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용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산 노지감귤 본격 출하시기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소비시장 위축 등으로 감귤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가격 회복이 어려운 시점으로 감귤가격 하락 원인과 원활한 유통처리방안에 대하여 농정당국의 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산 노지감귤 가격하락에 따른 대응대책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보고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귤진흥과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김성언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성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 증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산 노지감귤 가격 하락으로 감귤농가와 유통조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제주감귤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제주의 상징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 회복은 물론 향후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019년산 노지감귤 가격 하락에 따라 도매시장, 선과장 등 언제나 현장에 함께 같이 힘써 주고 계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번 2019년산 노지감귤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중앙정부의 자금을 투입하여 상품과인 2L과까지도 수매 격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당도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농협과 대형유통업체 간 시식행사와 함께 판촉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지감귤 가격이 향후 한라봉 등 만감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24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9시부터 노조가 파업한 상태로 감귤 가공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지감귤 가격 하락 대책으로 가공용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민간 가공업체와 협의하면서 현재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노지감귤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또 개발공사 노조 파업에 따른 가공용 감귤 처리대책, 한라봉 등 만감류 안정화 대책 등 세부추진사항에 대해 감귤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눈과 마음으로 늘 함께하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정무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화 감귤진흥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산 노지감귤 가격 하락에 따른 대응대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장 전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노지감귤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노지감귤 생산 및 유통처리 상황입니다.
2019년산 노지감귤 생산량은 49만 2000톤으로 예측되었고 12월 26일 현재 26만 8000톤이 출하되어 생산량 대비 54.4%가 유통처리 되었습니다. 노지 온주밀감은 12월 12일을 기준으로 6000원대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으며 12일간 가격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시장격리 사업 발표 이후 12월 24일부터 6000원대로 회복되어 소폭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19년산 노지 온주밀감 가격은 2017년산 대비 19%, 2018년산 대비 21%가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가격하락 원인분석입니다.
우선 2019년산은 당도가 떨어지고 중결점과가 증가하였습니다. 가을철 세 차례의 태풍 내습과 잦은 비 날씨로 인해 극조생 출하 초기 당도가 떨어지고 풍상과 등 중결점과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당도 향상 효과로 인해 농가가 선호했던 토양 피복 재배인 경우 연속적인 호우와 태풍으로 물관리가 안 되어 감귤 당도 향상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과일 시장 자체의 소비둔화입니다. 경기침체로 감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일 시장이 소비 감소로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 2S 미만 소과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10브릭스 이상 감귤에 한해 소과, 대과의 유통을 허용하였으나 광센서선별기에 의한 당도 선별 없이 소과가 유통되었으며, 드럼식 선별기인 경우 45㎜ 이하의 선별이 어렵고 혼합 출하로 인해 시장 신뢰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가격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상황입니다.
9월 18일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가공용 규격을 대과와 중결점과로 결정하였습니다. 12월 12일 가격하락에 따라 긴급조치로 상품규격 2L과 규격 67㎜에서 70㎜를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선과 후 수매하여 가공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하여 감귤가격이 회복되지 않아 12월 16일 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소과 3만 톤도 가공용 감귤로 결정하여 수매키로 하였으며, 소과 가공용은 자가 농장 격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내 전 선과장에 대해 행정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 시는 품질검사관을 해촉하여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월 이후 당도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마는 출하 초기 이미지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소비자 시식행사와 연계한 판촉행사를 대형마트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발공사 노조파업 시 가공용 감귤 처리 대책입니다.
도내 가공업체는 개발공사, 일해, 롯데칠성 등이 가공용 수매에 참여 중이고 9만 톤 수매계획으로 12월 26일 현재 5만 톤이 수매되어 잔여수매량 4만여 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12월 27일 오늘 노조 파업에 들어가면서 개발공사 가공물량이 선과장에 적체되고 수매 지연 등으로 부패 등 원과 품질이 저하되고 수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기업인 일해, 롯데 등과 사전 협의하여 최대 가동률을 유지하고 선과장 내 수합되어 있는 개발공사분 수매량을 우선 민간 수매업체에서 수거토록 협의하였습니다. 개발공사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업체에서 가공하지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자가 농장 격리로 전환하는 등 가공용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한라봉 등 만감류 안정처리 대책입니다.
