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설이 지나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벌써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여 내년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11월 4일 지방공무원 행정 혁신 학습공동체 중간 보고회 개최 시 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성황리에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지방 교육 공무원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정 혁신에 대한 모형과 사례를 정책 개발하는 등 주도적인 모습에서 행정 혁신이 성공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자 도내 일간지 발표에 따르면 2019년도 상반기 학교지원센터 운영 성과 사업 평가 결과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 학교지원센터 운영 주요 목적이 교직원 행정 업무 경감이라고 볼 때 앞으로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예산을 비롯하여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2000여억 원에 이르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심사할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 운영 목적이 학생 교육에 있으므로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예. 혼디거념팀 기초학력 향상 관련 지원 현황. 일시, 학교, 학년, 인원, 과목, 예산.
두 번째, 2019년도 혼디거념팀 지원단 구성 현황. 소속, 이름, 과목.
다음 세 번째는 원도심 학교 교육발전협의회 현황. 개최 일시, 내용, 참석 인원, 건의 사항, 명단 이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는 거 보니까 다들 지금 자료가, 예산서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2020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의 진로·진학 지도를 위해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생명 존중 교육 및 생활 지도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 및 지역 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아이들을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마다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성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의 참여 속에 고교 학점제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현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여 학교 공간이 새롭게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과의 기반에는 교육자치가 있습니다. 제주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다양한 정책의 결실들이 국가교육을 발전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거듭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지혜를 나누면서 제주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더 크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주요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보다 49억 원 늘어난 1조 206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한국어 IB 도입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한국어 IB는 5년간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2년에 첫 시행 합니다. IB 학교로 지정된 표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평가 혁신의 희망을 읍면 지역에서부터 중심축으로까지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는 농산물 Non-GMO 식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콩 가공품에 대한 GMO 검사를 실시하여 먹거리의 안전을 충실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급식에 쓰이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횟수도 연 2회에서 내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학교 다목적 체육관에 공기 정화 장치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생존 수영 교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이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노후 시설 및 석면 함유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 무상교복이 전면 시행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혼디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을 내년에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격차 해소 및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여 아이들의 문화 및 예술적 감수성을 확대하는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놀이와 신체 활동이 즐거운 학교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구 회천분교장에 가칭 제주유아체험교육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유아 교육 문화를 놀이 중심으로 전환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와 공유의 원칙으로 유아체험교육원을 조성하면서 그 과정마다 도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모으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배려와 협력, 존중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 경제에 희망을 더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과 학교 시설 증개축,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등에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교육이 지역 경제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의 따스함이 공동체의 따스함으로 커질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 등의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담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교육청도 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환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전환의 모형입니다. 도민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공론화를 거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날씨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학생들의 질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사전에 대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경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이 제안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건 아닙니다마는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제안서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실장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 예산이…….
(「제안서로 대체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시백 그럴까요?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안서로…….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일인당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2020년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작성하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년 동안 학생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투자해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하고 자세한, 또 학생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보면 너무도 소홀하게 작성된 부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용 목적, 즉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 본질보다는 사회에서 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 편성이 교직원 연수 또는 국내 여비, 해외 여비 이런 데 지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연찬회 많이 편성되어 있고. 즉 행사성 경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산을 작성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교육 목적에 투자하더라도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거다 하는 상세한 사업설명서가 작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사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틀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고칠 부분은 고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지금도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몇 개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4쪽을 펴 보십시오. 자유학기제 예산을 보면 설명서에는 8억 7525만 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9억 259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는 대상 학생이 중학교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 집행이 엄청 많아요. 이 예산들이 교육지원청으로 가야 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부분들인데 너무 도교육청에서 많이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그다음에 202쪽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8쪽에……. 아, 수학 교육 활성화 202쪽입니다. 202쪽에 보면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학교가 맞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수학 교육 활성화 19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95쪽에 보면 수학 동아리가 11개교 지원되고. 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수학 동아리가 16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5개 학교로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는 어떤 학교가 여기에 되고 있고, 초중고로 분리해 가지고 학교 수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197쪽 통일 교육 보세요. 재원별에서부터 숫자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자체 예산이 1억 3290만 원이고, 그다음에 특교가 1억 300만 원이고. 그렇게 해서 2억 3590만 원인데 사업설명서와 이게 또 다릅니다. 사업설명서하고 197쪽에 보면, 특별교부금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204쪽 역사 교원 역량 강화 보면 여기에는 특별교부금이, 사업설명서에는 2억 6700만 원이 나왔는데 예산서에는 1700만 원밖에 없어요. 이 특별교부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서가 맞는다면 그 예산서에 따른 사업 설명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책기획실장님, 나와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말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큰 것만 지적을 했는데 글자 좀 잘못된 것, 도내 여비가 도외 여비로 표기되어 있다느니 이런 건 지적을 안 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실장님이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틀린 것도 틀린 것이려니와 교육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 목적에 적절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행사성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교직원 연수도 연수원을 활용한 연수가 아니라 숙박하면서 호텔에서……. 호텔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숙박하면서. 또 여비, 보통 사업 하나에 보면 30∼40명 교직원들의 도외 여비입니다. 도외 여비도 경비가 일인당 28만 원 나오면 거기에 교통비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 임차료가 거기 또 있어요. 어떤 과는 그대로 돼 있는데 어떤 과는 차량 임차료까지 합니다, 28만 원씩 받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교육 본질,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관련한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또 교원 여비라든지 행사성 부분의 여비를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2020 예산 편성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실제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편성을 좀 했으나 행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말했던 대로 교육과 좀 거리가 먼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을 거의 삭감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재편성을 하든가 학생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잘 활용하고 정책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원 연수를 위한 예산 자체가 학생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그 교원 연수에 선생님들이 다 온다면 1년 365일 매일 와야 될 거예요. 봐 보세요, 한번. 지금 예산의 그 부분을 살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차곡차곡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개괄적인 부분만 얘기했는데 상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이라 하면 쓸 데는 많고 또 한정된 자원으로 쓰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에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우리 학부모님들의 나이층이 대부분 30대에서 40∼50대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이 사실 떨어지는 편입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교육청의 정책을 믿고 길게 끌려가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변화를 좀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은…….
●강충룡 위원 급격한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 3년 이렇게 정책 변화가 있다면 부모님들은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좀 힘들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공감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정책, 정시 확대의 비율 또한 높임에 따라 전국 교육감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러함에 따라 예산에 또한, 집행할 때는 어쨌거나 전부 다 집행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전부 다 집행 못 할 때는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계획을 설정했는데 집행하다 보니 이게 좀 과하다, 그래서 일부 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급격한 예산의 변동은 급격한 정책 변화를 갖고 온다.
작년에 서귀포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 교육청 예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800억…….
●강충룡 위원 그건 작년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827억 정도로 잡혔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8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15.6%.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0.4%인가 증액되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원청에 내려가 있는 예산 중에 상당수가 시설과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의 경우는 올해보다 시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지원청에서는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이야 저도 알고 있죠. 시설비는 359억인가 줄어든 거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보더라도 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올리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귀포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 교육을 책임지시는 교육장께서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동의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작년에 서귀포시에 다목적 강당이 10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건설비로 98억 정도 감액이 됩니다, 2020년도에는.
그다음에 또 하나 교육 공무직 인건비들이 도교육청 총무과에 일괄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학교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작년에 시설비…….
●강충룡 위원 이 내용을 처음부터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이게 많이 잘린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이야 시설비 빼서 나머지는 제주시 교육청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 나머지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시설비 쪽입니다.
●강충룡 위원 시설비가 아까 몇 억이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건설비 쪽 다목적 강당 증개축 감액에만 98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충룡 위원 98억이면, 150억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98억이고요. 또 하나 인건비가…….
●강충룡 위원 제주시 교육청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런데 작년에 서귀포 교육청이 다목적 강당이 13개, 설계비까지…….
●강충룡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재정과는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재정과장 한관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예 일을 안 하실 정도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올해 저희들이 지방교육채 상환을 229억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교육채 상환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재산 관리 부분에서 폐교 재산 철거비가 올해 예산에는 반영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측량비도 좀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체육관이라든지 학교 교육 수요 여건 개선을 위해서 토지 매입비가 반영됐었는데 토지 매입비…….
●강충룡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 없이 진행되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도 이거 괜찮은 겁니까?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듦에 따라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님 안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과장님이 오늘 못 나와서 장학관께서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게, 과에서 이게 63% 감액되고 96.7%, 66%…….
●교육국장 오승식 작년 대비 줄어든 이유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방과후팀, 돌봄팀이 다른 과로 갔고. 그다음에 공무직 인건비가 총무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게 급변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은 한 번에 20개 짓다가 그다음 해는 아예 없고. 보수 공사 1300억 하다가 구백몇 억 하고, 이게 너무 급격하다. 예산 차이가 있음에 따라 변동은 그나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변동은 없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66% 모든 게 정책이 변한다는 게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한시적인 내용이고요. 조직 개편이 완성되고 안정화되면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귀포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서귀포 쪽 읍면 지역에 많은 예산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충룡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만이 아니고 양 교육청 직원분들이 분명히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변화가 너무 많으면 다 혼란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점 앞으로 사업할 때는 좀 주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혼디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도 내 4대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기초적인,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작년에 이게 집행이 잘 안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사업이 확정된 게, 작년 9월이 되어서야 홍보가 되었고 11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서 관련 학부모님 단체, 관련 단체를 통해서 좌담회를 가져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강충룡 위원 신청은 다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딱 기간을 정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항상…….
●강충룡 위원 발표는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차 신청을, 그때는 27명이 확정되었고, 신청이 들어오면 모두 다 주는 게 아니라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물론 그런 학부모 단체들도 있고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4개 질병인 암, 뇌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 제주도에 이 학생들이 총 몇 명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은 수요를 조사할 때 연간 한 300명 정도는, 숫자는 더 많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은 30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확실치 않고 그냥 예상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난치병 대상자는 추계로 900∼1000명 정도 되고…….
●강충룡 위원 이거 한번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애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해마다…….
●강충룡 위원 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지원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올해 지원받은 학생이 내년에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한 해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300만 원까지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올해 지원했다. 내년에도 계속 받고 내후년에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끝나면 내년에 못 받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계속 받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더 늘어나면요?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충룡 위원 계획을 아직 못 잡았지 않습니까?
인원도 제대로 파악 안 되고, 몇 명인지.
300만 원이니까 추정해서 9억 예산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인원 파악해 보세요, 그것도. 1년의 증가 속도도 파악해 보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짜 봐야지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300만 원만 정해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상에 대한 추계는 잡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학교별로 하면 나오니까,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추계 말고 정확한 데이터 갖고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확한 데이터를 담당 부서에서는 갖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되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위원님.
●김창식 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와서 재차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행사 관련 추진 현황 자료, 아마 이거 서식 나갔을 겁니다.
두 번째는 교원 동아리 활동 현황, 이것도 서식이 나갔어요.
세 번째는 예산서 단위사업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대한 예산 중에서 실·국·과별로 도내 여비, 도외 여비 편성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와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언제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기간 중에 와야 됩니다.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어요. 기다리지 않게 빨리 작성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0.4%가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때문에. 다른 분야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됐습니다. 전년보다 줄었죠. 거의 다 줄었는데 는 게 보니까 국외 연수 경비가 좀 늘었어요. 좀 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거의 많이 삭감되면서 국외 연수 비용이 증가된 것으로 비치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진학지도 담당교사 국외 연수 진학지도 담당교사는 국외 연수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진로진학 교사 연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진로진학 해서 고생했다고 해서 보상 차원도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선진 사례…….
●김희현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됐습니다.
내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진학에 대해서 거기 가서 배울 게 뭐가 있는가 싶었는데, 보상 차원에서 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증액됐는가도 보고, 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25.6%, 14억 9500만 원. 국외 연수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서 제가 조금…….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룰을 빗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던졌고요.
그다음에 503페이지 Wee클래스 운영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자체 예산은 약 7950만 원이 증가되어서, 총 1억 150만 원이 증가되어서 4억 3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올해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위원들 사이에 전체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초등학교에 몇 군데가 추가되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올해 일곱 군데…….
●김희현 위원 두 개가 추가되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닙니다. 다섯 군데하고 특수학교 두 군데 해서 일곱 군데가…….
●김희현 위원 총 일곱 건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감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이 초등학교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학교 폭력 건수도 7건에서 2018도에 보니까 35건, 중학생의 경우도 51건에서 101건, 2018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중학생 2명도 자살하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살 시도 건이 3건 늘어나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상황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 한 군데, 그다음에 중학교는 소규모 50명 이하 학교 여섯 군데가 안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올해 말이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학교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상담 인력을 확보하는 대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학생 자살을 비롯해서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정서 안정을 잘 시키고 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희현 위원 도내 총 113개 학교 중에서 약 26.5%, 이 정도 적용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데 초등학교가 올해 말이면 30% 될 것으로 보는데…….
●김희현 위원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대도 좀 시키고.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안 된 것은 과거에 Wee클래스 만들 당시에는 중고등학교에 주로 폭력…….
●김희현 위원 학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받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합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선정 기준은…….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 150명 이상 있는 학교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150명 이상 학교를 우선적으로?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래서 중학교도 여섯 군데가 김녕 53명을 제외하고는 다 30명 미만 학교들입니다. 안 되어 있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391페이지인데, 여기도 보니까 청소년 인터넷 이용률이 계속 늘어서, 보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군 모두가 전국 평균을 뛰어넘어서 위험 비율, 주의 비율, 과다 사용자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을 보니까 7782만 원 증액되어서 2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보니까 예산은 늘었어요. 예산은 늘었는데 어디다 늘렸느냐? 해외 연수로 늘렸어요. 국외 연수비 9000만 원. 이게 교사 위주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인터넷, 정보통신 해서 아까 아이들 과다 위험군이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예산 늘려서 하라고 하니까 교사 위주로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 내려지는데 답변하십시오. 보니까 매년 교사 15명 대상 해외 연수 국외 여비로 9000만 원. 정작 선도학교는 초등 1개교, 중등 1개교에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플 교육 공연 사업이 새로 신설되는 거, 이건 잘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는 게 없고 교사 연수비만 증액됐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사 연수는 영국에 전문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가서, 그 기관에 가서 연수를 해서…….
●김희현 위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좀 실질적인 부분에 지원된 것은 없고. 난 증액되어서 되게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방 교육이라든가 기관과 연계 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전문적인 영국의 기관에 가서 한 2주 정도 합니다. 그 기관에서.
●김희현 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가겠죠. 그걸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더라도 교사 연수비로 반, 이쪽에도 반,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데, 난 증액되니까 증액시킨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쪽에만 증액하고 이쪽에는 증액 안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살펴보고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사 연수비를 증액했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증액이 되어서 뭔가 어디에 새로운 부분에서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나 봤더니 그 부분은 없고 이쪽 부분만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전문가를 양성해 보려고 이렇게…….
●김희현 위원 전문가 양성해야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차원에서…….
●김희현 위원 전문가 양성하십시오.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교육국장 오승식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생 위주의, 인터넷 중독 관련해서 위험 비율, 주의 비율 이런 비율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좀 더 하고.
아까 한 가지는 얘기했잖아요. 선플 교육 공연 사업에 증액한 것은 고맙다고. 조금 이쪽으로 방향성을 해서 하고. 연수를 가더라도 그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형평성을 맞춰야지 한쪽만 지원해 버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상담 치유 학생의 경우에 여가부에 보니까 2019년도에 1127명을 치유 지원했다고 나와 있어요. 과다 사용자군이 2900명, 스마트폰 2500명. 이런데 과연 전년도 프로그램이 유효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데 인원은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이런 검토는 해 봤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성과 분석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가정이라든가 여러 기관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비만과 이 중독 관계는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데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고 저희들도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탓한다기보다는 충분히 이해도 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 있는 것도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유효했느냐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확대는, 늘려야 되겠다.
그렇죠? 늘려야 되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희현 위원 계속적으로 늘리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하되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학교 폭력을 보니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나 신체 폭력과 사이버 폭력, 성폭력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또 평화 교실도 운영하고 있죠? 5년 사이에 5배 학급이 늘어날 정도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호응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평화 교실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오늘 언론에 의하면 일부 학교에서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특히나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 때문에, 요번에 ‘구하라’ 자살 이런 것도 있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댓글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거잖아요. 특히나 젊은 청소년들의 정서를 자극하거나 중학생들한테 댓글 잘못 쓰면 자살 위험군에도 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선플 페스티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런 예산도 일부는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선플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관 단체랑 협조는 물론 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울산교육청 보니까 선플 운동 결과 지역 학생의 언어폭력 피해율이 40.7%에서 5.6%로 감소했다, 학폭위 건수도 약 70%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플 운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인 선플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정책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부공남 위원 이번 예산에서 세입예산 구조의 가장 큰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어떻게 되죠? 세입예산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방보조금…….
●부공남 위원 중앙정부 이전수입 있고 지방자치 이전수입이 있고 또 자체수입이라든가 기타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중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 이전수입을 합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구천…….
●부공남 위원 아니 퍼센티지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76%…….
●부공남 위원 94% 정도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6% 정도 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 이전수입을 합하면 거의 94%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98% 됩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예산이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 이전수입에 많이 의존되는데, 이번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0.2%가 늘어났어요. 그 말은 하나도 안 늘어났다, 이런 말이죠,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 이전수입은 오히려 1.8%가 줄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조금 줄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0.4%밖에 안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경직성 경비, 예를 들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상승될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게 어디가 줄어들겠습니까? 예산은 안 늘어나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데 그런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게 되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늘어나면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라든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 교육의 본질을 얘기했는데 ― 교수학습지원비라든가 복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체육, 안전, 급식 이런 데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인데, 우리 제주도에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서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전체의 1.57%로 딱 정해져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특별법에…….
●부공남 위원 다른 시도는 안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1.57% 딱 받아 오면, 교부금을 받아 오면, 학교 설립 필요가 있으면 그 안에서 해야죠. 다른 시도는 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 한 5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만큼 지원을 해 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 하면 2020년 예산 편성 기준과 중기 제주교육재정 계획을 봤는데, 정부 이전수입은 놔두고 지자체 이전수입 중에서 법정 이전수입입니다. 이걸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년 동안에 연평균 증가율이 7.4%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자치에서 들어오는 법정수입이 2015년도에는 1633억 원이었고, 2019년에는 2171억 원이었는데 쭉 5년 동안에 연평균 7.4%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기 제주교육재정 계획을 보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에 지방자치에서 들어오는 법정수입이 1.4%밖에 안 늘어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는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이전되는 수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늘어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늘어나는 게 없으면 그만큼, 아까 말했지만 경직성 경비는 계속 올라가고 하면 줄어들 곳은, 아이들한테 가는 실질적인, 본질적인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내국세의 증감 이런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에 의해서 우리 교육재정이 안정을 못 찾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안정을 못 찾고 있다. 쭉 해 오던 교육활동이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나 지방자치 이전수입이 줄어들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줄여야 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안정 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알고 있고, 향후에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봤을 때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으나 예산의 증가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방안으로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앞으로 시설 수요가 있을 때 ― 시설 재배치라든지 ― 시설기금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손볼 것인가는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공남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막 넘쳐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있는 대로 다 쓴단 말이죠, 모아 두는 거 없이. 가정집으로 말하면 돈을 비축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학교설립기금 조례가 있고 지난번에 김희현 위원님이 그것을 확대해서 학교 설립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기금으로 확대를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저는 이것을 확대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앞으로 무슨 시설을 설립하는 데만 쓰지 말고, 전체 예산이 보합 상태를 이룰 적에 결국은 인건비나 이런 경직성 경비들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교육활동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좀 검토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예산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할 적에 본청 예산, 두 군데 지역 교육청 예산, 직속기관 예산,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요구를 받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부공남 위원 예산 요구를 다 받아 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100%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몇 % 정도 더 나옵니까, 예산 요구를 다 받아 보면? 한 200%? 170%? 180%?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시설비 쪽에서는 저희들이…….
●부공남 위원 전제적으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신규 사업 쪽 했을 때는 최대한 받아 주려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쪽에 했을 때는 최대한 받아 주려고 하고 있지만…….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받으면 돈이 100 있으면 어느 정도 요구가 들어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한 130 정도.
●부공남 위원 130 정도 들어옵니까?
