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위원회 회의 개최를 하려면 긴장과 기대와 또는 다른 즐거움도 있는데 오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속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1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도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으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료진 등 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 2월 4일 긴급 대응 회의를 열어서 제380회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는 등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방지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공포의 확산이나 또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브리핑 등 대응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주의 경제가 참으로 비상하고도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하는 데도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등은 물론 행정 관행과 그동안 상상을 뛰어넘는 행정 대응을 통하여 도민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경제위기 극복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회기 중임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갖는 만큼 내실 있는 현안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은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제주의 경제에 관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관련 도민사회 위기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한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먼저 현안보고와 관련해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시죠.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중국 유학생 숫자 있죠, 각 학교별로. 나오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나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여객선에 실려 오는 화물차 대수, 또 승용차 대수. 조속히 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의회 운영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현안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만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순심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고경민 비상경제상황실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도민사회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대응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코로나19 국면 및 지역경제 상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국면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2월 19일 오늘 아침 9시 발표 기준 국내 확진자는 46명입니다. 제주는 124명의 감염 의심환자들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122명, 검사 중 2명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발생 경위 및 대응 추진 상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역경제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 발표 이후에 입도 관광객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중국인은 무사증 중단 이후 전년 동기 대비 95.3%나 감소되었습니다.
2월 17일부터는 중국 직항 항공편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며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월동채소와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도 코로나 발생 이후 큰 폭으로 하락됐습니다.
7쪽,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위기극복 현안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자 경제, 관광, 건설, 1차산업, 지역사회, 사회복지 등 7개 분과로 구성된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를 지난 2월 13일 출범하였습니다.
협의체에서 발굴하는 민생 활력 시책들을 적극 지원하고자 비상경제지원단 TF팀도 구성되어 2월 14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는 각 분과 협의회별 연구 및 정책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총괄조정협의회를 통해서 분과별 발굴과제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경제지원단은 의회협력단, 합동연구 TF팀과의 협력을 통해 분과별 운영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협의체 지원 등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 분과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 분과협의회는 기획조정실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고, 합동연구 TF팀과 분과 TF팀 간 원활한 연계 지원과 분과별 산출물의 정책화 및 공식화 과정을 지원하고 도출된 과제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비상경제지원단 운영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주경제 위기를 민관 합동으로 신속히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제주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상경제지원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지원단에서는 현장 진단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 운영을 총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내 대학 중국인 유학생 관리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 대학별 중국인 유학생은 4개 대학에 총 821명이며, 본국 방문자 644명 중 입도 유학생은 213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 대학과 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중국인 유학생 수송대책 추진, 모니터링, 감염 예방활동 강화 등 효과적인 관리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도 중국인 유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학기 개강에 따른 대학시설 방역 실시를 요청하는 등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 재정 운용 대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도 경기가 위축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는 인력 확보 및 대응 장비 구입 등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을 극대화하고 신속 집행, 세출 효율화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제 활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법」 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지방세 감면은 의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업원 추가 고용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3년간 주민세, 자동차세 경감 등 지방세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은 도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 통합의 힘으로 청정제주 재도약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대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의의 전당에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면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제주도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1월 17일 자로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맡아 여러모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더해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인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코로나19 도민사회 위기극복 및 민생활력을 위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민생활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민간 차원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예방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1회용 마스크 제작 보급, 방역활동이라든지 손소독제 배부 등 민간 차원의 코로나 예방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민간단체 등에 대한 행사 운영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소독 강화 등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단체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정제주 알리기 및 지역 활력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인 지역사회 협력분과 운영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내외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제주 지역경제 활력화에 초점을 두고 지난 2월 11일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 연구기관 등 18명으로 지역사회 협력분과를 구성하여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연구 및 과제 발굴, 추진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과 협의 회의와 자문단,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운영하여 범도민 소비 촉진을 위한 붐 조성 등 민생경제 활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정제주 방문 서한문 발송과 지역경제 살리기 소비 촉진 범시민 운동 대규모 발대식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국내외 활동에 총력 지원해 나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제주경제 활력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 나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도민사회 위기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한 현안 업무보고(기획조정실·특별자치행정국)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엄중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발표를 하던데, 지금은 경계 단계를 지나서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칫 우리가 경계를 늦출 수가 있는데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할 정도면 그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정말로, 정말로 늦추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시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소상공인 경제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행정 대응과는 전혀 다른 그런 대응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민구 위원님부터 하시죠.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후베이성 우한 지역 총괄 병원장께서 사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의료진들도 많이 감염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도 외국여행을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도 지역사회 내 감염이 의심되는 확진환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공직에 계신 분들과 민관이 협의를 잘해서 예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공항이나 항만 쪽 지금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발열 카메라를 국내선까지 설치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부 고열환자는 검사까지도…….
●정민구 위원 격리하고 있죠.
지금 우리 제주도에 격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자가격리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없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정민구 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초동 대처를 잘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도에서 하는 대로 후속,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행사라든가 회의 이런 부분들은 축소를 하더라도 진행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위기극복 현안 해서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보면 부서별로 돼 있고요. 공동의장이 도지사, 도의회 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총괄조정협의회, 비상경제지원단 TF팀이 있고요. 기획조정 분과가 있습니다.
제가 의문시되는 게 나머지 분과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기조실이 조정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기 위에 보면 비상경제지원단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총괄조정협의회가 있어요. 단장이 행정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총괄조정협의회는 월 1회 개최해서 분과별 조정사항을 결정하는 거고요. 비상경제지원단은 경제 활성화 지원 시책의 점검·분석·조정으로 돼 있고요. 기획조정 분과협의회는 분과별 산출물의 정책과 조정. 그러니까 조정이 세 군데나 걸쳐 있어요. 물론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행정부지사가 주관하는 총괄조정협의회에서 최종 조정을 하고 다시 공동의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기극복협의체인데 단계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민관 합동 위기극복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각 업계별로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상황 파악과 대책들은 각 분과협의회에서 제일 많이 알고 또 대책 방안도 많이 나올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각 분과별로 겹치는 사항도 있고, 실제 현장에서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 기능도 필요하고 해서 비상경제지원단이라는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총괄조정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정해 가는…….
●정민구 위원 실장님, 총괄조정협의회라는 그 직책의 의장이 행정부지사라는 말이죠. 최종 결정권자는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정이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사가 지금 현재 정계 개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조직 개편을 두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대로 진행이 돼서 잘 조정이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든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 기조실에서 중심을 잡아서 빨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기조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그리고 총괄조정협의회 행정부지사 월 1회 부분은, 이것은 어쨌든 결론적인 부분에서 결론을 내릴 때 하시고 순간순간 대응을 할 때는 기조실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 재정 운용 대책 추진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해서 나름대로 재정 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잠깐 봤는데,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 예비비가 있고요. 신속 집행, 기금 운용, 세출 효율화, 재정 진단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비비하고 기금 운용을 빼면 기존의 재정 여건 분석 및 재정 운용 대책과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코로나19가 들어와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정 운용 대책을 만들면서 도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것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 재정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진단은 작성 시기 및 의회 보고가 조례에 있어요. 재정관리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에 확정 후 작성하되 7월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정 진단을 하는 것은 2020년도 예산에 상관없이 1차 추경을 하기 위해서 재정 진단을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제 재정…….
