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 21일 구성되어 계절이 네 번이나 바뀌는 동안 17회에 걸친 회의를 거치고 토론회와 워크숍, 현장조사 등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과 함께 힘써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대한 자료 작성과 조사 준비를 위해 본연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1, 2차 증인신문을 통하여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부득이 오늘 제3차에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청취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오늘 회의가 어쩌면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신문과 오늘까지의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3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없는 것인지 아쉬움도 들지만 우리 의회 사상 유례없던 대규모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도정과 관련 기관에서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1년 여가 지나면서 처음 시작할 때의 열정과 관심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증인신문이지만 아직 도민사회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 완전한 신뢰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도민들과 함께 의회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오늘 참석하신 증인들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보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그간의 의구심을 명쾌하게 걷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최종 종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오늘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22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KCTV 제주방송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지만 필요시 비공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한 증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증인입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영돈 관광국장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유태진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고영만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홍종택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박경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현공언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장입니다.
강경돈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입니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 증인입니다.
이성호 관광산업처장입니다.
박재모 휴양단지처장입니다.
배재범 교육도시처장입니다.
김경훈 첨단산업처장입니다.
그러면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증의 죄에 대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현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상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증인신문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동물테마파크 ’19년 10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그리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자문위원 개최 및 개최결과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파제벽과 관련해서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이해하시겠습니까?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계획서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2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는 15분,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시간에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도정책임자인 원희룡 지사께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여러 번 요청하고 또 그 날짜에 맞춰서 진행을 해 보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드리고 논의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와서 책임 있게 답변하기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특별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불출석 사유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제시하는 이런 행태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규모 개발사업의 큰 역할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특별조사를 해 나가면서의 장본인이기도 한 JDC이사장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여러 번의 신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 나가기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처장님, 화면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나오는 게 좋겠죠? 불편하시겠지만 나와 주십시오. 김경훈 처장님.
●증인 김경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처 처장 김경훈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합니까?
●증인 김경훈 부지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증인 김경훈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부지야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학교가 신설되느냐고요.
●증인 김경훈 초등학교 신설하고 운영 부분은 저희 JDC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진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인 김경훈 일단 운영상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의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협의를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학교 부지 있으니까 학교 설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서는?
●증인 김경훈 저희가 이제까지 설립한다고 한 부분은 없고요. 관련해서 계속 교육청과 논의하겠다는 말씀은 계속 드렸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는 뭐라고 답변을 받았습니까?
●증인 김경훈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학교가 설립되려면 4000세대에서 6000세대가 있어야 학교를 하나 짓고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1, 2단계를 합쳐서도 그 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답은 들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께 알리고 있습니까?
●증인 김경훈 일단 입주되어 있는 한화아파트 주민협의회 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학교 당연히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지나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냥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 이거 사기분양 아니냐. 초등학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젊은 부부들이 거기 입주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오히려 분양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경훈 일단 저희 JDC는 분양의 주체는 아닙니다. 분양의 주체는 아니고 저희가…….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정비만 해 놓고 땅 팔아서 그것으로 끝 합니까?
●증인 김경훈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 분양 당시 두 번의 공고를 냈는데 공고내용 중에 “초등학교가 들어섭니다. 초등학교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없고 “관련된 부분에서 부지는 있으나 이 관련된 부분은 도교육청의 계획상 변경이 되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저희는 분명히 공고를 냈습니다. “초등학교를 무조건 유치하겠습니다.”라고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단지가 더 늘어나서 입주할 것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소상하게.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학교 설립하는 것은 교육청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운영도 교육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판단에 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교육청에 떠넘기듯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부지 있는데 교육청에서 안 세워줘 부럼수다, 우리는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증인 김경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해서 정리를 했지만 최종확인을 하겠습니다. 학교부지는 있지만 학교 설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지금 여건상으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최종적인 거죠?
●증인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께 잠깐 신문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십시오.
●증인 김현민 예,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워낙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지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해도 안 올 거고 계속 무시당하느니 증인에서 빼고 실장님께 내일모레 마무리 하는 거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계획 시에, 아까 첨단과학기술단지만이 아니고 영어교육도시도 있고 한데 이런 계획 시나 진행과정 속에서 교육 문제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학교 설립을 원하게 되고 또 멀리 떨어지게 되면 통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도로를 빼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대규모 개발계획 시에 교육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JDC하고 실무협의를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차례 했고 그때에 교육청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서로 간에 이런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를 앞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여러 곳에서 눈에 보입니다. 하나하나 조사해 나갈 때 서로 얘기 나누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청에 얘기해서 어떤 부분을 함께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공을 던지십시오.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만들어 나가고 또 필요하다면 그분들에게 책임이 지워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미비된 것들이 많아요.
●증인 김현민 지난해 6월 28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회의 때 교육청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러 곳에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교육도시처장님, 배재범 처장님.
제일 저쪽 끝이라서 화면상 불편하시더라도 나와 주십시오.
●증인 배재범 안녕하십니까? JDC 교육도시처장 배재범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영어교육도시 처장님 모신 것은 지금 운영되는 것에 대한 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문제를 얘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죠?
●증인 배재범 예, 저희는 일단 추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상 몇 개에서 몇 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증인 배재범 일단 총리실에서 만들어진 영어교육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7개의 국제학교를 설립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4개 학교가 설립돼서 운영되는 과정이고 3개는 순수 민간자본의 국제학교를 유치하도록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무총리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JDC에서는 집행만 낑낑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증인 배재범 일단 저희는 국가계획으로 만들어진 계획이고요. 그 계획이 만약에 변동이 필요하다면, 변화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수정이나 변경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사업시행자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은 기존에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사업시행자로서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새로운 민간자본의 영어국제학교 중심으로 해서 하는 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것은 JDC 문제로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타박을 하면서 더 몰아붙여서 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상황을 보니까, 또 앞으로 추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증인 배재범 일단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영어교육도시가 만들어진 기본취지가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는 것으로…….
●송창권 위원 그것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많이 받고 있잖아요.
●증인 배재범 외국인들은 전체 학생 수의 10% 정도가…….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이미 많이 얘기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국무총리실 그쪽 관계자하고 현재의 상황을, JDC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든지 곤란하다라든지 교육청이 협조를 안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하기가 어려우니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든지 이런 건의를 안 하시느냐고요.
●증인 배재범 일단 총리실, 국토부, 제주도, 교육청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따로 교육청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면서 “교육청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저기에서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실지 교육청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합당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대학교 하나도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지금 4개 학교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 건가. 또 하나는 이렇게 3개 학교와 대학 하나 더 해서 4개 유치를 마치 의회나 교육청이나 다른 곳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고, 빨리 유치하도록 도와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켜요. 생각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앞으로의 문제가 더 불거지게 되고 곤란해질 수도 있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4개의 학교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배재범 일단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조기유학생수가 학령인구하고 정비례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조기유학생 수가 통계로 잡히기 시작한 것이 ’95년도 이후의 일인데 ’95년도 이후로 2008년까지 급속하게 올라갔었거든요. 저희들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시 추가질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어느 새 한 1년 여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하신 많은 공직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퇴직을 앞둔 공직자분들 지금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끝까지 참 열일하신다는 생각과 함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머리를 맞대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신다면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도 도와 의회에 보내는 신뢰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의는 JDC 김경훈 첨단산업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실 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고 사실 저는 조금 실망이 되었습니다. 민간업자가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JDC는 관계가 없다는 말처럼 도민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이십니까?
●증인 김경훈 저희가 학교설립 관련된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저희 잘못이 없다, 저희 책임이 없다, 저희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많이 했고요,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내부 의견을 모아본 결과 지금 현재 저희 법령과 저희 상태에서는 관련된 학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영진 위원 요즘 사회가 사실은 적법한 것과 적법을 뛰어넘는 도덕성과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JDC가 국토부산하 국영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이 하는 사업을 도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지에 초등학교 있으면, 초등학교가 있다고, 생길 것이다라고 믿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도민들께서 국영기업이 하는데 그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증인 김경훈 저희가 완전히 손을 떼고 저희 책임이 없다고 물러서진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하고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하는데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교육청 의견 들을 수 있습니까? 전국에서 제주도 유일하게 교육자치 실현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내에서 교육자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국영기업이 지금 교육청을 배제하고, 우리 교육자치를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자치 실현하실 겁니까? 그리고 국영기업이 제주에 와서 어떻게 교육자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을 제도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금의 구조 안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다 확신하십니까?
●증인 김경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경훈 예.
●한영진 위원 왜 JDC는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답변을 주시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확신을 하실까요?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증인 김경훈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확신의 근거가 잘될 거라고 생각한다. 근거 없는 이야기 같아서 너무 허망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JDC를 바라보는 제주도민들의 마음이 겉도는 겁니다. 뭔가 정확한 근거를 대시고 “이렇기 때문에 확실하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될 것 같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민간업자가 참여하고 있지만 10년 공공임대 리슈빌 분양하고 있잖아요?
●증인 김경훈 예.
●한영진 위원 거기에 뭐라고 분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도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브로마이드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분양 공고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즐거운 공간이, 첨단이 가능할까요? 어린이집과 수눌음육아나눔터 만들었다고 가능할까요? 어린이집과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졸업한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다시 이사해야 될까요? 이런 구체적인 고민 없이 도민들에게 왜 이렇게, 집 하나 장만하는 거 그렇게 적은 비용 아닙니다. 이번에 리슈빌도 적지 않게 분양가가 높아서 JDC가 또다시 분양 사업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정확한 근거나 제도는 바꾸지 않으면서 뭔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공허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증인 김경훈 고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고민 열심히 하시되 결과는 분명히 내 주십시오.
●증인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제주도민의 입장, 의회에서 대변하는 겁니다. 의원들의 입장이 아니에요. 도민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증인 김경훈 예.
●한영진 위원 도민들의 입장을 잘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 김경훈 감사합니다.
●한영진 위원 JDC 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성호 JDC 관광산업처 이성호 처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잠깐만, 한영진 위원님, 답변이 가능하면 직접 얼굴 보이는 데는 제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예,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아까는 자리가 너무 멀어서 제가 발언대로 모셨고요.
처장님,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성호 예.
●한영진 위원 신화역사공원이 종합계획 수립에는 굉장히 기능이 불명확한 사업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시행계획에서 핵심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증인 이성호 예.
●한영진 위원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기능이 불분명한 사업이 핵심 사업이 됐을까, 사실 여러 차례 저희가 질의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받고 그 경위에 대한 내용을 다 들여다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종합계획에서의 평가가 도대체 어떻게 시행계획에서 핵심 사업으로 되었는지 여전히 저는 오리무중인데요. 시원하게 왜 이렇게 됐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이성호 종합계획 평가 부분은 2011년 12월에 평가가 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서 2004년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투자유치를 추진했었는데 그 핵심 내용이 테마파크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3개의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간에 한 9차례 정도 MOU를 체결해서 투자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다 불발이 되고 투자유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2011년의 평가는 테마파크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사업성도 없고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 테마파크 부분을 축소하는 걸로 하고 복합리조트 형태로 개발하는 것으로 시행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종합계획의 평가 내용을 반영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한영진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변경된 게 사계절 복합리조트 형식이라서 오락, 위락, 숙박, 휴양, 주거, 건강, 문화, 편익, 상업, 쇼핑. 이렇게 조금 확대된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계획에 오락, 숙박, 상업, 휴양, 문화, 편익이 없었느냐는 거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거죠. 여기에 추가된 것이 주거, 건강, 쇼핑, 이거 세 가지인데요. 주거, 건강, 쇼핑이 지금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증인 이성호 계획한 것만큼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가 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여전히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상에는 이게 불분명한 사업에서 매우 핵심적인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계획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방법이나 또는 절차,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내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계획, 시행계획, 사실은 제대로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이성호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보완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에서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또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2020년에도 그 기능이 명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 종합계획에서는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라도 있지만 시행계획에서는 JDC가 맘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도에서 의견을 개진하기에 너무 부족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점검하자라고 수도 없이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JDC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영진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JDC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저는 JDC가 의지를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증인 이성호 그 부분은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바람직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증인 이성호 바람직한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2012년 종합계획 1차 평가가 있었던 이후에 지금 거의 8년여 기간이 끝났고, 그리고 1년여 동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하고 의논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지금 JDC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계획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증인 이성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고 고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한영진 위원 종합적인 개선 마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절차상의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JDC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증인 이성호 이것도 좀 더 고민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한영진 위원 지금 신화역사공원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또 개발사업 시행 승인, 이런 것들이 제각각 따로 놀기 때문에 각각의 페이퍼로 지금 따로 국밥인 셈이 되는 겁니다. 연계성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도민들께 환영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지금 JDC가 하고 있는 사업이 다섯 개 손가락으로, 뻣뻣하게 쥐지 못하는 손가락으로 있지 마시고요. 이 다섯 개 손가락이 도민들 품안에 쏙 담아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유연성, 연계성,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연성, 연계성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제도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제도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고 도와 협조해서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이성호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이 결국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연계성이 무너지고, 또 제대로 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매우 통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가 그래도 도민들을 위한 민주적인 대의기관 아니겠습니까? 도의회가 좀 더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현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2차 종합계획이, 그 10년 계획이 2021년까지이기 때문에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물론 올해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3차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또 JDC 시행계획도 물론 같이 협의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결국 도지사에게 의견 청취 과정이나 승인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도의회에 통보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의회가 그 의견이나 통보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결국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좀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김현민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영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강영돈 관광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잘 보이시나요?
●증인 강영돈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증인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과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 번 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전에 대규모 사업장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후속조치 중에 특히 사업기간 연장 부분에 있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종전에는 사업자가 요구한 대로 했었으나 2017년에는 사업 연장 시 확약서, 공인협약서 등을 받고, 그리고 2018년 2월부터는 심의를 강화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얼마나 잘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 연장 확약서를 받은 사업장은 몇 개소인지 아시겠어요?
●증인 강영돈 두 개소입니다. 봉개휴양림관광지하고 동물테마파크.
●강민숙 위원 대상 사업자는 두 개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업 연장 확약서를 받아야 되는 대상 사업자들.
●증인 강영돈 확약입니까?
●강민숙 위원 예.
●증인 강영돈 그때 사업 기간 연장하면서 성산포해양관광단지하고 아까 제가 말씀한 봉개휴양림관광지, 동물테마파크, 이 세 군데였습니다.
●강민숙 위원 2017년도에 사업 기간 연장 사업장은 총 7개소예요. 봉개휴양림관광지, 동물테마파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재릉유원지, 남원유원지 1·2차, 성산포해양유원지,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소만 확약서를 제출받았어요. 그렇죠. 봉개휴양림하고 동물테마파크.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엠버리조트나 열해당, 이런 곳에서도 공증 각서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민간사업자는 강화를 하고, 오히려 대규모 사업장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부터는 확약서를 받아서 강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강영돈 2017년도에 사업들이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사업 기간 연장을 해주면서 투자 계획에 대해서 공증 확약서, 그리고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공증 확약서를 통해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차원에서 공증 확약서를 받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게 지금 공증 확약서를 받는 것에 대한 사유와 대상 사업장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검토해 본 결과로 보면.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장의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는 사유하고 그 대상자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 없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맞춰서 확약서를 받습니까?