노지감귤 가격 하락 추세에 한라봉 등 만감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만감류는 기후 온난화로 육지 내륙지역에서도 188㏊가 재배 중이고 오렌지 등 해외 과일 수입도 80만 톤 이상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국내산 과채류 등의 품종개량으로 국내 과일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만감류는 설 명절을 겨냥한 덜 익은 미숙과와 조기 출하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숙감귤 조기 출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 제도를 시범 도입하였고 조례 시행 규칙상 한라봉 이외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에 대해서도 상품 품질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올해 시범 도입한 한라봉 매취사업도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물량을 최대한 확대 추진하고 3월 이후 완숙과 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농가에서부터 완숙과 형태로 만감류가 출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귤 조수입 1조 원 달성은 만감류의 가격지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산자와 유통조직에서부터 나 혼자만 살겠다가 아니라 감귤산업 전체를 바라보고 완숙과 형태로 출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감귤정책은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히 고령화된 감귤생산 구조를 맛있는 감귤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경제과원으로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산 노지감귤 가격하락에 따른 대책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병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지금 우리 밀감산업이 우리 제주도의 효자 작목이고 1조 원대를 넘는 작목으로서 소위 말하면 생명산업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격년식으로 자꾸 밀감 파동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행정도 행정이지만 자기 스스로 생산자 대책이 첫째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폭우로 인해서 남원 현장방문을 해 봤지만 이게 감귤생산 농가의 인재로 인한 호우피해,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전부 벡을 깔아놓으니까 침투수도 안 되고 이것으로 인한 주위에 피해도 많을 뿐더러 이제는 생산농가 자체에서 서로 간에 각성하고 대비책을 하고 당도 높이게끔 대책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행정에만 책임이라고 떠민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올해도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서귀포 쪽의 감귤이 풍년이 들어서 소과 발생률이 거의 40%가 됩니다. 열매솎기를 1차·2차 했지만 수확기에는 3분의 1의 소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농가들이 열매솎기를 안 해서 나무의 80%, 거의 90%가 소과가 발생해서 밀감을 못 딴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중한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도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농·감협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자구적인 의식을 갖게끔 홍보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담당 실·과장들하고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하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당장 근시안적으로 아쉬울 때 1년 단위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미래, 앞으로 먼 훗날을 봤을 때 생산농가 자체도 행정에 협조를 하고 농·감협에 협조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든가 이렇게 차등해야지, 농가, 생산자단체, 협력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단가가 비쌀 때는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몇 평에 어느 정도 생산량 다 조사해서 행정이라든가 출하 조절했던 부분은 다음에 인센티브로 해서 특혜를 주든가 차등대우가 돼야만 농가도 적극적인 협력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서 남하고 같이 더불어 가다 보면 전통적으로 했던 소규모농가, 1000평, 2000평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고 대농이라든가 중간상인만 행정의 도움을 받는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당장 올해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인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해야 감귤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아주 좋은 의견, 질문 새겨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확실히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우리 저…….
●조훈배 위원 과장님.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작년에 전수조사는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손 안에 감귤원’ 해서 자기 인적사항만 치면 지적도 도면이 이렇게 뜹니다, 핸드폰 안에. 그런데 나이 드셔서 스마트폰 없는 분은 못 하는데 대부분 농가들은 들어가서 하고 있고, 거기에 농가들이 수정이라든가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클릭하면 동사무소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봐서 이것을 하면 고쳐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본수라든가 수정만 하면 전체적으로 통계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전체적으로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안에 그것을 정비해서, 우리가 지금 실태, 수령이 얼마 된 거, 모든 것은 파악이 된 겁니다. 40년 이상 된 나무가 몇 ㏊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고 농가별로 본수라든가 이것도 다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도 하고 그다음 실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조사만 해서 기록물 보관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조사, 실행이 돼야 되는데 실행이 미흡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두 해가 아니고 몇 년간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은 행정에서도 안일한 대책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욕을 먹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순간적인 유혹인 것 같아도 앞으로 봤을 때는 서로 간에 같이 살아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도 이제 다 됐다니까 앞으로는 실행하는 부분에, 사실 확실한 계획을 잡고 내년 회의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하고 의회하고 협력을 하면서 욕먹을 것은 같이 욕먹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면서 협력해야지 조사과정에서 농가들한테 욕먹을까봐 실행 못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성언 오늘로 58일째입니다.
●김경학 위원 도정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성언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의회에서는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58일이 됐는데. 회의할 때 아니면 얼굴 못 보는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 김성언 제가 도의원님들 여러 번 찾아뵙는데 의원실에서 못 뵌 분도 계셨고, 앞으로 얼굴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 방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김경학 위원 제 앞방이 의장님 방입니다. 제가 복도에서도 뵌 적이 없어요.
●정무부지사 김성언 김경학 위원님한테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안 계셔서…….
●김경학 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열심히 의회에도 다니면서 소통이 됐으면 하는 당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감귤 가격이 좀처럼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정책연구실에서 나온 ‘제주경제성장률 평가와 시사점’ 이것은 ’18년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건데 ’18년도에 제주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7%예요. 2015년에 7.4%, 2016년 8%, 2017년에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마이너스 1.7%입니다. 이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중에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농업 분야, 그다음이 건설업,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침체지만 우리 농업 분야가 2018년에 마이너스 11.9%입니다. 아마 내년돼서 올해 ’19년도 통계가 나오면 그보다 더 떨어졌을 거예요. 사실은 제주가 가장 중요한 1차 산업 그다음 관광, 건설 등이 가장 경제의 근간인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비관적인 국면입니다. 그래서 감귤뿐이 아니고 정무부지사께서 의회를 자주 다니면서 다양한 의견들, 우리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규제를 혁파해야 되는지, 제주만큼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데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무조건 걸림돌이야, 무조건 반대고. 그런 부분도 유념을 부탁드리면서 감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병화 과장님 보고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분석이 있습니다. 가격 하락에 대한 원인분석이 있는데 첫 번째가 품질 문제죠.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중의 하나가 자연 기후 등, 또 자연재해 등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이 토양 피복 재배예요, 타이벡.