●정민구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 예산에 대해서 재정 진단을 통해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 7월에 마무리해서 그 진단을 근거로 해서 2020년도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재정 진단은 추경을 전제로 재정 진단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뭐……. 올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부서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진단을 통해서, 재원 상황을 진단을 통해서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든 2020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거나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잠깐 봤는데요. 네 번째 세출 효율화 건전화 방안 제시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관행적, 중복적, 문제적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일몰 방안.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관행적인지, 중복적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제시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가 2020년 세출예산에 있어서 재정 진단을 하게 된 배경이 현재 올해 실수입이 실제 편성 예산액보다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에 조정해서 예산 배정 단계에서부터 자금, 통계를 통해서…….
●정민구 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죠. 코로나19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칫 도민들이 봤을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건대 코로나19랑 상관없이 이것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업지시서의 관행적, 중복적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나중에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습니다. 도가 예산 확정 한 달 만에 재정 진단을 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포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상시국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거나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중국 우호도시에 마스크를 공급합니다. 제주도도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제주시도 할 예정이고요. 제주도는 10만 개 하죠, 10만 개. 마스크.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정민구 위원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에 마스크 제조업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도소매 업체는 있습니다. 가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지역 도소매 업체를 활용해서 ― 구매를 통한 ―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도 저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도는, 제가 받아 본 계약서에 의하면 지역에 물량이 없어서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4만 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지역 업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매단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이런 비상시국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국제 우호도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황을 한 번 더 파악해서 도내 도소매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또 여러 가지 금액 문제,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님. 22페이지에 보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정민구 위원 자생단체별로 소독도 하고 그럽니다,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자생단체 회원들이 관차를 운전 못 합니다.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관용차?
●정민구 위원 관용차. 이분들이 저한테 트럭 한 대만 빌려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방역을 하려는데 트럭이 없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살펴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입도객에 대해서 발열 체크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니까 발열 체크를 전부 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항만과 국내선 입국장에 발열 체크 장비를 설치해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좌남수 위원 항만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한 번 더…….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객선에 실려 오는 자동차 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좌남수 위원 운전기사들은 발열 체크를 안 해요.
하루에 몇 대나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들어오는 대수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카페리에 실려서 들어오는 차량 대수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벌크선을 제외하고 카페리에서만 들어오는 대수가 1000대 되거든요. 약 1000대. 그분들한테는 발열 체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사각지대예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 있죠.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공항에 들어오면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가 마련한 차로 기숙사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숙사까지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숙사까지…….
●좌남수 위원 기숙사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학생들이, 제주대학교는 전부 기숙사가 있습니다. 다른 대학은 원룸이라든지 자기가 빌린 주거시설에서 하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수송해 주고 있고. 대학 관계자들…….
●좌남수 위원 아니, 수송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은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잖아요. ‘너네가 알아서 나오지 말라.’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냐고요? 누구 아무도 인연이 없는데 물건 하나 사러 나와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도에서는 비상경제지원단 설치한다 뭐한다 해서 난리를 떨고 있지만 구멍 뚫린 데가 많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교, 대학교에 혹시나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파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주대학교인 경우는…….
●좌남수 위원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말씀드리면 잘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주대학교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 별도의 동을 마련해서 학생들을 거기에 격리시키는 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도시락도 제공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그런데 그 이외의 대학 있잖아요. 국제대학, 관광대학, 한라대. 여기서는 자가격리 시키고 있거든요. 이거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국제대도…….
●좌남수 위원 실장님은 외부에 가서 혼자만 사는데 필요한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그분들을 자가격리 시킨다고 해도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이분들을 한데 모아서 격리를 시켜 줘야죠, 제주도에서. 그렇게 말로만 막 난리 떨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대학…….
●좌남수 위원 실장님, 교육부 지침이고 국가 지침이고 떠나서 우리 제주도는 전국에서 청정제주로……. 제주도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청정 아닙니까? 그런 데서는 국가 계획, 교육부 계획 그걸 뛰어넘어서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청정한 곳을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알려 줄 기회가 아니냐고요, 이 기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대학생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주대학교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국제대도 기숙사 전체 50실을 비우고 거기에 한다는 계획을 세워 있고, 다만 한라대하고 관광대가 기숙사 시설이 여의치 않아서 외부시설을 임차해서 중국인 학생이 들어오면…….
●좌남수 위원 임차할 것도 없다고요. 제주도에 있잖아요. 국제대학교에 기숙사가 있지 않냐고요. 이것 이용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용 안 하고 어디 가서 임차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제대는 전체가 한 50실 됩니다. 이걸 비우고 집중 생활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제대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만 한라대하고 관광대가…….
●좌남수 위원 도에서 매입한 국제대학 건물 있잖아요.
●현길호 위원 탐라대.
●좌남수 위원 탐라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구 탐라대 부지 말씀이십니까?
●좌남수 위원 예. 거기에 300세대인가 몇 세대 있을 거예요, 정확히 모르지만. 몇 세대쯤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탐라대 부지에 있는 기숙사는 실질적으로 거의 5년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다면 다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꽤 소요가 돼서…….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도 예산으로 관리비가 얼마씩 나갔습니까? 그런데 방치해 둬서 지금 못 쓴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은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숙사 건물을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물품 비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대학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공공시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 접촉 환자 격리장소로 이미 기위 배정이 돼서 활용이 좀 어려워서 민간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관광대하고 한라대 학생, 기숙사에 격리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을 활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탐라대 건물도 리모델링할 거면 이때 빨리해서 거기에 이용하면, 거기 몇 세대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지금 탐라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숙소가 500실까지는 되지 않고 있고 한 100실 내외 규모입니다.
●좌남수 위원 250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악을 못 하십니까, 지금.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 탐라대 부지에 있는 기숙사를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지만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사실 단 며칠 내에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 예산이 매해마다 관리비 명목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지만 ― 아주 방치해서, 지금 리모델링해야 쓸 판이다 이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지금 관리비 예산은 건물 소독이라든지 소방, 이런 안전관리 쪽에 사용을 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이럴 때 그런 데 쓰면 딱 맞는데 도대체 하는 게……. 난리굿 치는 것 같지만 실제 하는 건 없잖아요. 다 구멍 뻥뻥 뚫려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탐라대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점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관광대 129명, 또 한라대 228명인데 이분들을 유치할 곳을 빨리 찾으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저희들이 14일간 격리할 시설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국세공무원교육원도 있고 국토교통인재개발원도 있어서 해 보니까 거기는 3월부터 교육생들이 입교가 돼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좌남수 위원 아니, 교육생들이 입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 3월 달, 아니 4월 달로 연기시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급한 건데, 코로나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미입도 학생이 400명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입도했을 때 최대한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부두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운전기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의논하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비상경제지원단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 이것도 기업주 중심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해고되거나 감원되거나 휴직했을 때 대책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시 점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경제 분과에서 무급휴가를 간다거나 유급휴가를 가면서 50%, 60% 급여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안내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그 직장에 여러 가지 세제 지원도 검토해 나가고, 또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해서 지원 대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통계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해고되는 부분도 많고, 직장 그만두는 분도 많고, 가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관광업계에 이런 게 만연돼 있거든요. 이 문제를 도에서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최대한 각 분과별로 찾아보고 있고, 또 발생하면 최대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쓰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보탤게요.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또는 지적하시는 말씀, 질의하는 내용은 자그마한 거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서 정말로 방역,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어렵고 안 되는 거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보태라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시면 그걸 메모하시고, 그것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많은 가능성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 중에 위원님들 말씀도 참고해서 그 대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까지 해 오신 내용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행여 놓친 부분은 없지 않나, 이렇게 하면 예방에 더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어렵고 안 되고 이러한 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그걸 보완하는 것은.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것이 어렵다라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태는 의미에서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지.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대응에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현길호 위원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2월 12일 자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처음에는 우한폐렴으로 해서 발생했던 게…….
