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부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도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관계 공무원, 의료진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난 4일 긴급대응 회의를 열어 제380회 임시회 일정을 취소하는 등 집행부가 감염증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관계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밤낮없이 대책상황실 운영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제주도의 대응 및 대책 등 현안상황을 보고받고 대처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함은 물론, 지난주 제주를 다녀간 중국인 관광객이 확진자로 판명되어 여행 동선이 밝혀지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현안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현안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안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따른 현안업무 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국한되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세계 전 대륙으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1월 20일 확진자 한 명이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23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으며 다행히 제주지역에는 현재까지 발생 환자는 없습니다.
우리 도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로 상향하여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응역량을 끌어올려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는 무엇보다 최우선하여 지원하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양기정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민안전실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추진경위, 추진상황, 향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쪽, 발생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1월 20일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중심으로 도 방역대책반을 가동하던 중 국내 네 번째 환자가 발생한 연휴 마지막 날에 도지사 주재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단계보다 한 단계 더 격상해서 ‘심각’ 단계 수준으로 위기대응 태세를 올리고 도지사가 직접 본부장이 되는 최상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본부장은 지사님이 되시고, 차장은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은 도민안전실장, 통제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돼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방역대책을 총괄하고, 도민안전실에서는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타 실·국도 각 반으로 편성해서 모든 실·국이 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되며, 총 10개 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월 30일에는 각 실·국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서 상황실에 협업과 총괄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이 방역업무와 각 분야에서 실천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되고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일과 실·국 추진상황 중에 방역물품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일, 일일상황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협업기능을 강화해서 합동브리핑을 실시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과 도민안전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협업에 특히 신경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홍보 추진상황입니다.
전 도민과 입도 관광객에게 긴급 재난문자를 계속해서 발송하고 있으며, 방역물품 구입은 각 실·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총괄적으로 구매한 것은 마스크 15만 개, 손세정제 5만 개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추가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재난취약계층과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배부하고 있고, 추가 확보되는 대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유관기관과 도민들이 안전캠페인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도 안전실에서도 공항공사, 자치경찰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안전모니터봉사단 등과 함께 공항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방수칙 홍보를 겸한 안전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를 다녀간 중국 관광객 확진에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CCTV 분석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또 버스의 카메라 등을 통합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들 기관과 협업체제를 마련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합동브리핑을 오늘까지 총 여덟 번을 했습니다. 1차에는 중국 우한 입국자 6명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민관협력 강화를 주제로 브리핑을 드렸고, 1월 30일 2차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조정기능 강화, 다수시민 참여행사 자제 방침, 무사증 일시중지 법무부와 협의 검토 중, 국내선 발열 카메라 정부 건의 및 도 자체 설치 검토가 중심이었고, 1월 31일 3차에는 효율적 방역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 그리고 도, 도의회와 함께 신종 코로나 경제영향 분석 및 돌파구 모색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2월 2일 4차에는 중국인 입국 일시중지에 대한 정부에 대한 건의를 지사님께서 직접 하셨고, 귀국 후 발열 나고 확진된 중국인 관광객의 동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도의 대응태세를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2월 3일 5차에는 중국 관광객 A씨의 동선에 대한 내용과 2월에 개최하기로 되었던 행사 중에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또는 연기되고 있는 행사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2월 4일 브리핑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A에 대한 사례 역학조사 진행결과가 중심이었고,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또 선별진료소 운영상황 점검 등이었습니다.
2월 5일에는 집중관찰대상자에 대한 내용과 버스·터미널 등 방역소독 강화, 공중화장실 위생 점검과 방역물품 확보, 또 제주도와 유관기관 간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주요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실시한 브리핑 내용은 지사님께서 방역·예방 활동과 함께 보다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 이 위기가 미칠, 특히 경제 분야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주요내용과 그 일환으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침을 밝히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각 실·국별 대응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난대책본부는 24시간 상황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 재난부서와 행정시 부서 간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도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유포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와 지원에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되는 즉시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상황실을 방문해서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안업무 보고(도민안전실)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녕과 건강수준 향상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인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단장입니다.
이 외의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 첫 임시회 및 업무보고의 자리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에 집행부가 전념할 수 있도록 2월 임시회를 전격 취소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대승적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WH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우리 도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과 상황 공유와 대응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발생 현황입니다.
2020년 2월 5일 오후 6시 현재 전국 확진환자 18명이 발생하였고 우리 도는 확진환자가 없으며 조사대상 유증상자 28명 중 전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1월 20일 질병관리본부 검역과정에서 감염증 확진환자를 확인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도 방역대책반을 가동하였고, 1월 27일 네 번째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우리 도는 ‘심각’ 단계 수준으로 격상 대응코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도 및 6개 보건소 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방역대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 27명에 대한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고, 확진환자 접촉자 16명에 대하여 자가격리 하여 매일 2회 이상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대학교병원 국가지정 격리병상 8실, 9병상을 지정하고 7개소의 선별진료기관을 점검하였습니다.