타이벡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우리가 파악한 것은 한 500㏊입니다.
●김경학 위원 500㏊, 600㏊인데 전체 노지감귤이 2만 ㏊ 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노지감귤이 1만 5000㏊ 됩니다.
●김경학 위원 1만 5000㏊에 500㏊면 몇 %예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미미한 숫자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주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안일한 원인분석 아닙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이벡’으로 박스에 해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이벡’이라고 해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타이벡이 올해는 80% 정도가 일반감귤에 비해서 못 미치는 감귤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경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타이벡이 당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물 고이는 데는 오히려 당도를 떨어뜨려서 품질을 하락시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지금 가격 하락의 원인 중에 타이벡이 전체 출하량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것을 주요한 원인처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체적으로 기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품질 문제에 대한 언급은 좋지만 그중에 주요한 원인으로 타이벡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타이벡 재배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는 것은 다 아시는 거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원인분석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경기침체예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 사실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일들 전반적으로, 사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6%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잖아요. 경제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아까 조훈배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농가 스스로가 제대로 된 품질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사실 우리 농가들 스스로도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또 하나는 행정당국에서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농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해서 품질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때로는 너무 미온적이다, 온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온정적으로 흘러서 결국 품질이 하락하면 농가는 자기네 스스로 반성은 안 하고 행정에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열매솎기 관련해서 예측생산량 또 품질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크기별로 열매솎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열매솎기하자고 해서 잘 따라주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있고, 그런 다음에 처리 못 한다고 아우성치면, 그러면 처음에 정책적으로 열매솎기를 독려할 때 그러한 정책에 잘 부응하는 농가들, 또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 반성 또 그 이후에 제도개선까지도 나가야 되겠다. 아까 조훈배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정책에 협조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면 향후 5년이 아니고 10년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해서 어떤 대응방법을 찾아야 될지도 막연한데 제가 도매시장 가격동향을 보니까 ’17년도, ’18년도, ’19년도……. ’17년도가 가장 좋았고 작년에도 그럭저럭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인데, 문제는 ’18년도 거래량이 올해보다 훨씬 많은데도 가격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소비하고 관계없이 품질에 따른 건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받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냉정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소중한 시간 마련해서 저희들도 감귤의 가격 하락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서로 대안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인데,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감류에 영향이 가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대책도 서둘러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비욕구 발동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시급히, 아주 강력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우리 감귤농가들 지난여름과 가을 잦은 기상재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가격이 굉장히 하락되어서 감귤농가들도 마음이 아프고 저 역시도 마음이 아프고 앞에 앉아 계신 정무부지사님도 1차 산업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감귤산업의 전문가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의 감귤가격 하락의 원인분석을 보면 온주밀감 당도 떨어지고 중결점과 증가 이렇게 쭉쭉 적혀 있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홍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잦은 비와 가을장마 그것 때문에 품질이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품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귤에는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귤을 먹어야 된다는, 드셔야 된다는 그런 홍보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대형마트 가서 판촉행사 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녹아들 수 있는 홍보들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TV드라마 속에 감귤을 녹여 들어간다든가 그다음에 예능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 속에 감귤을 자꾸자꾸 노출시키는 방법들의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품질이 떨어졌으니…….” 그러면 농가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무자조금 24억 정도 있잖아요. 그 의무자조금을 갖고 단기적인 행사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TV드라마 속에, 예능프로그램 속에, 시사프로그램 속에 감귤을 집어넣어서 홍보를 하는 게 어떠냐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측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세 차례의 관측조사를 했는데, 관측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입니다.
우리가 생산이나 유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측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수급조절을 위해서 관측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 세 번에 걸쳐서 감귤이 전년도보다 수확량이 많아질 거라고 분명히 예측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거죠. 2018년산, 2017년산 감귤 조수입이 9000억을 넘었지 않습니까? 9000억 넘어섰다는 자축하는 분위기 속에서 감귤 관련 정책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원지정비사업을 과감하게 70% 보조율을 높이고 한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실행을 한 겁니다. 맛이 좋을 때, 가격이 좋을 때 한 겁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을 해야죠. 그런데 이번 3회 추경 때 보니까 고품질 감귤 생산과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 감액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우리 제주도가 잘할 수 있는 1차 산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자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2020년도 본예산을 보면 감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업 예산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가공용 감귤과 관련해서 시장격리는 다른 대안과 대책이 없을 때 시장격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선과장을 작목반 위주로 좀 돌아봤는데 아직도 가공용 수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가 보면 3000컨테이너, 4000컨테이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가공용들을 빨리 처리해 주셔야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일시적으로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파업하는 얘기가 있어서 통을 다 돌렸습니다마는 수거를 못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발공사에 안 하고 일해하고 롯데로 다 수거를 해서 그것은, 어제도 우리가 통 배급을 많이 돌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지에서 격리하면 일부 제주시 작목반에 있는 통들을 남원이나 이런 주산지 선과하는 데로 배치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체는 금방 해소될 겁니다. 오늘하고 내일.
