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조 2061억 원에 대해 학생, 학부모 등 도민의 입장에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 건강 증진 및 안전 강화, 교육 시설 및 수업 환경 개선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및 예산 현황을 2018, 2019, 2020년 본예산까지 자료를, 예산과 사업명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학생 비만율, 학교급별 동 지역과 읍·면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 학생 비만 관련 사업 현황을 사업 내용, 실적 관련 예산으로 나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각급 학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현황, 각급 학교 태양광 가로등 설치 현황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전국 비교 학력 평가 10년 치 자료 요구 부탁합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자료 요구는 아니고요. 이따 질의하고 좀 연결이 될 문제인데, 지금 중3 교실들이 기말고사도 끝나고 연합고사도 폐지되면서 상당히 어수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서하고 영화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나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한번 연락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이 KCTV 생중계를 학생들이 보는 것도 교육이나 민주 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서, 애들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시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도세 전출금과 관련된 예산인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사업 현재 집행률 현황 그리고 내진 보강 사업 집행률 현황, 그다음에 교육시설 안전 관리, 생존수영 교육 지원, 학교 CCTV 구입,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학교 내부 환경 개선 사업, 이외에 또 변경된 사업이 있다면 도세 전출과 관련된 각 사업별 현재 집행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유형별 현황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가해자,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하고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7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11시 10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희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의 진로·진학 지도를 위해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생명 존중 교육 및 생활지도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회를 비롯한 가정 및 지역 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아이들을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오승식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양윤삼 소통지원관입니다.
변숙희 감사관입니다.
오용탁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송성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강식 안전복지과장입니다.
강동선 교육자치추진단장입니다.
강영철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고용범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양한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도형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한관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임진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영훈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형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고관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근수 제주미래교육원장입니다.
박경민 제주국제교육원장입니다.
임연숙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정은수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경희 제주도서관장입니다.
박현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주요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보다 49억 원 늘어난 1조 206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한국어 IB 도입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한국어 IB는 5년간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2년에 첫 시행 합니다. IB 학교로 지정된 표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평가 혁신의 희망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농산물, Non-GMO 식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급식에 쓰이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횟수도 연 2회에서 내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학교 다목적 체육관에 공기 정화 장치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노후 시설 및 석면 함유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 무상 교복이 전면 시행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혼디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을 내년에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격차 해소 및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놀이와 신체 활동이 즐거운 학교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구 회천분교장에 가칭 제주유아체험교육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유아교육 문화를 놀이 중심으로 전환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배려와 협력, 존중의 가치를 함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 경제에 희망을 더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과 학교 시설 증개축,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등에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 교육이 지역 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학생들의 질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사전에 대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 가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경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예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서기를 기대하며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1조 2012억 원보다 49억 원이 증가한 1조 20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액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8468억 원, 특별교부금 155억 원, 국고보조금 94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549억 원 등 9266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 이전수업 2010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365억 원 등 2375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33억 원, 기타수입 78억 원 등 1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에 인적 자원 운용 6258억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 1278억 원, 교육 복지 지원 1573억 원, 보건·급식·체육 활동 156억 원, 학교 재정 지원 관리 1462억 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945억 원 등 1조 1672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 27억 원, 직업교육 5억 원 등 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일반 분야에는 교육행정 일반 157억 원, 기관 운영 관리 17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8억 원 등 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을 단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 자원 운용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5119억 원, 근로자 인건비 1011억 원, 공무원 역량 강화 56억 원, 교직원 복지 48억 원 등 625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94억 원, 학력 신장 53억 원, 특수교육 진흥 83억 원, 외국어 교육 85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65억 원, 특성화고 교육 120억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77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247억 원, 특별활동 지원 85억 원, 학생 생활지도 123억 원 등 127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복지 지원을 위해 학비 지원 111억 원, 방화후 등 교육 지원 171억 원, 급식 지원 580억 원, 누리 과정 지원 549억 원, 교과서 지원 101억 원 등 15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보건 관리에 50억 원, 급식 관리 80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26억 원 등 156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에 688억 원,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774억 원 등 14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는 학생 배치 시설에 103억 원, 학교 일반 시설에 217억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625억 원 등 9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8억 원, 독서 문화 진흥 19억 원, 직업 교육 5억 원 등 3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일반 분야에는 교육행정 정보화에 53억 원, 재무 관리 22억 원, 학생 배치 계획 15억 원 등 1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운영 관리 분야에는 기관 기본 운영비 61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111억 원 등 1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재원으로 국가 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과 더불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따뜻한 교육 복지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9266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2%인 20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특별교부금에서 14.7%, 국고보조금 176.7%가 증가하는 반면 보통교부금 0.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3.1%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의 감소는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 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의 감소는 누리 과정 대상 원아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운용분석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이전 재원인 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74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44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전금 7.3%, 비법정 이전수입 6.2%가 증가하는 반면 지방교육세 전입금 5.7%, 시도세 전입금 1.4%, 교육급여 보조금 13.6%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건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이전 재원이 높게 감소하고 있어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측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중장기 기본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 2061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4%가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276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 대상 사업 수는 43개로 전년 대비 2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세출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은 2.3%로 전년 대비 0.6%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성인지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 사업 수는 40여 개로 전체 세출예산 대비 3.0% 내외로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2019년 7월 31일에 제정하여 2021회계연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어 교육청도 성인지 예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실효성 확보, 체적인 교육과정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도 시설사업비는 1114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41억 7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감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 30% 이상이 이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예산안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20년도 주민 참여 예산 규모는 530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6%인 113억 52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의 신청 건수는 2018년 33건, 2019년 32건, 2020년도 56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도 주민 참여 예산 참여자는 학생 31건, 학부모 13건, 교직원 11건, 지역 주민 1건으로 상대적으로 학부모 및 지역 주민 참여가 저조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신청과 참여 대상자별 확대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관련입니다.
2020년도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는 6130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4%인 864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증가 요인을 보면 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각 부서별로 편성하던 교육공무직 직원 인건비를 도교육청으로 통합 관리·지급 등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243.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교육재정의 안정적 측면에서 예산 편성과 운용에 실질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 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영훈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요청이 하나 있어서……. 이승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최근 5년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클럽 그리고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한 종목 지원 예산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이경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제주도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학, 국어, 영어 표준점수 평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서 10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또 1·2등급 받은 학생들도 그 비율이 제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나머지 과목들은 1·2등급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다른 것들도……. 우리가 언어하고 외국어, 수학을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사탐, 과탐 같은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다른 과목들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청에서 10년 치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다 분석이 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장영 위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내 교육청 가운데는 처음으로 해외 음악 고등교육기관과 협약 체결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또 보도를 봐서 알았습니다. 특히 음대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나 해외 대학에 진학 길이 열리게 되어서 또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중앙여고 교장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교장실에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교장선생님, 저 자퇴하겠습니다.”, “너 왜 자퇴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나는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있어서는 제 전공을 살릴 수 없어서 자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게 협의가 된 거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 할아버지가 중등 교장이었습니다. 퇴임한 지 몇 년 안 되었는데 제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야이가 자기 하고 싶은 전공을 찾아서 하겠다는데 자퇴를 해도 될 겁니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는 자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또 상의를 했습니다.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야이가 하고 싶은 대로 저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야이가 한 대로 따라서 자퇴 처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꿈이 카네기홀에 가서 공연해 보는 것이 꿈이고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이것을 제가 알았다고 하면, 제주국제음악콩쿠르대회가 있는데 이게 미국이라든가 중국, 필리핀, 마닐라, 싱가포르 할 것 없이 동남아 국가들이 거의 제주도에 와서 하거든요. 한 2000명이 모여듭니다. 호텔 하나를 전부 빌려서 하거든요.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 그때 보니까 참석을 한 사람도 안 했던데, 저는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 봤습니다. 한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한라아트홀에서. 했는데 여기에 입상한 학생들은 카네기홀에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장학금도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다면, 이런 데에 이 아이를 안내해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자퇴하지 않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너무나 기뻐서 아침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실장님, 언제 협약 체결할 것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독일 데트몰트 음대하고는 다음 주에 이루어지고요.
●김장영 위원 다음 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다음에 러시아하고는 4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내년 4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김장영 위원 그러면 협약 기관이 우선 독일 데트몰트 국립 음대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함덕고등학교 음악과에 예비 음대반이 설치되는 거나, 개설 운영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주 잘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매년 2주간 이 데트몰트 국립 음대 파견 교수들이 함덕고등학교 와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함덕고등학교에 오기도 하고……. 다음 주에 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인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협약이 체결되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독일에서 교수님들이, 협약된 대학의 교수들이 함덕고등학교에 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독일어로 할 건데 우리 학생들이 독일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데트몰트음대에 한국인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가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한국인 학생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도 와서 같이 보조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협약 내용에 그런 내용들을…….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 독일 교수들이 왔을 때 강의료라든가 체재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경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경비들은 일단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학비 부담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서 학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교수님들에게 수고료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는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체결된 후에 한번 다시 언론에도 브리핑하고…….
●김장영 위원 우리 학생들도 독일 그 대학에 가서 수강할 수 있고 지도받을 수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학생들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들 경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장영 위원 확실하게 수익자 부담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거기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원은 가능하나’가 무슨 말입니까? 수익자 부담이면 수익자 부담이다, 교육청이 부담할 것이면 교육청이 부담한다, 그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김장영 위원 수익자 부담이죠?
저는 이게 원활하게 잘되기 위해서 미리 확인하고, 또 집행부에다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 학생들이 독일을 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아이들 독일어도 모르고, 이거 준비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데트몰트 유학반에 대해서는 독일어 교육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담당 부서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김장영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어쨌든 저는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이도2동 을’의 강성민 위원입니다.
김장영 위원님, 음악 쪽의 함덕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미술 파트는 애월고등학교가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쪽은 해외 분야에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함덕고등학교 음악과와 애월고등학교 미술과를 비교해 보면…….
●강성민 위원 비교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왔길래 미술 파트에도 외국에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직은 해외 대학에 대한 MOU 같은 거 체결된 것은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은 없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성민 위원 노력은 하실 겁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해외 대학 진학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그렇구나. 말씀이 나왔길래 제가 물어본 거고요.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책 보도 자료를 가끔 발표하는데, 한글날 앞두고 제가 발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공인, 공공기관의 직인이죠. 도청 같은 경우는 고인이 되신 윤춘광 의원께서 ―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 발의를 하셔서 다 바꿔놨는데, 교육청하고 도의 산하기관들, 보조금 받는 단체들……. 본청만 최근에 훈민정음체로 바꾼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한글 전서체, 직속기관인 미래교육연구원과 국제교육원은 예뫼체. 예뫼체는 뭔지 모르겠어요. 예뫼체. 학생문화원을 비롯해 5개 직속기관은 한글 전서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글체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훈민정음체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 2월에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행안부에서 바꿨거든요. 추세가 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의원들 보도자료 나가고 질의하면 미리 준비 안 합니까, 그런 부분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요.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질의 준비 사항에 포함이 안 되어 버렸구나.
담당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도형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학교에 공문을 시행했고, 본청 같은 경우는 다 훈민정음체로 바꿨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한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글 훈민정음체로 바꾸어야 된다고 ― 공인을 ―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면 한글 사랑을 이행하는 데 교육청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도형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총무과장님, 한 번 더 있으셔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소노동자 도청, 도 산하기관들 전부 분석해서 보도 자료 내친 거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교육청은 제가 그때 안 했거든요.
●총무과장 김도형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청소노동자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총무과장 김도형 예.
●강성민 위원 교육청 제외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분석을 해서, 도 산하기관들까지 전부 분석을 해서 보도 자료를 발표했었는데, 에어컨 설치라든가 난방기 보유, 샤워실 설치,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는데 상황이 안 좋은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청소노동자가 몇 분 정도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김도형 청소…….
●강성민 위원 대략. 그냥 대략 말씀하십시오.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김도형 한 130여 명 정도.
●강성민 위원 130여 명. 제가 자료 요구를 교육청은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자료 분석한 것이 기사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휴게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 좀 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도형 예.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학교에 공문 시행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내가 얘기 안 했는데 했군요?
●총무과장 김도형 그전…….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강성민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도형 좀 오래되어 가지고.
●강성민 위원 어쨌든 청소노동자 휴게실 문제, 난방기라든가 에어컨 그리고 샤워실 부분들, 그리고 휴게실 전반적으로 내부의 공간 배치,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안 하면서 지난번 추경 때 질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폭염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설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일단 교실에는 다 완료가 됩니다. 되는데, 체육관에 공기 정화 장치를 올해 4개 해서 그 효용성을 ― 처음이기 때문에, 타 시도도 사례가 좀 적어서 ― 분석하면서, 내년에도 일단 예산은 올렸습니다. 확대 예산을 올렸는데, 일단 올해 4개 ― 초등학교 둘, 중학교 둘 ― 있는 체육관을 분석하면서 나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성민 위원 공기청정기 체육관에 설치했을 때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것도…….
●강성민 위원 그런 것들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서…….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이들이 건강한 상황에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외단열 마감재, 소위 드라이비트. 이거 행감 때도 나왔던데요. 제가 집중적으로 지난번 추경 때 말씀을 했었는데 이것을 불연 단열재로 바꾸는 부분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우리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그 드라이비트…….
●강성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설치는 올해 예산에 한림공고 하나, 1억 1000만 원 외벽 개선으로 사업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한림공고 하나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외벽 개선으로 이렇게…….
●강성민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제주도 내 초·중·고가 188개교인데, 외단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26%나 되거든요. 49개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강성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 재정이 여느 해보다도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1개 고등학교만 내년도 예산에 1억을 편성했다? 저는 심각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교육부에서 어떤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전체…….
●강성민 위원 행정은 교육부 지침만 갖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도형 아닙니다. 전체…….
●강성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데, 재량껏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워낙 많은데 이런 데는 왜 재량 행위 안 하시고 다른 데는 재량 행위 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아니, 전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불이 나기 쉬운 1층만 갈 것이냐 이런 부분…….
●강성민 위원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학교 체육관 내에 냉난방기 시설도 예산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찔끔찔끔, 조금씩 조금씩 하던데, 지금 세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도교육청도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지금 상황 좋을 때 이런 것들, 아이들 안전하고 관련된 거, 특히 화재 관련은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번 문제가 터지면 엄청나게 대량적으로 재산 피해라든지 아이들이 피해 볼 수 있는데 아니, 49개교 정도면 내가 봤을 때 1억씩 해서 49억만 해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올해 예산 집행해서 남는 돈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한 330억…….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것은 예비비로 해도 되는 겁니다, 화재 관련이니까. 예비비로 해도 돼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이 부분을 저희들 시설 쪽에서 외벽 재료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거냐…….