●현길호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명명은 코로나19(십구)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일구.
●현길호 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공식명칭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현길호 위원 어쨌든 통일을 요하는 게 필요하다. 아까 보고하실 때 “코로나19(십구), 코로나19(십구)” 하기에, ’19년도를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일구.
●현길호 위원 관계자분들께서 명칭을 통일화시켜 주시면 우리도 이해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현길호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전격적으로 2월 회기가 취소됐다 말입니다. 이게 코로나19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1월 27일 국내에서 확진자 발생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재난대책상황실 회의를 통해서, 도지사가 중심이 되는, 도지사가 본부장이 되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서 확진된 환자가 제주도에 왔다 갔다고 해서 역학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대책에 엄청난 상황이 전개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무사증 입국이 중단되면서 관광객이 끊기고 그에 대한 여파로 각 업계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나타나서 전 부서들이 그것에 대한 방역 대책은 물론이고…….
●현길호 위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도움이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많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도민사회에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 의회 간에 서로 고민하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집행부의 시스템이, 저희들도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위기 상황에 의회 업무보고가 그렇게 중압감 있게 다가가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야기될 거다라고 판단해서 취소했다면 집행부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대처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또 의회의 기능은, 사실 상반기 업무보고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인사이동도 있고 부서장들도 바뀐 상황에서 도의 일련 상황들을 보고를 받고 그것을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느냐를 의견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절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심지어는 상반기 부서 일은 다 지나갔다. 7월이면 저희 의회도 사실 위원회가 바뀌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바뀌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그런 만큼 각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는 업무보고에 버금가는 의회와의 교류와 소통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더욱더, 업무보고가 취소된 만큼 그 이상 소통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 업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각 부서별로 같은 공감대가 이뤄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제주도의 대응 기구를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투 톱.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가 있고. 이렇게 보면 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주요 업무 대처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길호 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상황이 미칠 파급에 대해서 위기극복협의체에서 어떻게 후속조치를 해 갈 것인가. 방역과는 조금 다른 분야지만 지역주민, 우리 도민들이 느껴야 될 고통들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고 또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선은 방역 대책이 우선일 것 같아요, 사실 상황은. 거기에서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거기의 주관 부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현길호 위원 총괄 본부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현길호 위원 그렇죠. 일본에서 크루즈 관련해서 방역이 실패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서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승무원이 감염되고 관리자, 그러니까 승객들에 대한 관리자가 감염되면서 팍 늘어나는 현상이 보였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움직이는 분들에 대한 안전,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력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안 와서, 제가 총무과에 질의하고 싶었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처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일이 폭주하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해서 전 부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매일 상황 근무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습 사무관 3명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특히 보건소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시 자체에서 충원하는, 그래서 최대한 가용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 따라서 면역도 있을 것이고 감염에 대한 우려도 높을 것인데 과로나 스트레스들이 결국은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감염이 되면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내지는 또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안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파악하면서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인력 운용 때문에 주변에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들려오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들려오면 바로 다시 한번 면담을 신청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이쪽 재난대책 관련해서는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지역사회 감염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역학조사들이 확인된 거 없죠? 29번, 31번 환자인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31번 환자가 지금 교회 쪽으로 해서, 대구…….
●현길호 위원 쉽게 말해서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역체계에서 역학관계에 대한 입증이 안 되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보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돼 버리면 방역체계가 뚫려 버리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사실 제주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안 되면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경제를 위한 우리의 대책들도 충돌이 생겨 버린다 말입니다.
국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빨리 확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제주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기조실에서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대응이 우선 나와야 저희들도 연계 대책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현길호 위원 14일 날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재부에 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국고 보조를 요청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경제 쪽에 다섯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상품권 확대, 우리 발행 규모가 110억인데 140억으로 확대가 됐는데…….
●현길호 위원 이건 어느 부서에서 올렸죠? 경제국에서 올렸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올렸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재부로 올렸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처 담당,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안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현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기재부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아마 행안부일 거예요. 행안부인데 상인이나 은행이나 민간에서 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아마 지원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내려와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정부지원금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부서 확인한 것은 도는 소상공인·기업과에서 하고, 행안부는 지역금융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 도에서 기재부로 건의를 했고,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이송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현길호 위원 담당 부처로 옮겨서 가면,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면 다행이고. 혹시나 실무부서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민간에서 안 되면 도에서 발행하는 부분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처음 자리를 이렇게 현안보고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주도의 공무원이 몇 명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원은 6000명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공무직까지 다 포함하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소방, 자치경찰 다 포함해서 6000명이고. 6000명은 공무직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홍명환 위원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시는 모양인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정원 외에도, 어쨌거나 큰 범위에서 같이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에서 방역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 인원은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방역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홍명환 위원 보건위생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기관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질본.
●홍명환 위원 질본. 질병관리본부가 주 담당부서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방역과 관련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터지면 모든 100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제주도 1만 공무원이 우르르 다 몰려드는 게 아니고 방역과 관련된 전담 기관이 있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농수산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관광국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마치 한 떼같이 다 움직이고. 이번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것도 거기서 다양한 징후가 있었음에도 언론 통제라든지, 중국 정부의 어떤 언론 통일 이런 통제로 인해서 문제를 더 키워 버린 게 아니냐. 다양한 목소리를 키우지 못해서 더 문제를 키워 버린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비판이 되는 게 원 차이나,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원 차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사태를,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교훈이 우리 대한민국 또는 우리 제주도는 과연 여기에서 자유로운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소관 부처도 있고, 또 각 다양한 부서들이 있고. 문제에 대한 진단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수렴이 되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닌가 걱정이 좀 들고요.
오늘 저도 이거 남의 옷 빌려서 입고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내에서도 과연 이 문제의 원인과 진단, 마치 모든 게 난리 난 것같이 얘기하는데 다른 목소리 좀 들어봤으면 해요.
지금 제주도가 위기 경보 수준을 몇 단계로, 위기 경보 수준이 뭐, 뭐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4단계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4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관심·주의·경계·심각.
●홍명환 위원 예. 심각인데 제주도는 뭐로 발령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발령은 저희들 경계 태세지만, 경계 단계지만 대응은 심각 수준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방역 대책만큼은…….
●홍명환 위원 아니, 자꾸 말하지 마시고, 지금 공식적인 제주도의 입장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심각 수준으로 대응…….
●홍명환 위원 심각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심각 수준으로 대응하겠다.
●홍명환 위원 대응, 왜 자꾸 꼬리를 붙입니까? 심각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경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은 도지사가 발령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발령을 내는데 지금 경계 단계가 발령이 됐기 때문에 심각 수준으로 대응을 하겠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자꾸 도민들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단순 명쾌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매뉴얼에 위기 경보 수준이 나와 있잖아요. 관심 단계는 어떻게 했을 때 관심 단계, 주의는 어떻게 했을 때 주의 단계, 경계는 어떻게 했을 때 경계 단계. 지역적 확산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경계 단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심각 단계 이렇게 규정에 다 돼 있는데, 지금 심각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제주도에 지금 확산이 되고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돼 있는가.