유동인구 및 중국인 방문객이 많은 제주지역 특성상 공항 국내선 및 항만 4개소에 발열감지 카메라를 운영하여 발열환자 발생 시 119 종합상황실 후송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등에 즉각적인 조치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사회 및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회에서 발열감지 근무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의료기관장과의 회의 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통역요원 배치와 이동형 엑스레이(X-ray)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총괄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 및 수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예비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방역물품 구입, 발열 및 격리환자 진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민간의료기관 검사키트 보급, 다중집합장소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도민안전 캠페인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안업무 보고(보건복지여성국) 첨부)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보건소 소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월 5일까지 확진환자는 없으며 자가격리 인원 21명, 능동감시 인원 11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 및 안내를 1582건 실시하였습니다.
의심환자 검체 검사 상황은 검체의뢰 16건 실시되었고, 판정결과 16건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제주보건소에 방역대책상황실을 구성하여 총괄팀, 신고 및 접수대응팀, 역학조사팀, 접촉자관리팀으로 업무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제주시 3개 보건소 인력을 5인 1개 조로 편성하여 야간근무를 실시하는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체온 및 증상 확인은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능동감시자는 1일 2회, 14일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간호인력 1명을 상시 근무시켜서 의심환자 선별 분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 이후 중국 우한에서 제주로 입국한 5명의 체류자를 전수조사 하였고, 2월 5일 자로 모니터링 기간을 종료하였습니다.
중국인 확진환자 경유 시설인 호텔이나 면세점 등과 버스터미널, 관광지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공공시설이나 숙박시설에 9만 7549개 배부하였고, 손소독제를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에 3370개 배부하였습니다.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위해 리플릿을 10만 부 제작 배포하였고, 주요거리에 현수막을 145개 게시하였으며, 취약계층 방문간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와 같은 위생수칙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들도 개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제주가 안전할 때까지 방역대책상황실과 선별진료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홍보 강화, 위생용품 확보,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실시,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한 대학과의 협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보건소 소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 현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서귀포시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에서 1월 27일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심각 단계에 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귀포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2월 5일 12시 기준 확진환자는 없으며,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11명을 검사 의뢰한 결과 11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나 한 명은 자가격리 해서 관찰하고 있고, 10명은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선별진료의료기관은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열린병원 2개소를 지정했으며, 진료 건수는 37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홍보실적은 전광판, 언론홍보 등 301회, 리플릿, 포스터 등 1만 7732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초기대응 강화 부분입니다.
1월 20일부터 서귀포시 3개 보건소 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1월 28일 서귀포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긴급대응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감염병 2기 정도 수준의 ‘경계’ 단계로 상향되면서 3개 보건소 방역대책반 17개 전담팀을 구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간호인력 4명을 충원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초동대응요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 대상 대응절차 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탈의 훈련을 3회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담당 방문간호사, 지역사회통합돌봄 간호사 등 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홍보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건소별 직원들의 상담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전 직원 대상 전화 및 내소 민원응대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의료기관에 대해서 개인보호구 및 N95마스크를 배부하고, 관내 의료기관 176개소를 대상으로 해외여행력 확인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동 의료기관, 숙박시설 등에 대한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배부하고,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경로당 등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교육 실시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방행동수칙 안내를 실시하고, 서귀포시 전 부서 대상 전화연결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 등 6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활동입니다.
서귀포터미널, 공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소독의무대상시설 871개소에 대해서 방역소독 이행 협조를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증상자 발생 시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의심환자의 경우에는 격리조치 후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감염예방 행동수칙 등 범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보건소 소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현안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안업무보고(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의 비상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먼저 격려드리고 또 응원을 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의 질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9일인가요, 31일인가요, 29일 날 직접 현장을 찾아서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과하다 혹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대응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선제적 예방과 차단책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현재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아서 일정 정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확진환자가 1명이라도 나온다면 도민들의 불안의식은 물론이고 제주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좌초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많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을 가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면 단장님.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네. 배종면입니다.
●고현수 위원 의회의 발언대에 서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송구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겁니다. 아마 도민들께서는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되고, 창궐되었는데 이거 피크가 언제냐, 피크가 언제까지일 것이냐, 그리고 또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제 단계까지를 매우 궁금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의 2015년의 메르스 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해제될 때까지. 그리고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그 경로와 유사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 같다라는 의학적, 전문적 판단 기준들이 있는지 먼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마침 2015년 메르스 대응 때도 제가 관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41번 확진환자가 잠복기 때 제주도에 들어온 사항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미리 알고 있는 지식이 메르스는 잠복기 때는 전파하지 않는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인지한 그날 제가 도지사님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141번 내도 환자는 제주도에 계실 동안에는 전파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수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잠복기를 고려해서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했고, 그것이 잠복기를 지나가고도 저희로서는 그때 한 2배 정도를 고려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종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리 지식이 있고 또 제주도로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한 폐렴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부분은 제일 큰 변수는 지금 중국 대륙의 오염 지역에서의 환자 발생 사례와 사망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아직도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제일 짐작하기 어려운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 대륙에서의 환자 발생이 어느 정도 정체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예측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고현수 위원 지금 현재는 전혀 예측하기가 힘들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중국이라는 대륙이 사실 차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부 차단이 되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확산 속도에 비추어 봐야 지금 현재의 추이를 그나마 짐작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춘절이 끝나고 다시 귀환하는 시간이,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어서 그것에 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상을 잠복기까지를 고려하면 아마 2월 말 정도까지는…….