●증인 강영돈 그래서 2018년 2월 달부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들이 확대되고, 또 심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개발 사업들이 정상적인, 그리고 변경이나 사업 기간 연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팜파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승인 취소까지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전에는 심의나 이런 과정들이 없어서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관리 차원에서 공증 확약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국장님께서 그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2017년도부터는 확약서를 받고서 진행을 하겠고, 2018년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지하고 달리 가고 있는 게, 지금 표를 보시면요. 사업 기간 만료 이후의 승인 및 고시 사업장들입니다. 록인제주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사업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인데 1년 기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난 날짜는 2019년 1월 22일이고 고시일은 2019년 1월 24일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보면 록인제주의 경우에 3년 연장에 들어가거든요. 3년 연장의 적정성 여부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연장을 하면서 지금 승인일과 기간 연장 승인 문서도 없어요. 그리고 고시일도 없습니다. 기간 연장 고시일도.
●증인 강영돈 문서입니까?
●강민숙 위원 예.
●증인 강영돈 2019년도에?
●강민숙 위원 예.
록인제주 같은 경우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2018년도에도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과 고시가 사업 기간 만료 이후에 났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도 3년 연장을 하면서도 기간 연장 승인 문서도 없고, 기간 연장 고시 문서도 없어요. 요구를 했지만 제출이 안 돼 있고요.
백통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통신원 같은 경우도 2018년 12월 31일이 당초 사업 만료 기간이거든요. 사업 연장을 위한 개발 심의가 2018년 12월 7일과 12월 27일 열렸어요. 그리고 신청 접수는 12월 31일 날 합니다. 행정 승인과 고시일은 사업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1월 22일, 2019년도 1월 24일 이루어집니다.
●증인 강영돈 위원님, 답변 드립니까?
●강민숙 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 강영돈 지난번에도 그 사항 질의에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2018년도 11월 달에 록인제주나 백통신원이 사업 기간 연장과 관련돼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고 제출 요구가 있어서 심의를 두 차례나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이 너무 궁색하세요. 개발사업심의가 법적 효력을 갖습니까?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법적 효력을 갖습니까?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법적 효력을 갖습니까?
●증인 강영돈 구속력은 받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심의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수용해서 변경이라든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변경 고시된 경우는 실효입니다, 실효. 소급 적용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고, 다만 변경 승인이 새로운 허가로서 조건을 갖춘 경우에 그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새로운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절차상 하자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지금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의 기간 만료 임박해서 심의를 합니까?
●증인 강영돈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어서…….
●강민숙 위원 그전에 충분히 심의를 하고 승인을 기간 만료 전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증인 강영돈 그게 촉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기간 연장에 있어서 최소한 11월 초순에 제출하면 한 두 달 정도의 검토 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난해는 11월 달에 제출하도록 해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아까 말씀했던 록인제주나 백통신원에 대해서 기간 연장 부분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2019년도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있어요.
●증인 강영돈 예,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연초라든지 초반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전부 12월 29일 날이고요. 두 차례 했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두 차례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11월 29일, 12월 27일. 이게 기간 연장 만료 임박해서 다 한 거예요. 연말에 몰아주기식인 거예요, 이게. 이런 행정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심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오늘내일로 끝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어쨌든 오늘은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말 무더기 형식으로 기간 연장 사업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개선, 필요하죠?
●증인 강영돈 예,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개선하시고요. 그리고 기간 연장의 경우에 심의 등 기간 내에 행정 절차가 이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 허가에 대한 효력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증인 강영돈 저희들도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보완돼야 되거나 추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렇게 봐주기식, 아니면 편의 제공을 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게 사업자에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업에 대한 실효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자를 위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제도 개선을 해 주시고요. 행정의 관행적인 것이나 면피성에서 벗어나셔 가지고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경자년 새해부터 행정사무조사 특위와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집행부도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2018년, 저희 행조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장과 관련해 가지고 기조실장님이 행정사무조사 활동하는 걸 보면서 집행부로서 대규모 개발 사업장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관리·감독 차원이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었다고 저희는 보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점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증인 김현민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많은 분야를 알게 됐고,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분야를 알게 됐고, 물론 오늘 지적해 주시는 대로 개선할 사항도 있고, 그런 분야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아직까지도 개선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증인 김현민 그런 분야는 의회가 끝나서 개선 분야를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마련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앞서 한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정 계획이 제주도 종합계획이지 않습니까?
●증인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행 계획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계획들을 민간 업체에서 제출해도 제주도는 종합계획에 맞게 그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방향이라든지 내용들을 점검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JDC 사업부터 시작해서 전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제주도의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계획도 그 내용들을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수정을 해서라도 종합계획은 명실상부하게 제주도의 전체 비전과 제주도 개발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강성의 위원 대규모 개발 사업장들을 사업 허가할 때, 인허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증인 김현민 그런 분야를 이번에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개선도 하고, 또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이상봉 위원장님이 조례를 만드셔서 3년마다 하다가 지금 1년으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도 거기에 반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 지사님이 민선 6기 출범하면서 의욕적으로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제주도 종합계획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것은 저는 의욕은 좋지만 바람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러면 종합계획이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또 혼란을 줍니다. 그게 법정계획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의 내용들을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도 공직에 오래 있으신 분들이 명확하게 챙겨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료 분실도 있고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게 사업부서 주체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호텔 하나를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라든지 단지로 지정해서 예전에 종합적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면서 계속 개별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개별사업에도 상하수도에 대한 협의도 들어와야 되고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한 협의도 다 들어와야 되는 내용들이, 관련 부서의 협의 내용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한 문서들이 관리 보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걱정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주무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담당자 역시도 사업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50만 ㎡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반드시 인허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시스템화시켜서 누가 오더라도, 그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언제 무엇이 됐고, 사업 연장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해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마지막에라도 그런 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 주셔서, 우리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결과물, 그리고 도정도 일관성 있게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성호 JDC 처장님.
●증인 이성호 예. JDC 이성호 처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잘 지내셨습니까?
●증인 이성호 예.
●강성의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신화역사공원에 역류 사건이 벌어지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 규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증인 이성호 지난 1년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적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강성의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문제 원인 규명이 됐다고 본인은 판단하시느냐 말입니다. 처장님은.
●증인 이성호 예,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인을 뭐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증인 이성호 전체적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시에 저희도 여러 가지 보완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야 됐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하수 원단위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까지도 했지만 지금 원단위 축소시킨 거 문제없다. 그리고 숙박시설 과잉 허가에 대해서도 과잉은 됐으나 그것이 사업규모의 내용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나오고.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과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종합개선대책안을 2019년 6월에 제출을 하신 겁니까, 처장님?
●증인 이성호 예, 제출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느 부서에 제출하신 겁니까?
●증인 이성호 투자유치과하고 상하수도본부에 제출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투자유치과하고 상하수도본부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협의가 된 겁니까?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증인 이성호 협의는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수정 보완이 필요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여기 참 깜짝 놀랐습니다. 상하수도 종합개선대책안인데 상수도 공급량을 늘리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증인 이성호 그게 기존에 완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사업계획이 아직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단위를 2018년에 변경된 기준대로 변경해서 다시 적용해 보니까 그렇게 바뀐 거고요. 기존의 사업계획이 그대로 가게 되면 필요가 없는데 원단위를 다시 적용하게 되면 추가로 물 공급도 필요하고 하수처리도 필요해서 그런 종합개선대책을 세우게 된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것은 그렇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의 기반시설로도 하수처리가 엄청 어려워서, 유량조정조가 뭔지 아시죠?
●증인 이성호 예.
●강성의 위원 그것을 설치해서 시간별로 균등하게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상수도 원단위를 최근에 바뀐 것으로 고쳐서 상수 공급을 얼마를 더 요청하신 거죠? 2000…….
●증인 이성호 2200톤 정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2542톤을 추가공급을 해 달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수 역류 때문에 상하수도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제출한 자료에 상수도 공급량을 늘려 달라? 이게 말이 되는 대책입니까?
●증인 이성호 그게 상수도 공급이 안 되게 되면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을 다 취소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제출한 것이고요. 상수도를 추가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라도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의 사업계획이 취소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증인 이성호 물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의 위원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쪽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이성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계획 승인도…….
●강성의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증인 이성호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상하수도 종합대책안이라고 제출하시면서 용수공급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증인 이성호 그런데 바뀌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만약에 용수공급을 그렇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수도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대책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봤습니다.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다고요?
저는 기존의 시설도, 원래 여기 기반시설의 최대 하수처리량이 시간당 얼마입니까?
●증인 이성호 하수처리……. 아, 발생하는?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계획 오수량, 처리 방출량. 시간당 149톤이에요.
●증인 이성호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워터파크 500톤짜리 방출하고 있고, 그 외에 청소하는 거 이런 거 다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기반시설 가지고는 계속 하수 역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 다 뜯어고쳐서 새로 하실 겁니까?
●증인 이성호 기반시설에 대해서 워터파크 부분은 600톤짜리 중수도를 새로 설치해서 그 부분은 하수 방출량이 없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1000톤 정도를 추가로 중수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수발생량은 똑같게 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부 중수도를 설치해서 조경수라든가 청소수 이런 쪽으로 해서 우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계획인 거잖아요?
●증인 이성호 그렇죠. 저희가…….
●강성의 위원 지금 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에도 단지 내에 하수 역류가 있었죠?
●증인 이성호 예,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런 보완도……. 그걸 중수도 처리시설 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증인 이성호 워터파크 600톤은 작년에 설치가 완공되어서 운영 중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역류가 있었다니까요.
●증인 이성호 역류가 있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물 사용량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강성의 위원 아니, 특정 시간대 최대 사용량을 다 계산하고 기반시설 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이성호 기반시설은 그렇게 했는데…….
●강성의 위원 그러니 원단위가 분명히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유량조정조까지 만들어서 시간별로 균등하게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하수처리 비상사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시설이 아니거든요, 유량조정조가.
●증인 이성호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강성의 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의 사업 시설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저는 원단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고, 2012년에 기반시설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렇게 대규모 숙박시설의 증가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대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도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증인 이성호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 145톤 정도만 방출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지금 시간당 최대 200톤까지도 넘게 맞춘 거거든요.
●강성의 위원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기반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여유를 갖고.
●증인 이성호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것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건 이미 비상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공정 64%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반시설을 할 때의 계획하고 현재의 사업 계획의 내용하고 뭔가 안 맞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 다 총동원해서 원단위 계산해 보니까 “원단위 맞다.” 이래 버리니까 도민분들도 멘붕이고 저도 멘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새로 바뀌어서 원단위가 증가되었으니까 원단위 증가된 것으로 사업계획서 다시 수립해서 그것에 맞춰 달라고 하면서 용수 공급을 2500톤 더 요구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증인 이성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이고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 나가서 종합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더 이상은 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명심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 이성호 예,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이성호 처장님.
시간당 145톤 나가면 아무 문제없는데 200톤, 300톤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게 지금 답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145톤에 맞춰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물 이렇게 한 것은 다 사업자들이 한 것이지 도민들이 가서 거기 가서 오줌 싸고 똥 싸서 문제 생긴 겁니까?
●증인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홍명환 위원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증인 이성호 예, 그래서…….
●홍명환 위원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원래대로 제대로운 개선대책을 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향후 계획을 바꿔야죠. 도민들 다 보는 앞에서 도의원들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참 유감스럽습니다.
●증인 이성호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개선하십시오.
●증인 이성호 예.
●홍명환 위원 그리고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님, 물 공급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개선해서.
●증인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홍명환 위원 안 그렇습니까? 계획이 잘못되었다면서요?
●증인 고윤권 아까 JDC 처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하셔서 치유 대책을 찾으셔야지.
●증인 고윤권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145톤 처리 못 하면서 무슨 200톤, 300톤 흘러나가는데, 145톤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으세요.
●증인 고윤권 예, 고민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해결해야죠. 무슨 전문인이니 용역이니 이상한 어용학자들 데려다가 이상한 대책 만들지 마시고. 가장 상식적인 해결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증인 고윤권 예, 역류 사태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수 국장님, 지난번 저희가 9월 30일 날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오후에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증인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홍명환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파워포인트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 보임)
성산해양관광단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섭지코지의 주차장. 섭지코지 뺑 둘러서 모든 해안이 절대보전지역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증인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절대보전지역인데,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는 지금 환경보전국에서 하시는 거죠?
●증인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증인 박근수 예.
●홍명환 위원 공유수면에 관한 관리는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고.
일단 별도로 공유수면 관련해 갖고는…….
●증인 박근수 환경보전국에서 하는데 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행정시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보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화면이 어두워서 그런데 좀 더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라색 부분이 절대보전 해안변이에요. 그런데 밑의 아랫부분 주차장이 절대보전지역 해안을 점유해서 조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증인 박근수 저기 화면의 빨간 선 밑의 부분…….
●홍명환 위원 보라색.
●증인 박근수 예, 그쪽으로는 절대보전지역입니다.
●홍명환 위원 보전지역이죠?
●증인 박근수 예.
●홍명환 위원 이 부분이 절대보전지역 해안가인데 저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국장님이 불법이 있으면 다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지난번 9월 30일 날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고 오후에 답변을 도민들한테 드리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릅니까?
●증인 박근수 제 소관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동안 파악을 안 하셨어요?
●증인 박근수 파악했습니다. 제 소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9년도부터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2010년요?
●증인 박근수 2009년부터. 월파방지, 재해 대비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협의를 해서 성산읍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은 우리 제주특별법의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일단 파제벽 시설공사와 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불법적으로 진행된 거 맞죠? 2009년도부터.
●증인 박근수 행위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했다.
●홍명환 위원 그 얘기가 불법적으로, 그것도 행정이 한 거 아닙니까?
●증인 박근수 법에 있는 용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홍명환 위원 상식적으로 도민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하세요. 불법을 저지른 게 성산읍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쉽게 얘기하십시오.
●증인 박근수 일단은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꾸 어려운 행정용어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쉽게 얘기하면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2008년, 2009년도부터 성산읍에서 불법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박근수 예.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에서 별도의 처벌조치나 법적 고발이나 검찰 신고나 이런 조치 했습니까?
●증인 박근수 지금 현재는 안 했고요.
●홍명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하실 겁니까?
●증인 박근수 일단은 서귀포시장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불법을 저질렀는데 철저히 하도록 한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같은 행정공무원들이어서 봐주기 하는 겁니까?
●증인 박근수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고 해안변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시행했는데…….
●홍명환 위원 아니,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민원도 법 어기면서 민원 해결합니까? 예? 그러면 법이 뭐 하러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봐주고 어디 해안변 절대보전지역에 건물 한 채 지은 사람들은 다 구속되고. 이게 공정해야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관광단지 개발해 온 겁니까?
●증인 박근수 저희들이 절대보전지역에 절차상 하자 치유라는 게 있는데,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없습니다마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 치유를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치유를 하시는데 치유의 가장 기본은 정석대로,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이상한 꼼수를 하고 있는 것을…….
일단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저기 해양수산국장님 한번 자리로 나와 주시죠.
●증인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홍명환 위원 공유수면 점용 관련 권한을 지금 갖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에서?