●송영훈 위원 농가들이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격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도 차에 가공용 싣고 가서 기다리고 그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농가에 빨리 홍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타이벡 농가, 우리가 소과는 산지 격리하고 있죠?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타이벡을 지원해 줍니다. 정책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세분화시킬 필요도 있다. 타이벡 농가들이 소과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병화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타이벡 해서 맛있는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습니다. 20%에서 맛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제가, 진짜 출하를 시켜야 하는데 10브릭스, 11브릭스, 12브릭스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결정하면서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출하하자 이렇게 하지 못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이벡 감귤의 거의 80%가 일반감귤에 비해서 올해는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 광장 작목반, 예를 들어서 서귀포 광장 작목반은 출하시키자 이렇게 못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오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1월까지 기다려서 12월 넘겨서 한번 보게마씨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농·감협을 통해서 계통출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 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무부지사님,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성언 맞습니다. 아까 소과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되면 각 농협마다, 감협, 비파괴선과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45㎜에서 49㎜ 사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게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분들한테는 APC를 통해서 보내게끔 하겠고, 아까 위원님 얘기대로 저도 타이벡 농가들한테 상당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12월 16일 출하연합회 총회에서 농협 조합장들이 건의를 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쪽으로 욕을 많이 먹는데 제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드럼선과기가 있는 선과장을 가 보면 49㎜ 이하는 전부 한꺼번에 가면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번과도 다 가기 때문에 가격 하락 요인이 됐고. 또 타이벡 같은 경우에도 전병화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내년부터는 아무 밭에나 보조를 주는 게 아니고 원지정비, 그다음 높은이랑 재배한 데를 우선적으로 주고 그다음 신청을 했을 때 경사진 밭이나 배수가 잘되는 밭을 선택해서 조사해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감귤 손익분기점, 생산비하고 유통비를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과장님.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손익분기점은 우리가 5㎏에 48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오늘 보니까 12월 26일에 6200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농가들에게 굉장히, 이 가격 받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농가들도.
●송영훈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정무부지사 김성언 이것은 제가 농협지역 본부장님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밀감을 주업으로 하는 농사기 때문에 수확기에만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도금을 쓴 분들한테, 농업인한테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선도금을 빌렸다, 융자를 받았다. 이때는 4500만 원을, 1.5배를 내쳐야 하는데 올해는 도저히 그것도 안 되겠고 갚을 능력이 없을 거고 그다음 농약·비료 값도 안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감협 조합장들의 협조를 구해서 자체 이사회를 거쳐서 선도금도 1년, 위약금도 받지 말고 한 1년 연장해 주고 그다음 농약·비료 이것도 농협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연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건데 우리 감귤 농업인들에게 농약이나 비료대, 농자재 구입비에 대해서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무이자로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농협과 같이 고민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노지감귤이 이렇게 가다 보니 만감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만감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번에 보니까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한 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라도 조기에 발표를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조금 희망이라도 주고 수급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 줘야 할 것 같은데.
●정무부지사 김성언 만감류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12월 2일 새벽에 가락시장을 가 보니까 한라봉이 12월 31일까지는 당이 11브릭스 이상, 산 1.1% 미만 이렇게 돼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새파란 한라봉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도매인 조합장이 저를 부르더니 “왜 이런 한라봉을 보내느냐?” 제가 하는 얘기가 “당신네들이 사니까 보내는 거 아니냐. 불매를 해 달라.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전병화 과장님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만감류는 예를 들어서 황금향은 9월부터 나오니까, 8∼9월에 나오니까 관계없는데 한라봉이라든지 천혜향이라든지 레드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한라봉은 1월 달부터, 레드향은 1월 말부터, 천혜향은 3월, 카라향은 4월 이런 식으로 출하했는데 저하고 의견이 조금 달라서 내놓은 게 이겁니다. 설 대목에 모든 만감류가 다 들어갑니다, 맛이 있든 없든. 그래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라봉은 2월 이후에, 천혜향은 3월 이후에 출하하는,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한테는 1㎏당 500원 정도 보조를 해 주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발표를 좀 서두르시라는 거죠.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성언 1월 초에 브리핑…….
●송영훈 위원 아니, 1월 초 늦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해야 돼요.
●정무부지사 김성언 (감귤진흥과장 보며) 가능합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정책들을 펴 주셔야 합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가공용 감귤, 개발공사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아까 전병화 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공용 수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정무부지사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감류 장려금은 서귀포시에 잡힌 거 아니에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입니다.
도에 잡혀서 우리가 재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에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서귀포시청에 우리가 해 준 것 같은데.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서귀포만 이렇게…….