●고현수 위원 언제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2월 말 정도까지는 중국 대륙에서의 현황은 대략 저희가 살펴봐야만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그러면 중국이 그런 차단책에 성공을 하고 2월 정도까지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중국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정리가 된다면 그게 우리한테 영향은 언제까지 올까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부분에서 우리 제주도…… 아니, 제주도가 아니라 전국 내에 있는 확진자의 접촉자라고 그러죠. 접촉자 부분이 어느 정도 전파되느냐, 또 이 양상을 두 번째로 큰 변수로 삼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와 같이 우리 제주도에서 확진자와 접촉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잠복기를 계산해서 예측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오전에 불교방송에 대담 토론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도의 또 다른 관계자께서는 한 2주 정도면, 길면 3주 혹은 2주 정도면 확산세가 멈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무사증이 제한되었지 않습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고현수 위원 이런 것들도 있고, 현재 접촉하셨던 분들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라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견해와는 좀 달리하시는 겁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조건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도민안전실장께, 이중환 실장께 묻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의 요령과 관련된 것들인데, 안전 안내 문자가 상당히 많이 와요. 행동요령인데, 똑같은 문자 내용의 반복이에요. 지속적으로. 이 정도면 도민들께서는 익숙하지 않을까요? 그 문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일 전부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다양한 형태로 예방수칙 준수를 협조 요청하는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문안 자제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해서 현재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해서 도민들이 실제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이게 개인위생과 개인이 지켜야 될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익숙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1339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보건소를 찾는 것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저번에 제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그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보건소로 가는 것이냐, 동네 의원을 가는 것이냐, 종합병원을 가는 것이냐 했을 때 공히 일단 우선 보건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자로 보내지고 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아까 그 내용은 큰 틀 내에서는 개인의 위생 관리와 관련된 얘기죠. 그런데 도민들이 진짜 궁금해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확진의 가능성이 실제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의심환자가 생기면 이 사람이 몇 사람인가, 물론 당연히 개인의 정보는 지켜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해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사실은 실무진들하고 그런 내용으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다만 이 재난안전문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주도 내에 휴대폰을 갖고 계신 분은 일괄적으로 행안부가 지원해서 하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난안전문자다 보니까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담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현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도 똑같이 동감하고, 저희들이 그런 제한은 지켜야 되지만 되도록 최대한 그것을 존중하면서 하고, 다른 형태로 도민들한테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노력, 그 노력도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른 방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가령 저희들이 합동 브리핑도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공개를 하고 있고.
●고현수 위원 상세히 공개를 하고 있는데,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응당 하셔야 될 것이고, 잘하고 계신데요. 도민들께서는 신속히 정보를 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게 도민의 입장에서 손에 가장 먼저 잡히는 게 핸드폰 아닙니까? 그리고 핸드폰에 문자가 오면 바로 즉시 볼 수가 있고요. 즉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감염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동경로는 이러이러합니다.” 정도를 해 준다면 그건 큰 정보에 속하지 않나요?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지금 현재 여력이 안 닿는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글의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짧은 압축의 글로 저는 가능할 거 같은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데 재난안전문자시스템은 재난에 대한 안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내용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현수 위원 예, 좋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가능한 한 최대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도민들은 요구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고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 정도로 일단 하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현수 위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번에 수사 의뢰를 하셨는데 이거 신속하게 잘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확인되어지지 않은 내용들, ‘누구한테 들었다.’ 그리고 ‘내가 확실하다.’, 이런 글들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 퍼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차단하시라.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의미는 그때마다 수사 의뢰를 하여야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작동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고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행정전달체계를 통해서, 각 과나 팀을 통해서 현지 예방과 관련된 부분, 정보와 관련된 부분, 손세정제, 마스크 전달 과정 부분들을 직접 현장 방문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한 단계만 더 들어간다면 각종 사회복지 취약계층 관련 시설들에 외부 출입금지 등을 포함한 2단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그건 고려 단계고요? 시행 단계는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원봉사자…….
●고현수 위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원봉사자들은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이 매뉴얼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 또한 이 정보를 충분히 숙지 고려해서 현지 방문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자원봉사자분들, 이게 딜레마인데 자원봉사자분들이 시설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일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한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의 총체적 양의 접근에서는 불편할 거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떠한 정책 방향을 잡을 때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같은 경우처럼 신종인 경우에는 원인도 해결 방법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사례 정의라는 범주를 만듭니다. 중국과 관련돼서, 최근 14일 안에. 이러한 범주 안에 만약 제주도 자원봉사자가 되어 있다면 사실 그건 아주 초기에 차단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현황이나 분위기가, 또는 우리 어떤 정책 전달 과정에서 그러한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서는 또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관점에서 양면성이 있지만 분명히 레벨2로 올라갈 시점은 저희가 충분히 면밀히 고려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일단 우선 저의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공항·항만 시설 입도하는 데 발열감지 검역체계가 2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소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공항하고 항만에 방역, 발열 감시는 지금 2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영희 위원 2교대로 운영하면서, 업무도 좀 많고 한데 혹시 인원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아직까지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장기전으로 갈 걸 대비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공무원 공조직과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민간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해 주고 계시고, 현재 하루에 총 21명 투입하는 인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었을 땐 저희가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장비 투입에 있어서 장비는 전부 다 갖춰져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서귀포항이라든가 애월항 화물선 출입을 통해서,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화물차량하고 화물선 노동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화물·선주연합회랑 오늘 아마, 그 부서는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선주분들과 합동 회의를 통해서, 출구가 한 10개 출구 정도 되니까, 그래서 부두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은 별도 출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승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체온계 등을 활용해서 그 기사분들을 확인하는 형태 방향으로 합의를 오늘 아마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다른 부서라고 하면 어느 부서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해양수산국과 지금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까지 보면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협조체계가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쳐지지 않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비쳐지진 않았지만 아마 긴밀하게 물밑에서…….