●증인 조동근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행정시, 즉 서귀포시장이 하고 있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할 때 협의는 도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의 누구하고 합니까? 환경보전국장님하고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증인 조동근 아닙니다. 해양산업과에서 하는데 실제 허가는 행정시장이 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협의해서, 당시에 조동근 국장님은 아니시겠죠. 앞의 분이겠지만. 그 당시에 해양수산국이 어떻게 일처리를 했습니까?
●증인 조동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성산읍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했는데 성산읍 직원들이 이런 공유수면 점·사용만 허가하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절대보전이나 제주특별법에 대해서 미숙해서, 그냥 협의만 하면 그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호안도 마찬가지고, 절대보전지역의 호안도 협의만 하면 되는데 절차상 잘 몰라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과연 그럴까요?
●증인 조동근 예?
●홍명환 위원 아니,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
●증인 조동근 공무원이라도 다 법을…….
●홍명환 위원 해안변에 절대보전지역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그 행위 절차도 모르고요? 우리 제주도 공무원을 너무 우습게 아시는 거 아닙니까?
●증인 조동근 아닙니다. 요즘 저희들이 하다 보면 법령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 핵심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 부분이 가끔 있어서, 아까 환경 부서하고 그런 협의만 돌리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홍명환 위원 그거 확인해 본 결과입니까, 국장님의 추정입니까? 국장님이 추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실 조사를 한 결과인지요?
●증인 조동근 그 당시에 성산읍에 왜 이렇게 됐느냐고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부서에 협의만 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처음에는 몰랐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모르면 되는 겁니까?
●증인 조동근 업무를 하다 보면 워낙 법령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직무유기죠. 법령이 복잡하다고 그냥 해 버리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증인 조동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홍명환 위원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공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법이 복잡하고 내가 모르는 법이 있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됩니까? 저도 그냥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법 모른다고 해서? 공무원의 역할이 뭡니까?
●증인 조동근 물론 공무원들은 법대로 해서, 전체 우리나라 3000개 법률을 다 알아야 되지만…….
●홍명환 위원 지금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공무원이 내가 소관하는 법 말고 다른 법은 찾아보지도 않으니까 그것은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재판정에서, 법원에 가서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까? 그게 상식입니까?
●증인 조동근 상식보다도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잘 치유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홍명환 위원 그게 치유하는 겁니까? 그게 치유하는 거냐고요?
●증인 조동근 물론 꼭 고발을 해서 치유하는 방법도 있고 원상복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공유수면 점용허가나 연안정비 사업을 할 때도 이미 다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대로 월파방지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항공사진 좀 연도별로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제가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저게 1990년도 항공사진이에요. 이때까지 문제가 없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소로길 정도 됐는데 보라색 부분이 경계선이에요.
그다음에 1995년까지도 실질적으로 큰 문제없어요. 그다음 2006년 이때부터 주차장이 조금씩 조성됩니다. 분명히 저 보라색 경계선 안이에요. 이때까지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 2009년 이때부터 슬슬 바다를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2010년, 2011년 계속 늘려가요.
그다음에 2015년, 여기서 잠깐 멈춰 주세요. 여기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 밑에 하얀색 부분이 파제벽 공사죠? 저거 왜 했을까요? 해일이니 뭐니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별 거를 다 하죠.
저걸 왜 했는가는 그다음을 보면 알 겁니다. 저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파제벽을 핑계로. 이제 안전을 핑계로, 이게 도대체……. 거기다가 참 기가 막힐 일이,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파제벽에 대한 검토의견 해서 이것을 또 합리화하려고 별……. 도대체 행정이 뭐 하는 데입니까? 다 덮으려고만. 이러니까 도민들이……. 아니, 우리 해양수산국은 수산 어민들 잘하고 바다관리 잘하고 똥물 생기면 왜 넘치는가 해서 그와 관련된 입장에서 다른 부서하고 쌉든 튿든 하면서 개선하도록 해야지.
●증인 조동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조동근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절대보전지역도 잘 지키고 있는 겁니까?
●증인 조동근 그래서…….
●홍명환 위원 파제벽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증인 조동근 호안은 저희들이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국토지리정보원에 의뢰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 보니까 거기에 침범하거나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홍명환 위원 분명히 측량했다고 그러셨죠?
●증인 조동근 예, 요번에 측량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분명히 증인으로서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증인 조동근 예.
●홍명환 위원 저기에 절대보전지역이나 해안이나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조동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면적에 대한 그것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까 절대보전지역 관계는 별개입니다. 공유수면에도 이런 주차장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 공유수면 조성한 부분에는 주차장을 하지 말도록 행정조치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별도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 의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
●위원장 이상봉 마무리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해양수산국은 보전지역 관리 조례나 제주특별법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증인 조동근 무시…….
●홍명환 위원 절대보전지역은 절대보전지역 관련 절차를 밟으면서 해야죠. 왜 불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증인 조동근 아까 그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이상봉 홍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증인 조동근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한 면적은 오버되지 않았다는 것을 측량해서 그렇게…….
●홍명환 위원 제가 좀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JDC의 각 파트별로만 나와서, 책임 있게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처장님네만 나오셔서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JDC가 도민으로부터 더 사랑받고 또 자랑스럽게, 소위 기분 좋게 일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도민들한테 소상하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알려 나가고 부족한 것들은 좀 부탁드리면서 채워 나가도록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국가공기업이라서 그러십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분 다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공기업이니까 괜히 여기 나오지 않아도 될 것을 나와서 이런 얘기 듣고 있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이성호 처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지 안 그런지만.
●증인 이성호 관광산업처 이성호 처장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책임 있는 자리예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처장님의 수준이? 미안합니다만.
●증인 이성호 예, 그런 형태로 회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송창권 위원 미안하지만 처장님, 처장님이면 직급이 어느 정도 되죠? 위에 이사장 있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있고.
●증인 이성호 그다음에 처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본부장은 몇 분 계십니까? 두 분?
●증인 이성호 본부장이 세 명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세 분 계십니까?
●증인 이성호 예.
●송창권 위원 여기 오신 실장님은 거의 제주도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총괄. 지사님 빼고 부지사님 빼고 하면 총괄 아닙니까?
●증인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송창권 위원 뒤에 있는 공무원들 대신해서 답변해도 나름대로는 책임 있게, 중간 책임 정도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JDC에 대해서. JDC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처장님 정도에서 말씀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그 사업체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것이고요.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실장님, JDC가 국가공기업이니까 답답하죠?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서로 간에 답답 문제를…….
●송창권 위원 지적하면 지적 듣습니까?
●증인 김현민 저희는 협의를 하면 듣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22개…….
●증인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JDC하고 실무협의를 하도록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송창권 위원 지금 JDC의 사업 기준이 뭐예요? 사업 범위를 어떤 것으로 해서. 마음껏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범위에 틀이 있습니까?
●증인 김현민 JDC 사업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을 저희가 만들면 시행계획을 JDC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도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거론돼서 도의회도 협의를 좀 받자 그런 건데, 앞으로 그러한 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종합계획의 기본 틀.
●증인 김현민 예, 기본 틀이죠.
●송창권 위원 사업 범위 되죠?
●증인 김현민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곳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증인 김현민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타 법률에 의해서도 사업할 수 있도록 이번에 통과되었잖아요? 6단계 제도개선 할 때 국토부가 끼워 넣었는데, JDC 사업이 타 법률 근거에 의해서 사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기는 종합계획하고 충돌되진 않습니까? 이 범위 속에 다 들어와요?
●증인 김현민 그거는 특별법 제170조에 사업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2호 가항부터 아항까지, 추가로 하나 된 게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서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기타 법률이라는 게 마리나나 이런 「항만법」 등 한 8개가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거는 개별법에 있는 것을 특별법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뿐이다, 그런 걸 받았고. 앞으로 JDC의 허가나 이런 것은 저희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종합계획의 범위 속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증인 김현민 종합계획 틀을 가지고 시행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JDC가.
●송창권 위원 예. 그러니까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도의회 의견도 다 반영이 되고, 그것은 결국 도민들의 뜻도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현민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 종합계획 큰 틀 속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엉뚱하게 타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증인 김현민 그러니까 그게 개별 법령에 명시된 것을 특별법에 갖다 놓은 것일 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송창권 위원 국토부에서 끼워 넣었는데, JDC에서 요청을 했는지, “이 사업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주도 땅에서 다른 사업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하고는 협의했습니까, 이 조항 넣을 때?
●증인 김현민 당시에 확인하다 보니까 일부…….
●송창권 위원 나중에 알았잖아요.
●증인 김현민 예. 협의를 했더라고요.
●송창권 의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JDC는, 국가 공기업 중에서 지역이라는 명칭 쓴 곳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증인 김현민 예.
●송창권 위원 제주. 그래서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관련한 법이나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비교해 보니까요, 이거 뭐 JDC가 도대체 국토부, 미안한 표현……. 아이고, 이거 참 말을 막 해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통제를 해야 돼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JDC를 제주에 이관해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오늘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모든 기관들은 통제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의회도 다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견제 받고 늘 감시 받고 이러는 건데, JDC가 통제를 받아야 돼요. 사전적으로는 도민들이 참여해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종합계획 틀 속에서 우리 의회도 관여해서 동의를 해 나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뜻이 반영돼서 진행이 돼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이후에는, 사후에는 또 사후 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후 통제의 방법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받지 못하고 도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알아서 하는 거죠 뭐. 국가 공기업이니까. 도의회, 다음에 부를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JDC는 “시행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만들어 보게요. 도랑 도의회에서가 이 JDC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만들어 봅시다.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마음껏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자기네끼리 놀고 있는 거 같다, 그러거들랑 제한해 버려요. JDC 사업 안 한다고 제주도 망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현민 JDC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송창권 위원 우리가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증인 김현민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가 협조를 안 해 준다. 가령 상하수도본부에서 그거 해 주지 말아요.
●증인 김현민 법에 어긋나거나 이런 건 안 할 수 있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은 것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가 그동안 조사해서 신문해 나가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다 가졌으니까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다 거쳤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자유도시 관련한 비교를 보더라도 형평에도 어긋나요. 너무 통제가 심해요. 만약 이사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제 있습니까? 도지사가 임명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들이죠. 제가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마는. JDC는 제주 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주도가 아까 얘기대로 망해 나가고 발전이 안 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후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JDC 저류지와 관련한 답변은 첨단산업처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나요?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실 분이 누구죠? 김경훈 처장님 맞습니까?
●증인 김경훈 예.
●한영진 위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증인 김경훈 첨단산업처장 김경훈입니다.
●한영진 위원 첨단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류지가 몇 개죠?
●증인 김경훈 7개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류지 관련해서는 제가 유난히 기억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처음으로 현장 방문을 갔던 곳, 첫날 첫 번째 장소가 아마 저는 첨단과학단지의 저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특위 위원님들께서 매우 경악했던 그런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 저류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경훈 지적 이후에 저희가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지금 완공돼서 이미 모든 부분이 제거되고 완벽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합니까?
●증인 김경훈 12월 31일 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준공을 마쳤습니까?
●증인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준공을 마쳤다면, 그러면 이제는 제주시로 이관되는 건가요?
●증인 김경훈 예, 이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관 작업은 어떤 겁니까?
●증인 김경훈 현재 협의서는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조건부 이관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마무리했고.
●한영진 위원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증인 김경훈 일단 저류지 내의 관리 도로, 그리고 펜스 두 부분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이관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저류지 관리가 지금도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처장님께서는 이미 관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게 인식의 갭 차이가 굉장히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JDC는 사실상 관리권은 이미 제주시로 넘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지가 2009년부터입니다. 무려 11년 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고 그런 주장 가운데 우리 JDC가 관리하고 있는 7개 저류지는 결국 어느 곳에서도 관리하지 않는 사각지대로서 지속적으로 계속 남아 있던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정말 의아해했던 것은 뭐냐 하면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류지가 펜스로 모두 꽁꽁 닫혀 있었고, 그 안에 칡넝쿨, 나무 이런 것들이 저류지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자라 있었고. 지난 11월인가요, 저희 행정사무조사에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 그때 “이제 예산 마련하고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벌써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뚝딱 마무리했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황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주시하고 협약을 하셨잖아요?
●증인 김경훈 예.
●한영진 위원 협약을 했는데 조건부 협약입니다. 그렇죠?
●증인 김경훈 예.
●한영진 위원 그 조건이라는 게 언제 생긴 조건입니까?
●증인 김경훈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관을 하는 부분에서 현장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현장 실사 중에 다 준비는 되는 거 같고 최종적으로 진입 도로하고 펜스 부분에 보강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완료를 함과 동시에 이관하겠다라고 답을 받은 겁니다.
●한영진 위원 2009년에 제주시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저류지 바닥 준설 등 유지·관리를 위해 장비를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펜스 개폐 조치하시고 저류지 법면 시설 보완을 조치하시고 이관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2009년에 이미 제주시가 JDC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09년 10월 1일 날 보냈고 10월 6일 날 다시 보완 요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JDC는 묵묵부답,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다가 2017년에 다시 무상 귀속 절차를, 저류지에 대한 무상 귀속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을 또 합니다. 그러자 또 다시 시청이 2019년 저류지 이관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되니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달라 다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또 JDC에게 이걸 요구했고. 그래서 어쩌면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이 저류지 관련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소기의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닌가. 그 결과물이 제주시와 JDC 간에 이관을 전제로 한 협의가 끝났다는 거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증인 김경훈 그 내용이 맞으십니다마는, 저희가 2009년에 이와 관련된 부분의 그 당시 공문을 저희가 찾지를 못해서 이후에…….
●한영진 위원 공문 제가 갖고 있습니다.
●증인 김경훈 저희가 접수된……
●한영진 위원 공문이 양쪽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찾지 못한다면 그 공문에 대해서 제주시에 다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경훈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저희가 단지 전체 준공 인가가 났습니다. 인가는 제주도, 시에서 한 거고요.
●한영진 위원 그것은 도에 제가 묻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가 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도에 물을 거고요.
●증인 김경훈 하지만 저희가…….
●한영진 위원 그렇지만 이관이 되지 않았던 건 분명한 거기 때문에 관리 소지가 JDC에 있었다는 건 피해 나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경훈 저희가 그 동안에 이 내용을 약간 간과한 거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내용을 간과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했을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그리고 또 제주시에 보완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파악이 되니 좀 안심이 되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저류지라는 게 재해시설인데도 불구하고 JDC는 무려 11년 동안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증인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관까지 제대로 된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협조로 이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김경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음은 양기철 도민안전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양기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한영진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 과정에 도에서 이미 첨단과학단지 1공구가 준공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JDC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된 것처럼 본인들은 생각했다라는 말씀 들으셨죠?
●증인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증인 양기철 저류지 부분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최종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 처리된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적절치 않았죠?
●증인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왜 이렇게 JDC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우리 도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전향적으로 도움을, 협조하시는 거 같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도민과 너무 차등된 잣대를 들이대는 거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법과 원칙하에서 모든 부분 정리하신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그 법과 원칙은 과연 기준이 무엇입니까?