●위원장 고용호 그렇지.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그래도 제주시도 조금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도에 잡아 놔야 하는데 서귀포시로 잡혀…….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아니, 도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도에 잡혔어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도에 잡혔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누가 그렇게 변경했지?
그럼 다행이고. 그것은 잘했습니다.
어제부터 농민들한테 가공용 가져오지 말라고 메시지가 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은 삼다수 파업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오늘부터 파업하니까 어제부터 중단시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삼다수가 이 시점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농민들을 볼모로 잡은 거예요. 우리 도민들을 볼모로 잡아서 파업을 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나중에라도 하든가. 파업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알아요?
●정무부지사 김성언 임금 인상입니다.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임금 인상을 도에서 9% 제시했는데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3차까지 결렬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우리 공무원 임금 인상이 몇 % 됩니까? 1.8%죠? 그런데 9% 인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여서 파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예요?
몇 % 인상 요구한 거예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저도 그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금액은 밝혀주지 않은 거라서.
●위원장 고용호 지금 도민들은 다 울고 죽어가는데 공기업라는 데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무부지사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정무부지사 김성언 보니까 상여금하고 특별수당 합쳐서 한 400%.
●위원장 고용호 말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적당히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을 볼모로 해서 어제부터 가공용 수매 중단시켜 버리고. 이거 할 일이에요?
●정무부지사 김성언 저도 이런 낌새가 보이니까 지난 목요일쯤 경영본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고용호 본부장하고 통화해서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님께서 가셔서 해결하셔야죠.
●정무부지사 김성언 제가 급하니까 통화를 했는데, 일단 밀감철에 감귤농사를 아까 말대로 볼모로 잡아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도 도민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니까 제발 어떻게든 이것만큼은 막아달라고 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디 갔다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장 고용호 제주도민이 전부 경기를 타서 다 아우성이고 한데 삼다수만 인건비 9%를 안 받았다고요? 그거 말이 돼요?
●정무부지사 김성언 9%는 정확한 게 아니고 잠깐 보고 자료에 보니까 9%…….
●위원장 고용호 정무부지사님께서 그것을 모르면 됩니까?
●정무부지사 김성언 9% 안 되고 상여금을 400% 더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몇 % 주고 있는데 400% 더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데, 400% 더 달라고 하든 10%를 더 달라고 하든 9%를 더 달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어렵고 감귤가격이 떨어져서 우리 도에서는 감귤 격리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고 하려고 발표하니까 이것을 파업하면 도민, 농가들을 볼모로 잡은 거예요. 좀 늦게 하든가, 이거 끝나서 감귤가격이 안정돼서 하든가 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딱 맞춰서 한 것처럼 됐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예.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감귤생산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도 감귤이 매년 홍수, 과다 생산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다른 과일들이 겨울철에 나오고 있어요. 계절에 관계없이 딸기라든지 많은 과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서는 매년 이 꼴이 납니다. 매년 우리가 격리해 줘야 하고 매년 예산 몇백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다 말씀하셨듯이 협조하는 데는 과감하게 정책을 펴야 돼요.
전병화 과장님.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과장님이 칼을 잡고 있고 총대를 메고 있는데 과장님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총대를 메야 할 것 같아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잘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맛입니다, 맛.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농가가 원지정비사업 해서 2∼3년 소득이 없어서 버거워서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서귀포에서 내년도 예산에 700만 원씩 2년 지원해 줄 것으로 잡았고요. 지사님도 월요일 경제정책회의에서 이제는 맛으로 모든 것을 전환하자. 예산이든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지정비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가가 더 빨리 신청을 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원은 지금 몇 % 합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70%, 2년 동안 인센티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평당 우리가…….
●위원장 고용호 1000평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1㏊당 원지정비사업 하고 품종갱신 다 하면 6200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고용호 6200에 30% 하면 6×3=18, 1800만 원 부담해야 되잖아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위원장 고용호 700만 원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800만 원 투자해서 1㏊ 할 농가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어차피 땅이라는 게 자식도 뒤를 이어서 조카든 누구든 계속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면 해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그 지역의 젊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육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전부 임대해서 하고 있어서 자식들 농사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농업인도 많이, 1세대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30년 이상 된 감귤나무도 고령화,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우리 감귤산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과감하게 투자해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지정비 하는데 한 80%, 90% 지원해 주고 진짜 소규모로 하고 거기에서 모든 게 다 기계화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원지정비 할 때는 SS기 자동 리모컨 하면 농약 치는 기계도 다 지원하십시오. 다 지원하면,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차량으로 다니면서 감귤 따게끔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 자식들이 편안하니까 와서 그 사업을 할 거예요. 돈 번다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과감하게 이왕 투자할 거면 그리해야 감귤이 산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타이벡 얘기를 하시던데 원지정비 한 데는 타이벡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원지정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감귤을 살린다면 진짜 과감하게 투자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우리 감귤 50년 계획에도 12브릭스는 가야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감귤은 맛만 좋으면 소과성이고 간편해서 유통 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소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지정비사업만 되면 충분하게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과일하고도, 18브릭스가 되는 포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지감귤은 11브릭스 이상만 되어도, 하나 먹으면 또 당기는 거 아닙니까? 만감류와 달라서 다른 어떤 과일보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감귤 단속하시는 분들은 만감류도 단속합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만감류는 단속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지감귤은 박스 이렇게 해서 하나 먹어 보면 되지만 만감류는 가서 하나 먹어 볼 수도 없고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휴대용 당도 측정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측정하면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오차가 너무 심하고 대과는 좀 안 되는 구조입니다. 소과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참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는 당이 아니고 산이거든요. 한라봉도 산. 산이 높아서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거지 당이 떨어져서 크게 외면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 체크를 못 해서, 오죽해야 우리가 출하 전 사전검사제로 가자. 그렇게 해서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출하 전 사전검사제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띄우겠습니다. 3년 동안 한 번 걸리면, 3년 동안 상인이든 농업인이든 유통인이든 모든 1차 산업은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진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정하면, 인정에 휘말리다 보니까 30∼40년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잖아요. 감귤만이 아니고 월동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뭔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밭에서 시장격리하고 있죠?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위원장 고용호 지금 남아 있는 게 다 상인들 것 아니에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위원장 고용호 농가들도 있어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자조금 대위원회 하는 데 가서 남원지역이나 이런 농가 분들하고 만나니까 자기도 이제 위의 것은 따고 밑의 것은 안 따서 부분 수확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농가 분들도 일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밭에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 수확을 안 한 게 있습니다. 상인들 것도 있고.