심각 단계 언제 발령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심각 단계는 아직 발령이 안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1월 27일 발표한 것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심각 단계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홍명환 위원 비상사태 선포는 언제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월 6일…….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1월 27일 날 심각으로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해서 발표를 했고 2월 6일 날 비상사태 선포까지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닙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심각이라는 것은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질병관리본부 매뉴얼에. 이게 지금 도에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이 아니에요. 오늘 46명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심각을 고려해야 할 단계지 처음부터 호들갑을 떨어도 이건 지나친 호들갑이다 이거예요. 그 단계에 맞춰서, 지금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어느 단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부에서도 여러 인터뷰나…….
●홍명환 위원 어느 단계입니까? 말씀만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경계 단계인데 심각 단계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 답변도 다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심각 단계로 또 올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 악화되면 심각 단계로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규정에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수준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발령 자체는 정부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는 경계 단계지만 심각 단계 수준으로 해서 방역 대책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음적으로 하는 거하고, 발령을 하게 되면 방역 관련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들의 지원과 대응이 또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심각 단계 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조직을, 대책본부라든지 편성을 다 바꿔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방역대책반으로 구성됐던 게 재난안전대책본부든 이렇게 격상을 해서 전 부서가 그렇게 활동을 해야 하는 거고.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건데. 말로는 우리가 심각이라고 하면서, 시군의 방역 대책본부는 며칟날 구성했습니까? 행정시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행정시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 단위로…….
●홍명환 위원 해도 그만, 말아도 그만입니까?
규정에 주의 단계에서는 시군에 방역대책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 경계 단계부터 지역에 발생한 데에는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그다음 심각 단계가 되면 전국 지자체에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어떻든 점진적으로 높이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정부의 비상 기구별 단계별 역할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예?
●홍명환 위원 그렇죠.
우리 도만 생각하지 말고 행정시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시의 방역 대책본부는 언제 구성됐느냐 이거예요. 27일 날 심각 단계로 발령, 발령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만 생각하지 말고 행정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하위 단위인.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면서 행정시도 다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행정시별 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성을 안 하고 도 차원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조율하고 통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는 구성 안 하고 도만 하고, 우리 행정시는 따로 노는 어디 딴 나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도 차원의 본부의 일원으로서 행정시도 같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 단위로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잘 파악 못 하신 모양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 29일 날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27일 날 우리가 심각에 준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날 대책본부부터 구성해야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리 행정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매뉴얼에는 행정시 단위의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성치 않고 도 차원으로 하나의 부서로 같이 종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로 심각해서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 말로만 ‘심각, 심각’ 하면서 실제 현장이나 이거에는 일체 대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괜히 위기의식만 불러일으키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고, 그다음 도의회가 2월 임시회도 취소하면서 같이 맞장구치면서 과잉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게 우리 행정이 아니냐 이거예요. 진짜 발생하고 진짜 우리가 했을 때는 심각 다음에 뭐를 할 겁니까? 이미 비상사태까지 다 선포하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 심각 단계 발령을 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중국 관광객이 왔다 가서 확진을 받아버리니까 거기에서 질본의 사례 정의에서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추적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따져볼게요. 모니터링, 전수조사,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우한 관련된 것 모니터링 다 했죠? 전수조사 다 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우한 입국 관광객…….
●홍명환 위원 24일, 25일, 26일 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홍명환 위원 지금 확진자로 발표된 분 거기서 모니터링해서, 전수조사 해서 체크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한 출신 제주도에 오신 분들은 전부 확인을 한 것으로…….
●홍명환 위원 돌아가서 확진된 분 그분도 우한 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원래 우한 출신이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에서 빈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분이 가서 확진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한에서 오신 제주도에 있는 관광객들도 추적 조사를 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허점들이 많다. 지금 방역 대책본부 구성한다 말로는 떠들지만 허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조 8000억 해서 비상경영자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1조라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자금 1조, 거기의 7400억은 1월 3일 날 이미 발표했던 거 아니에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존…….
●홍명환 위원 기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존 지원금 포함해서.
●홍명환 위원 기존에 1월 3일 날 발표해 놓고 그것을 또 한 보름 지나서 우려먹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2000억을 추가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조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것도 하나의 과장이고.
그다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관광진흥기금 5000억 더 나가고 하는데 작년에 관광진흥기금 해서 지원된 금액이,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작년에 신청한 금액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289억 아닙니까, 289억. 1000억을 했는데 신청하는 게 289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도 1000억을 목표로 했는데…….
●홍명환 위원 그러면 1000억 중에서 700억 이상은 계속 남아도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억 한다고 해서 이거 되겠어요? 도대체 현실하고 맞는 얘기를 하셔야지 너무 과잉되고 보여주기고 과장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안심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계속 긴장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강철남 위원 긴장도 해야 하고 31번 환자가 지역사회에 감염,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역이든 예방이든 관리든 기본에 충실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순간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가 한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곳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어느 순간 비상경제지원단 만들고,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 만들고. 지나치게 지역경제와 관련된 얘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여러 가지 조직체나 협의체도 확진자가 발생해 버리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식의 홍보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언론 보도, 통합 브리핑 보면 전부 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얘기 중심으로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국가 경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는 정책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한데, 제주도도 관광객이 급감되면서 그로 인한 여파들이 숙박업, 렌터카업, 특히 1차산업 소비 부진까지, 농산물 소비 부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방역은 최대한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철남 위원 물론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그리고 각종 자료에 보면, 발열 카메라 있죠. 발열 카메라.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공항이나 항만에.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게 2월 2일에야 설치가 됩니다. 엄청난 날짜 차이인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내선 발열 카메라 설치는 전국 어느 공항에서도 안 됐지만 우리 제주도가, 특히 중국인 입국자도 많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발열 카메라 운영은 공항공사, 항만 이런 데서 합니까, 우리 제주도가 직접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도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제선은 처음부터 검역 시스템이 마련됐고, 다만 국내 감염이 시작되고 전파가 되다 보니까 국내선도 해야 된다.
●강철남 위원 우리 제주도는 ― 지금은 그 상황에서 살짝 벗어났지만 ― 무사증 지역인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육지부로 갈 수 있잖아요. 국내선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대처를 하느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그 부분들…….
●강철남 위원 장비가 없습니까? 새로 구입한 겁니까?
저도 이번에 서울 갔다 오다 발열 카메라 확인했는데, 새로 구입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전에 메르스 때도 국내선에 발열 카메라를 운영했었습니다. 그 장비를…….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한 것은 새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준비돼 있다가 설치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준비돼 있다가 설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인력도 일반 공무원이 가서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2월 2일에 공항하고, 국내선…….
●강철남 위원 거기 파견된 인력은 어떤 전문가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민간 의료 인력으로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강철남 위원 우리 공공 인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공 인력 있습니다. 행정 지원 인력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상황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뿌리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조직할 때도 얘기했지만 동물 전염병과 관련된,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관련 부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메르스, 사스, 지금 또 코로나까지 했는데 보건위생과 관련 인력은 전혀 안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조직 진단하는 부서에서 관심이 적은 거 아닙니까? 소중한 사람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조직에 뿌리내리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잘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준비 이것도 계속해야 되겠다. 장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조직상의 예비비 상황, 이런 전체적인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문병원은 선별 진료소 운영하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것은 일반병원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종합병원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정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강철남 위원 감염병 전문병원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주대학교병원이 지정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것은 제주대학교병원을 지정한 것이고. 전문병원은 없을 거고.
전국 단위로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서…….
●강철남 위원 한번 기회에 파악해 보시고.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관광객도 많이 오고 무사증 지역이라서 이거 필요하다. 아까 조직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도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는, 광역 단위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지만, 국가 단위에서. 우리 지역은 작은 지역이지만 이것까지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관광객이 안 오거나 우리 50만 명만 살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 육지부로 가고, 이동 환경이 다 가능한 지역이어서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지 않아도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이, 역학조사관이 여기에서 활동하는데 제주도는 워낙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많다 보니까…….