안타깝고요. 이제 2020년 6월까지 이관되기로 지금 조건부 이관을 협약하셨습니다, 제주시에서. 조건부 협약의 내용에 우리 제주시가 이야기했던 저류지 바닥 준설 그리고 또 진출입 확보를 위한 도로 개설, 이런 부분 사실 진행이 되려면요, 저는 좀 적정되는 게 저류지는, 50년 빈도나 100년 빈도를 가지고 용량을 기준으로 저류지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도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용량이 채워지지 않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증인 양기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용 부분을 제가 다 파악이 안 된 상태라 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하고 JDC 간에 저류지 관련된 보완 조건에 대해 이행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대로 이행을 받고 제대로 이관을 받아야지 지금 형태로 이관받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시가 2009년부터 꾸준하게 JDC에게 여러 가지 부분을 요청했고, 저는 행정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게 일관성을 잘 유지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의하는 과정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고 또 잘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류지 안에 지금 진입도로도 없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한번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보며)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7개 저류지가 있는데요. 이 7개 저류지 안에 진입도로가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주도가 집중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 피해로 인해서 저류지가 굉장히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아마 도심지 인근에 있는 저류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모두 느낄 겁니다. 주 출입 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통해서 저류지를 관리할 수 있는 차량도 드나들어야 되고요. 그게 없으면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저류지에는 단 하나도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요, 경사면, 특히 저류지가 땅속으로 깊이 파져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경사로를 유지해야 되고, 이 경사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로 면적이 많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 도로를 준설함에 있어서 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원장 이상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예.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특히 저류지 7개소 중에서 단 한 군데, 이 저류지는 산책로를 옆에 끼고 있고 사실 저류지인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 저류지는 지금 현재 ‘리슈빌’, 공공 임대아파트가 분양되고 있는 곳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인근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더 관리가 되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만약에 주 출입구를 만들려고 해도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되어져야만 결국은 제대로 된 이관이 될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한 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증인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저류지가 이관이 되고 나면 결국 관리의 책임은 행정이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증인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앞으로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관 자체에 대해서 꼼꼼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강영돈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상임위가 같다 보니까 얼굴을 자주 뵙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동물테마파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의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지적했던 문제인데요. 동물테마파크 개발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 지적을 했었고, 테마파크가 조성이 된 이후에 오·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이 발생을 하면 용암동굴에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 및 개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지금 거문요름 용암동굴에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인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증인 강영돈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오늘 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에서 9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했네요, 보니까. 도지사의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사업자 대표와 선흘2리 이장님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형사 고발 등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문화재 보호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공식적인 절차나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은 글쎄, 어떻든 행정에서가 무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흘2리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했던 몇 가지를 짚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대대책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마을 임시총회 결과 왜곡한 부분, 그리고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가 사업에 대해 중립 입장을 표명했다고 명시한 부분 그리고 해고 당한 사무장의 이름을 도용해 직인 없이 제출한 공문에 대해 제주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조치를 하셨습니까?
●증인 강영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이와 관련된 증빙이나 소명을 하도록 해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결과는 나왔나요? 조치 중인가요?
●증인 강영돈 지금 확인 중입니다.
●강민숙 위원 확인 중이십니까?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지난 8월에 사업자와 원희룡 도지사, 투자유치과장 등이 한자리에 만나서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대화를 나눴죠?
●증인 강영돈 8월입니까?
●강민숙 위원 지난 5월에 사업자와 지사와…….
●증인 강영돈 예. 집무실에서 사업자 측의 면담 요청에 의해서 면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 만남 자체를 제주도는 처음에는 부인을 했다가 12월이 돼서 사실 인정을 했어요.
●증인 강영돈 부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강민숙 위원 부인은 안 하셨다는 건가요?
●증인 강영돈 예. 그와 관련해서 확인 요청도 안 했고.
●강민숙 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강영돈 예. 그래서 지난번에 반대대책위하고 우리 과장하고 실무자들 대화 중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반대대책위에서 확인 요청이 있어서 실무자가 만났던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최근에 원희룡 도지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허가하는 입장인데 새로 이주해 온 이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근거가 있나요?
●증인 강영돈 근거라기보다, 물론 기존의 주민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최근 3∼4년 안에 이주해 온 분들이 많아서 아마 지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한 거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도가 개발사업 시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강영돈 예, 맞습니다. 시행자가 아닙니다.
●강민숙 위원 허가권자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강영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사업자가 지역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주민 요구를 협의하고 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다만 도의 입장은 지역 주민들이 찬반 갈등이 상당히 첨예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주시에서도 중재 역할을 하고자 여러 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마을 정상화 부분에 있어서 우선 제주시, 행정시 책임하에 하도록 해서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갈등관리 전문 기관에 의뢰를 통해서 양자 찬반 의견들을 분석, 의견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통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절충안들을 제시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응을,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소통정책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이 갈등 문제가 불거진 시간적인 거를 보면 시간이 좀 지났죠? 많이 흘렀는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찬반은 있기 마련이에요.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투명성이 굉장히 담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하고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반대대책위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사항은 확인하고,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대면 검토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가 점검하고 또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라,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체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무쪼록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요,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또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한쪽 편애하는 편애 성향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하나로 다 아울러서 주민과 제주도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들에 귀를 좀 기울이셔서 어떤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 문제되고 있는 게, 2012년 3월에 기반 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렇죠?
●증인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14년 5월에 대규모 사업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숙박시설이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워터파크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어쨌거나 물 사용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 버려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처음 사업 내용의 기준을 가지고 기반 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기반 시설의 경우.
●증인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런 식의 대규모 사업 변경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협의해 주십니까? 저는 그 기준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든지 뭐가 있어야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협의가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원단위를 축소하면서까지 협의가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의 사태가 됐는데, 제도적으로 기반 시설이 준공된 다음에는 그 기반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협의는 불가하다라는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까?
●증인 고윤권 상수도나 하수도 원단위는 기반 부지 조성 공사와는 별개로 건축물의 용도별·면적별 오수 발생량이든가 상수도 수요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물에 따른 원단위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지 조성 공사하고는 별개라고 판단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수와 상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의 사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반 시설이 이미 완공된 경우엔 협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증인 고윤권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시설들은 용수공급계획이라든지 하수처리에 대한 용량 이런 것들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하수도 처리시설의 증설이 완공될 때까지 연계해서 준공기한을 맞춘다. 지금 이런 것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증인 고윤권 그것은 갑작스런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 현상에 따른 것이고, 지금 신화역사…….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갑작스런 인구 증가가 아니고 2012년부터인지 그 전부터인지 전후로 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해 오지 않았습니까?
●증인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10년 단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지만 중간에 4개의 시군이 통합되면서 원단위 조정이 굉장히 후퇴돼 버렸다 말입니다, 원래 기준 자체가.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로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파악이 이미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증인 고윤권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건축협의를 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호하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되는 시점에 맞춰서 준공을 한다 이런 식의 모호한 거라면, 우리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드림타워처럼 유량조정조라고 하는 시설을 해서 준공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고윤권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하수처리의 비상사태 아니에요?
●증인 고윤권 처리장 용량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갑작스런 인구증가에 따라서 처리장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처리장의 준공 시점에 연계하는 것으로 저희들 부득이하게 해 나가고 있고 모든…….
●강성의 위원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증인 고윤권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비상인 거잖아요?
●증인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하수처리에 있어서는 비상입니다.
●증인 고윤권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저는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상하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변경 내용은 안 된다라는 기준을 상하수도본부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는 겁니다.
●증인 고윤권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계속 협의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예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 주고…….
●증인 고윤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30톤 이상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그 처리구역의 처리장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통제하고 있고, 하수처리장 증설 준공 시까지는 그런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증인 고윤권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잡으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시간당 최대 오수량이 149톤이랍니다.
●증인 고윤권 예, 맞습니다. 적정 처리용량이 149톤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작업이라든지 기타 이러다 보니까 200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꾸 하수역류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2019년에도. 그러면서도 지금 하수 관련해서 문제 대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사업부지 외의 관경을 더 넓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고윤권 전체적으로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술진단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의 관경을 갖고 하수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하수도 시설기준에 여유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의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증인 고윤권 예, 지금 현재의 관경으로도 통수능력에 문제가 없는데 계획 하수량 대비 실제 발생한 하수량이 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여유를 두라고 하는 건데…….
●강성의 위원 그것은 이미 그 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율은? 이미 여유율이 부족이 된 거 아닙니까?
●증인 고윤권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신화역사공원 주변에 개발 압력이 높아 가지고 개발이 많다 되다 보니까 그런 여유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현실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처리 때문에 하수관경을 다시 관로를 하나 더 깔아야 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행정에서 하수처리시설을,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살펴보시고,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면 원인자부담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님.
●증인 양기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한영진 위원님께서 저류지 시설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화역사공원에도 저류지 시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첨단에도 당연히 저류시설이 있는데 그런 저류지 외에도 지금 제주도 내에는 저류지가 258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증인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류지는 재해대비시설 맞습니까?
●증인 양기철 예, 맞습니다, 재해대비시설.
●강성의 위원 재해대비시설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도민안전실 부서에서 총괄해야 되는 건 맞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 소관이든 하천에 되어 있든 택지지구에 돼 있든. 어떻습니까? 총괄은 어디가 해야 되는 겁니까?
●증인 양기철 지금 총괄 부분이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는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분산 관리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제주시라든지 행정시 차원에서 저류지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지금 전수 조사 형태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관계법령 정비를 통해서라도 분산돼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류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설로만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재해예방 차원의 시설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재해가 닥쳤을 때 이것이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중간중간에 점검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마치 그냥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의 시설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만들어서 관리도 안 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이 준공될 때는 저류지에 대한 관리, 사후 관리에 대한 것들도 전부 다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도민안전실에서 챙겨서 총괄해야 한눈에 볼 수 있지 각각의 부서에서 된다, 안 된다, 그냥 저류지 만들어졌으니까 됐구나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사 합니다.
●증인 양기철 예,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
●증인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얘기하던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불법 주차장 부분은 지금 환경보전국하고 협의가 됐던 겁니까, 안 됐던 겁니까?
●증인 조동근 그것은 협의가 안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외에는 어쨌거나 환경보전국에서 할 일이니까 환경보전국에 별도로 여쭙겠고요.
또 하나 성산해양관광단지에 보면 포락지가 있는데…….
●증인 조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포락지 부분, 지난번 9월 30일에도 조훈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방향은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검토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긴 했는데 저기가 실제적으로 현재는 바다예요.
●증인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이 지금 섭지코지 관광단지 부지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어서 레포츠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척이 안 되면서 저기를 어떻게, 지난번에도 제척을 해서 공유수면이니까 공유수면으로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도 지금 그대로 관광단지 내부에 있거든요. 앞으로 저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인 조동근 그 부분은…….
●홍명환 위원 지난번에 공유수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하겠다, 이렇게 말끝을 흐리셨어요. 공유수면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안 하셨…….
●증인 조동근 저 부분은 사실 해양관광지 해서 처음에 거기에 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서 특별히 활용할 단계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측되는데 다시 한번 협의해서, 사실 포락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기는 해양관광단지 부분을 제외시키든지 그런 부분을 사업자 측하고 관광국하고 협의를 별도 주관이 돼서…….
●홍명환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저게 10년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입장이에요. 바다를 지키는 입장에서 국장님 입장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이따가 관광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증인 조동근 제 입장에서 포락지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을 해서 거기에 해양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바다를 이용해서 특별히 해양관광지를 개발해서 그쪽에 소득이나 지역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거나 확실한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포락지나 해안변은 될 수 있으면 잘 보전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해양수산국의 방침입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 처음으로 시원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강영돈 관광국장님.
●증인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홍명환 위원 투자유치과를 관할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포락지를 제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해양수산국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지사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밑에 해양수산국의 입장과 투자유치과를 관할하는 관광국장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증인 강영돈 2006년도에 개발사업 승인이 되면서 공유수면 부분은 조건부로 관련 부서 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그리고 포락지 역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 돼서 최근에 사업자들하고 지역주민들 상생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홍명환 위원 요점만 간단히.
●증인 강영돈 협의하는 과정에 사업자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사업자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요?
●증인 강영돈 예, 그래서 해양레저센터를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공동사업으로 이런 구상도 갖고 있었는데 아까 조동근…….
●홍명환 위원 지금 주민들이 투자진흥지구를 제외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증인 강영돈 그렇긴 합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겠어요. 제외를 하세요. 제척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조동근 국장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업체 측에서도 사실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앞으로도 하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바다니까 바다에 맞게 관리를 하셔야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 좀 해 주시죠.
●증인 강영돈 협의들을 해 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근수 환경보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홍명환 위원 환경보전국장님이 노고가 많습니다. 제주도의 어려운 일은 다 하는데.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환경보전국에서 강력하게 의지만 갖고 계셨으면 절대보전지역 문제라든지 이게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물론 박근수 국장님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환경보전국의 역할이…….
●증인 박근수 앞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주도의 청정과 자연, 이것 때문에 사실 관광도 먹고 살고 그러는 건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부서가 수자원개발부에서 하던 업무가 환경보전국 물정책과로 해서 더 큰 역할까지, 지금 물 관리까지 맡고 계신데.
●증인 박근수 예, 물 정책 분야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도의 물 하면 엄청난 일인데 제가 좀 애매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진행된 사업장도 그렇지만 프로젝트 에코하고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여기 물 공급 문제예요. 물 공급 관련 검토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기위 허가 됐던 관정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1일 3000톤의 엄청난 물량을 거기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증인 박근수 방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물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런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애월읍에 물이 어떻게 남아돕니까, 모자랍니까?
●증인 박근수 애월지역은 지하수 지속가능 이용량이 초과된 지역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물이 상당히 모자라죠?
●증인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수자원종합관리계획을 보더라도 농업용수 같은 게 하루에 1만 8412톤 정도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지속 이용 가능량, 지금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함양량이 1일 142톤인데 이용 가능량은 한 68톤, 그러니까 한 40%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취수 허가된 양이 68톤의 거의 두 배인 116톤이 이미 허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허가율이 180%가 넘고 물이 부족하다. 특히 애월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이니 이렇게 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해결이 안 돼서 막막한데, 그러면 애월이 이러한 지역인데 이번에 1일 3000톤을 관광단지 두 곳에 물을 공급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게 과연 합당한 겁니까?
●증인 박근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4개의 관정에 대한 허가가 이미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 후 개발이 계속 지연이 되다가 현재 개발을 하는데 저희 지하수관리 지침에 의하면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계속 지연이 되니까 2018년도 말에 개발 취소 예정 공문을 한번 보낸 바 있는데 최근에 와서 개발을, ’19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개발을 하겠다는 의사가 들어와서 기위 허가가 되어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명환 위원 기위 허가가 됐는데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5년도에 기위 허가가 됐는데 그 옆에 소방안전체험센터로 해서 안 되니까 별도로 네 공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데를 했어요. 물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됐던 곳을 이번에 다시 특정 업체 두 곳에다가 줘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이거예요, 물 부족 지역인 곳에. 처음에 허가 준 이유도 여기에 주자는 게 아니라 지금 애월읍 지역에 물이 부족하니까 어승생 물이라든지 이런 물들을 보완, 보충하기 위해서 허가를 냈는데. 지금 물이 부족해서 두 배 이상 허가가 돼 버리고 점점 고갈되고 그러는 지역에, 주민들 먹을 물도 없고 농업용으로 이용할 물도 모자란데 관광단지 두 군데에 완전히 전용으로 1일 3000톤을 줘 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물 문제가 생기면 관광국 투자유치과에서는 계획을 중단해야죠.