●위원장 고용호 시장격리가 상인들만을 위해서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상인들은 단속 안 합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단속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은 작은 거, 굵은 거 상관없이 다 출하하는 것 같던데, 짬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원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소과를 10브릭스 이상 되는 것은 출하시키다 보니까 광센서기를 거치지 않고 표준으로 해서 몇 개 샘플 검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53개 광센서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광센서에서 나온 것만 출하하는 것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광센서에서 통과한 것은 인증마크를 붙여준다든지 우리가 단속할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제주도가 인증한다는 것을 붙여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데는 단속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만 이게 잡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가격이 좋을 때는 단속 안 하잖아요. 가격이 좋을 때도 단속해야 돼요, 이게 정착되려면.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단속은 매년 좋든 나쁘든 하고 있습니다. 선과장도 매일 가서 단속을 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짜증나고 해서 우리 단속요원들도 요령껏, 출하연합회에서 샘플, 시장에서 조사해서 거기에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반한 선과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자조금 문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자조금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죠?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자조금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사업도 하고…….
●위원장 고용호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자조금 하면 농협별로 자기네 생산단계에 있는 농가 교육이라든지 이게 이뤄지고 있고요. 또 하나 전체적인 것에서는 12월 1일 감귤데이 행사도 자조금에서 이뤄지는 거고. 그다음 감귤축제, 마라톤대회 하는 거 그것도 대의원 거기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홍보하고 수급 안정인데 수급 안정에는 지금 하는 것은 없고요, 어제 요구해서 수출 분야에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수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농가들의 요구였습니다. 어제 대의원들이 요구해서 앞으로 저것도 많이 바꿔질 것 같습니다. 대의원들이, 조합장님들이 대부분 있지만 대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갖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앞으로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급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안 돼요. 산지 폐기라든지 가공용으로 빼 버리는 것하고, 그다음은 다 상품이잖아요. 그다음 수급 조절할 수 있는 게 수출이에요, 수출. 농가들 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수출할 수 있는 데를 등록해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내놓으면 가격이 잘 나갈 때도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이런 것을 정리해서, 가격 잘 나갈 때는 수출 안 하고 가격 안 나갈, 올해 같은 때는 수출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수출이라는 것은 꾸준히 나가야 오퍼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좋을 때는 했다 말았다 하면 안 되니까 수출하는 농가들은 특별 관리를 해서 가격 잘 나갈 때도 수출하고 안 나갈 때도 수출하고, 그때는 가격 좀 보전해 주고. 이거 자조금으로 쓰면 되잖아요. 이럴 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안 하네.
●정무부지사 김성언 수출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TA 자금 받을 때 점수를 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고용호 제 말은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잘 나갈 때 국내 내수 판매하는 금액만큼 그 사람들에게 보전을 해 주고 올해 같은 때는 수출을 했을 때 물류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해 줘야 그분들이 가격이 잘 나가더라도 수출할 때 밀감을 내놓는 거지 잘 나가면 내수 판매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무부지사 김성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분산 정책을 하라 이런 것도 귀담아듣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TV라든지 시사프로, 연예인 프로 이것에 대해서 지역본부 농협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의무자조금 쓰는 방안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좀 전에 농가들의 선도금 문제 농협에만 연기해 주고, 금액을 연기해 주라고 하던데 이자도 안 받나요, 그것은?
