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도민 사회 안팎으로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고 작은 일에 대해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부동의 입장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고 예산 증액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선택을 받은 제주를 대표하는 집행부의 수장인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도 일견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회의 의원님들 역시 각 지역에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입니다. 도민을 대신하는 사람이 도지사 한 명뿐만은 아니라는 점을 모든 도민들께서는 알고 계신 데 대해서 유독 도지사께서만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의 찬반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도민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많은 도민들께서 이 갈등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호소하였고, 논쟁이 있기는 하였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도지사께서는 묵살하셨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이 아닌 대의기관이고, 입법기관이 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도의회의 예산 요구에 대해 부동의로 답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망감과 분개까지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코 물러서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도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줄 알지만 도민사회 갈등 해소를 통한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부 활동 일정 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중앙부처 방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제2공항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위 세부 활동 일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 지난 12월 20일 2차 회의 때 심의·의결된 활동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 활동 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번 사항, 도민 의견 수렴 계획 확정을 위한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갈등 관리 및 통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금월 중에 구성을 해서 도민 의견 수렴 계획 설계와 자문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의결·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 쟁점 사항들을 분석하는 용역을 이번 달 내에 발주를…….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해서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당사자 협의체 구성 및 도민 의견 수렴 방법론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확정된 계획의 추진 및 권고안 작성을 3월, 4월 달까지 완료를 해서 5월 초에 권고안 처리를 끝으로 해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중앙부처 방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목요일 중앙부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특위 활동 관련 사항 협조 요청을 하고 또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계획 수립 로드맵 첨부)
(중앙부처 방문 국토교통부 방문 계획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1 안건, 계획 수립 로드맵과 관련해서 지금 도민 의견 수렴 계획 확정을 위한 추진 계획에 보면 4항 확정된 계획의 추진 및 권고안 작성인데, 그러면 도민 의견 계획에 대해서 4안, 그러니까 3∼4월 내에 도민 의견들을 수렴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 결과를 권고안으로 작성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4안에 대해서.
●위원장 박원철 관련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가안’입니다. 가안이고. 이 추진 계획을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로드맵은 발표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중론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위원님들께 제가 전문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분의 자문위원들하고 또한 요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네 분의 전문가분들이 와서 강연을 해 주셨……. 워크숍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도 협조 요청을 전부 했습니다. 전부 했더니 흔쾌히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이런 상황…….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충분히, 그러면 로드맵을 좀 작성해 보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도 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변동 사항을, 좀 러프하게 잡은 겁니다. 1월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4월 30일, 이렇게 러프하게 잡은 것은 그 과정 과정에 조금씩은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가 보자, 이런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또 있습니다.
중앙부처 방문 계획이 있는데, 지난번 특위 간담회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나 환경부에서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내용들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 환경부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과 관련돼서 20일 날 국토부에 가서 확인하고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고요. 지금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환경부에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특위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있을 때까지 좀 중단을 해 달라, 이렇게도 분명히 명시를 해서 보냈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부의 비공식적인 입장…… (법제지원팀장을 보며) 얘기해도 되는 거죠?
비공식적인 입장이 “우리한테 와서도 들을 얘기 없을 거다.”, 우리가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들이 국토부에서 본안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환경부로 이송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답변할 수가 없고, 한국 국책연구원들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KEI하고 한 군데…….
●강성의 위원 평가사 평가…….
●위원장 박원철 예. 거기에다가 보냈답니다. 보냈는데 아직 그 결과들이 환경부로 도달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 공식적인 입장이 오면 우리도 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어쨌든 모든 게 움직이고, 사업 집행을 하려면 예산 부분이 우선인데 지사님께는 우리 예산 자체가 부동의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박원철 여기 예결산 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도 계시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최종 의결을 할 때, 예결위 의결을 할 때 의장님께서 급히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찾았고, 예결위 계수 조정 과정에서, 저는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갈등 해소를 위한 사무관리비 증액 요구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집행부와의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증액 요구를, 우리 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를 했던 부분들 때문에 얘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홍명환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위 전체 위원들하고 논의를 상당히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솔직히 이건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강민숙 위원님 되게 화나 있긴 하지만, 10억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홍명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도 물타기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2억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 의회가 사무관리비 형태로 내년도 예산이 한 17억 정도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갈등해소특별위원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다소의 불편함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정훈 사무처장이나 김태석 의장님은 활동하는 데 제약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확답을 주었기 때문에 저도 흔쾌히 동의를 했던 부분들은 있고요. 단지 이 2억을 끝까지 저희들이 고수를 하고 요구를 했던 것은 이 기회에 좀 어렵겠지만 도정과 의정과 중앙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 보고자, 머리를 맞대 보고자 하는 취지가 매우 강했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사께서는 매몰차게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될 ― 마지막 정리 추경입니다마는 ― 마지막 임시회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 우리 의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예결위하고도 논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도에, 도정에 기회를 한번 줘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원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는데 여기서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에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위축돼서도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 해소 위원들이 먼저 회의, 소위 말하면 월급이라도 십시일반 얼마씩 각출하고, 또 우리에 맞는, 도민들한테 성금이라도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왜? 우리가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도에도 비쳐야 되고, 또 도민들에게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바라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매우 고무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선출직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치사하게 그렇게 하면 모금이라도 해 주겠다.” 이런 분들도 꽤나 계세요. 논의를 해서, 안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도민들의 이런 열정들을 도정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주신 얘기는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지고, 하다 안 되면 정말 그렇게라도 가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우리가 예산에 해 가지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본래 취지대로 끝까지 한번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아까 1호 안에 얘기했던 5호 다섯 번째 항까지 5월 완료 시까지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 가지고 끝까지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보면 조금 러프하긴 하지만 그나마 좀 어떤 방향 제시를 잘해 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게 일정이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 이렇게 제시는 하지만 조금은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만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각해서 여유를 갖고 진행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조훈배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도 조훈배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우리가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의회 사무비로써 일부 우선 시작을 해 나가는 활동은 되겠습니다마는 차후 비용이 모자랄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때는 도민 성금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호소하고 도민들을 모아서 이 갈등 해소를 우리 스스로 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 검토를 추후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박원철 우리 자문위원단에서 법률적 검토를 더 해 보세요.
●홍명환 위원 예.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박원철 했어요?
●법제지원팀장 강인태 (좌석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원래 금품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선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가 되는 거고. 향후 이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각종 제안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안서를 받으면, 사업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원철 그런 부분들은 홍명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를테면 외주를 한다든지…….
●홍명환 위원 예. 도민들에게.
●위원장 박원철 이랬을 때 그분들은 자유스럽게 금품 모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는 취지인 것 같으신데,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법적인 문제도 검토한다면 안 될 바는 없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고요. 아까 홍명환 위원님 말씀대로 특위 세부 활동 내용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 더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여유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들도 다 논의하면서 충분히 저는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지금 예결위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갈등해소특위 2억 원을 삭감하면서 이걸 물타기하려고 10억 얘기를,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툭 던져 갖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 화나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2억 부분으로, 이번 예결위 추가경정 기간에 2억 부분을 다시 한번 확보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보금이나 좀 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우리 갈등해소특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예결위에 요구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공식적인 저희 안으로 채택을 해서 예결위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것도…….
●홍명환 위원 한번 시도를 해 보는 식으로요.

