 상당히 민원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고태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사업이라든가 신호등 설치 등의 사업들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입으로, 예산계하고 절충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저는 오후에 추가 질의할 거고 시간이 조금, 한 3분 정도 남아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 아까 질의하던 거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C-ITS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마지막이죠? 예산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올해 온 예산. 3단계에 걸쳐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오영희 위원 예,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단말기가 한 1000대 정도 되는데 혹시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어떤 단말기를…….
●오영희 위원 C-ITS.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렌터카 차량?
●오영희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다 부착을……. 아, 예. 추가로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추가 1000대가 남아 있는데 이걸 어디다 설치할 계획인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렌터카입니다, 똑같이.
●오영희 위원 지난번에 렌터카에 설치하는 것을 제가 계속 이의 제기를 해 왔고, 렌터카 말고 일반 차량으로 해 달라고 설문조사도 했었고 막 했는데 또 렌터카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도 답변을 올렸는데요. 실증 사업에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우리 제주 지역은 렌터카를 대상으로만 이 실증 사업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시내버스, 부산 지역은 화물차, 이렇게 해서 차종을 국토부에서 실증 사업 시범 지역을 선정할 때…….
●오영희 위원 그거를 좀 변경하실 수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게 지금…….
●오영희 위원 지금 1000대가 남아 있는데, 기존의 것은 꼭 렌터카만 목적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 1000대는 약간, 제주도에 많은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셔 가지고 국토부에 추가로 다른 부분에 설치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도 했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차종별로 정해져 있는…….
●오영희 위원 그것은 변경할 수 없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실증 사업이 마스터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아, 그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 그래도 다른 차종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좀 다양하게 실증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다른 부분에 정확한 실증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렌터카를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었는데, 통신망을 최근 걸로, 5G로 확대했으면 했는데 지금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기존 걸 유지 쪽으로 하던데 단장님, 이거 최근 통신망으로 구축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우리나라에 통용되고 있는 5G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24개의 통신기지국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5G 기지국이 지금 제주도에, 9월 기준으로 1564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과거에는 그렇겠지만 통신망이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 향후 설치할 계획들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뒤쳐질 수 없지 않습니까? 타 지방에서는 5G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통신망, 이거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기지국 24개소의 속도는 4G보다는 빠릅니다.
●오영희 위원 타 지방에서는 이것을 5G로 하는 데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5G가 4G에 비해서 약 24배 정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기지국과 5G의 기지국이 호환되어야 되는데 5G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해서 호환이 될 수 없어서 이것을 실증해 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5G망 기지국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하고 하고, 이후에 서로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는 정도의 5G 기지국이 설치가 되면 그때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저희들 기지국하고 소통할 수 있는 5G로 전환시킬 계획은 추후에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한영진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맛있게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별로 맛있게 안 드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맛있게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본 위원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실장님과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저류지를 파악해 보면 재해 저감 시설이라서 우선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장이 들어오기 전에.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장이 최대 40년까지 기간 연장을 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류지 관리가 그간에 거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우리 실장님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저희 행정사무조사특위 안에서도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소관 상임위에 우리 도민안전실이 있기 때문에 늘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차수별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시도로 이관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남겨지는 저류지들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저희가 2006년부터 ’19년까지 협의됐던 건수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858건의 협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협의 과정에 제대로 된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장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히 강우의 특성을 고려한 저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강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렇진 않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수도 많고, 사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큰 게 인력 부족의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담당 공무원의 인력 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모자란 부분이 확인돼서 조직 차원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한 조직 파트 쪽에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 기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안 그래도 저도 민간 전담반들 구성해서 하는 이 사업이 아마도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만든 사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인 1조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일단 하나의 안입니다, 이것도 사실.
●한영진 위원 그래도 어차피 이 예산이 들어오면 안대로 가지 안과 다른 방향이 또 논의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2인 1조의 구성 분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점검반은 이게 그래도 전문 기술을 요하는 파트라고 저희가 판단돼서 토목이라든지 수문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학교수 등으로 해서 민간 전문가를 구성할 거고요. 공무원 부분은, 저류지 담당 부서가 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안전 파트만 다 총괄하기에는 너무 인력이 버겁기 때문에 도와 그다음 안전정책과 그리고 관련 부서, 행정시 안전총괄과 내지는 관련 부서 쪽 해서 이거를 좀 배분하겠습니다. 담당 기능별로.
●한영진 위원 그러면 2인 1조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2인 1조에 공무원이 함께 가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공무원이 동행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원래.
●한영진 위원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태 조사에 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질문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도 돼야 되는데 관련 공무원이 가지 않았을 때는 사실 점검단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 같아서 사실 걱정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이, 그런데 지금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이 준공까지 한 2∼3년, 대부분 걸리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그 과정 안에 보면, 한 해에 한 100건 정도의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300건 정도가 지금 아마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300건 정도의 대상 사업장을 가려면 2인 1개 조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점검이.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해 보면서,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인력이 소요되고 기간이 소요되는지는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꺼번에 다 못 한다면…….