●강성민 위원 그러면 연구만 하십시오, 평생 연구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조만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교육감님한테라도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스프링클러하고. 화재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행감 때도 얘기했고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면 이 부분만큼은……. 체육관 짓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체육관 지어서 점수 따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이게 먼저라니까요! 우선순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할 얘기 많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한영진 위원 세월호 이후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도 발 빠르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생존수영 의무화가 되면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5학년, 의무화되나요? 이게 의무화입니까, 아니면 전면 시행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네.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올해는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의무로 했는데 내년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의무로 해서 우리가 예산 세우고 시행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내년부터 1학년부터 모두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네.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내의 학교 수영장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수영장을 갖고 있는 곳은 5개소밖에 안 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내년에도 초등학교 네 군데, 그다음에 중학교 세 군데, 이렇게 신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한영진 위원 안 그래도 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사업 예산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수영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생존수영은 수영 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물 위에 떠 있어 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생존수영을 3학년에서부터 5학년까지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래도 수영장 부족이 가장 큰 문제고,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수영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물에 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연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그 연습 과정에서는 시설 수요가 부족해서 사실 대기를 하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곳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은 갖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 과에서는 중복되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무튼…….
●한영진 위원 각 학교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동식 수영장이라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수영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할 때, 지금 제주도에 있는 전 학교가 모두 스쿨버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한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동 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버스를 갖고 있는 학교가 몇 곳이 되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초등학교, 통합 학교 해서 18개 학교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임시로 버스를 임대해서 간다거나 또는 도보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한영진 위원 거기 가서도 중복적으로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대기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는 내년 2020년에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전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방법적인 부분도 되게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한영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떠 있는 상황까지만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에 임시적으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에서, 종합운동장에서 한 번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봐서 우리 과에서도 의논을 했는데 아무튼…….
●한영진 위원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되고 있는지, 내년 예산에?
●교육국장 오승식 그 예산은 지금 현재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걸 설치한 곳이 타 시도에 있다고 하길래 보고, 그냥 애들 놀이용인지, 생존수영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 놀이용은 아닌 거 같았습니다. 이게 생존수영용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놀이용이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타 시도에서도 그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결국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것으로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예산 반영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학교에서 불편함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참고해서 저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게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한영진 위원 2020년 성인지 예산이 전년 대비 20.2%가 감소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업 수로는 조금 증가했는데 예산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정책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단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데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정책기획실장님의 소신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취지와 근거는 잘 알고 있고요. 적극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 편성 우선순위를 할 때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수는 조금 줄어들었으나 사업 수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영진 위원 사업 수가 2개 늘어났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2개 늘어났습니다. 2개밖에 안 늘어났지만 어쨌든…….
●한영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5년간 성인지 예산 현황을 보면요,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 사업이 40개 수준으로 그냥 여전하고요. 그리고 또 세출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이 대부분 3.0%로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성인지 예산이 올해, 내년 줄어드는 부분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 그 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 전부 다 빠져나와서 별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전체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실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사업에 투자되는 인건비 부분이 다 빠지다 보니까 총액 예산은 줄어들었으나…….
●한영진 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 예산이 따로 배정이 된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성과 향상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만든 건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도교육청은 그 조례를 보면서, 도교육청의 준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의지는 혹시 없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바로 말씀드리면, 그걸 살펴보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떻게 방안을 강구한다는 의미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에서 만든 조례가 우리 자체 내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인지 예산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실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발 빠르게 함께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결국 성인지 예산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도 보완을 위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 사업 중에 보건·급식·체육활동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전출 때문에 그렇게 감액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예.
●한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현대화 사업 등은 매우 증액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질 관리 사업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급식을 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를 봤을 때 만족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이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걸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점검한 걸로는 질이 더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 이게 변명 같습니다마는 ― TV에 먹는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아이들이 보는 수준, 먹는 수준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저염식이라든가 친환경 급식, 채식을 하면 아이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 농산물로 하는 요리, 지금 레시피도 개발하고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 중에 큰 부분…….
●한영진 위원 만족도라는 건 개인의 기호도도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영향도 ―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 미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교육적 차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갑’의 홍명환 위원입니다.
교육 성과 달성도 담당하시는 국장님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홍명환 위원 아,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지금 자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홍명환 위원 교육재정 공시를 작년에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체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으로 자체 평가하신 게 열 가지 정도 되는데,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이라든지 학생 흡연율 감소상에 문제가 조금……. 성과를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그다음에 특성화 졸업 취업률 문제, 베스트 영어교사 수업 만족도, 스마트폰 과의존 감소율 문제, 방과후 학생 만족도, 다문화가정 학습 지원 멘토링 만족도, 또 통계자료 제공 만족도도 조금 미흡하다고 나오네요? 이런 건 어렵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민원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률도 달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열린 감사 운영을 통한 기관 만족도 및 신뢰성 제고율도 좀 미흡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 만족도 및 공정성 비율도 조금 미흡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율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이거는 오후에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우선 여기에 보면 학생 흡연율 감소, 스마트폰 과의존 감소율,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학생 흡연율이 남자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14%, ’16년 9%, ’17년 7%, ’18년 8.4% 이렇게 남자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여자 학생들이 도리어 ’15년도에 2.5%, ’16년도에 1%, ’17년도에 2.4%, 좀 들쭉날쭉하다가 ’18년도 같은 경우 3.4%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어떤 학교의 특성인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교육국 소속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홍명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님, 조금 미흡한…….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아무튼 흡연이라든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 그다음에 저연령화되는 게 지금 우리…….
●홍명환 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요점만.
●교육국장 오승식 하여튼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지, 특별하게 여학생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아직은 뚜렷한 대책을 하기가 좀……. 이게 아마 사회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분발을 부탁드리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폰 과의존, 이 부분도 조금 미흡하게 평가하고 계신데, 사업설명서 662페이지를 보면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사업도 있는데, 조금 의아한 게 도 예산도 보면 항상 농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꾸 그쪽 담당하는 공무원들 위한 사업들이 많아서 비판도 많은데요. 여기에 또 해외 연수 열다섯 분 교사 훈련 프로그램으로 두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비판의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실제 학생들 과다 사용자군으로 2450명 정도를 집계하고 계신데 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거보다는 교사들끼리 해외 연수를 학생 중독을 핑계로 해서 가는 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폭력 같은 데는 전문가 양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이라든가 정보통신에 관련해서는 지도할 역량이 아직도 갖춰야 되겠다 해서 돈이 좀 투자돼 있고, 영국에 15명은 영국에 가장……. 다른 데 연수 가는 게 아니라 한 곳에 가서 2주 동안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홍명환 위원 교육 프로그램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건 해외 연수…….
●홍명환 위원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한 3년째.
●홍명환 위원 3년째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교육을 받아 오면 그것을 갖고 재교육하고 확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교사들하고 한 5년 정도 해서 우리가 100여 명만 되면 이 사람이 한 4000명…….
●홍명환 위원 그걸 갖고 해야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 능력 계신 분들인데. 계속해서 가면 어떻게 보면 외유성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갔다 오시면 갔다 온 분들을 통해서 재확산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4∼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송영훈 위원장, 한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국장 오승식 예.
●홍명환 위원 석면 부분은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저도 어제 검토보고서를…….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의회에 가 보면 교육위원회가 가장 인기가 있는 위원회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앞다퉈서 가지 못해 하는 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인데, 어떻게 된 게 제주도의회는……. 김장영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이게 참, 조금 갑갑합니다. 아무튼 교육 자치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개선되는 게 마땅할는지 답이 없는데, 물론 교육의원 폐지라는 강경론자분도 계시고 교육 자치로 분리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데요.
교육전문위원실이 도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의회 내에서 보면, 도의회 내에서 교육위원회는 내부적으로는 딴살림이거든요. 인사라든지 모든 것도 다 교육위원회는 따로 하는 것이고. 도의회 의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육전문위원실에 6명이 있는데 교육전문위원도 사실 교육감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홍명환 위원 교육감이 임명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의회 추천에 의해서 교육감이 임명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되는가. 지금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는 의회 인사독립권을 보장하겠다 해서 사무처장도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개방형으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전문위원 같은 경우도 집행부와의 제대로운 견제를 위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신분 혼동이 되잖아요. 어쨌거나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관련 담당자하고도 몇 차례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교육전문위원은 개방형 또는 일반직으로 같이 해서 지정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제대로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 자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의회와의 관계, 또 의회 내에서 교육위원회의 위상, 또 교육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어쨌든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위상과 맞물리면서…….
●홍명환 위원 아니, 이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교육 자치 부분도 새로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때가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의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범위를 좁혀서 교육전문위원, 지금 교육위원회 내에서의 교육전문위원으로 포인트를 좁혀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의 인사독립권 차원에서 이것은 공무원의 파견이 아니라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될 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방형으로 하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행 과정이라든지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행정국장님이 답하는 게,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어서…….
●홍명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님,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제가 교육자치단 쪽에도 몇 차례 이 부분 검토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답을 못 들어서요. 한번 답을 해 주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지금 홍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부분에 대한 어떤 절충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특별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교육위원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은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면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지만, 홍 위원님께서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라든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차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은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그 안을 갖고 저희 교육청 내에서 토의를 해 보거나 한 건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심각은 한데 논의는 진행된 게 없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 때 모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어서 답변할 때, 답변한 것은, 서면 답변으로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앞으로 차근차근 의회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면서 「지방자치법」의 어떤 취지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하고, 지금 교육감의 의견 제출권도 지금 없잖아요.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추후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진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 네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걸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 하면 도세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김장영 위원님이 하셨던 함덕고 협약 체결 관련해서. 이 두 꼭지는 오전에 할 거고, 오후에는 중3 연합고사가 폐지되면서 중3 교실이 요즘 상당히 어수선한 걸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적 자원 운영 사업 예산 관련해서 계속 집행률이 저조한데 수요 예측이 정확지 않은 게 원인 같아서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세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도세 전출금의 비율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면…….
●부교육감 이경희 5%이고 육백십…….
●현길호 위원 구체적으로, 5%가 조금 더 갈 걸요.
●부교육감 이경희 실제적으로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법상으로는 5%로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국장님이 좀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현길호 위원 2016년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다 합치면 23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2016년도 3% 할 때도 보통 3.68%.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리고 비율은 지금 도세 전출금 같은 경우 5%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계산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이게 도세만을 놓고 볼 때 몇 % 가는지 아세요? 보통세의 이 정도 가거든요. 도세만을 놓고 볼 때 몇 % 가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직 그 계산은 정확히 안 해 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전출금 규모를 보면, 2018년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주도 보통세가 한 1조 30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도세가 한 7790억 정도 됩니다. 도세 비중이 차지하는 게 전체적으로 한 59.4% 정도 되고, 여기 전출금 규모가 654억,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654억 정도 같습니다. 보통세 기준으로는 5.1%가 간 게 맞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도 그 자료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세 기준으로 했을 때요, 한 8.4% 갑니다. 교육청으로 전출이.
지금 규정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거가. 도세가 전출되는 게. 왜 “도세 전출금, 도세 전출금” 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5%.
●현길호 위원 뭐의 5%?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조례에 의해서.
●현길호 위원 뭐의 5%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세의 5%.
●현길호 위원 도세의 5%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도세의 5%.
●현길호 위원 도가 여유 있을 때 통 크게 해서 손을 폈습니다, 사실상 교육청으로. 그런데 요즘 도에는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비세 증가하면서 재정 분권 관련해서 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도 영향은 미치겠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청은 도에 비해서 부담이 크지 않아요,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에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몇 년간은 안정적으로. 뒤의 실무자분들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래서 도에서 이 전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살짝 저도 말을 꺼내다가 닫았습니다마는 이거는 도민들이 바라볼 때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5% 가는 것을 다시 1%를 내린다, 이런 것들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 관심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법정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체육시설 등등에 가서……. 보통 몇 대 몇으로 이게 집행이 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도에다가 그래도 여유가 있는 교육청에서 손을 펴는 모습도 도민들이 볼 때 경기가 안 좋은데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현길호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고민은 항상 하죠.
●현길호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협의회에서도 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현길호 위원 실장님,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교육청 편을 많이 들었었는데 상황이 그럴 것 같아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계속 교육청 편들어 주십시오.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예. 열심히 하시면 응원하는 거야 어디든 편을 가르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함덕고 관련해서 넘어갈게요. 협약 세부 내용 공개 어렵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조율이 안 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은 아직 협약이 체결 안 되었기 때문에 체결된 이후에…….
●현길호 위원 조율이 안 된 겁니까? 협약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율이 안 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조율은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왜 공개가 안 되고……. 공개 안 하는 건 좋은데 상임위에 보고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직 보고 안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왜 안 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 안 한 것이지…….
●현길호 위원 도청하고 협약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커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도 업무 협약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협약을 맺었다가 이게 도에 부담이 되는 상황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상당 부분 내용에 대해서 공개는 됐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직접 기자 브리핑을 하셨고.
●현길호 위원 지금 도에서 업무 협약 체결 전 해당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업무 협약이 체결되면 당연히 보고해야죠.
●현길호 위원 체결 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체결 전에. 그 구체적인…….
●현길호 위원 교육청의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다. 왜 이걸 비밀에 부쳐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비밀에 부치지 않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보고해 줘야……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미 지난주에…….
●현길호 위원 왜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이걸 모르셔야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언론에서도 내용이 충분히 보도가 되었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협약은 약속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현길호 위원 아무리 좋은 내용도 문제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는 사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행정국장 고수형 현길호 위원님, 양해해 준다면 제가 좀 답변을…….
●현길호 위원 예. 지금 다른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행정국장 고수형 오대익 위원님께서…….
●현길호 위원 자기 생색내려는 거 같애.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한 경우가 북경시 교육위원회하고 MOU를 체결할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논의가 됐었는데, 오대익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 명칭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 제주도 교육감이 외국 지방자치단체하고 MOU를 체결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독일 학교하고 하니까…….
●현길호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이 협약 추진하는 것을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응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노력하셔서 얻어낸 성과입니까! 보이지 않은 노력들이 많았을 거라고 알고. 그런데 교육청의 모든, 국가가 비준하는데, 협약을 맺는데 국회가 모르고, 지방 교육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방 교육청 혼자 책임집니까? 제주도는 자유로운가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자유로운가요? 저는 그러한 사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에. 당연히 사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어 있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현길호 위원 공개되니까 저희들이 알았죠, 협약 체결한다는 거. 그리고 방학 때 3월에 2주 와서 하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세부 내용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쪽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 어떤 페널티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현길호 위원 사전에 서로 같이 의논하고 점검하는 게 뭔 문제가 있다고 그걸 비밀에 부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비밀에 부치거나…….
●현길호 위원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자세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관련, 이게 잘못하다가는, 정말 획기적인 사업을 만들어 내셨는데 잘못하면 대표적인 교육감 홍보 정책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책 설계가 얼마나 꼼꼼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어학의 문제. 제주도에 독일어·러시아어 제2외국어 선택하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재정 부담,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시는데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사랑하겠다는 교육감이, 여유 없는 사람들 어떻게 갈 거예요? 학생들. 재능은 있는데 여유 없는 사람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학이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 학비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고와는 다른 문제로…….
●현길호 위원 독일의 교육시스템 알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학비 무료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거기 체재비라든지…….
●현길호 위원 그런데 생활하는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을 다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길호 위원 부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정책 설계를 꼼꼼하게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걱정…….