●강철남 위원 예, 그러니까요. 준비해야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질병관리본부 분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강철남 위원 상황이 끝나면 종료시키지 말고 지금 문제 제기했던 부분 전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 단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강철남 위원 민간단체 행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또 변경도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지역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거 준비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일부 필요한 마스크, 행사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고요.
●강철남 위원 장비 있다 치고 어느 정도, 계량화된 수치는 없습니까? 아니면 며칠에 해당되는, 몇 명에 해당되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방역 장비인 경우에는 압축 분무기 236대가 있고 소독제 살포기가 17대, 앞으로 86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소독제는 1732개를 전부 배부 완료한 상황이고 마스크는 한 5만여 개를 배부해 왔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준비된 것은, 아까는 배부되거나 활용하는 장비 얘기고 지금 준비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것은 지금 추가 구입 계획으로 있는 상황이고, 마스크인 경우에는 이번에 언론 보도에도 났지만 새마을…….
●강철남 위원 물류가 안 되면 위에서 사야 할 건데 없으면 우리 제주도에는 마스크가 없게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구입이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대책본부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강철남 위원 이거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강철남 위원 들불축제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하는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들고 어느 정도 배부도 해야 하는데, 각종 행사.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들불축제와 관련해서는 제주에서 방역 대책을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빨리 예산 관련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들불축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대규모 행사인 경우에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방역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의심과 관련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보건소에 가서 체크를 하는데 발열 체크 장비가 보건소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다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보건소에.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저도 보건소를 갔다 왔는데, 한 네 군데를…….
●강철남 위원 그러면 기존의 보건소 공간입니까, 별도 공간에 만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지정된 병원도 별도 공간을 만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병원은 제가 못 가 봤는데 보건소인 경우에는 격리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거기 종사하는 분들도 소중히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더 해 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기본에 충실했으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경제 살리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방역이나 예방을 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지금 현안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장님, 긴급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참 저희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고, 어찌 보면 풍선효과 같아요. 도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줄이고 강화를 하다 보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느슨하게 하다 보면 도민의 안전이 또 우려가 되고.
사실 저희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아까 처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위중해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 단적인 예로, 이것은 우리 실장님의 상임 소관위가 아닌데 29, 30, 31번 확진자가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외부에, 쉽게 말하면 이 발생지로 추정되는 중국 우한시를 갔다 온 적도 없고, 해외여행도 갔다 온 적이 없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됐다는 거거든요. 다행히 아직까지 제주도는 특별히 의심환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최근에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정부의 단계가 심각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안전을 우선시하게 되면 강화를 시켜야 하고 또 지역경제가 침체되면 그쪽으로 쏠려야 하는데 최근 정부에서는 조금 혼선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제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야 할 건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확진자 내지는 사망자가 ― 이것은 정부 공식 발표입니다 ― 2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망자만큼의 환자가 위중한 상태라고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제주도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제주도의 특성이 뭡니까? 관광지역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경계 태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긴급 현안업무 보고에도 나타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예측을 했더라고요.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내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특히 관광 내수침체로 인해서 세수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불확실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혹시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예측 자료.
아니면 예산담당관님,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내국세나 관세 이런 부분이 총괄 정산은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관세나 교육세를 제외한 내국세 부분에 있어서 0.1조 원 정도가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국세 총액 중에서, 관세라든가 교육세를 총액으로 했을 때 한 1조 3000억 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죠? 전체 규모가 그렇다 치면.
●예산담당관 안우진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원래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19.24%에서 3%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2018년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1500억을 받아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정산액이 국세 증감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의 미미하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또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도,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좋지만 큰 틀에서, 쉽게 말하면 제주도의 세수 수입에 있어서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지 않습니까? 국세 감소폭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 여파로 인해서.
예측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님이 보시기에 국세는 어느 정도, 지방세는 어느 정도, 그리고 재정 감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담당관 안우진 하여튼 국세 정산분에 있어서는 35억 정도가 감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그런데 2020년 규모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기 활력을 위해서 공공 부분에 재정 투자라든가 민간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국세 징수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세는 넘어가고. 지방세 관련 부분에서 지금 세제 감면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추정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이 여파에 따라서, 앞으로 국면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에 따라서 업체들의 손실 금액이 책정될 겁니다. 그 시기에 판단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감면 방안들을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이 수준에서 발표를 했고.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 국면을 좀 살펴봐야 될 시점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 최근에 금융기관에서 예측을 한 게 있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기로 해결됐을 때하고, 장기라고 하면 6월 달까지를 전망합니다. 단순하게 코로나19 사태가 2월 말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2%대로 추락할 수 있다. 단순 비교해 보면 작년 4분기에 2.2% 정도 경제성장률을 예측했거든요. 0.2%로 추락하고.
이건 국내 경기입니다, 제주도 경기가 아니고.
그리고 좀 심각한 단계로 봤을 때 6월 달로 전망했거든요. 이때를 보면 1분기 경제성장률은 –2.9%. 굉장히 큰 하락폭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봤을 때도 연간 경제성장률은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예측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예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제주도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경제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단순하게 보면 세입 구조는 굉장히 악화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보는 올해 제주도의 재정 실정입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 주신 방향에 아주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지역 경제가 계속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19 국면까지 맞으면서 더 침체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제주지가가 전국 유일하게 –1.77%로 떨어졌고 또 부동산 거래도 전국 최고로 감소됐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세수 여건도 굉장히 악화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국세 부분들이 위축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 국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목들이 위축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진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상황에 맞게 긴축재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재정 진단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빨리 진단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국에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이 있다고 하지만, 아까도 홍명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언론 통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외적으로 오픈 안 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SNS를 통해서 중국 정부에서 발표 안 된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저는 단시간 내에 중국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큰 대외 교역국이지 않습니까?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 대한민국 경제 침체됩니다, 당연히.
덧붙여서 제주도 관광도 지금 현재는 다행히,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근에 제주와 중국 간의 직항노선이 없어졌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17일부터 없어졌습니다.
●김황국 위원 며칠 안 됐어요. 이게 제주지역 경제로써는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건지는 저도 참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것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느슨하게 가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강하게 가서도 안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물론 상임위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지만 기조실에서도 판단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부분이 있는데, 최우선은 ―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 안전입니다. 어쨌든 확진자가 생기지 말아야 되고 그 기조 위에서 경제 대책도 해야 되는데, 방역을 최대한 철저히 하면서 기존의 행사 이런 부분들도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기금 활용이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도 같이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중심으로 가지만 비상경제지원단 측면에서는 민관 위기극복협의체와 같이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모자란 거 있습니까?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5분씩.」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씩 하실까요?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내국인 관광객들은 조금씩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공항도 조금씩 붐비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물론 많이 빠지겠지만,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데는 어디일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면세점이 수익을 제일 많이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정민구 위원 롯데와 신라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에 따라서 숙박, 그 주변의 음식점 이렇게…….
●정민구 위원 숙박은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롯데와 신라인데 1년에 한 1조씩 매출을 올리는데, 그 면세점 두 군데에서 제주도 세수에 기여하는 바가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제주에…….
●정민구 위원 법인이 제주도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본점은…….
●정민구 위원 서울로 되어 있잖아요. 제주도에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없더라도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전국에 있는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로 해서 안분하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매출에 상관없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매출에 상관없이. 매출은 대부분 국세로 들어가고.
