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선생님들 휴직 현황입니다. 전체 휴직 현황 중에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하는 선생님, 9월부터 2월 말까지 하는 선생님, 또 1년 동안 하는 선생님, 2년, 3년, 기간별로 휴직 교원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공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행정국장은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간담회 시 논의한 수정안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강시백 예.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방공무원 승진 임용 사무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권한을 ― 요즘은 지방분권 시대인데 ― 다시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까? 뭐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희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이럴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휴직자 등으로 인한 승진이 어느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빨리 되고 어느 지역에는 늦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7급 이하 승진 인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2년 전에 공무원노조에서도 찬성을 했었고 지방공무원에서도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안을 만들 때 제가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한테 가서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께서도 흔쾌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인사권을 교육청으로 가져오는 데 집착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승진인사를 좀 균형적으로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좋습니다마는, 지방분권 시대에, 요즘 뭐든지 다 분권시대라고 해서 다 내려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있는 7급 이하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지, 불이익을 받는다면 도로 합병하는 게 맞는 것인지라는 판단이 저는 우선 서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아까 내부적으로 간담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종합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또 기자들도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7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여기서 답변하라면 하면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답변 안 할 것 같고, 제대로 하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원청 입장에서 봤을 때 선뜻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자기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제주시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직원들을 진급시키면서 나름대로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데, 물론 점수야 다 매기지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을 가져와서 도교육청 본청에서 다 해 버리면 일부 지역 지원청이 직원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고 고려해서, 또 7급 이하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서 어느 게 그분들에게 유리한지 판단하에 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김희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7급 이하 인사권은 전부 도본청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김희현 위원 우리는 줬다가 뺏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하면 줬다가 뺏는 건데 다른 데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수요자인 지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노조에서도 이번에 입법예고 할 때는…….
●김희현 위원 노조에서도 찬성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이번에 입법예고 할 때는 의견을 주지 않았는데 2년 전에 이 건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때 노조에서도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대로 노조에서도 찬성하고 전 직원들이 찬성한다면 못 할 일이 없죠, 사실은.
우리 간담회에서는 이거 일단은 ― 이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여기서 말해 버리면 부결될 것 같아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분권 시대에 지방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첫 번째는. 그 권한을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은 문제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7급 이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분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전체 직원의 그런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다든가 노조의 근거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진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일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판단력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도교육청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7급들이 일하는 그런 모습을 자세하게 잘 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얘기를 들어서 편견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승진으로 이어질 때 거기에 불이익 받는 사람들은 일할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승진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장이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숙고한 후에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까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 위원님께 기회를 드렸는데 말씀 좋고요.
●김희현 위원 질의만 한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간담회 시 논의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간담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별지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중앙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및 특별교실 증축 등 2건) 첨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중앙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및 특별교실 증축) 등 2건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중앙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및 특별교실 증축)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대신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및 교실 증축)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첨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교육감님께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대신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제주교육에 좋은 소식들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주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10년 연속으로 수능 표준점수 평균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교체제개편에 따른 고등학교의 균형발전으로 인하여 진학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에서도 의미 있는 결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의 진학 범위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독일 최초의 국립 음대이자 유럽 최고의 명문 음대로 평가받는 데트몰트 국립음대와의 교육교류 협약을 제주도교육청이 최초로 이루어 냈습니다.
오는 4월에는 세계 7대 예술학교로 인정받는 러시아의 글린카 국립음악원과도 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결실의 밑바탕에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위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이 있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보내주신 한결같은 믿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실히 소통하고 더욱 협력하면서 지금의 자부심을 더 크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잠깐만요, 실장님.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서 첨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씩 1차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명시이월액도 상당히 많고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이번에 명시이월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 1564억…….
●김창식 위원 1564억이고, 추경은 얼마입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93억입니다.
●김창식 위원 93억이죠? 이것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닙니까?
혹시 집행잔액 어느 정도 남겨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부서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정도…….
●김창식 위원 부서별 잔액도 추경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최초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받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묻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PPT 띄워 주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김창식 위원 PPT 띄워 주세요, 수학 교육 관련한 것.
(영상자료 보임)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미래인재교육과의 수학 교육 사업 현황을 보면 예산이 2018년도에는 1억 7700만 원, 2019년에는 7억 3600만 원, 2020년도에는 8억 9900만 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수포자가 늘어나고 수학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지금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 수학이 포함되면서 수학 교육이 활성화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포자가 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포자를 줄이자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기 때문에 수학 교육을 강화하자고 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수학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흥미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학이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이 특교 같은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이 다양하게 접근하게 했고.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수능에서 수학 성적 1·2등급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평균도 제일 높은 쪽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잘하는 아이들은 잘합니다. 그게 학교에서 공교육을 강화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는 일부 공교육에서 많이 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얼마만큼 사교육비가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학에 대해서? 그거 파악 못 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수학에 대해서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수학 예산을 보면 행사성, 전시성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서 학생들에게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제발 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기초학력이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일회성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파워포인트 바꿔 주세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현황을 보면 2017년도 예산 나와 있을 겁니다. 3억 2000만 원, 2018년도 6억 4700만 원……. 아니, 총예산입니다. 2017년도 4억 2000만 원, 2018년 7억 4700만 원, 2019년도 7억 1100만 원, 2020년도 8억 99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 양성 학생들 보면 2017년도에 4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10명이 가야 되는데 3명이 갔어요. 취업은 두 사람밖에 안 됐어요. 한 사람 취업하고 한 사람 진학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7억 4700만 원 투입해서 30명 중에서 21명만 연수했습니다. 여기에서 11명 했어요.
2019년도에 7억 1100만 원, 30명에서 23명 연수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취업 몇 명 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201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2019년도요. 안 나왔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안 나왔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2020년도 30명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명 예산을 하는데 21명, 23명, 1∼2명 정도 더 불어나는데 여기에 못 미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불용액이 엄청 많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현장실습하고 직업교육훈련 두 파트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해외취업을 위해서 영어성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가지고…….
●김창식 위원 여기에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일단 영어성적이 좋아야 되고 자기 전공…….
●김창식 위원 영어 성적이 아니고 IELTS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합격되어야 일단 실습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래서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지금 3년이 되고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이런 계획이 나오면 초기에서부터, 1학년 때부터 “너희들은 앞으로 외국 글로벌 기업에 실습을 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해야 된다.” 이거 지도 감독 누가 해야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 하고 있고, 지금 IELTS에 대해서는 학부모 홍보가 점점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 문의하는 게 많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3년 하고 있는데, 이거 4년째 아닙니까? 아직도 계속 홍보할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입학할 때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어서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희망이 있다.” 그리고 학생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왜 안 되겠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래서 지난번에 ― 감사합니다마는 ― 저희들 특성화고등학교 진로체험이라든지 학교 선전하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많이 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얼마나 생긴지 알아요? 미래인재교육과 불용액이 지금 얼마예요? 집행잔액이.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은 집행잔액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방과후…….
●김창식 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밖에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6억 3300만 원이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6억 3300만 원인데, 이거 지금 잔액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닙니다. 저희 과 예산에서 예산 집행률이 그래도…….
●김창식 위원 집행률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 전체 예산에서 집행률을 보신다면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6억 3300…….
지금 과별로 보면 안전복지과가 1등이고 미래인재교육과가 2등이에요. 6억 3300만 원 남긴 이런 과가 없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런데 예산 전액을 한번 보신다면 위원님…….
●김창식 위원 전액 봤어요. 그러면 전액 본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에서 그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부족한 거는 더 집행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방과후는 안전복지과로 해서 그거 올라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방과후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에 방과후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마 체육건강…….
●김창식 위원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답변하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체육건강 쪽으로 해서 편성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냥 대충 어물쩍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자료를 갖다 대면서 얘기하세요, 답변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어디 방과후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지금! 방과후는 내가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더 자세히 말할까요?
미래인재교육과, 좋습니다. 방과후 1억 6600만, 저소득층 2억 7700만, 그다음에 다자녀 6800만 원. 이런 부분은 뭐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자유수강권 관계라든지 그 부분에서 대상자가…….
●김창식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확인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학생 수가 100명 정도 차이 나는 건 내가 인정을 해요. 그 이상이 되고 있어요. 저소득층 자녀면 지금 딱 되어 있어요, 몇 명이라는 거. 그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맞추지 못한다면 그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어쨌든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걸 방과후 핑계 대 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예산 편성에서부터 우리가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학생 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야 올바른 것이지, 방과후 무슨 핑계 대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방과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와 있어요. 지금 밖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습을. 방과후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강사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 편성에서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질의하실 생각들이 많이 계시지만 오후에 보충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인건비 감액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4년 이후에 정규직 인건비 정리 추경 현황을 보면 금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147억 원이 감액되고 있고, 실장님, 감액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감액 비율이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2.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리 추경에서 147억 원 감액 조치를 하더라도 전년 대비 3.5% 인상률을 감안했기 때문에 2018년 못지않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번 감액 조치 147억 원이 과연 적정하게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부분은 만약에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좀 맥시멈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런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예산 편성할 때는 시스템상으로만 편성하지 않고 또 수기로도 한번 확인하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결산에서 인건비 불용을, 그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인건비 불용액도 보통 2%에서 3% 정도는 타 지역의 부서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도 2% 되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020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노력해서 1.5에서……. 좀 내려서 1%대로 한번…….
●김장영 위원 그렇죠. 1%대로 낮춰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1%대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육부라든지 정부에서도 아주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 가결산 결과를 통해서 추가 감액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김장영 위원 필요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최소한 1%대로 불용 비율을 보일 수 있도록 명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지적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인건비 감액 사유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중간에 명예퇴직이라든지 또 그만두고 가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명예퇴직자, 휴직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교원들 명예퇴직, 휴직자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못 했습니까?
제가 확인한 걸로는 올해 편성 당시에 명예퇴직자를 교원인 경우 몇 명 잡았었느냐 하면 6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11월 말 현재 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 14명이 증가한 거죠? 그런데 휴직자는 몇 명인 거, 자료 보고 있으니까 휴직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제 자료가 그 자료가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교원 명퇴라든지 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거는 할 거고. 휴직자도 교원인 경우 원래 편성할 때 인원을 몇 명으로 잡았느냐 하면 262명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11월 말 현재 376명의 인원이 휴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14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또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경우도 명퇴자라든가 휴직자 현황을 보면 편성 당시에 올해 명예퇴직 2명으로 잡았는데 8명이 했거든요. 또 휴직자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32명으로 잡았는데 올해 11월 말 현재 94명이나 돼 가지고 이것도 62명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지적을 깊이 새기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 명퇴자라든지 휴직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상 인원을…….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 감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쨌든 우리가 내부에서 논의한 걸로는 이런 예산인 경우는 계속 시스템으로 돌려서 예상의 몇 비율로 해서 돌렸는데…….
●김장영 위원 아니, 그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는 그 시스템 외에 수기 작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수기 작업을 해서, 계속 시스템으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걸 줄이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예전 방식으로도 한번, 수기로도 한번 작업을 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해 보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 감액 이것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편성 당시에 우리가 학교 현장에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인원을 받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예상 인원을 받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예상 인원을.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잡다 보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교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전문직이나 이 인원을 한 120% 잡아 가지고 하면 감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예상 인원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비율을 좀 상향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 인원 받은 것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그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늘어나는 바람에 불용액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 당시에, 예를 들어 교원인 경우 올해 66명이 명예퇴직할 걸로 했는데 그거에다가 더 인원수를 한 120%, 130% 잡은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확한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늘려 잡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늘려 잡아도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00명 이상이 되는데. 이거 합치면 지방공무원, 전문직원하고 교원 하면 200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늘려 잡는, 비율을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것까지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감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편성 당시 인원보다도 명퇴자나 휴직자가 많으면 집행 잔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늘어납니다.
●김장영 위원 더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그 자리에 올해 만약에 정규직을…….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명퇴자 몇 명, 휴직자 몇 명 이렇게 잡았는데, 그 잡은 예산보다도 인원수가 늘어나 버리면 집행 잔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많이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의견으로, 나이스상에 등록해 가지고 시스템을 할 게 아니라 현장의 인원을 파악해서 그 인원보다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기 작업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휴직자 또는 명퇴자 인원수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매해마다 인건비, 시설비 불용액 이게 자꾸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지는 모습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알았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최근 3년간 전문직원 명예퇴직자, 휴직자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전문직원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명퇴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장영 위원 휴직자는 있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휴직자는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현재도 휴직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 자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은 업무 대행자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전문직 시험은 끝났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금주 중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발표 언제죠?
●교육국장 오승식 2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뭐 더 이야기할 거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전문직 전형에 따라서 과거의 타 시도 사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냥 제가 무심코 대답을, “알고 있느냐?” 하니까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학생문화원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혹시 도민들이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문직을 전형할 때 아주 공정하게 잘 전형하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장삼감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해명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1년에 세 번 전문직 시험을 보니까 혹시 밖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런 것이 없도록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마는 혹시 도민들이나 우리 동료들, 교육가족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 10년도 더 전에 타 시도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 제주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또 위원님이나 제가 그 당시에 인사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그런 일도 없고, 또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그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김장영 위원 예, 있어서도 안 되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또 제주도는 청렴을 유지하는 데, 청렴도를 높게 유지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인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김장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장삼감천’ 이런 말은 제주도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도민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희현 위원 IB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제까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고, 어제 IBO에서 와서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그 후보학교 신청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회도 가졌고 또 표선고, 표선중, 표선초등학교 그리고 그 지역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가졌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 한 70분, 중학교 한 40분,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 40분 해서 아주 성황리에 연수까지 마쳤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 잘되고 있는 겁니까?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원래 계획대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준비는 되고 있고, 문제는 지역에서 요구가 이미 관심학교로 선정이 되었으니 지역에 와서 좀 더 설명회라든지 IB 이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임들을 좀 많이 활성화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문제없도록 지역 주민하고 소통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국립 해사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국립 해사고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오영훈 의원님께서 노력해서 예산 58억을 배정했는데 그것이 삭감돼 버린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삭감됐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국립 해사고를 하겠다, 말겠다 계속 얘기하는 중인데, 저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현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국립 해사고 지금 몇 년째예요? 4년째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4년 동안 학교 저렇게 놔두면 됩니까? 방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방안을 찾아야 되고…….
●김희현 위원 차후 방안은 뭡니까? 국립 해사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성산고에 대한 지원은 전 도민이 아시겠지만 교육감께서 상당히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현 위원 애정 갖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4년 넘도록 국립 해사고가 된다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방치하잖아요. 방치.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방치는 아니고요.
