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먼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및 캠페인 개최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7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우수관광사업체 지원 및 홍보지원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사업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시 문예연감 발간사업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제23회 이중섭세미나 개최사업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강민숙 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 안건입니다. 예산은…….
●강민숙 위원 아, 안건입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안건.
●강민숙 위원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첨부)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연주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휴관일 조정, 관람시간 단축 등 도립미술관 운영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관람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관광객 등 이용자 측면의 관람 편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술관별 관람객 추이와 시설관리 인력 등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방향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영상문화 제공으로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작은영화관 설치·운영에 관한 것으로 관람료 결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기능 추가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소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상정된 안건, 예산이 아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이 부분은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하고 위탁 보고 관련해서.
●문종태 위원 위탁 보고예요?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없습니까?
민간위탁 보고와 관련되어서 제가 간단히 하고.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하고 업무조정 내용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돼서 업무조정이 되었는데 민간 재위탁 보고는 업무조정과 반대로 움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지난번에 이것 다섯 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하고 연관된 사항이고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서 일단, 특히 호텔업 등급 관련은 2차의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도 관광협회 단독 응모에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재선정이 되었고, 그 외에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그리고 인력 이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관광협회에 재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좀…….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 업무분장을 협의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업무조정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 민간…….
●위원장 이경용 관광공사에서는…….
●관광국장 강영돈 협회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 지금은 도청에서 관광협회로 위탁사무 재계약 심의가 되어 버렸는데, 관련 법령 및 기능에 따라서 연구 검토한 후에 재정립하겠다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구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저희 상임위원회에 재위탁 보고가 올라온 사항이고, 도청에서도 그렇게 심의가 되어 버린 사항이라서 연구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기간을 3년이 아닌 1년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재정립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되기 때문에.
●관광국장 강영돈 행정사무감사 전에라도…….
●위원장 이경용 전에라도 의회…….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추가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조정 관련해서.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문광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의 업무조정 정립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강영돈 국장님께서 공사와 협회의 어떤 업무조정에 대해서 반드시 재정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보고 이후에 12월 11일 날…… 11월 29일 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11일 날 회의를 개최했죠.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부분은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얘기한 것입니다. 주요한 사업이 관광호텔업 등급 결정 업무, 우수관광사업체 홍보 및 지원 업무,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업무,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핵심이 이 네 가지였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이게 매우 중요한 공적인 업무인데, 어쨌든 공사 이전에 협회가 설립되면서 원래는 공사가 해야 될 역할들을 협회가 지속적으로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사 설립 이후에 공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광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협회 대상으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취지를 아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제주도 호텔업 등급 결정 업무를 도가 공모를 했는데 협회만 응모했다고 했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와서 그런 것입니다. 공사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조정이 명확하게 입장 정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공사가 응모하겠습니까? 자칫 협회하고 공사가 충돌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고. 두 기관을 선정할 때 또 관광국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서, 호텔업 등급 결정 업무를 타 지자체는 어디서 합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문종태 위원 그렇죠.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제주도만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데…….
●문종태 위원 특별법으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협회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타 지자체에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져왔으면, 제도개선 해서 특별법으로 이양돼 왔으면,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제주도 어디입니까? 관광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래서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위탁 업무 조정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관광협회가 제주도의 관광 발전에 매우 많은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호텔업 등급 결정 부분은요. 관광협회에 호텔업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이게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협회가 이 업무를 하기에는요.
●관광국장 강영돈 사실 심사위원들이 내부위원들이 아니고…….
●문종태 위원 물론 그렇죠.
●관광국장 강영돈 신청에 따라서 신청하면 이와 관련된 외부의 전문 인력 풀을 가지고 선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관계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워낙 제주도가 인력이 이렇게…….
●문종태 위원 어쨌든 협회와 공사의 어떤, 공사는 말 그대로 공적인 업무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아무래도 호텔 측이 받아들이는 게, 수긍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이렇게…….
●관광국장 강영돈 잘 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의회의 힘을 빌리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호텔업 등급 결정 같은 경우는 아마 제주만 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육지에서는 대부분 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민들이 봤을 때도 호텔업 등급을 협회에서 한다? ‘이게 셀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오해는 없도록 하는 게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업무 분장이 확실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과 문종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셨고,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의견을 듣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 관련해서, 공사, 협회 관련해서 제주도의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호텔업 등급 관련해서 다 좋은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협회에서도 이게 공모를 하고 있죠? 협회 아니고 국에서. 국에서.
국에서 합니까, 협회에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수탁기관을 공모합니다. 공모를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관광협회가 단독으로 응모를 해서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은, 어느 한 곳을 두는 게 아니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박호형 위원 똑같이 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듣고 있고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관련되어서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도립미술관 최정주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리 의원님 발의안 중에 도립미술관 관람시간 단축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저희가 일반적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고 있고, 하절기 같은 경우 2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미술관을 보니까 9시에 여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현황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입장객 현황을 보면 9시에서 10시까지의 일평균 관람객 수가 아주 많아도 9명을 넘지 않습니다. 적을 때는 1명, 그리고 6시 이후죠. 하절기에도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주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평균 관람객, 그러니까 6시 이후죠. 그 이후에는 거의 오지 않는다는 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주 많아도 7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런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행 성과에 비해서, 입장객 성과에 비해서 인건비나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공무직 같은 경우도 원래 정원이 14명 정도인데 이 인원 가지고는 그 시간 대비 근로를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2명을 더 요청을 드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 운영을 하는 ―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BTL 건물이기 때문에 ― 미화원이 4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9시에 오픈을 하면 보통은 2시간 전에 와서 개관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4명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맞추기 위해서는 7시에 출근을 하셔 가지고 4시에 들어가는 한 개 조가 있고, 2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2명은 10시부터 출근하셔 가지고 8시까지 또는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그 큰 공간을 다 커버를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근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공무직 그리고 환경미화원까지 해서 인건비나 근로자 노동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저희 미술관뿐만 아니라 도립 미술관, 그러니까 도립 산하의 여러 공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9시에서 10시, 또 6시 이후에 관람객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타도의 여러 미술관이 공히 10시부터 입장하는 그런 현상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비슷하게 맞추어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 성과에 비해서 오히려 인건비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시설운영비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는…….
●위원장 이경용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시간보다 투입되는 인력이 너무 많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관람객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타 시도 사례가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지거든요. 관광지인데 몇 분이 오시더라도 그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것은 원래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의원 발의로, 급하니까 의원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사실은 그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올 초부터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요. 의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리가 이걸 수정안으로 처리할지 원안으로 처리해야 될지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 도립미술관장님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야 되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미술관의 입장에서는 9시에 운영을 했을 때 그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부분이 일반적인 의견이고 해서 도립 산하 여러 미술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대비해서 한다고 봤을 때에도 이중섭미술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늦은 시간에 오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6시 이후가 되면 해가 지고 이러다 보니까, 식사시간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8시까지면?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있으십니까?
위원님 생각 없습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경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선 갑자기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아까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명, 9명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탄력적인 부분 그리고 조사 연구를 더 해서, 저도 다른 데 보니까 10시부터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 딱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 수정안을 낼 테니까 전반적인 수요조사라든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지를 결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경용 예.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저희가 미술관 운영에 대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로 관람객 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이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어도, 미화원이나 또는 공무직 직원들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콘텐츠가 좋아도 이른 시간에 9시에 온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위원장 이경용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저녁에도 거의 오지 않아요.
●위원장 이경용 지금 저녁 몇 시까지 되어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지금 현재 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시간이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다른 데 보니까 6시까지나 7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절기, 하절기 구분돼서 되어 있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동절기는 좀 짧고요. 하절기는…….
●위원장 이경용 동절기는 6시, 하절기는 7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다른 기관들은, 타도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발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절기는 아무래도 오지 않는 분이 많으니까 6시로 하고, 그다음에 3월부터 10월 정도까지는 7시로 하는 조건으로 한 거거든요. 사실 현실적인 시간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운영자와 또 오는 관람객들 양자를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실 있는 운영을 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발의 드린 것이 아니라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발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 부분을 융통성 있게…….
●위원장 이경용 꼭 해 달라는 얘기네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안 찾아오시고 여기서 얘기하시니까.