●정민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신세계가 다시 제주도에 면세점을 하나 또 하려고 한다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과연 제주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걸 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필요도 있겠다. 면세점의 매출이 제주도에 큰 기여를 못 한다면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500만 명이 들어올 때나 1500만 명이 들어올 때나 지역경제가 같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해답을 저희들은 찾아야 된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러한 도정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항은 난리예요. 만약에 코로나19 없었으면 공항은 거의 쓰레기통입니다. 엄청납니다.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부탁드리겠고요.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정민구 위원 그다음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현학수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 지역구에 경로당들이 좀 많은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경로당들.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경로당 운영을 부분적으로 안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떤 곳은 급식을 하고 있고, 경로당별로 다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다릅니다.
●정민구 위원 어떤 곳은 아예 문을 잠가 버려요, 오시지 못하게. 이건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저희들 방역을 한 후에 다시 오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다른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역을 철저히 한 다음에 오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경로당에 손소독제는 비치되어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 돼 있고.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마스크도 저희 부녀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부녀회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개인별 배부하나요, 아니면 경로당에 비치해 놓는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경로당 자체로 가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시 한번 경로당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게,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집에만 있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전 방역이나 소독을 철저히 해서 경로당을 다시 예전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행정시하고 협력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제가 그저께 동문시장에 갔는데 상가마다 중국인 출입금지 푯말들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한 게, 그런 혐오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도 저희들 민간단체를 통해서…….
●정민구 위원 잘 조정을 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동문시장에 가니까 중국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인분들만 마스크를 껴요. 대한민국 분들은 거의 안 끼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짧게 아까 질의했던 내용 정리를 하면서 주문만 몇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방역대책 총괄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책반에 대한 전 부서의 협력과 지원에 문제없도록 기조실장님이 역할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기대응 매뉴얼들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다 갖고 있죠, 지금. 관련해서 영향이 어쨌든 도민사회는 안전 이후에는 경제 문제에 집중이 되거든요, 거의 모든 부분이. 특히 제주는 그 부분에 아주 민감한 지역이고. 관련해서 대응 매뉴얼들이 있나요? 파급 영향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연구원도 TF팀을 꾸렸습니다마는 연구와…….
●현길호 위원 현재는 없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현장에서 그걸 찾기 위해서 위기극복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스나 메르스나 이렇게, 이게 또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터지면 크거든요, 영향이. 비상경제지원단도 TF팀으로 조직 구성이 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영향에 대한 대응 매뉴얼들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현길호 위원 다음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 회기 취소 관련해서 어쨌든 도와 의회의 역할들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바뀐 부서장님들, 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꼼꼼하게 업무 파악들 하셔서 3월 회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 파악에 모자람이 있습니다.’ 이런 핑계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 파악에 만전을 기해서 정상적인 의회와 도의 업무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준비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저도 오늘 현안보고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작년부터도 계속 위기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추경 시기도 5월이다, 4월이다, 7월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정 상황 관련해서. 3월 회기 때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아까 긴축재정도 말씀하셨는데 포함해서 어떻게 도의 살림살이들을 꾸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저희들의 질의에 대한 준비들을 해 주시고.
지사님은 요즘 바쁘시잖아요. 사실 집행권자로서,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하셔야 되고, 또 정치적 선택을 하셔서 정치를 하셔야 되고 바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그분이 선택하고 가시는 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도의 살림살이를 살아야 될 역할들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의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정치적으로 풀 거고요, 지사하고. 살림살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재정 진단을 통해서 나온 부분들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의논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추경에도 꼼수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코로나19로 핑계 대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꼴에 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핑계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현학수 국장님, 좀 전에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어느 부처 사업인지 모르십니까? 파악 안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건 저희 경제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악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재부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 사업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홍명환 위원 행안부 사업인 게 맞고. 지금 행안부와 관계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인데 엉뚱하게 기재부로 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이번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2월 11일 날 발표를 하셨는데 이건 어디서 하신 거죠? 기조실에서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홍명환 위원 거기에 보면,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15조, 17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5조, 17조를 한번 보면……. 그것하고 고시를 한번 읽어보면 이런 산업위기 대응을 하려면 최소한 언제, 몇 년 또는 몇 개월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황을 판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몇 개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6개월 상황을 판단해서…….
●홍명환 위원 6개월 상황.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후 비교를 해 봐서, 이것은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검토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2월 11일 날이면, 코로나가 발생해서 1월 20일 날 주의 단계로 했죠. 일주일 만인 27일 날 제주도는 심각, 중앙정부는 경계로 발령했는데, 2월 11일 날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얘기가 나와요.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6개월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6개월의 상황을 보고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가져갈 때는 최악을 가정해서 하는 대책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군산 지엠, 군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아니,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방역 대처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행정시에 대책본부도 구성을 못 하는 판에 자꾸 방역이, 아까 강철남 위원님 말했지만 본질 이것은 안 하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선 안전이면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전념하면서 상황 추이를 보고, 진짜 심각한 단계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46명까지 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은 아니지만 전국의 일부 지역으로 확산하는 조짐이고. 이미 사스나 메르스 때 6개월 이상, 고온기 올 때까지 했던 사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야지 지금 위기 대응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해 봤는데 무슨 예산 조정, 예산 조정은 뭘 예산 조정을 하겠다는 건지 예산 조정 얘기부터 나오고.
지금 방역 얘기는 어디 가 버렸냐 이거예요. 방역은 방역 관련된 소관 부처들이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방역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100명도 안 될 것 아닙니까? 1만 명 공무원 중에 나머지 9900명은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 방역 핑계 대서, 그걸 해서 어떻게……. 자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비상대책본부를 꾸렸어요. 여기 보면 방역대책 총괄반을 보건복지여성국, 도민안전실, 관광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특별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공보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이렇게 해서 꾸렸어요. 그러면 교육청은 어디 가 있고, 그다음에 크루즈 담당하는 해양수산국은 어디 가 있으며, 대학 담당하는 청년정책담당관은 어디 가 있으며.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것은 뭘 한다고 시끄럽게 뭐는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방역을 최대한 강도 높게 하는 게 당연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 주신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정부의 예비비 집행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서 건의를 내라 해서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요청하고 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해서 다섯 가지를 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재부에서 다시 소관 부처로 전파가 돼서 수용 여부가 검토가 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그에 따른 여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방역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철저히 해 왔고, 또 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지역경제와 관련한 것은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판로를 찾아가고 있다.
●홍명환 위원 우리 방역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는 제가 진짜 눈물 나도록 짠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최고 수장인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입술 부르트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짠한데, 이 방역 관련 외에 다른 부서들은 지원부서 아닙니까? 지원부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적절한 지원이 아니라 지금 과잉 대응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핀트가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를 도리어 조장하고, 차분하고 내실 있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 그런 것을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심각하다고 하면서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들불축제 한다, 이런 것도 논리가 맞지 않아요. 적절하게 정부의 상황을 맞춰서, 경계면 경계 수준에 맞춰서 통일적으로 행동하고. 말로는 심각인지 위기인지, 도민들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민들 불안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정이. 행정이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래전략국의 통계,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도민들 카드 이용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무 변화 없어요. 도민들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도나 우리 도의회가 호들갑을 떨면서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도리어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만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다음에 우리 경제 어려운 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한국은행 1월 8일 날 이미 제주경제가 어렵다는 거 예측을 다 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의 구조적인 문제, 산업 구조의 문제 이 얘기는 안 하면서 왜 코로나 핑계를 댑니까? 이것도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우리 제주지역의 문제는 산업 구조, 관광 위주, 10년 전부터 4+1 전략 해 갖고 관광 과잉 시설 해 오고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 관광은 그렇게 해서 생긴 거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다 숨겨 버리면서 코로나 핑계 대고.