●김희현 위원 아니, 올해도 안 된 거잖아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또 내후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어렵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계속 국립 해사고 한다고 학교를 저렇게 놔두면, 다른 방안, 대책을 마련해서 그거에 따른 대화를 해 나가야지 국회의 눈만 쳐다보면서 계속 안 되는 것 가지고 붙잡고 앉아서…….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하면서 주문하는 거는 방안을 내놓으세요. 방안을. 국립 해사고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가겠다. 그거 없이 저대로 가서 학교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방안을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준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금 해사고가 안 됐을 경우에 성산고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내부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요, 저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교육감님께서 국립 해사고를 포기한다고 기자회견 때 발표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 번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한 번 더 하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알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교육감이 포기하자고 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해사고 또 올해 안 됐잖아요? 예산 반영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내년 1년 넘어갈 거죠? 그러면 내후년에 또 지원할 겁니까? 또 할 겁니까? 계속 국립 해사고만 가지고 하다 보면 학교는 계속 죽어가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학교 인원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학교는 미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50% 미달, 거의 반 정도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님께서 성산고에 대한 애정,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면서 그동안 같이 주고받았던 얘기들을 명심하겠고요.
지금 해사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문제는, 동문들과 지역에서 해사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은.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다른 대안,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대책을 만들어서 학교 측하고 얘기하고, 지역 학교 학생들하고도 얘기하고, 학부모들하고도 얘기해서 해사고가 되면……. 내년에 또 해사고 하겠다고 하면 또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사고가 안 됐을 때 대안, 다른 더 좋은 대안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학교 학부모들한테나 지역 주민들한테 “해사고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이 방향에서 조금 전환해서 다른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방안을 마련해서 내놓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비로 교육청에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특교로 들어온 겁니까?
●김희현 위원 예. 내년 예산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특교, 추경에서 56억 들어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내년. 내년, 지금 파악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내년 특교, 전체 예산의 3% 정도가 들어올 거니까 정확한 수치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김희현 위원 뭐, 뭐 들어오는지 몰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국비 얼마 반영되는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봐서……. 그다음에 내년 예산 들어왔으면 지금 반영도 못 하잖아요, 어떻든. 내년 예산에 우리 거하고 반영시켰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정부에서 9300억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산고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바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산고의 향후 발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그거에 따라서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또 우리가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급하게 지원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저는 성산고 부분도 4년 넘도록 국립 해사고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기대를 갖고 했는데 사실 기대를 버렸어요, 저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좀 다른 대안을 내놓고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해사고는 도무지 어렵다.” 그러면 뭔가 다른 대안을 내놔서 결정을 해야 되죠. 결론적으로는 IB 문제도 얘기하다가 그건 안 됐는데, 그것은 해사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역 주민들 일부는. 동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해사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립 해사고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가요? 그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다른 대안, 학교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성산 그쪽 지역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내놔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얘기하고 학교 측하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대안이 없으니까 자꾸 국립 해사고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명시이월 얘기 나왔는데, 명시이월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원래 올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김희현 위원 회계연도 안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니까 내년으로…….
●김희현 위원 어쨌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때 한시적으로 이월시키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허용하는 건데, 문제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비 명시이월만 봐도 2017, 2018, 2019년 계속 58%, 54%, 60% 넘어요. 명시이월만. 그러다가 또 불용액 생기고. 명시이월 안 할 수도 없으니까 불용액 생기는 건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게…….
●김희현 위원 지금 문제는 이게 과연 예산 체계에 맞는가요, 이렇게 과도하게 명시이월시키는 것들이? 불가피한 면이 있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김희현 위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명시이월이잖아요? 무조건 돈이 이렇게 남으니 명시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올해 명시이월시키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 잡는 것은 명시이월 잡았다가 다시 이월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예산 잡고 이월시켜 버리고, 추경에 잡았다가 이월시켜 버리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의 판단은 이 문제가 내년을 기점으로 해소가 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해서 시설사업…….
●김희현 위원 내년도에도 해소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되고요.
어쨌든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예산 체계를 흔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올해도 2450억 원의 시설사업비, 본예산에서 9.6% 증액 반영했는데 추경에 다시 8% 추가 계상됨으로써 본예산 중심의 예산 편성이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우리 교육청의 시설비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시설사업비에 투자되는 예산들을, 다른 새로운 사업들, 아까 김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쪽에 예산을 좀 투자하면 시설사업비가 줄어드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없는 이런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결국은 예산의 증가 상황보다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2019년도만 해도 전년도 1113억의 시설사업비가 1516억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위원님, 2020년 결산 추경해 보면 알겠지만 좀 꺾일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김희현 위원 이거를 혹시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방향은 없습니까? 왜 자꾸……. 명시이월을 할 거면 차라리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뇌두면 되잖아요. 3년이면 3년 계속비사업으로 이런 방법은 없는가요?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강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는 이렇게 시작할 때 계속비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보니까 전부 다 명시이월하고 다음해 본예산에 잡았다가 다시 2회 추경 왔다가 또 정리 추경에 또 올렸다가, 그러면 본예산에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계속비사업은 3년, 4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시행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부공남 위원님, 다음에는 강충룡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다 짚고 넘어갔습니다.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는데,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아주 정말……. 담당 부서에서는 밤새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것이 한 해 두 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상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2019년도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계속 제일 낮아요. 올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 봤어요. 예산 집행률을 시설비와 시설비 외 집행률로 했는데, 시설비 외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시설비 외의 집행률은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부공남 위원 최고 수준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올해 연말 예상하기를 정말 완전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 99%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돼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최하위가 된 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시설비 비중이…….
●부공남 위원 시설비 비중이 크다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가 한 24%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른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 거의 두 배 수준이다 보니까 시설비 집행률을 높이지 않으면 전체적인 집행률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성호 시설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송성호 과장님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감사합니다.
●부공남 위원 공직 생활 얼마 남지 않으셨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부분을 잘 개선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보통 3개년 동안 시설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돼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하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이월되는 금액을 비율로 한다고 하면 이월비가 2017년도인 경우는 한 64%, 2018년도에는 한 34%, 올해인 경우는 한 45%가 이월되는…….
●부공남 위원 그래도 올해는 작년, 재작년보다 좀 나은 편이네요, 비율로 보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부공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도 집행률이 안 돼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원인행위 된 금액으로 보면 순수한 시설비가 70.8%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설비 집행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면 그 원인을 진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하고 내년까지가 좀 고비인 것 같은데,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을 서귀포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열 곳의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버리니까 금액이 커서 이월비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부공남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시설사업이 많다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물론 시설사업도 다른 시도 퍼센티지보다 많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원인을 말씀하셨으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대처방안은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편성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비사업……. 석면 교체 공사라고 하면 큰 학교들이 남아 있는데 학교 시설공사는 1개년도 단위로 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사업비도 많이 나타나고 했는데 앞으로 시설사업도 연차적으로 가야 되겠다. 신광초등학교 석면 교체 공사다 하면 이게 3년 이상 계속 공사기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비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공남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좋은데, 저는 지금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 이런 집행률이 낮은 시설사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시설사업에는 큰 예산 규모의 시설사업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작은 예산의 시설사업들도 있겠는데 혹시 이 시설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현재로서는…….
●부공남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런 것은 저는 못 느끼고 있고, 실은 학교라는 특수성,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기간의 특수성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선해 보려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9월 말까지는 2020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발주하고 추경 때 2021년도 예산 설계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설계비만 반영해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1월 달부터 공사를 발주할 수 있게끔…….
●부공남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러니까 시설 인력이 모자람으로 해서 이런 집행률이 저조하다거나 그런 데는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부공남 위원 제주시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보기 그래서 미안하지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부공남 위원 이 부분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교육장님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제주시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별로 성교육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년별로 다를 수도 있는데 아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기본적으로 15시간 이상은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연간 15시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마찬가지입니다.
●부공남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연간 15시간 성교육 시간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성교육 담당을 누가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보건교사가 비치된 학교인 경우는 보건교사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 강사 말고 외부 강사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외부 강사가 제주시 교육청 관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교육 관련 외부 강사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지원청 단위로 위촉된 외부 강사는 별도로 없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그분들을 섭외해서 지원하거나 또는 최근에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인 경우는…….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지금 제주시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성교육을 담당하는 외부 강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별도로 채용된 것은 없고 학교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별도로 채용된 것은 없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학교에 지원하는 성교육 강사라고 별도로 확보된 인원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별도로 확보된 인원은 없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교사가 있는 경우는…….
●부공남 위원 보건교사 말고 외부 강사가 성교육을 담당하는, 제주시 교육청 관내 성교육을 담당하는 외부 강사가, 예를 들어서 한 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두 학교도 갈 수 있고 한데 그것을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명의 인원이 제주도 내에서 외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대충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쨌든 여성단체라든가 보건소 인력 등을 활용하는데 10여 명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10여 명밖에 안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성교육을 할 적에 보건교사나 학교 내부의 선생님이 같이 가서 성교육 내용이라든가 수업 방법이라든가 수업 내용을 관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보조교사로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부공남 위원 같이 하게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민원성 문제를 제기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성교육 외부 강사의 문제점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교육장님이 알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일부 성교육 관련 시간에 적절한가에 대한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면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제 TV에서, 정부에서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님들, 단체 한 400분이 반대성명이라든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뉴스는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2025년도에 지정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의 이에 대한 견해는 저번에 말씀한 것같이 긍정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부분을 개선해서 고등학교 체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서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무엇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평준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반고에서도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특목고라든가 자사고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질문이 됐는데 일반고로 전환할 것이지 않습니까? 읍면 지역으로 갈 건지 아니면 동 지역으로 갈 건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합의 과정을 반드시…….
●강충룡 위원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화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직 대화라든가 대안은 아직 잡은 것은 없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명확하게 잡은 것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IB 교육과정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아니고, 기존에 외고라든가 이런 데 9개 학교와 제주도 2개 학교 해서 11군데에서 IB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특히 외고라든가 이런 특목고에 IB DP 과정이 있었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읍면 지역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곳에서는 명확하게 목표가 있습니다. IB를 통해서 해외대학 진출을 명확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맞죠? 글로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목표가 뚜렷합니다.
●강충룡 위원 외국에서도 IB 교육과정을 통해서 일반학교보다는……. 똑같이 성적은 우수한 아이들이지만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IB 교육과정을 통과한 아이들을, 이수한 아이들을 먼저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강충룡 위원 질문이, 기존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IB 교육과정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에서 하는 IB 교육과정의 목표는 해외대학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삶과 직결된,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가를 혁신하고, 그다음 지역균형발전과 맞물린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강충룡 위원 대구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우리가 대구하고도 다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IB를 도입한 취지가 대구하고도 다릅니다.
●강충룡 위원 대구하고 굉장히 다르죠? 대구는 34개 학교인가요, 신청해서 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준비학교는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 IB 인증학교를 몇 개 할지는 저희들도…….
●강충룡 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한 개 학교를 “해라. 해라.” 하는 것이고, 대구는 34개 학교가 신청해서 9개 학교로 추렸고 지금 6개 학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대구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관심이 IB로 많이 꽉 차 있습니다. 기대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한 학교를, 거기는 아까 말한 대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애뿐만 아니라, 학교뿐만 아니라, 관심 속에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데 차별성이…….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굳이 읍면으로 가야 되고. 이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대화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제주도 고등학교 체제가 시내 일반고의 경우는 학생 본인의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학생 선택권이 있는 학교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제주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평가, 이런 것이 그쪽으로 작용하다 보니…….
●강충룡 위원 지역균형발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보여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관적으로 그렇게 가겠다고 미리 마음먹은 겁니까? 처음부터 신청은 다 받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강충룡 위원 초등학교 받다가 안 되니까, 중학교 받다가 안 되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읍면 지역이라는 것은 명확히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동쪽이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명확하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과정 속에서 세부적으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대구처럼 가능성을 여러 가지 나눠 봐야 되겠다. 34개 학교에서 9개로 줄였고, 거기에서 6개로 줄였고, 또 거기에서 아마 두 학교인가 세 학교로 최종 선정되면서 향후 계속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한 군데만 꼭 집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학교 수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앞으로 표선고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분도 지역에서 원하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검토해 나가고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강충룡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주외고 교장선생님께서 일반고 전환 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가 안 되지만 학교의 특수 목적에 맞도록 IB 교육과정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교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반 학교는 그런데 자사고를 일반고로, 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책이 없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직 없다고 금방 했지 않습니까? 전환에 따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느냐, 또 어떤 형태의 일반고로 전환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얘기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자꾸 말을 돌리시지 말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돌리는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강충룡 위원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말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직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문들께서도 일반고 전환에 따른 반발은 많을 겁니다, 아마 제주외고도. 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도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동문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의 반발에 따른, 2015년도에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IB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B도 한 방법일 수도 있으나 현재 외고에 IB를…….
●강충룡 위원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아닙니까, 지금? 대화도 안 해 볼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화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누구하고 대화해 봤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장선생님하고도 얘기를 나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얘기를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정적인 측면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대책이 가능하다면, 방안이면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 과정에 위원님의 의견들도 청해 듣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률 잠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2018년도, 2019년도 똑같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인데, 아까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충원 문제, 이상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인력 충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예산이 한 4675억이었는데 지금 2019년도는 1조 3000억입니다. 약 세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인력은 0.9% 올랐나요?
지금 제가 보건대 교육청 직원들 엄청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될까? 제가 보건대 인력이 부족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시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 인력의 부족, 이것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학교가 갖고 있는 학교 공사에서…….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강충룡 위원 그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다음에 인력의 문제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이 세 배 늘었는데 일반직은 1260명에서 1332명으로 72명 늘었습니다. 과부하 걸리면 의욕이 없어요. 기계도 아닌데 어떻게 계속 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시설 인력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늘려 나간 게 이거 아닙니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올해 마지막 질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먼저 방과후 강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방과후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쭉 나눠 보기도 하고 담당 장학관님 불러서 얘기를 나눠 보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방과후 강사 문제가 왜 이렇게 불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국장님이 대답하실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대답하실까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방과후 강사.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고은실 위원 방과후 강사가 어쨌든 1인 시위도 하고 계시고 오늘도 찾아오셨던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쭉 의견을 표출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방과후 강사비가 우리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100억이 넘어가고 그래서 방과후 강사비라든지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금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투입되는 인원이 얼마고, 그다음에 강사비는 얼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한 다음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의 교감선생님이라든지 방과후 담당 교사라든지 했는데, 아쉬운 것은 방과후 강사는 같이 동참을 못 했는데 이유가 개인사업자라서 결성된 게 없었습니다. 방과후 강사들의 집합체라든가 모임이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동참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고은실 위원 지금 방과후 강사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온 건 뭐예요? 결성이 되어 있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방과후 강사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구성되어서 신고된 건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 왔을 때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단체로 같이, 대표 서너 분하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 같이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표성을 누가 갖는지 몰랐기 때문에 다음부터 협의할 때는 반드시 동참시켜서 TF팀에 같이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미 문제가 다 불거져 있는데 “다음부터 협의할 때”라는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정책을 바꾸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쏙 빼고 담당 선생님들이라든지 교감선생님들 이런 분들께만 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했었더라면 하는…….