위원장이 끈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이제.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아, 제가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전에 예산 할 때는 자주 찾아와서 하더니만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갈지 원안으로 갈지, 우리가 수정안 관련되어서는, 문제되었던 게 시간만 문제되었던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위원장 이경용 시간만 문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추경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서 세 분을 모실까 합니다.
우선 세계유산본부의 고길림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동안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럴 때는 박수 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왜 막…….
(장내 박수)
다음은 윤선홍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입니다.
저 역시도 한 39년 공직을 마치고 사회의 1호봉으로 돌아갑니다. 아무튼 짧은 기간 위원님들하고 접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많은 도움도 받고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남은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이경용 예, 고생하셨습니다.
1호봉을 받으신다는데 뭐로 1호봉을, 경제 사업 하실 것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라산연구부 조인숙 부장님.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조인숙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한라산연구부장 조인숙입니다.
어느덧 저도 한 36년이라는 기간을 공직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생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매 회기 때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기가 상당히 좀,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연구부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주시 국장님께서 사회의 1호봉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공직에서 그동안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또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숙 부장님은 제가 도의원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인연을 맺어서 쭉 살펴봤는데, 저하고 찍은 사진 잘 간직하십서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연주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되 요점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의 총규모와 일반회계 총괄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914억 930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비사업인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미교부와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및 설비 투자 지원사업 부진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8% 감소한 3372억 7363만 9000원으로 국고 지원사업과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자금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수입은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 납부금 42억 6691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출은 사업 포기 및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7쪽부터 14쪽까지 주요 세입·세출 편성 내역 및 검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앙 지원 매칭사업 등 신규 사업 42억 696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 반면 주관 단체 사업 포기 등 전액 감액 사업은 모두 23건에 66억 1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은 매해 편성과 감액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감액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민간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59건에 447억 1044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비도 이번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되고 있어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연초부터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조기 발주 등 집행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소연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추사관의 명예관장 활동 실적 및 활동 수당 지급 현황 보내 주시고요.
사전에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행사에 대해서 본예산, 추경에 됐던 내용,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 신규 사업이지만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지속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폐기된 내용,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면 요구 자료 중에 강민숙 의원 해 가지고 2019년도 추경 2회, 추경 2회, 본예산 이렇게 온 이 자료는 뭡니까? 본 위원이 행사 예산에 반영되었던 내용을 자료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을 밥으로 압니까? 아니면 제출 요구서를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긴급이라 해서 12월 19일까지 심사하기 전에 부서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모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없으면 없고, 못 보내주는 사유를 분명히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런 식의 자료는 제출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9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전 행사 부분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강민숙이가 쓴, 본 위원이 행사에 집행했던 내용을 보내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부에 대한 모든 행사입니까?
●강민숙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모든 행사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못 보내주면 못 보내주는 사유를 달아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제출 요구하시는 거죠? 상임위원회 지금은 아니죠?
●강민숙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도 좋고, 자료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1월도 좋습니다. 내년 1월도.
●위원장 이경용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첫 번째, 추사관 관련 건은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인 것 같기 때문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자료 부분에 대해선 강민숙 위원님과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순서는 박호형 위원님부터.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먼저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하신 고길림 본부장님, 윤선홍 국장님, 조인숙 부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조금 여유로운 생활보다도 그래도 공직에 대한 열정 잃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윤선홍 국장님께서는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창립이라는 선물을 드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의 3대 동력이 1차 산업, 그리고 건설업, 관광산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산업은 위축이 돼 있고 한데, 건설업은 더욱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관련해서는 호조를 보이면서 버티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관광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도 전역 면세화 사업이라는 얘기가 전부터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런 대체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연관성이 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문제되는 것은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총사업비가 700억.
●박호형 위원 700억이죠. 국비 40%, 도비 40%, 그리고 자부담 20%인데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MICE 시설 확충을 통해 전시시설 부족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시컨벤션 유치 개최 확대로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강화 및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을 들여다봤거든요. 전체 700억 중에, 이게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700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정액이 40억. 국비가 19억 700만 원이 돼 있고 도비가 21억. 도비는 관광진흥기금이죠? 도비라는 것은.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때 국비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진행하는 데 조금 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사실상 사업은 내년 한 3월경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삭감으로 인한 사업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국가에서 이게 내시가 되었고 지원이 약속된 사업인데 지금 국고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자금 배정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서 금년에는 일단 삭감하고, 이 예산을 내년에 같이 해서 받을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문제없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예산은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전쟁이라기보다도 누가 열심이냐에 따라 가지고 국고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도 많이 확충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은 관광진흥기금 21억, 출자금 같은 경우는 예치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21억 관련은.
●관광국장 강영돈 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컨벤션에 교부를 하면 출자금으로 자본금 증액을 통해서 출자를 받아서 거기에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2019년도에 국비는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출자금 관련은 예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을 제가 잘, 궁금해서 그런데. 21억 관련은 예를 들면…….
●관광국장 강영돈 증자가 되는 겁니다. 출자…….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증자되는 거죠? 내년에도 똑같이 증자되는 겁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그럼 올해 21억, 내년에도 21억,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관광국장 강영돈 21억 부분은 제가 조금…… 2020년에는 20억입니다.
●박호형 위원 2020년에는 20억. 올해는 21억이 예치가 되고, 또 20억이 예치가 되는 겁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이렇게 되면 조금……. 사실은 국비가 확보 안 돼 있는데 출자금이 예치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국비를 확보 못 한 상태에서 출자금을 국비와 매칭시킨다?
●관광국장 강영돈 물론 매칭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방비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교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교부 결정도 되고, 국가에서 교부 결정 통보도 지난 11월 15일 왔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12월 초에 국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자금 배정이 어렵다. 그런 취지의 공문이 와서 저희들은 예산 부서하고 일단 국비는 삭감하고 지방비, 기금에 대해서는 출자 교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칭 부분에 있어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 40%, 도비 40%, 그다음 자부담 20%인데 국비가 매칭이 안 되었는데 도비로 이렇게 예치시킨다는 게 형평성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사업 준비들이 좀 늦는 바람에, 예를 들면 설계라든지 건축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늦어서 사업비 확정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가 10월 31일 날 해서 통과돼서 좀 늦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여유가 없어서 교부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에서 우선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박호형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 보조금은 받지 못하고, 물론 국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비라는 건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좀 많이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준비가 미진한 것 아닌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출자금 21억 예치가 되는 것도, 그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소리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회계 부서, 예산 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박호형 위원 협의했다는 내용이죠.
●관광국장 강영돈 출자를 하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는 부분에서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잘 명심해서 조기에 교부받아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에 확보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주도 전역 면세화 사업의 매칭, 매칭이라기보다도 대체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280억 국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리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 가지고 차질 없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차질 없이 잘 챙겨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좀 남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국에 보면 투자유치과 관련은 올해는 거의 활동을 못 한 것 같아요. 올해. 그렇죠? 거의 사업을…….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들 팸투어도 하고 현지 투자유치, 수도권 기업 이전 설명회도 하고, 코트라라든가 테크노파크하고 그리고 JDC하고 관련 기관 단체가 합동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입지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오고자 하는 기업들은 몇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그리고 입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유치 기업들도 그런 기업에 받는 지역의 인력 보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 유치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올해 기정액 보면 52억 6000. 지금 42억이 남아서 거의 82%를 쓰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이게. 제주도가 어떤 투자가 안 되면 지역 경제가, 특히 건설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국장님께서, 올해는 거의 마감됐지만 내년 되면 유치 부분에서 굉장히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 걸맞게 그런 방향을 제시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적극적인 투자 방향으로…….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들 MOU 한 업체라든지 그리고 제주도에 맞는 타깃 기업들을 선정해서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내년엔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어떤 사업들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가 안 되면 경제는 안 돌아갑니다. 돈이 와야 경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사회주의도 더 자본주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결국은 돈이 문제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영식 위원 정리추경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평마을, 국비가 40, 도비가 60 해서 얼마죠, 이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5억 2000입니다.
●양영식 위원 5억 2000이죠, 5억 2000.
이 사업 내용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음악, 문화강좌실,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리모델링.