그다음에 지금 뭘 하자고요? 재정, 예산 조정……. 작년에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최악의 예산편성이다. 지방정부가 돈 찍어내는 데도 아닌데, 국가같이. 무리한 재정 확대 정책 펴 가지고 결국 그 유탄 맞는 거 아닙니까? 재정안정기금도 다 깨야 되고.
도대체, 도민들을 고통으로 끌어내는 게 도리어 우리 행정이 아니냐? 우리 의회도 어떻게 보면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잘못된 정책을 펴고, 지난 10년간 이런 식으로 몰아왔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걸 해 가지고 우리 잘못은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나의 잘못이, 우리 제주도의 잘못이 무엇인지 인정 안 하면서 도민들한테만 허리띠 졸라매라?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이따가 다시 하시겠습니까? 잠깐 좀…….
●홍명환 위원 제발 좀 도민들 속이지 마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꼭 필요하시면…….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실장님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저는…….
●강철남 위원 그걸 뭐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가적으로 대응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국민들에게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제대로 알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17일 자 통합 브리핑 자료에 보면, 탑승률이 증가하여 관광객 입도 감소 추세가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관광객 많이 오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점차 회복 중인데, 지지난주 주말에 비해서 지난주 주말이 비교적 탑승률이…….
●강철남 위원 탑승률은 비행기 편이 줄어드니까 탑승률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높아지는 통계의 오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탑승률이 높아지니까 제주도 관광이 많이 회복이 돼서, 이런 식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입도객도 조금 늘어나고 했지만…….
●강철남 위원 아직…….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직은…….
●강철남 위원 이게 보도자료로서 과연 맞는 것인지, 이 시점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저께 동문시장에서…….
●강철남 위원 대폭 증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상인들 말씀도 동문시장 주차장 대수가 1500대가 되는데 50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주말에 한 1000대까지 회복됐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역주민이 간 겁니까, 관광객이 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거기의 주차장 보니까……. 또 거기 상인들 말씀이 관광객이 중요한 걸 이제야 알았다. 생활시장인 줄 알았는데 관광시장인 것을 이제야 알았다 하면서 상인회장의 말씀도 있었고요.
●강철남 위원 여러 가지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관련된 얘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이것도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회복되어야 하고 지역상권도 살려야 되고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잘못 알려진, 지나치게 어느 쪽이 잘하고 있다라고 알려지는 이런 식의 시도는 지양하시고 제대로 잘 알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재정 계획에 대해서, 재정운용대책 해서 자료에도 나왔는데, 실장님 코로나 추경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철남 위원 추경, 추경 얘기하는데 추경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상황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국가적 세수 상황도 어렵고, 또 현재 제주지역 상황도 세수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고 1년 내내 해야 할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 것같이 됐는데, 코로나 추경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코로나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면이…….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추경.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단정은 어렵습니다마는, 추경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남 위원 예.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의회 일정상은 7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정부에서는 1분기에 추경을 하라. 정부 입장은 그렇게…….
●강철남 위원 정부에서는, 어떤 부분은 정부 말 듣고 어떤 부분은 안 듣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총선도 있고…….
●강철남 위원 지역경제 살리겠다고 하고 재정 운용을 이렇게 잘하겠다 하는데 또 추경은 언제 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결산도 해야 하고 또 재정 진단을 통해서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 재정 진단하다 보면 상반기 다 끝나버릴 건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추경에 안 되면 지금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위원회, 대책위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조직을 만들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강철남 위원 엄청나게 큰 조직을 만들었는데 추경에 안 되고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총괄조정협의회,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 여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회의해서 제대로 대처가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 정기적…….
●강철남 위원 도에서 나온 자료 향후 계획에 총괄조정협의회 월 1회. 월 1회 회의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분과별로 수시…….
●강철남 위원 제가 숫자까지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서 이 정도면 거의 신적인 존재, 월 1회만 해서 다 총괄되면 굳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필요시는 수시 회의가 개최될 겁니다. 분과별로 주 1·2·3회 회의가 개최될 거고요.
●강철남 위원 고생하시는데 적극 알리는 거, 제대로 알리는 거,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내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대응하는 것은 저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베정부가 탄핵당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만큼 정부의 대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일본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크루즈선이 3700명, 관광객·승무원 포함해서 있는데 500명이 넘어요, 지금. 계속 증가 추세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에 비해서 최근에 확진자가 31명.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오늘 아침에 또 15명 해서 46명이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어쨌든 대응 체계는 저는 잘되고 있다. 우려는 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다. 확진자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아직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4개국입니다. 단적으로 제주도만을 봤을 때 지금 국제선, 아까 중국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폐쇄됐다고 보는데요.
제가 특정 국가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확진자가 60명이에요. 사망 1명이고요. 중국 안의 영토입니다. 최근에 민주화 시위를 했던 지역인데요. 제가 단순히 국제선 도착 노선을 봤습니다. 일주일에 5번, 매주 그렇게 되죠?
어찌 보면 항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가 큰 개입은 못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4개국 중에 확진자가 많이 포함된 국가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발열 체크 잘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런 얘기까지 주문드리고 싶어요. 지속 관리를 해야 한다, 이분들이 떠날 때까지.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행사하고 밀접하게 협의 체계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최대한 아주 강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최강의 대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국가에 대해서도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일대일로 해서 발열 체크가 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도내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주시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도 4개 대학에 중국 유학생들이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800여 명. 그리고 지금 본국을 방문했던 유학생이 640여 명, 최근에 귀도한 유학생이 200여 명. 아직 400여 명 정도가 귀도를 안 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 부분은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대학별 유학생 관리는 각 대학에서 별도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우리 도의 역할은 뭡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도 같은 경우는 대학과 협조 체계를 갖춰서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학생들, 특히 입도시기를, 일정을 파악해서 공항에서 숙소까지 특별 수송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방역이라든지 물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에, 이것은 특별자치행정국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파악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현재 2월 3일 날 마지막 개교를 했는데 그때까지 격리돼 있던 분들이 전부 해제돼서…….
●김황국 위원 영어교육도시에 중국인이 몇 명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184명의 학생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 내 현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것은 교육청 쪽으로 해서…….
●김황국 위원 교육부 지침입니까, 교육청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종전에 저희들 100명 자가격리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자료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료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청이든 교육부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모니터링은 1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 학생 전부 됐는데 한 분만 입도를 안 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계속적으로 지속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시에 맡겨둘 게 아니고 제주도청에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급식 같은 경우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경로당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황국 위원 그 지침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저희들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가서…….
●김황국 위원 아니, 저는 아쉬운 게 이 자리에 제주시도 왔어야 한다고 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아니, 행정시에 맡기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통일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주시하고 유기적인 채널을 가동해서 통일되게 가야 한다고 보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통일화시키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도 들어보십시오.
지금 들불축제, 왕벚꽃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들불축제는 한다고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주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앞으로 왕벚꽃축제도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늘 제가 조금 아쉬운 게 행정시에서 왔어야 이 부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들어보려고 했는데 안 와서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들불축제는 우리 회기 바로 전이라서 그렇지만 왕벚꽃축제는 3월 회기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제주도의 통일된 행사정책이 필요하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주문을…….