●고은실 위원 그러면 다시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명백히 갑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명백한 갑질이다.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만큼만 받으니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공고 내면 응할 것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선택에 달렸다, 어떻든 그렇게 받아 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2월 4일 날 학교에 시행한 문서를 보게 되면…….
●고은실 위원 문서는 저도 봤습니다. 권장사항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고은실 위원 예,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방과후 강사를 처음에 시행할 때 강사가 직접 학교에 와서, 사교육이 공교육으로 들어오면서 강사가 학생을 모집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학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이 있는 강좌도 있고 학생 수가 적은 강좌도 있는데 그때 학생 수가 좀 많으면, 그래서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강사비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방과후 강사가 학생들을 모집하고 돈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전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학운위에서 결정하고 그러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학교에서 하니까 방과후 강사를 저희들이 모집하면 강사분이 사실은 강의만 하고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운영 길라잡이를 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방과후 업무를 학교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지도 감독이 사실 일부 소홀한 점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보여 가지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전수조사 한다는 자체만으로 학교에서는 문제점을 스스로 많이 파악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생 수로 비슷한데 강사에 따라서 금액이 너무 차이 나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어렵다고 해서, 방과후 강사비도 ― 보셨겠지만 ― 2만 5000원에서 3만 원인데 10년 동안 인상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3만 원에서 3만 2000원으로 금액도 인상시켜 주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은실 위원 적당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읍면 지역의 강사료 올리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지금 강사 모집하는 데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강의가 들어온 지가 20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TF팀 꾸리고 이제 와서 강사료를 획일화시킨다? 기존에 20년 동안은 뭘 했느냐는 거죠. 이분들이 기존에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것들이 잘못되거나 학부모들의 평가나 호응도가 낮거나 이랬으면 ‘타당하다. 한번 고민해 봄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겠는데 20년 동안 어떤 면에서 내팽겨 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때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도록 하다가 당사자들한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잖아요. 학교에서 공고만 내면 되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기존의 공문과 아무것도 다른 것도 없이 강사료만 인상해서 보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고 하고 계신데…….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많이 가슴 아프고.
●고은실 위원 가슴 아픈 게 아니고,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통보 없이 갑자기 월급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깎이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깎인 분도 있지만 거꾸로 인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솔직히 교육청의 강사료가 3만 2000원 가도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렇습니까?
●고은실 위원 이것도 낮은 편이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대학교 시간강사 금액이 2만 5000원도 하고 심지어는 2만 원도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민간에서는 보통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 데들도 많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런데 그렇게 해 버리면 위원님…….
●고은실 위원 그렇게 해서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읍면 지역의 낮은 시간강사에 대해서 올려주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으로 잘 안 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고은실 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학교 공고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 어떡하실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언젠가는,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는데…….
●고은실 위원 지금 점진적으로 안 되니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어쨌든…….
●고은실 위원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 그대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서로 토론을 하든 그분들을 모셔서 어떤 얘기를 같이 나누든 이 상황에서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강의만 하고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공개수업 하고 있어요. 교장선생님 모시고 부모님 모셔서 공개수업도 하고 계시고, 올해 이 강의를 하고 나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도 어쨌든 보통 10개월 정도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건…….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매년 모집하던 것을, 읍면 지역은 강사 구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성과평가 해서 높으면 1년 더 연장해서 하는 부분도 개정해서, 그래서 하나씩, 하여튼 강사료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수용비에서 강사료 6% 이내라고 했는데 올해는 강사료 5% 이내고 수용비는 강사료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강료에 포함시키는 것 등등,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은실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되기도 했지만 지금 학생 수도 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아지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고은실 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더 고민하고 해서…….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정책을 바꾸면서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좀 고민을 하시면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감사합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거기 계셔 보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송창권 위원 방과후학교 할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송창권 위원 방과후학교 계속할 거냐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계속해야죠.
●송창권 위원 해야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송창권 위원 귀찮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사업자들이니까 사업자들하고 우리하고 계약이고 마음에 안 들면 하지마라,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이…….
●송창권 위원 방과후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내용이에요.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됩니다.
학교 건물 교사들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장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과장님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근본적으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요. 방과후학교를 마치 수준 떨어지거나 어쩔 수 없이 빈 공간이니까 내줘서 한다는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매우 소중한 부분입니다. 학교, 제주도교육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송창권 위원 그런 시각에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이 다 말씀하시고 또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 꼭지를 여러 개 해 보려고 하다가 이 정도만 하겠는데요. 불이익 배제 원칙, 또 이해 당사자와 함께 결정해야 된다. 큰 원칙이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전문직, 우리 도의회 전문위원실인 교육전문위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행정국장님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전문위원실이 엄청 필요하고 교육전문위원님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국장님보다 굉장히 소중하고 늘 감사해서 모셔 다니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저도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절실히 느낍니다.
●송창권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송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송창권 위원 무사, 가교 역할 해 주니까 마씨?
●행정국장 고수형 아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전문위원…….
●송창권 위원 아니, 그건 우리 입장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 생각에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는 거예요. 방패막이도 하고 범퍼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가끔 가다 가교 역할도 해 주고 막 이래서 좋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방패막이 역할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고요.
●송창권 위원 전문위원님 볼 때 긴장감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하는 역량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거지 제가…….
●송창권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은 워낙 성격이 좋아서 그거고, 우리 강 전문위원님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한번 해 봅시다. 어떻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개인적인 성향도 좀 있는 거라서 그런데, 교육전문위원실의 교육전문위원은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기관대립형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굉장히 중립적이면서도, 그 중립적이란 말은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립적이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보좌도 좀 해 주고 의회를 돕고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만들어졌고 또 특별법에 의해서도 특별히 존중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얼마큼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여기는 아시다시피 일반직 공무원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교육감이 임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문성은 보장받을지 모르나 중립성은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문위원님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의회 의장의 인사권을 좀 더 확보해 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람직하겠다, 기관통합형 조직이 아니라 기관대립형일 경우에는 더 그렇다는 것을 전국에서 다 느껴 가지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 개정되는 내용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는데요. 이미 다 공개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별정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 전문직도, 교육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도 그렇게 될 텐데. 그거 되기 전에라도, 마침 이번에 정년이 되고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기 좀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난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진행될 거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저는 근본적으로, 법에 지방의회하고 자치단체의 장의 구조가 기관대립형의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교육감 소속이 아닌 일반 분이 임명이 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렇게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특별법에 의하면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규정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법률 검토도 좀 해 봤고. 교육감하고 의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임명은 교육감이 하더라도 별정직으로 뽑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법령에 위배되지도 않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다시 읽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차차 제도 개선을 좀 해 나가고, 어차피 특별법 할 때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 이전에라도 가능해요. 제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일반 행정직 오도록 할 것이 아니고 별정직, 의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참고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송창권 위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좀 미리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뿐이고. 그렇게 해야 다른 공무원들도 인사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어느 위원님이. 기억나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결산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송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4.3에 관련한 내용,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4.3에 관해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대단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대한민국의 교과서를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의회라든가 4.3재단, 관련 단체,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하여튼 제주도민이 전부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대단히 큰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교육청 교육사 중에.
●송창권 위원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지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과서에다가 우리들의 시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진 그 결과를 가지고 거기다 반영시켜 놓을 수 있다,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큰일을 했지만 이게 제주도민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중심에서 아주 큰일을 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2700만 원 다 못 써 가지고 정리 추경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2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못 써서 그렇게 했습니까? 정리 추경 때.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못 썼다기보다는 용역에서 좀 감액된 것이고 돈 때문에 4.3교육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못 하거나 아이들 앞에 돌아갈 것이 안 돌아간 건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내용은 어디서 줄어든 건 알아요. 참석수당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참석을 안 하면 그분 오지 말라고 해요. 이런 중요한 일에다가 참석 안 하는 그런 분들 해 가지고 2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게 삭감되면 되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우선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기다리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연말 되고 할 말은 없고 시간을 10분을 채우려면 제가 연상 퀴즈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방에 있는 누구든지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연상되는 단어를 딱 말하면 됩니다. 상금이 있습니다. 딱 하면…….
제일 어려운 힌트부터 나갑니다.
백마, 연상되는 단어. “저요!” 딱 뭐라고 하면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김정은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김정은.
●오대익 위원 김정은, 생각 잘했는데 아닙니다. 답은 틀립니다. 그렇게 쉬운…….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다음 가까워집니다. 화살.
그것도 김정은 될 건가. 백마, 화살까지 나왔습니다. 생각나는 단어.
마지막 힌트가 나옵니다. 강물, 유수.
(「세월.」하는 공무원 있음)
세월! 세월입니다, 세월. 세월입니다.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세월은 유수 같다. 흐르는 물 같다. 화살, 세월은 쏜살같다. 싹 쏘면 화살이 쫙 나갑니다. 그런데 나는 1번 백마를 좋아합니다. 백마는 뭐냐 하면 사자성어가 있어. 어려운 사자성어입니다. 잘 안 써요, 사자성어. 백구과극(白駒過隙), 백마가 문틈, 문 베옥호게 열엉 앉아 이신디 백마가 싹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싹 보는 거라. 백마 지나가는 거. 문틈 열엉 창밖을 내다보는데 백마가 싹 지나가는 게 세월이라. 2019년이 참 달리는 백마처럼 쏜살같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주도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고생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상당히 열매, 결실이 좋은 결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과수원은 난리인데 제주교육의 결실은 대단했다. 그것은 바로 흐르는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고, 여기 조금 잘못 생각하는 집행부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결실을 얻었는데 의회는 왜 자꾸 태클을 거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몇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태클, 천만에 말씀. 감시와 견제와 감독, 이게 결실을 맺게 하는 겁니다. IB, 위원들이 IB를 신중하게, 느리게, 더디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럴 때 집행부가 IB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 감독,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행부는 더 튼튼히 달려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대익만 욕하지 말고, 이것이 같이 협동적으로 이루는, 함께 이루는……. 성서에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 같이 모아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을 딱 보면서, 감액한 예산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아, 이래서 감액되는구나.’
혹시 실·국·과장님 중에 내가 이 사업은 꼭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하는 분 있으면 이때 과감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거는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못 했다. 참 애석하다. 있습니까?
이강식 과장님, 나오십시오. 꼭 할 것 같은, 제가 입을 보니까 입술이 볼록볼록했어.
무슨 사업입니까? 하고 싶었는데 돈 없어서 못 한 사업.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하고파서 그것보다는 제가 안전복지과 업무를 2월부터 쭉 해 오면서 보니 사실은 다양하게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교원의, 교직원들의……. 교원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입니다마는 교직원들의 안전 의식 역량이라든가 안전 지도 역량,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해서…….
●오대익 위원 역량 강화, 안전 역량 강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일부나마 한라대학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소방교육대와 연계에서 실습형 안전교육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대익 위원 예산 모자라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전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사회 전체의 어떤 문화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오대익 위원 아, 좋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 부분을 좀 하려고, 올해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해서 내년에 해 보려고 준비해서 했는데 아쉽게도…….
●오대익 위원 삭감됐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내가 이 질문을 먼저 했어야 그걸 살리는 건데…….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오대익 위원 1회 추경에 반드시 올리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이거예요.
들어가십시오.
강애선 과장님, 꼭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꼭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돈이 남아도는데 이걸 왜…….” 나는 꼭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직속기관장님 여덟 분 중에 정말 이거는 목숨 걸고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리고 예산 편성 올리면 잘린다 하는 분 있습니까?
이런 때 한번 말하십시오, 면책특권 없습니까?
우리실·국장님 중에 혹시…….
아, 교육장님 두 분 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꼭 하고 싶은 것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번 감액되는 것 보니까, 아, 우리 교육청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이?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 없는 것 같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다른 어떤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이 공유가 잘못돼서 또는 소통이 잘못돼서면 몰라도 예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이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공감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가 엉뚱한 생각을 오늘 여기서 해 보는 겁니다.
다자녀 가정, 조례에 나와 있는 다자녀 가정이 뭡니까? 다자녀 학생.
(「세 자녀 이상…….」하는 공무원 있음)
예, 세 자녀 이상이죠.
우리 조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셋째부터 셋째, 넷째, 다섯째……. 그러니까 앞의 하나, 둘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육청은.
그다음요, 경기도교육청,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경기도가 2018년 3월 20일에 딱 조례를 개정합니다.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둘째로 딱 치고 나갑니다. 경기도가 2018년 3월 20일 날 딱 둘째로 개정해요. 경기도, 그 인구 많은 도에서 둘째로 치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내가 엉뚱한 생각이라는 건 뭐냐? 제주도교육청. 아직 17개 교육청 중에 둘째로 다자녀 가정 확대시킨 데 아무도 없어. 이렇게 돈 남아서 감액, 나중에 막 모아서 기금들에 뿡 담을 바에야 우리가 한번 경기도 조례처럼 개정해 볼 필요는 없겠는가.
기획실장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복지특별도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오대익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내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아까 얘기하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시설비를 줄여 나가고 하는 큰 그림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아마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엉뚱한 꿈인데, 제가 엉뚱하게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과정에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다자녀 가정을 확대해 보자, 돈도 남아가고. 돈이 막 모자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육 예산 남아가고 하면 확대할 필요도 있고 해서 기본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둘째 이상은 몇 명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2월 달 주요업무 계획 때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은 제안입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나오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늘 오전부터 바깥 주변에서 방과후 강사님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밖에 있을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방과후, 지금 현재 동 지역에 있는 강사님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방과후 강사 중에 동 지역…….
●위원장 강시백 잠깐, 과장님. “예.” “아니요.”로. 제가 설명이 필요할 때는 설명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TF팀을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전수조사는 그냥 한 거고…….
●위원장 강시백 전수조사해서 나타난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좀 차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뭐예요, 첫 번째?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강사료 지급의…….