○조훈배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의회 사무비로 의장님을 비롯한 처장님께서 하겠다니까 그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괜히 추경에 우리가 추하게 막 사정하면서 달라는 이것도 좀 우리 의원님들의 자존심의 문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새로운 방법을 해야지 지사님하고 예산 부분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자존심 문제지 그거에 가서 막 매고…….
●홍명환 위원 일단 저희가 한번 편성해서 동의하면 하는 거고 부동의하면 또 못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한번…….
●조훈배 위원 해도 부동의할 거 아닙니까?

○고현수 위원

저는 조훈배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번 2020년도 새해 예산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부를 던지신 분도 있고 가를 던지신 특위 위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일면 부를 던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가를 던진 케이스인데, 저는 구차하게 또 한 번 더 예결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구차하게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홍명환 위원 구차해도 저는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의 의견이니까.
●홍명환 위원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의정 활동을 방해는 말아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홍명환 위원님의 생각도 존중하고요. 저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의 방식이든 간에 사무관리 쪽에서 우리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의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추진 계획에 있어서 3쪽에, 우리가 두 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유명한 공공 갈등을 해결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기회가 좋았다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공히 나온 게 이해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들, 이해당사자가 누구냐는 이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하게 각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쟁점도 어떻게 재분류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기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된 것이다라고 중심잡기 위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 방법론을 혼합하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것은 실무께서 좀 발언할 수 있다면 얘기 주시고요. “숙의형 공청회, 시민배심원제, 사회적 대화기구 등 여러 방법론을 혼합한다”는 의미는 이 3개 플러스알파를 혼합한다는 의미인지, 혼합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 중에서 특정해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지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마지막으로 권고안이 특위에 전달되는 시기가 최종적으로 4월 내에 완료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총선이 있는데 이 의미 분석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요.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위원장 박원철 이렇게 로드맵을 정리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그래도 의회 자문위원들,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답변대로 가서……. 강인태 계장이 가서 설명을 좀…….
●홍명환 위원 별도로 하시고,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의견만. 질의·응답을 하지 마시고.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의견은 이 안이 짜여진 배경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법제지원팀장 강인태