그것을 100으로 맞춰야 되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부공남 위원 그것을 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130이 들어오는 것을 100으로 맞추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우선순위가 잘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성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130을 100으로 맞출 적에 그러한 과정을 어떤 것을 통해서 합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뭘로 다 하는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 부서 쪽에서 먼저 의논하고 그다음에 실국장님 중심적으로 해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데에서 예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해 놔도, 심사를 잘해서 걸러서 예산서를 만들어 놔도 그것이 잘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시 우리 의회에서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잘된 부분이 있어서 칭찬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비법정전입금 등 목적 재원으로 있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산서에 딱 명시가 됐더라고요. 이거는 특교다, 이거는 뭐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다, 이렇게 나와서 그런 것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좀 달라지는 것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김창식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아직도 예산서를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좀 난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수고를 많이 했지만, 또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가 과거에는 통이 하나였는데 두 개로 나눴어요. 그만큼 양이 많아졌다고 하는 말은 상세하게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서 예산서를 많은 분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도도 지적이 있었고 올해 역시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원 배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출 기초라든가 저희들이 열심히 작성하면서 했지만 부족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더더욱 열심히 할 것을…….
●부공남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2020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실장님이 예산을 좀 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과별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을 조정하기보다는 우선순위와 삭감 이런 쪽에 하고,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작년도에 보면 교수학습 지원비가 1316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38억이 줄어든 1278억 원이 되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수학습 지원비가 실질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그 속에 포함되었던 인건비 대부분이, 공무직 이런 부분들이 편성됐던 것이 총무과로 인건비가 빠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교수학습과 관련된 지원비는 작년보다 한 270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세출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참 재미난 게 예술학교 운영 학교에 13억, 장애 학생 치료비에 13억,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에 13억, 평화 교실 운영에 13억,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에 13억, 과학실험실 과학교구 현대화 13억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데 보면 11억, 11억 이렇게 되어서 이건 인위적으로 좀 조절한 감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인위적으로 조절한 부분은 없고요. 어쨌든 아까 김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점차 늘려 나가고 있지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교수학습활동비가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은 없도록 유념해서 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의 방향도 절대 그 부분은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오승식 국장님, 업무도 담당했었기 때문에…….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김장영 위원 평화 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2015년도에 제가 있을 때 그 사업을 처음으로 했는데, 도내에 3603학급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 약 41%가 평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계획에 보면, 제주교육 재정 계획에 보면 매해 100학급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예산도 보면 13억 이상 투입되고 있는데 일선 학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일선 학교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주 좋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지금 41.1% 운영하는 거를 모든 학교에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일단은 학교에서 원하는 쪽부터 먼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5년이 돼 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 22억 6000만 원이거든요, 학교 폭력 관련 예산이.
2020년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좋습니다. 국장님이 수치 다 암기할 수는 없고. 18억 6000만 원이어서, 올해 들어서 40억 이상 또 증액하고 있거든요. 40억 이상. 그런데 학교 폭력 관련해서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학교 폭력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는 추세인데, 제가 지금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평화 교실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시도 평가 결과가 나왔죠?
●교육국장 오승식 오늘 아침 확인한 결과는 안 나왔다고 해서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못 받았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시도 평가 결과 평화 교실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학급에 담임들이 운영할 때 마치 학급비 사용하듯 사용해서 본래 우리의 취지와 원했던 그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원래대로는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생들과 교사들이 소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가 아이들 활동에, 프로그램 운영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한 겁니다. 자율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학급 단위에서 생활 지도가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교 단위에서 폭력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학급을 평화롭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예산 뒷받침해서 해 주면 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이제는 지역 교육청들이 아주 바빠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물론 학교의 여러 가지 업무가 이제는 지역 교육청으로 넘어왔는데 도교육청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두 개의 지원청에 우리가 인력을, 예를 들면 전문직을 제주시는 둘, 서귀포는 한 명, 그다음에 변호사도 지금 각 지원청별로 지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도 좀 반영을 했고 우리가 행정과랑 해서 인력도 확충하고 있고…….
●김장영 위원 그런데 예산은 반영했는데, 여기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오셨습니다마는 지역 교육청에서 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해야 되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室)도 필요하거든요. 가해자 학생 따로 공간이 있어야 되고 피해자 학생 해야 되고 회의실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준비는 이상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이상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없이 이것을…….
●교육국장 오승식 왜냐하면 학교에서 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지원청으로 가기 때문에 지원청 부담도 크고 해서…….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 장학관님께도 이야기하고 과장님께도 했는데 그만큼 골아도 듣지들 안 하는 거 닮아.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이거 어떵 허젠 헴신지. 제주어 이해교육마씸게. 제주어 이거 어떵 헐거꽈? 제주어가 엇어지느냐 남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이 어떵 뒈엄수꽈? 가르칠 수 있는 선생 잇우꽈? 아이들은 지금 제주어는 생소한 언어 뒈어 불엉 몰람서마씀. 그런데 이렇게 심각성을 몰라서 자꾸 내가 지역 교육청 갔을 때도 이야기하고 미래교육원에 갔을 때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한 것도 없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꽈, 마려고 하는 거꽈? 이거 잘 골아 봅서.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 이해 교육 우리가 연수하고…….
●김장영 위원 아이고! 이거 다 봐수다. 이해 교육 나와 있는데 ‘골을락 대회’에 참가하는 학교들도 이제는 줄어들어 불고양 어떵 헤야 뒙니까? 이거 허젠 허민. 교육청, 이거 어떵 헐거꽈?
지금 초등학교에 3학년, 4학년 사회과 단원에도 있는데 지역 교육청에서…….
김진식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서귀포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김장영 위원 이제 사회과 책 다시 개발·보급할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어 단원 그때 놓기로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윤태건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이걸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말할 줄 알아야 뒈어마씸. 아무리 골아 봐도……. ‘골을락 대회’마씸. 그건 학교 대표들만 몇 아이 뽑아 놩이네 훈련시켱 왕 하는데 이것도 이제는 점점 줄어들어 부럼수께. 이해 교육 선생님들 연수도 시키고. 연수는 여기 잇입디다. 보난 연수는.
이거 어떵 허젠 헴수꽈?
국장님, 이거 골아 봅서. 이번 예산에 편성행 ‘골을락’……. 나 자꾸 대안도 제시헤수께. 무사 그걸 안 들엄수꽈? 대안대로 한번 해 보기라도 하는 시늉을 해야 할 거 아니꽈?
●교육국장 오승식 골은 거 잘 알아들엉 한번 해 보쿠다.
(장내 웃음)
●김장영 위원 이번 사업에 놩이네 한번 예산 편성이영 해 봅서양.
●교육국장 오승식 잘 알암수다.
●김장영 위원 고맙수다.
마치쿠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헤수다, 김장영 위원님.
아니, 우리 제주어로 얘기하니까, 우리말로 하니까 다들 웃고 재밌네요. 기분도 나쁘지 않고.
욕할 때는 헙서게.
계속해서 제주어로 헙서양.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제주어로 헙서양. 우리 말로양.

○고은실 위원

갑자기 분위기가 훈훈해져서. 저도 훈훈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강시백 위원장님 인사 말씀에 2019년도 행정 혁신 학습공동체 중간 보고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역시 공부는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많이 있죠? 주로 행정실의 업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중간 발표회까지 와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여튼 지방공무원들이 스스로 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해 본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어서 저도 그 현장에서 우리 후배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고 가슴 뭉클하고 기뻤는데 아직도 이것들을 풀어 가려고 하면 현장에 있는 우리 후배분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풀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인, 먼저 선행적으로 할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의 업무를 좀 슬림화하는 방향을 먼저 좀 취하자.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에 교육 공무직 인건비를 모두 우리 도교육청에서 갖고 와서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계약 업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학교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덜어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안한 것들, 교육 정보화 업무라든가 보안 업무, 감사, 그다음 대외비 문서 이러한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이 다 가져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렇게 해서 슬림화시키면서 거기에서 모형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소통하면서 2020학년도부터 추진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그 행정실의 업무들이 본청으로 많이 이관되면서 행정실 업무가 굉장히 편해지게 된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덜어지는 것을 더 많게 하면서 현장에 있는,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지방공무원들이 “아, 많이 덜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 중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해 보자.” 그런 취지를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쭉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사립학교 행정실의 업무 같은 경우도 같이 경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행정국장 고수형 이번에 지방공무원 그 부분은 사립학교하고는 별도로 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립학교 행정실의 업무는 과중된 그대로네요?
●행정국장 고수형 사립학교 행정실 업무는 변함이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교육감님께서는 사립학교도 교육 중심 활동 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공사립학교 행정실 업무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고은실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공립하고 사립학교 행정실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좀 잘 풀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고은실 위원 요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서 칭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0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고은실 위원 특수교육 대상자들로 내년도에 입학할 친구들한테 미리 학교를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하셨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지난 10월 달에 학부모 대상으로만 진행했는데 올해 겨울방학에 해서 유치원이라든가 또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현재 제주시 지역만 하고 있는데 아마 부모님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더 제주시 읍면동 그리고 서귀포 이렇게 나눠서 실시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이번 진행을 해 보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희현 위원님과 김장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학교 폭력에 관한 질의를 쭉 했었는데요.
국장님, 답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고은실 위원 학교 폭력 예방에 관련된 사업들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 김장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8억 정도가 증액이 되잖아요. 증액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평화 교실과……. 그다음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있죠?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프로그램이 가는 부분들은 평화 교실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어울림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함성 교실, 그다음에 뭐 이제…….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생님들에 대한 예방 연수라든지 경감, 단체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데, 예방 교육까지도 정말 좋은데 아이들하고의 어떤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없지 않냐, 평화 교실 빼고는. 평화 교실에 대한 장점은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하고의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생활 지도에 가장, 좀 전과 반복됩니다마는 평화 교실, 그다음에 거기에 적응 못 하는 애들은 학교 단위에서 대안하는 행복 교실, 그다음에 중학교의 함성, 고등학교의 어울림, 이 단계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적응 못 하는 애들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그다음에 학령기에 있는, 밖에 있는 대안 학교의 ― 비인가입니다마는 ―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까지 촘촘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많아 보이지 않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또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사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단체와 같이 합동하는 예산들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 개개인에게 직접 가는 것은 적게 보이지만 이 모든 게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예, 인정합니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아이들 속에 녹여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파악도 정말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서 Wee센터, Wee클래스의 운영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원인이 뭔지를 대부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관계 문제입니다.
●고은실 위원 예, 관계 문제, 맞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저희들이 평화 교실이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관계 형성이 요즘 사회가 상당히 개인 중심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은실 위원 지금 Wee센터에서 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검사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도 하고요.
●고은실 위원 검사?
●교육국장 오승식 아, 검사입니까?
●고은실 위원 검사, 검사. Wee센터에서 하는 검사가 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로 나와 있는데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다음에 임상심리사 학습 지원관 해 가지고 애들 필요한 부분은 정서 장애, 그다음에 학습 장애 등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이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몇 %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까지는 제가…….
●고은실 위원 신뢰도, 이 검사를 했을 때 정서 행동에 대한 신뢰도가 몇 프로인지를 알고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교육국장 오승식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고은실 위원 예. 정서행동검사만 했을 때 그 검사에 임하는 그날의 기분이라든지 그 아이가 원래 타고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검사에서 관심군이라든지 위험군이라든지 이런 성향이 나올 수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정책실장님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 본질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이들의 성장이라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 중에 교육 아닌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 중에 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의 본질에 해당되지 않는 일들이 있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없습니다. 다 교육을 위한 일들입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이 혹여나 있다고 하면 비본질적인 부분일랑 다 던져 버리십써. 그렇게 하고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거기에는 제 나름대로의 교육관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는 것도 교육이고요. 교육의 본질에 속하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들, 거기에 있는 내용 체육……. 체육도 전부 다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하고 비본질적인 교육들이 있다고 한다면 팽개치시고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 있는 것만 교육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지 않죠.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제정됐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저는 교육국장님 쪽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무를 하고 있는 분이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쪽으로, 업무가 그쪽으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송창권 위원 고경수 과장님은 제가 다른 데 돌아다닐 때 보면 늘 거기 계셔서 엄청난 활동력을 자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게 아니고 그런 업무들이 저희 과에 많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서 저는 그런 쪽만 돌아다니는가 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아닙니다. 예.
●송창권 위원 아, 참, 우리 교육감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알고 계실 겁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런가요. 그렇다고 편애하셔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아, 예.
●송창권 위원 계속 저의 활동 중에는 자꾸 민주시민교육과로 관계돼 있는 일들만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과장님께 미안도 하고, 일이 계속 과중되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졌습니다. 인력 보강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저희들 충분히 그 정도는……. 원래 학업 중단 예방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아니고 내년에 학생건강증진추진단에서 그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조례 관련 부분에서 인력 보강을 하고 내년부터 그 계획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 주제는 넘어가야 되겠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송창권 위원 그런데 예산안 1045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 원, 그다음에 내년 예산도 1억 원 이렇게 돼서 변화가 없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각 과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아직 수합이 제대로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실은 복지과 이쪽에 예산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별도로 딱 이렇게 끌어오지 않아서 내년 상반기에 우리 인력이 확보가 되면 거기서부터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복지과라든가 또 민주시민교육과에 학습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돈은 곧 사업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돈의 변화가 없으면 사업의 변화가 없는 걸로 느껴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돈은 사업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변화가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 것 제가 알고 있고 또 마침 교육감께서도…….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통 크게 받아 주셨기 때문에 학교 밖에 있는 학령기에 해당되는 아이들도 다 교육에 해당되는 것이다, 학교 내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추진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야 조례를 제정한……. 이 조례 제정한 게 의원 몇 사람의 뜻이 아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민의 뜻이 모여져서 조례가 제정된 거예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 뜻에 맞도록 시행을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또 과장님, 미안합니다. 해당된 게 거기여서.
일제 잔재 청산 관련한 조례 부분인데요. 굉장히 활발하게 잘 시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위원회 조직했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하고 있고, 타 시도 하는 사례들도 점검하고 있고. 일제 친일사전들도 이번에 학교에 다 보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차곡차곡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수 없도록,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니까 용역도 5000만 원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이것도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혹여나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거나 과거를 들춰내면서 그 지역에 대한 공과가 좀 있을 거예요, 상황마다. 동네 어르신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집단에 의뢰도 하시고 해서 거기에 맞도록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이해를 잘 시켜야 되겠다. 우리 목적이 어떤 부분에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예산 올라오는 게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는 아주 이 부분에 강화하고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가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육지 쪽에서도 심지어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 대한민국 교육에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도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한 부분을 질문해 보겠는데요.
행정국장님이 하게 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송창권 위원 조례가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예산 관련한 부분도 제가 찾아봤는데 나중에 확인된 것으로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거기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국장님, 그런 것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포함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소요 경비는 편성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장선생님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도 있고,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학교운영 경비에서 내년에 한 60여억 원 증액됐더라고요. 물론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갈등도 생길 수가 있어요.
가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의수당이라든지 지급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거론을 했는데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3만 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비도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바로 시기, 질투가 나오고 갈등이 생겨요, 학교 현장에서. 그다음에 어느 교장선생님은 이쪽에 좀 치우쳐 있어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지원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한 회의수당과 여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수당을 주지는 않았지만 여비는 주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을 권고 수준이라도,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침해하지는 않더라도 권고 수준에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고 기준이 되어 있다, 이 내용은 좀 더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알려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곧, 조례 제정하는 단계 중에서도,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송창권 위원 국장님, 그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권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조례 시행 안 할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조례는 시행이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조례는 공포가 되었고 시행을 해야 되죠. 시행을. 조례 위반할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각종…….
●송창권 위원 조례의 의도를, 법의 의도를 위반할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법의 정신이라든지 법에 대한 취지 이 내용은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 약간의 여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다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도민의 뜻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거예요. 그렇죠? 의원들 몇 사람에 의해서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미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가. 큰 무리 없이, 갈등 없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스럽지 않게 어떻게 정리해 나가면서 할 것인가. 처음에는 좀 갈등이 있겠죠. 그러나 빨리 정착되고, 이 조례 시행이 적절하게 바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송창권 위원 예. 이 질문만 하고 답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이것은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저희들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번 고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서 송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송창권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을 보니까,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 중에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눈에 들어오네요.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정말 그랬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오대익 위원 강순문 기획조정실장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몇 %죠,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건강과 안전 것만 딱 떼어 내서 몇 %라고…….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첫 번째가 IB 예산 했고, 두 번째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했으니까.
IB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은 ‘중점’이라는 말까지 넣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각 사업 부서에서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서 얼마라고 딱 통계는 안 잡아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잘 못 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아주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먹거리 안전.
Non-GMO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Non-GMO…….
●오대익 위원 완전 최고로 강조하는 거잖아요. Non-GMO, 얼마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오대익 위원 15억 8900만 원이에요. 그거 자랑거리 됩니까? 그게 중점 편성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학교 체육관 공기정화장치를 했습니다.” 얼마예요? 이거 웃기는 장난입니다. 웃기는 장난.
“생존수영 교육 확대를 했습니다.” 이거 조금 예산 늘었데요. 생존수영. 위원장님이 막 “생존수영, 생존수영” 하니까 위원장님 봐서 쫙 늘렸는가?
사람 보면서 늘리는 게 아니고 제주도 학생들을 위해서 늘려야죠. 아마도 그랬겠죠.
그다음 네 번째가 “노후 시설 석면 함유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과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이 자랑하는 얘기예요. 이게 맞아야 돼요. 자랑과 예산이.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외친 것이 뭔지 아세요, 안전에 관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슨 안전이 가장 논의되었죠? 화재 안전이에요. 화재 예방.
왜 예산 심사보다 행정사무감사 먼저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행정사무감사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속 학교의 안전 중에……. 요즘 곳곳에 화재사고가 납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대형사고 두 건 났어. 어저께도.
“여기에서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목이 터져라 왜울렀고 신문 기사에도 빵빵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화재 예산 생각나는 거 실장님 한번, 혹시 예산 결재하면서 화재 안전 예산 어떤 거 있어요? 금액은 몰라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패널 시설 교체.
●오대익 위원 패널 있어요? 패널 교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시설사업비에 들어 있을 겁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드라이비트 개선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예산안에 드라이비트라고 딱 컴퓨터에 찍으면 하나도 안 나와요. 있으면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샌드위치 패널, 예산안 검색에 딱 치면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드라이비트 반드시 고쳐 주십시오. 이거 화재 나면 대형사고 납니다. 안전에 이거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신문마다 크게 사설에도 나왔어요. 그때뿐입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제주도민의 목소리인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대익의 목소리입니까? 제주도민의 목소리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목소리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십니까?
시설과장님,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스프링클러 예산 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소방시설 개선에 한 27억…….
●오대익 위원 예, 스프링클러 했어요. 화재 예방은 스프링클러 했어요. 얼마 했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한 27억.
●오대익 위원 27억 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오대익 위원 그것을 학교별로 하면 초등학교 몇 개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학교별로가…….
●오대익 위원 10개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등학교 1개교. 아, 11개교. 초등학교 11개교. 딱 12개 학교에 스프링클러 합니다.
유치원은 왜 안 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유치원은 이번 추경에…….
●오대익 위원 그 말 하지 말고 본예산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법정 뭐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법정?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유치원 법정.
●오대익 위원 아, 법정을 말하시는구나.
초등학교 법정은 13개교입니다. 100% 다 달성되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오대익 위원 중학교는 8개교, 100% 달성되었습니다. 고등학교 9개교, 법정 달성되었습니다. 유치원 36개교인데 24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유치원 소방시설 기준을 보면 400㎡ 미만인 경우에는 단독경보감지기만 설치하면 되고…….
●오대익 위원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법정 초중고는 다 됐습니다, 100%. 법정은.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은 법정은 다 되더라도, 법을 넘어서라도 하라는 것이고, 유치원은 법정 66%밖에 안 되었습니다. 34% 못 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년도에 11개 원…….
●오대익 위원 아까 시설과장님이 저에게 답변한 게 내가 모를 줄 알고 “유치원은 법적으로 다 됐습니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유치원만 안 되고 다른 데 다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맞죠? 몰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제시할까요?
●행정국장 고수형 오대익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고수형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니까 아까…….
●오대익 위원 법적으로.
●행정국장 고수형 법적 대상 설치 비율이 사실 66%에 불과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이 유치원입니다, 66%.
●행정국장 고수형 내년도에 병설유치원 11개 원에 대해서 2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에?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 설명서 몇 쪽? 그걸 내가 발견했으면 이 질문을 하나요? 설명서, 빨리 몇 페이지인지 말하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아까 거명한 학교 수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니라 전부 11개 원 유치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초등 11개, 고등 1개교로 설명서에 나왔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병설유치원…….
