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나무정치현장체험 연수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도내중학교 학생회장단 20명과 도 선거관리위원회 박치웅 홍보계장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 추자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등 총 10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결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서귀동 강근수 외 1,820명이 제출한 중정로 차없는 거리 조성 반대 진정 등 3건의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 등 안동우 의원님 외 열 분이 제출한 13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13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제출하는사항의사전의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고충홍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창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출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에 의거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조례안 제3조 의결사항 중 주민의 재정적 부담과 재산권이 제한되는 사항을 조례 의결사항에 포함시키는 등 도민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제출하는사항의사전의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과 방문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 제5조 제목 “자립생활계획”을 ‘자립생활지원계획’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삭제 및 자구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과 도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대체하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제4조제1항 중 ‘장애인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조문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안장 시 안장절차를 간소화하여 유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점용료등의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추자항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하민철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종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조례안, 추자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주변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위하여 연구기관 선정 시 협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추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및 「소하천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소하천정비법」에서 정하도록 한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하천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자항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추자항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자항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사석투하 시 발생하는 부유물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석공급처, 사석의 세척, 품질기준 등 적정규격의 사석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점용료등의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추자항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라힐링파크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순효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로는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우리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70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3만 1,935㎡의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으로 2011년 12월까지 관광숙박시설·휴양문화시설 등에 사업비 56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현황청취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제시된 대기환경·수환경·토지환경·자연생태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 분야에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한라힐링파크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한영호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관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있어 상위법을 우선하여 명시하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시설물의 소유 및 위탁관리에 있어 조례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도정현안과 관련한 발언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환 도지사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현안해결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연구모임과 특위활동을 통해 지역문제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도정도 의원님들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더 깊게 생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국제행사는 시작되었고, 해외언론인들도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제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각료 그리고 3,000여 명의 CEO 등에게 청정하고 친절한 제주, 투자하고 싶은 제주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준비하여 왔습니다마는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더욱 현장을 점검해서 국가적 대사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기본협약체결과 관련하여 도의회와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 온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저의 부덕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거듭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더욱 도정을 성숙하게 이끌어 의원님과 긴밀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걱정하시는 현안들에 대해서 도민의 뜻이 반영되고 제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제주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푸르름이 더해 가는 5월,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명택 의원, 오충진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 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회기는 짧았지만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현안사항과 보고와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도 펼쳤습니다.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의견수렴 등 많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체결 전에 의회와의 소통부재와 그 내용에 있어서도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추진에 앞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도민분열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 제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알뜨르비행장 부지는 반드시 무상양여되어야 됩니다.
셋째, 공군탐색구조부대의 설치는 도민의 합의와 도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정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하여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이 바빠지기 시작한다는 소만이 눈앞입니다. 제주의정도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이상으로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