●현길호 위원 이 성과물들이 잘 이루어지게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독일어라든지 4월에 러시아하고도 하게 되면 러시아어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준비와 지원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아까 김장영 위원께서도 우려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꼼꼼히 살피면서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적극 응원합니다. 설계를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진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현길호 위원님께서 교육청 전출금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승아 위원 지금 전출 비율이 다른 광역 도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에요. 파악하셨죠, 이 부분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높습니다. 매우 높지는 않고요.
●이승아 위원 매우 높은 편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여튼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뭐냐 하면 도정 같은 경우도 하수도 관련, 쓰레기 문제, 또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도 지금 1조 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도 거론했지만 빚더미에 앉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교육청의 편을 들어 달라, 이거는 누구 편을 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제가 경솔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느 편을 들어 주는 게 아니라 도정과 교육청이 상생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11월에 도하고 행정협의회 할 때 전례 없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교육청에서 도에 요구하고 도에서 우리한테 주는 예산의 협의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동안 도의 지원을 받고 하던 협력 사업들 중에 세 가지 사업을 교육청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거는 첫 사례라고 보는데요, 도의 부담을 덜어 준 사업이. 향후 교육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협력 사업들, 특히 이쪽으로는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도 하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도 수용할 여지가 있어야 되니까 고민하고 있고, 아까…….
●이승아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도 그 얘기예요.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서로 의논을 하고 소통을 해서 도정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도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 분야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내총생산, GDP가 세계 12위 그리고 수출 6위 그리고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경제지표로만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분명히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아닌 분야들이 있어요. 망설여지는 분야. 그 분야들이 보면 복지도 있을 수 있고 인권, 환경, 안전. 교육은 어떨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들은 계속 성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고 우리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볼 때는 한국 교육이 상당히 우수하다, 미국도 닮아가고 싶다 하고. 그렇지만 PISA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과학 분야라든가 수학 분야는 뛰어나지만 읽기는 10년 사이에 좀 하향하고 있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다양합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 부모들이 애들을 학교 보낼 때는 학업도 중요하지만 1순위는 애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제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수년째 예산은 계속 늘었는데 효과는 역효과를 보이는 분야가 있어요. 어느 분야일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중독, 그다음에 비만, 이게 우리들의 걱정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상임위에서도 계속 거론되는 내용일 거예요. 건강체력교실, 혼디 걸으멍 Wa Ba(와 봐), 채소 급식 확대,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2016년도부터 예산이 눈에 띄게 47억, 57억, 59억. 아직 요청한 자료가 안 왔지만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비만율은 남녀 구분 없이 눈에 띄게 계속 늘어요. 이거 혹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우리 팀에서는 부지런히 분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올해 12월 달 들어서 이 지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통상 하던 방법,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방향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단지 급식이라든가 하나만이 아니고 움직임, 그다음에 활동 등등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협업해서, 지난번에 과를,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도 어쩌면 비만을 근거로 해서 급식, 보건, 체육이 다 흩어져 있는 것을 묶어 가지고,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아 위원 이것은 노력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중의 하나,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학교 스포츠클럽, 이게 뭐죠?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얘기하면 2008년도부터 우리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운동량이,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애들이 자기 좋아하는 종목을 운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뉴 스포츠,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만들고 해서 했던 거예요. 그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근래에는 이런 스포츠클럽 활동 그리고 전문 육성 지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교육감님께서는 투 트랙으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과연 학교 스포츠클럽, 이거는 제대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은 나름 학교 스포츠클럽은 많이 정착되어 간다고 봅니다.
●이승아 위원 학교 내의 시설 같은 건 잘 갖춰져 있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이 엘리트 체육처럼 막대한 그런 시설보다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에서 놀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 운영 담당을 누가 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강사들도 하고 교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죠.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다른 업무에도, 지금 업무가 과중해서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업무 과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강사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스포츠클럽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너희들도 같이 해라……. 궁극적으로 나갈 방향은 맞아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즐겁게 같이 본인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애들과 함께 하면서 정착이 돼 있어요. 하지만 과연 우리가 1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제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 애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게 의문인 거거든요.
(한영진 부위원장, 송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보면 2021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탈의실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제주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는 어쩌면 그거보다 더 일찍, 하여튼 지금 제일 문제가 기존의 시설이 ―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 워낙 오래되고 공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하여튼 공간을 마련해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여학교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기억을 해도 체육 시간이 싫었던 게 옷 갈아입는 불편함.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그냥 복도에 칸막이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탈의실도 기왕 할 거면 제대로 우리 애들이 갈아입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제주도는 잘,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현장에 가서 시설이나 탈의실 같은 걸 점검해 보셨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해 보기도 했습니다. 해 봤는데 아무튼 지금은 열악합니다. 화장실 같은 것은 그래도 현대화가 우리가 제일 빠르게 잘되어 있는데 탈의실은 아직도 미흡하고.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특히 여학생들, 그다음에 필요한 곳을 우선해서 빨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이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꾸로 학교 운동부 애들이 소외 아닌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주고 야구부, 골프, 문제가 됐었고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전형 문제 때 골프의 경우는 2021년까지 특기생 선발하겠다, 이 내용이 잘못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이거 추후에 확인해 보셨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공고를 그렇게 해 버렸는데, 우리가 지원자가 있으면 계속할 겁니다. 자꾸 오해를 해서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지 않거나 폐지한다,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승아 위원 그런데 예산의 증가폭이, 스포츠클럽은 눈에, 가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쪽 예산은 ― 저한테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 증가폭이 협소해요.
●교육국장 오승식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지만, 어쨌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소속이 교육위원회 소속이라서 ‘상임위에서 다 질의하고 그랬는데 또 뭐 질의할 거 있을 건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숲속에 들어가서 헤매다 보니까 숲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침 예결위원회에서 숲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혹여나 ‘아, 저분 지난번에 편안하게 하다가 여기에서 또 무슨 얘길 헴시니?’ 이런 생각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숲을 보는 입장에서 제가 몇 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가 상임위 예산안 심사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예민한 문제를 좀 다뤘는데 저도 매우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가서 교육을 바라보니까 외딴 섬으로 있는 거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진입의 장벽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마치 교육에 계신 분들, 교육위원회를 비롯해서 마치 그분네들이 독점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옆에서 건드리면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시비 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데 왜 그런 걸 해?’ 하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고, 제가 일반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심사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군 출신이 대부분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 얘기를 하면 또 과거까지 들어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국방부 장관이 군인이냐고요.
●부교육감 이경희 현재는 아니죠.
●송창권 위원 아니죠? 군인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알긴 하지만 비법 쪽에 있는 분이 법무부 장관 하면 문제가 있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그건 개인별로 관련 교수분이나 이런 분들도 하셔서…….
●송창권 위원 충분히 가능하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송창권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안하지만 교육감이 교직에 꼭 있었어야 될까요? 지금은 법이 그렇게 됐지만 그냥 묻는 겁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교육 경력, 이런 걸 요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법은 그렇게 되는데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육감 안 되는가요?
●부교육감 이경희 경험이 있는 게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송창권 위원 그건 뽑으면 되죠. 그분을 뽑으면 되는 거고 다른 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부교육감 이경희 …….
●송창권 의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토론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의향을 물으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부교육감 이경희 일부 교육감님들 중에는 대학에서만 교직 경력이 있었던 분들도 무난히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부교육감님, 행정고시 출신이잖아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송창권 위원 무슨 직렬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저는 재경 직렬입니다.
●송창권 위원 들어와서 교육 공부를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송창권 위원 저는 교육직 행정고시를 준비했었습니다. 1차까지 합격했었습니다.
(장내 웃음)
그러면 저보다 교육 기초 지식은…….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부교육감 이경희 아닙니다.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몇 급이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2급에 해당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급의 교육 정책을 나름대로 싱크탱크 역할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송창권 위원 저는 교육 쪽에 와서 보니까 ‘진입 장벽이 이렇게 높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져서, 이것은 그분네들도 이쪽으로 올 수 있고 우리도 거기로 갈 수 있고, 이 문이 빨리 깨져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제주의 장점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담이 더 쌓아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건방질지도 모르지만 그런 담벼락에 저는 틈을 좀 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대한민국에서 다른 외국의 교육하고 차이가 있는데,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육 중에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뭐…….
●송창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도는 남북 문제입니다, 남북 문제. 통일 문제.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그걸 해야 돼요. 군대 강제 징집돼서 다 군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 모집해서, 돈 주고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있는 걸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 그런 생각 안 해 봤다가 ‘야, 이런 것도 있나?’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강제 징집 당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고 앞으로 변화도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당연합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도 이해 교육,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겠죠. 제주 사람으로서, 제주 학생으로서 그런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많죠. 제주어도 있고 제주의 자연과 환경, 제주 역사, 제주 문화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4.3도 있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또 우리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태풍의 길목이고, 그런 것도 교육하고 한라산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거, 산에 대한 거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등등 교육들 해야 되죠. 제주도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 시킨다고 해서 교육 본질이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교육 본질 속에 들어오는 거죠.
●송창권 위원 그죠? 다 본질이에요. 수학, 과학, 영어, 기초학력, 이거 가르치는 것만 교육 아니에요. 그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건강을 가르치는 거 교육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식사하는 거 가르치는 거 교육이죠? 교육 본질입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학교 못 나가면 소용없잖아요. 그럼 건강을 가르쳐줘야 돼요. 교육입니다. 교육 본질에 속합니다. 교육 본질을 얘기하면서 아주 기계적이고도 지식에 한계돼 있는 거라면 저는 학원 보내겠습니다. 왜 학교 보내겠습니까?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이 안 되면요 죽은 교육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교육. 교육 비전문가인 제가 그렇게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 들으면서 참 바람직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내년 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를 말씀하면서, 주요 내용을 말씀하면서 “다섯 번째로 지역 경제에 희망을 더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 학교 시설 증개축, 학교시설 등등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낮아요, 집행률이. 의도는 좋은데, 집행률을 높여야 돼요.
승수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은 없는데. 돈을 넣으면 그 돈 넣은 것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으로 인해 나오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 효과가 있어요. 물론 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조기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이 안 돼서 많이 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연말에 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해요. 연말에 하면 그거 다 가능하죠. 사업의 내용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이해는 되는데 지역 경제에 희망을 더하는 예산 편성이고, 집행도 아니에요. 함께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교육청 모든 조직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도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관련된 대책회의를 또 했고요.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시간 없어서 그런데, 부감님, 교육가족들 전체가 몇 명입니까? 학생들은 빼놓고.
●부교육감 이경희 학생 빼고는 8000∼9000명이라고…….
●송창권 위원 한 9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교원들이 한 5000명 정도 되고, 교육공무직…….
●부교육감 이경희 직원…….
●송창권 위원 일반직 교육공무원들 해서 한 1400여 명, 그다음에 교육공무직도 한 1900여 명, 여기에 방과후학교 교사들도 한 1100여 명, 더블 되면 한 1900으로도 계산하지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균형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오후에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면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근로자 인사 관리는 있긴 한데 근로자 복지에 관련한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는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학생 비만 정책 총괄 국이 어디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우리 교육국 체육건강과에서 관리합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일단 물어보다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체육 교육 무시, 세계 최악 청소년 운동부족국이죠. 어디인 거 같습니까? 11월 25일 날 중앙지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모르면 모르신다, 알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나라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운동하고 비만은 굉장히 밀접하죠?
●교육국장 오승식 상당히 밀접합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학생 비만율 관련해서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체육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주당 3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초등학교 1·2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체육이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체육 전담 교사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 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대체적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학교당 1명 있는 걸로…….
●박호형 위원 중학교도 주당 3시간이죠, 체육 시간?
●교육국장 오승식 3시간하고 선택해서 4시간 정도…….
●박호형 위원 생활체육 같은 거. 스포츠클럽.
●교육국장 오승식 예.
●박호형 위원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2시간에서 3시간까지 이렇게 합니다.
●박호형 위원 학생 비만 줄이기 및 건강증진 활동 추진,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정말 이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효과는 미미하고 그렇습니다만.
●박호형 위원 2019년 주요 추진 사항, 건강 증진 활동, 신체 활동 확대, 올바른 식생활 확대. 2020년도 똑같습니다. 건강 증진 활동, 신체 활동 확대, 올바른 식생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책을 반영함에 있어 가지고 제주도가 비만율이 전국 최고인 거 아시죠, 학생들?
●교육국장 오승식 네,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똑같다. 예산도 그렇고.
예산 세부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인데요, 학생 주체 건강 증진 활동 예산인데요, 1억 34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네.
●박호형 위원 이건 세부설명서 1168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지금 초·중·고 해서 전체 해 가지고 이거를 배분하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건강 주치의는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 수당 얼마 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많이 가고 적은 데는 적게 가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학교 비만 예방 사업을 한다면서 학교에다가 푼돈을 나눠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188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박호형 위원 이걸 나누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학생 수로 배분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비만율에 대한 원인 진단은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식생활의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우리 정책의 문제, 이렇게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최고의 부족국이 한국으로 낙인찍혔고, 제주도는 수능 성적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만율이 또 전국 최상위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도 상당히 불명예스럽고 괴롭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진단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이 학생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 상황은 백약이 무효인 것 같습니다. 무표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오승식 좀 전에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스포츠클럽 문제, 그다음에 비만 문제, 중독 문제, 이게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비만과 연계될 수 있고 해서. 좀 전에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했던 것에서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 변화를 하려고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일단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좀 전에 말씀하신 신체 활동…….
●박호형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들었고요.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작년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초등학생의 22.2%가 비만이고, 중학생의 27.3%, 고등학생의 27.7%, 도내 초·중은 10명당 2명이 비만이고요, 고등학생은 10명당 3명이 비만인 것도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국 최고이고. 교육부에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대비 3.4%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 간격은 한 6년 동안, 한 7년 동안, 우리 교육감님이 2014년도에 취임했는데요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단 한 번 ’14년도에 수치가 조금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비만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수치거든요.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취임한 후에도 계속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말하면 참모진이라고 그럽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인데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관심을 어쩌면, 죄송합니다마는 더 많이 가지고 합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키를 쟀다고 키가 자라지 않듯이 우리가 매일 이거 해도 줄어들지 않아서 곤혹스럽고,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하여튼 방향을 잘 잡아서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나서 저희들 송구스럽습니다.
●박호형 위원 송구스럽다는 것은 그와 관련해서 동의한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교육국장 오승식 좀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적절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교육국장 오승식 펼치지 않은 게 아니라 했는데도 효과가 안 났다고…….