●위원장 강시백 강사료 차별?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 두 번째? 교원 업무 경감 아니에요? 업무 과다. 교원 업무 과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자, 강사수당 차가 크다. 그다음에 교원 학교의 업무가 부담이 된다, 그 말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다음 또 읍면 지역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또 가장 큰 문제가 읍면 지역 작은 학교의 방과후 강사 수급에 문제가 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수당 관련해 가지고도…….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과장님, 아까도 어느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방과후 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가지고 시작된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 전에는 방과후 없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전에는 창체라든지 그런 활동은 있었습니다만, 방과후 활동으로 해서 돌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온 거는 저는 2004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과장님, 창체가 아니고 옛날엔 컴퓨터, IT가 들어오면서 컴퓨터 강사를 학교에서 구해서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시작됐다고 저는……. 본격적인 방과후 강사가 시작됐어요. 그것이 업체가 들어오기도 하고 개인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서 방과후가 국가 시책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방과후 교육의 목적이?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돌봄 기능도 있고.
●위원장 강시백 돌봄?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다음에 자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사교육 경감도 있고 그다음에 특기 적성을 신장시키는…….
●위원장 강시백 제일 주된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 고르라면 뭐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다음에 특기 적성 신장…….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우리 교사들이 교실에서 못 하는 부분을 교육 이외의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적 수요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는 교과 이외의 교육을 교사 이외의 다른 강사, 외부의 훌륭한 교육자들 학교에 끌어들여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을 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늘어날 것 같습니까? 동 지역의 학생들을 강사들이…….
수당이요, 예 하나만 딱 들겠습니다. 수당이 어떻게 줄어드느냐 하면, 컴퓨터 강사입니다. 100명을 가르칩니다, 다섯 개 반으로 나눠서 20명씩. 이분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받는 급여가 1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정안은, 교육청에서 나온 정책안은 ‘3만 5000원씩×10시간×4주’ 하면요, 128만 원이에요. 62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동 지역에 컴퓨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 가능합니까?
말해 보세요. 강사들이 가려고 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 강시백 갈까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갈 것 같은…….
●위원장 강시백 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본인은 하지만…….
●위원장 강시백 과장님 자녀를 컴퓨터 강사로 보내겠어요? 자녀를 강사로 보냈겠다 이 말입니까? 62만 원 못 받는데도 가겠습니까?
박 과장님답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네. 인간의 본성을 저버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동 지역의 컴퓨터 강사,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 지역 학교에서 교실 컴퓨터 수업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까, 박 과장님?
두 번째, 제주시 동 지역 강사들한테 일률적으로 128만 원 지급하면 음악 강사 오겠어요?
그리기 강사, 미술 강사 오겠습니까? 그것도 100명을 가르쳐야 돼요. 100명을.
이래 놓으니까 지금 생존권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사교육비 절감 정책을 무너뜨리는 교육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방과후 강사의 수급 계약 조건들은 수익자 부담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해서 내가 돈을 내고 우리 부모가 돈 내서 유명한 강사 초청해서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수익자 부담 원칙이에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딱 3만 5000원 배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저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들어 봤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이 ‘무슨 주의적’ 정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이 정책을 폐기해야 됩니다. 읍면 지역 강화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작은 학교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봐서 알아요. 방과후 연구학교,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를 2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가장 막히는 것이 뭡니까? 강사 아닙니까, 강사수당. 훌륭한 강사를 초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그때 동네 모 도의원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스킨 스쿠버 강사까지도, 그 강좌까지 열었어요. 스킨 스쿠버 강사가 돈 3만 원, 2만 5000원 받아 가지고 오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요, 학교의 방과후 교육이 사교육비도 물론 줄이지 못하고, 이건 증가시키는 거고. 두 번째, 학교의 방과후 교육을 말살시킵니다. 방과후 교육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에요. 수익자 부담.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 강사비 수당을 배로 올려 줘 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과장님, 지금 방과후 지원비 남아돌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장 강시백 얼마큼 지금 남겼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방과후 강사는 지원청에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남았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지역 교육청, 서귀포 교육청 교육장님!
방과후 지원비 남았습니까, 부족합니까? 운영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운영비가 좀…….
●위원장 강시백 남았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위원장 강시백 다 남죠, 지금? 학생 수도 줄어들고 수강료 지금…….
수강권들 있잖아요. 이게 남아돌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 남은 것은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학생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미래인재교육과 예산에서 남았다고 했는데…….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 수를 계산해서 예산 지원할 곳에 했더니만 그 학생들이 다 신청…….
●위원장 강시백 박 과장님, 거기 강사들 강사비 2만 원짜리를 4만 원으로 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 좋은 강사 밑에서 받으러 오지 안 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방과후 교육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F팀에서 발견한 문제점이 그거 아닙니까? 뭡니까? 업무 과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체능 강사…….
●위원장 강시백 뭐예요? TF팀이 발견한 문제가 뭐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어떤 부분은 예능, 아까 악기지도 했는데 그 부분은 2만 5000원도 있고. 그래서 금액 차가, 악기라고 해서 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강시백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박 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제가 질문 안 했어요.
악기 다루는 분들한테는, 또 몇 사람 되지도 않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라든지 관악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줘야 돼요. 가르치지 못해요.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악기 지도를 하시는 강사들한테 트롬본 지도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리코더 지도하는 강사하고 똑같이 주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이고 개별마다, 학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런데 바로 인근 학교인데, 같은 학구인데…….
●위원장 강시백 그것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상담 지도를 통해서, 그것이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 지도를 통해서 균형적으로 맞춰 주는 거죠. 그런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루아침에 상의도 없이 혼자 이렇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이 문·예·체 방과후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시백 박 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전액 지원하는 게 누구 돈이에요? 박 과장님 돈이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닙니다.
●위원장 강시백 누구 돈이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요!
방과후 강사들은 국민 아니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과후 강사가 제주도교육청에 몇 명이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방과후 강사가 저희들이…….
●위원장 강시백 총?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총 하게 되면, 강좌 수로 하게 되면 1900명인데 중복을 제외하게 되면 11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1100명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이게 적은 인원수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닙니다.
●위원장 강시백 엄청난 인원수입니다.
가족들이 그 옆에 2∼3명씩 딸려 있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생계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모 위원님의 말씀으로는 갑질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본정책부터 무시하는 거고 학교교육의 방과후 교육을 무너뜨리는 정책이고 아이들 교육 학습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사교육으로, 바깥 교육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교는 텅텅 비게 되어 있어요. 일과 시간 끝나면 학교에는 아이들이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도민들에게도. 큰소리치고 소리쳐서. 제주도교육청의 정책 중에서 우리 도민들과 학부모들, 우리 아이들이 소망하는 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조금 큰소리쳤기 때문에 양해를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위원님들, 오후에 보충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충질의 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것 연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오전에 4.3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큰일을 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4.3유족회나 이런 곳에서 교육청 방문해서 고맙다는 말씀이라도 한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외부에서 연락 온 것에 대해서는……. 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직접 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 저희들이 홍보한 겁니까?
●송창권 위원 아니, 그쪽 단체에서라든지 이게 잘 알려져 있는가 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서 환영한다고 하는 언론기고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송창권 위원 기고 정도는 저도 봤습니다. 저도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더 자랑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제주도민들 다 알 수 있도록 자랑, 이게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이 대단한 일인데 물론……. 그 용어는 뭡니까? 학습도서? 학습과정?
●교육국장 오승식 요소입니다.
●송창권 위원 학습요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그 정도였다 하더라도 이건 제주도민 전체가 다 기뻐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것을 그간에 오해도 받으면서도 4.3 관련해서 활동들을 하고 교육청에서 애쓰게 해 오다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는데, 참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서 제가 예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오해를 저도 좀 했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정리 추경까지 다 해서 나온 게 얼마 정도 쓴 겁니까? 2019년. 4.3 평화나 인권교육. 평화만이 아니고 인권교육도 같이 들어가기는 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4.3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더라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리 추경으로 된 게?
●교육국장 오승식 …….
●송창권 위원 2700만 원 빼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국장 오승식 한 6억 7000만 원 정도.
●송창권 위원 그 정도쯤 됐죠?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내년에도 지금 예산하고 비슷하게 편성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좀 더 증액을 해 주십시오. 일을 더 하려면 더 해야죠. 올해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올해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필요하면 더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죠.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워 놓은 예산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협조를 얻어서 추경도 반영하고 해서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어렸을 때 “4.3” 하면 폭동이다 해서 책에 나온 것을 보고 ‘우리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들 많이 가져 왔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어쨌든 이제는 자연스럽게 전국화가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송창권 위원 그렇죠? 4.3이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4.3을 전국화, 세계화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나로 전국화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큰일을 하셨고요. 이 부분들은 도하고도 같이 협력을 잘 맺어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행정협의회의 의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돈을 내면서 서로 협력할 것들은 협력하고 역할 분담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돈이 투여되면 성과가 나와야 돼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성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지만 하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더 홍보가 되고 알려져서 더 많은 설득력을 가져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3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이해를 할 거야. 이 정도 하면 다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면서 성과주의 예산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름대로 스스로 잘 돌아보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가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게 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평가 중에 들어간 거니까 잘 집어넣어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3 관련한 부분을 하면서 제가 작년에도 교육박물관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가 4.3 당시에 군 주둔지가 되고 학살터가 됐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 반 가까이가 소실됐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외도동에 도평초등학교가 있는데 도평초등학교에 4.3 관련한 위령비 세우는 것을 한 9000만 원 확보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어디다 세울까가 문제였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곳은 학교, 학살터의 중심지는 학교운동장 가운데입니다. 그것을 가운데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울타리 내에 세우려면 또다시 논란 벌어지고 그러니까 학교 울타리 바로 밖에, 길만 보면 보이게끔, 그래서 “학살터가 여기였습니다.”라고 상징적으로 하고 위령탑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4.3 때 학교 내에서 학살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학교와 함께 얘기하면서 학교 내용도 잘 써 달라, 우리 학교도 피해자였다, 이런 내용도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학교는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되는 이런 곳, 학교를 학살터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연계시켜서 활동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돈 들어가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책분야만이 아니고.
평화교육 함께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4.3 평화와 인권교육을 함께 시켜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저도 명색이 정치학 공부를 좀 했는데 그때 평화학 과목이 있습니다. 이 주제도 굉장히 좋은 주제로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인권학도 있지만. 그러니까 교육과정 속에서 잘 집어넣고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교육국장 오승식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용역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화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서 배우는 학습요소의 평화가 아니고 삶 속에 존중하고 이해하는 이런 교육으로 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국장님하고 뒤에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계셔서 어쨌든 든든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우리 과장님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시설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요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나눴던 얘기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건 악순환이죠. 밀린 숙제를 계속……. 밀린 숙제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이것 자체가 곧 스트레스입니다. 밀린 숙제를 빨리 처리 못 하니까 계속 앞으로도 하는 거예요. 없다면 앞의 것을 당겨다 쓰는 것이 더 편안하지, 욕 얻어먹으면서라도. 그런데 이 일 처리를 못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설계비하고, 보상비면 보상비, 설계비를 먼저 1년 테우고, 그다음에 이것이 확정되면 그다음에는 건축비 해서 테워 나가는, 구분해서. 한꺼번에 그것을 다 집어넣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게 하려고 지금 쭉……. 내년부터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어쨌든 예산 계속비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 설계비부터 먼저 편성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편성하는 이런 쪽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아마 다는 아니지만 좀 해결이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조금은 덜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압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을 많이 알려 나가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산 세울 때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한꺼번에 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하고 학교 현장에도 잘 얘기하면서 단계별로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다루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하고 도청 예산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본예산 세운 거하고 정리 추경 할 때 얼마큼 늘어날까? 이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도교육청하고. 했더니 도청의 경우에는 본예산 세운 거하고 정리 추경 때 늘어나는 예산을 보니까 9.5% 정도 늘어나요. 그런데 교육청은 15.4%가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청보다도.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타개를 할 건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송창권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오전에 했던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2019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글로벌 인재 양성에서 저희들 예산이…….
●김창식 위원 9억 5600만 원입니다. 도 전입금 1억 합쳐 가지고.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서 1회 추경에서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1회 추경에서 2억 1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2억 1400만 원 삭감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이번 2회 추경에서 얼마 삭감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이번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7000만 원 삭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을 본다면, 정말 이렇게 예산 수요 예측을 못 하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 보니까 얼마입니까? 거의 3억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감하는 게. 그런데 내년 2020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8억 9900만 원이니까 약 9억이 되겠죠. 내년에 30명 학생 해가지고.
IELTS 시험 몇 % 내년에 될 것 같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최근 3년간 보게 되면 3명에서 21명, 23명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담당 장학사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이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지도 감독 차원인데, 아무리 지도 감독해도 학교가 변해야 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이건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시험에 많이 합격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을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빠르게 사회에 나가서 출세할 수 있다, 외국에 할 수 있다, 이런 자긍심을 기르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방과후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남아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도 보면 운영비예요. 얼마 남았냐? 1억 66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2억 77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다자녀 가정 68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 엄청 많이……. 이 정도 수요 예측을 못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이거 할 수 있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안전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김창식 위원 안전복지과장님,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집행잔액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안전복지과에.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올해 전체적으로 이번 마지막 2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김창식 위원 예? 1억?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이번 2회 추경까지 다 포함한다면.
●김창식 위원 이번에 집행잔액이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억이에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2억이 아니라 20억.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창식 위원 이 집행잔액 제가 알아요. 어떤 거냐 하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교복비 지원, 기회균등 전형, 저소득층 자녀 졸업앨범, 교육급여 지원,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교과서 지원, 4대 질병 치료비. 이거 전부 복지입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복지 예산에서 20억씩 남았어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남게 되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수요 예측을 못 했어요. 왜?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지원에서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1억 8000만 원 남았어요. 1억 81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창식 위원 고등학교 학생 수 충분히 알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만 책이 9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차이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학생 1인당 교과서 구입비 평균을 9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김창식 위원 알아요. 8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1억 8100만 원씩이나 남아요, 교과서 하나에?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한 권은 아니고, 1인당 지원 단가가…….
●김창식 위원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았고.
또 초중학교 보면 3억 5000만 원이 남아요. 초중학교 학생 수가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3억 5000만 원은 어느…….
●김창식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학교급별로 항목들이 좀 달라서 학교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더 줄 수가 있으면 부족해야지.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니, 적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김창식 위원 적을 수 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창식 위원 어떻게 해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마지막 본예산 편성할 때에 학급당 학생이라든가 학교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데…….
●김창식 위원 좋아요. 그러면 교복비 3억 1700만 원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복비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가, 그런데 예결위 과정에서…….
●김창식 위원 추경에서 24억을 또 했잖아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추경에서…….