●한영진 위원 내년에는 그냥 시범적으로 지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시범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적극적으로 하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대상 사업장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안을 짜 봐야 됩니다. 지금은 예산을 올린 단계고요. 이게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세부 추진 계획안을 따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냥 자체 인력이 있어서 만약에 점검을 가게 되면 시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2인 1조로 하면 전문가들이라서 민간 전문가들이 각자 다 맡은 바 역할이 있고 일이 있을 텐데 그 시간들을 다 쪼개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조율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안을 세부적으로 짜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제 적용을 해 봐야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할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재해 저감 시설에 대한 도에서의 관리는 사업장이 준공되면 그 이후에는 사실은 권한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말은 준공 이후에 사업장이 추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류지가 다른 용도로 쓰이든 어떻게 되든 사실은 점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영향평가제도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인 경우엔 더 그렇고요.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 워낙 시설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변에 피해도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후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점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저희가 재난 안전에 대한 관심도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도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기대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태풍의 강도라든지 그리고 호우의 빈도로 봤을 때 지금까지 수립했던 계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 재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할 정도로 기후 변화라든지 여건 변화가 상당히 급속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재해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 또한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저는 어쨌든 관련 제도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해영향평가 관련한 우리 조례를 살펴보면 자연재해 대책 조례가 있어요. 법령이 개정되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조례가 폐기되고 이게 결국 내용이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하고 기능 정도만 내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더 대규모 사업장에서, 규모나 용량에 따라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 부분을 별도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동의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이 규모나 용량에 따라서 사업장이, 연초나 연말에 사업장에서부터 뭔가 관리 대장을 보고받도록 하는 제도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훨씬 더 수시로 이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이 가능하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화하는 건 어떨까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점검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게 되면 어차피 그게 어떤 서식을 갖추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장별 재해 관리 부분에 대한 번호 내지는 대장 부분은 당연히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어지더라도 현장에서만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연초나 연말에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하는 거죠, 관련 부서에. 그렇게 되면 사업장에서도 관리의 의무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 대책 조례에 보면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해서 여전히 그냥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태경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시 하천이 몇 개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방하천이 27개, 소하천이 41개, 68개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천 정비는 하천 기본 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법」에 근거해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주시에 제출한 고성천하고 어시천은 하천 기본 계획에 반영된 곳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행감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올해까지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50% 지원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전부 풀로 자체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하천과 관련한 정비 계획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 기본 계획에 없는 고성천하고 어시천이 이렇게 설계비가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하천법」 제25조에 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이용 및 관리·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한 내용을 하천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립된 하천 기본 계획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고성천하고 어시천은 세월교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시급해 버리니까 설계 용역을 먼저 하고 사업 시행 전에는 고시 절차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제가 이거 화면을 띄우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세월교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고성천하고 어시천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본 위원은 좀 다른 결이 있는데, 고성천 같은 경우는 타운하우스로 인해서 개발이 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거주자들이 교량 설치 등에 대한 민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오전에 CCTV도 민원으로만 CCTV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아닌 하천 기본 계획에 정확한 진단이 이뤄진다면 하천 기본 계획으로……. 지금 균특에 있던 회계가 지원이 아예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민원이 올라오는 것마저 우리 지방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를 다 올린다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고요. 이게 기본 계획에 포함되냐 마느냐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시천 같은 경우도 사유지로 연결되는 교량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교량 설치 사업으로 약간 비쳐질 수도 있는 위험성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 도민들이 볼 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시급하다로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까지도 있었고 시급함이 있었으면 하천 기본 계획에 벌써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천 기본 계획을 먼저 하시고 이걸 진행하는 게 훨씬 타당하고, 또 하나가 우리가 균특이 지금 지원 안 되는 이 마당에 이렇게 두 개가……. 설계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부터, 하천 정비 교량 사업을 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예산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좀 고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실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하는데,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면 미처 못 한 건데 시급성이 있어서 별도로…….
●김경미 위원 서로 시급성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유와 관련한 것도 있고 타운하우스의 개발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하천법」에, 아까 국장님도 “하천 기본 계획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하는데, 하천 공사 시행 계획은 하천 기본 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법령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예산은 편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오영희 위원 명세서 4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황실 공기청정기 임대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886만 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알고 있는데…….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임차비입니다.
●오영희 위원 예, 임대료. 임차비.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내 어린이집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무상으로 다 사 준 걸로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거 한 대당 대략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산정한 부분은 하나당 한 달에 13만 원.