●박호형 위원 ‘했는데’가 아니고 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2020년 똑같은 정책을 펼쳐 버린다면……. 그나마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하나가 뭐냐 하면 2000만 원 예산인데, 체조 릴레이 영상 하나 보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딱 하나 변한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동영상으로 다 나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요식행위 같아요. 이게 하나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비만율 낮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감이 펼친 비만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그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실패라기보다는 효과가 덜 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덜 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십시오. 전국 수능 최상위다 하는 것도 교육적인 걸 봐 가지고, 수치로 봐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만 정책도 수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지 않고 감히 교육감한테 이런 걸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수치상으로는 아까 말씀이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박호형 위원 교육감이 출범한 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배려가 없고, 또한 학교 주변에……. 제가 5분 질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장을 빌려 가지고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라 그러니까 “의원님, 학생들이 놀 골목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차 때문에.”, 지금 학교 주변 전체가 주차장으로, 주차 면 확보를 못 해서 세워지고 있는데 애들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원도심 지역은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전부 다 태워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혼디 걸으멍’ 그 얘기 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혼디 걸으멍 한번 와 봐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박호형 위원 이거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 같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나름대로는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 하루 1㎞ 걸었다고 해서 살이 빠지거나 그렇지 않고 있어서.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부모님이나 그리고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분이나 또 도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먼저 방안을 취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죠. 제안드리더라도 이게 지나버리면 긴가민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만이 높아질수록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공부 1등, 최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정신이 없으면 1등을 하더라도, 건강한 정신이 몸을 지배하거든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정책 기조가 아니라 내년에는 뭔가 좀 변화되는 기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에 0.4% 오른 것에 불과하지만, 그렇지만 누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기도 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네,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비만 정책 관련은 누가 뭐래도 소관 부서에 있는 국장님께서 추진하셔야 되고, 또 안 되면 저희 도의원한테 부탁하시고.
●교육국장 오승식 네.
●박호형 위원 또 협의하시고,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 학생들과 논의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운동, 체육 시설, 체육 선생님 관련 물어본 거고, 특히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해 주시고. 어렵죠,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관심이 있으면 변합니다. 한 번 더 변하면 비만이 변할 것이고.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누가 담당하시는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문경운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해당 부서인 안전복지과장님이.
●문경운 위원 예, 과장님이 발언대에 좀 나오시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문경운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예산 보니까, 학생 안전사고 예산이 얼마 잡혔죠? 5억 7000만 원 잡혔습니까? 5억 700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고. 예산이 좀 늘었네요? 8600만 원.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늘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비 지원해 주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안전사고 났을 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문경운 위원 이게 학생 1인당 공제회비가 인상이 됐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해마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상분을 반영해서…….
●문경운 위원 해마다 인상되는 이유는 뭐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것은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학생 안전사고 현황을 봤더니, 우리 제주 소방안전본부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도내 학교 사고 손상 환자가 7198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한 해 평균 1440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어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실제로 지난번 국감 때도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학생 안전사고가 조금조금씩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교육청의 상황만 봤을 때는 아까도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체육활동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활동들이 더 다양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안전사고도 덩달아서 증가 추세에 있음이 사실입니다.
●문경운 위원 문제는, 제가 여기 교육부 국감 자료를 보니까 작년 도내 학생 수 대비 학생 안전사고가 제주가 제일 많아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학생 31명당 1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전국 시도 교육청 평균은 학생 49명당 1건인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31명당 1건이면 타 시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고 났을 때 안전공제회 보상 시스템이 잘 마련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사고가 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명당 1건의 사고는 저희들이 안전공제회에 “학생 안전사고 발생했습니다.”라고 접수한 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학부모가 청구하거나 보상한 건수는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학부모들이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실비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이게 이중 지급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이런 시스템을 잘 몰라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중 지급이 되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홍보는 어쨌거나 저희들 안전공제회 차원에서도 관련 리플릿이라든가 이것들을 해서 학교로 안내를 하고 있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지금 안전사고 접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청구하거나 보상 건수가 전체 접수 건수에 비해서 약 51%로 전국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낮다는 것은 거꾸로 표현하면 학교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학교 책임이라든가 추궁당하지 않을까 해서 숨기는 거 아니에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접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안내해 줘야 된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그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거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가 자비로 치료비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제회 지원이 가능한데도 몰라 가지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몰라서 하는 부분보다는 이것은 꼭 우리 제주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손 보험이 확대가 되면서 가정에서 학생 개별적으로 든 보험들이 있어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중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보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문경운 위원 자비로 치료……. 실비 보험 처리도 되고 학교안전공제회, 거기서도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공제회나 실손 보험이 어떤 식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중복 보상은 안 되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홍보가 안 돼 있다. 교사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렇게는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서류 준비하는 데 절차가 복잡합니까? 안전공제회비 지원하는 거.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러진 않습니다.
●문경운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영수증 처리하면…….
●문경운 위원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도 홍보를 제대로 해 주세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학부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사고 났을 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의원 그다음에 안전 교육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저희 부서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안전 교육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한 4억 3000만 원 잡혀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경운 위원 보니까 대부분 안전 관련 교구 구입비하고 도서구입비, 이렇게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그리고 교직원 해외 연수 부분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해외 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장애 학생인 경우에 재난 예방 교육할 때……. 예방 교육 몇 번씩 하죠, 학교별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학교별로는 1년에 최소한 3회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3회 이상 하도록 돼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장애 학생들 재난 예방 교육할 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이번에 영지학교라든가 온성학교에 저도 직접 가서 소방훈련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화재 대피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지원해 주는 선생님이나 봉사자들이 그 학생들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방연마스크를 특수학교에 지원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재난 대응 매뉴얼 같은 거 다 돼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돼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숙지해서 반복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난 대비 훈련이 참 잘돼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우리도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 이번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할 때도 교육부 평가 중에 “해외사례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느냐?”라는 지적을 받고서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안전 교육과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려고 연수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승식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이상봉 위원 일찍이 한영진 위원님께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저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들은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생존수영 교육 지원 사업하고 학교 수영장 운영 사업.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볼수록 ‘참, 이 생존수영이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존수영 하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매뉴얼들은 어떻게 지도가 되나요, 현장에서?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 생존수영에 관한 교재나 그런 것이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이란 무엇인지, 생존수영을 왜 하는지,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물에 뜨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장학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했지만 교육과정의 교재로는 지금 채택된 건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대한민국 마찬가지고 제주도 또한 마찬가지고, 생존수영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럼 제주에 맞는, 보편적인 교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한데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생존수영 교재에 대한 매뉴얼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3학년에서 5학년에 재학했던 분들이 2019년 실질적으로 일만구천 얼마 해 가지고 한 2만 명 정도로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뭐를 했던 경우가 있나요? 불편 사항이든 좋았던 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교육국장 오승식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고 아이들이 생존수영 성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게난 돈만 늘령 될 게 아니고, 교육청 생존수영 돈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1·2·6학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수영장 구조는 천편일률적으로 저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네, 그렇습니다. 신축하는 거 몇 개 말고는 그대로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이론들을 보면 물에 친해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풀장이 있어야 돼요. 낮은 곳이. 그러면서 아까와 같이 전용 풀듯이. 그런데 물을 두려워하면, 물 한번 무서워하면 그다음부터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1·2학년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3·4학년 맞는 교육 프로그램, 5·6학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게 있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면 그대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중요하니까 예산 올리고, 강사 인건비 증액하고, 수영장 부족하니까 앞으로 지어난 다음에 그 수요 감당하겠다. 그리고 관리 인력 배치가 4명에서 7명. 7개 학교. 하나, 서귀포중은 임대를 했기 때문에. 너무 초보적인 대응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어저께는 ‘내일 무슨 말을 할까?’ 어느 순간에 참 뭐했었는데, 698페이지 보면 정말로 제주도교육청에서, 체육건강과에서 아니면 정책기획실이 있다면 생존수영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699페이지에 생존수영 방학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비만 및 저체력 학생 해 가지고 2개교. 생존수영은 국장님 답변했을 때 운동 아니라면서요. 체력 단련하는 거. 물에 뜨는 법,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친구들이 생존수영 프로그램 받고 있잖아요. 비만이든 저체력이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선발해 가지고 초등학교 수영장에서, 학교 수영장이 폐쇄된 공간도 아니고 같이 놀다가 수영장에 들어가 보면 애들이 있는데 다 비만인 학생들만 있고 저체력만 있는……. 그건 오히려 교육자가 가장 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같이 생존수영 방학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수요 있는 사람들 받아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지. 비만 및 저체력 학생 어떻게 선발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에서 한다는 자체가 생존수영의 목적인지 좀 의문시되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이거 세세히 못 살폈습니다. 생존수영은 비만이나 저체력 학생보다는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 방학 프로그램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질적으로 뭐했을 때는 명칭 사용에 대해서 신중히 해 주시면 저는 좋겠고요.
생존수영 나온 이유가 뭡니까? 생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살려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수영장 안에서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아까와 같이 구조 오기 전에 견디는 수영 능력들, 뜨든 헤엄쳐 나오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대전 교육청이 실감나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여고생 대상으로. 바다에 가 가지고. 거기는 대전 학생해양수련원이 있고, 그 속에서 보트 타 가지고 안전 구명조끼를 입고 지금에 있는 매뉴얼대로 하는 부분들을 다, 동작들을 했겠죠. 만족도가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처음에는 파도가 무서웠지만 친구들과 함께 바닷속에서 체온을 유지하며 구조를 요청하는 훈련을 직접 해 보니 나중엔 큰일이 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수영장 시설만 투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특화 프로그램으로 하면 5학년에서 6학년 했다, 앞으로 중학생도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곳에 프로그램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2017년 9월에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그리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업무협약 했죠? 생존수영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해양경찰 도움을 받으면서, 협약만 맺을 게 아니라 살아 있는 협약이 되려면 그런 곳에 가 가지고 하고.
그리고 체육관을 지을 때도 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 생존수영 하면 체계적인 이론 교육을 진행하는 자체 첨단 영상실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이론 교육 해 가지고 수영장에 가면 수영 강사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한 회당 그 수영장에 몇 명씩 들어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론 교육들을, 여기서는 다 나와 있어요. 1·2학년은 당회 물놀이 교육 기초, 안전 규칙, 준비 운동, 안전 장비 바르게 사용, 3·4학년은 생존수영, 수영 기능, 인명 구조의 기초 학습, 5·6학년은 생존수영, 수영 기능, 인명 구조 심화 단계, 제세동기 작동법, CPR ― 심폐소생술 ― 이런 것까지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체육건강과에서 업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바쁘다면 정책기획과, 뭔가 서포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다른 시도에 안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아니면 제주도가 4면이 바다면 대전 교육청같이 해양수련원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런 속에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접수를 받으면서 바다에서 직접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해경이든 그렇게 업무 협약 맺은 상태에서 살아 있는 생존 교육이 돼야 되겠다. 그대로 강사료 증액하고 시설을 확장하고가 아니라. 시설을 확장했을 때도 좀 더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간 혁신을 하잖아요. 그런 곳들을, 뒤늦게 하는 수영장들도 좀 더 잘될 수 있는, 생존 교육이 사고 나니까 하는 속에서 그대로 뭐가 아니라 진짜 살아 있는 생존수영 교육, 체력도 향상하고 자존감 높이고 타인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에서도 타 부서하고 협업하면서 실질적인, 살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해서, 지금 매뉴얼이 개발돼서 인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년에 학교로 보급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2020년에는 그런 교육들이 좀 더 성과 있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교육이란 것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분들이다. 일선에 계신 교육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도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 교육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진짜 존경합니다.
IB 교육 관련해서 어떤 분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양영식 위원 교육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딱 끄집어내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간단하게 하면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아이들의 잠재해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잠재력을 끄집어내 주는 것이다고 봤을 때, 며칠 전에 수능이 치러졌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현재 대입 제도하에서 이런 교육의 본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질의의 의도를 명확하게, 어떤 답을 원하시는지…….
●양영식 위원 지금 수능 대입 제도하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이들의 잠재해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끄집어낼 수 있는 교육 제도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IB 프로그램도 나온 거 아닐까요? IB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취지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흡함 등을 채워가고 보충하고,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진정한 성장을 돕는, 제주도인 경우는 늘 말씀드렸지만 평가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에 플러스알파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지껏 교사 중심의 교육, 암기식 아니면 주입식, 이런 교육에서 탈피를 하자.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IB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점을 봤을 때 방향성은 상당히 옳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IB DP 과정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DP 과정 속에는 6개 과목이 있잖아요? 6개 과목 외에도 에세이라든가 아니면 토론과 논술을 요구하는 지식론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에세이 같은 경우는 4000자 이상이나 되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 버겁지 않을까. 성취 달성이 높은 소위 엘리트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인정하진 않고요. 읍·면 지역이든 어디든 보통의 아이들에게 과연 그런 제대로 된 기회를 제공해 보았느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더 기회가 주어지고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보통의 아이들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영식 위원 일반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많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수한 아이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성취를 누릴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국내에서 IB 교육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국내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떤 학교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립학교인 경우는 없고요. 경기외고라든지 삼성고 같은 경우도 추진하고 있고 대구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국제학교도 지금…….
●양영식 위원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이 IB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우려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도교육청이 IB 학교를 운영할 때 IB 점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대학 진학하려는 의도가 없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능을 반영하지 않은 그러한 체제 속에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내 읍·면 지역의 학교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능을 통하지 않는,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 아이들이 수능을 보지 않는데 교육과정은 수능 체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을 계속 이대로 둬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IB 교육과정을 이수 받은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지 않고 대학 입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IB DP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022년부터…….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중학교 2학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2학년.
●양영식 위원 학생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앞뒤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초등·중등 IB 교육과정이 우선돼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먼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프로그램인 PYP, 중학교 프로그램인 MYP, 만약에 이걸 하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졸업해서 갈 고등학교가 없다면 그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DP인 경우는 관심 학교로 지정된 다음에 최소 3년 동안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증을 받기까지. 그런데 PYP와 MYP는 바로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차에 대한 고려도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사실 학부모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건 많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든 부담을 제주도교육청이 하는데 그 부담이, 아이들이 부담하는 게 실질적으로, 원래 아이들이 부담해야 될 건 마지막의 DP 평가료인데 그 외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결국 제주도교육청의 자산으로 남는 겁니다. 한국어 번역이라든지.
●양영식 위원 그렇다라면 교육청이 재정적인 부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미미할진 몰라도 이게 어느 정도 고착화, 정착화가 되어 있을 때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교육청 재정적인 부담은 어떻게 메꾸려고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가면 갈수록 교육청의 재정적인 부담은 점점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인프라, 그러니까 운영체제, IB에서 한국어 DP를 하려면 지금까지의 불어, 영어, 스페인 체제를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비라든지 자료라든지, 문서를 모든 걸 한국어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초기에 작업을 하면 추후에는 들지 않기 때문에 ― 일종의 인프라 비용은 ― 앞으로 점점점점 비용은 절감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일단은 내년 준비를 하면서 2020년 IB 교육과정 관련된 예산이 얼마쯤 잡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7억 3000 잡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보니까 감액도 돼 있네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7억 3000 중에 4억 정도 IB 본부에 가고요. 나머지가 우리가 쓰는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의 재정적인 부담도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대구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IB에 가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와 대구가, 우리가 1을 부담하고 대구가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시도 교육청에서 참여하는 교육청이 생겨난다면 그 비용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IB 도입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방향성이 좋다. 평가 방법의 변화를 통해서 대학 입시를 바꿀 수가 있다. 제도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미래 교육의 혁신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도 응원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교육청 세입예산이 어쩌면 특별교부금은 조금씩 증액될 수 있을 것 같으나 보통교부금은 지방소비세 상향으로 인해서 꾸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서두로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정책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에서 올 예산 1조 2061억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제안설명서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경미 위원 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정책 사업이 97% 정도의, 1조 넘는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정책 단위별로 세부 단위 사업을 보면 보건·급식·체육활동이 가장 적습니다. 156억 원.