(환경보전국장을 보며)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데에 허가를 주는 거죠?
●증인 강영돈 저희 관광국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홍명환 위원 참, 시간이 모자라서.
관광국이나 환경보전국이나 다 도지사 밑에 있는 한 식구들 아닙니까? 식구들 내에서 우리의 사정이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니 이게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상황이 이렇고 애월이 물 부족 지역, 물 지속 이용량의 2배 이상이 이미 개발이 돼 있다. 물 부족 지역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물 부족을 더 가중시키려고 하는 이게 과연 맞느냐.
시간이 뭐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님.
●증인 강영돈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개발사업 승인이나 아니면 변경 승인이 왔을 때 36개 법률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 다 협의를 봅니다. 하나하나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서 동의 여부라든가 어떤 의사를 갖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물 문제는 우리가 객관적이지 않은 그냥 물 부족하구나의 인식을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담당부서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홍명환 위원 담당부서가 잘못했다, 이 얘기죠?
●증인 강영돈 잘못했다기보다 판단이 우선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오후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앉아 계신 위원님들 중에 짧게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강성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보전방안검토서라고 해서 공문을 강민숙 위원님이 요청해서 받았는데 2019년 12월 11일. 그런데 공문의 결재 라인에 왜 환경정책과장인데 ‘박근수’ 이렇게 결재가 됐을까요? 이 자료 제출한 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박근수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지요.
●증인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이것은 발송 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동물테마파크가 지금 공문서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도에서의 질의·답변의 내용에서도 계속 잘못된 허위 주장에 대해서 도가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 허위 주장에 대한 문서와 관련해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결재라인 착오를 일으키면…….
●증인 박근수 이것은 환경정책과장 전결로 발송을 했는데 날인이 잘못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전방안 이행계획서가 제출이 됐는데 환경보전방안은 저희들이 서류로써 검토가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개최해서 그 심의위원들이 대면보고도 하고 대면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테마파크 환경보전방안에 대해서 투자유치과로 의견을…….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2019년 10월에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 제출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증인 박근수 13개.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두꺼운 책자를 검토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무 부서에서?
●증인 박근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사실 관계 확인을 왜 제대로 안 하시고.
●증인 박근수 그때 당시 이행조치계획 열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 여부라든지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그 의견을 보낸 겁니다.
●강성의 위원 자꾸 심의 얘기하지 마시고, 심의위원한테는 이런 검토보고서가 오면 주무부서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것은 걸러주고 그리고 심의할 내용에 대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검토보고서에 사실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안 하셨느냐는 거죠.
●증인 박근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람사르위원회하고 협의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지만 협의된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증인 박근수 자문의견 네 번째 항에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 마을주민에……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측하고 반대 측, 다음에 람사르습지 관계 분들, 대표성 있는 분들의 의견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의견을 듣고 했는데…….
●강성의 위원 의견을 들었지만 협의가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문서로 나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인 것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협의해 주셨느냐, 람사르 지역위원회에다가. 왜 그런 확인 절차를 도에서 자꾸 안 하셔 가지고 이렇게 허위에 대한, 사업주가 낸 허위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돼서 왜 집행부가 계속 욕을 먹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박근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찬성 측, 반대 측, 람사르습지 서로 다 충돌되는 의견들을 말씀하시니까 어디가 거짓이 됐는지, 어디가 사실인지 이것조차도 서로가 주장하는…….
●강성의 위원 그것은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확인은 삼자를 다 대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증인 박근수 그러니까 이게 우리 환경영향평가 부서에서 전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냈고, 다만 이 의견에 대해서 투자유치과하고 환경정책과가 서로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
●강성의 위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죠.
●증인 박근수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환경부서하고 투자유치 부서 간에 의견을 서로 교환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교환을 했는데 의견만 주시고, 던지지 마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그것이 확인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박근수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승인부서에서 주관을 갖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주관은 승인부서에서 하지만 환경보전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지금 이행계획서의 사실 여부를 지역주민분들이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협의가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들은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죠. 그걸 자꾸 떠넘기니까 말들이 자꾸…….
●증인 박근수 떠넘기는 게 아니고…….
●강성의 위원 와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말을 했다.
●증인 박근수 주체 부서와 협조부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한 박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질문과 대답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관광국의 강영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한영진 위원 우리 제주사회가 사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온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갈등은 내부적으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어쩌면 2020년도도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이유가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전 사업 초기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사업에 대한 공감성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영돈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증인 강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동물테마파크인 경우에 마을하고 당초 2006년도에 상생사업들이 발굴돼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절차적으로 동의된 상황에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나 환경 변화, 그로 인해서 일부 반대하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물론 초기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지금 동물테마파크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2개 사업장이죠, 사업장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가장 많이 와 닿고 지금도 머릿속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 상생방안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상생방안 자체도 과연 제대로 된 상생방안이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실제로 그 상생방안들이 밀실에서 거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또 하나 제가 주민 여론수렴 관련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2017년에 우리는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 의견수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무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18일인가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전의 도보와 홈페이지 공고방식으로 회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의견수렴 조례를 만들면서 오히려 더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 무력화시켰던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좀 더 확장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좀 더 확장하는 방안에서 공청회를 하거나 또 공청회를 할 때 우리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이것을 안내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조례에 담아서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증인 강영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왜 제도가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리고 또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서가 같이 들어오면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관련법에 따라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이중적으로…….
●한영진 위원 생략했다라는 것,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초안뿐만 아니라 최종 단계에서도 또 다시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증인 강영돈 예, 그렇게 해야…….
●한영진 위원 이런 주민 참여의 기회는 사실 여러 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장을 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주민들에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점점 축소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개발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장님이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조위가 진행된 지 1년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토단계가 아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증인 강영돈 행조위 결과에 대해서 도로 요구할 사항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제도개선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협의하면서.
●한영진 위원 꼭 검토해서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국 박근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한영진 위원 방금 강영돈 국장님 말씀에도 환경영향평가 시 여러 가지 주민 참여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환경영향평가서가 계속해서 도민들에게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을까요?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근수 우리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보다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검토과정도 강화된 그런 사항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규모 사업장의 개발사업을 할 적에 이해관계인들이라든지 다음에 이해충돌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영진 위원 어떤 부분이 전국과 비교했을 때 강화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박근수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광사업인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있는 규모보다 강화된 규모를 적용하고 있고 또 검토기관도 2개 기관을…….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요 내용상의…….
●증인 박근수 그런 부분들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현행 지금 진행되는 환경영향법 자체가 사업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업체에다 직접 정해서 의뢰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방식은 사업자와 업체 간에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박근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로 인해서 거짓이나 또는 부실 작성 그리고 사업자의 요구에 맞게 작성될 수밖에 없는 부실 용역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강화한들 이런 구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공정성, 국장님은 어느 정도 담보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박근수 지금 한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조사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약간 부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우려가 아니고요. 그런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인 박근수 우리 공기업에서는 관련된 입찰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민간업자가 하든 누가 하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도가 민간업자가 한 사업의 영향평가보고서도 받으시고 결국 그 사업을 허가해 줬을 때 피해를 보는 건 우리 도에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환경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실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작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인 박근수 그래서 전문기관 두 군데에 검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제주대학교의 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기관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찌 됐든 검토의견을 한다는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주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기회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 제안을 드린다면 현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고 그 개발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의 천혜의 환경에 미칠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로 이렇게 공탁제를 도입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좀 더 공신력 있고 그리고 좀 더 공정한 그런 평가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가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조사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KEI에서 결론이 나온 것을 보면 민간 사업자인 경우에 평가 대행자와의 갑을 관계를 차단하는 그런 신뢰성 향상 효과라든지 평가서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KEI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입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책임 소재와의 관계라든지 관계 법령 개정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도개발 특례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토론회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한영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 박근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이력 관리가 서류로 관리되는 과정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는 거 아마 도도 인정할 것이고 또 우리 의회도 굉장히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자료 추적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순환 전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겠지만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미 인식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순환 전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증인 박근수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속성이라든지 자료의 관리, 전달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4항에 대해서 제주도 조례로 위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박근수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시고 제대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박근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저도 잠깐의 소회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이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사무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행조특위가 구성돼 있었지만 이번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 개발사업장 22개 사업장 전체를 조사를 하는 경우는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아마도 집행부에서 준비하시느라 애쓰고 공부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타박하고 질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을 찾아서 좀 더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 함께 잘 만들어 가보자는 이런 뜻에서 저도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니까 이 책자 만들어졌네요? 관광국.
●증인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지난해에 좀 보완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완한 겁니까?
●증인 강영돈 예. 종전에 있었는데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현행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보완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행정사무조사 아직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간에 우리 위원들 지적하고 요구했던 것들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일부 반영도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도 하나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예.
●송창권 위원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연이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뒤를 자꾸 흘낏흘낏 쳐다보면 엉뚱한 데로 되지 않습니까? 좌지우지되는데,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쪽을 향해 나가서 먼 거리를 쪽을 바라봐야 걱정스러워도 앞을 보면서 제대로 밭을 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저는 JDC에 어떤 기준점들을 분명하게 세워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마음껏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 기준이 종합계획인 거죠. 그러면 종합계획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을 세울 때에 여지를 남겨놓은 것 때문에 그분네들이, 거기도 공기업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게 되게끔 다른 여러 가지 통제방법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사후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후 통제방법은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시각에서 그걸 바라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제주감사위원회에서 JDC에 대해 가지고 대행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JDC에 대한 대행감사는, JDC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서 주무기관장이 하도록 돼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가 있고 또 감사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제주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체제를 만들려면 법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창권 위원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었고 건의를 했었는데 제대로 된 답을, 입장을 분명하게 우리가 듣지 못해서요. 그랬는데 개정안을 이렇게 내보죠.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별법 139조 감사 등에 관한 특례에 3항을 신설해서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의회 동의를 받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여기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장에게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 해 놓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국가 공기업을 제주로 이관하기에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민의 입장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 공기업에 관한 법에 의해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든지 국정감사를 받는다든지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증인 김현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특별법에 반영…….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139조 감사 등에 관한 특례에 제안해 주셨는데 그것은 특별법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7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저희가 반영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창권 위원 JDC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는 이것만이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불거진 상태에서 논의될 게 아니고 조금씩조금씩 계속 건드려 나가게 되면 다듬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해서 제주도 자체를 흔들고 우리가 1년씩이나 행정사무조사 하는 이런 경우는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선 그 정도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JDC의 여러 사업 중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해 가지고 자목으로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제주도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을 하면서 약간 급박하게 얘기를 했을 때 실장님께서 협의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 정도는 했습니다, 저랑 질의·답변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것을 빼야 되는데 결국 통과돼 버렸고,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되네요, 6월 11일. 그런데 다시 이것을 폐지시키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김현민 글쎄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각 개별법에, 8개 법률, 개별법에 있는 사항을 여기에 갖다 놓은 것뿐이라고 저희가 자문 변호사에게 받고 보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해야 될지는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민의 뜻에 의한 추가가 아니거든요. 신설조항이 아니에요. 이건 국토부의 입장에서고 그다음에 JDC에서 자기네 사업 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지금 종합계획과 관계없이 해서 어떤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처럼 해서는 더 투자를 할 생각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현재 있는 사업조차도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데, 허덕이고 있는데요.
지금 면세점 이익금을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벌여보겠다고 이러면서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막 건드려 볼 생각인 것 같아요. 마리나항만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등. 아니, 개발센터 관련한 부분에 집중해서 주어진 임무들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통제도 안 되고 도의회에서 관여도 못 하고, 행정사무조사 아니면 나오지도 않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걸 더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여러 사업들의 범위를 정하자는 취지였다 이렇게 하는데, 사업 신설하는 거하고 사업 범위를 만드는 거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증인 김현민 아니 그게 아니고, 각종 법에 JDC가 할 수 있는 규정이 8개 규정인가 그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자문 변호사한테서 받은 걸 보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뿐이라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름을 하자면,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개발센터가 하는 것은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요. 이런 것이 자기네 직접 무슨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취지가요. 그렇게 해서 바부터 사까지 보면, 이렇게 제한된 내용으로 열거를 해 놓은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다시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관리를 해 나가고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대안도 마련해 봤습니다. 아까처럼 국토부에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새로운 조문을 추가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심지어는 도지사만이 아니라 의회조차도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사로 돼 있는 것을 폐지시켜서 좀 더 제한을 하고, 지금 종합계획이 새롭게 세워지니까 거기에 맞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을 도민의 의견을 모아서 추가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무리 발언만 하시고.
●증인 김현민 지난 10월 4일 날인가요, 그때 7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도의회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또 의회에서 제안할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주시면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최종 보고서 나올 때 아마 이 부분도 터치가 될 겁니다.
●증인 김현민 그렇게 제안을 주시면…….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고영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고영만 투자유치과장 고영만입니다.
●강민숙 위원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 주민에 대해서 제주특별법상 특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증인 고영만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오히려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는 최초 승인 시 계획했던 공익시설이 삭제돼서 사업 변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죠?
●증인 고영만 예.
●강민숙 위원 그동안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초 승인 시 농산물센터 등 복합시설 1만 3840평, 전체의 2% 규모가 1차 변경 승인 시 삭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삭제된 공익시설 면적은 숙박시설로 3649평 증가되죠?
●증인 고영만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상가시설인 경우는 면적이 2713평이 증가가 됩니다. 이 경우만 봐서도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로 용도가 변경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인정을 하시죠?
●증인 고영만 2006년도 12월에 최초 승인돼 가지고 2009년 5월 변경 승인 시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계획에는 레지던스나 농산물센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었는데 아마 사업 시행자인 JDC에서 민간투자유치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변경 조정이 돼서 신청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행정의 특례를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이 된 사유에 대해서 행정이 손 놓고 있다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고영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어쨌든 확인해 보니까 그런 투자자 유치하는 차원에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마 투자유치가 제대로 안 될 때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MOU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가 안 되다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해서 신청 들어와서 관련 부서 협의 전부 거치고 해서 승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최근 하와이 사례를 보면 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의 협의 및 행정을 포함해서 MOU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과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그 사업자와 지역이 상생하는, 어떤 사업자 측에 서는 거나 주민 측에만 서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정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틈새로 도민사회의 갈등만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과 지역 상생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대규모 사업장과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대규모 사업장에서 삭제된 공익시설을 환원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고영만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 제도를 개선해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생 협약이라는 게 저희들도 2014년도에 상생 협약 방안을 마련해서 내부 지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상생협의체 구성안이라든가 표준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중간에 직접적으로 행정이 들어서 표준안만 제시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관여하기에는 어떤 법적인 강제규정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 간에 제대로운 상생협의체가 구성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까지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해서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상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도 개선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증인 고영만 예, 예.
●강민숙 위원 어떻든 최종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탑재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서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증인 고영만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다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배재범 교육도시처장님.
조금 머네요.
●증인 배재범 JDC 교육도시처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영어교육도시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 부지가 축소됐습니다.