●양영식 위원 이게 완공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하는 걸로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을에서. 별도의 운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안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운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 당장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설 사업은 도가 진행을 하고, 운영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시에서 마련됐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생활문화센터라는 용어가, 국비 공모사업이 저희 도가 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번에 외도동이나 자체적으로 시에서 한 부분들은 자체 사업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시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생활문화센터는 국비 공모사업 중에 추가로 받아온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시설비를 국비·도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의 성격이나 관리 주체,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생활문화센터가 이미 제주시에 다섯 곳이 조성됐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절반 정도가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거의 운영이 중단된 상황인 걸 감안하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직접적인 지원은 못 하더라도 어떤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정부에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공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 공모. 정부에서도 예산이 미흡하지만 프로그램 운영 공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를 하고, 이것은 일단 독립 운영 체제, 운영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시설비를 저희가 지원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태껏 보게 되면 제주시 같은 경우도 영평, 종달, 내도, 해안, 우도, 이런 데가 거의 보면 마을회가 최초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다시 얘기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능력, 이런 게 미비된 상황이라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조성비 지원에 따른 의무 운영기간이 10년? 10년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예, 10년 동안. 저는 이 시점에서 간접 지원 방안이 아까 얘기했던, 이를테면 기획자를 파견한다라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해 준다라든가 예술 강사를 파견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서는 여기도 마찬가지 앞으로 자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그것은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하는 마을회나 이런 데 여건을 한 번 더 조사해서…….
●양영식 위원 행정에서 시설해 주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라 센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길 바라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여태껏 사례를 참고해서 새로 생기는 이런 문화센터, 서귀포 어디예요?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도 2개소 더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생활 SOC 사업으로.
●양영식 위원 앞으로 이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선례들이 어떤 게 잘못됐는가,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대안책이라든가 이런 게 강구가 돼야 되겠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목적에 맞게끔 운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정립이 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다양한, 행정에서 간접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자치행정국도 보면 읍면동 공모사업 중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운영 지원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지만 민간이 이렇게 신청할 때 지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는,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이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설명서 204쪽을 보시면 2019 마을미술(추자섬예술기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한 3500만 원이 증액됐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증액되는 부분요?
●강민숙 위원 예. 증액이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번에 경상 사업비로 3500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추자도도 잘 아시다시피 배편도 계속 끊기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업자가 굉장히 애로가 많아서 국비로 편성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이 됐고, 그 부분을 좀 풀어 달라고 했는데 사업 지침상 그게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료비나 운영비에서 물류비 성격도 많이 있고, 또 거기 가면 체류에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추가 소요 비용을 저희가 부득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뭡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민간이 운영하는 데 저희가 보조를 함으로써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한 사업비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집행부가 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의무 사항은 아니죠. 저희가 뭐…….
●강민숙 위원 민간 스스로 진행을 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원칙은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것은 국비·지방비 매칭 지침에서 저희가 부득이 지방비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침에 하라 말라 이런 부분까지는…….
●강민숙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정리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사례가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정리추경, 본예산도 아닌 정리추경에 증액이 된 사례가 있냐고요? 처음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지금 당장 이 사업 말고 다른 부분들을 예로 들기 좀…….
●강민숙 위원 이것에 대한 사례에 대해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공공미술에 대한 정의 및 공공미술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전문가들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국장님께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추자섬 마을미술이 다 완료가 되면 작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작품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원래는 작품의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정해…….
●강민숙 위원 지금 추자 마을미술, 그것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국비·도비, 하다못해 추경에까지도 예산을 넣으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의 권리권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작품의 권리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작품 설치하시는 분들이…….
●강민숙 위원 그러면 설치한 작가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소유는 작가가 되는 것이고예.
●강민숙 위원 작가가 소유를 하고. 그러면 작가가 관리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다음 또 우리 마을 건물에도 하게 되면 마을…….
●강민숙 위원 말을 하나씩만 진행하게요. 천천히 빨리하지 마시고.
그러면 국장님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자가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닙니까? 잘못 들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게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 소유권자가 누구냐 하면 작가라는 거죠. 그러면 작가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원칙상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원칙상 그게 맞죠? 맞습니까? 맞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맞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작가가 관리한다는 어떤 계약이라든지 그것을 서류상에 분명히 명시하라고 제가 분명히 전에 지적을 했는데, 그런 내용 한 것 있습니까?
작가께서가 이 물건에 대해서 권한이 있으니 권한이 있는 자로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 영구히 내지는 설치 기간 내지는 ― 당신이 관리를 하시오라는 무슨 문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도 그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한 내용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업의 경우에 관리 주체가 정해지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은 그 주체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추자마을에서 앞으로 관리하는 계획으로 일단…….
●강민숙 위원 그러면 3년간은 작가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추자도에서 마을…….
●강민숙 위원 추자도 누가 합니까? 마을에서가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추자도 마을에서가 하게 되면, 관리라는 것은 보전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마을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마 그 비용 부분은 발생을 할 것입니다. 발생…….
●강민숙 위원 당연히 발생을 하죠, 보전하는 데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별도…….
●강민숙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은 마을에서 부담을 하시기로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관리 주체로서 일단 역할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비용이 발생되면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합니까?
이게 지금 처음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들을 국장님이 받아 안으시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거나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말로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세요. 아닙니까?
이 부분의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하고, 그 주체자는 이것을 관리하고, 관리를 하면서 비용이 들고, 그리고 공공미술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도민들,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설치를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공공작품에 우리가 같이 공유할 그런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도민들이. 비호감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가님한테 죄송하지만. 어떻든 간에 미술작품 앞에 공공이 붙었기 때문에, 작가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불필요하거나 철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철거를 할 것이며, 철거의 비용은 누가 감당을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명확히 명시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기억 안 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강민숙 위원 그렇게 하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요. 공…….
●강민숙 위원 일단은 그것 하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우리가 계약 맺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민숙 위원 어떤 계약 맺은 부분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침상의 운영…….
●강민숙 위원 주민 사인받고, 행감 때 받은 자료가 있어요. 주민들 동의받고 뭐 하겠다는 것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강민숙 위원 동의받았지만 이 동의받은 후에 관리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숙 위원 이제는 다 동의됐어요. 이제 작품 다 들어갈 것입니다. 국비·도비 다 들어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까지도 예산 담아놓고 설치할 것입니다. 추자도에 미술마을이 딱 설치가 돼요. 상상을 해 보면 추자 안에 미술 프로젝트가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주체는 누가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낼 것이며, 이런 것을 이 프로젝트 하기 전에 구체화시켜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사업의 세부적인 부분은…….
●강민숙 위원 그렇게만 말씀을, 아니다 기다라고만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기다 아니다 부분보다는 내부적으로 내용이, 마을회하고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경우에 사후 관리 부분은 위원님께서 워크숍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3여 년간 쭉 조사한 내용도 있고…….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방향들은 저희가 정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표가 벌써 올라와 있네요.
제주도 내 공공미술작품 몇 작품인지 아세요?
미리 표가 다 올라왔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707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우리 자문위원님이 너무 센스가 있으신 것인지 표를 미리 다, 이것 공개 안 하고 내가 막 물어봐야 되는데 표를 다 올려 버렸어요.
700개. 그런데 700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한 800여 개로 되어 있는데, 정비가 필요하고 철거가, 이런 것 있어요. 정비 207개, 철거 42개. 어떻게 정비도 하고 철거도 검토만 했나요? 아니면 뭐 한 게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추경에 사업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에 철거 관련한 사업비가 금년에 하려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장소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강민숙 위원 이 자료도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철거하는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고, 대상지들은 앞으로 예산 반영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검토만 한 것입니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은 2018년도 기준이거든요.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작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정비 필요한 게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정비를 했다면. 그러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정비 필요’, ‘철거 검토’ 이런 내용보다는 뭐 뭐를 정비했고 어떤 부분을 철거했다는 내용을 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실적을, 현황을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제가 주어진 시간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실 지금까지는 실적 조사하는 개념이었고, 그것을 조치하는 부분들은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강민숙 위원 그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 내용들을,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제한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따 차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다음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30여 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임을 앞둔 세 분의 공직자, 세계유산본부 고길림 본부장님, 그리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윤선홍 국장님, 그리고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조인숙 부장님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퇴임하시고 제2의 아름다운 인생을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또 공직생활을 통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 주민과 도민을 위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강영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문종태 위원 정리추경 내용을 봤더니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신규 사업으로 온 것도 없고, 신규 사업으로 오면 다 명시이월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특별하게 문제될 내용이 없어서 저는 정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단일사업으로는 제주도 최대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뭐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오라관광단지 말씀하시는…….
●문종태 위원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죠.