●오영희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 이 항만시설 나오는 역할은 어떤 걸 담당해서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열감지 카메라 설치 지정·운영과 관련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사실은 2부두와 7부두는 주로 여객 손님들이 들어오는, 국내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가장 많이 들어오시는 출구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화물차량은 숫자나 이런 게 많지는 않지만 그 출구는 화물·선주연합회 성격의 조직과 직접 발열을 체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볼 것으로, 오늘 정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이나 도민안전실장님께, 아까 오늘 보고자료도 보니까 지금 유관단체, 자생단체들이 공항에만 집중돼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항만에서는 이런 언급된 게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사회에서도 간호사가 자원봉사원으로 항만에 투입되고 있고. 그거는 뭐…….
●오영희 위원 도민안전실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유관기관·단체 안전 캠페인 같은 것도 지금 공항에서만 하고 있어서 항만 쪽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지금 집계한 거 이건 일일상황으로 집계한 거여서 이보다 더 많을 텐데, 총 92건의 구체적인 홍보 실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곳에 집중되는 건지, 또 그게 효과적인 방역이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항만에 대해서 다변화될 수 있도록 하되,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방역도 체계적으로 하고 홍보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특히 방역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우선 방역 대상으로 선정해서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그런 면에서 다양화하고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우리가 공항을 이용해서 항공기를 이용한 분들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서귀포항이라든가 애월항, 한림항, 항만을 통해서 오는 관광객이나 도내에 유입되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보건 국장님. 혹시 우리 개인위생 물량 확보는 거의 다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18만 6350개의 마스크를 확보하거나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정도의 물량이면 저희가, 물론 앞으로 향후 계속 충분히 대비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개인용품들을 쓰는 데는 물건들 확보는 어느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려고 하니까, 어저께도 이마트 같은 경우에 하나도 없어서 못 사고 그냥 돌아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그 부분은 하루하루 정부에서, 정부합동조사팀에서 사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는 살 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실장님, 혹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정부 차원의 회의에서 제가 확인한 바는 우리나라 생산량 자체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인데 유통과정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그런 조치가 이어지고 또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부서가 노력해서 이런 물품들을 사서 우선 취약계층에 배부하고 있는데, 시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반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국에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시장수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거는 읍면동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보장협의체라든가 해서 비상이라도 오면 개인이 필요할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1월 22일 날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중앙질병대책본부는 ‘경계’ 단계를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1월 27일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제주도는 ‘심각’ 단계로 격상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름을 넘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있고, 또 그 덕분에 아직까지는 확진환자도 없는 거 같아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상황들은 정말 예측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는 특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무사증 중단도 되기는 했지만 다방면에서 사실 제주도에 방문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도 그런 관점에서 마련된 자리이고 이런 점검과 노력을 도의회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한영진 위원 사스하고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감염병과 관련한 체계들을 갖춰 왔습니다. 그런 체계들을 사회재난에 따른 행동매뉴얼로 작성해서, 제가 처음 11대 의회에 왔을 때도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매뉴얼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매뉴얼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고, 자료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재난 행동매뉴얼이 이번에 대응체제와 연결되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현재 구성된 구성인원과 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매뉴얼을 달리 적용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매뉴얼이라는 게 항상 조금씩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발전된 측면으로 이렇게 했을까?’라는 고민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 본부 차원에서 우리가 본부장은 있는데 차장이 사실 지금 현재 매뉴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1대 의회에 와서 도민안전실로부터 현장 매뉴얼을 받았는데, 이 현장 매뉴얼에는 행정부지사가 차장으로 있는 관리체계로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차장이 없다라는 거죠, 구성에.
그리고 또 지원반 구성 현황 차이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이런 매뉴얼에 차이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증이 먼저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네.