●오영희 위원 예. 13만 원 하는데, 실장님, 지금 도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이 자리에서 밝히기에는 좀 뭐하지만 금액을 확인하시고 해서 임차료, 지금 1년에 임차료가 1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5년이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구입해서 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래서 이건 될 수 있으면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민원, 안전실에 보면 자생단체들 있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오영희 위원 자생단체들, 제주도에 전체 각 자생단체들 의복비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00% 다 지원을 했어요. 내년도부터는 좀 자부담을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만 유독, 올라온 것들 보니까 자부담 없이 그냥 100% 다 했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 부분도 다른 부서의 자생단체 피복구입비 지원 부분하고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피복비 100% 지원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 위탁 사업 내역에도 보니까 피복비가 100% 다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거는 좀 문제 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렇게 지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단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어린이 교통공원, 2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204페이지.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여기 보면 보조 강사 인력 수당 해 가지고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예산은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인상이 올라온 것 보면. 그 인원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좀 증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증가 안 하고 그대로 유지시켰단 말이에요. 어린이 교통공원에 오는 학생 수라든가, 보고받기로 인원이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 는 만큼 교육도 많아지고 금액 부분도 인상되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 당초에 조금 인상된 부분을 올렸는데 전년 기준으로 예산이 중간에 조정되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맞춰져서 조정돼 있는 것으로…….
●오영희 위원 이거 감액돼서 올라온 겁니까? 더 인상을 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감액이 아니라 전년도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아니,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되고 교육…….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인원수는 많아지고요.
●오영희 위원 예. 인원수는 많아졌는데, 그러면 교육 일자가 줄어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잠깐만요. (집행부 공무원에게 내용 확인함)
●오영희 위원 이거 좀 확인해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 부서 검토 과정에서 전년도에 편성된 기준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건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본부장님, 소방서에는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3교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3교대 하게 되면 적정 인원이 갖춰져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직까지는 만족하지 않지만, 오전에 얼핏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4개년 동안 417명 인원을 증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170명 증원을 했고, 나머지 인원을 향후 3년간 저희들이 충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충원되면 저희들 원활하게…….
●오영희 위원 그 충원은 지금 언제까지 완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향후 3년이니까 2022년까지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2022년, 향후 3년이라 하면 그 사이에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해왔다시피 그런 조건에서 소방은 뭐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근무를 해 왔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근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영희 위원 지금 진행이 가능하다면 더 인원 충원 안 해도 되겠네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 ‘부족하지만 현재 이 인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증원 필요가 없고’ 그거는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이왕 충원할 거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재촉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 차량 운전자. 운전자의 경우에도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있습니까, 현재?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교대근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각 역할마다 교체 요원들이 같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저희들은…….
●오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대를 잘 못 해서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일부 관서별로 아직까지도 이 업무 로드가 있고 원활하게, 인원이 100%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일부 좀 업무적인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마음 같아서야 올해라도 당장 417명을 다 뽑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은 직업적 특성상 현장에, 직업 성격에 맞는 교육 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교육 훈련 시설이나 시스템 자체가 그 인원을 100%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3년간 이렇게 늘려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 본부하고, 대부분의 시도 본부가 지방소방학교를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방소방학교가 없기 때문에 교육대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응급조치, 이런 차원에서 지방학교보다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본부장님이 직원들 그런 애로 사항을 잘 듣고 하루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 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도민안전실 각 부서에 목적 부분을 가지고서 보통 목표 지수, 지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내용에 따라서 보통은 측정이나 평가를 고려했을 때 수치화시켜서 그걸 저희가 산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 대비 달성이 됐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도민안전실의 성과계획서는 두 개의 정책 사업에 다섯 개 지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표 목표치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산정 방식이 너무 단순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정책과에 보면 도민 행복 안전 문화 확산, 단위 사업을 보면 그 안에 다섯 개의 주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요 사업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고태순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고태순 재난대응과와 비교를 해 보면, 재난대응과는 한 개의 지표를 산정할 때 두세 개의 사업 성과를 가지고 목표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계획서 목표치에 각각의 사업이 반영돼야만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성과계획서는 간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는 최대한 많은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이거는 평가의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산정한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안전정책과나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업무들이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몇 가지 목표치를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한 가지로만 떨렁 하게 목표치를 하면 이게 일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제주가 많은 재난 사고라든가 범죄로부터 치안이 안 좋다라는 그런 도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관광객들 사이에 말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안전실에서는 많은 안전 관련 홍보 사업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서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상 마치고.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고태순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민안전실과 양 행정시 안전교통국, 자치경찰단, 소방안전본부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건데 부탁이라는 말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 영상을 만들 때 특히 이거는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홍보영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타서 전광판을 봐도 안전과 관련한 영상들이 많이 송출되는데 거기에 우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 없다라는 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집행부가 만들어 내는, 특히 이렇게 안전과 관련한 그리고 곳곳에 대피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할 때는 수어 통역은 당연히, 어쩌면 이제는 책무처럼 당연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것으로 도민안전실,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및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 총괄 소관 분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1월 29일은 제주시 복지위생국 및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및 서귀포 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