단일사업으로 최대 개발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최대 난개발 사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최근에 자본검증위원회 6차 최종 회의가 끝나고 보고서가 지사한테 보고가 되었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내용이 뭡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큰 틀에서는 모기업에 대해서 자본력이나 신용평가, 신용등급, 이런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확인했고, 다만 그와 관련된 투자 의지에 대해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쪽에서는 일단 자기네 상장된 기업으로서 막대한 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내부적으로 각종 이사회라든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적인 것도 그로 인해서 어렵다.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되면 착공 전에 1억 불 예치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한 의지에 대해서 확인이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하고, 또 하나는 자본검증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한계가 있어서 자본에 대한 검증이 부적격하다, 자료 제출만으로는 부적격하다. 그런 취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문종태 위원 그렇죠. 부적격하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사업자가 JCC 아닙니까? 자체 조달능력이 없다, 그리고 모기업이 화융그룹 아닙니까? 투자 유치가 불확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신용등급은 양호하지만. 해외 투자 경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분쟁 이후에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 5조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부적격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지금 아시겠지만 그쪽의 사업자, 전 대표자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문종태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사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대응은 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고, 다만 거기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은 이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이 사안은 지난 10대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제주도에 제안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10대 의회가 임기를 다함으로써 이 안은 일단 폐기가 된 사안이고. 환경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안을, 의견을 그대로 환경 부서에 넘겨서 환경 부서가 일단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제출 여부를 환경도시위원회하고 협의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환경 담당 부서가 우리 환도위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회부가 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지 이 두 가지를…….
●관광국장 강영돈 아닙니다. 승인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야 그 이후에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환경도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물론 부결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문종태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사께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 공론화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공론화면 숙의형 공론화라고 단정 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지사님께서 공론화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공론화를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태 위원 숙의형 공론화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지사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일반적으로 공론화면 많은 도민들이 숙의형 공론화 과정의 공론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게 예단을 해 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종태 위원 그것은 지사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지사님 생각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종태 위원 일반적인 숙의형 공론화는 아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도시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만약에…….
●관광국장 강영돈 지난 10대이기는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자꾸 도민사회에 어떤 갈등을, 또 다른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숙의형 공론화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공론화 과정은 초기부터 해야 맞는 거예요. 승인 여부의 전 단계로 해 버리면, 이미 갈 데까지 갔잖아요, 이해관계가? 극단적인 대립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환도위에서도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의 문제점들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도의 미래발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한라산국립공원은 더 확대한다고 했고. 이게 제주도 민선 6기가 발표한 내용하고도 맞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6기, 7기 이어지는 도정의 정책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중산간이 보통 해발 200m에서 600m 아닙니까? 지금 오라 여기는 몇 미터입니까? 개발 예정지가. 해발 350m에서 580m.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도위 위원님들이 나름 판단을 하시겠지만.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아마 환경 부서에서 환도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과정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대규모 개발사업의 과정을 보면 중간에 행정절차 과정 속에서 사업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투자 유치라는 명목하에 또 지목이 변경돼요, 상업지구로. 그러면 그사이에 지가가 평당 5만 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이렇게 올라요. 먹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육지 개발사업자들한테는 제주도가 기회의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정자연으로 보물섬이라고 하는데 개발사업자들에게는 기회의 섬, 그야말로 그들의 노다지가 되는 거예요.
관광이 이번에 1500만 될 것 같은데, 그 혜택이 일반 도민들한테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일부 개발사업자들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이 관광산업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만 또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게 이런 문제가 기저에 깔린 거예요.
본 사업도 시행이 되면 얼마나 막대한 차익을 챙기겠습니까? 이것은 개발 차익이 아니라 파괴 차익입니다, 파괴 이익. 제주도 환경을 파괴해서 그들이 가져갈 이익이란 말이에요.
●관광국장 강영돈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일단 여러 가지 공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듯이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그리고 도의회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에 있어서도 과잉 관광이니 어떤 일부 특정한 자본들의 관광으로 인한 수혜가 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도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관광객 유치 정책이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공정관광이니 지역 관광이니 이러한 쪽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이나 관광 정책들을 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 아시겠지만 제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겠습니까? 청정자연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한라산과 그리고 오름과 곶자왈과 제주의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하수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산간에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다? 대규모 숙박업소가 생겨난다? 환경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숙박업소가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대규모 숙박업소가 생겨나면 영세 숙박업소 안 그래도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어찌어찌 버티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 생겨나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영세상인들이 힘들면 그런 일자리 창출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왜냐하면 자본검증위원회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를 내렸다면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개발사업 심의를 또다시 열 텐데 역시 똑같은 잣대로 부적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라관광단지 경우는 빨리 종결지어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극단적인 대립이 많아집니다.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관광국장 강영돈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참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알았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다만 아까 관광국장님은 관광 진흥, 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문화·체육 관련 행사를 담당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되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체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생활체육 교류는 보조금 심의를 부결하는, 엘리트체육만 교류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일괄적인 기준 잣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그분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에서 생활체육 교류라고 해서…….
●위원장 이경용 그분은 주관적 기준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주관적 기준으로. 완장을 채워 줬더니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보다도 상부 권한 행사를 하고 도지사보다도 더 상부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직권남용이라 생각해요. 자기 기준 잣대에 의해서 “생활체육 교류는 안 된다. 왜 나가냐?” 오지도 말라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제주도 오지 말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교류가 안 되면. “왜 나가냐?”
제가 볼 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괄적으로 생활체육 교류가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인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듣기로는 생활체육 교류와 관련되어서 보조금 심의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왜냐하면 사람이 오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도에? 오고 가야 되는 것이고, 체육을 통해서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결국은 관광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제주도 경제의 활성화. 제주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나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라고 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엘리트, 이런 전문 체육하고 그 부분에서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공통적인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특정인의 의견인지 한번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살펴…….
●위원장 이경용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좀 바꾸든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하게 해야지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이랬다저랬다 해 버리면 가는 공무원도 힘들고 행정의 낭비이고 관련 단체들은 단체대로 불만이고 도지사는 바쁘고 국에서는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하소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차라리 체육을 관광국으로 빨리 흡수해서 관광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문화 교류하고 체육 교류가 되어야 제주도가 살아남는 것 아닌가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다 관광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관광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 잘못했네. 이번에 그분 부르고 싶었는데 깜빡해 버렸네. 그분을 불러서 그분의 생각을 묻고 싶어요. 체육선생님 출신이던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그것을 국장님이 도의회에서 이경용 위원장의 발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또는 제주도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을 막으면 안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본 상임위원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 우리 명칭. 우리…….
●위원장 이경용 문화관광체육.
●박호형 위원 체육위원회.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십니까? 문화관광 그다음에…….
●위원장 이경용 스포츠위원회. 그것은 옛날…….
●박호형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본회의장에도 보니까 전문위원 명패가, (전문위원을 향해) 확인했습니까? 어제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명패도 이렇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상임위 명칭을 이렇게 해 버리면 남들이 보면, 지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딱 보니까 큰 글이 써 있어 가지고, 작았으면 말씀 안 드릴 것인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타 국장님들께서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문광위가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고 한데, 문구 하나만 봐도 준비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이런 명칭 관련은 좀 신중하게…….
●위원장 이경용 제가 답변을 잘하겠습니다.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박호형 위원 공정관광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공정관광.
●관광국장 강영돈 공정관광.
●박호형 위원 예, 공정관광.
●관광국장 강영돈 일단은 지역의 환경과 문화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런 관광을 통해서 관광 수익이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공정관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관광국장 강영돈 요즘 지역 관광이라는 유사한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 지역 상품 개발, 이런 것도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적인 배려나 마케팅도 이런 쪽의 마케팅들을 더욱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호형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관광이 공정관광. 짧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제주도가 어떻게 하면 제주와 관광객과 지역 주민과 어떤 식으로 매치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공정관광에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정관광 얘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최근에…….
●박호형 위원 제가 관광 관련해서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도 공정관광이라는 해석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공정관광이라든지. 제주에 어떻게 하면 주민과 관광과……. 만족할 수 있는 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면, 34페이지입니다.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박호형 위원 내용 알고 있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이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이 부분은 지역의 언론사가 제안을 해서 금년에 반영되었던 사업인데, 그와 관련된 심포지엄도 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획 보도, 그리고 지역의 공정관광 캠페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자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언론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포기 의사가 있어서 아마…….