●정무부지사 김성언 그러니까 위약금을, 사실상 이것을 대출 받을 때는 밀감 판 금액의 1.5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1500만 원 매출을 내면 되는데 그때는 이자를 안 받기 때문에, 원래 농협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약금이라는 게 금액의 1.5배가 안 됐을 때 한 이십몇 %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신경 써서 이렇게 가게끔 얘기한 상태고 각 농협별로 이사회를 거쳐서 거의 통과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도에서는 어떤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도에서 직접 지원이라든지 간접 지원이라든지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출하장려금 농협에서 하는 것을 농가 단위로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고품질 감귤 박스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농협에서 잘한 데는 평가해서 앞으로 지원제도를 그렇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을 지금까지는 농협에 일률적으로 줬는데 앞으로는 하나하나 평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전병화 과장님.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국공유지 재배 현황을 파악했었죠?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파악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공유지는 전부 폐원 됐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폐원 다 됐습니다.
●조훈배 위원 전부?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그때 행정시에서 어느 정도 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폐원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폐원 시작한 지 몇 년이 됐죠? 폐원해서 그 밭에 몇 년 동안 나무를 못 심게 돼 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10년 동안입니다.
●조훈배 위원 폐원한 게 10년 더 됐지 않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거의…….
●조훈배 위원 폐원했던 그 밭에 다시 나무를 식재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농사 중에 그래도 밀감농사가 제일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쪽 지역에도 다른 농사 하다가 안 되니까 폐원했던 밭에, 다니다 보니까 감귤원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일반농사보다 손이 덜 가는 게 밀감이고 또 어쨌든 2년에 한 번은 사실상 이것도 투기성이 되다 보니까 밀감으로 전환을 계속하고 있고, 외지인이 토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강제 매각을 하라니까 여기에 할 게 없으니까 또 밀감나무를 식재하고. 결과적으로 제주도는 밀감으로 전체 면적이 늘면 늘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대책이 진짜 중요하지 않느냐.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어떻게 했느냐 하면 FTA기금사업을, 우리가 지금 감귤생산 및 유통 조례 이후에 심은 것은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97년 해서 지원을 안 했는데 그렇게 지원 안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가 10년 이후의 것은 다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것도 맞습니다. 10년 지나서 감귤 심은 데가, 저도 가다 보면 폐원한 밭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심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은 안 해 주지만 심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심는데? 우리가 그런 데는 보조정책, FTA기금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FTA를 떠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게 이제는 뭔가 협조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차등해서, 그전에 폐원할 때는 행·재정 지원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10년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폐원하면 이 밭에는 영원히 밀감을 안 하겠지 해서 행정에서는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지 그 기간 지나서 다시 하게 되면, 이 지원보조금은 어디에서 자금원을 마련해서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주머니에서 갖다가 또 우리 주머니로 돌아가는 이런 형식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좀 전에 제가 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누구 한 사람이 욕을 먹더라도 이 법을 결정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밀고 가야지 하다가 바뀌고, 우리 제주도는 도지사, 좀 이상한 표현인 것 같지만 도지사는 밀감값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좌지우지된다는 말이 있다시피 이렇게 흔들려서 이 정책이 되겠습니까? 한 번 결정하면 지속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다른 것보다도 제주도는 밀감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밀감 먼저, 여러 전문가들 앉고 농업인단체들 앉아서 정책을 결정한다면 한시적으로 5년이다, 10년이다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국공유지 재배 안 됐다는 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는 전병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기대가 컸었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셨지만 앞으로 제주도 농정을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우선 지금 닥쳐있는 감귤 문제 관련해서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관행적으로 탁상행정 하듯이 전시성으로 대충 할 것이 아니고 면밀한 효과분석이 필요하겠다. 그동안에 감귤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귤축제, 감귤마라톤, 무슨 감귤 홍보한다고 해서 하고 있지만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감귤의 가치를 알리고 있는지, 그들만의 리그는 아닌지 이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축소를 하든지 없앨 것은 없애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월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
또 덧붙여서 아까 송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홍보기법, 특히나 유명드라마에 감귤 먹는 장면을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어릴 때는 겨울철 과일이 유일한 게 감귤입니다. 사과, 배는 식게, 멩질 때나 먹는 거고 진짜 하룻밤을 세우려면 하루에, 그때는 나무상자잖아요. 한 박스씩도 먹고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젊은 애들은, 우르과이라운드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유아기 때부터 수입과일을 먹고 자랐습니다. 수입과일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감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산도 약간 있는 그런 감귤, 송당 미깡도 잘만 먹고 컸지만 요새 애들은 안 먹어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감귤에 대한 접근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아이들을 타깃으로 한, 유아기 때부터 아동프로그램이든 멜로드라마든 영화든, 또 예전에는 KBS 아침마당 같은 데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뭐 좋다고 하면 난리가 나. 사실은 비하인드지만 PD가 뒤에서 장난쳐서 그런 경우들도 허다했고. 대표적으로 효과가 있던 게 뭐냐 하면 KBS 6시 내고향. 여기에 뭐 하나 나왔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기든 아니든 효과는 이미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우리도 한번 접근을 해야 되겠다.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감귤축제 해서 효과 없으면 없애버려요.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엉뚱한 이벤트회사나 먹여 살리는…….