●위원장 강성균 예. 정민구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실장님, 재정 진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기간이 3월 25일까지 돼 있는데 용역 끝나면 결과를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 쪽에서 하셔야 할 일인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는데, 확진자가 31명에서 46명으로 확 늘었잖아요. 사실 질본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를 염려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 부분에서 이것을 총괄 대책본부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각별하게 전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장님 주관하에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역사회 감염 대비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원 부서 입장에서 같이 대책을 준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코로나19만큼이나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잡아야지, 경제도 잡아야지. 그런데 이게 양립해서는 안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양립하고 있어서.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집행부가 책임지고 둘 다 해결을 하셔야죠.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의회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1명이라도 생기게 되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전체가. 그런 인식 아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조금씩 이완되게 돼 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긴장의 끈을 조이셔야 한다, 조금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학에 지도·점검 좀 나가 보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은 지난 2월 3일 날 협력 체계 구축하면서, 엊그제 2월 17일도 대학 관계자들하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했고, 매일 항공편을 확인해서 학생들 수송하는 것을 대학 관계자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주도가 하고 있는 것만큼의 긴장감을 가지고 하시도록 해야 돼요, 대학.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칫하면 대학이 금방 풀어집니다. 정말로.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대학에서도 유학생 1명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학교 폐쇄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균 우리가 구체적으로, 유학생만을 가지고 할 얘기가 아니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학생 전체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대학이 섬이 돼 버릴 수 있어요. 누구도 관여하지 않는. 보통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일반은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대학은 까딱 잘못하면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위험한 소외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대학 관계자하고 해서…….
●위원장 강성균 각 지역에서 왔잖아요, 학생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위원장 강성균 각별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코로나, 경제를 우리 스스로 너무 위기를 조장하거나 발목을 잡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경제 심각합니다. 나가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희가 시내를 하루에 몇 번씩 오가지 않습니까? 점심 먹으러도 가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저녁에 식사하러도 가고. 정말 없습니다, 손님. 매일 북적대던 연동의 거리가 아주 한산해요.
그다음 관광객 수 회복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명도 회복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 뭘 보고 하나 딱 알 수 있느냐. 렌터카가 하나도 안 보여요. 거리가 너무 한산해서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 밀리지 않아서. 신호 한 번 걸리면 바로 다음 통과하고.
제가 애월 서부지역을 거의 매일 오가다시피 하는데 이게 얘기되기 전에는 6시경에 보통 시간의 3배를 더 잡아야 올 수 있었습니다. 연동까지, 우리 의회까지. 지금은 밀리는 시간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바로바로 넘어옵니다. 렌터카 1대도 안 보여요. 이 부분 좀 잘 계산하시고 하셔야 한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또 하나는,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또 이것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예산 조기집행 해야 하지 않나요? 정부도 전부 조기집행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60%인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64%를 정해서 신속 집행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민간 분야로 가는 거, 또 도가 발주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최대한 조기집행 하셔야 합니다. 예산 집행은 항시 조기집행이 우선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저희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세금과 관련해서. 아까 세금 감면 말씀하시던데, 세정담당관님. 나오셔 가지고,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들어야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고순심 세정담당관 고순심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세금 감면 계획이 있어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세정담당관 고순심 지방세 감면은 앞으로 피해상황이 지속되고 많아지면 그때 피해 규모라든가 대상, 세목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은 준비된 게…….
●세정담당관 고순심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어떤 부분에서 감면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감면하더라도 큰 타격이 안 오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덜 감면해야 하고 하는 것을 지금 정리해 둬야 하지 않나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목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리해서 뒀다가, 그것은 항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돼서 하시겠다면 늦습니다.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 하셔야 돼. 지금 준비해 두셔야 돼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단체활동 지금 다시 재개하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행사 자제 공고를 지난 2월 초에 했다가 2월 14일부터 해서 정해진 행사는 방역을 최대한 실시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변경했다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강성균 하여간 그것은 잘 알아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판단해서 하시도록 하고.
또 어린이집, 경로당 전부 방역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경로당, 어린이집, 취약계층 부분은 전부 방역 소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강성균 다른 데 안 할 때 ―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모범적인 사례기 때문에 ― 애월읍은 2주 전부터 다 했습니다. 좀 파악해서 확인해 보시고. 방역해서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돈은 좀 들어가지만, 돈이야 그럴 때 써야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최대한…….
●위원장 강성균 전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읍면동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연동은 아홉 군데밖에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금방 올 거고. 읍면동에 얘기해서 파악하셔서, 해서 좋은 거니까. 오히려 봄도 돼 가고. 하시도록.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도를 봤더니 이 전염병의 가장 예방책은 마스크, 그다음 손 소독이라고 나왔습니다. 마스크가 예방책의 일번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점검 차원에서 묻고 싶은 얘기는 공항하고 항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고 가는 사람 그냥 열 이렇게 하는 것만 하고 있고, 그런 건 안 하죠? 뭐 제공을 한다든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손소독제를…….
●위원장 강성균 아니면 마스크를 하고 들어오게 한다든가, 손 소독을 꼭 해서 들어오고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손소독제는 비치돼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스크 착용 여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만한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희 지난 14일 날 서울 출장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1인용, 휴대용 소독제를 다 준비했던데, 이만큼 한 거. 사실 돈도 몇 푼 안 드는 겁니다. 오히려 제주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나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씩 들어오는 분들에게 제공을 검토해 보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관련 부서와…….
●위원장 강성균 그거 돈 몇천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고 몇백만 원도 안 들 거예요. 이만한 거 하나씩 드리는데. 제주에서는 반드시 하시라.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관련 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공항하고 항구. 어쨌든 오시는 분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들어오시는 입도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강성균 예.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지금 오늘 회의에서도 경제를 어떻게든 커버하기 위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하나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묻지 않겠고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경제 이 문제를, 코로나19와 연계된 이 경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가겠다. 그것을 저에게 말씀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해 나가겠다.
그냥 딱딱한 회의만 2시간 했기 때문에 제가 농담 삼아 하나 덧붙이면, 의회에서도 매일 밖으로 나갑니다.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도청 공무원도 숫자가 숫자인 만큼 어떻게 일상 수당이라도 현금으로 빨리 지급해서 시내에 나가서 저녁도 한 끼 드셔 주시고, 막걸리도 한 병 팔아 주시고, 시장에 가서 작은 물건이라도 사서 가 주시고.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제가 욕먹을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직자 복지포인트 지급도 3월 중에, 4월에 하는데 다 당겨서 하고 성과상여금도 4월 20일 급여 지급일에 하는 것을 3월 중에 당겨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해서 지역경제…….
●위원장 강성균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공무원 돈 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럴 때 한 번씩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일부러 왔습니다. 하여간 힘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힘이 팍 생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참고로 어제 우리 기조실에서 ― 많지 않습니다마는 ― 한 10여 명이 누웨모루에 있는 설렁탕집에 갔는데 “한 사람도 없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좀 나가시자 이 말이죠, 저녁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조금 일찍 나가셔서.
실장님 잘하셨네요.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위원장 강성균 4·3지원과잖아요. 지원과.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셨으니까. 4·3지원과에,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경각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하다못해 문자라도 해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잘 쓰셔서 건강에 유의하시도록 말이지.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잘 만드셔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없는 청정지역이 계속 우리 제주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서 회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가 정말로 엄중한 비상상황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도민의 안전과 또한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에 전 행정력을 정말로 결집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 노란 옷을 입고 오셨는데 또 의회까지 겹쳐서…….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