제가 도민안전실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우리 제주도의 전체적인 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자연재난 매뉴얼은 제주도가 그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재난은 저희들이 총 43개 유형의 사회재난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 자연재난 매뉴얼은 도민안전실이 직접적으로 수습 부서이기 때문에 도민안전실에서 잘 갖춰 오고 있는데, 43개 유형의 사회재난 매뉴얼은 각 수습 부서, 그러니까 각 실·국이 자체적으로 도민안전실과 협의해서 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체제와 관련해서는 재난 안전 조례에 말씀하신 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도록 이렇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행화되지 않은, 아니면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재난 매뉴얼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하나, 이번 경험을 겪고 나서 이걸 토대로 아주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 수습 부서와 저희 도민안전실이 같이하고 위원님께서도 조언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감염병 관련해서는 총괄 부서의 담당관이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대책 총괄 본부인 보건위생과가 지금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구조로 본다면 현 부서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가 본부장이 되는 총괄 기구입니다. 통제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실과 보건복지여성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대책본부로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실은 상황에 따라 다 달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고 어떤 게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복지여성국에 상황실을 둔 거는 직접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 인력들이 그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가 늘 반은 거기서 살다시피 해서 장소가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달라지면 저는 소통이나 정보 공유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거나 또는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새로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기존 매뉴얼로 본다면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까지가 직속 라인입니다. 이 직속 라인에서 실제적으로 담당관이 하고 있는 일이 재난대응과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무 업무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팀에서 따로 본부 상황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장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이상 없이 협동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는 확진환자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지역사회가 혼란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확진환자가 발생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많은 정보들이 난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곳에서 긴급하게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일원화해서 한다면 보건위생과가 실·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상황실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감염증 관련 자료나 정보는 사실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 매뉴얼이 감염병 관련해서 쫙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 확진환자가 없는 것도 저는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서울특별시는 지금 현재 확진환자, 그리고 조사단계에 있는 사람, 자가격리 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매뉴얼이 화면에 다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가 몇 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제주도에도 아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건 저는 도청 홈페이지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문자메시지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서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제주도에 확진환자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자가격리 하고 있고 이런 환자들의 숫자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저는 올바르게 대응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긴급 자금이 5000만 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양 행정시에 지금 2500씩 배분해서 신종 감염병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라든지 비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 대응이니까, 그리고 초기 지원금액이 내려온 거라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주시의 인구와 서귀포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긴급하게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동일하게 구분해서 동일하게 지출한다는 것,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50만, 그리고 결국은 생필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다 개개인에게 지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수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산 지원을 이렇게 동일하게 배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금 초기자금이고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배분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에 재료구입비가 5억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비임차료로 3억 원 있었습니다. 장비임차료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쓰기로 했고, 나머지 거는 다 소진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변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에서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투입할 때는 당연히 보건복지여성국에 중심을 잡겠습니다마는 실수요에 맞게 당연히 그렇게 배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량 추계라든지 아니면 세부 구매계획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떡반 나누듯이 딱 잘라서 나누는 이러한 방식의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추계를 좀 적절하게 해서 예비비가 들어오더라도 제주시에 어느 만큼이 필요하고 서귀포시에 어느 만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내부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배분되어야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 계획에서 보면 지금 재료구입비가 5억 중에서 3억 정도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5억 원이 원래 있었는데 그걸 다 소진하고 있고…….
●한영진 위원 아, 다 소진했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다음 추가로 기금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3억 원을……. 그게 기금을 변경해서 많이 쓰려고 했는데 현재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이랍니다.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억 원이어서 그걸 다 소진하려고 지금, 오늘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고, 예산실에서는 추가로 소요량에 대해서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비비가 투입될 때는 그런 수량 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비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노인시설 그리고 영유아시설, 아동·청소년시설 이런 곳에 관한 지원 현황을 제가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것도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까지도 적절하게 추계가 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라는 건 아무래도 감염병에 있어서 굉장히 감염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점검과 이런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계획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추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잠깐 놓쳤는데요. 재난관리체계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항만에 들어오고 있는 항만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화물노동자들, 화물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어부 중에서 지금 외국인노동자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해양수산국과 함께, 또 선주협회와 함께 지금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매뉴얼에 해양수산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뉴얼을 수정할 때는 점검하셔서 해양수산국이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첨부해서 함께 정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현안보고를 위해서 이 자료까지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의회가 어떤 부분에 도민을 대신해서 안전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차원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중국인 무사증 입도 중단에 대해 1월 말부터 대비하시고,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까지 발열과 관련한 것들을 정부에 건의하는 발 빠른 행보, 어쨌든 그 정부와 관련해서 정부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무사증 입도 중단 방안이 4일부터 진행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중국인 단체 무사증은 1998년 4월부터 진행된 법이고요. 2002년 4월에는 다른 외국인도 30일간은 무사증으로 사증 없이 체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2월 4일 날 무사증은 중국인 단체에만 해당한 건지 아니면 30일까지 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지, 어느 게 지금 적정합니까? 지금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확진자 판정을 보시면 태국이라든가 싱가포르, 일본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무사증제도가 중국인에게만 해당되어 있는 건지, 단체관광이면 해당되는 건지, 다른 외국인도 해당되는지 이걸 제주도가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실·국에서는 이미 점검을 했는데, 제가 명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전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리고 이거는 제주도의 권한이 아니라 제주도가 관련된 것은, 사실은 또 건의드린 것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일시중지였거든요.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중국인 대상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02년 4월부터는 다른 외국인도 30일간은 무사증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제도를 위한 특별법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타 외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접촉과 관련한 능동자와 밀접접촉자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꼼꼼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 건의한 건 중국인만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전체 국가에 대해서 무사증을 관광…….
●김경미 위원 우리가 특별법에 그게 들어있어서 이게 전체적인 것으로 실장님은 알고 계시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경미 위원 그럼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꼼꼼하게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경미 위원 지금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정부와 제주도의 오고 가는 대화에 이게 빠졌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돼서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제주도 역학조사관은 몇 명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조사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6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 왜 이렇게 다르죠? 저는 각 지자체에 한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과장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김경미 위원 예.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입니다.
역학조사관은 저희 과에는 보면 우선 공보의(공중보건의) 선생님…….