국장님! 지금 제주도의, 앞에서 박호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만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예산인데 지금 가장 비율이 작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올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건 여기에 사람이, 그러니까 급식 종사자라든가…….
●김경미 위원 압니다. 총무과로 다 넘어간 거.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활동비가 여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저는 감액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비율이 가장 낮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교육청에서 손 놓은 것은 아닌가. 비율적인 부분을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거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이렇게 보면 상당히, 다른 데 비하면 10%밖에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 형태를 보면 사실 적게 편성된 게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사업의 규모를 다시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10대 학생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인 걸로 저희들은…….
●김경미 위원 예. 사고가 아니고 자살이 우리 10대 학생들의 사망 원인 1위입니다. 그리고 비자살적 선택이라고 해서 자해가 우리 학생들에게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율이 있어서 중앙부터 시작해서 언론에서도, KBS인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다큐처럼 이거를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예산이 이렇게 비율적으로는 작게 했지만 사업 규모로는 괜찮습니다라고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서 지원과 관련해서 찾아봤습니다. 정서 위기 학생 지원 예산이 5억 7400만 원인데요. 3억 7500만 원이 정서 위기 학생을 위한 심리안정 도움 공간 설치입니다. 이거 시설비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애들에게 지원한 시설비에 해당됩니다.
●김경미 위원 시설비를 정서 위기 학생 지원에 떡하니 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주교육청이 발 빠르게 대응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게 다른 시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도 시설비입니다. 이걸 어떻게…….
●교육국장 오승식 Wee클래스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다르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정서 위기 학생 모니터링단 지원단, 교원 대상 국외 연수까지도 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국외 연수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다고 보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정서 위기 학생 지원을 하겠다는 데 교원 대상 해외 연수가 여기에 또 예산을 잡으면 결국 이거 빼고 저거 뺐더니 딱 1억입니다.
국장님, 지금 1조 2061억에서 1억만이 지금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학생들의 정서 지원비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예산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 복지 예산에 이것이 대체적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교육 복지는 또 일례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거…….
●김경미 위원 또 인건비 얘기하시려고 그러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올해는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거 수치상으로 증감이 많아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인건비 이동이 좀 많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또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무슨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고요. 요즘 책으로 보는 학생 별로 없습니다. 이거 선생님용입니다.
소통지원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지원관 양윤삼 소통지원관 양윤삼입니다.
●김경미 위원 학생들과도 소통을 같이 하는 소통지원관입니까?
●소통지원관 양윤삼 저희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모두 다 소통 대상입니다.
●김경미 위원 소통을 할 때 SNS라든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걸 활용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소통지원관 양윤삼 저희들이 그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2017년도 그리고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운용을 하기 시작해서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여기에 교육청도 그렇지만 교사들이 지금 문화적인 부분에 조금 심도 있게 보시고 들어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세대입니다. 그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하면 ‘Come Back Home’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출 소년소녀들이 집으로 돌아간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 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지금 우리 10대 소녀들에게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이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소통지원관님 앞으로 모신 이유는 이 가이드라인,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SNS를 활용한 긍정적인 메시지, 요즘 스마트폰을 아예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자살이나 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소통지원관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지원관 양윤삼 요즘에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대부분 신문·방송이나 지면보다는 오히려 SNS를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 활성화하고자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경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제는 실장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우리 어른의 고정관념을 빼자는 겁니다. 특히 교육은. 우리는요 오랫동안 학습된 게 있어요, 우리의 몸 안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우리랑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분들이나 정책을 하는 분들이 그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서 지원,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서 지원 확대가 지금의 이 확대는 맞지 않습니다.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제가 상담을 해 봐서 아는데요, 그 친구들 들어올 때요 머리 숙이고 들어와서 상담 50분 동안 단 한 번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상담이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SNS를 활용해서 그들에게 정서적 메시지, 문화적으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증액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말 사망 원인이, 사망의 1위가 자살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선물하는 어른은 되지 맙시다.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도 시간을 잘 지켜 주셨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청 신규 직원 몇 명 뽑았습니까? 선생님 말고 일반 공무원.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지방공무원 쪽이 정확한 인원은, 한 90여 명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고요.
지난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매년 뽑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은데, 이 중에 도교육청 본청이나 각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발령을 내신 분이.
●행정국장 고수형 지방공무원 신규 공무원은 현장 지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행정청에 우선 임용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행정청. 그러니까 본청이나…….
●행정국장 고수형 직속기관이나.
●강성민 위원 각 교육청, 직속기관이라고 하죠.
●행정국장 고수형 조금 숙련이 돼야 학교에 가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행정 본청이나 직속기관 쪽에 신규를 배치하고 조금 익숙한 다음에…….
●강성민 위원 그런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조금 숙련되고 오래 공무원 생활 하신 분들이, 경험 있는 분들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학교로 간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도 문제가 됐던 기사를 제가 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게 사실 보는 견해에 따라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강성민 위원 그러면 대략 몇 % 정도 본청하고 직속기관에 근무를 시킵니까? 90명 중에.
●행정국장 고수형 본청인 경우에도 모든 과에 신규가 한 분 내지……. 한 분 이상은 발령 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본청은 몇 명? 과가 몇 개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본청도 10여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 교육청하고 서귀포시 교육청은.
●행정국장 고수형 서귀포시 교육청도 각 과에 한 분 정도씩은…….
●강성민 위원 그러면 한 3분의 1 이상이 어쨌든 본청에 근무하시는 거네요.
●행정국장 고수형 본청하고 직속기관에 좀 많이 배정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견해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 있고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이 편의를 위해서 학교로 가고 본청에 이렇게 신규 직원들이 많이 와 버리면……. 도 같은 경우에 지방공무원들 채용하면 읍·면·동 먼저 보내거든요. 이런 원리로 봤을 때,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의 중심이 교실 지원에 있기 때문에 교실 지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교육청에서, 여기에서 단련을 시켜서 학교로 보낸다는 명분과 논리를 얘기해 버리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문제입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고요.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교육과정 중에, 일반 정규 과정 말고 제주도교육청에서 특별하게 하는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게 아까 4.3이라든가 환경 등등 있겠죠. 제주의 특수성에 맞는 것들. 해양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 4.3의 비중을 이석문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 통일, 독립운동 이런……. 철학. 한국 근현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이 세 개 부분이. 다른 자연과학 이쪽 분야 빼고. 한국 근현대사에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4.3이 있는 거고.
4.3이나 통일 운동, 독립운동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 중심으로 가르칩니까? 내용적 중심…….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초등학교에서는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특히나 4.3 부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거기에 역사적 사실과 그 속에 담긴 의미…….
●강성민 위원 어쨌든 현장에 가더라도 내용적인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장과 결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광주 5.18 같은 경우도 이런 가치적인 건데. 통일 부분도 그렇고 4.3, 독립운동……. 저는 운동사도 같이 곁들여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4.3 진상 규명 과정의 운동사, 5.18 운동사, 통일 운동사. DJ 정부의 6.15선언, 남북 정상회담,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4.3 같은 경우 4.3이 끝난 이후에, 법적인 기간이 ’54년 9월 21일 아닙니까? 그 이후에 자유당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4.3 이후에 4.3 해결 진행 과정까지 포함한 역사적 맥락을 짚으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부분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어쨌든 4.3의 이론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4.3 진상 규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게 한국 근현대사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특별법은 어떻게 제정돼 있는가. 그 이후에 어떤 단계들이 있었는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민 위원 평화와 인권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교육국장님이 답을 하시는 게 적합할 겁니다마는 제가 4·3평화교육위원회 4년 동안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4.3의 역사라는 게 4.3 자체의 역사만이 아니라 4.3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해결 과정, 또 상생과 화합의 과정, 이 또한 4.3 역사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거 포함해서 교육과정 속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실장님 주특기 나오니까 답변을 엄청 잘하시네요. 저도 그만큼은 압니다마는.
통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운동사, 이 세 가지. 한국 근현대사에서 자리매김해야 될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이론, 현장도 상당히 중요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많이 시켜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 바로 민족의식을 지켜내고 평화통일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어가겠습니다마는 추경 때 얘기했던 것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 활동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좀 증액이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부모 학교 참여 예산은 지금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학교에 내려가는 경상비 속에서도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 수에 맞게 금액이 책정되는데 이 자료에는 5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학부모 동아리 공모 팀도 70팀에서 150팀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고.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금액이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저도 학부모 활동을 해 보면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주려면 조금 더 많이 줘서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양영식 위원 교육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분야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다, 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교육에서도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단위 학교다라고 생각되는데, 공감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만큼 단위 학교에 있어서 교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육은 교원의 능력에 따라 발전한다면 학교는 교장의 능력만큼 발전한다, 이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와닿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도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자치 분권 시대에 자치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주는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국 17개 시도 간을 비교한다면 제주도가 그런 점에서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이 있고 또 교육감님 철학이 학교 자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양영식 위원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교장선생님들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직도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타 시도와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자신이 집행 대행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도 교장 출신인데요.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의 지시라든지 지침에 구속돼 본 적이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인사권이라든가 재정권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과정 결정권이라든가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뭐,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자율성이다 뭐, 교육자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자치 분권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제주도라는 뿌리, 이것을 아이들에게 많이 심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체성 교육 아니면…….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 이해 교육.
●양영식 위원 예, 제주 이해 교육. 제주 이해 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양영식 위원 해녀 교육도 있고 4.3도 있고 제주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핵심은 언어 아니겠습니까? 제주어가 가장 핵심이고, 그다음 제주의 역사와 문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주어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4.3에 대한 어떤 정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배우면서, 아이들이 평화라든가 이런 것을 배운다면 제주어를 배우면서 뭘 배울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의 언어 속에는 제주 역사와 문화와 조상들의 삶, 모든 게 다 녹아 있다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제주어가 그만큼 핵심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교육청에서 내년에 제주어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내년에 제주어 교육 자료를 우리가 개발·보급합니다, 단계별로. 지금 우리가 막연히, 교육과정이 단계별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도 혼란스러워서 그 자료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원하는 쪽에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모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학교별로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지원하고, 제주어 동요 부르기라든가 아니면 장학 자료를 보급하고, 애니메이션도 제주어로 제작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젊은 세대 선생님들이 제주어에 대한 그…….
●양영식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사 양성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어가 요즘 들어서 예전보다 주위에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갖고, 제주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어 같은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애쓰시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땐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다. 단순히 보존 차원에서 맛보기식으로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나. 아이들이 제주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어가 사라지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유네스코에서 발표는 됐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주어를 보존해야 되겠다는 어떤 절대적인 의무감이 없다면 유네스코 예언처럼 제주어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다시 얘기해서 어렸을 때부터 제주어에 어린이들하고 학생들이 노출된 시간적인, 공간적인 이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청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 아이들 생활도 그렇고 교육 환경도 우리가 조성해 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다음 현장 체험을 통해서 재래시장도 가 보고, 그다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양영식 위원 현장 학습 많이 가잖아요, 아이들이?
●교육국장 오승식 많이 갑니다.
●양영식 위원 많이 가는데, 우리 김장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도 가는 거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커리큘럼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별로……. 교육과정 체제가 국가, 지역, 학교 단위로 교육과정을 짤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교육청에서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주어를 보존하고, 단순히 소극적인 보존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양영식 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제주어 관련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일단은 전체적으로 학교 기본 경비로 갔습니다마는 학교별로 한 500만 원까지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 모든 학교입니다 ― 하고, 그다음에 행사라든가 다른 것도 교육청 차원에서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양영식 위원 맞습니다. 제주의 언어는 제주의 문화, 역사, 이 속에 다 묻어나 있거든요. 제주어가 만약에 사라진다라면 제주의 어떤 역사,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만큼 제주어가 지금 사라져 가는 입장에서 교육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내후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드렸고, 그다음에 원하는 거, 특별한 활동을 한다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앞으로 제주어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순서가 벌써 왔습니까?
홍명환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 전문위원 개방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입장이 뭡니까? 검토라고 애매하게 말씀하셨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된 것은 처음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이제야 처음으로 얘기가 나온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처음이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의회의 어떤,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추천하는 분을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자치 의회…….
●홍명환 위원 흐름은 이해하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의회의 역량이라든가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님한테 전폭적으로 주려고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논의할 단계는 됐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처음 공개적인 논의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고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 나갔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자치를 해 나가면서 교육계 의견을 도지사가 대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교육감의 의견 개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상식이잖아요. 저희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교육청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시고, 의회 내에서도 아마 여러 의원님 생각이 다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당연히 교육계의 의견은 교육감의 의견을 통해서 개진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특별자치도법 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큰 핵심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홍명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총리실 산하 지원단과 도와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성과는 안 나오고 있는데…….
●홍명환 위원 지금 7단계 제도 개선을 그렇게 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렸다가 지금, 거기도 있었는데 도와 논의 과정에서 그게 빠져 가지고 안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은 도의회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 저도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추후, 우리가 제일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다시 로드맵을 작성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는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 여러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거나 도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힘을 많이 빌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교육의원 문제, 이게 참 핫 이슈인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면 너무 방대한 얘기라서 그런 부분도 좀 의견들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부공남 의원님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도 지적할 게,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토론할 시간도 없는 거 같고, 제가 간단히 몇 가지, 한 5분밖에 안 남아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의 변화. 단군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시대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저출산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인구 감소가 ’19년부터 절대인구가 줄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1조 2000억의 예산을 갖고 있지만 인건비가 거의 52%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와 그다음에 시설 과잉들이, 지금의 시설이 결국 5년, 10년 후에는 과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인력과 시설 관리를 해 나가기를 당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만입니다. 비만 문제. 비만 문제를 운동 부족이나 단순히 이런 걸로만 볼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비만이 높은 게 아이들만 높은 게 아니라 제주도의 성인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발표에도 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비만율이 높아요. 저도 사실 그런 축의 하나로 끼는데.
저는 이게 잘못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냐. 도시가 자꾸 평면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부모들도 아이들 데려다 주려고 아침부터 차로 움직이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이 도시계획이 대중교통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려면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수업시간에도 그렇게 여유를 갖고 아이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금까지 교육청의 의견이 없었는데 이제는 도시계획위원회도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도시계획을 해 나갈 때 학교 인프라하고 이런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특히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학교 급식 만족률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배고프면 없는 것도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비만하고 연결돼 있지 않은가. 욕구가……. 이거 역시 비만하고 관계해서 아이들이 걷고 운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 학생들의 요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제주도만이라도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아이들이 요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반영되고, 또 자기들이 만들어서 동료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은가. 이게 덴마크 같은 경우 교육과정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석면하고 내진 보강 집행률이 57%, 내진 보강이 43%. 12월인데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저도 좀 알아보니까 겨울에 공사가 집중되는 모양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홍명환 위원 겨울에 공사가 집중돼서 그런데, 이게 회계하고 또 관계가 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회계 기간이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12월 31일로 되다 보니까 결국 교육청은 매해 1년이 딜레이 돼 버리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내년 2021년 말이 되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과장님이 추후에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계획에 의하면 아무리 늦어도 2년 내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때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한테 조언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내년, 내후년 완성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27년까지 하던 것을 우리 제주도만 아주 앞당겨서 좋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먼저 이뤄질 겁니다.