●오대익 위원 그게 미스프린트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대익 위원 그러면 초등 11개교 하지 말고 병설유치원 11개교 하면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부분이…….
●오대익 위원 왜 이렇게 내가 오랜 시간 헛수고를 하게 만듭니까? 막 앞의 것까지 다 찾아보게.
그거 맞습니까? 확실하게 답변…….
●행정국장 고수형 맞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학교별로 얘기한다면…….
●오대익 위원 11개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동화초등학교, 노형초등학교, 일도, 서초, 인화, 삼성…….
●오대익 위원 이게 병설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병설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일찍 질문을 마쳤을 거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잘 알려 줘서 감사합니다.
스프링클러 예산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이비트 개선이나 샌드위치 패널 개선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교육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안전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안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교육 잘 시킨다고 해도 안전사고 한 건이 나면 학교는 끝나 버립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주도 교육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이거만큼 큰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10분 동안 이 안전에 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안전 예산 신경 써 주시고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인사말에 IB 다음에 두 번째로 안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예산에 반영됐는지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지 못한 거 추경에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서 작성에 지난번 지적할 때마다 계속 우리 위원들이 부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사항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들이 ― 저도 한 위원입니다마는 ― 시행 근거를 명시해 달라. 두 번째는 예산 재원별 증감도 중요하지만 세부 내용을 뭉뚱그려서 쓰지 말고 사업 계획서 소요 예산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해서 요구했는데 잘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봐서 잘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대로 한번 작성하고 그냥 결재받은 건지, 누가 중간에 거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바빠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허점투성이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이 점을 명심해서, 한번 시행해 봤기 때문에 단점들 많이 나타났죠? 이걸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잘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희 부교육감님께서 이번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 중에서 처음에 와닿는 것이 있죠. 다섯 가지 항목 말고 처음에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프로그램을 감안한 교육 예산서를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강조점 다섯 가지를 보면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프로그램 또는 시설 이런 것들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어 IB 도입 예산을 했다. 두 번째는 건강과 안전 예산을 편성했다. 세 번째는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네 번째는 놀이, 신체활동과 학교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다섯 번째는 시설비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환경 개선 내용을 다섯 가지에 갖다 붙인다고 하면 IB 쪽 될까요? IB 도입 예산하고 놀이, 신체활동 그쪽에 될까요? 다른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 모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위원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해의 예산과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요구하고 부탁한 사항들이 전혀 없다고 하면 예산 심의 또한 필요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이 주신 내용 저희가 꼼꼼하게 매치하지 못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분들이 인정되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그것을 제가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프로그램, 교육 시설 환경 구축 이런 데 얼마나 투자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마는 이것만 오늘 오전에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가는 곳마다 지도자들은 전부 다, 특히 교육 관련에 있는 지도자들은 우리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교육을 해야 된다, 시설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 누구나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교육청인데, 이렇게 말로만 하고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전국을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되는 겁니까?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거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뿐만 아니고 타 시도는 물론이고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이에 대비한 교육 시설 환경을 구축하고 각종 소프트웨어 교육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체험하는 이런 교육들을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무한상상실 구축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간단히 이거 하나만 지적합시다. 우리 제주도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고등학교에 5개교, 그것도 특교 내려온 것뿐 자체 예산은 투입을 안 했어요. 2018년 작년도에 과학고등학교, 제주일고, 한림중, 금년에 사대부고, 표선고.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여기에 전부 5000만 원씩 달랑 특교 나온 것만 넣었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도교육청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게?
오승식 국장님, 무한상상실이 어떤 교실 환경입니까?
무한상상실, 잘 모르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이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공간을 만든…….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창의적인 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3D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메이커 교육, 방과후 교육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드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구축을 하라고 해서 국가에서는 특교로, 우리 제주도는 학교가 적으니까 한두 개 학교씩 지정해서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특교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돈 없으니까 보태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국가의 어떤 정책 사업들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라고…….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이 특교 사업을 보통 어떻게 진행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제주도 교육 여건에 필요하다면 그것에 덧붙여서 더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최소한도 기준이 뭐냐 하면, 몇 대 몇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 대 1.
●위원장 강시백 5 대 5, 1 대 1 사업이죠?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지원하면 1억 사업이에요. 1억을 들여서 학교에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달랑 5000만 원 학교에 투입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개 학교뿐이에요. 이것을 보고 제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있습니까? 2020년도도 2개교로 특교 나오는 거 달랑 1억만 가지고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을 하는 제주도교육청의 투자예요. 이게 민낯입니다. 민낯이에요.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하나만 하고 오전에는 끝내겠는데요.
이게 교육청의 실상입니다. 말로는 잘해요. 이게 교육의 본질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 학교마다 이런 무한상상실이 구축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아이들이 좋아할 겁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가서 무한상상 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놀고 재미있게 꿈을 펼칠 겁니다.
강순문 실장님, 내년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특히나 무한상상실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할 부분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어떤 사업보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예산만 모아 보면, 각 부서에 흩어져서 통합이 되고 있지 않으나 290억 정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부서로 모아지지 않고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020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할할 수 있는 한 부서를 지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실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모든 게 다 4차 산업혁명이에요. 모든 게 교육활동입니다. 전부 다 통합이에요. 1조 2000억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핵심적으로 강조점을 둔다고 하면 그 부분에 집중 투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는데, 한 예만 드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아주 미흡합니다. 제가 수차례 강조했거든요.
타 시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저께입니까? 미래인재교육원의 과학체험관 개관식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미흡하죠. 저는 미흡합니다.
어떻든 소프트웨어,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기자재,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주도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해서도 관심이 덜 하고 있구나, 이 예산 편성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앉아 있는 9명의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런 행위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런 지적 사항들이 과연 우리 집행부 행정에 또는 예산에 반영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12시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시간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후에도 있고.
●김창식 위원 오후에 2시부터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두 시간 남았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리고 싶었는데 12시가 되니까, 지금 집행부도 있고 그래서, 어떻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김창식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시간은……. 한 꼭지 이상, 오래 하지 하시고.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정책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창식 위원 직책 말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교육의 본질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이들의 성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사회교육까지 포함한 뜻으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게 교육활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김창식 위원 우리 교육은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은 해당 안 됩니다 ― 이 3개의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제공한 지침이 있어요.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초·중등교육법」이겠죠.
●김창식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초·중등교육법」이겠죠.
●김창식 위원 국가에서 제공한 지침이 있단 말입니다. 뭡니까, 그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국가 교육과정 말하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학교 교육과정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국가 교육과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
●김창식 위원 지금 정책실장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지 제가 얼른 파악이 안 돼서 의도한 답을 못 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 교육은 법에 의해서 국가가 정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서 학생 교육을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교육의 본질이 뭐냐 이 겁니다.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학생의 성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학생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덕체 교육을 한다는 게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 성장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민주 시민 양성에 있습니다.
교육학 정의로 해 가지고 실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일상 통념적인 생각에서 자기 주관적인 답변 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아까 송창권 위원님에 대한 답, 그 물음에 틀리지 않습니다. 그 또한 교육의 범주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이들입니까? 그 개념이 아이들이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
●김창식 위원 학생 교육 아닙니까? 학생 교육. 유아 교육.
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합니까? 이게 교육 전문 기관입니까? 비형식적 교육도 교육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회 교육도 교육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송창권 위원님의 의도는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한,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조례와 관련된 질문이어서 그런 의도의 답을 했고. 다음에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성장도 결국은 사회적 환경을 다 받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학교 밖 청소년도 법에 나와 있어요. 학교의 적을 떠날 때는 교육청에서 가르칠 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상, 책임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법으로 가르치라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좀 법을 알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두리뭉실하게 답할 생각 추호도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우리 교육청에서 가르쳐야 할 의무 있어요? 법에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건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것이 학교 내에 들어와 있는,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의 관점이라면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교육청이…….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실장님, 지금 김창식 위원이 질의한 본뜻을 잘 이해 못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해하면 이해한다고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주 관심사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두 분께서 토론하든지 자료를 얘기하든지 하시고…….
이해합니까, 못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이해한다고 말씀하세요.
●김창식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교 교육이 할 수 있는 본질적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에서 벗어날 때는 그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할 응분의 의무는 없지만 그런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면 모든 학교 다, 모든 학생 다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아니…….
●김창식 위원 그런 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김창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김창식 위원 일제 잔재 청산, 제가 이 부분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디까지 범위를 둘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용역도 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나간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다 봤고. 공립학교, 사립학교 해 가지고 나가 있는 1500만 원 이것도 알고 있어요. 꼭 이 학교가 필요한 것인지, 왜 학교에 이런 부분을, 어떤 목적으로 둘 건지.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학교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토론이라든가 또는 학교에 그런 잔재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들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으로서 한다고 하면 범위를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유형과 무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형도 중요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일단 잔재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런 무형의 문화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문화 부분, 앞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나라에 일제 잔재로 있던 조선총독부 자리가 없어졌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학생들에게 저게 일제의 잔재다, 저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리 조선을 통치했던 기관이다, 앞으로 저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냐. 저걸 보면서 항상 반성하고 다시 그런 재발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저희들이 그 부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에 그런, 예를 들어서 비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옆에 표석을 달아서 이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없애는 게 아닙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없앨 것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그걸 보면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작 없애야 될 건 뭐냐? 그 당시에 도입되었던 용어들 이런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향나무를 베어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런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베어낸다는 말을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자꾸 “베어낼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런 향나무를 가진 학교가 과연 몇 개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베어낸다, 뭐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 적도 없고요.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는 모든 거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되 기억은 해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교육에 관련해서도 교육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도 선거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또 집행부에서는 오답이, 모든 게 오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교육관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록 교육에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나는 모든 학부모들이 다 교육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관련한 부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관이 있어서 그걸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지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지나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중립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정치적인 관을 가지고 교육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마치 숨겨서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다 정치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관을 가지고 교육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부분, 법률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이 곧 법령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법령입니다. 집행부는요,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법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위반할 수도 없고 또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대로 실천해 주십시오. 자신감 갖고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법을 개정하는 노력들을 의원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요,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것 잠깐만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문을 하나 좀 읽겠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다음에 8항인데요.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한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하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말입니다. 자치위원회의 회의 수당을 5만 원 주는 데 있고 3만 원 주는 데 있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비를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돼 있다고 한다면 다 줘야 돼요. 아니면 다 주지 말든지. 이 조문 그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운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해야 돼요. 만약에 학교 현장에서 그걸 안 하게 되면요, 법령 위반이 됩니다. 그것은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요,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얘기를 모아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이후에 마치 혼란을 야기하게끔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분명하게 집행을 해 나가야 돼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마침 제가 예산안 657페이지 보면요, 학교 운영비 지원에 전년도 2019년도에 예산이 621억 52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이 688억 12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66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으로 돈을 보낼 텐데요, 이것은 조례가 제정됐고 개정됐고 다른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교육감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다 통할해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진 않지만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해서 판단해서 집행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의 운영, 거기 구성원들 중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거 하지 마. 하지 말자. 이거 우리들의 자율적인 운영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답변드리기 좀 난감하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송 위원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이 66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의원님들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뒷받침되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포함이 다 되어 있어서 66억 원이 증액이 된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66억 빼도 돼요. 그렇죠?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66억 원?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은 학교 운영 기본 경비 부분이 총액으로 학교 운영을 위해서 매해 조금 조금씩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것이 증액됐으니까 이것에 충당해야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국장님, 내년 예산이 0.4%가 증액됐는데요. 학교 운영비 지원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학교에 좀 돕자,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자, 이런 의도에 의해서 그 뜻들이 반영됐다고 전 보고요. 그래서 10.7%가 증액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조례든 행정감사든 위원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전부 다 동의를 받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교직원 결핵 검사 작년부터 한 것 같은데, 실장님, 교직원 결핵 검사.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작년에는 어쨌거나 첫 번째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내년 예산 잡은 게.
●교육국장 오승식 교사들하고 종사자들 대상이 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이게 검사받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지금 비용은 잘…….
●강충룡 위원 보통 일반인하고 다릅니까? 우리 국민들은 검사 비용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잠복 결핵 이것은 수익자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 잠복 결핵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충룡 위원 같은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게 잠복 결핵입니다.
●강충룡 위원 엑스레이 찍어서 거기서 나오는…….
●교육국장 오승식 혈액 검사하고 등등 키트가 다릅니다.
●강충룡 위원 아, 일반적인…….
●교육국장 오승식 예, 흉부 엑스선이 아니고.
●강충룡 위원 일반적인 검사가 아니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반 공무원은 아니고 교직원분만 하는 거구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하고 접촉하는 모든 교육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건지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무료로 하는데, 아, 일반 결핵이 아니구나.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의원님이 요번에 도정질문 시 원희룡 지사께 출산 장려금 1000만 원 얘기한 거 혹시 TV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못 봤는데 일단 그 보도는 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 보도는.
이 문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금액을 떠나 가지고. 실효성, 이게 효과 있을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효과가 있겠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의 인구 절벽 시대를 대비한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들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같은 경우도 다자녀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결국은 출산 장려 정책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다가구의 정의를, 제주도교육청이라든가 제주도청에도 3명 이상 그때부터는 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자녀로요.
●강충룡 위원 예. 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바뀌었습니다. 두 자녀부터가 다자녀로.
지금 현재 이에 관련된 예산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종합, 모아 보면 꽤 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이 문제는 어쨌거나 도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문제도 될 건데, 아까 분명히 1000만 원 이상 주면 효과를 볼 거라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맞물려, 금액은 아마 얼마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사업이라든지 예산 반영에 긍정적으로…….
●강충룡 위원 조례 개정해 가지고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위원님하고…….
●강충룡 위원 개정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따로.
●강충룡 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일과 후에, 직장을 가진 부모들의 어떻든 아이들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강충룡 위원 사교육 절감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맞벌이 부부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혼자 있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제대로 케어를 못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케어를 해 줄 목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방과후학교도 운영합니다.
●강충룡 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올해…….
●강충룡 위원 이때까지 행감이든 여러 가지 일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예산은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130억 정도 편성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교육비가 계속 줄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가 올해에 작년보다 23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특히 중학교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교육국장 오승식 사교육비를 광주 지방통계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대화라든가 상담을 통해 보면 늘어나지 않는데 통계청에서 보면 늘어나는 걸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응답자들이, 학교에서 요즘은 거의 무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통 볼 때 자기 분담하는 모든 것을 사교육으로 판단해서, 방과후학교에서 분담금 같은 것도 사교육으로 여기에 응답을 하고 해서, 타 시도도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은 좀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충룡 위원 방과후학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의?
●교육국장 오승식 초등학교는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보다는 호응이 덜합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봐도 굉장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문제는 0교시. 0교시 반응도 굉장히 꽤 좋았거든요. 특히 읍면동에 제가 아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도둑이나 이런 것 때문에 CCTV라든가 전자동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작동에 대해서 스마트폰 형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자기네 지역에 안 된대요. 왜 안 되는고 하니 인터넷이 안 되어서 그것은 아예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근 지역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읍면동 학생들은 특히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아침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부모님들 또한 집안에서 하기 힘든 아이들을 학교에서 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 지원은, 사실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교과든 아니면 교과 이외의 비교과든 충실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0교시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아, 0교시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학생들은 아침에 식사를 하고 여유 있게 등교하는 것을 먼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저녁이 있는 삶’ 그 문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침에 부모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다양성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꼭 필요한 애들이, 학교에서 해 주는 것이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막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교육국장 오승식 막았다기보다는 추세가 아침에 교직원이라든가 아이들이……. 0교시라고 하면 일과 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충룡 위원 한 8시 정도 같은데 아침 9시 전에.
좋습니다. 9시 전에 아이들이 와서, 부모님과 식사도 못 하고 와서 교육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한번 해 보자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쯤이면 우리가 장단점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됐지 않았느냐 해서 그 지역에 했던 학부모님이라든가 애들한테 다시금 이게 더 좋은지 어떤지 의견을 물어볼 시점은 되지 않았느냐. 기존에 했던 게, 지금까지 했던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저희들은 일과 전에 학생들이 일괄 모여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개방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괄 모여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그것은 지금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건 조성은 하겠습니다. 먼저 오는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컴퓨터든 예술 활동이든 아니면 운동이든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기가 지나서 다양성 측면에서라도 아이들이 진짜 원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뭐냐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오전 9시 전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의논을 해 보고 어느 게 진실로 아이들을 위한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읍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기가 오히려 일찍 나오면서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여튼 저희들이 아이들이 공백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밀감철이다 보니…….
●교육국장 오승식 더 빨리 옵니다, 애들이.
●강충룡 위원 부모님들이 아침 일찍 밭에 갑니다. 애들 혼자 집에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것도 사실 곤욕이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오승식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참고해서 어느 게 좋은지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꾸 나오는 얘기인데, 스쿨존의 교통사고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업무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은 안전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교육청인지, 아니면 도청인지, 아니면 경찰청인지.
●교육국장 오승식 자치경찰단에서 합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도에서 해야 될지 교육청 가족이 해야 될지.
그런데 제가 보건대 도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손 놔둘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아예 반영된 게 없는데 관심을 안 갖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이 부분은 안전복지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민식이법’의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듯이 지금 국회에서도,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쿨존 관련 관리는 자치경찰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에서 등하굣길안전협의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참석하고 자치경찰단 그다음에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참여하면서 각 학교별로, 매월 1회 또는 2회 정도 각 학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스쿨존 내의 안전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내년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 되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실제 스쿨존이라는 게 학교 울타리 바깥이어서 시설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콜존 관련해서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배움터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스쿨존 관련 안전 부분도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과장님, 모든 게 예산으로 통하지는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집행해야 됨에 갑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예산을 소진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도민이 보기에, 교육가족이 보기에 우리가 피해 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 또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냐 하면, ‘맡은 바가 교육청이라면 이렇지 않겠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 또한. 맡은 데가 도청이기 때문에 우리 잘못은 아니라는 책임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자체에서라도 회의를 계속해야 돼요. 이걸 떠넘길 게 아니고.
지금 교육청하고 도하고 계속 여러 가지 통학로 문제라든가 다툼이 있는데 양쪽 다 전부 떠넘기기예요. “이건 저쪽에서 안 해 주니까 문제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안 되니까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자치경찰단이 책임진다고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싸워야 돼요, 그들하고. 자치경찰단하고, 사고당하면. “당신네 책임이지 않느냐?” 하려면 우리도 준비를 하면서 싸워야 되지…….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싸울 일이라기보다는 협력하면서…….
●강충룡 위원 이거 싸워야 돼요. 사고 계속 나는데 가만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인데?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경찰단하고 같이 가서, 위원님들도 여러 분 같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안전보호 시설 같은 것들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민원들이 지역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강충룡 위원 거기에서는, 자치경찰단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하나도 안 하니까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말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이거.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추경 때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스승님이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축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계속 질의할 것은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오전에 Wee센터 관련 질의했었는데요. 이것과 연계해서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의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인터넷 중독이다, 위험이다, 주의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체 조사로만……. 이용 습관으로만 조사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터넷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391페이지.
기준이 없습니까?
우리가 인터넷 증후군이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어느 분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인터넷 할 때, 척도 할 때 보면 “생각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험을 한 번 했다.”, 그다음에 “두 번 했다.” 해서 주의군이다, 관심군이다, 위험군이다, 그런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 부분은 주로 학생들의 이용 습관을 조사해서 그것으로 가늠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처음에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도박 그쪽에서 하고, 인터넷 해서 통계치가 제주도가 좀 높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 하는 데 모집단이 너무 적어서, 금년 4월 달에 도대체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자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거의 6만 5000명에서 7만 명 정도 응답자를 해서 했더니 전국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보다 저희들이 적어서, 엊그저께도 토론회에 장학관이 갔는데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 모집단 250명 가져서 전국적인 데이터로 발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이들의 이용 습관만 가지고 판단해서 중독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중독 예방에 전문교사가 있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래서 저희들이 중독 관련해서 매년 교사 15명을 영국의 대학교에 직접 해서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원인과 대책 그런 것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관련 기관들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하고. 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5회 정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치료를 했다면 내년에는 10회 이상 해서 지속적으로 중독 예방이나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금 학습도 안 되고 많은 것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지금…….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이라고 얘기함에 있어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어떤 것들이 유지를 못 하거나 방해받거나 할 경우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고은실 위원 그럴 경우에만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검사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뢰성 있는 검사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아이들의 이용 습관만 가지고 하기에는……. 대답 안 하면 아니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밤새 게임했는데 “나 안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검사를 했을 때 “스크린 증후군, 이렇게 강해?” 이런 검사 도구들이 있다 말이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있습니다.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고은실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핸드폰 게임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교육방송인가 어딘가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심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게임을 한다, 인터넷 게임을 한다고 얘기가 나온 방송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놀이터를 정말 아이들이 놀 만한 놀이터로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적의 놀이터를 얘기하는 이유도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예방 차원, 아니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적의 놀이터를 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월입니까, 아니면……. 기적의 놀이터 두 군데 된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지정되고 돈도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놀고 싶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등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순천 등등 진행된 것을 많이 보고는 왔지만 이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미숙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신 건 아니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님 지역구에도 하나가 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확인했습니다. 했더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처음이어서 토론하는 것도 잘못하면 일방적이 될 수 있어서 과정에 있습니다. 제주시 한 군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또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 저희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고은실 위원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저는 급하게 어떤 것들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 냈으면 좋겠다. 공간 혁신에 관한 문제도 교육청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논의들이. 그래서 놀이터와 연계해서 같이 학교의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적의 놀이터에 대한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이번 처음 지정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도 성찰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라든가 절차를 잘 안내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학교에 어려움 없이 모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지도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정서적인 문제, 인터넷 증후군, 비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충분히 땀 흘리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원인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느 법인 하나에 뚝 맡겨서 할 것은 아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답하실 건가요? 스포츠 강사.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도 국장님이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체 협약 들어갔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집단 임금 협약이 11월 말까지로 기간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하시기는 괜찮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들의 요구 사항이 지금 유형을 달리해 달라고, 상위 ‘가’ 유형으로 해 달라는 것하고…….