●증인 배재범 예.
●강민숙 위원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5만 2000평이 줄어들었고요. 주차장은 한 8000평이 감소가 됐죠. 맞죠?
●증인 배재범 예.
●강민숙 위원 문화체육시설 감소는 외국 대학 부지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증인 배재범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외국 대학의 실효성이나 필요성은 거의 희박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취지대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의지라든가 다른 생각들이 있는가.
●증인 배재범 현재 영어교육도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개발사업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 2단계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대학 부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일단 교육도시 내에 2단계 대학 유치의 역할은 제주도에서 관련 계획에 따라서 대학 유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제주도와 저희가 2단계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개발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직도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증인 배재범 예. 일단 영어교육도시가 기본적으로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계획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표를 하나 보시면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법적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개발 면적의 0.6% 이상이 확보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차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관련 근거 및 기준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반인들은 잘 숙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에 대한 내용들,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를 시켜서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주차 면적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배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19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 개발 사업 업무 처리 매뉴얼이 제출돼 있는데요. 아직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나름 행정을 체계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2020년도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는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앞서 한영진 위원님이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대로 잘 갖춰진 건지 여부를 물었는데, 국장님은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많은 부분, 환경의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서에 많이 반영돼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의과정이라든지 의회의 동의 여부라든지 대상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시도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 박근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제주도민분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지점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 지역에도 택지 조성과 관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 이런 절차를 하라고 지역주민분들한테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공람을 하라고 하면, 환경영향평가서가 한두 장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박근수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가서 봐야 하는 거예요.
●증인 박근수 예. 어려운 용어들도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문서로 보려고 하면 문서가 배치돼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 배치돼 있는 문서를 봐야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다운받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가서 보겠다고 갑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 환경영향평가서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는 문서입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박근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페이지가 한 1000페이지 이렇게…….
●강성의 위원 그리고 내용도.
●증인 박근수 내용도 일반인이 볼 적에는 용어 자체도 어렵고…….
●강성의 위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증인 박근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절차는 법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는 한 우리 지역에 이 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환경들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보 접근력이. 임의의 제도에.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지역주민분들이 봐도 이해가 되는 수준으로, 이 평가서가 주민분들과 공유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람하는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설해 줄 수 있는 중간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증인 박근수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운영 세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초안, 본안 이렇게 나가는데 상당히 분량이 많고 진짜 누가 보기에도 힘듭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 간략하게 진짜 알아야 될 부분하고, 다음에 전문가의 현장조사라든지 전문용어와 관련된 부록분을 별도로 해서 일반인이 볼 적에는 간소화하면서도 내용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 부록하고 별도로 하면 접근하는 데도 부담을 덜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그것을 제출한 기업에서도 지역주민분들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자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 조례에 포함이 돼야 한다. 시민분들이 가서 보고 싶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도 누구 물어볼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물어볼 수 있는 대상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 도의회만 쳐다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동의 여부 때문에. 그렇지만 심의위에서도, 심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 박근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환경영향평가심의 기구가 부동의가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박근수 예,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재심의만 있습니다.
●증인 박근수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사업을 위한, 이 환경영향평가는 절차고 그냥 면죄부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부동의 절차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전문가분들 모시고 오랫동안 숙고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데 부동의 부분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증인 박근수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부동의 절차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 된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조례 개정안에 부동의를 삽입해서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의 부동의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의 부동의가, 같은 용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성의 위원 절차 단계가 다른데요.
●증인 박근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동의 여부를 그때 당시에 뺐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증인 박근수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떻든 제 의견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님, 사업기간 자체가 너무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최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받았었던 환경영향평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동일한 환경영향평가서로……. 그게 과연 맞는 얘기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법에는 사업 중지시점으로 해서 7년, 그런데 사업도 예를 들면 정말로 공사 한 20% 이상 시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착공이 돼서 좀 갖추고 있었는데 부득불 중지된 게 아니고 그냥 삽 하나 뜨고 이런 형식으로, 중장비 갖다 놓고 이러면 사업 시작한 것으로 봐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 못 하겠습니다.” 중지 신청하면 중지돼서 그다음부터 카운트되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 중지라고 하는 것을 몇 % 정도까지 봐주고 사업을 했다고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개시 이후 몇 년이 지나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재협의 대상이 돼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근수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변경 협의, 재협의, 재평가, 다음 기간에 대한, 5년 이내에 착공한다든지 공사 착공해서 7년…….
●강성의 위원 공사 착공 개념을…….
●증인 박근수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는 거죠.
●증인 박근수 이런 부분 문제가 많이 되고, 도민들이 보는 견지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 조금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작성된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규제…….
●증인 박근수 이것은 재평가입니다.
●강성의 위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부실하다고 판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박근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행정처분을 어떻게…….
●증인 박근수 허위로 작성한다든지 하면 영업정지 6개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이런 처벌이 있고요.
●강성의 위원 그 벌칙 내용도 좀 디테일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구성할 때도 지금 거의 도지사의 추천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박근수 개별 전문가, 분야별.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지사와 상관없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그런 심의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사님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대부분 자신의 성과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발 사업들이 제대로 잘 이뤄지도록 협조하는 위치에 있다 말입니다.
●증인 박근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는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하는데…….
●강성의 위원 좀 더 개방적으로.
●증인 박근수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도지사님이 그것을 볼 정도로 여유가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조금 더 개방적인 방식으로 전문가 영입을 할 필요가 있다.
●증인 박근수 전문인력 풀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만 워낙 다양한 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에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 바뀌더라도 그것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있도록 하고, 담당 사업장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인이 반드시 지정돼서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보고를 받도록 하는…….
●증인 박근수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타 시도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환경청 직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역환경청 직원들이 사후관리 조사를 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사후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후조사단이 구성돼 있고, 또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해서 명예지역감시원이 선정돼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그분들이 사후관리 조사를 갈 적에는 같이 입회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증인 박근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제주도가 어느 시도보다 뒤처진 점은 없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사업장들이 사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관리 장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박근수 관리인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지고 있고 사업자가 중간에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누락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인 박근수 아무튼 이번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 도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강화된 모습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증인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전에 애월권역의 지속이용 가능한 지하수가 하루에 6만 8000톤인데 이미 취수허가가 11만 6000톤이 나가고 있어서, 거의 두 배가 이미 허가가 나 있어서 지금 심각한 물 부족 지역이고. 지금 애월지역만이 아니라 서부지역인 이웃한 한림 같은 경우도 11만 4000톤이 지속이용 가능한 양인데, 지금 12만 톤이 이미 취수허가가 나 있고, 한경은 7만 3000톤인데 15만 2000톤. 여기도 두 배 이상, 224%. 대정도 10만 4000톤인데 21만 3000톤이 허가가 나 있어서 다 두 배 이상, 애월·한림·한경·대정, 그 옆의 안덕 같은 경우도 5만 2000톤 정도가 가능한 양인데 이미 취수허가량이 3만 5000톤이 나 있어서 80%에 육박하고 있고, 지금 서부지역 같은 경우 질산성질소라든지 오염이 돼서 또한 물을 제대로 이용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림 취수장도 중단돼 있고.
승인 부서인 관광국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어쨌거나 승인을 했으면 승인한 부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허가에 대한 책임은.
●증인 강영돈 사안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는데, 다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6개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그런 기능과 권한이 있고 그래서…….
●홍명환 위원 다른 얘기 말고 일단 물 문제에 대해서만. 물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증인 강영돈 물 문제도 물 담당, 물정책과에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분석, 종합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저희들 상하수도본부하고, 각각의 부서마다 의견을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동의 수준의 회신이 오면 개발사업 승인에 참고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급이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홍명환 위원 문제는 물정책과에 있다는 거죠?
●증인 강영돈 상하수도본부에 있는 거죠. 상수도 보급 자체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의 의견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허가를 준 겁니까?
●증인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복합단지 관계는 오전에 박근수 국장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홍명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해 주시죠.
●증인 고윤권 기위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공이 있습니다. 4공에 3000톤을 받아서 그 사업 개발 부지에…….
●홍명환 위원 그것은 그 용도로 한 게 아니잖아요. 애월읍 전체적인 차원에서 물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한 거고 그것만큼 다른 지역에서 4공을 또 개발했잖아요. 그럼 샘샘 된 거 아닙니까?
●증인 고윤권 6000톤을 개발했습니다. 2016년도에 3000톤 개발하고 2018년도에 3000톤 개발해서 어승생수원 대체수원 개발을 6000톤을 했습니다. 당초 2015년도에 허가받은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승생 대체수원을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홍명환 위원 하려다가 못 했고.
●증인 고윤권 토지 이용, 사용 때문에 못 해서…….
●홍명환 위원 못 해서 다른 데를 한 거 아니에요.
●증인 고윤권 2016년도에 3000톤, 2018년도에 3000톤 해서 6000톤을 개발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했죠?
●증인 고윤권 개발해서 어승생 수원으로 대체를 했고 그 사업 부지에 있는 기위 2015년도에 받은 3000톤은 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그게 애월 전체의 수계권을, 그 용도로 이미 허가했는데 그것을 못 하게 되니까 다른 것을 개발해서 이미 한 거 아니에요?
●증인 고윤권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폐기하든지 계획을 없애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업체에 전용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증인 고윤권 2014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깁니까, 아닙니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 얘기가 틀린 겁니까? 저의 어필이.
●증인 고윤권 업체에 주려고 개발한 것은 아니고…….
●홍명환 위원 애월읍 전체에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원래 개발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증인 고윤권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만 그게 여차여차한 사정이 있어서 못 하고 다른 지역의 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없애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물이 모자라니까. 그래야 하는데 왜 이것을 애월읍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써야 될 물의 용량인데, 앞으로 써야 될 물인데. 지금도 이미 두 배 이상 개발돼서 모자라는데 왜 이것을 특정 업자들에게 주느냐 이거예요. 이게 공급이 만일 안 된다면 계획 자체가 허가를 못 주잖아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 개발이 됩니까?
●증인 고윤권 지하수 개발이 안 되면 그 지역에는…….
●홍명환 위원 못 하잖아요.
●증인 고윤권 개발 사업 승인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홍명환 위원 불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증인 고윤권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물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증인 김성제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홍명환 위원 얘기 들으셨죠? 지금 관광국장님께서는 담당부서인 환경보전국에서도 구체적으로 물정책과를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정책과에서 동의하니까 이제 인허가를 줄 수밖에 없었다. 책임을 물정책과로 넘기고 있는 거예요
●증인 강영돈 위원님 제가…….
●홍명환 위원 아니, 지켜보는 도민들이 계시니까.
●증인 강영돈 물정책과가 아니고 상하수도본부 같이 협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게 물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인허가를, 공급을 못 해 줄 수 있는 지역에 하는데 전반적으로 수자원종합관리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물정책과죠?
●증인 김성제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도민들에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해명을 해 보시죠.
●증인 김성제 일단 4개 공 자체는 처음에 애월문화복합단지 안에 있는 2개 공하고 그 옆에 있는 LG라는 회사에 2개 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는데 LG 부지에 있던 2개 공이 그때 부지 자체가 매각 상태에 있던 데라서 2개 공을…….
●홍명환 위원 자꾸 그런 얘기로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처음의 용도가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냐 이거예요, 수자원종합관리계획이. 이게 특정 업체를 위한 개발이었어요, 아니면 우리 애월읍민 전체, 우리 도민들이 써야 할 물로 계획을 했었느냐 이거예요.
●증인 김성제 계획 자체는 그때 애월…….
●홍명환 위원 우리 도민들 전체가 쓰는 물 아닙니까?
●증인 김성제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용도로 된 거죠?
●증인 김성제 예.
●홍명환 위원 그게 지금 여차여차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을 개발해서 이미 그 부분을 진행했어요. 했죠? 소방안전체험시설 그 부근의 부지로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못 했던 것을 갖고 특정 업체의 전용 공급으로 하고 있다. 지금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증인 김성제 그 당시 4개 공 자체가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취수허가량에 4개 공이 이미 포함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홍명환 위원 양이 얼마예요? 처음에 계획된 양.
●증인 김성제 3000톤입니다.
●홍명환 위원 처음 계획이 3000톤 아닙니까?
●증인 김성제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다른 지역에 개발된 게 몇 톤입니까?
●증인 김성제 300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3000톤, 3000톤 하면 샘샘 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지금 물 부족 지역인 이곳에 또 3000톤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물이 부족한 지역이면 더 이상 개발을 하지 말아야죠. 전도적으로 지하수 취수허가 전반적으로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증인 김성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공용수라도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허가는 안 나가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허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기존에 허가가 됐어요?
●증인 김성제 이것은 이미 허가가 돼 있던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갑갑한데.
●증인 김성제 기존에 허가가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홍명환 위원 기존의 허가가 에코하고 애월문화복합단지를 위해서 준 허가냐 이거예요. 원래 용도가 뭡니까? 물의 목적이.
●증인 김성제 상수도용으로 상하수도본부에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도민들한테 공급할 물은 공급 안 하면서 대규모 개발 관광사업장에는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수자원종합관리계획입니까?
그리고 지금 2018년도에 보완계획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어서는 왜 또 지속이용 가능 개념은 빼버리는 거죠? 각 지역마다.
●증인 김성제 지속이용 가능량이라는 것은 해마다 비가 얼마나 오고 함양률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 들고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에…….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략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기준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완을 했다고 하는 게 도리어 이런 기준도 빼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도대체 기준이 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써야 하는지 이게 사라져버렸잖아요.
●증인 김성제 지속이용 가능량은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198페이지 한번 가서 보세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113페이지 개발 이용 현황을 보면 지금 공수 함양량하고 지속이용 가능량, 현재 취수허가량, 그다음 허가율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이제는 지속이용 가능량이 이거라는 게, 오버됐다는 것을 아니까 여기에서는 빼버리잖아요. 이게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물 관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물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 김성제 어떤 책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보완 관리계획 도에서 만든 거, 제가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김성제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자원종합관리계획 이 보완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증인 김성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보시고요.
문제는 지금 수자원,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물을 공급 못 하게 된다면, 지금 관광국장님은 허가를 못 준다고, 다 그러는데, 이게 상식이에요. 물 부족한데 왜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냐 이거예요?
●증인 김성제 저희는 가능하다고 의견을 낸 게 아니고 기위 허가된 사항을 이용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물 먹고 살고요.
●위원장 이상봉 정리해 주십시오.
●증인 김성제 그것은 지금 저희…….
●홍명환 위원 지금 물이 모자라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모든 연구가 다 엉터리인 것 같은데요. 이거 맞습니까? 지금 애월지역이 지속가능 이용량의 2배가 허가된 거 맞습니까?
●증인 김성제 지금 연구용역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 다 엉터리 아니에요?
●증인 김성제 그걸 엉터리라고…….
●홍명환 위원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하면 인허가 부서에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김성제 함양량하고 이런 문제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정확한 함양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앞전의 함양량은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 엉터리였다는 거죠?
●증인 김성제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면 그 기준을 지켜야 되고, 그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하면 이런 것에서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엄연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허가를 남발해서 도민들을 걱정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수자원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물정책과가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냐 이겁니다.