●홍명환 위원 먼저 나가는 거죠.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기는 한데 이게 또 도세 전출금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걱정되는 게 도의 부채가 올해 2조까지 도달할 거 같고, 엊그제 부채 없다고 한 해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경제에 장사 있습니까? 우리가 대규모 개발 사업 해서 도민 잘살겠다고 했더니만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장들 열네 군데도 2000억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결국은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주도도 재정이 올해 2조, 아마 2025년 정도에는 3조 1000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3조가 넘는 빚 덩어리 되면 우리 제주도도 일본의 북해도 유바리시같이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다가 파산하게 되는, 빚더미에 앉는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도세 전출금 부분에 대한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조 빚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거의 8%의, 「지방재정법」상에는 분명히 3.6%로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5%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법률 위반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전출금 상향이니 하향이니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 그렇고, 일단 그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빚에는 장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가 파산 안 하려면 도의회 일일이 압박을 하지 않더라도 도에서가 그렇게 할 거 같은데, 향후. 그런 부분에 대비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오전에도 그 관련해서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가 갖고 있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결국 살림을 알뜰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처음 얘기로 돌아갑니다마는 인건비, 인력 운영과 시설 과잉만큼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계속 비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가장 크게 중점으로 하는 정책이 4대 정책인데 그중의 하나가……. 비만, 기초학력, 학교 폭력, 정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들의 어려움, 이 네 가지 과제를 가장 우선순위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의 데이터가 나아지지 않으니 저희들도 많이 걱정인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방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아이들 때부터 비만이 되면 결국 평생 갈 것 같아서 참 걱정이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님 걱정은 제주도의 양대 기관인 도와 교육청이 따로 놀지 말고 서로서로 좋은 모습으로 만들라는 주문인 거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의 함덕고 교류 협약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문했던 내용하고 제안은, 협약은 어쨌든 특히, 국제간의 협약은 신뢰 부분이 상당히 크고, 또 협약은 책임과 의무를 따르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시리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전문가적 견해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 하나하나가 존중받는 교육 정책을 펴시겠다는 교육감님의 철학이 존중을 넘어서 아이 하나하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저도 그 논리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걔들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JDC라든가 그다음에 국제화장학재단 있죠? 이런 데들하고 얘기를 하면 좋은 정책,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 보일 거 같아요. JDC 쪽도 적극적으로 한번 의사 타진도 해서 자리를 만드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도울 거 있으면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 도 전체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51% 정도 됩니다. 오십일 점 몇.
●현길호 위원 제가 아는 게, 한 58% 정도 나오는데, 좀 줄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58%까지는 안 가고요. 오십일 점 몇 % 정도일 겁니다.
●현길호 위원 전국 대비해서 인건비 예측도들을 하잖아요.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제주도가 어느 정도나 예측 가능성이 나오죠? 예측도를 조사하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와 같은 거 정확한 데이터 관련해서는 저보다는 예산과장님하고 직접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짧게, 짧게. 전국 평균을 해 보면, 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인데 100.7%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예측 정확도가. 제주는 98.9% 정도 나오는 거 같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측 설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느냐가 교육재정을 효율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하느냐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고.
관련해서 비정규직 인건비들도, 이런 것들도 좀 잘…….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인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협상 타결이라는 이유만 들 게 아니고, 그 추이를 보면 산정할 수 있는 근거들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현길호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에서 국외연수비를 잡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현길호 위원 예산안 391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 윤리 교육 및 지원 해서 영국 가기로 된 게 8200만 원?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15명 예산 잡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15명에 8200만 원.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현길호 위원 연수 경비 330만 원에 15, 국외여비 210만 원에 15, 여행자보험 6만 원에 15명. 맞죠? 8200만 원.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현길호 위원 이 정도면 적정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 이 연수는 영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연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가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위험군이 좀 높다고 해서 금년에…….
●현길호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부족하지 않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약간 저기 하지만, 저희들 그냥 사업 진행하는 데 좀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이강식 안전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예를 2개만 잡아 보는 겁니다. 과장님네 이번 신규로 국외 연수 잡은 거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떻게 편성하셨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현길호 위원 내용은 좋고, 다 들었습니다. 저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15명 곱하기…….
●현길호 위원 선진지 사례 조사하고 하는 거 필요하다고 봐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15명에 300만 원씩 해서…….
●현길호 위원 300만 원에 15명, 4500만 원. 프랑스와 영국 계획하고 계시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현길호 위원 저는, 미래인재교육과는 연수경비 330만 원, 국외여비 210만 원, 여행사보험 6만 원 했는데, 국외연수비로 300만 원 달랑 15명 해서 4500만 원이 올라와 있길래…….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의회에서…….
●현길호 위원 이거 가능합니까? 이 예산으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회에서가 전에 자체적으로…….
●현길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똑같은 인원수가 한 부서는 영국을 가고, 한 부서는 영국, 프랑스로 가는 차이밖에 없는데, 보통 보니까 다 국외 연수 경비를 거의 3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유럽 쪽을. 제가 보니까. 그런데 미래인재교육과만 연수 경비하고 여비하고 이걸 구분해서 잡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프랑스, 영국 갔다 오는 거 비행기표 값만 300만 원 들 거 같은데.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무래도 미래인재교육과 같은 경우는 교육 경비를 별도로 계산해서 한 거고, 저희들은 여비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현길호 위원 여비라면 이거 말고 또 투입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 출장에? 없잖아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으로……. 저도 붙여 주십시오. 300만 원 낼 테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여비 부분에서 더 필요하면 개별적인 부담이 추가될 수 있을 겁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들 유럽 가려면, 1년 연수 1회 있는 거 플러스 내는 비용만도 한 200 더 내거든요, 저희들도.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았는지 그 노하우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300만 원을 맥시멈으로 하고 나머지 추가 비용은 자비 부담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비로 간다고요? 출장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자비 부담을 추가비로.
●현길호 위원 공무원분들도 자비 내서 가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현길호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자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개인으로 가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인솔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공무출장비를 다, 한 80% 해서 받습니다. 그렇지만 연수를 갈 때는 일부 연수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요? 출장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인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갔다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지불하지만 본인이 연수를 신청해서 갔을 때는…….
●현길호 위원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현길호 위원 아니, 그거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출장을 놀러가는 걸로 인식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출장 가면, 집 나가면 다 고생인데. 여유 있게 책정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와서 문제……. 말은 좀 듣죠,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많이 나갔다 오라는 주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워야 된다는 주의고. 우리 것도 알릴 수 있으면 알리고.
이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능 끝나서 고3들이 자유로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출결에 큰 의미나 부담이 없죠? 사실 실질적으로.
●교육국장 오승식 출결은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현길호 위원 관리하고. 그래도 내용 보면, 전화 한 통화 하면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 모양이던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확인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중3은 말이죠. 중3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연합고사가 폐지되고 나서, 지금 몇몇 학교들 보면 교실에서, 보면 독서, 영화, 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냥 교실에서 선생님도 책 읽고 이런 학교들이 꽤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게 과연 한 달여가 넘는, 방학 기간까지 한 달여 차이가 있는데 이 현상이 맞는 건지?
●교육국장 오승식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학급당 50만 원씩 지원도 하고, 그런데 원래의 운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컨설팅을 하는데, 우리 지침에 나온 계획은 학생들이 그 이후의 활동은 자발적으로 계획을 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동행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활동이 좀, 옛날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 좀 질서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아이들이 의견을 내고 결정된 내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보면 어떨 때는 이해가 덜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초기 단계여서, 과거에 시험 볼 때보다는 그 기간이 좀 길어진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마 1∼2년 정도 더 지나야 아이들의 역량도 높아지고 정착될 걸로 봐서 좀…….
●현길호 위원 중3 학습일수가 1년에 며칠이나 되죠, 지금?
●교육국장 오승식 190일 합니다.
●현길호 위원 190일. 190일에 거의 한 달 정도가 비는데, 190일에 30일이면 거의…….
●교육국장 오승식 한 달이면 20일 정도.
●현길호 위원 20% 조금 덜 되는, 그 20%의 기간이…….
●교육국장 오승식 20일 정도 됩니다.
●현길호 위원 이 소중한 시간이 애들의 활동이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내년에 지켜보고 싶어요. 그런 정책들을 좀 개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해서 좀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오전에 일부러 보라는 이유가, 애들도 이 방송 보면서 좀 욕도 하고,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해서 한번 얘기는 해 봤습니다마는 몇 학교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실장 강순문입니다.
●이승아 위원 방금 전 현길호 위원님께서 아이들의 꿈을 계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정책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제주도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한번 가 보셨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저 자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주로 어디 가시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동녘도서관…….
●이승아 위원 어디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동녘도서관.
●이승아 위원 동녘도서관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립 도서관, 시립 도서관, 지역 도서관, 다양하게 있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도서관에 자주 가게 되는데 좀 아쉬움이 커요. 애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 열람실로 이용하고 있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래서 저는 타지에 갔을 경우, 꼭 도서관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더라도 주위를 검색해서 도서관을 많이 둘러보는 편입니다. 올 상반기에 갔던 도서관 중에서 한 군데가 되게 인상 깊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혹시 마포 중앙도서관을 가 보셨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못 가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개관된 지 ― 저도 금방 홈페이지 들어와 봤는데요 ― 만 2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만 1년이 갓 지났을 때인데, 정말 2개의 심장을 가진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해요. 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잘 꾸며져 있어서, 공간들이 악기실, 애니메이션실, 소프트웨어, 문학 창작, 미술·공예, 악기 연주실, 집필실, 너무나도 잘 꾸며져 있는데요. 제가 평일 날 오전에 갔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공간에 다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둘러보는데도 시선 한 번 안 줘요. 애들 눈에서 빛이 나요. 드론 수업을 하는 데는요, 작은 데는 삼삼오오, 아닌 데는 열 명이 넘는데, 학교랑 도서관이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애들이 거기 가서 신청해서, 관과 학이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꿈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진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수업을 하고, 애들이 직접 체험을 해 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요. 누가 지나가도 관심을 안 써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뇨. 불쌍하지 않고요. 제주도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학교 밖 도서관 외에 학교 도서관도, 다 아시겠지만 학교 도서관 공간 혁신을 통해서 학교 복합형 도서관으로서, 도서관이 단순히 책 읽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이승아 위원 그 사례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저한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북교는 아시겠고요.
●이승아 위원 북교는 알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내년도 되면 공간 혁신을 통해서 기존과는 다른 도서관 모습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도 20개 학교가 공간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중에 도서관 포함된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간 혁신 자체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도서관 운영을 야간에도 하고 지역사회에 개방해서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이…….
●이승아 위원 제가, 단순히 공간을 열람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거기 가서 실제 내 꿈을 한번 실제적으로 해 보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책 읽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다양한 예술 활동도 이뤄지고 있고, 또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도 그 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의 활용을 높이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학교 내부에서의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여기가, 저도 금방 검색을 해서 보니까 관·학 연계 자유학년제 시범 모델로 해서 행정안전부장관상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내용은 제가 몰랐는데요, 애들이 봉사활동도 여기서 하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주말에 가서 그 주제별로 책을 정리해요. 영화로 만들어진 소설책을 분류해서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꼬리표를 달아서 추천서를 쓰거나 해서, 애들이 서로 다투면서 봉사활동까지 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 지역에도 좋은 도서관 공간들이 있는데 정작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도서관을 만든다는 게 도서관 활용뿐만 아니라 그 도서관 설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서 활용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까지도 그 과정에 수요자인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걸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도서관 교육과정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승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는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학교 밖 도서관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가까운 탐라, 우당, 한라 다 가 봤지만 애들은 단순히 열람실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이들이 주인으로서 참석할 수 있어야 되죠, 거기 운영 과정에.
●이승아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학교 밖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가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통의 공간,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애들이 남는 시간에 과연 도대체 어디 갈까요? 학원 말고 어딜 갈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앞으로 이 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으로 수반될, 꼭 위원님 찾아뵙고 같이 논의도 하고 또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향후에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이랑 전문가들이랑 해서 정말, 제주도의 도서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처져 가고 있다. 도서관의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교육청이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예결위 차원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있는 시각에서 말씀 좀 더 드리고 확답도 좀 받고, 그래 보려고 지금 합니다.