●고은실 위원 ‘나’ 유형에서 ‘가’ 유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다른 거하고 달라서 이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11월 30일 날 협약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분들이 열악하기는 합니다. 189만 원 정도의 월 보수와 1년에 명절휴가비 100만 원, 그다음에 맞춤형복지비 40만 원 정도 해서 한 2400만 원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이것은 협상에 따라서 저희들도 타 시도보다 못하지 않게 잘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잘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충남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가’ 유형으로 바뀌었고.
●교육국장 오승식 거기 두 군데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다른 교육청보다는 우리 제주도가 근속수당도 안 되고 가족수당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일단 근속수당만이라도 먼저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협상이 끝나면 우리가 전국적인 보조를 맞추기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단언적으로 ― 협상 중이고 ―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때 제가 간담회를 했는데 제주도만 스포츠 강사들이 방과후학교에서 프로그램 지도를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도만이 아니고 계약상 일종의 이중계약이 되어서 그게 지금 안 되어서 저희들도 방법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생님과 같이 수업보조를 쭉 하는 계약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좀 다릅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급강사 비슷한 스타일로 진행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정해진 법이라든가 규정을 어기기는 어렵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도 교육부 권고안에는 방과후 강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일과 후에는 가능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
간담회 마치고 나서 각 학교로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보조다, 주 교사가 아니다, 이런 것들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협상을 잘해서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실장님이 답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은실 위원 이번 주민참여예산이 어떻습니까? 규모가 늘어났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많이 늘어났습니다. 57건이 접수되었는데 48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률이 높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로 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은실 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반영된 사업을 보면 배움터지킴이실 설치라든지 목공실 집진설비, 그다음에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도입 이런 것들은 한 16억 원.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44개 사업은 기존 사업을 수용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은실 위원 쭉 보면, 아까 56개? 56개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4개밖에 아니다. 그래서 16억 원밖에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어쨌든 늘었고 자리매김이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고은실 위원님의 해석도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들이 이미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대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은실 위원 그래서 수용한 부분이 많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용하고 또 우리가 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주민참여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채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고 최대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17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오히려 이쪽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보다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다양하게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의견을 별로 안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은 학교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우리도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홍보 방안, 그다음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내일은 참석 안 하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예산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꼭 이 시간에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육자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교육자치와 관련한 내용인데, 저는 이래요. 다른 분들도 거의 다 그렇지만 특히 저는 나무를 본다고 하면 항상 나무 기둥을 먼저 봅니다. 나무가 있으면 가지들이 다 있는데 저도 하나의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내 가지만 푸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둥이 잘못되거나 뿌리가 잘못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제주교육자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몇 가지 동의를 얻고 싶습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부교육감님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부교육감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 국정과제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분권이에요.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지방자치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 포함된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자치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교육자치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념이 뭡니까? 이것을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교육자치의 개념이 뭡니까?” 물어보면 아무리 뭘 해도 그것을 다 준비를 해 온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교육자치라고 하면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이죠?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하고 그것을 시행해서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육자치다.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자치가 제주교육자치로 봤을 적에, 제주교육자치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적에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잘된다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특별법이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자치는 어느 정도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한테도 질문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라든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든가 IB 교육 도입이라든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주교육자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앞서가는 듯싶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적에, 자꾸 본질적인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본질적이라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크면 본질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되죠. 배가 있으면 배꼽도 있어야 되고 배꼽이 있으면 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 된다, 배가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배를 크게 만들자 하는 것이 본질적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이러한 제주교육자치를 본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본질적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서 보느냐? 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봤을 적에 과연 제주교육자치가 완성품이냐, 아니냐. 완성 작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부교육감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법에 따른다고 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제1조가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냐 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만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이래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또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맞춰볼 적에 지금 제주교육자치가 완성 작품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완성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인사라든지…….
●부공남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재정권 여러 가지 봤을 때…….
●부공남 위원 완성된 작품이 아니죠?
●부교육감 이경희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제주도는 특별법이 있어서 교육자치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롤 모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자치를 바로 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법률적으로 따져서 완성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근거를 두 가지 들겠습니다.
첫째, 과연 재정권이나 인사권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느냐? 아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특히 예를 들어 인사권이라고 하면 우리 정원이 중앙에서 딱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으니까 우리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고 해서 보건교사를 확대를 못 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교육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완전 분리 독립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우리 제주교육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완전히 제주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이분법적으로 물어보시면 안 되어 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또 그 안 돼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부교육감의 동의를 제가 구하는데, 동의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건 나중의 문제고.
예를 든다고 하면 모든 도의원님들이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 안 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교육의원님들도 또 도의 도지사님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 안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주성도 확보가 안 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부교육감님한테 동의를 얻고 싶은 것이 제주교육자치가 전국에서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지만 완전한 교육자치의 완성품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예.
●부공남 위원 동의하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항상 고쳐 나가자, 왜 고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고쳐 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선도가 돼 보자, 교육자치의 선도가 돼 보자.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교육자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갖고서 우왕좌왕 다 멋대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치를 부정할,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을 고치지 않고 교육자치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국정과제에서 교육자치를, 지방분권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든 좋습니다. 이 정도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동의를 구하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제대로 자리 잡도록, 제대로 자리 잡아야 거기서 가지도 푸르러지고 뭘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애써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산과장님, 오전에 제가 좀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 했는데, 내년 예산에 국외 연수 예산 관계를 좀 살펴봤어요. 김희현 위원님도 조금 지적을 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예산액에서 올해에 국외 연수에 대해 요구하는 예산,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요구하는 예산이 약 170%나 돼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100%로 본다고 하면 올해 요구하는 예산은 약 70%가 더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그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조정해서 얼마를 더 작년 예산보다 증액을 시켰느냐 하면 한 25%를 증액을 시켰네요. 그래서 작년 예산이 11억 9000만 원인데 이번에 조정된 예산은 한 15억 정도로 편성이 됐네요. 맞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맞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개별 부서에 대해서 국외 연수 여비를 일단 받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갔던 부서만 계속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런 쪽으로…….
●부공남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볼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 예산이 작년 예산 규모하고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국외 연수비가 25% 정도 더 상향이 된 거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국외 연수라는 것도 일종의 교육과정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갔던 부서들만 가서 다른 부서 쪽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한번 정도는 일단 받아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부서 쪽의 의견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받아 봤는데 작년에 한 11억 정도 들어왔던 예산이 올해 요구 들어온 게 한 20억 정도 들어와서 이 부분 쪽에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하고도, 우리 실장님하고도 의논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편성하기보다는 나름 우리끼리 좀 조정을 해 보자 해서…….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러한 국외 연수비를 편성하는 기준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대로입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아닙니다. 금액상 쪽에서는 어쩌면 400만 원 했던 팀들도 있고 300만 원 했던 팀들도 있고, 그래서 기준을 300으로 해서 상한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원 쪽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25명 정도 갔을 때가 최적의 연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25명으로 한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웠던 게 다들 받아 줬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어쩌면 국외 연수에 너무 많이 편성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올해 시행했던 부서까지도 격년제로 시행하면서, 신규 들어왔던 쪽에는 격년제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봤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작년까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1인당 450만 원도 지원할 수가 있고 500만 원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맥시멈이 300만 원이다, 이런 말입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개인별로 부담될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사업에 40명까지도 가던 것을 인원을 대폭 줄여서 25명 기준으로 했다, 이런 말입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 예산 편성 쪽에는 25명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준을 마련한 것은 참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작년 수준인데 비해서 이렇게 국외 연수비가 25% 정도 늘어난 것은 좀 아니다 싶고요.
제가 사업 내용들을 전부 다 일일이 검토는 못 했어요. 그리고 어느 사업은 솔직히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겉만 봐 가지고 이것은 가야 될 사업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것을 계수 조정할 적에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206페이지에 보면 독도 체험관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독도 체험관 구축, 신규인데 산출 기초에 보니까 요구액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 예산서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특교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내시된 내용을…….
●김희현 위원 특교예산에 내시된 것을 담은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희현 위원 사업설명서에?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없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지금은 편성 안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서에 없는 것도 사업설명서에 들어갑니까, 원래?
예산서에는 없는데 사업설명서에 들어가면…….
우선 찾아보시고요.
우선 이 사업이 뭔 사업입니까? 독도 체험관.
●교육국장 오승식 독도 체험관이 전국 16개 시도에 다 있는데 우리만 없어 가지고, 직접 못 가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영상을, 독도 바로 비치고 하는 영상을 하면 애들이 체험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독도 체험관입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 자체는 그런 것이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산서 211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서 211쪽에 있습니까?
특교는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또 앞에 보니까 특별교부금 해서 역사 교원 역량 강화 해 가지고 2억 6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있습니까, 특별교부금?
(「이게 거기인데 이것을 별도로 계상할 때 …….」하는 공무원 있음)
●교육국장 오승식 과장님이 한번 잘 설명을…….
●김희현 위원 일단 분리되어 가지고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다?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일단 이것은 그렇게…….
일단 이게 예산서에 없어 가지고 질의를 한 거니까.
(「예, 뒤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렇게 너무 어렵게 정리해 버리네. 우리 같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부교육감님한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어쨌든 교육자치도 얘기하고 또 진보 교육감님 오셔 가지고 좀 새로운 걸 시도 많이 했잖아요. 무상교복도 시도했고 IB 교육도 시도하고 또 무상급식 시도했고. 사실은 제주도교육청이 선도 역할 하고 있잖아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선도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자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입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선도적으로 가서 전국에 모범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 맞는데 모범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김희현 위원 시간이 지나야?
●부교육감 이경희 예. 초기에는 아무래도…….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는 반발도 많고. 사실 의회 내부의 반발도 많았죠. 우리 교육위원회 내부의 반발도 좀 있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자치가 선도적으로 못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
●김희현 위원 답하기 곤란하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그런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럴 것 같네요.
우리가 IB 교육도 지금 사실 선도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선도적으로 가는데 어쨌든 시작하는 과정에서 반발도 많죠?
●부교육감 이경희 초기에는 좀 그랬었다고…….
●김희현 위원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실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쨌든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애들을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안 하면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교육은 변화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과정 중심 이런 것을…….
●김희현 위원 교육은 옛날 그대로 변화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건가요?
●부교육감 이경희 그건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그건 아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교육도 새로운 변화,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세대가 지금 엄청 바뀌었잖아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고 시대고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는데 교육만 옛날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건 뭐…….
●김희현 위원 법적인 자치 문제, 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교육감 이경희 뭐든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김희현 위원 있을 수 있죠, 그거야.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민주사회에선 누구든지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반발이 많죠. 그러니까 그걸 이겨 나가기 어렵죠.
●부교육감 이경희 꼭 설득해야 된다, 옳은 방향이다 싶으면 설득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표선고 IB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반발이 많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갑자기 중간에 대화가 됐다가 또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구체적으로까지 모르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대상 학교가 돼서 관심 학교, 후보 학교, 인증 학교 이런 절차를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번에 IB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7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4억 얼마인가 다시 또 추경에 했던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작년에 본예산에 3억 1000만 원 했다가 추경에 올려서 한 6억 정도 했었고, 올해는 한 7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 올해는 본예산에 다 올라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올해 다 올렸습니까, 현재? 7억 4000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7억 4000만 올렸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니까 공인 교육 프로그램 해서 내년 4억은 국제 부담으로 나가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것이 IB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IBO에서 대한민국 교사들을 위한 연수 비용, 번역 비용 이런 비용입니다. 시스템 운영 비용. IBO는 원래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IBO에서 운영을 하되 우리 대한민국 IB 운영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초등 3개, 고등학교 1개 1억 1000만 원 예상됐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김희현 위원 초등학교 예산도 올라갑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내년에 PYP와 MYP 부분은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지 않으나 내년에 다 알다시피 표선고가 DP 학교로 지정이 되면 중학교와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이 부분도 지원하는 욕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초등학교 PYP 두 개, MYP 하나 정도는…….
●김희현 위원 내년부터 지원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선정이 되면, 관심 학교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돼야죠.
●김희현 위원 초등학교도 내년부터 관심 학교로 지정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초등학교인 경우는 DP와 달라서, DP는 지정한 다음에 관심 학교, 후보 학교, IB 학교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인증을 받는데, PYP나 MYP, 초등학교나 중학교인 경우는 신청하면 바로 그때부터 IB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반발하는 부분은 어떻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 부분에서는 여기서 그동안의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DP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매우 호응도가 높고 학부형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표선고등학교 학부모님 중에 일부 학부모님들이 지금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시도를 하려면, 안 가 본 길 가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안 가 본 길을 가 보려고 하면 어쨌든 불안하긴 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누구든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학생을 가지고 시범, 실습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가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새로운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분야에서 변화가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옛날 교육을 그대로 가야 된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이런 말 하니까 기분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교육청 정책에 찬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가는 것이 현실적인 건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김희현 위원 그런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따르면 중기 재정운용 기본 방향의 재정 배분 중점 사항에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3대 혁신 과정(평가·행정지원·리더십), 그다음에 평가 혁신 영역에 보면 IB 교육 프로그램 공교육 도입을 위한 평가 혁신,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기 기본 계획의 기본 방향에 제일의 사항에 IB 교육 프로그램 공교육 도입을 통한 평가 혁신이라고 제시하면서도 정작 중기 계획상에는 투자 계획상의 39개 사업 중에서 IB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제외됐습니다. 이거는 혁신 사업이 아닙니까?
IB 교육 프로그램 공교육 도입 통한 평가 혁신이라고 제시하면서도 중기 계획 사업의 상위 39개 사업 중에서는 IB 교육 프로그램이 제외되어 있다는 얘기죠.
핵심 정책이라고 제시하면서 중기 계획에 제외된 것, 이것은 뭔가 모순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재정 투자가 소요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냐?
답변하십시오. 그거 안 보면 답변 못 합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 혁신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5년 단위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5년 단위의 사업 계획을 짜야 될 거잖아요, 중기 계획이기 때문에. 얼마가 소요될지?
얼마 소요될지는 알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얼마 소요될지는…….
중기 제주교육 재정 계획 그쪽에, 66쪽에 보면 특색교육과정 운영 항목에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주요 사업 투자 계획서의 39개 중에 들어가 있냐고요, 그 안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현 위원 39개 사업 중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IB 사무국에 끌려다니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제가 그거 미리 파악을 다 못 해서 죄송합니다. 중기 계획서에 보면 53쪽에 주요사업 투자 계획서 6번 특색교육과정 운영, 이 내용이 바로 IB 교육과정 운영 관련입니다.
●김희현 위원 뭐가 있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53쪽, 그 목록에 보면 6번 특색교육과정 운영 항목 있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이게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게 IB.
●김희현 위원 이게 맞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일부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김희현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거기의 일부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도 없고 예산도 이걸로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거에 따른 66쪽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 범위, 지원 단가에 보면. 세 번째, 자율 학교 운영, 원도심 학교 활성화 운영 지원…….
●김희현 위원 아니, 이것도 중간에 국제 공인 잠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거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 대충 곁들이기 식으로 해서 그냥 “여기 있습니다.” 이럴 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
●김희현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혁신을 하려고 하고 새로운 사업에 변화를 갖겠다고 해서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저도 좋다 이거예요. 저는 IB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 하라, 얼마 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저는 교육감님 오셔 가지고 아까 말대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IB 교육, 새로운 선도 길을 가겠다 하는 데 저는 찬성해서……. 전국에서 지원하고 하면 여기서도 “특색 있는 교육” 이렇게 하지 말고 “IB 교육” 해서, 공인 인증해 가지고 평가 혁신 몇 개 앞에 들어가서 예산도 앞으로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대로 좀 해서 떳떳하게 답변도 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숨겨 놓고 특색교육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숨길 일도 추호도 없고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처음에 도입할 때는 여러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주고…….
●김희현 위원 비판적인 의견 지금도 우리 위원회에도 있습니다.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새로운 길을 가려면 그런 것도 갈등도 헤쳐 나가야죠. 그리고 책임져야 될 거예요, 사실은. 책임지는 교육 아닙니까, 누구든지 간에. 교육감도 책임져야 되고. 잘되면 잘됐다 해서 칭찬받는 것이고 안 되면 다음 선거 때 책임받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김희현 위원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IB 사무국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중기 계획에서 예산도 정확히 딱 짜 가지고 얼마 들어갈지 소요 금액이 얼마일지 해서 의회에도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4억 들어갔다가 7억 들어갔다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1년에 얼마 들어갑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초중고 하게 되면 매년 얼마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50억, 6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IB 디플로마에 관한 예산이 이번 2020년도부터는 명시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2020년 예산에 대한 내용은 사업 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향후 5년 동안에…….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 그래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편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을 별도 보완해서 전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보완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한국어 IB 학교 지정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관심 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관심 학교로 지정이 됐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후보 학교가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IBO의 공식적인 결재가 나야 IB 학교 지정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인증 학교는 IB 이사회에서 승인이 돼야…….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인사말에도 보면 “IB 학교로 지정된 표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벌써 지정된 걸로 나왔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관심 학교로 지정된 겁니다.
●김창식 위원 관심 학교로 지정됐다는 말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B 학교를 지정하는데 관심, 후보, 인증, 다 IB 학교라고 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여기 어디 있냐고요.
내가 이거 교육행정질문에서도 교육감에게 말했어요. 용어를 정확하게 써 달라고.
표선 학부모들은 전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교육청 나름대로 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B 학교라 함은 IB 관심 학교도 IB학교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이거에 시간 끌고 싶지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어디까지 진행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에서 원해야 지정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일방적으로 지정할 거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표선고등학교는 왜 설문 조사 같은 걸 안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표선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설명회도 많이 했고요.
●김창식 위원 설명회 많이? 몇 번 했어요? 그 근거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설명회 한 번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다섯 번……. 공식적으로 모여서 한 건만 다섯 번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면담…….
●김창식 위원 알았어요. 그 설명회를 표선고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했습니까, 초등학교·중학교 대상으로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표선고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초등학교·중학교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김창식 위원 거기에서 대부분이 초등학교·중학교로만 해 가지고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찬성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의 관계자, 동문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표선고등학교에서 동문회, 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고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민원 전화. 안 했다는 말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IB에 많은 학생들이 간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론 표선에 있는 학생들이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수준이 안 돼서. 그럴 경우에 이 학생들은 또 어디 가야 됩니까? 다른 학교로 가야 되겠죠, 고등학교로. 왜? IB 학교 표선 지정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높아 가지고 외부 아이들이 다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의 학생들은 뒤떨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얘네들 어디 갑니까? 생각해 봤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걸 생각해 봤고요. 지금 뭐…….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뇨.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 쿼터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역 호텔요? 뭔 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역 할당제라든지…….
●김창식 위원 아, 지역 쿼터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그 쿼터제에 들어가지 않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약 10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작년하고 올해. 이번에 7억 3000만, 작년에 3억…….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작년에도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더 들어갔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가 7억 신청했는데…….
●김창식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몇 명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IB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 도민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안 됐을 때는, 그때는 교육감한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보면 교육청이 지정해서 7명 뉴질랜드, 10명 싱가포르, 호주로 7명. 다 해서 24명이 갔다 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취업되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24명에 대한 취업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이 관계는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국내하고 국외하고 해서 취업한 상황이…….