●김경미 위원 예, 공보의 선생님.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그다음에 교육 2년간 이수했던 두 분, 그다음에 지금 계신 단장님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의 팀장님 한 분하고 그다음 서귀포 동부보건소의 교육 이수하신 분 해서 다 해서 여섯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교육 이수하신 분까지 해서…….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예, 자격이 됩니다.
●김경미 위원 자격이 되는 분으로 했는데 역학조사관으로 지정된 분은 한 분이시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전부 민간 역학조사단 임명은 다 시켰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의하냐면 지금 역학조사관이 능동감시자와 자가격리자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화로 해서 지금 서귀포든 제주시든 이게 합치면 몇천 건이 되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피로누적도와 장기간을 우리가……. 아까 감염병관리지원단장님 말씀하실 때 2월 말경까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면 이거를 대처할만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피로누적도가, 제 개인적으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역학조사관의 전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단장님께 한번…….
●김경미 위원 예, 단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동안의 역할은 이 사례와 역학조사서가 오면 그거를 분석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월 7일 내일부터 민간병원에서도 하다 보니까 거기 계시는 의사분들께서 환자를 직접적으로 보시고 검사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역학조사관의 역할은 거기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접촉자를 찾아내는 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양성 나왔을 때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현재로서의 그런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7일부터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검사키트를 보급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의 검사키트 수가 몇 사람분의 재고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17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175명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70명. 17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170명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오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어저께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김경미 위원 어제 제가 어제저녁에 전화해서 물어볼 때는 63명분이라고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데 어제오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총인원이 170명분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도 시약입니까, 아니면 검사키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원장님이…….」하는 공무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잠깐만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직접 검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참석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확진 판정을 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시약 관련해서는 현재 170인분이 맞고요. 기존에 60여 인분 있던 것하고 오늘 직접 구입해서 50키트, 그리고 50인분,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지막으로 배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70인분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또 금방 말씀하셨던 게…….
●김경미 위원 아직 시약이 있느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시약이 키트인지 이런 것 말씀하셨죠?
●김경미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시약은 종류별로 다릅니다. 기존에 줬던 거는 큰 팩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소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지금 2월 7일부터 시판한다고 돼 있는 부분은 소분해서 한 8인분 내지 10인분 정도 돼 있는 부분으로 포장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서 2월 7일부터 한다는 얘기는 발표가 나왔는데 실제로 정도관리를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도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내일 날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관리가 통과되면 2월 8일부터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정도관리가 통과되지 않으면 좀 더 늦어질 겁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하더라도 양성이 나오거나 이러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확진을 다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김경미 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좀 들은 게 있어서……. 그러면 원장님 들어오신 김에, 지금 현재 진단할 때 과정이 하루가 걸립니까? 7일부터는 6시간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지금 현재는 3시간 반, 빠르면 3시간인데 보통 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3시간 반.
●김경미 위원 두 번 합니까? 한 번 진단으로 그냥 끝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진단은 한 번 하지만 진단을 할 때 시료가 상기도·하기도 해서 1인당 검체 2개가 들어오게 돼 있고, 각 검체당 2개씩 동시에 해서 네 번 검사된 관계를, 동시에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고 판정하게 됩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170여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70여분이 이게 한 번의 진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한 사람이 가면 최소 두 번에서 네 번을 진단해야 되는데, 분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170여분의 분량이라는 뜻은 원장님 말씀에 한 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번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여러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여러 번 하면 170여분의 분량이 된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170인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개를 다 합해서.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두 번을 해도 170여분의 분량이라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한 사람이 들어오면 4개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4개를 했을 때 170인분이 된다는 것이고…….
●김경미 위원 예, 170여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 말씀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걸 왜 꼼꼼하게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는 여건상 바닷길하고 하늘길이 끊기면 물량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재 충분히 확보를 하고, 바로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쪽……. 앞으로는 저희가 시약을 배급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입한 게 오늘 도착했습니다. 직접 직원이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계속 여유 있게 확보해서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대처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여유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는 교통편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김경미 위원 지금 확진검사에서 27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 17명의 의심증세가 있는 분 중 한 분, 서귀포 분을 자가격리를 하셨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다 격리해제인데 이분만 의심증세가 있음에도 자가격리를 한 이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일단 지금 현재 29명이 음성이고…….
●김경미 위원 아, 29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김경미 위원 오늘도 계속 들어와서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건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의회 개회 중에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30건이 되겠고요. 격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확진기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다른 분이…….
●김경미 위원 그럼 이걸 누가…….