●증인 김성제 그런 걱정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진흥지구 관련해서 지난번에 신문할 때 내용하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투자진흥지구는 누가……. 관광국장님이 합니까?
●증인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예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인 강영돈 예래는 법률자문 결과 당연히 해제 무효라는 해석이 있어서 저희들 당연히…….
●송창권 위원 해제 무효, 그건 무슨 뜻이죠?
●증인 강영돈 지구 지정이, 선행이 무효기 때문에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법률 자문을 얻어서 관련 부서에 저희들 통보하고 세정 부서에는 세금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송창권 위원 계산해 보니까 한 70억 정도 해제돼서 추징을 하려면 할 수 있었던데.
●증인 강영돈 예.
●송창권 위원 아니, 감면된 게 그 정도인가요?
●증인 강영돈 그 세액과 관련해서는 세정 부서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그렇게 높지 못하니까, 제 얘기가 전부는 아니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무효라고 되기 전에 이미 투자진흥지구 해제할 수 있는 폐지사유가 다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어요. 안 해 가지고 질질 끌면서 다투는 거 보면서 하다가, 그때 무효라고 나니까 그때 해제해서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하려니까 법률적 다툼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해제사유가 생겼을 때 감면됐던 것 얼른 추징 절차로 들어갔으면 그분들이 당연무효니까, 원인이 무효니까 세금 냈던 거, 그러니까 줘야 될 것을 안 줬다가 추징 당해서 다시 낸 것을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강영돈 예.
●송창권 위원 우리가 달라고 하면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못 주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진했다. 뭘 눈치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강영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법원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31일 날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선행적으로 저희들 만약에 조치했다가 이거 하면 또 소송에 말리고, 저희들 역시도 행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해제를 할 것인지 무효화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그때 기다렸던 겁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기다리지 않았고요. 지난번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됐었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송창권 위원 그러면 무효로 판결났는데 왜 올렸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결론난 걸 보면서 올리느니 마느니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결론 나서 무효로 됐는데 그때 왜 올렸어요? 그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다면.
●증인 강영돈 그때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의견도 있어서, 이건 법률적인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심의 보류를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때 돼서 올리느니 마느니 판단해 보겠다고 했었지만, 이미 판결났는데 올렸다는 얘기는요. 그때까지는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올려놓고 나니까 법률적 다툼이 다시 생길 것 같아서 그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때 왜 안 올렸냐고 하니까 대법원 판결 보면서 하겠다. 이건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냥 “그 생각 못 하고, 하여튼 늦었습니다.” 해 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거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부과시키고 나서 다시 소송 걸라고 했었습니다. 행정행위의 집행부정지의 원칙 아시죠?
●증인 강영돈 예.
●송창권 위원 우선 결론 내리면, 세금 내라고 하면 내는 거예요. ‘나, 못 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낸 다음에 소송 걸어서 하는 거예요. 행정행위는 집행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부정지한 거예요. 정지를 안 하는 거예요.
●증인 강영돈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굉장히 미진했다.
투자진흥지구 관리 지침인가 이걸 원희룡 지사님 오셔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실지 제대로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지난 번 조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 수도 적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세수 손실이잖아요?
●증인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건데, 돈 받아야 될 건데 못 받는 거고. ‘왜 우리만 내느냐? 저기는 안 내고 있는데.’ 이런 불만이 생기게 돼요. 세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강영돈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됐을 때부터, 지금 감면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지적한지 아시죠? 건의 형태라든지, 이렇게 해 볼 의향이 없느냐라고 했던 거.
●증인 강영돈 …….
●송창권 위원 모르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예.
●송창권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숱하게 지적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이번 제도 개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법까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감면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정 받은 후부터 감면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지정을 받아 놓고 사업을 안 해요, 질질 끌다가. 그러니까 10년째 돼서도 안 해서 자꾸 “이거 하라. 안 하면 감면됐던 거 추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차례 경고는 들어가지만 그때마다 하겠다고 해 놓고 연장이 돼 나가요.
그러니까 우선 세금 받고.
●증인 강영돈 그게…….
●송창권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강영돈 저희들 6단계 제도 개선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 이행 안 되면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송창권 위원 예, 있어요.
●증인 강영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세금 감면 부분, 이걸 떠나서 5년 이내에 모든 투자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해제로 인해서 감면받은 세액이 환급되고 그렇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이 그런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한될 수 있어서 투자진흥지구 관리에 상당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기도 하거니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감면 들어가지 마시고 사업을 시행한 이후부터 해서.
●증인 강영돈 당초에 저희들이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착공일로부터 60일인가, 착공해 놓고 신청하도록. 전에는 개발 사업이라든가 각종 인허가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지정만 받고 사업은 안 되고, 그런 사업장이 여럿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착공 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0일인데 60일 이내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런 제도들이 보완이 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했듯이 종기나 어떤 기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6단계 제도 개선에 투자 이행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투자진흥지구 관련해서 어쨌든 제 의도는 부당하게, 아니면 특혜를 주듯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요.
●증인 강영돈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민들의 세수를 확보하려고 애써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잘 조절해 보십시오. 투자를 유치하려고 그런 특혜를 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22개 사업장 중에서 제대로 완성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유인책이 되고 있는지,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따질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들도 이번 최종보고서에는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나 이 방법들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증인 강영돈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국장에게 사후관리 쪽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사후 정보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라든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준만큼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그런 결과를 수시로 도민들한테 공표하고, 그게 좀 미진하다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 다른 분?
강성의 위원님이나 강민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물정책과장님.
●증인 김성제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강성의 위원 홍명환 위원님이 대규모 개발사업장 중에 2018년에 사업허가가 확정이 돼서 나가 있는 에코 프로젝트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용수 공급계획이 당초에 어떻게 됐었던 건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2016년인가요? ’16년에 허가된 내용은 뭡니까?
●증인 김성제 2015년에 단지 내 2공하고 그 바로 옆 부지의 2공 해서 4공, 3000톤이 허가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서 용수공급이 나갔던 게 아니고 애월지역의 물 부족 사태로 어승생 수원지에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보조취수원으로 지하수 4공의 개발이 허가된 거 아니에요?
●증인 김성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조직상 보니까 수자원본부에서 된 걸로 알고 있고, 수신은 상수도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의 상하수도본부에…….
●증인 김성제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하수 관리, 허가권한도 있었고 개발권한도 다 있었던 거죠?
●증인 김성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자기네가 신청하고 자기네가 허가해 주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2016년에는. 맞습니까?
●증인 김성제 그렇게까지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지금의 조직 체계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어떻습니까? 2016년에 조직 개편이 되기 전에, 물정책과가 지하수 관리, 허가에 대한 정책 주무부서가 되기 전에는 수자원본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의 상하수도본부…….
●증인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맞죠. 그러면 지하수 허가도 수자원본부 상수도부에서 요청하고 그것에 대한 허가도 본부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증인 고윤권 정확하게 언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지하수 개발허가도 상하수도본부에서 같이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2016년에 허가된 내용은 그게 맞는 거 같고요. 그때 허가의 목적은 어승생의 물 부족으로 인해서…….
●증인 고윤권 맞습니다. 어승생 대체 수원으로 개발허가를 받은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이 2개의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죠?
●증인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트 에코나 그다음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와 관련해서는…….
●증인 고윤권 예, 맞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어승생 대체 수원으로 개발하려고 허가를 받은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그것은 지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증인 고윤권 그 당시에 부지사용이 불가해서 어승생수원지 대체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왜 불가했습니까?
●증인 고윤권 개발사업자에게 매각 예정 토지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가 도유지로 갖고 있었는데, 사업자에게 매각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우리의 지하수 관정 4공도 개발을 못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증인 고윤권 예, 착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성의 위원 저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제주도정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왜냐하면 지하수 물 공급은 공적자원에 대한 공급 아닙니까? 지금 용수를 공급 못 하는 지역에서 살라고 하면 살아지는 데입니까? 살지 못하는 곳 아니에요? 용수 공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모두 제주도가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주도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장한테 매도계약을 했다고, 거기에 우리 지하수 관정 4곳이 있었는데 그 개발을 못 하고 다른 지역에 급히 지하수 4공을 다시 선정해서 개발을 2016년에 자신이 신청해서 자기가 허가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4공을 허가해 준 거예요. 이게 잘한 거냐고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원도정이 그렇게 지하수에 대해서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관리하겠다고 외치면서, 미래비전 계획인가 그것도 18억인가 들이면서 해 놓고 물 관리를 그렇게밖에 못 하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2018년에 이 2개 업체가, 한 업체는 1200톤, 한 업체도 거의 1000톤 가까이. 맞습니까?
●증인 고윤권 복합단지는 1421톤이고, 에코 프로젝트는 787톤.
●강성의 위원 아닌데요. 1000톤 아닙니까?
●증인 고윤권 787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애월문화복합단지는 1254톤, 그러니까 1600톤인데 상수도는 1254톤, 빗물은 100톤, 중수도 247톤. 그리고 에코는 1800톤을 요청하고 있는데 상수도는 1075톤, 그리고 빗물 54톤, 중수도 671톤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 고윤권 최종 787톤이 맞을 겁니다.
●강성의 위원 이건 언제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사업계획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2개만 합쳐도 어쨌거나 1300톤, 2300톤이 넘는 거고.
그러면 홍명환 위원님 말처럼, 어디에요?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안에 있는 거죠, 지하수 관정이?
●증인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때는 개발을 해서, 그 두 사업자에게 용수 공급하는 조건으로 본인들이 개발한 다음에 기부채납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 고윤권 아닙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지하를 개발해서…….
●강성의 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죠?
●증인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원래 원인자 부담으로 개발하고 그걸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고윤권 원인자 부담으로 돈을 납부하면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 두 업체에 대한 특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증인 고윤권 저는 특혜는 아니고 과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시기와 그렇게 됐는데.
●강성의 위원 도유지 안에 있었던 지하수 관정조차도 사업자한테 매각 양해각서를……. 협약을 했다라고. 사용도 못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네가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용수공급계획이 어려우니 그걸로 활용해서 하겠다, 그런 것에 도정은 허가를 해 줬다. 그거잖아요.
물정책과장님.
●증인 김성제 예.
●강성의 위원 과장님이 이때 오기 전이죠? 어떻습니까?
●증인 김성제 예.
●강성의 위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치유를 해야 돼요?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자한테, 앞서 홍명환 위원님은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그 자료가 2013년부터 2022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2012년 정도 기준인 거예요. 거기에 200% 가까이 이용 초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 수정이 됐죠?
●증인 김성제 예.
●강성의 위원 거기에는 애월유역 초과율이 얼마나 됩니까?
●증인 김성제 350% 정도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3000톤을 허가해 준 거예요. 이게 뭔가 따로……. 왜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까?
●증인 김성제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부임한 이후로 공공용수일지라도 지금 초과유역, 서부유역은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고 일관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오신 분들은 이거 수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미 허가는 다 나가 버렸고, 초과율이 400%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애월지역에 건축허가는 당분간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지금도 애월지역에 상수도 공급하는 물이 부족한 실정이 아닙니다. 저희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관망 구축 사업도 꾸준히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도…….
●강성의 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증인 고윤권 그 대신 대단위 사업인 경우에 상수도 공급이 불가한 지역인 경우에는 허가를 못 해 주는 지역입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가 물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증인 고윤권 상수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
●증인 고윤권 상수도는 지금…….
●강성의 위원 지금 우리가 허가량 대비……. 상수도 다 지하수 아닙니까?
●증인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상수도는 어디 강물에서 뽑아옵니까?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초과율이 400%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 부족 지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증인 고윤권 저희들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취수원을 개발했잖습니까?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취수원을 개발한 것에 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남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증인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속가능량 대비 취수허가량이 400%가 됐다는 건……. 자, 남았대요, 허가량이. 그러면 허가량을 축소시켜야 되는 게 맞죠?
●증인 김성제 일단은 상하…….
●강성의 위원 지금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김성제 예,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물량이 조금 남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공농업용수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많이 초과돼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물정책과하고 상하수도본부가 제발 협의를 잘해서 일관성 있게 물 정책을 해야 된다니까요. 상하수도본부는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물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취수허가량 자체가 400% 가까이 났다는 것은 행정 자체가 이미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 초과한 것도 위험한데 400%까지 갔다라는 것은 지속가능 이용량 자체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속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하니까…….
●위원장 이상봉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그냥 나오는 대로 끌어 쓰는 정도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정책과에서 반드시 기준을 세우고, “그 지역은 더 이상 개발이 안 됩니다.”라든지 뭔가 개선책을 가지고 상하수도본부랑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증인 김성제 그래서 통합 물 관리라든지 총량 관리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물정책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강성의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증인 김성제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홍명환 위원 물정책과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증인 김성제 2018년 10월에 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18년?
●증인 김성제 10월에 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18년 10월에요. 앞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제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타박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걸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도민들도 헷갈려 하던데, 제가 180%로 알고 있는 것은 과거 자료고, 최근 자료로 보니까 애월읍 같은 경우 가능량 대비 350%가 넘어 있다. 그러니까 100톤을 뽑아야 되는데 350톤 물량이 허가가 돼 있고. 그래도 운영이 되는 것은 실제 뽑아 쓰는 이용량은 350톤이 아니라 100여 톤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은 그런 거죠? 지금 허가량과 실제 이용량은 다르지 않습니까?
●증인 김성제 그건 유역별로 차이가 커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마는, 애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속가능 이용량이든지 취수허가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취수량 자체도 조금 초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심각한 상황인데.
자, 일단 허가량이 남발돼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증인 김성제 예.
●홍명환 위원 지속이용 가능한 이용량이 100톤이라면 허가량은 100톤 해야죠. 100톤 이내로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80%나 90%나 여유도 둬야 되고.
허가량은 일단,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일을 풀어야 하는데, 지속이용 가능량이 A다 하면 A에 맞게 허가량을 해야 되고, 그에 맞게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계획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허술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애월만이 문제가 아니고 또 한림, 대정, 안덕, 제주도 거의 절반인 서부지역 전체가 지속이용 가능량의 2배, 3배를 넘은 거 아닙니까? 허가량이, 이미.
●증인 김성제 예.
●홍명환 위원 지금 상황에서 허가됐는데 ‘왜 이렇게 물 써?’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허가를 이미 줬으니까. 그러면 실제 이용량을 조사해서 이것에 맞춰서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줄여 나가시고요.
예를 들면 아까 영어교육단지 2단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 신화월드가, 이성호 처장님, 지금 몇 프로 조성됐죠? 60% 정도 됩니까?
●증인 이성호 65%.
●홍명환 위원 앞으로 35% 더 추진하고.
그러면 사람의 양도 그만큼 더 늘어날 건데. 그다음 우리 도민들도 뭐 하다가 거기 가서 집들이라도 짓고 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제주도 서쪽을 포기해 버릴 겁니까? 제주도 서부지역은 제주도도 아닙니까? 도민들 아닌가요? 물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후 어떤 인허가나 계획에 있어서, 이번에도 에코 같은 경우나 애월복합단지가 어떻게 허가됐는지 저는……. 로비 받아서 하시지는 않았을 건데. 물이 부족하다면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안 된다고 해야지 왜 이러냐는 거예요. 힘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우리 물정책과가?