법제지원팀장 강인태입니다.
“숙의형 공청회, 시민배심원제, 사회적 대화기구 등 여러 방법론을 혼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저희가 두 번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서 전문가분들께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은,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혼합해서 최적의 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건 좋아요. 그건 나중에 추가 설명을 고현수 위원님께 해 드리고. 3, 4월 내에, 그러면 이게 총선 이슈와 정면인데 이 부분들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법제지원팀장 강인태 일단은 도민 의견 수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선거와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추진할 때 그 기간들에 대해서는 좀 숙려 기간을 두든지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그 일정은 확실히 해야 될 게 이 시기에, 선거가 되면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위원님이 각 선거 참모에 가 직접 현장을 뛰어야 되는데 한…… 2주간입니까?
●법무지원팀장 강인태 예.
●조훈배 위원 2주는 의회에 나오기도 어렵고 현지에서 각 지역별로 위원회에 가서 상주해야 될 실정인데.
●홍명환 위원 이거는 아마 선거 기간에는 실질적으로 하기 힘들 겁니다.
●조훈배 위원 일정 부분은 다, 나뿐만 아니고…….
●홍명환 위원 그 부분은 딜레이하는 걸로 여유 있게 좀 두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법제지원팀장 강인태 방법론이 정해지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스케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방법론을 혼합해서 어떤 방이 결정되어질 때까지는 우리 의원들의 영역은 아니죠. 그것은 외부의 전문가들이 어떠어떠한 방법이 좋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추인만 하고, 그러면 그 방법에 따라서 조사가 결정되어지면 “봉인하세요.” 하면 봉인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법제지원팀장 강인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한 가지 더요.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원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이긴 하십니다마는 이 내용에는 아까 물타기라는 말씀도 하셨고, 저는 2억 원이 조건부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미 이렇게 돼서 동의, 부동의로 결정이 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아무리 예결위 위원이시지만 그 내용들은 지금 전부 오신 위원들마다 다 상임위라든지 다 가지고들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특위 안에서의 결정을 보셔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을 한다는 건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네. 좋고요. 어쨌든 홍명환 위원이 우리 특위의 안으로 채택을 해 주면 더 탄력을 받겠지만 특위의 안으로 결정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의정활동상 요구를 하시겠다는 것들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처음 진행부터 우리가 개별적인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특위 임기 안에는 어쨌든 특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행동을 하나로 가자라고, 오죽하면 SNS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면, 제가 개별로 움직이면 특위 전체적인 의견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상으로는.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님께서, 만약에 개별적인 의원 활동으로 이것을 봐 주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어느 의원님이라도 개별적인 움직임은 하나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도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정리 추경 심사에서 이 얘기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세 분 위원님의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홍명환 위원님의 이해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사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나름대로 개척해 나가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도리어 이게……. 의회에 자존심이 없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니, 지금 인터넷 댓글에 “무슨 편법으로 해서 특위활동 할 거냐, 예산도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동의했으면 우리가 부동의, 지사의 처분에만 따라서 “알았습니다.” 해그네 우리가……. 의회가 도지사의 무슨…….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도리어 예산을 확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특위도 있습니까?
●강민숙 위원 아니, 위원님! 예산 확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미 부동의됐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말라고 하는 특위가 어디 있습니까!
●강민숙 위원 그러면 추경에 그 예산 확보에 자신 있으십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붙여……. 제가 노력을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민숙 위원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미 부동의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홍명환 위원 아니, 가만히 있으면 이게 확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민숙 위원 이미 부동의했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시도하고자 해도 될까 말까인데 도리어 특위 위원님들이 뒤에서 발목 잡듯이 이렇게 하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강민숙 위원 어느 특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목을 잡았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발목을 잡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잘해 보고자 하는 거고, 또 위원님들 간에 아니면 도정과 의정이 또다시 이 문제 가지고 뻔히 답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에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지금 일부러, 이번에 2억을 삭감함으로써, 부동의함으로써 도지사가 욕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프레임이 도지사 욕이 아니라 의원들 재량 사업비로 갑자기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의원들이 같이 반발하고 놀아주니까 더 커지죠. 원래 역프레임으로 가야만이, 도지사의 어떤 문제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 10억 갖고 싸웁니까! 2억 갖고 싸워야지.
●강민숙 위원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추경에 이것을 다시 올린다 하면 이게 논쟁이 될 것 같습니까?
●홍명환 위원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논쟁이 저는…….
●강민숙 위원 그런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특위 위원이 구성되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특위 전체로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저는 간담회 때 위원들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으며 좋겠는데요. 저는 프레임이 무슨 재량사업비 10억 논쟁이 될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도지사가 원하는 프레임이다 이거예요.
●강민숙 위원 위원님, 그 말은 여기서 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박원철 두 분 위원님!
●홍명환 위원 나중에 얘기합시다.
●강민숙 위원 나중에 하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두 분 위원님, 이거 의결하고 난 다음에…….
안에 대해서, 중앙부처 방문 계획이라든지 계획 수립 로드맵이라든지 이 의견으로만 해 주시고, 회의를 끝내고 가서 간담회 시에 더 논의를 하도록 하십시다.

○조훈배 위원

1안이나 2안 자체가 사전에 우리가 의논해서 이것이 작성된 거니까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또 아까 홍명환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은 회의 마치고 커피 하면서 별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1안, 2안 원안 동의안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하고,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부 활동 일정 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중앙부처 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이후 계획과 관련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으로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