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한 건인 경우에는 전에 검사진단을 받았는데 음성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성확정이 되었는데도 폐렴증세나 고열증세가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대병원에서 격리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어저께 다시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음성확정을 다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음성판정이 됐다 하더라도 약간 폐렴이나 고열 중…….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16번 환자가 그런 케이스이거든요. 음성판정을 받았어요. 받아서 일상생활 하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 다시 양성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스물, 아까 30명 가까이 됐는데 30명도 한 번쯤 자가격리를 했다고 하셨지만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건 아니다. 그런 케이스가 지금 정부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는 어쨌든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고열이나 폐렴기가 있는 분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잘하고 계시다라는 칭찬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여행자 귀국해서 코로나 양성을 받으신 그분들, 아까 우리가 자가격리자냐 능동감시자냐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 당시에는 밀접접촉자로 5명만 호텔에 있는 분만 했고, 나중에 이게 카페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른 분들도 이제는 밀접……. 7일부터인가 4일부터는 밀접접촉자와 이런 일상접촉자를 구별하지 않겠다고 제주도가 적극적인 행보를 하시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일상접촉자와 밀접접촉자 구별하지 말고 이런 적극적 대응,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중국에 귀국해서 양성자가 된 분은 공식적으로는 저희 정부에서 확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러니까 저희도 밀접접촉이니 능동감시니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집중관리대상자’ 이런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모든 접촉하신 분들은 다 접촉자라고 해서 이제는 관리하기로 지침이 내려온바 그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도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아까 자가격리 부분도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게 현안업무 보고를 할 때 음압격리병실하고 지금 자료로 제출한 음압병실의 숫자가 좀 달라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특히 음압격리병실은 매우 중요한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의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 통계가. 최근에 정확히 조사한 통계가,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게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연합백과사전을 봤거든요. 음압병실이 되려면 공기가 나가는 전실이 필요하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저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많이 배우게 돼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조금 더 꼼꼼해야겠다. 전실이 없는 병동이 음압격리병실로 올라갈 순 없거든요. 이거를 정말 우리 도가 전 병원에 좀 전수조사…….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는지, 지금 여기에 부풀리지 마시고 정확한 숫자를 딱 올리는 게 바람직하고 이게 부족하면 향후 이런 거를 대응하는, 앞으로 이렇게 사스, 메르스, 코로나 되다 보면 정말 필요한 병실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님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더 고민하시고, 제주도에 이러한 음압병실이 더, 딱 규격을 채울 수 있는 것들로 향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과 임태봉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긴급 현안보고를 받게 돼서, 도민들도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안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오래 지속됐을 경우에 오늘 오전에도 문화관광 그쪽에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장기화되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경제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도 잃고 가게도 문 닫는 가게들도 많고, 또 이번에 제주도에 중국인 환자가 왔다 간 쪽에는 약국이라든가 일부 문 닫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장기화가 되면 상당히 경제도 침체되고 또 일자리도 잃고. 왜냐하면 권고사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무슨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일자리경제국 그리고 타 부서와도 협업하면서 이미 준비 중이고, 오늘 지사님께서 개략적인 방향, 또 그중의 일부는 이미 선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이런 부분에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방침 등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도정이 중심이 되지만 유관기관 그다음 전문가그룹, 특히 연구소 연구원들, 또 도의회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초기부터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농수축경제위원회도 도와 경제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고, 또 도의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이 상황으로 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런 계층들에 대해서 앞으로 각 분과를 나눠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영향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되 지사님께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위한 창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이 나오면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경우는 사회재난 수준의 강력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같은 거는 긴급 예산지원할 예산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존 예산을 재배분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직 특별하게 대안 나온 건 없죠? 예를 들어서 휴업이라든가 폐업했을 경우에 그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구체적인 방안들은 각 분과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잘 대처해서 경제 불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잠깐 하나만 건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걱정이 돼서 그런데 이중환 실장님, 다른 지역 입국자 가서 좀 확인해 보시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무사증은 중국만이 아니고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입국자 관리방안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왜냐하면 지금 정부도 태국에서 오신 분은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다른 외국에서 관광하러 내려오신 분들의 관리방안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기관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라고 확진을 안 받아도 유사증세가 있을 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무급이 아니고 유급휴가를 14일간 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제가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제주도가 아닌 타지방에 가거나, 출장 삼아 타지방을 가거나 해외에 갔을 시에 이 직원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휴가적인 차원에서, 좀 증상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이 얘기를 좀…….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없더라도 한 며칠은 육지 출장을 가거나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좀 확대해서 격리조치를, 격리까지는 아니지만…….
●김경미 위원 아니더라도 집에서 좀 있더라도 그것을 유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유사증세만 있을 때만 해당이 되거든요. 유사증세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좀 대비해 주십사 하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저도 3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눈치를 보니까 3개 질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빨리 보내주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뜻을 알겠습니다.
하나만요.
보건소장님, 저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제주시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제가 임시 대기실하고, 선별실이라 합시다.
(「선별진료소.」하는 공무원 있음)
예, 선별진료소.
경사로 얘기했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그때 제가 황당해했던 기억, 기억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누가, “어느 분이 부축하면 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제 이동…….
●고현수 위원 그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형태의 발언이 나와서는 매우 곤란해요. 묻고자 하는데, 경사로 잘 설치됐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동식으로 해 놨습니다.
●고현수 위원 해 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42만 원 들여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해 놨습니다.
(장내 웃음)
●고현수 위원 (웃음)
서귀포는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서귀포시는 별도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은 예측을 하는 건데요, 확진자가 발생되었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응이 가능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발생 원점, 지역사회 어느 지역의 발생 원점에서 진단을 받는 동선까지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저기 의원 다니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접촉자가. 세 번째 접촉자가 172명을 접촉했고, 660명을 접촉했고, 이게 이제 확산되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원점에서 진단까지의 동선을 최소화시키는 대응전략을 이미 구축하거나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 지정병원에 간이 선별진료소를 지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한영진 위원 거기에 의심환자들이 진료할 때 일반 환자들하고 같은 통로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별도 통로를 이용하는 게 선별진료기관입니다.