●김창식 위원 아니, 이 학생들이 해외…….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취업해서 60% 정도…….
●김창식 위원 아니, 여기서 몇 명이 됐냐고요, 취업이. 24명 중에서.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올해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23명. 작년은 17명 하고 6명 나가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창식 위원 2018년도에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2018년도에는, 제가 지난번에 파악한 것으로는 국내하고 국외하고 해서 70% 정도 취업한 것으로 파악…….
●김창식 위원 몇 명 갔다 와서 몇 명이 되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숫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갔다 와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어야 “아, 이거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예산 더 줘야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아이들이 취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국내에 있는 학생들 취업률보다는 해외에 갔다 온 그 학생들의 취업률이 훨씬 높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해외 취업한 것하고 국내 취업한 것 해서 그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김창식 위원 그 학생들에 대한 취업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갔다 온 학생들에 대해서 국내하고 외국에 취업한 현황.
●김창식 위원 그 자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지난번에……. 그래서 차후에…….
●김창식 위원 해외에는 몇 명 취업되고 국내에는 몇 명 취업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라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추상적으로…….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추상적은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상 학생들은 어떻게 선출할 생각입니까? 몇 명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올해 대상 학생들은, 2020년에는 30명으로 확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엘츠(IELTS)라든지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30명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혹시 잘못 말하는 부분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 지원과 640쪽에 있는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 양성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성화고 학생 해외직업훈련 여기에 학생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41쪽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 예산, 사업 내역, 전년도 예산, 산출 기초에 보면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
●김창식 위원 가운데 보면 “특성화고 학생 해외직업훈련” 해서 쓰여 있죠? 641쪽 보세요. “특성화고 학생 해외직업훈련” 해서 대상이 특성화고 학생 20명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습니까?
그거 정말 어렵게 찾네, 시간 가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642쪽에 특성화고등학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641쪽.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641쪽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해외직업훈련”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20명이라고 쓰여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 그 소요 예산의 사업 내역을 쫙 보세요. 몇 명으로 계산되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산출 기초.
●김창식 위원 예? 이게 몇 명으로 됐느냐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해외직업훈련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4개 학교에서 학교사업단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은 자격증 취득반 해서 30명이고, 학교사업단으로서 네 곳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건 20명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게 아마 20명으로 제가 지금…….
●김창식 위원 그러면 합계 50명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50명 예산 어디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사업단 것은 학교에 지원을 하고 우리 교육청 것은 30명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 20명에 대한?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
●김창식 위원 학교에 돈 안 주면 학교 자체 내에서 어떻게 수입을 가지고 이 예산을 운영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학생,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 지금 예산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640페이지 보면…….
●김창식 위원 예, 봤습니다.
8억 9900만 원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이거…….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장, 김장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식 위원 아니, 자세히 설명이 아니라 이 예산을 말하는데.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이것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이 보고 어떻게 되는지, “정말 잘되고 있구나. 우리 교육청 예산을 잘 써서 이렇게 편성했구나. 우리 학생들 희망이 있구나.”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뒷거래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하고 앞에 있는 것은 중복 안 되는 겁니까, 사업이?
●위원장대리 김장영 뒤에서 누가 좀 예산서 잘 도와주시죠?
●김창식 위원 이거 누구 설명할 분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학생들 해외 취업 및 현장 실습 시키는 게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는데, 순수하게 해외 현장 실습만을 위해서 보내는 학생들은 도교육청과 학교 단위로 보내고, 또한 교육 훈련을 시켜서 자격증 취득 과정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는데, 학교 단위로 보내는 예산은 예산서 377쪽에 학교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서 377쪽…….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377쪽. 공립학교 4개교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김창식 위원 307쪽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산서 377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어디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사업설명서는 630쪽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이건 네 학교 나왔어요. 이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인원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인원은 확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2억 5000만 원은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게 2019년도에 24명이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창식 위원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2019년 추진 실적 여기 나와 있는데 뭐가 아니란 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630쪽에 2019년 추진 실적 보시면 한림공고 7명 뉴질랜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7명, 10명, 7명 해서 24명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부까지 하면 24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24명.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30명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닙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30명 가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트랙이 두 가지인데 학교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 몇 명이냐 이겁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 지원에서는 몇 명이냐 이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운영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사업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자체에서 인원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투 트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30쪽에 있는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 지원에서는 네 학교에서 약 30명이 간다, 그 말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현장 실습 후 취업…….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해외취업 매칭해 가지고.
●김창식 위원 매칭해 가지고 한다, 이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억 5000만 원이고. 그 예산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640쪽에 있는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서 641쪽에 특성화고 학생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 기초에 보니까 30명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30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30명이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30명이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틀려 버리고 있고.
또 뭐냐? 여기에 보면 비법정전입금 들어왔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비법정전입금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찾기가 어려웠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고.
해외 직업 훈련에 갔다 온……. 작년에 몇 명 했어요? 2019년 올해.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2019년에는 16명 플러스 7명 해서…….
●김창식 위원 23명 했네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23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호주에.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23명 갔다 와서, 이것도 취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주시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학생 선발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진짜 이것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서, 언어 능력도 되고 그 정도 수준 되는 학생들을 보내게 된다면 취업률도 높아질 것이고 학생들도 거기에 가기 위해서 자기 목표를 설정해서 열심히 할 거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명으로 확대시킨 것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작년에도 경쟁력이 있는데 영어 실력이 안 되어서 학생 수가 적은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그겁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언어가 안 되고 있어요. 언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교육청에서 제공해 주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잠깐만요. 얘기 다 들은 다음에 하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림공고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상 되는 학교, 즉 한국뷰티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어서 거기에 예산을 하란 말입니다, 국내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없잖아요. 외국어 교육 강화에 대한 예산 있어요, 특성화고등학교?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특성화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원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짚으세요. 포인트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뭔가, ‘앞으로 내가 미래 비전이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길러 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시성이 많은데 나는 그 예산들을 이쪽으로 투입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관 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대리 김장영 김창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학생당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보내서 갔다 와서 취업도 하지 않고, 외국에 취업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취업도 하지 않고 대학에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서 과장님께 제가 그때 대안도 제시했고 이야기도 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대리 김장영 제가 갔다 온 학생의 학부모를 만났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학부모님 견해겠죠. 아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김창식 위원님 한 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부위원장, 강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 겸 하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291페이지입니다.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 같이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죠?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7억 1000만 원 정도 쓸 예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7억 43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거 보시면서 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7억 4000…….
●오대익 위원 7억 43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작년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6억 4900만 원이니까 한 93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아, 올해 2019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9300만 원 증액됐는데.
그다음에 국제 부담금이 얼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부담금의…….
●오대익 위원 국제 부담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4억입니다.
●오대익 위원 4억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7억 4300만 원이 총예산인데 국제 부담금 4억을 빼 버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쓸 돈은 3억 43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4억은 부담금으로 보내 버릴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3억 4300만 원 가지고 IB 교육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2020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예산이 실무추진단 운영이네요. 실무추진단 운영 예산이 얼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9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3900만 원. 몇 명을 실무추진단 만들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12명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12명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디테일한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박희순 과장님.
실무추진단 운영에 돈 많은 것도 아니에요. 3960만 원.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12명에게 어떻게 쓸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실무추진단 운영이라고 해서 실무추진단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 그룹, 연수 그룹, 홍보 그룹 해서 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 그 실무추진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원 연수입니다. 그래서…….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실무추진단이 연수를 받는 거예요, 연수를 시키는 거예요? 실무추진단 12명이 자기가 연수를 받는 거예요, 다른 교원을 시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일단 실무추진단이 12명은 아닙니다. 12명은 우리 교육청 관내 IB 담당자를 비롯해서 리더십 그룹에서는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IB에 대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수팀 그리고 홍보팀 해서 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 2020년도 실무추진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연수팀이 실행하는, 실무추진단 중에서 연수팀이 운영하는 연수가 주된 일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960만 원의 돈은 전부 연수 경비와 여비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실무추진단에서 쓸 돈이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실무추진단이 다양하게 있는데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사 연수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연수 경비와…….
●오대익 위원 연수비는, 아래 정책추진비에 연수비가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게 다른 게 위에 있는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연수들은 추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정책 추진 부분에서는 고등학교 1교 그리고…….
●오대익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오대익 위원 7억 4300만 원. 우리가 IB 예산이 7억 4300만 원인데 이것을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첫째는 추진단 운영입니다. 그것이 3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추진을 합니다. 그것이 아주 큰 예산이죠, 나머지. 그다음에 국제 부담금 4억 원을 빼 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7억 4300만 원 중에서 국제 부담금 4억을 뺀 3억 4300만 원 가지고 3900만 원은 실무추진단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정책 운영인데 정책에 연수비가 들어 있다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오대익 위원 왔다 갔다 하니까.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같이 덩달아, 과장님 흔들리는 대로 나도 같이 흔들려야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이 예산을 만들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밑에 있는 부분은 전도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이야기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이게 연수죠.
실무추진단 운영은 실무추진단이 운영하는 데 3900만 원을 쓸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지 않습니다. 연수를 운영할 워크숍 리더를 다시 IB에서는 구성을 합니다.
●오대익 위원 도저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분들은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돈도 많은 것이 아닌데. 내가 그래서…….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아래 정책 추진 보세요. 정책추진에 교육 경비 4000만 원은 뭐예요? 4000만 원 들여서 무슨 교육을…….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IB 학교의 교사가 되려면 ‘카테고리 1 연수’라고 해서 기본적인 IB 프로그램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는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연수는 저희가 지정한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표선 쪽에 지정됐지만 표선뿐만 아니라 도 전역의 원하는 교사들을 모집하는 공문이 오늘 나갔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카테고리 1 연수를 받도록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일단 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할 거예요, 아니면 이 연수를 받으면 표선고등학교에 발령 나서 가겠다는 사람을 연수시킬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게 이제…….
●오대익 위원 만약에 연수 다 시켜 놓고 표선고등학교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카테고리 1 연수는 일단 자격만 주는 연수입니다. 그 경우는 모두에게 문을 열어 놓고 있고, 그중에 IB 이행 교사라고 해서 심화 연수를, 작년 같은 경우 이미 1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5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심화 연수가 있습니다. 그 교사들은 표선고등학교로 갈 교사들입니다. 향후…….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표선고등학교 갈 사람을 확실하게, 발령은 안 냈지만 거의 확정해서, 그것도 한 몇 배수로. 예를 들어 표선고등학교의 국어교사가 3명이 정원이라면 6명 정도…….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충분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충분히, 2배수 정도는 연수를 시켜야 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러고 있습니다. 3단계로 시키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4000만 원으로 가능하냐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목이 몇 개인데, 과목 중에서도 우리가 이수해야 될 과목이 6개 과목이면 6개 과목 거기에 투입해야 될 교사를 연수시키는 데 이것으로 되겠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표선고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일단 각 과목별로 한 명의 교사는 양성이 되었습니다. 한 명씩. 한 과목당 3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산출되어 있고 2020년도에 한 명이나 두 명의 교사를 하고 ― 과목별로입니다 ― 2021년도에 하면 필요한 교사들이 다 충족되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과목별로 몇 명의 교사가 필요한지…….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내가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고.
과연 IB가 성공하려면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7억 4000만 원 많은 것 같지만 IBO에 4억 보내 버리면 3억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데, 요번에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에 시바 쿠마리 IBO 회장 왔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기조연설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세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일단은 세계가 바뀌고 있고 그 바뀐 흐름에 따라서 교육이 변화해야 되고 그 변화하는 흐름에 맞게 IB는 50년 동안 정확한 시스템을 갖췄다.
●오대익 위원 그 자랑이에요? 지네 자랑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가 이것을 시행하는데 참 감사하다, 참 좋다. 그다음에 무슨 얘기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다음에…….
●오대익 위원 제언으로 무슨 얘기 했어요? 좋다, 좋다, 고맙다, 고맙다 하다가 제언으로 마지막 이게 중요하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IB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사 연수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준비가 되었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다.”라고 말했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예요. IB에 미친 교사들이 표선고등학교에 50명만 들어가면 성공. 대성공.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IB에 미친 교사를 양성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4000만 원으로 뭘 양성하겠는가? 이래서 예산을 4억 더 올리라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가 아니고 계획이 안 나왔는데 어떡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어떤 사람은 “오대익 의원이 표선 지네 지역구난 올리렌 헴구나.”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 나는 표선 지역이 아니, 저 한림 지역에 가면 더 올리라고 왜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말이 안 돼. 말과 행동의 일치가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교육청 꿈은 있는데 실천하는 데 앞뒤가 안 맞아.
아까 김희현 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하는 거 보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 최고로 중요합니다.” 하는데 예산은 찔끔 주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위원님, 답변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고등학교가 지정되어서 5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연수 비용입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 자체에서 연수하라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아닙니다. IBO에서 연수가 개설되고 IBO의 연수도 카테고리 1 연수, 그다음에 워크숍 리더 연수가 차근차근 개설되는데 이 5000만 원이 카테고리 1 연수 갈 비용 그리고 리더들이 갈 연수 비용, 심지어는 글로벌 리더 연수 비용까지 산정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을 왜 학교비로 보내요? 학교에 5000만 원 보내면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환경이라든가 IB 운영하기 좋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줘야지 왜 연수비를 그쪽으로 보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당초에 연수비로 산정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대익 위원 대강 알았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실장님.
PYP, MYP 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언제 하기로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할 것에 대해서 시기는 정확하게 못 박을 수 없으나…….
●오대익 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분명 “DP만 할 것입니다.”라고 보고했어요. PYP나 MYP를 할 것이라고 언제, 혹시 제가 없을 때 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020년도에는 DP를 할 것이고요. PYP하고 MYP는…….
●오대익 위원 MYP 한다고 언제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의회 답변에서 분명하게 학교에서 원하면 한다고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왜냐하면 DP가 제대로 서려면 앞으로 그 지역에서 어릴 때부터 국제공인 IB를 원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과정을 밟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고 학교가 그걸 원한다면…….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MYP, PYP 한다는 말 들어 보셨나요?
●위원장 강시백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강시백 우리 의회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고, 강순문 실장님 혼자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우리 동의해 준 바도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PYP하고…….
●김장영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난번 제가 확실하게…….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순문 실장 개인의 얘기고 교육청의 입장이 아닌 거예요.
●오대익 위원 IB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할 때 PYP, MYP는 안 하고 DP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강시백 잠깐, 죄송합니다.
처음에 초등·중등부터 출발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반대했잖아요.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뇨.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실장님 말한 것을 뒤져 보세요. 회의록에 다 나와 있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MYP나 PYP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실장 혼자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된 바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는 초등·중등은 일단 안 하고 고등학교로 돌린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내년 2020년도에는 도입한다…….
●위원장 강시백 그것은 중장기 계획 때, 한 번도 우리가 동의해 준 적이 없어요.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강시백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말씀 끝났으면, 이것은 IB 보고할 때 처음에 PYP로 갔다가 “PYP는 안 하고 이제는 DP 하겠습니다.” 공식 보고예요. 제주도민 모두에게 고등학교에 DP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2020년 예산에 초·중학교 3교에 예산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왜?”, 나는 “Why?”라고 딱 여기에 쓰게 됐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마는 MYP나 PYP를 한다고 해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PYP나 MYP…….
●오대익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선 지역 고등학교에 DP가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IB 운영에 대한 요구가 있을지 모르니 이것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학교 PYP 해.”, “MYP 해.”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PYP를 해 보고 싶습니다.” 하고 올라오면, 그때 우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우리 IB는 DP입니다. DP로 갈 것입니다.”라고 방향을 확실히 정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다 그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주도민들에게 “IB는 DP, 고등학교에 한다.” PYP를 희망하면 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에요. MYP, 중학교 희망하는 데 하겠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거 다 새로 해서, 국제 공인 프로그램 새로 현안 보고를 받고, 예산 이거 다 무효로 하고 새로 초등이냐, 중등이냐, 고등이냐, 세 개 다이냐 이걸 보고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나는 이런 답을 듣기를 원했거든. “아, PYP하고 MYP는 시작은 안 할 건데 DP를 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진 곳이 있어서 보조 프로그램으로라도 한다든가, MYP하고 PYP는 우리 교육청이 시작은 안 할 겁니다마는.” 이런 예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희현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초등·중등에 실시할 것입니다. 희망하는 학교 나오면 실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PYP, MYP 신청하는 데 많으면 이 예산을 계속 업그레이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PYP하고 MYP는 IB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과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거 누구 모릅니까? 그러나 승인은 안 받더라도, 승인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가 원하면 지금…….
●오대익 위원 아니, 우리가 보고라도 해야, 우리가 통보라도 해야 될 건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승인은 안 받아도. 마음대로 써도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PYP, MYP는 우리가 승인을 받지 않아도 IB 학교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돈도 4억 원이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 부담금도 없어요?
그러면 IBO에서 공짜로 아무 데라도 PYP, MYP 써도 다 나 몰라라 내버려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고요.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만약에 한 학교가 지정되면 그 학교들 중에 인증을 받는 과정은 필요 없으나 부담금은 내야 됩니다. 그 부담금이…….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실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과연,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이런 보고가 있었으면 좋아요. DP는 몇 년도부터 시작하고, PYP하고 MYP는 2년 뒤부터 시작하고 이런 로드맵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질문할 필요 없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도민들에게 디플로마만 하기로 됐거든요, IB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튀어 나왔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쨌든요, 내년에는 DP 할 겁니다. DP만 할 것이고.
●오대익 위원 예산이 나왔단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대익 위원 초중 3교에 2000만 원씩 6000만 원 예산 나오니까 이게 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PYP나 MYP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아까 말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PYP 프로그램이나 MYP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다는 학교가 나오면, 그에 대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대익 위원 끝없이 돌고 도는 말이니까 필요 없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내용은 교사 연수비, 교사 연수가 생명이고 교사 준비가 생명이기 때문에 교사 연수비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신경을 써 주십사. 그리고 만약에 PYP와 MYP를 다시 개설하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문 실장이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강순문 실장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처음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할 때 처음 대상은 혁신학교, 초등학교였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서 희망하는 학교도 별로 없었고, 우리가 적극 반대했었거든요. 초등학교는 IB 대상 해서 평가 혁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가 중학교도 안 됐고요. 고등학교가 낙점으로 찍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슬그머니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표선고등학교 IB DP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DP든 PYP든 MYP든 필요하다고 또는 지역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교육적 요구에 의해서 그때 다시 논의해서 해도 늦지 않은 것이고요.
처음에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인증받아야 돼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IB, 초등학교는 아무 때라도 언제나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호도하면 안 돼요. 어떻든 처음에는 인증받아야 됩니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 인증 절차야 DP하고 MYP하고 PYP하고 다르겠죠.
강순문 실장님이나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당연히 DP 해서 MYP, PYP, 자연스럽게 다 진행될 걸로 예상하는데 아직은 그런 논의 할 때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예산서 보면서 그나마 그래도 뭔가 예산을 좀 통일하려고 하는 흔적이 엿보이고 이렇게 노력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도 국외 연수, 도내 연수 또는 도내 여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여비는 2만 원 기준으로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도외 여비는 28만 원 기준으로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국외 연수 경비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00만 원.
●김장영 위원 300만 원 기준으로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맥시멈.
●김장영 위원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한 것이 여기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과에서 사업상 다르기도 하겠지만 단가를 여기서 보면 116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10만 원, 500만 원. 그 이상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 인원도 보면 어떤 과에서는 15명, 어떤 과에서는 20명, 23명, 30명, 35명, 40명. 물론 사업 성격에 따라 105명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장님이 목소리 크면 30명 가고 어디는 목소리 작아서 15명 가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인원을 좀 맞춰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과정에 어느 과에서 목소리가 컸다고 해서 조정한 게 아니라 그 사업 설명을 다 듣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정리된 겁니다. 그리고 의회라든지 도민사회에서 바라볼 때 교육청 해외 연수가 많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아까 예산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우리 내부 나름대로는 정말 좀 쥐어짜고 해서 정리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여튼 이거는 아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또 국외 연수 가는 거 기준 정해져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최근 5년 내에는 못 간다, 이거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다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5년, 3년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자율학교 운영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혼디 배움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개교를 지정할 예정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합쳐서 42개 학교가 될 겁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새로 신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내년 6개 학교 지정됩니다.
●김장영 위원 아, 6개요.