●증인 김성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온 이후로 서부지역은 개발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성제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음에 배재범 처장님, 잠깐. 고개를 돌리기 뭐해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 배재범 교육도시처장 배재범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영어교육도시 2단계,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상당히 곶자왈 지역인데 계속해서 계획을 추진하신다고요?
●증인 배재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 2단계 지역이 저희들이 ’13년도에 시민단체랑 공동으로…….
●홍명환 위원 아니,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배재범 4-2등급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개발사업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추진은 계속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배재범 예.
●홍명환 위원 거기의 용도가 외국대학 유치인데, 우리 제주도 탐라대학이 비어서 외국대학을 유치해 보려고 발버둥 쳐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JDC라고 뚜렷한 대책이 있습니까?
●증인 배재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교육도시 내에 대한…….
●홍명환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증인 배재범 제주도에서 대학유치의 임무를 부여받아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사업시행자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이미 대학건물이 다 있는데도 안 되는데 멀쩡한 곶자왈을 밀어서 또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게 도민들이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제주도 서부지역이 물 부족 지역인데 거기 물은 어떻게 공급할 겁니까? 그것은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 모르겠다는 겁니까?
●증인 배재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개발사업 승인이 다 난 상태고, 전체적으로는, 서부지역은 초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일단 ’16년도에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저희 단지 내로 보자면 계획사용 승인 양의 반 정도는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 유치의 임무를 띠고 있는 제주도하고 국토부하고 총리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참으로 갑갑한 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나 지금까지 유치해 왔던 거나 대학 유치, 탐라대학교 안 되는 부분이나, 지금 제주도에서도 발버둥, 발버둥 쳐서 해도 안 되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을 일을 해서 제주도민들의 어떤 고통들을 계속 가중시키려고 하는지,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눈곱만치도 없어요.
JDC가 영어교육도시 해서 분양수익이 얼마예요?
●증인 배재범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양수익 얻은 것이 3158억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얼마 투자했습니까?
●증인 배재범 지금 저희들이 투자한 것은 3721억 원 투자한 상태입니다.
●홍명환 위원 3000억 투자해서 3000억 이미 본전 다 뽑았죠? 뽕을 다 뽑으신 거 아니에요?
●증인 배재범 아뇨.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분양해서 얻은 수익이 3158억 원이고요.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이 3721억 원을 초과 투자한 상태입니다. 428억 정도 초과 투자된 상태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요. 앞으로 분양할 토지도 또 있잖아요? 팔 수 있는 토지도.
●증인 배재범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은 대략 추정치가 얼마예요?
●증인 배재범 지금 남아 있는 부지가 공동주택 용지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감정평가를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홍명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비율로 해서 한 절반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증인 배재범 아닙니다. 절반은 아니고요. 1단계만 보자면, 1단계가 70% 정도 분양되어 있고요. 학교용지 빼면 실제 민간에 분양 가능한 용지는…….
●홍명환 위원 분양된 게 몇 %예요, 전체 면적의?
●증인 배재범 분양된 게 76% 분양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현재 전체 면적의 70%가 분양됐다고요?
●증인 배재범 예.
●홍명환 위원 거기 학교용지가 포함된 겁니까?
●증인 배재범 학교용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학교용지는 분양한 거예요, 아니에요?
●증인 배재범 그것은 분양한 것이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증인이 지금 이상한 말을 하셔서.
●증인 배재범 전체적인 문제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그러면 70%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증인 배재범 일단 개발 가능 면적, 분양 가능 면적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처음에 계획했던 국제학교의 학생 수요하고 실제하고 차이 나는 거 아시죠? 2006년도 당시하고 2007년도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지금 충원율도 그에 따라서 모자라고 있고.
●증인 배재범 지금 74% 정도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은 현재고.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수요가, 처음 2007년 당시는 9000명 이상을 예상했었잖아요.
●증인 배재범 도시개발계획 승인이 난 것은 학생 9000명, 주민 2만 명의 도시개발계획으로 진행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과감하게 2단계는, 지금 제주도를 위해서, 이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을 생각해서 JDC도 동참해야죠, 지금 계획을 과감히 접고. 그것을 우리 도립공원으로 쓰든가 곶자왈 공원으로 하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참으로 한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업무 협약할 때,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이행협약서를 할 때 개발이익 발생 시에는 공립학교 설립비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후 협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증인 배재범 예.
●홍명환 위원 협의된 내용이 뭡니까?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공립학교 설립비에 지원한 거 단 1원이라도 있습니까?
●증인 배재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개발이익, 준공이 전체 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현재를 놓고 보자면 저희들이 수입 얻은 3158억에 실투자된 게 3721억 원, 428억 원 정도 과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개발이익에 대한…….
●홍명환 위원 지금 분양 안 되어 있는 땅이 있잖아요, 분양이 제대로 되기도 힘들 겁니다마는. 지금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데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마는.
어쨌거나 지금 그것을 다 한다면 막대한 수익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립학교 설립에 대한 거 협의라도 한 거 있어요?
●증인 배재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과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의 가치까지 산정해서 현재로 당겨 와야 되는데요.
●홍명환 위원 하, 역시 장사꾼이네요. 항상 “밑지고 있습니다.” “손해 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증인 배재범 그런데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영어교육도시 사업이 전체적으로 밑지는 사업입니까? JDC 입장에서는.
●증인 배재범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투자해야 될 금액이 500억 원 정도 더 투자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양이 다 된 시점에 민간사업자가 왔을 때 학교용지를 분양할 수도 있고 또 임대주택 짓고 또 공공이 설립할 때는 저희들이 무상양여,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개발사업을…….
●홍명환 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땅값이, 애초에 우리 엄청난 도유지 무상으로 다 받았고 땅값이 21배 이상 뛰었는데 왜 이렇게 죽는소리하세요?
●위원장 이상봉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이러니까 지금 도민들 정서하고 맞지 않아서 JDC에 대한 비판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나 태도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하던 거 마저 못 해서.
관광국장님.
●증인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원론적으로 투자진흥지구에 관련한 내용은 지난번부터 몇 번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신 거죠?
●증인 강영돈 예, 지금까지 나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개선도 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간에도 계속 그렇게 답변해 왔으니까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또 잘했다고 해 버리면 다시 또 돌아가요. 정리 하나씩 하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정담당관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연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증인 강영돈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정담당관실 쪽에서는 세금을 얻어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강하게. 책무가 그거니까.
세정담당관님 여기 오셨죠? 유태진, 그냥 나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냥 계시고. 어쨌든 호랑이 눈으로 살펴봐서, 이런 거 왜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유태진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아까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지정됐을 때부터 감면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업시행한 후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 삽 뜨고 있어서 ‘그때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업 시행하는 거하고 첫 삽 뜨는 거하고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거 엄청나게 다른 것인데 국장님, 그거 구분을 못 하십니까?
●증인 강영돈 사업시행입니까?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개선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정됐잖아요. 지정되려면 첫 삽도 뜨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놔뒀는데 지정해 줍니까?
●증인 강영돈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받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는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끔.
●증인 강영돈 사업이 완료되어서 운영 단계에서 감면…….
●송창권 위원 사업의 완료가 아니고 공사라고 해야죠.
제 의도를 잘……. 어쨌든 지금은 지정·고시된 이후부터 감면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사업개시 때부터 감면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그분들이 투자기간도 이번에 제도 개선하면서 적어놓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당겨질 수가 있을 거예요. 제 의도가 아직 인지가 안 됐습니까?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강영돈 충분히 그 의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세제 감면이 있는데 지방세, 특히 취득세나 재산세 부분은 지정일로부터 감면 받는 것이고,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은…….
●송창권 위원 그것은 국세니까요. 국세니까 그것은…….
●증인 강영돈 개시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 개선제도에도 포함 못 했잖아요. 설득력이 떨어졌는지, 거기서는 형평논리 얘기를 해서 못 받아냈잖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3년을 5년으로 하려고 했다가 불수용 당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증인 강영돈 그것은 5년 반영됐을 겁니다.
●송창권 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증인 강영돈 (공무원석을 향해) 추징기간 5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김현민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그것은 조례에…….
●증인 강영돈 5년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세?
●증인 김현민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국세 말입니다, 국세. 아까 소득세…….
●증인 강영돈 지방세. 지방세 환급기간을…….
●송창권 위원 그거 말고 아까 소득세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아니, 그것을 확인하려고 꼭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마무리인데 그런 내용들은 저도 여기 다 있어요. 답변했던 것들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제도개선 측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증인 강영돈 위원님 제안도 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투자 촉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압박이 될 거예요.
●증인 강영돈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성호 처장님, 람정의 2018년도 손익사항이 얼마나 되죠? 지금 금융감독원에 공시도 다 되어 있던데.
●증인 이성호 관광산업처 이성호 처장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홍명환 위원 모르십니까?
●증인 이성호 예.
●홍명환 위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다 공개도 되어 있던데.
●증인 이성호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18년도 손익이 한 1700억 이상 된 것으로, 저도 수치를 뒷자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700억 가까운 비용이 적자를 봤더라고요. 이건 ’18년이고, ’19년도 사항도 모르겠네요? 작년은 어차피 결산…….
●증인 이성호 ’19년 사항은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증인 이성호 적자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적자인 것으로.
●홍명환 위원 적자인 것은 맞죠?
●증인 이성호 예, 적자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마 적자가 더 늘어났을런가, 저도 이 1700억에서 더 늘어났는지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지 확인이 안 됐는데, 그것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가 될 테니까 확인될 것인데.
자! 1조 이상, 1조 5000억인가요, 투자한 게. 1조 5000억이나 투자했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1700억 가까이 한 해에 적자 보고, 두 해를 보면 아마 3000억 적자 보고 세 해 하면 5000억 적자 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진짜 궁금해서, 아무튼 참 안타까운데.
강영돈 국장님.
●증인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홍명환 위원 도에서 ‘투자촉진, 투자촉진’ 해서 다 유치를 했는데 람정, 아까 같은 경우 ’18년도에 1700억 가까이 적자, 작년도 적자라고 하는데 얼마인지는 JDC도 파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잘 먹고 잘살자고 이 갈등을 겪으면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경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처장도 몰라요. 도에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증인 강영돈 저희들도 경영과 관련된 수익구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래야 십몇 년 동안…….
●증인 강영돈 카지노 부분은 관광진흥기금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투자유치, 투자촉진이 저는 제주도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연말에 문 닫은 호텔이 몇 개입니까? 작년에. 지금 숙박시설이 60개 이상……. 아니, 왜 이러죠? 우리가 잘살아 보겠다고 세금 감면해 주고, JDC에 세금 감면해 주는 게 몇백억이 넘고. 그런데 아무도 이득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관광 관련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허덕이고, 전국에서 가장 낮고.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관광 조수입이 보통 우리가 6조 정도라고 하죠?
●증인 강영돈 예, 6조 5000억 됩니다.
●홍명환 위원 면세점 조수입이, 면세점 매출이 거기 중에…….
●증인 강영돈 지난해 2억 정도 났다는…….
●홍명환 위원 2억이 아니고 2조 정도일 거예요.
●증인 강영돈 예, 2조 정도 났다는 것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럼 면세점 큰 데는 따로 놓고, 그러면 한 4조 내외인데. 우리가 1500만 관광객이라고 해요. 1500만 관광객에서 4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 모자라고, 사람 많아지니까 주택가격이 비싸지고, 도로 혼잡해 도로 뚫어, 하수도 넘쳐나 하수도 인프라 확충해.
저희들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지난 연말에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요. 하와이 1년 관광객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천만입니다.
●증인 강영돈 하와이 관광객은 아마 내국인 관광객 카운팅을 안 하고 있고 외국인 카운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증인 강영돈 한 800만 명 정도 되지 않은가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기 현지인들이 해 보니까 처음으로 천만 명을 돌파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관광객이. 거기는 내국인이 많죠, 미국인들이니까. 한 80%가 미국인이고, 이쪽 일본이 한 250만, 중국 20만, 우리 한국인이 20만에서 25만 이렇게 해서 거기는 내국인이 많죠. 그런데 천만 관광객이 와서 관광 조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국장님, 모르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예, 조수입은 모릅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관광국장님께서……. 19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천만 관광객이 와서 19조. 우리는 1500만 관광객이 와서 면세점 빼면 4조.
혹시 디즈니호텔, 포시즌호텔이 유명한데 거기 혹시 숙박시설 1박, 하루 숙박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증인 강영돈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와이키키는 한 삼사십만 원이고. 그 방도 없어서 저희들은 다른 데 아주 허름한 집에 가서 지냈는데. 그다음에 숙박세를 또 받아요. 숙박세를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15% 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면 재정수입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유치 한다고 전세기 띄우고 뭐 하고 해서 왔는데 우리가 얻는 것은, 개별 기업들은 이렇게 천억 이상 적자 났는데, 작은 데는 적겠습니다마는 큰 데는 천억 이상 적자 나고 우리 수입은 안 들어오고 세수도 없고. 하와이는 아시겠지만 1950년대 개발 이후에 있어 80년대, 90년대 이후부터는 더 이상 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인데 거기는 배짱 장사하면서 80만 원, 90만 원 받고 숙박세 15만 원씩 받고. 그럼 우리 관광정책이 도대체 과연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관광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도리어 거꾸로 우리끼리 과당경쟁하고 덤핑하다 보니까 경영난에 허덕여서 작년에 문 닫은 숙박업소도 많고, 지금 관광객 숙박실이 한 5만 실 정도가 적당한데 지금 9만 실을 넘고 있고.
●증인 강영돈 2만 6000실 정도 관리…….
●홍명환 위원 이제 드림타워, 이호, 그다음에 오라관광단지, 이런 대규모 숙박시설 다 하면 9만 실을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서로 아귀다툼하다가, 덤핑하다가 그 과잉시설 때문에 다들…….
그래서 지금 대규모 관광개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관광을 책임지고 계시는 관광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영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제주를 찾고 있는 관광객이 종전에는 단체, 패키지 위주의 관광에서 최근에 관광의 패턴이 개별관광으로 변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관광으로 인한 수익이나 낙수효과가 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하와이 부분도 참 중요한 선진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아이탑(ITOP)포럼에 하와이도 멤버인데, 지난번 오키나와에서 하와이 관계자가 왔을 때 당신들의 선진 사례를 동남아라든지 발리 이런 섬에도 공유하고 저희들하고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 관광산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런 벤치마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패턴이 어차피 개별관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내 관광업계도 그것에 맞는 체질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숙박시설의 과잉 공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숙박시설 부분은 축소하도록 권고도 하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신화월드도 그렇지만 포시즌, 세계적인 호텔들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했을 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중저가, 그리고 중소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높일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고, 당분간 어떤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중소 상공인이라든가 서민들, 그리고 또 도 전역에 관광으로 인한 낙수효과가 확산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도정의 관광산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과당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대규모 관광개발, 관광투자, 관광투자유치는 이제는 제발 중단해야만……. 작년에 문 닫으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은 경쟁에서 져서 그렇지만. 이것은 누가 그분들 문 닫게……. 알고 보면 제주도에 대규모 투자유치, 관광투자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경쟁에서 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 없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도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위원장 이상봉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2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성호 관광산업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