행감 때라든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도세의 전출금, 그거 우리 의원님네들도 충분히 배려해서 조례에도 만들어졌으니까. 그다음 도청도 보면 늘 그 얘기를 해요, 저희들에게. “교육청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10% 하잖아요. 시도세의 전출금 10%를 하는 거고. 광역시는 5%를 딱 규정시켜 놨고, 나머지 도가 3.6%인데 제주도만 특별히 5% 해 줬다 이거 아니에요. 또 계산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랑 합쳐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8.4%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의원님들 동의가 다 된 거고, 도민의 합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가서 자꾸 얘기를 하면 힘 빠지죠. 무슨 안 받을 것을 더 많이 받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고. “도민의 뜻에 의해서 도 조례로 이미 결정 난 거다. 그 얘기 자꾸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대신에 아까 우리 위원님네들이 말씀한 대로 잘 써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타협을 볼 것들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교육행정협의회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잠깐 하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이 교육청에서 감당할 거, 어떤 것은 도청에서 담당할 거, 어떤 것들은 맞대응할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잘 협의를 해서 밖에서 ‘교육청은 욕심 많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그런 중의 하나를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이미 아이들 통학로 확보에 관련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이건 저희들 일이 아닙니다.” 아주 확고하게 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지금 됐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 학교 내에 있는 것들인데 가령 학교 운동장 개방,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학교 운동장 개방 당연히 해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주간에는 너무나 잘해 주시고 계시고. 야간이 문제인데, 야간에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야외 운동장에서 보안등 형태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예산 조정을 할 때 했던 것도 다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건 시작하게 되면 제주도에 삼백몇 개, 삼백십몇 개의 학교들 다 해 달라고 할 텐데 그 돈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니까 이걸 만약에 도하고 얘기해 가지고 “이것도 반반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 와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단계별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학교, 특히나 도심지 같은 경우는 공간이 학교 운동장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안등을 다 해서 하느냐의 문제는 또 한 번 다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송창권 위원 만약에 그것이 선제적으로, 먼저 배려를 하는 차원으로 되면 거기 주차장 얘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큰 너른 땅 있는데 밤에 얼마나 아깝게 생각이 들어집니까? 주위에 주차난으로 해서 만날 싸우기도 하고, 몇 바퀴 돌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도 아이들 손잡고 가서 노는 공간이다, 밤에 퇴근해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놀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오면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번에는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반영 안 됐지만 사실 이게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좀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선제적으로 도민들께 “지금 운동할 곳 없으니까 학교 근처에 오십서.” 와서 그냥 은은하게……. 그 대신에 환하게 켜 놔서 거기 축구 하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야간경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운동장 돌고, 트랙 돌고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시범적으로 한번 넣어 보려고 욕심부려서 했는데 안 해 줬더라고요. 예산과에서 “위원님이 하더라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그러려니 해서 내버렸습니다. 이번에 예결위 차원에서라도 해 볼까 했는데 그거 안 할게요. 내려놓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학급당 아이들 수와 그다음 교사 1인당 아이들 수에 관련한 내용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장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고 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 이것은, 이 돈 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도 관여해서 결정짓는 겁니다. 의원들도. 그죠? 그러니까 교육청에 있는 분들만 ‘이건 우리 사업이야.’ 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결론 내리는 건 의원들도 교육에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돈에 관련한 것으로. 돈은 곧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잘 세워 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유치원은 지금 26명 하는 그대로 26명, 26명, 26명, 26명, 26명. 초등학교 지금 현재 ― 학급당 학생 수를 얘기합니다 ― 23.8명, 23.9명, 24명, 24.1명, 23.9명 되고. 중학교 27.6명, 하여튼 그 수준에서 그냥 고스란히. 고등학교 27.5에서 고스란히 하다가 28.1, 28.6, 이렇게 되긴 되고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보면 2020년 내년에 유치원 18.9명, ’21년 18.7, 18.7, 이렇게 흘러요. 초등학교 내년에 16.5명, 그다음 16.6, 16.7, 이렇게 흐릅니다. 큰 차이 없이. 중학교 2020년 내년에 13.9명, 14명, 14명, 13.8명, 이렇게 흐릅니다. 고등학교 12.2명, 12명, 11.7명, 11.9명, 12명, 이렇게 흘러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금방 얘기한 겁니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학급당 유치원 아이들 26명, 초등학교잖아요. 강순문 실장님. 유치원 아니에요. 그죠? 저는 유치원의 전문가가 병설 유치원의 원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되겠는데 원감밖에 못 해요. 그죠?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이 26명을……. 한번 가 보세요. 26명 아이들, 선생님이 버쳔 어떵 해집니까? 나는 도저히……. 신이에요, 거의. 나는 2명도 키우지 못해 가지고 버쳔 하는데 어떻게 26명을 합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지금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거 알죠? 전반적으로. 아마 ’20년, ’21년 점점점 줄어들 텐데, 그런데 왜 계획은 이렇게 세워놔 가지고……. 이 계획대로 하자면 돈을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게 연동형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년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할 거죠. 그런데 이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라든지, 일반 의원들 생각을 한번 잘해 봐요. 아마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은 ‘유치원을 무사 우리가 가져와그네 그걸 교육해졈신지 모르크라. 유치원을. 초등학교부터만 해도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일반 의원들은 그런 생각 안 갖습니다. 이것도 틀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약간의 심경의 변화라도 일으켰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고…….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답변하는 거보다는 국장님이 답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그러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이건 심경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세를 보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저는 믿고,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만 인구 추계가 상당히 변동이 많기 때문에 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송창권 위원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돈이 그렇게 들어가고 또 부족하면 사람도 더 뽑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읍·면·동사무소에 나와 있는 통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읍·면 지구는 아주 학생 수가 적고, 동 지역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좀 쓰겠습니다.
20명 이하로, 20명 이하로 하세요, 계획을. 고등학생들……. 어쨌든 그건 교육 전문가들께서 알아서 하시고.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고경수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고경수입니다.
●송창권 위원 잠깐만 좀 나와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송창권 위원 상임위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전체 예결위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고경수 과장님이 교육청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아니, 안 그렇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는 현장형이어서 저는 그렇고, 또 내부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더 많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위원님네들 얘기한 그 부분들의 거의 70∼80%,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얘기들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많이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한 80% 되는 거 같아요. 내가 가만히 계산해 봤거든요. 위원님들 대부분 얘기한 게 그 과예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학생생활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들 정서 위기라든가 모든 거 관할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격려하고 응원을 합니다. 도움 필요하실 때 아까 얘기한 위원님들 다 찾아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학교지원센터 부분, 그 부분도 잘 활성화 더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얘기 들어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서, 응원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 근거 써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참 훌륭합니다. 제가 도청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을 참고하라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우선 수능시험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신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태양광 발전장치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태양광 발전장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 송성호입니다.
●박호형 위원 반갑습니다.
요즘 9월, 10월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장치의 추진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에너지 대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이게 시행된 것은 2017년 이전부터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7, ’18, ’19년도 해서 한 108개 학교에 3500㎾ 정도를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설이라는 것은…….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의무 사업도 있고…….
●박호형 위원 용량이, 그러니까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3500㎾.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박호형 위원 발생하는 에너지가 1㎾당 얼마 정도 계산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한 500만 원.
●박호형 위원 1㎾당?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3500㎾가 발생할 경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10㎾당 한 2000만 원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0㎾, 그 정도 많이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박호형 위원 에너지로 환산한다면 그 정도 된다. 예를 들면 이걸 한전에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발생하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한전에 팔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상계거래 장치 해서 저장 장치했다가 방학 기간이라든가 여유 있는 에너지는 한전에다가 팔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이것은 2009년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의무 사업 차원도 있고 한데요. 제가 이렇게 좀 들여다봤는데, 내년에는 몇 군데 학교에 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년도가 10개교에 31억, 이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발생해서, 예를 들어 에너지가 발생하면 한전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면 그거에 따른, 큰 사업이라면 건축물이 들어설 때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화 사업 해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태양광발전 시설이 되면 겨울철이라든가 여름철 방학 기간에 남아돌 때는 저장했다가 한전에 팔 수 있는 상계거래 장치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188교에 108개교 정도가 설치됐다? 57%.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에는 열 군데, 예산을 보니까 31억 4000입니다.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표선중학교는 7억 5000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보통 1억 6000인데.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표선중학교는 전면 개축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있던 거를 이설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설치, 건물 새로 짓는 데에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는 안전등급을 D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개축 관련도 있고 해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정도 되면 몇 ㎾가 설치되는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표선중의 정확한 숫자는…….
●박호형 위원 통계는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나중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초등학교 75군데하고 중학교 16군데 그리고 고등학교 16군데 해서 108개교가 되어 있는데요. 거의 다 옥상에 하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옥상에도 하고 지금 운동장에……. 옥상에는 건물 구조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탠드라든가 이렇게 같이, 비가림막 시설 대신 태양광발전 시설을 같이 해서 스탠드에 병행해서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옥상에 할 때는 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또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기존 건물 구조라든가…….
●박호형 위원 그렇죠. 스탠드들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그런 데가 12군데 있는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옥상보다도 이제는 제주의 바람과 태양열, 이걸 전부 자원화시키면서 다 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그런데 지금 100㎾ 이상 설치한 학교가 몇 군데쯤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
●박호형 위원 지금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다섯 군데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데는 다시 자원으로 쓸 때, 그러니까 토요일·일요일 같은 때는 장치를 꺼 버립니까, 아니면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에너지 저장 장치에 에너지를 모아뒀다가 다시 꺼내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어느 어느 학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를 들어 아라초등학교에 에너지 저장 장치를 내년도 사업에 할 거고 오름중학교, 신설학교 같은 데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발전 설비 상계거래 장치가 되어 있는 데가 강정초하고 김녕초등학교…… 아, 동복분교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새로 개축하는 데입니다.
●박호형 위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전에 상계처리를 하려면 학교별 평균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 시설을 하려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전체적으로 태양광발전만 했을 경우…….
●박호형 위원 그게 아니고, 휴일날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절감해 주는 장치, 태양광발전 설비, 그러니까 상계거래 장치라 그러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갖춘 데는 두 군데이고, 상계처리를 하려면 학교별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저희들 자료 확보한 것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100㎾ 이상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다섯 군데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박호형 위원 내년에도 두 군데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아라초등학교가 내년 2020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가 발생하는 거는 2500만 원이 발생한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100㎾가 발생하면 2억 5000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정확합니까? 총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게 설치 장소에 따라서 금액을 좀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가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아는데 제가 조사한 거하고……. 아마 과장님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자료 있으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사실 에너지가 10㎾ 이하일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장하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 적절하게 정책을 펴 나가면서 할 부분이 있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박호형 위원 사실 10㎾ 미만인 경우에는 예산 대비가 조금 떨어집니다. 투자한 거만큼.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투자 비용에 비해서…….
●박호형 위원 그렇죠. 이런 거는 적정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태양광 가로등 현황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저녁에 돌아다니다 보면 학교 관련해서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47개소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20개 정도 되어 있고.
이거는 언제부터 사업하신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한 7∼8년쯤은 된 거 같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한 부분들도 있고. 태양광 가로등을 하나 설치하는 데는 한 500만 원이 들고, 일반 가로등인 경우에는 100만 원이 드는데 이거를 비교해 보면 태양광 가로등 수명이 전지 수명을 5년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태양광 가로등은 각종 오염물이라든지 화학연료 또 유지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고장 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거 처음 설치한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제주도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대부분이 외부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초창기에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초창기에는.
●박호형 위원 그래서 고장 날 경우에 와서 고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AS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설치했을 때.
●박호형 위원 그래서 태양광 가로등이 고장 날 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가, 또 사실 앞으로 해 나가려면 제주도에 있는, 이제는 제주도도 기술이 좋거든요. 되도록이면 육지, 제주도를 떠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가까운 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들 모든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업체를 전체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쓰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녁에 애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운동할 때 좀 어두컴컴하면 안전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검토를 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한번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주도의 정책이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도 발생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풍력 자원이라든가 태양광 자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제주도의 자연 자원인 경관과 산지, 농지, 초지, 이런 것들에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사실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왜냐하면, SPC라는 말 아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런 가격들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대규모로 학교에서 옥상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들어간 가격 대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 양한진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도 했고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또 젊을 때부터 운동도 잘하시고.
오전부터 생존수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데 이 생존수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떤 부분들이, 잘하는 점이든 개선해야 될 점들이든 혹시 고민되는 거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지금은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영할 수 있는 학생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다음에 책자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수영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두 레인 정도를 옆으로 빼 가지고 이 학생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연마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나름대로 해 가지고 옛날 우리가 했던 임해 훈련 같은 것도 다시 할 수 있도록, 특히 요즘 포구가 잘되어 있는 곳들은 거기에서 수영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이 총괄입니까, 그럼?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이상봉 위원 오전에 그런 질의를 하다가 잘하고 있는 제주도의 모 중학교를 봤습니다.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 가지고, 바다에 가 가지고 인명 구조 전문 강사분들을 모시고 옷을 입고 그대로, 수영장에 가듯이가 아니고, 모자 쓰고 뭐 입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중학생이니까 가능했겠죠. 초등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유아 때부터 물하고 친해지는 연습부터 해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 고민할수록.
오전에 한영진 위원님이 이동식 수영장을 얘기들 하는 속에서, 사실상 수영장으로 가고 오는 교통이라든가 이런저런 복잡함 했을 때 그렇게 가능한 곳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이 생존수영이 2014년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제품들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수질을 체크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제주는 4면이 바다인데 학생 해양수련원이든 아니면 여기에서 육지로 가는 임해교육원이든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십니까? 예전에 한번 수학여행단 숙박 뭐 하고 공무원들 가서 자고 하는 이런 수련원 정도는 용역인가 고민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한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여기에서 숙박 개념으로 제주도 학생들 수학여행 가면 거기서 예약해 가지고 잠자고, 이런 곳입니까? 저는 아까같이 그런 것을 고민, 만약 앞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꼭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이든 경기도든 제주 자원 속에서 없는 부분들, 숙박이 필요하다면 숙박 시설을 갖춘 임해교육원이든 수련원이든, 그리고 우리가 4면이 바다인 속에서 나름대로 교육용 부지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해양수련원들, 그래야만 해양스포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자연히 성인이 되면서 가질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국내 사례든 국외 사례든 상당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운하가 많더라고요, 저는 가 보지 못했지만.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과 같은 생존수영을 하는데, 생존수영을 하면 2학년이 되면 옷을 입어서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신발을 신고. 그래 가지고 25m를 통과했을 때, 그야말로 현실적인 걸 대응하는 것이죠. 오전에 얘기했던 바다로 나가서 파도에서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하면서 할 수 있는, 다행히 아까 교육 교재들이 발간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교육용 교재 속에서도 계속 최신식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뭐를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생존수영이.
왜냐하면 지금 수영장 안에서는 고민이, 답답한 부분이 많거든요. 1∼2학년을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유아풀도 없는데, 그럼 높이는 어느 높이로 하려고 하는지. 5∼6학년하고 1∼2학년은 다르지 않습니까? 신체 구조도 다르고. 취지는 전 학년 확대, 바람직한데 지금 있는 수영장 구조상 물을 너무 많이 빼 버리면 고학년들이, 사실상 고학년은 어느 정도 배운 친구가 많을 텐데, 부모님들의 사적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데 하지 못할 부분들이, 사용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 수영장을 반착만 잘랑 여기는 낮게 해서 유아풀을 만들고 이쪽으로는 깊이를 약간 높여 가지고 고학년이 한다거나 이런저런 기술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물에 대해서 한번 두려움에 빠지면 사실상 극복하기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왔던 그런 예를 들면, 어린애가 생존수영을 하러 갔어요. 강사분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를 담가야 한다고 합니다, 물속에. “담가라.” 하면 담가야 물에 대한 공포감도 없고 한데. 그런데 물에 담그는 순간 되게 공포스러운, 물에 고개를 안 넣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강사분이 “저 아이 어디 좀 아픈 아이냐? 뭐 하는 아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하소연했던 경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냥 물이 무서웠대요. 머리를 물에 담그는 걸. 그런 애들은 아까와 같이 물이라도 낮게 해서 친숙하게 하면서 물놀이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담가지고 하면서 반복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중에 “자, 물에 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이들도 다르고.
이게 모든 분들이, 양 시의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이 생존수영을 1∼2학년에서 5∼6학년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부분도 많다. 그리고 거리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했을 때 잘된 사례가, 국내 사례들이 아까 이동식 수영장이 있는 속에서도 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례 검토를 다방면에서 하고, 또 지금 잘되는 아까와 같이 이름 모를 중학교, 모 중학교, 모 고등학교 이렇게 잘된 사례들이,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들이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체육부장 선생님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 발굴들도 해 나가면서 전파시킨다면 학부모님들도 만족, 학생들도 만족. 그래 가지고 정말 생존수영 원래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단계별로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을 참고하고, 또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종합해서 하여튼 우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할 테니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책기획실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누리 과정 관련 정책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누리 과정 말씀입니까?
●한영진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국장님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도 난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국장님, 난감하신 거 아니세요?