그런데 2020년도에 “교직원 25명 선진 사례 벤치마킹” 해 가지고 국외 연수비로 75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있는데, 이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없었습니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김장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없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 삭감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렇게 숨기면 안 되죠. 작년에 진짜로 없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작년에 올렸는데 다 삭감돼 가지고…….
●김장영 위원 전반기에 14명 가고 후반기에 11명 해 가지고 25명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것은 다혼디 배움학교 국외 연수가 아닙니다. 다른…….
●김장영 위원 자율학교 안에서 다혼디 배움학교도 들어가서 이거 갔지 않습니까? 예산은 이거 어디서 해서 간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작년에는 다혼디 배움학교 교직원 해외 연수가 없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일 처음 전반기에 14명 갈 때는 일선 학교에 공문도 안 뿌려 가지고 교육청에서 딱 딱 딱 지정해 가지고 모시고 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거 혹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교장단 캐나다 연수 말하는…….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율학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혼디 배움학교 연수가 아니고 리더십 강화 연수입니다. 그 부분은 현직 교장선생님들 리더십 함양을 위한 연수를 캐나다에 갔다 온 겁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은 정책기획과 연수가 아니고 국제교육협력과…….
●김장영 위원 그때 당시 자율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자율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거는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편성도 안 되고 그다음 보니까 인원도 다시 조정됐더라고. 제일 처음 40명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붙여 놨더라고요, 25명으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자율학교 예산이 너무 방대하고 사업이 많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들을 줄여야 학교가 실속 있게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거 검토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사업이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 또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직접 담당하는 사업인 경우는 아까 그 25명에 대한 해외 연수인데 연수 과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연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연수는 정말 빡센 연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빡세지 않은 연수가 있습니까? 그것만 빡세고 나머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다른 연수에 비해서 더 정말…….
●김장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연수 가서 덜렁덜렁 그냥 하다가 오는 연수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그런 오해 할까 봐서, 다른 연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연수 자체가 갔다 온 사람들이 상당히 스스로 자기 성장을 느낀다는 연수여서…….
●김장영 위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참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인원도 너무 많이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해외에 자꾸 보내고 있는데, 아니 그럴 바에는 진짜로 ― 요즘 해외 파견교사도 보내고 있는데 ― 그런 걸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국제학교로 좀 보내서 예산도 절감하고, 지금 예산을 쥐어짜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인데 꼭 그렇게만 보내려고 노력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선호하고 국제학교 가려고 하면 잘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검토해서 이거를 잘 활용해서 예산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국제학교도 많이 보내고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더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제학교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하겠다는 선생님 못 하게 해 가지고 다시 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파견 부분이 아니고 연수 차원에서 가는…….
●김장영 위원 초등학교 선생님이 1년 더 연장하고 싶고 그 학교에서도……. 국제학교 말 또 나오니까, 실장님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안 해 버리니까 교육청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을 채용해 버렸어요. 국제 학교에서. 그런 데 가겠다고 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연장을 해 줄 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못 가게 해 가지고 “안 된다. 이것은 말이지 1년 끝나니까 들어와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도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한번 좀 많이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강식 안전복지과장님.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김장영 위원 기숙사 운영 학교 지원에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기숙사 운영 학교가 18개교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전체적으로 18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가 4개교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기본 운영비를 보내고 있는데 16개 학교에 보내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16개 학교 보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2개교는 왜 안 보내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2개 학교인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기숙사 운영이라는 것이 당초에 처음 출발이 수익자 부담 경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 학교인 경우에는 그 학교에 기숙사를 설립하면서 다른 목적 사업으로 해서 전액 무료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그와 관련된 예산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장영 위원 지금 서귀산과고 생명과학과 이런 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거기하고 남녕고 체육과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기숙학교에 심장 제세동기 설치를 하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사실은 심장 제세동기라는 것이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인데, 야간에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을 때, 본관 건물에 심장 제세동기가 한 대씩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곳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숙사 내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니 두세 개 학교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심장 제세동기를 갖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인 경우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김장영 위원 나머지 학교 전부 해 주는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18개 학교 중에서 2∼3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설치를 지원…….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안전과 애들이 긴급한 상황일 때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다는데 일부 학교 몇 개 학교는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제세동기를 갖추고 있는 학교, 이미 자체적이든 아니면 별도의 다른 지원을 받아서 심장 제세동기가 기숙사 내에 설치된 학교가 두세 군데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말고, 그러면 내년 되면 기숙사 학교는 이거 전부 다 설치되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없이 다 되는 겁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막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 2020년도에 사감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과장님이나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들도 기숙학교에 근무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교장, 교감은 잠이 안 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정말이에요, 진짜로.
사감 배치, 내년 계획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난번에 올해 조직 개편이라든가 올해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읍면 지역 일반고인 경우에 남녀 공학 학교인 경우에 남녀 성에서 최소의 인원이, 최소의 성의 20명 이상이 되면 별도의 사감을 한 명 더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5개 학교에 배치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남녀 기숙학교에는 여자 사감 배치해야 되거든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진짜 해야 됩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래서 위원님들의 도움 덕택에 올해 추경에서 이미 3개 학교는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남녀 기숙학교의 여자 사감 배치 다 될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일단은 저희들이 기준 안내를 학교에 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부합이 되면 5개 학교에 배치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20명 기준 하는데 지금 전체 학생 해도 20명이 안 되는 기숙학교가 있거든요. 15명도 안 되는 학교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 학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래서 엊그제…….
●김장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자 사감도 없는 것도 좋지만 진짜 여자 사감 없는데는요, 남학생이 여자 방에 가면 남자 사감이 여학생 방에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인정하면 예산을 이런 데 더 투입해서 아이들 안전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를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올해에 여자 사감을 추가로 배치한 학교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니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큰 의지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 열한 시 정도까지 선생님들이 같이 자습 지도를 하다가 귀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같이 2명이 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장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또 이야기해 가니까, 선생님들이 12시까지 지도하다가 집에 가면 1시가 넘어요. 씻고 자서 아침에 또 가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에 가급적 다 배치하시고.
지금 기숙 인원이 15명도 안 되는 학교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이거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학교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통학 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또 통학 버스인 경우에도 숫자가 적어서 통학 버스 자체도 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학생들은…….
●김장영 위원 아니, 과장님, 내용 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를 기다리지 말고 교육청에서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거.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육협력과장님.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입니다.
●김장영 위원 외국어 수업 개선 지원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김장영 위원 481쪽에 보시면 외국어 수업 개선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외국어 교육 연구회가 돼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해서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는 수업 개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스페인어를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걔네들은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연구회가 조직이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4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4개가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네 교과 연구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닙니다. 3개 교과로 돼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481쪽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외국어 수업 개선 지원. 중등 영어 교육, 초등 영어 교육, 일본어, 중국어 있습니다.
아니, 어디를 보십니까? 이 사업설명서…….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사업설명서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Ⅰ’ 보십시오. 481쪽.
3개 맞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김장영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페인어과 아이들은 그냥 팽개쳐 내버릴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이거는 교사 연구회 지원인데 그 연구회가 지금 조직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이것은 조직하도록 장려하고 연구회가 조직이 되고 이렇게 활동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육청이, 학교가 왜 어려워서 이거를 조직을 못 하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또 안 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강사들이나 스페인어 전공자들을 해 가지고 하고. 제주도에도 중학교에 보면 스페인어 전공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교육청에서 교섭해 가지고 학교의 그 아이들 지원해 주고 그 스페인어과 교사 좀 지원해 주고 같이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자발적 운영, 이렇게 전제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 이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거 다음까지, 내년 2020년에 꼭 이것은 지원해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는 송창권 위원님이 되시겠는데, 시간이 16시가 되어서 송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정회하고…….
●송창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럴까요. 다음에 1번 타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관련한 내용인데, 사업설명서로는 246쪽에 있는데, 인성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아니면 답변 쉬운 분,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아니면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 찾고 있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246쪽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1분 44초 지나 가지고…….
●위원장 강시백 걱정 마십시오.
●송창권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는 1억 4100만 원이고 올해에 편성된 예산안이 1억 715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인성교육 관련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지원되는 프로그램 민간 이전을 보니까요, 이게 그렇게 순수하게 느껴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마치 그 단체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만들면 지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 내용이 있고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 단체라든지, 이쪽에서 공모를 할 테니까 응모를 하라고 해야 바른 순서일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부당한 예산 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나 제 생각이 잘못됐으면, 한번 좀 말씀할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해서 올해 이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내년 역시 이분들이 꼭 되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해서 응모하면 이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체가 더 좋은 프로그램이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기를 바라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인성교육을 하는데 전문 단체나 전문 활동가들 모임 아니면 기존에 직업을 가졌었던 분이라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눈에 보여서 그렇습니다.
가령 언론사에서 먼저, 몇 개 언론사가 있네요. 그러면 이 언론사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전문 활동 단체들인가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좀 들어지고요. 또 교원 단체에 대해서도 한글사랑 글짓기 대회 이게 뭔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계될 건가. 걷기 문화 체험이라든지 뉴스를 활용하는 인성교육. 뉴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다 꿰어 맞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떡 반 나눠 준다든지 아니면 단체 관리용이라든지 아니면 우호적인 그런 데의 배려 이런 건 아닌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의 부탁이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슬쩍 넣다 보니까 이게 일몰이 안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좀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어느 한 때는 정리를 한번 하고 실제 사업에 그 내용이 맞으면 하시고 더 활성화시키고, 인성교육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꼬집진 않겠습니다마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과정상의 모든 교과에서 인성교육은 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 또 홍보가 필요하거나 애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외부에 이렇게 좀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부 관리나 청탁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성과를 보고, 12월 말 성과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정리하고 또 할 것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확장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기준들 근거를요, 가령 근거가 조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교육과정에 직접 집어넣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시수를 채우려면 다른 것들이 빠져야 되니까요.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다 넣고 하려면 실제 해야 될 내용들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기가 곤란하다 이럴 경우에, 조례에는 있고 이 사업은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될 때에 먼저 우선순위를 해서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숫자만 이렇게 17개 단체를 늘어놓고 이런 사업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집중해서, “1000만 원×17개 단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던데요. 그런 방법은 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10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 줘도 되고 5000만 원 해도 되는 거죠. 그것이 더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리고 근거가 분명하다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근거들이 그렇게 있어서가 아니고 퉁쳐서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를 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없죠? 없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그런 조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에 이런 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사업을 한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또 확대할 것을 확대하고 그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더 안 할 건데.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관련한 내용들도 여기에 지금 있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한 번만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물론 법에 근거해서 나온 거지만. “대상사무의 기준” 이렇게 보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위탁에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조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성이 있는 것은 내부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대하는 거, 위원님마다 다 입장 차이가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확대를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항 소음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119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공항 소음 관련한 소음 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얘기를 드리고 있는 꼴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저한테 이것이 맡겨진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의 공항 소음 피해 대책 지역과 그 인근 지역까지 하면, 다 아시다시피 대책 지역에 4개 학교에다가 인근 지역에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으로 나름대로 관심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좀 표현될 수 있을 텐데, 보면 변화들이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내년까지 이렇게 보면 계속 이곳에 관심과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감사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일관적이지도 않고요. 기준도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넣는 과목도 굉장히 복잡하고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제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소음 대책 지역에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이미 그곳에 많이 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까지 더 지원해?” 이렇게 해서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받아야 될 것을 다른 곳에서 받기 때문에 못 받는 이런 꼴이 되어서 그것도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소음 대책 지역하고 인근 지역이 구분 없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지원비를 산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소음 대책 지역, 인근 지역 이것도 나름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돈을 집어넣을 때도 보니까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있는 학교라는 항목이 없고 학교로 다 보냈네요? 그렇죠? 물론 국립인 경우에는 그렇게 공항소음 피해학교로 해서 전출시키고 하는 것은 되는데 공립하고 사립의 경우에 왜 직접적인 항목을 두어서 하지 않고 학교 운영 경비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목적사업비로 책정하지 않고 학교 교육비를 통해서 주고, 그 대신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알릴 때는 그것을 구분해서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라든가 그쪽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요, 학교단위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아마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괜히 허울 좋은 꼴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자율성 확대가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을 혹여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야 될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지 여비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오히려 자율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확대해서 부풀려질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교육감님이 학교 자율성 확대를 시켜 놓겠다는 것이 교육감 공약에도 들어 있는데 그걸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퉁쳐서 돈을 보내는 이런 꼴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것은 항목을 넣어서 하든지 좀 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충이 있습니까,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법 위반이라든지.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회계 지침에 이것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 돈이 추가로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일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돈이 추가로 확실히 가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없잖아요? 없는 이유는 학교 운영 경비로 보내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학교 예산에서 편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그거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공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주시 내에만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좀 단순하게, “아,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드러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공항소음 관련한 피해 지역에 예산들이 되고 있는데, 아니면 공항공사 돈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자체 예산을 하든지 해서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그 지역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민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주민 복지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써야 되는데, 웬걸,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 돈으로 써 버려요, 그런 사업으로. 눈에 확 드러나고 집행도 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특별회계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 돈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것은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받아야 될 돈이거든요. 제주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혜택들이 있는데요, 공항을 이용해서. 우리도 누리고 있고 1500만 명 가까이 되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소비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이.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시각으로 봐야 돼요. 처음에 할 때,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련한 조례 할 때 “공항소음 누게가 냄수꽈? 공항공사에서 내고 항공사에서 내는 걸 무사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 냄수꽈?”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시각 깨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돈이 아깝다, 교육청 돈이. 공항공사에서 더 받아내야 되겠어. 아니면 도로부터 더 받아내야 되겠어.” 그럴 것 같으면 더 주장을 하세요. 우리 교육청 돈이 아깝다고 느껴지면.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행정협의회에 ―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만 ― 당당하게 넣어서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협의회에 국장님이 가시나요? 그때 누가 가시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할 때, 공항소음 관련해서도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김황국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항공사 제주본부장, 그다음에 제주지방항공청장, 또 도의 공항확충추진단장, 이렇게 해서 모이고 있거든요. 그때 교육청도 가고 있습니다, 이번 처음 모였는데. 그때 누가 가셨는데. 그때도 분명하게 주장을 하셔서 이것을 하시고. 이 돈에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피해지역에 있는 학교에 올해 이 정도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해당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이 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과장 할 때부터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유발자들한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아이들에게 쓰되 유발자들한테도 더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그 정도만 하고요. 나중에 추가할 때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자꾸 못 하는데, 어떻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대비 준비를 위한, 그 교육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미흡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그 증거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무한상상실 구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제가 작년부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타 시도와 차별화가 되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과학체험관과 수학체험관 그곳을 확충하면서 만들겠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마는. 어떻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학교에 없는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체험하고 느끼고 배우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건 지자체도 다투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서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식혁명을 일으키자, 이런 차원에서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겁니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제주도하고 경북하고 전북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그래서 금년에 아마 구축하기로 약속한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는 특교 활동만 하고 더 이상 지원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상은 얘기 안 할 거고.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이 법적으로 개정되어서 의무적 사항이 됐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교육과정 속에 넣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겠죠?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요. 고작 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방과후 교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정한 몇 개 학교에 한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과후 교육을 하려고 가 보니까 학교에 전산실 또는 컴퓨터실 이런 곳에 그런 시설 환경이 구축이 안 되어서 지장이 많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여기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나왔죠? 이런 것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환경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초·중학교 교육과정 이외에 소프트웨어 교육 학교급별, 학년별 교육 현황 이겁니다. 정규교과 연속과정 학교급 통합캠프 제외 이런 겁니다. 정규교과 활동 제외. 봤더니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금년도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멘토링, 고등학교 35명. 또 파이선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분석, 고등학교 41명. 76명입니다. 중학생은 C언어 프로그램 30명. 중고등학생 106명이 금년도에 했습니다. 106명.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106명.
초등학교는 언플러그드 클래스 운영이 금악초를 비롯하여 16개 학교 여기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 위주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창의융합 교실, 고등학교의 경우인데 이것은 경연대회입니다. 제작 경연대회죠.
제가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요. 이런 교육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교로 나온 예산을 집행하고 더 대응 투자해야 하는데 대응 투자를 안 해요. 소프트웨어 교육 중점 운영 학교 2019년도에는 한 푼도 지원 안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 5년 동안, 4년 동안입니까? 운영했던 학교입니다. 안 해요. 연속 지원 안 하면 못 합니다.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학교 운영, 이것도 2019년도 금년도에 지원 안 했어요. 물론 예산 편성 안 했겠죠, 2020년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승식 국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단순하게 방과후 프로그램으로는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시작한 해이고 일단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실히 하고 환경을 조성하면서 그 위의 프로그램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 여러분들의 관심이 덜하니까 ―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본예산 정책사업비 구성비 증감 추이 표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하나 보고 합시다.
제가 이 분야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겁니다.
표 보이십니까?
정책사업 구성비 증감 추이. 정책사업 구성 비율만 떼어 놨어요. 예산액은 안 하고.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정책예산 비율입니다. 총액예산에서 정책예산 비율.
2019년하고 2010년 단순 비교하겠습니다. 본예산을 100%로 잡았을 때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019년도 95.1%, 2020년도 96.8%. 이렇게 증이 됐어요. 그다음에 인적자원 운영비가 2019년 44.8%에서 2020년도는 51.9%로 대폭 증액됐어요. 그다음에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11%에서 10.6%로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지원비는 14.2%에서 13.1%로 떨어졌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2.6%에서 반토막 되었습니다, 1.3%로.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11.4%에서 12.1%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입니다. 11.1%에서 7.8%로 떨어졌습니다.
예산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되겠죠?
2019년도, 2020년도 비율을 단순 비교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인적자원 운영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 쪽에 교육 중심 시스템을 하면서 공무직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총무과로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70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쪽에 늘어나게 되었고,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역시도 표상으로는 줄어들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73억이 늘었습니다. 이 역시도…….
●위원장 강시백 는 것은 액수고 비율을 말씀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모든 현상이 공무직 인건비가 총무과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 쪽에 있던 경비 그리고 교수학습활동비, 복지비 그쪽의 것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그러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라든가 교육복지 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이 세 분야에 있던 인건비성 비용들이 전부 다 인적자원 운영비로 통합했다 그 말이에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갑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2018년도를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를 한번 보십시오. 비율.
예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입니다. 2017년 10.2%, 2018년 10.7%, 2019년 11.0%, 2020년 10.6%. 전체 예산 비율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복지지원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2%에서 14%, 13%. 이렇게 이것도 1위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비 보십시오. 2% 정도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1.3%로 떨어집니다. 물론 아까 인적자원비 뺐겠죠.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예요.
강순문 실장님, 여기서 느끼는 바가 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각 정책 사업별에 들어가는 인적자원비를 한 군데 모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것은 이해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습활동 분야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교수학습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런 증거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수학습 지원비도 11.0%에서 10.6%로 0.4%p 떨어졌으나 실지 예산은 270억이 더 늘어난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인적자원비를 빼면 실제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예산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총액의 퍼센티지니까.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비교해서 여기 인적자원 빼면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기 예산 규모가 불어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늘어나죠. 그런데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 규모가 위원장님 알다시피 0.4%p밖에 늘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0.4%p 늘어났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인건비 상승을 따지면.
●위원장 강시백 맞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가운데서도 교수학습 지원비 같은 것은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보건·급식·체육활동비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보건·체육·급식활동비. 여기도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떻든 수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학생복지, 몸 건강, 정신 건강, 이게 보건·급식·체육활동을 통하지 않고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상당 부분…….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제 질의 안 끝났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보건·체육·급식활동이 모든 교육활동에, 학교 교육활동 중심에, 몸 건강이든 정신 건강이든 이런 것이 기본이 되는 교육 지원활동입니다. 그렇죠? 교육활동도 되고 지원활동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 예산의 2%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를 교육복지 지원비보다 더 높여야 돼요.
아까 우리가 교육 본질에 투자한다, 안 한다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교육복지 지원은 우리 교육 본질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입니다. 그런데 교수학습활동은 본연의 활동이에요. 그렇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동의하죠?
우리 교육청의 존재 목적이 교육복지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육복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러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시설 환경 개선 또는 확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특교 나온 것만 시행하고, 어떤 사업은 특교 진행하다가 중요한 사업들을 소멸시켜 안 해 버리고. 이래서 문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질문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분야가 소홀하다. 이 이유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찾아보면 이런 예산 배분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들입니다.