●박호형 위원 처음 시도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했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금년 처음입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금액을 떠나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사업 관련해서는 해도 잘리는데 이것은 신청해 가지고, 물론 안 써 버린 것에 대해서는 관광국에서 무심한 부분보다도 신청받을 때부터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사업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해야 되는데.
공정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물론 모 언론사에서 하겠다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겠노라고 실무적으로 해서 봤더니 이런 사업,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 놓고 언론사가 이와 관련돼서 포기했다고 해서 그냥 이 사업을 삭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미리 알았으면 공모를 통해서라도 다른 데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미숙했던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사업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은 잘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참모들이죠. 밑에 과장, 실·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잘 보좌해야만 되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밑의 실무자들이 안의 어떤 마인드가 없으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문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도 9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이 부분은 일단 2018년도 사업이 정산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보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늦어지면서 일단은 정산이 안 되는 사업, 그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일단은 주제가 있고 분명한 거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하기도 부담스럽고 해서 아마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보면 문화정책과하고도 비슷한 사업이라서 삭감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명칭이 뭐냐 하면 고땡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고땡.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국하고.
고땡 체험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땡. 고등학교 땡땡이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고땡 체험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경용 고통 땡!
●박호형 위원 고통 땡?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고통의 ‘고’ 자…….
●박호형 위원 아, 그 얘기입니까?
이 관련돼서 문화정책과하고 관광국이, 매칭이 아니고 비슷한 사업이라서 이게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국끼리도 어떤 정책을 펼 때 서로 간에 겹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돈들이……. (정책자문위원, 박호형 위원님한테 쪽지 건넴) 아, 와 있네요. 원명선원에서 추진한 것이네요. 그렇죠. 원명선원 사찰.
●관광국장 강영돈 예, 재단법인 참선재단입니다.
●박호형 위원 아, 참선재단.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참선재단. 그렇죠. 원명선원에서.
이 부분에서는 사업 주체, 내용 등 유사 사업 성격임에 따라 보조사업이 전액 삭감. 유사 사업이거든요.
이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조 국장님?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사업 부분은 이번에…….
●박호형 위원 사찰이어서 이건 문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는 삭감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고 경상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저 사업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통문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인데, 관광국에서 하고 있지만 비슷한 사업이라 삭감됐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적사항에서.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산 과정에 꼼꼼하게 정산이 안 돼서 정산을 보완하도록 계속 요구했지만 정산이 미비된 부분,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정책과 고땡 체험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여기에서 삭감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그전에도?
●관광국장 강영돈 2018년도부터…….
●박호형 위원 ’18년, ’19년도.
’18년도에 성과 좋았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일단 성과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돼서 그렇게 해 온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지 할 때에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사전에 미리미리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위원장님, 추가 한 5분 더 써도 될까요? 아니면 이따가 돌아가면서 할까요?
●위원장 이경용 간담회 때 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박호형 위원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따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한라산 자락에 6만 도시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라든가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기보다…….
●양영식 위원 선입견이 아니고 소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평소의 철학, 소신.
●관광국장 강영돈 저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양영식 위원 일단 어느 정도 마음은 읽었으니까 됐습니다.
한 20일 전에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었고 한데, 저는 여기서 상당히 안타까운 게 이러한 대규모의 개발, 아주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본 검증이라든가 사업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 계획 제출 이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 이행할 수 있나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후에 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전에 이미 이런 게 검토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면이 상당히 아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떠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제가 이번 하면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이게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같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업 신청 단계에서 검증을 한 번 하고, 또 최종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하고, 두 번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자본 검증 같은 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절차상에 있어서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이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오라관광단지가 승인이 됐을 때 문제점이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이 무너져 버린다는 점이죠. 이게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개발도 형평성, 개발이라는 게 형평성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콘텐츠가 타 업체와 다른 게 없다, 특별함이 없다. 다시 얘기해서 유사·중복된 점이 많다는 점이죠. 유사·중복된 점이 많다라는 것은, 기존의 우리 관광업계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공급 과잉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라관광단지가 승인이 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관광업계가 힘들어진다는 점이죠. 지금도 엄청 힘든데.
올해 1500 돌파했습니까, 관광객?
●관광국장 강영돈 어저께 현재로 잠정 1470만 정도 되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1500만 돌파한다고 봤을 때, 이게 숫자상으로는 돌파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관광업계에 있는 분들은 진짜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연동에 있는 숙박업만 하더라도 도산 직전에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걸 자꾸자꾸 승인을 해 줘 버리면, 특히 저는 제2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제2공항이 저렇게 건설이 됐을 때, 물론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지만, 분명히 그 주변에 에어시티가 생길 것이고, 에어시티가 생기게 되면 숙박업이라든가 쇼핑업체라든가 다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주도 전체의 업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라관광단지가, 물론 도의회의 절차도 남아 있지만 그래도 최종 승인권자는 도지사 아닙니까?
국장님,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지사님께서도 일단 자본검증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는 입장이고, 일단은…….
●양영식 위원 지사께서 말을 할 때 너무 에둘러서 얘기를 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는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우리같이 순진한 사람들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엄청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니까.
국장님, 오라관광단지,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본검증위원회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시고, 그리고 자본검증위원회 과정에도 지사님이 어떤 지침을 주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자본검증위원들이 전문성과 소신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진짜 이것을 했거든요.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 얘기는 도의 의견이 왜곡될 수 있어서 제가 발언을 최소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최소화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그리고 전문성 있는 판단을 상당히 존중했습니다. 그러듯이 지사님께서도 아마 그런…….
●양영식 위원 저는 지사님이 어떤 독단적인, 자의적인 승인을 할 게 아니라 좀 전에 공론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숙의형인 공론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오라관광단지를 찬성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 역시 도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그런데 지사님께서 진작에 공론화 민주주의는 짓밟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녹지병원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런데 앞으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고, 지금 현재 역시 그로 인해서 도내에 파열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숙의형 공론화라든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론화 얘기를 하니까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질문할 때.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에둘러서 피해 갈 게 아니라 도민의 의견을 물어본다, 어쩌면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숙의형인 공론화로 결정이 돼야 우리 도민들의 갈등을 보다 더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서 이걸 강력히 지사님께 얘기할 수 없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충분히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들을 내부적으로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토론도 하고 해서 방향을 잡고, 그리고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아까도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도의회의 동의 사항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양영식 위원 그래도 최종 결정권자는 도지사께 있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나 이런 결정에 저희들이…….
●양영식 위원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겁니까, 그럼? 확실하게.
●관광국장 강영돈 환경도시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에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요즘 보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의회의 존재마저 아주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오라관광단지만큼은 변칙적으로 가지 말고 정석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긴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미술작품 관리를 문화예술재단에서 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런 공공미술작품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전수조사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부분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민숙 위원 충분히 가동이 된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미흡하다고요? 가동이 된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전담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업무와 같이 하고 있고, 공공미술작품의 관리 전문 학예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추자도랑 전체적인 것을 아까도 보셨죠? 700여 군데. 거의 800개의 미술작품들을 재단에서 전담도 아니고 그냥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또 그것도 전문가를 통해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현실을 잘 모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미술작품 훼손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전이나 철거 요구도 들어오고요. 그렇지만 또 저작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전문가도 배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못 합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아예 못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국회에서 공공미술작품의 사후 관리에 대한 강제 규정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의원께서 2018년 5월 23일 날 제출을 한 건데요. 지금 제주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공미술작품의 관리·보전·철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공공 작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제도 검토도 필요하고요. 최근에 본 위원이 개최한 토론회에 관심을 두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정의가 일단 필요하고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를 해서 거기에다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매년 한 100여 군데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800여 군데가 되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도 그렇고 예술재단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아까 말씀하신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 기관이나 단체가 있지 않은 이상은 예술재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재단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숍에서도 나왔겠지만 심층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예술재단에 다 미루지 마세요. 예술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학예사라든지 인력을 보강을 해 주고서 이것을 전담하라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위원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추자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중앙하고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실행 협약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후 관리까지, 어떻게 하는 부분까지도 나와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추자도에 관해서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돼 있는 내용들 산출 내역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그 산출 내역을 보시면, 도서지역의 특성 때문에 물류비나 운송비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추자도는 원래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산출 내역을 살펴보시면 새로운 조형작품을 설치하는 거예요, 3개 작품. 그 작품에 따른 재료비, 물류비, 운영비, 공간도 후풍갤러리 전시공간을 활용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내용까지도 면밀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8쪽 보면, 가마오름 사업비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가마오름은 세계유산본부입니다.