●한영진 위원 선별진료기관에 모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7개 병원은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쪽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요.
●한영진 위원 그리고 진료 후에 확진하고 난 뒤에 음압병상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동 시에도 마찬가지로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게 음압병실과 음압병상을 통해서 국가지정 제대병원이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메르스 사태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사님께서 감염병과 관련해서 조직 확대를 언급한 게 있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조직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떤 분야에 대한?
●한영진 위원 감염병 대책과 관련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메르스 이후에 제주도에 설치가 되었고 배종면 단장님께서 그때부터…….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참고로, 그 이후에 저희들 감염병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래서 6개 보건소의 감염병관리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게 팀과 본부가 설치되었다라는 건 그래도 도민들이 매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지금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회복지 이용자 중에서 영유아나 노인 이런 분들은 매우 건강에 대해서 취약한 연령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사실 지금 요구되고 있기도 하고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아까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부족함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느꼈거든요. 특히 도내의 어린이집이나 교직원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무너지고 나면 실제로 모든 경제활동에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타 지역에는 이미 어린이집이 휴원하게 되는 곳들도 여러 곳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갖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중수본에서, 그러니까 중앙의 사고수습대책본부를, 17개 지자체와 각 부처 간에 매일 회의를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이러한 격리자나, 그러니까 업무가 중단된 조직들이나 개별 격리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세제 혜택,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동시에 고민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차원에서도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우리 제주도는요, 아동 수가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한 4배 정도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취약한 아동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저는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감염과 관련해서 결석하는 아이들에게는 출석으로 인정한다라는 발표가 되었고. 그런데 아직 도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발표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감염병과 관련해서 결석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 중국으로 가서 확진이 되었던 환자들의 경로에 따라서 그 경로와 관계되어 있던 많은 분들이 본인과 밀착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등원시키지 않는, 자체적으로 조심하는 차원에서 등원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결석으로 처리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듯하다고 느껴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부에서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고요. 그 안에서 제주에 맞게 빨리 지금 당장 돌아가서 그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상황 점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부모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안전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부해서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이 보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아까도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특성상 무증상 감염으로 인해서 3차 발병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예. 이런 상황을 모두 감안했을 경우에 도내에 만약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을 때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서귀포의료원이 4병상인데,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자료도 정말 뚜렷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고 또 만약에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 일이라는 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전달체계상에 서귀포의료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료체계, 또는 어떤 병원 세팅의 과학적인 의료체계가 잘 구성된 데가, 우선 그쪽으로 이송되어야 됩니다. 그게 국가지정 선별기관이고 그게 제주대학교병원이고, 그다음에 지역거점병원이 한라병원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의 음압병상이 셋, 하나, 셋 정도. 그러니까 음압병상과 일반 병상 이런 것들이 세팅되어 있는데, 일단 후송 의료체계가 훨씬 중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의심자이건 나중에 확진판정 대상자이건 정확한 의료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 국가지정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지역거점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선별 진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병상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치료시스템까지 다 감안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후송 의료체계를 저희가 만반의, 서귀포에서 만약에 3명 이상이 발생했을 땐 그런 의료체계는 철저히 저희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 음압병상이 열셋…….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홉 병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아홉 병상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격리실…….
●위원장 고태순 4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13병상, 또 격리가 6개로 나와 있는데, 자료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주도 내에 음압병상이 총 21개 병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반의, 만약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정말 걱정입니다. 또 감염내과라든가 호흡기내과 전문의에 대비해서 전문 인력도 상당히 많이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랬을 경우에 우리 제주도는 정말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주도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에 인구 대비해서 병상과 감염 전문가들 평가해 봤을 때는 저희 제주도가 사실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음압격리실이나 음압병상, 그다음에 음압격리중환자실,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33실 이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격리실인데, 비음압이지만 일반 격리실까지 하게 되면 한 54병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의심환자들은 개인실을 완전히 별도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전국 대비해서…….
●위원장 고태순 만약 개인실 같은 경우에는 병균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어떻게요?
●위원장 고태순 음압이 아닌 경우는 개인실로 입원하더라도 그게 안전하진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혹시 배종면 단장님께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그 정도 진행이 되면 아마 현재 일반 병실을 통째로 밀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가져가야만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실도 균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확진자로 판정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그 개인실로 들어갔을 때는 불안하죠.
그리고 보니까 저희들이 1월 29일 현장 방문 자료하고 2월 6일 자 제출된 자료가 정말 상이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고태순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병실 관련해서도 일정하지 않고. 어떻게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정말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1월 29일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자료하고 지금 2월 6일 자료가 상이합니다예.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정말 아무리 다급하고 경황이 없고 바쁘지만 이런 자료만큼은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도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보건복지안전위원장으로서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과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말을 꼭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경주 지진 피해라든가 세월호 참사,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등 삶의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위험과 재난을 중앙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없으며, 특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지역과 상이한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특수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시스템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되었던 제주도민이 안전한 보건위생 환경 구축을 위한 전담 부서, 보건건강위생과의 분리 및 인력 충원, 그리고 보건건강 예산 증액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이 최우선이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한 대비 시스템과 환경 구축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경자년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모두 원하시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시고 보다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