한 말씀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서도 지금 추진 계획을 부서별 의견을 모아서 12월 중에 확정이 될 거고요. 그때 되면 아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예산서상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드러날 것 같고요.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다음에 교수학습 활동비 관련해서는 지금 저 비율로 보면 복지 지원을 13.1%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학교에 기본경비 내려가는 예산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3% 올라가고 있고. 이 속에는 대체로 교수학습활동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로 전출되는 예산 중에 상당수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복지와 교수학습 지원, 이 두 축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장 강시백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저는 일반 교육위원이 아니고 학교 출신 교육의원입니다. 잘 알아요. 학교 운영…….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인적자원 운영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교수학습활동비가 많지 않아요. 수용비가 많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시간 있을 때 얘기하고.
학교 재정 지원 관리도 2015년도에는 21%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2%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만, 그 정도 하고.
다음에는 국외 여비 편성에 대해서 잠깐만 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외 여비 편성 현황, 전년도보다 31.2% 증가했어요. 전년도보다. 아까 예산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국외 연수가, 해외 연수가 여러 가지로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총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31% 엄청난 증액입니다. 그래서 13억 7000만 원, 이렇게 증액됐어요. 순증은 신규입니다. 14건. 순감, 없어진 것이 2건. 현 수준의 여비를 책정한 것이 17건이에요. 순증은 신규 사업이에요. 물론 저는 신규 14개 사업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쪽 부서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혜택을,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곳들이에요.
강순문 실장님,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액수가 증액되든지 횟수가 증가되어서 31.2%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도 너무 과도한 증액을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원하니까 다 보내고 싶겠죠. 그런데 국민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문제 지적하고 있죠?
하나만 질의해서 끝내겠습니다.
집행률 50% 수준. 집행률 50% 수준이 너무 많아요. 집행률 50% 미만 사업인데 2020년에 증액했어요. 금년도 5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또다시 내년에 다 증액했어요. 저 같으면 50%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하니까,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뭐 그 정도 수준에 끝날 건데.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50% 수준을 잘라야 되죠. 이게 예산 운영의 효율성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증액에 대한 사유가 다 있습니다. 올해 50%를 집행 못 한 사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각 부서의 사정들이 있어서…….
●위원장 강시백 강 실장님, 30% 집행률밖에 안 보여도 다 사연이 있어요. 그렇죠? 사연이 없을까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절박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 예산은요, 성과주의고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이렇기 때문에 예산 운영을 방만하게 한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예산 운영은 냉정해야 돼요.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강순문 실장은 원하는 것 다 해 주고 싶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업 부서별로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별도의 시간을 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기본 기조는 그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산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과감하게 도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없애 버리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게 하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야 될 사업들은 살린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엉뚱하게 특교로 나와 가지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잘라 버립니다. 편성도 안 해요. 이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무슨 교육을 하는 교육청이냐, 이런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이런 때는 감액 편성을 해야 돼요. 감액 편성.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가 오래 질문해 가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는 일차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떻든 예산 운영이, 제가 지적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우리가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 예산 운영은 방만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균형적인 예산 운영을 못 합니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는 일단 10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엘리트 체육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을 교육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올릴 수 있어요? 잠깐만 보고 갑시다.
(동영상 자료 보임)
이 정도 하고 끊죠.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국장님, 동영상 내용하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엘리트 체육하고 연관 지어서 어떻게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 하여튼 엘리트 체육 우수선수 육성하고 클럽, 앞으로 가야 할 여러 가지 체육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아주 혼재해 있는데…….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혼재해 있다고 하는 말은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하는 것도 아니고. 활성화할 것이냐, 현상 유지냐 아니면 점차 이를 축소해 나갈 것이냐,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엘리트 체육은 학생 수 감소라든가, 전문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체육회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단체에서 육성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를 개념 비교를 하면 생활체육은 순수 우리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한 삶,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과거에 엘리트 체육을 하면 학습보다는 너무 그것에 치중해 가지고…….
●부공남 위원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고.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저희들은 공부도 하고 모든 사람이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종목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지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삶의 생활에서 건강도 유지하고 힐링도 하고 이래서 생활체육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종사자 수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우리나라에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그러한 종사자 수가 한 37만 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는 예를 든다면 프로 선수라든가 스포츠 선수라든가 아니면 교직에서 체육 선생님들 이런 부분을 빼고서 37만 정도 나오니까 한 45만 정도는 스포츠 관련 종사자들이 아니냐,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과 다르게 내가 앞으로 스포츠를 통해서 직업을 갖겠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그러한 엘리트 체육을 점점 축소를 해서 생활체육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에서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공남 위원 자,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음악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라고 하면 이제 학교마다 전부 1인 1악기 다루기 이걸 활성화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생활음악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왜 음악과를 만듭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도 지금 남녕고등학교에는 체육과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남녕고등학교에서 체육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녕고등학교의 체육과는 체육이 스포츠라고 하는 특성상 다양한 종목이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종목이 있고 하니까 남녕고등학교 체육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체육고등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는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할 그러한 형편은 아니고 해서, 그나마 앞으로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 직업을 갖겠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어떤 정책이 학교 엘리트 체육하고는 거리가 좀 먼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 확실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활성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점점 축소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까? 아직도 방향을 설정 못 한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장기적으로 봐서는 체육회라든가 연맹에서 우수 선수를 육성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운동부가 설치된 학교에 기존대로 지원하고 오히려 생활체육 쪽보다는 예산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최종적으로 가야 할 길은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통해서 아니면 체육회라든가 협회를 통해서 우수 선수들을 프로로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감당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도 충실히 지원하고, 현재 있는 아이들이 운동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많든 적든 더……. 어떨 때는 예산이 증가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예산이 감소가 될 수가 있고 꼭 증액해야 그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은 나중 문제고 교육청의 의지가 스포츠를 통해서 앞으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한 학생들의 그러한 의지를, 왜 그거를 학교 교육에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죠.
아까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맹을 통해서 한다, 뭐 한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학교 교육 내에서 엘리트 체육을, 또 프로 선수를 만들고 이런 것을 떠나서…….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특기라고 봅니다. 체육을 잘하는 것도 특기고 또 음악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적성이고 특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그런 특기를 가진 학생, 공부에 취미가 있고 더 잘하려는 특기 있는 학생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체육에 흥미가 있고 특기가 있고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운동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연맹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연맹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보통 교육에서 그거를 해 놓고 그다음에 연맹에서도 하든지 뭘 하든 하지.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엘리트 체육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축소라기보다는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가 체육에 특기가 있는 애들을 발굴하고 그 진로를 잘 지도해 주고, 우리가 특정한 학생들을 위해서 한두 명, 체육도 학교 내에는 다양한 특기를 가진……. 체육도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육성하기 어려우니 이 아이들을 발굴하고 진로를 결정해서 진짜 우수한 선수들은 클럽이나 체육회나 연맹을 통해서 우수선수 육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공남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아까 음악과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음악과도 1인 1악기 다루기 그런 것을 하면서 더욱더 소질 있는 학생은 또 음악과를 설치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왜 체육 특기자들만 연맹으로 보낸다, 생활체육을 통해서 좀 우수하다 싶으면 거기로 보낸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함덕이나 애월의 음악·미술처럼 남녕고도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인 1악기도 보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학교에서 음악·미술이 뛰어난 그 아이들을 특별하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시간 제한도 있고 해서 계속 이 관계를 가지고서 국장님하고 말씀은 할 수가 없고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국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주도교육청 정책 방향이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현상 유지냐, 아니면 축소시킬 것이냐? 그런데 “그중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선 안 돼요.
뭡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정책에 하여튼 부응해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부공남 위원 무슨 방향으로?
●교육국장 오승식 국가에서도 체육 교육에 관한, 선수 육성에 관한 방향이 지금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설치되고.
●부공남 위원 그 방향에 따르겠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리고 지난번에…….
●부공남 위원 그 방향에 따르겠는데 그 방향은 축소시키는 것이다?
●교육국장 오승식 축소라고…….
●부공남 위원 그래서 어떤 동아리 활동, 이런 데로…….
●교육국장 오승식 선진국형으로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축소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계속 말씀을 안 하고 자꾸 빙빙 돌리시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교육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국가 정책이든 말든 간에 교육자치로 본다면 국가 전체가 그럴 적에 오히려 우리 제주교육이 그런 쪽에서는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하자. 그러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갖는데 국가 정책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 싶어서. 어떻든 그 방향을 알았습니다.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계속 또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승식 국장님, 이쪽으로 봐 주십시오.
(장내 웃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김장영 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강충룡 위원님의 방과후 활동과 관련해서 대답할 때 보니까 희망하는 학생들은 방과후 활동비를 지원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학교에 예체능 학생들이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방과후 활동비 지원할 의향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유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학교에서 수용해서 학교에서 방과후를 개설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 외부의 사설기관, 학원 같은 데 지원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은 좀…….
●김장영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술중점학교라든가 예술 관련 특목고 학교들은 지금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대일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심지어는 재료비까지 다 대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재료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 예체능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고 자기가 또 대학도 진학하고. 또 고등학생들은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하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학교 내에서 교기로 지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예체능 학생들, 이건 내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음악 교기입니까?
●김장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특히 체육. 체육도 있고. 예를 들어 국악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 내에서 방과후학교를 개설해서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반이다, 플루트반이다 한 것은 저희들이 강사 초빙해서는 강사비를 지원하는데 개별적으로 학원에 가거나 그런 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한다거나 바이올린을 했을 때 강사 붙여 줘서 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
●김장영 위원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얘네가…….
●교육국장 오승식 지원하면 우리가…….
●김장영 위원 지원했는데 학교에서 몇 명 이상이 안 되면 방과후 개설이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다양한…….
●김장영 위원 걔네는 직접 대학을 진학할 거거든요. 또 고등학교로 자기 전공에 따라서 진학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는 지원을 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게 좀 저희들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학교에 학교장으로 있을 때는 피아노라든가 개인 레슨, 개인 레슨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학교에서 일대일 강사 지원을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줘야죠.
●교육국장 오승식 했는데 학교에서도 이게 애로 사항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피아노, 그다음에 특정한 과목, 종목이랄까요, 악기들은 일대일로 했는데 무한정 할 수가 없어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는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애로 사항은 그룹으로 가르칠 수 있는 데는 모여서 지원을 하는데 일대일로 하는 것은 어렵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악 가야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2명밖에 없어요. 그 학교는 지금 국악 지정된 학교이고 교기나 마찬가지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걔네들 지도해 줄 사람이 학교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밖으로 가서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인데 왜 걔네들은 지원 안 해 주고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서 꼭 해야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해도 지원 못 받는 게 있어요. 자꾸 내가 강조하지만 이를테면 축구부, 야구부, 학교 안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은 교실에서 방과후 하는 겁니다. 얘네도 운동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왜 얘네 방과후비로 지원 안 됩니까? 그걸 해 줘야지.
●교육국장 오승식 그 운동…….
●김장영 위원 제 논리가 잘못되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논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방과후학교를 원해서 개설하면 충분히 강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방과후로 개설해 가지고 일반 학생도 축구부 하고 싶다면 들어오게 하고 축구 선수들도 축구 하게 하고 2개 조, 3개 조로 나눠서 방과후 활동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들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체육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해서 우리가 권장하고 강사비 지불합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중앙중학교 5시 되니까 수업 끝나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5시에 끝나니까 안 되겠네. 정규 수업 끝나 가지고 학생들 방과후 활동 하잖아요. 그런데 걔네는 운동장에서 축구 연습하지 않습니까? 축구로 고등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일반 학생들은 시험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특기 적성을 위해서 하고 있고, 걔네들은 지원해 주고 얘네들은 지원 안 해 주니까 걔네를 다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다 신청하도록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공고해서 모집해 가지고 이거를 지원해 주면 된다는 거죠.
또 아까처럼 가야금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안 되니까 얘네 가게 되면 바우처 사업으로 해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는 우리가 소홀히 내 불 거냐 이거죠. 얘네도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육지 그 어디입니까? 미술이라든가 음악도 대학 진학할 때 우리 다 통계 잡고 얘네도 실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다음 하나, 그러면 그것은 검토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얘네 차별받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에 특히,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학부모님들끼리 거래해 가지고 강사 데려오고 자기네가 돈 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제주고등학교 골프부 폐지할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장영 위원 맞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지난번 했을 때도 물어봤거든요. 골프부 폐지하느냐 물어봤더니 골프부 폐지 안 하고 이번도 신입생 받았다고 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2명 받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답변 받았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장영 위원 2020학년도 제주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골프인 경우 2020년까지만 특기생을 선발한다고 돼 있습니다. 안 받겠다고 하고 골프부 폐지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교장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전학을 가는 겁니다. 알다시피 지금 노형중학교 골프부 학생이 제주고 들어가서 국가대표 된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골프가 엄청나게 시설과 여건이 좋아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특기생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해 가면 가 버린다는 거죠. 야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야구부 폐지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학부모들은 그 학교 폐지해 버릴 거니까 중학교 때 되면, 3학년 2학기 되면 전학 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거를 키워 주고 이렇게 걔네들의 진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주도 선수들 중에도 골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 국장님도 잘 알겠지만? 이거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선양하는 일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폐지한다고……. 입학 요강까지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하여튼 폐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골프 선수가 일반 학교에 적은 이유는 연습 시간이 주로 주간이기 때문에 방통고에 많이 전학 가 있습니다. 거기 소속돼 있고. 그다음에 방통은 출전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피하고. 그래서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소수 인원이라서 폐지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이 문제는 요강까지 다 살펴보고, 일단 폐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도 했고 양한진 과장님께서도 폐지 안 한다고 했는데 이미 학교는 이렇게 공문으로 일선 학교에 나가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요강은 저희들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30초만 좀 쓰겠습니다.
아까 대답하기를, 부공남 위원님께 대답하기로는 엘리트 체육이 이제는 사회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나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사회 기반 시설이나 여러 가지 도로망이나 아이들의 교통수단이나 이게 안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야구 연습 하려고 해도 금악 가야 되는데 거기 아이들 어떻게 갑니까? 안 된다는 거죠. 축구 하려고 해도 경기장 없고. 여기 가만있어 봐. 유소년 축구 하려고 해도 지금 학교 운동장이 없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스포츠클럽 활성화해서 세계적으로 그거를 대표적으로 모델삼아서 모든 국가가 했는데, 일본도 이거 실패해 가지고 엘리트로 다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쫓아갈 게 아니라, 빨리 우리 교육청도 정책적으로 이런 것도 앞으로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전망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살펴보고, 우리가 국제 수준에 맞는 국제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잘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참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클럽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가지고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을 올려놨습니다. 11월 12일. 이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건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생활체육 패턴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될 거고.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섣불리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이걸 근거로 해서.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아이들, 현재 아이들 포기하는 것은 우리 이석문 교육감의 생각, 이념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오승식 위원장님, 포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아이들 다 보호받고…….
●위원장 강시백 포기하니까 육지에 나가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뭐…….
●위원장 강시백 잠깐, 해답을 내가 요청 안 하니까 들어 보세요.
지금 LPGA 신인왕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PGA 신인왕.
●교육국장 오승식 임…….
●위원장 강시백 임성재.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어느 학교 출신인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 옆집 아이입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강시백 여기 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LPGA 석권한 고진영 선수. 그 선수가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까진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버지, 할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 딸입니다. 그 말고도 지금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아이들이 지금 곳곳에 하고 있어요. 이건 더 진흥시키고 성장시켜야 될 겁니다. 학교에서 좀 받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까 우리 김장영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든 야구든 뭐든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수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엘리트란 말 필요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10분 하는 거 제가 이번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예, 하십시오. 10분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아니, 헷갈려서.
●위원장 강시백 12분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 거 저 압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문화 관련한 내용에서 교육청의 정책 방향,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문화로 온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제주 아이들이고 우리 제주사회에 동화되어서 함께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되어 온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방향이 제대로 맞다고 평가하시고 있는 것인지? 그래야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 아니면 변형을 시킨다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그것이 얼마만큼 성과를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파악하셨겠지만 매우 다양하고 지원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문화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느 정도 와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 내에서만 가르쳐도 바쁜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가정에까지 돌보게 되고 또 방과후도 다른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다른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해 나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저는 이런 방향이 옳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개별적이고 맞춤형 교육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해 나가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개별 맞춤형도 하고, 어쨌든 사회 적응한다는 게 맞춤형도 있지만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도 사업들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응원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더 많이 해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지 잠깐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다 파악은 되고 있겠지만 아이들의 숫자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랑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강조한 것이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쪽으로 점점 많이 집중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하고. 그런데 올라오는 아이들을 놔두고 올라온 다음에만 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을 놔두고 점점 밑에서부터 강화시키고 확대시켜 나가고 더 지원하게 되면 위로 갈수록 덜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급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해야 되고 중학교도 해야 돼요. 그거 맞아요. 그건 해야 되는데, 저학년, 유치원은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들을 요청한 거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한 의도대로 자료가 오지도 않았고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유치원 유아 관련한 현황이 어려운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3·4·5세도 있는 거고 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있고 심지어는 안 다니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 사립이든지 병설이든지 ― 그 파악도 제가 보기는 다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것이고, 자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것도 다 파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4월 1일 자 기준으로 2079명 정도 다문화…….
●송창권 위원 숫자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식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이렇게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맞춤형이라든지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 부서와 국제교육원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사업이 너무 널려졌습니다. 이것저것, 이름도 굉장히 헷갈리고요. 비슷비슷해요. 잘 들여다봐야 ‘이것이 조금 차이 있구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너무 널려져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 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급별 아이들의 수를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거꾸로 내려가겠습니다. 숫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여기는 차이가 어긋나요. 47명, 44명, 37명. 중학교는 3학년이 71명, 2학년 77명, 1학년 113명. 초등학교는 6학년 184명, 그다음 내려갑니다. 240명, 277명, 301명, 334명, 354명.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을 너무 많이 분산시키지 말고요. 어디에 맞춰서 할 것인가부터 하고, 또 이 부분도 도청과 협의를 하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것인지, 이것도 협의 내용 속에 들어가서 의제를 선정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돈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방향은 저도 옳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교육 공론화에 관련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책기획실장님께 드리겠는데, 교육감님의 공약에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복에 관련해서 편한 교복 이거 하나 해서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알려진 것처럼 공론화해서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청에서 하는 것 보고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그 정도로 어긋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하시고, 이 의제에 관련한 선정도, 의제에 관련한 선정 자체를 공론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들을 받아서 사실 정말로 공론화할 만한 의제, 이슈가 되는 의제를 공론화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론화위원님들의 공감대도 있고요.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편한 교복 이 부분은 학교 내부의 문제에 국한해서 밖에서는 잘 모르나 이것으로 인해서 각 학교에서는 대단하게 민주주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 던짐으로써 학교에서도 내부에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 각 학교 학생회장단들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학생회장들도 이 의제를 학교 내부에서 공론화를 거치면서…….
●송창권 위원 오늘은 정책에 관련된 내용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학교 현장이 또 혼란스럽기도 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민주주의의 과정 아닙니까?
●송창권 위원 실장님, 존경합니다.
(장내 웃음)
저는 시끄러운 거 썩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 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주제 같아요. 이런 것부터 생각해서 학생 인권에 관련한 부분도 다뤄 나가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2월 달 되면 공론화 관련해서 시작되거든요. 그때 위원님께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야간 자율학습 운영에 대한 내용도 하시면 좋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윤태건입니다.
●송창권 위원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시 지원청에 오는 예산이 전체로 해서 몇 % 정도 삭감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약 3.7% 정도 감액됩니다.
●송창권 위원 돈으로 생각하면 얼마 정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약 70억 정도.
●송창권 위원 무사 경 줄어들언마씸?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앞전에 나온 부분처럼 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약 20억 정도 줄어들고 있고, 그 외에 일부 시설비들이 시설 완료된 쪽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몇 % 줄어들었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저희 교육청에서는 약 153억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활동비는 한 18억 늘었는데 작년에 저희들 시설비가 상당히, 10개 학교 다목적 강당 예산이 지원되어서, 올해는 그 추진 과정에서 한 98억 정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또는 여기에 있던 공무직 인건비 같은 것들이 총무과로 이전되면서 했는데…….
●송창권 위원 교육장님 얼굴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있어서.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래서 교육활동비는 사실은 늘었는데 작년에 다목적 강당이 10개 학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게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올해는 그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세세한 것은 저도 들어서 파악은 되어 있는데, 두 분 교육장님, 섭섭하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지금 교육활동 예산에 지원한 것은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
●송창권 위원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순수한 교육활동비만은 저희들도 한 250억 가까이 증액된 셈입니다. 인건비가 워낙 많았던 부분들이라서,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예산이 감액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장님들께서 그렇게 파악하시면 그러려니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른 거 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저는 이 정도만…….