●김창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추경에 이렇게 올릴 때는 학생 수 변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정도에는 교복값이 정해져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건데 3억 이상 남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면서, 본예산에는 내년도의 동복 예산이 편성 안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추경에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시킬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이 정도로 많이 남게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그 당시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안전복지과 이 예산 내년도 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 많이 남기는가. 그다음에는 2021년도 예산은 거의 삭감시켜 버리겠어요. 복지 못 하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복지 부분에서는…….
●김창식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끔 해 주어야죠. 왜? 예산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가잖아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충분하게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추경 하는 시기에 조정을 해서 마지막 추경까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과장님, 아, 이건 그대로 정책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창식 위원 정책기획과에 얼마 정도 남았는지 알아요, 예산 집행잔액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정책사업들 중에 조금씩 조금씩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정책기획과도 약 3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3억 7300만 원, 이 정도 남았어요.
보면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 연구용역 미실시 해서 6900만 원, 약 7000만 원 남았고, 농어촌 학교 육성에서 6400만 원, 그다음에 공약실천위원회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교육발전기획 1000만 원 남았고, 교육정책토론회 24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정책연구 1600만 원, 그다음에 교육공론화위원회 7690만 원. 왜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사업의 경우는 주로 위원회 운영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김창식 위원 위원회뿐만 아니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아까 공론회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어서 인원수라든가 공론화위원들이라든지 배심원단들이 전부 다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참석한 인원은 예상에 못 미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구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답변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쓰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전복지과나 정책기획과 예산 올라오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 누가 손을 대? 예산과? 손 못 대는 것 같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돈이 남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업의 성질상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집행과정에서는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정책기획과, 저기 보면 2회 추경에 계속 삭감이야. 공약실천위원회에서도 1000만 원 삭감, 교육발전 1000만 원, 교육정책토론회 2400만 원, 교육정책연구 1600만 원, 공론화위원회 7600만 원. 2회 추경에 이렇게 전부 다 삭감인 게, 집행률 보세요. 집행률 보면 공약실천위원회는 51%밖에 안 됐고 공론화위원회는 57%밖에 안 됐고, 교육정책토론회 운영에서는 62%밖에 안 됐어요. 90% 된 게 없어요. 86% 하나, 교육발전기획. 이것밖에 없어요.
집행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기획과나 안전복지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무조건 받는 이런 게 아니고, 정책기획과 예산의 경우는 주로 포럼이라든지 참석자 수당 이런 쪽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풀로 예산을 잡았다가 참석자가 적으면 수당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실장님, 참석자가 적은 게 아니라 횟수를 줄였어요. 횟수를. 뭔 횟수를 줄이냐 이거야. 예측이 되었으면 그때그때 회의를 열어서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안 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김창식 위원 예산이 남아도는데 일을 안 하면 돼? 일 안 할 거면 뭐 하러 예산 잡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일 안 할 거면 예산을 잡지 마세요. 다른 과도 못 쓰게 하고 우리 과가 딱 독차지했다가 일 안 해서 남으면 집행잔액 불용처리 해 버리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게 교육의 효율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과에 주면 필요한 과에서는 쓸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 없어.”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른 과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는 사실 교육청에 별로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의 질문 중에 교육청에서 일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아마 인력이 원인인 것 같다는 내용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전에? 오전에 질문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인력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인력 문제는 모든 부서가 다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충룡 위원 그야 뭐 다 똑같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도청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정원이 5169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6079명. 약 18%, 910명이 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 1260명에서 지금 1332명. 72명 늘면서 약 0.57% 증가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또 노후화된 시설 교체라든가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방과후라든가 국가 정책에 따른 변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정도 인원 갖고는 저는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육아 휴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많아졌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에 따른 인력 배치를 또다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여성분만 육아 휴직을 했는데 최근에는 남성분들도 육아 휴직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 인력이 급한데, 그러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증가폭은 그나마 0.57%지만 마이너스다. 예산은 세 배 이상 늘어났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한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충룡 위원 타당하다는 게 아니고.
부이사관이 제주도에 몇 명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부이사관이 제주도에 몇 명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부이사관은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명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예산 규모가 우리의 60%인 세종시, 거기는 약…….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부이사관급은 5명…….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부이사관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세종시에도. 교육청의 1년 예산이 우리는 1조 3000억 정도인데 거기는 8340억 정도예요. 거기는 부이사관이 세 명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그 부이사관급에 맞는 공무원분들이 밑의 계열에 계신 거예요. 지방공무원분들이 교육청에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 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 아는데, 그 원인을 제가 보건대 계속적으로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일만 계속적으로 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해집니까? 못 하지. 이걸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건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건의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 문제 파악을 있는 데서만 찾지 마시고 다른 데 사례도 찾아보시고 예산 규모도 봐 보시고. 세종시도 똑같습니다. 세종시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확인해 보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 대비 우리 교육청의 인건비 비중이 53%가 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한번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꼭 찾아 가지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희망도 더 드리고, 제주도에서 똑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도청 공무원이나 우리 교육청 공무원 똑같은데, 기회 또한 그런데, 위에서 막혀 가지고 또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과장님, 초등학교…….
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시험을 보고 있지 않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획일적인 시험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어떤 걸 보통 얘들한테 평가를 해요?
●교육국장 오승식 과정, 과정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평가를 합니다.
●강충룡 위원 평가를 하긴 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합니다.
●강충룡 위원 부모님한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뭘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다, 저렇다 해 가지고 집에 보냅니까? 부모님한테.
●교육국장 오승식 가정 통신에 관해서는 제가…….
●강충룡 위원 나의 성장 보고서, 활동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내 주고. 성장 과정을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네가 적어 가지고, 또 어린 학생들도 그것을 하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에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아예 붙여쓰기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아예. 이름만 달라요. 몇 학년 몇 반 이름만 다르고. 이름이 A면, “A군, 수학 능력 굉장히 뭐, 뭐, 뭐 해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국어 듣기·말하기, 상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을 바른 자세와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 있게 말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다 썼습니다. 맨 밑에 선생님의 한마디 이렇게 나옵니다. A면 “A는 바른 마음과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별이는 바른 마음과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가정에서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반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국어, 수학 전부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시험도 안 보고 평가도 모르고.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이 보기에 이걸 믿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전부 다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교육국장 오승식 참, 전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열정을 가지고 그 아이에 맞게 평가하고 좋은 내용으로 아마 학부모님들한테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카피해서 보냈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제가 보건대 문맥이 같다고 봅니다, 사실. 그 선생님 또한 아마 힘든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력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IB 말씀을 하셨는데 IB 가르칠 선생님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분들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기록부 내용을 충실히 쓰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본인 희생을.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처음부터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는 실패는 생각하지 않고요. 최대한…….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하다 보면 처음부터 100%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자전거 탈 때도 처음에 쓰러졌다, 올라갔다 균형을 잡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시다시피 지금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나가고 있고, 특히나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교사들을 위한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어제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는 게, 오늘은 1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깊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큰 틀에서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나중에 찾아뵙고 듣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고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 있는 걸 우리가 준비할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잘못됐다, 아니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오늘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즉 우리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에 있어서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지금 교육과정에서부터 일제히 메모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또한 이것도 역사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역사. 가르치는 선생님 과정, 또 새로운 분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장단점을 지금부터 메모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어디 인력도 해 놔둬야 되고. 잘못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 말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고맙습니다. 아주 정말로 치밀하게 로드맵을 세우고 그 과정, 과정마다 점검하고 지원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해서 정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번 따로 가르침을 청하러 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멘트 한마디 하겠는데, 실패를 예상하지 않고 성공만 될 것으로 추진하고 계시다는데, 성공하려면 실패를 가정해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예상하고 그걸 듣고 준비하고 그래서 시행을 해야만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공할 것만 생각하고 실패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요. 실패할 것을 가정을 하고 실패할 요인이 뭔가 미리 알고 대처해야만 성공률이 높아진다 이거죠. 자신감은 좋은데.
그러면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도 명시이월 얘기했는데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내진보강 사업, 본예산에 8억 편성됐다가 1회 추경에 다시 26억 7000만 원 추가 편성되고, 또 금번 추경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8억여 원 증액하고 있는데 총 43억 원 중에서 지금 현재 42억 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석면 교체 사업을 보니까 본예산에 30억 원 편성됐다가 1회 추경에 약 50억 원 추가 편성하고, 금번 정리 추경에 또다시 5억 8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고, 총 85억 8000만여 원이 계상되고 이 중에 또 70%인 62억 원이 명시이월 되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왜 이렇게……. 사업은 안 되는데 계속 추경에 예산은 잡아 놓고. 아니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석면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 때문에 이렇게 진행 과정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되고…….
●김희현 위원 그러면 올봄에,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1회 추경에 일부 하고, 다시 추경에 또 올리고, 이렇게 중액하면서 계속 올렸는데 또 이월시켰어요, 전체적인 금액을.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여름방학 때 하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김희현 위원 지금 내진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도 43억 중에 42억 원 이렇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마찬가지 이게 병행되면서, 그러니까 내진보강 사업도 수업 중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공사라서…….
●김희현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죠. 방학 때 아니면 못 하는 거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못 하는 공사라서 이런 부분들은…….
●김희현 위원 예를 들면 이해는 가는데 이건 뭐 시설 쪽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쉬운 얘기로 하면 쓸 데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담아 놓자,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다른 데 좀 쓰고 싶은 데로 배분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에 일부 담고 다시 추경 때 본예산보다 더 많이 담고, 지금 정리 추경에도 또 담고, 그다음에 또 이월시키고. 이게 예산 준칙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꾸 우리 의회에서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 정도 내가 이렇게 또 얘기했고. 건물 방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다른 방법까지도 연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감께서 시장경제나 이런 정치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보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책이 없습니까?
시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본예산에 20억 집어넣어서 사업이 안 되면 추경에 담을 일이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추경 과정을 통해서 남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들을, 시설비에 많이 투자해 온 것을 이월했던 경향들이 있었는데….
●김희현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김희현 위원 본예산에 담고 1회 추경에 다시 담고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고. 그래 놓고는 이월시켜 버리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은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복지라든지 학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서 그 사업에서 예산이 충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설비 예산 불용액을 줄일 수도 있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희현 위원 물론 당연히 강구해야죠. 작년에도 그 얘기 하고 계속 그랬는데, 이게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아까 제가 계속비사업도 얘기하고 했는데, 큰 사업이나 한 3년에 걸쳐서 하는 것들은 계속비사업으로 지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나요? 혹시 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연말마다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사실 부끄러워요. 매번 이거 똑같은 얘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체도 웃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내년에는 올해보다 그런 지적을 덜 받게 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조금 이해가, 예산이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다른 데는 정말 쓸 데가 없어서, 아니면 정말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연말이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일이고 밤이고 정말 불철주야 내년도 예산 집행 관련해 가지고 초기에 조기집행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김희현 위원 교육청 예산이 중간에 너무 좋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다른 데로 할 사업들이 발굴이 좀 안 됐는지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예산 투입을 해 놓고는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 던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교육복지사업 얘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회 추경에 74억 원 편성했는데 정리 추경에서는 또 3억 1700만 원 증액 정리되고.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 24억 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체 21억 6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대상 학생이 감소돼 가지고 감액 조치되고 있는가요, 아우름 정보화 지원 사업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인건비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도, 정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던 건 사실입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는 결론적으로 수요 예측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수요 예측을 좀 더 정교하게, 지금까지는 나이스 시스템상으로 수요 예측을 해 왔는데, 어제도 담당 부서들끼리 논의해서 추후에는 시스템 외에 일반 수기로도 한번 수요 예측을 해 보자,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복지특별도를 주창했잖아요. 되게 멋지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교육복지, 저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렐 정도로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육에 복지를 도입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복지 혜택을 좀 다양하게 해 드리겠다.” 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놓고는 이렇게 예산들을 삭감하고. 그래서 수요 예측을 제대로 안 하면, 수요 예측을 할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될 사업 혹시, 교육 복지과장, 복지 쪽에서 혹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오대익 위원님도 좋으신 말씀 했는데 추가돼야 될 사업 없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 절벽을 맞이해서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도 다자녀인 경우를…….
●김희현 위원 아까 그건 답변 들었으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답변 들은 거 또 얘기합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졸업 앨범비 지원에서 저소득층과 한 부모 가정 말고도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지금 누리과정 예산 제외하면 오히려 복지 사업이 21억 6000만 원 감액 조정되고 있고, 또 대부분 대상 학생 수도 감소되고 있고. 학생 수 추계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추계하는 방법 중에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할 때는 아까 실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복지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저희들이 산출할 수밖에 없고, 아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답변드렸지만…….
●김희현 위원 최대치를 안 해도 모자라면 추경에서 다 해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추경에. 어느 정도 딱 하다가 이 정도 되면 인원이 몇 명이겠다 하면 추경에서 다 정리되고 할 건데, 추경에 가서 안 해 줍니까?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급하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과 관련해서 예결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긴 받았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최대치를 반영하고 추경에서 다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김희현 위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하면 아마 인원 추계도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본예산에……. 이것도 약 8500만 원 삭감했는데, 2회 추경 예산에서. 이거는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김희현 위원 올해 좀 늘었죠, 360명에서 413명으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예산이 좀 준 것은 원거리 학교에 자원봉사자 채용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김희현 위원 읍면 지역도 줄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액이 됐고, 저희들이 예측했던 수요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가 지금 봉사를 몇 시간씩, 3시간씩? 자원봉사를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3시간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희현 위원 3시간 하면 얼마? 2만 5000원, 시간당?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지금 올해는 2만 5000원, 내년부터는 3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하루에 2만 5000원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희현 위원 하루에 2만 5000원. 내년에는 3만 원?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희현 위원 3시간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요구 사항에서 그쪽에서는 3시간만 딱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건 아닙니다마는 교육청 어떤 방침이…….
●김희현 위원 아, 방침이.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자원봉사자들은 정규 인력이 아니어서…….
●김희현 위원 자원봉사자는 3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교육청 방침이?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주간으로 이렇게, 주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질문하는 것은 그쪽에 수요가 있으면 더 지원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확대해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희들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요 예측도 오히려 더 많이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된 거고, 학교가 요청하면 언제든 저희들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가능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희현 위원 특수교육 실무원 이것도 지금 현재 147명?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147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금 그 인원들이 학급이라든지 학급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올해도 후반기 들어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학교 수요를 보면서 학교가 요구하면…….