●강민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유산본부장님께서 인사말을 다 하셨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말씀하기가 제가 좀 난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마무리 인사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냥 하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세계…….
●강민숙 위원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을 미리 다 하셨기 때문에…….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인사말은 인사말이고, 업무는 마치고 가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본부장님한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가마오름 사업비가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이월된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사유를 보면 “동굴진지 내 구조물 보강 및 부대공사 완료 후 잔여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원래 2016년에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 4년 동안에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계속 반영됐어요. 그 예산 투자 대비 진행이 미흡하지 않나,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당초에는 ’19년도 9월에 개방할 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 가지고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토목하고 건축은 완료를 했습니다. 보수·보강을 완료했는데, 부대공사로 소방이나 전기나 통신, 이런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화재청에 얘기를 해서 추가 소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12월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12월 말에 완료가 되면 내년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해서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어떻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안전이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진행 과정을 보면 내년 한 상반기 정도면 개방이 임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가마오름 진입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마오름 진입로.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진입로는 사유지인데 현재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강민숙 위원 언제 그것을 동의를 받으셨어요? 평화박물관이 아닌가요, 진입로가?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 진입로 관련해서 담당 실무 과장님께서…….
●강민숙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세계유산본부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 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입니다.
지금 박물관으로 운영 중인 평화박물관하고 운영 협약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기·소방이 완료되어서 내년에 개방을 하게 되면 운영 관련해 가지고 다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평화박물관이, 진입로가 평화박물관인 건 맞죠?
●세계유산본부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한 군데인 것은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2019년 8월 말에 휴관이 됐어요. 휴관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박물관하고 다른 협약을 한 것이 있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 별도로 추가 협약은 안 돼 있고, 어쨌든 간 저희들이 개방…….
●강민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가마오름 평화박물관하고 협약된 내용이 있어요. 2016년에 평화박물관하고 행정이 협약을 합니다. 협약한 것을 보면 운영 관련 민관 협약서가 있습니다. 내용 끝에 보면 “2016년 하반기 보수 정비사업 완료 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 하반기 보수 완료 안 됐잖아요? 이 협약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2016년도 개장이 안 됐지 않습니까? 가마오름이.
●세계유산본부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 예, 맞습니다. 지금 협약서…….
●강민숙 위원 그 이후에도 뭔가 협약을 하셨나요?
●세계유산본부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 별도로 협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별도의 협약이 없죠?
●세계유산본부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 예.
●강민숙 위원 없으면 이 문구에 의하면 협약서가 무효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세계유산본부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 그 협약서에 보면, 우리 사정에 의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는…….
●강민숙 위원 그런 거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 일시 중단을 하게끔 어쨌든 간에…….
●강민숙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 보강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협약서에는 돼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여기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 예.
●강민숙 위원 내가 찾아보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2016년에 이게 보수 정비 완료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됐으니 무효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좋습니다. 무효가 안 돼서 지금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약이 잘된 것처럼 얘기해서 개장과 동시에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 저는 좋습니다. 그거 탓하진 않겠는데, 이거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세계유산본부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 예.
●강민숙 위원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요. 가마오름 여건에…… 나도 살펴봤어요. 저도 막 살펴봤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보내세요, 저한테.
●세계유산본부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강민숙 위원 협약 내용을 다시 한번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평화박물관에 대한 조치와 가마오름 개방 건에 대해서 가능 여부, 이런 것들 검토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
●세계유산본부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 예,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협약서를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있는 내용을 보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역사문화재과장 이태성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행감 때부터 도정질문 이어서 관광 통계에 대해서 생산, 품질, 관리, 활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들을 지적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기억나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제주관광 통계 DB시스템 구축 2억, 전액 감액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관광공사가 수행하기로 했다가 차후에는 도에서 직접 수행할 목적으로 변경했다가 이제는 아예 전체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관광국장 강영돈 이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센터, 미래전략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의견 차도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려고 하다가 내년에 관광과 관련된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종합적으로 하자고 해서 아마 이 사업은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승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서 수행을 하는 거죠?
●관광국장 강영돈 내년에는 관광공사에서 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이승아 위원 지금 빅데이터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광공사에서 이원화를 하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정보 내용 공개부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빅데이터센터가 굳이 존재의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내용을 들추어보면 정말 제대로운 통계가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의 통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 인력도 없고, 전문 부서도 없고,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관광공사마저도 제가 알기로는 전문 인력, 담당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공사의 연구조사센터에서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 홍콩 쪽으로 해서 그쪽에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빅데이터센터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이원화가 되고 있고 정보도 이원화가 되고 있어서 과연 모든 예산을 갖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라는, 그러니까 꼭 관광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보니까 우왕좌왕 공사에서 하기로 했다가 도에서 직접 하기로 했다가 결국은 이게 전체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공사의 담당자도 이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관광국장 강영돈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빅데이터센터의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자료들이 공개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그래서 관광산업이라는 게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자도 공유를 해야 되지만 지역의 산업체들, 산업 하고자 하는 그런 산업하고 연계돼서 공개를 통해서 산업의 미래도 예측하고, 또 투자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공개와 공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관광공사의 그런 조직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데이터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 축적, 이런 것들을 관광공사가 관광 분야에는 주도적으로 하도록 해서, 내년에 아마 그런 종합적인 플랫폼 개발사업을 하고, 아까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인력도 상당히 유능한 인력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쪽의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을, 관광공사 전반적인 구조조정이나 인력 재배치가 앞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인력들에 대해서 전문 인력들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분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답변은 정말 그럴듯한데요. 지금 다른…….
●관광국장 강영돈 제가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지금 관광국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다른 부서, 서귀포시, 양 행정시까지 내용을 다 봤는데 제목은 정말 그럴듯한데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 보니까 변명 아닌 변명들이 정보 유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런 패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맞아요. 나가야 할 길은 빅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정책 수립에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빅데이터센터가 생겼으면 거기서 전문가를 갖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양 행정시도 알아서 용역으로 줘 버리고, 또 빅데이터센터도 제목만 그럴듯한 것 갖고 와서 지금 하고 있고. 공사도 관광국에서도 필요해요. 저희도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가 없고 인력 담당자마저도 다른 곳으로 이직한 상황이라서 우려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이나 다른 방향들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문제,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바탕이 되어야 관광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재편성이 된 것은 알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까지 우리 국장님이 면밀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빅데이터센터하고 저희들이 완전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업을 통해서 빅데이터센터의 관광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가공하고, 또 우리에 맞게끔 분석도 하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빅데이터…….
●관광국장 강영돈 혹시 보시는 분들이 빅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오해가 있어서…….
●이승아 위원 빅데이터센터가 생기고 조사한 자료들을 저도 다 받아서 내용을 일일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에서는 지금 이런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수행하고 있는 내용들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협업을 통해서 더욱더 시너지…….
●이승아 위원 협업 과정에서도 애로 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주간 정책 회의할 때도 이런 사안을 제시하면 지사님께서도 빅데이터센터하고 협업을 통해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늘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래전략국하고 이런 부분에 잘 협업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등록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사업들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지금 3000만 원이 삭감됐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전액은 아니고요.
●이승아 위원 3000만 원이 지금, 기정액 6000만 원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3000만 원.
●이승아 위원 예, 3000만 원.
지금 등록된 박물관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황이? 국립·공립·사립이 있는데 지금 사립의 개수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80개인데 62개가 사립입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이승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6700만 원…….
●이승아 위원 6700만 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지금 사립 등록박물관, 전시관들이 62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어요. 62개가 그것으로 가능한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영세하다 보니까 영세한 쪽에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데, 자부담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국장님께서 내부 문제에 대해서, 또 공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지를 잘 인지하고 계시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업 현장을 박물관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로 사항들이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서…….
●이승아 위원 자부담이 50%이다 보니까 솔직히 큰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아까 말씀대로 작은 영세 박물관들은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부담이 50%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혹시 갖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박물관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상 재원 부분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이 홍보가 잘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그래서 리플릿 만들고 이런 지원보다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승아 위원 사립박물관 대상으로 ’16년도에 최초로 평가인증제를 실시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인증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인센티브 저희가 특별하게…….