그다음에 과장님, 품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절대 온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한 일벌백계하는 것들이 보여야,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협조를 잘하고 있겠지만 몇몇 유통상이라든가 농가들 때문에 전체 감귤 이미지가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타이벡 관련해서 20% 정도만 품질이 좋고 80%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타이벡이라고 해서 시장에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구분지어서 20%는 타이벡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별도로 일반 노지감귤식으로 그렇게 해서 유통을 하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제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이 앞에서, 송영훈 위원님께서 듣기는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농가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보조금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수산업이라는 게, 감귤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농업소득, 1차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으로써 필요한 것이지 천년만년 감귤을 우리가 신주단지처럼 모셔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변화에 따라서, 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어쩌면 감귤재배면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수천억씩 들여서 폐원까지 하면서 근근이 지켜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감귤을 지켜나갈 거예요? 어느 정도 시장에 맡길 것은 맡기고 농가가 해야 될 것은 농가가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지, 제가 볼 때 걱정이 큽니다. 과장님이 잘해야 될 건데 정말 걱정이 커요.
잠깐만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지정비 필요하고 의지가 있는 농가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효과면에서 이게 있어요.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다른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귤원을 폐원해서 아열대작물 도입하는 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감귤생산량을 떨어뜨리는 거하고 원지정비에 지원해서 그 면적, 그 생산량을 유지해 가는 거하고 어느 게 효과적이고 어느 게 미래지향적인지 이것도 살펴봐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제주도의 과수산업은 감귤이 주산업에서 다품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품종으로 과수산업의 재편이, 이것은 우리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유념해 달라.
그 배경에 어쨌든 간에 인구감소, 지금 인구감소 국면 아닙니까? 노동력 저하, 소비패턴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가 있는 것이고. 이제 머지않아, 육지에 만감류 재배면적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 만감류뿐이겠습니까? 대구에 사과가 없어요. 그렇죠? 강원도에 가 있어요. 제주도 역시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전병화 과장님, 국장 승진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정무부지사님 또 전병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아주 강력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농업 관련, 특히나 감귤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은 압력인 것 같습니다. 전병화 국장 시키라는 것은 압력인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감귤유통 문제가 매년 반복이 되는데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수급의 문제거든요. 수급의 문제인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줄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원지정비사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전병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법정 도매시장이 우리가 품질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결정되는 것에서 출하조절이나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주도는 도에서 하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어떤 장려금이라든가 이것을 개별농가한테 다 줄 수가 없어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해도 20개 조합 조합장님들하고 만나면 이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농가들한테 전파되고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품질 평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려면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APC가 생산에서부터 유통, 맞춤형으로 출하가 돼야 됩니다. 지금 APC 형태가 뭐냐 하면 옛날 직영선과장으로 가서는, APC를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을 필요성이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맞춤형 생산으로 해서 도매시장 가는 게 아니고 유통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지 도매시장으로 APC에서 가면 그것은 감귤산업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과 함께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다양한 가공품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정무부지사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성언 수급조절을 위해서 올해도 농협에 있는 조공법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대 도매시장을 제외하고 하나로 클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해 달라 협조를 구해 나가는 편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협마다 17 내지 18농가당 한 명의 지도사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다 박사출신인데. 그분들은 A라는 농가에 가서 언제 시비하고 언제 농약 치고 수확은 올해는 면적이 이러니까 80% 이것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버리세요. 이렇게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나 대한민국의 농협은 보면 한 명의 과장이나 상무가 지도사 밑에 한두 명, 그래서 조합원 전체를 감당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겠고, 이건 또 연구를 해서, 도와 농협이 연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홍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서귀포시에서는 KBS 일일드라마 ‘우아한 모녀’를 섭외했더라고요. 그 속에 감귤을 녹여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생산량의 54% 정도가 유통 처리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46% 그것만이라도 감귤가격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게끔 정무부지사님하고 감귤진흥과장님, 또 행정과 생산자단체, 농민들까지 힘을 한데로 모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아까 조훈배 위원께서 폐원지에 감귤 식재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강력하게 막으세요. 막을 수 있습니다. 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 마련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속된 말로 우영에 자가 소비할 목적으로, 아니면 조경용으로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겠죠. 그러나 경제적 목적으로 일정한 과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마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행위거든요. 한번 강구해 보세요.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께서 제안한 몇 가지가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 하면 홍보비, 농정과에서 나가는 모든 홍보비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심의에서 떨어진 데는 예산을 주지 말고 진짜 감귤홍보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데만 줄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십시오.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감귤 홍보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상반기 내로, 2월 업무보고에 올라올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드십시오. 실질적으로 진짜 감귤마라톤이 홍보에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심의를 해서 역할이 없었다면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죠. 그래야 1차 산업을 하시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홍보비로 수십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귤에 대해서 홍보비로 나가는 예산은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도든 전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듭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무부지사님. 그것을 심의해서 불필요한 것은 농민들에게 돌려줘야죠. 다른 데 씁시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게 하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조훈배 위원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살피어 도민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이것으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