●김희현 위원 요구하면 배치해 줄 수 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 안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융통성을 너무 안 주는 아니에요, 교육청 본부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돈 남으면 반납 다 해 버리고 수요 있는 데도 학교에서 몇 시간 이상 안 된다 해 버리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필요한 부서, 필요한 예산은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잘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잘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임연숙 제주학생문화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입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공립 대안교육기관 운영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돼서 저는 정말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기분 좋아했거든요. 그 자격증들, 걔네들이 취득한 자격증을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우리 공립 대안교육기관 운영이 성공될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돌아왔거든요. 칭찬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그렇게 잘되고 있죠?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안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사례들.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저희 대안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대안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이 자격증 과정을 포함해서 학생 개인형 맞춤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 획득을 통한 학생들 개개인의 어떤 자존감 향상이라든가 그다음 그걸 기반으로 학교 적응에 좀 더 수월해지는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감사 시에도 우수 사례로 지적된 바가 있고 또 그 수료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대익 위원 만족도를 보고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왜 예산이 남았나요? 그 조그마한 예산을 반 정도 남겼나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저희 어울림학교가 학기당 40명씩 해서 1년 80명 정원으로 운영하는 예산을 갖고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80명 정원의 절반 수준인 올해 39명 정도로 운영을 시작했고 한 명, 두 명 복교하면서 최종 36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됨에 따라서 40명 가까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체험학습 활동비라든가 중식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남는 예산이 되어서…….
●오대익 위원 홍보가 안 된 거 아닐까요? 왜 그 대상자가 안 올까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격증 획득 과정을 포함한 좋은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수료 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동·서부 읍면 지역을 포함해서 고등학교들을 저희들이 전부 두 분씩 조를 짜서 일대일로 방문하면서 교장·교감 선생님이라든가 생활지도부장 선생님들을 만나서 면담을 했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느는 그런 결과가 없어서…….
●오대익 위원 늘어나질 않는 거군요.
이게 제주 교육의 최고 우수 사례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제주학생문화원에만 맡기지 말고, 정책기획실장님, 이거 제주도교육청에서 학생들 좀 많이 오게, 프로그램이 엄청 좋고 그 만족도가 엄청 좋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 작은 것 우리가 더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남아 있어서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게 아이들이 안 와서 남는다는 거예요.
임연숙 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어쨌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고 과장님이 앞장서야 돼요, 이거.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오대익 위원 고 과장님이 하면 돼요, 이거.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어울림학교는 실은 학교에서 출석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많이 부적응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고요. 여기 안 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학교에 또 나름대로 대안교실 행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더 힘든 아이들이 어울림학교로 가는 과정이라서, 저는 이게 너무 많이 갔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편성했지만 오히려 그 학생 수가 적을수록 학교에서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그 비례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아니라도 프로그램 운영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투자된 돈을 꼭 사람 수로 하지 말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더 좋은 교육 하도록 하면 돈도 쓸 수 있고, 그거 성공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성공되어야 된다.
안타까운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고경수 과장님을 이렇게 부른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점점 늘어 가는데 왜 대안교육 같은 좋은 프로그램의 학생은 늘어나지 않는가 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학업 중단 학생은 실은 올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 그 아이들의 욕구가 옛날과 달리 개인적인 욕구로 인해서 학업 중단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검정고시라든가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아서, 우리가 조례도 통과됐지만 내년부터 그런 학교 밖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이 2018년에 235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학생문화원, 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 학생 수가 적어서 이건 아니다 해서 다시 또 꼼꼼히 들여다봤더니 검정고시에 107명이 매달려 버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오대익 위원 검성고시 하고 싶은 아이들이 저래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해외 출국을 37명이 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오대익 위원 거기에 많이 가서, 숫자적으로는 235명인데 그쪽에 가고, 부적응 28명, 기타 39명, 대안교육 6명 정도.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겨우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맞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오대익 위원 그 인원 갖고 삽십몇 명이니까 잘한 거다 이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대익 위원 그렇다면 이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돈을 많이 해서, 지금 “예산을 더 주자.” 해서 이 교육을 완전히 성공해서 부적응된 아이들이 정말 하나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저쪽 어울림학교에 갈 수 있게 하자. 그 생각을 해서, 고 과장님께서 여기서 많은 도민들한테 말하면 책임을 느끼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 과장님하고 학생문화원장이 힘을 합치면 내년에는 더 큰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이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내가 이거 보다 보니까 학업중단 학생이 초등학교가 190명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거기는 주로 미인정 유학을 갑니다.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가서 외국어를 배우도록 하겠다 해서, 현재는 이게 합법화가 안 되어 있는데 가 버리니까 출석일수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학생들을 유예시키는, 그런 과정이 대부분입니다.
●오대익 위원 190명이나 떠나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중에 부모님을 따라가는 학생들도 많고요.
●오대익 위원 해외 출국이 104명. 제가 꼼꼼히 조사해 봤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오대익 위원 미인정 유학이 51명. 이것만 해도 초등학생이 제주도 교육 안 받고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백오십몇 명이.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갔다가 다 돌아옵니다.
●오대익 위원 돌아오기야 하겠지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러기도 하고 요즘…….
●오대익 위원 이거 교육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우리가 아무리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지만 개인의 욕구라든가 이런 게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하더라도 본인이 이 교육과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홈스쿨링을 한다든가 또는 대안학교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오대익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학교 밖에 나가는 아이들이 옛날에는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나갔지만 최근에는 목적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해서 절대 다른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만들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외국 쪽인데…….
●오대익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제주도 학생들은 다시 또 나가요? 그러면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제주 국제학교는 웬만한 가정의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너무나 수업료라든가…….
●오대익 위원 외국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안 그렇습니다. 여기는 외국보다 더 많이 듭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산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우리 영어교육도시가 실패작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건 아니고, 욕구에 따라서, 단지 영어만 배우는 부분이라고 하면 거기는 짧게는 6개월, 1년 단위로 가서 그걸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우리 제주교육이 참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애들이 외국으로 초등학교 때, 한 번에 15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해마다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아이들의 욕구를 더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고은실 위원 오전 질의 중에 대학 강사도 2만 5000원 수당인데 방과후 강사비가 오른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셨는데, 7만 원 이상 방과후 교사 인건비 나가는 데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고은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함덕고하고 애월고 특수과에 대해서는 5만 원에…….
●고은실 위원 7만 원 이상 10만 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이 거기 나가는 것은 5만 원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10만 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당 5만 원」하는 공무원 있음)
●고은실 위원 시간당 5만 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이 내리실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어디입니까?
●고은실 위원 지금 현재 5만 원 이상 나가는 강사분들의 것도 똑같이 여기에 적용하실 건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함덕고등학교하고 애월고등학교 관련해서는…….
●고은실 위원 거기도 방과후 교사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기는 전문교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은실 위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초등학교도 아까 강시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기초 수준의 방과후를 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함덕고나 애월과 같은 경우는 전문 실기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가가 좀…….
●고은실 위원 다른 강사분들은 전문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될 거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리고 거기는 실기 시험도 테스트하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강사비가 좀 높은 것으로…….
●고은실 위원 궁색한 건 아시죠?
그리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 부분이 감액됐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고은실 위원 왜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인원수 감소입니다.
●고은실 위원 인원수 감소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고은실 위원 이게 중위소득 몇 %까지 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60% 정도 정도 반영…….
●고은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대상 학생들이 적어서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고은실 위원 전북교육청에 보니까 2020년도부터 중위소득 80%까지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고은실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고은실 위원 확인할 게 있어서.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면 실무원들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현장에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금까지는 저희들 최대한 학교 의견을 반영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자원봉사자와 특수교육 실무원과는 확실히 구분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
●고은실 위원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147명의 실무원도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학교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 그러면 자원봉사 필요 없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올해 후반기에도 학교 요구를 받아들여서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7명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지 말고 다 실무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학교에서 요구할 때마다 가능하다면 굳이 자원봉사자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까 요구할 때마다 하겠다는 부분은 자원봉사자 부분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정리를 좀 잘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특수교육 실무원을 학교에서 요구가 있을 때 배치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런 것이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올해 후반기에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읍면에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없으셔서 지금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수요 예측했던 것보다도 학교에서 적게 요청한 부분하고, 읍면 쪽에는 원거리로 인해서 그쪽에 지원을 꺼려서 채용하지 못한 부분. 두 가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해결은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것은 저희들의 수요 예측보다, 저희들이 예측했던 수요보다 적게 된 부분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읍면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없이 선생님께 맡겨서 두실 건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안.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 부분 수당 문제도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 맞춰서 저희들이 올해 2만 5000원씩 드렸었지만 내년에는 5000원 인상해서 3만 원 드리는 부분도 원거리에 있는 학교에 자원봉사자들이 지원을 꺼리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간다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희들 다각도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특수학급에 실무원을 두지 못할 형편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세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읍 쪽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실무원으로 다 배치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실무원 배치 문제는 자원봉사자하고 차원이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 업무 부서만이 아니고 또 인력 관리 부서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고은실 위원 어차피 특수학급에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통 크게 가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약합니다, 그 대답 가지고는.
읍면만이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작년부터 쭉 질의를 해 왔는데 자원봉사제도를 없애자. 세 시간 하고 빠져 버리면 모두 특수교사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니면 담임의 몫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줄 거면 확실히 주고, 찔끔 주고 말지는 말자는 의미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수교육발전 용역에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결과를 다시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소개시킬 만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세종시교육청, 혹시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졸업 후 취업난, 중증장애인의 활로”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세종시교육감님께서 장애 학생들의 졸업 후에 대한 생활을 보장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학교도서관 사서보조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에요. 혹시 내용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 거죠?
우리가 지금 3개 학교에 전공과 친구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취업률이 그닥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 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 훈련센터라든지 연계해서 이미 받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자.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 학생문화원에 커피숍을 만들자고 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의무고용 부담비를 내고 있죠? 올해도 혹시 냈습니까? 이제 안 내도 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초과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잘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숍에 일자리를 마련하면 학교 교육과 취업을 충분히 연계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좋은 기사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이 앞으로 6개월 정도 우리 위원회에 계실 건데 특수교육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고민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실천을 못 하는 겁니다. 왜 못 하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교통이 불편합니까? 행정조직이 없습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그런데 고민, 고민만 하면서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특수교육의 문제, 방과후 교육의 문제, 이게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읍면 지역에 특수학급 개설해 놓고, 거기 장애 학생들 모아 놓고 특수 보조업무 지원자가 없다. 봉사자로 그냥 몇 시간만 하고 가 버린다. 결론은 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에요. 이거 왜 못 합니까? 이런 교육을 과감하게 해야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입니다.
다음 질의는 김장영 위원님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오후에는 시설비하고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질의할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고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한 번으로 끝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등 시설 관련 예산이 2017년부터 매년 시설비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총 2596억 원 중에 58.3%인 1516억 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비 사업들 태반이 이월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시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으로 하지 않고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비 방안들이 있습니다. 계속비는 방향을 그렇게 잡았고요. 아까 시설과장님도 말씀했지만 통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구분해서 편성해서 집행률을 높여 나가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설사업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실 시설사업비 관련해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이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2450억 원 중에, 시설사업비를 본예산에 9.6%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가서는 8%가 추가 계상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본예산 중심으로 시설사업비가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추후에 중앙에서 내려온 교부금들, 특교 사업비…….
●김장영 위원 특교 사업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내려오는 거 있고, 또 정리 추경 하면서 시설비 쪽으로 집어넣는 이런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특교사업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월을 전제로 해서 항상 편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516억 원의 시설비가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렇죠? 이 시설비 과다 이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아까 오전에도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말과 내년을 지나면서, 올해가 지나면서 꺾일 겁니다. 비율이라든지 액이 꺾이고 계속 내려가는 추세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지나서 내년 이때쯤 되면 올해와는 좀 다른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오전에도 실장님께서 인건비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시설비도 꺾여서 집행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방식이라든가 편성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수요 예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인정했으면 그것으로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총 34건, 1564억 규모로 이 중에서 시설사업비가 97%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명시이월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몇 %인지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몇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11.2%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편성액의 전액 명시이월 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13개 사업에 65억 8100만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학교 전산망 고도화 사업이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전액 이월되고 있어요.
또 대학 진학지도 프로그램 구축 사업비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해 놓고 3억을 한 푼도 쓰지 못해 가지고 이월되고 있거든요.
또 2회 추경 편성의 11개 사업에 대해서도 2531억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쭉 저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 가운데 명시이월 되는 것들 몇 개만 말씀드려 보면, 내진보강 사업은 총예산 43억 원 중에 거의 전액에 가까운 42억 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고, 석면 사업인 경우는 70% 이상인 62억 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고, 건물 방수 사업도 12억 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고, 다목적강당 증개축 사업인 경우도 427억 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사업 중에 본예산 편성분보다도 더 많은 예산들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시설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예산을 정리 추경 때 이것을 짝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고 매년 똑같은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월된 부분들이, 특히나 석면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2월 겨울방학을 지나면서 많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부분은 올해 서귀포시 교육청의 10개 학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 방학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방학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하고 지금부터 협의해 가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1∼2월에 해서 학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미리 해야지 학사일정이 정해진 다음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학교도 힘들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금 담당 부서에서…….
●김장영 위원 제가 그래서 이야기드리는데, 어쨌든 학사일정 나오기 전에 이런 것을 학교하고 협의하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 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 집행률을 높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매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교육청 집행부에다 “명시이월을 최소화해라. 최소화해라.”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교육청이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집행률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저에게 와서, “여기서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설명이 없어서 물어보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거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간기획회의 할 때도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드렸고, 올해 제대로 해서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김장영 위원 분명한 것은 집행률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주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승진이나 포상이나 연수나 이런 것도 감안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쪽에는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감안 안 합니까? 그것도 근평하고 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시설예산을 제외하고입니다. 시설예산을 제외하고 일반 부서 업무와 관련된 사업비 집행률을 참고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요. 승진점수나 이런 쪽은 아니고 포상금 이런 쪽으로.
●김장영 위원 제가 점수를 주라는 게 아니라 감안해서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라는 거죠. 그게 승진하는 데 보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부서장들에게는 성과급 평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 준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또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분명합니다.
●김장영 위원 이건 변함이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자꾸 이월시키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는 지금 책걸상 같은 게 낡아도 교체를 못 하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김장영 위원 물론 그렇죠. 책상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5년에서 7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7년.
책상은 보통 8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년이 아니고. 그게 맞을 거예요. 걸상은 교체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책걸상 교체 비용 대충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대부분 각 시도 교육청 보니까 11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제주도 내 낡은 책걸상을 교체했을 때 얼마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아직…….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예산을 가장 투입해야 될 게 교실 안이라는 거죠. 어떤 학교는 지금 빔프로젝트가 고장 나서, 왜 고장 났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손상시킨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많이 써서 이런 것인데 내구연한 기한 때문에 교체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학교에 빨리 교체해 주어야 되고 책걸상 이런 거 해 주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예산을 우선 이런 데 투입해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하루 종일 책걸상에 앉아서 하는데 이것을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쪽에 최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윤태건입니다.