위원장님, 저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아,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일도 있고 하니까, 내일도 충분히 시간 많으니까 그때 질의하시고요.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30% 이상 증감된 항목이 굉장히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사안별로 조금 사정들이 있어서 하는데…….
●강충룡 위원 어디나 사정이 있죠. 그러니까 더더욱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강충룡 위원 행정이 하는 일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30% 이상 증감된 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지금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강충룡 위원 사업명으로 37건입니다.
과에 인원이 몇 명 돼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우리 23명입니다.
●강충룡 위원 23명이죠. 37개 사업명에 30% 이상의 예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서로 다 힘듭니다. 이 정도면 대책이 있어야 될 사항이에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분명히 있어야 되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몰되어서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 사항이, 총사업을 몇 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명이 37개 되는 사항에 대해서 30% 이상이 증감된다? 어쨌거나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비용의 차이가, 아예 일몰되는 것도 열한 가지나 되고, 50%, 60% 증액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똑같은 사업인데, 비슷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교육에 관한 사업이면 하나는 50% 증감되고 비슷한 것은 30% 이상 하락되고. 만약에 이렇다면 괜찮은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를 들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이 2018월 4월 25일 날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특교로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특교 사업이 대폭 삭감되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충룡 위원 대부분 그런 게 많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수학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몰될 것도 있을 것이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강충룡 위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야지 만약에 50개 사업인데 30개 사업이 그 정도 된다면 굉장히 크다. 과에서 추진하는 일이 어쨌거나 연속성으로 가능한 한 준비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강충룡 위원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들어가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하십니다.
늘 우리 서귀포에서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석면 함유 시설물 집행률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여름방학 때는 좀 떨어졌고 지금 공사를 많이 발주한 상태입니다. 겨울방학 때 해서, 올해 사업은 이월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에 집행을 급격히 많이 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하면 민간 업체들이 굉장히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지해서 민간 업체에, 예를 들어 석면 처리 업체에, 전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또 협의해서 두 군데를 해서 이번 겨울방학에 석면 나오는 물량을 처리해 주겠다,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 협의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석면 조사 기관이 제주도에 몇 개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일곱…….
●강충룡 위원 조사 기관. 두 개 있습니다.
이번에 열일곱 군데 했죠? 열아홉 군데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열아홉 군데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육지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조사 비용, 교육청에서 내는 거 아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못 한다고 하면 육지 업체한테 하면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
●강충룡 위원 세 배씩 내는 거 알고 있습니까? 육지에서 내려오게 되면, 업체들이 세 배씩? 최근 다섯 배까지 올랐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좀 불편한 얘기라서,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뭐냐 하면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그나마 제주도 업체들이 힘든 상황에서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공사를 하면 아예 남는 게 없다, 또는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건설협회장님하고 간담회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 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정도 마지선인데, 예를 들어서 품셈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밖에 못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시중 노임 단가는, 예를 들어서 보통 인부가 15만 원이라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정을, 그런 간격을 굉장히 좁혀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뭐가 있냐 하면 그들 또한 우리 제주도민이고 학부모님들인데, 19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석면에 대해서 입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도의 경우에는 감안해서 19개를 겨울방학 때 하더라도 9월 달에 5개, 10월 달에 5개, 11월에 몇 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제주도에 있는 2개의 조사 기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연말에 성과 있는 것을, 물량을 다 쏟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서 냈으니 없으면 너네 하지 말라. 능력 있는 데만 해라.” 마치 이런 것처럼 대부분 느낀다는 겁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석면 공사를 한번 하려면 보통 45일이 소요 기간…….
●강충룡 위원 그것은 면적마다 다르겠고 하는 내용마다 다릅니다. 갑자기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또 겨울철에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덥다 보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도 많을 것이고. 이런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똑같은 돈이 드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된다.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서 물량을 쏟아낸다고 그들이 느낄 정도이면 왜 그런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 측하고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갖고 이런 문제점을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또 학교 사정도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것을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같이 의논하면서, 고민하면서 똑같은 돈이라도, 어쩔 수 없이 이 돈이면, 이번에는 받아 주라, 내년에 여유가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의논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제주교육정책연구소를 맡은 정책기획과장님이시죠?
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이름도 굉장히 괜찮은데, 목적이 뭡니까? 하는 일이, 목적이.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우리 주요 업무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현장 실태 연구 그리고 현장에 있는…….
●강충룡 위원 단순하게 현재 땜빵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건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제주교육의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데 일차적인 계획이라든가 1, 2년의 계획에 따른 연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단 연구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충룡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이.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지금 현재 장학사 두 명에 파견교사 여섯 명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파견교사들이 장기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오래 연구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래도 지금까지 5년간은…….
●강충룡 위원 계획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면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때그때 넘어가는 얘기로 하지 마시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저는 지금까지 5년 동안은 현장에 바탕을 둔 연구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도 괜찮다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독립해서 미래교육연구원이든 가 가지고 이분들을 박사급으로 충원해서 종단 연구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주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파견교사로 계속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현장에 바탕을 둔 연구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파견교사 6명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지금까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향후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러면 내일까지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거. 내일까지 물어봐야 되는데, 정확히 답변하셔야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박사급을 하고 있는 연구소들도 있습니다. 박사급을 연구원으로 채용해서 연구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장을 모른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아마…….
●강충룡 위원 내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실 말씀…….
●부공남 위원 3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예, 3분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간단하게 3분 정도만, 많아야 5분 정도만…….
행정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11월 초에 지방행정공무원들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중간보고회에 갔다 왔어요.
있었죠?
●행정국장 고수형 11월 4일 날 중간보고회 때 부공남 위원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그때 가면서 제가 제일 염두에 둔 게 어디에 염두를 두었느냐 하면, 학습동아리 중간보고회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서 논의들을 하고 또 중간보고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에다가 중심을 뒀나, ‘너’에다가 중심을 뒀나, 아니면 ‘교육활동 중심학교 구축’에다 중심을 뒀나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다 중심을 뒀어요, 그 보고 내용들이? 간단하게…….
●행정국장 고수형 저는 두 개 다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학교에서 행정 지원이 없이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막중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위상도 찾고 자존감도 찾고 자존심도 찾고 존재감도 당당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교육중심 학교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까지 함께, 두 가지를 같이 놓으면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나한테 중심을 두었나, 너한테 중심을 두었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실의 행정공무원하고 교무실의 선생님들 사이에서 학습동아리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서로 역할을 미루는, 이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이건 저쪽에서 할 것이다, 너가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활동 중심학교 구축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것에 제가 ‘야, 대단하다. 너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이다.’ 이렇게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고맙고 해서 국장님한테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한 예산은 제가 이번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뭐가 올라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와 관련한 예산은, 지방공무원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학습공동체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자주적인 토론의 장만 마련한 것도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학습공동체 예산을 편성해서 학습공동체를 꾸준히 이어가고…….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편성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편성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얼마나 했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8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종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런 학습동아리가 계속 지속된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계속 이어질 겁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얼른 관련 예산을 살펴봤을 적에 여기서 주요 활동하는 사람들의 해외 연수 예산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물론이고, 그것은 좋지만 내년에도 지속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문의를 했는데 됐다고 하니까 참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교육청 예산 편성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건수가 몇 건인지 분석 안 해 봤죠?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신규 사업이 35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35건?
우리 검토보고서에,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82건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이 82건. 그것은 나중에 보십시오.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떻든 275억 이상입니다, 신규 사업이. 이게 전체 예산의 2.3%예요. 신규 예산입니다. 보건·체육·급식 예산이 1.2%.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이게 저는…….
여유가 있으니까 신규 사업을 많이 벌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순문 실장님, 여유가 있었죠? 쉽게 얘기하십시오, 간단히. 길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닙니까? 여유가 있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보다는…….
●위원장 강시백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이번에. 2020년도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시다.
좋습니다.
어떻든 이게 과다 편성이냐 아니냐 이것은 논외로 하고, 좋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유가 없으면 이거 못 합니다. 신규 사업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 제주도청에서는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이월 사업도 있고요.
좋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질의한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문한 거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 교육부에서 특교 사업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특교 사업을 왜 보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국가 시책하고 그다음에 지역 현안이라고 해서 다목적 강당 이런 거 짓는 거, 그다음에 태풍이나 재해 예방 그런 목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국가 시책이고 지역 현안 사업들을 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전부 다 못 하니까 일부 지원하는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에 있는,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우리가 국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는 의존 안 하니까 자유스럽습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특교 사업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법률적으로 뒷받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사업 중에서, 그중에서 특교 사업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28건입니다.
그중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편성됐느냐 하면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교육예산과에는 지방재정 분석·공시 지원 같은 이런 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이런 국가사업들이고, 초등 영어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교교육과에 장애학생미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초학력 보장 이런 등 학력 관련. 영어 관련, 학력 관련. 그다음에 미래인재과에 영재교육, 과학,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 과학고 사회통합 전형, STEAM 교육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특교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과학 교육 관련이죠.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 안착 지원, 디지털 교과서, 맞춤형 ICT 연계, 교육 격차 해소, 학교협동조합 지원. 학교협동조합은 아닙니다마는 교육 격차 해소까지. ICT 교육 관련. 소프트웨어 교육 또는 ICT 교육이죠. 미래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들. 물론 다 그렇게 봅니다마는 ICT 교육 관련. 그다음 민주시민교육과에 독도 교육 지원하고 민주시민교육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28건입니다.
그중에서 특교에 50% 정도 자체 예산 투입한 것이 2건. 그것이 뭐냐? 초등학교 영어 놀이, 직업 연계 학점제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특교에 반만 반영했어요. 5000만 원이면 25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얼마나 소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다음 전혀 반영 안 한 사업, 이게 24건입니다.
부교육감님, 소홀하신 거 맞죠? 특교 사업들에 대한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비중이, 생각이 이걸로 증명하는 겁니다. 24건은 그냥 온 거 그대로 반영하고 대응 투자를 안 했어요. 특히 학력 관련, ICT 교육 관련, 이 부분에 그냥 방치 수준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나쁘게 얘기해서 방치라고 한 거죠.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는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교육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교육 내용을 제주도교육청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증액을 해야 돼요. 증액을 해야 됩니다. 증액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과도하게 증액을 했어요.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민주시민교육과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이게 특교는 9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체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7000만 원이에요. 이걸 보고 불균형이고, 이게 불균형 예산 편성이고, 이게 방만한 운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해도 됩니까?
참, 그래서 걱정이다. 저는 이번 예산 편성에서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방만하게 이렇게 편성한 것들은 삭감해야 됩니다. 또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내일 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증액을 100%에서 600%까지 해요. 600% 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방만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내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오늘 방송에 안 나가니까 다행인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그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민주시민교육과의 민주시민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특교로 내려와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관련 특교 사업이 내려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고…….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물론 모든 사안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특수한 사정도 있음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그 정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산을 보는 다른 제삼자의 눈에서는 불균형 예산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편향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정이 다 있죠. 손가락 물면 다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산은 우리 호주머니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균형성을 따져야 되고, 그 균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주의를 표방하는 겁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고요.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최근 6년간 이월액, 불용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6년간 봤더니 2013년에 이월액이 232억, ’14년에 335억, 2015년에는 609억, ’16년에 1079억, ’17년에는 1671억, 2018년에 1759억. 그리고 불용액도 보니까 2013년 171억, 2014년 296억, 2015년 272억, 2016년에 268억, 2017년에 379억, 2018년에 745억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불용 예산이 많은 과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자고 했더니 신문을 보니까 교육청이 페널티 적용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건 어떻게 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불용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그 부분 말씀드리면,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삭감이라든지 다음에 부서장의 업무 성과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인센티브…….
●김장영 위원 그렇죠. 집행률이 좋은 과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인센티브는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도 안 듣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건 과장님이나 그 부서원들이 상당히 노력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줘야 됩니다. 페널티만 줄 게 아니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디거념팀 사업 중에 학습 부진 평가 지원이 약 3000만 원 편성되고 있는데 혼디거념팀이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걸 수치로 딱 드러낼 수는 없으나 어쨌든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이가 정서 안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김장영 위원 그런데 기여했다고 하면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늘 곤혹스럽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꾸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곤혹스럽고, 성과에 대해서 수치화된 자료를 제시하라 할 때마다 참 곤혹스러운 면이 사실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한번 담당 장학사님들이나 담당자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아침에 자료 제출을 받아서 혼디거념팀 전체 구성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력 지원팀은 없습니다. 다만 학력 지원에 관련된 컨설팅 실시 현황 여기에는 지원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뭐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 교육청이, 올해 2학기입니다. 몇 명 컨설팅을 했느냐 하면 6명 했습니다. 제주시 교육청이 6명. 납읍에 1명 학생이 있는데 언제 했느냐? 10월 2일 날, 10월 25일 날, 11월 29일 날. 누가 가서 했느냐? 풍천초등학교 선생님이 가서 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도평초등학교 같은 경우 1명 했습니다. 이것도 3일 했습니다. 하귀일초등학교 선생님이 가서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2학기에 보면 지원팀 컨설팅 한 게 6명이거든요, 제주시 교육청에. 서귀포 교육청은 몇 명이냐 하면 7명입니다. 7명. 저도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거든요.
왜? 예산은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이렇게 6명, 7명을 2학기에 컨설팅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딱 세 번에 그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초학력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초학력 또 비만, 체력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최대 역점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객관적 지표가 향상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참 곤혹스럽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원하던 그런 사업들은 계속 이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장영 위원 내일 다시 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019년도 기초학력향상지원단 예산이 7800만 원이 좀 넘고 있거든요. 2019년도 올해 예산입니다, 제가 받은 건데, 그래서 하고 있고. 기초학력향상지원단 명단을 봤습니다. 보았더니 초등학교는 좋습니다. 초등학교는 13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제주도 내에 학력이 뒤처지고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다고 보는데, 중등에는 보니까 5명 있는데 수학 2명, 국어 1명, 과학 1명, 영어 1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들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대로 지원단이 꾸려진 거라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고 지원단 꾸릴 때는 중등인 경우는 최소한 과목별로 한 명씩이라도 있어서 어느 한 학교에 가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장님, 어려운 아이들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챙기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40쪽 보겠습니다. 초등영어 보완 교재 개발 보급. 작년도에 아마 3학년 걸로 개발되어서 지금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해 본 결과 반응이 어떻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님.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입니다.
올해에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89%가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건 누구의 반응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그다음에 영어 전담교사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느 시간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정규 영어 교과 시간하고 그다음 방과후학교 시간,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정규 시간에 교과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과서하고 또 보충교재 있습니다. DVD 그 부분에 대해.
이거 정규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어쨌든 정규 영어 교과 시간에 한 60% 활용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건 무리라는 겁니다. 교과서 내용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걸 다시 투입해서 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아니고……. 왜? 그 DVD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4학년 거 만들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12월 14일 아마…….
●김창식 위원 그것도 정규 시간에 할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것은 학교에서 정규 시간 또는 방과후 시간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용으로 영어 활용…….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투입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하는 그런 교육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 하나 만들 때 이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번에 얼마인지 아세요? 1억 6000만 원 아니에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4학년 관계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개발·보급해서 한 4억 9900만 원 정도…….
●김창식 위원 4억?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4억 9000…….
●김창식 위원 그런데 그게 1억 6000만 원밖에 안 나왔네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올해 겁니까?
●김창식 위원 올해 거.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올해 예산은 작년에 개발한 3학년 교재를 내년 활용할 교과서 인쇄한 것이고, 4학년…….
●김창식 위원 초등영어 보완 교재 개발·보급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내가 보기에는 4학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4학년 보완 교재는 ’18년도 예산입니다. ’18년도…….
●김창식 위원 3·4학년 이거 다 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4학년요?
●김창식 위원 3학년, 4학년 거 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3학년은 ’17년도 예산으로 ’18년도에 개발해서…….
●김창식 위원 4학년은?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러니까 4학년 보완 교재는 ’18, ’19년도, 이렇게 2년 동안 개발해서 올해 12월 14일 완료되어서 납품이 돼서 내년부터 활용이 됩니다.
●김창식 위원 내년도에는 뭐 할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어떤…….
●김창식 위원 올해 4학년 거 다 한다면 내년에…….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러니까 교과서는 해마다 학년이 올라가면 그 학생 수만큼 인쇄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초등영어 보완 교재 개발입니다. 보완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데, 이거 해마다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러니까 올해 4학년 보완 교재는 개발과 내년 학생 수만큼 인쇄분 합쳐서 4억 9900만 원이고, 올해 1억 정도 예산은 ’18년도에 개발한 그 교과서에 대해서 내년도 활용분을 인쇄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금 묻겠습니다.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김창식 위원 기초학력 부분에서는 학력향상지원단, 다음에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혼디거념팀, 종합 클리닉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3R’s, 학교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서귀포 교육청에서 SOS 지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
●김창식 위원 난독 학생은 또 난독 학생 지원팀이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학교에서 난독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아니, 난독 학생이 다 어려운 아이들이죠. 그거 어려운 난독, 안 어려운 난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러니까 학교에서 담임선생이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윤태건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일대일 읽기 교육이라든가 대학생 교육을 하고 있는데…….
●김창식 위원 맞춤형.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내년도부터는 기초학력 향상 명품 학교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초학력 지도들을 담임교사도 하고 있지만 외부 강사들 의존도가 높아서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봄으로써 일반화를 좀 시켜 보려고, 그 대상 학교를 한 3개를 지정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세 학교를 어떻게 지정할 예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구성원의 70% 이상이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창식 위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많이 있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서 요구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필요한 학교 중에 구성원들의 동의가 70%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창식 위원 여하튼 서귀포 교육청과 제주시 교육청이 두 가지, 하나는 명품 학교 지정하고 하나는 SOS 나왔는데 잘 지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488쪽 외국어 듣기 능력 신장 학부모 동아리 운영입니다. 9000만 원 예산입니다. 이거 국제교육협력과입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입니다.
영어 듣기 능력 평가 신장 학부모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김창식 위원 예, 설명을 좀 잘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488쪽이에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외국어 듣기 능력 신장 학부모 동아리 운영은 그렇습니다. 자연스런 듣기 과정을 통한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든 학교에서도 영어교육은 정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마는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DVD 이런 걸 통해서, DVD를 활용해서…….
●김창식 위원 학부모 대상이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애들이 그런 학습을 하는데 그런 학습을 위해서 학부모들도 그런 학습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학생들과 어떤 공감, 이런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학부모 동아리 구성이 되어서…….
●김창식 위원 강사가 누굽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 강사, 멘토는 먼저 경험한, 경험이 조금 오래 있는 그런 학부모들이 멘토로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이 사람이 경험으로써 잘한다 하는 것을. 그냥 저 사람이 잘할 것이다, 저 사람이 소문에 잘한다, 이겁니까?
모든 학교 교육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교실이나 또 공식적인 교육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사실은 자격증이 있거나 ― 가르치는 교원 자격증 ― 그다음에 교장의 허가 없이는 교실에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가서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말 옳을지라도,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가르칠 수 없도록. 그래서 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강사도 그냥, 아무래도 강사이기 때문에…….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말씀을 드리면…….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멘토는 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알아요. 학부모 대상인 거.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김창식 위원 학부모 대상이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러니까 그 멘토가 직접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이러진 않고…….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대상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렇습니다. 학부모들끼리 이렇게 경험 나눔을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부모들, 영어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을 모아서 시간을 정해 줘 가지고 외국문화학습관이 지역별로 다 있어요. 이렇게 예산 안 줘도 거기에서 원어민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이 가겠다 하면 학생도 같이 가서 모여서 정해진 장소에서 학생의 안전성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정된 장소이겠다, 검증 받은 강사, 여기서 수업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국문화학습관 이런 쪽에도 활용해서 외국어 듣기 능력 신장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외국문화학습관으로 갈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김창식 위원 외국문화학습관으로…….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그쪽에서 하고 또 가정에서도, 학생들은 가정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김창식 위원 그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서 하는…….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학생들이 듣기, DVD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학습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 과장님, 외국문화학습관 거기서도 영어 학습을 하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가정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김창식 위원 그와 같이 공식적인 그 문화학습관에서 학부모 수업도 같이 하고 그 한 것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한다면 그게 더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어디 가정에서 모여서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가정에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각자.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는 뭐냐?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영어 학습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외국문화학습관이 참 좋다는 겁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할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런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노력은 뭐……. 이거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 이 예산 남을 겁니다. 토론회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면 돼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제 예상 시간보다도 한 30분 지났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남은 거는 또, 할 것들 많이 계실 겁니다마는 내일 또 시간 있고 하니까 내일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상으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