●이승아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권고 사항, 의무 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내용은 있어요.
아까 62개 중에 한 22개는 인증마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고, 그리고 너도나도 열악한 상황에서 자부담이 5 대 5이다 보니까 거의 불용이 되다시피 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증 시스템을…….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인증 체계가 지금 3년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재선정을 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재선정 못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 못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런 부분을 준비……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징성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지금 3년이 경과를 했고 준비가 늦었다고 봐요. 그리고 작년에도, 올해에도 했으면 이 공모사업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준비를 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저희가 인증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승아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경우도 5 대 5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가 좋으면 일정한 기간, 3년이 지나면 7 대 3으로 갔다가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면 100%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작은 사립미술관들이 활성화가 되고 홍보가 되고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부분까지 계획에 녹여 넣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간이 지나서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관광 통계는 관광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이승아 위원님도 도정질문 때 했고 저도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시겠다고 지사님도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도에 있는 빅데이터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관광국장 강영돈 역할을 못 한다기보다 거기에는 자료의 공개가 상당히 제한적인…….
●위원장 이경용 아니, 그러니까 자료의 공개가 불가…….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들한테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새로 또…….
●위원장 이경용 자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개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비공개할 사항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 속에서 비공개 사항은 비공개 사항으로 국가안전 보장, 사회질서 유지, 또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이런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해서 결국은 그것이 도민들에게 인지가 되고 또 정책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게 자료인데, 그런데 이게 틀리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도에 있는 빅데이터센터는 KT통신망하고 그다음에 BC카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겠다는 빅데이터센터는 SK통신하고 신한카드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고. 이게 효율적이냐?
두 번째, 대한민국에 이런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느냐? 홍콩 폴리텍대학교 연구팀을 통해서 관광공사가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울분을 토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가?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장님 말씀하신 홍콩 폴리텍대학교 관계는 제가 보고를 못 받고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에서 하고…….
●위원장 이경용 국내의 어떤 연구팀보다 홍콩 폴리텍대학교가 월등하거나 수준이 정말 높은 정도라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빅데이터 수준이 이 정도밖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대한민국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결국 홍콩 폴리텍대학교를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도에 빅데이터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는 KT 그다음에 BC카드, 관광공사가 하겠다는 것은 SK 통신, 신한카드.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렇게 해야 되는 지경까지 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그 자료들은, 데이터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고,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같이 협업하고 협력하는 기업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관광공사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센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우리가 또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주도의 빅데이터센터는 아직은 미숙한 단계이다. KT, SK 다 해야지 KT 하고 BC카드 하고,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제는 지사님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는데 제가 최초로 도정질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준비 절차를 빨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대가 점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비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오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이 시대는 반드시 오는 것이고 오게 되면 우리가 뒤처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대비를 못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다음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문종태 위원 예산 관련된 질의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요. 조상범 국장님께도 요즘 언론 방송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축제다.” 뭘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민주주의 체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종태 위원 “OO은 민주주의의 축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민주주의의 축제다?
●문종태 위원 예, 선거를 얘기하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선거.
●문종태 위원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이 말은 후보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각, 정책, 소신, 공약들을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거리 유세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또 유권자들은 그런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도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후보자로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받은 후보자가 당연히 유권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치 행위를 하겠죠.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 도민, 국민들의 복리가 좀 더 향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직접 선거든 간접 선거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말은 언제든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명제를 갖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민간인 출신 첫 도체육회장, 그리고 양 행정시 체육회장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정치와 체육의 분리가 목적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도지사가 도체육회장을 겸임했고 양 행정시 시장이 또 양 행정시 체육회 회장을 겸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면 늘 줄 세우기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선거 동원이라든지 각종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선거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한쪽에서는 승진 잔치를 노리고 또 어느 한쪽에는 승진에 제외되고, 인사 보복을 당하고, 이런 내부 갈등을 만드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야 된다. 정말 체육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분리해 주는 게 맞다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되어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최근에 방송과 언론에서 도체육회, 시체육회, 특히 도체육회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지금 도체육회가 선거인단이 가장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수는 가장 적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07명.
●문종태 위원 207명. 제주시는 237명, 서귀포가 208명이죠. 그렇죠?
이 중에 특히 방송에서,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읍면동장이 자동 선거인단에 포함된 것을 지적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자칫하면, 읍면동장이 선거인단에 포함되면 기본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정치와 체육의 분리 원칙에 따라서 개정이 된 진흥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게 관권 선거의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그 문제 지적은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은 체육회의 선거 규정을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배제를 안 하고, 또 지역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다 보니까 시군구의 읍면동 체육회장은 당연직으로, 지금 저희가 시군구 체육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거의 모든 방송과 언론에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일반 도민들께서는 선거의 공정성, 가장 중요한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지 않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개 안이 나와서…….
●문종태 위원 그 내용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결정했다는 것은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
●문종태 위원 도체육회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관리·감독에 있는 민간위탁 단체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도체육회는.
●문종태 위원 그렇죠? 도체육회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거기 돼 있고.
●문종태 위원 아니,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이지만 그 룰을 만드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도체육회에서…….
●문종태 위원 도체육회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규정은.
●문종태 위원 관리·감독 책임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저희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문종태 위원 관리·감독 책임 있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언론 방송에 문제를 제보했다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뭔가 해명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제시해 본 적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니고요.
●문종태 위원 도체육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거기는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체육회에서 감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도체육회에 저희가 의견을, 그런 부분에서 사유라든지 대한체육회와의 어떤 의견 교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또 만약에 의회에서 지적을 한다면, 선거 관리의 중립성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국장님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그 규정이,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절차, 방법들에 대해서 언론 방송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어쨌든 도체육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유권자가 그들의 대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 어떤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겠죠, 반드시?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혹시 소견 발표를 합니까, 체육회 회장 선거에?
보통 소견 발표라고 하면 유권자들, 그러니까 선거인단들 앞에서 “제주도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정책들을 과감하게, 사업들을 과감하게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유권자들에 호소하는 그 절차를 소견 발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선거 활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문종태 위원 선거 활동 기간에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활동 기간에.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안에서, 모여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견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견 발표한다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소견 발표, 선거 기간에 그분…….
●문종태 위원 맨투맨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통 소견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유권자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문종태 위원 그거 당연하죠. 그래야, 안 그러면 깜깜이 선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견 발표 해야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보통 투명하고 또 각종 정보를 많이 얘기하기 위한 부분인데.
●문종태 위원 당연한 거예요.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 후보자들에 대한 ― 제공하기 위해서 소견 발표 자리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에 결과적으로 결정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선관위 홍보물에 포함해서 선거인단에 발송…….
●문종태 위원 홍보물로 대체한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홍보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도대체 그런 결정을, 선거관리위원회 했을 때 관리·감독에 있는 국장님 뭐 하셨습니까? 이게 맞는 결정이에요?
아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맞는 결정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런 부분들…….
●문종태 위원 이렇게 깜깜이 선거가 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저희가 이런 부분들까지 선관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인사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에 결정된 부분을 어쨌든 같이 이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지 선관위의 결정까지도 저희가 내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종태 위원 아니, 본 위원은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조상범 국장님.
도체육회에 도민의 혈세가 얼마나 가요? 올 한 해 얼마 갔습니까? 예산 집행된 게 얼마예요?
도체육회에 도민 혈세가 247억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2020년 민간회장이 취임하더라도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수장 아닙니까? 그러면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여 선거의 공정성의 시시비비를 가릴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문종태 위원 수수방관하면 될 일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대한체육회 선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체육회 쪽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읍면동장 선거인단 포함부터 시작해서, 선거인단 구성부터 시작해서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대한체육회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 중에 그런 안에 대해서…….
●문종태 위원 대한체육회에서도 이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아쉬운 부분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문제 제기를 해서…….
●문종태 위원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양 행정시가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보완…….
●문종태 위원 그래서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종태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대한체육회의 권고 사항을…….
●문종태 위원 추경이라서요. 정리추경인데, 원래 목소리 높이면 안 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제가 나설게요.
●문종태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목소리 아직 안 높았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할게요.
●문종태 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한 해를 마무리 잘하셔야죠, 정리추경인데.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가끔 위원들이 원하는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답답해요.