●부공남 위원 김진식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서귀포시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오전에 성교육과 관련해서 윤태건 교육장님한테 질문할 적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진식 교육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오전에 두 교육지원청의 초중학교 성교육과 관련해서, 성교육 외부 강사의 자질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오후에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윤태건 교육장님과 두 국장님께서 저의 방에 와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강사의 성교육과 관련해서 대단히 적절치 못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 또 학교에서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얼굴이 낯 뜨거워서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겠고. 너무 적나라한 표현도 있고 해서 드리지 않겠고.
제가 두 분 교육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학부모 민원인이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이 처음부터 제 사무실에 한꺼번에 같이 온 분들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해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저를 만나기도 했던 학부모 민원인인데, 이분들의 연락처를 두 분 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교육장님께서 직접 이분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시간이 바쁘지만 교육장실로 오십사 해서 차도 한 잔 대접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김진식 교육장님은 잘 모를 겁니다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건 교육장님과 두 국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사실이, 내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인가 확인을 하세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 관계로 해서 아까 오전에 회의할 적에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정말 사실이냐,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냐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와서 증인을 서겠다고 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데 와서. 그럴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차도 마시면서 그런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인가를 확인해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김진식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참에 성교육 관련 외부 강사들에 대한 주기적인 학부모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내년 업무보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맙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부공남 위원 IB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IB 학교 하게 되면 관심학교, 그다음에 후보학교, 인증학교 이렇게 구분하던데, 이 개념하고 각 3개 학교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관심학교는 어떤 학교가 관심학교다, 후보학교는 어떻게 해서 후보학교다, 그래서 관심학교에서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후보학교가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인증학교는 또 어떤 학교다 하는 걸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사실 최종 IB학교 인증은…….
●부공남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IB 월드 스쿨이라고 해서 지금 IB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인증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인증학교?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관심학교가 되면 그때부터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부공남 위원 아, 관심학교가 되면 그때부터 그 관심학교에 IB에 대한 홍보…….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설명이 시작…….
●부공남 위원 설명, 이런 것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교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어제 IBO에서 세 분이 오셔서 학교를 표선고, 표선중, 표선초……. 고등학교가 되게 되면 그 이전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까지 가서 IB교육이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증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일차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저께 했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학교를 찾아가서 했고…….
●부공남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관심학교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홍보를 시작하는 단계가 관심학교입니다. 충분히 IBO에서 홍보를 하고 나면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시 홍보를 하게 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단계가 관심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자, 관심학교.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하는 단계가 후보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자, 그러면 관심학교 돼서 몇 년 정도 되면 후보학교로 승격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느냐 이건데…….
●부공남 위원 한 1년이면 되겠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보통 1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1년쯤 돼서 홍보도 잘되고 설명도 잘되고 하면 후보학교가 되어서,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후보학교 단계에서는 사실 저희는 좀 빨리 가고 있는 건데 교사 준비 그다음에 교육과정 준비, 그러한 준비들을 하는 단계가 후보학교 단계가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후보학교가 되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준비가 됐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비로소…….
●부공남 위원 한 1년쯤 후에?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인증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한 1년쯤 후에?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인증 신청을 해서 인증학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대구 교육청의 학교 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대구시교육청 관내 학교 수가, 초중고 해서?
잘 모르겠죠? 대충.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한 500개.
●부공남 위원 우리 제주도의 몇 배 정도?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세 배 정도 됩니다.
●부공남 위원 두 배 반 정도…….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2.5배, 2.7배입니다.
●부공남 위원 440학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제주도가 한 180, 190 학교가 되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부공남 위원 두 배 반 정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구시교육청 관내에는 관심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38개입니다.
●부공남 위원 38개교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후보학교도 몇 개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여섯 학교. 지금 초중고 두 개 학교씩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인증학교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아직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인증학교 없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부공남 위원 자, 관심학교, 아무것도 아니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설명을…….
●부공남 위원 관심학교, 아무 학교나 될 수 있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제주도는 한 학교만 하는 거예요? 고집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동 지역에…….
●부공남 위원 잠깐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동 지역까지 다 포함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읍면 지역에 IB DP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다 이해를 했고, 충분히 뭘 한 상태인데, 자, 읍면 지역에 IB 관심학교 대상 학교가 적어도 9개, 10개 학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한 학교만 고집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IB 고등학교, IB DP 읍면 지역 고등학교 관심학교를 2개, 3개를 만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자, 관심학교라고 해서 전부 다 후보학교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럴…….
●부공남 위원 물론 될 가능성이 많지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부공남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부공남 위원 또 후보학교가 됐다고 해서 인증학교가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부공남 위원 예? 뭐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표선 지역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원거리지 않습니까? 원거리인데…….
●부공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표선 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표선 지역이 관심학교가 됐다는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관심학교를 더 만들라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2개, 3개를 더 만들라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을…….
●부공남 위원 만약에…….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선생님들을 원거리에 가도록 해야 되는데 가까이 정하는 순간 표선은 걱정이 됩니다, 사실.
●부공남 위원 아,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표선이 제일 먼 지역인데…….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제일 기피하는 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표선고등학교가 제일 먼 지역인데 가까운 지역에 만드는 순간 표선 지역은 좀…….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가려 하질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가까운 데 가지 거기 가려고 하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표선 지역이 관심학교로서 격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한 학교만 해서……. 물론 뭐라고 할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관심학교가 후보학교가 꼭 되라는 법은 없어요. 없고 해서 관심학교를 적어도 2개, 3개 학교를 만드는데, 관심학교 아까 말씀하는 것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심학교, 관심만 갖고서 그 지역에다가 홍보하고 설명하고 IB교육에 대한, DP에 대한 이런 걸 지역 주민들한테 잘 알리고 하는 건데 왜 그걸 한 지역에만 하냐 이런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고민을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표선 말고 다른 학교도 같이 해서 경쟁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종은…….
●부공남 위원 그렇다고 해서, 잠깐만요. 그렇다고 해서 2학교, 3학교를 경쟁을 시켜서 하나를 뽑는 게 아니고, 그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탈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잘하면 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적어도 두 개 학교는 하세요. 한 학교만 해 가지고 무슨 IB DP가 혹시 처음 해 보는 실험 대상입니까, 한 학교만 해서 실험하게? 다 인증되고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한 학교인데 왜 그렇게 한 학교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고민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말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우리 교육청이 IB를 도입하는 이유가 대구나 또 그동안…….
●부공남 위원 물론 다르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좀 다른 차원이고, 지역균형발전 또 평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차원에서 좀 다른 지역과 색다르게 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실장님, 잠깐만.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자꾸 입에 달고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IB DP 학교가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목표로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평가 혁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잠자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방법 이런 것이 최우선이지 지역균형발전은 한 서너 번째로 내려가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여러 학교를 하는 것보다는 한 학교를 제대로 지원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자.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되고 해서. 실장님, 여기에서 저하고 얘기하는 걸로만 끝내지 말고 반드시 가서 교육감님하고,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하게 되면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다 교육감에게 보고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부분도 보고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늘상 교육감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 올라올 적에 초등학교 몇 개 학교를 하겠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부공남 위원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도 있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적어도 두 개 학교는 선정을 해서, 관심학교로 선정해서 둘 다 잘하면 후보학교가 되고 인증학교가 되는 것이지 왜 한 학교만 해서 그러냐 말이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님 말씀 새기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 집행부에 건의하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가장 핫 이슈가 방과후 교육입니다.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오승식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 다 들었죠? 들었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 강사 문제를 이대로,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한 대로 추진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마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방과후 교육이 죽으면 우리 제주도교육청 학교 교육이 죽는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강사 처우도 문제지만 방과후 교육의 목적부터 훼손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문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서로 상당히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쪽 주장이 너무 강하게 하고 나와서 사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쭉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래 계획하고 있던 내용을 잘 이해시키고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요, 일률적인 강사비 책정은, 이것이 바로 핵심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시백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고해라, 이런 얘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강시백 잘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게……. 길라잡이를 만드는 게 참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위원장 강시백 당연하죠.
●교육국장 오승식 이걸 내려놓으면 학교장들은 자율권을 가지고, 저도 교장 할 때 사실 상당히 자율적으로 강사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당시 5만 원 드린 분도 계시고…….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했는데, 지금 그런 학교장의 역량은 실종되고 길라잡이 하나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도 거치고 해서 좋은 어떤 접점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찾으세요. 찾으시고 학교장의 결정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눈치를 본다는 얘기예요. 중앙집권, 중앙으로만 얼굴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 강시백 지금 자율권이 훼손되는 얘기들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오케스트라나 관악대 운영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촌에 있는 학교들. 상당히 어렵잖아요, 강사들 구하기가?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떻게 합니까? 다 돈을 더 줍니다. 차비도 더 주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을 무시하고.
또 동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넘쳐나죠.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되면 원래 방과후 교육 목적이 훼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부모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지금 제안드립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런데 하나만, 우리 눈치를 본다든가 무섭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본인들이 역량을 키워서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힘을 주세요. 힘을 주고.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는 팍팍 밀어드리는데, 저희들 뭐 별로 무섭게 하는 것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장 강시백 3만 원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다 규제 아닙니까, 규제.
●교육국장 오승식 길라잡이.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자율권을 드리면 밑에서는 또 지침을 달라 하고, 가이드북을 내리면 마치 이게…….
●위원장 강시백 이게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정말 저희들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십 년 동안. 아직도 자율성이 없다는 얘기는 민주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학교가.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기도 하지만 자기 역량을 못 키운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민주주의는 자율성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자율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다혼디배움학교 자율성, 최고 좋잖아요. 자율성 있잖아요. 100% 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못 합니까? 이래서 지금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이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좋은 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노력하세요.
그다음에, 저는 전제해 놓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지역 업체를 살리는 재정 운용을 잘하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2020년도 예산 운영 목표를 크게 잡았어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정말 잘하는 정책이다,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침 또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는 이런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분석해 봤거든요. 3년 동안에 지역 업체를 살리는 공사, 물품 구매, 용역을 어떻게 진행해 왔느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계해 가지고, 통계를 집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지역 업체 공사 체결 현황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내 준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지역 업체, 공사는 도외는 없습니다. 다 제주도 내 업체를 했어요.
제주도교육청이죠. 서귀포시 지역 업체, 제주도에서는 지역이 제주시는 본 지역이니까, 여기는 뭐 본부니까 지역이라 할 수 없고 서귀포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여기 도청이든 도교육청이든 제주시교육지원청이든 다 제주시니까. 지역은 서귀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 공사 체결 업체들 비율을 봤어요. 제주도교육청에서 서귀포시 지역 공사 업체들하고 체결한 비율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도교육청은 3년 동안 10.4%에서 13.5%. 2019년은 9.8%. 아마 12월 달 되면 조금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면 10% 정도. 제주시는 10.2%, 10%, 14.3%.
제주시 교육청에서 윤태건 교육장님, 좀 늘어났어요, 서귀포시 지역 업체 공사 업체 체결 수가.
서귀포시는 9.3%, 12.6%, 10.6%. 이것도 아마 연말 되면 조금 늘어날 건데. 별로 큰 진전이 없어요.
서귀포교육청 김진식 교육장님, 듣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서귀포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마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공사 업체들, 서귀포 지역에 평균 10% 정도밖에…….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공사입니다, 시설 공사 등이죠. 이런 것들이 10% 정도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참 생각하고 있는지, 강순문 실장님 그리고 시설 공사 맡으신, 시설 업체 맡으신 송성호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최근 3년간 교육청별 지역 업체 물품 구매 체결 현황. 이거는 제가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하면 제주도 업체에게 물품을 구매한 거냐 아니면 도외……. 우리가 삼성 TV를 구입할 때 제주도 업체한테 구입했느냐, 육지 큰 회사 이런 업체에서 구입했느냐 이걸 본 거예요. 그거 이해 가죠? 도외 업체에다가 물품 구매한 경우, 도외 업체입니다. 도내가 아니고.
도교육청은 2017년도 34% 체결했어요. 2018년도 44.4%. 2019년 금년도 38.4%. 40%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물품 구매가 책걸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시청각 기자재, 컴퓨터 뭐 엄청나게 우리 학교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 40% 이상을 도교육청에서는 외부 업체, 타 시도 업체하고 계약 체결해서 물품 구매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그 똑같은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들은 거기의 하청 업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분들이 주동이 되어서 육지에 있는 삼성 TV를 가져와 가지고, 모 TV를 가져와서 학교에 시설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진도 높아져요. 그리고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편중되고 상당히 많다. 제주도교육청이 특히 많아요.
제주시 교육청은 2017년도 30%에서 2018년도 8.3%, 2019년도 지금 현재 제로입니다. 다 제주시, 제주도 지역 업체들과 물품 구매 계약을 맺었어요.
서귀포시는 41.7%, 14.3%, 25%. 이게 도외 업체. 우리 제주도 말고 도외 업체예요.
여러분, 강순문 실장님, 공사하고 특히 물품 구매 업체들, 물품 구매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 또 하나만 듣고 말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내 업체…….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한 가지 또 있어요.
용역입니다. 용역. 이것도 도외하고 비교한 겁니다. 도내 용역 업체하고 도외 용역 업체.
거기는 도내 것만 지금 뽑았어요. 도교육청 2017, 2018, 2019입니다. 5.4%, 11.0%, 14.4%. 조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도내 업체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80% 이상이 도외 업체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용역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런 용역 사업체들이 발달되지 않고 또 각종 우리 교육청의 구미에 맞는 이런 용역 업체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육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합니다. 그거 이해가 가요.
제주시, 적습니다. 10% 미만이에요. 5% 정도.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5∼6%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지만 특히 공사에서 서귀포시 지역이니까, 이쪽 지역에 공사 업체들 많잖아요. 제주시에 와서 공사 입찰 따고 합니다, 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너무 적다. 9.8%. 10% 미만이다. 이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도 예산 집행을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지적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육감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서 그런 부분을 현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수형 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말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업체 소재지만 기준으로 해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무튼 위원장님이 말씀한 취지는 십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위원장 강시백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것밖에……. 자료를 얻은 게 그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오승식 국장, 동감하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교육장님들 두 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 문제, 2019년도 감액률이 매우 높다. 30% 이상 증감액한 사업들 중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감액한 건 23개예요. 23개 정책인데 평균 58.1%를 감액했어요.