교육청에 누리 과정 담당하시는 분은 일선의 과장님 외에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위원장 송영훈 국장님, 아는 범위까지만 대답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아는 범위까지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해당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누리 과정 예산 갈등이 어쨌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생기면서 어떻게 좀, 이게 안정화됐다고 봐야 되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일단 저희들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진 위원 특별법도 제가 볼 때는 한시, 5년 기간 동안 아닌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내용인데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서 사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누리 과정이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만 3∼5세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선에서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그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줄여 주자라는 차원에서 누리 과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누리 과정 생길 땐 처음에 한 3년 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될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젠 유보 통합은 사라져 버리고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 3∼5세 아이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부모님들은 더 혼란스러운 거 같은데요. 유치원은 유아 학비라고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누리 과정 보육료라고 통상 지칭하고 있죠? 유아 학비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1인당?
●교육국장 오승식 29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29만 원요? 지금 7만 원은 방과후 과정비로 들어가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아,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얼마죠?
●교육국장 오승식 22만 원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2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세 무상교육이 시작됐던 2013년에 얼마였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자료를 가지고 준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22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2020년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2020년에 반영된 금액도 22만 원이죠? 그러면 몇 년간 유아 학비가 동결된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
●한영진 위원 이건 자료 없이도 가능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위원장 송영훈 국장님, 누리 과정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대답할 수 있는 분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안전복지과장님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복지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도 유치원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들께서 전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부터 비용이 동결되어서 2020년까지 비용이 동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년간 동결되어 있었던 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7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7년간 동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한영진 위원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되면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사립 유치원입니다. 사립 유치원에 7년간 인건비 그리고 물가상승률, 이런 거 비교해서 이렇게 비용이 동결되면 실제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 아닌가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실제 저희들이 누리 과정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비로 월 22만 원하고 방과후 과정비로 7만 원을 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 외로도 학급 운영비라든가 사립 유치원 교원, 학급 담임 교원비라든가 별도로 지원…….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게 전혀 없지는 않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그 외로 지원되는 비용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논의해 봐야 될 거지만, 저는 국가 차원에서 어쨌든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7년간 동결됐다는 겁니다. 이게 시도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도 교육청의 책임은 아니나 이렇게 7년 동안 동결되었을 때 과연 사회적 현상 정도는 시도에서 파악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설 유치원은 그나마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니까 가능한데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아이들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상 보육의 혜택은 사실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모든 학부모들이 비용에서 다 자유로운 건 아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무상 보육이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난감하죠. 사립 유치원에 보낸다는 이유 하나로 무상 보육이 아니라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부담 비율이 보통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월 10만 원 내외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 정도 부담하고 있어서 그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것은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 아닌가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니,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한영진 위원 그것은 전국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지금 무상 보육이 도입되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차별되었던 만 3∼5세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부담이 이루어졌던 비용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이번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3∼5세 아이들의 자부담 부분을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올해부터. 알고 계시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것도 비슷하게, 어린이집인 경우에도 모든 부모가 아니라 저희들처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한영진 위원 아닙니다. 모든 부모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액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제주도지사께서 전격 다 수용하셔 가지고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모든 부모에게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전체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도교육청도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차액 보육료를 지원할 의지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용이 동결되면 계속해서 학부모들이 내야 될 비용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무상보육 체계 안에 있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동일한 비용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의 학부모들이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전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어머님들이, 모든 아이들이 모두 병설 유치원에 가고자 하는데 모두 병설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여건입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모두 병설 유치원에 갈 수 없습니다. 병설 유치원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사립 유치원에 가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모님들한테는. 이 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사립 유치원에 가게 되는 순간부터 내 부담금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한 달에 15만 원 이상이. 다른 아이들은 무상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게 무상 보육 시대에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공립 병설 유치원인 경우에는 어느 병설 유치원이든 간에 비슷한 또는 적정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사립 유치원별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개설돼서 운영되기도 할 것이고 그에 따른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발생들이 각 유치원별로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한영진 위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결국은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전액 무상으로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에 있는 아이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부모들의 전체적인 선택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경우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사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저는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충남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부모 부담금을 1인당 19만 원까지 모두 도와 협조해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다라는 걸 알고 지금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도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 우수 사례였던 사립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무상급식비가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수가 186일입니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이 운영하는 일수가 보통 며칠인지 아십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공립 유치원에 비해서는 더 많은 일수가…….
●한영진 위원 24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1년 동안 쭉 급식비를 비슷하게 내다가 1∼2월 되면 지원금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부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들이 느끼기에 무상급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주도에 사립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모두 몇 명인가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공립 유치원이 3000여 명 있고 사립 유치원도 그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럼 3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학부모 부담 없는 완전 무상교육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정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고경수 과장님, 아까 점심 때 제 방에 오셨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김경미 위원 오늘 오전에 질의한 정서 위기 학생 지원과 관련해서 제 방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2분 동안 그동안의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 제가 또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저희들 교육청에서 정서 위기와 관련해서, 올해 제가 건강추진단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서 위기 학생들, 주로 ADHD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온전히 담임의 책임으로, 실은 1년 내내 담임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학교별로 위기관리팀을 만들어서 그 담임의 역할을 학교 전체가 같이 아우르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체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수준별로 나눠서 A, B, C, 심한 경우는 우리가 인력 지원을 통해서 그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보조 교사를 지원했고. 두 번째, 보통 단계는 그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단 상담을 몇 회기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경미한 경우들은, 선생님들이 어려울 때 언제든지 의사 선생님들하고 전화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들을 만들어 내서, 진짜 저희들은 ‘전국 최초’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게 조금 그래서, 어느 시도보다도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했고.
아까 시설 관련 부분도 실은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래서 ‘바디 브레이크 룸’이라고 해서 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안정을 취하고 다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시설 부분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일단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배제와 분리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 그 공간이 따로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지, 정말 정서 위기 지원 학생을 위한 정서적 지원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폭력 예방 공간 지원을 15개교에 이렇게 따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서귀포 지원청 예산…….
●김경미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아, 예.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그 공간 안에 다양한 것들을 하시겠다라는 건 과장님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것도 깊은 고민을 좀 담으시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김경미 위원 정서 위기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너무 우리 몰라 주는 거 아니냐 해서 발언대에 모셨고요. 그럼에도 저는 이러한 것들이 공간 분리가 과연 좋은가는 다시 한번 고민을……. 그러니까 선도적인 거 좋고 시범적인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간인데 결국은 ‘너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가 아니냐?’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가 아닌 정말 학생의 눈높이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얘기고요.
제가 2회 추경 때 산업안전보건 사업과 관련한 걸 질의한 적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어떻게 되고 있죠? 이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던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도 저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복지과장님이 담당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김경미 위원 그것도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8월에 고용노동부에서 학교급식소를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두 명하고 보건관리사 한 명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각 급식소들을 다니면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점검들을 해 나가고 있고,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이 분기별로 6시간…….
●김경미 위원 책임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현재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는 정책기획실장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장님도 관련 교육을 이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10월 말에 춘천지법에서 이게 판결이 난 게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학교급식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진 않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법 시행령에는 1월 16일부터, 내년입니다. 내년 1월 16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 교원 및 행정 사무 직원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김경미 위원 확대됩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확대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행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책임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2회 추경 때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경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실장님, 이거 제목만 물어볼게요. 주민 참여 예산이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특수 자원봉사자 인력 배치 확대 및 처우 개선, 목공실 닥트 및 집진 설비 설치, 학교 냉·온수 제조기 설치,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운동장 잔디 보완, 학교 수영 시설 확충. 이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주민 참여 예산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미 기존에, 그런 주민들 제안이 있기 전에 기존에 우리들이 하는 사업과 중복돼서…….
●김경미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누군가가 건의하면 주민 참여 예산입니까?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조금 달……. 주민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실장님. 교육청의 주민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부모 외에 학교 밖 시민들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김경미 위원 여긴 교직원도 주민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건의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교육청…… 하여튼 간 교사,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김경미 위원 도는 주민 참여 예산을 주민들에게 공모해서 사업 아이템을 받아서 하는데 거긴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청 사업에다가 뭔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걸 건의하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온다? 이거는 조금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방향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수 아무리 올리면 뭐 할 겁니까? 이거는 원래 교육청 사업인데.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는 정말 대대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과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지적대로 학부모, 학생, 교직원 참여도는 있으나 일반 주민들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낮은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김경미 위원 참여도도 주는데 이렇게 교육청 사업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서 ‘이거 이거 건의, 이거 바꿔주세요.’ 하면 이거 주민 참여 예산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스템이면. 이거는 주민 참여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근본 취지에 맞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기초학력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행감 때나 교육행정질문에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미달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육위에서 많은 부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에도 기초학력 지원으로 인한 학습 복지 실현이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정책 방향으로 향상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계신지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기초학력 부진의 요인은 다양합니다. 정서적인지 아니면 원래 학습 경험 기회 부족인지 아니면 이게 경제적인 문제인지 환경요인인지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3개 과에서……. 우리가 심리관이 있습니다. 분석관이 있어서 분석해 가지고…….
●김경미 위원 분석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했습니다. 해서 그 실태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올해 편성은 그 실태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본예산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셨습니까, 국장님? 제게 올라온 자료는 이게 지금 기초학습의 향상을 위한 예산인가 의심이 되는 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복지과에 대체적으로 그것이 거의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구체적으로, 혹시 과장님 중에 누가 아시는 분이 이 예산에 대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 지원 사업이 어떤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 지원 사업.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 지원 사업은 학생 지도도 있지만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한글 교육을 담임교사들이 했을 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외부 전문가, 언어 치료 전문가라든지 언어재활사 이런 분들을…….
●김경미 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경미 위원 학습 캠프 3회는 뭐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습 캠프입니까?
●김경미 위원 예. 학습 캠프 3회 가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김경미 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경미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학력 향상 지원 자료 개발 및 보급 사업으로 들어 있던데 이게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기초학력 부분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예산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8억 4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그 외에 지금 제주형 교육 복지로 안전복지과에서 약 30…… 내년 예산 중에 36억 4000 정도가 편성돼 있고, 올해 지출 현황으로 봤을 때 그 예산 중에서 약 30%가 기초학력 학생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지출이 된 것으로 저희들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맞춤형 학습 캠프 3회를 운영한다. 또 아까 말했던 기초학력 자료 4개종 개발을 한다. 제가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자료 개발로, 매뉴얼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거나 정서 지원을 하는 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우리가 지금 학생의 눈높이를 맞추자라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예산들이 대부분에 편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첫 번째는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들을 제거하는 데에 교육청의 어떤 정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원인’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진단하셨다고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두뇌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원인과 관련한 겁니다. 아까 환경적 요인도 있고 개인적 요인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하려니까 대구에서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타 도시 거를 한번 봐 보시면 1수업 2교사제하고 학습 보조 강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학습 보조 강사를 투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복지과에서 편성된 예산 중 약 10억 이상이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 학생들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학교에는 혼디거념팀이라고 해서 구성이 돼 있고, 그 팀에서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학교 자체 내에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 혼디거념팀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하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 또는 그 원인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의 기초학력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알려져 있고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서 위기 학생 지원도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하고 기초학력도 다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한다 그러니까 저는 벤치마킹하는 것만 계속 질의하는 걸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원인 제거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교육청이 제일 앞서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사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원인을 분석하셨으면 그 원인에 맞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게 그대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만 지금 하고 있고…….
●김경미 위원 알고 있으면 지양하셔야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안전복지과 예산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경미 위원 어쨌든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현길호·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지역 현안이어서 제가 건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추가 질의하기 전에 어제 그제 기사를 봤습니다. 공무원 시험, 제주특성화고 11명 합격. 이게 대표적으로 정부 정책 방향하고 제주도 지방교육청의 방향이 맞아떨어져서 실적을 내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각고의 지도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 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부 정책은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계실 테고 더 좋은 성과들이 제주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지역에 북촌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설립 관련 사업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게 학교 부지가 적절치 않아서 지금 도유지하고 이렇게 매입하는 거를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습니다마는, 그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교육감님이 땅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통행로 할 때도 땅은 안 내놓겠다……. 논리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땅 매입하고 나서 다목적 강당 설립 부지하고 교환하는 절차를 밟아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지역 주민들,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났더니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시원하게 대답을 안 했다기보다는요,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북촌초등학교 체육관 문제가 현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현길호 위원 땅만 들어가면 잡아 부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도.
●현길호 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오늘 위원님이…….
●현길호 위원 왜 고민을 하죠? 이게 무슨 절차를 어겨서 이렇게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감정 절차도 밟을 것이고, 그만큼에 대해서 서로 면적을 교환하고 할 건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제가 몇 번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현길호 위원 소유자한테 특혜를 주는 건가요, 이게? 땅 원래 매입, 그 땅 부지 소유자한테? 그런 게 아닌데, 오히려 그 부분은 그럴 거면 도에서 아예 매입하지 말았어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쨌든 북촌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관을 빨리 완성을 하자는 쪽으로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땅 소유자한테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과정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애쓴 것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절차는 1년만 늦어지면, 그래도 그거 혜택을 누릴 학생들은 3년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1년 늦어지면 지금 2학년 애들 그거 못 합니다, 활용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마을에서는요, 억울하면서도, 좀 부에가 나면서도 그 외에 또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유자하고 또 물밑 접촉을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현길호 위원 땅 좀……. 아이들 욕심만 세지 땅 욕심을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질의라기보다 추가 자료 요구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비만 관련이 역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역점 사업이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게 딱 명시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올해 기획회의나 주간정책회의 때마다 늘상 이 부분을 짚습니다.
●홍명환 위원 올해부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작년부터, 일단 저의 경우로는 부임할 때, 취임할 때부터 그런데 제가 작년에야 왔기 때문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비만…….
●홍명환 위원 꽤 된 걸로 아는데요, 저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꽤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꽤 됐지 않습니까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건강추진단 생긴 것도 그런 의도입니다.
●홍명환 위원 한 3∼4년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4년 더 됐죠, 따지면.
●홍명환 위원 지금 박호형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8년까지만 자료가 나와 있고 ’19년도에는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결과 수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12월 말인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보통 학교는 2월 말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처럼 12월 말 마감하는 게 아니어서 아마 방학 전에 수집을 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 일단 ’19년 결과. 전수조사, 이게 뭐 학생들 체력 검정 해 가지고 체력 검사 결과로 자료 통계 내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나중에 나이스에 올리면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나이스에요?
●교육국장 오승식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홍명환 위원 지금 모든 교과가 거의 끝났을 것으로 아는데 일부러 ’19년도 자료를 숨기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숨겼다고 뭐, 내일모레 나올 건데 왜 숨깁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석문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인데 ’16, ’17, ’18 보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사회적 비용이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1조 넘게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울증 같은 경우 30% 이상 발병하고 있고, 정신적 건강 문제와 그다음에 사망률까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망률이 지금 49% 정도가 비만이 높게, 다 이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아이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제주도의 비만율도, 지금 인천이 거꾸로 2등이고 우리가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문제여서, 도정하고도 관계된 문제여서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 상황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마감되는 대로 저희들 알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하기 전에 부교육감께서 2020년도 예산은 한국어 IB 도입과 관련된 예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위한 예산, 유아교육 문화를 놀이 중심으로 전환하는 예산, 지역 경제에 희망을 더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은 편성도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의 우리 수험생들의 진로·진학 지도에도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 사항과 행정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교육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도의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