의원들은 주민의, 도민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독립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사님도 도민의 선택을 받으신 분이고 우리 의원들도 도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하시고, 언론 방송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당연히 공부해서 이게 일리가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질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충분한 자료 검토도 하고 할 만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원하는 답도 좀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이거 지금 매우 문제가 많은 게 깜깜이 선거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되든 간에 선거 이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수면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국장님도 지금 현재 관리·감독에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지금 선거 투표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알아요? 도체육회장 어디서 뽑습니까? 어디서 뽑아요? 선거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시 사라봉…….
●문종태 위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하고 월드컵경기장 홍보관입니다.
●문종태 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이 당연히 도체육회관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살짝 물어보셨죠?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도체육회에서 그 내용 중에…….
●문종태 위원 일반적으로 당연히…….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문종태 위원 도체육회관에서 당연히 선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양 행정시, 제주시는 사라봉 다목관체육관, 서귀포는 월드컵경기장에서 합니다. 말이 됩니까? 선거인단이 207명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 대정에서 월드컵경기장 가는 것이나 성산에서 가는 것이나, 서귀포 아닙니까? 넘어오는 거나 시간이 같아요. 이 중요한 선거, 첫 민간 출신 회장 뽑는데 도체육회에서 해서 한 장소에서 소견 발표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체육회에 전달을 하고, 저희가 도체육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문종태 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과정 회의한 내용, 그리고 누가 회의했는지, 참석 인원 해서 그 내용들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은 보고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보고하셔야 됩니다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보고할 수 있는 부분…….
●문종태 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 좀 하겠는데요. 둘이 너무 격론을 벌이셔서.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체육회장 선거 대한체육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대한체육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대한체육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하고. 지자체에 있는 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협회에서 선관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선관위는 지자체별로…….
●위원장 이경용 선관위가 결정돼서 그 선관위에서 결정한 대로 하는 건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은 선거라는 것은 후보자의 소견 발표라든가 역량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선관위 결정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고, 그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감독·관리 기구인 제주도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런 말씀인 걸로 압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노력을 하는데, 도체육회는 민간으로 가는 것이니까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면 행정이 간섭하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선관위에다가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행정이 관리·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 제시를 해 주시고, 그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서 우리는 이게 아니다라고 두 후보자 간에 합의도 될 수 있잖아요. 후보자 간에 선거와 관련돼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말고, 내용이 합의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협조합장 선거도 소견 발표는 안 해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지만 선거 소견은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문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민간인 출신 회장이 선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아닙니까? 지금은 공정성을 위해서 오히려 더 관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민간 회장님이 아직 선출 직전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선거제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쨌든 선거인단 수라든지 선거인 구성이라든지 앞으로 투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달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선관위가 아니라 어쨌든 체육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도체육회에서도 감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공정성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신중할 때는 또 신중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갈 것 같아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관리·감독 차원에서 마련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늦게 오셨지만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될지 아니면 꼭 해야 될 분이 있다면 거수해서 한 3분 정도 해서…….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세계유산본부장님께 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강민숙 위원 추사관 명예관장 활동비 예산 1746만 원 전액 불용 처리가 됐어요. 왜 불용 처리가 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명예관장이 2015년도에 위촉이 돼서 ’16년, ’17년까지는 활동을 했는데 ’18년 3월 달에 명예관장님이 활동수당을 안 받겠다, 이제. 그래서 ’18년도에도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은 ’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강민숙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도 어쨌든 간에…….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그것은 여비만, 1400만 원 활동 여비만 올렸습니다. 140만 원.
●강민숙 위원 그러면 명예관장님께서 활동을 안 하시겠다. 아니, 활동은 하시는 겁니까? 활동은 하시되…….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자문이나 이런 건 못 하지만 우리가 혹시 필요해서 한번 모셔 가지고 추사관이,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잠깐 봐주십시오.” 해서 모셔올 때는 여비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여비만 지금 올려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정도로만 활동을 하시겠다라는 그 한정된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혹시?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깊은 내용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깊은 내용은 모르고.
지금 명예관장님 내용들을 좀 봤는데, 기당이나 이중섭미술관이나 또 소암기념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시고, 또 이런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활동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 산책길 같은 내용을 담아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추사기념관이 내년이 10주년이 맞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10주년 준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비 정도만 책정을 하셔 가지고. 이 행사, 명예관장님께서는 자문 정도로만 하시고 말 건지, 계획은 있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지금 현재는 명예관장님께서 특별히 관여를 하시진 않습니다. 내년 10주년 행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거고, 앞으로 명예관장님이 운영위원회에는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도 좀 받고 해서 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추사관 직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 현황.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직원은 지금 현재 4명? (집행부석을 향해) 5명인가?
(「5명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5명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팀장이 공석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학예사 한 분 계시고 8급이 한 분 계시네요. 그리고 청경, 공무직 2명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팀장이 공석이고, 명예관장님 자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명예관장님하고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활발하지 않다라고 보인 상태에서 팀장까지도 공석이란 말이죠. 그래 가지고 내년에, 2020년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10주년 행사를 과연, 행정에서 맡아서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건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10주년이라고 하면 다 알다시피 뭐든지 기념적인 기간이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이런 주기가.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강민숙 위원 그럴 때 기존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추사의 대표적인 작품, 세한도 등 이런 것들의 전시가 필요한데, 이런 것도 하려면 유홍준 명예관장님의 역할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사실은 추사에 관해서는, 추사관을 세울 때도 그랬지만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사관을 해 놓고 나중에 또 명예관장님까지 맡아 달라고 해서 그때 명예관장님을 좀 했었는데, 근래 들어서 다른 일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소홀해진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추사관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관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내년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주다움을 구현하는 일환으로 제주 유배문화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추사 유배지에는 추사관과 추사유배길이 조성되어 있어요. 또 여기에 제주 유배 밥상이나 유배길 걷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으로 콘텐츠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활동 못 하는 상태로 된다면 그것은 제주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추사관은 김정희 종가 유물이고 보물이지 않습니까? 보물로 되어 있고, 김정희 유배지라는 사적지도 있어요. 그리고 승효상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추사관도 있어요.
이러한 막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활용도가 아주 저조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떻든 간에 명예관장님 그분의 역량력이 많이 발휘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주 유배문화를 다시 문화와 콘텐츠 시키고 그걸 관광 자원으로 하고, 유배문화로 인해서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고 그 시대의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배문화의 환경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음식이 어떤가라는 것까지도 다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 어쨌든 제주다움을 찾을 수 있는 유배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이라든지 잘하셔 가지고 이중섭이나 기당, 소암처럼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런 공간 안에 또 하나의 콘텐츠가 발굴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공로연수 가신다고 해서,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로연수 다녀오셔 가지고 본부장님의 여러 가지 기량들, 역량력을 재능 기부하셔 가지고 제주도를 명품 도시로 만드는 데 한 역할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고맙습니다.
내년 추사관 10주년 기념을 계기로 해서 명예관장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3분. 3분만 써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예, 3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양 시 장애인체육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출범이 되면 올해에 내년 예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상반기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출범시켜 놓고 어떤 뭐를 못 해 버리면 무의미한데, 도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조금 부족하지만 쓸 수 있게끔 어떤 행사라든지, 아마 상반기에 몇 군데 행사를 할 것 같아요. 장애인들끼리 해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보다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반영시키려고 그랬었는데 도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출범이 안 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금년 말에 출범식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적인 부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리고 실무 과장이신 진수일 과장님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어느 한 조직의 부서를 만들려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양 시, 특히 제주시 장애인체육회 만드는 데 사실 일등 공신은 윤선홍 국장님이지만 실무 담당하는 진수일 과장님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문석훈 팀장님은 매뉴얼도 없이 해서 이 부분이 고맙고, 특히 서귀포시에서는 고순향 국장님께서도 이 조직을 하나 ―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 만들어 가는 과정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만 6000여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 5.4%인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같이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양 시 국장님, 그리고 서귀포시 부미선 과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휴관일 조정, 관람시간 단축 등 도립미술관 운영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관람시간 단축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작은영화관 설치·운영에 관한 것으로 운영위원회 기능 추가 등 일부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세월이 참 너무 빠릅니다. 1년이 안 갈 것 같았는데 벌써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러갔고,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 도민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공직자 여러분,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속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속기사분들, 그리고 소연주 전문위원님, 김형미 자문위원님, 김훈 자문위원님, 그다음에 오수정 자문위원님, 고석배, 이미경, 김용미. 또 있나요?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도 경자년 한 해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원하시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