강순문 실장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감액 정책이 23개인데 평균 58.1%를 감액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위원장 강시백 단순히 얘기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본적으로 예산 수요를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예측을 잘못한 게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물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인건비라든지 복지비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맥시멈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건 다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편성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 부분은 다 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노력에 의해서 미리미리 점검하고 준비하거나 예산 정책을 세울 때 꼼꼼한 설계가 되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김창식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이 지적한 게 그거 아닙니까? 설계를 제대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뭉텅이로 돈을 톡톡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자꾸 이월 금액이 많아지고 감액하고 남아도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 운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방만한 거예요. 대충대충 뭉텅이로 갖다 놓고 쓰다가 남으면 그냥 감액해 버리고 그다음 이월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예산이 과학적인 예산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감액만 적어 봤어요. 증액은 말고. 증액은 돈을 쓰겠다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줬잖아요. 올려 주고. 그건 좋은데, 감액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정예산 증감액 예산이 642억 중에서 총 68억이 감액입니다. 68억이 감액이에요, 30% 이상 사업 중에서. 10%, 20%는 제외하고. 그래서 지금 감액의 대상 중에서 2분의 1이 시설비 뺀 예산이에요. 시설비 빼면 3억 5000만 원이에요. 시설비 빼면. 이런 시설비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방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자. 그런데 나머지 68억 중에서 33억, 34억 정도가 우리가 예산 예측이라든지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숫자를 잘못 추정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제가 뒷받침해 주는 자료들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해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청렴도 문제입니다. 청렴도 평가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2등급 해 가지고 평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번 3등급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졌어요, 내용적으로는. 외부 청렴도가 3등급입니다. 정책 고객 평가가 3등급이에요. 저는 정책 고객 평가쯤은 1등급 받을 줄 알았어요. 우리 교육감이 새로운 것들이 많거든요. 교육 복지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또 IB.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수능도 전국 1위 등등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정책 고객 평가가 3등급이에요. 점수가 떨어졌어요. 이건 뭘까? 이거 참 고민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 고객 평가?
거기에 점수, 시책을 보니까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 교육 강화, 청렴 실천 및 참여 확대, 청렴 제주교육 추진 조직 운영 활성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이거 비슷한 거 자꾸 봤거든요.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정책 고객 평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외부 청렴도도 똑같아요. 소통 공감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한 부패 예방, 공무원 행동 강령 제도 운영 내실화.
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 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누가 대답하겠어요? 소통과 공감을 통한…….
이게 외부 청렴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유가 뭐예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감사관 변숙희 감사관 직무대리 변숙희입니다.
소통과……. 내부 청렴도 점수가 떨어졌다기보다,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점수가 떨어졌잖아요?
●감사관 변숙희 점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 이 밑의 정책 평가 점수는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이것은 좀 올라갔지만 3등급이에요.
타 시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사관 변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이거 뭐예요? 사업이. 구체 사업이.
●감사관 변숙희 내부 청렴도는, 어쨌든 내부 청렴도든 외부 청렴도든 정책 고객 평가든 평가 지표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한 남용이나 혹은…….
●위원장 강시백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한 게 뭔지 모르십니까?
외부 청렴도 추진 청렴시책 중에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했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관 변숙희 외부 청렴도는 평가 대상자가 우리 교육청과 업무든 연관되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위원장 강시백 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 알아주십사라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열심히 알려드리…….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홍보하는 거죠. 홍보. 사업 홍보.
●감사관 변숙희 예, 홍보입니다. 홍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평가를 해 보면, 설문을 해 보면 아직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연·혈연·지연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를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개선시켜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묻는 건데, 설문이라고 하면 설문 문항의 잘못이라든지 설문 문항을 기술적으로 잘 못 했다든지, 어쨌든 설문 문항이라면 설문에 일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를 고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관 변숙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 문항은 개발을 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 권익위원회에다가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면 외부 청렴도를 평가하는 분들의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실질로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주문하는 거고요.
●감사관 변숙희 예.
●위원장 강시백 이왕 올라오셨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청렴 정책 고객 평가 점수에서 청렴 실천 및 참여 확대,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사업이 있어서 점수가 낮은 겁니까?
●감사관 변숙희 청렴 실천입니까?
●위원장 강시백 3-2 청렴 실천 및 참여 확대.
●감사관 변숙희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 고객 평가는 학부모나 또 학계의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평가 설문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위원장 강시백 이것은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청렴 제주교육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일단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떻든 청렴도가 지지부진하게,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2등급이 아니고 1등급을 요구하는데 2등급이 계속 되어 가니까, 내부적으로 특히 이런 정책 고객 평가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게 기대에 미흡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고민도 좀 하시고. 그래서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한 분씩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한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한하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제한할까요?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제한 없어도 10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감사합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부분은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시설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사립유치원에 가는 원아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 병설유치원에 떨어진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떨어진 아이들을 우리 공교육 기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는 그 기관의 시설에 대한 부분, 증축이라든가 새로 해 준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설 부분 개보수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5000만 원 미만에는. 한 1000∼2000만 원이라든가 이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지원이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김창식 위원 시설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먼저 말씀드리고 시설 쪽에…….
●김창식 위원 시설 개보수 부분에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시설 쪽은 유치원별로 내년에 1000만 원씩 놀이시설 개보수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큰 예산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창식 위원 큰 예산 안 해도 돼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방과후 과정을 위한 시설 개선이나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한 2000∼3000만 원 이내는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겁니다.
그거 할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희들이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해 주라는 겁니다, 이거.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자녀 통학비 지원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전체 도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 남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1억 700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중학생들에게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의무교육 하는 학생들에게. 그것에 대한 답이 전혀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부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김창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 상당히 많아. 무상으로 지급하는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인데도 시골에 있는 학생들, 농어촌지역의 대상 학생들, 꼭 버스 타고 가야만 등하교가 되는 학생들, 이 정도 숫자는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거론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일단 도하고도 얘기 중이고요. 내부적으로도 이 방안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김창식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뭘 말하면 자꾸 변명하듯이 얘기해 버리니까 얘기하는 거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시골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해 주어야 됩니다. 학교가 있는 동네 학생들은 지원 못 할지라도 꼭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교통카드 주어서 하면 되잖아요. 이거 예산 얼마 안 들 겁니다, 아마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도와의 관계도 있고, 도와의 협력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면 이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이런 게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었다고 뚝딱뚝딱 금방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김창식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타 시도 교육청 하는 거 보면서 도입이 빠른데 이런 건 도입을 안 해. 다른 교육청은 하고 있다 이겁니다.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해 달라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른 교육청의 사례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과를 불러서 집행잔액 많이 남은 부분들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서 다 얘기하면 시간도 모자랄 거고 해서.
정책질의에 대한 것은 저는 마치고, 그동안 열심히 근무하면서 답변해 주신 송성호 시설과장님, 그다음에 한관수 과장님, 그다음에 강영훈 국장님, 강형인 국장님, 우리 강문식 전문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끝났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망설이다가…….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성교육 관련해서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저한테도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위원님 민원하고 제 민원하고 같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민원 받은 초등학교 강사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어쨌든 제 생각을 전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정리가 되시면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성교육에 관련한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체육건강과에서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성교육 강사 문제는 저희들이 큰 고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100여 명을 목표로 자체 강사를 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명, 양성평등교육원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데 제주도로…….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도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한 20여 명 양성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전체적으로 못 하니 한 10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부 강사를 위촉하게 되고 그 과정에 ― 오늘 낮에 제가 보고받았습니다마는 ―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들 제일 좋은 것은,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 강사가 많이 양성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도에는 성평등정책관이라고 따로 두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도 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보건에 미루어 두는 게 아니라 교사도 양성되고 그러면 따로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이런 원인은 사실 총무과, 교원인사과, 체육건강과에서 1년 전부터도 서로 협조 관계라든가 부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가장 접근하기 좋고 생리적으로 이해가 빠른 체육건강과 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고민하고 토의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어서…….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좀 바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태도라든가 발언에 대해서도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도 중립성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중립에 놓고 학생들이든 부모님들께 얘기할 수 있는 준비는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어쨌든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가져갈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가고 따로 교육관이든 뭐든 두어서 하는 게 맞다. 지금 성인지예산도 그렇고 성별영향평가도 그렇고 작은 게 아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육 위탁에 관한 질의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지금 기관별 학생 수가 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예산도 차이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기관별로 차이들이 많이 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올해 한 16개 기관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골고루 했는데 사실은 거의 학생 수 비례해서 예산은 책정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따라서 약간의 증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 기관들을 잘 심사하고, 또 지정하면 평가하고 해서 그다음의 지정 여부도 정하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어쨌든 외부에서 들리는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또 작년에 운영 정산한 내용을 보니까 학부모 교육이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 특별교육만 하는 기관, 이렇게 쭉 다른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 강사 확보 문제, 그다음에 기숙 여부 등등을 우리가 전부 판단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서쪽에는 기관이 많이 있는데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좌우로 이게 없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할 만한 곳은 부탁도 드려 보는데 그게 좀 힘들어서 남쪽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고은실 위원 부모교육을 특별히 여기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부모에게 주어진 시수를 이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관이 좀…….
●고은실 위원 그러면 부모교육만 따로 특별교육으로…….
●교육국장 오승식 같이 합니다. 학생이랑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부모교육을 안 받으면 이 부모들한테 가해지는 어떤 것들도 있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부모님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까지는 거의 다 이수를 했고, 다만 과거에 이수를 하지 않고 그냥 자퇴해 버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미 학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이수했다?
●교육국장 오승식 합니다. 안 하면 그다음 해 재학 중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건 합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힐링센터 이런 데 보면 160명, 129명, 226명 이렇게 학생들이 100명 이상 단위로 있는데 여기는…….
●교육국장 오승식 연인원입니다.
●고은실 위원 연인원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한꺼번에 아닙니다. 연인원이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교육 장소가 가능한가.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연인원.
●고은실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저도 걱정이 많아서, 외부에서……. 교육의 질이 어떤지, 그리고 종교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혹시나 종교에 편향된 교육이 강요될까 이런 것들도 걱정스럽고.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안내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 안 합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가해학생이라고는 하지만 다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학생들이니만큼 될 수 있으면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교육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은 질의 없습니까?
●부공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이 통과되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근거가 이제 마련됐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마련됐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시,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교육청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인사권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방직 인사권에 대한 권한이 강해진 거.
●김장영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수직렬 통합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직군이라든가 소수직렬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장영 위원님께서 늘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감 때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는 것보다 행정국장님이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행정국장님, 그냥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가결하기에 앞서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행부는 더 그렇겠죠. 교육가족, 도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4.3 학습요소가 전국 교과서에 실린다는 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한 발자국씩 성공적으로 취업하고 있다는 점, 10년 동안 계속 수능 표준점수 전국 1위를 유지하는 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랑할 거 많이 있겠죠. 이런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교육가족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과의 이면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 건강 문제, 비만 문제, 중독 학생, 중도 탈락 학생, 즉 일탈 학생, 이런 학생 문제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학교폭력 건수가 줄지 않고 있고 질이 낮아져서 심각함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또 생활안전 사고들이 증가해서 각종 민원들이 수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학교 현장에 나타나고 있어서, 등등의 이런 문제들이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임으로 커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혁신을 기해 가지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자율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혁신을 꾀하고 있지만 우리 학부모의 일부가 아니고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교육 성과, 학교 교육의 성과에 대한 불신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 학력은 어떤지, 우리 아이가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공부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남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책을 많이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왔죠. 학교 교육에 대해서 믿고 맡깁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공부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미래 삶을 준비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 아이 수준이 미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 학생 인성 문제 이런 것들을 불안해하고 있죠.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자신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 우리 학부모들의 불신임은 사라지고 제주도 교육 정책에 대한 믿음이 커 갑니다.
앞에 자랑할 만한 성과들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성과가 훼손되는 거죠.
방과후 강사 처우 문제도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 불신에 덩달아서 방과후 교육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교육비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IB에 대한 논의도 얼마나 많이들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도 아리송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제주교육 사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이 혼재하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시고, 특히 부정적인 측면, 이면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예산, 행정, 인력 지원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좋은 성과들이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을 믿고 계수조정 한 푼도 없이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가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또 질의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무리하기에 앞서 가지고,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중에서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본청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교육청 본청 국·과장님 중에서 여기 나오신 몇 분들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의회 없는 세상으로 가는 소감을 한 말씀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감회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재정과장 한관수입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에 나오면서 항상 긴장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긴장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기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에게 주신 좋은 의견과 조언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현안사항을 남기고 가게 되어서 아쉬움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하고 고은실 위원님께서 서귀포학생문화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기대하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하기를 제가 항상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시백 감사합니다.
가시면서까지 우리 서귀포 동네 문제를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온화하신 품성으로 차근차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는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 송성호 시설과장님이신데, 시설과장이니까 칭찬받는 건지 송성호 과장님의 인품이 그런 건지 얼굴이 미남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과장이 되어서 3년 동안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꾸준히 집행은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주 건설 경제의 활성화를 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도 많이 왔고, 평소 한 3개 오는데 올해는 7개가 왔는데 제주도에 영향 미친 게 한 5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넘어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로연수 가더라도 지나가면서 학교 건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겁니다. 관심 있게 보고 항상 제주도 교육발전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우리 과장님 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되는데요. 그분들 대표로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듣겠습니다.
송성호 과장님이 제일 많이 칭찬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써서 다른 분한테 죄송합니다마는 다 많이 칭찬드립니다.
다음은 강영훈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항상 뒤에서, 저 뒤에 앉아 가지고, 이 앞에 앉아 본 적이 없죠? 이번에 앞에 나와 가지고 큰 소리로 의회 없는 세상에 가는 기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강영훈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장님이 계셔서 항상 저 끝에 앉아 가지고, 여기에 나와 가지고 한두 번 정도 답변한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쉽기도 합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강시백 아, 더 있었으면 하겠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어쨌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도 공직 생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큰 탈 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로연수 1년 남았습니다마는 앞에 두고 보니까 그동안에 같이 계셨던 모든 분들이 지금은 진짜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일찍 깨달았으면 더 잘해 주고 또 배려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저 때문에 같이 근무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분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 건승하시고 내내 건강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시백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강형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 국장님은 도교육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지금은 외지에 나가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입니다.
공직 생활하는 동안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동안 저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근무했던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부터 제주도교육청을 떠납니다마는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교육의 무한한 성장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행정 공무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교육행정직 선택을 잘하신 거죠? 교육행정 말고 다른 행정 했으면 도청, 시청, 읍면동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함께 보람을, 학생들 교육에 큰 일조를 하신 분들이라서 학교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분, 그리고 이번 정년을 기해 가지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교육행정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이상으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속기관장님 여러분,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